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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배규식 노광표 송태수 주민규최은지 김인아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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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1장서론 ( 배규식 ) 1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방법, 범위와기간 2 3. 경찰서비스수요와근무형태 4 제2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 배규식 ) 교대제근무 장시간노동-근무부서, 근무지, 연령, 계급별분포 비번근무의빈도, 비번근무시간 연차휴가사용 노동시간과교육시간 노동시간과일 / 가정의양립 26 제3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 노광표 최은지 ) 들어가는말 지역경찰의현황과직무특성 지역경찰의교대제와노동시간 지역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의문제점 요약및개선방안 88 제4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 주민규 ) 들어가는말 수사형사의직무환경 97

4 3. 장시간노동실태 장시간노동의문제점 소결및수사형사의장시간노동개선방안 148 제5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교통경찰을중심으로 ( 송태수 ) 들어가는말 교통수사형사의현황과수요및직무특성 급지별 기능별교대제와노동시간 장시간노동의문제 교통경찰의장시간노동개선방안 190 제6장경찰공무원의건강실태 ( 김인아 김대호 ) 건강실태조사의배경 조사방법 경찰공무원의스트레스요인 : FGI 결과를중심으로 경찰공무원의건강실태 장시간노동및교대근무의건강영향 사회심리적스트레스요인과건강 소결 229 제7장결론 :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개선방안 ( 배규식 ) 선진국의경찰제도와사례연구 경찰근무교대제개선과노동시간단축방향 경찰근무교대제개선과노동시간단축의구체적인방안 경찰교대제, 노동시간과건강보호를위한방안 252 참고문헌 285

5 표목차 < 표 1-1> 기능별설문참여비율 3 < 표 1-2> 급지별월기준신고건수및 1 인당건수 8 < 표 1-3> 급지별범죄발생건수 8 < 표 2-1> 지구대 11 < 표 2-2> 수사형사 12 < 표 2-3> 교통경찰 12 < 표 2-4> 교대제의팀개수 13 < 표 2-5> 교대제와비교대제근무자의주평균노동시간 13 < 표 2-6> 주평균노동시간과월평균노동시간 14 < 표 2-7> 근무부서별장시간노동비율 15 < 표 2-8> 근무지 / 급지별장시간노동의비율 16 < 표 2-9> 연령별장시간노동의비율 17 < 표 2-10> 계급별장시간노동의비율 17 < 표 2-11> 경찰과전산업, 제조업의노동시간비교 18 < 표 2-12> 기능별비번 ( 휴무 ) 빈도와비번 ( 휴무 ) 근무시간 20 < 표 2-13> 급지별비번 ( 휴무 ) 빈도와비번 ( 휴무 ) 근무시간 21 < 표 2-14> 기능별연차휴가사용일 22 < 표 2-15> 급지별연차휴가사용일 22 < 표 2-16> 휴가 ( 연차, 청원, 경조휴가 ) 를사용할수없는이유 22 < 표 2-17> 직무의원활한수행을위한정기적인교육의필요성인식 23 < 표 2-18> 교육훈련을받지못한이유 24 < 표 2-19> 필요성이큰교육내용 25 < 표 2-20> 장시간노동과일과가정의충돌 -1 27

6 < 표 2-21> 불규칙한노동시간 ( 교대제등 ) 과일과가정의충돌 < 표 3-1> 경찰인력과지역경찰정원 32 < 표 3-2> 지역경찰활동의업무범위 34 < 표 3-3> 지역경찰의근무체계변천사 37 < 표 3-4> 지역경찰의교대근무형태 40 < 표 3-5> 교대근무형태별실시관서수 ( 현재 ) 40 < 표 3-6> 지역경찰교대근무유형별인력비중 41 < 표 3-7> 지역경찰교대근무유형별주당근무시간 41 < 표 3-8> 인터뷰참여지구대및파출소의교대제형태 42 < 표 3-9> 3조 2교대근무표 44 < 표 3-10> 급지별노동시간관련지표 45 < 표 3-11> 112 신고처리건수 ( 기준 ) 48 < 표 3-12> 급지별야간근무시취침가능여부 50 < 표 3-13> 야간근무시취침가능시간 50 < 표 3-14> 야간근무가어려운이유 (1) 51 < 표 3-15> 야간근무가어려운이유 (2) 52 < 표 3-16> 지역경찰의직무특성 (1) 53 < 표 3-17> 지역경찰의직무특성 (2) 54 < 표 3-18> 업무중휴게시간활용여부 56 < 표 3-19> 휴게공간및시설의유무 57 < 표 3-20> 개인편의시설의유무 58 < 표 3-21> 지역경찰연령별인원현황 59 < 표 3-22> 연도별총인원대비여성경찰관비율 60 < 표 3-23> 교대제만족도 61 < 표 3-24> 시간외근로를하는이유 (1) 62 < 표 3-25> 시간외근로를하는이유 (2) 63 < 표 3-26> 월평균비상대기및돌발상황발생정도 64 < 표 3-27> 교육훈련을받지못하는이유 64 < 표 3-28> 필요성이큰교육 65

7 < 표 3-29> 일과가정의양립 66 < 표 3-30> 노동시간단축방안 68 < 표 3-31> 노동시간단축을위한각제도도입에대한의견 69 < 표 3-32> 노동시간단축의어려움 70 < 표 3-33> 시간외수당 71 < 표 3-34> 개선이필요한수당 72 < 표 3-35> 심야근무시간단축방안 73 < 표 3-36> 심야근무시간단축방안 73 < 표 3-37> 연도별 112신고접수및처리현황 77 < 표 3-38> 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이유 78 < 표 3-39> 연도별경찰순직및공상현황 80 < 표 3-40> 근무형태에따른야간및공휴일근무일수 80 < 표 3-41> 일과가정 양립에대한실태 81 < 표 3-42> ILO의야간노동에관한협약 ( 제171 호 ) 83 < 표 3-43> ILO의야간노동에관한권고 ( 제178 호 ) 84 < 표 3-44> 각국지역경찰의근무체계 92 < 표 4-1> 수사형사인원현황 98 < 표 4-2> 총범죄발생및검거상황 99 < 표 4-3> 5대범죄발생건수 (2007~11 년 ) 100 < 표 4-4> 급지별총범죄및 5대범죄발생건수 103 < 표 4-5> 급지별검거건수 103 < 표 4-6> 급지별실처리인원 104 < 표 4-7> 각종범죄에대한주취자비율 104 < 표 4-8> 직무환경 < 표 4-9> 직무환경 < 표 4-10> 교대제만족도여부 110 < 표 4-11> 팀당구성원수 110 < 표 4-12> 전체팀개수 110 < 표 4-13> 적정팀인원 111

8 < 표 4-14> 근무지에따른 1개팀의적정인원질문 112 < 표 4-15> 참여관찰경찰서노동시간과교대제형태 ( 급지별 ) 114 < 표 4-16> 급지와기능모두고려한비번시근무횟수및근무시간 117 < 표 4-17> 급지별노동시간관련각지표 119 < 표 4-18> 형사내세부기능별노동시간 120 < 표 4-19> 급지 기능을동시에고려할때근무시간 121 < 표 4-20> 한달평균야간노동시간및총노동시간 (1급지 ) 123 < 표 4-21> 야간근무시취침가능여부 125 < 표 4-22> 야간근무중취침가능시간 125 < 표 4-23> 야간근무가어려운이유 < 표 4-24> 야간근무가어려운이유 < 표 4-25> 1회근무시적절한노동시간 128 < 표 4-26> 야간근무가어려운이유 < 표 4-27> 시간외근로를하는이유 < 표 4-28> 시간외근로를하는이유 < 표 4-29> 지난한달간근무표를무시한비상근무회수 130 < 표 4-30> 주당평균노동시간을단축하기어려운이유 131 < 표 4-31> 시간외수당 132 < 표 4-32> 지역 급지별로살펴본야간및휴일수당 134 < 표 4-33> 가장시급하게개선되어야할수당 135 < 표 4-34> 노동시간단축방안 136 < 표 4-35> 심야근무를줄이기위한대안 139 < 표 4-36> 상시야간조에대한선호도 140 < 표 4-37> 시차출근제에대한선호도 141 < 표 4-38> 휴가를가지못하는이유 142 < 표 4-39> 일과가정의양립 143 < 표 4-40> 교육훈련을받지못하는이유 144 < 표 4-41> 원활한업무수행을위한학습기간 146 < 표 4-42> 휴게시설유무 147

9 < 표 4-43> 개인편의시설유무 148 < 표 5-1> 교통사고건수및사망ㆍ부상자수 158 < 표 5-2> 교통사고관련이의신청접수건수와이의신청률 160 < 표 5-3> 교통외근인원및장비 165 < 표 5-4> 교통경찰교대제 166 < 표 5-5> 주간및심야시간근무인원 ( 例 ) 167 < 표 5-6> 근무인원에따른교대제 167 < 표 5-7> 4조2교대에따른시간대별근무인원과근무시간 168 < 표 5-8> 3조2교대에따른시간대별근무인원과근무시간 169 < 표 5-9> 일근제에따른시간대별근무인원과근무시간 170 < 표 5-10> 참여관찰경찰서교통경찰노동시간과교대제형태 ( 급지별 ) 175 < 표 5-11> 급지별노동시간관련지표 177 < 표 5-12> 급지별비번시근무와연차휴가관련지표 178 < 표 5-13> 야간근로가힘든이유 179 < 표 5-14> 야간근무노동시간 180 < 표 5-15> 1회근무시적정노동시간 180 < 표 5-16> 야간근무와감정노동 181 < 표 5-17> 시간외근무를하는이유 < 표 5-18> 시간외근무를하는이유 < 표 5-19> 지난한달간근무표를무시한비상근무횟수 183 < 표 5-20> 주당평균노동시간을단축하기어려운이유 183 < 표 5-21> 시간외수당수령총액 184 < 표 5-22> 시간외수당의비중 185 < 표 5-23> 가장시급하게개선되어야할수당 186 < 표 5-24> 휴가를가지못하는이유 186 < 표 5-25> 일과가정의양립 187 < 표 5-26> 원활한업무수행을위한학습기간 188 < 표 5-27> 교육훈련을받지못하는이유 189

10 < 표 5-28> 노동시간단축방안 191 < 표 5-29> 노동시간단축방안 192 < 표 5-30> 심야근무를줄이기위한대안 193 < 표 5-31> 개인편의시설유무 194 < 표 5-32> 독일바덴- 뷔르템베르크 (Baden-Wuerttemberg) 주교통경찰의 4조2 교대제 195 < 표 6-1> 건강실태분석을위한문항구성 202 < 표 6-2> 전반적건강행태 209 < 표 6-3> 주관적건강인식 209 < 표 6-4> 의사진단경험률 210 < 표 6-5> 2010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나타난만성질환의유병률 210 < 표 6-6> 최근 1년동안연속적으로 2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습니까?( 연령별, 계급별, 근무지별, 급지별 ) 211 < 표 6-7> 경찰공무원의우울증실태 212 < 표 6-8> 근무시간에따른건강행태 214 < 표 6-9> 교대근무유무에따른주관적건강인식 215 < 표 6-10> 근무시간에따른주관적건강 215 < 표 6-11> 교대근무및근무시간에따른주관적건강 215 < 표 6-12> 교대근무자의사이잠유무에따른주관적건강 216 < 표 6-13>. 교대근무유무에따른수면장애 217 < 표 6-14> 근무시간에따른수면장애증상 217 < 표 6-15> 교대근무및근무시간, 직종, 지역에따른수면장애증상 217 < 표 6-16> 사이잠유무에따른수면장애 218 < 표 6-17> 교대근무유무에따른우울증상 219 < 표 6-18> 장시간노동유무에따른우울증상 219 < 표 6-19> 최근 1년동안연속적으로 2주이상일상생활에

11 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습니까? ( 교대근무및근무시간, 직종, 지역 ) 219 < 표 6-20> 최근 1년동안연속적으로 2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습니까? ( 사이잠유무 ) 220 < 표 6-21> 폭력경험실태 221 < 표 6-22> 비상대기와같은돌발상황경험실태 222 < 표 6-23> 업무관련사항의예측가능성실태 222 < 표 6-24> 업무수행중휴게시간을쓸수있는지여부 223 < 표 6-25> 노력보상불균형실태 223 < 표 6-26> 주4회이상폭력경험유무에따른건강행태 224 < 표 6-27> 돌발상황경험에따른건강행태 224 < 표 6-28> 업무관련사항의예측가능성에따른건강행태 225 < 표 6-29> 노력보상불균형에따른건강행태 226 < 표 6-30> 사회심리적스트레스요인에따른주관적건강인식 227 < 표 6-31> 사회심리적스트레스요인에따른수면장애 228 < 표 6-32> 최근 1년동안연속적으로 2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습니까? ( 사회심리적스트레스요인 ) 229 < 표 7-1> 영국경찰의교대제도 240 < 표 7-2> 미국경찰의교대제도 241 < 표 7-3> 미국경찰 : 고정또는순환교대제의비율 242

12 그림목차 [ 그림 1-1] 기능별정원수와비율 4 [ 그림 3-1] 지구대조직구조 33 [ 그림 3-2] 야간근무시취침가능여부 49 [ 그림 3-3] 경찰의직무특성비교-항의및위협정도 54 [ 그림 3-4] 시간대별 112신고건수비교 ( 기준, S지구대 ) 75 [ 그림 3-5] 업무중가장어려운점 85 [ 그림 4-1] 주요국가 5 대범죄검거율 (2009 년 ) 100 [ 그림 4-2] S 경찰서형사과조직도 (1 급지 ) 113 [ 그림 4-3] 야간근무시수면부족으로인한육체적피로도 127 [ 그림 5-1] 연도별교통사고사망자발생현황 158 [ 그림 5-2] 시간대별사고발생비중 (2008 년 ) 164 [ 그림 6-1] 경찰공무원의건강상태악화의기전 232

13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노동시간단축이화두가되고있는요즘제조업, 서비스업의민간분야에서효율성증대와인원충원을통한노력이지속되고있다. 이에반해공공분야에서의노동시간에대한논의는연구뿐만아니라관심자체가부족한실정이다. 이는공공부분의노동이민간부분에비해편하고노동시간이짧다는선입견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공공부문의노동시간은직종에따라큰차이를보이는데 24시간근무가필수적인경찰, 소방등에서는장시간노동이만성적으로나타나고이는각종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공공부문이노동시간단축에서민간부문을앞장서야할필요가있음에도경찰의경우일반적노동조건의열악함이라는현황에묻혀노동시간에대한독자적인연구를찾기힘든것이현실이다. 국민의생명권및재산권의보호, 공공질서확립을위한경비등의직무는국가가국민에게제공해야할기본적인중하나로서필수적이다. 경찰은 2007년주 40시간이시행된이후서별로상황에맞춰여러가지형태의교대제를시행하고있다. 그러나기존의연구는보수체계나건강에관한것이대부분이며지구대를제외한나머지기능의교대제와노동시간에대한연구가미비한만큼경찰의교대제에기인한장시간근로

14 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 특히지구대의교대제개선에관한연구는쉽게찾아볼수있지만수사형사에대한연구는주제를막론하고불모에가깝다고할수있다. 이번연구는수사형사뿐만아니라교통경찰까지도포괄적으로다루었다는점에서경찰의교대제와노동시간에관련된논의를한단계발전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기존의지구대중심의교대제에대한논의를확장하고나아가교대제와장시간노동측면뿐만아니라보수, 복지, 인력충원등경찰노동의여러측면의문제점을개선하는데이번연구가초석이되길희망한다. 2. 연구방법, 범위와기간 본연구는기존의각종경찰관련문헌과다양한면담, 현장방문등의정성적방법 (Qualitative Method), 설문조사를통한데이터분석에의존한정량적방법 (Quantitative Method) 을모두이용하여진행했다. 먼저, 지역경찰 ( 파출소, 지구대 ) 을중심으로진행되어온경찰근무제도와노동시간에관한선행연구, 참고데이터및각종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관련자료는경찰청의협조로이용할수있었다. 협조자료이외에도 DBpia, Kiss, Riss, 국회도서관등각종학술검색웹사이트에서관련자료를찾아이를최대한취합해보았다. 경찰청의적극적인협조를받아진행되었던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는 14쪽이나되는긴설문지임에도해당부서경찰관들의 10.59% 가참여하여상당히높은설문응답률을보여주었다. 다른기능에비해지구대의참여율 (13.47%) 이월등히높아다른기능의대표성이우려되었으나다른기능의표본역시연구자료로써의가치를가질수있을만큼충분하다고판단되어대표성문제는크게우려하지않아도된다는결론을내렸다. 전반적으로많은경찰관들이설문조사에참여할수있었던이유는외부업체에외주하는방법이아닌경찰청내부서버를이용하여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기때문이다. 앞의표본수는설문지응답내용에서부분적으로만응답한표본, 응답에서신뢰성을주지

15 제 1 장서론 3 < 표 1-1> 기능별설문참여비율표본수 ( 비율 ) 유효퍼센트 전체모수 지구대 5737(13.47%) ,592 수사당직 수사강력 수사통합 수사과학 수사형사전체 1,084(5.85%) ,540 교통조사 교통외근 교통전체 655(6.92%) 8.8 9,459 전체 7476(10.59%) ,59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못할정도로터무니없이응답을한표본을제외하고유효표본만을추린것이다. 1) 정성적인연구방법으로써경찰기능별 ( 부서별 ) 로 5~6명의일선경찰관들과경찰청의해당부서책임간부들이참석한가운데총 5차례집단면담을실시했다 2). 총 29명이집단면담에참여하였고연구원과경찰청에서실시한면담이외에도급지별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등을방문하여인터뷰와참여관찰을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 1개서, 충청남도 2개서와이들소속의지구대, 파출소를방문하였으며매방문시 2~3명을대상으로집중인터뷰를시도하였다. 참여관찰은지구대의경우주간 (10:00~16:00) 에주로실시되었고수사형사와교통은야간 (21:00~익일 03:00) 에실시되었다. 참여관찰과동행에는연구진 4명이직접참여하였다. 본연구는경찰의교대제와노동시간에초점을맞춘연구이므로연구대상은주로교대제를실시하는부서와기능에국한됨을밝힌다. 1) 유효한데이터만을남기기전의표본수는 7,807 명이었다. 가중치를부여해전체모수의산출은확보가능한데이터에한해실시하였다. 2) 1 차례의전체집단인터뷰에이어각세부기능 ( 지역경찰, 수사형사, 교통 ) 별로 1 회씩인터뷰를진행했으며, 수사형사만별도 2 차인터뷰를실시했다.

16 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그림 1-1] 기능별정원수와비율 자료 : 경찰청 (2011), 경찰통계연보 이렇게연구의대상을국한한다고하더라도지구대 파출소등지역경찰이 42,564 명 (42.1%), 수사형사 18,457명 (18.3%), 교통 9.506명 (9.4%) 등도합 70,527명으로경찰전체인력의 69.8% 를포괄하므로연구결과는그의미가크다할수있다. 존연구는 2012년상반기현재시점에서경찰의교대제와노동시간에대한실태조사를기반으로진행되었다. 3. 경찰서비스수요와근무형태 경찰업무는전통적으로범죄수사, 순찰, 교통통제그리고이에따른기타행정적업무등이지만국가와시대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의경우에는시위가많아경비업무가경찰업무가운데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사회가복잡해짐에따라범죄는더욱다양한형태로

17 제 1 장서론 5 발생하며, 경찰업무에대한사회적수요도변해경찰업무영역의세분화, 확장화, 전문화를불러왔다. 반면미국의경우경찰은사회통제시스템의일부로간주되어범죄예방및범인검거가업무의핵심이며이를위해강한공권력을행사한다. 이렇듯국가별, 시대별경찰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이를충족시키기위해경찰의서비스형태역시변화되어야한다. 이에따라경찰의근무형태는급지별, 서별로다양한방식을보이고있다. 가. 경찰업무 ( 서비스수요 ) 의특징 경찰업무 ( 서비스 ) 는각종사건및신고에따라언제, 어디라도출동할것이전제되어있다. 뿐만아니라잠재적범죄사건의발생가능성에대비하여 24시간교대로순찰과대기를해야할필요성이있다. 경찰은긴급한상황혹은알려지지않은조건아래에놓여있는광범위한시민들의요구와요청 ( 가령가정폭력, 구조지원요구, 은행과침입경고음, 소음신고등 ) 에대해대응해야한다. 경찰은범죄발생시의범죄사건을수색하고, 조사하고처리할뿐만아니라범죄발생을예방하고, 주요범죄사건발생에대비하여언제든지출동할수있도록대비하며때로는중요하고큰사건등에긴급하게배치할수있는태세도갖출필요가있다. 경찰서비스수요의특징을경찰전체의공통적인특징과각기능별특징으로나누어살펴보겠다. 우선공통적으로경찰서비스에대한수요는예측이불가하며즉시성을갖는다. 언제어디서나범죄발생은가능하며교통사고의발생역시예측이불가능하다. 또한수요가있으면때와장소를가리지않고즉시대응해야하는즉응성 ( 卽應性 ) 을특징으로갖는다. 수요에대한예측이불가능하고즉시대응해야함으로항상이에대한준비태세를갖추고있어야한다. 둘째, 24시간근무중서비스에대한수요가시간대에따라크게다르다. 예를들면참여관찰을실시한 S지구대를살펴보면가장바쁜시간대는밤 10시부터새벽 2시까지이며대략 10건이상의출동건수를보이는

18 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반면점심시간대나오후 3시~4시의경우는출동건수가거의없는실정이다. S지구대가대표적인 1급지지구대임을감안한다면다른지구대에서의서비스에대한수요특히 1급지의경우는비슷한형태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특징은시간대만다를뿐수사형사나교통기능에서도나타난다. 특히수사형사중수사당직은이와유사한특징을가지고있다. 교통경찰도예외는아니다. 2008년경찰통계연보에따르면사고발생비중이시간대별로다름을알수있다. 오전 10시경 (8.7%), 저녁 8~10 시사이 (12.6%) 로교통사고발생률이높고새벽 4~6시사이에는 3.9% 의낮은교통사고발생률을보인다. 셋째, 지역즉급지별로서비스수요에대한격차가상당하다. 서비스수요는도시 농촌복합지역이거나농촌지역인 2급지와 3급지에비해도심지인 1급지가기능을막론하고월등히높다. 넷째, 급지뿐만아니라기능에따라서비스수요가다르다. 예컨대, 참여관찰및집단인터뷰에서파악한바와같이 1급지강력계형사들은월평균 20~30 건의사건을보유하고있는것과달리 3급지형사들의경우이보다훨씬적은수의사건을보유할뿐만아니라사건발생빈도가낮아고유의업무이외의다른업무에자주투입된다. 단여기서주의할점은각기다른기능의업무를단순한관련수치를기준으로비교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판단되기때문에서비스수요의다름을노동시간을통해비교하고자한다. 다음은기능별경찰업무의특징이다. 우선지역경찰 ( 지구대 ) 의특성은첫째, 24시간연속근무이다. 둘째, 수사형사와마찬가지로범죄자와직접대면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빈번하게물리력을사용한다. 갈수록범죄의성향이지능화, 흉포화되는현실에서물리력의사용은자신의생명과직결되기때문에불가피한측면이존재한다. 다음으로주취자상대를빈번하게해야한다. 이는감정노동을유발시키는데수사당직의경우도비슷한어려움을호소한다. 정신적스트레스로인해다른질병에걸릴확률도높아진다. 넷째, 지역경찰의업무는다른기능과마찬가지로일정하지않고요일별, 시간별치안수요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일반적으로지역경찰업무와수사당직의업무는연계성이있으며주말, 밤 10시부터새

19 제 1 장서론 7 벽 2시사이에집중되는형태를보인다. 다섯째, 시간외근무와휴일근무에대해근로기준법이아닌경찰보수규정에의해수당이지급되며이는근로기준법에의해산출되는수당보다현저히낮아지역경찰뿐만아니라전기능경찰의주된불만사항으로자리잡고있다. 수사형사는전혀다른직무특성을보이는데다른어떠한기능과비교해도시간외근무시간이월등히길다. 또한수사당직, 수사강력, 수사통합, 마약수사, 실종수사, 수사과학등그편제가복잡하다. 먼저수사당직의경우첫째, 지역경찰에서넘어온사건을처리해야하는업무에기인하여지역경찰업무와유사한시간대별로업무집중도가다르다. 지구대의경우밤 10시 ~익일 2시가바쁜시간대라고한다면수사당직은이보다조금늦은밤 11시 ~익일 3시경의업무강도가가장높다. 둘째모든경찰기능에서인력부족을호소하고있지만수사당직은그정도가심하여야간근무시휴게가보장되기힘들다. 마지막으로지구대와마찬가지로주취자혹은피의자들을상대로감정노동이심하다. 강력계형사의직무특성은첫째, 자신의사건에대한높은책임의식으로인해초장시간의노동을감수하며근무한다. 둘째, 교통조사계와마찬가지로당직근무이후에 잔무 라는특이한근무형태를보인다. 셋째, 검찰과의행정처리절차에따라불가피하게노동시간이더길어지는경향을보인다. 마지막으로다른어떠한기능과비교해가장빈번하게비상호출을받는다. 마지막으로교통외근경찰과조사경찰의업무특성을살펴보면첫째, 교통경찰의업무량은시간대별로차이를보인다. 즉, 교통외근경찰의경우교통혼잡시간 ( 출퇴근시간및행사등 ) 에직무수요가폭증하는반면, 이외의시간대에는상대적으로급감한다. 둘째, 교통조사경찰의직무와직접관련이있는사고발생비중이새벽시간은아주낮은반면저녁시간에는급증하는형태를보인다. 셋째, 교통외근경찰을중심으로빈번한비상호출등의시간외근무가만성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넷째, 교통경찰역시주취자혹은피의자들을상대하는과정에서감정적노동을하고있다.

20 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나. 급지별서비스수요의차이 먼저 < 표 1-2> 에따르면 1급지인서울 J지구대의경우한달전체신고건수가 2,393회에이른다. 단순히신고건수가많을뿐만아니라 1인당처리해야하는사건의수도 1급지와 3급지를비교하면 1급지가 3급지의 4배에이른다. 하루평균신고건수의경우급지간의차이가더욱확연해진다. 급지별서비스수요에대한차이는수사형사의경우에도분명한데인구밀집지역인 1급지는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는것뿐만아니라 5대강력범죄의발생빈도도 2급지나 3급지에비해상당히높은수치를보이고 < 표 1-2> 급지별월기준신고건수및 1 인당건수 지구대및파출소 4 월총신고건수 지역경찰 1 인당건수 4 월하루평균신고건수 1 급지서울 J 지구대 2, 급지충남 S 지구대 급지충남 Y 지구대 < 표 1-3> 급지별범죄발생건수 관서 발생건수 급지 관서 총범죄 5대범죄소계 살인강도강간 절도 폭력 급지경기부천원미경찰서 18,906 7, ,334 4, 급지충남천안동남경찰서 8,667 3, ,225 1, 급지전북전주덕진경찰서 9,902 3, ,990 1, 급지강원속초경찰서 4,540 1, , 급지충북충주경찰서 6,828 2, ,235 1, 급지경북상주경찰서 3,111 1, 급지인천강화경찰서 1, 급지경북칠곡경찰서 4,098 1, 급지경남거창경찰서 1, 자료 : 경찰청 (2012).

21 제 1 장서론 9 있다. 기능별로서비스수요가다르기는하나비교가큰의미가없다고 판단되고서비스수요에따른기능별노동시간의차이는후에자세히기 술한다. 다. 경찰업무 ( 서비스 ) 의성격 경찰업무는우선, 형법, 형사소송법등과관련된일정한법률적지식을갖고법을적용하거나집행하는업무이다. 이런업무는대민접촉과정을통해이루어지는데, 하나는범죄자나피의자, 범죄혐의자에대해경찰이조사, 체포, 구금과관련되는법집행과관련된것이있고다른하나는보다상호적인대민접촉과정 (encounter) 을통해서법을집행하되예방순찰을하거나질서및안전준수를유도하고설득하는형태를띠고있다. 이런경찰업무는서비스노동이지만다른서비스노동과같이서비스를판매하는것이아닌공공적서비스인동시에일반시민, 술취한사람, 범죄혐의자, 피의자들을다루면서거칠고모욕적인언사, 욕설이오가는감정노동의요소들을포함하고있다. 또한경찰업무는 1년 365일 24시간동안쉴틈없이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정기적인야간근무, 휴일근무등불편한시간 (unsocial hours) 에근무를해야하며, 긴급상황발생시집에서쉬거나자다가도긴급출동과호출을받고출동해야하는경우가있다. 경찰업무는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서잠재적위험을수반하는사건이나사고와맞닥뜨릴때에발생한다. 이런경우경찰들이위험을최소화하고안전을확보하며, 물리적제압과체포, 법의실효적집행을위해서팀이나 2인1조등공동작업을해야하는경우가많다. 경찰업무는감정노동이라는성격에서뿐아니라경찰업무에서오는잠재적인위험, 긴장감, 변사체처리, 싸움등을경험하면서느끼는인간에대한실망이나상실감, 업무실적달성요구와경쟁등에서오는상당한스트레스를유발하고있다. 경찰의업무스트레스는때로탈진 (burnout), 냉소주의, 정신적질환유발하기도한다. 경찰업무가운데상당한시간은일정한양식에따라간단한사건내용을정리하거나조사보고서와같이어떤범죄사건에대한보고서를작성

22 1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하고, 기록을유지하며, 혹은검찰에송치하기위해영장에필요한문서를작성하는업무가적지않다. 또한경찰에도부서나기능에따라업무의성격이크게다른데, 형사들의업무는형사사건들의증거나관련사실들을수집하고피의자를체포, 조사하는역할이다. 라. 경찰내선호부서 / 지역과기피부서 / 지역 본연구와관련된집단인터뷰결과에따르면경찰내선호부서는명확히존재하는것으로파악된다. 정보 보안 외사가가장선호되는부서들이며수사형사중강력계는기피부서중하나로밝혀졌다. 기피부서가된원인에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실제수행하는업무에비해적절치않은보상, 인력부족으로인한높은강도의노동, 장시간근로에기인한일- 가정양립의어려움이주된이유들중하나로추측된다. 현재는많이개선되었다고는하나교통경찰은 4번째로그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 3) 주요보직의승진시제외되거나상대적으로저평가되고있다는인식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 이황우외, 2004). 선호지역과기피지역은기능과관계없이분명하게파악되는데다른민간분야와달리경찰은서울및도심지역에서의근무를기피하고지방의소도시근무를선호하는것으로밝혀졌다. 이유는분명한데 3급지로갈수록노동강도가약해지기때문이다. 현재노동강도를고려한보수체계가정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대도시의경찰들은상대적인피해의식을가지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참여관찰을실시한경찰서인터뷰중관련정보를얻을수있었는데서울지역에서지방으로전근을하기위해서는최소 5~10년이상을기다려야한다고답하였다. 이는맞교환방식의인력이동을감안한다면많은서울의근무자들은지방에서근무하기를원하지만지방근무자들은이미그지역에유착되어전출이굉장히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3) 지역경찰, 수사형사, 경비다음으로경찰조직내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23 제 2 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11 제 2 장 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1. 교대제근무 경찰의교대제근무형태는지구대의경우에는근무지별로나름대로조사할수있었으나수사형사의경우에는너무복잡하고경찰서마다매우다르고탄력적이어서설문지로조사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 결국경찰교대근무형태를하나의설문지에담아조사를할수없을정도로다양하고복잡하며, 때로는유연하다. 교통경찰은주로 3교대를실시하고있으며현재모든시간대별로균등하게투입되는근무인원수를시간대 < 표 2-1> 지구대 4) 근무형태주기추가근무 4 조 2 교대주 - 야 - 비 - 휴 4 일 3 조 2 교대주 - 주 - 주 - 야 - 비 - 야 - 비 - 야 - 비 ( 휴무주간 2 회 야간 2 회원칙 ) 3 조 1 교대당 - 비 - 휴 3 일주기, 월 1 회교육 자료 : 경찰백서 (2010). 9 일 교육월4시간 교대시간근무일매 30분근무시간인정 주당기본근무시간 < 月 30 일기준 / 자원근무제외 > 약 44.7 시간 약 48.1 시간 ( 月휴무 4 회보장시 ) 3 일약 58.1 시간 4) 이외에도여러교대제형태가존재하나이 3 가지의형태가전체지구대교대형태의 95% 에해당하기때문에 3 가지형태를중심으로기술한다.

