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 요약) 경기도비정규직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 제4조및새정부국정과제중비정규직대책자료시행에따른 경기도비정규직 1) 고용개선종합계획 ( 한국노동연구원 / ) 임 추진방향 〇공공부문년까지향후년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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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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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 경제투자실)

2 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 요약) 경기도비정규직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 제4조및새정부국정과제중비정규직대책자료시행에따른 경기도비정규직 1) 고용개선종합계획 ( 한국노동연구원 / ) 임 추진방향 〇공공부문년까지향후년간단계별고용개선대책추진 직접고용, 간접고용, 민간위탁비정규직단계별고용안정추진 〇민간부문고용구조개선유도및직업능력강화를위한정책구체화 공공부문사업참여우대, 모니터링시스템구축, 맞춤형훈련프로그램설계등 추진체계 구분 실행부서/ 기관전담부서총괄부서점검 평가 공공부문 민간부문 도부서 (95) 직속기관 (3) 사업소 (14)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총무과인사과 회계과 공공기관 (26) 감독부서 16 시 군 (31) 일자리센터, 취업지원기관회계과, 민간단체 일자리정책과 정부 도의회 공공부문 12 년추진실적 : 무기계약직전환 178 명( 도직접 36, 공공기관 142), 후생복지개선등 비정규직근로자란법적개념이아니라정규직근로자의상대개념으로사용되는용어임 ( 국제적으로도통일된기준없음 ) 우리나라는 02 노사정합의로한시적기간제 ( ), 시간제단시간 ( ), 비전형파견 (,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일일근로자 ) 근로자로구분

3 세부추진계획 1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1-1 도직접고용비정규직 : `13 년새정부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계획반영 상시지속적 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의고용안전추진 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지급등복지혜택차별해소추진 1-2 도간접고용비정규직 : 정부합동지침에근거한고용보호시스템마련 정부합동지침에따른보호시스템마련, 고용안정시책발굴 공공기관고용연합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회사 시민기업 ) 등다양한시책개발 1-3 도민간위탁사업 : 공공사업민간위탁종사자의비정규직고용개선 ( 중기과제 ) 도위탁사무종사자관련조사 연구를거쳐고용개선대책마련 2 민간부문비정규직대책 2-1 민간우대지원제도 : 기존우수기업인증사업확대개편 행복한일터인증제 ( 비정규직채용줄이기 ), 고용형태개선( 정규직전환촉진), 작업환경 ( 근로조건, 안전, 임금수준등) 개선( 차별해소 평가항목설계) 2-2 공계약제도개선 : 계약관련법령, 지침개정등을통한개선유도 비정규직비율제한 ( 입찰조건 ), 고용개선기업인증 ( 가점 ), 이행강제계약해지등 ( ) 2-3 고용개선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정부의고용형태공시제와연계한고용개선유도 300 인이상기업적용 단계적확대, 워크넷활용, 인증 인센티브제도입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가점부여지방세관련세무조사면제등개항목 2-4 맞춤형교육 훈련 : 정부의직업능력개발사업과연계한맞춤형사업설계 정규직전환프로그램설계, 특성화프로그램개발지원 3 법 제도건의사항 3-1 총액인건비적용대상을공무원만적용, 무기계약직은제외 3-2 국비보조사업근무비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직전환비용국비지원조치건의 4 대화와상생의노사문화구축 4-1 신뢰와상생의노사관계전환 노사문제는 법ㆍ질서준수, 신뢰와타협 가치를존중하면서노사자율해결기조를실천, 노사민정협의회를통한확산유도

