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택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1. 주택시장동향 가격 수도권은 년금융위기이후하향국면이지속 지방은 금융위기이후상승세를보이다가 하반기이후상승폭크게둔화 공급 금융위기이후 년간인허가건수가대폭감소하였으나 년도시형주택공급확대 지방시장호조등으로증가 월까지도시형생활주택 등민간의주택공급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Ⅰ 주택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1. 주택시장동향 가격 수도권은 년금융위기이후하향국면이지속 지방은 금융위기이후상승세를보이다가 하반기이후상승폭크게둔화 공급 금융위기이후 년간인허가건수가대폭감소하였으나 년도시형주택공급확대 지방시장호조등으로증가 월까지도시형생활주택 등민간의주택공급"

소민 준
6 years ago
Views:

1 목 차 2013 년도주택종합계획. 주택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1 주택수요전망및공급계획 5 중점추진과제 주택시장정상화추진 서민주거복지지원강화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19 < 참고 1 > 시도별주택건설계획 ( 인허가 ) 24 < 참고 2 > 2012 년주요실적 25 국토교통부 < 참고 3 > 2012 년주택보급률추계 27

하반기이후상승폭크게둔화 공급 금융위기이후 년간인허가건수가대폭감소하였으나 년도시형주택공급확대

대책효과등으로수도권이상승세로반전 거래량 년주택거래량은 년통계집계이래최저수준

년이후지방미분양이크게줄면서 만호이하까지 감소하였으나 월이후수도권중심으로증가

2 Ⅰ 주택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1. 주택시장동향 가격 수도권은 년금융위기이후하향국면이지속 지방은 금융위기이후상승세를보이다가 하반기이후상승폭크게둔화 공급 금융위기이후 년간인허가건수가대폭감소하였으나 년도시형주택공급확대 지방시장호조등으로증가 월까지도시형생활주택 등민간의주택공급이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수도권 지방 감소 월간 대책효과등으로수도권이상승세로반전 거래량 년주택거래량은 년통계집계이래최저수준 금년초세제감면종료영향으로거래량이급감했으나 월증가세반전이후 월들어증가폭이더욱확대 미분양 년이후지방미분양이크게줄면서 만호이하까지 감소하였으나 월이후수도권중심으로증가 금년들어서는지방중심으로미분양감소추세 금융 월말현재금융권주택담보대출잔액은 조원으로 은행권이 조원 제 금융권이 조원 차지 전세 중소형주택공급확대등으로 년안정세를보였으며 년봄이사철에도예년대비안정세유지 년주택담보대출증가액은 조원으로증가세둔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월말 집단대출제외시 - 2 -

3 2. 시장상황진단 3. 향후정책방향 그간의지속적인공급확대정책으로주택보급률이 년이후 를상회하면서주택의절대적양적부족문제는완화 과거와같은대량공급보다는다양한수요에부응할수있는 맞춤형주택공급필요 인구구조변화 사회 경제여건변화등에따라주택수요도변화 인가구증가 베이비부머 만명 은퇴 고령가구증가로 소형 임대수요가증가하는등주택수요의트렌드변화 안정성장시대진입 주택에대한인식변화 친환경 건강등 삶의질에대한관심등주택에대한질적수요지속증대 주택재고증가및노후화가진행되면서주택정비사업과기존주택 관리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대 과도한정부개입 규제를완화하여시장자율조정기능을회복 그간의주택재고확대 인구구조변화 경제성장률둔화등주택 시장여건변화를반영한맞춤형주택공급추진 공공분양주택의대량공급계획을수요등을고려하여탄력조정 소득수준향상 삶의질 고령화등을고려한주택품질제고노력강화 세제 금융 청약제도개선을통해생애최초구입자 다주택자 기업형임대사업자등유효수요의주택구입여건개선 보편적주거복지실현을위한다양한주거지원서비스제공 임대주택공급은도시외곽보다는철도부지 국공유지등을활용하고 매입 전세방식을확대하는등도심내공급위주로전환 주택바우처도입 전세 구입자금융자등저비용고효용의주거 서비스공급을확대하여주거복지사각지대해소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등생애주기별주거지원강화 주택재고증가및노후화진행에대한정책대응강화 이와같은시장상황변화에도불구하고 과거시장과열기도입된 대량공급 수요억제시스템이지속되면서시장침체지속 주택시장이수요대응형시장으로탈바꿈하기위한새로운패러다임이요구되는상황 지역특성을고려한다양한재정비방식을활성화하고 재정비 사업의공공성을강화 친환경 고효율주택건설을확대하고 리모델링활성화등 효율적유지 관리방안마련

