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Ⅰ. 4 차산업혁명의의미와방향성 1. 4 차산업혁명의의미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 16년 1월다보스포럼 ( 세계경제포럼 ) 에서클라우스슈밥이인더스트리 4.0 개념을의제로소개하면서새로이등장 -4차산업혁명개념은 12년에독일이제시한인더스트리분류개념 ( 인더스트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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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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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미래전략개발부노용관선임연구원 Ⅰ. 4 차산업혁명의의미와방향성 Ⅱ. 4 차산업혁명의경제적파급효과 Ⅲ.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 IV. 향후대비방향 16년세계경제포럼에서클라우스슈밥이처음 4차산업혁명을소개한이후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같은새로운기술혁신을통한사회경제적변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제조업은단순한제품판매를넘어새로운기술과융합하여서비스산업과결합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또한노동대체기술의발전과온디맨드및공유경제의성장은긱이코노미로대표되는임시고용형태를확산시키며전통적인일자리개념과형태를근본적으로바꾸고있다. 우리나라는저출산및고령화로인한생산인구감소와날로심각해지고있는청년실업및비정규직문제를안고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고있다. 앞으로첨단기술종사자등의수요는늘어날것으로예상되지만스마트공장확산등자동화진전에따라제조업일부직종은일자리가감소할것으로보이며, 발달된 AI가의료, 법률, 금융등전문직종및일반사무행정직의일부를대체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 우리나라도제조업현장에산업용로봇을활용하는비율이전세계최고수준에이르는등자동화로인한노동대체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다. 4차산업혁명으로인한고용구조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첨단기술인력양성과함께 AI로대체가어려운종합적판단능력과복잡한문제해결능력을갖추는데교육의초점을맞추는것이필요하다. 또한근로시간감축, 유연근무의확산, 임시일자리가증가하는추세에대비하여여성인력활용방안및신뢰성높은긱이코노미플랫폼구축과함께사회안전망강화를통해소득분배양극화를완화시키는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제 738 호 31

2 이슈분석 Ⅰ. 4 차산업혁명의의미와방향성 1. 4 차산업혁명의의미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 16년 1월다보스포럼 ( 세계경제포럼 ) 에서클라우스슈밥이인더스트리 4.0 개념을의제로소개하면서새로이등장 -4차산업혁명개념은 12년에독일이제시한인더스트리분류개념 ( 인더스트리 4.0) 에근원을두고있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거론된후전세계로사용확산 - 인더스트리 4.0은독일의주요산학연전문가들이새롭게제시한프레임으로산업전분야에 IT기술을접목하고이를통해산업구조를혁신하여산업경쟁력을제고하려는목적으로탄생 - 구체적으로는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을통해생산전과정을연결하고, 소비자와의소통을통해제품개발, 소비및폐기에이르는모든과정에서일어나고있는혁신적움직임을의미 < 표 1> 산업혁명의시기별구분 구분인더스트리 1.0 인더스트리 2.0 인더스트리 3.0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시기 혁신부문 1 차산업혁명 18 세기후반 물과증기동력화 2 차산업혁명 20 세기초반 전력, 노동분업 3 차산업혁명 20 세기후반 전자기기 ICT 혁명 4 차산업혁명 21 세기초반 ICT 와제조업융합 의사소통방식 책, 신문 전화기, TV 인터넷, SNS 사물인터넷등 생산방식 생산기계화 대량생산 부분자동화 자동생산 생산통제 사람 사람 사람 인공지능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13), 독일의창조경제 Industry 4.0의내용과시사점 에서재인용 2. 4 차산업혁명의방향성 4차산업혁명을통해정보통신기술 (ICT) 과기존의기술들이상호융복합되고함께진화하는새로운패러다임을창출할것으로전망 -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자동차, 생명공학등이전에는서로독립적으로존재하던분야들이경계를초월하여융복합하며상호발전을촉진 32 산은조사월보

