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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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 청소녀성폭력사건 의 의미와쟁점토론회 일시 장소 주최 ( 수 ) 오후 2 시 한국성폭력상담소이안젤라홀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8개소), 한국여성민우회 (12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56 개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4개소), 한국여성의전화 (26개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37개소), 탁틴내일 (5개소), 들꽃청소년세상 (18 개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2개소, 1개회원단체 ), 장애여성공감,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십대여성인권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 총 340개단체 )

2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 청소녀성폭력사건 의 의미와쟁점토론회 일시 장소 주최 ( 수 ) 오후 2 시 한국성폭력상담소이안젤라홀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8개소), 한국여성민우회 (12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56 개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4개소), 한국여성의전화 (26개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37개소), 탁틴내일 (5개소), 들꽃청소년세상 (18 개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2개소, 1개회원단체 ), 장애여성공감,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십대여성인권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 총 340개단체 )

3 순 서 사회배복주 ( 장애여성공감대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발제 1 발제 2 발제 3 피해자의경험과맥락, 공대위활동의의미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피해자변호인이보는이사건의법적쟁점김재련 ( 변호사, 법무법인온세상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특성, 그루밍이현숙 ( 탁틴내일대표 ) 피해자대리인의목소리 이학용 휴식 토론 1 토론 2 사랑없는섹스는강간일까, 강간이아니면다섹스일까권김현영 ( 여성주의연구활동가 )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부정하는사회쥬리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종합토론 다함께

4 목 차 발제 토론문 발제 1 피해자의경험과맥락, 공대위활동의의미 1 발제 2 연예인기획사대표성폭력사건판결, 무엇이문제인가? 15 발제 3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특성, 그루밍 26 피해자대리인의목소리 40 토론 1 사랑없는섹스는강간일까, 강간이아니면다섹스일까 41 토론 2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부정하는사회 42 부록 1심판결문 (2013고합 전고9) 51 2심판결문 (2014노 전노39) 64 3심판결문 (2014도 전도167) 77 파기환송심판결문 (2104노 전노403) 85 재상고심판결문 (2015도 전도260) 92 의견서 ( 김차연변호사 ) 95 의견서 ( 중학생 ) 108 표 < 표 1> 사건현황 2 < 표 2> 각심급법원의선고내용및판결이유 3 < 표 3> 릴레이의견서목록 12 < 표 4> 그루밍의과정및단계 29

5 피해자의경험과맥락, 공대위활동의의미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1. 시작하며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지난 11 월 9 일, 대법원제 1 호법정에서피해자가족과 < 연예기획사대표 에의한청소녀 1)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활동가들은대법관으로부터 원심 ( 파기환송심 ) 의 무죄 판결을확정하는이한마디를들어야했다. 1 심 에서 12 년형, 2 심에서 9 년형, 3 심에서무죄취지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 서무죄, 검찰의재상고로이어진여정이었다. 대법원의재상고심결과에 실낱같은희망을안고가슴졸였다가재판결과에망연자실해있는공대위 활동가들에게피해자대리인은 그동안고생해주신여러분감사합니다. 판 결은이렇게나왔지만이것은여러분의잘못이아닙니다. 결코여러분의수 고가헛된것이아니라다른사건에서나마힘이되리라믿습니다. 판결은 끝났지만이제피해자가지고가야할주홍글씨와성폭력피해로출산한아 이에대한문제등이가해자가무죄가되면서해결해야하는또하나의숙 제로남았습니다 라고말씀하셨다. 더욱가슴아픈전언 ( 傳言 ) 은피해자는 이미사법부에아무런기대를갖고있지않는다는사실이었다. 이것이지금 우리가숨쉬고있는 2017 년한국의현실이다. 1) <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에서 청소녀 라는명칭을쓴것은 청소년 이모든성별을포괄하여세대를지칭해야함에도불구하고주로남성을지칭하는 소년 이대표어가된것에대한문제의식에서이다 ( 역사를영어로 History 로쓰는것의대안용어로 Herstory 로쓰는것과같은맥락 ). 최근불거지는 oo 녀 ' 지칭의문제, 즉특정행동이성별에근거한행동이아님에도여성을단일한특성과속성으로집단화하려는여성혐오현상과는다른접근이다. 그러나비가시화된여성을가시화하려는언어전략이도리어성별을과도하게특정하는문제가될수있다는점에서대안논의는계속되어야한다. 1

6 발제 1 오늘이토론회는 42세의연예기획사대표가중학생을성폭력해임신, 출산에이르게한사건의의미와쟁점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 본발제문은이사건진행경과와쟁점을살펴보고, 공대위의활동을돌아보면서앞으로반성폭력운동의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2. 사건개요와판결요지 본사건은 2011 년 8 월에발생하여피해자가 2012 년 9 월에고소하였고, 6 년간의법정공방끝에무죄가선고되었다. 간략한사건의개요는다음 < 표 1> 과같다. < 표 1> 사건현황 교통사고로입원한병원엘리베이터에서피 가해자처음만남 성추행 ( 차안, 병실안 ) 첫강간피해 ( 차안 ) 후지속적인피해 ( 동영상촬영포함 ) 임신사실인지 가출하여가해자의집으로감 가해자구속 ( 타사건으로징역 10개월형받고수감 ) 출산 고소 심선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 12년형 심선고 ( 서울고등법원 ) 9년형 심선고 ( 대법원 ) 무죄취지파기환송 파기환송심선고 ( 서울고등법원 ) 무죄 검찰재상고 재상고심선고 ( 대법원 ) 상고기각 ( 무죄확정 ) 2

7 개여성 사회단체 1차기자회견 개여성 사회단체 2차기자회견 본사건공동대책위원회결성 개여성 사회단체 3차기자회견 1, 2심재판부는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인정하여각각 12년형과 9년형의유죄판결을내렸다. 그러나대법원은피해자가피고인에게보낸편지와그동안주고받았던문자메시지, 접견횟수등에주목해이사건을성폭력이아닌 사랑 으로보고무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무죄가선고되었고, 검찰의재상고로다시법정에선이사건은대법원의상고기각으로무죄가확정되었다. 각심급법원의구체적인판결이유는다음 < 표 2> 와같다. < 표 2> 각심급법원의선고내용및판결이유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 ) 2013고합285 선고내용 - 징역 12년 - 압수된 갤럭시탭 1개몰수 -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 200시간 - 5년간 정보공개 및고지 -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판결이유 - 처음만난경위 - 피고인의당시가족관계 ( 법적으로기혼상태, 피해자보다 2살어린아들 ) - 피해자나이 15세 ( 피고인과 27세차이 ) - 피해시기 ( 병원입원중인피해자를만난첫날부터전화로불러내성추행시도, 만난지며칠지나지않아차안에서강간 ) - 피해자진술의신빙성 ( 심리적위축등으로추가피해에저항어려움 ) - 피고인의연인관계주장의허구성 ( 임신사실알고는화를내며방치, 피해자가자해하자가출종용, 다른여자들을상대로지속적이성관계시도등 ) - 지속적서신을쓴이유 ( 피고인의강요, 특수한범죄상황하에서피해자가가해자에게종종갖는것으로알려진긍정적인감정에불과하다할것임 ) - 진술의일관성, 구체성 3

8 발제 1 2심서울고등법원 ( ) 2014노230 3심대법원 ( ) 2014도 원심파기 - 징역 9년 - 압수된 갤럭시탭 1개몰수 - 성폭력 피료프로 그램 80시간 - 5년간 정보공개 및고지 -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 원심파기 -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기혼상태에서 27살나이차이나는중학생을추행 강간한점 - 피해자의상황 ( 교통사고로입원중, 부모의건강및경제적어려움 ) 을이용한점 - 임신사실을알고피해자를버릴듯한태도로절박한상황이된피해자의가출유인한점 - 잘못을반성하지않고있는점 - 피고인이아이의친권과양육권주장하고있는점 ( 피해자는피고인이감형을받으려는수단에불과하다고주장 ) - 피해자가받은고통에대한사과및피해회복을위한어떤조치도하지않은점 - 피해자와피해자부모가피고인의엄벌을바라고있는점 - 감형요인 : 성폭력전과없고, 강간범행시폭행또는협박의정도가아주중하지않으며, 공소제기된강간범행이 4회로특정되어강간범행으로인해임신을하였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 - 사건공소사실에부합하는직접증거로는사실상피해자의진술이유일하며나머지증거는모두피해자의진술에기초한전문증거등에불과하다. 그런데기록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피해자의진술은선뜻믿기어렵고, 검사가제출한모든증거에의하더라도이사건각공소사실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 구속중인피고인접견횟수, 접견시대화내용, 서신을보낸횟수, 서신의내용 ( 사랑한다, 보고싶다, 힘내라등 ), 형식 ( 색색펜, 하트표시, 스티커사용등 ) 을보면마음에도없는허위감정표현했다는피해자의진술을그대로믿기어려움 - 피고인의구속전주고받은문자메시지횟수, 내용, 형식 - 처음만난순간부터사랑의감정을느꼈고, 4

9 피고인이구속된뒤에도그감정은계속된것으로보인다. - 피해자가피해사실을아무에게도알리지않은점, 성교육여러번받은중학교 3학년생이키스만으로임신되는줄믿었다는점 - 접견대화록을보면피고인이피해자에게짧은치마입고다니지말고조심하라고이야기하는등피해자와가해자사이의주고받은대화라고보기어려운점 - 동영상캡처사진도피해자의의사에반해촬영되었다고단정하기도어려운점 - 미성년자유인죄에대해서도피해자의진술에반해 피고인이피해자를기망또는유혹하여피해자를자신의물리적 실력적인지배관계아래에두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 원심이유죄인정한데에는, 위력에의한청소년추행죄에있어서의위력의개념, 강간죄에있어서의폭행 협박의정도, 미성년유인죄에있어서의유인의개념등에관한법리나형사재판에서요구되는증명의정도에대한법리를오해하거나채증법칙을위반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 ) 2014노 원심판결파기 - 무죄 - 피고인의 판결요 지공시 - 이사건부착명령 청구기각 - 이사건공고사실에부합하는직접증거로는사실상피해자의진술이유일한데, 피해자의진술은이를믿기어렵고, 검사가제출한모든증거에의하더라도이사건공소사실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되었다고보기어렵다. 결국이사건공소사실은모두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무죄를선고하여야함에도이를유죄로판단한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피고인의이부분항소이유주장은이유있다 - 부착명령청구부분은직권으로파기 5

10 발제 1 재상고심대법원 ( ) 2015도 상고기각 - 원심의위와같은판단 ( 무죄 ) 은정당하다. 거기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한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환송판결의기속력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3. 피해자의경험과맥락을보지못한대법원의판단기준 대법원판결은하급심의준거가되고검찰의기소여부및경찰의수사관 행에큰영향을미친다. 나아가피해자들의고소의지를북돋거나또는포기 하게할수있으며, 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에지대한파급력을갖는다. 중학생이 27 살나이차이가나는연예기획사대표에의해성폭력피해를입 었다고고소를했는데도이를사랑으로본대법원의판결은상식적으로납 득하기가어렵다. 먼저, 법이합리적이고객관적인가하는근본적인물음이필요하다. 성폭 력의판단기준 2) 과관련해서대부분남성들로구성된담당자들에의한법제 정및이행과정에피해자의경험과목소리가제대로반영되지못한다는비 2) 장다혜 (2004: 12) 는단순강간 (simple rape) 판례분석을통해합리성의구성요소를다음 7 가지로밝히고있다. 즉, (1) 강간발생이전피고인과피해자의관계, (2) 피해자와가해자의최초접촉상황 : 강간전피해자의 자발성, (3) 강간후피해자의태도, (4) 강간당시주변인들에대한피해자의구조요청, (5) 강간도중피고인에대한피해자의태도, (6) 강간직후신속한고소여부, (7) 피해자의과거품행 : 피해자의성력 (sexual history) 이다. 그는이와같은 합리적 판단기준이데이트강간과같은특정종류의강간을법의인정영역에서배제하고있어여성의경험과언어에기초한합리성을재구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 신윤진 (2007: 98) 의연구도판례분석을통해폭행 협박의존재는인정하나그정도를문제삼아강간죄성립을부정하는경우, 그근거로들고있는요소를다음과같이분석하고있다. (1) 사건전정황으로,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사건당일피해자와가해자의최초대면상황, (2) 사건당시의피해자의태도로, 적극적반항여부 적극적구조요청및탈출시도여부, (3) 사건후의피해자의행동및상태로, 신속한고소여부 사건후가해자에대한태도 피해자신체상의상처유무이다. 이들연구는기존판례들에서공통적으로제시되는판단기준들에는정작피해자의경험과관점이무시되고있다는지적을하고있다. 이미경 (2012), 성폭력 2 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여성학과박사학위논문, pp

