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들어가며 1. 정부고용대책효과분석 만개의일자리는대체어디에있는가? 5 2. 민간기업인센티브, 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창출? 7 3. 출구없는직업능력개발정책? 9 4. 해외취업지원이청년고용대책이될수있는가? 11 Ⅲ. 청년고용대책정책방향제언 12 [ 참고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들어가며 1. 정부고용대책효과분석 만개의일자리는대체어디에있는가? 5 2. 민간기업인센티브, 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창출? 7 3. 출구없는직업능력개발정책? 9 4. 해외취업지원이청년고용대책이될수있는가? 11 Ⅲ. 청년고용대책정책방향제언 12 [ 참고 ]"

정난 지
6 years ago
Views:

1 대책없는고용대책 정부청년고용종합대책진단 부제 : 관계부처가왜굳이 합동 했나요? 청년유니온

2 목 차. 들어가며 1. 정부고용대책효과분석 만개의일자리는대체어디에있는가? 5 2. 민간기업인센티브, 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창출? 7 3. 출구없는직업능력개발정책? 9 4. 해외취업지원이청년고용대책이될수있는가? 11 Ⅲ. 청년고용대책정책방향제언 12 [ 참고 ] 1) 박근혜정부노동시장구조개혁도식표 (17p) 2) 아래로부터의노동시장구조개혁도식표 (18p) - 2 -

3 Ⅰ. 들어가며 정부는청년실업률 고용률등고용지표의부진이지속되는등청년고용문제 의심각성을제기하며 2015 년 7 월 27 일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등 관계부처합동으로 <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 이하 < 종합대책 >) 을발표. 이에청년유니온은정부가발표한 < 종합대책 > 의추진에따른청년고용효과를비 판적으로검토하고, 향후정부의청년고용대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안하고자함

4 Ⅱ. 정부고용대책효과분석 요약 괜찮은일자리 창출 이라는기준치에부합하고고용창출성과지표가분명하며관련실행방안을명시하고있는사업은신규교원채용 년간 명 단한가지뿐 전체목표치 만명대비 그외의사업의경우 시간선택제대체인력등저임금 불안정일자리창출 향후 년간고용효과에관한연차별목표치가제시되지않음 고용효과목표치가제시되었으나예산확보등실행방안이제시되지않음 민간부문세제지원 사중손실의우려등의문제점이확인되며 이에대한관계부처의추가적인해설이요구됨 또한 청년인턴직업훈련일학습병행제는사업의성격상정량적고용효과를제시할수없는성격의정책임 총 만 천명 전체 만명대비 또한괜찮은일자리 로의이행이보장되지않는직업능력개발정책은출구없는 전시행정 의전형이라할수있음 한편 공공부문민간부문의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비용절감분을청년고 용창출로연결시키는사업이다수제시되었으나 종합대책 등 임금피크제도입과청년고용확대의인과관계가매우취약 아울러 해외취업의경우이명박정부 글로벌해외취업 박근혜정부 등에걸쳐다년간수행되었으나해외의열악한일자리로의진입 미진한사후관리등의문제점이대거도출됨 이에대한개선현황이분명히제시되지않음 아울러청년층의해외진출을고용정책의일부로서국정과제로다루는것이타당한지에관한근본적성찰이요구됨 - 4 -

5 만개의일자리는어디에있는가 < 종합대책 > 에따르면정부는공공부문 민간부문신규채용, 직업훈련확대등을통 해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향후 3 년간총 20 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밝힘. 구분 세부방안 청년일자리기회창출 명 년 년 년계 신규채용 공공부문 교원명예퇴직확대포괄간호서비스확대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 민간부문 세대간상생고용지원 해외취업 유망직종전문인력지원 청년인턴 강소 중견기업인턴 직업훈련 대기업유망직종훈련 일학습병행제 대기업확대등 계 * 종합대책 32p 정부의 < 종합대책 > 의고용효과는크게 1) 공공부문신규채용, 2) 민간부문신규채 용, 3) 청년인턴 - 직업훈련 - 일학습병행제등과도기노동 ( 일경험지원사업 ) 으로구 성되어있음. 그리고고용효과의규모는크지않으나해외취업사업이포함되어있음. 이중 3) 의경우청년들의일경험과숙련형성을지원한다는점에서정부가밝힌대로 일자리기회창출 효과로이어질수도있겠으나 ( 총 12만 5천명, 전체 20만명대비 62.5%), 그자체가고용창출이라고볼수는없음. 따라서이대목에서 < 종합대책 > 이 2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한다는보도는상당부분과장되었음이확인됨

