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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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3 제출문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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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 1 제장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의개요 39 제1절사업의목적및추진경위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추진근거 42 제2절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추진체계 45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47 제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9 제1절재정관리제도현황 재정관리제도환경변화 재정관리제도현황 50 제2절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성및운영현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축경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성현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현황 59 제3절관련법안및기본계획 제5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17년국가재정운용계획 사업추진관련법안 64

6 4. 기획재정부의성과목표체계 65 제4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쟁점 사업계획의변경과조사의범위 기술및비용추정상의쟁점 편익분석의쟁점 68 제장기술성분석 72 제1절기술성분석의개요 기술성분석의평가체계 적용정보기술분류 73 제2절업무요구부합성 사업목표및업무요구에대한적합성 성능및신뢰성 보안성 상호운용성 시스템용량산정의적정성 전면개편의필요성 96 제3절적용기술적합성 기술성숙도 기술추세적합성 기술종속성 표준및관련가이드라인준수성 101 제4절구현운영계획적정성 사업추진일정적정성 사업추진조직준비도 유관기관협조체계 운영및유지보수계획 사용자및사용조직수용도 109 제5절기술성분석종합 111

7 제장비용추정 113 제1절비용추정의방법및범위 비용추정의방법 비용추정의범위 113 제2절소프트웨어개발비용의추정 비용추정방법 세부비용추정 소프트웨어개발비종합 167 제3절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 컨설팅비용의추정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비용의추정 컨설팅 (BPR/ISP) 비용의추정 170 제4절 H/W 및 S/W 구입비용의추정 S/W 구입비용 H/W 구입비용 172 제5절연계기관연결비용의추정 대안의선택 비용의추정 175 제6절기타비용 장비재투자비 운영및유지보수비 부대비용 182 제7절기준안 ( 사업미시행안 ) 비용추정 183 제8절비용추정결과 186 제장편익추정 189 제1절편익추정의개요 189 제2절업무효율화를통한인건비절감 편익항목과편익산정방식 신규기능개발관련편익분석 연계관련편익분석 표준화관련편익분석 209

8 제3절원가절감및국고운용수익증대 편익항목및편익산정방식 전자고지활성화에따른원가절감편익 217 제4절시스템유지관리비용의절감 223 제5절편익의산정 224 제장경제성분석 225 제1절경제성분석방법 분석에사용된지표 경제성분석기간및사회적할인율 경제성분석과정및결과 226 제2절민감도분석 228 제장정책성분석 230 제1절정책성분석체계 230 제2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232 제3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중복성 234 제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35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35 제2절 AHP를활용한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의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41

9 제3절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대상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및수행절차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결과 249 제4절종합결론및정책제언 종합결론 정책제언 251 참고문헌 254 부록 255

10 표목차 < 표 -1> 추진경위 41 < 표 -2> 법적추진근거 42 < 표 -3> 사업계획 44 < 표 -4> 사업비세부내역 44 < 표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인력 60 < 표 -2> 4대 CORE 전략및 15대과제 62 < 표 -3> 기획재정부의성과관리체계 65 < 표 -4>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구축사업의성과지표 66 < 표 -5> 사업계획의시스템현황과목표 69 < 표 -6> 디브레인시스템기능별효과 70 < 표 -1> 기술성분석항목요약 73 < 표 -2> 정보기술영역별주요기술요소 74 < 표 -3> 사업목표및업무요구에대한적합성분석 75 < 표 -4> 플랫폼평가 76 < 표 -5> DBMS 평가 78 < 표 -6> WAS 평가 80 < 표 -7> EAI 평가 82 < 표 -8> 네트워크평가 84 < 표 -9> 보안성평가 87 < 표 -10> 상호운용대상시스템및상호운용유형 89 < 표 -11> 기술적요구사항정의의적절성 91 < 표 -12> 타정보시스템과의연계성 92 < 표 -13> 정보시스템통합성 92 < 표 -14> 공동활용정보의식별 93 < 표 -15> 데이터표준화 93

11 < 표 -16> 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및활용 93 < 표 -17> 데이터의안전성및신뢰성 94 < 표 -18> 서버 CPU 용량적정성평가 94 < 표 -19> 서버메모리용량적정성평가 95 < 표 -20> 서버 DISK 용량적정성평가 95 < 표 -21> 기술성숙도분석 97 < 표 -22> 기술추세적합성평가 99 < 표 -23> 기술종속성분석 100 < 표 -24> 표준및관련가이드라인준수성분석 102 < 표 -25> 사업추진일정의적정성분석 104 < 표 -26> 사업추진조직준비도분석 106 < 표 -27> 유관기관협조체계분석 108 < 표 -28> 운영및유지보수계획분석 109 < 표 -29> 사용자및사용조직수용도분석 110 < 표 -30> 기술성분석결과종합 111 < 표 -1> 애플리케이션유형별보정계수 117 < 표 -2> 소프트웨어개발언어별보정계수 117 < 표 -3> 난이도별보정계수 118 < 표 -4> 총변경율계산 120 < 표 -5> 재사용소프트웨어평가노력수준판단 120 < 표 -6> 재사용난이도수준판단 121 < 표 -7> 재사용소프트웨어친숙도수준판단 122 < 표 -8> 기준정보데이터기능점수 122 < 표 -9> 기준정보트랜잭션기능점수 123 < 표 -10> 기준정보소프트웨어개발비 124 < 표 -11> 예산편성데이터기능점수 125 < 표 -12> 예산편성트랜잭션기능점수 125 < 표 -13> 예산편성소프트웨어개발비 127 < 표 -14> 예산집행데이터기능점수 128 < 표 -15> 예산집행트랜잭션기능점수 128

12 < 표 -16> 예산집행소프트웨어개발비 130 < 표 -17> 사업관리데이터기능점수 131 < 표 -18> 사업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131 < 표 -19> 사업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132 < 표 -20> 수입관리데이터기능점수 133 < 표 -21> 수입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133 < 표 -22> 수입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135 < 표 -23> 자금관리데이터기능점수 136 < 표 -24> 자금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136 < 표 -25> 자금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138 < 표 -26> 조달관리데이터기능점수 139 < 표 -27> 조달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139 < 표 -28> 조달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141 < 표 -29> 지출관리데이터기능점수 142 < 표 -30> 지출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143 < 표 -31> 지출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145 < 표 -32> 국유재산데이터기능점수 146 < 표 -33> 국유재산트랜잭션기능점수 146 < 표 -34> 국유재산소프트웨어개발비 148 < 표 -35> 물품관리데이터기능점수 149 < 표 -36> 물품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149 < 표 -37> 물품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151 < 표 -38> 회계결산데이터기능점수 152 < 표 -39> 회계결산트랜잭션기능점수 153 < 표 -40> 회계결산소프트웨어개발비 154 < 표 -41> 채권관리데이터기능점수 155 < 표 -42> 채권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155 < 표 -43> 채권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156 < 표 -44> 채무관리데이터기능점수 157 < 표 -45> 채무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157 < 표 -46> 채무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158

13 < 표 -47> 성과관리데이터기능점수 159 < 표 -48> 성과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159 < 표 -49> 성과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160 < 표 -50> 통계분석데이터기능점수 161 < 표 -51> 통계분석트랜잭션기능점수 161 < 표 -52> 통계분석소프트웨어개발비 162 < 표 -53> EBPP/EFT 데이터기능점수 163 < 표 -54> EBPP/EFT 트랜잭션기능점수 163 < 표 -55> EBPP/EFT 소프트웨어개발비 164 < 표 -56> 연계데이터기능점수 165 < 표 -57> 연계소프트웨어개발비 166 < 표 -58> 소프트웨어개발비종합 167 < 표 -59>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업무별투입공수 168 < 표 -60>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직접인건비 169 < 표 -61>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비용산출 170 < 표 -6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용 S/W 구입비용추정 171 < 표 -6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W 구입비용추정 173 < 표 -64> 차세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연계기관의수 175 < 표 -65> 회선방식에따른연계기관의분류 176 < 표 -66> 전용회선연결방식에의한연계에소요되는기관별비용 176 < 표 -67> 웹방식연결에의한연계에소요되는기관별비용 176 < 표 -68> 연계기관연결비용종합 177 < 표 -69> 연도별장비재투자비 178 < 표 -70> HW, SW 누적투자비 179 < 표 -71> 연도별 HW, SW 유지보수비 180 < 표 -72> 향후운영인력규모계획및위탁운영비추정 181 < 표 -73> 연도별감리비용 182 < 표 -74> 현행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노후장비교체비용이력 183 < 표 -75> 기준안 ( 사업미시행안 ) 에대한요율방식의연간시설장비유지보수비추정 184 < 표 -76> 기준안의연도별비용추정 185 < 표 -77> 총괄비용추정액 186

