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등의사유로보국훈장을받은경우에는퇴직한사람만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在日學徒義勇軍人 )( 이하 " 재일학도의용군인 " 이라 한다 ): 대한민국 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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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1849호, ,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을합당하게예우원함으로써이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국민의애국정신을기르는데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 개정 > 제2조 ( 예우의기본이념 ) 대한민국의오늘은온국민의애국정신을바탕으로전몰군경 ( 戰歿軍警 ) 과전상군경 ) 을비롯한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위에이룩된것이므로이러한희생과공헌이우리와우리의자손한애국정신의귀감 ( 龜鑑 ) 으로서항구적으로존중되고, 그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국가유공자와영예 ( 榮譽 ) 로운생활이유지ㆍ보장되도록실질적인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제3조 ( 정부의시책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유공자의애국정신을기리고이를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념을구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한다. 제4조 ( 적용대상국가유공자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 ( 법에규정된예우등을받도록규정된사람을포함한다 ) 은이법에따른예우를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에따른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따른애국지사 3. 전몰군경 ( 戰歿軍警 ): 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사망한사람 1959년 12월 31일이전에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사망한사람을포함한다 ) 4. 전상군경 ( 戰傷軍警 ): 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면역또는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퇴직 ( 면직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고퇴직한사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 ( 이하 " 상이등급 ) 으로판정된사람 5. 순직군경 ( 殉職軍警 ): 군인이나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ㆍ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 ( 질병으로사망한사람을포함한다 ) 6. 공상군경 ( 公傷軍警 ): 군인이나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ㆍ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 질병을포함한다 ) 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으로판정된사람 7. 무공수훈자 ( 武功受勳者 ): 무공훈장 ( 武功勳章 ) 을받은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제2조에따른공무원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훈장을받은경우에는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만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 ( 保國受勳者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군인으로서보국훈장을받고전역한사람나. 군인외의사람으로서간첩체포, 무기개발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이하 " 간첩체한다 ) 로보국훈장을받은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인은제외한다 ) 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이

2 포등의사유로보국훈장을받은경우에는퇴직한사람만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在日學徒義勇軍人 )( 이하 " 재일학도의용군인 " 이라 한다 ): 대한민국 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 ( 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 10.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등록된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또는제7조에따라등록된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전후한혁명에참가하여사망한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 사람으로서 건국포장 ( 建國褒章 ) 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군인과 경찰공무 다 )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 15.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군인과 경찰공무 다 )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 질병을 포함한다 ) 를 입고 퇴직한 사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이하 " 특별공로순직자 " 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 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이하 " 특별공로자 " 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2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의범위 2. 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과국가의수호ㆍ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ㆍ재산보호와의관련정도 3. 사망하거나상이 ( 질병을포함한다 ) 를입게된경위및본인과실의유무와정도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 관한 법률 에서 정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한 법률 에서 정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한 법률 에서 정한다. 6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 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 ( 질병을 포함한다 ) 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 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3 2. 공무를이탈한상태에서의사고나재해로인한경우 3. 장난ㆍ싸움등직무수행으로볼수없는사적 ( 私的 ) 인행위가원인이된경우 [ 전문개정 ] 제5조 ( 유족또는가족의범위 ) 1 이법에따라보상을받는국가유공자의유족이나가족의범위는다음 < 개정 ,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직계비속 ( 直系卑屬 ) 이없는조부모 5. 60세미만의직계존속 ( 直系尊屬 ) 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 ( 弟妹 ) 2 제1항제1호의배우자의경우,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다만, 배우자및사실혼관국가유공자와혼인또는사실혼후그국가유공자가아닌다른사람과사실혼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다.< 신설 > 3 제1항제2호의자녀의경우, 양자 ( 養子 ) 는국가유공자가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사람 1명만을자정 , > 4 제1항제3호의부모의경우, 생부또는생모외에국가유공자를양육하거나부양한사실이있는우자가있는때에는국가유공자를주로양육하거나부양한사람 1명을부또는모로본다.< 개정 > 5 제1항제4호의조부모의경우, 성년인직계비속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의무복무중인경우에는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것으정 , > 1. 병역법 제16조또는제20조에따라입영된현역병 ( 본인이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 2. 병역법 제22조에따라소집된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및제25조에따라전환복무된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및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따른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된사람 6 제1항제5호의미성년제매의경우, 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있더라도대통령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의무복무중인 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것으로본다.< 개정 , 삭제 < > 8 삭제 < > [ 제목개정 , ] 제6조 ( 등록및결정 ) 1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되려는사람 ( 이하이조에서 " 신청대상자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신청대상자가다음각호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소속공무원이신청대상자의동의를받아청할수있고, 그동의를받은경우에는신청대상자가등록을신청한것으로본다. < 개정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따라발굴된희생ㆍ공헌자의경우 2. 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거나사망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직접등록을신청할수없는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라등록을신청하는사람에대하여는그등날에제1항에따른등록을신청한것으로본다.< 신설 >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4조또는제5 건을확인한후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는지를결정한다. 이경우제4조제1항제3호, 제8호, 제14호및제15호의국가유공자 ( 이하 " 전몰군경등 " 이라한다 ) 가되기위하여등록을

4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의변동신고등 ) 1 제6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대상자는국가유공자, 그유족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국가보훈처장에게신고하여 6. 제79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또는같은조제2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된경우제6조의3( 신체검사 ) 1 국가보훈처장은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및제17호에따라대상자로될상이를입은사람의판정과그가입은상이정도또는상이처의변경등으로인한상이등급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한다.< 개정 , > 4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 이하 " 보훈심사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 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정 > < 개정 > 1. 사망한경우 2. 국적을상실한경우 3. 제5조에따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4. 제5조에따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게된경우 5. 제78조제2항에해당하는사람이된경우 7. 1년이상계속하여행방불명이거나그행방불명사유가소멸된경우 8. 성명, 주소또는생년월일이변동된경우 9.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신상 ( 身上 ) 변동이있는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 을그신고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위하여신체검사를실시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사람의상이등급판정을위한 서면심사 ( 書面審査 ) 로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실시하는신체검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개정 > 1. 신규신체검사 :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 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판정에이의가있는사람에대하여실시하는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나재심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의판정을받지못한사람에대하여실 검사 4. 재판정 ( 再判定 ) 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된 것으로 본다.< 개정 > 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또는재확인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의판정을받지못한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재판정신체검사의결과상이등급의변동이없는경우