11 판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법의합리성논의는누구의관점에서법이만들어지고이행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누구를위한법인가를비판적으로살펴보는것에서출발해야한다. 유구한역사를갖는가부장제안에서마련된합리성의틀은권력자인남성에의해만들어지고유지 강화된다. 가부장제구조안에서법은객관성이나진실이라는이름을내세우지만, 이는다분히그러한허구적개념이터잡고있는가부장적사회관계를반영하고구성하며정당화하는구실에불과하다 3). 법을집행하는법원과검찰이 가치중립성 을표방하는실증주의적 객관성 을판단의기준으로한다면, 성폭력피해자를비난하는가해자온정주의가뿌리깊은우리사회에서그 객관성 은남성가해자중심의 무늬뿐인객관성 일수밖에없으며, 이는결과적으로는피해자에게부당하고성차별적인법집행일수밖에없다 4) 는것이다. 연예기획사대표의청소녀성폭력사건재판에서피해자는각 1,2심법원에증인으로출석하여일관되게학교와친구들, 가족에게강간사실이알려질경우극도로힘들게될뿐아니라, 난폭한성질의가해자가혹여자신의가족들에게더큰해악을입힐것을염려하여차마피해사실조차알릴수없었다고진술하였다. 1,2심재판부는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인정하여피고인에게유죄를선고하였다. 반면에대법원 5) 에서는 피해자가피고인을접견한횟수나접견시의대화내용, 서신을보낸횟수, 서신의내용, 형식, 즉색색의펜을사용한것은물론하트표시등각종기호를그리고, 스티커를사용하여꾸미기도한점등에비추어보면, 그내용은피해자의감정을솔직하게표현한것으로보이고, 이와달리마음에없는허위의감정표현을하였다는피해자의진술을그대로믿기어렵다. ( 중략 ) 위와같은접견민원서신, 인터넷서신이나카카오톡문자메시지의내용에비추어보면, 피해자는피고인을처음만난순간부터사랑의감정을느꼈고, 피고인이구속된뒤에도그감정은계속된것으로보인 3) 오정진 (2007), 여성주의철학과법의만남, 한국여성철학회 ( 편 ), 한국여성철학, 제 7 권, p ) 조순경 (2002), 성폭력피해사실공개의공익적의미 : 성폭력관련법체계와법집행에있어서의적극적조치를제안하며, 성폭력가해자의명예훼손, 무엇이문제인가? 토론회자료집 ( ), 민변여성위원회 성폭력가해자역고소대책회의 성폭력추방운동에대한명예훼손역고소공동대책위원회. 5) 대법원 선고 2014 도

12 발제 1 다. ( 중략 ) 피고인이피해자를기망또는유혹하여피해자를자신의물리적 실력적인지배관계아래에두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고판단하여무죄취지로고등법원으로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피해자가피해후겪었을고통과혼란, 갈등에는무관심하다. 진짜피해자라면왜지속적인피해를입으면서도주변의누구에게알리거나도망치지않았는가? 가출해서왜피고인의집으로갔는가? 부모가가출신고를해서경찰이피고인의집에찾아갔을때왜바로따라나서지못했는가? 왜다른건으로수감된피고인을매일매일접견했는가? 왜날마다 사랑한다 는내용의서신을보냈는가? 등의질문을소위 객관성 이라는이름으로피해자에게쏟아냈다. 이러한질문들에는왜피해자가그런선택을할수밖에없었는지그맥락에대한고려는없다. 우리사회에서여중생이성폭력피해를입고, 임신한상태에서정서적으로혼란스러운그루밍 (grooming) 을겪는피해자가택할수있는선택지는무엇이었을까? 피고인은피해자에게자신의성기를빨라고시키고이를카메라로촬영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불러오는배를보며피해자가느꼈을절망감과두려움에법원은아무관심이없다. 그리고접견기록에서보이듯이매일서신을보내라는피고인의집요한요구가있었는데, 피해자가피고인이평소에어떤성격인지 ( 전부인의차를벽돌로내려치는장면목격 ) 를알고있어그요구에따를수밖에없었던상황과전반적인맥락을들여다볼 마음 이법에는아예없다. 누가봐도피해자의진정한의미의동의가있을수없는상황임에도, 소위법의 객관성 은이를성폭력이아닌사랑으로판단한것이다. 이번판결은그동안우리사회가꾸준히쌓아온피해자권리보장의여정을뒤로돌리는판결이다. 성폭력범을준엄하게처벌해야할대법원이오히려성폭력을조장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국회에는이사건을계기로현행 13세인의제강간연령을 16세로상향하자는법안들이발의되었다. 의제강간연령상향논의이전에근본적으로법의객관성, 합리성에대한성찰과변화가우선되어야할것이다. 8

13 4. 공동대책위원회활동의의미 그동안반성폭력운동현장에서는주요사건에대해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공대위 ) 를결성하여활동해왔다. 여성단체가연대하여대응한성폭력사건 6) 은 1984년시위진압전투경찰에의한경희대여학생성추행사건대응을위해결성된 < 여대생추행사건대책협의회 > 를시작으로부천서성고문사건대책위원회인 < 여성단체연합성고문대책위원회 >(1986), 대구경찰관에의한윤간사건 (1988), 성추행가해자의혀를자른변00사건 (1988) 등이있다. 성폭력특별법제정의기폭제가되었던 21년전강간범을살해한 < 김 사건공동대책위원회 >(1991), 13년간의붓딸을강간한아버지를남자친구와살해한 < 김00 김 ** 사건공동대책위원회 >(1992) 도있다. 직장내성희롱문제를이슈화한 <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 >(1993) 에이어 < 신부에의한유아성추행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03), < 성폭력역고소공동대책위원회 >(2003), < 밀양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2003), < 유명연예인박00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16), <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17) 등여성인권단체를중심으로시민 사회단체와도연대한많은공동대응이있었다. 이들공대위는해당사건의피해자지원뿐만아니라, 각사건의의미와특성을이슈화하여이를법 정책에반영시키고, 사회적인식을변화시키는활동으로이어왔다. 공대위는일반시민들이운동에참여하는방식을중요한전략으로채택해왔는데, 가장보편적인방법이서명운동이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시민들이직접참여하는서명운동은해당부처와기관에시민의공통된의견을힘있게전달하는데매우효과적이다. 뿐만아니라, 시민들은서명에참여하는과정에서반성폭력이슈에관심을갖고자연스럽게의식고양을해갈수있다. 또한공대위는기자회견, 시위, 토론회등을개최해시민들과소통하고참여를이끌어내어, 직접재판부에탄원서를쓰고, 공판이있을때마다참여해모니터링을통한감시및피해자의든든한지원자로함께하는연결고리가되어왔다. 그리고피해자지원이나공대위활동을위한기금모금활동도해오고있다. 이처럼공대위활동은반성폭력운도역사를써오는데중요 6) 민경자 (1999), 성폭력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엮음, 서울 : 한울아카데미, pp

14 발제 1 한역할을담당해왔고, 그활동안에는수많은역동과감동적인이야기들이있다. 이러한활동들의기록을모아백서를만든공대위도있다. 예를들어 <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대위 >(1993~2001) 백서 7) 는총 1,858페이지로, 1권에서심급별로각소장을비롯한준비서면, 진정서, 판결문등을빠짐없이모으고, 2권에서는기자회견자료, 소식지, 토론회자료, 탄원서, 법제정운동과정, 변론서, 캠페인, 신문기사색인, 공대위활동가들후기로구성했다. 이백서는관련연구뿐만아니라, 이후운동의구체적인지표가되고있다.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녀성폭력사건은 1심과 2심에서중형이선고되어처음에는각단체들에서도크게관심을갖지않았었다. 그러나 2014년대법원의무죄취지파기환송이후사안의심각성을인지한여성인권단체들이모여공동대응을시작했다. (1) 공동대책위원회결성취지 본사건공대위를결성하기이전에여성인권단체들은두번의기자회견을했다. 2014년 12월 19일에열린첫기자회견에서는서울지역의 17개단체들이대법원의무죄취지파기환송심을규탄하며파기환송심법원의제대로된판결을촉구했다. 두번째기자회견은 2015년 10월 19일에서울고등법원동문앞에서 250여개단체들이파기환송심의무죄판결을규탄했다. 나흘뒤인 10월 23일에한국성폭력상담소이안젤라홀에서김미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 황지영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 이영희 ( 탁틴내일대표 ), 피해자어머니, 이학용 ( 피해자대리인 ),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이모여이사건공동대책위원회활동을결의하였다. 공대위결성의취지는 성폭력이아니라사랑이었다 라고말하는피고인의주장이받아들여지는사회에피해자의경험과관점에서이사건을보도록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가공동행동을하고, 피해자지원활동을하고자한다. 이러한공대위의활동은본사건만이아니라유사한사건의수사와 7)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01),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백서, 上 下,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 10

15 재판에도지대한영향을주고, 나아가성폭력예방을위한중요한발걸음이 될것이다 는것이었다. (2) 주요활동 공대위는그동안 6차례공식회의 (2015년 10/23, 10/29, 11/10, 12/10, 2016년 3/30, 2017년 11/16) 및수차례비공식논의를진행해왔다. 먼저, 공대위참여단체를확대하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8개소), 한국여성민우회 (12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56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4개소), 한국여성의전화 (26개소), 한국여성단체연합 (37개소), 탁틴내일 (5개소), 들꽃청소년세상 (18 개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2개소, 1개회원단체 ), 기타 7개단체등총 340개단체가연대하였다. 공대위출범시계획한활동들은 1 재판부대응활동 : 시민들과단체의의견서, 시민들의탄원서등을조직하여보내기, 유사한외국판례소개, 피해자의정신감정서제출등필요한활동, 2 피해자지원활동 : 심리적, 경제적지원도모, 3 대국민홍보활동 : 서명운동, 캠페인, 토론회등, 4 언론대응활동 : 주요사안별로기자회견, 보도자료등배포로언론보도추동등이었다. 공대위는대법원재상고심의재판부배당이확정이후인 2016년 3월 30일에대법원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갖고재상고심의제대로된판결을촉구했다. 그리고공대위의견서와함께총 7,157명의시민들이서명한용지를 1차로재판부에제출하였다. 이후추가서명을포함해총 1만명이서명하였다. 또한매주수요일마다재판부에시민, 학생, 활동가, 법조인, 교수등이쓴릴레이의견서를보냈다. 2016년 3월 30일에시작된릴레이의견서는최종선고 3일전인 2017년 11월 6일까지총 57회진행되었다. 의견서는공대위활동단체들이의견서쓸사람들을적극적으로조직했는데, 각단체자문위원인교수나법조인, 인턴이나사회봉사생의참여와활동가들이성폭력예방교육이나외부캠페인등에서만난다양한시민과학생들의참여를이끌어냈다. 릴레이의견서라는이름으로시민들이각자의입장에서다양한형식과내용으로대법원에의견을전달했다. 11

16 발제 1 < 표 3> 릴레이의견서목록 < 2016년 > 1 3/30 본사건공동대책위원회 2 4/6 한국여성변호사회 11인의견서 3 4/14 박병식 (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 4 4/21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5 4/27 김차연 ( 변호사, 열림터운영위원, 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단원 ) 6 5/3 변웅재 ( 변호사,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자문위원 ) 7 5/1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8 5/18 이수진 ( 변호사 ) 9 5/26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성교육교사회 10 6/2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성평등한사회를위한성폭력판례뒤집기모의법정기획단 > 11 6/9 김신현경 ( 여성학자 ) 12 6/16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동아리 (Ya!, 여우사이 ) 13 6/23 탁틴내일활동가 11인 14 6/30 노동당여성위원회 15 7/14 탁틴내일후원회원 59인 16 7/20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17 7/28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대학생서포터즈 18 8/3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유일청소년토론협회 19 8/11 김지민 ( 재난여성건강연구자, 한국성폭력상담소자원활동가 ) 20 8/25 목포십대성문화또래지기청소년동아리,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21 9/1 십대여성인권센터 22 9/22 이명현 ( 모의법정배심원역, 생존자 ) 23 9/29 김주희 ( 여성학자 ) 24 10/7 권김현영 ( 여성학자 ) 25 10/13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소장 ) 26 10/24 다시함께센터 27 11/4 들꽃청소년세상 13인 28 11/1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2

17 29 11/22 안김정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대표 ) 30 12/2 김정혜 (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연구교수 ) 31 12/8 김남희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 32 12/16 정은자 (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 33 12/22 고민지 ( 대학생, 한국성폭력상담소사회봉사생 ) < 2017년 > 34 1/10 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35 1/20 박아름 ( 한국성폭력상담소성문화운동팀활동가 ) 36 2/13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활동가 4인 37 3/3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38 3/10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39 3/29 남우희 ( 대학원생, 한국성폭력상담소인턴 ) 40 4/6 박주미 ( 대학생 ) 41 4/12 이수영 ( 번역문학가 ) 42 4/19 조진영 ( 시민 ), 박규리 ( 시민 ), 장량 ( 시민 ) 43 4/26 이은주 ( 시민 ) 44 5/4 하사랑 45 5/12 최인수 46 5/16 김신아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 47 6/2 조수진 48 6/21 김민지 ( 대학생, 한국성폭력상담소자원활동가 ) 49 7/28 성폭력예방교육교사들 50 8/1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51 8/24 불꽃페미 52 9/1 이비현 ( 대학원생, 한국성폭력상담소자원활동가 ) 53 9/7 제주교사, 꿈누리활동가 2분 54 9/15 노제인 ( 꿈누리활동가 ) 55 9/21 김진이 ( 꿈누리활동가 ) 56 9/28 김진하 ( 꿈누리활동가 ) 57 11/6 안지희변호사 13

18 발제 1 이외에도공대위에서는각언론사의기고및인터뷰등일반시민들과이사건의의미를공유하는활동들을해왔다. 공대위활동을돌아보면좀더적극적으로이슈화를하지못한아쉬움이크다. 소중한시민의목소리를담은릴레이의견서도대법원에제출할뿐만아니라시민들과공유하고이슈화할수있는좋은자료였음에도이를실행하지못했다. 관련연구도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 특히이사건은성폭력을사랑으로판단한법원의판단기준에사회적으로많은논란을일으켰음에도공대위에서이논쟁지점을제대로부각하지는못했다. 본사건공대위에서도그동안의기자회견, 릴레이의견서를비롯한법원의판결문, 언론보도내용들을담은 < 백서 > 발간을준비하고있다. 지금까지수많은사건들이있어왔고공대위도꾸려졌지만세월이지나면잊혀져가고있음은안타까운일이다. 각사건의쟁점은무엇이었는지, 단체들에서는어떤방법과내용으로대응해왔는지를비롯해피해자목소리와활동가들의고민과운동전략이기록되고공유되어이후다른사건이나법 정책마련의중요한참고자료가될수있다는점에서이러한활동모음집은필요하다. 다만, 공식적인백서발간및배포는피해자본인의허락을얻어진행하고자한다. 5. 맺음말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녀성폭력사건의지난 6년간의법적공방은무죄로끝이났지만, 피해자를비롯한우리활동가들에게이재판은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이과정을견뎌온피해생존자와가족들에게온마음으로응원과지지를보낸다. 사법부의성편향적인판결에공분하며, 피해자의인권보장을위해무엇을어떻게바꿔가야할지, 우리는어떤방향으로반성폭력운동을해갈지고민하며새로운각오를다진다. 이제우리는다시출발선에선다. 14