14 < 표 -78> 연도별비용추정흐름표 188 < 표 -1> 사업과제별편익범주 190 < 표 -2> 업무효율화관련편익발생항목의설정1) 192 < 표 -3> 편익발생항목별편익산정방식 195 < 표 -4> 자산대장사후등재건수감소에따른편익 197 < 표 -5> 융자금수정절차비효율성개선으로인한인건비감소 198 < 표 -6> 융자금보조원가충당금확인에필요한인건비감소 199 < 표 -7> 타사업거래프로세스개선효과 200 < 표 -8> 재산관리관변경후사업정보확인을위한소요시간절감 201 < 표 -9> 내부거래및대체계정관리프로세스개선효과 203 < 표 -10> 총사업비대상사업중내역사업으로관리되는사업비율 203 < 표 -11> 집행실적자동산출로인한인건비절감효과 204 < 표 -12> 예술품대장결산소요시간감소에따른편익 205 < 표 -13> 부채통계자료연계를통한수작업업무자동화편익 207 < 표 -14> 내 / 외부망연계를통해연계업무자동화및검증업무시간단축편익 209 < 표 -15> 기준정보표준관리개선으로인한인건비감소편익 210 < 표 -16> 사용자접근권한확대로인한데이터조회업무시간단축편익 211 < 표 -17> 사용자권한등록프로세스개선으로인한권한등록업무시간단축편익 212 < 표 -18> 예비타당성조사와총사업비연계정보생성을위한인건비감소편익 213 < 표 -19> 사업유형정보의일치및정보의연계를통한인건비감소편익 214 < 표 -20> 업무효율화관련편익발생항목의설정 216 < 표 -21> 편익발생항목별편익산정방식 216 < 표 -22> 전자고지활성화에따른편익 222 < 표 -23> 시스템유지관리비용절감 223 < 표 -24> 연도별편익 224 < 표 -1> 경제성분석결과 226 < 표 -2> 연도별경제성분석결과 227 < 표 -3> 민감도분석결과 ( 할인율변화 ) 228 < 표 -4> 민감도분석결과 ( 비용변화 ) 228

15 < 표 -5> 민감도분석결과 ( 편익변화 ) 228 < 표 -1> 정책성분석의평가항목 231 < 표 -2> 기획재정부의중기재정예산 (2013~2018 년 ) 234 < 표 -1> 최적대안 237 < 표 -2>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240 < 표 -3> 가중치산정범위 241 < 표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42 < 표 -5>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44 < 표 -6> AHP 평가결과 245 < 표 -7>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 248 < 표 -8>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총괄요약표 252

16 그림목차 [ 그림 -1] 사업의비전 40 [ 그림 -2] 디브레인시스템의세대별특징 41 [ 그림 -3] 추진체계 45 [ 그림 -4] 정보화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46 [ 그림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성도 54 [ 그림 -2] 예산시스템구성도 55 [ 그림 -3] 사업관리시스템구성도 55 [ 그림 -4] 회계시스템구성도 56 [ 그림 -5] 통계분석시스템구성도 57 [ 그림 -6] 연계시스템구성도 58 [ 그림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조직도 60 [ 그림 -8] 국가정보화기본계획개요 61 [ 그림 -1] 차세대디브레인시스템구축추진 T/F 구성방안 105 [ 그림 -1] 소프트웨어개발비의구성요소 115 [ 그림 -2] 소프트웨어개발기능의분류 115 [ 그림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연계방식 174 [ 그림 -1] 현행타관서예산지원계약프로세스 199 [ 그림 -2] 내부거래유형 202 [ 그림 -3] 단계별연계확대방안 206 [ 그림 -4] 디브레인시스템전면개편전후내외부망연계방식 208 [ 그림 -5] 최하위레벨세부유형세분화 213 [ 그림 -6] 사업관리기본정보의연계활용방안 214 [ 그림 -7] 전자고지프로세스별대안 217

17 [ 그림 -8] 전자고지망연동에따른미래방향 218 [ 그림 -9] 전자고지프로세스개선에따른미래방향 220 [ 그림 -1]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239 [ 그림 -2]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수행절차 249

18 요약

19

20 요약 Ⅰ.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 ) (1), (2) (3) [ 그림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디브레인시스템 ) 의세대별특징

21 2. 사업추진경위및추진근거 < 표 1> 추진경위 ~9. (BPR) (ISP) ~ BPR/ISP ~ () ~ ~ ~ (BPR) (ISP) ( ), 4( ), 18( ), 46( ) 3. 사업의개요 : 2, 2.

22 < 표 2> 사업계획 IT IT IT 979 1, ~2017( 4 ) 100% : 1) -370( ) 2) -240( ) < 표 3> 사업비세부내역 (: ) ,687 2,305 2, ,578 25,183 22,624 3,771 8,434 4,378 3, IT 33,194 31, ,889 97,893 63,171 28,142 6,579 : 2 : -240( )

23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 기초자료분석 가. 재정관리제도현황 - ( ) ---- ( ) ---, 2006, 2007 () () - : - : , 2009

24 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성및운영현황 ~ ~ ~ (BSP: Business Strategy Planning) ( ~12),,, - : Fimsys Nafis - : - : - :,,,

25 ( ) () (Budget & Accounting Reinvention Office). ( ) 1 2( 14), 7(130) (30). ( ) , 6 7,,. 다. 관련법안및기본계획 3, 4, 7, 9, 12, 17, 18, ~ 주요쟁점,..,

26 1),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

27 .,. - (ISP),.. -,,. < 표 4> 디브레인시스템기능별효과 / ( )

28 Ⅲ. 기술성분석 1. 기술성분석체계 (2) (1), (2), (3) 3.. < 표 5> 사업부문별기술성분석항목

29 2. 기술성분석결과 2). < 표 6> 기술성분석결과종합.,,.,.,......

30 < 표 6> 의계속,,..,.,,.,.

31 Ⅳ. 비용추정 1. 비용추정의범위,,,,., (2015~2027 ),.,.,., 소프트웨어개발비용의추정 (, 2014) (2)(KDI, 2013).

32 (SW).,,. < 표 7> 소프트웨어개발비 : AT (FP) SW () () 1, ,908 7, ,906 4, ,856 2, ,716 1, ,197 5, ,020 4, ,798 6, ,247 6, ,513 2, ,247 10, ,555 1, , ,986 1, ,906 8, EBPP 1, ,894 3, ,318 69, ,318FP 69,216, 1FP ,166 6,050,. -,,

33 , %. - S/W S/W,. 3.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 컨설팅비용의추정. < 표 8>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비용 (: ) (MM) ,405 x 110% 4,845 ( + ) x 20% 1,850 : AT ,100 (10%) 1,110 12,210 9,114 3,096,.

34 (BPR/ISP) (1,533),.. 4. H/W 및 S/W 구입비용의추정 S/W 31, 1~2. H/W 22, 2~3. < 표 9> H/W 및 S/W 구입비용 (: ) HW 10,004 7,616 2,388 SW 14,076 12,994 1,082 24,080 20,610 3,470 : AT 1., H/W S/W 24,080 3,470.

35 5. 연계기관연결비용의추정,. [ 그림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연계방식 : 1( ),, e-, e-., 2( ). 2., 2

36 < 표 10> 차세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연계기관의수 ( 직접연계방식기준 ) ,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516. < 표 11> 회선방식에따른연계기관의분류 (SW, HW).

37 < 표 12> 전용회선연결방식에의한연계에소요되는기관별비용 (: ) / HW VPN 1 2 Rack Server 1 3 SW ESB Agent 1 3,, ESB, : AT. < 표 13> 웹방식연결에의한연계에소요되는기관별비용 (: ) HW Rack Server : AT 516 2,310. < 표 14> 연계기관연결비용종합 (: ) / HW SW HW ,260 2,310 : AT

38 (2015~2017) 985, 10 (2018~2027) 1, 기타비용 H/W S/W,.. SW 15%, SW 8%, 12%. 1, 1. (2015~2017), 2013., ,929 (),

39 (++) , ,. 7. 부대비용 S/W, H/W S/W,. 10%. 8. 기준안 ( 미시행안 ) 비용추정 ().,,,

40 < 표 15> 기준안의연도별비용추정 (: ) SW HW, SW ,982 8,389 3,100 5,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 ,057 40,300 55,071 12, ,999 : AT 9. 비용추정결과종합 118,051 97,893 20,158.,, 438,047.

