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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 1) 박광민 ** ㆍ박웅신 *** 논문요약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 이하테러방지법 ) 이제정ㆍ시행된지 1년 6개월이라는짧지않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그존폐여부에대한논란등테러방지법은안정화단계에접어들지못하고아직도논란의연속선상에놓여있다. 이처럼테러방지법에대한다양한시각이교차하고있는실정에서본고는현행테러방지법의효율적인운용에주안점을두어문제점과개선방안을찾고자하였다. 최근의테러범죄는그성격상사전적예방이더욱중요성을가진다. 테러범죄를사전에예방하는최선의방안은테러범죄에관련된정보를정보ㆍ수사기관이적시에공유하여그나라의사법제도에최적화된사전적예방조치를하는것이다. 즉테러범죄의사전적예방의핵심에는테러관련정보의공유가자리잡고있다. 따라서우선적으로프랑스와벨기에등최근발생한테러범죄사례에서정보의가치와정보실패사례를분석하고, 그시사점을찾도록하였다. 그검토결과우리테러방지법은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규정이없다는점을확인하고, 테러범죄의사전예방적관점에서그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 본논문은필자들이작성한 2016년도대검찰청용역과제 주요국가의테러대응사례에관한연구 의내용을바탕으로이주제에맞추어새롭게작성한것임. **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BK21+ ICT Global Legal Standard 선도법전문가양성사업팀박사후연구원, 법학박사.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383

2 이에따라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 공유 시스템의강화및제도화를위한구체적입법안을제시하였다. 즉, 테러정보의수집은국내에서자체적으로수집되는정보와해외기관과국내관련기관으로부터전달받는다는전제에서 ⅰ) 국내공개정보의분석및공유방안은 KICS 등을활용하는정보분석관의배치ㆍ육성을, ⅱ) 관련기관으로부터의정보수집및공유방안제도화는국무조정실산하대테러센터의업무에수사기관에대한테러정보의하달을제도적으로입법안을제시하였다. [ 주제어 ] 테러범죄, 테러방지법, 정보기관, 수사기관, 정보공유 논문접수 : 심사개시 : 게재확정 : 목차 Ⅰ. 서설 Ⅱ. 테러의개념과테러범죄대응에서정보 1. 테러의개념 2. 정보그리고범죄정보의의미 3. 테러범죄에서정보의가치 4. 테러 범죄 에서정보그리고자유와안전의지향점 Ⅲ. 테러범죄에서정보공유의중요성 해외사례를중심으로 1. 패러다임의변화의시작 2. 최근사례에서도출된정보공유의중요성 Ⅳ. 테러방지법상정보수집및공유시스템의현황과정비방안 1. 테러방지법상정보수집및공유시스템의현황 2. 수사기관의테러관련정보수집및공유정비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38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3 Ⅰ. 서설 테러범죄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 이하테러방지법 ) 이격렬한진통끝에제정ㆍ시행 (2016년 3월 3일제정, 2016 년 6월 4일시행 ) 된지 1년 6개월의시간이지났다. 짧지않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테러방지법은안정화단계에접어들지못하고아직도논란의연속선상에놓여있다.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의추억 이라는말이생길정도로 1) 지속적인반대여론과이에힘입은폐지법률안이제안되어있고, 2) 다른한쪽에서는국제관계의변화와이에수반하는지속적인테러범죄의위협그리고끊임없이발생하는자생적테러범죄자들로부터국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해테러방지법의현실적필요성이존재하며, 현행테러방지법의효율적인개선방안을제시해야한다는입장이대립하고있기때문이다. 지금도세계곳곳에서는테러범죄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는현실에서우리나라가갈라파고스의외딴섬이아닌이상결코테러범죄로부터자유로울수없는상황 3) 임에도이러한논란은왜지속되는것일까? 가장큰이유이자법외적인이유는테러방지법제정에관한오랜기간동안의격렬한논쟁의와중에서원만한타협이이루어지지않은채국회를통과하였으며, 제정된시기의정치적역학관계가변화된것에서기인하는것이라볼수있다. 그렇지만여기에서는이미제정ㆍ시행되고있는테러방지 1) 필리버스터의추억테러방지법통과 1년 3개월, 폐지ㆍ개정될까?, 2017년 6월 9일, 경향신문 < 2) 2016 년 12월 14일윤종오의원등 11인이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폐지법률안 을제안하여, 2017년 2월 27일국회정보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 2017년 12월 10일현재국회정보위원회에서검토중이다. 3) 2017 년 10 월 4 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홍철호의원이소방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의하면 2017 년상반기에테러위협및의심사건으로테러대응구조대가출동한건수는서울 5 건, 인천 3 건, 대구 2 건, 울산 1 건, 경기 1 건, 광주 1 건등총 13 건으로, 아직우리나라는테러범죄가발생하지않았지만언제든지그위험이실체화될수있음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지난 2017 년 6 월에모대학교대학원생이지도교수의교육방침에불만을품고사제폭발물로지도교수를부상당하게한사건도있었다.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385

4 법의효율적인운용을위하여이론적ㆍ실질적인관점에서테러방지법의규범적문제점을발굴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찾고자한다. 이론적인측면에서본다면 테러 의개념자체가불명확하고, 그불명확한테러개념으로인해테러라는현상을어떻게위치시킬것인가에대한문제에서테러방지법의모든논란은시작한다. 즉, 테러범죄대응에관한규범적논쟁은테러를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범죄행위로볼것이냐, 그렇지않으면공동체 ( 국가 ) 의안전을위협하는안보위해요소로볼것이냐에대한시각차이가내재되어있기때문이고, 이러한시각에서테러범죄대응에서형사절차상적법절차의완화여부가갈리기때문이다. 다음으로본질적인측면에서본다면테러대응을위한조직구성의논란, 국정원의권한과이에대한국민의기본권침해문제가제기된다. 이러한문제점중에서본고는정보기관과수사기관간정보의공유에대한문제를중점적으로다룬다. 테러범죄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사후적대응보다는사전적예방이현실적중요성을가지고있는데, 테러범죄의예방에는정보의가치가특히강조되어야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테러예방에있어서정보ㆍ수사기관간유기적협조체계가보장되어야하는현실에서현행테러방지법상정보수집및공유시스템의현황을살펴보고그에대한정비방안을도출하는것이본고의목적이다. 이를위해우선다양한관점의테러의개념을검토하고테러범죄에서의정보와정보공유의의미를살펴본다. 특히테러범죄의사전적ㆍ사후적대응에서정보의가치가얼마나중요한요소인가를검토한다. 다만수집과공유를기본적속성으로하는정보의성격상국민의기본권이침해될우려가크다는점에서정보ㆍ수사기관의정보공유에서의지향점도함께제시할것이다 (Ⅱ). 다음으로해외의사례를중심으로테러범죄대응에서관련기관간의정보공유현황과실패사례등을통하여정보공유의중요성과실질적인의미를확인한다 (Ⅲ). 마지막으로는이러한논의에터잡아정보ㆍ수사기관간정보공유의제도화란관점에서현행테러방지법더나아가테러관련법제에서테러관련정보의수집과공유를규정하고있는방식과이에대한정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Ⅳ). 