5 1. 상이 ( 질병을포함한다 ) 의특성상일정한기간이지난후상이등급을재판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제6조의4( 상이등급의구분 ) 1 제6조의3제1항에따른신체검사대상자의상이등급은그상이정도에따라 3 제1항에따른상이등급의구분과판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제6조의5( 상이의추가인정 ) 1 국가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가상이의추가인정을신청하면보훈심사위원회의제6조의6( 상이등급판정등에대한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한상이정도 1. 전상군경또는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재해부상군경에해당하는제7조 ( 보상원칙 ) 1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게는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보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없이본인이신청한신체검사를받지아니하는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 2. 그밖에상이등급을재판정할필요가있다고국가보훈처장이인정하는경우 5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 ( 질병을 포함 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 6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한다.< 개정 > 7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 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 ( 下落 ) 한 경우에는 다음 따른다.< 개정 > 1. 본인의신청에의한재판정신체검사의경우 : 상이등급의판정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2. 직권에의한재판정신체검사의경우 : 재판정신체검사를받도록통지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3급ㆍ4급ㆍ5급ㆍ6급및 7급으로구분하여판정한다. 이경우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 > 2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 한다.< 신설 > 결을거쳐그인정여부를결정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상이를추가로인정받은사람은그추가인정을신청한날에재판정신체검사를신청한.< 개정 > 따른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상이등급을종합하여판정한다. 2. 공상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재해부상공무원에해당하는사람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금액,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로 정한다. 수준과연령등을고려하여보상의정도를달리할수있다. < 개정 > 2 삭제 < >

6 제7조의2( 상이등급에따라등록된국가유공자등에대한보상특례 ) 법률제601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률중개정법률제6조의4의개정규정에따른상이등급에따라등록된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및전투종사군무원등과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는대통는바에따라해당상이등급에따라제11조에따른보훈급여금 ( 이하 " 보훈급여금 " 이라한다 ) 을지급 제8조삭제 < > 제9조 ( 보상받을권리의발생시기및소멸시기등 ) 1 이법에따라보상을받을권리는제6조제1항에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및제63조의2제2항에급, 교육지원및보조금지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해당보상을받을. < 개정 > 2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79조제1항및제2 해당하게되면그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이법에따라보상을받을다. 이경우국가유공자본인이제6조의2제1항제2호또는제79조제1항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을받을권리도함께소멸된다.< 개정 > 3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에따라보상을받을던날로소급하여그권리가소멸된다. 이경우국가유공자본인이보상을받을권리가소멸된경우또는가족이보상을받을권리도함께소멸된다.<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결정을받은사실이밝혀진경우 2. 제6조제3항후단에따라소속하였던기관의장이통보한국가유공자등의요건관련사실에중 ) 이있어국가유공자등의등록요건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으로밝혀진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판정할때에는그와관련된사실을조사ㆍ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 5 제6조제3항후단에따른소속하였던기관의장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없이그내용을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제10조 ( 품위유지의무 )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은국가유공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 제2장보훈급여금 < 개정 > 제11조 ( 보훈급여금의종류 ) 1 보훈급여금 ( 報勳給與金 ) 은보상금 ( 報償金 ), 수당및사망일시금 ( 死亡一時한다. 2 제1항에따른수당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 ( 重傷痍 ) 부가수당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당

7 제12조 ( 보상금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보상금을지급한다. 다만, 이법또는다른법 5 보상금은월액 ( 月額 ) 으로하고, 그지급액, 지급방법, 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제12조의2( 보상금지급에관한특례 ) 2013년 7월 1일전에제12조제2항에따라보상금을받을 2 제1항에따라보상금을받을유족중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이면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보제14조 ( 생활조정수당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생활수준을 3. 국가유공자의유족중보상금을받는사람이없는경우에는제5조제1항각호의순위에따른선 3 생활조정수당은월액 ( 月額 ) 으로하며, 그지급액, 지급방법, 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급대상에서제외되는사람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및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및그가사망한경우그유족중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및특별공로순직자의유족중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위자 1명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 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 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ㆍ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 ) 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 정 , > 4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 告示 ) 하는 통계 중 계의 전국가구 ( 全國家口 )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 한다. ( 성년이된경우에도지급하는사람은제외한다 ) 에게는 20세미만까지보상금을지급한다. [ 본조신설 ] 제13조 ( 보상금지급순위 ) 1 보상금을받을유족의순위는제5조제1항각호의순위로한다. 1. 나이가많은자를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육한자를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 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다. 3 보상금을받을유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다음순위의유족에게대통령령으로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경우 2. 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3. 1년이상계속하여행방불명인경우 활조정수당을지급할수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유족중보상금을받는사람 2 제1항제3호를적용할때유족중같은순위가 2명이상이면제13조제2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8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 ) 1 제14조에따라생활조정수당을받으려는사람 ( 이하 " 생활조정수 " 라한다 ) 은국가보훈처장에게생활조정수당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보훈처장은제14조조사결과에따라생활조정수당을지급할지를결정하여야한다. 2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제1항에따라신청을할경우본인과그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있는배자녀및그배우자를말한다. 이하제14조의3제1항과제14조의4제1항및제2항에서같다 ) 는다는정보제공에동의한다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금융자산및금융거래자료또는정보중예금의평균잔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 금융정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중채무액과그밖에대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 신용정보 " 라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각호에따른보험에가입하여납부한보험료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는정보 ( 이하 " 보험정보 " 라한다 ) 3 제1항에따른생활조정수당지급의신청방법ㆍ절차및제2항에따른동의의방법ㆍ절차등에관하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의3( 조사ㆍ질문등 ) 1 국가보훈처장은생활조정수당수급권의발생또는상실을확인하기위하여당수급희망자및생활조정수당수급자 ( 제1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생활조정수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와그부양의무자에대하여필요한서류나그밖에소득ㆍ재산등에출을요구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및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그부의주거, 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서류등을조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조사또는생활조정수당지급을위하여필요한금융정보, 신용정보, 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등에관한자료의제공을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출입ㆍ조사ㆍ질문을하는사람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다. 4 국가보훈처장은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및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가제1항에따른서류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조사ㆍ질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에는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을각생활조정수당지급을중지할수있다. 5 제1항에따른조사ㆍ질문의범위ㆍ시기및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제공 ) 1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그부양의무자의2제2항에따라제출한동의서면을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에의하여금융회사등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금융정보ㆍ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이하 " 금융정보등 " 이라공을요청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의수급권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 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인적사항을기재한문서또는정보통신망으로금융회사등의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받은금융회사등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이를국게제공하여야한다.

