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IrV1F 의 충격은농업부문도예외가아니다. 그동안고도성장의 그늘에서자신의책무를다해온수많은농민들이, 또다시 Il\1F의한파에밀려공들였던농업경영을포기해야하는사태가속출했다이제조금주춤해지기는했지만사료가격의상승에따라경영수지를맞출수없는축산농가는비육중인소 ( 牛 ) 를헐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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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윤 망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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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국 테마기획정의 생명 공동채 눔 o-t o 늠 j. 노초이 l 듀 -1 현실과교회의 역할 유정규 ( 경제학박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부소장 ) 1. 머리말 뽑국정부가잃억달러에 ( 주변국의자금지원액싫억달러포함 ) 달하는 IMF의긴급구제금융을받아들이기로합의하고 대기성차관협약을위한양해각서 J ( 자금지원이행합의문 ) 에서명 ,) 함으로써시작된 IMF의경제적식민지배도벌써 16개월이지나가고있다. IMF협의단의보고서에서도드러났듯이 부채에의존해외형만부풀려 온재벌, 이들과유착한금융기관, 이를묵인또는조장해온정부정책 의결과 로시작된 6.25 이후민족최대의시련은아직도계속되고있다. 외국자본의유치를위한 노동 ( 력 ) 시장의유연성제고 라는이름하에많은노동자들이자신의유일한생존처인노동현장으로부터 최우선적 으로정리해고당했으며소득의감소에도불구하고생필품의물가는급격히상승함으로써대부분의국민들은안정적인삶의유지조차어렵게되었다. 뿐만아니라구조조정을위한고금리와긴축정책으로건실한기업마저도흑자도산으로내몰린지오래이다. 올해부터는경제사정이조금이나마호전되리라는예상이지만실업률은오히려높아질전망이고보면 가진것없는이 들의고통은조금도나아질것같지않다. 효택농업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 유정규 35

2 이러한 IrV1F 의 충격은농업부문도예외가아니다. 그동안고도성장의 그늘에서자신의책무를다해온수많은농민들이, 또다시 Il\1F의한파에밀려공들였던농업경영을포기해야하는사태가속출했다이제조금주춤해지기는했지만사료가격의상승에따라경영수지를맞출수없는축산농가는비육중인소 ( 牛 ) 를헐값에내다팔아야했으며집중출하에따른가격폭락으로그마저도어려운경우는사료급식을중단함으로써아예굶겨죽이는사태까지나타났다. 많은유류를필요로하는하우스농업도어렵기는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값싼난방시설로교체하는농가도늘어났지만이역시도쉬운일이아니다. UR이나 Wπ0 등으로표현되는개방화 국제화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하에서이제새롭게 ITV1F의한파가농업 농촌 농민의생존을위협하고있는것이다새로운기대속에서출범한 새정부 에서도우리농업과농민의삶의향상은점차멀어지고있는듯하다. 그동안중점적으로추진되어오던농업투융자사업도 Il\1F를앞세운 시장논리 와 효율성최고주의 에밀려서축소가불가피하게되었으며, 지난선거에서가장큰잇슈중의하나였던농가부채문제의해결역시재대출방식에의한 원리금상환연장 (2 년 ) 과금리인하 라는최소한의 배려 에만족해야했다. 10년전당시야당이었던현정부가추진하여제도화시킨이후농산물가격지지의상징처럼되어왔던국회의추콕가승인제도도폐지가기정사실화되고있으며, 농지전용확대나농지거래자유화등도머지않은듯하다이대로나간다면도 농간의격차확대와농촌의공동화는더욱가속화될것이고우리먹거리의대외의존은더욱심화될수밖에없을것이다. 무한경쟁 구조조정 지구시장 공황 식량대란 환경오염 공업문명의붕괴 대안공동체 패러다임의전환 이라는단어들은바로이시대가처한혼란과혼돈을의미하는말들이다. 이러한상황은그동안우리의 농업과농민을삶과권익보호를위해애써온많은 진영 의 전술마련과 실천에혼란과한계를가중시키고있다. 이는그동안많은어려움속에서도자신의지역에서농업 농민과함께꿋꿋하게활동해온농촌교회도마찬가지이다반농민적인농정이지속되는가운데농촌의피폐화는가속화되고농민의이농과농가인구의감소, 물질만능주의확산속에서농촌교회의역할또한위축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36

