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조신설 ] [ 제1조의5에서이동, 종전제1조의6은제1조의7로이동 < >] 제1조의7( 전문위원회 ) 1 법제7조제5항에따라위원회에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전문위원회는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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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966호, , 일부개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고용보험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 제1조의2( 보수에서제외되는금품 ) 고용보험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 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을말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1조의2는제1조의3으로이동 < >] 제1조의3( 고용보험위원회의구성 ) 1 법제7조제4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전국규모의노동단체와전국규모의사용자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중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위촉한다 , > 2 법제7조제4항제3호에따른공익을대표하는사람은고용보험과그밖의고용노동분야전반에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위촉한다.< 개정 > 3 법제7조제4항제4호에따른정부를대표하는사람은고용보험관련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무원중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임명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 제1조의2에서이동, 종전제1조의3은제1조의4로이동 < >] 제1조의4( 위원의임기등 ) 1 법제7조제4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위촉위원의임기는 2 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라위촉한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해당위원을해촉 ( 解囑 ) 할수있다.< 신설 >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제1조의3에서이동, 종전제1조의4는제1조의5로이동 < >] 제1조의5( 위원장의직무 ) 1 법제7조에따른고용보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위원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 [ 본조신설 ] [ 제1조의4에서이동, 종전제1조의5는제1조의6으로이동 < >] 제1조의6( 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법제처 1

2 [ 본조신설 ] [ 제1조의5에서이동, 종전제1조의6은제1조의7로이동 < >] 제1조의7( 전문위원회 ) 1 법제7조제5항에따라위원회에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전문위원회는각각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위원중에서전문위원회의위원장을임명하거나위촉하고, 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전문위원회의위원을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고용보험등사회보험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고, 전국규모의노동단체나전국규모의사용자는사람 2. 고용보험등사회보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고용보험관련중앙행정기관의 3급또는 4급공무원 4 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법제7조제5항에따라전문위원회가심의사항에대하여검토ㆍ조정한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5 전문위원회에관하여는제1조의4부터제1조의6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법제7조제4 3호까지의규정 " 은 " 제1조의7제3항제1호및제2호 " 로, " 고용노동부장관 " 은 " 위원회의위원장 " 1항및제2항 " 은 " 제1조의7제3항제1호및제2호 " 로본다.< 개정 , 20 [ 본조신설 ] [ 제1조의6에서이동, 종전제1조의7은제1조의8로이동 < >] 제1조의8( 조사ㆍ연구위원 ) 1 고용보험에관한전문적인사항을조사ㆍ연구하기위하여위원회에 5명이내연구위원을둘수있다. 2 조사ㆍ연구위원은고용보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한다. [ 본조신설 ] [ 제1조의7에서이동, 종전제1조의8은제1조의9로이동 < >] 제1조의9( 협조의요청 ) 위원회나전문위원회 ( 이하 " 위원회등 " 이라한다 ) 는안건의심의를위하여필요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또는단체에자료제출을요청하거나관계공무원이나전문가등관계인을견을들을수있다. [ 본조신설 ] [ 제1조의8에서이동, 종전제1조의9는제1조의10으로이동 < >] 제1조의10( 간사 ) 위원회등에는각각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고용노동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회의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1조의9에서이동, 종전제1조의10은제1조의11로이동 < >] 제1조의11( 위원의수당 ) 위원회등의회의에출석하거나회의안건에대한검토의견을제출한위원에게는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는공무원인위원에게는수당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 제1조의10에서이동, 종전제1조의11은제1조의12로이동 < >] 제1조의12( 운영세칙 )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등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위원장이정한다. 법제처 2

3 제2조 ( 적용범위 ) 1 법제8조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제3조 ( 적용제외근로자 ) 1 법제10조제2호에서 " 소정근로시간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간미만인자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중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와법제2조제6호에따른일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중영주 (F-5) 의체류자격을가진제3조의2(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의보험가입 ) 1 별정직또는임기제공무원 ( 이하 " 가입대상공무원 " 이용하는행정기관 ( 이하 " 소속기관 " 이라한다 ) 의장은가입대상공무원이해당소속기관에최초로임용된없이법제10조제3호단서에따른본인의의사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2 [ 본조신설 ] [ 제1조의11에서이동 < >] 말한다. < 개정 , , > 1. 농업ㆍ임업및어업중법인이아닌자가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 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액 ( 이하 이 조에서 " 총공사금액 " 이라 한다 ) 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 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 이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라 한 다. 3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 ( 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하 " 보험료징수법 " 이라 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 전부를 적용한다. 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 일용근로자 " 라한다 ) 는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5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 > 1. 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 (D-7), 기업투자 (D- (D-9) 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 고용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F-4) 의 체류자격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 2. 별정우체국법 에따른별정우체국직원 2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 법제처 3

4 는같은기간에직접가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가입신청사실을소속기려야한다.< 개정 , >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가입을신청한경우에해당가입대상공무원은가입을신청한날의다자격을취득한것으로본다. 이경우피보험자격을취득한공무원이공무원신분의변동에따라계속하직또는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된때에는별도의가입신청을하지않은경우에도고용보험의피보험자격다.< 개정 > 4 고용보험에가입한공무원이고용보험에서탈퇴하려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탈퇴신청을하여야이경우탈퇴를신청한날의다음날에피보험자격을상실한것으로본다.< 개정 제4항에따라고용보험에서탈퇴한이후에가입대상공무원으로계속재직하는동안에는고용보험에할수없으며, 고용보험에서탈퇴한이후에는수급자격을인정하지아니한다. 다만, 탈퇴한공무원이원의직에서이직 ( 가입대상공무원외의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를포함한다 ) 한이후에법과이영에보험자격을취득한경우에는법제40조제1항제1호에따른피보험단위기간을산정하는경우에그이공무원재직시의피보험기간중법제41조제1항에따른보수지급의기초가된날을합산하고, 피보험기간을산정하는경우에탈퇴하기전의피보험기간도같은조에서규정하고있는피보험기간에포함정한다.< 개정 > 6 고용보험에가입한공무원에대한보험료율은보험료징수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따른실업급료율로하되, 소속기관과고용보험에가입한공무원이각각 2분의 1씩부담한다.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가입및보험가입탈퇴의신청절차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4조 ( 대리인 ) 1 사업주는대리인을선임하여사업주가법과이영에따라행할사항을대리인에게하게 2 사업주는대리인을선임하거나해임하였을때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고하여야한다.< 개정 > 제5조 ( 고용보험통계의관리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11조에따른조사ㆍ연구와고용보험의운영을된고용보험관련통계 ( 이하이조에서 " 고용보험통계 " 라한다 ) 를체계적으로관리ㆍ운영하여야한다 > 2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보험통계를체계적으로관리ㆍ운영하기위하여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둘 < 개정 > 3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자격, 복무및보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 제6조 ( 업무의대행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11조제2항에따라노동시장에관한연구와고용보험 ( 이하한다 ) 관련업무를지원하기위한조사ㆍ연구사업을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가대행하도록할 , ,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설립된보험관련정부 2.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따라설립된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부설연구기관을포함한다 ) 4. 그밖에노동시장ㆍ직업및직업능력개발과보험관련업무에관한조사ㆍ연구를수행할수있는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라업무를대행하도록하는경우에는그에필요한조사ㆍ연구, 관리ㆍ운는경비를고용보험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에서지원할수있다.< 개정 > 법제처 4

