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규제개혁분야공약검토와평가 1) -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핵심인건설업등주력산업발전적비전제시없어 - 19대대선, 우리경제의현주소에대한올바른인식필요최근우리나라경제는지속적인잠재성장률저하와일자리부족, 국민들의소득개선이요원한상태에있음. -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자본투자의감소등
|
|
|
- 백천 옥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제 608 호 대선후보정책평가 건설정책 규제개혁분야공약검토와평가 건설 부동산 도시정책분야공약검토와평가 시장동향 4 월 CBSI, 전월대비 6.7p 상승한 84.2 기록 건설논단 미래예측의함정 社告연휴로 5 월 8 일자건설동향브리핑은쉽니다.
2 건설정책 규제개혁분야공약검토와평가 1) -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핵심인건설업등주력산업발전적비전제시없어 - 19대대선, 우리경제의현주소에대한올바른인식필요최근우리나라경제는지속적인잠재성장률저하와일자리부족, 국민들의소득개선이요원한상태에있음. -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자본투자의감소등으로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상황임. 한국은행은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제시하고있으나, 국제통화기금 (IMF) 을비롯한민간경제연구소의평가는이미 2% 대진입하였고, 향후 5년내 1% 대까지하락할것이라예측하고있음 년 2월의실업자수는 130만명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2016년국민총소득은 27,561 달러로서박근혜정부에서내세웠던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는요원한상황임. 이에따라대부분의대선후보들은경제살리기와일자리창출에한목소리를내고있음. - 문재인후보는공약의핵심으로 사람 을내세우며, 일자리창출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 사람중심의경제 를집중부각하고있음. - 홍준표후보는 서민 이라는키워드를가지고서민들과청년들에게꿈과희망을주는나라를만들겠다는공약을내고있음. - 안철수후보는 미래 라는키워드에초점을맞추고 4차산업혁명과연계된일자리및경제성장을강조하고있음. - 유승민후보도경제공약에집중하고있고, 심상정후보도직접적인민생경제개혁을위한공약을내고있음. SOC 예산및인프라투자, 대선후보대부분부정적으로인식대선후보모두가최근우리경제상황을감안할때, 재정지출확대가필요하다는데는의견을같이하고있으나, SOC 인프라투자에대한우선순위는낮게책정함. 주요후보들이재정지원사업에대하여재검토혹은세출구조조정의핵심을국가재정지 1) 본고는 ,26 개최된 대선후보건설 주택분야공약점검과과제 세미나중제 1 주제발표문을요약함.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출이큰인프라부분에두고있음. - 문재인후보는모든재정지원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는의견을피력하였고, 홍준표후보도기존예산을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하겠다는방침임. - 안철수후보도예산낭비방지를위해대규모의재정투입정책에대해서는부정적의견을내고있고, 유승민, 심상정후보도마찬가지로재정건전성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지역 SOC사업공약들도대부분기존공약에서거론되었거나, 검토혹은지연중인사업들이대부분으로서신규 SOC사업은찾기어려움. - 문재인, 홍준표그리고안철수후보가공약으로제시한중부권동서내륙횡단철도등철도사업, 제주신항만, 부산북항재개발등항만사업, 동서평화고속도로, 경부및중부고속도로확장등도로사업그리고제주신공항, 김해신공항, 대구공항등공항관련사업등, 대부분의사업들이이미검토중이거나사업규모등여러가지원인으로지연되고있는사업임. 국민안전및경제활성화와연계하여도시재생과노후인프라정비에한목소리를내고있음. - 문재인후보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을발표하였는데, 연간 10조원대의공적재원을투입하여매년 100개동네씩총 500여개의구도심과노후주거지를재생하겠다는사업임. 이를통해매년 39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공약함. - 홍준표후보는노후인프라에초점을맞추고 경제살리기뉴딜플랜 을발표하였는데, " 노후인프라재건 5개년계획 " 을수립하고, 총리실산하 " 공공인프라개선기획단 " 을설치하여제1차 5 개년계획추진에 50조원의예산을투입하겠다고공약함. 후보들의인프라투자관련공약들을종합해보면, 제시된지역 SOC 사업들의구체성과실현성제시가미흡함. - 후보들이지역공약으로제시하고있는대부분의 SOC 사업들이논쟁이심하거나경제성문제로보류되었던사업중심으로공약 ( 空約 ) 으로끝날우려가됨. 이들사업이지역의숙원사업임을감안할때, 사업추진방식및재원조달방안등구체적인추진방안제시가필요함. - 특히, 후보들대부분이사회복지, 교육, 국방분야등재정지출확대등에집중투자하겠다는방침을천명하고있어, 인프라투자여력이부족하게될가능성이높음. 후보들이노후인프라정비및도시재생등에높은관심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됨. 다만, 후보들의임기내에완료한다는무리한목표보다중장기적인인프라투자의핵심과제로인식하고투자우선순위를확보하는방안과이를실현하기위한법률제정등을고려해야함. 3 건설동향브리핑
