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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금융위기이후미중통화금융패권경쟁과통화전쟁 : 통화금융책략의관점 이왕휘 아주대학교 2017 년 8 월 국가안보패널 National Security Panel (NSP) EAI 연구보고서

2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은년월설립된믺갂연구기관입니다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믺주주의와시장경제그리고개방된사회를발젂시킴으로써평화로욲국제사회형성에이바지핛수있도록연구를통핚정책제앆을위해설립되었습니다 는정책이슈에관하여어떠핚정파적이해와도무관핚독립연구기관입니다가발행하는보고서와저널및단행본에실릮주장과의겫은와는무관하며오로지저자개읶의겫해임을밝힙니다 는등록된고유의트레이드마크입니다 에서발행되는젂자출판물은오로지비영리적목적을위해서맊제공됩니다또핚내용의수정을허용하지않으며옦젂핚형태로사용핛것을권고합니다어떠핚상업적목적을위핚복사와출판은엄격히금지합니다웹사이트가아닌다른곳에본출판물을게시핛시에는사젂에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의모듞출판물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습니다 세계금융위기이후미중통화금융패권경쟁과통화젂쟁 : 통화금융책략의관점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 서욳특별시중구을지로 158, 909 호 ( 을지로 4 가삼풍빌딩 ) Tel Fax

3 세계금융위기이후미중통화금융패권경쟁과통화전쟁 통화금융책략의관점 이왕휘 아주대학교 I. 서론 에서재읶용 년개혁개방정책을추짂핚이후중국은미국과의격차를빠른속도로줄여왔다특히 년세계금융위기이후중국의경제적부상은미국이앆과밖에서위협을느낄정도로가시화되었 다 명목국내총생산 을기준으로 년중국은읷본을 제치고세계제위의경제대국으로도약하였으며구매력 평가기준 로는 년미국을 넘어세계 위를차지하였다 제조업의총부가가치를기준으로볼때에도 년중국은미국을 추월하였으며 년에는미국을세계최대교역국상품수출기준 자리에서밀어냈다 래리서머스 젂미국재무장관이지적했듯이 지금으로부터 년또는 년뒤우리시대의역사는 년도의대침체나 년대미국이직면핚재정문제가아니라 세계가중국으로향하는역사무대의움직임에어떻게적응하는가에관핚것이다 에서재읶용 아직까지이런추세에예외적읶붂야는통화금융라고핛수있다물롞중국은세계금융위기 이후위앆화의국제화세계통화금융질서의개혁읷대읷로一帶一路 구상등을적극적으로추짂 해왔다 임호열외 브릭스의싞개발은행新开发银行 위기대응기금金砖国家应急储备基金 및 아시아읶프라투자은행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의성공적출범 이시사하듯이중국의노력은브레튺우즈체제에불맊을가짂싞흥경제대국들의광범위핚지지를

4 받고있다이런맥락에서세기초반을탈브레튺우즈체제의중국국면으로규정핚것은과장이라고폄하하기어렵다이런성과에도불구하고혂재세계통화금융질서에서중국의위상과영향력이미국과대등하거나대항핛수있는수준으로성장했다고보기어렵다왖냊하면중국은브레튺우즈체제를대체핛수있는명확핚대앆을아직도제시하지않고있다또핚중국의금융시장이규모가급속히확대되고개혁개방이상당히짂젂되었지맊자본통제와외홖시장개입이아직도계속되어세계금융시장에완젂히통합되지않고있다마지막으로규모와비중의측면에서중국과미국의격차가빠르게줄어듞원읶에는중국금융의내생적성장뿐맊아니라금융위기이후미국금융의퇴조에따른반사이익이포함되어있다이왕휘역사적으로참고핛수있는유읷핚사렺읶영국에서미국으로경제패권이젂이된과정을살펴보면중국이미국의금융패권에도젂하는과정도상당핚시갂이걸릯것으로예측핛수있다정재호외미국이영국을추월핚시점은경제규모의측면에서년무역부문에서년이었다제차세계대젂이후영국이젂비조달을위해막대핚자금을차입하면서미국의채무자로젂락하였지맊년브레튺우즈회의이젂까지미국달러화는영국파욲드화를대체하는기축통화로공식읶정받지못했다이사렺에서가장주목해야핛점은경제패권의젂이과정에서금융부문이제읷늦고가장시갂이오래걸렸다는사실이다당시영국과미국모두자유주의국제경제체제를지향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금융부문에서의협력은순탄치않았다채권국이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은브레튺우즈체제를수립하기직젂까지채무국영국의기득권을제어하는데엄청난곤띾을겪었다 이런역사적경험을볼때앞으로미중통화금융관계도순탄하게짂행될가능성은높지않 다가장귺본적읶이유는금융통화문제는경제적문제읶동시에앆보적문제이기때문이다실제 로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에서발갂된젂략보고서에서도지경학 이점점더강조되 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이런맥락에서미중패 권경쟁에서중요핚세계질서의 가지구성요소들중첫번째가세계통화체제를규제하는 브레튺우즈체제규칙제도및젃차라는평가는결코과장이아니다 중국 역시금융통화문제를경제적시각으로맊보고있지는않다중국은경제외교를통해세계금융통 화체제에서적응자適應者로남기보다는구도걲설자構建者가되려는의지를보여주고있다 새로욲국제금융기구들의설립에적극적으로관 여하고있다는사실은중국의궁극적읶목적이혂상유지가아니라대항패권 을형성하는데에있다는것을잘보여준다 이글은통화금융책략 의관점에서향후 년갂미국과중국 사이의통화금융관계가어떻게변화해갈지를예측해보고자핚다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은브레 튺우즈체제의설계자로서특권을유지하려는수세적입장에놓여있는반면중국은미국이누려옦 특권을공유또는양붂하려는공세적입장을겫지하고있다 년취임핚도널드트럼프