19 연예인기획사대표성폭력사건판결, 무엇이문제인가? 김재련 ( 변호사, 법무법인온세상 ) 1. 대법원의심판범위를벗어난것아닌가? 가. 대법원의심판범위에대한형사소송법의규정제383조 ( 상고이유 ) 다음사유가있을경우에는원심판결에대한상고이유로할수있다. 1. 판결에영향을미친헌법 법률 명령또는규칙의위반이있을때 2. 판결후형의폐지나변경또는사면이있는때 3. 재심청구의사유가있는때 4.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된사건에있어서중대한사실의오인이있어판결에영향을미친때또는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 나. 주석형법 8) 의관련내용발췌인용 상고법원의본래의기능은법률심으로서법령의해석 적용의통일을기하는데있으나피고인이중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피고인의이익을두텁게보호할필요성이있어, 형사소송법제 383조제4호에서는사형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된사건에대하여판결에미친중대한사실오인또는현저한양형부당을상고이유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8) 주석형법, 형사소송법 (4), ( 제 4 판 ), 집필대표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 저자 : 최완주,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제 383 조참조. 15

20 발제 2 구체적으로어느경우가중대한사실오인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는 적어도구성요건해당사실과위법성또는책임성조각사유에관한사 실의오인은중대한사실오인에해당한다고봐야할것이다. 다. 구체적검토 본사건의경우최초 1심형사법원은징역 12년형을선고, 고등형사법원은징역 9년을선고함. 1심, 2심판결요지 - 판단능력미성숙 : 27살나이차이 - 가정상황 : 부모의건강, 경제적형편 - 첫성폭력피해당시의피해자상황 : 입원, 첫만남부터성관계까지의시간적간격 - 피해자의심리상태 : 성폭력노출에대한수치스러움, 피고인에대한두려움 피해자가피고인에게보낸편지에대한평가 (1심, 2심 ) - 내용만보면애정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볼여지있음 - 피고인에대한두려움때문에마음에없는내용을적은것이라는피해자진술신빙성인정 - 강간피해자로서피고인에대한연민, 애정의감정은성폭력범죄성립과양립가능 대법원은본사건의원심판결을파기하면서사건을관할서울고등법원으로환송하였으며, 파기환송사유로... 위력에의한청소년추행죄에있어서위력의개념, 강간죄에있어서폭행, 협박의정도, 미성년자유인죄에있어서의유인의개념등에관한법리나형사재판에서요구되는증명의정도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채증법칙을위반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는점을설시하고있음. 대법원파기환송판결의요지 - 피해자가구속피고인에게보낸편지 : 피해자감정을솔직하게표현한것으로보 16

21 임 - 첫만남이후구속전까지보낸카톡 : 호칭, 헤어지지말자는표현등은피해자의솔직한감정표현으로보임 - 계속적만남 : 피고인에게겁을먹었다면서주변에알리지않고계속만남유지한이유납득어려움 - 피고인이피해자를물리적, 실력적지배하에두었다고단정하기어려움 - 결론 : 피해자진술의신빙성부정 대법원은일반적으로해당사건의법률문제를심리, 판단하는법률심인점, 상고이유를법령위반에제한하여법률심의성격을유지하는것이근대형사소송법의일반적특징인점, 형사소송법제383조제4 호에서예외적으로사실오인및양형부당을상고이유로규정하면서그구체적상고사유로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된사건 에있어서의중대한사실오인이있어판결에영향을미친경우로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자대법원판결은 9년형이선고된서울고등법원의판결에대해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사실상대법원은사실관계에대한적극판단을한후파기환송한바, 상고심의구조적특징, 관련형사소송법규정을위배한잘못된판결이라고본다. 2. 피해자관점에서사건을들여다보았는가? 가. 피해자관점이란무엇인가? 폭력을바라보는관점이매우중요하다. 폭력의유형으로사람들은 때리는것, 욕하는것, 물건을집어던지는것 을그예로든다. 우리들머릿속에폭력은 어떤행위를하는것 으로자리잡혀있는것이다. 이와같은인식은행위자관점에서폭력을이해하는것이다. 폭력의예를들어달라고했을때 심장이멎을것처럼두려운것, 마음속상처가되는것, 가슴이쪼그라들어말문이막히는것 을예로 17

22 발제 2 드는사람은거의없다. 가슴이쪼그라들고, 심장이떨리고, 말문이 막히는것은어떤행위를당하는피해자관점이다. 폭력을행위자관점에서만바라보면 사랑해서한것이다, 예뻐서한것이다, 자식잘되라고한것이다 는변명과합리화가힘을얻게되고, 행위자입장에서는억울하다는소리가나오기도할수있다. 그러나일상속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언어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등은행위자관점이아닌피해자관점에서살펴봐야한다. 내가좋아서한행위라도상대방이불편하게생각하고부담스러워하 고두려워한다면그것은곧 폭력 인것이다. 나. 피해자관점이결여된형사판결문, 가해자들의인식에대한유감 성폭력사건에대한판결문을읽다보면피고인의변호사입장에서는다행이다싶을지모르겠으나, 피해자의변호사입장에서는화가나거나마음한가득답답함을느낄때가많다. 자백하고있다, 깊이반성하고있다, 재발방지각오를다짐하고있다, 전과가없다 는피고인의사정은구구절절포함되나, 해당사건의피해자나이가몇살인지, 성폭력피해로인해피해자일상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 피해자가겪는트라우마가어떤것인지에대해서는제대로적시되지않는다. 피해자측과합의되었다는이유로선처를받게되는피고인이라하더라도자신의잘못으로피해자의어떤권리가침해된것인지, 해당사건으로피해자의삶이어떤어려움에처하게되었는지, 우리눈에쉽게보이지않지만피해자가말로표현하지못하는고통이얼마나깊은것인지판결문에적시하여피고인에게준엄히알려줄필요가있다. 성폭력피해자를법률지원하다보면성인인피해자가성폭력의충격을 극복하지못해자살시도를하는경우도있고, 분노와불안감에잠을 18

23 거의자지못하는경우도많으며, 일상생활에전혀문제가없던성인여성인데성폭력피해이후과도한스트레스로인해수면중소변을보는퇴행적증상을보이는경우도많다. 이런피해내용은피해자와그가족이말하지않는한주변사람들이알수없는것들이다. 일상에서수없이발생하는성폭력사건, 우리가피해자관점에서들여다보지않으면피해자가어떤두려움, 공포속에처해있었는지, 왜피해자가즉각신고할수없었는지, 왜피해자가그당시저항하지못한채순순히응할수밖에없었는지공감하는것은불가능해진다. 다. 이번사건의최초대법원판결및환송심고등법원판결은피해자관 점이결여되어있다고본다. 최초대법원판결내용중일부발췌문피해자는피고인이다른형사사건으로구속된동안에거의매일피고인을접견하였고, 피고인에게많은접견민원서신, 인터넷서신을보냈는데, 그서신은피해자의소소한일상생활이야기와함께 피고인을사랑한다, 많이보고싶다... 고맙다, 힘내라 는내용, 당시임신중이던피고인의아이를낳아서잘키우고싶다는내용등으로가득채워져있다. 그런데도피해자는, 만일자신이서신을작성하지않거나, 서신용지를가득채우지 않거나, 피고인을좋아한다, 사랑한다 는내용으로작성하지않으면피고인이화를낼 것으로짐작하고피고인의비위에맞추어허위내용의서신을보냈다고진술한다. 그러나피해자가피고인을접견한횟수나접견시의대화내용, 서신을보낸횟수, 서신의내용, 형식, 즉색색의펜을사용한것은물론하트표시등각종기호를그리고, 스티커를사용하여꾸미기도한점등에비추어보면, 그내용은피해자의감정을솔직하게표현한것으로보이고, 이와달리마음에없는허위의감정표현을하였다는피해자의진술을그대로믿기어렵다. 19

24 발제 2 위판결문은 1 심및 2 심각유죄판결이선고된이후대법원에서무죄취 지로파기하면서설시한판결문내용중일부내용을발췌한것이다. 위판결문을보면피해자의개별적사실행위에대해서는상세히적시되어있는데, 피해자가왜그와같은행위를할수밖에없었는지, 피해자가가해자에대해가지고있는두려움, 공포에대해서는제대로판단되어있지않다. 오히려대법원은, 피해자가가해자에게보낸편지내용등을볼때그내용은피해자의감정을솔직하게표현한것으로보이고, 마음에없는허위의감정표현을했다 는피해자진술을그대로믿기어렵다고판단하고있다. 위판결내용은합리적이성을가진법관관점에서사건을들여다보았을뿐, 피해자가사건발생당시가지고있었던가해자에대한공포, 자신이처한상황에대한두려움을피해자관점에서진지하게살펴보지않은잘못이있다고본다. 파기환송된이후고등법원의무죄판결의주된요지 - 피고인이피고인을접견오지않거나서신이짧은경우피해자에게직접적으로화낸바는없음 ( 피고인이피해자에게여러차례서신보내라, 서신을쓰고돌아가라는말을한사실은인정 ) - 피고인이피해자에게시간이늦었으니서신을쓰지말고가라고하거나피해자가 너무피곤해서집에서자야한다, 엄마만나러병원가야해서서신못쓸것같 다는말을하기도한점 - 결론 : 피고인의강요, 피고인에대한두려움으로허위감정표현이담긴서신보냈 다는피해자진술의신빙성부정 20

25 환송심무죄판결이후재상고시피해자측주장의핵심 성관계에대한자발적동의로보기어려움 - 연령차이 - 피해자의성격, 이성관계대한인지능력 - 곤궁한가정형편 - 피해자측과상반되는피고인의사회, 경제적지위 피해자가편지를보낸심리적배경관련 - 첫강간피해이후의순응적태도 : 심리학적방어기제에서비롯된강요된적응현 상으로보임 피해자진술의신빙성 - 진술의자발성, 일관성, 구체성에비추어볼때원하지않은상태에서지속적으 로성폭력피해입었다는피해자진술은신빙성이높음. 재상고심인대법원판결의요지 - 피해자진술은믿기어렵다는원심판결은정당함 라. 유사사례관련외국판례 9) 검토 확정된사실관계 ( 의붓아버지 Kehoe가의붓딸을성폭력한사건 ) Kehoe는아파서학교에가지않았던 12세의 J.R. 은화장실에서창턱에머리를부딪치게하여폭행한후, 소리지르고자신을밀치려는 J.R. 을강간함. 강간후, Kehoe는 J.R. 에게이사실을누구에게라도말하면 J.R. 자신은물론, J.R의어머니와형제자매를죽이겠다고협박함 Kehoe 와 J.R. 의어머니는헤어졌고, J.R. 은강간사실에대 하여자신의전남자친구에게처음으로말함. 남자친구와성적으로가까워지면서 패닉을느낀 J.R. 에게남자친구가학교상담을권하면서강간사실이밝혀지게됨. 9) Kehoe v. Chandler, Not Reported in F. Supp. 2d (2009). 21

26 발제 2-2 년이상지난후에야강간사실을말한것에대하여 J.R. 은어머니가재혼하고 새집으로이사하여어머니가안전해지기를기다렸기때문이라고설명함. - 어머니와 Kehoe 가헤어진후강간사실을말하기전, J.R. 은자신의형제자매가 Kehoe 와만한장소에있는것을원하지않았기때문에, 자신의형제자매가 Kehoe 를방문할때함께가기도함. - 어머니와 Kehoe가헤어진후강간사실을말하기전, J.R. 은 Kehoe를지속적으로 아빠 라고부르며그와전화하거나편지를씀. 편지내용중에는그를사랑한다, 그와함께있을때가가장즐겁다, 어머니가허락하지않아도그녀스스로그를보러갈것이다등이있었음. 심지어어머니의집을떠나그와함께살고싶음을암시하는내용도있음. 위사건에대한판결내용중일부번역발췌 - 어른의관점으로본 J.R. 의편지는강간피해자의것으로서논리적일관성이없으나, J.R. 의편지는성폭행 가정폭행피해아동의관점으로보아야함. - 최초로강간사실을말한대상이남자친구인점, 피해사실을매우생생하게묘사하는점은피해자가거짓진술할동기가있다고보기어려움. - 피고인을사랑하고아버지로여김과동시에, 그를두려워하고사건을떠올리려하지않는 (block the incident) 피해자의양가적태도는피해자의나이, 명백한스트레스, 성폭행피해자가겪는감정등을고려할때일관되지않은것이아님. J.R. 의증언은분명하고납득할만하며, 그녀가증언하는사실은진실함. 위미국판결문사실관계는피해자가가해자에대해보낸편지내용및태도등에있어서앞선연예기획사사건과매우유사한측면이있는데, 법원판결결과는전혀다르다. 이외국판결이의미를갖는것은합리적이성을가진일반인관점이아닌피해자관점에서해당사건이강압에의한성폭력인지유무를살펴봐야한다는것을분명히설시하였다는점에있다고본다. 22

