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이들주장의대척점에는중국과일본이있는것이다. 동아시아지역주의의활성화와제도화에있어 ASEAN은분명주도적역할을수행해온것이사실이지만, 실질적인지역주의의내용에있어서는중국과일본의지역주의정책들이동아시아지역주의의구성과방향, 그리고속도에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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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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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지역주의에있어중 일의리더십경쟁 : 러시아에주는시사점 김유은 ( 한양대국제학대학원 ) 동아시아지역주의에있어중국과일본의리더십경쟁과전망 Ⅰ. 서론 1997년이전에도동아시아에는다양한지역주의활성화및제도화에대한논의와구체적행동들이이루어져왔는데, 대표적인예로서는경제적차원에서는 APEC, 안보적차원에서는아세안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을들수있다. 그러나이들기구들은동아시아보다더넓은아시아및태평양연안국가들을포괄하는것이었다. 또한이들기구들의성과에대해서는대부분의국가들이상당한불만이있어왔다. ARF의경우, 대화체로서의성격이강해아태지역의어떤문제를풀기보다는공동의목표를제시하는선에서그치는한계를노정하고있으며, 1) APEC의경우, 매년정상회담의결과로많은선언들을채택하여왔지만실제행동으로는거의전환되지않는등실질적인경제통합을이끌능력이없는것으로평가되었다. 2) 따라서금융위기를계기로발족한 ASEAN+3는동아시아지역을하나로묶을수있는새로운지역주의움직임으로큰기대를모았고, 이후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논의는이를중심으로급물살을타며전개되는양상을보였다. 3) 그러나이러한동아시아의신지역주의는 ASEAN+3 내동아시아연구그룹 (East Asia Study Group: EASG) 의구상에따라추진된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를거치면서 EAC 추진주체및추진방향, 그리고통합의속도에대한불확실성이증대하기시작하였다. 우선 2005년쿠알라룸프에서개최된제1차 EAS에는 ASEAN+3 국가외에호주, 뉴질랜드, 인도가추가적으로참가하게되었는데, 이는 EAS 멤버십과관련하여중국과일본을두중심축으로대립한결과, ASEAN이일본측의주장을받아들였기때문이었다. 이후 2010년 7월 ASEAN 외무장관회의에서는미국과러시아도 EAS 회원국으로받아들이기로함으로써향후 EAS는 ASEAN+3와는별도로 ASEAN+6+2체제로의운영이예정되어있다. 따라서 1997년이후동남아시아와동북아시아국가중심의동아시아공동체건설을목표로추진되었던동아시아지역주의는 2005년 EAS 이후공동체의지역적범위와관련하여불확실성이증대되었다. 동아시아지역주의는위와같은추진주체문제에더해향후어떤방향으로가야할것인가에관해서도대립이있어왔으며, 그중심에도역시역내두강대국인중국과일본이있다. 즉지역주의의핵심적규범은무엇이되어야하는가에관한의견대립이계속되고있으 1) Bruce Cumings, "The History and Practice of Unilateralism in East Asia," Kent E. Calder and Francis Fukuyama (eds.), East Asian Multilateralis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p ) Fu-Kuo Liu, "Asian Regionalism, Strategic Evolution, and U.S. Policy in Asia: Some Prospects for Cross-strait Development," Brookings Institution CNAPS Visiting Fellow Working Paper , ( 검색일 : ): Kent E. Calder, "Critical Junctures and Northeast Asian Regionalism," Calder and Fukuyama (2008), p ) 이러한동아시아지역주의움직임과관련하여길 (Bates Gill) 과그린 (Michael J. Green) 은아시아의미래는효과적인다자주의를구축할지역의능력에의해크게좌우될것이라고언급하고있기도하다. 이에대해서는 Gill and Green (2009), p. 1.

2 며, 이들주장의대척점에는중국과일본이있는것이다. 동아시아지역주의의활성화와제도화에있어 ASEAN은분명주도적역할을수행해온것이사실이지만, 실질적인지역주의의내용에있어서는중국과일본의지역주의정책들이동아시아지역주의의구성과방향, 그리고속도에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동아시아지역주의의추세는중국과일본의역내패권을장악하기위한경쟁적지역주의 (competitive regionalism) 의양상을보이고있는것이다. 즉두나라는치열한리더십경쟁을벌이고있는것이다. 향후동아시아지역주의의전개는이들두국가의상호작용과이에대한역내국가들의반응에의해크게영향을받을것이다. 4) 이러한인식위에서이논문의목표는 1997년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지역주의전개과정에서나타나는중국과일본의지역패권장악을위한리더십경쟁이어떠한양태로나타나고있는가를살펴보고그것이러시아의동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접근에주는시사점을고찰하고자한다. 이글은 1997년이후형성된 ASEAN+3와 EAS에초점을맞추고있다. 왜냐하면 1997 년금융위기이후부상한동아시아신지역주의는 ASEAN+3를중심으로시작되었고 EAS에의해확장되었으며, 중 일의경쟁적지역주의는주로이두기구를중심으로가장현저하게나타나기때문이다. 이에더해러시아는미국과함께작년 EAS 회원국이됨으로써동아시아지역주의형성과정에일정부분영향을미칠기반을마련했기때문이다. Ⅱ. 중 일의경쟁적리더십의전개과정 1997년금융위기를전후한때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중국과일본은역내지역주의형성과관련하여리더십을발휘하기위해경쟁적으로노력해왔다. 이러한리더십경쟁은잠재적추종국들에게이익부여의동기를자극하여그들의환심을얻음으로써제휴를형성하거나경쟁자에게기우는것을견제하고자노력하는방향으로나타났다. 잠재적추종국들은그러한경쟁속에서자신의국익을최대화하기위해, 그리고가능한한중국과일본이라는강대국에게주도권을빼앗기지않기위해견제와편승전략을구사하였다. 다른한편으로 1997년금융위기는세계에대한다른해석틀을구축하도록자극하였고, 그에따라동아시아지역주의의추구라는커다란틀에서의지배적담론이형성되었다. 이에대해서는당시중국과일본이뜻을같이했다. 그에따라 ASEAN+3와 EAS의출범에뜻을모으기까지동아시아지역주의의제도화는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그러나동아시아공동체형성을목적으로하는지역주의의구체적내용과관련하여서는중국과일본은치열한리더십경쟁을벌이고있다. 이는특히잠재적추종국들에대한동기부여를통해자신의세력을확장하는한편동아시아지역주의의멤버십과규범을중심으로한담론적패권 (discursive hegemony) 을차지하려는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1. 물질적구조 4) Michael Wesley, "Jealous suitors: Sino-Japanese Competitive Regionalism and the Future of East Asia," Michael Heazle and Nick Knight (eds.), China-Japan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orthampton, MA: Edward Elgar, 2007), pp