3 그럼에도불구하고, 한편에서는아직도희망과꿈을잃지않고많은 농촌교회들은농민들의 영혼과생활을구원 하기위해묵묵히활동하고 있다. 농촌의현실이어려울수록 농촌교회의역할 은그만큼많아질수 밖에없는것이고따라서농촌목회자들의책임도더욱무거워지고있다. 이러한입장에서이글에서는우리농업이처한상황과농촌의현실을객관적으로검토해보고, 나아가농업과농촌, 농민의발전을위해 ( 농촌 ) 교회가무엇을해야할것인가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2. 농업생산의정체와식량자급률의저하 일반적으로급속한자본축적즉경제의고도성장은공업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이과정에서나타나는농 공간의불균등발전은농업부문의상대적지위약화와그로인한산업간격차를심화시키게된다. 구체적으로는농가경제의악화와농업소득의가계비충족도의저하그리고노동력시장의확대에따른농업노동력의농외유출이현저하게증가한다. 물론, 이러한농업부문의상대적인지위약화에도불구하고소비구조의변화에따른농업생산의선택적확대 -축산 과수 야채부문 등 - 가나타나고이로인해농산물의상품화가진전되며경영형태도다 양하게분화되게된다. 또토지조건둥에따라경영의외연적 ( 外延的 ) 인확대가제한을받게되면토지에대한자본의대체가빠르게진전됨으로써양돈, 양계, 비닐하우스등자본집약적인시설농업, 이른바 상업적인 농업생산이증가하게된다. 하지만이러한농업발전역시농업부문의상대적위축과농 공간의격차확대라는틀내에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농업부문의상대적위축은피할수없다. 1앉E년도의경우 37. 5% 에달했던전체 GNP에대 한농림어엽의비중은 1975 년 24.5% 년 12.8% 그리고 1997 년에는 5.8% 로격감하였다.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농업의지위약화와관련해서빼놓을수없는것이농가수와농가인구비율및취업인구중농림어업취업자의감소이다. 급격하고도지속적인공업화 도시화에따라농업인구의상대적, 절대적감소가계속되었으며이에따라산업별취업 효댁농업 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유정규 37

4 인구도분포도크게변화하였다. 1%'5 년에는 246 만 9 천가구에 1 fixl 만명 에달했던농가인구는 1997 년에는 144 만가구에 447 만명으로줄어들 었으며, 55.1% 에달했던농가인구비율역시 9.7% 로감소하였다. 이에따 라농업부문의취업인구비율도 1%'5 년의 58.6% 에서 1997 년에는 % 로 줄어들었다 (< 표 1 > 참조 ). 표 1> 농가인구및농업취업자, 농가호수 ( 단위 : 천명, 천가구, %) 총인구총취업자농가인구뇨 f~ 츠 1a- 드 (A) 수 (B) (C) 취업자 (D) ,750 8,112 15,821 4, ,281 11,692 13,244 5, ,806 14,970 8,521 3, ,406 20,377 4,851 2, ,991 21,048 4,468 2,324 자료. 농림수산부 r 농림수산 통계연보 각년도, 경제기획원 r 한국통계연감 j 각년도 LL 농가수 C/ A D 쩌 CIE (E ) ( 명 ) 2, , , , , 주 : 1) 총인구는연중 ( 年中,7 월 l 일기준 ) 인구이고, 농가인구는년말기준인구임. 2) 놓업부문취업자에는임업및수산업취업자도포함된것임. 표 2> 식량작물의작부면적과생산량 ( 단위. 천 ha, 천톤 ) 계미곡맥류 -c : T EE 서류잡곡 면적생산면적생산며 - 생산연생산면생산며 - 생산 %l: %l: 적 %l: 적 %l: 적 %l: 적 %l: ,950 6,524 1,228 3, , , ,522 7,'.XJ9 1,218 4, , ,780 6,990 1,237 5, 않 ,346 5,476 1,O'.XJ 4, ,315 6,142 1,052 5, 자료. 농림수산부 r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이러한농업부문의상대적위축은일부상업적인환금작물의급속한 발달과새로운농법개발 화학자재 ( 농약비료 ) 의증투 ( 증투 ) 에의한단 38

5 위당생산성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식부면적의감소와토지이용율의저하로인해생산량의정체와수입양곡의증가, 식량자급률의저하로이어지게되었다. 표2> 에서보면 1997년의식량작물총작부면적 1,315천 ha는 1앉E년 2, 앉 :D 천 ha 의 44.6% 에불과한형편인데, 작목별로보면미곡만이 8E.7 % 정도에머무를뿐나머지는크게줄어들었다. 두류의경우 1997년의작부면적은 1 ffi5년의 33.7 %, 서류는 19.2 %, 잡곡은 13.9%, 로감소하였으며, 특히 1997년의맥류작부면적은 1 ffi5년의 7.5% 로감소함으로써이제겨우명맥만유지하고있을뿐기간식량으로써의위치를상실한지오래되었다. 이러한식부면적의지속적인감소는간척 매립등으로그동안국토면적이꾸준히확대되어왔다는것을감안한다연도시화 공업화에의한기존농지의끊임없는전용과침탈을뭇하며동시에경지이용율의지속적감소를의미하는것에다름아니다. 즉, 1997년의국토면적은 993만 7천 ha로 1965년의 984만 3천 ha에비해 O.g) % 이상증가했는데비해경지면적은 225만 6천 ha에서 192만 4천 ha로 14.7% 이상감소했으며, 경지이용률 (= 작부면적 / 경지면적 ) 역시 % 에서 % 로감소하였다. 뿐만아니라 198E년에 2만 2 백 ha이던휴경지가 1 99) 년 6월현재 6만 4천 6 백 ha로늘어났는데밭의경우 1만 6천 1 백 ha에서 3만 1 천 1 백 ha 로증가한반면논의경우는 4천 1 백 ha에서 3만 3천 5백 ha로증가함으로써특히논의휴경화가급속히진전되고있음을알수있다 ( 농림부, 199) 년도국정감사자료 ). 이처럼경지면적의절대적감소와휴경지의증가, 경지이용률의저하는농업생산의가장기본적인생산수단인농지의감소와황폐화를의미하는것으로결국은농업생산의위축과감소로이어지게된다. 이에따라, 1앉E년의전체식량생산량 5,476만톤은 1900년대초반의예외적인대흉작을제외하고는 1~ 뻐년대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지게되었다. 우선우리의주식 ( 主食 ) 이라고할있는쌀의경우를보자. 1965년에 3.9) 만1천톤이던쌀생산량은 H쨌년 605만3천톤을최고로점차줄어들어 199) 년에는 470만톤생산에그쳤다. 지난 10년간국내의쌀생산량과소비량을비교해보면 8E년, 88년, 89년, 90년의경우를제외하고는생산량이소비량에미달했다. 특히 1993년의경우소비량은또1 만톤이었으나 효 H 국농업 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 유정규 39

