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약 I. 분석목적 II. 분석대상및방법 III. 현행일감몰아주기에대한규율내용 1. 상증세법의일감몰아주기과세 2. 공정거래법의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규제 3. 상법의이사등의자기거래및회사기회유용금지 IV. 기업집단의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분포 V. 기업집단의회사기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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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개혁리포트 호 일감몰아주기관련과세및규제의회피사례와 관련제도개선방안제안 채이배 / 이수정

2 목 차 요약 I. 분석목적 II. 분석대상및방법 III. 현행일감몰아주기에대한규율내용 1. 상증세법의일감몰아주기과세 2. 공정거래법의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규제 3. 상법의이사등의자기거래및회사기회유용금지 IV. 기업집단의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분포 V. 기업집단의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회피 VI. 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규율회피사례연구 1. 합병및분할, 영업양수도을통한회피사례 2. 매각또는해산을통한회피사례 3. 바람직한해소사례 신세계그룹소속신세계SVN VII. 현행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현행규율의문제점 2. 규율의개선방안 경제개혁연구소 2

3 경제개혁연구소 ( 소장 : 김우찬, 고려대교수 ) 는일감몰아주기규율를회피한실증적 사례를찾아분석하고, 규율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 재벌총수일가의사익편취행위규율을위해 2011 년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상법도입, 2012 년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제도도입, 2013 년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금지규정이도입됨 - 과거회사기회유용또는일감몰아주기가있었거나, 현재지배주주일가가지분을보유하여규제대상이되거나될수있다고판단한회사는 31 개기업집단의 130 개계열사이며, - 이중현재내부거래가미미하여규율대상이아닌 24 개를제외한 106 개가과거또는현재상증세법상과세, 공정거래법상규제중하나라도적용받을가능성이있는회사임 - 이 106 개중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지분매각, 해산등으로규율을회피한회사가 28 개로파악되며, 이중 2 개는여전히부분적으로규율대상임 요약 < 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의심사례및회피현황 > 규율완전회피 규율대상 합계 ( 부분회피 2개포함 ) 24.53% 75.47% 100% - 그나마매각또는해산을통해지분을해소하는경우대부분지배주주들이이익을실현한것으로보고양도소득세를과세하므로어느정도바람직하나, - 합병이나분할등은지배주주일가의부의변동없이규율만회피할수있게되어규율의사각지대가생기는결과를낳게됨 < 일감몰아주기규율회피의심사례 28 개및해소사례 1 개 > 규율회피회사명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19 제일모직 ( 구, 삼성에버랜드 ), 삼성SNS( 구, 서울통신기술 ) 개현대엠코, 현대위스코 STS로지스틱스,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앤티, 코스모건설동현엔지니어링 CJ시스템즈디케이에스앤드케이지인터내셔날티알엠 ( 태광리얼코 ), 구, 티시스 ( 태광시스템즈 ), 성광산업서울도시산업, 대성정보시스템, 에스필, 알앤알건설지분매각현대글로비스 경제개혁연구소 3

4 6개 CJGLS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디케이유엔씨해산 3개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문제해소 1개신세계에스브이엔 ( 감자 ) 규율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함 - 일감몰아주기과세의개선방안으로 첫째, 합병등사업조정으로내부거래를희석시켜과세를회피하는것을막기 위해내부거래비중기준뿐만아니라내부거래금액기준을마련하여내부거래 비중이낮더라도기준금액을초과하면일감몰아주기과세를적용하도록함 둘째, 증여의제이익을계산하는과정에서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비율에서정상거래비율 ( 대기업 30% 의 1/2, 중견 중소기업 50%) 을공제하지않는방식으로계산식을개정해야함또한, 지분율에대해서도한계지분율 ( 대기업 3%, 중견 중소기업 10%) 를공제를하지않도록해야함 셋째, 일감몰아주기과세의목적이사익편취및세금없는부의이전에대해 기업이아닌소유주일가개인에게과세하는것이며, 이원칙은중견 중소기업 소유주도예외가될수없으므로중소기업지배주주에대한특혜를철회해야함 넷째, 수혜회사가지주회사인경우에도일반사업에서발생하는매출액에 대해서는일감몰아주기과세를적용하여야함 - 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규제의개선방안으로 첫째, 규제대상계열회사의지분요건을판단할때간접지분율을포함하여야함 둘째, 상장회사에대해서는 30% 를적용하는지분요건을비상장회사와동일하게 20% 로정해야함 셋째, 사업기회의제공의경우, 상법의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에서정의한 사업기회과동일하게 현재또는장래에회사의이익이될수있는회사의 경제개혁연구소 4

5 사업기회 로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되거나회사의정보를이용한 사업기회 및 회사가수행하고있거나수행할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 사업기회 로규정하여야함 넷째, 규제적용예외사항으로지나치게광범위하게설정된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요건을다음과같이수정해야함 효율성증대는전후방연관관계가명확한부품 소재등의거래만허용하되, 수직계열화된거래대상의특성상지원객체에게거래물량으로인한규모의경제등비용절감효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 동비용절감효과가지원객체에게귀속되는지않을경우에만효율성증대를인정해야함 보안성의경우, 거래당사자간계약으로보안성을확보할수없거나계약이행 과정에서보안성을확보하지못할경우손해배상등구제방법이확보되지못할 경우에만보안성요건을인정해야함 긴급성의경우, 통상적인거래절차를수행할경우, 시간상지연으로인하여 회사가위법한상황에처하거나회복할수없는심각한경제적손실을입게될 우려가있는경우에만긴급성을인정해야함 경제개혁연구소 5

6 대기업집단의일감몰아주기규제회피사례 채이배 회계사, 경제개혁연구소연구위원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I. 보고서의목적 경제개혁연구소는 2006 년이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사의문제성 주식거래에대해지속적으로보고서를발표하고있다. 최근보고서에따르면 2012 년 4 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총수있는 38 개기업집단소속계열사 1,444 개중회사기회유용및지원성거래 ( 일감몰아주기 ) 의심사례는총 132 개사로나타났다. 1 보고서에따르면 2011 년말기준으로이들회사의 주주인지배주주일가 233 명은총 1 조 5,646 억원을투자하였고, 순부의 증가액은 13 조 8,928 억원으로 단순수익률은 % 에 이른다. 회사기회유용의경우순부의증가액은 10 조 4,299 억원이며수익률은 1,256%, 일감몰아주기의경우순부의증가액은 3 조 4628 억원수익률은 471% 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가재벌총수일가의사익편취행위를공론화한 2006 년이후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규제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폭넓게형성되었다. 그결과재벌총수일가의사익편취행위규율을위해 2011 년회사기회유용을금지하는상법개정, 2012 년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제도도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상증세법 ), 2013 년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금지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공정거래법 ) 이마련되었다. 이중공정거래법상일감몰아주기에대한규제는 2015 년 2 월 14 일이후내부거래에대해서규제가적용된다. 이미입법과정에서재계의입장이크게수용되어규제의실효성이일부훼손되었다는비판뿐아니라, 규제도입이전인 2010 년부터이미규제를회피하기위한재계의작업이있다는지적이 1 경제개혁리포트 호 회사기회유용과지원성거래를통한지배주주일가의부의증식에관한 보고서 (2011 년 ) 경제개혁연구소 6

7 나오고있다. 특히지배주주일가의이익과직결되는상증세법상과세회피 시도가많으며, 공정거래법상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금지역시 예외규정에의해규제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 이에본보고서는일감몰아주기규제를회피한실증적사례를찾아분석하고, 규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II. 분석대상및방법 분석대상회사는 2014 년 4 월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최근수년간연속으로지정되어공시자료확보가용이한상위 50 위이내기업집단소속계열사이다. 이중공기업및지배주주가개인이아닌기업집단 2 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여총분석대상은 31 개기업집단이다. 3 분석방법은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통해계열사지분구조, 내부거래등을파악하고, 각회사별감사보고서와사업보고서등의공시를통해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를통한사익추구행위를파악하였다. 아울러이렇게파악한내용을기초로현행제도의효과와미비점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연구하였다. 본보고서에서분석과정은다음과같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소속계열사의지분구조를파악하여증여세과세대상인계열회사 ( 이하과세대상 ) 및공정거래법부당이익제공의규제대상이되는계열회사 ( 이하규제대상 ) 파악 2) 과세대상및규제대상의내부거래현황파악 3) 일감몰아주기등을통한사익추구의규모 ( 증여의제이익 ) 파악 4) 현행제도의적용을통한규제효과분석및미비점파악 5) 제도적개선방안마련 분석은공시내용을근거로하기때문에다음과같은전제하에서적용여부를 2 포스코, 농협,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S-Oil, 대우건설, 한국지엠, 홈플러스, 케이티앤지, 코닝정밀소재 3 한라그룹의경우는지주회사전환으로규율를대부분회피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 현재지주회사 전환과정이므로판단을유보한다. 경제개혁연구소 7

8 판단하였다. 1) 상증세법의일감몰아주기과세의증여의제이익계산 본연구의증여의제이익은회사의세무조정내용및각사업연도소득금액등을알수없으므로세무상세후영업이익을기초로하지못하고, 회계상영업이익에서법인세율최고세율 22% 를차감한금액을기초로계산하였다. 특수관계인과의매출거래비율 ( 내부거래비중 ) 은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의국내계열회사매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하였다. 그리고, 간접출자의경우, 간접지분율파악이용이한경우는계산과정에반영하였으나, 출자단계를 2 번이상거치는경우, 간접지분율에따른증여의제이익계산은생략하였고, 매출액에대한간접출자법인의기여분도고려하지않았다. 2) 공정거래법의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금지의판단 상당히유리한조건중가격요건은판단이불가하므로분석하지않고, 상당한규모의거래와사업기회제공을판단하였다. 내부거래비중은증여의제이익계산과방법으로판단하였으며, 사업기회 ( 회사기회 ) 제공은사업의연관성을근거로판단하였다. III. 현행일감몰아주기에대한규율내용 4 현재시행중인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관련규제는아래와같다. 1. 상증세법의일감몰아주기과세 2011 년상증세법을개정하여지배주주및그친족이일감몰아주기로얻은 이익에대해서증여세를과세하도록하였다. 세법은증여이익을다음과같이 계산한다. 증여이익 = 세무상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매출거래비율 - 4 본보고서에서상증법상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를 과세 로표현하고, 공정거래법상특수관계인에대한 부당한이익제공규제제도를 규제 로표현하고, 이를통틀어규율이라고표현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8