41 < 표 16> 총괄비용추정액 (: ) A. B. E. : AT SW 63,166 69,216 6,050 1,533-1,533 9,114 12,210 3,096 HW 10,004 7,616 2,388 SW 14,076 12,994 1,082 / H/W - 1,510 1,510 S/W (A) 97, ,346 6,453-2,974 2,974 C. - 10,731 10,731 (A+B+C) 97, ,051 20,158 D. - 18,252 18,252 ( ) - 116, , , ,440 (D+E) - 319, ,996 97, , ,154

42 V. 편익산정 1. 편익추정의개요,, < 표 17> 사업과제별편익범주 IT, 2. 업무효율화를통한인건비절감 4,,,,,

43 . < 표 18> 편익발생항목별편익산정방식 (input) (processing) () () () (output) () ( working ) + ( ) Working 1 ( Working - Working ) / /

44 3. 원가절감효과 ( ),, < 표 19> 업무효율화관련편익발생항목의설정 1) : 1) O O < 표 20> 편익발생항목별편익산정방식 1) () : 1)

45 [( )/1,000] 1. < 표 21> 전자고지활성화에따른편익 (: ) () 30,976,308 (%) 1) 80% (%) 2) 10% 3) (1) 4) 4,782.7 : 1) 2012~2013 2,711, ,756 17%, 3% 20% 2) 1 10%, 2 15%, 3 20%, 4 25%, 5~10 30% 3) 25g, 1,930( ) 4) 2 7,174,113, 3 9,565,484, 4 11,956,855, 5~10 14,348, 시스템유지관리비용의절감

46 5. 편익산정결과 < 표 22> 연도별편익 (: ) ,832 24,832 22, ,234 23,234 19, ,234 23,234 18, ,734 4,783 23,234 31,751 24, ,739 7,174 23,234 34,147 24, ,743 9,565 23,234 36,542 25, ,747 11,957 23,234 38,938 25, ,747 14,348 23,234 41,329 25, ,747 14,348 23,234 41,329 24, ,747 14,348 23,234 41,329 22, ,747 14,348 23,234 41,329 21, ,747 14,348 23,234 41,329 20, ,747 14,348 23,234 41,329 19,531 37, , , , ,936 : AT

47 Ⅵ. 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방법 : 2015~2027 : 2013 : 5.5% 경제성분석결과, < 표 23> 경제성분석결과 (: ) 294, ,360 B/C 1.01 (NPV) 3,576

48 3. 민감도분석 < 표 24> 민감도분석결과 ( 할인율변화 ) B/C NPV () , , , , ,167 < 표 25> 민감도분석결과 ( 비용변화 ) B/C NPV () +20% , % ,094 0% ,576-10% ,712-20% ,848 < 표 26> 민감도분석결과 ( 편익변화 ) B/C NPV () +20% , % ,069 0% ,576-10% ,918-20% ,411

49 Ⅶ. 정책성분석 1. 정책성분석체계 < 표 27> 정책성분석의평가항목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5 (2013~2017),,,,, ICT.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50 IT. 다. 사업의준비정도 (BPR) (ISP),.,.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 %, %.,. 3(2015~2017) 1,810.51( ). 나. 중복성.

51 Ⅷ. 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AHP 0.560, < 표 28> AHP 평가결과 AHP. 2.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 AHP,. (), 2.

52 3. 종합결론및정책제언 가. 종합결론,, -,. -, , ,, BC ,,. - 3(2015~2017) 1, ( ),., AHP,

53 나. 정책제언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54 < 표 29>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총괄요약표 (: ) IT 73,813 81,426 24,080 20, ,660-2,974-10,731 97, ,051 / 2015~2017( 4 ) / 100% B/C AHP : 1). 2) ),. 4) B/C, AHP. 5) 2.( --240( ))

55

56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제Ⅲ장기술성분석제Ⅳ장비용추정제V장편익추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성분석제Ⅷ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57

58 제 Ⅰ 장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전면개편사업의개요 제 1 절사업의목적및추진경위 1. 사업의배경및목적 ( ) (Fimsys) (Nafis) ,,.,,,.., 1 5.,.

59 .,.,,,.,,. IT. (1), (2) (3). [ 그림 Ⅰ-1] 사업의비전 : -240( )

60 [ 그림 Ⅰ-2] 디브레인시스템의세대별특징 : -240( ) 2. 사업의추진경위 2007, < 표 Ⅰ-1> 추진경위 ~9. (BPR) (ISP) ~ BPR/ISP ~ () ~ ~ ~ (BPR) (ISP)

61 3. 사업의추진근거 3( ), 4( ), 46( ). < 표 Ⅰ-2> 법적추진근거 3( ),.,. 4( ) ( ) ( " " ). 1.

62 제 2 절사업개요 1. 사업내용, 4. IT/ IT // 2, 2.

63 < 표 Ⅰ-3> 사업계획 IT IT IT 979 1, ~2017( 4 ) 100% : 1) -370( ) 2) -240( ) < 표 Ⅰ-4> 사업비세부내역 (: ) ,687 2,305 2, ,578 25,183 22,624 3,771 8,434 4,378 3, IT 33,194 31, ,889 97,893 63,171 28,142 6,579 : 2 : -240( )

64 () / / 2. 사업추진체계. [ 그림 Ⅰ-3] 추진체계

65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 -4],,,,. [ 그림 Ⅰ-4] 정보화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 ) () () () : (AHP )

66 2.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가.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Do-Nothing (brainstorming).,,.. 나. 기술성분석,..,,. 다. 경제성분석 -(cost-benefit analysis).. (5)(KDI, 2008, (5)) (2)(KDI, 2013, )

67 . 라. 정책성분석,. 마. 종합평가및정책제언,,.,,.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68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 1 절재정관리제도현황 1. 재정관리제도환경변화 1951, , , (Line-Item),...,,.

69 ,, (Top-down) (Fimsys: Fis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afis: National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Fimsys Nafis,,..,,,., 재정관리제도현황 2007, (Infra Structure)..,,,.

70 가. 프로그램예산체계도입, ,., ().,.,,.,..,.., , ~2009, 2006 () 2006 ()., 2006, 2007 () ().

71 나.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도입의효율적추진, , , , , 2009.,. /, / 9,, 3,. 다. 공공부문재정통계작성범위재설정. IMF,,. (IMF 2001 GFS), ,,,,,,. 9 6

72 , 10 7 (), KDI () 제 2 절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성및운영현황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축경과 ,.,,, CPA IT, (BSP: Business Strategy Planning) 11. BSP 2004,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성현황,,,,,,,.,,,

73 .,. [ 그림 Ⅱ-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성도 가. 재정정보시스템 Fimsys Nafis,. 1) 예산시스템 5. Top-down.

74 ..,,. [ 그림 Ⅱ-2] 예산시스템구성도 2) 사업관리시스템,,,.,,,,,,, One-stop Life-Cycle. [ 그림 Ⅱ-3] 사업관리시스템구성도

75 3) 회계시스템,,,,.,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 (). [ 그림 Ⅱ-4] 회계시스템구성도 나. 통계분석시스템., EDW(Enterprise DataWarehouse),,, CFO OLAP EIS.,.,,,,.,., IMF GFS 1986

76 2001.,,. [ 그림 Ⅱ-5] 통계분석시스템구성도 1)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2)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다. 연계시스템

77 .,.,. [ 그림 Ⅱ-6] 연계시스템구성도,,. (, ), (, ), ( ),,. (,, ). 라. 재정업무지원시스템,,,. 1) 재정포털시스템,,

78 . 2) 홈페이지,,. 3) 전자결재시스템. 4) 사이버교육콘텐츠,.. 5) 콜센터및 ITSM 시스템, IT ITSM.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현황 가. 운영조직및인력 () (Budget & Accounting Reinvention Office), , 7, 130.,, 30.

79 [ 그림 Ⅱ-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조직도 < 표 Ⅱ-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인력 (: ) : PM (,, ) 나. 시스템사용현황 , 53, 6 7,,., , 5.6., ,, 45, 63.

80 제 3 절관련법안및기본계획 1. 제 5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 ICT 5 (2013~2017)., 5. [ 그림 Ⅱ-8] 국가정보화기본계획개요 구분계획명기간비전 1 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6~ 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정보화실현 2 차 Cyber Korea ~2002 창조적지식기반국가건설 3 차 e-korea vision ~2006 글로벌리더 e-korea 건설 3 차 ( 개정 ) 3 차 ( 연동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Broadband IT Korea 건설 u-korea 기본계획 2006~2010 세계최고수준의 u- 인프라위에세계최초의 u- 사회실현을통해선진한국건설에기여 4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08~2012 창의와신뢰의선진지식정보사회구현 20 ICT, 1. ICT ICT, ICT. 5

81 , 4 CORE CORE (Creative Economy), ICT (Optimized Society via ICT), (Renewed Human Capacity), (Enhanced ICT Infrastructure),. < 표 Ⅱ-2> 4 대 CORE 전략및 15 대과제 4 CORE (Creative Economy) ICT (Optimized Society via ICT) (Renewed Human Capacity) (Enhanced ICT Infrastructure) 15 ICT ICT ICT SOC ICT 5, ICT, SW., ICT,.,, SNS.

82 ~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 ~ ,,,. -.,,,..,.,.,, %....,.

