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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 소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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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고용감소너무빠르다 - 제조업고용감소의원인과대책

週間主要經濟指標 (9.22~9.29) Better than the Best! 1410 1380 1350 1320 1290 1260 1230 1200 ( 주가 ) 1,348.4 946.8 1,355.2 종합주가지수 944.0 1,344.0 944.2 1,360.0 943.7 1,371.4 원 / 달러환율 944.7 ( 환율 ) 1,371.4 946.2 1020 1000 980 960 940 1170 9.

2 週間主要經濟指標 (9.22~9.29) Better than the Best! ( 주가 ) 1, ,355.2 종합주가지수 , , ,371.4 원 / 달러환율 ( 환율 ) 1, ( 금 ) 9.25( 월 ) 9.26( 화 ) 9.27( 수 ) 9.28( 목 ) 9.29( 금 ) 920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제조업고용감소너무빠르다 -제조업고용감소의원인과대책 1 주간경제동향 10 실물부문 : 1~8 월누적경상수지적자 13억달러 10 금융부문 : 美증시강세에따라국내주가대폭상승 11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유병규경제본부장 ( , bkyoo@hri.co.kr) 지식산업팀 : 이부형연구위원 ( , lbh@hri.co.kr)

3 Executive Summary 제조업고용감소너무빠르다 - 제조업고용감소의원인과대책 - 제조업취업자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플러스성장을보이고있는경제성장률과는달리전체취업자대비제조업취업자비중이 2005 년 1/4 분기부터 6 분기연속줄어들고있다. 이보다더심각한문제는경제발전단계를고려할때한국의제조업고용비중이선진주요국들보다급격히하락하고있다는점과제조업내에서도고용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는점이다. 우선, 1 인당 GDP 가동일한시점을기준으로주요선진국과비교해볼때제조업취업고용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년한국의 1 인당 GDP 인 14,266 달러를기준으로할때한국은제조업취업자비중이 19% 였으나일본과프랑스는각각 24.7%(1986 년 ), 20.4%(1987 년 ) 였다. 다음으로는제조업내청년층고용비중감소, 중공업과경공업의고용비중괴리확대등제조업내에서도고용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 년 30.5% 에달했던제조업내청년층 (15~29 세 ) 고용비중이 2005 년에는 21.8% 로 8.7%p 감소한반면 50~59 세고용비중은동기간 9.4% 에서 13.1% 로증가하여제조업내고용의고령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또한, 전체제조업종사자대비중공업종사자비중은 2004 년 15.6% 로 1997 년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반해경공업종사자비중은 1995 년 10.4% 에서 2004 년 7.4% 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제조업고용감소원인으로는열악한기업환경, 경제의 IT 화진전, 서비스업고용비중확대, 국내제조업의해외투자급증을들수있다. 첫째, 기업환경이열악하다 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 ( 전체 61 개국 ) 에의하면한국의노사관계는세계 61 위로최하위, 노동시장유연성은 46 위, 기업규제강도는 53 위, 비즈니스수행용이도는 42 위, 최근 5 년 (2001~2005 년 ) 간제조업단위노동비용평균 0.95% 증가등기업경영여건이좋지않다. 더욱이, 제조현장의니즈와교육의미스매칭, 대기업취업선호등으로산업인력수급불균형이발생하고있다. 그결과 40% 이상 (2006 년졸업자기준 ) 의이공계대학졸업자가취업을하지못하고있는반면에중소제조기업은인력부족 ( 부족률 4.35%, 2005 년말기준 ) 에시달리고있다. 둘째, 경제의 IT 화진전으로노동절약형생산성향상이이루어지고있다. 기업설비투자가운데차지하는 IT 부문비중이 2004 년 1/4 분기 37% 에서 2006 년 2/4 분기 38.6% 로증가하는등경제전반의 IT 화진전이제조업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셋째, 경제의서비스화가급속히전개되고있는것이다. 전체경제 ( 부가가치기준 ) 대비서비스업의비중이 2005 년 63.3% 에이를정도로확대됨에따라, 전체취업자대비서비스업부문취업자의비중또한 73.5% 로서비스업고용비중이확대되고있다. 넷째, 해외투자가급증하고있는것도제조업고용부진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국내제조업체의해외직접투자가지난 2003 년 ( 전년대비 22.9% 증가 ) 부터 2005 년 ( 동 7.3% 증가 ) 까지 3 년연속증가하고있다. 제조업고용의감소는양질의안정된일자리감소로소득과소비의감소를유발함으로써제조업뿐아니라서비스업에도부정적인영향을주는등경제전반에걸친고용불안을발생시킬우려가있다. 따라서, 우선제조업부문고용증가를위해서는무엇보다제조업에대한국가적인식제고가필요하다. 우리나라가소규모개방경제라는점과제조업이금융, 물류등서비스산업발전의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전산업 R&D 투자의 88% 를차지하는등 혁신의중심 이라는점에서중요성을재인식하고제조업발전을통한고용창출방안마련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특히전통제조업과 IT, BT 등신기술과융합한 2.5 차산업에대한투자를적극창출해야한다. 다음으로, 기업투자환경개선이필요하다. 대립적노사관계와노사갈등완화, 기업규제개혁, 인력수급개선등기업의국내투자환경을개선하여기업투자활성화를통한고용창출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의적극유치가필요하다. 기업환경개선, 수도권첨단산업집적지화, 지방정부의외자유치활동에대한각종지원강화, 정기현지한국투자포럼개최등적극적인외자유치노력이필요하다.