38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5 Ⅱ. 테러의개념과테러범죄대응에서정보 1. 테러의개념 테러방지법 상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외국정부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조약또는그밖의국제적인협약에따라설립된국제기구를포함한다 ) 의권한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할목적또는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하는행위 를말한다 ( 동법제2조제1호 ). 그런데이론적ㆍ규범적관점에서테러의개념을어떻게파악ㆍ대응할것인가는크게 3가지입장으로분류할수있다. 하나는테러범죄의행위속성에주목하여 범죄 로파악하고테러범죄대응에있어서형사절차상기본원칙을준수해야한다는입장이며, 4) 두번째는테러범죄의결과에주목하여단일범죄를초월하는국가의안보위해요소로파악함으로형사절차의기본원칙을후퇴시키더라도국가및공동체의안전에좀더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는입장이며, 5) 세번째는테러범죄는양자의영역에걸쳐있는회색지대에위치해있다는입장이다. 6)7) 4) 이기수, 테러범죄대응과인권보장,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제4호 (2015), 466쪽 ; 조병선, 대테러범죄입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제4호 (2015), 488쪽 ; 하태인, 형사정책관점에서바라본테러범죄와그대응,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제4호 (2015), 560쪽 ; 박주혁ㆍ박진희, 국내대테러법안의쟁점과기본방향, 치안정책연구, 제29권제1호 (2015), 318~319쪽 ; 김희정, 대테러리즘, 자유와안전-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의검토와보완, 공법연구, 제44집제4호 (2016), 104~107쪽. 5) 주성빈, 안보형사법제도의바람직한개선방향제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3호 (2015), 249~251쪽 ; 윤해성, 대테러활동에있어서효과적인경찰의대응과정보수집활용방안모색, 한국테러학회보, 제5권제1호 (2012), 105쪽 ; 조성택ㆍ임유석, 미국의대테러활동을위한정보공동체의역할과함의,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제3호 (2013), 177~178쪽. 6) 한희원,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에대한소고, 법학연구, 제16권제4호 (2016), 369쪽 ; 윤민우ㆍ김은영, 유라시아지역에서의범죄및 crime-terror Nexus의국가장악현상과지역안보질서에대한위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9권제3호 (2015), 107쪽. 7) 이러한분류방법은미국에서테러를비롯한비전통적안보위협에대응하는방법론과유사하다. 즉, 미국은테러범죄등에대해 ⅰ) 수사모델, ⅱ) 군사모델, ⅲ) 정보모델로분류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 L. K. Gaines ㆍ R. L. Miller, Criminal Justice in Action 5th ed, Wadsworth(2010), pp. 411~414 참조.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387

6 테러의개념으로부터출발하여테러의체계적지위를정립함에가장큰어려운점은 1) 테러범죄로부터기인하는결과특히법외적인결과가한국가의치안역량을초월한다는점에있으며, 2) 20세기후반부터발생하기시작한소위뉴테러리즘범죄가전통적범죄의영역을벗어나고있다는점, 3) 범죄가되었건안보위해가되었건, 이에대응하는국가의역량인수사와정보활동이근본적으로어울릴수없는영역이라는점에서기인한다. 그리고이러한체계상지위에혼선을준사건은 2001년에발생한 9ㆍ 11 테러 로동사건은테러행위를단순한범죄가아니라정치적관점에서테러를접근하도록하였다. 8)9) 테러범죄를안보위해요소로보는입장역시테러행위자체는범죄영역으로보고있다. 일반적인범죄행위는탐욕, 분노, 질투, 지배, 권위등에기초한욕구의결과물이며이들은세계질서나특정국가의구조를개선하는데목적을두고있지않지만, 테러는이와상반되는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국가안보를위해일반범죄와테러리즘간의차이점을인식해야한다고보는입장이대표적이다. 10) 뿐만아니라테러행위의결과가일국의안전체계를위협할정도이기때문에안보위협으로위치시키고이를 8) Mathieu Deflem, The Policing of Terrorism: Organiz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Routledge(2010), p ) 뿐만아니라당시사건은테러 범죄 를단기적으로정치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심정적인측면에서도다시생각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미국수정헌법제4조, 제5조등에서유래하는적법절차원칙을누구보다중요하게생각하는미국인들이단기적인안전권확보를위해절차적기본권은후퇴해도좋다는생각을하였고, 이러한인식에터잡아 애국법 (United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과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등의관련법률이제정되었기때문이다. 형법제정시특정행위에대해사회윤리적비난이고조되면서사회여론이당해행위에대한처벌을요청하기이르고이러한요청이형법에수용됨으로불법으로평가되는과정을거치게된다 ( 임웅, 형법총론 ( 제8정판 ), 법문사, 2016년, 8쪽 ). 하지만 2001년과 2008년에진행되었던미국의 애국법 과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제정에는이러한과정이통상적인경우보다대단히압축되어진행되었으며, 적법절차원칙의후퇴에대한우려는힘을잃고말았다. 그결과가관타나모베이와같은테러방지라는미명하게벌어진각종인권유린사례와국제법위반임을알수있다. 10) 윤해성, 대테러활동에있어서효과적인경찰의대응과정보수집활용방안모색, 한국테러학회보, 제 5 권제 1 호 (2012), 106 면. 38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7 국가안보적측면에서접근해야한다는입장도동일한논리라볼수있다. 이들입장의주된논리구성은테러행위는 1) 그목적이일반범죄와다르다는점을들고있다. 하지만최근 IS(Islamic State, 이슬람국가 ) 나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콜롬비아무장혁명군 ) 과같은국제테러조직이조직의활동자금등을조달하기위해마약, 원유밀수등을하는사안에서보듯이 11)12) 테러행위와일반범죄행위를개인적ㆍ조직적차원의이권추구여부로구별할수있는시대는저물었다. 또한 2) 테러행위가공동체의안전과국가안보를저해할수있기때문에범죄의차원이아닌국가안보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는점도근거로들고있다. 하지만이입장역시테러행위자체의성격과테러행위로인해초래되는결과의엄중함을혼동하였기때문에수긍하기힘들다. 즉, 테러행위는직접적인행위객체에대해범죄를가함으로국가등의정치적ㆍ종교적ㆍ민족적의도에영향을행사하려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다만그결과로서개인과국가등의정치적의사결정등에영향을받고, 공동체의안전과국가의안전보장이위협받는구조로분리해서보는것이타당하다. 즉, 테러행위는원인이고안보위해는결과로보는해석이가능하다. 13) 따라서테러행위그자체는범죄로파악해야하는것이규범적으로는타당하며, 테러행위의사후적대응에서이루어지는각종형사절차상의특례규정도법치국가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헌법적가치를준수해야할것이다. 