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분석 1. 서론 OECD 주요선진국들은지역의특수성을제대 로반영하지못하는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에서탈피하여지역중심의고용정책으로전환을시도하는추세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외환위기이후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에대한비판과함께지역중심의고용정책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 전병유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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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학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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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분석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시사점 1) 요 약 효율적인지역고용정책을위해서는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단편적인성과지표로설명하는것은불충분하기때문에, 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1 KIET 산업경제분석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시사점 1) 요 약 효율적인지역고용정책을위해서는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단편적인성과지표로설명하는것은불충분하기때문에, 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지역노동시장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해일자리질지수를활용하였으며, 선택된 7가지지표및각각에상응하는세부항목을통해서지역별로일자리질지수를측정하였다. 분석결과지역적으로는서울이일자리질지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대전, 경기도순이었다. 반면에상대적으로부산, 울산, 강원도는일자리질지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일자리질지수는능력개발, 고용안정성, 임금보상, 작업장안전지표들과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일자리질지수를높이기위해서는일자리질지수와상관관계가높은지표들을정책의우선순위에둘필요가있으며, 지표를독립적으로관리하기보다는상호연관성이높은지표들을통합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지표들의특성을파악한후지표를개선하기위한정책을장 단기로구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지역통계자료구축을위한투자와노력, 그리고우리나라의노동시장의특성을잘반영할수있는일자리질지수를측정하기위한지표및세부항목에대한지속적인연구가필요할것이다. 1) 1) 본고는김영민 (2014),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산업연구원의내용을요약 정리한것이다. 50 K I E T 산업경제

2 산업경제분석 1. 서론 OECD 주요선진국들은지역의특수성을제대 로반영하지못하는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에서탈피하여지역중심의고용정책으로전환을시도하는추세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외환위기이후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에대한비판과함께지역중심의고용정책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 전병유외, 2011). 2) 고용정책의수립및집행에지역의중요성이강조되는시점에서지역의인력및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다양한정책들이주로일자리창출에만집중되어있다. 하지만최근우리나라노동시장의문제는인력및지역미스매치로대변되듯이일자리의양보다는일자리의질과관련된경우가많다. 그러므로일자리창출에만집중하기보다는지역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을고려한지역고용정책이필요하다. 지역노동시장의현황은노동시장의한두가지성과지표를통해파악하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다. 예를들어 2012년 16개시도별고용률을살펴 2) 전병유 임상훈 전명숙 정영훈 오학수 (2011), 지역고용정책평가및지역고용활성화전략연구, 고용노동부. 보면, 제주도는고용률이 66.2% 로전국에서가장높지만시간당실질임금은 9,469원으로가장낮은반면, 울산은고용면에서는하위권에속하지만 ( 고용률 59.2%) 시간당실질임금 (13,662 원 ) 수준이전국에서가장높은지역이다. 3) 이처럼고용률과시간당실질임금중어떤지표를선택하는지에따라서지역노동시장에대한평가가전혀다르게나타날수있다. 그러므로노동시장의현황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이를종합한지수또한필요하다. 본연구는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일자리질의개념을사용하였다. 일자리질지수는국제노동기구 (ILO) 의 Decent Work, EU 의 Quality in Work 와 UNECE/ILO/Eurostat 의 Quality of Employment 등을바탕으로 7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을통해서측정하였다. 일자리질지수를활용하여지역별노동시장의현황을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3) 통계청, 지역별고용동향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2. 일자리질의정의 일자리질이란무엇인가? 라는질문에명확하게답변을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왜냐하면근로자의특성, 성향혹은개인이처한상황에따 라동일한일자리에대한평가가다를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학문적으로도일자리질을정의하고측정하는방법에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