27 마. 피해자가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등취약한위치에있는경우피해자 보호관점은반드시견지되어야한다. 앞에서설명한우리나라대법원판결문에는피해자관점이들어있지 않다. 뒤에소개한판결문에는분명하게피해자관점에서성폭력사건 을들여다봐야함을적시하고있다. 성폭력사건에대한미국의판결문내용을살펴보면피해자의두려움에대한언급을주로하고있으며, 많은판결문에서 두려움은주관적요소이고설령피해자의두려움이비합리적이지만, 그렇더라도피고인이그주관적 비합리적두려움을알면서이용했다면폭행은발견될수있다 10) 고보아강제에의한성폭력을인정하고있다. 피해자가범행당시가해자혹은그가처한상황에대해가지고있는두려움은주관적인것이다. 피해자가두려움을가지고있었는지여부를합리적이성을가진일반인이사후적으로판단하는것은피해자관점결여라고본다. 피해자의주관적공포인 ' 두려움 (fear)' 은개별사건에서의사실관계를종합적으로검토한상태에서판단되어야할것이다, 즉합리적이성을가진일반인관점에서피해가발생하였을당시의피해자심리상태를판단하는것이아니라 피해발생당시, 피해자가가해자에대해어떤두려움을가지고있었는지를들여다보고비록합리적판단자관점에서는피해자가그당시가졌던두려움이비합리적이라고판단되더라도피해자입장에서는이미두려움이나공포에빠진상태에서행동한것이라면강압에의한성폭력을적극적으로인정함이마땅할것이다. 그것이곧성적자기결정권을보호법익으로하는성폭력범죄처벌취지에부합하는것이라고본다. 10) People v. Iniguez, 872 P.2d 1183, 1188 (Cal. 1994). 23

28 발제 2 3. 연예인기획사대표에의한성폭력사건은피해자관점에서살펴 본다면강압에의한성폭력이다. 아동청소년대상성폭행범죄인지판단함에있어서는피해자가사건발생당시가지고있었던주관적공포가반드시기준이되어야하며피해자가심리적으로가해자에대해두려움을가지고있었는지는,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만나게된경위, 물리적힘의차이, 경제적, 사회적지위의차이, 두사람관계의본질, 피해자의지원환경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 피해자관점에서봤을때앞서언급한연예기획사대표성폭력사건의경우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처음성적접촉을당하고, 그후임신을하고가출하여가해자집으로가게된일련의과정은, 피해자의적극적의지에의한자발적선택으로보기어렵다. 가족혹은친구집단과의건강한유대관계를맺지못한피해자입장에서피해사실을가족들에게말할경우가족들이입을충격을오히려걱정했고, 경제적, 정서적으로가족의충분한돌봄을받을수없었던 15세의중학생인피해자는, 자신의임신사실이소문나면오히려가족들에게누가되고, 학교에서왕따가될까봐염려했고, 자신이처한상황을두렵게생각했다. 사건발생당시피해자의그와같은심리상태는자신이처한상황및 가해자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합리적판단과기대가능한실천을 할수없는상태였던것이다. 대법원은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를강압에의해맺어진관계로보기어렵다는취지로판단했으나, 별건으로구속되어있던가해자가만삭의피해자에게집요하게서신쓰기를강요, 어떤내용으로쓰라는것까지요구, 구치소안으로서신들어오지않았다고화를내고, 면회온피해자에게서신을쓰고돌아가라는말을하기도한바, 합리적 24

29 이성을가진일반인관점에서보더라도두사람의관계를연인관계로 보기는어렵다. 피해자가성폭력피해로인해이미심리적불안감을느끼고, 가해자와의관계, 가해자의행동, 피해자주변의지지환경부재등으로인해자신이처한상황에대한두려움을가지고있는상황이라면그와같은상황속에서피해자가가해자에게보낸편지, 문자메시지등은피해자의적극적이고자발적, 자유로운의사에기초한것으로봐서는안될것이다. 위미국판결에서언급한것처럼피해자의그와같은행동이비록어른관점에서는모순되어보이나, 피고인및그상황에대한두려움을가지고있었던피해아동의관점에서살펴본다면충분히이해될수있는공포이며, 가해자가그와같은피해자의상황및두려운심리상태를이용한상태에서의지속적인성관계라면아동청소년에대한명백한성착취이자, 강압에의한성폭력에해당한다고본다. 아동은, 경우에따라서는아동의의사나행동으로부터도보호받아야 하며, 아동, 청소년을폭력및성착취, 성학대로부터보호하는것은 국가의책무이다. 아동, 청소년에대한적극적보호의지, 피해자관점등에비추어볼때연예인기획사대표의여중생성폭행사건에대해무죄취지로파기한 자대법원판결은 21세기가장폭력적인판결이라고본다. 25

30 발제 3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특성, 그루밍 (Grooming: 길들이기 ) 이현숙 ( 탁틴내일, ECPAT KOREA 상임대표 ) 1. 그루밍에대한이해및특성 11)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서전형적으로나타나는특성이 그루밍 (grooming, 길들이기 ) 이다. 그루밍은성착취를수월하게하고범죄의폭로를막으려는목적을갖고신뢰를쌓거나성적가해행동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도록하기위해서, 대인관계및사회적환경이취약한대상에게다양한통제및조종기술을사용하는것이다. 그루밍은낯선사람에게서, 아는사람이나가족 친족으로부터,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다양하게발생하고있다. 연예기획사대표사건은전형적인그루밍성폭력이다. 그루밍 (grooming) 은사전적인의미로 차림새를단정하게하기 이다. 사전적인의미와별도로성폭력에서그루밍에대한정확한의미와범위는아직합의된바가없다. 다만감정적, 정서적유혹의의미로서잠재적학대자들이아동들이성적인행동을하도록유인하는전략으로묘사될수있다. 성적학대초기단계에서가해자의행동을설명하기위해사용할수있다. 잠재적인가해자는아동또는다른사람들의신뢰를얻음으로써학대할수 11) 다음참고자료를발췌 요약한내용임. - 앤마리맥앨린든 (2012), ' 그루밍 ' 과아동성학대 : 기관, 인터넷, 가족차원, 탁틴내일 (ECPAT Korea) 번역, 옥스퍼드대학교출판부. Anne-Marie McAlinden(2012),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 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 Clarendon Studies in Criminology. - 국제실종및착취아동센터 (2017), 성적목적의아동온라인그루밍 : 모델법및글로벌리뷰, 탁틴내일 (ECPAT Korea) 번역.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26

31 있는기회를만들고, 학대가쉽게이뤄지도록하며, 후에학대가폭로되는것을막는다. 아이들은가해자를직접만나거나인터넷채팅을통해서스스로가해자에게길들여지고학대를준비하게된다. 그루밍의공통점은 (1) 다양하게조종하고통제하는기술을사용하여 (2) 취약한대상에게 (3) 대인관계및사회적배경에서 (4) 신뢰를쌓거나성적으로유해한행동을정상화 (normalize) 하기위해 (5) 착취를원활히하고폭로를막으려는전반적인목적을갖는다. 그러나가해자의행동이그루밍과정에서는아동에게그루밍을하는것인지아닌지명확하게구분하기어렵기때문에 ( 특히, 그루밍초기단계인경우에는더욱모호함 ) 법률혹은정책으로위험이발생하기전에그루밍을규제하는데에제한이따른다. 그루밍과정은복잡하며 신뢰형성, 고립및성적행동에대한무감각화 의 ( 항상같은순서는아니지만 ) 일련의과정과전략들 을포함한다. 대체적으로그과정은다음의단계를밟아나간다. 법정신의학박사마이클웰너는성학대 (sexual molestation) 에이르는여섯가지단계 12) 를설명한다. 1단계 : 피해자고르기가해자는아동의취약성 감정적결핍 (neediness), 고립및낮은자존감 - 을측정함으로써피해자를고른다. 부모의감시를덜받는아동일수록더욱좋은사냥감이다. 2 단계 : 피해자의신뢰얻기 성범죄자는아동을관찰하고정보를수집하고아동의욕구와그욕구를 채울방법을알아감으로써신뢰를얻는다. 이러한면에서성범죄자들은특 별한노력을들이지않고도책임감있는돌보미와유사하게섞인다 ( 별반다 를바없다 ). 그들은따스하고필요한만큼의주의를기울이기때문이다. 어색하고과도한개인적관심또는드러내놓고애정을표현하는침해는부 모의의심을불러일으킨다. 그렇지않으면좀더정중한성범죄자는스스로 12) Michael Welner(2010), "Child Sexual Abuse: 6 Stages of Grooming", OPRAH.COM. ( 27

32 발제 3 를드러내지않으면서동시에밀고찌르는것에능하다. 그루밍성범죄자의 기량은스파이같다. 즉보이지않게행동하는것이다. 3단계 : 욕구충족시켜주기성범죄자가일단아동의욕구를충족시키기시작하면피해아동의삶에서더욱큰중요성을눈에띄게가질수있고 ( 아동에게 ) 이상화될수있다. 선물, 추가적관심, 애정을주는어른은다른사람들과는구분될수있으므로특별히주의와경계가필요하다. 4단계 : 아동고립시키기그루밍성범죄자는둘만함께있을수있는상황을만들기위해특별한관계형성을이용한다. 이러한고립은특별한관계를더욱강화한다. 아이처럼돌보기 (babysitting), 개인교습 (tutoring), 개인지도 (coaching), 특별한여행들은이러한고립을가능하게한다. 가해자가아동에게다른사람들, 심지어는부모조차도줄수없는사랑받고인정받는느낌을제공함으로써특별한관계는더욱강화될수있다. 부모들은그특별한관계에대한고마운마음에자신도모르는사이관계를강화시킬수있다. 5단계 : 관계를성적으로만들기 (sexualizing) 충분한감정적의존과신뢰의단계에서가해자는관계를점차더욱성적으로만든다. 무감각화는대화, 사진, 심지어는가해자와피해자가발가벗고있을수있는상황연출 ( 수영하러가기와같은 ) 을통해발생한다. 그시점에서가해자는아동의순수한호기심과자극적감각을성적관계를진전시키기위해이용한다. 아동을가르칠때그루밍성범죄자는아동의성적기호를형성할기회를갖게되고아동을들뜨게하는것들을조종해관계를이방식으로이어나갈수있다. 아동은스스로를더욱성적존재로받아들이며가해자와의관계를더욱성적이고특별한관계로정의하게된다. 6 단계 : 통제유지하기 28

33 일단성학대가발생중이라면가해자들은아동의계속적인참여와침묵을유지하기위해주로비밀유지및비난을이용한다. 특히나성행위를이유로아동이관계를중단하고싶어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복잡한관계에붙잡힌아동들은 이시점에서아동들은발목이잡힌상태이다 그들을비난하거나관계를끝내거나관계에있어감정적물질적욕구를더이상충족시켜주지않겠다는위협에직면하며, 이는아이가타던흙묻은자전거, 개인지도 (coaching), 특별한나들이, 다른선물등그어떤것이라도될수있다. 아동은관계의상실과관계의폭로결과가스스로를비참하게만들것이라고느끼며다른사람들이더욱더자신을원하지않는다고느낄수있다. 위에서정리한그루밍 6단계를참고하여탁틴내일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상담사례를분석하며파악한공통적인그루밍의과정및단계를표로만들어보았다. < 표 4> 그루밍의과정및단계 1 피해자고르기 2 3 피해자의신뢰얻기 욕구충족시켜주기 4 아동고립시키기 5 관계를성적으로만들기 욕구파악 : 취미, 관심사, 진로, 종교, 성적호기심등 취약점파악 : 외로움, 가출, 빈곤, 지적장애, 폭력, 방임, 저연령등 관심나누기 친분만들기 칭찬하기, 선물주기, 놀이공원에데려가기 취미공유 : 게임레벨상승, 아이템거래 성에대한정보제공 진로상담, 기회제공, 일자리제공 경제적지원 둘만있는시간만들기 ( 부모모르게 ) 비밀만들기 가해자에대한의존성키우기 함정만들기 : 신체사진주고받기, 성적인대화나누기 학습시키기 : 포르노그라피보여주기, 다른사람들도그렇게해, 원래연인간에이런행동은당연한거야등 훈련시키기 : 어릴때부터성적인행동에익숙하게함. 29

34 발제 3 6 통제유지하기 속이기 : 너를사랑해서이러는거야, 안마하는거야, 병원놀이하는거야등 비밀유지 조종하기 : 거부하지못하게하기, 체념시키기 : 이야기해도도와주지않을거야. 협박하기 : 둘사이에있던일을부모님께이야기하겠다. 의존성강화 이처럼그루밍은 일반적으로매우미묘하고지속적, 계산적, 통제적이고계획적인심리적조종 을포함하며, 목적은아동의불편함 / 어색함을없애기위해서감정적연결을공고히하는것이다. 그루밍과정을통해가해자는적발과처벌을피하기위해아동에게비밀을유지시키도록순응적으로만들고자한다. 즉가해자는자신의나이를속이거나선물을주거나공통의관심사를나누는방법으로아동과친해지는것을통해, 또는가족친구문제에대해공감해주며자신을친구로믿게함으로써아동을조종할수있다. 이접근법은가해자가아동의신뢰를얻고아동의경계심을허물어뜨리고아동이성착취를받도록또는성착취를허락하도록조종하는것을돕는다. 가해자들은아동을성학대에무감각하게만들기위해그동안쌓은신뢰를이용한다. 2. 연예기획사대표 A 씨의그루밍 A씨는 연예인을시켜주겠다 며아이에게접근했다. 연예기획사대표가명함을내밀며 연예인을시켜주겠다 고접근한다면대부분의청소년은어떤꿈을꿀까? 거리에서캐스팅되어성공했다는연예인의경험담을들었던청소년이라면자신에게도기회가왔다고생각하기쉽다. 연예인이되어부유해지고부모님을도와줄수있다는기대감을가지고대표를만날것이다. 어려운가정형편을고려해병원비까지대신내준다고하면아이입장에서는 A씨에대한신뢰가더커질것이다. 아들이입원한병원에서대상자를발견한 A씨는피해자의취약점을노려 30

