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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윤영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 박해육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 안영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

3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차례 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요약 1 제1장서론 5 제1절연구의목적 7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8 1. 연구의범위 8 2. 연구의방법 8 제2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9 제1절영 미권국가 미국 11 1) 뉴욕 11 2) 로스앤젤레스 영국 21 1) 런던 21 2) 레스터 30 제2절유럽국가 프랑스 37 1) 파리 37 2) 마르세유 독일 ( 베를린 ) 48 제3절아시아국가 일본 54 1) 도쿄도 54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가나가와현 중국 ( 베이징 ) 69 제 3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77 제 1 절부단체장제도의유형화 79 제 2 절정책의시사점 81

5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요약

6 2 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요약 국가 구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중국 뉴욕로스앤젤레스런던레스터파리마르세유베를린도쿄가나가와베이징 자치단체규모 근거법령 법정정수 ( 현원 ) 기관구성 인구 : 8,405,873 명면적 : 1,214.1 km2공무원 : 296,658 명 City Charter 제 7 조 Executive Order 157 호 6 명 ( 현재 4 명 ) 시장 - 의회기관대립형 인구 : 3,888,378 명면적 : 1,302 km2 City Charter Sec.231. administrative code Sec 없음 ( 현재 4 명 ) 시장 - 의회기관대립형 인구 : 8,308,369 명면적 : 1,572 km2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제 38 조, 제 49 조 없음, 법정부시장은 1 명 ( 현재 7 명 ) 시장 - 의회기관통합형 인구 : 329,600 명면적 : km2 Local Government Act 조및별표 1 규정 Leicester City Council Constitution 1 명 시장 - 의회기관통합형 인구 : 2,201,578 명면적 : km2공무원 : 약 5 만명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통합지방자치법전 ) L2122-2, L 지방의회의원정수의 30% 이하 ( 현재 21 명 ) 시장 - 의회기관통합형 인구 : 850,636 명면적 : km2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통합지방자치법전 ) L2122-2, L 지방의회의원정수의 30% 이하 ( 현재 30 명 ) 시장 - 의회기관통합형 인구 : 3,513,026 명면적 : km2 Verfassung von Berlin ( 베를린헌법 ) 제 56 조 Geschäftsordnu ng des Senates Berlins ( 참사회직무규정 ) 제 4 조 2 명 시장 - 의회기관통합형 인구 : 13,290,000 명면적 : 2, km2공무원 : 167,243 명 地方自治法제 161 조 東京都副知事の定数条例 ( 도쿄도부지사정수조례 ) 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 ( 도쿄도지사의직무대리순서에관한규칙 ) 東京都副知事の担任事項 ( 도쿄도부지사의담임사항 ) 4 명 ( 현재 3 명 ) 시장 - 의회기관대립형 인구 : 9,097,401 명면적 : 2, km2공무원 : 73,399 명 地方自治法제 161 조 神奈川県副知事定数条例 ( 가나가와현부지사정수조례 ) 神奈川県知事の職務代理の順序に関する規則 ( 가나가와현지사의직무대리순서에관한규칙 ) 神奈川県副知事の担任事項を定める規程 ( 가나가와부지사의담임사항규정 ) 3 명 ( 현재 2 명 ) 시장 - 의회기관대립형 인구 : 21,150,000 명면적 : 16,808 km2 中华人民共和国宪法 ( 중화인민공화국헌법 ) 제 101 조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 중화인민공화국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 北京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国家机关工作人员条例 (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의국가기관공직자의임명과파면에관한조례 ) 8 명 의회에서선출함

7 국가 구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중국 뉴욕로스앤젤레스런던레스터파리마르세유베를린도쿄가나가와베이징 3 명칭 Deputy Mayor ( 부시장 ) Deputy Mayor ( 부시장 ) Deputy Mayor ( 부시장 ) 임명방식시장이임명시장이임명의원중에서시장이임명 업무와권한 신분과임기 보수수준 제 1 부시장보건복지부시장전략정책부시장주택 경제부시장 공무원, 정무직공무원고정임기없음 연 $212,614~ $245,760 한화약 \2억3천6백만 ~ \2억7천3백만 시장실정책보좌역할 -예산 혁신 -도시서비스 -안전 -경제 소속의 정무직공무원고정임기없으나대체로시장과동일한 4년 연 $148,000~ $165,000 한화약 \1 억 6 천 4 백만 ~ \1 억 8 천 3 백만 시장실에서시장의정책자문과분야별업무관리 -법정부시장 -주택 토지자산 -교통 -치안 -정책기획 -산업 -교육 문화 의원고정임기없음 연 97,000~ 150,000 한화약 \1 억 6 천 8 백만 ~ \2 억 6 천만 Deputy City Mayor ( 부시장 ) 의원들로구성된내각 (Council) 구성원중한명을시장이임명 현재부시장은공공보건분야를담당하고있으며, 시장궐위시시장을대리함. 다른내각위원들은 Assistant City Mayor 역할을함 의원시장임기와한 4년 동일 Les adjoints au maire de Paris ( 파리부시장 ) 의원들의투표로선출 21명의부시장은각국의업무에따라개별적인행정권을위임받아기능을분담하고있으며, 파리시장의업무를보좌함 의원고정임기없음 Les adjoints au maire de Marseille ( 마르세유부시장 ) 의원들의투표로선출 30명의부시장은각국의업무에따라개별적인행정권을위임받아기능을분담하고있으며, 시장의업무를보좌함 의원고정임기없음 Bürgermeister ( 시장 ) 의회에서선출된베를린시장은통치시장 (regierender Bürgermeister) 으로칭함 참사회구성원가운데통치시장이임명 통치시장부재시혹은유고시대행자의역할 -현재내무 스포 츠참사회위원과도시개발 환경참사회위원이 2명이시장을맡고있으며, 각소관부처의관리책임을짐 정무직공무원고정임기없음 東京都副知事 ( 도쿄도부지사 ) 의회의동의를얻어도쿄도지사가임명 단체장을보좌하며, 3명의부자사는담당사무의직원들을 감독하고, 단체장유고시직무를대리함 공무원임기는 4 년 神奈川県副知事 ( 가나가와현부지사 ) 의회의동의를얻어가나가와현지사가임명 단체장을보좌하며, 2 명의부자사는담당사무의직원들을감독하고, 단체장유고시직무를대리함 공무원임기는 4 년 北京市人民政府副市长 ( 베이징시부시장 ) 베이징시인민대표회의에서선거로선출실질적으로는공산당이선발에개입 시정부소속 45 개국급부서에서 8 명의부시장이각자맡은업무에해당하는관련부서를책임짐 공무원임기는 5 년, 1 회연임가능 연 39, 연 30,107 연 30,107 연 135,600 연 14,508,000 연 11,136,000 월 1 만 ~2 만위안 한화약 \6 천 7 백만 한화약 \4 천 128 만 한화약 \4 천 128 만 한화약 \1 억 8 천 7 백만 한화약 \1 억 3 천 5 백만 한화약 \1 억 4 백만 월한화약 \180 만 ~ \36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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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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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서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목적 지방자치단체행정이전문화되고복잡성이증가함에따라시장을보좌하는부단체장의정수확대또는자율적으로정수를정하도록하는요구가있음 최근분야별또는지역별로다양한부단체장증원을요청하는사례가있음 투자유치, 주민소통등자치단체의대외적활동이증감함에따라단체장을대신할부단체장의수요는늘어나고있지만, 부단체장정수확대에는한계가있어별도의대안마련이필요함 국가별로부단체장의역할이나업무범위등이상이함에도불구하고단순히정수만을비교하는등체계적인해외사례연구가부족하고, 이에따른자치단체의증원요구등으로인해혼란이발생하고있음 이연구는해외주요국의부단체장운영사례를분석하여우리나라부단체장제도에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7

12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제 2 절 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의범위 조사대상국가 - 미국 ( 뉴욕, LA), 영국 ( 런던, 레스터 ), 프랑스 ( 파리, 마르세유 ), 독일 ( 베를린 ), 일본 ( 동경도, 가나가와현 ), 중국 ( 베이징 ) 제도운영의측면 - 단체장정수, 명칭, 보수, 역할, 권한, 임명방법, 설치근거법령등조사 - 공무원정원, 조직의규모 ( 실 국 본부설치기준, 과수 ), 조직의구조 ( 업무별행정계층 ), 조직도등 - 이를통해 실질적으로행정사무를총괄하는부단체장인지, 아니면 우리의실 국장급 혹은 특보같은보좌진인지 를분석함 2. 연구의방법 문헌조사 - 부단체장제도운영에대한연구자료, 부단체장제도운영현황자료 전문가워크샵 - 다양한언어권의국가들을연구대상으로하는관계로영미권,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전문가들을초빙하여조사지원및워크샵실시 8

13 제 2 장 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제 1 절영 미권국가 제 2 절유럽국가 제 3 절아시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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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제 2 장 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제 1 절 영 미권국가 1. 미국 1) 뉴욕 시의규모및기관구성의유형 - 인구 : 8,405,873명 (2013년) - 면적 : 1,214.1km2 - 공무원 : 296,658명 (2012년) - 뉴욕시는기관대립형인시장-의회형 (mayor-council) 을취하고있으며, 이유형의대도시지역은대체로강시장형으로분류됨 근거법령 - 뉴욕 City Charter ( ).7. Deputy mayors. - 뉴욕시행정명령 (Executive Order No. 157) ( ) 뉴욕 City Charter 제7조 7. Deputy mayors. The mayor shall appoint one or more deputy mayors with such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the mayor determines. 제7조. 부시장. 시장은한명이상의부시장을임명하여야하고, 그의무와책임은시장이정한다. 뉴욕시행정명령제157호 By the power vested in me as Mayor of the City of New York, it is hereby ordered: Section 1. There shall be six Deputy Mayors. One shall be designated the First 11

16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Deputy Mayor,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Legal Affairs,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Economic Development,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Operations,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Government Affairs and Communications, and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ll Deputy Mayors shall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to ensure well coordinated policies, operations,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뉴욕시장으로서본인에게주어진권한에따라다음과같이정한다 : 제1절. 6명의부시장을둔다. 그중한명은제1부시장으로임명하고, 나머지는법무담당부시장, 경제개발담당부시장, 운영담당부시장, 정무 소통담당부시장, 보건복지담당부시장으로임명한다. 모든부시장은정책을보장할수있도록상호협력하여야한다. 부단체장정수 -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No. 157) 에총 6명을규정 년 1월 Bill de Blasio 시장취임후 4명임명 부단체장명칭 - 제1부시장 (the First Deputy Mayor) - 보건복지부시장 (the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 전략정책부시장 (the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 주택 경제부시장 (the Deputy Mayor for Housing & Economic Development) 부단체장임명방식 - City Chater.7 및행정명령 (Executive Order No. 157) section.1. 부단체장은시장이직접임명 부단체장업무와권한 1 제1부시장 (the First Deputy Mayor) - 제1부시장은아래의업무부서를직접감독하고업무를조정 소방, 위생, 교정, 환경, 교통, 공원 12

