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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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Report: 글로벌전략 이란대선 ( 大選 ) 과협상의기술 - 트럼프는이란핵합의를파기할까? I think it was the worst deal I ve ever seen negotiated. President Trump, Fox News, 글로벌전략김열매 Tel. 02) fruitism@eugenefn.com

2 Summary 5 월 19 일이란대선 ( 大選 ) 에주목해야하는이유 美트럼프는이란핵합의가재앙이자, 최악의거래라고말해왔다. 이란핵합의를가장큰성과로꼽았던오바마정부와는확실히선을긋는모습이다. 최근트럼프의反이란발언과시리아공습으로이란의강경보수파후보의당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만약대선유력후보인강경보수 세예드에브라힘라이시 ( 그림 ) 이당선된다면, 미국과이란의관계는다시악화될것이다, 또한사우디아라비아등수니파국가와의갈등이증폭되며중동정세에대한위험이재차부각될수있다. 따라서 5 월 19 일이란대선은, 이란핵합의를이룬현 하산로하니 대통령에대한평가대이자, 이란민심을읽을수있는첫번째시험대가된다. 참고로이란은 1979 년이란혁명이후, 현대통령이연임에실패한사례는없다. 이란핵합의후첫번째대통령선거가 5 월 19 일예정되어있다. 이란은핵문제로 2006 년부터 UN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경제제재를받 아오다 2013 년하산로하니대통령당선후미국오바마정부와평화적대화모드로전환해 2016 년경제제재에서해제됐다. 이번이란대선은하산로하니대통령의핵합의에대한평가대이자향후핵합의에대해이란의정책변화가능성을가늠해볼수있는선거다. 중도개혁파하산로하니와강경보수파에브라힘라이시의 2 파전가능성이높다. 5 월 19 일투표에서 50% 를초과하는득표자가나오지않을경우 5 월 26 일 2 차결선투표를치뤄야한다. 이란혁명이후이란대통령은모두연임에성공한바있다. 이번에도하산로하니현대 통령의연임가능성이높다. 이란은신정공화국이다. 최고지도자호메이니가서방국가들의영향을받지않는 저항경제 (Resistance economy) 를주장하고있는데만약하산로하니대통령이연임에실패한다면강경보수파들의반미요구가거세질것으로예상된다. 지난 4 월, 미중정상회담중트럼프대통령은시리아공습을명령했다. 이란은시아파종주국으로서시리아아사드정권을지지해왔는데트럼프의시리아공습으로이란의여론이술렁이고있다. 언론의자유가높지않은중동지역의특성상 5 월 19 일대선결과를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란대선후보 6 인프로필 보수파 중도개혁파 세예드에브라힘라이시 (56) 모하마드바게르칼리바프 (55) 모스타파아콰미르살림 (71) 하산로하니 (68) 에샤크자한기리 (60) 모스타파하셰미타바 (71) 이슬람성직자출신 이란검찰총장 ( ) 現 Astan Quds Razavi ( 유력보수종교자선단체 ) 의장 이란 - 이라크전쟁참전용사이란공군사령관 (1996~1999) 테헤란시장 3 선 (2005-) 역대세번째출마 ( 등, 등, 2017) 문화종교부장관 ( ) 문화종교부장관역임시개혁파언론탄압 이슬람성직자출신 이란공군사령관 ( ) 이란국회의원 ( ) 現이란대통령 (2013-) 현수석부통령 하산로하니지원하기위한출마로여겨짐 산업부장관 ( ) 부통령 ( ) 2001 년선거출마 (10 등 ) 자료 : 유진투자증권

3 Summary 중동의정치적, 종교적갈등의배경과미국의중동정책 트럼프는이란핵합의가재앙이자최악의거래라고말해왔다. 트럼프의중동정책에대해서아직판단하기이르지만이란핵합의를가장큰성과로꼽았던오바마정부와는확실히선을긋고방향을선회하는모습이다. 트럼프는 IS 를제거해야한다고발언해왔는데이와대척중인시리아정부군을공습함으로써전략방향이바뀐것인지혼선을야기했다. 트럼프의시리아공습에대한해석이분분한가운데미국 의중동정책은트럼프가강조했던 IS 제거나이란핵합의파기그자체보다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에있을것이라고판단한다. 이란과의핵합의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만장일치로승인한다자간합의다. 이란이합의를위반할경우에는경제금융제재를복원하는스냅백 (Snap-back) 조항이있다. 트럼프는합의를먼저파기하기보다이란을압박하면서미국의실리를취하는방향으로협상을끌고 갈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 전세계이슬람교중약 80% 이상이수니파, 약 10% 가시아파로알려져있는데중동지역만놓고보면시아파가약 35% 까지올라간다. 인구 8 천만명의이란이시아파인영향이크다. 중동에서가장보수적인절대왕정사우디아라비아와 1979 년이란혁명으로가장먼저신 정공화국체제를수립한이란간의갈등이깊어지고있다. 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는각자의종파를후원하는종주국으로서바레인, 레바논, 예멘, 시리아등중동곳곳에서대리전을치르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이란은원유매장량세계 4 위, 천연가스매장량 1 위국가로제재해제후빠르게원유생산량을늘렸다. OPEC 의감산합의에도이란은생 산량을줄이는것이아니라생산량의한도를설정하는정도로협의했다. OPEC 의감산이사우디아라비아의희생으로이란과미국셰일을돕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종교적갈등이깊고 2016 년부터이들이단교상태임을감안하면 OPEC 의합의는언제든균열이일어날수있다. 1 조달러의인프라투자를약속한트럼프대통령과비전 2030 의일환으로아람코 IPO 를발표한사우디아라비아의모하메드빈살만부왕세자는서로협력을약속했다. 트럼프는이란대선일인 5 월 19 일, 취임후첫해외순방으로사우디아라비아와이스라엘을가장먼저방문 할계획이다. 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관계가가까워질수록미국과이란간에는긴장과갈등의조짐이나타나고있다.

4 사우디 이란 UAE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Summary 이란국가개요 천연가스매장량세계 1위, 석유매장량세계 4위국가 연간 GDP 약 4,300 억달러로세계 26위, 인구 8천만명 ( 사우디아라비아의 2배이상, GCC 6개국합산인구보다많음 ) 시아파의종주국 ( 수니파의종주국은사우디아라비아 ) 1979년이란혁명후중동이슬람국가최초로왕정이아닌신정공화국체제수립 2006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이란제재안결의후이란경제성장둔화, 인플레이션과실업률상승으로어려움을겪었음 2013년하산로하니당선과미국오바마정부정책하에 2016년 UN안전보장이사회는이란제재해제 중동주요국 GDP 와세계 GDP 순위 이란 GDP 성장률 중동주요국 GDP 15 (%YoY) 이란실질 GDP 성장률 위 26 위 30 위 31 위 35 위 51 위 55 위 57 위 자료 : World Bank(2015), 유진투자증권 자료 : CEIC, 유진투자증권 이란물가상승률 이란실업률 (%YoY) 70 이란소비자물가상승률 15 (%) 자료 : CEIC, 유진투자증권 자료 : IMF, 유진투자증권 글로벌전략김열매 Tel. 02) fruitism@eugenefn.com

5 Summary 2 I. 이란대선에주목하는이유 1. 이란핵합의후첫번째대선 2. 이란의정치체제와최고지도자하메네이 3. 이란의대통령선거방식과 6 명의후보 4. 로하니와라이시의대결 5. 트럼프의시리아공습후최근이란여론 6 II. 트럼프는이란핵합의를파기할까? 1. 트럼프의공약과중동정책 2. 이란핵합의경과와파기가능성 18 III. 중동갈등의배경 1. 수니파와시아파 2. 정치, 경제, 종교가모두얽힌시리아내전 23 IV. 에너지시장에서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 미국 1. 이란의잠재력 2. 사우디아라비아와미국 28 V. 마치며 34