9 제15조 ( 간호수당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로서상이정제15조의2( 부양가족수당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경우에는 4 부양가족수당은월액으로하며, 그지급액, 지급방법, 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제16조 ( 중상이부가수당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및특별공로상이자중대통령령으로 2 중상이부가수당은월액으로하며, 그지급액, 지급방법, 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 1 60세이상무공수훈자에게는무공의영예를기리기위하여무공영예수당을경우 60세이상인무공수훈자가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 제73조및제74조 ( 상이를입은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제12조에따른보상금의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호에해당하여같은법제11조에따른보상금의지급대상또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 6조제1항에따른참전명예수당의지급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무공영예수당과보상 4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 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다. 른사람의보호없이는활동이어려운사람에게는간호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2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 개정 > 부양가족수당을지급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 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및특별공로순직자의배우자및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이 그 배우자 3.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2 제1항에따른부양가족의범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경우 : 국가유공자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 2. 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의경우 : 국가유공자의미성년자녀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급이상으로판정된사람에게는중상이부가수당을지급한다. 명예수당중어느하나를지급한다. < 개정 >

10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 년 7월 27일이전및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순위인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하되, 이수당을받을권리는다른자녀에게이전제17조 ( 사망일시금 ) 1 보상금을받고있는국가유공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유족에게제13조의보상금따라사망일시금을지급한다. 이경우유족이없으면사망당시생활을같이하고있던친족중상속제18조 ( 미지급보훈급여금의지급 ) 보상금과수당을받을자가제13조제3항제1호또는제3호의어느면그지급이확정된보상금과수당은제1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사망일시금지급의예에따라제19조 ( 권리의보호 ) 1 보훈급여금을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압류할수없으며, 담보로제공할수없 3 제1항에도불구하고제75조에따라보훈급여금등을환수하는경우에는보훈급여금을압류할수있제20조 ( 보훈급여금의지급정지 ) 보훈급여금을받고있거나받을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에서운영하는양로시설이나양육시설에서국가의부담으로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과수당 ( 무공영예수당은제외한다 ) 은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무공영예수당은 상훈법 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에따른전투기간중에전사하거나순직한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의자녀중제13조에따른보상금 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이후유족중 1명이보상금을받은사실이있는전몰군경이나 는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2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한다. 청에따라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2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유족이없는경우에만지급하되, 사망당시생활을같이하고있던친족중상속인이될자의신청에 에게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 ( 葬祭 ) 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다. 4 사망일시금의지급액과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가 제46조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 수있다. [ 전문개정 ] 있으면그지원을받게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지원을받지아니하게된날이속하는

11 제3장교육지원 < 개정 > 제21조 ( 교육지원 ) 국가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이제22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 교육기관 " 이라한다 ) 에서필요한교육을받음으로써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교육지원을 [ 전문개정 ] 제22조 ( 교육지원대상자등 ) 1 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사람 ( 이하 " 교육지원대상자 " 라한다 ) 은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원, 특별공로상이자및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및특별공로순직자의배우자 3.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자녀, 미성년제매및사람이사망한경우의그미성년제매 2 제1항제3호및제4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한교육지원은그사람이 30세이전에교육기관에학ㆍ편입학또는전입학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경우에만실시한다. 3 교육지원대상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려하여교육지원을실시할수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및특별공로자 2.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로판정된사람의자녀 4 제3항각호에해당하는사람이교육지원을받으려는경우에는국가보훈처장에게교육지원을신청하이경우신청인의생활수준파악을위한절차등에관하여는제14조의2부터제14조의4까지의규정 [ 전문개정 ] 제22조의2( 교육기관 ) 교육지원대상자에게교육지원을실시하는교육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중학교, 고등학교및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 다만, 같따른외국인학교는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 ( 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및기술대학을포함한다 " 대학 " 이라한다 ) 및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 다만, 같은법제29조의2의대학원과같은학은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 에따라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 제23조 ( 취학시킬의무 ) 1제22조의2제1호에해당하는교육기관은학년별로그학생정원의 3퍼센트의범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지원대상자를취학시켜야한다. < 개정 > 2 교육부장관은교육지원대상자의지역별분포상태를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따라지역별로제1항에따른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확대할수있다.< 개정 > 제24조 ( 입학절차 ) 제22조의2제1호에해당하는교육기관에취학할교육지원대상자에대한입학고사, 입에입학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12 제25조 ( 수업료등의면제등 ) 1 교육기관은교육지원대상자에대하여교육에필요한수업료, 입학금, 밖의학비 ( 이하 " 수업료등 " 이라한다 ) 를면제한다. 2 수업료등의면제는교육지원대상자가제6조제3항에따라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육기관의장에게수업료등을면제하여줄것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전문대학이상의학위취득에필요한학점이인정되는학습과정을운영하는기관 ( 이하 " 대학등 "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교육지원대상자가수업료등의면제를신청한이후최초로도래 ( 到來 ) 하는수업료등부터면제한다.< 개정 , > 3 사립인대학등이제22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교육지원대상자에대하여제1항과수업료등을면제한경우국가는그면제금액의절반을보조한다. 4 국가는교육지원대상자가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을신청한후제2항에따라를받기전까지실제로부담한수업료등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당하는금액을국고보조 ( 國庫補助 ) 받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하지아니한다.< 개정 >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지원대상자에게수업료등을면제하거나지원하는연한 ( 年및교육지원을하는교육기관에대한보조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의2( 외국인학교등에다니는교육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 ) 1 교육지원대상자가다음각호의당하는외국인학교등에취학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수업료등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따른외국인학교중같은법제2조에따른중학교또는고등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기관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과대학에외국교육기관 2 제1항에따라교육지원대상자에게지급하는보조금의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연한및지급절차등으로정한다. 제26조 ( 학습보조비의지급 ) 1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지원대상자에게지급할수있다. < 개정 >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특수교육을받고있는교육지원대상자 2. 그밖에학습보조비지급이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지원대상자 2 제1항에따른학습보조비의지급액, 지급방법, 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 > [ 제목개정 , ] 제27조삭제 < > 제4장취업지원 < 개정 > 제28조 ( 취업지원 ) 국가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의생활안정및자아실현을위하여취업지원을한다. 제29조 ( 취업지원대상자등 ) 1 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사람 ( 이하 " 취업지원대상자 " 라한다 ) 은다