17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문화, 디자인 건설, 건축물, 재정, 보호관찰, 사법 행정심판 소청, 계약, 장애인지원, 이민, 노동, 보훈, 총무, 기록 정보서비스 정보통신기술, 기획, 환경조정, 환경복원, 기업윤리 - 제1부시장은아래와연락관계유지 연방및정부간관계담당자, 수석보좌관, 교육감 보건복지부시장, 전략정책부시장, 주택 경제부시장 경찰, 의회, 각종위원회 - 시장을대신하여혹은시장이지시한업무를처리하며, 시장이그역할을수행할수없는경우시장의모든권한과의무를수행 2 보건복지부시장 (the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 제1부시장은아래의업무부서를직접감독하고업무를조정 심신건강, 병원,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 노숙인, 청소년, 가정폭력 의료조사, 식품정책, 데이터정보센터 - 건강, 에이즈, 보건복지관련위원회와업무연락관계유지 - 기타시장이지시한업무수행 3 전략정책부시장 (the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 전략정책부시장은아래의업무부서를직접감독하고업무를조정 취학전 방과후학교운영, 지역사회학교, 아동보호, 청년지원 - 기타시장이지시한업무수행 4 주택 경제부시장 (the Deputy Mayor for Housing & Economic Development) - 주택 경제부시장은뉴욕시의경제정책에관한모든사항에대해시장의업무를지원하고자문 - 아래의업무부서를직접감독하고업무를조정 도시계획, 주택개발, 경제개발, 소상공인, 소비자보호, 기념건축물보존, 미디어 여가, 공공디자인등 - 기타시장이지시한업무수행 13

18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부단체장신분과임기 - 부단체장은직업공무원혹은민간전문가출신이며, 민간전문가출신의부단체장은시장과함께정무직공무원의신분을가짐 제1부시장인 Anthony Shorris는 1978년에공직에입문한공무원출신임 보건복지부시장인 Lilliam Barrios Paoli는정부와 NPO 단체에서모두경력을쌓은전문가임 전략정책부시장인 Richard Buery는아동지원 NPO 활동을통해국내외에서활발한활동을한민간전문가임 주택 경제부시장인 Alicia Glen은변호사출신으로각종정부위원회에서활동한민간전문가임 - 부시장들의임기에대한규정은별도로없으며, 시장에의해결정됨 부단체장의보수수준 - 제1부시장의연봉은 $245,760( 한화약 2억7천3 백만원 ) 로, 시장의연봉 $225,000( 한화약 2억5천만원 ) 보다높음 - 나머지 3명의부시장은 $212,614( 한화약2억3천6 백만원 ) 으로동일함 뉴욕시조직도 - 다음장의조직도에서보듯이뉴욕시는제1부시장아래총 29개의단위부서 ( 국수준 ) 를배치하여시의가장중심적인운영을담당하도록하고있음 - 보건복지부시장은총 11개, 전략정책부시장은총 4개, 주택 경제부시장은 10개의단위부서 ( 국수준 ) 를담당하고있음 - 기타주요부서는내무국, 총무국, 교육감, 경찰국, 법무국등이있으며시장자문기관과전문수석고문들이시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소결 - 뉴욕시의부시장은제1부시장을비롯한 4명의부시장이모두주요집행조직의책임자임 - 제1부시장이시장의우선대행자로서역할을하지만, 조직상한국의 14

19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실 국장급의역할을수행하면서동시에업무분야별전문부시장으로기능하고있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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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2) 로스앤젤레스 시의규모및기관구성의유형 - 인구 : 3,888,378명 (2013년) - 면적 : 1,302km2 - 로스앤젤레스시는기관대립형인시장-의회형 (mayor-council) 을취하고있으며, 이유형의대도시지역은대체로강시장형으로분류됨 근거법령 - 로스앤젤레스 City Charter Sec.231. ( ) - 로스앤젤레스시행정규칙 (administrative code) Sec ( ) 로스앤젤레스 City Charter Sec.231. Powers and Duties. The Mayor shall have the power and duty to: (a) exercise management authority over all departments, agencies and appointed offices of the City, except where the Charter provides otherwise; (b) appoint and remove staff as may be needed to perform the duties and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yor s office, subject only to budgetary appropriation; 시장은다음의권한과의무를갖는다 : (a) 헌장에서다르게규정한경우를제외한모든부서, 부속기관, 그리고임명된시공무원에대한관리권 (b) 예산범위내에서시장실의임무를수행하고책임을다하기위해필요한직원들의임명과해임 로스앤젤레스시행정규칙 sec Mayor is Chief Executive. The Mayor, ex officio, shall be Chief Executive of said Department and there shall be one First Executive Deputy and one Second Executive Deputy, and such other deputies and employees as the Council by ordinance may provide. The Mayor, as such Chief Executive of said Department, may appoint the Deputies 17

22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herein provided for, and such assistants, deputies, clerks, stenographers and other persons as the Council shall prescribe; and shall have power to remove the same. 시장은최고경영자이다. 시장은앞서소개한시정부의최고책임자이며, 수석집행부시장과제2 집행부시장, 그리고법령에의해의회가허용하는다른부시장들과직원을둘수있다. 시정부의최고경영자로서시장은이규칙에서허용하는부시장들을임명할수있고, 보조원, 대리인, 사무원, 속기사와의회에서정한사람들을임명할수있으며, 이들을해임할수있다. 부단체장정수 - 부단체장의정수는따로정해져있지않으며, 현시장인 Eric Garcetti 는 4명의부시장을시장실 (Mayor Chief Executive) 에두고있음 부단체장명칭 - 4명의부시장은모두 Deputy Mayor 로칭함 부단체장임명방식 - 행정규칙 (administrative code) Sec 에는시장이부시장들 (Deputies) 을임명할수있다고규정함 부단체장업무와권한 - 현재로스앤젤레스시의부시장은집행조직의책임자가아니며, 시장실에서시장의정책을보좌 자문하는활동을하고있음 - 현재 4명의부시장은예산 혁신 (Budget and Innovation), 도시서비스 (City Services), 안전 (Homeland Security and Public Safety), 경제 (Economic Development) 등각분야에 1명씩임 부단체장신분과임기 - 부단체장은공무원혹은민간전문가출신이며, 부단체장은시장과함께정무직공무원의신분을가짐 예산 혁신분야를담당하는 Rick Cole은캘리포니아주의여러도시에 18

23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서 City Manager를역임한공무원출신임 도시서비스분야를담당하는 Doane Liu는구글, JP모건등에서근무하였고, 2001~2005년로스앤젤레스유권자서비스담당부시장을역임하였음 안전분야를담당하는 Eileen M. Decker는변호사출신으로 2009년부터이분야의부시장을맡고있음 경제분야를담당하는 Kelli Bernard는로스앤젤레스경제기획위원회와수도전기국책임자로활동한공무원출신임 - 부시장들의임기에대한규정은없으며, 대체로시장의임기와같은 4 년임 부단체장의보수수준 - 부시장의연봉은경력에따라다르게책정되며대체로 $148,000( 한화약 1억6천4 백만원 ) 에서 $165,000( 한화약 1억8천3 백만원 ) 수준임 - 참고로시장의연봉은 $232,400( 한화약 2억5천8 백만원 ) 수준임 로스앤젤레스시조직도 - 다음장의조직도에서보듯시의주요업무는시행정관을비롯해재정국, 소방국, 경찰국, 인사국, 도시계획국등주요부서의책임자가시장직속으로배치되어담당하고있음 - 로스앤젤레스시의부시장은집행조직의책임자가아니기때문에별도의조직을거느리고있지않음 소결 - 로스앤젤레스시의부시장은시장실에서시장을보좌 자문하는정책보좌진의역할을하는것으로볼수있음 - 실제시행정은시장직속의각부서책임자가담당하고있음 19

24 20 Mayor 시장 City Administrative Officer 시행정관 City Clerk 시서기 Finance/ City Treasurer 재정국 Fire 소방국 Police 경찰국 Ethics Commission 윤리위원회 Personnel 인사국 City Planning 도시계획국 Neighborhood Empowerment 주민참여국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경제 일자리개발국 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정보기술사업소 Employee Relations Board 노사관계위원회 General Services 행정지원실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주택 공동체투자국 Aging 고령화국 Emergency Management 위기관리국 Building and Safety 빌딩안전국 El Pueblo 엘푸에블로주립역사공원 Cultural Affairs 문화국 Convention Center 컨벤션센터 Transportation 교통국 Zoo 동물원 Animal Services 동물관리국 Disability 장애인복지국 Los Angeles World Airports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 Habor 항만국 Department of Water & Power 상수도 전력국 Libarary 도서관 Recreation & Parks 여가 공원국 City Employees Retirement System 공무원퇴직관리 Fire & Police Pension System 소방 경찰연금 Housing Authority 주택국 Board of Public Works 공공위원회 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 계약국 Bureau of Engineering 기술국 Bureau of Sanitation 보건위생국 Bureau of Street Lighting 거리조명국 Bureau of Street Services 도로관리국

25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2. 영국 1) 런던 시의규모및기관구성의유형 - 인구 : 8,308,369명 (2012년) - 면적 : 1,572km2 - 런던시는직선단체장과내각형집행부 (a directly elected mayor and cabinet executive) 의형태로단체장의강한리더십을보장하고있음 - 의원내각제국가로기본적으로는기관통합형의구조를갖고있으나, 직선단체장선출등대립형의요소도있음 근거법령 - 런던광역시법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 2007 부단체장의위임권행사 : 제38조 (1999) 부단체장의권한및시장에의한임명권 : 제49조 (1999) 런던광역시법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38. (1) Any function exercisable on behalf of the Authority by the Mayor shall also be exercisable on behalf of the Authority by any of the bodies or persons specified in subsection (2) below, if or to the extent that the Mayor so authorises, whether generally or specially,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imposed by the Mayor. (2) Those bodies and persons are (a) the Deputy Mayor; (b) any member of staff of the Authority; (c) Transport for London; (d) the London Development Agency; (e) the Common Council; (f) any local authority. 38. (1) 시를위해시장이행사할수있는모든기능은시장이권한을부여하는정도에따라, 그리고시장이규정한조건에따라다음 (2) 에규정한기관이나인물에의해서도행사될수있다. (2) 그기관이나인물은 21