5 제6조의2( 보험사업평가기관 ) 1 법제11조의2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이하이조에서 " 평가기관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ㆍ고시된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학교 ( 부설연구기관을포함한다 ) 4. 민간연구기관 2 고용노동부장관은평가기관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 > 3 평가기관은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및제145조제2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대행기관에평가를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4 평가기관의구체적인업무, 지정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 > [ 본조신설 ] 제 2 장피보험자의관리 제7조 ( 피보험자격의취득또는상실신고등 ) 1 사업주나하수급인 ( 下受給人 ) 은법제15조에따라고게그사업에고용된근로자의피보험자격취득및상실에관한사항을신고하거나법제16조에따라관에게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및이직전에지급한임금ㆍ퇴직금등의명세를증명하는서류 ( 이 " 라한다 ) 를제출하려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 근로자가신고하거나제출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 ) 신고하거나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주나해당하는달에고용한일용근로자의근로일수, 임금등이적힌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그사유가발생한달 15일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한경우에는피보험자격의취득및상실을신고하거나이직확인서를것으로본다. < 개정 > 2 보험료징수법제11조제3항에따라사업의개시또는종료신고를한사업주는제1항에따른신고노동부장관에게피보험자격의취득또는상실신고를하여야한다.< 개정 > 3 법제16조제1항에따라이직확인서를받은고용노동부장관은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및임금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3항에따라이직확인서에적힌내용을확인하여이직자가이직일이전 18개월간제2항에따른사유로계속하여 30일이상임금을받지못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이직자에게그밖에그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개정 > 제8조 ( 근로자의피보험자격에관한신고 ) 법제15조제3항에따라근로자가피보험자격의취득및상실을신고할때에는근로계약서등고용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 피보험자의전근신고 ) 사업주는피보험자를자신의하나의사업에서다른사업으로전보시켰을때에부터 14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10조 ( 피보험자이름등의변경신고 ) 1사업주는피보험자의이름이나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거나정정되는변경일이나정정일부터 14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법제113조의2제1항후단에따른보장기관또는위탁기관은같은항후단에따른수급자가 장법 제5조제1항에따른수급권자인수급자 ( 이하이조에서 " 수급권자인수급자 " 라한다 ) 에서그변경되거나그밖의수급자에서수급권자인수급자로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일부터 14일이내에고용 법제처 5

6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설 > 제11조 ( 확인의청구와통지 ) 1 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이었던자는법제17조제1항에따라피보험자격상실에관하여확인하려면고용노동부장관에게이를청구하여야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17조제3항에따라피보험자격의취득또는상실에관하여확인한결과를해그청구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였던사업주또는하수급인에게알려야한다.< 개정 > 제 3 장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범위 ) 1 법제19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로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가별표 1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 이하 " 우선지원대상기업 " 이라한다 ) 을정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2 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제3항의기준에해당하는 1항에도불구하고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본다.< 개정 > 3 제1항에따른우선지원대상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5년간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본다.< 신설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그지정된날이속하는보험연도의다음보험연도부터우선지원으로보지아니한다.< 개정 , > 5 제1항에따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경우그기준이되는사항은다음각정 , , ,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는그사업주가하는모든사업에서전년도매월말일현재의근로자일용근로자의수는제외한다 ) 의합계를전년도의조업개월수로나누어산정한수로하되, 공동에따른공동주택을관리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사업별로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를산정한다. 사용하는근로자수를산정할때 1개월동안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단시간근로자는 0.5 정하고,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한다. 2. 하나의사업주가둘이상의산업의사업을경영하는경우에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가많은로하며, 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수가같은경우에는임금총액, 매출액순으로그기준을적용한 6 제5항에도불구하고보험연도중에보험관계가성립된사업주에대하여는보험관계성립일현재를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개정 > 제13조삭제 < > 제 14 조삭제 < > 제 15 조삭제 < > 제 16 조삭제 < > 법제처 6

7 제17조 ( 고용창출에대한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0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임금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근로시간이감소된근로자에대한임금의일설의설치비의일부도지원할수있으며, 제2호의경우에는시설의설치비의일부도지원할수있다 , , , , 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개편, 정기적인교육훈련또는안식휴가부여등 ( 이하 " 일자리함께하하여실업자를고용함으로써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시설을설치ㆍ운영하여고용환경을개선하고실업자를고용하여근로자수경우. 3. 직무의분할, 근무체계개편또는시간제직무개발등을통하여실업자를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근무하는형태로하여새로고용하는경우 4. 위원회에서심의ㆍ의결한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불일치업종, 국내복귀기업또는지역특화산업등필요한업종에해당하는기업이실업자를고용하는경우 5. 위원회에서심의ㆍ의결한업종에해당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전문적인춘자 ( 이하 " 전문인력 " 이라한다 ) 를고용하는경우 6. 제28조에따른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따른임금을감액하는제도, 제28조의3에따른도입또는그밖의임금체계개편등을통하여 15세이상 34세이하의청년실업자를고용하는 2 제1항에따라지원을하는경우에지원요건, 지원대상사업주의범위, 지원수준, 지원기간급방법및그밖에지원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 본조신설 ] [ 대통령령제26496호 ( )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1항제6호는 20 함.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제17조제1항제6호의개정규정에따라임금피크제도입또개편등을통하여청년실업자를고용하는사업주에대한지원에관하여는유효기간이종료된후에도제제6호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18조 ( 고용조정의지원내용등 ) 1 법제21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한조에게는지원금이나장려금을지급한다. 2 법제21조제3항에따라우선적으로지원을할수있는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한다.< 개정 >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따라고용조정지원등이필요한업종으로지이조에서 " 지정업종 " 이라한다 ) 에속하는사업을하는사업주 2. 제1호에따른사업주로부터지정업종에속하는사업의도급을받아제조ㆍ수리등을하는사업주 2분의 1 이상이그지정업종과관련된사업의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라고용조정지원등이필요한지역 ( 이하 " 지정지역 " 이라한다 ) 에위치하는사업의사업주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주가고용유지조치또는전직지원을하제19조부터제22조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 고용정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지원의요건과지원의수준을달리정할수있다.< 개정 > 제19조 ( 고용유지지원금의지급대상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1조제1항에따라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가그사업에서고용한피보험자 (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따라해고가예고된자와경영른사업주의권고에따라퇴직이예정된자는제외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에게다음각호의어는조치 ( 이하 " 고용유지조치 " 라한다 ) 를취하여그고용유지조치기간과이후 1개월동안고용조정으이직시키지아니한경우에지원금 ( 이하 " 고용유지지원금 " 이라한다 ) 을지급한다. < 개정 법제처 7

8 , , ,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 근로자를조 ( 組 ) 별로나누어교대로근무하게하는것을말한다 ] 개편하여역 ( 曆 ) 에따른 1개월단위의전체피보험자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초과하여근로시간단축된근로시간에대한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금품을지급하는경우. 이경우전체피보험자총근로시간의산정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2.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유지를위한훈련을실시하는경우 3. 1개월이상휴직을부여하는경우 4. 삭제 < > 5. 삭제 <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제1항에따른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근로자를새로고용하거나 3 하여같은달에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는경우에는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하고는해당달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 삭제 < > 제20조 ( 고용유지조치를위한계획의수립및신고 ) 1 제19조에따른고용유지지원금을받으려는사업주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고용유지조치계획을역에따른 1개월단위로수지조치실시예정일전날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한계획중고용유지조치실시예정유지조치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지급할금품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정일전날까지그내용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 > 1. 고용유지조치계획의수립또는변경시그사업의근로자대표와협의를거칠것. 다만, 변경하려계획의내용이경영악화이전의고용상태로회복하기위하여고용유지조치기간을단축하거나고용유지수를축소하는등근로자에게불리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 2. 직전달 ( 고용유지조치가시작된날이속하는달은제외한다 ) 에대한고용유지조치계획의실시내거서류를갖출것 2 제1항에도불구하고노사협의절차의지연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지조치실시일또는변경일부터 3일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소재하는사업의사업주가그특별재난으로인하여고용유지조치를실시한경우에는 20일 ) 이내에신고 <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 제목개정 ]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위반에대한지원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제20조제1항에따라신고하거나변고용유지조치계획과다르게고용유지조치를이행한사업주에게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발생한날이속한달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21조 ( 고용유지지원금의금액등 ) 1 고용유지지원금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실업의급증등고용사정이악화되어고용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지급한금품의 4분의 3[ 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아 ( 이하 " 대규모기업 "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 3분의 2] 에해당하는금액 (1년의범위에서고용노동부장시하는기간에한정한다 ) 으로한다. < 개정 > 법제처 8

