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요약 ) Ⅰ. Brexit 결정이후영국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2. 영국경제가예상과달리크게위축되지않은이유 3. 금융시장 Ⅱ. Brexit 관련주요이슈및전망 7 1. 영국의 EU탈퇴절차및시기 2. 임시협정필요성 3. Hard Brexit 가능성 4. Br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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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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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exit 결정 (6.23 일 ) 이후영국경제동향및향후전망 한국은행런던사무소

2 목차 ( 요약 ) Ⅰ. Brexit 결정이후영국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2. 영국경제가예상과달리크게위축되지않은이유 3. 금융시장 Ⅱ. Brexit 관련주요이슈및전망 7 1. 영국의 EU탈퇴절차및시기 2. 임시협정필요성 3. Hard Brexit 가능성 4. Brexit 이후영국과 EU간통상관계모델 5. WTO회원국지위협상및非 EU국가와의 FTA협상 Ⅲ. Brexit 이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 13 < 참고 > 1. EU referendum 경위및영국정치지형변화 2. 금융서비스 passport

3 < 요약 > 결정 일 이후영국의실물경제는당초예상과달리부정적영향이크게나타나지않았으며 금융시장가격변수들도빠르게안정되는모습 이는신속한후임총리취임및내각구성등에따른단기불확실성감소 영란은행의발빠른정책대응등에기인한다는분석이일반적인시각 관련영국정부의기본입장및이에대한 주요국등의반응 영국의협상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영국의 탈퇴는 으로진행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 영국이완전한이민자통제권 독자적인법률제개정권등을보유하는대신 단일시장에대한자유로운접근이제한되는것을의미 영국정부는이민자통제를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인반면 회원국들은상품 서비스 자본및노동의자유로운이동이보장되지않는한 단일시장에대한접근을제한하겠다는입장 대외교역부문에서 측의영국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낮은점 내동유럽회원국들을중심으로노동의자유로운이동을강조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영국의협상력도제한적 한편 이후영국과 간통상관계모델은 가캐나다와체결한 와유사할것으로판단 대다수상품의관세가단계적으로폐지되고금융서비스를제외한서비스시장에대한접근이확대될예정이나 자유로운노동이동의수용 재정분담 규정의자국법률에의반영등의의무는없음 영국정부가 와의협상에서기본입장을완화 예 이민자통제완화 하더라도 으로인해향후영국의경기둔화는불가피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 최대교역상대국인 시장및 와무역협정을체결한 시장에대한무역장벽이높아져대외교역이위축되고 협상에서의불확실성등으로기업의투자가지연되고가계의소비심리도악화될가능성 이민자통제로전반적인노동력이위축되고 지역내금융서비스 상실로영국내금융기업들이업무및인력을재배치하면서성장및고용에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

4 Ⅰ Brexit 결정이후영국경제동향 1. 실물경제 경기 당초예상과는달리 결정의부정적영향이크지않은 것으로나타남 ㅇ금년 분기 는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성장 하여시장예상치 각각 를상회 성장률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ㅇ 지수는 결정직후큰폭하락하였으나 월이후제조업 서 비스업 건설업모두 월이전수준을회복하면서복합 도반등 복합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경제성장률 (%) PMI 지수 자료 영국통계청 자료 ㅇ 월이후소매판매증가율 전년동월대비 은 월에비해오히려확대 월 월 월 월 월 월 ㅇ소비자신뢰지수 도 결정직후큰폭 하락하였다가다시회복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20-

자료 영국통계청자료 자료 영란은행 소비자물가 월이후상승세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월 월 월 월 월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월 월 월 월 월 ㅇ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월이후