9 정상거래비율 1/2) ( 지분율 - 한계지분율 ) * 정상거래비율은 30%, 단, 중소 중견기업은 50% 이며, 1/2 곱하지않음 * 지분율은간접지분율을포함함 * 특수관계법인과의매출액에서제외하는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은중소기업간매출액, 50% 이상출자회사매출액전액, 30% 이상출자회사매출액 출자비율, 지주회사의 ( 손 ) 자회사매출액, 수출목적매출액등 * 한계지분율 3%, 단, 중소 중견기업은 10% 로함 증여세 = 증여이익 증여세율 ( 누진세율, 10% ~ 50%) 2. 공정거래법의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규제 2013 년 6 월공정거래법의개정으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들대상으로일감몰아주기및회사기회유용을금지하는조항이신설되었다. 그후시행령이개정되면서, 지분요건과상당성요건 ( 가격요건및물량요건 ), 사업기회유용요건이충족하는경우, 그회사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은규제의대상이된다. 그내용은아래와같다. 1. 지분요건 : 동일인및특수관계인이보유한지분율이비상장회사 20% 이상, 상장회사 30% 이상인계열회사 ( 간접지분제외 ) 2. 상당성에대한요건 1) 가격요건 ( 상당히유리한조건 ) : 상당한가격차이는정상가격보다 7% 미만이고거래금액 200 억원미만이면제외 2) 물량요건 ( 상당한규모거래 ) : 현저한규모는거래금액이거래상대방매출총액의 12% 미만이고 200 억원미만이면제외 3) 사업기회제공요건 : 사업과밀접한관계, 상당한이익이되는사업기회 3. 예외인정 : 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이있는경우 1) 효율성증대 : 전후방연관관계높은계열회사, 산업연관성높은계열회사, 전문화된계열회사, 장기간거래로협업체계구축된계열회사, 시업연관성및신뢰성이높은계열회사와의거래는효율성이높은것으로봄 2) 보안성이요구되는거래 : 시설구축및연구개발등에있어유용한기술 경제개혁연구소 9

10 또는거래에관한정보등이유출되어경제적으로회복하기어려운피해를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는거래 3) 긴급성이요구되는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전산시스템장애등긴급한사업상필요에의해불가피한거래 4. 규정위반시 : 과징금및형사처벌 3. 상법의이사등의자기거래및회사기회유용금지 2012 년 4 월부터시행된상법의이사의자기거래에대한승인대상확대및요건강화와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의도입이었다. 이조항은이사와회사간의이해충돌이발생하는경우, 이사회의승인을얻도록하는사전적인규제의의미가있다. 사전적인규제가효과를제대로발휘하기위해서는이를위반할경우, 실효성있는사후적조치를강구할수있어야하는데, 그대표적인조치가주주대표소송이다. 하지만, 소수주주가주주대표소송을제기하는것은어려움이있어추후개정논의가필요할것이다. 상법제 398 조 ( 이사등과회사간의거래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자기또는제 3 자의계산으로회사와거래를하기위하여는미리이사회에서해당거래에관한중요사실을밝히고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이사회의승인은이사 3 분의 2 이상의수로써하여야하고, 그거래의내용과절차는공정하여야한다. 1. 이사또는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6 호에따른주요주주 2. 제 1 호의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 3. 제 1 호의자의배우자의직계존비속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자가단독또는공동으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진회사및그자회사 5.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자가제 4 호의회사와합하여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진회사 상법제 397 조의 2( 회사의기회및자산의유용금지 ) 1 이사는이사회의승인없이현재또는장래에회사의이익이될수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사업기회를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이사회의승인은이사 3 분의 2 이상의수로써하여야한다. 경제개혁연구소 10

11 1.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되거나회사의정보를이용한사업기회 2. 회사가수행하고있거나수행할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기회 2 제 1 항을위반하여회사에손해를발생시킨이사및승인한이사는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며이로인하여이사또는제 3 자가얻은이익은손해로추정한다. IV. 기업집단의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분포 분석대상기업집단계열사중지배주주일가개인이직간접적으로지분을보유하는회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경제개혁연구소가회사기회유용또는일감몰아주기가있었거나현재가능성이있다고판단한회사는 31 개기업집단의 130 개계열사이다. 이들회사는현재지배주주일가소유지분이없더라도과거계열사의부당한지원을통해이익을실현한뒤지분을정리한사례, 또는해당회사의사업부진으로손실을입은뒤매각한사례등을포함한것이다. 130 개회사중현재상증세법상과세, 공정거래법규제중하나라도적용받을가능성이있는회사는 78 개사로나타났다. 나머지 52 개는내부거래가미미하여규율대상이아니었거나 (25 개 ), 지분매각, 내부거래축소, 분할, 합병, 해산등으로규율을회피한것 (27 개 ) 으로파악된다. 분석과정에서공정거래법규제를물량요건과기회유용으로구분했는데이는 중복적용되거나하나만적용될수도있다. 이에 < 표 2> 의문제사례를과세, 물량요건규제, 기회유용규제의 3 가지로구분하였다. 규율대상으로판단되는 78 개회사중중복사례를포함하여규율적용이가능한건수는총 136 건이었다. 개별규율별로일감몰아주기과세는 54 건, 공정거래법상물량요건규제와기회유용규제에해당되는사례는각각 57 건, 25 건으로나타났다. 이중이세가지모두를적용받는회사는 9 개로현대머티리얼, SK C&C, 한화에스앤씨, KCC자원개발, 엠프론티어, 엠케이테크놀로지, 티브로드홀딩스, 티시스, 세광패션으로나타났다. 요건이유사한상증세법상과세와물량요건규제를동시에받는회사는 41 건이었으며, 물량요건과회사기회유용규제에중복해당되는경우, 즉지배주주일가가사업기회를유용하여회사설립또는지분확보후계열사의 경제개혁연구소 11

12 일감몰아주기로지배주주가수익을얻는경우는 15 건이었다. < 표 1> 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의심사례현황 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의심사례 ( 건 ) 과세 물량요건규제 기회유용규제 건중복 건중복 9 건중복 136 건 위와같이규율이중복적으로적용됨에도불구하고, 지배주주일가의사익편취행위가지속적으로문제가되는것은규율의실효성과밀접한연관을지닐수밖에없다. 즉과세는실제얻는이익에비해서부담하는세금이적기때문에실효성이없고, 공정거래법규제는효율성증대등을이유로회피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역시실효성이없다. 결국, 현행규율은지배주주일가의사익편취행위를오히려법적으로용인해주는결과만을초래할위험이있다. VIII. 기업집단의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회피 한편규율의허점을이용하는데그치지않고, 보다적극적으로규율을회피할의도적인행위가있었는지를집중적으로분석해보았다. 특히지배주주개인에게직접적인경제적부담을가져오는일감몰아주기과세는 2011 년도입되어 2012 년부터적용되었다. 따라서이시점을전후하여규율회피사례가있었는지살펴보았다. 그결과분석대상 130 개회사중내부거래가미미하여규율대상이아니었던 24 개를제외한 105 개의규율대상중에서 2011 년상증세법상과세가도입된후총 28 개회사가합병, 지분매각, 해산, 내부거래축소, 분할등으로규율을회피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 25 건은모든규율를회피하게되었고, 2 건 ( 현대글로비스, CJ시스템즈 ) 은일부규율만회피하여여전히규율대상이다. 경제개혁연구소 12

13 < 표 2> 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규율회피및회피현황 규율완전회피 규율대상 합계 ( 부분회피 2 개포함 ) 24.53% 75.47% 100% 그나마매각또는해산을통해지분을해소하는경우대부분지배주주들이이익을실현한것으로보고양도소득세를과세하므로어느정도바람직하나, 합병이나분할등은지배주주일가의부의변동없이규율만회피할수있게되어규율의사각지대가생기는결과를낳게된다. 규율회피사례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아래에서서술한다. < 표 3> 일감몰아주기규율회피의심사례 28 개및해소사례 1 개규율회피회사명합병, 분할, 영업양수도제일모직 ( 구, 삼성에버랜드 ), 삼성SNS( 구, 서울통신기술 ) 19 개현대엠코, 현대위스코 STS로지스틱스,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앤티, 코스모건설동현엔지니어링 CJ시스템즈디케이에스앤드케이지인터내셔날티알엠 ( 태광리얼코 ), 구, 티시스 ( 태광시스템즈 ), 성광산업서울도시산업, 대성정보시스템, 에스필, 알앤알건설지분매각현대글로비스 6 개 CJGLS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디케이유엔씨해산 3 개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문제해소 1 개신세계에스브이엔 ( 유상감자 ) VI. 회사기회유용및일감몰아주기규율회피사례연구 5 1. 합병및분할, 영업양수도을통한회피사례 5 사례에서보여주는상증법상일감몰아주기과세의증여의제액은계산의편의상간접출자법인의 기여분을차감하지않고계산하였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과세의증여의제액이크게나올수있으며, 이런 경우는설명을덧붙였다. 경제개혁연구소 13

14 1) 삼성그룹소속제일모직 ( 구, 삼성에버랜드 ) ( 분할, 영업양수도 ) 회사의개요 제일모직 ( 구, 삼성에버랜드 ) 는과거놀이공원경영외에골프장운영, 빌딩관리, 급식사업등을영위하였다 년 12 월구제일모직의패션사업부를인수하면서급식및식자재유통영업부문은분할하여삼성웰스토리를신설하였다 년 1 월에는건물관리사업부분을에스원에매각하고사명을제일모직으로변경하였다. 소유구조 제일모직은삼성그룹소유구조상최상위회사로삼성전자를지배하는삼성생명지분을 19.34% 보유중이다. 지배주주일가의경영권확보에핵심역할을하고있다. 이재용등지배주주 3 세에대한지배권승계는사실상 1996 년 10 월제일모직이발행한전환사채를기존주주인계열사들이실권하고이재용등자녀 4 명이인수하며이루어졌다. 6 현재이재용은제일모직지분 25.10% 를보유한최대주주이며, 지배주주일가전체의지분이 45.56% 에이른다. < 표 4> [ 제일모직의지분추이 ] ( 단위 : 주, %) 1999 ~ 현재 주식수 지분율 이재용 627, 이건희 93, 이부진 209, 이서현 209, 삼성에버랜드의소유구조는이재용등자녀가 1997 년전환사채를인수하여저가에주식으로전환함으로써자녀들이대부분의지분을소유하게되었다. 대법원은삼성에버랜드의허태학 박노빈전현직대표이사에대한 1, 2 심의유죄판결을무죄취지로파기하고, 이건희전회장에대하여도무죄판결을확정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 4949 전원합의체판결 (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사건 ). 하지만, 삼성에버랜드의주주인제일모직이 1997 년전환사채를인수하지않고실권하여손해를입고, 당시실권하기로의사결정한이사를상대로제일모직소수주주들이주주대표소송을제기하였고, 주주대표소송 2 심판결에서는이건희회장과전직대표이사들에대해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면서 에버랜드전환사채는피고이건희의장남등에게조세를회피하면서에버랜드의지배권을넘겨주기위해이건희등의주도로이루어졌고, 명시적또는암묵적으로제일모직에전환사채인수를포기하도록한것은업무상배임에해당 된다고밝혔다 ( 대구고등법원 선고 2011 나 2372 판결 ) 경제개혁연구소 14

