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사회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발제 1 발제 2 발제 3 통계의정치 : 숫자로보는 몰카 수사그리고혜화역... 김민정 ( 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박사과정 ) 처벌의정치 : 사적구제와공적처벌... 추지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시선의정치 : 보는자, 보

Transcription

1 [ 긴급토론회 ] 불법촬영편파수사의 젠더정치 일시 장소 주최 ( 금 ) 오후 7 시 한국성폭력상담소이안젤라홀 한국성폭력상담소

2 순 서 사회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발제 1 발제 2 발제 3 통계의정치 : 숫자로보는 몰카 수사그리고혜화역... 김민정 ( 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박사과정 ) 처벌의정치 : 사적구제와공적처벌... 추지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시선의정치 : 보는자, 보여지는자와젠더권력... 김소라 ( 숭실대강사 ) 휴 식 토론 1 토론 2 토론 3 종합토론 처벌법의내재적불평등 : 성폭력범죄의법익침해, 그구성... 장다혜 ( 한국성폭력상담소자문위원 ) 디지털 / 사이버성폭력은누구의시선으로 판단 되는가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책임연구원 ) 불법촬영비동의유포사례중심의현장분석...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상담팀장 ) 다함께

3 목 차 발제 토론문 발제 1 통계의정치 : 숫자로보는 몰카 수사그리고혜화역 1 발제 2 처벌의정치 : 사적구제와공적처벌 11 발제 3 시선의정치 : 보는자, 보여지는자와젠더권력 28 토론 1 처벌법의내재적불평등 : 성폭력범죄의법익침해, 그구성 48 토론 2 디지털 / 사이버성폭력은누구의시선으로 판단 되는가 56 토론 3 불법촬영비동의유포사례중심의현장분석 65

4 < 발제 1 > 통계의정치 : 숫자로보는 몰카 수사그리고 혜화역 김민정 ( 서울대학교여성학협동과정박사과정 ) 1. 몰카 천국, 몰카 범죄의성별화 2000년대초모텔에처음가봤다. 천정은내가누워있는침대를내려다보고있었고, 사방의벽과 TV, 옷걸이, 컴퓨터등이모두침대를향해고있었다. 방안의모든것들이내가누워있는침대를바라보고있었다. 그렇게느껴졌고, 몰카 를찾겠다고부산스럽게방안을돌아다녔다. 남친은개의치않았다. 부러웠다. 그때도, 그이전에도 몰카 가있었다. 이후 몰카 는더욱세력을확장해나갔다. 찍히는장소, 찍힐만한행위와부위가점점다양해지더니, 어느순간그냥여성들의모든일상이몰카의대상이되었다. 화장실에는이상하게구멍이너무많이뚫려있고, 계단과에스컬레이터에선가방과손바닥으로다리를가려야만했다. 바깥세상인 길거리 그자체, 공공건물, 내집안까지모두포르노적장소가되었다. 몰카 는한국에서생산 소비되는야동의주요장르가되었다. 그리고그 몰카 의범죄성은 2018년, 그녀들이남성을찍고이를공유하고웃고조롱한순간에와서야사회적으로제대로인지되었다. 이제야 몰카 에피해자가있음이부각되었다. 찍는것뿐아니라그것을공유하고웃고즐기는것또한 2차가해 라는것이사회적으로인정되었다. 그동안몰카는공권력의묵인하에, 일반남성들의동조아래, 쾌락의산업이자문화였다. 그리고여성의섹슈얼리티자체를원죄로규정하여여성의인간성을지우고, 여성스스로자신의몸을단속 - 1 -

5 하도록하는제도였다. 현행법상범죄로명시되어있는행위에대한미러링이형법상범죄행위임은분명했다. 그러나범죄행위임이인정되기까지의과정이그간여성들이체감하여익히알고있던모습과달랐다. 피해자가사건을인지하기도전에, 피해자가아닌정의로운목격자들에의해사건의공론화가순식간에이루어졌다. 학교측이자체적으로가해자를색출하려는노력을보였고, 가해자가밝혀지지않자신속히경찰에수사를의뢰하였다. 경찰수사엿새후, 가해자는긴급체포되었고그다음날포토라인에서서모습을드러냈다 홍대남성누드모델사진워마드공개홍익대대나무숲페이스북페이지에사건공론화, 범인처벌촉구 홍익대, 가해학생추적 홍대남성누드모델사건언론보도 학교, 수사의뢰, 경찰, 홍대 누드모델몰카 내사착수 홍대男누드모델몰카유출수사착수 경찰, 홍대몰카 피의자긴급체포, 구속영장신청 홍대몰카범 포토라인에서모습공개 차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 차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 2. 그들은자꾸여성들이틀렸다고한다. 산업이자문화이자제도였던 몰카 의천국에서한남성이 일부 여성들의 ( 비성적 ) 쾌락생산에도구화되었다. 이제야몰카가피해자에게얼마나심각한정신적상해를입히는지강조되면서, 그러므로더더욱가해자처벌이신속하고엄정해야된다는명분이만들어졌다. 범죄발생후가해자검거까지의일련의과정은우리가우리사회에지속적으로요구하고바라던, 불법촬영범죄를대하는모범답안이었다. 그런데왜우리는슬픈지. 소라넷을파헤치는것도, 여성혐오의만연함을알리는것도, 강남역살인사건이단순히가해자의정신질환때문이아님을밝히는것도모두외로운싸움이었다. 부당함을이야기할때마다매번그들은전문가와공권력의권위로여성 - 2 -

6 들의발화를억압한다. 여성들의발화내용을이해하려는시도도하기전에그녀들의피해의식을지적하며, 주장이타당하지않다고먼저진단내린다. 진단의근거는기술, 과학, 지식, 통계이다. 근대사회성별이분법의남성을대표하는이성과합리를무기로꺼내며, 여성들대부분이공유하는경험적지식을 감정 적인것으로치부하려한다. 강남역살인사건에서그들은범죄전문가의 묻지마범죄 진단을무기로삼았었다. 정신질환자는혐오라는정서를느낄수없으므로여성혐오를할수없지만, 범죄의성공을위해 사회적약자 를 선택 하는합리적능력을갖추었다고하였다. 100만명이상의회원을보유한국내최대음란포탈사이트이자현재의 몰카천국 건설의일등공신소라넷은해외에서버가있기때문에국가간법률의차이와기술의문제를들었다. 그런이유로 17년간건재했던소라넷은 2015년 12월소라넷전담수사태스크포스창설후 6개월만에기술과국제관계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공식적으로폐쇄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홍대누드모델불법촬영사건에대해 이번사건은범행장소가미대교실이고, 수업에참여했던사람도 20여명으로특정된상황이었다 면서 성별에따라수사속도를늦추거나공정하게수사하지않는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 이라고말하였다. 소라넷수사요구, 패치 폐쇄, 강남역사건때의경찰의대응과마찬가지로여성들의발화위치와내용을이해하고자하는의지는없이, 여성들의문제제기를억압하는모습이었다. 불법촬영범죄의젠더화된수사관행에대한문제제기에대항하는경찰의무기는통계였다. 불법촬영범죄의검거율이 94.6%, 음란물유포범죄검거율도 85.4% 로높은편이고, 이들범죄의피의자들은대부분남성이다. ( 여성들의이야기는 ) 지나친억측이다. 아래는여성들의이야기가지나친억측이라는진단을확인하기위해 불법촬영, 검거 를키워드로뉴스검색을하여쉽게찾을수있었던사건들을정리해보았다. 검거된불법촬영관련범죄의내용과불 / 구속수사의경향을살필수있다 년, 소라넷수사를마친경찰은소라넷에성기구판매업소를광고한 - 3 -

7 업주 3 명과소라넷카페운영자 회원 8 명을청소년유해매체와음란물유 포등의혐의를적용해불구속입건했으며소라넷에게시된도박사이트광 고에접속, 도박을한회원 51 명도도박죄혐의로검거했다고전했다. 2018년 3월 1일, 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최모 (37) 씨를성매매알선등혐의로구속하고음란사이트운영자신모 (40) 씨를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고 1일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부터지난해 1월까지음란 성매매사이트를운영하면서음란물과성매매후기를게시하는방법으로남성회원들을모집해 1만4000여차례에걸쳐성매매를알선하고모두 2억8000여만원상당의수수료를받아챙긴혐의를받고있다. 또다른음란 성매매사이트운영자인신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불법사이트들에대한배너광고수익을올릴목적으로불법촬영물등의음란물 1600여건을게시한혐의를받고있다. 최씨는사이트활성화를위해음란물과성매매후기를올리는회원들에게포인트 ( 성매매예약시현금처럼사용가능 ) 가자동적립되도록시스템을운영했다. 특히매달 ' 후기왕이벤트 ( 성매매후기콘테스트 )' 를열어자극적인성매매후기를작성한회원들에게는순위에따라포인트를차등지급해회원들의경쟁적성매매와후기작성을유도했다. 작성된성매매후기는남성회원모집과성매매광고로활용되기도했다. ( 뉴시스 ) 구속된박모씨 (36) 는자신이일하는모텔객실에탁상시계형카메라를설치해지난해 2월부터올해 8월까지투숙객의성관계장면을 50회촬영한혐의를받는다. 또구속된이모씨 (34) 는손가방형카메라를이용해지난 3~9월클럽등에서만난여성과모텔에서성관계하는모습을 60여차례찍은사실이드러났다. 조모씨 (36) 와김모씨 (38) 는손목시계형카메라로성행위영상을촬영한사실이적발돼불구속입건됐다. 이들 4명은도합 147 회에걸쳐 몰카 촬영을하는동안한차례도상대방에게촬영사실을들킨적이없는것으로경찰조사결과드러났다 ( 뉴스1, )

8 3. 몰카 통계의함정 현재 몰카 의생산혹은공유는성폭력특별법제13조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에의해범죄로규정된다. 성폭력은형사사법체계에서통상강력범죄 ( 살인, 폭력, 강도, 성폭력 ) 로분류되지만, 피해자-가해자간의직접적인접촉여부, 접촉의정도, 피해자의연령, 피해자의저항력등지극히전통적인성폭력통념에따라법률상형량이차등적으로규정된다. 이에따라해당성폭력범죄에대한수사 판결의태도역시차등적이다. 성인여성을대상으로한, 피해자와범죄행위자간접촉이없는, 그래서피해자가저항할기회조차없는불법촬영물에대한법의태도는범죄의인지, 수사의시작, 수사지속, 기소, 유죄판결, 형량의결정이라는형사사법체계일련의과정의핵심마디마디에서여실히드러난다. 범죄발생률, 수사기관접촉률, 검거율, 기소율, 유죄판결율이라는 숫자 로표현되는각각의범죄관련지표들이의미하는바는서로매우다르다. 그러나많은학술논문이, 미디어가, 형사사법기관이이지표들중아무거나하나를사용하여범죄발생현황을말하고, 이지표를피해발생률과동어로취급한다. 학술논문이나기사, 정책자료등에서흔히볼수있는 성범죄가급증하고있다. 는클리쉐는틀리다. 대부분의경우, 성범죄발생이급증하는것이아니라성범죄기소가증가하는것이며, 그원인은성범죄가많아져서가아니라성범죄행위에대한피해자, 목격자들의인지와적극적저항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거나혹은특정시기해당범죄처벌에대한정치적 / 정책적집중도가높아졌기때문이다. 통계라는이름으로적시되는숫자의힘은강하다. 통계는사실이고과학이고가치중립적이어보인다. 결론부터이야기하자면, 그렇지않다. 통계는정치적이다. 영국의통계학자발터크래머는이에대해 진실을밝히기위해서가아니라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려는목적으로통계를들먹이는것 이라하였다. 영국수상벤자민디즈레일리는 거짓말에는세종류가있다. 거짓말, 새빨간거짓말, 그리고통계 라고표현하기도했다. 숫자에는본질이없으며, 사실은스스로말하지않는다. 통계적 사실 은국가와행위자들이 창조하는것이다. 숫자 - 5 -

9 가사실을말하는것이아니라, 행위자가숫자를자신을둘러싼테두리내에서숫자를해석하고이용할뿐이다. 숫자를좀더사실에가깝게이해하려면그숫자가의미하는인간행위와사회적환경의맥락을보다세심히파악하는수밖에없다. 혜화역에서의여성들의외침에대하여, 불법촬영의가해자-피해자의행위와사회적환경의맥락, 형사사법절차에대한기본적인지식에대한이해없이, 숫자를편향적으로해석한대표적인사례를예로들어설명하겠다. 먼저서울지방경찰청장의인터뷰와유명남성논객의트위터에서발췌한내용을살펴보겠다. 모두통계의검거율을논거로불법촬영수사가여성에게편파적이지않음을주장하고있다. 불법촬영범죄의검거율이 94.6%, 음란물유포범죄검거율도 85.4% 로높 은편이고, 이들범죄의피의자들은대부분남성이다. ( 여성들의이야기 는 ) 지나친억측이다.( 서울지방경찰청장 ) 홍대모델몰카가해자를잡는동안여성대상몰카는왜방치하냐는사람들에게필요한자료. 2017년대검찰청범죄분석에따르면몰카 ( 카메라이용촬영 ) 를이용한범죄검거율은 94.6% 이다. 전체형사사건의검거율 (84.2%) 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 ( 남성논객트위터내용중발췌 ) 잘못된숫자를들어문제의핵심을비껴나가고있다. 검거율그자체와 여성대상몰카방치 여부는별상관이없다. 검거율은신고가접수된혹은경찰에의해인지된불법촬영범죄들중, 경찰이사건을실제로진행시켰으며, 그중범인을검거한경우를말한다. 불법촬영범죄에대한수사여부자체가선별적이라면, 검거율은이미오염된통계일뿐이다. 혹은수많은불법촬영범죄들중범인을특정하기쉬운경우에한정하여수사한경우검거율이높아질수있다. 그것이아니라면, 다른범죄에비해검거하기가월등히수월한데, 왜불법촬영이여전히기승을부리는지에대해또다른고민이필요하다. 경찰은검거를잘하는데, 검찰과법원단계에서쉽게풀려나는것인지말이다. 검거율을통해여 - 6 -