3 담론적패권장악을위한리더십경쟁은물질적힘을반영한다. 2000년이후중국의군사비지출은일본은능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일본의거의두배가까이에이른다. 그러나양적및질적측면을모두고려할때일본은공군및해군력에서우위를보이는반면, 중국은육군에서우위를보인다. 중국은현재포괄적인해군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 2016년에는상당한수준에이를것으로보인다. 전반적으로일본의미국과의동맹까지감안한감안하면, 양국간상대적군사력은점차간격이좁아지는측면이있으나, 아직은일본의상대적군사력이우세하다고할수있다. 5) 한편중국은핵무기와관련하여 2차타격능력을가졌지만일본은그렇지못하다. 그러나핵억지력과관련하여서도미 일동맹을고려해야한다. 비록핵억지의결정은최종적으로미국에달려있지만미 일동맹과미 중관계등을감안하면일본도핵억지력을가졌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경제적능력을보면중국은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기준으로일본과거의근사한수준에도달하였으며, 올해들어엎치락뒤치락하는양상을보일정도에이르렀다. 6) 일본은 1980년대중반이후높은경제성장을하였지만 1990년대들어심각한경기침체를경험하였다. 일본경제는 15 년만에회복이되고있다는전망도있지만성장률은그리높지않다. 반면중국은 1990년이후매년 7-10% 를넘나드는경제성장을지속해온결과내년도에는 GDP 기준세계에서의제 2의경제대국이될전망이며, 계속그경제력은일본보다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요약하면리더십경쟁국가로서중국과일본은전반적으로비등한물질적능력을가졌다고볼수있다. 그동안경제력과군사력모든면에서일본이우세했다고할수있지만, 이러한상황은빠르게변하고있다. 그러나아직중국이일본을초월하였다고보기는어려우며, 특히미 일동맹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2. 동기부여를통한리더십경쟁 금융위기는많은아시아국가들로하여금세계에서그들의위치를다시생각해보도록하였다. 이위기는새로운의미의동아시아지역주의를자극하였고역내국가들을한데모으는역할을하였다. 당시깊이상호의존되어있었던동아시아지역은외부적충격을벗어나기위해지역협력을모색하였고이는 ASEAN+3라는협력체제로나타나게되었다. ASEAN+3은동남아지역에서성공적으로지역주의를발전시켜온 ASEAN에지역협력이경험이거의없었던동북아의한 중 일 3국이추가된형식을취했다. ASEAN+3은 ASEAN 국가들이의장국을순번제로맡고추후 EAS의구성원에대한결정권을갖는등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지만, 그러한전개과정속에서동아시아의두강대국인중국과일본은 ASEAN 국가들을대상으로이익부여라는동기를제공함으로써, 자기편으로끌어들여지역주의의흐름을자신에게유리하도록이끌기위해치열하게경쟁하였다. 1) 중국의동기부여 5)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kuwa (2009), pp 참조. 6) 머니투데이, 日 아직까진내가세계 2 위경제대국, ( 검색일 : ).

4 냉전이후 1990년대초부터중반까지다자주의에소극적인태도를보였던중국은 1990 년대중반이후매년 10% 를넘나드는경제성장과함께국력이증가하자자신감을갖고다자주의에적극적인태도로변화하기시작하였다.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시중국은역내경쟁국가들의환율이크게평가절하된상황에서위안화평가절하를하지않겠다고선언하였을때, 중국의그러한행동은비이기적행위로서아시아국가들로부터큰찬사를받았다. 7) 이후주변국의신뢰획득과리더십확충에자신감을얻은중국은 ASEAN + 3 뿐만아니라아세안지역포럼 (ASEAN Rrgional Forum: ARF) 등 ASEAN 주도의다자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8) ASEAN 국가들에게중국의부상은지역경제성장의엔진을받아들여졌으나, 다른한편으로는중국으로의해외투자증자가동남아시아로의해외투자유입감소로이어지고, 더나아가중국의리더십역할강화가이지역국가들의주권침해로이어질것을우려하였다. 이에중국은중국의부상에따른주변국가의중국위협론을잠재우고 좋은이웃국가 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우선적으로 ASEAN과의협력에주력하였다. 특히중국은 ASEAN 이비록국제정치에서강대국들은아니지만, 동아시아지역주의에서 ASEAN의중추적역할이중국이지역주의를주도할수있는발판을마련해줄것이라고인식하였다. 이에잠재적추종자인 ASEAN 국가들을안심시키기위한일환으로서중국주룽지 ( 朱鎔基 ) 총리는 2002 년 4월보아오 (Boao) 포럼연설에서중국의경제성장이아시아에대한위협이아니며, 중국은새로운아시아의번영을위해이웃과함께일할준비가되어있다고강조하였다. 9) 더나아가중국은 2002년중국과 ASEAN 관계의가장큰장애물이었던남중국해내의남사군도 (Spratly Islands) 와서사군도 (Paracel Islands) 등도서영유권문제해결을위한 행동선언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South China Sea) 을채택하여이문제의평화적해결의지를보였다. 또한 2003년에중국은아세안우호협력조약의첫번째가맹국이되었고, ASEAN과 2001년양자간 FTA(ACFTA) 체결을위한기본협정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 2015년전면전인시장통합을목표로 2005년상품부문, 2007년에는서비스무역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10) 2007년중국원자바오 ( 溫家寶 ) 수상은중국과 ASEAN 파트너십관계를강화하기위해 ASEAN에게상호정치적신뢰, 경제및무역관계강화, 비전통적안보분야협력, ASEAN 통합과정지지, 그리고사회, 문화, 인적교류확대를강조하는 5대제안을하였다. 11) 중국은이와같이경제적수단을통한동기부여와적극적인친화적태도를바탕으로 ASEAN과보다심화되고확장된협력을주도적으로이끌기위해노력하여왔다. 2) 일본의동기부여 1997 년여름부터시작된금융위기직후위기가최고로고조되던같은해 9 월일본은아 7) Wesely (2007), p ) 중국은 1996 년미일신안보공동선언이후이를거칠게비난하고, 그이후 ARF 에더욱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이에대해서는 Thomas Cristensen,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Michael Brown (eds.), The Rise of China (Cambridge, Mass.: MIT Press, 2000), p )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13, 2002, Nabers (2010), p. 943 에서재인용. 10) 김유은 (2008), p ) China View, "Chinese premier attends 11th China-ASEAN summit," ( 검색일 : ).

