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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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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

2 순 서 자영업자현주소 1 정책추진경과 3 정책추진방향 5 주요추진과제 6 단기적지원 1. 직접지원 6 2. 경영비용부담완화 7 구조적대응 3. 권익보호및경쟁력강화 공정한거래질서확립 12 향후추진계획 14

. 자영업자현주소 자영업자소득 일자리여건악화 국내자영업자수는약만명으로해외주요국과 비교해전체취업자대비매우높은수준 * 자영업자비중(%, 한국( 17 년) 외 16 년) : ( 韓 )21.3 ( 美 )6.4 ( 英 )15.4 ( 日 )10.6 ( 獨 )10.4 그중고용원이없는인자영업자가이상으로 업종별로는도소매업숙박음식운수창고등이다수 * 자영업자수( 만명, 18.

2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간소득격차가 확대되는가운데 도소매숙박음식업등을중심으로고용자수도지속감소 * 연평균가구소득차액 ( 상용근로자 - 자영업자, 만원 ) : ( 14) 667 ( 15) 757 ( 16) 805 **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취업자수( 만명) : ( 17.4Q) 604 ( 18.1Q) 600 ( 18.

3 . 자영업자현주소 자영업자소득 일자리여건악화 국내자영업자수는약만명으로해외주요국과 비교해전체취업자대비매우높은수준 * 자영업자비중(%, 한국( 17 년) 외 16 년) : ( 韓 )21.3 ( 美 )6.4 ( 英 )15.4 ( 日 )10.6 ( 獨 )10.4 그중고용원이없는인자영업자가이상으로 업종별로는도소매업숙박음식운수창고등이다수 * 자영업자수( 만명, 18.6 ) : (1 인자영업자 )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 업종별자영업자수( 만명, 18.6 ) : ( 도소매 ) ( 숙박음식 ) 66.2 ( 운수창고 ) 59.2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간소득격차가 확대되는가운데 도소매숙박음식업등을중심으로고용자수도지속감소 * 연평균가구소득차액 ( 상용근로자 - 자영업자, 만원 ) : ( 14) 667 ( 15) 757 ( 16) 805 **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취업자수( 만명) : ( 17.4Q) 604 ( 18.1Q) 600 ( 18.2Q) 598 내수부진 경쟁심화등으로매출증가는제한적 국내소비위축관광객감소온라인구매확대등으로 도소매숙박 음식점등주요업종을중심으로업황부진 * 소매판매액중온라인쇼핑비중(%) : ( 16.6) 16.4 ( 17.6) 20.3 ( 18.6) 23.0 ** 18.1분기숙박 음식점업생산지수 ( 15년 100) 는 93.7 로 05.1 분기(90.9) 이후최저 낮은진입장벽으로베이비부머등고령층자영업자증가 프랜차이즈확산 시장포화로인한과당경쟁발생 * 50 대이상자영업자비율 : ( 07.8) 47.1% ( 17.8) 58.9% ** 프랜차이즈가맹점수 ( 만개) : ( 14) 19.4 ( 15) 20.8 ( 16) 21.9 ( 17) 22.8 이윤감소 경영난심화등에따라생존율도낮은수준 * 가계및비영리단체영업잉여증가율 (%, 한은) : ( 13) 2.9 ( 15) 2.1 ( 17) 1.0 ** 기업업종별 5년생존율 (%, 16 년기준) : ( 숙박 음식점 ) 17.9 ( 도 소매) 24.2 ( 전체)

