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3> 피해청소년의수 1-2. 범행발생시간 1-4. 범행발생장소 오후 13 시 -18 시가 34.9% 로가장높음. 범죄유형에따라발생시간이차이있음. < 표 1-2> 범행발생시간 범죄유형별발생장소의차이가있음. 강간의경우 피해자의집 (24.1%), 강제추 행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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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이창호 ( 한국청소년상담원교수 ) 이영선 ( 한국청소년상담원교수 ) 강석영 ( 한국청소년상담원상담연구원 )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Ⅰ. 학교성폭력피해및가해현황학교성폭력을이해하기위해서는성폭력가해및피해현황에대해알아보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학교성폭력만을조사하여분석한자료가부족하기때문에본고에서는보건복지가족부자료 (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 2000년부터 2007년간성범죄추세 ) 와대검찰청자료 ( 연도별범죄통계표에서형법범계중강력범죄의강간에해당되는데이터및특별법범계중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데이터 ) 를기본으로그중의미있는통계들을정리하였다 ( 검찰청출처표기함 ). 1. 피해현황 1-1. 피해청소년연령 여자청소년이 96.2% 로대다수피해자임. 16 세청소년이 36.9% 가장높음. < 표 1-1> 피해청소년의성별및연령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5

2 < 표 1-3> 피해청소년의수 1-2. 범행발생시간 1-4. 범행발생장소 오후 13 시 -18 시가 34.9% 로가장높음. 범죄유형에따라발생시간이차이있음. < 표 1-2> 범행발생시간 범죄유형별발생장소의차이가있음. 강간의경우 피해자의집 (24.1%), 강제추 행의경우 길 : 대로및골목 (17.5%), 성매수 (71.0%) 의경우 유흥업소및숙박 업소 (71.0%) 가가장높은범행발생장소로나타남. < 표 1-4> 범행발생장소 1-3. 성범죄유형별피해청소년수 전체적으로가해자 1 명에해당하는피해자가 1 명 (83.4%) 인경우가가장많았지 만 2 명이상의피해자인경우도 16.6% 로나타남.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7

3 1-5.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범행당시모르는사람인경우가 1,806 명 (76.6%) 로가장많았고, 동네사람 (5.8%), 교사나목사, 고용주등의권력관계에있는사람 (5.3%) 순이었음. 친부나의부, 모의동거인, 친오빠등의친인척관계는모두합쳐 6.8% 였음. < 표 1-5>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 그림 1] [ 그림 2] 2. 가해현황 2-1. 청소년대상성범죄자수 2000 년대비 2001 년급증하여 2003 년 2,832 명을정점으로하여점차감소추세임 ([ 그림 1] 참조 ) 가해자성별인원 남자가해자가 99.3% 로절대적임. < 표 1-6> 가해자의성별인원 2-2. 성범죄유형별변화 전체성범죄자수는앞에 [ 그림 1] 에서보듯이감소추세이나강간의경우는증가하고있으며 2006 년 38.0% 로최대임 ([ 그림 2] 참조 ).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9

4 2-4. 가해자연령별분포 2-6. 가해자직업중청소년보호직종분포 30 대가 34.6% 로가장높음. 범죄유형별로연령분포가차이있음. 강간은 20 대가, 강제추행은 40 대비율이가장높음. < 표 1-7> 가해자의연령분포 전체청소년성범죄자중학원강사, 교사, 체육시설종사자 ( 태권도장및종합체육시설 ), 학원운전기사등청소년보호직종에속하는사람들은총 49명으로전체의 2.7% 로나타남. 성범죄자의경우청소년보호직종에속하는직업에대해취업이제한됨. < 표 1-9> 가해자중청소년보호직종분포 2-5. 가해자직업분포미취업자 (29.8%), 생산직 (20.5%), 사무직 (20.3%) 순으로높은비율로나타남.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강간과강제추행의경우미취업의비율이가장높았고성매수의경우사무직비율이가장높았음 < 표 1-8> 가해자직업분포 2-7. 학교내강간사건 : 검찰청자료 강간사건이발생하는장소중학교에서일어나는비율은전체사건 13,634 건중 1% 정도임. 그러나학교내강간사건발생률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 표 1-10> 범죄발생장소 ( 학교 ) 122건 / 총13,634건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11

5 Ⅱ. 학교성폭력예방 학교에서의성폭력은발생후대처보다는사전예방이더중요하다는것은 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성폭력예방은학생뿐아니라학교내 전체구성원들이함께힘을기울여야하는활동이다. 미국의경우학교내성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 3P(promotion, protection, prevention) 원칙을적용하는주들이있다. 3P 란환경개선, 사전보호, 예방등 의영어이니셜을모은것인데간략하게소개하면아래와같다. [ 그림 3] 3P 모형 1. 환경개선하기 (promotion) : 학생과교사에게성적인건강과책임있는성행위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이를실천할수있도록학교환경을건강하게개선함. 2. 보호하기 (protection) : 학교내의모든건물과시설에대한안전과보안점검, 그리고학생과교사들의성건강을해칠수있는위험지역확인과취약점을개선함필요시 CCTV나전산망사용. 3. 예방하기 (prevention) : 바람직하고긍정적인성가치관을가질수있는과학 적인성교육을실시하여성폭력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예방함. 성폭력은학교나 사회에서절대로용납되지않는범죄행위임을철저하게교육함. 성폭력이발생했 을경우, 이를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과기술을교육시켜필요이상의 피해를차단. 1.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은학교에상황에맞는프로그램을구안하여진행하는것이가 장이상적일것이다. 그러나실제로학교내구성원의상황에맞는프로그램을 바로구안하기에는한계가있다. 더구나관리자의경우에는더더욱그러하다. 그렇기때문에학교관리자는지역사회내다양한연계기관들을활용하여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더효율적일수있다. 성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접근방법이필요한데, 홍성묵 (2006) 이소개한것을언급하면다음과같다. 1) 성폭력행위근절하기 : 성폭력전과자나위험성이있는사람들의인적사항을파악하여학교접근을차단한다. 학생들사이에서일어날수있는가벼운성폭력도피해자에게심각한영향을줄수있다는교육을철저하게실시하여야한다. 성폭력이발생하기전에모든학생들에게건강한인간관계와우정의진정한의미, 그리고인간의존엄성의의미를가르쳐야한다. 더불어서서로를존중하는마음으로대화하는방법과기술을가르치는것도필요하다. 2), 성폭력피해의기회를줄이기 : 학생들로하여금성폭력이무엇인지, 어떤상황어느장소에서성폭력이일어나는지, 가해자들의성폭력행위형태와기법들에는어떤것이있는지, 그런성폭력시도에대한대처방법에는무엇이있는지등을교육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리고학생들의자존심과자긍심을고취시키고성폭력을피할수있는태도와지식을길러주어야한다. 가정과학교는안전한환경을조성해줘서성폭력이일어났을경우에피해학생이어려움없이의논하고사실을털어놓을수있도록분위기를만들어주어야할것이다. 3) 성폭력목격시대처요령교육하기 : 성폭력을목격하였거나인지하게되면그에따라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교육해야한다. 이런교육은예방교육차원일수있는데, 목격자가성폭력에대해수군거리고소문을내거나부적절한행동을보이지않도록할수있다. 또한가해자에게는공격적인태도보다는준엄한태도를보여줄수있다. 따라서가해자와피해자모두에게불필요한피해를주지않으면서책임있고현명한중재자로서의역할도기대할수있게한다. 4) 건강한사회를만드는데기여하기 : 우리사회에는올바르지못한성문화와잘못된성가치관들이있다. 이런문화는학교에까지악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에학교관리자는학교소재지역사회차원에서성적으로퇴폐한문화를정화하고건강한사회를만드는데기여해야한다. 따라서내학교만의문제뿐만아니라지역사회가가지고있는문제들에도관심을가지고협력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13

6 2. 예방을위한시스템활용 : 또래상담학교성폭력이교내에서발생하는것에대해가장당혹스러운것은학교관리자와교사들이다. 물론재학중인학생들이나부모역시당혹스럽기는마찬가지다. 그런데모든교사들이교실이나복도, 화장실, 운동장, 학교건물뒤, 창고등을쉬지않고지킬수있는상황이아니다. 그러면이런상황을어떻게보완할수있을까? 어떤학교는학부모자원봉사자를활용하기도한다. 하지만아무리노력을기울여도학생들사이에서벌어지는일들을파악하여예방하거나, 개입하거나, 의뢰하는일은쉽지않다. 그렇다면교실에서문제가발생하는초기에이를인지하고개입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한것아닐까? 일부학교에서는교실, 화장실뒤, 운동장구석, 매점뒤등에 CCTV를설치하여이에대응하려고시도하고있다. 그러나 CCTV는동작이분명한, 가시적으로확인할수있는것이외의상황을포착하는데한계가있다. 오히려학생들을감시하는듯한인상을줘서인권문제를유발할수있다. 가시적으로확인가능한학생들간행동뿐만아니라언어적성폭력, 행동으로비화되기전단계의예비동작들, 그릇된태도, 학급분위기등을인지하여문제를사전에포착하는것은기계적장치로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다. 의개입, 그리고전문가또는상담기관으로의연계를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 노성덕, 2008a). 홍성묵 (2006) 도지적하였다시피교내성폭력을가장먼저인지하는사람들이바로학생들이다. 따라서학생들사이에대화문화와친구를존중하는문화가형성된다면그것자체가하나의예방이될수도있고, 또예방을하려고하나상황이불가피하게발생하였을경우이를교내에서초기에발견해낼수있는사람들역시학생이다. 하지만모든일반학생들이이에대해적절하게대응하기를기대할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또래상담을활용한다면 발견, 조기개입을통한문제예방, 의뢰 등이가능한예방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가능할수있다. 솔리언또래상담안내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육연수팀 ( 전문및직무연수담당 ) : (02) [ 그림 4] 또래상담활동모형 ( 노성덕, 2008b) 학교에서의또래상담이란 약간의상담훈련을받은학생이그훈련내용에기초해서전문가의지도하에교내의비슷한연령의또래학생들을돕는활동 을말한다 ( 노성덕, 2008b). 또래상담이성폭력예방을위한시스템이되는이유는성폭력이일어나는상황에가장근접해있는사람들을훈련시켜서현장에서발견, 조기개입을통한예방활동, 문제초기에이미형성되어있는대인관계맥락에서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15