14) 11) 해외에서도사회질서가안정적으로유지되지않은국가의실패상황에서테러와국제범죄가결합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견된다. 좋은예로 FARC를예로들수있다. 이들은콜롬비아에서좌익혁명을시도하던테러조직이었지만, 그들의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활동자금조달을위해마약판매를시작하였고이제는이념적성격은퇴화되고마약조직화되어있다. 12) < 13) 국가정보학분야에서독보적인권위를가지고있는 Shulsky와 Schmitt 교수역시테러범죄는한국가의안녕에심각한위협이될수있지만정보의영역보다는수사 ( 원문 : law enforcement) 의영역에속한다고보고있다. 이에대해서는 Abram N. Shulskyㆍ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3rd, Potomac Books, 2002, p ) 영국의해외정보기관 MI5 의前국장인엘리자매닝햄불러 (Eliza Manningham-Buller) 가공개석상에서이러한취지의언급을했다. 즉, 매닝햄불러전국장은 1 일 BBC 방송이매년석학들을초청해진행하는리스 (Reith) 강좌녹화현장에서 9 ㆍ 11 테러는단지범죄일뿐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389

8 2. 정보그리고범죄정보의의미 전통적으로정보란특정대상에대한지식, 앎의의미를가지고있다. 하지만규범적의미에서정보란너무나다의적이기때문에범죄그리고안보와의관련성이있는범위에서의정보의개념을검토하기로한다. 우선적으로국가의핵심적가치체계를수호하는안보및국가정보학에서의정보 ( 국가정보 ) 는 국가이익을극대화하고, 실제적또는잠재적적대세력의위협을취급하는정부의정책수립과정책구현에관련된자료 15) 또는 국가정책운용을위한지식이며활동이며조직그자체, 16) 더나아가 정책결정자의필요에부응하는지식을의미하며이를위해수집되고가공된것 이라고여겨진다. 17) 즉국가정보는국가정책판단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가치판단을거친자료를의미한다. 그렇다면특정한범죄와의관련성을가지는범죄정보란무엇인가? 범죄정보는범죄의수사와소추의어머니이다 라는표현처럼 18) 범죄를행하였거나행할우려가있는사람및조직에대한자료를수집ㆍ평가하여이를체계적으로정리한후, 이를특정목적에부합하게해석하여종합한최종적산물 로이해된다. 19) 따라서범죄정보는범죄의예방ㆍ진압을위하여수집된범죄관련정보를평가, 분석, 종합, 해석한결과로 전쟁행위는아니었다 라며미국이주도한 테러와의전쟁 에대해공개적인비판을한적이있었다. 이에대해자세한것은디지털타임스, 2011년 9월 2일보도참조. < html?article_no= >. 15) Abram N. Shulskyㆍ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3rd, Potomac Books, 2002, p )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Princeton Legacy Libra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에서정보에대해위와같은관점을제시하고있다. 17) Mark M. Lowentahal,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6th Edition), CQ Press, 2014, pp. 1~2. 18) 박주원, 범죄정보법제에관한연구-행정작용으로서의범죄정보활동과체계를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3호 (2004), 51면. 19) Frederick T. Martens, the intelligence function, Palmer Enterprise, 1990, p. 2( 김태광, 범죄정보분석에관한연구 미국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 19 권제 1 호 (2004), 271 면재인용 ). 39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9 산출된지식이다. 다만본연구에서는정보를사후적의미의정보즉, 정보기관ㆍ수사기관분리의원칙상범죄의종료이후에수사기관이개입하는정보만이아니라, 테러범죄가발생중이거나발생개연성에대한합리적의심이드는경우수사기관이범죄예방을위한정보수집및공유를포함한개념까지포함하기로한다. 3. 테러범죄에서정보의가치 그렇다면테러범죄에서정보는어떠한가치를지니는가? 테러범죄에서정보의가치는테러범죄의성격변화에따라변화해왔다. 즉, 종래정치적ㆍ종교적ㆍ민족적목적의테러범죄는그로인한법외적효과만을제외한다면그대상과수단은일반적형사범죄의수준을초과하지는않았다. 하지만 2001년의 9ㆍ11 테러사건이후로테러범죄는소위뉴테러리즘으로진화하게되어당해범죄행위의수단과대상만으로도분명히개별국가의범죄대응능력을초과하게되어최소한테러범죄에한정해서는이에대응하는정보기관그리고수사기관의구별실익이점차희미해지고있다. 또한이에수반하여정보기관과수사기관은관할지역과관할영역의혼재현상도가속화되고있다. 우선관할영역별로정보기관은테러범죄영역에서수사권을획득해나가고있을뿐만아니라수사기관은비록제한된형태일지라도정보권을획득ㆍ운용하고있으며, 지역적으로기본적으로해외정보에관해주로관심을기울이던국가정보기관이국내적문제에관심을기울이고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미국은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FBI) 에정보업무와법집행업무담당자사이에유기적관계를구축할수있도록한것이다. 즉, FBI 에강화된정보프로그램을구축하였고, 무엇보다먼저 FBI 내에서의정보와수사의장벽을철폐하고테러등국가안보문제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방향으로권한강화및업무개선을도모한것이다. 20) 20) 한희원, 국가안보의법철학적이념과국가안보수호를위한법적ㆍ제도적혁신모델에대한법규범적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13), 90 쪽.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391

10 다시말하자면테러관련정보는테러범죄또는테러의위협을차단함에근본적인요소이다. 그리고일반적인정보활동보다테러정보는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21) 왜냐하면 1 정보ㆍ수사기관이테러의위협에대해사전에인지할수있다면테러범죄의발생자체를저지할수있는다양한수단이있지만그렇지않은소위정보실패 22) 의경우이를만회할수있는수단이없다는것과, 2 테러범죄자가자신이예정하고있는테러범죄의사전공개는생각할수없기때문에이를해결할수있는유연한방안이없다는점, 그리고 3 테러관련정보를정보ㆍ수사기관이습득하고이에대비하고있다는점을테러범죄자가알게함으로당해테러범죄의기도를좌절시킬수있기때문이다. 4. 테러 범죄 에서정보그리고자유와안전의지향점 문제는테러범죄대응에있어서정보를강조하는방법론은자칫테러행위를범죄가아닌안보의영역으로포섭하여테러범죄대응에있어서자유와안전의비교형량을어렵게할수있다는점이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정보수집ㆍ분석이란정보기관이수행하는역할이며이에대한민주적통제는수사기관과비교해미약한것이사실이며, 테러에대한대응으로서예외상태는국가가국민에게가하는예외적인형사제재를항구적인것으로만들수있다는점이분명하기때문이다. 23) 이를통해국가의 21) 장노순, 테러와정보의억지전략, 한국테러학회보, 제5권제1호 (2012), 196쪽. 22) 정보실패란정보기관이국가의핵심적가치체계에대한위협요소를예측또는판단하지못하여적절한정책수립이진행되지못한결과, 국가의핵심적가치체계에손해를가져오는상황을의미한다. 정보실패의구체적인유형과이에대한대응방안은 Abram N. Shulsky ㆍ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3rd, Potomac Books, 2002, pp. 62~73. 23) 프랑스에서비상사태에관한논의는우리에게많은것을생각할기회를준다. 프랑스는 2016 년 11 월 13 일 21 시부터 11 월 14 일 02 시에걸쳐발생한 파리연쇄테러 직후에국가비상사태를선언하여 (2016 년 11 월 14 일 ) 테러범죄를수습하려고하였다. 