9 1. 제19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해당하는경우가.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또는휴직등으로단축된근로시간이역에따른 1개월의의 50 미만인경우 : 단축된근로시간또는휴직기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지급한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의경우에는 2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나.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또는휴직등으로단축된근로시간이역에따른 1개월의의 50 이상인경우 : 단축된근로시간또는휴직기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지급한금품의 3분의 2에해당하는금액 2. 제19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 : 그훈련기간중사업주가피보험자인훈련대상자에게지의 3( 대규모기업의경우훈련으로단축된근로시간이역에따른 1개월의기간동안 100분의 5 는 3분의 2) 에해당하는금액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훈련비용에고용노동시하는비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의합계액 2 제1항에따른고용유지지원금은그조치를실시한일수 ( 둘이상의고용유지조치를동시에실시한날다 ) 의합계가그보험연도의기간중에 180일에이를때까지만각각의고용유지조치에대하여고용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의급증등고용사정이악화된경우로서고용안정을위하여필정하는경우에는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여 180일을한도로고용유지지원금을받은자가 1년의범위에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간에제19조제1항제2호에따른고용유지조치를추가로실시하였을때에는지조치가 90일에이를때까지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할수있다.<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제1항에따라지급되는고용유지지원금은고용유지조치별대상근로자 1명당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개정 , > [ 제목개정 ] 제21조의2( 휴업등에따른임금감소수준 ) 법제21조제1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준 " 이란 100분의 50 미만 ( 지급되는임금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21조의3( 휴업등에따른피보험자지원요건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21조제1항후단에따라사업부령으로정하는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유가있음에도고용조정을하는대신에실시한휴업또는 " 휴업등 "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피보험자에게지원금을지급할 1.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피보험자수에대하여 30일이상휴업을실시하고, 그기간동안 46조제2항에따라노동위원회의승인을받아휴업수당을지급하지아니하거나평균임금의 100분의해당하는액수의휴업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 전체피보험자수가 19명이하인경우 : 전체피보험자수의 100분의 50 이상나.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이상 99명이하인경우 : 피보험자 10명이상다. 전체피보험자수가 100명이상 999명이하인경우 : 전체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라. 전체피보험자수가 1000명이상인경우 : 피보험자 100명이상 2. 휴직기간이시작되기전 1년이내에제19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고용유지조치를 3 후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피보험자수에대하여 90일이상휴직을실시하고, 그기간동안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와의합의에따라휴직수당등금품을지급하지아니하가. 전체피보험자수가 99명이하인경우 : 피보험자 10명이상나. 전체피보험자수가 100명이상 999명이하인경우 : 전체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법제처 9

10 다. 전체피보험자수가 1000명이상인경우 : 피보험자 100명이상 2 제1항에따른지원금은해당피보험자의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사업주가해당피보험임금또는수당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지원금은휴업등대 1명당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초과할수없다. 3 제2항에따른지원금은해당휴업등의기간동안 180일한도로지급한다. 4 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피보험자에게지원금을지급하는경우사업주는지원금을받는피보업능력개발ㆍ향상등을위하여필요한조치에관한내용이포함된고용유지조치계획을수립하여고용노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휴업등에따른피보험자에대한지원금의신청방법ㆍ절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21조의4( 직업능력개발ㆍ향상조치등에대한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21조의3제4항에따른고획에따라사업주가피보험자에대하여직업능력개발ㆍ향상등을위한조치를하는데필요한지원을 2 제1항에따른지원의신청절차, 지원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22조 ( 이직예정자등재취업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1조제1항에따라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독이나공동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신속한재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갖추거나그시설을갖춘외부기관에위탁하여재취업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하는바에따라그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1. 해당사업의피보험자로서고용조정, 정년 ( 停年 ) 또는근로계약기간이끝남에따른이직예정자 2. 해당사업의피보험자이었던자로서고용조정, 정년또는근로계약기간이끝나이직한자 [ 전문개정 ] 제23조삭제 < > 제24조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2조에따라지정지역으로사업을이전하거나지사업을신설또는증설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사업을이전, 신설또는증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지급한다. < 개정 ,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따라고시된고용조정의지원등의기간 ( 이하이조 " 이라한다 ) 에사업의이전, 신설또는증설과그에따른근로자의고용에관한지역고용계획을장관에게신고할것 2. 제1호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지역고용계획에따라시행할것 3. 지역고용계획이제출된날부터 1년 6개월이내에이전, 신설또는증설된사업의조업이시작될 4. 이전, 신설또는증설된사업의조업이시작된날 ( 이하이조에서 " 조업시작일 " 이라한다 ) 현다른지정지역에 3개월이상거주한구직자를그이전, 신설또는증설된사업에피보험자로고용할 5.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에서그필요성이인정된사업일것 6. 지역고용계획의실시상황과고용된피보험자에대한임금지급상황이적힌서류를갖추고시행할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받으려는사업주는제1항제3호에따른조업을시작하면고용노동부장관에게야한다.< 개정 >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제1항제4호에따라고용된피보험자에게지급된임금의 2분의 1( 대규모기는 3분의 1로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되, 제21조제5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금없다.< 개정 , > 법제처 10

11 제25조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3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갖춘사업의사업주에게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지급한다. 다만,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가 300 의사업주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조업시작일부터 1년간지급한다.< 개정 > 5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에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 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6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 > 1. 제1항제4호에따라고용된피보험자의고용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 2. 사업주가조업시작일전 3개월부터조업시작일후 1년까지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킨경우 3.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 4.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 4의2. 사업주가임금등을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따라명단이공개중인경우 5. 그 밖에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우 7 삭제 < > 8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1. 삭제 < > 2. 정년을폐지하거나, 기존에정한정년을 60세이상으로 1년이상연장할것. 다만, 정년 3년이내에해당사업장의정년을폐지하고정년을새로설정하거나, 기존에정한정년을단축한 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 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 (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 재고용 " 이라 한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미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니한다. 2 삭제 < > 3 삭제 < > 4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 (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는 제외한다 ) 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 개정 , , > 1. 정년 폐지의 경우 :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종전 인 경우는 58세가 되는 날 ) 부터 1년 2. 정년이연장된경우 : 정년이연장된근로자의종전정년일의다음날부터다음각목의구분에 가. 정년연장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경우 : 1년 나. 정년연장기간이 3년이상인경우 : 2년 법제처 11

12 5 제1항제3호의요건을갖춘사업주에게지급하는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고용노동부장관이매년임노동시장여건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금액에정년후재고용한근로자수 ( 제28조에따라임금피크제급받는자는제외한다 ) 를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하며,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 , , , , 재고용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경우 : 6개월 2. 재고용기간이 3년이상인경우 : 1년 6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신청및지급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 대통령령제25022호 ( ) 부칙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조는 201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요건에해당하게된사업주에대한지하여는유효기간이지난후에도제25조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25조의2(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3조에따라다음각호의요건의사업주에게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을지급한다. < 개정 > 1. 정년을정하지아니한사업장일것 2. 매분기그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에대한매월말일현재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만 6 자수의비율이업종별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일것 3. 사업주가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일당시대통령령제22603호고용보험법시행령제18조에따른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1회이상지급받고그지급한도기간내에있는자가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같은항에따른 60 고용지원금 ( 이하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이라한다 ) 을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을신청하기전 3개월부터신청한후 6개월까지 55세이상근로이직시킨경우 2. 임금등을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따라명단이공개중인경우 3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은고용노동부장관이노동시장여건을고려하여고시한금액에제1항제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비율을초과하여고용된만 60세이상근로자수를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사업주가분기별로지급받을수있는지원금의총액은본문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금액에그로자수의 100분의 20( 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0) 에해당하는수를곱하여산출된금액을 4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의지급을위하여근로자수를산정하는경우에일용근로자및법터제5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5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의신청및지급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대통령령제23513호 ( ) 부칙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조의개정규정지유효함 ] 제26조 ( 고용촉진장려금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3조에따라장애인, 여성가장등노동시장의통상적는취업이특히곤란한사람의취업촉진을위하여직업안정기관이나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조에서 " 직업안정기관등 " 이라한다 ) 에구직등록을한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험자로고용한사업주에게고용촉진장려금을지급한다. < 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바에따라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는취업이특히곤란한사람을는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따른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이상실업상태에 법제처 12