5 고용 지난 월이후별다른변화가없는모습 취업자수증가 직전 개월평균 전년동월대비 만명 월 월 월 월 월 실업률 월 월 월 월 월 임금상승률 월 월 월 월 월 ㅇ다만영란은행서베이결과 결정이후기업고용의향이저하되었고기업들은향후 개월간현수준에서고용을증가시키지않을것으로조사 실업률및취업자수증감임금상승률 (%) 고용의향 (scores) 자료 영국통계청자료 자료 영란은행 소비자물가 월이후상승세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월 월 월 월 월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월 월 월 월 월 ㅇ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월이후 미만의낮은수준을지속하다가최근에너지가격반등등으로상승세를보임 월에는금년 월이후하락하던의류가격이급반등하면서전월의 에서 로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소비자물가상승률기여도 (%p) 자료 자료 영란은행 -2/20-

주택시장 지난해하반기이후지속되던주택가격상승세가 월이후둔화되는모습 월 월 월 월 월 ㅇ모기지승인건수 및주택구입자금대출건수 는금년들어감소세 천건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천건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주택가격상승률 (%) 모기지승인건수 ( 천건 ) 은행의주택구입자금대출 ( 천건 ) 자료 자료 자료 ㅇ다만

6 주택시장 지난해하반기이후지속되던주택가격상승세가 월이후둔화되는모습 월 월 월 월 월 ㅇ모기지승인건수 및주택구입자금대출건수 는금년들어감소세 천건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천건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주택가격상승률 (%) 모기지승인건수 ( 천건 ) 은행의주택구입자금대출 ( 천건 ) 자료 자료 자료 ㅇ다만 결정이후크게위축되었던주택시장의심리지표들이 월이후다소회복 서베이결과 월및 월신규주택구입문의 는 및 로지난 월 의큰폭마이너스에서 개월만에플러스로전환 응답자중증가답변비중에서감소답변비중을차감 답변자중 가증가로 가감소로답변한경우 는 주택가격심리지수도급락하였다가크게반등 월 월 월 월 월 월 RICS 신규주택구입문의주택가격심리지수 1) 자료 주 초과 가격상승 미만 가격하락자료 -3/20-

7 2. 영국경제가예상과달리크게위축되지않은이유 신속한후임총리취임및내각구성등에따른단기불확실성감소 영란은행의발빠른정책대응등에기인한다는분석이일반적인시각 ㅇ 직후 총리가사임하면서신임총리가 월초에나선출될것으로예상하였으나이보다 개월이나빠른 일 가총리로취임하고 를추진할내각이신속히 구성 총리는취임연설에서금년말까지는 조약 리스본조약 조에 따른탈퇴통보를하지않겠다고선언하는한편 탈퇴번복또는 조기총선가능성을단호히부인 ㅇ한편영란은행은 일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을하향조정 한데이어 일에는향후단기및중기성장전망이현저히약화 되었다고판단하고정책금리인하를포함한경기부양정책패키지 를 발표 정책금리 인하 억파운드를한도로은행에저리자금을대출하는 도입 억파운드이내에서회사채매입 억파운드의국채추가매입 잔액 억파운드 억파운드 등 또한향후영국경제가 월인플레이션리포트의전망과비슷하거나 보다악화될것으로판단될경우금년중정책금리를실질하한 시장에서는 로예상 까지추가인하할것임을시사 영란은행은지난 월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최근 개월간의경제움직임이예상보다양호한것으로나타나자 월및 월통화정책결정시발 표하였던추가적인금리인하가능성을철회 -4/20-

8 3. 금융시장 결정이후급변동하였던금융시장가격변수들은실물경제동향등을반영하여점차안정세를찾아가면서일부되돌림현상이나타남 ㅇ영국국채금리 년물 는 결정이후경기둔화우려및영란은행의 완화적통화정책실시등으로사상최저수준으로하락하였다가 월중순이후영란은행의추가완화정책실시기대약화및미연준의금리인상전망등으로반등 일 일 일 일대비 ㅇ파운드화환율 은 결정직후 일 까지급락하였다가이후소폭반등하여 범위에서등락 월들어서는 총리의 에대한기본입장발표 일 보수당컨퍼런스 가 시사로인식되면서 일 까지하락 일 일 일 일 일 일대비 영국및미국국채금리추이 (%) 파운드화환율추이 자료 자료 ㅇ영국주가지수 는큰폭하락하였다가 월말경상승반전한 후완만한상승세를지속하였으나 월들어파운드화강세등의영향으로소폭하락 일 일 일 일 일대비 -5/20-