6 생산량은 475만톤에지나지않아무려 76만톤의쌀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고 1994년에도 35만4 천톤의쌀이부족함으로써쌀자급률은 f57.8% 로떨어진바있다. 1997년에는정책당국의강력한의지에힘입어휴경지가다시경작됨으로써자급률은크게향상되었지만생산부족이발생할가능성은여전히상존하고있다. 문제는쌀뿐만이아니다. 특히맥류나서류의경우는 1995 년의생산량 이 30 년전의생산량에비해 16.1% 와 20.4% 수준으로격감하였다. 그동 안이른바 주독자급 정책의추진결과가미곡의단작화를심화시켰고그 것이전작 ( 田作 ) 목의 전면적인쇠퇴와소멸의위기를초래하게된것이 다. 이러한밭작목의생산감퇴는결국전작중심의선진국 ( 미국 ) 에게수 입개방의강요와굴복을불가피한것으로하고말았고이것이다시밭 작목의축소를가속화시키고있는것이오늘날의현실이다. 표 3> 식량자급도 ( 단위 :%) 전체 1 ) 쌀보리쌀밀닝 r-} -A - -t :TE 즈 서류기타μ (79.1) (71.6) (55.7) I (57.9) 자료 : 농림수산부, 농정국양정과 r 농립수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1)( ) 는사료용을제외한자급률임. 2) 기타콕물은맥주맥, 맥아, 팔, 녹두, 메밀, 귀리, 수수, 조, 전분등 작부면적감소및경지이용률의저하와그결과로써의식량생산총량의후퇴내지정체는결국식량자급도의급락과식량의대외의존심화로귀결되었다. < 표3> 에서보는것처럼 1997년의전체식량자급률은 30.4%(199) 년 26.4%) 수준에불과하며특히밀과옥수수의자급률은거 의 0.2%, 0.9% 로서거의전량이수입으로충당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 아니다. 두류도 1005 년 100% 자급에서 1997 년에는 8.6% 수준으로하락 하였다. 이제우리국민네사람가운데세사람은외국의수입농산물에자 40

7 신의먹거리를맡겨야할실정이된것이다. 그동안의곡물수입증가추이를보면, 전체적으로는 1965년의 57만톤에서 1997년에는 1,4 16만톤 (1ffi5년 1,449만톤) 으로늘어났는데그중에서도특히옥수수가 6만6천톤에서 863만4 천톤 (1ffi5년 889만7 천톤 ) 으로소맥이 49만6천톤에서 332 만2천톤 (1995년 286만톤 ) 으로증가함으로써 1997년도의경우두품목이전체곡물수입의 84.4%(1 ffi5년 81%)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의곡물수입이자립적인사료조달체계를갖추지못한채대외의존적으로발전해온축산시스템으로인한사료수입 (1997년도의경우전체수입량의 66.1%) 에기인하는바가크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역으로는현행과같은축산시스빔이지속되는한자급률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을말해주는것이다. 동시에이상과같은식량생산의정체와외국농산물의수입증가는 1970년대말이후의저임금보장을위한저곡가정책속에서수입곡물을통한국내가격의규제가본격화되어짐을뜻하는것이며국내농산물의주기적인가격파동과농가경제의악화를초래하는주요한원인으로자리잡게되었다. 3. 농가경제의악화와농촌의공동화 ( 空洞化 ) 농가경제란농가라는독립된경제단위가행하는경제활동의집합체라고할수있으며보다구체적으로는농가수입과지출의포괄적인결과라고할수있는농가소득과직접적인관련을갖는다. 농가소득은농가의가처분소득을결정하고나아가농가의소비수준즉농가의경제적수준을규정하는직접적인변수이기때문이다. 따라서농가경제의분석에서는농가소득의내용과아울러농가경제활동의최종적인결과인농가부채의내용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농가경제의악화 라고하는것은첫째동일한농가소득을획득하는데더많은비용이펼요하게되었다는것즉동일한비용으로얻어지는소득이점차감소한다는것이고둘째, 그결과로농가소득의증가속도보다도농가부채의증가속도가더빨라서정상적인농가경영으로는부채의상환이더욱어려워진다는것을의미한다. 효댁농업 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유정규 41