5 시아의지역주의를주도하고자과감한제안을하였는데아시아통화기금 (Asian Monetary Fund: AMF) 이그것이다. 일대장성사카키바라에이스케 ( 榊原英資 ) 차관은아시아환율의안정을위해주로일본자본을기반으로아시아주요국들이 1000억달러의기금을조성하여 AMF의설립을제안하였다. 12) 이기구는아시아국가들이 IMF가요구하는혹독한조건의지배를받지않은채최종대부자 (lender-of-last-resort) 의역할을수행하기위한것이었다. 13) 이러한제안에대해 ASEAN과한국은긍정적으로반응하였다. 그러나미국은이제안을일본의 IMF에대한지역적대안의구상이자아시아에서의패권도전으로인식하고반대하였다. 더나아가미국은일본이지역패권을추구하고있다고중국을설득하였다. 중국은미국의주장에대한고려와함께, AMF로인해옌화가지역기축통화로이어지지않을까우려하여반대입장을취함으로써결국일본의 AMF 계획은좌절되었다. 14) 이후 1998년 10월일본미야자와기이치 ( 宮澤喜一 ) 대장상은위기를가장심각하게피해를본우리나라를비롯한동아시아 5개국에대해 300억달러의지원및동아시아국가들에대한 6500억달러에달하는옌특별차관제공을발표하였다. 15) 결과적으로지원을받은동아시아국가들은이를감사하게생각했으나, 일본이아시아금융위기에크게기여한것으로주목받지는못하였다. 16) 한편 1997년 1월하시모토류타로수상은동남아국가들을방문하였을때일-ASEAN 정상회의를제안하였다. 그러나말레이시아마하티르수상은이회의가중국의심기를건드릴것을우려하여 ASEAN과한 중 일이참가하는정상회의를제안하였고이는결국 ASEAN+3로이어졌다. 17) 한편중국과 ASEAN의 2001년자유무역협정이행합의는일본으로하여금 2002년동아시아 FTA를위한보다광범위한계획을내놓도록자극하는결과를낳았다. 일본은동아시아국가들과양자간 FTA 또는경제파트너십협정 (Economic Patrnership agreements: EPA) 을협상하기시작하였는데, 그결과 2002년싱가포르와, 그리고 2005년말레이시아등많은나라와협정을체결하였다. 18) 2006년에는니카이토시히로 ( 二階俊博 ) 경제산업성장관은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 과 ASEAN 및동아시아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추진을내용으로하는소위니카이구상 (Nikai Initiative) 을발표하였다. CEPEA는그동안일본이체결하였거나현재협상이진행중인양자간 EPA를중심으로 ASEAN+6 국가들사이에 EPA를형성하는것을목표로한것이었다. 이에 ASEAN 국가들은환영의뜻을표하였지만, 중국과한국은 ASEAN+3의틀을더선호하였기때문에미온적태도를취했다. 그러나 2007년제2차 EAS에서참가국들은 CEPEA를위한전문가위원회설치에합의하였고이위원회는 2008년제4차 EAS에최종권고안을제출한상태이다. 19) 12) Kent E. Calder (2008), p ) Michael Wesley (2007), p ) Calder (2008), p. 27; Akiko Fukushima, "Japan's Perspective on Asian Regionalism," Green and Gill (2009), p ) 강태훈, 일본외교정책의이해 ( 서울 : 오름, 2000), p. 93; Nabers (2010), ) Naber (2010), 942; Wesley (2007), p ) Fukushima (2009), ) EPA 는 FTA 뿐아니라인간, 재화, 자본의자유로운이동에관한협정을포한하는것이다. Fukushima (2009), pp ) Fukushima (2009), p. 109.

