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IPTV 도입에따른방송시장획정및경쟁제한 행위사례연구 연구진 : 이수일부연구위원 ( 연구총괄 ) 김정욱부연구위원 조숙진책임전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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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 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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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도입에따른방송시장획정및 경쟁제한행위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 연구진 IPTV 도입에따른방송시장획정및경쟁제한 행위사례연구 연구진 : 이수일부연구위원 ( 연구총괄 ) 김정욱부연구위원 조숙진책임전문원

3 목 차 I. 연구의필요성 1 1.IPTV 에대한이해와서비스현황 1 가.IPTV 에대한이해 1 나.IPTV 서비스현황 5 2. 방송부문시장획정과경쟁제한행위사례분석의필요성 8 가. 우리나라방송부문시장획정의혼란 10 나.IPTV 도입에따른경쟁제한행위의가능성 13 Ⅱ. 방송부문시장획정의방법론 시장획정 (marketdefinitin) 의일반론 18 가. 경제적시장 (ecnmicmarket) 획정과관련시장 (relevantmarket) 획정 18 나. 시장획정의차원 18 다. 가상독점사업자또는 SSNIP 검정법 19 라.SSNIP 검정법의현실적적용 20 마.SSNIP 검정법의문제와관련해법 21 바. 기타시장획정과관련한문제들 방송부문시장획정이슈 25 가. 신경제의경쟁이론과시장획정이슈 25 나. 방송부문의특징과시장획정이슈 26 Ⅲ. 방송부문의시장획정 35 - i -

4 1. 방송부문의가치사슬과거래관계분석 36 가. 무료방송부문의거래관계 38 나. 유료방송부문의거래관계 거래별관련상품군의정의 41 가. 콘텐츠거래의관련상품군 41 나. 방송광고거래의관련상품군 42 다. 채널, 양방향TV 서비스, 시청자에대한접근권거래의관련상품군 42 라. 전송설비임차거래의관련상품군 43 마. 방송서비스거래의관련상품군 44 바. 거래별관련상품군의요약 방송부문의관련시장획정 47 가. 방송광고거래의관련시장획정 47 나. 채널 시청자접근권거래의관련시장획정 48 다. 양방향TV 서비스 시청자접근권거래의관련시장획정 56 라. 전송설비임차거래의관련시장획정 57 마. 방송서비스거래의관련시장획정 58 바. 거래별관련시장획정의요약 78 IV. 방송부문경쟁제한행위분석 방송부문경쟁제한행위국내심결사례분석 81 가. 공정거래위원회의방송산업심결현황 81 나. 기업결합관련사례 83 다.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88 라. 불공정거래행위 90 마. 부당공동행위 96 바.IPTV 도입과경쟁제한행위의변화 방송부문경쟁제한행위해외심결사례분석 103 가. 주요국의 IPTV 시장과규제제도현황 103 나. 미국의경쟁제한행위심결사례 ii -

5 다.EU 의경쟁제한행위심결사례 117 라.Taiwan 의경쟁제한행위심결사례 123 마. 해외심결사례를통한시사점 방송 통신부문의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규제기능의합리적배분 129 가. 문제제기 129 나. 규제의종류 130 다. 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규제기능의합리적배분을위한기본원칙 131 라. 방송통신위원회의입장에대한검토 133 마. 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규제기능의합리적인배분모색 135 [ 부록 1] 시장분석과 SMP 평가에관한유럽위원회의지침 139 [ 부록 2] 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관계요약 143 < 참고문헌 > iii -

6 표목차 < 표 Ⅰ-1> 방송사업의분류 11 < 표 Ⅲ-1> 주요제작장르별독립제작사분포 42 < 표 Ⅲ-2> 방송부문거래별관련상품군의획정 46 < 표 Ⅲ-3> 채널별가구프로그램시청률추이 (2000 년 ~2006 년 9월 ) 49 < 표 Ⅲ-4> 일반위성방송가입자비율 ( 전국대상가구수대비 ) 50 < 표 Ⅲ-5> 상위 20 개유료방송채널의시청률과송출현황 52 < 표 Ⅲ-6> 채널거래의관련시장획정 54 < 표 Ⅲ-7> 지상파방송 3사의유형별편성현황 (2006 년연간 ) 60 < 표 Ⅲ-8>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가입현황 65 < 표 Ⅲ-9> 종합유선방송사업의 MSO 현황 (2006 년 12 월기준 ) 74 < 표 Ⅲ-10> 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상품시장, 지역시장획정요약 79 < 표 Ⅳ-1> 공정거래위원회방송관련심결건수추이 81 < 표 Ⅳ-2> 공정거래위원회방송관련심결건수추이 83 < 표 Ⅳ-3>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심결사례 87 < 표 Ⅳ-4> 방송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 88 < 표 Ⅳ-5> 거래상지위의남용유형및관련사례 94 < 표 Ⅳ-6> 지상파방송사부당지원계열회사유형 95 < 표 Ⅳ-7> 부당공동행위유형 97 < 표 Ⅳ-8> 방송접근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 (2004) 118 < 표 Ⅳ-9> 경쟁규제의항목별경제적규제와의시너지효과 iv -

7 그림목차 < 그림 Ⅰ-1>IPTV 의서비스구성 2 < 그림 Ⅰ-2>IPTV 서비스의기술적이해 3 < 그림 Ⅰ-3>IPTV 서비스와망의운용 3 < 그림 Ⅰ-4> 방송서비스매체별비교 4 < 그림 Ⅰ-5> 국내 IPTV 사업자별가입자수추이 (2008.1~6) 5 < 그림 Ⅰ-6> 국내 IPTV 사업자별가입자수전망 (2007~2012) 6 < 그림 Ⅰ-7> 국내유료방송가입자수전망 (2007~2012) 6 < 그림 Ⅰ-8> 세계지역별 IPTV 가입자수현황 ( 분기 ) 7 < 그림 Ⅰ-9> 세계지역별 IPTV 가입자수전망 (2007~2011) 7 < 그림 Ⅲ-1> 방송부문의가치사슬과거래관계 37 < 그림 Ⅲ-2> 방송광고시장과시청자시장의거래관계 38 < 그림 Ⅲ-3> 채널거래와시청자접근권거래의상대적중요성 48 < 그림 Ⅲ-4> 종합유선방송가입사유 50 < 그림 Ⅲ-5> 플랫폼사업자간연쇄적인대체 55 < 그림 Ⅲ-6> 전송설비임차거래의관련시장 58 < 그림 Ⅲ-7>4 대지상파채널내에서채널별시청점유율의연도별추이 60 < 그림 Ⅲ-8> 고정지상파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 61 < 그림 Ⅲ-9> 종합유선방송가입의주된이유 64 < 그림 Ⅲ-10> 위성방송가입의주된이유 64 < 그림 Ⅲ-1> 위성방송서비스의가입현황 65 < 그림 Ⅲ-12> 향후디지털케이블방송가입의사 67 < 그림 Ⅲ-13> 케이블방송가입자의향후가입해지가능성 (6 개월내 ) 69 - v -

8 < 그림 Ⅲ-14> 종합유선방송서비스와결합상품의상품시장획정 71 < 그림 Ⅲ-15> 위성방송가입자의향후가입해지가능성 (6 개월내 ) 72 < 그림 Ⅲ-16> 위성방송가입자가서비스를해지하는경우의대안 72 < 그림 Ⅲ-17> 위성방송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의상품시장획정 73 < 그림 Ⅲ-18>IPTV 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의상품시장획정 73 < 그림 Ⅲ-19> 이동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 77 < 그림 Ⅳ-1> 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의차별성 130 < 그림 Ⅳ-2> 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규제기능의합리적배분 vi -

9 I. 연구의필요성 1.IPTV 에대한이해와서비스현황 가.IPTV 에대한이해 IPTV 는필요한수준의서비스품질, 보안, 양방향성, 그리고신뢰성을제공하기위해 관리되는 IP 기반네트워크 (IP-based managed netwrk) 를통한텔레비전 / 비디오 / 오 디오 / 문자 / 그림 / 데이터의전송과같은멀티미디어서비스 (ITU-T) IPTV 서비스는가입자를대상으로폐쇄형네트워크 (clsed netwrk) 를이용한방송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조제 1항에따르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란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 1 양방향성을가진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 ;2 일정한서비스품질이보장되는가운데 ;3 텔레비전수상기등을통하여이용자에게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및전자상거래등의콘텐츠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방송을의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은 IPTV 를의미하며,ITU 의정의와부합 ITU 는 IPTV 를 일정수준이상의서비스및경험품질, 보안, 양방향성및신뢰성을제공할 수있는 IP 방식네트워크상에서전송되는 TV,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그래픽, 데이터등과 같은멀티미디어서비스 로정의 1) 1) ITU(2006) - 1 -

현재의 IPTV 서비스는실시간다채널방송서비스와양방향 TV 서비스로대별되며, 양방 향 TV 서비스는다시주문형비디오 (VOD), 연동형양방향 TV, 독립형양방향 TV, 그리 고통신형양방향 TV 서비스로분류가능 연동형양방향TV 서비스는프로그램연동형데이터서비스를의미 독립형양방향TV 서비스는뉴스 날씨등의생활정보서비스,T-cmmerce, 뱅킹 증권등의금융서비스,

10 현재의 IPTV 서비스는실시간다채널방송서비스와양방향 TV 서비스로대별되며, 양방 향 TV 서비스는다시주문형비디오 (VOD), 연동형양방향 TV, 독립형양방향 TV, 그리 고통신형양방향 TV 서비스로분류가능 연동형양방향TV 서비스는프로그램연동형데이터서비스를의미 독립형양방향TV 서비스는뉴스 날씨등의생활정보서비스,T-cmmerce, 뱅킹 증권등의금융서비스, 노래방 게임등의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포함 통신형양방향TV 서비스에는 T-mail,T-SMS,T-Mesenger 가포함 < 그림 Ⅰ-1>IPTV 의서비스구성 자료 : 하나로텔레콤, Understanding: IPTV cncept 및주요기술 (ppt 발표자료 ), IPTV 서비스는사업자별헤드엔드에서시작하여 IP 기반네트워크와가입자댁내셋톱 박스를거쳐 TV 수상기를통해실현 (< 그림 Ⅰ-2> 참조 ) 헤드엔드는콘텐츠를인코딩및암호화하여셋톱박스에서요청시전달해주는역할과가입자, 과금, 콘텐츠등을관리하는기능수행 헤드엔드로집중되는트래픽을분산하기위하여지역별로 CDN(cntentsdelivery netwrk) 구축 - 2 -

11 < 그림 Ⅰ-2>IPTV 서비스의기술적이해 자료 : 하나로텔레콤, Understanding: IPTV cncept 및주요기술 (ppt 발표자료 ), 네트워크가운데, 백본망은최선형 (bestefrt) 방식으로운영되는기존의 IP 망과별 도로프리미엄 IP 망이물리적으로분리되어구축되고있으며, 가입자망은 QS 를통 해서비스별로논리적으로분리 (< 그림 Ⅰ-3> 참조 ) 백본망은경제성및기술적용의용이함, 안정성등을고려하여물리적분리 < 그림 Ⅰ-3>IPTV 서비스와망의운용 - 3 -

자료 : 하나로텔레콤, Understanding: IPTV cncept 및주요기술 (ppt 발표자료 ), 2007.

서비스를제공한다는특징을지니며, 디 지털케이블 TV 또한양방향 TV 서비스의제공가능 위성방송의경우기술적인제약으로양방향 TV 서비스의제공에한계 다음의 < 그림 Ⅰ-4> 는케이블

12 자료 : 하나로텔레콤, Understanding: IPTV cncept 및주요기술 (ppt 발표자료 ), 실시간다채널방송서비스의제공면에서 IPTV 는아날로그케이블 TV, 디지털케이블 TV, 위성방송, 지상파 DMB 와유사한기능수행 IPTV 는실시간방송서비스외에양방향 TV 서비스를제공한다는특징을지니며, 디 지털케이블 TV 또한양방향 TV 서비스의제공가능 위성방송의경우기술적인제약으로양방향 TV 서비스의제공에한계 다음의 < 그림 Ⅰ-4> 는케이블 TV,IPTV, 위성방송, 지상파 DMB 등방송서비스매체별 장단점을비교하고있음. < 그림 Ⅰ-4> 방송서비스매체별비교 자료 : 하나로텔레콤, Understanding: IPTV cncept 및주요기술 (ppt 발표자료 ),

13 나.IPTV 서비스현황 하나로텔레콤이 2006 년 7 월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를주로하는하나 TV 를런 칭한이후,2008 년 7월현재 KT( 메가TV), 하나로텔레콤 ( 하나TV),LG 파워콤 (mylgtv) 등통신사업자들이 153 만가입자들을대상으로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를위주로한양방향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실시간다채널방송서비스는아직제공되고있지못한상태 < 그림 Ⅰ-5> 국내 IPTV 사업자별가입자수추이 (2008.1~6) 100 ( 만명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나 TV 메가 TV my LGtv 자료 : ATLAS( 년에실시된설문조사에따르면,IPTV 가입자가운데약 58% 는무료로서비 스를제공받고있는실정 2) IPTV 서비스를대상으로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 이제정되어 2008 년내로양방향 TV 서비스와더불어실시간다채널방송서비스가가능하게되면, 서비스가유료로전환되더라도가입자수는대폭증가할전망 2) ATLAS(

14 IPTV 가입자는 2012 년 778 만명에달하여, 디지털모바일방송 (DMB) 을제외한전체 유료방송시장의 41.7%( 가입자수기준 ) 를점유할전망 (< 그림 Ⅰ-6> 과 < 그림 Ⅰ-7> 참조 ) < 그림 Ⅰ-6> 국내 IPTV 사업자별가입자수전망 (2007~2012) 8,000 ( 천명 ) 6,000 4,000 2, (e) 2009(e) 2010(e) 2011(e) 2012(e) 기타 하나로텔레콤 807 1,457 2,207 2,707 3,107 3,427 KT 325 1,525 2,525 3,125 3,525 3,845 자료 : ATLAS( < 그림 Ⅰ-7> 국내유료방송가입자수전망 (2007~2012) 25,000 ( 천명 ) 20,000 15,000 10,000 5, (e) 2009(e) 2010(e) 2011(e) 2012(e) 유료TV 총가입자 18,308 17,458 17,788 18,133 18,402 18,672 아날로그 14,181 10,998 6,818 5,489 4,134 3,035 디지털 CATV SO 855 1,518 3,867 4,732 5,597 6,485 위성방송 2,140 1,907 1,689 1,604 1,474 1,369 IPTV 1,132 3,035 5,414 6,309 7,197 7,782 자료 : ATLAS(

15 참고로 2008 년 1 분기현재전세계 IPTV 가입자수는 1,541 만명인것으로파악되고 있으며,2011 년에이르면가입자수가 1 억명을넘을전망 (< 그림 Ⅰ-8> 과 < 그림 Ⅰ-9> 참조 ) < 그림 Ⅰ-8> 세계지역별 IPTV 가입자수현황 ( 분기 ) 10,000,000 ( 명 )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유럽아태북미동남아 중동및아프리카 분기 3,875,266 1,129, ,601 1,353,000 10, 분기 8,425,370 2,258,601 2,086,000 11,183 1,000 자료 : ATLAS( < 그림 Ⅰ-9> 세계지역별 IPTV 가입자수전망 (2007~2011) 120,000 ( 천명 ) 100,000 80,000 60,000 40,000 20, (e) 2009(e) 2010(e) 2011(e) 유럽 1,982 6,728 13,391 22,638 33,887 46,890 아시아 ( 기타 ) 1,187 2,108 3,392 4,985 7,929 9,935 일본 ,491 5,316 9,383 11,157 중국 196 1,787 3,512 7,877 13,106 19,521 미국 355 1,952 4,519 7,979 11,514 15,505 자료 : ATLAS(

16 2. 방송부문시장획정과경쟁제한행위사례분석의필요성 IPTV 는대표적인방송 통신융합서비스로서,IPTV 의본격적인도입과더불어방 송 통신부문에서사업자간공정경쟁을위해규제체계를개선할필요 1990 년대초반이래방송과통신부문에서망의광대역화및디지털기술의발달에 따라망, 서비스, 사업자수준에서방송 통신의융합이진전 사업자간공정경쟁을위한규제체계개선의핵심은경쟁법의원리를적극적으로반 영한관련시장획정 (marketdefinitin) 을기반으로기존의역무별수직적규제체계 를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하는것임. 수평적규제체계의핵심은방송 통신부문에서방송망 / 통신망등전송망의구분 없이가치사슬에따라분류된콘텐츠서비스 ( 또는정보서비스 )/ 전송서비스 / 전송망 등의수평적인계층에대해차별적인규제를적용하는것임. 따라서 IPTV 등융합서비스의도입에따른규제체계개선의출발점은 1 경쟁법의원리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방송과통신부문의관련시장을획정하고,2 방송과통신부문에서의경쟁제한행위에대한사례분석을통해획정된관련시장을재검토하는것임. 이미유럽위원회는 2002 년 전자통신망과서비스를위한규제프레임워크 를통해방송과통신부문에경쟁법상의시장획정원리를반영 1998 년통신부문규제프레임워크와달리유럽위원회의 2002 년전자통신망과서비스를위한규제프레임워크는부문별규제정책에서순수경쟁정책으로이행하기위한시스템을제공한다는목적아래경쟁법의목적에따른시장획정과동일한방법론을사용하고경쟁법상의시장지배 (dminance) 개념을차용하여 SMP(significant marketpwer) 를재정의 3) - 8 -

17 전자통신망과전자통신서비스의구분은근본적으로경쟁법상의시장획정과일치 지배적지위 (dminantpsitin) 란특정사업자에게경쟁사업자, 고객, 그리고궁극적으로소비자로부터상당정도독립적으로행동할수있는힘을부여함으로써관련시장에서의유효경쟁 (efectivecmpetitin) 을방지할수있게하는, 당해사업자의경제적지위 전자통신망과전자통신서비스에대해서는경쟁법의원리에따라획정된관련시장에서특정사업자의지배력이확인되는경우에한하여사전적인규제적용 이와달리콘텐츠부문은여전히부문별규제틀내에존치 접근지령 (accessdirective) 에서는망의요소와관련설비, 건축물 도관등물리적인인프라, 관련소프트웨어시스템, 번호식별, 고정또는이동망, 디지털TV 서비스를위한 CAS(cnditinalaccesssystem), 가상망서비스등에대해별도의접근시장 (accessmarkets) 획정 우리나라에서경쟁법의원리를반영한시장의획정및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논의가통신부문에서는활발하게진행되어온반면, 방송부문에서의논의는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점을감안하며, 본보고서에서는방송부문으로연구의대상을한정하여분석을진행함. 통신부문에서는 2006 년이래분류제도, 규제체계, 경쟁규제의개선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었으며, 이러한논의를기반으로 2007 년 3월 ( 구 ) 정보통신부는세분화된기간통신역무를단일역무로통합하고통신시장의지배적사업자에의한결합판매를허용하는등의내용을담은 통신규제정책로드맵 발표 아래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 현재우리나라방송관련법은기존의수직적규제체계 를유지하는상태에서일부수평적규제체계의요소를가미하는형태로되어있어 방송부문의시장획정이혼란스러운상태이며, 사업자간공정경쟁을저해할위험 이와같은방송부문의시장획정과관련된혼란을해소하고사업자간공정경쟁을유 도하기위해서는유럽위원회의 2002 년 전자통신망과서비스를위한규제프레임워 3) 부록에서는유럽위원회의 2002 년 전자통신망과서비스를위한규제프레임워크 하에서제정된 시장분석과 SMP 평가에관한유럽위원회의지침 가운데경쟁법과의관련부분을요약하고있다

18 크 와같이경쟁법상의시장획정원리를반영하여방송부문의시장을획정할필요 관련시장은경쟁법을적용하는과정에서사후적으로획정되는것이일반적이지만, 규제목적상사전적으로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도필요 규제목적상시장획정은규정의적용을받는모든상품을포괄하여사전적인의미를지니게되며, 새로운재화, 서비스가지침의범위에서배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관련시장이넓게획정되는경향 경쟁법상의시장획정원리를반영하기이전에방송부문의시장획정과관련된혼란의주된원인인 매체의균형발전 이라는정책목표의정당성을재검토할필요 가. 우리나라방송부문시장획정의혼란 우리나라방송법은제 2 조에서방송, 방송사업, 방송사업자, 유료방송등의용어를정 의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무료 ( 지상파 ) 방송시장과유료방송시장으로대별 방송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4) 이동멀티미디어방송 5) 을포괄 방송사업은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구성되며그각각에대응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등의방송사업자를정의 4)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는제외 ) 을의미 5)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을의미

19 < 표 Ⅰ-1> 방송사업의분류 사업의분류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기타사업전송망사업자료 : 방송법을참조하여정리. 정의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종합유선방송국을관리 운영하며전송 선로설비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인공위성무선설비를소유또는임차하여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는사업중계유선방송을행하는사업음악유선방송을행하는사업전광판방송을행하는사업방송프로그램을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시청자에게전송하기위하여유 무선전송 선로설비를설치 운영하는사업 방송법제 8 조와방송법시행령제 4 조는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System Operatr),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Prgram Prvider) 에대해이종간상호겸영을제한하고있는바, 이는기본적으로 매체의균형발전 이라는규제목적을반영하는것으로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으로하나의시장을설정하고지상파방송사업과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또다른시장으로설정하는것으로해석이가능 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 는상호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음. 지상파방송사업자는특정위성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 33% 이내에서소유 할수있으며, 그반대의경우는주식또는지분소유금지 위성방송사업자는특정 SO 의주식또는지분을 33% 이내에서소유할수있으며, 그반대의경우는명시적인소유제한부재 SO 에의한위성방송사업자의소유제한규정이부재한이유는현재까지 SO 가위성방송겸 영에관심이없어서겸영제한과관련한이슈가부상하지않았기때문임. 6) 6) 김원식 (2008)

20 지상파방송사업자는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데이터방 송채널사용사업별로각각전체사업자수의 3% 를초과하여경영이금지되며, 그반 대의경우에는소유제한부재 한편, 방송법제8조와방송법시행령제4조는지상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PP 에대해동종간상호겸영또한제한하고있어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과위성방송사업각각을독립적으로시장으로획정하는것으로도해석가능 지상파방송사업자는다른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의 7% 이상소유금지 지상파TV 방송사업자와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지상파DMB 사업경영은방송권역별로제한적으로허용 SO 는전체 SO 의매출액총액의 33% 또는전체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초과하여경영금지 위성방송사업자는다른위성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의 33% 초과하여소유금지 PP 는전체 PP( 홈쇼핑전문PP 제외 ) 의매출액총액의 33% 를초과하여경영금지 이러한방송부문의시장획정과관련한혼란은 IPTV 사업을다루는 인터넷멀티미 디어방송사업법 ( 이하사업법 ) 과동법시행령에서다시금재현되어 IPTV 서비스와 여타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와관련한시장획정이혼란스러운상태 사업법제12 조 ( 공정경쟁의촉진 ) 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언급하여,IPTV 서비스를여타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와독립된시장으로획정하는것으로해석가능 또한사업법제20 조 ( 콘텐츠동등접근 ) 제1항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7) 에대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비차별적으로주요방송프로 7) 사업법제 18 조 ( 콘텐츠의공급등 ) 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을하려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Prgram Prvider) 에게별도의신고 등록또는승인을요구하고있으며, 홈쇼핑전문, 보도전문, 종합편성콘

21 그램을제공할의무를부과하여 IPTV 사업자간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에주목 주요방송프로그램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가운데시청률또는시청점유율, 공익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간공정경쟁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 반면사업법제13 조 ( 시장점유율제한등 ) 는특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방송구역별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포함한유료방송사업가입가구의 3분의 1로제한함으로써 IPTV 서비스를여타유료방송서비스와함께하나의시장으로획정하는것으로해석가능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현재방송법개정을추진하면서여전히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나의독립된시장으로획정하여 SO 에대해별도의시장점유율규제를적용하려는경향 현재 SO 에대한시장점유율제한을매출액기준에서가입가구수기준으로변경하고, 전체방송구역수의 1/3 이하, 전체 SO 가입가수수의 1/3 이하로 SO 간겸영을규제하는내용의방송법개정을추진 나.IPTV 도입에따른경쟁제한행위의가능성 IPTV 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구성 운영과관련하여기존의 SO 와거의동일한규정을적용받으나,1 사업권역 ;2 시장점유율제한 ;3 전기통신설비의동등제공 ;4 금지행위와관련하여 SO 와차별적이며,IPTV 에콘텐츠를공급하는사업자에대하여콘텐츠동등접근의의무부과 IPTV 사업자의사업권역은전국으로허가후 3 년내전국에서서비스개시의무 SO 는기본적으로방송구역별로사업허가,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사업권역은전국 특정 IPTV 사업자는방송구역별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수의 1/3 로점유율제한 SO 는방송구역수의 1/3, 전체종합유선방송가입가구수의 1/3 로점유율제한 텐츠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필요로하여방송채널사용사업과동일한성격의진입규제를부과

22 IPTV 사업자는자신이보유한전기통신설비에대하여다른 IPTV 사업자의동등접 근을보장할의무 SO 와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전기통신설비의동등접근규정부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 3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과유사한방식으로 IPTV 사업자에게적용되는금지행위규정 SO 와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명시적인금지행위의규정부재 IPTV 콘텐츠사업자에대해 IPTV 사업자에대한비차별적인주요방송프로그램공 급의무부과 SO 와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게방송프로그램을공급하는기존 PP 들에게는그러한규정부재 IPTV 도입에따른새로운경쟁제한행위의가능성과관련하여사업법제 20 조의콘텐 츠동등접근규정을자세히분석할필요 경쟁제한행위와는관련이없으나, 사업자간공정경쟁을저해할수있다는측면에서 사업법제 13 조의시장점유율제한규정도분석 1) 콘텐츠동등접근 사업법제20 조는 IPTV 콘텐츠사업자에대해 IPTV 사업자에대한비차별적인주요방송프로그램공급의무를부과하고있으나,IPTV 와기존의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이동일한시장으로획정되는경우다음과같은방식으로인기유료방송채널을제작 공급하는 PP 에의한경쟁제한행위가가능 인기유료방송채널을공급하는 PP 가 IPTV 콘텐츠사업자로등록하지않는경우에는사업법제20 조적용불가 인기 PP 가 IPTV 콘텐츠사업자로등록한다고하더라도방송채널공급과관련하여 IPTV 사업자와기존의플랫폼사업자의차별가능 사업법제13 조는 IPTV 사업자만을대상으로한비차별적인방송채널공급의무를규정

23 지상파방송사에의해공급되는유료방송채널을제외하면인기유료방송채널은대부분 SO 와수직결합되어있는 MPP(MultiplePP), 즉 MSP(MultipleSystem Prvider) 에의해제작 공급되므로, 이들이자신과경쟁할 IPTV 사업자에대해위와같은경쟁제한행위를할유인은충분한것으로판단됨 년기준상위 20 개유료방송채널가운데 CJ, 온미디어가각각 5개,4 개의채널을공급 KBS,MBC,SBS 가 20 개의인기채널가운데 7개의채널공급 2008 년 12 월현재 CJ 와온미디어는각각 15 개와 4개의 SO 를소유하고있음. 위와같은 MSP 의경쟁제한행위는이미일반위성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행해져왔 음 년 ~2008 년사이 CJ, 온미디어의인기채널이위성방송으로부터이탈 Tniverse,SUPERACTION,MTV, 채널 CGV ( 이상 2003 년 ),Mnet, 올리브 ( 이상 2005 년 ), tvn (2008 년 ) CJ, 온미디어의핵심적인신규인기채널이 SO 에독점공급 Champ,Xprts,CGV Chice( 이상 CJ),Qwiny,NICK,StryON ( 이상온미디어 ) 이에따라 2007 년 4 월현재상위 20 개유료방송채널에속하는 5 개의 CJ,4 개의온 미디어채널가운데각각 4 개,3 개의채널이위성방송에송출되지않고있음. IPTV 와기존의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이하나의시장으로획정되는경우, 위와같은 MSP 에의한경쟁제한행위를제약하기위해서는 1 콘텐츠동등접근규정이모든유료플랫폼사업자를포괄하도록사업법제20 조를개정하고 2 유료방송시장의경쟁활성화와방송콘텐츠제작의활성화라는관점에서콘텐츠동등접근의대상인주요방송프로그램의범위를정할필요 콘텐츠동등접근규정은플랫폼사업자간경쟁활성화를위해필요하지만, 플랫폼