24 1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2-2> 수사형사 급지 서울 S 경찰서 1 충남 K 경찰서 충남 Y 경찰서 인원 교대제형태 팀개수 팀별인원수 주평균노동시간 월평균노동시간 당직 : 36 당 잔 일 1 비 (4 일주기 ) 4 7~ 강력 : 48 당 잔 일 1 일 2 일 1 일 1 일 1 비 (8 일주기 ) 2 수사통합 : 14 당 비 일 2 일 1 일 2 일 1 (6 일주기 ) 3 수사통합 : 10 당 비 일 3 일 1 일 3 일 1 일 3 일 1 (8 일주기 ) 주 :1) 전체인원에는팀장인원이포함되어있음. 2) 한달 30 일기준으로계산하여월평균노동시간은두달의평균근무시간을 2 로나누어산정된값임. 3) 갑작스런비상호출과관련된노동시간은예측이어려워포함시키지않았음. 4) 1 급지의경우한달기준평균이틀을휴무한다고가정하여계산함. 5) 당직 -(09:00~ 익일 09:00), 잔무 -(09:00~12:00), 일근 1-(09:00~18:00), 일근 2- (09:00~22:00), 일근 3-(09:00~20:00). 6) 노동시간에는점심, 저녁식사시간포함. < 표 2-3> 교통경찰 근무형태 주기 주당기본근무시간 < 月 30 일기준 / 자원근무제외 > 4 교대주 - 야 - 비 - 휴 4 일 45.5~ 개서 3 교대 주 - 주 - 주 - 야 - 비 - 야 - 비 - 야 - 비주 - 주 - 주 - 야 - 비 - 야 - 비주 - 야 - 비 ( 일당비 ) 3~9 일 47.6~51.6 구분 198 개서 2 교대당 - 비 2 일관련자료없음 14 개서 일근 일근일 - 일 - 비일 - 일 - 당 - 비 1~4 일 50 자료 : 경찰청교통관리관실 ( ), 교통외근근무체계 개선계획. 33 개서 별수요에따라다르게투입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근로시간을단축하기에적합한방식을찾기위한개선안을모색중이다. 세부적인교대제형태는각기능을다룬장 ( 지역경찰, 수사형사, 교통경찰 ) 에서별

25 제 2 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13 < 표 2-4> 교대제의팀개수 ( 단위 : %) 몇개의팀으로교대가이루어집니까? 전체 2개 3개 4개 5개 기타 수사당직 (251) 수사강력 (214) 수사통합 (122) 수사형사전체 1.36 (8) 25.2 (148) (184) 19.9 (117) (130) (58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표 2-5> 교대제와비교대제근무자의주평균노동시간 교대근무여부 주평균근로시간 표준편차 교 대 비교대 전체경찰합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도로다룰것이다. 참여관찰시최대한실제노동시간을산출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정확한비번혹은휴무시출근일수를알기어렵고실제시간외근무를파악하기어려워근로시간파악에명확한한계가존재하였다. 결과적으로실제참여관찰을실시한경찰서의노동시간은자원근무가포함되어위의표들과비교해훨씬길게나타났다. 위의표에서드러나듯이지구대의경우지배적인비율을차지하는근무형태가 4조2교대 (52.4%), 3조2 교대제 (40.0%) 이고 3조1교대제 (5.1%) 가나머지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수사형사의경우에는위의표에서보듯이표준적인교대제가존재하지않고 2일주기, 4일주기, 6일주기, 8일주기등다양하며, 교대팀도 3~4개가주된형태이기는하지만기타교대형태가공존하고있어어떤교대조근무형태가어떤비중을차지하는지가늠하기어렵다. 이번연구는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을살펴보는것이지만, 경찰내에

26 1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는교대근무를하는경찰관만이있는것은아니다. 경찰에서지구대, 수사형사등과같이교대제로일하고있는기능과경찰서일근자들과같이교대제로일하지않는경우를비교한결과교대제로일하고있는경찰관들이교대제로일하지않는경찰관들에비해주평균노동시간이약간짧게나타났다. 이는교대제여부와관계없이경찰내부에서는주평균노동시간이길다는것을나타낸다. 2. 장시간노동 5) - 근무부서, 근무지, 연령, 계급별분포 < 표 2-6> 에서드러나는바와같이전체적으로근무부서및기능별로살펴보면, 수사형사의주간평균노동시간 (69.76 시간 ) 이지구대 (55.25 시간 ) 보다훨씬긴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4조 2교대가대도시중심으로정착되어있는지역경찰과비교해수사형사는근무의불규칙성이가장크고 24시간당직근무를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그다음이교통기능으로교통조사가주평균노동시간이 61.52시간, 교통외근은 시간이다. 수사가운데에서도수사강력의주간노동시간이가장긴 시간이었고, < 표 2-6> 주평균노동시간과월평균노동시간 근무부서 주평균노동시간 응답자수 표준편차 월평균노동시간 지구대 ( 파출소 ) , 수사형사소계 수사당직 수사강력 수사통합 교통조사 교통외근 전체경찰합계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5) 경찰의노동시간특히주당노동시간은식사시간, 휴게시간, 근무중취침시간 ) 을포함하는좀느슨한개념으로사용하고있어실제엄밀하게계산된노동시간은위의표에서이용하는시간보다는작게나올것이다.

27 제 2 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15 < 표 2-7> 근무부서별장시간노동비율 주평균 48 시간이상경찰관 근무부서별 수사 / 형사교통 ( 외근. 조사 ) 지구대 / 파출소 ( 단위 : %) 전체 48 시간미만 ( 6,658) 48 시간이상 (76,878) 전체 (31,096) (17,349) (35,091) (83,536) 주평균 52 시간이상경찰관 근무부서별 수사 / 형사교통지구대 / 파출소 전체 52 시간미만 (21,502) 52 시간이상 (62,036) 전체 (31,097) (17,350) (35,091) (83,538) 주 : 가중치부여한값임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수사통합은약간적은 시간이었다. 다음은근무부서별로장시간노동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주 48시간 6) 과 52시간 7) 이상노동하는비중이얼마나되는지를분석하였다. 주 48시간의장시간노동을많이하는근무부서로는위의통계에서보듯이수사 / 형사로 48시간이상이 96.9%, 주 52시간이상이 91.3% 에이르고있으며, 교통경찰도수사 / 형사보다는약간낮지만 48시간이상 94%, 52시간이상이 81.8% 로상당히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지구대 / 파출소의경우장시간노동을하는인원이적다고는할수없지만수사 / 형사나교통에비해적음을알수있다. 지구대 / 파출소의주 52시간이상근무하는비율은 55.4% 이다. 전반적으로수사 / 형사, 교통, 지구대 / 파출소등에서근무하는경찰관들의장시간노동비율은주 48시간을기준으로 92% 에이를정도로높으며, 근로기준법상주연장근로의상한인주 52시간을기준으로 6) 유럽을포함한선진국에서장시간노동의기준으로주 48 시간을잡고있음. 7) 현재우리나라근로기준법상주최대연장근로가능시간인 12 시간을주 40 시간에더한값이주평균 52 시간임.

28 1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하는경우에는 74.3% 이상이그수준을초과하여근무하고있다. 이것은공공기관인경찰이근로기준법조차도지키지못하는전근대적인근무형태와노동시간을유지하고있음을드러내고있는것이다. < 표 2-8> 은급지별로장시간노동실태를분석한표이다. 기본적으로전급지의경찰들이장시간노동을하고있으나그중에서도 3급지의경우 1급지에비해장시간노동을하고있으며이는 48시간을기준으로 5.2%, 52시간을기준으로할경우 11.4% 가높다. 2급지는 1급지와 3급지중간정도의비중을보여준다. 3급지는 83.7% 가기능과관계없이주평균 52시간이상의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미루어빠른시일내노동시간단축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대도시 1급지의경우업무강도가매우높고장시간노동의비중이약간낮으나 3급지의경우업무강도가상대적으로낮고노동시간이길다. 20대혹은 50대이상의경찰관들이상대적으로짧은노동시간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어느정도경험도있고젊은 30~40 대의경찰관들이주로일선에투입되어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 표 2-8> 근무지 / 급지별장시간노동의비율 급지별주평균 48 시간이상경찰관 근무지 / 급지별 1 급지 2 급지 3 급지 ( 단위 : %) 전체 48 시간미만 ( 6,318) 48 시간이상 (74,048) 전체 (59,975) (10,087) (10,304) (80,366) 급지별주평균 52 시간이상경찰관 근무지 / 급지별 1 급지 2 급지 3 급지 전체 52 시간미만 (20.630) 52 시간이상 (59,737) 전체 (59,975) (10,088) (10,304) (80,367) 주 : 가중치부여한값임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29 제 2 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17 < 표 2-9> 연령별장시간노동의비율 주평균 48 시간이상경찰관 ( 연령별 ) ( 단위 : %) 20 대 30 대 40 대 50 대전체 48 시간미만 ( 6,615) 48 시간이상 (76,643) 전체 (1,179) (19,120) (42,873) (20,086) (83,258) 주평균 52 시간이상경찰관 ( 연령별 ) 20 대 30 대 40 대 50 대전체 52 시간미만 (21,422) 52 시간이상 (61,836) 전체 (1,179) (19,120) (42,873) (20,086) (83,258) 주 : 가중치부여한값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표 2-10> 계급별장시간노동의비율 계급별주평균 48 시간이상경찰 계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 급 ( 단위 : %) 전체 48 시간미만 ( 6,578) 48 시간이상 (76,693) 전체 (5,014) (8,891) (40,172) (26,278 ) (2,916) (83,271) 계급별주평균 52 시간이상경찰 계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 급 전체 52 시간미만 (21,358) 52 시간이상 (61,911) 전체 (5,014) (8,890) (40,172) (26,277) (2,916) (83,269) 주 : 가중치부여한값임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기본적으로모든연령대에걸쳐장시간노동을하는것으로분석되며특 히 30 대의경우주평균 52 시간이상근무하는비율이 80.1% 로높다. 상

30 1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대적으로 20대젊은순경이나신입간부들은 52시간미만으로일한다는비중이 37.9% 로높게나타났다. 계급을기준으로주평균 48시간미만인그룹중경위가 11.2% 로그비중이가장높았다. 오히려더높은계급인경감의경우무려 96.8% 가 48시간이상을근무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52시간을기준으로살펴봐도계급별분포는전반적으로 48시간을기준으로하였을때와유사하다. 주로일선에서많은업무를처리하고있는경장, 경사, 순경순으로노동시간이길다는것을알수있다. 경찰의노동시간을우리나라전산업등다른산업의노동시간과비교하기위해서주40시간을기준으로하여초과근로를산정하여비교한결과위의 < 표 2-11> 과같이나왔다. 조사대상이사업체인경우, 근로자개인인경우, 조사방법의차이등의차이가있어통계수치가엄밀하게비교가능한것은아니나대략적으로비교할수있다. 여기에따르면, 경찰은우리나라전산업특히노동시간이긴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은행산업보다도초과노동시간이길게나타나고있다. 또한장시간노동의기준이라고할수있는주 48시간이상일하는비율그리고주 52시간일하는비율에서도다른산업보다훨씬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수사형사의장시 < 표 2-11> 경찰과전산업, 제조업의노동시간비교 월평균초과노동시간 주평균초과노동시간 주 48 시간이상비중 (%) 주 52 시간이상비중 (%) 전체경찰 지구대 수사형사 전산업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은행산업 자료 : 월평균초과노동시간과주평균초과노동시간통계는경찰은한국노동연구원 (2012), 전산업, 제조업, 자동차제조업통계는고용노동부 (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은행산업통계는한국노동연구원 (2011), 주 48 시간, 주 52 시간비중은한국노동연구원 (2011) 30 인이상의사업체패널조사 2010.

31 제 2 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19 간노동은악명높을정도로다른산업이나직종보다압도적으로긴노동시간을갖고있다. 경찰지휘부그리고행정안전부나기획재정부등정부내부에서공공부문특히경찰의노동시간에대한무관심과기본적인의식부족때문에경찰의장시간노동이방치되어온것으로보인다. 기획재정부는경찰인력을늘리는것에대한재정적부담때문에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것으로무마하려고해온것으로보인다. 일선경찰들도노동시간을줄이고자하는요구를제대로제기하지도않고연장근로수당을더많이받는것을부분적으로만족한것같다. 선진유럽국가들과미국에서는주 40시간을기본으로주최대노동시간 48시간이라는한도를정하여이를지키도록법적으로강제하고경찰의지도부나각경찰서의책임자들은이를감독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근로조건의최저한도를정한근로기준법에주 40 시간제를 2011년부터모든사업체에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주 12시간한도로연장근로를시킬수있도록되어있다. 경찰청이공공부문가운데에서대표적으로많은인력을고용한조직인경찰이민간부문에대해모범을보이지못하고근로기준법에서정한최저기준조차위반하고있는것은사회적으로지탄을받을수있다. 3. 비번근무의빈도, 비번근무시간 경찰의초과노동시간이긴것은평일노동시간이길뿐아니라비번일이나휴무일에도일하는날이많기때문이다. 비번이나휴무일에근무하는경찰의비율이높은것은상시적인인력부족에휴가, 병가, 비상출동등으로생기는공백을채울수있는인력이없어비번이나휴무중인인력의근무를요구한결과이다. 그리고경찰관들의휴가나휴식문화가제대로정착되지않을뿐더러비번일이나휴무일에근무해서월수입을늘리려는문화도한몫을하고있다. 각부서마다업무의특성에따라비번혹은휴무일에동원되는횟수가다르다. 일반적으로수사형사직군이비번시투입되는횟수가많고교통조사계가상대적으로비번시근무하는경우가많으며지구대는월평균 2.13회로가장낮게조사되었다. 그러

32 2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2-12> 기능별비번 ( 휴무 ) 빈도와비번 ( 휴무 ) 근무시간 수사당직수사강력수사통합교통조사교통외근지구대전체 비번근무횟수 ( 월평균 / 회 ) 비번근무시간 ( 평균시간 ) 주평균연장근무시간 월평균연장근무시간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5,161 4,901 4,888 5,057 평균 N 6,814 6,517 6,496 6,696 표준편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나한번휴무시투입되어근무하는시간은지구대가 11.45시간으로가장길게나타났다. 즉, 수사형사는빈번한호출, 지구대는빈번하지는않지만투입시장시간비상근무로정리할수있다. 주평균시간외근무시간역시강력계형사들이가장길게나타났고 (14.71 시간 ) 교통조사계가 시간으로가장짧은주평균시간외근무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월평균시간외근무역시주평균시간외근무와비슷한분포를보였다. 급지간에도비번혹은휴무일때근무횟수와근무시간이다르다. 1급지는서비스수요가많기때문에비번혹은휴무시비상근무가다른급지에비해잦다. 3급지로갈수록예측하기힘든수요가줄어들기때문에이에비례하여비번시근무횟수가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비번혹은휴무일때근무시간역시 1급지가평균 11.29시간으로가장길고 2 3급지로갈수록줄어드는경향을볼수있다. 주평균 월평균시간외근무시

33 제 2 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21 < 표 2-13> 급지별비번 ( 휴무 ) 빈도와비번 ( 휴무 ) 근무시간 1 급지 2 급지 3 급지 전체 비번근무횟수 ( 월평균 / 회 ) 비번근무시간 ( 평균시간 ) 주평균연장근로시간 월평균연장근로시간 평균 N 4,751 4,534 4,528 4,666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1, 표준편차 평균 N 6,738 6,445 6,426 6,622 표준편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간을살펴보면급지별업무의특징을파악할수있다. 1급지는노동강도가높은대신상대적으로많은인원이배치되어있어노동시간이짧은반면 3급지로갈수록시간외근무시간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주평균시간외근무시간은 1급지와 3급지의차이가 2.14시간, 월평균시간외근무시간은두급지간의차이가 12.07시간에이른다. 이처럼 3급지는저강도장시간노동의형태를보인다. 4. 연차휴가사용 기능별연차휴가는 4조2교대가지배적인지구대와교통외근이가장높은사용률을보였고수사통합 (6.14 일 / 년기준 ), 교통조사계 (6.17일/ 년기준 ) 가가장적게사용하는것으로드러났다. 급지간연차휴가사용률이확연한차이를보이는데 1급지에서 3급지로갈수록연차휴가를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이는앞서살펴본다른통계내용과부합된다. 3급지는최소한의인력을보유하는경우가빈

34 2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2-14> 기능별연차휴가사용일 수사당직 수사강력 수사통합 교통조사 교통외근 지구대 휴가사용일 N ,494 표준편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표 2-15> 급지별연차휴가사용일 1급지 2급지 3급지 전체 휴가사용일 N 5,006 1,048 1,066 7,120 표준편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표 2-16> 휴가 ( 연차, 청원, 경조휴가 ) 를사용할수없는이유 과도한업무량직장문화팀의인력부족 동료에게부담 연가보상비때문에 기타 ( 단위 : %) 전체 수사형사전체 ( 597) 수사당직 ( 206) 수사강력 ( 266) 수사통합 ( 125) 교통조사 ( 214) 교통외근 ( 166) 지구대 (3,265) 전체 4.8 (209) 14.1 (608) 62.9 (2,718) 11.5 (495) 1.1 (48) 5.6 (242 ) (4,320) 주 : 휴가를사용하고싶은날에자유롭게사용할수없는이유 [1 순위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번해인당노동시간이가장길게나타난다. 그러므로 1, 2급지의근무자에비해연차휴가사용이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설문조사에서 1급지와 3급지간의연차휴가사용은약하루의차이를보이고있다. 휴가를가는데장애가되는요인으로가장우선적으로꼽은사항은 인

35 제 2 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23 력부족 이었다. 특히수사강력을제외한모든기능에서휴가를갈수없는첫번째이유로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수사당직은 자신이자리를비움으로써동료에게부담이될까봐, 수사강력은 지휘관을눈치를봐야하는직장문화와관행상의이유 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대체로수사형사들은상사와관행이휴가사용의자율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교통경찰이휴가를가기어려운원인으로지적한것은조금다른데, 교통조사계의경우 과도한업무량 을그이유로들었고교통외근은 직장문화 가 부족한인원 다음의이유로나타났다. 지구대의경우휴가사용에대한어려움의이유로 인력부족 이조사대상전기능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이밖에 직장문화, 동료에게부담이되기때문 이휴가를사용하지못하게하는주된이유로분석되었다. 5. 노동시간과교육시간 경찰교육훈련의기본목적은경찰관으로하여금직무수행에필요한 < 표 2-17> 직무의원활한수행을위한정기적인교육의필요성인식 ( 단위 : %) 근무부서 필요없다약간필요 보통 상당히필요필수적 전체 수사당직 ( 287) 수사강력 ( 331) 수사통합 ( 130) 1급지 교통조사 ( 233) 교통외근 ( 235) 지구대 ( 파출소 ) (3,838) 합계 (5,146) 수사 / 교통합계 ( 360) 2 3급지 지구대 ( 파출소 ) (1,767) 합계 (2,127) 전체 (7,27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36 2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지식과기술을함양하고변화하는사회나시민들의기대, 그리고공공질서의유지를위해요구되는경찰업무를능숙하게처리하고경찰관의건강, 안전그리고직무만족도를높이기위한것이다. 직무수행을위한정기적인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경찰관들의 38.2% 는상당히높게공감했고, 49.9% 는대체로공감했으며 11.7% 만이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어교육과관련해상당히높은욕구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체로수사형사와교통경찰들은직무교육이중요하다고보고있었다. 특히강력계형사들의경우 1급지강력계의 43.8% 가직무교육이직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상당히필요하거나필수적으로필요한요소라고응답하였고, 2 3급지의강력계형사의경우는무려 51.4% 가직무교육이상당히필요하거나필수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교통경찰의경우 1급지조사계와 2 3급지교통외근경찰이직무교육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었으며지역경찰은다른기능에비해상대적으로직무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낮은것으로보인다. 8) < 표 2-18> 교육훈련을받지못한이유 1 급지 인원부족 상사 / 동료눈치 원치않는교육 적합한교육부재 필요성을느끼지못함 ( 단위 : %) 전체 수사전체 ( 276) 교통전체 ( 129) 지구대 ( 파출소 ) (1,204) 합계 (1,609) 2급지합계 ( 수사, 교통, 지구대 ) ( 287) 3급지합계 ( 수사, 교통, 지구대 ) ( 284) 전체 (2,180) 주 : 괄호안은응답자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8) 2 급지와 3 급지의표본수를통합하였으나그럼에도 1 급지에비해표본수가현저히작다. 지구대를제외한나머지세부기능의결과를해석함에있어이와같은사항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37 제 2 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25 직무수행을위한정기적인교육에대한경찰관들의필요성인식이높음에도경찰의긴노동시간과인력부족때문에업무수행에서요구되는전문성과자기개발을위한교육훈련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교육훈련을받지못한경찰관의 48.4% 가교육훈련을받지못하는가장주된이유로 인원부족 을들었다. 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교육훈련의기회를포기하게되는사례를각기능별경찰의면담과정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는 적합한교육이없어서 교육을받고싶어도교육을받지못하는점을꼽았다. 함께일하는상사나동료들의눈치를보느라교육이나훈련을받으러갈수없다는경찰관이 17.6% 나되었다. 이것은이미인력에여유가없는상황에서대체인력역시없기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어느직원이교육이나훈련으로빠지면, 동료직원이나상사가그부담을고스란히안을수밖에없기때문에자연스럽게교육훈련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없게되는것이다. 인력부족 과 상사ㆍ동료의눈치를보느라 참여할수없다고응답한인원을합하면, 66.0% 의경찰관들이 인력부족 과 대체인력부족 때문에교육훈련을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그비율은전체경찰관의수가적은 3급지로갈수록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 표 2-19> 필요성이큰교육내용 ( 단위 : %) 직무교육 교양교육 자기개발교육 기본교육 의무교육 전체 수사형사전체 (1,072) 수사당직 ( 309) 수사강력 ( 406) 수사통합 ( 210) 수사과학 ( 147) 교통조사 ( 333) 교통외근 ( 315) 지구대 ( 파출소 ) (5,641) 전체 37.4 (2,756) 8.3 (611) 50.5 (3,717) 3.3 (246) 0.4 (31) (7,36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38 2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경찰공무원들이직무수행을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교육훈련시간의확보하기위해서는 인원충원 과 대체인력의확보 가가장시급하게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적합한교육의부재 (21.6%) 가그두번째이유를차지한것으로미루어보아, 경찰청수준에서각직무별교육수요의파악과이에기초한교육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는점을알수있다. 다음으로경찰이어떤교육이나훈련을요구하고있는가알아보았다. 직무교육 에대해서는수사과학, 교통조사기능이가장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직무교육에대한필요성에대한인식은경찰전체에서도 37.4% 로나타나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반면, 수사강력, 교통외근, 지역경찰기능은 자기개발교육 의필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었고경찰전체를보았을때도 자기개발교육 (50.5%) 이가장필요하다고보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각기능별경찰면담에서수사형사기능은특히직무교육필요성을강조하는모습을보였는데, 높은숙련도와전문성을요구하는수사형사의업무특성을반영한결과로보인다. 6. 노동시간과일 / 가정의양립 경찰공무원의긴노동시간과불규칙한교대제는 일과가정의양립 이라는시대적흐름을거스르고있다. 설문조사결과, 긴노동시간 때문에일과가정생활의충돌을경험하고있는경찰은전체의 57.5% 에달하고있으며, 수사형사부서가교통이나지역경찰보다훨씬높은비율로나타났다. 수사강력과수사통합기능에서특히두드러져그비율은경찰평균보다거의네배가까이높은 85.1%, 82.0% 였다. 기능별면담에서도수사형사는긴노동시간, 잦은밤샘근무, 빈번한비상출동등으로가정생활에심대한지장을받고있다고했다. 다음으로는수사당직, 교통조사의 68.5%, 69.0% 가긴노동시간이가정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응답했다. 교통외근경찰은지역경찰을제외한다른기능에비해서는낮은편이였으며 4조2교대가정착되어있는경우가많은지역경찰은휴무시가정일을많이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경찰은수사형사에비해상황이나은편이지만, 53.1% 가근

39 제 2 장경찰의교대제와장시간노동 27 < 표 2-20> 장시간노동과일과가정의충돌 -1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그저그렇다 ( 단위 : %) 별로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비해당전체 수사형사전체 ( 997) 수사당직 ( 302) 수사강력 ( 397) 수사통합 ( 206) 수사과학 ( 92) 교통조사 ( 322) 교통외근 ( 308) 지구대 ( 파출소 ) (5,479) 경찰전체 22.5 (1,612) 35.0 (2,506) 22.3 (1,594) 14.9 (1,065) 3.1 (219) 2.2 (160) (7,156) 주 : 일하는시간이너무길어서가정생활에지장을준다 에대한답변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표 2-21> 불규칙한노동시간 ( 교대제등 ) 과일과가정의충돌 -2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그저그렇다 별로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비해당 ( 단위 : %) 전체 수사형사전체 ( 911) 수사당직 ( 304) 수사강력 ( 400) 수사통합 ( 207) 교통조사 ( 321) 교통외근 ( 308) 지구대 ( 파출소 ) (5,555) 경찰전체 31.1 (2,250) 35.3 (2,557) 16.5 (1,195) 12.2 (883) 3.0 (216) 1.9 (138) 100.0(7,239) 주 : 작업시간이불규칙해서가정생활을제대로하기어렵다 는질문에대한답변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무시간이길어가정생활에지장을준다고응답하여결코낮지않은수치 를보였다. 지역경찰, 수사형사, 교통경찰의 66.4% 가 근무시간의불규칙성 때문에

40 2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가정생활에충실하기가어렵다고응답했다. 수사형사의대부분 (79.8%) 이근무시간의불규칙성으로인해가정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답했는데, 수사강력 (86.6%) 과수사통합 (83.6%) 에서그비율이특히높게나타났다. 수사강력과수사통합의경우 매우심한어려움을겪고있다 고답한비율은각각 45.8%, 45.9% 였다. 이에비해수사당직의근무의불규칙성은다른수사기능에비해덜한것으로판단된다. 이는집단면담에서가정생활을위해강력계에서수사당직으로보직을변경했다고한경찰관의진술과도일치하는결과이다. 지구대나파출소의경우에도 64.7% 가근무시간이불규칙해서가정생활이어렵다고응답하였다. 지역경찰들은교대근무의어려움보다는불규칙한근무체계를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한다. 지금까지경찰전체가공통적으로겪고있는장시간노동, 불규칙한교대근무등의직무특성을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장시간노동, 인력부족, 불규칙한교대근무에따른 일과가정생활의불균형 은시대의흐름을역행하고있으며, 이것은공무원조직에서솔선하여바꿔나가야할직장문화일것이다. 다음장부터는각기능별직무특성, 교대근무와야간노동등노동실태를파악하고, 이에따른문제점을지적하고해결책을제시하고자한다.

41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29 제 3 장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1. 들어가는말 민간부문의노동시간단축논의가사회적쟁점이되고있는데반해민간부문을선도해야할공공부문의노동시간에대한논의및연구는활성화되지않고있다. 우리사회에뿌리깊게박혀있는공복의식즉, 공무원은국민의봉사자이지노동자가아니라는고정관념과공무원의임금및노동조건이민간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우월하다는인식에따른것으로보인다. 24시간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필수공공서비스분야인치안, 소방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노동시간은민간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길고노동의강도역시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경찰공무원은국민의생명과재산권의보호그리고질서유지라는국가의기본기능을수행하는공무원으로서 1년 365일, 24시간한시도긴장을늦출수없는여건속에서업무를수행한다. 특히국민들의생활안전과밀접하게연관된범죄예방업무를담당하는지역경찰은 24시간근무가불가피하여교대근무제를통해상시근무체제를유지하고있다지역경찰이수행하는 24시간근무는민간사업장의업무와는구분되는몇가지특징을갖고있다. 업무가시간대별로균등하지않고특정시간대 ( 밤 10시부터새벽 2시까지 ) 에집중된다는점, 교대제의운영으로모든

42 3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지역경찰들의개인특성이나취약점 ( 연령, 체력 ) 과상관없이일괄배치된다는점, 지역경찰업무의상당수가주취자대응및관리등감정 ( 서비스 ) 노동의성격이강하다는점, 인력부족으로적절한휴가및휴게시간이보장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 이에따라경찰공무원의순직은다른공무원및민간부문종사자에비해월등히높아사회문제로제기되고있다. 경찰청은이와같은문제해결을위해그동안꾸준한노력을경주해왔고일정한성과도있었다. 지역경찰교대제의변화를보면, 과거격일제근무에서 1996년 3조 2교대근무를거쳐 2007년부터 1급지를중심으로 4조2교대제를실시하고있다. 하지만교대제전환에도장시간노동관행과편법적인교대제운영은지속되고있으며근본적개선방안은마련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본고는지역경찰공무원의교대제와노동시간실태를진단하여장시간노동의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마련하기위해작성되었다. 글의순서는다음과같다. 먼저 2절에서는지역경찰의일반현황과직무특성을살펴본다. 3절에서는지역경찰의교대제와노동시간을급지별 (1 3 급지 ) 로구분하여살펴본다. 지역경찰의교대제는급지별로구분되는데 1급지는 4조2 교대, 2급지는 3조1 교대, 3급지는 3조2 교대 ( 일부지역은격일제근무 ) 로근무하는것이일반적이라는것을밝혀둔다. 4절에서는 24시간상시근무제와장시간노동이지역경찰에게미치는영향과문제점을파악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전체내용을요약하고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지역경찰의현황과직무특성 가. 지역경찰개요 경찰의임무는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치안정보의수집, 교통의단속기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에있다 ( 경찰법 제3조 ). 이중에서도지역주민과가장가까이에서빈번하게접촉하는지역경찰의업무는경찰활동중에서도일반시민들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활동이라고할수있다 ( 최응렬외, 2011). 일반적으로

43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31 지역경찰이란지구대와파출소를뜻하는지역경찰관서소속의경찰공무원및전투경찰순경을말한다 (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 2조 ) 9). 주로지구대와파출소의지역경찰활동을통해범죄예방임무를수행하고있으며, 특히지역경찰관서의순찰팀은범죄예방순찰, 각종사건사고에대한초동조치등현장치안활동을담당하고있다 (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8조 ). (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2006) 2011년 3월현재우리나라경찰공무원의총수는 101,241명이며, 이중지역경찰은 42,592명으로 42.1% 를차지하고있다 ( 표 3-1 참조 ). 경찰공무원의총원은 10년전과비교하면약 1만명증가하였지만지역경찰관의수는거의변동이없다. 치안수요는증가하고있지만지역경찰정원의변화는거의없으며, 전체경찰관중지역경찰의비중은 2001년 45.56% 에서 2010년 42.13% 로 3.43% 감소하였다. 10) 지역경찰조직인지구대는지구대가속한경찰서의급지에따라인원구성및조직에차이가있다. 먼저급지 11) 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구분되는데, 1급지는대도시형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경찰서, 인구 25만명이상시에소재한경찰서, 인구 25만명이상관할경찰서 이며, 2 급지는중소도시형으로 인구 25만명미만시에소재한경찰서, 인구 15 9) 지역경찰관서의유형으로는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초소, 분소의다섯가지가있다. 이들의설치근거가되는기본법은경찰법이며이의명칭위치관할등은 경찰기관의조직및관리규칙, 검문소운영규칙, 낙도초소근무규칙 등에규정되어있고, 직무수행의범위나방법등에관하여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등에서규정하고있다 ( 양문승 김종길, 2008) 10) 지난 3 년동안증원된경찰공무원들의대부분은전의경을대체하기위한증원이었다. 경찰백서 (2011) 에따르면 경찰청은, 정부의병역제도개선정책추진에따라인력운용의효율성과집회 시위관리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 2008 년부터전 의경감축및대체경찰관증원을추진해왔다. 전체전 의경정원의 30% 를감축하고, 감축정원의 30% 에해당하는정원을경찰관으로충원하는계획을수립하여, 2008 년부터 4 년에걸쳐연차적으로총 18,191 명의전 의경을감축하고 4,866 명의경찰관을증원하게된다. 고한다. 11) 경찰청과그소속기관조직및정원관리규칙 [ 경찰청훈령제 654 호, , 일부개정 ] 제 8 조 ( 경찰서의등급기준 ) 에의하면경찰서의급지는 치안수요를유발하는총체적요인인경찰서관할인구및유동인구와도시화추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다만, 관할의변경또는치안수요의현저한증감등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예외로한다. 에따라결정된다.