10 성대상몰카를방치하는지안하는지를알고자한다면전체피해발생건수대비검거건수를살펴야한다. 구속률역시마찬가지이다. 다음은조선일보디지털편집국기동팀이구속률을이용하여몰카범죄수사가여성가해자보다남성가해자가오히려더엄한잣대로적용받고있음을주장하는내용이다. 남자구속률이여성보다 3배높아 : 경찰청 불법촬영 ( 몰카 ) 범죄통계에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검거된남성몰카피의자 2만924명이다. 이중구속된인원은 538명. 구속비율은전체남성피의자의 2.6% 다. 같은기간여성몰카피의자는총 523명으로이중 4명만구속됐다. 전체여성피의자의 0.8% 수준이다. 남성피의자구속률이여성피의자보다약 3배높은것이다 ( 조선일보, ). 구속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들을삭제하고성별만을비교함으로써, 여성이라서구속이덜된다는잘못된결론으로유도한다. 구속은범죄의혐의가있는사람이증거인멸, 도주의염려가있거나주거가일정치않은사람을법정구속하여신체상의자유를제한하는법원의강제처분이다. 수사단계에서두가지형태의구속이있는데, 피의자구속은경찰수사단계에서의구속을말하고, 피고인구속은검찰단계에서재판을받기위해범죄혐의의수사를받고기소된사람을구속하여수사하는경우이다. 우리나라의경우구속이증거인멸 도주의우려와큰상관없이형벌적의미를지니기도한다. 그러므로구속률이남성이더높다는말은남성불법촬영범죄피의자가증거인멸 도주의염려혹은범죄의심각성이더크다는뜻이다. 불법촬영피의자구속률의성별차를비교하기위해서는같은수준의범죄를저질렀을때, 도주와증거인멸의가능성이비슷하다고판단될경우, 남성과여성의구속률을비교해야한다. 이보다더중요한것은몰카피의자 2만924명대 523명이라는성비차가이미혜화역에서의여성들의외침을더잘뒷받침해준다는것이다. 일련의형사사법단계에서실제범죄가발생한이후유 / 무죄판결을받기까지거치게되는각단계모두범죄율을측정하는지표로서활용되기는한다. 그러나법원판결단 - 7 -

11 계에가까워질수록실제범죄발생율과는거리가멀어지게된다. 누락되는변수가점점많아지기때문이다. 여성들은가해자로서정체화하여 동일범죄, 동일처벌 을외치고있는것이아니다. 구속률혹은그외의범죄관련통계지표의단순성차비교는그러므로대전제자체가잘못되었다. 피해자조사를제외하고모든범죄지표는가해자중심이기때문이다. 여성들은피해를이야기하고있다. 강남역에서부터미투운동을거쳐혜화역에이르기까지그녀들은계속한가지를이야기해왔다. 국민으로서동등한안전을보장받고싶다는것, 여성이라는이유로범죄피해를당하고싶지않고, 잠재적범죄피해에두려워하고싶지않다는것이그것이다. 불법촬영범죄의피해자로서정체화하고있는여성들의 동일범죄, 동일처벌 발화의맥락을이해한다면, 해당범죄와관련하여지금까지의수사가편파적이었는지아닌지를알아보기위해필요한자료는단하나, 피해조사이다. 실제범죄발생 ( 실제범죄발생률 = 실제피해발생률, 수치화불가능 ) 피해자 목격자의사건인지 ( 피해자 피해조사, * 누락 : 범죄인지인지하지못함, 범죄로의미화하기거부 ) 경찰의사건인지 ( 경찰접촉률, * 누락 : 신고하지않음 ( 암수범죄 ), 다른방식으로해결 ( 진정, 개인간해결등 )) 경찰수사 ( 신고율, * 누락 : 내사종결, 사건접수거부, 피해자가사건진행포기 ) ( 검거 ) ( 구속 ) ( 범죄발생지표로사용하지않음 ) 기소 ( 구속 ) ( 기소율, * 누락 : 기소유예, 범죄성립증명어려움, 피의자검거못함등 ) 유죄판결 ( 유죄판결율, * 누락 : 선고유예, 무죄판결 ) 구금 ( 구금률, * 누락 : 벌금형, 집행유예등 ) - 8 -

12 공식통계로는여성들의불법촬영피해를가늠할방법이없는것으로보인다. 경찰접촉률이그나마가장좋은지표가될테지만, 한국에서는이를통계로생산하지않는다. 보통불법촬영피해의경우고소가아닌진정의형태로진행되고, 수사의어려움, 낮은실적점수등으로인해경찰수사에서누락되는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보통피해조사는지역, 학력, 연령, 경제적지위등을고려하여표본집단을선정하여설문형식으로진행되고, 이후전체인구에대해추정하여통계결과를생산한다. 그러나불법촬영은그보다조금더쉬운방법이있다. 국노 를취급하는모든웹하드, P2P, 웹사이트에돌아다니고있는 국노, 군노 영상의수를세는것이다. 같은영상이여러개라할지라도이는피해의횟수를말해주므로피해조사에있어큰문제가되지않는다. 현실적으로어렵다는말은그만큼 몰카 가이미거대한산업이되었단말이며, 여성들의피해의식이사실이었단뜻이고, 남성 의범죄혹은젠더화된범죄유형에그동안관대한처벌이이루어졌다는의미일것이다. 4. 나가며 편향이적은방식으로그나마불법촬영가해자에수사및처벌경향을가늠하게해주는통계수치는다음과같다. 경찰청의통계에따르면 2007년 3.9%(564건 ) 이었던불법촬영범죄는 2014년 24.1%(6735건 ), 2015년 24.9%(7730건 ), 2016년 17.9%(5249건 ), 2017년 6,470건으로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지속적인증가수치는형사사법적개입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음을뜻한다. 많은이유가있겠지만, 그중한가지는분명해보인다. 경찰청에제공하는 범죄통계 에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배포등 몰카 와관련된모든범죄는 성풍속범죄 항목에속해있으며, 도박과나란히열거되어있다. 불법촬영피해에대한피해자들의호소가 20년이넘게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불법촬영이피해자가없는범죄로인식되고있다. 영상속여성의몸이사회의 성풍속 으로귀속될정도 - 9 -

13 로여성에대한성적대상화가단단히구조화되어있다. 단지여성이기때문에당하는젠더기반폭력의부당함과그러한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을호소하고, 이것이사회문제임을증명하는일은오랜기간과지난한노력을요한다. 지식과권위는끊임없이맨스플레인한다. 이성의도구를그들의입맛에맞게이용하며우리의경험을억압하려한다. 울지마지워줄게, 죽지마지켜줄게, 우리가싸워줄게. 혜화역의한플래카드메시지이다. 여성의피해를즐기고, 피해의목소리에귀를닫는남성동성사회에서그녀들의연대의목소리가애달프고굳건하다

14 < 발제 2 > 처벌의정치 : 사적구제와공적처벌 추지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1. 들어가며 몰카범죄처벌강화 와 성별에관계없는국가보호 를요구하는청와대국민청원에경찰청장은 동일범죄, 동일처벌 을천명했다. 이를입증이라도하려는듯경찰은뒤이어여성모델을촬영한사진을유포한남성도긴급체포했다. 일각에서는몰카피의자의 95% 가남성이라는점을들며홍대누드모델몰카사건을두고 편파수사 라일반화하는것을타당하지않다고비판한다. 경찰의위법한체포와영장청구가권위주의시기의행태와다를바없다며페미니즘을비판하는목소리도등장했다. 이는 2000년대중반이후성폭력에대한처벌강화요구가들끓었을때, 국가형벌권의확장이나피고인, 피의자등의생명, 신체, 표현의자유등자유권보장이위험에처하게될것을우려했던일각의주장과다르지않다. 물론형사절차상에서기본권은보장되어야하고위법한강제수사역시제한되어야한다. 하지만그기본권의주체는과연누구인가? 그간법이보호하고자했던것은누구의무엇인가? 그기준은젠더의관점에서볼때과연평등했는가? 추상적인인권개념은피해자와피고인을이미법앞에평등한주체인것처럼전제하고있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 피의자, 피고인등가해자의인권을보호한다는명분하에피해자의목소리는, 보다정확히여성의목소리는계속해서누락되어왔고법앞에서피해를인정받는것은여전히힘들다. 다른한편이와달리사법부의판결을비판하고 법감정 을반영하라며처벌강화를요구했던이들은조두순과같은 괴물 을선별하는데집중했

15 다. 피해자의고통에대한공감, 강력한피해자보호의외양을한이와같은목소리들은정작학교, 직장, 온라인, 연인, 가족등일상의공간에서작동하는젠더불평등의산물로서의폭력에대한이해확장으로연동되지못했다. 지난 10여년간한국사회가달려온처벌제도의변화과정이이러하니여성들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언제든폭력의대상이될수있다는불안은강화되는한편온라인을매개로일상화된여성혐오는남성들의놀이, 문화, 혹은실수로용인되면서처벌제도변화의외부에놓여왔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몰카 사건에대한 편파수사 라는진단은지극히정당하다. 이하에서는 2017년실시된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연구결과를중심으로, 왜이와같은진단이등장할수밖에없는지, 향후젠더정치의과제로남아있는 동일범죄, 동일처벌 이라는것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를고민해보고자한다. 2. 사적구제 : 불온한여성들 가. 불법촬영 과온 / 오프라인을넘나드는여성혐오 불법촬영 은흔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을지칭하는것으로이해된다.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 하는행위가그것이다. 하지만현행법상실존하는여성의촬영된이미지를사용하는것으로서불법행위의범위는더욱넓다. 위법 2항에서는그와같은촬영이 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 하는행위를처벌한다. 같은법제13조의통신매체이용음란 1), 형법제243조음화반포 2) 는물론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 1)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6 한법률제11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등은촬영대상자의동의의사와무관하게그이미지가 음란 한것으로평가된다면이를제작,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행위등을처벌한다. 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에서는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 마찬가지의정보의유통을금지하여음란성과무관하게특정한촬영물을당사자에게불안감을유발하는방식으로반복적으로전송한다면처벌의대상으로삼는다. 이와같은상황들은사이버성폭력, 디지털성폭력등의명명을통해가시화되어왔다. 예컨대연인관계에서촬영되었거나채팅을통해주고받은알몸사진을공연히전시하는것이아니라당사자인여성에게전송하면서위협의수단으로사용하거나, 채팅방에서공유하며성희롱을하는행위등이다. 그리고이러한행위들은협박, 모욕, 명예훼손에이르기도한다. 물론법이규율하지못하는행위들은더욱많다. 이러한행위들은성적자기결정권침해라는측면에서그자체로성폭력, 눈으로한강간 으로서기존의법체계가전형으로삼아온강간, 간음, 추행등성기삽입을중심으로한성폭력의유형들과구분된다. 하지만이는완전히분리되기도어렵다. 후자의성폭력상황을촬영하여온라인에서공유, 소비하는것은물론, 전자의이미지를협박의수단으로삼아오프라인상의성폭력으로나아가기도하기때문이다. 또한설사촬영된것은법률이규정하는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 에해당하지않는다하더라도사진의합성또는이미지와함께계열화된제목이나댓글등을통해여성혐오의표현물이탄생하기도한다. 2017년, 페미사이드로이어진왁싱샵홍보동영상과같이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말이다. 불법촬영 에대한외침은이와같이여성의몸이미지에대한혐오적인생산과유통의문제에대하여법이작동하지못한상황에서각개전투를하며대응할수밖에없었던여성들의분노와고발이아닌가? 온라인상의여성혐오에다양한방식으로대응하고있는여성들과의인터뷰를통해이를확인할수있다. 사례11은여성이성폭력피해를경험하는장면을성적문화로즐기고유희의대상으로삼는인터넷게시판들을보면서분노했다. 성폭력피해여성이그누

17 구의조력도받지못하는상황에대한글을올리면이것이남초사이트로옮겨져 피해자들이꽃뱀이라그런다, 누구인생망치려고, 한국여자들이이럴수밖에없는문화를만든것이다 는등의여성혐오가쏟아지거나, 전쟁이나면여자를강간해버리고갈거야 와같은글들이부착된다. 성폭력피해를반복하여경험한사례11은그와같은표현물들을보면서 남의일 같지않았고아무도자신을지지해주지않는인터넷공간에서더욱좌절할수밖에없었다. 그리고자신의성폭력피해상황역시촬영되어그영상이이와같은인터넷공간에유통되고있을것에대한두려움도컸다. 때문에음란사이트의게시물을모두다운로드받아서보며자신을확인하는작업을하기도했다. 그래서나는그게굉장히화가나고굉장히그런걸쓰면안되고왜냐하면그걸봐서너네들은아무렇지않고다른여자들은뭐, 아씨너무화가나고이렇게반응할수있는데, 나같은경우에는그게남의일같지가않았어요. 그래서그게굉장히나에게는폭력적이었고내가이세상을살아가는데있어서굉장히굉 ~ 장히심리적으로너무분노감을항상일으킬수있는그런일들이었기때문에... 그런데그랬을때쟤네가틀렸다는것을말해주는사람은한명도없는거에요. 그수많은사람들중에서요. ( 사례11, 2:38-3:27) 여성의몸은온 / 오프라인의경계를넘나들며일방적인성적소비와지배의대상이되고, 피해여성은확산력이큰인터넷공간에서자신의몸에대한통제권을행사하지못하는상황에지속적으로놓일수밖에없다. 이와같이여성을성기삽입의대상으로폄하하는여성혐오가넘쳐나는상황에서등장한 편파수사 에대한비난은비단한사건혹은 몰카 에국한된것이아니다. 여성의이미지를성차별적으로재현, 유포, 가공하는행위가일상화되어있으되제대로규제되지못하고있는현실에대한고발이다. 여성들은이러한상황에분노하면서통신사업자에게게시물삭제를요구하거나, 댓글을통해비난을하는등적극적인저항활동을하기도한다. 하지만이역시불평등한젠더관계속에서체화된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