7 Ⅲ. 학교성폭력관련제도 성폭력에대한예방및대처는법을토대로제도화되어있다. 따라서법과제도를이해하는것이학교내의성폭력문제를다루는데필요하다. 3장에서는학교성폭력을다루고있는법을포괄적으로소개하고자한다.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1. 학교폭력으로서의학교성폭력학교에서일어나는성폭력사건은학교폭력의하나로규정되어있다. 따라서성폭력예방차원에서학교폭력예방이선행되어야한다. 학교폭력이란일반적으로학교나학교주변에서학생상호간에발생하는의도성을가진신체적, 정서적가해행동을말한다. 고의적괴롭힘이나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놀림이나협박과욕설, 신체적폭행이나집단적폭행등이그범주에해당된다. 그러나비록타인의입장에서볼때하찮은놀림이나대수롭지않은행동일지라도그것을당하는사람이그로인해심리적또는행동적불편함을느끼면그것역시엄연한폭력행위가된다. 대개이러한폭력행위는반복적으로발생하며, 개인적으로이에대해저항하기가매우어렵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의의 1990년대초반부터학교폭력이사회문제로등장하면서학교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지기시작하였고, 학교폭력에대응하기위한강력한국가적 사회적안전망을구축할것이요구되었고, 특히학교와일선교사의높은책무성이강조되었다. 1995년이후범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및근절대책 방안을마련하여추진해왔지만학교폭력발생은 2002년까지뚜렷이줄어들지않았고, 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그에따라 1990년대말부터전문가및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법제정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고, 그시행을계기로학교폭력에대한제반정책은법적구속력을 가지고범정부적차원에서책무성을가지고수행할토대가마련되었다 ( 김은경, 2007). 이법은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제시하여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의선도 교육및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을통하여학생의인권을보호하고학생을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을목적으로한다. 이법의주요내용은학교내외에서발생하는학생들간의폭력에국한하며, 학교폭력으로인해발생한분쟁에대한조정의결과는화해의효력이없으며, 이는학교폭력으로인해학생간에발생한분쟁을사법기관에고소고발도는민사소송을제기하기전에교육공동체가교육적으로해결해보자는데근본취지가있다. 또한학교폭력신고의무규정을두어누구든지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즉시신고해야하며, 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또는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해야하고,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교육청에는전담부서를, 학교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고, 모든학교에는상담실설치, 전문상담교사배치, 학교폭력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 학교장,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및시민단체등과상호유기적인체계를추진하도록하고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하위원으로구성하게되며, 위원장은학교장, 10년이상경력교사, 학교운영위학부모대표, 변호사, 경찰학교폭력자치위원회등으로구성하게되어있다.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으며, 분쟁조정을할수있다. 또한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이법은한마디로처벌보다는예방및보호와선도의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가행학생에대한조치로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를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장이조치를반드시취해야한다. 학교출석정지는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심의결정하면가능하며그기간의상한선과하한선이없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회의록은기록하되공개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17

8 하지않는것이원칙이며학생들의 ( 가해, 피해 ) 신원도보호되어야한다. 학교폭 력발생시모든결정은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일원화해야한다. 또한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5 일이내에분정조정을개시하고 1 개월을넘지않도록하며위원장 이조정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할때는문서로한다. 학교성폭력을학교폭력차원에서다루고자할때는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구성하고, 다음강의에서소개할지역사회네트웍을활용 한개입전략을구사할필요가있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와관련된법과정책 2-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요 1) 목적 청소년의성을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 구제하여 이들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상정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 한다. 2) 특징 : 전체 5 장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1장총칙 2장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 3장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 4 장청소년의선도보호등 5 장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등록및열람과취업제한등 주요내용 사용용어정의,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및사회적책임등에대한내용 강간, 강제추행, 음란물제작 배포, 성매매행위등에대한처벌관련내용 신고의무화대상규정, 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피해청소년과보조자의상담및치료관련내용 가해대상청소년에대한처벌및선도보호에관한내용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등록정보관리및활용, 열람, 등록대상자교육, 청소년관련교육기관취업제한등에관한내용 2-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소개 : 법률 5장내용을중심으로 1) 1)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개요청소년대상성범죄자등록 열람제도는청소년의성보호를위해 2000년 7월에제정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서 2006년 6월 30일도입시행되었다. 2000년 7월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시행된신상공개제도는공개되는대상자에대해죄질이나쁜강간, 강제추행등의죄로 2회이상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형의전부또는형집행을면제받은자중다시같은죄를범할위험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국가청소년위원회 ( 현보건복지가족부 ) 에서결정하여등록및열람을실시하도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는그간신상공개제도와함께병행되어오다가 2008년 2월 4일에신상공개제도는폐지되고, 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는성범죄자의관리를보다강화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법원에서신상정보등록및열람대상자를바로선고할수있도록조치함으로써이때부터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청소년대상성범죄자등록 열람제도가시행된지얼마되지않지만미국에서는이미 1990년대부터법이만들어져시행되고있는제도이다. 미국은 1994년에제이콥웨터링법 (The Jacob Wetterling Act) 을만들어등록제도를도입하였으며, 1996년에는메간법 (The Megan s Act) 을만들어열람제도를시행하여왔다. 미국은최근 2006년도에아담월쉬법 (The Adam Walsh Act) 을제정하여, 각주별로운영되던등록 열람제도를전국적으로통일된방식으로강화해나가는등, 청소년대상성범죄로부터지역사회를보호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나가고있다. 2)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등록제도 ( 청소년성보호법제32조 )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모두등록대상이된다. 법원은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을선고할경우에등록대상자가된다는사실을본인에게알려주어야하며, 등록대상자로결정된자는 30일이내에신상정보를관할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등록대상자가제출해야하는신상정보는다음과같다. 1) 법률 5 장의내용은보건복지가족부백서 (2007) 에서발췌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19

9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 사진 ( 등록일기준으로 6개월이내에촬영된것 ) 6 소유차량의등록번호이다. 주소나직장, 소유차량등이바뀐경우에는 30일이내에바뀐정보를위와같은경로를통해서제출해야하며사진은 1년마다새로촬영한사진을제출해야한다. 다만, 교정시설에수용된자는석방전새로촬영한사진을교정시설의장에게제출하면된다. 관할경찰서장은매년 1회등록정보의변경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등록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출정보또는변경정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정보를제출할때에는형사처벌을받게되며,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등록된신상정보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 10년간보존 관리하게된다. 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에수용된경우에는수용기간은그기간에서제외된다. 등록대상자가보건복지가족부에서제공하는교육을이수하는경우에는등록기간의일부를단축해주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등록정보를지역주민열람에제공하는것이외에도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수사에활용하게하기위하여검사또는각급경찰관서의장에게배포할수있다. 3)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제도 ( 청소년성보호법제37조 ) 신상정보열람대상자의결정은법원이하게된다. 법원은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열람대상자여부를결정하는명령 ( 이하 열람명령 이라고한다 ) 을선고하여야한다. 열람명령대상자는다음과같다. 1 13세미만청소년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2 열람명령을선고받고다시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3 13세미만의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 13세미만의청소년에대하여다시성범죄를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4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로서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5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으나형법제10조제 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심신장애자로서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단, 벌금형을선고받거나피고인이청소년인경우는열람대상자가되지않음. 열람기간은판결이확정된때부터시작하여 5년이다. 다만, 열람대상자가실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또는치료감호가끝난후부터열람기간이시작된다. 열람에제공되는열람정보 ( 이하 열람정보 라한다 ) 는다음과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열람이가능한자는등록대상자의주소 ( 실거주지포함 ) 를관할하는시 군 구내에거주하는청소년의법정대리인이나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이다. 열람은관할경찰서에서실시할수있으며, 열람에필요한정보는보건복지가족부가경찰청에제공하고경찰청에서각시 도경찰서로제공하여실시하게된다. 열람을통하여알게된정보는신문 잡지등출판물, 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누설하여서는안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4) 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 청소년성보호법제42조 ) 청소년대상성범죄자는형이확정된후 10년동안 (2006년 6월 30일 2008 년 2월 3일까지는 5년 )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하거나취업할수없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가운영또는취업할수없는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은다음의기관이해당된다. 1 유아교육법 제 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 2조각호의규정에의한학교,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조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학원및교습소 (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및교습소에한한다 ), 4 청소년보호법 제 33조의2 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활동시설,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21

10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 16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아동복지시설이해당되며, 9 주택법 제 2조제2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 경비업무종사자에한하며, 2008년 2월 4일부터추가됨 ) 10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은제5호의청소년활동시설에포함되어있으나, 별도로지정하여강화됨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에대하여청소년대상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조회는조회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조회시제출해야하는서류는조회대상자의범죄경력조회동의서및범죄경력조회신청서, 그리고청소년관련기관장임을입증하는사업자등록증이나인 허가증등과기관장의신분증이다. 범죄경력조회를요청받은해당경찰서장은조회대상자가취업이제한되는사람인지의여부만을확인하여조회를요청한기관의장에게회신하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제한자가법을위반하여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자가있으면취업중인자에대해해임을요구하거나운영중인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폐쇄를요구할수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폐쇄를요구한경우에이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요구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대상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폐쇄, 등록 허가등의취소를요구할수있으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다. 5)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신고의무제도 ( 청소년성보호법제21조 ) 청소년관련기관등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의무자인청소년관련기관등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는다음과같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학교 2 의료법 제3조의의료기관 3 아동복지법 제14조의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장애인복지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의보육시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 호의유치원 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의학원및같은조제2호의교습소 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같은법제19조의한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같은법제7조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25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및같은법제46조의 2의청소년지원등의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 호의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 조의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아울러, 관계행정기관의장은상기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의자격취득과정에청소년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을포함시켜야한다. 6) 성매매대상청소년사회복귀지원을위한치료 재활프로그램운영보건복지가족부는성매수대상청소년의보호및재활을위하여개정청소년성보호법 (2006년 6월 30일시행 ) 에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과정또는상담과정을이수하도록규정하고, 동규정에따른맞춤형치료 재활프로그램 (40시간 ) 을개발하여전국 6개의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교육시설로지정, 2006년하반기부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23

11 그동안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하반기에 5개교육기관에서총 94명의대상청소년에대해교육을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97명, 2008년에는 205명의대상청소년에대해교육을실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제 개정의의의 에비해가중처벌하는것이며, 비친고죄이다. 이에따라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강간 ( 형법제297조 ) 의죄를범한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강제추행 ( 형법제298조 ) 의죄를범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제299조 ) 의죄를범한자는강간, 강제추행의예에의하여위계,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여자를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강간, 강제추행의예에의한다. 1994년 1월 5일제정되어 1997년, 1998년의개정을거쳐 2008년최종개정되었다. 이법의의의는 1980년대이후성폭력피해자들의피해시설들이사회문제화되면서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인권운동가들이국가적차원에서성폭력범죄를효과적으로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있도록하는입법을마련하기위해지속적이고활발한입법운동을전개한결실로서제 개정되었다. 또한성폭력특별법은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규정하고있다 ( 제7조 ). 친족관계에있는자가강간을한경우, 신분관계로인하여책임이가중된다고보아가중처벌하는것이며, 비친고죄이다. 친족의범위는 4촌이내의혈족과 2촌이내의인척이며, 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도포함되며, 피해자는 13세미만의아동인경우가많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목적이법은 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국민의인권신장과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특성 특히최근 2005년 10월 27일법개정으로아동성폭력과관련된내용은 13세미만자에대한유사강간행위의처벌 을규정하였다. 폭행, 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내부에성기를삽입하거나성기에손가락등신체일부나도구를삽입하는행위를 유사강간 행위로처벌하는것으로종전에는이를 강제추행 의범주에넣어성폭력특별법제8조의 2 제2항 (1년이상징역,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벌금 ) 으로처벌하였으나이번개정으로 강간 에준하여중형 (3년이상징역 ) 으로처벌할수있게되었다. 형법은성폭력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으나, 이법은형법보다다양하고새로운성범죄의유형을성폭력범죄로규정하고있다. 형법이국가의형벌권의남용으로부터피고인, 피의자의인권보호를중시하는데비해, 이법은범죄신고와고소및수사와재판절차에있어피해자의인권보호를위해기존의형사소송법과다른특례를마련하고있다. 형법은성폭력범죄를처벌하는법인데비해, 이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한조치를실시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피해자보호를위한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등의사회복지서비스시설과이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에관한규정들을두고있다. 이법에서는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를규정하고있다 ( 제8조제2 항 ). 이죄는 13세미만의아동에게폭행 협박을사용한경우로강간죄 2-4. 형법 13세미만아동에대한성폭력가해자처벌에관해서는형법,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에서규정하고있다. 형법에서는 13세미만의부녀를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사람에게추행함으로써성립하는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를규정하고있다 ( 제305조 ). 13세미만의자는정신적으로미숙하거나간음 추행에대한동의능력이없다고보아, 폭행 협박또는위계 위력을사용하지않고, 아동의양해하에간음 추행한경우라도강간또는강제추행에준하여처벌하는것이다.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25