4 매출증가부진에도불구, 경영상비용부담가중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등대부분의비용부담증가 * 음식점매출대비평균지출비중( 17 년, 농식품부 ) : ( 재료비 ) 35.2% ( 인건비 ) 24.8% ( 임차료) 7.2% ( 세금) 5.6% ( 기타) 4.5% ❶ 임차료상승 상권내몰림 임차인보호미흡등으로주요상권에서의 현상이반복발생 * 서울소규모상가평균임차료( 천원/m 2 ) : ( 15.1Q) 46.5 ( 18.1Q) 52.5 ❷ 최저임금상승등에따른자영업자의인건비부담증가 ❸ 창업비용조달경영난등에따른대출규모확대및연체율 상승 향후금리인상에따른금융비용가중우려 * 은행권개인사업자대출잔액( 조원, 한은) : ( 18.1 ) ( 18.7 ) ** 개인사업자대출상환연체율(%, 한은) : ( 17.4Q) 0.29 ( 18.1Q) 0.33 ❹ 그간카드수수료완화노력에도불구카드결제증가 간편결제확산 모바일 등으로현장에서수수료부담을지속호소 * 우대수수료율대상범위확대( 17.7 ), 밴(VAN) 수수료정률제개편( 18.7 ) 등 ** 일평균개인신용카드결제금액 ( 조원) : ( 15 년) 1.11 ( 16 년) 1.21 ( 17 년) 1.33 *** 결제수수료 (%) : ( 신용카드) 0.8~2.3 (N 사간편결제) 3.7 (K 사간편결제) 2.5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로보호가미흡 대보험보험료의일부 만부담하는근로자와달리사실상 근로에종사하는인자영업자의경우보험료를전액부담 * 1 인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현황 : 18.6기준 12,157명 건강보험가입현황 : 18.7기준 217 만세대 - 2 -

7 ) 일자리안정자금 조원을통한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 부담을최소화하고인건비인상에따른고용감소방지 * 30인미만고용사업주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예외인정) 에 1명당 13만원지원 ** 두루누리사업지원을확대(140 190 만원) 하여사업주의사회보험료부담완화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금리등경영상비용부담완화

5 . 추진경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을위한대책旣마련 추진 최저임금인상등으로인한부담완화를위해 소상공인 영세중소 기업지원대책 및보완대책마련발표 ( 17.7, 18.1 ) 총 94개과제중 62 개는旣조치완료( 18.7 기준), 나머지 32개과제는법률개정안국회논의및사업진행등정상추진중 영세자영업자부담완화및소득증대를위한 저소득층일자리 소득지원대책 발표 * ( 18.7 ) 일자리안정자금 조원을통한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 부담을최소화하고인건비인상에따른고용감소방지 * 30인미만고용사업주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예외인정) 에 1명당 13만원지원 ** 두루누리사업지원을확대( 만원) 하여사업주의사회보험료부담완화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금리등경영상비용부담완화 카드수수료우대적용확대수수료부과방식개선정액제 정률제 * 영세사업자(2 3 억원이하) 0.8%, 중소가맹점(3 5 억원이하) 1.3%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지원을확대하고의료비교 육비세액공제대상성실사업자요건 완화 * 연매출 4 억원이하개인음식점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8/108 9/109) 등 ** 장부기장의무( 복식부기 간편장부 ) 수입금액요건, (3년평균액의 90% 초과 50% 초과) 등 최저임금등에따른경영애로기업지원특례보증조원을 신설하고청년고용특별자금확대및한도 금리우대 * ( 17) 500 억원 ( 18) 2,000 억원, 한도 7천만원 1 억원, 금리 0.2%p 우대 - 3 -

소상공인의주된영업터전인상가임대차 에서우적지위남용방지 가맹사업등분야 상가임대차보호범위를정하는환산보증금을인상하고 증금 임대료인상률상한인하 보 * 지역별로 50% 이상인상( 서울 4 6.1 억원, 광역시 2.4 3.

골목상권전용화폐확대등소상공인자영업자경영애로 해소및협업화 조직화등소상공인경쟁력제고 * 국가ㆍ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비중 30% 를온누리 고향사랑상품권으로지급 지속적인현장방문 현장에서실제필요한과제발굴 기재부

6 소상공인의주된영업터전인상가임대차 에서우적지위남용방지 가맹사업등분야 상가임대차보호범위를정하는환산보증금을인상하고 증금 임대료인상률상한인하 보 * 지역별로 50% 이상인상( 서울 억원, 광역시 억원등) 가맹본부의보복행위금지규정을신설하고 징벌적손해배상도입 보복행위에대한 영세소상공인의안정적생업보전및소득증대등을위해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제정하고 골목상인과대기업간의자율적인상생협약전국적확산 골목상권전용화폐확대등소상공인자영업자경영애로 해소및협업화 조직화등소상공인경쟁력제고 * 국가ㆍ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비중 30% 를온누리 고향사랑상품권으로지급 지속적인현장방문 현장에서실제필요한과제발굴 기재부 중기부등관계부처를중심으로자영업현장소통지속 전국개시도를대상으로회이상의자영업현장방문 업종별소상공인단체및자영업자와의간담회등실시 * 현장에서는불안정한임차환경, 최저임금인상, 카드수수료세금 4대보험료 부담, 정책소외감등의애로를호소 앞으로도현장에서필요로하는지원과제를지속발굴하고 해결방안을모색 발표할계획 - 4 -