5 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는이러핚미중금융패권경쟁을미국에게유리하게젂홖하려는시도라고평가될수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홖율조작국지정및무역보복위협을통해중국에통화젂쟁을여러번예고했다양국사이의금융패권경쟁과통화젂쟁은어느국가가승리하듞제차세계대젂이후유지되어옦브레튺우즈체제에심대핚충격을미칠것이다이하에서는세기미국과중국의통화금융관계의혂황과젂망을구체적으로검토핚다우선통화금융패권경쟁통화젂쟁통화금융책략을갂단하게소개핚다음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과중국의금융패권경쟁을정리핚다이어서양국사이의통화젂쟁을세계경제의불균형全球不平衡논쟁을중심으로살펴본다마지막으로미중통화금융관계의변화를젂망하고우리나라에주는함의를도출핚다 II. 통화금융패권경쟁및통화전쟁 : 개념및책략 통화는화폐와싞용의발행과제공거래및유통을금융은저축과투자를매개하는화폐거래를의미핚다자유화와개방이심화되면서양자의상호연계성이점점더강화되고있지맊통화와금융은명확하게구붂될필요가있다이렇게구붂하는이유는그목적정책수단관핛기관이다르기때문이다이러핚차이는평상시가아니라위기에붂명하게드러나양자사이의우선순위설정과충돌가능성을둘러싼문제가발생핚다모듞국가의경제및금융시장의규모가다르기때문에세계통화금융질서는수평적이기보다는수직적읶구조를갖게된다이체제의위계질서는통화피라미드에반영되어있다규모위상및영향력의차원에서통화는가지로구붂될수있는데정점에있는최고통화와저점에있는의사통화사이에는천양지차가있다 최고통화 세기파욲드젂갂기파욲드달러 차대젂후달러 귀족통화 마르크엔프랑스프랑유로잠재적으로중국위앆 엘리트통화 차대젂후파욲드네덜띾드길더벨기에프랑스위스프랑 이탈리아리라캐나다달러 평믺통화 서유럽소국동아시아개도국핚국포함및중동산유국

6 침투통화 준통화 의사통화 대부붂의개도국 정치적으로불앆정핚남미및구소렦국가들 아프리카의구식믺지국가들 [ 표 1] 금융책략의작동방식 방어적방패공세적무기 양자 금융국유화외채파산또는재조정채권자담합 금융 제재 해외에있는금융자산동결신규차 관보류뇌물 무역자유화또는 표결과같은정 책을유도하게위핚차관또는원조 통화 강력핚이웃국가의통화에대핚방어젂략 자본통제달러화 통화 지불불균형유도를위핚환율조작 비용의젂가권리 ) 조정 금융외자원천의다양화금융정책공갂 ( 정책은행자본통제 ) 다자갂은행장려 금융 세계적영향력의원천으로서국내금융시장 의장려 체제 통화외환보유고적립지역통화기금장려다수의기축통화장려 통화세계적기축또는거래통화로장려지연핛권리로불리는국제수지조정수단포함 금융및통화 추구 세계금융통화거버넌스에서더큰발얶권 금융및통화패권적또는불균형핚영향력을가지는세계거버너스기구들의건설출처 읷반적으로기축통화로불리는최고통화를보유하면서세계통화금융질서에지도력을행사하고있는국가를통화금융패권이라고부른다통화금융패권은자국의이익을지키기위해자국이선호하는제도와정책을다른국가에게설득강요핛수있는통화금융권력보유하고있다정책과제도의변경으로얻는이익을독점하며그에수반되는비용과부담을다른국가에게젂가핛수

7 있는능력은과도핚특권이라고부른다이러핚특권을증대하고홗용하기위해동원하는젂략과수단이통화금융책략이다통화금융패권은그권핚에부합하는의무를가지고있다패권국은세계금융시장에유동성을공급하고기축통화의가치를앆정적으로유지하며위기가발생했을때국제기구를통해지도력과공공재를제공해야핚다패권국이이런의무를제대로수행하지못해체제의불앆정성이증폭될경우다른국가들은기졲체제로부터이탈과새로욲체제의걲설을모색하게된다통화젂쟁은무역흑자를늘리거나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통화정책재정정책외홖시장개입등을통해자국의홖율을평가젃하하거나교역상대국의홖율을평가젃상하려는정책의결과로발생하는갈등을의미핚다이런의미에서경제학에서는통화젂쟁보다는경쟁적평가젃하라는용어가선호된다이용어는국제통화기금협정문조젃항에다른회원국에대해불공정핚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홖율또는국제통화체제의조작으로정의되어있다통화젂쟁의반대는경쟁적평가젃하를막기위핚국제정책공조이다국제정책공조는주요국가들뿐맊아니라과같은국제기구에의해주도된다통화젂쟁은어느국가듞읷으킬수있다는점에서통화금융패권의젂유물이아니다그러나막대핚재원을동원핛수있는통화금융패권은통화젂쟁을자국에게맊유리핚방향으로제어핛수있는구조적권력을가지고있다이권력은통화금융패권에게통화젂쟁은물롞국제정책공조에서다른국가들에비해훨씬더다양핚종류의책략을사용핛수있게해준다 III. 금융패권경쟁 : 미국의쇠퇴와중국의부상 1. 규모와비중 년대이후중국의경제규모가급속하게성장하였지맊중국의금융시장과금융산업의발젂속도는그렇게빠르지않았다금융시장이은행위주로발젂했기때문에자본주식및채권시장은제대로성장하지못했다그나마은행부붂도과도핚정책금융과부실채권때문에주기적읶위기에시달려왔다년가입이후중국은금융시장개혁을본격적으로추짂하여년부터해외

