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8AFC0B220BAAFB5BFBFA120B5FBB8A520BCF6BBEAB9B020BCF6C3E220BFB5C7E220BAD0BCAE5F F31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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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연구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The Impa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Fisheries Export 임경희 이상건 김지연

2 보고서집필내역 < 연구책임자 > 임경희 : 제 1 장, 제 4 장 2, 제 5 장 < 연구진 > 김지연 : 제 2 장이상건 : 제 3 장, 제 4 장 1 < 외부연구진 > 김태영 ( 경상대학교 ) : 제 3 장 3 1 산 학 연 정연구자문위원 장영수 ( 부경대학교교수 ) 이진면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이인자 ( 해양수산부사무관 ) * 순서는산 학 연 정순임 연구감리자 류정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선임연구위원 )

3 발간사 전세계적으로웰빙을추구하는사람들이늘어나면서수산물에대한재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듯전세계수산물및수산식품에대한소비가점차늘어나고있고, 수산물교역또한매년증가세를보인다. 전세계수산물교역에있어서는중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등의국가가강세를보이는가운데, 한국은수산물교역에있어전세계 20위이내규모를기록하고있다 (FAO 참조 ). 최근 FTA 등으로인해국가간무역장벽이허물어지면서, 과거에비해수산물교역시장도크게확대되었다. 이러한시대의흐름에발맞춰한국산수산물이전세계시장으로뻗어나가기위해서는수산물및수산식품에대한품질은물론, 가격경쟁력등을함께갖춰나가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수출중심국가로환변동에의해많은영향을받는국가중하나이다. 수산물수출에있어서도환율이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예컨대일본의아베노믹스정책으로최근몇년간엔저현상이지속되면서우리나라의최대수산물수출대상국인일본으로의수산물수출이위축되는등어려움을겪고있다. 최근세계경기는미국, EU, 일본등선진국은저성장, 중국, 인도등개도국은경제성장률저하등저성장으로대별되는뉴노멀시대에접어들고있다. 이에주요국들은자국의경제성장을위해적극적으로시장에개입하고있으며, 이에따라환율변동또한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환율변동이수산물수출에있어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를정확하게분석하고, 이에대한대비가필요한시점이다. 본연구에서는한국산수산물주요수출국인일본, 미국, 중국을중심으로이들국가의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산물수출에미치는영향분석과함께이에대한수산물수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4 본연구가가지고있는여러가지한계에도불구하고, 이연구결과가환율변동에대해수출업계가사전에위험을인지하고대비를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 또한, 향후수산분야환율변동등에대한연구, 정부정책수립등에널리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2016년 12월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양창호

5 목차 연구성과요약 ⅰ Executive Summary ⅴ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필요성 1 제2절연구목적 2 제3절연구내용및방법 2 1. 연구범위및주요내용 2 2. 연구방법 3 제4절선행연구검토 4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11 제1절국가별수산물수출동향 일본 미국 중국 26 제2절주요국환율동향 원 / 엔환율 원 / 달러환율 원 / 위안환율 53 제3절시사점 62

6 제 3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64 제1절분석개요 64 제2절분석모형 65 제3절영향분석 일본 미국 중국 69 제 4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 71 제1절정책 제도분석 환변동보험개요 환변동보험종류및특징 산업별환변동보험운영 76 제2절수출대응전략 환율변동리스크관리강화 수출경쟁력강화지원 80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2 제1절요약및결론 82 제2절정책제언 엔화등단기환율변동모니터링강화와대책수립 업계의환율대응능력강화지원 비가격경쟁력제고방안모색 86 참고문헌 88

7 표목차 < 표 2-1> 우리나라의對일수출액및수출량의 5년단위증감률 18 < 표 2-2> 우리나라의對미수출액및수출량의 5년단위증감률 25 < 표 2-3> 우리나라의對중수출액및수출량의 5년단위증감률 32 < 표 3-1> 국가별더미변수주요내용 66 < 표 3-2> 원 / 엔화변동에따른對일수출영향분석결과 68 < 표 3-3> 원 / 달러화변동에따른對미수출영향분석결과 69 < 표 3-4> 원 / 위안화변동에따른對중수출영향분석결과 70 < 표 4-1> 환변동보험최소청약금액및최대보험기간 72 < 표 4-2> 환변동보험종류및특징 73 < 표 4-3> 환변동보험지원기관별지원대상및지원내용 (2016 년기준 ) 77 < 표 4-4> 연도별농산물및수산물환변동보험지원조건 77

8 그림목차 < 그림 2-1> 2000년 ~2015년對일수산물수출동향 11 < 그림 2-2> 2000년 ~2015년對일어류수출동향 12 < 그림 2-3> 2000년 ~2015년對일패류수출동향 13 < 그림 2-4> 2000년 ~2015년對일갑각류수출동향 13 < 그림 2-5> 2000년 ~2015년對일연체동물수출동향 14 < 그림 2-6> 2000년 ~2015년對일해조류수출동향 14 < 그림 2-7> 2000년 ~2015년對일참치수출동향 15 < 그림 2-8> 2000년 ~2015년對일김수출동향 16 < 그림 2-9> 2000년 ~2015년對일붕장어수출동향 16 < 그림 2-10> 2000년 ~2015년對일전복수출동향 17 < 그림 2-11> 2000년 ~2015년對미국수산물수출동향 19 < 그림 2-12> 2000년 ~2015년對미국어류수출동향 20 < 그림 2-13> 2000년 ~2015년對미패류수출동향 20 < 그림 2-14> 2000년 ~2015년對미갑각류수출동향 21 < 그림 2-15> 2000년 ~2015년對미연체동물수출동향 21 < 그림 2-16> 2000년 ~2015년對미해조류수출동향 22 < 그림 2-17> 2000년 ~2015년對미김수출동향 22 < 그림 2-18> 2000년 ~2015년對미굴수출동향 23 < 그림 2-19> 2000년 ~2015년對미넙치수출동향 23 < 그림 2-20> 2000년 ~2015년對미오징어수출동향 24 < 그림 2-21> 2000년 ~2015년對중수산물수출동향 26 < 그림 2-22> 2000년 ~2015년對중어류수출동향 27 < 그림 2-23> 2000년 ~2015년對중패류수출동향 27 < 그림 2-24> 2000년 ~2015년對중갑각류수출동향 28 < 그림 2-25> 2000년 ~2015년對중연체동물수출동향 29

9 < 그림 2-26> 2000년 ~2015년對중해조류수출동향 29 < 그림 2-27> 2000년 ~2015년對중김수출동향 30 < 그림 2-28> 2000년 ~2015년對중오징어수출동향 30 < 그림 2-29> 2000년 ~2015년對중대구수출동향 31 < 그림 2-30> 2000년 ~2015년對중어묵수출동향 31 < 그림 2-31> 2000년 ~2015년월별원 / 엔및엔 / 달러환율 36 < 그림 2-32> 2000년 ~2015년對일전체수산물수출량및원 / 엔환율 37 < 그림 2-33> 2000년 ~2015년對일전체수산물수출액및원 / 엔환율 38 < 그림 2-34> 2000년 ~2015년對일참치수출량및원 / 엔환율 39 < 그림 2-35> 2000년 ~2015년對일참치수출액및원 / 엔환율 39 < 그림 2-36> 2000년 ~2015년對일김수출량및원 / 엔환율 40 < 그림 2-37> 2000년 ~2015년對일김수출액및원 / 엔환율 41 < 그림 2-38> 2000년 ~2015년對일붕장어수출량및원 / 엔환율 42 < 그림 2-39> 2000년 ~2015년對일붕장어수출액및원 / 엔환율 42 < 그림 2-40> 2000년 ~2015년對일전복수출량및원 / 엔환율 43 < 그림 2-41> 2000년 ~2015년對일전복수출액및원 / 엔환율 43 < 그림 2-42> 2000년 ~2015년월별원 / 달러환율 45 < 그림 2-43> 2000 년 ~2015 년對미전체수산물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46 < 그림 2-44> 2000 년 ~2015 년對미전체수산물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47 < 그림 2-45> 2000년 ~2015년對미김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48 < 그림 2-46> 2000년 ~2015년對미김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48 < 그림 2-47> 2000년 ~2015년對미굴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49 < 그림 2-48> 2000년 ~2015년對미굴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50 < 그림 2-49> 2000년 ~2015년對미넙치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51 < 그림 2-50> 2000년 ~2015년對미넙치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51 < 그림 2-51> 2000년 ~2015년對미오징어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52 < 그림 2-52> 2000년 ~2015년對미오징어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53 < 그림 2-53> 2000년 ~2015년월별원 / 위안및위안 / 달러환율추이 54 < 그림 2-54> 2000 년 ~2015 년對중전체수산물수출량및원 / 위안환율 55 < 그림 2-55> 2000 년 ~2015 년對중전체수산물수출액및원 / 위안환율 56 < 그림 2-56> 2000년 ~2015년對중김수출량및원 / 위안환율 57

10 < 그림 2-57> 2000년 ~2015년對중김수출액및원 / 위안환율 57 < 그림 2-58> 2000년 ~2015년對중오징어수출량및원 / 위안환율 58 < 그림 2-59> 2000년 ~2015년對중오징어수출액및원 / 위안환율 59 < 그림 2-60> 2000년 ~2015년對중대구수출량및원 / 위안환율 60 < 그림 2-61> 2000년 ~2015년對중대구수출액및원 / 위안환율 60 < 그림 2-62> 2000년 ~2015년對중어묵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61 < 그림 2-63> 2000년 ~2015년對중어묵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62 < 그림 4-1> 완전보장환변동보험구조도 74 < 그림 4-2> 범위선물환환변동보험구조도 74 < 그림 4-3> 부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구조도 75 < 그림 4-4> 완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구조도 76 < 그림 4-5> 환율변동대응우리나라수산물수출대응방향 78

11 연구성과요약 i 연구성과요약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1. 연구의목적 세계경기의불확실성으로환율변동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 수산물수출에있어환율변동이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이에대응한수산물수출대응전략을제안 - 국내수산물수출및외환시장동향파악, 환율 ( 엔화, 위안화, 달러화 ) 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환율변동대응정책및제도검토를바탕으로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을제시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여러시장환경변수들을고려한상태에서환율변화 ( 원 / 엔, 원 / 달러, 원 / 위안 ) 가국가별수산물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시계열모형을구축하여분석함 - 시계열모형중적절한모형을선택하기위해검정을실시한결과, 자기시차모형이가장적절한것으로평가되어자기시차모형을이용하여분석을실시함 - 자기시차모형의실증모형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ln ln ln ln ln

12 ii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여기서 EXPORT 는수출상대국의전체또는류별 어종별수산물수출실적 ( 수출량 ), EXR은수출상대국의對원화환율, Prod는국내전체또는류별 어종별수산물생산량, GDP는수출상대국의 GDP, Price 는상대국으로의수출가격, Time 은시간변수, D는계절효과를반영한분기별더미를의미함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주요국의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과환율대응정책및제도검토를통해이에대응한수산물수출대응전략을제시함 -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을국가별전체영향은물론, 부류별 어종별로분석하여수출대책마련의시사점을제시함 - 또한환율변동에대한정책및제도검토를통해기존환변동보험외환율변동에대응하기위한정부와업계의대응방안을모색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2008년글로벌금융위기, 2009년미국의양적완화, 2013년아베노믹스, 2015년중국경제성장률둔화등전세계경제에영향력을행사하는경제이슈들이지속적으로발생함 - 글로벌경제이슈발생시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경제지표중하나가환율이며, 최근환율변동성이높아지고있음 - 원 / 엔, 원 / 달러, 원 / 위안환율추이를살펴본결과, 정부가환율에개입하고있는중국을제외한원 / 달러와원 / 엔환율은 2000년 ~2015년비슷한추세를보임 년이후일본, 미국, 중국으로의수산물수출이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환율이급격하게변동한금융위기전후로수산물수출에

13 연구성과요약 iii 도큰변동이발생함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추세를살펴보면일본의경우원 / 엔환율하락, 상승기에수출실적도같은방향으로증감을반복하고있는추세를보임 - 미국도일본과비슷한양상을보인반면, 중국의경우일부품목을제외하고원 / 위안환율변동과는크게관계없이수산물수출이이루어짐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결과, 일본과미국의경우환율에어느정도영향을받으나중국은상대적으로덜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됨 - 일본의경우상당수품목에서유의한탄력성이도출되었으며, 특히김, 전복등의탄력성이여타품목에비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남 - 미국의경우상당부류, 어종에대한유의적결과가도출되었으며, 중국은장기에걸쳐전체수출영향만이유의적으로도출됨 환율변동관련직접적인정책 제도로는환변동보험이대표적임 - 환변동보험은산업부문별로상이하게도입운용되고있으며, 수산부문에서는 2013년시범사업으로추진된후지속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음 환율변동이수산물수출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 최근환율변동이심화되고있는만큼환율변동에대응한대응책마련이필요함 - 이를위해서는단기환율변동모니터링강화, 환율대응능력강화지원, 비가격경쟁력제고방안모색등이필요함 2) 정책적기여 해양수산부수출지원사업 ( 환변동보험료지원 ) 운영기초자료활용 환율과관련수산물수출대응전략수립을위한제도적개선방향도출 환율변동대응전략제시를통한수출업계의환율변동대응능력제고

14 iv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3) 기대효과 최근급격한환율변동에의해수출업계의피해가발생하고있는만큼, 환율변동에대응한선제적대응으로수산물수출업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 해양수산부환변동보험가입지원사업등과연계하여수산물수출업계의경영안정및수산물수출활성화도모

15 Executive Summary v Executive Summary The Impa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Fisheries Export 1. Purpose With the looming uncertainty of the global economy, volatility of exchange rates has been deepen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impacts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on fisheries export and proposes responsive strategies. - It examines domestic fisheries export and foreign exchange market trends, analyzes impacts of exchange rate changes(jpy, CNY and USD) on fisheries export and reviews responsive policies and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esents strategies for fisheries exports about how to cope with exchange rate fluctuations.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The study intends to analyze impacts of foreign exchange changes(krw/jpy, KRW/USD and KRW/CNY) on fisheries export of each countr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market environment variables. For that purpose, it constructs a time series model. - It conducts a test to select an appropriate model among time series models and finds out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ARDL) model is the most suitable. As a result, it conducts the analysis with ARDL. - The demonstration model of ARDL is as follows; ln ln ln ln ln

16 vi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In this model, EXPORT refers to the total export of export partners or fisheries exports(export volume) per type or species. EXR is exchange rates of export partner countries against the Korean Won. Prod is fisheries production(total domestic production or production per type or species). GDP refers to GDP of export partner countries and Price is export price to partner countries. Time means time variables and D is quarterly dummy reflecting seasonal effects. 2) Features The study analyzes exchange rate changes of major countries and their impact on fisheries export and reviews responsive policies and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it presents fisheries export strategies responding to changing exchange rates. - It analyzes impacts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on the detailed target such as nation as a whole, fisheries types and fisheries species. Th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countermeasures for export. - The study also reviews policies and systems to deal with exchange rate changes such as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By doing so, it seeks out responsive measures of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other than the insurance. 2. Results 1) Summary Economic issues with global implication have continued to occur, such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quantitative easing of the US in 2009, Abenomics in 2013 and sluggish economic growth rates of China in One of the most sensitive economic indexes to global economic issues is exchange rate and its volatility is getting higher. - The exchange rate of KRW to JPY and KRW to USD showed similar trends from 2000 to 2015, except for the CNY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intervened. - Korea s fisheries export to Japan, the US and China showed increasing trends since However, the financial crisis and resulting volatility in exchange rates changed fisheries exports to a large degree.