44 3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1> 경찰인력과지역경찰정원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경찰관정원 (a) 지역경찰정원 (b) 비중 (b/a) ,930 90,819 41, ,944 91,592 42, ,945 92,165 42, ,271 41, ,336 41, ,613 41, ,324 41, ,732 42, ,554 42, , ,108 42, 자료 : 경찰백서 ( 각연도 ). 만명이상 25만명미만관할경찰서 이고, 3급지는농어촌형으로 인구 15만명미만군에소재한경찰서 로구분된다. 급지에따라치안수요의차이가발생하며그에상응하여지구대의인력정원및조직구성에차이가있다. 지구대의조직및구성을보면다음과같다. 지구대는지구대장, 순찰팀장, 관리요원, 순찰요원및민원담당관으로구성되며, 지구대조직은지구대장아래 3 4 개의순찰팀으로구성되어있다 (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10조 )( 그림 3-1 참조 ). 각순찰팀 12) 은 10 12명으로구성되며, 관리요원 1 2 명, 치안센터 2 3 곳이운영된다. 지구대장은경정 ( 또는경감 ), 파출소장은경감 ( 또는경위 ), 출장소장은경위 ( 또는경사 ) 가맡으며지구대활동과업무의총괄지휘및지역책임자의역할을담당한다. 12) 지구대장아래교대제의순찰팀장 ( 이하 팀장 이라한다 ) 을둔다. 팀장은소속순찰요원의근무를감독하고제반사건 사고발생시현장상황을지휘 처리한다. 팀장을보좌하고부재시업무대행을위해순찰팀별부팀장을둘수있다.

45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33 [ 그림 3-1] 지구대조직구조 지구대장 관리요원 순찰팀 치안센터 1 팀 2 팀 3 팀 4 팀 나. 지역경찰의역할과업무 지역경찰이란관할지역의실태를파악하여그에알맞은활동을하고, 항상즉응체제를유지하여경찰업무전반에걸쳐초동조치를함으로써주민생활의안전과평온의확보를임무로하는경찰이다 (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2조 ). 또한지역경찰은지역치안을책임진다는사명감을가지고경찰활동을수행하고주민에대한적극적인봉사및원활한관계유지에노력하여야한다 ( 최종술, 2004). 지역경찰의업무는크게일곱가지로구분해볼수있는데그내용은 1 순찰및거점근무, 2 현장출동, 3 수사업무, 4교통업무, 5 경비업무, 6 단속업무, 7 지역활동 등이다 ( 표 3-2 참조 ). 치안수요가많은 1급지의경우지역경찰관의업무가 순찰및거점근무, 현장출동, 범인검거 등에집중되지만상대적으로치안수요가적은 2, 3급지지역경찰의업무는순찰과현장출동이외에수사, 교통, 경비, 단속업무등종합적인성격을띠고있다. 이렇게지역경찰의업무가급지별로다른것은지역별치안수요와연동된결과로보인다. 1급지의경우 112 신고에따른출동수요가많아, 업무가순찰과출동, 주취자처리등에집중되는반면 2, 3급지지

46 3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2> 지역경찰활동의업무범위 업무범주순찰활동주민연계범죄예방활동범인성유해환경의관리사회질서유지활동 단위업무 112 순찰차순찰 경찰관도보순찰 방범심방업무 자율방범대운영 민간경비업체와의협력 범죄예방홍보활동 풍속사범및윤락행위지도단속 무허가건물관리 전당포허가및관리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업무 총포화약류지도 단속과허가에관한업무 신용조사업관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 기타금품모집단속에관한업무 미성년자보호법및아동복지법위반사범관리 공연장및소년오락시설관리 소년유해환경에대한실태파악및지도단속 기초사범단속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운영및유관기관단체와의협조 소년선도보호및보도에관한업무 소년범죄의수사처리 ( 고소 고발포함 ) 결인, 부랑아단속협조 미아, 가출인무작정상경자보호, 수배처리 비행소년및불량행위소년의지도단속 자연보호저해사범지도단속 타기관고발사건처리 불법수렵행위단속 각종안전사고 ( 풍수설해제외 ) 예방및지도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역경찰은범죄활동예방업무와함께초등수사도수행한다는점이특징이다. 지역경찰의주된업무인 순찰및거점근무 와 현장출동 을보면다음과같다.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에서는순찰근무에대

47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35 해 지역경찰관은관내상황의파악, 범죄의예방과범인의검거, 교통및 제경찰사범의단속, 청소년선도보호, 위험발생의방지, 주민보호, 상담 등을실시하기위해관할구역에대한부단한순찰활동을전개한다 고정 의하고있으며 순찰은도보및기동순찰로구분하고 2 인 1 조로실시하 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고말한다. 또한거점근무는 지역경찰관은관내 우범지역, 범죄취약지, 최근범죄발생지등에서고정또는유동하면서통 행인과차량에대한관찰및검문검색을통한근무지주변에대한범죄예 방활동을실시 하며, 순찰근무자는순찰시간내거점근무를병행실시 하여야한다 고한다. 지역경찰의업무는범죄예방을위한순찰업무와함께현장출동을꼽을 수있다. 현장출동은 112 기동순찰근무자는 112 신고사건등과상급경찰 관서및지구대에서처리를지시한사건사고에대해타임무에우선하여 신속히현장출동하여초동조치를취한다 고하여지역경찰의업무중 최우선시되며즉시성을요구하고있다. 지역경찰의업무는다음과같은점에서민간부문및일반직공무원들과 구분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첫째, 24 시간연속근무이다. 범죄예방과범인검거를위한지역경찰의 활동은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지역경찰 의업무는주로밤 10 시부터새벽 2 시까지심야시간대에집중되지만예 측이불가능한경찰업무의특성상 24 시간근무를수행하지않을수없다. 둘째, 범죄예방과단속을위해물리력을사용한다. 지역경찰이물리력 을사용한다는점은업무수행에있어상해위험도가높다는것을뜻한 다. 날이갈수록흉폭해지는범죄의단속및현행범체포과정에서겪을 수있는위험상황으로부터생명을지키기위해무기를사용하게되며, 이 때문에지역경찰은상해위험에항상노출되어있다. 셋째, 주취자 13) 대응및민원처리업무를수행하기위해주취자의폭 13) 주취자 ( 酒醉者 : Intoxicated People) 는술에취한음주자로서, 특히알코올의영향에의해서사회통념상정상적인판단이어려울정도로취한상태를의미한다. 현행법령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가보호조치의대상이되는주취자를 술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 신체와재산에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자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여기에는인지능력이나행위조정

48 3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력과욕설에도주취자와의원만한관계를유지하도록요구받고있다. 이는지역경찰의감정을통제하는감정노동의성격을띠는데이는정신적스트레스의주된요인이된다. 넷째, 지역경찰의업무는스스로일을계획하고수행하는방식이아니라단속적이고불규칙하며노동시간을개인이통제할수없다. 지역경찰의업무는 24시간균등하게분배되는것이아니라요일별, 시간별치안수요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지역경찰업무는금요일과토요일에집중되며, 집중시간은밤 10시부터새벽 2시이다. 112출동건수도이시간대에집중된다. 이는업무배분이균등한교대제편성을어렵게하는요인이며, 불규칙한교대제가구조화된가장큰원인이다. 다섯째, 연장근무및휴일근무에대한경찰공무원의보상은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는다. 근로기준법 14) 은 1일 ( 日 ) 8시간이상의연장노동과휴일노동에대해통상임금의 150% 의수당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경찰공무원은경찰보수규정에의해근로기준법에비해턱없이낮은수당이책정되어있다.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과휴일근무수당의병급을제한하고있다. 또한야간근무수당의지급대상을 주 야간교대근무자 로한정하고있어근무시간이 09시 ~익일 01시일경우에는야간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다. 외국경찰의경우초과근무에대하여통상임금 ( 개인별시간당임금 ) 전액을기준으로수당을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나, 한국경찰은통상임금이하의단가를적용하여지급하고있다. 능력이떨어진음주자가계단아래로구를위험이있는경우는포함되는것으로본다 ( 주성진, 2011). 14) 근로기준법은다음과같다. 제 56 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 53 조 제 59 조및제 69 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49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지역경찰의교대제와노동시간 가. 지역경찰의근무체계변화과정 지역경찰은범죄예방과 112신고출동사건처리등일반국민의치안요구에대응하기위해 24시간근무체제를유지하고있다. 범죄예방과사회질서유지를위해지역경찰의근무가 24시간연중무휴로수행되어야한다는점은근무형태설계시고려해야할첫번째요소이다. 통행금지제도 15) 가있었던 1981년까지는취약시간대인밤 12시부터오전 4시까지상대적으로범죄의발생빈도가낮고, 지역경찰의심야시간대근무강도도약했다. 하지만 1982년 1월 5일자로야간통행금지가해제되고치안수요가급증하면서전일제 ( 全日制 ) 와 2부제혼용근무방식은더 < 표 3-3> 지역경찰의근무체계변천사 교대제의유형 특성 창경 1982 전일제 ( 全日制 ), 2부제혼용 ~12 3부제 ( 일근-당번-비번 ) 의시범운영 예산부족으로종료 광역파출소 3부제재 ( 再 ) 시범운영당시 3부제는주간-야간-비번의 3조2 교대 서울 6 대도시 전국순 ( 順 ) 으로 3조2 교대도입이후, 1995~ 야간근무후휴식보장을위해 조2교대 ( 주-주-주-야-비-야-비-야-비 ) 전면보급 ~ 4조2교대, 변형 3교대등시범운영 ~ 1급서 4조2 교대확대시행및 2.3급서 3조2 교대교육형및 3조1 교대시범운영 ~ 현장치안맞춤형근무체계 자료 : 경찰내부자료를재구성. 15) 통행금지제도가우리나라법령에의하여제도화된것은 1954 년 4 월 1 일 경범죄처벌법 에 전시 천재지변기타사회에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때내무부장관이정하는야간통행제한에위반한자 라고규정되어야간통행금지위반자가구류또는과료에처하게되었을때부터이다 년 12 월 30 일자로이법이전면개정되었을때에도 야간통행제한위반 이라하여그대로존속되었다.

50 3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이상유지될수없게되었다. 특히도심지경찰관들은통행금지제도해제이후하루 14 18시간이상의근무를하게됨으로써과로근무의해결이경찰조직의주된관심사로부상하였다. 당시치안본부는 1982년 7월부터서울등 6대도시의도심지파출소에대하여 일근 -당번- 비번 의 3부제근무를실시하였으나예산부족등으로시범운영에그치고말았다격일제근무가지배적이었던지역경찰에 3부제가도입된것은 1995년부터이며이때부터 2001년 4월까지서울에서시작하여 6대도시로확대, 이후전국으로확대되었다. 한편, 현재의근무형태가도입되었던때는경찰혁신의하나로 2003년 8 월 1일부터순찰지구대가설립되고난이후인 2007 년부터였다. 순찰지구대제도는인구, 면적, 주민생활권, 교통망등지역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3~4개파출소를통합하고순찰지구대를편성하여운영하는방식이었다. 16). 이는방범능력의개선및순찰효과의증진, 인력 재정시설 장비등방범자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게하고, 집단적인범죄등에기동력있게대처하기위한목적으로고안된제도이다. 기존의파출소는치안서비스강화를위해치안센터로변경하고 민원담당관 이라는봉사전담경찰관을배치하여운영하였다 ( 최응렬 정승민, 2004). 지역경찰들의교대제전환요구도순찰지구대의설립요인으로작용했다. 2000년에경찰대개혁을추진하면서파출소의 3교대제를전면실시하여지역경찰들의큰호응을받았지만, 인력증원등후속조치가지연됨에따라 3교대기준 1팀당 13인을확보하지못한파출소가전체 2,944개중 41.5% 인 1,222개소나되는등정상적인근무여건이확보되지못하였다. 무엇보다도소규모의획일적인파출소운영으로소위파출소지키기에많은인력이소요되었고, 일선의부족한치안력을상당부분보충하여주었던의무경찰이 2004년부터단계적으로감축될상황에처해경찰력의 16) 2003 년이후인력 예산의효율적운영을위해 3~5 개의파출소를통합하여지구대체제를도입하였으나, 관할구역확대에따른순찰공백발생및관할에대한전문성약화로주민체감치안이약화되었다. 이에 2004 년부터는파출소운영이적합한지역을위주로파출소증설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특히 2010 년에는그간의농촌지역우선전환에이어도시지역까지파출소를확대하여 867 개지역에파출소를신설하여지역사회의치안을확립하였다 ( 경찰백서, 2011).

51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39 효율적인운영을위한특단의대책수립이불가피하게되었다 ( 경찰백서, 2004). 순찰지구대의설립과함께지역경찰의근무형태도변경되었다. 지구대설립이전주된근무형태는변형 3조2교대로야간근무후다음근무까지 36시간을휴식할수있어기존 3조2교대의 24시간에비해피로회복에유리하다는장점이있었다. 또한 2003년지구대전환에따라대규모병력운용이가능해지고 2006년주 40시간근로제가시행되면서 1급서를중심으로주 40시간에맞춘 4조2교대가도입되어근무여건이추가로개선되었다 ( 최응렬외, 2011). 이상과같이시대상황에따라변해왔던지역경찰의근무형태는 2011 년현재 현장치안맞춤형근무체계 로운영되고있다. 1급서를중심으로 4조2교대제근무형태가지배적이지만지역경찰의근무형태는단일하지않다. 이는지역별치안여건에맞는다양한근무모델이필요했기때문이다. 경찰청은 2010년 11월~12월에실시된 치안맞춤형유연근무제 시범운영을통하여전국 10개경찰관서에지역특성을반영한근무형태를개발운영하고있다. 당시근무형태설계의핵심은범죄및예방활동이가장긴요하게요구되는취약시간대 (22:00~02:00) 에효율적인인력운용이가능하게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하지만지역별유연근무제는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별로치안수요 근무피로도가다른점을반영한인센티브가불충분하여제도도입이타당함에도야간이나심야근무동기유발에있어어려움이따른다는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나. 급지별교대제와노동시간 지역경찰의교대근무형태 (2011 년 5월현재 ) 를유형화하면 < 표 3-4> 와같다. 근무형태는 4조2교대, 3조2교대, 3조1교대, 기타 (2부제, 4조 3교대등 ) 가혼재되어운영되고있다 17). 교대근무형태를결정하는가장큰요인 17) 경찰의교대근무유형을보다자세히보면 1 조 1 교대 ( 전일제 )-2 조 1 교대 -3 조 1 교대 -3 조 2 교대 -3 조 3 교대 -4 조 2 교대 -4 조 3 교대 -5 조 2 교대 -5 조 3 교대 - 기타 (5 일근무 3 일비번제, 농촌형탄력제, 당당비제, 당비제 로구분할수있다 ( 경찰통계연보, 2011)

52 4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4> 지역경찰의교대근무형태 근무형태주기추가근무 4 조 2 교대주 - 야 - 비 - 휴 4 일 3 조 2 교대주 - 주 - 주 - 야 - 비 - 야 - 비 - 야 - 비 ( 휴무주간 2 회 야간 2 회원칙 ) 3 조 1 교대당 - 비 - 휴 3 일주기, 월 1 회교육 9 일 교육월 4시간 교대시간근무일매 30분근무시간인정 주당기본근무시간 ( 月 30 일기준 / 자원근무제외 ) 약 44.7 시간 약 48.1 시간 ( 月휴무 4 회보장시 ) 3 일약 58.1 시간 주 : 교대시간은관서별자율원칙 ( 대부분주간 07~09 시, 야간 19~21 시교대 ). 자료 : 경찰내부자료보완. < 표 3-5> 교대근무형태별실시관서수 ( 현재 ) 4조2 교대 3조2 교대 3조1 교대 기타전체소계 1급서 2급서 3급서소계 1급서 2급서 3급서소계 1급서 2급서 3급서 지구대 파출소 1, 자료 : 경찰청. 은지역별 ( 급지 ) 의치안수요에있다 ( 표 3-5 참조 ). 먼저, 4조2교대는 주간근무 + 야간근무 + 비번 + 휴무 의 4일주기순환형태로지구대 349곳 (81.7%) 과파출소 215곳 (14.2%) 에서실시하고있으며, 치안수요가많은대도심권에서운영되는교대제이다. 3조2교대는파출소의일반적인근무형태로주간근무 3일후, 야간근무와비번을교대로 3회실시하는 9일주기순환형태로 72개지구대 (16.9%) 와 954개파출소 (62.9%) 에서시행중이다. 3조1교대와기타 ( 격일제 ) 는치안수요가낮은파출소에서시행하는근무형태이다. 이중 3조1교대는 당직 -비번- 휴일 3일주기로월 1회교육을실시한다. 또한기타근무형태로격일제근무가있는데, 24시간근무 +24 시간휴무 형태이다. 격일제근무는농촌지역의파출소에서부분적으로운영되고있다. 2011년 3월기준으로지역경찰의교대근무유형별인력비중을보면 < 표 3-6> 과같다. 4조2교대(4개조가 2교대로 12시간씩근무 ) 와 3조2 교대 (3개조가일일 12시간씩맞교대로근무 ) 가각각교대근무자의 52.4%

53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41 < 표 3-6> 지역경찰교대근무유형별인력비중 1 조 1 교대 ( 전일제 ) 2 조 1 교대 3 조 1 교대 3 조 2 교대 3 조 3 교대 4 조 2 교대 4 조 3 교대 5 조 2 교대 5 조 3 교대 ( 단위 : 명, %) 기타 * 전체 인원 ,055 15, , ,797 비중 (0.4) (0.1) (5.2) (40.0) (0.2) (52.4) (0.4) (0.1) (1.0) (0.35) (100.0) 주 : * 5 인형 (15 명 ), 5 일근무 3 일비번제 (10 명 ), 농촌형탄력제 (10 명 ), 당당비제 (6 명 ), 당비제 (25 명 ), 주당비제 (20 명 ), 주당비휴제 (5 명 ), 일근 (9 명 ).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1). < 표 3-7> 지역경찰교대근무유형별주당근무시간 1 조 1 교대 ( 전일제 ) 2 조 1 교대 3 조 1 교대 3 조 2 교대 3 조 3 교대 4 조 2 교대 4 조 3 교대 5 조 2 교대 5 조 3 교대 ( 단위 : 시간 ) 기타 * 평균 시간 주 : * 5 인형 (66.87), 5 일근무 3 일비번제 (65.00), 농촌형탄력제 (62.00), 당당비제 (112.00), 당비제 (85.26), 주당비제 (66.65), 주당비휴제 (66.00).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1). 와 40% 를차지하고있어가장대표적인교대근무유형이라할수있다. 그다음으로는 3조1교대제가 5.2% 를차지하고있다. 각근무형태별주당근무시간 ( 기준 ) 을보면 < 표 3-7> 과같다. 주당근무시간은 3조2교대 가 47.92시간, 4조2교대 가 시간이며, 3조1 교대제가 시간이다. 4조2교대와 3조2교대제는근로기준법상의연장근로시간한도인 52시간이내이지만 3조1교대제는 52시간을넘고있어, 근기법위반의개연성이높다. 또한이들주당근무시간은기본근무시간으로비번근무및휴일근무를포함하지않은것이므로실제주당근무시간은이시간을훨씬초과하고있다. 1) 대표적인교대제유형 : 4조2교대와 3조2교대 4조2교대와 3조2교대는지역경찰교대근무의가장대표적인형태로지역경찰의 90% 이상이이두가지교대제로근무하고있다. 수사형사나교통조사계의교대제와는달리지구대및파출소의교대제는안정적인

54 4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형태를보인다. 이번연구를위해실시한심층면접에는서울본청및 10 개지구대, 1개파출소에서근무하는 24명의지역경찰들이참여했으며, 참여관찰도실시했다. < 표 3-8> 은연구팀이방문인터뷰를실시한지구대와파출소의인력, 노동시간, 교대제의형태이다. J지구대는서울 S경찰서 (1급지 ) 소속으로 4조2교대, S지구대는충남 K경찰서 (2급지) 소속으로 3조2교대, Y지구대는충남 Y경찰서 (3급지) 소속으로 3조2교대, D파출소는격일제근무형태를갖고있다. 1급지인 J지구대의 4조2교대 18) 를보면 4개의근무조가각각 주간- 야간-비번 -휴무 19) 를순서대로반복하며, 4일을주기로순환하는근무형태 < 표 3-8> 인터뷰참여지구대및파출소의교대제형태 급지 지구대및파출소 인원팀수주평균근무시간 월평균근무시간 교대제형태 1 서울 J 지구대 주 - 야 - 비 - 휴 (4 일주기 ) 2 충남 S지구대 주-주-주-야-비-야-비-야-비충남 Y지구대 (9일주기) 3 충남 D파출소 시간근무, 24시간휴식 (2일주기 ) 주 : 월평균근무시간은 30 일기준교대근무자들의근무시간만을계산한것임. 1 급지는자원근무나탄력근무를제외한근무시간임. 2, 3 급지지구대의경우, 주간 2 회와야간 1 회의휴무를사용할때의근무시간이며, 3 급지 D 파출소는휴무 2 회를모두사용할때의근무시간임. 파견이나장기교육으로빠진인원은제외하고, 실제근무인원만기입함. 1 일을주기의첫째날로계산했으며, 각교대제에따라근무주기가일정하지않으므로 2 달평균을구한뒤, 주평균근무시간을구함. 30 일은 주 (30 일 7 일 = 주 ) 이므로, 주평균근무시간은월평균근무시간을 로나눈값. 18) 기존의기업에서시행하는 4 조 2 교대교대제와다르기때문에 변형 4 조 2 교대 라고해야정확한표현이나, 경찰내부에서는 4 조 2 교대라고칭하므로 4 조 2 교대 로표기한다. 19) 경찰기관상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등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 503 호, , 제정 ] 에따르면비번과휴무의차이는다음과같다. 비번 이라함은교대근무자가일정한계획에따라다음근무시작전까지자유롭게쉬는것을말한다. 반면 휴무 라함은근무일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누적된피로회복등건강유지를위하여일정시간동안근무에서벗어나자유롭게쉬는것을말한다.

55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43 이다. 1팀이 12시간동안주간근무를하면, 2팀은같은날밤 12시간동안야간근무를하고, 3팀과 4팀은각각비번과휴무를갖는다. 야간근무후에비번과휴무가주어져밤샘근무에따른피로를휴식으로보상할수있도록교대제가설계되어있다. J지구대의근무시간은주간근무가오전 8 시에서오후 8시, 야간근무가오후 8시에서오전 8시로규정되어있다. 20) 각팀별교대시에는약 30분정도의교대근무시간이소요된다. 1급지 J지구대의총원은총 65명이며, 그구성은순찰근무 60명 (15명씩 4개팀 ), 지구대장 1명, 행정요원 2명, 치안센터소속 2명이다. J지구대는 S경찰서관내 4개지구대와 6개파출소중에치안수요가가장많으며, 112 신고건수 (2011 년기준 ) 을보면서울시내지구대중에 7위를차지할정도로치안수요가높다. J지구대는관할구역에아파트단지가형성되어있어거주인구가많고, 경기도의위성도시를오가는버스, 놀이동산과야구장, 공연장이있어서유동인구또한많다. 교통이편리하고유흥가와먹자골목이발달해치안사건 사고가많고, 주취자및노숙자문제가많은것이특징이다. S지구대와 Y지구대에서실시하고있는 3조2교대는 3개의근무팀이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을 9일주기로반복하는근무형태이다. 일반적으로 3조2교대는 3개의교대제를두어근무형태를 3조로나누고, 1일근로를 2근무로나누어 1일기준으로 2개조는근무하고, 1개조는휴무하는형태 이다. 지역경찰의경우이와같은 3조2교대를기본으로하되, 이를 9일주기로변형하여운영하고있다. 9일주기변형은주간근무를 3일연속으로하고난후에, 야간근무 1일과휴식 1일을세번되풀이하는형태이다 ( 표 3-9 참조 ). 근무교대제의운영및순환을보면다음과같다. 1팀이 12시간동안주간근무를하면, 2팀은같은날밤 12시간동안야간근무를하고, 3팀은비번으로쉰다. 1팀이두번째주간근무를하는날의야간에는 3팀이근무를하고, 2팀은비번으로쉰다. 1팀이세번째주간근무를하는날, 다시 2팀이야간근무를하고, 3팀은비번으로쉰다. 2급지인 S지구대의근무시 20) 관서마다주간근무와야간근무시간에차이가있다. 일부지구대에서는주간근무를오전 9 시에서오후 9 시, 야간근무를오후 9 시에서오전 9 시까지한다.

56 4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9> 3조 2교대근무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주 주 야 비 야 비 야 비 주 주 휴 야 비 야 비 야 비 주 주 주 야 비 휴 비 야 비 주 주 주 간을보면, 주간근무는오전 8시부터오후 6시 30분, 야간근무는오후 6시에서오전 8시 30분까지로지정되어있다. 주간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 야간근무시간은 14시간 30분인셈이다. 야간근무가있는 2조의근무시간이주간근무인 1조보다시간이더긴것이특징이다. 지방경찰청의근무시간지침이있지만, 지구대나파출소마다직원들이원하는방향에서교대근무제를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다. S지구대의경우, 주간근무때에는일근근무자의근무시간에맞추기위해서주간근무시간을짧게설계했다. 또한주야간근무를 12시간씩동일하게배치하면, 주간근무의경우퇴근시간은오후 9시이후이다. 근무자의상당수가지구대에서 1시간이상소요되는주변의도심지역에서출퇴근하기때문에, 주간근무시퇴근시간을앞당기는것을원하고있다. 이런이유로야간근무시간이주간근무시간보다더긴기현상이발생하고있다. 2급지인 S지구대는순찰근무 22명 (7명씩 2팀, 8명 1팀 ), 행정요원 2명, 지구대장 1명등총 25명이근무하고있다. 관할지역은 1개동, 2개면으로인구는약 42,000명이고, 면적은 km 이다. 충남 K경찰서소속 3 개지구대중치안수요가많으나, 다른지구대와근무인원은유사하다. S 지구대관할구역에는대학교 2곳과시외버스터미널이있어, 유동인구가많고유흥업소가밀집되어있다. 3급지인 Y지구대의교대제는 2급지인 S지구대와출퇴근시간만다를뿐거의동일하다. 3급지인 D파출소의근무형태를보면, 2012년 2월부터격일제 ( 또는 2부제 ) 가시행되고있다. 격일제근무는 24시간근무후에 24시간의휴식을취하는 2조2교대의근무형태로 1회근무시오전 8시부

57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45 터다음날 8시까지근무하며, 격일제로교대한다. D파출소는파출소장 1 명, 치안센터장 1명, 관리반장 1명, 순찰요원 5명총 8명이근무하며, 2개면을관할하고있다. 원래 10명이근무했지만, 노인인구가많고치안수요가적다는이유로정원이감소되어격일제근무로변경되었다. 파출소의소재지가면단위농촌지역이어서지역경찰의업무는폭력, 주취자문제보다는노인복지서비스, 토지경계다툼등민원성신고가많이발생하고있다. 2) 급지별노동시간 < 표 3-10> 은급지별노동시간관련각지표를종합한것이다. 지역경찰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55.25시간이며, 3급지 (59.43시간), 2급지 (57.39 시간 ), 1급지 (53.77시간) 의순서대로긴경향을보이고있다. 급지별로주당노동시간의차이가발생하는것은교대근무제가다르기때문이다. 1대1 < 표 3-10> 급지별노동시간관련지표 1 급지 2 급지 3 급지 전체 주당평균노동시간 휴무일때근무횟수 ( 월평균 / 회 ) 휴무일때근무시간 ( 평균시간 ) 주평균시간외근무시간 월평균시간외근무시간 연차휴가총 일 사용휴가 일 평균 N 3,229 3,505 3,315 3,313 3,424 3,894 3,714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4,729 5,111 4,854 4,843 5,009 5,676 54,43 표준편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58 4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로매칭되는것은아니지만 1 급지는 4 조 2 교대, 2 급지는 3 조 2 교대, 3 급지 는 3 조 2 교대와 3 조 1 교대근무형태가지배적이다. 여기서 시간외근무 는월평균 167 시간을초과하는근무시간을말하는 데, 이것은 2012 년일반공무원의기본월평균근무시간인 167 시간에근거 한다. 4 조 2 교대근무형태에서는탄력근무 ( 월 2 회 ) 가거의의무적인반면, 3 조 2 교대에서는자원근무만실시한다. 4 조 2 교대를기준으로할때, 주평 균노동시간을구하는산식 ( 算式 ) 은다음과같다. 주평균노동시간 (53.77 시간, < 표 3-10> 참조 ) 탄력근무및자원근무를제외한주당근무시간 (43.75 시간, < 표 3-8> 참조 ) [ 휴무일때근무횟수 (2.36 회 ) 휴무일때근무시간 (12.64 시간 ) ] 주 : 30 일은 주이다. (30 일 7 일 주 ) 위의식을계산하면주평균노동시간은 시간으로, 약 3 시간의차 이가있는데, 예측불가능한자원근무나기타비상시의연장근무에따른 차이일것으로보인다. 주말인토요일이나일요일에주간근무를하게되 면, 1 회근무시간인 12.5 시간중 8 시간까지는휴일수당, 나머지 4.5 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산정되며중복된수당은없다. 이러한산정방식은토요 일이나일요일야간근무에는적용되지않는다. 설문조사내용은면접조사결과와도일치한다. 반면 3 조 2 교대와 3 조 1 교대는 4 조 2 교대에비해주당고정근무시간이각각 3.62 시간, 5.66 시간길 다. 더욱이 2, 3 급지의경우인원부족을이유로비번근무가잦아주당노 동시간이길다. < 표 3-10> 에서보는것처럼주평균시간외근무시간은 1 급지가 시간, 2 급지가 시간, 3 급지가 시간으로 2, 3 급지에 비해 1 급지가낮았다. 월평균시간외근무시간을비교하면, 1 급지 (44.69 시 간 ) 가 3 급지 (58.16 시간 ) 에비해 14 시간가량적다. 이상에서보듯지역경찰의주평균노동시간은 52 시간을넘어서고있 다. 공직사회에주 40 시간근무제가도입 정착되어가는흐름과는역행 하는모습이라할것이다. 이와같이지역경찰의장시간노동이유지될수 있는것은노동시간에대한법적규제장치가없기때문이다. 지역경찰

59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47 교대근무자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또는국가공무원법에서근무관련최저기준을제시하지않고법체계상후순위에해당하는대통령령인국가공무원복무규정 21) 에원칙적인규정근거만을두고, 자체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일임하고있다. 일반내근공무원에대해주40시간근무가법률로규정되어있는반면야간, 휴일근무를수행하는지역경찰들의법률적규제장치가없다는것은불합리하다할것이다. 그나마다행인것은 2007 년 4월 19일경찰청훈령제503호로 경찰기관상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등에관한규칙 이제정되어최소한도의기준이설정되었다. 이에의하면 24시간계속하여업무를수행하거나긴급하고중대한치안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야간, 토요일및공휴일에관계없이상시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근무자의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한다 고규정하였으며, 특히시간외근무를명한때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그에상응하는수당을지급하여야하며, 예산부족등으로시간외수당을지급하지못한경우시간외근무를누산하여그만큼의휴무를부여하여야만하도록규정되었다 ( 조병인 이윤, 2011). 다음으로휴가사용일수를보면노동시간이길수록휴가사용일수가적은것을확인할수있다. 3급지의경우연차휴가사용비율은 34.5% 이고, 2급지는 36.5%, 1급지는 41.8% 이다. 2, 3급지의경우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는일수가많음에도실제사용일수는짧은현상을보였다. 요약하면, 지역경찰의노동시간은도심지역보다는농촌지역, 치안수요가많은곳보다는치안수요가적은 2, 3급지가긴것이확인되었다. 2, 3 급지지역경찰의노동시간이긴이유는지역경찰의업무와도연관되어있다. 1급지지역경찰은근무시간안에개인업무가종료되지만 2, 3급지의경우는신고와현장출동과정에서발생한단속과수사업무를지역경찰이담당하기때문에시간외업무가많아질수밖에없다. 21)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제 12 조 ( 현업공무원등의근무시간과근무일 ) 다음각호의기관에소속된공무원의근무시간과근무일은그기관의장이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1. 현업기관, 2. 제 1 호외에직무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필요가있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할필요가있는기관.