4 목차 Ⅰ. 총괄 1 Ⅱ. 2012년도비정규직고용차별개선성과 5 Ⅲ. 비정규직근로실태 6 1. 비정규직현황( 전국) 6 2. 경기도공공부문현황 8 3. 경기도민간부문현황 9 Ⅳ. 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상황과정책방향 정부정책방향 10 * 참고자료 : 비정규직법령제 개정추이 도정책방향 12 Ⅴ. 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실행과제 공공부문대책 1-1. 도직접고용비정규직고용안정추진 도간접고용비정규직고용안정대책수립 도민간위탁사업제도개선추진 민간부문대책 2-1. 비정규직개선기업에대한우대지원제도추진 공계약( 공공조달) 을통한비정규직고용개선유도 비정규직고용개선모니터링시스템구축 비정규직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설계 대화와상생의노사문화구축 사업별세부추진계획 20 * 참고자료 : 비정규직법 제도건의사항 21 Ⅵ. 년차별실행계획 22

5 총 괄 수립배경 〇최근, 사회적으로비정규직에대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대한의제설정및정책입안여론이지속적으로제기 년이후정부중심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시행되어왔 으나비정규직의규모나권리보호는크게개선되지않음 년비정규직관련법안이재개정되어 민간부문을중심으로 무기계약직또는정규직전환이이루어지고있으나미흡한실정 〇전국최초로경기도에서비정규직지원조례가제정됨에따라비정규직의근로조건향상을위한 5개년종합계획시행필요 - 종합계획에의거연도별세부추진계획별도수립시행 경기도비정규직권리보호및지원에관란조례제정 계획의목적 〇경기도의공공부문및민간부문의비정규직의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단계적인정규직화지원방안마련 〇지속가능한공생발전과사회통합을위해서비정규직문제에 대한연차별대책수립 〇정규직과동종 유사한업무를하면서도불합리한차별을받거나 사회안전망누락등근로여건이취약한근로자보호에중점 〇경기도비정규직근로실태를토대로경기도특성에맞는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수립

6 계획의성격 〇명 칭 : 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 〇적용기간 : 2013 년 ~ 2017 년(5 년) 〇적용범위 : 경기도 ( 공공부문및민간부문비정규직 ) 〇수립근거 : 경기도비정규직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〇실행방법 : 연도별경기도고용개선추진계획수립 시행 〇관련법령및지침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상시 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 등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2012, 관계부처합동) 전략목표 〇공공부분향후년간단계별고용개선대책추진 - 직접고용, 간접고용, 민간위탁비정규직단계별고용안정추진 〇민간부문의고용구조개선유도및직업능력지원정책구체화 - 우대지원제도, 공공조달정책, 모니터링시스템구축, 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설계 〇중앙부처비정규직종합대책과연계한도추진전략수립 - 중앙정부역할외경기도만의비정규직정책마련 〇비정규직관련제도검토및개선사항제안 - 공공부문의직접고용유도및간접고용최소화방안 - 무기계약직호봉제도입, 〇경기도만의특수시책제안 무기계약전환시총액인건비제등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대책, 고용개선관련모델개발 - 경기도비정규직통계자료확보

7 추진체계〇총괄일자리정책과세부과제별전담부서지정운영〇공공부문담당기관부서주관세부과제별전담추진 구분 실행부서/ 기관전담부서총괄부서점검 평가 공공부문 도부서 (95) 직속기관 (3) 사업소 (14)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총무과인사과 회계과 공공기관 (26) 감독부서 16 시 군 (31) 일자리정책과 정부 민간부문 일자리센터회계과, 민간단체취업지원기관 도의회 도평가담당관은도공공기관의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경영평가에반영 시 군은고용노동부지침에의하여고용주체인기초자치단체별로추진 부서별실행과제

8 계획수립연혁 〇경기도비정규직종합계획학술용역계획수립 〇용역발주계약도한국노동연구원 〇〇〇 착수보고회개최 중간보고회개최 최종보고회개최 〇학술용역보고서납품한국노동연구원도 〇경기도비정규직종합계획안도의회보고 〇경기도비정규직종합계획수립 최종( 착수, 중간) 보고회주요참석자 - 도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도의원, 학계, 도관련부서, 경기연연구위원, 비정규직민간단체전문가등참가 행정사항 〇조례에정한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결과제출매년 월 구분세부과제전담부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를위한노력 및결과제출( 조례제5조 2 항) 공공부문비정규직고충처리담당지정 운영및처리실적제출( 조례제7 조) 민간부문비정규직취업촉진을위한조치 및결과제출( 조례제12 조)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과 ( 공공기관) 인사과( 도) 일자리정책과 ( 공공기관) 일자리정책과회계과, 일자리센터취업지원기관 〇경기도비정규직종합계획연차별실적보고매년월도의회

