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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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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 요 약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 개요 <표 1> 사업의 개요(예비타당성조사 의뢰안) 대상노선 시스템 노선연장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1호선 신형 노면전차 17.3 (진장, 명촌지구~울산역 ~삼산로~울산대~굴화지구) 1-1호선 신형 노면전차 2004 ~2010년 4, (굴화지구~고속철도 울산역~언양) ~2010년 3,314 [그림 1] 노선위치도 은 편 리 방리 새 정못 벽돌공장 먹 골못 50 두 동 면 서 하 리 (주)부창 200 구 량 리 금강엔 지니어링(주) 100 유창목재공업사 우 림산업(주) 상태평지 서산저수지 하태평 지 (주)부기산업 서녁지 면 거 모골못 달 동 과 서 척 전 리 두 두 35 동 면 고려산업개발 낭골 저 수지 10 0 상 안 동 구량진료소 100 효정원 두 산 리 100 반구 옥녀 봉 경 남레미콘(주) 항월석재산업(주) 대 곡 리 7 북 울 주 군 사 래 윗골 못 새정골못 한실 대곡리반구대암각화 연동못 평 시 덕화실업나스콘 L = km 언 양휴게소 까꾸당2지 화 신산업 까꾸당1지 례 제궁 못 건 못 창 시 례 동 가 대 동 면 선 남 부 동 해 서 평 리 지 내 리 언양메추리농 장 가서못 범 전경(주) 송 정 동 강북교 육청 우 리골 못 노 선 대 안 2 황감1지 반 곡 리 미림농장 황감2지 오룡저수지 수 대 구농장 탁골못 송내곡지 중 리 1 부 일농장 송락골못 100 L = km 국 금화산업 울산제와공장 경일엔지 니어링 창 평 동 가동못 연동소류지 동 매산 진현 소류지 광소류지 우 는바위 구 신세기통 신기지국 평 리 옥동 지 다개동못 전리 각석 신당지 가지산옥수생수 공장 다개한우 영농조합 신 의농장 고려산업개발 청원산업(주) 200 새못안못 척 과 리 대영 아이스콘(주) 50 다 개 리 호계역 50 창좌저수지 150 새바대지 다 개 리 다개저수지 뒷골 못 호 계 동 50 차 리 ( 주)장 우산업 유림농 장 두서면 연구소류지 회은제 서 사 리 골새못 산 전 리 외상못 로 울산매일 범 경 향 산 리 송 대 리 봉 서나무 고개 79.2 대 울 150 주 대운산업사 삼명석재 울산콘 크리트 도 가상소류지 국 삼 남 속 태 화 동 남 구 도 8 굴 화 리 구수보 대보 상 수저수지 신화농장 작 세한목 장 섬골 못 정골2못 구 수 리 도호안 보 신 화 리 영혜산업 마산보 고 개밑보 문수 산 신기유업 상 리 오 동 갈티 못 청량농 협 청 양 야 음 동 구 연 한양화학울 산2공장 개 살고개 새골 못 경 부 문 이영박 골못 쌍 용(주) 여 동 숫돌고개 당사보 울 열두마지기 보 박모골못 상 저수지 강 수골 못 주 군 7 부 산농장 보 상 문 죽 리 청송사부지부도 (지방유형 문화재제2 0호) 둔 큰골소유지 (주)산부루 신선 산 약원제 (주)중앙레미콘 비석 골소류지 보은못 율 리 량 삼동면의용소 방대 삼동파출소 삼남농협 못골소류지 너머티못 청송사지3층석 탑 (보물제 382 호) 돌림보 선 암 동 지 산소 류지 청 량 면 은하수농장 선 암저 수지 전 지골못 죽전제 유공정유(주) 도원농 장 남암산 중 리저수지 큰 비알 산 사내보 면 (주)선실 업 출강사슴농장 누룩진보 작 동 리 웅 대안곡동못 금 곡 리 면 대 복 리 큰골소류지 갈미보 박고 개못 촌 50 새미못 400 송골못 동 수문 골 못 450 행기보 삼 새보 내리보 출 강 리 상박골못 두 왕 동 해 상부개 저수 지 상개터널 동산공 업(주) 큰마을저수지 밤 티못 관수 골 못 동양나이론 남 삼우화학(주) 200 유 성 화 학 단 지 울 산종합가스(주) 선 14 지 곡 리 250 큰외장골 못 선 암 동 함월 산 상 개 동 부 곡 동 동 0 왕 방저수지 오목못 35 보 은 리 웃고 개 못 5 00 동서 레미콘(주) 300 뒷골못 짐보 목장 원 왕 보 은 리 두 연봉 저수지 하 방저수지 샘보 기 출 강농원 성진사 뉴 월드컨트리클럽 상 수골 못 성광 전자 한국전력공사 금성공업사 삼성정밀 화학 여고개 남 50 면 두현 저 수지 장골 못 사촌 저수지 하 잠 리 국장생석불 용일공업사 150 제앙 골못 하 잠 리 100 보은저수 지 보광(주) 청 미진정비 150 보은저수 지 무기 화학(주) 격 동대 소 류지 관음저수지 뒷골못 둔 기 리 고 속 국 도 1 50 여 범골 못 안영축못 제일농 장 무 시고 개 연신산업 삼남농원 태웅산기 달 동 옥 동 옥동 저수 지 14 망해지 나루 터 미주화학 돗질산 구 영취 산 둔기회관양 산제 지도산업 대명농장 대일중기 ( 주)민 영화학 (주)일 삼 (주)럭키실업 금 강공업(주) 홍 덕섬유(주) 현 대자동차 강 삼 산 동 은 월봉 무 거 동 남 중골못 상 대명양돈장 (주)광동 (주)마프로 명 촌 동 화 호안공 정골1못 울산 시 비 늘리못 새들보 영진약품건식홍보관 공암농 장 공 암못 삼일농장 태 노 선 1 삼호산 울산역 상일 전자 역마산업기 계 두 리정밀 가 삼남파출소 삼 남농협 삼 남우체국 염 골저 수지 대암호 물막못 혜민기업사 (주)보명 구봉못 금풍(주) 둔기교 대암 댐 대아랫 보 겉보 대밭보 울산성 적 7 14 골 안못 삼남농 장 제 일광업사 반 구 동 울 산 동 성 남 동 강 국 제2공업탑 250 신 화 리 배밭골못 고 운동장 상저 수지 황새골 못 반송육교 농심가 산 구못 면 1058 불당곡소류지 거 환 덕제 강 대성육교 울 대밭골못 효 성T&CP.K 무 300 이수정공 화 24 굴 화 리 백못 금성직물 반공장 동양 나일론 영 진기공(주) 동양나일 론(주) 언양공장 200 울 150 산 반송보 태 상 리 52.5 속 고 울산울지공업사 골 안못 58.2 화 곡 경상남도울산 교육청제2창사 은성전자 암 부 24 태 교 동 리 삼조물 류(주) 화림사 연 효 문역 남 외 동 복 산 동 우 정 동 태화 저수 지 50 노선 1-1 형제공업사 어음보 35 대덕산업사 구 강 새못 100 현 여제 현대씽크언양 공장 우일건설 신양블럭 국제공업사 군 중 대리 24 8 화 반 리 소먹이못 어 음 리 태 신화공업사 언양동강 병원 미주아파 트부지(공사중) 뒷뜰 못 남산 업(주) 유 곡 동 다 운 동 한 국통신범서분기국사 12.0 강 강정보 8 교 동 리 동성 산업 태양개발 범서농 협 울산소방 소 병산골못 곰재못 반연육교 남 부 리 범서우체 국 솔고개 못 사자바위 한국도로공 사언양영업소 언양 농협 작정 14 가장못 장곡2지 (주)대명건설 언양인터체인지 일진 공업 고려기술(주) 중앙세멘트블럭공 장 삼남농협 효문역 구영구 못 범서농협 장 곡1지 작 은토골못 언양 의용소방대 언양 성 갓보 맛들보 7 약 사 동 길촌 못 새못 화 언양성 삼도 물산(주) 구 영 리 가 막못 큰 토골못 동 부 리한국도 로공사울산도로관리소 서 부 리 울 산교구공업사 봉화 산 설못 사 살대백이못 영 모제 서부시장 한성산 업사 삼 화제지(주) 전 리 장 암지 까 끈장 골 대덕금속언 양공장 부리보 초경식품 효 문 동 서 동 함월 산 입암 못 31.5 태 강 굴바 위굴 상북농 장 솔고개 남산농장 영산농장 곡 용래소류지 추성1지 35 제일금속(주) 조선견직(주) 약 화 언 양 읍 화 엄암 대봉 산 구 영 리 감 태 24 송산농장 읍 외골소유지 백부산업 성동콘테 이너 ( 주)새한기공 태성산업(주) (주)용전사 경 일정밀 장 현 동 서울목장 입 암 리 반 연 리 양 진 장 언 김 취려장군묘 입화산 선바위 100 세이지 면 서당골못 두 새사골못 청룡 산 동화모방(주) (주)피죤 서 사 연 리 샘골 못 동신공업사 안 사슴농장 ( 주)진도언양공장 성 과 속 고 부 소부당 못 강 새못 한국자수 정산업사 표절사 안골못 정진실업 안골 못 사연호 이 기 리 직 동 리 동양공업사 망 성 리 동작골못 기지 못 도 못안 못 동 작약봉 무학 산 들못 90.3 신화농장 일석개발 척 직 동 리 명동못 현대공업(주) 태광산업(주) (주)유공 고 사 동