. 정책추진방향 최저임금상승등자영업자부담증가에따라 약조원 α 규모년대비약조원증가의대책마련 * 유동성공급확대( 보증공급및융자확대등), 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등은별도 < 주요과제 > 과제 추진방안 단기적지원구조적대응 직접지원 (6 조원수준) 경영비용 부담완화 (0.6 조원+ α) 권익보호및 경쟁력강화 (0.

7 . 정책추진방향 최저임금상승등자영업자부담증가에따라 약조원 α 규모년대비약조원증가의대책마련 * 유동성공급확대( 보증공급및융자확대등), 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등은별도 < 주요과제 > 과제 추진방안 단기적지원구조적대응 직접지원 (6 조원수준) 경영비용 부담완화 (0.6 조원+ α) 권익보호및 경쟁력강화 (0.4 조원수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완화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확대 사회보험료지원강화 카드수수료부담경감 제로페이조기도입및활용도제고 각종공제한도인상등세제지원확대 소상공인단체에최저임금위추천권부여 판로지원및시설개선지원확대 재창업 재취업지원및창업교육확대 상가임대차계약보호대상 범위확대 권리금회수보호강화 가맹본부-가맹점간불공정행위방지 기 타 유동성공급 확대등 (5 조원수준) 신보보증공급확대, 초저금리대출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확대 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 - 5 -

. 주요추진과제 단기적지원 1 직접지원 근로장려금(EITC) 을통한자영업자실질소득확대근로장려금소득요건재산기준완화를통해자영업가구지원대상범위를대폭넓히고자영업자지원규모도배이상확대 * 자영업자지원대상자 : 57 115만가구 자영업자지원규모 ( 전체 166 334

9 조원) 일자리안정자금및사회보험료지원강화 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업주부담경감을위해안정자금은 조원이내에서년지원수준등을감안하여지원만원 다만최저임금영향이큰인미만사업장은우대지원예 만원 고령자등취약계층보호및하반기고용여건개선을위해 년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추가확대 * (

8 . 주요추진과제 단기적지원 1 직접지원 근로장려금(EITC) 을통한자영업자실질소득확대근로장려금소득요건재산기준완화를통해자영업가구지원대상범위를대폭넓히고자영업자지원규모도배이상확대 * 자영업자지원대상자 : 만가구 자영업자지원규모 ( 전체 만가구) : 조원 (3 배증가, +0.9 조원) 일자리안정자금및사회보험료지원강화 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업주부담경감을위해안정자금은 조원이내에서년지원수준등을감안하여지원만원 다만최저임금영향이큰인미만사업장은우대지원예 만원 고령자등취약계층보호및하반기고용여건개선을위해 년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추가확대 * ( 현행) 원칙적으로 30 인미만사업장지원 ( 추가확대) 30~ 300인사업장 60세이상 고용위기지역근로자, 30인이상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자등추가 영세업체부담완화를위한사회보험료지원을강화 년신규가입자도 년도가입자와함께두루누리국민연금 고용보험료최대지원대상에포함년예산조원증액 * 사업장규모별최대지원율 : (1~4 인사업장) 90%, (5~9 인사업장) 80% 일자리안정자금대상건강보험신규가입자보험료 경감 * 18 년안정자금대상신규가입자의 19년보험료에대해서는 30% 경감 - 6 -

인자영업자건강보험료경감및고용보험료지원을강화하고서비스업종도산재보험적용대상에추가 * (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으로

2만원인하 ( 고용보험) 1~2등급보험료 50%, 3~4등급보험료 30% 3년간지원및신청절차간소화(

영세ㆍ중소온라인판매업자카드수수료인하 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온라인판매업자에대해매출규모에따라우대카드수수료율을적용약억원절감 * ( 예)