13 제31조 ( 채용시험의가점등 ) 1 취업지원실시기관이그직원을채용하기위하여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용시험에응시한취업지원대상자의점수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 ( 加點 ) 하여야한다. < 개정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 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및특별공로순직자의배우자 3.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및특별공로순직자의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2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만 실시한다. 3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 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 제30조 ( 취업지원실시기관 ) 취업지원을실시할취업지원실시기관은다음과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 公ㆍ私企業體 ) 또는 공ㆍ사단체 ( 公ㆍ私團體 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1. 만점의 10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해당하는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 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 가점에 따른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 4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31조의2( 취업지원의신청 ) 취업지원 ( 제31조에따른취업지원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원대상자는국가보훈처장에게취업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 제32조 (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 ) 1 제30조제1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서기관장이기능직공능군무원 ( 이하 " 기능직공무원등 " 이라한다 ) 의임용권을가지고있고기능직공무원등의정원이 5명이상하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은기능직공무원등의정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용비율 ( 이하 " 채한다 ) 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기능직공무원등으로채용하여야한다. 이경우기능직공무원등의정원직공무원등에대한임용권을가지는국가기관등에포함된것으로본다. 2 제1항에따른채용비율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기능직공무원등으로채용하지아니한국가기관등기능직공무원등을신규로채용할때기능직공무원등의채용에관한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가으로부터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받은경우그추천받은취업지원대상자중에서선택하여특별채용하 < 개정 > 3 국가보훈처장은제2항에따른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할때복수로하여야한다. 다만, 추천대상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에는복수로추천하지아니한다.< 신설 > 4 제2항에따른취업지원대상자의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 < 개정 > [ 제목개정 ] 제32조 (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 ) 1 제30조제1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서기관장이대통령령는일반직공무원과기능군무원 ( 이하 " 일반직공무원등 " 이라한다 ) 의임용권을가지고있고일반직공무원등 5명이상인기관 ( 이하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은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 이하 " 채용비율 " 이라한다 ) 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일반직공무원등으로채용하여야한다. 이경원등의정원은그일반직공무원등에대한임용권을가지는국가기관등에포함된것으로본다. < 개정 2 2 제1항에따른채용비율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일반직공무원등으로채용하지아니한국가기관등일반직공무원등을신규로채용할때일반직공무원등의채용에관한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가으로부터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받은경우그추천받은취업지원대상자중에서선택하여특별채용하 < 개정 , > 3 국가보훈처장은제2항에따른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할때복수로하여야한다. 다만, 추천대상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에는복수로추천하지아니한다.< 신설 > 4 제2항에따른취업지원대상자의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 < 개정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32조제33조 ( 국가기관등에대한채용실태확인 ) 1 국가기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무원등의정원과채용에관한사항을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국가기관등의기능직공무원등채용실태등을확인ㆍ점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해기관등에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확인ㆍ점검할수있으며, 확인ㆍ점검결正 ) 이나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국가기관등의장에게시정이나보완을요구할수있 3 제2항에따라시정이나보완을요구받은국가기관등의장은필요한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국가통보하여야한다.

15 제33조 ( 국가기관등에대한채용실태확인 ) 1 국가기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무원등의정원과채용에관한사항을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가보훈처장은국가기관등의일반직공무원등채용실태등을확인ㆍ점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해기관등에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확인ㆍ점검할수있으며, 확인ㆍ점검결正 ) 이나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국가기관등의장에게시정이나보완을요구할수 > 3 제2항에따라시정이나보완을요구받은국가기관등의장은필요한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국가통보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33조제33조의2( 기업체등의우선고용의무등 ) 1 제30조제2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은전체고용이상 8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상업체별고용비율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우용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취업지원대상자가그능력에상응한직종에취업할수있도록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취업지원실시기관에대하여제1항에따른고센트까지확대할수있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ㆍ고시된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3. 그밖에제30조제2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체또는단체 3 제30조제3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중교원을제외한교직원의정원이 5명이상인사립제외한고용인원의 10퍼센트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우선하여고용하여야한다. 제33조의3( 업체등의신고 ) 1 제30조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 ( 이하 " 업체등 " 이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의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밖에고용에관한사항게신고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신고내용이미흡하거나실태파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관계공업체등및이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업체등에출입하여필요한설명이나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게 3 제2항의경우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34조 ( 보훈특별고용 ) 1 국가보훈처장은제33조의2에따른고용비율에미달한업체등에그업체등이고선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취업지원대상자를복수로추천하여야한다. 다만, 어느하나에해당하면취업지원대상자를복수로추천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1. 취업지원대상자가제2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인경우 2. 삭제 < > 3. 취업지원을신청한취업지원대상자중해당업체등에추천할수있는사람이고용할것을명할그보다적은경우 4. 업체등과복수추천을하지아니하기로협의한경우 5. 그밖에복수추천이곤란하다고국가보훈처장이인정하는경우 2 제1항에따라취업지원대상자를복수로추천받은업체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천받은서고용할사람을선택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신설 >

16 제35조 ( 신체검사의합격기준 ) 취업지원대상자인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자의신체검사의합격기준은그가채용될직종에서직무를수행할수있는정도로하며, 그합격판정은제35조의2( 경력기간의합산 ) 업체등은우선고용한취업지원대상자의군복무경력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제36조 ( 차별대우금지 ) 1 취업지원실시기관은이법에따른취업자 ( 신규로채용된자를포함한다. 이여직급의부여ㆍ보직 ( 補職 ) ㆍ승진ㆍ승급 ( 昇給 ) 등모든처우에서채용의무에따라채용한것을사유로제37조 ( 취업사실등의통보 ) 취업지원실시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내용을국가보 3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 1. 업체등이제2항에따른통보를한경우 : 업체등이선택한취업지원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고용할 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 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단서에따라복수로추천하지아니한경우 : 국가보훈처장이지정한취업지원대상자 4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5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34조의2( 취업지원제한 ) 1 이법에따라취업한취업지원대상자는성실하게근무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제4항에따른취업통지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취업을하지아니한경우 2.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 職務遺棄 ) 또는 부정행위 ( 不正行爲 ) 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로정하는의료기관에서한다. 호봉획정 ( 號俸劃定 ) 을위한경력기간에합산 ( 合算 ) 할수있다. 보다불리한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 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따라시정을요구받은취업지원실시기관은이에따른시정조치를하여야하며그결과를 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보하여야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가취업한경우 2. 이법에따른취업자가퇴직하거나해임또는해고된경우