17 Executive Summary vii As for fisheries export trends according to exchange rate changes, fisheries export to Japan has repeatedly fluctuated in the same direction of depreciation or appreciation of KRW to JPY. This showed strong interrelation between exchange rate and fisheries export. - Fisheries export to the US showed similar trends. However, the export to China remained largely unchanged excluding some items, regardless of KRW to CNY exchange rate. The analysis on the impacts of exchange rate change on fisheries export showed that fisheries export to Japan and the US were affected by exchange rates to some degrees. However, fisheries export to China was relatively less affected by exchange rate change. - As for fisheries export to Japan, a considerable number of items showed meaningful elasticity. Especially, seaweed and abalone turned out to have relatively higher elasticity than other items. - As for the export to the US, meaningful results were obtained for the total and by types. However, export per item showed no meaningful results except for some items. - In the case of China, the total fisheries export, export per type, export per item showed no meaningful results except for some item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direct policy and system addressing exchange rate change is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differently for each industry. It was introduced to the fisheries sector in 2013 as a pilot project and the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continuously. Countermeasures against exchange rate change are necessary as i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export of fisheries products and the fluctuations are getting intensified. - For that purpose, it is needed to strengthen short-term exchange rate monitoring, to support exchange rate response capability and to seek way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ther than price.

18 viii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2) Policy Proposal To utilize basic materials for operation of export suppor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supports for exchange rate insurance) To explor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fisheries export countermeasures against exchange rate To enhance capability of export industry to respond to exchange rate fluctuations by presenting countermeasures 3) Expected benefits The fisheries export industry has recently sustained damages from the sudden exchange rate changes. Therefore, preemptive response to such changes can minimize impacts on fisheries exporters. Along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buy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the study contributes to stabilizing management of fisheries exporters and facilitating fisheries export.

19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최근세계경기는중국 인도등신흥국의경제성장둔화, 미국 EU 일본등선진국의성장세가완화되면서구조적저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맞이하면서미국, 일본, 중국등세계주요국은자국의경기부양을위해양적완화, 마이너스금리등시장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으며, 이에달러화, 엔화, 위안화등의환율변동이확대되고있다. 가장대표적으로일본은자국의경제활성화를위해엔화가치를지속적으로절하하는아베노믹스를지향하고있다. 2012년경제정책의기조로양적완화를추진하면서이후엔화약세가시작되어현재까지그기조가유지되고있다. 물론올해세계경제의변동성확대등으로엔환율이전년에비해상대적으로상승하였으나과거에비해낮은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 원화에대해서도엔화의약세기조는유지되고있다. 세계경제대국으로부상하고있는중국도양적완화정책과함께 2015년 12 월위안화의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이하 SD R) 1) 편입으로변동성이확대되고있다. 중국의경우수출중심의경제성장구조를구축하고있어일찍부터자국환율 ( 통화 ) 에적극적으로개입, 자국산수출품의경쟁력확보와수출확대를추진하고있다. 2015년 8월에는위안화환율개혁을실시하고, 2) 이후위안화의국제통화편입을계기로시장움직임이중 1) SDR은 IMF 워싱턴연차총회에서도입결정 (1969년) 된인위적인국제준비통화로, 2010년 12월 30일기준으로미국달러, 유로, 파운드, 엔등 4개기축통화의바스켓형태로가치가결정되며, 각기축통화는국제무역비중과외화보유액을감안하여 5년마다비중이조정됨 ( 금융동향센터, 중국위안화역내외환율격차와정책대응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4권 36호 ( ~9.18), p.15) 2) Chosun Biz, 위안화가치 5년내최저... 中환율정책딜레마 ( 2016/01/06/ html, 접속일 : ) 참조작성

20 2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국위안화에반영되면서위안화의약세가지속되고있다. 미국도경기부양을위한양적완화정책을고수하면서환율의변동이확대되고있다. 일본, 중국, 미국은우리나라상위수산물수출대상국으로, 이들국가의환율변동은우리나라수산물수출실적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일본은우리나라수산물수출 1위대상국으로과거에비해의존도가완화되었다고해도여전히상당히높은수출비중을차지하는국가이다. 2012년부터시작된엔저는일본으로의총수출실적은물론, 일본수출비중이높은다랑어등대표품목의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3) 수산물수출감소는결과적으로어가등경영체의수익을감소시키고이는수산부문전체의부가가치저하로연계된다는점에서관심과대응이요구된다. 세계경기의불확실성이증가하고환율변동이보다확대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환율변동에대응한수산물수출대책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제 2 절연구목적 본연구는환율변동이확대되는가운데, 이에대한수산물수출의영향을계측하고수산분야의효율적대응책마련을목적으로한다. 즉, 주요환율의변화가수산물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환율변동에대응한수산물수출대응방향을제시하여수산물수출전략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제 3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범위및주요내용 3)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참조

21 제 1 장서론 3 본연구는주요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연구로, 우리나라수산물상위수출국인일본, 미국, 중국을대상으로하며이에분석대상도엔화, 달러화 4), 위안화로선정하였다. 분석범위는우리나라전체수산물수출과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의부류별, 그리고국가별주요수출품목으로한정하였다. 세부분석품목으로수출 1위국인일본의경우참치, 김, 붕장어, 전복을, 미국은김, 굴, 넙치, 오징어, 중국은김, 오징어, 대구, 어묵을대상으로하였다. 주요연구내용으로는우선수산업의환율변동분석과관련해방법론, 분석결과등에대한국내외문헌을조사 분석하였다. 동시에분석에요구되는통계 DB를구축하고그특성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우리나라수산물수출및외환시장동향을살펴보고, 환율 ( 엔화, 달러화, 위안화 ) 변동에따른국가별 ( 일본, 미국, 중국 ) 수산물수출영향분석을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앞선분석결과를바탕으로엔화, 달러화, 위안화등주요국의환율변동에대응한수산물의수출대응기본전략과수출대응방향을정책적함의와함께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본연구에서는국내외환율분석관련문헌조사를주요연구방법으로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검토에서는환율변동과관련된기수행연구를분석하여모델설정등에참고하였다. 또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한국은행등의통계를활용하여국내수산물의수출변화와외환시장의동향을살펴보았다. 환율분석에있어서는국가별특성에적합한모형을선택하여국가별외환변화에따른수출영향분석을실시하였으며, 수산물환율정책 제도는환변동보험지원사업을중심으로산업별로비교 분석하였다. 4) 본문에서언급되는달러는 US 달러기준임

22 4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환율변동과수출입간의관계를분석하는모형은크게구조모형과시계열모형및패널모형등으로분류할수있다. 구조모형은연립방정식체계로여러경제주체및변수간의상호의존관계를정립하며, 구조적거시계량경제모형, 부분균형모형과일반균형모형등이있다. 일반균형모형은다시산업연관모형, 산업거시모형,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등으로구분된다. 5) 이러한모형은경제부문전체의경제변수변화에따른효과분석및예측시에주로사용되며, 데이터베이스구축과모형구축에있어상당한시간과자본이필요하다. 구조모형에서수출입은전체국가경제를구성하는하나의요소이며, 환율은전체경제모형에서상대가격을변화시켜수출입부분에영향을미치는하나의요인으로취급된다. 시계열모형및패널모형을이용한수출입함수는여러경제부문간의의존관계를보는것이아니라특정산업부문또는특정품목을대상으로환율, 가격, 소득등여러경제변수의변화가국가간수출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활용된다. 특히수산물을대상으로한연구는대부분시계열모형을활용한연구가많다. 제 4 절선행연구검토 환율변화에따른교역의변화를분석한국내연구로는모수원외 (2001), 박상준 (2001), 서근태외 (2002), 최봉호 (2004), 정상국 (2005), 김기수외 (2006), 김병률외 (2006), 김우경외 (2009), 박상준 (2011), 이진면외 (2013), 김완중 (2014) 등이있으며, 주로시계열모형이나패널 ( 중력 ) 모형을활용하였다. 모수원외 (2001) 는 6) 환율의변동성이수출입물량에미치는효과를각각살펴보고자하였으며, 분석대상국을 5개국으로확대하여일관된결과를도출할수있는가를알아보고자하였다. 분석모형은벡터자기회귀모형을활용하여 5) 이진면 이용호 김재진 김바우 한정민, KIET 산업 거시경제단기계량전망모형개발연구, 연구보고서 , 산업연구원, p.31~35. 6) 모수원 김창범, 환율변동성과무역흐름,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6(2),

23 제 1 장서론 5 기존연구의선형모형과는차별성을두었다. 분석대상국은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이며분기별자료 (1980년 1분기 ~ 1999년 3분기 ) 를활용하였다. 환율의변동성을도출하기위해 GARCH 개념을도입하여모형화하였고, 환율의변동성충격에대한수출입의반응정도를계측하기위해충격반응함수를사용하였다. 분석결과모든국가에서환율의변동성에충격이가해지면무역흐름이위축되고그충격이장기간에걸쳐지속됨을밝혔다. 박상준 (2001) 은 7) 월별자료 (1991년 1월 ~ 2001년 6월 ) 를활용하여우리나라의미국 일본에대한수출함수의단기동태식과장기균형식을추정하였다. 주요변수는수출물량, 경기지표, 실질환율, 환율등을활용하였다. 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결과미국과일본으로의수출은환율의변동성에대해장 단기적으로음의영향을받는것으로추정되었다. 수출함수의단기동태식에서환율의변동성을고려하지않을경우변수추정치에오류가있음을시사하였고실질환율수준의경우환율의변동성을고려하였을때는수출에유의한양의효과를보였지만환율의변동성을고려하지않을경우수출에대한영향력은없는것으로추정되었다. 서근태외 (2002) 는 8) 월별자료 (1988년 1월 ~ 2001년 12월 ) 를이용하여수출모형을추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수출액을사용하였고독립변수인환율은원 / 달러환율, 세계경기는산업생산지수를사용하였다. 세계경기에대한수출의영향을분석하기위해 168개의표본을대상으로최소자승법, 오차수정모형으로추정하였으며, 분석결과원 / 달러환율은수출에음의관계를보였고세계경기는수출에대해양의관계를보였다. 최봉호 (2004) 는 9) 월별자료 (1988년 1월 ~ 2001년 12월 ) 를활용하여부산지역수출의장 단기적성격을파악하였다. 종속변수로는수출액, 독립변수로는환율 7) 박상준, 환율변동성이우리나라수출에미치는영향의분석,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분석, 7(3), ) 서근태 최봉호, 지역수출에대한환율과세계경기의영향,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7(4), ) 최봉호, 공적분분석을이용한지역수출함수의추정 부산지역을중심으로-,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9(3),

24 6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對미달러환율 ) 과세계경기로구성되었다. 시계열자료분석을위한단위근검정과공적분검정을통하여부산지역의수출과원 / 달러환율, 세계경기간의장기적함수관계를파악한후오차수정모형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분석결과원 / 달러환율은수출에대하여음의관계를보였고, 환율상승이부산지역의수출을감소시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정상국 (2005) 은 10) 실질환율의수준과변동성이수출입물량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다변량 IGARCH-M 모형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대상국은우리나라와무역을많이하는일본, 유럽, 미국을대상으로하였다. 1988년산업자원부에서시행된 MTI 21 수출입품목분류체계를활용하였으며, 그중 8개의산업을채택하였다. 분석에는월별자료 (1988년 1월 ~ 2004년 5월 ) 를사용했으며, 모형추정결과실질환율의변동이일본, 유럽, 미국수출에미치는영향은각기다르게나타났으며, 수출에미치는효과는대체로음의관계를보였다. 김기수외 (2006) 는 11) 우리나라의수산물무역에있어여러가지환경변화와더불어환율의영향을분석하였고, 수산물무역에있어점차비중이늘어나고있는수입부분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다. 수입량상대가격지수, 환율, 환율변동성으로이루어진시계열변수에대해단위근검정, 공적분검정을하였고, 수산물전체와일본과중국으로부터의수입모형에대한시계열모형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수산물수입은환율과수입수산물의상대가격과밀접한관계를보이고있으며, 특히환율의영향이뚜렷하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김병률외 (2009) 는 12) 유가와환율이농업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였으며, 유가상승에대응한투입재가격계수 ( 변동 ) 를계측하고변동계수계측결과를활용하여경영비와농업소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환율하락에따 10) 정상국, 실질환율의수준과변동성이한국의수출입물량에미치는효과 : 다변량 IGARCH M 모형의적용, 한국무역통상학회, 국제무역연구, 11(1), ) 김기수 김우경, 환율과환율변동성의변화가수산물수입에미치는영향분석, 수산경영론집, 37(2), ) 김병률 김배성 조영수 이용호, 유가상승과환율하락이농업에미치는영향, KREI 농정연구속보, 33,

25 제 1 장서론 7 른농산물수출입부문영향계측을위하여농축산물을농산물과축산물로구분하고對미, 對일, 對중수출입함수를추정하였다. 분석기준환율은 2006년으로설정하였고, 환율이 2006년대비 2%, 4%, 6% 하락하는경우에대해수출입변화를계측한결과, 환율의하락에따라수입은증가, 수출은감소하여농산물무역수지적자규모는더욱확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김우경외 (2009) 는 13) 자유변동환율체제하에서환율이수산물수입에미치는장단기영향을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최대수입대상국인중국의주요수입품목에대해자율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자료 (1998년 1분기 ~ 2009년 3분기 ) 만을대상으로수입함수를추정하였다. 어종별국내계통판매고가격, 중국으로부터의주요수입상품가격의비율인상대가격, 환율변수인명목환율과소득으로변수를추정한결과, 환율이제외된상대가격은일부모형에서는유의하지않았고비탄력적으로음의영향을나타냈다. 환율의경우분석대상하나의모형에서만유의하게나타나유의성이낮지만수입량과음의관계를보였다. 소득의경우대부분유의하게나타났으며소득이높아질수록수산물수입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박상준 (2011) 은 14) 1992년부터 2009년까지우리나라의수출함수를추정하고실질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력에구조변화가있는지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총수출함수를추정하고더나아가국가별수출함수를추정하여국가별수출함수에상이한점이있는지, 교역상대국비중의변화가총수출함수에어떠한변화를주었는지를살펴보았다. 수출함수추정국가는우리나라와교역비중이높은미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하였으며실질국내총생산, 실질환율, 환율의변동성을독립변수로구성하였다. 추정결과총수출함수에서는두차례의금융위기를제외한기간 (2000년 1분기에서 2008년 2분기 ) 을분석대상으로하면기존의분석결과와유사하게수출의소득탄력성과가격탄력성이모두낮아졌다. 소득탄력성은분석기간에상관없이양의값을나타내 13) 김우경 김기수, 자유변동환율체제하의수산물수입에대한환율의장단기영향분석 -중국으로부터의주요수산물수입품목을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40(3), ) 박상준, 우리나라의수출에미치는환율의영향력 구조변화의가능성을중심으로 -, 서강대학교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40(1), 2011.