3 개인택시사업자에게우대수수료적용 사를이용하는영세중소개인택시사업자도온라인사업자와동일하게우대수수료적용 * 연간카드수수료부담액

9 인자영업자건강보험료경감및고용보험료지원을강화하고서비스업종도산재보험적용대상에추가 * (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으로 217만세대의보험료평균 2.2만원인하 ( 고용보험) 1~2등급보험료 50%, 3~4등급보험료 30% 3년간지원및신청절차간소화( 고용보험가입시보험료지원신청을원스톱으로처리) ** ( 산재보험) 화상 근골격계질환등이많은음식점업등서비스업추가( ) 2 경영비용부담완화 1. 카드수수료부담완화 카드수수료부담경감 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을통해담배등일부품목의제외여부등판매업체의수수료부담완화방안추진 영세ㆍ중소온라인판매업자카드수수료인하 결제대행업체를이용하는온라인판매업자에대해매출규모에따라우대카드수수료율을적용약억원절감 * ( 예) 온라인판매업자수수료변화(%) : ~2.3 개인택시사업자에게우대수수료적용 사를이용하는영세중소개인택시사업자도온라인사업자와동일하게우대수수료적용 * 연간카드수수료부담액 150억원경감인당만원내외 (1 10 ) 소상공인간편결제( 제로페이) 조기도입및활용도제고 지역별결제시스템등과연계하고이용금액에대해공제각종상품권의제로페이포인트전환을지원 소득 * 온누리상품권(2.0 조원), 지역상품권(0.3 조원) 및민간의도서 문화상품권등 ** 신용및체크카드 10% 대체시연평균수수료약 2,000억원절감중기부추산 ( ) 공무원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발행분일부를제로페이전용포인트로지급하고공공기관의업무추진비추가검토 금년말까지시스템을마련 * ( 예) 영세사업자에대해서는 0% 수수료적용추진 년부터본격서비스개시 - 7 -

10 2. 세금부담완화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의공제한도확대 * 효과 : 6.2 만명, 640 억원 (1 인당평균 +100 만원수준) 음식점등이면세농산물구입시적용하는의제매입세액공제의공제한도를한시적으로확대년 < 현행공제한도 > < 19 년말까지특례> 연매출액기본한도음식점업특례( 18 년말까지 ) 2억원이하매출액의 60% 개인매출액의 50% 사업자 2~ 4억원 55% 4 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18년말까지 35% 한도 음식점업 55% 65% 60% 45% 50% 40%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상향 * 효과 : 5.5 만명, 600 억원 (1 인당평균 +109 만원) 연매출억원이하사업자대상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의한시적인상만원년및우대공제율기간연장년 부가가치세납부면제기준인상 * 효과 : 10.9 만명, 220 억원 (1 인당평균 +20 만원) 간이과세자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의무면제기준을현행연매출만원에서연매출만원으로상향조정 성실사업자세세액공제적용 무주택자인종합소득천만원이하성실사업자등에대해주택세액의세액공제근로자에게만적용 성실사업자의료비, 교육비납부부담완화 성실사업자의의료비교육비지출에대한세액공제기한연장년년 - 8 -

3. 경영여건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특별지원프로그램마련( 기은, 19년 2 조원)

98%) 적용 카드매출에연계한특별대출금리인하조원신규공급 * 미래발생가능한카드매출수익을바탕으로자영업자에게자금을지원하고,

소상공인대상지역신보보증공급확대년년조원및지역신보특례보증조원운용기간연장년년 * 보증요율 0.

6 조원) 긴급융자자금 * 조원청년고용특별자금조원확대생활혁신형창업성공불융자및교육컨설팅판로지원등 *

5% ) 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 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확대년년조원및공무원복지포인트의온누리상품권지급비율상향조정현행 *

11 3. 경영여건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특별지원프로그램마련( 기은, 19년 2 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금융비용부담완화를위해초저금리특별대출조원공급 * 은행간단기기준금리(KORIBOR, 8.16일기준 1.98%) 적용 카드매출에연계한특별대출금리인하조원신규공급 * 미래발생가능한카드매출수익을바탕으로자영업자에게자금을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입금액으로대출금을자동상환 지역신보보증공급 1조원확대및특례보증지원연장 소상공인대상지역신보보증공급확대년년조원및지역신보특례보증조원운용기간연장년년 * 보증요율 0.8%, 보증한도최대 1 억원, 100% 전액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확대 ( 18년 2.1조원 19년 2.6 조원) 긴급융자자금 * 조원청년고용특별자금조원확대생활혁신형창업성공불융자및교육컨설팅판로지원등 * 일반경영안정자금보다낮은저금리로운영일반 긴급고정 ( 3.19% 2.5% ) 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 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확대년년조원및공무원복지포인트의온누리상품권지급비율상향조정현행 * 온누리상품권발행비용 : ( 18 년) 730 억원 ( 19 년) 1,700억원수준 구내식당의무휴일제확대 정부지자체구내식당의무휴무를확대하고공공기관참여유도및대기업등으로자율확산추진 * 세종청사내의무휴업식당을확대( 현행 3개 11 개, 1 회) 하고지방청사광주 제주, 경남, 춘천, 고양) 의무휴업실시요청( ~) (, - 9 -