60 4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3) 노동강도지역경찰의업무및노동강도는어떠한가? 지역경찰의노동강도를가름하는주된요인중하나는 112신고출동횟수이다. < 표 3-11> 은현장조사했던 3개지구대와파출소의 112 신고건수를지역경찰 1인당건수로비교한것이다. 예상대로 1급지는 36.8건, 2급지는 22.2건, 3급지는 9 건이었다 22). 범죄발생건수및치안수요가많은도심지역지구대의 112 처리건수가많은것은당연하다할것이다. 하지만이것만으로 2, 3급지의노동강도가 1급지보다약하다고단정할수는없다. 1급지의지역경찰은동행보고서를적어수사과에인계하면업무가대부분마무리되지만, 2, 3급지지구대에서는 1급지에서다루지않는형사사건의 1차조사를지역경찰이담당한다. 2급지의경우강도, 강간, 절도등강력사건은수사과에서조사하고, 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등도로교통법위반사건은지구대에서지역경찰이처리한다. 그밖에상해사건과변사사건까지지구대에서맡아처리한다. 2, 3급지지역경찰들은신고출동횟수가적지만, 사건에대한책임이그만큼크기때문에업무에따른심적부담이상대적으로크다. 노동강도를파악하는또하나의요소로근무시간중휴식과휴게시간이보장되는가의여부이다. 지역경찰업무는 24시간지속되며, 심야근무를수행한다는점에서적절한휴식및휴게시간보장은대단히중요하다. < 표 3-11> 112 신고처리건수 ( 기준 ) 지구대및파출소 4 월총신고건수 지역경찰 1 인당건수 4 월하루평균신고건수 1 급지서울 J 지구대 2, 급지충남 S 지구대 급지 충남 Y 지구대 충남 D 파출소 자료 : 경찰내부자료를재구성. 22) 1 인당신고건수를비교하는것이절대적이지는않다. 지역경찰의수는관할지역과면적등을감안하여배치되기때문이다. 특히농촌지역의경우지역경찰의업무는 112 범죄신고보다는대민봉사의업무성격이강하다.

61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49 심야근무의피로를완화하기위해서는짧은시간이라도사이잠을자는것이건강에유익하기때문이다. 지역경찰은야간근무시간중 2시간동안 휴게 를취하도록하고있는데, 이를 대기 라고부른다. 대기 에대한본청의규정은없으나, 면접조사와참여관찰에서모든지구대와파출소에서동일한휴게방식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대기는경찰복장과무기및장비를갖추고휴게를취하다가, 신고출동시에는 10분내에출동태세를갖춰현장에투입될수있는상태를말한다. 야간근무시취침가능여부를보면야간근무를하는전체경찰의 46.4% 가가능하다고응답하였다. 직종별로보면교통외근이 39.7% 로그비율이가장낮고지구대 (43.7%), 수사당직 (60.1%), 수사통합 (69.9%) 순이다 ( 그림 3-2 참조 ). 지역경찰만을대상으로급지별로살펴보면 1급지는 38.3%, 2, 3급지는각각 50.4%, 60.4% 가취침이가능하다고응답했다 ( 표 3-12 참조 ). 하지만새벽 3시이후사이잠을잘수있는상황이어도별도의휴게공간이없어실제취침을할수있는조건은아닌경우가다반사였다. 야간근무중사이잠의가능여부는업무강도와도관련되지만경찰서 ( 및지구대 ) 관리자 [ 그림 3-2] 야간근무시취침가능여부 (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62 5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12> 급지별야간근무시취침가능여부 ( 단위 : 명, %) 야간근무를하는경우짧은시간이라도취침 전체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음 1급지 1,479 (38.3) 2,227 (57.6) 158 (4.1) 3,864 (100.0) 2급지 431 (50.4) 387 (45.3) 37 (4.3) 855 (100.0) 3급지 553 (60.4) 333 (36.4) 30 (3.3) 916 (100.0) 전체 2,463 (43.7) 2,947 (52.3) 225 (4.0) 5,635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의지휘방침도큰영향을미친다. 일부지휘관의경우사이잠을근무기강해이로인식하며, 사이잠이야간근무자의권리로인식되지않는경우가지배적이라고봐야한다. < 표 3-13> 은취침이가능하다고한응답자에한해, 취침가능시간을질문한것이다. 1급지는 50.7% 가 30분 1 시간이라고응답한반면, 2급지는 46.9% 가 1 2 시간, 31.3% 가 30분 1 시간이라고응답했다. 3급지의경우, 56.4% 가 1 2 시간, 15.7% 가 2시간이상이라고답해상대적으로긴휴게시간이주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야간근무시에취침이가능한지와취침가능시간을분석한결과, 근무시간은길지만치안수요가적은 3급지가긴휴게를취할수있음을알수있다. 반대로근무시간이상대적으로짧은 1급지는휴게시간이거의주 < 표 3-13> 야간근무시취침가능시간 토막잠을잔다면얼마동안이되는가 ( 여기서취침이나토막잠이란공식휴게시간, 대기시간을이용 ) 30 분이내 30 분 ~1 시간 1~2 시간 2 시간이상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207 (13.9) 756 (50.7) 471 (31.6) 57 ( 3.8) 1,491 (100.0) 2 급지 41 ( 9.5) 135 (31.3) 202 (46.9) 53 (12.3) 431 (100.0) 3 급지 37 ( 6.8) 116 (21.2) 309 (56.4) 86 (15.7) 548 (100.0) 전체 285 (11.5) 1,007 (40.8) 982 (39.8) 196 ( 7.9) 2,47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63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51 어지지않아노동강도가훨씬높은양상을보였다. 2급지의경우, 근무시간과노동강도면에서 1급지와 3급지의중간형태를띤다. 인터뷰와참여관찰에응했던대다수의지역경찰들은야간근무의어려움을호소했는데, 부서에상관없이 90% 이상의경찰관들이야간근무가주간근무보다힘들다고답해설문조사결과와동일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지구대의경우, 급지와상관없이 90% 이상이모두수면부족으로인한육체적피로가매우크다고응답했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경찰업무의특성상야간근무의업무강도가주간업무에비해훨씬강하고, 인력부족에따라근무규정상보장되어있는대기와휴게시간이지켜지지않기때문이다. 면접조사당시 S지구대의지구대장은대기시간에차를세워놓고쉬고있으면지나가는시민들이스마트폰으로찍어서경찰이태만하다고 SNS에올리는경우가있어, 쉴수가없다고했다. 빠른판단력과순발력을요하는경찰업무의특성상육체적피로가쌓여있는상태에서제대로된업무수행을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다음으로는야간근무가주간근무보다어려운이유가무엇인지파악하기위해지역경찰의업무특성과연관된두문항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는데, 응답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79.9% 의지역경찰이야간에민원처리가더힘들다고답했다. 야간에는기타관공서가문을닫을때에는행정관련민원신고가경찰에게집중되는동시에, 야간에는특히주취자관련신고가많아처리및대응이어렵고시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 < 표 3-14> 야간근무가어려운이유 (1) (1) 민원처리의수월함 매우그렇다약간그렇다그저그렇다 별로그렇지전혀그렇지않다않다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200 (6.3) 143 (4.5) 226 ( 7.1) 366 (11.5) 2,242 (70.6) 3,177 (100.0) 2 급지 52 (7.6) 42 (6.1) 68 ( 9.9) 85 (12.4) 437 (63.9) 684 (100.0) 3 급지 34 (4.8) 67 (9.5) 88 (12.4) 134 (19.0) 384 (54.3) 707 (100.0) 전체 286 (6.3) 252 (5.5) 382 ( 8.4) 585 (12.8) 3,063 (67.1) 4,568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64 5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15> 야간근무가어려운이유 (2) (2) 상대적으로심한감정노동 ( 예 : 주취자상대 ) 매우그렇다약간그렇다그저그렇다 별로그렇지전혀그렇지않다않다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3,345 (93.5) 153 ( 4.3) 18 (0.5) 4 (0.1) 59 (1.6) 3,579 (100.0) 2 급지 684 (90.2) 54 ( 7.1) 9 (1.2) 1 (0.1) 10 (1.3) 758 (100.0) 3 급지 644 (82.5) 113 (14.5) 13 (1.7) 3 (0.4) 8 (1.0) 781 (100.0) 전체 4,673 (91.3) 320 ( 6.3) 40 (0.8) 8 (0.2) 77 (1.5) 5,118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이다. 급지별로보면 1급지 82.1%, 2급지 76.3%, 3급지 73.3% 가야간의민원처리가더힘들다고응답해, 1급지지역경찰들이더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도심지의유흥문화와주취자들의난폭한행위, 범죄가날로지능화 흉포화되는사회현상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야간에더많이발생하는주취자문제는폭력사건이나고성방가등지역주민불편신고로이어지는경향이강한데, 이에따라신고유형도크게달라진다. 주취자에게관대한술문화까지더해져야간근무는경찰에게큰부담으로작용한다. 야간근무시에는민원처리자와의관계에서감정노동에따른스트레스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경찰관들은야간근무시 91.3% 가상대적으로심한감정노동을경험한다고응답하였고, 급지별로보면 1급지 93.5%, 2급지 90.2%, 3급지 82.5% 를보이고있다. 1급지도심지역에서주취자에의한경찰폭행, 폭언등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을반영한결과이다지역경찰들은 112신고에가장먼저출동하고, 국민들을대면하며현장에서소통하는업무를맡고있다. 경찰은민원서비스만을제공하는일반공무원들과달리, 법적제재를가하고물리력을사용하기때문에민원인들과의마찰이특히심하다. 게다가국민들이경찰 ( 서 ) 을찾을때는대부분의경우흥분한상태이거나, 예민한상태이므로마찰은비번하게발생한다. 이는심층면접에서도동일하게확인된다. 많은지역경찰들이소통이안되거나, 경찰을무시하는태도를보이는민원인을대할때스트레

65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53 스를받는다고답했다. J지구대의경장은 자신이보호해야할대상인국민이경찰을불신하고무시하는태도를보일때, 몸에힘이빠지고일하고싶은생각이모두사라진다. 고말했다. 1급지인 D지구대의경사는 폭력사건현장에서구둣발로차거나, 얼굴에침을뱉는민원인을상대할때, 극도의스트레스를받는다. 고답했다. 또한 유니폼을입고약국에가면, 경찰이어떻게아플수있냐? 고이야기하는모습에웃지도못한다고했다. 한편, 경찰의업무효율성제고와민원처리에대한고객만족도를측정하기위해도입한 해피콜제도 (Happy-Call) 는경찰의부담을오히려가중시켜효율성을떨어뜨리는것으로보인다. 1급지인 Y지구대의경사는경찰의권한을무시하고, 자신에게지시를내리는민원인이있었는데, 해피콜평가때문에오히려미안하다고사과했던적이있다고했다. 직무관련자들에게받는항의나위협은지역경찰의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를증가시키는요인이다. 지역경찰의 78.3% 가자주직무관련자들에게항의나위협을받는다고답했다. 급지별로보면 1급지 82%, 2급지 74.6%, 3급지 66.3% 의순이다. 지역경찰은업무수행중민원인으로부터항의와위협을빈번하게받고있음을알수있다. 항의나위협의빈도역시 1급지가 2, 3급지에비해월등히높은수치를보였다. 1급지지역경찰의 43.2% 가일주일에평균 4회이상, 2급지의 33.3%, 3급지의 26% 가일주일평균 4회이상이라고답했다. 급지를막론 < 표 3-16> 지역경찰의직무특성 (1) (1) 업무중직무관련자들 ( 예를들어민원인, 관련부처공무원, 피의자등 ) 로부터항의나위협을자주받습니까? 예 아니오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3,152 (82.0) 691 (18.0) 3,843 (100.0) 2 급지 637 (74.6) 217 (25.4) 854 (100.0) 3 급지 601 (66.3) 306 (33.7) 907 (100.0) 전체 4,390 (78.3) 1,214 (21.7) 5,604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66 5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17> 지역경찰의직무특성 (2) (2) 항의나위협을평균일주일을기준으로몇번이나받습니까? 1 회 2 회 3 회 4 회이상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650 (20.6) 721 (22.8) 422 (13.4) 1,364 (43.2) 3,157 (100.0) 2 급지 180 (28.3) 161 (25.3) 83 (13.1) 212 (33.3) 636 (100.0) 3 급지 217 (35.9) 162 (26.8) 69 (11.4) 157 (26.0) 605 (100.0) 전체 1,047 (23.8) 1,044 (23.7) 574 (13.1) 1,733 (39.4) 4,398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그림 3-3] 경찰의직무특성비교 - 항의및위협정도 (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하고지역경찰의 52.5% 이상이일주일에 3회이상항의나위협을받는다는응답결과는이런상황이지역경찰의업무특성상구조화되어있음을보여주는예라할것이다. [ 그림 3-3] 에서보듯이, 항의와위협정도를경찰내다른직종과비교했을때지역경찰의순위는두번째였다. 수사당직이 80.4%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순위가지역경찰로 78.4% 였다. 앞서말했듯이지역경찰은

67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55 사건직후현장에서긴장된상태의민원인과가장먼저접촉하는경찰이다. 그렇기때문에경찰출동이불가피한이유로늦어졌다거나, 민원인의요구사항을들어주지않을경우, 민원인은적극적으로항의한다. 범죄자의경우, 본인의범죄를부인하는과정에서폭력으로경찰에맞서기도한다. 게다가주취자와가장빈번하게접촉하는지역경찰은간혹주취자의폭력에시달기도한다. 수사당직이가장많은항의나위협을받는이유도이와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수사당직은지역경찰이검거한범인을조사하고조서를작성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 조사과정에서빈번하게마찰이일어나고항의나위협을받게된다. 반면에강력형사들과의일차접촉은 단순민원 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엄연한 범죄행위 를의미하므로, 때로는일회에그치지않는다. 일단범죄를인정해서조사가시작되면, 범인은죄의식이있는상태에서조사를받기때문에상대적으로항의나위협이적은것으로분석된다. 면접조사에서도지역경찰에대한민원인들의비호의적태도를확인할수있었다. 지역경찰들은 유니폼을입은지역경찰에게는비협조적인반면에사복을입은형사에게는협조적인모습을보이는민원인들이많다 고호소했다. 면접조사에서만난지역경찰은 한국인들이지역경찰을무시해서, 이제는외국인들마저도경찰무서운줄모른다. 고한탄했다. 또한지역경찰의근무지가경찰서가아니라, 지역사회에있는지구대나파출소이기때문에국민을감시하고처벌하는존재로보기보다는어려울때는언제나도움을받을수있는존재로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런인식들은 112신고센터에개인적인용무를해결하고자신고하는것으로이어지기도한다. 1급지인 D지구대의경위는냉장고를 1층에서 2층으로옮겨달라는등의민원전화가자주온다고했다. J지구대에서도참여관찰중이와유사한상황을목격할수있었다. 젊은청년들이지구대를방문해, 술을마셔야하는데신분증이없으니신분증을대신할서류를발급해달라는요구가두번이나있었다. 많은민원인들이각종행정기관과기타서비스업계의업무를지역경찰에게요구하여업무과다를초래하거나정신적인부담감을과중시키는상황이었다.

68 5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4) 근무환경지역경찰관서건물은순찰근무의거점인동시에경찰관들이식사와휴식을통하여활력을충전하는안식의공간이다. 경찰관들의근무교대가이루어지고수시로찾아오는방문객들의민원을들어주고주민친화를위한회의나행사가개최되는다목적의장소이다. 따라서지구대나파출소건물은충분한공간과쾌적한근무환경이갖춰져야할것이나거의대부분이건물면적이턱없이좁은데다오래전에건축되어경찰관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는실정이다 ( 조병인 이윤, 2011). 반복되는야간근무와대민접촉에서발생하는직무스트레스를완화하기위해서는적절한휴게시간과공간이필요하다. 먼저, 업무수행중휴게시간의사용여부를보자. < 표 3-18> 에서보듯, 응답경찰관의 22.2% 만이업무수행중휴게시간을사용할수있다고응답했다. 직종별로보면, 휴게시간을쓸수있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은곳은수사과학 (41.0%) 였고, 가장낮은곳은지역경찰로 20.6% 였다. 지역경찰들의업무중휴게시간사용가능성은 1/5에불과하다고응답하였다. 휴게시간의확보가근무환경개선을위한일차적인조건이라면, 그다음으로휴게공간이나시설이마련되어야한다. < 표 3-19> 는급지별휴 < 표 3-18> 업무중휴게시간활용여부 ( 단위 : 명, %) 업무수행중에휴게시간을쓸수있다.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수사당직 103 (33.8) 129 (42.3) 67 (22.0) 6 (2.0) 305 (100.0) 수사강력 150 (37.6) 152 (38.1) 89 (22.3) 8 (2.0) 399 (100.0) 수사통합 73 (35.3) 79 (38.2) 55 (26.6) 0 (0.0) 207 (100.0) 수사과학 43 (29.9) 42 (29.2) 56 (38.9) 3 (2.1) 144 (100.0) 교통조사 113 (34.7) 127 (39.0) 81 (24.8) 5 (1.5) 326 (100.0) 교통외근 111 (35.5) 109 (34.8) 87 (27.8) 6 (1.9) 313 (100.0) 지구대 ( 파출소 ) 2,660 (47.5) 1,785 (31.9) 1,010 (18.0) 145 (2.6) 5,600 (100.0) 경찰전체 3,253 (44.6) 2,423 (33.2) 1,445 (19.8) 173 (2.4) 7,294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69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57 < 표 3-19> 휴게공간및시설의유무 ( 단위 : 명, %) 업무중휴게시간을보낼공간ㆍ시설이확보되어있다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급지 1,500 (39.5) 925 (24.4) 1,217 (32.1) 151 (4.0) 3,793 (100.0) 2급지 278 (32.7) 233 (27.4) 304 (35.8) 34 (4.0) 849 (100.0) 3급지 274 (30.4) 247 (27.4) 333 (37.0) 47 (5.2) 901 (100.0) 전체 2,052 (37.0) 1,405 (25.3) 1,854 (33.4) 232 (4.2) 5,543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게공간및시설유무에대한설문조사결과이다. 62.3% 의지역경찰들은휴게시간을보낼공간이나시설이전혀없거나, 없다고답했다. 1급지지역경찰의 63.9% 가전혀없다 ( 또는없다 ) 고답했으며, 3급지 (57.8%) 로갈수록그비율은낮았다. 3급지의경우휴게시간과공간이확보된지구대나파출소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에도심지의 1급지들은휴게시간과공간모두확보하지못하고있었다. 조사를위해방문했던 1급지 J지구대와 2급지 K지구대는신축건물로, 타지구대에비해좋은환경에있다고할수있었지만일반관공서건물과시설에비해상당히허술하고누추한모습이었다. J지구대의경장은총기를반납한후탈의실에서한시간정도누워있을수는있다고답했으며, S지구대는휴게시설이있기는하지만열악해서들어가고싶지않다고말했다. J지구대와 S지구대의지구대원들모두대기시간이있어도마음편하게쉴장소가없어서차라리순찰차에앉아있는다고말했다. 대기 에마음편하게휴게를취할장소도없을뿐아니라, 신고출동의중압감때문에휴게시간을갖지못하는실정이다. S지구대의경장은휴게조가담당지역순찰을중단하면, 다른조에부담이되기때문에암묵적으로대기를하지않는다고도말했다. 54.8% 는편의시설을갖추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지만, 긍정답변중 48.3% 는 갖추고있지만충분하지않다 는응답이었다. 급지별차이는크지않았지만 1급지의긍정답변비중이낮았다. 면접조사에서도 1급지의지역경찰들은샤워실은물론탈의실조차없다고말했다. 땅값이비싼도심지의경우, 파출소나지구대건물이낡고비좁았다. J지구대는 2009년

70 5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20> 개인편의시설의유무 ( 단위 : 명, %) 근무지에탈의실, 샤워실, 개인사물함, 취침실이확보되어있다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급지 739 (19.5) 1,037 (27.3) 1,779 (46.9) 239 (6.3) 3,794 (100.0) 2급지 149 (17.6) 221 (26.1) 424 (50.0) 54 (6.4) 848 (100.0) 3급지 145 (16.1) 214 (23.7) 474 (52.5) 70 (7.8) 903 (100.0) 전체 1,033 (18.6) 1,472 (26.5) 2,677 (48.3) 363 (6.5) 5,545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신축된건물로샤워시설과체력단련실이있었다. 하지만예산부족으로체력단력실에는마사지벨트하나만덩그러니놓여있었고, 순찰차주차공간이없어찻길과인도에순찰차를주차하는상황이었다. 반면준도심지에소재한 3급지인 Y지구대는 40년된건물을리모델링하여 2층에샤워시설과여자화장실을만들고, 3층을올려여경탈의실을만들었다. 1급지 D지구대는 1970년대건물로 1층건물에옥상한층만올린구조였다. 70명이상이근무하는사무실에컴퓨터는 4대뿐이며, 잠을자려면간이책상을붙여놓고자는수준이었다. D지구대의경위는순찰을돌다가타행정기관의건물을볼때마다비애감을느낀다고도했다. 참여관찰시방문한 J지구대에서는야간근무전에커피를마시는지구대원을볼수있었는데, 믹스커피와생수 ( 물 ) 조차돈을걷어사용할정도로지원이안되고있다 23). 23) 파출소 지구대의매월운영비배정액은지구대 파출소의근무인원에따라다르다. 예를들면 80 명이상인 가 군파출소 지구대의운영비는 4,796,000 원 (2011 년기준 ) 이다. 대부분의지역경찰관서마다예산부족으로여러가지고충을겪고있는실정이다. 매년 4 월경파출소별로환경심사를실시하고있는데별도의예산지급이없어서행정기관 ( 면사무소 ) 에예산지원을협조받아서처리하고있다. 예를들면파출소 2 중출입문설치, 외벽방범창설치, 건물페인트도색, 의자구입, TV 구입, 컴퓨터구입, 청사주변주차장아스콘포장등은경찰예산이아닌행정기관의예산을사용하고있다. 대민접촉을위해서는경로당에갈때빈손으로가기힘든데직원들이사비로사가는경우가많고현수막 (placard), 행사비용등이턱없이부족하다는지적이다 ( 조병인 이윤, 2011)

71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59 5) 인력구조 : 고령화와여성인력지역경찰관서운영에있어맞닥뜨린문제중의하나는지역경찰의고령화이다. 지역경찰은주민들과직접접촉하며치안서비스를제공하고, 112신고등각종사건사고현장에가장먼저출동하여신속하게초동조치를취해야하는업무특성과함께, 주기적인야간근무, 24시간교대근무체제를유지해야하는특성이있기때문에이러한근무를뒷받침할수있는건강한신체가필수적이다 ( 조병인 이윤, 2011). 그러나한국의지역경찰은급속한고령화추세로접어들고있어 24시간상시근무가문제로제기되고있다. < 표 3-21> 은지역경찰근무인원의연령별분포이다. 전체인원 40,377명중 29세이하인 20대가 2,485명 (6.15%) 으로가장비중이낮았고, 30 34세 4,331명 (10,73%), 35 39세 5,492명 (13.60%) 로 30대가 9,823명 (24.33%), 40 44세 9,218명 (22.83%), 45 49세 7,497명 (18.57%) 으로 16,715명 (41.4%) 로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50 54세 5,944명 (14.72%), 55세이상 5,410명 (13.40%) 으로분포되어있다. 지역경찰의고령화는경찰관개인에게뿐만아니라, 경찰의업무에있어서도좋지못한결과로나타날수있다. 장기간의지속적인야간교대근무는경찰관개인에게건강상의문제를유발시킬수있으며, 경찰업무에있어서도초동조치대처미흡이나 112신고출동지연등범죄예방활동을약화시켜, 결과적으로치안불안으로이어지게할수있다. 더욱이공무원의정년연장으로지역경찰의고령화가더촉진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24). < 표 3-21> 지역경찰연령별인원현황 연령 29 세이하 세 세 세 세 세 55 세이상 ( 단위 : 명, %) 전체 2,485(6.16) 4,331(10.73) 5,492(13.60) 9,218(22.83) 7,497(18.57) 5,944(14.72) 5,410(13.40) 40,377(100)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1). 24) 국가공무원법개정 ( ) 으로공무원정년이 57 세에서 2 년에 1 세씩연장되어 2013 년부터는 60 세가정년이된다.

72 6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현재지역경찰운영에있어고령화등에대비한어떤대비책도갖고있지못한상황이다. 야간근무는분명불가피한경찰의숙명인만큼전술한위험성에대비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우선개인차를고려한탄력적인근무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하겠다. 즉, 연령과체력을고려하여야간근무가부적합한경찰관에게는야간근무를면제시킨후체력증진, 건강검진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 최응렬외, 2011) 인력구조의또다른특징은여성경찰관의수가완만하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 표 3-22 참조 ). 2011년현재경찰 101,637명중여자경찰관은 7,021명으로 6.9% 정도를차지하고있고전체여경 7,021명중 25% 인 1,791명이지구대에근무하고있다 25). 여성경찰의증가는여성의사회활동의증가에부합하는바람직한방향이라할것이다. 하지만여경에대한국민의신뢰가낮고남자경찰관들또한여경을동료라기보다는자신들이보호해야하는대상으로여기는풍조가없지않은것으로보인다. 여경스스로도체력적인이유나가정생활, 육아등을이유로순찰요원처럼야간당직등의근무가많은부서에서근무하기를기피하는양상을보였다. 그러나지역경찰에있어여성경찰들의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닌경찰조직의구조적인문제로보는것이합당할것이다. 여성범죄나여성인권문제가발생할때는여성경찰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하지만정작여성들의당연한권리인육아, 출산, 가사등의문제해결을위한인적 물적인프라는갖추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1급지 S지구대의여순경은개 < 표 3-22> 연도별총인원대비여성경찰관비율 경찰인력 90,819 91,592 92,165 93,271 95,336 95,613 96,324 97,732 99, , ,637 여경인력 (%) 2,396 (2.6) 3,007 (3.3) 3,341 (3.6) 3,803 (4.1)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1). 4,093 (4.3) 5,020 (5.3) 5,412 (5.6) 6,091 (6.2) 6,566 (6.6) 6,830 (6.8) 7,021 (6.9) 25) 2011 년현재, 여성경찰은경무관 1 명, 총경 6 명, 경정 40 명등으로고위직에서도점차영역을확대하고있다. 분야별로는생활안전분야가전체여경중 36.7%, 수사가 21.0%, 경무가 20.1% 순이다.

73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61 인사정을배려하지않는교대근무로인한피로누적으로유산을경험했는데, 경찰이되고나서겪은일중에가장힘들었던일이라고고백했다. 이와비슷한경험을한여경을 1급지타지구대에서도만날수있었는데, 현재는본인이자원해서관리요원으로근무하고있다고했다. 외국에는여성경찰의근무여건이나모성보호등의문제를협의하는 Association of Women Police 등의네트워크가각경찰서단위로조직되어학계, 시민사회등과도활발한교류를하고있으며, 여경들이전문경찰인력으로서역할을다할수있도록정신적, 물질적지원을마련하고있다. 하지만우리의현실은아직도여성경찰을경찰의일원이아닌 경찰의꽃 으로이해하는직장문화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여성경찰이남자경찰관과동등하게근무할수있는시설및공간의확보와함께법 제도적문제점의개선이요구되고있다. 6) 장시간노동의결과와문제점지역경찰들의교대제에대한만족도를보면만족은 47.4% 로, 불만족인 52.6% 보다약간낮았다. 그러나경찰내에다른직종과비교하면만족도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다. 수사당직의만족도는 29.4%, 수사강력은 33.5% 였다. 지역경찰의교대제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은이유는 2007년부터도심지역을중심으로 4조2교대제가도입되면서주당노동시간이줄어들었기때문이다. 하지만지역경찰의만족도가 47.4% 로과반수에미치지못하고있음에 < 표 3-23> 교대제만족도 ( 단위 : 명, %) 귀하는현재의근무교대제에만족합니까? 전체 예 아니오 1급지 1,686 (47.5) 1,863 (52.5) 3,549 (100.0) 2급지 363 (48.0) 394 (52.0) 757 (100.0) 3급지 367 (46.1) 429 (53.9) 796 (100.0) 전체 2,416 (47.4) 2,686 (52.6) 5,102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74 6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면접조사에서그이유가확인된다. 인터뷰에응한지역경찰들은공통적으로교대근무제에대한불만보다는, 교대제운영에필요한최소인력이보장되지않고있음을지적하였다. 급지와관계없이모든지역경찰들은인력부족을호소했으며, 특히 1급지에서는대기시간이지켜지지않을뿐만아니라, 부족한인원을보충하기위해강제적으로비번근무나주로야간에 112 신고에대응하기위해서다른팀의근무자가인원을보충하는탄력근무를할수밖에없다고도했다. J지구대의한경장은 4조 2교대로근무하면서팀당근무인원이빠듯하기때문에적어도한달에 1 2 회는의무적으로탄력근무를해야한다. 고말했다. 일반적으로탄력근무를의무화하고있으며, 순번제로강제할당하는경우도있었다. 이보다자율적인자원근무는휴무날인근무자가연가나병가로휴가를간근무자를대신해서주간근무를지원하는방식이다. 2인 1 조로상황관리, 순찰등업무를수행해야하므로최소근무인원이부족할경우자원근무자를받는데, 이것은 4조편성에따른팀당인원부족때문에발생하는불가피한결과라할수있다. 장기병가 ( 病暇 ) 를내거나, 파견혹은교육을간근무자도실근무자에포함되는데, 이런상황에서인원충원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부족인원을보충하는방편으로탄력근무나자원근무를해야한다. 주간에는관리요원이서무업무외에상황관리를도와주기도하지만, 관리요원은주 < 표 3-24> 시간외근로를하는이유 (1) (1) 시간외근로 ( 잔무포함 ) 이유 2 가지를순서대로선택 [1 순위 ] 과다한업무업무특성상 팀 / 동료의업무로인한늦은퇴근 대체인력부족 비상대기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290 (8.5) 1,398 (41.0) 196 (5.8) 1,298 (38.1) 226 (6.6) 3,408 (100.0) 2 급지 46 (5.9) 416 (53.3) 33 (4.2) 232 (29.7) 53 (6.8) 780 (100.0) 3 급지 42 (5.0) 455 (54.1) 17 (2.0) 284 (33.8) 43 (5.1) 841 (100.0) 전체 378 (7.5) 2,269 (45.1) 246 (4.9) 1,814 (36.1) 322 (6.4) 5,029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75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63 간근무만하기때문에야간에는최소근무인원을채우기가어려워탄력근무가필수적이다. 1급지인 M지구대순경은 기동대훈련으로부족한근무인원을채우기위해서한달간휴무날에단한번도쉬지못하고지구대장을포함한지구대원모두가의무적으로근무를했다 고한다. 참여관찰시 J지구대의관리요원이병가와연가로부족한인원을보충하기위해일주일의피로누적이심한금요일주간근무이후에자정까지근무하는것을직접목격하기도했다. 지역경찰들이기본근무시간외에시간외근로를하는이유는무엇일까? 45.1% 의지역경찰들은첫번째이유로 업무특성상 불가피하다고응답했다. 그다음응답으로 36.1% 가 대체인력부족, 7.5% 가 과다한업무, 6.4% 가 비상대기 순으로비율이높았다. 1급지의경우 업무특성상 의이유가 41% 이고, 대체인력부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이 38.1% 이라는점이주목된다. 4조2교대근무가보편화된 1급지지구대와파출소의경우시간외근무가확대되는가장큰원인이인력부족에있음을확인할수있다. 시간외근로를하는 2순위답변은 업무특성상, 대체인력부족, 비상대기 에골고루분포되어있다. 1급지는 업무특성상, 2급지는 대체인력부족 을 2순위를꼽았다. 반면에 3급지의 32.3% 가 비상대기 라고응답했는데, 3급지는전체인원이적다보니비상대기에대부분의지역경찰이동원되기때문에많은인원이 비상대기 를주요원인으로선택한것으로분 < 표 3-25> 시간외근로를하는이유 (2) (2) 시간외근로 ( 잔무포함 ) 의주된이유 2 가지를순서대로선택하여주십시오. [2 순위 ] 과다한업무 업무특성상 팀 / 동료의업무로인한늦은퇴근 대체인력부족 비상대기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288 (9.2) 898 (28.8) 403 (12.9) 643 (20.6) 891 (28.5) 3,123 (100.0) 2 급지 66 (9.2) 174 (24.3) 65 ( 9.1) 208 (29.0) 204 (28.5) 717 (100.0) 3 급지 41 (5.3) 184 (23.9) 69 ( 8.9) 228 (29.6) 249 (32.3) 771 (100.0) 전체 395 (8.6) 1,256 (27.2) 537 (11.6) 1,079 (23.4) 1,344 (29.1) 4,611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76 6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26> 월평균비상대기및돌발상황발생정도 비상대기와같은돌발상황이한달을기준으로몇번정도발생합니까? 1 회 2 회 3 회 4 회이상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2,288 (63.4) 798 (22.1) 184 (5.1) 338 ( 9.4) 3,608 (100.0) 2 급지 516 (63.1) 176 (21.5) 44 (5.4) 82 (10.0) 818 (100.0) 3 급지 602 (68.2) 179 (20.3) 35 (4.0) 67 ( 7.6) 883 (100.0) 전체 3,406 (64.2) 1,153 (21.7) 263 (5.0) 487 ( 9.2) 5,309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표 3-27> 교육훈련을받지못하는이유 인원부족 교육을받지못했다면이유는무엇입니까? 상사동료눈치 원치않은교육 적합한교육부재 필요성을느끼지못함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587 (48.8) 202 (16.8) 47 (3.9) 279 (23.2) 89 ( 7.4) 1,204 (100.0) 2 급지 121 (51.1) 32 (13.5) 16 (6.8) 42 (17.7) 26 (11.0) 237 (100.0) 3 급지 115 (49.8) 35 (15.2) 17 (7.4) 49 (21.2) 15 ( 6.5) 231 (100.0) 전체 823 (49.2) 269 (16.1) 80 (4.8) 370 (22.1) 130 ( 7.8) 1,672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석된다. 그러나월평균비상대기및돌발상황횟수를비교해본결과, 3 급지가가장적은수치를보여실제비상대기상황은 3급지가가장적은것으로드러났다. 긴노동시간과부족한인력은지역경찰의전문성신장과자기개발을위한교육훈련에걸림돌이되고있다. 지역경찰의 49.2% 는교육훈련을받지못하는이유로 인원부족 을꼽았다. 여기에 상사및동료의눈치 가 16.1% 이다. 이두요인을합하면 65.3% 가개인이아닌조직내의문제로교육훈련의기회를갖지못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물론교육을받지않는두번째이유로 적합한교육의부재 (22.1%) 를꼽고있어각직무별교육수요파악및이에기초한프로그램개발이필요함을확인할수있다.