4 Ⅱ 주택수요전망및공급계획 2. 주택공급계획 1. 주택수요추정 년주택수요는경제성장률둔화 주택경기침체등을고려하여 년 만호보다낮은 만호수준예상 금년주택수요는수도권 만호 지방 만호등 만호수준예상 가구요인 인가구증가등꾸준한가구수증가로인해 만호수준의신규주택수요유발 소득요인 잠재성장률을밑도는경제성장률둔화등어려운경제 여건을감안하여 만호수준의신규수요유발 멸실요인 재개발 만호발생 재건축등에따른주택멸실로인한대체수요 주택수요패턴은 인가구증가 고령화등으로소형 도심 임차수요증가예상 13 년인허가계획 년인허가는최근주택경기침체 주택공급조절 미분양 물량등을감안하여 만호공급 작년인허가실적의 수준 지역별 수도권 만호 지방 만호공급 ( 단위 : 천호 ) 구분 12 년계획 (A) 12 년실적 (B) 13 년계획 (C) 증감 (C/A) 증감 (C/B) 전국 % 37.0% 수도권 % 25.7% ( 서울 ) (78) (86) % 26.7% ( 인천 ) (35) (32) % 28.1% ( 경기 ) (140) (151) % 24.5% 지방광역시 % 43.5% 지방도지역 % 47.8% * 시도별건설계획붙임참조 주체별 공공에서 만호 민간에서 만호공급 공공 ( 단위 : 천호 ) 구 분 12년계획 (A) 12년실적 (B) 13년계획 (C) 증감 (C/A) 증감 (C/B) 계 % 37.0% 소계 % 33.3% LH % 48.1% 지자체 % 128.6% 민간 % 37.6% 유형별 분양주택 만호 임대주택 만호공급 ( 단위 : 천호 ) 구분 12년계획 (A) 12년실적 (B) 13년계획 (C) 증감 (C/A) 증감 (C/B) 계 % 37.0% 분양주택 * % 42.7% 임대주택 % 13.3% * 분양주택에는자가주택포함

5 분양주택 수도권 만호 지방 만호공급 ( 단위 : 천호 ) 금년공공과민간에서공급하는전체주택의준공물량은중소형주택 물량감소로작년보다적은 만호예상 구분합계 공공 계 LH 지자체 민간 전국 수도권 지방 임대주택 공공에서국민 영구 임대 만호 장기전세 년임대 등 만호 민간에서 만호공급 공공 민간 구분계 LH 공공 지자체 ( 단위 : 천호 ) 민간 계 소계 국민 ( 영구 ) 임대 장기전세 10 년임대등 소계 기금지원공공임대 민간임대 년공공주택준공계획 공공주택공급정책을수요자중심으로전환하기위해공공부문의 준공계획을별도로수립 분양주택 만호 임대주택 만호등총 만호준공추진 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 단위 : 천호 ) 소계영구국민공공 계 수도권 지방 < 주택준공물량 > ( 단위 : 천호 ) 구분 12 년실적 13 년전망 *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전국 아파트 기타 수도권 아파트 기타 택지공급계획 년중공공택지는전국 수도권 공급 실시계획승인 추진 택지개발 도시개발 행복도시등 등을통해 신규공급하고 미매각용지등기존물량도적극활용 중장기안정적인택지확보를위해 년신규택지 는택지 개발지구등을통해 지정계획 < 택지지정실적및계획 > 구분 12 년실적 13 년계획증감 (%) 전국 % 수도권 % * 택지 : 택지개발촉진법등에따른사업지구임 ** 지정에서공급 ( 실시계획승인 ) 까지 2 3 년시차존재 ( 단위 : km2 )