3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시사점 경제학에서는일자리질을동일한근로시간대비높은임금혹은고용안정성이높은일자리로정의하는반면에사회학에서는일자리질을일의성취감, 만족도등이높은일자리로정의하고있다. 일자리질 이라는추상적인개념을정의하고측정하려는시도는최근에많은연구가진행중에있다. 일자리질을정의및측정한최초의연구인국제노동기구 (1999) 4) 의 Decent Work 는남녀모두자유, 평등, 고용의안전성과인간의존엄성을기반으로괜찮고 (decent) 생산적인일 (productive) 을할수있는기회라고정의한다. Decent Work 는 1 고용기회, 2 철폐되어야할노동, 3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4 적절한노동시간, 5 고용안정성, 6 일과가정의양립, 7 고용평등, 8 안전한작업환경, 9 사회보장, 10 사회적대화, 11 경제사회적맥락등 11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을통해서측정한다. Decent Work 는일자리의질적인측면뿐만아니라일자리질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제도등을포함하며, 모든국가에서적용할수있는보편적인지표들을광범위하게포함하고있다. 하지만 철폐되어야할노동 처럼경제가일정수준성장한국가에서는유효하지않은지표가포함되어있는반면, 근로자의능력개발과관련된지표는포함되어있지않다. 다음으로 EU는세계경제에서경쟁력증진및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 더많은일자리를창출하는데그치지않고더나은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완전고용으로이행하는것 이라는 2000년 4) ILO(1999),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to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Geneva. 리스본전략회의이후일자리질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5) EU의 Quality in Work 는 1 내재적일자리의질, 2 평생학습과경력개발, 3 남녀평등, 4 작업장내보건및안전, 5 유연성과안정성, 6 노동시장접근가능성, 7 작업조직및일과가정의조화, 8 사회적대화와노동자참여, 9 다양성과비차별, 10 전반적인업무성과등의 10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으로측정한다. Quality in Work 는일자리의성취감, 만족도등의내인적측면보다는임금, 고용안정성, 승진등의외인적인면을더중시하고있다. 또한상대적으로동질적인국가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세밀한지표선정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동질적인국가를대상으로지표를선정했기때문에범용지표로사용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마지막으로 UNECE/ILO/Eurostat 6) 의공동 TF 팀이제시한 Quality of Employment 는 1 고용안정성과윤리성, 2 임금과복지혜택, 3 노동시간, 일과생활의균형, 4 고용안정성과사회적보호, 5 사회적대화및직장관계, 6 기술개발과평생교육, 7 직장내관계및직무동기등의 7가지지표및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으로측정한다. Quality of Employment 는기본적으로개인혹은근로자의관점에서일자리질을측정하기위해고안되었지만사회적관점도일정부분포함하고있다. 이상의국외연구를바탕으로국내에서는방하 5) Timo K.(2005), 유럽연합에서의고용의질, 국제노동브리프, Vol 3, No. 7, pp. 12~23. 6) UNECE(2010),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Country Pilot Reports, Geneva. 52 K I E T 산업경제

4 산업경제분석 남외 (2007) 7) 는 Decent Work 를기반으로우리나라의일자리질을 1 고용기회, 2 고용안정, 3 능력개발, 4 소득불평등, 5 근로조건, 6 고용평등, 7 일과가정의양립, 8 참여 발언, 9 사회보장등의 9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을통해서측정하였다. 또박현정 (2010) 8) 은 Quality of Employment 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일자리질을측정시 1 고용안정성과윤리성, 2 수입과복지혜택, 3 근로시간과일과가정의조화, 4 고용보장과사회적보호, 5 사회적대화, 6 기술개발및교육훈련등의 6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을사용할것을제안하였다. 8) 7) 방하남 이영면 김기헌 김한준 이상호 (2007), 고용의질 - 거시 기업 개인수준에서의지표개발및평가 -, 노동연구원. 8) 박현정 (2010), 고용의질측정방법연구, 2010 년하반기연구보고서, 통계청. 3. 일자리질지수의지표체계및산출방법 (1) 일자리질지표체계 지역별일자리질지수를측정하기위해지역 은행정구역을기준으로 16개시도로구분하였고, 분석자료는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9),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분석 과안전행정부의 안전행정통계연보 를사용하였다. 일자리질지수를구성하는지표및세부항목은국내외연구를바탕으로 1 고용기회, 2 고용안정성, 3 능력개발, 4 임금보상, 5 근로시간, 6 작업장안전, 7 고용평등등의 7가지지표를선정하였다. 지표및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은다음의 < 표 1> 과같다. 일자리질지수를측정하기위해사용된 7가지지표와세부항목을살펴보면, 고용기회는취업기회혹은일자리에대한접근성을측정하기위 9) 지역별고용조사 는 2010 년이후분기별로시도별자료가제공되고있기때문에 2012 년 4 개분기의평균값을연간자료로활용하였다. 한지표로, 이를구성하는세부항목은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과 15~29세이하실업률등이다. 다음으로고용안정성은현재의고용상태가미래에어느정도보장될수있는지를판단하는지표로, 임시 일용직비율과고용계약기간 1년이하임금근로자비율로측정하였다. 능력개발지표는근로자의자기개발기회를통한자신의경쟁력강화와기업의생산성기여를측정하기위한지표로, 세부항목은임금근로자중전문직종사자비율과전문대학이상졸업자비율로구성된다. 임금보상은노동에대한직접적인보상인임금수준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 세부항목은시간당실질임금,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비율, 지니계수와 10/90분위로구성되며, 임금의절대적수준과상대적수준을고려하였다. 근로시간지표 10) 는지역별근로시간을측정하기위한지표로, 세부항목은주당근로시간, 장시간근로자비