6 I. 이란대선에주목하는이유 1. 이란핵합의후첫번째대선 페르시아제국 중동을얘기할때우리는흔히아랍과이슬람을떠올린다. 이란은이슬람이지만과거페르시아제국을건설 했던아리아인들의나라로아랍인들과는다른민족이다. 이란의시초는기원전 6세기인류최초의제국이라불리는아케메네스왕조의페르시아제국이다. 고대페르시아는지중해를중심으로유럽발칸반도와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에이르기까지세개대륙에걸쳐있었다. 이란사람들은페르시아의후예로서자부심이강해이란을아랍과혼동하는것을불쾌해하기도한다. 중동내 GDP 2 위, 인구 8 천만명 5 월 19 일이란대선 천연자원부국, 인구의 60% 가 30 세이하 지리적으로현재이란은위로는 CIS국가와아래로는아랍국들로둘러싸여있다. 시아파의맹주라불리는이란은수니파의맹주인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중동내 GDP 2위국이자인구 8천만명의작지않은국가다. 참고로사우디아라비아인구는 3천만명, GCC 6개국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 전체인구는 5,200 만명이다. 5월 19일이란대선이다가오고있다. 우리는이란대선이중동뿐아니라서방과아시아다수의국가들이얽혀있는국제정세에중요한이벤트라고판단한다. 먼저이번선거는이란핵합의를이뤄낸하산로하니현대통령에대한이란국민들의평가대가될것이다. 서방과평화적대화를통한화합을추구해온이란의정치적방향성에변화가나타날것인지귀추가주목된다. 시아파의종주국이란에어떤대통령이들어서냐는시아파와수니파간종교적갈등과중동정세전반에복합적인변수가될수있다. 이란은천연가스매장량 1위, 원유매장량 4위 (2015 년 BP 자료기준 ) 로천연자원이풍부하다. 뿐만아니라전체인구의약 60% 가 30세이하로성장잠재력이높다. 2016년이란핵합의후많은국가와기업들이이란에진출하거나진출을검토하고있다. 한국도이란에진출한대표적인국가로많은한국기업들이이란에서의사업기회를모색하고있다. 도표 1 과거페르시아제국 자료 : Wikipedia, 유진투자증권 6

7 트럼프의이란핵합의에대한입장 트럼프는선거운동당시오바마정부의이란핵합의를강하게비난했다. 뿐만아니라지난 4월 6일미중정상회담만찬중이란과동맹관계인시리아를공습해국제사회를놀라게했다. 트럼프의대이란정책은이란에연관된기업과국가에영향을줄뿐아니라중동정세전반을흔들수있다. 그리고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는유가에영향을미치는중요변수다. 이에우리는이란대선과이를둘러싼갈등의배경및앞으로의과제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도표 2 러시아와아라비아반도사이에위치한이란 자료 : 유진투자증권 7

8 2. 이란의정치체제와최고지도자하메네이 이란대통령선거에대한이야기를하기에앞서이란의정치구도에대해간략하게짚어보도록하겠다. 신정공화국 대통령 4 년임기, 한번의연임가능 국가지도자위원회 이란은이슬람법 (Sharia) 을따르며종교와정치가일치된신정 ( 神政 ) 공화국이다. 대통령은국민투표로치르지만그위에는종교지도자인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 가있다. 말그대로국가의최고권력을가진최고지도자는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관할한다. 최고지도자는국가지도자위원회 (The Assembly of Experts) 에서선출하는종신직이며국가최고정책의집행감독, 대통령의인준 해임권, 헌법수호위원회 (The Guardian Council of Constitution) 위원임명권, 군통수권까지가진다. 대통령은최고지도자에이은 2인자라고볼수있으며 4년임기, 한번의연임이가능하다. 국가지도자위원회위원 88명과국회의원 290명은대통령과마찬가지로국민투표에의해선출된다. 지난 2월총선에서중도개혁파가의석의다수를차지했다. 특히수도인테헤란을비롯한도시지역은중도개혁파가압도적으로많이차지했다. 국가지도자위원회 88석중 50석이상을중도개혁파가차지하고있으며이들의임기는 8년이다. 현최고지도자하메네이의나이 (1939년출생 ) 를감안할때현재의국가지도자위원회가하메네이의후임을선출하게될가능성이있다. 도표 3 이란의정치체제 자료 : KIEP, 유진투자증권 8

9 1979 년이란혁명 첫번째최고지도자, 호메이니 두번째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저항경제 상기서술한최고지도자, 대통령과국가지도위원회의정치구도는 1979년이란혁명때부터이어져왔다. 제 2차세계대전후이란의국왕무하마드리자팔레비는미국에의지하며민주주의를억압했다. 1970년대미국의이란중시중동정책하에이란의석유수출이급증했는데일부국왕측근만이경제붐에편승하여부를누려빈부격차가극심해졌다. 독재왕조와빈부격차에대한성직자들의반발이빈번해졌고이는국민들의파업과시위로확산됐다. 그러다반국왕시위가전국에서일어나자 1979년국왕은이집트로탈출했고, 추방당했던호메이니가귀국해이란혁명에성공했다. 호메이니는이슬람법에입각한정치체제를주장하며이슬람공화국을수립하고최고지도자가되었다. 이란혁명이후첫번째최고지도자호메이니는 1989년사망했다. 이란의두번째최고지도자이자현재최고지도자인하메네이는 1939년북동부마을마샤드에서태어나 5세때부터신학교에다녔으며무명의성직자였다. 1960년대초반부터호메이니를추종하다 1979년이란이슬람혁명에참여했다. 1981년당시대통령모하마드라자이 (Rajai) 가암살당하자대선에출마해대통령을지내다가호메이니가사망한 1989년최고지도자에선출됐다. 오바마정부와핵합의를이룬것은로하니대통령이지만단계마다깐깐한조항을내걸며협상을저울질했던실질적인결정권자는하메네이라고보는시각이많다. 신정공화국이라는이란의정치구도상최고지도자는대통령을포함한국가정책에막대한영향을끼칠수있다. 최근하메네이는핵합의이후에도이란경제가나아지지않고있으며이란경제가더이상서방국가들의영향을받지않도록저항경제 (Resistance economy) 를실현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하메네이는 78 세의고령자다. 만약의경우최고지도자사망시국가지도자위원회가차기최고지도자를선출 하기까지대통령은최고지도자의지위를대행하게된다. 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은차기최고지도자임명에 영향력을행사하거나본인이최고지도자의지위에오를수도있다. 도표 4 신정공화국이란의최고지도자아야톨라하메네이 자료 : KIEP, 유진투자증권 9

