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법무부본부 건 촉법소년의경우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점을이용하여 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늘고있는데 형사미성년자연령 하향등촉법소년의범죄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법무부가제기된민원의 가량을관련부서에이첩하였 는데 이경우도리어민원인에게피해가돌아갈수있으므로 민원의이첩에신중할것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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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 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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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소관 대한민국정부

2 목 차 법무부본부 건 촉법소년의경우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점을이용하여 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늘고있는데 형사미성년자연령 하향등촉법소년의범죄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법무부가제기된민원의 가량을관련부서에이첩하였 는데 이경우도리어민원인에게피해가돌아갈수있으므로 민원의이첩에신중할것 피의자의인권침해방지를위하여도입된영상녹화조사의 활용률이낮은데 이를제고할수있도록할것 교정시설의귀휴심사위원회를교도소장이구성함에따라 위원회의의결이교도소장의의견에좌우된다는지적이 많은데 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범죄피해자지원후가해자에대한구상이잘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 실적제고에힘쓸것 범죄피해자 제보자의신상정보가기소및공판과정에서유출 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고보복범죄에대하여엄중하게 처벌할것 수사중자살사건이증가하고있는데 수사과정에서의인 권침해가능성을재점검하고 자살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 할것 외국인배우자의한국어능력검정등결혼이민비자의심사 기준강화로부부결합이해체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의부작용을줄일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가정폭력사건 성범죄사건등에대한적극적대응이필요함

3 지나치게복잡한형사법체계를정리하기위하여형사특별법 통합개정안을검토할것 수용시설과밀화를해결하기위하여가석방제도를적극 활용할것 결혼이민자등재한외국인대상법률교육수요를충분히 반영할것 검사의행정기관파견을자제하고 검사인력이수사에집중할수있도록할것 대검찰청 건 과학수사부와과학수사관련기관이협업하고 기존과학기술 인프라를활용하는등제도적방안을마련할것 미성년자성매수자 성매매재범자및공직자에대하여존스쿨 제도를신중히적용하고 성매매재발방지라는제도의입법 취지에부합하도록운영할것 외국인에대한출국정지처분을출국금지와구별하여규정하고 있는법 제도의취지에맞게운영할것 인터넷 등을통해마약에노출되는청소년에대한종합적 대책을마련할것 검찰시민위원회의실적제고방안을마련할것 횡령 배임죄 뇌물수수사건에대하여액수가커지면양형 기준이무의미해지는경향에대한대책마련할것 마약신고보상금제도운용을재검토할것 범인은닉및도피사범에대한적극적인수사를진행하고 현행법상형량상향을고려하며 해외도피사범관리기구의 필요성을검토할것 산업재해사망사건중형사상과실로인한입건자료제출할것 혼합형 시료보관에대한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할것

4 수사중자살자의경향분석 전문가상담등을통하여자살 방지대책을마련할것 묻지마범죄 보복범죄의예방대책을마련할것 서울고등검찰청 건 혼합형 자료의경우 법시행령에따라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보관하여야하므로 이와다른내용을담고있는 검찰의운영지침을재검토할것 피의자인권보호를위한영상녹화조사의활용률을제고할것 범죄자해외도피방지를위하여출국금지및출국정지제도를 적극활용하고 해외도피자의검거및인도에최선을다할것 보복범죄에대한검찰의대처가미온적인것으로보이는데 보다적극적으로대처할것 지식재산시대를맞이하여검찰내부의전문조직구축 전문인력 육성에힘쓸것 법원과의견해차이로인하여발생하는영장청구기각이늘어 나고있으므로 이를면밀히검토하여개선할수있도록할것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전체의긴급체포건수는줄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경우는증가하고있으며 긴급 체포후에도영장을청구하지않거나청구된영장이법원에서 기각되는등긴급체포의남용으로볼소지가있는사례가 빈번하므로 불필요한긴급체포를자제할것 의정부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에대한재기수사명령비율이 높으므로 기초수사자료를면밀히검토하여불기소처분에 신중할것 수원지방검찰청 전체외국인범죄의 이상이관내에서발생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특단의대책을마련할것

5 인천지방검찰청 월선조업을하는중국어선을철저히단속 하여해양환경훼손및어민피해를방지할것 인천지방검찰청 수입농산물의관세포탈 무자료유통등으로농민피해가늘고있으므로 국세청 관세청과협력하여철저히수사할것 대전고등검찰청 건 특허전문검사를확보하고 대전고등검찰청이나대전지검을특허 등지적재산권에관한전문검찰청으로육성할수있는방안을 마련할것 검찰수사중자살자발생을예방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을 마련할것 가족과떨어져서지방에근무하고있는검사나수사관들에게 불의의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할것 영상녹화제도의이용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피해자구조와상담지원등이더확대될수있도록노력할것 아동학대사건발생시관내교육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등 유관기관과적극적으로협조하여사건을처리할것 광주고등검찰청 건 검찰수사중자살자발생을예방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을 마련할것 가족과떨어져서지방에근무하고있는검사나수사관들에게 불의의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할것 수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방지와검찰신뢰회복을위하여심야 조사등을지양할것 피해자가장애인인경우인권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 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수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 할것

