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출산율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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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Ⅰ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및필요성 자료및연구방법 Ⅱ 출산력추이 합계출산율의변화 출산순위별출생 여성의연령별출생아수 Ⅲ 저출산요인분석 결혼관및자녀관의약화 미혼율과기혼율 청년실업률증가 Ⅳ 출산장려정책분석 현재인구정책현황 프랑스의출산장려정책분석 Ⅴ 경북지역출산장려정책사례 출산장려행정조직 경상북도의출산장려시책 연구목적 출생아수변화 출생시성비변화 연령군별출산율과기혼출산율 평균초혼연령의상승 자녀양육비증대와고용및소득의불안정 일과가정의양립의어려움 중앙정부의출산장려정책의문제점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기초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 Ⅵ 저출산원인및출산장려정책에대한경상북도가임기여성들을 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및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 결혼및출산실태 저출산원인 출산장려정책 인구사회적특성과출산 결혼 저출산원인및출산장려정책과의교차분석 Ⅶ 경상북도출산율향상을위한대안모색 출산장려를위한행정조직개편및관련공무원전문교육강화 출산장려인프라구축 둘째아이에대한육아지원금지원제도실시 출산장려홍보활동강화 국제결혼이주가족대상교육의강화 참고문헌 부록

2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요약 통계청에따르면 년 만명을기록했던출생아수는 년 만명 년 만명 년 만명으로꾸준하게감소하였으며 년에이르러서는 만 천여명으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한편합계출산율은 년 명에서 년에는인구대체수준에해당하는 에도달한후꾸준하게감소하여 년에는도시국가에해당하는홍콩을제외하고세계에서가장낮은 명의합계출산율을기록했다 경상북도의합계출산율은 년 명에서 년 명 년 명 년 명그리고 년에는 명으로급격하게감소하였으며그결과 년도출생아수는 명으로감소하였다 이와같은현재의초저출산현상이지속될경우다양한형태의문제가사회전반에걸쳐생겨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하여평균근로연령이상승하게되며그결과저축 소비 및투자가위축될것임에틀림이없다 둘째 출산율감소및인구고령화추세는경제활력을저하시키게되며그리하여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게될것이다 셋째 증가한노인인구를부양하기위하여생산가능인구의조세부담및사회보장비부담의증가로인하여세대간의갈등이첨예하게증가할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이러한저출산소자녀화현상은젊은이들의결혼기피현상과평균수명의연장에의한고령인구층의증가와함께미래국가인구구조의기형현상을초래하며 머지않아경제인구의감소로인한국가경쟁력의위기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이와같은초저출산에따른제반문제들을완화하기위하여정부에서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대통령직속위원회로구성하여다양한형태의정부대책을모색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나온출산대책에대하여분석해보면현실성이결여되거나미흡한점이한둘이아니다 그러므로단순한출산장려정책에서벗어나장기적인시각에서보다근본적이고총체적인대책마련이이루어질수있도록출산및인구정책의틀이전환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중앙정부의출산장려정책을수행하는동시 3

3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에각지방자치단체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독자적으로저출산해소를위한노력은물론이며다양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절실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의목적을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국및경북지역출산율감소의원인을분석한다 둘째 경상북도및기초자치단체가시행하고있는출산장려정책을분석한다 셋째 저출산실태및출산장려정책에대한지역주민들의평가결과를기초로하여출산장려를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본연구에사용및도입한자료와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관련기관등에서발간한 차적자료 둘째 기존자료의가공및분석 셋째 경상북도에거주하는가임기여성들을대상으로설문지를이용하여실시한조사결과등이다 오늘날한국사회가경험하고있는초저출산현상은매우다양한요인에기인된다고할수있는데그주요요인들을간략히살펴보면결혼관및자녀관의약화와같은가치관의변화 평균초혼연령의상승 미혼여성의증가 자녀양육에드는비용의증대 결혼적령기및출산연령층의고용과소득불안정과같은경제적요인 그리고일과가정의양립의어려움 불임부부의증가등을들수있다 현재경상북도가경험하고있는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미혼율을감소시키고결혼한부부들의무자녀관혹은소자자녀관을바꿀수있는제반여건의변화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출산지향적인여건변화와더불어결혼관및출산관의변화와같은의식및가치관의변화가병행되어야한다 나아가이러한여건및가치관의변화는궁극적으로사람들의출산행위를변화시켜초저출산사회의탈피를촉진하여궁극적으로는인구대체수준에근접하는출산수준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하여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경상북도의출산율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행정조직의확대개편을들수있는데저출산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 년현재경상북도가보건위생과내에도입하여실시하고있는 저출산종합대책담당 중심의행정조직을확대개편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오늘날처럼출산을장려하는인구정책을펴고있는현시점에서볼때출산장려시책을관장하는저출산대책담당의행정조직을보건위생과내에두는것은적절하지않다 그러므로보건복지여성국내에현재의보건위생과의저출산종합담당업무와더불어여성가족과에서관 4

4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장하고있는육아 보육 입양등출산장려책과관련있는업무를통합하여 출산장려과 가칭 로조직을확대개편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저출산대책위원회의개편이필요하다 경상북도의초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데실질적도움을받기위한대책의하나로도입한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위원회구성에몇가지문제점이있으므로다음과같이보완할필요가있다 즉 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를분리하여구성하거나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화내에저출산대책위원회와고령사회대책위원회등두개의위원회로이원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현재구성되어있는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관련공무원 명와민간위원 명등 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위원회구성원숫자를조정하여민간위원에는출산관련연구를오랫동안수행해온지역사회의유일한인구전문가가빠져있으므로이에대한수정보완이있어야한다 셋째 경상북도본청및기초자치단체의저출산대책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인구관련소양및전문지식을함양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일정시간동안교육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하여야하며동시에관련분야공무원들을대상으로워크샵개최등도요구된다 넷째 미혼자에대한데이터베이스화를구축하여결혼장려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경상북도의초저출산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요인가운데미혼율의증가를들수있는데경상북도에거주하는 대후반및 대초중반남여가운데미혼자들이배우자를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행정지원체계의수립이필요하다 다섯째 청년실업률해소및일자리창출을위한프로그램도입이절실하다 본연구에서조사분석한결과출산율감소의가장큰원인가운데하나는결혼적령기젊은이들의실업및기혼부부들의경제적불안등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안정을위한협의회를구축하여실시하는것이좋을듯하다 협의회는경상북도종합고용안정센터센터장을협의회장으로하여도청의보건복지여성국의출산장려과장 가칭 및관련업무부서의실무과장등으로구성한다 주요업무는종합고용안정센터내에청년들의실업및취업에관한테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직업교육및일자리소개업무를동시에시행한다 여섯째 공립탁아소의설립을확대하여야한다 각기초자치단체는지역의특성을 5

5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고려하여이용접근성이용이한곳에공립탁아소를설립운영하여일과자녀양육을병행하고있는여성들의육아부담을들어줌으로써기혼자들의자녀출산을더많이유도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인구 명당 세사이의영유아 명내외를수용할수있는공립탁아소 개를설치하여운영한다면일과자녀양육으로부터어려움을겪고있거나자녀양육의어려움으로출산을연기하거나기피하고있는부부들의상당수를출산으로유도할수있다 일곱번째 유기적인근무시간제의도입을유도해야한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여건이되는행정기관및유관기관을중심으로시범적으로일과육아를동시에담당하고있는여성공무원및여성종사자들에게근무시간을보다융통성있게적용함으로써육아에도움이되도록한다 나아가궁극적으로는지역내에소재하는사기업과협조를통하여자녀를양육하고있는여성들의근로시간을보다융통성있게적용하도록유도하여자녀출산과자녀양육에우호적인일자리환경을만들어야한다 여덟번째 둘째아이에대한육아지원금지원제도를실시한다 년현재경상북도내에출산축하지원금을지원하는시군은 개이며셋째출산자녀에게자녀보육료를지원하는곳은 개시군이있다 그러나출산축하금은출산장려자체에는별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이사실이다 뿐만아니라지역에따라다양하게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양육비지원금역시그액수가미미하여효과는매우회의적이다 그러므로출산장려에효과가미미한정책들을과감하게정리하여선택과집중을통한출산장려정책을시행하여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경상북도의출산율을향상키기위한방편의하나로상위 소득을제외한나머지 의부부들에게서태어난둘째아에게월 만원씩만 세까지지원하는육아지원제도를도입한다 아홉번째 저출산대책관련세미나의정기적개최와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인구교육의확대실시와같은출산장려홍보활동을강화해야한다 뿐만아니라각기초자치단체별로정기적인교양강좌및문화강좌를통하여가정에서의육아분담그리고가정은물론일터및사회전반에걸쳐양성평등에대한교육을확대실시해야한다 또한경상북도출산장려대책위원회에서는경상북도교육청과협조하여저출산관련교재개발및교사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여학교인구교육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6

6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열번째 국제결혼이주가족대상의교육을강화해야한다 해마다국제결혼이주가족의수가증가하고있으며특히농촌지역의증가비율이상대적으로큰것이사실이다 최근들어국제결혼이주가족가운데한국어가원활하지못하여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는문화권신부들이농촌지역을중심으로늘어나는추세에있으며농촌지역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숫자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이들이자녀를출산하여양육하면서겪게되는다양한형태의애로사항들을해결해줄수있는정책들이절실히요구된다 인구문제는다른여타문제와달리인구구조의특성상한번발생한현상은그코호트가소멸될때까지지속되는속성을지니고있다 그러므로오늘날우리사회가겪고있는초저출산에대한관심과출산율을높이기위한노력은우리개개인의장래는물론이며국가의앞날을생각하더라도중요성과심각성을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침이없을것이다 그러므로정책책임자들은초저출산문제해결에대한보다확고한의지를가지고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구체적이고실질적인출산장려정책을추진해가야한다 7