35 접근한전형적인그루밍이다. 피해자의관심을얻고친분을나누고신뢰를쌓으면서연예인시켜주겠다는것과병원비를대신내주겠다고하여피해자에필요한것을충족시켜주겠다고하였다. 그리고는다리도다낫지않은아이를차안에서성폭력하였다. 이일로피해자를더욱고립시키고성적인관계로만들었다. 아픈엄마에게피해사실을알릴수도없었고친구들에게도움을받을수없었고성적접촉이라는비밀이만들어지면서아이는점점고립된상황에서임신까지하게되었다. 부모에게임신사실을숨겨야하는것, 부모모르게임신중절을하기위해선돈이필요했고이런이유때문에아이는 A씨의제안을거절하기어려웠을것이다. 그리고다른선택이가능하지도않았다. 이런상황에서 A씨의통제에서벗어나기어려웠고오갈데없는아이의입장에서는 A씨가요구하는대로시키는대로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 두렵기도하고벗어날수없다는무력감도작용했을것이다. 그루밍 6단계에서나타나는통제기술이모두작동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대법원은안타깝게도맥락을보지않고아이가쓴글만으로아이에게책임을지웠다. A씨가편지를길게쓰도록강요했다는증거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 3. 그루밍의심리적기제 : 신뢰의오용 A씨의사례에서보듯신뢰는그루밍에의한성착취가일어나는과정및행동과특정하게연관되어있다. 콜만 (1990, 맥앨린든 2012 재인용 ) 은신뢰를행동또는위험한행동을허용하는태도라고정의한다. 배신과신뢰의영역에있어최근가장주목받는학자인벤-예후다의연구에서부각된주제들은그루밍의역학이해를돕는데유용하다. 첫째, 신뢰는사회구조와사회적기관 (societal institutions) 에의해영향을받으며, 신뢰와충성의저버림 (violation), 즉배반은대인관계, 조직또는기관의문맥을포함한다양한사회적문맥속에나타날수있다. 이요소는신뢰가대인관계속 가해자와피해아동, 보호자와같은 - 미시적차원뿐만아니라가해자들과더넓은사회, 그들의직장사이의관계가작동하는방식과관계가있다는것을설명한다. 31

36 발제 3 둘째, 신뢰는믿음직스러움, 충실함, 책임의개념을환기시키며그러한관계를충성, 우정및믿음으로가정한다. 이들은가해자가그루밍하고자하는아동과친근하고사회적인관계를정립하기위해서반드시정립해야만하는전제조건들이다. 가해자는특별이관련있는사람들에게친근하고믿음직한척을하며그들이자신의이런가식을진실이라고믿도록속인다. 가해자는개인적차원에서는공통의관심사와정체성을, 집단적차원에서상상의공동체감정을만들려고한다. 셋째, 실제를가리고배신을용이하게하는문화에는몇가지특징이있다. 신뢰의위반은일반적으로비밀유지, 조종, 거짓말, 속임, 숨김과이를행하고자하는특정적, 고의적동기를포함한다. 성범죄자들은그루밍과정에서다양한기술들을활용한다. 그들은성적으로학대적인행동을원활히하고숨기기위해지역사회내의아동과함께일한다든가하는위치, 지위를사용할수있다. 4. 그루밍의분류 (Typologies of Grooming) 앤마리맥앨린든 (2012) 은세가지의그루밍방식이있다고주장한다. 세가지의방식은 1 맥락에따른차이 : 일어날수있는장소 ( 가족내및가족외 ), 2 대상 : 목표물이될수있는사람 ( 아동, 가족, 지역사회, 기관들 ), 3 그루밍방식 : 접근방법 ( 면대면접촉, 인터넷또는온라인기반활동, 거리그루밍, 또래간그루밍 ) 이있다. 1) 맥락 : 가족내및가족외그루밍 가족외그루밍은아동이낯선이또는이전부터알고있던사람에의해학대당하는경우에발생한다. 가족외맥락속에서아동그루밍은온라인, 면대면상황, 조직내, 길거리에서발생할수있다. 특히가족내그루밍은가족내학대속에서발생한다. 아동들이가족내가까운사람또는최소한이전부터잘알고있던사람들에의해학대를당하는가족내학대는아동에대한성범죄에서많은부분을차지한다. 예를들어영국연구에의하면피해자의 74% 는자신의학대자를이미 32

37 알고있었고그중 58% 는가족구성원에의해학대를받았다. 이와유사하게 530명여대생을대상으로한미국의어느연구에따르면 17% 가사춘기이전에학대를받았으며, 이중약 50% 가친척에의해학대를당했다 ( 핑켈호르, 1979, 맥앨린든 2012 재인용 ). 좀더최근에진행된연구에서는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공화국에서 80%, 북아일랜드의 98% 의응답자가가해자를알고있는사람이라고말하였다 ( 레겟, 2000, 맥앨린든 2012 재인용 ). 가족내그루밍의맥락속에서아동들은궁극적인목표물이지만, 그들의부모, 보호자, 보호하기위해일하는다른사람들도신뢰를얻기위한그루밍의대상이될수있다. 2) 대상 : 아동그루밍, 가족과사회그루밍, 기관그루밍 아동들은친분을쌓고 1:1(exclusive) 관계를정립하고서서히친밀도가증가함으로써마침내성적접촉에이르기까지기나긴과정속에서그루밍당할수있다. 아동의가족, 지역사회및아동돌봄, 다른조직속의사람들또한아동들에게위험하지않게보이는가해자의가식적인모습을수용함으로써조종당하고아동과유사한방식으로 ( 그루밍 ) 준비를당할수있다. 이전에는 기관그루밍 이라는개념은거의간과되었으나, 맥앨린든 (McAlinden) 의이전연구 (2006a, 맥앨린든 2012 재인용 ) 에서사용되었다. 기관그루밍은성범죄자들이학대를용이하게하고발각을피하기위해조직적환경의특별한특징을활용하는것으로보이는기관맥락속에서아동그루밍의의미를전달하기위해사용된다. 이개념은성범죄자들이잠재적피해자에게위험을제기하지않는다고보게하는그루밍또는조종으로까지연장될수있다. 3) 그루밍방식 : 면대면, 온라인, 거리, 및 또래간 그루밍 온라인과길거리그루밍모두대상은아동이며잠재적가해자는인터넷이나다른모바일기술, 또는길거리에서여자아이에게접근함으로써성범죄의전단계를시행한다. 온라인과길거리그루밍은가장흔한성적그루밍의방식들인반면면대면접촉은대개는간과되면서도통계적으로가장유의미한그루밍행동의형태이다. 33

38 발제 3 또래간 그루밍이라는말은오프라인그루밍행동들을가리키기위해사용된다. 이러한유형의그루밍은가족내또는가해자가아동, 아동의가족, 더넓은지역사회와친밀한관계를쌓고자하는유사가족 (quasi-familial) 학대의맥락속에서사용된다. 또래간그루밍 은아동또는청소년이성착취또는학대를목적으로다른아동들을그루밍할수있는상황의그루밍형태이기도한데, 이러한형태의그루밍은나이가더많은아동이어린동생을그루밍하는가족외맥락에서학대의전조로발생할수있다. 길거리에서의그루밍 (on-street grooming) 이라고도하는 길거리그루밍 (street grooming) 은좀더최근에떠오른그루밍행동의추가적분류를가리킨다. 이유형은조직폭력단의일부인집단가해자들이아동성매매또는아동포르노그래피제작과같은불법사업을목적으로잠재적피해자를그루밍하는것이다. 이를지칭하는다른용어로는 로컬화된그루밍 (localized grooming) 이있으며이그루밍방식의가장심각하고복잡한형태로, 내부의 (domestic) 또는 내부적인신매매 (internal trafficking) 가있다. 5. 면대면그루밍사례분석 13) 본사례분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면접상담 ( 피해상담, 성상담, 가해상담 ) 142건중, 성폭력피해상담이며피해자의연나이가 20세미만인사례 78건에대한상담사례분석이다. 특히전체사례중그루밍에의한성폭력피해사례가차지하는비중및특성을살펴보기위해분석이진행되었다. 1) 면접상담의뢰시기및피해자특성 먼저면접상담의뢰시기와피해자특성을살펴보면피해자성별은여성 87.2% 이며, 남성은 12.8% 이다. 나이를살펴보면, 14 세 ~16 세가 35.8%, 17 13)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면접상담사례분석 34

39 세 ~19 세가 28.2%, 11 세 ~13 세는 20.5% 순으로나타났다. 한편장애여부 에서는인지능력장애없음이 62.8%, 경계선지능, 지적장애등인지능력 이취약한사례가 32.1% 로나타났다. 2) 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사례의특성 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사례의특성을살펴보면, - 피해횟수및기간은 1회피해가있었던사례 (33.3%) 보다 2회이상 ~6 년까지반복적인피해를입었던사례 (48.7%) 가더많았다. - 가해자와의관계는친족관계 21.8%, 온라인으로만난사람 18.5%, 교사및학원 / 교회교사가 16.7% 이며, 동급생이 15.9%, 선배및손위지인또는후배가 12.7%, 남자친구또는데이트상대가 6.4% 순으로나타났다. 가해자는대부분피해자가이미아는사람이거나알게된사람이었다. - 가해자의나이는 14세 ~16세가 18.0%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20대가 16.7% 이며, 40대가 12.8%, 17세 ~19세가 11.5% 순이었다. 특히 20 대 ~60대성인가해자의비율이전체가해자의 46.1% 를차지하고있다. - 성폭력피해유형은강제추행이 23.1%, 강간이 19.2% 이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사성행위가 15.4%, 친족관계추행, 유사성행위가 15.4% 인것으로나타났다. - 가해당시성폭력구성요건은 성폭력구성요건기준 ( 한국성폭력상담소외 (2014),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안내서 ) 에의거하여분류하면, 위계, 위력이 20.5% 이며, 심신상실, 항거곤란, 항거불능이 19.2%, 그리고폭행, 협박이 11.5% 였다. 3) 그루밍에의한성폭력피해사례의특성 그루밍에의한성폭력피해사례의특성을살펴보면, - 전체사례 78건중그루밍에의한성폭력사례는 34건으로 43.9% 를차지하였다. - 피해자의나이는전체그룹과그루밍그룹모두 14세 ~16세가가장많 35

40 발제 3 으나, 전체피해자그룹에서는 34.8% 인반면그루밍피해자그룹에서는 44.1% 로그루밍피해자그룹에서비율이더높다. 또한 10세이하피해자의비중이전체그룹은 6.5% 이고그루밍그룹은 14.7% 로그루밍에의한성폭력피해가어린아동들에게서많이나타났다. - 피해지속기간은전체피해자그룹에서는 1~3년, 4~6년피해자가 12.8% 를차지하나, 그루밍피해자그룹에서는 23.6% 로피해가장기적으로지속된사례가더큰비중을차지하였다. - 1회피해가온라인그루밍그룹은 50%, 오프라인그룹은 4.5% 로크게차이가나서오프라인그룹에서는 1회이상의반복적인피해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또한온라인그루밍그룹에서는 1년이상의장기피해는파악되지않으나오프라인그루밍그룹에서는 1년이상의피해가 36.4% 를차지하였다. - 전체피해자그룹에서는 1~3년피해자가 2순위로, 1순위인 1회피해자에이어 20.5% 를차지하나, 그루밍피해자는 1~3년피해자가 1순위로 44.1% 를차지하여그루밍피해자그룹에서피해가장기적으로지속된사례가더많음을알수있다. 6. 맺음말 연예기획사대표 A씨의행동은그루밍에의한성폭력이분명함에도판결에서는이러한특성이고려되지않았다. 그리고이판결은여기서끝나지않고대법원판례로남아다른판결에도영향을줄것이고피해아동 청소년의권리구제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것이다. 그루밍에의한성폭력이특히심각한이유는 ( 진정한신뢰가아닌의도적이지만 ) 신뢰를바탕으로이루지기때문이다. 피해자들은스스로학대당한다는것을인지하지못할뿐만아니라, 때로는자발적으로동의하는것처럼보이기도한다. 피해자는그루밍을스스로알아차리기어렵고때로는가해자를좋아하고심지어는사랑한다고느끼기도한다. 이것이바로그루밍이갖고있는가장심각한문제이며, 이때문에한사람의삶에장기적이고치명적인해를끼칠수있다. 그루밍을정확하게정의하는것또는아동에게실제범죄가일어나기전 36

41 에잠재적인위협요소들을잡아내는것은어려운일이다. 어느단계에서부터그루밍의시작이라고정확히집어내는것도매우어려운일이다. 그럼에도그루밍이교묘하고비밀스럽게, 또한점진적으로일어나는과정이라는사실과, 뒤늦게야 그루밍 이라고깨닫게되는행위들이아동을대상으로한수많은성범죄과정의초기단계를구성하고있다는것은명백하다. 그루밍은일시적이든지속적이든간에, 아동을성적학대환경에계속노출시키기위해서나, 범죄자가학대의기회를잡기위해서나, 성범죄가드러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중요한역할을한다. 따라서그루밍은무분별하게남발되어아동과가해자가처한여러가지상황을간과하지않게하는조건하에서아동성범죄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고고려될필요가있다 (McAlinden, 2012). 지금까지아동성범죄에대한공공보건접근법은학대범과관련된 위협요소를줄이는 노력과더불어피해자에대한 보호적이고탄력적인요인 을강화하는것에초점을둔다. 이는아동에대한위협요소를훨씬광범위하게잡아낼수있을것이다. 성범죄자가아동과아는사이인 평범한사람 임을파악하지못하는것은아동들을더큰위험에노출시키는것이다 (Sutton & Jones, 2004, 맥앨린든 2012 재인용 ). 아동청소년의취약함을이용한그루밍으로성적인착취가일어날수있고이과정들이외형적으로는아동청소년이자발적으로동의한것으로보인다는점을이해한다면, 그루밍에의한성적인접촉은모두폭력으로보아야한다. 또한온라인공간에서광범위하게그루밍이일어나고있고그피해가확산되고있어온라인그루밍행위를범죄로처벌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수사와재판과정에서이러한특성을고려하지않는다면아동의성적권리를침해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이미몇몇나라에서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판단할때그루밍을고려하고있다. 뉴질랜드는 Crimes Amendment Bill No. 2 14) 에성적그루밍행위를새로운범죄로포함하고있으며, 성폭력이일어났는지아닌지를불문하고성행위를할목적으로 16세이하의청소년을접촉하거나만나려고계획하는것을처벌하는내용을담고있다. 미국은다음과같은행동들을그루밍으로보고있다. 14) 참조. 37