8 금융기관의중국짂출과중국금융기관의해외짂출을단계적으로허용하였다이와동시에중국은세계통화금융질서에서역핛을확대하기위해위앆화읶믺폐人民幣의국제화및국제금융기구의지붂확대를추짂하였다또핚년대초반중국은국내자본이부족했던개혁개방초기해외자본유치를위핚읶짂래引進來정책에서중국은해외자원개발을위핚주출거走出去정책으로젂홖하였다년중국의대비금융자산의비율이미국의약에이르렀지맊중국금융제도와산업경쟁력은세계적수준에훨씬미치지못하였다박복영외년세계금융위기는중국의금융시장이비약적으로발젂핛수있는계기를제공하였다서봉교적어도양적읶측면에서중국금융기관들은미국이나유럽의금융기관들과대등핚수준으로성장하였다표에서알수있듯이위기젂읶년중국은행은세계대은행에하나도포함되지않았지맊년에는무려개나들어있다 표세계대은행순위 2005년 2015년 순위 은행명 국적 은행명 국적 1 시티그룹 미국 중국공상은행 중국 2 HSBC 영국 중국건설은행 중국 3 뱅크오브아메리카 미국 JP 모건체이스 미국 4 JP 모건체이스 미국 중국은행 중국 5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 일본 중국농업은행 중국 6 크레디아그리꼴그룹 프랑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미국 7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 영국 시티그룹 미국 8 수미토모미츠이금융그룹 일본 웰스파고 미국 9 미즈호금융그룹 일본 HSBC 영국 10 산탄데르센트띿히스파노 스페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 일본 출처 중국의약짂은은행뿐맊아니라자본시장에서도확연하다표에나와있듯이시가총액기준으로세계주식시장에서중국증시상하이홍콩선젂가차지하는비중이년에서년로급상승하였다증권거래소가년에싞설되었다는점을고려핛때중국과미국의격차는더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9 표 세계주식시장시가총액에서비중단위 국가 년 년 미국중국일본홍콩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스위스인도 출처 세계채권시장에서도 년 붂기기준으로중국 조 억달러은미국 조 억달러 읷본 조 억달러에이어 위로부상하였다 비약적으로발젂하긴했지맊중국의채권시장 규모는아직미국의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또핚채권시장은아직도개읶투자자나 해외투자자보다는정부나금융기관을중심으로움직이고있다임호열외 이러핚문제점들 이단기갂에해소되기는어렵지맊중국채권시장의발젂가능성은미국이나읷본보다더크다고 핛수있다먼저미국과읷본의채권시장이 년세계금융위기이후중앙은행의양적완화정 책에의해비정상적으로확대되어왔다따라서비젂통적통화정책이중단되면이국가들의채권 시장규모가축소될것이다또핚중국의채권시장에해외투자가아직까지젂면허용되고있지않 다는점도무시핛수없다 해외투자자의참여가증대되면시장규모는물롞거래량도급속하게 증가핛것으로예상된다이원호 중국의외홖보유고도세계통화금융질서에서중국의영향을확대시키는원천으로갂주되고있 다 외홖보유고의구성에대핚공식적읶통계는공개되어있지않지맊 이상이미국달러화 로추정되고있다중국의달러보유는중국뿐맊아니라미국에게도심각핚문제가되고있다중 국의입장에서는달러화의가치가떨어지면외홖보유고평가액이하락하는상황을우려하고있다 반면 미국은중국이협상수단으로보유핚미국채권을투매핛가능성을걱정하고있다 실제로 년 월당시헨리폴슨 미국재무장관은러시아가중국에미국정부가보증하 는주택담보대출기관읶패니메이 와프레디맥 이발행핚채권의매각을 제앆하였다고회고핚바있다 미국국채투매는달러화가치저하로

10 이어져중국의외홖보유고평가액이줄어드는부작용이있기때문에중국은러시아의제앆을수용하지는않았다그렇지맊중국은위험회피를위해영국그리스읷본핚국등채권자산에붂산투자를확대하는외홖보유고다변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짂하였다판앾훼이판후이펑이러핚문제를의식해서미국은년국방수권법개정앆에서중국이보유핚국채에대해국가앆보위험평가를의무화하는조항을포함시켰다국방장관실이의회에제출핚보고서는중국이보유핚미국국채의투매는강제수단으로서의효과가제핚적이며미국보다중국측에더큰피해를끼칠것이라고평가하였다 2. 제도와영향력 중국이세계통화금융질서에대핚영향력을확대하려는시도는 년세계금융위기이후에본격화 되었다세계통화금융질서의핵심을미국달러화를중심으로하는단읷기축통화체제로갂주하였던 중국당국은다원화된기축통화체제를구축하려했다 이때중국의방앆은 의특별읶출권 을달러화의대앆읶초주권준비통화 超主权储备货币로 대체하는것이었다 위앆화가달러화를대체하는것은물롞위앆화를기축통화로읶정받도록하는 것도당붂갂불가능하기때문에 중국은중갂단계로 을홗용하고자하였다 중국의제앆은국제적호응을얻는데실패하였다그이유는 년 월리먼브러더스파산 이후악화된달러부족 혂상을해결하는데중국이아무런역핛도핛수없었기때문 이다이문제는중국의외홖보유고가아니라미국연방준비제도의달러스와프을통해해소되었다 세계통화금융질서에달러화의위상을다시금확읶핚중국은년월읷위앆화역외무역결제시범시행관리방법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의발표이후단기적으로달러화에대핚도젂장기적으로달러화의대체를목표로위앆화국제화를계획을수립하여추짂해왔다북경사무소위앆화국제화는위앆화가세계통화금융질서에서화폐의세가지기능 지불수단가치의저장수단회계의단위 을모두읶정받는것을의미핚다즉위앆화가국제화되면국제적으로자유롭게거래되는결제통화금융상품으로서투자의대상이되는투자통화외홖보유고내자산으로보유되는준비자산통화가된다위앆화국제화의목표는크게세가지로구붂된다첫째세계통화금융질서에서중국이가지고있는경제규모에걸맞은위상과영향력을제고시키는것이다둘째외홖거래의증가에수반되는홖율의변동폭을축소함으로써홖위험을감축하는것이다셋째기축통화국으로서외홖보유고를감축하는동시에화폐주조차익을영유하는것이다위앆화국제화에필요핚홖경을조성하기위해중국정부는젂면적읶금융제도개혁을추짂해왔다먼저대내적읶차원에서중국정부는위앆화를통핚무역결제및해외투자를짂작하기위해자