83 3. 사업추진관련법안 3...., 4,,,,,.., 7, ( ).. 9., 12,,,,,.. 17,,,,., 18 (. ),.. 46 ( ).,

84 기획재정부의성과목표체계 가. 부처의성과목표체계와성과지표,,,,,.. < 표 Ⅱ-3> 기획재정부의성과관리체계,,,,,. : ,,,.

85 < 표 Ⅱ-4>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구축사업의성과지표 () () () (%) : 나. 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 )......,.

86 제 4 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쟁점 1. 사업계획의변경과조사의범위.., 3), ISP.,.. 2. 기술및비용추정상의쟁점 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87 ..,.,..,,. 4),..,. 5) 나. 비용추정상의쟁점.,.,. 3. 편익분석의쟁점 (ISP) (BPR)

88 . 6). ISP BPR (as-is) (to-be).., (ISP),. < 표 Ⅱ-5> 사업계획의시스템현황과목표 (as-is) / (to-be),.., 7).,

89 ,.,. 8)..,,...,,.. 9) < 표 Ⅱ-6> 디브레인시스템기능별효과 / ( ),.

90 ,...

91 제 Ⅲ 장기술성분석 제 1 절기술성분석의개요 1. 기술성분석의평가체계 (2)(, 2013),,,...,..

92 < 표 Ⅲ-1> 기술성분석항목요약,,. 2. 적용정보기술분류 (2)(, 2013). (, ).,,,

93 ,,,,.. < 표 Ⅲ-2> 정보기술영역별주요기술요소 GUI Enterprise Protal EAI, Middleware(Web/WAS) DBMS, Data Warehouse LAN, WAN, Firewall, IDS, SMS/NMS, XML 제 2 절업무요구부합성 1. 사업목표및업무요구에대한적합성.,.,,,, IT..

94 < 표 Ⅲ-3> 사업목표및업무요구에대한적합성분석 IT GUI Enterprise Portal EAI Middleware (Web/WAS) DBMS Data Warehouse LAN WAN (,,DB) Firewall, IDS SMS/NMS XML 2. 성능및신뢰성 (, ).

95 ,,.,,,,,,. 가. 플랫폼평가 DB,,,. < 표 Ⅲ-4> 플랫폼평가 (//) ( ) ( HA, ) H/A(High Availability) H/A ( ) (NTOPS,, ITSM ) (AP HA )

96 < 표 Ⅲ-4> 의계속 DB WEB,, CPU, Memory, Disk I/O tpmc , ,717 1, ,195 2, ,985 op/sec 300 6, ,725 1,000 21,450 2,000 42,900 3,000 64,353, (//) ( / ) (ISP ) ( ) ( ) ( DB 1,200,000 tpmc x 2, DB 2,800,00 tpmc x 2) ( WEB 190,159 tpmc x 12, WEB 1,200,000 tpmc x 2 ) ( 30% )

97 나. 시스템소프트웨어 DBMS 평가 DBMS,,. < 표 Ⅲ-5> DBMS 평가 (//) (Replication) ( / (DR) ) / / (/, / Incremental Incremental, Scheduling ) (Roll Back ) DB Throughput (multi-tier) SMP, MPP, NUMA DB / (,, DB, ) ( ) ( / (MPP) ) (, DB,, / )

98 구 분 (//) < 표 Ⅲ-5> 의계속 XML multi DBMS,, DB, PKI, PMI, Audit XML (,, CPU,, / multi DBMS ) ( DB/TABLE, ) ( / - ) (PKI ) ( / ) ( XML / XML DB / XML ) 다. 시스템소프트웨어 WAS 평가 WAS,,,,, /.

99 < 표 Ⅲ-6> WAS 평가 Fail-Over DB Connection Session Management,, Fail-Over Connection Pool DB Connection Session Management (//) (J2EE ) ( ) ( ) ( ) ( ) (DB Connection Pool ) (Session ) (SSL, X.509, 3rd Party ) ( ) ( )

100 < 표 Ⅲ-6> 의계속 J2EE C/S J2EE J2EE API J2EE Web Service / (//) ( J2EE/EJB, SOAP 1.1/1.2 WSDL/UDDI 2.0) (Applet ) ( J2EE JNDI ) ( J2EE ) Servlet ( J2EE Servlet ) EJB EJB (J2EE/EJB ) ( ) SSL ( -SSL/JAAS/X.509 ) ( ) (,, )

101 라. 시스템소프트웨어 EAI 평가 EAI,,,,,,. < 표 Ⅲ-7> EAI 평가 Fail-Over Fail-Over (//) (XA QoS ) (Fault Tolerance Load Balancing ) (S/W Queue ) (GS ) (JMS, TCP/IP(Socket), HTTP, SOAP, ) ( ) ( ) ( / )

102 < 표 Ⅲ-7> 의계속 (//) SSL ( SSL ) ( ) ( )

103 마. 네트워크평가,,. < 표 Ⅲ-8> 네트워크평가 / Core Network Workgroup Network Access Network Server Farm (, ) (//) (,, ) (, ) ( ) ( ) DB Connection Session Management Connection Pool DB Connection Session Management (L4 ) ( ) ( )

104 < 표 Ⅲ-8> 의계속 (//) Network (SLA ) High ( Availability ) Network (1 ) ( ) (SLA ) (SLA, NMS ) Naming Rule ( IP IP Address /Naming Rule/IP Network Network Address, SLA ) ( / ( )

105 < 표 Ⅲ-8> 의계속 Protocol Traffic LAN WAN Error Packet Collision Ratio Broadcast Packet CPU Routing Protocol Non-Routable Protocol Traffic Switching Traffic Filtering Traffic WAN HOP WAN (//) ( 80% ) ( ) ( ) ( ) ( 10Gbps ) (NMS ) 3. 보안성,.,, /,.

106 < 표 Ⅲ-9> 보안성평가, / / ( ) (NAT) IDS() // P/G (NMS, SMS, ESM) 24 CCTV Disk : 1 / 3 / Open ( ) ( ) ( ) ( ) ( NMS, SMS ) ( ) (/ )

107 < 표 Ⅲ-9> 의계속 S/W (Rule-set ), / IDS () //, view,, Reaction NMS/SMS, ( NMS,SMS ) ( ) ( ) (/ ) (SSO/EAM ) / / ( ) (/ ) (,, ) 4. 상호운용성.,..

108 가. 상호운용대상및유형식별,. < 표 Ⅲ-10> 상호운용대상시스템및상호운용유형 EFT 4, (e) (e- ) / (6) () () () ( ) ( (,,, ) ) ( ) ( ) 49 ( ) ( ) 15 / (e) EBPP EFT ( ( ( ( 16 ) ) ) (e-) ) 3 ( ( ( ( (, ) ) ) ) ) 3 ( ) ( ) ( / )

109 < 표 Ⅲ-10> 의계속 EFT EBPP ( ) 1 7 ( () ( (EDI) ( ) ) ) ( ( 5 ( ( ( ) ) ) ) ) 3, ( ), () ( ) (OnBid,AMS) ( )5,,,,,, (, ( () (OnBid) 1 RFID) () ) 2,,,,,, () () (), 18 () () ( () ),,,,, 나. 정보시스템상호운용성 2.,

110 ,,. < 표 Ⅲ-11> 기술적요구사항정의의적절성??? /? / (,, DB,,,, )? ISP ISP (IT) ISP (IT)? ISP () /? ISP (IT)

111 < 표 Ⅲ-12> 타정보시스템과의연계성?,? (, )??,, ISP () ISP () < 표 Ⅲ-13> 정보시스템통합성?,,?,,? ISP () ISP () 다. 정보의공동활용,,,.,.