26 8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며통계적유의성도높았지만가격탄력성의경우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면추정값이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환율변동성계수의경우총수출함수에서는유의한음의값 ( 금융위기를제외한기간 ) 을도출하였으나, 對일 對미수출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진면외 (2013) 15) 는거시 산업전망모형을구축하여원 / 달러환율이나엔 / 달러환율의변화가각산업별수출입과경제전체에미치는파급영향을분석하였다. 이때거시경제모형을구성하는개별방정식중환율과관계된수출및수입함수는시계열모형 ( 자기시차모형, 차분방정식모형등 ) 을활용하였다. 주요변수로는특정산업의해외수출가격, 원 / 달러환율, 구조변화더미변수, 계절더미변수등이사용되었다. 산업별로수출및수입의존도에따라환율이미치는효과는다르게나타났다. 김완중 (2014) 은 16) 동태적패널중력모형을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2년까지한국의동남아시아로의수출과수출결정요인간의장기적균형관계를파악하였다. 종속변수는한국의개별국가들에대한수출실적을, 독립변수로는수입국의실질 GDP, 수출국의제조업생산지수, 수출국과수출대상국과의거리, 실질환율등을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수출은동남아시아국가들의실질 GDP, 실질실효환율, 우리나라의제조업생산지수, 동남아시아에대한실질 FDI와장기적균형관계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실질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국가별로상이한데,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경우실질환율이수출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 나머지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환율에따른교역의변화를분석한해외연구는다수가존재하지만본연구와관계가깊다고판단되는연구는다음과같은것이대표적이며, 주로시계열모형과패널 ( 중력 ) 모형을활용하였다. Deyak et al.(1993) 은 17) 소득, 가격, 환율변화에따른캐나다수입수요의장 15) 이진면 이용호 김재진 김바우 한정민, KIET 산업 거시경제단기계량전망모형개발연구, 연구보고서 , 산업연구원, ) 김완중, 한국의對동남아수출과수출결정요인의장기적균형관계분석,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24(4), ) Deyak, Timothy A., W. Charles Sawyer and Richard L. Sprinkle(1993), ʻThe adjustment of

27 제 1 장서론 9 단기탄력성을추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실질 GNP, 외화가격지수, 국내가격지수, 환율, 분기더미등이사용되었다. 캐나다수입수요는국외가격, 국내가격의변화에탄력적이나환율변화에는상대적으로비탄력적으로나타났다. Mckenzie et al.(1997) 은 18) 환율의변동성이 1973년 4월부터 1992년 9월까지의독일과미국의무역구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모형은국제무역이론에기초하여설정되었으며 ARCH 모형을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쌍무무역의수출입이, 독립변수는 GDP, 명목환율, 가격, 환율변동성등이사용되었다. 추정결과환율의변동과무역의흐름은양의관계를보였으나유의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Dell ariccia(1998) 는 19) EU를대상으로환율의변동성이쌍무무역의흐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였다. 모형설정에있어중력모형을활용하였고분석대상의자료는서유럽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분석자료는 1975년부터 1994년으로 EU 14개국과스위스가포함된총 2,100개의관측치가사용되었다. 독립변수로는 GDP, 인구, 거리, 환율변동성등이사용되었으며, 추정결과무역의수출입변화는단기환율변동성에더크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Mckenzie(1998) 는 20) 환율의변동성이 1969년 3월부터 1995년 4월까지호주의무역흐름에미치는영향을시계열모형인 ARCH 모형과 GARCH 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GDP, 명목환율, 가격, 환율변동성등이사용되었으며, 환율변화가무역흐름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Canadian import demand to changes in income, prices, and exchange rates,ʼ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6, ) Mckenzie, M.D. and R.D. Brooks(1997), ʻThe impa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German-US trade flows,ʼ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7, ) Dell ariccia, G.(1998), ʻ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Trade Flows: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ʼ IMF Staff Papers, 46(3) 20) Mckenzie, M.D.(1998), ʻThe impa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Australian trade flows,ʼ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8, 21 38

28 10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Tenrero(2006) 는 21) 명목환율의변동성이무역에미치는영향을중력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1970년부터 1997년까지로전체국가를대상으로하였으며, 환율변동성, 거리, 무역국간접근성더미, 언어더미, 자유무역협정등이독립변수로사용되었다. 추정결과명목환율변동성은무역흐름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환율과무역흐름에대한국내외연구들은주로시계열모형과패널모형에집중되어있으며, 본연구의경우환율변동성이주요국 ( 일본, 미국, 중국 )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주목적이있으므로시계열모형을활용하여분석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21) Tenrero, S.(2006), ʻOn the trade impact of nominal exchange rate volatility,ʼ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 1 24

29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11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제 1 절국가별수산물수출동향 1. 일본 1) 전체및부류별수출 2000년이후우리나라의對일수산물수출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7년최저치를기록한후반등하였다. 이후 2011년증가세에서감소세로전환되어 2015년기준 6억 7천만달러, 14만톤을수출하여 2000년대비금액과물량이각각 41% 감소하였다. 한편수출실적이가장저조한 2007년과비교하면금액은 15.5%, 물량은 4.2% 증가하였다. < 그림 2-1> 2000 년 ~2015 년對일수산물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30 12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가. 어류 2000년이후어류수출물량은지속적감소세를보인반면, 금액은 2007년을기점으로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된후, 2011년다시감소하였다. 2015년기준어류수출은 3억 4천만달러, 4만 9천톤을기록하며, 2000년대비금액과물량이각각 44.6%, 63.4%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물량의감소세가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 2000 년 ~2015 년對일어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나. 패류패류수출은對일전체수출과비슷한형태를보이고있다. 즉, 2000년중반까지지속적으로감소한후 2010년초반수출이회복되었으나, 중반으로접어들면서다시감소하였다. 2015년기준패류수출액과수출량은각각 1억 5천만달러, 2만 2천톤으로수출이가장저조했던 2007년과비교해서금액과물량이각각 114.7%, 86.6% 증가하였으나, 2000년과비교하면금액과물량이각각 31.5%, 48.0% 감소하였다.

31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13 < 그림 2-3> 2000 년 ~2015 년對일패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다. 갑각류갑각류수출은연도별로등락은있으나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수출액에비해수출량의진폭이큰가운데, 특히 2012년이후수출량은큰폭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갑각류수출은 4천 2백만달러, 5천톤을기록하며 2000년대비수출액과수출량이각각 3.0%, 43.7% 증가하였다. < 그림 2-4> 2000 년 ~2015 년對일갑각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32 14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라. 연체동물 연체동물수출은 2000년이후감소하고있는추세로, 2015년 2백만달러, 3 백톤을수출하여 2000년대비금액과물량이각각 95.4%, 96.1% 감소하였다. < 그림 2-5> 2000 년 ~2015 년對일연체동물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마. 해조류 2000년이후해조류수출은물량과금액이상반된양상을보였다. 수출액의경우 2000년이후증가세를보이는반면, 수출량은감소세를보이고있다 년해조류수출은 1억달러, 9천톤을기록하여 2000년대비수출액은 24.9% 증가한반면, 수출량은 48.4% 감소하였다. < 그림 2-6> 2000 년 ~2015 년對일해조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33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15 2) 주요어종별수출가. 참치참치수출액및수출량은 2004년까지증감을반복하다하락세로접어들면서 2008년최저수준을보였다. 이후수출량은소폭증가하는수준에머물렀지만, 수출액은하락세에서상승세로전환되면서 2012년가장큰폭으로상승하였고 2014년부터다시하락했다. 2015년참치수출액은 1억 9천만달러, 수출량은 2 만 6천톤으로 2000년대비각각 32.9%, 63.0% 감소하였으나, 수출이가장저조했던 2008년과비교해서는수출액과수출량이각각 59.2%, 40.8% 증가하였다. < 그림 2-7> 2000 년 ~2015 년對일참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나. 김김수출은전반적인증가추세로특히 2008년을기점으로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2012년이후수출액은감소세를보이는반면, 수출량은정체내지소폭하락세를보이고있다. 2015년김수출은 2000년대비물량과금액이각각 3배이상증가한 5천 1백만달러, 2천 5백만톤이다. 김최대수출시기인 2012년과비교하면금액과물량이각각 28.5%, 6.3% 감소하여상대적으로수출액의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34 16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8> 2000 년 ~2015 년對일김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다. 붕장어붕장어수출액및수출량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비슷한추세를보이며상대적으로큰폭의하락세를보였으며, 이후 2007년까지완만한하락세로이어졌다. 이후수출액은 2010년을기점으로증가세에서 2012년다시하락세로전환된반면, 수출량은같은기간일정한추세를보였다. 2015년붕장어수출액은 4천 7백만달러, 수출량은 4천 3백톤으로 2000년대비수출액과수출량이각각 48.7%, 62.0% 감소하였다. < 그림 2-9> 2000 년 ~2015 년對일붕장어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35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17 라. 전복 2004년을기점으로전복수출이활성화되면서 2012년전복수출액과수출량은 5천 8백만달러, 1천 4백톤으로지난 15년중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2년이후에는수출액과수출량모두감소하여 2015년기준 3천 8백만달러, 1천 1 백톤을기록하며, 2012년대비 35.1%, 21.8% 감소하였다. < 그림 2-10> 2000 년 ~2015 년對일전복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3) 對일수산물수출일본에대한우리나라수산물의수출액증감률을 5년단위로살펴보면, 우선전체수산물수출액은첫 5년은 -34% 로감소율이었다가 2005년에서 2010년사이 15.5% 의증가율로반등했지만다시 -22.7% 의수출감소추세로이어졌다. 부류별로살펴보면어류와갑각류의경우전체수산물수출과비슷한양상을보였다. 패류의경우첫 5년에는 -50.9% 하락하였으나이후 10년간증가하였다. 이외연체동물수출은매 5년마다감소한반면, 해조류는증가하였다. 주요어종별수출액은참치의경우첫 5년 -39.8% 의감소율에서 -2.3% 의감소율로상승추세를보이면서최근 5년에는 14.1% 로증가하는모습이었다. 김은전체적으로 54.4%, 102.5%, 44.3% 의높은증가율을보여주었으며, 붕장어는매 5년마다감소율을보이다가최근 5년에는증가세를보였다. 전복은 2010년까지는큰폭의증가세를보였으나, 최근 5년에는증가세가 5% 로완화되었다.

36 18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수출량기준으로전체수산물은 5년마다 -25.4%, -9.2%, -12.7% 의증감률을보이면서전체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부류별로는어류와연체동물이전체수산물수출과비슷한추세를보였다. 패류의경우 -53.3% 의감소율에서 20.9% 로증가한후다시 -7.8% 의감소율을보였다. 갑각류는 2010년까지증가세를보이다최근 5년동안에는 43.3% 의감소율을보였다. 해조류는첫 5년에 10.1% 의증가율을보인이후지속적인감소율을보이고있다. 어종별로는참치와붕장어가비슷한양상을보였는데, 2010년까지감소한후최근 5년증가하였다. 김과전복은 5년단위마다지속적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 2-1> 우리나라의對일수출액및수출량의 5 년단위증감률 수출금액 ( 천 $) 구분 증감률 (%) 전체 1,126, , , , 어류 610, , , , 패류 221, , , , 갑각류 41,199 39,533 45,102 42, 연체동물 38,242 19,930 16,519 1, 해조류 82,428 89,191 92, , 참치 281, , , , 김 11,343 17,517 35,472 51, 붕장어 90,718 48,178 40,864 46, 전복 0 8,976 35,880 37, 수출물량 ( 톤 ) 구분 증감률 (%) 전체 231, , , , 어류 134,809 77,526 64,154 49, 패류 42,710 19,930 24,104 22, 갑각류 3,703 7,532 9,380 5, 연체동물 6,410 2,091 1, 해조류 18,082 19,903 10,136 9, 참치 71,120 39,531 25,113 26, 김 ,357 2, 붕장어 11,353 5,697 4,257 4, 전복 ,001 1,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37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미국 1) 전체및부류별수출우리나라의對미국수산물수출액및수출량변화추이를살펴보면먼저수출액은 2000년이후상승세를보이는반면수출량은같은기간증감을반복하다 2014년이후증가세로전환되며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5년수산물수출액은 2억 3천만달러, 수출량은 3만 4천톤으로 2000년대비금액과물량이각각 192.6%, 12.5% 증가하였다. < 그림 2-11> 2000 년 ~2015 년對미국수산물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가. 어류어류수출량은연체동물다음으로많은것으로나타난가운데, 2000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다 2011년최고점을기록한후감소세로전환되었다. 반면수출액은 2000년이후지속적상승세를보이고있다. 2015년우리나라어류수출액과수출량은각각 9천 2백만달러, 9천 7백톤으로 2000년대비 336.1%, 35.1% 증가하였다.