6 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창출 이라는고용정책의기준치에부합하고고용 창출성과지표가분명하며관련예산확보를명시하고있는사업은신규교원채용 (2 년간 4,000 명 ) 단한가지뿐. ( 전체목표치 20 만명대비 2%) < 종합대책 > 1-1-1(6p) 에따르면정부는 ( 기존교원의 ) 명예퇴직수용을확대하 여연 2,000 명, 2 년간 4,000 명의신규교원의채용여력을확보하고이를위해 16 년교육부의교육교부금예정교부안에반영하겠다고밝힘. 이사업조차도명확한추진을검토하기위해서는 명예퇴직을신청하였으나수용되지않은기존교원의규모및관련예산의편성규모 등을확인해야함. 명예퇴직이 < 종합대책 > 에따른예상치만큼이루어지지않을경우 4,000명에해당하는추가고용조차도제대로이루어질지불분명한상황. 이외의사업의경우 1) 시간선택제 대체인력등불안정일자리창출, 2) 고용효과에관한목표치가제시되지않았거나, 예산확보등실행방안이제시되지않음, 3) 민간부문세제지원에따른사중손실의우려등의문제점이확인되며, 이에대한관계부처의추가적인해설이요구됨. 1)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위탁고용등저임금, 불안정일자리창출 ( 미스매치 ) 시간선택제교원의신규채용여력확보 (2년간 500명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위탁 (3년간 4,000 명 ) 어린이집대체교사파견지원 ( 목표치미제시 ) 인문제연구기관시간선택제채용확대 ( 목표치미제시 )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확대및대체인력채용활성화 (3년간 4,500 명 ) 방하남前장관, 한가정의생계를책임지는가장에게시간선택제일자리는적합하지않다. 방장관은 19 일 (2013 년 11 월 ) 정부과천청사에서노동부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갖고 시간제일자리의주요정책대상은경력단절여성과조기퇴직이후일자리기회가줄 - 6 -

7 어든장년층 이라며이같이밝혔다. 방장관은 청년이생애첫직장으로시간제를택하는것은바람직하지도않고, 기업에서그렇게뽑지도않을것 이라며시간제의초점이경력단절여성에게맞춰졌음을거듭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 고용효과에관한목표치가제시되지않았거나, 예산확보등실행방안이제시되지않음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율단계적제고 : < 종합대책 > 에따르면특수교육법상특수교사는 15.4 월기준법정정원대비 17,800 명대비 63% 수준인 11,200 명만이배치되어있음. 법정정원을충족하기위해선약 6,600 명의특수교사를신규로채용해야함. 그러나단계적신규채용에따른연차별목표인원과관련예산배정에관한사항은 < 종합대책 > 에서확인할수없음 포괄간호서비스확대에따른간호인력채용확대유도 (3년간 10,000 명 ) : < 종합대책 > 에따르면정부는포괄간호서비스 ( 간병에필요한모든입원서비스를제공 ) 를확대하여간호인력의채용여력을 3년간 1만명가량확대하겠다고밝힘. 그러나포괄간호서비스확대를뒷받침하기위한고용목표치는실제필요인력과비교해보았을때현저히적으며, 관련하여간호인력을확충하기위한예산확보 or 민간병동인력확충에관한실행방안이제시되지않음 유치원교사단계적충원 : 연차별목표인원이제시되지않음. (< 종합대책 > 에따르면 8 월중발표예정.) : 어린이집및유치원교사의열악한근무여건개선에관한사업내용확인할수없음. 민간기업세제지원 인센티브 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창출 외환위기이후청년실업문제가심각해지자정부는 2003년을시작으로거의매년청년고용대책을발표하였음. 그중빠지지않는사업은청년을고용하거나, 상시 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혹은인턴십을정규직으로전환할때세액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임. 이번에발표된 < 종합대책 > 에도여지없이민간기업에대한세제지원방안이포함됨. 청년을신규채용한기업에대해세제 재정지원을강화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의신설이여기에해당함

