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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1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연구책임자 : 주재선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김영택 ( 본원연구위원 ) 김영란 ( 본원연구위원 ) 김난주 ( 본원부연구위원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주재선 윤덕경 김영택 김영란 김난주 (2017).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촛불시민참여로출범한문재인정부는새로운시대를 국민주권시대 로규정하고, 평등한기회, 공정한과정, 정의로운결과를핵심가치로내세우고있습니다. 새정부는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이라는국가비전을제시하고 5대국정목표와 20대국정전략, 100대국정과제를제시함과동시에, 차별을사회적갈등과분열을야기하는것으로보고다름의존중과성평등사회의실현을위한국정과제들을제시하고있습니다. 성차별은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하기위해근원적으로해소해야할과제입니다. 이에국정과제에서나타난정부의성평등정책이사회전체와사회부문별성차별의원인과수준에대해적절히파악하고있는지, 개선은목적대로추진되고있는지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국가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점검하기위해국가성평등지수를개발하여매년공표하고있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는국가의성평등수준을 8개분야로나누어분야별 성평등수준 을점검하고종합점수를산정하며, 중장기적으로국가성평등전략을수립하기위해활용되고있습니다. 더불어이지수는정부성평등정책의추진정도점검하고지표별수준변화를통해정책의실효성을평가하는데활용됩니다. 이런측면에서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정책의효과성을측정하고점검하는데활용될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전반에대한성평등수준을측정을목적으로개발되어, 현정부의국정과제에서제시하는성평등수준달성과관련한조치 정책의성과를점검하는기능은미흡합니다. 이에본연구는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에서제시된일자리차별개선정책, 가족과사회적차별개선정책, 젠더폭력해소등의성평등정책추진성과를주기적으로점검하기위한지표를개발할목적으로추진되었습니다. 개발된점검지표는정부의성평등정책을점검하는성과지표로써의역할을할것이며, 향후성평등제고를위한부처별추진계획평가와이행점검에활용될예정입니다.

5 본연구에서제시된점검지표가현정부의여성정책을점검하고주요성평등성과를측정하는기초자료로활용되길바라며, 끝으로이연구를수행해주신연구자와자문으로참여해주신전문가들에게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2017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권인숙

6 연구요약 1. 연구필요성및목적 본연구는현정부가국정과제를통해제시한일자리차별개선정책, 가족과사회적차별개선정책, 젠더폭력해소등의성평등정책을주기적으로점검하기위한지표개발을목적으로추진됨. 개발된점검지표는정부의성평등정책을점검하는성과지표로서, 향후설립될대통령성평등위원회의주요기능과관련되어성평등제고를위한부처별추진계획평가, 이행점검에활용될것임.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내용은다음과같음 첫째,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를점검할수있는지표를선정함. 둘째, 점검지표에대해성별수준변화추이를분석함. 선정된점검지표는선정사유, 정의및산식, 관리부처, 국정과제를연계하여설명하며, 지난 10년간의변화추이를분석함. 또한점검지표중현재생산되지않은미생산통계지표의경우통계생산방안을제시함. 셋째, 점검지표의관리및활용방안을제안함. 한편본연구는다음과같은활용과제한점을가짐. 첫째, 향후설립될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가전반적성평등정책을점검하고성평등개선성과를분석하는데활용함. 둘째, 현정부의향후 5년간의성평등수준변화를점검하는데활용함. 셋째, 본연구는국제성평등지수개선에활용함. 단, 본연구는현정부의국정과제에서나타난성평등정책을점검하기위해개발되었으므로국가성평등변화전체를포괄하지는못하며, 국가혹은국제성평등지수, 삶의질과의연계성분석에있어서는다소한계를가짐. i

7 3. 성평등점검대상정책과기준 성평등점검대상정책 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 : 문재인정부는차별을사회적갈등과분열을야기하는것으로보고다름의존중과성평등사회의실현을위한국정과제들을제시하고있음. 성평등관련주요국정과제는 노동존중사회실천,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을통해일자리차별, 사회적차별, 젠더폭력등에대한불평등을개선하고접근하고있음. 국정과제를기반으로청와대와여성가족부가추진하는주요여성정책을대상으로함. 고려된주요여성정책은결혼이주여성인권보호방안, 미혼모출산양육지원방안, 청소년폭력예방대책, 젠더폭력대책, 여성고용대책등임. 점검지표선정기준성평등국정과제를점검하기위한지표는다음의정책중에서선정됨. 성격차해소를목적으로하거나이를지원하기위해추진하는정책 여성의지위향상을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 성평등기반구축과성불평등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는정책 성평등개선을직접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은아니지만, 여성의지위개선이큰정책 4.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 점검지표는국정과제와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는주요정책을중심으로구성됨. 점검지표는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를연구진이검토하여영역을구성하고각영역별전문가의검토와자문을통해선정함. 최종적으로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영역의경우실천과제를중심으로대표지표 7개와보조지표 12개를,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의경우대표지표 7개, 보조지표 20개를,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영역의경우대표지표 5개, 보조지표 5개를제안함. ii

8 미션 ( 영역 ) 대표지표보조지표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 1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2 비정규직여성비율 3 성별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 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율 6 성별임금격차 7 경력단절여성규모 1 성별고용률 2 30 대여성고용률 3 청년층여성고용률 (15 29 세 ) 4 청년층여성비정규직비율 5 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 6 돌봄종사자여성임금 7 연령별성별실업률 ( 체감실업률포함 ) 8 저임금여성임금근로자비율 9 최저임금미만여성근로자비율 10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 11 여성관리자비율 12 새일센터운영실적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 1 성폭력발생건수및성폭력미검률 2 가정폭력검거인원 3 학교폭력피해응답률 4 몰카피해발생건수 5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6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7 성격차지수 (GGI) 1 범죄피해자여성비율 2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여성비율 3 성폭력사범기소율 4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 5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 6 가정폭력사범기소율 7 데이트폭력발생건수 8 스토킹피해발생건수 9 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 10 성평등 ( 성인지 ) 교육실시건수 11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12 성별기초연금수급자 13 성별고령자빈곤율 14 여성가구주빈곤율 15 고령층여성국민연금가입비율 16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 17 주 15 시간미만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18 장 차관여성비율 19 여성공무원채용비율 ( 행정고시포함 ) 20 국가성평등지수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 1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 2 공보육이용비율 ( 보육시설중국 공립어린이집비율 / 보육대상아동대비국 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1 남성의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돌봄 ) 2 근로자휴가사용일수 3 성별휴식시간 - 수면및여가시간 4 시간빈곤인지율 iii

9 미션 ( 영역 ) 대표지표보조지표 3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 4 성별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5 보육재정비중 5 한부모가족 ( 미혼모포함 ) 아동양육비예산 5. 점검지표분석의주요결과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 지표 2016 년 2006 년 2006 년대비증감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공공 37.3% 13.7%p 23.6% 민간 37.9% 5.4%p 32.5% 비정규직여성비율 54.9% ( 여 3,538 천명, 남 2,906 천명 ) 4.5%p 50.4% 성별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16.8% 7.0%p 23.8% (2011 년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여성임원비율 ( 공공 ) 16.4% ( 민간 ) 20.8% ( 공공 ) 10.3%p ( 민간 ) 9.6%p ( 공공 ) 6.1% ( 민간 ) 11.2% ( 공공 ) 12.6% ( 공공 ) 3.8%p ( 공공 ) 8.8%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여성비율 36.4% 2.2%p 34.2% 성별임금격차 35.4% 4.0%p 39.4% 경력단절여성규모 1,906 천명 (20.6%) 6 천명 (1.3%p ) 1,900 천명 (19.3%) iv

10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 지표 2016 년 2006 년 2006 년대비증감 성폭력발생건수및성폭력미검률 ( 건수 ) 31,063 건 ( 미검률 ) 3.5% (2015 년 ) ( 건수 ) 19,306 건 ( 미검률 ) 8.3% ( 건수 ) 11,757 건 ( 미검률 ) 11.8% (2005 년 ) 가정폭력검거인원 53,473 명 40,639 명 12,837 명 학교폭력피해응답률 ( 피해자 ) 37 천명 ( 피해률 ) 0.9% (2017 년 ) ( 피해자 ) 135 천명 ( 피해률 ) 11.4% ( 피해자 ) 172 천명 ( 피해률 ) 12.3% (2012 년 ) 몰카피해발생건수 5,185 건 3,286 건 1,137 건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230 건 (2015 년 ) 118 건 112 건 (2012 년 )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 국민 ) 37.4% ( 건강 ) 43.1% ( 고용 ) 42.4% ( 국민 ) 2.7% ( 건강 ) 8.0% ( 고용 ) 9.7% ( 국민 ) 34.7% ( 건강 ) 35.1% ( 고용 ) 32.7% 성격차지수 (GGI) 0.616(92 위 ) (25 위 ) 0.650(118 위 ) (2017 년 )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 지표 2016 년 2006 년 2006 년대비증감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 ( 규모 ) 7,616 명 ( 비율 ) 8.5% ( 규모 ) 7,389 명 ( 비율 ) 6.8% ( 규모 ) 230 명 ( 비율 ) 1.7% 국공립어린이집비율 7.0% 1.4%p 5.6%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 ( 시간제 ) 11.6% ( 시차 ) 12.5% ( 탄력적 ) 11.6% ( 재량근로 ) 3.3% ( 원격 ) 4.1% ( 시간제 ) 0.9%p ( 시차 ) 4.9%p ( 탄력적 ) 2.8%p ( 재량근로 ) 1.4%p ( 원격 ) 2.7%p ( 시간제 ) 12.5% ( 시차 ) 7.6% ( 탄력적 ) 8.8% ( 재량근로 ) 1.9% ( 원격 ) 1.4% (2013 년 ) 성별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 여성 ) 시간 ( 남성 ) 시간 ( 여성 ) 18.3 시간 ( 남성 ) 14.0 시간 ( 여성 ) 시간 ( 남성 ) 시간 보육재정비중 ( 재정 ) 138,414 억원 ( 비중 ) 0.89% (2015 년 ) ( 재정 ) 77,003 억원 ( 비중 ) 0.40% ( 재정 ) 138,414 억원 ( 비중 ) 0.89% (2010 년 ) v

11 6. 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미생산통계는내부자료로활용되고있어도일반인에게미공표되거나, 성별구분이없는경우를포함하여제시했고총 6개지표에대한생산방안은다음과같음. 지표 스토킹피해발생건수 성별유연근무제사용 근로자휴가사용일수 맞벌이여성과남성의시간빈곤인지율 맞벌이여성과남성의휴식시간 - 수면시간과여가시간 생산방안 필요성 : 스토킹피해의심각성에대비한스토킹피해발생건수통계생산필요 생산방법 : 원자료분석, 통계조사등 생산기관 :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생산주기 : 1년, 3년 필요성 : 남녀근로자의유연근무제사용비율추이를통해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정착및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국정과제점검 생산방법 : 고용노동부실시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에관련조사항목추가 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생산주기 : 1년 필요성 : 성별분리된근로자휴가사용일수통계생산필요 생산방법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또는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 에관련조사항목추가 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생산주기 : 1년 필요성 : 맞벌이남성과여성의시간빈곤인지율을통해남성과여성의가족내역할수준을점검함 생산방법 : 국가통계포털에관련통계분석결과표제시 생산기관 : 통계청 생산주기 : 매 3년 필요성 : 맞벌이남성과여성의휴식시간 ( 수면시간과여가시간 ) 을비교하여제시함 생산방법 : 국가통계포털에관련통계분석결과표제시 생산기관 : 통계청 생산주기 : 매 3년 vi

12 7. 점검지표관리방안 점검지표는국정과제 5개년계획을기반으로추진되는성평등정책과이로인해변화될것으로예상되는성평등수준변화를점검하기위해개발된한시적지표로서다음과같은방향으로관리되고활용될필요가있음. 첫째, 점검지표는정기적지표분석과정책점검을통해관리되어야함. 둘째, 점검지표관리는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 ( 가칭 ), 여성가족부, 국정과제관련부처와협력체계하에서추진되어야함. 셋째,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홍보를위해서는점검지표를 DB로구축하고이를웹을통해관리하는시스템을갖추어야함. 넷째, 점검지표는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국제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에서매년발표하는국가성평등지수 ( 지역성평등지수포함 ) 등과연계하여관리되어야함. 다섯째, 점검지표가안정적으로생산되고산정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야함.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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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6 다. 연구의활용과제한점 6 3. 성평등지표개발동향 8 가. 국제성평등지표 8 나. 국내성평등지표 13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성평등점검대상정책과기준 23 가. 성평등점검대상정책 23 나. 점검지표선정기준과선정 ( 안 )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한점검지표 32 가. 국정과제에서의일자리과제와성격차해소정책 32 나.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한점검지표 33 다.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관련법 제도등인프라구축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점검지표 54 가. 국정과제에서의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정책 54 나.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점검지표 55 다.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관련법 제도등인프라구축 75 ix

15 4.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을위한점검지표 79 가. 국정과제에서의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해소과제 79 나.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해소를위한점검지표 80 다.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해소관련법 제도등인프라구축 89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일자리에서의성격차현황 97 가. 대표지표 97 나. 보조지표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현황 123 가. 대표지표 123 나. 보조지표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현황 152 가. 대표지표 152 나. 보조지표 미생산점검지표의생산방안 167 가.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 167 나.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개선 168 Ⅳ. 요약및정책제언 분석결과요약 175 가. 성평등점검지표선정 175 나. 점검지표분석결과 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점검지표관리방안 182 참고문헌 187 x

16 부록 189 < 부록 1> 국가성평등점검지표 의필요성및자료원정리 191 < 부록 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 와성평등지수와의지표매칭 202 Abstract 207 xi

17 표목차 < 표 Ⅰ-1> GGI의지표구성과자료원 9 < 표 Ⅰ-2> 한국의 GGI 수준추이 10 < 표 Ⅰ-3> GII의영역과지표 12 < 표 Ⅰ-4> 한국의 GII 수준추이 13 < 표 Ⅰ-5>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14 < 표 Ⅰ-6>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영역별구성 18 < 표 Ⅰ-7>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지표구성 18 < 표 Ⅰ-8>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중핵심지표 20 < 표 Ⅱ-1> 점검지표선정을위한성평등정책기준 26 < 표 Ⅱ-2> 점검지표선정 ( 안 ) 29 < 표 Ⅱ-3> 일자리성격차개선을위한국정과제와실천과제 33 < 표 Ⅱ-4>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한점검지표 34 < 표 Ⅱ-5>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국정과제와실천과제 54 < 표 Ⅱ-6>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점검지표 55 < 표 Ⅱ-7>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을위한국정과제와실천과제 79 < 표 Ⅱ-8>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해소를위한점검지표 82 < 표 Ⅱ-9> 아동수당예산안 90 < 표 Ⅲ-1> 공공및민간기관의여성고용비율 97 < 표 Ⅲ-2> 비정규직근로자여성비율 98 < 표 Ⅲ-3>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 99 < 표 Ⅲ-4>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100 < 표 Ⅲ-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비율 101 < 표 Ⅲ-6> 공공기관여성임원현황 102 xii

18 < 표 Ⅲ-7>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교 103 < 표 Ⅲ-8> 성별임금격차 105 < 표 Ⅲ-9> 비취업여성의경력단절현황 106 < 표 Ⅲ-10> 연령별경력단절여성 107 < 표 Ⅲ-11> 15세이상고용률 108 < 표 Ⅲ-12> 30대여성고용률 110 < 표 Ⅲ-13> 청년층 (15 29세) 여성고용률 111 < 표 Ⅲ-14> 청년층 (15 29세) 여성비정규직비율 112 < 표 Ⅲ-15> 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 113 < 표 Ⅲ-16> 가사및육아종사자여성시간당임금 114 < 표 Ⅲ-17> 연령및성별실업률 116 < 표 Ⅲ-18> 저임금근로자비율 117 < 표 Ⅲ-19> 최저임금미만근로자 118 < 표 Ⅲ-20>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 120 < 표 Ⅲ-21> 여성관리자비율 121 < 표 Ⅲ-22> 새일센터운영실태 122 < 표 Ⅲ-23> 성폭력발생건수및미검률 123 < 표 Ⅲ-24> 가정폭력검거인원 124 < 표 Ⅲ-25> 학교폭력피해자및피해응답률 126 < 표 Ⅲ-26> 몰카피해발생건수 127 < 표 Ⅲ-27>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128 < 표 Ⅲ-28>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129 < 표 Ⅲ-29> 한국의 GGI 수준추이 131 < 표 Ⅲ-30> 범죄피해자여성비율 132 < 표 Ⅲ-31>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 133 < 표 Ⅲ-32> 성폭력사범기소율 134 < 표 Ⅲ-33>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 135 < 표 Ⅲ-34>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 136 < 표 Ⅲ-35> 가정폭력사범접수인원및기소율 137 xiii

19 < 표 Ⅲ-36> 데이트폭력발생건수 139 < 표 Ⅲ-37> 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 140 < 표 Ⅲ-38>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141 < 표 Ⅲ-39> 기초연금수급자현황비교 142 < 표 Ⅲ-40> 고령자빈곤율 ( 시장소득기준 ) 143 < 표 Ⅲ-41> 가구주성별빈곤율 144 < 표 Ⅲ-42>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 146 < 표 Ⅲ-43> 고령층국민연금가입률 147 < 표 Ⅲ-44> 장 차관여성비율 148 < 표 Ⅲ-45> 고위직여성비율 149 < 표 Ⅲ-46> 국가성평등지수변화추이 151 < 표 Ⅲ-47>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 152 < 표 Ⅲ-48> 국 공립어린이집이용현황 154 < 표 Ⅲ-49> 유연근무제실시사업체비율 155 < 표 Ⅲ-50> 월평균총근로시간 156 < 표 Ⅲ-51> 월평균초과근로시간 157 < 표 Ⅲ-52> GDP 대비보육재정비중 158 < 표 Ⅲ-53> 유배우여성과남성의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돌봄 ) 160 < 표 Ⅲ-54> 근로자휴가사용일수 161 < 표 Ⅲ-55> 수면시간 162 < 표 Ⅲ-56> 여가시간 163 < 표 Ⅲ-57> 시간빈곤인지율 164 < 표 Ⅲ-58>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예산 165 < 표 Ⅳ-1> 점검지표선정 ( 안 ) 176 < 표 Ⅳ-2>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영역의주요점검지표변화 178 < 표 Ⅳ-3>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영역의주요점검지표변화 179 < 표 Ⅳ-4>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영역의주요점검지표변화 180 < 표 Ⅳ-5> 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181 xiv

20 그림목차 [ 그림 Ⅰ-1] 본연구의주요내용 5 [ 그림 Ⅰ-2]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16 [ 그림 Ⅰ-3] 2011년및 2015년대비 2016년의분야별성평등개선수준 17 [ 그림 Ⅲ-1] 공공및민간기관여성고용비율추이 97 [ 그림 Ⅲ-2] 여성비정규직규모와비율추이 98 [ 그림 Ⅲ-3]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추이 99 [ 그림 Ⅲ-4] 근속 1년 6개월이상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율추이 100 [ 그림 Ⅲ-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비율추이 102 [ 그림 Ⅲ-6] 공공기관여성임원비율추이 103 [ 그림 Ⅲ-7]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율추이 104 [ 그림 Ⅲ-8] 성별임금격차추이 105 [ 그림 Ⅲ-9] 비취업여성의경력단절비율추이 106 [ 그림 Ⅲ-10] 15세이상고용률추이 109 [ 그림 Ⅲ-11] 30대여성고용률추이 110 [ 그림 Ⅲ-12] 청년층 (15 29세) 여성고용률추이 111 [ 그림 Ⅲ-13] 청년층 (15 29세) 비정규직비율추이 112 [ 그림 Ⅲ-14] 대졸초임임금성비추이 113 [ 그림 Ⅲ-15] 가사및육아종사자여성월임금총액과임금성비추이 115 [ 그림 Ⅲ-16] 연령별여성의실업률추이 116 [ 그림 Ⅲ-17] 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117 [ 그림 Ⅲ-18] 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119 [ 그림 Ⅲ-19]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추이 120 [ 그림 Ⅲ-20] 여성관리자비율추이 121 [ 그림 Ⅲ-21] 새일센터운영실태추이 122 xv

21 [ 그림 Ⅲ-22] 성폭력발생건수및미검률추이 124 [ 그림 Ⅲ-23] 가정폭력검거인원추이 125 [ 그림 Ⅲ-24] 가정폭력조치사항추이 125 [ 그림 Ⅲ-25] 학교급별피해응답률추이 126 [ 그림 Ⅲ-26] 몰카피해발생건수추이 127 [ 그림 Ⅲ-27]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추이 128 [ 그림 Ⅲ-28] 근로형태별여성근로자의보험가입비율추이 130 [ 그림 Ⅲ-29] 한국의 GGI 점수및순위추이 131 [ 그림 Ⅲ-30] 여성피해자와비율추이 132 [ 그림 Ⅲ-31] 강력범죄 ( 흉악 ) 여성피해자와비율추이 133 [ 그림 Ⅲ-32] 성폭력사범기소율추이 134 [ 그림 Ⅲ-33]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추이 135 [ 그림 Ⅲ-34]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및비율추이 137 [ 그림 Ⅲ-35] 가정폭력기소율추이 138 [ 그림 Ⅲ-36] 데이트폭력발생건수추이 139 [ 그림 Ⅲ-37] 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추이 141 [ 그림 Ⅲ-38]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추이 142 [ 그림 Ⅲ-39] 기초연금수급자추이 143 [ 그림 Ⅲ-40] 고령자빈곤율 ( 시장소득기준 ) 추이 144 [ 그림 Ⅲ-41] 가구주성별빈곤율추이 145 [ 그림 Ⅲ-42]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을높게평가한비율추이 146 [ 그림 Ⅲ-43] 고령층국민연금가입률추이 147 [ 그림 Ⅲ-44] 장 차관여성비율추이 148 [ 그림 Ⅲ-45] 고위직여성비율추이 150 [ 그림 Ⅲ-46]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와영역별점수 151 [ 그림 Ⅲ-47] 남성육아휴직자비율추이 153 [ 그림 Ⅲ-48] 공보육이용비율추이 154 [ 그림 Ⅲ-49] 유연근무제실시사업체비율추이 155 xvi

22 [ 그림 Ⅲ-50] 월평균총근로시간추이 157 [ 그림 Ⅲ-51] 월평균초과근로시간추이 158 [ 그림 Ⅲ-52] GDP 대비보육재정비중추이 159 [ 그림 Ⅲ-53] 유배우자의가사노동시간추이 160 [ 그림 Ⅲ-54] 근로자휴가사용일수추이 161 [ 그림 Ⅲ-55] 수면시간추이 162 [ 그림 Ⅲ-56] 여가시간추이 163 [ 그림 Ⅲ-57] 시간빈곤인지율추이 165 [ 그림 Ⅲ-58]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예산추이 166 [ 그림 Ⅳ-1] 점검지표관리를위한역할분담 183 [ 그림 Ⅳ-2] e-나라지표와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서비스화면 184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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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3. 성평등지표개발동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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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Ⅰ. 서론 3 1. 연구필요성및목적 사회제반분야의성평등과여성발전은경제성장, 빈곤감소, 사회복지제고와함께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하는것으로나타났다 1). 하지만지난수십년동안우리사회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영역에서성평등이지속적으로촉진되고여성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성평등수준은높지않다. 국제성평등지수를통해우리나라의성평등정도를살펴보면, 2017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이하 GGI) 는 144개국중에서 118위,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의성개발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 이하 GDI) 는 3그룹으로중하위그룹에위치해있다. 이에여성계와관련시민단체는새정부의성평등정책에많은관심과기대를두고있으며, 제시된국정과제가좋은성과를보이길희망하고있다. 촛불시민참여로출범한문재인정부는새로운시대를 국민주권시대 로규정하고, 평등한기회, 공정한과정, 정의로운결과를핵심가치로내세우고있다. 새정부는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이라는국가비전과더불어 5대국정목표와 20대국정전략, 그리고 100대국정과제를발표함으로써, 국정운영에대한설계를제시했다. 국정전략중 4 노동존종 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 는새정부의성평등방향을보여준다. 새정부는차별을사회적갈등과분열을야기하는것으로보고다름의존중과성평등사회의실현을위한국정과제들을주요정책으로추진하고있다. 주요과제를살펴보면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등을제시하고있으며, 이를통해노동시장, 가족과사회등사회전반에대한성평등을개선하고자한다. 성차별은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을위해근원적으로해소해야할과제이다. 이에정부의여성정책이사회전체와사회부문별성차별의원인, 수준에대해적절히파악하고있는지, 개선은목적대로추진되고있는지를 1) 김태홍외 (2009), 성평등지표개발과측정방안연구, p3.