8 표 4> 연도별농가소득및농업소득율추이 ( 단위 : 천원, %) 농업소득 (C=A-B) 농업농외농가농업소득 농업조수농업경 입 (A) 영비 (B) -λl 드 유 E ~~ i- I-1 의존도 (C/A} (D) (C+D) (Cφ) , , , , , ,Ol l.7 5, , l , , ,68l.3 6l.3 12, , 얘 자료 농림수산부 r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 먼저첫번째경우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농가소득은다시농업 소득과농외소득으로나누어지는데우리나라의경우농가소득중에서 농업소득의비중이 1ffi5 년의 79.1% 에서점차낮아져서 1997 년에는 45.1% 로하락함으로써오히려농외소득의비중이더높아지게되었다. 농업소득은년간생산된농산물의평가총액인 농업조수입 에서 농업경 영비 를공제한것인데, < 표 4> 에서보면, 농업소득율 [< ( 조수입 - 경영 비 )/ 농업조수입 >X100] 이 1970 년대초반을고비로증가추세에서감소추 세로바핍을알수있다. 농업소득율이증가한다는것은농업조수입중 에서농업경영비가차지하는비율이줄어든다는것다시말해경영비의 증가율보다조수입의증가율이빠르다는것을돗한다. 반대로농업소득 율이감소한다는것은농업조수입보다경영비의증가율이더빠르다는 것을의미한다따라서경영비의꾸준한상승에도불구하고 1970 대초반 까지농업소득율이증가할수있었던것즉, 농업조수입중경영비의비중이줄어든것은경제개발로인한공업부문의지속적인농촌유휴노동 력홉인에도불구하고아직농촌지역에는잠재적과잉인구가많았고따 라서경영비의주요구성요소인노임비의증가율이낮았기때문이다. 한편 1975 년에는 80.2% 에달하던농업소득율이 1997 년에는 61.3% 로감 소하였는데, 이는동일한소득을얻기위해서더많은경영비가필요하 42

9 게되었음을의미한다. 이처럼 1970년대초반이후농업소득율이계속감소한것은자재등투입자재비의비중이노임비의비중보다더빠르게상승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으며이것이최근의농업경영의곤란을초래하는한원인이되고있음을뜻한다. 농업소득율및 농업소득의존도 (= 농가소득중농업소득의비중 ) 의저하는모두농가경제에있어서농업 ( 경영 ) 의중요도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음을의미한다. 다시말해농업경영의어려움이가중되는가운데농가는점차농업보다는농업이외부문으로부터얻는소득에의존해가고있음을뜻한다. 농촌지역의농외소득원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나타나는이러한현상은궁극적으로농가경제의악화즉농가 부채의급증으로이어졌다 년말현재전체농가의약 80% 이상은크 고작은부채를안고있으며그중에서도특히 3천만원이상의고액부채농가가전체의 14.8% 나되는데이는 1앉E년의 8.8% 에비해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에올수록호당부채규모가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는의미이다. 표 5> 농가부채의증가추세 ( 호당평균 ) 및부담 ( 단위. 천원, %) 농가 소득 (A) 농가 자산 (C) 부 채 (E) 생산성소비성부채 E/ A E/ C 부채 (%) 부채상환용 (%) 8.5(%) , , , , , , , , 생 , , /65 7.8( 배 ) 9.9C 배 ) 3.2( 배 ) 85/ / / ( 배 ) 398.5C 배 ) C 배 )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결과보고 각년도 < 표 5> 에서보면, 1995 년도의부채는 1%5 년에비해무려 1, 껑 7.6 배가 효택농업 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 유정규 43

10 증가한 1,302만4 천원으로써동기간의농가소득증가율 (200.3 배 ) 이나농가가산의증가율 ( 웠8.5 배 ) 을크게웃돌았다. 여타의농가경제지표보다도부채가훨씬빠르게증가했다는것이다. 특히 년사이의부채증가율은동시기의농가소득이나농가자산보다 10배나빠른 60.6배에달함으로써이시기에실시된농정 (= 복합영농, 소입식사업등 ) 의실패가농가부채를누적시킨주요인이되었음을알수있다. 이처럼 70년대후반부터농가부채가급속히증가하고그에따라농가의재무구조가급격히악화된것은제 4차경제개발계획과함께본격화된이른바 비교우위에입각한개방농정 의추진과그궤를같이하는것으로이해된다. 즉우리농업이국제경쟁에적응할수있는조건을갖추지못한상태에서개방화정책이시행됨으로써농가의선택범위가극도로축소되었으며악화된소득여건에대처하기위해축산 채소등자금수요가큰새로운생산부분에영농이집중됨으로써생산의과잉과가격폭락이초래되었고영농에필요한소요자금의대부분을차입금으로충당하지않을수없었던농가로서는결국부채의급격한증가를피할수없었던것이다. 이러한부채의급격한증가는자기자산에대한부채의비율을높임으로써부채에대한상환능력의저하는물론이고종국적으로는농가로써 의 존립기반까지위협하는것이며농협과같은농업신용기관의농가에 대한새로운자금의제공을제한함으로써농업발전을위한투자확대를제약하게된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또한농가부채의누적과상환불능사태는농기계회사등농업관련기업의매출채권부실화를초래함으로써국민경제적인문제로이어지게된다. 이처럼농가부채의누증 ( 累增 ) 은단순히농민의빈곤심화와농가내부의축적력제약으로인한농업발전의저해라고하는농업내부의문제를벗어나전체경 제발전과도밀접한관련을갖는것이다. 지난대선이후현재까지도사 회적인관심사로남아있는농가부채문제의해결역시이러한관점에서파악할수있을것이다다시말해, 농가부채문제를단순히농업내부의문제로다루어서는안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 E뼈년대중반에취해진 농가부담경감조치 나혹은최근에실시된 농가부채대책 은농가부채문제가국민경제적인문제로전이되는것을차단하고자하는정책적인대응이라고할수있다. 44