10 3. 이란의대통령선거방식과 6 명의후보 도표 5 이란대선후보 6 인프로필 강경보수파 중도개혁파 세예드에브라힘라이시 (56) 모하마드바게르칼리바프 (55) 모스타파아콰미르살림 (71) 하산로하니 (68) 에샤크자한기리 (60) 모스타파하셰미타바 (71) 이슬람성직자출신 이란검찰총장 ( ) 現 Astan Quds Razavi ( 유력보수종교자선단체 ) 의장 이란 - 이라크전쟁참전용사이란공군사령관 (1996~1999) 테헤란시장 3 선 (2005-) 역대세번째출마 ( 등, 등, 2017) 문화종교부장관 ( ) 문화종교부장관역임시개혁파언론탄압 이슬람성직자출신 이란공군사령관 ( ) 이란국회의원 ( ) 現이란대통령 (2013-) 현수석부통령 하산로하니지원하기위한출마로여겨짐 산업부장관 ( ) 부통령 ( ) 2001 년선거출마 (10 등 ) 자료 : 언론보도자료, 유진투자증권 헌법수호위원회가정식후보선정 이란대통령선거후보는여섯명이다. 이란에거주하는이란국민은모두대통령후보로등록할수있는데이렇게등록한 1636명의신청자중헌법수호위원회 (Council of Guardians) 가선정한여섯명의후보가정식대선을치르게된다. 이란에는정당이없다. 정치적성향에따라통상중도개혁파와강경보수파로구분하며이번대선에는각각세명의후보가선정됐다. 후보를헌법수호위원회가선정하기때문에급진적인개혁파나극단적인보수파가후보로올라올가능성은낮다. 그래서이란의개혁파는다른나라에비하면상당히보수적이라고평가받는다. 중도개혁파후보는현대통령인하산로하니와현부통령에샤크자한기리, 전부통령모스타파하셰미타 바이며, 강경보수파후보는검사출신성직자세예드에브라힘라이시, 현테헤란시장모하마드바게르칼 리바프, 전문화종교부장관모스타파아콰미르살림이다. 50%+1 표이상득표해야당선 이란대통령선거방식은프랑스와유사하다. 5월 19일대통령선거에서 50%+1 표이상득표자가나오면바로대통령당선이결정되나 1위득표율이과반수에못미칠경우최다득표한두명의후보가 5월 26일 2차결선을치르게된다 년대선에서하산로하니는 50.88% 의득표율을기록해결선투표없이당선됐다. 외신들의분위기로만보면, 로하니와라이시의 2 파전이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이란의여론조사가충분 하지않고과거선거에서예측과결과가달랐던사례도많아결과를속단하기어렵다. 10

11 4. 로하니와라이시의대결 현재로서이란대선은로하니와라이시의 2 파전이될가능성이높으며두후보이외의변수로칼리바프가 거론되고있다. 이란대선에서쟁점공약은높은실업률을비롯한경제문제와핵협상등서방과의외교전 략이다. 도표 6 중도개혁파대선후보하산로하니 (1948 년생 ) 자료 : AFP, BBC, 유진투자증권 중도개혁파하산로하니 로하니의가장큰성과는핵합의 현대통령하산로하니는중도개혁파라고하지만사실상온건파에가깝다. 로하니는법학을공부한성직자로지난 11대최종대선후보 6명중에서는유일한성직자였다. 이란의첫번째최고지도자가된호메이니와함께 1979년이란혁명에참여했으며최고국방위원회위원, 대통령국가안보자문, 최고국가안보위원회사무총장, 핵협상수석대표를역임했고 2013년제 11대이란대통령으로취임했다. 이란의대통령은 4년연임제로이번에연임하면총 8년간집권하게된다. 로하니대통령의가장큰성과는 UN 안전보장이사회와핵합의를이뤄냈다는점이다. 이란외무장관자리프에의하면로하니의외교정책은 객관적이고냉정하게이란의역량과한계를파악함으로써신중한온건주의를추구하는것 이다. 로하니는서방에퍼져있는반이슬람정서를해소하는데힘써야한다고주장한다. 이란은핵문제로인해미국등서방강대국들의제재가심화되면서경제가악화되고극심한인플레이션과실업난을겪었다. 로하니는평화적인협상을통해합의를이끌어내적자립능력을키울수있다고주장하며지난 2016년오랜협상끝에합의를이뤘다. 로하니의공약은경제회복과자유, 개방이다. 외국투자를유치하고에너지수출을늘려경제성장률을높이는것이체제를유지하는최선의방안이라고피력한다. 이에강경보수파들은로하니가이루었다는핵합의가이란에불리한협상이며로하니집권후실업률이더욱상승하고있다고공격하고있다. 일부강경보수파들은이란이미국에속아핵주권만빼앗겼다는비난도퍼붓고있다. 11

12 도표 7 강경보수파대선후보에브라힘라이시 (1960 년생 ) 자료 : AFP, BBC, 유진투자증권 강경보수파에브라힘라이시 하산로하니에맞서는강경보수파로는에브라힘라이시가가장유력한후보다. 라이시는최고지도자하메네이의제자로하메네이의지지를받고있다. 지난해하메네이는라이시를이슬람최대종교자선단체인아스탄쿠드라자비 (Astan Quds Razavi) 의의장으로지명했다. 아스탄쿠드라자비는매년수백만명의순례자들이찾는북동부마슈하시소재이맘레자성지를관리하는재단으로이란에서가장큰기부재단이다. 라이시는이번대선후보중가장자금력이막강한후보로당선되면저소득층사회복지를지원하겠다고공약하고있다. 한편, 라이시는이란검찰총장을지내는등주로사법부에서직책을맡아왔는데 1988 년정치사범수천명 을사형시킨판결에개입했다는설이있다. 라이시는아직까지이사건에대해코멘트를하지않고있다. 그는정치경험이없고대중들에게인지도가낮다는것이취약점으로여겨지나종교의힘이강한신정공화 국이란에서떠오르는강력한후보로지목되고있다. 특히강경보수파진영에서라이시를하메네이의후계 자로거론한다는점이그를주목하게하는데하메네이역시최고지도자가되기전대통령직을수행한바있 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하산로하니는 2013 년대선에서여성들의사회참여를공약으로여성들의표를상당히많이받았다. 반면 강경보수파는여성의사회참여를장려하기보다여자는집에서가정을돌보라는입장이었다. 그런데최근라 이시는대학교수인와이프를극찬하는동영상을공개해화제가됐다. 대선이다가올수록라이시가다양한 계층의표심을얻기위해전통적틀을깨고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If I go home and she s not there, I don t mind. I genuinely believe her work helps her and the country and she is having an impact. - 라이시후보동영상中 12

13 도표 8 군부출신강경보수파후보, 모하마드바게르칼리바프 (1961 년생 ) 자료 : AFP, BBC, 유진투자증권 모하마드바게르칼리바프 라이시에이어강경보수파로유력한후보는칼리바프테헤란시장이다. 칼리바프는테헤란시장을 2005년부터세번째연임하고있으며지난대선에서로하니에게패한바있다. 칼리바프는군부출신으로서성직자인라이시와는색깔이크게다른후보다. 칼리바프는혁명수비대출신으로 1980년대이란 이라크전쟁에참전한경력이있다. 칼리바프는 500만개의일자리와매달 250만리알 ( 약 7만원 ) 의실업수당을공약했는데실현가능성이낮아과도한공약이라는비판이있다. 블룸버그에따르면최근 TV 대선후보토론회가시작되면서칼리바프가부상하고있다. 칼리바프는로하니가약속했던경제개혁과일자리창출을이루지못했다고강하게비평하며자신은실업률을낮출수있다고공약하고있다. 후보단일화가능성 강경보수파내유력후보로라이시와칼리바프가후보를단일화해야한다는논란이있다. 그러나두후보의출신과성향, 지지층에차이가있어단일화를할경우지지율이어떻게변화할지알수없는상황이다. 자칫하면로하니의당선가능성만높여줄수있다. 5월 19일선거에서 50% 초과하는지지를받는후보가나올수있을지전망에따라단일화여부를결정하게될것으로보인다. 13