3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 다양한종류의여러사물들과인간을연결시키는디지털기술인사물인터넷 (IoT) 의발달로이를통해생성되는거대규모의데이터를처리하기위한빅데이터산업이자연스럽게발달 - 빅데이터처리를위한컴퓨터기술의발달은 AI 성능향상, 물리기술의발전을통해무인자동차, 드론, 로봇의발달로연결 - 물리학, 3D프린터, 신소재, AI 기술의향상은생물학및의학발전촉진자로작용 < 표 2> 4 차산업혁명의트렌드와핵심기술 구분핵심기술설명 물리학 디지털기술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시스템 유전학 - 센서, 인공지능발달로드론, 트럭, 항공기등무인운송수단활성화 - 기존의절삭가공이아닌적층방식으로제작 - 다품종소량생산에적합하며의료, 자동차, 항공우주등광범위한범위에적용가능 - 센서및인공지능의발달로다양한업무수행가능 - 사물인터넷및네트워킹발달로인간과밀접한협업가능 - 그래핀 (graphene) 과같은최첨단나노소재는강철보다 200 배이상강하며, 두께는머리카락의 100 만분의 1 인혁신적신소재 - 작고저렴해진센서기술발달로제조공정, 물류, 집, 운송망등다양한분야에서사물인터넷확산 - 서로모르는사용자들이공동으로만들어가는시스템으로모두에게공유되기에특정사용자가시스템을통제하기어려움 - 금융거래, 증명서, 의료기록등에적용가능 - 과학기술의발달로유전자염기서열분석비용은줄고절차는간단해짐 생물학기술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자료 : 클라우스슈밥 ( 16), 제 4 차산업혁명 - DNA 데이터를기록하여유기체제작가능, 심장병, 암등난치병치료에적용가능하며농업등에도새로운대안제시 - 유전자편집기술을통해인간의성체세포를변형할수있고유전자변형동식물도만들어낼수있음 제 738 호 33

4 이슈분석 3. 4 차산업혁명이가져올변화 4차산업혁명기술의확산은일상생활과관련하여광범위한사회경제적변화를예고하고있으며, 변화의속도는더욱빨라질것으로예상 - 모바일인터넷의발달로인하여차량공유및숙박공유서비스등은이미활성화되어임시고용확대와노동시장유연화흐름을촉진중 - 임시고용확대와파트타임일자리의증가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를늘려전반적인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에기여 - 사물인터넷, AI, 자율주행기술의발달로인해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이확대되고, 노동력이거의필요없는스마트공장이널리확산될것으로예상 < 표 3> 4차산업혁명에따른변화양상 2010~ ~ 이후 - 지정학적변동성확대 - 신에너지기술발달 - AI와머신러닝 -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기술 - 사물인터넷 (IoT) - 로봇공학과자율주행차량 - 빅데이터확대 - 3D 프린팅과첨단제조업 - 첨단소재개발 - 크라우드소싱 1), 공유경제 2) 확대 - 수명증가와고령화가속 - 생명공학및유전학 - 신흥국중산층성장, 도시화 - 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상승 - 기후변화, 녹색경제이행 - 작업환경변화와노동유연화 자료 : 2016 세계경제포럼자료를바탕으로산업은행재구성 1) 군중 (crowd) 과아웃소싱 (outsourcing) 의합성어로인터넷을통해유통되는일반대중들의아이디어, 노동력, 제품, 컨텐츠등을활용하여제품출시에적용하는방식 2) Sharing Economy : 이미생산된재화 ( 차량등 ), 공간 ( 숙소등 ) 등을공유해자원활용극대화 34 산은조사월보