11 당면하고있는농가부채문제의심각성은그규모의다과 ( 多흉 ) 보다 도상환능력에관한것이다. 부채규모가크다고하더라도영농활동을통해충분히상환할수있다면다행이다문제는정상적인농업경영으로는부채의상환이불가능하다는점이다. 최근적극적으로영농활동을하고있는젊은농가들을대상으로한농민단체들의조사에따르면농가부채의심각성을더욱실감할수있다즉, 1997년 11 월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의농가부채조사에서는호당평균부채가 5,735만원으로나타났는데이는농업총소득 2100만원의 2.7배에달하며부채의상환을위한차입자금이호당평균 1,αx> 만원으로나타났다. 또한 1앉 % 년 7-8월의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의조사 ( 조사대상농업경영인 300호 ) 에서는호당평균부채가 9,514만원으로나타났는데연체하고있는부채만해도호당 1,1 27만원으로연체농가의비중이 38% 였으며 46.7% 의농가에서는부채를갚기위한부채가 2,900만원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흔히들농가부채의성격이생산적이기때문에큰문제가아니라고하지만, 경영과소비가분리되어있지않은우리농가로서는차입당시의차입금용도가그다지중요한의미가없다. 생산적인목적으로자금을차입했다고하더라도부채상환이나소비적으로쉽게전용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비해생산적인목적의부채비중이늘어났고그자금이모두생산적인용도로투자된것이사실이라하더라도투입된자금이이윤을실현하지못하고있는현실에서는결국새로운부채의누적으로이어질 수밖에없다. 그러므로부채의성격즉생산적부채의비중이높다는사 실을가지고농가부채문제의심각성을호도해서는안된다. 이상에서와같이농가소득의상대적정체와부채의급증은도 농간 의격차를확대시키고나아가서는농촌인구의이농을촉진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존립을위협하는수준에이르게되었다. 농가의명목소득은 1970년까지는전반적으로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70% 를밑돌았으나 0%7년의경우는 62.7% 에불과했음 ) 1%0년대말부터시작된이른바 상대적고미가 정책과신품종개발등일련의 농업중시정책 에힘입어 1974년 004.~/o) 부터 1얀7년 002.0%) 까지는도시근로자가수소득을앞질렀다. 하지만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의대흉작과 개방농정 실시이후외국농산물의대량수입등으로말미암아농가소득은도시근로자가구 효댁농업 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유정규 45

12 소득이하수준으로떨어졌으며 1980 년대중반이후그격차가점차로줄 어들다가 1900 년대중반이후에다시확대되기시작하여 1Ð7 년현재는 85.5% 까지떨어졌다 ( < 표 6> 참조 ). 표 6> 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소득비교 ( 영목소득 ) 조정전소득 조정후소득 농가 (A) 근로자 농가 (C) 근로자 가구 ( B) 가구 (D) ,736 6,046 4,594 5, ,803 22,933 17, ,448 16,842 26,771 ( 단위 : 전원, %) A!B C;D l 자료 농림수산부 r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경제기획원 r도시가계연보 각년도주 : 1) 조정후농가소득 = 표본편기조정소득-피증보조수입-사업용 ( 생산적용도 ) 차입금이자 2) 조정후근로자가구소득 = 도시근로자가구소득-피증보조금 ( 사적보조금 ) 한편, 현재발표되고있는농가소득에는실제농가분포보다표본농가가 상층농가로편중되어 있을뿐만아니라이전수입중 피증보조수입 과 같이이중계상됨으로써농가소득이사실보다과대평가될수있는요인들이많기때문에이러한요인들을제거한후의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소득을비교해야만사실에가까운결과를얻을수있다 < 표 6> 에서이러한요인을조정한후의소득비교를보면 1앉E년이후도농간 의소득격차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음을알수있으며 1Ð7 년의 우농가소득은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62.9% 에불과한실정이다. 경 이러한도농간의소득격차확대는농가인구의대규모이농을낳고농촌인구의감소는다시생활문화시설의감소와생활불편의가중을초래함으로써다시이농을가속화시키는악순환으로이어지게되었다. 농가인구의감소는 1970년대후반이후급격하게진행되었으며 1980년대에들연서더욱격화되었고특히 1900년이후이러한현상이더욱심화되 46

13 고있다. 즉 1970 년대중반까지만하더라도 1.44% 에머물던연평균농 가인구감소율이 1970 년대말에는 3.38% 로증가하였으며 1900 년대에는 4.55% 내외그리고 1~ 년이후에는무려 6.60% 씩감소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이러한농가인구의 급격한농외유출은결국농업노동력을양적으로 감소시켰을뿐만아니라그질적구성에도큰변화를초래하였다. 농가 인구의감소에따른농업취업자의노령화와부녀화경향이다. 표 7> 농림어업취업자의언령별구성의추이 ( 단위. 천명,%) 여 - 려 별 성 별 총취업자수 이상 Ln 여 ,742 (100) ,339 (100) 1l l ,733 (100) l ,541 (100) l ,324 (100) 자료, 농림수산부, r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경제기획원 r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표7> 에서농업노동력의고령화추세를구체적으로살펴보연 1 ffi5년에는 62.2% 에달하던 40세미만의청년노동력의비중이 1 ffi7년에는 13.2% 로감소한반면 60세이상의노령노동력의비중은 5.0% 에서 4 1.4% 로증가함으로써특히최근에올수록노령화추세가급격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농업노동력의급속한노령화추세는그동안젊은연령층을중심으로한농가노동력의농외유출이격렬히일어난반면에젊은세대의충원이줄어들므로써잔존노동력이고령화되었기 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그리고 1~ 뻐년이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제 도 가창설 실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노령화추세는오히려심화되고있다는점에서이제도의효과가유명무실할뿐만아니라특히 1~ 년대들어다양한농업관련투융자의확대역시신규농업노동력충원에는별작용을하지못하고있음을말해주는것이라할수있다 효댁농업 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유정규 47