26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a) 부시장 (b) 시의운영위원 (c) 런던교통공사 (d) 런던개발청 (e) 시의회 (d) 지방정부 The Deputy Mayor. 49. (1) There shall be a Deputy Mayor of London ( the Deputy Mayor ). (2) The Deputy Mayor shall have such functions as may be conferred or imposed upon him by or under this Act or any other enactment, whenever passed or made. (3) The Deputy Mayor shall be appointed by the Mayor from among the Assembly members. (4) A person must not hold the offices of Deputy Mayor and Chair of the Assembly at the same time. (5) If the Mayor appoints as Deputy Mayor the person who is the Chair of the Assembly, a vacancy shall arise in the office of Chair of the Assembly. (6) Subsections (4) and (5) above apply in relation to the Deputy Chair of the Assembly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the Chair of the Assembly. (7) A person appointed Deputy Mayor shall not act in that office unless or until he has satisfied in respect of his office as an Assembly member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8(1) above. (8) A person shall cease to be the Deputy Mayor if (a) he ceases to be an Assembly member; (b) he at any time gives notice of resignation as the Deputy Mayor to the proper officer of the Authority; or (c) the Mayor at any time gives him notice terminating his appointment as Deputy Mayor. (9) A person who ceases to be Deputy Mayor shall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부시장. 49. (1) 런던부시장을둔다. (2) 부시장은이법혹은제정시기와는상관없이다른법에의해규정되거나부여된기능들을수행한다. (3) 부시장은의원가운데시장에의해임명된다. (4) 부시장은부시장직과의회의장직을동시에가질수없다. (5) 시장이의회의장인자를부시장으로임명하면, 의장직을사임하여야한다. (6) 의회의장에관해적용되는 (4) 항과 (5) 항은의회부의장에게도적용된다. (7) 부시장으로임명된자는의회의원으로서그직에관한 28조 (1) 항의요구사항을충족할 22

27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때까지는그직무를행사할수없다. (8) 부시장은다음의사유로그직이중단될수있다. (a) 의회의원직을그만둘때 (b) 부시장이시에사임의의사를표하였을때 (c) 시장이부시장에게그직의해임을통보했을때 (9) 부시장직을그만둔사람도부시장직에재임명될수있다. 부단체장정수 - 런던광역시법 (GLA act) 에서는부시장의수에대한제한규정이보이지않음. 그러나부시장중에 1명은대외적으로시장을대신하는법정부시장 (Statutory Deputy Mayor) 으로지정되어있음 동법제30조시장의권한중에서런던광역시법이금지하고있지않은규정 ( 사무 ) 과관련해서는시장의권한으로행사할수있다고규정 동법제67(1) 조에서시장이임명할수있는자유재량임명직수는 10+2 임 따라서런던광역시장의임명권재량에의하여임명직부시장수는제한받지않고있음 - 현재런던은 7명의부시장을두고있음 런던광역시법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30. (10) The functions conferred or imposed on the Authority under or by virtue of this section shall be functions of the Authority which are exercisable by the Mayor acting on behalf of the Authority. 30. (10) 이조항에의해시에부여되거나규정된기능은시장이시를대신하여행사할수있는시의기능이다. 67. (1) The Mayor may appoint (a) not more than two persons as his political advisers; and (b) not more than ten other members of staff. (2) The Assembl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ayor and taking into account, in particular, (a) the manner in which, and the extent to which, the Mayor has exercised, or proposes to 23

28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exercise, the powers conferred by subsection (1) above, and (b) any views of the Mayor as to the exercise of the Assembly s powers under this subsection, may appoint such staff as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per discharge of such functions of the Authority as are respectively exercisable by the Mayor, the Assembly, and the Mayor and Assembly acting jointly. (3) Any appointment under subsection (1) or (2) above is an appointment as an employee of the Authority. 67. (1) 시장은다음과같은사람을임명할수있다. (a) 2명이하의정치자문위원 (b) 10명이하의보좌진 (2) 의회는특히다음의사항에대해시장과협의하고검토하여야한다. (a) 시장이수행하는직무또는제안된직무에대한방법과정도, 위 (1) 항에의해부여된권한 (b) 이규정하에서의회의권한수행에관한시장의의견, 시장과의회에의해개별적으로임명되거나혹은공동으로임명되어, 시의기능을적절하게수행하는데필요한보좌진 (3) 위의 (1) 항과 (2) 항에따라임명된상위임명직들은런던광역시의지방공무원지위를갖는다. 부단체장명칭 - 부시장의명칭은모두 Deputy Mayor 로칭함 부단체장임명방식 - 런던광역시장이런던광역시의회의원중에서임명하고, 그직위에대해서도시장이결정, 공고하여임명 (GLA act 제49조 ) - 동법제67조 ( 부시장임명과관련된조사 ): (1) 시장은임명할수있다...(a) 2명이하의정치자문위원 (political advisers) 을둘수있다 (b) 10명이하의보좌진 (members of staff) 을둘수있다. (2) 시장이자유재량으로임명한상위임명직들은런던광역시의지방공무원지위를갖는다. 24

29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부단체장업무와권한 - 런던시의부시장은시장실 (Mayor s Office) 에서소관분야별로시장의정책에자문하고시장을보좌하는역할을하고있음 1 법정부시장 (Statutory Deputy Mayor) - 대외적으로시장을대신하는부시장의역할 - 런던치안위원회와교통위원회위원 2 주택 토지자산부시장 (Deputy Mayor for Housing, Land and Property) - 주택정책의개발과운영 - 런던의토지와자산의활용전략수립 - 에너지효율성프로그램관리 3 교통부시장 (Deputy Mayor for Transport) - 교통문제에대한정책조언과의사결정 - 런던과도시철도회사 (TfL) 간관계감독, 교통시스템개선 4 치안부시장 (Deputy Mayor for Policing and Crime) - 시장실의치안국의책임자로런던의치안정책을수립하고집행 5 정책기획부시장 (Deputy Mayor for Policy and Planning) - 시장실의참모장 (Chief of Staff) - 최상위수준의정책과전략, 예산안에대해시장에게조언 - 시장의대변인역할, 외부이해관계자들과의협의 6 산업부시장 (Deputy Mayor for Business and Enterprise) - 산업부분의정책과전략, 집행등에대한조언 - 환경, 건강, 기획위원회위원 7 교육 문화부시장 (Deputy Mayor for Education and Culture) - 시장의교육과문화부문정책수립과집행에조언 - 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협의창구역할 25

30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부단체장신분과임기 - 부시장들의신분은런던광역시법제49조규정과같이기본적으로런던광역시의회의원신분임 법정부시장인 Victoria Borwick 은사업가출신으로 2008년부터런던의회의원으로활동하고있음 주택 토지자산부시장인 Richard Blakeway은하원의원출신으로소말리아, 우크라이나정부에자문역할을하였음 교통부시장인 Isabel Dedring은맥킨지등컨설팅회사에서근무하였고, 런던도시철도회사에서 5년간근무하였음 치안부시장인 Stephen Greenhalgh는 2006~2012년까지 Hammersmith & Fulham 의회의리더로서범죄를크게감소시킨정치인임 정책기획부시장인 Edward Lister는 1992~2011까지 Wandsworth 의회의리더로서활약한정치인임 산업부시장인 Kit Malthouse는 Westminster시의원을거쳐 2008년부터런던의회의원으로활동하고있음 교육 문화부시장인 Munira Mirza 는왕립예술협회 (Royal Society of Arts) 를비롯한다수의문화예술단체에서근무하였음 - 정해진임기는없고정치적결정에따르며, 각부시장들의임명시점과근무기간도모두다름 부단체장의보수수준 - 부시장들의연봉은경력에따라다르게책정됨 법정부시장인 Victoria Borwick의연봉은 97,000( 한화약 1억6천8 백만원 ) 수준임 주택 토지자산부시장인 Richard Blakeway, 교통부시장 Isabel Dedring, 산업부시장 Kit Malthouse, 교육 문화부시장 Munira Mirza 의연봉은모두 129,000( 한화약 2억2천4 백만원 ) 수준임 치안부시장인 Stephen Greenhalgh 의연봉은 127,000( 한화약 2억2 26

31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천만원 ) 수준임 정책기획부시장인 Edward Lister의연봉은 150,000( 한화약 2억6 천만원 ) 수준임 런던시조직도 - 다음장의조직도에서보듯이런던시의시장실에는총 7명의부시장과전문자문역등이배치되어시의기본운영방향과정책을책임지고있음 - 시의집행조직은수석행정관의책임아래지역공동체 지식정보실, 지역개발 기업 환경실, 주택 토지실, 자원실, 총무실등 5개의주요부서를중심으로그아래세부적인운영부서가배치되어수행하고있음 소결 - 런던시의부시장은시장실에서시장을보좌 자문하는정책보좌진의역할에가까운것으로볼수있음 - 실제시행정은수석행정관과고위공무원들의책임하에수행되고있음 27

32 28 1 시장실 Mayor 시장 Chief of Staff and Deputy Mayor for Policy and Planning 정책기획부시장겸참모장 Statutory Deputy Mayor 법정부시장 Deputy Mayor-Business and Enterprise 산업부시장 Deputy Mayor Policing and Crime 치안부시장 Senior Manager- Government Relations 정부간관계수석담당관 International Relations Manager 국제관계담당관 Mayor Private Office 시장부속실 Director of External Relations 대외관계담당 Senior Advisor Environment & Energy 환경에너지수석자문 Deputy Mayor- Education and Culture 교육문화부시장 Deputy Mayor- Transport 교통부시장 Deputy Mayor- Housing, Land and Property 주택 토지자산부시장 Senior Advisor-Tea m London, Volunteerin g, Charities and Sponsorship 팀런던, 자원봉사, 기부분야수석자문 Chief Economic Advisor 경제분야최고수석고문 Mayoral Advisor on Tottenham and Deputy Chair of the LLDC 토트넘문제에대한시장자문역겸런던개발공사부사장 Senior Advisor- Mentoring 수석자문 Cycling Commissioner 자전거위원회