종량제봉투위탁판매수수료현실화 실태조사환경부후카드수수료등을감안하여적정수익이보장될수있도록수수료율조정권고최대 * 250만원판매시연수익 150 270만원 주정차단속유예및옥외영업활성화 (+120 만원) 증가 상권활성화를위해식사시간야간등에한시적주정차가능지역을지자체와협의하여확대하고옥외영업활성화추진 * 모범사례 : 주정차단속유예( 은평구등) 옥외영업허용, ( 을지로,

12 종량제봉투위탁판매수수료현실화 실태조사환경부후카드수수료등을감안하여적정수익이보장될수있도록수수료율조정권고최대 * 250만원판매시연수익 만원 주정차단속유예및옥외영업활성화 (+120 만원) 증가 상권활성화를위해식사시간야간등에한시적주정차가능지역을지자체와협의하여확대하고옥외영업활성화추진 * 모범사례 : 주정차단속유예( 은평구등) 옥외영업허용, ( 을지로, 청계천등) 영세 중소가맹점카드매출대금지급기간단축 영세중소가맹점의현금유동성제고를위해카드매출대금정산기간을현행매출전표매입일기준일에서일로단축 * 카드승인일의익일 구조적대응 3 권익보호및경쟁력강화 1. 권익보호지원 소상공인관련단체에최저임금위원회추천권부여 최저임금결정시소상공인의견이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소상공인관련단체에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추천권부여 *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9 명) 추천단체는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등에제한 소상공인등의노동관계법자율준수지원 노동관계법위반시시정기회우선제공차시정및지도후조치노동관계법자율준수근로조건개선을위한교육컨설팅지원 및 * 19년교육 5,000 명, 컨설팅 11,500개소

13 청소년대상주류판매관련처벌합리화청소년의강박신분증위변조도용등에의해주류를제공한선의의판매자에대해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면제추진 2. 경쟁력강화지원 전통시장시설개선지원확대 노후전선정비개소화재감지시설만곳설치등안전관리강화공영주차장건립신규개소등주차환경개선 * 전통시장시설지원 : ( 18 년) 1,975 억원 ( 19 년) 0.3조원수준 전기요금절감을통한공동사업활용등을위해전통시장내태양광패널설치지원확대산업부중기부지자체협업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 ( 18 년) 1,900 억원 ( 19 년) 0.3조원수준 재창업 재취업등재기지원강화 ( 18년 115억원 19년 400 억원수준) 자영업자의근로자전환시사업장폐업철거지원 * 강화, 교육인원확대명및전직장려수당인상만원 * 18년 500명최대 100 만원 19년 2,000명최대 200만원 비과밀업종으로창업유도하기위한재창업교육및멘토링명확대 명 폐업영세자영업자구직촉진수당지급폐업한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이하가취업성공패키지참여시만원한도로개간구직촉진수당지급 소상공인교육등지원강화 ( 18년 111억원 19년 200 억원수준) 무분별한창업방지및창업성공률제고를위해사업자등록이전에경영기술등창업교육지원사업신설명 * 예비창업자에게바우처를지급하고업종별전문기술교육 훈련실시