14 5. 트럼프의시리아공습후최근이란여론 하산로하니연임가능성 제재해제후유가급락 역사는반복된다. 이란은이란혁명후역사상대통령이재선에서실패한적이없다. 혹자는이를근거로하산로하니현대통령의연임가능성이가장높다고보기도한다. 그러나어느나라에서나선거는끝날때까지끝난것이아니다. 선거유세중反이란발언을했던트럼프의당선과시리아공격으로이란의여론은술렁이고있다. 오바마정권당시하산로하니에대한이란국민들의지지도는상당히높았다. 핵합의후경제개방과성장에대한기대가컸고실제로이란은원유수출을늘렸다. 하지만예상치못한유가급락으로경제는기대만큼나아지지않았다. IMF는 < 도표 10> 에서와같이이란의경제제재해제로회복된원유수출증대효과를유가하락이상당부분상쇄했다고추정했다. 지난해반토막난유가로인해다른산유국들이겪은경제난에비하면이란의경제상황은나쁘지않았지만단순하게결과만놓고보자면하산로하니는공약을지키지못한셈이됐다. 이것은로하니에게약점으로작용하고있다. 이란제재로경제가침체된상황에서회복에대한기대감으로 지지했는데취임후나아진것이없다는불만이커지고있는것이다. 트럼프의시리아공습 이란핵합의가잘못됐다는강경보수파의목소리가커지던중, 트럼프는시리아를공습했다. 미중정상회담만찬이끝날무렵트럼프는이사실을시진핑에게알림으로써전세계를놀라게했다. 트럼프는시리아아사드정권의화학무기사용을맹비난하면서앞으로화학무기사용에대해간과하지않고 즉각적으로대응 하겠다는의지를공고히했다. 트럼프의시리아공습에대해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수니파국가들과이스라엘은정도의차이는있으나대부분긍정적으로평가했다. 반면이란은트럼프의공습이시리아반군과테러리스트들을더욱강하게할뿐이라고유감을표했다. 하메네이최고지도자는미국의시리아공격을 전략적오판 이라고규탄했다. 이는한창대선을앞두고경제문제로공격을받고있는로하니의지지기반을흔드는동시에서방과협력하기보다저항하고자립해야한다는강경보수층에힘을실어줄수있는사건이었다. 도표 9 이란의고용참여율과실업률도표 10 이란제재와저유가의영향 자료 : IMF, 유진투자증권 자료 : IMF, 유진투자증권 14

15 실업 청년층실업 다양한경제적문제 높은수준의생활비 다양한사회적문제 빈부격차 대외외교문제 낮은경제적생산성 핵협상관련이슈 국제적제재 기타 없음 / 무응답 Analyst 김열매 글로벌전략 트럼프대통령취임후이란의대선후보별지지도가어떻게변화했는지파악하기는쉽지않다. 중동대부분의국가가그렇듯이란은언론의자유도가낮다. 국경없는기자회가매년발표하는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에서 2016년이란은조사대상 180개국가중 169위를기록했다. 조사끝에겨우구할수있었던최근여론조사자료는 IranPoll.com 이라는회사에서수행한것이다. 이회사는캐나다토론토에위치한독립리서치회사로이란여론조사와컨설팅을수행하고있다. 여론조사의모수가 1,005 건에불과해결과를전적으로신뢰하기어렵지만정보가제한된상황에서분위기라도살펴보고자몇가지질문과응답결과를정리해보았다. 도표 11 핵합의결과국민들의삶이나아졌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설문 (%) 굉장히나아짐어느정도나아짐조금나아짐전혀나아지지않음무응답 자료 : IranPoll,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차기대통령이당면한최우선과제는무엇인지에대한설문 (%) 자료 : IranPoll, 유진투자증권 15

16 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 72% 가이란핵합의이후현재의삶이전혀나아지지않았다고응답했다. 조금이라도나아졌다는편에응답한비율은 25% 에불과하다. 응답자의과반수가차기대통령의최우선과제로실업문제와청년실업문제를꼽았다. 각후보에대한선호도는로하니를강력하게지지하는 굉장히호감 이라고답한응답자가많았다. 어느정도호감 응답자기준으로는칼리바프를지지하는응답자가가장많았다. 강경보수파유력후보인라이시에대해서는 46% 의응답자가후보를모른다고답했다. 응답자들은지지후보와무관하게이란의대외문제해결, 시민자유향상측면에서는로하니가, 실업문제해결과이란의환경문제개선측면에서는칼리바프가더적합할것이라고답했다. 도표 13 각후보에대한선호도조사 굉장히호감어느정도호감후보모름어느정도불호굉장히불호 로하니 아마디네자드 칼리바프 라이시 바그하이 자힌기리 자료 : IranPoll, 유진투자증권 (%) 도표 14 지지후보와무관하게누가각각의임무수행에적합할지에대한설문 로하니갈리바프라이시없음 / 상황에따라다름모르겠음 / 무응답 실업문제해결 이란환경문제개선 생활수준향상 부정부패해결 국제적제재제거 시민자유향상 이란의대외문제해결 자료 : IranPoll, 유진투자증권 (%) 16

17 대선후정책변화가능성 중도개혁파현부통령에샤크자한기리가하산로하니와단일화할가능성이점쳐진다. 자한기리는선거운 동초기에주목받지못했지만최근 TV 토론회에서로하니에대한강경보수파의공격을방어해주며인기를 얻었다. 로하니가당선된다면그동안추진해온대로핵합의를이행하면서이란원유시장을개방하고외국인투자유치를활성화할것으로예상된다. 국제적으로큰충격없이안정적으로흘러가는시나리오다. 반면라이시나칼리바프가당선된다면이란원유시장개방, 외국인투자유치등이란이최근몇년간추구해온방향에변화가생길수밖에없다. 핵합의에대한입장 트럼프의사우디순방 라이시와칼리바프모두로하니의이란핵합의가불합리하다고평했으나국제적다자간합의인만큼계약을먼저파기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그러나트럼프가먼저핵합의를어긴다면언제든이란도파기할수있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트럼프의시리아공습과같은일들이발생할때중동정세가지금보다불안정해질가능성이있다. 트럼프는취임후첫번째해외순방으로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을거쳐바티칸을방문할예정이다. 트럼프가사우디아라비아와이스라엘을외교우선순위에두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오바마정부와관계가소원했다는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미국은다시관계를공고히할것으로예상된다. 만약이란대선에서강경보수파가당선된다면트럼프정부와이란의갈등은심화될가능성이높아진다. 중 도개혁파로하니가연임에성공하더라도트럼프정부가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가까워질수록미국과 이란의외교는불편해질것이다. 17

18 II. 트럼프는이란핵합의를파기할까? 1. 트럼프의공약과중동정책 I think it was the worst deal I ve ever seen negotiated. President Trump, Fox News, 트럼프의反이란발언 이스라엘과유대인 트럼프는이란핵합의는재앙이며최악의거래라고말해왔다.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 (AIPAC) 에서의선거유세에서는자신이당선되면최우선적으로손해가재앙적인이란핵합의를해체하겠다 ( My numberone priority is to dismantle the disastrous deal with Iran. ) 고발언한바있다. 이렇듯트럼프는공공연하게反이란발언들을해왔는데그배경에는이스라엘과유대인이있다. 미국내거 주하는유대인은약 650 만명으로추산된다. 이들은미국전체인구의약 2% 에불과하나엑슨모빌, 골드만 삭스, 제너럴일렉트릭등미국주요대기업들을창업했거나경영하고있으며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주요 정부부처에포진되어있다. 트럼프가선거유세중이란핵문제를발언한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 (AIPAC) 는회원수가 10 만명에달하며미국최대의로비단체다. 미국상하원에도유대계의원들이상당수 포진해있는것으로익히알려져있다. 이스라엘과유대관계가깊은미국은이란에대해오랜기간강경책을고수해왔다. 미국은연료부족을원자력보유필요이유로내세우는이란에게원자력보다원유와천연가스생산가격이낮으므로원자력은불필요하다고반박했다. 미국은이란의원자력시설보유가궁극적으로핵무기개발에있다고규정했고이란의핵무기보유는중동의지정학적갈등을심화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 이스라엘과이란의갈등뿐아니라시아파의종주국으로서의이란과수니파종주국인사우디아라비아의첨예한대립관계, 그리고이란이러시아의동맹국이라는점등미국과이란의관계는매우복잡하게얽혀있다. 도표 15 AIPAC 에서발언하고있는트럼프도표 16 트럼프당선후이스라엘텔아비부거리 I speak to you today as a lifelong supporter and true friend of Israel -Donald Trump- 자료 : 언론보도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 연합뉴스, 유진투자증권 18