5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Ⅱ. 4 차산업혁명의경제적파급효과 1. 4 차산업혁명과제조업 노동환경변화 4차산업혁명의도래로기존의제조업은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디지털기술과공유경제, 플랫폼비즈니스를결합하여맞춤형소량생산, 스마트공장등의형태로진화해가는등혁신적변화진행중 - 빅데이터, AI, 로봇기술등과융합한스마트공장의출현으로효율적인수요대응생산이가능해짐 스마트공장도입이확산됨에따라저렴한노동력을찾아해외로이전했던기업들이본국으로되돌아오는리쇼어링 (Reshoring) 확산 공장자동화가진척될수록특히저임금단순노동직을중심으로한취업인구감소가불가피하므로고용촉진측면에서는부정적인영향예상 - 이외에도 3D 프린팅기술등의발달로기존의소품종대량생산이아니라개개인의기호에맞춘다품종소량생산이용이해짐에따라새로운소비수요창출에긍정적기여예상 제조업의스마트화가진전되면서전통적인제조업의영역에 ICT 기반의서비스가융합되는추세 - 미국애플사는자사의스마트폰과앱스토어를연계하여독자적인가치사슬을구축하였으며, 미국음원시장의 50% 이상을점유한 아이튠스 가대표적사례 - 전기차판매후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제공하는테슬라나, 센서부착비행기엔진을판매한후센서를통해수집한정보로연비증강, 사전정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 GE 등은사물인터넷기술을활용하여새로운시장을창출 - 아마존은무인비행기 ( 드론 ) 를이용한배송시스템구축에가장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며, 구글은자율주행차기술을이용하여무인운송시장을선점하려는계획을지속추진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기업간의물리적경계가약화되고생산자와소비자의엄격한구분이사라지는등전통적인노동환경에큰변화가진행중 제 738 호 35

6 이슈분석 - 조직구조가유연해지고고객과협업이늘어생산자와소비자의구분이모호해지며, 디지털기술의발달로장소에구애받지않고업무수행이가능해지면서일과개인시간의경계가희미해지고있음 - 빅데이터, AI 등새로운 IT기술전문가의수요가늘어나며, 노동자는직접생산보다는기계의관리 감독으로직무가변경될것으로전망 < 표 4> 4 차산업혁명시대의노동환경변화 구분 전통적조직의해체 디지털네트워크경제의노동 리더십과조직 내용 - 경직된조직구조가유연해지고, 기업간물리경계완화 - 전통적위계질서를대등한권한의수평적조직구조가대체 - 수요에따른채용 (On-demand) 3) - 기업은 IT 표준화로동질성확대 - 고객과의 Co-Creation 증가로개방조직확대 - 디지털업무의생산자와고객간경계가사라짐 - 사람의역할은기계감독으로이동 - 사람과기계의상호작용이다양화 ( 완전위임, 부분위임등 ) - 클라우드워커증가로어디서나업무수행 - 빅데이터결합및해석능력중요 - 디지털업무가국경을초월한전문인력간프로젝트로진행 - 직업과사생활의경계모호 - 기계대체가어려운인간의창의성중시 - 고임금국가에서는사람들이직접상호작용하는직업증가 - On-demand 고용하에서자기관리의중요성증가 - 창의성등정신적성과중요시 - 데이터전문가등 IT 인재들부상 - 크라우드소싱과같은새로운노동방식증가 - 유연한고용관계속에서일터는공공장소로확대 - IT 기반업무환경은가상공간확대 - 적절한인재를찾고고용을유지하는인사관리중요 - 출근보다는성과중시문화로변화 자료 : St. Gallen 대학 ( 15), Arbeit 4.0 에대한 22 개가정 2. 온디맨드 공유경제의등장과긱이코노미 (Gig Economy) 의부상 4차산업혁명의영향에따른자동화및노동대체기술의발전과온디맨드및공유경제비즈니스확대가전통적인일자리의개념과형태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전망 3) On-Demand : 기술력을갖춘공급자가수요자의요구에맞춰제품 서비스를즉각적으로제공 36 산은조사월보

