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노동인구구조변화추세 3중전회에서제기된호적제도, 사회보장제도개혁과도시화추진관련정책들은농촌잉여노동력의도시이전을효과적으로견인할전망 - 중국은역사적으로 1 건국초기출산장려정책 2 60~80 년대중반계획출산정책 3 80년대후반엄격한계획출산정책및 ' 쌍독 2자녀 ( 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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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덕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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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8 ( 제 14-1 호 ) 중국노동인구구조변화의영향 목차 1.

1 ( 제 14-1 호 ) 중국노동인구구조변화의영향 목차 1. 노동인구구조변화추세 2. 구조변화의영향과문제점 3. 전망및시사점 작성 감수 劉金賀수석연구원霍麗娟연구원權聖容수석연구원

2 요약 1. 노동인구구조변화추세 3중전회에서제기된호적제도, 사회보장제도개혁과도시화추진관련정책들은농촌잉여노동력의도시이전을효과적으로견인할전망 - 중국은역사적으로 1 건국초기출산장려정책 2 60~80 년대중반계획출산정책 3 80년대후반엄격한계획출산정책및 ' 쌍독 2자녀 ( 雙獨二胎 )' 정책 년 ' 단독 2자녀 ( 單獨二胎 )' 정책단계를거치며인구를조절 - 최근중국은급진적노령화와노동인구감소, 출생률저하, 부양비증가등의문제에직면 2. 구조변화의영향과문제점 1990년대부터중국은인구보너스가종식과 ' 루이스전환점 ' 진입에직면 - 인건비상승은기업의수익성을악화시키고총생산및소득이감소하는한편, 일부다국적기업은인건비가더낮은국가로생산거점이전을고려 - 농촌잉여노동력이 1차산업에서 2 3차산업으로이전하며중국의산업고도화를견인하는한편, 고령화는커뮤니티서비스, 패밀리서비스, 오락등을포함한노동집약형산업성장을촉진 중국노동시장은 ' 취업난 ' 과 ' 인력난 ' 이병존하는구조적문제가내재 년경제가발달한연해지역에서부터발생하기시작한 ' 인력난 ' 이내륙성 ( 省 ) 시( 市 ) 로확산되는반면, 대졸생증가는취업난을심화 - 정부는 '12 5 규획 ' 을통해도농간격차를해소하고도시로유입된노동인력의생활수준을제고하는목표를수립 3. 전망및시사점 기업은노동생산성제고및지식밀집형산업성장을촉진하는방식으로노동인구구조변화에대응할필요 - 인구구조변화에따라보험업, 의료서비스업, 교육산업에서기회를모색 - ' 단독 2자녀 ' 정책도입에따른보육관련산업, 인건비상승에대비한기계설비및자동화설비제조업, 그리고실버산업등이성장할전망

3 1. 노동인구구조변화추세 중국노동인구가감소하고노령화가가속화 중국의노인인구가크게증가하면서고령화 1) 사회에빠르게진입 -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이 1970년 3.9% 에서 2012년 9.4% 로증가하면서고령화가가속화ㆍ2011년까지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2) 이 1.0명으로인구세대교체유지에필요한합계출산율 (2.1) 을크게하회 - 중국은한국, 미국, 일본에비해노인인구비중과인당 GDP가모두낮은수준에머물러있어선진국이되기전에고령화사회에진입ㆍ2012년중국의노인인구비중이 9.4% 일때인당 GDP는 6,076달러에머문반면, 한국은노인인구비중이 9.3%(2005년 ) 에달했을때인당 GDP 가이미 16,444달러 ( 중국 2012년수준의 2.7배 ) 에달함 ( 단위 : %) 1995~2012 년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노인인구비중 자료 : Wind 1) 글로벌기준에따르면, 전체인구대비 60세이상인구비중이 10% 를차지하거나 65세이상인구가 7% 를차지할경우고령화사회에진입했다고판단 2) 여성 1인당일생동안낳는자녀수 - 1 -