9 경기회복지연우려등에따른내수기업주가의약세에도불구하고파운드화약세에따른실적개선기대등으로글로벌기업의주가가상대적으로크게상승 업종별로보면국내의존도가높은부동산 통신 유틸리티및소비재등의주가가상대적으로부진한가운데 원자재 내구재등 이크게호조를보임 영국의주가지수 1) 추이영국업종별주가등락률 (%) 1) 주 기준 영국상장기업중각각영국국내 해외매출이전체의 이상인기업자료 주 일주가대비등락률 지수기준자료 -6/20-

10 II Brexit 관련주요이슈및전망 1. 영국의 EU 탈퇴절차및시기 영국의 탈퇴절차는 조약제 조 에의거영국이 정상회의 에탈퇴의사를통보하면서개시되며이후탈퇴협정협상이완료되지못하더라도 년경과시점에서자동탈퇴됨 회원국의 탈퇴절차 탈퇴협정협상기간 협상기간연장요건 탈퇴발효시점등이규정 ㅇ 탈퇴협정은영국이 로부터재산 기관 권리및의무등 을분할하는협정을의미 분담금및미사용지원금 국가내영국국민과영국내 국민들의권리 국경이동절차및요건 영국내 기관폐쇄 감독책임의이전 북해등에서의어업조업권 회원국으로서영국이보유하였던각종계약 조약등에대한처리방법등 ㅇ협상기간을연장하려면 개 회원국의만장일치동의가필요 총리는 년도보수당컨퍼런스 일 에서 탈퇴통보를늦어도 월말이전에할것이라고발표 ㅇ또한 총리는 탈퇴통보의주체는영국정부이며 의회승인등 은필요없다는입장 ㅇ그러나지난 일 목 영국고등법원 은정부가독자적으로 조약 조에따른탈퇴통보를할권한이없다고판결함에따라다수를차지하는 잔류지지의원들에의해 탈퇴통보가지연될가능성 다만이경우에도의회가국민투표에서결정된 탈퇴를번복하는것은정치적으로어려울것이라는견해가지배적 총리의공식적인탈퇴통보시점발표 정치일정및협상기한연장의어려움 등을감안할때내년상반기가가기전에영국은 를탈퇴하게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개 국가들은 월유럽의회선거이전에 그리고 의차기 년간의예산사이클 현재예산사이클은 년에종료 에대한논의가시작되기전에영국의 탈퇴가마무리되기를희망하고있음에따라탈퇴협상연장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 ㅇ영국이 탈퇴협정 을마무리하지못하고자동탈퇴될경우영국내 국민의지위 외교 국방등의측면에서 에게도혼란이예상됨에따라 탈퇴협정 은어떤식으로든 년내에완료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7/20-

11 2. 임시협정필요성 영국은 와탈퇴협정협상을하면서동시에 탈퇴후독립된국가로서 및非 국가와의새로운통상관계에관한협상을추진하여야함 일부 내강경론자들은영국이 를탈퇴하기전에는 협상을시작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하나통상관계협상도동시에추진할수밖에없다는것이 대체적인견해 ㅇ새로운통상관계협정없이 를탈퇴하게될경우영국기업들은 국가와의거래시 규정에서정한최대수준의관세를적용받게됨 차량 의류 맥주및주류 초콜렛및과자류 등 그러나 와의새로운통상관계협상은 년내에완료될가능성이 사실상희박함에따라영국의 탈퇴시점 협상연장이안될경우통보 후 년 과새로운협정이발효되는시점사이에수년간의갭이존재 할것으로예상 ㅇ일부에서는유럽주요국의정치일정 을감안할때본격적인통상 관계협상은 년가을또는 년이되어야시작될수있을 것으로전망 월네덜란드총선 월프랑스대통령선거및 월총선 월독일연방의회총선등 ㅇ또한 와캐나다간의 는협상에 년이걸렸으며 회원국들의 비준이완료 일 되는데 년이상이추가소요 이에따라영국은자국기업의보호를위해과도기에적용할임시협정 에대해협상을진행할필요 ㅇ영국이 년내에긴급한부문 예 금융 자동차등 에대해협정을체 결하더라도여타부문에대해과도기에적용할임시협정이필요 -8/20-