19 오바마정부의중동정책 트럼프정부의중동정책 오바마전대통령은임기중가장큰성과로이란핵합의를꼽았다. 가벼운발자국 (Light foot print diplomacy) 외교 와 아웃소싱 (Outsourcing) 을외교원칙으로삼았던오바마는복잡한중동및국제정세에직접적으로개입하기보다군사행동을최소화하고동맹국들과의협력을통해평화적으로해결하고자노력했다. 이란과의핵합의를이끌어내는과정에서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등수니파국가들은오바마정부에거북함을숨기지않았고언론에서는미국과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관계가소원해진것아니냐는보도가흘러나왔다. 트럼프정부의중동정책에대해서는아직판단하기이르지만오바마정부와는확실히선을긋고방향을선회하는모습이다. 선거유세때부터이란핵합의에대해공격적인발언을해온트럼프는지난 4월 19일이란핵합의에대한전면재검토를의회에공식요청했다. 취임한지 100여일만에트럼프는오바마정부에서볼수없었던시리아지상군파병이나미사일공습같은적극적인행보도보여주었다. 트럼프는 IS를제거해야한다고발언해왔는데이와대척중인시리아정부군을공습함으로써전략방향이바뀐것인지혼선을야기했다. 이에트럼프와국방장관매티스는시리아에대한미국의전략이바뀐것은아니며 IS를타파하는것은미국의지속적인목표라고밝혔다. 트럼프의시리아공습에대한해석이분분한가운데미국의중동정책은트럼프가강조했던 IS 제거나이란핵합의파기그자체보다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에있을것이라고판단한다. 사업가출신의트럼프는어느한쪽에편중하거나원칙을고수하기보다미국에게이득이될수있는방향을끊임없이추구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러한맥락에서보면미국이먼저이란핵합의를파기할가능성은낮다. 도표 17 트럼프의중동정책변화 자료 : 한겨레, 유진투자증권 19

20 2. 이란핵합의경과와파기가능성 이란핵문제 이란의핵문제는 2000 년대초반부터국제정세에중요한이슈였다. 2002년이란의반체제단체가이란이비밀리에농축용원심분리기를가동중이라는사실을폭로함으로써이란핵개발에대해국제사회가주목하기시작했다. 2003년 6월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핵확산금지조약 (NPT; Non-Proliferation Treaty) 의가맹국인이란이핵활동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이때부터이란의핵개발에대한국제사회의갈등이본격적으로표출되었다. 2005년 6월강경보수파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은핵개발을일방적으로재개했다. 아흐마디네자드는유사시석유자원의무기화도고려할것이라며강경한입장을표했고핵보유에대한서방국가들의이중기준적용을비난했다. 이란핵에대한갈등은확산됐다. 중국과러시아는이란의입장을지지했다. 중국은 2003년 3월이란으로부터 25년에걸쳐 1억 1,000 만톤의 LNG를공급받기로계약한데이어 2004년 10월에는 2억 5,000 만톤의 LNG와일일 15만배럴의원유를 25년간수입하기로계약을체결했다. 러시아는 2005년 2월에 8억달러규모의중수로건설과핵연료공급계약을체결함으로써이란의원자력발전소건설을지원했다. 이란제재결의안 이란핵합의 이에미국의주도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2월이란제재결의안을채택했다. 2010년 6월까지총네차례의결의안을채택하면서이란에대한제재를강화했다. 미국은이란혁명수비대 (IRGC) 및 3개이란국영은행 (Bank Melli, Bank Mellat, Bank Saderat) 등에대한미국내자산을동결하고외국기업및금융기관들도제재대상과의거래중단을촉구했다. 2012년미국과유럽은이란의원유및석유 화학제품수출을제재했고이후이란의경제상황은급격하게악화되었다. 2013년 6월온건중도파인하산로하니가대통령으로당선되면서이란핵협상이재개되었다. 이후수차례의협상끝에 2015년 7월이란은주요 6개국 (P5+1: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 독일 ) 과핵무기개발관련사항을합의했다. 이어 2016년에 1월 16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에합의함으로써이란경제제재가해제됐다. 도표 18 이란핵개발의혹과핵협상관련주요일지 이란반정부단체, 이란중부우라늄농축시설폭로 IAEA, 이란의핵활동보고의무불이행지적 이란, 유럽연합 (EU) 과우라늄농축유예합의 반서방강경보수파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당선 이란, 우라늄농축재개발표. IAEA, NPT 위반지적 UN안전보장이사회, 1차제재결의안채택 IAEA, 이란핵무기개발의심보고서공개 미국 EU, 이란산원유수입금지 미국, 이란기업에대한추가제재조치발표 이란, 로하니정부정식출범 (2013 년 10월핵협상재개 ) 이란러시아원자로 8기건설협정서명 이란-주요 6개국핵협상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최종타결 자료 : 수출입은행, KIEP, 유진투자증권 20

21 트럼프는이란핵합의를파기할까? 지난달 19일틸러슨국무장관은이란과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가미국의안보와이익에부합하는지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를중심으로재검토하라는트럼프대통령의지시서한을폴라이언하원의장에게전달했다. 이와함께틸러슨장관은이란이핵합의를준수하고있지만여전히테러지원국역할을하고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고밝혔다. Waiver deadline on May 17th 미국행정부는 90일마다이란의핵합의준수상황을의회에통고해야한다. 트럼프정부는이란제재를유보하기로한합의를인정할것인지, 보류할것인지를 5월 17일까지결정해야한다. 그리고바로이틀후이란대선이예정되어있다. 만약트럼프가이란핵합의에대해공식적으로이의를선언한다면이는이란대선에영향을줄수있는사안이라고판단한다. 그렇다면트럼프는핵합의를파기할것인가? 우리는트럼프가합의를파기하기보다는이란을압박하면서 미국의실리를취하는방향으로협상을끌고갈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 도표 19 트럼프이란과의협상 자료 : The Economist 21

22 이란핵합의는다자간협상 스냅백조항 이란과의핵합의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만장일치로승인한다자간합의다. 이를파기하는것자체가쉽지않다. 미국이합의를먼저어긴다면국제사회에서비난을피할수없으며이란역시핵개발을재개할수있다. 또한이란이핵합의를잘지키고있는상황에서미국이이를인정하지않는다면향후북한과핵협상을하는데오히려불리해질수있다. 따라서미국은이란핵합의를먼저파기하기보다이란을압박해이란이먼저합의내용을지키지못하게되는것을원할지도모른다. 이란이합의를위반할경우에는경제금융제재를복원하는스냅백 (Snapback) 조항이있다. 위반여부의판단은중재기구에서다수결에의해결정되며절차이행에총 65일이소요된다. 중재기구가이란이관련규제를준수하지않은것으로판단할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이란에대한결의안을자동적으로재시행하게된다. 트럼프정부들어다시미국과호혜적관계를되찾아가고있는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는오바마정부가이란과가까워지는것을불편해했지만그렇다고해서미국이합의를파기하고이란이다시핵개발에들어가는것은더욱원치않을것이다. 미국과이란, 그리고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등수니파국가들, 더나아가러시아와중국등수많은국가들이중동문제에얽혀있다. 트럼프는이란핵합의파기라는공약을문자그대로지키기보다미국과미국의동맹국들에게유리한방향으로정책을이끌가능성이높다. 22

