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DFBBEAC3FE20C7FCBCBAB0FA20C0E7BBFDBBEABFA120B0FCC7D120BFACB1B82DC1A4C3A5C0DAB7E1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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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윤자영 윤정향 최민식 김수현임재만 김영순 여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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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1장머리말 ( 윤자영 ) 1 제1절문제의식 1 제2절중산층의개념과정의 4 1. 중산층개념의이론적배경과정의 5 2. 본연구의중산층개념과정의 13 제3절연구의구성 14 제2장중산층규모와추이 ( 윤자영 ) 22 제1절문제제기 22 제2절연구자료와방법 24 제3절객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와추이 27 제4절객관적기준중산층의중산층의식 34 제5절결론 41 제3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 윤자영 ) 44 제1절문제제기 44 제2절연구방법 상대분포분석방법 양극화지수 47 제3절연구결과 50

4 1. 상대분포분석결과 양극화지수분석결과 56 제 4 절결론 63 제4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 윤정향 ) 64 제1절문제제기 연구필요성 연구목적과연구방법 65 제2절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에관한이론적검토 중산층의정의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논의 분석틀 73 제3절중산층의형성과재생산실태 면접참여자의특성 그들은어떻게중산층이되었는가? 그들은어떻게중산층으로생존하고있는가? 그들은어떻게자녀를키우고있는가? 96 제4절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메커니즘 : 불안정성과모순성 확장되거나구조화된기회의장 중산층의내면화된생활양식 : 구별과경계 안정된노동시장지위 중산층재생산은어떻게변화되고있는가?: 계층이동과계층단절 119 제5절결론 124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 윤자영 ) 127

5 제1절문제제기및기존연구 127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중산층의계층이동 APCD(Age-Period-Cohort Detrended) 모형 중산층의계층이동가능성지수 134 제3절연구결과 중산층의계층이동 중산층진입확률의코호트별차이 중산층의계층이동가능성지수 154 제4절결론및정책적시사점 156 제6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 최민식 ) 159 제1절문제의식 159 제2절세대간소득이동성의분해와교육의역할 세대간소득이동성및교육의역할에대한논의 소득이동성분해를위한실증분석방법 165 제3절한국중산층의교육비지출특성분석 실증분석을위한중산층정의 분석자료 중산층의교육투자행태실증분석결과 소득이동성변화에미치는교육의영향력분석 결론및정책적함의 190 제7장중산층과자산 ( 윤자영 ) 193 제1절문제제기 193 제2절연구자료와방법 196 제3절연구결과 198

6 1. 자산구성 중산층의자산빈곤 소득과자산의관계 자산형성 222 제4절결론 232 제8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 김수현 임재만 ) 236 제1절서론 236 제2절한국적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형성 자가소유지향과자산기반복지 한국의자가소유확대와자산기반복지시스템 241 제3절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위기와중산층 중산층과자산 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위기징후 부동산대책의효과와한계 저출산 고령화시대일본주택시장의변화 258 제4절결론및정책적제언 261 제9장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 윤자영 ) 266 제1절문제제기 266 제2절연구방법 268 제3절연구결과 소득재분배이전과이후의중산층규모변화 소득재분배정책과분위별소득점유율변화 소득재분배정책의중산층규모효과 272 제4절결론 282

7 제10장중산층의복지태도 ( 김영순 여유진 ) 284 제1절서론 284 제2절기존연구및연구방법 기존연구와문제제기 연구방법 291 제3절분석결과 중산층의복지태도 중산층복지태도의일관성 복지태도결정요인으로서계층 복지태도결정요인으로서세대와연령 322 제4절결론및정책적시사점 329 참고문헌 335 부록 351

8 표목차 < 표 2-1>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기준중산층규모 25 < 표 2-2> 표본가구수 26 < 표 2-3>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계층분포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도시 2인이상가구 ) 28 < 표 2-4> 계층별소득점유율,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33 < 표 2-5> 객관적기준의중산층지위와주관적의식과의일치여부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2005~2011 년 ) 34 < 표 2-6> 연도별객관적기준의중산층지위와주관적의식과의일치여부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35 < 표 2-7> 객관적기준의중산층의중산층귀속의식일치여부 35 < 표 2-8> 중산층의주관적하층의식결정요인, 단순로짓모형추정결과 ( 승수비 ) 38 < 표 2-9> 중산층의주관적하층의식결정요인, 고정효과로짓모형추정결과 40 < 표 3-1>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양극화지수 ( 도시 2인이상가구 ) 57 < 표 3-2> 양극화지수분해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도시 2인이상가구 ) 58 < 표 3-3>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양극화지수 ( 전체가구 ) 59 < 표 3-4> 양극화지수분해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전체가구 ) 60 < 표 3-5> 양극화지수국제비교 61 < 표 3-6> 양극화지수분해국제비교 62

9 < 표 4-1> 면접참여자의인구 사회학적특성 75 < 표 4-2> 중산층의이미지와주관적판단기준 78 < 표 4-3> 최초내집장만시기와재원 82 < 표 4-4> 면접참여자의부모세대의직업과경제수준 89 < 표 4-5> 면접참여자가구의 12개비목별가계지출비중 91 < 표 5-1> 계층간이동연간전이확률분포 (2001~2011 년 ) 137 < 표 5-2> 요인별중산층의연간계층이동분포 (2001~2011년) 138 < 표 5-3> 중산층의 1년뒤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 141 < 표 5-4> 중산층의 3년뒤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 142 < 표 5-5> 중산층의 3년후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의한계효과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145 < 표 5-6> 중산층의 3년후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의한계효과 ( 중산층 : 중위소득의 75~200%) 146 < 표 5-7> 중산층의 3년후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의한계효과 ( 중산층 : 5분위중 3, 4분위 ) 147 < 표 5-8> 중산층진입확률 APCD 모형추정결과 ( 도시 2인이상가구 ) 149 < 표 5-9> 중산층기혼가구의평균취업자수 150 < 표 5-10> 기혼가구중산층진입 APCD 모형추정결과 152 < 표 5-11> 취업자수별기혼가구중산층진입 APCD 모형추정결과 154 < 표 5-12> 중산층의불안정성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155 < 표 6-1> 중산층판별기준 167 < 표 6-2> 본논문에서의중산층판별기준 168 < 표 6-3> 소득기반중산층집단기초통계치 169 < 표 6-4> 중산층점수 (0~3) 분포 170 < 표 6-5> 중산층교육비지출회귀분석결과 183 < 표 6-6> 세대간소득탄력성비교 188

10 < 표 7-1> 자산관련항목 196 < 표 7-2> 자산구성 199 < 표 7-3> 소득계층별자산구성 200 < 표 7-4> 소득 10분위별자산구성 ( 보유비중 ) 201 < 표 7-5> 소득 10분위에따른자산구성의특징 203 < 표 7-6> 자산구성의국가간비교 206 < 표 7-7> 소득분위별 (20/60/20) 자산구성의국가간비교 207 < 표 7-8> 자산빈곤 (2006~2012 년 ) 209 < 표 7-9> 안전금융자산빈곤가구주및가구특성 (2012년, 전체가구 ) 212 < 표 7-10> 안전금융자산빈곤가구주및가구특성 (2012년, 기혼가구 ) 213 < 표 7-11> 안전금융자산빈곤가구주및가구특성 (2012년, 1인가구 ) 214 < 표 7-12> 안전금융자산빈곤가구주및가구특성 (2012년, 노인가구 ) 215 < 표 7-13>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분위와순자산결합분포 (2012 년 ) 216 < 표 7-14> Bivariate Regression results :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과순자산 (GLS estimates) 220 < 표 7-15> 저축가능가구비중 222 < 표 7-16> 소득계층별기혼가구취업자수에따른저축가능가구비중 224 < 표 7-17> 중산층기혼가구취업자수별저축확률 APCD 모형추정결과 227 < 표 7-18> 소득계층별입주형태 229 < 표 7-19> 중산층의주택소유결정로짓모형, APCD 모형추정결과 232 < 표 8-1> 1990 년당시연령대별자가소유율변화 243

11 < 표 8-2> 가구주연령대별, 실물자산유형별실물자산보유액, 구성비의변화 (2006~2013 년 ) 244 < 표 8-3> 소득원천별가구소득평균및중앙값 245 < 표 8-4> 주택연금보증건수와보증공급액 247 < 표 8-5> 소득분위별자산구성 250 < 표 8-6> 하우스푸어의정의와규모 254 < 표 8-7> 가구주연령대별자가거주율변화추이 256 < 표 8-8> 한국과일본의주택시장수요요인비교 260 < 표 8-9> 선진국의주택구매단계별지원정책 264 < 표 9-1> 재분배를통한계층이동매트릭스 ( 도시 2인이상가구 ) 273 < 표 9-2> 재분배를통한계층이동매트릭스 ( 전체가구 ) 274 < 표 9-3> 재분배를통한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 ( 도시 2인이상가구 ) 276 < 표 9-4> 재분배를통한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 ( 전체가구 ) 277 < 표 9-5> 재분배를통한계층이동매트릭스 ( 도시 2인이상가구, 유자녀기혼가구 ) 278 < 표 9-6> 재분배를통한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 ( 도시 2인이상가구, 유자녀기혼가구 ) 278 < 표 9-7> 재분배를통한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국제비교 279 < 표 9-8> 국가별재분배의지니계수변화 281 < 표 10-1> 종속변수 ( 복지태도 ) 에포함된변수의연도별평균점수 293 < 표 10-2> 변수의특성 297 < 표 10-3> 소득격차해소의정부책임성에대한태도 300 < 표 10-4> 사회복지확대를위한추가증세에대한태도 302 < 표 10-5> 정책영역별복지지출확대에대한태도 303 < 표 10-6> 계층별 정책영역별복지지출확대에대한태도점수 (5점척도 ) 306

12 < 표 10-7> 정부책임성과감세에대한태도일관성 308 < 표 10-8> 정부책임성과증세에대한태도일관성 308 < 표 10-9> 계층별태도일관성의변화 309 < 표 10-10> 계층별복지태도점수 311 < 표 10-11> 계층이복지태도에미치는영향 (OLS 단순회귀분석 ) 311 < 표 10-12> 계급이복지태도에미치는영향 ( 남성 )(OLS 단순회귀분석 ) 312 < 표 10-13> 복지태도결정요인 (OLS 다중회귀분석 ) 314 < 표 10-14> 계층, 계급, 경활상태가복지태도변화에미치는영향 ( 차분모형, OLS 회귀분석 ) 317 < 표 10-15> 복지태도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차분모형, OLS 회귀분석 ) 320 < 표 10-16> 세대별 연도별복지태도의차이 323 < 표 10-17> 2007년세대별복지태도결정요인 (2007년, OLS 다중회귀분석 ) 324 < 표 10-18> 2013년세대별복지태도결정요인 (2013년, OLS 다중회귀분석 ) 326

13 그림목차 [ 그림 1-1] 라이트의계급분류 8 [ 그림 1-2] 중산층의하위부문들 9 [ 그림 2-1]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기준다양한 threshold 를적용한중산층규모변화 ( 도시 2인이상가구 ) 29 [ 그림 2-2] 가구구성변화 (2006~2013 년 ) 30 [ 그림 2-3] 도시 2인이상가구 vs. 1인가구포함중산층변화추이 30 [ 그림 2-4] 절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 60% 의소득하한선과상한선의중위소득 (100) 대비비중 ( 도시 2인가구 ) 31 [ 그림 2-5]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분위별소득점유율 ( 도시 2인가구 ) 32 [ 그림 2-6]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분위별소득점유율 ( 전체가구 ) 32 [ 그림 3-1] 소득분포변화 ( 년, 도시 2인이상가구 ) 51 [ 그림 3-2] 상대소득분포분해 (1990~2013년, 도시 2인이상가구 ) 52 [ 그림 3-3] MRP 양극화지수분해 ( 도시 2인이상가구 ) 52 [ 그림 3-4] 상대소득분포분해 (1990~2013년, 시기별도시 2인이상가구 ) 53 [ 그림 3-5] MRP 양극화지수분해 ( 시기별도시 2인이상가구 ) 54 [ 그림 3-6] 상대소득분포분해 (2008~2013년, 전체가구 ) 55 [ 그림 3-7] MRP 양극화지수분해 (2008~2013년, 전체가구 ) 55 [ 그림 4-1]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분석틀 73 [ 그림 5-1] 시기별연령대별중산층비중 ( 중위소득 50~150%) 148

14 [ 그림 5-2] 도시 2인이상가구의중산층진입 APCD 모형추정결과 149 [ 그림 5-3] 기혼가구의중산층진입 APCD 모형추정결과 151 [ 그림 5-4] 취업자수별기혼가구의중산층진입확률 APCD 모형추정결과 153 [ 그림 5-5] 중산층의계층이동가능성지수 ( 도시 2인이상가구 ) 156 [ 그림 6-1] 중산층점수별경상소득 171 [ 그림 6-2] 중산층점수별가구주의학력분포 171 [ 그림 6-3] 중산층의순자산규모 172 [ 그림 6-4] 소득분위기준중산층학령기자녀당교육비지출 173 [ 그림 6-5] 소득분위기준중산층학령기자녀당교육비비중 173 [ 그림 6-6] 소득분위기준중산층초중고생자녀당교육비 174 [ 그림 6-7] 소득분위기준중산층초중고생자녀당교육비비중 174 [ 그림 6-8] 소득분위기준중산층중고생자녀당교육비지출 175 [ 그림 6-9] 소득분위기준중산층중고생자녀당교육비비중 175 [ 그림 6-10] 소득분위기준중산층대학생자녀당교육비지출 176 [ 그림 6-11] 소득분위기준중산층대학생자녀당교육비비중 176 [ 그림 6-12] 중산층점수별초중고생자녀당교육비 177 [ 그림 6-13] 중산층점수별학령기자녀당교육비비중 177 [ 그림 6-14] 중산층점수별초중고생자녀당교육비비중 178 [ 그림 6-15] 중산층점수별중고생자녀당교육비 178 [ 그림 6-16] 중산층점수별중고생자녀당교육비비중 179 [ 그림 6-17] 중산층점수별대학생자녀당교육비지출 180 [ 그림 6-18] 중산층점수별대학생자녀당교육비비중 180 [ 그림 6-19] 가구주학력별교육비지출비중 181 [ 그림 6-20] 세대간소득이동경로 185 [ 그림 6-21] 소득탄력성분해 190 [ 그림 7-1] 소득 10 분위자산변화 205

15 [ 그림 7-2] 소득계층별안전금융자산빈곤비중변화 ( 전체가구와유자녀기혼가구 ) 210 [ 그림 7-3] 소득계층별안전금융자산빈곤비중변화 (1인가구와노인가구 ) 211 [ 그림 7-4]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과순자산의 5분위결합분포 (2012 년 ) 216 [ 그림 7-5] 가처분소득과순자산의상관계수국제비교 221 [ 그림 7-6] 소득계층별저축가능가구비중 ( 도시 2인가구 ) 223 [ 그림 7-7] 소득계층별맞벌이- 홑벌이저축가능격차 ( 기혼가구 ) 225 [ 그림 7-8] 중산층기혼가구의저축확률 APCD 모형추정 226 [ 그림 7-9]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의연령대별주택소유 230 [ 그림 7-10] 중산층 ( 소득 3, 4분위 ) 의연령대별주택소유 230 [ 그림 7-11]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와 3, 4분위 ) 의주택소유, 로짓모형 231 [ 그림 8-1] 노인복지지출수준과자가소유율 240 [ 그림 8-2] 주택점유형태분포추이 242 [ 그림 8-3] 소득과총자산의산포도 248 [ 그림 8-4] 소득및순자산의분포 249 [ 그림 8-5] OECD 국가의자산지니계수와소득지니계수 250 [ 그림 8-6] 지역별, 규모별아파트실질실거래가지수 (2006.1=100) 252 [ 그림 8-7] 저소득고자산가구의연령분포 255 [ 그림 9-1] 가구균등화소득중산층 (50~150%) 규모변화추이 (2인도시가구 ) 269 [ 그림 9-2] 가구균등화소득에따른중산층비중 (2인이상가구, 중위소득 50~150% 와 75~200%) 270 [ 그림 9-3] 재분배정책을통한소득분위별소득점유율변화 ( 도시 2인이상가구 ) 271 [ 그림 9-4] 지니계수변화율과소득분위이동의상관관계 280 [ 그림 10-1] 계층별연령분포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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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약 ⅰ 요약 머리말 1960년대부터시작된고속성장기에접어들어보다많은사람들이성장의과실을공유하는중산층이우리사회의성공적삶의표상으로자리잡은지얼마되지도않아, 그러한성공적삶의기회를박탈당한중산층워너비의절망과불안이중산층규모감소속도보다빠르게사회전반에확산되고있다. 중산층에대한관심은빈곤의증가와경제적불평등의심화와무관할수없다. 그간의정책적 실증적연구는사회보호가필요한빈곤층의증가와분배적정의의상실의결과로나타난소득불평등의심화에집중되었다. 빈곤층의증가와경제적불평등의확대가중산층이라규정할수있는특정계층이감소하고있음을지칭하고있었지만, 그러한현상에대한대응은중산층비중감소에대한과도한집착과숫자적복원정책이여론과정책적담론의중심에있었다. 중산층문제가새로운각도에서주목받게된것은외환위기이후중산층의위기가중산층에만한정된위기가아니라사회전체의위기라는상황판단을통해서이다. 중산층의몰락은한개인이태어나고자라서열심히공부하고일하고저축하여죽을때까지편안한중산층의삶을누리는자연사적이고, 생애주기적인삶에대한방식을더이상기대하고희망할수없음을의미한다. 최근에중산층의위기와복원에대한관심이촉발된것은, 이렇게중산층문제가더나은삶의기회상실로주목받기시작한데더해기회의상실뿐만아니라계층하락이라는상시적인불안의위기마저내포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중산층에대한정책적관심은이러한현실과우려를반영한듯, 중

18 ⅱ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산층비중의증가가정책적목표가되고있지만이는중산층정책에잘못된방향성을제시할뿐이다. 우선중위소득 50~150% 라는상대적기준의접근법을통한중산층규모에대한일면적제시와정책대응은, 중산층의비중이라는숫자에집착할뿐, 정작중산층을둘러싼대중의좌절과불안에천착하지못하고있다. 횡단면자료에기반한중산층비중에단편적으로집착함으로써중산층의내부구성분화와코호트별로직면하고있는중산층진입기회의세대갈등을도외시하고있다. 소득만을가지고중산층을정의하는것이중산층이라는삶의기회를이해하는데빙산의일각일뿐임을강조할필요가없을것이다. 중산층내부의분화가진전되고중산층이다른계층과구별되기위한다양한사회문화적실천들을수행하면서더욱그러해졌다. 우리사회에중산층이라할수있는집단, 중산층이라고자타가공인할수있는비교적언급되는지표들을들자면, 학력, 자본, 안정적일자리, 소득, 그리고자산이다. 한개인이나가족이중산층이라는삶에성공적으로안착하고안주하거나수직이동할수있기위해서는교육 -고용- 소득-자산이라는중산층의형성과지위재생산의메커니즘이잘작동해야한다. 문제는이러한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삐거덕거리면서각단계에서중산층의진입기회가완전히박탈되거나일부의전유물이될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는사실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사회의중산층문제의본질과위기를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는것이목적이다. 교육-고용 -소득- 자산을둘러싼중산층의형성과지위재생산의메커니즘에서중산층의현실을살펴보고, 중산층으로의진입과수직이동의기회가어떠한방식으로, 그리고어떠한정도로차단되고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자세한연구내용에대해서는이장의제3절에서소개하였다. 본보고서에서사용된중산층의정의는첫째, 고전적논의로서마르크스의계급론과베버의계층론, 둘째, 계급론적시각에서베버의이론을적용한확장된계급론, 셋째, 소득, 자산등의객관적측정지표를

19 요약 ⅲ 활용한방식, 넷째, 스스로의계층지위정체성과의식이어떠한가에초점을맞추는주관적기준에의한방식등네가지가운데계급중심-계층론적접근, 객관적기준과주관적기준접근방식가운데하나의방식을선택하거나두가지방식이상을통합하여중산층을정의하고있다. 본보고서가다루고있는주제인소득, 교육, 고용, 중산층의식, 자산등은그자체로중산층기준의객관적지표들로서, 각장에서각각의영역에서제기되는중산층을둘러싼실태와문제점, 위기와정책대응을구체적으로논의하고있다고볼수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중산층규모와추이에서는양적자료에기반한분석을통해다양한중산층에대한정의를활용하여중산층규모의변화추이를밝히고, 제3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에서는중산층의규모와감소가우리사회의양극화심화를의미하는지, 그러한양극화가진행되어온양상이어떠했는지를양극화지수도출을통해분석한다. 제4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에서는중산층이미지 의식 욕망등의추동에의해중산층이라는계층을형성하고유지하는실천을질적연구방법을통해심층적으로드러내고자했다. 제5장에서제10장까지는고용, 교육, 자산, 복지태도라는주제에초점을맞춰중산층문제에서각각이갖는의미, 실태, 중산층진입의기회구조와확대를위한정책의방향성을제언한다. 중산층규모와추이 이장에서는제1장에서논의한객관적기준과주관적기준접근방식에의한중산층정의를이용하여 1990년이후우리나라의중산층규모와추이를분석했다. 중산층규모는보통분석의편의, 자료의한계, 중산층이라는개념의모호함으로인해단순하게소득을바탕으로추정된다. 그러한소득기반의중산층개념과그에따른추이는 중산층 이지시하는소득이외의다른차원의삶의수준을간과한다는비판을받고있지만, 가장편리하기때문에연구자, 정책입안

20 ⅳ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자, 국가들사이에서통용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객관적기준접근방식에의해중산층규모와추이를분석하고, 주관적기준접근방식과의교차를중산층의의식결정요인을통해살펴보았다. 다소긴시계열을제공하는 1990~2013년가계동향조사자료와한국노동패널자료를사용하여객관적기준의중산층규모와그들의중산층의식에대해분석하였다. 중산층을상대적기준에서 1 통상적인정의의중위소득의 %, 2 하한선이지나치게낮다는비판을고려하여중위소득의 75~200%, 그리고절대적기준에서, 3 3그룹이아니라 5분위구분에서 3, 4분위를중간층으로선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상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와추이를분석했다. 자료의한계로인해 2인이상도시가구와 1인이상가구를포함한전체가구에대한분석을별도로진행하여최근중산층규모변화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했다. 또한절대적기준에의해중산층을구분짓는소득하한선과상한선을중위소득과대비해봄으로써, 상대적기준과절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를대비시켜보고자했다. 상대적기준의소득계층별소득점유율추이를분석하고비교함으로써정책목표로서중산층규모증가의한계를지적했다. 둘째, 소득기반중산층의중산층귀속의식결정요인을분석함으로써사람들이 중산층 이라는개념으로표상하는구성요소가무엇인지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년기간동안의중산층은상대적기준정의에기반하면 1990년이후꾸준히감소해오다가 2008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외환위기가발생한 1997년즈음에중산층비중이급락했고 2000년대들어다시회복했지만하향추세를극복하지못하다가 2008년이후다시상승하고있다. 그러나중산층비중은 1인가구를포함한전체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는일관된추이를보이지않고있다.