12 3. Hard Brexit 가능성 관련영국정부의기본입장및이에대한 주요국등의반응 영국의협상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영국의 탈퇴는 으로진행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 대체로영국이완전한이민자통제권 타국과의독립적인교역관계체결권 독자적인법률제 개정권등을보유하는것을의미 반면 은 탈퇴후에도 단일시장에대해 회원국과유사한지위유지 자유로운노동이동이나 재정분담의무등의부분적수용을의미 1 영국정부의기본입장 ㅇ 의핵심이슈가이민자문제였음에따라이민자통제를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 ㅇ아울러독립된주권국가로서 법이아닌독자적인영국법의적용을받을 유럽사법재판소의관할을받지않을 것 이며새로운통상관계는 와의협상을통해가능한최선의관계를찾겠다는입장 내년 에서 년에 법이영국에서직접적용되도록규정한 를폐지하는 을발표할예정 2 주요국등의반응 ㅇ 및회원국지도자들은 대이동의자유 는분리될수없으며이를보장하지않는한 단일시장접근을제한하겠다는입장 단일시장의근간을이루는원칙으로상품 서비스 자본및노동의자유로운이동을말함 이탈리아총리 가영국에게 이외지역의여타국가보다더많은권한을주는것은불가능함 일 독일 총리 의근본원칙은반드시지켜져야하며 단일시장에대한완전한접근과 대이동자유의수용이연결되지않는다면다른유럽국가로 탈퇴가퍼져나갈것임 일 프랑스대통령 영국이아무런대가없이탈퇴하게된다면 그리고 법을준수하지않고 와거래를계속할수있다면영국의탈퇴에그치지않고 내분열 이일어날것임 일 협상에따라영국은서비스시장에의접근이제한될뿐만아니라금융서비스 를상실할가능성 한 회원국에서인가받은금융기업은다른 회원국에서추가적인인가절차없이자유롭게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글로벌금융기업들은영국에현지법인을설립한후영국의금융서비스 를이용하여 시장에서자유롭게영업 가체결하였거나협상중인 에서금융서비스 가포함된적이없음 -9/20-

영국에대한 의무역흑자의절반은독일과네덜란드등 개국가가차지하고있음 또한폴란드와같은동유럽국가들은자유로운노동이동의원칙이자국경제에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이를받아들이지않는영국에우호적이지않을가능성 한편영국의계속적인 재정분담 현재독일 프랑스에이어 위 을위해

13 ㅇ언론에서도 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 일 는영국이노르웨이모델과같이 에긴밀하게연결되는것을원하지않는것이명백해지면서 지도자들이 에대한입장을강경하게바꾸기시작했다고보도 3 영국정부의협상력 ㅇ영국의 지지자들은영국의경제력 와의교역상황 등을 근거로 로부터영국에우호적인관계를이끌어낼수있을것 이라고주장하나영국의협상력은제한적인것으로평가 영국이제조업제품에대해 에상당한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음에따라 가영국과무역개방을유지하고자할상당한유인이있다는주장 영국의상품과서비스수출의 가 로가고있는반면 의수출중영국의비중은 에불과하며 영국에대한 의무역흑자의절반은독일과네덜란드등 개국가가차지하고있음 또한폴란드와같은동유럽국가들은자유로운노동이동의원칙이자국경제에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이를받아들이지않는영국에우호적이지않을가능성 한편영국의계속적인 재정분담 현재독일 프랑스에이어 위 을위해 가우호적인자세를보일수도있겠으나 의양대이슈중하나가 분담금중단이었다는점에서영국의협상여지가넓지않음 정치적인면에서는 가영국에다른非 국가보다더많은권한을주게될경우 탈퇴를부추기는결과를초래 영국의주요국에대한수출비중 (2015 년 ) EU 의주요국에대한수출비중 (2015 년 ) EU 회원국재정기여도 자료 자료 자료 -10/20-