7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I. 연구배경및목적 한나라의인구규모나구조는 차적으로출산 사망 그리고이동에의해변화하며또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환경적요인등에의하여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다 오늘날한국사회가경험하고있는역사상유례를찾아보기힘든초저출산현상은평균수명의상승과더불어인구의고령화를촉진하고있으며이러한인구고령화현상은앞으로더욱가파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통계청에따르면 년 만명을기록했던출생아수는 년 만명 년 만명 년 만명으로꾸준하게감소하였으며 년에이르러서는 만 천여명으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한편합계출산율은 년 명에서 년 명 년 명으로현저하게감소한후 년에는인구대체수준에해당하는 에도달하였다 그후에도꾸준하게감소하여국제금융위기를경험한 년 이후현저하게감소하여 년 명그리고 년에는도시국가에해당하는홍콩을제외하고세계에서가장낮은 명의합계출산율을기록했다 통계청 그결과 년도한국의인구증가율은 에불과하며장래인구증가율은점차둔화하여 년에는 에불과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경상북도의합계출산율은 년 명에서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그리고 년에는 명으로급격하게감소하였으며그결과 년도출생아수는 명으로감소하였다 뿐만아니라경북의신생아출생률은전국평균보다떨어지는 명으로전국시도가운데세번째낮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통계청 이와같은현재의초저출산현상이지속될경우다양한형태의문제가사회전반에걸쳐생겨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하여평균근로연령이상승하게되며그결과저축 소비 및투자가위축될것임에틀림이없다 즉 세생산가능인구는 년 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년경 8

8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백만명그리고 년에는 백만명으로급감할것으로예상된다 통계청 둘째 출산율감소및인구고령화추세는경제활력을저하시키게되며그리하여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게될것이다 국가의잠재성장률은 년 에서 년대 그리고 년대에는 로떨어질것으로보인다 셋째 증가한노인인구를부양하기위하여생산가능인구의조세부담및사회보장비부담의증가로인하여세대간의갈등이첨예하게증가할가능성이높다 노인 인당생산가능인구수는 년 명에서 년 명그리고 년에는 명으로노인부담이증가하게될것이다 65 세이상 15~64 세 2005 년 2020 년 2050 년 56.9% 60.4% 천억원 50,000 40,000 30,000 20,000 (%) % 21.3% 22.9% 10, , , ,000 적립금 GDP 대비 년 03 년 04 년 50 년 ( 전망 ) 70 년 ( 전망 ) -40, ,

9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넷째 젊은세대는노인부양에대한책임과자신의노후를대비해야하는부담을동시에안게되어개인은물론이며가족에게경제적어려움을가중시키게된다 특히국민연금보험료축소및급여지출급증으로재정고갈이우려되며노인의료비급증에따른건강보험재정건전성이상당히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므로이러한저출산소자녀화현상은젊은이들의결혼기피현상과평균수명의연장에의한고령인구층의증가와함께미래국가인구구조의기형현상을초래하며 머지않아경제인구의감소로인한국가경쟁력의위기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이와같은초저출산에따른제반문제들을완화하기위하여정부에서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대통령직속위원회로구성하여다양한형태의정부대책을모색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나온출산대책에대하여분석해보면현실성이결여되거나미흡한점이한둘이아니다 특히여성의입장에서보면너무나미흡한대책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 그러므로단순한출산장려정책에서벗어나장기적인시각에서보다근본적이고총체적인대책마련이이루어질수있도록출산및인구정책의틀이전환되어야한다 국가경쟁력에도심각한타격을줄수있는출산기피현상에서벗어날수있는정책적대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하겠다 같은맥락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도중앙정부의출산장려정책을수행하는동시에각지방자치단체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독자적으로저출산해소를위한노력은물론이며다양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절실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전국및경북지역출산율감소의원인을분석한다 둘째 경상북도및기초자치단체가시행하고있는출산장려정책을분석한다 셋째 저출산실태및출산장려정책에대한지역주민들의평가결과를기초로하여출산장려를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0

10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본연구에사용및도입한자료와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관련기관등에서발간한 차적자료 둘째 기존자료의가공및분석 셋째 경상북도에거주하는가임기여성들을대상으로설문지를이용하여실시한조사결과등이다 11

11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Ⅱ. 출산력추이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년현재 명으로세계에서가장낮은최하위수준이다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전국의합계출산율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에는 명으로거의 명수준으로낮아졌다 경상북도의경우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명으로전국평균에비해조금높은편이나역시꾸준하게감소하여매우낮은출산율을보여주고있다 지역 경북 전국 표 를보면우리나라전체의가임여성수는 년약 천 만명에서꾸준하게증가하여 년에는약 천 백만명을상회하고있다 그러나출생아수는 년약 만명에서 년 만 천명으로증가한후계속감소하여 년에는 십 만 천명으로현저하게감소하였다 경북의경우에도가임여성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증가한반면출생아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현저하게감소하였다 지역구분 경 전 북 국 가임여성수 585, , , , ,582 출생아수 36,339 37,059 34,890 23,369 22,196 가임여성수 10,192,512 10,934,707 11,376,966 12,213,183 13,097,021 출생아수 652, , , , ,062 12

12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표 은출생아수감소현상을나타내고있는데 년과 년경북의경우전년대비출생아수가 정도줄어들다가 년 로감소폭이대폭줄어들고 년에는다시 그리고 년에는 감소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출생아수의급격한변화는 년 금융위기로인한가족구조의불안정성이중요하게작용한하나의요인으로보여진다 전국과비교해보면 경북의출생아수감소폭은 년에서 년사이에는전국감소폭을웃돌고있으나 년과 년사이의감소폭은전국평균보다오히려경북의출산율감소폭이더욱낮게나타났다 그러므로정도의차이는있으나출생아수감소는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와같은가임여성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지속되는출생아수의감소는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에의한출산율의감소에기인한다고하겠다 구분 경북 전국 표 는경상북도내의시군별출생아수증감을 금융위기시기인 년과 년그리고 년과 년을중심으로출생아수감소비율자세히나타낸것이다 년당시 이상감소세를보인시군은 개시군이며이중 이상감소한시군은의성 영덕 울릉의 개군이었다 그러나 년도의전년대비감소율 은상당히회복되어있다 전년대비출생아수가 이상줄어든시군은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영양군 영덕군 그리고울진군등 개시군이며이중 이상하락한시군은영양군과영덕군등 군데로나타났다 또한 년에는 년과비교할때 개의시군가운데 개시군의출생아수가감소하였으며 이상의감소를보인행정구역은청도 울진 영천그리고경주등으로전년도에비해그숫자가더욱늘어났다 즉출생아수가감소하는지역의숫자는해마다증가하고있다 13

13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시군 증 :, 감 : 증 :, 감 : 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표 는출산순위별출생아수의변화를나타내고있다 출생아수의비율은 년대이후비슷한현상을보이고있고전국과경북의양상도비슷하다 대체로첫째아비율이제일높고그다음은둘째와셋째의순이다 그러나첫째 둘째아의출생비율이각각 이상을보이는반면 셋째아출생비율은 대로급격한하락세를보인다 즉 한국출생아의 정도는첫째아니면둘째로태어난다고볼수있다 경북은전국평균에비해첫째아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둘째및셋째아이가태어나는비율이높은편이다 즉 경북지역은전국보다둘째및셋째아이가태어나는비율이더크다고볼수있다 14

14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지역 출산순위 연도 계 첫째아 경북 둘째아 셋째아이상 미상 계 첫째아 전국 둘째아 셋째아이상 미상 지역 연도출산순위 전체 남아 여아 계 22,196 11,656 10,540 첫째아 10,924 5,567 5,357 경북 둘째아 8,885 4,682 4,203 셋째아이상 2,207 1, 미상 계 438, , ,895 첫째아 224, , ,815 전국 둘째아 167,867 86,545 81,322 셋째아이상 41,756 23,460 18,296 미상 3,576 2,114 1,462 출생시성비변화를살펴보면 표 과같다 경북은다른지역과비교해볼때남아를선호하는경향이더욱강한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년도는여아 명당남아 명을기록하며심각한성비불균형의출생을기록하였다 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출생시성비불균형은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긴하지만 년의경 15

15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우자연성비 명보다 명이더많으며 전국 명 보다 더많다 그러나 년에들어서는출생시성비불균형은더욱완화되었다 이러한현상은호주제폐지와남녀평등의식의강화로남아선호경향이많이줄어들고있는사회전반에걸친변화에기인한다고하겠다 지역 경북 전국 세 8,902 6,925 4,603 3,872 4,323 3,806 3,412 3, 세 173, ,071 74,440 61,002 52,150 46,756 39,498 32,924 전 25-29세 352, , , , , , , , 세 100, , , , , , , ,795 국 35-39세 14,025 30,320 37,203 35,683 34,265 36,036 39,778 41, 세 1,848 3,341 5,071 5,145 5,177 5,326 5,388 5, 세 세 세 10,970 8,015 4,784 3,803 3,277 2,815 2,375 2,038 경 25-29세 18,932 20,223 18,818 15,778 12,611 12,261 10,542 9, 세 4,920 6,814 8,850 8,359 7,890 8,100 8,310 8,212 북 35-39세 805 1,385 1,753 1,692 1,513 1,561 1,681 1, 세 세 표 은 년부터 년까지각연령별여성의출생아수를나타내고있다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대여성의출생아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세연령군의출생아수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 세 연령군의출생아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년에는 세사이의 연령층보다 세연령층의출산여성의비율이더욱높아졌다 16