6 중국과일본의수많은경쟁적제안들에대해동아시아, 특히 ASEAN 국가들은전반적으로그러한제안의이점을향유하면서두강대국간의경쟁을이용하였다. 즉 ASEAN 국가들은자국의경제적이익은물론주권침해방지를포함하는안보적이익을최대화하려는현실주의적계산아래견제및편승전략을펼쳤다. 3. 동아시아지역주의의지리적범주설정에관한경쟁 중국과일본의잠재적추종자확보를위한경쟁은 ASEAN+3에머물지않았다. 특히중국의역내영향력이갈수록증대되고있는현실속에서일본은동아시아지역주의논쟁에당시외부세력이었던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을끌어들임으로써자신의추종세력을증가시키고자하였다. 이들국가는지역주의규범구조와관련한경쟁에서일본을지지할것으로기대되는국가들이었다. 2002년 11월제6차 ASEAN+3에서채택된 EASG 보고서는 ASEAN+3의최종목표는 EAC 건설에있으며, 중장기적협력사업의하나로 ASEAN+3 정상회의를 EAS 체제로전환할것을제시하였다. 원래이보고서는 ASEAN + 3 정상회의를중장기적으로 EAS로대체함으로써한 중 일도동남아국가들과대등한자격으로정상회의를개최할것을전제했던것이며회원국확대를전제로하지않았었다. 그런데 2002년 1월 ASEAN + 3의 13개참여국만참여시키자는중국의입장과는달리고이즈미수상은싱가포르에서행한한연설에서갑자기 EAC 참여국에호주와뉴질랜드를참여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2002년후반부에접어들면서호주및뉴질랜드를포함시키자는주장이힘을잃자, 일본은 ASEAN+3 협력에다시치중하는자세를보였다. 20) 하지만 2004년미국의배타적 EAC에대한비판이노골화되고 2005년중일관계가악화되자일본은다시 2002년초의포용적 EAC 입장으로선회하였다. 2005년 3월마치무라외상은 EAC는개방적공동체가되어야하며, 인도와호주의참여는환영할만한일이고미국도업저버로환영되어야하며, 어떤형태로든러시아도참여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하였다. 21) 이러한와중에동아시아지역협력의리더십확보를바라는중국과동아시아정상회의조기개최에적극적태도를보이던말레이시아와태국의성급한 EAS 출범추진은원래의 EAS 구상을크게변질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당시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등은 EAS 개최와관련하여중국의부상과 ASEAN의영향력저하에우려감을표시하였고, 일본은동아시아정상회의조기개최에따른중국의주도가능성을극도로견제하고, 싱가포르와인도네시아의지원하에인도, 호주, 뉴질랜드는물론미국, 러시아, EU 등역외국의참여를주장하는등중국의영향력을차단하기위해주력하였다. 22) 일본은 EAS의회원국확장을주장하는대표단을동남아국가들에게파견하였고, 뒤이어중국은 ASEAN+3 회원국의유지가현명하다고주장하는대표단을이들국가에파견하였다. 23) 결과적으로 2005년 4월세부에서개최된 ASEAN 비공식외무장관회담에서동아시아정상회의참여국기준은 ASEAN 대화상대국이면서 ASEAN과 20) Kazuhiko Togo, "Japan and the New Security Structures of Asian Multilaterlism," Kent E. Calder and Francis Fukuyama (eds.), East Asian Multilaterlism: Prospects for Regional Stabilit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p ) Togo (2008), p ) Amitav Acharya, "The Strong in the World of the Weak," Green and Gill (2009), p ) Mohan Malik, "China and the East Asia Summit" More Discord than Accord,"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

7 실질적협력관계를맺고있으며,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가입한국가여야한다는조건에합의하게됨으로써 ASEAN+3 참여국과함께,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EAS 참가국으로확정되게되었다. 더나악 2010년 10말 EAS에서는미국과러시아를내년부터정식회원국으로초대하기로결정하였다. 24) 이는 ASEAN 국가들이중국을견제하면서역내에서주도권을지속하기위해동아시아정상회의신규참여국확대라는불가피한선택을하게되었다고할수있다. 25) 한편 EAS 회원국의확장이기정사실화된마당에진강 ( 秦剛 ) 중국외교부대변인은중국은동아시아협력은개방되고포용적이라고일관하게주장해왔다면서, EAS 성원확충을중요시함과아울러 ASEAN의공통인식을존중한다고말하였다. 26) EAS의멤버십결정과정을전후하여중 일의태도변화는양국이리더십경쟁을하면서끊임없이잠재적추종자들이상대편으로가지않도록, 또는추종자들을보다우세하게유지하기위하여경쟁하고있음을보여준ㄴ것이다. 또한 2005년개최된 ASEAN +3과 EAS에서는향후 ASEAN은동아시아지역협력의추동자 (driving force) 역할을수행하고, ASEAN + 3은동아시아공동체형성의주된기제 (main vehicle) 가되며, EAS는정상들간의전략대화체로서이지역의공동체형성에의미있는역할을할수있다는애매한표현에합의하였다. 이는중국과일본의입장이모두고려된결과였다. 이후동아시아공동체형성문제와관련하여참여국들간 2개의시각이크게대립되어왔는데, 중국및말레이시아, 태국등다수 ASEAN 국가들은 ASEAN +3 중심의동아시아공동체형성을주장하는반면,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인도, 호주등과함께 EAS 중심의공동체형성을모색하고있는실정이다. 27) 4. 담론적패권장악을위한규범경쟁 동아시아지역주의를추진해감에있어어떤규범또는가치가토대가되어야하는가는중 일간리더십달성을위한담론경쟁의패권확보에있어가장중요한핵심사항이다. EAS의회원국과관련한논쟁이리더십에대한추종자들의확보를위한경쟁이라면규범경쟁은궁극적인담론적패권을장악함으로써리더십을완성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물론이둘사이의관계는상호밀접한관련이있다. 담론적패권장악을위해서는추종국들이많을수록유리하기때문이다. 중국은동아시아지역주의는동아시아의다양한규범들을유지하면서가치중립적협력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 중국은특히 ASEAN 형성및 ARF 형성의기초가되었던국내문제불간섭원칙을핵심개념으로강조한다. 28) 반면일본은가치지향적외교를강조하면서, 동아시아지역주의는민주주의, 인권, 법의지배와같은보편적규범을추구해야하며, 이를통해역내국가들의규범적편차를줄일수있다고주장한다. 29) ASEAN 국가들 24) 연합뉴스, 동아시아정상회의, 내년에미. 러초대결정, ( ) 25) 이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권율, 동아시아정상회의의성과와향후과제, 수은해외경제 (2006.1), pp ; 배긍찬, 신정부의동아시아지역협력방안 : ASEAN + 3 와 EAS 의관계설정을중심으로, KIEP 동북아연구회발표문 ( ), ( 검색일 : ). 26) 주한중국대사관, 中, 동아시아정상회의성원확충사항관련합의달성의향표시 ( 검색일 : ). 27) 배긍찬 (2008), pp ) Wu Xinbo, "Chinese Perspectives on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in Twenty-first Century," Green and Gill (2009), pp