7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 전통적시장에서는상품과정보를유통망에등록하고수요자와공급자가시장가격을결정해온반면, 온디맨드, 공유경제시장에서는거래당사자들이제품과서비스를소유하지않은상태에서도가상거래중개인인디지털플랫폼을이용하여거래가능 자동차빈자리 ( 우버 ), 집의남는방 ( 에어비앤비 ), 배달, 집수리등의잉여재화를공유재화로시장에제공함으로써중개 거래비용이나마찰비용을크게감축 대표적공유경제분야인차량, 숙박공유서비스기업들의가치가급증 * 우버 ( 차량공유서비스 ) 평가가치 :( 13) 13억달러 ( 16) 625억달러 * 에어비앤비 ( 숙박공유서비스 ) 평가가치 : ( 12) 25억달러 ( 16) 300억달러 성장하는온디맨드, 공유경제서비스에소요되는인력수요를충원하는데긱 4) 이코노미 (Gig Economy) 라는새로운임시고용트렌드가부상 - 긱이코노미는기업들이필요에따라단기계약직이나임시직으로인력을충원하고그대가를지불하는형태의경제를의미 - 기존에는프리랜서와 1인자영업자등을총칭하는의미로사용했지만, 온디맨드경제가확산되면서최근에는온라인플랫폼업체와단기계약형태로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를통칭하는용어로개념확대 < 참고 1> 긱이코노미 (Gig Economy) 의정의 - 모바일앱이나인터넷접속이가능한 IT기기를활용한 P2P거래 - 플랫폼의신뢰도제고를위해공급자와수요자를상호평가할수있는시스템보유 - 서비스공급자가자신이일하고싶은시간및기간을선택할수있는시간적유연성 - 서비스공급자가소유한도구와자산을이용해서비스를제공자료 : 미국상무부 ( 16.6월) 전통적고용은정식계약을통해회사가직접직원을채용하고, 고객들에게제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채용직원을활용하는형태였으나, 긱이코노미에서는기업의수요인력을초단기계약형태로활용 - 노동력공급자는누군가에게전속되는대신필요할때원하는시간에원하는만큼만일시적으로고용되어고객이원하는노동을통해수입원창출 4) 긱 (Gig) 이란단어는 일시적인일 이라는의미를내포, 1920 년대미국재즈클럽주변에서단기계약으로연주자를섭외해공연한데서유래 제 738 호 37

8 이슈분석 - 우버는전세계 110만명이상 ( 15년기준 ) 의기사를직접고용하는대신 드라이브파트너 로계약하여독립계약자형태로서비스제공 - 차량, 숙박비즈니스등에서시작한온디맨드, 공유경제는배달, 청소, 법무및컨설팅분야로범위를확대 일부대기업은긱이코노미고용형태를활용하거나제휴를통해서비스제공 - 아마존은총알배송서비스 프라임나우 를제공하면서비용절감을위해자가차량일반인을배송요원으로활용하는아마존플렉스서비스를활용 아마존플렉스운전자들은시급 18~25달러에하루 12시간이내자율근로 - 미국세븐일레븐 ( 편의점 ), 약국체인월그린, 월마트등도차량공유서비스를연계한배달서비스제공 긱이코노미의확산은특정기술이나능력에대한수급불균형을완화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거나, 근로시간유연성확대로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재진입기회를부여하는등고용시장에긍정적효과 - 맥킨지는 25년까지긱이코노미가창출하는부가가치가전세계 GDP의 2% 에해당하는 2조 7,000억달러에달하고 5억 4천만명정도가혜택 5) 을입을것으로전망 - 긱이코노미의특징인근로시간유연성은전업주부, 은퇴자들의노동시장재진입기회를제공하고, 기존근로자들에게도추가소득의기회를제공 반면긱이코노미의확산으로비정규직, 임시직이크게늘어고용의질과안정성이저해되거나임금이극도로억제되는등고용주의이익증대수단으로부정적으로악용될개연성이공존 - 긱이코노미종사자들은플랫폼업체와개별계약을맺기에노동법에서보장하는최저임금이나건강보험혜택의사각지대에처해있으며, 실제로미국우버기사들이미연방법원에이와관련한소송을제기 ( 15) 하는등갈등사례가대두 - 미국내실업률이크게개선되어도임금상승률이증가하지않는일부원인이긱이코노미를비롯한저임금임시직고용증가에있다는분석도주목할필요 - 09년실업률 10%, 임금상승률 2.5% 16년실업률 4.9%, 임금상승률 2.2~2.5% 5) 직업탐색비용절감, 실업기간단축, 여유시간에추가소득기회제공, 정규직으로의전환등 38 산은조사월보