24 차별화유인에서비롯되는플랫폼사업자의방송콘텐츠투자를저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한시적으로운용될필요 의무재전송채널이아닌 KBS2,MBC,SBS 등지상파채널은주요방송프로그램에포함 지상파계열 PP 와유료플랫폼사업자와수직결합되어있지않은독립 PP 에의해제공되는유료방송채널가운데과거일정기간동안의시청률이특정기준을넘는경우주요방송프로그램에포함 독립 PP 의유료방송채널을주요방송프로그램에포함시킬경우, 기존의시장지배적플랫폼사업자인 SO 가독립 PP 들에대해신규플랫폼으로의채널송출을부당하게요구할가능성을원천적으로제거할뿐아니라 SO 에대한독립 PP 의협상력을제고 유료플랫폼사업자와수직결합되어있는 PP 에의해제공되는유료방송채널의경우콘텐츠차별화의유인을고려하여지상파계열 PP, 독립 PP 의경우에비해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주요방송프로그램을결정할필요 2) 시장점유율제한 방송구역별유료방송가입가구수의 1/3 로특정 IPTV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제한 하는사업법제 13 조규정은 IPTV 사업자가전국에걸쳐동일한가격을책정하는경 우 IPTV 사업자의영업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 특정 IPTV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유료방송가입가구수가동일한방송구역 A에서 20%, 방송구역 B에서 40% 라면방송구역 B에서 10%p 의가입자를줄여야하는반면, 방송구역 A와 B모두 30% 라면가입자감축의필요부재 전국에걸쳐동일한가격을책정하고있고방송구역 A와 B의전체적인시장점유율이 30% 로동일함에도불구하고, 방송구역별시청점유율의분포에따라사업법제13 조의적용여부가결정되는비합리적인상황발생 이에따라사업법제 13 조는거대통신사업자인 IPTV 사업자로부터 SO 를보호하기 위한목적으로해석이가능

25 IPTV 사업자가전국에걸쳐동일한가격을책정하는경우에시장점유율을기준으로 특정 IPTV 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억제할목적이라면 1 관련상품시장을획정한 후에 2 전국을기준으로시장점유율을제한하는것이보다합리적 만약 IPTV 사업자가방송구역별로차별적인가격을책정한다면, 시장지배력의억 제라는목적에서사업법제 13 조이정당화될수도있음

26 I. 방송부문시장획정의방법론 1. 시장획정 (marketdefinitin) 의일반론 가. 경제적시장 (ecnmicmarket) 획정과관련시장 (relevantmarket) 획정 경제적시장은가격의형성에기여하는모든상품을포함 관련시장은가상적독점사업자또는카르텔이시장력 (marketpwer) 을보유할수 있는최소범위의상품군으로정의 관련시장획정은그자체로의미가있는것이아니라, 경쟁법의효과적인집행을 위한수단 합병, 기업간합의, 또는특정기업행태가경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수단 상품들의가격이기업의행태에제약 (cmpetitivecnstraints) 을가하기에충분할 정도로서로연계되어있는가의분석 나. 시장획정의차원 하나의관련시장에포함될수있는상품의범위, 지역적범위의획정이일반적이며, 다른상품특성, 예를들어시간 (timing) 이시장획정을위한별도의차원이될수 있음

27 관련상품시장은소비자의관점에서상품의특성, 의도된용도 (intendeduse), 가격을 고려할때서로대체가능한 (interchangeablersubstitutable) 것으로간주되는모든 재화또는서비스의집합으로정의 관련지역시장은재화또는서비스의수요 공급측면에서경쟁의조건이충분히동 질적인지역으로정의되며, 이웃하는지역과는경쟁의조건이상당히다르다는점에 서구분 다. 가상독점사업자또는 SSNIP 검정법 1982 년미국법무부의수평결합지침에서처음도입 시장은그지역에서그제품의현재또는미래의유일한생산자또는판매자이며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가상의사업자 (hyptheticalprfitmaximizingfirm) 가다른제품들의판매조건에변화가없다고가정할때, 그제품에대한가격규제가없다면 작지만의미있고일시적이지않은가격인상 (smal but significant and nn-transitryincreaseinprice) 을단행할것으로예상되는제품또는제품군그리고지역으로획정 5~10% 의가격인상 ;1 년이상지속 가상독점사업자의가격인상이이윤증가에도움이될것인가의여부는가격인상에따른수요와공급대체의크기에의해결정 1984 년수평결합지침을수정하는과정에서 % 룰포기 1997 년유럽위원회는 시장획정에관한고시 (Nticen MarketDefinitin) 에서 관련시장획정을위한이론적인접근방법으로 SSNIP 검정법채택 지속적인 (permanent) 가격인상을규정

28 우리나라도개념적인틀의수준에서 SSNIP 검정법을하나의중요한기준으로채택 하고있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 2 조제 8 항 ) 일정한거래관계 라함은거래의객체별, 단계별또는지역별로경쟁관계에있거나경쟁관계 가성립될수있는분야를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기업결합심사기준 ( 고시제 호 ) 일정한거래분야는거래되는특정상품 ( 용역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가격이상당기간어느 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될경우동상품의대표적구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를전환 할수있는상품의집합을말한다. 라.SSNIP 검정법의현실적적용 3) 임계매출손실 (CriticalSaleLss) 검정법 SSNIP 검정법은관련시장을획정하기위한개념적인틀 (cnceptualframewrk) 로이 해가능 SSNIP 검정법의현실적적용방안가운데하나로임계매출손실검정법고안 8) 임계매출손실검정법은 SSNIP 검정법이가상독점사업자의가격인상여부는가격인상으로인한수요대체의크기에의해결정된다는개념에기초한다는것으로부터출발 검정에포함된상품군의가격이일률적으로몇 % 인상된다고가정한후, 가격인상전과이윤이동일하게되는매출손실을임계매출손실로정의하고이를실제매출 8) 임계매출손실률검정법은 Harris and Simns(1989) 에의해고안되어이후광범위하게활용되었으며, FTC vs. Swedish Match, FTC vs. Tenet, US vs. SunGard 를비롯한많은사례에서임계매출손실률분석결과가쟁점으로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도 무학의대선주조취득건 에대한법원판결에서임계매출손실률분석결과가판결의주요근거로사용된바있다 ( 권남훈 [2006])

29 손실과비교 실제매출손실이임계매출손실보다더크면가격인상전과비교하여이윤이감소했음을의미 하므로검정에포함되는상품군을확대하여재검정 실제매출손실이임계매출손실보다작으면검정에포함된상품군으로관련시장획정 4) 총전환비율 (AggregateDiversinRati) 검정법 9) 총전환비율검정법은검정대상상품군의확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 임계매출손실 률대신에총전환비율을사용 총전환비율검정법은검정대상에속한특정상품의가격인상으로인해자체적으로줄어드는매출액대비검정대상에속한다른상품들로흡수되는매출액의비율로정의 총전환비율이임계매출손실률보다큰것은실제매출손실률이임계매출손실률보다작을필요충분조건임. 총전환비율이임계매출손실률보다더크면당시의검정에포함된상품군으로관련시장획정 총전환비율이임계매출손실률보다작으면검정에포함되는상품군을확대하여재검정 마.SSNIP 검정법의문제와관련해법 1) 셀로판오류 (celphanefalacy) 의문제 검정대상인시장에실제독점사업자가존재하거나 ( 시장의신규진입이어려운상태 에서 ) 카르텔이형성되어있을경우 SSNIP 검정법은관련시장을지나치게넓게획 정할위험존재 이경우에는이미시장가격이독점이윤을극대화하는수준에서형성되어있을가 9) 총전환비율검정법은 Katz and Shapir(2003) 에의해제안된것으로, 총전환비율검정법과임계매출손실률검정법의비교에대해서는권남훈 (2006) 참조

30 능성이높으므로, 가상적인독점사업자는현재관측되는수준에서가격을인상함으 로써이윤을증가시키기는어려울것임. 셀로판오류에대응하여경쟁가격 (cmpetitiveprice) 을설정한다고하더라도실제관 측되는가격을대신하여추정되는경쟁가격의신뢰성이문제 또한이러한추정을통해실제관측되는가격이경쟁가격보다높은수준이라는증거 를얻게된다면, 이는당해시장에서지배력의존재를시사하는것으로서애초에관 련시장을획정할필요가없음. 10) 셀로판오류와관련하여관련시장획정의근본적인질문은가상독점사업자가경쟁 사업자에의해제약을받을것인가가아니라어떠한상품이그러한제약의원천이 될것인가를확인하는것임을명확히할필요. 지배적사업자건경쟁적사업자건모두소비자의구매행위를통해경쟁사업자에의해제약을받는것이며, 차이는그러한제약의원천이되는상품의범위임. 가격에앞서상품의특성과의도된용도상의유사성을먼저고려함으로써, 셀로판오류로인해관련시장을지나치게넓게획정할위험억제 2) 관련시장획정에기초한시장점유율자료의해석문제 SSNIP 검정법을엄격히해석할경우, 특정기업 A 가획정된관련시장에서 100% 시 장을점유하지못하는한, 기업 A 는언제나경쟁기업에의해제약된다고해석해야 하는문제 만약경쟁기업에의해제약되지않는다면, 애초에기업 A 의상품만으로관련시장 이획정되었어야했음. SSNIP 검정법을엄격히해석하면, 합병을통해시장점유율이 100% 가되지않은 10) 이윤을증가시키기위해현재관측되는수준보다높은가격을책정할수있느냐의여부로특정기업의시장력을정의하는것은무의미함. 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모든기업들은자신이처한경쟁조건에서이미그러한시장력을행사하고있을것이기때문임

31 한, 이러한합병은언제나경쟁을감소시키지않는다고해석되어야하는문제 위문제에대해서는원리적으로지배적지위라는것이획정된관련시장내모든생 산능력의통제를의미하는것이겠으나, 실제적용에있어서는 100% 이하의시장점유 율을보유하더라도지배적지위를인정할수있음을언급할필요. 3) 의미있는가격인상 의문제 (1% 의가격인상 vs.5~10% 의가격인상 ) 의미있는가격인상 규정은경쟁의편익과경쟁법적용에따른비용을비교형량한 결과이나, 관련시장을넓히는효과를지님. 미세한가격인상은제약하지않더라도상당정도의가격인상은제약할수있는상 품군으로관련시장획정 경쟁제한행위를허용할위험을피하기위해 의미있는가격인상 의의미를유연하게 해석할필요 방송부문의관련시장획정에가상독점사업자검정법적용시가격대신에품질을 고려할필요 무료 ( 지상파 ) 방송의경우가격을 5 원으로책정하더라도무한 % 의가격인상을의미 4) 지속적인가격인상 의문제 일시적인시장력행사는허용하되, 경쟁에대한지속적인위협은제약하겠다는의도 그러나, 시간에민감한 (time-sensitive) 상품의경우에는일시적인시장력행사가경쟁 을위협할수있음. SSNIP 검정법적용시, 상품 지역적차원과더불어시간을또다른차원으로고려

32 바. 기타시장획정과관련한문제들 1) 수요대체 vs. 공급대체 vs. 잠재적인신규진입의개념정립 하나의산출물에서다른산출물로생산을전환하는데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기준 으로공급대체와잠재적인신규진입을구분 관련시장은일반적으로수요대체성만을고려하여획정되며, 공급대체성은그것의 효과가효과성 (efectivenes) 과즉시성 (inmediacy) 측면에서수요대체성과동등한경 우에한하여수요대체성과보완적으로관련시장획정단계에서고려 Supply-sidesubstitutabilitydesntwidenthedefinitinfthemarketinterms f the prducts traded within in.instead,it extends the capacity that is ptentialyavailabletsupplythesemarkets. 11) 한상품의생산자모두가쉽게다른상품의생산으로전환할수있고, 또그역의전환이쉽게가능하다면, 수요측대체에의해연결되지않는두상품도하나의관련시장에포함될수있을것임. 잠재적인신규진입은관련시장획정의단계에서고려되는것이아니라, 관련시장이 획정된후에당해시장의경쟁도를분석하는단계에서고려하는것이일반적 1997 년 시장획정에관한고시 에서신규진입에의한잠재적경쟁은시장을획정하는단계에서는고려되지않는다고언급 12) 반면 2002 년 시장분석과 SMP 평가에관한지침 에서는전자통신시장에서공급측대체성과잠재적경쟁을구분하는것이다른시장에비해훨씬복잡하며, 중요한점은잠재적인신규진입이관련시장분석의어떤단계에서든고려된다는점이라고지적 13) 11) Eurpean Cmmissin(2002a) 12) Eurpean Cmmissin(1997)

33 2) 관련시장이다수존재하는문제 방송과같이결합판매 (bundling) 가존재하는부문에서는관련시장이다수존재할수 있음. 5) 연쇄적인대체 관련시장내에속한상품들은연쇄적인대체에의해연결되어있어야함. 그러나관련시장이연쇄적인대체에의해연결되는모든상품들을포괄하여획정 될필요는없음. 연쇄적인대체는특히지역적차원에서의관련시장획정에유용 2. 방송부문시장획정이슈 가. 신경제의경쟁이론과 14) 시장획정이슈 신경제하에서의경쟁은연구개발을통해지적재산권을창출하려는노력에의해지배 되며때때로급속하고파괴적인기술변화를수반 신경제의특징으로는 1 낮은한계비용과높은고정비용 ;2 노동또는인적자본집 약적생산 ;3 네트워크효과 ;4 승자독식을위한경쟁과정으로서의혁신을들수 있음 13) Eurpean Cmmissin(2002b) 14) Evans and Schmalensee(2001)

34 위에서열거한신경제의특징은시장획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이슈를제기 전통적인산업과달리승자독식을위한동태적경쟁과정을주된특징으로하는신 경제하에서특정사업자의시장점유율과지배력간의연계가약화 15) 관련시장획정그자체에대한비판은아니며, 시장점유율또는시장집중도지표를이용하여지배력을평가하는방식의위험성을제기 신경제하에서의동태적경쟁과정에주목하는이들은 SSNIP 검정법이문제가있으며, 보다광범위하게관련시장을획정할필요제기 16) 이러한문제의식은관련시장의획정과지배력의존재에대한판단과관련된것이라기보다는, 현재시장에서특정사업자가보유하는지배력에대한경쟁당국의입장임. 신경제의특징을지니는부문에서관찰되는지배력에대해서는혁신에대한유인제공을위해보다용인하는태도필요 주된경쟁압력이현재시장에존재하는경쟁사업자로부터비롯되는전통적인산업과달리신경제하에서의주된경쟁압력은혁신활동에참여하는 ( 잠재적인 ) 경쟁자로부터비롯되는것이므로,SSNIP 검정법에따른정태적인지배력평가는시장에서사업자들이인식하는경쟁정도를적절히반영하지못함. 17) 동태적경쟁과정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 SSNIP 검정법에따라획정된관련시장에서독점 사업자는경쟁을왜곡할수있는행위를할수있다는점에서정태적지배력은여전히중요 하며, 이에따라신경제하에서도 SSNIP 검정법은여전히유효 나. 방송부문의특징과시장획정이슈 방송부문은위에서열거한신경제의특징을공유하며, 특히방송부문에서콘텐츠의 생산과전송은상당한동태적경쟁과정에노출된상태 15) Fingletn(2000) 16) Hruska(1992) 17) Evans and Schmalensee(2001)

35 방송부문이급속하게변화한다는사실은시장획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근본적 인문제를제기 유사한사례에대하여과거에획정된관련시장의유효성감소 관련과거자료의부재 상품간의유사성또는차별성에기반한관련시장획정의유효성감소 이외에도방송부문이지니고있는다음과같은특징들 :1 콘텐츠공급에있어서의규모의경제성 ;2 다면시장 (multi-sided market) 적성격 ;3 무료콘텐츠의존재 ;4 다단계생산과게이트웨이 (gateway) 의존재등은시장획정의측면에서방송산업에특수한이슈들을제기 콘텐츠공급에있어서의규모의경제성은높은고정비용과낮은한계비용에서비롯되는것으로서, 이경우소비자의가치에기반한가격설정으로인해가격차별또는결합상품이나타남. 방송부문이지니는다면시장적성격으로인해수요와공급의정의가다면화되어거래관계가복잡해짐. 예를들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System Operatr) 나위성방송사업자와같은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들은방송채널유통시장에서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Prgram Prvider) 로부터채널을구매하며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는소비자에게유료방송서비스를제공 무료 ( 지상파 ) 방송과같이방송사업자와시청자간금전적인거래관계가발견되지않는영역의경우에는거래관계의본질을파악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정량분석을위한가격 판매량자료부재 콘텐츠의품질과같은비가격적인경쟁수단을고려할필요 방송부문에서는콘텐츠가생산되어최종소비자에게전달되기까지다단계의생산과정이존재하며가치사슬상의어떤단계에서는거래가거의없거나아예없는경우도존재

36 시장을획정함에있어가치사슬상의차별적인위치를고려할필요 거래가거의없거나아예없는경우라도때에따라서는시장지배력을평가하기위하여상류 시장또는하류시장의사업자에대한접근서비스 (accessservices) 시장을획정할필요 1) 방송부문의급속한변화 새로도입된상품의용도에대한소비자의인식이시간이흐름에따라진화하는경 우, 관련시장획정또한그러한진화과정을반영하여변경되어야함. 예를들어,IPTV 의도입초기에 IPTV 가제공하는양방향 TV 서비스에대해소비자가부여하는가치가작을경우실시간다채널방송서비스만을고려하여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IPTV 를하나의시장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할수있으나, 양방향 TV 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가치가증가하면실시간방송서비스와함께양방향 TV 서비스를원활히제공할수있는종합유선방송과 IPTV 만으로관련시장을획정할수있음. 급속한혁신은공급측대체성의평가와잠재적인진입을통한경쟁압력의평가를어 렵게한다는문제를발생시킴. 2) 가격차별의존재 방송서비스는상이한그룹의소비자간재정거래 (arbitrage) 가불가능하다는점에서가 격차별의실행가능성이높으며, 특히시간의흐름에따라콘텐츠에대한소비자의가 치가변화하는경우에가격차별이존재할수있음. 예를들어, 유료방송에서최신영화를편성하는프리미엄영화채널 vs. 기본형묶음 상품에들어가는오래된영화를편성하는영화채널 그러나가격차별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경쟁제약 (cmpetitivecnstraints) 에기초한 관련시장획정의원칙이변경되지는않음

37 상기영화채널의예에서비록소비자가인식하는가치가상당히다르고이에따라상당한가격차이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 가격차이그자체가관련시장획정의중요한기준이되는것은아니며, 관련시장획정과관련되는것은가격차이가아니라대체성의존재여부임. 상당정도의가격차이가때로대체성의부재로연결될수는있으나, 가격차이와대체성의 부재사이에는체계적인연관이없음. 3) 결합판매의존재 결합판매는 1 ( 특히유통과관련하여 ) 범위의경제를향유하려하거나,2 소비자들 의지불의사가이질적일경우소비자잉여를추출하기위한방법으로사용될수있으 며,3 불완전경쟁시장에서진입장벽으로서도역할 혼합결합판매보다는순수결합판매일때, 또는결합상품을구성하는각각의상품들 에대해비합리적으로높은가격이책정될때, 결합판매가진입장벽으로서역할 진입장벽으로서의결합판매와 gateway 이슈는상당히관련됨. 결합상품간, 그리고결합상품과각각의개별상품간의대체성을고려해야하므로, 결 합판매가존재할경우서로간의경쟁제약을고려해야할상품군이확대 결합상품과결합상품을구성하는개별상품들에대해별도의관련시장이획정될가능성존재 결합상품 A와결합상품 B가동일시장에존재하는가 결합상품 A와 A를구성하는개별상품 C가동일시장에존재하는가 결합상품의구매에상당한가격할인이따르거나, 결합상품을구매하는것이품질에서 상당한이득이되는경우, 결합상품만으로관련시장이획정될가능성 결합상품을구매함에따르는편리성을통제하고난후에결합상품 (A+B) 의가격인상

38 이상품을개별적으로구매하려는소비자의전환행위에의해제약된다면, 관련시장은 (A+B 와 A) 혹은 (A+B 와 B) 로획정될가능성 예를들어유료방송서비스와전화서비스를결합판매하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서비스를판매하는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전화서비스를판매하는통신사업자의경쟁관계 이에따라결합상품이존재하는경우에는하나의상품에대하여관련시장이다수존재할가능성 (A+B 와 A) 로관련시장이획정된다고하더라도 A만으로관련시장이획정될가능성이배제되는것은아님. 예를들어상품 A( 전화 ) 를소비하는대다수소비자가 A+B( 유료방송 + 전화 ) 의결합상품소비에관심이없을경우 극단적인경우,(A+B 와 A),(A+B 와 B),A,B 와같은관련시장획정가능 결합판매가존재하는경우에상품을결합하여공급하는방식과상품을개별적으로 공급하는방식의비용구조상의차이는시장획정시고려할필요가없음. 4) 광고와무료콘텐츠의존재 지상파방송서비스와관련하여방송사업자는시청자와금전적인거래관계가없이무 료로콘텐츠를제공하고있으며, 대신에방송사업자와광고주간에광고시간이거래되 고있음.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지상파방송사업자는지상파를직접수신하는시청자들뿐만아니라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에게무료로재전송을허용함으로써유료방송가입자들에게도무료로콘텐츠를제공 KBS1 과 EBS 는의무재전송채널이며,KBS2,MBC 와 SBS 도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에게무료로재전송을허용하고있는상태 그러나 IPTV 라는새로운유료방송플랫폼의도입과함께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의

39 무재전송채널을제외한나머지채널의재전송에대해유료로허용할움직임을보 이고있음. 이에따라관찰되는금전적인거래관계에기초하여무료방송서비스와유료방송서비 스를독립된시장으로획정하는경향이존재 예를들어유럽위원회는 1994 년의 MSG MediaService 사례에서 유료방송은광고수입에의존하는상업방송, 수신료와일부광고수입에의존하는공영방송과는구별되는관련시장을구성한다. 광고수입에의존하는텔레비전의경우에는프로그램공급자와광고주간의거래만존재하는반면, 유료방송의경우에는프로그램공급자와서비스가입자간의거래만존재한다. 따라서유료방송과광고수입에의존하는상업방송이처한경쟁조건은서로상이하다. 그러나무료방송이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양할수록유료방송의성장이더디다는점에서무료방송과유료방송에는어떤관계가존재한다. 가입자가지불하는가입료 (subscriptinfee) 와더불어부분적으로광고수입에의존하는유료방송의경우에는무료방송과유료방송의구별이흐려진다 고진술 18) 그러나, 비록무료콘텐츠의공급자와소비자간에금전적인교환은존재하지않더라도, 경제적인의미의교환은존재하므로무료콘텐츠공급과관련한관련시장획정이가능 무료방송사는시청자에게방송콘텐츠를제공하고, 시청자는방송콘텐츠를시청하면서방송사가광고주에게광고시간을공급하는데필요한투입물, 즉광고에대한주목을생산하여공급 무료콘텐츠의소비자는콘텐츠의소비에대한대가로광고에대한노출이라는가격을지불하는것으로해석가능 광고주가방송사로부터구매하는것은광고시간이라기보다는특정시청자에대한접근권으로해석가능 이러한점에서, 두개의광고시간이서로겹치지않는시청자그룹에대한접근을제공하는 것이라면, 광고주의입장에서두개의광고시간은대체관계에있지않음. 18) Cmmissin Decisin, MSG Media Service, IV/M.469( ). Eurpean Cmmissin(2002a) 에서재인용

40 반대로,TV 광고와라디오광고가동일한시청자그룹을대상으로하는것이라면둘사이에 상당한대체관계가존재할수있음. 무료콘텐츠의관련시장획정은양의가격을가지는상품의관련시장획정과다를 것이없으며, 다만가상독점사업자검정법은가격인상보다는품질저하의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할필요 0에서 5원으로의가격인상자체는무시할수있으나그러한가격인상이소비자와생산자에게초래하는경제적비용은막대할수있으므로, 가상독점사업자검정법의 작지만의미있는 조건에위배 다수의무료콘텐츠공급자들 ( 투입물구매자 ) 이매력적인무료콘텐츠공급 ( 높은가격 ) 을통해시청자 ( 투입물공급자 ) 를확보하려고경쟁하는것으로해석 광고수입에기반한무료방송사업자와정부재정 ( 수신료 ) 에기반한무료방송사업자는공통적으로시청자의주목이라는투입물을획득하기위해경쟁한다는점에서동일한성격을지니며, 서로에미치는제약의정도에따라두종류의무료방송사업자는동일시장에포함가능 유료방송서비스와무료방송서비스간에관찰되는거래관계가상이하다는이유만으로 유료방송서비스와무료방송서비스를독립된시장으로획정해서는안되며, 경우에따 라서는유료방송서비스와무료방송서비스가동일한시장에포함될수도있음. 무료방송의존재는유료방송의가격인상을제약한다는점에서동일시장에포함될수있으나, 유료방송의가격인상을제약하는것이특정무료방송사업자가공급하는콘텐츠라기보다는다수의무료방송사업자가공급하는콘텐츠의번들이기때문에유료방송의관련시장을획정하는경우에는다수의관련시장획정이가능 또한무료방송과유료방송의대체관계를설정함에있어기본형묶음상품과프리미엄상품을별도로분석할필요도존재 예를들어, 프리미엄스포츠채널때문에프리미엄상품에가입한시청자들은프리미엄상품 의가격이인상될경우무료방송시청으로대체하기보다는방송시청자체를줄일가능성이

41 크므로, 기본형묶음상품과달리프리미엄상품은무료방송과별도의관련시장획정이가능 5) 게이트웨이의존재 방송부문에서게이트웨이는유통단계뿐아니라콘텐츠단계에서도발생가능 오리지널콘텐츠단계 ( 특정한스포츠경기 ), 채널단계 ( 스포츠채널 ), 상품묶음단계 ( 스포 츠채널묶음 ) 별로게이트웨이존재 특정서비스에대한거래가실제로는관찰되지않더라도,1 당해서비스에대한충족되지않는수요가존재하고,2 단하나의기업만이그수요를충족시킬수있으며,3 당해서비스에대한관련시장획정이경쟁제한행위의측정과관련된다면, 게이트웨이에대한관련시장획정이필요할수도있음. 게이트웨이의존재와같이실제독점사업자가존재하는경우에관련시장을획정하기위하여가상독점사업자가가격인상을통해이윤을증가시킬수있는가라는가상독점사업자검정법을적용하는것은불합리할수있으므로, 상품의특성과용도에기반한질적인접근법이보다중요한역할을수행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이경쟁적이라고하더라도유료방송사업자각각이콘텐츠공급자또는 ( 홈쇼핑, 홈뱅킹등 ) 양방향 TV 서비스사업자에게자신의가입자기반에접근하기위한플랫폼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는독점사업자로간주될수있으며, 이경우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별로관련시장획정이가능 콘텐츠공급자또는양방향 TV 서비스사업자의관점에서 [ 콘텐츠공급또는양방향 TV 서비스의제공여부에따라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의가입자기반이변화하지않는한 ] 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 A의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과또다른사업자 B 의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은서로대체재가아님. 이와유사한예로서, 타블로이드와일간지는상이한사회경제적그룹에속하는독자들에게접근하기위한상이한채널이기때문에광고주의입장에서타블로이드와일간지간대체성은매우약할것임