38 20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12> 2000 년 ~2015 년對미국어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나. 패류 2000년이후패류수출이전반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2012년수출이큰폭으로감소한것이특징적이다. 이는 2012년對미굴수출중단에따른영향으로풀이된다. 굴수출이재개된 2013년이후로는패류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2천 2백만달러, 3천 2백톤을수출하였지만, 2000년과비교해서는금액과물량이각각 16.4%, 41.2% 감소하였다. < 그림 2-13> 2000 년 ~2015 년對미패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39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21 다. 갑각류부류별수출가운데갑각류수출비중이가장낮음에도불구, 갑각류수출은 2000년이후지속적인수출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15년갑각류수출은 1천 2백만달러, 1천 2백톤으로 2000년이후금액과물량이각각 157.9%, 194.7% 증가하였다. < 그림 2-14> 2000년 ~2015년對미갑각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라. 연체동물연체동물은對미부류별수출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 연도별등락은큰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인수출추세를살펴보면 2006년을기점으로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되어 2015년에는 2000년수준을회복하였다. < 그림 2-15> 2000년 ~2015년對미연체동물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40 22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마. 해조류해조류수출은 2000년이후지속적증가세로, 특히수출액의증가세가큰것으로나타났다. 2015년해조류수출은 8천 3백만달러, 6천 8백톤으로 2000년대비금액과물량이각각 474.2%, 43.3% 증가하였다. < 그림 2-16> 2000년 ~2015년對미해조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2) 주요어종별수출가. 김김수출은 2000년이후증가세를보이며, 2015년김수출은 2000년대비수출액과수출량이각각 737.4%, 91.2% 증가한 7천 2백만달러, 5천톤을기록했다. < 그림 2-17> 2000년 ~2015년對미김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41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23 나. 굴굴수출은수출액과수출량이비슷한양상을보이며변화하고있는가운데, 2000년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특히 2012년의경우굴수출중단으로수출이급감하였다. 굴수출이재개된 2013년이후굴수출이증가세를보여 2015년에는 1천 8백만달러, 3천톤을수출하였다. < 그림 2-18> 2000년 ~2015년對미굴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다. 넙치넙치수출은 2004년이후본격화되었으며, 이후지속적증가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10년이후활넙치등의수출여건이개선되면서매년수출이큰폭으로증가하여 2015년 1천 4백만달러, 7백만톤을기록하였다. < 그림 2-19> 2000년 ~2015년對미넙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42 24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라. 오징어오징어수출은다른품목에비해연도별변동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인추세를살펴보면 2006년을기점으로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되었다. 2015년기준오징어수출액과수출량은 1천 6백만달러, 1만톤으로 2000년대비수출액은 78.1% 증가한반면, 수출량은 5.0% 감소하였다. < 그림 2-20> 2000년 ~2015년對미오징어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3) 對미수산물수출우리나라의對미전체수산물수출은지속적인증가율을보이고있다. 부류별수출에있어서도어류와갑각류, 해조류는지속적증가율을보였다. 어종별로는김, 넙치, 오징어모두수출증가세를보였으며, 특히넙치의경우 100% 이상의높은증가세를보였다. 반면굴은 2010년까지는감소율을보이다최근 5년간 4.1% 의증가율로전환되었다. 수출량기준으로전체수산물은 5년마다 20.2%, 15.3%, 22.3% 의증감률을보여주면서전체적으로증가하였다. 부류별로살펴보면어류의경우첫 5년은 22.3% 로감소율을보이다가, 이후로는 42.5%, 22.0% 의증가율을보였다. 패류의경우 -25.4%, -12.1%, -10.4% 의지속적인감소율을보여주고있지만, 시간이지날수록감소율이감소하였다. 한편갑각류의경우 79.4%, 38.0%, 19.0% 의증가율을기록하여패류와는상반된결과를보였다. 연체동물은첫 5년에만 51.4% 의감소율을보인후, 이후로는 13.8%, 70.5% 증가율을보였다. 해조류의

43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25 경우첫 5년은 40.1% 증가율이었다가 2005년과 2010년사이 -7.3% 의감소율로전환되었지만, 최근다시 10.4% 의상승추세로이이지고있다. 어종별의경우김은해조류와동일하게 2005년과 2010년사이에감소율로전환되었지만최근 5년간다시 30.7% 증가율로회복하였다. 굴의경우 5년마다 -26.7%, -11.8%, -13.0% 의감소율을보여주면서전체적으로감소하였다. 이에반해넙치는 5년마다 4,174.5%, 58.8%, 136.5% 의증가율을보여수출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오징어는첫 5년에만 -50.9% 감소율을기록하였고, 이후로는 11.3%, 73.9% 의증가율을보였다. < 표 2-2> 우리나라의對미수출액및수출량의 5 년단위증감률 수출금액 ( 천 $) 구분 증감률 (%) 전체 79,204 89, , , 어류 21,002 24,491 63,241 91, 패류 25,828 19,467 19,618 21, 갑각류 4,625 5,783 7,396 11, 연체동물 10,733 9,723 13,532 17, 해조류 14,402 26,808 32,511 82, 김 8,539 18,559 23,466 71, 굴 24,139 17,951 17,432 18, 넙치 26 1,421 6,041 13,833 5, 오징어 9,146 9,254 11,629 16, 수출물량 ( 톤 ) 구분 증감률 (%) 전체 29,817 23,796 27,442 33, 어류 7,165 5,565 7,932 9, 패류 5,413 4,038 3,551 3, 갑각류 ,016 1, 연체동물 11,214 5,454 6,208 10, 해조류 4,718 6,608 6,125 6, 김 2,515 4,176 3,678 4, 굴 5,069 3,717 3,277 2, 넙치 , 오징어 10,913 5,359 5,963 10,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44 26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3. 중국 1) 전체및부류별수출우리나라의對중수산물수출액및수출량변화추이를살펴보면금액과물량이비슷한양상을보이며변화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중국으로의한국산수산물수출은 2000년이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다 2006년최저점을기록한이후반등하여 2011년최고점을기록한이후최근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우리나라對중수산물수출액은 3억 1천만달러, 수출량은 11만 9천톤으로금액과물량이각각 2000년대비 272.0%, 27.7% 증가하였으나, 2011년과비교해서는 32.5%, 23.2% 감소하였다. < 그림 2-21> 2000 년 ~2015 년對중수산물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가. 어류어류수출은수출액과수출량이비슷한추이를보이면서변화하고있다. 2000년이후전반적으로증가세를보인어류수출은 2011년최고치를기록하였다. 최근어류수출은감소하고있는추세로 2015년기준 1억 4천만달러, 5 만 7천톤을수출하여 2000년대비금액과물량이각각 591.1%, 271.6% 증가했으나, 2011년과비교해서는금액과물량이각각 36.8%, 39.0% 감소하였다.

45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27 < 그림 2-22> 2000 년 ~2015 년對중어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나. 패류패류수출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다 2010년을기점으로증가세로돌아서최근 2000년수준이상을회복하였다. 2015년패류수출액과수출량은각각 2천 1백만달러, 4천 4백톤으로 2000년대비금액과물량이각각 50.5%, 4.9% 증가하였다. < 그림 2-23> 2000 년 ~2015 년對중패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46 28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다. 갑각류對중으로의한국산수산물수출중갑각류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작은가운데, 2015년갑각류수출액과수출량은각각 1천 5백만달러, 1천 6백톤을기록했다. 갑각류수출액과수출량은비슷한양상을보이며변화하고있는가운데,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인갑각류수출은 2011년정점을찍은후 2013년전년대비큰폭으로하락하며최근 2010년수준을상회하고있다. < 그림 2-24> 2000 년 ~2015 년對중갑각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라. 연체동물연체동물수출액과수출량은비슷한추이를보이며변화하고있다. 2000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다 2007년전년대비큰폭으로증가한후, 다시하락세로돌아섰다. 이후등락을거듭하던연체동물수출은 2015년수출액과수출량이각각 4천만달러, 3만 8천톤을기록했다.

47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29 < 그림 2-25> 2000 년 ~2015 년對중연체동물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마. 해조류 2015년중국으로의해조류수출액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며약 7 천만달러를기록한반면, 수출량은등락을거듭하며 2013년최고점을기록한이후하락세도돌아섰다최근수출회복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26> 2000 년 ~2015 년對중해조류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48 30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2) 주요어종별수출가. 김중국으로의김수출은 2000년이후지속적증가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10 년이후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2015년수출액과수출량이각각 6천 6백만달러, 2만 5천톤을기록하며 2000년이후최대치를기록하였다. < 그림 2-27> 2000년 ~2015년對중김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나. 오징어 2000년이후하락세를보이던오징어수출은 2006년최저수출을기록한이후 2007년큰폭으로수출이증가하였다. 이후연도별등락을거듭하며 2015년對중오징어는 3천 8백만달러, 3만 7천톤의수출액과수출량을기록하였다. < 그림 2-28> 2000년 ~2015년對중오징어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49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31 다. 대구중국으로의대구수출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큰폭으로수출이늘어나며 2011년최고점을기록한이후, 최근까지지속적으로수출이줄어들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5년대구수출은 2천만달러, 6천톤으로 2000년대비금액과물량이각각 241.7%, 76.8% 증가하였다. < 그림 2-29> 2000년 ~2015년對중대구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라. 어묵중국으로의어묵수출은 2010년대에접어들면서본격화되었으며, 매년큰폭의수출증가세로이어지면서, 2015년어묵수출은 2천 1백만달러, 3천 2백톤을기록하였다. < 그림 2-30> 2000 년 ~2015 년對중어묵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50 32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3) 對중수산물수출중국에대한우리나라수산물수출은전체적으로 29.1%, 112.7%, 35.4% 의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어류와갑각류, 해조류는전체수출과동일하게전체적으로증가율을보였다. 패류의경우 -57.2%, -9.8% 의감소율을보이다가최근에는 290.2%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연체동물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22.8% 의증가율로반등하였지만최근 -11.0% 의감소율을기록하며다시하락세로전환되었다. 어종별로는김, 대구, 어묵모두수출이호조세를보이고있는반면, 오징어수출은최근 5년하락세를보였다. 수출량기준으로전체수산물은 5년마다 -29.4%, 62.1%, 11.6% 의증감률을기록하며, 중국으로의수출량은전체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류별로살펴보면어류의경우 2010년까지는 86.2%, 145.3% 증가하였으나, 최근 -18.6% 의감소율을기록하여감소세로전환되었다. 이에반해 2010년까지감소세를이어오던패류수출은최근 659.5%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연체동물과해조류도최근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갑각류의경우 5년마다 132.3%, 284.5%, 26.2% 의증가율을보이며지속적인증가세를보였다. 어종별로는김, 어묵은 5년주기로큰폭으로수출이증가하며지속적인상승세를보인반면, 오징어의경우 2010년까지는하락세를보이다 2015년에는 2010년대비 72.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3> 우리나라의對중수출액및수출량의 5년단위증감률 수출금액 ( 천 $) 구분 증감률 (%) 전체 84, , , , 어류 20,668 45, , , 패류 13,844 5,919 5,341 20, 갑각류 574 1,196 9,992 14,

51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33 < 표 2-3> 우리나라의對중수출액및수출량의 5년단위증감률 ( 계속 ) 수출금액 ( 천 $) 구분 증감률 (%) 연체동물 46,194 36,521 44,866 39, 해조류 455 6,352 14,035 71,933 1, 김 175 2,907 9,957 66,422 1, 오징어 45,121 32,759 40,378 37, 대구 5,958 8,182 18,118 20, 어묵 , ,866.2 수출물량 ( 톤 ) 구분 증감률 (%) 전체 93,259 65, , , 어류 15,253 28,406 69,680 56, 패류 4,220 1, , 갑각류 ,237 1, 연체동물 69,811 24,125 22,810 37, 해조류 1,095 7,355 6,723 10, 김 , 오징어 69,253 22,837 21,736 37, 대구 3,674 3,704 6,224 6, 어묵 ,202 1, ,173.9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제 2 절주요국환율동향 1. 원 / 엔환율 1) 원 / 엔 (100 엔 ) 환율동향 2000 년이후원 / 엔환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였으나, 2011 년일본대지진당