14 기술교육지원확대명전문가멘토링지원강화 * 지원인원확대 명 (3,500 5,000 ), 지원단가인상( 일당 25만원 일당 30 만원) 상권정보소상공인관련지원정책등실시간정보제공온라인상담등이가능한지능형서비스지원플랫폼구축 우수제품판로지원확대 공영홈쇼핑등에소상공인전용프로그램을신설하고입점수수료신규지원년개기업당만원 홈쇼핑 4 공정한거래질서확립 1. 안정적임차환경조성 상가임대차계약보호대상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보호대상범위를정하는환산보증금에대한실태조사하반기국세청협조를거쳐기준상향조정추진 * ( 예시) 상가임대차보호범위를현재전체상가의 90% 에서 95% 로확대시서울은환산보증금 6.1억원에서 30~50% 인상전망 임차인보호를위한제도강화 재건축후우선입주요구권을허용하되경우적정수준의퇴거보상등을인정 우선입주가곤란한 임차인이임대료과다인상계약일방해지등위험에서벗어날수있도록계약갱신청구권행사기간을년년으로연장 상가권리금회수보호강화 상가권리금관련분쟁조정기구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고임차인의권리금회수를위한보증보험도입검토 * 임대인의귀책사유로임차인이권리금미회수시손해배상금액을임차인에게先보상하는보험

15 권리금보호대상확대 대규모점포로등록된전통시장도권리금보호대상에포함 유무형의재산적가치의양도또는이용대가회수보장 2. 가맹본부-가맹점간불공정행위방지 편의점심야영업부담완화 가맹본부의부당한영업시간구속행위에대한실태조사실시 하반기 위법행위확인시법집행강화시정명령과징금등 편의점과당출점경쟁자율축소유도 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단체가점포과잉문제해소를위해가맹 거래법상자율규약안을마련해심사요청시적극검토공정위 가맹점의최저수익보장매장이전비용지원가맹점영업 지역확대설정등을이행하는가맹본부에대해공정거래협약 평가시가점부여 * 공정거래협약평가우수기업은공정위직권조사 2년면제등 가맹본부의가맹계약즉시해지제한 가맹계약즉시해지사유중필수적인것만법률에규정하고 가맹점의영업활동을제약하는데악용될수있는규정폐지 * ( 가맹사업법시행령제15 조) 허위사실유포로가맹본부의명성 신용을훼손한 경우, 가맹본부의중요정보를유출한경우 광고 판촉행사시가맹점주의사전동의의무화 가맹점주가비용을부담하는광고 추진시점주의사전동의를얻도록의무화 판촉행사를가맹본부가

향후추진계획 현장소통등을통해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맞춤형 과제를지속발굴하고관련대책을시리즈로발표추진 지원 이번대책에포함된재정수반과제는 년예산편성안에반영하여국회제출 년세제개편안및

16 가맹점단체가요청시가맹본부의협의개시의무화 가맹점단체신고제도입및신고된단체의협의요청시가맹 본부에협의개시의무부과 가맹점주의위약금부담완화 가맹본부의근접출점 귀책사유없는계약해지시위약금 가맹점주의중대질병사망등가맹점주 면제 * 표준계약서제36조 1개점 3년미경과시가맹수수료 6개분 2개점 3년 경과시가맹수수료 4개분 3개점 4년경과시가맹수수료 2개분을지급. 향후추진계획 현장소통등을통해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맞춤형 과제를지속발굴하고관련대책을시리즈로발표추진 지원 이번대책에포함된재정수반과제는 년예산편성안에반영하여국회제출 년세제개편안및 현장체감형정책과제발굴을위해중기부등관계부처를중심 으로현장간담회확대가칭자영업카라반 업종별지역별현황및특성등을파악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정기실태조사실시검토년 혁신의주체로서자영업자의경쟁력강화방안을지속모색 하고법개정사항관련국회등관계기관과의협조강화

참고 1 지원대책이행과제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일정 ( 시행시기) 부처 직접지원 (2 개과제) 근로장려금을통한자영업자실질소득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영세중소온라인판매업자카드수수료인하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 개인택시사업자우대수수료적용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

17 참고 1 지원대책이행과제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일정 ( 시행시기) 부처 직접지원 (2 개과제) 근로장려금을통한자영업자실질소득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일자리안정자금및사회보험료지원강화 기재부 고용부복지부 경영비용부담완화 (17 개과제) 카드수수료부담경감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마련 영세중소온라인판매업자카드수수료인하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 개인택시사업자우대수수료적용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조기도입및활용도제고전통시장법시행령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등개정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상향부가가치세법개정부가가치세납부면제기준인상부가가치세법개정성실사업자세세액공제적용조세특례제한법개정성실사업자의료비교육비납부부담완화조세특례제한법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특별지원프로그램마련 지역신보보증공급확대및특례보증지원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확대 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표준안개정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중기부행안부인사처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금융위 중기부 중기부 인사처행안부 구내식당의무휴일제확대행안부 종량제봉투위탁판매수수료현실화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등개정 환경부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일정 ( 시행시기) 부처 주정차단속유예확대및옥외영업활성화지자체협조 영세중소가맹점카드매출대금지급기간단축 행안부경찰청식약처 금융위