6 4. 주택자금지원계획 Ⅲ 중점추진과제 금년주택자금은재정과주택기금에서 조 억원지원계획 재정 뉴타운기반시설비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노후공공 임대시설개선등에 억원지원 기금 임대 분양주택건설 구입 전세자금등에 조 억원지원 < 재정 국민주택기금지원계획 > ( 단위 : 억원 ) 구 분 12년실적 13년계획 증감 (%) 합 계 172, , 정부재정 2,518 2, 국민주택기금 170, , 임대주택건설 매입 45,151 56, 분양주택건설 48,221 16, 주택구입 전세자금 73,730 86, 주택개량자금등기타 3,339 4, * 13년기금운용계획의주택구입 전세자금 ( 당초 76,500억원 변경 86,740 억원 ) 및분양주택자금 ( 당초 14,424억원 변경 16,424억원 ) 증액 1. 주택시장정상화추진 종합대책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 가격급등기에도입된수요억제 대량공급시스템탈피 생애최초구입자등실수요와임대사업자등건전한투자수요진작 (1) 수요대응형주택공급추진 공공분양주택공급축소 기착수물량을감안하여 년간인허가를 만호로관리 이하소형주택으로만공급 소득 자산기준검증을강화하여 민간주택과차별성강화 수도권개발제한구역내신규보금자리지구지정을중단하고 기존지구는공공분양주택공급물량및청약시기등을조정 시장수요를감안하여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등의사업계획조정추진 부동산경기침체 시행자재무여건악화등으로사업이장기 중단된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사업정상화방안마련 수요부족 주민해제요구등으로정상추진이곤란한인천검단 지구지정취소 고양풍동 지구지정해제추진 하

7 민간주택공급조절유도 사업계획승인후의무착공기간을 년으로연장 분양률저하등으로사업성이악화될우려가있거나 공공택지내 기반시설설치가지연되는경우착공연기허용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에대한공급도적정수준으로조정 주차장설치기준을강화 하고 지역상황에따라지자체장이조례로 구역을지정하여인허가를제한할수있도록개선 일정요건의주택 또는현재임차로거주중인주택을구입하는 무주택자 연소득 천만원이하 에게생애최초수준 의자금지원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의금리 및소득요건 부부합산연소득 천 천만원 을완화 시중금리인하추세등을반영하여생애최초구입자금추가보완 금리 수요자가다양한선택을할수있도록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시중최저수준인연 로지원 (2) 주택수요회복지원 주택구입시세제부담완화 구분 생애최초 구입자금 소득수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연소득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 4,000 만원 4,000만원초과 ~ 7,000 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시취득세한시면제 연말한시적용 부부합산 천만원이하가구가 억이하주택구입시전액면제 주택구입시향후 년간의양도세한시감면 연말한시적용 억이하또는 이하의신규 미분양 세대 주택자보유기존주택을구입하는경우취득후 년간의양도세전액면제 주택기금의주택구입자금지원강화 대책을통해생애최초구입자금 주거안정자금등지원강화 생애최초구입자금의소득요건을확대 천만원 하고 지원금리 도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대해서는연말까지 를은행권자율로적용 하고 도 로완화 년분할상환대출을신설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 소득요건 취득세면제기준 집행실적등을감안 소득요건을 천만원까지상향 년말한시 단독세대주에대한대출조건을완화 현행 세이상대출 세이상 청약가점제적용축소등청약제도개선 민영주택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이하로축소 초과 폐지 하고 적용비율도현행 로완화 가점제비율조정권을분양승인권자인시군구청장으로하향위임 현행시 도지사 하여지역별시장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적용 주거수준상향등주택교체수요를지원하기위해 유주택자 주택 이상 에게도가점제청약 순위자격부여 초과민영주택분양시채권입찰제폐지