15 내부거래현황 - 삼성에버랜드의매출은놀이동산등레저사업보다는자산 ( 건물 ) 관리및건설, 단체급식사업에서발생하고있다. 레저사업부문은 2005 년 3 천억원의매출달성이후정체상태를보이나, 자산관리및건설부문과단체급식부문은현재까지도상당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과거 16 년간의매출을보면 1999 년이후급속히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비중은 15 년평균 44% 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내부거래에대한분석을위해공정거래법에따른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와감사보고서를참조하여 2012 년삼성에버랜드의주요영위업종별내부거래금액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7 < 표 5> [ 제일모직의영위업종별주요내부거래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업종별주요내부거래금액 a. 건설및건물관리사업 754, ,642 b. 급식및식자재유통사업 481, ,818 c. 레저 ( 골프장및스키장 ) 사업 26,281 19,599 주요내부거래금액합계 (a+b+c) 1,262,840 1,353,059 * 자료 : 대모기업집단현황공시및감사보고서 소비자와직접거래하는레저사업의내부거래금액이작지만, 건설및 건물관리사업과급식및식자재유통부문에서는내부거래금액이크고비중이 높다. < 표 6> [ 제일모직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1,299,533 1,391,808 1,196,458 총매출 3,018,454 3,000,682 2,687,237 비중 영업이익 108, , ,099 하지만, 2013 년 12 월내부거래금액이큰급식및식자재유통영업부문을물적분할하고, 건물관리사업을매각하였으며, 내부거래가거의없는패션사업부를인수하였으므로 2014 년부터의내부거래비중은크게하락할것이다. 하지만, 건설사업부문의내부거래가지속되며, 그금액및내부거래 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중계열회사간주요상품 용역거래내역공시를영업업종별로재정리한것이며, 위의삼성에버랜드의영업실적의내부거래금액과일치하지않는것은주요하지않은상품 용역거래가 존재하기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 15

16 비중이상당하기때문에규제대상에서제외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회피 제일모직이사업부문을분할, 양수, 양도하기전이재용,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모두지분율 3%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이 30% 를초과하므로과세대상이다 년말기준으로이재용의증여의제이익은 52.3 억원, 이부진과이서현은 12.7 억원으로추정된다. 그러나, 사업부문을조정한후내부거래비중은현격하게낮아지므로이들은과세대상에서제외될것이다. 한편, 일감몰아주기과세의경우, 간접보유지분에대해서도적용하므로물적분할하여설립한삼성웰스토리에대해서는증여세를과세당할것이다 년급식및식자재유통영업부문의영업이익과매출액, 내부거래비중을고려할때, 이재용의증여의제이익은 33.5 억원, 이부진과이서현은 8.1 억원으로추정된다. 즉, 지배주주일가의부에는변화는없으나, 사업부문구조조정을통해일감몰아주기과세를상당히회피할수있게되었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상장회사인제일모직의지배주주일가의지분율이 30% 를초과하고, 내부거래가 200 억원이상은될것이므로규제대상에서제외되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 효율성증대등을이유로규제에서벗어날가능성이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간접지분에대해서는고려하지않으므로, 삼성웰스토리는규제를적용할수없게되었다. 2) 삼성 SNS( 구, 서울통신기술 ) 회사의개요 삼성SNS( 구, 서울통신기술 ) 는 1993 년삼성전자에서분사설립되어통신망구축, 홈네트워크설치, 디지털도어락및 ETC 단말기제조및판매를주요영업으로하였다 년 12 월삼성SDS에흡수합병되었다. 지배주주지분확보과정 이재용은임원박명경과함께 1996 년발행된전환사채를주당 5,000 원, 총 20 억원인수하였고이를전환하여 50.67% 지분을확보하였다. 피합병전까지보유지분은 45.90% 이었다. 경제개혁연구소 16

17 < 표 7> [ 삼성SNS의지분추이 ] ( 단위 : 주, %) 2010 ~ 피합병전주식수지분율이재용 5,066, < 표 8> [ 합병후삼성SDS의지분추이 ] ( 단위 : 주, %) 2013 합병이후 2011~2012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재용 8,704, ,364, 이부진 3,018, ,018, 이서현 3,018, ,018, 내부거래현황 - 서울통신기술의최근 3 다음과같다. 년간의내부거래금액과비중은 < 표 9> [ 삼성SNS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매출 87, , ,970 총매출 205, , ,505 비중 영업이익 20,338 54,086 21,322 * 2013 년 12 월합병하였으므로, 2013 년 6 월반기보고서의내부거래까지확인됨. 아래는합병회사의내부거래비중에대한추정이다. 삼성 SDS 의매출규모가 삼성 SNS 에비해매우크기때문에합병후, 삼성 SDS 의내부거래비중은크게 변화가없다. < 표 10> [ 삼성SDS와삼성SNS의합병내부거래추정 ] ( 단위 : 백만원, %) 삼성SNS 삼성SDS 합계 특수관계자 283,373 3,309,575 3,592,948 총매출 509,477 4,632,857 5,142,334 비중 영업이익 54, , ,740 * 삼성SNS는 2012 년금액을기준으로, 삼성SDS는 2013 년금액기준으로추정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회피 합병전이재용지분율이 3%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이 30% 를초과하므로과세대상에해당되었으며, 2012 년말 경제개혁연구소 17

18 기준으로이재용의증여의제이익은 73.2 억원으로추정된다. 하지만, 삼성SDS와합병으로인하여이재용의증여의제이익은감소하게된다 년기준으로삼성SDS에대한이재용의증여의제이익은 84.0 억원, 이부진과이서현은 17.0 억원으로추정된다. 하지만, 삼성SNS 합병으로이재용의지분율만상승하고, 이부진과이서현의지분율은하락하게되었다. 합병회사를대상으로증여의제이익을추정하면, 이재용은 억원, 이부진과이서현은 14.7 억원이다. 따라서, 이재용이삼성SNS의증여의제이익이 73.2 억원이었던것을고려하면, 두회사합병전의합계 억원보다약간감소하는효과가발생한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비상장회사인삼성SNS의지배주주일가의지분율이 20% 를초과하고, 내부거래가평균 40% 후반대이므로규제대상이었으나합병으로인하여규제를회피할수있게되었다. 3) 현대자동차그룹소속현대엠코 회사의개요 현대엠코는 2002 년설립, 현대차그룹의본사건물, 공장등의건설로출발하여아파트건설까지사업을확장하였다 년 1 월현대엔지니어링에흡수합병되었다. 두회사는모두비상장회사로현대엔지니어링이현대엠코를흡수합병한것은정의선등지배주주일가의일감몰아주기과세등을회피하고, 추후상장등을용이하게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지배주주지분확보과정 현대엠코는설립당시현대글로비스등계열사들이주식을전량보유하고있었으나, 2004 년정의선이현대글로비스로부터 25.06% 의지분을주당 109,673 원 (26,130 백만원 ) 에매입했고, 2005 년주당 5,000 원의주주배정방식유상증자 (11,340 백만원 ) 에참여하여지금까지보유중이다. 합병이후정의선과정몽구는각각 11.72%, 4.68% 지분을확보하게되었다. < 표 11> [ 현대엠코의지분추이 ] ( 단위 : 주, %) 2005~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의선 2,506, , 경제개혁연구소 18

19 정몽구 1,000, , < 표 12> [ 현대엔지니어링지분추이 ] ( 단위 : 주, %) 2014 합병이후 주식수 지분율 정의선 890, 정몽구 355, 내부거래현황 현대엠코의최근 3 년간의내부거래금액과비중은다음과 같다. < 표 13> [ 현대엠코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1,470,850 1,758,778 1,024,042 총매출 2,766,784 2,874,244 1,812,407 비중 영업이익 216, , ,820 < 표 14> [ 합병회사의내부거래비중추정 (2013 년 )] ( 단위 : 백만원, %) 현대엠코 현대엔지니어링 합계 특수관계자매출 * 1,470, ,961 1,497,206 총매출 2,766,784 2,616,187 5,382,971 비중 영업이익 216, , ,526 * 각각의회사의특수관계자매출은감사보고서의주석사항내용이며, 합계금액은 2014 년 5 월말현대엔지니어링이공시한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의 '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현황 ' 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상품ㆍ용역거래 현황이 합산하여 기재한 금액이다. 감사보고서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작성기준이 상이하므로, 두회사의금액합계가공시금액과일치하지않는다.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회피 현대엠코합병전정몽구, 정의선모두지분율 3%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이 30% 를초과하므로과세대상이었다 년말기준으로정의선의증여의제이익은 억원, 정몽구는 45.0 억원으로추정된다. 그러나, 합병회사를기준으로정몽구와정의선의지분율은낮아지고, 특히내부거래비중은현격하게낮아진다 년말금액기준으로추정한합병회사의내부거래비중은 27.81% 로 30% 경제개혁연구소 19

20 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 즉, 현대엠코와현대엔지니어링의합병으로정몽구, 정의선은증여세과세를회피하게될것이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비상장회사인현대엠코의지배주주일가의지분율이 20%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도 53.16% 이므로규제대상이될수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과합병후지배주주일가의지분율은 16.4% 로낮아져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 4) 현대자동차그룹소속현대위스코 회사의개요 현대위스코는 1974 년설립된차량부속품제조및판매업체이다 년화의절차를거쳐 2001 년현대위아등이지분을인수하며현대자동차그룹의계열회사가되었다 년 11 월현대위아가현대위스코와현대메티아를흡수합병하였다. 정의선등지배주주일가의일감몰아주기과세등을회피하고, 추후매각등이익실현을용이하게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정의선은 2003 년현대위아와다이모스로부터 57.87% 의지분을인수하였는데이지분은 2014 년 11 월합병시점까지 유지되었다. < 표 15> [ 현대위스코의지분추이 ] ( 단위 : 주, %) 2003~2013 주식수지분율정의선 347, < 표 16> [ 합병후현대위아의지분추이 ] ( 단위 : 주, %) 합병이후주식수지분율정의선 531, 내부거래현황 현대위스코의최근 3 년간의내부거래금액과비중은다음과 같다. < 표 17> [ 현대위스코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경제개혁연구소 20