13 3. 가족부양의책임이있는여성실업자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11조제2항전단에따른취업대상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제5조의2에따른보호대하고 1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사람 4. 도서지역 [ 제주특별자치도본도 ( 本島 ) 및방파제또는교량등으로육지와연결된도서는제외한제1호의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가어려운사람으로서 1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사람 2 제1항에따른고용촉진장려금 ( 이하 " 고용촉진장려금 " 이라한다 ) 은사업주가피보험자를 6개월이우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피보험자에대해이 1개월이상인경우에도해당고용촉진장려금을지급할수있다.< 개정 > 1. 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2개월미만인경우 : 6개월분 2. 고용기간이 12개월이상인경우 :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피보험자이 18개월이상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인경우 : 18개월분나. 고용기간이 24개월이상인경우 : 24개월분 3 고용촉진장려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 > 1. 근로계약기간이단기간인경우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사람을고용하는경우 2. 삭제 < >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아닌기업이만 29세이하인실업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람을고 4. 사업주가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를고용하기전 3개월부터고용후 1년까지 ( 고용촉진장려금지고용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그고용관계종료시까지를말한다 ) 고용조정으로근로자 ( 고용촉진장대상근로자보다나중에고용된근로자는제외한다 ) 를이직시키는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를고용한사업주가해당근로자의이직 ( 해당사업주가해당근로자를 1년이내에이직한경우에한정한다. 이하제6호에서같다 ) 당시의사업주와같은경우. 다만,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따라해당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한경우나. 사업주가일용근로자로고용하였던근로자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다시고용한 6.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를고용한사업주가해당근로자의이직당시의사업주와합병하거나그받은사업주인경우등해당근로자의이직당시의사업과관련되는사업주인경우로서고용노동부령으경우 7. 사업주가임금등을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따라명단이공개중인경우 4 고용촉진장려금은매년고용노동부장관이임금상승률, 노동시장여건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금액에보험자수를곱하여지급하되, 지급대상이된기간동안사업주가부담하는임금의 100분의 80을 < 개정 > 5 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는피보험자의수는해당사업의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피보 100분의 30( 소수점이하는버린다 ) 에서해당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의고용일직전 3년간고용지급대상이되었던피보험자수를제외한인원을한도로한다.< 개정 > 6 제5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는피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피보험자수에서해당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고용일의직전 3년간금의지급대상이되었던피보험자수를제외한인원을한도로한다.< 개정 , 제1항에따라새로고용한피보험자수가 30명이상인경우 : 30명 2. 해당사업의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경우 : 3명 3. 해당사업의직전보험연도말일기준피보험자가없는경우 : 근로자가새로고용된해의보를기준으로한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경우는 3명으 법제처 13

14 100분의 30이 30명을초과하는경우는 30명으로한다 ) 7 고용촉진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27조삭제 < > 제28조 ( 임금피크제지원금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3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에서 " 임금피크제 " 라한다 ) 에는근로자에게임금피크제지원금을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해당하는업주에게도임금피크제지원금을지급한다. < 개정 , , 사업주가근로자대표의동의를받아정년을 60세이상으로연장하거나정년을 56세이상 60세면서 55세이후부터일정나이, 근속시점또는임금액을기준으로임금을줄이는제도를시행하는경 2. 사업주가제1호에따른제도를시행하거나제4호에따라재고용하면서주당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하로단축하는경우 3. 삭제 < > 4. 정년을 55세이상으로정한사업주가정년에이른사람을재고용 ( 재고용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임금을줄이는경우 2 제1항에따른임금피크제지원금은해당사업주에고용되어 18개월이상을계속근무한자로서피크제의적용으로임금이최초로감액된날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임금을말한다. 이하이조에당연도의임금을비교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이상낮아진자 ( 해당연도임금이고용시하는금액이상인경우는제외한다 ) 에게지급한다.< 개정 , , > 1. 제1항제1호의경우 : 정년연장기간에따라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비율. 다만, 상시 300명미만인사업은 100분의 10으로한다. 가. 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 1년까지 : 100분의 10 나. 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 1년초과 2년까지 : 100분의 15 다. 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 2년초과이후 : 100분의 제1항제2호의경우 : 100분의 제1항제4호의경우 : 100분의 20. 다만,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가 300명미만인사업 3 제1항에따른임금피크제지원금은해당근로자의피크임금과해당연도임금의차액, 임금인상률과에따른소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사업주의노무비용증가액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로한다.< 개정 , , > 4 제1항에따른임금피크제지원금은임금피크제가적용되는날부터 5년동안지급한다. 다만, 고다짧은경우에는그고용기간동안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따른임금피크제시행이후제1항제4호한경우에도최대지급기간은통산하여 5년으로한다.< 개정 > 5 제1항에따른임금피크제지원금의금액산정, 신청및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 [ 제목개정 ] [ 대통령령제25022호 ( ) 부칙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조는다음제1호및제2호에따른날까지임금피크제지원금지급요건에해당하게된근로자에대한지원금의는유효기간이지난후에도제28조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업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미만의근로자를국가및지방자치단체 : 2016년 12월 31일 ] 법제처 14

15 제28조의2( 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한사업또는사업장에서의임금감액에따른지원금 ) 1 고용노동 23조에따라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한사업또는사업장에서 55세이후부터임금을감액하는제우임금이감소한해당근로자에게임금을감액하는제도가적용되는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한다. 다만, 해당근로자의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전에종료되는경우는그고용기간 2 제1항에따른지원금은해당사업주에고용되어 18개월이상을계속근무한자로서피크임금 ( 제도의시행으로임금이최초로감액된날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임금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도의임금을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낮아진근로자 ( 해당연도임금이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게지급한다. 3 제1항에따른지원금은해당근로자의피크임금과해당연도임금의차액및임금인상률등을고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 4 제1항에따른지원금의신청및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8조의3(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3조에따라사업주가 18개월이상을계이상의근로자에대하여주당소정근로시간을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시간기준에따라단축하여근로축으로임금이최초로감액된날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임금과비교하여해당연도의임금이낮아근로자와사업주에게근로시간을단축하는날부터해당근로자의고용기간에한정하여최대 2년동안근축지원금을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해당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직전연도임금과해당연도사업주의간접노무비용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금액으로한다. 3 제1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신청및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9조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3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주에게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을지급한다. 다만, 임금등을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이공개중인사업주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보험자인여성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이나파견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따른출산전후휴가 ( 이하 " 출산전후휴가 " 라한다 ) 기간또는 남녀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른육아휴직기간 ( 자녀가생후 15개월이될때까한정한다 ) 중에끝나는경우그근로계약기간이나파견계약기간이끝난즉시또는출산후 15개월로자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는사업주 ( 나목의파견근로자인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관한법률 에따른사용사업주를포함한다 )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자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근로자 2. 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른육아휴법제19조의2에따른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이하 " 육아휴직등 " 이라한다 ) 을 30일 ( 출산전후휴가되는기간은제외한다 ) 이상허용한사업주 3. 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따른유산ㆍ사산휴가 ( 이하휴가 " 라한다 ) 또는육아휴직등을 30일이상부여하거나허용하고대체인력을고용한경우로서다건을모두갖춘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또는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60일이되는날 ( 출산전후휴가에사산휴가또는육아휴직등을시작하는경우에는출산전후휴가시작일전 60일이되는날 ) 이후 법제처 15