21 요약 ⅴ 둘째, 중산층의규모가감소하다가최근들어증가추세, 혹은적어도급감하지는않는다는결과는긍정적일수있다. 규모측면에서뿐만아니라집단이차지하는소득점유율의변화는중산층규모변화의질적측면을보여주는데, 저소득 20% 의소득비중은감소했고, 중간층 60% 의소득은크게감소하지않았지만, 상위 20% 의소득점유율은증가했다. 중산층을상대적기준에따라중위소득의 % 로정의하고소득점유율변화를살펴보아도저소득층의소득점유율은 1990년이후미미하게증가했으나그마저도 2008년이후에는큰변화가없다 년동안소득점유율과규모의비중변화를보면, 저소득층은소득점유율보다규모의증가가더컸고, 고소득층은규모의증가보다소득점유율의증가가더컸으며, 중산층은규모와소득점유율이모두감소했으나규모의감소가더컸다. 셋째, 상대적이든절대적이든소득기반중산층은유량의경제적자원에기반해중산층여부가규정되기때문에현실과담론차원에서지칭되는 중산층 의삶의모습과자원의부분을놓고전체를파악하고자하는오류가일어날가능성이높았다. 일자리의안정성, 특정사회적지위를부여하는직종, 학력, 부동산과주택소유, 거주지의소득불평등정도등은한개인이다른개인에비해같은소득수준이라도서로다른중산층의식을표명하게만드는중요한요인이었다. 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에서는중산층비중감소와양극화의관계를살펴볼것이다. 중산층규모감소로나타나는중산층쇠퇴의특징과양상을분석하고자한다. 앞장에서상대적기준에따라내린중산층의정의에따라중산층비중이감소했다는것을시계열적으로확인했다면, 본장에서는중산층쇠퇴의특징과양상을양극화지수를도출함으로써규명하고자한다.

22 ⅵ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2장에서제시한중산층규모의축소는일정구간안에분포해있는집단의비중을포착함에불과하다. 중위소득의 50~150% 와같은상대적기준의중산층의범위는상당히넓다. 중산층의경계에서심화되고있는중산층몰락인지, 소득분포의양극단으로더욱쏠리는방식의중산층몰락인지, 쏠리고있다면어느방향으로움직여서중산층이몰락하고있는지에대한파악이쉽지않다. 본연구에서는상대분포분석을통해도출하게되는 MRP( 중위상대양극화지수, Median Relative Polarization) 와 Gliarano and Muliere(2012) 가개발한대안적인양극화지수를활용한다. 이지수들은중산층비중감소가양극화의정도와어떠한관계를맺고있는지단일한수치로나타낸다. 특히이두가지지수모두중위소득을기반으로양극화정도를나타내고자한다는점에서, 중위소득의일정구간을중산층으로정의하는관행과일치하는접근법이라할수있다. MRP 지수는두시점의소득분포를비교하여두시점간의양극화여부와정도를지수로나타내는장점이있다. 반면 Gigliarano and Muliere(2012) 의대안적양극화지수는전체인구집단을세개의집단 (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 으로나누고저소득층과고소득층이중산층에서얼마나멀리떨어져있는가와세집단내부에서의분포가어느정도로응집되어있는가를관찰한다. 즉저소득층과중산층간의거리, 고소득층과중산층간의거리, 중산층경계에서분포의변화를모두고려한양극화지수인것이다. 우리나라의중산층몰락을상대분포변화와양극화지수를산출하여분석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리나라중산층규모감소에는중위소득을기준으로아래쪽분포에서의중산층이탈이위쪽분포에서의중산층이탈보다양극화에더큰기여를하고있다. 이러한양극화의정도는중위소득에서어느정도멀리떨어져있나를기준으로측정하는울프슨지수보다, 중산층과저소득층, 고소득층세집단사이의분포변화에상대적가중치를부여한대안적양극화지수를도출할때양극화가더가파르게진전되어왔음을확인

23 요약 ⅶ 할수있었다. 저소득층이나고소득층의중산층과의거리보다중산층경계가까이의소득변화에더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양극화지수가 42.17% 정도증가한반면, 그반대의경우는 17.95%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한국의양극화수준은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비슷한정도였다. 4년동안의양극화심화정도를보면, 한국은비교적인관점에서도노르웨이와스웨덴처럼중산층경계가까이에서일어나는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소득분포변화에더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양극화의진전속도가더빠른국가에속함을알수있었다. 즉최근들어중산층의경계가까이에서양극단쪽으로이동하는소득분포의변화가활발하게진전되고있음을의미한다.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이장은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을다루고있다. 연구목적은한국사회의중산층이어떻게재생산되고있으며재생산의작동원리는무엇인가탐색하는데있다. 이를위한연구방법으로문헌연구와심층사례조사를하였다. 연구문제는두차원으로제시하였다. 첫째, 중산층은어떻게형성되고, 생존하며, 세대간재생산되는가? 둘째,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의메커니즘은있는가?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면접참여자들은자기만의심리 정서적중산층기준을가지고있어서, 중산층으로서의자기정체성과중산층이미지간에간극이있었다. 공통적인요소로아쉬움없는지출, 고소득전문직, 학력과학벌, 정서적여유로움이확인되었다. 둘째, 면접참여자들이구술하는 중산층입성 에는최소 5~10년정도의시간이소요되었다. 내집을장만하고양질의일자리에서장기근속하면서관리직으로승진하는데걸린시간이다. 셋째, OECD 중산층기준을적용했을때, 적잖은면접참여자들은

24 ⅷ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결혼전, 혹은노동시장진입전, 나아가어릴때부터이미중산층이기도했다. 중산층의근원은자신의인적 사회적자본과더불어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에있었다. 면접참여자중에는자기세대중산층진입형외에, 부모세대의지위를유지 재생산하는유형, 결혼을통한중산층진입형이있었다. 넷째, 면접참여자들이중산층으로생존하는데두드러지는특징은높은주거비와교육비지출이었다. 그리고이를위해장시간노동을하면서일 생활균형이파괴된일상을사는것이다. 무엇보다남성중심의직장문화로인해맞벌이가족조차도가족내성별역할분업이지켜지고있었다. 또한면접참여자들의자녀재생산의핵심은교육이었다. 현재는공교육불신이높고그만큼사교육체계에의존하고있었다. 아울러대다수여성이자녀교육의전담주체로 관리형엄마 의모습을보여주고있었다. 다섯째, 중산층지위재생산작동원리는확장되거나구조화된기회의장, 구별과경계의문화, 안정된노동시장의지위로범주화할수있다. 그런데최소한 기회의장 과 구별과경계문화 에배태되어있는불안정성과 노동시장지위 의모순성으로인하여지위재생산메커니즘은불완전하게작동하고있다. 특히여성의경력단절여부는장기적으로도노동시장지위에절대적인영향을끼쳐서, 중산층으로서의지위가노후에지속될지, 어느수준으로유지될지여부를판가름하는주요변수가될수있다. 여섯째, 다수의면접참여자들은중산층으로의계층상승이동은거의없고, 계층하강이동출구가확대되고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 중산층을확대하기위해사회적안전망확충, 공정한세수확보, 사회적인식변화촉구등이제안되었다. 현재의노동시장과사회 경제적상황에비춰미루어짐작컨대다수중산층이접할노후의중산층지위는위험하다. 그런점에서면접참여자들이제시하는중산층확대는복잡한개념과이론적논의를논외로하면, 성장의결실을사회적으로공정하고평등하게분배하

25 요약 ⅸ 는정책적필요에의해서라도검토해볼여지가있어보이는대책이 다. 사회적부의불균등한분배를개선하고, 조세수입의안정적기 반을마련하는차원에서긍정적일수있다. 중산층이탈과진입 오늘날노동시장의유연화로일자리의안정성이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중산층이고소득층으로이동하기보다는저소득층으로이탈하고중산층내에서의고착된지위를유지하게될가능성은높아졌다. 특히최근세대로올수록청년층의실업난과좁은정규직의문, 그에따른결혼가능성의제약으로인해중산층으로진입할가능성이더욱희박해져중산층은소수의혜택받은자의욕망이자현실이되고있다. 중산층의계층이동실태와원인을한국노동패널자료와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패널분석과시계열분석을통해규명했다. 특히노동시장에서의취업 / 미취업이나고용형태가중산층의계층이동에미치는효과에초점을맞추었다. 어떤시점에서의중산층을대상으로 1년이나 3년후의계층이동을전이확률분석과로짓모형회귀분석을통해살펴보고, 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했는지, 중산층에잔류했는지, 고소득층으로상향이동했는지, 그리고그에영향을미친요인은무엇이었는지이해함으로써계층이동의현주소와가능성을파악하고중산층진입의코호트효과를분석하였다. 동시대적인분석에서볼때생산가능인구연령층은고연령층에비해중산층계층에속하는비중이높을수밖에없다. 중산층을소득기반으로정의할때활발하게소득활동을하는연령층이기때문이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에는노동시장유연화와세계적경제질서의불안으로인해그전보다중산층진입이어려워졌다. 이러한연령특정적인영향요인과시기특정적인영향요인을통제하고중산층진입의코호트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중산층진입기회의세대별구조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분석함으로써, 과연최근세대는이전세대에

26 ⅹ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비해중산층삶의전망을꿈꿀가능성이얼마나낮은지확인하고자했다. 한국노동패널자료와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중산층의계층이탈과진입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2001년에서 2011년사이 1년간의계층간이동을보면중산층을중위소득 50~150% 라고정의할때중산층이 1년뒤에중산층으로잔류할확률은 76.02% 이다. 저소득층이저소득층으로 (67.12%), 고소득층이고소득층 (68.74%) 으로잔류할확률보다높다. 중산층이 1년뒤에저소득층으로이탈할확률은 11.14%, 1년뒤에고소득층으로이탈할확률은 12.84% 로후자가약간높다. 이러한중산층이탈패턴은소득기준을높여서중산층을정의할경우중산층이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하는비중이더커졌다. 둘째, 중위소득의 76~200% 를중산층으로정의하고중산층의계층이동에영향을미친요인을살펴보았다. 중산층이 1년뒤에저소득층으로이탈하지않고중산층으로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이동할가능성은남성일수록, 전문대졸이상일수록, 정규직일수록, 가구내취업자수가변화없거나증가할수록, 가구원수가변화없거나감소할수록, 미혼혹은기혼일수록, 가구주연령이 60세미만일수록, 자가주택소유일수록높았다. 순위프로빗모형을추정한결과도대체로이와비슷했다. 고용형태가정규직일때보다비정규상용, 비정규임시, 비임금, 미취업상태일때중산층으로잔류하거나저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이증가했다. 3년사이의고용형태변화가운데동일한형태혹은상향이동에비해일자리를상실했을때중산층으로잔류하거나저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이증가했지만후자에대한효과가더컸다. 셋째, 중산층진입확률에있어세대별로차이가있었는데, 1970년생이후세대의중산층진입확률은전에비해감소하였다. 앞서의분석결과는취업자수증가가중산층진입그리고고소득층으로의이동확률을증가시키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즉동시대적으로보

27 요약 ⅹⅰ 면취업자수가많을수록중산층에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상향이동할가능성이많지만, 이러한취업자효과는맞벌이가구에서 1968 년생이후최근세대로올수록약화되고있다. 1968년생은외환위기당시 20대중후반으로서대학을졸업하고노동시장에진입하던시기에안정적인일자리로의진입이좌절된세대이며그부정적경험과여파가중산층진입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맞벌이를할경우에도각각의소득수준이낮아중산층에진입할수있는기회가박탈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중산층내부의응집도감소로표현되는중산층내부의양극화진전은하위중산층의소득수준이빈곤층으로부터안전한거리를유지할수있는여력감소와상위중산층의소득수준이고소득층으로진입할수있는여력증가와맞물리고있음이밝혀졌다. 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본연구는한국중산층의교육투자현상의특징을이해하기위해중산층을소득및자산, 교육수준을기준으로세분화하여중산층내부의교육투자행위를분석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교육비과다지출현상에대한원인을실증적으로이해하기위해세대간소득이동성에있어서교육이차지하는역할을추계하여다른나라의경우와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을통하여현재진행되고있는한국의교육정책방향을평가하고, 궁극적으로소득불평등구조를개선하기위한교육정책의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실증분석을위해중산층의조작적정의를두가지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첫번째로는 OECD 와우리나라통계청에서정의하는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의 50~150% 의범위로사용하였고, 두번째로는소득분포이외에자산규모와가구주의교육수준을고려한중산층범주를사용하였다. 또한세대간소득이동성에교육이미치는역할을파악하기위해서우선세대간소득탄력성을측정

28 ⅹⅱ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하고이를다음세가지부분으로분해하여소득이동성에있어서교육의역할을추계하였다. 첫째, 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 ( 경제적변수로는소득 ) 와자녀의교육수준과의관계, 둘째, 자녀의교육수준과자녀의소득수준과의관계, 즉자녀자신의교육수익률, 셋째, 교육을통제한후성장기의부모의소득수준과자녀의성장후소득수준과의관계로분해하여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실증분석을위해사용된자료는다음과같다. 중산층의교육투자특성분석을위해서는통계청의가계금융 복지조사의 2013년복지부문원자료를이용하였고, 세대간소득탄력성에있어서교육의역할을추계하기위해서는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1998~2007) 를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중산층을소득기준으로정의하든, 자산과교육수준을포함하여정의하든소득수준이높을수록가구주의학력이높다는사실을확인하였는데, 이는평균적으로볼때현재부모세대의교육수준과소득수준의상관관계가꽤높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학령기자녀를둔중산층가구의교육비지출비중은중산층내부에서도소득하위수준에서더높게나타나며, 자산과교육을고려한중산층정의를기준으로해도중산층내부의하위층과상위층사이의소득중자녀교육비지출비중은큰차이를보이지않으며오히려최하위층과최상위층의비중이중간두그룹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중산층중에서도소득수준이낮은그룹의교육비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동일한소득분위내에서가구주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소득중교육비지출의비중이높으며, 가구주의학력이고졸학력보다상위인학력의경우교육비지출비중이증가하는경향이있지만오히려더낮아지는경우도있어, 부모의학력이고졸인경우그이상의학력을가진부모와자녀교육비지출에있어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넷째, 간단한회귀분석을통해우리나라중산층과상류층중에서도가구주가경험한교육의수익률이높을수록자녀교육에더많은투자를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소득이동성은미국, 영국, 스웨덴에비해서낮게

29 요약 ⅹⅲ 나타났지만소득이동성에서교육이차지하는역할은스웨덴이나미국보다높았으며영국에비해조금낮은수준을보여주었다. 즉우리나라의경우그동안부모세대와자녀세대간의소득연관성이다른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으나세대간계층유지는다른나라들보다교육을통해서더많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중산층과자산 중산층과자산에서는자산이안정적인삶의기반이자재산증식의역할을하는경제적자원으로서중산층에게사회안전망과더불어사적인복지로서큰역할을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중산층이라하더라도근로소득에전적으로의존하는상태는중산층이라는의식에편안하게안착할수없다. 그런의미에서유량 (stream) 적차원의경제적자원인소득과더불어저량 (stock) 적차원의경제적자원인자산은흔히중산층이라는실체에근접하게하는중요한요소이다. 구체적으로소득기반중산층의금융 비금융자산실태와특성, 중산층의자산빈곤여부, 가처분소득과자산형성의관계와그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함으로써자산이제공하는중산층의안정성과중산층진입의기회구조를살펴보았다. 특히자산형성실태와기회에대한코호트효과분석을수행했다. 이를위해 2006년가계자산조사와 2012년가계금융 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자료를사용했다. 연구의주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2006~2012년기간동안에전체가구의주택이외의기타부동산과부채보유가구의비중이크게감소했지만, 평균부채액은증가하였다. 중위소득 50~150% 를중산층으로정의하면, 고소득층은금융자산가운데주식 채권등의보유비중이다른두계층에비해월등히높으나 (25%), 중산층의주식 채권등보유는 9% 로저소득층의 4% 에더가까웠다. 자가주택소유가중산층의열망이기는하지만중산층의주택보유율수준은고소득층에가깝다기보다는저소득

30 ⅹⅳ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층에가까웠다. 중산층은고소득층과비교할때, 총자산대비자가주택가치비중이더크게증가했고, 유동화가능성이높은금융자산의비중이고소득층에서는증가했지만중산층에서는큰변화가없었다. 즉중산층의자산실태는자산이안정적인삶의기반이자재산증식의역할을하는고소득층에가깝다기보다는물질적기반을유지하는데허덕이는저소득층의자산실태에보다가깝다고할수있다. 둘째, 중산층의자산기반복지수준은동기간약화되었다. 자산빈곤 (asset poverty) 을근로소득이없을경우일정수준의삶을영위할수없는상태로정의하면, 2012년현재금융자산빈곤층은 32.97% 이며, 중산층 49.58% 가운데 15.37% 가안전금융자산빈곤층에속하고있다. 소득기반중산층가운데대략 3가구중 1가구는소득상실이라는위험에 6개월이상버틸경제적자원이없음을의미한다. 자산빈곤가구의비중이다소감소한고소득층을제외하고 2006~ 2012년의저소득층과함께중산층의자산기반복지혹은안전망은후퇴했다. 셋째, 소득상실이라는충격에대비할수있는자산기반복지가공적인사회안전망을보완하는역할을하는것이라면, 자산형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한점에서가처분소득과자산의결합분포를통해우리사회의자산형성기회구조가어떠한지살펴볼수있었다. 우리나라는스웨덴, 독일, 이탈리아등의국가와비교할때, 연령, 학력, 가족구조등의설명력이많이떨어지고있었다. 즉설명변수들이외에가처분소득과순자산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른국가들보다훨씬많음을시사한다. 우리나라는스웨덴, 독일, 이탈리아등과비교할때, 가처분소득과자산의결합분포를설명함에있어연령, 학력, 가족구조등의설명력이많이떨어졌다. 이는다른국가들에비해우리나라의경우총자산에서기타부동산의비중이높은것과관련성이있는것으로추측된다. 다시말해주거목적주택이외의부동산에대한투자를통해자산을증식하고축적하는우리나라에서개인의학력이라는인적자본과

31 요약 ⅹⅴ 소비수요보다는부동산투자를위한정보의비공식적획득과운이더큰역할을할수도있다. 연령과학력의영향력을살펴보면, 70세이상에서가처분소득수준이감소하는나라는한국밖에없는데, 공적소득보장체계가성숙하지않은제도적여건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순자산축적은이탈리아와비슷한데, 50~69세보다 70세이상의순자산축적이다소감소하고있어, 역시공적연금제도가성숙하지않아자산을노후에소비재원으로사용하고있거나, 사적이전이활발한가족주의경제영향으로자녀에대한소득이전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특히스웨덴은 50~69세와 70세이상간의자산격차가가장큰국가였는데, 사회보험을통한노후소득보장이잘되어있는스웨덴에서는개인의자산에의지한노후소득보장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약하다는것을반영하는듯하다. 넷째, 중산층의안정적인삶을대표하는가장기본적인자산으로서의주택소유와자산형성을뒷받침하는저축가능성의기회가줄어들고있다. 중산층은저소득층과마찬가지로전월세가차지하는비중이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그비중이높아지고있다. 중산층이주택을소유할가능성은 1963년이후최근세대로올수록하락했다. 저축을할수있는가능성도최근세대로올수록하락하고있는데, 중산층기혼가구에서맞벌이를통해저축을할수있는가능성은최근세대로올수록감소하고있다. 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이글에서는주택체제론과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관점에서우리나라중산층의형성과위기, 그리고이에대한대응방안에대해논의했다. 한나라의주택과관련된제도, 문화를그정치 경제 사회시스템과연관지어압축적으로설명하는틀인주택체제론적관점에서볼때우리나라의주택시장시스템은기본적으로만성적인주택

32 ⅹⅳ 기술진보의노동시장에대한동태적영향 부족하에권위주의적정부가간접적이지만강력하게시장에개입해왔다. 이러한과정에서주택가격상승, 주택소비량증대등의현상이나타나면서소득뿐아니라자산, 소비, 교육, 문화수준에따라한사회의중간적인수준의계층으로정의할수있는중산층이확대되어왔다. 한편, 서구에서는자가소유확대과정에서국가복지가후퇴하면서, 동아시아주택체제의특징으로알려졌던미성숙한국가복지상황속에서주택자산을통해스스로노후를준비하는경향을지칭하는자산기반복지시스템 (property-based welfare system) 이가속화되었다. 특히주택경기침체와금융위기에따른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위기적측면이더부각되고있다. 위기의징후는특히고령층의주택자산이전체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으면서도복지혜택은적고재산소득은낮은반면, 재산의유동화는쉽지않다는데에서찾을수있다. 저출산 고령화현상, 저성장기조로인해베이비붐세대에비해그자녀세대인이른바에코세대들은자가소유에대한욕구가낮으며, 경제사정과주거사정역시전반적으로불안정하여새로운주택구매수요감소를초래하기때문이다. 이미우리나라주택시장의구조변화는정부의장기주택공급목표량이종전의 49만호에서 2014년부터 39만호로축소된점, 전세가격상승과월세전환가속화현상에서드러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주택시장을둘러싼대내외적환경에서는청년층의주택구매력을유지하는것이주택시장의건전성차원에서중요하다. 이에따라청년층의구매력을높일수있도록모기지제도나세제를다시설계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민간임대시장을세대친화적으로재구성하려는전략도중요하다. 임대수입이필요한고령자와안정적이고저렴한임대주택이필요한청년층의욕구를조화시킬수있는방안이그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나계약임대주택, 다운사이징재건축등도그러한맥락에서검토할수있다. 또한주택을보유하고있는중산층에대한지원과함께주택구매가가능한계층의주택

33 요약 ⅹⅶ 구입자금형성지원, 주택구매단계와매각단계에서주택거래비용축소를통한주택소유에대한접근성강화정책도필요하다. 주택정책의목표를기존의공급위주프로그램에서형평성및주택구매능력개선프로그램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또한주택가격보장보험, 주택가격위험을내재화한주택담보대출상품, 주택가격지수파생상품등을통해주택가격위험을헤지할수있다면현재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가주택을복지기반으로활용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뿐만아니라, 향후주택을구매하려고하는가구도주택가격하락에따른복지기반훼손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수있어, 전체적으로자산기반복지시스템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우리나라의재정정책으로인한소득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가운데가장낮다. 본장에서는소득분위별로재분배이전과이후의계층규모와이동파악을통해중산층을중심으로재분배정책이어떠한효과를가지고있는지분석했다. 구체적인재분배정책의효과성을분석하기보다는재정정책을통한소득계층이동, 즉저소득층 -중산층-고소득층이동의동학을구체적으로밝혀재분배정책을통한계층이동을다른국가들과의비교속에서평가했다. 첫째, 재분배전과후의계층별, 그리고분위별소득점유율을비교함으로써재분배정책이중산층규모에미치는효과를살펴본다. 둘째, 계층과분위별로재분배전과후의이동을살펴보고다른국가들과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의재분배정책이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자한다. 우리나라소득재분배정책의중산층규모효과를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실증적으로분석한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재분배정책을통한중산층확대효과는지속적으로커져왔다. 둘째, 중산층에속하는가구의비중으로규모를측정했을때, 재분

34 ⅹⅷ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배정책은상당한규모확대효과를갖는듯이보였지만소득점유율에있어서재분배의효과는크지않으며, 중위 60% 를중산층이라고정의할때재분배정책이중산층의소득점유율을증가시키고있지만그수준은극히미미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이후재분배효과가저소득층의소득을보전하여중산층규모를확대하는방식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 1990년에는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이동하는가구보다고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이동하는가구의비중이더컸다. 이는 2000년대초부터공적이전수단의역할이강화되었음을반영하고있다. 그러나거의비슷한규모의가구가중간층에서고소득층보다는저소득층으로이동하는비중이크다. 이는저소득층계층에서의재분배효과가실질적으로중산층으로의안정적인이동을담보하지못하고있음을시사한다. 순중산층은 1990년대초에비해 2003년에 0.05% 로증가하여재분배정책이중간층규모를확대시키는데미약하나마역할을하고있다고볼수도있지만, 2006년이후 1인가구를포함한전체가구를대상으로했을경우, 순중산층규모는거의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는정부의재분배기능이약한국가임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고있다. 비교대상국가들과자료의시점이비슷한 2006 년을기준으로비교해보면, 재분배정책에의해소득분위의이동을경험하지않은비중이대상국가들가운데가장높다. 우리나라는고소득층에대한조세정책보다는저소득층에대한공적이전을통한재분배정책의역할이더커서저소득층과중산층간의분위이동이활발할것으로예상할수있지만벨기에, 독일, 프랑스등친-저소득층중심의재분배정책을펼치고있는국가들의재분배효과에비하면여전히효과가크지않다. 그러나반대로중산층의저소득층하향이동을막는재분배장치의기능은약함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소득재분배정책을통한중산층제고효과는다른국가와비교해볼때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저소득층 -중산층 -고