16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TFR MFR 총여성수 115, , , , ,126 83,770 70,523 1 기혼자수 ,629 97, , ,550 82,679 70,054 9 출생아수 409 8,015 20,223 6,814 1, ASFR ASMFR 총여성수 105,741 94, , , , ,499 84,066 2 기혼자수 ,176 68,711 97, , ,165 82,765 0 출생아수 263 4,784 18,818 8,850 1, ASFR ASMFR 총여성수 79,242 81,719 79,424 95,006 99, , ,460 2 기혼자수 378 6,698 39,239 81,948 93,915 97,417 98,498 0 출생아수 192 2,038 9,711 8,212 1, ASFR ASMFR 표 는경상북도의연령군별출산율 과연령군별기혼출산율 을나타내고있는데 년부터 년사이에합계출산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 세 세 그리고 세연령군별기혼여성의출산율은연령군별출산율의감소추세비율에비해훨씬적은편이다 또한 년에서 년까지는합계출산율과기혼출산율의감소양상은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으나 년후에는합계출산율의감소비율에비해기혼출산율의감소비율이상대적으로적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미혼율의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볼수있는데즉 년이후가파르게감소하고있는초저출산의상당부분은미혼율의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17

17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Ⅲ. 저출산요인분석 오늘날한국사회가경험하고있는초저출산현상은매우다양한요인에기인된다고할수있는데그주요요인들을간략히살펴보면결혼관및자녀관의약화와같은가치관의변화 평균초혼연령의상승 미혼여성의증가 자녀양육에드는비용의증대 결혼적령기및출산연령층의고용과소득불안정과같은경제적요인 그리고일과가정의양립의어려움 불임부부의증가등을들수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결과에따르면결혼의필요성과관련하여응답자가운데 세미혼남성의 는반드시결혼하겠다고응답하였으며결혼에대하여긍정적인의견을제시한사람은 로나타났다 한편여성의경우반드시결혼하겠다고응답한사람은 에불과하며결혼에대하여긍정적으로응답한사람은과반수에도미치지못하는 에불과하였다 결혼계획과관련하여서는미혼남성의 가결혼을희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는결혼에대하여유보하는입장을하고있다 미혼여성은남성보다높은 가결혼을희망하지않는것으로밝혀졌으며 는결혼을유보한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로미루어보아과거와비교해볼때남여모두결혼필요성에대한견해가매우줄어들었음을알수있으며결혼을 원하지않는사람역시증가했음을보여준다 자녀의필요성과관련하여살펴보면 년에는 가반드시가져야한다고응답하였으며갖는것이좋다는사람이 인반면 만이없어도무방하다고응 18

18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답하였다 그러나 년조사결과에따르면자녀를반드시가져야한다는사람은 로감소하였으며갖는것이좋다는사람은 이었다 한편자녀가없어도무방하다고응답한사람은 로급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상적인자녀수에대한가치관은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는데즉 년대 명수준에서 년에도 명의자녀를이상적으로생각하는사람의비율이 를이루고있다 년도 반드시가져야함 반드시가질필요없음소계갖는것이좋은없어도무관 모르겠음 계 (7,448) (5,409) (6,408) (6,614) 표 은전국및경상북도의 년부터 년까지성별평균초혼연령을보여주고있다 전국의경우 년남편의평균초혼연령은 에서 년 세로상승하였으며아내의경우 년 세에서 년 세로상승하였다 경북의경 19

19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우에는 년남편은 세에서 년 세로상승하였으며아내의경우 년 세에서 년 세로상승하였다 즉우리나라전체및경상북도에거주하는남여모두평균초혼연령이꾸준하게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이와같은평균초혼연령의상승은출산율감소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즉결혼연령이높아질수록가임기간이단축되며불임증가 출산에대한부담가중등으로인하여출생아수가감소하게되며결국합계출산율의감소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한편 각연령층에따른출산율의변화추이가다르게나타나고있는데 세연령군의결혼시평균출생아는 명이지만 세결혼때에는 명 세결혼시 명그리고 세결혼시 명으로급속하게감소하게된다 전국 경북 남편 처 남편 처

20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표 는 년부터 년까지의전국및경북지역여성들의미혼율과기혼율을나타내고있다 모든연령층에걸쳐미혼율이꾸준하게증가하고있으며특히 년이후 세이상및 세이상여성들의미혼율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즉 세연령층의경우 년미혼율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세연령층은 년 에서 로서두배이상증가하였다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15-19세 세 세 전국 30-34세 세 세 세 세 세 세 경북 30-34세 세 세 세 포항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 세 세 세 세 세 세 세 미혼률 기혼률 미혼률 기혼률 미혼률 기혼률 미혼률 기혼률 미혼률 기혼률 미혼률 기혼률 미혼률 기혼률

21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상주시 미혼률 기혼률 문경시 미혼률 기혼률 경산시 미혼률 기혼률 군위군 미혼률 기혼률 의성군 미혼률 기혼률 청송군 미혼률 기혼률 영양군 미혼률 기혼률 영덕군 미혼률 기혼률 청도군 미혼률 기혼률 고령군 미혼률 기혼률 성주군 미혼률 기혼률 칠곡군 미혼률 기혼률 예천군 미혼률 기혼률 봉화군 미혼률 기혼률 울진군 미혼률 기혼률 울릉도 미혼률 기혼률 표 은경상북도각기초자치단체의미혼율및기혼율을나타내고있는데 세 연령층의미혼율이가장높은지역은청도군 영천시 경주시 군위 군 그리고영주시 순이었으며가장낮은지역은울진군 과칠곡 군 이다 세연령층가운데미혼율이가장높은지역은청도군 군 위군 그리고경주시 순이었으며가장낮은지역은울진군 영양 군 그리고청송군 순이었다 혼외커플에서태어나는신생아수가전체 신생아의 수준에머물고있는한국사회의문화적특성을고려할때이와같은 미혼율의증가역시오늘날우리사회가경험하고있는초출산율에직접적으로상당 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할수있다 22

22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표에서보는바와같이 년대와 년대에는기혼여성의출산율이평균초혼연령보다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이더크게작용하고있었으나 년에들어와서는평균초혼연령이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이훨씬크게작용한것으로밝혀졌다 그러나 년대에들어와서는두요인이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은거의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아래의자료는소득수준별출산중단이유를나타낸것이다 전국가구평균소득을기준으로봤을때 미만의소득을가진가구를제외하면자녀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이자녀출산중단의가장큰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미만소득가구는소득고용불안정이가장큰이유로밝혀졌다 두번째로중요한출산원인으로는 미만소득가구및 이상소득가구를제외하면소득고용불안정이출산중단의주요이유로나타났다 그러므로보육비용및높은사교육비부담은출산을기피하거나중단하는매우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에틀림없다 또한소득불안정역시출산율저하에커다란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오늘날한국의부모들은자녀를하나혹은둘정도낳아서양육하는과정에서자녀의장래를위해서는자신을위한것의모든것을유보하거나희생하는경향이매우강하다고볼수있다 뿐만아니라좁은땅에많은인구가살다보니모든면에있어경쟁이치열한점역시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그결과자녀를양육하는데드는비 23

23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용이상대적으로많으며특히자녀교육비가차지하는비율이매우크다 그러므로 자녀를낳아서키우는데대한경제적부담과함께심리적부담이크게작용하는점이 순환적으로자녀를적게낳게하는하나의기제로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24

24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우리사회의출산율감소는실업률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년말국제금융위기를경험한후 년부터현저하게낮은출산율 전국합계출산율 경북합계출산율 을경험하게된다 특히 년부터증가하기시작한 세부터 세까지의남여실업률은결혼지연으로인하여초혼연령을상승시켰으며결혼을했다하더라도소득및고용의불안정때문에출산을미루거나자녀를생산하지않은현상을초래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이청년층실업률의증가는출산율저하에직간접적으로막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 여성의교육수준향상으로인한자아욕구및성취도의증가그리고사회환경변화에따른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은해마다증가하여약 의여성들이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으나여성들이경제활동과자녀생산및양육을병행할수있는가정및사회적여건은매우미흡한것이사실이다 경제활동에참여하는여성들의경우가정에서도자녀양육의거의모든책임을지고있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한국사회는전통적으로유교적성 25

25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향이강하게남아있는문화적특성으로인하여여성들이남성과마찬가지로집바 깥에서경제활동을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퇴근후에가사일을병행해야하는 현실적어려움이존재하고있다 집안일을남편과아내가나누어수행하는비율을국가간에비교해보면한국은집안일에아내가주로책임있다고생각하는비율이 일본은 인반면스웨덴은 에불과하였다 반면스웨덴은 가가사일을부부가공동으로수행하고있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그다음으로는 가정과직장의양립 을위한사회적인프라의부재를들수있는데즉핵심정책인보육서비스 산전후휴가제도및육아휴직제도가미흡하여이들제도에대한접근성이낮다 이에대하여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보육시설이지나치게부족할뿐만아니라학부모가마땅히믿고보낼만한보육시설이없다 보육시설이있다하더라도보육료에대한개인부담이많을뿐만아니라법인및개인이운영하는보육시설비율은높은반면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보 26

26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육시설은부족하다 또한보육시설의낮은임금수준과과도한근무시간으로양질의보육교사를확보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둘째 모성보호제도인산전 후휴가제도가있긴하나실제로이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미흡하다 그결과출산으로기인되는노동시장으로부터퇴출을예방하기위하여근로자들은출산을기피하게된다 한편고용자입장에서는출산으로인한휴가기간동안의급여가사용자부담이기때문에영세사업장에서는담당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뿐만아니라산전ㆍ후휴가기간동안의대체고용역시사용자가부담해야하므로이또한영세사업주가부담하기에는현실성이없다고하겠다 셋째 육아휴직제도의시행율과이용률이저조한점을들수있는데이는영아보육시설의부족과함께신생아를돌보기위한사회적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음을의미한다 즉육아휴직제도를채택하고있지않은기업체가많을뿐만아니라대체인력고용의부담 낮은육아휴직수당 복직시인사상불이익등이많이남아있는점등이출산기피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마지막으로 핵가족화로인하여가족내의지원망이약화된점역시출산기피의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27

