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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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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목 차 Ⅰ 년회사채시장동향 Ⅱ 년회사채시장의주요이슈및전망 Ⅲ. 시사점 < 첨부 > 회사채발행규정개선의주요내용 Ⅰ 년회사채시장동향 1. 발행시장 저금리기조로회사채 1) 발행사상최대 저금리지속, 경기둔화에대비한선발행수요로 11 년회사채발행은사상최대치인 72.4조원기록 - 이는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09년* 보다도 28.7% 증가한규모 순발행기준으로는 09년 34.9조원보다다소감소한 30.8조원 * 09년회사채발행액은 56.2 조원으로 08 년위기여파로기업자금수요급증 * 본고는조사분석부고제리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무보증일반회사채 (ABS, ELS 제외 )

2 60 금융 경제이슈 회사채발행추이 회사채순발행추이 ( 조원 ) ( 조원 ) (3.0) (1.4) (1.6) (8.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코스콤 자료 : 코스콤 우량채발행비중역대최고 우량회사채선호강화로신용등급별발행액의불균형심화 - 우량 (A등급이상 ), 비우량 (BBB등급이하 ) 회사채발행액은각각 62.2조원 (86%), 10.1조원 (14%) 으로, 우량 비우량회사채간불균형정도는역대최고 - 순발행기준우량, 비우량회사채발행액은각각 29.6조원 (96.1%), 1.2조원 (3.9%) 으로차이더욱확대 우량 비우량회사채발행추이 우량 비우량회사채순발행추이 ( 조원 )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우량회사채 ( 좌축 ) 비우량회사채 ( 좌축 ) 우량회사채비중 ( 우축 ) 자료 : 코스콤 자료 : 코스콤

3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61 대기업위주자금조달활발 회사채발행액기준 1~10위그룹은 11년약 30조원 2) 발행 - LG그룹과 SK그룹이각각 4조원넘는회사채발행 LG디스플레이, LG전자가각 1조원대발행 -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포스코가 3조원대, 삼성, KT, 한진, 롯데, 두산은 2조원대회사채발행 11 년회사채발행액 1~10 위그룹현황 LG SK 현대자동차한전포스코삼성 KT 한진롯데두산 '10 년발행액 '11 년발행액 자료 : 연합인포맥스 장기채발행비중증가 국고채저금리로고금리장기회사채수요증가, 우량대기업위주로장기회사채발행활발 - 3년채비중감소, 3년초과장기채비중이약 40% 로증가 포스코, KT, SK텔레콤등현금흐름이안정적인 AAA급기업들이주로 7~20년만기장기회사채발행 2) 09 년 25 조원, 10 년 22 조원 ( 각연도별회사채발행액기준 1~10 위그룹 ( 한전포함 ))

4 62 금융 경제이슈 만기별회사채발행현황 ( 단위 : 조원,%) 만기 ( 년 ) 10년 11년발행건수발행액비중발행건수발행액비중 , , 계 2, , (3년이하 ) (3년초과 ) (1,880) (174) (37.1) (15.6) (70.3) (29.7) (1,793) (249) (40.1) (26.7) (60.1) (39.9) 주 : 만기 1년미만미포함 자료 : 본드웹 2. 회사채신용스프레드 11년상반기축소세, 하반기확대후축소 11년상반기에는경기회복전망, 고금리회사채매수수요로전반적인축소세지속 - 3~4월 MENA 정정불안에따른유가급등, 동일본대지진등에따른기업실적악화우려로일시적증가 - 이후국고채저금리기조로기관들의회사채투자가증가하면서회사채신용스프레드는 6~7월연중최저치로하락 AA-등급 (3년) 기준최저 62bp, BBB-등급 (3년) 기준최저 636bp

5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63 8월미국신용등급강등으로급등하였다가외국인의원화채권매수, 수출호조지속등으로다시축소세전환 - 유로존재정위기등대외악재에대해서는내성이축적되며과거와달리다소둔감하게반응 2011 년회사채신용스프레드주 ) 추이 95 (bp) (bp)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 회사채 3 년 (AA ) 국고채 3 년 ( 좌 ) 회사채 3 년 (BBB ) 국고채 3 년 ( 우 ) 주 : 민평3사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장기회사채신용스프레드큰폭축소 우량기업중심으로장기회사채의신용스프레드축소세심화 - KT와포스코등은 5년만기회사채를사상최저치인 3% 대발행 이는국고채저금리지속에따른고금리회사채수요및장기투자기관의장기채수요증가 * 등에주로기인 * 대표적안전자산인국고채의 5년물월평균금리는 11년하반기지속적으로하락 ( 11.5월 3.97% 월 3.51%)

