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dFile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MergedFile"

Transcription

1

2

3

4

5

6

7 수원지방법원 자 2005 비합 50 결정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전문신청인국 제지주식회사대표이사최 식대리인변호사최성 사건본인신호제지주식회사대표이사김 곤대리인법무법인세종담당변호사황상, 유창, 강신, 이창 판결선고 주문 신청인에대하여사내이사 5 인추가선임, 사외이사 1 국해임을목적으로하는사건본인 회사의임시주주총회를소집할것을허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의하면다음각사실이소명된다. 가. 사건본인회사는제지및가공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발생주식총수는 23,811,467 주이다. 나. 신청인은 사건본인회사의주식 4,150,942주, 같은달 3. 같은주식 566,000주합계 4,716,942주를취득하여현재까지사건본인회사의총발행주식의약 19.81%(= 4,716,942주 / 23,811,467주 ) 를보유하고있고, 사건본인회사는 증권거래법관계규정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등관계기관에신청인이사건본인회사의주식을 10% 이상보유한주요주주가된사실을신고하여그사실이공시되었으며, 신청인또한 증권거래법관련규정에따라자신의주식보유상황을금융감독위원회에보고하여그사실이공시되었다. 다. 신청인은 사건본인회사의대표이사에게서면으로사내이사 5 인추가선임, 사외이사 1 인추가선 임, 국해임을회의의목적사항으로, 사건본인회사의경영실적악화로인한신청인의적극적인경영참여 를소집이유로한임시주주총회의소집을청구하고 ( 이하이사건소집청구라한다 ), 같은날이법원에위안건을목 Page 1 of 4 Downloaded on: :07 오후

8 적으로하는임시주주총회의소집허가를구하는이사건신청을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과이해관계를같이하는신청외아람파이낸셜서비스주식회사 ( 이하아람파이낸셜이라한다 ) 는신청인의이사건소집청구전인 소수주주로서사건본인회사에게사내이사 4인추가선임, 사외이사 1인추가선임, 감사 1인추가선임을안건으로한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하였는데, 사건본인회사는이사건신청일인 까지총회소집을위한어떠한절차도밟지아니하였다. 마. 사건본인회사의이사회는대표이사인김 곤, 국등모두 7 인의이사로구성되어있고, 그중이충식 을비롯한 3 인의이사는아람파이낸셜측의지지를받아취임하였다. 바. 사건본인회사는신청인의이사건소집청구이후에도한달이넘는기간동안임시주주총회소집절차를밟지 아니하다가이사건이계속중인 에이르러아람파이낸셜에게임시주주총회개최승인등을안건으로 하는 자이사회를소집할것임을통지하였다. 2. 신청원인에대한판단이사건신청에대하여사건본인회사는, 신청인이이사건소집청구당시사건본인회사의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아이사건신청을할자격이없고, 둘째사건본인회사는신청인이실질주주증명서를제출할때까지는신청인이주주임을확인할수없어총회소집절차를진행할수없었고또한실질주주증명서를제출받은이후에는이사건소집청구당시신청인이사건본인회사의주주였는지여부를알수없음에도불구하고임시주주총회개최승인을안건으로하는 자이사회소집통지를 에하였으므로총회소집절차를지체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주장을한다. 살피건대, 앞서인정한바와같이사건본인회사는이사건소집청구한달남짓전에스스로관계기관에한신고와공시등을통하여신청인이사건본인회사의주식을 10% 이상보유하게된사실을잘알고있었고신청인은 2차례에걸쳐취득한위주식을현재까지그대로계속보유하고있으므로, 사건본인회사가내세우고있는신청인에대한실질주주증명서는신청인의보유주식중일부에관하여그발급의뢰일및계좌이체시점을기준으로하여발급된것으로보일뿐이어서이사건소집청구당시신청인이소수주주가아니었다고볼자료가될수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사건본인회사가이를문제삼아주주총회소집절차를진행하지않은것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소집청구에대하여주주총회소집절차를지체한사정으로여겨질뿐이다. 나아가앞서인정한사실관계에의하면, 비록신청인이이사건소집청구에대한사건본인회사의총회소집여부를기다리지아니한채소집청구를한날바로이법원에이사건신청을하기는하였으나, 사건본인회사는이사건소집청구의총회안건중사내이사 5인추가선임, 사외이사 1인추가선임이포함된아람파이낸셜의 자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대하여이사건신청일인 까지총회소집을위한어떠한절차도밟지아니하였고, 여기에신청인과아람파이낸셜의관계, 사건본인회사의임원구성, 이사건소집청구의총회안건내용및소집 Page 2 of 4 Downloaded on: :07 오후