9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III.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 1. 우리나라고용환경의특징 (1) 인구구조변화및경제활동인구감소추세 세계인구는 15년 73억명에서 60년 100억명까지느는데반해, 우리나라인구는 15년 5,100만명에서 30년 5,200만명정도로정체하다 60년에는오히려 4,400만명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관측 - 우리나라인구감소의주원인은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에기인 세계합계출산율 6) 은 2.50명 ( 10~ 15년), 한국합계출산율은 1.23명 ( 10~ 14 년 ) < 그림 1> 세계와한국의합계출산율및인구추이 자료 : 미래부 ( 17), 10 년후대한민국미래일자리의길을찾다 에서재인용 전체인구의감소에도불구하고고령인구구성비 (65세이상 ) 는 15년 13.1% 에서 60년무려 40.1% 로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등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세계에서가장빠를전망 6) 합계출산율은여성 1 인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의미 제 738 호 39

10 이슈분석 - 신생아출산율이낮은데다생존인구의기대수명이 62.7세 ( 70~ 74년) 에서 81.3세 ( 10~ 14년) 로크게증가함으로써고령인구의급속한비대화가불가피 남성경제활동인구의감소로인해여성경제활동인구수는지속증가할전망 - 현재여성인력활용이남성에비해낮은편 ( 남성취업자 1,700만명 vs 여성취업자 1,200만명 ) 이나향후남성경제활동인력의빈자리를여성인력이꾸준히대체해갈전망 (2) 높은청년실업률과세대간격차 우리나라는청년인구 (15~29세) 중무노동, 무교육상태에있는니트족 7) 의비중이대략다섯명중한명꼴 ( 13년기준 18.5%) 로 OECD국가평균 (15.2%) 보다높아 (34개국중 10위 ) 청년취업취약국가에해당 - 특히우리나라니트족통계수치중직업을찾지않거나구직을포기하는비율이 84% (OECD 평균 56%) 로매우높다는사실은우리나라실제실업수준이공식실업률보다더크게체감되는주요사유로작용 상대적직업안정성을설명하는임시직고용률측면에서도우리나라청년층 (15~29세) 은 27.45%, 핵심생산인구층 (30~45세) 은 17.35% 로 OECD 평균인 25.02%, 9.74% 에비해상당히높아취업의질도상대적으로낮음 국가간연령별취업역량변화를비교해보면우리나라는타국가에비해청년층의역량은뛰어난편이나중장년으로갈수록역량이떨어지는것으로추정 -OECD가제시한국제성인역량평가결과에따르면한국은 10대후반 ~20대초반까지세계최고수준의언어, 수리, 컴퓨터문제해결력을보유한것으로측정 - 반면, 50대이후는문제해결능력이 OECD 최하위권으로평가되었으며, 이는주로당해세대의대학진학률과평생교육등이미흡한데기인한것으로해석 7)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족 : 15~29 세의인구중일하지않고교육이나직업훈련도받지않는청년층을지칭. 니트족중구직의사가없는비구직니트족은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지않아실업률통계에서제외되며, 이러한비구직니트족이증가할수록공식실업률과체감실업률간의괴리가커지고경제의성장잠재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므로이들계층을고용상태로전환시키는것이각국의주요과제로부상 40 산은조사월보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 그림 2> 한국및주요국연령대별기본역량수준 자료 : 미래부 ( 17), 10 년후대한민국미래일자리의길을찾다 에서재인용 (3) 제조업우위및고비율비정규직분포 유엔통계국 (UNSD) 이평가한전세계제조업부가가치비중이감소 ( 70년 25.7% 14년 16.5%) 하는동안한국은그비중이오히려크게상승 ( 70년 17.5% 14년 30.