27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Ⅳ. 출산장려정책분석 구분 80 년대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 03~ 05) 저출산 경제개발계획차원에서인구증가억제정책강력추진 성비불균형해소등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전환 참여정부부터대응시작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 ( 05)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및정책본부신설 ( 05) 임신 출산관련건강보험급여확대 ( 04) 저출산에대한중앙정부의관심은불과 년전에해당하는 년부터이며 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를발족하여저출산현상전반에관한대책을수립및시행하고있다 즉자녀양육비부담경감 가정과일을양립할수있는근무환경조성을목표로 대분야 개안검토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중앙정부의저출산시책과관련하여광역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체에서도저출산해소를위한다양한형태의방안을모색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그결과저출산에따른문제의심각성에대한국민들의인식은빠르게확산되고있으나관련대책과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공감대를얻지못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출산장려정책과관련하여중앙정부가지원하는주요사업을보면만 세영유아를위한교육비지원사업 학령기아동을위한방과후학교사업의지원 국공립보육시설의확충사업 그리고아동의건강관리를위한예방접종사업의확대등이다 이와같은정부의출산장려정책을세부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자녀양육취약시기에해당하는생후 년까지지원책으로보육시설이용시소득계층에따라보육료를차등지원하고민간영아반에기본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둘째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하여산전후휴가기간 일중 일분의급여만고용보험에서부담하던것을 년부터중소기업에대해서는 일분전체에대하여고용보험에서지원하여여성고용확대및출산여성의경력단절방지추진 월 만원한도 한다 뿐만아니라육아 28

28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휴직요건을완화하여 년만 세미만에만작용되던육아휴직요건을 년부터 세미만으로확대적용할예정이다 또한 년월 만원이던육아휴직급여를인상하여 년부터월 만원수준으로상향지원할계획이다 셋째 만 세미만영아를둔남녀근로자들에게 년이내에한하여 일또는 주단위로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범위내에서근로기간단축제도를실시한다 넷째 아버지출산휴가제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도입하여배우자가출산하는경우남성근로자에게 일의출산휴가를부여한다 다섯째 경력단절여성근로자에대한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제도를신설하여 개월간월 만원씩지원한다 여섯째 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신설하여 개월간월 만원그리고정규직채용시 만원을추가지원한다 앞에서언급한중앙정부가출산장려를위하여실시하고있는현행출산장려정책의문제점을알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금까지의출산장려정책은저출산문제의심각성인식이후에도범정부차원의종합적이고일관성있는정책추진이미흡하다 둘째 출산장려정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한행정체계가정비되어있지않다 셋째 중산층에대한정책적고려부족으로국민전체에게주는저출산대책의체감도가낮은편이다 넷째 저출산문제를대응하는데있어서사회적합의가부족하다 다섯째 정부가그나마시행하고있는출산장려정책에대한홍보가부족하며국민들의인식도역시낮은편이다 여섯째 다른선진국과비교해볼때 대비출산장려예산이상대적으로매우낮다 마지막으로정부의출산장려정책이백화점나열식으로되어있으므로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프랑스는자녀를출산하여양육하는책임을개인이나가족에게전가하기보다는국가의책임을강조하는입장을도입하여오랜세월에걸쳐강력한출산장려정책을추 29

29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진해왔으며그러한인구정책은매우성공적인정책으로대내외적으로평가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즉프랑스는유럽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경험한 년이후지속적으로출산장려정책을유지해왔으나특히 년대중반이후출산율이더욱저조함에따라적극적인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였다 년부모양쪽에모두의무적법정출산휴가를부여하고국가사회보장체계하의가족수당기금체제내에유아지원수당 교육지원수당 출산여성지원고용지원정책 양육보조원고용지원정책등다양한지원체제를창설운영하고있다 년대에들어서는총리주재하에대규모가족문제관련연례회의를개최하는것을법으로규정하고가족문제관련범부처간위원회창설 부처간위원회대표단구성을통해범정부차원에서제반분야의간접지원을확대해왔다 년대에들어와서는가족구성및출산장려를보다직접적이고통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년이후에는여러개로분산되어있던직접출산장려지원체계를유아환영정책이라는하나의체제로통합운영하고있다 프랑스의출산장려정책은크게직접지원체계 간접지원체계 및기타지원제도등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직접지원체계는다음과같다 첫째 임신한모든여성에게임신후 번째달에 유로의출산장려금을지급한다 둘째 자녀출산후한자녀당매월 유로씩 세까지지급한다 셋째 세아이를가진저소득층근로여성에게는소득중일정부분의양육비용을지원한다 넷째 어린자녀의양육을위해부모중어느한쪽이직업활동을포기하는경우포기된소득의일부 개월당 유로씩 개월간 를보전한다 다섯째 총 억유로의예산을투자하여 명을수용할수있는국립탁아소를신설및확대한다 여섯째 근로자의가족형성에우호적인기업에대해기업의보육시설자비용중 에해당하는세금을감면한다 일곱번째 전문성제고및지위개선을통하여더많은육아보조원을확보하여양육시스템을개선하고있다 간접지원제도는다음과같다 프랑스의가족제도는자녀가많을수록정부로부터더많은지원과혜택을받을수있도록정책적고려를해왔는데그가운데중요한몇가지를열거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부모와동거하는 명이상의자녀를보유한가족은 30

30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자녀가 세가될때까지가족보험기금으로부터가족보험급여를받게된다 둘째 명의자녀를가진중저소득층가구에대해서는가족보험보충급여를월 유로씩제공하고있다 셋째 명이상의자녀를보유한가정은소득세및주거제등세금경감및공제혜택을누릴수있다 마지막으로기타지원제도는다음과같다 첫째 임신 개월이후발생하는모든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전액국가사회보장체제내의국영의료보험에서부담하며불임치료를위하여필요한제반치료경비역시의료보험에서 부담해주고있다 둘째 임신시여성의경우자녀수에따라차등적으로출산전 명기준 주 출산후 주 후법정휴가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출산시남편역시출산전후로 일간법적휴가를부여하고있다 셋째 어린아이를입양하는경우에도출산시와동일한지원을제공하고있는데즉입양시 유로의입양보조금을제공하며입양된아이에게도 년동안기본지원금 월 유로 를제공한다 넷째 프랑스는자녀가출생하면고등학교까지거의무상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일반대학역시최저수준의학비로사실상무상교육을실시하고있다 31

31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Ⅴ. 경북지역출산장려정책사례 출산을장려하기위하여 년현재경상북도및산하기초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 있는정책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경상북도에서는여타시도와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발빠르게보건복지여성국산하보건위생과내에보건위생계통에오랫동안근무한경력이있는사무관한명을저출산대책담당으로두고서저출산 고령화사회시행계획 저출산사업 모자보건사업등 개분야로세분화하여 급 급 급공무원각각 명씩 명을배치하여출산장려정책을수행하고있다 비록타시도지역에비해출산을장려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저출산대책담당행정조직을빨리조직운영하고있지만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안고있다 즉 출산대책은인구학적전문지식과사회과학적안목과경륜을가진사람이관련행정조직을관장하는것이출산장려정책을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다 그러나경상북도저출산담당조직에종사하는공무원들은보건위생분야에전문적식견과경험을가지고있기는하지만출산장려에대한포괄적식견과전문적지식및경험이부족하다고볼수있다 이런면을고려해볼때경상북도의출산장려를위한행정조직의담당공무원은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효율성과전문성이결여되어있다고볼수있다 저출산문제는보건위생과무관하지않으나출산장려라는커다란틀에서볼때일부분에불과하므로포괄적으로출산장려업무를담당할수있는행정조직이우선되어야하며담당공무원역시인구관련지식이나경험이있는사람이맡아야할것이다 경상북도는저출산관련제반문제들에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도지사를위원 장으로하고관련공무원 명과관련분야민간위원 명등 명으로구성한저출 32

32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구성한바있다 그러나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다음과같은두가지문제를가지고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는대통령직속의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조직하여활용하고있으나경상북도와같은광역자치단체에서는저출산과인구고령화를분리하여독립된형태의위원회를구성하여관련분야전문가들의전문지식과경륜을활용한다면훨씬더효율적인위원회역할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위원회에위원으로위촉된민간위원들가운데출산장려대책을지원하기위하여설립한본래의취지에꼭필요한전문가들이빠져있다 즉지역사회의출산문제와관련하여가장많은관심과활동을수행하고있는인구전문가가빠져있음을이를잘증명하고있다 그러므로인구문제에대한전반적인전문지식은물론이며지역사회저출산문제를잘이해하고있는인구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한다면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출산력향상을위한기획및자문을통한출산장려책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경상북도에서는초저출산문제를완화및해결하기위한방편의하나로 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전국규모의저출산관련세미나를지난 월에개최한바있다 저출산문제를심도있게논의하는데매우중요한사업의하나라생각되며경상북도도민들에게초저출산문제의중요성과심각성을일깨우고홍보하는데나름대로의미가있었다고하겠다 그러나지역사회가경험하고있는초저출산의원인을체계적으로규명하여대안을모색하는데미흡한점이있었으며관련분야의지역사회전문가의참여가결여되었다 뿐만아니라이와같은세미나는일회성행사로끝낼것이아니라매년정기적인행사를통하여지역사회의초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필요가있다 경상북도본청차원에서출산장려와관련하여시행하고있는정책을요약하면다음 33