112 < 표 Ⅲ-14> 공동활용정보의식별 EA EA? ISP (IT) < 표 Ⅲ-15> 데이터표준화,?? ISP () < 표 Ⅲ-16> 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및활용,? ISP ()? ISP (),? ISP ()

113 < 표 Ⅲ-17> 데이터의안전성및신뢰성,,? ISP () 5. 시스템용량산정의적정성.,,,,. #1~#4, DB, NT, CPU,,. < 표 Ⅲ-18> 서버 CPU 용량적정성평가 DB NT 3.72GHz 43core, : 12, 408G Memory, 300G*24 HDD 3.72GHz32core,:15,204GMemor y,300g*30hdd 3.72GHz 19core, : 15, 312G Memory, 300G*30 HDD 3.72GHz 13Core, : 10, 112G Memory, 300G*20 HDD 3.72GHz 24Core, : 10, 384G Memory, 300G*30 HDD 2.5GHz 4core, 32G Memory, 300G*4 HDD 2.5GHz 4core, 32G Memory, 300G*4 HDD 2.5GHz 4core, 32G Memory, 300G*4 HDD (tpmc) (tpmc) 5,258,766 5,343,008 3,894,455 3,976,192 2,254,684 2,360,864 1,537,285 1,615,328 2,869,598 2,982, , , , , , ,000

114 < 표 Ⅲ-19> 서버메모리용량적정성평가 DB NT 3.72GHz 43core, : 12, 408G Memory, 300G*24 HDD 3.72GHz32core,:15,204GMemor y,300g*30hdd 3.72GHz 19core, : 15, 312G Memory, 300G*30 HDD 3.72GHz 13Core, : 10, 112G Memory, 300G*20 HDD 3.72GHz 24Core, : 10, 384G Memory, 300G*30 HDD 2.5GHz 4core, 32G Memory, 300G*4 HDD 2.5GHz 4core, 32G Memory, 300G*4 HDD 2.5GHz 4core, 32G Memory, 300G*4 HDD (GB) (GB) 397 GB 408 GB 200 GB 204 GB 302 GB 312 GB 105 GB 112 GB 378 GB 384 GB 29 GB 32 GB 29 GB 32 GB 29 GB 32 GB < 표 Ⅲ-20> 서버 DISK 용량적정성평가 DB NT 3.72GHz 43core, : 12, 408G Memory, 300G*24 HDD 3.72GHz32core,:15,204GMemor y,300g*30hdd 3.72GHz 19core, : 15, 312G Memory, 300G*30 HDD 3.72GHz 13Core, : 10, 112G Memory, 300G*20 HDD 3.72GHz 24Core, : 10, 384G Memory, 300G*30 HDD 2.5GHz 4core, 32G Memory, 300G*4 HDD 2.5GHz 4core, 32G Memory, 300G*4 HDD 2.5GHz 4core, 32G Memory, 300G*4 HDD (GB) (GB) 6,902 GB 7,200 GB 8,682 GB 9,000 GB 8,683 GB 9,000 GB 5,715 GB 6,000 GB 8,683 GB 9,000 GB 1,036 GB 1,200 GB 1,036 GB 1,200 GB 1,036 GB 1,200 GB

115 6. 전면개편의필요성 10).,...,., 11) ,..,,.,.,...

116 제 3 절적용기술적합성.. 1. 기술성숙도. Gartner Group Hype Cycle,. Hype Cycle,,,,,, 7.. < 표 Ⅲ-21> 기술성숙도분석 GUI Enterprise Portal EAI Middleware(Web/WAS) DBMS Data Warehouse LAN WAN (,,DB) Firewall, IDS SMS/NMS XML

117 2. 기술추세적합성. (Aging: Availability),,,,, 6., Gartner Group,,, 4, 2, 2~5, 5~10, 10,.,.

118 < 표 Ⅲ-22> 기술추세적합성평가 GUI Enterprise Portal EAI Middleware (Web/WAS) DBMS Data Warehouse LAN WAN (,,DB) Firewall, IDS SMS/NMS XML 3. 기술종속성,,.,,,.,

119 ,.,. < 표 Ⅲ-23> 기술종속성분석 GUI Enterprise Portal EAI Middleware (Web/WAS) DBMS Data Warehouse LAN WAN (,,DB) Firewall, IDS SMS/NMS XML

120 4. 표준및관련가이드라인준수성. (, 2012),.,.,,..

121 < 표 Ⅲ-24> 표준및관련가이드라인준수성분석,,.,. IPV4 IPV6.,..,,,....,,..

122 제 4 절구현 운영계획적정성.. 1. 사업추진일정적정성 ,,,, 2,, 3 6,..,,.,.

123 < 표 Ⅲ-25> 사업추진일정의적정성분석, 2. 사업추진조직준비도... T/F.

124 [ 그림 Ⅲ-1] 차세대디브레인시스템구축추진 T/F 구성방안 :,,,,,.,.

125 < 표 Ⅲ-26> 사업추진조직준비도분석,,,, TFT,.,. T/F,. (,).,. T/F, BPR,. T/F..,. T/F.. T/F,.

126 . 12),.,,.,. 3. 유관기관협조체계 500,.. (contact point),,,.,.

127 < 표 Ⅲ-27> 유관기관협조체계분석 e-(), 4. 운영및유지 보수계획.,.,,,,,.,,.,.

128 < 표 Ⅲ-28> 운영및유지 보수계획분석,,,,,,., IT.. SOA SW, SW.,., BPR,. 5. 사용자및사용조직수용도,.,,.,.

129 < 표 Ⅲ-29> 사용자및사용조직수용도분석,.,...,..,....

130 제 5 절기술성분석종합,,.. < 표 Ⅲ-30> 기술성분석결과종합.,,.,.,......

131 < 표 Ⅲ-30> 의계속,,..,.,,.,.

132 제 Ⅳ 장비용추정 제 1 절비용추정의방법및범위 1. 비용추정의방법, (5)(, 2008) (2)(, 2013).,..,.,. 2. 비용추정의범위

133 ,,,,., (2015~2027).,., (7 )., -. 제 2 절소프트웨어개발비용의추정 1. 비용추정방법 SW (2014 ).

134 [ 그림 Ⅳ-1] 소프트웨어개발비의구성요소.. (ILF) (EIF), (EI), (EO), (EQ).. [ 그림 Ⅳ-2] 소프트웨어개발기능의분류

135 ,,..,. SW. = (4.0) + (5.2) + (3.9) = (7.5)+ (5.4) = +. 1, ,203, =.,,, 4. 8.

136 < 표 Ⅳ-1> 애플리케이션유형별보정계수,,, 1.0,,,, OR, CAE 1.2,,,, 1.3,, 1.7,, DBMS,,, CASE, 1.7,,, GPS 1.9, CAM, CIM,,,, 2.0, 2.2, 5.,,,,. < 표 Ⅳ-2> 소프트웨어개발언어별보정계수 Assembly,, 1.9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COBOL, FORTRAN, PL/1, PASCAL, Ada 1.0 ABAP4, Delphi, HTML, Power 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 0.8 EXCEL, Spreadsheet default, Screen painter default 0.6,,,.

137 < 표 Ⅳ-3> 난이도별보정계수 0 / 1 2, ,, 0 1,, ,,,,. =

138 = ln() ,. =. 25%,,,,,,. = + ( 25%) +, SW (2014 ).., 50. ( 50 ) = [ + { ( )}] 100 ( 50 ) = { + + ( )} 100,,,.

139 < 표 Ⅳ-4> 총변경율계산 (UI) 25% a (BL) 45% b (DL) 30% c 100% 0.25a b + 0.3c d e f f g g : 1) (UI, BL, DL) 100% 2) = 0.25 a(ui) 0.45 b(bl) 0.3 c(dl) 3) e() 4) f( ) 5) g( ) < 표 Ⅳ-5> 재사용소프트웨어평가노력수준판단 0 2, 4, 6, 8,

140 < 표 Ⅳ-6> 재사용난이도수준판단,, ( (.. ).. )......,,,, : 1),,. 2) = ( + + ) 3

141 < 표 Ⅳ-7> 재사용소프트웨어친숙도수준판단 세부비용추정, 17.,. 1) 기준정보,,.,.,,. < 표 Ⅳ-8> 기준정보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142 < 표 Ⅳ-9> 기준정보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43 < 표 Ⅳ-10> 기준정보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EO) (EQ) (ILF) (EIF) () 52.50% 1) 2 2) 0.8 3) 10.0 () 1,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605, , ,292,657 1, , ,534, , ,293, ,726,760 10% 59,972,676 S/W ( + ) 1.1(VAT) 725,669,379 : ) 예산편성,,,,,.,.,,.

144 < 표 Ⅳ-11> 예산편성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표 Ⅳ-12> 예산편성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032

145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46 < 표 Ⅳ-13> 예산편성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4.0 1,522 6,088.0 (EO) ,336.0 (EQ) 3.9 1,032 4,025.0 (ILF) ,475.0 (EIF) () 52.50% 1) 2 2) 0.8 3) 20.0 () 9,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478-1,175,024, ,131-1,484,252,682 9, , ,899,847, , ,484,258,951 6,043,383,759 10% 604,338,376 S/W ( + ) 1.1(VAT) 7,312,494,348 : ) 예산집행 /,,,,.,.,,.

147 < 표 Ⅳ-14> 예산집행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표 Ⅳ-15> 예산집행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148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49 < 표 Ⅳ-16> 예산집행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664.0 (EO) (EQ) ,159.0 (ILF) ,950.0 (EIF) () 52.50% 1) 2 2) 0.8 3) 13.3 () 6,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764, ,131-1,001,393,951 6, , ,281,786, , ,001,398,180 4,077,343,441 10% 407,734,344 S/W ( + ) 1.1(VAT) 4,933,585,563 : ) 사업관리,,,,,.,.,,.