9 목적등까지아울러감안하여볼때, 신청인이주장하는바와같이신청인으로서는사건본인회사가이사건소집청구에대하여도지체없이총회소집을응하리라고는기대할수없는상태였음을알수있고실제로이사건소집청구이후사건본인회사는주주자격증명등을내세워한달이넘도록총회소집을위한이사회개최조차하지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이사건소집청구에대하여상법제366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사건본인회사가소집청구가있은후지체없이총회소집의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해당된다고볼것이다. 3. 사건본인회사의그밖의주장에대한판단 가. 총회소집절차진행을이유로한신청의이익이소멸되었다는주장사건본인회사는 에이르러임시주주총회개최를안건으로하는 자이사회의소집통지를함으로써사건본인회사스스로총회소집절차를진행하고있으므로이사건신청은그신청의이익내지필요성이소멸되어각하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본인회사가주장하는위이사회소집통지는앞서살핀바와같이신청인의이사건소집청구가아닌아람파이낸셜의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따른것으로서그총회안건이상이할뿐만아니라이사회결의를거친주주총회소집통지가아닌단순한이사회소집통보만으로는이사건소집청구의안건에관하여이미총회소집절차를취한경우라고볼수는없다할것이므로, 이사건신청의이익이나필요성이소멸되었다고보기어렵다. 나. 권리남용주장사건본인회사는, 아람파이낸셜이보유한사건본인회사의주식대부분은그실제소유자인엄정욱과안신물류주식회사등이아람파이낸셜에게명의신탁해둔것에불과한것으로아람파이낸셜은자신이형식적인주주로되어있음을기화로사건본인회사의경영권을장악하기로마음먹고명의신탁자들의의사에반하여이사, 감사의추가선임을안건으로한임시주주총회의소집을요구하는등명의신탁자들에대한배임행위를하고있으며, 신청인은아람파이낸셜과모종의합의를하고한국캐피탈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아람파이낸셜로부터사건본인회사의주식을취득한뒤이사건신청을감행함으로써아람파이낸셜의배임행위에공모, 가담하고있으므로, 신청인의이사건신청은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본인회사의주장과같은아람파이낸셜의배임행위가있다고보기에는그소명이부족할뿐만아니라나아가신청인이그에공모, 가담하고있다고볼자료는더욱부족하므로, 이사건신청을권리남용이라고단정할수도없다. 다. 유상증자후의임시주주총회개최주장사건본인회사는 자이사회에서설비투자를위한유상증자결의가이루어져현재유상증자절차가진행되고있는바, 유상증자과정에서주주비율이변동될수있으므로유상증자완료후새로운주주의구성이확정된이후에임시주주총회가개최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하나, 사건본인회사의유상증자절차가진행중이라고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이사건신청을불허할사정이되지못한다고할것이다. Page 3 of 4 Downloaded on: :07 오후

10 4. 결론그렇다면, 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신청의안건을회의목적사항으로하는사건본인회사의주주총회를소집하는것을허가함이상당하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이동식, 판사고은설 Page 4 of 4 Downloaded on: :07 오후

11 책임에대한고지 (Disclaimer) 본자료는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 이하 플랫폼 혹은 당사 라고함 ) 에의해오로지정보제공을위한용 도로만준비되었으며, 투자, 회계, 법률, 세금기타조언에해당되지않고, 그렇게이해되어서도안될것입니 다. 본자료는공개적으로이용가능한정보 ( 이에대해별도로확증하지않습니다 ) 에의해작성되었으며 : (i) 완전하거나종합적인것으로주장되어지지않으며, (ii) 본자료에제시된조건이나기타다른조건으로계약, 청약, 청약의권유하거나, 거래체결에착수또는이를완결하거나, 여타조치를취하거나이를금지하는것을권장하는조언이나제안에해당하지않으며 ; 또한 (iii) 의결권대리행사권유나다른유사한행위또는그어떤조치를취하거나금지하는행위와그에대한조언및제안및의결권대리행사권유나다른유사한행위를못하도록하는행위와그에대한조언및제안에해당하지않습니다. 본자료에포함되거나활용된시장데이터는 ( 구체적으로특정된경우를제외하고 ) 2017 년 12 월 31 일을기준 으로합니다. 이러한시장데이터와관련하여변경사항이발생하였거나장차발생할수있으며, 당사는본 자료에서업데이트된정보나추가정보를제공및부정확한부분을수정하여야할의무가없습니다. 이곳에포함된정보는 미래예측적진술 을포함합니다. 미래예측적진술은 ~ 일수있다, ~ 할것이다, 예상된다, 믿는다, 예측된다, 계획한다, 잠정한다, 기대한다, 목적으로한다, 예보한다, 모색한다, ~ 할수있다 등의단어또는이의부정형및변형된형태나유사한용어를포함하나이에제한되지않고, 역사적또는현재의사실에엄격하게연관되지않은사실들을의미합니다. 이와유사하게, 당사의목적, 계획또는목표를설명하는진술도미래예측적인것에해당합니다. 모든미래예측적진술은당사의현재의도, 믿음, 예상, 예측및예보에근거한것입니다. 이러한진술은미래의성과를보장하지않으며, 위험, 불확실성, 가정및예측하기어렵고중대하며실질적인결과의차이를가져올수있는사실을포함합니다. 이에따라, 미래예측적진술에의존하여실제결과를예측해서는아니되며, 실제결과는미래예측적진술에포함된실제표현이나합의된내용과현저하게다를수있습니다. 본자료에포함된많은진술은당사의분석과공개적으로접근가능한정보에기한당사의판단에기초한것입니다. 본자료에내포된모든표현, 진술또는의견은해당내용을의존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선의로제공된것입니다. 이곳에포함된내용과관련하여독자는개별적으로전문가조언을구하고, 별도의평가를거쳐야할것입니다. 당사는본자료또는그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신뢰하고이를사용함으로써발생하는어떠한손해나책임, 및본자료와연관하여발생하는그어떤손해에대해서도의무를부담하거나책임을지지않는다는것을명백히하는바입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More information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6. 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 직접행사 : 소집통지서, 신분증 - 대리행사 : 소집통지서, 위임장 ( 주주와대리인의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첨부 ), 대리인의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7. 안내사항주주총회행사장