8 민간기업에대한인센티브지원방안이가져다줄수있는고용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지난 10여년간의성과를평가 진단하는데에서출발해야함. 정부는매년상당한수준의세제지원 고용보조금 ( 재정 ) 정책을펼쳐왔으나이것이민간부문에서양질의청년고용이늘어나는등충분한정책효과를거두었냐는질문에대해서는제대로답을하지못하고있음. 세제지원 고용지원금등민간기업에대한인센티브지원방안이양질의고용창출로 이어지기보다는 사중손실 을이끌어냈다는비판이제기됨. 민간기업인센티브와청 년고용창출의인과관계에관하여서는정부의적절한해명이요구됨. 사중손실 정부재정정책의실패를지칭한다. 정부의사업주지원책 ( 인센티브 ) 중심의청년실업대책이어 차피뽑아야할신입사원을채용하고지원금을받아결국예산낭비가발생한다는의미이다. 아울러정부는임금피크제와관련지원금을통해공공부문에서 8,000 개, 민간기업 에서 30,000 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밝힘. 그러나임금피크제에따른비용절감액 과관련지원금이신규채용에따른비용부담에턱없이미치지못하는실정. 정부는청년을위해공공부문에확실한일자리 4만개를만들겠다고했지만, 면면을보면현실과동떨어지고, 질낮은일자리창출이대부분이다. 향후 2년간공공부문에서 8000명정도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가나오는데, 이들의깎인임금으로청년 8000명을신규채용하겠다는게대표적이다. 한공공기관관계자는 " 신규채용자초임월급이 250만원인데, 임금피크제가적용되는근로자 1인당 70만원정도만깎이는게보통 " 이라며 " 정부지원금도없어나머지인건비를예산에서쥐어짜야하기때문에전국공공기관들은지금난리가난상태 " 라고말했다. A 공공기관관계자는 " 정년이늘어난숫자만큼신입사원을고용하려면결국모든임직원의월급을줄여야할판 " 이라고말했다. 현재공공기관 10곳중 3곳은예산사정등으로 ' 정원의 3% 를청년정규직으로의무채용 ' 하도록규정한관련법조차못지키고있는실정이다. 조선일보 非정규직 低임금일자리가대부분.. " 노동개혁없인실효성없어 " - 8 -

9 다시말해임금피크제도입과비용절감에따른청년고용의기대효과가대단히불분명하며, 임금피크제 -상생고용지원금의경우앞서서도언급한사중손실의우려가제기됨. 그간정부는임금피크제를골자로한노동시장구조개혁을추진하는명분으로청년고용을제기해왔으나실제임금피크제와청년고용사이의인과관계는대단히취약함. 출구없는직업능력개발 현정부가들어선이래청년층을대상으로한직업능력개발정책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 이번 < 종합대책 > 에서도중소기업인턴십, 일 학습병행제확대추진, 대학교산학협력활성화등의사업으로다시한번언급됨. 산업구조의거시적변화와국제적요인등이맞물려등장하는청년일자리문제에기민하게대응하고청년층의장기적인소득확보능력을부양하기위해서는고용정책또한일자리창출의영역과더불어서, 공공고용서비스와직업능력개발을포괄하는영역으로확대될필요성이있음. 현정부가 NCS의도입, 일 학습병행제의확대등을골자로직업훈련의강화를청년고용정책의주요한방향으로강조하기시작한것에는이러한흐름의연장선. 그러나관련정책의가장큰영역을차지하는인턴사업지원의경우여전히 단 기일자리창출 에그치고있음. 중소기업입장에서는고용여력을보조해주는인건비 지원, 청년입장에서는임시적일자리이상을넘어서지못하고있음. 이러한한계가명확함에도 < 종합대책 > 에따르면이사업을통해 7만5천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밝혀져있음. 전체목표치인 20만개일자리대비 37.5% 에해당하는규모. 정부는중소기업인턴이라는기존의사업명칭을강소 중견기업인턴이라는명칭으로변경하고인턴참여자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겠다고주장하고있으나그실체는불분명. 이외에도창조경제혁신센터등을운영함으로써청년층을대상으로한직업훈련을 - 9 -