77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65 교육훈련의기본목적은경찰관으로하여금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함양하고가치관을정립하여경찰업무를원만히처리하고경찰관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그런데지역경찰이스스로의직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이긴노동시간과인력부족때문에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경우그피해가고스란히국민들의몫으로되돌아옴을감안할때인력충원을통한교육훈련제고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특히, 과거와는달리범죄가폭력화, 복잡화되고지능화하는상황을고려할때지역경찰의교육훈련의중요성을강조하지않을수없다. 지역경찰들은어떤교육훈련을요구하고있는가? 지구대소속의지역경찰들은수사강력, 교통외근과함께 자기개발교육 (51.5%) 에대한요구가매우높았고, 두번째로는 직무교육 (35.5%) 이었다. 지역경찰의자기개발욕구가다른경찰직종보다높은것은지역경찰업무의전문성이낮다는것을역설적으로의미한다고할수있다. 지역경찰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는지역경찰의업무특성을반영한교육프로그램과전문성강화내용이교육훈련의주된내용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경찰공무원의장시간노동과불규칙한노동시간은 일과가정의양립 이라는시대적요구를역행하고있다. 지역경찰은형사에비해서는덜하 < 표 3-28> 필요성이큰교육 ( 단위 : 명, %) 다음중교육의필요성이가장큰교육은어떤것입니까? 전체 직무교육 교양교육 자기개발교육 기본교육 의무교육 수사당직 134 (43.4) 29 (9.4) 142 (46.0) 4 (1.3) 0 (0.0) 309 (100.0) 수사강력 159 (39.2) 22 (5.4) 217 (53.4) 7 (1.7) 1 (0.2) 406 (100.0) 수사통합 91 (43.3) 11 (5.2) 101 (48.1) 5 (2.4) 2 (1.0) 210 (100.0) 수사과학 83 (56.5) 7 (4.8) 52 (35.4) 3 (2.0) 2 (1.4) 147 (100.0) 교통조사 182 (54.7) 25 (7.5) 121 (36.3) 5 (1.5) 0 (0.0) 333 (100.0) 교통외근 105 (33.3) 22 (7.0) 178 (56.5) 5 (1.6) 5 (1.6) 315 (100.0) 지구대 ( 파출소 ) 2002 (35.5) 495 (8.8) 2906 (51.5) 217 (3.8) 21 (0.4) 5,641 (100.0) 전체 2756 (37.4) 611 (8.3) 3717 (50.5) 246 (3.3) 31 (0.4) 7,361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78 6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나그렇다고상황이괜찮은수준도아니다. 지역경찰의 53.0% 는근무시간이길어가정생활에매우지장을준다고응답하였고, 64.6% 는작업시간이불규칙해서가정생활에어려움이있다고응답하였다. 지역경찰들은교대근무의어려움보다는불규칙한근무체계를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한다. 지역경찰의과반수이상이응답한것으로보아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병행하기어려운상황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고이해할수있을것이다. 결과에대한급지별큰차이는없으나, 1급지지역경찰들의불만도가 2, 3급지에비해더높음을확인할수있다. 면접조사에서도설문조사와동일한내용이확인된다. 1급지인 J지구대에서행정요원으로일하는경장은교대제근무가일반인의생활패턴과맞지않기때문에결혼을하기위해주간근무만하는행정요원을자원했다고답했다. 최근몇년사이경찰조직내부부들이증가하고있는데, 경찰관들은부부경찰이늘고있는현상이교대근무나야간근무를받아들이는배우자를만나기힘든상황을반영한것이라고말한다. 그러나막상 < 표 3-29> 일과가정의양립 (1) 일하는시간이너무길어서가정생활에지장을준다 매우그렇다약간그렇다그저그렇다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비해당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756 (20.4) 1,240 (33.4) 904 (24.4) 583 (15.7) 124 (3.3) 102 (2.8) 3,709 (100.0) 2 급지 135 (16.3) 267 (32.2) 211 (25.5) 157 (19.0) 38 (4.6) 20 (2.4) 828 (100.0) 3 급지 163 (18.3) 315 (35.3) 193 (21.6) 171 (19.2) 30 (3.4) 20 (2.2) 892 (100.0) 전체 1,054 (19.4) 1,822 (33.6) 1,308 (24.1) 911 (16.8) 192 (3.5) 142 (2.6) 5,429 (100.0) (2) 작업시간이불규칙해가정생활을제대로하기어렵다 매우그렇다약간그렇다그저그렇다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비해당 전체 1 급지 1169 (31.0) 1,308 (34.7) 636 (16.9) 461 (12.2) 112 (3.0) 83 (2.2) 3,769 (100.0) 2 급지 225 (26.8) 301 (35.8) 137 (16.3) 117 (13.9) 41 (4.9) 19 (2.3) 840 (100.0) 3 급지 257 (28.7) 297 (33.1) 150 (16.7) 144 (16.1) 31 (3.5) 17 (1.9) 896 (100.0) 전체 1,651 (30.0) 1,906 (34.6) 923 (16.8) 722 (13.1) 184 (3.3) 119 (2.2) 5,505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79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67 부부경찰이되어도조직과가정생활이쉽지는않다. 3급지인 Y지구대의경장은부부경찰이라고해서예외는없다고했다. 부부가모두행사에동원되는것이일반적이라어린이날등가족이주로함께하는공휴일에모두가함께시간을보내는것은꿈만같은일이라고답했다. 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운것은노동시간의길이나불규칙성때문만은아니다. 경찰노동의특수성에따른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는가정생활과충돌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정신적스트레스에대한선행연구를보면, Roberts 와 Levenson(2001) 은남자경찰들과그들의배우자를두달에걸쳐관찰했는데, 조사대상자모두직장에서의스트레스가가정으로전이되는것을확인하였다. 이것은당연히배우자와의상호작용에있어부정적인영향으로나타났는데, 육체적피로 나 장시간노동 보다정신적스트레스를받았을때부부의상호작용이약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1급지 S지구대의경장은처음경찰로입직했을때, 가족들을비롯한주변사람들로부터 사람이변했다 는이야기를많이들었다고한다. 특히까다로운민원인들과상대하면서스트레스가쌓이면, 배우자에게쉽게화를냈다고했다. 현재는이러한감정적문제를상당부분극복했지만, 직장에서의스트레스가가정생활로연결되지않게하기는매우어렵다고털어놓았다. 교대근무와열악한근무환경에따른육체적인스트레스는질병이나또다른정신적인스트레스를낳는다. 7) 노동시간단축방안불규칙한노동시간과장시간노동을개선하기위한방법에대해지역경찰들은어떻게판단하고있는가? 장시간노동에따른폐해를줄이기위한방법으로는교대근무제의개편, 1일노동시간의제한, 심야근무시휴식보장, 연차휴가사용의무화, 시차출근제와보상휴제도도입, 직장문화및관리자의인식개선등을생각해볼수있다. 전체경찰의응답결과를보면 주당근무시간제한 (36.%), 보상휴가제도입 (19.1%), 치안보조인력투입 (18.6%), 비상대기최소화 (10.7%), 상급자평가 (9.1%) 의순이었으며, 경찰내직종별차이는뚜렷하지않았다. 수사당직의경우 1일근무시간이최대 24시간을초과하는경우가많아서

80 6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30> 노동시간단축방안 경찰노동시간의단축을위해서는어떻게해야한다고보십니까? 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2 가지항목을선택하십시오.[1 순위 ] 주당근무시간제한 연차휴가의무사용 치안보조인력투입 비상대기최소화 상급자평가 - 벌점제도입 보상휴가제도입 ( 단위 : 명, %) 수사당직 129 (42.0) 14 (4.6) 53 (17.3) 35 (11.4) 25 ( 8.1) 51 (16.6) 307 (100.0) 수사강력 98 (25.0) 30 (7.7) 58 (14.8) 86 (21.9) 42 (10.7) 78 (19.9) 392 (100.0) 수사통합 67 (32.5) 15 (7.3) 35 (17.0) 40 (19.4) 10 ( 4.9) 39 (18.9) 206 (100.0) 수사과학 50 (34.2) 6 (4.1) 22 (15.1) 17 (11.6) 14 ( 9.6) 37 (25.3) 146 (100.0) 교통조사 128 (39.6) 18 (5.6) 59 (18.3) 37 (11.5) 20 ( 6.2) 61 (18.9) 323 (100.0) 교통외근 111 (35.6) 25 (8.0) 46 (14.7) 35 (11.2) 30 ( 9.6) 65 (20.8) 315 (100.0) 지구대 ( 파출소 ) 2,008 (36.8) 337 (6.2) 1,055 (19.4) 516 ( 9.5) 505 ( 9.3) 1,029 (18.9) 5,450 (100.0) 전체 2,591 (36.3) 445 (6.2) 1,328 (18.6) 766 (10.7) 646 ( 9.1) 1,360 (19.1) 7,136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전체 인지 주당근무시간의제한 요구가 42.0% 로가장높았다. 또한수사강력과수사통합의경우 21.9% 와 19.4% 로 비상대기최소화 의요구가높은것이특징이다. 두번째로높은응답은 보상휴가제의도입 이다. 경찰업무의특성을감안할때장시간노동과야간근무가불가피한조건임을감안하여차선책으로보상휴가제의도입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보상휴가제도가도입되더라도실제이것이휴가로연결되기위해서는인력충원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지역경찰의경우 치안보조인력의투입 (19.4%) 이 보상휴가제도입 (18.9%) 보다약간높았다. 응답비중이세번째로높은것은 치안보조인력투입 이었다. 정규 인력충원 이현실적으로쉽지않은조건임을감안한대안적인요구라판단된다. < 표 3-31> 은노동시간단축을위한각제도도입에대한지역경찰의응답결과이다. 설문지에예시된노동시간단축방안에대한응답결과를보면 1 업무외비상대기의규제 (78.9%) > 2 일일장시간근로 ( 예, 12시간이상 ) 연속근무규제 (76.1%) > 3 상급자의인식변화및정상퇴근 (70.4%) > 4주당노동시간한도규정의무화 (70.1%) > 5직원개개인의노동시

81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69 < 표 3-31> 노동시간단축을위한각제도도입에대한의견 매우부정적 상당히부정적 중립 상당히동의 매우동의 ( 단위 : 명, %) 전체 상급자의인식변화및정상퇴근 시스템을통한퇴근시간규제등강화 직원개개인의노동시간관련인식변화 276 ( 5.0) 306 ( 5.6) 1,040 (19.0) 1,614 (29.4) 2,252 (41.0) 5,488 (100.0) 249 ( 4.6) 396 ( 7.2) 1,327 (24.3) 1,710 (31.3) 1,781 (32.6) 5,463 (100.0) 142 ( 2.6) 202 ( 3.7) 1,289 (23.7) 2,080 (38.3) 1,722 (31.7) 5,435 (100.0) 연가의의무적사용방침 567 (10.4) 630 (11.6) 1,906 (35.0) 1,259 (23.1) 1,087 (19.9) 5,449 (100.0) 주당노동시간한도규정의무화 219 ( 4.0) 301 ( 5.5) 1,116 (20.4) 1,755 (32.1) 2,078 (38.0) 5,469 (100.0) 업무외비상대기의규제 195 ( 3.6) 201 ( 3.7) 750 (13.8) 1,610 (29.7) 2,674 (49.2) 5,430 (100.0) 일일장시간근로 ( 예, 12 시간이상 ) 연속근무규제 199 ( 3.6) 230 ( 4.2) 878 (16.1) 1,561 (28.6) 2,599 (47.5) 5,467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간관련인식변화 (63.9%) 의순으로동의정도가높았다. 지역경찰들은노동시간단축을위한효과적인방안으로 업무외비상대기의규제 를가장높게꼽았다. 교대제근무는일정한패턴이지켜질때생활리듬을유지할수있는데, 비번 ( 또는휴무일 ) 에비상대기로출근을하면근무체계의규칙성이깨지고생활리듬은흐트러질수밖에없다. 경찰업무의특성상비상상황에출근이불가피하더라도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비상대기규제 에대한동의정도가높은이유는비상대기가남발되고있는상황을꼬집은것으로판단된다. 면접조사에서도비상대기시인원소집의대상과방법을적절하게규제하는관리자와그렇지못한관리자에대한비판적의견이많이제시되었다. 두번째로동의비율이높은것은 1일( 日 ) 장시간노동시간의규제 를통한노동시간단축방안이다. 현재지역경찰들은 4조2교대, 3조2교대등근무형태

82 7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의차이에도불구하고 1일 12시간근무를수행하고있다. 지역경찰들은 1 일 12시간의근무시간을어렵게생각하고있으며노동시간단축을위해서는 1일 1회근무시간의단축의필요성을제기한다. 경찰업무의특성을고려하더라도 1인 12시간근무는몸의피로도를높이는근무시간이라할것이다. 이런점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제를노동시간의기본적인표준으로적용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할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위해서는제도적인변화와함께장시간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한관리자와직원개개인의인식변화도중요하다. 응답자의 70.4% 는 상급자의인식변화및정상퇴근 의필요성을, 63.9% 는 직원개개인의노동시간관련변화 를꼽았다. 현재지역경찰의장시간노동은인력부족에서발생한구조적인문제이지만다른한편부족한급여를보충하기위한경찰들의자발적인 초과근무 관행이불러온결과이기도하다. 그러므로노동시간의정상화를위한관리자의인식변화와함께직원개개인의보다적극적인개선의지도중요하다할것이다. < 표 3-32> 는주당평균노동시간을단축하기어려운이유에대한응답결과이다. 응답자의 85.5% 는 인원부족 을, 7.5% 는 수당감소 를, 7.0% 는 경찰업무의특수성 에답하였다. 지역경찰의인력부족이장시간노동의주된원인임은더이상설명할필요가없다. 주목할점은 경찰업무의특수성 보다 수당감소 가약간높은수치를보였다는점이다. 4조2교대가보편적인 1급지지역경찰의 31.6% 가 20 40만원, 32.2% 가 < 표 3-32> 노동시간단축의어려움 현재경찰에서주당평균노동시간을단축하기어려운이유는무엇입니까? 인원부족수당감소경찰업무의특수성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 1,592 (84.3) 166 (8.8) 130 (6.9) 1,888 (100.0) 2 급지 342 (86.4) 20 (5.1) 34 (8.6) 396 (100.0) 3 급지 391 (89.7) 18 (4.1) 27 (6.2) 436 (100.0) 전체 2,325 (85.5) 204 (7.5) 191 (7.0) 2,72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83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만원의시간외수당을받고있다고답한반면 2급지의 31.9% 가 40 60만원, 31.7% 가 60 80만원의시간외수당을받고있다고응답했다. 3급지의경우, 18% 가 만원의시간외수당을받는다고답해, 급지별로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 표 3-33 참조 ). 이것은긴근무시간에따른당연한보상의결과이지만, 1급지지역경찰들은급지별치안수요와노동강도의차이를고려하지않은수당체계에불만을표시한다. J지구대경장은치안수요가적은시골지역으로가려고하는자원자가많지만, 대도시로오기를희망하는인원이없어 5년이상기다려야하는것이지역경찰의현실이라고답했다. 지방출신으로서울에서근무하고있는 J지구대순경은경찰월급으로는자취생활도어렵다고호소하였으며, 결혼적령기임에도여자를만나기가꺼려진다고답했다. 탄력근무, 자원근무, 비상대기등의연장근로제도는노동시간이상대적으로짧은 4조2교대근무자들의수당보충의목적으로사용되기도한다. J지구대는자원근무역시한달에 1회정도는의무적으로해야할만큼치안수요가높았는데, J지구대의경장은자원근무의경우본인이원하면한달에 4번까지도할수있다고했다. 자원근무의경우, 공제되는것없이일한만큼수당을받을수있기때문에자원하는인원이적지않다는말도덧붙였다. 이런이유로때로는자신의건강도돌보지않고, 생계비보충수단으로이제도를이용하는모습도볼수있었다. 1급지 D지구대 < 표 3-33> 시간외수당 20 만원미만 20~40 만원 귀하의시간외수당은얼마입니까? 40~60 만원 60~80 만원 80~100 만원 100 만원이상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빈도 456 (11.9) 1,213 (31.6) 1,234 (32.2) 689 (18.0) 208 ( 5.4) 33 (0.9) 3,833 (100.0) 2 급지빈도 46 ( 5.4) 146 (17.3) 270 (31.9) 268 (31.7) 110 (13.0) 6 (0.7) 846 (100.0) 3 급지빈도 23 ( 2.5) 117 (12.8) 265 (29.0) 324 (35.5) 164 (18.0) 20 (2.2) 913 (100.0) 전체빈도 525 ( 9.4) 1,476 (26.4) 1,769 (31.6) 1,281 (22.9) 482 ( 8.6) 59 (1.1) 5,592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84 7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34> 개선이필요한수당 다음수당가운데중가장시급하게개선되어야할수당은무엇입니까? 휴일수당위험수당야간수당시간외수당 ( 단위 : 명, %) 전체 1 급지빈도 367 ( 9.9) 364 ( 9.8) 2,436 ( 65.7) 540 ( 14.6) 3,707 ( 100.0) 2 급지빈도 100 ( 12.4) 104 ( 12.9) 444 ( 55.2) 157 ( 19.5) 805 ( 100.0) 3 급지빈도 145 ( 17.3) 117 ( 14.0) 411 ( 49.1) 164 ( 19.6) 837 ( 100.0) 전체빈도 612 (695.5) 585 (664.8) 3,291 (3,739.8) 861 (978.4) 5,349 (6,078.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의경장은한달간휴무날 6번이상의탄력근무와자원근무를하고다음달에쓰러진직원이있었다고밝혔다. 그러나지역경찰들이급지별수당차이보다더불만을갖는부분은야간근무수당이다. 개선이필요한수당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급지와관계없이비슷한데, 1급지의 65.7%, 2급지의 55.2%, 3급지의 49.1% 가야간수당이가장시급하게개선되어야한다고응답했다. 2급지인 S지구대의지구대장은주야간의수당이같아본인도야간에근무하기싫은데, 사명감이나봉사정신만으로직원들을지휘한다는것은시대적인여건상쉽지않다고답했다. 3급지인 Y지구대의경사는일반행정직공무원들은당직날편하게일하면서, 목숨내놓고일하는경찰들과동일한수당을받는것을이해할수없다고말한다. 경찰은공공의안녕과질서를유지하기위해 365일 24 시간상시근무체제로야간근무가잦으며위험도와스트레스계수가타직종에비해매우높음에도보수및수당체계에는이러한직무특성이전혀반영되지않고있다. < 표 3-35> 는심야근무시간을줄이기위한방안에대한응답결과이다. 전체응답자의 62.9% 는 업무비집중시간휴게확보의의무화 를, 27.6% 는 상시야간조의구성및운영 을, 9.5% 는 시차출근제도입 이필요함을제기하였다. 야간에만일하는야간근무조를편성하여, 3 6 개월단위로야간근무조를교체운영하는 상시야간조도입 에대해서는수사통합 (42.6%) 과수사당직 (39.4%) 의선호도가높았고, 팀원들이핵심근무시간에만함께

85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73 < 표 3-35> 심야근무시간단축방안 심야근무시간를줄이기위한대안으로가장적합한것은? 상시야간조의구성및운영 업무비집중시간휴게확보의무화 시차출근제도입 ( 단위 : 명, %) 전체 수사당직빈도 94 (39.4) 111 (47.0) 31 (13.1) 236 (100.0) 수사강력빈도 55 (26.1) 111 (52.6) 45 (21.3) 211 (100.0) 수사통합빈도 49 (42.6) 53 (46.1) 13 (11.3) 115 (100.0) 수사과학빈도 36 (33.0) 47 (43.1) 26 (23.9) 109 (100.0) 교통조사빈도 73 (30.8) 129 (54.4) 35 (14.8) 237 (100.0) 교통외근빈도 65 (26.4) 158 (64.2) 23 ( 9.3) 246 (100.0) 지구대 ( 파출소 ) 빈도 1,310 (26.4) 3,223 (65.3) 406 ( 8.2) 4,939 (100.0) 전체빈도 1,682 (27.6) 3,832 (62.9) 579 ( 9.5) 6,093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표 3-36> 심야근무시간단축방안 심야근무시간를줄이기위한대안으로가장적합한것은? 상시야간조의구성및운영 업무비집중시간휴게확보의무화 시차출근제도입 ( 단위 : 명, %) 전체 1급지빈도 1,149 (26.6) 2,746 (63.5) 428 (9.9) 4,323 (100.0) 2급지빈도 275 (32.0) 505 (58.7) 80 (9.3) 860 (100.0) 3급지빈도 248 (29.1) 541 (63.6) 62 (7.3) 851 (100.0) 전체빈도 1,672 (27.7) 3,792 (62.8) 570 (9.4) 6,034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근무하고, 1 2 시간시차를두고출퇴근하며총근무시간을줄여나가는 시차출근제 에대해서는수사과학 (23.9%) 과수사강력 (21.3%) 의상대적인선호도가높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시차출근제 에대한선호도는지역경찰 (8.2%) 이가장낮았다. 심야근무시간단축방안에대한지역경찰의급지별선호도를보면 < 표 3-36> 과같다. 상시야간조의운영 에대해서는 2급지 (32.0%) 와 3급지

86 7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29.1%) 가 1급지 (26.6%) 에비해높았고, 시차출근제 의선호도는 1급지 (9.9%) 가 2, 3급지 (7.3%) 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업무비집중시간중휴게확보 에대해서는급지별차이가없었다. 지역경찰의과반수이상이동의한방안은 휴게시간의무확보 였다. 종합하면심야근무시간을줄이는방안에대해서는새로운제도의도입보다는현제도를유지하면서휴게시간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입장으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4. 지역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의문제점 2007년부터 1급지를중심으로지역경찰의교대제가 4조2교대제로변경되면서그동안장시간노동을구조화했던문제점중상당부분이해소되고있다. 하지만지역경찰의대다수가심야근무를한다는점, 잦은비번 휴일근무로주당평균노동시간이 52시간을넘는다는점, 근무시간중적정한휴게와휴가가보장되지않고있다는점, 농촌지역의경우 3조 1교대제, 24시간격일제가유지되고있다는점등은교대제의개선및노동시간단축의필요성을확인시켜준다. 지역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의문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가. 불규칙한교대제와장시간노동 지역경찰의대표적인교대제는 4조2교대, 3조2교대, 3조1교대 이다. 지구대설립이전까지는 3조2교대제가지배적이었으나 07년부터도심권을중심으로 4조2교대가실시되고있다. 4조2교대제의주당기본근무시간은월 30일기준으로약 시간이며, 16일기본근무시간은월 192시간이다. 하지만 4조2교대를 4조탄력근무 라말하는것은비번일 ( 日 ) 에근무하는경우가많아휴무가잘보장되지않기때문이다. 비번근무가많은것은인력부족과업무과다에기인한것이지만부족한생계비를시간외근무로보충하기위한지역경찰들의요구가결합된결과이다. 지역경찰들은제조업노동자들처럼낮은임금을보충하기위해장시간노동을감내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지역경찰들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52시

87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75 간을초과하고있다. 4조 2교대 라는선진적인교대근무제를실시하고있지만지역경찰들의교대제에대한만족도가높지않은것은 4조교대제에맞는인력이충원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예컨대 A지구대의경우 3조2교대운영당시 1 팀의인원이주간에는 15명, 야간에는 13명이근무했으나 4조2교대로바뀌면서팀당근무자수는 11명으로축소되었다. 특히야간근무시에는지구대근무자와팀장을제외하면현장근무자는 8명으로줄어들어부족한인력을채우기위해서는비번휴무자가근무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2, 3급지의농촌지역의경우도 3조2교대, 3조1교대, 격일제근무로교대근무제가다르지만교대제의불규칙성과장시간노동은동일하다. 3조2 교대제의주당기본근무시간은 시간이나실제근무시간은 56.5시간이고, 3조1교대제의주당기본근무시간은 55.71시간이나실제근무시간은 65.5 시간으로근기법상주당노동시간상한선인 52시간을초과하고있다. 3개교대제모두 1일근무시간이 12시간이상이고, 심야근무를반복적으로수행하는점이문제이다. 장시간노동은업무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 [ 그림 3-4] 시간대별 112 신고건수비교 ( 기준, S 지구대 ) 자료 : S 지구대출동일지를재구성함 (2012 면접조사 ).

88 7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지역경찰의건강을해치며, 이것은대국민치안서비스의질저하로귀결된다. 24시간근무가불가피한점을고려할때, 교대제의안정적운영과개인별노동시간단축을위한교대제의설계및제도개편이필요하다할것이다. 교대제설계시지역경찰근무의특성을감안할필요가있다. [ 그림 3-4] 는 S지구대의 1일 114 출동신고건수를시간별로수치화한것이다. 치안수요가지역, 시간대별로편차가있지만밤 10시부터새벽 2시까지집중됨을알수있다. 이런점에서시간대별치안수요, 수요에따른인력투입, 개인별노동시간등 3가지변수를입체적으로종합한교대제운영방안이마련될때그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나. 부족한인력 지역경찰교대근무제운영에있어핵심적인문제는 인력부족 이라할수있다. 교대조운영에필요한각팀 ( 조 ) 별적정인원을채우지못하고있다. 지역경찰의수는치안수요의증가와연동해볼때인력증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역경찰의수를 10년전과비교할때그수는 41,377명에서 42,592명으로 1,215명증가했을뿐이고그비중은 45.56%(2001년 ) 에서 42.13%(2010년 ) 로 3.43% 감소하였다. < 표 3-37> 에서보듯이 112신고건수가 2010년 856만여건으로지구대로전환하기전인 2002년에비해약 242% 증가하는등치안수요는계속늘어나고있다 26) ( 최응렬외, 2011; 경찰통계연보 2011). 하지만이러한치안수요의증가에도지역경찰관의수는증원되지않고있다 27). 26) 112 신고접수건수는 긴급번호 112 로접수되는각종신고중유 ( 有 ) 의미한신고로써신고센터에정식으로접수된건수이다. 그런데농촌지역의경우대부분이 112 신고대신에파출소일반전화로범죄신고등을하고있어실질적인신고건수는 1,000 만건이상으로추산된다. 27) 더욱이지난몇년동안파출소가급증하면서일부지역의경우 4 조 2 교대제가다시 3 조 2 교대로후퇴하는모습까지나타나고있다. 예컨대인천경찰청은시민들의치안만족도를높이기위해파출소를부활시켜현재지구대 29 곳과파출소 38 곳을운영하고있다. 인천경찰청은짧은시간에상당수의파출소를늘리기위해인원을충원하지않은채기존지역경찰 2 천여명을그대로활용했다. 이는 4 조 2 교

89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77 < 표 3-37> 연도별 112 신고접수및처리현황 접수현황 전체 5 대사범일반형사범교통사범경범기타 출동 ,396, , , , ,361 1,222,019 3,143, ,522, , , , ,976 1,304,608 3,332, ,078, , , , ,852 1,579,964 3,755, ,692, , , , ,759 1,988,376 4,317, ,012, , , ,465 1,074,107 2,071,024 4,617, ,408, , , ,364 1,071,086 2,333,100 4,994, ,227, , ,408 1,120,045 1,264,663 2,595,488 5,720, ,007, ,953 1,341,305 1,194,866 1,367,230 3,104,589 6,370, ,788, ,932 1,241,111 1,066,791 1,206,962 2,936,099 6,334, ,564,736 중요범죄기타범죄질서유지교통기타경찰업무타기관기타 228,228 1,641,403 2,570,706 1,442,318 1,684,593 1,007,488 주 : 2010 년 112 신고대응시스템개선 으로통계양식변경. 자료 : 경찰청 (2011). 이렇듯, 인력부족현상은지역경찰의교대제운영에있어적잖은문제점으로나타나고있다. 팀당인원부족으로지역경찰들은원하는시기에휴가및교육훈련참여에제약을받고있으며, 동료의휴가및병가로인원이부족할경우경찰공무원근무수칙에규정되어있는 2인 1조순찰및출동의원칙을지키지못하는경우도많다 28). 지역경찰의 연차휴가 사용은턱없이낮은데그주된원인은앞서말한것과같이 인력부족 에있다. 설문조사 (2012) 결과에의하면, 지역경찰들은 1년연차휴가총 18.52일중평균 7.38일을사용하고있어사용비중은 39.85% 이다. 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이유에대한 1순위응답을보 대로운영되는근무지를 3 조 2 교대로바꾼뒤남은인원들을모아신설된파출소에배치하는방법으로지난달부터인천의모든지구대 파출소가 3 조 2 교대근무를하고있다 ( 중부일보, ) 28)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 25 조 ( 순찰근무 ) 제 2 항에는 112 순찰근무및야간순찰근무는반드시 2 인이상합동으로지정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급할경우 1 인출동도수행할수밖에없는조건이다.