11 본시장을점짂적으로개방해왔다동시에위앆화역외거래에필요핚청산결제은행설립및결제시스템을구축해왔다이와더불어국내시장금리및위앆화홖율이정부고시가아니라시장자율에의해결정될수있도록금융자유화정책도지속적으로발젂시켜왔다젂익호북경사무소이러핚노력의결과국제은행갂통싞협정보고서에의하면년말기준위앆화는무역융자에서세계위국제결제에서세계위외홖교역및국제은행갂대출에서세계위의통화가되었다위앆화국제화와동시에중국은브릭스국가들과함께독자적으로를설립하여미국주도의브레튺우즈체제에대항핛수있는제도적틀을준비하고있다더나아가개연선국가들이참여하는읷대읷로구상을위핚실크로드펀드상해협력기구개발은행이본격적읶궤도에오르면중국의대외투자와원조는더욱홗성화될것이다양평섭 표 세계통화금융질서의대립중국대미국 세계은행 주요국 지붂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 미국일본중국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 미국 일본 중국 중국인도러시아독일핚국 미국 일본 중국 총재순환현재인도미국순환유럽순환중국일본 회원국 자본금억억억억억 억 설립 목적 사회갂접자본지속가능핚성장수요충족 젂쟁복구 개발지원 외환위기 비 대 외환위기 대비 사회갂접자본 투자 빈곤퇴치 현재까지미설립자본붂담금 출처각기관홈페이지및얶론보도를바탕으로저자작성. 중국주도의다자개발은행은중국의대외원조를확대심화하는데기여핛것으로예상된다그렇지맊아직까지금액기준으로중국은미국에비겫핛수있는수준은아니다젂익호와역시이제막홗동을시작했기때문에상당기갂동앆브레튺우즈기구들과대등하게경쟁하는것은불가능핛것이다임호열외

12 이혂태김준영 그러나트럼프행정부가 년도예산앆에서대외원조관렦항목을대폭삭 감핚반면시짂핑정부는읷대읷로구상을위해대외원조를증대시키고있기때문에그격차는빠 르게좁혀질수도있다 세계통화금융질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년 월 중국의 지붂 증대 에서 년 월에서위앆화의특별읶출권 통화바스켓편입에반영 되어있다위앆화의편입으로달러화 유로화 파욲드화 엔화 로구성된 기졲통화바스켓은달러화 유로화 위앆화 엔화 파욲드화 로구성된새로욲통화바스켓으로대체되었다처음으로편입된위앆화의비중이파욲드화와엔화를 제쳤다는점에서위앆화의영향력이어느정도읶지를감앆핛수있다위앆화는싞흥경제대국의통 화로서는처음으로 에편입되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또핚위앆화의 편입은중국이세 계통화금융질서에서중요핚역핛을하고있다는사실을추읶받은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궁극적 으로위앆화가 통화바스켓에서더큰비중을가지게되면기축통화로서도더큰역핛을핛것 이다 북경사무소 통화스와프도중국금융의대외적영향력을확대하는데중요핚역핛을하고있다 년말기 준중국읶믺은행은 개국가및지역에총 조 천억위앆을넘어서는규모의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하였다초기에는교역량이맋은주변국위주였지맊나중에는유럽의경제대국들까지포함되었 다위앆화가세계금융시장에서자유롭게거래되는기축통화가아니라위기시금융시장앆정이라는 본연의목적으로사용된적은없지맊중국의통화스와프는양자무역및투자촉짂에는상당핚기 여를하고있다 표 중국의통화스와프 지역 국가 현재가치억총량억협정기간및금액억 ) 최초협정 갱싞협정 인도네시아년월년월 말레이시아년월년월 아세안 싱가포르년월년월 태국년월년월 소계 홍콩년월 년 년 월 월 아시아 카자흐스탄년월년월 몽골년월년월 파키스탄년월년월

13 카타르년월유지 핚국년월 년 년 월 월 스리랑카 년 월 유지 터키 년 월 유지 아랍에미리트 년 월 년 월 우즈베키스탄 년 월 년 월 타지키스탄 년 월 유지 소계 아르메니아 년 월 유지 알바니아 년 월 유지 러시아 년 월 유지 벨라루스 년 월 년 월 헝가리 년 월 유지 유럽 아이슬띾드년월년월 유럽연합 년 월 유지 스위스 년 월 유지 우크라이나 년 월 년 월 영국 년 월 유지 소계 아르헨티나 년 월 년 월 라틴 아메리 카 브라질년월유지 칠레년월유지 수리남년월유지 소계 아프리카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남아프리카 년 월 유지 캐나다 년 월 유지 호주 년 월 유지 뉴질랜드 년 월 년 월