6 64 금융 경제이슈 종목명 신용등급 5 년만기우량회사채발행금리현황 발행일 만기 발행금액 표면금리 ( 단위 : 억원, %) 국고채5년월평균금리주 ) 포스코 301 AAA 년 5, 삼천리 17 AA+ ' 년 1, 포스코파워 15-1 AA 년 1, KT183-1 AAA ' 년 SKT61-1 AAA ' 년 1, 주 : 1) 무보증공모회사채기준 ( 공사채, 구조화채권등은제외 ) 2) 각회사채발행월의 5 년만기국고채월평균금리자료 :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급 업종별신용스프레드움직임차별화 우량등급회사채는 08년위기전수준으로상당부분회복 - 반면, 비우량회사채신용스프레드는 09년까지급격히확대된후축소로전환되었으나, 축소세는제한적 신용등급별회사채신용스프레드변화추이 ( 단위 : bp) 연도 AAA급 AA-급 BBB-급 '08. 上 '08. 下 주 : 국고채대비연평균스프레드 (3년만기 ) 자료 : 금융투자협회 건설, 해운, 조선업등의불황지속으로업종별로도차별화진행 - 건설업, 기타운수장비업은 11년초다소하락하였으나 8월이후상승추세로전환, 연말신용스프레드는연초대비더욱상승 - 해운등운수업은 11년초보다낮지만상승추세로전환

7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65 등급별신용스프레드 업종별신용스프레드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참고 > 기업별회사채수익률 * 로본신용스프레드차별화 동일신용등급회사채도업종및회사경쟁력에따라신용스프레드차이가벌어짐 (AAA등급) - 포스코, SK텔레콤, KT 등초우량 AAA등급회사채는민평대비소폭낮은수준에서회사채발행 - 업체간스프레드차이도 1~2bp 내외로미미 (AA-등급) -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등건설업종회사채는민평대비높은수익률형성 삼성물산과현대건설은민평대비비슷하거나소폭높은수준이나, 대림산업은민평대비약 50bp 가산한스프레드적용 - 반면같은등급의오리온은민평대비낮은수익률 * 11년말기업별회사채수익률 ( 민평3사, 연합인포맥스 )

8 66 금융 경제이슈 AAA 급회사채수익률 AA- 급회사채수익률 (%) M 6M 9M 1Y 1.5Y 2Y 2.5Y 3Y 4Y 5Y 7Y 10Y AA 급민평평균금리현대건설오리온 대림산업삼성물산 자료 : 연합인포맥스 자료 : 연합인포맥스 (A+ 등급 ) - 두산, 롯데건설등건설업종회사채는민평대비 20~90bp 높은수익률형성 두산과롯데건설간에도약 65bp의차이가벌어짐 - 반면같은등급의롯데삼강은민평대비소폭낮은수익률 (BBB+ 등급 ) - 쌍용건설, STX중공업등건설, 조선업종회사채는민평대비 75~120bp 높은수익률형성 - 그러나아시아나항공은기업실적개선, 등급상향기대등으로동일등급타기업과차별화, 민평대비약 200bp 낮은스프레드적용 A+ 급회사채수익률 BBB+ 급회사채수익률 (%) (%) M 6M 9M 1Y 1.5Y 2Y 2.5Y 3Y 4Y 5Y 7Y 10Y 3.5 3M 6M 9M 1Y 1.5Y 2Y 2.5Y 3Y 4Y 5Y 7Y 10Y 자료 : 연합인포맥스 A+ 급민평평균금리 두산 롯데건설 롯데삼강 BBB+ 급민평평균금리 아시아나항공 자료 : 연합인포맥스 쌍용건설 STX 중공업