21 특수관계자매출 405, , ,803 총매출 613, , ,849 비중 영업이익 21,901 16,785 15,388 < 표 18> [ 합병회사의내부거래비중추정 (2013 년 )] ( 단위 : 백만원, %) 현대위스코 현대위아 합계 특수관계자매출 405,064 3,769,863 4,174,927 총매출 613,567 6,287,025 6,900,592 비중 영업이익 21, , ,492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회피 현대위스코합병전정의선의지분율이 3%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역시 30% 를초과하므로과세대상이었다 년말기준으로정의선의증여의제이익은 47.8 억원으로추정된다. 그러나, 합병회사를기준으로정의선지분율이 1.95% 로크게감소하여내부거래비중은여전히높지만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비상장회사인현대위스코의정의선의지분율이 20%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도 66.02% 이므로규제대상이될수있었다. 하지만, 현대위아와합병후정의선의지분율은 1.95% 로낮아져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 정의선은합병으로부에는변화가없고, 오히려비상장주식에서상장주식으로전환되어이익실현이더욱용이하게되었는데, 과세등의규율은모두회피하게되었다. 5) GS 그룹소속 STS 로지스틱스 회사의개요 - STS로지스틱스는 2000 년 6 월설립된 STS로지스틱스는운송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고있다. 한편, 승산은 2013 년 10 월 STS로지스틱스 ( 종합물류업 ) 과승산레저 ( 골프장운영업 ) 를흡수합병하였다. 승산은 1969 년설립된부동산임대업, 리조트와골프장운영, 물류업을영위하는계열사이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STS 로지스틱스의설립당시지분구조는확인할수 없으나, 2006 년 4 월부터 2009 년말까지지분구조는허정홍 70%, 허석홍 30% 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다. 이후승산에합병되며허정홍은합병회사의 경제개혁연구소 21

22 지분 4.4% 그리고허석홍은 6.58% 의지분을보유하게되었다. < 표 19> [STS로지스틱스의지분추이 ] ( 단위 : 주, %) 2006~ 주식수 지분율 허정홍 42, 허석홍 18, 계 60, < 표 20> [ 합병후승산지분구조 ] ( 단위 : 주, %) 주식수 지분율 허용수 919, 허완구 355, 허인영 330, 김영자 72, 허석홍 105, 허정홍 82, 계 1,865, 내부거래현황 - STS 로지스틱스는매출전액은 GS 칼텍스와의거래로 석유류제품운송거래이다. < 표 21> [STS로지스틱스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피합병 6,645 5,978 총매출 피합병 6,645 5,978 비중 피합병 영업이익 합병한승산과승산레저의 2012 년매출액등과 STS 로지스틱스의매출액등을 단순합산한경우합병회사의내부거래비중은다음과같이추정된다. < 표 22> [ 합병회사의내부거래비중추정 ] ( 단위 : 백만원,%) STS로지스틱스 승산 승산레저 합계 특수관계자매출 6,645 3,631 1,147 11,423 총매출 6,645 10,468 5,716 22,829 경제개혁연구소 22

23 비중 영업이익 342-8,891-1,863-10,412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회피 합병전인 2012 년말기준지배주주일가는 STS로지스틱스지분 100% 를보유하여과세기준지분 3% 를초과했으며, 내부거래비중역시 100% 로기준거래비중인 30% 를초과하여과세대상에해당되었다 년에합병되어이후영업이익을확인할수없으나 2012 년기준으로볼경우증여세과세대상이다. 그러나 STS로지스틱스를합병한승산은마찬가지로증여세과세대상이나 2011 년이후연속 3 년영업손실로증여세과세액이 0 원이다. 따라서 STS로지스틱스주주였던허정홍, 허석홍은영업적자가나는계열회사와의합병으로증여세과세를회피할수있게되었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2012 년말을기준으로지배주주일가의지분이 20%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도 100%(2012 년기준 ) 이므로규제대상이될수있었다. 합병이후허정홍, 허석홍의승산지분은 10% 미만이지만다른지배주주일가와합산한지분이 20% 를초과하고내부거래비중역시 50% 를초과할것으로추정되어규제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다만, 효율성증대등을이유로규제를회피할가능성이있다. 6) GS 그룹소속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앤티, 코스모건설 회사의개요 - * 코스모앤컴퍼니 ( 구, 남경실업, 코스모양행 ) 1981 년 6 월설립, 2002 년 7 월물적분할을실시하여코스모양행, 코스모아이넷을자회사로설립하였다 년 8 월코스모건설, 코스모뉴인더스트리 (2014 년 7 월설립, 유리및창호공사업 ), 코스모글로벌 (2002 년 7 월설립, 도매업 ) 을흡수합병하였다. 주요수익원은상표권사용료이다. * 정산이앤티 : 2000 년 6 월에설립된건설회사이며, 2006 년 6 월허선홍과코스모정밀화학이각각 50% 씩지분 ( 주당 1 원 ) 을취득하면서 GS그룹에편입되었다 년 3 월코스모건설과합병하였다. * 코스모건설 : 2001 년 2 월설립하였다 년 3 월정산이앤티를합병하였고, 2014 년 8 월코스모앤컴퍼니에합병되었다. 경제개혁연구소 23

24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 코스모앤컴퍼니 : 확인가능한 2001 년부터대표이사허경수 (45%), 허연수 (35%) 등으로구성되어있었다 년허경수지분 26% 를 4 세허선홍에게매각 ( 주당 15,890 원 ) 하였으며, 2011 년 2 월윤봉식 (10%), 허연호 (5%), 허연숙 (5%) 도지분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년 1 월허경수가 4 세허수연 (5%), 허지연 (5%) 에게지분을증여한것으로추정된다 년 8 월코스모건설, 코스모뉴인더스트리, 코스모글로벌을흡수합병하기로하면서, 재무구조개선을위해기존주식을모두무상소각하였다. 합병후허경수 (5.7%), 코스모산업 (90.2%) 와코스모화학 (4.1%) 의지분구조가되었다. 코스모산업은허경수 94.4%, 윤봉식 5.6% 의지분구조를가지고있으므로지배주주일가의개인회사이다. 따라서, 허경수는코스모앤컴퍼니에직접지분 5.7%, 간접지분 85.60% 를보유하고있다. < 표 23> [ 코스모앤컴퍼니의지분추이 ] ( 단위 : %) 허경수 허연수 허선홍 윤봉식 허연호 허연숙 허수연 허지연 코스모산업 코스모화학 계 * 정산이앤티 : 2005 년이전정산이앤티는코스모레포츠가 100% 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으나, 2006 년 6 월허선홍과코스모정밀화학이각각 50% 의지분을인수하였다. 이후허선홍이보유한 50% 를코스모건설에매각하였다. 합병직전정산이앤티는허경수가 50%, 그리고코스모건설이 50% 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다. 코스모건설은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이 10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코스모앤컴퍼니가 99.04% 그리고허경수가 0.96% 를보유하고 경제개혁연구소 24

25 있는회사이다. 따라서정산이앤티는실질적으로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이 지분전체를보유하고있는회사이다. < 표 24> [ 정산이앤티의지분추이 ] ( 단위 : %) ~ ~ ~ 2005.~ 허선홍 허경수 코스모정밀화학 코스모건설 ( 디앤아이 ) 코스모레포츠 계 * 코스모건설 : 정산이앤티는 2013 년코스모건설과합병하였으며, 2014 년 8 월코스모앤컴퍼니와합병전까지지분구조는다음과같다. 코스모앤컴퍼니는지배주주일가가지분을보유하고있으므로, 허경수외지배주주일가도코스모건설에간접지분을보유하고있다. < 표 25> [ 코스모건설의지분추이 ] ( 단위 : %) ~ ~ ( 유상증자 ) ( 유상증자 ) ( 합병 ) 합병전 코스모앤컴퍼니 허경수 계 내부거래현황 - * 코스모앤컴퍼니 : 내부거래비중이매우높으며, 특히코스모앤컴퍼니는 코스모신소재와코스모화학과내부거래가대부분인데대다수가 상표권사용료이다. 최근 3 년간의내부거래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26> [ 코스모앤컴퍼니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5,855 8,098 8,037 총매출 5,953 8,378 8,552 비중 영업이익 1,559 3,147 3,319 경제개혁연구소 25

26 * 정산이앤티 : 계열회사에기계설비공사용역을제공하고있으며, 매출액의 평균 65% 이상이계열사매출이며, 특히상장회사인코스모화학과의거래가 큰비중을차지한다. < 표 27> [ 정산이앤티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피합병 13,297 6,231 총매출 피합병 29,234 9,710 비중 피합병 영업이익 * 코스모건설 :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의공장건설을담당하여내부거래비중이높았으나, 2013 년공장이완공된이후내부거래비중이급격히줄어들었다. 또한, 영업손실이발생하고있다. < 표 28> [ 코스모건설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4,228 25,442 10,116 총매출 35,279 40,667 23,771 비중 영업이익 -6,935-5,238-1,617 합병후의내부거래비중과영업이익을추정하기위해서 2012 년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앤티, 코스모건설의매출액등을단순합산한경우 합병회사의내부거래비중은다음과같다. < 표 29> [ 합병회사의내부거래비중추정 (2012 년 )] ( 단위 ; 백만원,%)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엔티 코스모건설 계 특수관계자매출 8,098 13,297 25,442 46,837 총매출 8,378 29,234 40,667 78,279 비중 영업이익 3, ,238-1,583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회피 * 코스모앤컴퍼니 : 2012 년기준으로지배주주일가들이각 3% 이상의지분을보유하고, 내부거래비중도 90% 를넘고있으므로과세대상이다. 허경수 3.2 억원, 허연수 6.4 억원, 허선홍 4.6 억원, 윤봉식 1.4 억원, 허연호및 경제개혁연구소 26

27 허연숙각각 0.4 억원의증여의제이익이추정된다. 그러나, 합병후허경수만이직간접으로지분을보유하게되어과세대상자가줄어들고, 합병이후영업이익이적자로전환되기때문에증여의제이익이발생하지않는다. 사업적인연관성없는회사들을합병함으로써내부거래비중을낮추고, 영업이익규모도축소하여과세를회피한것으로보인다. * 코스모건설 : 2012 년기준으로허경수는직접지분을, 코스모앤컴퍼니의 주주들은간접지분을보유하게되므로, 과세대상자이다. 하지만, 영업적자이므로증여의제이익이발생하지않았다. * 정산이앤티 : 2012 년기준으로허경수는직접지분을, 코스모건설의주주들은간접지분을보유하게되므로, 과세대상자이다. 허경수 0.6 억원, 허연수 0.2 억원, 허선홍 0.1 억원의증여의제이익이추정된다. 하지만, 2014 년합병을통해서과세를회피하게되었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합병전 2012 년기준정산이앤티는허경수가지분 50% 를보유하고, 내부거래비중이 45% 로규제대상이될수있었으나, 합병을통해규제를회피하였다. 또한, 코스모앤컴퍼니는합병전비상장회사로지배주주일가의지분율이 20%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도 90% 를초과하므로규제대상이될수있었다. 그러나, 합병등을통해지배주주일가는직접지분율을 5.7% 로낮추고, 간접지분을통해보유하고있다. 따라서, 사업구조조정을통해규제를회피한사례로볼수있다. 7) 두산그룹소속동현엔지니어링 회사의개요 - 동현엔지니어링은 1986 년 10 월설립된사업시설유지관리업체이다 년그룹위장계열사로밝혀졌으며, 두산그룹의건물관리용역을몰아주는방식으로성장하였다 년 DFMS( 구두산모터스 ) 와합병하였다. DFMS 역시지배주주일가가 100% 소유한개인회사였으나, 2012 년 두산에합병되었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그룹에편입된 2006 년 4 월부터소유구조가 확인가능하며박용곤명예회장을비롯한지배주주일가가 100% 지분을 경제개혁연구소 27

