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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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마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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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장. 근로자의권리와보호

2 Contents 1. 근로기준법상의개인근로자보호 2.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 3. 고용보험과실업급여 4. 산업안전보건및산업재해보상 5. 단시간근로자

3 근로기준법상의개인근로자보호 근로기준법상의근로기준이란법으로정한최저기준을말함 적용범위 상시 5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은모두적용되지만친족만을사용하는경우와가사사용인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년이후 4 인이하사업장도대부분적용되지만, 정당한사유없는징계및해고가능, 연차생리휴가를부여할법적의무없음, 법정근로시간제가적용되지않으며연장근로에대한제한없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할증임금을지급할의무없음, 사용자측사정으로휴업했을경우도휴업수당지급할의무없음, 취업규칙도작성하지않아도됨. 다만출산휴가기간및그후 30 일, 산재요양기간및그후 30 일동안은어떠한이유로도해고가금지됨. 퇴직금은 2013 년부터평균임금의 100% 적용.

4 1. 임금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기타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 1 통상임금 : 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해정기적으로그리고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정해진고정적인임금 ( 해고예고수당,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계산기준 ) 2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에지급되었거나지급되기로확정된임금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누어산정한금액 상여금의경우에는사유발생전 12개월동안발생한금액을 12로나누어 3 개월분만평균임금에포함시킴. ( 퇴직금, 산재보험, 휴업수당의계산기준 ) 임금은통화로직접근로자에게매월 1 회이상전액을일정한기일에지불해야함

5 2. 해고와퇴직급여 1 해고 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또는징벌을못함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정리해고의경우는법적인기준을충족해야함 2 퇴직급여의경우 과거에는계속근로년수 1 년에대해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일시금으로지급 2005 년 12 월 1 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퇴직금또는퇴직연금선택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거나가사사용인, 계속근로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나 4 주평균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제외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가입하고적립금을적립하여퇴직시연금을받을수있도록한제도

6 3. 근로시간과휴식 1 근로시간 휴게시간을제외하고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탄력적근로시간제 : 2 주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주 40 시간이내로특정일 8 시간초과및특정주에 40 시간초과하여근로가능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시 3 개월이내단위기간에특정주에 40 시간또는특정일에 8 시간을초과할수있으나 52 시간및 12 시간초과불가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이상인경우는 1시간이상을근로시간도중에부여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함

7 연장및야간 ( 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 ) 휴일근로의경우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3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이상출근시 15일의유급휴일 3년이상이면매2년에 1일씩가산휴가를 25일까지가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 연차휴가의사용촉진 :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근로자가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 사용하지않으면미사용휴가에대해사용자는보상할의무가없음

8 4. 여성과소년 최저근로연령은 15 세 의무교육에지장이없는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취직인허증을지닌자는근로자로사용할수있음 취직인허증의신청은학교장및친권자또는후견인서명과사용자가될자와연명하여야함 18 세미만인자의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대한증명서, 친권인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사업장에갖추어두어야함 1 일 7 시간, 주당 40 시간이내, 당사자간합의하면 1 일 1 시간, 주당 6 시간한도연장가능 여성근로자가청구하는월 1 일의생리휴가를주어야함 임신중인여성 산전후 90 일의보호휴가, 최초 60 일은유급, 산후 45 일이상휴가 임신중여성이요구하는경우쉬운일로전환, 시간외근로금지

9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의목적 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및대우를보장하고모성보호와여성고용을촉진하여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함으로써모든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1. 차별의의미와고용평등 차별 (discrimination) 성별, 혼인, 임신또는출산등의이유로합리적인이유없이채용또는근로조건을달리하거나기타불이익조치를취하는것 예외적으로특정성이불가피한경우, 모성보호조치,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한경우는 차별로보지않음 평등양립법은 1 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이대상 다만동거의친족만으로이루어진경우나가사사용인의경우는제외 5 인이하의사업장의경우도일부조항은제외됨