18 완전히자유로울수없다. 사례10은여성의사진을임의로퍼가혐오적인댓글을달고공유하는집단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는활동을하고있다는이유로언제든오프라인상에서 테러 를당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실제로사례11은이러한활동으로인해신상정보가공개되었고, 남성권력이암시한그것, 오프라인상에서발생할지모르는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직후한두달간모자와마스크없이집밖을나가지도못했다. 신고를한경찰서에서도신변안전이보장되는별도의공간을요청하여조사를받을정도였다.... 경찰에서조사받고있는데카톡이띡온거에요. 누나, 누나그사람맞죠. 경찰에와서나보고가서, 가면서나경찰조사받고있는데, 띡온거에요. 그래서그때바들바들떨면서... 사실은내가그때경찰한테요구했었어요. 따로진술을해서조사받고싶다고. 그랬는데, 그냥여기서하면되지, 경찰이그래서나도 아, 나도너무그냥그것도그렇다. 뭐, 사람도없는데. 그래서했는데, 예. 온거죠. 그래서와서듣고, 가면서카톡을...( 웃음 ) 그니까, 너무소름돋고너무무서워가지고그래서. 다음부터그래서경찰이따로사건조사실델고가서조사하고그랬어요. 맨날카톡몇수십개씩오고, 보이스톡오고, 날무슨단톡방에갑자기막초대해가지고, 마아아아악 ~ 성적인글부터해서욕을, 욕을, 욕을수십명이막내던지는거에요. 나가면들어오고, 나가면들어오고, 나가면들어오고. ( 사례11, 22:1-11) 사례12는여성혐오를생산하는남성들에대한저항과대항활동은온라인에한정되어있는반면, 이러한행위자들에대한남성들의공격은신체적공격을암시하고협박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중요한차이로지적했다. 자신들의대항활동을이유로오프라인상에서도위협, 폭력등이발생할지모른다는여성들의두려움은상당했기에, 면접대상자의리쿠르팅과정에서도이들대다수는자신의인적사항이노출되는것을극히우려했고때문에면접당일까지이름과소속, 구체적인활동내용등을파악할수없었다. 더구나이와같은두려움은저항의의지를위축시키는기제가되기도했다. 사

19 례21은온라인상에서의여성혐오에대항하는글들을게재하였다가얼굴과이름, 글이 박제 되어남초사이트에공개되면서극심한댓글과신상정보공개의협박을받았다. 그녀는이로인해정신과치료를받을정도의고통을겪었고결국자신이하던온라인상에서의활동을중단했다. 현재는성차별과관련된기사에 찬성, 반대 의아이콘을누르거나지인들과카톡을하는정도로만온라인을활용하고있다. 사례10이 온라인테러 를당한직후처음들었던생각은 아, 나는이런거이제하지말아야겠다 는것이었다. 사례11의경우, 그가족들까지도폭력피해의위협을느끼게되었는데, 남동생이누나때문에사회생활을못할것같다며무서움을호소했고, 엄마는여성혐오에대항하는 그런거 를하지말것을권하기도했다. 즉여성들은온라인상에유통되고있는여성혐오표현물들에자력구제로대응해왔지만그들의안전은그만큼위협받기도했다. 흔히온라인은상대적으로익명성이보장된다는점에서자유롭고동등한위치에서대항발화가가능한공간으로간주되곤하지만, 혐오를생산하는자와대항하는이들의오프라인상의위치는엄연히다를뿐만아니라온 / 오프라인의경계역시그리단절적이지도않다. 더구나아는사이에서발생하는 리벤지포르노 나 단톡방성희롱 뿐만아니라나도모르는사이촬영된몸이미지가그와같이소비될위험은도처에있다. 이를보고소비하는남성 / 들이아니라응시되고소비되는여성의몸을음란한것으로비난하는, 성적이중규범이작동하는사회에서, 또한법이작동하지못하는상황에서여성들은분노하지만또한그것이자신에게초래할상황을우려하지않을수없다. 이는편파수사를비난하며시위에나선여성들이마스크를쓰고안전펜스에둘러져있을수밖에없는이유, 생물학적여성만집회에참여하도록제한할수밖에없었던이유일것이다. 이들이요구한것은단순히불법촬영, 편파수사가아니라내몸에대한권리와평등한안전이었다. 나. 사적구제를제한하는통신사업자의편향된제재조치 누군가는남성 몰카 피해자도있음을들며최근의집회가 적대적 이라비난

20 하지만그촬영물을바라보는사회적관점과활용되는방식은몸의성별에따 라엄연히다른것이현실이다. 물론여성의몸역시그자체로음란하거나 성적수치심 혹은 성적욕망 을유발하는것은아니다. 법원은사회통념상일 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 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으로서, 노골적인방법에의해성적부위나 행위를적나라하게표현또는묘사하고, 성적흥미에만호소하고하등의문학 적, 예술적, 사상적가치를지니지않는것을 음란 으로보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6 도 3558). 즉촬영된혹은재현된이미지가성적부위를 적나라하고노골적이게드러낸것인지는 음란 은물론 성적수치심 3) 을유발 할수있는신체였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주요한요건중하나로고려되지만 중요한것은누가어떠한관계에서, 누구의시선으로, 어떠한방식으로그것을 재현해내는지, 여기에작동하는권력관계로서젠더이다. 그리고이것에따라 여성의몸은 성적흥분, 성적수치심 이라는감정을구성해내는방식으로재 현되기도한다. 여성을성적존재로만환원하여동등한주체임을부정하는여 성혐오는바로그여성의몸을음란한것, 불온한것으로간주한다. 여성의몸 이개인의것임을보여주고자한상의탈의퍼포먼스와그촬영물이경찰의제 재나페이스북의삭제대상이쉽게될수있었던이유가여기있다. 하지만이 와달리그것을소비하는남성의시선은자연화되어있는것이섹슈얼리티를 둘러싼불평등한젠더관계이다. 이러한모순되고이중적인섹슈얼리티규범은여성의몸을대상으로삼아유희 를즐기며유통하는행위에대한소극적제재로이어진다. 많은인터뷰이들은 여성혐오를재생산하는게시물을통신사업자에게신고하더라도적절한조치가 이뤄지지않는경우가많다는점을지적했다. 피해자들의요청에도불구하고 여성의영상이나사진은제대로삭제가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들이 계속해서인터넷에집착할수밖에없는상황이초래되는것이다. 그리고그만 3) 촬영한부위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에해당하는지여부는, 객관적으로피해자와같은성별, 연령대의일반적이고도평균적인사람들의입장에서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에해당되는지여부를고려함과아울러, 당해피해자의옷차림, 노출의정도등은물론, 촬영자의의도와촬영에이르게된경위, 촬영장소와촬영각도및촬영거리, 촬영된원판의이미지, 특정신체부위의부각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 7007 판결참조 )

21 큼넘쳐나는여성혐오를목도해야만한다. 특히페이스북이남성들의신고에는즉응하는반면, 여성들이신고한영상물들은삭제하지않는경우가많다는것은인터뷰이들의공통된지적이었다. 사례20 역시인터넷통신사업자들이여성혐오게시물과이를비판하는여성들의게시물을다르게다룬다고주장했다. 다음카페나페이스북의경우, 페미니스트들이만든계정은신고가이뤄지면곧장차단하지만유머저장소와같은여성혐오페이지들은신고에도불구하고여전히건재하고남초커뮤니티에존재하는연예인합성사진이나음란물에있어서는아무리신고를해도조치가이뤄지지않는다는것이다. 우리나라법이애초에음란물유포관련된부분들은다불법이잖아요. 신고가들어가면그것도법적인문제로라도빨리처리가되어야되는문젠데, 그여성의신체라던지, 그런것들이올라와있고그여성의신상정보도이렇게올라와있고, 뭐그런디지털성범죄같은경우는아무리그렇게많은여성들이신고를해도안지워지는부분은... ( 사례12, 18:33-38) 많은페미니스트들은온라인상여성혐오표현은지나치게일상적인것이되어어디서나발견할수있다는것이가장큰문제임을지적하고있다. 여성혐오의극단화된표현이 드립 혹은인터넷유머라는관점에서받아들여지고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 이는이와같은표현들을성차별의문제로인지하지못하거나사소화하는이유, 그결과혐오표현에대한신고가차별적으로처리되는이유중하나로보인다. 물론이러한관점이지속된다면온라인게시물에대한공정한조치는기대하기힘들것이다. 나아가혐오표현에대한별도의형사법제가마련된다하더라도그효과성을담보하기힘들것이다. 예컨대표현의사회적효과나맥락보다는행위자의고의와인식을중요하게심사하는형사절차에서남성들의혐오표현은별다른의도를갖지않은것으로판단되기쉽고, 때문에혐오표현을불법화할때주된구성요건이될것으로고려되는차별이나폭력의 선동 이라는요건으로인정되기도힘들것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이많은여성들은온라인상의여성혐오표현물에대하여자구책을동

22 원하지만통신사업자의차별적제재조치로인해그효과를기대하기힘든상황임을토로했다. 또한여성들의몸은위와같이그자체로 불온한 것으로간주되지만또한이에저항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 불온한 여성이된다. 사례10은여성주의모임을위한웹페이지가삭제된경험을이야기했다. 아무런욕설도, 미러링도하지않고성차별에문제의식을가진여성들과파티형식의이벤트모임을개최하기위해만들었던페이지, 참석여부를누를수있게해둔이벤트페이지가아무런경고도없이바로삭제가된것이다. 당시페이스북코리아와직접연락을하고싶었지만그접촉경로조차알수가없었다. 사례9와사례10은위페이지가삭제된이유가아마도 페미 라는단어를사용했기때문은아닌가추정하고있다. 그리고유사한활동을하고있는주변의친구들역시페이스북은물론인스타그램에서페이지가여러번삭제된경험이있다며이러한상황에대한우려는늘상하고있다고말했다. 이와같이온라인공간에대한차별적인개입으로인해여성혐오표현물들은여전히강력한위력을발휘하는데반해, 여성들의대항활동은손쉽게제재의대상이되면서대항발화의공간이위축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은여성들이 몰카 에대해 편파수사 라주장할수밖에없는이유이다. 이들의사적구제활동은또한이들의저항을불온한것, 나아가남성권력을위협하는행위로간주하는이들에의한사적응징의대상이되기도한다. 즉, 온라인상의여성혐오표현물들에대한대항활동을제약하는요인은이들의발화공간이차단되거나그들의발화내용에삭제가편중되는것뿐만아니라이들을보다직접적으로위협하는행위들, 신상공개와협박, 폭행의위협등역시포함된다. 발화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여위협을가하고추방시키는방법은여성들을다시배제하고여성들의문제제기를제약하는전형적인방법이된다. 사례11의경우출신학교와졸업연도, 페이스북에연결된친구들의사진까지, 자신을특정할수있는정보들이모두공개가되었다. 당시사례11은이를경찰에신고하고자찾아갔지만경찰로부터별다른권리구제에대한안내를받지못하였다. 사례12는사례11와마찬가지로인터넷상에서여성혐오에반박하는글이나발언을한여성의신상정보를공개, 공유하면서모욕의글을게시하는경우, 이게시물을지우기위해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알지못하는경우가

23 대다수라는점을지적했다. 포털사이트운영자인정보통신사업자에게삭제요청을하면일주일이내에지워진다고들었지만실행이되지않는경우도많고, 그럴경우 인터넷장의사 와같이사비를부담해삭제요청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며, 자신을비방하는글을끊임없이찾아서삭제요청을하는것도부담이될수밖에없다 4). 3. 공적처벌 : 강간중심의협애한성폭력이해 가. 사건접수의해태 여성들은온라인상의사진, 재현물, 텍스트까지여성혐오로부터스스로를구제 하도록내던져져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자유 라는미명하에여전히이에대 한규제를 검열 로간주하고반대한다. 물론 표현의자유 는중요하다. 여성혐 오에대한대항활동역시바로그자유권을통해보장받을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그어떤권리도타인의권리를해하는방식으로서용인될수는없다. 하필여성의몸을성적으로만구성하고소비하는혐오표현에대한규제를반 대하는데있어 표현의자유 라는논거가동원되는상황은그것이보호하고자 하는자유의주체가과연누구인지를묻게만든다. 물론규제의방법역시처 벌에국한될필요는없다. 문제는그와같은표현물중에는사적자치, 공론장 의활성화를통해서제거되지않는, 긴급한조치가필요한대상들이존재한다 는점이다. 온라인상에서의이미지의유포가엄청난확산력을갖고있다는점, 때문에그로인한피해를회복하는것이쉽지않다는점, 나아가이것이또다 른위해로이어질개연성을고려하면온라인상에서당사자의의사에반한방 식의이미지유포에대하여는강제적제재가신속하게이뤄져야한다. 앞서살 펴본바와같이여성들의대항의목소리, 통신사업자의규제만으로실효성을 담보하기힘든현실에서형사처벌이라는제재수단은더욱적실성이요구된다. 인터뷰이들의대다수는위와같이 1 차적으로통신사업자에대하여삭제를요청 하지만, 이것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에서형사고소에이르렀다. 그리고 4) 올해 3 월, 유포된불법촬영물의삭제를국가가지원하고그비용을가해자가부담토록하는조항이신설되면서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개정되었다

24 경찰에신고를해본경험이있는인터뷰이들은피곤함과무력감을호소했다. 형사절차에접근하는것이개인으로서는쉽지는않은일이기도하지만정작경찰은신고사실이많다, 매체가페이스북이기때문에수사가어렵다, 누가가해자인지어떻게아느냐, 고소사실을정리해와라, 가해자를특정하고그근거자료를가져와라등등의사유들을들면서접수를거부하는관행이있다는점이공통적으로지적되었다. 경찰은진짜, 자기, 이유는너무다양해요. 저희가이제 에서할때다피해자를모아가지고고소를기각한이유를다해봤거든요. 만들어내는대로그냥다갖다붙일수있는거에요. 예를들면, 너무고소장이많다. 뭐페이스북이기때문에신상파악을할수없다. 페이스북은외국사이트라. 그럼피해자들이페이스북신상을다지가파악해서가지고가요. 이름, 프로필사진, 핸드폰번호, 직장, 주소다가지고가면, 뭐이게진짠지가짠지어떻게아느냐. 그렇게하면아무것도할수있는게, 그건경찰이해야할일인거잖아요. 아니면고소파일을정리를해서와라. 아니면뭐, 다같이집단고소를인제안받아주니까집단고소하지말고개인적으로다써와라. 아니면니가신상을파악을해가지고정확하게신상이된경로를증명을해와라. 아니면은뭐불러다가무슨말도안되, 무슨, 무슨사유, 뭐없는말을막지어내서쓰라고한대요. 알고보면그게고소취하한다는내용인, 그문서를억지로모르는상태에서쓰게시키고. ( 사례12, 14:38-15:12) 사례12는경찰에사건을접수하였지만며칠후경찰관은일부게시물이삭제되었으면수사를할수없으니출석하여그부분에대한고소를취소한다는내용의진술을할것을강요했다고이야기했다. 당시변호사를통해이부분에대해문제를제기했지만변호사는수사담당자의심기를건드렸다가수사에차질이생길수도있으니참을것을권했다. 경찰이직접사건을인지하여수사하는행태에서의젠더편향으로도지적되었다. 경찰이해외사이트라검거가힘들다며 15년간소극적인태도를일관해오다