3 2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추진배경및목적 울산광역시는 1997년광역시승격이후연평균자동차보유대수및교통량은각각 7.0%, 5.8% 로증가함. 도로공급은 0.13% 증가에그치고도로율은 2002년기준 16.51% 로대도시중에서가장낮은상황으로교통혼잡이발생 울산시의유일한대중교통수단인시내버스의수단분담률이 2002년기준 19.0% 로 7대대도시중최저수준으로교통수요증가와도로부족에대한문제를현재의대중교통수단을통해해결하는방안은한계가있음 ( 공동배차제시행중 ). 경부고속철도의울산역이설치되면이용수요의약 60% 를울산시민이차지하게되고현재울산시도심지역에서최단시간접근가능한교통축이울산고속도로및국도 24호선가유일하기때문에노면교통에만의존할경우연계도로망의혼잡이가중될것으로예상됨. 그러므로경부고속철도최종개통과향후울산역사역세권개발에대비한수송체계확보를위한연계교통체계에대한검토가필요함. 또한울산광역시가처한도시교통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친환경적이고미래지향적인첨단신교통수단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 3. 사업의추진경위 추진경위 : 신교통 ( 경전철 ) 수단도입관련자료수집 : 용역시행계획수립및행정절차이행 : 신교통수단도입검토용역계약체결 : 도시일반및교통현황조사 : 전문가자문회의, 전문가및업무관계자워크샾 : 중간보고및전문가자문회의 (2차) : 시민여론수렴 ( 일반시민, 시민단체, 관련업체등 ), TV 토론회 : 용역완료 : 시민단체간담회 ( 울산경실연, 참여연대 )
4 요약 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관련계획검토및예비타당성조사의쟁점 1. 사회 경제적지표분석 울산시의인구는 2004년 6월말현재 1,078,412명으로 7대특별 광역시중가장적으나, 최근 5년간연평균인구증가율은 1.1% 로대전 (1.4%), 광주 (1.1%) 에이어 3위 2003년 12월현재울산광역시의도로율은 7대특별 광역시중최하위인 16.65% 를보이고있으며, 가구당자동차보유대수는 1.03대로가장높음. 이로인하여자가용승용차의수단분담률은 33.57% 로 7대광역시중가장높지만시내버스의수단분담률은 16.92% 로다른광역시에비하여현저하게낮음. < 표 2> 7대광역시사회 경제지표현황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 광주 대전 울산 도로율 (%) 가구당자동차보유대수 재정자립도 자가용수단분담률 (%) 시내버스수단분담률 (%) 주 : 시 도별통계연보, ( 현재 ). 울산시는 7 대광역시가운데유일하게지하철등이없음.
5 4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2. 관련계획검토 가.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울산시경전철사업에서노선 1-1은경부고속철도의울산역과연결되는노선으로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은본사업의평가에큰영향을미침. 울산역설치시고속철도이용수요가교통분석에영향을미침. < 표 3> 2020 년울산역영향권내통행수단분담률예측 ( 단위 : 인 / 일 ) 구 분 계 ( 분담률 ) 유출 ( 분담률 ) 유입 ( 분담률 ) 합 계 61, % 33, % 27, % 항 공 11, % 6, % 4, % 철 도 % % % 고속철도 9, % 6, % 2, % 버 스 32, % 16, % 16, % 승용차 7, % 4, % 3, % 자료 : 울산광역시,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의당위성검토, 나.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 추진현황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계획개요 구분계 1 단계 2 단계 구간부산 ~ 울산 ~ 포항부산 ~ 울산울산 ~ 경주 ~ 포항 연장 km 65.7 km 73.2 km 사업비 ( 울산시부담 ) 4 조 2,974 억원 (1,752 억원 ) 2 조 2,380 억원 (1,752 억원 ) 2 조 594 억원 ( 전액국비사업 ) 기간 1993~2010 년 1993~2010 년 2003~2012 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ꡔ 동해남부선울산 - 포항간복선전철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ꡕ, 2000.
6 요약 5 울산 ~ 포항간복선전철화 (2단계) 동해남부선울산 ~ 경주 ~ 포항간 73.2km구간을단선에서복선전철화 ( 울산광역시관내역 : 효문, 호계 ) 경부고속철도연계를위한전철망구축으로포항 울산 경주지역교통편의제공및지역개발촉진 3. 예비타당성조사의쟁점 광역권 O/D 활용에대한검토필요 ꡔ신교통수단도입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ꡕ에서 SP조사를통해신교통수단도입에따른수단분담률변화를이미추정한바있지만장래인당통행비율및기타통행비율의적정성여부등을검토 ꡔ신교통수단도입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ꡕ 의분석결과와비교검토및다른경전철관련예비타당성조사와일관성유지가필요 노선대안및시스템대안 1호선과 1-1호선의교통분석은동일한방법론으로수행되며수요가적을것으로예상되는노선 1-1의기능에대한정책적검토가필요함. 도심교통혼잡해소기능의 1호선과 2010년신설되는고속철도울산역까지의접근성확보의기능을가지는 1-1호선에적용하는시스템대안의검토가필요함. 재원조달방안및민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 지하철을건설, 운영하고있는대도시들에서경험하고있는지하철적자로인한시재정운용상의부담정도를예측 건설비및운영수지분석이필요
7 6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제 3 장예비타당성조사대안설정및기술적검토 1. 노선대안 울산광역시의 ꡔ신교통수단도입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ꡕ에서제시한우선투자노선인노선 1과투자우선순위는낮으나향후고속철도울산역개통시노선 1과의연계를고려한굴화 ~ 경부고속철도울산역 ~ 언양을연결하는노선 1-1을대상으로검토함. 노선 1-1의사업추진목적에근거하면노선 1-1은노선 1과분리하여별도대안으로성립될수없으므로노선 1만으로구성된대안 Ⅰ과노선 1+ 노선 1-1을연계한대안 Ⅱ로분석대안을설정함. < 표 4> 대안의개요 구분대안 Ⅰ 대안 Ⅱ 경유지 효문역 ~ 산업로 ~ 울산역 ~ 울주군청 ~ 문수축구경기장 ~ 울산대학교 ~ 굴화지구 효문역 ~ 산업로 ~ 울산역 ~ 울주군청 ~ 울산대학교 ~ 굴화지구 ~ 범서우체국 ~ 울산 KTX 역 ~ 언양청구아파트 노선연장 15.58km 32.08km 정거장 21개소 28개소 건설계획 노선특징 본선 : 지상 km, 지하 4.38 km 정거장 : 지상 15 개소, 지하 6 개소 북구지역의대규모개발지역과도심연결 울산도심지를동서로관통 동해남부선이설에따른효문역부지를차량기지로활용 번영 4, 공업탑 5, 신복 5 구간은교통혼잡지역으로지하로계획 본선 : 고가 5.84 km, 지상 km, 지하 4.38 km 정거장 : 고가 4 개소, 지상 18 개소, 지하 6 개소 대안 Ⅰ 을연장하여고속철도울산역을경유언양까지연결하는노선 굴화지구 ~ 언양까지국도 24 호선과병행진행 국도 24 호선을확장하여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보상비가많이소요됨. 교량및성토노반계획으로인해공사비가고가임.