16 력을고용하여 30일이상계속고용할것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또는육아휴직등이끝난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또을사용한근로자를 30일이상계속고용할것다. 새로대체인력을고용하기전 3개월부터고용후 1년까지 ( 해당대체인력의고용기간이 1년미그고용관계종료시까지를말한다 ) 고용조정으로다른근로자 ( 새로고용한대체인력보다나중에고자는제외한다 ) 를이직시키지아니할것 2 제1항제1호에따른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하여도로해당근로자의고용기간동안지급한다.< 개정 , , 20 3 제1항제2호에따른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육아휴직등의허용에따른사업주의노무비용부담을여고용노동부장관이매년사업규모별로고시하는금액에근로자가사용한육아휴직등의개월 ( 부패방지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서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기관및 공영에관한법률 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ㆍ고시된공공기관의근로자가육아휴직을기간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수를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이경우출산육아기고 1개월분에해당하는금액은육아휴직등을시작한날부터 1개월이후에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육아난후 6개월이상그근로자를피보험자로계속고용하는경우에지급한다.< 개정 , > 4 제1항제3호에따른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이하 " 대체인력지원금 " 이라한다. 이하이조에서인력채용에따른사업주의노무비용부담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규모별로고시하는금액에출산가, 유산ㆍ사산휴가또는육아휴직등을사용한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또는육아휴직등전 2주간의업무인수인계기간을포함한다 ) 중대체인력을사용한개월수를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또는다른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해당대체인력채용에대하여사업주에게지급하는장려금등이있는경우에는그지원금또는장려금등의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이경우대체인은사업주가해당대체인력에게지급한임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개정 , , > 5 제1항에따른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30조삭제 < > 제 31 조삭제 < > 제 32 조삭제 < > 제 32 조의 2 삭제 < > 제33조 ( 고용관리진단등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5조제1항제1호에따라피보험자및피보험그밖에취업할의사를가진자 ( 이하 " 피보험자등 " 이라한다 ) 의고용안정과취업의촉진등을위하여과직무재설계등에관하여전문기관의진단을받는사업주나노사단체에대하여그진단에드는비용의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의선정, 지원수준, 그밖에지원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 법제처 16

17 제 34 조삭제 < > 제35조 ( 고용안정과취업의촉진 ) 법제25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한다. < 개정 , , , , 1. 피보험자등의고용안정과취업의촉진에관한교육사업ㆍ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취업촉진을위한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및전직지원서비스사업등 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피보험자등의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고용안정등에대한지원사업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고용안정등에대한지원사업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파견근로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따른안전관리자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따른보건관리자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단시간근로자바. 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근로기준법 등이적용되지아니하는사람으로서주로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그운영에필요상시적으로제공하고그대가를받아생활하며, 노무를제공할때타인을사용하지아니하는사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단시간근로자로의전환을지원하는사업 7. 피보험자등의근무형태변경등고용환경개선을통한일ㆍ가정양립지원사업제36조 ( 취업지원사업의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5조와이영제35조제2호에따라다음각는취업지원사업에드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개정 >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따라무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와같은법제19조에따라유료직업소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에따라직업정보제공사업을하는자 3.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취업지원사업을할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라지원을하려면대상사업의종류ㆍ내용, 대상피보험자등의범위, 과수준및신청방법등을미리공고하여야한다.< 개정 , 제37조 ( 고령자등의고용환경개선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5조와이영제35조제3호에따또는장애인인피보험자등의고용안정과취업의촉진을위하여관련시설및장비를설치하거나개선하려에게그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거나대부할수있다. < 개정 제1항에따른지원이나대부의대상자선정과요건, 그밖에지원이나대부에필요한사항은고정한다.< 개정 > 제37조의2( 기간제근로자등의고용안정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5조에따라제35조제5호부터규정에따른사업을하려는사업주에게그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2 제1항에따른지원의대상자선정과요건, 그밖에지원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38조 ( 고용촉진시설의지원 ) 1 법제26조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용촉진시설 " 이란을말한다. < 개정 , > 1.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제4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설치ㆍ운영하는취업취약계층에대한고용공에필요한시설 법제처 17

18 3 제1항에따른고용촉진시설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개정 제39조 ( 일괄적용사업의특례 ) 보험료징수법제8조에따라일괄적용되는사업의경우에는개별사업을하나로보아제17조, 제19조, 제24조부터제26조까지및제29조를적용한다. < 개정 제40조 ( 지원금등의상호조정 ) 1 제19조에따른고용유지지원금의지급요건에해당하는사업주가그기간에제17조에따른비용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따른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또는제26조장려금의지급요건에해당하는조치를한경우에는제19조에따른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하고, 그밖는장려금은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 원 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따른전문계고등학교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따른고령자인재은행 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 용촉진 시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4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사업주단체를포함하되, 매월말일을기준으로해당사업주단체가설치ㆍ운 린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 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 , , > 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 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 , , > 2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 , >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지원금 2. 제24조에따른지역고용촉진지원금 3. 제25조에따른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4. 제25조의2에따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5. 제26조에따른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3에따른사업주에대한근로시간단축지원금 7. 제29조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주에대한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따른직장어린이집운영비용지원금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 ,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18

19 제40조의2( 지원의제한 ) 법제26조의2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사업주가근로자를새로고제41조 (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지원 ) 1 법제27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업능력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따라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으로서다음각호의어 3. 해당사업이나그사업과관련되는사업에서고용하려는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 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신설 > 6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 대통령령 제23513호 ( )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의 31일까지 유효함 ] 지조치를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를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지원금등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지원금등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라지원금등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4. 그밖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 본조신설 ] 해당하는훈련을말한다. < 개정 , , , 1. 피보험자 [ 법제2조제1호나목에따른피보험자 ( 이하 " 자영업자인피보험자 " 라한다 ) 는제외한다 ] 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2. 피보험자가아닌자로서해당사업주에게고용된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 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따른통상임금 ( 이하 " 통상임금 "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한경우를말한다 ] 를 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 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라.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2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정한다 ) 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 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 제1항제5호나목에 한정한다 ) 의 하는 금액 (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 법제처 19

20 기위하여생산직또는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자를대상으로직업능련을실시하거나법제20조에따라사업주가근로자를조 ( 組 ) 별로나누어교대로근로하게하는교시하거나조를늘려교대제를실시 (4조이하로실시하는경우로한정한다 ) 한이후교대제의적용을받서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자를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지원수준을높게정다.< 개정 ,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사업주에대하여는불구하고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지원수준을높게정할수있다. 이경우훈련기임금의전부또는일부에해당하는금액을함께지원할수있다.< 개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및평가를받는것을조건으로고용한근로자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비와훈련수당의지원범위, 지원상한액및지원신청절차와그밖에지원에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42조 ( 비용지원의한도 ) 1 법제28조에따라사업주가지원받을수있는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사업주가보험료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및제16조의3에따라부담하는해당연도고용보험료중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또는그사업주가보험료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및제17조제1항에따라납부하여야할고용보험개산보험료중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의경우에는 100분의 240)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제18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게지원할수있는비용의총한도는그사업주가부담하는해당연도고용보험료중고용안정ㆍ직업능보험료또는그사업주가해당연도에납부하여야할고용보험개산보험료중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료의 100분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300) 으로할수있다. < 개정 > 2 사업주가자신의사업외의다른사업에고용된근로자를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 훈련과정을인정받아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지원금외에그사업주가부담하는해당험료중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또는그사업주가해당연도에납부하여야할고용보험개중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추가로지원할수있다.< 개정 > 3 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지원금액이기업의규모ㆍ업종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한도최소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비용지원한도최소금액을지원금액으로한다 >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원금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해당사업주가있는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의한도액에포함되지아니한다.< 개정 , 제41조제1항제1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3조제1항른양성훈련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의지원금 2. 제41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지원금 3. 제41조제1항제5호가목및나목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지원금. 이경우같은조제2항에급휴가기간중에지급한임금및대체인력에게지급한임금의일부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정한다. 5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법제35조제3항에따라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이주에대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2항에따른지원또는융자제한기간의종료일이도부터 3년간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 법제처 20