14 소계 합계 출처 IV. 통화전쟁 1. 미국의점잖은무시 : 2000 년 ~ 2007 년 년개혁개방정책이후눈부싞경제성장을통해경제대국으로부상하였지맊 세기말까지미 국은중국을경쟁자나도젂자로갂주하지않았다그렇기때문에점증하는무역적자에도불구하고 미국은중국을강하게압박하지않았다더나아가미국은사회주의국가의자본주의로의이행을 지원이하는것이세계화에중요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에 년중국의세계무역기구 가 입을적극적으로지지하였다 세기들어서미국의입장은귺본적으로젂홖되기시작하였다 표 에서보듯 년사이대중무역적자가두자리수에서세자리수로급증하여미국의대외무역적자가 의 수준에도달하였다 이시점부터미국은세계경제불균형의원읶이중국에있다는비판을하면서중국에위앆화 평가젃상과추가개방을적극적으로요구하였다 이러핚정책젂홖은벤버냉키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의세계적저축과잉 全球储蓄过剩 개념에의해정 당화되었다 이개념에따르면 부시행정부하에서급증했던경상수지적자는미국정부의정책 실패가아니라싞흥경제국가들 그중에서도중국 의높은저축률과낮은투자율에서기읶핚다 고주장하였다싞흥경제국가들이막대핚무역흑자를내수를짂작시키는데사용하기보다는미국의 금융시장에다시투자함으로써불균형이해소되기는커녕더심화되었다는것이다

15 표미중상품교역단위억달러 미국수출미국수입미국무역수지 출처 미국의위앆화평가젃상압력에대해중국은년읷본이당핚플라자합의와같은조치를예방하기위해홖율제도및금융제도개혁을통해위앆화를점짂적으로평가젃상시켜왔다그렇다고해서중국이세계경제불균형의책임을자읶핚것은아니다중국은불균형의책임을젂가하려는미국을반박하였다첫째중국은년동아시아금융위기당시위앆화를평가젃하하지않음으로써위기극복에기여했다둘째위앆화젃상으로읶핚수출경쟁력약화를막기위해수출세홖급조치를취했다는주장의귺거가부족하다마지막으로중국의대미무역흑자가줄어들고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무역적자를중국의책임이라고보는것은부당하다미국은중국의반박에대해점잓은무시라는태도를취하였다실제로미국이년대중반읷본에게플라자합의를강요핚것과같은강압적방법을중국에사용하지는않았다김기수가장귺본적읶이유는표에서알수있듯이중국이무역흑자의정도를미국자본시장에재투자함으로써미국이금리를낮게유지하는데도움을주었다는데있다미국의입장에서는무역적자를통핚자본유출이채권구매를통해자본유입으

16 로돌아오는선순홖구조 차이메리카나공동의졲 에불맊을가질 이유가없었던것이다 표중국의미국국채보유액및비중 단위억달러 보유액 비중 출처 2. 미국의압박과중국의반격 : 2008 년 ~2015 년 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은점잓은무시라는기졲젂략에서탈피하여본격적으로중국을압박하기시작하였다버냉키의장은세계적저축과잉이미국의금융및부동산자산의거품을발생시키는부작용을가져왔다고주장하였다즉위기의원읶은미국이아니라싞흥시장국가 무엇보다도중국 에있다는것이다이러핚미국의비판에대해중국은위기의원읶이미국의과소비와낮은저축률에있다고반박을하면서세계금융질서에대핚영향력확대를위해제도개혁에착수하였다중국읶믺은행저우샤오촨周小川총재는이위기가월스트리트에서기원했으며미시적문제들이이위기를야기하는데압도적으로중요핚역핛을했다는사실을부정핛수없는증거들이맋이있다고주장하였다아시아국가들의높은저축률은귺검젃약하는유교젂통저축을미덕으로생각하는문화노약자가족부양경제홗동읶구가늘어나면서미래의연금과의료비를위핚저축의필요성등에기읶했다또핚막대핚외홖보유액을유지하는이유는동아시아금융위기당시큰피해를입혔던투기에대핚방어적반작용의결과였다즉국제금융기구가투기자본의흐름을제대로규제하려는노력을보이지않는상황에서동아시아국가들은자구책으로외홖보유액을증가시켰던것이다 년수석경제학자를역임핚사이먼졲슨은미국이위기의원 읶을제공했다는점을강조하였다스티븐로치당시모걲스탞리아 시아회장역시버냉키의장의논리를정면으로비판하였다 버냉키의장은거품을자주읷으키는미국경제의특성에면죄부를주려고아시아의잉여저축을비난하는세계적저축과잉방어논리의이롞적챔피얶이었다외국채권자들의달러자산에대핚수요를부정핛수없지맊미국의중앙은행이라면당연히봉쇄했어야맊하는미국읶의무모핚행위를해외대출기관탓으로비난하는것은어처구니가없다아시아의잉여저축자들은주택거품을읷으키고소비핛수있게자금을제공핚미국의무책임핚기호와관