42 특정콘텐츠또는서비스의공급여부가유료방송서비스의가입자기반에미치는 영향에따라플랫폼에대한접근시장이다르게획정될수있음. 예를들어, 특정콘텐츠 ( 예를들어 BBC) 가유료방송서비스의가입자기반규모에상당한영향을미칠때, 당해특정콘텐츠의관점에서플랫폼에대한접근시장은전체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로획정하는것이적절 콘텐츠공급자또는양방향 TV 서비스사업자가플랫폼을전환하는데에소요되는전환비용의관점에서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별로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도가능 6) 융합 (cnvergence) 의진전 1990 년대이래방송산업과통신산업에서진행되고있는융합은관련시장획정과관 련하여다음의세가지시사점을제시 기술적측면에서각각의전송망은다양한종류의정보재전송 상업적측면에서사업자는하나의전송망을통해다양한종류의정보재공급가능 다양한종류의정보재를공급하는사업자는결합상품의형태로공급가능 위의기술적측면의변화는공급측대체의측면에서관련시장을넓히는효과가있을 수도있으나, 다양한종류의정보재간에대체관계가없다면위의기술적측면의변 화에도불구하고관련시장이확대되지않음에주의 또한하나의전송망을통해다양한종류의정보재를공급하는것이기술적으로가 능한상태임에도불구하고현재그러한공급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면, 이는공급 여부의결정에기술적인고려이상의것이작용함을시사 따라서융합그자체는경쟁제약혹은대체성에기초한관련시장획정에아무런문 제를일으키지않으며, 다만융합과관련된결합상품의등장과급속한변화라는것이 관련시장획정과관련

43 I. 방송부문의시장획정 본장에서는방송부문에서 1 가치사슬과거래관계를분석하고 2 각각의거래관계에대하여수요자의측면에서상품의특성과용도를고려하여잠정적으로관련상품군을정의하고, 마지막으로 3 정의된상품군사이의대체성을평가하여관련시장을획정 가상독점사업자검정법은대체로상품의수요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의존하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직접적으로가상독점사업자검정법을활용하는것은무리가있으며, 다만관련시장획정을위해가상독점사업자검정법의개념적인틀을적극적으로활용 정량분석을수행한기존의연구결과들도인용할예정이지만, 앞서언급한바와같이방송부문은기술의변화가빠르고이에따라상품의용도에대한수요자의인식이시간의흐름에따라변화할개연성이크므로, 설문조사를활용하는가상독점사업자검정법을제외한정량분석결과의활용가능성은그렇게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본보고서에서시도하는방송부문의시장획정은경쟁법적용을위한시장획정에사전적인지침을제시할수는있으나, 경쟁법상의시장획정이일반적으로사후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본장의결론은잠정적일수밖에없으며, 오히려사전적인시장획정이라는점에서규제목적상의시장획정과밀접히관련 위에서언급된규제목적상의시장획정은경쟁법상의시장획정원리를반영하므 로방법론상경쟁법상의시장획정과동일하나, 규제목적에따른시장획정이사전 적인성격을지닌다는점에서보다넓게이루어질가능성이존재

44 1. 방송부문의가치사슬과거래관계분석 방송부문에서부가가치창출은콘텐츠제작 채널구성 채널패키징 전송 소비자단말을통한콘텐츠소비의다단계에걸쳐이루어짐. 방송콘텐츠제작에는지상파방송사업자 19),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 독립제작사, 영화제작사등이참여 시청자가광고에대해상당히긍정적인가치를부여한다면, 광고또한콘텐츠로간주하는것이적절하며, 이경우광고제작사도방송콘텐츠제작에참여 채널구성에는지상파방송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참여 현재채널의패키징에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21) 가참여하고있으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 의제정에따라 IPTV 사업자도조만간채널의패키징에참여할예정 콘텐츠의전송을위한망으로는크게이동망과고정망이있으며, 이동망으로는지상파 DMB 를위한망과위성 DMB 를위한망이존재하고, 고정망으로는지상파, 위성망, 케이블망, 전력망그리고인터넷망이존재 방송콘텐츠의시청을위해서는 TV 단말기가필요하며, 특히유료방송의경우에는 TV 단말기와더불어셋톱박스가필요 방송부문은일반적으로방송사업자와시청자간금전적인거래의유무에따라무료방 송과유료방송으로대별됨. 19) 이하특별한언급이없는한, 지상파방송사업은지상파라디오방송을제외한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과지상파 DMB 사업을지칭. 동일하게지상파방송사업자는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제외한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지상파 DMB 사업자를지칭. 20) 이하특별한언급이없는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과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제외한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지칭. 21) 우리나라에서위성방송사업자로는 2002 년 3 월에개국한일반위성방송인스카이라이프와 2005 년 5 월에개국한위성멀티미디어방송인 TU 미디어가있음

무료방송과유료방송은다시이동망을이용하는방송과고정망을이용하는방송으 로구분가능 무료방송에서고정망을이용하는방송은지상파텔레비전 라디오방송이있고이동망을이용하는방송은지상파 DMB 가존재 유료방송에서고정망을이용하는방송은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IPTV

45 무료방송과유료방송은다시이동망을이용하는방송과고정망을이용하는방송으 로구분가능 무료방송에서고정망을이용하는방송은지상파텔레비전 라디오방송이있고이동망을이용하는방송은지상파 DMB 가존재 유료방송에서고정망을이용하는방송은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IPTV 등이있고이동망을이용하는방송은위성 DMB 가존재 다음의 < 그림 Ⅲ-1> 은무료방송과유료방송부문을나누어 5 단계의가치사슬과각단 계에서의참여자, 그리고거래관계를표현하고있음. 그림에서화살표는가치사슬과더불어거래관계를표현 < 그림 Ⅲ-1> 방송부문의가치사슬과거래관계

가. 무료방송부문의거래관계 무료방송부문에서는독립제작사 영화제작사와지상파방송사업자간콘텐츠의거래 (< 그림 Ⅲ-1> 의 1) 22), 광고주와지상파방송사업자간광고시간의거래 (2), 전송설비를보유하지않은지상파방송사업자와전송설비를보유한사업자간전송설비임차거래 (3) 가금전적인거래관계로서관찰되며, 지상파방송사업자와시청자간비금전적인거래 (4) 도존재

46 가. 무료방송부문의거래관계 무료방송부문에서는독립제작사 영화제작사와지상파방송사업자간콘텐츠의거래 (< 그림 Ⅲ-1> 의 1) 22), 광고주와지상파방송사업자간광고시간의거래 (2), 전송설비를보유하지않은지상파방송사업자와전송설비를보유한사업자간전송설비임차거래 (3) 가금전적인거래관계로서관찰되며, 지상파방송사업자와시청자간비금전적인거래 (4) 도존재 통상적으로거래2가이루어지는개념적인공간을방송광고시장으로지칭하고거래4가이루어지는공간을시청자시장으로지칭하는바,< 그림 Ⅲ-2> 와같이지상파방송사업자가방송광고시장과시청자시장에서광고주와시청자를연결 개념적으로지상파방송사업자는시청자시장에서시청자에게방송콘텐츠를공급하고그대가로시청자의주목 (atentin) 을얻으며, 방송광고시장에서시청자의주목자체또는시청자의주목을주된투입물로하는광고시간을광고주에게공급하고그대가로광고수입을얻는것으로이해가능 광고주입장에서는시청자가많아질수록특정광고시간의가치가올라가며, 광고주가많아질수록방송사업자의광고수입증가로시청자에게공급되는방송콘텐츠의질이좋아진다는점에서방송광고시장과시청자시장은지상파방송사업자를중심으로양면시장 (tw-sidedmarket) 적성격을지님. < 그림 Ⅲ-2> 방송광고시장과시청자시장의거래관계 현재모든고정지상파방송사업자는자신의콘텐츠를전송하기위한망을보유하고 22) 본보고서 Ⅲ 장의 1 절에서 1, 2 등의원형숫자는 < 그림 Ⅲ-1> 상의거래를지칭

47 있어거래3은관찰되지않으며, 이동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DMB 사업자 ) 의경우 KBS,MBC,SBS 를제외한 3개사업자가자체전송설비를보유하고있지않아서기존지상파방송사업자의송출설비와중계기를임차해서사용 지상파DMB 사업자가운데유원미디어,YTN, 한국DMB 는각각 KBS,MBC,SBS 의송출설비를임차하여사용 고정지상파방송사업자의경우에도향후지상파방송에 MMS(Multi-mdeService) 의도입으로발생하는여유대역분이기존사업자가아닌신규사업자에게배정될경우송출설비 중계기등에대한임차거래발생가능 이동방송과고정방송은전송방식의차이만존재하여, 거래 1, 거래 2, 거래 3, 거래 4 의형식과본질은동일 나. 유료방송부문의거래관계 무료방송에서는방송서비스의제공을위한거래관계가비교적단순한구조를취함에비해, 유료방송에서는플랫폼사업자에의한패키징 과금단계가별도로존재하고방송서비스와통신서비스, 기타 ( 양방향성의구현에따른 ) 다양한서비스들이결합상품의형태로공급되어거래관계가다소복잡해짐. 독립제작사 영화제작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 간콘텐츠의거래 (1), 광고주와 PP 간광고시간의거래 (2) 는무료방송과동일한성격 무료방송의경우와동일하게,PP 는시청자에게방송콘텐츠를제공함으로써시청자 의주목을얻고, 이를광고주에게판매하여광고수입을얻는방식으로방송콘텐츠 의제작또는거래 1 을위한재원마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IPTV 사업자등플랫폼사업자는실시간방송서비스를위한 상품묶음 (tier) 을구성하기위해지상파방송사업자,PP 와채널을거래하고 (5), 주문형 비디오 (VOD:VidenDemand) 서비스의제공을위해콘텐츠공급자와거래 (6)

48 PP 가공급하는채널뿐만아니라지상파채널또한재전송의형태로상품묶음에포함되며, 의무재전송채널인 KBS1 과 EBS 를제외한여타지상파채널의재전송과관련해서는플랫폼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간거래관계존재 실시간방송서비스를위한상품묶음에는 PPV(pay-per-view) 채널과 PPC(pay-per-c hannel) 채널도포함되며, 이들서비스의이용을위해서는가입료와별도로대가를지불해야한다는차이는존재하지만본질적인거래관계는상품묶음에포함되는여타의채널과동일 플랫폼사업자는양방향 TV 서비스공급자와양방향 TV 서비스또는자신의가입자에대 한접근 (acces) 권을거래 (7) 생활정보 금융 엔터테인먼트 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양방향 TV 서비스의경우거래되는상품은양방향 TV 서비스자체인반면,T-cmmerce 의경우에는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에대한접근권이거래 지상파방송사업자,PP 가공급하는채널의프로그램에연동되어있는프로그램연동형양방향TV 서비스의경우에는채널의거래3에거래7이포함되어있음. 망을보유하지않은플랫폼사업자는가입자에게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전송설비를 보유한사업자와전송설비임차거래 (8) 현재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서비스공급을위하여자가망외에 KT,LG 파워콤등전송망사업자로부터전송망을임차하여사용하고있으며,IPTV 의경우에도다음, 네이버등자가망을구축하지않은사업자들이 KT, 하나로텔레콤,LG 파워콤등전송망사업자의망을빌어 IPTV 서비스를제공하려고할경우전송설비의임차거래가존재 플랫폼사업자는시청자와유료방송서비스거래 (9) 플랫폼사업자는망의고도화를통하여실시간방송서비스외에주문형비디오서비 스, 양방향 TV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

49 실시간방송서비스와주문형비디오서비스, 양방향 TV 서비스는순수결합의형태 로, 여기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서비스는혼합결합의형태로판매 2. 거래별관련상품군의정의 위에서확인된거래관계각각에대하여수요자의측면에서상품의특성과용도를 고려하여잠정적으로관련상품군을정의 위에서확인된거래관계는방송부문의가치사슬을따라콘텐츠거래 ( 거래1, 거래 6); 방송광고거래 ( 거래2); 채널과시청자에대한접근권거래 ( 거래5, 거래7); 전송설비에대한임차거래 ( 거래3, 거래3, 거래8, 거래8 ); 그리고방송서비스의거래 ( 거래4, 거래4, 거래9, 거래9 ) 로대별될수있음. 가. 콘텐츠거래의관련상품군 모든콘텐츠는개별적이며거래가일회적으로발생한다는의미에서상품 (cmmdity) 으로서의성격이매우약하므로, 경쟁법집행의목적을위해서는개별콘텐츠가아닌각각의콘텐츠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장르별콘텐츠들을하나의묶음으로하여상품을정의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시간을고려하여최근에제작된콘텐츠묶음과오래전에제작된콘텐츠묶음을개 별적인상품으로정의하는것도바람직 지상파방송사업자가다른콘텐츠공급자로부터방송용콘텐츠를수요하는무료방송부 문의거래 1 에서는모든독립제작사와국내외영화제작사의장르별콘텐츠묶음을 관련상품군에포함 2005 년 8 월현재총 551 개의독립제작사가문화관광부에신고되어있으며, 한실태 조사 23) 에따르면, 조사에응한 117 개독립제작사가운데 50 개사업자 (42.7%) 가주

50 로교양물을제작하고있으며,41 개사업자 (35.0%) 는주로다큐멘터리를제작 < 표 Ⅲ-1> 주요제작장르별독립제작사분포 장르 교양 다큐 드라마 오락 만화 종합 계 사업자수 분포비율 (%) (42.7) (35.0) (6.8) (4.3) (5.1) (6.0) (100.0) 자료 :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년독립제작사실태조사연구, 유료방송부문에서 PP 가독립제작사 영화제작사 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부터방송 용콘텐츠를수요하는거래 1 의관련상품군에는모든지상파방송사업자, 독립제작 사, 영화제작사의장르별콘텐츠묶음을관련상품군에포함 월드컵 올림픽등주요스포츠경기의중계권또한거래 1 의관련상품군에포함 스포츠경기의중계권은외주제작물등이미제작된방송용콘텐츠와마찬가지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 의채널구성에직접적인투입물로서역할 플랫폼사업자가시청자들에게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상파방송사업 자, 독립제작사, 영화제작사등콘텐츠공급자로부터콘텐츠를수요하는거래 6 의관련 상품군에는이미실시간으로방송이되었던국내외방송프로그램과영화등이포함 나. 방송광고거래의관련상품군 지상파방송사업자,PP 와광고주가참여하는거래 2 의관련상품군에는지상파방송채 널과유료방송채널의광고를포함하여, 신문광고, 잡지광고, 인터넷광고등모든형식 의광고가포함 다. 채널, 양방향 TV 서비스, 시청자에대한접근권거래의관련상품군 거래 5 에서플랫폼사업자는실시간방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 23)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년독립제작사실태조사연구,

51 와 PP 로부터채널을수요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 는광고수입등을얻기위해 플랫폼사업자로부터유료방송가입자에대한접근권을수요 이에따라플랫폼사업자측면에서거래5의관련상품군으로는모든국내지상파채널과유료방송채널, 그리고해외채널이포함되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 측면에서거래5의관련상품군에는모든플랫폼사업자의플랫폼또는유료방송가입자에대한접근권이포함 지상파방송채널가운데, 의무재전송채널인 KBS1 과 EBS 와관련해서는거래관계가 존재하지않으므로거래 5 의관련상품군에서제외 거래 7 의경우관련된양방향 TV 서비스의종류에따라거래의주된수요자가플랫 폼사업자일수도있으며서비스공급자일수도있음.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금융, 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양방향 TV 서비스의경우거래의주된수요자는그러한종류의양방향 TV 서비스를유료방송가입자에게제공하려는플랫폼사업자임. 반면,T-cmmerce 의경우거래의주된수요자는플랫폼사업자로부터유료방송가입자에대한접근권을확보함으로써상업적활동을영위하려는서비스공급자임. 이에따라거래 7 의경우생활정보, 노래방, 게임, 뱅킹, 주식, 통신서비스등상품의 용도별로관련상품군을정의할수있으며,T-cmmerce 의경우에는모든플랫폼사업 자의플랫폼또는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에대한접근권이관련상품군에포함 T-cmmerce 가양방향 TV 서비스가가능한디지털 TV 뿐만아니라초고속인터넷에 연결된 PC 를통해서도구현됨을감안할때, 초고속인터넷에의접속또는초고속인 터넷서비스가입자에대한접근권도 T-cmmerce 의관련상품군에포함 라. 전송설비임차거래의관련상품군 거래 3, 거래 3, 거래 8 과거래 8 의수요자인망을보유하지않은지상파방송사업자,

52 지상파 DMB 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위성 DMB 사업자는각각상이한용도의망에대한사용권을수요하므로, 거래3, 거래3, 거래8과거래8 각각에대하여별도의관련상품군을정의 거래3의관련상품군은기존지상파방송사업자인 KBS,MBC,SBS 의송출장비와중계기에대한사용권 현재는거래3이관찰되지않으나, 향후신규지상파방송사업자가진입하는방식으로 MMS 가도입될경우기존지상파방송사업자의송출장비와중계기에대한사용권이거래될것임. 거래3 의관련상품군은지상파 DMB 사업자인 KBS,MBC,SBS 의송출장비와중계기에대한사용권 앞서언급한바와같이, 현재유원미디어,YTN, 한국DMB 등망을보유하지않은지상파 DMB 사업자는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 KBS,MBC,SBS 의송출장비와중계기를임차하여사용중 거래8의관련상품군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IPTV 사업자등현재망을보유하고있는사업자의전송설비에대한사용권 거래8 의관련상품군은기존위성DMB 사업자인 TU 미디어의전송설비에대한사용권 마. 방송서비스거래의관련상품군 거래4와거래9에서시청자에게제공되는고정방송서비스와거래4 과거래9 에서제공되는이동방송서비스는시청자의입장에서상품의용도가상이하므로고정지상파방송서비스와고정유료방송서비스를하나의관련상품군으로획정하고지상파 DMB 서비스와위성 DMB 서비스를별도의관련상품군으로획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부문의플랫폼사업자는시청자에게유사한용도의방 송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금전적인대가의지불유무와상관없이관련상품 군을정의

53 2007 년 4 월현재총 18,455,294 가구의 78.6% 가고정유료방송서비스에가입되어있 으며, 그가운데 66.7% 는종합유선방송에,1.0% 는중계유선방송에,10.9% 는일반위 성방송에가입되어있음. 24) 유료방송부문의플랫폼사업자는실시간방송서비스외에주문형비디오서비스, 양방향 TV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유선전화서비스등을결합하여판매하고있으므로, 이러한결합상품들을고정방송서비스와이동방송서비스각각의관련상품군에포함 이러한결합상품들은주로고정유료방송사업자들에의해활발하게판매되고있으 며, 위성 DMB 사업자인 TU 미디어의경우실시간방송서비스와주문형비디오서비 스를결합하여제한적인결합상품판매 바. 거래별관련상품군의요약 다음의 < 표 Ⅲ-2> 는콘텐츠거래, 방송광고시간거래, 채널과시청자에대한접근권 거래, 전송설비에대한임차거래, 방송서비스거래의각각에대하여관련상품군을 요약 24)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54 < 표 Ⅲ-2> 방송부문거래별관련상품군의획정 거래대상거래관계관련상품군 콘텐츠 거래 1 콘텐츠공급자 지상파방송사업자,PP -독립제작사, 영화제작사등모든콘텐츠공급자의장르별콘텐츠묶음 -스포츠경기의중계권 거래 6 콘텐츠공급자 플랫폼사업자 -실시간으로방송된국내외방송프로그램 -영화등 방송광고거래 2 지상파방송사업자,PP 광고주 - 지상파방송광고, 유료방송광고 - 신문광고, 잡지광고, 인터넷광고등 지상파방송사업자,PP - 국내지상파채널, 유료방송채널 채널시청자접근권 거래 5 플랫폼사업자 플랫폼사업자 -해외채널 -플랫폼사업자의플랫폼접근권 ( 유료방송서비스 지상파방송사업자,PP 가입자에대한접근권 ) 양방향 TV 서비스공급자 -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뱅킹, 증권, 통신서비 양방향TV 서비스시청자접근권 거래 7 플랫폼사업자 플랫폼사업자 T-cmmerce 사업자 스의종류별양방향 TV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의플랫폼접근권 ( 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에대한접근권 ) 과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입자에대한접근권 거래 3 망보유지상파방송사업자 미보유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의송출설비, 중계기에대한사용권 전송설비 망보유지상파DMB 사업자거래3 미보유지상파DMB 사업자 거래 8 망보유플랫폼사업자 미보유플랫폼사업자 망보유위성DMB 사업자거래8 미보유위성DMB 사업자 -지상파DMB 사업자의송출설비, 중계기에대한사용권 -플랫폼사업자의전송설비에대한사용권 -위성 DMB 사업자의전송설비에대한사용권 - 고정지상파방송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의실시 거래 4 거래 9 고정방송사업자 시청자 간방송서비스 -실시간방송서비스,VOD, 양방향TV 서비스, 초 방송서비스 고속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의결합상품 거래4 이동방송사업자 시청자거래9 - 지상파 DMB 사업자와위성 DMB 사업자의실시간 방송서비스 - 실시간방송서비스와 VOD 의결합상품

55 3. 방송부문의관련시장획정 본절에서는앞의절에서정의된관련상품군을대상으로수요, 공급의대체성등을 고려하여거래별관련시장을획정함. 단, 앞서언급한바와같이콘텐츠거래는거래의일회적인성격으로인하여경쟁법의취지에따른상품의정의자체가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본보고서에서는콘텐츠거래를제외한나머지거래에대하여관련시장획정을시도 월드컵, 올림픽등주요스포츠경기의중계권거래는방송사간공정경쟁이라는측면에서도분석될수는있으나경쟁에미치는효과가일시적일가능성이크며, 주로국민의보편적인시청권보호라는차원에서논의되는것이일반적 논의의시의성등을고려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PP 와플랫폼사업자간채널또는시청자접근권의거래와방송사업자와시청자간방송서비스의거래에분석을집중 가. 방송광고거래의관련시장획정 현재광고단가가한국방송광고공사에의해책정되는지상파방송광고를여타의유료 방송광고, 인터넷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등으로부터독립된하나의시장으로획정 현행의한국방송광고공사체제하에서책정되는지상파방송광고의단가는시장의수급상황에의해결정되는수준보다낮은것으로인식되고있으므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지상파방송광고단가를일률적으로 5% 인상한다고하더라도다른광고매체로의유의미한대체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 지상파방송광고에대한수요함수를추정하여시장의수급상황에따른가상의광고단가와현행의광고단가를비교한연구결과 25) 에따르면, 시장의수급상황을반영하는가상의광고단가 25) 정회택 (2005). 지상파방송 3 사와신문의 CPM(cst per thusand: 천명당도달광고비 ) 을비교하여지상파방송광고단가를시장수급에맡길경우현재보다 200~300% 증가할것이라는연구결과도있으나, 이러한단

56 는지상파방송 3사평균적으로현행의광고단가보다 14.8% 높은것으로추정 지상파방송광고의비용대비효과가타매체와비교하여현저히크다는광고주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김재홍 (2005) 은지상파방송광고를타매체로부터독립적인시장으로획정 유료방송광고, 인터넷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등을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하되, 광고주에따라서는매체별로광고의성격이다를수있으므로이에따라보다세부적으로관련시장을획정할필요성이존재할수도있음을인식 예를들어, 건설사의경우정보의전달을주된목적으로하는신문광고와기업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하는방송광고간에는대체성이약함. 상이한광고시간대, 광고지면은연쇄적인대체성 (chain fsubstitutin) 을고려하여 광고시간대, 광고지면별로독립적인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나. 채널 시청자접근권거래의관련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PP 간거래는채널거래와동시에플랫폼사업자의 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거래라는성격을갖는바, 시청률에따라분석의주된 대상이되는거래가상이할가능성고려 (< 그림 Ⅲ-3> 참조 ) < 그림 Ⅲ-3> 채널거래와시청자접근권거래의상대적중요성 순한 CPM 비교는성격이다른두매체의광고효과를반영하기에는근본적으로한계가있다는점에서연구결과의설득력이떨어짐 ( 이수일 [2006])

57 채널거래는플랫폼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간거래에서실질적인의미를가질가능성 반면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거래는플랫폼사업자와 PP 간거래에서실질적인의미를가짐. 1) 채널거래의관련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PP 간채널거래의측면에서,KBS2,MBC,SBS 의 지상파채널은각각의채널에대해하나의독립된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이적절 우리나라의경우전체시청률에서지상파채널이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압도적이며, 이에따라플랫폼사업자의입장에서실시간방송서비스의성공여부는일차적으로지상파채널의확보여부에의존 < 표 Ⅲ-3> 에서보이는바와같이 KBS2,MBC,SBS 의시청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지만, 유료방송채널에비해서는여전히압도적인시청률을점유 < 표 Ⅲ-3> 채널별가구프로그램시청률추이 (2000 년 ~2006 년 9 월 ) 채널명 평균 KBS KBS MBC SBS EBS 지상파채널합계 상위 20 개유료방송채널합계 전체합계 주 : 상위 20 개케이블채널에는 Tniverse, MBC 드라마넷, SBS 드라마플러스, OCN, KBSSKY 드라마, 채널 CGV, YTN, JEI 재능방송, SUPERACTION, XTM, Qwiny, MBC ESPN, 코미디 TV, Xprts, MBC Mvies, SBS 스포츠, Champ, Mnet, KBSSKY 스포츠, e-channel 이포함자료 :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상파 TV 의시청률과매체력에관한연구, 2006., < 표 1-1> 을재구성

58 2007 년 4 월현재전체유료방송가입자의 85% 를차지하는종합유선방송가입자가운데 57.1% 는지상파재전송목적으로유료방송에가입 < 그림 Ⅲ-4> 종합유선방송가입사유 자료 : 하나로텔레콤 (2008), 하나로텔레콤의 IPTV 서비스추진전략 (ppt 발표자료 ) 2002 년 3 월에개국하고도 2005 년초까지 MBC,SBS 채널의확보에실패했던일반위성방송의 경우종합유선방송과의경쟁에서상당한열위에놓여있었던것으로판단 < 표 Ⅲ-4> 일반위성방송가입자비율 ( 전국대상가구수대비 ) 유료방송 일반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주 : 2007 년은 4 월기준이며, 나머지연도는모두 12 월기준자료 : ( 구 ) 방송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각년도 ) 를참조하여작성 KBS2,MBC,SBS 채널을서로대체적인것으로인식할수도있는시청자와는달리, 다양한채널로상품묶음을구성하는플랫폼사업자의입장에서 KBS2,MBC,SBS 채 널은서로대체적인것이아니라독립적인상품으로인식 의무재전송채널인 KBS1 과 EBS 채널은관련시장획정에서제외

59 플랫폼사업자와 PP 간에거래되는유료방송채널의관련시장획정을위해서는플랫폼사 업자의운영채널수와 PP 에의해제작 공급되는장르별채널수와시청률을고려할필요 2007 년 4월현재우리나라의 107 개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평균적으로 75.9 개의아날로그 TV 채널과 69.1 개의디지털 TV 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118 개의 TV 채널을운영하고있음. 26)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운영중인 118 개의 TV 채널가운데 44 개는지상파채널용 의무재송신, 의무편성, 지역채널운용등의규제로인해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자유로이운영할수있는채널수는 50~55 개에불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방송법제70 조 ( 채널의구성과운용 ), 방송법제 78 조 ( 재송신 ) 와관련시행령 27) 에의거,KBS1 과 EBS 의지상파채널을의무재송신하고,3 개의공공채널 28) 과 2개의보도채널 29),3 개의종교채널 30),6 개의공익채널 31) 을의무적으로편성하여야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1개의지역채널또한의무적으로운용 2008 년 1월현재우리나라에는 165 개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220 개채널이승인또는등록되어있으며, 이가운데영화채널이 33 개, 드라마 오락채널이 22 개, 스포츠채널이 9개, 어린이 만화채널이 8개, 음악채널이 6개, 게임채널이 4개, PPC(pay-per-channel) 방식의영화채널이 3개임. 32) ( 구 ) 방송위원회에등록된채널이모두제작되어송출되고있는것은아니며, 예를들어 2007 년 4월현재 109 개플랫폼사업자 33) 가운데하나라도송출되고있는영화채널은 33 개가운데 24 개, 드라마 오락채널은 22 개가운데 15 개에불과 스포츠채널 7/9, 어린이 만화채널 7/8, 음악채널 3/6, 게임채널 4/4,PPC 채널 3/3 26) ( 구 )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방송법시행령제 53 조,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의 2 28) KTV, 국회방송, OUN 29) YTN, MBN 30) 기독교 TV, CBS, 불교 TV, 평화방송가운데 3 개이상 31) 2005 년이후 ( 구 ) 방송위원회는매년공익성방송분야및해당채널을고시하고있으며, 2007 년 11 월의고시에따르면, 공익성방송분야는시청자참여, 사회적소수이익대변 ;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응 ; 문화예술진흥 ; 과학기술진흥 ; 공교육보완 ; 사회교육지원의 6 개분야이며, 각분야별로 2 개의채널을선정하였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는각분야별로한개이상의채널을의무적으로편성하여야함. 32) ( 구 ) 방송위원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현황, ) 107 개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 개의일반위성방송사업자와 1 개의위성 DMB 사업자