8 은그동안주권과내정불간섭을협력의주요규범으로공유해왔고, 협력을달성하는방법으로서비공식적합의를존중하는아세안방식을강조해왔다. 또한그러한규범과방식을통해성공적으로 ASEAN 지역주의를달성하여동아시아지역주의의운전석에앉아주도력을발휘할수있었다. 이러한 ASEAN의입장은중국의입장과잘부합하는것으로중국은그동안담론의장 ( 場 ) 에서일본보다우위에서왔다. 한편콜 (William Cole) 과젠슨 (Eric Jensen) 은 2007년 ASEAN 헌장초안에서 ASEAN의전통적규범인내부문제불간섭과아세안방식을거부하는방법으로민주주의, 인권, 법의지배가강조되었다고지적하고, ASEAN이향후보편적가치를추구하는법적구속력을가진기구로발전할가능성을점치고있다. 그러한배경으로는권위주의에비교적관대한입장을취해왔던 ASEAN 국가들에게조차국외자로취급받고있는버마로인해인권문제에관한내부적토론이일어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의민주화는보편적가치의수용가능성이높아졌음을의미한다는것을들고있다. 30) 그러나 2007년말채택된 ASEAN 헌장은보편적가치의존중과함께그정관에의사결정은투표없이 타협과합의 로이루어지며회원국의국내문제에대해불간섭을원칙으로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31) 따라서 ASEAN은자신의전통적규범을포기하였다기보다는보편적가치를일정한한도내에서수용한것으로보이며, 일본이나미국이원하는보다침투적인성격을띤보편적규범의지배가능성을그리높지않은것이적어도한동안지속될현실이라고하겠다. 그러나 EAS가 ASEAN+8 로구성됨에따라미국, 호주, 뉴질랜드가일본의입장에가세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담론적패권경쟁은아직끝나지않은것으로보이며, 중국의입장에동조하는러시아의동참은이러한경쟁을더욱치열하게할것이다. 하지만장기적으로는지역주의가개방적이될수록보편적규범이점차힘을얻을가능성이있다. Ⅲ. 러시아의동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입장 1. 러시아의외교정책기조 1990년대체제전환와중에국력이약화된러시아는미국의일방주의적인국제질서주도에대응하기위하여국제질서의다극화를지향하면서전방위실리외교차원에서각종다자주의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왔다. 32) 사실러시아는구소련시대이래동아시아지역에서의안보환경과자국의영향력확대를위하여다자안보체제형성에많은관심을가지고다자안보체창설을제의하였다. 1969년 6월브레즈네프서기장은 아시아집단안보체제 를, 1986년 7월고르바초프서기장은 아시아판헬싱키회담 구성을 1989년 9월에는 전아시아안보협력회의 창설을제안하였고, 1992년옐친대통령은 아 태위기예방센터 창설을, 그리고 1994년코지레프국방장관은 북핵관련 8자회담 ( 동북아 6개국 + 유엔사 29) Fukushima (2009), pp ) William Cole and Erik G. Jensen, "Norms and Regional Architecture," Green and Gill (2009), pp ) 연합뉴스, ' 아세안헌장 ' 뭐가담겼나, ( ) 32) 홍현익,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대한러시아의입장, 세종연구소정책보고서 ( ), ( 검색일 : ).

9 무총장과 IAEA) 개최를주장하였다. 이후에도러시아는계속해서 10자회담 (8자 + 영국, 프랑스 ), 2+4 국제회의 ( 남북한 + 미 중 일 러, 1994), 2+4+ 유엔 7자회담 (1996), 동북아다자안보협력대화 (1999) 등을제안해왔다. 33) 러시아는그동안체제변환과정에서겪은여러가지국내적어려움때문에동북아및아태지역에서집단안보체제구축에주도적인역할을추구하거나동아시아지역에서의미국의영향력을상쇄시키려는의도보다는역내국가들과경제협력을증가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국내경제발전을가속화할수있기를희망하여왔다. 34) 그러나푸틴대통령 1기에 강대국러시아 의기반을마련하는데어느정도성공했다고판단한푸틴대통령은그의두번째임기에들어보다적극적이고전방위적인소위공세적외교정책을추진하였기시작하였다. 즉푸틴 2기이후러시아는경제적활력을어느정도회복하면서강대국의지위유지를외교정책의우선과제로삼고국제사회에서적극적인역할을모색해왔으며, 이에따라동북아를포함한아태지역에서의다자안보협의체제구축을계속주장하고 ARF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ASEAN과의관계개선을도모하는등영향력확대를모색해왔다. 35) 러시아가동북아를넘어서동남아국가들에게까지관심을갖게된것은푸틴대통령등장이후이다. 이는러시아발전을위한아태지역주의의중요성과함께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경제발전위한아시아지역제도들과의긴밀한협력필요성을인식한결과이다. 36) 따라서러시아는점차 ASEAN과의관계개선을위해노력해왔고동아시아지역주의에서의지분을주장해왔다. 2005년말레이시아가러시아를 EAS 업저버로초청하였을때, 푸틴대통령은 EAS 개막연설에서러시아의동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참여를희망하였다. 즉그는러시아가아태지역국가임을분명히하고역내통합과정이시베리아및극동지역을포함한러시아경제및사회발전에기여할것이라고언급하면서러시아는 EAS에참여할준비가되어있다고말하였다. 37) 이는결국 2010년 7월러시아가미국과함께 EAS의회원국이됨으로써그결실을맺었고, 러시아는동아시아지역주의에영향을미칠제도적인기반을마련하였다고하겠다. 푸틴 2기이후러시아의외교정책기조는크게세가지로나타나는바, 주권민주주의, 주권경제, 그리고다자주의국제체제의구축과확장이그것이다. 주권민주주의는러시아가유럽과같은민주주의적가치를공유하지만그가치의실현은러시아의상황에맞게속도를조절해가면서실현해나갈것이며, 이에대한외부의간섭은용납하지않겠다는것이다. 푸틴은 2005년러시아연방회의연설에서러시아는자유, 인권, 정의와민주주의같은가치를유럽과공유한다고재확인하였다. 하지만그는러시아는유럽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자유와민주주의의방향으로나아갈것이지만, 주어진여건하에서자신의속도에따라그렇게할것이라는점을분명히하였다. 또한그루지야와우크라이나의색깔혁명당시서구의역할에대해부정적으로언급하면서, 러시아는민주주의발전속도와방식등을스스로 33) 한동만, 동북아지역다자안보대화추진현황과전망, 외교통상부 ( 서울 : 외교통상부, 2002), p. 161; 조성렬 (2007), p ) 양승함, 러시아의아 태지역다자간협력체제정책, 지역연구논총 제 5 권 (1993), pp ) 한동만 (2002), p. 161; Leszek Buszynski, Russia and Southeast Asia: A New Relationship,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8-2 (August 2006), pp ) 또다른관심배경으로는 ASEAN 국가들에대한무기판매가능성을들수있다. Buszynski (2006), pp ) Vladmir Putin, "Speech at the East Asia Summit" (2005), ( 검색일 : )