9 2012년도비정규직2) 고용차별개선성과 도 공공기관고용현황 * 자료 : 공공기관현황은고용노동부공공부문실태조사 (12 년8 월기준 )/ 도현황은 기준작성자료소방직렬포함 ( ) 처우개선현황( 12 년도) 〇정규직전환 : 178명( 도직접 36, 공공기관 142) - 정규직전환 : 30 명, 수시결원발생시기간제근로자채용 : 6명 - GRI 연구용역( : 실태조사 데이터분석 면담조사 ) 〇정년연장(55세 60 세, ) - 현황 : 무기계약직근로자 261 명, 정년 55 세 일자로경기도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개정 시행 〇차별해소 ( 수당, 상여금신설, 복지포인트지급)

2003년도비정규직비중이전국평균보다 3.1% 낮았으며, 수도권의서울, 인천과비교하면 3.4% 이상낮았음. - 반면, 2012년도비정규직격차비중은전국평균대비 1.

10 1. 전국현황 비정규직근로실태 〇전국임금근로자의정규직대비비정규직비중은 06 년 35.5% 를최고로, 이후점진적으로감소하여 2012년 33.3% 로다소낮아짐 전국연도별비정규현황 *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시도별비정규직현황 )/ 03 년부터비정규직관련통계작성시작 - 경기도의경우 2003년도비정규직비중이전국평균보다 3.1% 낮았으며, 수도권의서울, 인천과비교하면 3.4% 이상낮았음. - 반면, 2012년도비정규직격차비중은전국평균대비 1.5% 내외로줄어, 상대적으로연도별비정규직의증가추이는높음 전국대비경기도비정규직증감현황 *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〇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은전국적으로 33.3% 를차지하고있으며경기도는 32.1% 비중으로서울 33.7%, 인천 33.4% 보다다소낮음

11 비정규직별근로자규모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월) - 불합리한차별은주로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자에서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유형의근로자는전국적으로 280만명으로추정3) - 비정규직근로자중에서일자리를자발적으로선택한근로자는 49.0% 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〇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직장가입자 ( 기준은 ) 정규직의절반수준이며, 기업규모가작을수록저조 비정규직별사회보험가입률 * 자료 : 10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건강보험은직장가입자외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등으로대부분보호 (95.5%) - 정부에서 2012년 7 월부터 두루누리사회보험 사업추진하고있음. 사업장기준근로자수 10인미만사업장, 근로자기준월평균급여 130 만원미만근로자를대상으로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차등보조 〇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은전국적으로 경기도는 33.3% 를차지하고있으며 32.1% 비중으로서울 33.7%, 인천 33.4% 보다다소낮음

12 2. 경기도현황 공공부문4) 〇경기도공공부문고용인원은 7만5 천여명으로, 이중기관소속 ( 정규직, 52천여명 69.1%, 비정규직 12 천여명 ) 은 71 천여명, 기관소속외파견, 용역직원은 3천6 백여명으로나타남. - 도, 시군이모두공공기관, 사업소순으로비정규직및파견용역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고용형태별고용인원 * 자료 : 고용노동부공공부문실태조사 (12년 8 월기준), 도현황은 기준작성자료 〇비정규직임금은국가전체비정규직평균치보다다소높게나타남 - 경기도공공부분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 2012년통계청부가조사에나타난전국비정규직평균임금 139만원보다다소높게나타남 - 근로시간에서정규직과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으나상여금및복지포인트등의부가급여는정규직에비해미미 고용형태별근로조건 * 자료 : 고용노동부공공부문실태조사(12년 8 월)