90 7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38> 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이유 ( 단위 : 명, %) 1순위응답 중복응답 과도한업무 73 ( 2.2) 142 ( 4.3) 직장문화 392 ( 12.0) 847 ( 25.9) 팀인력부족 2,250 ( 68.9) 2,689 ( 82.4) 동료부담 325 ( 10.0) 1,927 ( 59.0) 연가보상비 43 ( 1.3) 307 ( 9.4) 기타 182 ( 5.6) 361 ( 11.1) 전체 3,265 (100.0) 6,273 (19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면 팀인력부족 (68.9%), 직장문화 (12.0%), 동료부담 (10.0%) 의순이다 ( 표 3-38 참조 ). 동료부담은사실상팀인력부족에서나타난결과이므로 80% 의지역경찰들이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이유가인력부족에있다고말하고있다. 이런상황을종합할때지역경찰의인력충원은불가피한것으로보인다. 다만, 정부의공무원정원관리및재정의경직성을고려할때인력충원의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먼저경찰증원이지역경찰증원으로연계될수있도록해야하며, 인원증원의전단계로경찰조직의내부혁신을통해본청및지방청인력의슬림화와현장인력배치노력도동반되어야할것이다. 29) 29) 경찰청은현장치안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본청의인력을 138 명감축, 일선현장에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 138 명은경찰청정원 916 명의 15% 수준으로 2008 년정부의인력감축에따라실시된 10% 보다더큰규모다. 경찰청관계자는 본청의불필요한업무를없애고자체사무조정을통해업무를효율적으로조정하는한편지방으로이관가능한사무와권한을조정하는자구책 이라면서지방경찰청도본청의지침에따라지방청본부와경찰서내근직원에대한자체인력감축계획을마련할것을밝혔다. ( 서울신문, )

91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79 다. 건강악화, 일과가정 의충돌 교대근무와주당 52시간을넘는장시간노동은지역경찰들의건강악화와질환의요인으로작용한다. 교대근무는생체리듬을파괴시켜수면질환, 심혈관질환, 위장관질환등건강장해와질병유발의원인이된다는다수의연구결과가보고되고있지만, 현장치안을담당하는상당수의경찰공무원은신고사건의출동, 교통법규위반및풍속사범의단속, 112순찰또는도보순찰의방범등업무특성으로인해 24시간풀타임 (Full-time) 근무체제를따를수밖에없는상황이다. 특히경찰공무원의교대근무는야간근무시주취자의음주소란및폭력행위등의신고사건을처리해야하는등업무스트레스가높아일반직종의업무부담이거의없는단순교대근무와는커다란차이를보이는것이특징이다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1). 특히최근 5년간 ( 년) 순직경찰관 84명의사인을분석한결과, 지역경찰근무중순직한 32명중심혈관계질환이 16명 (50%) 에달해타기능순직사인비율의 2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지역경찰의근무체계와심혈관계질환의인과관계를추측해볼수있다 ( 최응렬외, 2011). < 표 3-39> 에서보듯이경찰순직자수는 2003년을기점으로줄어드는추세이나업무상공상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주로범인피격, 안전사고, 교통사고등으로 2009년에 1,574건의공상이발생하였다. 2000년대중반부터경찰순직자가줄어든것은 4조2교대제가실시되면서근무여건이개선되고주당노동시간이단축된효과라판단할수있다. 다만 24시간교대근무제운영에따른과로와건강악화, 불면증, 정신적스트레스등장시간노동의폐해는아직도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심야교대근무와장시간노동은지역경찰개인의문제가아닌가정의문제로비화된다. 경찰청통계 (2010) 에따르면지역경찰들은 3교대근무시야간일수가 365일중 121일이고, 4교대근무시에는 91일인것으로나타났다. 공휴일근무일수의경우 3교대시에는총 116일의공휴일중 38일을근무하였고, 4교대시에는 20일을근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복되는야간근무와공휴일근무일수의증가는당연히가정생활에있

92 8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39> 연도별경찰순직및공상현황 전체 범인피격 순직현황 과로교통사고 기타전체범인피격 공상현황 과로다중범죄 교통사고 안전사고 , , , , , , , 자료 : 경찰청 (2011). 기타 < 표 3-40> 근무형태에따른야간및공휴일근무일수 ( 단위 : 일 ) 야간근무일수 공휴일근무일수 3교대근무시 121일 / 365일 38일 / 116일 4교대근무시 91일 / 365일 29일 / 116일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 기준 ). 어개인에게요구되는기본역할의부재로나타난다. 지역경찰의 95% 이상이남성임을고려할때장시간노동과불규칙한교대제는 일과생활의조화 또는 일과가정의양립 이라는시대적흐름을역행하는결과를가져온다. 가정불화의원인으로는장시간노동에따른소홀한가장의역할이지목된다. 설문조사에서도지역경찰의 53.0% 는 근무시간이길어가정생활에매우지장을준다 고응답하였고, 64.6% 는 작업시간이불규칙해서가정생활이어렵다 고응답하였다. 지역경찰의가정에서의역할을보다세부적으로보면 < 표 3-41> 과같다. 1주일평균가사시간을보면 거의하지않음 (11.2%), 일주일에 1시

93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81 < 표 3-41> 일과가정 양립에대한실태 일주일평균몇시간을가사일에사용하는가? 일주일평균몇시간을배우자와함께보내는가? 거의하지않음 일주일 1 시간미만 일주일 1 2 시간 일주일 2 4 시간 매일 1 2 시간 ( 단위 : 명, %) 매일 2 시간이상전체 628(11.2) 523(9.3) 1,050(18.7) 1,579(28.1) 1,302(23.1) 544(9.7) 5,626(100.0) 7 시간미만 7 14 시간 시간 시간 시간 35 시간이상 전체 1,770(34.5) 1,620(31.6) 844(16.5) 429(8.4) 229(4.5) 236(4.6) 5,128(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간미만 (9.3%), 일주일에 2시간미만 (18.7%) 를차지하여, 가사일을거의하지않는다고볼수있는주당 2시간미만의비중이약 40% 에달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부부관계의친밀도를보면, 일주일평균 7시간미만 ( 하루 1시간꼴 ) 을배우자와시간을보낸다는응답이 34.5% 를차지하고있었다. 물론지역경찰의가정내역할비중이낮은것을단지교대제와장시간노동의결과로만볼수는없을것이다 30). 하지만가부장적인남성문화를고려한다고하더라도불규칙한교대제와장시간노동은가정내남성역할의약화로나타나고있음을부정할수없다. 이로써경찰조직내남성중심의장시간노동문화는더이상지속될수없는극한상황으로치닫고있는것으로보인다. 라. 규제되지않는심야노동 야간노동이노동자의건강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해서는더이 30) 여성가족부 (2012) 의 2012 통계로보는여성의삶 자료에따르면여성의가사노동과자원봉사를포함한무급노동시간은 2 시간 53 분으로남성 (36 분 ) 에비해 4.8 배나높았다. 이러한남녀무급노동시간격차는우리나라가비교국가중가장높고, 이어이탈리아 ( 남성의 3.4 배 ), 일본 ( 남성의 3 배 ), 폴란드 ( 남성의 3 배 ) 순으로나타났다.

94 8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상긴설명이필요없을것이다. 야간노동은수면장애 ( 수면의질문제, 주간졸림증, 불면증등 ) 나생체리듬의파괴에서비롯되는건강문제는물론이거니와가족생활이나사회생활까지어렵게만든다. 하지만경찰, 소방, 병원등에종사하는노동자들은필수공공서비스의제공이라는이름아래심야노동의굴레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지역경찰의상황도동일하다. 심야노동이몸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알면서도이를경찰공무원의숙명으로받아드릴수밖에없다. 지역경찰의야간노동은일반사업장의야간노동과는그성격이다르다. 범죄예방과단속순찰그리고주취자의음주소란과폭력, 범인단속에따른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는일반인의상상이상이다. 이런상황에서마땅히, 야간노동시간을줄이고노동강도를완화할수있는대안이마련되어야하나현실은이에역행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4조2교대는주간및야간근무가동일하게 12시간이며, 3조2교대는야간근무가 14시간으로주간근무보다길다. 그럼에도도충분한휴식및휴게시간이확보되기어려운상황으로사이잠을취하는것도불가능하고스트레스를완화할수있는어떠한제도적인장치도마련되어있지않다. 현재지역경찰의교대제는심야노동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근무형태로, 심야노동에대한일정한규제와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할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2004) 31) 도야간노동이불가피하다면 보호되고규제된야간노동 을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함을강조하며다음과같은내용을제안한다. 국제노동기구 (ILO, 2004) 야간노동시간의단축 충분한휴식기간의확보 직업안전보건수단 ( 건강검진, 응급의료시설, 의료시설접근권 ) 의확보 건강상의이유또는야간작업을할수없는노동자를해고로부터보호하기위한주간노동으로의이동 야간노동자들에대한보상 ( 노동시간면제 (time-off), 수당, 기타 ) 야간노동 ( 특히형태, 직업건강과사회서비스를확보하기위한수단 ) 에관해노동자대표와의협의 31)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Night Work(Fact Sheet).

95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83 또한 ILO는 1990년야간근로협약 ( 제171호, 1990) 과권고 ( 제178호, 1990) 를통해야간노동의합리적규제를권고하고있다. 협약 ( 제171호 ) 은 건강평가와건강에대한조언 32), 낮근무로의이동, 모성보호, 보상, 적절한사회서비스의제공, 노동자대표와의상의 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권고 ( 제178호 ) 는 근무시간의규제, 연장근무나맞교대 (double shift) 의금지, 최소휴식시간의보장, 사회서비스의제공, 낮근무로의이동, 훈련기회의부여, 조기퇴직등에관한사항 등을명시하고있다. 지역경찰의심야노동도최소한 ILO의권고내용을수용하는방안으로교대제의재설계가필요하다할것이다. 이는심야노동시간의단축과함께최소한의휴게시간보장, 금전적인보상그리고적절한건강상담및검진의제도화로부터시작된다. < 표 3-42> ILO의야간노동에관한협약 ( 제171호 ) 필요한조치 1) 배치전 2) 정기적으로 3) 직업관련건강문제발생시에건건강평가와조언강평가와건강에대한조언을통해야간작업으로인한건강문제를줄이도록한다. 낮근무로이동야간근무로부적절함이판명되면유사한작업으로전환시킨다. 출산전후하여총기간이최소한 16주또는그이상의기간모성보호동안야간작업을대체하며해고나수입의감소를금지한다. 보상근무시간, 급여, 기타수단을통한보상적절한사회서비스야간근로자에게적절한사회서비스의제공야간근무와관련된작업일정조정전자세한내용에대해노동자대표와의상의상의 32) [ 제 4 조 ] 1. 근로자들은청구에의하여다음각호의경우무료건강진단을받을권리를가지며작업과관련된건강상의문제를회피하거나감소시키는방법에대하여조언을받을권리를가진다. 야간근로자의직무를맡기전, 그직무를수행하는동안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하기전에는발생하지아니하였던건강상의문제가발생한경우 2. 야간근로가부적합하다는진단결과가있을때이외에는검진결과는근로자의동의없이타인에게공개되어서는아니되며당해근로자에게불이익이되어서도아니된다.

96 8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43> ILO 의야간노동에관한권고 ( 제 178 호 ) 근무시간모성건강사회서비스낮근무로의이동훈련의기회조기퇴직 필요한조치 정상적인근무시간은 24 시간동안 8 시간을초과하지않도록, 연장근로를금지하고특히, 특별한위험이있거나육체적정신적긴장이있는작업에서연속적인풀타임교대근무금지, 교대근무사이에최소한 11 시간배치 전임신기간동안가능한한낮근무배치 이동 ( 출퇴근 ) 시간을줄이도록, 휴식의질을높이도록, 적절한음식과음료수를복용하도록, 가정내의무에서자유롭도록한다. 수년동안야간근무한자에대해주간근무이동에대해고려한다. 유급연수휴가같은훈련의기회제공 자발적조치퇴직에대한사회적고려 마. 감정노동과스트레스 경찰의업무는강도높은정신적스트레스를유발하고안전상그리고건강상많은위험요소를내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Alexander, 1999; Anshel, 2000; Paton & Violanti, 1999). 지역경찰들은업무중 민원상대 를가장어려운점으로꼽고있다 ( 그림 3-5 참조 ). 업무특성상지속적이면서도빈번하게많은민원인을상대하는지역경찰은일반적인민원신고처리뿐아니라, 정상적인의사소통이가능하지않는주취자를관리 통제해야하기때문에정신적부담감을크게느끼게된다. 주취자관련신고처리과정에서경험하게되는인격적모독이나모멸감은개인의자존감을훼손하고스트레스의주된요인이된다. 무자비한범죄자나폭력적인주취자도인격적으로대하고, 본인에게정서적인불안또는고통을초래하거나개인적인신념에위배되는일이라도침착하게해나가도록요구받고있는것이다. 이것은경찰이부여받은공권력행사에따른마땅한책임과의무이기는하나, 상당한감정노동을유발하는원인이되므로이에대한적절한예방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97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85 [ 그림 3-5] 업무중가장어려운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해외의경찰업무스트레스에관한연구들은스트레스요인을크게두가지로분류하고있다 (Biggam, Power, MacDonald, Carcary & Moodie, 1997). 첫째요인은경찰업무수행중에일상적으로발생하는신체적위협, 폭력, 범죄, 교대근무, 경험한적이없거나위험한상황에노출되는것이그예이다 (Kop, Euwema & Schaufeli, 1999). Violanti 와 Aron(1994) 은경찰이어떤상황에서가장큰고통을느끼는지연구했는데, 무력사용, 속도위반자추격, 그리고공격적인대중을경험하거나구타당한아이들을볼때가장스트레스를받는다고했다. Patterson(2001) 은위와같은사건들은경찰에게트라우마 (trauma; 정신적인외상 ) 를줄수있으며, 이는경찰스트레스의가장큰원인이라고지적했다. 그는특히순찰업무를많이하는지역경찰은순찰업무를적게하는다른경찰보다정신적인외상을받을만한사건을더자주목격하게되는것을발견했다. 이번연구를위해실시한면접조사와설문조사에서도지역경찰의감정노동의강도가상당히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1급지 D지구대의한경사는폭력사건현장에서받았던위협을스트레스경험으로기억하고있었다. 칼을들고위협하는폭력배를저지하면서굉장한두려움을느꼈지만경찰이기때문에무서워하는내색을할수없었다고했다 33). 또한여성경찰이늘고있는추세이나, 여성경찰역시감정노동에대한예방이안

98 8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된것은마찬가지다. 1급지 Y지구대의경사는함께일하던동료여경이정신적인스트레스로인해장기휴직계를냈는데, 주취자나민원인들에게폭언을들을때마다상당히괴로워했다고말했다. 1급지 J지구대의경장은경찰에입직한뒤경찰배우자를만나결혼을했는데, 민원인들에게시달릴때마다본인의가족이같은일을당하고있다고생각하면가슴이아프다고했다. 두번째요인은경찰조직의특수성에서오는스트레스요인으로, 조직운영방식, 열악한장비와시설, 과도한서류업무, 부족한교육훈련그리고낮은보수등이그원인이다 (Kop et al., 1999). Bano(2011) 의연구에따르면, 현직경찰들은정치적압력, 가족과의시간부재, 일반국민에게비쳐지는경찰의부정적이미지, 낮은수당을주요한스트레스원인으로꼽았다. 이렇듯구조적인문제에서오는스트레스요인은개인의노력만으로상황을변화시킬수없기때문에그무력감이더클수밖에없다. 지역경찰은지역별치안의수요나성격혹은관할지역의면적에상관없이신고에대응하여 5분내에출동 해야한다는규정때문에항상압박감에시달리며, 24시간온촉각을무전기에곤두세운채근무한다. 경찰서비스에서 적시출동 은국민의안전과치안유지를위해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경찰에게정해진시간내에무슨일이있어도출동해야하는직무수행규칙은부담이될수밖에없다. 한편민원처리업무가많은지역경찰의서비스노동은 감정노동 의성격을강하게띠고있다. 일반적으로감정노동 (Emotional Labor) 이란배우가연기를하듯타인의감정을맞추기위해자신의감정을억누르고통제하는일을일상적으로수행하는것을뜻한다 (Hochschild, 1983). 경찰은 33) 이상과같이민원상대에서발생하는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는지역경찰이수행하는노동의핵심적특성이라할수있다. 먼저지역경찰들은늘위험해노출되어있다. 경찰청치안통계에따르면 5 대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 는 2010 년기준으로총 579,751 건이발생하여거의 1 분에 1 건씩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에맞서야할지역경찰들의업무환경은위험그자체라할것이다. 갈수록거칠고폭력화하는치안환경속에서지역경찰들의대비책은충분하지않을뿐아니라거꾸로후퇴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피곤한밤샘근무와폭주하는치안수요로신체단련이나무술교육은쉽지않고이에대비하는것은지역경찰개인의의무로생각되는상황이다.

99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87 고객을응대하는서비스업종사자와마찬가지로자신의감정을그대로드러내기보다는효과적인업무수행과공정한사법권행사기대를충족시키기위해그에필요한혹은합당한감정을내보여야하는경우가많다. 개인이느끼는분노, 공포, 슬픔, 우울, 기쁨, 행복등의감정은사회관계와개인의상황속에서있는그대로표현되기보다는변형되거나왜곡되곤한다. 감정노동의가장심각한결과는 번아웃 (Burnout) 이다. 번아웃은일반적으로근무자가본인의적성에안맞는일을할때나타난다고보는데 (Maslach & Leiter, 1997), 업무에대해과도한책임이요구되거나업무수행을뒷받침할자원이나지지가부족할때나타날수있다 (Lee & Ashforth, 1996; Peeters & Le Blank, 2001; Schaufeli & Bakker, 2004; Taris, Schreurs & Schaufeli, 1999). 또한번아웃은스트레스로인한질병, 대인관계문제, 행동장애를유발할수있고, 알콜과약에대한의존도를높이는부정적인결과를불러올수있다. 서비스산업에서일반화되고있는감정노동에따른정신적스트레스의증가와자존감 (Self-esteem) 상실문제는지역경찰의업무에서도동일하게확인된다. 문제는이를사전적으로예방할수있는교육훈련이전혀실시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 감정노동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스트레스관리교육및예방은지역경찰관의업무의질향상과정신적인안녕을위해매우시급한과제이다. 34) 34) 직장내에서직무스트레스를관리하기위한사업주 ( 관리자 ) 의역할과책임이중요하다. 영국의경우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와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에서법률적으로명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HSE( 영국산업안전청 ) 에서는구체적인관리지침서를작성하여모든사업장에배포하고있다. 미국의경우도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스트레스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도 2000 년 8 월후생노동성이발표한 사업장에서노동자의정신건강만들기를위한지침 ( 事業場における勞働者の心の健康づくりのための指針 ) 과 2004 년 10 월, 정신건강문제로인해휴업한노동자의직장복귀지원안내서 ( 心の健康問題により休業した勞働者の職場復歸支援の手引き ) 등구체적인방침을만들어사업장정신건강만들기에반영하고있다 ( 노광표외, 2008).

100 8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5. 요약및개선방안 가. 요약 한국의경찰공무원들은낮은임금과열악한근로조건하에서도국민의생명과사회질서를지키기위한활동을묵묵히수행해왔다. 이가운데지역경찰들은전체인원의 90% 이상이교대근무를하며낮밤을가리지않고업무를수행하고있다. 지역경찰은통행금지제도가해제된 1983년이후부터 24시간상시근무를위한다양한교대제를운영해왔으며, 파출소가지구대로전환되고난후 2007년부터는도심권을중심으로 4조2 교대제 를실시하고있다. 하지만 4조2교대제라는선진적인교대근무제가운영되고있음에도지역경찰들의장시간노동은계속되고있으며교대제에대한만족도가높지않은상황이다. 지역경찰교대제의문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경찰은불규칙한교대제와장시간노동이라는악조건속에서근무하고있다. 지역경찰들은교대제와상관없이주당평균 55.26시간 ( 월평균 시간, 연평균 2,841.93시간 ) 을일해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기본노동시간보다약 15시간이상의초과노동을하고있다. 연평균 2,842시간은우리나라노동자의평균노동시간인 2,193시간보다약 649시간이많은것이다. 지역경찰의경우노동시간이긴것도문제지만질 ( 質 ) 높은업무를수행하기위한근무조건은더욱열악하다고할수있다. 24 시간, 365일연속근무가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심야노동과휴일노동을반복하고있어교대제의안정성이담보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부족한인력과업무과중으로인해잦은비번근무가수행되고있으며비상대기에따른탄력근무로교대제의규칙성이깨지고있다. 특히, 20인이하가근무하고있는 1,165개의파출소 ( 지구대 ) 에서는 365일단하루라도결원이있을경우전일근무자가충원근무를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둘째, 지역경찰은주취자대응및관리에서발생하는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에시달리고있다. 지역경찰들은주취자에의한범죄와폭력등을예방하고관련민원을처리해야한다. 그런데주취자문제는단지몇

101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89 몇사람들의병적인범죄행위가아니라, 일반사람들에의해일상적으로발생하는있는범죄행위라는점이특징이다. 주취자들은일반사람들과다르지않게정상적인사회생활을하다가술을마시면이중적행동을하며, 주변사람들을괴롭히고사회적갈등을촉발하는행동을하는특징을갖고있다. 주취자에의한시비나싸움이발생하면이들을진정시키고주변사람들의안전을위해서는보통 2 3 인의지역경찰이동원된다. 이런이유로지역경찰들이가장힘들고피하고싶은업무로주취자처리를꼽는다. 특히, 밤 10시부터새벽 2시까지집중적으로발생하는 112신고와주취자범죄는다른어떤업무보다지역경찰의노동강도를높이는주된요인이라할수있다. 셋째, 인력부족과업무과다로업무시간 ( 특히야간근무시 ) 중휴게시간을사용하지못하고있다. 지역경찰들의식사시간은보통 15 20분정도이며, 식사중에 112신고가접수되면식사를마치지못하고현장으로출동해야한다. 또한야간근무시건강유지를위한대기및휴게시간이있지만근무여건상휴게시간을갖지못하고있다. 기본권리인식사및휴게시간이지켜지지않는이유는교대조운영에필요한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데서발생한것이다. 최소한의인력충원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불규칙한교대제운영과대기및휴식시간은보장될수없는상황이다. 넷째, 심야시간까지지속되는장시간노동은지역경찰의건강을파괴하고일과생활의조화 (Work-life Balance) 를어렵게한다. 면접에참여했던여러지역경찰들이 지구대경찰생활을 20년정도하면전에없던심장이나혈관계통질환이생긴다 는말을했는데, 이것은주변의경찰선배혹은본인의경험에서나온진술이다. 밤샘근무로인한피로, 범죄등업무에서오는긴장, 스트레스등여러요인이결합되어지역경찰의건강을위협하고있다. 이는통계수치로도확인되는데, 공무원연금통계 (2010) 에의하면 2009년에사망종결된퇴직연금수급자의직종평균연령이교육직은 70.9세이고일반직은 67.3세인데반해경찰직은 65.5세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이수용 오시영, 2011). 또한, 장시간노동과불규칙한교대제는 일과가정의양립 이라는시대정신과충돌한다. 3교

102 9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대근무시야간근무일수는 121일이고, 4교대근무시는 91일이다. 결국 365일연속되는교대제속의장시간노동은가정에서의 나 의상실로귀결된다. 많은지역경찰에게있어집은휴식처가아닌 잠자는곳 에불과하다. 다섯째, 지역경찰은일반직과구분되는보수체계, 각종수당의현실화를요구한다.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에따르면 보수는봉급과각종수당을포함한금액이며, 이중봉급은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에따라지급되는기본급여로규정되어있다. 그런데경찰공무원은대표적인공안업무를수행하면서도공안직으로분류되어있지않아일반공무원의보수체계와동일한보수체계를갖고있다. 이결과일선의많은지역경찰들은타공무원들에비해불합리한처우를받고있다고느끼고있다 35). 또한경찰에게지급되는초과근무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있는데, 이들각종수당들은근로기준법에훨씬미달 35)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6 장초과근무수당등에서는다음과같이각종수당의지급규정을정하고있다. 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1 근무명령에따라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의일반계약직공무원중연봉등급 1 호부터 4 호까지해당자와제 7 조제 1 항단서에해당되는사람에게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은매시간에대하여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준호봉의봉급액의 55 퍼센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의일반계약직공무원중연봉등급 5 호부터 10 호까지해당자의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상당하는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의상당계급기준호봉봉급액의 55 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공무원의연봉월액의 84 퍼센트해당금액의 42 퍼센트, 대위이하군인의경우에는해당군인에게적용되는기준호봉의봉급액의 65 퍼센트를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 이라한다 ) 의 209 분의 1 의 150 퍼센트를지급하되, 소속장관이필요하면 209 분의 1 의 100 퍼센트부터 150 퍼센트의범위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 개정 > 제 16 조 ( 야간근무수당 ) 1 야간에만근무하는사람과주간 야간교대근무자로서야간근무를하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야간근무수당을지급한다. 이경우제 15 조제 1 항단서를준용한다. 2 야간근무는 1 일 8 시간을기준으로하되, 매시간에대하여제 15 조제 2 항에따른봉급기준액의 209 분 1 의 50 퍼센트를지급한다. < 개정 > 제 17 조 ( 휴일근무수당 ) 1 휴일에근무하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이경우제 15 조제 1 항단서를준용한다. 2 휴일근무수당은 1 일에대하여제 15 조제 2 항에따른봉급기준액의 26 분의 1 의 150 퍼센트를지급한다. < 개정 >

103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91 하는수당기준에의해지급된다. 그결과지역경찰들은현재의수당체계가교대근무로인한신체적인피로, 수면부족, 생체리듬파괴, 평일 휴일구분없는근무등을고려할때합당하지않다고지적한다. 경찰의특수성을감안한보수체계, 직급체계, 수당제도에대한사회적공론화와정상화가필요하다할것이다. 나. 정책대안 수십년동안제도와관행으로굳어진장시간노동과불규칙한교대제를정상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공공부문노동자들의노동시간을어떤수준과방법으로규제할것인지에대한기본원칙이마련되어야한다. 경찰직종의특수성을감안하더라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노동체제를기본방향으로이를실현하기위한장기전략이필요하다할것이다. 그동안지역경찰은제한적인인력과자원을토대로 24시간, 365일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다양한방안을실천해왔다. 이는지역경찰들의노동권을무시하고치안서비스유지라는공공의이익을앞세웠던방식이었다. 과거에는개별경찰관들의희생을담보로치안수요에대응할수있었으나이런방식은더이상지속될수없는한계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 노동시간단축과불규칙한교대제의해결을위한몇가지정책대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교대제설계를위한기본방침의마련이다. 이는지역경찰을포함한경찰공무원의 1일노동시간과주당노동시간의한도를정하는것이다. 1일 10시간노동과주당 48시간을교대제의기본가이드라인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 표 3-44> 는주요국가들의지역경찰근무체계이다. 국가별에편차가있지만대다수국가에서는 3교대제를운용하고있으며, 1일노동시간은 8 10시간정도이다. 또한야간근무시간대의근무에서고령자를제외하거나주간근무에배치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이를위해지역경찰의근무형태를현재의 4조2교대 와 3조2교대 에서 3조3교대 또는 4조3교대 로전환하면서 1일노동시간을단축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제주도에서 2012년 5월부터시범실시하고있는 4

104 9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3-44> 각국지역경찰의근무체계 미국미국캐나다 위싱턴 D.C. 시카고벤쿠버 일본 홍콩 기본형태 3 조 3 교대 3 조 3 교대 10 조 5 교대통상 3 조 2 교대 3 조 3 교대 교대시스템주간 / 야간 / 심야주간 / 야간 / 심야시차별근무 ( 제 1 2) 당 / 비 / 휴 일근 주간 / 야간 / 심야 교대시간 06 시 /14 시 /22 시경찰서별상이근무조별상이 08:30/13:00 07 시 /15 시 /23 시 일근무시간 8 시간 8 10 시간 시간 8 19 시간 8 시간 휴무 근무시간조정방법 기타 주 40 시간맞춰조별시행 희망접수 / 고참우선 야간시간중별도 1 개팀운영 자료 : 최응렬외 (2011). 주 40 시간맞춰조별시행 희망접수 / 고참우선 야간시간중추가인력배치 4 일근무 /4 일휴무 주간고령자우선배치 1 개팀주간근무전담 별도없음 해당없음 치안공백우려유연근무시미실시 조별시행 1 주일단위근무조순환 주 야근무인원동일 조3교대제는 주간 (09~18시), 전야 (18~02시), 후야 (02~09), 비번 으로하루 4개팀중 3개팀이근무하는방식으로, 1일노동시간은주간 8시간, 전야 8시간, 휴야는 7시간으로운영되며현재는제주 6개지구대에서시행하고있다. 물론 3조3교대, 4조3교대제로전환하기위해서는각팀별인력의확충과보수체계의현실화가필요하다. 전체경찰의 70% 는야간, 공휴일이나명절구분없이근무하고있다. 직무의난이도에합당한적정한근무수당의지급과일반공안직의보수우대율 ( 일반직대비평균 5%) 에상응하는보수체계의개선이교대제개편과병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교대제개편과함께, 교대제의불규칙성을막기위해비번근무와시간외근무를억제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비번근무, 비상대기근무등의남발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이만들어져야교대제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다. 이를위해교대제운영을지역경찰청별로자율화하는것이아니라경찰청차원의통합 관리운영시스템을마련하고, 조정 통합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둘째, 최소한의인력충원이필요하다. 우리나라경찰 1인당담당인구

105 제 3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지역경찰을중심으로 93 수는 498 명으로, 선진외국과비교할때여전히많은수준이다. 급변하는치안환경에대응하는것은물론, 사회비용감소를통해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서라도적정한수준의인력확충이필요하다. 충원되는인력의활용은지역별평균배분이아닌치안수요별대응원칙을고려하여지역별 ( 급지별 ) 인력충원의차등원칙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인력확충시고려할사항은예비인력의산정이다. 교육, 휴가, 동원, 휴직등으로결원이발생할상황에대비하여예비인력으로정원의 10% 정도를추가확보하여야할것이다. 또한경찰공무원의증원이쉽지않음을고려할때인력충원의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신속대응팀 (Rapid Response Cars) 의운영과정규인력이외에치안보조인력의활용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도심권역의경우현재의교대제를유지하되취약시간대업무를분담할수있도록캐나다등에서활용되고있는신속대응팀의설치및지역간공조체계마련이필요하다. 신속대응팀은경찰서장의책임으로운영하되취약지역및시간대를보충하는순찰팀이며외국의경우이들의근무시간은오후 6시부터새벽 2시로한정하고있다 ( 최응렬외, 2011). 이와함께경찰서차원에서인력풀제 (Pool system) 를운영할필요가있다. 인력풀제는경찰서차원에서지구대의일부인력을차출하여지구대의인력부족상황발생시인력을공급하는방안이다. 셋째, 양성평등한직장문화조성을위한제도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짐에따라여성의진입이막혀있던경찰조직에도여성경찰의비중이 7% 수준까지증가하는추세이다. 경찰내부에서도여성의사회활동및여성범죄의증가추세에따라여성경찰의비중을지속적으로늘려나갈계획이다. 하지만여성경찰의증가추세와는거꾸로여성경찰의활동및근무를위한제도적환경은마련되어있지않으며여성경찰의인력관리는사실상방치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시급히여성경찰의근무여건이나모성보호등의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이중지역경찰업무와관련된사항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야간근무의금지이다. 지구대업무는심야시간대의주취자, 폭력등상황과연결되어있어임산부나출산직후여경이야간근무를하

106 9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는것은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상당수의여성경찰등이임산부일때나출산 1년이내에지구대근무를하고있고, 야간근무도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다음으로, 여성경찰전용공간및시설의마련이다. 비좁은지구대공간과환경때문에여경을위한탈의실, 휴게시설이나샤워실을마련하는것은쉽지않다. 하지만여성경찰의근무가필수적이라면여경의휴게시설이나화장실, 샤워실의마련은사용자인정부의책무라할것이다. 이는공간확보나재정의문제가아니라인권에대한기본인식의문제이다. 넷째, 지역경찰당사자들의인식변화가요구된다. 노동시간의실질적인단축을위해서는교대제의변경, 수당의현실화등제도적인변화와함께조직내구성원들의노동문화를바꿔나가야한다. 경찰조직은상급자의명령이조직의기강으로유지되는하향식문화 (Top-down) 가지배적이다. 이러다보니상급자의노동시간에대한인식이조직문화를결정하고관행을바꿔나가는주요한열쇠로작용한다. 노동시간단축을위해서는관행화된잔무와보고체계를간소화하고휴가가혜택이아닌권리로써인정되는직장문화를조성해나가야할것이다. 덧붙여지역경찰스스로도본인의노동시간을보다적극적으로관리하고운영할수있도록효율적근무체계를마련하고퇴근이후의취미생활, 교육훈련, 가정생활을계획하는주도성을가져야할것이다.