8 시장과열기에도입된과도한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신축운영 다주택자양도세중과및법인의부동산 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과세폐지추진 장기간의지가안정세와거래제한에따른국민불편을감안하여토지거래허가구역일부해제 계획입지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한시감면 향후 년간수도권 지방 개발이익환수법개정 2. 서민주거복지지원강화 (1) 맞춤형주거비지원으로전월세부담완화 주택바우처제도도입추진 지원내용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보호를위해임차료를보조 임차가구 하고 집수리등을통해열악한주거환경개선 자가가구 현행주거급여제도를주택바우처제도로확대 발전시켜지급대상 확대 임대료지원기능강화등추진 지원대상 주거비부담이높은중위소득 수준이하가구 지급수준 최저주거기준등을토대로지역별기준임대료를산정 하여소득수준별차등지급 추진계획 년상반기시범사업추진 하반기본격도입을위해 금년중지급대상 지원금액등사업모델확정 전세자금대출요건조정을통해목돈마련부담완화 추가보완 소득요건을 만원추가상향 하고 대출 한도를현실에맞게상향 지원금리도현행 에서 로추가하향조정 전세금증액분에대해서도기금추가대출을허용 (2) 도심내임대주택공급확대 행복주택건설추진 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등수도권도심 곳에 행복주택 만호 인허가 건설추진 후보지발표 하반기에 의미매각용지등을포함한유휴국 공유지를 추가발굴하여공급추진 월말까지행복주택사업지구지정을추진하고 연말까지는 약 만호를사업승인 매입및전세임대공급확대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사업을연간 만호수준으로지속공급 매입임대 전세임대 계 11 천호 25 천호 세부내역 다가구주택매입 (7 천호 ) 원룸형주택 (4 천호 ) 신혼부부 (3 천호 ), 소년소녀가장 (1 천호 ), 대학생 (3 천호 ), 기초수급자등 (18 천호 )

9 기존다가구주택 천호 외에원룸형주택 천호 매입활성화로매입임대공급확대 년 만 년 만호 공급지역도인구 만이상의지방도시 까지확대 저소득신혼부부 천호 소년소녀가장 천호 대학생 천호 기초 수급자등 천호 에대한전세임대공급확대 년 만 년 만호 쪽방 고시원및노숙인등주거취약계층에게도지속공급 노후주택의주거환경개선지속추진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을확대 년 억원 하고 단열 발코니샷시등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그린홈 을중점시행 설문조사를통하여입주민선호도가높은사업을우선추진 (3) 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강화 대학생주거비부담완화 사립대공공기숙사 연 개 연합기숙사 연 개 대해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 건축비에 행복주택의일부를대학생에게공급하고 대학생전세임대 연 천호 월말현재 계약완료 를지속공급 사립대공공기숙사연합기숙사전세임대 24 만원 (2 인 1 실 ) 19 만원 (2 인 1 실 ) 7~17 만원보증금 100~200 만원 (1 인 1 실 ) 4~9 만원보증금 100~200 만원 (2 인 1 실 ) 신혼부부지원 부부합산연소득 천만원이하신혼부부에대해연 의저리 전세자금을연 조원규모로지원 전세임대중 천호를저소득신혼부부에게공급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의주거안정지원 주거약자의안전확보와자립적인주거생활지원의필요성등을 감안하여주거약자용주택공급확대 영구 국민임대등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시주거약자용주택 의무건설비율 확대 주거약자용주택개조비용지원시행 주거약자또는임대사업자가기존주택을주거약자용편의시설이 갖춰진주택으로개조시비용을주택기금에서융자지원 (4) 민간임대시장활성화지원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입추진 임대주택법개정 임대주택건설시택지비부담을고려 임대사업자가토지를임차 하여주택을건설 임대하는토지임대부임대주택제도신설

10 공공임대주택도입추진 임대주택법개정 민간주택이면서도임대료인상규제등공공성을갖는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 으로등록하는제도신설 이하주택 년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이하 인상률제한등의무를부여하되세제감면등의혜택지원 주택임대관리업신설 주택법개정 및임대료 민간임대주택의시설관리및임차인관리등종합서비스를제공 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을신설하고 세제혜택강구 임대주택리츠 펀드등을활용한기업형임대사업육성 임대주택리츠의 인당주식소유한도 공모의무 적용을 배제 매입임대자금보증활성화 ㅇ매입임대사업자가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원리금상환을책임지는 매입임대자금보증 출시 대한주택보증 (5) 하우스 렌트푸어지원 과도한주택담보대출상환부담에대한채무조정활성화 금융권 신용회복위원회의담보대출자에대한상환기간연장 장기 분할상환전환등프리워크아웃활성화 공공기관 캠코 금융공사 이담보대출채권을매입하여원리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전환등채무조정실시 임대주택리츠에의한주택매입추진 임대주택리츠가 세대 주택보유아파트 호 전용 이하 를 감정평가액이하수준에서역경매방식으로매입 월부터매입공고 임대기간 년 종료후분양전환하되 원소유자에게재매입우선권부여 미분양주택은 가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 주택연금사전가입제 주택연금가입연령을 세로낮추고 일시인출한도 확대 목돈안드는전세제도시행 집주인담보대출방식은집주인에대한세제인센티브 가마련 되는대로시중은행을통해상품출시 보증금반환채권양도방식은금융기관에대한우선변제권부여의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마련후시중은행을통해상품출시