17 제37조의2( 채용또는고용인원의산정 ) 1 제32조제1항및제33조의2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라산출된인원이 1명미만이면 1명으로하고, 1명이상이면소수점이하는버린다. 2 제31조또는제32조제2항에따라기능직공무원등으로채용되거나제31조ㆍ제33조의2 또는제3 용 ( 교원으로고용된경우는제외한다 ) 된취업지원대상자가취업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다하더라도그가업중이면그취업지원실시기관의채용비율이나고용비율로산정된인원에그를포함시켜야한다. 3 취업지원대상자가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또는제34조에따른취업지원외의방법으된경우그취업지원대상자는취업지원실시기관의채용비율이나고용비율로산정된인원에포함되지 < 신설 > 제37조의2( 채용또는고용인원의산정 ) 1 제32조제1항및제33조의2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라산출된인원이 1명미만이면 1명으로하고, 1명이상이면소수점이하는버린다. 2 제31조또는제32조제2항에따라일반직공무원등으로채용되거나제31조ㆍ제33조의2 또는제3 용 ( 교원으로고용된경우는제외한다 ) 된취업지원대상자가취업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다하더라도그가업중이면그취업지원실시기관의채용비율이나고용비율로산정된인원에그를포함시켜야한다 > 3 취업지원대상자가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또는제34조에따른취업지원외의방법으된경우그취업지원대상자는취업지원실시기관의채용비율이나고용비율로산정된인원에포함되지 < 신설 > [ 시행일 : ] 제37조의2 제38조 ( 직업훈련 ) 1 국가보훈처장은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필요한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재활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하여능력개발훈련을받게하여야한다. 이경우추천할취업지원대상자의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른우선실시비율의범위에서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개정 , 제1항에따른직업재활훈련과제2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에필요한비용은국가가부담한 > 제39조 ( 능력개발장려금의지급등 ) 1 국가보훈처장은취업에필요한자격이나능력등을개발하려는취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거나장려금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2 2 제1항에따라비용을지원하거나장려금을지급할때그기준ㆍ범위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령으로정한다. 제40조삭제 < > 제 5 장의료지원 < 개정 > 제 41 조 ( 의료지원 ) 국가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이건강한생활을유지하고필요한진료등을받을수 원을한다.

18 제42조 ( 진료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가그상이처에요로하거나질병 ( 부상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걸린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의료시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훈병원을포함한다 ) 또는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에료한다. 다만, 본인의고의에의하여생긴질병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국가는제1항에따른진료를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의료시설에위탁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진료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에서진료한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그일부를부담할수있다. 4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로판정된사람이그상이처외에질병에걸려제1항에따른의료시설및제2항에따라진료를위에서진료를받는경우에는제3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진료비용의일부부담하게할수있다.< 신설 >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진료한다. 이경우그진료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 ( 減免 ) 하며, 그감면된비용이예산의범위에서해당보훈병원에지급할수있다.< 개정 > 1. 제1항에따른의료지원대상자가아닌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가족중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유족중제5조제1항각호의순위에따른선순위자 1명. 이경우선순위자가국모인때에는선순위자가아닌모또는부를포함한다. 6 제5항제3호를적용할때유족중같은순위가 2명이상이면제13조제2항을준용한다.< 신설 세이상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원외에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여진료를위탁한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수있다. 이경우그진료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하며, 그감면된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신설 , 제4조제1항제7호의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선순위자 1명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받는자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른진료또는진료비지원의방법ㆍ절차ㆍ범위및상한등의료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 제43조삭제 < > 제43조의2( 보철구의지급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로서철구 ( 補綴具 ) 가필요한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철구를지급한다. < 개정 2011 제44조 ( 의학적재활등 ) 1 국가보훈처장은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신체기능퇴화를방지하고그기능을회복하게하기위하여의학적재활과재활체육에관한시책을마련업을수행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의학적재활과재활체육을진흥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공단과 국가유공자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단체에그사업을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국가보훈처장은그사업을위에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19 제45조 ( 의료시설의확보비용등의보조 )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른의료지원에필요한시설등의확유지ㆍ관리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공단에보조할수있다. 제6장대부 < 개정 > 제46조 ( 대부 ) 국가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의자립과생활안정을위하여장기저리 ( 長期低利 ) 로대부 ( 제47조 ( 대부대상자 ) 1 대부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유족중보상금을받는자 3. 국가유공자의유족중보상금을받는자가없는경우에는제5조제1항각호에따른선순위자 2 제1항제3호를적용할때유족중같은순위가 2명이상이면제13조제2항을준용한다. 제48조 ( 대부의재원 ) 대부의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따른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한다. 제49조 ( 대부의종류 ) 대부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 (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말한다. 이하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0조 ( 대부의한도액 ) 1 대부의종류별한도액은대부재원의범위에서국가보훈처장이정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49조제1호및제2호의대부를할때에는다음각호의범위에서하여야한다. 1. 농토구입대부 : 해당농토의평가액이내 2.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또는주택신축대부 : 해당주택이나대지의평가액이내 3. 주택개량대부 : 주택개량에드는비용이내 4. 주택임차대부 : 임차금액이내 제51조 ( 대부금의이율 ) 대부금의이율 ( 利率 )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2조 ( 대부의신청등 ) 1 대부를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에게대부야하되, 대부를받으려는자가둘이상의대부대상자요건에해당하면그중하나를선택하여대부한다. 대부를받은후다시대부신청을하는경우에도그선택은변경할수없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대부신청을받으면대부결정기준을마련하고이에따라대부를한다. 제53조 ( 대부금의상환기간 ) 1 대부금은다음각호의기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償還 ) 하여야한다.