28 보유하고있었다 년 6 월박용오전회장의지분이다른형제들에게 넘어갔다. 당시거래단가는 0 원이었다. < 표 30> [ 동현엔지니어링의지분추이 ] ( 단위 : %) 이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용곤 37, , 박용오 , 박용성 24, , 박용현 24, , 박용만 13, , 합계 100, , 내부거래현황 - 확인가능한 2007 년공시자료에의하면, 내부거래비중은 35.77% 이었다.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회피 지배주주일가가 100% 의지분을보유한회사로기준비율 3%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도 30% 를초과하므로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2011 년 DFMS와의합병, 2012 년 두산과의합병을통해과세를회피한것으로판단된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지배주주및 특수관계인의지분이 100%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도상당하므로 규제대상이되었을것이나, 합병을통해규제를회피한것으로판단된다. 8) CJ 그룹소속 CJ 시스템즈 회사의개요 - CJ 시스템즈는소프트웨어의개발용역, 컴퓨터에의한자료처리, 인터넷솔루션및콘텐츠의제공, 정보통신서비스및시스템의수탁운영등을사업목적으로하여 1995 년 3 월 15 일에설립되었다. 회사는 CJ 그룹등의정보시스템업무에관한종합관리용역계약을체결하여전산화와관련된업무용역을제공하고있으며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소프트웨어의개발용역및인터넷솔루션개발용역을제공하고있다 년 12 월건강및미용관련상품을판매하는 CJ 올리브영과합병하였다. CJ 올리브영은 CJ 의 100% 자회사이였다. 경제개혁연구소 28

29 지분보유현황 - 이재현이 CJ 시스템즈의주식을어떻게처음보유하게 되었는지는확인이되지않으며, 최초확인가능한시점은 1999 년말로당시 298,667 주 (29.86%) 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다. 이후주식수의변동은없으나, 자기주식소각으로지분율은 31.88% 로증가하였다 년지분 10% 를 보유하던한국후지쯔가 CJ 에지분을매각하여 CJ 의지분은 62.12% 로 증가하였다 년 12 월합병직전이재현은아들이선호에게지분 15.91% 를증여하여 15.9% 를보유하게되었다. CJ 올리브영과합병으로지분이희석되어지분율이 약간하락하였다. < 표 31> [CJ 시스템즈의지분추이 ] ( 단위 : %) 합병후합병전 ~ ~ 2007~ 1999~2006 이재현 이선호 CJ 내부거래현황 - CJ 시스템즈의총매출액중관계회사에대한매출비중은 89% 정도이었으나, 2012 년과 2013 년들어조금씩감소하고있다. < 표 32> [CJ 시스템즈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219, , ,590 총매출 277, , ,901 비중 영업이익 25,362 17,159 10,158 < 표 33> [ 합병후내부거래비중추정 ] ( 단위 : 백만원, %) CJ 시스템즈 CJ 올리브영 합병회사 특수관계자매출 219,566 6, ,622 총매출 277, , ,335 비중 영업이익 25, ,368 경제개혁연구소 29

30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 CJ 시스템즈는이재현이 31.88% 의지분을보유하고있어기준비율 3% 를초과한다. 또한 2013 년내부거래비중도 79.20% 로과세대상이된다 년말영업이익은 25,362 백만원으로이재현의증여의제액은 36.7 억원으로추정된다. 하지만, 사업적연관성이전혀없는 CJ 올리브영과합병으로인하여내부거래매출비중은 30.72% 로급격히떨어지게되어과세를회피할것으로보인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 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의지분이 20% 를초과하고있고, 내부거래비중이 79.20% 이므로규제대상이된다. 합병이후에도지배주주일가의지분율이 22.65%, 내부거래비중이 30% 로규제대상은될것이다. 하지만, 효율성증대등을이유로규제를회피할가능성도있다. 9) 동국제강그룹소속디케이에스앤드 회사의개요 - 디케이에스앤드는 2006 년해운중개업및항만운송업을사업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2012 년 7 월상장회사인인터지스에합병되었다. 합병후인터지스의해운사업부문으로동국제강의원재료해상운송을수행함과동시에 2011 년남동발전의석탄운송을시작으로현재현대제철의원자재해상운송등을수행하고있다. 인터지스는 1956 년대성기업으로설립된후 1960 년과 2002 년에각각천양항운과동국통운으로상호를변경하였다 년국제통운과삼주항운을흡수합병하며사명을인터지스로변경하였다. 화물운송업, 운송관계서비스업및하역업이주된사업목적으로 2012 년디케이에스앤드를합병하여해상화물사업에진출하였다 년부터브라질, 중국등해외물류사업을진행중이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 디케이에스앤드는동국제강과인터지스가각각 5% 를보유하고나머지 90% 를지배주주장세주회장, 장세욱동국제강사장의두부인과아들들이보유해왔다. 합병후지배주주일가는인터지스지분 10.5% 를확보하였으며, 기존인터지스주주인동국제강과유니온스틸지분은소폭감소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30

31 < 표 34> [ 인터지스및디케이에스앤드의지분추이 ] ( 단위 : 주, %) 인터지스 ( 합병후 ) 디케이에스앤드 ( 합병전 )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동국제강 5,846, , 유니온스틸 1,343, 인터지스 86, , 남희정 259, , 장선익 259, , 김남연 259, , 장승익 259, , 장훈익 259, , 장효진 259, , 내부거래현황 - 디케이에스앤드는동국제강과유니온스틸의해상물류를 담당하여합병전까지매출대부분이두상장계열사와의거래에의한 것이었다. < 표 35> [ 디케이에스앤드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80,342 63,087 45,081 총매출 100,739 66,468 47,288 비중 영업이익 4,002 2,240 4,072 합병후인터지스는기존화물차운송업외에수상운송서비스등을더해 동국제강, 유니온스틸등의계열사와거래하고있다. 여전히상당한내부거래 비중을보이고있다. < 표 36> [ 인터지스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208, ,006 총매출 522, ,833 비중 영업이익 18,714 17,235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회피 디케이에스앤드는합병전 2011 년을 기준으로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은 90%, 내부거래비중도 79.76% 로 경제개혁연구소 31

32 기준거래비중을초과하므로과세대상에해당된다 년영업이익을 기준으로할때, 지배주주일가의증여의제이익은지분율이동일하므로모두 각각 2.4 억원으로추정된다. 합병후지배주주일가의직접지분이 3% 미만으로미미하고, 최대주주인 동국제강은지배주주일가가 30% 미만을보유하고있어간접지분요건도 충족하지않는다. 즉합병을통해과세를회피한것으로보인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공정거래법상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이익제공에적용되려면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이직접보유한지분이 30% 이상 ( 상장회사기준 ) 이어야한다. 합병전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은 90% 로기준지분을초과하지만, 합병후인터지스특수관계인지분은 10.5% 로상장회사기준에미달하게되어, 합병을통해규제를회피한것으로보인다. 10) 영풍그룹소속케이지인터내셔날 회사의개요 년 1 월장세준과장세환이각각 16.67% 를출자하여설립하였다. 고려아연으로부터아연정재과정에서사용하는코크스와납을수입하여판매하고, 영풍에는아연을판매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2011 년내부거래비중은 100% 이다. 즉고려아연과영풍의회사기회를유용한것으로의심된다 년 1 월서린상사와합병하였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년 1 월장세준과장세환이각각 16.67% 를출자하여설립한후변동이없었다. 합병후장세준과장세환지분은합산 1.1% 로크게줄었으며, 기존서린상사주주인장형진과장철진지분 32.24% 를더해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직접지분은 33.34% 이다. < 표 37> [ 케이지인터내셔날의지분추이 ] ( 단위 : %) 2010~2013 장세준 장세환 < 표 38> [ 서린상사의합병후지분 ] ( 단위 : %) 2013~ 장형진 경제개혁연구소 32

33 장철진 장세준 0.55 장세환 0.55 고려아연 최창근 4.84 최창규 6.45 기타 5.41 내부거래현황 - 영풍그룹의핵심계열사인고려아연, 영풍등과사업연관성 높으며, 매출상당부분이이들회사와의거래이다. 하지만합병후총매출이 크게늘면서내부거래비중은 15% 대로낮아졌다. < 표 39> [ 케이지인터내셔날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12,133 11,931 총매출 12,133 19,552 비중 영업이익 1,744 5,295 < 표 40> [ 서린상사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24,906 22,583 45,850 총매출 288, , ,227 비중 영업이익 10,167 17,524 30,067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 - 지배주주일가가각각 16.67% 의지분을보유하고있어기준비율 3% 를초과한다. 또한 2012 년내부거래비중도 100% 로과세대상이되었다 년말영업이익은 1,744 백만원으로증여의제액은장세준과장세환은각각 1.6 억원으로추정된다. 하지만, 2013 년합병으로장세준과장세환은지분율이하락하여과세를회피한것으로보인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 합병전비상장회사이며, 지배주주일가의지분이 33.34% 로기준지분율 30% 를초과하고내부거래비중이 100% 이므로규제대상이되었다. 합병후에도서린상사의기존지배주주지분과내부거래로인하여규제를회피할수는없다. 하지만, 2013 년합병으로규제를회피한것으로보인다. 경제개혁연구소 33