10 차별의종류 직접차별 : 성별, 혼인, 임신등을이유로합리적이유없이불이익 간접차별 : 동일조건을적용해도결과적으로특정성에불리한결과를초래하고정당성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 합리적이유 등에대한차별여부입증책임은사업주에게있음 2. 고용차별금지와직장내성희롱예방 1 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 직무수행에필요하지않은용모, 키, 체중등의신체적조건, 미혼조건등을요구해서는안됨 동일가치의노동에대해서동일임금을지급해야하며복리후생도남녀를차별해서는안됨 근로자의교육 배치및승진에있어서도남녀를차별해서안됨

11 남녀차별로인정되는사례 1. 특정성 ( 여성또는남성 ) 에게기회를주지않는경우 ( 예, 남자사원모집. 여자사원모집. 병역필한남자에한함등 ) 2. 직종별로남녀를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채용예정인원을배정함으로써특정 직종에특정성의채용기회를제한하는경우 ( 예, 관리 사무직남자 명, 판매직여자 명등 ) 3. 특정성에대해서만배우자나보호자의취업동의서또는보증등을요구하는경우 ( 예, 남녀사원모집, 단남자는 25~35 세, 여자는 25 세이하. 단, 여자는미혼에 한함. 여자는부양가족이없는자에한함등 ) 4. 모집 채용에있어서남성또는여성만을가리키는직종의명칭을사용하는경우 ( 예, 남자환영등의표시를하는것 )

12 ( 예, 구술시험시여성에게남성보다더어려운사항을질문하는것등 ) 남녀차별로인정되는사례 ( 계속 ) 5. 학력 경력등자격이같음에도불구하고특정성을다른성보다낮은직급또는 직위에모집 채용하는경우 ( 예, 사무직 5 급 : 고졸남자, 사무직 6 급 : 고졸여자등 ) 6. 남녀가동일자격임에도불구하고특정성을불리한고용형태로채용하는경우 ( 예, 남녀똑같은조건으로대졸사원을모집한후일률적으로남자는정규직, 여자는임시직으로발령하는것 ) 7. 특정성의채용기회를제한할목적으로직무수행상반드시필요하지아니한채용 조건을부과하는경우 ( 예, 사무직모집에있어여성은신장 160 cm이상, 체중 50 kg미만인자등신체적조건제시 ) 8. 면접 구술시험의경우객관적인기준에의하지아니하고특정성을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특정성의채용기회를제한하는경우

13 남녀차별의예외 1. 직무의성질상특정성의근로자가아니면업무의정상적수행이곤란한경우 ( 예, 남성역할배우, 모델등 )) 2. 근로의중요한부분이제 3 자의사생활에관련되거나특정성에대한배려를필요로하는 직업 ( 예, 남자목욕탕근무 ) 3. 기타운동경기상의필요에의해특정성으로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직업 4. 관계법령상특정성의취업이금지된경우 ( 예, 근로기준법제 63 조 ( 사용금지 ) 및같은법 시행령제 37 조 ( 임산부등의사용금지직종 ) 5. 야간또는시간외근로가불가피한직종으로서여성을과다하게고용할경우근로기준법 제 68 조, 제 69 조의규정과관련하여당해사업의정상적인운영에지장을가져올우려가 있어여성채용예정인원을제한하여모집 채용하는경우

14 2 직장내성희롱및성차별예방 직장내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 성적언동의유형 성희롱피해를당했을때대처방안 성희롱행위자로지목되었을때대처방안

15 3. 모성보호와일 가정양립 1 여성과임산부의보호 임신중또는산후 1 년이지나지않은여성은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임산부가아닌 18 세이상의여성은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하도록함 임신중의여성에게산전 후 90 일보호휴가를주어야하며휴가기간의배정은산후에 45 일이상이되어야함 2 일 가정양립지원과육아휴직 육아휴직 : 만 6 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양육하기위해신청하는휴직으로육아휴직은 1 년이내기간으로하며사업주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됨 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단축가능 사업주는근로자의취업을지원하기위해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함