하지만프랑스영토및주권에대한예상치못한위험이지속적으로존재한다는판단하에긴급상태를연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했으며, 이것이바로긴급상황에관한 1955 년 4 월 3 일법률제 호의적용을연장하는규정의효력을강화하는법안 ( 이하 2016 년긴급사태연장법 ) 이다. 여기서그치지않고 39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11 안전과국민의생명과신체의재산이라는점이강조된다면치안, 질서유지의관점이아니라국가의안보, 외부의위협에대한대처라는프레임이형성된다. 이는공동체구성원의안전을위해서헌법상고문금지와같이우리헌법이절대적으로금지하는명제를흔들고, 항공기격추와같이헌법이꺼리는생명간교량의가능성을지속적으로제기하여 24) 결과주의적사상이만연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는테러 범죄 대응에있어서정보의중요성은인식하는한편정보ㆍ수사기관의정보수집ㆍ공유로인한국민의인격권침해에대해서경각심을가져야만한다. 특히이러한경각심은정보가신호정보 (Signal Intelligence, SIGINT) 수집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최근의추세에서더중요성을가진다. 에드워드스노든의폭로에서보았듯이정보기관은그특성상그리고고객 ( 정보수요자 ) 이요구하는정보의폭이광범위하기때문에다양한범위에걸친정보를수집하고자한다. 이는필연적으로의도하지않더라도테러범죄와관련성없는정보가정보ㆍ수사기관에수집될수있음을의미한다. 정보ㆍ수사기관이테러범죄와관련없는정보를수집ㆍ분석하는악용사례를미연에방지하며국민의사생활과인격권의최대한의보장을위해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수집과공유에대한규범적통제가필요하다. 즉, 정보의공유와사용은공무원에게권한과책임을동시에부여하여허용되는것과금지되는것을 2016 년 7 월 18 일에발생한니스테러사건으로국가비상사태는다시연장되었다가 2017 년 11 월부로종료되었다. 비상사태법에의한사법기관의권한증대와그로인한국민의기본권침해위협이라는지엽적인문제도있지만, 본질적으로는공공질서에대한중대한공격행위로국가대재앙의양상을나타내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하는비상사태가이제는항구적인상황으로정착되려한다는특징이있다. 예외상태란법이법으로서의효력을가지기위해존재하는법의공백이라는아감벤 (Giorgio Agamben) 의문제의식처럼기존의프랑스법제에서국가비상사태는시간적ㆍ장소적으로제한된장소에서적용되는문제였다. 국가비상사태가지속적으로연장되는과정에서콩세유데타는 국가비상사태를정당화하는긴급한위험이소멸되지않았으며테러공격의위협이지속되고있는상태 라며비상사태중지를거부하는결정을내린바있다 (Ordonnance du 27 janvier 2016, Ligue des droits de l'homme et autres, n , Conseil d'etat). 24) 독일에서테러목적으로납치된민항기의격추에관한형사정책적논의로는조병선, 긴박한테러행위와형사법 - 독일에서의논쟁에비추어본형사법의 형사정책적관점 에서의해석, 형사정책, 제 24 권제 2 호 (2012), 62~69 쪽.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393

12 분명히제시하는실용적인정책지침이필요한것이다. 25) Ⅲ. 테러범죄에서정보공유의중요성 해외사례를중심으로 1. 패러다임의변화의시작 오늘날테러범죄뿐만아니라일반형사범죄의실체적진실파악을위해서누가뭐래도가장중요한자산은정보이다. 정보는그자체로서합목적적인것이아니라, 정보의수요제기자인정부의정책결정을위해최상의정보를수집하여적시에정확한방식으로전달하는것이다. 26) 테러범죄수사에있어서정보의중요성더나아가정보의활용에대해심각한고민을하게된계기는 2001 년발생한 9ㆍ11 테러사건이다. 종래미국은물론다른국가도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영역을명확하게구별하였다. 그러나 9ㆍ11 사건이전에사건발생을막을수있는약 10번의기회를놓쳤다는사실이진상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밝혀지고, 27) 진상조사위원회는정보와수사의유기적인융합을통해서만테러범죄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다고제안했다. 28) 정보와수사의인위적인분리는오히려정보공동체와법집행기관사이의정보공유를 25) National Commi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 The 9/11 Commission Reportm, p ) Michael V. Hayden, Balancing Security and Liberty-The Challenge of Sharing Foreign Signals Intelligence,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Vol. 19 Issue 1(2005), p ) 미의회는공화ㆍ민주양당에서추천한 10인으로구성된 9/11 Commission 을구성하여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50만페이지의자료들을열람하고, 1,200여명과면담을했으며, 19일간의청문회를개최하여 9ㆍ11 테러예방의실패원인분석및개선방안을제시한최종보고서를제출했다. National Commi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 The 9/11 Commission Reportm, 2004< 최종방문 ). 28) National Commi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 The 9/11 Commission Reportm, 2004, pp. 417~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13 저해함으로써담당업무수행자들이법적장애를먼저고려하여필요한활동과조치를하지못하고결국불측의타격을당하는국가안보위기상황을초래했던것이다. 뿐만아니라개별기관에서수집한징후들을분석하여테러범죄를예견하는 점의연결실패 이며이에대한반성적논의는지금도미국에서진행중이다. 29) 이는개별적이고사소해보이는미세한사안들을더면밀히검토하고조사하여상호간의내부적연결고리를찾아보면테러위협의큰그림을그릴수있음에도불구하고, 이들현상을파악하지못해테러범죄예방을실패했다는개념이다. 이러한반성적고려를통해미국은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과 애국법 등을제정함으로써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를제도적으로보장하며, 최근에는사이버안보정보공유법을제정하기에이르렀다. 동법은테러범죄가아닌사이버영역의안보를위협할수있는정보를국가정보국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이하 ODNI),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DHS) 등정보ㆍ수사기관간공유할수있는절차를법률에의해정해놓을뿐만아니라, 의회에의한통제수단을입법화한것이다. 즉, ⅰ) 기밀로분류된사이버위협에관한지표와이에대응하기위한방어조치를관련기관과공유하는것을허용하고, ⅱ) 기밀에서해제된사이버위협에관한지표와이에대응하기위한방어조치의공유와사용권한부여, ⅲ) 기밀에해당하지않는사이버위협지표와방어적조치를공개적으로공유하는것, ⅳ) 그리고이러한정보공유뿐만아니라공유된정보와활용내역등을국가정보국이의회에보고하는내용의통제방안이제정된것이다. 30) 29) Michael V. Hayden, Balancing Security and Liberty-The Challenge of Sharing Foreign Signals Intelligence,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Vol. 19 Issue 1(2005), p ) 이에대해자세한것은박상돈, 미국사이버안보정보공유법의규범적의미, 융합보안논문지, 제 17 권제 1 호 (2017), 47 쪽.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395