33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과같다 첫째 경상북도에서는보건위생과관장하에출산을장려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인터넷 언론매체및부정기적인교육을통하여출산장려를위한홍보활동과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은출산장려홍보활동을주관하는부서는모자보건등보건위생에치우쳐있으므로전문성이결여되어있을뿐만아니라부정기적으로활동하고있으므로홍보효과를극대화하는데한계가있다 둘째 시군과연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근거하여산모및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혜택을받는대상은 가구에불과하다 셋째 시군과연계하여도시근로자소득이하에해당하는 세이하여성들에게시험관아기등보조생식술시술비를 회까지지원하고있다 가구 넷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저소득층미숙아및선천성대사이상아에대한의료비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다섯째 영유아 만명을대상으로영유아무료예방접종을실시하고있다 여섯째 전체예산가운데경상북도비 를지원하여겅주시보건소에서는년 회의임산부건겅교실을운영하고있다 일곱번째 소요예산의 를경상북도가지원하는셋째자녀보육료지원사업을경주시청사회복지과에서실시하여 명을지원하고있다 여덟번째 예산의일부를경상북도가지원하는농가도우미및농가출산도우미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일부지역에한정되어있으며지원대상인원이지나치게제한되어있다 경상북도관할내 개시군에서도입하여시행되고있는출산장려정책으로는농가도우미제도 셋째출산자녀보육료지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영양제보급 출생성비불균형해소가치관교육홍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출산축하금지원 결혼이주외국인여성교육홍보 신혼부부건강검진 신생아출산육아용품 신생아양육비지원 농업인영유아비지원 불임부부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등크게 가지이다 이가운데거의모든시군지역이시행하고있는출산장려책으로는농가도우미제도 셋째자녀보육료지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영양제보급 출생성비불균형해소가치관교육홍보 결혼이주외국인여성교육 34

34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홍보 농업인영유아비지원 불임부부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등 가지이다 그러나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사업은성주군과예천군등두곳에서만시행하고있으며신혼부부검진사업은포항시에서만유일하게실시하고있다 또한신생아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은김천시와고령군등두곳에서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이경상북도내 개시군의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개의다양한출사장려시책을도입하여실시하고있으나이와같은다양한형태의출산장려정책들은지원금액이지나치게적거나대상인원이제한적이어서출산을장려하는데그다지효율성은없어보이며실질적인출산장려책이라기보다는행정과시를위한업적위주시책에머물러있는것이사실이다 구분 농가도우미 셋째자녀보육료지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영양제보급 출생성비불균형해소가치관교육홍보 농촌총출산각장가축하보내기지원금 결혼이주외국인 여성교육홍보 신혼부부건강검진 신생아출산육아용품 신생아양육비지원 농업인영유아보육비지원 불임부부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선청성대사이상검사 35

35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Ⅵ. 저출산원인및출산장려정책에대한경상북도가임기여성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본연구의모집단은경북지역에거주하는만 세이상 세이하의여성들이며표본추출대상지역은도시지역과농촌지역으로서지역적분포를고려하여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봉화군 성주군등다섯지역으로한정하였다 그러므로본연구에추출된표본집단은경상북도에거주하는가임기여성들을대표하는데한계가있음을밝혀둔다 부의설문지를배포하여수집된 부가운데자료분석에접합하지않은 부를제외한 부가최종적으로통계분석에이용되었다 통계분석은 을이용하였다 본연구의조사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은다음과같다 대 대 그리고 대 로각연령대별로비교적고르게분포되었다 결혼지위에있어서는기혼이 로가장많았으며 미혼 나머지는기타로분류되었다 학력에있어서는중졸이하학력은 로매우적었으며고졸 전문대졸 그리고대졸이상은 를차지하고있다 종교는불교신자가 로가장많았으며기독교신자및가톨릭신자는각각 와 로유사하였으며종교가없다고응답한사람은 를차지하고있다 거주지역에있어서는시지역거주자가 읍면지역거주자는 를나타내고있다 응답자들의직업유무를알아본결과직업이있다고응답한사람이 인데비하여직업이없다고응답한사람은 로나타났다 가구당월평균소득은 만원이하가 만원에서 만원사이의소득을가진사람은 로가장많게나타났다 만원 만원은 그리고 만원이상 이었다 36

36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연령결혼지위학력종교거주지역직업유무월평균소득 구분 20대 98(30.5) 30대 124(38.7) 40대 79(30.8) 계 301(100.0) 기혼 235(72.3) 미혼 85(26.2) 기타 5(1.5) 계 325(100.0) 중졸이하 12(3.7) 고졸 118(36.4) 전문대졸 125(38.6) 대졸이상 69(21.3) 계 304(100.0) 불교 122(37.5) 기독교 53(16.3) 가톨릭 55(16.9) 없음 86(26.5) 기타 9(2.8) 계 325(100.0) 시지역 197(60.6) 읍면지역 128(39.4) 계 325(100.0) 있다 224(68.9) 없다 101(31.1) 계 325(100.0) 0-199만원 112(34.8) 200~399만원 145(45.0) 400~599만원 48(14.9) 600만원이상 17(5.3) 계 322(100.0) 조사대상자들이결혼했거나결혼하게될초혼연령은 세미만 세 세이상 로나타났다 미혼자들의약 는결혼할의사가있다고응답한반면나머지약 는결혼할의사가없다고응답하였다 결혼전동거에대한 37

37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의견에있어서는 는찬성한다고응답한반면 는반대한다고응답함으로써 응답자의약 은결혼전동거에대하여찬성하였다 입양과관련된질문에는 가찬성한다고응답함으로써입양에관해서는비교적우호적으로나타났다 초혼연령결혼의향동거의향입양견해초산연령자녀수이상자녀수희망자수 구분 24세미만 54(17.3) 25-29세 201(64.2) 30세이상 58(19.5) 계 313(100.0) 있다 97(80.8) 없다 23(19.2) 계 120(100.0) 찬성 80(25.1) 반대 239(74.9) 계 319(100.0) 찬성 239(75.6) 반대 77(24.4) 계 316(100.0) 24세미만 37(11.9) 25-29세 206(66.2) 30세이상 68(21.9) 계 311(100.0) 0명 4(2.0) 1명 46(20.0) 2명 165(70.1) 3명이상 20(9.0) 계 235(100.0) 0명 2(0.6) 1명 23(7.2) 2명 166(52.2) 3명이상 127(40.0) 계 318(100.0) 0명 8(2.5) 1명 36(11.5) 2명 179(57.0) 3명이상 91(29.0) 계 314(100.0) 38

38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초산연령에있어서는 세미만 세 세이상 이었다 자녀수에는 명이약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 명 그리고 명이상은 이었다 이상적인자녀수로는 명이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 명이상 로서실제자녀수보다이상적인자녀수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희망자녀수역시 명 명이상 로실제자녀수보다는훨씬많은것으로밝혀졌다 그러므로본인들의희망이나이상적으로생각하는자녀수와달리초저출산을경험하고있는경상북도의초저출산현상은앞에서논의한바있는경제적 환경적 가치관변화등여러요인들에의하여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조사대상자들에게오늘날지역사회가겪고있는초저출산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주원인세가지를순서대로질문한결과는 표 과같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첫번째원인으로는고용및소득불안정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자녀양육비부담 사교육비부담 양육의어려움 보육시설 의순으로나타났다 구분원인1 원인2 원인3 취업, 직업상태불안 95(29.4) 44(13.7) 43(13.4) 자녀양육비부담 83(25.7) 71(22.0) 46(14.3) 사교육비부담 50(15.5) 54(16.8) 50(15.5) 보육시설부족 34(10.5) 49(15.2) 27(8.4) 양육으로인한어려움 39(12.1) 58(18.0) 70(21.7) 미혼율증가 9(2.8) 27(8.4) 27(8.4) 자녀관변화 8(2.5) 12(3.7) 25(7.8) 남성참여저조 2(0.6) 4(1.2) 24(7.5) 기타 3(0.9) 3(0.9) 10(3.1) 계 323(100.0) 322(100.0) 322(100.0) 두번째주요원인으로는자녀양육비부담 양육의어려움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고용및소득불안정순이었다 세번째주요원인은양육의어려 움 사교육비부담 자녀양육비부담 그리고고용및소득불안정 39

39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본연구결과경북지역여성들은저출산의가장 큰원인으로고용및소득불안정 자녀양육비부담 사교육비부담 양유의어려움등 이라할수있다 조사대상자들에게오늘날지역사회가겪고있는초저출산을해소하기위한주요출산지원책세가지를순서대로질문한결과는 표 과같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출산을장려하는데가장우선적으로생각하는정책은고용및소득불안을해소하는것이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사교육비지원 그리고자녀양육비지원 의순으로나타났다 두번째주요정책으로는사교육비지원 자녀양육비지원 그리고고용및소득불안해소 의순으로나타났다 구분지원책 1 지원책 2 지원책 3 지원책 1 일자리및취업상태불안해소 197(61.0) 51(15.9) 51(15.9) 자녀양육비부담경감 28(8.7) 74(23.1) 74(23.1) 사교육비부담감소 39(12.1) 79(24.7) 79(24.7) 보육시설확대 6(1.9) 20(6.3) 20(6.3) 양육여건개선 22(6.8) 38(11.9) 38(11.9) 결혼율증대 23(7.1) 31(9.7) 31(9.7) 자녀관변화 5(1.5) 9(2.8) 9(2.8) 양육에남성참여유도 2(0.6) 18(5.6) 18(5.6) 기타 1(0.3) 0(0.0) 0(0.0) 계 323(100.0) 320(100.0) 320(100.0)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일환 으로 새로마지플랜 에대한인지도를 구분 조사한결과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알 알고있다 41(13.1) 모른다 272(86.4) 고있다고응답한사람은 인데비해모른다고응답한사람이 나되었다 즉이 계 323(100.0) 러한결과는정부가시행하고자하는출산장려정책에대한정부의노력이나홍보가 거의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40