6. 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 직접행사 : 소집통지서, 신분증 - 대리행사 : 소집통지서, 위임장 ( 주주와대리인의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첨부 ), 대리인의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7. 안내사항주주총회행사장 주주님께 제 6 기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삼가주주님의건승과평안하심을기원합니다. 당사는상법제 365 조와정관제 19 조에의거제 6 기정기주주총회를아래와같이 개최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 2017년 3월 31일 ( 금 ) 오전 9시 2. 장소 : 서울강북구 4.19로 74 강의실 ( 수유동, 강북청소년수련관 ) 3. 회의목적사항가. 보고사항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歯MW-1000AP_Manual_Kor_HJS.PDF

歯MW-1000AP_Manual_Kor_HJS.PDF Page 2 Page 3 Page 4 Page 5 Page 6 Page 7 Page 8 Page 9 Page 10 Page 11 Page 12 Page 13 Page 14 Page 15 Page 16 Page 17 Page 18 Page 19 Page 20 Page 21 Page 22 Page 23 Page 24 Page 25 Page 26 Page 27 Page

More information

<5BC0A5C1A85D B3E220C1A4B0FC5FC3D6C1BE2E687770>

<5BC0A5C1A85D B3E220C1A4B0FC5FC3D6C1BE2E687770> [0] 정 관 웹젠 Webzen INC. 0년주식회사웹젠 정관 제장총칙 제 조( 상호) 당회사는주식회사웹젠으로칭하며영문으로는 WEBZEN INC. 라표기한다. 제 조( 목적) 당회사는다음사업을경영함을목적으로한다..... 온라인게임개발업 인터넷사업 소프트웨어개발및유통업 소프트웨어자문업 5. 소프트웨어의도, 소매업, 무역업, 중개업 6. 7. 8. 9. 부동산임대업

More information

정관 ( 주 ) 엔씨소프트

정관 ( 주 ) 엔씨소프트 정관 ( 주 ) 엔씨소프트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는주식회사엔씨소프트라한다. 영문으로는 NCsoft Corporation( 약호 NCsoft) 라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 ) 이회사는다음의사업을영위함을목적으로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관련소프트웨어개발및컨설팅업 2. 응용팩키지관련소프트웨어개발업 3. 하드웨어도입관련소프트웨어개발및컨설팅업

More information

금융투자업규정제8-2조의3( 의결권행사의적용대상 ) 법부칙 ( 제11845호, ) 제18조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 이란주주명부폐쇄당시에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들의주식의합계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금융투자업규정제8-2조의3( 의결권행사의적용대상 ) 법부칙 ( 제11845호, ) 제18조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 이란주주명부폐쇄당시에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들의주식의합계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자료는 2015 년주주총회에서새도우보팅제도를활용하 는경우필요한절차에대한안내입니다. 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본회정책연구실 (0 2-2 0 8 7-7170~3)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〇새도보팅유예법안주요내용 〇입법과정 - Ί 3.5월자본시장법개정으로 Ί 5.1.1일부터새도보팅제도 ( 이하 S/V) 폐지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상장법인의주주총회성립이어렵다는경제계의의견을반영하여향후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322DC5F0C3E2C1A6B5B55FB0B3BCB1B9E6BEC8BFA15FB4EBC7D15FC0C7B0DFC1A6C3E228B0C52E687770>