14 4. Brexit 이후영국과 EU 간통상관계모델 이후영국과 간통상관계모델은현재 가캐나다와체결한 형태와유사할것으로판단 ㅇ영국이이민자통제및독자적인법률제 개정권을고수하고 재정 기여를거부하는한노르웨이 스위스 및터키 모델과는다른형태가 될것임 에가입하여非 회원국으로서가장광범위하게 단일시장에접근 금융서비스 보유 자유로운노동이동의수용 규정의자동시행 재정분담등의의무가있음 여건의부문별양자협정을통해 단일시장에접근 자유로운노동이동의수용 재정분담 참가하고있는 단일시장과관련된규정의국내법반영등의의무가있음 관세동맹에가입하여공산품및가공농산품에대해무관세및무쿼터로거래하나서비스시장은제외 단일시장에접근하는공산품등의분야에대해 규정에상응하는규정을시행할것을요구 ㅇ캐나다는 와약 년에걸쳐협상한결과 를체결 하였으며 이에따라대다수상품의 관세가단계적으로폐지되고서비스시장의접근이확대될예정이나 금융서비스를포함한일부부문은제외 월협상완료 월비준 자유로운노동이동의수용 재정분담 규정의자국법률에의반영등의의무는없음 Brexit 이후영국과 EU 의통상관계에대한대안모델 상품관세면제 EU 단일시장접근성 세관절차면제 서비스시장접근 금융패스포트 자유로운노동이동의수용 필요조건 EU 재정분담 EU 법규정국내법반영 EU 법규정개정참여 非 EU 국가와독자통상협정체결 EU 회원국 노르웨이모델 스위스모델 캐나다모델 터키모델 WTO 모델 -11/20-

15 5. WTO 회원국지위협상및非 EU 국가와의 FTA 협상 영국은 탈퇴협정협상기간인 년내에독립된 회원국이되기 위해 단일시장전체에적용되는권리나의무에서영국을분리해내는 협상 * 도진행해야함 예를들어낮은관세율적용을받는소고기수입에대한 의쿼터는영국과 같은개별국가별로정해져있지않고 단일시장전체로정해져있으므로영국은 의쿼터에서영국의쿼터를분리해내는협상을 뿐만아니라다른 회원국과도벌여야함 ㅇ또한독립된 회원국으로서영국은관세 쿼터 보조금및시장접근 관련다른특혜들에대해서도 을 에제출하여야함 관세협상은영국이현재 관세를그대로따른다면단순할수 있겠으나쿼터 보조금등은당사국들의이해관계가얽혀있어 훨씬더복잡함 또한영국은현재 가싱가포르 이스라엘 베트남 한국 멕시코 등 개국과 를체결하고있음에따라 를탈퇴하는순간동 에서배제되므로非 국가와새로운 를협상하여야함 영국은 가아직 협상을마무리하지않은국가들 즉미국 중국 인도 호주및뉴질랜드등과도 협상을벌여야함 ㅇ그러나영국이 의일부인한에서는법적으로다른국가와 를 체결할수없음 ㅇ한편미국 뉴질랜드또는중국과같은국가들도영국 간 조건이무엇인지알기전에 협상을원하지않을수도있음 일미국상무부대표 은 현실적인문제로서미래의 영국관계가나오기전까지는영국과별도의무역및투자협상을의미있게 진행하기어려울것 이라고발언 -12/20-