5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시사점 율과 40~44시간근로자비율로구성하였다. 10) 작업장안전은근로자의안전과생산성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일자리의크고작은위험에의노출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 세부항목은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로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고용평등은지역별로연령및성별평등정도를파악하기위한지표로, 세부항목은여성고용비율,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과 60세이상고령자고용률격차로구성된다. (2) 지수산출방법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능력개발 임금보상 근로시간 작업장안전 일자리질지수는선형표준화방식 (Linear Scaling Methodology) 을사용하여측정하였다. 고용평등선형표준화는지수의값을 0~1 사이의값을가지도록정규화하는방법으로국가및지역지표비교시유용한방법이다 ( 김동수외 2011). 11) 세부항목을표준화하는과정에서세부항목의값이클수록좋은지표는식 (1) 을통해서, 반대의경우는식 (2) 를통해서선형표준화를실시하였다. 10) 근로시간은정부정책이나국가에따라적절한근로시간의기준이다를수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최근 2004 년부터주 5 일근무제가시행되면서근로시간이꾸준히감소하는추세이다. 11) 김동수 박형진 변창욱 이원빈 (2011), 지역발전지표분석및정책적시사점, 산업연구원. < 표 1> 지표및세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특성 자료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률 지역별고용조사 실업률 지역별고용조사 15~29세실업률 지역별고용조사 고용계약기간 1년이하임금근로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임시 일용직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전문직종사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전문대이상졸업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시간당실질임금 지역별고용조사 임금불평등 ( 지니계수 ) 지역별고용조사 10/90 분위 지역별고용조사 장시간근로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주당근로시간 지역별고용조사 40~44 시간근로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재해율 산업재해분석 산재사망률 산업재해분석 여성고용비율 지역별고용조사 5 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안전행안부 60 세이상고령자고용률격차 지역별고용조사 주 : 세부항목에서 는수치가높을수록, 는수치가낮을수록좋음. 식 (1) 식 (2) 이때는지역별 ( ) 세부항목 ( ) 값이고, 는 세부항목을정규화한값이다. 이상의식 (1) 과식 (2) 를통해서세부항목의값을표준화한후, 식 (3) 과같이지표의값을계산하였다. 54 K I E T 산업경제

6 산업경제분석 식 (3) 이때 는지역별지표의값이고 는세부항 목의가중치이다. 이후최종적으로지역별일자 리질지수 (Quality of Employment Index, QEI) 는 다음의식 (4) 와같이측정한다. 식 (4) 여기서는지표의가중치를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일자리질지수를측정할때세부항목과지표의가중치인 (, ) 는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였다. 이는지표와세부항목에대한중요도를판단하기어렵거나, 데이터의구조적한계가있는경우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는것이적절한방법이기때문이다 (Tangian, 2007). 12) 12) Tangian, A.(2007) Analysis of the third 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with Composite Indicator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 181, No. 1, pp. 468~ 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현황 (1) 지표별현황 (2) 지역별일자리질지수현황 지역별일자리질지수를구성하는 7가지지표현황을살펴보면, 고용기회는제주도가 100.0으로가장높고, 부산이 13.6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은울산이 95.0으로가장높고, 전라북도는 25.7로가장낮았다. 능력개발지표는서울이 으로가장높고, 전라남도는 0.0으로가장낮았으며, 임금보상은충청북도가 73.4로가장높고, 경상북도는 26.4로가장낮았다. 근로시간은강원도가 87.8로가장높고, 울산은 0.0으로가장낮았으며, 작업장안전은서울이 으로가장높고, 강원도는 0.0으로가장낮았다. 마지막으로고용평등은제주도가 66.3으로가장높고울산이 12.3으로가장낮은지역으로나타났다. 본절에서는지금까지살펴본 7가지지표를이용하여지역별로일자리질지수를측정하였다. 다음의 < 그림 1> 은지역별일자리질지수현황으로, 서울은 64.5로일자리질지수가가장높고, 다음으로대전 ( 58.9), 경기도 (58.6) 순이었다. 상위 3개지역의특성을살펴보면, 서울은능력개발 (1 위 ), 작업장안전 (1위), 고용평등 (2위), 대전은고용안정성 (5위), 능력개발 (2위), 근로시간 (5위), 작업장안전 (2위), 경기도는고용안정성 (4위), 임금보상 (3위), 능력개발 (3위) 부문이상대적으로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서울은고용기회 (12위), 고용안정성 (13 위 ), 대전은고용기회 (15위), 고용평등 (10위), 경기도는근로시간 (10위), 고용평등 (15위) 부문이상대적으로낮았다