<322DC5F0C3E2C1A6B5B55FB0B3BCB1B9E6BEC8BFA15FB4EBC7D15FC0C7B0DFC1A6C3E228B0C52E687770> 주주종회의실무 UI) 주주동회의실무 (II) 최성현호장 ( 조사부 ) 11 IV. 주주총회의소집준비 - 적법하고효율적인주주총회를개최하기위해서는관련법령상의제반요건을점검하고준비하는것이필요함. 1. 재무제표등의제출 - 이사는그사업년도의결산재무제표및연결재무제표또는결합재무제표를작성하여총회 6주전까지감사 ( 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에게제출하여야함 ( 상법제447 조내지제447

More information

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定款 넷마블주식회사 (Netmarble Corp.) 1 제정 2011. 11. 17. 1차개정 2012. 01. 12. 2차개정 2012. 04. 15. 3차개정 2012. 06. 08. 4차개정 2013. 03. 28. 5차개정 2014. 03. 21. 6차개정 2014. 06. 30. 7차개정 2014. 08. 26. 8차개정 2015. 02. 24. 9차개정

More information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More information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개요 1 Ⅱ. 총수일가의이사등재현황 2 Ⅲ. 사외이사현황 6 Ⅳ. 이사회내위원회현황 10 Ⅴ. 소수주주권한행사현황 14 Ⅵ. 종합평가및향후계획 17 붙임

목 차 Ⅰ. 개요 1 Ⅱ. 총수일가의이사등재현황 2 Ⅲ. 사외이사현황 6 Ⅳ. 이사회내위원회현황 10 Ⅴ. 소수주주권한행사현황 14 Ⅵ. 종합평가및향후계획 17 붙임 대기업집단지배구조현황분석 2016. 12. 경쟁정책국기업집단과 목 차 Ⅰ. 개요 1 Ⅱ. 총수일가의이사등재현황 2 Ⅲ. 사외이사현황 6 Ⅳ. 이사회내위원회현황 10 Ⅴ. 소수주주권한행사현황 14 Ⅵ. 종합평가및향후계획 17 붙임 Ⅰ 개요 ( 검토배경 ) 위원회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 대기업집단) 의과도한경제력집중방지및투명성제고를위하여지배구조현황등에관한정보를공개하고있음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회사는주주의가치가지속적으로창출될수있도록기업의가치를높여 나간다. 회사는경제발전에기여함은물론, 사회적가치창출을통해사회와 더불어성장한다. 회사는이해관계자간행복이조화와균형을이루도록노력하고,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도록현재와미래의행복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 전문

회사는주주의가치가지속적으로창출될수있도록기업의가치를높여 나간다. 회사는경제발전에기여함은물론, 사회적가치창출을통해사회와 더불어성장한다. 회사는이해관계자간행복이조화와균형을이루도록노력하고,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도록현재와미래의행복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 전문 ㅣㅣㅣ 정관 제정 : 1984.3.26 13 차개정 : 2000.3.17 1 차개정 : 1986.2.18 14 차개정 : 2001.3.16 2 차개정 : 1988.5.12 15 차개정 : 2002.3. 8 3 차개정 : 1988.9.13 16 차개정 : 2004.3.12 4 차개정 : 1988.12.2 17 차개정 : 2005.3.11 5 차개정 : 1989.8.14

More information

4) 5) 6) 7)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More information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More information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 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소송대리인변호사정호석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진단을받고입원치료한것과 2006. 12. 8. 사망한것 과관련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 2005. 9.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정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는한솔테크닉스주식회사라칭하고영문으로는 Hansol Technics co., Ltd 라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 ) 이회사는다음의사업을영위함을목적으로한다. 1. 반도체및 TFT LCD 관련사업 2. 모니터제조판매업 3.