16 Ⅲ Brexit 이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 영국정부가기존입장을완화 예 이민자통제완화 하여협상할경우영국경제가받는부정적충격이줄어들수는있겠으나다음과같은점을고려할때향후영국의경기둔화는불가피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 1 대외교역 탈퇴시영국은최대교역상대국인 시장 그리고 와무역협정을체결한非 시장에대한무역장벽이강화되어 대외교역이위축될전망 ㅇ영국의對 교역비중 년수출 수입 이 의對영국교역비중 수출비중 보다크므로 이후대외교역에서영국이 입을타격이더클것으로추정 특히 영국은 의대외교역에서주로중간공급체인 으로 기능하고있어 이후글로벌기업들이공급체인을변경할경우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이더커질수있음 2 불확실성 년영국의 탈퇴통보이후 와의새로운통상관계의 내용및협상소요기간 년예상 등에대한불확실성으로기업의투자가지연되고가계소비심리도악화되어실물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전망 ㅇ실제로 결정이전부터 탈퇴가능성등으로기업투자가 감소세를보이고있음 영국의주요국에대한수출비중 (2015 년 ) 기업투자감소세 자료 주 금융시장변동성지표는금리 환율등다양한금융변수를활용하여 자체추정자료 -13/20-

지역내금융서비스 를상실할경우영국내금융기업들의업무및인력재배치 가일어나면서성장및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ㅇ 는 상실에따른금융기업들의업무및인력재배치로 년까지영국내금융서비스부문 의총부가가치 가 감소하고 고용도

17 3 이민제한 탈퇴이후인력이동에대한통제로 로부터의 이민자수가감소할경우 전반적인노동력의위축을가져올가능성 ㅇ 로부터의이민자수는 년이후빠르게증가하였는데 이민자들은상대적으로젊고교육수준은높으나임금은낮아영국의노동생산성제고및경제성장에기여해온것으로나타남 EEA 이민자와영국국적자의교육수준 EEA 이민취업자의임금수준 자료 자료 4 금융서비스부문 탈퇴로영국금융기업들이 지역내금융서비스 를상실할경우영국내금융기업들의업무및인력재배치 가일어나면서성장및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ㅇ 는 상실에따른금융기업들의업무및인력재배치로 년까지영국내금융서비스부문 의총부가가치 가 감소하고 고용도 를유지했을경우에비해 만명 줄어들것으로추정 영국의금융서비스 를통해유럽에서영업활동을하는금융회사가 개에달하며 이중은행자산규모가 조파운드 고용규모 만명 연간수익 억파운드 임 일 특히 유럽총괄본부를런던에두고있는대부분의글로벌금융기업 들은 를상실할경우런던에서의비즈니스를크게축소할 수밖에없다는점을영국정치권에경고하고있는상황 -14/20-

시장에대한접근성은영국내외국인투자증가의중요한요소로작용 년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 십억파운드 ) 영국투자유인에대한설문조사 (%) 자료 자료 영국재무부 결정이후의예상보다양호한경제지표에따라

18 5 외국인직접투자 시장에대한접근성제약등으로영국에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도축소될전망 ㅇ영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은 년 조 억파운드로 년에비해 배이상증가하였으며그중 의비중은 수준 ㅇ영국에유럽시장을총괄하는현지법인 또는지사 를 보유한글로벌기업들이 발생시유럽시장에대한접근성악화 로 다른유럽국가로이전하거나영업을축소할가능성 시장에대한접근성은영국내외국인투자증가의중요한요소로작용 년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 십억파운드 ) 영국투자유인에대한설문조사 (%) 자료 자료 영국재무부 결정이후의예상보다양호한경제지표에따라 월영란은행 는 년성장률전망을 월전망보다는상향조정하였으나지난 월전 망에비해크게낮은수준인데다 년성장률은오히려하향조정하는 등 관련불확실성이영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ㅇ 는 월세계경제전망에서영국의 년성장률전망치를 월 에이어추가로하향조정 -15/20-