35 요약 ⅹⅸ 소득층의재분배개입이전과이후계층간이동후에나타나는순중산층비중은다른국가평균 2.0% 에크게못미치는수준인 0.01% 밖에되지않았다. 이러한연구결과는소득재분배정책의중산층제고효과의방향성을시사하고있다. 우선빈곤층에대한공적이전효과가과거보다더커졌지만고소득층에대한소득세인상을통해마련된재원을기반으로친- 저소득층중심의재분배정책이보다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하위중산층에대한공적이전이나세제지원확대를통해이들의저소득층하향이동을방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중산층의복지태도 중산층이어떤복지태도를가지고있는가는복지국가의발전에매우중요한영향을끼친다. 그러나한국에서복지국가의주요수혜층이자재원조달층이며, 계층구성이나여론향배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중산층이복지국가에대해어떤태도를가지고있는지는별로연구된바없다. 이연구에서는 2007년과 2013년의한국복지패널부가조사인 복지인식에대한조사 를이용하여한국의중산층이어떤복지태도를가지고있으며, 복지정치의활성화시기였던 2010~12 년을경과하면서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07년과 2013년사이, 모든계층에서소득격차에대한정부책임에대한태도는물론이고, 각복지프로그램에대한지출확대에서도 강한지지 는줄어든대신 약한지지 와 중립적인태도 가증가하였다. 둘째, 이기간동안계층별복지태도의차이가통계적으로명확해졌다. 2007년의경우계층별복지태도의통계적차이가유의미하지않았으나, 2013년에는대부분의영역에서저소득층은중산층보다, 중산층은고소득층보다더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이기간동안전체적으로복지태도의비일관성이큰폭으로감소하였다. 특히, 2007

36 ⅹⅹ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년에가장비일관적태도를보이던중산층에서진보적일관성이크게향상되었다. 넷째, 중다회귀분석결과, 2007년전혀유효하지않았던계층과직종변수가 2013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으며, 계층의또다른지표로서재산변수는 2007년과 2013년모두통계적으로매우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동일인의 2007년과 2013년사이의복지태도변화를설명하는요인을차분모형을통해분석한결과, 이기간동안계층의이동보다는계층, 계급의귀속적지위자체가복지태도변화에더주효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이기간동안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무직자에비해관리 전문직이더반복지적인입장으로변화하였으며, 임시일용직역시반복지적태도로현저한전환을보였다. 이러한결과에기초할때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최근으로오면서중산층의복지태도는다른계층과구분되는독자적특징을보여주고있다. 대부분의복지선진국에서복지태도에있어 계층효과 가매우일반화된것임을감안할때, 이런현상을한국사회복지태도의 정상화 (normalization) 과정이시작된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2007년과 2013년조사사이의시기에있었던복지프로그램들의확대와그로인한복지정책에대한이해도증대, 그리고복지정치의활성화가이런변화를촉발한원인으로추정된다. 둘째, 정부개입에대한지지와납세의사, 그리고복지태도의일관성을놓고볼때중산층은한국에서보편적복지국가의건설에이중적가능성을던진다. 저소득층과더불어중산층이강하게소득격차해소를위한정부개입을지지하고있다는사실은보편적복지국가수립의가능성을보여준다. 반면증세에대한중산층의소극적태도는보편적복지국가건설이쉽지않은과제임을보여주고있다. 셋째, 단기적정책적시사점으로, 자녀를키우는가족지원이중산층에게특별히필요한복지프로그램이라는점을지적할수있다.

37 제 1 장머리말 1 제 1 장 머리말 제 1 절문제의식 1960년대부터시작된고속성장기에접어들어보다많은사람들이성장의과실을공유하는중산층이우리사회의성공적삶의표상으로자리잡은지얼마되지도않아, 그러한성공적삶의기회를박탈당한중산층워너비의절망과불안이중산층규모감소속도보다빠르게사회전반에확산되고있다. 중산층붕괴라는현상이야기하는불안과양극화의심화는 1997년외환위기이후본격화되었다. 과거에는중산층이라면누구나가질수있었던안정적일자리, 능력과근면이보장했던학력, 자본습득, 결혼하고열심히저축하면마련할수있을것이라여겼던주택등의접근기회감소내지는구조적차단은중산층진입에대한열망을저버리고있다. 중산층에대한관심은빈곤증가와경제적불평등심화와무관할수없다. 그간의정책적 실증적연구는사회보호가필요한빈곤층의증가와분배적정의의상실의결과로나타난소득불평등심화에집중되었다. 빈곤층의증가와경제적불평등의확대가중산층이라규정할수있는특정계층이감소하고있음을지칭하고있었지만, 그러한현상에대한대응은중산층비중감소에대한과도한집착과숫자적복원정책이여론과정책적담론의중심에있었다. 중산층에대한다각적인시각과체계적분

38 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석이진행된것은그리오래지않다. 중산층이사회 경제정책적분석과대응의대상으로본격화되기어려웠던것은중산층프레임이보다심각하고다급한빈곤층의문제에눈을감는결과를낳을것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기때문이다 ( 신광영, 2006).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규제완화로인한소득분배악화가빈곤의증가로나타나면서빈곤의확대는중산층에대한위험으로간주되기보다는하위계층이직면하는위험으로여겨졌다. 2000년대들어이러한 ( 근로 ) 빈곤층에대해서기초생활보장제도와고용보험제도의도입을통해사회안전망을마련하는것은외환위기이후와해되고있는중산층삶의기반에천착하는것보다더욱시급한문제였다. 따라서중산층에대한연구와지식은소득분배와고용실태의변화에초점을둔연구의부산물정도에불과했으며, 경제학이나사회정책학적접근보다는사회학적접근을통해축적되었다. 중산층문제가새로운각도에서주목받게된것은외환위기이후중산층의위기가중산층에만한정된위기가아니라사회전체의위기라는상황판단을통해서이다. 신광영 (2003a) 은중산층내부의이질화심화에주목했다. 그는중산층가운데서도하위중산층이저소득층과다름없는경제적불안과불확실한미래에직면하면서저소득층과비교해서누렸던중산층프리미엄이급속도로상실되는현상을중산층위기로정의한다. 이는사회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집단을뒤흔든다는점에서사회전체의위기로인식되었다. 외환위기를계기로중산층신화는정말로 신화 가되어버렸다. 중산층의양적축소는단순히우리사회에서빈곤층과고소득층의비중이증가하고그로인해경제적불평등이확대되는것만을의미하지않는다. 중산층의몰락은한개인이태어나고자라서열심히공부하고일하고저축하여죽을때까지편안한중산층의삶을누리는자연사적이고생애주기적인삶의방식을더이상기대하고희망할수없음을의미한다. 따라서신광영 (2003a) 에따르면한국사회에서가장중요한진입장벽은더이상노동자계급과중산층의벽이아니라, 상류중산층과대중중산층의구분선으로상향이동하고있다. 이진입장벽이노동자층에서중산층으로진입하는데있지않고하위중산층에서상류증산층으로진입

39 제 1 장머리말 3 하는기회를차단하는역할을하게되었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예전에열심히공부하고일하며허리졸라매저축하면가능했던중산층진입과꾸준한수직이동이이제는불가능해졌고, 보다편안하고나은삶을상징하는중산층진입과수직이동의기회는소수만이누릴수있는지위가되었다는것이다. 최근에중산층의위기와복원에대한관심이촉발된것은, 이렇게중산층문제가더나은삶에대한기회상실로주목받기시작한데더해기회의상실뿐만아니라계층하락이라는상시적인불안의위기마저내포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구해근 (2012) 도경제개발기의중산층은비교적동질적으로유동적이었다면, 외환위기이후중산층은내부적분화를통해사회이동의기회를상실한계층집단으로변모하고있다고지적한다. 따라서중산층은사회통합의주축이될수있는사회 경제적안정세력이아니며계층상승의꿈이좌절당한패배감으로인해정치적행동을예측하기어려운사회세력으로변모했다. 과거에는경제성장을바탕으로중산층으로의진입이용이했고, 계층상승이동의기회가활짝열려있었지만, 1997년외환위기이후평생직장이라는전통적직업개념이사라지고정규직에서비정규직으로밀려나는노동자가증가하면서안정적이고상향지향적이었던중산층의물적기반이근본적으로훼손되었다. 중산층은중간에끼여있는계층으로서상위계층으로의이동욕망과함께하위계층으로전락할지도모른다는불안감을안고살고있다. 중산층에대한정책적관심은이러한현실과우려를반영한듯, 중산층비중증가가정책적목표가되고있지만이는중산층정책에잘못된방향성을제시할뿐이다. 우선중위소득 50~150% 라는상대적기준의접근법을통한중산층규모에대한일면적제시와정책대응은, 중산층의비중이라는숫자에집착할뿐, 정작중산층을둘러싼대중의좌절과불안에천착하지못하고있다. 횡단면자료에기반한중산층비중에단편적으로집착함으로써중산층의내부구성분화와코호트별로직면하고있는중산층진입기회의세대갈등을도외시하고있다. 소득만을가지고중산층을정의하는것이중산층이라는삶의기회를이해하는데빙산의일각일뿐임을강조할필요가없을것이다. 중산층내부의분화가진전되고중산

40 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층이다른계층과구별되기위한다양한사회문화적실천들을수행하면서더욱그러해졌다. 우리사회에중산층이라할수있는집단, 중산층이라고자타가공인할수있는비교적언급되는지표들을들자면, 학력, 자본, 안정적일자리, 소득, 그리고자산이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중산층이라는삶의기회는나고자라서열심히공부한만큼안정적이고발전가능성있는일자리를구해착실하게돈을벌어저축하여집도사고재산도불려그돈으로안정적인노후까지보내는일련의과정에걸쳐있다. 태어나면서부터은수저물고태어나상위중산층이나상류층으로노력없이바로진입하여삶을마감하고, 그리고그자손에게그러한삶의기회를동일하게제공할수있는재산을남길수있는소수를제외하고는, 한개인이나가족이중산층이라는삶에성공적으로안착하고안주하거나수직이동할수있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단계, 교육- 고용-소득 -자산이라는중산층의형성과지위재생산의메커니즘이잘작동해야한다. 문제는이러한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삐거덕거리면서각단계에서중산층의진입기회가완전히박탈되거나일부의전유물이될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는사실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사회의중산층문제의본질과위기를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는것이목적이다. 교육 -고용 -소득- 자산을둘러싼중산층의형성과지위재생산의메커니즘에서중산층의현실을살펴보고, 중산층으로의진입과수직이동의기회가어떠한방식으로, 그리고어떠한정도로차단되고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자세한연구내용에대해서는이장의제3절에서소개하였다. 제 2 절중산층의개념과정의 연구의구성을소개하기에앞서본절에서는본보고서에서사용되는 중산층개념과이론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41 제 1 장머리말 5 1. 중산층개념의이론적배경과정의 중산층 (Middle class) 에대한정의는국내 외를막론하고논쟁적이며합의되지않은개념이다 (Gornick & Jäntti, 2013). 따라서개념규정을위해사용되는기준이무엇이냐에따라규모와집단속성이크게달라질수있다. 지금은국제적으로비교및계량연구가가능할만큼어느정도공통기준이활용된다. OECD를비롯하여다수의국제기구와국가정책에서는중산층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를주로채택하고있다. 국내의중산층관련연구에서중산층정의는훨씬복잡하다. 표현의자유가통제되던군사정권시절에, 계급개념대신계층개념을사용했던학문사적특수성과이후마르크스주의계열연구자들이계급개념을복원하면서등장한 중간계급론, 계층론연구들이다루었던중간계층의의미로서의 중산층, 끝으로대중매체에서즐겨사용하는용어로서의 중류층 이혼재되어있다 ( 유팔무외, 2005). 그러다보니중산층의실체를증명하는과정에서, 학문적논의뿐만아니라일반대중에게각인된이미지와실체를고려한현실적시각에서도납득할만한정도의공유된접점을찾는것이필요해졌다. 중산층연구가다시주목받게된계기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로인한경제위기, 그리고 2008년금융위기이후미국을중심으로본격화된소득불평등논란이다. 먼저, IMF 외환위기직후소득양극화, 중산층몰락, 중산층붕괴담론이급속히확산되면서등장한중산층개념정의를살펴보면, 김호기 (1999) 는중산층에대해 객관적기준에의해범주화된집단이라기보다자신의계급위치가사회적위계의중간에있다고주관적으로생각하며, 중산층적삶 을살게하는경제적자원과생활양식을소유하고있는집단 으로정의한다. 김동춘 (1998) 은 중간계급, 중간층 을혼용하면서이들의축소와 주변계급화진척 을진단하였다. 신광영 (2003b) 은계급론적관점에서 중간계급 이라는개념을사용하며, IMF 외환위기이후노동계급과중간계급에서비정규직화가심화된다고주장하였다. 중간계급, 중간 ( 층 ), 중산층, 중류층등의개념을관통하는주요이론적

42 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흐름은첫째, 고전적논의로서마르크스의계급론과베버의계층론, 둘째, 계급론적시각에서베버의이론을적용한확장된계급론, 셋째, 소득, 자산등의객관적측정지표를활용한방식, 넷째, 스스로의계층지위정체성과의식이어떠한가에초점을맞추는주관적기준에의한방식등네축이라고할수있다. 중간계급 (middle class) 에대한접근방식은분과학문간에도드러난다. 사회학자들은소득측정보다다양한기준들을끌여들여중간계급을정의하고있다. 특히교육수준, 직업특성등권력관계를파악하기위한지표와소득기준을통합하려고한다. 경제학자들은소득, 소비, 혹은자산등수치화가가능한기준들을사용하여중간계급의실태와특징을규명하려고한다 (Gornick & Jäntti, 2013). 가. 중산층에대한고전적접근방식 마르크스 (K. Marx) 의계급은 생산수단에대해서공통의관계를맺는사람들의집단 을말한다. 생산수단의소유여부에따라자본가계급, 노동자계급으로구분되며, 그사이에쁘띠부르주아 ( 소자본가 ) 로불리는중간계급이있다. 종업원을고용하지않는도시자영업자, 생산수단을보유하고자신의경작지를가지며직접경작하는농민 이중간계급의전형적인유형이다. 마르크스의계급론에서중간계급은자본주의가성장하면서자본가계급과노동자계급의대립이심화되는단계로나아가면최종적으로 프롤레타리아화 ( 무산자계급화 ) 된다 (Giddens, 1998). 베버 (M. Weber) 의계층론은생산수단에대한통제여부외에도소유와는직접적인관계가없는경제적차이를계층구분에서고려한다. 가령, 신용, 자격, 숙련등을가지고있어특정직업을취득하는지여부도경제적자원에포함한다 (Giddens, 1998 : 227). 나. 계급중심 - 계층론적접근방식 자본주의발전과함께마르크스의계급양극화테제, 특히 중간계급의

43 제 1 장머리말 7 프롤레타리아화 가현실에부합하지않는다는비판과함께계급론을수정 보완한이론들이등장했다. 네오마르크스주의로불리는이론분파인데이들은경영자, 생산현장의감독자, 전문직, 비영리공공부문서비스종사자를포함한사무직노동자등이자본주의발전고도화로지속적으로확대되는것에주목하면서이들의계급규정에주목하였다 ( 유팔무외, 2005). 신중간계급 은이렇게등장하였다. 기든스 (Giddens) 은현대사회의계급을상층계급, 중간계급, 노동자계급으로나누었다. 중간계급 (middle class) 은다시구중간계급 (old middle class), 중상층계급 (upper middle class), 중하층계급 (lower middle class) 으로나누었다. 중간계급은상하계급의상충되는압력과영향력안에있어서이중적차단 (dual closure) 이라는모순적상황에놓이게된다 (Giddens, 1998 : 235). 네오마르크스주의연구자중에서도라이트 (E. O. Wright) 는마르크스주의계급규정의기본적특성을첫째, 계급은단계적 (gradational) 용어이기보다관계적인용어로서, 즉단순히다른계급의 위, 아래 로이해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다른계급과의사회적관계와관련하여규정되는것이며, 둘째, 계급을규정하는사회적관계는경제적관계의기술조직보다사회조직과관련하여분석되며, 셋째, 베버적개념에서계급은 시장능력 에의해, 교환관계에참여할수있는자원에의해규정되지만, 마르크스주의연구자들은계급관계를생산과정의사회적관계에의해규정된다고본다 (Wright, 1980 : 325~326). 라이트는계급분석에서 1 계급구조에서중간계급 2계급구조에서비임금노동자들 3 피용자소유의자본재 4임시적계급위치영역, 네가지문제에주목하면서새로운계급개념을도입하였다. 그는중간계급 (middle class) 지위분석이계급구조논쟁에서중요한데, 이는마르크스가분류했던 ( 구 ) 중간계급보다는오히려 생산수단을소유하지않고, 노동시장에서자신의노동력을판매하고, 노동자계급의일부가아닌사람들 의지위문제가중요하다고보았다. 이처럼 모순적 (contradictory) 계급지위를네유형으로설명하였다. [ 그림 1-1] 에서처럼계급관계내의 6 개지위 (locations) 에서종업원이더라도가령전문가 관리자급은생산의

44 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1-1] 라이트의계급분류 < 생산수단관계 > Owners Employees 노동자고용노동자비고용 Capitalists Expert managers Nonskilled managers 유권한 권한관계 Petty Bourgeois Experts Workers 무권한 희소숙련기술소유 비숙련 자료 : Wright(1997 : 21). 희소숙련관계 사회적관계내에서지위가규정되기보다계급관계의재생산에서독특한기능을하는것으로규정될수있다 (Wright, 1997; 1980). 둘째, 공무원, 전업주부, 연금가입자, 학생, 영구장애인등계급구조밖에있으며임금노동자가아닌사람들의계급적속성을 조정된계급된지위 (mediated class locations) 라고하였다. 셋째, 종업원의포트폴리오투자는개인의직무계급과자산계급이부분적으로합치되지않는 새로운종류의모순적계급지위 를보여주며, 넷째, 임시성은계급구조의세대내이동성 ( 특히결혼으로변화될수있는여성의계급이동 ) 을설명하는개념이다. 라이트에서중간계급은모순적계급위치를지니며, 관리자와감독자 (Managers and supervisors), 일부노동자를고용하는소자본가 (Small employers), 전문기술숙련노동자와같은생산관계의권한을갖는종업원 (Semiautonomous employees) 이포함된다. 본연구와관련하여중간계급을중산층으로이해하면, 도시자영자, 농어촌자영농외에기업체의관리 감독자, 소규모종업원을고용한자영업자, 전문 숙련노동자가포함될수있다. 유팔무외 (2005) 는마르크스의분류에의한기존의 ( 구 ) 중간계급과화이트칼라노동자등 ( 신 ) 중간계급을합하여중산층범주를 [ 그림 1-2] 와같이정의하고있다. 이분류에서주목할점은각부문별로소득수준이낮은부류들이적지않을수있다는점이다. 가령비영리서비스의민간부

45 제 1 장머리말 9 [ 그림 1-2] 중산층의하위부문들 중산층 생산부문 자본주의조직부문 < 제 1 부문 > 1-1. 화이트칼라노동자 비자본주의조직부문 < 제 2 부문 > 2-1. 도시자영업 2-2. 농림어업 비생산부문 < 제 3 부문 > 3-1. 화이트칼라노동자 < 제 4 부문 > 4-1. 영리서비스자영업 4-2. 비영리서비스 1) 국가 2) 민간 자료 : 유팔무외 (2005 : 258). 문에는대체로정부위탁사업을수행하는보건 사회복지종사자, 학교외의교육종사자등이포함될수있는데, 이는대표적인중 저임금직업이다. 화이트칼라노동자의경우외환위기이후고용구조가사무직의한시적 ( 기간제계약직, 임시직 ) 노동자화, 간접고용화되면서중 저임금종사자가증가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어느정도안정된계층 이라는대중적중산층인식과간극이있다. 다. 객관적기준접근방식 중산층을 중간정도의소득을보유한계층 으로정의하기도한다. 그런데 중간정도의소득 이얼마나되는지는개인의인식에따라다르다. 공통기준을사용한다고해도그것이평균소득인지, 중위소득인지, 자산소득을포함할것인지, 소득의몇 % 를범주로할것인지가모두다르다. 이처럼소득하나의기준도임의성과자의성문제가제기되므로소득만으로중산층을정의하는것도간단한일은아니다. 일반적으로국제적으로소득계층을구분할때통용되는기준은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을객관적지표로사용한다고하더라도중산층을구분하는기

46 1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준은보편적으로정해져있지않다. 중산층을판별하는기준의하한선과상한선을설정하는방식에따라절대적접근과상대적접근으로구분할수있다. 절대적기준은전체가구의소득분포를일정비율로 (5분위, 6분위, 10분위등 ) 균분했을때가운데부분을중산층으로정의한다. 가운데균분토막가운데몇개를중산층으로할것인가는연구목적혹은연구자마다상이할수있다. 연구자에따라서는 2, 3, 4분위를모두아우를때중산층범위가지나치게넓어지는것을우려하여 3, 4분위로좁히는경우도있고, 중간층내부소득동학을파악하기위해서 5분위로계층을구분하여하위중산층과상위중산층의지위를구분하기도한다. 이를절대적기준으로부르는이유는중산층규모가절대적임을지칭한다. 예를들어전체가구를소득수준에따라 20% 씩균등한수로 5등분했을때중간 2, 3, 4등분에속하는가구를중산층으로정의했다면, 중산층규모는 60% 로자료, 시기, 대상집단과무관하게고정되어있다. Solow 는하위 20%, 상위 20% 를제거한가운데 60% 를중산층 (middle class) 으로규정한다. 이러한방식은중산층이항상 60% 에이르므로중간계층의축소나증가등중간계층의크기변화를포착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Atkinson and Brandolini, 2013). 반면상대적기준의중산층은분포상의특정지점으로부터상대적위치에따라중산층을규정하는것으로인구의일정부분을중산층으로규정하는경우이다. 특정수준의소득을기준으로하여각그룹의경계를설정하고규모를측정하기때문에특정수준의소득을중심으로소득이어떻게분포하느냐에따라중산층규모는고정적이지않다. 보통그특정수준의소득이중위소득이되고있다. OECD 를비롯한국제기구의관행을따라서가구소득을기준으로중위소득의 50% 미만, 50~150% 미만, 150% 이상으로구분하여각각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정의한다. 그러나 Atkinson and Brandolini(2013) 에따르면중위소득의 50~150% 를중산층으로정의하는것은지나치게중산층범위를폭넓게잡는것이라는비판의여지가있다. 중위소득의 50% 는빈곤선바로위의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저소득층과인접한계층이기때문이다. 그들에따르면기존연구들이중산층범위로설정하고있는기준들을비교검토하여중산

47 제 1 장머리말 11 층기준의타당성을토론하고있는데, 중산층기준을어떻게정하는가에따라중산층규모의변화에대한결과가다름을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중산층을명확하게정의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 가치판단이개입될수밖에없다. Ravallion(2010 : 446; Atkinson and Brandolini(2013) 에서재인용 ) 이지적하듯이 중산층생활표준은빈곤이끝나는데서시작한다 라는명제를받아들이도록하든가, 아니면중산층집단의하한소득이빈곤선보다상당히높도록중산층기준을정하든가둘중하나로귀결된다. 중위소득의 50~150% 이외에기존연구들에서가장흔하게쓰이고있는기준은중위소득의 75~125% 로수렴되는경향이있다 (Atkinson and Brandolini, 2013). 중위소득의 50% 보다는 75% 를중산층의하한선으로설정하면빈곤선과일정정도떨어져서어느정도중산층에들어와있다고편안하게생각할수있는수준으로받아들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일부기존연구들이설정하고있는중산층의상한선인중위소득의 125% 는저소득층상한선과대칭이라는점을제외하고는왜중산층상한선이되어야하는지근거가부족하다고그들은지적한다. 이러한기준에의해중산층범위를설정할때고소득층은표본의 1/3 정도를차지하게되는데이정도의집단이한사회의고소득층이라고가정하는것도비현실적이라는것이다. 또한 Atkinson and Brandolini(2013) 는중산층안에하위중산층과상위중산층의차이가존재하므로세개의집단으로나누지않고다섯개의집단으로나눌수있다고주장한다. 중위소득의 60~75% 에해당하는사람들, 스스로를가난하지도않고부자도아니라고생각하는하위중산층, 아주고소득층은아니지만중산층으로서안락한삶을누린다고확신할수있는 125% 이상인사람들은상위중산층이라고간주될수있다는것이다. 상대적정의를이용하여중산층의규모를연구할경우, 기준의임의성은연구결과의모순을드러내신뢰를얻지못할수있다 (Atkinson and Brandolini, 2013). 측정시기, 측정대상에따라 50~125%, 75~125%, 75~ 150%, 33~130%(Burkhauser et al., 1999) 등상이한기준을적용할경우결과에따라, 범주의상한선과하한선경계영역은하락, 위기, 혹은안정등으로전혀다른해석이적용되기때문이다.