14 2. 최근사례에서도출된정보공유의중요성 이러한테러정보의공유문제는최근발생한테러사건에서모두문제가되었던것으로밝혀졌다. 먼저프랑스연쇄테러를보도록하자. 프랑스현지언론에의하면 2015년 11월 12일 IS의지도자아부바르크알-바그다디 (Abu Bakr al-baghdadi) 가이라크와시리아등지에서 IS를공습하고있는연합국참가국뿐만아니라이란, 러시아를상대로수일내에폭탄테러를실행한다는정보 를이라크정보기관이입수해이라크정보기관의고위관계자 4인이프랑스에대해직접경고를발했었다고보도되었다. 31) 이에대해서프랑스정부는별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고보도되었다. 벨기에역시마찬가지이다. 2016년 3월에발생한벨기에연쇄테러의주범중 1인인브라힘엘-바크라위가터키에서 2015년 7월에체포되어네덜란드로추방되었으며, 그정보를터키정보국이네덜란드와벨기에정보당국에공식통보했지만벨기에정보국이이러한정보를유효적절하게사용하지못해논란이되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엘-바크라위는미국의잠재적테러위협인물명단에등재되었으며, 브뤼셀테러발생 6일전에미국연방수사국이바크라위형제의범죄ㆍ테러경력에대한정보를네덜란드경찰에전달했지만네덜란드와벨기에당국은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 다만미국의 9ㆍ11 사례 32) 와프랑스, 벨기에의사례는정보실패라는측면에서는동일하지만세부적으로는차이가난다. 미국은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실패이고, 프랑스와벨기에의경우는외국정보기관으로부터받은정보를유효적절하게사용하지못한경우이기때문이다. 33) 이와같은최근외국의사례에서보듯이테러범 31) < 32) 2001년의 9ㆍ11 테러방지실패에관한논의는기존의연구에서충분히다루어졌기때문에여기서는다루지않는다. 이에대하여는한희원, 국가정보- 법의지배와국가정보, 법률출판사, 2008, 1199면 ; 백종갑ㆍ박준석, 9ㆍ11 테러와이라크전에미친정보의역할, 실패원인,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2007), 207쪽이하참조. 33) 따라서테러범죄와투쟁하기위한정보공유는본고에서제기하는국내정보기관과수사기관간의정보공유뿐만아니라협력국정보기관과의정보공유도필수적이다. 이에대해서는 Stefanie 39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15 죄에서정보공유의중요성은명확히드러났으며, 선진각국은정보공유의제도화에 박차를가하고있다. Ⅳ. 테러방지법상정보수집및공유시스템의현황과개선방안 1. 테러방지법상정보수집및공유시스템의현황 가. 테러정보의수집테러정보의수집은정보기관과수사기관모두가능하다. 우선정보기관인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9조에의한조사권으로우선적으로테러관련정보를수집할수있다. 다만대테러조사권이그실질에있어서단순한행정조사의수준을뛰어넘는기본권침해를국민에게강요할수있다는점은문제로지적되고있다. 34) 뿐만아니라 테러방지법 부칙제2조에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을개정하여통신제한조치를통해테러관련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 ( 동법제7조제1항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역시개정하여테러자금ㆍ테러위험인물과관련된자금의정보를검찰총장이제공받을수있게하였다 ( 동법제7조제1항 ). 경찰은 경찰법 제3조제4호에의해치안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조에의해경비국장과대테러위기관리관은경찰의대테러예방업무를지휘할수있게하고있으며, 제14조에의해정보국도치안정보를수집할수있게규정하고있다. 여기서예방의전제는정보라는점을감안하면경찰청정보국뿐만아니라경비국도테러범죄관련정보의수집을할수있다고본다. Pleschinger, Allied Against Terror: Transatlantic Intelligence Cooperation,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5(2006) 참조. 34) 이에대해서는박웅신, 테러방지법상조사권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성균관법학, 제 29 권제 2 호 (2017), 193~200 쪽이하참조.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397

16 나. 테러정보의공유문제는위에서보듯이다양한형태로수집ㆍ분석된테러관련정보의기관간공유특히, 수사기관과정보기관간의공유이다. 테러방지법및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무조정실과그소속기관직제 등관련규정어디에도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에대해제도적으로규정하지않았다. 즉, ⅰ) 테러방지법 제6조에서대테러센터는 1. 국가대테러활동관련임무분담및협조사항실무조정, 3. 테러경보발령 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ⅱ) 동법시행령제20조는테러정보통합센터를설치하면서그임무로 1. 국내외테러관련정보의통합관리ㆍ분석및관계기관에의배포, 2. 24시간테러관련상황전파체계유지 로정했다. 테러방지법 제6조에의해설치되고대테러활동의실질적인지휘조직이라할수있는대테러센터의임무에대테러활동관련임무분담등으로포괄적으로만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대테러센터의임무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 국무조정실과그소속기관직제 제19조의 2를살펴보아도 3. 테러경보발령ㆍ조정등에관한사항, 11. 테러상황관리및상황분석등에관한사항 을규정할뿐이지정보기관에서수집한정보를어떻게수사기관과공유할것인지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다. 검토우리나라의경우위와같은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시스템의미비는테러범죄와의투쟁에큰문제점의하나로나타나고있다. 이는우리입법자도정보 수사분리의원칙을지키는것이라선해할수도있다. 그러나대규모테러를경험한미국, 독일등의국가에서는역사적사실에기인한반성적고려에서정보 수사분리원칙을완화하고있다. 미국은특히수사기관의정보업무필요성을경험적으로실감하여 2005년에 FBI 내정보부서인국가안보실 (National Security Branch, 이하 NSB) 를설치하여정보 39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17 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IC) 와의연락업무뿐만아니라미국및미국의이익에위협을가하는요소들에대한탐지하고저지하는역할을하고있다. NSB는담당업무를방첩, 테러범죄, 고가치억류자심문, 테러범죄자검색센터, 대량살상무기통제에관해서만정보업무를수행하고있다. 35) 즉, 모든수사업무가아닌정보기관과의협연이필요한방첩, 테러범죄 (WMD 포함 ) 에한해서만정보업무를수행할수있게한것이다. 독일역시 2004년에헌법수호청에합동대테러센터 (Gemeinsames Terrorismus Abwehrzentrum, GTAZ) 를설치하여독일내의 40개의정보ㆍ수사기관 ( 연방및주차원기관포함 ) 이참여하고있다. 36) GTAZ 의성공을위해중요한것은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협력이므로 한지붕아래에서 협력하기위해정보기관과수사기관모두정보분석그룹을설치하여 37) 테러관련정보의수집과분석업무를수행하고있다. 현행테러방지법에서가장비판받는문제점중의하나가바로정보기관의지나친권한강화이다. 이는제17대국회부터테러방지법도입에있어서가장큰반대논거중의하나였음에도현행법은정보기관에대한통제및견제장치가도입되지않은상태에서시행되고있다. 물론테러범죄예방에는해외에서의정보뿐만아니라국내에서수집ㆍ분석된정보도필수적이므로정보기관이일정수준에서강화된권한을가지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 문제는정보가그렇게중요해서테러방지법과동법시행령에정보기관의정보수집및분석, 배포등을위한권한을강화시켰으면서도이러한정보를수사기관과공유하는방안에대해침묵하고있으며, 정보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장치가전무하다는 35) < 36) < 37) 정보기관출신의정보분석그룹은 Nachrichtendienstliche Informations-und Analysestelle(NIAS- Intelligence Information and Analysis Unit) 이며, 수사기관출신의정보분석그룹은 Polizeiliche Informations-und Analysestelle(PIAS Police Information and Analysis Unit) 이다. 이에대해자세한것은헌법수호청홈페이지및황문규, 독일테러대응시스템의특징과시사점,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11 권제 4 호 (2015), 201 쪽참조.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399