정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는한솔테크닉스주식회사라칭하고영문으로는 Hansol Technics co., Ltd 라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 ) 이회사는다음의사업을영위함을목적으로한다. 1. 반도체및 TFT LCD 관련사업 2. 모니터제조판매업 3. 정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는한솔테크닉스주식회사라칭하고영문으로는 Hansol Technics co., Ltd 라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 ) 이회사는다음의사업을영위함을목적으로한다. 1. 반도체및 TFT LCD 관련사업 2. 모니터제조판매업 3. 도금제품및부품가공제조및판매업 4. 금형과설비의제조, 판매, 임대및유지보수업 5.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More information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1B9B9CEBFACB1DDC0C720C1D6C1D6B1C7C7E0BBE72028B1DDC0B6C7D0C8B8295F707074>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1B9B9CEBFACB1DDC0C720C1D6C1D6B1C7C7E0BBE72028B1DDC0B6C7D0C8B8295F707074>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실태와 개선방안 2015년 10월 7일 김 우 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주주권 행사 실태 법령상의 제약요인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예) 의결권행사 강화방안 (예) 주주대표소송 참가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2 주주권행사 실태 주주권행사 실태 의결권

More information

<C0AFB0A1C1F5B1C7BBF3C0E5B1D4C1A E687770>

<C0AFB0A1C1F5B1C7BBF3C0E5B1D4C1A E687770>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출범에따라유가증권시장에서의상장에관한요건및절차등에관한기본원칙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상장규정체계변경 종전유가증권상장규정의틀은원칙적으로유지 ㅇ 한국증권거래소유가증권상장규정의상장심사기준 절차및관리에관한기본원칙을유지 상장규정체계정비 ㅇ 유가증권의상장을위한예비심사청구부터상장폐지까지를체계적으로정비 (8장 3절

More information

국문-현대-내지ar

국문-현대-내지ar CONTENTS 03 04 06 08 10 12 16 18 20 21 105 106 108 03 04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규모를 위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경쟁을 주도할 것입니다." 05 " 올바른 자산관리는 고객의 질문에 대한 현명한 해답에서 비롯됩니다. QnA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More information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 F B1C720352C36C8A328BFC9BCC232B5B5295F33B1B32E687770>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 F B1C720352C36C8A328BFC9BCC232B5B5295F33B1B32E687770> 이슈분석 ESG 이슈분석 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의총주주수익률 (TSR) 과사내이사보수연동현황 이수원연구원 (swlee@cgs.or.kr) 이사와주주의관계를감안할때이사보수를주주가치와연동하여지급하여야한다는주장의당위성을부인하기어려우며, TSR 은일정기간동안주주가치의증진여부를판단할수있는성과지표임 유가증권시장상장사를대상으로한분석결과이사보수지급정책이전기의 TSR 과어느정도연동되는경향성을발견하였으나,

More information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본회사는 "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 라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CORPORATION" 이라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사업 ) 1) 수출입업및동대행업 2) 선박설계, 건조, 판매와수리판매및동대행업 3) 선박부품과철구제품판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본회사는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라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CORPORATION 이라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사업 ) 1) 수출입업및동대행업 2) 선박설계, 건조, 판매와수리판매및동대행업 3) 선박부품과철구제품판 정관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2015 년 10 월 2 일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본회사는 "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 라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CORPORATION" 이라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사업 ) 1) 수출입업및동대행업 2) 선박설계, 건조, 판매와수리판매및동대행업 3) 선박부품과철구제품판매및동대행업 4) 각종기계와부속품의제조판매및동대행업

More information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경매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C0AFB0A1C1F5B1C7B0F8BDC3B1D4C1A E687770>

<C0AFB0A1C1F5B1C7B0F8BDC3B1D4C1A E687770>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출범에따라주권상장법인의유가증권시장에서의수시공시및그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수시공시관련 3 개규정의통합 현행수시공시관련 상장법인공시규정, 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등에관한규정 및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의 3개규정을통합하여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으로제정 ㅇ수시공시관련

More information

- 먼저, 상법은사외이사에대하여는상무에종사하지않는이사로서상법상결격사유가없는자로정의하고있음 ( 제382조제3항 ). 상장회사의사외이사에대하여는결격사유를추가로규정 ( 저1542 조의8 제2항 ) 따라서, 집행임원겸임이사는사내이사로등기하고, 또집행임원으로등기해아함. - 즉,

- 먼저, 상법은사외이사에대하여는상무에종사하지않는이사로서상법상결격사유가없는자로정의하고있음 ( 제382조제3항 ). 상장회사의사외이사에대하여는결격사유를추가로규정 ( 저1542 조의8 제2항 ) 따라서, 집행임원겸임이사는사내이사로등기하고, 또집행임원으로등기해아함. - 즉, 상장자료실 상법상이사의종류, 어떻게구분한것인가? ~ j y 들어가며 - 상법상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밖에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 ( 이하 기타비상무이사 ) 로구분하여등기하여아함 ( 저1317 조 ). - 이는 2009 년상법개정시신설된조항으로그이전에사외이 사제도가도입되어있었지만사내이사든사외이사든구분하 지않고이사로등기하면충분했음. - 그런데이사를사내이사,