4 1980~2012 년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인당 GDP 비교 ( 단위 : 달러 ) 자료 : Wind 15~64 세노동인구가 2015 년을정점으로감소세에접어들전망 - 3차례출산절정기 (50년대, 60년대, 80년대 ) 에태어난인구가노동시장에진출하면서중국노동인구가급증ㆍ이후 30년간지속해온 '1가구 1자녀 ' 정책으로중국의아동인구가감소세를유지한결과, 중국은노동력공급부족에직면ㆍ노동인구증가율둔화로 2011년노동인구가 10억명을돌파한후, 2015년을기점으로장기적인감소세에접어들전망 년대 50% 에달한중국사회총부양비 (Dependency Ratio) 3) 가하향안정세를유지하면서 2010년에최저수준 (34.9%) 에도달ㆍ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총부양비는각각 37.1%, 46.9%, 60.0%, 34.9% 로, 중국은미국, 일본과큰격차를보인반면, 한국과비슷한수준 3) 총부양비 = (0~14세인구 +65세이상인구 )/(15~64세생산연령인구 ) 100%; 유년부양비 (Child-age Dependency Ratio,CDR)=(0~14세인구 /15~64세인구 ) 100%; 노년부양비 (Old-age Dependency Ratio, ODR)= (65세이상인구 /15~64세인구 ) 100% - 2 -

2009~2012 년중국연령대별인구구조및부양비 ( 단위 : 만명 ) ( 단위 : %) 자료 : 국가통계국 노동인구관련주요정책 중국의인구및노동력관련정책은잦은변화를거침 - 노동인구유동정책으로 " 농민공의자유이동을독려 자유이동을강력히 통제 非농업분야현지취업을유도 타지역유동을독려 시민화를 유도 " 하는과정을반복

5 2009~2012 년중국연령대별인구구조및부양비 ( 단위 : 만명 ) ( 단위 : %) 자료 : 국가통계국 노동인구관련주요정책 중국의인구및노동력관련정책은잦은변화를거침 - 노동인구유동정책으로 " 농민공의자유이동을독려 자유이동을강력히 통제 非농업분야현지취업을유도 타지역유동을독려 시민화를 유도 " 하는과정을반복 중국노동인구유동관련정책 연도정책문서주요내용 1958년 중국호구등기조례 1985년 농촌경제활성화를위한 10 大정책 - 중국의첫호적제도로인구유동, 호구이전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농민공의도시유입을엄격히통제 년대도시와非농업분야성장및개혁이농촌잉여노동력 ( 약 2억명 ) 수요로이어져농민공의타지역유입을가속화 - 3 -

6 1989년 1994년 2000년 2006년 2010년 농민공외출통제를위한긴급통지 농민공의타지역유동취업관리임시규정 소도시건전성장에관한의견 농민공문제해결에관한의견 도시와농촌의거시적성장과농업 농촌의성장기반구축의견 - 농민공의대규모유동으로교통, 사회보안, 노동시장관리에문제가발생 - 현지농민공의외출을엄격히통제 - 농민공의소도시유입독려정책에힘입어 1990년대중국농민공유동이고조기에진입 - 타지역취업농민공의연증가율이 15% 에달함 - 농민공의소도시유입독려정책은유동인구정책의공정성강화에기여 - 도시와농촌의건전한성장을추진하고중진국수준의사회 경제상황인샤오캉사회 ( 小康社會 ) 건설목표를설정 - 외출농민공 * 이 1억 3,181만명에달함 년과 1990년에출생한신세대농민공문제해소를제기 년전국농민공이 2억 5,278만명, 그중외출농민공이 1억 5,863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3.4% 증가 주 :* 농민공은타지역에서 6개월이상취업한 ' 외출농민공 ' 과현지에서비농업분야에 6개월이상취업한 ' 현지농민공 ' 으로구분자료 : 李厚剛 (2012). " 建國以來國家對于農村勞動力流動政策變遷 ". 熱點關注. 第 12 期錢正武 (2005). " 建國以來農村勞動力流動的政策演變與思考 ". 安徽敎育學院學報. 第 23 卷第 4 期 중국의인구정책이출산장려와계획출산, 출산완화정책을반복하며변화 - 1 건국초기출산장려정책 2 60~80년대중반계획출산정책 3 80년대후반엄격한계획출산정책및 ' 쌍독 2자녀 ( 雙獨二胎 )' 정책 4) 년 ' 단독 2자녀 ( 單獨二胎 )' 정책 5) 단계를거침 - 건국초기인공유산을금지하고출산을장려하는한편, 사망률이감소하고 출생률이증가하며인구가급증 4) ' 쌍독 2자녀정책 ' 이란부부쌍방이모두외동자녀일경우 2명의자녀출산을허락하는정책 5)' 단독2자녀정책 ' 이란부부중한사람이외동자녀일경우2명의자녀출산을허락하는정책 - 4 -