18 점이다. 테러는사후대응보다사전예방이중요하다는점에서사전적예방조치위주로법제가디자인되었으며이는필연적으로 사전 에 정보 를취급하는정보기관의권한이강화될수밖에없는구조이다. 문제는사전적대응뿐만아니라사후적대응에만전을기하여, 실체적진실관계를파악하고발생가능한 2차공격을막을필요성도분명히존재한다는점이다. 즉, 수사기관에게도테러관련정보를수집ㆍ분석하고, 정보기관이작성한정보를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물론정보란첩보에서분석을거쳐정책적목적을위해가공된정보이지만수사기관과정보기관의관점의차이가있기때문에수사기관의입장에서정보를분석할필요도존재한다. 현행법은양기관간정보공유에대해침묵하고있으며아마도대테러실무대책회의나지역별테러대책회의등에서공유된정보가검찰의지휘계통으로보고되던가, 대테러센터차원에서인적수단을통해시달될것이라예측된다. 검찰청법 및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등을체계해석하면,ⅰ) 대검찰청차원에서는공안부와범죄정보제2담당관실의정보활동으로테러관련정보를수집하며, ⅱ) 일선청에서는자체정보활동으로테러관련정보를취득하고이를대검에보고하는것으로되어있으며, ⅲ) 국내기관 38) 을통해테러관련정보수집, ⅳ) 해외기관은법무협력관, 연수검사, 국제검사협회등을통해테러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으로보여진다. 즉, 수사기관 ( 특히검찰 ) 의테러관련정보는수동적으로수령만하든가아니면인적수단에따른공유라할수있다. 냉정하게이를평가한다면테러관련정보의수집과공유에대해서는전혀움직임이없다고볼것이다. 상기매뉴얼을피상적으로만보면테러관련정보의수집ㆍ공유를모두할수있는것처럼보이지만, 실상은급박한위기시에는아무것도할수없다는것을외국의예를통하여배웠다. 따라서정보기관과수사기관간의테러정보수집및공유시스템을시급히마련하고이를정비할필요가있다. 38)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테러정보통합센터, 외교부국제안보과, 경찰청위기관리센터등을의미한다. 40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19 2. 수사기관의테러관련정보수집및공유정비방안 현행테러방지법에서정보기관의권한이강화된현실에서수사기관이테러관련정보의수집을어떻게수행하며, 다양한기관에서수집된정보를어떻게제공받을수있을것인가를고민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국내에서의공개정보에서테러관련정보를수집ㆍ분석하는경우 39) 와테러정보통합센터등관련기관으로부터테러관련정보를수집하는경우로나눠서생각할수있다. 가. 국내공개정보의분석및공유우선국내자연발생적테러범죄자, 소위말하는자생적테러범죄자에대한대응이다. 자생적테러범죄자들은현재구축되어있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 으로기초적인징후를선별할수있다. 문제는 KICS와같은시스템을통해서는모자이크전체그림의파편과같은부분적정보는습득할수있지만, 이를통해테러범죄발생의큰그림은파악할수없다는점이다. 즉, 자생적테러범죄또는극단주의적사상에경도된범죄자가이를실제범죄실행에옮길수있다는가능성평가와언제, 어떻게이를실행할수있느냐에대한범죄예측프로그램은존재하지않으며, 이는훈련된범죄분석관만이가능하다. 따라서인원과예산의어려움은있지만테러범죄및극단화범죄에특화된정보분석관을채용ㆍ육성할필요성이있다. 40) 그리고이러한정보분석관이생산한테러및극단화범죄에관한정보를검찰뿐만아니라경찰, 군, 지방자치단체등관련기관과공유하는제도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9) 공개출처정보의중요성에대해 해외에대한명확한고급정보의대부분은현실적이면서공개적으로이루어지는관찰과연구를통해습득된다 고보는입장도있다.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Princeton Legacy Libra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pp. 3~4. 40) 여기서의분석이란다양한방식으로수집된단편적첩보를정책입안자나군, 수사기관등이사용할수있도록전환시키는과정을의미한다.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401

20 테러및극단화범죄의수집및분석을위해서는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산하의범죄정보 2담당관을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범죄정보 2담당관의역할과업무중에는공안사건범죄정보의수집및관리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 41) 테러범죄역시범죄정보 2담당관의관할에속한다. 다만규정의체계상범죄정보 1담당관은신문ㆍ방송등공개출처정보 (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의 분석 도업무로하고있지만, 범죄정보 2담당관은단순히공안관련정보의수집및관리로국한하고있다. 따라서제도적으로는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3조의 4 제3항에제4호를신설하여 신문ㆍ방송ㆍ간행물및정보통신의공개정보에기반한테러및공안범죄의분석및관리 라는문구를추가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그입법적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서현행 테러방지법 제9조제5항을신설하여국가정보원장에게만부여하고있는테러위험인물에대한정보수집을 검찰총장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기타공개출처정보를활용하여테러범죄에대한정보수집및분석을할수있다 라는조항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나. 관련기관으로부터의정보수집및공유방안수사기관이테러관련정보를습득할수있는경우는앞에서살펴본 KICS를통한일반적범죄관련정보와공개출처정보를통한방법뿐만아니라 해외정보기관 등이 국내정보기관 에이첩한정보를기반으로생성된정보를공유받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현행테러방지법상테러정보의통합관리는국가정보원장이설치ㆍ운영하는테러 41)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 3 조의 4( 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등의설치와그분장사무 ) 1 범죄정보업무에관하여대검찰청차장검사를보좌하기위하여범죄정보기획관을두고, 그밑에범죄정보 1 담당관과범죄정보 2 담당관을둔다. 3 범죄정보 2 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범죄정보기획관을보좌한다. 1. 대공ㆍ사회단체및종교단체관련공안사건범죄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2. 선거ㆍ노동관련사건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3. 