More information

중요한정보본프레젠테이션은엘리엇의계열회사인블레이크캐피탈엘엘씨 (Blake Capital LLC) ( 블레이크 ) 와포터캐피탈엘엘씨 (Potter Capital LLC) ( 포터 ) 가독자적으로작성하여, 삼성전자주식회사 ( 삼성전자 ) 이사진들에게보내는공개서신과동봉하여발송

중요한정보본프레젠테이션은엘리엇의계열회사인블레이크캐피탈엘엘씨 (Blake Capital LLC) ( 블레이크 ) 와포터캐피탈엘엘씨 (Potter Capital LLC) ( 포터 ) 가독자적으로작성하여, 삼성전자주식회사 ( 삼성전자 ) 이사진들에게보내는공개서신과동봉하여발송 삼성전자가치증대를위한제안사항 2016 년 10 월 5 일 중요한정보본프레젠테이션은엘리엇의계열회사인블레이크캐피탈엘엘씨 (Blake Capital LLC) ( 블레이크 ) 와포터캐피탈엘엘씨 (Potter Capital LLC) ( 포터 ) 가독자적으로작성하여, 삼성전자주식회사 ( 삼성전자 ) 이사진들에게보내는공개서신과동봉하여발송한자료입니다. 본프레젠테이션에서사용된용어들은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공개서신내에서부여된의미를갖습니다.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6.._....b76..

6.._....b76.. 지분관련신고 보고사항해설 이내용은상장회사및증권시장과관련된각종업무에대한실무처리방법등을정리하여해설함으로써주식업무담당자의이해 를돕고원활한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하여신설한란으로앞으로다양한주제에대하여연재할예정임 ( 편집자註 ). > I. 주식등의대량보유및변동보고 관련법규 보고의무 면제자 변 ^ 보고의무의 제 86 조의 3 제 86 조의 5 주요내용 상법 ^권거래법 주식양도의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141214174232730.doc

Microsoft Word - 20141214174232730.doc 214년 12월 15일 산업분석 디스플레이 Overweight (유지) 모바일 스펙 경쟁 지속 전망 전략 스마트 폰 조기출시 예상 디스플레이 Analyst 김동원 2-6114-2913 jeff.kim@hdsrc.com RA 임민규 2-6114-2953 minkyu.lim@hdsrc.com 리서치센터 트위터 @QnA_Research 주요 부품업체에 따르면 내년

More information

법무법인 ( 유 ) 화우 서울시강남구삼성동 159 아셈타워 18, 19, 22, 23, 34 층우 ) T e l : Fax:

법무법인 ( 유 ) 화우 서울시강남구삼성동 159 아셈타워 18, 19, 22, 23, 34 층우 ) T e l : Fax: 법무법인 ( 유 ) 화우 서울시강남구삼성동 159 아셈타워 18, 19, 22, 23, 34 층우 )135-798 T e l : 02-6003-7000 Fax: 02-6003-7800 E-mail: hwawoo@hwawoo.com 서문 기업관련소송은기업내부의의사결정과지배구조, 대외적거래관계에서의책임관련한회사법적쟁점과대외적거래에서의물품및금융거래관련쟁점등을주로하고있으며,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삼성 아시아하이킥파생상품 투자신탁 1 호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등) 1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 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투자신탁은 아시아의 특정지수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3 4 5 - - 순영업수익 판관비 ROE 자본 6 - - RoE Leverage RoA PBR CoE Rf Rp 7 - - - - 8 60% Fee-based / More-Recurring Revenues 9 - - - - - - - - 10 Sector Leverage ROA 11 - - - - - - 12 - - 13 14 - HHI 16 - HHI -

More information

2),, 312, , 59. 3),, 7, 1996, 30.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주주권 - 소수주주권 구분 예시 형태 자익권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등 모두단독주주권 공익권 의결권, 주주제안권등 일부소수주주권 구분주주권 소집절차검사인선임 1/100 위법행위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권 소집청구권 집중투표청구 3/100 이사해임청구 회계장부열람등

주주권 - 소수주주권 구분 예시 형태 자익권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등 모두단독주주권 공익권 의결권, 주주제안권등 일부소수주주권 구분주주권 소집절차검사인선임 1/100 위법행위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권 소집청구권 집중투표청구 3/100 이사해임청구 회계장부열람등 상법 18 년 10 월 26 일특강자료 보통결의와특별결의 구분 출석주주 발주총수 영업양도, 주식교환계약서, 주식이전계획서, 합병, 분할 분할합병승인 보통결의 과반 1/4 이상 주식분할, 액면미달발행, 자본금감소 특별결의 2/3 이상 1/3 이상 이사 감사해임, 정관변경 창립총회 2/3 이상 과반 전환사채의제3자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제3자발행, 주식매수선택권부여