25 결국여론에밀려서야소라넷사이트가폐쇄되었던사례가대표적이다. 이에 반해여성혐오미러링사이트의운영진들을찾기위해수사에적극적이었던경 찰들의행태가비교되기도했다. 일베는그런거는가만히있잖아요. 일베는그런것있다고들어본적도없었고, 마찬가지로유머저장소라는페이지도그페이지관리자는광고도많이하고자기가동영상도올리고, 팔로워들한테주소도알려주고선물도받고이런사람이거든요. 그런사람은잡을건덕지가많잖아요, 잡을수는있잖아요, 잡으려고하면. 그런데경찰이전혀잡으려고안하고, 그사람들이페미니스트들이름안가리고얼굴안가리고올리고, 댓글에악플몇백개씩조작을해도그사람들은너무여전히건재하게페이지를잘운영하고있고. 이런것들하나하나가다! 이런것들하나하나가너무심해요. ( 사례21, 9:27-34) 인터뷰과정에서많은여성들이온라인상의게시물과아이디, 닉네임을갖고경찰에피해사실을신고하러가지만, 그것만으로는가해자가특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사건접수를거부당하는상황을이야기했다. 한하급심에서는온라인상에서유통되고있는자신에대한촬영물에대하여고소인으로서는그행위자를특정할수있는정보가아이디, 닉네임에불과한경우가많고, 수사가개시되지않는한, 그리고해당사이트의운영자나수사기관이아니고서는그작성자의이름, 성별, 나이등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없을뿐만아니라타인의아이디나닉네임을도용하여글을게시하는경우도가능하다는점, 따라서닉네임을알았다고하더라도그사람이실제누구인지알지못하는이상고소여부의결정등고소권의적정한행사에지장이있을것이라는점은분명하다는점에서법원은 범인을안날 을판단하는기준이아이디, 닉네임의식별만으로는불충분하다는점을판시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 7220). 이는가해자특정은수사기관의직무범위일뿐만아니라이를이유로수사를해태하는것에정당성이없음을의미한다. 이판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범인을안날 은고소기간과관련하여중

26 요한쟁점이다. 불법촬영물 을통한후속행위들중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규율될수없어모욕으로그불법성을다퉈야하는상황에서고소기간의도과는수사와처벌을어렵게만드는사유가되기도한다. SNS 에이미자신이공개한몸사진을편집하여법이이야기하는 음란 에이르지않는방식으로여성혐오를전시하는행위는통상모욕으로의율된다. 그리고현행형법 312조에서는피고인의고소가있어야모욕에대한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형사소송법제320조에서는친고죄인경우 범인을알게된날 로부터 6월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하도록고소기간을규정하고있다. 이미온라인상에서유통되고있던촬영물을뒤늦게발견하고신고하게되는경우는흔히발생할수있다. 위판례에서는온라인에서피고인의닉네임, 아이디까지확인되었다하더라도닉네임은일반적으로해당게시글의작성자가누구인지를확인할수있는단서에불과한것이지, 그자체로해당게시글의작성자가누구인지특정할수있을만큼충분한정보라보기는어렵다는점, 이는범죄현장에서범인을특정할수있는지문이나혈흔이발견되었다고하여범인이누구인지알게되었다고할수없는것과같다고보았다. 즉피해사실을안시점부터고소기간을기산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의미이다 5). 하지만이와같이 범인을안날 에대한판단기준역시일관되지않은것이실정이다 6). 나. 경미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그밖에온라인상에서의법률위반행위 에대하여그간형사사법기관이구체적처리지침이나판단기준을마련해오지 5) 대법원은 범인을알게된다 라함은범인이누구인지특정할수있을정도로알게된다는것을의미하므로, 범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을정도로인식함으로써족하며, 범인은성명, 주소, 연령등까지알필요는없다는입장이다 ( 대법원, 선고 99 도 576). 6) 게시물이피고인의페이스북계정에게시되어있고, 그곳에서피고인의사진까지게시되어있었으며이를피해자와경찰이함께확인하였던사례 ( 수원안산 2015 고단 1499) 에서는이를확인한시점에범인을안것으로인정한반면, 피고인과고소인이본건모욕이전에도인터넷게시판에서서로댓글을주고받아온사실, 상대방의대화명또는아이디를알았던점을이유로모욕의댓글을확인한시점을 범인을안날 로판단하여고소기간이도과하였음을이유로공소기각한사례도있었다 ( 서울중앙 2015 고정 2850)

27 못한것은사실이다. 이와같은피해들은 경미사건 으로치부되어왔고, 양형기준역시마련되어있지않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강간을중심으로한성폭력행위태양에국한되어있다. 2016년 3월, 헌법재판소는성범죄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선고된경우신상정보를등록하도록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가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적용되는것을위헌으로선언하였다 ( 헌마688). 이와같은피해들이물리적인접촉은없지만현실공간에서의성폭력과마찬가지로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고왜곡된성문화를강화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그심각성과폐해는현실공간에서의성폭력범죄에비해뒤지지않는다는반대의견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일률적인신상정보등록의문제는차치하고여기에는신체접촉을수반하는성폭력에비하여온라인을매개로한성폭력의불법성이경미하다는판단이전제되어있다. 그리고그해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범죄자는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면제될수있도록위법이개정되었다. 이것들이간음이나추행행위가없는, 상대적으로가벼운범죄라는것이이유였다. 사건이나범행의경중은행위태양만으로설명되기힘들다. 가해자와의관계, 범행에이르게된경위, 사후행위등을토대로판단되어야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강간을성폭력의전형으로두고이를중심으로법정형과제재수단을서열화하고있는법체계와법해석의관점은결국남성의경험에기반해있다는점에서페미니스트들의오래된비판이지속되어왔다. 극단의폭행, 협박이존재하지않는한합의에의한성관계로보고여성의피해를부정하는것, 여성의성적순결을보호의우선적가치로삼는관점은그것을저지르기쉬운, 그리고여성의섹슈얼리티를통제하기위한남성의관점을반영하고있다는것이다. 그리고이와같은관점은여타의성폭력에서도그경중을판단하는데있어서도작동한다. 통상의강제추행, 가벼운범죄 와같은형태의규준이다. 여성의물질적인몸그자체에대한폭력이라할지라도촬영과같이재현된이미지를매개로하여남성의신체접촉이직접적으로불필요한성폭력에있어서는더욱 경미 한것으로간주하는태도가크다. 예컨대

28 게임사이트에서채팅을하면서알게된피해자의가슴크기, 자위행위, 초등학교등의정보를빌미로알몸사진을찍어보내지않으면초등학교홈페이지에채팅내용을올리겠다고협박하여피해자로하여금스스로알몸사진및성기사진 14장을촬영하도록만든사건 ( 정읍2013고합25) 에서법원은피해자와의직접적인신체적접촉이없었다는이유로추행의정도가약한경우라는양형인자를채택하였다. 4. 평등한처벌의의미 남성과여성이형사절차에서상이하게취급되는지여부는페미니스트범죄학의전통적인질문중하나이다. 여성은범죄행위그자체뿐만아니라이로인해사회적으로기대되는젠더규범을위반했다는이유로더욱처벌을받기도한다. 반대로그젠더규범은여성을가정안으로위치짓고자부양자녀가있거나임신을한경우에는더욱낮은처벌을하는형태로나타나기도하고, 여성은판단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이미숙한사회적존재라는관점이이러한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또한 같은 여성이라하더라도그들의계급적지위, 섹슈얼리티, 인종에따라처벌의효과는또한상이하게나타나는데, 이러한요소들이젠더와교차할때그들의여성됨의의미역시상이한현실을반영한다. 그리고입건, 수사, 양형, 가석방, 교정시설에서의처우등절차의단계마다, 범죄의종류나범행동기, 도구, 공범여부에따라그결과는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중요한것은여성이더욱가혹하게처벌받는지여부그자체가아니라여기에젠더가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 그리고그것이과연평등한것인지여부이다. 한범죄학자는성폭력으로처벌받는자들의대부분이남성들인데왜처벌이불평등한것이냐고묻는다. 어떤법학자는성충동약물치료가왜남성들에게만부과되고있는지, 젠더평등한시대에여성들에게도부과할준비를해야한다고주장한다. 마치성폭력가해자의성비가같아지는것이젠더평등한사회의척도인것처럼. 누구나타인을향해폭력을행사할수있는조건이마련되는사회가평등한것인가? 동일범죄, 동일처벌 은동등한폭력행사의기회확대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누구를왜, 그리고덜 / 더처벌하는지, 이사회가누구를

29 어떠한이유로보호하려고하는지, 그것을정당화하는논리가젠더의관점에서평등할것에대한요구이다. 설사 동일범죄 라하더라도그것에이른경위나맥락에차이가있다면이에대한 동일처벌 은정의 (justice) 가될수없다. 예컨대법정에선피고인이모두남성이라하더라도하필남편, 남자친구로서아내와여자친구에게행한폭력을갈등상황속에서발생한 우발적 인것으로용인하며정상을참작하고더욱관대한처벌하는것은젠더평등한처벌이라보기힘들다. 상대방, 피해여성이성매매나유흥업소종사자라는이유로성폭력피해를부정하는것역시마찬가지이다. 또한남편의지속적인폭력으로부터의유일한선택지로서남편을살해하기에이른여성의살해행위와그녀의결별요구에분노하며아내를살해한남성의행위를똑같이처벌하는것이젠더평등한것도아니다. 우리는여성의안전, 나아가젠더폭력의처벌에있어이와같은수많은과제들을안고있다. 그러한관점에서볼때오늘날 동일범죄, 동일처벌 에대한요구는여성의위법행위에더욱신속하게대응하고남성의그것에눈감는법집행행위자에대한비판을넘어그것을가능하게만든이사회의젠더규범, 성애화된여성의몸을소비하는것을남성간연대의도구로삼거나놀이로사소화하고, 그것을소비하는남성보다대상화된여성을음란하고불온한것으로바라보는, 그리하여법의보호를받으려거든 성적수치심 을느꼈을것을요구하는성적이중규범에대한비판이다. 여성의몸을특정한맥락에서재현하고유통, 소비하는남성중심적시각과이것을남성의본래적인행위로묵인, 방조하는젠더규범이그것을음란하게, 또한피해로구성해낸다. 그간경미한사건으로치부되어온라인상의성폭력을규제하기위한입법과그것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법집행은당연히필요하다. 촬영의대상자와이를생산, 유포, 소비하는자의상이한사회적위치와맥락, 그파급효과, 수단등에따른차이가고려되지못한채특정한죄명을기준으로동일하게 경미사건 으로치부되는문제는극복되어야한다. 다만여성에대한그와같은폭력을가능하게만드는사회적맥락에대한이해없이법과법집행권력만이강화된다면여성의몸은이를촬영하고유포하는남성이아닌국가에의해다

30 시통제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여성의상의탈의시위를두고공연음란죄의율여부를우선검토하는것이현재의법체계이다. 지금여성들은몸의노출정도, 적나라한 재현으로부터의보호가아니라그것을성애화된코드로만재생산하는폭력에문제를제기하고여성의몸을통제할권리가그들자신에게있다는자명하고당연한사실을주장하고있다. 법의보호를요청하지만바로그법의남성중심성역시비판하고있다. 이는 불법촬영 과 처벌 의문제일뿐만아니라온 / 오프라인에서의젠더평등한안전에대한요구, 언제든성폭력의피해자가될수있되 음란 하지만도않은나의섹슈얼리티와몸에대한권리가누구에게있는가에대한질문이다. 여성들은관용을베풀기충분한수동적주체가아니라동등한대항의주체, 정치적행위자로나섰다. 지금, 우리는잠재적 / 피해자로서처벌과보호를요청하고있지만바로그와같은관점, 즉보호라는명분하에여성의섹슈얼리티를통제하고여성을동등한주체가아닌피해자로서 만 위치지으려는온정의관점에도균열을가하고있다. 이들을불온하고위협적인것으로간주하는백래쉬는늘존재해왔다. 여성들은두렵지만두려움에떨고만있지않았으며바로그두려움은지금강력한정치적연대의근간이되고있다

31 < 발제 3 > 정치 : 보는자, 보여지는자와젠더권력 7) ( 숭실대강사 ) 1. 여성들이거리로나선이유 : 불법촬영과일상의공포 최근카메라와같은디지털기기를이용해여성의몸, 일상, 성행위등을불법촬영하고이를온라인에유포하는디지털성폭력이긴급한사회문제로대두했다. 인터넷네트워크및스마트폰의보급과 SNS 등새로운플랫폼의대중화로인해이미지와영상의촬영, 복제, 유포, 변형이손쉬워진가운데, 동의없는불법촬영과불법촬영물의유통이대규모로일어나고있다는사실이알려졌기때문이다. 이는여성개인에게지속적인피해를발생시키는범죄이자, 여성일반이언제어디서나나의몸이찍히고, 유통되고, 비난과조롱의대상이될수있다는공포를일상에서내면화하도록만드는범죄다. 즉사생활과섹슈얼리티에대한개별적침해이자여성집단전체를섹슈얼리티에대한침해와공격에취약한이들로고착시키는효과를갖는젠더폭력인것이다. 특히다수의가해자들은익명성뒤에숨는반면, 피해자여성만이노출되고이들에게관심이집중되는디지털성폭력의양상으로인해여성들의불안은계속해서증대되어왔다. 이가운데 2018년누드크로키수업중남성모델을불법촬영한사건에대한경찰의수사는여성들의공포와불안을분노로전환시키기에충분한것이었다. 해당사건에서경찰은피의자의구속과주거지압수수색, 그리고피해영상이유포된워마드에서의 2차가해에대한조사를포함해유례없이신속한수사를보여주었다. 불법촬영물 7) 글은필자의논문 디지털성폭력의변화양상과 음란성 (obscenity) 을근거로한규제의한계 ( 아시아여성연구, 57 권 1 호 ) 를일부수정한것이다