40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한편경상북도가시행하고있는출산장려정 < 표 20> 경상북도의출산장려정책인지도구분 책에대한인지도조사결과는 표 과같다 알고있다 52(16.7) 표에서보는바와같이경상북도가시행하고있모른다 260(83.3) 계 312(100.0) 는출산장려정책을인지하고있다고응답한사람은 에불과한반면모른다고응답한사람은 나되었다 이러한결과로미루어보아중앙정부의출산장려정책뿐만아니라경북자체의출산장려정책역시홍보수준역시매우미흡하다고하겠다 새로마지플랜의효과에대한질문에서 는출산장려에효과가있을것으로응답구분 한사람은 에불과한반면효과가효과가있을것이다 82(26.5) 효과가없을것이다 228(73.5) 없을것으로응답한사람은 나되계 310(100.0) 었다 그러므로정부가저출산및인구고령화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야심차게내놓은세로마지플랜 의효과에대하여경상북도에거주하는대부분의가임기여성들은회의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정부가발표한둘째아부터만 세까지월 만원지원하고자하구분 는출산장려정책에대한효과에효과가있을것이다 99(31.5) 대하여 는효과있을것으로효과가없을것이다 215(68.5) 응답한반면 는효과가없을계 314(100.0) 것으로응답하였다 한편둘째아부터지원금을지 급하는액수와관련하여가장효구분 20만원 23(10.6) 과가있을것으로는월 만원지 30만원 88(40.4) 급이 로가장높았으며그 40만원 30(13.8) 다음으로는월 만원이 이 50만원 57(26.1) 었다 이러한결과로미루어보아 60만원이상 20(8.2) 출생아에대하여매달지원하는계 218(100.0) 41

41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금액은현재와같이월 만원으로는그다지효과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연령 결혼지위 학력 종교 거주지역 직업유무및월평균소득과이상자녀수와관계를경험적으로검증하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차이가크지는않지만불교신자들이기타종교를가진사람들보다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이상자녀수가조금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결혼지위와이상자녀수와의교차분석에서는기혼자들이미혼자들보다이상적으로생각하는자녀수가더많은것으로밝혀졌다 그러나연령 학력 거주지역및월평균소득은이상자녀수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는것으로본연구결과밝혀졌다 구분 종교 결혼 1 명이하 2 명 3 명이상 계 불교 3(2.7) 5(4.5) 103(92.8) 111(100.0) 기독교 1(2.1) 4(8.3) 43(89.6) 48(100.0) 카톨릭 2(4.3) 3(6.4) 42(89.4) 47(100.0) 기타 3(3.2) 11(11.7) 80(85.1) 94(100.0) 유 3(1.4) 11(5.2) 198(93.4) 212(100.0) 무 6(6.8) 12(13.6) 70(79.5) 88(100.0) χ2= df=8 P<.01 χ2= df=2 P<.01 결혼지위와희망자녀수와의관계를교차분석한결과기혼자들이미혼자들보다희망자녀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과희망자녀수와의관계를살펴보면 명이하에서는젊은연령층이나이많은연령층보다더선호하는반면 명이상의희망자녀수는나이많은층이젊은연령층보다더선호하는것으로밝혀졌다 월평균소 42

42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득과희망자녀수에있어서는저소득층보다중간층이상의계층에서더많은자녀를 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나머지학력 거주지역 종교등은희망자녀수와 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는것으로밝혀졌다 구분 1 명이하 2 명 3 명이상 계 결혼 유 10(4.6) 21(9.6) 187(85.8) 218(100.0) χ2=7.442 df=2 무 9(10.2) 15(17.0) 64(72.7) 88(100.0) P<.05 나이 21-29세 9(9.7) 14(15.1) 70(75.3) 93(100.0) 30-39세 4(3.3) 18(15.0) 98(81.7) 120(100.0) 40-49세 5(5.6) 4(4.5) 80(89.9) 89(100.0) χ2= df= P< 만원 9(8.3) 21(19.3) 79(72.5) 109(100.0) 월평균 만원 6(4.4) 12(8.9) 117(86.7) 135(100.0) 만원 4(9.1) 2(4.5) 38(86.4) 44(100.0) χ2= df=6 P< 만원이상 0(.0) 1(6.7) 14(93.3) 15(100.0) 직업유무와희망자녀수와의관계를교차분석한결과직업이없는여성들이직업이있는여성들보다희망자녀수가더많은것으로밝혀졌다 학력과희망자녀수와의관계에있어서는학력이낮은사람들이학력이높은사람보다상대적으로희망자녀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이없는사람들이직업이있는사람보다실제로낳고자하는자녀수가더많은것으로밝혀졌다 학력에있어서는고졸이하의학력소지자들이전문대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보다실제낳고자하는자녀수가더많게나타났다 결혼유무와실제낳고자하는자녀수와의교차분석결과결혼한사람이결혼하지않은사람보다 명이상의자녀수를실제로낳고자하는비율이훨씬높게나타났다 소득이높은사람일수록실제낳고자하는자녀수가더많게나타났으며이러한결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43

43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구분직업학력구분결혼나이 1 명이하 2 명 3 명이상 계 유 82(36.6) 28(12.5) 114(50.9) 224(100.0) χ2= df=2 무 12(12.0) 18(18.0) 70(70.0) 100(100.0) P<.001 중졸이하 0(.0) 0(.0) 12(100.0) 12(100.0) 고졸 16(13.6) 10(8.5) 92(78.0) 118(100.0) 전문대졸 53(42.7) 21(16.9) 50(40.3) 124(100.0) 대졸이상 25(36.2) 15(21.7) 29(42.0) 69(100.0) 1 명이하 2 명 3 명이상 계 χ2= df=6 P<.001 유 10(4.3) 44(18.7) 180(76.9) 234(100.0) χ2= df=2 무 84(93.3) 2(2.2) 4(4.4) 90(100.0) P< 세 77(78.6) 12(12.2) 9(9.2) 98(100.0) 세 14(11.3) 24(19.4) 86(69.4) 124(100.0) 세 3(3.1) 10(10.2) 85(86.7) 98(100.0) χ2= df=4 P<.001 월평균 0-199만원 59(52.7) 15(13.4) 38(33.9) 112(100.0) 만원 22(15.3) 23(16.0) 99(68.8) 144(100.0) 만원 6(12.5) 8(16.7) 34(70.8) 48(100.0) 600만원이상 4(23.5) 0(.0) 13(76.5) 17(100.0) χ2= df=6 P<.001 여섯개의인구사회적변수와동거에대한견해와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젊은 대와 대는 각각찬성한다고응답한반면 대의 만이동거에찬성한다고응답하였다 그러므로연령층에따른혼전동거에대한견해는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본연구결과밝혀졌다 그러나나머지다섯개의인구사회적변수들과혼전동거와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는것으로밝혀졌다 44

44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구분찬성한다 반대한다 계 21-29세 29(30.9) 65(69.1) 94(100.0) 나이 30-39세 37(29.8) 87(70.2) 124(100.0) 40-49세 13(13.4) 84(86.6) 97(100.0) χ2= df=2 P<.01 구분긍정적 부정적 계 거주지역 시지역 35(18.0) 159(82.0) 194(100.0) 읍면지역 12(9.5) 114(90.5) 126(100.0) χ2=4.423 df=1 P<.05 인구사회적변수들과혼외출산과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교차분석한결과거주지역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즉시지역에거주하는응답자의 가혼외출산에대하여긍적적으로응답한반면농촌지역거주자들의 만이혼외출산에대하여긍정적으로답하였다 나머지독립변수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는 것으로나타났다 인구사회적변수들과결혼의향과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교차분석한결과학력 결혼지위및연령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즉학력이높을수록연령이낮을수록결혼할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나머지인구사회적변수들은결혼할의향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있다 없다 계 중졸이하 0(.0) 1(100.0) 1(100.0) 학력 고졸 22(62.9) 13(37.1) 35(100.0) 전문대졸 53(86.9) 8(13.1) 61(100.0) 대졸이상 22(95.7) 1(4.3) 23(100.0) χ2= df=3 P<.01 결혼 유 20(55.6) 16(44.4) 36(100.0) χ2= df=1 무 77(91.7) 7(8.3) 84(100.0) P<.001 나이 세 71(93.4) 5(6.6) 76(100.0) 세 14(63.6) 8(36.4) 22(100.0) 세 11(52.4) 10(47.6) 21(100.0) χ2= df=2 P<

45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구분 경제적안정 양육비부담경감 교육비지원 보육시설증대 계 거주지역 시지역 53(33.1) 52(32.5) 39(24.4) 16(10.0) 160(100.0) 읍면지역 42(41.2) 31(30.4) 11(10.8) 18(17.6) 102(100.0) χ2= df=3 P<.05 구분 종교 학력 경제적안정 양육비부담경감 교육비지원 보육시설증대 계 불교 73(73.0) 7(7.0) 16(16.0) 4(4.0) 100(100.0) 기독교 33(71.7) 5(10.9) 7(15.2) 1(2.2) 46(100.0) 가톨릭 27(67.5) 6(15.0) 7(17.5) 0(.0) 40(100.0) 기타 64(76.2) 10(11.9) 9(10.7) 1(1.2) 84(100.0) 중졸이하 7(100.0) 0(.0) 0(.0) 0(.0) 7(100.0) 고졸 81(78.6) 10(9.7) 9(8.7) 3(2.9) 103(100.0) 전문대졸 73(71.6) 5(4.9) 21(20.6) 3(2.9) 102(100.0) 대졸이상 36(63.2) 12(21.1) 9(15.8) 0(.0) 57(100.0) χ2= df=12 P<.05 χ2= df=9 P<.05 인구사회적변수들과정부의새로마지플랜 과같은출산장려정책의영향유무와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직업유무에따라유위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밝혀졌는데즉직업을가진사람들의 가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반면직업을가지지않은사람들의 만이영향을미칠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나머지독립변수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경상북도의출산장려정책의영향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련이있는것으로는월평균소득인것으로밝혀졌는데즉소득이낮은사람일수록경상북도의출산장려정책이효과가있을것으로응답하였다 그러나다른독립변수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는것으로밝혀졌다 구분 영향을미침 영향을미치지않음 계 직업 유 78(36.1) 138(63.9) 216(100.0) 무 21(21.4) 77(78.6) 98(100.0) χ2=6.732 df=1 P<.01 46