10 결정할권리를가진다고주장하였다. 이와함께그는정치불안정을가져올수있는모든불법적인투쟁방법의시도들에대해경고하였다 38). 그의러시아국내문제에대한외부로부터의불간섭원칙에대한의지는시간이갈수록더욱강하게표출되었다. 그는 2006년과 2007년연방회의연설에서주권과국가안보의강화를한층강조하였다. 2007년푸틴의뮌헨연설은미국의일방주의에대한비난과함께, 특히러시아는자국의주권과안보에간섭하는것으로여겨지는정책들에대해관용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대외적으로강조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이는지역주의의논의와관련하여서는주권침해가없는지역협력의강조로이어진다. 주권경제는자연자원의적절한보호를위해서구에기반을둔회사들을포함한모든외국인회사들이러시아의경제발전에참여하는조건을결정함에있어국가가주도권을가져야한다는것을말한다. 푸틴은 2005년경제분야국정연설에서외국인투자유치를원칙적으로환영하지만일부전략산업은국가안보필요상제한이불가피하다고언급하였다. 그러한전략산업으로는사회간접자본, 군수산업, 전략지하자원개발등을들수있는데, 이러한산업분야에서는국가자본투입등국가의개입을통한주도권확보가필요하다는것이다. 전략산업은국가의영향력이확보된후에국내외투자를적극유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취하였으며, 이는선진국들도산업발전단계에서사용한정책임을강조하였다. 39) 러시아는공세적외교정책으로서주권민주주의와주권경제와함께다극적질서를추진한다. 2007년 3월 러시아연방의외교정책에대한검토 (A Review of the Russian Federation's Foreign Policy) 라는러외무부외교정책보고서는공세적외교정책의일환으로서러시아의 강대국프로그램 의새로운면을보다정교화하였다. 이보고서는 러시아는최근외교정책의독립성을실현하였을뿐아니라그국제적위상은더욱견고해졌으며, 향후국제체제의형성과운영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 이라고언급함으로써강한자신감을나타내고있다. 40) 즉러시아는다자주의국제체제를지향하며그러한체제하에서강대국으로서의러시아의역할을상정하고있다. 이문서는러시아가다른나라들, 특히미국이일방주의적이고, 국제법을무시한다면이에이의를제기하는등, 국제관계에서적극적이고공세적으로역할을수행할자세가되어있음을표명하고있다. 41) 그러나이보고서가반미를지향하거나, 미국의세계적지위를부식시키기위한국제사회의어떤협력적노력을요구하는것은아니며, 집합적리더십과다자외교관념을국제관계의일방주의나패권의대안으로서옹호, 제시하고있는것이라하겠다. 42) 38) Vladimir Putin, Poslanie Federal'monu Sobraniiu Rossiiskoi Federatsii, April 25, 2005, Andrei P. Tsygankov, Russia's Foreign Policy, in Stephe K. Wegren and Dale R. Herspring, After Putin's Russia: Past Imperfect, Future Uncertai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0), p. 226 에서재인용. 39) 외교통상부, 푸틴대통령 2005 년국정연설 ( 경제분야 ) ( ), go.kr/economic/marketinformation/trend/index.jsp ( 검색일 : ) 40)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 Review of the Russian Federation's Foreign Policy (2007), h t t p : / / w w w. m i d. r u / b r p _ 4. n s f / s p s / D A A B C A B A C 4DD#%D0%92%D0%92%D0%95%D0%94%D0%95%D0%9D%D0%98%D0%95 ( 검색일 : ); Mark A. Smith, A Review of Russian Foreign Policy, Report of Russian series 07/20 (July 2007) (London: Defence Academy of United Kingdom, 2007). 41) Ibid. 42) Sergei Lavrov, The Rise of Asia, and the Eastern Vector of Russia's Foreign Policy, Russia in Global Affairs (July-September 2006), p. 76; Tsygankov, op.cit., p. 227.