8 요약 7 2. 시스템대안 기존지하철 ( 중전철 ) 건설에는공사비의규모가크므로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 안정성, 정시성, 접근성이양호하며울산시수송수요를해결할수있는경전철시스템 ( 수송능력 : 3,000~30,000인 / 시 / 방향 ) 으로검토 울산시경전철사업의기본계획에서제시한노면경전철을수용. 이용의편리성, 도시발전의기여가능성, 경제성, 운행실적및국내기술수준을고려할때노면경전철이울산시에최적의시스템으로판단됨. 노면경전철은공사비가저렴하고, 접근및이용이편리할뿐만아니라, 환경친화적인교통수단이면울산시의도시규모를고려할때적합한시스템으로판단됨. 3. 노선의기술적타당성검토 가. 노선주변현황분석 [ 그림 1] 노선개요 효문역 언양읍전리 굴화지구 울산 KTX 역 신복로타리 평창리비에르 문수축구장 울산역 A 구간 ( 효문역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 효문동지역은북부대생활권지역으로진장유통지구와진장 명촌지구, 자동차묘듈단지등개발지구및산업단지밀집지역이위치하고있으며산업로 ( 포항간 ~ 산업로 ) 와동해남부선 ( 울산 ~ 포항 ) 철도가인접하여있음.
9 8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현재동해남부선 ( 울산 ~ 포항 ) 복선전철화사업이진행중이며철도청이노선을계획하고있음. B구간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 울산역 ) 국가하인태화강이서측에서동측으로흐르고있으며횡단교량인명촌대교를중심으로북단에현대자동차울산공장, 평창리비에르아파트가위치하며남단에는동해남부선울산역이위치하고있음. 태화강을횡단하는명촌대교는왕복 8차로교량으로구교량 ( 편도 4차로 ), 신교량 ( 편도 4차로 ) 으로이루어져있음. C구간 ( 울산역 ~ 문수축구장 ) 울산시의중심상업지역으로삼산로와문수로를따라울산광역시청, 남구청, 울주군청, 울산지방법원등이위치하고, 교통거점인시외 고속버스터미널 2곳이위치하며교통혼잡유발시설인백화점, 농수산물시장등이위치하고있음. D구간 ( 문수축구장 ~ 신복로타리 ) 남구서측무거동에위치하고있으며문수경기장, 옥동저수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이위치하고있으며국도 7호선이위치하고있음. E구간 ( 신복로타리 ~ 굴화지구 ) 신복로타리를시점으로울산 ~ 언양간고속국도가위치하고있고, 굴화주공아파트단지, 산호아파트등주거밀집지역으로국도 24호선이위치하고있음. F구간 ( 굴화지구 ~ 울산KTX역 ) 울주군범서읍, 언양읍, 삼남면에위치하고태화강상류지류지역으로대부분산악지역및자연녹지가폭넓게분포하고있으며울산고속국도, 국도 24호선이위치하고있음. 울산 ~ 부산간고속국도가공사중이며 2010년경부고속철도신경주 ~ 부산간의추가중간역으로울산고속철도정거장이울주군삼남면신화리에건설예정되어있음. G구간 ( 울산KTX역 ~ 언양읍전리 ) 태화강상류지류지역으로울주군상북면, 언양읍, 삼남면 3곳의자연녹지가폭넓게분포하고있으며울주군언양읍의경우주택상업단지가위치하며언양 ~ 울산간고속국도, 국도 24호선, 경부고속도로가교차함.
10 요약 9 나. 대중교통망과의연계현황 ( 철도 ) 울산광역시의철도망은동해남부선 ( 부산 ~ 포항 ) 이해안변산업축을따라단선으로통과하며, 공단으로연결되는장생포선, 울산항선, 온산선이동해남부선과지선으로연결되어철도망을형성하고있음. 현재동해남부선 ( 울산 ~ 포항 ) 복선전철화사업이진행중이며철도청이노선이설을계획하고있음. 울산역의경우동해남부선과경전철과의환승이이루어지므로역간거리를최소화하여정거장입지를결정하여야함. < 표 5> 동해남부선의역별여객승차인원추이 구 분 여객승차인원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울산역 454, , , , ,315 효문역 32,444 23,910 18,757 11,991 11,417 자료 : 울산광역시, ꡔ 통계연보 ꡕ, 각년도. 다. 본선노반계획 울산시노면경전철은대부분기존도로노면을따라주행하는것으로계획되었으며, 일부구간 ( 경기장사거리 ) 에서지하통과방법이대안으로제시되었음. 노면경전철은노면을위주로필요에따라고가, 지하의다양한공간을모두주행할수있는것이특징임. 노반형태는노면에서의궤도위치에따라매입형 (covered track) 과돌출형 (open track) 으로구분되며, 울산시노면전철은통행권분류와연계하여통행권C 구간은매입형으로통행권B 구간은돌출형으로계획하였음. 도로를주행하는노면경전철의궤도로서교차로에서차량통과가용이할뿐아니라이궤도를이용하여대중교통수단의통행도가능하도록계획하였음.
11 10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라. 정거장계획 정거장의역간거리는도심구간의경우보행자접근성을고려 500m 내외로하되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계획하였음. 마. 차량기지계획 동해남부선효문역의경우이설이계획되고있어동해남부선의부지를신교통수단의차량기지로활용하는것으로계획 차량기지면적은시스템의종류, 수송수요, 노선연장, 소요차량수등여러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결정되며최근국내에서추진중인 김해경전철실시협약서 대로차량기지면적을본선주박차량을제외한차량수 (78량) 로환산하여적정차량기지면적을산정함. < 표 6> 차량기지면적검토구분단위 김해 ( 철제 AGT) 울산비고대안 Ⅰ 대안 Ⅱ 차량기지면적m2 76,660 40,908 77,920 차량크기 (L W) m (2/1) (1/1) ( 량 / 편성 ) 기준노선길이km 역수개소 운전시격분 보유차량수량 량당기지면적m 김해경전철적용 울산시에도입되는신형노면전철은기존도시철도차량의크기가축소된유사한시스템이며국내에서추진중인철제AGT 시스템과크기 (2량/ 편성기준 ) 및시스템이유사하므로량당면적을대비하여평균적용차량기지면적을산정함.
12 요약 11 바. 주요구간통과공법검토 진장 명촌개발지구통과구간 이구간은진장유통지구및진장 명촌지구의대규모토지구획사업이계획된곳으로대규모수요발생이예상되는지역임. 동해남부선효문역에서산업로를횡단시고가공법적용 < 표 7> 신복로타리통과공법비교 구분진장 명촌지구미경유진장 명촌지구경유 개요 특징 검토의견 산업로를횡단하기위해서는고가공법설치가불가피한진장 명촌개발지구를근접경유하는안과연장감소와고가공법의미설치가가능한안을비교 검토함. 산업로미횡단으로고가설치불필요 산업로횡단으로고가설치필요 연장감소로인한공사비절감 공사비고가 공사기간단축 고가설치시주변지역조망권및일조권 진장 명촌지구경유할때보다연장민원발생우려감소 (L= 0.9km ) 진장 명촌지구경유시경우대규모수요발생이예상되나산업로횡단시고가공법이불가피하여공사비가증가하고고가설치인근지역의조망권, 일조권, 소음진동등으로인한민원발생이예상되므로접근동선이다소불편하지만공사기간이단축되고공사비가저렴한미경유안이타당하다고판단됨. 명촌교통과구간 이구간은태화강을사이에두고북구쪽의진장 명촌택지지구, 울산자동차공장과남구쪽의동해남부선울산역및대규모상업시설을연결하는구간임. < 표 8> 명촌교통과공법비교 구분기존교량이용교량신설 개요 태화강을횡단하는기존명촌대교를이용하여 2개차로를점유통과하는방안과명촌교좌측을이용교량을신설하여통과하는방안을비교 검토함. 특징 차로수감소로인한교통혼잡민원발생우려 차량하중에따른구조검토필요 공사비가저렴 기존교량의차로수감소없음. 교량신설로인한공사비증가 신설교량시 종점부선형검토 공사기간장기화 검토의견 기존교량의차로수가유지되어교통혼잡이이루어지지않는교량신설안이유리하나공사기간및공사비가증가하므로상대적으로차로수감소로인한교통혼잡민원발생이우려되나공사기간이짧고공사비가저렴한기존교량이용안이타당함.