10 확대 강화하겠다고밝히고있음. 청년의입장에서현행직업능력개발제도의가장우선적인문제점은일단 너무적다 는제한성에있음. 청년층인구전체에서직업교육 ( 훈련 ) 을경험한비율은 2014년 5월기준으로 16.08% 에불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4년이 19.54% 에비해오히려 3.46%p 감소한수치. 84% 에해당하는청년들은직업교육을경험조차하지못한현실에서공식교육과노동시장사이의교량은대단히부실함. 산업현장과교육과정을연결하는직업교육이부재한사이에실질적인직업능력은 스펙 이대체. 청년들은엄청난고비용을들여스펙경쟁에나섰으나노동시장에서의성과는부진함. 스펙경쟁에서낙오한대다수청년들은저숙련 저임금 불안정일자리의굴레에빠져들고있으며, 기업의전략은청년의숙련형성을지향하지않는 ( 혹은그것에비용을지불하지않는 ) 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 제한적으로나마시행중인직업훈련또한민간사설학원에대부분의존하고있어 ( 전체이수자의 60% 가량 ) 교육의질, 사후관리등에있어문제점을드러내고있으며여전히산업현장에서요구되는실무와는괴리가큰훈련들이이루어진다는것이참여자들의반응. 또한일 학습병행제, 산학협력 (LINK) 등이추진되는과정에서사업체의수익활동에필요한실질적인노동력을제공함에도교육 훈련이라는명목으로정당한노동의대가가지급되지않는, 정부주도의신 ( 新 ) 노동착취의양상도드러나고있음. 이른바열정페이논란. 아울러청년층에게적절한직업훈련이제공된다할지라도괜찮은일자리로의이행 이보장되지않으면이는 출구없는 전시행정에그치게됨. 고도로훈련된청년들이 갈수있는괜찮은일자리가만들어지지않는, 답이없는 상태에직면하게되는것. 직업능력개발제도를발전시키고대학교육을산업수요에따라개혁하더라도, 노동 시장에서창출되는대다수의일자리가저임금 장시간 불안정노동으로변질되고있는 구조적현실을개선하지않으면미스매치는지속될수밖에없음. 애석하게도현정

11 부는전체고용의대다수를차지하는주변부 저임금 불안정일자리의질을끌어올리기 위한대책에는큰관심이없어보임. 어째서해외취업지원이청년고용대책인가 해외취업의경우이명박정부 ( 글로벌해외취업 ), 박근혜정부 (K-MOVE) 등에걸쳐다년간수행되었으나그간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를통해해외의열악한일자리로의진입, 미진한사후관리등의문제점이대거도출됨. 이에대한개선현황이분명히제시되지않음. 아울러청년층의해외진출을고용정책의일부로서국정과제로다루는것이타당한 지에관한근본적성찰이요구됨. 정리 20만개의일자리는대체어디에있나? 불안정 저임금노동으로의이행이청년고용대책? 세부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차별목표치와실행방안조차불분명 민간부문세제지원 고용보조금에뒤따를수있는사중손실관리대책전무 노동시장구조개혁의명분으로삼은임금피크제와청년고용의인과관계취약 전체고용의대다수를차지하는주변부노동에대한고용의질개선없는직업능력개발은출구없는전시행정, 노답고용대책으로변질될우려. 결국청년들에게는직업훈련조차의미없는 스펙경쟁 의반복으로다가올수도. 해외취업은왜아직까지도청년고용대책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가? 대책없는고용대책 빈수레가요란하다 고작이런대책내려고관계부처가 합동 씩이나했는가 청년고용대책, 다시쓰시라