150 < 표 Ⅳ-17> 사업관리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표 Ⅳ-18> 사업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51 100% C, C++, Java 40%, XML, JSP 60%,,,, < 표 Ⅳ-19> 사업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828.0 (EO) (EQ) ,141.0 (ILF) ,560.0 (EIF) () 52.50% 1) 2 2) 0.8 3) 16.7 () 3,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987, , ,250,793 3, , ,442, , ,253,028 2,154,933,379 10% 215,493,338 S/W ( + ) 1.1(VAT) 2,607,469,388 : 2013

152 5) 수입관리,,,,,, /,,.,.,,. < 표 Ⅳ-20> 수입관리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표 Ⅳ-21> 수입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

153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54 < 표 Ⅳ-22> 수입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132.0 (EO) (EQ) ,435.0 (ILF) (EIF) () 52.50% 1) 2 2) 0.8 3) 20.0 () 2,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095, , ,123,219 2, , ,958, , ,124,740 1,466,302,092 10% 146,630,209 S/W ( + ) 1.1(VAT) 1,774,225,531 : ) 자금관리,,,,,.,.,,.

155 < 표 Ⅳ-23> 자금관리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표 Ⅳ-24> 자금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111

156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57 < 표 Ⅳ-25> 자금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860.0 (EO) ,087.0 (EQ) ,333.0 (ILF) ,733.0 (EIF) () 52.50% 1) 2 2) 0.8 3) 13.3 () 7,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296, ,131-1,047,540,130 7, , ,340,854, , ,047,544,554 4,265,235,350 10% 426,523,535 S/W ( + ) 1.1(VAT) 5,160,934,773 : ) 조달관리, /,,,.,.,,.

158 < 표 Ⅳ-26> 조달관리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표 Ⅳ-27> 조달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159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60 < 표 Ⅳ-28> 조달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252.0 (EO) ,097.0 (EQ) ,510.0 (ILF) (EIF) () 52.50% 1) 2 2) 0.8 3) 16.7 () 6,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355, , ,929,080 6, , ,103,271, , ,932,720 3,509,488,825 10% 350,948,883 S/W ( + ) 1.1(VAT) 4,246,481,478 : ) 지출관리,, /,,,,,,.,.,,.

161 < 표 Ⅳ-29> 지출관리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162 < 표 Ⅳ-30> 지출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 25%, 45%, 30% 30.37% 30.37%

163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64 < 표 Ⅳ-31> 지출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4.0 1,197 4,788.0 (EO) ,763.0 (EQ) ,647.0 (ILF) ,145.0 (EIF) () 52.50% 1) 2 2) 0.8 3) 16.7 () 8,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478-1,032,380, ,131-1,304,069,469 8, , ,669,212, , ,304,074,977 5,309,737,584 10% 530,973,758 S/W ( + ) 1.1(VAT) 6,424,782,476 : ) 국유재산,,,,,,.,.,,.

165 < 표 Ⅳ-32> 국유재산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표 Ⅳ-33> 국유재산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224

166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67 < 표 Ⅳ-34> 국유재산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4.0 1,424 5,696.0 (EO) (EQ) 3.9 1,224 4,774.0 (ILF) ,920.0 (EIF) () 52.50% 1) 2 2) 0.8 3) 16.7 () 9,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478-1,089,913, ,131-1,376,742,476 9, , ,762,233, , ,376,748,290 5,605,637,920 10% 560,563,792 S/W ( + ) 1.1(VAT) 6,782,821,883 : ) 물품관리,,,,.,.,,.

168 < 표 Ⅳ-35> 물품관리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RFID < 표 Ⅳ-36> 물품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69 ,,.,. 100% C, C++, Java 40%, XML, JSP 60%,,,,

170 < 표 Ⅳ-37> 물품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124.0 (EO) (EQ) ,700.0 (ILF) (EIF) () 52.50% 1) 2 2) 0.8 3) 16.7 () 3,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271, , ,820,628 3, , ,611, , ,822,646 1,945,526,835 10% 194,552,684 S/W ( + ) 1.1(VAT) 2,354,087,470 : ) 회계결산,,,,,.,.,,.

171 < 표 Ⅳ-38> 회계결산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10 0 () 11 0 () 14 0 () 36 0 () 13 0 () 20 0 () 5 0 ()

172 < 표 Ⅳ-39> 회계결산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 ,863,,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73 < 표 Ⅳ-40> 회계결산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4.0 2,312 9,248.0 (EO) ,678.0 (EQ) 3.9 1,863 7,266.0 (ILF) ,003.0 (EIF) () 52.50% 1) 2 2) 0.8 3) 10.0 () 13,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478-1,611,511, ,131-2,035,608,502 13, , ,605,584, , ,035,617,099 8,288,321,462 10% 828,832,146 S/W ( + ) 1.1(VAT) 10,028,868,968 : ) 채권관리,,,.,.,,.

174 < 표 Ⅳ-41> 채권관리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표 Ⅳ-42> 채권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75 < 표 Ⅳ-43> 채권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EO) (EQ) ,256.0 (ILF) (EIF) () 52.50% 1) 2 2) 0.8 3) 26.7 () 2,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551, , ,699,457 2, , ,976, , ,700,879 1,370,928,316 10% 137,092,832 S/W ( + ) 1.1(VAT) 1,658,823,262 : ) 채무관리,,,.,.,,.

176 < 표 Ⅳ-44> 채무관리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 표 Ⅳ-45> 채무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77 < 표 Ⅳ-46> 채무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EO) (EQ) (ILF) (EIF) () 52.50% 1) 2 2) 0.8 3) 10.0 () 1,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215, , ,536,922 1, , ,287, , ,537, ,577,991 10% 59,257,799 S/W ( + ) 1.1(VAT) 717,019,369 : ) 성과관리,,,,.,.,,.

178 < 표 Ⅳ-47> 성과관리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51 0 PI < 표 Ⅳ-48> 성과관리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PI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00% C, C++, Java 40%, XML, JSP 60%,,,,

179 < 표 Ⅳ-49> 성과관리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600.0 (EO) (EQ) ,892.0 (ILF) (EIF) () 52.50% 1) 2 2) 0.8 3) 10.0 () 2,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416, , ,686,723 2, , ,600, , ,688,411 1,627,391,534 10% 162,739,153 S/W ( + ) 1.1(VAT) 1,969,143,755 : ) 통계분석,, GFS, GFS, GFS.,.,,.

180 < 표 Ⅳ-50> 통계분석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GFS 73 0 DW DM , < 표 Ⅳ-51> 통계분석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OLAP EIS GFS GFS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90% 10% C, C++, Java 40%, XML, JSP 60%,,,,

181 < 표 Ⅳ-52> 통계분석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EO) (EQ) ,549.0 (ILF) 7.5 1,534 11,505.0 (EIF) ,447.0 () 52.50% 1) 2 2) 0.8 3) 10.0 () 10, ) (0.108 * log e() ) ) )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478-1,330,487, ,131-1,680,628,614 10, , ,151,208, , ,680,635,711 6,842,961,302 10% 684,296,130 S/W ( + ) 1.1(VAT) 8,279,983,175 : ) EBPP/EFT EBPP,, EBPP, EFT, EFT.,.,,.

182 < 표 Ⅳ-53> EBPP/EFT 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EBPP 23 0 EBPP 3 0 EFT 6 0 EFT 1 0 EFT 4 0 EFT 7 0 EFT 6 0 EBPP-EFT < 표 Ⅳ-54> EBPP/EFT 트랜잭션기능점수 EI EO EQ EBPP EBPP EBPP EBPP EFT EFT EFT ,, 25%, 45%, 30% 30.37% 30.37% 30.37%., , 52.50%.,,.,.