11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 그림 2> 한국및주요국연령대별기본역량수준 자료 : 미래부 ( 17), 10 년후대한민국미래일자리의길을찾다 에서재인용 (3) 제조업우위및고비율비정규직분포 유엔통계국 (UNSD) 이평가한전세계제조업부가가치비중이감소 ( 70년 25.7% 14년 16.5%) 하는동안한국은그비중이오히려크게상승 ( 70년 17.5% 14년 30.3%) 하여우리나라의장기간제조업의존도를입증 - 반면, 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은 59.4% 로세계평균 (66%) 이하이며, 기업의연구개발중서비스부문비중도 9%(OEDC 평균 38%) 에불과하여전반적인서비스업경쟁력은크게뒤떨어지는상황 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임금근로자 1,962만명중비정규직비율 (32.8%) 이상당히높고 OECD 기준비정규직비교지표인 Temporary Worker 8) 비중으로도 22.3% 로폴란드, 스페인등과더불어비정규직비율이높은국가로분류 8) Temporary Worker 는국가간비교를위한 OECD 분류기준으로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일근로자를합한수치이며, 비정규직근로자중반복갱신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는제외 제 738 호 41

12 이슈분석 < 그림 3> 주요국임금근로자중 Temporary Worker 비중 자료 : 통계청 ( 16),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바탕으로작성 - 비정규직근로자의성별비중은여성 (54.9%) 이남성 (45.1%) 보다높으며, 연령이높아질수록비정규직근로자비중이커지는추세 비정규직근로자의연령대별분포는 40대 19.8%, 50대 21.5%, 60대이상 22.8% 로우상향 산업별비정규직근로자분포를살펴보면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종에비정규직근로자가압도적으로집중 (49%) 되어있으며, 도소매 음식숙박업의비정규직근로자비중 (19.8%) 도높은편 < 표 5> 산업별비정규직근로자 구분농림어업광 제조업건설도소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전기운수통신금융 ( 단위 : 천명 ) 인원 ,280 3, ,444 비중 1.2% 8.6% 11.8% 19.8% 49.0% 9.6% 100% 자료 : 통계청 ( 16), 경제활동인구조사 합계 2. 4 차산업혁명확산에따른고용변화 (1) 기술및직종별로 4차산업혁명민감도에차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등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분야에대한인력수요는증가하겠으나, 제조업, 물류 운수업등전통직업군의수요는감소예상 42 산은조사월보

13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 표 6> 일자리에영향을주는주요신기술 주요신기술특징일자리영향 빅데이터품질통제 로봇을통한생산 자가운전물류차량 AI 를활용한대규모데이터분석을통한품질관리강화 기존에자동화하기어려운조립및포장을기계화 완전자동화된운송시스템으로스마트공장과연계 소프트웨어발달로생산라인생산라인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최적화자료 : 언론보도자료등종합하여산업은행작성 기존품질통제전문가감소, AI, 빅데이터과학자수요증가 생산작업에수작업노동 ( 조립, 포장 ) 감소하고로봇관리자필요 기존물류인력감소 산업엔지니어와시뮬레이션전문가수요증가 인공지능기술의발달로의료, 법률, 금융등고소득직종의일자리는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신기술활용확산에따른신시장확대과정에서신규로창출되는일자리수요도상당할것으로예상됨 - 독창성을중시하는개인별맞춤형상품이각광받으면서 1인기업이증가하는한편, 이에부수한 1인미디어도확산될것으로예상 - 비용문제로인해자동화요인이적은청소, 배달, 경비등의직종은여전히일자리증가여지가있지만향후인구구조변화에따라감소요인도내재 < 표 7> 직업별일자리증감전망 구분인구및사회경제요인복합요인기술적요인 일자리증가 일자리증가 / 감소혼조 일자리감소 자료 : 산업은행작성 안전, 치안, 보건개인서비스, 반려동물노인복지서비스등 자동화가적합하지않은청소, 배달, 경비등직종은여전히일자리증가수요가존재하지만인구구조변화에따라감소요인도동시에발생 저출산에따른출산육아관련직종및교육시장에영향 미용및의료보건분야 1 인기업확산에따른창조산업등 온라인거래확산, 물류시스템변화 인구변화및기술발전에따라일반사무, 부동산및건설직종감소예상 환경및신재생에너지관련직종엔지니어및첨단산업기술종사자 AI 발달에따라의료, 법률, 금융등일부고소득일자리를대체할것으로예상되나신기술확산으로신규로창출되는일자리수요도상당할것으로전망 기계화 자동화에따른생산기능직감소전망 무인자율주행차확산에따른운수및물류업일자리감소예상 제 738 호 43