42 발제 3 미국에서그루밍 (grooming) 에해당하는행위의예 - 다른사람의자녀에게부적절한관심을보이는행위 - 특별한이유없이아동에게선물이나돈을주는행위 - 아동을보호자로부터멀리떨어진곳으로함께소풍이나산책하는행위 - 아동에게포르노물을보여주는행위 - 아동의사생활을침범하는행위 ( 예 : 목욕중일때욕실에들어가는행위 ) - 연령에적절하지않은성적인주제에대하여대화하는행위 - 아동에게원하지않는뽀뽀, 포옹, 또는신체적접촉을하는행위 - 아동이나쁜행동을한후에도도망칠수있도록하는 - 아동과어울리지않는주제에대하여대화하는행위 ( 예 : 부부문제 ) 따라서외국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현실에맞게수사및재판과정에서고려해야하는그루밍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한다. 그리고성적동의연령기준을높여적극적으로청소년을보호할수있도록해야한다. 성폭력은동의의유무, 관계의대등성, 강요성등을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성인과아동, 청소년은대등한관계를형성할수없다. 또한아이들은연령, 발달수준, 경험에근거하여자신의선택이어떤의미인지, 어떤결과를가져올지, 그선택에대한사회의표준적인반응은어떨지등을판단할수있는지적능력을갖추고있다고보기어렵다. 이러한이유로설사아이들이동의의의사를표현했다고하더라도동의한관계로볼수없기에성인과청소년이성관계를했다면대가의유무에관계없이성폭력이나성적학대로처벌해야할것이다. 38

43 참고문헌 국제실종및착취아동센터 (2017), 성적목적의아동온라인그루밍 : 모델법및글로벌리뷰, 탁틴내일 (ECPAT Korea) 번역.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박병식 김경제 임규철 이혜리 최은하 (2008), 온라인상청소년성보호관련법적규제도입을위한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앤마리맥앨린든 (2012), ' 그루밍 ' 과아동성학대 : 기관, 인터넷, 가족차원, 탁틴내일 (ECPAT Korea) 번역, 옥스퍼드대학교출판부. Anne-Marie McAlinden(2012),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 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 Clarendon Studies in Criminology. Elena Martellozzo(2012), Online Child Sexual Abuse - Grooming, Policing and Child Protection in a Multi-Media World, Routeldge. 탁틴내일 (ECPAT Korea) 번역. OPRAH.COM(2010), Lasting Affects of Child Molestation. re-the-nesler-family-apart 39

44 대리인의목소리 피해자대리인의목소리 이학용 40

45 토론 1 사랑없는섹스는강간일까, 강간이아니면다섹스일까 권김현영 ( 여성주의연구활동가 ) 1. 세분의발제문잘읽었습니다. - 이미경님의발제문덕분에각상급법원의선고내용및판결내용에대해비로소쟁점을파악할수있었습니다. 피해자의경험과맥락을살피지못하고합리성과객관성을유지해야할재판부가남성사회에서유통되는상식을기준으로판결을내렸다는발제자의논점에동의하는바입니다. - 김재련님의발제문에서는해당사건자체가대법원의심판범위를벗어났다는점을지적해주셨고, 이는이번토론회에서처음으로알게된새로운법적쟁점이었습니다. 또한피해자의입장에서이사건을강압이라고생각하게된이유가상세하게서술되어있어사건의전말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되었습니다. - 이현숙님의발표문에서는본사건이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특성인전형적인그루밍이라고보고, 피의자가어떻게고소인을통제했는지에대해분석하고있습니다. 신뢰의오용이라는측면에서 그루밍 이라는행동은사회전체를파괴할가능성이있다는점또한꼭필요한지적이었다고생각합니다. 2. 쟁점의재구성 - 이사건에서모든발제자가주목하는부분중하나는사랑에대한재판 부의해석과태도입니다. 1 심유죄판결의이유중하나는피고인주장하는 41

46 토론 1 연인관계의허구성입니다. 임신사실알고는화를내며방치하고피해자가자해하자가출종용하고다른여자들을상대로지속적인이성관계시도등의행동을미루어볼때피고인이피해자를사랑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재판부의판결이유였습니다. - 혼인빙자간음죄와간통죄가폐지되고, 사랑자체를형사법에서심문하는일은역사의뒤안길로사라졌다고생각하는데, 성폭력사건공방에서종종여전히사랑인지여부가중요한판결이유로등장하는것은왜일까요. 법원에서사랑의진정성을판결에있어서중요한사실관계로다룬이유는피의자와고소인이맺고있는관계의성격을파악하고, 사기혹은협박이나강제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였을것입니다. - 이미경님은발제문에 피해자가직접 1,2심법원에서증인으로출석하여일관되게학교와친구들, 가족에게강간사실이알려질경우극도로힘들게될뿐아니라, 난폭한성질의가해자가혹여자신의가족에더큰해악을입힐것을염려 했으며, 피해자가날마다 사랑한다 는내용의서신을보낸것을있는그대로믿지말고피해자가왜그런선택을할수밖에없었는지에대한맥락을파악해야한다고쓰고있습니다. 김재련님의발제문에서는 구속되어있던가해자가만삭의피해자에게집요하게서신쓰기를강요, 어떤내용으로쓰라는것까지요구, 구치소안으로서신들어오지않았다고화를내고, 면회온피해자에게서신을쓰고돌아가라는말을하기도한바, 합리적이성을가진일반인관점에서보더라도두사람의관계를연인관계로보기어렵다 고지적하고있습니다. 이현숙님의발제문은고소인이신뢰하고사랑하다고말하고행동한이유는미성년자의약취, 유인에서종종사용되는가해자의전략인그루밍전략때문일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 고소인이피고소인과만났을당시에는그것이사랑이었다고해도, 그사랑이진정한의미에서의동의에기반한것이었는지의문이라는것이세분의공통된의견입니다. 그리고그의문의합리성에대한판단을위해피해자관점이필요하다는것, 피해자의동의로간주될수있는행동을한이유는아동성범죄자의행동특성중하나인그루밍의결과라는것등의쟁점이 42

47 제기되었습니다. - 그러니까사랑이었는가, 아니었는가가재판의주요쟁점이된셈입니다. 수년전, 20대의신인여자연예인이 40대유명남자배우로부터받은성적접근을빌미삼아동성친구 1명과공모해금품을요구하다가큰사회문제가된적이있습니다. 두여성은각각공모와협박으로유죄판결을받았습니다. 법정에서이사건의쟁점은둘이연인관계였는지여부였습니다. 협박의당사자인여성은연인관계가일방적으로종료되어억울한마음에이같은일을저질렀다고주장했지만, 재판부는문자메시지등의증거를종합한결과정황을살펴볼때상대방을좋아하지않는데도오직금전적인이유때문에자신을좋아하는유명인의심리를이용하여금품을갈취하려했다고판단한바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남자배우의마음은진심이었고신인여자연예인은그진심을이용한것으로판단한것입니다. - 여기에서재판부가진심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금품요구입니다. 그렇다면지속적인섹스요구는어떤가요. 피고소인은피해자에게처음부터끝까지지속적으로섹스를요구하고제안하고감행하고유지했으며, 임신조차도섹스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을수있는방해물이라고생각했습니다. 섹스가자원으로교환되고있는우리사회에서이러한지속적이고일방적인섹스요구역시일종의 갈취 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 여러생각이듭니다. 사랑없는섹스는강간일까요, 강간이아니면다섹스일까요. 이사건은강간은아닐지라도, 섹스행위자체를일방이지속적으로요구하는일역시강요행위로, 새로운쟁점이제기될수있는일일지도모릅니다. 우리사회에너무나당연히되었던남성중심적성기삽입행위를과연섹스라고부를수있는지조차의문입니다만. 3.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상한에대한입장 - 마지막으로, 차이를인정하는것과평등을주장하는것은모순관계가아닙니다. 저는쥬리님의입장과는입장이다릅니다. 하지만저또한나이에따른위계에반대하는입장이라는점을분명히밝힙니다. 다만, 나이에따 43

48 른위계를연령기준의철폐혹은유지로이야기하는것에는반대합니다. 미성년자가비미성년자와의성애적관계가 음지화 된다고했을때, 저는미성년자의제강간은비미성년자에대한처벌이라는점에서미성년자의성애적관계와실천들이미성년끼리의관계가처벌의대상이아니라는점이명확해지고, 비미성년자와의착취적관계가법의판단을받음으로써오히려양지화될수있다고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을상한한다고해서미성년자의성적자기결정권이더보장된다고보는것은성적자기결정권을단순히섹스할권리로축소시킵니다. 성적자기결졍권의행사가능성과침해여부는성애적관계에서의성적교환의자원화라는문제가연령, 계급, 젠더에따라어떻게다르게구성되는지의문제와긴밀하게연결됩니다. 전세계에서 13세에서 18세사이의성적주체로서의미성년자권리를어떻게보장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는다양한논쟁이이뤄지고있습니다. 이사이의미성년자들에게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성적권리를어떻게부여할것인가의문제는지금도현재진행형의논쟁입니다. 저는일차적으로한국에서정치적권리와성적권리사이의가장큰격차문제를해결하면서이문제를조정하는방안을제시해온바있습니다. 투표권연령하향과의제강간연령상한이그방법중하나가될수있을것입니다. 사랑없는섹스는강간일까, 강간이아니면다섹스일까. 44

49 토론 2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부정하는사회 15) 쥬리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녀성폭력사건 과이후에벌어진일련의사건들은우리사회와사법이얼마나남성중심적인지드러냈습니다. 하지만한편으로는 40대남성 이 여중생 을임신시킨사건으로명명되며언론에보도되면서, 마치그행위의의미가여성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한행위라기보다는 40대남성의비행이자성규범의위반인것처럼여겨지고, 성폭력그자체보다는나이를중심으로논의가전개된것도사실입니다. 의제강간연령기준을상향해야한다는논의와입법시도또한이사건을계기로활발해졌습니다. 다음은 2015 년 12 월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주최한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연령상향에관한토론회 > 자료집에실린내용입니다 ( 청소년인권운동단 체는본토론회에토론자로초청받지못했습니다 ). 새누리당신의진국회의원 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자의감시가줄어들고 인터넷과스마트폰을통해외부인과의접촉이늘어나면서아직판단력이부 족한청소년들이성폭력의위험에노출되는경우가급증 새정치민주연합서영교국회의원 성적판단능력이부족한청소년이성폭력 에노출될위험성이매우커진것이현실입니다 홍종희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과장 미완성된인격인청소년의건전한성 장을저해하는요인을제거하고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성인들의노력이 특히필요한이유다 15) 본토론문은 2016 년 5 월 < 전국성폭력상담소정기워크숍 > 에서발표한글을바탕으로하였음. 45

50 류영우 그것이알고싶다 PD 정치인에대한투표권조차주지않는청소년들에게왜이토록광범위한자기결정권을보장하는것일까요? 저에게도여고 2학년의조카가있습니다. 이나이또래의아이들이대부분다그렇습니다. 성숙해보이지만아직세상을잘모르는아이들입니다. 아래는뉴스기사로게재된의제강간관련인터뷰내용입니다. 성적행위나성적관계와의미, 상대를선택하는기준등을충분히알지못한다. 중학생정도라면스스로를보호할능력이부족하다고보는거다. 그나이대친구들은이미다컸다고생각하겠지만, 지금의내가중학생때를되돌아보면 ' 어려서뭘몰랐어 ' 라고느껴지는게있다. 마음같아서는고등학생아이들까지보호하고싶다. 그러나반발이얼마나심할지알아서안하는거다. 중2병이라고하지않나. 이또래아이들은부모와도얘기하지않고친구하고만대화한다. 위험상황에처했을때적절하게판단할수없다. -천정아변호사 16) 청소년운동은청소년을미성숙한존재로, 시민아닌존재로간주하며참정권과자기결정권을박탈하는제도에반대하는목소리를내왔습니다. 비단제도적측면뿐아니라 청소년은미성숙하니까 라는빌미로청소년의목소리와요구를묵살해온학교와각가정, 사회 / 문화에도문제제기를해왔고, 미성숙 판단능력부족 미완성 중2병 등의낙인에저항해왔습니다. 그런데청소년의권리를부정하는이사회의전반적논의들처럼, 의제강간연령기준상향주장에서도청소년을묘사할때 미성숙 판단능력부족 중2병 미완성된인격 등의단어가반복됩니다. 비청소년이청소년을대상으로성폭력을가했다면미성숙한것은청소년이아니라비청소년일것입니다. 청소년은미성숙하다 는말이사회적으로어떤의미와효과를낳고있는지에대한고민과조심스러움없이의제강간기준연령상향논의가되고있는것에문제의식을느낍니다. 청소년이성적자기결정권을실현할수없도록만드는방해물을제거해야 16) ' 기가찬 ' 성폭력판결, 네딸이어도그랬겠냐고요?, 오마이뉴스 (2016) 46