12 이죄의처벌은간음시 3년이상의징역, 추행시 10년이하의징역도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 상해 치상시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살인 치사시사형, 무기, 10년이상의징역이다 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예방및학대아동보호국가적차원에서아동학대를예방하고학대받는아동을보호하기위한제반사업들을적극적으로시작한것은 2000년아동복지법을개정하면서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아동복리법으로제정된후 20년동안별다른변화없이존속하다가 1981년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되었다. 이후 1991년아동권리협약을비준함으로써아동권리의 4대원칙인 무차별의원칙, 아동최선의이익원칙, 아동의생존 보호 발달의원칙, 아동참여의원칙 을준수해야할국제법상의무를지게되었다. 이후아동권리협약에대한국가보고서제출이후아동보호체계를강화하라는 UN의권고, 1996년 OECD가입시 아동의안전을위한조화롭고체계화된안전수단을강구 하라는권고등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아동보호체계확립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분위기와더불어 1999년자녀의암치료를종교적인이유로거부한김신애사건이언론에의해보도되면서보호자로부터학대받는아동을보호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기시작하였다. 이에 2000년전면개정된아동복지법은 11개의아동학대관련조항을신설하여아동학대의개념정의에서부터신고의무, 긴급전화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전달체계구축의기반이되었다. 2) 아동학대관련현황및사례유형 ( 세부내용은부록1 참조 ) 아동복지법제2조에서는아동학대를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 으로정의하고있다. 아동복지법에서제시하고있는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과여러유형의학대가동시에가해지는중복학대를별도의항목으로분류하여사례유형 을분석한결과, 2007년에발생한아동학대사례 5,581건가운데방임이 2,107건 (37.7%)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중복학대 2,087건 (37.4%), 정서학대 589건 (10.6%), 신체학대 473건 (8.5%), 성학대 266건 (4.8%), 유기 59건 (1.0%) 의순으로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신고의무와마찬가지로성학대를포함한아동학대의경우에도신고의무제도를시행하고있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의하여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고, 학교교원을포함한신고의무자는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즉시신고하도록의무규정을두고있다. Ⅳ. 학교성폭력에대한대처 1. 학교성폭력발생시피해자중심의치료가우선되어야한다 (Erk, 2008). 성폭력은철저하게성폭력피해자입장에서해석되고, 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관점에서개입이전개되어야하며, 성폭력피해자의신체적정신적정서적건강회복에초점을두어야한다. 성폭력은그자체가자살등을초래하는위기일뿐만아니라, 시간이지난다고해서해결되는문제가아니라만성적위기로전환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피해자중심의관점에서철저히문제를해결하고, 피해자에대한의학적치료와심리치료가반드시제공되어야한다. 2. 가해자에대한조치및처벌과동시에선도를위한방안도고려되어야한다 (Jongsma & Budrionis, 2003). 가해자에대해서처벌을위주로조치하는것이능사가아니다. 가해자에대한처벌은사회의소위 악에대한집단투사 이기쉽다. 가해자를처벌하는것으로주변인의마음은시원할지모르나, 피해자입장에서본다면그것또한공포와두려움의원인이되기쉽다. 그래서피해자는피해를당하고도보복이두려워가해자를적극적으로처벌하지못하고만다. 사실처벌이능사가아니다. 처벌과동시에가해자를선도해내야한다. 이것은교육적관점에서도매우시사하는바가크다.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27

13 처벌의목적이원래 도덕적, 법적단죄 가아니라 바람직한행동으로의수정 이기때문이다. 따라서단순하게가해자를처벌하는데관심을가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처벌과함께사고와행동을개선하도록교육적선도를수행하여야한다. 3. 지역사회전문기관들과의연계협력이필요하다 ( 구본용, 2006 ; 홍성묵, 2006 ; MacCluskie & Ingersoll, 2008). 피해자에대한일시보호, 심리치료, 신체적치료, 그리고가해자에대한선도, 처벌등의과정을학교가단독으로수행할수없다. 학교가능력이없어서가아니라, 학교가본래심리치료나성폭력가해자처벌을위해설립된기구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각각의개입을도울수있는지역전문기관들과의연계협력이필요하다. 그런데학교입장에서는자칫꺼려지는부분도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학생이고, 또청소년인데, 따라서교육적, 발달적관점이필요한데, 지나치게성인위주의처리방법이나, 법적으로단죄하는절차만이중시되는입장이학교에적용될까봐서이다. 이때문에외부에쉽게성폭력사건을노출하거나도움을청하는데머뭇거리게된다. 그러나결과적으로외부와의협력을꺼리는것은문제를악화시키거나해결책을찾지못한채학생들만혼란과불안에빠지게만드는수가있다. 국가와지역사회는관련법에서명시하고있듯이성폭력에대해대책을마련하기위해부심하면서다양한기구와전문기관들을설립해놓았다. 뒤시간에자세히소개하겠지만, 청소년상담기관을중심으로지역사회의다양한기관과단체들이연계하여지원망을구성한 CYS-Net(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 이있고, 성문제를전담하도록하는성문화센터와성폭력상담소가전국에설치되어있다.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등을통한지원망구축활용보건복지가족부주관으로급증하는위기청소년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개별적, 파편화된지역사회의청소년지원서비스를통합하여위기청소년에게맞춤형 원스톱으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06년부터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을구축 강화하였다. CYS-net 사업은지역사회청소년관련기관간의네트워킹을통한통합지원체계구축과위기 청소년에대한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등의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을통해위기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삶의역량을강화하는것을주요목적 으로하고있다. 정신보건센터, 병원, 의사회및약사회, 쉼터및그룹홈, 변호사협회및법무사 협회, 교육청,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업전문학교협회등이 어우러져서청소년을지원하기위해구성된연계망이며, 대체로청소년전화 1388 로시작되는데철저하게피해학생을보호하고치료하며, 가해학생을선도하고 개선시키고자하는목적으로활동하고있다, 학교교사들이위기상황에처한학 생에대해조기개입하여청소년사회안전망에연계된지역사회전문기관들과협 력한다면보다더효율적으로학교내성폭력문제를다루게될것이다. 발견 1388 청소년전화 경찰서학교 1388 민간지원단 긴급구조일시보호 지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CYS-Net) Intake < 사례판정회의 > 심리검사및필요서비스도출 [ 그림 5] 위기청소년관련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서비스제공 < 상담, 정서적지지 > 전문상담사또는동반자개입 < 경제적지원 > 학비, 생활비등특별지원 < 의료, 법률, 자립지원 > 법률자문지원, 치료지원자립프로그램제공 < 시설보호 > 쉼터또는양육시설연계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29

14 5.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6.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부가주관하고경찰청의지원으로각지역국공립병원중요건을갖춘곳에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및학교폭력피해자에게 24시간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서비스를한곳에서한번에처리할수있는 ONE-STOP 지원센터가구축되어있다. 2005년에경찰병원에설치된것을시작으로전국지역별센터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성폭력을비롯한다양한폭력범죄의피해자를지원하고있으며, 피해자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의통합지원, 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한관계기관또는전문가와의연계망구축등을주요기능으로규정하고있다.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치료뿐아니라피해자에게증거채취, 위기상담, 수사에필요한진술녹화, NGO연계등통합지원을제공한다. 해당지역에 ONE-STOP 지원센터가없을경우에는인근의해바라기센터혹은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으로의뢰한다. 여성부주관하에 13세미만아동및정신지체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한각종서비스를전문적으로지원할목적으로 2004년부터전문의료기관에위탁하여운영중이며, 서울, 대구, 광주에이어 2009년에는 6개가증설될예정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성폭력피해아동에게의학적진단및평가와치료등을제공하는의료지원, 피해아동및가족에대한심리지원, 신고및소송을지원하는법률지원등을 One-Stop 으로제공하고있다 경찰서신고 NGO 상담기관 One-Stop System 치료보호및법적지원예방 위기개입 상담 피해아동평가및 치료 보호자상담 및 치료 응급구조 증거 자료 확보 고소 고발 지원 행정절차 지원 홍보물 제작 예방프로그램 개발 관련전문가 교육 [ 그림 6] 아동성폭력발생시대응절차 ( 출처 : 여성부아동성폭력예방및대응실행매뉴얼 ) [ 그림 7] 해바라기아동센터의업무수행기본체제 ( 출처 : 여성부 2007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 31

15 참고문헌 구본용 (2006). 위기 ( 가능 ) 청소년지원모델개발연구. 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토론회자료집,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노성덕 (2008a). 찾아가는상담. 서울 : 학지사노성덕 (2008b). 학교또래상담. 서울 : 학지사대검찰청 (2008). 범죄분석통계자료이주영 (2008). 위기청소년상담기법 : 성폭력, 성매매사례대응을중심으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요원직무보수교육,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이창호 (2006).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운영의기본방향. 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토론회자료집,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홍성묵 (2006). 학교성폭력예방과대처방안. 청소년성보호를위한학교관리자교육, 서울 : 내일여성센터 Erk, R. R.(2008). Counseling Treatme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SM-Ⅳ-TR Disorders, 2nd. NJ : Prentice Hall Jongsma A. E., & Budrionis R.(2003). The sexual abuse victim and sexual offender treatment planner. USA : John Wiley & Sons international Right, Inc. MacCluskie, K. C., & Ingersoll, R. E.(2008). Becoming A 21st Century Agency Counselor. USA : CENGAGE Learning.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참고인터넷사이트 > 법제처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해바라기아동센터

16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 1. 들어가며청소년들사이의성폭력사건이발생을하면우선적으로피해자를지원하기위하여상담치료, 의료적지원, 법적지원, 학업지원등다양한전문영역의지원이통합적으로필요하다. 또한가해자의재발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는수사기관의처벌뿐만아니라상담교육을위한학교관리자및교사, 가족의협력이필수적이다. 이처럼성폭력사건은통합적인관점하에학교와수사전문기관그리고지역사회내의청소년기관, 성폭력전문상담소등과의체계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고각자의전문성이효율적으로가동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는 2008년말교육과학기술부의각종지침이폐지됨에도불구하고존치되기로결정된 성폭력예방지침 에도 학교-유관전문기관간의역할과기능을상호확인하여긴밀한협조체제구축 의내용을명시하고있다. 이지침에의하면학교뿐만아니라교육청- 유관전문기관간협력기관네트워크구축을하도록되어있고이를위해협약체결등을하도록되어있다 아동청소년성범죄피해자분석 성범죄피해아동청소년은총 1,226명으로전체평균나이 14세, 특히남성피해 청소년이증가 (2.1% 3.8%) 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1 범죄피해유형별평균나이 강간 14세, 강제추행 11세, 성매수 16세, 성매수알선 17세 2 성범죄피해청소년의성별 여자청소년은 1,179명 (96.2%), 남자피해청소년은 47명 (3.8%) ( 남자 : 강제추행 38명 (81%), 성매수 7명 (15%) 성매수알선2명 (4%)) 2-3. 범행장소로의유인방법 연령 유인방법 강간 강제추행 해당사항없음 40.3% 44.3% 편의제공, 금품 11.1%, 6.9% 3.7%, 3.7% 13세미만 사칭및위장 8.3% 3.7% 완력, 위협, 폭력 8.3%, 5.6%, %, 3.4%, 1.0% 놀이유인, 칭찬 4.2%, 1.4% 11.8%, 1.0% 해당사항없음 34.9% 65.1% 2.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2-1. 피해아동청소년의거주지인근에서아는사람에의한성범죄 13 세 이상 위협, 완력, 폭력 9.7%, 8.7%, 4.6% 3.1%, 6.2%, - 놀이유인, 칭찬 6.7%, 1.0% 1.6%, 0.8% 사칭및위장 7.2% 4.7% 거주지인근발생 아는사람에의한범죄 발생시간 13 세미만강간 52.8% 55.6% 오후 1 시 -6 시 37.9% 13 세미만강제추행 29.0% 33.7% 오후 1 시 -6 시 60.2% 13 세이상강간 46.3% 30.8% 오후 7 시 - 오전 6 시 67.4% 13 세이상강제추행 29.5% 22.8% 오후 7 시 - 오전 6 시 58.6% 놀이유인 6.7% 1.6% 2-4. 최근발생한청소년성폭력사건의문제점 1 청소년의문화 ( 짱문화, 왕게임, 왕따 ) 의문제점 2 인터넷망의발달로인한유해영상물확산의문제점 ( 모방범죄 ) 3 죄의식의부재 ( 집단성폭행, 강간, 재범의증가 )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35