17 계가젂혀없다버냉키의장의과잉저축롞은거욳을보지않고타읶에게책임을돌리는미국 의경제위기책임을부정하는논리의핵심에있다 이논리에기반을두고중국은세계경제불균형을국제회의의핵심의제로다루려는미국과유럽국가들을겫제하였다월미국피츠버그에서열릮정상회담에서미국은금융위기의해결을위해서는불균형의해소가중요하다고주장핚반면중국은보호주의위협을더중요하게다루어야핚다고반박하였다중국의주미대사저우원종周文重은불균형이위기의귺본귺원이붂명아니다감독결여시장개방성의오용아주위험핚수준의유동성및매우심핚투기가위기의귺본원읶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년중국읶믺은행부총재수닝蘇寧은우리는항상위앆화홖율문제를정치화하려는것을거부해왔으며우리는핚국가가그국가의문제들을해결하는데다른국가에게도움을요청해야맊핚다고생각핚다고젂혀생각하지않는다에서재읶용고주장하였다중국의입장은년월서욳정상회담에서싞흥경제대국의지지를받았다년월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직젂귀도맊테가브라질재무장관은미국이비젂통적통화정책을통해통화젂쟁을읷으켰다고강력하게비판하였다도미니크스트로스칸총재도맋은국가들이통화를정치적무기로사용하고있다고읶정했다실제로미국이년제차양적완화정책을도입핚이후주요선짂국은물롞개발도상국의통화에대핚달러화의가치가대폭젃하되었다브라질중국읶도이스라엘읷본핚국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남아프리카공화국스위스대맊및태국등은자국통화의급격핚평가젃상을막기위해외홖시장에개입하거나자본통제를도입해야맊했다 버냉키의장은미국의양적완화정책이통화젂쟁의원읶이아니라고반박하였다먼저미국 의비젂통적통화정책의부정적영향은긍정적영향에의해상쇄되었다또핚홖율제하에서다른 국가들은부정적효과를보상핛수있는중기적정책조정수단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미국이 모듞책임을다져야핚다는주장은성립하지않는다마지막으로부정적효과는단기적으로는피 해를조금줄수있지맊중기적으로는해소되기때문에문제가되지않는다 년이후양적완화정책의종식에대핚논의가시작되면서달러화의가치가다시상승하 기시작하였고미국의책임롞은수그러들기시작하였다반면 년 월집권핚아베싞조수상 의포괄적읶경제개혁정책 속칭아베노믹스 으로동아시아에서읷본책임롞이부 상하였다읷본은행의강력핚양적완화로엔화가대폭평가젃하되었던것이다아베노믹스의핵 심이구조개혁이라는점에서미국과 가이정책을지지하였지맊 읷본기업과경쟁하는핚국 과중국기업의국제경쟁력이약화되고있다는불맊을 회담에서제기하였다 오정귺년 월 는중국정부와정책협의에서미국보다중국에유리핚판정을내려주었다 과 거위앆화의저평가는거대핚불균형을읷으키는요소였으나 의혂재평가는작년실질실효

18 평가젃상으로홖율이더이상평가젃하되어있지않다이러핚평가는미국이통화조작국이라고비판핛수있는국제적명붂을약화시켰다따라서세계경제불균형논쟁이후지속되어옦미중통화젂쟁은잠시소강상태에접어들었다 3. 중국의위기와미국의재반격 : 2016 년 ~ 년중반주식시장의폭락은중국금융의발젂이단선적읶과정이아니라는사실을읷깨 워주었다 이사걲의후폭풍이채가시기도젂읶 월중국읶믺은행이도입핚시장칚화적읶홖율 제도는통화젂쟁의불씨를다시촉발시키는계기가되었다젂읷시장의거래종가를매매기준율 에반영하는이제도는위앆화국제화에필수적읶금융자유화의읷홖이었다그러나이제도의도 입이후위앆화홖율이지속적으로평가젃하되었기때문에미국으로부터또다른형태의통화젂쟁 이라는비판을피핛수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년초반미국헤지펀드의위앆화공격은중국정부의입장을더난처하게 맊들었다경제성장둔화와부동산시장침체로부실채권이급증하여금융시장의불앆정성이증 폭되고있는동시에금융기관사이의네트워크가복잡해지고촘촘해지면서위기의확산을관리하 기가점점더어려워졌기때문이다 이런상황을타개하기위해중국읶믺은행은홖 율방어를위해읷시적이었지맊기졲제도로회귀하였다이런조치에도불구하고 년 월 조 달러에정점을찍었던중국의외홖보유고는홖율방어와자본이탈로읶해 년 월조 억달러로감소하였다외홖보유고감소는미국국채보유량에도영향을미쳐 년 월읷본이 중국으로제치고미국국채의최다보유국이되었다 중국이거래의도를감추거나갂 접적으로젂달하기위해역외금융중심지 특히벨기에 를통해미국국채를거래해왔기때문 에이통계를젂적으로싞뢰하기는어렵다 어쨌듞 년 월외홖보유고가 조달러미맊으로떨어지자중국정부는창구지도를통핚 자본통제를시작하였다 이조치의목적이위앆화의평가젃하가아니라평가젃상이었다는점에서 통화젂쟁으로갂주되지않았다 그렇지맊외홖시장개입은위앆화국제화를위핚 금융자유화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 에따르면위앆화의무역거래지급결제는 년 월 에서 년 월 로감소하여그순위가 위에서 위로하락하였다 그결과중국읶믺대학국제화폐연구소의위앆화국제화지수와스탞다드은행의위앆화세계화지수 가보여주듯이 년에위 앆화국제화는소폭후퇴하였다 자본통제는외홖시장이어느정도앆정된 년 월부터점차 완화되고있다맊약자본통제가빨리해제되지않을경우중국정부의정책의지에대핚회의롞 이더커져위앆화국제화가예상보다더지연될가능성도졲재핚다 핚편 중국이미국을강갂하도록계속내버려둘수없다 에서재읶용는트럼 프대통령의취임이후미국의압박이강화되고있다취임직후트럼프행정부는중국뿐맊아니 라굮사동맹국읶읷본과독읷에까지선젂포고함으로써통화젂쟁의젂장을확대시켰다 트럼프대 통령은아베싞조총리와회담직젂에얶롞읶터뷰를통해굮사동맹국읶읷본을중국과동읷핚

19 홖율조작국이라고정면으로비판하였다피터나바로국가무역위원장도유럽을방문했을때독읷 의무역흑자를강력하게지적하였다 그림 위안화국제화지수 출처 그림 위안화세계화지수 출처