4 후보대부분이하도급정책및대 중소기업간불공정근절공약제시산업의생산구조와관련된공약을보면대부분의후보들이하도급정책및대 중소기업간불공정근절공약포함하고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통제 처벌을강화하는내용임. - 문재인후보를비롯한대부분의후보들이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음. - 홍준표후보는이에더하여 의무고발요청제도 의도입, 안철수후보와유승민후보는공정거래위원회의권한강화및전속고발권폐지를공약으로내세움. 심상정후보는 집단적교섭제도 도입및강화를공약에포함시킴. 생산체계가복잡한건설산업에있어 " 징벌적손해배상제 ", " 집단소송제 " 의일방적확대는산업을위축시킬우려가있음. - 건설산업의생산체계는 원사업자 -협력업자 -2차협력업자 ( 자재 장비업자, 건설근로자등 ) 간의개별적계약에기초하고있어다양한거래관계속에서발생가능한분쟁이많아건설생산활동자체의생산성및효율성저하가우려됨. 산업생태계의질적인개선은 협력과신뢰 에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상생을유도하는공약은전무한상황임. 또한현장조사권과자료영치권등을갖고있는공정위의권한강화및전속고발권폐지는신중할필요가있음. 후보들의기업정책공약, 중소기업활성화와대기업중심체제개혁에중점지금까지발표된공약에서나타난후보들의기업관련정책은두가지로요약되는데, " 중소기업활성화 " 와 " 대기업중심체제개혁 " 임. 아울러해법은한결같이정부조직강화및대기업지배구조제재임. - 대다수의후보들이중소기업과관련된정부조직신설을공약으로하고있으며, 대기업의지배구조개혁을위한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그리고전자투표제등을공약으로내세움. 중소기업의육성은정부조직강화보다는실효성있는육성프로그램의개발이우선되어야한다는점에서공약에대한충분한고민이없는것으로판단됨. 특히대기업 -중소기업이분법적대응공약외에국가경제를견인하는새로운기업정책공약은없는상황임. 일자리정책및 4 차산업혁명대응, 지속성과정책의질적측면모두문제있어 대부분의후보들의일자리창출을위한공약들이양적인부분에치중하고있으며, 실현수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단으로서 4차산업혁명대응, 근로시간등근로관행개선등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음. - 문재인후보는공공부문중심일자리 81만개창출을공약으로내세웠고, 홍준표후보는 28만개의청년일자리창출을공약으로내세웠으며, 안철수후보는민간중심의일자리창출에초점을맞춤. - 특히, 안철수후보는 4차산업혁명대응과관련, 4차산업혁명인재 10만명양성, 국가연구개발체계의전면적혁신등을공약으로내세웠고, 홍준표후보는신산업육성방향을제시함. 그러나, 공공 민간부문에일방적으로의존한단기적일자리양적확대는지속성측면에서현저히낮게평가됨. 또한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단축, 국가의한시적고용부담등일자리창출지원방안은고용의질적측면에서충분한고민이부족한것으로평가됨. 4차산업혁명대응관련공약도성장동력으로서의구체적인비전제시가없고, 일자리창출과 4차산업혁명의대응의핵심인제조업과건설산업등에대한산업발전정책공약이없는상황임. 규제개혁분야, 구체적수단없어문재인후보를비롯한많은후보들이네거티브규제도입에한목소리를내고있으나, 그수단에대해서는제시하지못하고있음. 또한지금까지의공약을종합하면, 규제의완화혹은폐지보다는일자리창출, 경제및부동산분야, 중소기업 기업등부문공약들에서대부분규제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규제완화없이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공약달성은사실상불가능하고, 다양한분야에서의규제강화움직임은산업의피해를초래할수있음. 네거티브규제방식도입은긍정적으로평가되어지나, 규제개혁을위한구체적인수단은제시되지않아규제개혁으로이어질수있을지여부가의문시됨. 일자리창출과저성장극복을위한산업발전공약부재가가장큰문제지금까지나타난공약들을종합해보면,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있어핵심산업인건설산업에대한공약이크게미흡함. 또한재정지출의성과가매우높은인프라투자의위축이우려되는상황임. 또한, 획일적인하도급자보호및처벌중심의정책은자칫건설산업발전을저해할수있으며, 규제양산은공약은건설산업을위축시킬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김영덕 ( 연구위원ㆍ ydkim@cerik.re.kr) 5 건설동향브리핑
6 주택 부동산 도시부문공약검토와평가 - 도시재생, 서민주거지원은긍정적이나보유세인상, 전월세상한제등은신중해야 - 도시재생뉴딜, 전국 64.2% 가낙후지역임을감안하면바람직한공약으로평가가능대선후보들은주택 부동산 도시부문공약으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서민주거지원확대, 부동산세제개편, 가계부채해결등을공통적으로공약했고, 문재인후보는도시재생활성화를추가적으로공약함 (< 표 1> 참조 ). 