11 3.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뉴타운해제지역에대한후속정비지원 (1) 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지원 정비구역해제지역은주거환경관리사업 공원 주차장등기반시설확충지원추진 도입 으로전환시 정비사업에대한공공지원확대 뉴타운기반시설설치비에대한국고지원규모를지속확대 사업시행자 조합 에게무상으로양도 할수있는기반시설범위확대 노후 불량주택개량활성화를위해개량자금 국민주택기금 년 억 융자조건 을개선하고 지자체협조를통해체계적인홍보방안마련 (2) 주택유지관리강화및공동주택품질제고 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추진 주택법개정 규제완화등을통한정비사업활성화 소형주택공급확대를위하여 조합원에게기존주택의전용면적 범위내에서 주택공급을허용 조합의금융비용절감을위해주택미분양자에대한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로늦출수있도록개선 재건축연한이도래하지않았으나내진설계가반영되지않은 주택중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재건축이가능하도록규정마련 증가하는노후아파트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 주민생활불편 을 해소하기위해수직증축허용등리모델링규제개선추진 기초등주요구조의보강이용이한 층까지수직증축 을허용하고 주민의사업비부담완화를위해세대수증가범위확대 수직증축시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안전진단을강화하고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시전문기관 에서구조안전검토 회 를실시 사업비부담이어려워수직증축이어려운단지는주민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개선하는 맞춤형리모델링 이시행될수있도록지원 맞춤형리모델링에대한가이드라인 불편사례별리모델링유형 공법 및단가정보제공등 제작 배포

12 공동주택장수명화추진 물리적 기능적수명이긴 장수명주택 공급을확대하기위해 장수명주택설계기준 과인증제도를도입 인증내용등에따라건설업체및소비자등에게다양한인센티브 용적률 세제혜택등 를제공하는등활성화방안도검토 장기수선계획의재원이되는장기수선충당금이적정하게적립되도록면적당적립단가등최소적립기준을제시하고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 안 을마련 시대변화에맞게현실화 공동주택하자분쟁해결의효율성강화 하자판정 분쟁조정의신속한처리를위해하자심사분쟁조정위 원회의구성원을확대 인 하고 분과위원회 개 를구성 하자로판정받은경우사업주체가하자를보수 일이내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입주자에게통보하도록의무화 객관성있는하자판정을위해하자조사방법및기준 하자보수 비용산정방법을마련 고시 공동주택층간소음저감방안추진 강화 월 된바닥구조기준 두께와성능만족 에따른성능이확보되도록 시공기준을강화 하고 기술개발및기둥식구조시공확대도유도 입주민생활시발생하는소음정도에대한객관적인판단과효과 적인분쟁조정이가능하도록주거생활소음기준을도입 아파트층간소음예방과분쟁조정을위해입주민의생활규칙을 담은표준관리규약 마련 서로배려하는주거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 층간소음예방 을 위한캠페인 도추진 공동주택실내공기질향상및결로방지 공동주택실내공기질향상을위해오염물질저방출자재사용 기준등을강화 창호등의결로하자를최소화하기위해결로방지설계기준을 신설 하고 결로방지시공상세도마련도추진 아토피 결로 소음 환기등을저감하는건축자재및기술개발 성능평가등을지원할수있도록 주택성능품질실험센터 구축도추진