17 4 사건의장기화및피해확대. 5 또래간집단성폭력사건발생빈도증가 2-5.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이해 (1) 성폭력피해후나타나는징후 1) 연령에따른후유증비교 학령전기학령기청소년기 신체증상, 퇴행행동 퇴행행동 - 손빨기, 야뇨증어린양말하기 (baby-talk) 악몽, 수면변화지나치게매달림성적놀이성에대한관심자위행위나이에어울리지않는행동 정신신체증상, 행동장애 수면장애, 야뇨증가출, 학업부진신경질부정적인신체상친구관계의곤란체육시간기피지나친성에대한지식우울, 불신감, 해리 자아손상, 반항및자해 수면장애가출, 학업부진, 신경질잦은싸움, 다툼친구관계의곤란약물남용, 불신감성에대한혼란, 임신자살, 신체증상, 해리 신체적후유증 성적휴유증 사회적후유증 단기증상 * 복통, 두통 * 자주소변을보거나오줌을싸거나손가락을빠는등어린아이같은행동 * 처녀막파열, 성병감염, 질확대, 임신과낙태, 회음부의출혈및상처 * 성기손상이나몸의찰과상등신체증상 * 수면장애, 두통, 위장장애, 피부질환, 담낭질환, 기관지장애, 생식기염증등으로계속적인신체적고통 * 빈번한성기노출, 동료들성폭력, 과도한피부접촉 * 자위, 성적놀이, 성에대한집착 * 인지적으로왜곡되거나부인, 해리작용, 기억상실, 다중인격장애, 환청, 악몽 * 대인기피증 ( 친구와어울리지않는다 ) * 지나치게의존적 * 집에만머물고학교활동을기피 * 혼자있기를싫어하거나, 문을꼭닫아놓고낮에도방에만들어가있음 * 집중력이떨어지고학습의욕이저하 장기증상 * 후에골반통, 성기이상, 불임등피해가장기화 * 섭식장애 * 성적동기의훼손, 성적혐오, 흥분저조, 오르가즘저조, 질염증등과같은성적불만족 * 과도한성욕구, 난잡한성행위, 매춘, 성정체감의혼란 * 알코올이나약물에의존 * 고립, 소외감, 낙인, 남과다르다는감정, 관계회피, 타인에대한신뢰의어려움 * 이성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에의어려움 ( 남성에대한적대감, 공포, 회피로말미암아결혼기피현상이나타남, 반대로남성을과대평가, 이상화 ) * 자살등자기파괴적인행동 2) 단기, 장기증상 심리적후유증 단기증상 * 화를내거나울고예민함 * 특정인물, 장소, 물건에대한두려움 * 가해자로부터비밀을지키도록압력을받았을경우보복에대한공포 * 가해자에대한적개심, 분노. * 자신을지켜주지못한부모, 다른사람에대한분노 * 안절부절못하고필요이상분노폭발 * 죄책감, 수치감으로다른아이들보다못하다는열등감, 자신감결여현상 * 불안, 강박적, 충동적장애 * 피해자들의분노가가해자에게향하지않고특정한대상없이일반화 장기증상 * 야뇨, 자기학대 * 공포 ( 악몽 ), 우울증, 불안증상 * 성폭력의피해경험은수치스럽다는생각때문에알려지면안된다는강박관념에시달림 * 성폭력을막지못하고허용한것에대해자신을비난 (2) 성폭력예방법 1 취업하고있거나취업하려는직원의 ' 성범죄전력 ' 조회를통해성범죄여부를확인하여성범죄자와일정한거리를확보한다. 2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을통해주변에성범죄자가있는지확인한다. 3 기관종사자와청소년을대상으로자신의성과다른사람의성을소중히여기도록체계적이고효과적인성교육을실시한다. 4 청소년이음란물에노출되지않도록컴퓨터, 케이블TV 등은개방된장소에설치하고시청내용과이용시간등을관리하도록한다. 1) 피해자가되지않게하려면 1 나이에맞는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한다.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37

18 나이 성교육내용 18 개월신체각부위의정확한명칭을가르친다. 3-5 세 5-8 세 8-12 세 세 자기몸의소중함을가르치고, 몸을만지려고하거나할때, " 싫어요 " 하고말하는것을가르친다. 성에관한질문이있으면사실에근거하여적절히대답해준다. 집밖에서의안전에대해가르치고, 은밀한부위를만지는것이어떤것인지알게하고나쁜느낌을받았을때이야기하도록격려한다. 안전에대해강조하고, 특히조심해야할곳 ( 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외위험한곳들 ) 을가르친다. 사춘기의신체변화, 바른성의식을갖도록한다. 개인적인안전과위험한장소들에대해다시강조한다.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 데이트할때주의점, 성병, 임신등에대해가르쳐준다 2 올바른성의식을갖도록한다. 3 성폭력이무엇인지를정확히알도록한다. 4 평소에도자기의사를분명하게말하는습관을기른다. 5 내몸의주인은자신이란걸정확히인식하도록한다. 6 음란비디오나인터넷음란사이트를보지않도록한다. 7 응급시대처방법을알도록한다. 2) 가해자가되지않게하려면 1 행동하기전신중히생각하도록한다. 2 성충동은자연스러운현상이지만조절할수있음을기억하도록한다. 3 내가좋으면상대방역시좋을거라는생각을하지않도록한다. 4 상대가싫다고표현할때그대로받아들이고상대의무반응을 'OK' 로 받아들이지않도록한다. (3)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사례 사례 1 : A(14. 중 3) 군등 6 명은지난 2 월초같은반 B(14) 양에게 " 부모에대해 할이야기가있다 " 고속여교내병설유치원놀이터로유인해성추행한이후이를 약점삼아 2개월여간 6차례성추행과성폭행을일삼아왔다. A군등은성폭행을더이상견디지못한 B양이담임선생님과부모에게털어놓은뒤경찰에신고함으로써모두검거됐다. ( 연합뉴스 2007년 3월 ), ( 가해자4 명구속. 가해자1 명불구속입건가해자1 명촉법소년, 해당학교교장해임. 피해자는상담치료중 ) 사례2 : 중학생 5명이초등학교남학생 6명과함께여자초등생 8명을대구모중학교교정의외진공터로유인여학생들의팔을잡아끄는등위압적인분위기를만들었고남자상급생이동성하급생을폭행, 성폭력을강요하였다. (14세가넘는소년 3명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로긴급체포, 서부서와검찰은증거자료를검토해이들 3명에대한구속영장신청여부를결정할예정이며만 12~14세의다른 3명은 촉법소년 으로분류돼가정법원소년부에서병원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수감등의판사결정을받는다. 만 12세가안된나머지 5명은조사후곧바로부모에게인계됐고가해학생전원에대해아동성폭력전문센터의상담및심리치료를받도록함 ) ( 연합뉴스 2008년 9월 ) 사례3. 고교교사 A씨가 성희롱을한적이없다 며낸해임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대한징계사유가넉넉히인정되고징계원인과경위, 목적과정도등에비춰볼때해임결정은적정하며위법하다고볼자료도없다 고밝혔다. A씨는수업중여학생들의등을쓰다듬거나손을잡고 사랑해도되느냐, 작업걸어도되느냐 고묻기일쑤였고, 의자등받이에걸터앉아여학생들과몸을맞대기도했다. 또쉬는시간이끝나지않았는데도일찍교실에들어와엎드려자고있는여학생을깨운다면서어깨를감싸안거나겨드랑이사이에손을넣어일으켜세우는일도많았다. (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2008년 8월 ) ( 엎드려자고있는여학생의양쪽팔안쪽으로손을넣고비벼강제추행한혐의로기소돼집행유예와성폭력치료강의를들으라는명령을받았고판결은확정 ) 사례4. 서울ㅅ초등학교ㅎ아무개교사는 2005년 3월부터 1년동안 6학년담임을맡으면서여학생들을무릎에앉히거나, 가슴을만지고, 볼에뽀뽀를하는등상습적으로성추행했다. ( 한겨레신문 2007년 10월 ) ( 뒤늦게이사실을안학부모들의고소로ㅎ씨는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성적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39

19 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혐의로기소돼벌금 2천만원을선고 ) 사례5. 모초등학교통학버스운전기사인김씨 (59세) 는 2007년 12월등교하기위해통학버스에탄 A(10) 양을마지막에내리도록한뒤몸을더듬는등 5차례에걸쳐 A양을추행한혐의로구속됐다. 김씨는또다른여학생 2명도각각 2차례에걸쳐추행한혐의를받고있다. 충남지방경찰청 2008년 8월 ) ( 대부분초등학교가예산을절감하기위해자체통학버스가아닌전세버스를장기임대해운행하고있다. 김씨도전세버스회사소속인데이번과같은사건이재발되지않도록통학버스운전기사의도덕성검증이필요하다.) 사례6. 행신동한초등학교운동장에서피의자이모씨 (42 남 ) 가 2학년에재학중인최모양 (8) 에게접근해갑자기뒤에서가슴을만지는등추행했다. ( 이를목격한초등학교고학년학생들이지킴이집업주에게재빨리알렸고, 이를전해들은지킴이집업주소씨는피해아동을업소안으로보호해안정시키고휴대폰단축키 1번에입력되어있는관할지구대에신고. 신속한대응에힘입어현장출동한경찰관들이현장에서 300미터가량떨어진골목길로도주하는범인을검거 ) ( 연합뉴스 2008년 8월 ) 사례7 : 2008년 3월한초등학교행정실에서종이컵을가지러온 B양 (9) 을붙잡아놓고성추행하는등상습적으로초등학교여학생들을성추행한이초등학교경비원 A씨 (70) 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4) 성폭력대처법기관내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려고하지말고경찰에신고하고보호자가있을시에는보호자에게알리고함께대처방안을논의하여전문상담기관을통해상담지원받도록한다. 1) 피해자피해사실을알았을때격려해주고어떤판단의말도하지않으며신속하고침착하게적절한대처와지원을하여더이상의피해가일어나지않도록하며비밀보장, 가해자와의분리를통해피해자를보호하여야한다. Tip. 피해자초기대처방안 l 대화방법 1 일상대화로시작한다. ( 날씨, 꽃, 친구이야기 ) 2 긴장을풀어준다 - 선생님은언제나널도와도와줄거고 00편이되어줄거야. - 너를사랑하고어떤얘기든다들어줄수있단다. 3 진지하게물어서성폭력여부를탐색한다. - 00야선생님아는아이는어떤사람이몸을만져서무척기분이나빴다던데 00라면어땠을까? - 00야요즘어떻게지내니 / 힘든일이있지는않니? - 나도그런데 하든지 힘든데 라고하면 그렇구나, 00가그런일이있었구나. 선생님이그자리에없어서잘몰라서그러는데 00가말해줄수있겠니? - 아니오 의반응을보이면 그렇구나, 나중에라도생각나는일이있으면언제든지선생님한테말해줄수있지? l 대화시주의할점 ( 절대하지말아야할말 ) 1 윽박지르듯다그치지않는다. - 정말이야./ 그래서어떻게했는지말해봐 - 어쩜좋니 / 좀빨리말하지 2 반복해서묻지않는다. 3 자세히묻지않는다. - 그래서! 다시말해봐 4 비난하거나야단치지않는다. - 너왜따라갔니? - 절대안된다고하지그랬니? - 너는왜아무한테나문을열어주니열어주지말라고했지? 5 유도질문하지않는다. - 너한테옷을벗으라고했니? - 네가싫다고했는데억지로너몸을만졌니? 1 신속한응급조치성폭력피해는극심한신체적상처, 불안, 정신적혼란등을겪게되므로병원이나상담소, 전문기관을통해도움을받아야한다.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41