33 2 수석관리팀 Head of Paid Service 수석행정관 (also Executive Director of Communities & Intelligence and Greater London Returning Officer ; 지역공동체 & 지식정보실책임자이며런던선거관리관을겸함 ) Executive Director- Development, Enterprise & Environment 지역개발, 기업, 환경실 Executive Director- Housing and Land 주택 토지실 Executive Director- Resources 자원실 Executive Director- Secretariat 총무실 Assistant Director- Planning 기획국 Assistant Director- Programme Policy and Services 정책및서비스국 Assistant Director- Health and Communities 건강 공동체국 Assistant Director- Human Resources & Organizational Development 인적자원 조직개발국 Head of Scrutiny & Investigation 조사감찰국 Assistant Director- Regeneration 도시재생국 Assistant Director- Strategic Project and Property 전략기획 자산국 Assistant Director- Intelligence 지식정보국 Assistant Director- Group Finance 재정국 Head of Committee & Member Services 위원회운영국 Assistant Director- Business and Enterprise 기업 산업국 Head of Area, North East London 동북런던국 Program Directors- Team London 팀런던 (* 자원봉사 ) 국 Head of Financial Services 금융국 Head of Assembly External Relations 의회국 Assistant Director- Environment 환경국 Head of Area, South London 남부런던국 Head of Governance and Resilience 거버넌스 공동체회복국 Head of Facilities Management 시설관리국 Head of Transport 교통국 Head of Area, North West London 북서런던국 Head of Technology 기술국 29 European Programmes Director 유럽프로그램국

34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2) 레스터 (Leicester) 시의규모및기관구성의유형 - 인구 : 329,600명 (2011년) - 면적 : 73.32km2 - 레스터시는직선단체장과내각형집행부 (a directly elected mayor and cabinet executive) 의형태로단체장의강한리더십을보장하고있음 - 의원내각제국가로기본적으로는기관통합형의구조를갖고있으나, 직선단체장선출등대립형의요소도있음 근거법령 - Local Government Act Leicester City Council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 Act 2000 Part (1) The executive of a local authority must take one of the forms specified in subsections (2) to (5). (2) It may consist of (a) an elected mayor of the authority, and (b) two or more councillors of the authority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elected mayor.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3) It may consist of (a) a councillor of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this Part as the executive leader) elected as leader of the executive by the authority, and (b) two or more councillors of the authority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one of the following (i) the executive leader, or (ii) the authority.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4) It may consist of (a) an elected mayor of the authority, and (b) an officer of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this Part as the council manager)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authority.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mayor and 30

35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council manager executive. (5) It may take any such form as may be prescribed in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8) The number of members of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or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may not exceed 10. 2편 11. (1) 지방정부의집행부는 (2) 에서 (5) 항까지에규정된형태가운데하나를선택하여야한다. (2) 지방정부는 (a) 직선시장과 (b) 직선시장에의해집행부에임명된 2명이상의의원들로구성할할수있다. 이러한집행부를여기서는 직선시장-내각형 이라고칭한다. (3) 지방정부는 (a) 지방정부의리더로선출된의원 ( 내각지도자 ) 과 (b) (i) 내각지도자혹은 (ii) 시정부중에내각에임명된두명이상의의원들로구성할수있다. 이러한집행부를여기서는 내각지도자-내각형 이라고칭한다. (4) 지방정부는 (a) 직선시장과 (b) 지방정부에의해집행부에임명된지방정부의관리 ( 여기서는지배인으로칭함 ) 로구성할수있다. 이러한집행부를여기서는 직선시장-지배인형 이라고칭한다. (5) 지방정부는장관에의해사전에규정된것이라면어떤형태든취할수있다. (8) 시장-내각형또는내각지도자-내각형에서구성원의수는 10명을넘을수없다. SCHEDULE 1. Mayor and cabinet executives 1. (1) This paragraph applies in relation to executive arrangements by a local authority which provide for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2) Subject to section 11(8), the executive arrangements must include provision which enables the elected mayor to determine the number of councillors who may be appointed to the executive under section 11(2)(b). (3) The executive arrangements must include provision which requires the elected mayor to appoint one of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to be his deputy(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as the deputy mayor). (4) Subject to sub-paragraph (5), the deputy mayor, unless he resigns as deputy mayor or ceases to be a member of the authority, is to hold office until the end of the term of office 31

36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of the elected mayor. (5) The elected mayor may, if he thinks fit, remove the deputy mayor from office. (6) Where a vacancy occurs in the office of deputy mayor, the elected mayor must appoint another person in his place. (7) If for any reason the elected mayor is unable to act or the office of elected mayor is vacant, the deputy mayor must act in his place. (8) If for any reason (a) the elected mayor is unable to act or the office of elected mayor is vacant, and (b) the deputy mayor is unable to act or the office of deputy mayor is vacant, the executive must act in the elected mayor s place or must arrange for a member of the executive to act in his place. 별표 1. 직선시장과내각 1. (1) 이단락은직선시장-내각형을구성하는지방정부의내각설치와관련하여적용된다. (2) 11조 (8) 에따라집행부구성에는직선시장이 11(2)(b) 에따라내각에임명되는의원의수를결정할수있는조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집행부구성은시장이내각구성원의한명을부단체장 ( 이단락에서는부시장으로칭함 ) 에임명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포함하여야한다. (4) (5) 항에따라부시장이부시장직을사임하거나내각위원을그만두지않는한부시장은직선시장의임기가끝날때까지그임기를유지한다. (5) 직선시장은적절하다고생각하면, 부시장을그직에서해임할수있다. (6) 부시장이궐위되는경우, 직선시장은그를대신해서다른사람을임명하여야한다. (7) 만일어떤이유에서건직선시장이그직을수행할수없거나, 궐위된경우부시장은시장을대신하여그직을수행해야한다. (8) 만일어떤이유에서건 (a) 직선시장이그직을수행할수없거나, 직선시장이궐위된경우, 그리고 (b) 부시장이그직을수행할수없거나, 부시장이궐위된경우내각은직선시장을대신하거나그직을대신할수있는내각구성원을정해야한다. Leicester City Council Constitution Part One Introduction to the Council Constitution 2) How the Council works The City Mayor appoints a Deputy City Mayor and between one and eight Assistant City Mayors from the 54 Councillors, to work with him. Together they are described in this Constitution as the Executive. Individual job descriptions set 32

37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ou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ity Mayor, Deputy City Mayor and Assistant City Mayors. These job descriptions are published on the City Mayor s Internet pages. 시장은 54명의시의원가운데서자신과함께일할부시장과 1명에서 8명의보조시장을임명한다. 이들은모두이헌장에서규정하는내각이다. 개별적인업무내용은시장, 부시장, 보조시장의역할과책임에서규정한다. 이업무내용은시장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개된다. Part Two Article 5 The City Mayor and the Executive 5.01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ity Mayor In exercising this role the City Mayor will: i.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 appoint between two and nine serving Councillors, one of whom must be appointed as the Deputy City Mayor with the others known as Assistant City Mayors, to the Executive including: o Appointing to and removing from the Deputy City Mayor position; and o Appointing to and removing from the position of Assistant City Mayor. 5조 시장과집행부 5.01 시장의역할과책임시장은지방정부법 (2000) 에따라 2명에서 9명까지의의원들을지명하고, 이가운데한명을부시장으로, 나머지는보조시장으로임명하여야한다. 집행부는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o 부시장의임명과해임 o 보조시장의임명과해임 5.03 Appointment of Deputy City Mayor and Assistant City Mayors The Deputy City Mayor and Assistant City Mayors will be Councillors appointed to that position by the City Mayor. The City Mayor may replace Assistant City Mayors and the Deputy City Mayor at any time but otherwise the Deputy City Mayor shall remain in post for the duration of the City Mayor s term of office unless: The Deputy City Mayor shall have authority to exercise the City Mayor s powers only in the event that the City Mayor is unable to act at any time. If at any time the City Mayor is unable to act or if the office of City Mayor is vacant, the Deputy City Mayor shall act in his or her place 부시장과보조시장의임명부시장과보조시장은시의원이며시장에의해임명된다. 33

38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시장은부시장과보조시장을언제든지교체할수있지만, 교체되는부시장의임기는시장의공식임기동안만유지된다. 부시장은시장이그권한을행사할수없을때에만시장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 만일시장이권한을행사할수없거나궐위상태일경우에는부시장은언제든지시장을대신할수있다. 부단체장정수 - 지방정부법과레스터시주헌장에의해 1명의부시장을두고있음 부단체장명칭 - 부시장의명칭은 Deputy City Mayor 로칭함 ( 시의의전기능을수행하는상징적인직위로의회에 Lord Mayor 와 Deputy Lord Mayor를별도로두고있음 ) 부단체장임명방식 - 시장은 2-9명의의원을시내각에지명하고, 그가운데한명을부시장으로임명함 - 부시장을제외한나머지집행부의원은 Assistant City Mayor( 보조시장 ) 가됨 - 현재 6명의 Assistant City Mayor 가있음 부단체장업무와권한 - 부시장인 Rory Palmer 는내각의공공보건분야를담당하고있으며, 시의보건건강위원회의의장을겸하고있음 - 부시장은시장이그직을수행할수없을때우선적으로시장의직무를대행함 부단체장신분과임기 - 현부시장인 Rory Palmer 레스터시의의원이며, 임기는시장의임기와같은 4년임 - 그러나부시장은시장에의해언제든지교체될수있으며, 그경우새 34

39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로운부시장은시장의임기동안만그직을유지함 부단체장의보수수준 - Leicester City Council Constitution 부록에규정되어있음, 기본적으로선출된의원의자격으로연 9,829( 한화약 1,681만원 ) 를받음 - 여기에직무에따른특별급이부가되는데, 부시장은연 39, ( 한화약 6,751만원 ) 임 ( 참고로시장의연봉은 55,909, 한화로약 9,562만원임 ). 레스터시조직도 - 다음장의조직도를보면레스터시의행정은시장에게책임을지는수석행정관이도시발전 공동체국, 사회복지국, 공공보건국, 주택국, 교육 아동국등의주요부서를관할하여운영하고있음 - 레스터시의부시장은 6명의 Assistant City Mayor 와내각 (Council) 을구성하고있으며, 집행조직을직접관할하지않음 소결 - 레스터시의부시장은시장실에서시장을보좌 자문하는정책보좌진의역할에가까운것으로볼수있음 - 실제시행정은수석행정관과고위공무원들의책임하에수행되고있음 35