20 제54조 ( 주택의분양등 ) 1 국가보훈처장은대부대상자에게주택을공급하기위하여필요하면제48조에제55조 ( 보조금의지급 ) 대부대상자중농토구입대부나주택대부 ( 대지구입대부및주택개량대부는제외한다제56조 ( 담보등 ) 1 국가보훈처장은농토구입대부나주택대부 ( 주택개량대부및주택임차대부는제외한다 ) 를 1. 담보재산이법률에따라수용 ( 收用 ) 된경우 ( 부분수용으로채권보전에지장이없는경우는제외한 1. 농토구입대부 : 3년거치 ( 据置 ) 후 12년 2. 주택대부 : 20년 3. 사업대부 : 15년 4. 생활안정대부 : 5년 2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 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로주택을건축하여분양ㆍ임대또는관리할수있다. 다만, 주택의수급 ( 需給 ) 사정에따라특히 는경우에는대부대상자가아닌자에게도분양하거나임대할수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다. 자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에게는그농지나주택의매수 ( 買受 ) 등을쉽게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 관한지급보증을할수있다. < 개정 > 2 농토구입대부나주택대부 ( 주택개량대부및주택임차대부는제외한다 ) 를받는자는그대부금으로취 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3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 4 삭제 < > 5 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 ( 생활조 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6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 ( 債權保全 ) 이 곤란하다고 인정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7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 (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 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갈음하여 그가 상환하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2. 담보재산이천재지변ㆍ재해또는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대체가불가피하게된경우 3. 대부금으로취득한농토나주택의매각이불가피하여같은용도의부동산을매입하게된경우

21 8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또는생활안정대부를받은자가담보로제공한부동산이사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대체가불가피하게된경우에는그가상환하지아니한채무액이상의가치산이나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담보를국가에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부동산외의담보제공은그가한채무액이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에만가능하다.< 개정 > 9 국가보훈처장은대부금의상환이끝나면저당권 ( 抵當權 ) 의말소 ( 抹消 ) 를위한절차를밟아야 > [ 제목개정 ] 제57조삭제 < > 제58조삭제 < > 제59조 ( 상계 )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의대부원리금 ( 貸付元利金 ) 등을보훈급여금 ( 사망일시금은제외한 ( 相計 ) 할수있다. < 개정 > 1. 상환일이도래한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에따라건축한주택을분양하거나임대한경우에그납입일이도래한분양금또는 3. 제61조제1항에따라매수한재산을매각하거나임대한경우에그납입일이도래한매수대금또는 제60조 ( 채무의인수 ) 1 국가보훈처장은담보재산에대한저당권이실행되어그담보재산이경매에부쳐진락인 ( 競落人 ) 이제47조에따른대부대상자이면국가가받을수있는경락대금 ( 競落代金 ) 의배당금경락인의신청에의하여해당매수대금을내는대신종전대부금의상환에관한채무를경락인으로하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채무를인수한자는이법에따른대부를받은것으로보고제56조제2항을준용한 제61조 ( 담보재산의매수등 ) 1 국가보훈처장은담보재산에대한저당권이실행되어그담보재산이경매에우에는 민사집행법 의절차에따라그담보재산을매수할수있다. 이경우 민사집행법 제113 아니한다. 2 제1항에따라매수한재산은 국유재산법 에도불구하고국가보훈처장이관리ㆍ처분할수있다. 이재산이농지이면 농지법 에따른농업인이나농업법인에매각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담보재산을매수할경우의매수가격및제2항에따라처분하는재산에대한처분가격통령령으로정한다. 제62조 ( 대부의승계 ) 1 대부를받은자가그대부금의상환기간중에사망하면그대부에관한채무는승계 ( 承繼 ) 된다. 2 제1항에따라대부에관한채무를승계한자는국가보훈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대부승계한자가여러사람이면그대부금으로취득한부동산을관리할대표자 1명을선정하여함께신고 < 개정 > 제 7 장그밖의지원 < 개정 > 제 63 조 ( 양로지원 ) 국가유공자나그유족 ( 자녀는제외한다 ) 으로서 65 세이상의남성또는 60 세이상의 공상군경, 4 ㆍ 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인남성은 60 세이상, 여성은 55 세이

22 부양의무자가없는자 ( 부양의무자가있으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양능력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대가의양로시설에서지원할수있다. 이경우국가유공자의배우자는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받게되는국가유공자와함께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63조의2( 요양지원에대한보조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제2호에따른재가급여나시설급여를받는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생활수준을고려하부담하여야할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유족중부모 2 제1항에따라보조금을받으려는사람은국가보훈처장에게그보조금의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인의생활수준파악을위한절차등에관하여는제14조의2부터제14조의4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조금지급대상자의선정기준, 그지급액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제64조 ( 양육지원 ) 국가유공자의미성년자녀와미성년제매중부양의무자가없는자 ( 부양의무자가있으나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부양의무자가양로지원을받고있는자에대하여는국가의양육시설에서있다. 다만, 양육지원을받고있는자로서 20세가된자가고등학교ㆍ대학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 20세가되는해에대학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입학하게되는경우에는그학교를졸업할때까지있다. 제65조 ( 양로지원등의위탁 ) 1 국가보훈처장은양로지원과양육지원을할때필요하다고인정되면노인복동복지시설등사회복지시설에지원을위탁할수있다. 2 양로지원과양육지원에드는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제66조 ( 수송시설의이용지원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ㆍ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수송시설 ( 輸送施設 ) 이용료를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해당하는자가다른사람의보호없이활동이어려운경우이들을직접보호하여수송자 2 정부는제1항에해당하는자가제1항의수송시설외의수송시설을무료로또는할인하여이용할수하는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제67조 ( 고궁등의이용지원 )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체가관리하는고궁과공원등의시설이용료를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다. 제68조 ( 주택의우선공급 ) 국가유공자와그유족중제47조에따른대부대상자에대하여는국가나지하여건립되거나국가의융자를받아건립되는주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선하여공급하게다. < 개정 >

23 [ 제목개정 ] 제68조의2( 생업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소관공공시설안에식료품ㆍ사무용품상생활용품의판매를위한매점의운영이나자동판매기등의설치를허가또는위탁하는경우제6조에결정된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의신청이있는때에는이를우선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이경우공매점의규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1항에따른허가또는위탁을받은자는중대한질병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직접그사업다. [ 본조신설 ] 제69조삭제 < > 제8장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 < 개정 > 제70조삭제 < > 제71조삭제 < > 제72조삭제 < > 제72조의2 삭제 < > 제72조의3 삭제 < > 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대한준용 ) 북한의군인또는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 의사이에국군이나유엔군에포로가된사람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보훈심사 6ㆍ18자유상이자로의결되면공상군경에준하여보상한다. < 개정 > 1. 포로수용소에서수용중대한민국을지지하다가북한을지지하는사람으로부터국가보훈처장이실시검사에서상이등급으로판정된사람 2. 대한민국에귀순할목적으로포로수용소를탈출하려다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정된사람 제73조의2 삭제 < > 제74조 ( 전투종사군무원등에대한보상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사망또는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또는공상군경으로보고보상한다. < 개정 > 1. 군사적목적으로외국에파견된군무원이나공무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사이를입은사람 ( 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으로판정된사람을말한다. 이하이다 ) 2. 정부의승인을받아전투나군작전에종군 ( 從軍 ) 하는기자로서그종군중사망한사람과상이 3. 전시근로동원법 (1999년 2월 8일법률제5846호에따라폐지되기전의것 ) 에따라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밖의애국단체원으로서전투, 이에준하는행위또는련된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과상이를입은사람 2 제1항을적용할때다음각호중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관한구체적인기준과범위에제2항을준용하고, 제4호에관한구체적인기준과범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