20 2 증거확보 ο 사건이일어났을때입었던옷, 소지품등을코팅되지않은종이봉투에싸서잘보관한다. ο 가해자가범행당시에사용한도구나목격자, 외상은사진을찍어보관하여증거자료를확보하도록한다. ο 산부인과에서의의료검사와의학적증거를확보한다. 강간을당했을경우 48시간내에산부인과에가서적절한치료를받고정액을채취하며, 매독, 임질등의성병감염과임신여부를진찰받는다. 3 전문상담가와의심리상담 ο 피해자배려와지원심리적불안을줄이기위해주변사람의배려가필요하다. ο 피해자가충격으로인해학교나일상생활을정상으로하기어렵고인간관계에서고립되고소외감에빠질수있음으로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 ο 성폭력은자신의부주의나잘못으로일어난것이아니고자신의권리가부당하게침해당한것으로사회적범죄임을인식시켜상처를극복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4 법률적대응성범죄사건은피해당사자의수치심이나일반인의잘못된생각으로신고하기를꺼리는경우가많은데. 한사람의가해자는수많은피해자를만들기때문에제2, 제3의피해자를예방하고성범죄를근절하기위해적극적으로신고해야하므로전문가와충분한상담후법적대응을결정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 비밀누설금지 ) 청소년대상성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은피해청소년또는대상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청소년을특정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또는그청소년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은피해자의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기타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31조 ( 비밀엄수의의무 )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35조 ( 벌칙 )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 * 비밀엄수의무를위반한자 ( 제21조제1항 제2항또는제31조 ) * 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한자 ( 제21조제3항 ) 2) 가해자 1 가해사실을솔직하게이야기할수있도록지나치게몰아세우지않는다. 2 피해자에게진심으로사과하도록한다. 3 교육과상담을통해성폭력에대해바로인식하도록한다. 3) 보호자가지켜야할일 1 단, 장기로올수있는후유증을잘관찰하여야한다. 2 피해ㆍ가해자의비밀을타인에게누설해서는안된다.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43

21 3 해당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누구든지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2조의5 ( 신고의무 ) 18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제5조내지제10조, 형법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및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의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5) Q&A로알아보는아동청소년성범죄 Q1. 왜어린이를성폭행할까요? A. 가해자가청소년일경우호기심이나잘못된성인식이나잘못된또래문화의영향으로어린이를성폭행하는경우가많고성인인경우분노나열등감, 성적탐닉수단, 결혼이나개인관계의갈등이원인이라고합니다. 1 어린이는힘이없고기본적으로성인에게의존할수밖에없습니다. 2 정보가없는 ( 특히교육을받지않은 8세이하 ) 어린이는친절하게행동하는모든성인을믿습니다. 3 어린이는 ( 특히 7세이하-Piaget 도덕성발달이론 ) 성인의동기를평가할수있는능력이부족하여외모나태도를보고선, 악을판단합니다. 4 성인이하는일이나요구가잘못된것이라고생각되는경우에도성인에게복종하라고배워왔기때문에겁이나고싫더라도시키는것을한답니다. 5 자신의신체나성에대한호기심은많은데올바른성교육을받지못하기때문에위험에빠질수있습니다. 6 성폭력적행동을사랑의표현이라고속이면애정의표현으로받아들일수있답니다. 7 가해자에게협박받으면피해를말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Q2 : 성폭력고소하고싶은데어떻게할까요? A. 증거를확보해서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범죄의피해자또는그와일정한관계에있는고소권자가범죄사실을고소해야하는데고소장은우편으로도접수가가능하며, 수사기관에서구두로도가능하며성폭력피해의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습니다. 고발은피해자이외의사람이범죄사실을신고하는것이고고소는고소장을작성하여범죄발생시가해자의주소지관할경찰서나검찰에제출하는것을말합니다. Q3. 고소하면몇번이나경찰서를가나요? A. 고소를하게되면피해아동은수사절차에서최소한 1회의진술을해야하고공판 ( 재판 ) 절차에서증언을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피해자조사는 1회로끝날수도있고진술내용에서증거가불충분하거나가해자가범죄사실을부인할경우여러번진술을해야하고, 경우에따라서가해자와대질심문을받게되기도합니다. Q4. 합의금은어떻게정하나요? A. 합의금액은구체적인사안에따라각기다르며정확한기준이있는것이아니고합의가이루어지면더이상의배상청구를할수없게되므로합의금액이나합의시기를결정할때는전문상담기관이나법률전문가와상담을통해신중히결정하시는게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서울협의회자료에있는사례 노력하는건강한부모의모습은아름답습니다 Ⅲ - 성폭력위험으로부터자녀지키기- 사례저의아들은한달전에성폭력으로입건된사실이있습니다. 2명의여학생에대해폭행만하고, 성관계는갖지않았으며, 제아들의친구가성폭행을하였습니다. 그런데제아들도징역 3년 6개월, 친구는 5년구형이내려졌습니다. 어떻게이런구형이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아드님의경우, 여학생들과성관계를맺지않았다해도공범과함께강간하려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45

22 는과정에서상해를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성립됩니다. 2인이상이함께강간하다가상해를입힌경우에는형법상강간치상죄가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특수강간치상 ) 위반으로무기또는징역 7년이상에처하게됩니다. 따라서아드님은최하징역 7년입니다. 그러나범행을주도한자가아니고, 초법인점등을감안하여벌이경감될수있습니다. 직접성관계하지않은점을감안하여구형한것이지요. 4. 학교내성폭력대응사례사례 1 - 이성교제중데이트성폭력중1 때같은반으로단짝으로지내던남녀학생이 2학년이되면서다른반이되어공식적으로사귀자고하고이성교제를시작함. 학교내에서공식커플로지내면서친구들에게 어디까지진도나갔냐? 는말을자주들음. 4월쯤노래방에서키스를하고남학생이핸드폰으로찍어친구들에게보여주면서우쭐해함. 이후남학생이여학생을자기집으로불러강제로성관계를갖고임신을하게됨. 남학생과이야기하여임신중절수술을함. 친구들에게임신한소문이돌면서여학생을보는시선이달라지고왕따가되었다는생각을하면서학교에가기싫어하져결석을자주하게됨. 상담 * 학교내교육복지선생님이다른학생들에게소문을듣고여학생에게상담을제안 : 여학생은서로사랑했고성관계를하고임신, 중절수술을하였는데그과정에서남학생은책임을회피하며헤어지자고함. 헤어진뒤에도남학생은영웅처럼친구들에게자랑삼아성관계했던상황을얘기하고친구들도신나함. 그러나여학생자신은친구들이 걸레 라고부르며왕따가됨. 자신은한마디도하지않았는데계속소문이나고친구들이쳐다보는눈길이무서워전학을가고싶다고함. * 교육복지선생님이안타까움을토로하며상담을의뢰함. * 학교의대처 - 여학생에대한외부상담진행 - 학교내전체성교육실시 - 남학생에게개별성교육 4회진행 - 여학생이원하는경우전학제안 : 여학생부모가거부함. 근처학교로전학을갈경우소문이더커질것이고멀리이사해도인터넷을통해쉽게소문이날수있어두렵다. * 고소할경우피해자의진술도증거가될수있으므로피해자가수사기관및법정에서일관되고, 신빙성있는진술을하면가해자에대한처벌이가능하고, 그밖에병원에보관되어있는피해자의임신중절기록도증거가될수있다. 사례 2 : 고등학교내성추행 - 장난으로착각하는사례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47

23 사례 3 : 초등학교 6학년남학생들의집단성폭력 사례 4 : 수학여행성폭력 5. 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상황별 Q&A 2) Q. 사건이접수된경우, 피해학생상담을어떻게시작하고, 기록해야하나요? A. 사건과관련하여상담자가상담해야할내용이제시된체크리스트등점검지를가지고상담을하면도움이된다. 사건에대한기록은육하원칙에맞추어기록하되, 피해학생이이미담임이나다른부서에서사건에대한진술서를작성하고오는경우도있으므로, 피해학생이사건을반복진술하는과정에서심리적인고통을받지않도록배려한다. 이경우에는작성된진술서를토대로상담에임하며진술서에누락된내용중상담에필요한내용을피해학생에게묻고상담하는것이좋다. Q. 성폭력과학교폭력을어떻게다르게바라보아야하나요? A. 성폭력은단순히교내봉사나등교정지등이아닌학교폭력과다른차원에서가해학생에대한조치가행해져야한다. 무엇보다학교폭력에대한학교내처 2) 교사를위한성폭력상담지원매뉴얼 함께건너는징검다리 / 서울시교육청 (2008)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49