투자규모측면에서는문재인후보의 도시재생뉴딜 공약이가장두드러지며, 도시재생특별법 에의한도시재생후보지역이 2015년말기준전국 2,241곳임 ( 전국의 64.2%) 을감안할때바람직한공약임. - 다만, LH공사, SH공사의부채등을감안할때공공재원위주로총 50조원의재원을마련하기는쉽지않을전망이어서공적금융기관및민간투자자의투자참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정부주도도시재생은지역주민과의이해상충, 다양성및창의성부족, 재원의비효율적배분등의문제가있고, 건설자금외에운영자금도필요하다는점에서지역주민과민간의참여도필요함. - 도시재생에활용되는메자닌금융 (Mezzanine Financing), 조세담보금융 (TIF),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등선진금융기법을국내상황에접목시킬필요가있음. - 또한, 도시재생을재개발사업의대안으로인식하기보다사업성확보가가능하고수요가있는곳은재개발사업등대규모정비사업을추진해도심주택공급, 기부채납시설확보등도필요함. - 마지막으로노후주거지재생과더불어도심노후인프라성능개선, 방재인프라구축등도도시경쟁력제고, 안전확보등을위해동시에추진해야할사항으로판단됨. < 표 1> 도시재생뉴딜공약의개요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도심지내주거환경열악지역등전국 700 여개대상 연 100 곳씩총 500 곳추진 재원 정부, 공공기관등공공재원위주로매년 10조원조달 à 총 50조원투자 정부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LH공사, SH공사등연간 8조원 사업 모델 소규모정비사업모델 노후주거지를아파트단지수준기반ㆍ편의 시설 (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 ) 갖춘주거지로정비 기타 임대료제한 : 공공재원ㆍ도시계획인센티브혜택시임대료제한 공공임대주택확보 : 공공기관주도로낡은주택정비ㆍ매입ㆍ임차해연간 5만가구마련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 공공임대주택공급 : 청년층주거안정기여, 정책수혜대상기준및재원마련필요 공공임대주택등주택공급공약은 < 표 2> 와같이청년층, 신혼부부대상공공임대주택공 급확대를공약했으며, 논란이예상되는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도공약에포함됨. - 다수후보들이청년층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을공약해청년층주거안정에기여할것으로판단 - 다만, 청년층, 특히 1~2 인가구모두가정책수혜대상인지는다소불명확하여저소득주거취약 구분내용구분내용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계층을중심으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공공실버주택확대는바람직한공약으로평가가능 - 문재인후보공약인쉐어하우스의경우최저주거기준미달등일부부작용의해결이필요하고, 역 세권에저렴주택확보가능성도다소낮을것으로판단됨. - 공통적으로재원마련에대한해결책이필요한데, 일부후보들이주장한보유세인상, 국민연금 활용등에는이견이존재할것으로판단됨. - 유승민후보공약인토지임대부주택공급은사업성문제로참여사업자가부족할가능성이크며, 심상정후보공약인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실시등은시장질서왜곡, 현행금융환경과의괴리 문제가있음. - 일부후보가뉴스테이폐지또는혜택축소등을언급하고있으나, 공급측면에서주택임대시장의 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해결책은민간임대주택공급을늘리는것임. 이를위해민간기업형임 대주택 ( 뉴스테이 ) 도일부문제를보완하여지속하는것이바람직함. 공적임대주택 17 만호공급 월세 30 만원이하쉐어하우스형청년임대주택 5 만실 대도시역세권시세이하청년주택 20 만실, 기숙사 5 만명확대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호 공공주택대폭확충 < 표 2> 공공임대주택포함주택공급공약 청년, 신혼부부에게 10% 저렴공공분양주택 5 만호공급 유승민 심상정 청년층 1~2 인가구주택 22 년까지 15 만호 공공실버임대주택 5,000 호 민간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부활 빈집및노후주택재건축시대형주택 2 개주택 분할허용 15 만호이상반값임대주택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비중 12% 확보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실시 서민주거지원 : 청년층대상공약집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부작용우려서민주거지원관련공약역시다수후보들이청년층과신혼부부, 1~2인가구에초점을맞춘지원방안을공약함 (< 표 3> 참조 ). - 위공약들은청년층과신혼부부, 1~2인가구의주거안정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됨. 다만, 공공 7 건설동향브리핑
8 임대주택공급공약과마찬가지로청년층, 특히 1~2인가구가가장중요한정책수혜대상인지는다소불명확하여정책수혜대상을다양한주거취약계층으로확대할필요성이제기됨. - 안철수후보공약인주거급여사각지대해소는긍정적공약으로평가되나구체적방안이다소미흡하고, 나머지후보들의주거급여또는주거수당공약의경우현금지급보다는주택바우처를공급해실질적으로주거의질개선에정책자금이투입되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한편, 안철수, 심상정후보가공약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등의공약은민간임대주택공급축소, 임대료상승, 임대인 -임차인간암묵적거래형성등의부작용이우려됨. - 서민의주거안정을위해서는시장질서의왜곡이가능한가격제한정책보다는임대공급자체를늘리는것이근본적해결책임. 