14 이슈분석 전문기술직에대한수요는증가하나, 단순노동직은대체 - 세계경제포럼이발표 ( 16.1) 한조사에따르면, 4차산업혁명의영향으로세계순고용이약 500만명 ( 세계순고용의 0.17% 수준 ) 가량감소할것으로예측된가운데, 특히사무 행정, 제조, 건설분야의감소폭이가장클것으로추정되었고, 우리나라도이와유사한추세를따를전망 - 현존직업의고용감소는어느정도불가피하며, 부가가치가높고산업화태동단계인새로운분야 ( 빅데이터, 인공지능전문가등 ) 를중심으로신규고용창출예상 < 표 8> 4 차산업혁명에따른부문별세계순고용증감전망 순고용감소 순고용증가 ( 단위 : 만명 ) 사무 행정 제조 건설 디자인 법률 시설정비 소계 금융 경영 컴퓨터 건축 영업 교육 소계 주 : 20 년까지누적, 15 개지역 26 개국 ( 아세안 7 개국, 호주, 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걸프지역 6 개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미국 영국 ) 370 여개기업의인사담당임원설문결과자료 : 세계경제포럼 ( 16), 미래고용보고서 (2) 로봇이나자동화진전에따른제조업부문고용감소전망 인공지능, 로봇기술, 사물인터넷등의신기술과융합된스마트공장본격확산으로단순조립등에종사하는제조업근로자수는감소할것으로예상 OECD는우리나라의경우자동화로인해직업의역할이변하거나직업자체가소멸될가능성이타국에비해낮을것으로관측 - 우리나라제조업부문의기계화 자동화진척수준이여타국가에비해높아추가적인고용감소영향이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 IFR( 국제로봇협회 ) 에따르면 15년전세계에판매된산업용로봇 (25만4천여대) 중우리나라구입분이 15%(38,300대 ) 로중국 (27%) 에이어세계 2위를기록하여경제규모가월등한일본 (35,000대 14%), 미국 (27,504대 11%), 독일 (20,105대 8%) 등에비해서도많아인구규모에비해압도적인자동화진전도를보임 대표적공장자동화측정지표인근로자수만명당제조업로봇도입대수 ( 15년기준 ) 로도우리나라가세계수위를차지하는등동일한추세를확인 44 산은조사월보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 향후제조업투자역시자동화나스마트공장에집중될것으로예상되어관련업계의기대고용유발효과는낮을것으로추정 - 다만, 우리나라국민의높은교육수준은향후직업변화를위한재교육에유리한요소로작용할전망 < 그림 4> 한국및주요국의자동화로인한직업변화가능성 ( 단위 : %)

15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 향후제조업투자역시자동화나스마트공장에집중될것으로예상되어관련업계의기대고용유발효과는낮을것으로추정 - 다만, 우리나라국민의높은교육수준은향후직업변화를위한재교육에유리한요소로작용할전망 < 그림 4> 한국및주요국의자동화로인한직업변화가능성 ( 단위 : %) 자료 : OECD Brief( 16), Automation and Independent Work in a Digital Economy < 그림 5> 각국의제조업근로자 1 만명당로봇도입대수 자료 : IFR World Robotics 제 738 호 45

16 이슈분석 (3) 신기술진화에따른일자리양극화심화 제조업시설투자의고용창출효과약화로기술숙련도에따른일자리수요양극화가보편화될전망 - 제조업신규투자가첨단기술장비및고가의설비들에집중되면서새로운고용이거의창출되지않는자본집중적인양상을보이고있으며, 기술발전에따라컴퓨터, 로봇등의자본재가격이계속하락함에따라노동절감형생산기술이더욱빨리확산 - 자동화에따른일자리침해가가장큰반복-중숙련 (medium routine) 직무분야의다수인력이임시직혹은저숙련직종으로밀려나는반면, AI, 빅데이터전문가등첨단기술에능통한고숙련인력수요는지속증가할전망 - 기술숙련도에따른인력수요증감의차이가인력희소성차별과보수격차확대를가져와소득분배불균형심화에대한우려가커짐 < 그림 6> EU, 일본, 미국의숙련도별일자리증감률 ( 02~ 14 년 ) 자료 : OECD Brief( 16), Automation and Independent Work in a Digital Economy 46 산은조사월보