24 리지침대로진행할경우피해자에대한지원, 가해자에대한교육상담이적절하지않을수있다. Q. 가해, 피해학생이같은학교에다니고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 가해학생, 피해학생이같은학교에재학중인경우무엇보다도우선가해학생, 피해학생분리조치가최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실상은그렇지못한경우도많다. 피해학생입장에서피해와충격을이해하기보다는학교관계자나주변사람들의판단에의해피해학생의충격을가볍게여겨두사람을같은학교에서계속마주치게하는것이다. 이경우결국피해학생이견디지못하게되어전학을가는등이중으로억울한경우를당하게되기도한다. 그러므로가해학생, 피해학생이같은공간에서대면하지않도록분리시켜야한다. 즉, 모든잘못은가해학생에게있으므로피해사실이알려짐으로써이로인한불이익이나비인격적인대우가피해학생에게생겨서는안됨을물론, 피해학생의의사와무관한전학강요등일방적인조치를해서도안된다. 피해학생이가해학생을같은학교에서보기를원치않을경우가해학생을교육또는학교절차에따른조치후전학시키는것이원칙이다. Q. 피해학생이상담을받는동안부득이하게학교에나올수없다. 어떻게해야하나? A. 피해사실의정도에따른학생에대한상담, 전문기관과의연계, 의료시설안내등적극적인후속조치가필요하다. 이때학생이성폭력극복을위해치료와외부상담을받는기간은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 676호에의거출석으로인정하게된다. Q. 피해학생들이친구들이알까봐두려워상담을거부한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의심부름으로상담자에게다녀오는것 외부상담을갈경우 가족의일이있어서일주일간학교에나오지않는것 등으로주변학생에게사실이알려지지않도록배려한다. Q. 학생이성폭력가해학생인동시에피해학생이다. 어떻게상담해야할까요? A. 성폭력가해학생인동시에피해학생이기도하다는사실이성폭력가해에대한칙임을덜어주거나면제받는면죄부로작용하지않도록한다. 즉가해와피해사실은별개로분리하여바라보고피해극복을위한상담과치유과정이행해지면서자신의가해에해당하는부분을사죄하고책임지는과정을밟도록한다. Q. 피해학생친구들이이미사건에대한내용을주변아이들에게그사실을알리고다닌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 해당학생들을따로불러서사건에대해소문을내고다니는것이가해학생, 피해학생과자기자신에게어떤불이익이오는지구체적으로지도한다. 예를들어가해학생, 피해학생이알리고싶어하지않는사실을주위에이야기하고다니는것은다른사람에대한사생활침해이며명예훼손이라는사실을알려주고심한경우이에대한법적인책임을져야할경우도발생한다는것을지도한다. 또가해학생, 피해학생의입장에서서사건을바라보게하여 나라면사건을알리고다니는친구들에게어떤행동과생각을하게될까? 생각해보게한다. 상담이후에도주변친구들이사건에대해물어오는경우앞으로어떻게대답할지등을연습해보게하는것등가해학생, 피해학생에대한예절과배려에대해구체적으로지도한다. Q 성폭력가해학생이현재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고있다. 이와별도로학교에서는가해학생에대해어떤처리를해야하나요? A. 상담의필요성을이해시킨후, 학생이상담받고있는사실이드러나지않도록비밀을보장해주겠다는약속을하고구체적인방법을제시한다. 이를위해다른학생의눈에띄지않는시간을이용한다거나다른사람의왕래가없는편안하고조용한상담실을마련해야한다. 상담을위해학생을부를경우 담임선생님 A. 가해학생의성폭력사안은성폭력범죄및피해학생보호에관한법률과형법관련등의법령에의해수사기관에서처리하게되지만, 가해학생에대해경찰이조사중이라도학교에서적절한교육적차원의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가해학생선도를위해신고와는별도로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이수 ( 전문상담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51

25 기관에서의가해학생예방프로그램이수 ) 를권장한다. 가해학생이퇴학처분 ( 자퇴포함 ) 학생인경우재발방지교육차원에서보호자에게특별교육이수의필요성을고지한다. Q 피해사실을보호자에게알려야함에도불구하고피해학생이비밀보장을극구고집하며 보호자나주위사람이알면죽어버리겠다 는등심하게저항하고있다. 어떻게할까요? 에서사건발생시적절한처리를하지않고방치하면가해학생에의한 2차피해는물론다른피해학생이발생할위험이크다. 보호자에게이를이해시키고철저하게비밀을보장하면서가해학생, 피해학생을분리하고재학생보호를위한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Q 형사처벌에해당하는성범죄를저질렀으나형사처벌을받지않는연령의가해학생이다. 학교에서가해학생에게해야할초치는어떤것이있나요? A. 먼저피해학생이피해사실이주변에알려질까두려워하는심정, 사건을드러내기힘들다는점을충분히이해해주고긴급보호가필요할경우병원이나보호시설을안내하고, 동행하며피해학생의프라이버시를존중해줄것등을약속하는등피해학생을안심시킨다. 성폭력피해로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등크고작은후유증을겪게되며이를극복하기위해치유상담이꼭필요한데이과정에서보호자의도움과협조가필수적임을이해시킨다. 이를위해상담자는보호자가피해학생을대면하기전에사건에대해충분하게설명하고이해시키는노력을약속하는등피해학생을안심시켜보호자에게알려도좋다는동의를구한다. Q 피해학생보호자역시문제가너무많아서제대로피해학생을보호할수없는상황이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 형사처벌연령에해당되지않음을이용하여이를묵과할경우추후가해학생은문제의심각성을느끼지못해재범및습관화의우려가있다. 법을악용해더심한범죄를저질러결국그피해가가해학생에게도돌아온다는것을보호자에게충분하게인식시킨다. 피해학생의피해극복을위해피해학생측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하며, 가해학생이만 12세미만이라하더라도보호자에게조기교정교육의중요성을안내하고, 학부모동반특별교육이수를권장하며이수기간은출석인정처리한다. Q 가해학생은전학을원치않으나피해학생측이가해학생을다른학교로전학시킬것을요구한다. 그러나전학보낼학교에서성폭력가해학생이라는것을알면전학수락을꺼릴것이고, 가해학생이전학보낸학교에서다시유사사건을일으킬까염려도크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 보호자의몰이해, 가정폭력등이있을경우오히려보호자가또다른가해를하게되는경우가있다. 이때에는보호자역할을대신할수있는친인척에게협조를구하거나피해학생의의견을물어학교통학이가능한지역에위치한쉼터를학생이선택하도록하는등일정기간상담소나쉼터에서생활하도록연계할수있다. 입소시피해경위를반복해서진술하지않도록비밀보장에유념하면서피해학생에대한정보를상담자가제공한다. Q 보호자가사건이주변에사건이알려질것을염려하여고소고발은물론학교에서사건이언급되는것을거부한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학교폭력대책위원회설치법과전학및전입관련교육법시행령에의거하여사건발생시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권고전학을결정할수있다. 전입을받는학교에서는가거주만아니라면해당학생에대한전학을거부할수없으며, 관내학교의경우에는주소를옮기지않더라도해당학교장의허락이있으면전학이가능하다. 전학을결정할때는유사사건의재발을막기위해가해학생이일정기관관련기관에서교육을받는등철저한교육과후속조치가취해진후가해학생을전학시키도록한다. A. 비록피해학생이고소고발등법적인조처를취하지않는다하더라도학교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53

26 6. 대상별성교육지침 1) 유아, 초등성교육의기본지침유아나초등학생성교육에서는전달되는정보의내용보다전달하는사람의태도가중요하다. 학부모, 교사등어른들이성에대해가지고있는감정등이이미지로전달될가능성이높다. 어떤사회문화에서성장했는가. 성을다루는법을어떻게익혔는가. 성에대해무엇을경험했는가에따라성에대한개념이달라지는것이다. 교육자가성에대해얘기할때는다음과같은원칙을지켜야한다. 성에대한건강한개념을가지고있어야한다. 아이가알고자하는것만큼대답한다. 아이들의호기심을무시하거나회피하지않는다. 생식기의정확한명칭을자연스럽게사용한다. 나는소중하며내가소중한만큼다른사람도소중하다. 특히이시기의성교육에서는부모교육이중요하다. 부모는설교하지않고자연스럽고솔직한태도와행동으로적극적인답변을해야한다는점, 자녀들의성적성숙을인정하고부모자신의성에대한생각들을검토해보아야한다. 가장중요한성교육은부모의모습을통해서배우는것이기때문이다. 2) 중학생성교육 3) 가장혼란스러움을많고기성세대의이야기에대해거부감이크기때문에열린마음으로대하는자세가중요하다. 교사스스로가치관에매이지말고어떤경우도받아들이고이야기할수있다는열린마음이되어야한다. 나의가치관과전혀맞지부분은아이들에게솔직하게 내개인의생각은이런데너희는어떻니? 라고말할수있어야하며다음과같은태도를견지해야한다. - 성지식의전달이아니라아이들의건강한성장을도와주는성교육이되어야한다. 우리는성교육을 PC방에서받아요. 아마포르노사이트에서얻는정보는교사보다더많을지도모른다. 성지식은책, 성관련사이트에무한히널려있다. 따라서무엇을가르칠것이냐보다는어떻게가르칠것이냐고더중요하다. 예를들면임신에서는정자와난자, 수정과착상이라는과학적지식보다남녀가서로배려하고책임지는임신이되도록가르쳐야하는것과같다. 그래서성교육교사는배려하고책임지는구체적인방법으로서피임법을가르쳐야하는거죠. 성교육은주지교과와달리아이들의생각, 태도, 행동의변화를이끌어내야합니다. 배려와책임은마음만먹는다고그냥오지않는다. 끊임없는용기와실천이있을때가능합니다. 아이들의행동변화를끌어내기위해서는강압적인주입식교육보다는대화하고토론하는방법이훨씬효과적이다. - 자신의영혼과몸을소중히여기는성교육이되어야한다. 피임에대한지식도없이피임준비도하지않은채성관계를하는아이들의말을들어보면혹시나임신이되면어쩌나하는불안감이다있었다. 설마하는마음으로성관계를하는것인데이런무책임한성관계를어떻게막기위해피임법만가르치면될까? 피임법을알아도술에취해서, 분위기에휩쓸려혹은사랑인줄알고성관계를그냥한다. 내몸이이세상에서제일소중하다보호받아야하고배려받아야한다. 내가원하지않을때는조금이라도불안할때는당당히 NO라고말할수있어야한다를가르쳐야한다. 남녀의성기구조보다더먼저가르쳐야하는것은바로내몸이가장소중하다는것이다. 내몸이소중하다는시각에서남녀성기구조를봐야다른사람의몸도소중하다는것을깨닫게된다. 그래서상대방이조금이라도원하지않는행동을하는것은바로폭력이라는것도가르쳐야한다. 3) 신월중학교박경화성교육교안 요즘아이들성교육하기 참조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55