51 한다 청소년들이특히비청소년들에의해나이권력과지위를이용한성폭력피해를경험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교사에의해, 부모에의해, 고용주에의해권력을이용한성폭력을겪거나목격하는것은청소년의일상에서드물지않은일이고, 청소년에비해사회경제적자원이많은비청소년이청소년을성적으로착취하는것또한구조적으로일어납니다. 이런현상이일어나는것은이사회에서청소년의인권현실이열악하기때문이고, 청소년에게비청소년과동등할수있는사회경제적자원이보장되지않기때문이며, 청소년이성에관한판단능력을갖추는데필요한정보와경험을접하는데방해물과낙인이존재하기때문입니다. 청소년이비청소년에의해이러한폭력을겪지않으려면청소년과비청소년이동등해져야합니다. 나이권력과지위를이용한성폭력의문제는나이권력자체를없애고교사-학생, 부모-자식, 고용주-노동자관계등청소년이약자의위치에놓이게되는관계를평등하게만들어해결해야합니다. 여성운동이성폭력을성욕이아닌권력을이용한범죄라고명명하고불평등을제거하기위해노력하는것과같은맥락입니다. 청소년들이성폭력피해를겪고도신고하길망설이는상당수사례에서, 부모에게알려질까봐우려하고성폭력을경험한당시정황이술을마시고있었다거나기타어른들의눈에 청소년답지 않은행동을했던정황이라서비난받을까두려워하는경우가있습니다. 청소년의신체와행동에덧씌워지는낙인을제거해야청소년이주체적으로자신의피해를호소할수있습니다. 청소년이겪는성폭력의해결책으로의제강간연령상향을내놓는것은, 청소년의주체성과성적자기결정권을위해필요한자원을마련하는대신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능력자체를부정해버리는처사입니다. 게다가청소년이타인과맺는관계에대해공권력이개입해야하는문제로전환하여사회적낙인을강화하고가정이나학교에의종속을강화하는결과를불러오게될수도있습니다. 예를들어지금도가정이나학교에서청소년의 ( 특히비청소년과의 ) 연애를탄압하거나그에징계를내리는일이흔한데, 청소 47

52 년이그에불복종하면그대가가부모와교사에의한신고로시작해상대방에대한공권력의처벌로돌아올수있는상황이되는것입니다. 외국에서는동성간연애를하는청소년을못마땅해하는동성애혐오적인부모가자식의애인이성년이되자의제강간으로신고하는일이문제시되고있습니다. 17) 의제강간기준연령상향으로인해비청소년과연애하는청소년의존재가지금보다더음지화될가능성도다분합니다. 지금도비청소년과연애하는청소년들은사회적시선때문에자신의연애를숨기는경우가많은데, 만약주변인에게알렸을때애인이처벌받을수있는상황이된다면연애를하면서생기는고민들, 피임이나임신, 임신중절, 여타관계에대한고민들도주변인들에게털어놓을수없게될수있습니다. 의제강간제도에서문제가되는것은성적자기결정 능력 입니다. 우리는인간에게성적자기결정능력이있는지없는지를나이를기준으로제한하고공권력이개입하는것자체에문제제기를할수있습니다. 우리는좁은의미에서의 자신의욕망 을위해서뿐아니라, 상대방을위해서, 관계유지를위해서, 증명을위해서, 다른보상을위해서성관계를하거나하지않습니다. 그리고여성등약자의위치에놓인사람일수록더욱자신의욕망외의다른것을위해서성관계를하거나하지않게될여지가커질수밖에없습니다. 약자의위치에놓인사람일수록성적자기결정능력을온전히발휘하기어려워진다는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있어야성적자기결정능력도있을수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능력은개인의능력문제라기보다는그개인이얼마만큼권리를실현할수있는사회인가의문제이기때문입니다. 자기결정권이존엄한이유는자기결정권을행사해내린결정이늘최선이어서가아닙니다. 결정이최선이어서가아니라, 결정을내리는방식에서의자유의존중이최선이기때문에의미있는것이자기결정권입니다. 또한자기결정권은내버려두는것이아니라충분한정보에접근할수있고어떤결론을내기까지자유롭게의사표현을주고받을수있어야실현됩니다. 자기결정권은낙인을제거해야, 정보접근과참여권을보장받아야, 여러권리들의지지대속에서비로소완전하게행사할수있는권리이기도합니다. 18) 청 17) For Queer Youth, Statutory Rape Laws can Sometimes do more Harm than Good, Unite for reproductive&gender equity (2013) 18) 류은숙, 인권단어장 : 자기결정권 (2016), 인권오름 48

53 소년이누군가와관계를맺는과정에서자기결정권을보장받으려면, 필요한정보에접근할수있어야할뿐아니라상대방과, 그리고주변인들과그관계와관계안에서벌어지는일들에대해논의할수있어야합니다. 그러나의제강간기준연령이상향되면그관계자체가불법이되기때문에비청소년과관계맺는만 16세미만청소년은그관계속에서일어나는일들에대한고민과의문들을혼자감당해야할것입니다. 의제강간기준연령상향이자기결정권침해가아닐수는없는이유입니다. 51.2% 의고등학교는학생들의 이성교제 를규제하는학칙을두고있고 19), 학교현장에서는실제로 이성교제 나 풍기문란 을이유로불이익을당하는학생들이있습니다. 청소년의성을비도덕적인것, 비정상적인것으로여기는사회적인식또한굳건합니다. 연애나성관계를한다는것을부모에게들키면 ' 머리채잡히는 ' 청소년이아직도너무나많습니다. 2015년교육부가발표한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에도청소년의성은금욕이바탕이되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지요. 청소년이성행동을했다고처벌하는법은없습니다. 그러나성적인내용이담긴매체는청소년유해매체로지정하여청소년의접근을차단하고, 청소년들이성적쾌락을느낄수있다는이유로특수형콘돔과섹스토이는청소년에게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현행법을볼때이사회는제도적으로도문화적으로도청소년의성을금기로두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어떤집단이 성적자기결정권 을가질만한지아닌지를국가가판단하여일률적규제를가하는것은많은문제점과쟁점을낳을법한이슈입니다. 의제강간연령기준상향문제는청소년이성적실천을했을때겪게되는사회적낙인의맥락과무관하게존재하지않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에는성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뿐아니라보다적극적의미에서의자유가포함되며, 이는청소년에게도예외가아닙니다. 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녀성폭력사건 과, 최근의 13 세지적장애 19) 서울시교육청에서나온 '2009~2013 년이성교제처벌현황자료 ' 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2013 년당시전국 2322 개고등학교중 1190 곳 (51.2%) 에이성교제를규제하는학칙이있었다. 49

54 인여성이 자발적성판매 를했다고판결한사건에서, 만약이들이만 16 세이상이거나, 혹은성인여성이었으면성폭력이아니었다고판결하는것이정당하냐는질문을던지고싶습니다. 성폭력이라는피해자의호소보다 사랑 이었다는가해자의주장을신뢰하는남성들. 사랑 과폭력에의두려움이혼재되어나타날수밖에없는가까운관계내의성폭력피해자의입장을이해하지않는재판부. 성별, 나이, 장애등을둘러싼권력관계를인지하지않는사법기관의문제가, 의제강간기준연령상향으로과연해결이될지의문스럽습니다. 50

55 1 심판결문 (2013 고합 전고 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8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3전고9(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 (69년생), 방송인및개인사업 주거서울등록기준지서울 검 사 신 ( 기소 ), 강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청파 담당변호사이, 김 판결선고

56 1 심판결문 (2013 고합 전고 9) 주 문 피고인을징역 12년에처한다. 압수된갤럭시탭 1개 ( 증제1호 ) 를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5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공개 고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제1항내지제6항기재범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별지와같은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 고합 285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인 (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 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무고죄등으로징역 10월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그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피고인은 0000 엔터테인트먼트연예기획사를운영하는자로, 경아들이입원해있던서울ㅇㅇ구ㅇㅇ동소재ㅇㅇ병원에서마찬가지로입원중이던피해자김 ( 여, 96년생으로당시 15세 ) 를병원엘레베이터에서우연히마주쳤다. 피고인은키도크고예쁘장하게생긴피해자가연예인에관심을보이자연예인을시켜주겠다면서명함을주며접근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사실연예인을시켜줄생각이나의사는전혀없었고, 위와같은환심을산뒤피해자를간음할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00 경서울마포구소재한강고수부지주차 52

57 장에서, 병원에입원중인위피해자에게 아는엔터테인먼트회사에유명한연예인이많다. 원하면소개해주겠다. 바람을쐬자. 라고말하며피해자를자신의차량에태워위주차장으로데려가피해자의고민을들어주다가갑자기피해자의얼굴을양손으로감싸듯이잡고몸쪽으로당기는등위력으로피해자를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00경위ㅇㅇ병원 6층호실불상 2인실병실에서, 위피해자에게입원중인 ( 실은자신의아들이었다 ) 자신의조카를소개시켜주겠다며위병실로오게한다음, 아무도없는틈을이용하여병실침대에앉아있던피해자의얼굴을양손으로붙잡아입술에키스하는등위력으로피해자를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중순저녁경서울ㅇㅇ구ㅇㅇ동ㅇㅇㅇㅇ소재ㅇㅇㅇㅇ아파트주차장에서, 갑갑하니바람을쏘이자고하면서위피해자를자신의차량조수석에태운채위주차장으로간다음, 조수석의자를뒤로젖히고피해자의환자복하의를벗기고하지말라고반항하는피해자의몸위로올라가는등폭행하여반항을억압한후피해자를 1회간음하여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월하순저녁경피고인의집인서울ㅇㅇ구ㅇㅇㅇㅇㅇ길ㅇㅇㅇ호 ( ㅇㅇ동, ㅇㅇㅇㅇㅇ ) 에서, 괜찮다면서피해자를집으로데리고온다음싫다며반항하는피해자의입에자신의성기를넣어빨게하고, 피해자의옷을벗긴후피해자의몸위로올라가는등폭행하여반항을억압한후피해자를 1회간음하여강간하고, 피고인의갤럭시탭휴대폰으로위와같이피해자가자신의성기를입으로빠는장면을동영상촬영하여성적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피해자의신체를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월중순경서울ㅇㅇ구ㅇㅇ동ㅇㅇㅇㅇ단지아울렛옆ㅇㅇㅇㅇㅇ건물지하주차장에주차된피고인의차량안에서, 피해자의음부를만지며 너도흥분한거다. 라고말하면서강제로자신의성기를빨게하고, 싫다면서반항하는피해자의하의를벗기고배위로올라가는 53

58 1 심판결문 (2013 고합 전고 9) 등폭행으로반항을억압한다음피해자를 1 회간음하여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월하순경위피고인의집에서, 피해자로하여금자 신의성기를빨게하고피해자의하의를벗긴후피해자몸위로올라가는 등폭행으로반항을억압한다음피해자를 1 회간음하여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서울이하장소를알수없는곳에서, 피해자가피고인과의성관계결과임신하였음을알게되자, 피해자가집안형편이매우어렵고건강이좋지못한부모에게임신사실을차마알리지못하고아직나이가어려판단력이부족함을이용하여자신의집으로데리고가계속간음할것을마음먹고위피해자에게 내가책임지겠다. 집에이야기하지말고거짓말을해서가출해라. 낙태는불법이다. 라고말하여피해자가부모에게스스로가출한것처럼허위편지를쓰게한다음집에서나오자피고인의위집으로데리고갔다. 피고인은별건으로구속된 까지피해자를자신의집에머무르게하면서, 같은기간동안임신한상태의미성년자인피해자를수시로간음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간음목적으로미성년자인피해자를유인하였다 전고 9 피고인은위와같이 19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 2 회이상 저질러그습벽이인정되고재범가능성이인정된다. 증거의요지 20) 1. 피해자김, ㅇㅇ운의각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검사작성제2, 3회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진술기재 1. 피해자김, 이ㅇㅇ에대한각경찰작성진술조서 (1, 7, 22, 30, 64) 1. 압수조서 20) 증거의요지항목에서괄호안에기재된단순한숫자는 수사기록목록순번 을가리킨다. 54

59 1. 피해자김, 이ㅇㅇ작성각진술서 (19, 20, 68) 1. 수사보고 ( 자필진술서접수관련-1), 수사보고 ( 자필진술서접수관련-2), 수사보고 ( 압수된갤럭시탭복원파일중카카오톡내용수사 ), 수사보고 ( 피해자담임선생님면접수사 ) 1. 피해자작성범행일시및장소특정노트, 사진 (32, 48)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 판결문첨부 ) 1. 판시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 : 앞에서든증거들및청구전조사결과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1 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을포함하여장기간에걸쳐피해자를여러번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나이가어린데다가시간이너무많이경과하여범행일시나행위태양을제대로특정하지못하여그중일부에대해서만공소제기가이루어진것으로보이는점, 2 피고인은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피해자와가족들에게말로형언할수없을정도의고통을가하였으면서도자신의잘못을반성하지않고있고, 지금도그들의고통에대하여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는점, 3 피고인은피해자를간음하던시기에도 ( 피고인의변명을그대로받아들이면, 이시기는피고인이피해자와결혼을전제로연인관계를맺으면서지속적으로성관계를갖던시기이기도하다 ), 길거리등에서피고인이먼저접근하여알게된여성들을 ( 심지어그중에는초등학생, 중학생도있다 ) 상대로카카오톡메시지를보내이성관계를가지려고시도한점, 4 성인재범위험성평가도구 (K-SORAS) 로평가한결과피고인의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난점등이사건기록과변론에의하여알수있는판시범행의내용및횟수, 그범행동기및경위, 피고인의평소성행, 가정환경, 성에대한인식과태도등에비추어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이넉넉히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각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1104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라한다 ) 제7조제1항, 형법제297조 ( 강간의점 ), 각구아동 청소년의성 55