7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시사점 < 표 2> 지역별지표현황 (2012) 고용기회 고용안정 능력개발 임금보상 근로시간 작업장안전 고용평등 서울 34.2(12) 50.1(13) 100.0(1) 46.5(6) 59.0(7) 100.0(1) 61.7(2) 부산 13.6(16) 63.8(12) 45.2(6) 43.2(7) 48.6(11) 59.4(8) 44.6(7) 대구 34.8(11) 72.5(7) 63.5(5) 26.6(12) 17.7(15) 60.7(7) 48.9(6) 인천 30.1(14) 70.5(9) 44.0(8) 66.7(2) 29.7(13) 53.3(11) 42.3(9) 광주 30.9(13) 74.2(6) 75.9(4) 37.2(9) 50.3(9) 42.6(15) 43.0(8) 대전 24.5(15) 82.8(5) 88.5(2) 31.9(10) 67.8(5) 75.6(2) 41.0(10) 울산 46.7(7) 95.0(1) 40.1(9) 50.0(5) 0.0(16) 54.9(10) 12.3(16) 경기도 46.4(8) 83.3(4) 84.2(3) 59.7(3) 49.4(10) 58.9(9) 28.2(15) 강원도 38.7(10) 70.5(10) 21.4(13) 27.8(11) 87.8(1) 0.0(16) 37.8(12) 충청북도 53.1(6) 71.4(8) 23.0(11) 73.4(1) 76.0(4) 44.3(14) 37.8(11) 충청남도 70.4(3) 84.2(3) 13.2(14) 40.5(8) 44.5(12) 68.2(3) 34.1(13) 전라북도 45.2(9) 25.7(16) 34.3(10) 26.5(13) 85.8(2) 62.0(5) 50.9(5) 전라남도 78.4(2) 46.2(14) 0.0(16) 22.6(14) 83.7(3) 49.1(12) 60.7(3) 경상북도 64.5(4) 67.2(11) 11.1(15) 16.4(16) 61.3(6) 48.9(13) 51.9(4) 경상남도 61.1(5) 84.5(2) 22.1(13) 50.1(4) 55.1(8) 60.9(6) 32.9(14) 제주도 100.0(1) 45.0(15) 44.8(7) 18.6(15) 24.4(14) 65.9(4) 66.3(1) 평균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2). 주 : ( ) 안의수치는 16개시도별순위임. 다음으로충청북도는 54.1, 경상남도 52.4, 제주도 52.2, 광주 50.6, 충청남도 50.7로 4~8위를차지하였다. 지역별특성을살펴보면, 충청북도는고용기회 (6위), 임금보상 (1위), 근로시간 (4위), 고용평등 (11위), 경상남도는고용기회 (5위), 고용안정성 (2위), 임금보상 (4위), 고용평등 (14위), 제주도고용기회 (1위), 작업장안전 (4위), 고용평등 (1 위 ), 광주는능력개발 (4위), 그리고충청남도는고용기회 (3위), 고용안정성 (3위), 작업장안전 (3위) 부문이상대적으로양호하였다. 하지만충청북도는능력개발 (11위), 작업장안전 (14위), 경상남도는능력개발 (13위), 제주도는고용안정성 (15위), 임금보상 (15위), 근로시간 (14위), 대전은고용기회 (15위), 임금보상 (10위), 고용평등 (10위), 충청남도는능력개발 (14위), 근로시간 (12위), 고용평등 (13위) 부문은상대적으로낮았다. 충청남도에이어전라남도는 48.7, 인천 48.1, 전라북도 47.2, 대구 46.4, 경상북도 45.9로 9~13위로지역적특성을살펴보면, 전라남도는고용기회 (2위), 고용평등 (3위), 인천은임금보상 (2위), 전라북도는근로시간 (2위), 작업장안전 (5위), 고용평등 (5위), 대구는능력개발 (5위), 경상북도는고용기회 (4위), 고용평등 (4위) 부문이상대적으로높았지만, 전라남도는고용안정성 (14위), 능력개발 (16 56 K I E T 산업경제