13 12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터미널네거리 ~ 번영네거리통과구간 이구간은도심지를관통하는삼산로를경유하는구간으로주변에고속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목화예식장등대규모상업시설및주거시설이밀집하고있어차량및인구의유동이많은지역임. < 표 9> 터미널네거리및번영네거리통과공법비교 구분지하안지상안 개요 교통혼잡도가심한도심의교차로통과구간으로공사비가저렴한지상으로의계획과공사비가고가인지하통과공법을비교 검토함. 특징 공사비고가 공사중교통처리대책필요 입체교차로시설로교통흐름원활 지하상가계획시역세권확대가능 공사비저렴. 교차로에서의일반차량과의간섭으로교통체증유발로민원발생우려 공사기간이짧음. 검토의견 공사비가저렴하고공사기간이짧은지상안이유리하나, 평면교차시교통혼잡으로인한민원유발이우려되므로교차로흐름이원활한지하안이타당함. 달동네거리 ~ 공업탑오거리통과구간 이구간은도심지를관통하는삼산로를경유하는구간으로돗질로와교차하며주변에는롯데마그넷등대규모상업시설이위치하며공업탑오거리도삼산로, 봉월로, 두왕로, 수암로가만나는교차로로서교통혼잡이극심한구간임. 고가건설계획은도심미관불량및조망권, 일조권등민원발생우려로설치배재함. < 표 10> 달동네거리및공업탑오거리통과공법비교 구분지하안지상안 개요 교통혼잡도가심한도심의교차로통과구간으로공사비가저렴한지상으로의계획과공사비가고가인지하통과공법을비교 검토함. 특징 검토의견 공사비고가임. 공사중교통처리대책필요 입체교차로시설로교통흐름원활 지하상가계획시역세권확대가능 공사비저렴함. 교차로에서의일반차량과의간섭으로교통체증유발로민원발생우려 공사기간이짧음. 공사비가저렴하고공사기간이짧은지상안이유리하나, 평면교차시교통혼잡으로인한민원유발이우려되므로교차로흐름이원활한지하안이타당함.
14 요약 13 신복로터리통과구간 이구간은남부 / 북부순환도로, 7번 /14번국도가울산고속국도와이어지는접점으로서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굴화지구등과인접하여매우혼란한지점3 으로고속도로진입입체고가도로가설치되어있으며신규입체지하차도가계획되어있음. 고가및지상건설계획은기존고가도로와의저촉으로배재 < 표 11> 신복로타리통과공법비교 구분굴화두레마을경유삼호교남로타리경유 개요특징검토의견 교통혼잡도가심한신복로타리, 삼호교남로타리통과구간으로고가및지하차도가건설되어있어굴화주공단지로의우회통과안을검토 굴화두레마을도로폭협소 기존지하차도와경합 공사중교통처리대책필요 공사중교통처리대책필요 입체교차로시설로교통흐름원활 평면선형불리 삼호교남로타리를경유하는안보다연장감소 교통혼잡도가심한신복로타리, 삼호교남로타리통과구간으로삼호교남로타리경유시기존지하차도와의경합으로공사비가증대하므로굴화두레마을을경유하여지하구간연장을감소하는것이타당함. 제 4 장비용산정 1. 건설비산정 건설비를정확히산출하기위해서는토질조건, 발생하중조건및기타일반조건등이고려되어각종시설물의세부설계가이루어져야하나, 본예비타당성단계에서는여러물리적제한으로인해한국개발연구원 (2001) 의 ꡔ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3판 )ꡕ과본사업과유사한국 내외최근실적자료에물가보정지수를적용하여원단위를산출하였음. 토목공사비 토목공사비는경전철실적자료를근거로물가변동을감안하여원단위를산출
15 14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하였으며, 본선, 정거장을구분하여공종별로원단위를구성하였음. 지하구간의경우부산 3호선 ( ) 공사비단가를활용 궤도공사비 궤도공사비는본선과차량기지로구분하여원단위를산출하였음. 의정부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기계공사비 지하정거장 : 우이 ~ 신설지하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고가정거장, 차량기지 : 의정부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통신공사비 의정부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신호공사비 의정부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전기공사비 본선 : 의정부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과신분당선기본설계 (2002) 공사비활용 지하정거장 : 우이 ~ 신설지하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고가정거장, 차량기지, 변전설비 : 의정부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검수설비공사비 의정부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건축공사비 정거장 : 부산 3호선 ( ) 정거장공사비활용 차량기지 : 의정부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차량기지공사비 ( 토목, 건축, 조경 ) 의정부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 공사비활용 부대비와예비비 부대비는 ꡔ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3판 )ꡕ에근거하여
16 요약 15 설계용역비 ( 기본, 실시설계 ), 감리비, 측량비및조사비를계상하였으며, 설계 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에서정한요율에의하여산정하고, 측량비및조사비용은공사비의 1% 를적용하였음. SE비용은시스템공사비의 5% 를적용하여산출하였음. 예비비는 10% 를적용 용지보상비 보상비는 ꡔ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3판 )ꡕ에근거하여공시지가의 4.17배를적용하여산출하였음. 2. 차량구입비산정 차량구입비는 LRTC(Light Rail Transit Consultants Gmbh) 자료를활용하여산출하였음. 3.3million DM/ 량 768원 1.2( 수입에따른관세및기술료를고려 ) 적용원단위 : 30.4억원 / 량 차량구입비는크게초기차량구입비와수요증가에따른추가구입비및내구연한경과에따른대체투자비로구분되는데, 차량노후에따른대체투자비는내구연한 25년을기준으로적용하였음. < 표 12> 연차별차량구입비 ( 부가가치세제외 ) 구분 소요차량수 ( 량 ) 구입차량수 ( 량 ) 차량구입비 ( 억원 ) 계 년 대안 Ⅰ 2016년 년 년 년 계 40 1, 년 ,094.4 대안 Ⅱ 2016년 년 년 년
17 16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3. 사업비산정결과 < 표 13> 대안 Ⅰ 의총사업비산정결과 공종 규격 수량 단위단가 ( 억원 ) 금액 ( 억원 ) A. 토목 1, A-1 본선공사비 ( 개착 ) BOX 4.02 km A-2 본선공사비 ( 지상 ) km A-3 궤도 본선 km 차량기지 40,000 m2 5.6만원 A-4 정거장공사비 ( 개착 ) 6 개소 B. 시스템 1, B-1 기계 지하정거장 6 개소 차량기지 40,000 m2 5.7만원 B-2 통신 본선 km 차량기지 40,000 m2 7.3만원 B-3 신호 본선 km 운영사령실 1 식 차량기지 40,000 m2 15.1만원 B-4 전기 본선 km 지하정거장 6 개소 차량기지 40,000 m2 7.9만원 변전설비 6 개소 B-5 검수 1 식 C. 역사건축공사비 C-1 역사건축 ( 개착 ) 6 개소 C-2 역사건축 ( 지상 ) 15 개소 C-3 차량기지 1 식 D. 차량기지공사비 토목, 조경 40,000 m2 17.1만원 공사비소계 2, E. 부대비 1 식 E-1 조사비 E-2 설계비 E-3 감리비 F. SE비용 B 5% 1 식 G. 예비비 (A~F) 10% 1 식 H. 용지보상비 1 식 건설비합계 (A~H) 3, 시운전비 차량구입비용 21 량
18 요약 17 < 표 14> 대안 Ⅱ 의총사업비산정결과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 억원 ) 금액 ( 억원 ) A. 토목 3, A-1 본선공사비 ( 개착 ) BOX 4.02 km A-2 본선공사비 ( 교량 ) S.T 5.60 km A-3 본선공사비 ( 지상 ) km A-4 본선공사비 ( 토공 ) 일반부 9.66 km A-5 궤도 본선 km 차량기지 77,000 m2 5.6만원 A-6 정거장공사비 ( 개착 ) 6 개소 A-7 정거장공사비 ( 교량 ) 4 개소 B. 시스템 2, B-1 기계 지하정거장 6 개소 고가정거장 4 개소 차량기지 77,000 m2 5.7만원 B-2 통신 본선 km 차량기지 77,000 m2 7.3만원 B-3 신호 본선 km 운영사령실 1 식 차량기지 77,000 m2 15.1만원 B-4 전기 본선 km 지하정거장 6 개소 고가정거장 4 개소 차량기지 77,000 m2 7.9만원 변전설비 13 개소 B-5 검수 1 식 C. 역사건축공사비 C-1 역사건축 ( 개착 ) 6 개소 C-2 역사건축 ( 교량 ) 4 개소 C-3 역사건축 ( 지상 ) 18 개소 C-4 차량기지 1 식 D. 차량기지공사비 토목, 조경 77,000 m2 17.1만원 공사비소계 6, E. 부대비 1 식 E-1 조사비 E-2 설계비 E-3 감리비 F. SE비용 B 5% 1 식 G. 예비비 (A~F) 10% 1 식 H. 용지보상비 1 식 건설비합계 (A~H) 7, 시운전비 차량구입비용 40 량 ,216.00
19 18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4. 유지관리비산정 가. 운영기본계획 차량계획 차량당수송용량계획시입석승차인원계획은정원시와혼잡시를구분하여계획하였으며, 정원시는승객이혼잡을느끼지않는상태인 0.35m2 / 인을, 혼잡시는승객의효율적인수송측면을고려하여정원에혼잡률 150% 를적용하여산정하였음. 차량의편성은연도별수송수요를고려하여적합하게계획하였으며, 편성당수송용량은다음과같음. < 표 15> 편성당수송용량 1량편성 2량편성 3량편성 4량편성구분정원시혼잡시정원시혼잡시정원시혼잡시정원시혼잡시신형노면전차 운전계획 운행계획은평일을기준으로시간대별수요를분석하여크게첨두시, 준첨두시, 비첨두시로구분하고, 영업시간은기존도시철도와동일한 05:00~24:00까지총 19시간으로계획하였음. 각시간대의운영계획은첨두시에는최대혼잡구간의수요를기준으로혼잡시차량수송인원을적용하였으며, 준첨두시와비첨두시에는최대혼잡구간의수요를기준으로정원시차량수송인원을적용하여계획하였음. 수송수요산정 운행계획수립및운영비산출을위해연도별최대혼잡구간의일수송수요결과를근거로하여최대혼잡구간의첨두시, 준첨두시, 비첨두시수송수요를산정하였으며, 산정된수송수요는운전시격및소요차량수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음.