11 러시아의현대통령메드베네프는푸틴의이러한공세적외교정책을보다확대하였다. 그는세계정치및세계적규범형성의주요행위자로서의러시아의위상을확보하고자노력하였다. 그가대통령으로서승인한 2008년 러시아연방의외교정책개념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43) 에서러시아는유엔헌장의목표와원칙을토대로다자주의에입각한안정적인국제관계체제의구축을추구할것이며, 국제법을존중할것을강조하고있다. 요약하면러시아외교정책의기본목표는경제발전, 정치안정, 안보증진을통해다자주의체제하에서강대국으로서위상을확보하고그에상응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이를위한공세적외교정책은러시아의상황에맞게민주주의발전의속도를조절하겠다는주권민주주의와에너지산업을포함한주요산업부문의국가주도적관리를강조하는주권경제의추구로서나타나며, 이는곧안보증진으로귀결되는것이다. 2. 러시아의동아시아지역주의전급전략 위와같은기조하에서러시아의동아시아지역주의전략은다음과같은방향을취하고있다. 이러한전략은위에서살편외교정책의기조라할수있는주권민주주의, 주권경제, 다자주의체제구축의확장이라는측면에서그일관성을찾아볼수있다. 우선러시아는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발전을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위한시금석으로생각하고, 역내다자협력을통한러시아국익실현의일차적목표역시이지역의발전이라는것을계속강조해오고있다. 풍부한자연자원은러시아가경제발전은물론역내의영향력을회복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러시아가이러한자원을개발하고활용함에있어크게강조하지는않지만, 정치적측면에서나경제적측면모두에서국가주권이침해되지않는그러한협력을통해공동의번영을달성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는점은이문제역시 주권경제 의시각에서다루어질것임을시사해주는것이라하겠다. 둘째로, 안보문제와관련하여러시아는안보문제는국가간특정제휴를통한무력사용이아니라, 다자주의적안보협력에의거하여국가들의노력을체계적으로조정해나감으로써해결될수있다고주장하여왔다. 예를들면러시아는중국과중앙아시아 4개국과 SCO 를발전시켰는데이는테러리즘과이지역의안보공백으로인한위협을해결하고자하는것이었다. 44) 또한비전통적안보위협에대처하기위해서는공동의노력이필요하며, 그러한상호작용은그들의주권을부식시키지않아야하며, 국제법의준수, 상호이익의원칙, 국가적특수성의고려, 국제공동체모든회원국들의전통의대한인식과존중, 종교 문화 문명들사이의대화등을주장하여왔다. 45) 이는곧주권민주주의적기조하에서다자협력에있어서도주권의침해가있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셋째로, 러시아는동아시아지역내다자안보협력과관련하여, 아태지역에다양하게존재하는많은다자협력체들을네트워크외교를통해연계시킴으로써깔끔하게정리할수있다고제안하고, 이러한방식을통해동아시아협력체구성에주도권을가지고기여하고자한다. 이러한네트워크외교의일환으로서러시아는 SCO와 ASEAN이파트너네트워크형성을통해양기구간에협력과조정을일구어내고있다고강조하며, 이러한방식의기구간 43) ( 검색일 : ). 44) Tsygankov, op. cit., p ) Lavrov, p. 78.

12 협력네트워크의확장을추진한다. 46) 러시아정부산하루스키미르 ( 러시아의세계또는평화 ) 재단의토롤라야 (Georgy Toroloya) 국제협력국장은 2012년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에서러시아는의장국으로서보다완전한지역협력틀을제안할것을주장한다. 그는네트워크외교를통해아태지역의모든국가를포괄하는지역공동체의기초를놓을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고, 더나아가러시아의이러한비전은보다포용적인아시아안보협력틀의기초형성으로이어질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47) 한편러시아는동아시아지역안보협력에서일차적으로 6자회담의참가국으로서, 그리고동북아평화체제구축실무작업반의장국으로서그역할을제고시키기위해노력해왔다. 하지만 6자회담이지지부진한데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을중심으로한 ASEAN+3, 또는 EAS가동아시아지역협력의주요기제로떠오르게됨에따라, 러시아는동북아안보협력체구축은보다중장기적시각에서접근하고, 우선은그관심을동아시아지역으로확장함으로써, 극동아시아의발전을촉진시킴과동시에그위상제고노력의공간적범위를확장하려는태도를취하고있다. 2005년제1차 EAS 회의업저버로참석했던푸틴은러시아는 EAS의모든주요활동에기여할자세가되어있다고강조하였고, 이는지난 7월 ASEAN 외무장관회의가미국과러시아를회원국으로받아들이기로결정함으로써공식적인회원국이되었다. Ⅳ. 결론 중국과일본은동아시아지역주의에서주도권을갖기위해리더십경쟁을벌여왔다. 그러한패권은경성권력을리더십으로전환할수있는리더의능력과함께, 잠재적추종자들과상호작용을통해그들대부분이리더의특정한세계관과비전을내재화할때달성되는것이다. 이러한리더십의달성은현실적이익제공을통한동기부여와자신의세계관과비전이반영된규범경쟁등을통해대부분의잠재적추종자들을확보하는것을요구한다. 중국과일본은 ASEAN 국가들은자신의추종자들로만들기위해다양한지원과 FTA를중심으로한경제협력을추진해왔다. 일본은이에더해 EAS를활용, 자신의잠재적추종자들을확장함으로써중국의영향력을축소시키고자하였다. 미국과러시아까지 EAS의회원국이된지금, 중국의리더십은크게훼손된측면이있다. 한편, ASEAN 국가들은두강대국의리더십경쟁을이용하여현실주의적계산아래중국과일본의경쟁적제안들의경제적이점을향유하면서안보적차원에서는중국의과도한영향력증가로인한주권침해등을우려하여균형정책을펼쳤다. 이는 ASEAN이 EAS 회원국으로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를받아들인데잘반영되어있다고하겠다. 중국은 ASEAN의그러한결정을받아들이면서도 ASEAN+3이동아시아공동체의주요기제라는점을강조함으로써 ASEAN 국가들과의소통적측면을잃지않음으로써잠재적추종자를빼앗기지않기위해노력하였다. 동아시아지역주의의규범적구조구축을위한담론경쟁에서는 ASEAN이공유하는주요규범인내정불간섭과협력달성수단으로서의아세안방식과거의뜻을같이하는중국이보다우세한입장을점하고있다. 그러나 EAS의회원국확대는이분분에있어리더십경쟁이아직끝나지않았다는것을보여준다. 어시아가 EAS에회원국으로서참여한다는것은두국가에게다음과같은의미를갖는 46) Ibid. 47) Georgy Toloraya, Russia in Asia and the Pacific.