공공부문은저소득층대상으로저렴한임대주택공급에초점을맞추고, 민간부문은다양한수요충족및공급확대에초점을맞춰임대주택공급을늘려야함. < 표 3> 서민주거지원공약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문재인 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 30%(20 만호 ) 우선배정 출산후임대기간연장 저소득신혼부부 신혼부부주거정착금 지원 (2 년 한시적 ) 유승민 공공분양주택최대 50% 이상 1~2 인가구우선공급 청년및취약계층시세 80% 에임대공급 공공임대주택노후시설개선보조금 상시보조금 전환 안철수 홍준표 주거급여사각지대해소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도입 2030 세대공공임대우선입주 30 만호 (30% 저렴 ) 저리자금 : 구입 (2.5 만가구 ), 전세 (8.5 만가구 ) 저소득 2030 세대주택수당제공 심상정 소비자물가상승률연동전월세상한제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보장으로 6년거주 세입자전세보증보험가입의무화 주거급여대상중위소득 60% 로확대및월평균 20만원지급 대학생주거수당월 20만원지급 부동산세제 : 보유세인상의부작용감안, 도입시기및수준에신중한검토필요부동산세제와관련하여안철수, 유승민, 심상정후보가보유세인상, 취득세인하, 임대소득종합과세, 재개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등을공약함 (< 표 4> 참조 ). - 보유세강화는이론적으로주택수요와거래를위축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고, 민간의임대주택공급도감소시킬것으로우려됨. 실제참여정부당시인 2005 년에 8.31 대책을통해종합부동산세가도입됐을때도신규주택건설실적이감소국면으로진입하는데일부영향을미침. - 현재주택시장은과잉공급, 가계부채등의문제로하락국면진입직전이며, 향후경착륙가능성마저존재하는취약한상황임. 주택경기경착륙시건설기업뿐아니라금융기관과가계의부실초래가가능하다는점에서보유세강화의시기와수준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함.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9 - 중장기적으로보유세인상시에도일정소득없이주택자산만보유한노인가구를비롯한가구경제수준및지역별로정교한차등화가필요함. 또한보유세인상시거래세인취득세는인하가바람직함. - 마지막으로심상정후보가공약한주택임대소득종합과제, 재개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강화는민간임대주택공급감소, 임대료전가, 도심신규주택공급감소등의부작용이우려되는공약임. < 표 4> 부동산세제관련공약 구분내용구분내용 문재인 부동산보유세인상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부동산보유세인상 부동산거래세인하 특별한공약없음 심상정 1~2 인가구실거주목적 60m2이하소형주택구입또는분양시취득세전액면제 부동산보유세공시가격의실거래가반영률 80% 로인상 종합부동산세이명박정부감세이전수준으로인상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를종합과세로전환 재개발 재건축개발이익 50% 환수 주 : 문재인후보의공약은공식공약집이아닌언론등에언급한공약이며, 최근에는장기적인과제로언급함. 가계부채해결 : 가계부채총량관리보다채무불이행위험군에대한집중관리가효율적가계부채문제해결을위해서문재인, 홍준표, 심상정후보가관련공약을발표함. - 문재인후보는가계부채를가처분소득대비 150% 이내로관리하는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언급했으며, 심상정후보도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공약에포함시킴. - 그러나, 2016년기준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이미 157.8% 임을감안할때 150% 이내로가계부채를총량관리하는것은사실상현실성이부족함. 또한엄격한총량관리제적용은가계와주택시장에미치는충격이클것으로우려됨. - 현재, 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높은수준이지만, 주택시가총액과금융자산도동시에증가했다는점, 최근정부에서여신심사가이드라인강화로 2017년 1/4분기모든금융권의가계대출증가액이전년대비감소하는등가계대출증가세가다소안정화된점도감안할필요가있음. - 또한, 문재인, 홍준표후보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의활용에대해언급하였고, 심상정후보는총부채상환비율 (DTI) 강화를공약함. - 가계부채문제의해결은필요함. 그러나총부채상환비율 (DTI) 의강화가청년층의자가소유를제한하는문제가있다는점, 가계부채증가는주택담보대출뿐아니라생계관련대출수요의증가때문이라는점, 모든계층을대상으로가계부채를총량관리하기보다는채무불이행위험이높은소득계층과직업군등에대한관리와채무조정지원정책도필요하다는점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홍일 ( 연구위원ㆍ hilee@cerik.re.kr) 9 건설동향브리핑