48 1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우리나라에서도중산층을정의할때상대적기준을많이사용하고있지만연구목적에따라그기준이다양하다. 남준우 (2007) 는중산층을중위소득의 75~150% 로정의하고극빈층은최저생계비이하, 최상위층은최저생계비의 6배이상인가구로정의한다. 석상훈 (2008) 은중위소득의 50% 미만은빈곤층, 50~70% 는중하층, 70~150% 는중산층, 150% 이상은고소득층으로정의한다. 절대적이든상대적이든소득만을가지고중산층을정의하면중산층의실체를파악하는데실패할위험이있다. 소득이라는유량의경제적자원만을가지고중산층규모를추정할경우, 소득의흐름은없지만엄청난규모의자산을소유하고있는집단을중산층으로포착하지못하고빈곤층으로규정하는문제가있다. 그러나자산의경우어느정도수준이되어야중산층인지정의를내리기가더욱어려운데, 소득분포보다더오른쪽으로치우친분포형태를갖고있기때문이다. 자산이외에도직업, 교육, 그리고다른관찰가능한특성들을종합한지표들을만들어서사람들을사회적지위나생활수준에따라서열화시키려는시도도관측가능한특성들을지표로사용한다는점에서객관적접근방식이라할수있다. 다만어떠한특성들이중산층판별의객관적기준에포함될지여부는다소임의적이라고할수있지만최소한사회전체가공공선으로인정하고있는지표들은특성에포함될가능성이높다. 최근들어이렇게다양한지표를종합적으로고려한다차원적정의 (multidimensional definition) 에기반하여중산층연구뿐만아니라빈곤연구도진행되고있는것은우리사회의생활수준이나삶의질을유량의소득이나저량의자산만으로계층화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문제의식에기반하고있다. 라. 주관적기준접근방식 마지막으로주관적기준의접근방식은사람들에게그들이어떤사회계층에속해있다고생각하는지질문하여판별하는것이다. 객관적기준에의한중산층기준은여전히한계가있는데, 밖에서주어진중산층의지위와본인이인식하는중산층지위는괴리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49 제 1 장머리말 13 따라서중산층귀속의식은중산층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데큰부분을차지한다. 객관적기준에의해중산층규모가증가한다하더라도어떤요인에의해서든중산층과동일시하는개인이감소한다면양적인중산층규모확대가의미하는사회 경제적안정성은담보되지못한다. 최근들어삶의만족도와행복을다루는이론들은객관적기준에의한중산층뿐만아니라주관적기준에의한중산층에관심을두어야한다고지적한다. 중산층이라는지위를스스로체감하는가여부는삶의만족도와행복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객관적기준에의한중산층뿐만아니라주관적기준에의한중산층을확대하는것도중요한정책적목표가될수있다는것이다 ( 오준범 이준협, 2014). 그러나이러한주관적기준접근방식은객관적기준과분리되어홀로존재할수없다. 주관적기준에의해중산층여부와규모를파악한다하더라도, 그러한의식에영향을미치는객관적요인이무엇인지이해하여객관적으로특정할수있는정책지표혹은수단을발굴하고자하기때문이다. 보통주관적기준에영향을미치는객관적지표는학력, 자산, 주택, 직업, 여가생활, 여유로운소비수준등을포함한다. 2. 본연구의중산층개념과정의 본보고서에서는앞서요약한중산층개념의네가지이론적접근과정의가운데어느하나를특정하지않았다. 중산층의새로운혹은대안적정의를도출하고그에맞춰중산층분석을수행하여기존의연구결과를확인하거나반박하는것이목적이아니었기때문이다. 어느하나의중산층정의를특정하기에는각장에서다루는기존연구성과와방법, 그리고연구맥락을고려할때불가능했다. 주제별로관행적으로널리사용되는중산층기준접근법이달랐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는기존연구와소통하고자할때는기존연구들에서주로사용된중산층정의를사용했고, 그외에주제별로중산층정의를달리적용하면부각될수있는문제점이나쟁점이있을경우다양한정의를참고하여분석을진행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보고서에서사용된중산층의정의는첫째, 고전

50 1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적논의로서마르크스의계급론과베버의계층론, 둘째, 계급론적시각에서베버의이론을적용한확장된계급론, 셋째, 소득, 자산등의객관적측정지표를활용한방식, 넷째, 스스로의계층지위정체성과의식이어떠한가에초점을맞추는주관적기준에의한방식등네가지가운데계급중심- 계층론적접근, 객관적기준과주관적기준접근방식가운데하나의방식을선택하거나두가지방식이상을통합하여중산층을정의하고있다. 본보고서가다루고있는주제인소득, 교육, 고용, 중산층의식, 자산등은그자체로중산층기준의객관적지표들로서, 각장에서각각의영역에서제기되는중산층을둘러싼실태와문제점, 위기와정책대응을구체적으로논의하고있다고볼수있다. 앞절에서도밝혔듯이중산층이라는개념은중간계층, 중간계급, 중류층, 중간층등의개념과는이론적기반과개념의용례가다르다. 본보고서에서는 중산층 과 중간계층 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였다. 중산층이라는개념이엄밀히따지면자산을소유한계층이므로중위소득을기반으로한객관적기준접근방식에서이용어를사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볼수있다. 그러나중간계층이라는용어보다는중산층이라는용어가일상적으로사용되기때문에, 중산층과중간계층을구분없이사용했다. 제 3 절연구의구성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중산층규모와추이에서는양적자료에기반한분석을통해다양한중산층에대한정의를활용하여중산층규모의변화추이를밝히고, 제3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에서는중산층의규모와감소가우리사회의양극화심화를의미하는지, 그러한양극화가진행되어온양상이어떠했는지를양극화지수도출을통해분석한다. 제4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에서는중산층이미지 의식 욕망등의추동에의해중산층이라는계층을형성하고유지하는

51 제 1 장머리말 15 실천을질적연구방법을통해심층적으로드러내고자했다. 제5장에서제10장까지는고용, 교육, 자산, 복지태도라는주제에초점을맞춰중산층문제에서각각이갖는의미, 실태, 중산층진입의기회구조와확대를위한정책의방향성을제언한다. 각장별로구체적인연구내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제1장머리말에서는연구의문제의식을다루고, 중산층의개념과정의에대한이론적배경논의를통해본보고서에서사용된중산층의정의를소개할것이다. 제2장중산층규모와추이에서는제1장에서논의한객관적기준과주관적기준접근방식에의한중산층정의를이용하여 1990년이후우리나라의중산층규모와추이를분석했다. 우리사회의허리를차지하고있는중산층의규모가감소하고있다는우려가높다. 개발도상국의지위를벗어나고성장의페달이가속화되는시점에중산층의규모가늘어나다가그시점을지나서는감소추세로돌아섰다. 강성진외 (2010 : 31) 에따르면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1990년초반까지중산층비중이증가하다가그이후부터감소하기시작했다. 중산층규모는보통분석의편의, 자료의한계, 중산층이라는개념의모호함으로인해단순하게소득을바탕으로추정된다. 그러한소득기반의중산층개념과그에따른추이는 중산층 이지시하는소득이외에다른차원의삶의수준을간과한다는비판을받고있지만가장편리하기때문에연구자, 정책입안자, 국가들사이에서통용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1990~2013년가계동향조사자료와자산정보를제공하는 2006년가계자산조사, 그리고 2013년가계금융 복지조사자료를사용하여소득중심으로절대적기준과상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와소득점유율의추이를분석하고비교함으로써정책목표로서중산층규모증가의한계를지적할것이다. 또한객관적기준접근방식에의해중산층규모와추이를분석하고, 주관적기준접근방식과의교차를중산층의의식결정요인을통해살펴보았다. 소득기반중산층개념과함께중산층귀속의식결정요인을분석함으로써사람들이 중산층 이라는개념으로표상하는구성요소가무엇인지살펴볼것이다. 제3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에서는중산층비중감소와양극화의관

52 1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계를살펴볼것이다. 제2장에서제시한중산층규모의축소는일정구간안에분포해있는집단의비중을포착함에불과하다. 중위소득의 50~ 150% 와같은상대적기준의중산층의범위는상당히넓다. 중산층의경계에서심화되고있는중산층몰락인지, 소득분포의양극단으로더욱쏠리는방식의중산층몰락인지, 쏠리고있다면어느방향으로움직여서중산층이몰락하고있는지에대한파악이쉽지않다. 중산층쇠퇴양상에대한이해는중산층복원에대한서로다른정책대응과집단타깃팅을요구할것이다. 본장에서는상대분포분석방법과, 중위소득으로부터얼마나떨어져있는가를측정하는울프슨지수가아닌상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구간과저소득층, 고소득층이라는세구간에서의분포변화를통해양극화정도를측정하는대안적인지수를도출하여양극화의수준과속도, 발생구간을추정하였다. 이러한분석들을통해, 우리사회의양극화가중위소득을기준으로아래쪽으로의이동 (downgrading) 에의한결과이며, 소득분포의양극단보다는중산층경계근처에서일어나는분포변화가양극화에더큰기여를하고있음을밝힐것이다. 제4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은본보고서에서유일하게질적접근방법을채택하고있다. 제2장과제3장에서는양적자료에기반하여수치로제시된중산층규모감소와양극화의진전뒤에가려진, 그러나살아움직이고있는중산층의삶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중산층이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을위해기울이는노력과자원, 관심, 열망을중심으로접근했다. 우리사회에서중산층이라는것이어떤속성과의미를갖고있는지, 중산층이라는계층이형성, 유지, 재생산되는맥락과과정그리고개인적, 집합적노력을살펴봄으로써중산층의숫자적복원이면에서갈등과화해, 좌절과체념을축으로복잡다단하게벌어지는지위재생산의장을들여다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질적방법을통해사회문화적으로형성되는중산층의이미지와정체성에대한괴리가있음을드러내고, 중산층진입에인적자본등의개인적노력과더불어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가상당한역할을하고있음을밝힐것이다. 중산층진입의비용은높은주거비와교육비지출을감당하기위한남편의장시간노동과, 중산층이라는세대재생산에서교육이차지하는역할에대한실

53 제 1 장머리말 17 천주체로서관리자로서의엄마의역할수행이었다. 중산층지위재생산작동메커니즘의불안정성, 중산층의계층상승이동기회의제약과계층하강이동출구의확대는중산층복원을위한사회정책및노동정책의방향성이무엇이어야할지시사한다. 제5장에서제10장까지는중산층과고용, 교육, 자산, 복지태도라는각론을다룬다. 제5장중산층이탈과진입에서는중산층의계층이동의실태와원인을한국노동패널자료와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한패널분석과시계열분석을통해규명한다. 특히노동시장에서의취업 / 미취업이나고용형태가중산층의계층이동에미치는효과에초점을맞춘다. 어떤시점에서의중산층을대상으로 1년이나 3년후의계층이동을전이확률분석과로짓모형회귀분석을통해살펴본다. 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했는지, 중산층에잔류했는지, 고소득층으로상향이동했는지, 그리고그에영향을미친요인은무엇이었는지이해함으로써계층이동의현주소와가능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중산층이탈과진입에학력, 일자리안정성, 가구내취업자수, 자산등이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힐것이다. 한편중산층진입에서의코호트효과분석을통해중산층진입기회구조가최근코호트에불리하게작동하고있음을밝히는것이본보고서의주된내용이기도하다. 본장에서는외환위기즈음이나이후에노동시장에첫발을내디딘세대가중산층진입에서불이익을경험하고있음을밝힐것이다. 특히기혼가구에서취업자수가중산층진입에미치는영향도코호트별로차이가있음을보일것이다. 최근세대맞벌이가구에중산층진입의문은과거세대보다좁아졌다. 다시말하면기혼가구에맞벌이는점차지배적인젠더레짐으로자리잡고있지만, 과거에비해맞벌이가구가중산층에진입할수있는가능성은전세대에비해낮아지고있다. 마지막으로중산층의계층이동가능성지수를다양한차원에서구축하여중산층의계층하락위험혹은상승기회에대한이해를제공할것이다. 제6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에서중산층의교육투자로서과도한사교육비지출이중산층가족의계층재생산을위한여러가지실천가운데하나임을알수있었다. 사교육비지출이일종의 죄수의딜레

54 1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마 상황으로모두에게비용을높이지만그결과는같거나더나쁜상황을초래할것이라는비판에도불구하고, 교육은여전히계층유지나상승수단으로여겨지고있다. 제2장에서분석되었듯이, 소득수준이낮으나학력수준이높으면중산층의식을지닐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학력자산접근에대한균등한기회의보장은중산층진입을위한발판이라고할수있다. 본장에서는교육에대한투자가중산층의세대재생산에서차지하는역할을수량적으로추정하여다른국가와비교할것이다. 이러한분석을통해서현재우리나라의교육시스템이소득불평등구조에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에대한이해를제공하며, 중산층의자녀교육지출경쟁의원인에대해보다근본적으로이해할수있게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부모세대와자녀세대간의소득연관성이다른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으나세대간계층유지가교육을통해서이루어지는특징을갖는다. 이러한연구결과는학력자산에대한공정한기회를제공하는교육정책이중산층육성의기본방향이되어야한다는시사점을제시한다. 제7장과제8장은자산에초점을맞춘다. 제7장중산층과자산에서는자산이안정적인삶의기반이자재산증식의역할을하는경제적자원으로서중산층에게사회안전망과더불어사적인복지로서큰역할을하고있음에주목한다. 중산층이라하더라도근로소득에전적으로의존하는상태는중산층이라는의식에편안하게안착할수없다. 사회안전망이약한상태일수록중산층의삶의조건이자산의종류와규모에강하게연동될수밖에없는모순이있는것도사실이다. 자산형성에대한집착과욕망이중산층가운데 푸어 (poor) 족 을양산하면서삶의올가미가되는상황에서, 본장에서는자산이중산층에게사적인복지시스템으로작동하는실태와위기, 가능성에주목한다. 구체적으로소득기반중산층의금융 비금융자산실태와특성, 중산층의자산빈곤여부, 가처분소득과자산형성의관계와그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함으로써자산이제공하는중산층의안정성과중산층진입의기회구조를살펴볼것이다. 특히자산형성실태와기회에대한코호트효과분석을수행하여, 앞의제5장소개에서언급했듯이, 최근세대가직면하는중산층진입기회의하락은자산형성가능성차원에서도존재함을밝힐것이다. 이러한코호트분석

55 제 1 장머리말 19 은전체인구집단가운데소득을기반으로한빈곤층의소득향상정책만이아니라중산층규모의확대나복원의정책적대상이세밀하게설정되어야함을시사할것이다. 제8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에서는주택자산을중심으로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문제를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중산층은주택가격상승과함께형성되고확장되었다. 별다른사회안전망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주택자산은안정적인주거로서의의미와더불어노후의복지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경제적자원이다. 한사회에서자산의불평등정도는공정한부의배분에의구심을품게하여사회갈등을조장할수있지만동시에중산층을중산층이게만드는중요한경제적토대가된다. 본장에서는자산이복지의기능을대신하고있는상황을 자산기반복지시스템 으로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자산기반복지시스템이구축된과정과자산위기징후가중산층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 중산층을지향하는사람들은여전히주택소유를중산층삶의핵심적인요소로열망하고있는데, 주택소유의기회가감소하고있는중산층에게향후자산기반복지시스템이어떤방식으로작동할수있는지, 혹은작동시켜야하는지를밝힐것이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택가격이하향안정추세로들어서면서주택소유가중산층의삶에서의미하는바가달라질가능성이높다. 또한 열심히일해서절약해서내집마련하는 중산층진입경로가더이상유효하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재구성혹은활성화가필요함을보여줄것이다. 마지막제9장과제10장은소득재분배정책과복지태도에할애했다. 제 9장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에서는우리나라소득재분배정책의중산층규모효과를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실증적으로분석한다 년이후강화된재분배정책은저소득층의소득보전을통한중산층으로의통합을주된목적으로해왔는데, 다른국가에비해이러한정책목적이어느정도달성되었는지평가한다. 소득분위이동분석을통해지니계수감소로측정되는소득불평등의감소효과가밝힐수없는재분배정책의중산층복원의동학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다른국가에비해재분배정책의소득분위이동효과가극히미미한데, 2000년이후부터저소득

56 2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층의중산층진입효과가강하게나타나지만중산층의저소득층이동도그에못지않아, 재분배정책의순중산층증가효과가다른국가에비해거의없음을밝힐것이다. 제9장에서는소득재분배정책을통한중산층규모확대노력의필요성과그방향성을제시하였다. 제10장중산층의복지태도에대한분석은 2008~2013년중산층의복지태도변화분석을통해중산층규모확대를위한소득재분배의복지정치가가능할지를탐구하고있다. 중산층을육성해야한다는주장은중산층육성이사회통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믿음에서비롯된다. 중산층은적어도저소득층에우호적인정책방향에동조하고기꺼이그들을위해연대에나설것이기때문이다. 앞장에서분석되었듯이, 재분배정책의효과가높은국가들에서는중산층이상계층이저소득층의중산층이동을위한재원을조달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중산층규모확대는고소득층과더불어일정정도중산층의희생없이는불가능하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중산층복원과중산층육성에대한담론은무성하지만, 실제로중산층이어떤정책을원하는지에대한연구는그리많지않다. 이런의미에서계층구성에서매우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중산층이어떤복지태도를가지고있는가에대한이해는중산층복원을위한복지정치의전망을내는데매우중요하다. 연구결과는최근으로오면서중산층의복지태도가다른계층과구분되는독자적특징을보여주고있음을밝히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다른국가들에서나타나는복지태도에서의계층효과의윤곽이드러나면서한국사회의복지태도의정상화 (normalization) 과정이시작되었다고주장한다. 중산층의준보편주의프로그램경험확대와사회전반의복지정치활성화가중요한역할을하였다. 한편중산층이증세에대해다른계층보다도가장더딘속도로지지하고있는상황인데, 중산층삶의각박함이나부실함이그원인일수있다. 제5장에서분석하고있듯이, 중산층가운데서도하위중산층과저소득층과의거리가 1990년이후좁혀져왔기때문에, 중산층안에도저소득층과다름없는복지에대한욕구수준을가진집단이많아질가능성이높다. 반면상위중산층과고소득층의거리또한전에비해가까워졌다. 즉상위중산층이복지지출에대한태도에서고소

57 제 1 장머리말 21 득층과다름없는행보를보일가능성이높아졌다는것이다. 제9장과제10 장의연구결과를종합하면소득재분배정책과더불어중산층의경제적삶의절대적수준과안정성을높이지않는다면중산층복원을위한정치적연대가모색되기어려울수있음을시사한다.