27 - 양성평등성교육이되어야한다. 성폭력의원인을밤늦게야한옷을입고억제가불가능한남자의성욕을일으킨여자를원인제공자로보고여자가집에가만히있으면문제가해결된다는식으로기존의남성중심적사고를가르치면안된다. 이경우육체적인힘에의한것도성폭력이지만성폭력의두려움으로행동이제한되는것도역시성폭력입니다. 성교육교사가성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교육을한결과가오히려교사스스로성폭력을범할수도있다. 또부모에의해서혹은대중문화에의해서이미양성평등치못한가치관이교육되어있을수도있다. 성이란자체가남녀가함께한다는의미가들어있으므로남자나여자나양성이모두평등하게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 아이들이원하는성교육을해야한다. 아이들의현재관심사보다는교사가일방적으로짠프로그램은시대에뒤떨어지고실제생활에별도움을못준다는느낌이오면바로지루해하고재미없어한다. 한여고생은 성교육하면남녀의성기나임신과정부터보여주는데저는사랑부터제일먼저가르쳐주면좋겠어요. 마치임신을사랑없이도이뤄지는기계나동물같은느낌으로아이들이받아들여요. 당연히책임도따르지않고요. 라고했다. 성교육을할때첫시간은아이들에게설문조사를해서아이들이지금가장궁금해하는것을먼저가르치면아이들이훨씬좋아한다. 성교육을하는교사의태도도역시성교육적으로상대방을배려하는태도를견지해야한다. - 모든어른은성교육교사가되어야한다. 대부분의부모들은성교육은학교의교사가책임지는것으로알고만약자신의아이를포함해서청소년성문제가생겼을경우학교와교사에게그책임을미루는경우가많다. 그러나성의식은출생직후부터부모에의해또성장에영향을주는주변어른에의해 10세이전에이미만들어진다 고한다. 아이들이처음만나는성교육선생님은바로부모입니다. 부모가자식들에게보여주는부부생활모습, 자녀교육하는태도는그대로자녀의성의식을만들게된다. 만약남녀차별적인생각을가진부모에게서자란아이가남녀차별적인태도를보이는것을학교에서도자주볼수있다. 학교에서만성교육을해야하고성교육담당교사만성교육을한다는생각은버려야한다. 부모는물론모든어른들이아이들의역할모델은물론성교육교사가되어야한다. 3) 고등학교시기의성교육지도 4) 이시기의청소년들은어느정도신체적으로정신적으로중심을잡아가는시기이기때문에정확한정보를알려주고어떤가치를두고선택할것인지에대해깊이생각해볼수있게도와줘야한다. 성교육에서주로다루어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 매스컴을통해성지식이많이소개되지만그리심층적이지못하다. 구체적인성교육이필요한시기이다 - 자신의성적성숙에서의생리, 심리학적인, 이해는물론이성의성적성숙에대해서도어느정도정확히인식시킨다. - 성에너지의승화나자위문제에대해구체적으로지도한다. - 임신에대한지도만따로말고가족계획의관점에서지도한다. - 애정만있으면혼전성교도괜찮다는학생들이많으므로진실한애정이무엇인가하는것과성교에수반하는남녀의심리적인차이를충분히인식시킨다. - 성병의지도시에는감염경로, 내성균의증가, 에이즈등에대해자세히인식시킨다. - 일부일처제나결혼제도에의문을갖고있는청소년들이많으므로결혼의의의, 가족의기능, 육아등에관한광범위한시각을갖게한다. - 남녀성역할고정관념에대하여생각하게한다. 4) 덕산고등학교성교육교수자료참조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57

28 7. 지역사회연계가능기관최근몇년실제로사건이발생하여언론지상에오르내린몇몇사건들의현장을살펴보면이러한지침이실제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거나마련되어있더라도효율적으로가동되지못함으로서사건이조기에마무리되지않고장기화되고, 피해자의지원이제대로되지않거나가해자교육을방치하는등의문제가노정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이제정된지 10여년을훌쩍넘겼고청소년성보호법이제정된지도 10여년이되어간다. 그간중앙의이러한법들에의하여각지역에는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등이곳곳에자리하고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 위기청소년지원센터, 가해자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등의사업이추진되고있다. 2007년청소년성보호법에의하여청소년들의건강한성문화를형성하기위해청소년의문화적감성을고려하여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청소년성문화센터의활동내용을중심으로소개하고몇가지학교현장에서교사들이직면할수있는사례에대한 Q&A와관련전문기관현황을소개하고자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사업을소개하는것은무엇보다청소년성폭력사건은발생하기전에예방하기위한노력으로교육활동이건전한성문화환경을만드는데기여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교육활동을통하여청소년들스스로성폭력에대한민감성을가지고조기에가해행위를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것과피해자의경우보다쉽게피해사실을드러내기도하고성폭력상황에대한인지와더불어자기방어훈련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1) 청소년성문화센터 - SAY(Sexuality about for youth) 1) 설치근거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 컨버전스시대는 Job과 Hobby가혼합된 Jobby 라는신개념등장하고교육에서도 Education + Entertainment 개념의 Edutainment 로변화하는추세를반영하여신개념의성교육방식을도입하여 Sexuality 를재미와감동이함께하는놀이터로이미지화 3) 청소년성문화센터의역할 시청각적, 참여적성교육및실천지침성격의교육을통해청소년의왜곡된성문화에대한재조명및대안마련 멀티미디어세대인청소년특성에맞추어다양한매체를활용한시청각적체험형태의성교육으로정확하고올바른성지식과관련정보제공 성교육관련민간전문가의자문과폭넓은의견수렴을통해지역사회의중추적인성교육센터로서의인프라구축 4) 주요사업 : 교육사업 - 성교육체험관운영 ( 초, 중, 고학생대상 2시간체험형교육제공 ) 찾아가는성교육실시 ( 초, 중, 고학교교육및성문화축제지원 ) 교사대상성교육프로그램실시 ( 방학중교원연수프로그램운영 ) 부모교육실시 특화교육 - 성폭력가해자 /10대임신 / 성매매등상담교육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성교육지원 지역네트워크 -학교, 청소년단체, 상담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등지역사회청소년성보호자원발굴및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학교 CA 지원, 방학중청소년성교육캠프, 성교육또래지도자교육등. 2) 설치목적 : 청소년스스로자기주도적, 실천적체험학습을통해올바른성지식습득및성문화에대한비판적인안목을갖추어건강한성정체성을지닌개인으로성장하도록유도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59

29 (3) 성폭력사건통합지원을위한전문기관의역할및기능 구분 주요업무 전국홈페이지및연락처 주무부처 청소년성문화센터 SAY' 체험형성교육, 찾아가는성교육청소년가해자교육 * 별첨 보건복지가족부 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 의료, 법률지원 13세미만성폭력아동상담치료 18 세미만아동학대접수및상담 일반청소년심리상담, 위기청소년지원, 동반자운영 여성부홈페이지여성관련시설지도검색,,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부록 < 부록 1> 아동학대신고시신변안전을위한대응요령 < 부록 2> 아동학대신고자신변안전을위한대응요령 < 부록 3> 관련기관리스트 ONE-STOP 지원센터 위기상담지원, 간상담 24 시 국번없이 117, 인터넷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민형사상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성폭력피해상담및지역사회대응체계 >> 61

30 < 부록 1> 아동학대신고시신변안전을위한대응요령 법무부. 경찰청 Ⅰ. 아동학대개요 1. 아동학대정의 ( 아동복지법제2조 )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한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한유기와방임 2. 아동학대유형 (1) 신체학대 1) 떠밀고움켜잡고뺨을때리는행위 2) 벨트등도구를사용하여때리는행위 3) 발로차거나물어뜯고주먹으로치는행위 4) 뜨거운물이나물체, 담뱃불등으로화상을입히는행위 (2) 정서학대 1) 아동에게욕설을퍼붓는행위 2) 아동이가정폭력을목격하도록하는행위 3) 형제나친구들과비교하는행위 4) 좁은공간에장시간가두어두는행위 (3) 성학대 1) 성인이아동에게신체접촉을하는행위 2) 아동의옷을강제로벗기거나키스하는행위 3) 포르노비디오를아동에게보여주는행위 4) 아동매춘이나매매를하는행위 (4) 방임 1) 아동에게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행위 2) 위험하고불결한주거환경에방치하는행위 3) 학교에보내지않는행위 4) 필요한의료적처치를소홀히하는행위 (5) 유기 1) 아동을돌보지않고버리는행위 3. 아동학대신고전화 ( 전국어디서나동일 ) ( 아동보호전문기관 ) * 아동학대상담및현장출동 조사등 - 국번없이 129 ( 보건복지콜센터 ) * 아동학대일반상담 - 국번없이 112 ( 경찰관서 ) 4. 아동학대신고요령 : 아동학대를발견한경우가급적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여신고자의신상정보노출방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제24조 ) : 아동학대예방및학대피해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한처리를전담하기위하여설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3개소설치 ( 09.3 현재 ) 6. 아동학대신고의무 ( 아동복지법제26조 ) 부록 >> 65

31 (1) 신고의무 -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음 - 신고의무자는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2) 신고의무자 1. 초ㆍ중등교원 2. 의료인 5) 3. 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 4.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5. 보육시설종사자 6. 유치원종사자 7. 학원및교습소종사자 8. 소방구급대원 9. 성매매피해상담소및지원시설종사자 1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시설종사자 11.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시설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부록 2> 아동학대신고자신변안전을위한대응요령 아동학대신고시문제점 신고자의신상정보노출로인한신변위협발생가능 아동학대사례를발견하여경찰관서에신고한경우에수사과정에서검찰 ( 경찰 ) 의증인또는참고인조사를받게되거나재판과정에서법정에출석할경우신고자의신상정보가학대행위자등외부에노출되어신변위협을받게될가능성이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할때에는대부분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수사및재판과정에출석하기때문에신상정보노출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음 공판조서 6) 및최종판결문 ( 검찰청보관 ) 7) 등에신고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경우에는이의열람 등사등을통해신고자의신상정보가노출될가능성이있음 신고자를위한증인보호제도미흡 범죄사건인아동학대의직접피해자가아닌신고자를위한증인보호제도는 상대적으로미흡 5) 의료법 제 2 조 ( 의료인 ) 1 이법에서 " 의료인 " 이라함은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를말한다. 6) 형사소송법 제 55 조 ( 피고인의공판조서열람권등 ) 1 피고인은공판조서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할수있 다. 7) 형사소송법제 59 조의 2( 재판확정기록의열람 등사 ) 1 누구든지권리구제 학술연구또는공익적목적으로재판이확정된사건의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검찰청에그소송기록의열람또는등사를신청할수있다. 부록 >> 67

32 아동학대신고자신변위협대응방법 아동학대신고자의상황별대처방법 1. 아동학대를발견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 8)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현장조사를하고필요한경우직접수사기관에고발하게 되므로, 신고자의신상정보노출과학대행위자의신변위협가능성은감소하게됨 수사기관에신고할경우에는신고자가직접검찰 ( 경찰 ) 의고발인 ( 참고인, 증 인 ) 조사 9) 를받게될수도있고, 재판과정에서법정에출석해야하는경우도 있어이과정에서신고자의신상정보가노출될가능성이있음 2. 신고자가검찰 ( 경찰 ) 에증인 ( 참고인 ) 으로출석하여조사를받을경우에는신 고자의인적사항기재생략요청 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에게아동학대행위자등의보복위협이현저하므로 조서에인적사항의기재를생략해줄것을요청 - 인적사항을기재하지않은사유가수사기록에첨부되도록함으로써개인정 보노출가능성을차단 3. 신고자가법정출석시필요한경우검사에게신변보호를요청하고법정신문 시피고인과의대면방지요청 증인 ( 참고인 ) 으로법정출석시 : 학대행위자의협박으로법정에출석할때에 보복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담당검사에게신변보호요청 증인 ( 참고인 ) 으로법정신문시 : 학대행위자인피고인과대면하는것을방지 하기위하여형사소송법 10) 에의거법정외제 3 의장소에서신문을받거나비디 8) 병원에학대아동보호팀이설치되어있는경우학대아동보호팀이신고하도록하고, 개인의원등기타신고의무자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면신상정보가보호되어신변위협을받을염려가없으므로부담없이신고할수있음 9) 검찰 ( 경찰 ) 은아동학대사건조사시 - 신고건의경우신고자와아동학대행위로신고된자를조사하고, - 고발건의경우고발자와아동학대행위로고발된자를조사하게됨. 오등중계장치나차폐시설을이용한신문을받을수있도록법원에요청 4. 학대행위자의공판조서및재판확정기록열람 등사제한 소송당사자 ( 학대행위자인피고인등 ) 또는소송대리인이공판조서및재판 확정기록에대한열람 등사를요청할경우 - 신고자의인적사항이공판조서에기재된경우에는공판조서의열람 등사거 부또는인적사항제외요구 ( 형사소송법 11) ) - 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요청시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의거개인정보는제외됨 5. 학대행위자가위협을할때에는경찰관서에즉시신고 학대행위자의신고자에대한공갈 협박등위협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12) 에의거가중처벌가능 10) 형사소송법제 165 조 ( 증인의법정외신문 ) : 법원은증인의연령, 직업, 건강상태기타의사정을고려하여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묻고법정외에소환하거나현재지에서신문할수있다. 제 165 조의 2( 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 ) :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을통하여신문하거나차폐 ( 遮蔽 ) 시설등을설치하고신문할수있다. 1. 아동복지법 제 40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죄의피해자 제 29 조 ( 금지행위 ) 를어긴자 3. 범죄의성질, 증인의연령, 심신의상태, 피고인과의관계, 그밖의사정으로인하여피고인등과대면하여진술하는경우심리적인부담으로정신의평온을현저하게잃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자 11) 형사소송법 제 266 조의 3 제 2 항, 제 266 조의 4 제 2 항에의거증인보호의필요성 ( 인적사항기재생략사유등이적힌 수사보고서 참조 ) 등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열람 등사거부또는인적사항제외한부분만열람 등사가능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9( 보복범죄의가중처벌등 ) 4 자기또는타인의형사사건의수사또는재판과관련하여필요한사실을알고있는자또는그친족에게정당한사유없이면담을강요하거나위력 ( 威力 ) 을보인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록 >> 69