7 - 60~80년대중반까지출산제한정책을유지한후, 1988년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에서 계획출산공작보고개요 를발표하며늦게결혼하고적게출산하여잘키우는 '1가구 1자녀 ' 정책을제시ㆍ1985년처음으로저장 ( 浙江 ) 에서발표된 ' 쌍독 2자녀 ' 정책이기타성 ( 省 ) 시( 市 ) 에확대도입되었고, 2002년 11월허난 ( 河南 ) 에최종도입 - 국가위생과계획출산위원회 6) 마오췬안 ( 毛群安 ) 대변인에따르면, 중국은 1970 년대이후신규출산인구를누계 4 억명으로유지하며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추진 년제 18 기 3 중전회에서고령화와인구출생률저하문제를해결하기 위해 ' 단독 2 자녀 ' 정책을실시하기로결정 '12 5 규획 ' 과 ' 제 18 기 3 중전회 ' 에서제기된노동인구관련정책 '12 5 규획 ' 에서는농촌잉여노동력의도시유입을독려하고농민공의 취업률확대를제기 - 농촌잉여노동력의안정적인유동을유도하고독자적인창업을지원하며 다양한채널을통해취업률을확대 - 농민공에대한차별적처우를금지하고조세감면, 직급보조금, 직업교육 보조금, 사회보험보조금등의정책을보완하며대학교졸업생, 도시로 이전한농민공, 취업이어려운도시구직자의취업문제를해결 - 新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도시주민의의료보험과 新농촌합작의료 7) 보장수준을점진적으로향상시켜도농간격차를해소 6) 2013년중국위생부와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가 ' 국가위생과계획출산위원회 ' 로합병 7) 新농촌합작의료란중병보험중심의농민의료공제제도로개인납입, 단체및정부지원등을통해자금을조달 - 5 -

8 - '12 5규획' 기간중국정부의최대추진사업인도시화를통해내수를확대하고경제성장을촉진ㆍ '12 5규획' 에서는향후 5년내도시취업인구를 4,500만명신규증가시킬목표를수립했고, 2011년과 2012년 2년만에 2,477만명증가시키며목표초과달성을긍정적으로전망ㆍ2020년까지 3억명이상의농촌인구가도시로유입, 이중 1억명의생산연령인구가제공돼내수확대는물론노동력부족현상을완화 인적자원및사회보장부의 '11 5 규획 ' 과 '12 5 규획 ' 의목표비교 지표 5년간신규증가도시취업인구 ( 만명 ) 도시기준실업률 (%) 5년간도시유입농민공 ( 만명 ) 2005년기준치 '11 5규획' 목표 2010년기준치 ('11 5규획' 성과 ) '12 5규획' 목표 4,200 4,500 5,771 4, < 5 4,000 4,500 4,500 4,000 3중전회에서제기된호적제도, 사회보장제도개혁과도시화추진관련정책들은농촌잉여노동력의도시이전을효과적으로견인할전망 - 도시로이전한농촌인구의시민화를촉진하고건제진 ( 建制鎭 ) 8) 과소도시의호적제도제한을완화ㆍ호적제도개혁을통해도시에안정적으로노동력을공급하고노동력부족과인건비상승문제를해소 - 도시와농촌주민의기본양로보험제도, 기본의료보험제도를재편하고 도시와농촌의기초생활보장제도의거시적인성장을추진 8) 건제진이란성 ( 省 ), 자치구 ( 自治區 ), 직할시인민정부가비준설립한진 ( 鎭 ) 으로상주인구가 2,500명이상, 非농업인구가 70% 에달하는구역 - 6 -