58 2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2 장 중산층규모와추이 제 1 절문제제기 소득수준이중위소득의 50~150% 에속하는중산층이감소하고있다는우려가높다. 그러나중위소득의 50% 가빈곤수준과그리차이나지않는다는이유로이러한우려는곧냉소의대상이되곤한다. 이러한정의는 중산층 을지시하기에는소득수준이낮은사람들을포함하거나소득이외의다른중요한차원의물질적 심리적 시간적자원을간과한다는이유로분석적가치를감소시키기도한다. 앞장에서논의했듯이, 중산층 개념은일국의특정사회 경제적맥락에서발전의동력이자성과인역사적퇴적물이다. 중산층, 중간층, 중류층, 중간계층, 중간계급 등다양한용어와혼재되어쓰이고있지만, 그가운데서도 중산층 은가난하지않은, 그렇다고재벌이나로열패밀리만큼잘사는수준은아닌, 누구나열망하는수준의삶을누리는집단의기표이다. 누구나 중산층 이되고싶고중산층이되었다는확인을받고싶지만, 애초에정해진명문화된목록은존재하지않으며사람들사이에서의미를획득하는부유하는개념인셈이다. 그러나여전히객관적기준, 특히중위소득의 50~150% 를중산층으로정의하는방식은중요한정책적및담론적지위를차지한다. 소득을기반

59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23 으로중산층을정의하는가장큰이유는유량 (flow) 으로서소득은물질적욕구를충족시키는가장기본적인자원이기때문일것이다. 물질적욕구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일정수준범위의소득의융통이부족한집단이커진다는것은가장기본적인차원의적신호이다. 객관적기준의중산층이실질적으로스스로중산층이라고느끼지못하는집단을중산층의테두리안에넣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음에도여전히정책적및담론적중요성을갖는이유는, 소득하나의기준만으로도브릭스와같은신흥경제개발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에서중산층이감소하고있다는보고때문이다. 소득기준으로중산층이감소하는상황에서학력, 일자리, 자산등의측면에서중산층이증가할가능성은극히낮을것이다. 따라서객관적기준은그한계에도불구하고중산층규모의추이를제시하여실태를진단하고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유용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객관적기준에의한중산층여부뿐만아니라주관적인중산층의식은삶의질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 이병훈 윤정향, 2006). 객관적소득기준에의해중산층의경계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대체로객관적기준에따른중산층의주관적중산층귀속의식은대체로낮다. 복지패널을사용해분석한결과에따르면주관적귀속계층의식은모든소득계층에서실제소득계층과불일치하는개인이상당수존재했다. 고소득층과중산층은실제소득계층에비해고소득층이나중산층으로동일시하는주관적귀속의식이크게낮았다. 주관적귀속의식이중산층이라고응답한사람들은저연령층, 고학력층, 자영업자 고용주와상용근로자, 중간이상소득층과자가주택소유자들이다. 사회적양극화로인한상대적박탈감으로주관적귀속의식이저조한현상을설명할수있다고진단하면서, 사회적양극화를해소하여 상대적중산층 을확대시키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 김유경, 2012). 기존연구들은소득을기반으로한중산층의정의와개인이나가구가실제로중산층인지를자각하는데괴리가있음을지적하고, 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중산층의주관적귀속의식에소득수준, 재산, 주택소유여부가큰영향을미친다. 저소득층이라고하더라도재산이상당히많고주택을소유하고있으면중산층과동일시하고있고, 중산층이

60 2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라하더라도재산이적거나무주택자라면중산층의식을갖는정도가낮다고한다 ( 조동기, 2006; 최효미, 2008).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상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와추이를분석했다. 자료의한계로인해 2인이상도시가구와 1인이상가구를포함한전체가구에대한분석을별도로진행하여최근중산층규모변화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했다. 또한절대적기준에의해중산층을구분짓는소득하한선과상한선을중위소득과대비해봄으로써, 상대적기준과절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를대비시켜보고자했다. 상대적기준의소득계층별소득점유율추이를분석하고비교함으로써정책목표로서중산층규모증가의한계를지적한다. 둘째, 소득기반중산층의중산층귀속의식결정요인을분석함으로써사람들이 중산층 이라는개념으로표상하는구성요소가무엇인지살펴본다. 제 2 절연구자료와방법 자료의한계로인해중산층규모와변화추이를정확하게추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다만본연구의목적인중산층규모와추이를추정하기위하여다소긴시계열이존재하는자료가필요했기때문에가계동향조사자료를사용했다. 가계동향조사자료의경우 1990년부터는도시 2인이상가구로시작하여이후농어촌표본이추가되었다. 때문에 1인가구를포함한자료는 2006년부터시계열구축이가능하며, 가족구성원의관계를파악할수있는시계열구축은 1998년부터가능하다. 여기에서는분석목적과내용에따라다양한시계열정보를제시하고자노력했다. 우선가계동향조사자료는월별소득과지출을단위로하여조사한것으로, 연간소득자료를제공하는가구소비실태조사와가계금융 복지조사에기반한중산층규모추정에서차이가있다. 중산층규모가자료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제시한 < 표 2-1> 을보면가구소비실태조사와가계금융 복지조사자료를 2인이상가구로제한했을경우에도가계동향조

61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25 < 표 2-1>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기준중산층규모 중산층중위소득 50~150% 중산층중위소득 75~200% 가계동향조사 (2 인도시 ) 가구소비실태조사 (2 인이상 ) 가계금융 복지조사 (2 인이상 ) 가계동향조사 (1 인이상 ) 가구소비실태조사 (1 인이상 ) 가계금융 복지조사 (1 인이상 ) 가계자산조사 (1 인이상포함 ) 사는이들자료에비해중산층규모를상당히높게추정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본보고서의연구결과는이러한자료의한계를감안하고해석할필요가있다. 분석에서정의한소득분류는다음과같다. 1 시장소득 Ⅰ= 근로 + 사업 + 재산소득 2 시장소득 Ⅱ = 근로 + 사업 + 재산 + 사적이전소득 (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 3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 4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 이하에서는가계동향조사자료를사용하여절대적기준과상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를추정해보았다. 물가수준은 2010년기준으로조정하였고가구균등화수치 (equivalence scale), 즉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눈가구균등화소득을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중산층을 1 통상적으로중위소득의 50~150% 로정하고있기때문에그에따르면서, 2 하한선이지나치게낮다는비판을고려하여중위소득의 75~200% 로정한중산층, 3 3그룹이아니라 5개정도의집단으로구분하는것이소득분포내의계층동학을이해하는데더

62 2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적절하다는점에서 3, 4분위를중산층으로선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또한분석내용에따라, 그리고국가간비교를위하여비교가능한중산층범위를구축하여분석했다. 분석에사용한표본가구수는 < 표 2-2> 와같다. < 표 2-2> 표본가구수 ( 단위 : 개 ) 2인도시 전체가구 기혼가구 유자녀기혼가구 , , , , , , , , ,301 8,320 5, ,977 7,876 5, ,413 5,002 3, ,349 4,955 3, ,121 4,766 3, ,849 6,085 4, ,497 5,689 4, ,338 7,059 5, ,500 12,458 6,393 4, ,414 11,040 5,484 4, ,470 11,012 5,469 3, ,467 10,881 5,376 3, ,415 10,667 5,327 3, ,311 10,721 5,203 3, ,044 10,401 4,941 3, ,698 10,046 4,673 3,390 전체 206,825 87,226 92,618 67,17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63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27 또한노동패널자료를사용하여중산층의귀속의식일치여부를분석했다. 중산층을정의하는객관적기준에따른결과의민감성을확인하기위하여객관적기준은중위소득의 50~150%, 75~200%, 소득분위 3, 4분위로중산층을정의하였다. 기술분석을통해중산층의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할뿐만아니라계량분석을통해영향의통계적유의성을확인했다. 객관적기준의중산층이주관적으로도중산층의식을가지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해추정한모형은단순로짓모형과, 고정효과로짓모형이다. 특히절대적소득수준만이아니라상대적소득수준의격차가주관적귀속의식에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기위하여지역별지니계수를독립변수로추가하여분석했다. 제 3 절객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와추이 < 표 2-3> 은가계동향조사자료를사용하여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가구의저소득 / 중산층 / 고소득비중을나타낸것이다. 중위소득의 50~150% 를중산층으로정의하고중산층비중변화를살펴보면, 1990년이후꾸준히감소해오다가 2008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외환위기가발생한 1997년즈음에중산층비중이급락했고 2000년대들어다시회복했지만하향추세를극복하지못하다가 2008년이후다시상승하고있다. 중간층비중이감소하는만큼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비중이증가했다. 중산층규모가중산층의정의에어느정도민감한지살펴보기위하여 [ 그림 2-1] 과같이다양한기준의중산층정의를세우고중산층규모추이를추계했다. 다양한기준으로보았을때도 1990년이후중산층규모가감소하다가 2008년이후에감소가둔화되거나중간층비중이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그러나중산층범위를 75~300% 로하위고소득층까지포함하여넓게잡았을경우 2008년이후의증가추세는나타나지않는

64 2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다. 중위소득 200~300% 집단의비중은크게증가하지않은대신, 150% 에서 200% 사이의중산층은증가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3>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계층분포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도시 2인이상가구 ) ( 단위 : %) 저소득 중간 고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65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29 [ 그림 2-1]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기준다양한 threshold 를적용한중산층규 모변화 ( 도시 2 인이상가구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산층규모가감소하다가최근들어다시증가하고있는추세는가구의인구학적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할가능성이크다. 다음 [ 그림 2-2] 에서보듯이, 1인이상가구의비중은 2006~2013년사이증가하였고, 특히저소득층에서 1인가구의증가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중산층과고소득층은성인 2명과아동으로구성된가구형태가지배적이다. 전체시계열에서는 2008년이후일관되게중산층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않는다. 2011년이후에는재분배개입이들어가기전시장소득에대해서중산층비중이감소하고있다. 따라서중산층규모가증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앞으로좀더관찰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66 3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2-2] 가구구성변화 (2006~2013 년 ) 주 : 성인은만 18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그림 2-3] 도시 2 인이상가구 vs. 1 인가구포함중산층변화추이 중산층 (50~150%) 시장소득 Ⅱ 중산층 (75~200%) 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67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31 절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는소득분포를 5분위로구분했을때가운데세토막인 60% 를의미하므로중산층규모가항상일정할수밖에없다. 그렇다면상대적기준에의한중간층과절대적기준에의한중간층의소득범위를비교해봄으로써절대적기준과상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을논의할때주의해야할점은무엇인가? [ 그림 2-4] 는중위소득을기준 (100) 으로소득 60% 로정의한중산층소득범위의하한선과상한성을제시한것이다. 소득 60% 가포괄하는소득하한선이최근들어중위소득 50% 에가까워지고있고, 상한선이중위소득의 150% 를넘어서고있다. 즉 1990년도에는 5분위가운데 2, 3, 4분위를중산층으로정의하면상대적기준 ( 중위소득의 50~150%) 의중산층보다훨씬소득수준이높은계층을포괄하고있었다면, 2012년도의 2, 3, 4 분위는상대적기준의중산층범위와거의비슷해지고있다. [ 그림 2-4] 절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 60% 의소득하한선과상한선의중위소득 (100) 대비비중 ( 도시 2 인가구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68 3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2-5]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분위별소득점유율 ( 도시 2 인가구 ) 1th 2th 3th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그림 2-6]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분위별소득점유율 ( 전체가구 ) 1th 2th 3th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69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33 중간 60% 가차지하는소득변화를보면소득비중이증가했다. 저소득 20% 의소득비중은감소했다. 가운데 60% 의소득은크게감소하지않았지만, 상위 20% 의소득점유율은증가했다. 중산층을상대적기준에따라중위소득의 50~150% 로정의하고소득점유율변화를살펴보아도저소득층의소득점유율은 1990년이후미미하게증가했지만그마저도 2008년이후에는큰변화가없다. 중산층의소득점유율은감소하는추세에있지만 2008년이후증가하고있다. 고소득의소득점유율은중산층의소득점유율과상반되는방향으로움직여왔다. < 표 2-4> 계층별소득점유율,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도시 2인이상가구 1인이상가구포함전체가구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70 3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4 절객관적기준중산층의중산층의식 2005~2011년기간동안소득기준에따라중산층이라고응답한개인의약 36% 는자신의사회 경제적지위가하층에속한다고대답하였다. 중위소득의 75~200% 를중산층으로정의한기준으로도중산층의 27% 는자신들이중산층이라기보다는사회 경제적으로하층에속한다고응답하였다. 중산층의귀속의식은연도별로다소변화가있었는데최근으로올수록소득기준중산층이중산층지위의식을갖는비중이높아졌다. 1) < 표 2-5> 객관적기준의중산층지위와주관적의식과의일치여부 ( 중산층 : 중위 사회 경제적지위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전체 소득의 50~150%, 2005~2011 년 ) 소득분위소득분위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 중산층 = 중위소득의 75~200%) 소득분위 ( 중산층 =3, 4 분위 ) 저소득중산층고소득전체저소득중산층고소득전체저소득중산층고소득전체 빈도 비중 빈도 ,422 1, ,147 1, ,877 비중 빈도 790 7,212 9,417 17,419 1,806 10,042 5,571 17,419 2,363 7,176 7,866 17,404 비중 빈도 3,220 20,629 9,285 33,134 7,473 21,818 3,844 33,134 9,195 17,072 6,834 33,100 비중 빈도 4,152 12,158 2,395 18,705 7,794 10, ,705 8,902 8,233 1,552 18,686 비중 빈도 4,167 3, ,353 5,987 2, ,353 6,284 1, ,342 비중 빈도 12,429 44,265 23,073 79,766 23,222 44,838 11,706 79,766 26,947 34,754 17,987 79,688 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 중산층을객관적중위소득의 75~200%, 5 분위가운데 3, 4 분위로정의한결과가크게다르지않아 < 부표 5> 와 < 부표 6> 에제시하였다.

71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35 < 표 2-6> 연도별객관적기준의중산층지위와주관적의식과의일치여부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사회 경제적지위 상상 빈도 비중 상하 빈도 비중 중상 빈도 ,136 1,396 1,513 비중 중하 빈도 2,334 2,563 2,523 2,685 2,601 3,884 4,321 비중 하상 빈도 1,808 1,738 1,756 1,478 1, ,099 비중 하하 빈도 비중 전체 빈도 5,764 5,758 5,783 5,611 5,752 7,749 8,452 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 표 2-7> 은소득기준중산층의중산층귀속의식에영향을미치는영향요인을살펴보았다. 정규직, 전문 사무직, 남성, 고학력자, 기혼, 부동산소유, 자가주택소유, 지방거주, 기혼상태일수록, 소득이높을수록, 취업자비중이낮을수록, 가구원수가많을수록소득기준의중산층은자신들의사회 경제적지위가중간정도가된다고응답하는경향이있다. 소득기준중산층이중산층의식과불일치하는사람은소득불평등수준이높은지자체에속하고있는듯보인다. < 표 2-7> 객관적기준의중산층의중산층귀속의식일치여부 중산층의식일치여부 중위소득의 50~150% 중위소득의 75~200% 소득 3, 4분위일치불일치전체일치불일치전체일치불일치전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상용 비정규임시 비임금 미취업

72 3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2-7> 의계속 중산층의식일치여부 중위소득의 50~150% 중위소득의 75~200% 소득 3, 4분위일치불일치전체일치불일치전체일치불일치전체 직종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성별남성 여성 학력중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결혼형태미혼 기혼 별거, 이혼, 사별 가구주연령 60세미만 세이상 부동산자산소유여부없다 있다

73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37 < 표 2-7> 의계속 중산층의식일치여부 중위소득의 50~150% 중위소득의 75~200% 소득 3, 4분위일치불일치전체일치불일치전체일치불일치전체 자가주택소유여부없다 있다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기타지역 가구주와의관계가구주 배우자 자녀 소득변수가구균등화소득 ( 천만원 ) 지니계수 가구특성 25세이상가구원중취업자비율 연령 가구원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소득기반중산층이중산층귀속의식과일치하는지여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회귀분석을통해분석하였다. < 표 2-8> 의로짓모형추정결과에따르면, 정규직에비하여비정규직 ( 상용, 임시일용 ), 학력수준, 부동산자산, 자가주택소유여부가소득기반중산층의하층의식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 소득기반중산층이라고하더라도서울에거주하는사람보다광역시에거주하는사람은하층이라고응답할확률이 1.45배높았으나기타도시에거주하는사람은 0.89배정도로하층이라고응답할확률이낮았다. 거주지의지자체단위의소득불평등수준이높은사람일수록객관적중간층이주관적으로중산층이아니라하층에속한다고인식할확률이높아졌으나중산층의기준을 50~150% 로잡았을경우에만통계적으로강한유의성을가지고있었다.

74 3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2-8> 중산층의주관적하층의식결정요인, 단순로짓모형추정결과 ( 승수비 ) 50~150% 75~200% 3, 4 분위 승수비표준오차승수비표준오차승수비표준오차 가구소득 0.294*** (0.059) 0.245*** (0.045) 0.069*** (0.023) 가구소득제곱 1.096* (0.061) 1.143*** (0.044) 1.497*** (0.113) 고용형태분류 ( 기준 : 정규직 ) 비정규상용 1.177** (0.097) 1.291*** (0.108) 1.282*** (0.116) 비정규임시일용 1.674*** (0.109) 1.706*** (0.115) 1.687*** (0.126) 비임금근로자 (0.057) (0.059) (0.063) 비취업 1.287*** (0.123) 1.322*** (0.128) 1.266** (0.133) 가구주와의관계 ( 기준 : 가구주 ) 배우자 (0.088) (0.086) (0.092) 기타 2.752*** (0.345) 3.174*** (0.408) 3.142*** (0.441) 취업자 / 가구원수비율 1.966*** (0.153) 2.044*** (0.166) 2.090*** (0.188) 직종 ( 기준 :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 준전문가및사무종사자 (0.097) (0.091) (0.096) 서비스및판매종사자 (0.102) 1.180* (0.102) (0.108) 농업및어업숙련종사자 (0.135) (0.162) (0.175)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297*** (0.111) 1.445*** (0.123) 1.433*** (0.131) 단순노무종사자및비취업자 1.539*** (0.152) 1.548*** (0.155) 1.500*** (0.163) 군인 (0.534) (2.051) (2.567) 여성 0.865* (0.065) (0.068) (0.076) 연령 1.079*** (0.018) 1.077*** (0.019) 1.074*** (0.021) 연령제곱 0.999*** (0.000) 0.999*** (0.000) 1.000** (0.000) 학력 ( 기준 : 중학교졸업 ) 고등학교졸업 0.613*** (0.032) 0.602*** (0.033) 0.609*** (0.036) 전문대졸업 0.384*** (0.033) 0.382*** (0.032) 0.403*** (0.038) 대학교졸업 0.355*** (0.028) 0.347*** (0.028) 0.359*** (0.031) 대학원이상졸업 0.261*** (0.058) 0.227*** (0.051) 0.258*** (0.063)

75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39 < 표 2-8> 의계속 50~150% 75~200% 3, 4분위 승수비 표준오차 승수비 표준오차 승수비 표준오차 결혼형태 ( 기준 : 미혼 ) 기혼 0.467*** (0.054) 0.482*** (0.054) 0.494*** (0.063) 이혼 / 사별 (0.108) (0.118) (0.129) 가구원수 1.057*** (0.022) (0.023) (0.024) 60세이상 0.850** (0.059) (0.070) (0.077) 부동산자산소유 0.454*** (0.023) 0.460*** (0.024) 0.472*** (0.027) 자가주택 0.416*** (0.018) 0.405*** (0.018) 0.409*** (0.020) 거주지역 ( 기준 : 서울 ) 광역시 1.451*** (0.087) 1.492*** (0.092) 1.516*** (0.101) 기타지역 0.891** (0.048) 0.884** (0.048) 0.854*** (0.051) 거주지가구균등화소득지니계수 (15 개시도별 ) 3.939*** (2.059) (1.325) 2.945* (1.764) 상수 (0.235) (0.354) 2.838* (1.767) 관측치 32,589 32,194 24,911 주 :( ) 안은강건한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직종 : 구분류 (5 차개정 ) 대분류를기준으로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이러한결과는앞서기술통계를통해서확인한결과와크게다르지않으나횡단면분석은개인의관측되지않은개별적특성을통제하지못한결과이다. < 표 2-9> 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Chamberlain(1980) 이사용한고정효과로짓모형을추정한결과를제시했다. 단순로짓모형과고정효과로짓모형의결과를비교해보자. 고용형태에서는정규직에비해비정규임시일용자는소득기준으로중산층일지라도하층의식을가질확률이 1.3배가되었다. 안정적인일자리는중산층의식에통계적으로유의한긍정적인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가구주와의관계를보면가구주에비해기타가구원, 즉자녀나부모등은하층이라고응답할확률이 1.9배나높았다. 25세이상가구원수중취업자비중은단순로짓모형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하층의식을가질확률이 1.9배로나타났지만고정효과로짓모형추정결과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가구원가운데취업자비중이높을수록소득기준중산층이라도하층

76 4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이라고느끼게하는비관측된개인특성이상당히많이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학력은통계적으로유의성을상실했는데개인의학력수준이큰변화를보이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부동산자산소유와자가주택소유는하층의식확률을낮추는것으로일관되게나타나고있다. 지역과소득불평등수준은고정효과로짓모형에서는그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표 2-9> 중산층의주관적하층의식결정요인, 고정효과로짓모형추정결과 50~150% 75~200% 3, 4분위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가구소득 (0.161) (0.217) 0.496* (0.207) 가구소득제곱 (0.070) (0.045) (0.110) 고용형태분류 ( 기준 : 정규직 ) 비정규상용 (0.133) (0.128) (0.140) 비정규임시일용 1.330*** (0.127) 1.285** (0.137) 1.387*** (0.169) 비임금근로자 (0.102) (0.104) (0.120) 비취업 (0.128) (0.137) (0.164) 가구주와의관계 ( 기준 : 가구주 ) 배우자 (0.196) (0.232) (0.297) 기타 1.950*** (0.502) 2.644*** (0.720) 2.256** (0.748) 취업자 / 가구원수비율 (0.099) (0.109) (0.127) 직종 ( 기준 :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 준전문가및사무종사자 (0.103) (0.111) (0.129) 서비스및판매종사자 (0.109) (0.113) 0.744* (0.117) 농업및어업숙련종사자 (0.193) (0.202) (0.266)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109) (0.113) (0.142) 단순노무종사자및비취업자 (0.137) (0.147) (0.172) 군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여성 연령 연령제곱

77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41 < 표 2-9> 의계속 50~150% 75~200% 3, 4 분위계수표준오차계수표준오차계수표준오차 학력 ( 기준 : 중학교졸업 ) 고등학교졸업 (0.567) (0.707) (0.541) 전문대졸업 (0.303) (0.541) (0.317) 대학교졸업 (0.762) (0.766) (0.570) 대학원이상졸업 (0.436) (0.374) (0.257) 결혼형태 ( 기준 : 미혼 ) 기혼 0.511** (0.139) (0.178) (0.209) 이혼 / 사별 (0.206) (0.264) (0.215) 가구원수 (0.045) (0.049) (0.061) 60세이상 (0.097) (0.115) (0.119) 부동산자산소유 0.661*** (0.044) 0.639*** (0.044) 0.678*** (0.053) 자가주택 0.569*** (0.039) 0.597*** (0.045) 0.596*** (0.051) 거주지역 ( 기준 : 서울 ) 광역시 (0.323) (0.250) (0.431) 기타지역 (0.184) (0.172) (0.246) 거주지가구균등화소득지니계수 (15개시도별 ) (0.692) (0.522) (0.809) 관측치 19,082 16,810 12,148 응답개인수 4,143 3,719 2,977 주 :( ) 안은강건한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고정효과모형은 jacknife로표준오차조정, 직 종 : 구분류 (5차개정 ) 대분류를기준으로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 5 절결론 본장에서는다소긴시계열을제공하는 1990~2013년가계동향조사자료와한국노동패널자료를사용하여객관적기준의중산층규모와그

78 4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들의중산층의식에대해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한중산층규모가연간소득자료를제공하는가구소비실태조사와가계금융 복지조사에기반한중산층규모보다상당히높게추정되는한계를갖고있기때문에이러한자료의한계를감안하고결과를이해해야할것이다. 그러나대체적인중산층규모의추이와영향요인등에관한분석결과는보편성을갖는다고볼수있겠다. 본연구에서는중산층을상대적기준에서 1 통상적인정의의중위소득의 %, 2 하한선이지나치게낮다는비판을고려하여중위소득의 75~200%, 그리고절대적기준에서, 3 3그룹이아니라 5분위구분에서 3, 4분위를중간층으로선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년기간동안의중산층은상대적기준정의에기반하면 1990년이후꾸준히감소해오다가 2008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외환위기가발생한 1997년즈음에중산층비중이급락했고 2000년대들어다시회복했지만하향추세를극복하지못하다가 2008년이후다시상승하고있다. 중간층비중이감소하는만큼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비중이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이후다시증가하고있는중산층비중은 1 인가구를포함한전체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는일관된추이를보이지않고있다. 절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규모는 5분위로구분하기때문에가운데 60% 를경계짓는소득수준의변화를통해중산층의변동을가늠할수있다. 소득 60% 가포괄하는소득하한선이최근들어중위소득 50% 에가까워지고있고, 상한선이중위소득의 150% 를넘어서고있다. 즉 1990년도에는 5분위가운데 2, 3, 4분위를중산층으로정의하면상대적기준 ( 중위소득의 %) 의중산층보다훨씬소득수준이높은계층을포괄하고있었다면, 2012년도의 2, 3, 4분위는상대적기준의중산층범위와거의비슷해지고있다. 중산층의규모가감소하다가최근들어증가추세, 혹은적어도급감하지는않는다는결과는긍정적일수있다. 규모측면에서뿐만아니라집단이차지하는소득점유율의변화는중산층규모변화의질적측면을보여

79 제 2 장중산층규모와추이 43 주는데, 저소득 20% 의소득비중은감소했고, 중간층 60% 의소득은크게감소하지않았지만, 상위 20% 의소득점유율은증가했다. 중산층을상대적기준에따라중위소득의 % 로정의하고소득점유율변화를살펴보아도저소득층의소득점유율은 1990년이후미미하게증가했으나그마저도 2008년이후에는큰변화가없다 년동안소득점유율과규모의비중변화를보면, 저소득층은소득점유율보다규모의증가가더컸고, 고소득층은규모의증가보다소득점유율의증가가더컸으며, 중산층은규모와소득점유율이모두감소했으나규모의감소가더컸다. 상대적이든절대적이든소득기반중산층은유량의경제적자원에기반해중산층여부가규정되기때문에현실과담론차원에서지칭되는 중산층 의삶의모습과자원의부분을놓고전체를파악하고자하는오류가일어날가능성이높다. 소득기반중산층개념이중산층삶의실태와 중산층 이라는개념을통해국민이지향하는생활수준과동떨어져있을경우, 저소득층규모가감소하고중산층규모가증가하는것은우리사회의허리인 중산층 이어느정도로복원되었는지, 그리고중산층이탄탄한경제적토대위에지속가능한상태로존재하는지를정확하게반영할수없다. 본연구에서도밝혔듯이, 일자리의안정성, 특정사회적지위를부여하는직종, 학력, 부동산과주택소유, 거주지의소득불평등정도등은한개인이다른개인에비해같은소득수준이라도서로다른중산층의식을표명하게만드는중요한요인이었다.