14 농업노동력의양적감소와고령화경향은필연적으로감소된노동력의충당을위한여성의농업노동참여비중을높이게되었다. 1%5년에는 38.3% 에불과하던농림어업취업자중여성취업자의비중이 1997년에는 47.9% 로증가함으로써농업노동력의지속적인여성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농업노동력의여성화는농가인구의급격한이농에따른농업노동력부족에대응하여가족노동력이강화되는가운데여성노동력의농업취업이늘어난결과이다. 농업노동력의급격한감소는결국차기농업담당인력의부족을초래함으로써농업의장기적발전전망을불투명하게만들고있다. 경제발전에따라농업인구의감소는필연적인것으로얘기된다. 그러나문제는건전한노동력이농촌을떠남으로써농업경영의존립자체가위협받고있다는점이며더욱심각한것은영농승계자가있는농가의비율이급격히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 표 8> 에서보면 1980년의경우전체농가의 43.3% 에달하던영농승계자확보농가의비율이 1 995년에는 8.6% 로격감함으로써 156만여농가중에서 13만4천여농가만이차기영농담당자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심을작목과믿을정책의부재속에서농사지을사람마저사라지고있는것이다. 표 B> 영농승계자유무별농가구성 ( 단위 : 천호,%) ~ ) /E J? l:l] 흔 2_ λ1 i. ι l:l] 돋 ε 실수비율실수비율총농가수 2,155.l , , , 영농승계자가 있는농가 영농승계자가 없는농가 , , , 자료 : 농림수산부 r 농업센서스 J 1~ 뼈 I 국정감사자료 J 1995 주 : 1995 년 6 월말현재를기준으로한것임

15 4. 농업 농촌 농민발전을위한교회의역할 농업의쇠퇴와농촌의피폐화가가중되고있는가운데!:i) 년만의평화 적인정권교체와제 2 기지방자치단체가출범하였다. 농민의입장을가장 잘이해할수있다고믿었던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었고농민단체의 지지를받은사람이농림부장관이되었지만여전히우리농업 농촌의 현실은나아지지않고있다. 이제우리스스로가나서지않으면안된다 는것을뼈저리게느끼게되었다. 우리가해야할것이무엇인가를진정 으로생각해야할시기가온것이다. 펼자는그방향을 지방자치 라고 하는정치공간과 지역농업 농정 이라고하는정책공간에서찾아야한다고믿는다. 지방자치란정치적으로는 지방의정치 행정을그지방의주민또는 주민대표자들이자주적으로처리하는것이며경제적으로는지역주민이 자신의복지 ( 만족 ) 를극대화하기위해해당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가 장효율적으로배분하는행위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지방자치는곧 주민자치가되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지방자치즉지자제의실시는, 지역의문제는지역이주체가되어해결해야하며지역발전을통해국가발전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정치적으로인정했다는것을의미한 다. 그러므로이제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하부조직으로써의역할에서 벗어나서지역사회및지역경제발전의실질적인주체로서역할을담당 해야하며지역주민의참여를바탕으로지역의특성에합당한발전방향 을설정해야한다. 지역농업 ( 론 ) 이란, 구조개선의기본적인방향은여전히상층농 (= 중핵 농가 ) 의기술과규모확대를통한경영능력제고에있지만많은수의농가 가소규모의농지를소유하고있는 영세분산적인농지소유 가일반적 인현실하에서는하층겸업농의배제 (= 이농 ) 을통한상층농의규모확대 정책이아닌하층농도포함한이용가능한지역자원의종합적이용, 지 역전체의대응이필요하다는것으로요약된다. 즉, 농정의관점이 개별 혹은개인 에서 전체혹은지역 으로이동한것이다. 그러므로지역 ( 방 ) 농정은개별경영의재편성및협동화를도모하기 효댁농업 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 유정규 49