21 제43조 ( 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을위한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9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해당하는피보험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 ( 이하 " 직업능력개발 " 이라한다 ) 을수강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비용의전부나일부를지원 < 개정 , ,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고용된피보험자 2. 제41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보험자 3. 자영업자인피보험자 4.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취업훈련을신청한날부터 180일이내에이직예정인피보험자 5. 경영상의이유로 90일이상무급휴직중인피보험자 6. 대규모기업에고용된 45세이상인피보험자 7. 법제27조에따라사업주가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강하지못한기간이 3년이상인피보 8.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른육아휴직중인피보험자 2 제1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에드는비용은해당훈련을받는피보험자나훈련을실시하는기관에있다. 다만, 훈련을받는피보험자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신용카드를사용하여훈련비용을결제하고신용카드를발급한신용카드업자가그훈련비용을훈련을실시관에지급한경우에고용노동부장관은그훈련을받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훈련비용을해당신용카드업자급할수있다.< 신설 > 3 제1항에따라훈련비용을지원받을수있는훈련과정의범위와지원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제목개정 ] 제44조삭제 < > 제45조 ( 능력개발비용의대부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9조제1항에따라피보험자 ( 자영업자인피보험자도대부사업공고일현재보험가입후합산하여 180일이지난자로한정한다 ) 가자기비용으로다음하나에해당하는학교나시설에입학하거나재학하는경우에는해당학자금의전부나일부를예산의범위할수있다. < 개정 ,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따른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ㆍ학위가인정되는원의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2 고용노동부장관은피보험자가직업능력개발훈련을수강하는경우그수강료의전부나일부를예산의대부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정을수강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개 1. 세미나, 심포지엄등정보교류활동또는시사ㆍ일반상식등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과스포츠등을목적으로하는과정 3.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과정 3 제2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중외국어과정에대하여수강료를대부받을수있는자의범위는관이정한다.<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대부금의이율, 대부기간등대부조건은고용노동부장관이기획과협의하여정한다.< 개정 , >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대부대상자의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밖에대부에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법제처 21

22 제46조 ( 능력개발비용의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9조제1항에따라제45조제1항각호의어느는학교나시설에입학하거나재학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의피보험자 ( 자영업자인피보험자는제외한다 ) 우수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학자금의전부나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의선발, 지원금액과지원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 < 개정 > 제47조 ( 취업훈련의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29조제2항에따라창업또는취업을위하여직업능수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실업자에게취업훈련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2 제1항에따른취업훈련에드는비용은해당훈련을받는자나훈련을실시하는기관에지급할수련을받는자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신용카드를사련비용을결제하고신용카드를발급한신용카드업자가그훈련비용을훈련을실시하는기관에지급한경우노동부장관은그훈련을받는자를대신하여훈련비용을해당신용카드업자에게지급할수있다 , >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취업훈련을수강하는실업자가법제43조제1항에따른구직급여의없는경우에는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개정 , ,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취업훈련을수강하는피보험자이었던실업자에게해당훈련비의전부나대부할수있다.< 개정 , , > 5 제4항에따른대부대상자의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밖에대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한다.< 개정 > 6 제1항에따른취업훈련의실시기관이나그밖에취업훈련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 < 개정 , > [ 제목개정 ] 제4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중생계비대부 ) 1 법제29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저소득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제41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보험자로서소득수준과종전의대부실적등을고려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선정기준에해당하는사람 2. 법제29조제3항에따른생계비의대부신청시실업상태에있는피보험자이었던사람 ( 법제4 여를수급하고있는사람은제외한다 ) 으로서배우자의소득수준, 직계비속또는직계존속과의관계, 실적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선정기준에해당하는사람 3. 법제2조제1호나목에따른피보험자로서소득수준과종전의대부실적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고시하는선정기준에해당하는사람 2 법제29조제3항에따른생계비는예산의범위에서대부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직업능력개발훈련에따른생계비의대부를신청하는사람에대하여제1항에따른자해당여부의확인절차를거친후에대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개정 > 4 제3항에따른대부의신청ㆍ결정절차에관한사항, 대부결정의취소에관한사항, 대부금액및에대부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법제처 22

23 제4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대한비용대부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30조에따라직업능력개시하고있거나실시하려는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에따라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한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따른지훈련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에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설치와장비구입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부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대부금의이율, 대부기간등대부조건은고용노동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이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나해당기업의사업주단체와제52조제1항제6호에따른직업능력실시하거나실시하려는사업주나사업주단체에는대부금의이율을달리정할수있다.< 개정 > 3 제1항에따른비용의대부한도, 대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 > 제4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의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30조에따라사업주, 사업주단체나제53조제2항에따른우선선정직종등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직종의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단독이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설치하거나장비를구입하는경우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따라공공직업훈련시설을설치한공공단체가노후시설을개ㆍ보수하거나장비를구입하는경우해당시설장비구입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이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에속해당기업의사업주단체와제52조제1항제6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사업을실시하는사업주나사업주단체를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비용의지원한도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 > 제50조삭제 < > 제51조 ( 자격검정사업의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31조제1항제2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사업을실시하는자에게그사업의실시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1. 사업주가근로자의기술향상을위하여실시하는자격검정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이피보험자의자격취득편의를위하여실시하는사 2 제1항제1호에따른자격검정사업은다음각호의모든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개정 사업주가단독이나공동으로해당사업및해당사업과관련된사업의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하것 2. 자격종목이해당사업에필요한지식및기능과직접관련될것 3. 해당자격을취득한근로자에게는승진ㆍ승급ㆍ보수등에서우대할수있는규정을제정하여시행하 4. 해당자격을취득하려고하는근로자에게검정사업과관련하여검정수수료등모든비용을받지 5. 자격검정이영리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닐것 6. 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출것 3 제1항에따른비용의지원신청과지원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 > 제52조 ( 직업능력개발의촉진 ) 1 법제31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한다. < 개정 , , , ,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관한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위한교육ㆍ홍보사업 법제처 23

24 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에따라기능대학에두는교육ㆍ훈련과정에따라실시하는교육ㆍ제5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위탁실시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31조제2항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탁하여실시하려는때에는매년위탁하려는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계획을세워야한다. < 개정 2010 제54조 ( 건설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32조에따라건설업의사업주나사업일정한사업장에고용되지아니한건설근로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의직업능력의개발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해당비용의일부를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훈련기간제55조 (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지원 ) 1 법제34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리법인ㆍ단체 " 란법 3. 직업능력개발을위한훈련매체의개발ㆍ편찬과보급사업 4.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나그연합체가협력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 5.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인증제지원사업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6호에 따른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따라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10.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나근로자의핵심직무능력향상을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 고 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 1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 사업 13. 우선지원대상기업에대한체계적인현장훈련지원사업 14. 삭제 < > 15. 그밖에직업능력개발의촉진을위한사업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 ( 이하 이 항에서 " 개별금액 " 이라 한다 ) 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 3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 > 2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 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 ( 이하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 이라한다 ) 으로본다.< 개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각호에따른시설이나기 하여 실시한다.< 개정 > 4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 등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 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수당을지급한경우에는그에관하여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지원에관하여는제41조제2항을준용한다. 되거나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허가ㆍ인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라 비영리단체를말한다. 법제처 24