107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95 제 4 장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 36) 를중심으로 1. 들어가는말 이글의목적은수사형사의노동시간과작업환경에관련된인식을분 석하고노동시간이긴근본원인을파악하여실현가능한범위에서노동 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데있다. 기본적으로노동시간 을줄이기위해서는인원을확충하거나업무량을줄이는방법을생각해 볼수있다. 올해시스테믹스지의경찰최적인원진단결과현재의전체정원에서 약 23,000 명정도의증원이필요한실정이다 ( 머니투데이, 2012). 기본적으 로인력보강이노동시간을단축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가장손쉬 운방법이기는하나, 예산제약등여러가지이유로정부가난색을표명 하고있는만큼현행인원의 23% 증원이란수치는작지않은규모이다. 그러나이러한현실에서도수사형사의과중한업무를개선하기위해서는 노동시간의단축이꼭필요하다. 이를위해서어떤방안이필요하고어떠 한부분들이개선되어야하는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36) 이글에서수사형사혹은형사는수사당직, 수사강력, 수사통합을뜻한다. 수사과학도설문조사에는포함되었으나이번연구에서는심층분석되지않았음을밝힌다. 전국을기준으로수사당직과강력이나눠져있는지역이있고형사과내에수사형사와강력계가함께있는곳이존재한다. 둘이별개로되어있는경찰서가 115 개, 그렇지않은경찰서가 134 개이다. 수사통합은수사당직과강력이통합되어있는것을뜻한다.

108 9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수사형사는경찰중에서 수사경과 라고하는직렬로분류되고있다. 현재경찰공무원은일반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 해양, 운전, 항공, 정보통신 ) 로구분되어있는데 ( 경찰공무원임용령제3조 ), 위규정에의하면수사경찰은일반경과에해당된다. 하지만수사경찰의전문성을제고하여경찰수사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일반경과에서분리, 별도의 수사경과 를신설하였다. 2005년 1월부터수사경과제시행에따라수사경찰은타기능과는별개의선발, 승진, 인사시스템에의해운영되고있다. 경정이하경찰공무원 을대상으로수사경과를부여하고있다. 37) 수사경과제는현수사부서근무자에한하여실시되고있으며, 보안수사, 외사수사, 교통사고조사, 청소년 여성범죄수사는수사경과제대상에서제외된다. 38) 수사형사의경우다른직렬에비해특별히강한직무에의사명감과적성을중시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응답자의 40.16% 는 사명감때문에, 40.93% 가 적성에맞아서 형사에투신하게되었다고답하고있다. 이러한특성을바탕으로형사의경우엄격한위계질서속에서끈끈한동료애를바탕으로하는집단으로상징되기도한다. 하지만근래형사부서는기피부서가되고말았는데, 과다한업무량에의한장시간노동이그원인중하나이며장시간노동은비단형사뿐만아니라전체경찰조직의문제인것으로드러났다 (2011 년하반기경찰직무만족도조사 ). 과거에도과다한업무가수사형사들의직무만족도를낮추는첫번째원인이었고 ( 김상희 조병인, 1991) 현재도직무만족도를낮추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는사실에서수사형사사회에장시간노동이뿌리깊게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불운하게도장시간노동에대한개선을위한내부의노력자체가부족한것이사실이며실행된소수의제도마저도현재까지쉽게성과를얻지못하고있다. 2005년 7월 1일부터경찰역시주 40시간제도를시행중이다. 그러나직무수행에서 즉응성 ( 卽應性 ) 이요구되는형사들의경우주 40시간근무의실행은쉽지않아보인다. 본연구에서는수사형사의교대제와노동 37) 참고로보안경과는경정이하, 운전경과는경사이하범위내에서시행중이다. 38) 현재경찰청혁신기획단에서청소년 여성범죄수사기능의수사국이관여부를검토중이다.

109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97 시간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노동시간의단축방안을제시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 (2012 년 5월 14일~2012년 5월 28일 ) 에는 7,477명이참여하였고, 이가운데수사당직 수사강력 수사통합소속 918명의설문내용을기초로본고는서술된다. 연구의구체성을위해수사형사에대한 FGI를네차례실시하였고, 1,2,3 각급지경찰서에직접방문하여노동실태파악을위한참여ㆍ동행방식으로연구의구체성을확보하려노력하였다. 본장의서술은수사형사의장시간근로문제에대해체계적으로접근하기위해다음과같이진행된다. 먼저 2절에서는수사형사의직무환경과수요증대에대해살펴보겠다. 3절에서는실제로장시간노동실태가어떠한지분석해보고 4절에서는장시간노동에의해부차적으로발생되는문제점들을논의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에서는수사형사의장시간노동개선방안을모색하고결론으로마무리한다. 2. 수사형사의직무환경 가. 수사형사의현황 범죄의사전예방활동도중요하지만이미발생한사건에대한범인의신속한검거역시매우중요하다. 수사형사의직무는주로이러한발생사건의범인을검거하는업무로구성된다. 수사형사의현황과직무특성을분석하기에앞서먼저수사의의미를간단하게살펴보고근래수사형사직무에대한수요증가실태를살펴본다. 수사 란형사사건에관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기위해혹은제기한공소를유지하기위하여범죄사실을조사하고범인을검거하고증거를수집및보전하는수사기관의일련의활동을뜻한다 ( 이황우, 2003). 이러한수사활동을하는경찰들을수사경찰이라고하는데수사경찰이란 경찰의다양한기능즉,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함께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의수행, 치안의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기타공공의안

110 9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녕과질서유지를비롯한공공재로서의기능중특히범죄수사의직무를수행하는경찰을의미 하며, 이를사법경찰이라고도한다 ( 한창선, 2009). 수사경찰은주로범죄수사를전담하며수사를위한증거수집, 영장집행과관련된각종업무를수행한다. 범인검거가경찰의가장기본적인목적임을감안할때경찰의여러가지기능중에수사기능은가장기본적인경찰활동이라할수있을것이다 ( 김후광, 2006). 2005년형사의전문성을양성하기위해실시한수사경과제이후오히려형사직지원자수가갈수록줄어들어인력난이가중되고있다. 더나아가원치않게배치된직원들의동기부여도쉽지않아업무처리에있어여러문제점들이보고되고있다. 수사기능은수사당직과강력계로구분할수있다. 전체수사인원은 2012년 3월 31일기준수사당직 8,354명, 수사강력 10,160명총수사형사는 18,514명이며전체경찰인원의 18.3% 를차지하고있다. 수사당직의주요업무는주로지구대에서넘어오는사건의처리및조서작성이다. 즉발생한사건의피의자를지구대나파출소에서연행해오면이를조사하는것이수사당직의주된업무이다. 강력계는주로외부에서범죄인지, 정보수집, 탐문, 범인검거등의활동을한다. 발생사건이나강력사건과관련된인지 해결을담당한다. 나. 수사형사에대한수요증대와근로조건 수사형사에대한수요는최근크게증가하였는데, 특히 2000 년대들어 범죄가지능화되고강력범죄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그수요는그 < 표 4-1> 수사형사인원현황 경찰인력 ( 명 ) 96,324 97,732 99, , ,241 전체 18,428 18,563 18,534 18,457 18,514 수사형사 수사당직 8,740 8,610 8,503 8,255 8,354 수사강력 9,688 9,953 10,031 10,202 10,160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2).

111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99 < 표 4-2> 총범죄발생및검거상황 발생 1,860,687 1,833,271 1,894,762 1,968,183 1,733,122 1,719,075 1,836,496 2,063,737 2,020,209 1,784,953 검거 1,642,118 1,694,342 1,679,249 1,761,590 1,512,247 1,483,011 1,615,093 1,812,379 1,811,917 1,514,098 자료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p.136. 어느때보다높아졌다. 지난 20년여동안경찰의다수를차지하는지역경찰의근무환경과장시간노동에대한개선방안그리고그에따른논의는학계와경찰내부에서활발히진행되어온반면, 수사형사의경우장시간노동과높은노동강도에도불구하고경찰내부및학계의논의도거의없는것으로확인됐다. 특히강력계형사의경우업무의특성상규칙성이전혀없고대기및휴무시간동안비상호출이빈번하거나혹은갑작스런근무시간연장등으로인해근무여건이상당히열악한것으로파악된다. 39) < 표 4-2> 에서알수있듯이범죄발생건수는증가추세에있다가지속적인경찰의범죄검거와예방의노력으로 2010년큰폭으로감소했다. 그러나내용적인측면을살펴보면단순발생건수가줄었다고해서 39) 1980 년대후반에소개되는수사형사에관련된자료에서언급되는문제점들은경비, 시국치안, 대공수사에비해수사형사에관한지휘관들의관심부족, 수사형사에관한부정적인시각및인사에서의불이익초래, 경비동원등의지원업무에따른과다한업무량, 인력부족과부족한수사비, 열악한근무환경등이었다. 이는 2012 년현재의수사형사와관련된문제들과별반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112 10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형사들의업무강도가줄어든것이아님을알수있다.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사이버범죄와성폭력, 학교폭력등으로인해형사에대한수요는줄어들지않고있는실정이다. 경찰청통계자료에따르면사이버범죄의경우 2004년 77,099건에서 2010년 122,902건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앞에서도언급했다시피갈수록범죄유형이흉포화 지능화되어가고있어전체범죄건수가줄어듦에도불구하고오히려강력범죄는그수가증가하고있다. 가장중요한 5대범죄발생건수역시 2007년 521,890건에서 2011년 618,631건으로약 16% 정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강간과절도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 < 표 4-3> 5대범죄발생건수 (2007~11년) 대범죄 ( 건 ) 521, , , , ,631 경찰인력 ( 명 ) 96,324 97,732 99, , ,241 전체 18,428 18,563 18,534 18,457 18,514 수사형사 수사 8,740 8,610 8,503 8,255 8,354 형사 9,688 9,953 10,031 10,202 10,160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2). [ 그림 4-1] 주요국가 5 대범죄검거율 (2009 년 ) ( 단위 : %) 자료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p.12.

113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01 그러나 [ 그림 4-1] 에서볼수있듯우리나라의주요 5대범죄에관한검거율은 82.2% 로서구선진국에비해 2~3배정도의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이러한수치가분명긍정적인것임에도불구하고높은검거율이형사개개인의탁월한능력과노력의결과라고만생각하기는힘들것이다. 왜냐하면우리나라의경우강력범죄가발생되면언론을중심으로범인의빠른검거를촉구한다. 결과적으로빠른기간내에범인을잡기위해서는형사들의강도높은장시간노동이불가피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수사형사에대한인력보강은지지부진한것이현실이다. 이밖에수사형사의노동강도를높이는주요요인으로주목해야할부분이실종인데 2008년 3월이전에는실종이라는개념이없었고, 가출신고가들어오면범죄가능성여부에대해합동심사위원회의회의를통해범죄의심점이있는경우만수사에착수하였다. 따라서실종관련수사건수가많지않았다. 2007년실종건수는 672건에불가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실종 사건이란개념구분이생기면서부터실종수사건수가급증하여 2011년 53,770건으로 2007년에비해 80배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당시실종사건전담수사팀을따로만들지않고기존의형사인원에서보충하였기때문에기존업무의노동강도는훨씬높아질수밖에없었다. 성폭력전담팀도비슷한맥락으로만들어졌으나추가적인인원보충이없었기때문에노동강도를높이는계기가되었다. 이와더불어한층높아진민원인들의요구들과맞물려수사형사들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이로인해장시간노동에노출될수밖에없는환경에놓여있는상태이다. 이러한장시간노동으로인해권태감, 무기력감, 불만족등자연스럽게부수적인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다. 또한과다한업무는만성피로의원인이되고있다. 경찰청내부문건 (2007 년부터 2011년까지경찰전체의순직 공상현황을분석한자료 ) 에따르면 5년평균 69명이순직하였는데그중 32명이과로로사망하였다 ( 전체 46.3%). 이는장시간노동에기인한과중한노동이건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보여주는단면이라할것이다. 40) 40) 아쉽게도각기능별순직상황에대해서는경찰청의조사자료가없어파악하지못

114 10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4-4>, < 표 4-5>, < 표 4-6> 은 2011년급지별 41) 총범죄발생건수와 5대범죄발생건수그리고검거건수및실제사건들을처리한인원을나타낸도표들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총범죄발생건수는급지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예를들면 1급지인경기도부천원미경찰서의경우 2011년총 18,906건의사건이발생하였는데이를 126명의형사인원이처리해인당 건의사건을맡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비해 3급지인천강화경찰서는총 1,474건의범죄를 17명의형사가전담해인당 86.71건의사건처리정도를보이고있다. 이비교에서대략적인급지별동향을파악할수있다. 즉사건처리만을고려했을때 1급지의형사들의업무부담은 3급지의형사들에비해더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1급지 3개경찰서의연평균인당처리건수는약 150건인반면, 3급지 3 개경찰서의연평균인당처리건수는약 124건으로 1급지가 3급지에비해약 21% 정도높게나타난다. 뿐만아니라여러차례의인터뷰에서도각경찰서마다다르기는하지만 1급지의경우평상시보유하고있는일인당사건건수가월평균 20~30 건정도에이르고있다 42). 이는조병인 (1991) 의 1980년의수사요원 1인당연간 80.7건그리고 1989년 1인당연간 88.4건에비해급지와관계없이월등히높아진수치로범죄의지능화를감안하면형사기능의업무량이크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게하는대목이다. 인터뷰에참여한형사들의월간평균보유사건수는급지별로차이는있으나약 20~40여건정도의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환경임에도불구하고검거율은 70~80% 정도를유지하고있다는사실이놀라울뿐이다 43). 마지막으로형사들의노동강도에영향을주는것이주취자들이다. 노동강도를파악하기위해서는단순히몇건의사건을책임지고있는가와 하였다. 41) 2012 년 2 월 23 일시행된경찰청과그소속기관조직및정원관리규칙에따르면급지에대한구분은다음과같다. 1 급지 : 인구 25 만명이상지역, 2 급지 : 인구 15 ~25 만명지역, 3 급지 : 인구 15 만명이하지역. 42) 서울지역 6 개서, 인천지역 1 개서, 안양지역 1 개서, 성남지역 1 개서의형사가인터뷰대상임. 월평균사건보유건수에는미제사건포함. 43) 그림 1 참조.

115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03 < 표 4-4> 급지별총범죄및 5 대범죄발생건수 년도급지관서총범죄 5 대범죄소계 발생건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급지경기부천원미경찰서 18,906 7, ,334 4, 급지충남천안동남경찰서 8,667 3, ,225 1, 급지전북전주덕진경찰서 9,902 3, ,990 1, 급지강원속초경찰서 4,540 1, , 급지충북충주경찰서 6,828 2, ,235 1, 급지경북상주경찰서 3,111 1, 급지인천강화경찰서 1, 급지경북칠곡경찰서 4,098 1, 급지경남거창경찰서 1,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2). < 표 4-5> 급지별검거건수 년도급지관서총범죄 5 대범죄소계 검거건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급지경기부천원미경찰서 13,196 21, ,368 14, 급지충남천안동남경찰서 6,124 2, , 급지전북전주덕진경찰서 7,750 2, ,008 1, 급지강원속초경찰서 3, 급지충북충주경찰서 5,281 1, 급지경북상주경찰서 2, 급지인천강화경찰서 1, 급지경북칠곡경찰서 3, 급지경남거창경찰서 1,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2). 관련된양적인측면뿐만아니라노동의질적인측면도주목해야한다. 주취 자들의경우범죄발생건수와직접적인관계가있다. 술에취한상태에서상 대방을살해하거나강간또는절도를하는사건이크게증가하고있다.

116 10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4-6> 급지별실처리인원 실처리인원 년도 급지 관서 총범죄처리인원 수사과 형사과 급지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급지 충남천안동남경찰서 급지 전북전주덕진경찰서 급지 강원속초경찰서 급지 충북충주경찰서 급지 경북상주경찰서 급지 인천강화경찰서 급지 경북칠곡경찰서 급지 경남거창경찰서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2). < 표 4-7> 각종범죄에대한주취자비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1,298 5,125 17, , ,125 15,688 주취인원 ,518 7, ,896 9,969 비율 (%)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2). < 표 4-7> 은 2011년기준검거인원중주취인원의비율을조사한결과이다. 표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살인, 강간, 폭력과같은범죄발생과음주는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현재경찰수내부는주취폭력 ( 주폭 ) 과의전쟁을선포하고이를근절하기위해처벌을가중하는등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다. 일차적으로주취자에의한범죄의증가는양적으로형사의업무를가중시킬뿐만아니라강도높은노동이요구되므로질적인측면에서도업무를가중시킨다. 예를들어주취자에의한범죄의경우조사및심문중진실을밝히는과정에서취기가없는상태의범인을대할때보다더어려울것임은자명하다. 주취자가기억이없다고주장하며범행을부인한다면범죄를입증하기위한명백한증거확보와

117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05 논리적인심문이필요할것이기때문에형사는이를위한더많은사전작업을해야하기때문이다. 급지별로실시한참여관찰을통해서도형사들의노동강도에대한파악이가능하였는데 1급지의경우야간근무시끊임없는무전소리와지구대에서인계되는민원인혹은범죄자로형사당직실이북적거렸다. 대략밤 10시부터새벽 3시까지평균 5~7명정도의사람들이지속적으로조사를받고있었으며때에따라피의자와피해자간의고성이오가며업무진행에방해를받기도하였다. 방문일이금요일이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수사당직의경우야간근무중휴식을취하기가쉽지않음을목격할수있었다. 이에비해참여관찰당시 2급지와 3급지에서는피의자가조사를받는광경을목격할수없었고 3급지의경우주변순찰을동행하였는데특이사항은발견할수없었다. 보통 2번당직에한번정도출동한다는 2급지강력계형사의인터뷰로미루어봤을때 1급지와 2 3급지사이에는야간근무시노동강도에있어큰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게다가 1989년경찰통계연보의지구대 파출소인원을 2012년현재인원과비교했을때전체경찰인원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3.8% 증가한데비해수사인원은 23년간전체경찰력에서차지하는비중이 1.5% 증가하는데그쳐상대적으로인력부족이더심각해졌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불가피하게형사의노동시간도길어졌을것이다. 또한인구가작은지역을담당할수록강력계형사의비율이낮아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 다시말해서 1급지보다는 3급지의형사과인원이적었다. 범죄의증가에따른업무과중, 충분한휴식과여가시간을갖지못하는데서오는불만그리고불규칙한근무와실적에따른심리적부담감은많은유능한형사들이조직을떠나게하는원인이되고있다. 다. 수사형사직무의특성및환경 경찰은근무환경및근무조건에있어다른직업과확연하게다른특성 을가지고있는바, 어떠한상황에서도신속하게대응해야하는즉응 ( 卽 應 ) 성을특징으로한다. 특히형사업무는직무속성상팀작업을일반적

118 10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4-8> 직무환경 -1 귀하는업무중직무관련자들 ( 예를들어민원인, 관련부처공무원, 피의자등 ) 로부터항의나위협을자주받습니까? 예 아니오 ( 단위 : 명, %) 전체 수사당직 250 (80.4) 61 (19.6) 311 (100.0) 수사강력 264 (65.0) 142 (35.0) 406 (100.0) 수사통합 154 (73.7) 55 (26.3) 209 (100.0) 수사형사소계 668 (72.1) 258 (27.9) 926 (100.0) 경찰전체 5,608 (76.0) 1,771 (24.0) 7,379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방식으로취하고있고, 팀별공동직무수행에따른제약을받고있다. 이에따라지역마다다르기는하지만월평균 100~140시간의초과노동시간이빈번하게발생되고있다. 형사업무의특성상노동시간 조건관련다음과같은몇가지특성을들수있다. 수사당직의경우첫째, 업무가시간대별로업무집중도에서차이를보여야간시간 (22 시~03시 ) 즉, 주취자가많이발생하는시간에업무강도가높아진다는점 ; 둘째 1급지를중심으로인력부족으로야간근무시휴무가보장되기힘들다는점 ; 셋째주취자혹은피의자들을상대로감정노동이심하다는점을들수있다. 강력계형사의경우첫째, 개인별로사건을책임져야하는방식에따라 24시간당직근무후연이은수시간의잔무 (3시간에서 5시간까지다양 ); 둘째, 검찰과의행정처리절차에따라불가피하게길어지는노동시간 ; 셋째, 빈번한비상호출을들수있겠다. 이러한특성들로인해장시간근로가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지난수년에걸친노동시간단축시도에도불구하고특히수사형사들의노동시간은 20년전과비교해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 44) 44) 강력계형사의업무는사건이종결될때까지연계성으로인해사건의종료전까지는사건의수사를중심으로직무가구성되어형사개인의시간확보가거의불가능하다. 1 급지의경우인당약 20~30 건이상의사건을항상보유하고있기때문에상당히많은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이해된다 (Bano, 2011).

119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07 < 표 4-9> 직무환경 -2 ( 단위 : 명, %) 만약항의나위협을받는다면그런사례가 평균1주일을기준으로얼마나발생합니까? 전체 평균 1 회 2 회 3 회 4 회이상 수사당직 63 (25.4) 71 (28.6) 21 ( 8.5) 93 (37.5) 248 (100.0) 2.58 회 수사강력 143 (54.6) 69 (26.3) 25 ( 9.5) 25 ( 9.5) 262 (100.0) 1.74 회 수사통합 62 (40.5) 41 (26.8) 14 ( 9.2) 36 (23.5) 153 (100.0) 2.16 회 수사형사소계 268 (40.5) 181 (27.3) 60 ( 9.0) 154 (23.2) 663 (100.0) 2.15 회 경찰전체 1,521 (27.1) 1,376 (24.5) 700 (12.5) 2,013 (35.9) 5,610 (100.0) 2.16 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형사들은기본적으로문제상황에처한민원인들혹은피의자들을자주접하는직업특성상업무수행도중관련자혹은피의자및민원인들로부터위협이나항의를자주받는것을알수있다. 특히수사당직의 80.4% 가직무관련자들에게항의나위협을자주받는다고응답했으며, 강력계형사의 65%, 수사통합형사의 73.7% 가현재민원인, 관련부처공무원및피의자등으로부터항의나위협을받는다고답했다. 특히수사당직의경우민원인들로부터항의를많이받는환경에노출되는것에비해강력계형사들의경우는주로범인을검거하는직무에종사하기때문에민원인들의직접적항의나위협에는상대적으로적게노출되어있다. 반면에강력계형사의경우수사당직에비해사건에대한종속성이심하여시간활용의측면에서형사개인의독자성이크게침해되고있다고하겠다. 전체수사형사의 1주일기준평균항의나위협을받는빈도수는 2.16회로분석되었다. 단여기서주의할점은위의표에서 4 회이상에대한값은현재통계자료로는정확한산정이불가능하다. 그러므로본고에서는평균을구하기위해 4회이상은 4회로간주하여계산했음으로실제값보다과소평가되었음을밝힌다. 형사들의직무특성중하나가감정노동측면이다. 이번연구에서도밝혀진바와같이기능을막론하고경찰로서업무를하는데가장어려운점으로 민원인상대 를꼽았다. 이는민원인을상대하면서받는정신적스

120 10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트레스가오랜격무에시달리며느끼는육체적피로그이상일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라할수있다. 경찰은이전부터위험하고스트레스가많은기능으로분류되었다 (Anshel, 2000). 또한업무를예측하기힘들고극한의육체적, 정신적, 감정적노동을일으킨다고보고됐다 (Vila et al., 2002). 스트레스와스트레스가심화되었을때나타나는번아웃 (burn out) 은경찰업무의결과물로보일정도로심각하다고할수있다. 경찰업무의특성은위험하고스트레스가많은것으로간주되며 (Storm and Rothman, 2003) 인터뷰에서도여러차례언급되었지만불규칙하고긴노동시간과높은스트레스로인해경찰공무원의평균수명은다른공무원에비해짧다고한다. 이러한사실은해외관련연구에서도확인할수있어그만큼신뢰성이있다고할것이다. 경찰은업무와관련된질병이가장많은직종중하나이고 (COEH, 2000), 스트레스관련질병으로인한사망률과질병으로인한퇴직이높다는것이증명된바있다 (CBI, 1999). 직무에관한스트레스는주로업무에대한수요와자신이해결할수있는능력사이의불균형에서발생하게되는데 (Lazarus and Folkman, 1984) 형사의경우고질적인인원부족상황에놓인가운데범죄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해스트레스로인한감정노동에취약한상태이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없는상황에이르게될것이다 (Mostert and Joubert, 2005). 수사형사들의스트레스요인에대한선행연구에따르면형사들이경험할수있는스트레스를발생시키는요인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요인으로는업무를수행하면서해야만하는사체 ( 死體 ) 처리혹은범인과의대치와같은 잠재적인위험요소 를꼽을수있다 (Alexander, 1999; Kop, Euwema and Schaufeli, 1999). 두번째요인으로는상급자들의관리방식, 낙후된시설, 장시간노동, 낮은보수, 야간근무, 교육기회부재등의 조직내구조적인문제 로부터스트레스가발생하게된다 (Stearns and Moore, 1990; Water and Ussery, 2007; McCarty et al., 2007) 45). 이밖에도경찰업무특성상불가피하게스트레스를받는경우가 45) 또다른스트레스발생요인에관한분류도존재하는데 Schaufeli 와 Enzmann (1998) 에따르면경찰들에게발생할수있는스트레스원인을업무에대한수요

121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09 많은데기존연구에따르면업무이외에도정치적압력, 일과가정의양립의어려움, 낮은보수, 대중들의경찰에대한부정적인인식등이경찰의스트레스에주요원인이되고있다 (Bano, 2011; Gaines, 2003; Myendeki, 2008). 조직문화역시스트레스에큰영향을미치는데영국에서실시된연구에따르면정신질환과가장관련된스트레스요인은일처리구조 (Work Process Structure) 와조직문화 (Organizational Culture) 로밝혀졌다. 이러한연구결과는형사의업무특성상위험한상황에노출이많이됨에도불구하고조직문화와일처리구조가위험에노출되는업무의특성보다더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주요원인이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Collins and Gibbs, 2003). 3. 장시간노동실태 가. 다양한교대제속초장시간노동 1) 수사형사의교대제 < 표 4-10> 의교대제에대한만족도조사에서확인하듯이, 수사형사의약 2/3 이상은자신의교대근무방식에불만족스러워하는반면, 일찍이 4조 2교대를도입한지구대 ( 파출소 ) 의경우거의과반수가까운인원이자신의교대제에만족하고있다. 앞서살펴본대로 24시간당직근무가포함되어있는형사의교대제경우당직시잔무까지 27~30 시간의근무로운영되고있다. 수사형사기능은과반이상이 5명이하의소팀으로구성된경우가많 그리고자원의부족으로분류하였다. 업무에대한수요는심리적, 육체적으로업무수행을위해노력해야하는측면을포함하는뜻으로예를들어교대제, 장시간노동, 마감시한준수, 위험한상황을다뤄야하는것으로부터오는스트레스를뜻한다. 자원의부족에서오는스트레스는업무를효율적이고단기간에수행하기위해필요한여러자원이뒷받침되지못할때오는스트레스를뜻한다. 예를들어적절한수사장비, 현실적인보수, 조직내외부의인식, 충분한인원등이이범주에속한다.