9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회사채관련규제강화 김치본드증가로단기부채우려확대, 당국발행규제 조달비용감소목적으로국내기업들의김치본드 ( 외화표시채권 ) 발행증가 - 외환당국이국내에서원화로사용할목적의해외채권발행제한 원달러환율의지속적인하락으로수출악화우려 - 국내에서김치본드발행시원화채권대비조달금리하락효과 3) 로기업의해외채권발행수요를대체 국내김치본드발행규모는 10년 2,717백만달러 11년 3,615백만달러로약 33% 증가 회사채만기장기화로 5년만기김치본드는 10년 50백만달러 (1.8% 4) ) 250백만달러 (6.9%) 로증가 그러나단기외채증가우려로 11년 7월이후김치본드의발행제한 - 김치본드의주요투자자는외은지점으로, 김치본드인수용달러차입증가에따라단기외채증가에영향 국내김치본드발행추이 원달러환율및단기차입추이 1,100 ( 억달러 ) ( 원 / 달러 ) 1,300 1,050 1,250 1,000 1, , , , '10.1 '10.5 '10.9 '11.1 '11.6 ' ,000 단기차입금 ( 좌축 ) 원 / 달러환율 ( 우축 ) 자료 : 연합인포맥스 자료 : 한국은행 3) 3 년만기기준국고채 -CRS 스프레드가 110bp('11 년 1~3 월평균 ), 예를들어 Libor+80bp 로발행후 Libor CRS 스왑을통해원화로바꾸면조달금리는 CRS+80bp 가되어국고채 (CRS+110bp) 보다도낮은금리로발행가능 ( 스왑비용등제외 ) 4) 김치본드전체대비비중. 11 년도동일

68 금융 경제이슈 Ⅱ. 2012 년회사채시장의주요이슈및전망 1. 경기둔화및기업실적악화가능성 경제성장둔화로기업실적악화및신용리스크상승우려 유로존재정위기여파등으로국내외경기둔화국면지속 - 전체수출및무역수지증가세둔화, 對 EU 수출은 10 월부터감소세로전환 12년수출증가율은 10.3% 5) 로둔화전망 ( 11년수출증가율 19.

10 68 금융 경제이슈 Ⅱ 년회사채시장의주요이슈및전망 1. 경기둔화및기업실적악화가능성 경제성장둔화로기업실적악화및신용리스크상승우려 유로존재정위기여파등으로국내외경기둔화국면지속 - 전체수출및무역수지증가세둔화, 對 EU 수출은 10 월부터감소세로전환 12년수출증가율은 10.3% 5) 로둔화전망 ( 11년수출증가율 19.3%) - 한편, 가계부채, 물가부담및고용부진등으로내수부문의성장도기대하기어려움 12 년경제성장률전망하향수출증가율및무역수지 50 ( 억달러 ) 주 : 한국 GDP 전망치는각 11.7월& 11.12월자료 : 관세청자료 : 세계은행, 한국은행 ( 한국 ) 무역수지 ( 우축 ) 수출증가율 ( 좌축 ) 경기둔화에따른기업실적하락및신용리스크상승으로 11년수준의회사채신용스프레드축소를기대하기는어려울전망 - 11년회사채시장은경기선행지수상승, 수출호조, 국내기업의견조한실적등에힘입어신용스프레드전반적으로축소 - 11년하반기부터기업의성장성 안정성이저하되는가운데기업및가계부문의연체율상승세등불안요인점증 5) 산업은행조사분석부추정

11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69 11년 3분기기준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등주요경영지표들이하락세 6) 건설, 부동산PF대출, 선박건조업, 해상운송업등경기취약부문중심으로 12년에도연체율상승세가지속될우려 원화대출연체율증가 기업주요경영지표둔화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한국은행 업종별차별화심화및신용등급의조정가능성 업황부진산업의신용스프레드확대, 기존우량회사채스프레드의상승가능성상존 - 건설 조선 해운업의업황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경기둔화로자동차, 휴대폰등수출주력기업들의실적도둔화될우려 이러한실적둔화누적및재무안정성악화는회사채신용등급조정으로이어질전망 - 11년말부터신용평가사들의조선 해운업종회사채신용등급하향조정움직임 동일등급내신용스프레드차이가큰 A~BBB 급중심으로등급조정예상 6) 한국은행, 2011 년 3/4 분기상장기업경영분석