More information

사채권자집회소집공고 현대상선주식회사의제 회무보증사채의사채권자집회를아래와같이개최함 을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 시 : 2016년 5월 31일화요일 11: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 194번지현대빌딩동관 1층대강당 3. 참석대상 : 현대상선

사채권자집회소집공고 현대상선주식회사의제 회무보증사채의사채권자집회를아래와같이개최함 을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 시 : 2016년 5월 31일화요일 11: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 194번지현대빌딩동관 1층대강당 3. 참석대상 : 현대상선 사채권자집회소집공고 현대상선주식회사의제 177-2 회무보증사채의사채권자집회를아래와같이개최함 을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 시 : 2016년 5월 31일화요일 11: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 194번지현대빌딩동관 1층대강당 3. 참석대상 : 현대상선주식회사제177-2회무보증사채의사채권자 4. 회의목적사항 의안제1호채권재조정및출자전환의건 주요안건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K47-19 \263\353\265\277.hwp)

(K47-19 \263\353\265\277.hwp) 제 노 19 장 동 제 19.1 조공동약속성명 1. 양당사국은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 의회원으로서의의무와작업장 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과그후속조치(1998 년) ( 국 제노동기구선언 ) 1) 상의약속을재확인한다. 각당사국은그러한노동원칙과제 19.7 조에규정된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권이자국법에의하여인정되고보호되도 록보장하기위하여노력한다. 2. 자국의국내노동기준을수립하고자국의노동법을이에따라채택하거나

More information

< D C3D6BDC5B9FDB7C9C1A4BAB82E687770>

< D C3D6BDC5B9FDB7C9C1A4BAB82E687770> 정기주주총회개최를위한실무적 정문호본회주문위원 점검 준비사항 (I ) 본고는주주총회준비시필수점검사항으로업무적이해와도움을주기위해 2 회걸쳐게재할예정임. 편집자註 개요정기주주총회는, 1년간사업실적을보고 승인받고그밖에경영진을선임하거나정관변경등을통해중요한정책을결정하는, 그개최가예고되어있는매우중요한회의다. 정기주주총회는매년 1회일정한시기에소집하여야하는총회로서, 대부분정관에기준일이나주주명부패쇄기간이정해져있고,

More information

보험업법 보험업법 [ 시행 ] [ 법률제10866호, ,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업법 보험업법 [ 시행 ] [ 법률제10866호, ,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시행 2012.7.22] [ 법률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02-2156-9 제1장총칙 < 개정 2010.7.23>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익을보호함으로써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

<B1E2BEF7C1F6B9E8B1B8C1B6BFF8202D204B F B1C72038C8A3202D20B3BBC1F62E687770>

<B1E2BEF7C1F6B9E8B1B8C1B6BFF8202D204B F B1C72038C8A3202D20B3BBC1F62E687770> 이사회역량구성표 (Skill Matrix) 공시의필요성 방문옥선임연구원 (moonoki@cgs.or.kr) 국내주주총회소집공고는이사선임안건에서이사개인에대한소정의정보를제공하는데그쳐, 현재이사회구성, 기존이사의중도퇴임여부등현재와차기이사회의역량조합을확인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확인할수없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함 역량구성표 (skill matrix) 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적합한도구로선진시장에서는모범관행으로자리잡아가는추세이며,

More information

두산정관( )_final_2

두산정관( )_final_2 정 관 주식회사두산 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주 식 5 제 3 장 사 채 11 제 4 장 주주총회 12 제 5 장 이사, 이사회 13 제 6 장 감사위원회 16 제 7 장 계 산 16 부 칙 18 제 1 장총 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는주식회사두산 ( 이하 " 이회사 " 라말함.) 라말한다. 영문으로는 'DOOSAN CORPORATION'

More information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사외이사제도의개선방향 법제관 류동하 국회사무처법제실 법제현안 에게재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입니다.

사외이사제도의개선방향 법제관 류동하 국회사무처법제실 법제현안 에게재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입니다. 발간등록번호법제현안 3 1-9 7 1 0 1 3 9-0 0 0 2 7 0-1 4 제 2 0 0 5-9 호 ( 통권제 1 7 8 호 ) 사외이사제도의개선방향 2 0 0 5. 1 1. 국회사무처법제실 사외이사제도의개선방향 법제관 류동하 2 0 0 5. 1 1. 국회사무처법제실 법제현안 에게재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입니다. 요 약 Ⅰ. 서언사외이사제도를통해기업에서기업가치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특혜적성격의거래가감소하고,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 89 -

- 89 -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학부모신문225호최종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More information