122 11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4-10> 교대제만족도여부 귀하는현재의근무교대제에만족합니까? ( 단위 : 명, %) 수사당직수사강력지구대 ( 파출소 ) 전체 예 73 ( 29.4) 73 ( 33.5) 2,439 ( 47.3) 2,824 ( 44.4) 아니오 175 ( 70.6) 145 ( 66.5) 2,714 ( 52.7) 3,533 ( 55.6) 전체 248 (100.0) 218 (100.0) 5,153 (100.0) 6,357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표 4-11> 팀당구성원수 현재귀하가속한교대조 ( 팀 ) 은몇명으로구성 ( 팀장포함 ) 되어있습니까? 5 명이하 5~10 명 11~20 명 21~30 명 30 명이상 ( 단위 : 명, %) 수사당직 99 (55.3) 78 (43.6) 2 ( 1.1) 0 (0.0) 0 (0.0) 179 (100.0) 수사강력 79 (52.0) 71 (46.7) 1 ( 0.7) 0 (0.0) 1 (0.7) 152 (100.0) 수사통합 55 (56.1) 42 (42.9) 1 ( 1.0) 0 (0.0) 0 (0.0) 98 (100.0) 수사형사소계 233 (54.3) 191 (44.5) 4 ( 1.0) 0 (0.0) 1 (0.2) 429 (100.0) 경찰전체 1,445 (40.3) 1,681 (46.9) 447 (12.5) 10 (0.3) 3 (0.1) 3,586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전체 < 표 4-12> 전체팀개수 ( 단위 : 명, %) 몇개의팀으로교대가이루어집니까? 전체 2개 3개 4개 5개 기타 수사당직 0 (0.0) 102 (40.6) 124 (49.4) 4 ( 1.6) 21 ( 8.4) 251 (100.0) 수사강력 5 (2.3) 22 (10.3) 35 (16.4) 91 (42.5) 61 (28.5) 214 (100.0) 수사통합 3 (2.5) 24 (19.7) 25 (20.5) 22 (18.0) 48 (39.3) 122 (100.0) 수사형사소계 8 (1.4) 148 (25.2) 184 (31.4) 117 (19.9) 130 (22.1) 587 (100.0) 경찰전체 94 (1.5) 2,738 (42.9) 3,180 (49.8) 173 ( 2.7) 199 ( 3.1) 6,384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으며, 98~99% 가 10 명이하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 경찰전체적으로는 5 명이하팀제가 40.3%, 10 명이하팀제가 46.9%, 20

123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11 명이하팀제가 12.5% 로수사형사에비해팀원수가비교적많은것으로확인된다. 즉, 수사형사의근무체계는소수로구성된다수의팀이순환되는방식인데, 특히수사강력의경우소수의팀이다수로구성되어교대가이루어지는방식임을알수있다. 수사당직은주로 3~4개팀의순환식교대가이뤄지고있으며, 강력계의경우 5개혹은그이상의팀을기본단위로하여교대제가이루어지고있다. 수사통합역시 5개이상의팀교대가이뤄진다는응답이 57.3% 에이르러, 수사당직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파악된다. 즉, 수사당직의경우 3~4개의적은팀으로교대로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된다. 75.4% 가 5명에서 7명을적정인원으로생각하고있다는것은최대인원의형사를보유하고있는일부경찰서수준의인원을다른경찰서에서도원하고있다는의미로봐야할것이다. 예컨대 S경찰서는수사당직평균팀장포함 7명 ( 퇴직예정자포함 ), 강력계팀장포함 6명으로운영되고있다. 강력계형사는 S경찰서등일부대규모형사를보유한경찰서를제외한대부분의경찰서에서는희망수준보다 1~2명정도부족할것으로예상되며수사통합도비슷한상황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의분석에서나타난바와같이적정팀인원은세부기능별로차이는존재하나거의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근무지에따라교대조 ( 팀 ) 의적정인원을분석한결과형사들이주로근무하는경찰청 ( 지방청 ) 과경찰서의경우 5~7명을적정한팀원수로생 < 표 4-13> 적정팀인원 ( 단위 : 명, %) 현재귀하가속한교대조 ( 팀 ) 은몇명이적정인원이라고생각하십니까?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전체 평균 수사당직 6 (3.4) 10 (5.6) 38 (21.2) 51 (28.5) 46 (25.7) 20 (11.2) 8 ( 4.5) 179(100.0) 6.19 명 수사강력 7 (4.6) 3 (2.0) 26 (17.1) 47 (30.9) 49 (32.2) 14 ( 9.2) 6 ( 3.9) 152(100.0) 6.28 명 수사통합 9 (9.2) 5 (5.1) 18 (18.4) 21 (21.4) 28 (28.6) 8( 8.2) 9 ( 9.2) 98(100.0) 6.16 명 수사형사소계 22 (5.1) 18 (4.2) 82 (19.1) 119 (27.7) 123 (28.7) 42 ( 9.8) 23 ( 5.4) 429(100.0) 6.21 명 경찰전체 303 (9.3) 276 (8.5) 369 (11.3) 410 (12.6) 411 (12.6) 389 (11.9) 1,099 (33.7) 3,257(100.0) 6.21 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124 11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4-14> 근무지에따른 1 개팀의적정인원질문 현재귀하가속한교대조 ( 팀 ) 은몇명이적정인원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경찰청 ( 본청, 지방청 ) 귀하의근무지 경찰서파출소지구대기타 ( 단위 : 명, %) 전체 3 명 1 ( 3.3) 90( 11.3) 195 ( 12.1) 15 ( 1.9) 1( 12.5) 302 ( 9.3) 4 명 1 ( 3.3) 78( 9.8) 179 ( 11.1) 15 ( 1.9) 2( 25.0) 275 ( 8.5) 5 명 5 ( 16.7) 146( 18.4) 193 ( 12.0) 23 ( 2.9) 0( 0.0) 367 ( 11.3) 6 명 7 ( 23.3) 188( 23.6) 179 ( 11.1) 35 ( 4.4) 0( 0.0) 409 ( 12.6) 7 명 4 ( 13.3) 170( 21.4) 189 ( 11.7) 47 ( 5.9) 0( 0.0) 410 ( 12.6) 8 명 1 ( 3.3) 67( 8.4) 240 ( 14.9) 79 ( 9.9) 2( 25.0) 389 ( 12.0) 9 명 11 ( 36.7) 56( 7.0) 437 ( 27.1) 584 ( 73.2) 3( 37.5) 1,091 ( 33.6) 전체 30 (100.0) 795(100.0) 1,612 (100.0) 798 (100.0) 8(100.0) 3,243 (100.0) 평균 6.7 명 5.9 명 6.5 명 8.3 명 6.8 명 6.8 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53.3% 와 63.4%). 경찰서의경우교대제적정인원에대해평균 5.9명으로응답하여근무지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에서가장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형사팀은소수로구성된다수의팀으로이루어기때문에적정인원이상대적으로적게나온것으로풀이된다. 지구대가평균 8.3명을적정인원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가장많은인원을요구하는것으로보이며본청과지방청이 6.7명, 파출소가 6.5명을적정인원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급지별사례분석급지별로사례분석을하기에앞서수사형사의조직및구성을살펴보겠다. 본고에서는대표적으로 1급지의조직도를첨부하였으며조직도는급지별로다름을밝혀둔다. 1급지내에서도조금씩은다른조직구성을보이나이번연구를위해방문한 S경찰서의경우수사형사과는크게수사당직, 수사강력, 마약수사, 과학수사, 실종수사, 형사지원으로구성된다. 이중마약수사팀은소수의경찰서에서만운영되고있다 ( 서울 5개경찰

125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13 [ 그림 4-2] S 경찰서형사과조직도 (1 급지 ) 형사과장 강력계장 형사지원 과학수사마약수사수사당직 수사강력 실종수사 서에서운영중 ). 형사과장은전체수사형사를총괄하고강력계장은강력계와실종수사에대한책임을담당하고있다. 예외적인경우가존재하나 1급지는주로형사과장은경정, 강력계장은경감그리고각팀장은경위가맡고있다. 형사의경우지역경찰 ( 지구대 ) 과다르게많은형태의교대제가존재하며불규칙적이고 24시간당직근무를포함하고있는것이특징으로나타났다. 같은형사라고하더라도급지별로모두다른근무시스템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하나의공통된프레임으로형사들의근무시스템을분석하는것은불가능하다. 형사들의근무는당직일을기준으로 3일주기에서 8일주기까지급지별로각경찰서별로상황에따라다양하게운영되고있다. 경찰서별로다양한근무형태가존재하여일반화시켜포괄적으로설명할수는없지만, 급지별로대표적인 1개서를심층분석하는것이형사의근무체제를구체적으로이해하는방법이다. 급지별참여관찰 ( 서울지역 1개서, 충남 2개서 ) 외에수차례인터뷰 ( 서울지역본청및 6개서, 경기 3개서, 인천 1개서 ) 를실시하였고인터뷰에참여한총형사인원은 22명이다. 아래에서는관찰관서의근무조건및근무형태등에대해살펴본다. 이번연구를위해각급지별로방문인터뷰와참여관찰을실시하였으며, 방문경찰서는각급지별로 1개경찰서로하였다. 방문은주로야간에이

126 11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뤄졌으며 (21:00~ 익일 3:30) 연구자 2명이직접참여하였다. 1급지 : 서울특별시 S경찰서 2급지 : 충청남도 K경찰서 3급지 : 충청남도 Y경찰서급지별참여관찰을실시한경찰서의형사노동시간과교대제상황은 < 표 4-15> 와같다. 급지별교대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급지 S경찰서는우리나라최대인원을보유한경찰서로전체인원이 900 여명에이르고형사과만 108명의형사가근무하고있다 ( 전체인원의 12%). 강력인원만 48명이다. 수사당직은보통팀장포함 7~8명 4개팀, 강력형사들은팀장포함 6명 8개팀이운영중이다. 이외에도과학수사팀 12명, 마약수사팀 5명, 실종수사팀 5명이근무하고있다. 수사당직의경우다른서울지역의경찰서와비교해한개조당 1~2명정도의인원이많은규모이다. < 표 4-15> 참여관찰경찰서노동시간과교대제형태 ( 급지별 ) 급지 서울 S 경찰서 1 인원팀개수팀별인원수 주평균노동시간 월평균노동시간 당직 : 36 명 4 7~8 명 강력 : 48 명 8 6 명 교대제형태 당 잔 일 1 비 (4 일주기 ) 당 잔 일 1 일 2 일 1 일 1 일 1 비 (8 일주기 ) 충남 K경찰서 2 수사통합 : 명 당 비 일2 일1 일2 일1(6 일주기 ) 충남 Y경찰서 3 수사통합 : 명 당 비 일3 일1 일3 일1 일3 일1 (8일주기) 주 :1) 전체인원에는팀장인원이포함되어있음. 2) 한달 30 일기준으로계산하여월평균노동시간은두달의평균근무시간을 2 로나누어산정된값임. 3) 갑작스런비상호출과관련된노동시간은예측이어려워포함시키지않았음. 4) 1 급지의경우한달기준평균이틀을휴무한다고가정하여계산함. 5) 당직 -(09:00~ 익일 09:00), 잔무 -(09:00~12:00), 일근 1-(09:00~18:00), 일근 2-(09:00~22:00), 일근 3-(09:00~20:00). 6) 노동시간에는점심, 저녁식사시간포함.

127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15 교대제체계는당직형사들의경우당직 (24시간 : 08시~ 익일 08:00), 뒤이은잔무 46) (12 시까지 ), 일근 (09~18시), 비번의형태를띠고있다. 만약 3일차일근시주말이나공휴일이겹치게되면휴무하는방식이다. 강력계는조금다른근무형태를가지고있는데 8개팀이 8일주기로운영되어당직 (09:00부터익일 09:00), 잔무 (09:00부터 11:00), 일근 (09:00부터 18:00), 일근 (09:00부터 22:00), 일근 (09:00부터 18:00), 휴무로근무가진행된다. 일근 (09:00~18:00) 이주말이나공휴일과겹치는경우휴무한다. 2급지인충청남도 K경찰서는 1급지 S경찰서와전혀다른근무형태를가지고있다. K경찰서에는 37명의수사과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전체직원은 228명이다. 수사당직과강력의구분이되어있지않고통합되어있으며형사는 2개조각 7명으로 14명이근무하고있다 ( 전체인원의 6.1%). 관할지역은방대하나인원이적은관계로일선지구대에서대부분의기본적인형사업무가진행되고지구대에서해결되지않은사건들만따로강력계형사들이처리하는방식이다. 이는 2 3급지에서흔히볼수있는업무진행형태이다. 교대제형태는변형 2교대로 10년전에는맞교대하는방식이었다. 3교대로변경된후 2년전부터현행근무형태를띠고있다. 2급지 K경찰서의근무형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당직팀과일근팀으로나뉘고팀장을제외한당직팀 6명중 2명은 24시간당직 (09~ 익일 09시 ) 을서고, 나머지 4명은 22시에퇴근한다. 나머지일근팀 7명은 09 시~18 시를근무하는방식이다. 당직에두명씩투입이되므로팀장 2명을제외한 12명의형사들이 6일에한번씩당직근무에투입되고있다. 일부인원이휴가를가거나개인사정으로어쩔수없이당직근무에투입되지못하는경우에는팀장이대신투입되거나다른팀원들이대신하고있다. 3급지인충청남도 Y경찰서는총원 163명중수사형사인원은팀장 2명을포함해 11명이다 ( 전체인원의 6.74%). Y경찰서의수사형사는 2급지 K 경찰서와마찬가지로수사, 강력, 폭력사건등모든업무를담당하고있 46) 잔무 란당직근무시발생된사건의후속처리를위해근무하는것을뜻함. 많은형사들이인터뷰에서잔무가 24 시간당직근무이후에이루어지기때문에가장고된업무라고응답하였다.

128 11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으며근무체제및노동강도는농번기에대민지원을나가는것을제외하고는 2급지와비슷하다. 간단한조서작업은지구대에서진행되며각 5명 ( 팀장 1명과팀원 4~5명 ) 으로구성된 2개의팀으로이루어져있다. 3급지 Y경찰서의당직은당직팀원중 1명이투입되고나머지인원들은 09~ 20시동안근무한다. 다른한팀은일근근무이므로 09~18시동안근무한다. 팀장들을제외한 8명이순번으로당직을서기때문에 8일에하루씩 24시간당직을서게되고당직이후에는비번으로아침 9시에퇴근한다. 3급지의경우 2급지와마찬가지로관할구역은방대하나인구밀집도가낮은특성으로인해대민지원이라든가집회시경비부서의인원부족으로대부분의형사가자신의고유업무가아닌일에투입된다고한다. 이는 2 3급지의형사들의노동시간을길게만드는주요원인으로분석되었다. 각경찰서별 ( 급지별 ) 노동시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참여관찰대상경찰서의월평균노동시간은 1급지인 S경찰서형사들의노동시간 ( 수사당직 : 월평균 259.5시간, 강력계 : 276.5) 이가장짧고 2급지인 K경찰서형사들의노동시간 ( 월평균 : 340시간 ) 이가장긴것으로나타난다. 3급지인 Y경찰서의경우월평균 316시간의근무시간을보였다. 2급지 K경찰서형사는 1급지 S경찰서형사들에비해짧게는약 60시간에서길게는약 90시간이상더긴월평균노동시간을보이고있다. S경찰서내에서도세부기능별로노동시간이다름을알수있는데강력계형사가수사당직형사보다월평균 17시간더일하는것으로나타난다. 방문한 3개경찰서의주평균노동시간과전체설문조사상의급지와기능을모두고려해서산출한주평균노동시간을비교했을때 K경찰서를제외한모든수사형사의산정된노동시간보다전체표본을대상으로한평균노동시간이더길게나타났다. 전체표본과비교했을때, S경찰서의경우수사당직이 4.51시간짧게나타났으며수사강력은전체평균보다주당 6.69시간이더짧았다. 2급지 K경찰서는급지와기능을모두고려한주평균노동시간보다 8 시간더긴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급지 Y경찰서는급지와기능을모두통합하여계산한평균과거의같은분포를나타내고있다. 1급지의경우비번시근무시간에대한사례조사결과를일반화시킬

129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17 < 표 4-16> 급지와기능모두고려한비번시근무횟수및근무시간 근무부서 비번일때근무횟수 ( 월평균 / 회 ) 비번일때근무시간 ( 평균시간 ) 수사당직평균 급지 수사강력평균 수사통합평균 수사당직평균 급지 수사강력평균 수사통합평균 수사당직평균 급지 수사강력평균 수사통합평균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수있는지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산식을사용하였다 47). 주당평균노동시간 ( 설문조사결과 )= 주평균근무시간 ( 사례조사결과, 비번근무제외 )+( 비번일때근무횟수 * 비번일때근무시간 / ) ) - 주평균식사시간설문조사의결과와계산으로부터도출된사례조사결과를이용한값이같다는의미는사례조사결과값이각급지와기능을고려한전체평균값과다르지않으며참여관찰을실시한경찰서들이특수한근무체제를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각급지의일반적인근무형태를가지고있는경찰서임을의미하는것이다. 예를들면주평균식사시간을 3시간으로가정했을때 1급지 S경찰서수사당직의경우 62 ( /4.2857) 로급지와기능을모두고려했을때의주평균근무시간 66.51시간과유사한값을얻을수있다. 3급지역시검증절차를통해참여관찰을실시한경찰서들의노동시간이전체평균노동시간과크게다르지않음을알수있 47) 지구대편 42 페이지참조. 48) 은 30/4 에서도출된값임.

130 118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다 49). 다만 2급지의경우가예외로분석되었는데전체설문 ( 지구대와교통포함 ) 에서는 3급지의평균노동시간이가장긴반면, 참여관찰경찰서들의경우 2급지인 K경찰서가 3급지인 Y경찰서보다월평균노동시간이더길었다. 그원인으로는 K경찰서가다른 2급지에비해특별히긴근무시간을가지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급지의경우 3교대가일반적인데충남 K경찰서는변형 2교대를실시하고있었다. 변형 2교대는당직근무에투입되는횟수는 3교대 ( 당직 잔무 비번 ) 에비해줄어드는장점이있으나 3교대에비해일근시간이존재하고당직근무가줄어들기때문에비번도함께줄어노동시간이길어지는측면이있다. 지금까지참여관찰을실행한급지별형사의노동시간과교대제형태를살펴보았다. 이밖에도 당직 잔무 비번 형태의 3교대, 주 야 비 주 야 비 형태의변형 3교대등다양한근무형태가존재하고있다. 방문경찰서의수사형사노동시간과전체설문상의값을비교하는이유는, 앞에서도언급했듯이, 각경찰서의교대제형태가다르고이에따른노동시간또한다르기때문에경찰서의상황에따른차이를구체적으로점검하여설문결과의일반화가능성과연구의구체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근무체제가각급지를전적으로대표한다고는할수는없지만, 지역마다모두상이한근무체제를가지고있는각급지별경찰서들의근무조건과노동강도및각급지별근무형태를파악할수있는구체적인자료를제공한다는데의의가있다. 나. 노동시간의구성과비교 경찰의노동시간의특징은모든근무지와기능마다다르다는점에있을것이다. 특히급지별로큰차이점을보일것으로예상해급지별주당평균노동시간, 비번일때근무투입횟수, 주당평균시간외근무, 월평균시간외근무, 연차휴가소진율을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다른기능의경우 1 49) 지구대의경우 167 시간을기준으로시간외근무를산정한다는명확한기준이있으나수사형사의경우는이러한기준이없어노동시간산정에어려움이많았다.

131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19 < 표 4-17> 급지별노동시간관련각지표 1 급지 2 급지 3 급지 수사형사합계 주당평균근로시간 비번일때근무횟수 ( 월평균 / 회 ) 주평균시간외근무시간 월평균시간외근무시간 연차휴가 사용휴가 총 일 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주 : 수사형사만을대상으로조사됨. 수사형사의세부기능은구분하지않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급지에서 3급지로갈수록노동시간이길어지는경향을보이는데 ( 지구대 : 주당평균노동시간 : 1급지 = 시간 vs 3급지 = 59.43시간 ) 수사형사는모든급지에서노동시간의큰차이없이장시간노동의형태가나타나는것이특징이다. 수사형사는급지의일반적인노동시간과관련된패턴에따라노동시간의분포가나타나는것이아니라모든급지에서노동시간이굉장히길며 ( 주 52시간기준 17~18시간초과 ) 오히려 1급지가주당평균노동시간이 시간으로 2급지에비해주당 0.94시간길게근무하고 2급지는 3급지와비교해주당 2.04시간짧게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번일때근무투입은 3급지가월평균 3.08회로가장높았다. 이는인원부족으로인해휴가 병가 교육등여러가지사유로인한동료부재시대체근무에투입되는횟수가많기때문으로풀이된다. 1급지역시 2.93회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주평균시간외근무와월평균시간외근무는 3급지가 1

132 120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표 4-18> 형사내세부기능별노동시간 수사당직 수사강력 수사통합 수사형사소계 경찰전체 주당평균노동시간 비번일때근무횟수 ( 월평균 / 회 ) 비번일때근무시간 ( 평균시간 ) 주평균시간외근무시간 월평균시간외근무시간 사용휴가 일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급지에비해각각 1.14시간과 8.78시간길었다. 3급지의수사형사들의연차사용률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노동시간이길다보니 3급지에서연차휴가소진율도연평균 5.62일로이는 1급지에비해하루정도적은수치이다. 전체평균과비교시에도 3급지의수사형사가주당평균노동시간과주당평균시간외노동시간이가장긴것으로분석되었다. 다른급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연차휴가소진율역시장시간노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주당평균노동시간은수사강력이 71.36시간으로가장길고수사당직이 시간으로가장짧다. 그러나모든수사형사는엄청난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다. 장시간노동을유발하는주요원인인비번시근무횟수는전체평균에비해수사당직과강력계가모두월등히높았으며 1회비번

133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21 근무시노동시간은지구대 (11.45 시간 ) 보다는낮았다. 강력계와수사통합 ( 수사당직 + 강력 ) 의경우 1주를기준으로했을때지구대와교통을포함한전체그룹과비교해시간외근무시간이각각 2.07시간과 1.45시간더긴것으로나타났다. 월평균시간외근무도수사강력이 63.39시간으로가장길고수사통합이 62.54시간수사당직은 55.27시간으로가장짧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표본의평균 ( 월평균 50.70시간 ) 보다는모든형사세부기능에서더장시간노동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달을기준으로봤을때강력계형사들의경우 8시간이상의시간외근무를다른기능에비해더길게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연장선상의의미에서강력계와수사통합의연차소진율도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평균이 7.18일과비교하여약하루정도의연차휴가를더사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9> 는급지와기능이모두고려된노동시간을나타내는표이다. < 표 4-19> 급지 기능을동시에고려할때근무시간 근무부서 주평균근무시간 응답인원 표준편차 수사당직 수사강력 수사통합 급지 수사과학 교통조사 교통외근 지구대 ( 파출소 ) , 수사당직 수사강력 수사통합 급지 수사과학 교통조사 교통외근 지구대 ( 파출소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134 122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단, 2급지와 3급지를구분하면각항목에포함된표본수가너무적은경우가많아통계적대표성이많이희석되었다. 이를방지하기위해근무형태가유사한 2급지와 3급지를통합하여분석하였다. 표에서알수있듯이수사형사는노동시간이급지와무관함을알수있다. 앞의급지별노동시간표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선 2 3급지로갈수록수사당직을제외하고는노동시간이감소하는형태를보인다. 주로 1급지같은대도시지역에서는 2 3급지에비해노동강도는높고노동시간은상대적으로짧은형태를보이는것이일반적인데수사형사는예외이다. 또한 2 3 급지의형사의경우형사본연의업무이외에잡무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1 급지를기준으로형사는다른교통외근이나지구대보다주간평균 10~ 15시간가까운장시간근로를하고있다. 같은기능에서도급지간의차이가큰경우가많지만수사형사는그렇지않다. 표 <4-19> 에서알수있듯이수사당직의경우급지별차이가 1.14시간, 수사강력은 0.78시간에불과하다. 마지막으로수사통합의주평균노동시간은 1급지와 2 3급지사이에 1.89시간의차이가난다. 모든급지에서주평균 70시간에가까운노동을하고있음이확인된다. 형사들의급지별노동시간을분석해본결과한달을기준으로표준노동시간 ( 일 8시간을기준월 160시간 ) 보다 120시간가까운초과근로를하고있다. 인터뷰에서알수있듯서울 M경찰서강력계형사들은한달평균 120~150시간의시간외근무를하고있었고서울 Y경찰서강력계형사들의경우또한 170 시간까지시간외근무를하는등 1급지에서고강도의장시간노동을하는지역이다수존재한다. 1990년에실시된 민생치안지원을위한실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 피곤한 10명의경찰관 10명보다는활력있는경찰관 1명이더효율적 이라는인식이필요하다고언급하고있다. 그러나 20년지난지금도문제는여전히같은데서나타나고있는것이다. 다. 장시간주 야간연속노동 장시간노동과관련하여경찰에게있어 야간노동시간의단축 과 야간

135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23 < 표 4-20> 한달평균야간노동시간및총노동시간 (1 급지 ) 세부기능 근무형태 한달평균야간노동시간 한달평균휴일 한달평균노동시간 수사당직당 잔 일1 비 서울 Y경찰서수사강력당 잔 일2 일1 일1 일 수사당직당 비 비 서울 N경찰서수사강력당 비 일3 일1 일 서울 S 경찰서 수사당직당 잔 일 1 비 수사강력당 잔 일 3 일 1 일 4 일 주 : 전체인원에는팀장인원이포함되어있음. 한달 30 일기준으로계산하여월평균노동시간은두달의평균근무시간을 2 로나누어산정된값임. 갑작스런비상호출과관련된노동시간은예측이어려워포함시키지않았음. 잔무 -(09:00~12:00), 일근 1-(09:00~18:00), 일근 2-(09:00~23:00), 일근 3-(09:0 0~21:00), 일근 4-(09:00~20:00) 노동중노동강도의완화ㆍ경감 은매우중요하다. 형사는 24시간근무하는당직이필수적인상황에서야간근로강도의완화방안의하나로야간근무중업무비집중시간 ( 예로새벽 03~06시 ) 동안휴게여부또한고려의대상이다. 야간노동시간을파악하기위해서울의몇개경찰서를살펴보도록하겠다. 참여관찰을실시한경찰서외에추가적인 3개경찰서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50) 서울 Y경찰서, N경찰서, S경찰서가그대상인데여기서야간노동이라함은밤 22시부터익일아침 06시를뜻한다. Y경찰서의경우수사형사는 4개팀, 수사강력은 6개팀으로구성되어있다. 이전에는수사강력이 7개팀으로운영되었으나주취폭력 1개팀이기존의강력계 1개팀에서추가적인인원없이구성되어 6개팀으로축소되었다. 야간근무는당직근무시발생하므로한달을기준으로 Y경찰서의경우수사당직은한달평균 7~8일의당직근무를하게되어결과적으로평균 60 시간의야간근무를하는것으로나타난다. 강력계는평균 5~6회당직근 50) 현장체험을한경찰서이외의경찰서를분석한이유는좀더결과의일반화를위함이다.

136 124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무를하게되며이를시간으로환산했을때한달동안의평균야간노동시간은 44시간이된다. 서울 N경찰서는수사형사 3개팀, 수사강력 5개팀으로운영되고있으며수사당직은 3일에한번씩당직에투입되기때문에한달평균 9~10일당직근무를하게된다. 그러므로한달을기준으로평균야간노동시간은 84시간으로분석된다. 수사강력은근무체제가달라야간근무시간도수사당직과다른데한달평균 48시간야간근무를한다. 마지막으로서울 S경찰서는수사형사 4개팀, 수사강력 6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수사형사의경우한달평균 7회의당직근무에투입되게된다. 이를시간으로환산하면수사당직은월 56시간의야간근무를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고수사강력의경우한달평균 5회의당직근무를하고있어 40시간의야간근무를한다. 야간노동시간이외에참고적으로이세개경찰서의한달평균노동시간은 Y경찰서가수사당직 252시간, 수사강력 322시간, N경찰서가수사당직 240 시간, 수사강력 306 시간, S경찰서가수사당직 252시간, 수사강력 322시간근무하는것으로분석된다. 한달평균비번을제외한휴일은 Y 경찰서수사당직이 2일, 수사강력 2일이고 N경찰서의경우한달평균비번을제외한휴일이수사당직은당직 비번 비번형태라존재하지않고수사강력은 2일이다. S경찰서는한달평균비번을제외한휴일이수사당직과수사형사모두 2일로나타난다. 앞에서도언급하였지만평균적으로 1급지의형사들은비번을제외한휴일은한달평균 2일정도이다. 결과적으로수사당직은야간근무시간이한달을기준 56시간~84시간으로나타났고수사강력의경우야간근무시간이 44시간~48 시간으로나타난다. 이러한세부기능간의야간노동시간의차이는교대팀수차이로부터기인한다. 한달평균노동시간은서울 N경찰서수사당직이 240시간으로가장짧고서울 Y경찰서, 서울 S경찰서수사강력이 322시간으로가장길게나타난다. 야간근무시휴게여부는노동의질과개인의건강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야간근무시취침가능여부를분석하였다. 야간근무시외부에서주로근무를많이하는강력계 (49.8%) 보다상대적으로실내근무를주로하는수사당직 (60.1%) 과수사통합 (69.9%) 이야간근무시가면이가능한

137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25 < 표 4-21> 야간근무시취침가능여부 귀하는야간근무를하는경우짧은시간이라도취침을할수있습니까? 있다없다해당사항없음 ( 단위 : 명, %) 전체 수사당직 187 (60.1) 112 (36.0) 12 ( 3.9) 311 (100.0) 수사강력 204 (49.8) 191 (46.6) 15 ( 3.7) 410 (100.0) 수사통합 146 (69.9) 60 (28.7) 3 ( 1.4) 209 (100.0) 수사과학 111 (75.0) 28 (18.9) 9 ( 6.1) 148 (100.0) 교통조사계 181 (54.2) 128 (38.3) 25 ( 7.5) 334 (100.0) 교통외근 126 (39.7) 154 (48.6) 37 (11.7) 317 (100.0) 지구대 ( 파출소 ) 2,490 (43.7) 2,975 (52.3) 227 ( 4.0) 5,692 (100.0) 경찰전체 3,445 (46.4) 3,648 (49.2) 328 ( 4.4) 7,421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표 4-22> 야간근무중취침가능시간 귀하가야간교대근무시간에취침이나토막잠을잔다면그시간은얼마나됩니까? ( 여기서취침이나토막잠이란공식휴게시간, 대기시간을이용 ) 30 분이내 30 분 ~1 시간 1~2 시간 2 시간이상 ( 단위 : 명, %) 전체 수사당직 12 ( 6.5) 39 (21.1) 106 (57.3) 28 (15.1) 185 (100.0) 수사강력 23 (11.3) 50 (24.5) 105 (51.5) 26 (12.7) 204 (100.0) 수사통합 9 ( 6.2) 20 (13.7) 73 (50.0) 44 (30.1) 146 (100.0) 수사형사소계 44 ( 8.2) 119 (22.2) 284 (53.1) 99 (18.5) 535 (100.0) 경찰전체 357 (10.4) 1,229 (35.7) 1,494 (43.3) 367 (10.6) 3,447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실제참여관찰시수사당직의경우 1명의인원이가면을취하고있는상태였으며강력계형사들의경우별도의휴게공간이마련되어있지않아수사당직이사용하는휴게실을함께이용하고있었다. 이에비해야간동안외부에서주취자나민원인상대를주로하는지구대 (43.7%) 와교통조사계 (54.2%) 는상대적으로적은인원들이

138 126 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야간근무중취침이가능하다고답하였다. 그렇다면취침을할수있다면얼마나할수있는가에대해알아보자. 야간근무시취침을할수있다면얼마나하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과반수이상의형사들이 1~2시간정도취침이가능하다고답하였고수사통합은 2시간이상취침이가능하다는응답이 30.1% 에달하였다. 이를통해상대적으로다른기능에비해형사의경우야간근무시취침이가능한것으로보이며일정시간의휴게시간보장이심야노동시간을줄이는데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설문조사결과기능과관계없이 90% 이상의경찰관들이주간노동보다야간노동이더힘들다고답하였다. 구체적인이유를형사들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지구대와비슷하게주취자를주로상대할기회가많은수사당직은민원처리의어려움을겪는다고답한인원이상대적으로많았는데 (65.6%) 이는일차적으로주취자를상대하는지구대 (67.1%) 와거의비슷한수치이다. 강력계와수사통합도민원처리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그러나수사당직과비교하면각각 56.4% 와 60.2% 로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수사형사의야간근로는뒤이은잔무처리로인하여기본적으로 24시간외에 3~5시간이부가되어약 30시간에가까운장시간노동이진행되고있다. 야간노동이얼마나장시간지속되는지에대한질문에특히수사당 < 표 4-23> 야간근무가어려운이유 -1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민원처리의수월함 그저그렇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 단위 : 명, %) 전체 수사당직 16 (6.5) 13 (5.3) 22 ( 8.9) 34 (13.8) 162 (65.6) 247 (100.0) 수사강력 20 (6.4) 21 (6.7) 37 (11.8) 59 (18.8) 177 (56.4) 314 (100.0) 수사통합 5 (2.8) 11 (6.3) 21 (11.9) 33 (18.8) 106 (60.2) 176 (100.0) 수사형사소계 41 (5.6) 45 (6.1) 80 (10.9) 126 (17.1) 445 (60.3) 737 (100.0) 경찰전체 356 (6.0) 349 (5.9) 562 ( 9.5) 825 (14.0) 3,811 (64.6) 5,903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139 제 4 장경찰교대제와노동시간 : 수사형사를중심으로 127 < 표 4-24> 야간근무가어려운이유 -2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노동시간이짧다 그저그렇다 별로그렇지전혀그렇지않다않다 ( 단위 : 명, %) 전체 수사당직 7(2.9) 8(3.3) 27(11.1) 21( 8.6) 181(74.2) 244(100.0) 수사강력 15(4.8) 19(6.0) 37(11.7) 40(12.7) 204(64.8) 315(100.0) 수사통합 7(4.0) 11(6.3) 15( 8.5) 29(16.5) 114(64.8) 176(100.0) 수사형사소계 29(4.0) 38(5.2) 79(10.7) 90(12.2) 499(67.9) 735(100.0) 경찰전체 190(3.2) 176(3.0) 465( 7.9) 726(12.3) 4,324(73.5) 5,881(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 [ 그림 4-3] 야간근무시수면부족으로인한육체적피로도 직 74.2% 가그렇다고답하였다. 다만흥미로운점은강력계형사들의경우일반적으로더긴시간을일하는것으로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 64.8% 만이자신의노동시간이길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강력계형사들이장시간노동을형사업무특성상불가피한것으로여기는성향이강하기때문으로보인다. 야간근무시수면부족으로인한육체적피로에대해서는 [ 그림 4-3] 과같이 90% 이상의형사응답자들은야간근무로인한육체적피로를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