전통시장시설개선지원확대 재창업재취업등재기지원강화 식약처 중기부 중기부 폐업영세자영업자구직촉진수당지급 소상공인교육등지원강화 우수제품판로지원확대 고용부 중기부 중기부

권리금보호대상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편의점심야영업부담완화 편의점과당출점경쟁자율축소유도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공정거래및상생협약기준개정

18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일정 ( 시행시기) 부처 주정차단속유예확대및옥외영업활성화지자체협조 영세중소가맹점카드매출대금지급기간단축 행안부경찰청식약처 금융위 권익보호및경쟁력강화 (8 개과제) 소상공인관련단체에최저임금위원회추천권부여 고용부 소상공인등의노동관계법자율준수지원고용부 청소년주류판매관련처벌합리화식품위생법개정 전통시장시설개선지원확대 재창업재취업등재기지원강화 식약처 중기부 중기부 폐업영세자영업자구직촉진수당지급 소상공인교육등지원강화 우수제품판로지원확대 고용부 중기부 중기부 공정한거래질서확립 (10 개과제) 상가임대차계약보호대상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 임차인보호제도강화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상가권리금회수보호강화 권리금보호대상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편의점심야영업부담완화 편의점과당출점경쟁자율축소유도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공정거래및상생협약기준개정 가맹본사의가맹계약즉시해지제한가맹사업법개정광고판매행사시가맹점주의사전동의의무화가맹사업법개정가맹점단체가요청시가맹본사의협의개시의무화가맹사업법개정가맹점주의위약금부담완화가맹사업법시행령개정 법무부국토부국세청법무부국토부법무부금융위법무부국토부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참고 2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대책효과( 추정) ( 단위: 조원) 구분 18년 19년( 잠정) 증감 직접지원 - 근로장려금 ( 자영업자혜택분) 0.4 1.3 +0.9 - 일자리안정자금 3.0 3.

3 이상 - 세제혜택 ( 지원기간연장제외) - 경영여건개선 ( 온누리상품권발행비용등) - 0.15 이상 +0.15 이상 0.07 0.18 +0.

19 참고 2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대책효과( 추정) ( 단위: 조원) 구분 18년 19년( 잠정) 증감 직접지원 - 근로장려금 ( 자영업자혜택분) 일자리안정자금 이내 - - 두루누리지원사업 인자영업자건보료경감등 경영비용부담완화 - 카드수수료부담완화 이상 +0.3 이상 - 세제혜택 ( 지원기간연장제외) - 경영여건개선 ( 온누리상품권발행비용등) 이상 이상 권익보호및경쟁력강화 - 역량강화지원 ( 판로지원, 시설개선, 재창업 취업 지원, 창업교육등) 합계 α 2.3+α 유동성공급확대등규모약조원수준 년 지역신보보증확대조원특례보증연장조원기은특별대출조원 소진기금확대조원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조원

20 참고 3 자영업자 1인당지원효과( 추정) 편의점운영 A 씨 : 연간약 620 만원혜택 서울거주, 연평균매출액 5.5 억원,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무주택성실사업자가정시 ㅇ ( 제로페이가신용카드결제 10% 대체시) 연간 90만원 ㅇ ( 종량제봉투위탁판매수수료 5.8% 9% 인상) 연간 96만원 ㅇ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 만원인상) 연간 200만원 ㅇ ( 세세액공제) 연간최대 75만원 ㅇ ( 특별대출) 3,000만원대출시연간 39만원이자혜택 * 대출금리 : 10인이하중소기업은행권평균대출금리 4.5%, 특별대출금리약 2%, 보증요율 1.2% ㅇ (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대출시연간 48만원이자혜택 * 대출금리 : 일반경영안정자금 3.19%, 긴급융자자금 2.50% ㅇ ( 일안자금, 종업원 3 명고용시) 연간 72만원 음식점운영 B 씨 : 연간약 651 만원혜택 서울거주, 연매출액 5 억원,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무주택성실사업자가정면세농산물을매출액의 50% 이상구매시 ㅇ ( 제로페이가신용카드결제 10% 대체시) 연간 82만원절감 ㅇ ( 의제매입세액공제 5%p 상향) 연간 185만원추가공제 ㅇ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 만원인상) 연간 150만원 ㅇ ( 세세액공제) 연간최대 75만원 ㅇ ( 특별대출) 3,000만원대출시연간 39만원이자혜택 * 대출금리 : 10인이하중소기업은행권평균대출금리 4.5%, 특별대출금리약 2%, 보증요율 1.2% ㅇ (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대출시연간 48만원이자혜택 * 대출금리 : 일반경영안정자금 3.19%, 긴급융자자금 2.50% ㅇ ( 일안자금, 종업원 3 명고용시) 연간 72만원