25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3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나제1항에따른비영리법인ㆍ단체가지역내피고용안정ㆍ고용촉진과직업능력개발을위한사업을실시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그비용의전부나지원할수있다.< 개정 >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2항에따라비용을지원하려면대상사업의종류ㆍ내용, 지원의요건ㆍ내용ㆍ수방법등을미리공고하여야한다.< 개정 > 제56조 ( 부정행위에따른지원금등의지급제한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35조제1항에따라거짓이나한방법으로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29조, 제33조, 제35조부터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및제55조에따른지원금또는자에게는해당지원금또는장려금중지급되지않은금액또는지급받으려는지원금또는장려금을니하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미지급받은지원금또는장려금에대해서는반환을명 < 개정 , , , , 2 법제35조제1항에따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에따른각지원금또는장려금지원금또는장려금을받거나받으려한자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반환명령또는한날부터 1년의범위에서새로지원하게되는제1항에따른각지원금또는장려금중어느하나금또는장려금에대해서는별표 2에따른기간동안지급을제한한다. 다만, 그부정한방법의등을고려하여그지급제한기간의 3분의1까지감경할수있다.< 개정 , , > 3 제1항에따른반환 ( 법제35조제2항에따른추가징수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명령을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통지받은금액을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납부방식은일시납부를납부금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나누어낼수있 , , > 4 제1항및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 고용보험기금으로지원또는융자된금액에명령에한정한다 ) 에따라반환명령을받은자가정해진기간까지납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종료일부터그의무를이행하는날까지법에따른지원금또는장려금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 , 제57조 ( 업무의대행 ) 1 법제36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라한다 )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기능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3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단체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36조에따라업무를대행하게하는경우에는업무수행에드는경비를기다.< 개정 > 제 4 장실업급여 제58조 ( 실업급여지급에관한결정ㆍ통지 ) 직업안정기관의장은실업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한경우에는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다만, 실업급여를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제62조에따른고용보험수사실을적어내줌으로써통지를갈음할수있으며, 청구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수있다. < 개정 > 제58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 ) 1 법제37조의2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 " 란모두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법제처 25

26 제58조의3( 압류금지실업급여액수 ) 법제38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액수 " 란 150만원을제59조 ( 급여원부의작성 ) 1 직업안정기관의장은실업급여를지급한경우에는그급여를받은수급자격자제60조 ( 기준기간의연장사유 ) 법제40조제2항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제61조 ( 구직신청과수급자격인정신청 ) 1 법제42조에따라실업을신고하려는자는전산망을통하여제62조 ( 수급자격의인정 ) 1 직업안정기관의장은제61조에따라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받은경우에그제43조제1항에따른구직급여의수급자격이인정되면최초의실업인정일에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이하 " 1. 수급자격자가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일 것 2. 제1호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 것이 불가능할 것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 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 이하 " 실업급여수급계좌 " 라 한다 ) 로 이체 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 [ 본조신설 ] 부 ( 給與原簿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과 관계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 명서를내주어야한다. 다. 다만, 법제2조제5호단서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금품을지급받는경우는제외한다 > 1. 사업장의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따른휴직 3. 휴직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상태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 제9조에따른구직신청을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 > 1. 취업을희망하는지역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려는경우 2. 이직전사업장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려는경우 3.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경우 3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정 > 4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 ( 이하 "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 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 ( 이하 " 실업인정일 " 이라 한 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법제처 26

27 제63조 ( 실업의인정 ) 1 수급자격자가법제44조제2항에따라실업의인정을받으려면실업인정일에신업안정기관에출석하여실업인정신청서에직전실업인정일의다음날부터해당실업인정일까지의재취업활동 2 직업안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실업을인정한경우에는그사실을수급자격증에적어반환하여야제64조 ( 실업인정의특례사유 ) 법제44조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호의제65조 ( 실업인정의특례자 ) 법제44조제2항제3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급자격자 " 란다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 " 이라한다 ) 을내주어야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수급자격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4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 5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을적은후수급자격증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1항에따른재취업활동인정기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천재지변이발생한경우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 ( 신청률 " 이라한다 ) 이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초과하는경우 3. 법제53조에따른특별연장급여의지급이결정된경우 >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서류를첨부하여취업한날부터 2개월이내에우편, 팩스또는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실업의 자. 다만, 실업의인정을신청한날현재법제15조에따른피보험자격의취득신고가되어있는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 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 한 자 가. 법제48조에따른수급기간이종료된경우 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관공서의공휴일인경우 다. 그밖에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 법제처 27

28 제66조 ( 증명서에따른실업의인정 ) 1 수급자격자가법제44조제3항제1호ㆍ제2호또는제4호에따받으려면그사유가없어진후 14일이내에신청지관할직업안정기관에출석하여실업인정신청서에수제67조 ( 수급자격자의취업촉진을위한조치 ) 법제44조제4항전단에서 " 재취업활동에관한계획의수립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 란수급자격자의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다음각호의조치를 4. 구인ㆍ훈련등고용정보의탐색과활용요령, 이력서작성과면접요령등재취업활동방법의지 6. 훈련의필요여부상담, 적합한훈련과정의안내, 훈련지시등재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제68조 ( 급여기초임금일액의상한액 ) 1 법제45조제5항에따라구직급여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일액초과하는경우에는 10만원을해당임금일액으로한다. < 개정 , 제69조 ( 근로의제공등 ) 1 수급자격자는법제47조제1항에따라근로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근 2 제1항에따른근로의제공이취업에해당하는지의판단기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 제70조 ( 수급기간의연기사유 ) 법제48조제2항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 6. 범죄혐의로인한구속이나형의집행 ( 법제58조제1호가목에따라수급자격이없는자는제외한다 6.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7. 해당실업인정일부터 30일이내에취업하기로확정된자 8. 도서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 에 거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람 출석할수없었던사유를적은증명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의증명서에적을사항과발급자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 > 3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 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내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1. 재취업활동에관한계획의수립지원 2. 실업급여등보험에관한안내와교육 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등재취업을위하여미리준비할사항에대한심층상담과지도 5. 일자리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관련행사의참석기회의제공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이후최초의실업인정일에제출하는실업인정신청서에그사실을적어야한다. 다. < 개정 , > 1. 본인의질병이나부상 ( 법제63조에따라상병급여를받은경우의질병이나부상은제외한다 ) 2. 배우자의질병이나부상 3.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및직계비속의질병이나부상 4. 배우자의국외발령등에따른동거목적의거소이전 5. 병역법 에따른의무복무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유 [ 제목개정 ] 법제처 28

29 제71조 ( 수급기간의연기신청 ) 1 법제48조제2항에따라취업할수없는사실을신고하려는자는직통하여수급기간내에수급기간연기신청서에수급자격증 ( 수급자격증을발급받은경우로한정한다 ) 을첨청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이행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3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따라요양급여를받는경우에는해당최초제48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 개정 > 3 직업안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신고가수급기간의연기사유에해당한다고인정하면수급기간연기신고자에게내주고, 수급자격증에필요한사항을적은후반환하여야한다.< 개정 > 4 제3항에따라수급기간연기통지를받은자가그수급기간연기사유가없어지거나수급기간연은내용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사실을신청지관할관의장에게신고하고수급기간연기통지서와수급자격증을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5 직업안정기관의장은제4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수급기간연기통지서와수급자격증에해당어반환하여야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72조 ( 훈련연장급여지급 ) 법제51조제2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2년을말한다. 제73조 ( 개별연장급여의지급등 ) 1 법제52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수급자격자를말한다. < 개정 , > 1. 법제42조제1항에따른실업신고일부터구직급여의지급이끝날때까지직업안정기관의장의직정기관의장이실시하는심층상담이나집단상담에참여한경우를포함한다 ) 에 3회이상응하였으나취니한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양가족이있는자가.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인자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른장애인다. 1개월이상의요양이요구되는환자라. 소득이없는배우자마. 학업중인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 2. 삭제 < > 3. 급여기초임금일액과본인과배우자의재산합계액이각각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기준이하 2 법제52조제2항에따라개별연장급여지급일수는최대한 60일로하되, 일정기간동안실업급여급한정도를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그지급기간을 60일미만으로정할수 > 3 수급자격자가법제52조에따른개별연장급여를지급받으려는경우에는구직급여일수종료일까지개여신청서에수급자격증을첨부하여신청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제1항에따른개별연장급여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제74조 ( 특별연장급여지급 ) 법제53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는경우를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경우는그와같은상황이계속될것으로예상되는 < 개정 > 1. 매월의구직급여지급을받은자의수 ( 법제51조부터제53조까지의규정에따라훈련연장급여또는특별연장급여를지급받는자의수는제외한다 ) 를해당월의말일의피보험자수로나누어얻은하여 3개월동안각각 100분의 3을초과하는경우 법제처 29