23 III. 중동갈등의배경 1. 수니파와시아파 세상모든일이그렇지는하지만특히나중동문제는하나의사건을단편적으로볼수없다. 그바탕에는경제적, 정치적, 종교적문제가복합적으로자리하고있다. 그중에서도가장뿌리깊은갈등은종교문제인데크게보면이슬람교와유대교의갈등, 그리고이슬람종파간갈등이다. 이슬람교에는매우다양한종파가있다. 대표적인종파는수니파와시아파로전세계이슬람교중약 80% 이상이수니파, 약 10% 가시아파로알려져있다. 수니파와시아파의가장큰차이는마호메트의계승자를누구로보느냐에있다. 수니파는마호메트사망후아부바르크, 우마루, 우스만, 알리를정통칼리프로승인한대다수의신자가형성한종파이다. 시아파는마호메트의혈통인알리만이이슬람의지도자칼리프가될수있다는종파로마호메트의사위인알리이븐아비탈리브를추종한다. 수니파의종주국은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종주국은이란인데사우디인구는 3천만명, 이란인구는 8천만명이다. 인구의약 90% 가시아파인이란의인구가사우디보다두배이상많은덕분에중동이슬람인구만놓고봤을때인구의 35% 이상이시아파로구성되어있다. 이란은 1979년이란혁명으로왕정국가에서신정공화국으로바뀌었다. 종교인이자최고지도자가최상위에자리하는이란의민주주의가진정한민주주의냐에대해서논란이많지만중동이슬람국가중이란은가장먼저왕정을무너뜨리고민주주의를향해앞서나가고있는국가임은분명하다. 중동내에서도가장보수적이라고하는절대왕정사우디아라비아에게이란은시아파의종주국으로적대적일뿐아니라정치적으로도탐탁지않은공화국이다. 도표 20 이슬람교수니파와시아파비교 수니파 (Sunnis) 시아파 (Shiis) 어원코란과순나 (Sunnah: 관례, 법적관행 ) 를따르는자시아트알리 : 알리와그후손을따르는사람들 종파의기원 마호메트사망후아부바르크, 우마루, 우스만, 알리를 정통칼리프로서승인한대다수의신자가형성한파 마호메트의혈통만이이슬람의지도자 ( 칼리프 ) 가 될수있다는종파로마호메트의사위 알리이븐아비탈리브를추종 코란을영원하다고보고그해석에충실일탈과혁신을격렬하게비난하는정통파신학과특성시대변화에따른합리적변화를수용할것을주장하는신학이나란히발전자료 : 유진투자증권 알리를마호메트의정식후계자로하여다른칼리프의존재를인정하지않고 ' 알라이외에신은없고마호메트는그의사도이다.' 라는신조에 ' 또한알리는신의벗이다 ' 라는말을부가함. 알리및그의자손은이맘이라고불리고, 그지위는신에의해서선택된것이라고함 23

24 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는각자의종파를후원하는종주국으로서바레인, 레바논, 예멘, 시리아등중동곳곳에서대리전을치르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2011년 아랍의봄 혁명이확산되는과정에서민주주의혁명은수니파와시아파의종교전쟁으로변질되었고미국, 러시아등다수의서방국가들까지침투해시간이흐르면흐를수록정치, 경제, 종교문제가엮여점점더복잡하게흘러가고있다. 아랍의봄 혁명이초기에목표했던인권과자유는오히려탄압받고있으며현상태로라면아랍의겨울이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다. 도표 21 시아파와수니파분포 자료 : Religion News Service,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이슬람권국가별인구와수니파, 시아파분포 인구 ( 백만명 ) 수니파 (%) 시아파 (%) 기타 (%) 집권층 이란 시아파 이라크 시아파 시리아 시아파 ( 알라위파 ) 이집트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 요르단 수니파 예멘 수니파 쿠웨이트 수니파 바레인 수니파 아랍에미리트연합 레바논 자료 : IMF, 미국컬럼비아대국제공공문제연구소, 유진투자증권 24

25 2. 정치, 경제, 종교가모두얽힌시리아내전 시리아내전은정치, 경제, 종교문제가뒤섞여매우복잡하게흘러가고있다. 시리아의종교는수니파 73%, 시아파의한종파인알라위파가 15%, 기독교가 10% 를차지하는데현정권인아사드가문이알라위파다. 소수의알라위파가다수의수니파를지배하고있는셈이다. 일부수니파에서는알라위파를이슬람으로인정하지않았으나이란의최고지도자호메이니는이들을시아파로인정했다. 시리아아사드정부 시리아대통령, 바샤르알아사드 2011 년 3 월 시리아내전 현재시리아의대통령은바샤르알아사드로아버지하페즈알아사드로부터정권을물려받았다. 1970년에아버지하페즈는무혈쿠데타로정권을장악하고시리아의총리가되었고 1971년 3월하페즈는스스로를시리아의대통령으로선포했다. 하페즈가집권한후시리아는일당제체제의부자세습독재정치가 47년째이어지고있다. 바샤르알아사드현대통령은하페즈의차남으로처음에는정치가가될열망이없었다고한다. 런던에서의학을공부했으며군병원에서안과의사로일했는데형바셀의갑작스러운사고사로인해아버지의후계자가되었다. 2000년하페즈가심장마비로사망하면서바샤르가 2001년취임했다. 튀니지에서시작된아랍의봄운동의영향은리비아를거쳐시리아로건너왔다. 2011년 3월시리아남부의도시데라에서학생들이튀니지와이집트의 자스민혁명 에서사용되었던구호를벽에썼다가체포되었다. 이에데라시민들은학생들의석방을요구했다. 3월 18일정부부패의혹해결을촉구하는수천명의반정부시위가시가지곳곳에서일어나자정부군은발포했고시민들은사망했다. 시리아정부는포탄을발사하는등무력진압을지속했는데이는국민들의공분을일으켜전국적인반정부민주화운동으로확산됐다. 아사드정부의무력진압은초기부터과격했던것으로알려져있는데오랜친분관계였던리비아카다피의생포와사망이아사드를더욱강경하게대응하도록자극했을것이라는추측이가능하다. 국제사회는 2012 년 6월시리아사태를내전상황으로선언하고시리아에제재조치를내렸다. 시리아가혼란에빠지자 IS와쿠르드민병대등주변지역의다수세력들이시리아각지를점령했다. 주변국과얽힌복잡한상황때문에국제사회는시리아내전에즉각적인조치를취할수없었고시리아내전은점차주변국의대리전성격으로발전했다. 도표 23 시리아내전역학관계 자료 : 연합뉴스, 유진투자증권 25