참고 4 정책과제별건의협 단체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건의협 단체등 직접지원 (2 개과제) 근로장려금을통한자영업자실질소득확대조세특례제한법개정 일자리안정자금및사회보험료지원강화일안자금지원요건완화두루누리확대건강보험료경감 기재부 한국외식업중앙회중기중앙회 경영비용부담완화 (17 개과제) 카드수수료부담경감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마련

21 참고 4 정책과제별건의협 단체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건의협 단체등 직접지원 (2 개과제) 근로장려금을통한자영업자실질소득확대조세특례제한법개정 일자리안정자금및사회보험료지원강화일안자금지원요건완화두루누리확대건강보험료경감 기재부 한국외식업중앙회중기중앙회 경영비용부담완화 (17 개과제) 카드수수료부담경감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마련 영세중소온라인판매업자카드수수료인하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개인택시사업자우대수수료적용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조기도입및활용도제고전통시장법시행령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등개정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상향부가가치세법개정 부가가치세납부면제기준인상부가가치세법개정 성실사업자세세액공제적용조세특례제한법개정 성실사업자의료비교육비납부부담완화조세특례제한법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특별지원프로그램마련 지역신보보증공급조원확대및특례보증지원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확대긴급융자자금청년고용특별자금확대등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표준안개정구내식당의무휴일제확대휴일제확대및공공기관대기업까지확산종량제봉투위탁판매수수료현실화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등개정 한국수퍼조합연합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개인택시조합 전남동부수퍼조합한국마트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산업협회등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기재부 중기부 기업은행 소상공인협동조합경기협업단 수제화소공인협동조합등 전국상인연합회중기중앙회신원시장상인회장등 중기중앙회송탄시장회장경청투어등한국수퍼조합연합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건의협 단체등 주정차단속유예및옥외영업활성화지자체협조 영세중소가맹점카드매출대금지급기간단축 안암상인회먹골상인회 종로구소상공인 권익보호및경쟁력강화 (8 개과제) 소상공인관련단체에최저임금위원회추천권부여 소상공인등의노동관계법자율준수지원

22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건의협 단체등 주정차단속유예및옥외영업활성화지자체협조 영세중소가맹점카드매출대금지급기간단축 안암상인회먹골상인회 종로구소상공인 권익보호및경쟁력강화 (8 개과제) 소상공인관련단체에최저임금위원회추천권부여 소상공인등의노동관계법자율준수지원 청소년주류판매관련처벌합리화식품위생법개정전통시장시설개선지원확대안전관리강화주차장확대및태양광패널확대재창업재취업등재기지원강화회수지원제도한계자영업자재활프로그램마련 폐업영세자영업자구직촉진수당지급 소상공인교육등지원강화청년층창업교육기회확대협동조합교육강화 우수제품판로지원확대공영홈쇼핑입점해외판로개척지원 소상공인연합회 수원나들가게협의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수원나들가게협의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상인연합회양동죽도신원시장등 중소기업중앙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인천협동조합협의회대구사회적기업공동체한국차양산업협회참굿베리협동조합 공정한거래질서확립 (10 개과제) 상가임대차계약보호대상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임차인보호제도강화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상가권리금회수보호강화 권리금보호대상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편의점심야영업부담완화 편의점과당출점경쟁자율축소유도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공정거래및상생협약기준개정가맹본사의가맹계약즉시해지제한가맹사업법개정광고판매행사시가맹점주의사전동의의무화가맹사업법개정가맹점단체가요청시가맹본사의협의개시의무화가맹사업법개정가맹점주의위약금부담완화가맹사업법시행령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하이크리닝협동조합 전국유통상인연합회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