9 ㆍ기본공공서비스의균형화를실현하고농촌잉여노동력의이전을독려 ㆍ인구고령화의대응방안으로사회양로서비스체계건설과노인서비스 산업성장을가속화 - ' 단독 2자녀 ' 정책을도입하고출산정책을점진적으로보완하여인구의장기적이고균형적인성장을촉진ㆍ30년간지속되어온 ' 계획출산 ' 정책이인구통제를효율적으로실현한반면, 인구고령화를가속화시킴ㆍ ' 단독 2자녀 ' 정책이도입되면서출생률저하, 고령화문제가완화 2. 구조변화의영향과문제점 인구보너스가사라지면서루이스전환점 9) 에직면 1990 년대부터시작된인구보너스가종식되고경제전환기에진입 - 중국은풍부한노동력을바탕으로개혁개방이후경제고속성장을실현 - 최근노인인구비중이증가하고생산연령인구가상대적으로부족해지면서성장동력이둔화되기시작ㆍ低출생률, 인구고령화에진입한중국의노인부양비가갈수록확대되는한편, 14세이하유년인구비중이 27.7% 에서 16.5% 로감소하면서향후신규노동력공급에차질이발생ㆍ2012년 15~60세인구가전년동기대비 345만명감소하는등경제성장의원동력인노동경쟁력이약화 9) 개발도상국이농촌의저렴한인력으로급속한산업발전을이루지만, 일정시점에이르러低임금노동자의고갈로임금이급등하고성장이둔화되는현상 ; 1979년노벨경제학상수장자인루이스가창시 - 7 -

( 단위 : 만명 ) 2004 년과 2012 년인구연령구조비교 연령대 인구수주 : 이상수치는중국삼성경제연구원이중국통계연감의인구표본조사결과와추출비 (sampling ratio) 에따라계산자료 : 統計局 (2005). 2005 年中國統計年鑒.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統計局 (2013). 2013 年中國統計年鑒.

10 ( 단위 : 만명 ) 2004 년과 2012 년인구연령구조비교 연령대 인구수주 : 이상수치는중국삼성경제연구원이중국통계연감의인구표본조사결과와추출비 (sampling ratio) 에따라계산자료 : 統計局 (2005) 年中國統計年鑒.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統計局 (2013) 年中國統計年鑒.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노동력부족과인구구조변화로중국이루이스전환점에접어들면서 경제성장에큰영향을미침 - 루이스전환점의영향으로기존임금으로노동력공급이불가능하고 인력난이심화되면서기업은인건비상승압력에직면 년연해지역부터전국으로확산되기시작한인력난과임금인상은일시적현상이아닌중국의노동인구구조변화의초기현상ㆍ사회총부양비상승, 중국의고도성장을뒷받침해온 ' 인구보너스효과 ' 감소가가속화되면서노동력부족현상이심화될전망ㆍ농민공감측조사보고에따르면, 타지역에서 6개월이상취업한외출농민공의월급이 2008년 1,340위안에서 2012년 2,290위안으로연평균 14.3% 이상증가하면서 CPI 증가율 (2.6%) 을상회 - 8 -

- 중국농촌잉여노동력공급의루이스전환점진입여부에관한학계논쟁이가열ㆍ국무원발전연구센터금융연구소파수숭 ( 巴曙松 ) 副소장에따르면, 중국이 2004년부터루이스전환점에진입하기시작했고 2015년인구보너스가사라질가능성이있다고밝힘ㆍ중앙당교저우톈융 ( 周天勇 )

11 - 중국농촌잉여노동력공급의루이스전환점진입여부에관한학계논쟁이가열ㆍ국무원발전연구센터금융연구소파수숭 ( 巴曙松 ) 副소장에따르면, 중국이 2004년부터루이스전환점에진입하기시작했고 2015년인구보너스가사라질가능성이있다고밝힘ㆍ중앙당교저우톈융 ( 周天勇 ) 교수에따르면중국도시화수준이낮고농촌인구의도시유입이지속되며농촌잉여노동력이풍부하기때문에중국은아직루이스전환점에진입하지않았다는입장ㆍ2011년미국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따르면, 수년후중국인건비가안정적인상승세를유지하면서루이스전환점에진입하고임금도큰폭으로동반상승할가능성이있다고밝힘 2008~2012 년전국농민공월급과 CPI 추이비교 ( 단위 : 위안 ) ( 단위 : %) 자료 : 2012 년전국농민공감측조사보고 인구보너스소멸, 루이스전환점도래등노동인구관련문제들이중장기적으로중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 인구부양비가 1%p 상승시인당 GDP 증가율이 0.1%p 하락하는등인구부양비와경제성장이밀접한관계를보임 10) 10) 蔡昉 (2007). 中國人口與勞動問題報告 No.8- 劉易斯轉折點及其政策挑戰. 北京 : 社會科學出版社 - 9 -

- 노동인구의비중변화가중국경제성장과해외투자등에영향을미침ㆍ인건비상승이기업의수익성을악화시키고, 노동력공급감소에따른분업효율성약화로총생산및소득이감소하는한편, 일부다국적기업은인건비가더낮은국가로생산거점을이전할가능성 노동력구조변화가산업구조조정에큰영향을미침 - 농촌잉여노동력이효율성낮은 1차산업에서효율성높은 2 3차산업으로이전하면서중국의산업고도화를견인ㆍ농업취업인구비중이