60 지상파채널과달리개별유료방송채널의시청률은상당히낮기때문에, 사실상플 랫폼사업자의입장에서특정유료방송채널의확보여부와실시간방송서비스의성 공여부는거의관련이없을것으로판단됨 년 1 월 ~9 월기준으로상위 20 개유료방송채널의평균시청률은 0.44% 에미치지못하고 있으며,1% 를넘는채널은 Tniverse 한채널에불과 (< 표 Ⅲ-5> 참조 ) < 표 Ⅲ-5> 상위 20 개유료방송채널의시청률과송출현황 장르채널명시청률 송출현황 SO 위성방송위성 DMB PP 지배주주 OCN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온미디어 채널 CGV CJ 미디어 CJ 영화 SUPERACTION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온미디어 XTM CJ 미디어 CJ MBC Mvies MBC 드라마넷 MBC MBC 드라마넷 MBC 드라마넷 MBC 드라마 오락 SBS 드라마플러스 SBS 드라마플러스 SBS KBSSKY 드라마 KBSN KBS 코미디 TV YTN 미디어 IHQ e-channel 이채널티브로드 MBC ESPN MBCESS 스포츠 MBC 스포츠 Xprts 썬티브이 CJ SBS 스포츠 SBS 스포츠채널 SBS KBSSKY 스포츠 KBSN KBS Tniverse 온미디어온미디어 어린이 만화 JEI 재능방송 재능교육재능교육 Qwiny 온게임네트워크온미디어 Champ 챔프비전 CJ 음악 Mnet CJ 미디어 CJ 보도 YTN YTN 한전 KDN 주 : 1. 각채널의시청률은 2006 년 1 월 ~9 월까지의평균 2. 송출현황은 2007 년 4 월기준 3. MBC Mvies 채널은 2007 년 10 월 MBC Every1 으로채널명과공급장르 (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 를변경하여공급 4. Qwiny 채널은 2007 년 2 월말폐지되었으며, 송출현황은 2006 년 4 월기준 5. 상위 20 개유료방송채널가운데위성방송에송출되지않고있는 8 개채널은모두 CJ, 온미디어, 티브로드 ( 태광 ) 등 MSP(PP+SO) 의소유채널임 년 12 월현재 CJ, 온미디어, 티브로드 ( 태광 ) 은각각 15 개, 4 개, 17 개의 SO 를소유하고있음. 자료 :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상파 TV 의시청률과매체력에관한연구, 방송위원회 (2007),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6., 을참조하여작성

61 플랫폼사업자의운영채널수, 장르별채널수와시청률을감안할때, 유료방송채널의관련시장획정은먼저 1 의무편성채널별로독립적인시장을획정하고 2 주요장르별로독립적인시장을획정한후에 3 나머지채널을하나의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낮은시청률을감안할때, 의무편성채널을제외한나머지유료방송채널의각각에대하여독립된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은부적절 개별플랫폼사업자는기본형상품묶음의채널구성을위해의무편성채널편성이후자유로이운영할수있는 50~55 개의채널가운데먼저 16~21 개를주요장르에서확보하고나머지채널을기타장르에서확보하려한다고가정 주요장르별로영화채널 4~5 개, 드라마 오락채널 4~5 개, 스포츠채널 4~5 개, 어린이 만화 채널 4~5 개, 음악채널 1~2 개, 게임채널 2 개,PPC 채널 1~2 개를확보하려시도 의무편성채널별로독립적인시장을획정 공공채널인 KTV, 국회방송,OUN 의각각에대해별도의관련시장획정 보도채널인 YTN,MBN 의각각에대하여별도의관련시장획정 종교채널인기독교 TV,CBS, 불교 TV, 평화방송을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 공익채널의각분야별로선정된 2 개채널을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 영화, 드라마 오락, 스포츠, 어린이 만화, 음악, 게임,PPC 의주요장르별로별도 의관련시장획정 스포츠, 어린이 만화, 음악, 게임,PPC 의경우에는현재제작 송출되고있는모든채널을관련시장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 영화와드라마 오락의경우, 시청률이극히낮은채널이시청률이높은채널에경쟁압력을행사할가능성은낮을것으로판단되므로, 시청률을감안하여상위 8~9 개의채널만으로장르별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이적절 플랫폼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PP 간채널거래의관련시장획정에관한이상의

논의를정리하면다음의 < 표 Ⅲ-6> 과같음. < 표 Ⅲ-6> 채널거래의관련시장획정 2) 시청자접근권거래의관련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PP 간거래는채널거래임과동시에플랫폼사업자 가확보하고있는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에대한거래라는양면적인성격을지 니고있음.

62 논의를정리하면다음의 < 표 Ⅲ-6> 과같음. < 표 Ⅲ-6> 채널거래의관련시장획정 2) 시청자접근권거래의관련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PP 간거래는채널거래임과동시에플랫폼사업자 가확보하고있는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에대한거래라는양면적인성격을지 니고있음. 채널의편성이의무화되어있는공공채널, 보도채널, 종교채널, 공익채널의경우플 랫폼사업자의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이법에의해확보되어있으므로논의에 서배제 먼저시청률이낮은유료방송채널을공급하는 PP 의경우그러한채널의송출여부에따라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기반이변경될가능성이상당히작을것임을감안할때, 접근가능한시청자기반을최대화하려는 PP 의입장에서개별플랫폼사업자들이확보하고있는가입자기반은서로대체적인것이아니므로, 개별플랫폼사업자별로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이적절

반면, 시청률이상당히높은 KBS2,MBC,SBS 의경우에는그러한채널의송출여부에따라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기반이변경될가능성이상당히높을것이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입장에서개별플랫폼사업자들이확보하고있는가입자기반은서로대체적인것이되며, 이에따라전체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기반을관련시장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 특정플랫폼사업자를통하여 KBS2,MBC,SBS

63 반면, 시청률이상당히높은 KBS2,MBC,SBS 의경우에는그러한채널의송출여부에따라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기반이변경될가능성이상당히높을것이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입장에서개별플랫폼사업자들이확보하고있는가입자기반은서로대체적인것이되며, 이에따라전체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기반을관련시장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 특정플랫폼사업자를통하여 KBS2,MBC,SBS 가운데하나라도시청이불가능할경우상당수의가입자들이세채널모두시청이가능한다른플랫폼사업자로대체하며유료방송서비스자체를포기하는경우는없다고가정 아래의 < 그림 Ⅲ-5> 에서와같이,SO(A) 는 SO(B) 로부터의경쟁압력에의해특정지상파방송사업자, 예를들어 MBC 에대해자신의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의가격을유의미하게인상하는것이어려우며,SO(A) 와 SO(B) 의가상독점사업자는전국사업자로부터의경쟁압력에의해그러한가격인상이어려우며, 마지막으로 SO(A),SO(B) 와전국사업자의가상독점사업자는 SO(C) 로부터의경쟁압력으로인해자신의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가격을유의미하게인상하는것이어려우므로, 플랫폼사업자간연쇄적인대체를통해전체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기반을관련시장에포함 < 그림 Ⅲ-5> 플랫폼사업자간연쇄적인대체

64 다. 양방향 TV 서비스 시청자접근권거래의관련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가자신의유료방송가입자에게제공하기위하여수요하는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뱅킹 증권 통신관련양방향 TV 서비스의경우종류별로하나의관 련시장획정 특정종류의양방향 TV 서비스의경우에어떠한이유에서서비스공급자간에대체성이미약하다고하더라도, 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적절 현재시청자들이양방향 TV 서비스에대해부여하는낮은가치를고려할때, 특정양방향 TV 서비스공급자가유의미하게가격을인상하고다른서비스공급자로의대체가용이하지않다면, 플랫폼사업자는해당양방향 TV 서비스를시청자에게제공하지않을가능성이높음. 양방향TV 서비스가가능한디지털TV 를보유한시청자들의경우초고속인터넷서비스또한이용하고있을가능성이매우높으며, 노래방을제외한양방향TV 서비스는초고속인터넷에연결된 PC 를통해서도원활하게구현가능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뱅킹 증권관련양방향 TV 서비스관련시장의지역적범위는필요한정보, 언어, 문화적차이를고려하여국내사업자로한정하고, 통신관련양방향 TV 서비스관련시장의지역적범위는전세계사업자로설정 방송프로그램에연동되지않은독립형 T-cmmerce 서비스사업자가수요하는것은양방향 TV 서비스를구현하는디지털 TV 를보유한유료방송가입자에접근권이며, T-cmmerce 서비스사업자의관점에서특정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에대한접근권은다른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에대한접근권과대체가능한것이아니므로개별플랫폼사업자 ( 또는당해플랫폼사업자의디지털 TV 보유가입자기반 ) 별로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이적절 위의논의는유료방송가입자가디지털 TV 를이용하여 T-cmmerce 서비스를유의미하게이용하는경우에해당하며, 만일유료방송가입자가주로 PC 를통해 T-cmmerce 서비스를이용한다면,T-cmmerce 서비스사업자의입장에서관련시장은인터넷망에접속하기위한전용회선시장이될것임

65 라. 전송설비임차거래의관련시장획정 전송설비임차거래가발생할수있는영역은고정지상파방송사업자가 MMS 를통해신규로진입하는경우 ( 거래3), 전송설비를보유하지않은지상파DMB 사업자가시장에존재하는경우 ( 거래3 ), 전송설비를보유하지않은고정플랫폼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는경우 ( 거래8) 와전송설비를보유하지않은위성DMB 사업자가신규로진입하는경우 ( 거래8 ) 거래 3 과거래 3 의관련시장은기존지상파방송사업자인 KBS,MBC,SBS 의송출설 비와중계기를포함 유료방송서비스에서양방향성이강조되는추세와망개방에대한기술적인제약등을고려할때, 현재로서는 IPTV 서비스가가능한인터넷망과전력망이거래8의관련시장에포함될것이며, 향후기술적인제약이완화되면케이블망도거래8의관련시장에포함될전망 위성방송은양방향서비스의제공에한계가있어새로운사업자가진입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 현재의케이블망은망용량의부족으로인해종합유선방송서비스와더불어 IPTV 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것이불가능할것으로판단되지만, 향후 1 HFC 망에서의 IP 가 Dcsis3.0 으로진화하거나 2 종합유선방송의디지털전환이완료되면케이블망을통한 IPTV 서비스의제공도가능할것으로전망 현재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케이블망을통해아날로그채널과디지털채널을동시에전송하 고있음. 거래 8 의관련시장은기존위성 DMB 사업자인 TU 미디어의송출설비와중계기로획 정할수있음

66 전송설비의임차거래에관한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다음의 < 그림 Ⅲ-6> 과같음. < 그림 Ⅲ-6> 전송설비임차거래의관련시장 마. 방송서비스거래의관련시장획정 앞서언급한바와같이, 고정방송서비스와이동방송서비스는상품의특성및용도가 상이하므로별개의관련시장획정 1) 고정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 고정방송서비스는지상파방송서비스와유료방송서비스로구성 가상독점사업자검정법의개념을빌어지상파방송서비스와유료방송서비스간경쟁 압력을평가하기위해서는, 지상파방송서비스에대한금전적인대가가 0 이라는점을 감안하여지상파방송서비스의가격보다는품질측면을고려 우리나라의경우지상파채널이유료방송서비스의상품묶음에포함되어있다는점 을감안할때, 지상파방송서비스와유료방송서비스의경쟁압력을평가함에있어개 별소비자의입장에서지상파방송서비스의품질은방송프로그램의질등개별지

67 상파채널의품질이아니라 1 지상파방송의난시청여부와 2 지상파채널의수로 측정되는것이타당 우리나라에서현재까지유료방송서비스의주된구매동기가지상파방송의난시청해 소임을감안할때, 유료방송서비스전체의가상적인독점사업자에대하여 SSNIP 를 가정하여도지상파방송서비스로의의미있는대체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 지상파방송의난시청여부와지상파채널의수로측정되는지상파방송서비스의품질 은경쟁법적용을위해고려되는시간적범위내에서는고정된것으로간주하는것 이타당하므로 SSNIP 의적용이불가 이에따라지상파방송서비스와유료방송서비스는별개의독립적인시장으로획정하 는것이타당 2) 고정지상파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 유료방송서비스에가입하지않은소비자들을대상으로지상파방송서비스내에서개 별지상파채널의관련시장을획정하기위하여다음의사항들을고려 각채널의장르별편성과장르별소비자선호의차이, 주된시청자군의차별성등 상품의특성 방송프로그램의질, 광고량등개별지상파채널의품질 채널의주된시청자군의차별성을고려하여 EBS 채널에대하여별도의상품시장획정 채널의장르별편성차이와장르별소비자선호의차이를감안하여,KBS1 에대하여 별도의상품시장획정을고려할수있음. KBS1 은 KBS2,MBC,SBS 에비하여보도프로그램과교양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현 저히높고오락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낮음

68 < 표 Ⅲ-7> 지상파방송 3 사의유형별편성현황 (2006 년연간 ) 구분 보도교양오락시간 ( 분 ) 비율 (%) 시간 ( 분 ) 비율 (%) 시간 ( 분 ) 비율 (%) KBS1 135, , , KBS2 49, , , MBC 97, , , SBS 92, , , 자료 : ( 구 )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대지상파채널내에서각채널별시청점유율의연도별추이에서 KBS1 이현저히안정적인패턴을보이는것으로부터 4대지상파채널상호간의경쟁압력으로부터 KBS1 이어느정도독립되어있음을시사하는것으로도해석가능 개별지상파채널에대한시청자의소비전환은채널별시청점유율의변화로측정되며, 채널의연도별시청점유율의변동성이강할수록다른채널로부터의경쟁압력이큰것으로해석가능 2000 년에서 2006 년사이 KBS1,KBS2,MBC,SBS 의연도별시청점유율의표준편차는각각 0.42,1.01,1.36,0.85 로서,KBS1 의경우표준편차가현저히낮음. < 그림 Ⅲ-7>4 대지상파채널내에서채널별시청점유율의연도별추이 (%) KBS1 KBS2 MBC SBS 연도 자료 :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상파 TV 의시청률과매체력에관한연구, 2006., < 표 1-1> 을재구성

장르별채널편성과시청점유율의유사성을고려할때,KBS2,MBC,SBS 는하나의상 품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합리적 이상획정된각각의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는전국으로획정 지역방송이존재하여 4 대지상파채널모두지역별로상이한채널편성을보이고있 으나인기시간대의방송프로그램편성은전국적으로동일 이상의고정지상파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을요약하면 < 그림 Ⅲ-8> 과같음.

69 장르별채널편성과시청점유율의유사성을고려할때,KBS2,MBC,SBS 는하나의상 품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합리적 이상획정된각각의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는전국으로획정 지역방송이존재하여 4 대지상파채널모두지역별로상이한채널편성을보이고있 으나인기시간대의방송프로그램편성은전국적으로동일 이상의고정지상파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을요약하면 < 그림 Ⅲ-8> 과같음. < 그림 Ⅲ-8> 고정지상파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 3) 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 가 ) 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구성 고정유료방송서비스는종합유선방송서비스와위성방송서비스, 그리고 IPTV 서비스로대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실시간방송서비스와 VOD 등약간의양방향서비스를순수결 합형태로판매하고있으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인터넷전화서비스를혼합결합형 태로판매 2008 년 6 월현재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점유율은 17.9% 34) 에불과 34) IT 통계포털홈페이지, 다른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은 KT 44.4%, 하나로텔레콤 23.0%, LG 파워콤 12.8%, 그리고별정통신사업자, 전송망사업자등기타사업자 1.8%

70 인터넷전화서비스는지역 SO 의 TPS 제공을지원하기위해태광, 큐릭스,HCN, 온 미디어,C&M,CJ 등 6 대 MSO 와개별 SO 들이출자하여설립한 ( 주 ) 한국케이블텔 레콤에의해 2007 년 6 월부터제공 35) 위성방송사업자는실시간방송서비스와 Sky Chice 라는이름의 VOD 서비스를순수 결합형태로판매하고있으며,KT, 하나로텔레콤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혼합결합 형태로판매 SkyChice 는 12 개채널에서최신영화를편당 1,800 원에구매하여시청하는서비스 위성방송가입자가운데 10% 만이 SkyChice 를이용한경험 36) IPTV 사업자는 2008 년 10 월부터실시간방송서비스와 VOD 등다양한양방향서비스 를순수결합형태로판매하고, 여기에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등을혼합결합형태로판매할예정 나 ) 관련시장획정의대상 유료방송서비스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등과결합하여판매되는경우의 미있는가격할인이수반된다는점을감안하면, 향후유료방송서비스부문에서의경 쟁양태는결합상품간의경쟁으로구조화될것임. 이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종합유선방송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그리고 IPTV 서비 스의각각에대하여결합상품을위주로관련시장획정을시도함. 기존초고속인터넷서비스나전화서비스의구매에의무이용기간이설정되어있고 유료방송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의구매에사업자전환이필요하여위약금이존 재하는경우에는결합상품의구매에제약이존재하며, 이경우유료방송서비스에 35) 현재까지인터넷전화는 070 이라는식별번호가붙어시장확장에어려움이있었음 년 10 월부터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가실시되지만, LG 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삼성네트웍스, KT 등인터넷전화사업자를감안할때, ( 주 ) 한국케이블텔레콤의시장확장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36) 이종원외, 2007 년 TV 시청행태연구,

71 대해별도의관련시장획정이필요 유료방송서비스에대해별도로획정된관련시장은초고속인터넷서비스또는전화서비스의의무이용기간이만료됨에따라또는타사업자가위약금을대변하는판매전략등으로인해한시적인의미만을지니게됨. 다만,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경우에는이미모든 SO 들이유료방송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을판매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 SO 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점유율이 17.9% 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하여결합상품과더불어종합유선방송서비스에대해서도별도의관련시장획정을시도 다 ) 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상품시장획정 A.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상품시장획정 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가입동기와지불의사의측면에서종합유선방송가입자와위성방송가입자의차별성, 그리고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의차별성을고려할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상품을 10,000 원이하의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10,000 원을초과하는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으로구분하고 각각에대하여시장획정을시도할필요 37) 위성방송가입자의 42.8% 가 채널의다양성 을서비스가입의주된이유로제시한반면, 종합유선방송가입자에게서그러한응답의비중은 26.7% 에불과하고 52.3% 가 지상파방송의원활한수신 을서비스가입의주된이유로제시 37) 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의경쟁관계에대해서는많은선행연구가존재. Hausman(1999) 과 GAO(2000, 2002) 에서는미국유료방송시장에서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의경쟁관계가실증적으로발견되지않는반면, Glsbee & Petrin(2004) 는프리미엄케이블방송에대하여위성방송이대체재로역할함을실증적으로보임. 우리나라의유료방송시장을대상으로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의경쟁관계를분석한연구로는윤충한 & 이인찬 (2005) 과 Rhee & Lee(2008) 가있음. 윤충한 & 이인찬 (2005) 은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이서로대체재임을실증적으로보인반면, Rhee & Lee(2008) 는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을하나의시장으로획정하기에는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의경쟁관계가매우미약함을보임. Rhee & Lee(2008) 의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면, 케이블방송가격이 10% 인상되더라도단지 1.7% 의가입자만가입을해지하며, 그가운데 1/3 정도만위성방송으로전환하고나머지는유료방송시장자체에서이탈

72 < 그림 Ⅲ-9> 종합유선방송가입의주된이유 TV 수신이잘되기위하여 52.3 채널이다양하므로 26.7 나의의사와상관없이단체가입 11.6 보고싶은프로그램이있어서 5.4 초고속인터넷과패키지로판매해서 2.8 자료 : 이종원외, 2007 년 TV 시청행태연구, < 그림 Ⅲ-10> 위성방송가입의주된이유 채널이다양하므로 42.8 TV 수신이잘되기위하여 30.8 보고싶은프로그램이있어서 17.4 교육방송을수신하기위하여 4.7 자료 : 이종원외, 2007 년 TV 시청행태연구,

2007 년 4 월현재위성방송가입자의 64.9% 가 15,000 원이상의상품묶음에가입한 반면, 종합유선방송가입자의 81.5% 는 10,000 원미만의상품묶음에가입 < 표 Ⅲ-8>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가입현황 상품묶음 (tier) 가입가구수 비중 (%) 4,000 원상품묶음 257,286 2.1 4,000 원 ~6,000 원상품묶음 2,261,531 18.

73 2007 년 4 월현재위성방송가입자의 64.9% 가 15,000 원이상의상품묶음에가입한 반면, 종합유선방송가입자의 81.5% 는 10,000 원미만의상품묶음에가입 < 표 Ⅲ-8>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가입현황 상품묶음 (tier) 가입가구수 비중 (%) 4,000 원상품묶음 257, ,000 원 ~6,000 원상품묶음 2,261, ,000 원 ~8,000 원상품묶음 5,025, ,000 원 ~10,000 원상품묶음 2,486, ,000 원 ~15,000 원상품묶음 923, ,000 원초과상품묶음 964, 디지털상품묶음 395, 전체 12,315, 자료 : ( 구 )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Ⅲ-11> 위성방송서비스의가입현황 주 : 보급형 : 월수신료 10,000 원, SkyOn+, Sky Green 경제형 : 월수신료 15,000 원, SkyOrangeSprts, SkyOrangeMvie 기본형 : 월수신료 20,000 원, SkyFamily+ 고급형 : 월수신료 20,000 원 ~23,000 원, Sky Gld+ 최고급형 : 월수신료 28,000 원 ~30,000 원, Sky Platinum 자료 : 이종원외, 2007 년 TV 시청행태연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기본적으로지역사업자로서 2007 년 12 월현재전국 77 개방송 권역에서 103 개의 SO 가영업중이며,77 개가운데 18 개방송권역에서는두개의독 립적인 SO 가존재하여각각의상품묶음에대하여두 SO 간에경쟁압력존재 38) 셋톱박스를무상으로임대해주고가입료 설치료를면제하거나서비스의조기해지 38)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74 로인한위약금을대변하는등의관행과서비스의유사성을고려할때, 경쟁권역에 존재하는두 SO 간사업자전환에따른전환비용은그렇게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A.1 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의상품시장획정 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가입자들은주로지상파방송의난시청해소를목적으로하며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지불의사또한매우낮다는점을감안할때, 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대해 SSNIP 를가정하여도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으로의전환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의구매자간에유료방송서비스의가입동기와지불의사, 디지털방송에대한선호도가서로상이함을전제 5% 가량의가격인상을가정하면, 개별 SO 의상품묶음간가격차이를고려할때상품묶음간연쇄적인대체는발생하지않을것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대해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상품이경쟁압력을행사할것으로판단되지만, 중계유선방송의매우낮은시장점유율을고려하여중계유선방송은논의에서배제 39)40) 위성방송서비스또한 SO 가제공하는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대해의미있는 경쟁압력을행사하지못할것으로예상 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가입동기와지불의사상의차별성뿐만아니라위성방송서 비스를구매하기위해서는전파수신용접시를별도로설치해야하는등번거로운 절차를거쳐야한다는인식이일반소비자들에게존재 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가입동기와지불의사상의차별성을고려할때,IPTV 서비스 39) 2007 년 4 월현재전체 SO 가제공하는 5,000 원미만상품묶음의평균가격은 4,271 원이며, 전체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평균가격은 4,021 원임. 40) 2007 년 4 월현재전체 18,455,294 가구가운데단지 1% 에해당하는 186,678 가구가중계유선방송에가입되어있으며, 중계유선방송가입가구수는 2005 년 12 월대비 42.6% 감소

와 ( 어느정도의가격할인을수반하는 )IPTV 서비스 전화서비스 41)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또한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대하여당분간의미있는경쟁압력을행사하지는못할것으로예상 IPTV 서비스는기존에설치되어있는인터넷망을통하여서비스가공급되므로사업자전환에따른번거로운절차가부재하다는점에서위성방송서비스와차별적 A.