24 1. 제1항제1호에따른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사망한사람과상이를입은사람 2. 제1항제2호에따른전투나군작전에종군중사망한사람과상이를입은사람 3. 제1항제3호에따른전투, 이에준하는행위또는이와관련된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과상이 4. 제1항제3호에따른동원된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밖의애 제74조의2( 현충시설의지정 ) 1 국가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또는이들의공훈과희생정신을기리기위한국민의애국심을기르는데에상당한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현충시설 ( 顯忠施設 ) 로지정할수있제74조의3( 현충시설의관리 ) 1 국가보훈처장은제74조의2제1항에따라현충시설을지정할때대통령령제74조의4( 현충시설의건립지원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로서현충시설을건립하려는자는현충제8장의2 현충시설 < > 형물ㆍ사적지 ( 史跡地 ) 또는국가유공자의공헌이나희생이있었던일정한구역등 ( 이하 " 시설등 " 이라 2 현충시설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지정한다. 1. 독립운동관련시설 2. 국가수호관련시설 3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현충시설의지정과해제, 현충시설의구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바에따라현충시설관리자를함께지정하여야한다. 2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하여야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수 있다. 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국가보훈처장의승인을받을수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 신설 > 제7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의설치 ) 1 이법에따른보상등에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가보훈처장소속으로보훈심사위원회를둔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국가보훈대상자중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치도사람의등록요건의인정여부에관한사항 2. 제6조의4에따른상이정도의판정에관한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따른상이의추가인정여부에관한사항 4. 제9조에따른권리소멸의확인에관한사항

25 5. 제13조제2항제1호에따른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육한사람의확인에관한사항 6. 제74조의10에따른재심의에관한사항 7. 제74조의11에따른행위규범과그운영에관한사항 8. 제74조의14제2항에따른위원의기피에관한사항 9. 제74조의18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사항 10. 제75조제3항에따른보훈급여금등의결손처분에관한사항 11. 제76조에따른보훈급여금등의반환의무면제에관한사항 12. 제78조제1항에따른보상정지기간및보상의정도에관한사항 13. 제79조제1항제5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한법적용대상제외여부및같은조제3항에따의결정여부에관한사항 14. 국가유공자등의등록요건에관한심사기준의정립에관한사항 15. 그밖에다른법령에서보훈심사위원회의소관으로규정한사항 2 보훈심사위원회는심사업무의전문성을강화하고, 심사와관련된조사ㆍ연구등의업무를수행하기요한전문인력을둘수있다. 제74조의6( 보훈심사위원회의구성과임명등 ) 1 보훈심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20명이내의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위원 ( 이하 " 위원 " 이라한다 ) 중상임위원은 5명이내로한다. 2 보훈심사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한다 ) 과상임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서국가보훈처장의제청에따라대통령이임명하고비상임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보훈처장이위촉한다. 1. 국가보훈관련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자중에서 4급이상공무원의직 ( 職 ) 에있거나있었던 2.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 3. 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로 6년이상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따른전문의로서의사의업무에 6년이상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사람 5. 공인된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 3년이상재직하고있거나람 3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각각 3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제74조의7( 분과위원회및전문위원회 ) 1 보훈심사위원회는제74조의5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 제1 13호까지및제15호의사항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야별로 6개이내의분과위있다. 2 분과위원회에서심의하여위원전원의합의로의결한사항은보훈심사위원회가심의ㆍ의결한것으로본 3 보훈심사위원회는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따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4 전문위원회가심의한사항은위원장에게보고하고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 제74조의8( 자료제출요구권등 ) 1 보훈심사위원회는제74조의5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한심의ㆍ의결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이미제출된자료에또는추가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등을요구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 < 개정 > 1. 신청인