16 고용보험과실업급여 1. 고용보험 근로자의불가피한실직에대비한보험으로고용보험가입및보험료징수는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혜택신청및실업급여지급은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담당 년이후모든사업장에적용 다만 65 세이상인자 ( 실업급여제외 ),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근로자 (1 주가 15 시간미만인자포함 ), 공무원 ( 별정직 계약직은임의로가입은가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등은적용제외대상 2012 년 1 월부터자영업자나 50 인미만근로자를사용하는고용주도자영업자고용보험에임의가입할수있음 고용보험 3 대사업으로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실시. 고용보험료 사업주와근로자로부터징수 임금총액을기준으로근로자와사업주가각각 0.55%. 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을위한보험료는근로자는부담없이사업주가 % 를추가로납부

17 2. 실업급여 실업급여란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실직하여재취업활동을하는기간에생계불안극복및생계안정을도와주는제도. 실업급여대상자의조건 고용보험이적용되는사업장에서 180 일이상근무 개인사정이나본인의중대한잘못이아닌이유로해고 근로의의사와능력을가지고적극적으로구직활동 실업급여기간과금액 최소 90 일부터최대 240 일까지가능 퇴직일다음날부터 12 개월이내에만수급이가능함 평균임금의 50% 에대해소정급여일수를곱한금액

18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및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전및보건에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소재를명확하게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할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자의업무상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보험. 1. 산업재해 사업장의근로자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 그밖의업무로인하여사망또는부상, 질병에걸리는것. 업무수행중의사고뿐만아니라사업장의설비미비, 출장중에당한사고, 제공차량출퇴근사고, 유해요인으로인한질병도포함 과로사 : 과중한업무및스트레스로발생하는것

19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일하다가뜻하지않게재해를당한근로자의생활안정과그로인한 사용자의손해배상책임의부담을덜어줄목적으로실시하는제도로서법률에의해가입이강제됨.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또는사업장에서종사하는모든근로자 사무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근로자도해당 근로자아닌자도포함 :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파견근무자, 그리고중소기업의사업주도포함됨 산재보험료납부 : 산재보험료는사업주가전액의무적으로납부

20 보험급여 요양급여 업무상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 휴업급여 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해지급, 평균임금의 70% 간병급여 간병이필요하여간병을받은경우 유족급여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유족에게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요양을시작한지 2년이지난이후에도그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아니한상태일경우휴업급여대신지급 장의비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평균임금의 120일분에상당하는금액을장재를지낸유족에게지급 근로자가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에서업무상재해를입어도산재보상이가능하고 책임은사업주가짐

21 1. 단기간근로의이해 단시간근로자 : 알바 1 알바를할수있는나이와준비사항 13 세미만은절대금지 13 세이상 -15 세미만의경우노동주의취직인허증필요 15 세이상 18 세미만인자는친권자의동의서와가족관계증명서필요 2 연소자의취업금지직종 고압실내작업및잠수작업, 유류및양조, 소각및도살, 교도서및정신병원, 청소년출입금지직종및업종, 운전및조종, 기타 청소년 ( 만 19 세미만 ) 고용및출입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유독물관련, 티켓다방, 주류판매, 음반및비디오물, 일반게임, 만화대여

22 3 연소및단시간근로자의권리와계약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로서근로조건보호 정당한사유없이해고불가 해고예고필요, 해고수당등 2. 단시간근로의근로조건 1 임금 18세미만도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받을권리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90% 지급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직접근로자에게지급 18세미만의경우는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이내 다만동의시 1시간및주당 6시간까지연장근로가능 ( 가산수당지급 )

23 2 야간및휴일근로 야간 ( 밤 10시 새벽 6시사이 ) 및휴일 ( 법정휴일 ) 근로금지하되다만본인동의와고용노동부인가시허용 법으로정한시간보다초과한경우, 야간, 휴일근로시가산임금 (4인이하제외 ) 3 현장실습, 일하다가다친경우 실습의경우원칙적으로근로자는아니지만회사와의계약, 일의성질과내용, 근로시간및보수등이일반근로자와차이가없는경우근로자로인정됨 실습도중발생한재해에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현장실습생에대한특례규정에따라보험적용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