75 와 ( 어느정도의가격할인을수반하는 )IPTV 서비스 전화서비스 41)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또한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대하여당분간의미있는경쟁압력을행사하지는못할것으로예상 IPTV 서비스는기존에설치되어있는인터넷망을통하여서비스가공급되므로사업자전환에따른번거로운절차가부재하다는점에서위성방송서비스와차별적 A.2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의상품시장획정 가입동기와지불의사상의차별성을고려할때,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대해 SSNIP 를가정하여도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으로의의미있는수요대체는발 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 디지털방송에대한선호도의차이, 디지털방송시청을위한제반여건의구비정도를 고려할때, 현재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대해 SSNIP 를가정하여도디지털케 이블방송으로의의미있는수요대체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 설문조사에서소비자들의 73.1% 는향후디지털케이블방송에의가입의사가없다 고답변 < 그림 Ⅲ-12> 향후디지털케이블방송가입의사 자료 : 이종원외, 2007 년 TV 시청행태연구, ) 결합상품에포함될전화서비스로는유선전화와이동전화서비스가있으며, 유선전화로는기존의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를고려. 다만 2008 년 10 월부터인터넷전화의번호이동제가실시되고기존의시내전화와비교하여인터넷전화의요금이상당히저렴하다는점을감안하면인터넷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이주로판매될것으로예상할수있음

76 디지털방송의시청은디지털방송콘텐츠의제작 송출과더불어상당한비용을수반하는디지털TV 의보유를전제로하는데, 현재지상파채널을제외한유료방송채널의디지털전환은상당히미흡한실정이며, 디지털TV 의보급또한 2007 년말현재 32.6% 에불과 42) 그러나, 지상파채널과더불어유료방송채널의디지털전환이진전되고디지털TV 의보급이점차확대됨에따라, 디지털케이블방송이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대하여의미있는경쟁압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 2012 년말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완료예정 ETRI 는우리나라의디지털 TV 보급이 2015 년경완료될것으로추정 43) 반면, 종합유선방송가입자의대부분이 KT, 하나로텔레콤,LG 파워콤등통신사업자로부터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구매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KT, 하나로텔레콤,LG 데이콤등 IPTV 사업자가 IPTV 서비스 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을어느정도의가격할인을수반하여제공하는경우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대해상당한경쟁압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 2007 년 4월현재종합유선방송가입대수 14,406,559 대가운데유료방송서비스와인터넷접속서비스의번들링가입대수는 1,332,011 대로서 9.9% 에불과 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가입동기와지불의사등을고려할때,IPTV 서비스단독으로는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의미있는경쟁압력을행사하지못할것으로예상 (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 IPTV 서비스 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 ) 의가상독점사업자에대하여 SSNIP 를가정하더라도, 서비스각각을별도로구매하는것에비하여 IPTV 서비스 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구매에의미있는가격할인이지속되는경우,IPTV 서비스단독으로는의미있는경쟁압력을행사하지못할것으로예상 42)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43) ETRI 사업화전략연구팀, 국내외 DTV 시장현황및 DTV 확산애로요인분석,

위성방송사업자가 (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 IPTV 서비스 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 ) 의가상독점사업자에대하여의미있는경쟁압력을행사할것인가의여부는 1 위성방송사업자가어느정도의가격할인을수반하여 TPS(TriplePlayService) 를제공할수있을것인가와 2 위성방송으로의서비스전환에따른전환비용의크기에의존 현재위성방송사업자는위성방송서비스와함께

77 위성방송사업자가 (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 IPTV 서비스 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 ) 의가상독점사업자에대하여의미있는경쟁압력을행사할것인가의여부는 1 위성방송사업자가어느정도의가격할인을수반하여 TPS(TriplePlayService) 를제공할수있을것인가와 2 위성방송으로의서비스전환에따른전환비용의크기에의존 현재위성방송사업자는위성방송서비스와함께 KT, 하나로텔레콤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혼합결합하여판매하고있으나, 동일망이아닌이종망에서의결합판매라는점에서가격할인에상대적인제약이따를것으로예상 위성방송으로의서비스전환에는전파수신용접시의설치등번거로운절차가따른다는소비자의인식존재 종합유선방송가입자가운데향후가입을해지하겠다는비율이단지 1.4% 에불과하다는설문 조사결과또한이러한소비자의인식에대한간접적인근거로해석가능 44) < 그림 Ⅲ-13> 케이블방송가입자의향후가입해지가능성 (6 개월내 ) 자료 : 이종원외, 2007 년 TV 시청행태연구, A.3 디지털케이블방송의상품시장획정 디지털케이블방송가입자의디지털방송에대한높은선호도를가정할때, 디지털상 품묶음에대하여 SSNIP 를가정하여도저가형또는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이 의미있는경쟁압력을행사하지못할것으로예상 44) 이종원외, 2007 년 TV 시청행태연구,

78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의경우와마찬가지로디지털케이블방송에대해 IPTV 서비스 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은상당한경쟁압력을행사할 것임.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의경우와마찬가지로위성방송사업자가 (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서비스 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 ) 에대해의미있는경쟁압력을행사할것인가의여부는 1 위성방송사업자가어느정도의가격할인을수반하여 TPS(TriplePlayService) 를제공할수있을것인가와 2 위성방송으로의서비스전환에따른전환비용의크기에의존 A.4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의상품시장획정 SO 가가격할인을수반하여유료방송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을판매하는경우, 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을포함한결합상품에대하여 SSNIP 를가정할때 SO 로부터유료방송서비스를구매하고 KT, 하나로텔레콤,LG 파워콤등통신사업자로부터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별도로구매하는방식의수요전환으로인해상당한경쟁압력존재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또는디지털케이블방송을포함한결합상품에대하여 SSNIP 를가정하는경우에는 IPTV 사업자로부터 IPTV, 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결합상품을구매하는방식의수요전환으로인해상당한경쟁압력존재 ( 유료방송서비스의결합상품 +IPTV 서비스의결합상품 ) 의가상독점사업자에대한위성방송사업자의경쟁압력유무는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또는디지털케이블방송에서의논의와동일 향후지상파채널과더불어유료방송채널의디지털전환이진전되고디지털TV 의보급이점차확대됨에따라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과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결합상품에대하여디지털케이블방송과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의수요전환역시상당한경쟁압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

79 다음의 < 그림 Ⅲ-14> 는저가형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과 케이블방송을포함한결합상품의상품시장획정에관한논의를요약하고있음. < 그림 Ⅲ-14> 종합유선방송서비스와결합상품의상품시장획정 B. 위성방송서비스의상품시장획정 위성방송사업자가공급하는위성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의결합 상품 45) 에대하여 SSNIP 를가정할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디지털케이블방송을 포함한결합상품은상당한경쟁압력을행사할것이므로하나의상품시장에포함 위성방송사업자의결합판매는이종망간제휴가불가피하므로, 케이블망또는유선인터넷망에서의결합판매에비해기술적 경제적으로열위에놓일가능성이높음 또한현재위성방송가입자의 11.4% 는향후 6개월내위성방송가입을해지하겠다는의사를지니고있으며, 이가운데 40% 는종합유선방송가입을희망 45) 현재위성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결합상품에는전화서비스가포함되어있지않으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유사하게향후사업자간제휴를통하여전화서비스또한결합상품의형태로제공될것으로가정

( 위성방송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 + 디지털케이블방송을포함한결합상품 ) 의가상독점사업자에대하여 SSNIP 를가정할경우,IPTV 사업자가제공하는 IPTV 서비스

80 이는상대적으로저렴한종합유선방송수신료에기인하는것으로해석 < 그림 Ⅲ-15> 위성방송가입자의향후가입해지가능성 (6 개월내 ) 자료 : 이종원외, 2007 년 TV 시청행태연구, < 그림 Ⅲ-16> 위성방송가입자가서비스를해지하는경우의대안 자료 : 이종원외, 2007 년 TV 시청행태연구, ( 위성방송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 + 디지털케이블방송을포함한결합상품 ) 의가상독점사업자에대하여 SSNIP 를가정할경우,IPTV 사업자가제공하는 IPTV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의결합상품은하나의시장에포함되기에충분한경쟁압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 다음의 < 그림 Ⅲ-17> 은위성방송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의상품시장획정을나타 내고있음

81 < 그림 Ⅲ-17> 위성방송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의상품시장획정 C.IPTV 서비스의상품시장획정 IPTV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의결합상품에대하여 SSNIP 를가정하는경우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의결합상품이하나의관련시장에포함될정도의경쟁압력을행사할것인가의여부는각각의결합상품이포괄하는서비스의범위와그러한서비스에대해부여되는소비자들의가치, 그리고상품결합에따른가격할인의정도에의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공급하는디지털케이블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의결합상품과위성방송사업자가공급하는위성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의결합상품을고려 결합상품의관련시장을획정함에있어서서비스전환에따른전환비용의중요성은개별상품에비해현저히낮아질가능성이높음. 다음의 < 그림 Ⅲ-18> 은 IPTV 서비스와 IPTV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 결합상품의상품시장을획정하고있음. < 그림 Ⅲ-18>IPTV 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의상품시장획정

82 라 ) 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지역시장획정 A. 고정유료방송사업의지역적범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는기본적으로지역사업자로서전국 77 개방송권역가운데 허가를받은한지역에서사업을운영 2007 년 12 월현재전국 77 개방송권역에서 103 개의 SO 들이영업중이며, 이가운 데실질적인경쟁권역은 18 개에불과 46) 나머지 59 개방송권역가운데 51 개권역에는하나의 SO 가존재하며,8 개권역에는동일 운영 SO 수매출액 점유율 (%) MSO 에속한두개의 SO 가영업중 2006 년현재 8 개의 MSO 가총 83 개의 SO 를운영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전체매출 액의 81.1% 차지 < 표 Ⅲ-9> 종합유선방송사업의 MSO 현황 (2006 년 12 월기준 ) 티브로드 CJ C&M HCN CMB 큐릭스 GS 홈쇼핑 온미디어 8대 MSO 자료 : ( 구 )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현재우리나라에는스카이라이프가일반위성방송사업자로서전국을대상으로사업 중임. 우리나라 IPTV 사업자로는 2008 년 9월현재 KT, 하나로텔레콤,LG 데이콤이 IPTV 사업자로선정되어실시간방송서비스를포함한 IPTV 서비스를준비중이며, 법에따라전국사업자로지정되어허가를받은날로부터 3년내에전국의모든방송권역에서서비스를개시하여야함. 47) 46)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4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6 조, 동법시행령제 6 조제 1 항

83 KT 와 LG 데이콤은처음부터전국을대상으로서비스를개시할계획이며, 하나로텔 레콤은서울 경기지역에서서비스를개시한후점차지역을넓혀갈계획인것으 로알려지고있음. 48) B. 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지역시장획정의차별성 일반적인상품의경우경쟁법적용을위해관련시장을획정할필요가발생할경우, 1 대상이되는사업자의상품과사업지역을특정하고,2 정해진사업지역에서경쟁법적용의대상이되는상품에대해용도상의유사성, 대체성, 가격등을고려하여상품시장을획정한후, 마지막으로 3 정해진사업지역에서인근지역으로소비자의이동가능성과인근지역사업자의진입가능성을고려하여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를획정 유료방송서비스의경우상품시장의획정과정은일반적인상품과동일하지만, 상품시 장의지역적범위를획정하는것과관련하여일반적인상품과두가지점에서중요 한차별성존재 유료방송서비스의성격상서비스대체를위해소비자가지역적으로이동할가능성이거의존재하지않음. 또한각각의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들이지역적으로혹은전국적으로허가된지역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상태에서타지역으로의신규진입을통해공간적으로경쟁압력을행사할가능성이부재함. 위와같은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성격을고려할때, 가구별로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를설정하는것이개념적으로타당하나, 경쟁법적용의현실적필요성을고려하여잠재적으로경쟁법적용의대상이되는사업자의사업지역을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로획정 사업자의사업지역을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로획정하기위해서는사업지역내의 48) 조선일보 (2008 년 9 월 9 일 )

84 모든가구에대하여동일한가격책정이전제 C. 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지역시장획정 지역사업자인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공급하는상품이경쟁법적용의대상이되는경 우, 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는당해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영업을허가받은방송권역 으로제한 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과이들상품을포함한결합상품들 2개이상의방송권역에서다수의 SO 들을운영하는 MSO 의경우, 방송권역별로차별적으로가격을책정하는것이법으로금지되어있거나마케팅전략상모든방송권역에서동일한가격책정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를당해 MSO 에소속된 SO 들이영업하는모든방송권역으로획정 전국사업자인위성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가공급하는상품이경쟁법적용의대상 이되는경우에는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를전국으로획정 전국사업자라고하더라도서비스공급이이루어지지않는방송권역이존재한다면, 이러한지역은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에서배제 전국사업자라고하더라도지역별로차별적인가격을책정한다면동일한가격이책정되는지역을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로획정 6) 이동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 이동방송서비스는지상파 DMB 서비스와위성 DMB 서비스로구성 지상파 DMB 사업자는수도권에서 6 개, 수도권을제외한지역에서 13 개사업자가영 업중 2007 년 4 월현재수도권에서는 KBS,MBC,SBS,YTNDMB, 한국디엠비, 유원미디

어의 6개사업자가 TV 채널 7개, 오디오채널 10 개송출 수도권을제외한지역에서는단일권역사업자로서 KBS 가, 강원권, 대전 충청권, 광주 전라권,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제주권의 6개지역에서해당지역의 MBC 계열사와지역민방이지상파 DMB 서비스를공급중 우리나라에는위성 DMB 사업자로서 TU 미디어가전국을대상으로영업중이며,2007 년 4 월현재

85 어의 6개사업자가 TV 채널 7개, 오디오채널 10 개송출 수도권을제외한지역에서는단일권역사업자로서 KBS 가, 강원권, 대전 충청권, 광주 전라권,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제주권의 6개지역에서해당지역의 MBC 계열사와지역민방이지상파 DMB 서비스를공급중 우리나라에는위성 DMB 사업자로서 TU 미디어가전국을대상으로영업중이며,2007 년 4 월현재 1,127,127 명이월이용요금 11,000 원의기본패키지에가입 49) 2007 년 4 월현재자체채널 3 개,TV 채널 12 개, 오디오채널 20 개운영 위성 DMB 서비스의경우, 소비자의지불의사, 서비스구성의측면에서지상파 DMB 서비스와현저한차이가존재하므로, 위성 DMB 서비스에대하여별도의상품시장을 획정하고전국을지역적범위로설정 지상파 DMB 서비스의경우시청률의현저한차이와채널전환의가능성을고려하여, KBS,MBC( 와계열사 ),SBS( 와지역민방 ) 가제공하는 TV 채널 3개에대해서는그들만으로상품시장을획정하고,YTNDMB,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가제공하는 TV 채널 4 개에대해서는 TV 채널 7개전체를상품시장에포함 실질적인전국사업자인 KBS,MBC( 와계열사 ),SBS( 와지역민방 ) 가제공하는 TV 채널 3 개의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는전국으로획정하고,YTNDMB, 한국디엠비, 유원미 디어가제공하는 TV 채널 4 개의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는수도권으로한정 이동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을요약하면 < 그림 Ⅲ-19> 와같음. < 그림 Ⅲ-19> 이동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 49) ( 구 )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86 바. 거래별관련시장획정의요약 방송광고거래의경우지상파방송광고를여타의광고매체등으로부터독립된하나의 시장으로획정 플랫폼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PP 간채널거래의경우 KBS2,MBC,SBS 의지상파채널은각각의채널에대하여하나의독립된관련시장을획정하고, 유료방송채널은영화, 드라마 오락, 스포츠, 어린이 만화, 음악, 게임,PPC 의주요장르별로별도의관련시장을획정 영화, 드라마 오락의경우시청률을감안하여상위 8~9 개의채널만으로장르별 관련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와 PP 간시청자접근권거래의경우개별플랫폼사업자별로관련시장 을획정 KBS2,MBC,SBS 의경우에는전체플랫폼사업자의가입자기반을관련시장에포 함하는것이적절 플랫폼사업자가자신의가입자에게제공목적으로수요하는생활정보 엔터테인먼 트 뱅킹 증권 통신관련양방향 TV 서비스의경우종류별로관련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와독립형 T-cmmerce 서비스사업자간디지털 TV 를보유한가입자에 대한접근권거래의경우개별플랫폼사업자별로관련시장획정 전송설비임차거래의경우고정지상파방송, 지상파 DMB,IPTV, 위성 DMB 별로관 련송출설비와중계기또는관련전송망에대하여독립적인관련시장획정 방송서비스거래의경우고정방송서비스와이동방송서비스는별개의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고정방송서비스시장도지상파방송서비스와유료방송서비스를구분하여별

87 개의관련시장으로획정하는합리적 고정지상파방송서비스의경우 EBS 채널을별도의관련시장으로획정하고 KBS1 또한채널의장르별편성차이와장르별소비자선호차이를고려하여 KBS2, MBC,SBS 로부터독립된별도의관련시장획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 각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는전국으로획정 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관련상품시장획정과각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는다음 의 < 표 Ⅲ-10> 과같이요약할수있음. < 표 Ⅲ-10> 고정유료방송서비스의상품시장, 지역시장획정요약 거래대상관련상품시장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 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 -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 ( 디지털케이블 ) IPTV + 인터넷 + 전화 ( 위성 + 인터넷 + 전화 ) 디지털케이블 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 + 인터넷 고가형아날로그케이블 + 인터넷 IPTV + 인터넷 + 전화 ( 위성 + 인터넷 + 전화 ) 저가형아날로그케이블 ( 디지털케이블 + 인터넷 ) IPTV + 인터넷 + 전화 ( 위성 + 인터넷 + 전화 ) 경쟁법적용의대상이되는 SO 의방송권역 ( 동일한가격 책정을전제 ) 디지털케이블 + 인터넷 IPTV + 인터넷 + 전화 ( 위성 + 인터넷 + 전화 ) 위성 + 인터넷 + 전화 IPTV + 인터넷 + 전화 디지털케이블 + 인터넷 + 전화 IPTV + 인터넷 + 전화전국 ( 동일한가격책정을전제 ) ( 디지털케이블 + 인터넷 + 전화 ) ( 위성 + 인터넷 + 전화 ) 주 : 관련상품시장에포함되어있는상품가운데괄호로표시되어있는상품의관련시장포함여부에대해서는설문조사등추가적인검토필요

88 이동방송서비스의경우위성 DMB 서비스에대해별도의관련시장을획정하고전 국을지역적범위로설정하며, 지상파 DMB 서비스의경우 KBS,MBC,SBS 의 3 개 채널에대해서는그들만으로관련시장을획정하고전국을지역적범위로설정 지상파 DMB 서비스에속한채널가운데,YTNDMB, 한국 DMB, 유원미디어가제공하는 TV 채 널 4 개에대해서는 KBS,MBC,SBS 를포함하여지상파 DMB 서비스를통해제공되는 TV 채널 7 개전체를관련시장에포함시키고수도권으로지역적범위를설정

89 IV. 방송부문경쟁제한행위분석 1. 방송부문경쟁제한행위국내심결사례분석 가. 공정거래위원회의방송산업심결현황 1) 심결현황분석 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난 1988 년이후 2008 년 9 월현재까지나타난방송산업관련 심결건수는총 172 건수준임. 심결건수추이를보면 2001 년까지는심결건수가 10 건에미치지못하나 2002 년에 25 건으로급격히증가하였고, 이후 2005 년까지꾸준히하락하였으나 2006 년에다시급 격한증가를보이다 2007 년도에 21 건으로감소하였음. < 표 Ⅳ-1> 공정거래위원회방송관련심결건수추이 ( 단위 : 건 ) 연도 계 건수 자료 : 김희수외, ) 년의심결건수증가는홈쇼핑사업자의부당한광고행위와불공정거래행위에기인 50) 김희수외 (2006) 자료에 2007~2008 년데이터를추가함

90 홈쇼핑사업자의부당한광고행위는주로홈쇼핑방송시소비자에게주문이폭주하는것처럼눈속임하여방송시간에물건을구매하지않으면손해를입는것처럼방송을구성하거나해당제품과관계없는배경화면을내보내어마치해당제품이배경화면과관련있는것처럼과장하여방송하는내용등으로구성되어있음 년의불공정거래행위는홈쇼핑사업자가거래상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납품업체에부당한책임을지우는형태와 SO 와 PP 간의불공정거래행위가있음. SO 와 PP 사이의불공정거래행위는먼저 SO 가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 PP 에게부당한프로그램공급계약을요구하는유형과반대로 PP 가 SO 에게프로그램공급을거절하는유형이발생 2006 년의심결건수증가는불공정거래행위가전체 38 건중 27 건을차지 이들대부분은 SO 가 PP 에게거래상우월적지위를남용한경우로임의대로전일채널을듀얼채널로편성ㆍ변경하거나 PP 에게방송장비구매등을요구하는유형이존재 2007 년의심결건수는 2006 년도에비하여다소감소하였는데,2006 년도심결사례와는달리전체 21 건중 15 건이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서기인 이들대부분은 MSO(MultipleSystem Operatr) 가관리하고있는 SO 들에게송출중단등을지시하여 PP 의사업활동을방해한다거나,SO 의시장지배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거래조건을유리하게설정하는등의유형이존재 2008 년 9월현재까지의심결건수전체 4건중 2건이기업결합행위에서기인 SO 간의수평형기업결합에관한유형임. 2) 위반유형 1988 년부터 2008 년 9 월현재까지방송관련사업자가공정거래법등관련법률을위반한 유형은총 172 건임. 이중불공정거래행위가 59 건으로전체사례의 34.3% 로가장많았고부당한광고 행위가 39 건 (22.7%), 기업결합이 27 건 (15.7%),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 17 건 (9.9%), 부 당한공동행위가 9 건 (5.2%) 으로나타남

91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총 17 건중 15 건이 2007 년에발생 < 표 Ⅳ-2> 공정거래위원회방송관련심결건수추이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부당한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불공정약관 부당한 광고행위 이의신청 기타 계 전체사례중 22.1% 가 2006 년도에발생되었으며, 거의대부분이불공정거래행위로힘 의우위를점한 SO 가 PP 에게거래상지위를남용한사례임. 또한전체사례중 12.2% 를차지하고있는 2007 년도는거의대부분이시장지배적지위남 용행위로,MSO 가 SO 를조정하여 PP 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한경우가대부분임. 나. 기업결합관련사례 2000 년이후진행된방송사업자의기업결합관련사례는공정거래법제 7 조기업결합 제한규정위반행위와제 12 조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행위로구분

92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사례는방송사업자의수직ㆍ수평적합병사례들로서당해시 장의경쟁제한성을판단하여합병조건을부과하고있기에경쟁정책적측면에서중요 이제까지심결된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사례는주로동일지역시장내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통합방송법시행이후중계유선방송사업자 (RO) 에서전환한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수평적결합사례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주로홈쇼핑사업자 ) 와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수직적합병사례가대부분을차지해왔음. 이들기업결합사안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관련수평ㆍ수직결합지침에따라경쟁제한성과효율성개선효과를비교형량하여위반여부를결정하고, 기타정책적사항을고려하여필요시사전적인합병인가조건을부과하는방식으로심결을진행하고있음. 현재까지진행된 SO 간합병사례의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지리적독점또는복점인 현행종합유선방송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대부분의사례에서기업결합제한규정을 위반하고있는것으로판단 1 향후케이블방송의디지털화가진행될경우중복투자를예방하는등일부효율성개선효과가있고,2 ( 구 ) 방송위원회가정책적으로동일사업구역내 SO 간통합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3 향후위성방송의성장으로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경쟁활성화가예상되는등정책과시장동향을고려하여당해기업결합을조건부로허용해옴. 현재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서전환한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경쟁하는지역이남아있어이후에도이러한수평적기업결합이지속될것으로전망 1) 수평적기업결합에대한심결사례 SO-SO 기업결합사례인대구지역의 HCN 금호방송과대구북부방송간의합병사례 동사례에서관련시장은유료방송시장으로정하고, 종합유선방송과위성방송을단

93 일상품시장으로, 지역별로사업이허가됨을감안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사업구역내로지리적시장을획정함. 공정거래위원회는위성방송의존재에도불구하고당해시장에서합병법인이 96% 가넘는시장점유율을확보하게되므로채널상품별수신료인상, 채널상품구성의임의변경등의지배력행사가능성이있음을인정함. 반면 ( 구 ) 방송위원회가정책적으로종합유선방송의디지털화를추진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디지털화의중복투자절감분을합병으로인한효율성개선분으로상정함. 최종적으로요금인상에따른경쟁제한성이중복투자해소에따른효율성개선보다크다고인정하여당해사안을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으로심결 다만, 전술한정책적요인들을감안하여 1 소비자물가상승률을상회하는개인및단체수신자의수신료를인상하는행위,2 단체계약거부또는해지등의방법으로단체수신자의수신료를인상하는행위,3 상품묶음별전체채널수와시청률상위 20 위까지의채널수를시정명령일수준보다낮추는행위등을 2010 년 12 월 31 일까지금지하는조건으로합병을승인 한씨엔, 씨엠비동대전, 한국케이블티브이대전방송등대전지역의씨엠비계열 3 개종 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기업결합사례 동사례에서는종합유선방송과상호경쟁관계에있는일반위성방송 51) 을포함한 다채널유료방송시장 으로상품시장을획정 SO 는지역사업권 52) 을부여받은허가구역에서만방송을송출할수있으므로, 위성방송이전국을방송구역으로하고있더라도각 SO 가허가구역외의지역에서위성방송과경쟁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점을감안하여, 결합이전에동대전과대전방송이경쟁하고있는사업구역내로지리적시장을획정 51) 위성을이용하여영화, 음악, 홈쇼핑등전문프로그램을송출하는방송으로 ( 구 ) 방송위원회가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주 ) 를독점사업자로추천하고, ( 구 ) 정보통신부가허가함에따라 부터전국을방송구역으로본방송을실시하였으며, 부터지상파를재전송하고있음. 위성방송업에는일반위성방송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위성 DMB) 이있으나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adcasting) 는종합유선방송및일반위성방송과는뚜렷이구별되는매체적특성이있어상호경쟁관계라고보기어려움. 52) 종합유선방송사업은방송법제 12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일정한구역에서사업을운영할수있는지역사업권이보장되고, 동법제 12 조제 2 항의규정및공보처고시 ( 제 호, ) 에의거전국이 77 개구역으로나뉘어방송구역이설정되어있으며 ( 현재도동일 ), 각구역별로는 1 개또는 2 개의 SO 가사업을영위하고있음

94 본사례의기업결합유형은수평및혼합형기업결합에해당 한씨엔의계열사인동대전과대전방송의방송허가구역이동일하여상호경쟁관계가성립하므로, 한씨엔이대전방송의주식을취득하는행위는경쟁관계에있는 SO 간의결합인수평형기업결합에해당 또한, 한씨엔이대전방송주식을취득하는행위는, 결합당사회사의방송허가구역이상이하다는점을감안할때, 상호경쟁관계가성립되지않아혼합형기업결합에도해당 유사사례로서 C&M- 한국케이블 TV 마포방송, 씨제이양천방송, 씨제이케이블넷 - 한국케 이블티브이충남방송 - 한국케이블티브이모두방송사례가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유료방송시장에서이루어진동일구역내 SO 간기업결합에있어서 기업결합을허용하는대신요금인상제한이나일정지역의요금수준을가입자에게고 지하도록하는등의행태적시정조치를부과 53) 2) 수직적기업결합에대한심결사례 SO-PP 간수직결합사례에서는합병으로인한경쟁제한성을인정하여합병주체가유 료방송시장과방송채널유통시장에서다른사업자를차별하지않도록공정접근의무 를부여 최근에는 MSO 뿐만아니라단일 SO 들도안정적인프로그램공급원과네트워크를 확보하기위해 MSP 를추진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음. 대표적인 SO-PP 간수직적기업결합사례는씨제이홈쇼핑이해운대기장방송의주식 33.0% 를취득 ( )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이를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으로심결 당사안에서는각각종합유선방송과 TV 홈쇼핑을관련상품시장으로획정하고, 지 리적시장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사업구역내로한정 53) 대표적으로 ( 주 ) 한국케이블 TV 천안방송, ( 주 ) 한국케이블 TV 안양방송의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행위에대한건 ( ) 을예로들수있음

95 공정거래위원회는합병법인의시장점유율이높은상황에서종합유선방송시장및홈쇼핑시장에추가적인허가또는승인계획이없으므로동시장에의신규진입은사실상어렵다고판단하여경쟁제한성의우려가존재하며, 합병주체들이마케팅기능통합및공동투자를통한투자비용절감등시너지효과의근거를제시하지못하여효율성개선보다경쟁제한성이크므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한다고판단 이에근거해 1 해운대기장방송과경쟁관계에있는다른종합유선방송사에대해씨제이홈쇼핑의 TV 홈쇼핑프로그램의제공에있어서의차별금지,2 씨제이홈쇼핑과경쟁관계에있는다른 TV 홈쇼핑프로그램제공업체들에대한해운대기장방송의차별금지를조건으로합병을승인 < 표 Ⅳ-3>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심결사례 사건명관련시장획정심결내용유사사례 한씨엔 / 씨엠비동대전 / 한국케이블티브이대전방송 ( ) -유료방송시장 상품 : 종합유선 +위성방송 지리 : 종합유선사업지역 HCN 금호 / 대구북부방송 ( )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경쟁제한성 : 시장점유율 94.4%, -최종심결 : 2012 년까지현수준이상의요금인상 / 채널구성변경금지조건부허용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경쟁제한성 : 시장점유율 96%, 요금인상, 채널구성변경등가능 효율성개선 : 중복투자절감인정 -최종심결 : 2010 년까지현수준이상의요금인상 / 채널구성변경금지조건부허용 -HCN 관악케이블 / 관악유 선 ( ) -C&M- 한국케이블마포 방송 ( ) - 씨제이양천방송 ( ) - 씨제이케이블넷 - 한국케이 블티브이충남방송-한국케이블티브이모두방송 ( ) -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씨제이 / 해운대기장방송 ( ) -유료방송시장 상품 : 종합유선 +위성방송 지리 : 종합유선사업지역 -TV 홈쇼핑시장 경쟁제한성 : 방송점유율 77%(1 위 ), 홈쇼핑점유율 30%(2 위 ) 효율성개선 : 투자비절감불인정 -최종심결 상대시장경쟁사업자의차별금지조 - 엘지홈쇼핑 ( ) - 현대홈쇼핑 ( ) 건부허용