46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구분 있다 없다 계 만원 12(11.1) 96(88.9) 108(100.0) 월평균 만원 21(15.0) 119(85.0) 140(100.0) 만원 13(28.3) 33(71.7) 46(100.0) 600 만원이상 6(37.5) 10(62.5) 16(100.0) χ2= df=3 P<.01 47

47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Ⅶ. 경상북도출산율향상을위한대안모색 지금까지앞에서논의한초저출산실태및원인을분석하고현재시행하고있는출산장려대책을검토한결과를바탕으로경상북도가경험하고있는초저출산을해소하고출산을장려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보면다음과같다 오늘날경상북도가경험하고있는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미혼율을감소시키고결혼한부부들의무자녀관혹은소자자녀관을바꿀수있는제반여건의변화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출산지향적인여건변화와더불어결혼관및출산관의변화와같은의식및가치관의변화가병행되어야한다 나아가이러한여건및가치관의변화는궁극적으로사람들의출산행위를변화시켜초저출산사회의탈피를촉진하여궁극적으로는인구대체수준에근접하는출산수준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하여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경상북도의출산율을높이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면다음 과같다 저출산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 년현재경상북도가보건위생과내에도입하여실시하고있는 저출산종합대책담당 중심의행정조직을확대개편할필요가있다 현재보건복지여성국보건위생과내에는보건분야경력의 급사무관 명이출 48

48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산관련정책을관장하고있으며관련부서는저출산 고령화사회사회시행계획 저출산사업 모자보건사업등 개분야로세분화하여 급 급 급공무원각각 명씩 명을배치하여출산장려정책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초저출산문제를해결하고보다효율적으로출산장려정책을수행하기이해서는다음과같이조직을개편할필요가있다 첫째 오늘날처럼출산을장려하는인구정책을펴고있는현시점에서볼때출산장려시책을관장하는저출산대책담당의행정조직을보건위생과내에두는것은적절하지않다 과거출산율감소를통하여인구증가율을떨어뜨리는저출산지향인구정책기조하에서는피임보급및불임시술등의가족계획사업을주관하던보건위생과에서인구관련정책을수행하는것이나름대로적절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오늘날과같이출산율증대를지향하는인구정책기조아래에서는불임시술및가족계획사업등에익숙한부서에서과거에수행하던일과는매우상반되는일을수행하는것이그다지적합하지않다 뿐만아니라관련종사공무원들은보건과위생분야에서다년간근무한경험과지식을가진인적자원들이다 그러므로이들로하여금출산장려시책업무를관장하게하기에는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측면에서제고의여지가있다고하겠다 왜냐하면오늘날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출산장려관련시책은인구 사회 복지 아동 보건등매우다양한측면에서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시하여야하며인구학적전문지식역시요구되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출산율장려시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보건복지여성국내에현재의보건위생과의저출산종합담당업무와더불어여성가족과에서관장하고있는육아 보육 입양등출산장려책과관련있는업무를통합하여 출산장려과 가칭 로조직을확대개편하는것이필요하다 출산장려과장에는출산과관련하여전반적인이해및소양을가진경력있는서기관을보임하고출산장려과는결혼담당 출산담당 육아지원담당등으로구성한다 둘째 저출산대책담당공무원은보건위생분야에다년간근무한사람으로서관련분야에대해서는전문성을가지고있으나저출산대책을종합적으로기획하고관장하기에는전문성이부족할소지가높다 그러므로이에대한적절한대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대안으로는관련분야전문가로부터전문교육을받거나출산장려과에자문위원제도를도입하여시행한다면어느정도보완할수있을것이다 49

49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경상북도의초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데실질적도움을받기위한대책의하나로도입한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위원회구성에몇가지문제점이있으므로다음과같이보완할필요가있다 첫째 저출산과인구고령화는여러가지측면에서연관성이높은것은틀림없으나저출산문제를보다효율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도지사가위원장을맡고출산관련민간전문가가부위원장을맡는형태의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를분리하여구성하거나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화내에저출산대책위원회와고령사회대책위원회등두개의위원회로이원화할필요가있다 둘째 현재구성되어있는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관련공무원 명와민간위원 명등 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위원회구성원숫자를조금은조정할필요가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의민간위원에는출산관련연구를오랫동안수행해온지역사회의유일한인구전문가가빠져있으므로이에대한수정보완이있어야한다 년현재경상북도의출산장려정책을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의대부분은경상북도본청공무원을비롯하여 개시군기초자치단체관련공무원역시보건위생과소속공무원들이다 이들은과거가족계획사업을통하여출산율감소를유도하던인구정책을시행하던조직과경험에많이익숙해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다보니초저출산문제를완화내지해결하기위하여시행해야할인구문제전반에대한소양과전문지식이결여되어있다 이들을대상으로인구관련소양및전문지식을함양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일정시간동안교육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하여야하며동시에관련분야공무원들을대상으로워크샵개최등도요구된다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최근들어경상북도의초저출산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요인가운데미혼율의증가를들수있다 그러므로경상북도에거주하는 대후반 50

50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및 대초중반남여가운데미혼자들이배우자를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행정지원체계의수립이필요하다 즉지역사회에거주하는청년층및결혼시기를넘긴사람들을기초자치단체별로데이터베이스화하여경상북도도청내의출산장려과의결혼장려팀에서관장하여각기초자치단체와유기적으로결혼율을향상시키기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한다 특히농촌지역은결혼정보업체와협정을맺어유기적으로농촌총각들의결혼율을높일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조사분석한결과출산율감소의가장큰원인가운데하나는결혼적령기젊은이들의실업및기혼부부들의경제적불안등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타지역으로부터젊은사람들을유인할수있는일자리창출과고용안정이무엇보다중요함에틀림없다 지역사회마다지역사회의특성을고려한경기부양및기업유치를통하여젊은연령층의인구유입을유도하고동시에청년실업문제들을해소하기위한대책이절실하다 이러한맥락에서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안정을위한협의회를구축하여실시하는것이좋을듯하다 협의회는경상북도종합고용안정센터센터장을협의회장으로하여도청의보건복지여성국의출산장려과장 가칭 및관련업무부서의실무과장등으로구성한다 주요업무는종합고용안정센터내에청년들의실업및취업에관한테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직업교육및일자리소개업무를동시에시행한다 각기초자치단체는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이용접근성이용이한곳에공립탁아소를설립운영하여일과자녀양육을병행하고있는여성들의육아부담을들어줌으로써기혼자들의자녀출산을더많이유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인구 명당 세사이의영유아 명내외를수용할수있는공립탁아소 개를설치하여운영한다면일과자녀양육으로부터어려움을겪고있거나자녀양육의어려움으로출산을연기하거나기피하고있는부부들의상당수를출산으로유도할수있다 51

51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여건이되는행정기관및유관기관을중심으로시범적으로일과육아를동시에담당하고있는여성공무원및여성종사자들에게근무시간을보다융통성있게적용함으로써육아에도움이되도록한다 나아가궁극적으로는지역내에소재하는사기업과협조를통하여자녀를양육하고있는여성들의근로시간을보다융통성있게적용하도록유도하여자녀출산과자녀양육에우호적인일자리환경을만들어야한다 년현재경상북도내에출산축하지원금을지원하는시군은 개이며셋째출산자녀에게자녀보육료를지원하는곳은 개시군이있다 가임여성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서밝혀진바와같이일시적으로지불하는적게는 원에서많게는몇십만원에이르는출산축하금은출산장려자체에는별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이사실이다 뿐만아니라지역에따라다양하게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양육비지원금역시그액수가미미하여효과는매우회의적이다 그러므로출산장려에효과가미미한정책들을과감하게정리하여선택과집중을통한출산장려정책을시행하여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경상북도의출산율을향상키기위한방편의하나로상위 소득을제외한나머지 의부부들에게서태어난둘째아에게월 만원씩만 세까지지원하는육아지원제도를도입한다 이와같은둘째아육아지원제도를도입하여실시한다고할때예상되는예산규모는다음과같다 100% 125% 150% (2005년도출생아기준 ) 시행 1차연도 243억 304억 365억 2차연도 486억 608억 730억 3차연도 729억 912억 1,095억 4차연도 972억 1,216억 1,450억 5차연도 1,215억 1,520억 1,815억 52

52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년현재우리나라의출산관련지출예산은 국가평균의 에불과하며출산장려정책이가장성공적이라평가되는프랑스에비하면 수준에머물러있다 경상북도의경우전체예산약 조 억가운데출산관련예산은아주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므로출산장려를위한예산을보다많이확보하여효율적으로집행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상대적고출산국가상대적저출산국가구분 OECD 프랑스스웨덴미국스페인일본한국평균재정지출비중 (%) 합계출산율 경상북도에서는 천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지난 월에저출산대책세미나를전국규모로성대하게개최한바있다 그와같은출산관련세미나는관련분야에대한다양한정보와전문지식교류를통하여출산장려대책을위한소중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음에틀림없다 뿐만아니라그러한세미나는언론매체를통한홍보를통하여지역사회주민들의인식전환에일정부분기여할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세미나는일회성행사로끝내기보다는매년지속적으로개최할필요가있으며특히세미나에발표하거나토론하는내용은지역사회의저출산문제를중심으로다루어져야하며지역인구전문가의참여를적극유도하여야한다 저출산문제의심각성및중요성을지역주민들에게홍보인식시킴으로써중장기적으로결혼장려및출산력에우호적인인식전환및가치관변환을유도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매년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출산장려관련교육프로그램을개발 53