27 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객관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국가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점검하기위해국가성평등지수를개발하여매년공표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국가의성평등수준을 8개분야로나누어분야별 성평등수준 을점검하고종합점수를산정하며, 중장기적으로국가성평등전략을수립하기위해활용된다. 또한이지수는정부성평등정책의추진정도점검하고지표별수준변화를통해정책의실효성을평가하는데활용된다. 이런측면에서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정책의효과를측정하고점검하는데활용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전반에대한성평등수준을측정하기위해개발되어, 현정부의국정과제에서제시하는성평등수준달성과관련한조치 정책의성과를점검하는기능은미흡하다. 국가성평등지수는양성평등기본법의정책을기반으로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를중장기적관점에서변화를점검하는반면, 문재인정부의성평등정책은 5년간의단기추진계획을가지고추진하게된다. 이에본연구는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에서제시된일자리차별개선정책, 가족과사회적차별개선정책, 젠더폭력해소등의성평등정책의추진성과를주기적으로점검하기위한지표개발을목적으로추진된다. 개발된점검지표는정부의성평등정책을점검하는성과지표로써의역할을하며, 향후설립될대통령성평등위원회의주요기능과관련되어성평등제고를위한부처별추진계획평가, 이행점검에활용될예정이다.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를점검할수있는지표를선정한다. 먼저국정과제의성평등정책의범위의경우성주류화의관점으로보면모든국정과제가성평등정책으로점검되어야하지만, 본연구의점검범위는성격차

28 Ⅰ. 서론 5 해소를직접목적으로하거나이를지원하기위해추진되는정책, 여성의지위향상을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 성평등기반구축과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는정책, 그리고성평등개선을직접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은아니지만여성의지위개선에영향을미치는정책으로제한하고있다. 지표개발은국정과제와직접적으로관련된지표와정책추진성과가특정효과에한정되거나보조적으로파악하는지표로구분한다. 전자는대표지표로활용되며후자는보조지표로활용된다. 둘째, 점검지표에대해성별수준변화추이를분석한다. 선정된점검지표는선정사유, 정의및산식, 관리부처, 국정과제를연계하여설명하며, 지난 10년간의변화추이를분석한다. 또한점검지표중현재생산되지않은미생산통계지표의경우통계생산방안을제시한다. 셋째, 점검지표의관리및활용방안을제안한다. 개발된점검지표는국가성평등지수, 국제성평등지수와연계하여관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며, 지표별관리부처, 국정과제관리번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관리번호등을연계한관리방안을제시한다. 또한개발된점검지표의활용방안들을제시한다. [ 그림 Ⅰ-1] 본연구의주요내용

29 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나. 연구방법 본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진행한다. 문헌연구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 제2차양성평등기본계획안 ( ) - ( 국내 ) 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등점검 - ( 국외 ) WEF의성격차지수, UNDP의성불평등지수등검토 통계수집및분석 - 지표별지난 5년간통계수집 - 부처내부자료및마이크로데이터수집분석 자문회의 - 국정과제와점검지표선정자문 - 지표별생산방안자문 다. 연구의활용과제한점 본연구는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에서나타난성평등정책을점검하기위한점검지표를개발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이에본연구결과는다음과같이활용될수있다. 첫째, 향후설립될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가전반적성평등정책을점검하고성평등개선성과를분석하는데활용할수있다. 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는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및이행을총괄 관리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성과와전반적정책추진체계를관리하게된다. 이에본연구에서개발된성평등점검지표는위원회가성평등정책을점검하고향후추진계획을세우기위한기초적정보를제공하게될것이다.

30 Ⅰ. 서론 7 둘째, 현정부의향후 5년간의성평등수준변화를점검하는데활용할예정이다. 본연구의목적은현정부의국정과제에서나타난성평등정책을점검하기위함으로, 문재인정부에서추진하는성평등정책의효과를평가하여성평등개선이미진한과제에대한원인과문제점을분석하는데있다. 이에본연구에서분석된내용은국정과제의성과를평가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다. 셋째, 본연구는국제성평등지수개선에활용될것이다. 본연구에서개발된점검지표는국가성평등지수뿐아니라국제성평등지수의변화를분석함으로써국정과제의성평등정책추진성과가국제성평등지수의개선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찾는데활용될것이다. 단, 본연구는다음과같은제한점도갖고있다. 본연구는현정부의국정과제에서나타난성평등정책을점검하기위한점검지표를개발하는것이목적이므로성평등변화전체를포괄하지는못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구성은국가성평등을 8개분야로구분하여각각의대표지표를선정하여종합지수가전반적성평등변화를추적할수있게설계되었지만, 본연구의점검지표는현정부의성평등정책의성과를추적하는것에목적을두고구성되었다. 이에현정부의성평등점검지표의개선이국가성평등지수의개선정도와다소다를수있는한계를가지고있다. 본연구의점검지표는현정부의성평등정책성과와효과를측정하는데가장큰목적이있으며, 국가혹은국제성평등지수, 삶의질과의연계성분석에있어서는한계를가진다.

31 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3. 성평등지표개발동향가. 국제성평등지표 2017년한국정부에서관심있게점검하고있는성평등지수는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와유엔개발계획의성불평등지수이다. 그런데두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상반된다. 즉, 2017년한국의 GGI 순위는 144개국중 118위로최하위권이지만 GII는 2017년발표에서 115위중 10위로상위권에위치한다. 이처럼두지수의서로상반된결과는지표구성과측정방법의차이에따른것이지만, 공표될때마다국내언론은물론관련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NGO에혼동을주고있다. 이에두지표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2) 성격차지수 ( 이하 GGI) 는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이각국의성격차정도를파악하여 2006년부터세계성격차보고서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를통해발표하고있는성평등지수이다. 이지수는경제, 교육, 건강, 정치등 4개의부문에총 14개의지표로국가별성평등정도를측정하는지수이다. 이지수는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3). 첫째, GGI는수준 (level) 보다격차 (gap) 에초점을둔다. 즉, 성평등한국가의실제수준이아니라활용가능한자원과기회의수준에서성별의차이를측정한다. 둘째, GGI는수단 (means) 에따른차이보다성과 (outcomes) 에따른차이를평가한다. GGI는성과와관련된기본적인권리, 즉경제참여, 교육, 건강, 정치권한부여등에서여성과남성이조화를이루고있는가를보는데목적을둔다. 셋째, GGI는여성권한 (women s empowerment) 보다성평등 (gender equality) 증진에더관심이있다. 2) 주재선외 (2017), 201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p 인용. 3) 김태홍외 (2017),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p 인용.

32 Ⅰ. 서론 9 < 표 Ⅰ-1> GGI 의지표구성과자료원 부문지표자료원 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생존 경제활동참가율유사업무임금수준추정소득입법 고위직및관리직비율전문 기술직비율문해율초등교육취학률중등교육취학률고등교육취학률출생성비건강기대수명 국제노동기구 (ILO); 주요노동시장지표 (KILM) 세계경제포럼 (WEF), 기업임원의견조사 (Executive Opinion Survey) UNDP 의 인간개발보고서 (2007/2008) 방법론에기초하여 WEF 에서집계 ILO, LABORSTA DB ILO, LABORSTA DB UNESCO 교육통계지표 ; UNDP 인간개발보고서 (HDR) UNESCO 교육통계지표 UNESCO 교육통계지표 UNESCO 교육통계지표 UNPD, 세계인구전망 (World Population Prospects) 세계보건기구,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정권부 치한여 국회의원비율 장관비율 ( 지난 50 년동안 ) 국가수장재직기간 IPU, 정치영역의여성 (Women in Politics) IPU, 정치영역의여성 (Women in Politics) WEF 에서산정 출처 : WEF(2017), The Global Gap Report 2017, p4 번역. GGI는성격차를성비 (sex ratio) 로계산하고있으며, 구체적산정방법 4) 은아래와같다. 1단계 : 모든자료는남성대비여성비 ( 성비 ) 로변환하고, 성비는평등기준점 1에서절삭한다. 단, 출생성비는 0.944, 기대수명은 1.06을평등기준점으로표준화하여성비를산정한다. 2단계 : 지표별가중치를부여한다. 가중치는지표별표준편차의변화 (1%p 변화 ) 를이용한다. 4) 주재선외 (2017), 2017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171. 인용.

33 1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3단계 : 각영역별지수 ( 점수 ) 는가중치를부여한지표별값의평균으로산정한다. 4 단계 : 종합지수는각영역별평균값을단순평균해산정한다. 2017년도한국의 GGI는 0.650점으로 2016년 0.649점과비교하여 0.001점상승한다. 하지만한국의 GGI 순위는다른국가에비해낮은개선으로인해전체 144개국중 118위로전년대비 2단계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분야별로보면경제참여와기회, 정치적권한분야의순위는각각 2단계씩상승하는반면, 교육적성취와건강과생존분야는각각 3단계와 8단계낮아진다. 경제참여와기회분야의경우점수가하락하지만순위는소폭상승하며, 교육적성취의경우성평등점수와순위가동시에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에정치적권한의경우는성격차점수와순위가동시에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Ⅰ-2> 한국의 GGI 수준추이 ( 단위 : 순위, 점 ) 연도순위점수경제참여와기회교육적성취건강과생존정치적권한 / (121 위 ) 0.960(105 위 ) 0.973(84 위 ) 0.127(90 위 ) / (123위 ) 0.964(102위 ) 0.973(76위 ) 0.120(92위 ) / (125위 ) 0.965(102위 ) 0.973(79위 ) 0.107(101위 ) / (124위 ) 0.965(103위 ) 0.973(74위 ) 0.112(93위 ) / (118위 ) 0.959(100위 ) 0.973(75위 ) 0.105(86위 ) / (116위 ) 0.959(99위 ) 0.973(78위 ) 0.102(86위 ) / (117위 ) 0.948(97위 ) 0.974(78위 ) 0.097(90위 ) / (111위 ) 0.947(100위 ) 0.973(79위 ) 0.097(86위 ) / (96위 ) 0.948(82위 ) 0.967(94위 ) 0.067(84위 ) 점수변화 출처 : 주재선외 (2017), 201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173.

34 Ⅰ. 서론 11 2)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5)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 는 UNDP에서 2010년발표이래매년발표하는지수이다. 이지수는기존 UNDP에서발표해왔던여성개발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을대체해서발표된지수로,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영역에서젠더 ( 성별 ) 가얼마나불리한지를측정하여종합지수로발표한다. 이지수는세영역간의성취에있어불평등으로인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인간개발의잠정적인손실을보여주기위해만들어졌다. GII는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개영역으로구축되어있고총 5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영역별지표구성을보면첫째, 생식건강영역은모성사망비와청소년출산율로구성되어있다. 다른영역의지표들이남녀를비교하는데비해, 이영역의지표는여성특화지표로구성되어있다. 생식건강영역에서여성특화지표를선정한이유는출산과관련된여성의건강이성별차이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인식하기때문이다. 출산과관련한산모의사망위험은적절한영양, 피임에대한접근성, 적절한의료서비스제공등을통해감소될수있으나, 상당수의여성들은이러한서비스를받지못해사망에이르고있어여성의건강유지에위협을주고인적자본의손실로이어진다. 청소년출산율의경우청소년의조기출산은건강에대한문제와아울러산모의미래의인간개발기회의제한이라는관점에서지표로선정되었다. 둘째, 여성권한영역은여성의원비율과중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지표로구성된다. 여성의원비율은정치분야의의사권한을측정하는가장대표적지표이며성평등측정에서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지표이다. 중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은권한영역에서교육분야의성불평등을파악하기위해선택한지표이다. 교육수준은경제와정치등향후여성의지위와연관되어있는지표로, GII 지수는중등및고등교육성취도에초점을맞추고있다. 5) 주재선외 (2017), 201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p 인용

35 1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마지막으로노동참여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로측정하고있다. 단, GII의경우앞선언급했듯이대부분의성평등지수에서사용하고있는소득지표는사용하지않고있다. 한편 GII의산정은여성과남성간의불평등을파악함과동시에지표간변화에연관되도록설계되어있고엣킨스 (Atkinson) 의불평등지수를산정방법론을원용하고있다. < 표 Ⅰ-3> GII 의영역과지표 영역지표내용 생식보건영역모성사망비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해출생 10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청소년출산율 15 19세여성인구 1000명당출산수 권한영역 여성의원비율 중등교육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 국회의원중여성비율 25 세이상인구중에서중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은성별인구비율 노동시장영역경제활동참가율성별경제활동참가율 출처 : 주재선외 (2017), 201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 년 ( 통계생산 ) 기준 GII에서한국은전체 155개국중 10위로, 2014년과비교하여 13단계상승하였다. GII 점수 6) 는 2015년 0.067로전년대비 0.058p 하락하였다. 한국순위가상승한주된요인은모성사망비의하락에기인한다. 모성사망비는출생 10만명당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해사망하는여성의수로 2014년 27명에서 2015년 11명으로크게감소한다. 지표별로살펴보면청소년출산율이 2014년 2.2명에서 2015년 1.6명으로감소하고여성의원비율은 16.3% 으로전년대비변화가없다. 중등교육이상받은인구는남녀모두에서비교적크게상승하고성별격차도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중등이상교육인구를살펴보면 2014년은성별차이가 12.1%p였으나 2015년은여성 88.8%, 남성 94.6% 로성별차이가 5.8%p로하락하였다. 반면에 6) GII 점수는 0 이면완전평등, 1 이면완전불평등을의미함.

36 Ⅰ. 서론 13 경제활동참가율은남녀모두가하락하나성별차이는소폭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 표 Ⅰ-4> 한국의 GII 수준추이 생식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 연도순위 / 대상 점수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국회여성의원비율 (%) 중등교육이상받은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남성여성남성 / / / (2015) (2015) (2015) ( ) (2015) (2013) (2010/2015) (2014) ( ) (2013) (2010) (2010/2015) (2013) ( ) (2012) 주 : ( ) 안은통계기준연도이며, 괄호안에서이용가능한가장최근자료를활용출처 : 주재선외 (2017), 201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191. 나. 국내성평등지표 대표적국내성평등지수는 2009년부터작성된국가성평등지수와 2011년부터공표된지역성평등지수이다. 두지수는양성평등기본법을법적근거로하고있으며영역, 분야, 지표가서로연계되어있다. 한편 2015년에는국정과제를기반으로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을파악하기위한점검지표가개발되었다. 이지표는박근혜정부의 5년간여성정책을점검하는지표로, 여성분야국정과제주요정책의추진과이를통한여성지위의변화를점검하고자개발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와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의지표구성과특징은다음과같다 7). 7) 지역성평등지수는국가성평등지수와기본적으로지표체계를연계하고있어, 소개에서제외한다.

37 1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1) 국가성평등지수 8) 국가성평등지수는국가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 정책의수립과평가에활용하기위해서 2009년개발되어매년발표되고있는지표이다. 이지수는 2015년 7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부개정되면서법적근거 ( 제19조 ) 를갖게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017년기준 3개영역, 8개분야 25개의지표로구성되어우리나라성평등실태와개선정도, 성불평등이심각한분야와그원인을파악하는데활용된다. 더불어양성평등에대한국민의인식과관심을제고시키고다양한사회경제적인지수간의관계를파악하는데활용되고있다. < 표 Ⅰ-5>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영역분야지표 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 ) 경제활동 성별임금격차 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의사결정교육 직업훈련복지보건 상용근로자비율국회의원비율 4급이상공무원비율관리직비율정부위원회위원성비평균교육년수고등교육기관진학률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비빈곤가구주비율공적연금가입자비율장애인고용률건강관련삶의질 (EQ-5D) 건강검진수검률스트레스인지율 8) 주재선외 (2017), 201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인용및수정보완

38 Ⅰ. 서론 15 영역분야지표 안전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 가사노동시간 가족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성평등의식 문화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문화 정보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출처 : 주재선외 (2017), 201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6. 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종합지수이며, 활용되는지표의특징과산정방법은기본적으로 GGI와유사하다. 단, 지표가국가성평등변화전반과분야별수준변화를파악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지표의성비전환 지표의표준화 지표가중치부여 분야별점수산정 종합지수산정 ( 분야별가중치활용 ) 등의순서로산정된다. 2016년기준으로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는 72.7로 2011년대비 4.9p 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분야별로국가성평등지수값을살펴보면보건분야가 97.0으로가장높았고, 교육 직업훈련분야 (93.7), 문화 정보분야 (87.3), 가족분야 (78.0) 순으로성평등수준이높았다. 반면의사결정분야의경우 26.5로가장성평등수준이낮았고, 그다음은안전분야 64.2, 복지분야 72.0 그리고경제활동분야가 72.4로성평등수준이낮았다.

39 1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출처 : 주재선외 (2017), 201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27. [ 그림 Ⅰ-2]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분야별로그변화를살펴보면 2011년에비해성평등수준은대부분개선된다. 분야별로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가족분야로 5년전과비교하여 18.2p 상승하였다. 의사결정분야와복지분야가각각 7.6p, 3.8p 상승하여다음으로큰상승을보인분야이다. 이에비해안전분야는 2011년과비교하여지수값이오히려 0.1p 하락하였고, 보건, 문화 정보분야, 교육 직업훈련등의분야는상승수준이미미한것으로나타난다. 2015년과비교해보면 8개분야모두에서성평등수준이개선된것으로나타난다. 전년대비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안전분야로 8.7p 상승하였다. 가족분야또한 8.0p의비교적큰폭의개선을보이며, 의사결정 (2.0p) 이나경제활동 (0.9p) 분야등에서도소폭상승하였다.

40 Ⅰ. 서론 17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출처 : 주재선외 (2017), 201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28. [ 그림 Ⅰ-3] 2011 년및 2015 년대비 2016 년의분야별성평등개선수준 2)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9)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개발은 2013년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를점검하고변화를수치화하는작업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시작되었다. 지표개발은 BH 경제금융비서관실주재로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이참여하는협업 TF를구성하고 BH 주재회의,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지표의초안이작성되었다. 지표초안은관계부처협의를위한양성평등 TF에서의견수렴및미생산통계생산방안논의를거쳐최종지표안을확정하였다.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는크게두가지목적을두고선정되었다. 첫째는국정과제를기반으로박근혜정부향후 5년간여성지위의변화를점검해야하며, 둘째로는국제기구에서측정될수있고성평등지수를개선하고점검할수있는지표로개발되어야했다. 이에지표선정은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에나타난여성정책을점검하는데필요한지표들과 WEF의 GGI와 UNDP의 GII 개선을점검할수있는지표로구성하였다. 점검지표의지표구성은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등 5개영역별 46개의관리지표로구성했다. 9) 주재선외 (2015), 2015 년여성의사호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인용및수정보완.

41 1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Ⅰ-6>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영역별구성 영역 총관리지표 기본지표 점검지표 경제활동 12개 5개 7개 의사결정 10개 5개 5개 안전 8개 4개 4개 일 가정양립 9개 4개 5개 건강과교육 7개 2개 5개 전체 46개 20개 26개 출처 :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p15. 관리지표는여성의지위향상을점검하기위한기본지표 (20개) 와정부의정책적추진으로향상될것으로기대되는점검지표 (26개) 로구성하였다. 구체적지표구성은 < 표 Ⅰ-7> 과같다. < 표 Ⅰ-7>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지표구성 영역구분관리지표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혹은성별고용률 ) 기본지표 (5)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 성별임금격차 /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수준 성별월평균근로시간 성별청년층고용률 경제활동 30 대여성고용률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률 점검지표 (7) 성별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및무기계약직전환규모 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율 성별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 전문및기술직비율에대한성비 추정소득에대한성비 (US $)

42 Ⅰ. 서론 19 영역구분관리지표 관리직여성비율 의사결정 안전 일 가정양립 기본지표 (5) 점검지표 (5) 기본지표 (4) 점검지표 (4) 기본지표 (4) 점검지표 (5) 국회의원여성비율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장 차관급여성비율 5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고위공무원단여성비율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 ( 여성임원비율구분 ) 민간기업여성관리자비율 ( 여성임원비율구분 ) 정부위원회여성비율 ( 주요정부위원회여성비율 ) 성별 ( 연령별 )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여성비율성폭력발생률 ( 성폭력 ( 강간 ) 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 아동대상성폭력발생건수성폭력범죄자의재범률또는미검률 (5년혹은 10년단위 ) 가정폭력재범률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 여성인구 1,000명당 ) ( 여성인구 1,000명당 )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보육대상아동대비시설아동비율유연근무제도입기업현황부모의주평균노동시간성별가사노동시간 출산휴가사용건수추이 9세이하자녀를가진근로자중육아휴직사용자비율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복귀율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43 2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영역구분관리지표 건강과교육 기본지표 (2) 점검지표 (5) 건강수명성비 고등교육기관취학률성비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고등교육 ( 대학이상 ) 졸업자중여성비율 ( 고등교육이수율성비 ) 초중고교장 교감의여성비율 출처 :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pp 한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는여성정책의점검과국무회의등의주기적보고에활용하기위해지표 15개를핵심지표로선정 10) 하였고반기별분석가능한 8개지표의경우연 2회분석하여국무회의등의보고되었다. 핵심지표로활용한지표는 < 표 Ⅰ-8> 과같다. < 표 Ⅰ-8>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중핵심지표 영역 경제활동 (5 개 ) 의사결정 (5 개 ) 일 가정양립 (5 개 ) 핵심지표 성별경제활동참가율, 30 대여성고용률, 전문직비율성비 성별임금격차 (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수준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률 관리직여성비율, 5 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정부위원회여성비율 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 민간기업여성관리자비율 출산휴가사용건수, 근로자중육아휴직사용자비율 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복귀율, 유연근무제도입기업현황,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출처 :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p17. 10) 핵심지표 15 개는여성정책변화를점검하기위해중점적으로관리하기위해여성가족부에서선정한지표임.

44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1. 성평등점검대상정책과기준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한점검지표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점검지표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을위한점검지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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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성평등점검대상정책과기준가. 성평등점검대상정책 1) 정부의국정과제 2017년 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새로운시대를 국민주권시대 로규정하고, 평등한기회, 공정한과정, 정의로운결과를이정부의핵심가치로내세우고있다. 그리고이를실현하기위해,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이라는국가비전과함께이에따른 5대국정목표, 20대국정전략그리고 100대국정과제를제시하였다. 여기에는국가사회체계를정의롭게재정립하며불평등과차별해소, 분권과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창출등사회전반의혁신요구가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문재인정부의성평등방향은국정전략 4 노동존종 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 에서제시하고있다. 문재인정부는차별을사회적갈등과분열을야기하는것으로보고다름의존중과성평등사회의실현을위한국정과제들을제시하고있다. 국정전략에따른 4가지국정과제는 노동존중사회실천,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이다. 이들전략중문재인정부의성평등정책을가장잘보여주는국정과제는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이다. 이과제에서추진되는대표적내용은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 여성대표성제고, 성평등의식문화확산, 젠더폭력방지기반구축, 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등으로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는전반적인여성정책을포괄하고있다. 한편성차별해소를포함한정책은국정전략 4의국정과제이외에도다양한부분에서도제시되고있다. 일자리차별해소의경우 국민의눈높이에맞는좋은일자리창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는문재인정부의대표적일자리정책들로모두성별에미치는영향이매우큰과제들이다. 이들과제의대표적실천과제들을살펴보면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창출, 청년고용의무제확대, 적극적

47 2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고용개선조치, 비정규직감축을위한로드맵,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개편, 임금격차해소등으로모두여성의지위와매우큰연관성을가지고있다. 젠더폭력해소의경우문재인정부의성평등개선으로제시된핵심과제로서이들과제는앞서언급된부분이외에도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와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획기적개선 등과깊은연관성을가지고추진된다. 대표적실천과제를보면, 젠더폭력방지, 사회적약자보호, 군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등이주요실천과제로추진될예정이다. 한편가족생활의불평등해소도문제인정부의주요과제이다. 가족생활의불평등해소와관련있는대표적국정과제를살펴보면,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으로여성의삶에미치는다양한정책이추진된다. 대표적실천과제는보육 양육지원강화와일 가족양립지원강화가미래세대의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차원으로추진되며, 한부모가족자립을위한지원확대가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과제로추진된다. 또한일 생활의균형실현을위해휴식있는삶의보장과육아 돌봄지원확대를주요실천과제로추진함으로써가족생활에서존재했던성별불평등을해소하고자계획되었다. 2) 주요여성정책주요여성정책은국정과제를기반으로청와대와여성가족부가추진하기위해기획한정책을말한다. 이들정책은국정과제에포함되어있는과제를구체화하고이를중점적으로추진하기위해제시한여성정책 11) 은다음과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인권보호방안과관련된정책이다. 결혼이주자에대한 11) 주요여성정책은청와대와여성가족부에서중점관리하기위해추진하는정책으로청와대와의협의로결정된정책들이다.(2017 년 10 월 30 일현재 ) 주요여성정책은 2018 년추진될정책을중심으로제시하고있고, 정책중중도입국청소년대책은제외하였다.