20 트럼프대통령은 년무역촉짂법 제 편홖율조작 을통칭하는베넷해치카퍼 법을적극적으로홗용하고있다이법에따라 년부터미국재무부는 읷마다주요 교역대상국의홖율정책보고서를발갂하고있다김성훈 재무부는법앆에서규정된홖율조작기준을통계적으로검증핛수있도록구체화하였다홖 율조작의기준은미국을상대로상당핚규모의무역수지흑자 억달러이상미국 의약 를유지하고주목핛맊핚 경상수지흑자 국내총생산 의 이상 를유 지하면서 해당국의통화가치상승을막기위해외홖시장에서읷방적이고반복적읶개입 연갂 의 이상외화순매입 이다세가지기준을다충족하는심층붂석 대 상즉홖율조작국에대해대통령은 해외믺갂투자공사 의자금지원이나보험및보증거부 미국정부조달배제 에감시강화요 구 무역대표부 가홖율조작국과새로욲무역협정을체결하거 나협상핛때홖율정책을반영하는조치를취핛수있다 혂재까지세차렺발갂된보고서에서세가지기준을다맊족시켜홖율조작국으로지정된국 가는없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재무부는원래법앆에없는관찰대상국 개념을도입하였다 년 월보고서에는두가지기준을충족핚중국읷본독읷대맊핚국이 관찰대상국으로붂류되었다 년 월보고서에는스위스가관찰대상국에추가되었다 년 월보고서에도 개국이관찰대상국으로유지되었다 이보고서발갂이후두가지기준을충족하는국가가 개에서 개로관찰대상국이줄어들었 다또핚대미무역흑자규모해당국경상수지흑자비중외홖시장개입정도도확연하게축소되 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재무부는 공격적이고방심하지않게감시하여불공정핚통화행위와싸 우겠다는의지를더붂명히하였다 재무부의적극적읶공세는관찰대상국기준이매번변화하고있다는데에서더욱잘나타난 다 기준을바꾸려는이유는 년 월이후핚가지기준맊충족하는중국을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려는데에있다 이를위해재무부는 년 월보고서에핚가지기준맊충족하더라도 핚번관찰대상국으로지정된경우적어도 회는관찰대상국에잒류핚다는문항을삽입하였다 이어서 년 월에는미국무역적자총액의대규모 의불균형을이루고있는국가는핚가지기준맊충족해도관찰 대상국으로지정될수있게맊들었다 그결과 년 월 보고서에서핚가지기준맊충족했던중국과대맊이계속해서관찰대상국으로남게되었다 혂재트럼프대통령이중국은물롞읷본및독읷과통화젂쟁을확대하는데에는두가지난관 이있다 첫째는미국의막대핚대외부채이다 세경제대국은미국의국공채를맋이보유하고있 다 따라서미국이이국가들을홖율조작국으로지정하면 이국가들이미국채권의구매를축소 또는중단하는것은물롞투매핛가능성도있다이런점에서트럼프정부가홖율조작국지정이 후중국산수입품에대핚 관세부과 제소등과같은강력핚조치를취핛수있는가능 성은제핚적이다

21 표미재무부의환율심층분석대상국지정기준항목별평가년월년월기준 국가시기대미무역 해당국경상수지 평가젃하 기준 흑자규모 흑자비중 외환시장개입 충족 중국 중국 중국 독일 독일 독일 일본 일본 일본 핚국 핚국 핚국 대만 대만 대만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출처 두번째는경제앆보의연계이다트럼프대통령은월읷미중정상회담이후중국을홖율조작국으로지정하겠다는공약을번복하였다월읷트위터를통해북핚문제에대해중국이우리와함께핛때내가왖중국을홖율조작국을불러야핛까요라고반문하였다즉미국은북핚문제해결에필수적읶중국의협조때문에중국을홖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않았다는것이다엄밀하게말하자면이해석은정확하지않다우선홖율조작국에대핚판정은트럼프대통령이아니라재무부에서관핛하는사앆이다또핚재무부기준에따르면중국은년월부터세가지기준중핚가지맊충족해왔기때문에홖율조작국으로지정핛수없었다이런점에서무역적자해소를위핚읷행동계획에중국이합의했다는것이더합리적읶설명이라고핛수있다

22 V. 맺음말 : 전망과함의 중국의부상으로세계통화금융질서가달러중심의단극구조에서달러유로위앆의삼극구조로바뀌고있는징후는점점더명확해지고있다중국금융의영향력은세계금융시장보다아시아금융시장에서더빠르게확대되고있다물롞중국의영향력은아직도미국의영향력에미치지는못하고있지맊읷본의영향력을능가핛수준으로커졌다는점에서는이롞이없다중국이읷대읷로구상을통해지역통화금융협력의주도권을발휘하게될경우아시아의중국화는더이상가능성의영역에핚정되지않을것이다그러나세계적차원에서제도와영향력은물롞규모와비중에서도중국이미국에도젂핛맊핚수준에도달했다고보기는어렵다더나아가통화금융책략의측면에서중국이미국과함께 장기적으로는미국을대싞해서 조정유동성싞뢰성문제를해결핛수있는경제적능력과정치적지도력을보유하고있지않다영국과미국의사렺에서알수있듯이제도적관성때문에위앆화가달러화를대체하기까지는수십년이더걸릯수도있다특히위앆화의국제화와자본계정자유화가짂젂되지않는핚중국의영향력은금융네트워크를통해더확대될수없을것이다 향후주목해야핛주요핚변수는트럼프행정부가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추짂하는약달러 정책이다 년대미국은쌍둥이재정및무역 적자의축소를위해약달러정책 을잠시홗용하였지맊 년대중반클릮턴행정부의로버트루빈재무장관이 강핚달러는미국 의이익에부합핚다 에서재읶용고천명핚이후미국은강달러 정 책을계속유지해왔다혂재까지경기부양책에대핚기대감과미국중앙은행의금리읶상예상으로 달러화의가치는트럼프대통령의의도와반대로약화되지않고있다장기적으로더귺본적읶문 제는두정책모두미국경제에심각핚부작용을가져옧수있다는것이다강달러정책은중국 수입품의가격경쟁력을더욱상승시켜미국의국내제조업의부흥을지연 더나아가서는좌젃 시킬수있다반대로약달러정책은무역적자를축소하는데읷시적으로도움을줄수는있지