8 산업경제분석 < 그림 1> 지역별일자리질지수현황 (2012) 서울부산 대구인천 광주 대전울산 위 ), 임금보상 (14위), 인천은고용기회 (14위), 작업장안전 (11위), 전라북도는고용안정성 (16위), 임금보상 (13위), 대구는고용기휘 (11위), 임금보상 (12위), 근로시간 (15위), 경상북도는고용안정성 (11위), 능력개발 (15위), 임금보상 (16위), 작업장안전 (11위) 부문이상대적으로취약하였다. 마지막으로부산은 45.5, 울산 ), 강원도 40.6으로 14~16위를차지하였다. 지역별특성을살펴보면, 부산은능력개발 (6위), 임금보상 (7위), 고용평등 (7위), 울산은고용안정성 (1위), 임금보상 (5위), 강원도는근로시간 (1위) 부문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부산은고용기회 (16 위 ), 고용안정성 (12위), 근로시간 (11위), 울산은근로시간 (16위), 작업장안전 (10위), 고용평등 (16 위 ), 강원도는고용기회 (10위), 고용안정성 (10위), 13) 일자리질을고용안정성과임금보상만을고려하면울산의일자리질지수가가장높다.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능력개발 (13위), 임금보상 (11위), 작업장안전 (16 위 ), 고용평등 (12위) 부문이상대적으로낮았다. 다음으로일자리질지수와지표간상관관계를살펴보면, < 표 3> 에서보는것처럼일자리질지수는고용안정성, 능력개발, 임금보상및작업장안전의지표와양 (+) 의상관관계가있으며, 이중능력개발지표가 0.659로상관계수가가장크고, 다음으로작업장안전과임금보상, 고용안정성순으로나타났다. 지표들간상관관계를살펴보면, 고용기회는고용안정성과임금보상간에는음 (-), 고용평등과는양 (+) 의상관관계가있었으며, 고용안정성은임금보상과는양 (+), 고용평등과는음 (-) 의상관관계가있다. 능력개발은임금보상과작업장안전모두양 (+) 의상관관계가있으며, 근로시간은임금보상과음 (-) 의상관관계, 임금보상과고용평등은음 (-)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9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시사점 < 표 3> 일자리질지수와지표간상관관계 일자리질지수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능력개발근로시간임금보상작업장안전 고용평등 일자리질지수 1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0.292* * 1 능력개발 0.659* * 근로시간 임금보상 0.297* * 0.410* 0.319* * 1 작업장안전 0.649* * 고용평등 * * * 주 : *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5.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고려한일자리질지수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서울의일자리질지수가가장높고, 다음으로대전, 경기도순이었으며, 반대로상대적으로부산, 울산, 강원도는일자리질지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일자리질지수는능력개발, 고용안정성, 임금보상, 작업장안전등의지표와양 (+) 의상관관계가있고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일자리질지수를개선하기위한정책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일자리질지수와상관관계가높은지표들을정책의우선순위에둘필요가있으며, 지표를독립적으로관리하기보다는상호연관성이높은지표들을통합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둘째로일자리질지수를구성하는지표의특성을파악하여지표를개선하기위한정책을장 단기로구분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근로시간과작업장안전등은상대적으로감시 감독및안전교육강화등의단기적차원에서개선이가능하지만, 고용기회, 능력개발, 임금보상, 고용안정성과고용평등등은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셋째, 최근많은국가에서노동시장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수단으로일자리질지수를많이활용하고있으며, 국가의특성에맞는지표와세부항목들에대한꾸준한연구가진행중이다. 대표적으로독일의 DGB-index, 캐 58 K I E T 산업경제

먼저지역별일자리질지수를측정하기위해선정한 7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은기존연구에서는국가를대상으로분석한연구에서사용된지표와세부항목들이대부분이다.

10 산업경제분석 나다의 Job Quality Indicators, 체코의 Subjective Quality of Working Life Index 등이있다. 마찬가지로우리도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성을잘반영할수있도록지표및세부항목의선정에대한꾸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다음과같은연구의한계점과추후연구과제를남긴다. 먼저지역별일자리질지수를측정하기위해선정한 7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은기존연구에서는국가를대상으로분석한연구에서사용된지표와세부항목들이대부분이다. 하지만국가에서적용한지표와세부항목을지역연구에적용하면서지역간인구이동등의문제를고려하지못하였다. 따라서추후에는지역을행정구역이아닌경제권역등으로구분하여지역간인구이동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본연구에서는지표및세부항목에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여일자리질 지수를측정하였지만, 추후에는전문가활용등을통해서지표및세부항목별로가중치를다르게적용하여측정할필요성이있다. 김영민산업경제연구실부연구위원 /

vol 26

vol 26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추진의 전개와 주요 이슈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강정숙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지난 2012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 방부와 병무청 관계자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 진하겠다고 하고 답변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군가산점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