12 70 금융 경제이슈 월이후회사채발행기업신용등급하향조정현황 일자 업체 변동전 변동후 등급전망등급전망 대한전선 BBB+ Negative BBB Negative 현대상선 A stable A Negative STX팬오션 A stable A Negative 삼환기업 BBB+ Negative BBB Negative 한진해운 A stable A- stable 한진해운홀딩스 A stable A- stable 주 : ~ 기준, 금융업종제외 자료 : 나이스채권평가 2. 유로존재정위기심화가능성 유로존사태악화시외국인자금유출우려로금리상승예상 12년유로존주요국가들의잦은국채발행스케줄과유로존재정통합여부등핵심문제의미진한전개로시장불확실성지속예상 - PIIGS 국채만기도래액 5,900억유로 7) 중약 2,420억유로가 (41%) 가 2~4 월에집중도래 - 그리스, 이탈리아의유로존탈퇴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프랑스, 그리스등총선에따른정치적불확실성도시장에부정적요인 유럽은행들의디레버리징압력이전세계금융기관으로확산될경우국내유럽계자금의유출심화우려 - 11년중유럽계의국내채권시장순투자는이미마이너스로전환된상태 유럽계자금의국내채권보유규모는 10년말 24.7조원 ( 외국인전체의 33.3%) 에서 11년말 23.4조원 (28.2%) 으로소폭감소 7) 이자지급액포함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71 - 현재보유채권비중및 12 년초외국인의매수세약화등감안시순투자감소 폭의확대추이에주의할필요 11 년외국인국내채권순투자 12 년월별 PIIGS 국채만기도래 20 16.9 15 10 5 5 7.0 6.3 6.5 7.1 3.1 1.5 1.7 (2.5) 0.

13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71 - 현재보유채권비중및 12 년초외국인의매수세약화등감안시순투자감소 폭의확대추이에주의할필요 11 년외국인국내채권순투자 12 년월별 PIIGS 국채만기도래 (2.5) 0.3 유럽계아시아계북미계 기타 외국인 전체 자료 : 금융감독원, 연합인포맥스 주 : 이자지급액포함자료 : 국제금융센터 회사채신용스프레드는유로존이벤트에대해여전히취약 해외신용이벤트발생시국내회사채신용스프레드에미치는영향은감소추세이나영향력은여전히존재 - 그리스의유로존탈퇴등대형이벤트발생시회사채신용스프레드에충격불가피 해외신용이벤트관련회사채신용스프레드변동현황 주요신용이벤트그리스 1차구제금융신청 ( 10.5월) 아일랜드구제금융신청 ( 10.11월) 미국신용등급강등및그리스 2차구제금융신청 ( 11.8월) 회사채 (AA- 3 년 ) 신용스프레드변동 ( 단위 :bp) 변동폭 56( ) 110( ) 54bp 69( ) 101( ) 32bp 63( ) 91( ) 28bp

14 72 금융 경제이슈 자료 : 금융투자협회 3. 회사채대규모차환및투자자금수요확대 12년만기도래회사채는 43조원규모로상반기에집중 11년대비약 15% 증가한규모로저금리기조를활용하여차환등자금확보를위한기업의회사채발행지속예상 - 신용등급별비중은 AA급이 40.8%, A급이 28.9% 로 11년에이어 AA급중심으로활발한차환발행이이루어질전망 12 년회사채만기도래현황 7 6 ( 조원 ) '12.01 '12.04 '12.07 '12.10 AAA 급 AA 급 A 급 BBB 급이하 자료 : 본드웹

15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73 주요계열사들의차환수요및투자확대로회사채수요증가전망 11년회사채발행액상위권의계열사들은 12년에도만기도래회사채집중 - 현대자동차그룹이 2조원, LG와 SK도 1.8조원및 1.7조원대로, 1분기에집중되어있으나전반적으로연말까지꾸준하게도래 삼성, 롯데, 한진, 두산그룹도 1조원이상회사채만기도래 국내주요그룹 12 년회사채만기도래추이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 단위 : 억원 ) '12.01 '12.04 '12.07 '12.10 삼성롯데한진두산 자료 : 연합인포맥스 자료 : 연합인포맥스 대내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투자확대, M&A 등적극적인경영방침으로투자및운영자금수요도 11년보다확대될전망 - 30대그룹은 11년대비 12.3% 증가한 151조원투자계획 8) 삼성그룹은 11년 43조원보다증가한약 48조원규모, SK그룹은하이닉스인수를계기로 11년대비 50% 이상증가한약 19조원규모의투자계획 롯데와 GS그룹도해외시장공략, 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투자확대 - 현대자동차, 삼성그룹, 롯데등의 M&A 추진에따른투자수요발생 유통, IT, 자동차시장의경쟁격화및업계구도변화모색 8) 지식경제부