13 민간부문〇 2012년 8월경기도비정규직근로자는 1,43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 천명(0.1%) 감소 비정규직근로자규모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〇직접고용비정규직을활용하는이유는직접고용비정규직을활용한전체사업체의 53.8% 가고용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고대답하였음. 비용절감을위해서라는응답은 21.0% 로상대적으로낮음. 산업및규모별직접고용비정규직활용사유및정규직대비임금생산성 5) * 자료 : 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연구용역( 13.2 월) 〇조사대상을전체적으로볼때, 직접고용비정규직은정규직대비 92.1 % 의임금을지급받고생산성수준은 86.7% 정도인것으로응답되었음. - 임금수준이높은산업은전문직공사업이 101.5% 로비교대상정규직보다높았으며, 직접고용비정규직의정규직대비생산성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경우생산성수준이 78.5% 라고응답

14 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상황과정책방향 1. 정부정책방향 기본방향 인력운용의유연성은보장하되, 동종유사 업무를하면서도불합리한차별해소와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안전망및복지를확충 제도개선및정책적지원과병행하여노사가사회적책임을토대로양보협력하여 비정규직문제해결에동참하도록유도하는등상생협력의문화확산 기존대책 〇 ( 사회안전망및복지확충) 사회보험료를지원하고, 교육 주거등 에서의복지혜택을확충 〇 ( 차별시정강화 ) 동종유사 업무를하는근로자간의차별을적극적으로해소 〇 ( 근로조건보호 ) 최저임금등근로조건보호를강화하고, 비정규직 유형별지도 점검강화 〇 ( 정규직이행기회확대 ) 세제지원강화및고용구조공시를통한 직접고용유도 〇 (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 체크리스트보급, 사내하도급근로조건 개선서포터즈 운영등다양한방안추진 〇 (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수립하여 비정규직문제해결에있어서민간부문을선도 〇 ( 상생협력의노사문화확산 ) 노사가사회적책임을토대로비정규직 문제해결에힘을모을수있도록상생협력의노사문화확산 새정부비정규직대책 〇 비정규직차별해소및근로자생활보장 을국정과제로제시, 정부에서 공공부문비정규직세부추진계획수립( 13. 상반기 ) 예정

15 < 참고자료 > : 비정규직법령 6) 제 개정추이 최근제정된비정규직법령 〇고용형태현황공시제시행을위해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규칙개정령안 이입법예고(13.2.7) 되여 14년부터시행 공시대상 : 상시 30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 공시절차 : 최근 3년간현황을매년 3월말까지고용노동부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 에공시 공시내용 : 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타근로자및소속외근로자등현황 - 기업이고용에대한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실천해나가는계기가될것이나, 비정규직 90% 는상시근로자 100 인미만의사업장에근무하여효과성이제한적임 비정규직관련주요법안계류현황 〇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등 12 개비정규직법안이국회계류 ( 12 년 12월기준) 중으로새정부정책방향에따른추가적인입법( 발의) 예정

16 2. 도정책방향 향후 5년간경기도비정규직대책은정부정책과연계한비정규직 차별해소와고용안정에중점을두어추진 공공부문은불합리한차별해소를위한단계별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비정규직고용개선을위한유인책을수립 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을위한정책방향 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수립

17 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실행과제 1.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추진원칙 〇정부지침에따른상시 지속업무종사자는기간제근로자전원정규직전환〇상시 지속적업무에대한정규직고용원칙과관행확립 추진대상 〇도( 직속기관, 사업소포함 ) 및공공기관무기계약직및비정규직근로자 7) * 자료 : 고용노동부공공부문실태조사(12년 8 월기준), 도현황은 기준작성자료 추진계획 〇 ( 무기계약직전환 ) `13 년새정부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계획반영, 정규직전환 - 도 ( 직속기관사업소포함 ) 상시지속적 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의고용안전추진 - 도공공기관 : 년차별전환계획미수립기관은공공기관경영평가시반영하여전환유도 〇 ( 처우개선 ) 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지급등복지혜택차별해소추진 - 근로복지혜택차별줄이기를통한공무원, 비정규직군간계층화해소방안추진 - 무기계약직호칭변경을통한소속감과자긍심고취필요 - 무기계약직을위한호봉제임금체계도입을장기과제로검토 〇정부건의국도비매칭사업참여자에대한전환기준과재정 ( ) 분담방안관련지침마련건의