48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25 정책은제3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안 ) 에 5대영역중하나로선정하여추진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의문제를원스톱으로지원하는전문상담소를신설하고,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을확대를추진하는것은물론불법국제결혼중개와관련인권침해실태를감시 예방하기위해결혼이민자다수국인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다누리콜센터 ( 피해상담 ), 소비자원 ( 피해구제 ), 법률구조공단 ( 법률적지원 ) 등과협업해국제결혼피해구제를지원할계획이다. 둘째, 미혼모출산양육지원방안과관련된정책이다. 이정책은자녀출생 양육 교육의국가책임시스템을구현하겠는목표를두고추진되는국정과제이다. 이는곧초저출산현상의극복과인구절벽위기극복정책차원에서추진되는정책이다. 국정과제는미혼모의 출산-양육-자립 을패키지로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며구체적으로여성가족부에서는저소득한부모가족이안정적으로자립할수있는지원정책으로서미혼한부모지원정책을추진한다. 셋째, 청소년폭력예방대책 ( 또는학교폭력대책 ) 과관련된정책이다. 이정책은국정과제인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성장지원 에포함된과제로사회적약자보호라는측면에서접근되고있다. 즉, 젠더폭력근절, 아동 노인학대근절및실종예방, 학교폭력및학교 ( 가정 ) 밖위기청소년보호를사회적약자보호대상으로보고청와대와여성가족부에서중점과제로추진되는과제이다. 넷째, 젠더폭력대책 ( 스토킹, 데이트폭력포함 ) 과관련된정책이다. 이정책은현정부의주요성평등정책중하나로추진되는과제이다. 2018년젠더폭력방지기본법 ( 가칭 ) 제정및국가행동계획수립 이행을통해다양한젠더폭력에대응할예정이다. 젠더폭력대책중하나로, 최근새롭게대두되는스토킹, 데이트폭력, 온라인성범죄등에대한처벌및피해자보호체계마련을주요추진정책으로두고있다. 다섯째, 여성고용대책과관련된정책이다. 고용정책은정부정책중가장우선되는정책으로, 여성고용정책은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와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라는전략하에서추진될예정이다.

49 2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나. 점검지표선정기준과선정 ( 안 ) 1) 점검지표선정기준 성평등점검은정책의성주류화라는관점으로본다면모든정책이성평등점검대상이된다. 즉, 현정부의모든정책을성인지적관점에서접근하여성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지표를개발해야한다. 하지만이경우연구의범위가너무넓어지고연구추진의목적에도부합하지않는다. 이에본연구에서다루는성평등정책은다음과같은기준에서검토 선정되었다. < 표 Ⅱ-1> 점검지표선정을위한성평등정책기준 1 성격차해소를목적으로하거나이를지원하기위해추진하는정책 2 여성의지위향상을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 3 성평등기반구축과성불평등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는정책 4 성평등개선을직접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은아니지만, 여성의지위개선이큰정책 첫째, 성격차해소를목적으로하거나이를지원하기위해추진되는정책은성평등개선을직접목적으로추진되는정책이거나정책추진으로성격차해소가분명한과제를의미한다. 예를들어여성 이공계관리자임용목표,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확대등성격차해소를목적으로하는정책이나, 공공부문비정규직전환등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로드맵등이이와같은정책으로구분된다. 둘째, 여성의지위향상을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은정책의주요대상이여성이며, 여성의삶과지위개선을목적으로추진되는정책이다. 여성경력단절방지정책, 새일센터확충, 결혼이주여성인권보호등과같은정책이이범주로구분된다. 셋째, 성평등기반구축과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는정책은성평등을위해제 개정되는법, 제도혹은성평등사회문화정착을위한각종정책을의미한다. 예를들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아빠육아휴직보너스상한액확대, 배우자출산휴가확대등과같은일 가정양립정책, 젠더폭력방지

50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27 기본법제정, 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추진등과같은실천과제들이이범주에속한다. 마지막으로성평등개선을직접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은아니지만, 여성의지위개선과관련이크거나, 정부의관심이높은정책을점검지표로선정한다. 청소년폭력예방, 중도입국청소년대책등이이와같은범주에포함된다. 2) 점검지표선정 ( 안 ) 점검지표의선정은국정과제와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는핵심정책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점검지표는 1차적으로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에대한연구진토론과회의를통해구성되었다. 이렇게구성된점검지표초안은각미션 ( 영역 ) 별로 2명의전문가의자문으로 2차점검지표로선정되었다. 그리고최종점검지표안은미션에따라중복지표제거하고실천과제와매칭하여구성하였다. 한편점검지표는국정과제의성평등점검범위와기준에따라다음과세가지미션을영역으로구분하였다. 첫째,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영역이다. 이영역은일하는영역에서의양질의일자리확대와차별없는일자리환경구축을핵심목표로두고점검지표를선정하였다. 이와관련된국정과제는 국민의눈높이에맞는좋은일자리창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으로보고, 실천과제를중심으로대표지표 7개와보조지표 12개를제시하였고법 제도등인프라구축과관련된부분의 8개를점검지표로제시하였다. 둘째,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이다. 이영역은사회저변에뿌리깊은성차별적인관행의해소를핵심목표로하고있다. 이영역에서는주요정책을젠더폭력방지와사회적차별해소로크게구분하여관련국정과제인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획기적개선 을중심으로대표지표 7개, 보조지표 20개, 법 제도등인프라구축지표 3개를제시하였다.

51 2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셋째,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이다. 이영역은가족생활등사적인영역에서의성불평등문화개선과일 생활양립기반구축을핵심목표두었다. 국정과제는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을중심으로실천과제를점검하였으며, 크게보육 양육지원과일 생활균현지원정책으로구분하여점검지표를설정하였다. 최종선정된지표는대표지표 5개, 보조지표 5개, 법 제도등인프라구축지표 10개이다. 본연구에서점검지표는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를점검하는지표를의미하며, 대표지표와보조지표로구분하여제시한다. 대표지표는국정과제를통해성평등성과를점검할수있는지표중정책의포괄성과직접적관련성이높은지표이며, 보조지표는상대적으로정책의포괄성이낮고정책의성평등성과가전체보다특정집단에미치는영향을보여주는지표, 대표지표와그변화를함께봐야정책적성과를파악할수있는지표이다.

52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29 < 표 Ⅱ-2> 점검지표선정 ( 안 ) 미션 ( 영역 )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 핵심목표 일하는영역에서의성불평등개선과여성과남성의격차개선 사회저변에뿌리깊은성차별적인관행의해소 가족생활등사적인영역에서의성불평등문화개선과일 생활양립기반구축 국정과제 국민의눈높이에맞는좋은일자리창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획기적개선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주요정책 1. 양질의일자리확대 - 안정된청년일자리확대 - 공공부문일자리 81 만개창출 - 공공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비정규직고용개선 2. 차별없는여성일자리환경구축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동일노동 - 동일임금등차별해소 - 경력단절극복 - 새일센터단계적확충 1. 젠더폭력방지 - 젠더폭력방지국가책임강화 - 젠더폭력 ( 스토킹, 온라인성범죄등 ) 처벌및피해자보호체계마련 - 사회적약자보호 3 대치안대책수립 - 군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및무관용원칙엄중적용 2. 사회적차별해소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성평등의식문화확산 - 공공부문관리직등여성대표성제고 1. 보육 양육지원 - 보육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 출산 육아기부모지원강화 - 공공성높은온종일돌봄체계구축 -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의자녀양육지원확대 2. 일 생활균형지원 - 일 가정양립혹은일 생활균형지원확대 - 장시간근로개선 지표분야경제활동안전, 복지, 공공행정가족, 보육 대표지표 -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 비정규직여성비율 - 성별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 - 성폭력발생건수및성폭력미검률 - 가정폭력검거인원 - 학교폭력피해응답률 - 몰카피해발생건수 -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 - 공보육이용비율 ( 보육시설중국공립어린이집비율 / 보육대상아동대비국 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53 3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미션 ( 영역 )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율 - 성별임금격차 - 경력단절여성규모 -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 성격차지수 (GGI) -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 - 성별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 보육재정비중 보조지표 - 성별고용률 - 30 대여성고용률 - 청년층여성고용률 (15 29 세 ) - 청년층여성비정규직비율 - 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 - 돌봄종사자여성임금 - 연령별성별실업률 ( 체감실업률포함 ) - 저임금여성임금근로자비율 - 최저임금미만여성근로자비율 -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 - 여성관리자비율 - 새일센터운영실적 - 범죄피해자여성비율 -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여성비율 - 성폭력사범기소율 -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 - 가정폭력사범기소율 - 데이트폭력발생건수 - 스토킹피해발생건수 - 아동학대 ( 폭력 ) 피해피해자수 - 성평등 ( 성인지 ) 교육실시건수 -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 성별기초연금수급자 - 성별고령자빈곤율 - 여성가구주빈곤율 - 고령층여성국민연금가입비율 -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 - 주 15 시간미만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 장 차관여성비율 - 여성공무원채용비율 ( 행정고시포함 ) - 국가성평등지수 - 남성의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돌봄 ) - 근로자휴가사용일수 - 성별휴식시간 - 수면및여가시간 - 시간빈곤인지율 - 한부모가족 ( 미혼모포함 ) 아동양육비예산

54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31 미션 ( 영역 )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 법 제도등인프라구축지표 -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설치 - 적극적고용조치대상사업장규모확대 ( 고평법개정 300 인으로확대예정 ) - 임금분포공시제도입 - 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제확대및민간확산 (2018 년 ) - 근로기준법사업장확대 - 고용보험확대적용 -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로드맵 (2017 년 ) - 가사서비스종사자근로자성인정 - 특수고용노동자고용보험가입 -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 -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 어린이집누리과정전액국고지원 - 아동수당예산 - 배우자출산휴가확대 ( 유급 3 일 10 일 ) - 첫 3 개월육아휴직급여 2 배인상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도입 - 근로시간단축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를위한 10 to 4 더불어돌봄 및가족돌봄휴직제도추진 - 육아시간 휴직수당및대체공휴일확대 - 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급여보장 - 온종일돌봄체계구축 - 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

55 3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2.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한점검지표가. 국정과제에서의일자리과제와성격차해소정책 문재인정부출범이후 1호로설치된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는일자리정책의기본방향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을정책의최우선에두고, 경제 사회시스템을고용친화적으로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 의선순환구조를복원하겠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 새정부는현재일자리문제를양질의일자리감소, 최장수준의근로시간과최저임금미준수등열악한근로환경, 대기업과중소기업근로자간격차확대, 비정규직문제, 청년 여성 중장년등취약계층의취업어려움심화로진단하고있다 12). 그리고이를해결하기위해제시된주요일자리정책은민간기업에대한고용확대인센티브확대, 공공부문일자리확대, 청년 여성 중장년등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고용지원,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로드맵마련, 최저임금 1만원달성, 주당법정근로시간단축등을국정과제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일자리정책중새정부의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해제시한국정과제는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의세부실천과제와 100대국정과제와별도로새정부국정비전을선명하게부각할수있는 4대복합 혁신과제 13) 로요약할수있다. 문재인정부의일자리에서의성격차해소방안은한마디로차별없는일자리구축이다. 이에해당하는주요실천과제는채용에서의여성청년층차별해소, 고용에서의여성의경력단절극복, 비정규직의고용환경개선, 출산으로인한여성경력단절방지, 여성관리자 여성임원비율제고를통한여성대표성강화등이다. 일자리성격차개선을위한국정과제와실천과제는 < 표 Ⅱ-3> 과같다. 12) 조용호 (2017), 문재인정부의일자리정책,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p2. 인용. 13) 100 대국정과제와 4 대복합 혁신과제는배타적이지않으며상호보완적이다.

56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33 < 표 Ⅱ-3> 일자리성격차개선을위한국정과제와실천과제 국정과제 국민의눈높이에맞는좋은일자리창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실천과제 ( 공공부문일자리 81 만개창출 ) 공공부문일자리충원로드맵을마련, 22 년까지공공부문일자리 81 만개창출 ( 청년고용의무제확대 ) 18 년부터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비율상향 ( 매년정원의 3% 5%), 민간부문청년신규채용권고 ( 인센티브검토 ) ( 인생 3 모작지원 ) 재직 - 전직 재취업 - 은퇴 단계별재취업지원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등 ) 적용사업장확대, 남녀고용평등법전사업장적용 ( 새일센터등 ) 새일센터확대 ( 개소 ),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장려금등일자리연계기능강화 ( 비정규직감축을위한로드맵 ) 사용사유제한제도도입추진 *, 비정규직사용부담강화방안마련 ( 차별없는좋은일자리 )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전면개편, 고용형태에따른차별금지, 1 년미만근로자 ( 비정규직포함 ) 퇴직급여보장등 ( 임금격차해소 ) 20 년최저임금 1 만원실현과소상공인등부담완화방안마련, 공정임금구축등임금격차해소추진 ( 여성대표성제고 ) 17 년부터공공부문 ( 관리직공무원, 공공기관임원 관리자, 군 경찰등 ) 여성진출대폭확대를위한 5 개년계획수립 이행 나.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한점검지표 일자리에서의점검지표는양질의일자리확대와차별없는일자리환경구축측면에서의성격차개선을목표로두고선정하였다. 먼저양질의일자리확대와관련된실천과제는안정된청년일자리확대,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창출, 공공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비정규직고용개선등이대표적정책들이다. 이들은여성이직접적정책대상인과제는아니지만, 여성에게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 그리고차별없는일자리환경구축실천과제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동일노동-동일임금을통한차별해소, 경력단절극복, 새일센터단계적확충등으로일자리에서여성차별을개선하기위한조치들이다. 이와같은실천과제를중심으로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한점검지표를 < 표 Ⅱ-4> 와같이제안하였다.

57 3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Ⅱ-4>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한점검지표 구분관리지표자료원관리부처 대표지표 보조지표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비정규직여성비율 성별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율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여성규모 성별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0 대여성고용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여성고용률 (15-29 세 ) 청년층여성비정규직비율 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 돌봄종사자여성임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통계청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통계청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통계청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통계청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통계청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통계청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통계청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58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35 구분관리지표자료원관리부처 인프라구축 연령별성별실업률 ( 체감실업률포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저임금여성임금근로자비율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최저임금미만여성근로자비율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 여성관리자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새일센터운영실적여성가족부, 내부자료여성가족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설치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규모확대 ( 고평법개정 300 인으로확대예정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임금분포공시제도입고용노동부, 내부자료고용노동부 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제확대및민간확산 (2018 년 )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사업장확대고용노동부, 내부자료고용노동부 고용보험확대적용고용노동부, 내부자료고용노동부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로드맵 (2017년)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종사자근로자성인정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특수고용노동자고용보험가입고용노동부, 내부자료고용노동부 한편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을위한대표지표와보조지표선정사유, 정의및산식, 그리고자료원에대한설명은다음과같다. 대표지표 1)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선정사유 - 공공기관일자리는청년들이선호하는좋은일자리이므로여성고용

59 3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비율을통해채용차별여부를점검할필요가있음. 정의및산식 - 정의 : 공공기관전체종사자중여성종사자 - 산식 :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 ( 공공기관여성종사자수 / 공공기관전체종사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생산 관리부처통계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2) 비정규직여성비율 선정사유 - 문재인정부는상시 지속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이국정과제임.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서성별차별이작동하는지를점검하기위해비정규직여성비율을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비정규직근로자중여성비율 - 산식 : 비정규직여성비율 = ( 비정규직여성근로자수 / 전체여성근로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매년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60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37 3) 성별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비율 선정사유 - 문재인정부는정규직전환을통한좋은일자리만들기를혁신과제로추진함. - 정부통계로파악이용이한공공부문에서의정규직전환현황을살피기위해성별공공부문정규직전환비율을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전체비정규직근로자중정규직전환근로자 - 산식 : 성별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비율 = ( 성별정규직전환근로자수 / 성별비정규직전체근로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기획재정부, 내부자료, 1년주기 관리부처통계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 선정사유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는민간 500인이상, 공기업 50인이상으로해당사업체의근로자구성을통해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을파악하고자함. - 민간 공공부문에서여성의대표성제고하기위해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통한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을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전체임원중여성임원비율 - 산식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여성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여성여성관리자및임원수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전체임원수 ) 100

61 3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자료원및주기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주기 관리부처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율 선정사유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는민간 500인이상, 공기업 50인이상으로좋은일자리에해당함. - 좋은일자리에차별없는채용은여성고용확대를위해중요하므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신규채용자성별비율을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신규채용자중여성채용자비율 - 산식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율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여성신규채용자수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신규채용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주기 관리부처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62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39 6) 성별임금격차 선정사유 - 한국은 OECD 국가중성별임금격차가가장큰나라로 2000년이후발표된관련통계에서순위상최하위를고수하고있음. - 성별임금격차해소가성평등실현의출발이므로성별임금격차를일자리에서의성격차해소측면의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임금근로자남성임금대비여성임금 - 산식 : 성별임금격차 = (( 여성임금 / 남성임금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매년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7) 경력단절여성규모 (30대여성비중 ) 선정사유 년기준비취업경력단절여성 190만명중 30대가차지하는비율은 53% 임. - 비취업경력단절여성중 30대비중은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인해여성의경력이단절되지않도록정부가추진하는정책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가장직접적인지표임. - 문재인정부의경력단절극복을위한점검지표로비취업경력단절여성중 30대비율을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15-54세기혼비취업경력단절여성중 30대비율 - 산식 : 경력단절여성중 30대 = (30대기혼비취업경력단절여성수

63 4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15-54세기혼비취업경력단절여성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매년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보조지표 1) 성별고용률 선정사유 - 15세인구중에서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을의미하는경제활동참가율이실업자를포함하여계산되는것에비해고용률은실업자를제외한취업자의비율만을의미하므로보다실질적인고용지표임. - 국정과제중여성경제활동확대및여성대표성확대를위해서는여성고용률제고가관건임. - 성별고용률지표는문재인정부의경제활동정책에따라향상이기대되므로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15세이상인구중취업자비율 - 산식 : 15세이상고용률 = (15세이상취업자수 /15세이상인구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생산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64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41 2) 30대여성고용률 선정사유 - 한국의 30대여성은고용률급감하여연령별고용률이 M자형구조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 여성고용률상승을위해서는실질적으로 30대여성고용률상승이전제되어야하므로이를위한점검지표로서 30대여성고용률을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30대경제활동인구중취업자비율 - 산식 : 30대고용률 = (30대취업자수 /30대인구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생산 관리부처통계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3) 청년층여성고용률 (15-29세) 선정사유 - 청년실업증가로청년층여성고용률에대한점검이필요함. 정의및산식 - 정의 : 15-29세여성청년층인구중여성취업자수 - 산식 : 청년층여성고용률 (15-29세) = (15-29세여성취업자수 /15-34세여성인구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생산 관리부처통계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65 4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4) 청년층여성비정규직비율 선정사유 - 청년여성의고용의질을점검하기위해비정규직비율에대한확인이필요하므로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15세-29세여성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 - 산식 : 청년층여성비정규직비율 = (15-29세여성비정규직자수 /15-29세여성근로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매년 관리부처통계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5) 대졸초임 14) 성별임금격차 선정사유 - 성별임금격차외에고학력청년층의초임임금에서의성별격차를비교할필요가있음. 14) < 대졸초임정의 > 1. 대졸신입사원은해당년도 1 6 월입사자중 34 세이하, 대졸이상학력, 경력년수 1 년미만근로자 2. 전체, 비정규직근로자산정에있어서특수형태고용근로자는제외 3. 월평균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상여금 /12

66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43 - 대졸초임에서의성별격차는차별없는일자리구축을위해점검이필요함. 정의및산식 - 정의 : 남성대졸초임대비여성대졸초임 - 산식 : 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 = (( 여성대졸초임 / 남성대졸초임 )) 100 자료원및주기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매년 관리부처통계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6) 돌봄종사자여성임금 선정사유 - 돌봄산업여성종사자의낮은임금은한국의성별임금격차가줄어들지않는원인임. - 가사도우미의근로자성인정으로돌봄노동종사자의임금현실화기대할수있음, 가사도우미뿐만아니라돌봄노동여성종사자의임금점검은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해필요하므로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돌봄산업종사자여성임금 돌봄산업종사자는한국표준직업분류로보면세분류로구분되는 돌봄및보건서비스종사자 (421) 를말함.

67 4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돌봄및보건서비스종사자 (421) 의료기관내에서진료를보조하며보호가필요한환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등의의료 복지관련업무, 장애인및환자돌봄업무, 아동보육서비스및교사보조업무에종사한다. 이소분류의직업은다음의 3개세세분류로구성된다 돌봄서비스종사원 4212 보육및교사보조서비스종사원 4219 기타돌봄및보건서비스종사원 - 산식 : 돌봄종사자여성임금 자료원및주기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매년 관리부처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7) 연령별성별실업률 ( 체감실업률포함 ) 선정사유 - 실업률은고용지표의기본이며성별, 연령별로비교하여여성의일자리현황을파악하고자점검지표로선정함. -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주당 36시간미만이면서추가로취업을원하는근로자 와 비경제활동인구중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했지만취업이불가능한경우 를잠정적실업자로보고계산한것으로실제국민이생각하는체감형실업률을파악할수있어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15세이상연령별성별인구중실업자비율 - 산식 : 1 연령별성별실업률 = (15세이상연령별, 성별실업자수 /15세이상연령별, 성별인구수 ) 체감실업률 = (( 실업자 + 주당 36미만근로노동자중추가

68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45 취업희망자 + 구직활동은했지만취업이불가능했던인구 )/ 15세이상연령별, 성별인구수 )) 100 여기서실업자는 1 1주일간전혀일을하지못하고있었으나, 2 항상취업이가능하며, 3 지난 4주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한경우에해당되는인구를말함.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생산 관리부처통계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8) 저임금 15) 여성임금근로자비율 선정사유 - 한국은 OECD 국가중저임금여성비율이가장높은나라임. 여성의저임금은곧성별임금격차확대의원인임. -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해저임금에종사하는여성근로자의규모를파악하고자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전체저임금근로자중여성비율 - 산식 : 저임금여성임금근로자비율 = ( 여성저임금근로자수 / 여성임금근로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매년 관리부처고용노동부 15) 저임금정의 : 중위임금의 2/3 미만임금

69 4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9) 최저임금미만여성근로자비율 선정사유 - 최저임금은근로자의기본권리임에도불구하고여성은최저임금적용에서제외된 (5인미만사업장종사, 주 15시간미만근로 ) 이중노동시장종사로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받는근로자비율이남성보다높음. - 성별임금격차해소, 노동존중사회달성을위해최저임금미만근로자성별비율을정부차원에서점검하는것이중요하므로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전체여성근로자중최저임금미만근로자비율 - 산식 : 최저임금미만여성근로자비율 = ( 최저임금미만여성근로자수 / 전체여성근로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매년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0)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 선정사유 - 비취업경력단절여성에대한재취업지원은취업여성중경력단절여성비율을높일것임. 궁극적으로는경력단절이없는것이이상적이나기혼여성 5명중 1명에해당하는비취업경력단절여성을단시간에

70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47 제로로만들수는없음. - 정부의비취업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의정책효과는취업여성중경력단절여성비율을통해점검할수있음. 정의및산식 - 정의 : 15-54세기혼취업여성중경력단절경험자수 - 산식 :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 = (15-54세경력단절경험있는기혼여성취업자수 /15-54세기혼여성취업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매년 관리부처통계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11) 여성관리자 16) 비율 선정사유 - 여성관리자비율은국제비교를통해한국의성평등현황을점검하는주요지표이므로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15세이상여성취업자중관리자가차지하는비율 - 산식 : 여성관리자비율 = ( 여성관리자수 / 전체취업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16) 여기서관리직은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상관리자로분류된집단으로 2010 년직업분류 ( 제 6 차개정 ) 관리자로, 다음의 5 개중분류로구성됨. (11 공공기관및기업고위직, 12 행정 경영지원및마케팅관리직, 13 전문서비스관리직, 14 건설 전기및생산관련관리직, 15 판매및고객서비스관리직 )

71 4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2) 새일센터운영실적 선정사유 - 새일센터확대는비취업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 재취업한경력단절여성의고용유지, 취업을희망하는비취업여성의취업지원에필수적임. - 새일센터수확대를국정과제로제시한문재인정부의정책추진현황을점검하기위하여필요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새일센터신규설치수 - 산식 : 새일센터신규설치수 자료원및주기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다.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관련법 제도등인프라구축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규모확대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약칭 AA ) 는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 2006년도입, 고용상성차별해소또는평등촉진을위해특정성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조치 - 기존모든공공기관및 50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 여성근로자 관리자비율이규모별, 동종업종평균의 70% 에미달한기업에게