34 11) 태광그룹소속티알엠, 티시스, 성광산업 티알엠 ( 구태광리얼코 ) 는건물및시설유지관리업, 구티시스 ( 구, 태광시스템즈 ) 는 IT 및마케팅서비스업이주사업목적인계열사로이호진과아들이현준이 100% 지분을보유한계열사였다. 두회사모두매출 90% 이상이내부거래에의존하고있어과세대상및공정거래법상규제대상에해당될수있었다. 그러나, 2013 년영업적자가크고, 내부거래비중이낮은골프장운영회사인구동림관광개발 ( 현티시스 ) 에흡수합병되며, 내부거래비중의하락으로과세를피할수있게되었다. 성광산업은과거태경물산양산공장의자산을양수받아설립된계열사로지관류를생산하여태광산업과대한화섬에판매하였다. 지배주주이호진은성광산업지분 56.67% 를보유한최대주주였으나성광산업은 2011 년 2 대주주서한물산 (38.33%) 에흡수합병되었다. 성광산업은태광산업등계열사의내부거래에전적으로의존한계열사로과세대상및공정거래법상규제대상이었으나, 합병을통해과세를상당부분회피할수있게되었다. 12) 대성그룹소속서울도시가스, 대성정보시스템, 에스필 서울도시산업은도시가스시설공사를하는계열사로지배주주자녀가 100% 출자하여설립하였다. 서울도시가스등계열사와의거래가평균 50% 를상회하여과세및규제대상이었으나 2013 년에스씨지솔루션즈와의합병으로과세를상당부분회피할수있게되었다. 대성정보시스템 ( 구가하홀딩스 ) 와에스필은각각부동산개발컨설팅과실내건축이주사업목적인계열사로, 대성정보시스템은지배주주의자녀및배우자가 100% 를보유했으며에스필은대성정보시스템의자회사였다. 이들계열사의매출은거의전적으로내부거래에의존하여과세및규제대상이었으나, 대성정보시스템이 2012 년대성산업에합병되면서과세와규제를회피할수있게되었다. 13) 대성그룹소속알앤알건설 ( 분할 ) 회사의개요 알앤알건설은 2001 년 1 월설립되었으며, 2011 년 2 월 경제개혁연구소 34

35 8 일자로토목건축관련사업부문을물적분할하여신설회사인대성이앤씨로 포괄이전하였다. 현재는대성이앤씨, 대성밸류인베스트먼트등자회사를 지배하는사실상지주회사이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알앤알건설은김영훈이 99.83%, 김영주가 0.17% 로 지배주주일가가 10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대성이앤씨는알앤알건설이 100% 보유하고있으므로, 간접적으로김영훈과김영주가보유하고있다. 내부거래현황 알앤알건설의경우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의내부거래비중이 40% 를넘어지원성거래로의심된다. 하지만, 토목건축관련사업부문을물적분할한이후에는상품 용역관련내부거래가없다 년이후매출과내부거래는거의모두대성이엔씨의지분법평가수익이다. < 표 41> [ 알앤알건설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3,260 3, 총매출 3,632 3,207 7,529 비중 영업이익 3,242 2,405 6,644 대성이앤씨는물적분할된이후대성에너지등과의내부거래를하고있다 년내부거래비중이 30% 미만으로감소하였다. 내부거래의내용은대성에너지와의배관공사매출이대부분을차지하므로, 사업적연관성이있으므로회사기회유용에해당될수있다.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 알앤알건설은김영훈이간접적으로 99.83% 를보유하고있으나, 내부거래금액이지분법평가수익이므로과세대상이되지않는다. 대성이앤씨는김영훈이간접적으로 99.83% 를보유하나내부거래비중도 30% 미만이므로과세대상이아니다. 향후내부거래비중이높아지면과세대상이될수있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 - 알앤알건설은김영훈이간접적으로 99.83% 를보유하고내부거래비중이 89.75% 이므로규제대상이될수있다. 하지만, 내부거래금액이지분법평가수익이므로일감몰아주기에해당되지않을수있으므로규제를회피할수있다. 대성이앤씨는지배주주일가가직접지분을보유하지않으므로규제대상이 경제개혁연구소 35

36 아니다. 결국알앤알건설은분할을통해양쪽회사모두규제대상에서회피할수 있게되었다. 2. 매각또는해산을통한회피사례 1) 현대차그룹소속현대글로비스 회사의개요 - 현대글로비스는 2001 년 2 월운송사업및복합물류사업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자동차물류사업의경우자동차회사가생산한자동차의운송과물류는필수적으로수반되는거래이고, 그룹계열사라고하는안정적인매출처가확보되어있는사업이었다. 현대글로비스설립당시현대자동차는물류회사를그룹계열사로출자하여설립하는것을고려하였으나, 실상은계열사가출자하지않고정몽구와정의선이 100% 의지분을출자하였다. 지분보유현황 - 정몽구와정의선부자가 100% 의지분을출자하였다가정씨부자는 2004 년지분 25% 를전략적제휴자인 Whilh. Whilhelmsen ASA에매각하여지분이 75% 로하락하였다 년상장과함께 20% 지분을일반공모유상증자함에따라지분이 60% 로하락하였다. 이후정의선은 31.88% 의지분이변동없이유지되고있으나, 정몽구는 2006 년 4 월횡령 배임으로기소되어 2007 년 9 월항소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으며, 8400 억원의사회환원을명령받아현대글로비스주식 11.73%(6500 억원상당 ) 를정몽구재단 ( 구,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 에증여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주대표소송에피소되어손해배상을위해 2010 년현대자동차에 3.80%(1638 억원상당 ) 를대물변제하고, 이에대한양도소득세납부를위해 1.09%(469 억원상당 ) 을매각하여지분율이 11.51% 로감소하였다. 그리고, 2015 년 2 월정몽구와정의선의지분율합계를 30% 미만으로낮추기위해각각 13.58%, 8.59% 의지분을블록딜로매각하였다. < 표 42> [ 현대글로비스의지분추이 ] ( 단위 : %) ~2014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의선 8,732, ,954, 정몽구 2,517, ,317, 경제개혁연구소 36

37 내부거래현황 - 현대글로비스의주된사업은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등의기존사업과밀접히관련된보조적인거래관계로서, 이들회사의사업의연장선상에있는사업기회라고할수있으며, 회사기회유용의대표적인사례로지적되는회사이다. 현대글로비스는직접운송업을영위하는것이아니라현대자동차구매고객에게자동차를운송, 부품계열회사 ( 현대모비스, 현대제철등 ) 와완성품제조회사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간에부품등을운송하도록운송사업자를주선하는역할을한다 년설립한현대글로비스는지난 11 년간매출이매년폭발적으로증가하였으며, 해외계열사내부거래를포함할경우, 내부거래비중은 12 년평균 83% 에달하고있어계열사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다고볼수있다. 8 한편, 2007 년공정위로부터현대글로비스와거래한현대자동차등계열회사들이부당지원행위로과징금처분을받았으며 9, 고등법원에서공정위의결내용대부분이유지되었고 10, 대법원확정판결직전현대자동차등이상고를포기하여고등법원판결대로확정되었다. 11 현대글로비스의최근 3 년간의내부거래금액과비중은다음과같다. < 표 43> [ 현대글로비스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2,966,527 3,249,520 3,410,408 총매출 10,174,668 9,272,885 7,547,777 비중 영업이익 404, , ,551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 2013 년말기준으로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 8 규율여부를판단할경우는해외계열사내부거래를제외한국내계열사내부거래금액만으로내부거래비중을판단한다. 9 공정위 , 사건번호 2007 조사 0845 의결 10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 누 판결 년 12 월판결을며칠앞두고, 돌연현대자동차등원고들이상소를취하하였다. 이로써, 공정위의의결대로, 일감몰아주기를통해글로비스를지원한현대자동차는 4,655 억원, 기아자동차는 2,574 억원, 현대모비스는 1,180 억원, 현대제철은 139 억원의과징금처분이확정되었다. 경제개혁연구소 37

38 지분은 52.17% 이었으나, 내부거래비중이 30% 미만으로떨어져서과세를 피하게되었다. 한편, 내부거래비중이다시 30% 를초과하더라도 2015 년 2 월 지분매각으로정몽구의경우증여의제이익을대폭감소할것이다. 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공정거래법상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이익제공에적용되려면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이직접보유한지분이 30% 이상 ( 상장회사기준 ) 이어야한다 년 2 월정몽구와정의선은규제를적용받지않기위해지분을매각하여, 지분율합계를 29.99% 로낮추었다. 공정거래법개정취지에따라지분을매각하였다고하나, 이는결국지분을일부매각하여규제를회피한것이다. 2) CJ 그룹소속 CJGLS 회사의개요 - CJGLS 는 1983 년 2 월직물제조및판매업체로설립되었으며, 1996 년 11 월주요사업목적을운수및창고업으로전환하였다 년 상호를 CJGLS 로변경하였고, 2013 년 4 월 CJ 대한통운에피합병되었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CJGLS는 1996 년주요사업을운수및창고업으로전환하고지배주주이재현및 CJ( 당시제일제당 ) 가주식전액을인수하여계열편입되었다. 당시이재현지분은 95% 이었으나, 2000 년중지분이 100% 로증가되었다 년경제개혁연대에서지원성거래로문제제기를시작한이후 CJ가실권주인수등을통해지분을증가시켰으며, 2011 년 8 월이재현은보유지분을모두 CJ에매각하였다. 이후 CJGLS는씨제이대한통운에피합병되었다. 합병회사인씨제이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이 20.08% 그리고케이엑스홀딩스가 20.08%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 표 44> [CJGLS의지분추이 ] ( 단위 : %) ~ ~ ~ ~ ~ 이재현 CJ 내부거래현황 년 CJGLS의내부거래비중은 62% 이었으나, 이후점차감소하여이재현이 CJ에지분을매각하기전인 2012 년내부거래비중은 31.89% 까지떨어졌다. 그러나이러한비중의감소는내부거래금액총량이감소된것이아니라 CJGLS의전체매출이증가함에따라내부거래비중이 경제개혁연구소 38

39 감소하게된것이다. < 표 45> [CJGLS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333, , ,755 총매출 1,046, , ,359 비중 영업이익 28,155 30,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및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합병전소유구조및내부거래비중을고려하면일감몰아주기사례로과세대상이며공정거래법상규제대상이었으나, 이재현이지분을모두매각하여과세대상과규제대상을모두회피하였다. 3) LS 그룹소속파운텍 회사의개요 - 파운텍은 2004 년설립된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의제조와판매계열사이다. 핵심사업은전력케이블의핵심부품인 PVC 등의제조, 판매로 LS전선과사업연관성이높다 년총매출액은 69,687 백만원이며관계사매출은 51,404 백만원으로관계회사매출비중은 74% 이며해외계열사까지고려하면 88% 에달한다. 회사는 LS전선과의대규모공급계약등에힘입어설립후 3 년만에당기순이익을달성, 확대하였다. 따라서핵심계열사 LS전선의사업기회를이용하여지배주주일가가이익을실현한회사기회유용문제가있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 설립당시파운텍은 LS전선이 51% 그리고 49% 의지분은구자홍등지배주주의가족들이보유하고있었다. 이후 2011 년 11 월구자홍등지배주주의가족들지분을 LS전선에매각하여현재 LS전선이 10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 표 46> [ 파운텍의지분추이 ] ( 단위 : %) ~ 설립 ~ LS전선 구자홍등지배주주 계 경제개혁연구소 39