18 추진원칙〇정부지침에따른처우개선에초점을두고추진하되, 상대적으로처우가열악한청소, 시설, 경비업무종사자중심으로고용개선대책수립 추진대상〇도( 직속기관, 사업소포함), 8) 도공공기관소속외주용역근로자 * 자료 : 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연구용역 ( 13.2 월의근로자현황중기타는전산 ), 교육, 주차, 안내등관련용역 추진계획〇 (1 단계) 정부합동지침에따른보호시스템마련, 고용안정시책발굴 - 도 ( 직속기관, 사업소포함) 본청 : 주기적인관련지침준수이행고지 - 도공공기관 : 낙찰하한률, 시중노임단가적용등용역근로자보호를위한평가항목신설〇 (2 단계) 간접고용외주용역근로자직접고용형태전환검토 - 정부대책및도단계별정책방향에따라현재간접고용비정규직 직접고용비정규직 직접고용정규직형태로단계별전환검토 〇경기도공공부문고용주연합 9) 등다양한대안발굴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시스템, 자회사설립, 시민기업등 - 고용안정, 처우개선등지속적인시책발굴로고용불안해소기반마련 10) 추진원칙〇민간위탁사무의공공성, 효율성등종합적관점에서실태조사와평가 추진대상〇도민간위탁으로제공하는공공서비스사업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 추진계획〇 5년내중장기적검토과제로현황조사 연구를통한고용개선대책추진

19 2. 민간부문비정규직대책 추진원칙〇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및정규직화기업에대한실질적지원제도의마련을위한제도발굴 추진대상〇도내민간부문사업체중일정수준이상의기본요건을대상으로한사업체를대상 기추진사업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및고용환경개선사업 사업의주목적이일자리창출및고용환경개선에중점을두고있으며, 비정규직개선기업에대한배점(4/100) 으로는정규직고용개선을유도하기에는효과가제한적임 추진계획 〇기추진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및고용환경개선사업 확대개편 - ( 복수트랙운용 ) 기존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사업에평가내용대항목중 비정규직고용개선기업에대한대항목으로총점확대부여 - ( 행복한일터인증제) 재직근로자의고용형태의개선뿐만아니라, 신규채용단계부터기간제근로, 파견근로, 하청근로를활용하지않는 기업에도우대지원의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설계 - ( 고용형태개선)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청근로자등비정규직 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는경우우대지원 - ( 작업환경개선) 정규직대비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등구체적항목이평가항목이될수있도록구체적으로설계 11)

20 추진원칙 ( 공공조달) 〇공공조달관련규정제 개정을통해공공조달에참여하는기업체의비정규직의근로조건및고용형태를개선할수있도록유도 추진대상 〇관련법령 12) 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계약상대자와체결하는수입및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참여업체 기추진사항 :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13년상반기중 단순노무에의한일반용역 대상으로 용역근로자보호조치준수이행 항목으로가점 3 점부여를목표로개정추진중 ( 경기도회계과 ) 산업및규모별사업체의재무정보와공공조달의비중 * 자료 : 경기도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연구용역 ( 13.2 월)/ 조사대상 : 도내 562 개비정규직활용사업체 추진계획 〇공공조달조례제정추진 13) - ( 기본입찰조건 ) 입찰조건으로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가일정비율이상을넘지않을것을명시, 기본요건미달시입찰자격제한 - ( 낙찰단계에서가점부여) 도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조건및고용형태개선우수기업 으로인증된기업이우선낙찰받을수있는제도마련 - ( 이행강제수단 ) 계약이행단계에서입찰및낙찰조건이준수되지않는경우계약해지또는대금지불을유보하는형태등으로실효성확보 〇 ( 법 제도개선) 계약관련법령, 규정등에대한정부차원의개정건의