33 신고의무자역할 q q 교사그룹 : 초ㆍ중등교원, 유치원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학원및교습소종사자교사들은아동발달에대한풍부한지식과경험을갖고있으며, 아동과지속적으로접촉하고, 아동의가정환경을알아볼수있는기회가많기때문에아동학대발견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습니다. 아동학대발견시 아동학대징후를보이는아동이있는지관심있게지켜본다. 다음과같은경우부모면담을통해아동학대가능성을파악한다. - 부모가자신의아동을비난하거나낮추어볼때, - 다른형제나자매에비해매우비판적으로볼때, - 아동을 나쁜아동, 악마, 사탄 으로표현할때, 아동에대해좋게말하는것이없거나좋아하지않는것같을때 - 아동에대해무관심한것처럼보일때, 부모가특별한이유없이약속한면담의시간을지키지못하거나학교에서아동이가지고있는문제에대하여이야기하기를거부할때 - 부모가술을자주먹는것처럼보일때 - 부모가이상하고비합리적인행동을보일때 아동학대라고의심되는경우가능한한많은정보를기록하여즉시아동학대전문기관에신고한다. 아동학대신고후 신고전과후, 동일한태도로아동을대한다. 아동의욕구에민감히반응하고, 존중과이해로대한다. 아동의분위기변화를파악한다. 신고후아동은학대받은사건을생각하며, 자주우울해하거나불안해할수있다. 아동의말을경청하고, 비언어적인대화에반응을해준다. 학대받은것이아동의잘못이아님을확인시켜준다. q q 의료인 구급대원그룹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 소방구급대원심각한학대징후가나타난경우병 의원등을통해서응급치료를받기때문에의료인이나소방구급대원은학대아동을만나게되고학대사실을발견할수있습니다. 어떤특정증상이나징후가반드시아동학대라하기어렵고, 또한아동학대가어떤특정전문과목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모든분야의의료인과소방구급대원은모든아동의신체적변화와행동을주의깊게관찰하여야합니다. 학대및방임으로인한손상이나후유증에대한의학적진단및치료를담당한다. 부록 >> 71

34 법에따라아동학대가의심되는아동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경찰에신고한 다. 학대받은아동이더심한손상을입지않도록빠른조치를취한다. 더심각해 질수있는위험성이있을때에는수사기관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보호관리 를의뢰해야한다. 위험에처해있는아동들은병원에입원시키거나일시보호 시설에입소시킨다. 정확하고철저한의학적평가를시행하고기록을남긴다 : 과거의료상태와 사회적과거력을포함한아동의건강진단의기준, 상처의형태 수 크기, 치료정 도, 원인, 신체그림에기록된설명, 관찰된행동, 학대가일어난장소, 양육자 가상처를적절하게설명하고있는지에관한의견, 적절한임상결과와결과지, 사진과방사선검사, 테이프에녹음한아동과양육자의진술등. 아동과보호자, 다른형제 자매를대상으로객관적이며전문가적인입장에서 살펴보고, 필요시가족들도함께치료를받도록한다. 학대로인한아동의의료적, 심리적욕구를판단하고, 아동의치료를위해필 요한서비스를계획하는데자문을제공한다. 전문가로서아동학대에관련한정책수립이나제도개선등에적극적으로참 여한다. q q 시설종사자 공무원그룹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성매매지원 한부모가족 복지 가정폭력관련시설의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전담공 무원 아동관련시설종사자와공무원은매년보건복지가족부에서발간하는아동청소년사업안내서를숙지하고지침에따르도록한다. 아동학대를발견하거나의심되는경우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또는의뢰한다. 수용중인학대피해아동의친권자가찾아와아동의인도요구시입소의뢰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의견을물은후조치를취한다. 아동학대의심각성을지역사회주민들에게인식시키고, 아동학대신고및예방 을위한홍보노력을한다. 관내에서발생하는학대피해아동의일시보호또는장기보호요청시수용아 동인원수, 장애여부및연령고하에구애받지말고즉시입소가능하도록협조 한다. 가정폭력으로신고된사례중아동학대의문제가있을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 의협조를구하거나의뢰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보호관련프로그램을지원할경우프로그램을실 시한다. 아동학대사례에개입할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과협력하여공동대처하도록한 다. 동사무소또는구청담당자, 시 도아동상담소실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피해아동을보호조치할경우이를위한행정절차를담당 한다. 시 도또는시 군 구공무원은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신청을접수, 검토하고 시 도에설치및운영되고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를지도하고감독하도 록한다. 시 군 구공무원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피해아동및보호자또는학대행위자 의신분조회요청에적극협조한다. 부록 >> 73

35 공무원은빈곤으로인한아동학대발생가정및부모로부터격리보호가필요한피해아동을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하고, 필요한보호및양육조치를취한다. 공무원은아동학대예방사업에대한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안정된예산확보에힘쓴다. 공무원은빈곤, 실직등가족구조적스트레스상황으로아동학대가능성이높은가정이나아동학대의경험이있는가정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한다. 행동적징후 어른과의접촉회피 자신이나타인에게해를끼침 공격적이거나위축적인극단적행동 부모에대한두려움 집에가는것을두려워함 가출이나비행 상처에대해이야기하려하지않거나엉뚱한변명을함 아파하거나어색한동작 옷갈아입는것을싫어하거나더운날씨에도옷벗는것을싫어함 아동학대의유형별징후 q q 신체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에게신체적손상을입히거나또는신체손상을입도록허용한우발적인사고를포함한모든행위를말합니다. 12개월이하의영아에게가해진체벌은어떠한상황에서도학대입니다. q q 정서학대란보호자나양육자가아동에게언어적, 정서적위협, 감금이나억제, 기타가학적인행위를하는것을말합니다. 이는언어적, 정신적, 심리적학대라고도합니다. 정서학대는눈에두드러지게보이는것도아니고당장그결과가심각하게나타나지않기때문에간과할수있다는점에서더욱유의해야합니다. 신체적징후행동적징후 특정물건을계속빨고있거나물어뜯음 성장장애 반사회적, 파괴적행동장애 신체발달저하 수면장애, 놀이장애등신경성기질 언어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등정신신경성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신체적징후 신체여러부위의설명할수없는상처나심한구타자국 두눈에심한멍 줄등으로목졸린흔적, 목에난상처 담뱃불, 양말이나장갑 다리미모양의물체에의한화상 입, 입술, 팔, 다리, 몸에난열상 없어지거나흔들리는치아, 이빨로물린자국 머리카락이없어진부분, 스트레스로인한원형탈모 사지골절및안구출혈, 고막파열, 내부장기파열 두뇌손상 사망 q q 성학대는성인의성적만족을위하여아동의신체에접촉하는행위를말하며, 아동과성인사이의부적절한성적인행동들을모두포함합니다. 아동성학대는두려움이나힘을이용하여이루어지기도하지만, 놀이를통해착각하게하는방법이사용되기도합니다. 부록 >> 75

36 신체적징후 신체적지표 - 학령전아동의성병감염 - 임신 - 걷거나앉는데어려움 생식기의증거 - 아동의질에있는정액 - 찢기거나손실된처녀막 - 질에생긴상처나긁힌자국 - 질의홍진 ( 紅疹 ) 항문증후 - 항문괄약근의손상 - 항문주변의멍이나찰과상 - 항문내장이짧아지거나뒤집힘 - 항문입구에생긴열창 - 항문이좁아짐 - 회음부의동통과가려움 구강증후 - 입천장의손상 - 인두 ( 咽頭 ) 임질 (pharyngeal gonorrhea) 행동적징후 성적 ( 性的 ) 지표 - 나이에맞지않는성적행동 - 해박하고조숙한성지식 - 명백하게성적인묘사를한그림 - 타인과의성적인상호관계 - 동물이나장난감을대상으로하는성적인상호관계 비 ( 非 ) 성적인행동지표 - 수면장애 - 유뇨증 / 유분증 - 위축, 환상, 유아적행동 ( 퇴행행동 ) - 자기파괴적또는위험을무릅쓴모험적인행동 - 충동성, 산만함및주의집중장애 - 혼자남아있기를거부 - 특정유형의사람들또는성에대한두려움 - 방화 / 동물에게잔혹함 - 섭식장애 ( 폭식증 / 거식증 ) - 비행, 가출 - 자기파괴적행동 ( 자살시도 ) - 범죄행위 - 우울, 사회관계단절 q q 유기란아동을돌보지않고버리는행위를말합니다. 부모또는보호자에게서버림받았다는사실은아동에게가장큰상처가되며, 분노와두려움, 대인관계에서의신뢰감상실등많은후유증을남기게됩니다. 특히, 생후며칠되지않은아동을유기하는것은생명을위협하는범죄행위입니다. q q 방임이란고의적, 반복적으로아동양육과보호를소홀히함으로써아동의정상 적인발달을저해하는모든행위를말합니다. 신체적징후 행동적징후 성장지연, 발달지체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못한영양섭취 냄새나는의복, 청결하지못한외모 지속적인피로, 나른함, 조는행위 음식을구걸 비행또는도둑질 학교에일찍등교하고집에늦게귀가 부록 >> 77

37 < 부록 3> 중앙 시도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20 개소 ) 아동상담전용전화 : , 129 ( 월현재 ) 시 군 구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현황 (24 개소 ) 아동상담전용전화 : , 129 ( 월현재 ) 부록 >> 79

38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리스트 지역기관명연락처 탁틴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특별시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인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 탁틴와 ~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광역시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8 울산광역시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충주호암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북도정읍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여수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지역성폭력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관지원내용전화번호위치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 탁틴내일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1 차긴급상담, 서비스연계, 종합정보안내 성폭력상담, 의료, 법률지원 성폭력상담, 의료, 법률지원 아동성폭력법률, 의료지원 1366 청소년성상담 청소년성 성폭력상담 성폭력상담, 의료, 법률지원 청소년가출, 폭력, 위기상담 아동 ( 성 ) 폭력, 학대등 종로구평동 마포구합정동 마포구신수동 영등포구영등포동 7 가 서대문구창천동 관악구봉천 6 동 1388 중구신당동 1391 사이버성폭력상담사이버성폭력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지부 장애여성성폭력상담 장애여성성폭력상담 범죄피해자민형사소송지원 강동구명일동 종로구연지동 132 기관명앞의 * 표시는가해자교육연계가가능한상담소 부록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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