40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및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지배주주일가가지분을직접보유했다면일감몰아주기사례로과세대상이며공정거래법상규제대상일것으로추정되나, 지배주주일가가지분을모두매각하여과세대상과규제대상을모두회피하였다. 4) LS 그룹소속 LS 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회사의개요 - LS글로벌인코포레이티드 (LS글로벌) 는 2005 년 12 월도매및상품중개업을사업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현재금속및비금속합금구매및판매를주요영업으로하고있다. LS산전등 LS그룹주요계열사가원재료구매대행을맡겨안정적매출을확보하고있다. 특히 LS그룹계열사는 LS글로벌설립이후 LS니꼬동제련과의직거래를포기하고 LS글로벌을통해원재료를매입하였다. 즉 2005 년까지 LS니꼬동제련은 LS산전, LS전선, 가온전선의주요원재료중하나인전기동을직접생산, 납품했으나, LS글로벌설립후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련과장기공급계약을체결하여구매대행하였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 설립당시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그리고 49% 의지분은구본웅등지배주주의가족들이보유하고있었다. 이후 2011 년 11 월모든주주가지분을 LS에매각하여현재지배주주가보유하고있는지분은없다. < 표 47> [LS글로벌지분추이 ] ( 단위 : %) ~ 설립 ~ LS 전선 지배주주가족 LS 계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및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지배주주일가가지분을직접보유했다면일감몰아주기사례로과세대상이었으며, 공정거래법상규제대상이었으나, 지배주주일가가지분을모두매각하여과세대상과규제대상을모두회피하였다. 5) 동국제강그룹소속디케이유엔씨 경제개혁연구소 40

41 회사의개요 - 디케이유엔씨는계열사유니온스틸전산부문을분사하여 1997 년 9 월설립되었다. 컴퓨터 S/W 개발및컴퓨터용품판매, 정보시스템 통합, 정보처리수탁관리등이주요사업목적이다 년까지디케이유엔씨의전신인탑솔정보통신은주로유니온스틸의전산서비스만을담당하였고, 나머지계열사는독자적으로 IT부문을아웃소싱하였다 년말부터동국제강그룹은계열사 IT부문을통합운영하였으며, 디케이유엔씨가이를담당하였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 계열사 IT부문을전담하기시작할무렵인 2005 년지배주주장세주와장세욱이각각 40.7%, 38% 를보유하고있었다 년유니온스틸이약 20% 를, 2011 년에는유니온스틸과동국제강이지배주주보유지분을매입하여 51.9% 를보유하게된다 년 11 월에는유니온스틸이장세주, 장세욱회장나머지지분전부를인수했으며, 2014 년에는한국휴렛팩커드보유지분 3.4% 를자사주로매입했다가역시유니온스틸과동국제강이인수하였다 년현재유니온스틸이 46.27%, 동국제강이 53.73% 보유중이며지배주주보유지분은없다. < 표 48> [ 디케이유엔씨의지분추이 ] ( 단위 : %) 장세주 장세욱 유니온스틸 동국제강 내부거래현황 - 디케이유엔씨의내부거래는주로상장계열사동국제강과유니온스틸을중심으로부자재및소모성자재제공, ITO 서비스, 전산유지보수및운영과전산장비제공, 경영혁신프로젝트등을제공하여매출을올리고있다. 전체매출내관계사매출비중은 30~40% 를유지하고있다. < 표 49> [ 디케이유엔씨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75,922 78,017 90,086 총매출 204, , ,854 비중 영업이익 934 4,101 4,132 경제개혁연구소 41

42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및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회피 지배주주지분매각전기준으로일감몰아주기사례로과세대상이었으며, 공정거래법상규제대상이었으나, 지배주주일가가지분을모두매각하여과세대상과규제대상을모두회피하였다. 6) 태광그룹소속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 해산 ) 회사의개요 - 템테크는사업시설유지서비스업및정보통신공사를영위하는회사이다. 케이블회사등의공사를담당하였다 년 3 월에해산하였다. 티피엔에스 2009 년 8 월설립된영화, 비디오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영위하는회사이다. 티브로드홀딩스등계열사와의거래를통해급성장하였으나, 2013 년 3 월청산하였다. 티에이치엠컨설팅은 2009 년 7 월설립된경영컨설팅업체이다 년 7 월청산하였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 템테크와티에이치엠컨설팅은지배주주인이호진이발행주식총수에서 1 주모자란 100% 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임원이 1 주를보유하고있었다. 티에이치엠컨설팅은이호진이 51%, 이현준이 49% 를보유하고있었다. 다음은세회사의 2013 년지분구조이다. < 표 50> [ 템테크, 티피엔에스, 티에이치엠컨설팅의지분추이 ] ( 단위 : %)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이호진 이현준 내부거래현황 - 템테크의경우계열사와의거래비중이 97.55% 로거의 대부분의매출이내부거래를통해발생되었다. 티에이치엠컨설팅의매출액은계열사와의거래비중이 % 이다 티피엔에스도 티브로드홀딩스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은 2011 년도세회사의내부거래비중이다. < 표 51> [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의내부거래비중 ] ( 단위 : 백만원, %) 템테크티에이치엠컨설팅티피엔에스 경제개혁연구소 42

43 특수관계자매출 28,825 4,941 39,802 총매출 29,550 4,941 41,061 비중 영업이익 1, ,580 상증법일감몰아주기과세및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 제공 - 과세와규제대상이었으나, 회사가해산되어현재과세대상이나 규제대상을회피하였다. 3. 바람직한해소사례 신세계그룹소속신세계 SVN 회사의개요 신세계에스브이엔 ( 구, 조선호텔베이커리 ) 은조선호텔이제과부문을물적분할하여 2005 년 1 월별도법인으로설립하였다. 설립직후지배주주이명희의딸정유경이지분 40% 를인수하였다. 당시조선호텔의제과부문은이마트와신세계내제과점포망 ( 데이앤데이, 달로와요, 조선델리등 ) 을통해안정적수익을창출할수있는체인망을확보한상태였다. 이때문에계열사영업망을활용한제과사업의기회를정유경이유용한것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으며, 2012 년 9 월공정위는신세계등이신세계에스브이엔의브랜드에입점판매수수료를낮게책정하여특혜를주었다며과징금 40.6 억원을부과하였다. 하지만, 2015 년 2 월대법원에서부당지원행위에대한과징금을취소하였다. 지배주주지분보유과정 분할당시조선호텔이전량보유했으나, 4 개월만에정유경씨가 40% 지분을매입하였다. 매입가는주당 7,976 원으로총인수자금은약 63.8 억원이다. 그외 15% 를우리사주와임원등이보유해왔다 년말신세계에스브이엔은정유경의보유주식 80 만주를정유경의취득단가인주당 7,976 원에유상감자시켰다. 결과적으로정유경은지분보유기간동안 12 억원의배당금수익을얻은것말고는추가적인이득은없었다. 취득시점부터매각시점까지의기회비용을생각한다면배당금수익역시큰문제는아니라고판단된다. 따라서, 정유경의지분소각은앞서기술한사례들과는다르게바람직한해소라고평가할수있다. 경제개혁연구소 43

44 VII. 현행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현행규율의문제점 (1) 과세와규제회피가능성 분석결과 2011 년일감몰아주기과세도입이논의된시점부터대기업집단지배주주들에대한과세회피목적이의심되는지분매각이나분할 합병, 영업양수 양도등의움직임이뚜렷이나타났다. 지분을매각하는경우는일감몰아주기등으로얻은이익을실현하게되어지배주주일가가주식양도소득세를부담하게되므로그나마용인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사업부문구조조정을통한규제대상의기준지분율, 기준내부거래비중을낮추어과세등을회피하는것은제도의도입취지를무력화시키는행위이다. 편법적인규제회피를방지하고, 제도의도입취지를살리기위해서개선안이 마련되어야한다. (2) 일감몰아주기과세의문제점 대기업의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매출거래비율이정상거래비율 (30%) 의절반인 15% 이하이거나주주의지분율이 3% 이하이면과세대상이되지않는다. 일정정도의수준에달하는경우만과세한다는것은타당하고생각된다. 하지만, 이계산식은특수관계법인과의매출거래비율에서정상거래비율의절반 (15%) 이라고하여차감해주고, 지분율도한계지분율 (3%) 이라고하여차감해주어실제이익보다세법상이익이적게계산된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 수혜회사가지주회사인경우, 자회사나손자회사에대한매출은내부거래에서제외하는규정이있어지배주주일가가일감몰아주기로이익을얻고있음에도불구하고과세되지않는문제가있다. 12 지분율계산시에는간접지분도포함하도록규정했음에도불구하고, 내부거래비중을계산할때는자회사나손자회사의매출을제외하는것은문제가있다. 지주회사가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일감몰아주기등으로이익을얻을수있으므로지배구조에 12 수혜회사가지주회사인경우, 일감몰아주기과세의적용여부는최초입법시에는제외하였다가과세하는 것을변경되었다. 하지만시행령재개정으로과세가제외되게되었다. 경제개혁연구소 44

45 따라과세를달리적용하는것은과세형평성에어긋나는것이다. 이러한사례로는두산그룹이있는데, 두산은사업지주회사로 IT, 물류사업등을영위하여계열회사로부터일감을받고있으나, 지배주주일가는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3) 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규제의문제점 공정거래법시행령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지배주주일가가직접 지분을보유한회사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간접적으로지분을보유한 회사는규제되지않으며, 소유구조를간접화하여규제를회피할수있다. 둘째, 지분요건을비상장회사와상장회사를달리하였는데, 이에대해공정위는상장회사의경우더많은정보공개, 내부통제장치, 주주들의감시와견제로비상장회사와반드시동일하게규율할필요가없다는점을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는공정거래법상공시규정으로정보공개의수준이거의비슷하고, 주주들의감시와견제가더잘이루어진다고볼수도없으므로이해관계자가더많은상장회사에대해서더엄격한규제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와비상장회사를구분하여다른지분율기준을적용할필요가크지않다. 셋째, 상당성에대한가격요건과물량요건에있어서현재의현황을기초로 일정금액또는비율을제시하였는데, 이는오히려규제를피할수있는 구체적인가이드라인으로적용될우려가매우크다. 넷째, 사업기회제공의경우, 상법의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에서정의한 사업기회의내용이다르다. 두법이내용을달리할이유가없는데, 공정거래법은상법에비해그범위를축소한문제가있다. 다섯째, 일감몰아주기의적용예외사유인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요건이지나치게광범위하게설정되어규제를무력화시키고있다. 특히, 효율성증대사중에 긴밀하고유기적인거래관계가오랜기간지속되어노하우축적, 업무이해도및숙련도향상등인적 물적으로협업체계가이미구축되어있는경우 라는조항은기존의일감몰아주기에면죄부를주는조항으로오히려기존재벌의기득권을인정하여일감몰아주기의폐해를고착화시키는효과가있다. 경제개혁연구소 45