19 영란은행 1) 및 IMF 의영국경제전망 (%, %p) 영란은행 IMF 전망시기 전망시기 월 (A) 월 (A) 월 월 월 (B) 월 (B) 차이 (A-B) 차이 (A-B) 주 영란은행의 월전망은시장금리에내재된정책금리경로및 억파운드국채매입잔액유지가정 월및 월전망은시장금리에내재된정책금리경로 억파운드국채신규매입후 억파운드잔액유지 억파운드회사채매입및잔액유지 시행을가정자료 영란은행 ㅇ주요투자은행들도 월이후예상보다양호한경제지표를반영하여전망치를소폭상향조정하였으나 가없었을경우에비해영국의성장률이크게낮아질것으로전망 주요 IB 들의영국경제성장률전망 1) 추이 (%) 주 주요투자은행들의영국경제성장률전망치의평균값자료 -16/20-

20 < 참고 1> EU referendum 경위및영국정치지형변화 실시배경및결과 월 영국前총리는 월총선에서보수당이재집권할경우 내영국의회원국지위조정을위한협상을추진하고 영국의 탈퇴여부를묻는국민투표 이하 를실시하겠다고발표 前총리는보수당내 찬성세력을포용하고영국독립당 의세력확장을견제하기위해 이슈를정치적으로활용 ㅇ 월총선에서보수당은 에대한국민투표실시를정책공약으로내세워예상을뒤엎고단독과반의석을차지 당초보수당과노동당이각각과반의석에는미치지못하면서비슷한의석을차지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보수당이 개선거구에서 석을차지 총선이후영국과 는영국이요구한회원국지위조정안을토대로협상을진행하여 일 정상회의에서영국내이민자들에대한복지혜택축소 영국의자주권등에관한합의안을도출 ㅇ 前총리는동합의안을토대로 잔류여부를묻는국민투표를 일에실시하기로결정 국민투표직전하원의원피격사건 등의영향으로 잔류의투표결과가예상되었으나 실제결과는 의찬성으로 탈퇴로나타남 일 하원의원 노동당 잔류지지 이 탈퇴를주장하는극단주의자로부터총격을당해사망 ㅇ총유권자 만명중 가투표에참여하여 월총선 보다높은투표율을보였으며 탈퇴 만표 잔류 만표 를기록 ㅇ지역별로는잉글랜드와웨일즈에서 탈퇴비율이높았던반면 북아일랜드와스코틀랜드에서는 잔류가우세 EU Referendum 결과지역별개표결과 (%) 잔류 1,614 만명 (48.1%) 탈퇴 1,741 만명 (51.9%) 기권및무효 0.3 만명 ( - ) 총투표율 72.2% 지역 EU 잔류 EU 탈퇴 투표율 잉글랜드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20-

21 탈퇴결정은일자리축소우려등으로이민자유입에대한유권자들의반감이예상보다컸고 정부인사및국제기구등의 발생시경제적충격에대한경고가반복되면서 잔류지지층은이완된반면탈퇴지지층은결집한데기인한것으로분석 일 ㅇ이밖에對 출연금의영국내의료및교육재정으로의전환사용등 탈퇴진영의홍보전략도유권자들에게주효했던것으로분석 이후영국의정치지형변화 에서영국의 탈퇴가최종결정됨에따라 총리가사임하고신임영국총리로 가선출 ㅇ당초신임총리는원내경선과당원투표를거쳐 월초에취임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당내갈등과정치적불확실성해소를위해경선후보였던 차관이후보직을사퇴함에따라 후보의총리취임이확정 ㅇ 총리는신중한 탈퇴준비를위해금년말까지는 조약 조에따른탈퇴통보를하지않겠다고선언하는한편 재투표또는조기총선가능성을단호히부인 향후 와의협상에서 단일시장에대한접근과이민자통제권사이의균형점을찾는방안을모색할것이라고언급 ㅇ한편 신규내각으로 찬성파를다수임명 하였는데 이는보수당내에서탈퇴파와잔류파간통합을꾀하고대외적으로 와의협상에서국익을극대화하려는전략으로해석 재무장관 과내무장관 으로 잔류지지자를 외교부장관 브렉시트부장관 과국제통상장관 으로 탈퇴지지자를기용 한편 국민투표에서스코틀랜드지역의 잔류지지율이높게나타남에따라영국의 탈퇴이후스코틀랜드의독립여부가정치적불확실성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ㅇ다만 대부분전문가들은법령제정 새로운화폐발행등다수의제도적제약이존재하고 독립후주요재정수입원으로기대되고있는북해유전의수입이유가하락으로크게감소한점등을들어현시점에서스코틀랜드가독립을추진할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평가 -18/20-