96 다.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방송사업자들은공정거래법제 3 조에의하여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금지 < 표 Ⅳ-4> 방송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 유형 가격남용 판매또는용역의부당조절 사업활동의부당방해 경쟁사업자의참가방해 실질적경쟁제한 자료 : 유의선 (1999) 내용 상품의가격또는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 유지, 변경하는행위 -일정한상품또는용역의가격이상당기간수급의변동이나그공급비용의변동에비하여정당한이유없이현저히상승하거나하락이근소한경우 -당해시장지배적방송사업자가속하는업종또는유사한업종의통상적인수준에비하여판매비와일반관리비를정당한이유없이과다하게지출하고있는경우 프로그램의판매, 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정당한이유없이프로그램의생산량및판매량을최근의추세에비추어현저하게감소시키는행위 -프로그램의재고량을현저하게증가시키는행위 -성수기에유통단계에서품귀현상이있음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의국내판매량을유지또는감축하는행위 -방송프로그램제작사간에프로그램의생산또는판매비율을일정한수준에서유지또는변경시키는행위 다른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프로그램의제작에필요한원자료의구매를필요이상으로증가시킴으로써다른방송사업자의원료구매를어렵게하는행위 -과도한경제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면서다른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의제작에필수적인기술요원및방송인을스카우트함으로써정상적인생산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 -허위또는불확실내용으로경쟁방송사업자를중상, 비상함으로써방송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 -각종금융및보험기관을통하여다른방송사업자의어음할인, 매출, 사채발행등재무활동을방해하거나부당한방법으로다른방송사업자의주식가격및거래량등을조작하여자금조달을어렵게하는행위 새로운경쟁방송사업자의참가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정당한이유없이신규참가방송사업자와거래하거나거래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에대하여프로그램의판매및구매를거절하거나감축하는행위 -경쟁방송사업자의신규참가에필요한절차의이행을부당한방법으로방해하는행위 -당해프로그램의제작에필수적인원자료의수급을부당하게조절함으로써경쟁방송사업가의신규참가를봉쇄하는행위 -배타적대리점계약등을체결함으로써경쟁방송사업자의신규참가를방해하는행위 -국내외의사업자의면허권, 특허권, 상표권등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권리등을다른정당한이유없이구입함으로써경쟁방송사업자의신규참가를방해하는행위 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기존방송사업자의면허권및기타계속적인방송사업활동에필요한권리등을매입하여경쟁방송사업자의수를감축하는행위 - 대기업인시장지배적사업자의사업부등의형태로중소기업자로구성된상품시장에신규참가하는경우 - 경쟁사업자의시설, 기술, 상표, 자본및원자료등의제공처에대하여강제, 요청등의방법의여하를불문하고정당한이유없이그제공을중단하거나감축하도록요청하는행위 - 경쟁사업자를배제하거나동사업자에대하여영향력을행사하기위하여경쟁사업자의주된시장에상당기간상품을원가이하로집중판매하는경우

97 방송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에대한심결건으로는 1994 년한국방송광고공 사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과 2007 년 ( 주 ) 티브로드와씨제이케이블넷 ( 주 ) 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이있음. 한국방송광고공사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한국 방송광고공사가계열사와비계열사의광고대행수수료를차별하는방식으로시장지배 적지위를남용하였다는결론을내림. 한국방송광고공사는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의거하여 1981 년설립되어지상파방송광고판매업무를독점적으로대행하고있는사업자로서, 사건당시인 1993 년,1994 년텔레비전방송및라디오방송시장에서공정거래법제2조제7호의규정에해당되어시장지배적사업자로지정되어있었음. 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광고는광고주가광고회사에광고대행을위탁하고, 광고회사는한국방송광고공사에광고를재위탁하며, 공사는 KBS,MBC 등방송국에광고를의뢰하여수탁수수료로서광고비의 14% 를징수하는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었음. 당사건은한국방송광고공사가광고회사에게계열과비계열에따라대행수수료를부당하게차별하여지급하거나이용가능한광고회사수를제한하는등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광고시장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데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한국방송광고공사에경쟁제한행위를중단하고, 관련정관및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서조항을수정하도록시정명령하고, 이사실을모든광고회사에통지하도록판결 ( 주 ) 티브로드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 ( 주 ) 티브로 드가수원방송, 기남방송등계열회사인 SO 들에게송출중단을통하여부당하게우 리홈쇼핑의사업활동을방해한것으로판단하여과징금을부과 과거에는홈쇼핑사업자들도일반 PP 와같이 SO 로부터사용료를받고프로그램을 송출하여왔으나,SO 들이상품판매에대한수익의일부를요구하기시작하면서홈

98 쇼핑사업자들역시채널확보를위해 SO 에게송출수수료를지급하며시청가구수를늘리기시작함. ( 주 ) 티브로드와롯데쇼핑간우리홈쇼핑지분인수관련갈등이최고조에달한시점에서조직적ㆍ동시다발적으로우리홈쇼핑방송송출중단이발생 씨제이케이블넷 ( 주 ) 의중부산방송, 가야방송, 경남방송에대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 위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당해 SO 들이유료방송시장에서의시장지배적지위를 부당하게이용하여인기채널을저가묶음상품에서제외시켰다고판결 인기채널을저가묶음상품에서제외시킴으로써고객으로하여금고가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유도하는등거래조건을자기에게일방적으로유리하게설정 라.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제 23 조와관련한불공정거래행위사례는주로제 1 항제 4 호거래상지위 의남용과제 1 항제 7 호부당한지원이다수를차지 1) 거래상지위의남용 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사례에서거래상지위의남용은방송시장의구조적인환경에 서그근본적인원인을찾을수있으며, 주로 SO 가 PP 에게행하는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가문제 1993 년 12 월의 KBS,MBC 의거래상우월적지위남용건은 KBS 와 MBC 가물품구매계약및상품협찬계약에있어서거래상대방에대한계약해지사유의판단, 손해배상천구및계약해지를일방적으로할수있도록규정하고, 계약해지시상대방은이의제기를할수없도록함으로써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였다는점이공정거래법제23 조에서금지하는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며, 이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시정권고조치를내림

99 SO 들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는 1 채널편성임의변경,2 일방적프로그램송출중단,3 채널편성의대가로경제적대가요구 ( 금전, 광고수주, 방송장비의구매비용부담, 약정한프로그램사용료일부를환급강요등 ),4 채널번호및상품구성의일방적변경,5 최혜조건적용등이있으며, 이들행위들은하나의사건에서복합적으로나타날수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거래상지위의남용사례심결은거래상지위의성립여부와남용여부를판단하게되는데, 우선 SO 와 PP 간거래에서는 SO 가거래상지위를갖는것으로판단 이는해당시장의수급불균형이라는구조적인요인에기인하는바가큰데,2000 년통합방송법시행이후 2001 년기존에승인제로운영되던 PP 진입제도가등록제로변경되면서 PP 의수가급증한반면, 가용채널의수는여전히한정적이기때문 PP 의주된수입원은광고매출수익인데, 채널을확보하지못할경우광고수익을기대할수없기때문에채널확보는필수적이며, 방송권역별로독점또는과점인종합유선방송시장의환경을대체재도없기때문에 SO 는 PP 에거래상지위를갖는다고판단 채널편성임의변경의경우 24 시간방송하는전일편성하던것을 12 시간방송하는듀얼편성으로임의적으로변경한사례임. 각심결에서는이러한변경이계약에의하지않은행위로서 PP 의광고수입을감소시키며, 듀얼편성을 PP 가동의하였다하더라도나머지 12 시간이라도지키기위한고육지책으로자유로운의사에따른동의가아니기때문에위법하다고판단, 시정을권고 채널번호및상품구성의일방적변경도방송시장만의특수한행위라고할수있으며, 낮은번호일수록가입자가많고시청률이높고, 시청률이 PP 의주수입원인광고수익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방송도통신과마찬가지로채널번호가중요한경쟁수단임. 또한상품구성에있어낮은요금의상품묶음에포함될때더많은이용자가시청하게되므로광고수입확보에유리 따라서공정거래위원회는기체결된채널번호나상품구성을변경할때는계약변경이나타당

100 한법적근거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 SO 의자의적판단에따라동일채널을고가형상품의높은번호대로임의변경하여해당 PP 에게불이익을유발하는것은위법하다고판단, 이에대한시정을권고 프로그램송출중단은 PP 가채널편성에서완전히배제되는상황으로채널편성시간의축소보다더큰 PP 의매출감소를유발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러한송출중단행위가계약당사자의신의성실원칙에위배하여절차를무시하고있어위법한것으로판단 현행방송법에서는채널사용사업자와의재계약심사시채널평가 ( 채널이미지, 인지도조사등 ) 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대부분의관련사례에서이러한절차를준수하지않아위법성이인정 채널편성의대가로경제적인대가를요구하는사례들은 SO 의구조적인우월적지위를극명하게보여주는사례 SO 들이프로그램공급계약을체결함에있어채널이용의대가는무료로하고, 오히려해당프로그램을 SO 에실어주는대가로런칭비, 광고수주, 방송장비의기부등을강요하고, 이를따르지않는경우거래를일방적으로중단하여시정명령을받았음. 특히대체재가없는상황에서런칭비의징수가 PP 의자발적인의사라고볼수없으며, 시청자로부터시청료를징수하고있으므로신규프로그램의홍보비용, 방송장비의비용등은 SO 자신이부담해야한다고지적 최혜조건의설정을강요하는행위는프로그램공급계약을체결할때 PP 가 SO 에게최혜조건으로프로그램을제공하며, 최혜조건이아니라고판명되는경우해당기간동안발생한추가비용을보상한다는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는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우월한지위에있는 SO 가이러한조건을강요하는행위를위법하다고지적하고계약상최혜조건의삭제를명령 SO 의거래상지위남용과는상반되는경우로서일부인기채널을보유한 MPP 들도소 규모 SO 에대하여프로그램공급을제한하는행위를할수있음. 인기채널이포함되지않을때 SO 가가입자를확보하기가어려워지므로소규모 SO 는협상력의열위에놓이게되고, 이를근거로 MPP 가부당한요구를강요하는경

101 우에거래상지위남용이성립 대표적인사례로 2001 년 11 월 MSP 인온미디어가큐릭스계열 3차 SO 인노원케이블과큐릭스광진성동방송의프로그램공급요청에응하지않다가,2002 년 10 월이되어서야프로그램을공급하면서프로그램공급계약서상에 동일지역에서선 ( 先 ) 시행중인 SO 의상품과현격한차이없이상품을구성하고, 이를위반할경우방송송출을중단할수있다 는내용의거래조건을설정하는등거래상지위를이용하여거래내용을제약하고경영을간섭한것이인정되어시정권고를받은바있음

102 < 표 Ⅳ-5> 거래상지위의남용유형및관련사례 행위유형행위내용유사사례 채널편성 임의변경 -한국케이블안양방송 ( ) -한국케이블경기방송 ( ) -티브로드동남방송, 온케이블방송, 남부 -24 시간방송에서 12 시간방송으로채산방송, 낙동방송,( ) 널편성변경 ( 한채널에 2개 PP 수용 )-한빛새롬방송, 기남방송, 티브로드중부방송, 천안방송, 전주방송, 남동방송 ( ) -한국케이블수원방송 ( ) 채널번호및 상품구성변경 -채널번호의무단상향조정, 고가상 -수성케이블방송, 동구케이블방송품군으로구성변경 ( ) -결과적으로 PP 의광고수익감소 SO 의 거래상 지위남용 프로그램 송출중단 -한국케이블안양방송 ( ) -계약변경에의하지않은일방적프 -티브로드서부산방송 ( ) 로그램송출중단 -티브로드동남방송, 온케이블방송, 남부산방송, 낙동방송 ( ) 런칭의 경제적대가요구 -대구수성방송, 북부방송, 동부방송 ( ) -티브로드서해방송, 지에스디방송 -프로그램이용대가는무료 ( ) -추가적인런칭비, 광고수주또는방 -씨엠비한강케이블, 서광주방송, 광주송장비의기부 ; 거부시송출중단중앙케이블 ( ) -한국케이블서남방송, 경북케이블 ( ) 최혜조건설정 -강제적인최혜조건설정 ; 위반시 -씨엔앰커뮤니케이션즈 ( ) 보상 PP 의거래상 지위남용 프로그램 제공지연 -SO 의프로그램요청에지연제공 - 온미디어 ( ) 주 : 하나의사건이둘이상의행위에해당되는경우있음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103 2) 부당한지원 부당한지원은공정거래법제 23 조, 동법시행령제 36 조에서제시되어있는일반불공 정거래행위유형중하나로서 자금ㆍ자산ㆍ인력에대한부당한지원을포함 부당한지원은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유 가증권, 무체재산권, 인력등을부당하게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 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를뜻함. 이러한부당한지원, 즉내부거래와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년 7 월지상파 방송 3 사에대하여부당지원행위시정명령을내린바있으며,2001 년 12 월동사건에 대한 KBS 의이의신청을기각한바있음. 방송사업자의부당한지원유형의불공정행위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사례는모 두지상파방송사와관련된것으로서각지상파방송사의계열회사에대한지원으로볼 수있음. 지원대상계열회사에는지상파방송사와수직결합되어있는 PP 또는지상파방송사 의시설물관리및영상물판매대행사등이포함 < 표 Ⅳ-6> 지상파방송사부당지원계열회사유형 부당지원계열회사유형 계열회사명 프로그램제작및판매 ( 관련시장 : 프로그램제작시장 ) KBS 미디어,SBS 아트텍,SBS 뉴스텍,SBS 프로덕션, SBS 골프채널,SBS 스포츠채널,MBC 프로덕션 시설물관리전담 ( 관련시장 : 시설물관리시장 ) KBS 비즈니스 주 : SBS 뉴스텍은촬영, 영상편집용역을담당, SBS 아트텍은방송세트제작, 설치용역업체

104 부당지원행위의유형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음. 계열 PP 에대해차별적으로높은총제작비 ( 일반관리비및이윤율을높게적용 ) 지원 계열 PP 에대한광고대행수수료과소수령및예금담보를통한자금지원 ( 종합유선방송의방송채널유통시장에서경쟁제한 ) 계열회사에대한과다용역비지급 ( 외주제작시장의경쟁저해 ) 계열회사의 SPOT 광고를무료로방송하거나과다할인된가격으로제공 계열회사파견인력에대한인건비의부당한지원 홀대관료감액및면제를통한부당한지원 계열지방방송사에대한네트료및재방료대지급을통한부당지원 ( 지방방송시장의경쟁제한 ) 등 이러한지상파방송사의계열회사에대한내부거래를통한부당한지원은계열사의경쟁조건을경쟁사업자에비해유리하게함으로써공정경쟁을저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과징금처분과관련규정및내부지침의시정명령을받았음. 마. 부당공동행위 1) 부당공동행위유형 공정거래법제 19 조에서는사업자가계약, 협정, 결의등기타어떤방법으로든다른 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 ( 부당한공동행위 ) 를해서는안된 다고규정하고있음. 2 개이상의사업자가 8 가지부당공동행위유형에속하는행위를하며, 일정한거

105 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할때부당한공동행위를했다고추정 공정거래법제 19 조에서규정하고있는 8 가지부당한공동행위유형은다음과같음. < 표 Ⅳ-7> 부당공동행위유형 행위유형가격공동행위거래조건공동행위공급제한공동행위시장분할공동행위설비제한공동행위상품의종류 내용공동으로가격을결정, 유지, 변경하는행위공동으로상품또는용역의거래조건이나그대금또는대가의지급조건을정하는행위공동으로상품의생산, 출고, 수송또는거래의제한이나용역의거래를제한하는행위공동으로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공동으로생산또는용역의거래를위한설비의신설또는증설이나장비의도입을방해하거나제한하는행위상품의종류상품의생산또는거래시에그상품의종류또는규격을제한하는행위 회사의설립공동행위 영업의주요부분을공동으로수행하거나관리하기위한회사의설립행위 기타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공동행위 기타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또는사업내용을방해하거나제한함으 로써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 2) 심결사례 서초케이블티브이방송및남부미디어넷의가격공동행위건 ( ) 서초케이블티브이방송은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을방송권역으로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서 MSO 인 HCN 소속이며, 남부미디어넷은역시서초구지역을방송권역으로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서 MSO 인씨앤엠소속의 SO 임

106 당사건은서초케이블과남부미디어넷이종합유선방송채널상품의수신료를공동으로인상하여서초구지역의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한건으로서관련시장은서초지역다채널유료방송시장으로획정 서초케이블및남부미디어넷은기본형, 가족형, 보급형등특정채널을묶어서판매하는채널티어링제도를운영해왔으며, 양사는수신료현실화를이유로수차례가격인상및시기에대해협의하였고실제로이러한합의사항을바탕으로수신료인상을단행하였으며, 이행위사실에대한위법성은합의가존재했는가, 합의가경쟁제한적인가, 사전에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를받았는가로판단 합의의존재부분에서수신료인상폭및시기에대해수차례양사의실무자들이합의를하고운영계획안을작성하였으므로합의가존재하였다고추정 경쟁제한성여부는양사가서초지역에서케이블수신료를인상할경우이용자들은평균수신료가높은위성방송으로가입전환을할수없고가격인상폭을그대로수용할수밖에없어양사의공동행위가가격경쟁을제한하는행위로인정 또한공정거래위원회는이러한가격인상에대해사전에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를받은사실이없으므로당행위의위법성이인정된다고판단 결론적으로공정거래위원회는서초케이블과남부미디어넷의당행위가공정거래법 19 조 ( 부당한공동행위 ) 제1항제1호 ( 가격공동행위 ) 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시정조치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54) 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건 ( )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스카이라이프 ) 은일반위성방송사업자로서위성을이용한디지 털방식으로 2002 년 4 월부터 PP 사업자와프로그램공급계약을체결하여전국을대 상으로유료방송서비스제공 지상파채널로는의무재전송채널인 KBS1,EBS 와 2004 년 9 월재송신승인을받은 KBS2 를재 전송하고있었음. 이사건은 SO 협의회의스카이라이프와 SBS 간지상파방송프로그램재송신합의 54)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SO 협의회 ) 는종합유선방송사업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 종합유선방송에관한조사ㆍ연구와인력ㆍ기술을개발하여종합유선방송의발전에기여하며, 회원들의권익보호와복지증진및친목도모를목적으로설립한단체

107 방해및방송위원회에대한지상파재송신승인신청방해행위, 지역방송협의회의스카이라이프와지역민영방송사업자간지역민영방송재송신협상방해행위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을다룸. 본사건과관련된시장은다채널유료방송시장으로서 SO 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시청자로부터가입비 ( 수신료 ) 를받고다채널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시장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은유료방송시장의가입자확보경쟁에서필수적요소임. 55) 본사건의쟁점은지상파방송의재송신승인과정에대한것임. 방송법제78 조에따르면위성방송사업자는의무재전송채널 (KBS1,EBS) 이외의지상파방송을재송신할수없으며,SO 사업자는자신의허가구역이외의지상파방송을재송신할수없으나, 방송위원회의승인을득할경우위성방송사업자는의무재전송채널이아닌 KBS2,MBC, SBS 및지역민방등의지상파방송채널을재송신할수있고, 개별 SO 사업자도자신의허가구역이외의지상파방송재송신이가능 방송위원회는 2004 년 9월 21 일위성방송사업자인스카이라이프에대해 KBS2 의재송신을승인한바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가방송위원회로부터지상파재송신승인을얻기위해서는방송법제78 조의규정에따라 MBC,SBS 및지역민방등지상파방송사업자와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재송신에관하여합의하여재송신합의서와재송신계획서를방송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 방송위원회는방송사업자로부터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을받으면방송매체간의균형발전과이해당사자의의견등을고려하여승인신청을받은때로부터 60 일이내에승인심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 ( 방송법시행령제61 조제1항, 제3항 ) 해야함. 공정거래위원회는본사건의위법성과관련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행위가성립하는지여부와경쟁제한성여부에대해검토 사업활동방해행위여부와관련해서는 SO 협의회의행위에따라 SBS 는재송신합의유보를 방송위원회에통보하였으며, 방송위원회도지상파재송신승인요건인 당사자간합의 가유 보됨에따라스카이라이프의승인신청을반려 55) 위성방송사업자인스카이라이프가 TNS 미디어코리아를통해 월한달간, 18 시부터 23 시시청시간대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전체시청가구의 85.28% 가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고있었으며, SO 및중계유선방송가입자의 80.06% 가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였음. 시청시간을하루전체로확대하는경우에도, 전체시청가구의 74.99%, SO 및중계유선가입자의 68.16% 가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유료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프로그램이 SO 및위성방송사업자의가입자확보경쟁에있어핵심적인구성요소라고볼수있음

108 또한지역방송협의회도지역방송송출의유보를통해스카이라이프와 SBS 및지역민영방송사업자간지상파재송신합의를방해하여방송프로그램편성등스카이라이프의사업활동을방해한것이인정 경쟁제한성측면에서는스카이라이프는방송위원회로부터방송수신료의상한및하한규제를받고있는상황에서 SO 와의경쟁은방송프로그램의차별화전략을통해진행될수밖에없으며, 이때지상파방송프로그램이지니는필수적인투입물의성격으로인하여지상파재전송이차단될경우심각한경쟁제한성이있다고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SO 협의회의행위가공정거래법제19 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1항제8호의규정에해당되어법제26 조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제1항제1호의규정에위반한다고결론을내리고,SO 협의회로하여금지상파방송사업자와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주 ) 간의지상파재송신에관한합의를방해하거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주 ) 의방송위원회에대한지상파재송신승인신청을방해하는행위를중단하도록시정명령을내림.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의경쟁제한행위및구성사업자의사업활동제한행위 ( ) 본사건은공정거래위원회가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의경쟁제한행위및구성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행위에대해심결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수신료및프로그램공급과관련하여동일지역에동일단가를적용하도록하고,SO 와 PP 간수신료배분율의범위를정하는등거래조건을제한하였으며, 기존 PP 와의거래를우선하도록함으로써신규 PP 와의거래를제한했을뿐만아니라위성방송사업자에게방송광고를하지말도록요구하는등구성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였는지를검토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SO 와 PP 간프로그램공급계약의가이드라인인 2002 년도프로그램공급계약기준 을이사회에서의결하고, 모든회원사에동기준을안내, 준수하도록한사실이있음 년프로그램공급계약기준의주요내용은 1 기본채널의경우 2001 년 PP 수신료배분율 (30~32.5%) 존중,2 케이블TV 시장질서유지를위해동일지역의경우 SO,PP 는공정경쟁

109 조건에맞는티어구성및공급단가적용,3 기존 PP(1,2 차 ) 채널은기본형또는티어채널편성에최대한반영,4 신규등록 PP 채널의편성비율은기존 PP(1,2 차 ) 채널의케이블TV 발전기여도를감안필요한한도내에서적정수준유지로구성 한편,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회원사인 PP 에대하여케이블TV 보호를명분으로스카이라이프에대한광고방송을자제할것을요청한사실이있음. 이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년도프로그램공급계약기준을파기하고, 위에서열거된경쟁제한행위및사업활동제한행위를금지할것을시정명령함. 바.IPTV 도입과경쟁제한행위의변화 IPTV 도입은과거국내심결사례에비추어볼때, 수평적결합과수직적결합, 그리 고시장지배력의남용등의경쟁제한행위에변화를가져올가능성이존재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의수평적결합의경우,IPTV 도입으로인해이종플랫폼사 업자간경쟁이활성화될것으로예측되므로, 동종플랫폼사업자간 ( 예를들어,SO 간 ) 수평적결합으로인한경쟁제한행위의발생이줄어들여지가존재 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사업자수의증가및시장점유율의분산등이발생할것으로기대 현행종합유선방송시장은지리적독점혹은복점의특징을갖고있으나,IPTV 의도입과더불어경쟁적인시장으로변모할것으로기대 한편,IPTV 사업자가지역별로차별적인가격을책정한다고하더라도, 방송구역별유료방송가입가구수의 1/3 로특정 IPTV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제한하는사업법제13 조규정에따라시장지배적 IPTV 사업자의출현을어느정도견제할수있을것으로예상 수직적결합의경우,MSP(MultipleSystem Prvider) 이자신과경쟁할 IPTV 사업자 를견제하기위한수단으로콘텐츠차별을시도할가능성이상존

110 인기 PP 가 IPTV 콘텐츠사업자로등록한다고하더라도방송채널공급과관련하여 IPTV 사업자와기존의플랫폼사업자의차별이가능하며, 이들이 SO 와수직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경쟁제한행위의유인이충분히존재 이러한 MSP 의경쟁제한행위는이미위성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행해져왔으며유사한행위가 IPTV 의도입후에도발생할수있을것으로예상 향후 IPTV 사업자가합병 신규진입등의방법을통해콘텐츠사업에도진출할경우에도역시여타방송사업자를차별하는경쟁제한행위가발생할수있으므로시장의발전양태에꾸준한주의를기울이는것이필요 한편 IPTV 의도입으로인해 PP 들에대한신규수요가발생한다는점과는별개로착 신접속독점 (terminatingaccesmnply) 56) 의문제는여전히존재할것으로예상됨. IPTV 라는새로운플랫폼의등장은 PP 의입장에서자신의방송채널에대한신규수요가발생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하지만접근가능한시청자기반을최대화하려는 PP 의입장에서개별플랫폼사업자들이확보하고있는가입자기반은서로대체적인것이아니므로 PP 의시장내협상력이증대할가능성은미흡 IPTV 의도입으로여타플랫폼사업자, 특히 SO 의시장점유율이감소할것으로예측되나, 각플랫폼사업자들이보유하고있는착신접속독점의위치는근본적으로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 56) Jseph Farrell 에의해제기된착신접속독점 (terminating access mnply) 의문제를유료방송시장에적용할경우, 시청률이저조한 PP 들의경우에각각의플랫폼사업자가보유한가입자기반은서로대체적인것이아니며, 이에따라각각의플랫폼사업자는자신의가입자기반에대한접근권과관련하여독점의지위에있다는것으로해석

111 2. 방송부문경쟁제한행위해외심결사례분석 가. 주요국의 IPTV 시장과규제제도현황 1) 미국 IPTV 사업자는주로케이블사업자와경쟁하며 AT&T,Verizn, 기존시내전화사업 자등이미고객층을확보하고있는통신사업자들이주요 IPTV 사업자로활동 Verizn 과 AT&T 는현재케이블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케이블사업자들과의경쟁에전력을다하고있으며양사모두 TV 를포함한엔터테인먼트패키지를제공할계획으로광케이블네트워크에투자를집중 Verizn 은 2005 년 9월 FiOSTV 라는 IPTV 서비스를텍사스켈러시에서시작하였으며 20 개이상의 HD 채널을포함하여총 330 개의음악및비디오채널이 FTTP 망을통하여제공 케이블사업자는기존케이블망의용량제한으로인해고화질전송서비스부분에서 IPTV 사업자에뒤처지고있으나케이블망의업그레이드에필요한투자는주저하고있는상황 2003 년이후 IPTV 시장에서의규제는통신사업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변화하고 있음. 기존케이블망과는달리망공동이용등의제약을받지않게됨. 애초 AT&T 의 IPTV 사업은망중립성규제에 2년간해당되었으나광통신망을통한전송에는차별이가능하도록허용 2005 년 FCC 는지역연고제에기반한케이블사업자들과는달리 IPTV 사업자는 build-ut 제약을받지않아도된다고잠정적으로결론을내림. Build-utrequirement 는지역연고권을갖기위해사업자가해당지역의모든소비자들에게

112 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설비및망을갖추어야한다는조항임. IPTV 사업자에대한이러한결정은기존케이블사업자들의강한반발을불러올것으로예 상되며이에 FCC 는기존케이블사업자들의면허갱신시에 build-ut 제약을완화하는방 안을고려 2) 영국 영국은현재 VideNetwrk 의 Hmechice 와 BT 에의해 BTVisin 이라는 IPTV 서 비스가행해지고있음. Hmechice 는 BT 에적용되는 LLU 의무를활용하여 IPTV 사업을하고있음. LLU(lcallpunbundling) 이란기존사업자의가입자망을다른사업자가동선의일괄제공, 동선의고주파대역분리제공, 또는 xdsl 과 HFC 를포함하는초고속인터넷접속망제공등 의방식으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한조항임. 영국에서는전자통신네트워크를통해프로그래밍을제공하는사업자라면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채널을직접생성하지않더라도 Televisin Licensable Cntent Services(TLCS) 라이센스가필요하며의무전송 (must-cary) 규제와의무공급 (must-supply) 규제의대상이됨. 3) 프랑스 프랑스는 FranceTelecm,NeufTelecm Cegetel,Iliad 등에의해 IPTV 서비스가제 공되고있으며 FranceTelecm 은자가보유망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다른 사업자들은 LLU 제도를활용하고있음 년말현재 276 만명의광대역인터넷서비스가입자를확보한 Iliad 는이가입자중약 78% 에해당하는 217 만명을 IPTV 서비스가입자로확보 Iliad 는광대역서비스시장에서 FranceTelecm 의 50% 에훨씬못미치는약 20% 의점유율을보유하고있었으나,IPTV 시장에서의이러한 Iliad 의성장세는 LLU 제도에큰영향을받은것으로해석됨. 프랑스의규제기관은네트워크관련규제를담당하는 AutritédeRégulatin des