12 Ⅲ. 청년고용대책정책방향제언 요약 청년고용문제는일자리의 양 이아닌 질 에관한문제 전체고용의대다수를차지하는중소기업저임금불안정 비정규 주변부노동의수준을끌어올리기위한대책이청년고용대책의근간을이루어야함 이러한현실과무관하게현정부가추진하는노동시장구조개혁은대기업의비용절감 임금피크제 해고요건완화등 이전체에이롭다는해묵은낙수효과정책 그러나대기업이절감한비용이청년등취약계층에대한양질의고용확대로이루어질것이라는낙관에는근거가없음 청년일자리문제를얼마되지않는상위일자리에대한논의로한정하는것은대다수보통의청년들에게는별다른도움이되지않음 청년을포함한주변부취약노동자에게보다중요한영역은 의상위일자리가아니라나머지 의일자리다 중심부와주변부라는극단으로분절돼대다수노동자를무한한생존경쟁으로내몰고인간다운삶을영위할권리를박탈하는지금의노동체제 는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음 중소기업도 선택가능한 일자리가되어야함 주변부의노동조건을끌어올려괜찮은일자리 의폭을늘리고 땀흘려일한이들이정당한대가를누리고삶의존엄을지킬수있는 중간지대 를튼튼히세워야함 주요아젠다 최저임금대폭인상을통한저임금노동자의소득수준부양 고용보험강화를통한불안정노동자의실업안전망확충 자발적이직자실업급여수급인정등 노동감독행정강화를통해민간기업의위법적노동착취근절 블랙기업열정페이등 노동시간단축과취약계층직업훈련숙련형성지원을통한일자리나누기등 정부의청년고용대책비판을넘어노동시장내에소득격차를완화하고청년 고용확대와숙련현성지원을위한노동계의책임있는역할또한요구됨

13 멸종위기에놓인괜찮은일자리 첫직장을 1년이하의계약직으로시작하는 20대청년층의비중은 2008 년 11.2% 에서 2013 년 2013 년 21.2% 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다. 청년들의고용안정성이점점더나빠지고있음을뜻한다. 자연스럽게청년이첫일자리에서평균적으로근속하는기간또한계속짧아지고있다 년평균 21 개월근속에서 2014 년평균 19개월근속으로 2개월이짧아졌다. 스스로첫직장을그만둔경우에는평균근속기간이 15개월, 즉 1년 3개월에불과하다. 청년들이초단기근속을하며첫직장에안정적으로자리잡지못하고다시실업상태에빠지는것이다. 첫직장에서의근속기간이너무짧아지면장기적인경력형성과취업능력의확보에도나쁜영향을주게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2012 년기준으로 20대청년층은월평균 160만 4천원의임금을받으며, 159만 2천명은정규직으로 173만 8천명은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었다. 비정규직으로일하는비율은 52.2% 로절반을넘어섰다. 이는 2007 년의비정규직비율 52.6% 와비교해볼때그간청년층고용의질이전혀개선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기업규모를기준으로살펴보면, 300인이상대기업에종사하는 20대청년층은 2006 년 43만 4천명에서 2013 년 37만 7천명으로 5만 7천명감소했다. 300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중 20대청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 2006 년 23.6% 에서 2013 년 17.2% 로 6.4%p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이고용형태별로기업규모별로분단되어있는조건에서청년층 (20대 ) 은비정규직으로더많이일하고있었으며 (52.2%), 대기업에서일하는청년층 (20대 ) 은계속감소했다. 그리고오늘날한국의노동시장은중심부와주변부의격차가확대됨과동시에이동성이악화되고있다 는특성을가진다. 중소기업일자리취업은상향이동의 가교 이기보다는 함정 에가깝다. 또한중소기 업취업은일종의낙인이다. 노동시장사이의사다리가끊어지고이동가능성이제약되고있는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2008 년대졸자에대한 2009 년도의 1차조사와 2011 년도의추적조사에따르면, 2009 년도에 300인미만중소기업에서일하다가 2011 년도에 300인이상중견 대기업으로이동한경우는전체의 12% 에불과했다. 75.7% 에해당하는다수는중소기업에여전히근무하였으며실업상태에있는경우가 2.5%, 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경우가 7.2% 였다. 대졸자만을대상으로한조사임을고려하면이하학력청년층의경우대-중소기업간이동은더제한적일것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