40 36 City Mayor 시장 Deputy City Mayor 부시장 Chief Operating Officer 수석행정관 City Development & Neighborhoods 도시발전 공동체국 Adult Social Care 사회복지국 Public Health 공공보건국 Education and Children s Services 교육 아동국 Finance 재무과 Planning, Transportation & Economic Development 기획, 교통 경제발전과 City Center 도시센터 Adult Social Care & Safeguarding 복지 보호과 Care Services & Commissioning 복지서비스및위탁과 Housing 주택국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아동 청년 가족과 Learning, Quality and Performance 학업능력개선과 Information & Customer Access 지식정보과 Delivery, Communication & Political Governance 공보, 통신, 거버넌스과 Investment 투자과 Economic Strategy and Engagement 경제전략및계약과 Strategic Commissioning and Business Development 전략적위탁및사업개발과 City Barrister & Head of Standards 시법무및규범 Culture and Neighborhood Services 문화 공동체과 LLEP * 레스터시와레스터셔 (shire) 간기업파트너십 Local Services and Enforcement 지역서비스과 Inward Investment 내부투자과

41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제 2 절 유럽국가 1. 프랑스 1) 파리 시의규모및기관구성의유형 - 인구 : 2,201,578명 (2011년) - 면적 : 105.4km2 - 프랑스의지방정부는지방의회의의원중에서의장겸단체장으로간선되는의회-단체장통합형을취하고있음 - 단체장은그지역선거에서정당의후보자명부 1번으로서, 선거결과다수당의의석을차지하게되면지방의회첫회기에서의원간선으로선출됨 근거법령 - 통합지방자치법전 (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통합지방자치법전 (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rticle L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Créé par Loi jorf 24 février 1996 Le conseil municipal détermine le nombre des adjoints au maire sans que ce nombre puisse excéder 30 % de l'effectif légal du conseil municipal. 통합지방자치법전제L2122-2조지방자치단체의회는해당의회의법정인원수의 30%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부시장 (adjoints au maire) 의수를결정한다. Article L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Créé par Loi n du 27 février art. 3 Dans les communes de 80,000 habitants et plus, la limite fixée à l'article L peut donner lieu à dépassement en vue de la création de postes d'adjoints chargés principalement d'un ou plusieurs quartiers, sans toutefois que le nombre de ceux-ci puisse excéder 10 % de l'effectif légal du conseil municipal. 37

42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통합지방자치법전제L 조주민수가 8만및그이상인지방자치단체는, 동법전제L 조에서정하고있는부시장수의제한범위를초과할수있다. 이경우는주로하나또는여러개의구역위원회를담당하는부시장직을창설할목적에대해서만허용되며, 그허용범위 ( 수 ) 는해당의회의법정인원수의 10% 를초과하지말아야한다. 부단체장정수 - 부단체장정수는지방의회의원정수의 30% 이하임 ( 통합지방자치법전제L2122-2조 ) - 인구 8만명이상의지방정부에서는이외에도 구역위원회 1) 를담당하는부단체장을선출할수있으며, 그수는지방의원총수의 10% 를넘지말아야함 (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 조 ) - 부단체장의정수는지방의회총회에서결정함. 파리시의경우, 각정당을대표하는지방의원들중에서사전에지명되는것이정치적기본노선이고, 이에근거해서파리시의회는부단체장의수를의결하여투표로선출하였음 년선출된총파리시의원은 163명이고, 의회-시장통합형지방정부구성원칙에따라다수당의대표지방의원중에서간선으로선출된, Anne Hidalgo 와 21명의부시장 (Adjointe au Maire de Paris) 으로파리시의회와정부를구성하고있음 부단체장명칭 - 부단체장은 파리부시장 (Les adjoints au maire de Paris) 으로칭함 1) 구역위원회는자치구의여러구역별로구성되는주민자치회의성격을갖는위원회임. 구역위원회의명칭, 인력구성, 기능등은지방의회가결정함. 각구역위원회는시장에게의견제시를할수있고, 구역도는자치단체관할지역전체에관련되는문제는무엇이던지시장에게의견제시를할수있음. 시장은구역위원회로하여금구역과관련된행정활동의내용을수립 실행 평가하는작업에협력하도록할수있으며특히도시발전정책등과같은시책들에대해서협력요청을할수있음 (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진지방자치제도 : 프랑스. p.272.) 38

43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부단체장임명방식 년선거부터남녀동수대표원칙 (principe de la parité) 에따라서 ( 통합자치법전제L 조 ) 부시장후보자의원들에대한비밀투표를실시하여절대다수득표자를부시장으로선출함 ( 통합자치법제제L 조를개정한 2013년 5월 17일법률제29조 ) - 파리, 마르세유, 리옹등은자치구의회의장이구청장이면서동시에당연직부시장을겸하고있음. 따라서파리시는 20명의구청장이부시장을겸하고있음 프랑스통합지방자치법전 (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rticle L Modifié par LOI n du 17 mai art. 29 Dans les communes de 1,000 habitants et plus, les adjoints sont élus au scrutin de liste à la majorité absolue, sans panachage ni vote préférentiel. Sur chacune des listes, l'écart entre le nombre des candidats de chaque sexe ne peut être supérieur à un. Si, après deux tours de scrutin, aucune liste n'a obtenu la majorité absolue, il est procédé à un troisième tour de scrutin et l'élection a lieu à la majorité relative. En cas d'égalité de suffrages, les candidats de la liste ayant la moyenne d'âge la plus élevée sont élus. En cas d'élection d'un seul adjoint, celui-ci est élu selon les règles prévues à l'article L 통합지방자치법전제L 조주민수가 1천명및그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은혼합명부또는선호명부가아닌, ( 통합 ) 선거인명부중에서절대다수득표를한경우에선출된다. 각당의선거인명부의경우, 남녀부시장후보자수는 1명이상차이가나서는안된다. 만일, 제2차투표후, 어떤후보명부도절대다수득표를하지못하였을경우, 3차투표를실시하게되며, 이경우에는 ( 단순 ) 다수득표로결정한다. 득표수가동일할경우후보자들중에서평균연령이높은후보자명부가부시장으로선출된것으로한다. 단한명의부시장을선출할경우에는통합지방자치법전제L 조에서정해진규정에따른다. 부단체장업무와권한 - 시장은부시장들에게시장의권한들을위임할수있으며, 지방의회로 39

44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부터위임받은업무들도이에해당함. 지방정부의자율과책임에관한법률 (La loi du 13 août 2004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locales) 에근거하여재위임가능 - 이경우위임권한을받은부시장에대해서는, 예를들면, 재정권수임부시장 (le maire adjoint délégué aux finances) 이라는명칭을사용하게됨 - 부시장은파리시행정업무중도시개발, 건축, 지역발전, 환경, 기후변화, 교통, 재정, 안전, 주택, 문화, 사회복지등에대한개별적인행정권을위임받아행정책임을행사하면서파리시장의시업무를보좌함 - 기본적인원칙과기준은주로각국 (Direction) 의업무에따라서부시장의업무 ( 기능 ) 를분담하고있으며, 21명의부시장업무와권한은다음과같음 부시장 Bruno Julllird Julien Bargeton CēLia Baluel Hēlēne Bidard Ian Brossat Colombe Brossel Alexandra Cordebard Pēnēlope Komitēs Emmanuel Gregoire Antoinette Guhl Bernard Jomier Patrick Klugman Marie-Christine Lemardeley Jean-Francois Martins 업무및권한 제 1 부시장으로자치구와문화유산, 문화기업등문화와관련된전반적인업무와파리교육협의위원회상임위원을겸하고있음 공공조달및금융정책을책임지고있으며, 파리교육협의위원회상임위원을겸하고있음 파리환경문제와지속가능한개발, 영토 에너지 기후기획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양성평등과인권문제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파리의주택정책과긴급주거에관한모든사항을담당하고있으며, 파리교육협의위원회상임위원을겸하고있음 자연과생물, 보건예방문제를담당하고있으며, 파리교육협의위원회상임위원을겸하고있음 파리시의교육과학교운영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담당하고있음 공원, 장례사업, 생물다양성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인적자원관리, 행정서비스와관리의현대화사업을담당하고있음 사회적경제정책의모든사항을책임지고있음 파리의병원과공공의료, 장애인지원등을책임지고있으며, 파리시의교육협의위원회상임위원을겸하고있음 국제관계와프랑스어권지원과관련된모든문제를담당하고있음 대학등고등교육과학생생활, 연구지원에관한모든사항을담당하고있음 스포츠와관광에관한사항을담당하고있음 40

45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부시장 Jean-Louis Missika Christophe Najdovski Mao Peninou Olivia Polski Pauline Veron Dominique Versini Catherine Vieu-Charier 업무및권한 도시계획과건축, 파리의경제발전에관한사항을담당하고있음 운송및도로, 여행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파리의위생문제에대한모든사항을담당하고있으며, 파리시의교육협의위원회상임위원을겸하고있음 파리시의무역과직업에관련한모든업무를담당하고있음 지역민주주의, 시민참여, 청소년, 고용에관한문제를책임지고있으며, 파리시의교육협의위원회상임위원을겸하고있음 가정, 유아및아동보호, 노인에관련된업무를모두총괄하고있으며, 파리시의교육협의위원회상임위원을겸하고있음 전쟁과파리시민들의투쟁의역사를기록하는모든업무를담당하고있음 재수임지방의원 - 파리시의경우부단체장중에서부단체장이부여받은위임권한의범위내에서다시재위임을할수있으며, 이경우재위임권을받은 부시장위임권을수임받은위원 (Conseillers délégués) 들이 6명더있음 - 이들의재위임권의분야를보면, 제1부시장으로부터 문화사업및야간활동업무 분야의사무를위임받고있는지방의원 2명, 도시개발담당부시장으로부터 그랑파리대도시프로젝트및건축 분야의수임위원 1명, 사회복지담당부시장으로부터 유아 어린이보호 분야의수임위원 1명, 해외영토총국담당부시장으로부터 유럽연합 분야의수임위원 1명, 녹지환경국담당부시장으로부터 녹지 바이오 장례 분야의수임위원 1명등총 6명의지방의원도함께과중한업무를담당하는부시장을지원하고있음 부단체장신분과임기 - 파리시부시장은모두지방의원이며, 이들은부시장으로서고정된임기는없고정치적판단에따름 부단체장의보수수준 - 시장과부시장의보수는통합지방자치법전 (CGCT) 제L 조에 41