4 < 제조업고용감소너무빠르다 - 제조업고용감소의원인과대책 - >

5 제조업고용감소너무빠르다. - 제조업고용감소의원인과대책 - 1. 악화되는제조업고용 ( 제조업고용악화 ) 최근경제의플러스성장이지속되면서전체실업률이소폭개선되고전체취업자수도증가세를보이는등고용시장이안정추세를보이고있으나, 제조업취업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실업률소폭개선 : 2005년 1/4분기 4.2%, 2/4분기 3.7% 를기록한전체실업률이 2006년들어각각 3.9%, 3.4% 를기록, 소폭개선되면서취업자수또한증가세를지속하고있음ㆍ취업자수 10분기연속증가 : 전체취업자수는 2004년 1/4분기에전년동기대비 2.2% 증가를기록, 2006년 2/4분기까지 10분기연속증가함 - 제조업취업자감소 : 반면 2005년 1/4분기부터감소세로반전된국내주력산업인제조업의취업자수는 2006년 2/4분기에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하여 6분기연속감소하였을뿐아니라경제성장률과도괴리를보이고있음 < 제조업취업자증감율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현대경제연구원 1

6 2. 제조업고용악화의특징 ( 제조업고용비중급감 ) 경제발전단계를고려할때한국의제조업고용비중이선진주요국들보다급격히하락하고있음 - 선진국보다빠른제조업고용비중감소 : 2004년한국의 1인당 GDP인 14,266달러를기준으로할때한국은제조업취업자비중이 19% 였으나일본과프랑스는각각 24.7%(1986년 ), 20.4%(1987년 ) 였음 < 전체취업자수대비제조업취업자비중과 1 인당 GDP 국제비교 > ( 단위 : 달러 ) 구 분 일본 프랑스 한국 연 도 1986년 1987년 2004년 1인당 GDP 16,544 15,963 14,266 전체취업자수대비제조업취업자수비중 24.7% 20.4% 19.0% 자료 : ILO; OECD; World Bank. ( 제조업내고용양극화 ) 제조업내청년층고용비중감소, 중공업과경공업의고용비중확대등제조업내에서도고용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 - 청년층고용비중감소 : 1996년 30.5% 에달했던제조업내청년층 (15~29세) 고용비중이 2005년에는 21.8% 로 8.7%p 감소한반면 50~59세고용비중은동기간 9.4% 에서 13.1% 로증가하는등청년층고용비중축소를흡수하고있음 - 중공업과경공업의양극화 : 제조업내에서도전체산업종사자대비중공업종사자비중은 2004년 15.6% 로 1997년수준에근접해있으나, 경공업종사자비중은 2004년 7.4% 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는이른바제조업내고용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

7 < 제조업연령별고용비중 > ( 단위 : %) 70 15~29 세 30~49 세 50~59 세 자료 : 통계청. < 중공업ㆍ경공업종사자비중추이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3