6 마약사범에대하여보다엄정하게수사하고 재범자관리에도만전을기할것 해경과유대를철저히하여중국의불법어로를근절시킬수 있도록노력할것 대구고등검찰청 건 대구고검청사의인프라보완및확충을위한노력을적극적 으로추진할것 묻지마범죄단속에노력할것 검사개개인의업무량이과도한측면이있으므로개인건강 문제등직원관리에관심을기울일것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사건과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직무교육실시사항을확인할것 검찰청내인권침해신고센터의운영을활성화할것 기소중지사건을살펴종국처분가능한사건은종국처분에 노력할것 전자발찌부착자의재범률감소를위한관련대책을마련할것 아동성범죄재범률감소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최경환부총리인턴의중기공단불법취업의혹엄정수사할것 대구조희팔사건을철저하게수사할것 구공판무죄선고비율의증가로인권피해등이발생할 여지가있으므로고검에서철저하게감독할것 스토킹사건에대하여구속수사의지를표명하고 실무적으로 스토킹으로인한협박 모욕을일반협박 모욕과구분하여처리 하는등실무적으로스토킹을중하게처벌하는방안을마련 할것 대구보복범죄사건발생률이높으므로사전예방에노력할것

7 성폭력사범재범률억제에필요한조치를할것 국가보조금의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엄정하게단속할것 부산고등검찰청 건 청소년범죄예방을위한방안을마련할것 형사부의인원대비업무량을조정하여질높은대민서비스 제공에노력할것 묻지마범죄단속에노력할것 검사개개인의업무량이과도한측면이있으므로개인건강 문제등직원관리에관심을기울일것 부산에서증가하고있는지적재산권사건에대한종합적 대책을검토할것 부산해외도피사범증가원인을분석하고방지조치를마련 할것 부산지검관내밀수사범발생억제를위하여 밀수사범을약식 기소하기보다징역형으로엄벌하고강력히단속하는등대책을 마련할것 기소중지사건을살펴종국처분가능한사건은종국처분에 노력할것 채취시입법취지를고려하여실무에서중범죄 재범 위험성과관계없는사유로법적용을하지않도록고려할것 윤석민전의원금품수수사건 김맹곤김해시장사건등을 엄정수사할것 울산의국가보안법위반사범처리실적확보에노력할것 사자방등공기업대형부패사건을엄단하기위하여철저하게 수사할것 구공판무죄선고비율의증가로인권피해등이발생할여지가 있으므로고검에서철저하게감독할것

8 부산지검의수사관성추행사건관련 향후성추행사건의 재발방지를위하여엄격하게교육할것 사전채취시적법절차의원칙을지키고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입법취지를고려하여 집회 노동관련사건에대한광범위한적용을주의할것 국외도피사범등에대한기소중지를지양할것 국가보조금의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엄정하게단속할것

9 초등학교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시행 가족사랑캠프 보호자교육등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시행 연중 원거리거주보호자의면회불편해소를위한 스마트폰화상면회제 도입 보호관찰면담론개발

10 년저연령보호관찰대상자 명 에 원호 건및멘토링결연 건실시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조사건수 222, , , , ,669 조사인원 12,665 18,035 23,686 32,052 25,218 실시율 5.7% 7.8% 10.2% 13.3% 16.3%

11 ~

12 일본의경우정확한통계자료가없고 미국의 경우도 년기준가장높은주가 에 불과함

15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처분현황

25 척나포 명입건 명구속 현재 척나포 명입건 명 구속 으로단속건수증가추세임 과거에는선박관리및보관장소와비용등의 문제로압수를하지못하였으나 해경에서 예산문제를해결하여올해부터적극압수 및몰수구형중임 현재나포된 척중담보금미납선박 척을압수하였음

27 특허소송실무연구회 까지총 회 개최 자료집발간 회 자문위원은특허청소송특허심판관 급 으로 각전기 통신 기계 화학 디자인 상표 분야별기술분석담당

28 피의자의자살예방및수사과정의투명성 확보를위한대책

30 영상녹화조사실적제고 한해총 명조사 까지 명조사 전년동기 명 대비 증가

31 년총 건 명 에비하여 년 월약 개월간 건 명 으로크게 증가하였음 범죄피해자구조금 건총 원 경제적지원금 건총 원지급 피해자상담총 건 상담일지작성건수 건

32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 피해자전담경찰관간담회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피해자지원대책회의 친부강간사건피해자지원간담회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개최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시교육청등 유관기관과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회개최 아동학대사건의경우자문위원의자문받아 사건처리중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간담회 계부의 사체유기사건관련아동학대사건재발방지 회의개최

33 년광주지검 지청포함 심야조사는총 명으로 년 명보다 증가하였 으나 그중세월호사건관련인원이 명 으로전체의 차지

35 부터 경까지목포해양경 비안전서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톤급 대형함정각 척을추가배치하였음

42 기준검사 인당 일사건부담량 명 으로감소

48 비리혐의자처벌에그치지않고비리발생의 원인이되는구조적 제도적문제점을찾아 내어개선하도록적극노력하겠음

49 건중위헌결정으로배제된 건을제외하고 건은기채취 건은진행중

51 부정수급보조금에대해서는철저한범죄수익 환수조치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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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