46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의하면, 공무원보수표에근거하여주민수규모에따라서기본보수가결정됨 인구 10만명이상의지방정부는월별시장 5,512.13( 한화약 768만원 ), 부시장 2,508.97( 한화약 346만원 ) 임 인구 5만 ~9만9천999명의지방정부는월별시장 4,181.62( 한화약 578만원 ), 부시장 1,672.65( 한화약 231만원 ) 임 인구 2만 ~4만9천999명의지방정부는월별시장 3,421.32( 한화약 473만원 ), 부시장 1,254.48( 한화약 173만 ) 임 - 따라서부시장직만을수행하는데따른연봉은약 30,107( 한화약 4 천128만원 ) 수준임 파리시조직도 - 행정실무는시장과부시장의지휘를받는사무총국장이총괄하고있으며, 부시장은각자 21개의국을나누어관할하고있음 42

47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소결 - 파리시의부시장은모두지방의원이며, 시장으로부터 21개국에대한사무권을위임받아소관업무의최종적인정치적책임자로서기능하고있음 2) 마르세유 시의규모및기관구성의유형 - 인구 : 850,636명 (2011년) - 면적 : km2 - 마르세유시역시파리와마찬가지로지방의회의의원중에서의장겸단체장으로간선되는의회-단체장통합형을취하고있으며, 단체장은그지역선거에서정당의후보자명부 1번으로서, 선거결과다수당의의석을차지하게되면지방의회첫회기에서의원간선으로선출됨 근거법령 - 통합지방자치법전 (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통합지방자치법전 (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rticle L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Créé par Loi jorf 24 février 1996 Le conseil municipal détermine le nombre des adjoints au maire sans que ce nombre puisse excéder 30 % de l'effectif légal du conseil municipal. 통합지방자치법전제L2122-2조지방자치단체의회는해당의회의법정인원수의 30%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부시장 (adjoints au maire) 의수를결정한다. Article L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Créé par Loi n du 27 février art. 3 Dans les communes de 80,000 habitants et plus, la limite fixée à l'article L peut donner lieu à dépassement en vue de la création de postes d'adjoints chargés principalement d'un ou plusieurs quartiers, sans toutefois que le nombre de ceux-ci puisse excéder 10 % de 43

48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l'effectif légal du conseil municipal. 통합지방자치법전제L 조주민수가 8만및그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법전제L 조에서정하고있는부시장수의제한범위를초과할수있다. 이경우는주로하나또는여러개의구역위원회를담당하는부시장직을창설할목적에대해서만허용되며, 그허용범위 ( 수 ) 는해당의회의법정인원수의 10% 를초과하지말아야한다. 부단체장정수 - 부단체장정수는지방의회의원정수의 30% 이하임 ( 통합지방자치법전제L2122-2조 ) - 인구 8만명이상의지방정부에서는이외에도 구역위원회 2) 를담당하는부단체장을선출할수있으며, 그수는지방의원총수의 10% 를넘지말아야함 (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 조 ) - 마르세이유지방의회는총 101명의의원으로구성되며, 30명의부단체장과 12명의 시장권한을수임받은의원 (conseillers municipaux délégués) 이실질적으로집행부를총괄지휘하는운영체를구성하고있음 부단체장명칭 - 부단체장은 마르세유부시장 (Les adjoints au maire de Marseille) 으로칭함 부단체장임명방식 년선거부터남녀동수대표원칙 (principe de la parité) 에따라서 ( 통합자치법전제L 조 ) 부시장후보자의원들에대한비밀투표를실시하여절대다수득표자를부시장으로선출함 ( 통합자치법제제L 조를개정한 2013년 5월 17일법률제29조 ) - 파리, 마르세유, 리옹등은자치구의회의장이구청장이면서동시에당연직부시장을겸하고있음. 따라서마르세유시는 16명의구청장이당연직으로부시장을겸하고있음 2) 파리시설명편참조. 44

49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프랑스통합지방자치법전 (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rticle L Modifié par LOI n du 17 mai art. 29 Dans les communes de 1,000 habitants et plus, les adjoints sont élus au scrutin de liste à la majorité absolue, sans panachage ni vote préférentiel. Sur chacune des listes, l'écart entre le nombre des candidats de chaque sexe ne peut être supérieur à un. Si, après deux tours de scrutin, aucune liste n'a obtenu la majorité absolue, il est procédé à un troisième tour de scrutin et l'élection a lieu à la majorité relative. En cas d'égalité de suffrages, les candidats de la liste ayant la moyenne d'âge la plus élevée sont élus. En cas d'élection d'un seul adjoint, celui-ci est élu selon les règles prévues à l'article L 통합지방자치법전제L 조주민수가 1천명및그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은혼합명부또는선호명부가아닌, ( 통합 ) 선거인명부중에서절대다수득표를한경우에선출된다. 각당의선거인명부의경우, 남녀부시장후보자수는 1명이상차이가나서는안된다. 만일, 제2차투표후, 어떤후보명부도절대다수득표를하지못하였을경우, 3차투표를실시하게되며, 이경우에는 ( 단순 ) 다수득표로결정한다. 득표수가동일할경우후보자들중에서평균연령이높은후보자명부가부시장으로선출된것으로한다. 단한명의부시장을선출할경우에는통합지방자치법전제L 조에서정해진규정에따른다. 부단체장업무와권한 - 시장은부시장들에게시장의권한들을위임할수있으며, 지방의회로부터위임받은업무들도이에해당함. 지방정부의자율과책임에관한법률 (La loi du 13 août 2004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locales) 에근거하여재위임가능 - 기본적인원칙과기준은주로각국 (Direction) 의업무에따라서부시장의업무 ( 기능 ) 를분담하고있으며, 30명의부시장업무와권한은다음과같음 45

50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부시장 Dominique Tian Martine Vassal Roland Blum Solange Biaggi Robert Assante Laure-Agnès Caradec Jean Roatta Monique Cordier Didier Parakian Arlette Fructus Richard Miron Dominique Vlasto Daniel Sperling Danièle Casanova Maurice Di Nocera Anne Marie Michel Dary Marie-Louise Lota Patrick Padovani Caroline Pozmentier Julien Ruas Nora Preziosi Didier Reault Catherine Chantelot Gérad Chenoz Sylvie Carrega Xavier Mery Marine Pustorino André Malrait Catherine Giner 업무및권한 제 1 부시장이며, 시의고용정책과여행및운송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국제및유럽관계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금융과예산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전시와공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환경문제와지속가능한개발, 기후계획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토지와문화유산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유로 - 지중해협력사업을담당하고있음 시의자연지역보호와공원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경제사업과국제협력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주택과도시재생정책을담당하고있음 시의스포츠관련모든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관광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디지털과혁신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보육과초등학교교육을담당하고있음 도시의주요이벤트시설관리를담당하고있음 시의문화활동과박물관, 예술교육등을담당하고있음 시의시민서비스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공공위치정보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위생과건강문제를담당하고있음 시의공공안전과범죄예방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화재예방과도시위험관리를담당하고있음 시의지역청소년과여성의권리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해양과해변관리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유아및유아원에대한업무를담당하고있음 마르세유도시프로젝트 Grands Projets d'attractivité 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사회센터및공공주택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통합과차별철폐, 인권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거리조명과재생에너지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역사기념물과문화유산, 재향군인업무를담당하고있음 시의노인정책을담당하고있음 46

51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부단체장신분과임기 - 마르세유시부시장은지방의원이겸하는구조이며, 고정된임기는없고정치적판단에따름 부단체장의보수수준 - 시장과부시장의보수는통합지방자치법전 (CGCT) 제L 조에의하면, 공무원보수표에근거하여주민수규모에따라서기본보수가결정됨 인구 10만명이상의지방정부는월별시장 5,512.13( 한화약 768만원 ), 부시장 2,508.97( 한화약 346만원 ) 임 인구 5만 ~9만9천999명의지방정부는월별시장 4,181.62( 한화약 578만원 ), 부시장 1,672.65( 한화약 231만원 ) 임 인구 2만 ~4만9천999명의지방정부는월별시장 3,421.32( 한화약 473만원 ), 부시장 1,254.48( 한화약 173만 ) 임 - 따라서부시장직만을수행하는데따른연봉은약 30,107( 한화약 4 천128만원 ) 수준임 마르세유시조직도 - 행정실무는시장과부시장의지휘를받는사무총국장이총괄하고있으며, 부시장은각자 15개의국을나누어관할하고있음 47

52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소결 - 마르세유시의부시장은모두지방의원이며, 시장으로부터 15개국에대한사무권을위임받아소관업무의최종적인정치적책임자로서기능하고있음 2. 독일 ( 베를린 ) 시의규모및기관구성의유형 - 인구 : 3,513,026명 (2012년) - 면적 : km2 - 베를린시는의회에서통치시장을선출하고, 이통치시장이의회의원중에 8명을참사회위원으로임명한후, 그중 2명을부시장에해당하는시장에임명하는기관통합형의구조를택하고있음 근거법령 - 베를린시의부단체장인시장 (Bürgermeister) 에대한내용은베를린헌법 (Verfassung von Berlin) 제56조제2항에규정하고있음 - 베를린헌법에따르면베를린의회에의해서선출되는통치시장 (regierender Bürgermeister) 은 2명의참사회위원을자신을대리하는대행자 ( 시장 ) 로임명함 - 참사회직무규정 (Geschäftsordnung des Senates Berlins) 제4조 ( 통치시장대행 ) 에도통치시장의대행자 ( 시장 ) 에대해명시하고있음 - 베를린은함부르크, 브레멘등과마찬가지로하나의도시국가임. 일반적으로다수의도시, 크라이스, 게마인데를포함하고있는다른광역주와는달리주인동시에지방자치단체로서의기능도담당하고있음 - 베를린시의참사회 (Senat) 는베를린주정부이자시정부로서행정을이끌고있으며, 주 ( 시 ) 의회에의해서선출된통치시장 (regierender Bürgermeister) 과 8명의참사회위원 ( 장관 ) 으로구성되며, 통치시장은 48