17 4 차산업혁명과고용변화전망 IV. 향후대비방향 1. 4 차산업혁명시대용인력양성체제구축 4차산업혁명확산에따른새로운고용창출및인력수요에주목하여단순한대학졸업자양산보다는스마트제조기술별융합형고급인력양성에집중 < 표 9> 스마트제조기술별인력수요예측 구분 사물인터넷홀로그램 3D 프린팅 빅데이터클라우드스마트센서 에너지절감 사이버물리 ( 단위 : 명 ) ,047 2, ,326 4,255 16,538 1,139 13,581 56, ,451 4, ,818 8,924 21,006 2,333 15,223 95,209 자료 : 관계부처합동 ( ), 제조업혁신 3.0 전략실행대책 계 다각적인문제인식역량, 인과조정이가능한협상 설득능력및종합적판단력등기계가대체하기어려운인간고유의역량함양에주력 < 표 10> 미래업무수행시필요한핵심스킬비중 구분필요스킬내용필요비중 능력 기초스킬 복합스킬 인지능력 - 창의성, 수학적논리, 시각화 15% 육체적능력 - 육체적힘, 수작업정교함 4% 컨텐츠스킬 - 적극적학습, 구두표현, 독해, 작문정보통신기술사용능력 10% 프로세스스킬 - 경청, 비판적사고, 모니터링 18% 사회적스킬 - 타인과조정능력, 감정지수, 협상, 설득 19% 시스템스킬 - 판단과의사결정, 시스템분석 17% 복잡한문제해결 - 복잡한문제해결능력 36% 자원관리스킬 - 재무적자원관리, 재료관리, 인사관리 13% 기술적스킬 - 장비보수, 운영, 유지, 프로그래밍등 12% 자료 : 세계경제포럼 ( 16), 미래고용보고서 제 738 호 47

18 이슈분석 2. 직업 연령별일자리양극화완화 4차산업혁명의확산으로직업및임금의양극화가심화됨에따라소득분배양극화를보완하는사회안전망확충에관심요망 - 고숙련노동자수요의증가및급격한임금상승, 반복-중숙련노동자수요의대량감소및임금하락이예상되므로직무관련평생교육강화및새로운직무능력습득기간을감안한실업급여등과관련한제도점검필요 감소될경제활동인구를보충하기위하여여성인력고용은꾸준히늘어나겠으나, 디지털활용능력이취약한 60대이상노령인력의고용여건은더욱악화될전망이므로적절한대비책필요 - 출산, 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되어재취업에어려움을겪는여성들을위한직업교육을확대실시하거나양질의온디맨드직무수요를발굴 - 비정규직근로자의다수를차지하는중장년층 ~ 노년층비율 (40~59세 41.3%, 60세이상 22.8%) 이더욱상승할것으로예상되므로노령층디지털활용능력향상프로그램을가동 3. 서비스산업혁신을통한신규고용창출 OECD 최저수준인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제고를통하여새로운직업의창출을지원하고, 1인기업및 1인메이커의확산을통해개인의창의력을장려하는방향으로 4차산업혁명에대비 - 선진국과비교할때현재우리나라직종의추가적인분화 9) 의여지가크므로향후신기술발달과기존직업의융복합및분화에따른신종직업창출을장려할필요 -3D 프린팅기술및인터넷매체등을활용하여개인창의력을기반으로생산, 판매, 홍보를홀로감당하는 1인기업이증가하는등대량생산제품과차별화한독자적인시장규모가증가할전망이므로이에대한정책적관찰요망 자세하고충실한상호간평가를통해수요자및공급자가모두신뢰할수있는온디맨드, 긱이코노미플랫폼을구축하여불법, 탈법행위발생을사전에예방하는한편, 공정경쟁유도를통해파트타임일자리증가에따른부작용최소화 9) 미국의직업수는 3 만개초과, 우리나라직업수는 1.5 만개수준이라향후선진국형신종직업이국내에새로이출현할여지가큼 48 산은조사월보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