10 시장동향 4 월 CBSI, 전월대비 6.7p 상승한 84.2 기록 - 건설기업체감경기개선, 대형과중소기업지수회복두드러져 - 4월 CBSI, 1개월만에다시상승하여올들어처음 80선진입 2017년 4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는전월대비 6.7p 상승한 84.2를기록함. - 지난 2016년 12월 90.6 을기록한이후가장높은수치에도달해건설기업의체감경기침체수준이전월보다개선됨 (< 그림 1>) 참조. - 통상 1 3월까지지수가회복되는것이일반적인데, 올해의경우 1월에 74.7을기록한이후뚜렷한회복세를보이지못하고 3월까지 70선중반에서등락을반복하였음. - 4월에지수가회복된것은발주물량이늘어나는계절적인요인과, 지난 3월까지지수회복이더딘데따른통계적반등효과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판단됨. - 특히신규공사수주지수를살펴본결과, 중소기업의토목과주택공사지수회복이두드러졌는데, 지방소규모토목공사와주택수주가전월대비증가한것으로판단됨. - 다만, CBSI 가여전히기준선 (100) 에미치지못한 80대중반에불과해건설기업의체감경기가본격적인회복국면으로돌아섰다고보기는어려움. 120 < 그림 1>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추이 실적 전망 년 2016 년 2017 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1 시장동향 기업규모별로는대형과중소기업지수상승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견기업지수는전월과동일하였는데, 대형 (+7.7p) 과중소기업 (+13.3p) 지수가전월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1> 참조 ). - 대형기업지수는전월대비 7.7p 상승한 을기록함. - 중견기업지수는전월과동일한 74.2를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지수는전월대비 13.3p 상승한 77.1 을기록해올해들어가장양호한모습을보임. - 중소기업의경우특히토목 (+19.1p) 과주택 (+17.9p) 신규공사의수주지수증가가두드러졌는데, 수주침체상황이일부개선된것으로판단됨. < 표 1> 기업규모별 CBSI 추이 구 분 2016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실적 4 월 전월전망치 5 월전망 종합 대형 규모별 중견 중소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년 5월전망치, 4월실적치대비 3.3p 상승한 년 5월 CBSI 전망치는 4월실적치대비 3.3p 상승한 87.5를기록함. - 실적치대비익월전망치가상승한것은, 건설기업들이 5월건설경기가 4월보다는개선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는의미임. - 통상 4월보다 5월에발주가증가해지수가소폭상승하는것일일반적인데, 이러한계절적인요인에의해서지수상승을전망한것으로판단됨. - 다만, 증가폭 (+3.3p) 이크지않고, 전망치수준자체도기준선에못미친 80선후반에불과해, 5월에도여전히건설경기가부진할것으로예상됨. 박철한 ( 부연구위원ㆍ igata99@cerik.re.kr), 이홍일 ( 연구위원ㆍ hilee@cerik.re.kr) 11 건설동향브리핑
12 건설논단 미래예측의함정 대선열기가달아오르면서여론조사기관들마다바쁘다. 하지만지난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의당선을못맞춰서인지여론조사에대한불신도많다. 대선결과예측만이아니라주식이나부동산시장전망도틀릴때가많다. 최근들어서는빅데이터분석이나인공지능 (AI) 등을활용해더나은미래예측과전망을할수있다고한다. 물론데이터나분석도구도중요하겠지만그것도맹신할일은아니다. 한때는슈퍼컴퓨터가없어제대로된일기예보를못한다고하다가정작슈퍼컴퓨터가도입되고난뒤에는전문가부족등또다른이유를들던사례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미래예측이나전망은그만큼어려운것이다. 일기예보같은자연현상의예측과는달리대선결과예측과같은정치나사회현상을예측하는일에는많은함정이도사리고있다. 가장큰함정은개개인의가치관 신념 편견 이데올로기와같은주관적인요소들이다. 특히최근들어서는보수나진보같은정치적성향도예측결과를좌우하는변수다. 이같은주관적요소들은심리학자들이말하는 확증편향 의원인이된다. 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듣다보니객관적실체를보지못한다는것이다. 누가대통령이될가능성이높은지를누가대통령이되어야하는가의문제로만생각한다면그사람의예측은틀릴가능성이높다. 개인의경험도미래예측과전망을하는데큰함정이된다. 지난몇년간집값이올랐다는경험만으로앞으로계속집값이오른 다고전망할수는없다. 하지만일본이나미국의부동산버블붕괴사례를보면대다수는오랫동안집값이올랐다는과거의경험적패턴이미래에도지속되리라는전제를깔고있었다. 검은백조 ( 블랙스완 ) 문제가여기에해당된다. 오랫동안우리경험에는흰백조밖에없었다. 하지만호주에가보니검은백조가있었고그결과우리는더이상 모든백조는흰색 이라고우길수없게됐다. 과거의경험에만매몰된다면변곡점을예측할수없다. 새로운발견도어렵고새로운인물의선택도어렵다. 자신의경험에대해서도늘회의주의적인태도를견지할필요가있다. 지나친단순화도미래예측과전망의큰함정이다. 미래의특정한결과에영향을미치는원인변수는대단히복합적이다. 그런데도우리는종종한두가지변수만으로미래예측을시도한다. 금리하나만으로, 혹은인구구조의변화만으로부동산시장의미래를전망하는식이다. 이런전망은과거사실에대한단편적인설명을미래예측으로연장한것에불과하다. 올해를특징짓는단어로 불확실성 을꼽고있다. 세계의정치 경제질서도혼란스럽고오는 5월에새정부가들어서도상당기간혼란이불가피할것이다. 그렇다고해서우리의미래를포기할수없다. 함정에빠지지말고 관찰 과 통찰 에기반해새로운미래를기획해야한다. < 서울경제, > 이상호 ( 원장ㆍshlee@cerik.re.kr)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04. 07.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공약 평가 04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방법 06 평가 기준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09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비교표 1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1 차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27 년 7 월기업경기조사 27 년 7 월동향과 8 월전망 27. 