21 추진원칙 〇정부의 고용형태현황공시제 와연동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하여민간부문스스로비정규직고용개선을추진하도록제도설계 참여대상및목표 〇 ( 참여대상 ) 상시 300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대상으로하되단계적확대 〇 ( 목표) 향후 5년동안민간부문비정규직의비중의 10% 포인트약 14만명낮추는것을목표로설정 추진계획 〇 (1 단계 ) 상시 30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대상추진 14) - 14년부터고용형태현황을매년 3월 31일까지고용노동부장관이운영하는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 에공시 〇 (2 단계 ) 참여대상사업주를단계별로확대하여계획 - 참여한민간부문의정보는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DB화되어사업체별평가및개선여부에대한정보제공 - ( 포인트부여) 함께행복한일자리공시제에참여하는시점부터포인트가발생하도록함으로써민간부문이신속하게자발적으로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참여하도록유인 - ( 우수기업인증) 축적된포인트가일정수준을넘어서면 함께행복한일자리준수기업, 함께행복한일자리우수기업 등으로인증 - ( 인센티브부여) 우수기업인증업체를대상으로공계약 ( 공공조달 ) 참여시우대조항등발굴등추진 - ( 고용개선유도사업간연계 ) 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 일자리공시제, 공계약정책, G-노사상생우수기업선정및지원사업등고용개선사업간연계추진

22 15) 추진원칙 〇제도 정책개선을통한비정규직교육훈련기반조성 〇비정규직교육훈련인프라구축, 교육훈련프로그램의특성화 다양화 지원, 대상별, 유형별차별화지원 추진대상 : 도내비정규직재직근로자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월) 추진계획 〇 ( 직업능력강화 ) 도소관일자리프로그램활용특수시책발굴추진 - 이직, 창업( 자격증취득) 고려시현업과의효과적인연계방안모색 ( 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및효과적인이행방안마련 ) - 원청 납품기업근로자간기술지도를통한정규직전환프로그램설계 - 일 가정양립을위한비정규직여성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방안으로교육훈련지원대책추진 - 도소속직업훈련기관을활용한비정규직재직자훈련프로그램설계 〇정부건의 - ( 제도 정책) 14년부터시행되는 300 이상 고용형태공시제 관련비정규직비율에따른의무교육훈련을비정규직관련법에반영 - ( 인센티브 ) 비정규직교육훈련투자( 지원) 비율에따른지원금제공, 조세감면등기타지원방안건의 - ( 국비지원16) ) 지자체특성을반영한 비정규직재직자지역맞춤형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추진을위한국비지원확대

23 3. 대화와상생의노사문화구축 추진원칙 〇 ( 신뢰와상생의노사관계전환 ) 노사문제는 법ㆍ질서준수, 신뢰와타협 가치를존중하면서노사자율해결기조를실천 〇 ( 사회적대타협등) 참여주체확대, 논의의제다양화등노사민정협의회를통한실질적대표기구로의정착지원 추진대상 : 도내비정규직재직근로자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월) 추진계획 〇 ( 노사의자율적노력유도) 공생발전 차원에서노사자율적으로 비정규직문제해결노력및공감대확산 - 노사가양보 협력을통해정규직과보호해소및정규직 비정규직간불합리한차별이개선되도록지도 - 임금및근로조건차별개선가이드라인및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준수등을통해주요기업 노사민정차원에서차별개선문화확산 〇 ( 우수사례발굴 홍보) 비정규직처우개선및정규직전환등우수 사례를발굴 확산하고, 사회적책임우수기업선정및캠페인등 상생협력분위기조성 - 민관경제협의체등에서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 사의역할등에대해논의 〇정부정책 - 새정부국정과제로 대화와상생의노사문화구축 이제시되었으며, 향후후속계획이추진되면그에따른도정책과연계한후속계획마련