53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하여현재시행하고있는출산관련교육내용과대상을확대개편하여정기적으로지초자치단체수준의교육을활성화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각기초자치단체별로정기적인교양강좌및문화강좌를통하여가정에서의육아분담그리고가정은물론일터및사회전반에걸쳐양성평등에대한교육을확대실시해야한다 만혼및결혼기피현상그리고미니가족관및무자녀경향등가치관의변화는인간이태어나서성장하는과정에받게되는교육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다 그러므로초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장기적인안목에서는초 중고등학교에서의인구교육이매우중요함에틀림없다 즉 인구현상에대한잘못된자료및인식 교재속에잔존하는결혼및가족관에대한잘못된내용 인구관련내용을지도하는교사들의전문지식결여등이수정및보완되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방학을이용하여실시하는교사들의연수교육과정에인구문제전문가를초청하여인구문제전반에대한전문적인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경상북도출산장려대책위원회에서는경상북도교육청과협조하여저출산관련교재개발및교사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여학교인구교육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해마다국제결혼이주가족의수가증가하고있으며특히농촌지역의증가비율이상대적으로큰것이사실이다 최근들어국제결혼이주가족가운데한국어가원활하지못하여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는문화권신부들이농촌지역을중심으로늘어나는추세에있으며농촌지역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숫자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이들이자녀를출산하여양육하면서겪게되는다양한형태의애로사항들을해결해줄수있는정책들이절실히요구된다 년부터국제결혼이주가족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한국교육이각기초자치단체별로시행되고있다 이와같은한글교육의지속적인운영은물론이며이들의 세들이학교교육에서낙오하거나소외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방과후교육프로그램및특별프로그램의도입등이매우중요하 54

54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다 이와같은노력과관심은출산장려는물론이며인구자질향상에있어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연도결혼건수국제결혼 ( 전국 ) (%) 국제결혼 ( 경북 ) (%) ,063 15, ,573 15, ,932 25, ,944 35, , ,375 43, , 결론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은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나는현상이므로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다각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지역사회구성원들로하여금출산을선호하고지향하는가치관을가지도록사회적기반과여건을조성함은물론이며동시에출산에대하여전향적인인식과가치관을가지도록홍보와교육을병행해야할것이다 또한출산행위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단기 중기및장기적으로고려하여출산장려에가장효과적인대안들을모색해가야한다 출산을장려하기위한단기정책으로는둘째아에게출생시부터만 세까지매월일정액을지급하는육아지원금제도를도입하여실시할필요가있다 또한공립탁아소를인구 명당 개소씩설립함으로써자녀보육을위한인프라구축이절실하다 중 장기정책으로는출산에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미혼율의증가를완화시키고소득불안요인을해소할뿐만아니라청년실업률을떨어뜨리기위한구체적인청년일자리창출및소득증대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하여야한다 또한자녀를출산하여양육하기용이한가정 직장 및사회환경이조성되도록실질적이고구체적인대책들이도입되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독신및무자녀관으로부터결혼과다자녀관으로의인식전환을위한홍보및교육사업역시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약 년전부터초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여다양한형태의정책을도입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정부가도입하여실시하고있거나실시하고자하는출산관련정책들은요란하기만할뿐실질적인성과를이루기에는많 55

55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은한계를지니고있다 즉출산을장려하기위한담당행정조직의규모나전문성그리고출산관련예산규모로미루어볼때관련정책의입안자들이나결재권자들의초저출산문제해결에대한의지에대하여회의감이드는것이사실이다 그러므로위정자들은초저출산문제해결에대한보다확고한의지를가지고보다많은예산을확보하여구체적이고실질적인출산장려정책을추진해가야할것이다 인구문제는다른여타문제와달리인구구조의특성상한번발생한현상은그코호트가소멸될때까지지속되는속성을지니고있다 그러므로오늘날우리사회가겪고있는초저출산에대한관심과출산율을높이기위한노력은우리개개인의장래는물론이며국가의앞날을생각하더라도중요성과심각성을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침이없을것이다 56

56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참고문헌 경상북도위생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른 년도저출산고려사회시행계획 김두섭외 한국의인구 통계청 김보경 김한곤 대구지역대학생들의결혼및출산인식에양향을미치는요인 여성간강 제 권 호 김승권 저출산대비인구정책개발및범정부추진체계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 한국사회출산율변화의원인과향후전망 한국인구학학회전기학술대회 김용익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응을위한국가실천전략 보건복지포럼 김태헌 가치관변화와저출산 보건복지포럼 김한곤 한국출산력변화의원인과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김한곤 인구고령화의과제와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김한곤 남북한노인인구의장래추계및전망김한곤 이미경 대구지역경산부의남아선호의식및아들낳기노력의영향력에관한연구 한국인구학 제 권 제 호 김한곤 대구시노인의치매실태및치매노인들의생활습관적특성 한국구학 권제 호 김한곤 제 장중고령자및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추진체계구축방안 대구 경북지역직업능력개발추진체계구축방안연구제 권 대구지방노동청용역보고서 김한곤 대한민국출산파업 희망은있는가 미래여성회김한곤 저출산고령화사회와여성 과제와전망 년대구광역시여성정책토론회발표집 박정한 출산율감소와관련된모자건강문제 년도한국인구학회전기학술 57

57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대회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새로마지플랜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원인및종합대책은기수 미혼에서결혼으로이행 최근우리나라저출산이갖는의미 보건복지포럼 이삼식외 인구관련교과과련내용실태와개선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애숙 김한곤 치매노인부양자의부양부담실태및부양부담에영향을미치는요인 보건과사회과학 제 집 이영석 김한곤 경북지역출산실태및출산장려시책분석 년도한국인구학회전기학술대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혼인 이혼편 통계청 년생명표통계청 고령자통계자료통계청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인구부문전수집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ㆍ ㆍ 년도한국인구학회전기학술대회 58

58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부록 저출산의원인과해결방안에대한설문 안녕하세요? 오늘날우리사회가경험하고있는초저출산의원인과출산율을높이기위하여정부가시행하고자하는정책방안에대한여러분들의진솔한견해를알아보고자본설문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조사결과는무기명으로통계처리되어학술적목적및정책수행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니한문항도빠짐없이성실하게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 영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김한곤올림 현재거주하고계시는지역은어디십니까 1 시지역 2 읍면지역 귀하의종교는다음중어느것입니까 1 불교 2 기독교 3 가톨릭 4 기타 5 없음 귀하의나이는얼마입니까 만 세 귀하는현재직업을갖고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귀하의최종학력은다음중어디에해당합니까 1 초등학교이하 2 중학교졸업 3 고등학교졸업 4 전문대학졸업 5 년제대학졸업이상 59

59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귀하의현재결혼상태는 1 기혼상태 2 미혼상태 3 이혼 별거 또는사별 귀하가구의월평균소득은얼마입니까 1 만원 2 만원 만원 3 만원 만원 4 만원이상 귀하의현재자녀는몇명입니까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이상 귀하의현재자녀의구성비는 아들 명 딸 명 귀하께서이상적으로생각하는자녀는몇명입니까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이상 귀하께서실제로가지기를희망하는자녀수는몇명입니까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이상 귀하께서는결혼하지않고남여가동거하는것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혼외출산에대한귀하의견해는어떠하십니까 1 긍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60

60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입양에대한귀하의견해는어떠하십니까 1 긍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귀하께서결혼할당시 기혼자 혹은결혼하고자하는 미혼자 연령은몇세입니까 만세 처음출산했을때 기혼자 혹은처음출산하고자하는 미혼자 연령은몇세입니까 만 세 귀하께서미혼이라면장래에결혼할의향이있습니까 미혼자만응답하세요 1 있다 2 없다 아래는저출산현상의원인을나열한것입니다 가장큰원인이라고여기시는 가지를순서대로적어주십시오 1 취업이나직업상태가불안정하여경제적으로안정되지않기때문에 2 자녀양육비부담때문에 3 자녀 사 교육비부담때문에 4 어릴때부터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이없기때문에 5 여성들이자녀출산및양육후에직장다니기가어렵기때문에 6 결혼관의약화에따른미혼율의증가때문에 7 한자녀혹은무자녀와같은자녀관의변화때문에 8 육아에대한남성의참여가저조하기때문에 9 기타 61

61 2006 연구보고서시민 복지분야 저출산현상을해소하기위해어떤지원책이우선적으로필요하십니까 1 자녀양육가정을위한사회ㆍ경제적부담감소 자녀수당 세금감면 주택지원등 2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구축 3 가족친화적직장제도도입 양육휴가제도 직장보육시설등 4 청년취업안정정책 5 임신및출산지원확대 6 일과가정의양립환경조성 7 남성의육아참여를위한정책 8 양성평등적사회문화조성을위한학교및사회교육강화 9 기타 정부가출산장려를목적으로시행하고자하는둘째아이부터출생후만 세까지매월 만원씩아동수당을지원하는것이출산장려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영향을미칠것이다 2 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위의 번문항에서 2 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이라고응답한사람만다음물음에답하시기바랍니다 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매월얼마나지급하는것이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월 만원 2 매월 만원 3 매월 만원 4 매월 만원 5 매월 만원이상 저출산ㆍ고령사회에대비하기위하여정부가마련한 새로마지플랜 을들어본적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62

62 경북지역출산율향상을위한방안연구 ( 김한곤 ) 출산을장려하기위하여경상북도가실시하고있는정책에대하여알고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출산장려를위하여정부가시행하고있는정책에대한귀하의평가는어떠하십니까 1 효과가있을것이다 2 효과가없을것이다 설문에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63

63 연구자소개 김한곤 영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 ~ 현재 영남대학교노인학연구소소장 ~ 현재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sian Division 겸임교수, 1988 ~1989 한국인구학회부회장역임 ~ 한국인구학회이사현재 한국보건사회학회이사현재 대구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위원, 2006 ~ 현재 대구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위원, 2006 ~ 현재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