12 - 노동인구의비중변화가중국경제성장과해외투자등에영향을미침ㆍ인건비상승이기업의수익성을악화시키고, 노동력공급감소에따른분업효율성약화로총생산및소득이감소하는한편, 일부다국적기업은인건비가더낮은국가로생산거점을이전할가능성 노동력구조변화가산업구조조정에큰영향을미침 - 농촌잉여노동력이효율성낮은 1차산업에서효율성높은 2 3차산업으로이전하면서중국의산업고도화를견인ㆍ농업취업인구비중이 1950년대 80% 이상에서 2012년 33% 로감소ㆍ3차산업으로지속유입되는노동력이 3차산업의성장을촉진하는한편, 3차산업의노동력수용능력이강화되면서농촌잉여노동력의 3차산업추가이전을견인하는선순환을형성 - 고령화가견인할 3 차산업은주로커뮤니티서비스, 패밀리서비스, 오락등을포함한노동집약형산업에집중되며해당산업의성장을촉진 ( 단위 : %) 3 大산업취업인구비중 자료 : 統計局 (2005) 年中國統計年鑒.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13 제조업의임금상승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도중국의글로벌제조업대국 지위는한동안유지될전망 - 노동력부족에따른임금인상으로제조비용이상승하고글로벌경쟁력이약화될우려ㆍ인도, 베트남등의개도국은통화평가절하와낮은인건비를앞세워일부제조산업에서중국을대체ㆍ나이키 (Nike) 가 2005년부터운동화생산기지를중국광둥펑타이 ( 廣東豊泰 ) 에서인건비가낮은베트남으로이전하는등글로벌노동집약형기업은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등인건비가저렴한국가로이전 - 그러나, 중국은각종인프라및인력수준이기타국가보다우위에있기때문에급속한제조업이전현상은발생하지않을전망ㆍ독일노동자의시간당임금이중국노동자임금의 20배인 15유로화로선진국대비중국노동자임금은여전히낮은수준ㆍ정부도호적제도개혁과사회보장제도개선을통해농촌 1억명이상의잉여노동력을도시에투입하여노동경쟁력을유지할계획ㆍ또한, 중국의풍부한자원과제조경쟁력은단기간내기타개도국이대체하기어려운상황 중국노동시장은 ' 취업난 ' 과 ' 인력난 ' 이병존하는구조적문제가내재 대학교졸업생이증가하면서노동력질은향상된반면, 전국적으로 취업난이심화 년 10 만명당전문대학이상학력을소지한인구수는 8,930 명으로 2000 년대비 150% 증가 - 전문대학과 4 년제대학의졸업생이 2012 년 650 만명으로 2002 년 (134 만명 ) 대비 3.8 배증가

- 2013 년대학원, 4 년제대학, 전문대학졸업생취업률이각각 26%, 35%, 32% 를기록하며 2012 년대비모두 10%p 이상감소 - 교육의경제성장에대한평균공헌율은 31.

14 년대학원, 4 년제대학, 전문대학졸업생취업률이각각 26%, 35%, 32% 를기록하며 2012 년대비모두 10%p 이상감소 - 교육의경제성장에대한평균공헌율은 31.2% 로교육이경제성장과산업발전에중요한영향력을행사 11) ㆍ대학원, 전문대학과 4년제대학, 초등교육, 중등교육과정을마친노동력의공헌율은각각 31.4%, 22.9%, 7.7%, 0.2% 중국인구 10 만명당학력별인구수 ( 단위 : 명 ) 11) 鄭謙 (2012)." 勞動力結構變化對産業結構調整的影響分析 ". 重慶科技學院學報. 第 6 期

( 단위 : 만명 ) 1994~2012 년전문대학과 4 년제대학졸업생수 자료 : Wind 기업의 ' 인력난 ' 도갈수록심화 - 2004년경제가발달한연해지역에서부터발생하기시작한 ' 인력난 ' 이내륙성 ( 省 ) 시( 市 ) 로확산ㆍ인력자원시장정보감측센터에따르면, 구인배율 12) 이상승세를유지하는가운데 2010년처음으로 1을넘어섰고 2013년