20 요약 19 < 표 16> 최대혼잡구간수송수요 구분 최대혼잡구간일수송수요 ( 통행 / 일 방향 ) 첨두시수송수요 ( 통행 / 시 방향 ) 준첨두시수송수요 ( 통행 / 시 방향 ) 비첨두시수송수요 ( 통행 / 시 방향 ) 2012 년 28,340 2,493 1, 대안 Ⅰ 2016 년 30,987 2,729 1, 년 32,797 2,888 1,640 1, 년 33,989 2,990 1,699 1, 년 33,585 2,956 1,679 1, 년 29,623 2,606 1, 대안 Ⅱ 2016 년 32,068 2,821 1, 년 33,795 2,972 1,690 1, 년 34,936 3,077 1,747 1, 년 34,553 3,041 1,728 1,071 운행 ( 표정 ) 속도 평균가속도, 평균감속도, 역정차시간등에따라변화하나본계획에서는해외사례분석및시스템의특징인유인수동운전, 기존도로활용등의특성을감안하여표정속도를 25km /h로가정하였음. 운전시격 각시간대의운전시격은첨두시는최대혼잡구간의수요를기준으로혼잡시수송인원을, 준첨두시와비첨두시에는정원시수송인원을고려하여운행계획을수립하였으며기존도로활용과무인운전특성을고려하여최소운전시격은 3.0분을적용, 승객의편의를위한서비스측면을고려하여최대운행간격이 10 분을넘지않도록산정하였음. 소요차량수 첨두시최대혼잡구간수요, 표정속도, 노선연장에따른왕복운전시간, 회차시간의영향을받았으며, 회차여유시간은열차가시 종착역에도착후반대방향으로돌아오기위한준비시간으로, 무인수동운전인특성과기존의사례분석결과를고려하여 3분을적용하였음.
21 20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 표 17> 소요차량수 구분왕복운전시분 대안 Ⅰ 대안 Ⅱ 첨두시운전시격 소요편성수편성당운행예비합계차량수 소요차량수 2012년 5.5분 14량 2량 16량 1량 16량 2016년 5.0분 16량 2량 18량 1량 18량 2021년 77.8분 4.5분 18량 3량 21량 1량 21량 2026년 4.5분 18량 3량 21량 1량 21량 2031년 4.5분 18량 3량 21량 1량 21량 2012년 5.0분 32량 4량 36량 1량 36량 2016년 5.0분 32량 4량 36량 1량 36량 2021년 157.0분 4.5분 35량 5량 40량 1량 40량 2026년 4.5분 35량 5량 40량 1량 40량 2031년 4.5분 35량 5량 40량 1량 40량 운행횟수및연간운영요원계획 1일영업시간 (19시간) 중첨두시, 준첨두시, 비첨두시로구분하여운행횟수를산출하였음. < 표 18> 연간운영요원 구분유지보수차량보수운전사령승무관리합계 2012 년 대안 Ⅰ 대안 Ⅱ 201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2 요약 21 나. 운영비용산정 인건비 본계획에서는기존의운영기관인서울지하철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2003년인건비의평균수준인 40,044( 원 / 년 ) 를 1인당연간평균임금으로적용하여총인건비를산출하였음. 동력비 동력비는전동차의운행에필요한동력비와역사및차량기지에필요한동력비로구분하여산출하였음. kwh당전력비는중간부하를기준으로적용하며사용전력량에대하여하계와타계의전력용금의가중평균치인 54.45원 /kwh로산정하였음. 유지관리비 용인시경전철실행플랜 (2001, 교통개발연구원 ) 을참조하여적용하였으며유지인원에대한비용은앞의인건비항목에서기고려되었으므로유지관리비산출시에는인건비를제외한순수시설유지비만산출하였음. 일반관리비 ꡔ철도부문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3판 )ꡕ에서일반관리비는전체운영비의 7~10% 를제시하고있으며본계획에서는 10% 를적용하였음. < 표 19> 연간운영비 대안 Ⅰ 대안 Ⅱ ( 단위 : 억원 ) 구분인건비동력비유지관리비일반관리비합계 201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3 22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제 5 장교통수요추정 1. 수요분석의전제 본과업에서는객관적인평가를위하여 국가교통DB(KT_DB) 의부산 울산권광역네트워크및 O/D 자료를기본으로변화된상황을반영하고보정하여장래교통수요를예측하였음. 교통죤은 KT_DB에서제공한 406개죤체계를기본으로하였음. < 표 20> 영향권의구분 구분지역 직접영향권 울산광역시 간접영향권부산 울산권 ( 부산시, 울산시, 경주시,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 양산시, 진해시 ) 2. 기본자료의수정가. 사회 경제지표의재추정 본과업에서는 KT_DB의자료를기본으로하므로사회경제지표의예측에있어서도 2002년도 KT_DB구축사업 (2003) 의예측방법과전망치를활용하면서 ꡔ울산광역시신교통수단도입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ꡕ( ) 의자료를이용하여보정하였음. 광역교통계획에서는울산광역시도시계획상의추계인구를수용하였으나본과업에서는이자료를이용하여통계청추계인구와자연증가 + 관련계획인구를비교보정하여예측하였음.
24 요약 23 장래인구전망 울산광역시의인구는통계청에서예측한장래인구를보간법을이용하여본과업의목표연도에맞게조정한후관련계획상의사업으로인한추가인구를외부지역에서의유입인구만을반영하여총 39,305명을해당소죤에반영하였음. < 표 21> 인구예측결과 ( 단위 : 인, %) 구 분 2002년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연평균증가율 본과업예측치 1,056,423 1,204,822 1,233,495 1,261,496 1,281,792 1,286, 통계청 1,056,423 1,138,989 1,166,094 1,192,556 1,211,737 1,215, 광역교통계획 1,064,000* 1,273,000* 1,393,000 1,527, 교통정비기본계획 1,162,400* - 1,455, 주 : * 의해당연도는 2001 년도임. 장래고용자수전망 산업별고용자수는경제활동인구의비율을이용하여장래행정동별산업별고용자수를예측하였음. 장래학생수전망 울산광역시의수용학생수는통계청인구예측치를기준으로연령별장래인구를고려하여보간법이용후장래행정동별학교별수용학생수를예측하였음. 나. 경부고속철도의수요의반영 경부고속철도울산역의수요는 ꡔ울산광역시신교통수단도입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ꡕ( ) 의가장보수적인시나리오 2( 항공 50%, 버스 20%, 승용차 30% 가고속철도로전환 ) 에해당하는경우로가정하였음. 다. 네트워크의수정 본과업에서사용한교통망은 KT_DB에서제시한교통망을기본으로하되, 본과업의직접영향권의경우장래계획을해당완공년도에추가하였음.