52 34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시자국통화를안전자산으로인식한일본인들이자국통화에대한신뢰를보이면서원 / 엔환율은일시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이후 2013년아베총리가일본경제회복을위한양적완화정책을펼치면서원 / 엔환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향후원 / 엔환율은일본내경기회복을위한양적완화정책유지기조, 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인해당분간하락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2000년이후월평균원 / 엔환율의변동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환율변동을총 6개구간으로나눠서살펴보면 Ⅰ기는안정및절하기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총 36개월 ) 로진행되었고동기간중원화는엔화에대해 2.9%(2000년 1월 1,074.52원 2003년 12월 1,106.05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하되었다. 22) Ⅰ기에는원화가안정적인모습을보여주다가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IT버블붕괴와더블딥의세계경제위기로엔캐리청산이발생하고안전자산인엔화수요증가로이어져원화가약세를보였다. Ⅱ기는절상기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총 42개월 ) 이며이기간에원화가 32.0%(2004년 1월 1,112.68원 2007년 7월 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상되었다. 23) 2001년부터 2004년까지달러화가치와위안화가치가동반하락한후무역경쟁력감소를늦추기위한일본당국의양적완화가발생했다. 이에따라해외로의자금유출이급증하였고또미국과일본간금리격차로인해엔캐리트레이드가활성화되어원화가강세를시현했다. 절하기인 Ⅲ기 (2007년 8월부터 2009년까지 1월총 17개월 ) 에는원화가엔화에대해동기간중 86.0%(2007년 8월 원 2009년 1월 1,487.18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하되었다. 24) Ⅲ기에서는원화가크게약세를보였는데,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사태가표면화된 2007년하반기와 2008년 9월리먼브라더스사태, 유로존의재정위기등세계경제위기로인한엔캐리청산및안전자산엔화의수요증가가약세에기인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53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35 Ⅳ기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총 14개월 ) 는절상기로서원화는엔화에대해 18.8%(2009년 2월 1,546.11원 2010년 3월 1,255.84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상되었다. 25)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경제가 OECD 국가중매우빠른회복세를보였고, 원화가치의저평가로인한외국인자금유입의증가가원화강세로작용하였다. Ⅴ기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총 21개월 ) 는절하기가진행되어원화가엔화에대해 23.3%(2010년 4월 1,195.31원 2011년 12월 1,473.43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하되었다. 26) 미국경기회복지연및남유럽의재정위기등경기침체로인해상대적안전자산인일본엔화로유동자금이쏠려원화가약세를보였다. Ⅵ기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총 41개월 ) 에는원화가강세를보였는데동기간중원화가엔화에대해 39.2%(2012년 1월 1,488.74원 2015년 5월 904.5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상되었다. 27)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상승과하락을보이다가, 2012년 5월아베내각출범이후아베노믹스의일환으로일본은행의양적질적완화등금융정책완화, 화폐공급이증가하면서원화의강세가시현되었다. 한편엔 / 달러환율은 2000년이후부터지속적으로하락한가운데, 2011년일본대지진당시최저점을기록하였다. 이후 2013년일본내경기부양을위한아베노믹스등의적극적인경제정책을펼치며엔 / 달러환율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엔화는세계경제가불황을보이는순간에강세를보이고있는데이는해외유출자금이위기시상대적으로안전하다고인식되고있는자국으로회수되면서엔화의가치가상승하는것으로풀이된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54 36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31> 2000 년 ~2015 년월별원 / 엔및엔 / 달러환율 주 : 추세분석을위해환율은월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2) 원 / 엔환율변동과수산물수출가. 對일수산물對일전체수출량및원 / 엔환율추세를분기별로살펴보면먼저환율안정기인 2000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는수출량이감소하는모습을보였지만 2003년 12월까지더블딥과 IT버블붕괴의세계경제위기로인한원화절하기에는엔화가강세를보이면서수출량이증가하였다. 다음 2007년 6월까지일본의양적완화로인한원화절상기에는수출량이줄어들었다. 이후 2012년까지환율의변동에도불구하고, 수출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이었다. 2009년까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리먼브라더스사태, 유로존의재정위기등으로엔화강세임에도수출량은소폭증가에그쳤으며, 2010년과 2011년미국경기회복지연및남유럽재정위기등지속적인엔화강세로수출량은조금더늘어난정도였다. 2012년아베노믹스의일환으로금융정책완화및화폐공급증가로엔화약세가나타난후더이상수출량상승을보이지않다가 2014년이후로는다시감소세를보이고있다.

55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37 분기별로전체수출량을보면, 매년 4분기에가장큰수출물량이나타나고있는데이러한계절적특징은주요수출품목에서도확인할수있다. < 그림 2-32> 2000 년 ~2015 년對일전체수산물수출량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對일전체수출액및원 / 엔환율추세를보면 2007년까지는전체수출액이수출량과비슷한추세를보이기때문에환율이변동할때의수출액증감또한비슷하게나타났다고할수있다. 이후환율변동은컸던반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한국경제의빠른회복과원화에대한수요증가등으로원화강세가이어지면서수출액이상대적으로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2009년까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리먼브라더스사태, 유로존의경제위기와 2011년까지미국경기회복지연및남유럽의재정위기등으로인한엔화강세때에는수출량에비해수출액이더큰폭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2012년아베정권의출범과함께금융정책완화및양적완화로인하여엔화약세때에는수출액이많이감소하였다.

56 38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33> 2000 년 ~2015 년對일전체수산물수출액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나. 참치對일참치수출량및원 / 엔환율의경우 2004년까지의환율안정기및절하기에는수출량이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2007년까지양적완화로인한절상기에원화약세로수출량이크게감소하였으며이는엔화강세로들어섰던 2008년까지이어졌다. 이후 2012년까지엔화강세가유지되면서수출량이다시증가하였는데전체적으로환율변동정도에비해큰폭의변동은일어나지는않았다. 수출량증가는아베내각출범이듬해인 2013년까지이어졌으며이후다시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對일참치수출액및원 / 엔환율은수출량과수출액이전체적으로비슷한형태의추세를보였기때문에수출량의경우와큰차이가없다. 다만 2007년부터엔화강세를보일때수출량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좀더큰폭의증가를보여주었지만, 환율변동추세와는다르게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아베노믹스이후에도큰폭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57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39 < 그림 2-34> 2000 년 ~2015 년對일참치수출량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 그림 2-35> 2000 년 ~2015 년對일참치수출액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58 40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다. 김對일김수출량및원 / 엔환율의추세를보면, 환율안정기및소폭절하기인 2004년을지나절상기였던 2007년까지수출량은큰변동을보이지않으면서일정수준을유지하였다.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엔화강세에도불구, 소폭증가했다가, 2012년까지환율이상승하던시기에수출량은이전보다더큰폭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엔화가약세가된 2012년부터는수출증가가아닌일정수준을유지하는모습을보였다. < 그림 2-36> 2000 년 ~2015 년對일김수출량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對일김수출액은 2012년이후를제외하고수출량과거의동일한형태의추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對일김수출액및원 / 엔환율에대한추세는수출량의경우와유사하게나타났다. 2012년이후수출량은일정하게유지되는반면수출액의경우아베내각의금융정책등으로인한엔화약세와맞물려감소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59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41 < 그림 2-37> 2000 년 ~2015 년對일김수출액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라. 붕장어對일붕장어수출량및원 / 엔환율을살펴보면환율이 2007년까지안정기및절하기, 절상기를보여주는동안지속적으로수출량이감소하는모습을보여주었고, 이후환율이변동하는추세와는상관없이최근까지거의일정한수준을유지하였다. 對일붕장어수출액및원 / 엔환율추세를보면수출액이수출량과 2010년까지거의같은추세를보여수출량의경우와비슷하였다. 2010년부터는일정하게유지되는수출량과는달리엔화강세의상황속에서 2012년까지상승하였고, 아베노믹스이후다시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60 42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38> 2000 년 ~2015 년對일붕장어수출량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 그림 2-39> 2000 년 ~2015 년對일붕장어수출액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마. 전복對일전복수출량및원 / 엔환율추세는전복수출이본격적으로수출되기시작한 2004년이후부터 2012년까지환율변동과관계없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이후 2015년까지는엔화약세로전환되면서수출량도

61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43 감소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수출액의경우수출량과비슷한추세를보였다. < 그림 2-40> 2000 년 ~2015 년對일전복수출량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 그림 2-41> 2000 년 ~2015 년對일전복수출액및원 / 엔환율 주 : 원 / 엔 (100 엔 ) 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62 44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2. 원 / 달러환율 1) 원 / 달러환율 2000년이후월평균원 / 달러환율의변동을총3개구간으로나누어살펴보면 Ⅰ기는안정기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총 24개월 ) 로진행되었고동기간중원화는달러에대해 5.8%(2006년 1월 원 2007년 12월 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상되었다. 28) Ⅰ기에는원화가안정적인모습을보여주다가이듬해인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오면서원화약세를보였다. Ⅱ기는절하기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총 12개월 ) 이며이기간에원화가 45.8%(2008년 1월 원 2008년 12월 1,373.84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하되었다. 29)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및리먼브라더스사태, 유로존재정위기등세계경제에위기가찾아오며달러대비원화는약세를보였다. Ⅲ기는절상기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총 12개월 ) 이며이기간에원화가 13.4%(2009년 1월 1,346.10원 2009년 12월 1,166.45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상되었다. 30) 2009년미국의경기회복을위한양적완화정책등을적극적으로펼치며원 / 달러환율이점차회복세를보였다. 회복기인 Ⅳ기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12월총 24개월 ) 에는원화가달러에대해동기간중 10.1%(2014년 1월 1,064.75원 2015년 12월 1,172.24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하되었다. 31) 2015년미국경기호조세, 금리인상설등으로인해 2015년원 / 달러환율이상승세로돌아선가운데, 향후에도지속적인상승세를보일전망이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63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45 < 그림 2-42> 2000 년 ~2015 년월별원 / 달러환율 주 : 추세분석을위해원 / 달러환율은월평균자료로사용하였음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2) 원 / 달러환율변동과수산물수출가. 對미수산물對미전체수출량및원 / 달러환율추세를분기별로살펴보면먼저환율안정기인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수출량이급락을거듭하며증가하는모습을보인반면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미국발금융위기발발로원화가치절하기에는수출량이증가했다. 이후 2009년미국양적완화정책등경기회복을위한적극적인정책을펼치면서원 / 달러환율은점차회복세를보였으며, 원화가달러대비절상되며수출량또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미국경기호조세, 금리인상설등이나오며달러가치가상승하며상대적으로원화가치는하락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수출량은증가했다.

64 46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43> 2000 년 ~2015 년對미전체수산물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對미전체수출액및원 / 달러환율추세를살펴보면원 / 달러변동에따라수출액변화도함께나타나긴했지만, 전체적인추이를살펴보면원 / 달러변동에도불구하고, 수출액은 2000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금융위기전후원 / 달러환율변동에따라수출액또한증감률이변하긴했지만, 수출량에비해수출액은상대적으로환변동에따른추세선변화가일정치않았다.

65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47 < 그림 2-44> 2000 년 ~2015 년對미전체수산물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나. 김對미김수출량및원 / 달러환율관계를살펴보면 2008년절하기에는수출량이증가한반면 2009년절상기에는수출량이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최근미국내양적완화정책등으로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고, 연내금리인상설등의정책적이슈등으로달러가치가상승하며상대적으로원화가치가하락하면서수출량또한상승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김수출액및원 / 달러환율관계를살펴보면 2008년절하기와 2009년절상기에원 / 달러환율과관계없이수출액이변동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수출량과원 / 달러환율추이와달리, 원 / 달러환율변동과관계없이수출액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66 48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45> 2000 년 ~2015 년對미김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 그림 2-46> 2000 년 ~2015 년對미김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67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49 다. 굴對미굴수출량및원 / 달러환율관계를살펴보면 2008년원 / 달러절하기에는굴수출이증가한반면 2009년절상기기간에는수출량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이후원 / 달러환율이안정세를보이며서서히상승하고있는가운데, 굴수출또한호조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47> 2000 년 ~2015 년對미굴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對미굴수출액및원 / 달러환율관계는수출량및원 / 달러환율관계추이와매우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 환율변동에따른수출액의추세는수출량의경우와비슷하다.

68 50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48> 2000 년 ~2015 년對미굴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라. 넙치對미넙치수출량및원 / 달러환율관계를살펴보면 2006년을기점으로수출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2008년원 / 달러절하기및 2009년절상기에넙치수출은감소및증가하며, 환율과수출량이반대의방향을보였다. 그러나최근환율이회복세를보이자수출량도 2005년수준까지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對미넙치수출액및원 / 달러환율관계는수출량및원 / 달러환율관계추이와변동폭은다르지만매우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9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51 < 그림 2-49> 2000 년 ~2015 년對미넙치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 그림 2-50> 2000 년 ~2015 년對미넙치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70 52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마. 오징어對미오징어수출은연도별변동폭이크게나타나고있는가운데, 2000년최고점을찍은이후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이던수출이최근환율안정세와함께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수출량및원 / 달러환율관계를살펴보면 2008년원 / 달러절하기에는수출이크게증가한반면 2009년절상기에는수출이감소하며이들사이에어느정도상관관계가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2-51> 2000 년 ~2015 년對미오징어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對미오징어수출액및원 / 달러환율관계또한변동폭은다르긴하지만수출량및원 / 달러환율관계추이와매우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 환율변동에따른수출액의추세는수출량의경우와비슷하다.

71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53 < 그림 2-52> 2000 년 ~2015 년對미오징어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달러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3. 원 / 위안환율 1) 원 / 위안환율 2000년이후월평균원 / 위안환율의변동을총 4개구간으로나누어살펴보면 Ⅰ기는안정기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총 36개월 ) 로진행되었고동기간중원화는위안화에대해 0.6%(2005년 1월 원 2007년 12월 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하되었다. 32) Ⅰ기는위안화에대한중국정부규제가완전히풀리지않았던시기로타기간에비해원화가매우안정적인모습이었다. Ⅱ기는절하기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총 12개월 ) 이며이기간에원화는 54.1%(2008년 1월 원 2008년 12월 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하되었다. 33)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및리먼브라더스사태, 유로존재정위 32)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33)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72 54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기등세계경제에위기가찾아오며위안화대비원화는약세를보였다. Ⅲ기는절상기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총 12개월 ) 이며이기간에원화는 13.3%(2009년 1월 원 2009년 12월 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상되었다. 34) 2009년미국을중심으로경기회복을위한양적완화정책등을적극적으로펼치며원 / 위안화환율도점차회복세를보였다. 회복기인 Ⅳ기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12월총 24개월 ) 에는원화가위안화에대해 3.3%(2014년 1월 원 2015년 12월 원, 월평균환율기준 ) 절하되었다. 35) 2015년에는미국경제호조세, 금리인상설, 중국경제성장률둔화등으로인해원 / 위안환율이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다. 한편위안화 / 달러환율은최근안정세를보이고있지만, 대체적으로 2000년이후평가절하되고있다. 향후위안 / 달러환율은 2016년하반기위안화 SDR 정식가입, 중국내경기회복의긍정적신호등으로위안화상승이슈가있긴하나, 경제성장둔화등으로인한하락가능성도존재한다. < 그림 2-53> 2000 년 ~2015 년월별원 / 위안및위안 / 달러환율추이 주 : 추세분석을위해원 / 위안화환율은월평균자료로사용하였음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34)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35)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73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55 2) 원 / 위안환율변동과수산물수출가. 對중수산물對중전체수출량및원 / 위안환율추세를분기별로살펴보면먼저환율안정기인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수출량은급락을거듭하며변동하는추세를보이며 2007년중국으로의전체수산물수출량은최고점을기록했다.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원화가치절하기및 2009년원화절상기에는중국으로의전체수산물수출량은일정한방향이아닌증감을거듭하며변화하는추세를보였다. 이후 2014년부터 2015년원 / 위안화환율이안정기및회복세에들어선이후에도동기간원 / 위안환율은절하되었음에도불구하고수출량은급락을거듭하며변동하는추세를나타냈다. 전체수출액및원 / 위안환율사이의추세를살펴보면수출량과원 / 위안환율추세와마찬가지로안정기, 절하기, 절상기에관계없이수출액은상당히큰폭으로급락을거듭하며추세선변화가일정하지않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54> 2000 년 ~2015 년對중전체수산물수출량및원 / 위안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74 56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55> 2000 년 ~2015 년對중전체수산물수출액및원 / 위안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나. 김對중김수출량추이는 2000년이후원 / 위안환율변동과관계없이, 지속적으로증가해 2015년김수출량최고점을기록했다. 김수출량및원 / 위안환율관계를살펴보면 2008년원 / 위안화절하기및 2009년절상기에관계없이김수출량은급락을거듭하며변화추세선을나타내고있다. 김수출액및원 / 위안환율관계또한변동폭은다르긴하지만수출량및원 / 위안환율관계추이와매우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환율변동에따른수출액의추세는수출량의경우와비슷하게해석할수있다.