72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49 시행계획서를제출토록하고, 그이행실적을점검하는제도 17) 인이상사업장으로적용범위확대 2) 임금분포공시제도입 - 무기계약직등에대한복리후생적성격의금품등에대한불합리한차별개선, 임금수준공시등을통해처우개선병행 - 특히, 성평등임금공시제도는고용주가임금을성별로공시하도록해성별에따른임금격차를확인하고그격차를줄여나갈수있도록하는제도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17년 6월 30일공공기관과 500인이상사업장에대해성별 고용형태별고용현황과평균임금을공시하게해성별임금격차를확인할수있게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안 ' 을발의 - 현행법에서는사업주가고용형태를매년공시하도록하고있지만고용형태뿐아니라성별에따른고용현황과평균임금도공시를의무화하자는내용 18) 3) 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제확대및민간확산 (2018 년 ) - 청년고용의무제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의제정으로정원의 3% 이상을청년으로채용하도록노력의무를규정한것을시작으로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공공기관등의청년고용관련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개정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한시적용되고있음 19). 2016년말에서 2018년말까지 2년연장시행을결정 20) 17) 워크라이프밸런스홈페이지 ( 18) 정춘숙의원등 11 인 (2017),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K5D5R4J1( ); 머니투데이 (2017), 文대통령공약한 성평등임금공시 국회서법안발의, 19) 한국노동연구원 (2016), 청년고용의무제고용영향평가연구, p4. 20) 고용노동부 (2016), 청년고용촉진특별법등 8 개법률공포안국무회의통과,

73 5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청년고용의무비율을 5% 이상으로확대 - 민간부문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입, 청년정규직 3명채용시 1명임금전액을연 2천만원한도 ( 최대 3년간지원 ) 4) 근로기준법사업장확대 -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전면개편및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적용 - 비교대상근로자범위확대, 근로기준법등에고용형태에따른차별금지등 - 자치단체생활임금제확산추진, 건설근로자의임금지급보증제도및적정임금지급, 원청의공동사용자책임강화관련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개정 - 특례업종축소 ( 국회계류중 ), 근로자의휴식권보장및장시간근로개선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 5) 고용보험확대적용 - 고용보험은 1993년고용보험법의제정을토대로 1995년부터시행, 2001년고용보험을통하여모성보호급여를지급하였고, 2011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시행및자영업자고용보험실업급여혜택을확대, 2013년에는 65세이상에게도확대 21) - 실업급여보장성강화관련고용보험법개정 ( 국회계류중 ) - ( 고용보험가입대상확대 ) 예술인, 산재보험적용대상특고부터단계적적용 ( 18년 ), 65세이상어르신,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요건완화및사회보험료지원 ( 18년 ), 초단시간근로자및자발적이직자 ( 장기실직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 ( 중층적고용안전망구축 ) 18년부터실업급여지급수준및수급기간상향으로실업급여보장성강화방안마련, 18년부터 1인소상공인 21) 고용보험홈페이지,

74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51 고용보험료 30% 지원, 첫 3개월육아휴직급여 2배인상관련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 국회계류중 ) 6)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로드맵 (2017년) - 비정규직로드맵추진을위한법령 ( 근로기준법등 ) 개정 ( 18년하반기국회제출 ) -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로드맵 ( 공공부문정규직전환포함 ) 마련 ( 17년), 차별시정제도개편및고용형태에따른차별금지방안마련, 사용사유제한제도도입을추진하여상시 지속, 생명 안전관련업무는정규직직접고용을원칙으로하고, 사용사유제한의범위는실태조사등을통해합리적으로규정, 비정규직사용부담강화방안마련 - 정부는 10.18( 수 ) 문재인대통령주재로제3차일자리위원회를개최하여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 을확정 발표하였음, 10대목표중여덟번째목표로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을수립, 그간 2년동안기간제사용이가능하였으나, 앞으로정규직채용을원칙으로하되예외적으로비정규직사용이가능한사유를열거하는방식으로개편, 비교대상노동자인정범위확대, 합리적차별사유인정범위축소등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개편 ( 18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확립하고, 노력 성과 보상간연계성을강화하여직무와능력에따라공정하게보상받는공정임금체계확립, 원하청노동자격차완화및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적보호방안마련 ( 18년) 22) 7) 가사서비스종사자근로자성인정 - 가사 돌봄서비스공식화관련법제화추진 ( 17년법제화추진 ) - 우리나라맞벌이여성의보육은외부보육기관에주로의존하여가구내보육수요충족에는한계가있고, 가구내가사및보육서비스 22) 기획재정부 (2017), MOSFBBS_ &menuNo= &searchNttId=MOSF_

75 5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시장이비공식영역에머물러있어서비스질과신뢰도가낮아근로여성이용률이매우저조 23) - 믿을수있는가사보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및취약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를도모필요, 시장원리에기반한가사보육서비스시장의공식화를통해가사 보육서비스질제고, 가사 보육부담경감, 여성경제활동참가확대, 양질의일자리창출의선순환구조정착을지원 - 서비스제공기관직접고용방식도입 ( 안제10조 ) : 서비스제공기관이종사자를직접고용하도록하고서비스관리, 손해배상, 근로자보호등전반적인사용자책임을부담토록함으로써하여서비스의신뢰성 책임성제고 - 가사근로자에대한원칙적노동관계법적용및일부특례인정 ( 안제16조 제22조 ) : 서비스제공기관사업주와가사근로자간근로계약을체결토록하고,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을적용함. 다만, 근로일과근로시간이명확하지않은가사서비스특성을감안하여유급주휴적용배제및휴게 연차휴가에대한특례등규정마련 - 서비스품질관리체계구축 ( 안제5조, 제8조, 제9조, 제24조 ) : 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인증 관리 평가제를도입하여서비스의질을관리하고, 일반이용자들에게서비스종류, 요금산정기준, 이용절차등의정보를사전에공개하며, 손해배상보험가입등의의무를부과하여책임성을강화 - 가사서비스이용권발행 ( 안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 기업 공공기관등이소속직원복지증진및사회공헌활동등에활용할수있도록고용노동부장관이가사서비스이용권을발행할수있으며, 이를통해가사서비스수요확대를유도. 가사서비스이용권의건전한유통을위하여이용권을현금으로환전할수있는금융기관을지정 23) 가사근로자법법안설명자료, ( ) * 가사서비스개선필요사항 (`15 년이용자의식조사 ) : 직업소개소의신뢰도제고 (22.8%), 종사자신원보증 (32.9%), 문제사후처리 (26.5%).

76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53 8) 특수고용노동자고용보험가입 - 고용보험은 1993년고용보험법의제정을토대로 1995년부터시행, 2001년고용보험을통하여모성보호급여를지급하였고, 2011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시행및자영업자고용보험실업급여혜택을확대, 2013년에는 65세이상에게도확대 24) - 실업급여보장성강화관련고용보험법개정 ( 국회계류중 ) - ( 고용보험가입대상확대 ) 예술인, 산재보험적용대상특고부터단계적적용 ( 18년 ), 65세이상어르신,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요건완화및사회보험료지원 ( 18년 ), 초단시간근로자및자발적이직자 ( 장기실직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 ( 중층적고용안전망구축 ) 18년부터실업급여지급수준및수급기간상향으로실업급여보장성강화방안마련, 18년부터 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 30% 지원, 첫 3개월육아휴직급여 2배인상관련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 국회계류중 ) 24) 고용보험홈페이지,

77 5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3.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점검지표가. 국정과제에서의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정책 문재인정부의사회적차별해소및폭력해소를위한국정과제는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획기적개선을주요실천과제로설정하고있다. 특히젠더폭력방지법제정등여성에대한폭력해소정책은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과제로서중요하게다루고있다. 이에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을통한젠더폭력방지의국가책임강화및젠더폭력방지정책실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수립, 스토킹, 온라인성범죄등새롭게대두되는젠더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체계마련,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를위한종합대책의추진등을주요실천과제로설정하고있다. < 표 Ⅱ-5>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국정과제와실천과제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획기적개선 실천과제 ( 젠더폭력방지 ) - 18 년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을통한젠더폭력방지의국가책임강화및젠더폭력방지정책실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수립 - 젠더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체계마련 -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 발표 ) ( 사회적약자보호 ) 사회적약자보호 3 대치안대책수립 - 젠더폭력근절 : 성 가정 데이트폭력, 몰카및스토킹근절, 여성범죄안심환경조성 - 학대 실종대책강화 : 아동. 노인 장애인학대근절, 지문사전등록등을통한실종자신속발견 - 청소년보호관련대책수립 : 학교폭력근절, 학교 가정밖청소년지원 ( 사회보험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국민연금가입확대 ) 단시간 일용근로자, 경력단절여성의국민연금가입지원확대 ( 성평등정책지원 ) - 성평등위원회설치를통한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 성평등정책전문전담인력배치 군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 - 성범죄군인징계기준강화 ( 군인징계령시행규칙개정예정 ) - 징계양정기준준수여부모니터링실시

78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55 나.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점검지표 문재인정부는젠더폭력대책을실질적성평등정책의핵심으로삼고, 여성가족부는젠더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확대를핵심과제로추진중에있다. 국정과제에나타난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과제는젠더폭력방지와사회적차별해소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 젠더폭력은젠더폭력방지국가책임강화, 젠더폭력 ( 스토킹, 온라인성범죄등 ) 처벌및피해자보호체계마련, 사회적약자보호 3대치안대책수립, 군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및무관용원칙엄중적용을주요정책으로제시한다. 그리고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은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성평등의식문화확산, 공공부문관리직등여성대표성제고등을통해오래전부터사회저변에서남아있는남녀차별의관행과결과에대한해소하는것을주요실천과제로제시하고있다. 이에제시된실천과제를점검하기위한지표는 < 표 Ⅱ-6> 과같이제안한다. < 표 Ⅱ-6>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점검지표 구분 관리지표 자료원 관리부처 성폭력발생건수및성폭력미검률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가정폭력검거인원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학교폭력피해응답률 경찰청, 학교폭력실태조사 경찰청 대표지표 몰카피해발생건수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미생산국방부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성격차지수 (GGI) WEF, Global Gender Gap Index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여성비율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보조지표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여성비율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성폭력사범기소율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79 5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구분관리지표자료원 / 개선년도관리부처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가정폭력사범기소율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데이트폭력발생건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스토킹피해발생건수 경찰청, 내부자료 경찰청 아동학대 ( 폭력 ) 피해피해자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성평등 ( 성인지 ) 교육실시건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성별기초연금수급자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계시스템 보건복지부 성별고령자빈곤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여성가구주빈곤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고령층여성국민연금가입비율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통계청, 사회조사 여성가족부 주 15 시간미만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장 차관여성비율 여성공무원채용비율 ( 행정고시포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인사혁신처, 내부자료인사혁신처,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 국가성평등지수여성가족부, 한국의성평등보고서여성가족부 인프라구축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2018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 2018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를위한대표지표와보조지표에대한점검지표의선정사유와정의와산식, 자료원에대한설명과인프라구축관련설명은다음과같다.

80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57 대표지표 1) 성폭력발생건수및성폭력미검률 선정사유 - 성폭력발생건수는실제발생건수가아닌수사기관에대한신고건수를말하며, 성폭력은신고건수를발생건수로보는것이일반적인경향임. - 최근에발생건수나비율이증가하고있는데이는성폭력범죄는반드시신고해야한다는사회적인식의변화로신고건수의증가에의한것으로추측할수있음. - 또한성폭력미검률은성폭력발생건수대비검거하지못한건수의비율로성폭력범죄가얼마나검거되지않고있는가를보여주는지표로서수사기관의성폭력범죄에대한대응태도와인식을보여주는것임. - 이들지표는여성에대한폭력해소와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을추구하는국정과제수행에필요하므로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경찰에대한신고등에의한성폭력범죄발생건수성폭력발생건수대비검거하지못한성폭력범죄건수의비율 - 산식 : 성폭력미검율 = 검거하지못한성폭력발생건수 / 성폭력발생건수 100 자료원및주기경찰청, 경찰통계연보, 매년생산 관리부처경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81 5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2) 가정폭력검거인원 선정사유 - 가정폭력검거인원은가정폭력가해자를검거하는인원을나타내는것임.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가정폭력가해자검거인원수 - 산식 : 가정폭력가해자검거인원수 자료원및주기대검찰청, 범죄분석, 매년생산 관리부처대검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3) 학교폭력피해응답률 선정사유 - 학교폭력의심각성차원에서볼때학교폭력피해를당했다고보고하는학생들의비율의증감을보는것은학교폭력현황과대책마련에매우필요한지표임.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학교폭력피해자수학교폭력전체피해자수중성별피해자수 - 산식 : 학교폭력피해자수 / 전체학생수 100 자료원및주기검찰청, 학교폭력실태조사, 매년생산

82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59 관리부처경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4) 몰카피해발생건수 선정사유 - 몰카피해발생건수는실생활에서몰래카메라를이용한범죄가어느정도발생하고있는가를파악할수있는지표임.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몰카피해발생건수 - 산식 : 몰카피해발생건수 자료원및주기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관리부처경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5)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선정사유 -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는군대에서일어나는성폭력이어느정도인가를파악할수있는지표임.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83 6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산식 :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자료원및주기국방부내부자료 관리부처국방부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획기적개선 6)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선정사유 - 비정규직의처우개선, 고용안정은일자리를통한보험가입비율을통해측정할수있음. - 비정규직일자리의질을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을통해점검하고자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비정규직근로자중보험가입자 - 산식 :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 ( 보험가입비정규직근로자수 / 전체비정규직근로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매년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84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61 7)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선정사유 - 성격차지수는 2006년부터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발표되고있는성평등지수임. - 이지수는성격차를기반으로성평등측정하는지수로, 국가별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가장대표적지수중하나임. 정의및산식 - 정의 : 경제, 교육, 건강, 정치권한분야에서의성격차 - 산식 : 경제, 교육, 건강, 정치권한분야 14개지표에대한성비 자료원및주기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보조지표 1) 범죄피해자여성비율 선정사유 - 전체범죄피해자중여성피해자비율을보는것은여성의사회생활범위확대와관련하여얼마나범죄피해에노출되었는지볼수있음.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전체범죄피해자중여성피해자비율 - 산식 : 여성피해자수 / 전체범죄피해자수 100 자료원및주기대검찰청, 범죄분석, 매년생산

85 6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관리부처대검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2)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중여성비율 선정사유 - 강력범죄중흉악범죄는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포함하는데여성들이흉악범죄피해자로된다는것은여성들의생활반경이기존보다더확대되어일반적으로남성들간에일어나던범죄가여성에게도일어나는상황을알수있고, 이러한비율이증가하고있는지, 증가한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등을측정할수있음.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피해자수 - 산식 : 흉악범죄의여성피해자수 / 흉악범죄의전체피해자수 100 자료원및주기대검찰청, 범죄분석, 매년생산 관리부처대검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3) 성폭력사범기소율 선정사유 - 성폭력사범처분결과의중요지표인기소율은성폭력범죄에대한

86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63 수사기관의적극적인대응태도를보여주는것임. - 성폭력범죄의기소율이높아졌다는것은수사기관에서성폭력범죄를엄중하게다룬다고해석할수있으나최근에강제추행등의범죄신고가증가함에도기소율이낮아지는추세도있으므로다양한관점에서이를해석할필요가있음. - 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대비기소건수 - 산식 : 성폭력범죄기소건수 / 성폭력범죄발생건수 100 자료원및주기대검찰청, 범죄분석, 매년생산 관리부처대검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4)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 선정사유 - 성폭력범죄자의재범률은성폭력범죄자가또다시성폭력범죄를행하는비율이어느정도인지, 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은가정폭력범죄자가또다시가정폭력범죄를행하는비율이어느정도인지살펴볼수있음. - 새정부의국정과제를보조적으로보여줄수있는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성폭력및가정폭력전체검거인원중동종재범자비율 - 산식 : 동종재범자수 / 성폭력전체검거인원수 100 자료원및주기경찰청, 경찰통계연보, 매년생산

87 6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관리부처경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5)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 선정사유 - 직장내성희롱은직장내위계에서낮은직급에머무르는여성들에게빈번히발생함, 기업내에서여성근로자가경력단절없이고위직으로성장하는과정에서직장내성희롱은치명적인영향을미침. - 근로감독관의직장내성희롱필수점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체에대한처벌강화등을통한최근정부정책의추진성과를점검하기위해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를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직장내성희롱위반사업장신고건수 - 산식 : 직장내성희롱위반사업장신고건수 자료원및주기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6) 가정폭력사범기소율 선정사유 - 가정폭력사범처분결과의중요지표인기소율은가정폭력범죄에대한수사기관의적극적인대처방법을보여주는것임.

88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65 - 가정폭력범죄의기소율이높다는것은수사기관에서성폭력범죄를엄중하게다룬다고해석할수있음.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가정폭력범죄의발생건수대비기소건수 - 산식 : 가정폭력범죄기소건수 / 가정폭력범죄발생건수 100 자료원및주기대검찰청, 범죄분석, 매년생산 관리부처대검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7) 데이트폭력발생건수 선정사유 - 데이트폭력피해발생건수는연인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간의폭력피해가얼마나발생하고있는지파악할수있는지표임.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데이트폭력피해발생건수 - 산식 : 데이트폭력피해발생건수 자료원및주기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관리부처경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89 6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8) 스토킹피해발생건수 선정사유 - 스토킹피해발생건수는실생활에서스토킹피해발생건수를파악할수있는지표임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스토킹피해발생건수 - 산식 : 스토킹피해발생건수 자료원및주기경찰청내부통계 관리부처경찰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9) 아동학대 ( 폭력 ) 피해피해자수 선정사유 - 아동에대한학대가성별로어느정도일어나고있는지파악할수있는지표임.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성별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 - 산식 : 성별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 자료원및주기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년. 관리부처보건복지부

90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67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0) 성평등 ( 성인지 ) 교육실시건수 선정사유 - 국민에게성평등 ( 성인지 ) 교육이어느정도실시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한지표임.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성평등 ( 성인지 ) 교육실시건수 - 산식 : 성평등교육실시건수 자료원및주기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부정기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1)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선정사유 - 야간보행시어느정도안전하다고느끼고있는지를성별로파악할수있는지표임. - 새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보여줄수있는점검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 산식 :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91 6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자료원및주기통계청, 사회조사 관리부처통계청 국정과제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2) 성별기초연금수급자 선정사유 - 사회안전망지표로서활용할수있음. 기초연금은노인이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며, 궁극적으로국민복지증진을목적으로함. 이에성별기초연금수급자지표를통하여실질적성평등사회를측정할수있는지표임. - 노인가족형태가단독가구인경우 119만원, 부부가구인경우 만원이하에해당하며, 연령이 65세이상인경우기초연금신청자격을가짐. 이는사회적취약계층을보호하는복지정책임. 독거여성노인인경우독거남성노인보다빈곤율이높은것으로보고되므로성별기초연금수급자지표는필요한지표로간주됨. - 국정과제세부전략중 고령사회대비건강하고품위있는노후생활보장 및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평가측정에적합한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전체노인 (65세이상 ) 중기초연금수급자비율 - 산식 : 성별기초연금수급자비율 = ( 성별기초연금수급자수 / 성별노인인구수 ) 100 자료원및주기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계시스템, 1년 관리부처통계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92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69 국정과제 고령사회대비건강하고품위있는노후생활보장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3) 성별고령자빈곤율 선정사유 - 최근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중제일높게나타나므로노인빈곤율을점검하는지표가필요함. 또한여성고령노인의빈곤율이남성고령노인빈곤율보다높은것으로보고되므로성별고령자빈곤율지표가필요함. - 국정과제세부전략중 고령사회대비건강하고품위있는노후생활보장 및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평가측정에적합한지표임. - 특정집단상대적빈곤율은중위소득 50% 이하인집단의인구와특정집단총인구비율로나타냄. 정의및산식 - 정의 : 총노인인구 (65세이상 ) 중상대적빈곤선보다소득이적은노인인구비율 - 산식 : 성별고령자빈곤율 = ( 성별중위소득 50% 이하의노인인구 (65세이상 ) 수 / 성별전체노인인구수 ) 100 자료원및주기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가계동향조사 ), 분기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관리부처통계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93 7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14) 여성가구주빈곤율 선정사유 - 여성가구주는전체가구중여성한부모가구와모자가구의비율로측정됨. 여성가구주비율은혼인상태, 자녀유무및연령등에따라다르게측정될수있으나전체가구중유배우가있는별거가구원, 미혼여성 1인가구를포함함. 최근이혼이증가함으로따른여성가구주비율이 197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되어 2015년 29.6% 에이름. - 여성가구주의빈곤율은남성가구주빈곤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므로여성가구주의빈곤율은정책적대상지표임. 특정집단상대적빈곤율은중위소득 50% 이하인집단의인구와특정집단총인구비율로나타냄. - 국정과제세부전략중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및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평가측정에적합한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총여성가구주수중상대적빈곤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수비율 - 산식 : 여성가구주빈곤율 = ( 중위소득 50% 이하의여성가구주수 / 총여성가구주수 ) 100 자료원및주기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가계동향조사 ), 분기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관리부처통계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94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71 15) 고령층여성국민보험가입비율 선정사유 - 한국여성은경력단절로인해일자리를통한공적연금가입기회가희박함. - 문재인정부의인생 3모작정책차원에서고령층여성의수혜여부를일자리를통한공적연금가입비율을통해점검할필요가있음. 정의및산식 - 정의 : 55세이상여성인구중공적연금가입자수 - 산식 : 고령층여성사회보험가입비율 = (55세이상여성고령층사회보험가입자수 /55세이상여성고령층인구수 ) 100 자료원및주기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관리부처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6)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 선정사유 - 사회적이동가능성은개인의일생동안혹은자녀세대에서현재보다사회적지위를높일수있는가능성을얼마나낙관적으로보는지로측정하는지를파악하는지표로선정 정의및산식 - 정의 : 19세이상인구중본인세대에서의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 - 산식 : 본인세대에서의계층이동가능성을매우높다와비교적높다고응답한비율

95 7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자료원및주기통계청, 사회조사, 격년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7) 주 15시간미만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선정사유 - 주 15시간미만근로자수의증가는여성근로자가주도함. 주 15시간미만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서제외되어고용조건이열악함. - 여성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현황은여성근로자의근로환경점검을위해필요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주 15시간근로자중고용보험가입자수 - 산식 : 주 15시간미만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 주 15시간미만여성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수 / 주 15시간미만여성근로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8) 장 차관여성비율 선정사유 - 중앙정부장차관중여성의비율은성평등정부를표방하는문재인

96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73 정부의국정철학점검을위해필요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중앙정부전체장차관중여성비율 - 산식 : 장차관여성비율 = ( 여성장차관수 / 전체장차관수 ) 100 자료원및주기인사혁신처, 내부자료 관리부처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19) 여성공무원채용비율 ( 행정고시포함 ) 선정사유 - 현정부의공무원채용은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구축과양질의일자리확충을목적으로추진됨. - 공무원의채용은공공부문일자리에서여성진출현황을파악하고고위직의여성대표성을점검하는지표로활용하기위해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연도별신규공무원채용자중여성비율 - 산식 : 여성공무원채용비율 =( 여성공무원신규채용자 / 전체공무원신규채용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인사혁신처, 내부자료 관리부처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97 7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20) 국가성평등지수 선정사유 - 국가성평등지수는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지수화한값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분야등 8개분야에서성평등수준과개선정도를제시함. - 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을종합적으로보여주는지표로 WEF의 GGI와함께점검되어야할보조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8개분야의성평등지표를통해계산된종합지수화된값 - 산식

98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75 자료원및주기여성가족부, 한국의성평등보고서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다.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관련법 제도등인프라구축 1)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2018년),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 출처 : 페미니스트대통령문재인의젠더폭력방지를위한약속 추진배경 - 젠더폭력 은성차별과불평등으로인해여성과사회적약자에대한권력에의하여발생하는폭력을의미하며, 신체적, 성적, 정서적폭력과통제, 경제적피해등을포괄하는용어임. 최근스토킹, 데이트폭력, 몰래카메라범죄증가등의젠더폭력다양화, 일상화, 사후처방식단기적대응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보다체계적이고포괄적인정책을마련하고자추진 추진경과 - ( 젠더폭력방지기반구축 ) 18년젠더폭력방지기본법 ( 가칭 ) 제정및국가행동계획수립 이행을통해다양한젠더폭력대응강화 - 새롭게대두되는젠더폭력 ( 스토킹, 온라인성범죄등 ) 처벌및피해자보호체계마련 ( 17년 ) - 젠더폭력범부처종합대책 ( 가칭 ) 수립방안을논의하기위해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등이참여하는관계부처회의를 2017년 8월개최 25) 25) 여성가족부홈페이지,