30 2. 매월의수급자격신청률이연속하여 3개월동안 100분의 1을초과하는경우 3. 매월의실업률이연속하여 3개월동안 100분의 6을초과하는경우 4. 실업의급증등에따른고용사정의급격한악화로고용정책심의회에서법제53조에따른특별연장필요하다고의결한경우제74조의2( 국민연금보험료의지원절차등 ) 1 국민연금법 제24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 ( 이하 " 국라한다 ) 은같은법제19조의2제1항에따라구직급여를받는기간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추가산법제55조의2제1항및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후단에따라고용보험기금에서지원하는금액법 제19조의2제3항전단에따른연금보험료에같은법시행령제25조의5제2항에따른고용보험기을곱한금액을말한다 ) 을산정하여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통보를받으면해당금액을국민연금공단에교부하여야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2항에따라교부한금액이적절하게사용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국민연금공단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국민연금공단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 제75조 ( 구직급여의지급절차 ) 1 수급자격자는신청지관할직업안정기관에출석하는최초의실업인정일에를받기를원하는금융기관과계좌 ( 법제37조의2제1항본문에따라구직급여를실업급여수급계좌로받에는실업급여수급계좌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지정하여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금융기관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2 구직급여는수급자격자가지정한금융기관의계좌에입금하는방법으로지급한다. 제76조 ( 지급되지아니한구직급여의청구 ) 1 법제57조제1항에따라지급되지아니한구직급여의지급자 ( 이하 " 미지급급여청구자 " 라한다 ) 는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사망한수급자격자의신청지관할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법제57조제2항에따라미지급급여청구자가사망한수급자격자의실업의인정을받으려면사망한의신청지관할직업안정기관에출석하여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제출하고해당수급자격자에대한실을받아야한다.< 개정 > 3 미지급급여청구자가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제출할때에는사망한수급자격자가구직급여를받으려경우에하였어야할신고나서류제출을하여야한다. 제77조 ( 준용 ) 미지급급여청구자에대한구직급여의지급절차에관하여는제75조를준용한다. 이경우직업안정기관 " 은 " 사망한수급자격자의신청지관할직업안정기관 " 으로보고, " 수급자격자 " 는 " 미지급 " 로본다. < 개정 > 제78조삭제 < > 제79조 ( 구직급여의지급정지절차 ) 1 직업안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지급이정지될수있음을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알려야한다. < 개정 법제60조제1항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이소개하는직업에취직하는것을거부하는수급자격자 2. 법제60조제1항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이지시한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거부하는수급자격자 3. 법제60조제2항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이실시하는재취업촉진을위한직업지도를거부하는 2 직업안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고지에도불구하고법제6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취직, 련등을두번이상거부하는경우에는구직급여의지급을정지하여야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구직급여의지급을정지할때에는다음번실업인정일의전일까지의사유ㆍ기간등을수급자격자에게알려야하며, 그지급정지기간에대하여는실업을인정하지아니한 법제처 30

31 제80조 ( 구직급여의지급제한이완화되는부정행위 ) 법제61조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격자에대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실업을인정받으려는기간 ( 이하이조에서 " 실업인정대상기간 " 이라한다 ) 중에근로를제공한을신청할때신고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신고한경우 2. 실업인정을신청할때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재취업활동내용을사실과다르게신고한경우제81조 ( 구직급여의반환등 ) 1 직업안정기관의장은법제61조나법제62조에따라구직급여의지급급여의반환및구직급여액에상당하는금액의징수를결정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해당수급자격 62조제2항에따른사업주를포함한다 ) 에게알려야한다. 2 제1항에따라구직급여의반환이나구직급여액에상당하는금액의납부를명령받은자는그통지를 30일이내에내야한다. 다만, 낼금액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에는본인이부하게할수있다.< 개정 > 3 제2항단서에따른분할납부의절차, 납부기한등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개정 제82조 ( 상병급여의지급청구와지급제외 ) 1 수급자격자는법제63조제1항에따라상병급여 ( 傷病給與구하려는경우직접또는대리인을통하여그취업할수없는사유가없어진날부터 14일 ( 법제48 간이그취업할수없는기간내에끝난경우에는수급기간종료후 30일 ) 이내에신청지관할직게상병급여청구서에수급자격증과질병또는부상이나출산에관한증명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제출하여야 > 2 법제63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상또는급여 " 란다음각호의보상과급여를말한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2호에따른휴업배상 2.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보상금제83조 ( 준용 ) 상병급여에관하여는제69조, 제75조부터제8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제신청서 " 는 " 상병급여청구서 " 로, 제75조부터제81조까지중 " 구직급여 " 는 " 상병급여 " 로본다. 제84조 ( 조기재취업수당의지급기준 ) 1 법제64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수급자격 49조의대기기간이지난후재취업한날의전날을기준으로법제50조에따른소정급여일수를 2분의재취업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 1. 12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된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최후에이직한사업의사업주나그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업주에게재고용되거나법제42조에따른실업의신고일이전에채용을약주에게고용된경우는제외한다 개월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한경우. 이경우수급자격자가법제44조제2항에따라해사업을영위하기위한준비활동을재취업활동으로신고하여실업으로인정받았을때로한정한다. 2 법제6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2년을말한다. 제85조 ( 조기재취업수당의금액 ) 1 법제64조제3항에따른조기재취업수당의금액은구직급여일액에 2분의 1을곱한금액으로한다. 2 삭제 < > [ 전문개정 ] 제86조 ( 조기재취업수당의청구등 ) 1 수급자격자가법제64조에따른조기재취업수당을지급받으려면수당청구서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신청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 법제처 31

32 정 , , > 2 제1항에따른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법제64조제1항에따라안정된직업에재취직하거나스스적으로사업을시작한날부터 12개월이후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조기재취업수당의지급절차에관하여는제75조를준용한다. 제87조 (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64조제5항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직원이제조치를하여해당수급자가소정급여일수를남기고안정된직업에재취업한경우에는해당실적을평가하범위에서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을지급하기위한실적평가, 지급대상자선정, 지급방법과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제88조 ( 직업능력개발수당 ) 1 법제65조제3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수당은수급자격자가직업안정기관의한직업훈련등을받은날로서구직급여의지급대상이되는날에대하여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수당의금액은교통비, 식대등직업훈련등의수강에필요한비용을노동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 개정 > 3 직업능력개발수당은해당수급자격자에대한구직급여의지급일에지급한다. 이경우직업능력개발급절차에관하여는제75조를준용한다. 4 직업능력개발수당의청구절차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89조 ( 광역구직활동비 ) 1 법제66조제1항에따른광역구직활동비는수급자격자가다음각호의요경우에지급한다. < 개정 > 1. 구직활동에드는비용이구직활동을위하여방문하는사업장의사업주로부터지급되지아니하거나도그금액이광역구직활동비의금액에미달할것 2. 수급자격자의거주지로부터구직활동을위하여방문하는사업장까지의거리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이상일것. 이경우거리는거주지로부터사업장까지의통상적인거리에따라계산하되, 수로 ( 水路제거리의 2배로본다. 2 광역구직활동비의청구절차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이경우광역구직활동비의지급절차에관 75조를준용한다.< 개정 > 제90조 ( 이주비 ) 1 법제67조제1항에따른이주비는수급자격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 < 개정 , > 1. 취업하거나직업훈련등을받게된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신청지관할직장이주거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할것 2. 해당수급자격자를고용하는사업주로부터주거의이전에드는비용이지급되지아니하거나지급되더액이이주비에미달할것 3. 취업을위한이주인경우 1년이상의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취업할것 2 이주비의청구절차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이경우이주비의지급절차에관하여는제75조를준정 > 제91조 ( 취업촉진수당의지급제한이완화되는부정행위 ) 법제68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92조 ( 준용 ) 법제64조부터법제67조까지의규정에따른취업촉진수당에관하여는제76조제1항ㆍ 81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구직급여 " 는 " 취업촉진수당 " 으로, " 수급자격자 " 는 " 취업촉진수당을자 " 로, " 구직급여액 " 은 " 취업촉진수당액 " 으로본다. 법제처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