2. 4. 1.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 QGIS의 큰 들을 찾 아서 특징 설치 마 폰 은 스 트 그 8 하 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 메뉴 TM f K 플러그인 호출 와 TM f K < 림 > TM f K 종항 그 중에서 그 설치 듯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 림 > 다. 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S or 8, 9 의 S or OREA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9 주주총회리뷰 - 기관투자자의주주관여현황과시사점 사업본부분석 2 팀이수원선임연구원 정한욱연구원 스튜어드십코드활성화, 행동주의펀드의증가등으로기관투자자에의한주주관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9 주주총회리뷰 - 기관투자자의주주관여현황과시사점 사업본부분석 2 팀이수원선임연구원 정한욱연구원 스튜어드십코드활성화, 행동주의펀드의증가등으로기관투자자에의한주주관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9 주주총회리뷰 - 기관투자자의주주관여현황과시사점 2019.4.24 사업본부분석 2 팀이수원선임연구원 (swlee@cgs.or.kr) 정한욱연구원 (jhwook@cgs.or.kr) 스튜어드십코드활성화, 행동주의펀드의증가등으로기관투자자에의한주주관여가활발히 이루어지는가운데, 주주와기업사이에있었던주주관여를정리함 기관투자자들은주주서한발송, 주주제안,

More information

10¿ù»óÀå( )

10¿ù»óÀå( ) 제 3 자배정증자제도에대한이해 - 유의할사항을중심으로 - 정문호전문위원 I jmh@klca.o.k / 2087-7158 1. 서언 2. 제 3 자배정증자의의의 최근자본시장법이개정되어증자방식을일괄적으로규정하였다. 유상증자방식은신주의배정대상, 신주인수권여부등에따라, 관행적으로주주배정, 제3자배정 ( 상법 ), 일반공모방식 ( 자본시장법 ) 으로분류되어운영되고있었다.

More information

2017년 수시경영공시(12.29)

2017년 수시경영공시(12.29) 공시일자 2017 년 12 월 29 일 ( 제 6-7-9-2 호 ) 임시주주총회결과 1. 주총결의일 2017년 12월 29일의안 : 이사보수한도액승인의건 2. 의안및주요내용내용 : 2017 회계연도동안이사에게지급할총보수한도액결정 3. 결의내용원안가결 4. 기타없음 공시일자 2017 년 12 월 13 일 ( 제 6-7-3-4 호 )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More information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 원칙

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 원칙 80).....,,,,,, ( 1994. 10. 7., 94 11071 ).., ( 1998. 9. 18. 96 19765 )., * (2016.12.10), (2016.12.25), (2016.12.26) - 269 - 10 2 (2016).,.. 2014 42202. [ ] ( Ⅰ Ⅱ) ( ) 5 2 3 1 [ ]. M ( M ) ( 高所作業 ) ( )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8120 발의연월일 : 2017. 7. 20. 발의자 : 민병두 박용진 한정애김영주 김경협 박정신창현 이찬열 정성호박준영 문희상의원 (11인) 제안이유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온라인상에서개인간직접적인금융거래를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160525172217103.doc

Microsoft Word - 20160525172217103.doc 216년 5월 26일 산업분석 디스플레이 Overweight (유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LCD 구조조정, 하반기 수급 및 가격에 긍정적 디스플레이,가전,휴대폰 Analyst 김동원 2-6114-2913 jeff.kim@hdsrc.com RA 김범수 2-6114-2932 bk.kim@hdsrc.com 하반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 패널업체의 LCD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서울고등법원 제 민사부 판 결 사건 2014나57978 수익금지급등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OOO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OOO, OOO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 가합

More information

....(......)(1)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13년 개정판 발간사 증권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여 투자자 에게는 다양한 금융투자수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직접 자금조달의 장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상장심사업무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상장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상장규정에 따라 외형요건 및 질적요건의

More information

kokkos0912

kokkos0912 1952 _ 복음의 일꾼 양성 57년 한국성서대학교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합니다 2009 Vol.94 12 제 1회 합창단 연합연주회 지난 1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사마리아, 코코스 전도반 및 직원중창단인 쉬르로 구성된 한국성서대학교 합창단의 연합연주회가 개최되었다. 발행인: 발행인: 강우정 139-791 서울 노원구 당현2 7 동 205) 당현2

More information

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경영보고서 2009-2 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보험연구원 Ⅰ. 서론 2 경영보고서 2009-02 Ⅱ. 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논리적검토 요약 3 4 경영보고서 2009-02 Ⅲ. 국내외자산관리서비스현황 요약 5 운용전략 운용전략 자산관리서비스유형 유가증권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 운용전략 1 운용전략 2 SMA MDA MDA 6 경영보고서 2009-02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