13 다. 한편으로는동아시아지역에서의중국의리더십과관련된것이다. 러시아의참여는중국의리더십강화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나미국의참여로인해총체적측면에서는리더십훼손의가능성이더크다고하겠다. 이러한논리는일본에게도역으로해당되는것이라하겠다. 그러나 EAS 회원국의문제는이미결정된것이기때문에우리는그안에서의경쟁을살펴보아야할것이다. 즉동아시아지역주의를규정지어갈규범문제와향후동아시아경제및안보공동체구축에있어 ASEAN+3 이외의국가들의참여문제이다. 규범과관련하여러시아의주권민주주의, 주권경제및다극화강조를통한미국의견제등의입장은중국의주권및국내문제에대한불가침입장과정확히일치한다. 이러한양국의입장은이미 SCO를통해서공동의기반을구축한것이다. 그러나민주주의. 인권, 법의지배등의규범을강조하는일본을지지하는세력역시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도같이 EAS 회원국이됨으로써규범을둘러싼경쟁은단기간내에그결론을짓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한경우 ASEAN이어떤입장을취할지가중요할수있다. 왜냐하면약소국클럽으로서의 ASEAN의입장이무시된다면그것은강대국들이자신의세력추구만을강화하려한다는비난을받을것이기때문이다. 현재 ASEAN은주권과불간섭을강조하는입장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입장은특히비전통적안보위협이커짐에따라, 그리고버마의지나친정부통제등으로말미암아일정영역에서불간섭의강조가약화되는경향을보인다. 이제까지러시아는동아시아지역주의의주역이아니었다. 특히냉전이후러시아의영향력은동북아에서도작아져왔다. 그러나러시아는경제회복과더불어극동지역개발에보다적극적인자세를취함과함께 6자회담참가국으로서동북아에서그영향력을제고시키려노력해왔고일정정도의성과도있었다고평가된다. EAS의회원국이됨으로써보다넓은지역, 즉동아시아지역에서의지역주의의모양을결정해감에있어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기반을형성하였다. 러시아는자신의지역적영향력을증가시키기위해지역제도간네트워크를강조하기도한다. 하지만아직은늦게참여한국가로서, 지리적으로지역주의로부터원거리에있는국가로서, 그리고중일에비해동아시아지역에집중할수있는경제적여력의부족등으로인해러시아는동아시아지역주의에서단기또는중기적으로지도력을발휘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러시아는동아시아지역주의를위해어떤역할을할수있을까? 첫째러시아는장기적안목에서동아시아지역의평화와번영에기여할수있어야하며, 이것이대부분의역내국가들로부터평가를받아야한다. 향후규범형성이나경제공동체형성등에있어서러시아가역내국가들입장과관련하여다수의편에서느냐또는소수의편에서느냐는러시아의몫이다. 그러나이보다더중요한것은러시아의지역주의과정에서나타나는주장이자신만의국익이아니라지역공동의국익을생각한다는, 그리고평화에기여하려한다는진정성을인정받는것일것이다. 둘째, 러시아는극동및시베리아경제부흥에큰관심을가지고있는데, 이와관련하여동아시아국가들이그과정에참여하기좋은보다좋은투자조건을제시할필요가있다. 주권경제의강조속에서그발전과정에서국가의통제에무게를두기보다는국제적기준이상의수혜적참여조건을제시한다면역내국가들부터, 특히신흥경제국가들인 ASEAN으로부터크게환영을받을것이다. 이는이지역의개발을촉진시킴으로써러시아의실질적국익에기여할뿐아니라동아시아지역전체에대한경제발전에도기여함으로써러시아의국

14 가이미지도업그레이드시킬수있을것이다. 셋째, 러시아는극동지역개발에대한집중적관심에서더나아가동남아시아를포함하는동아시아의경제발전과안보에도직접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예를들면역내국가들에대한투자의확대, 자연재해시국제적지원에의적극적인동참, 비전통적안보도전에대한대응책의주도적제시등을들수있을것이다. 넷째, 동아시아지역주의의규범형성과정에서중립적이고역내국가간대립을타협으로이끌수있는촉진자적역할을수행하고, 필요한경우적극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써러시아는독자적위상과영향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이는러시아가항상중국의편에서기보다는국제환경과 ASEAN을포함한역내상대적약소국들의입장을잘감안하여잘정리된논리적틀위에서때로는미국과일본의주장에동조하기도하고, 때로는약소국의주장에동조하기도하는것을의미한다. 여기에서중요한점은러시아가자국의이익이나영향력의단순한확대보다는호혜적공생공영을이룰수있는지역의평화와번영을위해노력하는강대국으로서의진정성과평판을얻는것이다. 이는러시아의약소국에대한보다많은배려를요구하는것으로특히다른강대국의주장이주로자국의리더십이나영향력확대, 또는국익추구가뒤에깔려있다고의심받고있는상황에서더욱효과가클것이다. ASEAN으로부터, 그리고 20세기말금융위기를겪으면서빠르게발전해온동아시아지역주의는다시강대국들의각축장으로변해가는느낌이있다. 강대국들은각각동아시아전체의이익에기여할수있는지역주의를나름대로강조하고있지만, 다른측면에서보면그들의주장은다른강대국의영향력과리더십확대를방해하기위한것으로보이기도한다. 이러한상황에서향후러시아가얼마나공정하고친아시아적태도, 즉아시아국가들을보다많이배려하고통합을위한아이디어의제공과지원을하느냐가동아시아에서의러시아의위상을판가름하는리트머스시험지가될것이다.

5-김재철

5-김재철 ) * I... 2005 11 3 * ). ..,.. ( ). (FTA), ( )...,.,....,. ) (Kim, - ). . ( )..,. (, )..,,.....,,..,.., ). ( ). ),, (Bernstein and Munro ) (Donnelly ).. ,..,...,,. %., GDP. GDP,.,,, GDP (, )... IMF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