7 경제통계국통계조사팀 차 례 < 요약 > I. 27 년 7 월기업경기동향 1 II. 27 년 8 월기업경기전망 9 < 부록 > 1. 조사개요 15 2. 통계편 16 < 요약 > * 2,929 개업체 ( 응답 2,495 개업체 ) 를대상으로 27 년 7 월 16 일 ~ 7 월 24 일중조사 1.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2004년 하반기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이홍일 책임연구원박철한 목차 최근건설경기동향 선행지표동향 건설수주동향 2013년 4/4분기이후국내건설수주회복세시현, 2014년에도회복세지속 - 1 - - 2 - 2014 년상반기공공부문이수주회복세주도 하반기민간수주회복세확장 - 3 - ( 단위 : 조원 ) 80.0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56 17.12월 18.6월 9 18.12월 2.87 2 1 1 9.94 2.61 17.12 월 18.6 월 18.12 월 1 6 3.56 6.0 4.0 4.93 3.15 2.47 2.0 17.12 월 18.6 월 18.12 월 0.21 1 3.73 1 16 3.09 3.49 3.25 1.12 1
총선청년네트워크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 대한각정당입장 지난 3 월 16 일, 2016 총선청년네트크워크에서는네크워크에참여중인단체들의의견 을모아주요정당앞으로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개질의서를전달 하였음. 공동요구안에포함된청년주거정책제안
20 대총선청년주거공약주요정당별평가 정남진 ( 민달팽이유니온사무처장 ) 1. 비교 평가의대상과방법 본발제문은 20 대총선에서주요정당의 청년주거공약 에대한비교 평가를통해청 년주거문제해결에대한각당의입장과정책에대한의견을제시한것임. 공약자료는각정당에서발표한정책자료와더불어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제안한 20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식답변자료를근거로하였음. 정당별주거정책에대한보조자료로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thumbs/39/20185561.jpg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2013.08.13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khyeo@saesayon.org 전세제도 유지의 주요 동력은 거래비용, 유지비용, 유동성비용 등을 상쇄하는 자본이득 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가 장기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 출산이라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기업분석(Update)
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ch.lee@ibks.com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2012. 5. 10ᅵ 리서치센터 은행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은행ㅣ산업코멘트 강남 3 구투기지역해제 - 정부는오늘 (5월 10일 )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을발표하였다. 주택거래가위축되고수도권중심으로신규분양시장의부진도지속되고있어신규주택입주나이사에불편을겪고있고, 주택거래와관련된중소업종침체, 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월세시장에도부담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이에관련정책대안들을전문가들의정책의견과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과인수위에서논의되었던정책들을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대책의 3가지유형의큰범주로대분류하였으며, 3가지대분류를바탕으로각대분류의유형에해당한다고생각하는요인들을추가적으로할당하여소분류항목을선정하
2013 년부동산정책전망 1. 서론 지난 2012년 4분기대선후보들의대선공약의필요성과실현성에대한평가에이어쟁점화되고있는박근혜정부의 2013년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를통해현재시장에서가장필요한정책이무엇인지분석하였음 본연구의목적은 2013년 1분기현재부동산시장의회복과이슈화되는쟁점해결을위해필요한부동산정책대안들을파악하기위함이며, 유형별로분류하여부동산모니터링그룹내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였음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312E B3E BFF C1D6BFE4C7B0B8F1B5BFC7E2C1B6BBE75F2E687770>