113 CmmunicatinsÉlectrniquesetdesPstes(ARCEP) 과방송관련규제를담당하는 CnseilSuperieurDeL'audivisuel(CSA) 로분리 CSA 는 IPTV 서비스를위해서는특별히 declaratins' 라고하는인가조건을부여하였으며이는 VD 와같은비선형서비스를제외한선형서비스만을규제대상으로하고있음. IPTV 역시다른방송사업과마찬가지로의무전송과의무공급규제의대상이되며 이를위한방송과전송비용은 IPTV 사업자가부담 4) 독일 독일의 IPTV 서비스는 Deutsche Telekm(DT) 이제공하는 T-Hme 과 Telecm Italia(TI) 의자회사인 Hansenet 에의한 AliceHmeTV 가있음. DT 는자가보유망을통해전국대부분을커버리지로하고있으며,Hansenet 은자가보유망과 LLU 를혼용하여 Hamburg 와 Lübeck 에서서비스를제공 독일의 IPTV 는통신서비스및네트워크규제를담당하는 Bundesnetzagentur(Bnetza) 와 15 개의지역연방방송규제기관인 Landesmedienanstaliten(LMAs) 에의해규제 Bnetza 는 Netwrkdistributin 단계에서식별된지배적사업자를대상으로, 상호접속의무,LLU 등의사전규제를부과 단순히채널을취합한후서비스하는 IPTV 사업자는따로방송라이센스를획득할필요는없으나만약자신의고유한채널을서비스하고자한다면서비스되는지역의 LMA 로부터방송라이센스를취득하여야함. 의무전송규제는각지역의 LMA 가각각다른수준의규제를가할수있으며현재 IPTV 가디지털케이블 TV 의범주에포함되는지여부가논의중에있음. 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케이블발달이취약한상황에서 IPTV 가보급되기시작하여상대적으로

114 IPTV 가활성화 현재 FastWeb 과 TI 에의해서비스되고있으며 FastWeb 의경우인구밀도가높은편인대부분의도시에서,TI 는약 70 개도시에서서비스를제공 FastWeb 과 TI 모두자가보유망을사용하고있고 FastWeb 은 TI 의 LLU 를일부활용 FastWeb 은광네트워크를통해음성, 데이터, 방송의 TPS 서비스를 2001 년부터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 2003 년에는실시간축구경기를콘텐츠에포함시킴으로써큰성장을보이기시작 이탈리아의규제기관은 AutritáPerleGaranzieneleCmunicazini(AGCOM) 으로 방송과통신모두를규제 현재 IPTV 서비스는일종의케이블사업으로간주되어각가치사슬단계에서사업승인이요구됨. 채널편성 (channelcreatin) 과채널패키징 (channelaggregatin) 단계에서의수직통합사업자는회계분리가필요 IPTV 사업자와관련된의무전송및의무공급규제는존재하지않음. 6) 홍콩 / 중국 / 대만 홍콩, 중국, 대만지역에서는주요통신사업자가 IPTV 를도입하여서비스하고있는 상태이며각각의특수한상황에서상이한발전양상을보이고있음. 홍콩의 PCCW 는 2007 년말현재 80 만이넘는가입자를확보할정도로성장하였으며이는자유로운콘텐츠계약환경에기인한것으로해석됨. HBO,ESPN 등의프리미엄콘텐츠를서비스하며영국 EPL 축구중계독점권을확보하는등콘텐츠차별화에성공함. alacarte 서비스를통해패키지단위가아닌채널단위의구매를가능하게하여소비자의효용증대와동시에수익성제고효과도누리게됨

115 대만의청화텔레콤은 2003 년 IPTV 서비스를개시하여 2007 년하반기에약 35 만명 의가입자를확보 중국에비해콘텐츠이용이자유로우며부가서비스로서 KarakenDemand 가인기를얻으면서유료서비스가운데주된수입원으로부각됨. HD 서비스를계획중에있으며도입이후에는케이블사업자에비해우위를점할것으로예측됨. 중국의차이나텔레콤은 2006 년 9월 IPTV 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1년만에 31 만명의가입자를확보함. 3,500 만명이상의광대역인터넷서비스가입자를보유하고있어앞으로의성장가능성이큼. 하지만당국의통제가심하며콘텐츠가제한되어있어성장에장애요인으로존재 홍콩에서의 IPTV 규제는전송과콘텐츠가엄격히분리되어있으며이러한명확한 분리와규정이홍콩 IPTV 발전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됨. 전송부분은통신법에의해규제되며전송사업자는통신규제당국이발행하는면허를취득하여야함. 콘텐츠는방송법에의해규제되며인터넷을통한 IPTV 서비스는여타방송과는달리사업권이요구되지않음. 나. 미국의경쟁제한행위심결사례 57) 1)AT&T 와 Cmcast 합병심의 (2002) 당시케이블사업자들은 clustering" 의전략을내세워특정지역시장에서지배력확 보에집중하고있었음. 대형사업자들은전국에흩어져있는소규모시장을포기하는대신이미진출하고 있는시장에서다른케이블사업자를인수하거나교환 (swapping) 하는방식으로시 57) FCC 의보고서를기초로하고김희수외 (2006) 를참조하여재구성

116 장지배력을확대함. 이로써지역내경쟁의정도가약화되었으며케이블사업자들은지역프로그램공급자와의계약에서우위를점하게됨. 또한형성된클러스터의케이블사업자는클러스터에속하지않은사업자에비해높은가격을책정하고있음이나타났으며이는 clustering 혹은수평집중 (hrizntalcncentratin) 이반경쟁적효과를지니고있음을드러냄 년 FCC 는 cablehrizntalwnershiprule 을개정하여케이블사업과연관되어 있는특정사업자가전체다채널비디오전송 (MVPD) 시장에서 30% 이상의점유율 을초과하는것을금지함. 이는다채널비디오전송시장에서케이블을대체하는미디어, 특히위성방송 (DBS) 의성장을고려하여케이블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제한하기위한조치였음 당시케이블 1 위사업자인 AT&T 와 3 위사업자인 Cmcast 가 FCC 에합병 을신청함. 합병후전국시장에서의가입자기준점유율이 41.7% 에달하여, 동일사업자가 MVPD 시장의 30% 이상을보유할수없다는규정을위반하게됨. AT&T 산하 TimeWarnerEntertainment(TWE) 의가입자기준점유율이 12.8% 였음. 합병주체들이합병후 TWE 주식매각을전제로합병을추진함. TWE 를제외한 AT&TCmcast 의가입자기준점유율은 28.9% 가됨. 이에 FCC 는 TimeWarnerEntertainment 의매각을조건으로합병을승인함. FCC 는합병으로인해초고속인터넷보급촉진및신규서비스도입촉진이가능할 것으로판단하였으며경쟁제한의가능성은인정하지않음. AT&T 와 Cmcast 의시너지및효율성개선과동시에망설비및유지보수비용등 중복비용의절감, 가입자기반의확대로인한고정비용분산효과등으로상당한

117 비용절감과투자확대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함. Cmcast 의망고도화관련축적된경험이 AT&T 망고도화와서비스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함. 합병후주요도시에서클러스터를형성하여지역시장에서반경쟁행위가발생할가능성에대한논의도있었으나 FCC 는시장지배력행사가능성을인정하지않음. MVPD 시장에서는합병으로인해지역의시장집중도가증대되더라도 AT&TCmcast 가연계된 (afiliated) 프로그램사업자와추가적으로불법적인배타적계약을체결할가능성이적다고판단함. 인터넷서비스시장, 통신서비스시장, 단말장비시장, 광고시장등에서반경쟁적인행위가발생할가능성에대해 FCC 는일부는 merger-specific 하지않고, 일부는실현될가능성이낮다고판단함. FCC 는합병심사시관련시장으로 MVPD( 방송서비스 ) 시장, 인터넷서비스시장, 통신서비스시장, 단말장비시장, 양방향TV 시장, 광고시장등을분석하였으며이중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의효율성개선효과를인정하였으며통신서비스, 단말장비, 양방향 TV 서비스, 광고시장에서는합병으로인해경쟁제한성이나효율성개선등의효과가발생하지않는다고결론내림. 관련시장주요쟁점결론 방송서비스인터넷서비스통신서비스단말장비양방향 TV 서비스광고 다채널비디오전송시장에서합병 후 41.7% 의점유율을갖게됨 광대역망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경쟁제한효과와효율성개선효 과불인정 TWE 를분리매각한다 는조건하에합병을 승인함 방송서비스시장에서 FCC 는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등을다채널비디오전송이라 는동일한시장에속한것으로보고관련시장을획정함

118 합병심사시관련시장에대해서는정해진기준이없으나자회사와지분보유등 을포괄하여해당기업들이활동하는시장들을분석 2)Time WarnerCable 과 Curtrm Televisin 사이의배타적프로그램공급계약에대한심의 (1994) FCC 는케이블프로그램들에대한접근을보장하는원칙을적용하고있음 년이전에는케이블사업자가해당지역프로그램배급에서독점적인지위를누리고있었으며수직적통합후의배타적계약으로인해경쟁이활성화되지못하였음 년제정된 CableAct 내 Prgram AccessRules(PAR) 은수직적통합을이룬프로그램공급자와케이블사업자간의배타적계약에대해제약을가하였음. 케이블서비스지역외에서는수직적통합의대상이된프로그램공급자와케이블사업자간 의배타적계약을금지함. 케이블서비스지역내에서는공익성심사를통과하는경우에만배타적계약을허용함. TimeWarnerCable 과 Curtrm Televisin 사이에 1991 년 7 월부터 10 년간 ( 추후 2006 년까지연장가능 ) 프로그램의배타적계약이체결됨. TimeWarnerCable 은전국가입자수 650 만을확보한케이블사업자로서 Time WarnerEntertainment(TWE) 에속해있었음. Curtrm Televisin 은법정관련콘텐츠를제공하는프로그램공급자로서전국에걸쳐 1320 만가입자에게프로그램을송출하고있었음. 당시 TimeWarner 는 CurtTelevisin 의지분을보유하고있어수직통합되어있는형태이므로두사업자간의배타적계약은 FCC 공익성심사의대상이됨. 뉴욕지역케이블사업에서의경쟁업체인 LibertyCable 에직접적인피해가없기때문 에독점금지법 (ShermanAct) 에는저촉되지않음

119 당시 TimeWarnerCable 은뉴욕주에 130 만명과 Manhatan 지역에 50 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었으며 Liberty Cable 은뉴욕주에 15,000 명,Manhatan 지역에 12,000 명의가입자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음. 독점금지법은경쟁업체에대해피해가발생할것이확실하거나피해가이미발생한상황에적용할수있으나본경우에는가시적인피해가발생했다고보기어려움. FCC 는배타적계약으로인해케이블사업자간의유효경쟁이저해되었다고판단하여 계약을불허하였음. Time Warner 가지역시장에서지배적인점유율을확보한상황에서 Curt Televisin 과의배타적계약으로인해반경쟁적인상황이유지 심화될것으로예상 또한배타적계약으로인해 LibertyCable 이유효경쟁자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약화될것이며잠재적경쟁자의시장진입도제한될것으로판단 3)AOL 과 TimeWarner 합병심의 (2001) 2000 년 1 월 AOL 과 TimeWarner 는합병계약을통해 AOLTimeWarner 를설립하기 로결정 TimeWarner 는콘텐츠제작과배급뿐만아니라케이블사업, 인터넷서비스등다 양한사업영역을구축 1999 년콘텐츠제작과배급의매출액은 $273 억에달하였음. 미국내제 2 대케이블사업자로서 1,270 만의가입자를확보하여 15.4% 의시장점유율을보임. TimeWarner 는가입자 110 만을보유하고있는인터넷서비스사업자 RadRunner 를통제 AOL 은인터넷서비스, 쌍방향온라인서비스, 전자상거래,InstantMesaging(IM) 서비스등의사업을수행 당시 AOL 은인터넷서비스를통해인터넷접속및 AOL 전용콘텐츠를제공하였으며가입자는 2,600 만에육박하였음

120 AOL 고유의 IM 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면서 ICP 라는또다른 IM 사업자를소유하고있어 최대의 IM 공급자로자리매김 비연관 (unafiliated)isp 에접속 전송의차별에대한우려가있는가운데 FCC 는조 건부로합병을승인함. AOL-TW 는비연관 ISP 에대해 AOL-TW 케이블망에대한접속을거부하거나품질이나기능의측면에서차별할능력을보유 이에소비자의 ISP 선택에대한중립성보장및비연관 ISP 와의협정비공개조건부과금지등을합병승인조건으로추가함. 아울러타사 IM 서버와의상호연동성 (inter-perabiliy) 제공에대한의무를부과함. FCC 는합병심사시관련시장으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 실시간메신저서비 스, 쌍방향 TV 서비스, 방송서비스 (MVPD) 시장등을고려 관련시장주요쟁점결론 초고속인터넷서비스실시간메신저서비스양방향 TV 서비스방송서비스 협대역의지배적사업자 AOL 이 TW 의초고속인프라를통해광대역 시장으로진출하여비연관 ISP 의망 이용시접속, 전송등을차별할가 능성존재 AOL 의시장지배력이차세대실시 간메신저에전이될우려 비연관 ISP 에 대해 차별이없는동등대 우보장, 타사실시간 메신저와의 호환성 제공, 차세대 실시간 메신저출시제한등 을전제로조건부합 병승인 수직적통합에서나타날수있는여러가지반경쟁적행위가가치사슬의각단계 별로식별되었음. 4)EchStar,GeneralMtrs,HughesElectrnics 의합병심의 (2002) DBS(Digital Bradcast Satelite) 서비스시장의주요사업자인 EchStar 는

121 GM(GeneralMtrs) 의자회사인 HughesElectrnics 와의합병을시도 EchStar 는미국 DBS 서비스시장에서가입자 700 백만을확보하고있으며 48 개주에서 DBS 사업허가를보유 GM 의자회사인 HughesElectrnics 는또다른 DBS 사업자인 DirectTV 를자회사의형태로보유하고있으며 DirectTV 는천만명이상의가입자에게서비스를제공 따라서합병이성사될경우 DBS 서비스시장의주요사업자인 EchStar 와 DirectTV 가합병되는결과초래 FCC 는 DBS 서비스시장에서유효경쟁의저해와 DBS 사업허가권의집중을우려하 여해당신청사항을청문회에회부하기로결정함. 합병후설립될 New EchStar 는전체인접한 48 개주의모든위성기반영업부분 을소유하게됨. 따라서합병으로인해경쟁의저해와시장집중의고도화가초래될것으로우려 위성을매체로하는비디오전송서비스는이용가능한주파수가부족하여경쟁자의진입이어렵다고판단됨. DBS 서비스의대체재로여겨지는케이블사업자의신규진입도초기투자비용을고려할때용이하지않을것으로보임. 또한합병시도이전에는 EchStar 와 DirectTV 의채널구성이유사하여합병이후경쟁의완화로인해가격상승이예상됨. 다만비디오프로그래밍공급시장에서는전체시장의 20% 정도의점유율을보여수요독점력을행사할수있는여지가적은것으로예상 관련시장주요쟁점결론 방송서비스 ( 다채널비디오전송 ) 이미집중화된시장에서시장점유율 의상승으로잠재적해악의발생가 능성이커짐 시장에서유효경쟁의저해우려등의이유로해당신청사항을청문회에회부

122 FCC 는 DBS 서비스를포함하는시장을다채널비디오전송시장으로넓게획정하였 으며지리적시장은지역케이블사업자의프랜차이즈지역으로가정함. 해당합병신청기업들은전국적요금체계를근거로관련시장의지리적범위가전국이라고주장 하지만 FCC 는소비자들의선택이주거지에서선택가능한다채널비디오전송대안들에기초할것으로판단하여비슷한선택에직면한소비자들을동일한시장에속한것으로보고지역케이블사업자의프랜차이즈지역으로획정함. (1) 케이블시스템이없는지역,(2) 저가형케이블방송이제공되는지역,(3) 고가형케이블방송이제공되는지역등으로세분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으며청문회에서추가로논의 5)AT&T 와 TCI 합병심의 (1998) 유 무선통신및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통신회사인 AT&T 는케이블사업 자인 Tele-CmmunicatinsInc.(TCI) 의지분을획득하여자회사의형태로보유하려는 시도를보임. MVPD 시장에서는합병으로인해경쟁에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함. 시내교환서비스및교환접속서비스에서는 incumbentlec( 시내전화사업자,lcal exchangecariers) 가지배적사업자로영업하고있었으며 AT&T 와 TCI 의결합으로인해경쟁이촉진될가능성이존재 거주자와소규모사업자가대상인 massmarket 의경우,AT&T 와 TCI 의사업영역이겹치는 4 개도시지역에서 incumbentlec 가 90% 이상을점유 중 대규모사업자가고객인 largerbusinessmarket 의경우,incumbentLEC 가역시지배적사업자였으며 AT&T 와 TCI 는시장진입기업으로경쟁하는상태 가정용인터넷접속서비스시장에서는합병이후경쟁제한으로인한소비자후생저해가능성이적다고판단함

123 인터넷접속서비스시장은이미상당한경쟁이존재한다고판단 오히려 AT&T 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조기에도입할수있어편익이증가할가능성이존재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는 CMRS(cmmercialmbileradiservice) 주파수총량 한도에저촉되는사안이발생함. AT&T 는이미 AT&TWireless 를통해 CMRS 영업권을보유하고있었으며 TCI 는 Sprint 의지 분을 23.8% 보유하고있어한도에저촉 FCC 는 TCI 의 SprintPSC 주식에대해소유이전을조건으로합병을승인함. 관련시장주요쟁점결론 이동통신서비스인터넷서비스시내전화서비스방송서비스 CMRS 주파수총량한도에저촉경쟁제한효과보다초고속인터넷망구축촉진으로인해편익발생가능성존재 AT&T 의시장진입으로인해경쟁이촉진될가능성존재 Sprint PSC 부문연동주소유권이전을전제로합병을승인 6)AT&T 의 MediaOne 인수심의 (2000) 케이블사업자인 AT&T 가동종업종의 MediaOne 과수평결합을시도함. AT&T 는미국최대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이며 1999 년 TCI 를인수하여미국최대의케이블사업자로부상함 년기준케이블시장에서의가입자수기준점유율은 28.3% 또한 CableVisin,TimeWarnerCable,KansasCityCable,TexasCablePartners 등의지분 을다수보유 인터넷서비스의경우최대케이블 ISP 인 의지분 74% 를보유

124 MediaOne 은 5 백만의가입자에게케이블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인터넷서비스 의주요사업자인 RadRunner 의 34.67% 지분을보유하고있음. MVPD 시장에서합병후 41.8% 의시장점유율 ( 가입자수기준 ) 을갖게되어경쟁제 한과지배력집중의문제가야기될것으로판단 FCC 는 cable hrizntalwnership rules 를통해특정케이블사업자의전국 MVPD 시장점유율이 30% 를초과하지않도록규정 이는비디오프로그래밍공급시장에서경쟁과다양성을저해하지않도록하기위한조치임. 따라서 FCC 는합병의조건으로 TWE 의지분을매각함과동시에다른케이블사업 자의지분도매각하여시장점유율이 30% 를초과하지않도록명령 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는미국주요 ISP 사업자인 Excite@Hme 과 Rad Runner 및여타케이블 ISP 사업자의지분을보유하게됨으로써시장지배력을행 사할가능성이발생 따라서미국법무부는 AT&T 가 Rad Runner 의지분을 2001 년말까지매각하도록 명령 반면합병후기업은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디지털케이블서비스부분에서 설비투자와경쟁촉진등을통해편익을제공할것으로기대 자산, 재원의보완적결합으로인해시내전화서비스시장에서의경쟁촉진,IP 전화 보급촉진, 통신서비스의개선등이이루어지며설비기반경쟁이효과적으로발생 할것으로판단 이에케이블사업자관련지분매각및 Rad Runner 지분처분을조건으로합병을 승인함. FCC 는관련시장으로방송서비스, 케이블장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을고려

125 관련시장주요쟁점결론 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케이블장비 다채널비디오전송시장에서수평적확대를통해경쟁과다양성저해및콘텐츠의배타적거래가능성이제기됨합병후홈패스율이 63% 에달하게되므로독점적지위를확보하게되어비연관 ISP 의접근을거부할우려가존재 MVPD 시장의 가입 자수 기준 점유율이 30% 를 넘지 않도록 TWE 의 지분을 매각 하고, 초고속 인터넷 시장과 관련하여 Rad Runner 의지분 을 매각하는 조건으 로합병승인 다.EU 의경쟁제한행위심결사례 58) 1)BBCBradcast(BBCB) 의시장선점및약탈적가격책정에대한심의 (2007) BBCB 는기존 BBC 관련콘텐츠에더하여 2004 년 7 월 Channel4 의콘텐츠를 5 년간독 점적으로공급하기로계약을체결함 년 IndependentMediaSupprtGrup(IMS) 이 BBC 의자회사인 BBC Bradcast 가 Channel4 와맺은계약에대해다음과같은이유로제소함. 이계약은경쟁을배제, 제한, 왜곡하는행위로 Cmmunicatin Act 2003 의 ChapterI 에저촉됨. 또한이계약은장기적독점권을부여하며시장을선점하여지배력을남용할여지가있어 Chapter I에도저촉됨. 더욱이계약에의해책정된가격은비용이하의수준으로약탈적임. Ofcm(OficefCmmunicatin) 은 BBCB( 현재 RedBeeMedia 로개칭 ) 가영국의방 58) EC, Ofcm 등의보고서를중심으로김희수외 (2006) 를참조하여구성

126 송접근시장 (accesservicemarket) 에서지배적이지않다고보고 IMS 가제소한사 항들에대해근거가없다고결론을내림. BBCB 의시장점유율은 10% 미만인것으로드러남. < 표 Ⅳ-8> 방송접근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 (2004) 59) Supplier Marketshareexcludinginhusesupply BBC Bradcast [0-10]% IMS [60-70]% ITFC [0-10]% Intelfax [10-20]% Sky [0-10]% Other [0-10]% Ttal 100% 자료 :Ofcm analysisfaccessservicesprviders'data 시장지배력이없는상황에서 Channe4 와의배타적계약에의해시장을선점하거 나시장지배력을남용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함. 또한 Channel4 와의계약으로인해경쟁이제한되지는않는다고판단함. 2)Telenr,CANAL+,CanalDigital 간의배타적거래심사 (2003) 당사업자간에 3 건의배타적거래가발생하였으며이는수직관계에있는독립기업간 의배타적거래임. CanalDigital 은 Telenr 와 Canal+ 가 1997 년 50% 씩의지분을갖고설립한위성방 송사이며 2001 년 Canal+ 가보유하고있던지분을 Telenr 에양도함. Canal+ 의자회사인 Canal+Nrdic 의프리미엄유료방송채널을 CanalDigital 에 10 년간독점공급하는계약을체결 Canal+Nrdic 은 PPV(payperview) 와 NVOD(nearVOD) 서비스를 CanalDigital 에 5 년간독점공급하도록하는계약을체결 59) 정확한수치는기업정보보호를위하여 Ofcm 에의해삭제되었음

127 이에대하여 EC 는독점및비경쟁효과를고려하여계약기간을조정하는조건하에 계약을승인함. DTH(directt hme) 위성전송시장은 CanalDigital 외에수직적결합을이룬 MTG/Viasat 이존재하는복점구조 (Duply) 따라서 CanalDigital 이 Canal+Nrdic 콘텐츠를독점한다면진입장벽이강화되며관련시장의봉쇄 (freclsure) 가능성이제기됨. PPV 와 NVOD 시장에서도경쟁사업자인 MTG/Viasat 이자체콘텐츠와배급망을보유하고있으므로 freclsure 의가능성은없지만신규사업자의진입을제한하는효과는발생함. 반면배타적거래를통해 CanalDigital 이위성전송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게되어 MTG/Viasat 과의경쟁이촉진될것으로기대 이러한경쟁의촉진으로위성디지털방송시장의성장과디지털 TV 보급이확대될것으로인정 아울러브랜드간경쟁및이용자선택권확대로인한편익, 콘텐츠공급시장에서의협상력증대로인해콘텐츠획득비용절감등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 이러한편익과시장봉쇄효과를고려해유료방송채널의독점계약기간을 4년으로축소하는등의계약기간조정을전제로배타적거래를승인함. 3)NewsCrp 와 Telepiu 의합병심사 (2003) 호주의미디어그룹 NewsCrp 이 DTH 위성플랫폼사업자인 Telepiu 를인수하려는 시도를함. 이탈리아의위성방송시장은 Telepiu 와 Stream 이시장을양분하고있는복점 (Duply) 구조이며대규모적자를기록 60) NewsCrp 는 Stream 의 35% 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Telepiu 는 VivendiUniversal 의자회 사임. 60) 이탈리아에서는위성방송과비교하여케이블방송의발달이상당히미진한상태

128 Telepiu 는점유율 60% 이상을확보한지배적사업자임. Telepiu 와 Stream 은프로그램방영권획득과가입자획득비용등의원가상승으로대규모 적자를기록하는중이었으며특히 Stream 은매출대비프로그램획득비용이 2001 년기준 % 에달함. EC 는유료방송시장의시장지배력집중우려에도불구하고 Stream 의퇴출로인한피 해를방지하기위해합병을승인함. 단합병의조건으로콘텐츠에대한배타적권리포기, 네트워크에대한접근성보장등을내세움. 합병을통해콘텐츠부문에수요독점적사업자가형성되지만콘텐츠와네트워크에대한조건을강제하여합병을통한퇴출방지의편익을실현하고자하는의도 4)BskyB 와 KirchPaytv 의합병심사 (2000) 수직결합된영국의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 BskyB 가역시수직결합된독일의독점적 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인 KirchPaytv 의주식을 24% 인수함. BskyB 는영국과아일랜드등지에서위성및케이블을통한아날로그 / 디지털TV 서비스와디지털지상파방송, 자체유료방송채널을공급하는사업자 KirchPaytv 는케이블및위성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로서채널운영을담당하는 Premiere 를보유하고있음. BskyB 의지원으로인해독일유료방송서비스시장의지배적위치가더욱강화될것 으로우려되었으나타사업자의플랫폼접근허용등의조건을전제로합병을승인함. KirchPaytv 는대규모의투자가필요한시기였으나독자적인투자여력이없는상황이었음. 따라서 EC 는합병당사자들이제안한조건들을경쟁제한행위를방지하는데충분하다고판단

129 제시한조건들은타사업자의플랫폼접근허용, 회계분리, 응용프로그램간상호연동성보장, 경쟁플랫폼간상호연동성보장등이었음. 관련시장주요쟁점결론 방송서비스 콘텐츠 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간결합으로인해지배력강화가능성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의지배력이콘텐츠시장으로전이될가능성이존재하며특히콘텐츠구매시수요독점력을행사할가능성존재 합병의경쟁제한성이인정되었으나이에대한경쟁보장방안을제시하고이를 EC 가승인하는형식으로조건부합병승인 5)TelevisinparSatelite(TPS) 의배타적거래심사 (1999) 위성방송시장의후발사업자인 TPS 가주주사들의콘텐츠와플랫폼제공에대한배타 적공급계약을체결하였음. TPS 는 FranceTelevisin,FranceTelevisin1,MetrpleTelevisin,Suez 등이위성을통해유료의프로그램배급을목적으로합자하여설립한디지털위성방송사업자임. 주주사와 TPS 간의배타적계약이체결되었음. TPS 가주주사콘텐츠를배타적으로배급할권리, 우선적으로거절할권리, 최종적으로거절할권리, 최상의거래조건을제시할의무등이계약의내용임. 또일반지상파채널의독점배급,TPS 가제공하는프로그램을주주사의자사서비스번들에우선적으로포함해야함을명기함. EC 는비록계약이배타적이지만 Telenr/Canal+/CanalDigital 사례와유사한이유 로후발사업자의배타적계약을시장진입전략으로인정하고경쟁이촉진될것으로 판단하여승인함