99 7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2)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출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등 ) 피해방지종합대책보도자료. pp1-2. 인용. 추진배경 - 최근 4년간불법영상촬영및유포등디지털성범죄급증추세 * 디지털성범죄 ( 건 ) : ( 12)2,400 ( 13)4,823 ( 14)6,623 ( 15)7,623 ( 16)5,185 - 몰카노출위험증가, 불법영상물의빠른유포등범죄의심각성에비해예방과처벌, 피해자지원등을위한법령제도는미비 디지털성범죄근절을위한특단의범정부종합대책수립 추진필요 VIP, 몰래카메라범죄의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특단의조치필요 (8.8) 추진경과 - 관계부처회의 (8.30/9.6/9.11/9.12/9.25 5회 ), 전문가간담회 (9.4/9.7 2회 ), 총리주재현안조정회의 (9.14), 공개토론회 (9.20), 당정협의 (9.26) 를통해의견수렴 디지털성범죄문제점

100 추진방향및과제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77

101 7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3) 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 - 성평등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서주요국정과제인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을달성하기위하여전부처의정책을성평등관점에서실질적으로총괄및조정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담당, 성평등출범준비를위한 TF가 2017년 9월에출범하였고, 향후법령제 개정및관계부처협의를추진할예정 - ( 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 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추진, 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및이행총괄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성과관리강화, 성평등정책전문전담인력배치등정책추진체계강화

102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을위한점검지표가. 국정과제에서의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해소과제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과관련된국정과제는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등으로,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과일 생활양립기반구축을목표로한다. 즉, 성불평등한가족내역할분담구조를개선하여남성과여성이동등하게일하고가족내역할을공유하도록하는것을중심으로일과생활의균형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제시하고있다. 큰틀에서성불평등해소는보육 양육지원정책과일 생활균형지원정책으로구분되어추진된다. 보육 양육지원정책은보육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출산 육아기부모지원강화, 공공성높은온종일돌봄체계구축,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의자녀양육지원확대정책들로구성되었고, 일 생활균형지원정책은일 가정양립혹은일 생활균형지원확대와장시간근로개선등의정책으로추진될예정이다. 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중에서위와같은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개선을위한과제는 3개의과제에포괄되어있으며실천과제들은 < 표 Ⅱ-7> 과같다. < 표 Ⅱ-7>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을위한국정과제와실천과제 국정과제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 복지부 )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실천과제 ( 보육 양육지원강화 ) 18 년부터아동수당지급 (0 5 세, 월 10 만원 ), 매년어린이집대폭확충하여 22 년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40% 달성 (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 17 년부터첫 3 개월육아휴직급여 2 배인상, 18 년부터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도입및육아로인한근로시간단축지원 (10 to 4 더불어돌봄 ) ( 한부모가족자립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및지원연령단계적인상 확대 - 자립의지가높은청소년한부모를대상으로자립지원패키지 * 도입 * 교육 취업과돌봄 ( 육아 ) 주거 현금지원등을사례관리사가전담관리

103 8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국정과제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실천과제 ( 휴식있는삶보장 ) 근로시간외업무지시금지, 공휴일민간적용및 1 년미만근무연차휴가보장등일가정양립을위한종합개선방안마련 ( 육아 돌봄지원확대 ) 17 년부터첫 3 개월육아휴직급여 2 배인상, 18 년에육아휴직보너스제도도입등인센티브강화추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확대를위한 10 to 4 더불어돌봄, 질병 사고 노령가족을위한가족돌봄휴직제도등추진 나.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해소를위한점검지표 가족생활에서의대표지표는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 공보육이용비율,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 성별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보육재정비중로설정하였다.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은자녀양육은주로여성이하는역할이라는가족내성역할고정관념을해소하는동시에남성도부모로서여성과동등하게육아에대한책임과권리를가지도록하기위하여설정된지표이다. 공보육이용비율과보육재정비중, 아동수당등은자녀양육에대한국가와사회적책임을확대함으로써가족의양육부담을완화하는동시에간접적으로가족내성불평등한역할분담에따른문제를해소하고자설정한지표이다. 즉자녀양육에대한공적지원은여성이주로책임지는현실을사회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가족내성불평등한역할분담을완화하는효과를가져올것이다. 다음보조지표로는남성의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돌봄 ), 근로자휴가사용일수, 성별휴식시간- 수면및여가시간, 한부모가족 ( 미혼모포함 ) 아동양육비예산이다. 남성의가사노동시간은가족내성평등과일 가정양립의측도로많이언급되는지표이다. 일하는여성이증가하지만여전히가사는여성의몫으로남아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이지표는가사에대한남성의태도와여성의삶의변화를점검할수있는지표로활용될수있다. 근로자의휴가사용일수, 휴식시간은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

104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81 균형실현 국정과제를점검하기위한보조지표이다. 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하여휴가사용일수를비롯하여수면이나여가등휴식시간은증가하여야한다. 또한남성과여성이동등하게일하고동등하게가족역할을하도록하기위해서는근로시간이나휴가사용일수, 휴식시간에성별차이또한줄어들어야할것이다. 이에보조지표로선정하여점검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예산규모를보조지표로하였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은취약한가족의아동양육을지원하는정책으로다수가여성인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부담을완화하는효과를가지기때문에보조지표로선정하여관리하도록하였다. 인프라구축은국정과제중에서위에서설정한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완화를위한정책과관련된사업을선정하여제시한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누리과정전액국고지원, 아동수단예산, 배우자출산휴가확대 ( 유급 3일 10일 ), 첫 3개월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도입, 근로시간단축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를위한 10 to 4 더불어돌봄 및 가족돌봄휴직제도추진, 육아시간 휴직수당및대체공휴일확대, 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급여보장, 온종일돌봄체계구축 등이다. 어린이집누리과정전액국고지원, 아동수단예산, 그리고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은공보육지원체계와관련이있는인프라이다. 배우자출산휴가확대 ( 유급 3일 10일 ), 첫 3개월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도입 등은남성의육아참여지원과관련되는내용들이다. 근로시간단축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를위한 10 to 4 더불어돌봄 및가족돌봄휴직제도추진, 육아시간 휴직수당및대체공휴일확대및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급여보장 등은근로자의가족시간을확보해줌으로써휴식있는삶을보장하기위한사업들이다.

105 8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Ⅱ-8>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해소를위한점검지표 구분관리지표자료원관리부처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고용노동부 대표지표 공보육이용비율 ( 보육시설중국 공립어린이집비율 / 보육대상아동대비국 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고용노동부, 내부자료고용노동부 성별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고용노동부, 내부자료고용노동부 보육재정비중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남성의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돌봄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여성가족부 보조지표 근로자휴가사용일수고용노동부, 내부자료고용노동부 성별휴식시간 - 수면및여가시간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여성가족부 시간빈곤인지율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 미혼모포함 ) 아동양육비예산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어린이집누리과정전액국고지원 2018 년보건복지부 아동수당예산 2018 년보건복지부 배우자출산휴가확대 ( 유급 3 일 10 일 ) 2021 년까지단계적시행고용노동부 첫 3 개월육아휴직급여 2 배인상 2017 년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도입 2018 년고용노동부 인프라구축 근로시간단축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 ( 국회계류중 )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를위한 10 to 4 더불어돌봄 및가족돌봄휴직제도추진 고용노동부 육아시간 휴직수당및대체공휴일확대 2017 년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급여보장 2017 년고용노동부 온종일돌봄체계구축 2017 년 여성가족부, 교육부보건복지부

106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83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해소를위한대표지표 5개와보조지표 5개의선정사유와정의와산식, 자료원에대한설명과인프라구축관련설명은다음과같다. 대표지표 1) 육아휴직자남성규모및비율 선정사유 - 남성의자녀돌봄참여확대를확인하는지표임. 육아휴직급여인상등제도개선결과꾸준히남성육아휴직이증가하고있으며, 2018년에는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가도입될예정임. 남성육아휴직확대가자녀돌봄을남성이함께하도록유도한다는점에서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 산식 : ( 남성육아휴직자 / 전체육아휴직자 ) 100 자료원및주기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매년생산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2) 공보육이용비율 선정사유 - 자녀돌봄에대한사회적책임확대를위하여공보육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가족내여성의자녀돌봄부담을줄여줌으로써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효과가있어점검지표로선정함.

107 8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정의및산식 - 정의 : 보육시설중국 공립어린이집비율과보육대상아동수대비국 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산식 : ( 국 공립어린이집수 / 전체어린이집수 ) 100. ( 국 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수 / 전체어린이집아동수 ) 100. 자료원및주기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매년생산 관리부처보건복지부 국정과제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3)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 선정사유 - 유연근무는일 생활균형을위한대표적인정책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가정에서의필요에맞추어유연하게근무하도록함으로써일과생활의균형을지원하는것이가능하므로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전체근로자중유연근무제를이용하고있는근로자비율 - 산식 : ( 유연근무제이용근로자수 / 전체임금근로자수 ) 100 자료원및주기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매년생산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108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85 4) 성별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선정사유 - 일 생활균형을실현하기위해서는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해야하므로정책추진의성과를점검하기위한보조지표임. 정의및산식 - 정의 : 전체근로자의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 산식 : 성별근로자의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평균 자료원및주기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매년생산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5) 보육재정비중 선정사유 - 가족의자녀돌봄에대한지원은국가의보육재정지출비중으로확인가능함. 이에보육관련정책에대한지출비용추이를통해가족생활관련성불평등성개선을위해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보육부문재정지출비중 - 산식 : 전체국가재정지출대비보육부문재정지출, 가족지출비중 자료원및주기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매년생산 관리부처보건복지부

109 8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국정과제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보조지표 1) 남성의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돌봄 ) 선정사유 - 가사노동시간의성별불평등한배분이여성의일 생활균형에장애요인이되고있음. - 국정과제에서실질적성평등사회를지향하므로고착화된가사노동의성별불평등을완화하기위하여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20세이상남성의가사노동시간추이 - 산식 : 20세이상남성과여성의연령별, 혼인상태별가정관리시간및돌봄시간 ( 평일, 주말 ) 자료원및주기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매3년생산 관리부처통계청,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2) 근로자휴가사용일수 선정사유 - 휴가사용은근로자의휴식등을위하여반드시권장되어야함. 이에근로자의휴가사용일수를보조지표로하여일 생활균형및가족시간확보의추이를확인하고자함.

110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87 정의및산식 - 정의 : 전체근로자의휴가사용일수 - 산식 : ( 전체근로자휴가사용일수 / 전체근로자 ) 100 자료원및주기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매년생산 관리부처고용노동부 국정과제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3) 성별휴식시간-수면및여가시간 선정사유 - 성별휴식시간차이를통해서가족생활의성불평등성을파악하는것이가능하므로점검지표로선정함. 이때휴식시간은수면및여가시간으로설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성별혼인상태및취업여부별수면및여가시간배분 - 산식 : 성별혼인상태및취업여부별하루수면및여가시간량 자료원및주기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매년생산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국정과제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4) 시간빈곤인지율 선정사유 - 시간빈곤은일과생활의균형을추정할수있는지표임. 일과가사

111 8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및양육의이중부담을가지고있는맞벌이기혼여성의경우시간빈곤을인지하는비율이높음. 이에여성과남성의시간빈곤인지율을비교하여가족생활의성불평등성을파악하는것이가능하므로점검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성별혼인상태및취업여부별시간빈곤을인지하는비율 - 산식 : 성별혼인상태및취업여부별시간빈곤을인지하는비율 자료원및주기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매년생산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국정과제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5) 한부모가족 ( 미혼모포함 ) 아동양육비예산 선정사유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은취약계층의아동양육을지원하는정책으로다수가여성인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부담을완화하는효과를가지므로보조지표로선정함. 정의및산식 - 정의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금액규모 - 산식 : 매년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금액 자료원및주기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매년생산 관리부처여성가족부 국정과제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112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89 다.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해소관련법 제도등인프라구축 1) 어린이집누리과정전액국고지원 - 누리과정은만 3-5세어린이를대상으로시행되는유치원교육과정과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을통합한공통과정, 5세누리과정은 2012년 3월, 3-4세누리과정은 2013년 3월에실시했으며, 국 공립유치원의경우매월유아학비 6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과어린이집의경우에는매월유아학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지원 26) - 누리과정국가책임확대 ( 18년), 누리과정어린이집전액국고지원 (5.5조원증액 ), 국 공립유치원취학률확대 ( 17년 25% 22년 40%) 2) 아동수당예산 - 아동수당은미국, 멕시코등일부국가를제외한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제도로, 아동양육에대한국가의책임성을강화하고미래세대에대한투자확충의취지에서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자도입하는제도 - 아동수당지급대상은 0-5세 (6세생일전월까지최대 72개월 ) 아동으로보호자의소득수준과상관없이매달 10만원씩지원. 즉, 아동수당이도입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출생아부터 2018년 7월출생아까지아동수당을지원. 다만, 90일이상해외체류하거나국적상실, 행방불명 실종등으로숨진것으로추정되는경우정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한날이속한달까지지급정지 26) E나라지표누리과정지원율및예산추이, 연도 연령별지원율 (%) 예산 ( 억원 ) 만3세만4세만5세전체전체복지부지자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 ,676 2,948 1,562 34, , , , ,382

113 9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구분 2018 하반기 < 표 Ⅱ-9> 아동수당예산안 ( 단위 : 억원 ) 총합계연평균 총예산 ( 억원 ) 2,590 5,082 5,032 4,972 4,946 22,622 4,524 3) 배우자출산휴가확대 ( 유급 3일 10일 ) - 배우자출산휴가는배우자가출산한경우출산일로부터 3일간 (3일은유급 ), 필요시 5일 (2일은무급 ) 까지사용 - 배우자출산휴가확대 ( 유급 3일 10일, 21년까지단계적시행 ) - 현행법은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한경우 5일의범위에서 3일이상의배우자출산휴가를부여하도록하고사용한휴가기간중최초 3일은유급 - 배우자출산휴가를 30일의범위에서 10일이상부여하도록하고사용한휴가기간중최초 10일은유급으로하여남성근로자의돌봄권을보장하고부모가출산부터양육까지의전과정을함께하는문화의확산을위해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 27) 4) 첫 3개월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고용보험법시행령이 2017년 8월통과됨에따라 2017년 9월부터첫 3개월간급여가통상임금의 40% 80% 수준으로인상 (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 육아휴직급여는 01년육아휴직한근로자에대해고용보험에서월 20만원을지원하던것을시작으로, 11년통상임금의 40%( 상한 ) 의안정보시스템, V8M3K1V2

114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91 만원, 하한 50 만원 ) 으로상향된후현재까지급여수준을유지 28) 5)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도입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란남성근로자가동일한자녀에대하여배우자의육아휴직후두번째로육아휴직을하는경우첫 3개월간육아휴직급여를통상육아휴직급여보다더지급받도록하여고소득남성의육아참여를도모하고자마련 29)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인상범위확대등남성육아휴직인센티브강화 ( 18년), 현행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에서모든아이에대해 200만원지원으로개선 6) 근로시간단축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 - 주 52시간근로확립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 ( 국회계류중 ) 및근로시간제도종합, 제도개선방안마련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를위한 10 to 4 더불어돌봄 및가족돌봄휴직제도추진 - 더불어돌봄제도는자녀가 8세또는초등학교 2학년때까지최장 24개월범위안에서임금삭감없이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유연 28) 고용노동부 (2017), 9.1부터육아휴직첫 3개월급여 2배인상, pgiufbym3rtynadevngcfdkxznkkhw3_7j_balheecn! ! ? newsid= ) e고용노동뉴스 (2017). 고용노동부, 아빠넷 오픈 =scatelist&mkey2=30&aid=8156&bpage=3) 통상육아휴직급여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소득대체율통상임금의 40%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월 100만원첫째월150만, 둘째이상월200만 - 육아휴직제도 : 만8세이하자녀를둔남녀근로자각각최대 1년간휴직을보장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

115 9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근무를할수있도록하는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는연간 90일무급으로시행되나 유급가족돌봄휴직제도 (30일) 로변경 30)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확대를위한 10 to 4 더불어돌봄, 질병 사고 노령가족을위한가족돌봄휴직제도등추진 8) 육아시간 휴직수당및대체공휴일확대 - 육아시간제도는생후 1년미만의유아가있는경우 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제공하는제도, 17년 3월육아시간인정범위가모든공무원으로확대되어남성공무원도사용가능 31) - 육아휴직수당은 2017년 9월부터 3개월간의소득대체율을현행 40% 에서 80% 로올리고, 수당의상 하한액을종전수준인 (50만원 100만원 ) 보다인상 (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하도록개선 32) - ( 공직사회사기제고 ) 18년까지육아시간 휴직수당및대체공휴일확대, 초과근무감축등일 가정양립을위한제도개선 9) 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급여보장 - 출산전후휴가는근속기간에상관없이정규직근로자는물론비정규직근로자를포함해임신한여성근로자라면누구나사용가능, 현행고용보험법제76조에따르면고용보험기금을통해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의출산전후휴가급여를 150만원한도내에서지급 - 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이출산전후휴가기간중만료되는경우 30) 위클리공감 (2017), 육아휴직급여 100% 인상, 더불어돌봄제 칼퇴근법으로 육아국가책임 실현, 31) 인사혁신처 (2017), 공무원복무규정, 일가정양립, 가정친화적으로, &mode=view&cntId= ) 인사혁신처 (2017), 공무원육아휴직수당 2 배로오른다, &mode=view&cntId=2405)

116 Ⅱ. 국정과제의성평등성과평가를위한점검지표개발 93 법정출산전후휴가기간이남았더라도근로관계가종료됨에따라고용보험기금을통한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이중단 년 7월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모성보호를위해출산전후휴가기간중계약기간이만료되더라도출산전후휴가급여는계속해서받을수있도록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더불어민주당강병원 ) 이발의되었으며대안반영폐기로사실상가결상태 33) 10) 온종일돌봄체계구축 -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은문재인정부국정과제인 유아에서대학까지교육의공공성강화 및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의실천과제중하나 - 각부처에서추진해온돌봄서비스의양적확대와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해사회관계장관회의를거쳐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공동추진단구성하고, 범부처공동정책연구를수행하여 2017년 12월까지관계부처합동기본계획을수립하는등학교와지역사회가함께우리아이를돌볼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갈예정 - 참여부처별돌봄서비스로교육부는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 시범 ), 여가부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 를추진 34) - 아이돌봄사업이란만 12세이하아동을둔맞벌이가정등에아이돌보미가직접방문하여아동을돌봐주는사업으로아이돌봄지원법 ( 사행 ) 이법적근거 35), 아이돌봄서비스를중위소득 120% 33) 베이비뉴스 (2017), 비정규직여성 산전후휴가비 전액보장추진, 강병원의원등 12 인 (2017),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5G3B8G2A0 의안정보시스템, 34) 보건복지부 (2017), 김상곤부총리, 취임후첫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35)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고시 (2017),

117 9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이상인경우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데이를 25% 으로확대, 연 480 시간에서 720시간으로연장계획 - 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은육아라는공통된활동과관련된정보를다른가족과공유하고어울릴수있도록장소를제공하는사업, 16년 4월기준전국 16개시도 109개공동육아나눔터를운영중, 맞벌이여부와상관없이부모-미취학자녀가있는모든가정이이용가능 36) - 공공보육이용아동비율 40% 달성 ( 22년), 초등돌봄교실전학년확대, 학교와지역사회가협력하는온종일돌봄체제도입 ( 18년),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확대등가정양육지원여건개선 36)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118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 일자리에서의성격차현황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현황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현황 미생산점검지표의생산방안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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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일자리에서의성격차현황가. 대표지표 1)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좋은일자리에해당하는공공기관의여성고용비율은 2016년 37.31% 이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이되는공공기관이규모에상관없이적용대상이된시점은 2013년이다. 2016년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을전체공공기관이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이된 2013년과비교를하면 3.70%p 상승하였다. < 표 Ⅲ-1> 공공및민간기관의여성고용비율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 %p) ( 06 년대비 )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주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출처 : 고용노동부 ( 각년도 ), 노사발전재단 [ 그림 Ⅲ-1] 공공및민간기관여성고용비율추이

121 9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2) 비정규직여성비율 (1) 비정규직근로자 2016년전체비정규직근로자는 6,444천명이고, 여성은 3,538천명, 남성은 2,906천명이다. 여성이전체비정규직의 54.9% 를차지한다. 전체비정규직 2명중 1명이상이여성인것이다. 전체비정규직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2006년 50.4% 에서 2016년은 54.9% 로 4.5%p 상승하였다. 전체비정규직중여성비율은 2015년이후처음으로 54% 대진입하여 2년연속상승하였다. < 표 Ⅲ-2> 비정규직근로자여성비율 ( 단위 : 천명, %, %p)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6년 15년 ( 06년대비 ) 계 5,457 5,703 5,445 5,754 5,685 5,994 5,911 5,946 6,077 6,271 6, 여성 2,752 2,796 2,746 3,073 3,036 3,203 3,154 3,187 3,251 3,390 3, 남성 2,705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826 2,882 2, 여성비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근로형태별 ) 원자료분석. [ 그림 Ⅲ-2] 여성비정규직규모와비율추이

122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99 (2)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2016년 32.8% 로 2006년 35.5% 에비해 2.7%p 감소하였다.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율은 2016년 41% 이다.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2006년 2016년기간동안 2014년만 39.9% 로 40% 미만이고나머지기간은 40% 를상회하였다. 여성임금근로자 10명중 4명이상이비정규직인것에비해남성은 2006년 30.4% 에서이후꾸준히하락하였고 2016년은 26.4% 로 10년전에비해 4%p 감소하였다. 남성은여성보다비정규직비율이 10%p 이상낮은데 2006년 2016년기간동안비정규직비율하락폭도여성보다컸다. < 표 Ⅲ-3>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 %p) ( 06 년대비 ) 계 여성 남성 성별차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근로형태별 ) 원자료분석. [ 그림 Ⅲ-3]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추이

123 10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3) 성별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2016년까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은공공부문의경우 16.8% 로 2011년 23.8% 에비해 7%p 적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은 2014년 19.2% 로 20% 미만으로하락이후 2015년 15.6%, 2016년 16.8% 이다. 문재인정부는상시적이고계속적인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을지향한다. 문재인정부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성과는 2017년이후측정이가능할것이다. < 표 Ⅲ-4>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 %p) ( 11 년대비 ) 전환비율 주 : 근속 1 년 6 개월이상기간제의정규직전환률출처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 그림 Ⅲ-4] 근속 1 년 6 개월이상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율추이

124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01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여성관리자 37) 및임원비율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비율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2006년 3월 1일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시작되었고, 2008년 3월 1일부터는민간 500인이상사업, 공공기관 50인이상으로확대적용되었다. 2013년 5월 1일부터는공공기관은규모에상관없이모두사업대상으로편입되었다 38). 대상기업의여성관리자비율은 2016년 20.09% 이고공공이 16.44%, 민간이 20.77% 로민간기업의여성관리자비율이공공기업보다더높다. 하지만상승추이를보면, 2008년대비 2016년공공기업이 10.34%p로민간기업 (9.55%p) 보다더높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여성관리자비율상승수준을 2016년과대상사업체의규모가동일한 2013년기준으로보면, 상승추이는공공기업이더큰것으로나타난다. 즉, 공공기업은 4.89%p 상승한반면민간기업은 2.81%p로공공기업의여성관리자비율상승수준이훨씬높았다. 따라서향후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민간기업에대한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 < 표 Ⅲ-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비율 ( 단위 : %, %p)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06 년대비 ) 계 공공 민간 출처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관리자인정기준을보면, 1. 관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고위임직원및관리자를말하며 관리직 과는다름 2. 관리자는조직의다른부서또는외부기관에대하여소관부서를대표하는자로서, 기업의주된활동과관련된업무를기획, 조정하고부서원을지휘및평가하는위치에있어야함 ( 자료 : 노사발전재단. 적극적고용개선조치사업 - 남녀근로자작성현황작성방법 ) 38) 고용노동부 (2017), 2017 고용노동백서

125 10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비율추이 (2) 공공기관여성임원현황한편공공기관의여성임원은 2016년 2,983명중 375명으로 12.6% 이다. 2016년공공기관의여성임원은 2011년대비 264명증가해 3배이상늘었다. 공공기관여성비율은 2014년처음으로 10% 를상회하여 2015년 12% 대로진입하였다. 이에여성임원비율은 2011년대비 2016년 3.8%p 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Ⅲ-6> 공공기관여성임원현황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명, %, %p) ( 11 년대비 ) 공공기관수 전체임원 1,257 1,307 1,356 3,149 3,204 2,983 1,726 여성임원 비율 출처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126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03 [ 그림 Ⅲ-6] 공공기관여성임원비율추이 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율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는민간기업 500인이상과전체공기업으로이들은좋은일자리로평가받는곳들이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에신규채용자중여성비율은 2011년 34.2% 에서 2016년 36.4% 로 2011년대비 2016년 2.2%p 상승하였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에신규채용자중여성비율은 2014년 35.5% 에서 3년연속전년대비상승하였다. < 표 Ⅲ-7>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교 ( 단위 : 천명, %, %p)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11 년대비 ) 계 2,731,934 2,906,004 3,050,363 3,259,781 3,396,251 3,427,195 3,504,467 여성 933, ,047 1,055,336 1,158,126 1,229,734 1,246,359 1,287,866 남성 1,798,648 1,918,957 1,995,027 2,101,655 2,166,517 2,180,836 2,216,601 여성비율 출처 : 대한민국정부, 성인지예산서

127 10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7]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율추이 6) 성별임금격차월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발표 ) 기준성별임금격차는 2016년 35.4% 이고 10년전인 2006년보다 4%p의격차가줄었다. 여성의월평균임금이남성보다 35.4% 나작은것은여성이남성보다임금이낮은일자리에많이종사하기때문으로임금격차가발생하는것은당연할결과일수있다. 하지만여성이왜남성보다임금이낮은일자리에집중하게되는가를따져보면이는여성근로자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구조적인문제이다. 가장큰요인은여성의경력단절이다. 앞서 30대고용률에서남녀격차는 30% 이상을상회하였다. 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들이경력단절이전일자리로취업하는것은대체로불가능하다. 따라서 30대에경력단절없이경력을유지하고있는남성들과달리비정규직, 중소기업, 주 15시간미만근로등으로임금이낮은일자리로취업하는비율이높고, 월평균임금이남성보다평균 35% 나적게받는결과를초래한다.