80 4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3 장 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제 1 절문제제기 중산층의쇠퇴는보통소득분포의양극화를동반할것이라고생각된다. 양극화는소득불평등도와는다른개념으로소득분포상에서이질적인두개혹은그이상의집단의내부응집성이강화되고, 집단간에갈등이심화되는현상을지칭하기위해서사용되거나, 소득분포의가운데부분인중산층이축소또는붕괴되는현상을지칭할때사용된다. Wolfson(1994) 은소득분포의양극화가중산층규모의축소를동반하는데소득분포중간층의관찰치가양극단으로이동하는현상을양극화라고하였다. 중산층에초점을맞추는연구들은양극화지수를도출하고지수의변화를관찰하여중산층쇠퇴의정도와속도를평가하고있다. 앞장에서살펴보았듯이, 적어도 1990년대초반부터진행된중산층비중감소와지니계수의악화가소득분포상에서양극단이두터워지는양극화와어떠한관련을맺고있는지에대해논란이되어왔다. 중산층쇠퇴에대해양극화지수를계산한기존연구들은우리나라양극화정도가심화추세에있다고보고하고있다. 신동균 신관호 (2007) 는양극화를집단내의동질성과집단간의이질성이심화되는정도를포착한개념으로정의한 Esteban and Ray(1994) 를이용하여양극화지수를계산하였다. 1998

81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년의노동패널자료를사용하여 1997년 에서 2003년 ) 으로 67% 증가하였음을파악하였다. 남준우 (2007) 도노동패널 년도자료를이용하여가구소득의양극화지수를계산하여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그는울프슨 (Wolfson) 지수를계산했는데이는로렌츠곡선으로부터바로양극화정도가도출된다. 그에따르면 1998년우리나라의양극화지수는 0.293이었고, 2004년에는 0.311이었다 년사이 6.1% 증가한것이다. 본장에서는앞장에서살펴본중산층규모감소로나타나는중산층쇠퇴의특징과양상을분석하고자한다. 앞장에서상대적기준에의한중산층의정의에따라중산층비중이감소했다는것을시계열적으로확인했다면, 본장에서는중산층쇠퇴의특징과양상을양극화지수를도출함으로써규명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사용하고자하는분석방법은상대분포분석을통해도출하게되는 MRP( 중위상대양극화지수, Median Relative Polarization) 와 Gigliarano and Muliere(2012) 가개발한대안적인양극화지수이다. 이지수들은중산층비중감소가양극화의정도와어떠한관계를맺고있는지단일한수치로나타낸다. 특히이두가지지수모두중위소득을기반으로양극화정도를나타내고자한다는점에서, 중위소득의일정구간을중산층으로정의하는관행과일치되는접근법이라할수있다. MRP 지수는두시점의소득분포를비교하여두시점간의양극화여부와정도를지수로나타내는장점이있다. 반면 Gigliarano and Muliere(2012) 의대안적양극화지수는전체인구집단을세개의집단 (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 으로나누고저소득층과고소득층이중산층에서얼마나멀리떨어져있는가와세집단내부에서의분포가어느정도로응집되어있는가를관찰한다. 즉저소득층과중산층간의거리, 고소득층과중산층간의거리, 중산층경계에서의분포의변화를모두고려한양극화지수인것이다. 기존연구들에서많이사용된울프슨지수의경우중위소득값을중심으로소득분포가양극단으로이동하는정도를포착하거나, Esteban and Ray(1994) 의경우중위소득값과는무관하게집단내부와집단간의소득분포변화를 2) 양극화지수에서다극화지수의민간도를나타내는모수인 α가 1일때의값이다.

82 4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통해양극화를관찰한다. 이러한지수들에비해 Gigliarano and Muliere (2012) 의대안적양극화지수는중위소득을기반으로세집단으로나눈집단간, 그리고집단내부에서의소득분포변화가양극화에기여하는정도를파악하게해주는장점을가지고있다. 제 2 절연구방법 1. 상대분포분석방법 본장에서는 Alderson and Doran(2013) 에서와같이상대분포방법을 이용하여중산층몰락의정도와양상을분석했다. Alderson and Doran (2013 : 56 57) 이소개하고있는상대분포방법에따르면, 이방법은분포 의변화를설명하는데유용할뿐만아니라, 구성변화를조정한분포의 조건부비교를가능하게한다. 상대적분포의바탕이되는가장기본적인 개념은비교하고자하는분포 (the comparison distribution) 를준거분포 (the reference distribution) 를기준으로하여위치를표현하는것이다. 두분 포의차이가없다면상대분포는준거분포인 기의분포가 기에서갖 는분위수 (quantile) 의비중과같을테지만, 두분포의차이가존재한다면 상대적분포는분위수의비중이상승하거나하락한다. 이상승과하락양 상을규명함으로써중산층몰락의패턴을이해할수있다. 또한 Alderson and Doran(2013) 에의하면이러한상대분포분석은분 포의중위값으로부터발산과수렴의정도를보여주는양극화지수를계 산하여중산층몰락의정도를나타내는데유용하다. 분위자료 에대하여분위별 MRP(median relative polarization index) 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83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47 는상대적분포를말하는데, 이는 기의가구들중에서 기의 중위소득으로조정한소득이각분위수에속하는가구의비중을준거연도의 번째분위에속하는비중으로나눈것을의미한다 ( ). 여기 에서 만큼씩조절한것은각분위수의중간을의미하기위한것이다. 는 -1 과 1 사이에서정의되고, 기준연도와비교하여가구의소 득분포에변화가없을때는 0 의값을갖는다. 가양의값을가질 때는상대적으로양극화가나타났다고해석할수있고, 반대로음의값을 가질때는상대적으로분포의중간으로수렴하는정도가커졌다고말할 수있다. 는중앙값을기준으로소득분포의아래쪽과위쪽으로나누어 서각부분이전체분포의변화에기여한정도를분해할수있다. 분해 결과를통해양극화가소득분포의하향이동 (downgrading) 과상향이동 (upgrading) 가운데어느쪽이더지배적으로영향을미쳐초래된결과인 지를파악할수있다. 분위자료를이용하여 (lower relative polarization) 와 (upper relative polarization) 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이면 이고, 이면 가된다. 또한위 의지수들을선형적으로분석하면다음과같은식이성립한다. 분석을위해가계동향조사자료를사용하였고, 균등화지수를적용한 뒤의시장소득 2, 가처분소득, 소비지출을분석했다. 2. 양극화지수 Gigliarano and Muliere(2012) 는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새로운양극

84 4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화지표에서양극화가더욱심각하게진행되는것으로나타난다고밝히고있다. 울프슨류의지수들은중위소득을준거로활용하여양극화정도를측정한다. 즉소득분포가중위소득점에가까울수록덜양극화되어있다고보는것이다. Gigliarano and Muliere(2012) 의지수가기존의울프슨지수와다른점은양극화를중위소득에서얼마나멀리분포하는가로중산층몰락을측정하기보다는, 중산층이라는구간을설정하고저소득층 / 중산층 / 고소득층에서일어나는소득분포의변화를모두고려하여양극화지수를도출하는것이다. 이양극화지수는중산층의범위를중위소득을기준으로상대적으로설정하는 OECD 등의관습과일치한다. 같은기준을공유하면서양극화정도를측정하기때문에, 상대적기준의중산층규모변동이양극화와갖는관계를다른각도에서보여줄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지수는중산층의범위를설정하면서소득분포전체에서일어나는변화를반영하므로보다현실적이다. Gigliarano and Muliere(2012) 의양극화지수를간략하게설명하면다음과같다. 전체인구집단을세개의집단 (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 으로나누고저소득층과고소득층이중산층에서얼마나멀리떨어져있는가와세집단내부에서의분포가어느정도로응집되어있는가를관찰한다. 즉저소득층과중산층간의거리, 고소득층과중산층간의거리, 중산층경계에서의분포변화를모두고려한양극화지수인것이다. 구체적으로 명으로구성된사회에서 와같은소득수준을가진사람을생각하자. 여기서 들은오름순으로정렬되어있다. 또한 의두값이존재하여각기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구분하는기준이된다. 양극화지표는각기사람들의소득과이소득수준의사람이속한기준집단의소득들에대하여정의된다. 예를들면인구가 6명으로구성된사회에서, 다음과같은자료가있다면, 양극화지표 는

85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49 와같은자료에기반하여정의된다. 여기서, x x x 로정의할수있다. 양극화지표 P 는다음과같이정의되고 이지표를정당화하기위한공리들을사용한다. 3) 이때,, 은각각빈곤선, 부유선을나타내고, 는중위소득이다. 는경제주체 의소득을나타낸다. 소득격차의벡터 를 0 과 1 사 이의값으로이루어진벡터로정의하기위하여,, 로정의하였다. 그런데이때고 소득층의간극을나타내는 은 1 보다더큰수가될수있기때문 에 를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여기서, 는 0과 1 사이의수이고, 는 1보다크면 는오목 (concave) 하면서증가함수이다. 와 값을통해저소득층과중산층의거리, 고소득층과중산층의거리, 중산층경계에서변화가양극화정도에갖는상대적중요성을달리부여하여양극화의양상을파악하는것이가능하다. Gigliarano and Muliere (2012) 는 와 값을 (0.1; 1.1), (0.5; 2), (0.9; 3) 으로정의하고양극화지 3) 저자들은두가지종류의공리들을사용해서위의지수를도출한다. 첫번째종류의공리들은 1 Independence, 2 Continuity, 3 Monotonicity, 4 Population Proportionality, 5 Within-group Anonymity, 6 Normalization 과같은데, 이러한공리를가정할때지표는가법적인형태를가진다 (Proposition 1). 두번째종류의공리들은 polarzation index 와관련하여중요한속성을정의하는것들인데, 1 Increase Bipolarity Principle, 2 Weak Contraction towards the Middle Class Principle, 3 Strong Contraction toward the Middle Class Principle, 4 Strong Spread from the Middle Class Principle, 5 Middle Class Cohesion 과같다.

86 5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수를도출했는데, 본연구에서도이들의결과와비교하기위하여동일한값을적용하여양극화지수를도출했다. (0.1; 1.1) 은중산층경계근처에서일어나는변화보다는저소득층이나고소득층의중산층과의거리에더큰가중치를둔경우이고, (0.9; 3) 은중산층경계근처에서일어나는변화에더큰가중치를둔경우이다. 이렇게정의된양극화지표의가장큰단점은외생적으로주어진 에의존한다는점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과 가취할수있는각각의최대값과최소값을설정하고, 이모든값들에대해서양극화지수변화의일관성여부를검증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의목적은중위소득기준 % 의중산층정의에기반한양극화진행양상을파악하는것이므로일관성검증은하지않았다. 제 3 절연구결과 1. 상대분포분석결과 먼저 년사이의분포변화를살펴보자. 분포의중심이오른쪽으로이동했을뿐만아니라좀더양극으로펴지게되었음을알수있다. 분포의변화는분포자체가전반적으로오른쪽으로이동한위치변동 (location shift) 과분포의모양이바뀐모양변동 (shape shift) 으로구분될수있다. 상대분포의변화를위치변동과모양변동으로분해한결과는 [ 그림 3-2] 에나타나있다. 시장소득 2를기준으로보면, 분포가전반적으로오른쪽으로이동한위치변동을제외하면 10분위가운데 3, 4, 5분위가감소한가운데, 1분위가대략 1.7배정도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는중산층의쇠퇴가중간소득가구가소득분포밑쪽으로이동한결과나타난것임을보여주고있다. 가처분소득기준으로도마찬가지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가운데움푹꺼진정도가시장소득 2에비해덜하기는하지만

87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51 [ 그림 3-1] 소득분포변화 ( 년, 도시 2 인이상가구 ) 시장소득 2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 분위로의이동이중산층쇠퇴를이끌고있다. 소비지출의경우, 지출분 포가오른쪽으로크게이동했고, 지출에서도중산층이몰락했음을보여주 고있다. 그러나소득측면에서중산층의쇠퇴정도보다는약하고, 상위

88 5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3-2] 상대소득분포분해 (1990~2013 년, 도시 2 인이상가구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그림 3-3] MRP 양극화지수분해 ( 도시 2 인이상가구 ) 시장소득 Ⅱ 가처분소득소비지출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산층이라고할수있는 7 9 분위의지출분포에서는크게변화가없다. MRP 양극화지수도소득의양극화가증가했음을보여주고있다. 중위소득을기준으로아래쪽분포에서중산층이탈이위쪽분포에서중산층이탈보다양극화에더큰기여를했다 ( 그림 3-3 참고 ).

89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53 [ 그림 3-4] 상대소득분포분해 (1990~2013 년, 시기별도시 2 인이상가구 ) 시장소득 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90년과 2013년의구간을나누어분석하여각기간별중간층몰락의양상을살펴보았다. 1990~1994년은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비중이크게변하지않은기간이었다. 분포상전체적인위치가오른쪽으로이동한위치변동을제거하면중간층몰락이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외환위기를전후한시기의소득분포변화는 1994~ 1999년구간에서나타난다. 전체적인소득분포를보면하위 1분위가두터워지고중간분포에서약간의감소가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 위치변동

90 5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을제거하면분포의양극단으로상향이동과하향이동을동반하는중산층몰락이더욱두드러지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다음 2000~2007년구간에서는중산층몰락양상이외환위기이후경제회복기에도계속되고있음이드러나고있는데, 앞시기는가구의중위소득이크게변하지않았는데이시기에는가구의중위소득이상당히증가했다. 즉경제회복기를거치면서가구의중위소득이상승하면서동시에중산층몰락이진전되었다는것이다. 다음으로도시 2인이상가구에서는 2008년이후중산층규모가증가하고있었는데, 이시기에상대분포변화가어떠했는지살펴보자. 하위중산층은여전히다소감소하고있고상위중산층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는데, 상위 9, 10분위의소득이감소하여상위중산층으로밀려내려온것이아닌가추측된다. MRP 양극화지수도모든시기에소득의양극화가진전되었음을나타내고있다. 중위소득을기준으로아래쪽분포에서중산층이탈이위쪽분포에서의중산층이탈보다양극화에더큰기여를하고있다 ( 그림 3-5 참고 ). [ 그림 3-5] MRP 양극화지수분해 ( 시기별도시 2 인이상가구 ) 1990~ ~ ~ ~2013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91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55 [ 그림 3-6] 상대소득분포분해 (2008~2013 년, 전체가구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그림 3-7] MRP 양극화지수분해 (2008~2013 년, 전체가구 ) 1 인가구포함 (2008~2013)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러한중산층의몰락은도시 2인이상가구에대해서분석했기때문에 1인가구를포함했을때에도같은상대분포변화가발생했는지를살펴보았다. [ 그림 3-6] 에따르면, 2008~2013년기간동안 1인가구를포함하여분석하면앞의그림과달리하위중산층의몰락과저소득층의증가, 고소득층의감소와상위중산층의증가가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MRP 양극화지수의경우에도도시 2인이상가구의경우상위 50% 가

92 5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중위소득으로수렴 (URP 지수 )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전체 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는여전히상위 50% 에서양극화가 (URP 지수 0.018) 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양극화지수분석결과 < 표 3-1> 는도시 2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양극화지수를도출한결과이다. 울프슨지수, 지니계수, Gigliarano and Muliere(2012) 의양극화지수모두소득불평등과양극화가심화되다가 2009년이후완화되었다는데일치하고있다. 그러나어느지수를사용하느냐에따라양극화의심화속도가다르게이해될수있음이드러난다. 울프슨지수에의하면 1990~ 2013년사이 17.22% 정도의양극화지수가증가했는데, Gigliarano and Muliere (2012) 의양극화지수로는심화속도가훨씬빠르게, 17.95~42.17%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저소득층이나고소득층이중산층에서멀리떨어진간격보다중산층경계가까이의소득변화에더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양극화지수는 42.17% 정도증가한반면, 그반대의경우는 17.95%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양극화지수를분해하여양극화정도에집단별로기여하는정도의변화를살펴보기로하자. =0.0 and =0.0은저소득층에서중산층까지의거리, 고소득층에서중산층까지의거리, 중산층경계에서의변화가운데어느쪽에도가중치를부여하지않은경우이다. 다시말하면분포상에서중위소득의 50~150% 를중산층이라하고저소득층과고소득층을구분하여나타낸비중과똑같다. 앞에서도보았듯이, 중산층규모는꾸준히감소하다가 2008년이후다소증가하며, 저소득층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2006년이후답보상태이다. 저소득층이나고소득층과의거리보다중산층경계에서일어나는변화에더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 ( =0.9 and =3), 저소득층의양극화정도에대한기여는 2008년이후에도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저소득층과중산층의거리에더큰가중치를부여한경우 ( =0.1 and =1.1), 저소득층의기여도는큰변화가없다. 다시말하면 2000년대중후반이후양극화정도가감소하는

93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57 것으로나타났으나, 중위소득 50~150% 경계근처의관찰치가양극화에 기여하는비중은커졌다는것이다. < 표 3-1>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양극화지수 ( 도시 2 인이상가구 ) 중산층규모 ( 중위소득 50~150%) Wolfson Index Gini P1=(0.1;1.1) P2=(0.5;2) P3=(0.9;3) ~2013 변화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94 5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3-2> 양극화지수분해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도시 2 인이상가구 ) =0.0 and =0.0 =0.1 and =1.1 =0.5 and =2.0 =0.9 and =3 저소중산고소 저소 중산 고소 저소 중산 고소 저소 중산 고소 득층 층 득층 득층 층 득층 득층 층 득층 득층 층 득층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상의결과는도시 2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한것으로, 전체가구를대상으로하는양극화경향을살펴보자. 시계열이존재하는 2006년이후의결과를보면중산층규모의변화가안정적이지않다. 양극화지수도마찬가지로증가했다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4) 4) 그러나이것은자료의한계일수도있음을주지할필요가있는데, 전병목 (2014) 이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재정패널 2~6 차 (2008~2012 년 ) 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는가구의상대소득 ( 가구소득 / 평균가구소득 ) 이높은가구의소득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소득의양극화가커지고있다고분석된다.

95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59 < 표 3-3>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양극화지수 ( 전체가구 ) 중산층규모 ( 중위소득 50~150%) Wolfson Index Gini P1=(0.1;1.1) P2=(0.5;2) P3=(0.9;3) ~ 변화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집단이양극화에기여하는정도를보면, 저소득층이나고소득층과의거리보다중산층경계에서일어나는변화에더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 ( =0.9 and =3) 2008년이후중산층이양극화지수에기여하는몫은감소한반면, 저소득층과중산층의거리에더큰가중치를부여한경우 ( =0.1 and =1.1) 에는중산층이양극화에기여하는몫이미미하게나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앞의도시 2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의분석과마찬가지로중산층의경계근처에서일어난변화에더큰가중치를둘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중산층이양극화에기여하는몫은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1인가구를포함했을경우도시 2인이상가구로제한했을경우와달리, 가중치부여에상관없이저소득층이양극화지수에기여하는몫은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양극화수준을다른국가와비교해보기로하자. 다른국가의사례는 Gigliarano and Muliere(2012) 가양극화지수에대한실증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선별한국가의양극화지수자료를이용했다. 국가간비교를수행하기위하여 Gigliarano and Muliere 가정의한중산층범위인중위소득 60~200% 를적용하였다. 이에따르면대안적인양극화

96 6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3-4> 양극화지수분해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전체가구 ) =0.0 and =0.0 =0.1 and =1.1 =0.5 and =2.0 =0.9 and =3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수가기존에사용된양극화지수보다양극화심화정도를훨씬가파르게포착한다고보고된다. 또한소득분포에서의가중치를어떻게주느냐에따라국가간양극화심화의경향이달라졌다. 중산층경계주변에서의소득변화에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 ( =0.9, =3) 와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중산층으로부터의거리에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 ( =0.1, =1.1) 양극화지수를비교한결과, 노르웨이와스웨덴의경우전자를적용했을때가후자를적용했을때보다더큰폭으로양극화가증가된양상을보였다. 두국가의양극화증가양상의원인이중산층의경계에서일어나는저소득층과고소득층과의소득차이심화에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고주장하고있다. < 표 3-5> 에제시된양극화지수국제비교자료에의하면, 한국은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비슷한정도의양극화수준을보이고있다. 4 년동안의양극화심화정도를보면, 노르웨이와스웨덴과더불어증가정도가높은편에속한다. 그리고한국은비교적인관점에서도이들국가들처럼중산층경계가까이에서일어나는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소득분포변화에더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양극화의진전속도가더빠른국가에속함을알수있다.

97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61 < 표 3-5> 양극화지수국제비교 P1=(0.1;1.1) P2=(0.5;2) P3=(0.9;3) 오스트리아 % 변화 -4.5% -5.3% -6.0% 프랑스 % 변화 -1.7% -2.4% -3.0% 노르웨이 % 변화 5.7% 14.1% 21.1% 스페인 % 변화 3.1% 5.9% 8.6% 벨기에 % 변화 2.5% 3.6% 4.2% 이탈리아 % 변화 3.0% 5.1% 6.3% 포르투갈 % 변화 2.5% 3.3% 3.4% 스웨덴 % 변화 7.7% 15.1% 21.4% 한국 % 변화 4.2% 7.4% 11.1% 주 : 중산층범위는중위소득의 60~200%. 자료 : Gigliarano and Muliere(2012) 의 Table 1을재구성, 한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 2006~2009년동안양극화정도가심화된원인이다른국가와비교해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지살펴보자. < 표 3-6> 에따르면, 스페인, 이탈리아와함께한국은가중치를적용했을때중산층의기여몫이작아지고있다. 즉중산층경계에서관찰되는분포변화에보다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 양극화에서중산층이차지하는기여몫이줄어들었다. 다른국가와비교하여이들국가에서중산층경계근처에존재하는관찰치가상당히크다는것을알수있다.

98 6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비교기간동안한국의양극화양상은다른국가와비교하여예외적이다. 가중치를적용했을경우오스트리아와프랑스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양극화가심화되었다. 오스트리아와프랑스에서양극화가완화된것은오스트리아에서는중산층의기여가굉장히컸고, 프랑스에서는중산층의기여도크지만다른국가들에비해저소득층의기여가감소했다는데있다. 양극화지수가커지면서중산층의기여도가감소하고저소득층의기여가증가한것은한국이유일하다. < 표 3-6> 양극화지수분해국제비교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한국 =0.0 and =0.0 =0.9 and =3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주 : 중산층범위는중위소득의 60~200%, 1 인이상전체가구대상. 자료 : Gigliarano and Muliere(2012) 의 Table 2 와 Figure 5 를재구성, 한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

99 제 3 장중산층의쇠퇴와양극화 63 제 4 절결론 우리나라의중산층몰락을상대분포변화와양극화지수를산출하여분석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리나라중산층규모감소에는중위소득기준으로아래쪽분포에서중산층이탈이위쪽분포에서중산층이탈보다양극화에더큰기여를하고있다. 이러한양극화정도는중위소득에서어느정도멀리떨어져있나를기준으로측정하는울프슨지수보다중산층과저소득층, 고소득층세집단사이의분포변화에상대적가중치를부여한대안적양극화지수를도출할경우더양극화가가파르게진전되어왔음을확인할수있었다. 저소득층이나고소득층의중산층과의거리보다중산층경계가까이의소득변화에더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양극화지수는 42.17% 정도증가한반면, 그반대의경우는 17.95%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한국의양극화수준은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비슷한정도였다. 4년동안의양극화심화정도를보면, 한국은비교적인관점에서도노르웨이와스웨덴처럼중산층경계가까이에서일어나는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소득분포변화에더큰가중치를부여했을때양극화의진전속도가더빠른국가에속함을알수있었다. 즉최근들어중산층의경계가까이에서양극단쪽으로이동하는소득분포변화가활발하게진전되고있음을의미한다.