학원ㆍ외사관련사건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40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21 정보통합센터가하고있다 ( 동법시행령제20조 ). 테러관련정보의수집, 분석, 처리, 평가, 배포를위해국가정보원산하에설치한테러정보통합센터의임무는크게 ⅰ) 국내외테러관련정보의통합관리ㆍ분석및관계기관에의배포, ⅱ) 24시간테러관련상황전파체계유지, ⅲ) 테러위험징후평가, ⅳ) 그밖에테러관련정보의통합관리에필요한사항처리이다. 문제는 테러정보의통합관리및배포 라고만규정하고있고, 어느정보를어떠한시기에, 어떠한방법으로, 어떠한기관에게배포해야하는지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현재수사기관특히검찰이범죄정보를수집할수있는경로는내부적으로는지방검찰청인지정보, 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산하의범죄정보 2담당관등이고, 외부적으로는국무조정실산하의대테러센터와국가정보원의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통보된정보이다. 일선청에서수집된정보는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통해대테러센터로통보되며, 검찰청내부계통을통해보고된관련정보는최종적으로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실로보고가이루어진다. 그러나실제로대형테러사건이발생하면 규정은존재 하더라도그규정이 제대로작동 하지않을수도있다는것을프랑스와벨기에등의테러방지실패를통해배웠다. 하물며정보공유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도없이단지 정보의통합관리ㆍ분석및관계기관에의배포 라고만규정한것으로이규정이실질적ㆍ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을지는대단히의문이다. 따라서테러범죄의미연방지및효율적이고신속한실체진실규명을위해서는검찰이대테러센터및테러정보통합센터로부터통보받는정보의내용, 시기, 절차등을명확히하는등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에대한명문의규정을신설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검찰청에서의테러대응업무를수행함에있어테러관련정보를대테러센터를포함한정보기관으로부터필요적으로통보받는것을보장받을뿐만아니라, 검찰이수사활동을수행하는와중에테러관련정보를필요적으로통보하는것을포함한다. 비교법적으로도미국은 FBI 안에 NSB를설치하였다는사실을확인했다. 42) 이는테러범죄를포함한제한된대상범죄는수사역량뿐만아니라정보역량도필요함을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403

22 인정하고이를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프랑스는 2013년에재편된국내안보총국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 이하 DGSI) 43) 이테러범죄에관한정보를수집할뿐만아니라직접수사에착수할수있도록하였다. 벨기에또한 정보보안법 (Organic Law on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 제19조와제19조의 1에서수사기관과정보기관에의한정보의교류를규정하고있으며, 제20조는정보국과수사기관, 행정기관과사법기관간의효율적인상호협력의일반적의무에대해서규정하고있었다. 이와같이대규모테러범죄를먼저경험한나라들이그미비점을찾고서정보기관과수사기관간의정보공유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우리에게좋은시사점을주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테러범죄와같은국민의생명과신체를침해할뿐만아니라국가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행위에대한정보공유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하여실제상황에서기계적으로작동되도록세부절차를규정하여, 사람이아닌시스템이운용되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러한시스템구축을위한법적근거의마련은다음과같은 2가지방안을생각할수있다. 첫째, 테러정보의 1차생성기관인국가정보원산하의테러정보통합센터에수사기관과의정보공유의무를부과하는방안. 둘째, 테러정보의직접적인생산기관은아니지만총리실산하의대테러센터에정보공유의무를부과하는방안. 생각건대, 테러관련정보가국가정보원의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수집ㆍ분석ㆍ 처리되어국가대테러센터로보고되는이상수사기관과의정보공유의무는국가대테러 센터에부과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특히대테러센터는시행령제 19 조의 2 42) < 43) DGSI 는국가안보위해범죄와테러범죄뿐만아니라사이버위협, 폭력적인국가전복, 극단적사회운동등과같은위협들의변화에대처하기위한내무부소속의정보기관이다. 40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23 제7호에 관계기관테러대비태세점검에관한사항 도직무범위에넣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입법론적으로 국무조정실과그소속기관직제 제19조의 2에 3. 테러경보발령ㆍ조정등에관한사항 ( 대검찰청및경찰청에대한테러관련정보의하달을포함한다 ) 는것으로개정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물론현행법의체계상특정한기관과의정보공유의무를규정하는것은입법형식의문제뿐만아니라전례가없기때문에이를현실화하는것은결코쉬운일은아니다. 그러나실제상황발생시그절실한필요성과중요성 44) 때문에전례의유무및입법형식, 더나아가수사기관의부각이라는문제를슬기롭게극복하여야할것이다. Ⅴ. 결어 지금까지테러범죄에대한투쟁이라면대부분정보ㆍ수사기관에게특별한권한을부여해야하며, 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을감수해야함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하지만테러범죄대응에서중요한것은우리인류가테러범죄와완전히결별하는것이불가능하고, 지금도충분한테러대응법률과대책들이있다는점에서정보ㆍ수사기관에게새로운권한을주는것뿐만아니라, 현존하는대책들의집행상결함을보완하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테러범죄와의투쟁을위한국가의활동중에서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수집과공유에대한문제점과정비방안을제시하였다. 모든범죄가그렇지만이미발생한범죄를되돌릴수단은존재하지않는다. 특히테러범죄는행위자의특정한목적을관철하기위해다중의인명과재산을수단으로사용한다는점에서사전적예방이절실하다. 이를위해서최근에발생한해외의테러범죄를검토하여테러관련정보의공유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점을 44) 우리나라의입법자및정책결정자들도정보기관과수사기관과의정보공유의중요성은학습하고충분히인지하고있을것이다. 문제는이를알고만있고이에대한충분한행동이없다는점이며, 이는현행테러방지법과그시행령에서전략적인측면에서검찰의소외, 전술적인측면에서검찰의무력화와관련정보수집의어려움을보면충분히알수있을것이다.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405