128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05 < 표 Ⅲ-8> 성별임금격차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원, %, %p) 16 년 ( 06 년대비 ) 계 11,172 12,149 12,920 12,382 12,878 13,769 14,967 16,067 16,701 15,978 16,709 5,537 여성 7,915 8,664 9,217 8,856 9,300 10,082 11,228 12,035 12,500 11,915 12,573 4,658 남성 13,064 14,232 15,152 14,503 15,095 16,050 17,317 18,658 19,505 18,681 19,476 6,412 성별차이 주 : 1) 시간당임금총액 = 월임금총액 / 총근로시간 2)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특별급여 /12 개월 3) 특수형태고용직제외 4) 임금격차 =100- 임금성비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그림 Ⅲ-8] 성별임금격차추이 7) 경력단절여성규모통계청에서경력단절여성규모를발표하기시작한것은 2011년부터이다. 당시경력단절여성을 15-54세이하기혼비취업여성중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 초등학생 ) 을이유로 1년이상경력이단절된여성으로정의

129 10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하였고, 2014년부터는경력단절사유중가족돌봄을추가하였다. 2016년비취업경력단절여성은 1,906천명이고전체 15-54세이하기혼여성중비취업경력단절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20.6%, 비취업기혼여성중경력단절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51.7% 이다. 가 ) 경력단절여성 < 표 Ⅲ-9> 비취업여성의경력단절현황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천명, %, %p) 16 년 ( 11 년대비 ) 경력단절여성 1,900 1,978 1,955 2,139 2,053 1,906 6 경력단절비율 경력단절비율 경력단절여성비율 1 : 경력단절여성 /15-54 세기혼여성 *100 경력단절여성비율 2 : 경력단절여성 /15-54 세비취업기혼여성 *100 주 : 경력단절여성사유중 2014 년부터가족돌봄추가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부가조사 ) 원자료분석. [ 그림 Ⅲ-9] 비취업여성의경력단절비율추이

130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07 나 ) 연령별경력단절여성 2016년비취업경력단절여성의연령별분포는 35-39세가 28.4% 로가장많고이어 30-34세가 24.7% 이다. 즉, 전체 19,061천명비취업경력단절여성중 30대비율이 53.1% 로비취업경력단절여성 2명중 1명이상이 30대인것이다. 2016년과경력단절사유가동일한 2014년과비교를하면전체비취업경력단절여성은 2,333천명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705천명이감소하여감소규모가가장컸다. 연령별분포의 2014년대비 2016년증감을보면 세가차지하는비율이 2014년 26.9% 에서 28.4% 로 1.49%p 상승하여 2014년대비 2016년전체경력단절여성수는감소하였고 35-39세여성도숫자는감소하였지만동시에 30대후반에경력이단절되는비율은하락하지않았다. < 표 Ⅲ-10> 연령별경력단절여성 ( 단위 : 천명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 11년대비 ) ( 14년대비 ) 전체 19,002 19,784 19,552 21,394 20,527 19, , 세 세 세 2,122 1,969 1,926 1,666 1,579 1, 세 5,553 5,721 5,423 5,414 4,950 4, 세 5,283 5,429 5,390 5,750 5,953 5, 세 2,816 3,466 3,588 4,151 4,003 3, 세 1,704 1,646 1,733 2,243 2,111 2, 세 1,249 1,307 1,230 1,922 1,744 1, 전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부가조사 ) 원자료분석.

131 10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전체에서 30대후반의경력단절여성비율이상승한것은만혼으로인한출산연령이늦어지는것과과거와달리결혼, 임신 출산까지는경력을유지하다가육아기에직장을그만두는여성들이늘었음을의미한다. 경력단절여성중 30대규모는 10,113천명으로전체비취업경력단절여성중 53.1% 를차지하는만큼 30대경력단절예방정책이시급하다. 나. 보조지표 1) 성별고용률 15세이상여성고용률은 2016년 50.2% 로 10년전인 2006년 48.8% 보다 1.4%p 상승하였다. 2016년남성은 71.1% 이고 10년전에비해 0.2%p 하락하였다. 고용률남녀격차는 2006년 22.5%p가 2013년 22%p로하락하였지만, 22%p대에서좁혀지지않았는데 2014년 21.9% 로하락하였고 2016년에 20.9%p로처음으로 20%p로좁혀졌다. < 표 Ⅲ-11> 15 세이상고용률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 %p) ( 06 년대비 ) 계 여성 남성 성별차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32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09 [ 그림 Ⅲ-10] 15 세이상고용률추이 2) 30대여성고용률 30대여성고용률은전체여성고용률상승의전제이다. 한국여성의연령별고용률이 M자형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은 30대고용률급락에기인하며이는전체여성고용률이상승하는데제약으로작용한다. 30대여성고용률이 20대와 40대사이에서급락하는것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인한경력단절이원인인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남성이출산, 육아, 가족돌봄휴가를제대로쓰게된다면경력단절자체가줄어들것이다. 2016년 30대여성고용률은 58.3% 로남성의 90.2% 에비해 31.9%p 낮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30대남녀고용률격차는 34% 36% 내외를유지하였다. 2016년여성 30대고용률이 2015년대비 1.4%p 상승한것을기반으로 2016년 30대남녀고용률격차가 31%p 대로축소된것은고무적이다.

133 11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Ⅲ-12> 30 대여성고용률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 %p) ( 06 년대비 ) 계 여성 남성 성별차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11] 30 대여성고용률추이 3) 청년층 (15 29세) 여성고용률 2016년 15-29세청년층여성고용률은 43.8% 로남성의 40.7% 보다 3.1%p 높다. 남녀모두 2013년까지는전년대비하락추세였다. 2014년부터전년대비상승하여 2016년에는전년대비여성은 0.6%p, 남성은 0.9%p 상승하였다. 청년층고용률중여성의고용률이남성보다높은것은과거여성들의대학진학률이남성보다낮아고등학교졸업이후취업을하는비율이높았기때문이며, 또한남성들의경우대학진학과군입대로취업시기가여성보다상대적으로늦었기때문이다.

134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년이후는대학진학률에서여성이남성을상회하기시작하여초대졸기준으로이들이졸업하기시작하는 2011년이후부터청년층취업준비생중여성도남성과동일하게대졸자비율이높아졌다. < 표 Ⅲ-13> 청년층 (15 29 세 ) 여성고용률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 %p) ( 06 년대비 ) 계 여성 남성 성별차이 주 : 15 세 -29 세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12] 청년층 (15 29 세 ) 여성고용률추이 4) 청년층 (15 29세) 여성비정규직비율청년층비정규직중여성비율은 2016년 53.1% 로 2006년 54.4% 보다 1.3%p 하락하였다. 전연령비정규직근로자중여성비율이 2016년에 54.9% 인데, 이와비교하면 1.8%p 밖에차이나지않는다. 생애첫일자리에서도청년여성이청년남성보다비정규직진입비율이높은것이다.

135 11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Ⅲ-14> 청년층 (15 29 세 ) 여성비정규직비율 ( 단위 : 천명, %, %p)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06 년대비 ) 여성 남성 청년층여성근로자중청년층여성비정규직비율청년층비정규직중여성비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근로형태별 ) 원자료분석. [ 그림 Ⅲ-13] 청년층 (15 29 세 ) 비정규직비율추이 5) 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는전문대졸은 2016년기준 23.7%, 대졸이상은 27.0% 로전문대졸보다대졸이상집단의초임성별격차가크다. 과거 2006년과비교하면전문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는 7.4%p, 대졸이상은 4.3%p로커졌다. 전문대졸이상초임성별임금격차는앞서전체임금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 35% 보다는작지만전체근로자성별임금격차보다 2006년 -2016년기간동안확대되었다.

136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13 < 표 Ⅲ-15> 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 ( 단위 : 천원, %, %p)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6년 15년 ( 06년대비 ) 계 1,313 1,339 1,473 1,457 1,498 1,662 1,705 1,748 1,851 1,839 1, 전문대졸 여성 1,200 1,247 1,341 1,337 1,358 1,473 1,515 1,535 1,602 1,583 1, 남성 1,434 1,435 1,621 1,606 1,647 1,841 1,909 1,968 2,136 2,126 2, 임금격차 계 1,806 1,896 2,026 2,034 2,037 2,182 2,228 2,291 2,406 2,477 2, 대졸이상 여성 1,524 1,565 1,696 1,661 1,687 1,850 1,846 1,934 1,983 2,010 2, 남성 1,974 2,126 2,249 2,287 2,290 2,404 2,489 2,552 2,711 2,826 2, 임금격차 주 : 임금격차 = 임금성비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그림 Ⅲ-14] 대졸초임임금성비추이 6) 돌봄종사자여성임금 가사및육아종사자 에국한하여시간당임금현황을보면, 돌봄종사자임금은 2016년기준여성은 8,941원, 남성은 9,741원이다. 동일연도전체

137 11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임금근로자의시간당임금은여성은 14,063원, 남성은 20,762원이다. 가사및육아종사자 의여성임금은 2016년기준전체여성근로자임금보다 36.4%, 전체남성근로자보다 56.9%, 돌봄남성근로자보다 8.0% 가낮다. 여성돌봄종사근로자의임금수준이낮은것을확인할수있다. 백만원기준으로하였을때전체남성근로자보다여성 가사및육아종사자 는약 57만원이적은것으로분석된다. 가사노동자의근로자성인정을통한임금현실화가요구된다. < 표 Ⅲ-16> 가사및육아종사자여성시간당임금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원, %, %p) 16 년 ( 09 년대비 ) 전체 여성 10,295 10,803 11,628 12,544 13,492 14,020 13,367 14,063 3,768 남성 15,578 16,142 17,187 18,321 19,738 20,679 20,053 20,762 5,184 돌봄 여성 6,319 8,449 7,226 9,466 8,976 8,351 7,862 8,941 2,622 남성 7,810 8,631 8,167 7,534 8,119 9,473 6,477 9,714 1,904 돌봄여성임금대비 전체여성전체남성돌봄남성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통계임금근로시간, 주 :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총액 / 총근로시간

138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15 [ 그림 Ⅲ-15] 가사및육아종사자여성월임금총액과임금성비추이 7) 연령별성별실업률 2016년대비 2006년연령별실업률은증감을성별로보면여성은 15-19세를제외한전연령에서실업률이상승하였다. 반면, 남성은 20대이하, 60세이상만 2006년대비 2016년실업률이상승하였다. 여성이전연령층에서실업률상승하였다는것은비경제활동인구에서일하고자하는여성들이늘어났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여성 20대는 2006년대비 2016년실업률이 2.3%p로실업률증가폭이가장크다. 이는일하고자하는청년층여성은증가하였으나상대적으로청년층여성들에게취업의기회는늘어나지않았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남성의연령별실업률은 2016년시점의청년층실업률과주된노동시장에서밀려난고령층의취업의지가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139 11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Ⅲ-17> 연령및성별실업률 ( 단위 : %. %p)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06 년대비 ) 계 여성 남성 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16] 연령별여성의실업률추이

140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17 8) 저임금여성임금근로자비율저임금근로자는중위임금의 2/3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근로자를의미한다. 이에저임금근로자비율은임금소득의불평도를나타내는핵심지표로, 이지표비율이높을수록노동시장이불평등할뿐아니라근로빈곤의가능성도높은상황이라고해석된다. 2016년기준우리나라저임금근로자비율은남성근로자 15.3%, 여성근로자는 37.2% 로여성의비율이 2배이상높다. 2006년과 2016년의저임금근로자비율을비교하면남성은 1.5%p, 여성은 3.9%p 감소하여여성이남성보다감소폭은컸다. 하지만저임금근로자의성별격차는 2006년 24.3%p에서 2016년 21.9% 로소폭하락하나, 여전히 21%p 이상크게나타나고있다. < 표 Ⅲ-18> 저임금근로자비율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 %p) 16 년 ( 06 년대비 ) 계 남성 여성 성별차이 출처 : OECD, OECD Stats [ 그림 Ⅲ-17] 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141 11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9) 최저임금미만여성근로자비율최저임금제란국가가노사간의임금결정과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사용자에게이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함으로써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 1986년 12월 31일최저임금법이제정 공포되면서 1988년 1월 1일부터실시하게되었다. 최저임금상승은문재인정부의공약으로 2018년 7,530원으로 2017년대비 16.4% 가상승되었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대진입을목표로상승할예정이다. 최저임금미만여성근로자는 2010년 16.6% 에서 2012년 13.9% 로하락하지만이후점차상승하여 2014년 18.2% 를보인다. 2015년은 16.6% 로소폭하락하나, 최저임금미만남성근로자비율과비교하여 2015년 9%p 이상높게나타난다. 최저임금은근로자의임금격차완화와생활의안정을목적으로하는만큼, 향후여성저임금근로자의특성과현황을파악하여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 표 Ⅲ-19> 최저임금미만근로자 ( 단위 : 천원, 천명, %, %p)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5년 14년 ( 10년대비 ) 최저임금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1,470 임금근로자 7,265 7,476 7,600 7,848 8,141 8,434 1,169 여성 최저임금미만근로자 1,204 1,166 1,054 1,327 1,482 1, 최저임금미만비율 임금근로자 9,783 10,034 10,134 10,392 10,635 10, 남성 최저임금미만근로자 최저임금미만비율 주 : 1) 최저임금미만비율 =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 / 임금근로자 100 2) 성별특성을비교하기위해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를활용하여분석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42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19 [ 그림 Ⅲ-18] 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10)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경력단절여성의규모는경력단절로인해비경제활동인구로전환된여성규모로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등으로경력단절상태에빠진여성에관심을두고작성된통계이다. 반면여성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은경력단절여성중노동시장에진입한규모에관심을두고작성된다. 이통계는 2013년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협력으로작성되었고 2014년이래지역별고용자의상반기조사에서작성되고있다. 2017년 4월 15 54세기혼여성취업자는 5,518천명이고이중경력단절경험이있는여성은 2,555천명으로해당취업여성의 46.3% 가경력단절경험후재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 취업여성중경력단절경험을했던여성비율은 2014년 40.1% 에서 2017년 46.3% 으로 6.2%p 상승한다. 이는 15 54세기혼여성취업자는동기간 149천명감소한반면경력단절경험자가재취업한규모가동기간 280천명증가했기때문이다. 이는비경제활동인구중경력단절로인한규모가감소하는것과비교해보면, 경력단절경험자의노동시장진입규모와비중이실질적으로상승하는것으로볼수있다.

143 12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Ⅲ-20>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 구분 14 년 4 월 15 년 4 월 16 년 4 월 17 년 4 월 ( 단위 : %, %p) ( 14 년대비 ) 15 54세기혼여성취업자 5,667 5,605 5,584 5, 경력단절경험자 2,275 2,538 2,592 2, 경험자비율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그림 Ⅲ-19]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추이 11) 여성관리자비율한국표준직업분류기준관리자규모는 2016년 331천명이고이중여성관리자는 32천명, 남성은 298천명이다. 전체관리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9.7% 로 2011년 10.1% 이후 2015년까지 10% 를상회한비율이 2016년 6년만에 10% 미만으로하락하였다. 2016년여성관리자비율 9.7% 는 10년전 2006년 8.6% 에비해서는 1.1%p 상승하였다.

144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21 < 표 Ⅲ-21> 여성관리자비율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천명, %, %p) 16 년 ( 06 년대비 )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한국표준직업대분류기준관리자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20] 여성관리자비율추이 12) 새일센터운영실적새일센터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줄임말로 2009년시행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에의거하여추진되는일자리사업이다.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의주요정책목표는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 과 경력단절예방 이다. 이법의정책목표를실행하는새일센터의미션도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과경력단절예방사업이된다. 문재인정부는임기내새일센터를 170개까지확대하는것을국정목표로제시하였다.

145 12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Ⅲ-22> 새일센터운영실태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개 ) ( 06 년대비 ) 계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지침. [ 그림 Ⅲ-21] 새일센터운영실태추이

146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현황가. 대표지표 1) 성폭력발생건수및미검률 성폭력발생건수는 2006년 14,369건에서 2015년 30,651건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 2016년 28,993건으로소폭감소하여 2006년대비 14,624건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의발생건수는자연적인발생건수는아니며일반적으로수사기관에신고하거나수사기관이인지한사건수를말하는것이다. 이와같이성폭력발생건수가확대된배경에는형법상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 (2013년), 성적목적의공공장소침입행위등성폭력범죄의범위확대와성폭력범죄는신고해야한다는일반시민들의인식이바뀐것등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성폭력미검률은신고등의사건중검거되지못한경우를말한다. 그비율은 2006년 8.0% 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11년 15.6% 로정점을이룬후 2016년 3.9% 에이르기까지점차감소하는추이를보인다. 성폭력범죄자의검거율은 2014년이후 95% 를넘고있어서대부분의성폭력사범은검거되고있음을알수있다. 문재인정부는 100대국정과제중젠더폭력방지를주요과제의하나로설정하고있다. 성폭력은성별불평등, 권력관계또는힘의차이에의한폭력피해라고하는젠더에근거한폭력의핵심이기때문에젠더폭력방지를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여기서의성폭력관련지표들은성폭력의현황과문제점및대책방안을마련하는데주요한요소들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 표 Ⅲ-23> 성폭력발생건수및미검률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건, %) 16 년 ( 06 년대비 ) 발생건수 14,369 14,229 15,970 17,242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30,651 28,993 14,624 미검률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47 12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22] 성폭력발생건수및미검률추이 2) 가정폭력검거인원가정폭력검거인원은 2006년 12,837명에서 2011년 7,272명까지감소하였다가 2012년 9,345명으로증가한이후 2013년 10,000명수준을넘었고 2016년에는 53,476명까지증가하였다. 가정폭력사건은가정폭력현장에경찰이출동하고가정폭력가해자는현장에서검거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가정폭력검거인원은가정폭력사건을특징적으로보여주는지표라고하기는어려울것같다. < 표 Ⅲ-24> 가정폭력검거인원 ( 단위 : 명, %, %p) 16년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06 년대비 ) 검거인원 12,837 13,165 13,143 12,493 7,992 7,272 9,345 18,000 18,666 47,549 53,476 40,639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48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25 [ 그림 Ⅲ-23] 가정폭력검거인원추이 [ 그림 Ⅲ-24] 가정폭력조치사항추이 3) 학교폭력피해응답률학교폭력은가해자와피해자가중복되는경우가많아서실제의발생건수를찾아내기쉽지않다. 학생들에게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는지를응답하게하는방법으로학교폭력피해자수와피해율을찾아낼수있다. 피해자수는 2012년 172명에서지속적으로줄어 2017년 37명으로감소

149 12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하였다. 피해율은 2012년대비 2017년에는 11.4% 가감소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 13.1%, 중학교 12.9%, 고등학교 5.4%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5> 학교폭력피해자및피해응답률 ( 단위 : 천명, %, %p)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12년대비 ) 피해자 피해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 그림 Ⅲ-25] 학교급별피해응답률추이 4) 몰카피해발생건수몰래카메라 ( 소위 몰카 ) 이용촬영은최근수영장, 화장실, 찜질방등일반인들이사회에서일상적으로접하는모든곳에서이루어진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크다.

150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27 몰카피해발생건수는 2010년현재 1,132건에서 2015년 7,615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16년 5,185건으로약간감소한상황이다. 카메라가점차소형화되고눈에보이지않아촬영하기가더욱간편해져서피해는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 몰래카메라에의한피해발생건수는문재인정부국정과제의하나인젠더폭력방지를측정하고대책을마련하는데매우필요한지표라고하겠다. < 표 Ⅲ-26> 몰카피해발생건수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건 ) ( 10 년대비 ) 발생건수 1,137 1,535 2,412 4,841 6,635 7,615 5,185 3,286 출처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더불어민주당이재정의원국정감사보도자료 [ 그림 Ⅲ-26] 몰카피해발생건수추이 5)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군사회에서잘드러나지않는성폭력피해건수를확인하기위한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최근에는군의인식이많이개선되어양성평등정책기본

151 12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계획에 군성폭력예방과성인지적인권교육강화 를세부과제로채택하여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 2016년의경우군내성폭력실태조사를통해실태를파악하고정책적개선사항을도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전장병및군 ( 공 ) 무원대상성인지력향상교육기회를확대하고전문교육기관과교육협력및자료개발을통한지원체계를구축하여군대내성폭력예방교육확산및내실화를도모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6:343). 군내성폭력실태조사는한번으로끝날것이아니라몇년간간격을두고지속적으로실시하여성폭력발생추이를관찰하고성폭력예방교육을병행해야할것이다. < 표 Ⅲ-27>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5월 계 출처 : 이미정 (2016), 군대내성폭력피해자보호의문제와개선방안연구. [ 그림 Ⅲ-27]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추이

152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29 6)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비정규직근로자의일자리를통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의사회보험가입비율은 2016년여성은국민연금 37.4%, 건강보험 43.1%, 고용보험 42.4% 이고남성은국민연금 34.9%, 건강보험 47%, 고용보험 43.4% 이다. 2006년과비교하며여성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비율이 2.7%p-9.7%p 까지상승하였고남성은국민연금은 6.9%p 하락, 건강보험과고용보험은각각 2.1%, 3.4% 상승하였다. 2006년대비 2016년변화만을놓고보면여성비정규직의보험가입비율증가폭이남성을상회하지만보험가입비율수준은여성이남성보다전반적으로낮다. 국민연금의경우만 2014년이후여성의가입비율이남성보다 3%p 미만으로높다. < 표 Ⅲ-28>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 %p) 16 년 ( 06 년대비 ) 여성 남성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주 : 직장가입기준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근로형태별 ) 원자료분석.

153 13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28] 근로형태별여성근로자의보험가입비율추이 7) 성격차지수 (GGI) 성격차지수 (GGI, Gender Gap Index) 는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에서 2006년이래매년발표되는성평등지수로, 경제참여와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적권한에대한성격차를측정하여발표된다. 이지수는성평등을성별수준의성비로분석하며, 2017년우리나라의수준은 144개국중 118위로매우낮다. 더욱이우리나라성평등점수는 2006년 0.616에서 2017년 0.650으로 10여년간성평등개선정도가 0.034로매우낮다. 이로인해 2006년 115개국중 92위에서 2017년 144개국중 118위로순위개선또한전혀나타나지않는다. 영역별로보면 2017년경제참여와기회는점수와순위모두에서매우낮게나타나며, 정치적권한은순위는 100위권내에위치해있으나, 점수는 0.127로완전평가 1 과비교하여크게낮다. 우리나라가 GGI에서매우낮은순위를보이는것은성별수준의격차가크기때문이다. 현정부에서공정한사회를주요과제로추진하고있는만큼고용뿐아니라사회저변에뿌리깊게나타나는성차별적관행의해소를위해지속적으로점검해야할것이다.