75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57 < 그림 2-56> 2000 년 ~2015 년對중김수출량및원 / 위안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 그림 2-57> 2000 년 ~2015 년對중김수출액및원 / 위안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76 58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다. 오징어對중오징어수출또한미국으로의오징어수출과마찬가지로매우큰변동추세를보였다. 오징어수출량및원 / 위안환율관계를살펴보면 2008년원 / 위안절하기및 2009년절상기에각각오징어수출은증가와감소를하며환율변동에따라수출량증감도같은방향으로움직인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58> 2000 년 ~2015 년對중오징어수출량및원 / 위안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對중오징어수출액및원 / 위안환율또한수출량과마찬가지로 2008년원 / 위안절하기와 2009년절상기에환율변동에맞춰같은방향으로수출액이변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안정기및회복세를보이고있는최근원 / 위안환율은절하된반면수출액은동기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77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59 < 그림 2-59> 2000 년 ~2015 년對중오징어수출액및원 / 위안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라. 대구對중대구수출량및원 / 달러환율관계를살펴보면원 / 위안환율안정기, 절하기, 절상기에관계없이수출량추세선이매우큰변동성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8년원 / 위안절하기및 2009년절상기기간에관계없이대구수출량은증감을반복하고있다. 대구수출액및원 / 위안환율관계또한수출량및원 / 위안환율관계와마찬가지로환율변동에따라매우큰변화추세선을보이며일정하지않는변화추이를보이고있다. 환변동에관계없이 2000년이후중국으로의대구수출량및수출액은등락을거듭하며변화하는추이를나타내고있다.

78 60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60> 2000 년 ~2015 년對중대구수출량및원 / 위안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 그림 2-61> 2000 년 ~2015 년對중대구수출액및원 / 위안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79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61 마. 어묵對중어묵수출량및원 / 위안환율관계를살펴보면 2000년이후수출량이미미했던중국으로의어묵수출은 2012년이후점차증가하여 2015년수출최고점을기록했다. 2012년이전에는어묵수출실적이매우미미했으므로원 / 위안환율변동과관련해변동추이를살펴보기가어려웠으나, 2014년부터 2015 년원 / 위안환율안정기에원화가절하된사이어묵의수출은매우큰폭으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62> 2000 년 ~2015 년對중어묵수출량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對중어묵수출액및원 / 위안환율관계는수출량및원 / 위안환율관계추이와변동폭은다르지만매우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0 62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2-63> 2000 년 ~2015 년對중어묵수출액및원 / 달러환율 주 : 원 / 위안환율과수출실적은분기평균자료를사용하였음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제 3 절시사점 2008년글로벌금융위기, 2009년미국의양적완화, 2010년그리스재정위기, 일본대지진, 2013년아베노믹스, 2015년중국경제성장률둔화등전세계경제에영향력을행사하는경제이슈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추세이다. 글로벌경제이슈발생시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경제지표중하나가환율이며, 최근환율변동성이높아지며이에대한수산부문수출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및대응필요성또한커지고있다. 본장에서는본격적인환율변동이수산물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수산물수출및환율간의관계분석을통해수산물수출환경을살펴보았다. 먼저원 / 엔, 원 / 달러, 원 / 위안환율추이를살펴본결과, 정부가환율에개입하고있는중국을제외한원 / 달러와원 / 엔환율은 2000년 ~2015년비슷한추이

81 제 2 장수산물수출환경및수출동향분석 63 를보이며환율이변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산물수출동향은주요수출국가인일본, 미국, 중국으로의한국산수산물수출량및수출액이모두증가하고있는추세인가운데, 환율이급격하게변동한금융위기전후로수산물수출에도큰변동이일어났음을확인할수있었다. 환율변동과수산물수출간의관계를살펴본결과일본의경우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환율과수산물수출실적이비슷한추세로변화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한편미국과중국의경우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환율과수산물수출간의관련성을찾기어려웠다.

82 64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제 3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제 1 절분석개요 본연구에서는환율변동이국가별수산물수출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수출함수모형을구축하였다. 기존의선행연구를종합해볼때, 서로다른시점에서관측된국가별수산물수출실적과환율, GDP 등주요변수와의관계를파악하므로시계열모형이가장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시계열자료는계절성 (seasonality), 추세성 (trend), 변동성 (volatility) 등의특징을지닌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과정에따라서국가별수산물수출관련자료의시계열적인특성, 즉시계열의정상성여부, 관련변수간의공적분관계유무, 계절성유무등을고려하여전통적회귀모형, 자기시차모형, 차분방정식모형, 오차수정모형등을주요분석모형으로검토하였다. - 전통적회귀모형 : ln ln 36) 여기서, Y는수출량, X는설명변수 ( 예 : 국가별환율, GDP 등 ), D는계절더미변수이다. - 자기시차모형 : ln ln ln 37) - 차분방정식모형 : ln ln 38) 36) 민인식 최필선, STATA 기초통계와회귀분석, (p.115) 참조 37) 민인식 최필선, STATA 시계열데이터분석, (p.54) 참조 38) 민인식 최필선, STATA 시계열데이터분석, (p.90~91) 참조

83 제 3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65 - 오차수정모형 : ln ln 39) 여기서, YEC 는오차수정항을의미한다. 위에서제시된모형중에서적절한모형선택을위해우선종속변수인수출량에대한단위근검정을실시하였다. 검정결과대부분의경우에서단위근이존재한다는귀무가설이기각되어수출량자료는정상적인시계열로판명되었다. 또한차분방정식, 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추정결과대부분의모형에서추정계수의부호가이론과일치하지않거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며, 대부분의모형에서변수들간의공적분관계가존재하여, 차분방정식이나오차수정모형이불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이진면외 (2013) 40) 의과정을참고하여자기시차변수를설명변수에포함한원계열을수출함수모형으로선택하여추정하였다. 제 2 절분석모형 위의모형설정을위한검정결과를토대로구축한실증모형은다음과같다. ln ln ln ln ln 여기서 EXPORT 는수출상대국의전체또는류별 어종별수산물수출실적 ( 수출량 ), EXR은수출상대국의對원화환율, Prod는국내전체또는류별 어종별수산물생산량, GDP 는수출상대국의 GDP, Price는상대국으로의수출가격, 39) 민인식 최필선, STATA 시계열데이터분석, (p.91~92) 참조 40) 이진면 이용호 김재진 김바우 한정민, KIET 산업 거시경제단기계량전망모형개발연구, 연구보고서 , 산업연구원, p.74~75.

84 66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Time은시간변수, D는계절효과를반영한분기별더미를의미한다. 주요국의경제 사회적상황에따라필요한경우추가적인더미변수를고려하였는데, 2008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전후는공통적으로활용하였다. 국가별로는일본의경우 2011년말일본대지진, 2013년아베노믹스, 미국의경우 2011년한-미 FDA 발효전후, 중국은 2013년시진핑정부취임전후를더미변수로활용하였다. 국가시기발생사건주요내용 공통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 일본 미국 2011 년대지진 2013 년 2011 년 아베노믹스 한 - 미 FTA 발효 중국 2013 년시진핑정권교체 < 표 3-1> 국가별더미변수주요내용 -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관련, 리만브라더스의파산을시작으로발생 - 금융위기이후한국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됨 - 일본대지진이후단기적으로엔화급등, 식품안전성문제로자국산수산물기피하면서수산물수입증가주 1) - 아베노믹스정책실행으로인해원 / 엔화환율은 2013 년 1,321 원에서 2015 년 935 원으로원화절상주 2) - 對일수산물수출도원화절상에따른가격경쟁력이악화로수출이감소주 3) - 한 미 FTA 발표로인한관세인하효과로미국으로의수산물수출이증가주 4) - 시진핑정권교체후사치재규제정책으로해삼, 샥스핀등고급수산물로인식된품목에대한수요가위축되면서이기간중국해삼수입이감소주 5) 주 : 1) 對일수산물수출은지진발생전 (2010 년 ) 8.6 억달러에서발생후 (2012 년 ) 9.8 억달러로 10% 이상증가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기준 ) 2)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접속일 : ) 3) 對일수산물수출은 2013 년 8 억 1 천만달러에서 2015 년 6 억 6 천만달러로감소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기준 ) 4) 對미수산물수출은 FTA 발효전 (2010 년 ) 1.4 억달러에서발효후 (2012 년 ) 1.9 억달러로증가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기준 ) 5) 중국의전세계해삼수입액은 2013 년 2 천만달러에서 2014 년 1 천 4 백만달러로약 30% 감소함 (Global Trade Atlas, 접속일 : )

85 제 3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67 안정적시계열구축과환율변화에따른수출상대국의수산물수출의탄력성을파악하기위해수출실적, 환율, 생산량, GDP, 수출가격에대한로그변환을실시하였다. 한편수산물수출에있어환율의영향은가격, GDP 등설명변수외에도분석에활용한기간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다. 이번연구에서는분석기간을크게 3개구간 (2000~2015년, 2008~2015년, 2011~2015년 ) 으로나누고분기별자료를활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장기적인관점에서환율의영향을살펴본다는측면에서 2000~2015년까지의자료를활용하였다. 두번째구간인 2008~2015년의경우세계금융위기전후로환율의변동성이확대된만큼이시기이후환율변동과수출과의관련성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환율이수산물수출에미치는최신영향을파악하기위해최근 5년 (2011~2015년) 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제 3 절영향분석 1. 일본對일수산물수출에있어원 / 엔환율변화가대부분의구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일본으로의수산물수출에있어대금결제가엔화중심으로이루어지는형태로, 원 / 엔환율변화가수산물수출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풀이된다. 분석에활용한 3개구간중에서는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 2008년이후가다른구간에비해상대적으로환율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원 / 엔환율변동에따른對일전체수산물수출탄력성은 0.681~1.182로, 이는원 / 엔환율이 10% 상승하면對일전체수산물수출은 6.81~11.82% 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구간별로는 2008년이후의탄력성이 1.182로가장크고, 2011년이후 (0.837), 2000년이후 (0.681) 순으로분석되었다. 즉對일수산물수출에있어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 2008년이후원 / 엔환율의영향이커진가운데, 최

86 68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근에는원 / 엔환율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아진양상을보이고있다. 류별로는연체동물의탄력성이 1 이상으로가장크고, 다음으로해조류, 패류, 갑각류, 어류순으로나타났다. 주요어종별로는김의탄력성이모든구간에서 1 이상으로나타나수출에있어환율의영향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참치와붕장어의경우일부구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가도출된가운데, 원 / 엔화변동에따른수출탄력성은참치가 0.684, 붕장어가 0.421로분석되었다. 전복의탄력성은 0.645~1.119로모든구간에서유의한결과를보였다. < 표 3-2> 원 / 엔화변동에따른對일수출영향분석결과 류별 어종별 구분 2000~2015년 2008~2015년 2011~2015년 전체 0.681*** 1.182*** 0.837*** 어류 0.477** 0.474** 0.460* 패류 0.540** 0.862*** 0.637* 갑각류 0.799*** 0.769*** 0.564* 연체동물 1.434** 1.390* 1.719** 해조류 0.936*** 1.075*** 0.818*** 참치 0.684*** 김 1.569*** 1.614** 1.022* 붕장어 ** 전복 1.119** 0.645*** 0.648*** 주 : 1) *** p<0.01, ** p<0.05, * p<0.1 2) 저자작성 2. 미국원 / 달러환율이對미수산물수출에미치는영향은일부시점을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최근 5년간 (2011~2015년) 의자료를활용한구간의경우모든류별및어종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즉, 미국으로의수산물수출은장기 (2000~2015년) 및금융위기이후에는어느정도영향을미쳤지만, 최근시점 (2011~2015년) 에서는환율수출에미치

87 제 3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69 는영향력이약해진것으로풀이된다. 원 / 달러환율변동에따른對미전체수산물수출탄력성은 0.605로, 원 / 달러환율이 10% 상승하면對미전체수산물수출은 6.05%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08~2015년자료 ). 41) 부류별로는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어류, 해조류순으로탄력성이높았다. 특히갑각류와연체동물의경우탄력성이 1에가까워매우탄력적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해조류 (0.303) 는상대적으로탄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주요어종별로는굴 (0.996), 오징어 (0.838), 김 (0.337~0.516) 순으로탄력성이높았으며, 넙치의경우모든구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표 3-3> 원 / 달러화변동에따른對미수출영향분석결과 류별 어종별 구분 2000~2015년 2008~2015년 2011~2015년 전체 *** 어류 * 패류 0.698* 갑각류 0.936* 1.313* 연체동물 0.640* 1.069* 해조류 0.303* 김 0.337* 0.516* 굴 0.996** 넙치 오징어 0.838* 주 : 1) *** p<0.01, ** p<0.05, * p<0.1 2) 저자작성 3. 중국 원 / 위안환율이對중수산물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대부분의구간에서통계적유의성이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42) 이는중국으로의수산물 41) 2000년이후자료와 2011년이후자료를활용한경우통계부호는부합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됨