24 4. 사업별세부추진계획 공공부문 직접고용비정규직고용안정추진간접고용비정규직고용안정추진 o 도,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공공기관비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추진 o 복지포인트, 상여금지급 o 고충처리, 비정규직노사협의회개최 o 외주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행 에대한관리감독효율화시책발굴 o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시스템, 고용주연합, 자회사설립등다양한고용안정시책을발굴 일자리정책과 기획담당관 총무과,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공공기관관리부서 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총무과, 평가담당관, 기획담당관, 공공기관관리부서 도민간위탁사업제도개선추진 o 민간위탁사업종사자근로실태조사 o 민간위탁사업종사자근로조건개선방안마련 일자리정책과 해당부서, 기획담당관 민간부문 비정규직개선기업에대한우대지원제도추진 공계약 ( 공공조달 ) 을통한비정규직고용개선유도 비정규직고용개선 모니터링시스템구축 비정규직직업능력개발훈련 대화와상생의노사문화구축 o 기추진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및고용환경개선사업 확대개편 o 공계약( 공공조달) 조례제정 - 조례제정에따른법 제도사항검토 - 실효성확보를위해구체적조항마련 o 정부법 제도개선건의 o 고용개선우수기업인증제, 공공조달조례, 중앙정부의고용형태공시제와연계한경기도모니 터링시스템설계 o 비정규직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설계 o 중앙부처건의 - 직업능력개발훈련국비지원건의 - 비정규직비율에따른의무교육훈련을비정규직관련법에반영등 o 노사의자율적노력유도 o 비정규직처우개선및정규직전환등우수사례를발굴 확산 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과관련부서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법 제도개선건의추진 o 기간제법, 고용정책기본법등비정규직관련법령제 개정건의 일자리정책과

25 비정규직법 제도건의사항 17) 총액인건비적용대상에서무기계약직제외 〇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등지방자치단체의비정규직처우개선노력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 - 총액인건비제적용대상을공무원에대해서만적용하고, 무기계약직등공무원이아닌근로자에대해서는적용을제외 현행지침 ( 안행부) 개정안 국비매칭사업에대한명확한무기계약직전환기준수립 〇정부지침 ( ) 에따른전환대상에해당하나국비매칭사업인경우사업계속여부에대한명확한판단이없고, 무기계약으로전환시지원및사업중단시대책법령상 ( 기준포함 ) 이없어무기계약으로전환할수없음〇따라서국비매칭사업참여자에대한전환기준과적용을명확히정하여사업추진필요 공계약( 공공조달) 을통한비정규직고용개선유도 〇계약관련법령, 관련규정등에대한정부차원개정건의 비정규직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선 〇제도 정책) 14 년부터시행되는 300 이상 고용형태공시제 관련 비정규직비율에따른의무교육훈련을비정규직관련법에반영 〇인센티브 ) 비정규직교육훈련투자( 지원) 비율에따른지원금제공, 조세감면등기타지원방안마련 〇국비지원 ) 지자체특성을반영한 비정규직재직자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을프로그램추진을위한국비지원확대

26 Ⅵ 년차별실행계획 1 단계 (2013~14 년) 년차별( 매년도) 계획수립 정부합동지침에따른보호시스템마련, 고용안정대책수립 간접고용외주용역근로자직접고용형태전환을위한시책발굴 공공기관비정규직고용개선평가지표발굴 민간위탁사업제도개선추진을위한연구 정부건의( 총액인건비적용대상에서무기계약직제외등)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및고용환경개선사업 확대개편 공계약( 공공조달) 조례제정을위한법 제도검토 비정규직고용개선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위한추진사항마련 (1 단계) 비정규직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설계 정부건의 ( 비정규직비율에따른의무교육훈련을비정규직관련법에반영등 ) 2 단계 (2015~16 년) 년차별( 매년도) 계획수립 간접고용외주용역근로자직접고용전환또는협동조합, 사회적기업형태추진형태다양화마련 비정규직고용개선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위한추진사항마련 (2 단계) 민간위탁사업고용구조개선사업추진 비정규직고용개선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통한참여기업확대 비정규직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확대( 국비지원포함) 3 단계 (2017 년까지) 년차별( 매년도) 계획수립 공공부문) 직접고용, 간접고용, 민간위탁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평가 민간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모니터링시스템구축완료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수립(2018~2022 년)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