53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대외적으로베를린을대표하며, 참사회의의장의역할을수행함 - 통치시장은참사회구성원을임명하고, 해임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음 ( 베를린헌법제56조제2항 ) 베를린헌법 (Verfassung von Berlin) 제56조제2항 (2) Die Senatoren werden vom Regierenden Bürgermeister ernannt und entlassen. Er ernennt zwei Senatoren zu seinen Stellvertretern (Bürgermeister) (2) 참사회위원은통치시장에의해서임명되고, 해임된다. 통치시장은 2명의참사회위원을자신의대행자 ( 시장 ) 로임명한다. 참사회직무규정 (Geschäftsordnung des Senates Berlins) 제4조 Der Regierende Bürgermeister/Die Regierende Bürgermeisterin wird bei Abwesenheit oder sonstiger Verhinderung durch die Bürgermeisterin oder durch den Bürgermeister nach Maßgabe des Vertretungsplans vertreten. Sind auch diese abwesend oder verhindert, so wird er/sie durch das an Dienstjahren älteste Senatsmitglied, bei mehreren Senatsmitgliedern mit gleicher Dienstzeit durch das von diesen an Lebensjahren älteste Senatsmitglied vertreten. ( 남성 ) 통치시장 /( 여성 ) 통치시장의부재시또는그외의제약이있을시대행계획에따라 ( 남성 ) 시장 /( 여성 ) 시장이대행한다. 이들 ( 시장 ) 또한부재중이거나또는제약이있을시근무기간이가장오래된참사회구성원이대행하며, 다수의참사회구성원의근무기간이동일한경우나이가가장많은참사회구성원이대행한다. 부단체장정수 - 베를린헌법제56조제2항에정하고있는부단체장의정수는 2명임 부단체장명칭 - 베를린시부단체장은 시장 (Bürgermeister) 이라고칭하고있으며, 의회에의해서선출된베를린시장은 통치시장 (regierender Bürgermeister)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음 부단체장임명방식 - 통치시장은자신을대행하는 2명의시장을둘수있으나이들은반드시참사회의구성원이어야함. 즉, 통치시장이대행자인시장을임명할수있으나반드시의회에의해서선출된내각중에서임명할수있음 49

54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 부단체장은참사회위원중에서통치시장이임명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는점에서통치시장이임명주체이며, 임명에대한구체적인절차는따로정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참사회위원은의회에서선서를한이후에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음. 따라서부단체장인시장도참사회위원중의한명으로써취임선서를하고있으나부단체장으로서의선서는따로없는것으로나타남 - 부단체장인 2명의시장이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참사회위원중에서가장오래근무한자가되며, 만약근무기간이동일하면그중에서나이가가장많은자가대행하도록되어있음 부단체장업무와권한 - 시장은통치시장부재시또는유고시대행자로써의역할을강조하고있어서대행자 (Stellvertreter) 란명칭도사용되고있음 - 부단체장인시장이수행하는업무는소관부서의관리에대한전반적인책임을지고있음 - 통치시장을대행하는시장은내무 스포츠참사회위원인 Frank Henkel (CDU) 와도시개발 환경참사회위원인 Michael Müller(SPD) 가맡고있으며, 일반적으로는각각의부처를총괄하는책임을지고있음 - 통치시장의대행자인시장은이론적으로헌법상통치시장의권한을대행할수있으나주로대행계획 (Vertretungsplan) 에따라대행이이루어지고있음 부단체장신분과임기 - 부단체장의신분에따로정하고있는것은아니며, 참사회위원법 (Senatorengesetz) 의적용을받고있음 - 참사회의구성원은정치적으로임명되었다는점에서정무직의신분을가지며, 형법상의의미로는공무원이라고할수있음 - 일반적으로참사회의구성원들에공무원법을적용하고있지않으며, 50

55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다만참사회법이공무원규정의적용을명시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함 - 따라서참사회구성원들에대한징계절차를밟는것은거의불가능하며, 업무상또는업무외적인과오에대해서는정치적징계 ( 통치시장에대한불신임, 참사회위원의해임 ) 를하게됨 - 선거가매년 5년에한번씩실시되고있어서통치시장과시장의임기는 5년을기본으로볼수있으나구체적으로임기를정하고있지는않음. 왜냐하면통치시장에대한의회불신임이이루어지는경우부단체장인시장의임기도조기에종료될수있기때문임 - 부단체장인참사회위원의임기는통치시장의임기와연동되어있어통치시장의임기가만료되거나의회불신임으로임기가조기에종료되는경우, 이들의임기도조기에종료됨 - 그리고통치시장이참사회위원을해임할수있다는점에서정치적인상황에따라서부단체장의임기는변할수있음 부단체장의보수수준 - 부단체장인시장의보수는참사회위원법 (Senatorengesetz) 제11조에규정하고있으며, 보수그룹 B11의기본급의 107% 까지받을수있으며, 이외에도가족수당을포함한각종수당을받으며, 예산계획에포함된업무수행경비의지원을받도록되어있음 - 부단체장인시장은참사회위원중에서임명되기때문에보수는다른주의장관인참사회위원의보수와거의동일한것으로나타남 - 베를린시의부단체장의연봉은주장관연봉과비슷한데, 현재독일각주의장관평균보수는월 11,000( 한화약 1천5백만원 ) 으로연봉으로는 132,000수준 ( 한화약 1억8천만원 ) 이며, 경력에따라서다소차이가있음 년기준베를린시의부단체장인시장의보수는월 11,300( 한화약 1천5백6 십만원 ) 으로연봉은 135,600( 한화약 1억8천7 백만원 ) 수준인것으로나타남 51

56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참사회위원법 (Senatorengesetz) 제11조제1항 (1) Die Mitglieder des Senats erhalten vom Beginn des Kalendermonats an, in dem ihr Amt beginnt, bis zum Schluss des Kalendermonats, in dem ihr Amt endet, folgende Amtsbezüge: a) ein Amtsgehalt, und zwar der Regierende Bürgermeister in Höhe von 120 vom Hundert des Grundgehalts der Besoldungsgruppe B 11, die Bürgermeister in Höhe von 107 vom Hundert des Grundgehalts der Besoldungsgruppe B 11, die Senatoren in Höhe des Grundgehalts der Besoldungsgruppe B 11; b) einen Ortszuschlag der Stufe 1 sowie einen Familienzuschlag in Höhe der in Besoldungsgruppe B 11 zustehenden Beträge; c) eine Dienstaufwandsentschädigung nach Maßgabe des Haushaltsplans. Für das Amtsgehalt und den Ortszuschlag der Stufe 1 gilt das Bundesbesoldungsgesetz in der vor dem 1. Juli 1997 geltenden Fassung. 3An allgemeinen prozentualen Anpassungen der Besoldung der Beamten der Besoldungsgruppe B 11 nehmen das Amtsgehalt und der Ortszuschlag der Stufe 1 sowie der Familienzuschlag teil. (1) 참사회의구성원은 ( 위원 ) 직을시작하는월 (Kalendermonat) 부터 ( 위원 ) 직이끝나는월까지다음과같은보수를받는다. a) 봉급, 그리고실은통치시장은보수그룹 B11의기본급의 120% 를받는다. 시장은보수그룹 B11의기본급의 107% 를받는다. 참사회위원들은보수그룹 B11의기본급을받는다. b) 보수그룹 B11에해당하는금액의가족수당과등급 1의근무지수당 c) 예산계획에따른업무경비정산 ( 보상 ) 봉급과등급 1의근무지수당은 1997년 7월 1일이전에효력을발휘하던연방보수법이적용된다. 보수그룹 B11에속하는공무원보수의일반적인백분율조정은봉급, 등급 1의근무지수당그리고가족수당을포함한다. 베를린시조직도 - 다음장의베를린시행정조직도에서보듯이, 통치시장의비서실을제외하면 8개의참사회 ( 부서 ) 로구성되어있음 - 각각의참사회는주의장관인참사위원, 그리고 2명의차관으로구성되어있음 52

57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 부서별로는최소 2개의국에서최대 10개이상의국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나참사회간의국의수는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 통치시장부재시 2명의시장이부단체장의임무를수행하고있으나별도의직위로구분되는것은아님 - 시장은일반적으로소관부서를운영하면서대행계획에기초하여통치시장의업무를대행하고있음 소결 - 부시장의역할을하는 2명의시장은모두지방의원이며, 시장으로부터소관부서의관리권을위임받아운영을책임지고있음 53

58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제 3 절 아시아국가 1. 일본 1) 도쿄도 ( 東京都 ) 자치단체규모및기관구성의유형 - 인구 : 13,185,502명 (2011년) - 면적 : 2,187.66km2 - 공무원 : 167,243명 (2014년) - 일본은일반적인의원내각제국가와달리수장제를채택하고있음. 즉, 자치단체장과의회의원을주민의직접선거를통해각각구성하는기관대립형을취하고있음 근거법령 - 일본지방자치법제13조, 제161조 ( 광역자치단체에부단체장을두도록하고있으나자치단체조례로부단체장을두지않을수도있음 ) - 도쿄도부지사정수조례 ( 東京都副知事の定数条例 ) 일본지방자치법 ( 地方自治法 ) 第十三条 2 日本国民た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住民は 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 長 知事若しくは 市町村長 選挙管理委員若しくは監査委員又は公安委員会の委員の解職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제13조의2. 주민은법률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의원, 단체장, 부지사, 부시정촌장,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공안위원회위원의해직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第百六十一条都道府県に 知事を 市町村に 市町村長を置く ただし 条例で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2 知事及び 市町村長の定数は 条例で定める 제161조. 도도부현에부지사를, 시정촌에부시정촌장을둔다. 단조례로두지않을수가있다. 2. 부지사와부시정촌장의정수는조례로정한다. 54

59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도쿄도부지사정수조례 ( 東京都 知事の定数条例 ) 東京都議会の議決を経て 東京都 知事の定数条例を次のように定める 東京都 知事の定数条例都に 知事四人を置く 도쿄도의회의의결을거쳐도쿄도부지사의정수조례를다음과같이정한다. 도쿄도부지사정수조례도에부지사 4명을둔다. 부단체장정수 - 도쿄도부단체장은정수조례에따라 4명임 - 그러나현재는 3명만임명되어있으며, 미충원사유는명확하지않음 부단체장명칭 - 부단체장은 도쿄도부지사 ( 東京都副知事 ) 로칭함 부단체장임명방식 - 일본지방자치법제162조에부단체장의임명방식을정하고있는데, 단체장이의회의동의를얻어선임하도록하고있음 - 도쿄도부지사역시의회의동의를얻어도쿄도지사가임명함 일본지방자치법 ( 地方自治法 ) 第百六十二条 知事及び 市町村長は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議会の同意を得てこれを選任する 제162조부지사나부시정촌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의회의동의를얻어선임한다. 부단체장업무와권한 - 지방자치법제167조에서부단체장의역할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단체장을보좌하고담당사무의직원들을감독하며단체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함 일본지방자치법 ( 地方自治法 ) 第百六十七条 知事及び 市町村長は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を補佐し 普通地方公 55