13 (3) 아파트관리의투명성제고대책추진 참고 1 시도별주택건설계획 ( 인허가 ) 관리비사용등에대한상시적감시체계마련 세대이상의단지에대해관리비사용결과등의외부회계 감사를의무화 관리소장이입주민에게공사 용역등계약서를공개하고 상시적인 접근 감시가가능하도록전자입찰제 시행을의무화 수의계약처럼악용되고있는지명경쟁입찰제적용을제한하고 지자체장의관리소장등에대한감사근거마련 지자체감독및비리자처벌강화 부정행위근절을위해부정한재물을취득한경우 지자체시정 명령에불응한경우등에대한처벌기준을강화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등의윤리성 전문성제고 관리소장근무시 년마다보수교육을받도록하고 해당시 군 에서입주자대표회의교육을의무실시하도록규정 주택관리업체를일제점검 하여등록기준미달업체를정리하고 입주자등의만족도평가등을실시하여관리서비스향상유도 구분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 단위 : 천호 ) 소계공공주택민영주택소계국민 영구임대기타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도 ( 道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백호단위에서반올림하여지역별수치의합은차이가발생할수있음

14 참고 년주택공급등실적 주택인허가 년 만호로 년보다 증가 지역별 수도권에서 만호 년대비 감소 지방에서 만호 증가 인허가 구 분 11년 12년 증감 (%) 전 국 550천호 수도권 ( 서 울 ) 지 방 주체별 공공부문은지자체사업물량감소등으로 감소했으나 민간부문은중소형건설확대로 증가 구 분 11년 12년 증감 (%) 계 550천호 공 공 임대 분양 민 간 유형별 저리 건설자금지원등으로도시형주택등비아파트증가 구 분 11년 12년 증감 (%) 계 550천호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 * 도시형생활주택 ( 호 ) : ( 09) 1,688 ('10) 20,259 ( 11) 83,859 ( 12) 123,949 주택준공 년 만호로 년보다 증가 수도권 만호 년대비 증가 지방 만호 증가 준공 구 분 11년 12년 증감 (%) 전 국 339천호 수도권 ( 서 울 ) 지 방 년보금자리주택은 만호사업승인 신규사업승인 만호 매입 만호 < 12년보금자리주택사업승인실적 > ( 단위 : 천호 ) 주체별지역별유형별계임대주택분양 LH 지자체수도권지방소계국민영구공공주택 착공물량은 만호로 년에비해 증가하였으며 시범지구 강남 서초 천호 입주개시등 천호입주 보금자리 지구는 차 개지구지구계획수립 소규모 개지구 지정및지구계획수립 차 과천 서울고덕강일지구계획수립 소규모 서울신정 서울오금지구지정 지구계획수립 년주택보급률은전국 로 년에비해 상승 < 주택보급률추계 > ( 단위 : %) 구분 10( 센서스 ) 11( 추계치 ) 12( 추계치 ) 전국 수도권 지방 년멸실주택 : 7.7 만호 ( 수도권 3.7 만호, 지방 4.0 만호 ) 년주택자금은재정과주택기금에서임대주택건설 주거환경 개선 구입 전세자금등으로 조원 년대비 증가 지원 구분 11 년실적 12 년실적증감 (%) 합계 149, , 정부재정 2,381 2, 주택기금 146, , 공공택지개발을지속추진 년공공택지 수도권 공급 실시계획승인 신규공공택지는 수도권 지정 ( 단위 : 억원 )

15 참고 년주택보급률추계 ( 단위 : 천가구, 천호, %) 2010 년 ( 센서스 ) 2011 년 ( 추계치 ) 2012 년 ( 추계치 ) 구분 일반가구 주택수주택보급률 일반가구 주택수주택보급률 일반가구 주택수주택보급률 전국 17,339 17, ,719 18, ,057 18, 수도권 8,254 8, ,464 8, ,651 8, 서울 3,504 3, ,553 3, ,595 3, 부산 1,244 1, ,258 1, ,271 1, 대구 인천 ,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831 3, ,968 3, ,091 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005 1, ,022 1, ,037 1, 경남 1,151 1, ,176 1, ,198 1, 제주 * 주택수 ( 다가구구분거처반영 ) 는 11 년주택수를기준으로 12 년준공주택수와멸실주택수 (AIS 자료를통계청 지자체검증 ) 를가감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등, 2013.4.) 1 대책수립배경 2008년이후주택시장은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고, 이로인해주택거래가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전세수요로전환되면서전세시장불안도지속되는상황임. -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으며, 중개 이사 인테리어등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