32 전방위적압수와이를집단적으로소비하는행태에대한개입, 신속한수사는그간줄기차게여성들이요구해왔으나실현된적없는모습이었다. 지금까지와달리특정사건에서공권력이지극히 정상적 으로작동할수있음을확인한여성들이경찰의능력부족이아닌편파수사를의심하는것은당연한수순이다. 2015년이른바 워터파크몰카사건 은여성의몸에대한불법촬영과그것의소비가남성들간의 놀이 이자돈이오가는거대한 산업 으로자리잡았음을보여주었다. 그같은현상의원인으로 소라넷 이지적되고, 메갈리아가불법촬영의근절과소라넷폐쇄를위한프로젝트를시작하면서남성들이온라인에서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를소비하는방식에대한문제제기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했다. 하지만뒤이어진다양한공론화에도불구하고, 피해자의절대다수가여성인디지털성폭력사건에서지금껏사건의접수, 불법촬영물의압수와삭제, 2차가해행위와영상이유포된사이트에대한조사, 피해자의고통을염려한신속한수사, 가해자에대한일관되고확실한처벌중어떤것도제대로이루어진바없다. 디지털성폭력에대한국가의책임방기를더이상은용납하지않겠다는여성들의목소리는그자체로디지털성폭력으로인한여성들의극심한고통, 그리고공권력의한계와정책의실효성저하를반증하는것이다. 이같은상황이야기된까닭은무엇인가. 이글은디지털성폭력에서발견되는 보는자 와 보여지는자 간의변화한관계에대응하지못하는규제정책이문제라고본다. 한국사회는그간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심의기구의행정처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전기통신사업법 등의법률을이용해디지털성폭력에대응해왔다. 이가운데 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는 ( 대법원 선고, 2003도 4128) 음란성 은규제대상및여부를판단하는근거로기능했다. 디지털성폭력의대부분이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의생산과유포에관련됨에따라, 성적표현의음란성을규제하는기존정책이상당부분활용된것이다. 촬영물의성적욕망또는수치심유발여부를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구성요건으로두는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물의유통규제및가해자처벌을위해표현의음란성에의존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은이를잘드러낸다. 하지만 음란성 을근거로한규제는사생활권과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등의개인적법익보다선량한성풍

33 ( 風俗 ) 이라는사회적법익의보호를전제로한다는점에서많은한계와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사실민주화, 특히 1990년대후반이후한국사회에서는아동과청소년의보호를목적으로다양한매체의성적표현을규제하기위한새로운법적근거나관리지침이누적되면서국가에의한성표현물 8) 규제가강화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규제정책의강화를보여주는대표적법률이다. 동시에형법적규제의비대화와규제체계내부의모순, 규제법제의난립으로인한비효율성등많은문제점이제기되기도했다. 하지만이들규제정책의강화는주로여성이아닌아동과청소년의보호를위한것이었다 ( 김소라, 2017). 이가운데디지털성폭력에대한대응은뚜렷한정책적 법률적변화를보이기보다정세와상황, 여론등에따라상이한행정력이동원되는경향을보였고, 전반적으로정책적관심과규제의대상에서주변화되거나누락되는경향을나타낸다. 2. 성표현물생산 / 유통 / 소비간경계의붕괴와디지털성폭력의양상변화 (1) 식민지기이후성표현물산업의대두및성장 이미 1920~1930 년대여성의나체혹은성적행동을재현한그림과사진, 남녀간포옹과키스장면등을담은미국영화가조선에서유행했으며, 이들성표현물은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에대한시각적욕망을추동 형성했다 ( 정형민, 2011; 천정환, 2009). 1950년대오락성과이윤획득이라는상업적논리를추구하는대중매체산업이성장하면서이같은경향은더욱강화되었다. 소설과잡지, 영화등에서여성의몸이전면화되었고, 보다구체적인성애묘사가등장했다. 이때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는사람들의눈을매혹시키는매력적인상품이자서구화및근대화의화려한스펙터클이었다 ( 오영숙, 2007, 64~101). 이는정치적정당성과도덕성의부재를은폐하기위한유화책으로여가와유희를활 8) 규제되어야하는성적표현을지칭하기위해공식적으로사용하는용어는 음란 혹은 음란성 이다. 하지만이글은 음란, 음란성 의의미가시대에따라변화하며, 디지털성폭력으로인한여성의피해를음란물로지칭하는문제역시있다고본다. 이에 성표현물 (sexual materials) 이라는용어를사용해성적표현이포함된매체와표현물일반을중립적으로지칭하고자한다

34 문화정치 를펼쳤던박정희, 전두환정부하에서도마찬가지였다. 1970년대후반관음증적시선, 성적자극을위한여성육체의파편화등을통해상경 처녀 가도시생활에서순결을잃고여러남성을거치는서사를관습화한호스티스멜로드라마가매년인기를얻었는가하면 ( 권은선, 2013; 박유희, 2012; 유선영, 2007), 1980년대에는전두환정부의검열완화와함께에로티시즘을표방하는성애영화가유행했다. 31만관객을동원해 1982년최대흥행작이된 < 애마부인 > 은그대표적사례다. 이후 1980년대내내가슴노출, 여성육체의파편화, 욕망으로가득찬여성얼굴의극단적클로즈업등을통해여성의몸을남성의시각적환상을충족시키기위한대상으로 전시 한성애영화들이그어떤장르보다많은관객을동원했다 ( 강소원, 2006; 유지나, 2004). 한편민주화와함께이전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성표현물산업이확대되고, 성적표현의수위역시높아졌다. 민주화로인한사전검열의완화라는정치적기회구조, 매체의다변화및국제적문화교류의증대라는사회적조건의변동속에서주간지와월간지등의정기간행물, 만화, 스포츠신문과국내외누드화보집, 소설, 영화, 에로비디오등이범람했기때문이다. 매체시장이자유화되고국경을넘어다양한성표현물이수입 소비됨에따라이에대한정부의통제력은약화되었고, 대중적성표현물은극장상영성애영화에서에로비디오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소프트코어포르노그래피라부를수있는성표현물이한국사회에본격적으로등장했다. 그배경에는급격히성장한비디오산업이자리잡고있었다. 1985년 5%, 1987년 15% 였던가정용 VCR의보급률은 1989년 30%, 1992년 50% 까지증가했으며, 비디오대여점역시 1989년 2만개, 1992년 3만개에이를정도로늘어났다. 이와함께국내제작사들은제작비를절감할수있는비디오사업으로눈을돌렸고, 극장개봉을위해 35mm 필름으로제작된영화가아닌촬영직후비디오로출시되는 16mm 영화가늘어난다 ( 조준형, 2005). 1980년대성애영화의제작경험및소비자층의존재는에로비디오의대대적인양산과시장의성장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특히 1995년말출시된 < 젖소부인바람났네 > 의성공과뒤이은시리즈물의제작은에로비디오산업의전성기를이끌었다 ( 문학산, 2004; 서정남, 2000). 이들에로비디오는표현주의가아닌리얼리즘기법을이용해성행위를직접적 반복적으로묘사했다 ( 박진형, 2001; 이교동, 2000). 이와함께성표현물유통과소비의범위및양상에변화가나타났다. 1980년대성애영화는극장이라는한정된시공간에서익명적관계에있는다수에의해집단적으로소

35 . 반면 VCR과에로비디오의대중화는성표현물을또래집단과같이친밀한관계를맺은소수의이들과함께, 혹은홀로, 집이나비디오방등의밀폐된공간에서소비할수있게했다. 이때또래집단등소규모의사적관계망은성표현물의유통과소비를매개했고, 성적쾌락과환상이친밀한대면적관계속에서구성되면서남성적연대가공고해졌다. 하지만이같은변화에도불구하고영화제작사와같이성표현물을생산하는산업, 비디오대여점등의유통업자, 소비자간의경계는여전히분명한편이었다. 대부분의사진, 소설, 영화, 비디오등은이윤획득을목적으로상업적으로생산되었고, 유통단계를거쳐서야소비자의손에들어갈수있었다. 이에따라많은성표현물이여성의섹슈얼리티에대한관음증적시선및여성몸의파편화를그특징으로했으나여성일반을직접적착취의대상으로삼지않았고, 디지털성폭력이본격적으로가시화되지도않았다. (2) 1990 년대후반디지털성폭력의본격적등장 1) 개인성행위동영상 의유출과생산 / 유통 / 소비간경계의붕괴 1990년대중후반 PC통신및인터넷네트워크의보급은성표현물복제와유포의용이성, 유통과소비에있어쌍방향적소통의가능성을증대시켰고, 이로인해생산 유통 소비되는성표현물의양상이변화하기시작했다. 상대적으로통신사에의한회원및정보관리가용이하고정보유통의속도및용량역시제한적인 PC통신과달리, 무제한의복사와대용량파일의유포가통제없이가능한인터넷네트워크의보급으로인해성표현물은거대한물질적 산업적기반을갖게되었다. 몇번의클릭만으로기존의에로비디오보다노골적 선정적인성표현물과불법촬영물을제공하는국내외웹사이트에접속하는것이가능해졌고, 이와함께에로비디오시장은축소되기시작했다. 캠코더등디지털기기를이용해촬영된여성의성행위동영상이동의없이유출되고, 광범위하게유포되면서디지털성폭력이가시화되는현상은무엇보다 1990년대후반성표현물생산 유통 소비의특징을잘보여준다. 물론 DVD를중심으로한영상매체산업의재편, 케이블 TV와위성방송으로인해높아진성인물에의접근성, 포털사이트커뮤니티를활용한동영상의공유, 인터넷성인방송, 이동통신사에서모바일서비스를

36 제공하는여성연예인화보등도성표현물의생산과소비를둘러싼새로운양상이었다. 하지만 전국민의컴맹탈출에기여 하고 한국을정보통신강국으로만든 것은, 그리고성표현물생산 유통 소비양상의질적변화와동시에디지털성폭력의본격적등장을보여준것은여성의의사에반한실제성행위의촬영과인터넷네트워크를통한그것의유출및소비였다.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휴대폰카메라등촬영기술의발전, 대용량동영상파일의복제와전송이쉬운인터넷네트워크의보급은기업이아닌개인들이실제성행위를촬영, 유포, 소비할수있는조건을만들었다. 그리고성행위에대한관음증적욕망, 여성섹슈얼리티의대상화, 성기중심적쾌락등남성들의성적욕망이자본과국가의방관하에용인되는가운데, 영화나비디오에서발견되던 연기된, 허구의 성적표현에대한선호는실제성행위를촬영한불법촬영물에대한선호로대체되었다. 개인성행위동영상과하드코어포르노그래피가온라인에서광범위하게유통되면서, 실제가아닌허구적성행위의반복적재현은성적자극을불러일으키기보다는지루한것으로여겨지기시작했기때문이다 ( 엄기호, 2000; 조흡, 2000). 이시기인터넷성인방송의선풍적인기역시 사실적인 표현에대한추구라는측면에서보다잘이해될수있을것이다. 이처럼대중, 특히일반남성들이직접디지털기기를이용해실제성행위를동의없이촬영 유포하고, 온라인을통해그같은불법촬영물을소비하면서생산자와소비자간의경계가모호해지기시작했다. 또한익명화된인터넷사이트와포털사이트커뮤니티등기업화된플랫폼이여성이미지의유통에중요한요소로활용되었으나, 동시에이를유포하는개인에게유통의상당부분을의존하게되었다. 이제남성들은성표현물의생산자인동시에유통업자와소비자가되었다. 이과정에서동의없는불법촬영과그것의 ( 재 ) 유포및소비가이루어짐으로써성표현물의생산 유통 소비가그자체로디지털성폭력이될가능성은높아졌다. 2) 디지털성폭력에 홀로 또 함께 참여하기 에로비디오의쇠퇴, PC 통신의등장과몰락, 인터넷네트워크의보급등은 1990 년대 후반이후성표현물의생산ㆍ유통ㆍ소비방식과디지털성폭력의양상을총체적으로변 화시켰다. 이전까지와달리개인용컴퓨터의보급으로인해성표현물의소비는또래집

37 등사적관계의친밀한이들속에서가아니라 홀로 이루어지기시작했다. 인터넷네트워크가문자, 사진, 영상에의접근과소비를매개하는가운데, 그어떤매체보다도성표현물의소비는완전히개별적인것으로변화했다. 친밀한이들과동일한물리적시공간에서함께성표현물을소비하는행위는줄어들었고, 성표현물은밀폐된공간에서 홀로 즐기는것이되었다. 하지만소비되는성표현물의다수가불법촬영된이미지와동영상이고, 그것의유통과소비에있어인터넷네트워크가이전보다훨씬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됨에따라, 비대면적관계와익명성을전제로한디지털성폭력양상의변화가나타났다. 쌍방향성매체인인터넷에서실시간으로불법촬영물의공유, 감상, 비평이이루어졌고, 이는시공간을압축시킴으로써디지털성폭력에참여하는이들의규모를증대시켰다. 개인성행위동영상이유출, 소비되는양상은이를잘보여준다. 유명인의성행위동영상이온라인에서유통되면서접속폭주로인한서버마비가종종발생하는등, 익명성속에서디지털성폭력에참여하는이들의범위가확장되었다. 1998년 성폭력처벌법 에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신설되고 2006년에는촬영뿐아니라유포행위에대한처벌역시규정되었지만,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의 ( 재 ) 유포와소비가범죄라는인식이희박한가운데이에대한사회적비판과사법적처벌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소라넷에서도마찬가지였다. 남성들은자신혹은타인이불법촬영한사진과동영상등을사이트에 ( 재 ) 유포함으로써이를공유 소비했고, 칭찬과부러움, 불법촬영물에대한평가와같은다른남성들의반응을즐기는가운데쾌락을획득했다. 이로써이미지로박제된여성의몸을분리된공간에서 따로, 그리고 홀로 착취하지만, 익명적관계에있는이들의매개와공유등을통해 함께 착취하는것과같은효과가만들어졌다. 이처럼성표현물생산, 유통, 소비간경계가흐릿해지고불법촬영물의공유가남성들의 놀이 문화로자리잡자, 이를통해만들어지는남성연대는대폭확장되었다. 로라멀비 (Laura Mulvey, 1989) 는영화속에서여성의몸이남성에게 보이기 위해재현됨으로써수동적위치에놓이며, 남성은여성을 봄 으로써이를통제할권한을갖게된다며시선이곧권력임을지적한바있다. 이같은상황은디지털성폭력에서도발견된다. 불법촬영을통해사진혹은영상으로박제된모습이오로지성적쾌락을위한도구로써남성집단내에서소비될때, 여성은자신의몸에대한통제력을상실한다. 하지만남성은언제든원하는방식으로불법촬영물을소비하면서여성의몸에대한통제