154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31 < 표 Ⅲ-29> 한국의 GGI 수준추이 ( 단위 : 순위, 점 ) 연도순위점수경제참여와기회교육적성취건강과생존정치적권한 / (96위 ) 0.948(82위 ) 0.967(94위 ) 0.067(84위 ) / (111위 ) 0.947(100위 ) 0.973(79위 ) 0.097(86위 ) / (117위 ) 0.948(97위 ) 0.974(78위 ) 0.097(90위 ) / (116위 ) 0.959(99위 ) 0.973(78위 ) 0.102(86위 ) / (118위 ) 0.959(100위 ) 0.973(75위 ) 0.105(86위 ) / (124위 ) 0.965(103위 ) 0.973(74위 ) 0.112(93위 ) / (125위 ) 0.965(102위 ) 0.973(79위 ) 0.107(101위 ) / (123위 ) 0.964(102위 ) 0.973(76위 ) 0.120(92위 ) / (121위 ) 0.960(105위 ) 0.973(84위 ) 0.127(90위 ) 점수변화 [ 그림 Ⅲ-29] 한국의 GGI 점수및순위추이 나. 보조지표 1) 범죄피해자여성비율 범죄피해자여성비율을보면, 2005년 32.1% 에서 2015년 23.5% 에이르기까지 20-30% 사이에서등락을반복하고있으며, 2005년대비 2015년에는

155 13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8.6%p가감소하였다. 대상범죄에는형법범죄인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와특별법범죄가해당된다. < 표 Ⅲ-30> 범죄피해자여성비율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 단위 : 천명, %p) 15 년 ( 05 년대비 ) 여성 남성 여성비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그림 Ⅲ-30] 여성피해자와비율추이 2)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여성비율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중여성은 2006년대비 9,919명이늘었고남성은 2006년대비 1,245명줄었다. 여성비율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70% 대를유지하다가 2010년이후 2016년까지 80% 대를유지하고있다.

156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33 강력범죄 ( 흉악 ) 은살인, 강도, 강간 ( 성폭력 ), 방화를포함하는데, 살인과방화는발생건수가적고, 강도는급격히감소하고있는추세인반면, 강간 ( 성폭력 ) 은신고율의증가로급속히늘어나고있다. 따라서강력범죄 ( 흉악 ) 의여성피해자비율은성폭력범죄의여성피해자비율과큰차이가없을것으로보인다. < 표 Ⅲ-31>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명, %,) 16 년 ( 06 년대비 ) 남자 4,316 4,438 4,937 5,842 4,917 4,676 3,770 3,568 3,249 3,334 3,071-1,245 여자 12,081 11,535 12,821 13,948 20,854 21,843 21,224 23,150 21,729 21,687 22,000 9,919 여성비율 출처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 그림 Ⅲ-31] 강력범죄 ( 흉악 ) 여성피해자와비율추이

157 13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3) 성폭력사범기소율성폭력사범의기소율은 2005년 41.9% 에서 2013년 52.0% 까지증가하였다가 2014년이후감소하고있다. 기소율이올라가는것은성폭력사건에대한경찰, 검찰의엄벌의지가비교적강한것으로평가할수있으며, 반대로기소율이떨어지는것은대체적으로처벌의지가약하고관대한처분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Ⅲ-32> 성폭력사범기소율 ( 단위 : 명, % %p) 15년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 05년대비 ) 접수인원 8,664 10,353 9,632 13,377 14,329 17,327 18,880 18,214 21,553 23,649 25,201 16,537 기소 3,631 4,524 4,052 6,021 6,115 7,426 8,574 8,880 11,214 11,855 11,301 7,670 기소율 출처 : 법무부, 법무부여성통계. [ 그림 Ⅲ-32] 성폭력사범기소율추이

158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35 4)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성폭력재범률은 2009년 7.6% 에서 2011년 8.1% 까지올랐다가 2012년 7.9% 로떨어진이후 2016년 4.4% 까지떨어졌다. 가정폭력재범률은 2009년 10.5% 에서 2011년 32.9% 까지올랐다가 2016년 3.8% 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떨어졌다. 성폭력재범률은 2009년대비 2016년에는 3.2%p가떨어졌고, 가정폭력재범률은 2009년대비 2016년에는 6.7%p가떨어진것을볼수있다. < 표 Ⅲ-33>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 %p) ( 09 년대비 ) 성폭력재범률 가정폭력재범률 출처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 그림 Ⅲ-33]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추이

159 13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5)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 사업주는연 1회이상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해야한다. 다만근로자수가 10명미만이거나, 사업주및근로자모두가동성으로구성된경우에는홍보물을게시하거나배포하는방법으로대체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법정의무교육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점검사업장대비위반사업장비율은 2011년 54.3% 이래점차하락하는추이에있다. 하지만여전히 2016년현재 100개사업체중 33개이상사업체는이를준수하고있지않는실정이다. 최근사업체에서성희롱관련사건이늘어나고있고이에대한판정이엄격해지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사업주가의무교육미실시로인한과태료 (300만원미만 ) 를피하기위한형식적인교육을하기보다실질적인성희롱예방교육을할수있도록정부의감독이필요하다. < 표 Ⅲ-34>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개 ) ( 11 년대비 ) 점검사업장 985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 점검사업장대비위반사업장비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년고용노동백서 재구성

160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37 [ 그림 Ⅲ-34]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및비율추이 6) 가정폭력사범기소율가정폭력범죄기소율은가정폭력을형사범으로기소하는경우의비율을말한다. 가정폭력에대한처리는형사범죄로서의처벌과가정보호사건으로서의보호처분이라고하는 2가지경로를갖고있다. 일반적으로보호처분의비율이높기때문에기소율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한자리수또는 10% 대에머물러있었으나 2014년 50.1%, 2015년 44.8%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가정폭력이 4대악해소의과제의하나로서추진된것이하나의원인으로보인다. < 표 Ⅲ-35> 가정폭력사범접수인원및기소율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1 년 13 년 15 년 ( 단위 : 명, %) ( 05 년대비 ) 접수인원 15,545 13,579 12,840 13,370 12,193 6,227 19,561 44,819 29,274 기소 2,161 1,972 1,757 1,841 1,262 1,103 2,959 3,856 1,695 기소율 출처 : 법무부, 법무부여성통계.

161 13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35] 가정폭력기소율추이 7) 데이트폭력발생건수데이트폭력 (dating abuse) 발생건수는 2006년 12,621건에서 2009년 14,119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11년 11,840건으로감소한이후 2014년 11,566건에이르기까지증감을반복하다가 2016년 15,595건으로다시증가하고있다. 데이트폭력은서로교제하는미혼의동반자사이에서, 둘중한명이상에의해발생하는폭력의위협또는실행을의미한다 39). 서울경찰은데이트폭력근절을위해데이트폭력 TF팀을가동하여초기부터철저한대응으로 2차피해를예방해나가고있다. 폭력의상습성이확인되는경우에는가해자를구속수사할방침이며, 피해자의신변안전을위해개인별맞춤형신변보호를실시하고있다 40). 데이트폭력발생건수는연인간의데이트폭력발생의심각성을고려할때문재인정부가 100대과제의하나로제시하고있는젠더폭력방지를나타낼수있는중요한지표라고할수있다. 39) 스마트서울경찰, 방문 ) 40) 스마트서울경찰, 방문 )

162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39 < 표 Ⅲ-36> 데이트폭력발생건수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건 ) ( 06 년대비 ) 발생건수 12,621 13,413 13,682 14,119 12,557 11,840 12,195 11,977 11,566 13,089 15,595 2,974 주 : 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가애인인경우출처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 그림 Ⅲ-36] 데이트폭력발생건수추이 8) 스토킹피해발생건수스토킹은몰래추적한다는의미가포함된단어로서스토킹을하는사람을스토커라고부르기도한다 41). 스토킹처벌에관한별도의법은없고, 가벼운정도의스토킹은경범죄처벌법으로처벌받는다 42). 만약폭행, 협박, 상해, 성폭력과같이정신적, 신체적피해가가해졌을경우형법이나성폭력범죄의 41) ( 검색일 : ) 42) 경범죄처벌법제 3 조제 1 항제 41 호 ( 지속적괴롭힘 ) 에서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는사람 은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科料 ) 의형으로처벌한다.

163 14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적용을받게된다. 스토킹에관한개별법이없어관계되는범죄유형이여러법에나뉘어져있다보니피해발생건수를찾아내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스토킹역시꾸준하게증가하고있는범죄이고이것은젠더폭력방지정책수립을위한주요한한지표로제시될필요가있다. 따라서스토킹피해발생건수를보여줄수있는자료를생산할필요가있다. 9) 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를보면, 2006년 5,202명에서 2011년 6,000명대로 2014년 10,000명대, 2015년 11,000명대, 2016년 18,000명대로증가하고있다. 여성비율은 2012년 63.0%, 2013년 60.7% 였던것을빼고는남녀비율은대체로 50% 로비슷하다. 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는학대당하는아동수의연도별변화와성별피해자수를확인함으로써아동학대근절과피해자지원정책을위한근거자료가되는지표이다. < 표 Ⅲ-37> 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 ( 단위 : 명, %, %p) 16년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06 년대비 ) 계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13,498 여아 2,561 2,801 2,777 2,889 2,847 2,989 4,035 4,122 4,990 5,970 9,320 6,759 남아 2,641 2,780 2,801 2,796 2,810 3,069 2,368 2,674 5,037 5,745 9,380 6,739 여성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64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41 [ 그림 Ⅲ-37] 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추이 10)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는야간보행이안전하다고생각하는비율로전체대상일경우 40% 대의평균을보여주고있으나성별구분을할경우여성은남성 70% 대에비해훨씬낮은수준인 20% 대의평균을보이고있다.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는여성이남성에비해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를낮게생각하는원인과그에대한대책, 여성들의관심과요구사항이무엇인지등야간보행에있어서의안전도를높이기위한정책마련에필수적인지표이다. < 표 Ⅲ-38>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구분 01 년 05 년 08 년 10 년 12 년 14 년 16 년 ( 단위 : %, %p) ( 06 년대비 ) 계 남성 여성 주 : 1) 야간보행이안전하다고생각하는비율 2) 15 세이상인구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165 14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38]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추이 11) 성별기초연금수급자 년기간동안기초연금수급자의여성비율이남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비율이 2008년 68.4% 에서 2015년 63.4% 로줄어들었으나여전히여성기초수급자비율이남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의주요원인은고령인구자중여성의빈곤율이남성보다높다는점이다. 이에현정부는 고령사회대비건강하고품위있는노후생활보장 및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이라는국정과제를설정하고정책을수행하고있다. < 표 Ⅲ-39> 기초연금수급자현황비교 구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 단위 : 천명, %, %p) 15 년 ( 09 년대비 ) 계 2,898 3,630 3,728 3,818 3,933 4,045 4,353 4,495 1,597 여성 1,982 2,371 2,426 2,478 2,547 2,613 2,774 2, 남성 916 1,259 1,302 1,341 1,386 1,432 1,580 1, 여성비율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연도

166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43 [ 그림 Ⅲ-39] 기초연금수급자추이 12) 성별고령자빈곤율고령자빈곤율은사회안전망의여부를파악하기위해필요한지표이다. 전체노인중고령자빈곤율은 2006년 39.5% 에서 2014년 51.1% 로 2006년대비 11.6% 가증가되었다. 고령자빈곤율은성별격차가존재할수있으나 빈곤통계연보 에표로서제시되지않고있다. 성별격차의사회안전망에관한정책적대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성별고령자빈곤율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 표 Ⅲ-40> 고령자빈곤율 ( 시장소득기준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 %p) ( 06 년대비 ) 노인빈곤율 주 : 최저생계비기준, 전가구, 농어가제외, 1 인가구포함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167 14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40] 고령자빈곤율 ( 시장소득기준 ) 추이 13) 여성가구주빈곤율 고령화사회로의진입과이혼등의증가로인해여성가구주의비율은점차증가하는추이에있다. 여성가구주비율이 197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되어 2015년 29.6% 에이르고있고, 이러한여성가구주의증가와더불어빈곤여성가구주비율또한일정비율이유지되고있다. 시장소득기준절대빈곤율 ( 최저생계이하비율 ) 을보면, 2016년통계기준으로여성가구주는 18.0% 가빈곤상태에있는반면남성가구주는 8.7% 로여성가구주의빈곤율이남성가구주에비해 9.3%p 더높게나타난다. 더욱이 2016년여성가구주의빈곤율은 2010년 (20.1%) 과비교하여 2.1%p 하락에그쳤고성별가구주빈곤율또한 10%p 내외의격차가유지되고있다. < 표 Ⅲ-41> 가구주성별빈곤율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 %p) ( 10 년대비 )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성별가구주차이 주 : 시장소득기준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168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45 [ 그림 Ⅲ-41] 가구주성별빈곤율추이 14)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사회적이동가능성은개인의일생동안혹은자녀세대에서현재보다사회적지위를높일수있는가능성을얼마나낙관적으로보는지를측정하는지표이다. 2017년본인세대에서계층이동이가능할것으로생각하는여성은 22.1% 로 2009년 36.3% 과비교하면 14.2%p 하락한것이다. 남성또한여성과동일하게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이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즉, 2009년본인세대이동가능성을높게판단한남성은 39.0% 이지만 2017년 23.3% 로 15.7%p 하락한다. 이처럼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을높게평가하는비율이하락하는것은자신의일생동안사회적지위개선가능성을낮게평가하는것을의미한다. 문재인정부가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생경제를주요국정과제로서추진하는만큼이지표의개선은현정부에있어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169 14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Ⅲ-42>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 구분 09 년 13 년 17 년 09 년대비 높음낮음모름높음낮음모름높음낮음모름높음낮음모름 계 여성 남성 [ 그림 Ⅲ-42]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을높게평가한비율추이 15) 고령층여성국민연금가입률 년기간동안고령층여성국민연금가입률은남성국민연금가입률보다지속적으로낮게나타났다. 2006년 50-54세및 55-59세여성국민연금가입률은 27.7% 에서 2016년 56.2%, 53.3% 로각연령구간별로증가되었다. 2006년 50-54세및 55-59세남성국민연금가입률은 62.2%, 63.6% 에서 2016년 67.3%, 65.7% 로여성에비해소폭증가되었다. 이러한현상의주요원인은여성인경우직장가입자로서의국민연금가입보다피부양자로서국민연금에가입되는경우가많은데가족해체현상의증가로국민연금가입

170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47 자격이상실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노동시장에서여성의열악한고용상태로인하여국민연금사각지대에속할확률이높다. 이에현정부는 고령사회대비건강하고품위있는노후생활보장 및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이라는국정지표를설정하고정책을집행하고있다. < 표 Ⅲ-43> 고령층국민연금가입률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 %p) 16 년 ( 06 년대비 ) 계 여자 남자 성별차이 50-54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그림 Ⅲ-43] 고령층국민연금가입률추이

171 14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16) 장 차관여성비율 (1) 장 차관여성비율문재인정부는임기내장 차관중여성비율을 30% 까지상승시키는것이목표이다. 문재인정부 1기내각에해당하는 2017년장 차관중여성비율은 6.2% 로 2016년전년대비는 1%p 하락하였고 10년전인 2007년에비해서는 2.7%p 상승하였다. < 표 Ⅲ-44> 장 차관여성비율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명, %, %p) 17 년 ( 07 년대비 ) 장 차관급여성 여성비율 주 : 2017 년은 9 월통계출처 : 인사혁신처, 내부자료 [ 그림 Ⅲ-44] 장 차관여성비율추이

172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49 (2) 고위직 ( 고위공무원단 ) 43) 여성비율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중여성비율은 2016년 5.6% 이고지방자치단체는 4.6% 로중앙행정기관의여성고위직비율이 1.0%p 높다. 2016년중앙행정기관과지방행정기관의고위직여성비율은 2012년비해중앙은 1.4%p, 지방은 2.1%p 상승하였다. < 표 Ⅲ-45> 고위직여성비율 구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명, %, %p) ( 12 년대비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 1,556 1,475 1,502 1,515 1, 여성인원 여성비율 지방자치단체 (2급이상) 여성인원 여성비율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43) 국가공무원법제 2 조의 2( 고위공무원단 ) 1. 정부조직법 제 2 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실장 국장및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 2. 행정부각급기관 ( 감사원은제외한다 ) 의직위중제 1 호의직위에상당하는직위 3. 지방자치법 제 110 조제 2 항 제 112 조제 5 항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33 조제 2 항에따라국가공무원으로보하는지방자치단체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위중제 1 호의직위에상당하는직위 4. 그밖에다른법령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정한직위

173 15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45] 고위직여성비율추이 17) 국가성평등지수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한국형성평등지수로개발되어매년성평등수준과추이를측정하여공표하고있는성평등지수이다. 이지수는성평등수준변화분석과더불어분야별성불평등원인을분석하고관련분야의불평등해소를목적으로작성된다. 산정되는지표는 8개분야의 25개지표로구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의해매년공표된다.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은 2011년 67.9에서이후지속적인개선을보이면서 2016년에는성평등지수값이 72.7로 2011년대비 4.9p, 2009년대비 4.8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보면, 2016년기준보건분야가 97.0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교육 직업훈련분야 (93.7), 문화 정보분야 (87.3), 가족분야 (78.0) 순으로성평등수준이높다. 반면의사결정분야가 27.0으로가장성평등수준이낮았고, 그다음은안전분야 64.1, 복지분야 72.0 그리고경제활동분야가 72.4로성평등수준이낮다.

174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51 < 표 Ⅲ-46> 국가성평등지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p)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 09년 대비 ) 종합지수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의성평등보고서. [ 그림 Ⅲ-46]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와영역별점수

175 15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3.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현황가. 대표지표 1)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 육아휴직은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하고, 30일이상휴가를사용한경우사용가능하며, 휴직기간중매월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를급여로지급받을수있다. 한편육아휴직은아빠의달제도를두고있다. 이제도는같은자녀에대하여순차적으로두번째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첫 3개월은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 100% 로지원 ( 상한액 150만원 ) 를지원하는제도로남성의육아휴직을촉진하기위한정책이다. 이처럼육아휴직지원정책은아내와남편이함께참여함으로써, 자녀양육환경을만드는것이목표이다. 이에남편의육아휴직은남성의자녀양육참여를보여주는지표이다. 2016년기준전체육아휴직자는 89,795명이며여성 82,179명, 남성 7,616명이다. 2006년대비전체육아휴직은 76,123명, 여성은 68,737명, 남성은 7,389명이증가하였다. 그러나여성육아휴직자규모는약 6배정도증가한반면남성육아휴직자규모는거의 30여배증가하여남성의육아휴직참여가급격하게늘어나는추세이다. 이는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에서도확인되는데 2006년 1.7% 에불과하던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은 2016년 8.5% 로나타났으며 2006년대비 6.8%p 늘어났다. < 표 Ⅲ-47>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 ( 단위 : 명, %, %p) 16년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06년대비 ) 계 13,672 21,185 29,145 35,400 41,733 58,136 64,071 69,618 76,831 87,339 89,795 76,123 여성 13,442 20,875 28,790 34,898 40,914 56,734 62,281 67,325 73,410 82,467 82,179 68,737 남성 ,402 1,790 2,293 3,421 4,872 7,616 7,389 남성비율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의뢰자료.

176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53 [ 그림 Ⅲ-47] 남성육아휴직자비율추이 2) 공보육이용비율자녀돌봄에대한사회적책임확대를위하여공보육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며, 가족내여성의자녀돌봄부담을줄여줌으로써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효과가있어공보육이용비율을점검지표로선정하였다. 공보육이용비율은전체보육시설중에서국 공립어린이집비율과보육대상아동수대비국 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이다. 전체어린이집중에서국 공립어린이집비율은 2016년 7.0% 이며, 2,859개소이다. 2006년 1,643개소에서지속적으로확충되어왔으며, 1.4%p 증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은 2016년 175,929명, 6.6% 이다. 이는 2006년 3.9% 에비해 2.7%p 늘어난수치이다. 특히보육대상아동수는 2006년대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국 공립이용아동수는증가하고있다.

177 15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Ⅲ-48> 국 공립어린이집이용현황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개소, 명, %) 16 년 ( 06 년대비 ) 전체어린이집현황 1) 29,233 30,856 33,499 35,550 38,021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11,851 국 공립어린이집 국 공립어린이집비율 보육대상아동수 (0-5 세아동수 ) 국 공립어린이집보육아동 국 공립어린이집아동비율 1,643 1,748 1,826 1,917 2,034 2,116 2,203 2,332 2,489 2,629 2,859 1, ,875,966 2,810,293 2,782,972 2,736,537 2,734,976 2,777,209 2,816,103 2,769,255 2,741,835 2,739,901 2,680, , , , , , , , , , , , ,929 61, ) 어린이집은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포함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그림 Ⅲ-48] 공보육이용비율추이

178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55 3)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은현재로선생산되지않고있다. 근접한통계로고용노동부의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에서파악한유연근무제실시사업체비율을살펴본결과시간제는실시기업이 2013년 12.5% 에서 2016년 11.6% 로줄어들었다. 시차출퇴근제는 2013년 7.6% 에서 2016년 12.5% 로늘어났으며, 탄력적근로시간제역시 2013년 8.8% 에서 2016년 11.6% 로증가하였다. 재량근로제실시기업역시 2013년보다 2016년에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는유연근무제를실시하는사업체가확대되어왔음을알수있다. 그러나성별, 자녀연령에따른유연근무제사용비율현황및추이를파악하기위하여관련통계를생산하는것이요구된다. 구분 시간제 시차출퇴근제 < 표 Ⅲ-49> 유연근무제실시사업체비율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이동근무제 ( 단위 : %) 주4일근무제 주 : 1) 1000 개사업체조사결과 2) 2016 년 재택근무제 와 이동근무제 를 원격근무제 로통합하여조사출처 : 고용노동부,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 그림 Ⅲ-49] 유연근무제실시사업체비율추이

179 15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4) 성별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1) 총근로시간월평균근로시간은 2016년여성은 174.5시간, 남성은 186.3시간으로남성이여성보다 11.8시간더많이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2006년과비교하여남성의총근로시간은 14시간감소하였고여성은 18.3시간줄어들어 10년전대비전체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줄어드는추세를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총근로시간의성별차이는늘어나고있다. 이는부부모두가취업할경우여성보다총근로시간이긴남성이가사와양육을분담하기어려울수있음을의미한다. 즉총근로시간은여성과남성모두감소하는것이일 생활균형및가족시간확보를위하여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남성과여성이동등하게일하고동등하게가족시간을확보하기위해서는성별근로시간차이가줄어들어야할것이다. < 표 Ⅲ-50> 월평균총근로시간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시간 ) ( 06 년대비 ) 계 여성 남성 성별차이 주 : 5 인이상상용근로자사업체출처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80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57 [ 그림 Ⅲ-50] 월평균총근로시간추이 (2) 초과근로시간월평균초과근로시간은 2016년여성은 8.9시간, 남성은 15.4시간으로남성이여성보다 6.5시간더많았다. 2006년과비교하여남성의초과근로시간은 3.6시간감소하였고여성은 5.4시간줄어들어 10년전대비전체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도총근로시간과마찬가지로줄어드는추세를보인다. 그러나초과근로시간의성별차이는 2006년 4.7시간에서 2016년 6.5시간으로늘어나고있다. 총근로시간과마찬가지로초과근로시간역시여성과남성모두감소하는것이바람직하며, 성별차이가줄어들어야할것이다. < 표 Ⅲ-51> 월평균초과근로시간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시간 ) ( 06 년대비 ) 계 여성 남성 성별차이 주 : 5 인이상상용근로자사업체출처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81 15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51] 월평균초과근로시간추이 5) 보육재정비중보육재정비중은보육에대한국가의지원을보여주는지표이다. 2015년기준으로보육재정은 138,414억원이며 GDP 대비 0.89% 이다. 2010년과비교하면총 77,003억원증가한규모이며 GDP대비보육재정비중은 2010년대비 0.40%p 증가하여거의 2배이상늘어났다. < 표 Ⅲ-52> GDP 대비보육재정비중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단위 : 억원, %) ( 10 년대비 ) 보육재정 61,411 73,299 86, , , ,414 77,003 GDP 대비보육재정비중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누리과정예산편성현황 각년도

182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59 [ 그림 Ⅲ-52] GDP 대비보육재정비중추이 나. 보조지표 1) 남성의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돌봄 )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개선을위해서는성별불평등한역할분담구조를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남성과여성의가사노동시간의불평등한배분은여성의일 생활균형에장애요인이되고있다. 국정과제에서도실질적성평등사회를지향하고있으므로고착화된가사노동에서의성별불평등을완화하기위하여성별가사노동시간추이를지속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이에기혼유배우여성과남성의가사노동시간을비교하고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2014년유배우자의성별가사노동시간을보면여성은가정관리 3시간 19분, 돌봄 1시간이며남성은가정관리 34분, 돌봄 16분이다. 가정관리와돌봄을합한총가사노동시간의성별차이는 4시간 20분으로유배우남성에비해유배우여성의가사노동시간이매우많았다. 1999년과비교하여추이를보면유배우여성의가정관리시간은 30분, 돌봄은 6분감소하였다. 유배우남성은가정관리 10분, 돌봄 5분증가하였다.