16 74 금융 경제이슈 12 년주요그룹의투자계획 ( 11 년대비 ) 현황 삼성 SK LG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 STX GS 한진현대중공업 CJ 신세계 '11 년투자액 '12 년투자계획 자료 : 한국경제신문, 지식경제부 우량기업의회사채시장의존도확대예상 채권시장의저금리기조지속으로우량기업은대출대비장기회사채조달선호 - 12년초이후에도 AA급이상우량회사채에대한매수수요지속으로우호적인발행금리형성 9) - 만기도래회사채및기존대출차환으로기업자금조달비용절감효과 대출금리 ( 대기업 ) 와회사채 AA- 금리추이 '06.01 '06.07 '07.01 '07.07 '08.01 '08.07 '09.01 '09.07 '10.01 '10.07 '11.01 '11.07 자료 : 한국은행, 코스콤 대출금리 ( 대기업 ) 회사채 AA (3 년 ) 9) 제일모직, 호텔신라등은동일등급 (AA) 민평금리보다 3~6bp 낮은 4.08%, 4.03% 로 5 년만기회사채발행

17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75 다만우량기업의회사채발행환경개선에따라기업대출이상대적으로위축될가능성상존 - 과거신용도가높은공기업의경우 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대출축소 채권확대 라는조달구조변화를경험 공기업자금조달비중변화추이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료 : 한국은행 기업어음채권대출 - 이러한추세가우량기업 (AA 등급이상 ) 으로확산될가능성높음 최근우량기업들의회사채발행용도가기존회사채차환이외대출 CP 차환, 인수자금, 무역금융등으로다양화되는추세 4. 회사채발행관련제도개선 회사채발행제도개선으로투자은행역량및투자자보호강화 기존회사채발행절차에기업실사, 수요예측등국제수준의회사채인수업무절차도입 - 국내회사채발행시장의대기업편중심화, 발행사중심의금리결정으로투자자피해증가, 발행채권의위험평가미흡

18 76 금융 경제이슈 11년일부기업이법정관리직전에발행한 CP 및회사채의개인투자자판매로증권사의위험관리책임및부실판매논란 - 12년중기업실사및수요예측절차의무화로발행사의리스크관련정보제공확대, 회사채발행금리의시장실질수요반영기대 회사채발행절차개선전후비교 개선전 인수제안 공고 - - 인수계약체결 증권신고서제출 수리 효력발생 청약 납입 - 발행 개선후 인수제안 ( 국제관행 ) 공고 대표주관계약체결 및협회신고 기업실사 인수계약체결 증권신고서제출 수리 효력발생 수요예측 청약 납입 발행 시행시기 < >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회사채발행시장개선방안 외 중소기업회사채시장발전을위해별도의증권거래시스템개설 - 적격기관투자자 10) 만이참여하여중소기업등국내비상장기업증권및해외기업발행증권을거래하는시스템개발 중소기업들의발행 유통공시의무면제로일반회사채발행규정상의부담완화 - 대기업위주로양극화된국내회사채시장의균형적발전도모 비우량회사채의리스크평가및가격결정능력개발로국내투자은행역량강화기대 신평사독자신용등급도입으로대기업계열사등급하향가능 정부나모기업의지원가능성을배제하고개별기업의채무상환능력만을평가 하는 독자신용등급 도입예정 11) - 국내신평사등급의신뢰도문제지속적으로제기 10)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국가, 한은, 금융회사, 공사, 기금등자본시장법상전문투자자중에서도투자위험감수능력등을감안하여선정 11) 구체적인시행시기및방안은미정