38 획득하게된다. 특히불법촬영으로인해관음증적상황이만들어지고, 익명성에기댄남성들간의불법촬영물공유를통해 훔쳐볼 수있는여성이무제한으로확대되면서, 여성이미지의착취에기반한남성문화와성별화된섹슈얼리티가광범위하게재생산된다. (3) 2000 년대후반디지털성폭력의 사회화 1) 뉴미디어와여성일상의포르노화 뉴미디어는주로정보를처리하고저장하는컴퓨터기술, 정보의전달과교환을용이하게하는통신기술이결합해새로운기능이부가된미디어를의미한다. 2000년대후반직접촬영한동영상의실시간스트리밍이가능한네트워크환경이구축되고, 개인컴퓨터간파일공유를연결하는 P2P 프로그램및사용자들에게대용량의저장공간을제공하는웹하드가상용화되는데, 이는뉴미디어의등장을알리는것이기도했다. 이와함께타인의몸을불법적으로촬영, 유포, 소비하는행위가더욱빈번하게발생했다. 이들뉴미디어를통해유통된성표현물의다수가상업적목적으로제작된것이아닌공공장소나개인간관계에서동의없이촬영 유포된것이었고, 이로인해개인정보의유출과디지털성폭력이심화되었다. 2010년대에들어스마트폰의보급과 SNS의대중화로모바일환경이확대된가운데불법촬영과그것의유포가더욱용이해졌고, 디지털성폭력에참여할수있는통로가다양화되었다. 스마트폰은언제나휴대가가능하고주위의시선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운개인적인매체로, 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원하는대상에접속할수있다는특징을갖는다. 이가운데누군가의몸이나성행위를직접촬영 유출하는일더욱역시빈번해졌고, 이것이당사자의동의없이유포 공유되는경우도많아졌다. 또한 SNS나메신저를이용해직접촬영한이미지나불법촬영물을주고받거나사고팔고, 동의없이여성의사진을합성 변형하는이른바 지인능욕 역시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개인성행위정보심의건수의증가는이를매우단편적으로나마보여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6년 517건에서 2010년 1,153 건으로, 2015년에는무려 7,730 건으로증가하며, 2016년에는 5,249 건으로다소

39 수치를보여준다 ( 대검찰청, 2017,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개인성행위정보심의건수역시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증가하며, 2012~2016 년사이총 1만 5천여건이넘는개인성행위정보의심의가이루어졌다. 이를통해공공장소에서의불법촬영물, 여성의얼굴을나체사진등과합성 변형한이미지, 개인성행위동영상등이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등 SNS, 소라넷, 꿀밤, 일간베스트와같은익명화된커뮤니티, P2P 프로그램과웹하드를통해남성들사이에서공공연하게공유되고있음을추측할수있다. 9) 이가운데성표현물생산 / 유통 / 소비간경계는더욱흐릿해졌고, 놀이와폭력간구분이모호해짐에따라디지털성폭력은보다쉬워졌다. 이는여성의몸에대한남성들의거대한관음증적욕망, 여성의몸을 음란물 로착취하는행태를보여주는한편, 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 더나아가일상전반의파편화와포르노화를함께불러왔다. 길거리,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등의공공장소에서불법촬영이무분별하게발생함에따라성적행위속에놓여있지않는여성의몸까지도오로지남성의성적쾌락추구를위해분절되고포르노화되었다. 디지털성폭력속에서여성몸의모든부분과행위가성적의미를지닌것으로소비되었기때문이다. 이를통해여성의몸과일상생활전체, 더나아가여성의인격모두가그녀의섹슈얼리티로환원되고, 이는오직 음란 한것으로착취되는동시에그이유로비난받았다. 뿐만아니라친구, 지인, 연인, 남편과의관계속에서디지털성폭력이발생할가능성이높게나타나는가운데, 여성들은언제어디서든나도모르는새에촬영될수있다는불안과공포속에서사생활의자유가박탈되고일상전반이제약되는경험을하게된다. 2) 익명적, 준 - 익명적관계를이용한디지털성폭력의 사회화 P2P프로그램과웹하드의상용화, 스마트폰과모바일환경의보급, SNS와같은플랫폼의등장으로설명되는뉴미디어의발전은정보교류의방식과범위를획기적으로확대하는한편, 디지털성폭력에있어시간적ㆍ공간적제약을완전히철폐했다. 이와함께성표현물의소비와디지털성폭력에의참여는완전히개별적인것으로바뀌었다. 하지 9) 기업들이상업적목적으로제작한포르노그래피역시 P2P 프로그램과웹하드를통해계속해서유통되었다. 일례로 2009 년미국과일본의성인물제작업체들이자신의상품을유통시킨국내네티즌수천명과웹하드업체를저작권침해혐의로고소한사건은상업화된하드코어포르노그래피가온라인을통해공공연히유통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40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의소비가홀로이루어진다고해서디지털성폭력에의연루도홀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었다. 밀폐된공간에서 홀로 불법촬영물을소비하면서도익명적관계에있는이들과 함께 이를 즐기는 양상은 2000년대후반이후더욱강화된다. 온라인의익명적관계들은불법촬영물을유포 공유함으로써그것의유통을매개하는데에서나아가, 이를비평 변형 창작했다. 불법촬영한사진과동영상등은이를 홀로 소비하는순간이아니라, 온라인에접속해상호비평을통해그것을함께소비할때비로소그의미와가치를획득했고, 이가운데쾌락이구성되었다. 바로이때문에 2000년대후반이후디지털성폭력이보다심화된양상으로나타난다. 성적행위속에놓여있지않은여성의몸을불법촬영한이미지는그자체로쾌락을담보하지못한다. 그럼에도공공장소에서의불법촬영이지속되는까닭은불법촬영물을온라인에게시함으로써타인에게인정받고자신의능력을과시할때, 그것이남성집단에서공유될때, 착취의대상이된여성을평가하고비난할때그것이즐거운 놀이 가되기때문이다. 성적의미가보다명확한개인성행위동영상역시그유포와소비양상은유사하다. ( 재 ) 유포된성행위동영상속의여성을비하, 모욕, 분류, 평가하고이를공유하는과정에서즐거움이획득된다 ( 김영희, 2017; 박수연, 2016). 디지털성폭력은불법촬영물을집단적으로공유 비평함으로써폭력을놀이로의미화할수있는거대한네트워크, 이가운데작동하는남성연대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 불법촬영물의집단적인공유, 헤어진연인에게앙심을품고유포하는개인성행위동영상의게재, 강간모의등으로사회적비판의대상이되었던소라넷이그사례다. 2009년사이트차단에대비해바뀌는주소를공지하는트위터계정과함께새롭게부활한소라넷은익명화된네트워크가디지털성폭력에있어갖는위치를보여준다. 소라넷뿐아니라 AVSNOOP, 꿀밤등유사사이트들은불법촬영물을많이올린유저의회원등급을높여주거나가상화폐를지급함으로써남성들의참여와경쟁심을부추겼고, 성매매업소와도박사이트를홍보해광고료를받는등자체적인수입구조를갖춤으로써그자체로유지되는거대한산업으로자리잡았다. 이과정에서디지털성폭력의직접적피해자뿐아니라여성집단전체가성적쾌락을위한단순한도구를넘어평가절하와비하, 모욕과단죄의대상이되며, 여성의몸과일상전체가파편화, 포르노화된다. 이같은경향은불법촬영물의유통과소비에 SNS 가접목되면서더욱강화되었다. 디지털성폭력이익명화된특정사이트를중심으로이

41 이전에는현실의대면적관계와온라인의익명적관계가상대적으로분리되었다. 하지만트위터, 페이스북, 텀블러, 인스타그램과같은 SNS,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와같은메신저프로그램이대중화되면서디지털성폭력에의참여는익명적관계뿐아니라준 익명적관계를활용해일상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했다. 이른바 지인능욕 과단톡방성폭력사건등은이를잘보여준다. 현실세계의관계와맥락이불법촬영과불법촬영물을공유하는 과정 에활용되면서더많은 재미 가보장되게된것이다. 쿠퍼스미스 (Jonatha Coopersmith) 는인터넷이포르노그래피의생산, 유통, 소비에소요되는비용을줄여접근성을증대시킴으로써포르노그래피를 민주화 했다고평가한바있다 (Coopersmith, 2000). 그렇다면다양한플랫폼과모바일환경의구축은성표현물의창작과변형, 상호비평과공유를손쉽게만듦으로써디지털성폭력을 사회화 했다고할수있다. 익명화된인터넷사이트, 준 익명화된 SNS 등을활용해불법촬영물이게시되고, 이에대한의견개진과상호비평을통해불법촬영물의소비 변형 창작이공동으로이루어지면서, 불법촬영물의개별적소비와시공간을초월한디지털성폭력에의집단적참여가동시에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의생산 유통 소비에관여하는이들에의한집단적범죄인디지털성폭력이 놀이 로이해되면서, 남성들은불법촬영물의소비를자신의권리로인식하기도한다. 이가운데디지털성폭력이재생산된다. 포털사이트, P2P 프로그램, 웹하드, SNS 등의사업자인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게불법촬영물검색을제한하는필터링시스템구축을의무화하도록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14년국회를통과해 2015 년시행되었다. 10) 그러자남성중심온라인커뮤니티들에서이법률을이른바 딸통법 ( 자위통제법률 ) 이라고부르며비판하는목소리가커졌다. 인터넷의발전으로불법촬영물이 민주화 되었는데, 국가가시대에역행하는규제정책을펼침으로써성적쾌락의추구라는기본권을침해할뿐아니라그것의소비에있어계급적 불평등 을심화시킨다는것이이들의논리였다. 이는일찍이게일루빈 (Gayle Rubin, 2015) 이 여성 거래 (the traffic in Women) 라부른것, 즉남성간관계와연대의유지를위해여성이교환의대상으로활용되는모습과도유사하다. 오늘날디지털성폭력은여성의섹슈얼 10) 한국에서는유출된개인성행위동영상이 국산야동 등으로불리며하나의취향으로소비되어왔다. 이에웹하드와 P2P 프로그램등에서유출된개인성행위동영상임을암시하는 국산, 국노, 국 NO, 유출, 몰카, 골뱅이 등의검색어에제한을두도록의무화함으로써개인성행위동영상의유포와유통, 소비등을막고자전기통신사업법 이개정된다

42 특정이미지로고착시키고, 남성들이교환하는여성의범위를대폭확장함으로 써이같은 여성 거래 를현대화하고있다. 3. 음란성 (obscenity) 을근거로한규제의한계와그부정적효과 (1) 성적수치심 이라는기준과가해자처벌및피해자지원의실패 식민지기일제는 선량한풍속 의수호를명목으로성표현물을검열했고, 이는해방이후성표현물규제의이념적 사법적 제도적토대를구축했다. 일례로음행매개죄, 음화반포및제조죄, 공연음란죄를포함하는형법제 22장 성풍속에관한죄 의보호법익은여전히 건전한성도덕 혹은 미풍양속 이라는모호한실체이다. 이같은유제 ( 遺制 ) 속에서한국의정책은음란성을근거로성적표현을규제해왔다.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의유포를그특징으로하는디지털성폭력에대응하는법률들에도이같은경향이깊숙이침윤되어있다. 현재디지털성폭력가해자를처벌하기위해주로사용되는법률중하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이는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의사에반해촬영, 제공, 유포, 판매하는행위 ( 제1항 ), 촬영당시에는의사에반하지않았더라도사후동의없이촬영물을유포, 판매, 전시하는행위 ( 제2항 ),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에해당하는촬영물을유포한행위 ( 제3항 ) 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있다. 성폭력처벌법 의여타조항들과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이 성적욕망또는수치심유발 여부라는감정의영역을행위의불법성을판단하기위한기준으로삼는다. 이는불필요한요소를범죄판단기준으로삼음으로써여성의몸을남성의성적욕망을유발하는부위와그렇지않은부위로이분화하고, 여성이겪는피해를성적수치심으로제한한다는점에서이미여러차례비판되어왔다. 또한이를통해여성의몸을바라보는남성적시선과범죄를발생시키는구조모두가정당화된다는점에서도문제적이다 ( 김현아, 2017; 최란,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 2008). 또한이로인해그간처벌의일관성과확실성이담보되지못했다. 수사단계에서피해자와합의가이루어졌거나, 노출이심하지않은여성을촬영하다적발된경우기소율이

43 , 처벌역시벌금형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을정도로그수준이낮았다. 또한성적욕망또는수치심유발여부가함의하는바에관한법률적합의가부재함에따라기존의남성중심적인식과재판관의자의적해석이판결에반영되었으며, 이로인해사건에따라처벌여부와수준이다르게나타나는등처벌의일관성에도문제가발생했다. 판례들은사법부가주로무릎위허벅다리, 치마밑다리, 엉덩이, 가슴등을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하는여성의신체부위로인식함을보여준다. 이가운데공공장소에서이루어진여성의전신촬영, 노출이심하지않은여성의촬영, 친밀한관계에서당사자의동의가불분명한가운데이루어진촬영, 스스로촬영한신체사진을타인이유포한행위등은사법부에의해범죄로인정받지못하는상황이초래되었다 ( 김영철 조현욱, 2016; 김현아, 2017; 배상균, 2016; 최란, 2017). 이같은문제에도불구하고성적욕망또는수치심유발여부는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신설된 1998년이래계속해서범죄구성요건으로기능하고있다. 이는 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 ( 대법원 선고2003 도4128) 음란과그의미가매우유사하다. 이를통해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당사자의동의없는불법촬영및유포뿐아니라음란한성적표현의생산과유통행위의규제를그목적으로함을알수있다. 이때문에대법원이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호법익을 성적자유및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 ( 대법원 선고, 2014도6309) 라고판시했음에도불구하고실제판결에서는불법촬영물의음란성여부에따라유 / 무죄가결정되며, 결국에는해당법률의보호법익이모호한상태에놓이고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가해자처벌조항만이존재하며, 피해를구제 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조항이없다는점에서도이를확인할수있다. 선량한성적도의관념이라는사회적법익의보호를주요목적으로하는가운데, 여전히개별의구체적피해자, 더나아가인격권과성적자기결정권등개인적법익을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법적근거가마련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음란성을근거로디지털성폭력에대응함에따라가해자처벌과피해자지원모두에서문제가나타난다. (2) 디지털성폭력에대한사회적무관심의방조와피해의가중