183 100% C, C++, Java 40%, XML, JSP 60%,,,, < 표 Ⅳ-55> EBPP/EFT 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EO) (EQ) (ILF) (EIF) () 52.50% 1) 2 2) 0.8 3) 13.3 () 1,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40%, XM, JSP 60%) ) 2) 3) 4) 97, ,800, , ,223,161 1, , ,766, , ,223, ,013,789 10% 57,501,379 S/W ( + ) 1.1(VAT) 695,766,684 : 2013

184 17) 연계, e-,, e-.,.,,. < 표 Ⅳ-56> 연계데이터기능점수 ILF ELF (e) 0 8 () 0 8 (e) , % 15.53%., , 26.84%.,,.,,. 100% C, C++, Java 60%, XML, JSP 40%,,,,

185 < 표 Ⅳ-57> 연계소프트웨어개발비 (: ) () (EI) (EO) (EQ) (ILF) (EIF) 5.4 2,735 14,769.0 () 26.84% 1) 2 2) 0.8 3) 10.0 () 4, ) (0.108 * log e() ) ) () 1.0 3) (0.025* + 1) 1.0 4) (C, C++, Java 60%, XM, JSP 40%) ) 2) 3) 4) 97, ,056, , ,234,290 4, , ,966, , ,506,958 2,928,764,591 10% 292,876,459 S/W ( + ) 1.1(VAT) 3,543,805,155 : 2013

186 3. 소프트웨어개발비종합. < 표 Ⅳ-58> 소프트웨어개발비종합 (FP) SW () () 1, ,908 7, ,906 4, ,856 2, ,716 1, ,197 5, ,020 4, ,798 6, ,247 6, ,513 2, ,247 10, ,555 1, , ,986 1, ,906 8, EBPP 1, ,894 3, ,318 69, ,318FP 69,216, 1FP

187 제 3 절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 컨설팅비용의추정 1.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비용의추정. SW (2014 ),.. < 표 Ⅳ-59>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업무별투입공수 (MM) UI/UX UML/MDA 6 UI ITSM ITAM

188 < 표 Ⅳ-59> 의계속 (MM) DBA ,,,.., < 표 Ⅳ-60>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직접인건비 () () (M/M) () 371,800 7,807, , ,849 5,645, , ,746 4,593, , ,931 3,925, ,405 : 21.0

189 ,, 12,210,. < 표 Ⅳ-61> 커스터마이징및데이터이행비용산출 (: ) 4,405 x 110% 4,845 ( + ) x 20% 1, ,100 (10%) 1,110 12, 컨설팅 (BPR/ISP) 비용의추정,..

190 제 4 절 H/W 및 S/W 구입비용의추정 1. S/W 구입비용 S/W 31, 1~2. S/W,,., ( ). < 표 Ⅳ-6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용 S/W 구입비용추정 (: ) DBMS : VAT UI SW #1 #2 UML(:30) UML(:200) MDA UI (-48Core) UI (DR-36Core) (-48Core) (DR-36Core) ESB ESB(-40Core), Core ESB(DR-20Core), Core Engine, Adaptor() PKI PKI () () PC PC () Server License Client License (5 Clients Pack) Smart device Security Software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Core) 48 1,715-1,715 Partitioning(Core) Real Application Cluster(Core)

191 < 표 Ⅳ-62> 의계속 (: ) ILM SW #1 # ILM () :Web2000 user, Winsock 500user ITSM ITSM ITSM ITAM ITAM ITAM() SW : VAT NetBackup, (WEB/WAS, SSO/LDAP,, DB, EIS,ROLAP, DW, EFT, EBPP ),,,,DMZ,WEB/WAS, DW, EBPP, IFDS ) 1 4,606 5,689 4, , H/W 구입비용 H/W 22, 2~3. H/W,,., 3 2, ( ).

192 < 표 Ⅳ-6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W 구입비용추정 (: ) HW #1 #2 #1 3.72GHz 43core, : ,188 3,118 1,188 #2 3.72GHz 32core, : ,160 6,603 1,160 #3 3.72GHz 19core, : , #4 3.72GHz 13Core, : DB 3.72GHz 24Core, : ,084 2,718 1,084 NT SAN L4 SAN APT APT : VAT EIS ROLAP DW(() SAN , LTO L4 L CCTV APT - Appliance() Service(1 Year Service) (H/W, S/W, ) (,, ) 4, 28,DVR, Speed Gate 1, X-RAY 1, , ,616

193 제 5 절연계기관연결비용의추정 1. 대안의선택,.,.. [ 그림 Ⅳ-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연계방식 2( ). 1( ),, e-, e-.

194 , 2. 2., 비용의추정. 가. 초기연결장비및설치비용 < 표 Ⅳ-64> 차세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연계기관의수 :,., API. 516.

195 < 표 Ⅳ-65> 회선방식에따른연계기관의분류 VPN, ESB Agent SW.,. < 표 Ⅳ-66> 전용회선연결방식에의한연계에소요되는기관별비용 (: ) / : VAT HW VPN 1 2 Rack Server 1 3 SW ESB Agent 1 3,, ESB, API( ESB). API,. < 표 Ⅳ-67> 웹방식연결에의한연계에소요되는기관별비용 (: ) HW Rack Server : VAT

196 516 2,310. < 표 Ⅳ-68> 연계기관연결비용종합 (: ) / HW SW HW ,260 2,310 : VAT 나. 회선비, ( ), 9(). 512K, 4,664, , 50 1,489( , VAT ). 420 ( ) API.,

197 ., (2015~2017) 985, 10 (2018~2027) 1, ,845. 제 6 절기타비용 1. 장비재투자비 , , ,.. < 표 Ⅳ-69> 연도별장비재투자비 (: ) ,542 3, ,542 3, ,252 : VAT 2. 운영및유지보수비 (2)(, 2013). 5.

198 가. 유지보수비 SW, H/W, S/W,.,.. SW (2014 ), SW 10~15%, SW. SW 15%. SW 8%, 12%. 1, 1.,. < 표 Ⅳ-70> HW, SW 누적투자비 (: ) SW H/W S/W ,036 5,542 7,982 55, ,335 8,614 12,406 86,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 ,216 9,126 13,144 91,486 : VAT

199 . < 표 Ⅳ-71> 연도별 HW, SW 유지보수비 (: ) S/W H/W S/W / ,348 17, , ,489 19, , ,489 11,489 23, , ,577-12, , ,577-12, , ,577-12, , ,577-12, , ,577-12, , ,577-12, , ,577-12, , ,577-12, , ,577-12, , ,577-12, ,925 6,972 18,217 40, ,440 : VAT /,. (2015~2017), SW 8,389, HW SW 3,100 13) 11,489., ,695, SW 234 (), (2016~2017)., SW 2013, 5,

200 5,859. (2015~2017) / 17,348 (11,489+5,859), 11,489, 11,489. 나. 위탁운영인건비 ,089( 11,653 78%) 14).,., , , 8,982. < 표 Ⅳ-72> 향후운영인력규모계획및위탁운영비추정 (:, ) , , , , , , , , , , , , , , ,425 98,459 : VAT

201 3. 부대비용 가. 감리비. ( )., SW 2014, < 표 Ⅳ-73> 연도별감리비용 (: ) : VAT ,564 1, ,974 나. 예비비,, ECP.,,.,. 10%.

202 제 7 절기준안 ( 사업미시행안 ) 비용추정. ( ).,,,. 2015~2027, () ,982(2013 ). 985( 5 ) , 4,101. < 표 Ⅳ-74> 현행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노후장비교체비용이력 (: ) () 2, ,345 5,118 4,796 5,627 4,101 : 1) VAT 2) () 5,695( ,627) SW 234

203 ( ) ,929 (2013 5,859),., HW SW, SW, ( ) ().,. < 표 Ⅳ-75> 기준안 ( 사업미시행안 ) 에대한요율방식의연간시설장비유지보수비추정 (: ) 2005~ SW 47,282 55,925 15% 8,389 HW 12,416 14,753 8% 1,180 SW 13,909 16,001 12% 1,920 : VAT

204 < 표 Ⅳ-76> 기준안의연도별비용추정 (: ) SW HW, SW / ,982 8,389 3,100 5,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982 8,389 3,100 4, , , ,057 40,300 55,071 12, ,999 : VAT, 2015~2017,, SW, HW SW, / (6 2 )., ~2017 (4,101).

205 제 8 절비용추정결과 118, ,893 20,158.,, 438,047.. < 표 Ⅳ-77> 총괄비용추정액 (: ) A. B. E. : VAT SW 63,166 69,216 6,050 1,533-1,533 9,114 12,210 3,096 HW 10,004 7,616 2,388 SW 14,076 12,994 1,082 / H/W - 1,510 1,510 S/W (A) 97, ,346 6,453-2,974 2,974 C. - 10,731 10,731 (A+B+C) 97, ,051 20,158 D. - 18,252 18,252 ( ) - 116, , , ,440 (D+E) - 319, ,996 97, , ,154., S/W,,, 2014

206 %., S/W S/W S/W S/W,.,,.,,.,.,,., HW SW 1., HW SW., (HW, SW).,, HW, ( )..

207 < 표 Ⅳ-78> 연도별비용추정흐름표 (: ) VAT VAT ,846 13,524 1,564 6, ,967 17,348 98,742 89, ,628 7,496 1,071 3, ,967 19,195 68,976 62, ,602 1, ,967 23,467 40,244 36, ,471 12,689 23,160 21, ,573 12,689 22,262 20, ,542 9,573 12,246 27,361 24, ,072 8,744 12,443 24,259 22, ,744 12,648 21,904 19, ,984 12,689 20,673 18, ,984 12,689 20,673 18, ,542 7,984 12,246 25,772 23, ,072 7,984 12,443 23,499 21, ,362 12,648 20,522 18,656 82,076 22,270 2,974 10,731 18, , , , ,225

208 제 Ⅴ 장편익추정 제 1 절편익추정의개요 (information) (technology).,. (enabler).,.., 2.,,., 15).