19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77 기존대기업계열사의회사채등급평가시모기업지원가능성을감안하여개별능력보다높게평가 그룹의존도가높고업황이좋지않은건설 해운업종대기업들의하향조정예상 - 계열사들의자금조달여건악화우려에도불구, 글로벌기준도입, 투자자보호, 신평사들의신뢰도제고효과기대 Ⅲ. 시사점 국내회사채시장의장기적발전기대 국내회사채시장은금융위기를극복하며지속적으로자본시장이발달한미국에비해서발달정도가현저히떨어짐 - 특히대출의존도가강한중소기업의대출비중이높아국내회사채시장의성장을제한하는것으로보임 11년말예금은행기준대출은대기업 115조원, 중소기업 441조원 미국기업자금조달비중추이 국내기업자금조달비중추이 80% 70% 60% 50% 40% 30% 20% 10% 0% '75 '80 '85 '90 '95 '00 '05 '10 기업어음회사채대출 자료 : FRB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5 '80 '85 '90 '95 '00 '05 '10 기업어음회사채대출 자료 : 한국은행

20 78 금융 경제이슈 국내회사채시장은장기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로에위치 - 금번제도개선이국내회사채시장의성장에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예상 적격투자자 (QIB) 제도도입으로국내중소기업회사채시장의확대및다양한비즈니스기회의발생기대 - 다만회계투명성이부족할수있는중소업체의리스크평가및관리역량을강화할필요 해외이벤트에따른금리및신용스프레드변동성확대에유의 국내채권시장은해외신용이벤트에따른자금경색및외국인움직임에취약 - 11년말부터외국인의원화채권매수세가다소약화되는양상 - 외국인의원화채권보유잔고가 월말 87조원에서 12.1월말 85조원으로감소 외국인의원화채권보유잔고감소추세 자료 : 금융감독원 - 그리스의디폴트, 유럽은행자본확충등유로존핵심이슈들의진행과정에서 국내채권금리의변동성확대우려

21 2011 년회사채시장동향및 2012 년전망 79 기업분석및회사채인수금리제시에보다신중할필요 투자자의소송제기가능성으로신중한리스크평가필요 - 기업실사등제도개선의주요목적은투자자보호및회사채발행주관사의책임강화 - 향후부실회사채발생시투자자의소송제기및발행주관사의법적책임부담사례가증가할가능성큼 수요예측의제도화로회사채인수금리의하향쏠림방지기대 - 지나치게낮은인수금리의배제, 시스템을통한시장실질수요반영으로회사채금리결정과정의투명성제고 - 반면, 경쟁률미공개및사전네고금지로물량배정경쟁이더욱치열해질가능성도상존

22 80 금융 경제이슈 < 첨부 > 회사채발행규정개선의주요내용 관련항목현황및문제점개선방향실무영향 기업실사체계화 ( 시행 ) 형식적인 Due Diligence 관행 - 기업위험부실분석 - 투자자손실위험증가 Due Diligence 실질화 - 대표주관회사선임및계약체결의무화 - 계약서에실사의무반영 - 회사채발행기간확대 ( 최소 5~6 일예상 ) - 기업실사전문인력및내부통제시스템필요 수요예측의무화 ( 시행주 1)) 회사채가격결정과정불투명 - 기업위주의선네고금리결정관행 가격의적정성 투명성강화 - 수요예측시스템을통해서발행금리및각투자자별배정물량결정 - 수요예측이전발행금리및발행금액확정불가능 - 지나치게높거나낮은금리배제로투기적입찰자제 관련법령정비 규정위반시제재수단미흡 인수업무관련중요사항은내부통제기준에반영의무 - 인수업무규정의법적위임근거마련 - 규정위반시 1 개월 ( 안 ) 간공모사채발행참여금지등제재 QIB 주 2) 도입 ( 12.9 월예정 ) 대기업위주의채권발행 - 중소기업의자본시장접근제약 QIB 제도도입 - QIB 범위등기준마련 - 중소기업의공시의무완화 - 중소기업회사채시장확대기대 - 비우량회사채리스크평가강화필요 주 : 1) 수요예측은 이후증권신고서제출분부터적용 2)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적격기관투자자 ): 국가, 한은, 금융회사등투자위험을감수할수있는전문투자자자료 : 금융위원회외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