100 6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4 장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제 1 절문제제기 1. 연구필요성 신자유주의세계질서가한국사회계층론의장을활성화시킨시기는 1997년외환위기직후와 2008년세계금융위기때이다. 외환위기이후한국의노동시장은 유연성과경직성 이라는상충적인속성이상보적으로작동하면서소득불평등을가속화하였다. 2008년을전후하여노동시장이소득불평등을넘어사회불평등의주요원인이라는연구결과들이보고되면서양극화논의도활발해졌다. 외환위기이후약 10년의시간차를두고서중산층몰락 ( 붕괴 ), 중산층위기, 사회양극화담론이여러실증자료를통해입증 논박되었다. 중산층축소에따른사회위기론을옹호 주장하는입장은 중산층보호및육성책강구 라는정치적 정책적해법을내놓았다. 반대로장기간의사회계급 ( 층 ) 변화를분석한연구를보면중산층이줄었다고해도, 위기나몰락수준은아니라는입장들이있다 ( 유팔무외, 2005). 경제가성장하면인과적으로중산층이확대될것이라는일반적이해와달리현실은고용의양극화를발판으로경제발전이이루어지고있다. 설상가상으로경제

101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65 발전의성과가사회양극화해소에기여하지못하고있다. 중산층이경제성장과함께자연적으로확대되는것이아니라면, 이것은개인이나가족, 혹은특정기득권세력의개별적 집합적노력에서비롯하는기회의선차적인전유나다른사회적맥락 ( 예컨대노동시장같은 ) 이경제구조와결부되어있기때문일수있다. 예를들어사회이동이제한되어계층간장벽이두터운사회라면, 중산층보호및육성책은빈부격차나양극화를심화시키는데일조하여사회통합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 따라서사회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중산층보호정책이나확대정책을서둘러도입하기보다현재우리사회의중산층이어떤속성을지니고있는지, 어떻게형성 유지 재생산되고있는지를찬찬히따져볼필요가있다. 한국사회를지탱하는중산층이집단적특수성을갖고있는계층인지, 만약위계사회에서독특한계층적속성을지니고있다면지속되는것인지등을파악하는게우선적이다. 2. 연구목적과연구방법 가. 연구목적과연구문제 이장은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에관한연구이다. 한국사회의중산층이어떻게재생산되고있으며재생산의작동원리는무엇인지탐색하는목적을지닌다. 또한지금의노동시장구조, 특히성별노동시장과어떤관계에있는지를알아보고자한다. 비정규직차별, 여성노동시장의정체된고용률, 성별임금격차등노동시장의제반미해결문제들이점차사회양극화를유발하는구조적문제로고착화되고있기때문이다. 이장의연구문제는크게두가지차원으로구성된다. 첫째, 중산층은어떻게형성되고, 생존하며, 세대간재생산되는가? 둘째,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의메커니즘은있는가? 두차원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은한국사회의구조적문제를분석하면서접근하고자한다. 첫째, 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은개인의노력이중요한요소이지만거시맥락적으로사회 경제적변화가개인의노력에

102 6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어떤구조적힘으로작동했는지도주요영향요소이다. 그래서중산층의재생산과사회 경제적변화를함께고려한다. 우선, 중산층의질적 양적변화의변곡점으로인식되는 1997년외환위기를전후로지위재생산양태에어떤변화가있는가, 이전과질적으로달라졌는가아니면기존의특정양태가보다강화되었는가를살펴볼것이다. 다음으로, 2000년대중반이후중산층의지위재생산은어떻게나타나고있는가? 지위재생산의가능성은어느정도이며약 10년전과비교했을때무엇이달라졌는가등을중산층형성 유지 재생산과정에서탐색할것이다. 둘째, 중산층가족들의지위재생산을비교하여두연구문제를접근해갈것이다. 세대간계층이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파악함으로써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메커니즘을유형화하고자한다. 자산, 소득, 직업, 학력, 가족등사회 경제적자본의횡단적동질성과종단적누적량의차이에따라계층재생산의차이를종합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셋째, 중산층가족의지위재생산과성별태도및전략을살펴본다. 의도하든그렇지않든재생산은여전히여성의영역으로남아있기에기혼여성의행위양태에주목하지만이들의배우자의태도역시살펴볼것이다. 특히여성의노동시장참여및제반노동조건의관련성을살펴본다. 덧붙여가능하면중산층가족자녀의행위양태도검토할것이다. 나. 연구방법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연구를위해이장은문헌연구와사례조사를하였다. 문헌연구는중산층의지위재생산에초점을두고이론적흐름과국내외사례연구를검토하였다. 사례조사는직업, 학력, 사업체등노동시장조건, 가족유형, 맞벌이유무등사적영역의속성과소득등을판별기준으로 15가구의중산층기혼성인남녀를대상으로심층사례연구를하였다.

103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67 이론적배경에서살펴보겠지만중산층을정의하는데있어소득과그외복수지표를사용할경우기준선정의임의성과연구자의주관성개입이라는비판에서자유롭기어렵다. 그렇지만잠재적인면접참여자의소득수준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는현실적제약도고려할필요가있다. 다른한편으로중산층정의의엄밀성에준하여계급론적분류혹은계층론적접근으로중산층을선정할경우한국사회의보편적인사회정서에부합하지않는대상과특성들이포함될수있다.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연구는계급론과계층론의이론을검증하는연구가아니기때문에, 일반적으로이미지화된중산층의특성과양태를배제하지않기위해면접참여자선정과정에서연구자의판단이개입되지않을수없었다. 최종적으로면접참여자로선택할지여부에대한판단은, 현재의외적상태를가장잘드러내는가구총소득 ( 자가보유포함 ) 을기준으로하였다. 면접은간단한조사표를통해기본적인정보를확인한후, 반구조화된질문지를토대로평균 2시간정도로진행하였다. 제 2 절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에관한 이론적검토 1. 중산층의정의 본장은계급 계층통합방식과소득기준방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산층을정의하고자한다. 5) 중산층정의에두기준을적용하는이유는일반대중의인식으로보면 경제적안정 의이미지를지닌개념과부합하지않는집단 ( 수입이적은구중간계급 ) 이계급 계층통합시각에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비록 중산층 이역사적으로왜곡된관점에의해 5) 각각의방식에대해서는본보고서제 2 장에자세히소개되어있다.

104 6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정의된사회계층으로서, 매우추상적이고자의적이며불분명하지만, 역사와함께하나의의미형태를지니게되어이를배제하는것이오히려적절하지않다. 먼저, 계급 계층통합기준을적용하는이유는중산층에속한다양한계급관계, 즉모순적지위로분류된중간계급뿐만아니라노동자계급, 구중간계급의지위재생산의공통점과차이점을살펴보면서 중산층 정의가연구자의편리성에의해선택된것이아님을드러내기위해서이다. 본연구가준용하는분류방식을취한신광영 (2004) 은중산층정의에계급과소득을기준으로세범주의집단을포함하고있다. 1 중간계급가운데경제적으로안정된집단, 2 도시와농촌의쁘띠부르주아지중경제적으로안정된집단, 3 노동자계급가운데소득이높은상층노동자계급이다. 이에따라교육수준은높지만소득이낮으면중산층에서제외하며, 교육수준이낮지만소득이높으면포함한다고밝혔다. 다음으로, 소득은근로소득외에자산소득을포함한다. 자산소득은축적된부의크기를가늠할수있는데전형적으로부동산보유, 특히자가여부와주택가격을포괄하는뜻으로살펴볼것이다. 금융소득은질적연구에서파악하기요원할뿐만아니라한국인의재산증식의우선순위가비금융자산을통해이루어지므로직접적인판단지표로삼지않을것이다. 면접집단선정에서적용할객관적기준으로 OECD 의중위소득 50~ 150% 기준을적용한다. 2.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논의 가. 지위의이동 베버의계층이론에서지위 (status) 는다른사회집단과비교하여다른사람들로부터인정받는명예나위세를의미한다. 지위는사람들이사회적차이를주관적으로어떻게평가하느냐의문제이며계층 ( 급 ) 이재산, 소득같은경제적요소들에의한구분이라면, 지위는각집단의생활양식에영향을받는다 (Giddens, 1998 : 227~228).

105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69 본장에서살펴보는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은사회이동 (social mobility) 을수반하는의미이다. 현재의지위 (position) 가유지되느냐여부에대한관심은다른사회 경제적위치로이동가능성이열려있음을내포한다. 사회이동에는수직이동 (vertical mobility) 과수평이동 (lateral mobility) 이있다. 수직이동은사회 경제적지위의사다리를올라가거나내려가는이동을의미한다. 재산이나소득, 지위등을얻는경우상승이동 (upwardly mobile), 잃는경우를하강이동 (downwardly mobile) 이라한다. 수평이동 (lateral mobility) 은옆마을이나다른지역으로이동하는경우를의미한다. 또한사회이동은연구대상에따라한개인의경력을추적하여상승과하강을살펴보는 세대내적이동 과여러세대에걸친 세대간이동 으로나누기도한다 (Giddens, 1998). Warren & Tyagi(2004) 는미국중산층가정의붕괴원인을질적연구방법으로장기간탐색하였다. 그들에따르면중산층축소원인은첫째, 좋은학군을두고벌이는입찰전쟁때문이다. 입찰전쟁의경과는이렇다. 자녀에게더나은교육을제공하고자더좋은공립혹은사립학교를보내기위해이사를하여해당학군지역의주택비를상승시키며, 종국에는자녀를위해경제적예비자원을모두소진하게된다. 둘째, 고정비용 ( 주택, 의료비 ) 이늘어나면서재량적자원이부족해져서빚을지기때문이다. 즉고정비용감축은중산층지위에서탈락을의미하므로, 재량적소비를줄여야하는데그러다보니신용소비가늘어나고종국에는갚을능력을벗어나는지경에이른다. 셋째, 엄마라는다목적안전망의기대비용이높아진다. 즉맞벌이가정의증가는여성이전업주부였을때해소할수있었던경제적위험으로부터다목적안전망의기능이약화됨으로써, 오래되었지만새로운돌봄의위기 에직면하게된다. 결국외부자원과추가비용지불로해결할수밖에없으며, 여성이 2차소득원으로노동시장에나오면서위계적계층구조의블록화를더욱공고히한다. Blank(2011) 에따르면불평등은경제적인이동을침체시킬수있다. 이동을통제하는것들이그만큼다른형태의불균형을악화시킨다. 가령저임금, 유색인종, 그리고이가족의자녀들은소득불평등증가시기에경제적기회가감소하는데직면한다 (Gornick and Jäntti, 2013 재인용 ). 낮은사회

106 7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적지위가경제적지위변화를위한시도와노력을차단한다는것이다. 급격한사회 경제적위기는세대내이동을증대시켜중산층분화를가속화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직후중산층하강이동이크게일어나면서중산층규모가줄어들었다 ( 이정우 이성림, 2001; 신동균 신관호, 2007). 남준우 (2007) 는중산층축소에관한양적연구를통해중산층잔류확률이높은응답자특성을남성가구주, 고학력, 타인에게고용된자, 서울거주라고주장하기도했다. 사회 경제적위기로인해계층하강이동이일어날경우중산층은경제적타격외에정서적 심리적충격을받으며, 당사자들은다양한수준의 품위하락 (falling from Grace) (Newman, 1988) 을경험한다 ( 함인희, 2012). 나. 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자본주의체제에서재생산 (reproduction) 은시장에서일어나는생산에대응하는개념으로이해된다. 자본과노동으로구성되는시장의생산관계밖에서, 지역사회나주로가정에서이루어지는노동력유지및생성활동을일컫는다. 이런의미에서재생산은생산관계에필요한노동력을공급해주는역할을의미한다. 재생산에는 사회재생산, 노동력재생산, 계층재생산 등여러차원과내용이있을수있다. 사회재생산 은사회체제를지탱하는이데올로기적이고물질적인조건을재생산하는것으로폭넓게지칭하고, 노동력재생산 은노동자와미래노동력의일상적인유지와교육및훈련을지칭하는개념으로좁힐수있다 ( 윤자영, 2008). 이장에서는계층재생산을특히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이라는차원에서다룬다. 전체적으로보면사회불평등의일면을다루는것이다. 개인으로는현재의혹은앞으로획득할사회 경제적지위를유지 확대 재창출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하지만, 집합적으로보면특정집단이나세력이한사회의위계구조에서차지하는집단적지위의재생산을의미한다. 자본주의초기단계나신생산업의초기단계에서자본가들이취하는차별화전략 ( 가령독자적인기술보유, 전문 숙련인력보유, 저가혹은

107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71 고가제품의대량생산등 ) 은경쟁우위를점하려면반드시필요하다. 마찬가지로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을위한차별화된기획전략은그내용이보편적으로확산되기전까지는지위경쟁에서유리할수있다. 그렇지만경쟁이보편화된시점에서기획의차별성이가지는효력은높지않을것이다. Frank는지위재 (positional good) 라는개념으로사회불평등을설명했다. 지위재는상품으로서의지위를의미하는데, 맥락 (context) 과평가 (evaluation) 사이의관련성이가장강한재화이다 (Frank, 2009). 베버의개념으로이해하면사회적차이에대한주관적판단이재화의가치에강한영향을준다는의미일것이다. Frank 는지위재를두고벌이는소비경쟁이사회불평등을더욱악화시킨다고주장하였다. 그에따르면첫째, 사람들은주택과같은일부소비항목에서상대적인소비에더관심을쏟는다. 둘째, 상대적소비에대한관심은소위지위재라할수있는소비항목들에집중적으로지출하는 지위경쟁 또는지출경쟁으로이어진다. 셋째, 지위경쟁은필수적인욕구충족을위한비지위재의생산으로부터자원을이탈시켜경제적후생의손실을야기한다. 넷째, 중산층가계가지위경쟁으로얻는손실은불평등이심화됨에따라더욱악화된다. 다섯째, 낮은불평등과높은행복은같은방향으로움직인다. 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에서중요한것은무엇을통해지위를재생산하는가이다. 선행연구에따르면재생산의주요수단으로주택, 교육, 직업을들고있다. 학군지역이서열공간으로블록화되면서최근에는주택도지위재생산의핵심수단으로같이검토되고있다. 남은영 (2007) 은중산층이매우다양한집단으로구성되어있어도동질화되어가는과정, 중산층으로서의정체감과유대를형성하는과정이소비문화를통해일어난다고주장했다. Butler and Robson(2003) 은중간계층가구위주의조사결과, 가구가우선순위를소비와고용에서주택과교육의장으로옮기는경향이있다고분석했다. 이들에따르면교육을통한중간계층의사회재생산은중간계층이도시에서벗어나느냐체류하느냐를이해하는데중요하게작용한다 (Bridge, 2006; Butler and Hamnett, 2007; Byrne, 2009).

108 7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장세훈 (2007) 은사회구성원을주택소유여부에따라유산층과무산층으로구분하기도한다. 유산층은중산층과다산층으로나눌수있는데주택 1채를소유한경우는중산층, 주택 2채이상을소유한경우는다산층으로나누었다. 분석결과, 중산층은무산층과의경계가불분명하고, 내부적으로도이질적이므로중산층을독자적인실체를가진별개의사회집단으로보기어렵다고주장했다. 이재경 (1992) 은자본주의사회에서사회불평등이가족을매개로재생산되고현재화된다고설명했다. 즉사회구성원들은가족을통해생산- 재생산 -소비관계를맺게되며가구자원의보유-분리 -세습- 투입을통해계층지위가관철되고세습된다고하였다. 그런데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은주택, 교육을기반으로한직업과소득처럼경제적자원을수단으로해서이루어지지만은않는다. 중산층으로서의취향, 정서, 가치관등일련의생활양식을통해서도이루어진다. Bourdieu 는계급 ( 층 ) 간에소비문화의차이가있다고주장하며, 문화자본과사회자본을두고 구별짓기 가나타나는중산층의지위변동을연구하였다 (Bourdieu, 1995; 남은영, 2007; 김태호, 2012). 부르디외의이론에서문화자본은비공식적인학력기준이자계급 ( 층 ) 적속성특히지배계급의속성이지만, 사회적선택이나권력자원도된다 ( 남은영, 2007). 이와달리사회적자본은상호인정하고인지된제도화된관계의연결망을지속적으로소유하는데서발생하는실체적 잠재적자원의집합체이다 ( 남은영, 2007). Boterman(2012) 은부르디외의아비투스, 자본, 장개념에입각해, 부모가되었을때어떤유형의중간계층가구가도시에거주하고, 어떤가족이떠나는지를설명하고있다. 거주지이동에서는부모역할의장 (field) 이중요한데, 도시중간계층가족들이도심에사는이유는첫째, 맞벌이 (dual careers) 의경우, 경제적으로도시와긴밀하며해당지역의사회적네트워크에투자를했기때문이다. 도시거주는그들의정체성의일부이다. 둘째, 도시의가치에대한강한애착을갖고있다. 셋째, 도시생활은남다른기회구조를제공하며, 맞벌이가정의일 생활균형에유리하다. 김태호 (2012) 는학력장과사회불평등메커니즘이일상적아비투스와

109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73 문화적아비투스의차이에따라계급영역을한정 재분류한다고주장하였다. 그래서 학력수혜자 는일상적아비투스와문화적아비투스가어릴때부터체화되어공고화된경계속에자리잡을준비를한다. 반면, 학력소외자 는부모의높은교육열에의해자녀의학습열의를높이려고하고경쟁적태도를강화하는목적으로수렴된다고보았다. 경쟁을가속화하고그속에서고통받으면서스스로소외된다고했다. 3. 분석틀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실태와작동원리를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이분석모형을만들었다. 선행연구에서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은경제적측면에서직업, 소득, 주택을, 사회문화적측면에서가치관, 생활양식을들고있다. 그리고이두측면을관통하는영향력변수로교육의역할이확인된다. [ 그림 4-1]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분석틀

110 7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그렇다고이장에서교육에만초점을맞춰지위재생산을살펴보려는것은아니다. 오히려두측면외에도연령, 지역, 개인성향, 부모의소득수준이현재면접참여자의사회 경제적지위생산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 ( 혹은주고있는지 ) 파악하고, 지난 15년동안한국의노동시장안정성이지속적으로취약해졌기에, 노동시장변화가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를어떻게재편하고있는지탐색하려는목적이있다. 따라서개방적접근을시도하고자하며, 귀납법으로연구문제를도출하고자한다. 이로부터선행연구의연구성과를지지할수도있고, 새로운원인이나작동원리를발견할수도있을것이다. [ 그림 4-1] 은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분석틀을도식화한것이다. 면접참여자 (1세대 ) 의사회 경제적지위형성, 지위생존 ( 유지 ), 지위재생산을펼친그림으로도해했을때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되는주요요인들을배치한것이다. 크게각단계별주요영향요인, 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의영향 ( 초기지위형성부터전체단계까지 ), 사회 경제적맥락이렇게세요인군으로구분해볼수있다. 제 3 절중산층의형성과재생산실태 1. 면접참여자의특성 면접참여자는모두기혼자이며여성이 66%, 남성이 33% 이다. 지역분포는서울, 경기도, 충청권, 경상권으로나눠진다. 연령분포는 40대가 11 명, 30대 2명, 50대와 20대가각 1명으로조사되었다. 맞벌이가구는총 15가구중 8가구로 53% 에이른다. 가구월총소득이 1,100만~1,500만원인참여자가 5명, 1,000만원전후 2명, 850만원 1명, 700만원전후 4명, 500만원전후 2명, 250만원 1 명으로조사되었다. OECD 중산층기준인중위소득의 50~150% 에의하면면접참여자는중산층의상층과최상층이상의소득자들에해당한다.

111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75 그러나이하본문에서기술하겠지만한국인의사회정서를반영한주관적기준에서는중산층에 부합하는 소득자들이면접에참여하였다. 이주관적의식을반영한기준에따르면, 면접참여자중 N씨와 O씨는중산층이아니다. < 표 4-1> 면접참여자의인구 사회학적특성 번표성호기별연령학력현재직업자녀수본인배우자 ( 연령 ) 가구월총소득 ( 세전 / 만원 ) 근로소득 / 총소득 본인소득 / 총소득주거형태 1 A 여 40초 4년제전업아파트월세전문직 1(10) 1,100 1,500 80% 없음주부 ( 자가보유 ) 2 B 여 40초 4년제전업대기업아파트전세 2(12/8) 700 전후 100% 없음주부사무직 ( 자가보유 ) 3 C 여 40중 4년제전문직고소득아파트전세 1(18) 1,100 1, % 30% 전문직 ( 자가보유 ) 4 D 여 20후전문대자영업좌동 전후 100% 50% 아파트자가 5 E 여 50후고교졸요양다가구주택운전기사 2(33/31) 500 전후 38% 20% 보호사자가 6 F 여 40중 4년제전업주부 7 G 여 40초 4년제전업주부 8 H 여 40초전문대대기업사무직 대기업관리직 2(19/16) 1,000 전후 90% 5% 아파트자가 3(18/16/ 교직원 1,000 전후 40% 없음아파트자가 11) 대기업 2(20/11) 1,100 1, % 45% 아파트자가생산직 9 I 여 40중대학원전문직사무직 1(6) % 30% 아파트월세 ( 자가보유 ) 아파트 10 J 남 40중대학원사무직전문직 1(1) 700 전후 100% 60% ( 부모명의 ) 11 K 여 40 중 4 년제공공부문관리직 대기업관리직 3(17/14/ 13) 1,100 1,500 95% 45% 아파트전세 ( 자가보유 ) 12 L 남 40 중대학원서비스직전업주부 2(11/9) 700 전후 100% 100% 아파트자가 13 M 남 40초 4년제대기업관리직 14 N 남 30후대학원전문직 ( 교사 ) 아파트전세전업주부 1(9) 1,100 1, % 100% ( 자가보유 ) 전업주부 3(6/4/ % 100% 빌라전세개월 ) 15 O 남 30중대학원서비스직전문직 1(1개월 ) 500 전후 100% 65% 아파트전세재학중 (IT 업종 ) ( 보육교사 )

112 7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면접참여자대다수는고학력자이다. 이중 30대인 N씨는하던일과전혀다른분야로전직할목적으로대학원을진학하였고, O씨는현재근무중인 IT 업계에서더나은일자리를얻고자자기계발차원에서대학원을병행하고있다. 주거형태를보면, 소득수준이높은만큼자가거주혹은자가보유 전세거주가총 12가구에이르며전세 2가구, 부모님명의로된아파트거주 1가구이다. 면접참여자들의직업군은소위고소득으로대표되는전문직, 대기업관리직과사무직이다수이지만, 3인의종업원을고용하고있는자영업자, 공무원, 민간대기업생산직, 중소기업기술직등다양하다. 또한비경제활동인구에해당하는전업주부는면접참여자의배우자를포함하여 7명인데, 이중 F씨와 G씨는비공식적 간헐적으로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다. 전체가구소득중에서근로소득비중이 100% 인가구는 10가구이다. 근로소득이중단되면고소득자라하더라도현재의생활을유지하는데곤란을겪거나위기에처할수도있음을의미한다. 총가구소득중본인소득비중이 100% 인면접참여자는 L씨, M씨, N씨 3인이다. 2. 그들은어떻게중산층이되었는가? 가. 한국적인심리 정서적중산층기준 : 아쉬움에대한욕망투여에서중 산층신화로 면접참여자 15인중에서중산층으로선정된것에이견없이동의한사람은 4인정도이다. 그외참여자들은자신들의사회 경제적조건이 자신이생각하고있는중산층이미지 와정확하게부합하지않는다고하였다. 중산층으로서의자기정체성과중산층이미지간에간극이있었다. 면접참여자들은중산층을측정하는여러요소중에서자신에게부족한것을더강조하여정의하는경향을보였다. 가령해외여행을희망했으나경험이없다면, 해외여행을자유롭게갈수있는사람을중산층으로정의

113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77 하는식이다. 현재의지위를보다완전하게하려는욕망의반영이지만, 달리보면중산층지위를유지하려는노력이그부분에집중되고있어심리적압박으로와닿기때문일수있다. 투자시간과노력이집중되는만큼, 효과가미약할수록혹은오래기다려야하는효과일수록실현가능성도멀어지므로, 중산층의 판타지 적요소가강해질수밖에없어보인다. 다음 < 표 4-2> 는면접참여자들이구술한 중산층이라고하면떠오르는이미지 를정리한것이다. 첫째, 중산층조건에서중요하게언급되는공통적요소는 지출 ( 어떤성격이든관계없이 ) 에아쉬움이없는경제적안정 이다. 그크기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사례가 D씨, N씨, H씨이다. D씨의현금 1억 5천만원은자산이충분히축적되어있는상태에서당장가용할수있는현금소득을언급한것이다. 주류 음식점업주이다보니긴급하게융통할사업자금의여유가있어야 안정 적으로느껴지기때문일것이다. N씨의경우현금 10억원은자신의현실에비춰보았을때장기적인먼미래이지만, H씨에게는 20억원이그러하다. 둘째, 풍부한경제적자원의원천중하나는사실 고소득 전문직에있다. 면접참여자들이 전문직 으로구술하면서드는사례는의사, 변호사로고정되어있었다. 그중에서일부면접참여자는 고소득전문직 의특성에더의미를부여한다. M씨가생각하는전문직은 근로소득자 와구별되는의미이다. 의사가좋다고하는게사회적지위나그런것도있겠지만그거는뭐별생각은없고 히말라야산골에가서도먹고살수있는게의사다. 외부환경에영향을제일덜받는직업 이라고판단하기때문이다. 반면, H씨와남편은대기업사무직과생산직으로맞벌이를하는고소득자이지만, 중산층이라고하면 전문직 정도는되어야한다는인식이있다. H씨와남편은고등학교를졸업하자마자취업을하였고, 후에 대학이어떤곳인지, 성공에대한열망 으로대학을진학하여직장과학업을병행하였다. 이를고려했을때 H씨는 대학 으로상징되는 고학력의사회적지위 에대한열망이 전문직 에투영된셈이다. 전반적으로 고소득전문직 조건은소득못지않게전문직으로서의지위, 명예, 그리고업무 ( 직무 ) 의자율성혹은재량성을포함하는기준이라할수있다.