24 확인했으며, 이를기반으로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에대해아무런제도적보장이없는우리 테러방지법 에대한문제점을제기하였다. 그리고그에대한개선방안으로테러범죄의사전적대응을위해서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의강화및제도화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서 ⅰ) 국내공개정보의분석및공유방안은 KICS 등을활용하는정보분석관의배치ㆍ육성을, ⅱ) 관련기관으로부터의정보수집및공유방안제도화는국무조정실산하대테러센터의업무에수사기관에대한테러정보의하달을제도적으로보장해야하며, 그에대한법률적근거를제시하였다. 이러한개선방안은정보ㆍ수사기관에좀더많은권한을부여함으로효율적인테러범죄와의투쟁에기여할수있지만, 국민의기본권침해가능성또한높아짐은자명한것이다. 특히정보라는점에서국민의정보적자기결정권을심각하게침해할우려가있다. 따라서우리는국가에게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제도화라는무기를줄뿐만아니라, 이에대한방패로서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분리원칙의완화를우리나라에서인정할필요가있는지, 그리고그필요성이인정된다면이러한정보ㆍ수사기관에대한통제책은어떻게구비하고운영해야하는지에대한공감대형성뿐만아니라이론적논의도추가적으로필요하다. 뿐만아니라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에대한가이드라인의설정도필요하다. 지금처럼정보의공유및공유정보활용에대한통제책이미약한상황은정보기관ㆍ수사기관의공무원들이국내법및국제법적규제를회피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오히려국가그리고공동체구성원인우리들에게해를끼칠가능성이상존한다. 45) 정보협력과민주주의원칙은항상긴장관계에놓일수있음을인식했기때문에 9ㆍ11 위원회는 정보가공유되는개인의프라이버시는특별히보호되어야한다 고언급했던것이다. 46) 테러 45) Elizabeth Sepper, Democracy, Human Rights, and intelligence sharing,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6(2010), p ) National Commi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 The 9/11 Commission Reportm, 2004, p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

25 범죄대응을위해정보기관과수사기관의정보공유에대한논의를시작하고자하는 우리가다시한번음미해야할내용이라생각하며, 개선입법의디딤돌이되어야 할것이다.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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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in Act on Anti-Terrorism * 47)Park Kwang Min ** ㆍ Park Woong Shin ** Despite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Act on Anti-Terrorism)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a short period of one year and six months, Act on Anti-Terrorism including the controversy over its existence. In the wake of the differing views on the Act on Anti-Terrorism, the study sought to find ways to prevent problems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Act on Anti-Terrorism. Recent terror crimes have more important precautions in nature. The best way to prevent terror crimes is to provide timely preventive measures for terror crimes by sharing information related to terror crimes in the timely manner. At the heart of the terror crimes, there is a sharing of terror related information.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the value of the intelligence and intelligence failed in the recent cases of terror crimes such as Terror at France and Belgium was analyzed and the implications were sought. The review found that the Act *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 Sungkyunkwan University BK21+Research Group on Educational Reform for Cultivating Law Professional in ICT Global Legal Standard. 테러방지법상정보공유시스템의비판적검토 411

30 on Anti-Terrorism has no provisions to effectively guarantee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sought improvements in the prevention of terror crime. In order to do this, I assume that the collection of terror intelligence is received from the domestic self-collected intelligence, the foreign agencies, and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Korea. 1) The analysis and sharing method of the public intelligence in Korea is based on the arrangement and fostering of information analysts using KICS, 2) Institutionalization of collecting and sharing intelligence from related organizations suggested the provision of systematic guarantee of terror intelligence to the law-enforcement agency in the work of the counter-terrorism center under the Office of the State Coordination Office. However, the emphasis on intelligence in counter terror crime has pointed out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compel the comparison of freedom and security in the counter-terrorism crime by submitting terrorism act as an area of security instead of crime. Therefore,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igence in response to the terror crime, I pointed out that we should be alert to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y the intelligence gathering and sharing of intelligence and law-enforcement agencies. Key words : Terror Crime, Act on Anti-Terrorism, Intelligence Agency, Law Enforcement Agency, Intelligence Sharing 41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7 호 (2017 ㆍ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