22 < 참고 2> 금융서비스 passport 의금융서비스 는영국에서인가받은금융기업이추가적인인가절차없이 단일시장내에서자유롭게영업을할수있음을의미ㅇ 년 에의해은행부문에처음으로도입되었으며이후보험 투자 자산관리및지급결제서비스까지확장됨ㅇ 가가능한것은모든 국가들이동일한 감독기준을적용하고있기때문임ㅇ또한 는영국금융기업의 내에서의활동에대한규제책임이영국의규제당국에있음을의미 의금융서비스 는 국가에서인가된금융회사에게만적용 노르웨이 등 가입국가의금융기업도협정에의해적용 되고있음 ㅇ따라서非 국가의금융기업이 를적용받기위해서는적어도 하나의 국가에자회사를설립할필요가있음 다수의글로벌대형금융기업 은행 보험사 자산관리사및헤지펀드등을포함 이유럽본부로서영국을선택 는 와유사한방법으로 단일시장에서금융기업의영업을허용하는 을가지고있음ㅇ 을적용하기위해선그나라의감독 이 규정과동일해야함 즉 는관련분야에서 와동일한금융규제를유지할것을요구 ㅇ그러나규제의내용에대해서는발언권이없이일방적으로 의금융감독 기준을준수해야함 ㅇ또한감독기준이불일치하게될경우언제든지 는이를철회할수 있음에따라해당국가는 규제변화에맞춰지속적으로자국감독규정을 갱신해야함 -19/20-

23 참고자료 이재호, 최기산, 강태헌, 영국의 EU 탈퇴 (Brexit) 논란배경, 가능성및영향, 한국은행국제경제리뷰, 월 Bank of England, Inflation Report August 2016, 월 Bank of England, Agent s summary of business conditions 2016 Q3, 월 CBI, Doing things by halves? Alternatives to UK EU membership Lessons from Switzerland and Norway, 월 Charles Grant, Europe s offer to a post-brexit Britain, 월 Charles Grant, Theresa May and her six-pack of difficult deals, 월 Gizem Kara, Eurozone Outlook: Clearing the Brexit Hurdle, BNP Paribas, 월 Global Counsel, BREXIT: the impact on the UK and the EU, 월 HM Government, The process for withdrawing from the European Union, 월 HM Government, Alternatives to membership: possible models for the United Kingdom outside the European Union, 월 HM Government, HM Treasury analysis: the long-term economic impact of EU membership and the alternatives, 월 Institute for Government, Negotiating Brexit, Briefing paper, 월 Institute for Government, Brexit Brief: Options for the UK s future trade relationship with the EU, 월 Jean-Claude Piris, If the UK votes to leave the seven alternatives to EU membership, 월 Peter Ungphakorn, Nothing simple about UK regaining WTO status post-brexit, 월 Richard E. Baldwin, Brexit Beckons: Thinking ahead by leading economists, CEPR Press, 월 Vaughne Miller and Arabella Lang, Brexit: how does the Article 50 process work?,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 Number 7551, 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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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