88 70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수출에있어대금결제가주로달러화로이루어지고있으며, 환율변동과는무관하게 2000년후반부터국내수출업체들이중국시장을주요목표시장으로설정하고적극적으로시장을개척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원 / 위안화환율변동에따른對중전체수산물수출탄력성은 0.883으로, 3개구간중 2000년이후자료를활용한구간을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류별수출에있어서도패류와해조류를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도출하기어려웠으며, 특히김, 오징어, 대구, 어묵의경우모든구간에서통계적유의성이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對중수산물수출에있어서원 / 위안화환율변화가수출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 표 3-4> 원 / 위안화변동에따른對중수출영향분석결과 류별 어종별 구분 2000~2015년 2008~2015년 2011~2015년 전체 0.883* 어류 패류 1.291*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 김 오징어 대구 어묵 주 : 1) *** p<0.01, ** p<0.05, * p<0.1 2) 저자작성 42) 설명변수로환율을원 / 위안에서원 / 달러로분석하여도, 수출에있어환율이미치는영향은통계적유의성이없는것으로분석됨

89 제 4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 71 제 4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 제 1 절정책 제도분석 1. 환변동보험개요환변동보험은환율변동에따른수출업체의리스크관리를위해한국무역보험공사 ( 이하, 공사 ) 가제공하는보험으로, 수출을통해외화를획득또는지급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환차손익을제거, 사전에외화금액을원화로확정시킴으로써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헷지 (Hedge) 43) 하는 상품이다. 44) 환변동보험은환율변동에따른위험대처능력이떨어지는중소수출기업들이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사전에관리할수있도록, 2000년 2월도입된제도로기본계약내용은 공사가보장하는환율 ( 보장환율 ) 과결제시점의환율 ( 결제환율 ) 과의차이에따른손익을정산하는것으로금융기관의선물환거래와유사하나, 보험계약형식으로운영된다. 45) 2016년현재보험대상통화는일반형의경우미국달러화, 일본엔화, EU 유로화, 중국위안화이며, 범위선물환및옵션형의경우미국달러화, 일본엔화, EU 유로화 3개통화이다. 지원대상기업의경우신용상문제점이없는국내기업으로신용불량기업 46), 환변동보험료를납부하지않거나보험계약이해제된 43) 환헷지란 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없애기위하여현재수준의환율로수출이나수입, 해외투자에따른거래금액을고정시키는것 ( 한국무역보험공사, vary0101.do, 접속일 : ) 44)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45) 국회예산정책처,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p.2. 46)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부실징후기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하여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기업, 신용등급에의거특례평가 G급또는 R급인기업, 보험계약자또는연대보증인이신용관리대상정보의등록사유발생시킨경우 ( 한국무역보험공사, ure.or.kr/insur/ vary0103.do, 접속일 : )

90 72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경험혹은이익금을연체중인기업, 보험료 ( 또는보증료 ) 를연체중인기업, 환수금회수특례보증을이용중인기업,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료를연체중인기업, 휴폐업상태인기업, 국세및지방세를체납중인기업, 부실자료제출기업등이다. 47) 최소청약금액은일반형의경우제한이없으며, 범위선물환및옵션형의경우결제일자별 1만달러, 1만유로, 1백만엔이다. 최대보험기간은일반형의경우 5년, 범위선물환은 12개월, 옵션형은 6개월로일반형이가장길다. < 표 4-1> 환변동보험최소청약금액및최대보험기간 구분최소청약금액최대보험기간 일반형무제한 5 년 (3 년초과시증빙 ) 범위선물환 옵션형 결재일자별 1 만달러, 1 만유로, 1 백만엔 12 개월 ( 청약월최종영업일또는전일청약시최대 13 개월가능 ) 6 개월 ( 청약월최종영업일또는전일청약시, 최대 7 개월까지가능 ) 주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 자료참조 2. 환변동보험종류및특징환변동보험종류는크게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 3가지로구분되며, 옵션형은다시부분보장, 완전보장으로구분된다. 각유형별환변동보험의특징은 < 표 4-2> 와같이정리할수있다. 일반형의경우환율상승시에는이익금을납부하고환율하락시에는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다. 범위선물환의경우일정범위이상 이하환율변동시이익금을납부하거나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다. 옵션형의경우이익금부문에서일반형과범위선물환은차이를보인다. 즉, 옵션형의경우환율상승으로이익을보더라도이익금을납입할필요가없다. 옵션형중부분보장과완전보장의경우손 47)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91 제 4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 73 실금보장범위차이로부분보장의경우규정에정해진일정수준까지환차손을보상하는데반해, 완전보장은환차손전액을보장한다. < 표 4-2> 환변동보험종류및특징 옵션형 구분 일반형 범위선물환 부분보장 완전보장 내용 환율상승시에는이익금납부, 환율하락시에는보험금을지급 일정범위까지환위험을노출시키고일정환율이하로하락시보험금지급, 일정환율이상으로상승시환수급납부 환율상승시에는이익금납부의무가면제되고, 환율하락시에하락분의일정수준 ( 통화당최대 20~80 원 ) 까지환차손을보상 환율상승시에는이익금납부의무가면제되고, 환율하락시에는하락분전액을보상 특징이익금손실금납부의무무제한보전제한적의무제한적보전 면제 제한적보전 면제 무제한보전 주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 자료참조 1) 일반형환변동보험일반형환변동보험은환율이보험가입시보다하락했을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 상승할경우이익금을납부하는상품이다. 이상품은최장 5년까지환리스크헷지가가능하고, 계약이행관련담보또는증거금제공없이이용할수있다. 48) 48)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92 74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4-1> 완전보장환변동보험구조도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2016 년 10 월 17 일 ) 2) 범위선물환환변동보험범위선물환환변동보험은일정구간까지환위험을노출시키고일정환율이상으로상승시환수금납부, 일정환율이하로하락할시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으로환수금부담이완화되고보험료가상대적으로저렴하지만, 일정범위환위험에노출된다. 49) < 그림 4-2> 범위선물환환변동보험구조도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2016 년 10 월 17 일 ) 49)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93 제 4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 75 3) 부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부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은보험가입시환율 ( 청약일시장평균환율 ) 보다환율상승시에는이익금납부의무를면제하되, 환율하락시에는하락분의일정수준 ( 통화당최대 20~80원 ) 까지환차손을보상하는복합옵션상품 ( 엔화의경우 100엔기준 ) 으로환수금부담이없고, 옵션형중보험료가다소낮으나보장구간이제한된특징을가지고있다. 50) < 그림 4-3> 부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구조도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2016 년 10 월 17 일 ) 4) 완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완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은보험가입시환율 ( 청약일시장평균환율 ) 보다상승시에는이익금납부의무를면제하되, 환율하락시에는하락분전액을보상하는옵션상품으로환수금부담없고환율하락분을전액보상받을수있으나, 보험료가다소높은단점을가지고있다. 51) 50)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51)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94 76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 그림 4-4> 완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구조도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접속일 : 2016 년 10 월 17 일 ) 3. 산업별환변동보험운영현재환변동보험의경우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산업별로별도의기관이환변동보험을지원한다. 산업별로살펴보면산업부의경우한국무역협회, 농업부문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부문은한국수산무역협회가환변동보험을지원하고있다. 이외에도각광역시 시군에서별도지원하는경우도있다. 주요기관별지원대상 (2016년기준 )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한국무역협회의경우 4가지상품모두를지원하며, 지원한도는업체당 150만원으로 100% 지원하고있다. 5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농산물수출업체에한해 4가지상품모두를업체당 30백만원한도내에서 95% 의보험료를지원하고있다. 53) 수산물의경우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지원하고있으며, 옵션형 2종에대해업체당 40백만원한도내에서 95% 의보험료를지원하고있다. 54) 52) 한국무역협회, 2016 년도한국무역협회환변동보험료지원사업안내, p.1. 5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지원시스템 ( 접속일 :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95 제 4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 77 구분한국무역협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수산무역협회 지원대상 지원상품 < 표 4-3> 환변동보험지원기관별지원대상및지원내용 (2016 년기준 ) 전년도또는최근 3 년간평균수출실적 3,000 만달러이하수출업체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 (2 종 ) 농산물수출업체 ( 임산물, 수산물및연초류수출업체제외 )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 (2 종 ) 수산물수출업체 옵션형 (2 종 ) 지원한도 150만원 30백만원 40백만원 지원비용 100% 95% 95% 주 : 한국무역협회 ( 한국수산무역협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지원시스템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 접속일 : ) 수산물수출업체대상환변동보험지원은 2013년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으며, 이후사업을확대하고지원조건도개선되고있다. 2016년기준보험종류는농업부문이많지만, 업체당지원한도는수산부문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4-4> 연도별농산물및수산물환변동보험지원조건 농산물 수산물 구분보험종류지원비용업체당지원한도 2013 년부분보장 90% 10 백만원 2014 년 2015 년 2016 년 부분보장완전보장 일반형범위선물환옵션형 (2 종 ) 일반형범위선물환옵션형 (2 종 ) 95% 30 백만원 95% 30 백만원 95% 30 백만원 2013 년옵션형 ( 부분보장 ) 90% 10 백만원 2014 년옵션형 (2 종 ) 90% 10 백만원 2015 년옵션형 (2 종 ) 95% 30 백만원 2016 년옵션형 (2 종 ) 95% 40 백만원 주 : 농림축산식품부, 엔저에대응, 농식품수출보험지원확대, , 한국수산무역협회 (( 접속일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지원시스템 ( kr/, 접속일 :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54) 한국수산무역협회, 2016 년수출보험지원사업안내, p.1.

96 78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제 2 절수출대응전략 환율의급격한변동, 특히결재통화환율의가치하락은수출에영향을미치고이는결국관련된수산업계의생존에큰영향을주는만큼환율변동에대한관리또는조정수단의마련이요구된다. 관련업계는환율변동의중요성을인식하고대처능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환율변동에대응한합리적대응으로 환율변동리스크관리강화 와 수출경쟁력강화 의 2가지로도출하였다. 이와관련된각주체별대응책으로수출업계는환변동대응능력의강화와이에대한선제적위험관리체계구축, 정부는환변동관리강화와함께관련제도정책의마련과지원확대가요구된다. 동시에학계 연구기관은환변동에대한모니터링과심층분석, 관련정책및제도의발굴 보완등을추진해야한다. < 그림 4-5> 환율변동대응우리나라수산물수출대응방향 주 : 저자작성

97 제 4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 환율변동리스크관리강화환율변동에대응한가장직접적인대응방향으로상시적으로리스크관리를강화하고, 단기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세부대책으로환율변동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단기대책수립, 환변동보험확대, 업계의외환관리 대처능력강화를위한컨설팅등의추진이다. 첫째, 환율변동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단기대책마련이요구된다. 이번분석에서는상대적으로엔화에대해, 그리고앞서살핀 Dell ariccia(1998) 의연구에서수출입은단기간의환율변동에더크게반응하는것으로분석된만큼환율변동, 특히엔화의움직임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원 / 엔환율절상기에영향을완화할수있는단기대책의도입검토가필요하다. 둘째, 환변동보험확대의경우정부측에서는도입된관련대책중수산물수출업계의수요가높은만큼사업범위의확대검토및조정을고려해볼수있다. 우선사업예산을확대하는동시에환변동에민감한국가, 품목중심의지원조정도가능하다. 일례로엔화에대한영향과민감성이높은품목이확인된만큼일본주력수출업체또는민감품목에대한예산비중확대, 보험료인하, 우선순위조정, 업계선호보험옵션비중확대등을들수있다. 수출업계는가입의저해요인을개선해옵션의다양화가이루어진만큼적극적가입검토가필요하다. 셋째, 수출업체의외환관리에대한컨설팅 교육 홍보확산이요구된다. 일반적으로기업의환위험회피, 대응방안으로는결제시기조정, 거래상호조정, 채권및채무상쇄, 선물환거래나환변동보험등제도활용등이있다. 55) 그러나국내업체의상당수는이에대한위험성과필요성에대한인식과전문성부족으로대비를못하는경우가많다. 56) 실제국내수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도기업의상당수는환위험관리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는데, 이는 수출입거래금액이 55) 온기운, 환율불안과그에대한대책,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 p.5~6. 참조작성 56) 온기운, 환율불안과그에대한대책,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 p.6. 참조작성

98 80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소액 이거나 적절한관리방법이나수단을모르기때문 이라는응답이각각 56.2%, 34.8% 를차지하였다. 57) 환변동에대비를하는중소수출기업의환변동리스크관리방법으로 시중은행담당자와환율상담 (39.4%), 수출계약시대금결재일조정 (18.1%), 결재통화다변화 (17.1%), 수출보험공사환변동보험이용 (14.9%) 로조사되었다. 58) 다소수동적인방법에대한선호도가높은편이었는데, 외환거래에능통한전문인력의부재가주요원인으로고려되는부분이다. 우리나라중소수출업체전체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이기는하나, 수산물수출업계의특성을고려해볼때업계의대응은대동소이할것이다. 업체를대상으로외환거래의중요성을환기시키고, 각상황에대한자발적대응능력을고취하기위해서는수산물수출업계를대상으로한컨설팅 교육 홍보프로그램등의도입이필요하다. 2. 수출경쟁력강화지원환율변동에따른수출영향이크다는것은대상국에있어수출가격경쟁력저하라는측면에서문제된다. 수출업체의입장에서보면제품에투입된원가, 제비용등에변화는없으나외부요건인외환변동으로수취가격이하락하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이다. 이에대한세부대응은크게 3가지로, 수출비용절감, 비가격경쟁력강화, 수출국다변화를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수출가격은여러가지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시장경쟁력과관련해가장대표적이며필수적요건임에틀림없다. 따라서판매가격이하향조정된데대해비용요소를낮추는방법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수출가격을구성하는요소중환율조건을제외한제품원가, 수송, 마케팅등제비용의절감이라는측면에서대책을모색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이 52개국에이르고있고수산물의경우상당한수 57) 중소기업중앙회, 환율변동에따른수출중소기업영향조사결과보고, Kbiz, , p.6. 참조작성 58) 중소기업중앙회, 환율변동에따른수출중소기업영향조사결과보고, Kbiz, , p.7. 참조작성

99 제 4 장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대응전략 81 준의시장개방이이루어진만큼 FTA 활용도제고, 동시에수익저하에따른유동성부족문제에대한대책마련도빼놓을수없다. 둘째, 비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다. 대체로수산물 수산식품의교역에는가격이중요요인이다. 그러나최근주요국가의시장환경이다변화하면서가격이외요인에대한소비자의선호와요구가강화되는추세이다. 특히선진국내지는고소득층에서는품질, 위생 안전, 스토리등유무형의고유가치를추구하는경향이확산되고있다. 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도고부가가치화를지향하고있는가운데, 제품 품질기술력향상, 브랜드가치추구등수산부문의비가격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방법적검토가필요하다. 셋째, 수출국다변화를통해환변동의리스크를분산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대표적인과제로수출시장의다변화가있다. 일본은의존도의감소에도불구하고여전히우리나라수산물 1위수출국으로자리매김한가운데, 엔화의변동이전체수산물, 부류별은물론분석대상어종대부분에대해유의한것으로분석된만큼엔화변동으로인한영향에서자유로울수없다. 이는수출국을다양화하고결제통화를다양화함으로써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수출업계와정부모두시장다변화를실천하고유도하기위한세심한고려가필요하다.