44 성폭력처벌법 과함께디지털성폭력에의대응에주로활용되는또다른법률은 정보통신망법 과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둘모두정보통신망을통한성표현물의유통통제를목적으로하지만개입의대상이다소다르다.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정보통신망에전시, 유포, 판매하는행위를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의 1항은불법촬영물을유포한행위의처벌과영상물삭제등피해의구제에주로이용된다. 반면웹하드, P2P 프로그램사업자와같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게개인성행위동영상의검색을제한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고, 상시적인음란물모니터링을실시하도록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3의 1항은음란물유통과디지털성폭력을방지하고피해를구제하기위해주로사업자의규제에활용된다. 많은디지털성폭력피해자들이촬영및유포사실을아예모르거나뒤늦게인지하고, 가해자를특정하기도쉽지않은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과 전기통신사업법 은불법촬영물의유포와판매를예방 처벌하고, 피해를구제하며, 피해자를보호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한다. 하지만두법률모두음란성을범죄구성요건으로활용하며, 따라서가해자의처벌과피해의구제및특정되지못한피해자의보호를위해서는촬영물의음란성이규명되어야한다. 이로인해디지털성폭력의가해자가아닌피해자의몸과섹슈얼리티에서음란성의근거를찾게된다. 예를들어 리벤지포르노 라는용어는여성의이별통보를잘못된행위로, 남성의성행위동영상유포를정당한복수로포장하고, 복수만이불법촬영물유포의목적이아니라는사실을은폐할수있을뿐아니라, 여성의피해를성적흥분을불러일으키기위한노골적표현을의미하는포르노로지칭한다는점에서문제적이다. 성표현물의음란성은텍스트내부에서가아니라그것을생산, 유포, 소비, 규제하는가운데구성되는것인데, 불법촬영물을음란물혹은포르노라고부름으로써규제의근거와음란성의책임을재현과착취의대상에게로전가하게되기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을음란물이나포르노로지칭하게될경우, 이를생산 유포 소비하는이들이아닌재현과착취의대상인여성과그녀의몸을음란한것으로명명하게된다. 뿐만아니라불법촬영물규제의근거를재현되는대상의음란성에서찾을때, 디지털성폭력은성적욕망의자연스러운발현으로인지되며, 동시에심각한범죄가아닌일상적행위로받아들여진다. 이미 1990년대후반개인성행위동영상의유포와소비가알려졌고, 2000년대후반공공장소와여름철피서지등에서여성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불법촬영의문제가언론을통해보도되었다. 하지만이는호기심충족을위한일상적

45 , 일부남성의일탈적행위, 여성의신체노출에자극받은순간의실수등으로문제화되었다. 이에따라주로잠재적피해자인여성의주의와무음촬영을가능하게하는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의단속등이요구되었으며, 실제의, 현실의 여성몸과성행위를훔쳐보고자하는관음증적욕망및이를허용하는사회구조에대한비판은본격화되지않았다. 이가운데디지털성폭력이만연한현실과이에대한문제제기속에서도사회적 정치적무관심이지속될수있었다. 2000년대후반이후디지털성폭력에대한단속은특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집중되었는데, 이때여전히많이적발된것은여성을대상으로한불법촬영물이었다. 2012년 5~10 월, 2013년 4~10 월에실시된집중단속으로검거된이들중,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은약 30% 정도였다. 또한 2015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해이루어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중점심의에서는 204건의시정요구가이루어졌는데, 이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한여타중점심의실적을고려했을때매우낮은수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119). 이처럼경찰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단속에서언제나가장많이적발된것은여성을대상으로한불법촬영물과해외업체가상업적목적으로제작한하드코어포르노그래피였다. 하지만아동과청소년보호에사회적 정치적관심이집중된가운데불법촬영문제가공론화된 2015년에이르기까지디지털성폭력의현실은외면되었고, 이에대한여성들의비판은정책적관심의바깥에놓여있었다. (3) 디지털성폭력의양상변화에따른정책의실효성저하 앞서살펴보았듯디지털성폭력은 1990년대후반이후급속하게변화했다. 특히본격적으로나타난디지털성폭력과그것의 사회화 는불법촬영물이재현하는내용이아니라그것을생산 유포 소비 변형하는 과정 전반이, 그리고이때작동하는젠더화된시선이폭력으로인지되어야할필요를제기했다. 이같은변화속에서두드러지는것은디지털성폭력에있어불법촬영물의재유포가갖는핵심적지위이다. 그것이불법촬영물의완전한삭제를어렵게하고, 지속적인소비를조장함으로써디지털성폭력을확대재생산하기때문이다. 특히불법촬영물의재유포와소비가산업적기반을갖게되면서이같은경향은심화되었다. 성매매업소와도박사이트로부터받는광고료로수익을올린소라넷, 꿀밤,

46 AVSNOOP 같은사이트들은더많은회원을확보하기위해남성들의참여와경쟁심을부추김으로써불법촬영물의업로드를장려했다. 또한이들사이트와웹하드업체들은콘텐츠를유료화하고회원들에게포인트를판매해수익을챙겼는데, 이를통해불법촬영물의재유포를매개하는산업이물질적기반을갖게되었다. 2016년소라넷의해외서버를압수 폐쇄한경찰은회원수만 100만명을넘는이사이트의운영진이 100억이상의수익을얻었을것으로예상한바있다. 또한꿀밤을운영한이들도단기간에 15 억원이넘는수익을챙긴것으로알려졌다. 이처럼디지털성폭력이 사회화 된상황에서피해자는불법촬영물이재유포되었을지도모른다는불안과공포로부터벗어나기힘들고, 이때문에불특정다수의시선을두려워할수밖에없게된다. 또한인간관계의형성과지속에필수적인신뢰의지반이무너지고, 일상생활전체가위축되는고통에지속적으로노출된다. 따라서피해자의고통을가중시키고영속화하는이같은불법촬영물의재유포를중단하는것은디지털성폭력에의대응에있어매우긴급한사안이라할수있다. 이것이피해자자신이고통속에서직접불법촬영물을찾아헤매거나, 경제적부담에도불구하고월 200~300 만원의막대한비용을치르고 디지털장의사 에게촬영물의삭제를계속해서의뢰할수밖에없는이유다. 하지만이같은현실에도불구하고불법촬영물의재유포에대한규제는많은한계를보여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동의없이타인의신체를촬영하거나이를유포하는행위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에비해촬영당시의사에반하지않았으나사후동의없이이를유포하는행위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를가볍게처벌할뿐아니라, 후자의경우영리를목적으로유포하더라도가중처벌하지않는다. 불법촬영과불법촬영물의유포각각은그자체로심각한범죄로취급되어야하지만, 촬영시동의여부에따라유포행위에대한처벌이상이하게나타나는것이다. 이때타인이찍은불법촬영물의재유포행위에대한처벌여부와수위가모호해지는문제역시발생한다. 2017년 9월국무조정실이변형카메라의판매제한에서부터가해자처벌과피해자지원에이르는단계별개선방안을범정부차원에서마련해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을발표했으나, 여기에서도불법촬영물의재유포행위에대한처벌방침은명확하게규정되지않았다. 이가운데불법촬영물의 ( 재 ) 유포를방지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과 전기통신사업법 이음란성을근거로

47 재유포행위의심각성이간과되고, 규제의공백이야기되고있다. 디지털성폭력의 사회화 는불법촬영뿐아니라온라인을통해이루어지는불법촬영물의광범위한재유포에주목하고, 이를고려한가운데디지털성폭력에의대응이이루어져야함을보여준다. 하지만동의없는불법촬영을규제하는것만으로디지털성폭력에대응하는것이어려워진상황에서, 법률과정책이여전히음란성을근거로불법촬영과불법촬영물의최초유포행위에초점을맞춤으로써규제의실효성이급격하게하락하고있다. 최근에야디지털성폭력이사회문제로부상하고공론화된사실은그자체로디지털성폭력의실태와이를규제하는정책간의괴리가커지면서정책의한계와비효율성이증폭된상황을반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4. 보는자 와 보여지는자, 누가음란한가 1990년대후반이미확연히변화한디지털성폭력의양상은일상의포르노화를낳으며재현과현실의구분을무너뜨리고있다. 이같은현실을단순히매체기술의발달로신종범죄가등장한데따른일시적공백상태로보기는어렵다. 무엇보다디지털성폭력은신종범죄가아니며, 이에대한사회적 정치적 정책적무관심의역사적누적이가해의조건을구축하고규제의비효율성을야기했기때문이다. 이가운데남성들이시선의주체로서일상속모든관계망을활용해여성을착취하는동시에착취의대상인여성들이 음란 하다고비난하고, 그러면서도여성들간의분류와구별짓기를통해 일반인 여성의순수함이라는불가능성을욕망하는모순적인상황이나타난다. 이는스스로의쾌락을위해모든여성을포르노화했기에애초에성립불가능한욕망이지만, 욕망이좌절되는원인을 음란 한여성에게서찾음으로써심각한폭력이 놀이 로정당화되고여성에대한혐오가지속된다. 이같은디지털성폭력의현실은포르노그래피문제에대한페미니즘적이해를여러각도에서갱신할필요를제기한다. 포르노그래피에나타나는재현과실제폭력간에거리가존재했던 1970년대, 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은둘간의상관관계 ( 포르노그래피는이론, 강간은실천 ) 를주장함으로써규제의근거를마련하고자했다. 하지만오늘날디지털성폭력양상의변화와함께성표현물의생산 유통 소비가곧실제의가해자와피해자를양산하는범죄로직결될가능성이높아졌다. 또한불법촬영과불법촬영물의유통

48 소비가일반대중에의해광범위하게이루어지면서피해를입는여성의범위가대폭확대되었으며, 개별여성뿐아니라여성집단에대한비하와조롱, 모욕과혐오등이수반되었다. 하지만여전히이미지가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 과관계가아닌성적표현의노골성과선정성을문제삼는현재의규제정책은이같은현실에무력하다. 뿐만아니라디지털성폭력의실태는이미지로고착된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를착취하는산업의정치경제학, 이때작동하는남성들의카르텔에주목해야함을보여준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P2P, 웹하드등유통플랫폼과이들업체의데이터를관리하는관련업체간의유착관계, 유통플랫폼들이불법촬영물은모니터링하고필터링하기는커녕이를확대재생산하는정황등에대한의심을제기해온바있다 ( 서승희, 2017).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디지털기술로포장된이들산업에국가는공적권위를부여하고, 정보통신산업은합법적인영역에서활동하며이윤을획득한다. 하지만이가운데불법촬영물의유통은화폐를지불하고여성이미지를구매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이야기되고, 이미지가생산된과정에대한의도적인무지가정당화되며, 디지털성폭력의책임소재가불분명한가운데그것이지속되는것처럼보인다. 이것이여성들이자신의몸을통해젠더권력을직시하고, 스스로를잠재적피해자로인식하며, 일상에서공포와불안, 분노를느끼는이유다. 보는자와보이는자, 이중누가음란한가, 보는자가아니라보이는자를음란하다고낙인찍을수있는것이젠더권력이아니면무엇이란말인가. 디지털성폭력은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를포르노로소비하면서도도리어피해자인여성을비난하고낙인찍는사회, 이미지의유출이여성의통제를강화하고여성존재자체를무너뜨리는수단으로악용될수있는현실을단적으로드러낸다. 더이상여성의몸을갖고있다는이유로받는고통을외면하지않겠다는여성들의목소리는공권력을비판하는것을넘어남성들의일상적인놀이문화로여겨져온디지털성폭력에문제를제기하고, 여성들이느껴온불안과두려움이그간책임을면해온남성들을향하도록하며, 이를통해차별적인젠더관계와성별화된섹슈얼리티를해소할가능성을모색함으로써정치의경계를변화시킬것이다. < 참고문헌 > Coopersmith, J Pornography, Videotape, and the Internet.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19(1)

49 Mulvey, L Visual Pleasures and Narrative Cinema. In Visual and Other Pleas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Rubin, G 여성거래 : 성의 정치경제 에관한노트. 신혜수외옮김. 일탈 : 게일루빈선집, 서울 : 현실문화. 강소원 년대한국 ' 성애영화 ' 의섹슈얼리티와젠더재현.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권은선 유신정권기의생체정치와젠더화된주체만들기 : 호스티스멜로드라마와하이틴영화를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 김소라 년이후성표현물관리정책의규성과변동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영철 조현욱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부위해당여부 : 대법원 선고 2014도 6309판결. 법학연구 57(3), 김영희 몰래카메라 : 시선의주체와포획된신체. 황해문화 97, 김현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대검찰청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문학산 에로비디오의섹슈얼리티 : 시선을호객하는몸, 남근이된시선. 유지나외공저. 한국영화섹슈얼리티를만나다, 서울 : 생각의나무. 박수연 디지털성범죄실태보고서. 국회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주최디지털성폭력이대로방치할것인가국회토론회자료집발표문 ( ). 박유희 박정희정권기영화검열과감성재현의역학. 역사비평 99, 박진형 대체된포르노그라피 : 1990년대후반한국에로영화의양상. 영상예술연구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연감.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규제에관한비교법적검토 : 성폭력처벌법제14조를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1), 서승희 사이버성폭력피해의특성과근절을위한대응방안 :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을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9(3), 서정남 젖소부인을훔쳐보는시선들. 디자인문화실험실편. 디자인과성,