60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共団体の長の命を受け政策及び企画をつかさどり 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担任する事務を監督し 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職務を代理する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 知事及び 市町村長は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について 第百五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委任を受け その事務を執行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 直ちに その旨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67조부지사나부시정촌장은자치단체의장을보좌하고자치단체장의명령을받아기획을담당하며, 직원담당사무를감독하고, 별도로정해진규정에따라장의직무를대리한다. 2 전항규정이외에, 부지사와부시정촌장은자치단체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일부를제 153조제1항규정에따라위임을받아사무를집행한다. 3 전항의경우, 자치단체장은즉각이취지를고지해야한다. - 도쿄도부지사의담당업무는도쿄도부지사의담임사항 ( 東京都副知事の担任事項 ) 에서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음 부지사安藤立美 ( 안도타츠미 ) 秋山俊行 ( 아키야마토시유키 ) 前田信弘 ( 마에다노부히로 ) 업무 1 저출산, 고령화대책, 교육개혁관련과제를맡고있으며, 2 재무국, 주세국, 도시정비국, 복지보건국, 건설국, 항만국, 회계관리국조직을담당하고 3 교육위원회, 수용위원회와연락관계에있음 1 도쿄올림픽, 다마섬진흥관련과제를맡고있으며, 2 총무국, 생활문화국, 올림픽준비국, 도쿄소방청, 청소년 치안대책본부, 병원경영본부조직을담당하고 3 인사위원회, 공안위원회와연락관계에있음 1 방재 위기관리관련과제를맡고있으며, 2 중소기업 산업진흥관련정책기획국, 환경국, 산업노동국, 교통국, 수도국, 하수도국, 중앙도매시장조직을담당하고 3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노동위원회와연락관계에있음 - 도쿄도의직위별권한관계를규정하는도쿄도사안결정규정 ( 東京都事案決定規程 ) 제6조 지사는미리범위를정하여지사결정대상의일부를부지사에 56

61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게결정하도록할수있다 고정하고있음 제8조 지사결정대상사안에관하여시급히결정할필요가있고, 지사가출장이나휴가그외이유로부재할때미리지사가지정하는부지사가결정한다 라고규정함 - 도쿄도부지사는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규정에근거하여제정된도쿄도지사의직무대리순서에관한규칙 ( 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 ) 에따라도쿄지사유고시그직을수행함 현재제1순위는安藤立美 ( 안도타츠미 ), 제2순위秋山俊行 ( 아키야마토시유키 ), 제3순위前田信弘 ( 마에다노부히로 ) 순으로되어있음 일본지방자치법 ( 地方自治法 ) 第百五十二条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事故があるとき 又は長が欠けたときは 知事又は 市町村長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この場合において 知事又は 市町村長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 あらかじめ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定めた順序 又はその定めがないときは席次の上下により 席次の上下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年齢の多少により 年齢が同じであるときはくじにより定めた順序で その職務を代理する 2 知事若しくは 市町村長にも事故があるとき若しくは 知事若しくは 市町村長も欠けたとき又は 知事若しくは 市町村長を置かない普通地方公共団体において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事故があるとき若しく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欠けたときは 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うちから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指定する職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 同項の規定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職務を代理する者がないときは 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うちから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規則で定めた上席の職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제152조. 지방자치단체장이사고시또는결원시에부지사나부시정촌장이그직무를대리한다. 이경우부지사나부시정촌장이 2인이상있을때는미리해당자치단체의장이규정한순서나그규정이없을때는서열의상하에따라, 서열의상하가명확하지않을때는연령에따라, 연령이같을때는추첨으로정한순서로그직무를대리한다. 2. 부지사나부시정촌장이사고가있을때, 부지사나부시정촌장이결여되었을때또는부지사나부시정촌장을두지않는자치단체에서단체장에게사고가있거나결여되었을때, 그보조기관인직원중자치단체의장이지정하는직원이그직무를대리한다. 3. 전항의경우, 동항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무를대리하는자가없을때그보조기관인직원가운데해당자치단체의규칙으로규정한상석의직원이그직무를대리한다. 57

62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도쿄도지사의직무대리순서에관한규칙 ( 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 ) 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を公布する 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知事に事故があるとき 又は知事が欠けたときは 次の順序で 知事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第一順位 知事安藤立美第二順位 知事秋山俊行第三順位 知事前田信弘도쿄도지사의직무대리순서에관한규칙을공포한다. 도쿄도지사의직무대리순서에관한규칙지사에게사고가있을때, 또는지사가궐위되었을때는다음의순서로부지사가그직무를대리한다. 제1순위안도타츠미제2순위아키야마토시유키제3순위마에다노부히로 부단체장신분과임기 - 도쿄도부지사의신분은지방자치법상특별직공무원으로도쿄도소속이됨 - 도쿄도부지사는광역자치단체의정책국장출신등이임명되는등일반공무원의최고직으로인식되고있음 - 지방자치법제163조에임기와임기중반가능성을규정하고있으며, 부지사의임기는 4년으로단체장이임기중에도해직할수있는권한이있음 - 또한주민에의한해직청구도가능함. 유권자는총수의 3분의 1이상의연서를통해단체장에게부지사의해직을청구할수있음 ( 지방자치법 86조 ). 다만해직청구는취임일로부터 1년간이나의회의결일로부터 1년간은할수없음 ( 지방자치법제88조 ) 58

63 제 2 장해외주요국가의부단체장제도 일본지방자치법 ( 地方自治法 ) 第八十六条選挙権を有する者 ( 道の方面公安委員会の委員については 当該方面公安委員会の管理する方面本部の管轄区域内において選挙権を有する者 ) は 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総数の三分の一 ( その総数が四十万を超え八十万以下の場合にあつてはその四十万を超える数に六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三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を合算して得た数 その総数が八十万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八十万を超える数に八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六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三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を合算して得た数 ) 以上の者の連署をもつて その代表者から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対し 知事若しくは 市町村長 選挙管理委員若しくは監査委員又は公安委員会の委員の解職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86조. 선거권을가진자는정령규정에따라그총수 3분의1 이상의자의연서로, 그대표자로부터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하여부지사나부시정촌장,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또는공안위원회위원의해직청구를할수있다. 第八十八条第八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 知事又は 市町村長の解職の請求は その就職の日から一年間及び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議会の議決の日から一年間は 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88조. 제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부지사나부시정촌장의해직청구는그취직일로부터 1년간및동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결일로부터 1년간은이를할수없다. 第百六十三条 知事及び 市町村長の任期は 四年とする ただし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 任期中においてもこれを解職することができる 제163조부지사와부시정촌장의임기는 4년으로한다. 단지방자치단체의장은임기중에도이를해직할수있다. 부단체장의보수수준 년총무성의 급료 정원등조사결과 에따르면도쿄도부지사의연봉은 14,508,000( 한화약 1억3천5 백만원 ) 수준임 도쿄도조직도 - 다음장의도쿄도조직도에따르면, 도쿄도는부지사관할아래총 17 개의국을운영하고있음 소결 - 도쿄도부지사는집행조직의책임자로서한국의부단체장과가장유사한형태를취하고있음 59

64 60 지사 부지사 정책기획국총무국재무국주세국생활문화국올림픽준비국도시정비국환경국보사보건국산업노동국건설국 총무부총무부경리부총무부총무부총무부총무부총무부총무부총무부총무부 조정부 부흥지원대책부 주계부세제부공보부총합조정부 도시조성정책부 도시지구환경부 지도감사부 상공부 용지부 계획부 행정개혁추진부 재산운용부 과세부 도민생활부 대회준비부 주택정책추진부 도시에너지부 의료정책부 금융부 도로관리부 외무부 정보시스템부 건축보전부 자산세부 소비생활부 스포츠추진부 도시기반부 환경개선부 보건정책부 금융감리부 도로건설부 청소년 치안대책본부 수도대학지원부 징수부 사학부 시가지정비부 자연환경부 생활복지부 관광부 3 환상도로정비추진부 인사부 문화진흥부 시가지 자원순환추진부 고령사회대책부 농림수산부 공원녹지부 행정감찰실 도영주택경영부 저출산사회대책부 고용취업부 하천부 행정부 기지대책부 장애인시책추진부 중앙도매시장 종합방재부 건강안전부 통계부 병원경영본부 인권부

65 항만국회계관리국동경소방청교통국수도국하수도국 총무부 관리부 기획조정부 총무부총무부총무부 항만경영부 경찰, 소방출납부 총무부직원부직원부직원부 임해개발부 인사부 자산운용부 경리부 경리부 항만정비부 경방부 전차부 서비스추진부 기획조정부 이도항만부 방재부자동차부정수부 시설관리부 구급부 차량전기부 급수부 건설부 예방부 건설공무부 건설부 유역하수도본부 장비부 다마시수도개혁추진본부 61

66 해외주요국가의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제도연구 2) 가나가와현 ( 神奈川県 ) 자치단체규모및기관구성의유형 - 인구 : 9,097,401명 (2014년) - 면적 : 2,416.04km2 - 공무원 : 73,399명 (2013명) - 수장제에따라자치단체장과의회의원을주민의직접선거를통해각각구성하는기관대립형을취하고있음 근거법령 - 일본지방자치법제13조, 제161조 ( 광역자치단체에부단체장을두도록하고있으나자치단체조례로부단체장을두지않을수도있음 ) - 가나가와현부지사정수조례 ( 神奈川県副知事定数条例 ) 일본지방자치법 ( 地方自治法 ) 第十三条 2 日本国民た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住民は 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 長 知事若しくは 市町村長 選挙管理委員若しくは監査委員又は公安委員会の委員の解職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제13조의2. 주민은법률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의원, 단체장, 부지사, 부시정촌장,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공안위원회위원의해직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第百六十一条都道府県に 知事を 市町村に 市町村長を置く ただし 条例で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2 知事及び 市町村長の定数は 条例で定める 제161조. 도도부현에부지사를, 시정촌에부시정촌장을둔다. 단조례로두지않을수가있다. 2. 부지사와부시정촌장의정수는조례로정한다. 가나가와현부지사정수조례 ( 神奈川県 知事定数条例 ) 神奈川県 知事定数条例をここに公布する 神奈川県 知事定数条例地方自治法 ( 昭和 22 年法律第 67 号 ) 第 161 条第 2 項の規定に基づき 知事の定数を3 人とする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