59 1. ICT 기업경기조사 (BSI) 1. ICT 기업경기조사 (BSI) 1.1 ICT 종합경기 ( 경기판단 ) 18 년 2 월 ICT 분야의종합경기실적 BSI 는 으로전월대비악화된것으로나타났으며, 3 월전망 BSI 는 로 2 월실적 BSI 와비교하여개선될것으로전망됨 BSI 가기준치인 인경우긍정적인응답업체수와부정적인응답업체수가같음을의미하며, 초과인경우에는긍정응답업체수가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C1A63930C8A35F D31345FBDC3C1A4C0CCBDB4C1A6BEC828B1E2C0B1C8AF2920BCF6C1A42E687770>
Executive Summary 2000년이후중구 동구 미추홀구등원도심지역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 도시정비사업등의해제및답보상태에따라원도심과신도시간거주환경격차가심화되고있는상태임 청년실업률증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부동산가격상승등사회 경제환경의변화로인해청년, 신혼부부등새로운주거취약계층으로대두됨 주민공동체를중심으로하는마을정비와사회적경제활동을통한주거지정비및재생은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정책동향 브렉시트의국내외경제파급효과 - 금융위기때보다충격제한적이나, 세계경제의저성장장기화가능성증대 - 글로벌경기불확실성증대, 국내경제성장률도소폭둔화주요전망기관들은브렉시트로인해영국의 2016년경제성장률이 0.5~0.9%p 하락하고, EU의 2016년경제성장률도 0.3~0
제 567 호 2016. 7. 04 정책동향 브렉시트의국내외경제파급효과브렉시트의국내건설산업파급효과 시장동향 2016년국내건설수주 18.3% 감소, 129조원전망 2016년주택매매가, 수도권상승 지방하락전망 산업정보 6 월 CBSI, 전월대비 0.9p 하락한 77.6 기록 건설논단 미국건설산업의최근동향과시사점 정책동향 브렉시트의국내외경제파급효과 - 금융위기때보다충격제한적이나,
일자리 등록금 청년고용의무할당제실시및성실이행기업에인센티브부여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창출및청년우선고용 청년고용의무할당률상향화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중소기업인력난해소및청년일자리창출 청년창업시 4 대보험료지원 청년과학기술인을포함한모든단계연구자의적정임금체계
경실련 19 대대선청년부문공약평가 1. 평가단구성 (19 대대선대학생공명 정책선거서포터즈 ) 김감미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학생김예리성신여대식품영양학과학생 김유니성신여대정치외교학과학생최하은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학생 조성훈 경실련간사 2. 청년공약 ( 노동 최저임금, 일자리, 등록금, 주거, 생활 기타 ) 구분 노동 최저임금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최저임금 2020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조사연구 using odds ratio. The result of analysis for 58 election polls registered in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revealed that progr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9.3.1 연구논문 다수후보에대한선거예측의정확성과당선가능성 : 2017 년대통령선거의경우 * The Accuracy of Election Forecasts and the Chance of Winning for Multiple Candidates: In Case of the 2017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10 17.8월 18.2월 0.14 18.8월 2.19 1 10.31 1.93 17.8 월 18.2 월 18.8 월 4.17 2.94 1.87 4.79 2.57 0.23 3.98 1 7.79 2.44 1.97 2.49 0.97 1 7.19 4.69 0.33 1 1 2 7.51 1.19 2.99 `18
2017_3_HBSI_보도자료_홈페이지.hwp
보도자료 시장동향분석팀 주택산업연구원 ejhw ang@ khi.re.kr 팀장팀원 김덕례황은정 주택정책실장책임연구원 02.3215.7655 02.3215.7699 총 10 매 ( 별첨 : 5 매) 봄분양시장진입, 3 개월째주택사업경기회복, 그러나자금조달비상 3월전국 HBSI 전망치 82.2 로전월(64.6) 대비 17.5p( ), 여전히기준선 (100) 하회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제 387 호 2012. 6. 25 20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동향 이수욱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태환연구원, 문지희연구원외 (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에서는 5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12.5.25~30) 결과를공개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9.5 로전월대비 1.0p 하락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4.4 로전월 (104.5)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2016 년주택시장전망 2015. 