16 위해개별경영주체와지역을하나로통합하고농업생산의합리성추구와소득증대를위해생산-유통-가공-소비를일차적으로지역내의생산자와소비자간의협동과연대를통해통합하고나아가농업생산내에서의순환적작부체계의개발을위해지역적특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밖에없는것이다. 따라서지역농정은지역특성에알맞은농정의수립 추진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자하는지역주체 (= 농민 ) 스스로의의식전환없이는성공할수없다. 지역의농업주체가자신의농업과지역의농업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지않는한지역농정은추진될수없으며 지역농업 의발전도기대할수없다. 이러한의미에서 지역농정 은농민의주체적인역량을최대한동원하여현재의열악한농업환경을개선하고변화시키기위한실천운동인것이다. 이러한지역농업 ( 정 ) 의내용과목표는그동안 농민선교를통해노동의보람과결실을가장깊이있게체험하며이땅, 민족, 민중문화의답지자인농민이이역사의주인 이되게함으로써 하나님과아름다운관계를회복 하도록하기위해서그리고 그리스도의복음을통해이땅의농민들에게구원의기쁨과공동체적영성을경험케함으로써정의와생명세계를일구어사랑과평화를실현 하고자애써온농촌목회활동과도일맥상통하는것이다. 그리스도교의역사는경제적으로정치적으로그리고사회적으로소외되고약한자에대한관심과사랑으로부터시작되었다고이해할수있다. 헐벗고배고픈자에대한진전한사랑그자체가 그리스도 다. 그렇기때문에어려운시대일수록그리스도의힘은두드러졌고우리의교회또한그러했다. 특히열악한환경속에서도사회적모순에온몸으로저항하연서그리스도의정신을실천해온농촌교회 목회자들의역할은컸다. 하지만시대적상황의변화에따라 독재와탄압에대한민중의외침과절규 가줄어들고개인과집단의자율과책임이강조되는시민사회가확장되면서 저항 의정신은쇠약해졌고추구해야할목표도흐릿해지게되었다. 목표와방향이불확실해진것이다. 농촌목회의지향을의식하고그것을목회의실천과제로삼아꾸준히노력해오고있는교회는늘어나지않았고, 학내농선을통한농목회원충원은부진했으며, 새로운회원영입의답보, 변화에걸맞지않는 50

17 조직체계, 영성과지성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훈련활동의부재둥 은목적지향적이던농촌교회의현주소를함축적으로표현해주고있다. 오늘날한국사회의위기즉 IMF시대 를새로운도약의발판으로삼아그리스도의위력을다시한번증명해야한다. 그것은지난시기에대한반성으로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 반성은곧새로운실천을위한출발이기때문이다. 그동안일반사회의민중운동과교계의민중선교운동의틀내에서반농민적현실을고발하고그것을확대조장하는불의한구조에대해비판하고저항하는예언적행동주의에머물러왔던지난날의교회운동을뛰어넘어이제는삶과밀착된생활운동, 현실적인삶을향상시킬수있는대안운동, 자신의책임과자율을바탕으로능동적으로과제를실천해내는교회운동으로나아가지않으면안된다. 생태운동 생명운동을바탕으로하는 생협운동 이그좋은예이다. 그러나관념은실천을통해서만그가치를입증할수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아무리높고고상한이상을가진생명 생태운동이라도그것을향유해야할주체인농민으로부터외면된다면그의미는반감될수밖에없는것이다즉, 경제적가치의실현이보장되지않는생명운동즉, 생활을구원할수없는교회운동은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최근에두드러지고있는생명운동의상업화, 생명운동의자본주의화역시경계하지않으면안된다. 생활의구원 을명분으로 영혼의구원 을도외시해서는안되기때문이다. 이것이현시대사회운동교회운동의한계이며농촌교회의딜레마이기도하다. 농업이본래의자기위치를상실한채표류하고있고땅은생명을파괴하는현실앞에그대로노출되어있으며생명을창조하고부양할수있는능력은나날이줄어들고있다. 이런때일수록과거의교회가그러했듯이농 ( 農 ) 과노동을통해서세계를보고, 세계가어떻게농 ( 農 ) 에의존되어있는지를각성하면서미래의그루터기로서주어진소명을추구해나가야한다농촌의선교는농촌에서그리스도의삶을증거하는것이며, 농촌교회운동은그리스도와함께하는새로운대안사회의건설을지향하는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소유의땅을사적이득추구의발판으로삼는생활, 협동적공생적삶의원리를무시하고이기적폐쇄적으로사 흔댁농업 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 유정규 51

18 는일그러진삶의모습, 그것을조장하는정치, 경제, 사회체제의모순을 극복하는대안적삶의실현이다. 농 ( 農 ) 을중심으로한협동적삶의공 동체, 농 ( 農 ) 과 도 ( 都 ) 가함께공생하는지역공동체실현활동은정체의 위기에빠져있는농촌교회의새로운운동진로일것이다. 이른바 mπ 는 시련을통해서우리를각성시키고있다. 지금까지의 생활방식, 사고체계에대한반성과새로운인식의전환을요구하고있는 것이다. 공업중심의물질문명이초래한한계가드러나고있는것이다. 이는곧, 세계의단일시장화가더욱가속화되고있지만그동안추구해온 성장제일주의 효율제일주의 패러다임의한계인것이다. 이제다시한 번농업 농민적입장에서농촌교회의역할을생각해보자. 농촌교회는지역의 여론주도자 (opinion leader) 이다. 이는곧교회가 지역농업 의 발전을위한중요한주체임을말해주는것이다. 전술했듯 이 지역농업이란지역내의농업자원을최대한이용하여지역의생산력 을높여나가는농업을말하며 이를통해증대된농업생산력은지역의 주체인지역주민들에게되돌아간다. 이러한 지역농업 의 발전을위해서 는지역주체의적극적인참여가전제되어야한다. 그러므로지역주민의 리더로서농촌교회는올바른지역농정의수립 집행과정에서지역의의 견을조직화하고구체적으로관철시키고자하는적극적자세를가져야 할의무가있다. 물론리더십이란앞장서서이끌어나가는힘만을의미하 는것이아니다. 진정한리더십은구성원들로부터동의와합의를도출해내는능력이다. 이는곧, 자신의주변에대한애정과관심그리고의욕과인내가결합되어형성되는것이므로언제나자신의지역에충실한자세를가져야한다. 지역의농업 농촌 농민현장에뿌리를두지않는리더십은진정한것이라할수없기때문이다. 교회가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자기본질을다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 (= 평신도 ) 의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평신도의참여가배제된목회자만의교회운동 지역운동은결코참다운열매를맺을수없을것이다. 농촌교회는농민의 영혼과생활의동시적구원 을책임져야한다. 오 늘날농촌 농민이직면하고있는심각한위기는이시대가안고있는근본적인위기이다. 따라서그리스도교의입장에서는새로운대안의제시보다는이시대의비풀어진삶을살아가는사람들의회개만이이위 52