183 16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가사노동총시간추이를보면 1999년대비 2014년에여성은 19분감소하고남성은 13분증가하였다. < 표 Ⅲ-53> 유배우여성과남성의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돌봄 ) ( 단위 : 시 : 분 ) 구분 99 년 04 년 09 년 14 년 ( 99 년대비 ) 유배우자 여성 남성 성별차이 가정관리 3:49 3:30 3:22 3:19-0:30 돌봄 1:06 1:07 1:05 1:00-0:06 가정관리 0:24 0:25 0:30 0:34 0:10 돌봄 0:11 0:14 0:14 0:16 0:05 가정관리 3:25 3:05 2:52 2:45 0:40 돌봄 0:55 0:53 0:51 0:44 0:11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그림 Ⅲ-53] 유배우자의가사노동시간추이 2) 근로자휴가사용일수 전체근로자휴가사용일수를보면 2010년 6.5일에서 2016년 7.9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근로자휴가사용일수에대한성별통계자료는없어서

184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61 성별로차이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어렵다. 일 생활균형을위하여휴가사용은매우중요한지표가되므로휴가사용일에대한성별분리통계를생산하고추이를분석할필요가있다. < 표 Ⅲ-54> 근로자휴가사용일수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6 년 ( 단위 : 일 ) 10 년대비 부여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산업연구원, 국내관광활성화를위한휴가확산의기대효과분석및휴가사용촉진방안 [ 그림 Ⅲ-54] 근로자휴가사용일수추이 3) 성별휴식시간 - 수면및여가시간 (1) 수면시간 수면시간은 2014 년기준여성과남성모두 7 시간 59 분으로나타났다.

185 16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1999년대비여성과남성모두약간씩증가하였는데남성은 8분, 여성은 15분증가하였다. 유배우자여성과남성을비교하면 2014년기준여성은 7시간 49분, 남성은 7시간 51분이다. 전체여성과남성의수면시간은성별차이가없었으나유배우자만성별비교한결과수면시간에성별차이가 2분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55> 수면시간 구분 99 년 04 년 09 년 14 년 ( 단위 : 시 : 분 ) ( 99 년대비 ) 여성 7:44 7:47 7:50 7:59 0:15 전체 남성 7:51 7:52 7:50 7:59 0:08 성별차이 0:07 0:05 0:00 0:00-0:07 여성 7:34 7:37 7:42 7:49 0:15 유배우자 남성 7:48 7:46 7:46 7:51 0:03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성별차이 0:14 0:09 0:04 0:03-0:11 [ 그림 Ⅲ-55] 수면시간추이

186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63 (2) 여가시간여가시간은 2014년기준여성은 4시간 21분, 남성은 4시간 41분이다. 1999년과비교하면여성은 15분, 남성은 8분이줄어들었다. 유배우자여성과남성을비교하면 2014년기준여성은 4시간 5분, 남성은 4시간 34분으로여성이남성보다 29분이적었다. 즉전체여성과유배우자여성과남성의경우전체여성과남성의여가시간차이 (20분) 보다 9분더큰것으로나타났다. 전체 유배우 < 표 Ⅲ-56> 여가시간 구분 99 년 04 년 09 년 14 년 ( 단위 : 시 : 분 ) ( 99 년대비 ) 여성 4:30 4:39 4:21 4:21-0:15 남성 4:56 5:01 4:45 4:41-0:08 성별차이 0:26 0:22 0:24 0:20-0:07 여성 4:15 4:27 4:12 4:05-0:10 남성 4:55 4:56 4:44 4:34-0:21 성별차이 0:40 0:29 0:32 0:29 0:11 주 : 여가시간은대분류상의 교제및여가활동 을부부의여가시간으로구분하여분석함.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그림 Ⅲ-56] 여가시간추이

187 16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4) 시간빈곤인지율시간빈곤인지율은통계청생활시간조사에서 귀하는평소시간이부족하다고느끼십니까? 여유있다고느끼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한응답결과이다. 동문항에대하여 항상부족 과 가끔부족 의비율을합하여시간빈곤인지율로하였다. 2014년을기준으로보면여성은 57.7%, 남성은 61.4% 로남성의시간빈곤인지율이약간더높다. 2004년과비교하면시간빈곤인지율은여성은 8.5%, 남성은 8.6% 감소하였다. 한편이수치는전체여성과남성을비교한것으로집단별세분화하여시간빈곤인지율추이를알아볼필요가있다. 부부가모두취업상태일경우시간부족을느끼는수준이높다는선행연구결과 44) 가있어기혼유배우맞벌이남편과아내의시간빈곤인지율을점검지표로하고지속적으로관련통계수치를보고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현재는원자료분석을하여야만알수있는데국가통계포털 (KOSIS) 에서쉽게접근할수있도록통계수치를제시하여야한다. < 표 Ⅲ-57> 시간빈곤인지율 구분 04 년 09 년 14 년 ( 단위 : %, %p) ( 04 년대비 ) 계 여성 남성 성별차이 주 : 시간빈곤은항상부족과가끔부족의합.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분석 44) 김영란 주재선 김난주 최진희 (2015). 생활시간조사를통해본가족시간변화추이분석연구. 여성가족부

188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65 [ 그림 Ⅲ-57] 시간빈곤인지율추이 5) 한부모가족 ( 미혼모포함 ) 아동양육비예산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은취약계층의아동양육을지원하는정책이다. 다수가여성인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부담을완화하는효과를가지므로보조지표로선정하였다. 2017년 96,417백만원으로 2013년대비 47,673백만원이증액되었다. < 표 Ⅲ-58>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예산 구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 단위 : 백만원 ) ( 13 년대비 ) 아동양육비예산 48,744 51,546 72,442 72,442 96,417 47,673 출처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역서

189 16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그림 Ⅲ-58]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예산추이

190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미생산점검지표의생산방안가.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와관련된보조지표중에서미생산되고있는지표는스토킹피해발생건수와결혼이주여성폭력피해현황에관한것이다. 1) 스토킹피해발생건수스토킹피해발생건수에관한지표를생산하기위해서는스토킹에관한개별법이없이여러법에흩어져있는범죄유형을스토커라고하는하나의범죄유형으로묶어서보여주어야한다. 구체적으로는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접근, 미행, 연락을하며정신적 신체적피해를입히는사람이라는정의를중심으로묶어서보여주는것이가능해야할것이다. 또는성폭력실태조사에서스토킹피해경험을연도별로묻고대답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필요성 : 스토킹피해의심각성에대비한스토킹피해발생건수통계생산필요 생산방법 : 원자료분석, 통계조사등 생산기관 :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생산주기 : 1년, 3년 통계양식 : 성별 남성여성 계

191 16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나.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개선 점검지표와보조지표중에서미생산통계는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이다. 또현재통계는생산되고있어서개선보완이요구되는지표는시간빈곤인지율과근로자휴가사용일수, 휴식시간 ( 수면시간과여가시간 ) 이다. 1)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우선미생산통계인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은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조사에조사항목으로반영하여조사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예를들어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이다. 필요성 : 남녀근로자의유연근무제사용비율추이를통해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정착및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국정과제점검 생산방법 : 고용노동부실시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에관련조사항목추가 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생산주기 : 1년 통계양식 : 구분 시간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이동근무제 주 4 일근무제 2018 남성여성 2019 남성여성 2020 남성여성 2021 남성여성 2022 남성여성 2018 년대비 남성여성

192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69 2) 근로자휴가사용일수근로자휴가사용일수는성별분리통계가없어성별분리한통계를집계하고공표하여야한다. 현재로서는고용노동부의내부자료로만확인이가능한데관련된유사조사에서조사항목으로반영하여지속적으로생산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또는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 에조사항목으로반영하는방안도검토가능하다. 필요성 : 성별분리된근로자휴가사용일수통계생산필요 생산방법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또는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 에관련조사항목추가 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생산주기 : 1년 통계양식 : 구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18 년대비 부여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3) 맞벌이여성과남성의시간빈곤인지율시간빈곤인지율은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에서생산되고있으며, 성별분리통계는국가통계포털을통해제공되고있다. 그러나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점검및관리지표로사용하기위해서는맞벌이여성과남성에대한분석결과를제공할필요가있는데이를위해서는원자료를분석하여야하는상황이다. 따라서맞벌이여성과남성에따라통계분석을하여그

193 17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결과를제공할필요가있다. 필요성 : 맞벌이남성과여성의시간빈곤인지율을통해남성과여성의가족내역할수준을점검함 생산방법 : 국가통계포털에관련통계분석결과표제시 생산기관 : 통계청 생산주기 : 매 3년 통계양식 : 구분 99 년 04 년 09 년 여성 14 년 ( 99 년대비 ) 맞벌이 남성 성별차이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4) 맞벌이여성과남성의휴식시간-수면및여가시간휴식시간 ( 수면시간과여가시간 ) 역시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성별분리통계는제시하고있다. 그러나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성관련점검및관리지표로사용하기위해서는유배우여성과남성, 맞벌이여성과남성에대한분석결과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에원자료분석없이국가통계포털에서관련통계를확인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할것이다. 필요성 : 맞벌이남성과여성의휴식시간 ( 수면시간과여가시간 ) 을비교하여제시함 생산방법 : 국가통계포털에관련통계분석결과표제시 생산기관 : 통계청 생산주기 : 매 3년

194 Ⅲ. 영역별성평등수준점검지표현황과생산방안 171 통계양식 : < 여가시간 > 구분 99년 04년 09년여성 14 년 ( 99 년대비 ) 맞벌이 남성 성별차이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5

196 Ⅳ 요약및정책제언 1. 분석결과요약 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점검지표관리방안 182

197

198 Ⅳ. 요약및정책제언 분석결과요약가. 성평등점검지표선정 성평등점검대상정책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성평등정책은 2017년 5월출범한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와청와대와여성가족부가중점추진하기로결정한주요여성정책들이다. 점검지표선정기준점검지표의선정기준은현정부의국정과제추진과이에따른성평등수준변화에초점을두고선정되었다. 성평등변화를가져올수있는정책은넓게보면모든국정과제라고할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성평등정책을성별격차개선을목적으로하는정책으로제한하였다. 이에성평등정책의점검을위한지표선정기준은네가지로다음과같다. 1 성격차해소를목적으로하거나이를지원하기위해추진하는정책 2 여성의지위향상을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 3 성평등기반구축과성불평등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는정책 4 성평등개선을직접목적으로추진하는정책은아니지만, 여성의지위개선이큰정책 점검지표안점검지표는국정과제와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는핵심정책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점검지표선정은선정기준에따라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에대해연구진검토로영역을구성하고각영역별전문가의검토와자문을통해선정했다. 그리고점검지표의최종선정은영역별로나타나는중복지표를제거한후실천과제와매칭되도록구성하였다. 최종선정된점검지표는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영역의경우대표지표 7개와보조지표

199 176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12개를,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의경우대표지표 7개, 보조지표 20개를,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영역의경우대표지표 5개, 보조지표 5개를제안하였다. < 표 Ⅳ-1> 점검지표선정 ( 안 ) 미션 ( 영역 ) 대표지표보조지표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 1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2 비정규직여성비율 3 성별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 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성별비율 6 성별임금격차 7 경력단절여성규모 1 성별고용률 2 30 대여성고용률 3 청년층여성고용률 4 청년층여성비정규직비율 5 대졸초임성별임금격차 6 돌봄종사자여성임금 7 연령별성별실업률 ( 체감실업률 ) 8 저임금여성임금근로자비율 9 최저임금미만여성근로자비율 10 취업자중경력단절경험여성비율 11 여성관리자비율 12 새일센터운영실적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 1 성폭력발생건수및성폭력미검률 2 가정폭력검거인원 3 학교폭력피해응답률 4 몰카피해발생건수 5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6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7 성격차지수 (GGI) 1 범죄피해자여성비율 2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여성비율 3 성폭력사범기소율 4 성폭력및가정폭력범죄자의재범률 5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위반사업장신고건수 6 가정폭력사범기소율 7 데이트폭력발생건수 8 스토킹피해발생건수 9 아동학대 ( 폭력 ) 피해자수 10 성평등 ( 성인지 ) 교육실시건수 11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12 성별기초연금수급자 13 성별고령자빈곤율 14 여성가구주빈곤율 15 고령층여성국민연금가입비율 16 본인세대계층이동가능성 17 주 15 시간미만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18 장 차관비율 19 여성공무원채용비율 ( 행정고시포함 ) 20 국가성평등지수

200 Ⅳ. 요약및정책제언 177 미션 ( 영역 ) 대표지표보조지표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 1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 2 공보육이용비율 ( 보육시설중국 공립어린이집비율 / 보육대상아동대비국 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3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 4 성별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5 보육재정비중 1 남성의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돌봄 ) 2 근로자휴가사용일수 3 성별휴식시간 - 수면및여가시간 4 시간빈곤인지율 5 한부모가족 ( 미혼모포함 ) 아동양육비예산 나. 점검지표분석결과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영역은일하는영역에서의성불평등개선과여성과남성의격차개선을목표로점검지표가구성되었다. 일자리에서의성격차의변화를보여주는점검지표는전반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 일자리의질과관련된지표에서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여성비율, 새일센터운영실적등은 2006년대비 2016년현재비교적큰폭의개선된것으로나타난다. 반면비정규직여성비율,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여성규모등과같은지표는부정적변화를보였다. 즉, 2006년과비교하여비정규직여성비율은증가했고,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은낮아졌으며, 성별임금격차는더높아졌고, 경력단절여성규모는더커진것으로나타났다.

201 178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Ⅳ-2> 일자리에서의성격차개선영역의주요점검지표변화 지표 2016 년 2006 년 2006 년대비증감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 공공 37.3% 13.7%p 23.6% 민간 37.9% 5.4%p 32.5% 비정규직여성비율 54.9% ( 여 3,538 천명, 남 2,906 천명 ) 4.5%p 50.4%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 16.8% 7.0%p 23.8% (2011 년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여성임원비율 ( 공공 ) 16.4% ( 민간 ) 20.8% ( 공공 ) 10.3%p ( 민간 ) 9.6%p ( 공공 ) 6.1% ( 민간 ) 11.2% ( 공공 ) 12.6% ( 공공 ) 3.8%p ( 공공 ) 8.8%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신규채용자여성비율 36.4% 2.2%p 34.2% 성별임금격차 35.4% 4.0%p 39.4% 경력단절여성규모 1,906 천명 (20.6%) 6 천명 (1.3%p ) 1,900 천명 (19.3%)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영역은사회저변에뿌리깊은성차별적인관행의해소를목표로점검지표가구성되었다. 이영역의주요점검지표변화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젠더폭력으로분류되는성폭력, 가정폭력, 몰카피해등의지표에서여성에대한폭력이크게증가했다. 단지, 학교폭력의경우 2006년과비교하여 2016년피해자와피해율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차별과관련된지표중성격차지수의경우성평등점수는약간높아지나순위는오히려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202 Ⅳ. 요약및정책제언 179 < 표 Ⅳ-3>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영역의주요점검지표변화 지표 2016 년 2006 년 2006 년대비증감 성폭력발생건수및성폭력미검률 ( 건수 ) 31,063 건 ( 미검률 ) 3.5% (2015 년 ) ( 건수 ) 19,306 건 ( 미검률 ) 8.3% ( 건수 ) 11,757 건 ( 미검률 ) 11.8% (2005 년 ) 가정폭력검거인원 53,473 명 40,639 명 12,837 명 학교폭력피해응답률 ( 피해자 ) 37 천명 ( 피해률 ) 0.9% (2017 년 ) ( 피해자 ) 135 천명 ( 피해률 ) 11.4% ( 피해자 ) 172 천명 ( 피해률 ) 12.3% (2012 년 ) 몰카피해발생건수 5,185 건 3,286 건 1,137 건 군성폭력피해발생건수 230 건 (2015 년 ) 118 건 112 건 (2012 년 ) 비정규직보험가입비율 ( 국민 ) 37.4% ( 건강 ) 43.1% ( 고용 ) 42.4% ( 국민 ) 2.7% ( 건강 ) 8.0% ( 고용 ) 9.7% ( 국민 ) 34.7% ( 건강 ) 35.1% ( 고용 ) 32.7% 성격차지수 (GGI) 0.616(92 위 ) (25 위 ) 0.650(118 위 ) (2017 년 )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영역은가족생활등사적인영역에서의성불평등문화개선과일 생활양립기반구축을목적으로점검지표를구성하였다. 이영역의주요점검지표는전반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육아휴직의남성규모는 2006년과비교하여크게증가하여 2016년 7,616명이남성육아휴직자로나타났고전체육아휴직의 8.5% 를차지했다. 어린이집중국 공립시설은 2006년 5.6% 에서 2016년 7.0% 로동기간 1.4%p 비중이높아졌고, 유연근무제실시사업체비율은시간제를제외한유연근무형태실시사업체비율이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또한보육재정의비중은전체재정에서 2016년 0.89% 를차지하여 2006년대비 0.4%p 상승했고일 가정양립의주요요소중하나인근로시간의경우동기간여성 18.3시간, 남성 14.0시간적어진것으로나타났다.

203 180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 표 Ⅳ-4>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영역의주요점검지표변화 지표 2016 년 2006 년 2006 년대비증감 육아휴직자의남성규모및비율 ( 규모 ) 7,616 명 ( 비율 ) 8.5% ( 규모 ) 7,389 명 ( 비율 ) 6.8% ( 규모 ) 230 명 ( 비율 ) 1.7% 공보육이용비율 7.0% 1.4%p 5.6%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 ( 시간제 ) 11.6% ( 시차 ) 12.5% ( 탄력적 ) 11.6% ( 재량근로 ) 3.3% ( 원격 ) 4.1% ( 시간제 ) 0.9%p ( 시차 ) 4.9%p ( 탄력적 ) 2.8%p ( 재량근로 ) 1.4%p ( 원격 ) 2.7%p ( 시간제 ) 12.5% ( 시차 ) 7.6% ( 탄력적 ) 8.8% ( 재량근로 ) 1.9% ( 원격 ) 1.4% (2013 년 ) 성별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 여성 ) 시간 ( 남성 ) 시간 ( 여성 ) 18.3 시간 ( 남성 ) 14.0 시간 ( 여성 ) 시간 ( 남성 ) 시간 보육재정비중 ( 재정 ) 138,414 억원 ( 비중 ) 0.89% (2015 년 ) ( 재정 ) 77,003 억원 ( 비중 ) 0.40% ( 재정 ) 138,414 억원 ( 비중 ) 0.89% (2010 년 ) 2. 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점검지표와관리지표중 2017년말현재미생산되고있는통계에대한생산방안은다음과같다. 미생산통계는내부자료로활용되고있어도일반인에게미공표되거나, 성별구분이없는경우포함하여제시하였다. 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및폭력해소와관련된보조지표에서스토킹피해발생건수를제안했고, 가족생활에서의성불평등개선영역에서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율과현재통계는생산되고있어서개선보완이요구되는지표는시간빈곤인지율과근로자휴가사용일수, 휴식시간 ( 수면시간과여가시간 ) 등총 4개의지표에대해생산방안을제안하였다.

204 Ⅳ. 요약및정책제언 181 < 표 Ⅳ-5> 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지표 스토킹피해발생건수 성별유연근무제사용 근로자휴가사용일수 맞벌이여성과남성의시간빈곤인지율 맞벌이여성과남성의휴식시간 - 수면시간과여가시간 생산방안 필요성 : 스토킹피해의심각성에대비한스토킹피해발생건수통계생산필요 생산방법 : 원자료분석, 통계조사등 생산기관 :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생산주기 : 1년, 3년 필요성 : 남녀근로자의유연근무제사용비율추이를통해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정착및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국정과제점검 생산방법 : 고용노동부실시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에관련조사항목추가 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생산주기 : 1년 필요성 : 성별분리된근로자휴가사용일수통계생산필요 생산방법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또는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 에관련조사항목추가 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생산주기 : 1년 필요성 : 맞벌이남성과여성의시간빈곤인지율을통해남성과여성의가족내역할수준을점검함 생산방법 : 국가통계포털에관련통계분석결과표제시 생산기관 : 통계청 생산주기 : 매 3년 필요성 : 맞벌이남성과여성의휴식시간 ( 수면시간과여가시간 ) 을비교하여제시함 생산방법 : 국가통계포털에관련통계분석결과표제시 생산기관 : 통계청 생산주기 : 매 3년

205 182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3. 점검지표관리방안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는국정과제성평등성과점검지표로, 현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제안된성평등정책을점검하여국정과제추진에따른성평등수준의변화를추적하기위해개발되었다. 이지표는국정과제 5개년계획에서추진되는성평등정책과이로인해변화될것으로예상되는성평등수준변화를점검하기위해개발된한시적지표로써, 다음과같은방향으로관리되고활용될필요가있다. 첫째, 점검지표는정기적지표분석과정책점검을통해관리되어야한다. 점검지표는정부의국정과제추진에따른성평등개선과관련조치 정책의성과를점검하고모니터링하도록작성되었다. 이에점검지표는최소한연 1회지표분석을통해변화를점검하여성평등정책추진효과를분석해야한다. 분석결과는국정과제와연계하여진단되어야하며, 성평등수준개선이미진한지표의경우관련부처들과협의하여문제점을진단하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둘째, 점검지표관리는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 ( 가칭 ), 여성가족부, 국정과제관련부처와협력체계하에서이루어야한다. 점검지표는향후설립된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의주요기능과매우민접한관계를갖게된다. 왜냐하면성평등위원회는우리사회성평등정책의총괄사령탑으로써,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주요국정과제인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을위해출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성평등위원회는점검지표관리의주체로서, 분석결과에대해부처간협의와조정을통해지표의개선을이끌어가는역할을해야할것이다. 여성가족부는여성정책을총괄해온부처로써, 점검지표와국정과제와연계하여분석결과를진단하고점검지표개선을위해필요한정책방안등을작성하는역할을해야한다. 그리고관련부처는점검지표의추진하는부처로써, 관련성평등지표의수준개선과관련된문제점을분석하고대책을마련하는역할을해야할것이다.

206 Ⅳ. 요약및정책제언 183 [ 그림 Ⅳ-1] 점검지표관리를위한역할분담 셋째,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홍보를위해서는점검지표를 DB로구축하고이를웹을통해관리하는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점검지표를웹으로관리하는방안중하나는 e-나라지표를활용하는것이다. 우리나라부처의주요지표는 e-나라지표웹을통해구축되어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다. e-나라지표는국정전반에걸쳐각종국정통계를제공하고있으며, 수시업데이트를통해국민, 전문가, 정책결정자들모두에게국정을알기쉽게접근할수구성한웹서비스이다. 최근에서는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삶의질지표를 e-나라지표와함께제공함으로써, 국정전반에걸친통계뿐아니라다양한삶의질을파악할수있도록서비스하고있다. e-나라지표서비스에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를구축하고이를서비스하는방법은국민을대상으로국정과제추진과성평등개선정도를알리는데매우효과적방안이다. 단, 한가지문제는점검지표가 5년간의국정과제를점검하는지표이기때문에장기적관점에서국가정책을알리고점검하기위해구축된지표와다른문제가있다. 이에대안적방법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를이용하거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성인지통계시스템을

207 184 국가성평등수준점검지표개발 활용하는방법이있다. 성인지통계시스템은 2006년구축되어성인지통계와각종정보를제공하는성인지포탈서비스이다. 이시스템은 2016년부터국가와지역, 국제성평등지수에대한지표서비스를실시하고있어, 점검지표를구축하여함께서비스할경우성평등지표에대한종합서비스가가능할것이다. [ 그림 Ⅳ-2] e- 나라지표와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서비스화면 넷째, 점검지표는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국제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에매년발표하는국가성평등지수 ( 지역성평등지수포함 ) 등과연계하여관리되어야한다. 연계관리되어야할국제성평등지수는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 (GGI) 와유엔개발개획 (UNDP) 의성불평등지수 (GII) 가가장적절할것으로본다. 두지수는우리나라성평등에대해상반된결과를보여주지만, 매년발표되는성평등지수로써, 국가간성평등비교에가장많이활용되는지수이기때문이다. 그리고국가성평등지수는 8개분야의성평등수준과변화를보여주기위해 2009년개발된지수로, 우리나라성평등개선을측정하는가장대표적지수이다. 이지표는양성평등기본법을기반으로매년공표되어, 국가성평등정책의수립과평가에활용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점검지표와이들지표들간의연계표를 < 부록 2> 에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점검지표가안정적으로생산되고산정될수있도록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