12. 김덕례 / 연구위원 변서경 / 연구원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2015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11 3. 주택공급 17 4. 주택금융 32 Ⅲ. 2016 년주택시장전망 34 1. 주택가격전망 35 2. 주택거래전망 40 3. 주택공급전망 41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5. 0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20% : CATI(Computer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thumbs/91/105179336.jpg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216. 11. 2 (16-83 호 ) : 주택도시기금의이해와역할변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시장변화와주택도시기금의역할 향후기금의방향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2011-73 대구시주택시장동향과수급전망 요약 2008 (2008 2017 ),.. 2008....,.. 2010. 2008.. i ... 2012,.,.,. 2011 2 3. ii .,.. 60 m2 60~85 m2 85 m2 1997 37,878 14,441 38.1 15,360 40.6 8,077 21.3 1998 3,132 1,133 36.2 830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5. 2018 8 KRIHS POLICY BRIEF No. 6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주거안정을위한수요자맞춤형주택담보대출추진방안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외 요약 1 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주택담보대출시장의효과적운영을통해수요자맞춤형주택금융지원확대필요
<C0D3C2F7BDC3C0E520B1B8C1B6BAAFC8AD5FBAEAB8AEC7C E687770>
2014 12. 1 KRIHS POLICY BRIEF No. 491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임차시장구조변화에따른맞춤형주거안정제고방안 박미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강미나국토연구원연구위원, 손학기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최근주택임차시장이전세에서월세로지속적으로전환되고있으며, 지역적으로차별화되고가격대별로상이한양상이나타나고있음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등, 2013.4.) 1 대책수립배경 2008년이후주택시장은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고, 이로인해주택거래가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전세수요로전환되면서전세시장불안도지속되는상황임. -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으며, 중개 이사 인테리어등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음.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thumbs/91/104644186.jpg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자산관리자 (FP)2 부동산정책분석 부동산정책의개념 부동산정책은부동산활동을전개하도록유도하기위한목표를세우고, 이를달성하기위한각종부동산대책들의결정및운용에관한정부의공적인계획이나실행행위를가리킨다고할수있다. 즉, 부동산정책은부동산문제의예방이나완화또는해결차원에서접근해나아가는능동적인과정이다. 1/29 부동산정책의필요성 경제적논리 정책이필요한가의논리로는먼저정부의시장개입논리를들수있다.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232 2017. 6. 12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8 parkagfe@si.re.kr 요약 현재서울시는저렴한임대주택이부족한 새로운주택문제 에직면하고있다.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강여정부장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원혜진연구원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Ⅰ. 설문개요 한국감정원은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 일간 6천여우수협력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 2016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에대한온라인조사를진행하였다. 이번조사는대내외경제여건변화와정책변수등주택시장의긍정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