26 이란개입 IS를격퇴한다는명목하에이란과러시아가아사드정부군을지원했다. 시리아아사드정부는 2003년이라크전쟁과 2006년레바논전쟁으로중동정세가불안했던시기에시아파이란을크게의지한것으로알려져있다. 2006년 6월이란과시리아는이스라엘과미국을 공동의위협 으로규정한군사합의를체결하기도했었다. 러시아와시리아의관계도깊다. 러시아는시리아가프랑스로부터독립하던 1944 년부터시리아와우호적인 관계를이어왔다. 특히시리아아사드정부와러시아는오랜동맹관계다. 시리아는러시아에게무기판매 대상국가이자이란을거쳐지중해로가는통로역할을하고있다. 종파갈등 시리아정부는러시아와이란의지원을받으며반정부군은카타르와사우디아라비아의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민주화항쟁의성격으로시작된정부와반정부군의갈등은점차알라위파 -시아파와수니파반정부군의종파갈등으로번졌고다수의국가와파벌이개입돼시간이흐를수록복잡한양상을보이고있다. 아사드정부는 2013년사린가스공격이후 4년만인올해 4월화학무기공격을단행했다. 그리고이틀만에트럼프가시리아공습을명령했다. 이는미국이아사드정권을상대로한공식적인첫공격으로 IS에대해서만공습해온오바마정부와달라진트럼프정부의입장을보여줌으로써국제사회이목을끌었다. 오바마정부는시리아반정부군에대한지원이알카에다와이슬람 IS의무력증강으로이어질가능성에대해우려했고이렇게복잡한상황을고려해시리아를공습하지않았다. 오바마는당분간아사드정권이유지되는편이극단적이슬람주의세력이정권을잡는것보다낫다고판단했을수도있다. 뉴욕타임즈는 극단주의무장세력이슬람국가 (IS) 격퇴를위해아사드정권을살려둘수있다는입장이었던틸러슨국무장관이이번사태로태도를바꾼듯하다 고보도했다. 도표 24 시아파초승달과수니파초승달이만나는지점에서일어나고있는시리아내전 자료 : 유진투자증권 26

27 미국의시리아공격, 이란의반미감정 공습이후미국은이번시리아공습이화학무기사용을허용할수없는미국의입장을분명히밝힌것일뿐 IS 제거를최우선으로하는미국의정책에변화는없다고밝혔다. 현재로서트럼프의속내를알수는없지만만약미국이이번공습과같이시리아아사드정부를공격한다면시아파정부가무너지지않기바라는이란의반미감정이강해질수있다. 시아파정권으로서시리아는이란에게중요하다. 미국의시리아공습이후이란대선에서강경보수파에대한지지도가높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 시리아내전이발발한지벌써 7년차에접어들고있다. 미국과러시아는비무장지역을설정하는안을논의중이나이미수차례협정과휴전을논의하고파기하는것이반복되고있어단기간내내전종료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시리아내전으로 30만명이상사망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수백만명의난민이양산돼터키등인근국가뿐아니라유럽으로까지다양한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브렉시트와트럼프당선으로각국의중동정책에변화가예상된다. 미국과러시아, 중국의외교정책그리고중동의종교적, 정치적갈등과유럽의난민문제가향후몇년간국제사회에서그어느때보다중요한이슈가될것이다. 도표 25 시리아난민현황 자료 : 유엔난민기구, 유진투자증권 27

28 IV. 에너지시장에서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 미국 1. 이란의잠재력 다시이란으로돌아오자. 2016년초이란핵합의가이뤄지면서경제회복을꿈꾸었던것은이란혼자만이아니었다. 새로운기회를찾고자하는각국투자자들의눈길이이란으로향했다. 2015년이란의원유생산량은일평균 280만배럴, Non-crude liquids 를포함하면일평균 340만배럴수준이었다. 이란경제제재해제직후미국 EIA는 < 도표 26> 에서와같이이란의원유생산량이완만하게증가할것이라고전망을제시한바있다. < 도표 27> 을살펴보면제재해제후이란은예상보다빠르게생산량을늘려 4~5개월만에제재이전수준을회복했다. 2015년일일 100만배럴을하회했던이란의원유수출은 2016년 3월일일 240만배럴을넘어선것으로파악된다. 이란은원유매장량세계 4위, 천연가스매장량 1위국가다. 핵문제로경제제재를받는기간동안투자가급감했는데제재가해제되면서프랑스 Total, 이탈리아 ENI 등이적극적으로이란시장에진출하고있다. IEA는이란의원유생산량이수년이내 5백만배럴까지상승할것이라고전망했다. 최근 3년간 OPEC 국가중원유생산량이가장크게증가한국가는이라크와이란이다. 2016년유가급락으로많은산유국들이재정난을겪었으며 OPEC 은 2016년 11월감산에합의했다. OPEC 에서생산량이가장많은사우디아라비아가가장많은양을줄였고이라크와대부분의 OPEC 국가들이생산량을축소한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이란은감산협상시작부터제재기간동안줄였던생산량을늘려야한다고주장했고 OPEC 은결국이란에대해생산량을줄이지않는대신생산량한도를초과하지않는것으로합의했다고밝혔다. 도표 26 이란제재해제직후미국 EIA 가전망한이란원유생산량 자료 : EIA, 유진투자증권 28

29 OPEC 의감산합의와균열가능성 5월 25일 OPEC 회담을앞두고시장에서는감산연장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 그러나일각에서는 OPEC 감산으로사우디아라비아가점유율을잃는동안미국과이란이수혜를보고있다는평가도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종교적갈등이깊고 2016년부터단교상태임을감안하면 OPEC 의합의에는언제든균열이일어날수있다고생각한다. 이란원유생산량은경제성보다정치적인요인이원유수급에영향을줄수있다. 이란핵합의가파기될가 능성은현재로서높지않지만이란제재가부활할경우원유생산량은다시낮아질수있으며이란이정치 적으로안정된다면원유생산량은좀더늘어날여지가있다. 도표 27 이란원유 (Petroleum Products) 생산량 (1,000bpd) 4,500 4,300 이란제재 4,370 4,100 3,900 3,700 3,500 3,450 3,300 3,100 2,900 2,700 2, 자료 :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OPEC 주요국생산량추이 (mbpd) 7 6 이란이라크사우디 (mbpd) 자료 : EIA, 유진투자증권 29

30 2. 사우디아라비아와미국 경제적문제를앞에두고서영원한친구는없다. 에너지시장에서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 OPEC 의관계는앞으로도복잡한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오바마정권시절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의관계가소원해진것은비단정치적인요인만이아니었을것이다. 동기간동안미국의셰일원유생산량은역사상유례없는수준으로빠르게증가해미국의원유생산량이사우디아라비아생산량에근접할만큼올라섰다. NGL 등을포함하면미국의생산량이사우디의생산량을이미넘어섰다. 유가하락으로감소했던미국의원유생산량은 OPEC 이감산하며유가를지지하는동안다시증가하고있다. EIA는 WTI 유가를 2017년배럴당 52달러, 2018년 55달러로전망하고있는데이경우미국의생산량은 2018년사상최고치를경신해일산 1천만배럴을넘어설전망이다. 도표 29 OPEC 과미국의원유생산량 (mbpd) 10 9 US OPEC (mbpd) 자료 :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 30 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원유생산량과 EIA 의미국생산량전망 (mbpd) US 사우디 계열 자료 : EIA, 유진투자증권 30