60 1 심판결문 (2013 고합 전고 9) 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5항, 제3항, 형법제298조 ( 강제추행의점, 징역형선택 ),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률제1155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3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의점, 징역형선택 ), 형법제288조제1항 ( 간음유인의점 ) 1. 경합범의처리형법제37조후단, 제39조제1항전문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및죄질, 범정이가장무거운판시범죄사실제3항기재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몰수형법제48조제1항 1. 이수명령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 1. 공개및고지명령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1157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8조제1항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제1 호, 제3항 1.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및준수사항부과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 제9조의2 제1항제3호 유죄의이유 적법한증거조사를거친증거들과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알수있는여러사정, 특히아래의사정을고려하면판시범죄사실은모두넉넉히인정되고, 공소사실을다투는취지의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1 피고인이처음으로피해자를만난경위 ( 피고인은자신의아들이입원하 고있던ㅇㅇ병원에방문하였다가교통사고를당해같은병원에입원중 이던피해자를우연히알게되었는데, 피해자의외모에호감을느껴바 56

61 로휴대폰번호를얻어냈다 ) 2 피고인의당시가족관계 ( 피고인은당시별거중인것으로보이기는하 나법률상처가있었고, 피해자보다불과 2 살어린아들과함께살고 있었다 ) 3 피해자의당시판단능력등 ( 피해자는 1996년생으로당시중학교 3학년에재학중인 15세여학생이었기에 1969년생으로당시 42세였던피고인보다 27세어렸다. 피해자는또래의학생들과비교하더라도내성적이고언어표현능력등이미숙하였다. 특히피해자는종전에성관계경험이없었던것으로보이고, 이성관계에대하여전반적으로매우미숙하였다 ), 피해자의당시가정상황 ( 피해자의아버지는오래전부터앓은뇌종양으로인하여정상적인인지능력을갖지못하였고, 피해자의어머니는당시유방암진단을앞두고있는등건강이매우좋지못하였다. 피해자가정의경제적형편역시매우어려웠다 ) 4 판시범죄사실제1 내지 4항과관련된정황 ( 피해자는 당한교통사고로왼쪽무릎및인대파열등의상당히중한상해를입어병원에입원중이었고, 상처부위의통증이심하여힘을제대로쓰지못하였다. 피고인은피해자를처음본날바로전화를걸어밖으로불러낸후자신의차안에서피해자에게키스하려다가피해자의거부로실패하였고, 그로부터며칠지나지않아피해자를다시불러내결국자신의차안에서첫성관계를가지게되었으며, 그로부터역시며칠지나지않아자신의집에서다시성관계를가지게되었는데, 자신의부모또래이자병원에서우연히알게된남성인피고인을피해자가며칠만에이성으로좋아하게되어원만하게성관계를가졌다는것은일반인의상식에비추어당시상황을보건대도저히믿을수없다. 결국피해자는몸이아픈상태에서피고인의갑작스런강간시도에제대로저항을하지도못하고그대로피해를입은것으로봄이타당하다 ) 5 판시범죄사실제 5, 6 항과관련된정황 ( 이는첫강간피해로부터다소 시간이경과한후에이루어진것이기는하다. 그러나피해자는피고인 57

62 1 심판결문 (2013 고합 전고 9) 으로부터강간피해를당한사실이학교친구들이나형편이어려웠던가족에게알려질경우극도로수치스러울뿐아니라난폭한성질의피고인이피해자의부모나여자형제들에게해를가할것을염려하여이를알리지못하였다는취지로진술하였는바, 그진술의신빙성이높다. 여러증거에의하면피고인은평소피해자뿐만아니라피해자가보고듣는장소에서제3자에게도욕설, 폭언등을자주행한것으로보이는바, 당시중학생에불과했던피해자로서는심리적으로크게위축되어피고인에게추가강간피해를당하더라도제대로저항하기어려웠을것으로봄이타당하다. 더군다나피고인은당시피해자의인적사항, 가족관계, 학교, 학원등개인정보를거의다알고있었고, 때로는학교앞으로피해자를데리러오기까지했기때문에피해자가피고인을신고하는것이더욱어려웠을것이다 ) 6 피고인의연인관계주장의허구성및판시범죄사실제7항과관련된정황 ( 피고인은수사기관이래이법정에서, 자신과피해자의관계는순수한사랑이었고, 피해자가스스로가출을한것이라는취지로주장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 사랑하는사이였다는피해자가임신한사실을알게되자피해자에게크게화를내면서앞으로당분간연락하지말라는취지로말하는등피해자를방치하였고, 이에극도의스트레스를겪던피해자가자신의손등을커터로그은사진을카카오톡프로필사진으로올리자이를본후비로소피해자에게다시연락하여, 부모에게거짓말을하고가출하도록종용하였다. 당시피고인은피해자가가출하면서집에남겨놓을거짓된편지문구까지상세하게작성하여피해자에게카카오톡메시지로전송하기도하였고, 피해자로하여금 CCTV가없는특정장소를지정한후그곳으로나와있으라고하는등피해자의가출과정에서부모의신고나경찰의추적을따돌리기위하여치밀한계획을세워이를실행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 자신이그토록사랑하였다는피해자가자신의아이를임신하여위와같이가출을할당시, 앞서본것처럼길거리에서알게된여자들-심지어그중에는초등학생, 중학생도있다-을상대로지속적으로이성관계를시도하고있었다. 이러한여러정황을보건대, 피해자와의관계가순수한사랑이었고피해자스스로가출을한것이라는피고인의주장을믿을수없 58

63 다.) 7 피고인의연인관계주장에부합하는듯한취지의일부자료의올바른해석 ( 위와같이피해자가 가출하여피고인의집에들어온이후약 3주정도지난 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모두에적은범죄사실로인하여구속되었고, 결국징역 10월형을선고받아확정되어수형생활을하였다. 피해자는피고인이구속된직후부터 자신이출산을하기직전까지피고인의집에거주하면서거의매일피고인의면회를가고피고인을사랑한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편지를여러번주었다. 위편지에적힌내용만보면, 피해자가적어도피고인의구속이후로는피고인에대한애정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볼여지가있지는않은지의심이가기는한다. 그러나피해자는, 피고인이구속된뒤에도임신하여배가부른상태에서자신의임신사실이노출될것을감수하고여자형제가있는집으로다시돌아가기는어려웠고, 자신이그러한내용으로편지를적지않으면피고인이자신에게크게화를내곤했기때문에인터넷에떠도는글이나드라마대사, 노래가사등을참고하여마음에도없는내용을적었을뿐이지당시피고인에게애정을가지고있었던것이아니라는취지로진술하였고, 이러한진술이경험칙이나당시정황상신빙성이높으므로, 위와같은면회나편지내용등의사정만으로는피고인의연인관계에관한주장을쉽게믿을수없다. 또한, 이는판시범죄사실에기재된피고인의일련의범행이후의사정에불과하다. 결정적으로, 설령피해자가피고인으로부터지속적으로강간등의피해를당하면서도피고인에대하여이와동시에연민 애정과같은감정을갖게되었다고가정하더라도, 나이가어린데다가또래에비하여도비교적미숙하였던피해자가이미피고인에게여러차례경험해보지못한범죄피해를당하여피고인의아이를임신까지하게된당시상황을고려하면, 이러한감정이정상적으로형성된것으로보기는매우어렵다. 이는피해자에대한피고인의거짓말에현혹되어생긴감정이거나, 가해자의지속적인폭력으로도저히저항할수없는상황등특수한범죄상황하에서피해자가가해자에게종종갖는것으로알려진긍정적인감정에불과하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범죄의성립과양립불가능한것이아니다 ) 59

64 1 심판결문 (2013 고합 전고 9) 8 피해자의진술의신빙성 ( 피해자는 피고인의아이를출산한직후피고인의범죄행위를신고하였고, 경찰에서처음으로피해자진술조서를작성하였으며, 그이후여러번에걸쳐서수사기관이나전문가앞에서, 또는이법정에서진술하였다. 피해자의진술내용은범행일시나장소등세부적인부분을제대로되살리지못한부분이있고, 여러번의진술내용사이에그차이가전혀없지는않다. 그러나그내용은전반적으로매우일관되고구체적이며, 피해자가스스로만들어냈다거나수사기관종사자, 부모, 법률조력인등특정인의유도나암시에따라핵심부분이왜곡되었다고볼만한근거가없다. 일부내용의불일치나모호함은이사건발생이후부터첫조사가이루어지기까지의장시간이경과한점, 이사건으로인하여중학교 3학년의피해자가엄청난정신적충격과혼란을겪었을것인점등이사건고유의사정을고려하면충분히이해할수있고, 오히려자연스러운일이다. 결국이사건범죄사실에관한피해자의진술은그신빙성이높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성범죄인판시범죄사실중어느하나 ( 다만판시범죄사실중제7항은제외 ) 에관한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법제43조에따라관계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 시행 ) 에따른권고형의범위가. 기본범죄 ( 판시범죄사실제3항 ) [ 범죄유형 ]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대상 ) > 특수강간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취약한피해자, 상습범인경우 60

65 [ 권고형의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6 년 ~ 13 년 6 월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범행, 청소년에대한범행인경우 나. 추가범죄1[ 판시범죄사실제4항기재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 범죄유형 ]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대상 ) > 특수강간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극도의성적수치심증대, 범행에취약한피해자, 상습범인경우 [ 권고형의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6년 ~ 13년 6월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범행, 청소년에대한범행인경우 다. 추가범죄2( 판시범죄사실제5항 ) [ 범죄유형 ]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대상 ) > 특수강간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취약한피해자, 상습범인경우 [ 권고형의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6년 ~ 13년 6월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범행, 청소년에대한범행인경우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적용 : 징역 6년 ~ 24년 9월 [ 상한산출근거 : 1 기본범죄의권고형상한인 13년 6월 + 2 그다음으로형및죄질이무거운추가범죄1의권고형상한의 1/2인 6년 9월 + 3 역시그다음으로형및죄질이무거운추가범죄2의권고형상한의 1/3 인 4년 6월 ] 61

66 1 심판결문 (2013 고합 전고 9) 3. 선고형의결정 : 징역 12 년 피고인은두번째부인과이혼도하지아니하고자식도있던상황에서, 자신의자식뻘인피해자에게접근하여연예인에대한이야기를하는등피해자또래의중학생들이쉽게관심가질법한이야기를건네경계심을누그러뜨린후, 피해자를추행하고강간하였다. 피고인은그이후에도욕정을버리지않고지속적으로피해자를강간하였다. 피고인은이러한자신의행위가사랑이었다고주장하나, 피고인의행위가실은일방적인정욕의해소수단에불과했다는점을여러증거와정황이가리키고있다. 피고인의범죄로인하여불과중학교 3학년이었던피해자는임신을하게되었고, 결국출산까지하게되었으며, 피해자측에서이아이를돌볼형편이되지아니하여이아이는현재시설에서양육되고있다. 피고인은당시임신한피해자로하여금자신의부모를저버리고가출을하도록하였고, 오갈데없이자신의집에서지내야했기때문에피고인의말을순순히따를수밖에없었던임신부인피해자를수시로간음하기도하였다. 피고인의범죄로인하여당사자인피해자의육체와영혼뿐만아니라, 피해자의가정은사실상파괴되었다. 피해자의모친은이일로극심한스트레스를받아응급실에실려가기도하였고, 현재에도몸이성치않다. 피해자의부친역시마찬가지이다. 피해자의언니역시이사건을알게된이후원래앓던우울증이악화된것으로보인다. 사정이이러한데도피고인은수사기관이래이법정에이르기까지자신의범행을부인하면서자신의잘못을반성하지않고있고, 자신은피해자를위해행동했을뿐피해자의방황이나가출에대한책임은오히려피해자의부모에게있다고주장하는등도저히용인할수없는태도를보이고있다. 피해자와피해자의부모는현재에도눈물로피고인의엄벌을구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피고인은자신의죄에맞는엄한형을피할수없다. 위와같은일련의사정및그밖에증거와변론에의하여알수있는피고인의성품, 가족관계, 전과관계등다른여러양형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주문과같이피고인에대한형을정하고, 압수된갤럭시탭 1개를몰수하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및개인정보의공개 고지를명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1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것을명하며, 별지 62

67 기재와같은준수사항을부과한다. 재판장판사김기영 판사 판사 오흥록 류영재 [ 별지 ] 준수사항 1.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기간중피해자나가족들의의사에반하여, 피해 자를만나려고시도하거나피해자및피해자의가족에게전화등의방 법으로연락하는등어떠한접근도하지말것. 끝. 63

68 2 심판결문 (2013 고합 전고 9) 2 심판결문 (2014 노 전노 39) 서울고등법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노23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간음유인 ( 인정된죄명 : 미성년자유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4전노39(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방송인및개인사업주거서울등록기준지서울항소인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검사신 ( 기소 ), 김, 최 ( 공판 ) 변호인법무법인젠담당변호사박 변호사한 64

69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판결선고 고합 285, 2013 전고 9(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9년에처한다. 압수된갤럭시탭 1개 ( 증제1호 ) 를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5년간공개및고지한다 [ 다만공개 고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제1항내지제3항기재범죄, 제4항중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제5항, 제6항기재범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7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별지기재와같은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가원심판시범죄사실제1항내지제6항기재와같이피해자를위력으로추행하거나강간한사실이없고, 피해자가자발적으로가출을하였던것일뿐원심판시범죄사실제7항기재와같이피고인이피해자를유인한바없음에도, 원심은신빙성이없는피해자의진술등을증거로하여이사건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하였는바, 이러한원심판결에는사실오인의위법이있다.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