8 3. 제조업고용악화의원인 ( 제조업투자여건악화 ) 대립적노사관계와노사갈등, 과도한기업규제, 노동비용증가등으로인한기업의국내투자회피현상의심화, 산업인력부족으로제조업투자여건이악화되고있음 - 대립적노사관계와노사갈등 : 2006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의하면한국의노사관계는세계 61위로최하위를기록하였으며, 노동시장유연성또한 46위로미국, 일본뿐아니라경쟁국인중국, 대만보다도못한수준임 - 과도한기업규제 : 한국의기업규제강도는전체 61개국가운데 53위, 비즈니스수행용이도는 42위로기업환경이중국, 미국, 일본, 대만등의국가들에훨씬못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기업규제가강함 - 노동비용증가 : 한편최근 5년 (2001~2005년) 간제조업단위노동비용은평균 0.95%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0.07% 감소하였으나 2005년다시증가세로반전되는등노동비용이증가하고있음 < 주요국의노동시장경쟁력비교 > 구 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노사관계 노동시장유연성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주 : 수치는전체 61개국대상순위를나타냄. < 주요국의기업환경비교 > 구 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규제강도 비즈니스수행용이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주 : 수치는전체 61개국대상순위를나타냄. < 한국의단위노동비용증가율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단위노동비용 1.32% 0.7% 2.63% -0.07% 0.19%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현대경제연구원 4

9 - 산업인력수급불균형 : 제조현장의니즈와교육의미스매칭, 대기업취업선호등에의한이공계출신취업률저조, 중소기업인력부족지속등산업인력수급불균형또한제조업투자여건악화원인으로작용ㆍ높은이공계출신미취업율 : 이공계대학졸업자의취업자비중은 200년 44.2% 에서 2006년 57.9% 로 13.7%p 증가하였으나, 제조현장의니즈와교육의미스매칭으로여전히 40% 이상의졸업자가취업하지못하고있음ㆍ중소제조기업인력부족 : 한편중소제조기업의부족인력은 99,294명 ( 부족률 4.35%) 으로추정되는데, 이는취업희망자들이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뛰어난대기업을선호하거나 3D업종기피에따르는현상으로서비스업을선호하기때문임 < 이공계대학졸업자ㆍ취업자현황 > 구 분 2000년 2006년 졸업자 (A) 68, ,950 이공계 취업자 (B) 30,055 60,155 B/A* % 57.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호. ( 단위 : 명 ) < 중소제조업체부족인원현황 > ( 단위 : 명, %) 생산직 비생산직 기술직구분단순사무서비스판매총계전문가및기능직노무직관리직종사자관리직준전문가 현인원 70, , , , ,324 32, ,475 2,184,439 부족인원 4,294 12,442 35,555 32,289 10, ,414 99,294 부족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제조업인력실태조사결과, 2005년 12월.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현인원 + 부족인원 )*100. ( 경제의 IT화진전 ) 한편기업설비투자가운데차지하는 IT 부문비중이 2004년 1/4분기 37% 에서 2006년 2/4분기 38.6% 로증가하는등경제전반의 IT화진전으로노동절약형생산성향상을유발제조업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1) 1)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5

10 ( 서비스업고용비중확대 ) 전체경제대비서비스업의비중이 2005년 63.3% 에이를정도로확대됨에따라, 전체취업자대비서비스업부문취업자의비중또한 73.5% 로서비스업고용비중이확대됨 < 서비스산업규모변화추이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부가가치비중 66.0% 66.2% 65.9% 64.0% 63.3% 취업자수비중 70.2% 71.5% 72.1% 72.8% 73.5% 자료 : 한국은행 ; 통계청. ( 해외직접투자급증 ) 국내제조업체의해외직접투자가 2003년부터다시증가세로반전되어 2005년에는과거최고수준 (38.4억달러, 2001년 ) 인 36.3억달러를기록하는등급증세를보이고있으며, 2006년에는상반기에만전년도의 62.8% 수준인 22.8억달러를기록중임 - 한편, 해외진출기업의증가는단기적으로는현지관리자등고급인력과부품ㆍ소재분야의고용증가를유발할것이나중장기적으로는기업의현지화에따르는고용대체효과를불러올것이며, 이것이결국소득감소로이어져내수를위축시키는등거시경제에도악영향을미칠것임 < 제조업해외직접투자추이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2006 년해외직접투자규모는 1~6 월의누적치임. 현대경제연구원 6