46 2. 규율의개선방안 (1) 일감몰아주기과세의개선방안 첫째, 합병을통하여과세를회피하는경우가있는데, 이경우지배주주일가의부 ( 富 ) 에는변화가없으면서, 대부분은내부거래비중이희석되어과세를회피하게된다. 따라서, 내부거래비중기준뿐만아니라내부거래금액기준을마련하여내부거래비중이낮더라도기준금액을초과하면일감몰아주기과세를적용하도록하여야한다. 둘째,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비율에서정상거래비율을공제하여증여의제이익이실제지배주주일가가얻는이익에비해현저히적게계산되는데, 이는과세대상자들의세부담을현격히덜어주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 증여의제이익을계산하는과정에서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비율에서정상거래비율을공제하지않는방식으로계산식을개정해야한다. 또한, 지분율에서도한계지분율 ( 대기업 3%, 중견 중소기업 10%) 를공제하는것도세부담을낮추게하는문제가있으므로공제를하지않도록해야한다. 실효성있는증여의제이익계산식이마련되어야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도입의취지를달성할것이다. 셋째, 본연구에서는다루지않았지만, 중견 중소기업에대한특혜를철회해야한다 년세법과시행령을개정하면서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은정상거래비율 (50%) 를공제하고, 한계지분율도 10% 로상향조정하여상당한과세부담을줄여주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과세의목적이사익편취및세금없는부의이전에대해기업이아닌소유주일가개인에게과세하는것이며, 이원칙은중소기업소유주도예외가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을무조건보호하여야약자로만취급하는잘못된인식으로인하여중소기업살리기와조세형평원칙의구현을전혀구분하지못하는우를범하고말았다. 넷째, 수혜회사가지주회사인경우에도사업을영위하는지주회사라면 배당수익, 지분법평가이익등은매출에서제외하도록하고, 일반사업에서 발생하는매출액을근거로일감몰아주기과세를적용하여야한다. 경제개혁연구소 46

47 (2) 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규제의개선방안 첫째, 규제대상계열회사의지분요건을판단할때간접지분율을포함하여야한다. 삼성웰스토리와같이물적분할을통해규제를회피하거나지주회사체제그룹에서지배주주일가는지주회사외의계열회사에는직접지분이없어규제하지못하는허점이있다. 둘째, 지분요건을비상장회사와상장회사를동일하게 20% 로정해야한다. 상장회사에서일감몰아주기등사익편취행위가발생한다면더욱많은이해관계자가피해를입기때문에기존의 30% 지분요건을낮춰규제를강화해야한다. 셋째, 사업기회의제공의경우, 상법의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에서정의한사업기회과동일하게 현재또는장래에회사의이익이될수있는회사의사업기회 로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되거나회사의정보를이용한사업기회 및 회사가수행하고있거나수행할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기회 로규정하여야한다. 넷째, 지나치게광범위하게설정된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요건을다음과같이수정해야한다. 효율성증대는전후방연관관계가명확한부품 소재등의거래만허용하되, 수직계열화된거래대상의특성상지원객체에게거래물량으로인한규모의경제등비용절감효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 동비용절감효과가지원객체에게귀속되는지않을경우에만효율성증대를인정해야한다. 보안성의경우, 거래당사자간계약으로보안성을확보할수없거나계약이행과정에서보안성을확보하지못할경우손해배상등구제방법이확보되지못할경우에만보안성요건을인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긴급성의경우, 통상적인거래절차를수행할경우, 시간상지연으로인하여회사가위법한상황에처하거나회복할수없는심각한경제적손실을입게될우려가있는경우에만긴급성을인정해야한다. 경제개혁연구소 47

48 < 별첨. 일감몰아주기등분석결과요약 > 그룹 회사명 과세 물량기회회피규제유용여부 비고 제일모직비관련사업합병, x x x 해당 ( 구, 삼성에버랜드 ) 물적분할로간접화 삼성그룹 삼성 SNS x x x 해당 비관련사업합병 삼성 SDS o x x 해당없음 지분율미달 가치네트 x x x 해당없음 2014 해산 현대글로비스 o x x 해당 2015 지분일부매각 현대엠코 x x x 해당 합병 현대위스코 x x x 해당 합병 현대오토에버 o o x 해당없음 현대자동 이노션 o o x 해당없음 차그룹 삼우 x x x 해당없음 특수관계해소 현대머티리얼 o o o 해당없음 현대커머셜 x o o 해당없음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o o x 해당없음 본텍 x x x 해당없음 2005 매각 SKC&C o o o 해당없음 SKD&D x x x 해당없음 SK 그룹 인포섹 o x x 해당없음 간접지분으로과세만적용 와이더덴 x x x 해당없음 2006 매각 이노에이스 x x x 해당없음 2007 매각 지흥 x o o 해당없음 에이치에스애드, 엘베스트, LG 그룹서브원, 엘지씨엔에스, 엘지경영개발원, 엘지실트론, 엘 o x x 해당없음 간접지분으로과세만적용 지스포츠 현대중공업그룹 시네마통상 x o o 해당없음 2013 영업중단 롯데그룹 시네마푸드 x o o 해당없음 2013 영업중단 블리스 x x x 해당없음 자발적해소, 2012 매각 승산 o o x 해당없음 2013 영업손실 STS 로지스틱스 x x x 해당 비관련사업합병 GS 그룹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앤티, 코스모건설 x x x 해당 비관련, 적자회사와합병 GS 아이티엠 o o x 해당없음 경제개혁연구소 48

49 한진그룹한화그룹두산신세계그룹 CJ 그룹 LS 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동부그룹대림그룹 켐텍인터내셔널 o o x 해당없음 GS 네오텍 o o x 해당없음 엔씨타스 x x x 해당없음 싸이버로지텍 o o x 해당없음 싸이버스카이 o o x 해당없음 유니컨버스 o o x 해당없음 한진지티앤에스 x x x 해당없음 2014 해산 한화에스앤씨 o o o 해당없음 한컴 o o x 해당없음 한화에너지 ( 군장열병합발전및여수열병합발전 ) o x x 해당없음 간접지분으로과세만적용 에스엔에스에이스 o o x 해당없음 동현엔지니어링 x x x 해당 비관련사업합병 세계물류 x x x 해당없음 2006 해산 광주신세계 x x o 해당없음 신세계에스브이엔 x x x 해당 2012 매각 신세계인터내셔날 x x x 해당없음 상장 20% 지분으로요건미달 신세계건설 o x x 해당없음 신세계아이앤씨 o x x 해당없음 CJ 시스템즈 x o x 해당 비관련사업합병 CJ 파워캐스트 o o x 해당없음 재산커뮤니케이션즈 x x o 해당없음 CJGLS x x x 해당 2011 매각 CJ 모닝웰 x x x 해당없음 2006 합병 CJ 엔터테이먼트 x x x 해당없음 2006 분할합병 파운텍 x x x 해당 2011 매각 LS 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x x x 해당 2011 매각 아시아나아이디티 x x x 해당없음 2008 매각 아시아나애바카스 x x x 해당없음 2009 매각 금호개발상사 x x x 해당없음 2009 매각 아시아나에어포트 x x x 해당없음 2007 매각 동부씨엔아이 ( 동부디아이에스, 동부에프아이에스 ) o o x 해당없음 대림코퍼레이션 x o o 해당없음 내부거래비중 30% 미만 대림에이치앤엘 x x x 해당없음 2008 합병 켐텍 x x o 해당없음 대림아이앤에스 o o x 해당없음 경제개혁연구소 49

50 부영, 부영환경산업, 부강주부영그룹택관리 x o x 해당없음 부영엔터테인먼트 o o x 해당없음 현대유엔아이 o o x 해당없음현대그룹현대투자네트워크 x x o 해당없음 OCI 상사 x o x 해당없음 넥솔론 x x o 해당없음 OCI 그룹 이테크건설 x x x 해당없음 군장에너지 o o x 해당없음 쿼츠테크 x x x 해당없음 현대백화점그룹 한무쇼핑 x x x 해당없음 2010 매각 노틸러스효성 x o o 해당없음 효성그룹 신동진 o o x 해당없음 효성투자개발 x x o 해당없음 동국제강 디케이에스앤드 x x x 해당 합병 그룹 디케이유엔씨 x x x 해당 2011 매각 엑스메텍 x x o 해당없음 영풍정밀 x o x 해당없음 영풍그룹 케이지인터내셔날 x x x 해당 2013 합병서린상사 x o x 해당없음 서린정보기술 x o x 해당없음 영풍개발 o o x 해당없음 미래에셋캐피탈 o o x 해당없음미래에셋미래에셋컨설팅 x o x 해당없음그룹미래에셋자산운용 x x x 해당없음 코오롱환경서비스 o o x 해당없음 코오롱그 코오롱이엔지니어링 x x x 해당없음 룹 엠오디 o o x 해당없음 코오롱베니트 x o x 해당없음 한진중공업그룹 KCC 그 KCC 자원개발 o o o 해당없음 룹 코리아오토글라스 x x o 해당없음 엠프론티어 o o o 해당없음한국타이엠케이테크놀로지 o o o 해당없음어신양관광개발 o o x 해당없음 태광그룹티브로드홀딩스 o o o 해당없음 경제개혁연구소 50

51 대성그룹 현대산업 개발그룹 티알엠 x x x 해당 2013 합병 구, 티시스 x x x 해당 2013 합병 티시스 ( 구, 동림관광개발 ) o o o 해당없음 메르뱅, 바인하임, 에스티임 o o x 해당없음 세광패션 o o o 해당없음 성광산업 x x x 해당 2011 합병 서한물산 o o x 해당없음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x x x 해당 2013 해산 서울도시산업 x x x 해당 2013 합병 에스씨지솔루션즈 o o x 해당없음 대성정보시스템, 에스필 x x x 해당 합병 에이원 o o x 해당없음 한국인터넷빌링 x x o 해당없음 대성엘앤에이 x x x 해당없음 알앤알건설 x x x 해당 2011 분할 대성이앤씨 x x o 해당없음 대성투자자문 o o x 해당없음 아이콘트롤스 o o x 해당없음 경제개혁연구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