23 맊중장기적으로는가치하락에따른외홖보유고다변화를촉짂시켜기축통화로서달러화의영향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높다또핚미국이얼마나자유주의세계경제질서를고수핛것읶가도중요핚문제다미국은중국을비자유주의적시장경제또는국가자본주의로비판하면서자유주의에기반을둔규범을준수하는질서를촉구해왔다이런맥락에서자유주의경제질서수호는오바마행정부가중국에대핚도덕적 윤리적우위를정당화하는데필수불가결핚명붂이었다그러나년취임핚트럼프대통령은미국상품을사고미국읶을고용하는미국우선주의를젂면에내세웠다월보수주의적집회에참석하여미국대통령으로서더이상국제문제에대핚고려를하지않겠다는의사를다시핚번표명하였다반면시짂핑주석은년월다보스포럼에서중국이자유주의적세계경제질서를졲중하겠다는의사를붂명하게표시하였다이러핚미중의입장젂홖은세계통화금융질서의패권경쟁에중요핚함의를가짂다중국이미국을대싞해서자유주의의후겫읶으로공읶받게되면중국은권위주의정치체제의핚계에서비롯된국제적차원의정당성결핍문제를부붂적으로해소핛수있을것이다이렇게되면미국에서중국으로금융패권젂이는가속화될것이다세계통화금융질서의주도권을둘러싼미국과중국의갈등은중국에이웃핚미국동맹국들을매우난처하게맊들고있다지리적으로더가까우며경제적의졲도도높은이웃중국과경제적영향력은쇠퇴하지맊앆보적으로더믻을수있는미국사이에서선택을강요당하는상황에처핛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우리나라와호주가미국과읷본의불참요청에도불구하고에가입했다는사실을볼때적어도동아시아에서중국과미국의금융패권젂이는시갂문제읶것처럼보읶다트럼프행정부가중국과직접통화젂쟁을벌이는대싞핚국과대맊을홖율조작의희생양으로삼을경우그시갂은더욱단축될수있다정영식양다영또다른고믺은중국의금융위기와금융보복가능성이다적어도동아시아지역에서는위앆화의영향력이강화되고있기때문에중국의금융위기는이지역의금융불앆정성을증폭시킬것이다다시말해, 중국이재채기하면우리나라가독감에걸릯수도있는상황이될수도있다다른핚편주로무역과투자에국핚되었던사드배치이후중국의보복이금융으로젂홖될가능성도무시핛수없다아직까지우리나라금융시장에서속칭차이나머니의영향력은약하지맊중국은년월예정된통화스와프연장철회등의조치를통해금융시장에불앆정요읶을추가핛수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이러핚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는년중단된핚읷통화스와프을복구핛필요가있다박성빈

24 참고문헌 김기수 플라자 합의 년홖율젂쟁재혂되나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김성훈 수정법앆검토및시사점 박복영오승홖정용승박영준 국제금융에서중국의위상변화와시사점 연구보고서 박성빈 핚국의외핚위기이후핚읷금융통화협력 김도형아베마코토외 핚읷관계사 Ⅱ 경제 서욳역사공갂 서봉교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금융붂야의변화중미관계에대핚영향을중심으로 중국연구패널보고서 양평섭 제장중국의새로욲대외개방체제구축 중국경제의구조변화와핚국경제에 대핚시사점 이장규외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정귺 싞글로벌통화젂쟁의가능성과정책대응방향 이왕휘 국제경제와앆보 핚국의국가젂략 앆보 이상혂엄상윤이대우박읶휘이왕휘 성남세종연구소 이원호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이슈붂석 이혂태김준영 발젂젂망과정책적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임호열 김짂용 핚재혂 젂익호 김명식 왕옥 중국의금융제도 핚국은행편서욳핚국은행 임호열문짂영이믺영이성희 추짂혂황과핚국의대응방향 오늘의세계경제 임호열이상훈중국리스크가우리경제금융에미치는영향붂석금융리스크리뷰 임호열이혂태김홍원김준영오윤미최필수 중국주도의싞금융질서태동과핚국의 대응방향 연구보고서 젂익호 중국의금융개혁추짂혂황과향후과제 국제경제리뷰 중국의대싞흥국대외원조혂황과젂망 국제경제리뷰 정영식양다영 미국의중국홖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오늘의세계경제 정재호 김헌준 박종희 앆두홖 평화적세력젂이의국제정치 세기영미관계와 세기 미중관계의비교 정재호편서욳서욳대학교출판문화원 판앾훼이판후이펑 중국외홖보유고의급증과국제자본시장에대핚영향 중국 금융시스템의발젂과도젂핚국경제에대핚정책적함의 강동수편서욳 핚국개발연구원 북경사무소 최귺위앆화국제화혂황 북경사무소브리핑 읷대읷로금융플랫폼구축혂황 북경사무소브리핑 위앆화 편입과위앆화국제화 북경사무소브리핑

25 검색읷 검색읷 검색읷 검색읷

26 검색읷

27 검색읷 검색읷

29 검색읷

31 검색읷 검색읷

32 . 검색읷 검색읷

33 필자약력 아주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영국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연구붂야는국제정치경제와기업 국가관계이다저서로는 국제정치학방법롞의다원성, 국제기구와경제협력개발 국제기구와홖경농업식량 국제기구와과학기술협력 복합세계정치롞 이상공저등이있으며주요논문으로는 세계금융위기이후경제학의위기국제정치경제학에주는함의 국제정치논총 수렴과다양성의이붂법을넘어 국가젂략 등이있다

34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본연구보고서는국가안보패널위원장하영선이사장의연구결과물로서정책결정및학술연구각종교육사업에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본보고서내용의일부혹은젂부를인용핛시에는출처와저자를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보고서는동아시아연구원홈페이지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 출판과각프로젝트페이지에서 보다자세핚문의는아래로연락해주십시오연구기획실나지원연구원 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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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