11 4. 대응방안 ( 제조업의중요성재인식 ) 우리나라가소규모개방경제라는점과제조업이서비스산업발전의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신산업창출등 혁신의중심 이라는점에서중요성을재인식하고제조업발전을통한고용창출방안마련을위한노력이필요함 - 제조업수출이성장을견인 : 우리나라는각종자원이부족한가운데경제성장을이룩하기위해서는수출주도형 (export-oriented) 산업정책을중심으로한외부지향적 (outward-oriented) 성장전략을추구할수밖에없는소규모개방경제이며, 따라서제조업수출이경제에서차지하는역할이매우큼ㆍ우리나라의 2005년순수출 ( 수출-수입 ) 의성장기여도 ( 국내총생산, 2000년가격기준, 원계열 ) 는 1.4%p( 수출기여도는 5.8%p) 로전체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고있음ㆍ이러한배경에는자동차, 전기ㆍ전자, 조선등국내제조업이세계최고의경쟁력을보유하기위한부단의노력이있었음 - 혁신의중심 : 21세기지식경제사회에서의경쟁우위는혁신속도에좌우된다고할수있는데, 일국의혁신의중심은바로제조업임ㆍ제조업중심 R&D: 우리나라전산업 R&D 투자 (17조원, 2004년 ) 가운데 88% 인 15조원이제조업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전산업연구원 (124, 030 명 ) 가운데 81.6% 인 101,194명이제조업에속해있는등제조업중심의 R&D가이루어지고있음ㆍ신산업창출 : 최근전통산업과 IT, BT가융합한 2.5차산업의기반이강화되고있는데이또한제조업이기반임 - 서비스산업발전의촉매역할 : 금융, 물류등제조업지원서비스업은제 조업의발달에따라수요가창출되는분야이며, 제조업의발전이서비스업 에서의고숙련직종의창출을견인함 현대경제연구원 7

12 ㆍ제조업이상대적으로강한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등에서는서비스산업에서의고숙련직종이많이창출된반면, 제조업이상대적으로약한영국의경우금융, 보험등에서고숙련일자리가창출되었으나주로자영업이나비사업서비스의임시직또는파트타임고용증가가두드러짐 2) - 따라서제조업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2.5차산업육성및지원으로제조업발전을통한고용확대뿐아니라나아가서비스산업동반발전을이루기위한전략이필요함 ( 기업투자환경개선 ) 제조업고용환경개선을위해서는우선대립적노사관계와노사갈등완화, 기업규제개혁, 노동비용감소, 인력수급개선등기업의국내투자환경을개선하여기업투자활성화를통한고용창출이선행되어야할것임 - 대립적노사관계와노사갈등완화 : 이탈리아의경우 1996년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와함께국가노동협약을체결하여고용창출에노력한바있는데, 한국또한勞使政 3자협력을통해대립적노사관계와노사갈등을완화하여기업환경개선을통한고용창출을꾀해야할것임 - 기업규제개혁 : 일본의경우, 기업투자관련규제에대한과감한개혁을통해기업투자를활성화시키고있음ㆍ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필요 : 일본의경우산업구조의변화로수도권에공장, 대학의증설을억제하는것자체의유효성을상실하였다고판단, 우리나라의수도권공장총량제와유사한공업등제한법을폐지 (2002 년 7월 ) 함과동시에관련규제인공장재배치촉진법또한폐지 (2006 년 ) 함 - 노동비용감소 : 프랑스의경우 1995년 고용촉진계약 의확대개편을통해장기실업자를고용하는기업에게사회보장비부담액면제와함께매달 2,000프랑의보조금혜택 (3년이상실업자 ) 을주고있으며, 이를통해기업의노동비용을감소 ( 전체노동비용의 35%) 시키고, 고용을촉진시키고있음 2) 신동균외, 선진국일자리창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2 년 2 월, 3p. 현대경제연구원 8