31 아람코 IPO 를추진하는사우디아라비아와인프라투자가필요한미국 아람코 IPO 2018 년목표 사우디아라비아는아람코 IPO 를추진하고있다. 상장계획을처음발표한 2016 년 1 월에는 2017 년하반기 로계획했으나유가급락영향으로시점이다소미뤄져 2018 년상장을목표로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서열 2위인모하메드빈살만부왕세자의주도하에사우디는석유에대한경제의존도를낮추고포스트오일시대를대비하겠다는야심찬계획, 비전 2030 을발표했다. 아람코상장은그계획의일환이자중요한재원이다. 아람코상장을통해마련한자금으로사우디아라비아의경제구조를개혁해일자리를창출하고해외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 여러국가동시상장도고려중인것으로알려진아람코는우선적으로미국상장을계획하고있으며상장주관사로 JP모건, 모건스탠리, HSBC를선정했다. 매장량 2610 억배럴, 전세계 16% 아람코는전세계에서가장큰에너지기업으로보유매장량이 2,610 억배럴, 전세계원유매장량의 16% 에달한다. 이는글로벌상장에너지기업중최대규모인 ExxonMobil 보유매장량 (248억배럴 ) 의약 10배규모다. 아람코의원유생산량은일산 1천만배럴수준으로중국으로약 140만배럴, 미국으로약 100만배럴을수출하고있다. 아람코상장이사상최대규모의 IPO 가될것임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나기업가치에대해서는논란이많 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가기대하는아람코의기업가치는 2 조달러이상인데우드맥킨지, FT 등에서는이 같은평가가지나치게과도하다며낮게는 5 천억달러에서높게는 1 조 5 천억달러사이로평가했다. 세제개편 한편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아람코의성공적인상장을위해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최근에는석유화학산업에대한세율을 85% 에서 50% 로낮춘다고발표했다. 국영기업인아람코의특성상지배구조와정보공개의제약과투명성문제등상장전거쳐야할단계가만만치않을수있다는의견도있지만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아람코상장에관한의지만큼은확고해보인다. 도표 31 사우디아람코상장개요 IPO 예정시기 2018 년중 ( 기존계획은 2017 년상반기였음 ) IPO 목적보유매장량원유생산량상장규모및형태 Vision2030 정책 ( 脫석유화 ) 실행을위한자금조달 2,610 억배럴 ( 글로벌상장에너지사중최대업체인 ExxonMobil 보유매장량 (248 억배럴 ) 의약 10 배 ) 1,056 만 B/D 전체지분의약 5% 미만예정 사우디를포함해런던 / 홍콩 / 뉴욕 / 일본증시동시상장고려중 정유 / 유통 / 마케팅등전사업부문에걸쳐상장할계획 자료 : 유진투자증권 31

32 트럼프의인프라투자공약 에너지인프라 US-Saudi Programme 한편, 1조달러규모의인프라투자를공약한트럼프는아직까지구체적인계획을밝히지못하고있다. 우리는트럼프가약속한만큼대규모의투자가일어날지, 그규모에대해서는예측할수없으나오일, 가스등에너지관련인프라에상당비중의투자가이뤄질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 트럼프는취임후, 오바마정부가환경보호등의문제로승인하지않았던다코다송유관과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승인했다. 다코다송유관은미국 4개주를가로지르는송유관이며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캐나다알버타주에서부터미국네브라스카주까지이어지는송유관이다. 트럼프는미국의석유와천연가스개발을적극지지하고있으며향후 LNG 수출프로젝트도추가승인가능성이높다. 지난 3월사우디모하메드빈살만부왕세자와트럼프대통령이만난직후미국은 US-Saudi Programme 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향후몇년간미국의에너지, 산업, 인프라, 첨단기술등에약 2천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미국은이를환영하고지원하겠다는것이다. 아람코가뉴욕증시에서성공적으로상장된다면이자금을다시미국에일정부분투자할것으로예상된다. 1조달러의인프라투자를약속한트럼프대통령과비전 2030을발표한사우디모하메드부왕세자는서로협력을약속했다. 트럼프는이란대선일인 5월 19일취임후첫해외순방으로사우디아라비아를가장먼저방문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순방으로트럼프정부는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관계를더욱공고히할것으로예상되며미국과사우디, 이스라엘의관계가가까워질수록미국과이란간에는긴장과갈등의조짐이나타나고있다. 도표 32 지난 3 월트럼프와사우디모하메드빈살만부왕세자의만남 자료 : AFP, FT, 유진투자증권 32

33 도표 33 트럼프가승인한두개의대형송유관 자료 : 언론보도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4 트럼프가승인한두개의대형송유관 자료 : 언론보도자료, 유진투자증권 33

34 V. 마치며 미국의대중동정책이바뀌었다. 트럼프대통령의첫번째해외순방이사우디아라비아와이스라엘에서시작한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오바마정부와달리트럼프는이란과의합의보다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의관계를우선순위에둘가능성이높다. 아랍의봄, 민주화운동으로시작된정치적문제에종교적갈등이심화되면서시리아내전은장기화되고중동정세는더욱불안정해지고있다. 과거만큼은아니더라도미국과이란의관계가다시악화되고수니파와시아파의갈등이심화될수록언제든유가변동성은커질수있다. 만약, 이란에원유금수조치를다시취할경우일산 100만배럴의공급차질이예상된다. 그러나사우디아라비아의잉여생산능력과미국셰일의가격대응속도를감안하면과거처럼유가가폭등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어쩌면트럼프와모하메드부왕세자는모두유가상승을반길지모른다. 아람코상장을앞둔사우디아라비아는유가가상승해야성공적인 IPO를할수있으며트럼프의에너지인프라투자역시저유가환경보다유가상승시에투자유인이높아진다. 저유가로인해가격경쟁력이낮아지고있는미국의 LNG 수출역시유가상승을필요로한다. 중동의지정학적문제로유가가상승할수록주요수요처인중국, 일본, 한국등아시아국가들이에너지원의다변화와안정적수급을위해미국으로부터수입을적극검토할것이다. 수요처와공급처의장기계약이필수적인 LNG 프로젝트는시작하기까지합의에오랜시간이걸리지만한번결정되면꾸준히수익을창출하는안정적인인프라투자프로젝트가될수있다. 본고에서따로언급하지는않았으나이란원유와천연가스에대한최대잠재고객은중국이다. 중국은이란의가장중요한교역국으로시진핑주석은 2016년 1월 23일, 이란제재해제뒤외국정상으로서는처음으로이란을방문해경제, 산업분야등에서 14개 MOU 를체결했다. 중국과이란은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 선언을통해산업, 문화, 법률등의분야에서 25년간 17개협력사업을진행하고교역규모를 10년안에현재의 11배인 6천억달러로늘리기로합의한바있다. 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와이스라엘의관계만큼이란과중국의관계도공고해지고있다. 중동문제는내막을살펴볼수록사건들이복잡하게얽혀있으며미국, 중국, 러시아등강대국들이자리하고있다. 세계경제가선순환국면에들어서고있다는기대가높아지는요즘, 각국의정치문제와국가간, 민족간갈등이어떻게흘러갈것인지면밀하게지켜볼필요가있다. 34

35 Compliance Notice 당사는자료작성일기준으로지난 3개월간해당종목에대해서유가증권발행에참여한적이없습니다당사는본자료발간일을기준으로해당종목의주식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조사분석담당자는자료작성일현재동종목과관련하여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동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조사분석담당자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동자료는당사의제작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습니다동자료는당사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어떠한형태로든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동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자료는고객의주식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에대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투자기간및투자등급 / 투자의견비율 종목추천및업종추천투자기간 : 12 개월 ( 추천기준일종가대비추천종목의예상목표수익률을의미함 ) 당사투자의견비율 (%) ㆍ STRONG BUY( 매수 ) 추천기준일종가대비 +50% 이상 3% ㆍ BUY( 매수 ) 추천기준일종가대비 +20% 이상 ~ +50% 미만 82% ㆍ HOLD( 중립 ) 추천기준일종가대비 0% 이상 +20% 미만 14% ㆍREDUCE( 매도 ) 추천기준일종가대비 0% 미만 1% ( 기준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