100 82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요약및결론 본연구는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과관련된다양한경제변수중에서도환율에주안점을두고그영향력을살피고자하였다. 2000년대에접어들어 WTO, FTA 등에따른시장개방에도불구하고실제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은환율변동과연계된움직임을보였다. 특히일본수출의존도가높은가운데중기에걸쳐진행된엔화의가치하락은총수출실적감소의주요요인으로꼽혀왔다. 수산물교역거래의주요수단으로일본의경우엔화, 미국등여타국가에서는달러화가주로사용되는가운데, 우리나라상위수출국인일본, 미국, 중국에대해각국의통화인엔화, 달러화, 위안화의변동이한국산수산물수출에어느정도의영향력을미치는지살피고, 그결과를바탕으로국내수산부문의대응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글로벌경제및대내경제여건변화는주요통화와밀접한관계를가지며환율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 본연구에서대상으로삼은엔화, 달러화, 위안화의변동에영향을미친주요경제변화로는글로벌경제위기, 미국의양적완화, 일본의아베노믹스등을꼽을수있다. 이들정책은중단기적으로우리나라원화가치에영향을미치고,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이라는측면에서우려가확대되기도하였다. 대내외여건변화로는일본대지진, 한 미 FTA 발효, 중국시진핑정권교체로인한부패척결정책등을들수있다. 우선일본대지진으로인한수산기반시설파괴, 원전사고로인한자국산수산물에대한신뢰도하락등은한국산수산물의對일수출에있어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최근체결된한 미 FTA, 한 중 FTA도미국과중국으로의수산물수출에있어긍정

101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3 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반면중국시진핑정부의부정부패척결 ( 사치품규제 ) 정책은중국내고급수산물에대한수요감소로이어져우리나라수산물수출환경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59) 환율변동에따른국가별수출영향분석을실시한결과일본의경우대부분품목에서유의한결과를도출하였다. 분석 3개기간에대해상당수품목에서유의한탄력성이도출되었으며, 특히김, 전복등의탄력성이여타품목에비해상대적으로컸다. 미국의경우장기 (2000~2015년), 금융위기이후기간 (2008~2015년) 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상당부류, 어종에대한유의적인결과가도출되었다. 특히원 / 달러화환율변동이큰기간에는전체對미수산물수출에대한영향도일정하게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0~2015년원 / 위안화환율은 2000년대중반이후대체로안정적인상승세를보였는데, 이시기중국으로의수산물수출은비교적탄력적인결과를얻은반면, 류별, 대상어종별로는유의적인결과를도출하지못하였다. 국가별어종별영향분석을종합한결과전체수산물수출은장기 (2000~2015 년 ), 또는중기 (2008~2015년) 에환율변동에대한영향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류별로는패류, 해조류가, 분석대상이된세부품목중에서는김수출이주요통화의환율변동에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60) 종합적으로보면전체, 부류별, 주요어종별수출실적에있어여러외환중에서도엔화가주요한영향을끼치고있음을알수있다. 對일수출집중도가감소하는가운데서도일본은우리나라제1위수출대상국으로여전히엔화변동은수출과밀접한관계로나타난것이다. 미국과중국의경우 2000년중반이후원화절상기에수출이본격화되었고, 영향요인중에서도상대국소득, 경기등거시경제요소, FTA 체결로인한수출여건개선, 주력수출시장인중 59) 위안화변동에따른영향분석결과에기초하나세부어종별로는차이가있는만큼해석에주의가요구됨 60) 국가별주요수출어종 ( 품목 ) 에대한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함. 김의경우일본, 미국, 중국수출상위품목으로일본, 미국수출시각각의환율변동으로인한수출영향이유의적인것으로계측됨

102 84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국및미국시장개척노력등환율을제외한타지표의영향이수산물수출에상대적으로더큰영향을미쳤기때문으로풀이된다. 일본주수출품목이우리나라상위수출수산물로이들의변화는총수출규모변화에도상당한영향력을가지는만큼동향에대한관심이요구되는부분이다. 한편환율변동관련직접적인정책 제도로는환변동보험이대표적이다. 환변동보험의경우산업부문별로상이하게도입운용되고있으며, 수산부문에서는 2013년시범사업으로추진된후 2016년까지지속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지원비용은업체당 4천만원한도내에서보험료의 95% 를지원하여농업부문 (3천만원, 95%) 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61) 주요기축통화를중심으로한수출에대응한전략으로는직접적인방안과간접적인방안을도출하였다. 산 학 연 관에대한환율변동리스크관리강화와수출경쟁력강화가필요하며, 환율변동리스크에대해환율변동모니터링및단기대책마련, 환변동보험지원확대 보완, 외환관리교육 홍보강화가요구된다. 수출경쟁력강화와관련해서는수출비용절감, 비가격경쟁력강화, 수출국다변화등을고려해볼수있다. 각주체별로는수출업계의경우환변동대응능력강화와선제적위험관리에나설필요가있으며, 정부는환변동에대한직간접적인관리정책의도입 강화와관련지원대책의수립이요구된다. 학계와연구기관등은환변동에대한지속적인조사 연구와관련된정책, 제도적발굴 보완등에대한검토와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상본연구에서는개별산업이라는점에서세계기축통화인엔화, 달러화, 위안화별로시계열모형을통한분석을진행하였다. 실제해외주요국에서는특정품목에따라한국산과다른원산지수산물이경합하고있으나, 기초연구상의기간, 범위제약으로인해이를세밀하게반영하지못해수출에미치는환율의영향이실제에비해크거나혹은적게평가되었을가능성도있다. 환율의영향을보다면밀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추후주요국가에있어어종별로 61) 본문 < 표 4-3> 과 < 표 4-4> 를참조하여작성

103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5 경합관계에있는국가를도출하고이를분석에반영해그영향을가늠해볼필요가있다. 또한, 기축통화별영향분석에서엔화에대한수출영향이안정적이고유의적으로분석된반면, 달러화, 위안화에대한영향은변수내지는모형이설명력이낮은등유효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변수설정, 모형등과관련해각외환별로심층적인분석이요구된다. 제 2 절정책제언 1. 엔화등단기환율변동모니터링강화와대책수립환율변동성확대는최종적으로수출가격경쟁력을저하해수출을감소시키고판매처를잃은해당품목이국내로출하될경우국내가격에도영향을미쳐결과적으로경영체의수익성악화로연계되는등수산부문에부정적인효과를준다는점에서정부의관리와합리적대응책마련의당위성을찾을수있다. 주요통화중에서도엔화에대한변동이유효하고단기간의급락충격이큰만큼, 엔화를중심으로한모니터링의강화와단기대책마련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물론올해는미국을위시한세계경제의불안정성등으로안전자산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연초예상과달리엔화가상승해수출에긍정적효과를주고있다. 그러나아베정부의정책방향성이뚜렷하고미국의금리인상등이맞물리면서엔화가치상승은중단될수도있는만큼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모니터링은환율하락으로인한영향이큰구간에대한설정과함께상황발생시의단기대책수립이요구된다. 대책은종합적인부분은물론세부적으로는환율변동에대한영향이상대적으로큰외환별, 어종별로검토가필요하다. 참고로환율변동대응단기성사업으로는수출가격하락요소를상쇄하는사업이대표적이다. 수출업계의자금유동성을확보하기위한대책으로는단기성긴급운영자금지원, 원료비구입, 물류비지원등이있다.

104 86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2. 업계의환율대응능력강화지원수산분야의환율변동의직접적인대책으로환변동보험이있다. 해양수산부는환변동리스크대책으로환변동보험가입지원사업을통해수출업계의경영안정화와수출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도입이후사업에대한업계의기대와수요가높은편으로, 우선업계의리스크관리능력강화라는측면에서사업규모의확대를고려해볼수있다. 환변동보험은모든통화를대상으로운용되나앞선분석결과를고려해볼때엔화에대한영향력이높은즉, 對일수출의존도가높은기업에대한우선배정내지는비중확대등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어종별로도옵션과관련해서업계가선호하는방식에대한자금배정확대도가능할것이다. 환변동보험에대한새로운접근도필요하다. 농업의경우국내가격과환율을연동하여경영체의가격을일정수준에서보전하는가격안정보험제도 ( 또는기금 ) 의도입검토가이루어진바있다. 이는수출가격하락으로일부품목의경우수출되어야할물량이가격이상대적으로좋은국내로출하되면서국내시장가격의하락을유도해결과적으로피해가커질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새로운대안으로제안되었는데, 62) 수산분야에서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동시에수익과관련해환변동관리도매우중요한요소인만큼업계의대처능력을강화하기위한전문가컨설팅, 교육프로그램등도도입이필요하다. 수산업계의경우업계규모, 거래규모등이작아환율변동에대한소극적입장을견지하고있는데, 환헷지등원화절상압력에자발적으로대응할수있는환율변동에대한대응능력고취를위한방안도입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3. 비가격경쟁력제고방안모색 환율변동관리의대표적수단은보험이나, 이외에도다양한정책사업이간접적으로이를보완하고있다. 중장기적으로환율변동리스크에대응하는가 62) 박기환,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KREI 농정포커스제58호, , p.15 참조작성

105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7 장효과적인방안은비가격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다. 즉, 세일즈포인트로가격요건을넘어선품질, 제품경쟁력을구축해내는것이다. 분석대상국가의식품과수산물소비는경제, 사회여건등의변화에따라다양화되고있다. 일본, 미국에서는식품소비의결정요인으로간편 편의성, 기능성, 품질우수성, 소비규범적합성등이부상하고있고유통업계도이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중국은경제성장의모멘텀을내수확대로전환한가운데, 중고소득층을중심으로수입식품 ( 수산물포함 ) 에대한선호가확대되고있다. 수출국의입장에서비가격적요소를대표적수출경쟁력으로내세우기에적합한상황이전개되고있는것이다. 비가격경쟁력제고는 R&D를통한제품 품질기술력향상, 마케팅 홍보를통한브랜드가치고취, 제품력유지 향상을위한포장 수송 물류기술고도화 안정화등을생각해볼수있다. 한편, 수출시장의편중성을완화한판매처다각화유도도필요하다. 일본시장의존도가과거에비해낮아졌음에도불구하고 15년수출비중은 34.5%( 금액기준 ) 63) 로여전히높아서엔화변동에따라수출실적이좌우되는상황이다. 수출시장다변화로특정통화의환율변동에대한위기를분산시키는방안의도입도빼놓을수없다. 63)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산물교역원자료 ( 기준 ) 참조

106 88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김기수 김우경, 환율과환율변동성의변화가수산물수입에미치는영향분석, 수산경영론집, 37(2), 김병률 김배성 조영수 이용호, 유가상승과환율하락이농업에미치는영향, KREI 농정연구속보, 33, 김완중, 한국의對동남아수출과수출결정요인의장기적균형관계분석,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24(4), 김우경 김기수, 자유변동환율체제하의수산물수입에대한환율의장단기영향분석 -중국으로부터의주요수산물수입품목을중심으로 -, 수산경영론집, 40(3), 금융동향센터, 중국위안화역내외환율격차와정책대응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4권 36호농림축산식품부, 엔저에대응, 농식품수출보험지원확대, 모수원 김창범, 환율변동성과무역흐름,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6(2), 민인식 최필선, STATA 기초통계와회귀분석, 민인식 최필선, STATA 시계열데이터분석, 박기환,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KREI 농정포커스제58호, 박상준, 환율변동성이우리나라수출에미치는영향의분석,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분석, 7(3), 박상준, 우리나라의수출에미치는환율의영향력 구조변화의가능성을중심으로-, 서강대학교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40(1), 서근태 최봉호, 지역수출에대한환율과세계경기의영향,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7(4),

107 참고문헌 89 온기운, 환율불안과그에대한대책,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이진면 이용호 김재진 김바우 한정민, KIET 산업 거시경제단기계량전망모형개발연구, 연구보고서 , 산업연구원 정상국, 실질환율의수준과변동성이한국의수출입물량에미치는효과 : 다변량 IGARCH M 모형의적용, 한국무역통상학회, 국제무역연구, 11(1), 중소기업중앙회, 환율변동에따른수출중소기업영향조사결과보고, Kbiz, 최봉호, 공적분분석을이용한지역수출함수의추정 부산지역을중심으로-,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9(3), 한국무역통계진흥원, ʻ수산물교역원자료ʼ, 각연도. 한국무역협회, 2016년도한국무역협회환변동보험료지원사업안내, 한국수산무역협회, 2016년수출보험지원사업안내, < 국외문헌 > Deyak, Timothy A., W. Charles Sawyer and Richard L. Sprinkle(1993), ʻThe adjustment of Canadian import demand to changes in income, prices, and exchange rates,ʼ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6, Dell ariccia, G.(1998), ʻ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Trade Flows: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ʼ IMF Staff Papers, 46(3) Mckenzie, M.D. and R.D. Brooks(1997), ʻThe impa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German-US trade flows,ʼ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7, Mckenzie, M.D.(1998), ʻThe impa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Australian trade flows,ʼ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8, Tenrero, S.(2006), ʻOn the trade impact of nominal exchange rate volatility,ʼ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 1 24

108 < 온라인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지원시스템 ( 한국수산무역협회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Chosun Biz( FAO( Glbal Trade Atlas(

109 환율변동에따른수산물수출영향분석 2016 年 12 月 29 日印刷 2016 年 12 月 31 日發行 편집겸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301번길 26 전화 FAX 등록 1984년 8월 6일 제 호 조판 인쇄 / ( 주 ) 비전테크시스템즈 Tel : 판매및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정가 1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