13 - 인력수급개선 : 중소기업의고용능력에대한재인식을바탕으로지역에근거한중소기업고용지원정책마련, 직업연계교육실시, 창업활성화정책도입등을통해인력수급개선을꾀해야할것임ㆍ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등은대기업보다중소규모기업의고용창출률이높았던경험이있음 3) ㆍ중소기업고용지원정책마련 : 병역특례요원의중소기업우선배정및비율확대, 중소기업연구원세제감면등다양하고적극적인중소기업고용지원정책이필요함ㆍ중소기업인력수급개선 : 영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4년부터 14세이상인중등학교고학년생을대상으로 직업연계교육 을실시하고있으며, 일본정부는 청년자립ㆍ도전전략회의 를설치하고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을마련하고있는데이들모두지역중소기업이참여함으로써고용시너지를얻고있음ㆍ창업지원강화 : 일본은최저자본금규제완전폐지 (2006 년 5월회사법 ), 영국은자영업지원수당제 ( 실업급여정지자에대해자영업창업상담, 훈련및최장 15개월간주 20~90파운드의수당지급 ) 등선진각국들은창업이고용창출의핵심이라는인식하에창업지원을강화한경험이있음 ( 외자유치노력강화 ) 기업환경개선등을통한외자유치노력을통해고용증대를꾀해야할것임 - 영국의사례 : 각종행정규제철폐, 주요기업의민영화, 노동조합규제등기업환경개선을통한외자유치노력으로 1979년이후총 3,450억달러규모의외자를유치했을뿐아니라영국전체노동력의 20% 를외국기업들이고용하고있음 4) - 따라서기업환경개선, 수도권의첨단산업집적지화, 지방정부의외자유치에활동에대한각종지원강화, 정기현지한국투자포럼개최등을통한적극적인외자유치노력이필요함 이부형연구위원 ( , lbh@hri.co.kr) 3) 신동균외, 1999 년 2 월, 전게서참조. 4) 정인수외, 1 만 ~2 만불시기선진국노동시장정책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년, p.81. 현대경제연구원 9

14 週間經濟動向 주간경제동향 실물동향 : 1~8월누적경상수지적자 13억달러 8월경상수지는상품수지와소득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 서비스수지악화로적자폭이 7월의 3.9억달러에서 5.1억달러로확대됨 8월서비스수지적자폭확대로경상수지악화 - 상품수지는원자재수입이증가하여수입이크게확대되었으나, 수출호조세가지속되어 15.7억달러의흑자를기록함 - 반면서비스수지는해외여행, 유학경비, 특허권사용료지급등이증가함에따라, 적자규모가 7월의 3.4 억달러에서 20.9억달러로크게악화됨 - 특히서비스수지중여행수지는적자규모가 7월의 12.3 억달러보다 1.5억달러확대된 13.8억달러를나타냄 내외수동반부진으로경기하강세가속화우려 - 올해들어내수부문이침체를보이는가운데, 대외거래에서경상수지마저적자를지속하고있어내외수복합불황에따르는성장력약화가우려됨 경기 수요 공급 < 주요실물경제지표 > ( 전년동기대비, %)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경제성장률 (1.4) 4.5(1.6) 5.3(1.6) 6.1(1.2) 5.3(0.8) 소비재판매 설비투자추계 건설수주 수출 산업생산 취업자수 ( 만명 )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50 2,345 2,316 실업률 (%) 수입 대외 경상수지 ( 억 $) 거래 무역수지 ( 억 $) 물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주 : 경제성장률의 ( ) 안은계절조정전기비기준이며, 진한글자체는최근발표된경제지표임. 현대경제연구원 10

15 週間經濟動向 금융동향 : 美증시강세에따라국내주가대폭상승 ( 해외금융시장 ) 美 9 월소비자신뢰지수예상외호조로달러화강세 美주택경기침체에대한우려불구금리강보합 - 금리 : 미주택판매가격하락발표의영향으로하락하였으나 9 월소비자신뢰지수예상외호조의영향등으로반등하여강보합시현 ( 국채 10 년물 : %) - 환율 : 유로경제둔화전망및 9 월소비자신뢰지수예상외호조의영향등으로글로벌달러화강세 ($/ : , /$ : ) ( 국내금융시장 ) 외국인지수선물순매수등으로주가대폭상승 추석을앞둔수출네고물량출회등으로원 / 달러환율소폭하락 - 주가 : 주초반아시아증시약세에따라하락하였으나주중반이후미증시강세로투자심리가개선된데다외국인지수선물순매수등으로상승 (1, ,371.4) - 금리 : 거래가부진한가운데내년국고채발행물량축소방침등의영향으로하락 ( 국고채 3 년수익률, %) - 환율 : 최근하락에따른저가매수세에도불구월말및추석을앞둔수출네고물량출회등으로원 / 달러환율은소폭하락 ( ) ( 전망 ) 추석연휴에따르는거래일수축소로금융시장안정예상 < 주요금융지표 > /4 3/4 4/4 1/4 2/ 거래소주가 , , , , , , ,371.4 국내 국고채3년 (%) 원 / 달러 1, , , , DOW 10,783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508 11,718 Nikkei 11,489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5,634 16,025 미국채 10년 (%) 해외 일국채 10년 (%) 달러 / 유로 엔 / 달러 두바이 ($/ 배럴 ) 주 : 해외지표는전일기준임. 현대경제연구원 11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