50 : 안그라픽스. 엄기호 포르노 all boys do it!. 서울 : 우리교육. 오영숙 년대, 한국영화와문화담론. 서울 : 소명. 유선영 동원체제의과민족화프로젝트와섹스영화 : 데카당스의정치학. 언론과사회 15(2), 유지나 여성몸의장르 : 근대화의상처-1970 년대후반에서 1980년대. 유지나외공저. 한국영화섹슈얼리티를만나다, 서울 : 생각의나무. 이교동 젖소부인을위한변명. 고길섶외공저. 문화읽기 : 삐라에서사이버문화까지, 서울 : 현실문화연구. 정형민 ~30 년대총독부의미술검열. 검열연구회편. 식민지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서울 : 소명출판사. 조준형 한국영화산업과정책 : 198~1997. 유지나외공저. 한국영화사공부. 1980~1997, 서울 : 이채. 조흡 맑스, 프로이트, 그리고 <O양의비디오 >. 고길섶외공저. 문화읽기 : 삐라에서사이버문화까지, 서울 : 현실문화연구. 천정환 관음증과재현의윤리 : 식민지조선에서의 근대적시각 의성립에관한일고찰. 사회와역사 81, 최란 이미지착취 (Image Exploitation) 성폭력실태와판단기준에대한여성학적고찰. 성공회대학교석사학위논문. 한국성폭력상담소 짧은치마있는여성의다리촬영행위가무죄? 법원의몰성적 (gender-blind) 판결과황색언론은유죄!. (3월 25일 ) 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 여성을대상으로한 지하철몰카 는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행위이다. (3월 24일 )

51 < 토론 1 > 처벌법의내재적불평등 : 성폭력범죄의법익침해, 그구성 장임다혜 ( 한국성폭력상담소자문위원 ) 1. 음란 과성폭력의모호한경계 : 성폭력범죄의구성요건으로써 음란 형법상 음란 - 형법제243조 ( 음화반포등 ) 은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 행위에대해, 제244 조 ( 음화제조등 ) 에서는 제243조의행위에공할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제조, 소지, 수입또는수출한 행위에대해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을규정하고있음. 제245조 ( 공연음란 ) 은 공연히음란한행위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음란 의개념 : 판례는 음란한물건이라함은성욕을자극하거나흥분또는만족케하는물품으로서일반인의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치고선량한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 ( 대법원 , 선고, 87도2331, 판결 ) 으로보고, 음란한문서또는도화라함은성욕을자극하여흥분시키고일반인의정상적인성적정서와선량한사회풍속을해칠가능성이있는도서를말하며그음란성의존부는작성자의주관적의도가아니라객관적으로도서자체에의하여판단 ( 대법원 , 선고, 91도 1550, 판결 ) 되어야하며, 당해도화의성에관한노골적이고상세한표현의정도와그수법, 당해도화의구성또는예술성, 사상성등에의한성적자극의완화의정도, 이들의관점으로부터당해도화를전체로서보았을때주로독자의호색적흥미를돋구는것으로인정되느냐의여부

52 등을검토, 종합하여그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에비추어판단하여야한다 는기준을제시하고있음. 최근대법원판례에서도음란을 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 ( 대법원 선고 2012도13352 판결 ) 하여음란의법해석상변경이없음. 음란을판단하는주된기준은 일반인의정상적인성적정서 와 건전한사회통념 이라는객관적기준으로, 특정인의주관적관점과다름. 이러한판단기준은음란이라는범죄구성요건이규정되어있는제22장성풍속에관한죄가개인적법익침해가아닌 성풍속 이라는사회적법익침해를다루고있기때문. 성폭력범죄의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성폭력처벌법 ) - 성폭력처벌법제13조 ( 통신매채이용음란죄 ) 는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라는표제하에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 행위에대해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을규정하고있음. - 성폭력처벌법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는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이라는표제하에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 행위 ( 동조제1항 ) 에대해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을규정하고,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 행위에대해서는의사에반한촬영물인경우보다낮은법정형인 3년이하징역 500만원이하벌금을규정하고있음. 또한의사에반한촬영물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가중처벌 (7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하고있음

5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및카메라등이용촬영죄모두음란이라는구성요건을내포하고있다는특징을가짐. 기본행위를음란물로두고음란한물건을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도달하게하거나상대방자체가음란물이되게할때에개인에대한법익침해를추가하여법정형을높힘. 판례는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대해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 촬영물의제작및유포등에관련된행위라는점에서음란물제작및유포행위와유사한속성을지니고있으나, 동의없는피해자를상정하고있다는점에서 개인의성적자유및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 ( 대법원 선고 2008도7007 판결 ) 라는개인적법익을침해하는것으로보고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해서는그입법목적이 수신인인피해자, 특히여성과미성년자가자신의의사에반하여성적수치심또는혐오감을일으키는글등을접하지아니하도록하여그들의성적자기결정권을보호하고, 이를통하여건강한사회질서를확립하기위해서 ( 헌재 선고 2014헌바397 결정 ) 라고보아개인적법익침해행위인동시에사회적법익침해행위로보고있음. 처벌되는성폭력범죄에내재한음란의개념 - 형법상 추행 : 추행은 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로서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행위 ( 대법원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17733 판결 ) 로해석. 성적자유를침해하는행위요소인추행의법해석기준역시음란과마찬가지로일반인의성적수치심, 혐오감이라는정서와선량한 / 건전한성적사회통념임. - 이러한법적해석이이루어졌던배경에대해서는일제식민시시기일본형법을의용하여적용했던역사와및일본의형법개정안을참조한우리형법제정의과정을고려하여일본형법의변경과정을통해살펴볼수있음. 우리형법의경우강간및강제추행등개인적법익침해범죄는제32장 ( 강간과추행의죄 ) 에서공연음란등사회적법익침해범죄는제22장 ( 성풍속에관한죄 ) 에서다루고있으나, 현행일본형법은강간, 강제음란 ( 추

54 행 ), 공연음란죄를모두 22장음란, 간음및중혼의죄에서다루고있어, 11) 성폭력을사회적법익과개인적법익의침해에대한구별없이하나의장에서다루고있음. 우리의경우, 형법을제정하는과정에서사회적법익과개인적법익을구분하여성풍속에관한죄 ( 제22장 ) 와정조에관한죄 ( 제32장 ) 를구분하였음. 성폭력의침해적속성과성풍속대한판단기준적용의불일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대부분피해자가특정되며, 음란물제작또는유포행위자체가특정개인의인격권과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는점에서피해자가있는범죄이자개인적법익침해행위로인식되고있음. 신체적행위가아니라는점에서강간이나강제추행과같은전통적인성폭력범죄와차이가있으나, 피해여성개인의신체와인격, 그리고성적자기결정의자유에대한직접적침해를가져온다는점에서성폭력범죄로새롭게구성된것임. - 그러나주로음란물의개념을기본적인행위유형으로설정함으로써사회적법익에대한죄를판단하는기준이적용됨으로써, 성폭력처벌법적용의공백이발생함.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관련하여, 법원이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여부에대해판단하기위해기본행위의속성이음란행위 ( 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 ) 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사하는데, 음란의개념은피해자의존재를전제하지않은사회질서라는사회적법익과관련하여구축된개념이기때문에, 해당행위자체가노골적이고적나라한성적표현인지여부에대한심사가통신매체이용음란죄판단의핵심이되며, 비록일반적인피해자가이를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킨다고생각하더라도일반인의성적정서와선량한성적사회통념이라는음란물심사와동일한기준으로평가하게됨. 카메라이용등촬영죄 11) 강제추행을도입한명치 13 년구형법에서강제추행을강간죄의선행규정으로두면서, 강간을폭행협박으로남녀의정욕을완성하는것, 즉간음하는것이고강제추행은폭행으로써외설의소행을하는것은남녀의정욕을완성하는것이아니라예를들어사람의음부등을보임으로써우롱하는것으로구분하고있음. 권창국 (2016), 강제추행죄의요건으로서 폭행 의해석과기습추행, 대법원형사실무연구회 ( ), 5-6 쪽

55 와관련하여,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사람의신체 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사하는데에있어, 전신이촬영된경우내지양말을신은발이촬영된경우를이른바 성적인부위 가아니라는이유로배제하는법해석이존재하는데, 이는사회적법익과관련된음란의개념에비추어노골적이고적나라한성적표현인지여부를평가한것임. 현재관련판례대부분촬영부위가성적부위인가또는성욕을불러일으킬만한과도한노출이었는가를중심으로판단하고있음. 12) 이러한해석의기준에따르면은꼴게시판에서이루어지고있는교복사진이나일상사진등에대한성적대상화나화장실몰카중성기가보이지않는촬영물에대해적용하기어려움. 그러나촬영및유포로인한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보호법익으로하는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법적성격을고려할때에, 촬영물을음란물을평가하는관점에서심사하는것은해당범죄행위의불법성에부합하는기준이될수없음. 2. 음란표현물원본 / 미러링에대한처벌법의불평등한작동 음란이라는사회적윤리개념의남성편향성 - 일반인의성적정서나건전한사회의성적통념에의해판단될수있는 음란 개념은사회적으로 성적 이라고통용되는일반적인관행에근거하여, 그러한관행을벗어나 노골적이고적나라한 표현에이르는지정도에따라범죄가되는음란물에해당하는지를판단함. 문제가되는표현물의내용자체에대한평가보다는성적욕망의추구를노골적으로드러냈는지여부에대한평가를주된기준으로하는것은건전한사회질서와윤리라는법익침해를범죄로구성함으로써같은행위가사적공간에서이루어지거나혼자하는것이아닐때에비로소선량한사회통념의위반이라는침해결과가발생하게되기때문임. 이러한사회적윤리나질서의침해행위 12) 대법원 선고 2015 도 판결, 대법원 선고 2008 도 8642 판결,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3 고합 88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4 고단 885 판결 ; 전윤경 (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의구성요건해석및개선방안, 인하대학교법학연구제 19 권제 3 호, 쪽관련판례의소개와비판적분석을상세히다루고있음

56 에대한처벌은개인의자유에대한존중을기초로한해악의원리와근대자유주의법리에반하는것으로평가되어서구사회는근대법질서를구축하는과정에서윤리에기초한범죄구성을삭제해왔으며, 이를 피해자없는범죄 라는개념으로구성하여처벌과규제의어려움과비범죄화에대한논의를확대해옴 - 페미니스트운동과연구들은오히려외설표현의정도가아닌내용에대해문제제기해왔음. 남성에대해종속되고침범당하는여성의대상화 (objectification) 된이미지를재현하는표현물로서포르노그라피가남성에의한여성종속을정당화하고유지하는데에기여한다는점에서 성정치학의실천이자젠더불평등의제도 13) 이자젠더폭력이라고비판함. - 여성에대한성적대상화를바탕으로구성된남성중심적이성애섹슈얼리티의구성을정상화하는재현물자체가젠더폭력인지그러므로금지해야하는지여부에대한첨예한논란이지속됨에도불구하고, 이른바음란물로분류되는대부분의성적표현물이여성의몸을대상으로그리고주된도구로구성되고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려움. 그러나음란물에대한법적평가는여성의신체를사물화하는이미지자체가아니라그것이성적부위를어느정도로노골적으로드러내고있는지에집중되어있음. 온라인상여성혐오에대한대항발화와남성에대한성적대상화의이질성 - 멕키논과드워킨이지적대로여성의성적대상화가이성애섹슈얼리티의주된실천이기때문에남성에대한성적조롱이나대상화, 더나아가혐오표현은기존의사소한모욕또는광범위하게유통됨에도처벌되지않는음란물사이에서낯설고이질적인존재로인식됨. 그렇기때문에경미하다고판단되어왔던여성에대한성적이미지나여성혐오표현보다훨씬불법적이고침해적인내용으로인식됨. 그러므로이미불평등한섹슈얼리티의작동은여성과남성의같은행동에대한다른처벌법의대응으로나타나게됨. 13) Catharine A. MacKinnon(1987(,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s on Life and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p 같은논지의글로 Dworkin, A. (1989) 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 New York: EP Dutton 참조

57 처벌법의불평등한작동에대한거부 - 이번홍대남성모델몰카사건의강력하고신속한대응은앞서설명한현실의반영임. 여성을대상으로한성적대상화나혐오표현에소극적이었던사법및경찰권력이남성이성적대상화된이미지에적극적으로대응했던것은그동안경미하거나규제되기어렵다고판단해온사회의성적윤리위반행위의전형에부합하지않은피해였기때문임. - 남성과여성에대한동일처벌을요구하는목소리들은여성을강력히처벌하는태도에대한비판이아니라여성의성적대상화를개인에대한침해가아닌것으로인식하고대응을중단해왔던사법작동에대한적극적인비판임. 3. 평등한처벌을위한성폭력법익침해의재구성 성폭력등성적행위와관련된범죄에드리워진사회적법익침해행위판단기준의제거 - 성폭력범죄행위가개인적법익침해이며성적자유에대한침해행위임을분명히하기위해서는음란과관련된윤리적이고사회적법익과관련된개념을구성요건에서제거하는것이필요함. 음란이라는법적개념뿐만아니라개인의상습, 기질등의성품, 보호받을만한정조인지여부를판단하는과거의법해석을변경해야하며, 피해의내용을기준으로구성요건을재구성해야할필요가있음. 이러한방향은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을둘러싼과도한표현의자유침해논란과결별할수있는방향이기도함. - 개인적법익침해행위로서보호법익의구성방향은인격권과행복추구권의바탕이되는사생활과성적자기결정권으로설정하는것이적절하며, 이러한보호법익의설정하에서사생활침해를가장기본적이고광범위한불법행위유형으로신설하고여기에성적인사생활침해에대해서는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불법성을고려하여가중적인구성요건으로하는법체계의정비가필요함

58 - 한편으로여성에대한성적대상화와혐오의실천에대해서는피해자가특정되지않는한현재의법제도에서규제하기어려움. 이에대해서는인간존엄성과평등에대한기본적인권의원리및사회적으로보호되어야특성 ( 성별등 ) 과관련된개인이나집단의사회적지위보장이라는민주사회질서라는사회적법익을침해하는행위로서규제의필요성이있음. 그러므로여기에는차별이나혐오표현규제의법리를활용하여차별을심화시키거나차별로서폭력을선동하는행위에대한법제도의마련이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