25 24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3. 교통수요추정 가. 수요추정모형정립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2 국가교통DB구축사업 에서지역별로구축한회귀모형식및출근, 등교통행발생원단위를지역별구 시별로적용하여시나리오별장래목적별통행발생량을예측하였음. 목적통행분석결과본과업의직접영향권인울산시의경우 2021년까지증가하다가노령화에따른출근및등교목적통행의감소로 2026년이후약간감소하는현상을나타냄. < 표 22> 총목적통행발생량예측결과 ( 단위 : 통행 / 일 ) 구분 2001년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연평균증가율 (%) 울산시 1,930,379 2,200,188 2,231,628 2,235,105 2,214,484 2,177, 기타지역 10,848,982 10,481,986 10,127,737 9,590,482 9,072,134 8,694, 합계 12,779,362 12,682,174 12,359,365 11,825,587 11,286,618 10,872, 주 : 기타지역은부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경주시임. 총수단통행발생량도목적통행발생량과마찬가지로 2002 국가교통DB구축사업 에서구축된총수단통행발생량을이용하여예측함. 본과업의경우경전철이라는새로운교통수단이도입되므로목적별 Trip O/D에서수단선택모형을통하여새로운수단별 Trip O/D를구축하는과정이필요 2002 국가교통DB구축사업 에서는신교통수단에대한수단선택모형이구축되어있지않아경전철이용수요가직접적으로발생하는직접영향권인울산광역시지역에는 ꡔ울산광역시신교통수단도입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ꡕ( ) 에서의 SP조사를통하여구축된다항로짓모형을이용하였음. 결과를비교하면대안 Ⅰ의경우 2016년기준기본계획안은 134,814( 인 / 일 ) 의수요로수송분담률 6.19% 를보이며본과업에서는 125,418( 인 / 일 ) 의분담률 6.67% 의결과가도출되어같은분담모형을사용하였으므로분담률에있어서
26 요약 25 는큰차이가없으며수요는약 10,000( 인 / 일 ) 정도적은것으로분석됨. 통행배정은피크시와비피크시로구분하여분석하였으며피크 1시간교통량비중은 7%, 비피크시는 2.5% 로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지표를적용하였음. 통행배정의경우도로부문은이용자균형 (User Equilibrium) 기법을사용하여각링크통행량및통행시간을구하며, 철도와신교통수단의경우 최적전략 기반의통행배정. 장래수단별통행량을예측하기전에기준년도주요도로의교통량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관측교통량과추정교통량의차이가 ±10% 오차범위를넘지않음. < 표 23> 기준년도주요도로의교통량 구분노선번호구간 고속국도 국도 1 일추정 (A) 추정교통량피크 1시간 비피크 1 시간 ( 단위 : 대 ) 관측교통량편차 1일관측 (A)/(B) (B) (%) 16 호언양 J.C~ 울산 43,420 3,039 1,086 44, 호 바르비칼국수앞삼거리 ~ 푸른주유소 31,433 2, , 푸른주유소 ~ 언양전리 15,113 1, , 호효문삼거리 ~ 울산역삼거리 49,688 3,478 1,242 52, 삼산로울산역삼거리 ~ 공업탑오거리 43,697 3,059 1,092 46, 문수로공업탑오거리 ~ 무거삼거리 39,507 2, , 대학로무거삼거리 ~ 신복로타리 47,863 3,350 1,197 49, 시내가로 팔달로신정사거리 ~ 남부소방서 15,249 1, , 번영로야음사거리 ~ 번영교 46,934 3,285 1,173 46, 번영로번영교 ~ 중북경찰서 51,839 3,629 1,296 50, 북부순환로신삼호교북단 ~ 상방사거리 48,345 3,384 1,209 46, 남부순환로신복로터리 ~ 남부순환로입구 57,562 4,029 1,439 58, 광역로봉월사거리 ~ 삼산성당앞 32,503 2, , 자료 : 1) 건설교통부, ꡔ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ꡕ, ) 울산광역시, ꡔ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ꡕ, 2002.
27 26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나. 교통수요추정결과 장래경전철통행량예측결과 2031년대안 Ⅰ은 135,934( 인 / 일 ), 대안 Ⅱ는 150,707 ( 인 / 일 ) 로분석되어대안 Ⅱ의경우가약 15,000( 인 / 일 ) 정도수요가큼. 이는대안 Ⅱ가대안 Ⅰ의노선을연장하는형태로대안 Ⅰ의수요에추가수요가발생하기때문으로수요가큰것이당연하나, 연장노선이수요중심지를지나지않고경부고속철의울산역에서의울산시내로의수요를주로처리하는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그차이가크지않은것으로분석됨. < 표 24> 울산경전철대안별 1일이용객수요추정결과 ( 단위 : 인 / 일 ) 1일수요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대안 Ⅰ 114, , , , ,934 대안 Ⅱ 128, , , , ,707 또한현재운행중인지하철및계획중인도시철도와의km당수요를비교하여도대안 Ⅰ이km당수요가 7,362( 인 / km-일 ) 로서서울을제외한타도시의철도수요와큰차이를보이지않음. < 표 25> 본과업수요와타지하철수요비교 구 분 기준년도총수요 ( 인 / 일 ) 연장 ( km ) km당수요 ( 인 / km-일 ) 비고 본과업대안 Ⅰ 2012년 114, ,362 예측치 본과업대안 Ⅱ 2012년 128, ,018 예측치 서울시지하철 1호선 2003년 457, ,590 실적치 서울시지하철 2호선 2003년 1,897, ,512 실적치 서울시지하철 3호선 2003년 723, ,540 실적치 서울시지하철 4호선 2003년 839, ,467 실적치 서울시지하철 5호선 2003년 841, ,080 실적치 서울시지하철 6호선 2003년 387, ,026 실적치 서울시지하철 7호선 2003년 789, ,823 실적치 서울시지하철 8호선 2003년 229, ,938 실적치 부산지하철 1, 2호선 2003년 722, ,084 실적치 대구지하철 1호선 2002년 145, ,124 실적치 부산지하철 1호선연장 2010년 48, ,357 예측치 전주경전철건설사업 2011년 ,545 예측치 부경전철건설사업 2009년 111, ,981 예측치
28 요약 27 첨두시의경우도일수요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역간승하차형태도큰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26> 울산경전철대안별첨두시이용객수요추정결과 ( 단위 : 인 /h) 첨두시수요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대안 Ⅰ 10,093 11,037 11,684 12,106 11,964 대안 Ⅱ 11,340 12,302 12,969 13,409 13,263 다. 도로부분교통영향분석 도로부분의통행배정결과를가지고노선경유지의주변도로영향을검토해보면대안 Ⅰ의경우 6~14% 정도의감소효과가있으나차로잠식효과로인해속도는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27> 노선경유지주변도로영향검토 ( 단위 : 대 / 일, km /h) 연도 구간 사업미시행시 대안 Ⅰ 대안 Ⅱ 효문삼거리 ~ 울산역삼거리 75,430(18.85) 67,133(15.46) 66,454(15.56) 울산역삼거리 ~ 공업탑오거리 88,350(12.00) 77,748(10.01) 77,262(10.05) 공업탑오거리 ~ 무거삼거리 77,500(16.55) 66,650(12.67) 65,875(12.89) 무거삼거리 ~ 신복로터리 72,733(15.65) 64,733(12.01) 64,369(12.10) 신정사거리 ~ 남부소방서 18,115(10.06) 16,304(13.88) 16,032(14.16) 2016년 봉월사거리 ~ 삼산성당앞 38,613(15.08) 35,524(17.85) 35,138(17.93) 울산고속도로 ( 언양J.C ~ 울산 ) 45,908(82.69) 45,894(82.70) 45,816(82.72) 우정사거리 ~ 명촌교북단 56,454(17.41) 54,478(18.90) 54,083(18.99) 태화로터리 ~ 명촌교남단 59,523(18.62) 57,142(20.24) 56,844(20.32) 야음사거리 ~ 중부경찰서 67,276(17.70) 65,249(19.23) 65,115(19.33) 신삼호교북단 ~ 상방사거리 61,380(19.48) 59,846(20.62) 59,661(20.83) 신복로터리 ~ 남부순환로입구 68,975(19.53) 64,147(22.37) 63,802(23.26) 효문삼거리 ~ 울산역삼거리 76,032(16.85) 67,440(14.36) 66,642(14.45) 울산역삼거리 ~ 공업탑오거리 90,364(9.88) 79,159(8.36) 78,436(8.44) 공업탑오거리 ~ 무거삼거리 80,884(13.03) 68,670(10.11) 68,234(10.23) 무거삼거리 ~ 신복로터리 73,892(11.51) 65,431(9.83) 64,988(9.94) 신정사거리 ~ 남부소방서 19,167(9.04) 17,154(13.32) 16,877(13.60) 2021년 봉월사거리 ~ 삼산성당앞 40,855(14.45) 37,546(17.66) 37,137(17.76) 울산고속도로 ( 언양J.C ~ 울산 ) 46,631(82.51) 46,617(82.51) 46,538(82.53) 우정사거리 ~ 명촌교북단 60,205(16.44) 57,917(18.04) 57,495(18.15) 태화로터리 ~ 명촌교남단 62,275(17.88) 59,659(19.59) 59,285(19.69) 야음사거리 ~ 중부경찰서 71,424(16.62) 69,210(18.56) 69,103(18.76) 신삼호교북단 ~ 상방사거리 68,401(18.75) 66,622(19.45) 66,485(19.67) 신복로터리 ~ 남부순환로입구 84,039(18.93) 78,072(21.28) 77,652(22.18) 주 : ( ) 안은속도 ( km /h) 이며, 표의음영부분은노선경유지임.