15 ( 단위 : 만명 ) 1994~2012 년전문대학과 4 년제대학졸업생수 자료 : Wind 기업의 ' 인력난 ' 도갈수록심화 년경제가발달한연해지역에서부터발생하기시작한 ' 인력난 ' 이내륙성 ( 省 ) 시( 市 ) 로확산ㆍ인력자원시장정보감측센터에따르면, 구인배율 12) 이상승세를유지하는가운데 2010년처음으로 1을넘어섰고 2013년 1/4분기 1.1를기록ㆍ농민공의현지취업을독려하기위한지방정부의 ' 농민공유동 ' 규제강화로중서부지역과연해지역간인력쟁탈전이심화 - 제조업체의인력수요는증가한반면, 기술인력과고급인력공급은부족한상황ㆍ2013년 1/4분기초급, 중급, 고급기술인력수요가각각 8.5%, 29.2%, 10.5% 증가 12) 구인배율 = ( 구인수 / 구직자수 )*100%

16 2001~2013 년 1/4 분기구인배율변화추이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정보감측센터 중국노동시장의수급불균형해소를위해구조조정이추진중 - 대학생취업난해소를위해산업및시장수요에부합하는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통해인재를육성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 - 노동시장구조조정을통해중국은노동집약형산업중심에서자본, 기술, 지식집약형산업으로전환을모색ㆍ2012년중국 R&D 인력총수는 320만명으로글로벌 1위를기록했고, 펩시콜라 (PepsiCo) 등다수의다국적기업이중국에대형 R&D센터를구축 일본은노동생산성을강화하며산업고도화를실현 歐美선진국은 80~120 년간농촌잉여노동력의도시이전을실현한반면, 일본은 30 년만에실현 - 2차세계대전후일본정부는농업기계화를통해노동생산성을강화ㆍ1980년대글로벌농업기계화율이 1위에달한일본은현재 90% 수준의도시화율을달성

17 - 일본은산업화, 특히도시 3차산업의성장을통해대량의노동력을수용ㆍ일본의전체취업인구대비 3차산업취업인구는 60~70% 에달하는반면, 중국은 30~40% 에머물고있어향후정부주도의산업인구고도화정책이필요한상황 - 일본정부는교육을중시하며초등교육과직업기술교육에대한지원을강화ㆍ농촌과도시노동력의질적수준을유사한수준으로유지하여농촌의잉여노동력이언제든지非농업분야로이직이가능ㆍ반면, 중국의도시와농촌간교육격차는약 3년으로, 향후중국정부는전체문맹인구의 80% 를차지하고있는농촌노동인구에대한교육문제에적극대응할계획 - 높은토지가격으로규모화경영이어려운일본농민들은겸업경영을통해소득수준을제고ㆍ반면, 사회보장제도가미흡하고도농간격차가큰중국은 '12 5 규획 ' 을통해도농간격차를해소하고도시로유입된노동인력의생활수준을제공하는목표를수립 3. 전망및시사점 노동인구변화추세 UN 에따르면, 중국인구총수가 2030 년사상최고치인 14.5 억명에달한 후 2050 년 13.9 억명으로감소할전망 - 14 세이하소아인구의감소세가지속되면서 2050 년에는 2 억명에그치고, 65 세이상노인인구는 2015 년 1.3 억명 ( 전체인구대비 9.5%) 에서 2050 년 3.3 억명 ( 전체인구대비 24%) 으로증가할전망

18 - 15~64세노동인구는 2015년최고치인 10.2억명에달한후 2050년 8.5억명으로감소할전망ㆍ총부양비는 2030~2035년사이 50% 를넘어서면서중국의인구보너스가완전히소멸되고, 2045년이후에는 60% 이상에달하면서중국이인구오너스 (onus) 13) 시대에접어들전망 -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궈전웨이 ( 郭震威 ) 副국장은중국의인구규모를 15억명, 성인여성의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유지하며인구와경제의조화로운성장을도모할필요가있다고밝힘ㆍ ' 단독 2자녀 ' 정책에힘입어중국인구가효과적으로유지되는한편, 합계출산율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 '2자녀정책 ' 을전면도입할전망 - 도이치뱅크 (Deutsche Bank) 에따르면, 2016 년부터중국이 2 자녀정책을 전면적으로도입할경우, 2050 년까지중국의노동인구가 4,000 만명 증가하고합계출산율이 2015 년 1.6 명, 2018 년 1.7 명으로상승할전망 - 2 자녀정책이단기적으로경제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되나, 2030~2050 년기간중에는중국의경제성장률을 0.2%p 제고시킬전망 13) 생산연령인구증가로노동력과소비가늘면서경제성장을이끄는 ' 인구보너스 ' 의반대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가줄면서경제성장이지체되는현상