14 [ 표 ] 대졸청년층임금근로자의노동이동 t-1 기 취업 임금 근로 t 기 임금근로 취업 300 인 인 + 비임금 근로 ( 단위 : 천명, %) 실업비경활전체 300 인 (75.7) 5.2( 3.8) 11.1( 8.2) 3.6( 2.6) 3.4(2.5) 9.8( 7.2) 135.7(100.0) (39.8) 2.7(24.8) 2.9(27.0) 0.1( 1.2) 0.2(1.5) 0.6( 5.8) 10.7(100.0) 500 인 + 8.6(24.7) 2.1( 5.9) 21.2(60.8) 0.4( 1.1) 0.6(1.9) 2.0( 5.7) 34.9(100.0) 비임금근로 1.7(21.2) 0.1( 0.9) 0.2( 2.5) 5.7(69.6) 0.1(0.8) 0.4( 5.2) 8.2(100.0) 실업 7.2(62.8) 0.4( 3.5) 0.7( 6.2) 0.3( 2.5) 1.0(8.5) 1.9(16.5) 11.5(100.0) 비경활 18.2(45.7) 1.5( 3.8) 5.2(13.1) 1.4( 3.5) 1.4(3.6) 12.1(30.3) 39.9(100.0) 전체 142.7(59.3) 11.9( 4.9) 41.3(17.2) 11.4( 4.8) 6.7(2.8) 26.8(11.1) 240.8(100.0) 주 : 패널연결과정에서 48.8 천명의 missing 값이존재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2008 년졸업자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1), 2008 년졸업자대졸자직업이동경로추적조사원자료 출처 : 전재식외 (2013) 청년노동시장연구, 한국고용정보원에서재인용 요약하자면대기업 공공부문등으로표현되는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가멸종위기상태에놓이 고, 비정규직등으로표현되는열악한일자리가확산되고있다. 이것으로모자라기업은청년들의열 악한지위를악용하여인턴 수습 실습등으로표현되는새로운노동착취의양상까지등장시키고있다. 이러한조건에서는아무리스펙을쌓아봐야소수의승자와대다수의패자가명확하게갈리는제로섬게임이지속될뿐이다. 더나아가이제로섬게임은빈곤의대물림양상으로이어진다. 학자금대출을받고아르바이트를병행하며학업을이어가는젊은이와오직학업에만전념하고필요하다면어학연수를떠날수있는가정형편의넉넉함이있는젊은이가똑같은재능과노력을투입해서괜찮은일자리에진입하기위한경쟁을벌인다면, 결과적으로누가승리하게될지는불보듯뻔하다. 게다가대학 4년, 휴학 졸업유예 2년, 직업체험형무급인턴 6개월, 채용연계형인턴 6개월등으로표현되는시간의무게를견딜수있는 최소한의판돈 을쥐고있지않다면괜찮은일자리로진입하기위한제로섬게임에도참여할수없다. 대학교졸업을전후해서학자금대출이자를막아내기자신의적성과근로조건을따질겨를도없이 묻지마취업 을전전하거나고등학교졸업이후바로노동시장에뛰어드는이들은언론이주목하는 청년실업과스펙경쟁 논란에서도호명되지않는대표적인사각지대, 유령노동자이다. 정부는자신들이만든노동시장구조개혁을홍보하며청년 실업 을거듭강조하는데, 일자리의절대적인양이부족하여청년실업문제가발생하는가? 그렇지않다. 일자리는이미존재한다. 다만그일자리의수준이너무낮아노동시장에신규로진입하는청년들이선택하지못하는것이다. 청년일자리문제를얼마되지않는상위일자리에대한논의로한정하는것은대다수보통의청년들에게는별다