29 28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본주변도로배정교통량중경전철이차로를잠식하는도로의경우경전철이 2차로구간을점유하게되므로교통량이감소함에도속도는줄어들어해당도로에서는음의편익이발생할것으로사료됨. 그러나, 경전철로의수단전환에의해서주변도로에서발생하는양의편익이음의편익보다크게발생하여전체적으로양의편익을가지는것으로분석됨. 제 6 장편익산정 < 표 28> 대안 Ⅰ의편익산정결과연도운행비용절감통행시간절감사고비용절감환경비용절감운영자수입 ( 단위 : 백만원 ) 총편익 2012년 30,548 32,900 1,529 1,326-66, 년 32,283 34,848 1,616 1,402-70, 년 33,129 35,670 1,659 1,439-71, 년 33,727 35,784 1,689 1,465-72, 년 33,727 35,319 1,684 1,461-72,192 < 표 29> 대안 Ⅱ 의편익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연도 운행비용절감통행시간절감사고비용절감환경비용절감운영자수입 총편익 2012년 36,386 38,980 2,024 1, , 년 38,450 40,762 2,138 1, , 년 39,453 41,123 2,195 1, , 년 40,162 41,863 2,234 1, , 년 40,162 41,444 2,228 1, ,723 < 표 30> 대안별편익비교 연도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사고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 운영자수입 공사중불편익 ( 단위 : 백만원 ) 총편익 대안 Ⅰ 994,322 1,055,440 49,730 43, ,417 2,132,209 대안 Ⅱ 1,184,124 1,234,546 65,790 57,063-1,316-10,417 2,529,790
30 요약 29 제 7 장경제성분석 1. 주요지표 본과업의기준년도는 2003년이며경제성분석기간은설계단계부터개통후 30년으로설정함. 경제성분석의최종년도 (2041년) 가교통분석최종년도 (2031년) 와일치하지않음. 따라서 2032년 ~2041년기간동안의운영비와편익은 2031년과동일한것으로가정함. ꡔ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제3판 )ꡕ에서제시한공사비및용지보상비의연차별투입비율에따라사업비의연차별투입액수를산정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31> 연차별사업비투입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대안 Ⅰ 6,268 7,652 23,923 66,148 79, ,837 64, ,713 대안 Ⅱ 13,721 16,252 46, , , , , ,456 주 : 부가가치세제외. 잔존가치의처리 철도차량은 25년사용후차량을재구입하는것으로가정하고 ( 전기동력차량은 30년 ), 신호 통신 전차선 전력의경우내용년수가 20년으로가정함. 철도시설별로구분하여, 차량은내용년수가경과하면잔존가치를 10% 로반영하며, 나머지 90% 의가치는분석기간의내용년수동안정액법에의하여잔존가치를비용에서차감하도록함.
31 30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2. 경제성분석결과 B/C는대안 Ⅰ이 1.21 대안 Ⅱ가 0.71 로분석됨. 대안 Ⅱ의편익이대안 Ⅰ에비해다소크게발생하나비용항목인사업비가대안 Ⅰ에비하여큰폭으로증가. < 표 32> 대안별경제성분석결과비교 구분대안 Ⅰ 대안 Ⅱ 현재가치 비용 ( 백만원 ) 382, ,064 편익 ( 백만원 ) 460, ,458 지 표 NPV( 백만원 ) 78, ,606 IRR(%) B/C 제 8 장재무성분석 대안 Ⅰ에대해서재무적타당성을검토하고, 민간투자자의입장에서투자및운영비를지출할만큼충분한사업성이있는지검토 1. 비용과수입의추정 가. 비용 총사업비는사회간접자본시설의신설, 증설또는개량에소요되는경비로서, 총사업비에포함되는비용항목으로는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등이있으며, 도시철도사업의경우차량구입비, 대체투자비등이추가로포함됨.
32 요약 31 도시철도사업에서사업시행주체가민간일경우공사중초기투자비에대한부가가치세는면세되므로운영기간중차량재구입및대체투자비에대해서만부가세를포함하고, 용지매입비는사업추진단계에서협상에의해정부측에서제공하는경우가있으나현재결정된바가없으므로일단민간사업자가부담하는것으로가정 운영비는시설의준공이후운영기간중시설의운용에소요되는비용을합산한금액으로서, 운영비에포함되는항목으로는매출원가와유지보수비, 판매비및일반관리비, 법인세 ( 실제법인세 + 지급이자 법인세율 ), 부가가치세등이있음. 나. 수입 사업자의도시철도수송부문운영수입은교통수요분석에의해추정된경전철승차인원에적정사용료를곱하여산정하고, 여기에부대사업수입을더하여총운영수입을추정 승차인원 : 울산시의경우기존에운영중인도시철도노선이없으므로추정된수요전부순승차인원으로볼수있음. 무임승차인원 : 운영기간내무임승차비율은대구지하철 1호선의 2002년무임수송인원비율 (14%) 을적용하되이비율이향후고령화사회가되더라도증가하지않는것으로가정함. 사용료 : 사용료수준은시나리오를설정하여분석. 타도시의평균요금인 800 원을기본시나리오로하고, 1,000원을부과하는시나리오를추가로고려함. 사용료수준에따른승차인원변화 : 사용료가 1,000원으로인상될경우승차인원이감소하게되고이에대해교통수요추정을다시실시해야하나, 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본재무성분석에서는요금에대한수요탄력성지수를 -0.2로설정하여순승차인원을조정하는방법을적용함 ( 이경우요금이 1,000원일때는요금이 800억원일때에비해순승차인원이 95% 로감소함 ). 기타수입 ( 부대사업수입 ) : 통행료수입의 10% 를적용하여추정
33 32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2. 시나리오설정및재무성분석결과 가. 시나리오설정 재무성분석은경제적타당성이있는대안 Ⅰ에대해서만수행함.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을추진할경우요금수준과공공부문의재정분담비율을기준으로 6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여재무적타당성이확보될수있는 ( 재무적순현재가치가 0이되는 ) 재정분담비율을도출하는 2가지시나리오에대해추가로분석하여총 8개시나리오에대한재무성분석결과를제시. < 표 33> 재무성분석시나리오설정방안 구 분 요금수준 800 원 1,000 원 공공부문의건설분담금비율 총사업비의 30% 총사업비의 50% 총사업비의 60% FNPV ( 시나리오 1) FNPV ( 시나리오 3) FNPV ( 시나리오 5) FNPV ( 시나리오 2) FNPV ( 시나리오 4) FNPV ( 시나리오 6) FNPV = 0 건설보조금비율 ( 시나리오 7) 건설보조금비율 ( 시나리오 8) 나. 재무성분석결과 시나리오 6의경우에는수익성지수 (PI) 가 1을넘고회수기간 (PB), 할인된회수기간 (discounted PB) 을구해본결과운영기간내에투자비를회수할수있는것으로분석됨.