209 .,,. 16) e(), () (: ).,., 4. < -1> 4 3 (,, ). < 표 Ⅴ-1> 사업과제별편익범주 1) IT : 1)

210 제 2 절업무효율화를통한인건비절감 1. 편익항목과편익산정방식 가. 업무효율화관련편익분석항목 4, 2..,., , , 5, < -2>.

211 < 표 Ⅴ-2> 업무효율화관련편익발생항목의설정 1) 2) /

212 < 표 V-2> 의계속 3) () : 1), (:,,, EIS,,, /,,,, ) 2) 3)

213 ,,, / / , 566. 나. 업무효율화관련편익의산정방식 16 < -3>.,,,. 17) 5, 2.

214 < 표 Ⅴ-3> 편익발생항목별편익산정방식 (input) (processing) (output) () () () () ( working ) + ( ) Working 1 ( Working - Working ) / /

215 2. 신규기능개발관련편익분석. (input), (processing), (output) 3.,. (input), (processing), (, ) (output) 100%. 가. 정보입력단계 (input) 의인건비절감효과분석 1) 자산대장사후등재건수감소. 18) (Mapping). 3 ()(2011~2013) < -4>.

216 < 표 Ⅴ-4> 자산대장사후등재건수감소에따른편익 (: ) ( 3) 1) 73,021 2) 0.5 3) 12, : 1) ,150, ,619, ,296 2) ( ) 3) 7 10 나. 업무처리절차 (processing) 개선의인건비절감효과분석 1) 융자금수정절차개선. 19).,. 2 (2012~2013 ) (21.8%) < -5>. 20)

217 < 표 Ⅴ-5> 융자금수정절차비효율성개선으로인한인건비감소 (: ) ( 2) 1) 18, ) 9.2 3) 12,000 4) 21.8% 452 : 1) ,548, ,993( ) 2) 3) ) 2)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확인을위한인건비감소 21). 22). 2 (2012~2013) (23.2%) < -6>. 23)

218 < 표 Ⅴ-6> 융자금보조원가충당금확인에필요한인건비감소 (: ) ( 2) 1) 18, ) ) 12,000 4) 23.2% 38 : 1) ,548, ,993( ) 2) 3) ) 3) 타사업거래계약수기처리절차개선 [ -1]. /. 24) [ 그림 Ⅴ-1] 현행타관서예산지원계약프로세스

219 . 2 (2012~2013) 159,136 5%, 1 85%, 2 4 5%, < -7>. 25) < 표 Ⅴ-7> 타사업거래프로세스개선효과 (: ) ( 2) 1) 159,136 2) 5% 1 (a) 2~ 4 (b) 3) 12,000 4) 85% ) ~10 (c) = 564 (10) (a)+(b)+(c) 914 : 1) ,652, ,620( ) 2) 3) ) 5) 2 4 5% 4) 재산관리관변경후사업정보확인절차개선.

220 . 26.4, 49.7%. < -8>. < 표 Ⅴ-8> 재산관리관변경후사업정보확인을위한소요시간절감 (: ) () 1) ) 6,200 3) 12,000 4) 49.7% : 1) 2) ID 3) ) 5) 내부거래및대체계정관리프로세스개선. 26) (:, )..,.,.

221 [ 그림 Ⅴ-2] 내부거래유형, 27). (-),. (:, ). 47.9%, 44.6%. 28) 29) < -9>.

222 < 표 Ⅴ-9> 내부거래및대체계정관리프로세스개선효과 (: ) () 1) ) 18,750 3) 47.9% 10.2 () 4) ) 18,750 6) 44.6% 39 : 1) 3) 4) 6) 2) 5) (300) : 300/20/8 다. 정보산출 (output) 시간단축의인건비절감효과분석 1) 내역사업별총사업비집행실적및분야별집행실적산출감소. < -10> (894) 176(19.7%). < 표 Ⅴ-10> 총사업비대상사업중내역사업으로관리되는사업비율 % % :

223 %., , 48.1%. < -11>. < 표 Ⅴ-11> 집행실적자동산출로인한인건비절감효과 (: ) 1) ) 12,000 3) 49.3% ) ) 12,000 3) 48.1% 6.2 : 1) 3) 2) ) 예술품대장결산소요시간단축,.

224 .. 30)., < -12>. < 표 Ⅴ-12> 예술품대장결산소요시간감소에따른편익 (: ) 1) 18,000 2) ) 12,000 4) 47.0% 57.9 : 1) 2) 4) 3) 연계관련편익분석 가. 기존디브레인시스템개선및연계에따른편익분석 ( ) ( ) ,,

225 . [ -3] 373, / ,,,,.. [ 그림 Ⅴ-3] 단계별연계확대방안 1) 부채통계자료연계를통한수작업업무자동화 2011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2013,,,.,, e- e-

226 , 21.1, 32.6%. < -13>. < 표 Ⅴ-13> 부채통계자료연계를통한수작업업무자동화편익 (: ) 1) 2) 3) / 12 4) 32.6% 38.0 : 1) 2012, ( : 165, : 123, : 87, : 50, : ( 1), 16 2) 4) 3) ) 내 / 외부망연계를통해연계업무자동화및검증업무시간단축,, [ -4] /,.

227 [ 그림 Ⅴ-4] 디브레인시스템전면개편전후내 외부망연계방식, [ -4] /,,, EIS,,,,,, 10. 3(,, 1) 30., 10.3 / 37.4%. / < -14>.

228 < 표 Ⅴ-14> 내 / 외부망연계를통해연계업무자동화및검증업무시간단축편익 / / 1) 2) / 12 3) 37.4% 1.4 (: ) : 1) 3) 2) 표준화관련편익분석,,,,,,., 31),,,.,,,,,. 가. 기준정보표준관리개선으로인한인건비감소,.,

229 , %,., 15 50%. < -15>. 32) < 표 Ⅴ-15> 기준정보표준관리개선으로인한인건비감소편익 1) (: ) 121 2) 4.6/ 3) 12 4) 43.2% (A) ) 6,000 6) 50% (B) 540 (A)+(B) 1,267 : 1) 51 2) 4) 3) ) 6)

230 나. 사용자접근권한확대로인한데이터조회업무시간단축.,, (5 10 ), 0.78, 43.9%. < -16>. < 표 Ⅴ-16> 사용자접근권한확대로인한데이터조회업무시간단축편익 1) 2) / ) 43.9% 80.8 : 1) 3) 2) 5 10 (: ) 다. 사용자권한등록프로세스개선으로인한권한등록업무시간단축 / /., /.

231 ,, //. // //. 48,514, 0.58, 46%. < -17>. < 표 Ⅴ-17> 사용자권한등록프로세스개선으로인한권한등록업무시간단축편익 1) 48,514 2) 3) 0.58/ 12 4) 46% (: ) : 1) 2011~ (,,,, ) 2) 4) 3) 7 10 라. 예비타당성조사와총사업비연계정보생성을위한인건비감소 1:1, 1:1.,.., 100%,,,,,,.

232 3 149(2011~2013 )., < -18>. < 표 Ⅴ-18> 예비타당성조사와총사업비연계정보생성을위한인건비감소편익 (2011~2013) 1) 2) 3) / (: ) : 1) , , ), 100% 3) 7 10 마. 사업유형정보의일치및정보의연계를통한인건비감소 (,, ) 33),., [ -5]. [ 그림 Ⅴ-5] 최하위레벨세부유형세분화

233 ,,,., [ -6],. [ 그림 Ⅴ-6] 사업관리기본정보의연계활용방안 967, 9.1, 46.9%. < -19>. < 표 Ⅴ-19> 사업유형정보의일치및정보의연계를통한인건비감소편익 (2012~2014) 1) 2) 3) / 12 4) 46.9% 49.5 (: ) : 1) , , ) 4) 3) 7 10

234 제 3 절원가절감및국고운용수익증대 1. 편익항목및편익산정방식 가. 납세편의관련편익분석항목,. 34),..,,,., ( )..

235 ., (cost saving) (benefit realization). < -20>. < 표 Ⅴ-20> 업무효율화관련편익발생항목의설정 1) : 1) 나. 납세편의제고관련편익의산정방식. < -21> 2..,,. < -21>. < 표 Ⅴ-21> 편익발생항목별편익산정방식 1) () : 1)

236 2. 전자고지활성화에따른원가절감편익 가. 서면고지대체및전자고지활성화에따른편익개요,.,. 35)..,,,.,,,,. BPR/ISP(2013). [ 그림 Ⅴ-7] 전자고지프로세스별대안 :, BPR/ISP, 2013.

237 ,. 36). (, ). [ 그림 Ⅴ-8] 전자고지망연동에따른미래방향,,,.,..

238 ,.... (: )..,,.,,...,. 37),..,,,

239 . 38) [ 그림 Ⅴ-9] 전자고지프로세스개선에따른미래방향,,., 11( ) 2 ( ),.. 10(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