19 2015~2050 년중국인구구조변화추세 ( 단위 : 만명 ) ( 단위 : %) 자료 :: UN(2012).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2 Revision 노동인구구조변화에대한기업의대응 기업은노동생산성제고및지식밀집형산업성장을촉진하는방식으로 노동인구구조변화에대응할필요 - 노동밀집형생산업체는노동생산성제고를통해노동인구감소와 인건비상승압력을해소 - 도시화건설과농민공시민화정책에힘입어노동력경쟁우위를유지하며외자유치및수출경쟁력을확보ㆍ임금인상압력이지속증가하고있으나, 1억명이상의농민공유입과제조경쟁력제고에힘입어중국은제조강국의지위를유지할전망 - 중국의 R&D 인력이확대되면서기업이지식밀집형산업에서다양한성장 기회를맞이할전망

20 - 풍부한노동자원, 고급인력이풍부한동부지역의산업구조조정이 2 차 산업, 3 차산업과전략적신흥산업 ( 바이오, 정보, 환경보호등 ) 의성장을 견인 - 중서부지역의유년부양비가높은수준에있고인구가많다는장점이 정밀가공업성장에호재로작용 - 인력난과임금인상문제를해결하기위해외자기업은인구가많고인건비 경쟁력이있는허난 ( 河南 ), 쓰촨 ( 四川 ), 윈난 ( 雲南 ), 헤이룽장 ( 黑龍江 ) 지역에대한투자를고려할필요 2012 년동부 중부 서부지역의부양비및노인인구비중 (%) 자료 : 국가통계국

21 2012 년지역별인구분포및임금현황 인구수 ( 만명 ) 평균월급 ( 위안 ) 자료 : 국가통계국 실버산업, 보육산업, 교육산업, 기계설비제조업에서기회를창출 외자기업은중국의인구구조변화에기반하여보험업, 의료서비스업, 교육산업에서기회를모색 - 인구고령화가가속화되면서실버산업과관련의료보건업, 보험업에투자환경이개선ㆍ중국은여전히노령인구를위한의료보험과양로보험체계가부실하고개선이미진하기때문에선진노하우를보유한외자기업에게기회로작용ㆍ노인을대상으로의료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양로업, 병원, 노인용의약및의료기기관련외자기업이새로운사업기회를맞이

22 - 장기적으로노인을위한맞춤형오락및레저서비스를제공하는관광업과오락업, 노인을위한교육업이막대한시장으로성장할전망ㆍ글로벌관광협의회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에따르면, 실버관광시장이글로벌관광시장의 50~60% 를차지하고, 그중중국이 20% 를차지ㆍ2012년관광업총매출액이 2.6조위안으로실버관광시장점유율이 20% 에서 50% 로상승할경우, 실버관광업의매출액이 7,800억위안증가할전망 - ' 단독 2자녀 ' 정책도입으로보육산업에도기회가창출ㆍ연간 100~200만명의신생아 14) 가증가하면서영아용분유, 영양식품, 기저귀, 베이비웨어, 유모차, 교육관련사업기회가마련될전망ㆍ임산부용보건품과의류, 간호, 의료기기등을포함한보육관련산업도성장 - 대학졸업생증가및취업난심화에따라실용성을목표로한직업교육 교육기관이향후거대한시장을조성할전망 - 인건비상승으로기계화가가속화되고있는가운데기계설비와자동화 설비를제조하는업체도새로운성장기회를맞이 14) 삼성경제연구소 (China Trends " 단독 2자녀 ( 單獨二胎 ) 정책에따른사업기회 ", 자 ) 에따르면, 2015년부터중국의연간신규증가신생아수는 124만명에달할것으로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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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중국고령화추이와시사점 중국고령화추이 2015 년 60 세이상노인인구는 2.2 억명으로총인구의약 16.1% 를차지 - 급속한고령화로인해중국법정은퇴연령인 60 세이상노인인구비중은 2010 년 13.3% 에서 2015 년 16.1% 로증가하였으며, 2050 년에이르면노인 인구가전체인구의 1/3 을넘어설것으로추정 그림 1 2006-2050 년중국 60 세이상노인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