34 요약 33 < 표 34> 시나리오별재무성분석결과 구 공공부문의건설분담금비율 분 FNPV = 0 총사업비의 30% 총사업비의 50% 총사업비의 60% 요금수준 800 원 1,000 원 시나리오 1 FNPV : -831억원 PI : PB : 2030년 discounted PB : 안됨시나리오 3 FNPV : -392 PI : PB : 2026년 discounted PB : 안됨시나리오 5 FNPV : -270 PI : PB : 2024년 discounted PB : 안됨시나리오 7 건설보조금비율 : 68.1% PB : 2022년 discounted PB : 2041년 시나리오 2 FNPV : -565 PI : PB : 2026년 discounted PB : 안됨시나리오 4 FNPV : -126 PI : PB : 2023년 discounted PB : 안됨시나리오 6 FNPV : 27 PI : PB : 2021년 discounted PB : 2034년시나리오 8 건설보조금비율 : 55.5% PB : 2022년 discounted PB : 2041년 제 9 장정책적분석 1. 재원조달가능성검토 울산경전철은몇몇건설업체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데관심을표명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현단계에서는민간투자계획이구체화되지는않은상황임.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재정사업으로추진될경우를상정하여재원조달가능성을평가하고자함. 예비타당성조사에서추정한울산시경전철대안 Ⅰ의개통까지 2005~2011년기간동안소요될총투자비는 4,163억원임. 울산경전철의건설비에대한정부지원비율을 60% 로가정하면중앙정부지원액은 2011년까지약 2,496억원이고울산시의총투자소요재원은약 1,664억원임.
35 34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 표 35> 대안 Ⅰ 의울산경전철건설사업의지방재정부담평가 ( 단위 : 억원 ) 구분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소요재원합계 1) 5, , , ,097.6 국고지원 2) 3, 지방비부담 3) (A) 1, 세입전망 4) 132, , , , , , , ,612.2 ( 일반 + 특별회계 )(B) (A)/(B) (%) 세입전망 4) ( 일반회계 )(C) 97, , , , , , , ,022.8 (A)/(C) (%) 투자가용재원 4) (D) 66, , , , , , , ,994.2 (A)/(D) (%) 주 : 1) 소요재원합계는연간물가상승률 3% 를적용한경상비용임. 2) 총사업비의 60%. 3) 총사업비의 30%. 4) 2008 년이후전망치는 2003~2007 년기간의증가율이매년 20% 씩감소하는것으로가정하여추정. 자료 : 울산광역시, ꡔ2005 년중기지방재정계획 (2003~2007)ꡕ. 2005~2011년기간동안울산시의재정투자소요 1,507억원가운데본격적인건설비투자가이루어지는 2008~2011년기간동안울산시재정규모의 1.2~2.2% 가울산경전철사업에투입됨. 이와같은건설비규모는 2010년울산시전체재정규모에서경직성경비를제외한투자가용재원예측치약 1조원의 4.7% 를차지하는규모 운영단계의부채는큰문제가되지않아, 현재의버스요금수준인 800원의요금수준에서수익성지수 (PI) 가 0.953으로예상되고, 요금을 1,000원으로책정할경우양의 FNPV를낼수있을것으로예상됨. 중앙정부가건설비의 60% 를지원한다면, 본사업에대한울산광역시의숙원도를감안할때지방재정운용에본사업이결정적인걸림돌로작용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36 요약 경부고속철도울산역의접근성강화및역세권개발 2004년 10월말현재울산시는 고속철도울산역역세권개발 을위한기본구상을수립하고있음. 이와같은대규모개발계획이실현될경우본사업의대안 Ⅱ( 노선대안 1-1) 의타당성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그러나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역세권개발계획이구체화되지않아실현가능성을판단하기어려워경제성분석에는반영하지않았음. 또한역세권개발계획이경제성이우수한대안 Ⅰ의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는데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3.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대안 Ⅰ의지역경제파급효과는아래와같음. < 표 36> 대안 Ⅰ의지역경제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 유발액 ( 억원 ) 지역별비중 (%) 유발액 ( 억원 ) 지역별비중 (%) 고용자수 ( 명 ) 지역별비중 (%) 서울 부산 대구 인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37 36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4. 기타정책적분석 가. 지역낙후도분석 지역낙후도분석결과에의하면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본사업추진의필요성은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사료됨. 다만본사업의특성과관련하여지역낙후도세부지표들은오히려본사업의필요성을높여주는측면이있음. 시도별세부지표를살펴보면현대자동차공장이입지한울산시의자동차보유율은가장높은반면, 도로율은 7개특별 광역시가운데최하위를차지하고있어도로교통혼잡의가능성이높을수있음을시사함. 특히특별 광역시가운데도시철도가없는유일한광역시로서의울산시의위상을고려한다면본사업추진의필요성을지역낙후도개선측면에서판단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 표 37> 시 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 구 분 인구경제기반시설지역제조업도시적인구노령화재정승용차낙후도종사자증가율지수자립도등록대수도로율의사수토지순위비율이용율 특별시서울 광역시부산 대구 인 광주 대전 울산 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기장군은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대구에, 강화군과옹진군은인에, 울주군은울산에포함하였음.
38 요약 37 나.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전체적으로본사업의경우국가계획으로장기적으로추진되어온사업의성격보다는 2000년도부터본격적으로제기되어온울산시의도시교통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급부상한성격이높음. 이는 7개특별 광역시가운데가장높은자동차보유율을보이면서도도로율은가장낮은도시특성으로인한도로교통혼잡의해소차원에서대중교통정책의중요성이강화되었기때문임. 다. 사업추진의지및환경성검토 건설교통부는지자체에서추진하고있는본사업의추진에대하여중립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울산광역시는 2002년이후교통부문에외부전문가를도입하여본사업을준비해오는등본사업의추진에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본사업의경우환경문제가제기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대안 Ⅰ의경우주로울산시에서개발이가장많이이루어진번영로와울산역등을통과하고있어환경성문제는심각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대안 Ⅱ의노선 1-1 역시기존에개설된도로를따라건설되기때문에환경성문제는심각하지않을것으로예상됨.
39 38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 제 10 장종합및정책제언 1. AHP 분석 < 표 38> 평가자별평가항목별가중치 구 분 종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환경성평가 비일관성비율 < 표 39> AHP 분석결과종합 구 분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 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사업시행 대안의평점이 0.696으로서 사업미시행 대안의평점 0.304에비하여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4인의평가자모두본사업이타당성이있다고평가하여종합평가가일치하였음.
40 요약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울산시경전철건설사업대안 Ⅰ 은타당성있음. B/C = 1.21 사업시행 대안의 AHP 평점결과는 으로사업의타당성이있음. < 표 40> 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 구분대안 Ⅰ 대안 Ⅱ 개 요 울산도심지를동서로관통하는노선대안 Ⅰ을연장하여고속철도울산역을경유하여언양까지연결하는노선 연 장 15.58km 32.08km 총사업비 431,262백만원 908,199백만원 순현재가치 (NPV) 78,555백만원 -228,606백만원 내부수익률 (IRR) 9.93% 3.26% 비용편익비 (B/C) AHP 점수 ( 사업시행대안 ) 대안 Ⅱ는장기적으로검토할과제 B/C = 0.71로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함. 대안 Ⅱ가울산광역시도심을경부고속철도라는국가기간교통망에연계시킴으로써울산시의지역간접근성을제고시키고현재운용수지개선이현안으로떠오르고있는경부고속철도의수요증가에기여시키는효과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노선 1-1의굴화 ~ 경부고속철도울산역구간은수송밀도가낮아현단계에서타당성확보가어려움. 경부고속철도울산역사주변의역세권개발계획이어느정도구체화되고언양읍개발이활성화될때굴화 ~KTX 울산역을연계하는노선 1-1건설을추진하는것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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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천광역시 안내말씀 q 목 차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5 2. 계획수립체계 6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일반현황 11 2. 국가재정여건과전망 12 3. 우리市재정여건과전망 15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 중기재정운용방향 21 2. 재원배분방향 23 중기재정계획총괄 1. 세입 세출총괄 29 2. 채무전망및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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