15 른도움이되지않는다. 스펙경쟁 인턴등을통해주변부노동이라는 함정 에진입하는시간을유예시 킬순있어도괜찮은일자리의숫자가갈수록줄어들고있다는현실까지바꾸지는못한다. 따라서우 리에게보다중요한영역은 10% 의상위일자리가아니라나머지 90% 의일자리다. 정부의헛도는인식, 정부가조장하는이상한갈등 - 오과장의몫이줄어들면장그래의몫이늘어나는가? 아무리스펙경쟁을벌여도청년들이기꺼이갈수있는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가점점줄어들고있다는분명한현실이우리의눈앞에있다. 그러나정부의칼날은이상한곳을겨누고있다. 정부가지난해 12월 29일발표하여노사정위원회로넘긴노동시장구조개혁 ( 안 ) 에는임금피크제, 직무 능력 성과중심임금체계도입, 일반해고요건명확화 ( 완화 ),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등의내용이담겨있다. 정부추진비정규직종합대책 ( 안 ) 이발표되기한달전, 최경환경제부총리는출입기자들과의정책세미나에서다음과같은요지의발언을남겼다. 정규직에대한과보호가심각하다. 정규직은과보호하고비정규직은덜보호하다보니기업이겁 나서정규직을못뽑고비정규직이양산되는상황. 한번뽑으면 60 세까지정년을보장하고임금피 크제도잘안되고있다. 기업이노동파트를감당할수없다. 최경환경제부총리의 정규직과보호 라는표현을통해정부추진노동시장구조개혁이 누구 를겨냥하고있느냐가분명하게확일할수있다. 중심부노동시장의유연성 ( 불안정성 ) 을높임으로써여기에해당하는노동자들을고용한기업들의비용절감을이끌어내고, 이를통해신규고용이창출될수있도록여지를열어야한다는의미이다. 대기업의비용절감이전체에이롭다는해묵은낙수효과정책을들고온것이다. 정규직노동자의고용보호수준을낮춰야, 그러니까좋은말로노동의 유연성 을확대하고정확한말로 불안정성 을높여야청년층일자리가생겨난다는이들에게도묻는다. 지금정부가추진하는노동시장구조개혁의결과가청년에게이롭게돌아올것이라는어떠한근거도없다. 과보호되었다고주장하는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일자리는전체일자리의 10% 미만수준에불과하다. 그리고고용보호수준을낮춰서절감한비용을통해기업이청년을신규로채용하고비정규직처우를개선하도록만들수단자체가없다. 앞서서살펴보았듯이노동시장구조개혁의핵심정책중하나인임금피크제와청년고용만놓고보더라도양자의인과관계는대단히취약하다. 기존정규직의고용을불안하게해서청년의삶이나아질것이었다면가장많은정규직들이일거에

16 정리해고당한 97 년 IMF 외환위기와 2008 년세계경제위기를기점으로노동시장에진입한지금의청 년들은지금행복의나라를거닐고있어야한다. 하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 현재우리가겪고있는청년일자리문제는단순히경기변동에따른노동수요와공급의불일치때문이아니라한국사회가지난수십년간추구해온성장정책과신자유주의경제운영의결과물인 고용체제 가한계점에이르렀음을보여주는증거이며, 심화되고있는불평등의사회적증상이다. 달리말하면대기업의비용절감이전체에이롭다는낡아빠진낙수효과정책을반복하는것으로는청년일자리문제를결코해결할수없다. 다시쓰는노동시장구조개혁, 다시쓰는청년고용대책 년대한민국의 고용체제 는한계점에봉착했다중심부와주변부라는극단으로분절돼대다수노동자를무한한생존경쟁으로내몰고인간다운삶을영위할권리를박탈하는지금의노동체제 (Labor-regime) 는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 중소기업도 선택가능한 일자리가되어야한다. 주변부의노동조건을끌어올려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의폭을늘리고, 땀흘려일한이들이정당한대가를누리고삶의존엄을지킬수있는 중간지대 를튼튼히세워야한다. 노동시장의밑바닥에서지금이순간에도확대되고있는비정규직저질의일자리는결국청년을비롯한수많은사회경제적약자의몫이될것이다. 노동시장을둘러싼정책기조를새롭게잡는다면, 중심부일자리를어떻게할지논하기전에, 2차주변부노동시장의불안정저임금일자리를어떻게개선할수있는지를최우선으로고민해야한다. 최초취업자의노동시장진입경로를중심으로고용의질을끌어올려 ( 예컨대중소기업 ) 청년들이선택할수있는일자리의폭을넓히는것이가장중요하다. 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하여도출되는주요아젠다는다음과같다. 최저임금대폭인상을통한저임금노동자의소득수준부양 고용보험강화를통한불안정노동자의실업안전망확충 ( 자발적이직자실업급여수급인정등 ) 노동감독행정강화를통해민간기업의위법적노동착취근절 ( 블랙기업 열정페이등 ) 노동시간단축과취약계층직업훈련 숙련형성지원을통한일자리나누기등 마지막으로, 정부가추진하는청년고용대책이형편없다고비판하는것만으로는충분치않다. 비판에서멈추기에는청년을포함한주변부 취약노동자의현실이너무나도절박하기때문이다. 양대노총을포함한노동계또한정부의대책에대한비판을넘어노동시장내에소득격차를완화하고, 사업장중심으로된노동조합의역할을통해청년고용확대와청년층의숙련형성을지원을위한구체적인해법을함께모색해야한다

17 - 17 -

18 - 18 -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