130 6)Eurvisin 시스템의위법여부심의 (2000) EBU(Eurpean Bradcasting Unin) 의활동회원 (activemembers) 로구성되어있는 Eurvisin 은스포츠중계권의공동취득및공유를담당하여경쟁을제한하는행위 를야기하고있음. EBU 는 49 개국의 68 개활동회원과유럽방송이외의지역에속해있는 30 개국의 50 개가입회원이있음. Eurvisin 은 EBU 가조직하고관리하는 TV 프로그램의교환시스템으로주로국제스포츠이벤트에대한 TV 중계권을배타적계약형태로공동취득함. EC 는 Eurvisin 시스템에대해제 3 자에대한프로그램접근을의무화하는조건으로 위법이아니라고판단 EBU 비회원사의유료방송채널도동등한조건으로 Eurvisin 중계권을제공받을 수있도록프로그램동등접속의무를부과함. 7)Telecm Italia 와 NewsTelevisin 의 Stream 공동경영심의 (2000) 이탈리아의선도적통신회사인 Telecm Italia 가위성및디지털케이블 TV 사업자인 Stream 의지분을 50% 확보하게됨. 이탈리아에서유료 TV 의전체전송량중 75-85% 를 Telecm Italia 가공급함. 전체전송량의 82% 는위성을통해전송되며나머지 18% 는케이블을통해전송됨. 위성을통한전송량의 75-85% 를 Telecm Italia 의자회사인 Telepazi 가공급하고있으며케이블의경우는 Telecm Italia 가전량공급함. 유료TV 시장의경우 Telepiu 와 Stream 의복점 (Duply) 체제인데 Canal+ 의자회사인 Telepiu 의점유율이 75-85% 이며나머지를 Stream 이점유하고있음. 경쟁제한행위의우려에도불구하고경쟁사업자인 Telepiu 가해당시장에서지배적

131 사업자임을감안하여경쟁제한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희박하다고판단하여공동운영을승인함. 망을보유한 Telecm Italia 가방송사업자인 Telepiu 를차별하여전송용량을제한할우려가존재하나충분한근거는없다고판단 콘텐츠및채널을공급하는 NewsCrp 가 Stream 의나머지지분 50% 를보유하는상황에서 NewsCrp 도 Stream 의경쟁사인 Telepiu 에공급을제한할우려가제기되었으나그러한행위가발생할것으로보기어려움. 관련시장주요쟁점결론 방송서비스전송서비스콘텐츠방송권셋톱박스및조건부접속기술시장 언어, 문화, 정치등의차이를고려하여유료방송시장의지역적범위를이탈리아로한정 TI 가유료방송서비스전송용량의주공급원임을고려할때경쟁사에대한전송용량제한이발생할우려축구중계방송권, 프리미엄콘텐츠방송권등의시장에서콘텐츠공급차단가능성을고려 수직결합에의한콘텐츠공급차단혹은전송용량제한등의불공정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있지만경쟁사업자인 Telepiu 가시장지배력을가진상황에서그러한가능성이희박할것으로보고합병승인 라.Taiwan 의경쟁제한행위심결사례 61) 1)EasternMultimedia 와 LienCh un,hsintaipei,chinp inta,hsinchu ChenTa 등 3 개케이블사업자의합병심사 (2000) Taiwan 의 FTC(FairTradeCmmisin) 는 2000 년 EasternMultimedia 와 3 개케이블 사업자의합병을심의함. 당시 EasternMultimedia 는 14 개케이블채널에프로그램을제작 공급하고있었으며, 61) Taiwan 의 FTC 보고서를기초로하여작성

132 ERA Cmmunicatin 의 5개케이블채널의프로그램홍보를담당함과동시에 18 개케이블채널에프로그램을공급하고있는 MuCh ia 사업자와도연계되어있었음. 따라서총 75 개의케이블채널중 50% 를넘는 37 개의케이블채널에대한프로그램공급에영향을미침. FTC 는합병의결과로수직적결합이일어나며시장지배력이집중되어소비자의후 생을저해할것을우려하여합병을기각함. 해당사업자들은합병의결과로케이블, 인터넷, 통신등의서비스들을융합하여경제적편익이발생할수있다고주장함. 하지만 FTC 는이러한편익이다른조치들로서도충분히실현가능하다고기대하였으며프로그램공급시장에서의수직적결합으로인한지배적인사업자의형성은경쟁을저해하며진입을둔화시킬것으로판단함. 2)EstarCableTVCrpratin 과 10 개케이블사업자와의합병심사 (2001) FTC 는 2001 년 EstarCable 사업자와 KeelungCableTV,ChangdeCableTV,Liguan CableTV,WuderfulCableTV,JaheCableTV,XinshibCableTV,BeijianCable TV,SunCrwnCableTV,ChienglianCableTV,Gangdu CableTV 등 10 개케이블사업자들과의합병을심의함. 당시 Taiwan 의케이블시장은 5 개의거대 MSO(Multi-System Operatr) 가존재하 였으며채널공급시장에서는 Shengqi,Hewei,Muqia 등의 3 개대형공급자가존 재함. 5 개 MSO 는 Eastern Multimedia Grup, GigaMedia Grup, Pacific Grup, Taiwan BradbandCmmunicatins,TaiwanBasisNetwrkCrpratin EasternGrup 과 GigaMediaGrup 이각각 ShengqiCrpratin 과 HeweiCrpratin 를소유 또한 EasternGrup 과 GigaMediaGrup 이 Muqia 의지분을각각 25% 씩보유 2000 년에는 Eastern Grup 과 GigaMediaGrup 이각각연계되어있는케이블사

133 업자와의합병을신청하였으나경쟁제한의이유로기각당함. FTC 는합병으로인한경제적편익이경쟁제한으로인한폐해보다클것으로판단하 여합병을승인함. 합병으로인해 5 개부분에서경제적편익이발생할것으로기대함. 자금, 인력, 기술등의상호보완으로인한케이블사업자들의역량강화 케이블사업의개선과 Fur-C 산업 (telecmmunicatin, cable TV, cmputer-internet, e-cmmerce) 의기반이되는 high-speedflatfrm 의형성 거래비용의절감과채널계약과관련한분쟁감소 케이블프로그램사업자들이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할가능성증대 소비자들에게다양하면서고급의프로그램을제공 수직적통합을우려하는것에대비하여 GigaMediaGrup 은 Muqia 의지분을매각하기로결정함. 또한 Estar 는합병후에도공정한경쟁과거래를할것을천명함. 3)Neihu 와 Daan 지역에서의케이블사업자합병심의 (2004) FTC 는 Neihu 의 2개사업자와 Daan 의 2개사업자가합병한것에대해조사를실시함. SinTaiBei 와 LiGuan 은 Neihu 지역의케이블사업자로서각각 71% 와 29% 의시장점유율을가짐. DanAn Wen Shan 과 WanHsiang 은 Daan 지역의케이블사업자로서각각 52% 와 48% 의시장점유율을보임. 각각의시장점유율이 25% 를상회하고있기때문에합병에대해서는 FTC 에심사를신청하여야함. SinTaiBei 와 LiGuan 은 2002 년에합병을시도하였으나 FTC 는경쟁제한의이유

134 로합병을기각함. FTC 의 2002 년결정에도불구하고 SinTaiBei 와 LiGuan 은합병을계속추진하였으 며,DanAnWenShan 과 WanHsiang 은합병승인절차를무시하고합병을시도함. 이에 FTC 는부적절한행위를시정할것과동시에각각 500,000NT$ 의벌금을부과함. 4)Crwn 과 Cmmander 의케이블사업자인수합병심의 (2007) 2007 년 1월 FTC 는 Crwn 의 10 개케이블사업자와의합병과 Cmmander 의 TwinstarsCable 사업자와의합병을승인함. Crwn 은 Keelung CableTV,ChangdeCableTV,Liguan CableTV,Wnderful Cable TV,JaheCableTV,Xinshib Cable TV,Beijian Cable TV,Sun Crwn CableTV,ChienglianCableTV,GangduCableTV 를직 간접적으로통제하게됨. 두합병건은상이한지역케이블사업자들의지분조정만이이루어진것으로경쟁 제한의가능성이없다고판단함. Crwn 과 Cmmander 는방송채널공급시장이나다른케이블시장과연관되어있지않은것으로밝혀짐. 따라서수평적집중이나수직적통합으로인한경쟁제한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없다고결론 마. 해외심결사례를통한시사점 미국과 EU 의경우, 관련시장을가치사슬에따라다양한형태로획정 EchStar,GeneralMtrs,HughesElectrnics 의합병심의 (2002) 예에서와같이해당사업자들은관련시장의지리적범위를전국으로하여시장내경쟁정도를확대해석하려는시도를보였으나,FCC 는소비자의선택이라는측면에서지리적범위를지역케이블사업자의영업권지역으로한정

135 이러한 FCC 의판단은, 지역별가격차별이존재하지않는한, 경쟁법적용의대상이되는사업자의사업영역으로상품시장의지역적범위를획정해야한다는본보고서의논의와배치 하지만미국지역케이블사업자의영업권지역과시장의크기등의특수성을고려한 FCC 의판단으로서국내의경우에직접적으로대입하기는어려움 따라서시장획정의경우, 소비자의선택보장과효율성제고의관점에서경직적인획정을탈피하고유연한행태를보이는것이필요함. 또한동일한시장내에발생한유사한사안이라하더라도기술및시장의전개양태를고려하여시장획정을할필요성이존재함. 무료TV 는세금및광고가주수입원이며포괄적인프로그램편성이이루어지고있어가입비가주수입원인유료TV 와는다른시장을형성하고있다고판단 Libraryfilm 방영권시장등극히일부시장에서는경쟁관계에있지만일반적으로공급대체성이낮으며이용자들도다른서비스로인식하고있어수요전환의가능성도낮다고판단 이러한판단또한차별적인수입원을근거로무료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을서로독립적인상품시장으로획정해서는안된다는본보고서의논의와배치 미국의경우케이블, 위성,IPTV 등은다채널비디오전송이라는동일한시장에속해있다고판단하여합병등의심의를진행함 전통적으로미국은케이블사업자가다채널비디오전송시장을장악해왔으며최근에이르러서야위성사업자들이시장에참여하여경쟁을하고있는상황 미국 FCC 는과점형태의시장에서실질적인경쟁이발생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주력하고있음. IPTV 도다채널비디오전송시장에참여하여다양한형태와정도의경쟁을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으나관련법 제도는확정되지않은상태임. 미국 FCC 는기존사업자들, 특히케이블사업자와통신사업자들이주축을이루는 IPTV 사업자들의형평을고려하여규제및제도를개선해나갈예정 수평결합의경우, 합병등으로인한경쟁제한효과와효율성개선효과를동시에고려 하여승인여부를결정함

136 방송사업자들의합병신청시, 방송서비스시장에한정하지않고각가치사슬을따라관련시장들을획정하여각시장내에서의경쟁제한효과와효율성제고효과를도출하여종합적으로결론에반영 효율성제고를기대할수있는경우에는경쟁제한행위를방지할수있는조건등을담보로수평결합을승인하는예가다수존재함. 수직결합의경우, 경쟁제한효과와더불어효율성개선효과및경쟁개선효과등을관 련시장에서종합적으로분석 특히지배적사업자가이미존재하는경우, 여타사업자들이수직결합을통해경쟁의정도를제고할수있는여지를고려하여수직결합의승인여부를판단함. 배타적거래의경우에도경쟁개선효과, 시장진입촉진효과등을고려하여거래의승인및배타적거래지속기간을결정함. 여기서규제당국및경쟁당국은관련시장내에서의경쟁정도를고려함과동시에시장의전개상황을예측하여그효과를도출

137 3. 방송 통신부문의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규제기능의합리적배분 가. 문제제기 규제기관에의한기술적규제 산업별규제가적용되던독점산업에경쟁이도입되면 서경쟁규제를둘러싼규제기관과경쟁당국의갈등이잠재적으로발생 규제기관은경쟁의활성화내지유효경쟁의달성을위해경쟁규제를적용 62) 경쟁당국은일반적으로존재하는경쟁 (cmpetitinprces) 을보호하기위해경쟁 규제를적용 현재경쟁당국이수행하는기능에는필수설비에대한비차별적인접근보장과같이경쟁자 체를조성하는것도포함되어있음. 현재통신사업자에대한경쟁규제를집행함에있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 이하공정거래법 ) 과 전기통신사업법 가운데어떠한법규를적용할것인가 라는적용법규를정하는해석을둘러싸고갈등 전기통신사업법제36 조의3( 금지행위 )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제36 조의4( 통신단말장치구입비용의지원금지등 ) 전기통신사업법제37 조의3( 다른법률과의관계 ) 전기통신사업자의제36 조의3제 1항각호의규정에따른행위또는제36 조의4제 1항내지제6항의규정을위반한행위에대하여제37 조의규정에의한조치또는제372 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의부과를한경우에는그사업자의동일한행위에대하여동일한사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시정조치또는과징금의부과를할수없다. 62) 최선규 (2004) 는규제기관에의해통신시장에적용되고있는비대칭규제는공정경쟁또는유효경쟁을위한수단이라기보다관리경쟁 (managed cmpetitin) 의성격이강하다고지적. 규제기관이유효경쟁을달성하려는유인을지니고있는가라는본질적인질문에대해서는뒤에서후술

138 법개정을통해규제관할권을합리적으로배분함으로써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갈 등, 피규제자에대한중복규제, 규제와관련한불확실성등을해소할필요 나. 규제의종류 기술적규제 : 망의호환성및안정성유지 망표준화 그밖의사회적위해방지를 위한각종의기술규제 경제적규제 : 독점가격을통제하고적정수준으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정책수단 의집행 진입규제 사업영역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보편적서비스제공 경쟁규제 : 투입물, 특히필수적망설비에대한비차별적인접근의보장 ; 기업결합규 제 ; 담합내지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불공정거래행 위규제등 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는, 보편적서비스의제공을예외로하면, 다음의그림과같이유효경쟁의달성이후에도그러한규제의집행이정당화되는가를기준으로구분할수있음. 필수적망설비에대한비차별적인접근보장은유효경쟁의달성이후에도여전히필요하다는점에서경쟁규제로분류 < 그림 Ⅳ-1> 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의차별성

139 경쟁상황평가 : 경쟁이도입된시장에남아있는시장력의범위와정도를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그러한시장력이경제적규제의지속을정당화하는가를판단 다. 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규제기능의합리적배분을위한기본원칙 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규제기능의합리적인배분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기본원 칙을도출할수있음. 63) 1. 기술적규제는산업별규제기관에배분 2. 경제적규제와기술적규제를한기관에배분하는것에는상당한시너지효과가존재 경제적규제에필요한전문성과정보는회계적정보이며, 망산업의경우경제적 규제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망의기술적정보가필수적 3. 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의결합은시너지효과등다양한장점을지니고있는반면에단점또한존재 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의결합에는 1 현재존재하는전문성을활용하고 2 피규제자의순응비용을절감하며,3 경쟁규제와경제적규제의불일치가능성을제거하여피규제자의자본비용을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 4 시간이지남에따라 ( 즉, 경쟁이활성화됨에따라 ) 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의최적조합을달리하는것을용이하게한다는장점이존재 반면, 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의결합에는두기능이각각의기능을충분히이해하고주어진기능을수행하기에적합한문화를지닌기관에의해수행되지못함으로써경쟁규제또는경제적규제의집행이왜곡될가능성존재 64) 63) OECD(1998) 에서의논의를참고. 64) 경쟁당국과규제기관이기관의목표, 기본적인접근방식, 개입의시점, 개입의빈도와필요로하는정보량, 구조적교정수단 vs. 행위적교정수단에대한상대적선호, 정책수단, ( 행정적 사법적 ) 집행능력과전문성, 피규제기관에포획될가능성등에서얼마나상이한가에대해서는 OECD(1998) 참조

140 4. 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의결합에따른장점은경쟁규제가운데필수적망설비에대한비차별적인접근보장에서현저함. 다른경쟁규제항목과는달리필수적망설비에대한비차별적인접근은경쟁의보호보다는경쟁의활성화에주안점을두고있으므로경제적규제기능과의통합이용이 또한필수설비또는게이트웨이에대한접근통제는하류시장을왜곡할수있으며, 이러한왜곡은일단발생하면사후적으로해소하기가매우어려운데, 경쟁법은기존사업자가장기간그리고포괄적으로누려왔던이점을다루기에부적합하다는점을고려 65) 통신산업의경우필수적망설비에대한비차별적인접근보장에는상호접속규제또한포함되며, 경쟁당국이필수설비문제를다룬경험이있다고하더라도접속료문제를다루기는어려울것임 (LafntandTirle[2000]). 5. 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를결합하여산업별규제기관또는경쟁당국에배분할때에는다음의두가지사항을고려 경제적규제를담당하는기관은유효경쟁보다는관리경쟁을추구함으로써경제적규제를지속시키려는유인을지니므로경쟁규제가왜곡될가능성이존재하며, 이러한왜곡의가능성은일반산업을다루는경쟁당국보다는산업별규제기관에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기능이배분되는경우에심각 경제적규제를담당하는기관은피규제기관또는정치권에포획될가능성 66) 이높으며, 이에따라경쟁규제가왜곡될가능성또한존재하는데, 이러한위험은다양한산업을다루는경쟁당국보다특정산업을다루는규제기관에경제적규제와경쟁규제기능이배분되는경우에심각 65) 김희수외 (2002) 는필수설비의존재, 수직적으로통합된사업자에의한불공정행위, 장기간의독점에의한기존사업자의경쟁우위, 망외부성 고착및쏠림현상의존재등통신산업의특수성으로인해경쟁의활성화가어렵다는점을지적하고있는데, 이러한통신산업의특수성으로인한규제의필요성은대부분필수적망설비또는게이트웨이에대한비차별적인접근과비차별적인상호접속의문제로귀착 66) 대부분매몰투자의성격이강하고서비스가필수재의성격을지닐뿐만아니라서비스의소비자와선거권자가실질적으로동일한망산업의경우에정치적포획의가능성이커짐 (OECD[1998])

141 시간이지남에따라경제적규제를담당하는기관이피규제기관과산업에대해유사한정보 를공유하게되고, 이에따라산업의전망에대해규제자와피규제자가동일한의견을공유 하게되는것이피규제기관에의포획에있어서가장핵심적이고본질적 라. 방송통신위원회의입장에대한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1 규제기능간시너지효과,2 규제집행에있어서경험과전문인력확보의상대적인우월,3 규제집행에있어서경제적효율과여타의공익적인정책목표와의조화필요성을들어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 통신부문의경쟁규제를담당해야한다는입장 1 에대한검토 : 규제기능간시너지효과는규제의종류마다다를것으로판단되므 로, 구체적인접근필요 기술적규제와경제적규제사이에는분명한시너지효과가존재하므로한기관에 서담당해야한다는것에이견이없음 경쟁당국이기술적규제를담당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위의기본원칙 1을고려하면산업별규제기관이기술적규제와더불어경제적규제를담당 경제적규제를규제기관이담당한다면, 경쟁규제가운데경제적규제의집행과시너지효과가클것으로판단되는규제들은규제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적절할수있음. 다음의 < 표 Ⅳ-9> 는경쟁규제를구성하는각항목별로경제적규제집행과의시너지효과의정도를예시하고있음

142 < 표 Ⅳ-9> 경쟁규제의항목별경제적규제와의시너지효과 경쟁규제의항목 경제적규제와의시너지효과 기업결합규제 약함 담합내지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약함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약함 Ⅰ. 협정체결의거부등 강함 불공정거래행위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Ⅱ. 정보유용강함 Ⅲ. 이용요금등의부당한산정 Ⅵ. 이용자이익저해 주 : 필수적망설비에대한비차별적인접근보장은 Ⅰ. 협정체결의거부등에포함 이용요금산정 중간정도 상호접속등의대가산정 강함 6호. 결합판매 강함 기타약함 김희수외 (2002) 또한 Ⅵ. 이용자이익저해에서 imputatintest 를시행해야하는결합판매를 제외한여타의항목들은경제적규제와의시너지효과가그렇게크지않다고지적 67) 2 에대한검토 : 규제기관이규제집행의경험과전문인력의확보측면에서경쟁당국 에비해상대적으로우월하다는점은산업별규제기관으로서는당연한결과로서, 기 관간경쟁규제의합리적인배분이라는측면에서시사하는바는없음. 기관간경쟁규제의합리적인배분의결과로기존에규제기관에서담당하던경쟁 규제의상당부분이경쟁당국으로재배분된다면관련전문인력을경쟁당국으로옮 기면됨. 3에대한검토 : 경쟁을통한효율성의제고와더불어별도의공익성을고려하여야하므로, 경쟁규제와산업정책의조화를위해서는산업정책을담당하는규제기관이경쟁규제또한담당해야한다는논리는위험하며, 경제적효율제고와상충될수있는공익성이과연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에대해서도구체적인검토필요 한기관에서산업정책과경쟁규제를모두담당할경우경쟁제한적인산업정책이 67) 김희수외 (2002) 는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에속하는각항목별로규제집행에소요되는기술적 회계적정보의양을분석

143 아무런견제없이수립될가능성이있으며, 이에따라경쟁규제의집행이왜곡될위험 산업정책과경쟁규제를담당하는기관을분리하고산업정책을담당하는기관에게경쟁당국의의사를청취하거나경쟁당국과협의할의무를부과함으로써경쟁중립적인산업정책이수립되도록유도할필요 공정거래법제63 조 ( 경쟁제한적인법령제정의협의등 ): 경쟁제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 개정과승인기타의처분을할경우공정거래위원회사전협의, 사전통보의의무, 공정거래위원회의사후적인의견제시권한 방송 통신부문에서추구된다는공익성의구체적인내용과그정당성을검토하고그러한공익성추구와경쟁을통한효율성의제고간상충이불가피한것인가에대해서도검토필요 유럽위원회의 2002 년 전자통신망과서비스를위한규제프레임워크 는콘텐츠부문을제외한전자통신망과전자통신서비스에대하여경제적효율제고를제외한여타정책목표를배제한다는정신을반영 68) 콘텐츠서비스에대해서는방송의공익성등의추구를위한사전규제를인정하되, 전자통신서비스의경쟁을왜곡할수있는 매체의균형발전 이라는정책목표에대해서는근본적인재검토필요 전자통신서비스에서보편적서비스의제공이라는공익적인정책목표는경쟁중립적인방식으로수행될수있으므로산업정책과경쟁규제를하나의기관에서통합하여집행할필요부재 마. 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규제기능의합리적인배분모색 규제기능배분을위한기본원칙 1 로부터기술적규제와경제적규제는산업별규제기 68) 부문별규제정책에서순수경쟁정책으로이행하기위한시스템을제공한다는취지아래경쟁법의목적에따른시장획정과동일한방법론을사용하고경쟁법상의시장지배 (dminance) 개념을차용하여 SMP(significant market pwer) 를재정의. 전자통신망과전자통신서비스에대해서는경쟁법의원리에따라획정된관련시장에서특정사업자의지배력이확인되는경우에한하여사전적인규제를적용하므로경제적효율제고외에여타정책목표를위한규제가원천적으로배제되며, 콘텐츠부문에서는방송의공익성등을감안하여부문별규제틀을유지

144 관에배분 방송 통신부문의경우기술적규제와경제적규제의시너지효과가매우클것임을 고려하여기본원칙 2 를반영, 경제적규제또한규제기관에배분 경쟁규제의배분과관련해서는 1 경제적규제와시너지효과의존재여부 ;2 경제적규제를지속시키려는경제적규제기관의유인왜곡으로인한경쟁규제의왜곡가능성 ;3 경제적규제기관의포획가능성으로인한경쟁규제의왜곡가능성을고려 경제적규제와시너지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쟁규제의항목들은주기적인경쟁상황평가를통해경제적규제의필요성이정당화되는한, 규제기관에규제집행의일차적인권한을배분하되, 경쟁규제의왜곡가능성을고려하여규제기관의경쟁규제집행과관련하여경쟁당국에 appeal 할수있는권한을부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3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을경제적규제와시너지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항목들로개정 69)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3에서정한금지행위의유형가운데경제적규제와시너지효과가클것으로예시된항목들은, 결합판매를제외하면, 사업자간거래를다루고있어서경쟁사업자를보호하려는규제기관의의도에부합 사실상 Ⅵ. 이용자이익저해의제6호결합판매부분도시장지배적인기존사업자에의한시장지배력의전이를방지하자는목적이크므로, 이용자이익의보호라기보다는경쟁사업자의보호에목적을둔항목으로판단가능 유효경쟁이달성되어더이상경제적규제의필요성이정당화되지않는경우위의경쟁규제의항목들은공정거래위원회에배분하는것이공정거래위원회에설립목적에부합 규제기관의경쟁규제집행과관련하여특정사안에대하여경쟁당국이 appeal 하였 69) 앞서경제적규제와시너지효과가클것으로제시된항목들은예시이며, 항목들의분류를위한보다구체적인검토필요

145 으나두기관간합의가도출되지않는경우그러한사안을규제기관또는경쟁당국 에배정하기위한규칙을사전에정하는것은매우중요 이중규제와규제의불확실성문제해소차원 특정사안에대하여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합의부재시, 본래경쟁당국이경쟁 규제의소관부처라는점을감안하여경쟁당국에그사안에한하여경쟁규제집행 권한을부여하는방안이합리적 물론특정한하나의사안에대해경쟁규제를집행하더라도, 요구되는회계적 기술적정보의측면에서경제적규제와의시너지효과가존재하는것은사실이지만, 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합의가어려울경우에는경쟁규제의왜곡방지라는차원을보다주요하게고려할필요 현재로서도경제적규제와시너지효과가없을것으로예상되는경쟁규제의항목들 은경쟁당국에배분하는것이합리적 산업별규제기관이표방하는유효경쟁의달성이라는정책목표는불가피하게비대칭규제등을통해후발사업자를보호할유인을제공하게되고, 이는사업자가아닌경쟁과정자체를보호한다는경쟁규제의목적과상충 앞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3에서정한금지행위의유형가운데경제적규제와시너지효과가없을것으로예시된항목들은, 사업자와이용자간거래를다루고있으므로경쟁의보호를통해소비자의이익을극대화하려는경쟁당국의목표에부합 경제적규제가지속적인시장력의존재에의해정당화되는가를평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쟁상황평가는주기적으로실시될필요가있으며,1 규제기관과경쟁당국이공동으로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거나아니면적어도2 규제기관이실시하는경쟁상황평가에대해경쟁당국에비토권한을포함한포괄적인권한을부여할필요 경쟁당국은경쟁상황평가에대해상대적인비교우위를지니며, 경제적규제가불필 요하게지속되는것에대해서도별다른이해가없음

146 경쟁상황평가시시장획정과 SMP 의정의는경쟁법의원리를수용할필요 이상의규제기능배분논의를요약하면다음의 < 그림 Ⅳ-2> 과같음. < 그림 Ⅳ-2> 규제기관과경쟁당국간규제기능의합리적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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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8) 목차 1. 104. 104. 111 2. 117. 117. 120 122 1. 유선방송서비스 가. 시장동향 1) IDATE(2009. 1), 2008 TV 11 37.6% 4.2. TV 16.9% 1.9. *, (02) 570-4287, knlee@kisdi.re.kr 104 2008 2007 8.7% 4% 12.8% 1.4. < 표 2-11> 전세계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