26 2. 제6조제3항후단에따른소속하였던기관의장 3. 병무청장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따른근로복지공단의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 7.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의장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보훈심사위원회는제74조의5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한심의ㆍ의결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과관련되는분야의관계공무원, 전문가및증인을보훈심사위원회에출석하게하여그의견을들을또는소속직원에게증인과증거에대하여조사하게하거나현지확인을하게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조사하거나현지확인을하는위원또는소속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주어야한다. [ 시행일 : ] 제74조의8 [ 시행일 : ] 제74조의8제1항제8호제74조의9( 사실규명요구 ) 1 보훈심사위원회는전몰군경등이되기위하여등록을신청한사람에대한등사와관련하여해당전몰군경등이사망하거나상이 ( 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 ) 를입게된경위를정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6조제3항후단에따른소속하였던기관의장에게등록요건과관련된명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사실규명의요구는제74조의8제1항및제2항에따른자료의제출등의요구와의조사를통하여그경위를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거나현지확인이곤란한경우에만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사실규명을요구받은기관의장은자체감사업무를담당하는부서로하여금관련사실로확인하게한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결과를보훈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74조의10( 재심의요구 )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훈심사위원회가심사항에대하여재심의를요구할수있다. 1. 제74조의5제1항각호의사항과관련된국가보훈처장의처분에대한행정소송의진행중법원분쟁의신속한해결등을위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조정을권고한경우 2. 제74조의5제1항각호의사항과관련된국가보훈처장의처분에대하여감사원이나국민권익위원회이국가보훈처장에게시정을권고한경우 3. 그밖에보훈심사위원회가심의ㆍ의결한사항에대하여재심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제74조의11( 위원의행위규범 ) 1 위원은법과양심에따라공정하고성실하게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보훈심사위원회는위원이제1항에따라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준수하여야할행위규범과그운영에을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정한다. 3 제2항에따른행위규범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위원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향응ㆍ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 2. 위원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공정성과중립성을훼손하는행위의금지ㆍ제한에관한사항 3. 보훈심사위원회회의또는분과위원회회의의출석및안건검토등성실한업무수행과관련된사 4. 그밖에위원의품위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27 제74조의12(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 제74조의13( 위원의신분보장 ) 1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직또는해촉되지아니한다. 1. 장기간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거나위원의직을유지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비위사실이 3. 제74조의11에따른행위규범을위반하여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기곤란한경우 2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당연히면직또는해 제74조의14( 위원의제척ㆍ기피등 ) 1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안건의제척된다. 1. 위원또는그친족관계이거나친족관계였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안건과관련가있는경우 2. 위원이해당안건에관하여진술이나감정을한경우 3. 위원이해당안건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4. 위원이해당안건의원인이된처분이나부작위에관여한경우 2 당사자는위원에게심의ㆍ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보훈심사위원회는의결로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하되기피신청을받은위원은그의결에못한다. 3 위원은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스스로그안건의심의ㆍ의결에서회피할수있 4 보훈심사위원회의심사절차에관여하는소속직원에대하여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74조의15( 비밀엄수의의무 ) 위원이나위원이었던사람은그직무에관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 제74조의16(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 형법 제127조및제1 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74조의17( 보훈심사위원회등의구성ㆍ운영에관한세부사항 )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및전문위원회운영에관한세부사항과그밖에보훈심사위원회의활동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4조의18( 이의신청 ) 1 제74조의5제1항제1호, 제3호부터제5호까지, 제11호부터제13호까지관련된국가보훈처장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국가보훈처장청을할수있다. 1. 해당처분이법령적용의착오에기초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해당처분을할때에중요한증거자료를검토하지아니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 3. 해당처분이있은후그와관련된새로운증거자료가발견된경우 2 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은국가보훈처장의처분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총리령으로정하는바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여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결정하고그의신청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28 4 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한자는그이의신청과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을청구이경우이의신청을하여그결과를통보받은자는통보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에을청구할수있다. 제9장보칙 < 개정 > 제75조 ( 보훈급여금등의환수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라보상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그가받은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 제25조및제25조의2에따라보조받은수업료등을포함한다 ), 제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따른능력개발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에따른의료지원 55조에따른보조금및제63조의2에따른요양지원에대한보조금을환수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상을받은경우 2. 보상을받은후그보상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 3. 잘못지급된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라환수를하는경우에보훈급여금등을반환할자가기간내에이를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2항에따라보훈급여금등을징수할때반환할자가행방불명이거나재산이없거불가피한사유로환수가불가능하다고인정할때에는결손처분 ( 缺損處分 ) 할수있다. 제76조 ( 반환의무의면제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라보상을받은자가제75조제1항제2호에해당보상받은원인이그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것이면제75조에도불구하고그가받은보훈급여금지아니하고면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면제의경우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7조 ( 관계기관의장의협조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적용대상자의생활수준을조사하기위하여필료를가지고있는다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의장에게관련자료를제공하도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78조 ( 보상의정지 ) 1 국가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거나대통는품위손상행위를한경우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 3년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이법또에따라그가받을수있는보상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경우에는그확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선고받은실형의기간동안그가받을보훈급여금을니한다.< 개정 > 제79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고있거나적용받을국가유공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국가유공자가족이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 개정 , , 2 1. 국가보안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29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금고 1년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제16조까지및제17조제80조 ( 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제한 ) 1 누구든지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을지원한다는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제253조까지의죄또는그미수죄, 제287조, 제288조 ( 결혼을 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89조 (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 294조 ( 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 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 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 제347조, 제347조의2, 제 정한다 )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 ( 제2조제1항과 제3조 로 한정한다 ) 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제5조의5의죄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 제3조부터 제9 으로 한정한다 ) 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품위손상행위를한사람 2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우 2. 삭제 < > 3. 제1호외의경우에는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날부터 2년이지난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 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 5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 는 경우에는 전과기록 ( 前科記錄 ) 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를목적으로하는단체를조직하거나단체적인행동또는개인적인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30 2 어떠한단체든지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그단체의명칭에이법에따른국가유공자나그칭호로가있는용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81조 ( 사법경찰권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의공무원은제42조, 제63조및제64조에따른시설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의범죄에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정하는바에따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한다. < 개정 > 제82조삭제 < > 제82조의2 삭제 < > 제82조의3 삭제 < > 제82조의4 삭제 < > 제82조의5 삭제 < > 제82조의6( 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 1 국가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등의등록업무에필요하면국의무장교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등의등록ㆍ보상등, 현충시설의건립ㆍ관리, 그밖에이법시행에행정기관, 법인ㆍ단체또는현충시설의소유자등에게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82조의7( 포상금의지급 ) 1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신고한사람에범위에서신고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1. 제6조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한 2. 제6조의2를위반하여부정하게보훈급여금을수령한사람 3. 제6조의3을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2 제1항에따른신고요건, 포상금지급의기준ㆍ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 제83조 ( 위임및위탁 ) 1 이법에따른국가보훈처장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의장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훈급여금등의지급에관한사무와대부업무수행에를체신관서 ( 遞信官署 )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은행에위탁할수있다.< 개정 20 3 국가보훈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상군경과공상군경등에대한신체검사에관한사무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훈병원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제84조삭제 < > 제 10 장벌칙 제 85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 정 >

31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보상을받거나보상을받게한사람 2. 제14조의4제6항 ( 제22조제4항후단및제63조의2제2항후단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정보를사용ㆍ제공또는누설한사람 2 제1항제1호의미수범은처벌한다.< 개정 > 3 제14조의4제6항 ( 제22조제4항후단및제63조의2제2항후단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정보또는보험정보를사용ㆍ제공또는누설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 4 제80조제1항을위반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2 제86조 ( 과태료 ) 1 제34조제3항에따라고용할것을명하였으나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개정 제33조의3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신고를한자 2. 제33조의3제2항에따른설명요구를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진술을한자또는자료의제출을기피한자 3. 제36조제2항에따른시정요구를따르지아니한자 4. 제80조제2항을위반하여국가유공자단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부과ㆍ징수한 > 제87조삭제 < > 부칙 < 제11945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법은제12조제2항에따라보상금을받을권리가발생한사람중 2013년 7월전까지성년이된사람에대해서도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