19 기를극복할수있는유일한방안이다. 이는농촌교회의활동이비풀어 진상태로파국을향해달려가고있는이시대를고발하는 예언자적사 역 을통해 영혼의구원 에전념해야한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 럼에도불구하고, 우리농민은이땅에서호흡하는실재하는존재이고따 라서생활이있다. 오늘날의농촌현실은 영혼의구원 을위한 생활의구원 이얼마나절실한가를입증해주고있다. 생산한농산물이제값을받지못하는한농민의생활은구원받을수없다. 이러한의미에서농민의 생활구원 은농산물제값받기운동으로부터시작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농촌교회는이러한운동의중심이되어야한다. 오늘날다양하게펼쳐지고있는교회중심의직거래운동은그작은출발이라고생각한다. 하지만이 운동 이지나치게경제주의로흘러서는것을경계하지않으면안된다. 경제주의에매몰된농촌운동 교회운동은좌절하기쉽고지속성을갖기어렵기때문이다. 5. 맺음말 wπ'o, OECD 등국제기구의규범이더욱강화되고있는상황하에서 IMF관리체제로의돌입으로 시장지향적주장 이발언력을더욱높여가 고있다. 각국의농업정책은 보조정책 의강화를통해 시장과보조 라는 상반된수단의조화를통해농가소득의안정화를추구하고있지만우리 의경우는아직도규제완화라는틀속에서농업의특수성을약화시키는 정책만을강구하고있는느낌이다. 엘리뇨나라니냐등으로인한기상이 변과인구증가에따라세계곡물시장의불안이가중되고있는가운데식 량안보에대한국제적인관심이증가되고있지만우리는아직도구호만 있을뿐구체적인대책은찾아볼수없다. 즉, 쌀 100% 자급을주장하 고있지만이를위한농지보존대책은제시되지않고있으며오히려 국 토의 효율적이고균형있는개발 이란명목하에 2002 년까지주택 공 장 도로시설등도시적용지비율을현행 4. 8% 에서 7% 로확대해 7 억평 추가공급, 매년 700 만평공장용지개발공급, 토지용도지역단순화, 상수 도보호구역재조정, 외국인토지취득제한완화, 절차간소화등을주 효 F 국농업 농촌의현실과교회의역할 유정규 53

20 장하고있는실정이다. 대형유통망등신물류 신유통업체의등장으로유통의대형화가촉진 되고다양한유통주체 경로가나타나고있으며농업에대한소비자의 역할이증대되어소비자의기호에부응하는차등화된품질과안전한농 산물의생산 공급요구가늘어나고있지만이에대처할수있는구체적 이고실질적인대처방안은여전히오리무중이다 ( 환경농업육성법 역시도 강력한정책의지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다면그성과는기대하기어려 울것이다 ). 그동안정력적으로추진되어오던농업구조개선사업도농업 투융자사업의부실화와비효율을빌미로축소시키고있으며추진하고자 했던농정개혁도여러이익집단의반발에부딪쳐한발도나아가지못하 고있다. 이런가운데우리농업 농촌의현실은더욱어려워지고있다. 부채대 책이발표되기는했지만대부분의농가가크고작은연체상태에놓여 있기때문에신규대출을위한보증인을구하지못해서원리금의상환연 장은 그림 속의떡 일 뿐이라는여론에정부당국은애써귀를가리고 있다. 가장농민적인정권이라고일컬어지던 새 정부 가들어섰지만농 정의내용은별로그렇지가않다는것이일반적인의견이다. 결국우리 의권리는우리가지키지않으면안된다는평범한진리를다시한번확 인시켜준셈이다. 그것은곧지역단위에서상호협동과공생의시스랩을 만들어가는것이다. 이른바지역농업조직화를통한지역농업의발전을 도모해나가는것이다. 교회는지역의리더로서그중심적인역할을담당 해나가야한다. 심을작목과사람, 믿을정책이없는이른바삼무 ( 三無 ) 속에서공동 화 ( 空洞化 ) 되어가는척박한농촌속의농촌교회또한존폐의기로에처 해 있다. 그러나교회의역할과임무는더욱강하게요구되고있다. 고 난이가중될수록그리스도의참정신은더욱빛났다. IMF를맞아더욱 어려워진농업 농촌 농민의구원을위한교회의역할을다시한번기 대해본다휩 54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