114 7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4-2> 중산층의이미지와주관적판단기준 강조요소구분구술내용저는하층인것같거든요. 특히강남에사는친구들은소득이솔직히엄 A 청나거든요. 강남사람들 학력 + 학벌 심리적안정감 I 중산층하면강남사람들 한 30 평대중반아파트있고서울에. 그다음에자동차도있고, 인터넷에나온건데현금이한 1 억있고, 그다음에의사나변호사같은전문직이고그런이미지. 여성은좀 있어보이는전업주부? 애들은학원열심히다니고공부열심히애들, 엄마말잘듣는아이들? A 부친의학력과학벌이대기업에서관리직으로정년을마감할수있게만든동력 J 중산층진입에중요한것은학벌이다. 다른변별력이크게없어요. B 아빠도쓰러지신적이있어서그런지는몰라도그게굉장히그사람을위축되게하는그런게있는것같다. 심리적으로내가뭘해도힘들고. 누가아프지않고아버지가아프지않고이런상황이중산층이다? 아무튼이만하면살만하다. 이렇게만드는것같다. 지출의여유장기적안정 + 현금 1 억 5 천이상 (D) 대출없는자가보유 사회적기여 D F O E F 제가아직중산층이라고생각하진않고요. 굉장히큰평수에사는것도아니고, 아직은젊고요즘엔평생직업도없고이러다보니까지금소득이있더라도앞으로의경제가어떻게될지모르는거기때문에 부모님은이제괜찮다고느끼는게월소득도거의두분이서 500 정도나오세요. 왜냐면원룸소득에서한 300 정도나오시고뭐아빠가벌고생활비쓰셔도거의 500 이상나오시니까. 그래서그런것도보고부모님들이워낙돈에대한아쉬움이없어보여요. 나는중산층이라고생각하고살았어요. 왜냐면아플때병원갈수있고내가살고있는집있고뭐애들교육비남편월급에서마이너스안나고지출할수있고그게지방이라좀그런것도있겠지만뭐이렇게월급에서막모자라서돈이궁하다는생각을지금은안해요. 본인이만족할수있는수준의어느정도의예금을가지고있고적어도짧게는뭐 3 달에서많게는 1 년까지고정수입이없더라도생계걱정을하지않는수준을중산층이라고생각하죠. 모든지출비용빼고최소백만원정도는매달꾸준히예금할수있어야. 우선적으로이제집이있어야되고본인소득이며대출금같은거전혀없어야되고아무래도요즘뭐대출받아가지고아파트투자해가지고큰평수로넓혀간다고하는데그런거는절대로안되겠고. 저는돈도돈이지만재능기부뭐이런거있잖아요? 음악을전공하신분도있을거고어느정도남편이일정부분수익이보장되는안정된직종에종사하고계시다면뭐전업주부분들도저는좀재능기부쪽으로해줬으면좋겠어요. 예를들면뭐봉사든뭐든그런쪽에일주일에한 2, 3 일정도는 2, 3 시간씩이렇게해야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115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79 < 표 4-2> 의계속 강조요소구분 재산 20 억이상, 전문직 브런치를즐기는사람들 서울에자가보유 경제적 + 심리적 + 시간적넉넉함, 고학력 중위소득이상 샐러리맨 고소득전문직 현금 10 억이상 H J I 구술내용 최소뭐한기본적으로 20 억이상? 보유하고있는그정도부터시작해서그다음에직업은전문직종이라든가기본적인그런틀, 그럴거라고생각을하니까. 저희같은경우는아직뭐중산층이렇지는않고중산층에서도상, 중, 하를나눈다하면하정도에속하는그정도부류가될것이다. 아침에점심무렵에젊은어머님들께서브런치를드시면서 저런게진짜중산층이다. 회사나와서아옹다옹사는사람들은중산층이아니다. 아, 저렇게여유를즐길수있는사람들이진짜중산층, 그런거죠. 애들학교보내고모여가지고그냥. 부인이일하지않아도중산층수준을유지할수있는집단 I/J 서울에서집을갖고살고있으면중산층인것같아요 K 일단경제적으로어느정도구애받지않는좀넉넉하다고생각하는. 일단중산층하면경제적인개념이제일먼저떠오르는것같아요. 어느정도는학력이있어야될것같고그리고조금문화생활도어느정도는할수있는여유가있어야지만시간적으로나마음적으로나뭐경제적으로나그거하고특별히그런세가지정도? 중산층이라고정책적으로드라이브를걸었던그런류의타깃층은사실 L 중위수준이상이아닐까? 저는뭐그렇게생각도해요. 상당수의사람들은본인이중산층이라고느꼈을지는모르지만 예전에는샐러리맨에대한인식이강했는데실제로내가샐러리맨을하다보니까샐러리맨은중산층보다는중하층에속하지않을까? 중산층이 M 라고지금한국사회에서얘기하면어느정도의그런전문직을가진사람들이중산층으로보여집니다. C 남편이이직업을갖기전까지는한번도풍족했던적이없었고요. 직업이이제좀그러니까 ( 전문직 ) 넓게잡으면잡을수있겠구나싶은데, N 실은현실적으로 ( 나는 ) 중산층은아닌것같아요. 한현금으로 10억은있어야죠. 셋째, K씨는자녀양육비지출이면접참여자중에서가장높다. 이로인해문화생활을누리지못하고있으며, 워킹맘으로서시간적 심리적으로쫓기고있어서이로부터자유로운상태를중산층이라고규정한다. 또한 K씨는넉넉하지못한가정형편에서도 H씨처럼일과학업을병행하였는데, 현재는자신의대학원진학과자녀의명문대진학에모든에너지

116 8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를쏟고있기때문에 학력 을중산층요소로강조하고있다. 넷째, A씨와 J씨는소위 SKY로불리는명문대학진학을중산층진입과지속에중요한동력으로보고있다. 일반적의미의 4년제대학이아니라사회적자본으로서의영향력이절대적인자원집단에속하는지여부, 즉 학벌 이중산층을 결정 하지는않더라도 충분조건 은된다고본다. 다섯째, A씨, J씨, I씨가언급한 강남사람들, 브런치를즐기는사람들 은사실면접참여자들이강조하는중산층요소들이외형적으로응축된 정서적으로여유로운집단 의이미지이다. 지금보다더나은삶을살기위한자신들의경주와목표가 사회 경제적으로상류층이면서특정지역에거주하는기혼여성집단의일상 적인외관의단면으로상징된것은, 중산층이면접참여자를비롯한다수에게이미현실감없는신화로서존재한다는것을암시하기도한다. 흥미로운점은면접참여자중에서근로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자신의노동대가로얻는소득을기준으로중산층을고려하는사례는없었다. 쉽게단정할수는없으나경제활동의불안정성이낮지않기때문에고소득전문직을제외하고는현재경제활동을통해얻는노동소득을기준으로중산층을떠올리기는어렵다는인식이있어보인다. 나. 그들은어떻게중산층이되었는가? 중산층판단을심리 정서적기준에맞춰이해했을때면접참여자들은어떻게중산층이되었을까? 상호관통하는두방식이확인되었다. 먼저, 구술에서드러난공통점은중산층으로진입하는단계에자기명의로된주택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주택보유를중산층의필요조건으로언급한참여자도일부있지만, 직접적인언급을하지않아도자가보유는중요한요소가될수밖에없다. 지출의여유로움 을누리기위해서는목돈이나지출비중이높은항목이없어야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주택은사회 경제적으로존재론적안정감의원천 (Cooper, 1976; Hamnett, 1995) 이며, 사회적지위와문화수준을보여주는사회문화적표상 (Bourdieu, 1995) 이다 ( 장세훈, 2007).

117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81 이런점에서중산층으로진입하거나중산층의삶을유지하는데있어, 이들의첫번째수행과제가주택구입이었다. 주택은 정말살아가는삶의질을다르게하는 것으로받아들여졌다. 주거형태는아파트였으며방식은두유형으로나눌수있다. 유형 1: 결혼전 ( 결혼당시 ) 에 20 평대자가보유 몇년후 30 평대로이사 대출이자상환 - 최초구입방식 : 부모님지원 / 부모님지원 + 저축 / 저축 + 대출 - 2 차구입방식 : 1 차주택자금 + 대출 유형 2: 결혼당시 20 평대전세 몇년후 30 평대이사 대출이자상환 - 전세구입방식 : 부모님지원 / 부모님지원 + 저축 / 저축 + 대출 - 자가구입방식 : 전세자금 + 저축 + 대출 A씨는전세값 5,000만원으로시작하였다. 맞벌이하면서 열심히벌어서 저축하여현재의위치에도달했다고한다. C씨는외환위기때고리대에가까운주택담보대출이자를갚기도바빴다. C씨는무리하게집을장만한이유에대해 그냥멋모르고그렇게하면된다니까, 그때까지는그런얘기가통할때였어요 라면서외환위기이후 10년동안고율의은행이자를부담했던상황을떠올렸다. F씨도비슷한시기에상가분양을받았다가동일한경험을했다. F씨는당시에강남과지방에서학원강사를하면서이자를감당했다. < 표 4-3> 은면접참여자들의 1차내집마련시기와재정지원방법을나타낸것이다. 결혼당시자가를보유한사례는 B씨, D씨, I씨이며, 결혼후집을장만한사례는 9가구이다. F씨는내집마련을서두르지않은예외적인사례로서 3년전에 40평대아파트를구입하였다. J씨는부모와살고있던집을실질적으로물려받았지만명의이전이안되었다. 그는전세금마련을위한대출이나재테크를고민하지않았기에혜택을받았다고생각했다. 한국사회에서자가보유는자산증식의수단이자안정된경제적지위의징표와같다. 대부분의부부들이전세로시작하여몇년후은행대출

118 8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4-3> 최초내집장만시기와재원 내집마련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시기 결혼당시 부부 + 대출 결혼후부부약 3년 부모 + 부부 10 년약 16 년 10 년부부 + 대출 부모 + 남편 년 4 년 5 년 - - 평수 을받아주택을구입하는전형적경로를밟았다. 식을줄모르던부동산투기열풍은빚을내서라도자기집을마련하는게이익이라는식의가계경영을사회적으로권유 조장해왔다. B씨, D씨, I씨는집이있어다른사람들보다출발이여유로웠고재테크경쟁에서우위에있었다고볼수있다. 면접참여자중에서 30대인 N씨와 O씨는내집마련에대한견해가다른중산층참여자와구별되었다. N씨는결혼당시부모님이 20평대아파트를구입해주었으나전직을위해집을팔아대학원학비와생활비로충당하고지금은전세로살고있다. 집을장만하는것보다생계유지가더시급하므로장기적인과제로미뤘다. O씨는부모님의지원과대출을받아전세금 3천만원을마련했다. 현재는전세자금중 700만원을상환하고잔금상환여력이없어이자만납부하고있다. 내집마련이현시점에서중요한삶의과업이아니다. 현재로서는계획이없어요. 집장만을하려면제연봉을하나도안쓰고 10 년동안모아야되는데지금구조로서는할수가없는, 그래서아예집장만에대해서는크게생각하고있지않아요. 그렇게중요하다고생각하지도않고. 아직은전세제도가있기때문에이게나중에월세제도가확대되면그때는되게절실하게다가오겠죠. 그상황이되면뭐대출금과월세를비교해서집을장만하는데월세로갈가능성이크겠죠. (O) 둘째, 면접참여자들이사회 정서적수준의중산층이되는데가장중요한영향요인은일자리였다. 이들중에는정년이보장되고매년임금이증가하는안정된직장, 소위 양질의일자리 에서장기간근무한근로소득

119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83 자가많았다. B씨의남편은대기업에서약 17년, E씨의남편은공공기관에서정년퇴직, F씨와 G씨의남편도각각대기업과대기업이운영하는사학재단, H씨와남편모두대기업, K씨는공공부문, M씨는대기업등모두 15~20 여년을동일직장에서근무하고있다. I씨의남편도몇번의전직을했으나동종업계의대기업내에서이동하였다. 그런데좀더자세히들여다보면대기업에서장기근속했다는사실보다 관리직 승진이주관적판단을확정짓는데더기여한것으로보인다. 관리직승진 은사회 경제적지위상승이대외적으로공인되는지표가될수있다. 실제로면접참여자들의구술에따르면관리직승진은급격한소득상승의발판이되었다. F씨는남편의차장승진으로 중산층 으로서지출의여유를느꼈고, K씨는고위관리직으로, M씨는임원으로승진하면서한국인의심리 정서에부응할만한중산층의삶의궤도에올라섰다고체감했다. E씨의경우특이하게외환위기당시공공부문민영화조치에따라남편의직업이공무원에서공기업직원으로바뀌면서연봉제가적용되어오히려소득이많이개선되었다. 남편이정년을목전에두고서직업신분이바뀌어가계에큰보탬이된사례이다. 저희같은경우는두사람다친가, 시댁모두에손벌리지않고저희선에서다이제다하고살았기때문에그돈버는거에서살아야되니까미리받은재산도없었고. 그러니까거기에는주택부금도넣고뭐도하고해야되니까중산층이라는생각을못했죠. 하나도손에없는뭔가를딱전세금 3,000만원서울에방한칸더되나? 정말작은공간십몇평되는그런거에서시작을했으니까. 그것도전세로. 중산층이라고생각할수가없죠. 한 6, 7년정도? 차장승진할때부터쭉중산층이라고느낄만큼월급이나이런것들이 (F) 제친구들을보면들며날며한친구들이있고꾸준하게한친구들이있어요. 근데꾸준하게한친구는오히려처음에는 아, 뭐그런데서하냐? 너무조그만영세한중소기업일수도있고 야, 거기보다딴데지원해봐라. 그랬는데아휴, 자기는좋다. 근데쭉 15년, 20년, 27세, 28세에졸업한친구들은, 저는대학원나와서늦게나왔지만대학때는 17년가까이된거잖아요? 그정도됐는데지금까지한그애들은어느정도자리를탄탄하게, 사람도안정적으로구축을하고. 뭐물론그런속에서어느친구는회사가크게성공을해가지고

120 8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이사로있기는하지만그러니까어떻든그거는약간특수한경우라하더라도오랜기간동안하고있으니까그안정감이란게다르더라. 그런생각이들어요. (L) 직업을꾸준히유지하는일이근로소득자에게만국한되지않는다. A씨와 C씨의남편은 10여년동안전문법인을경영하고있다. 이들의근속연수는 2013년상용근로자평균근속연수인 6.4년을훨씬웃돈다. 6) D씨는결혼하면서개업을하였는데앞으로도업종을변경하더라도개인사업을하고싶다고했다. 현재까지는안정된매출액을유지하고있다. L씨는소규모컨설팅회사에서이사로근무하고있는데자신의직업력이안정적이지않았다면서 꾸준한직업 의중요성을강조했다. 반면 J씨는 5년전국내굴지의 IT업계로전직을했고, N씨와 O씨도새일자리를구한지얼마되지않았다. N씨는비정규직이며, O씨는괜찮은 IT업체이지만업계의불안정성을항상의식하고있어야한다. 그렇지만 J씨는실질적으로소유하고있는집이있고, 대기업으로이직을했다는점에서 N씨나 O씨와는매우다른경제적조건을기반으로하고있다. 두면접참여자는중산층으로서의자기정체성, 이미지, 객관적지표와가장격차가발생하는사례들이다. 주관적인판단에따라중산층이되기까지면접참여자들의일경험을정리해보면주어진노동시장여건에서지속적으로일을하면서, 소득을벌고, 저축을하고, 부동산재테크를해왔다. 어찌보면젊은시절의도전이나모험을선택하는대신 성공적인사회적삶의정형화된경로 를따르고자노력해왔고안정된직업지위를유지할수있었기에일부는자기정체성에부합하는중산층대열에합류할수있었다. 다. 언제부터중산층이되었는가? 앞에서살펴본대로대부분의면접참여자들은심리 정서적기준에부 합하는중산층이되기위해, 자신과가족의행복을위해, 경제적으로좀 6) e- 나라지표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5 인이상사업체, 상용근로자기준.

121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85 더풍족하고자열심히경제활동을해왔다. 8년전개업하기전까지한번도풍족했던적이없었다 는 C씨의회상처럼완전하게만족할수는없지만현재의소비에대체로만족하기까지수년에서십여년이상의시간을보냈다. 그런데 OECD 중간계층기준인 중위소득 50~150% 기준으로이들의경제적지위를유추해보면이보다훨씬이른시점부터중산층으로살아왔다. 전문직으로직장생활을시작하면서부터, 대기업정규직진입후몇년이내, 결혼을하는그순간부터, 심지어는한번도중산층에서이탈한적이없었던이들이다. N씨와 O씨가중산층인것도이상하지않다. 이처럼사회에처음나오면서혹은결혼을하면서중산층에속하는것은그시점의인적자본과사회적자본을형성하게했던또다른배경이작동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렇다면면접참여자들이현재의중산층이되는데보다근원적인동력은무엇이었을까? 이물음은면접참여자들이경제적으로독립하기훨씬전부터주어진조건, 즉부모세대의사회 경제적지위를탐색하면명확해진다. D씨는 어렸을때 막못먹고이러지는않았던것같은데어렵게 살았다. 부친은영세자영업을했었고모친은전업주부였다. D씨는중학교시절부터아르바이트를하지않은적이없었지만 20살이후부터어느정도살만했던것으로기억한다. H씨는친부와배우자의부친이모두일찍사망하여고교졸업후즉시취업을하였고여전히양가집안의대 소사에필요한경비를대부분책임지고있다. 당시만하더라도실업계고등학교가되게활성화됐었어요. 그래서고등학교 3학년 2학기정도 저는 10월달에실습을나오면서. 수습기간끝나고그때부터계속근무를했죠. 아까보니까 22년한 7개월정도다됐더라고요. 대학가고친정좀도와주고친정에서거의가장역할하고. 한 80, 90프로정도는저희가다한다고보시면되요. (H) I씨는시부모가 60세를넘겨서도경제활동을했을만큼시가가여유롭지못했다. 친정도도시서민의생활에서벗어나지않았다. 양가부모는운전기사, 공장일등여러직업을경유했다. I씨자신도고교시절부터아

122 8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르바이트를했다. 중학교때서울로전학을왔는데나는가난하다는인식이전혀없었거든요. 근데전학을와서서울친구들을사귀게되서그집을갔더니막집이 2층집이고걔방에도전화가따로있고거실에전화있고그러는데우리집은그때전화가없었어요. 그집에딱갔는데어후, 엄청다른거예요. 걔네엄마, 아빠가교수였나? 아무튼지금잘기억은안나는데그런거를보고서아, 내가가난하구나. 그런인식을했죠. 그래서제가의식을했던거는친구들을집에안데려오게됐어요. 그전에는친구들이랑집에서되게많이놀았는데그집을한번가본뒤로는절대중학교친구는집에데려오지않는. (I) L씨의부모는지방에서서울로이주하면서도시빈민으로서여러직업을전전했다. 게다가 4남매의대학교육을위해기러기부부로맞벌이를하였다. 그렇지만정작 L씨자신은당시에어려서경제적어려움을인지하지못했다고했다. 다행히도 5~6년전받은토지보상금덕분에부모님이노후걱정에서자유롭게되었지만그전까지는어렵게살았다. O씨는부친이 하급공무원 이었다. 경력이 30년된어떤직업이 3,700을받고 대기업신입사원이 3,700을받는다는얘기를듣고서우리가그렇게없이산것에대한이유를알게됐다 고하면서성장기에아쉬움이많았다고한다. 그는대학학비도대출을받았다. 지금까지언급한 5인은부모세대가도시서민과빈민으로살아왔고자신의세대에서중산층으로진입한사례이다 ( 이하자기세대 ). 소위계층의상승이동이일어난사례이다. 다만상당한시간을필요로했다는점에서 단계적계층상승이동 으로성격을규정할수있다. 흥미로운점은경제적으로곤궁한탓에학비를자력으로해결한경험외에중산층진입단계에서 5명사이에일관되게흐르는공통점이발견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들의사례로부터적어도계층이동의경로가다양하게열려있었던것을추론할수있다. 다음의 E씨, G씨, K씨 3인은경제적 ( 중 ) 하위층으로성장기를보냈지만, 상위중산층수준의배우자를만남으로써 결혼 을통해중산층으로진입한 수직적계층상승이동 사례이다. 물론이들의남편은자기부모의중산층지위를재생산한것이므로 지위유지 에해당한다.

123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87 E씨는매우가난한시절을겪었다. 국가전체적으로곤궁하던시대를살아온구조적이유도있지만다른면접참여자와달리아주어렸을때부친이사망하였기때문이다. 그녀의남편은과수원을하는부농의아들로서공무원이었다. 그녀는결혼을하면서남편의직업과지위덕분에중산층으로진입했지만중산층이던시부모로부터재산을상속받지는못했다. G씨도 E씨와비슷하게결혼을통해중산층으로진입한사례이다. G씨는 2남 2녀의둘째로아버지가건설노동자였다. 생활이넉넉하지않아대학학비도직접마련했다. 반면그녀의남편은지역유지의아들로서부친의자산을상속받을수있는상류층의자제였다. K씨는형제가많은빈농가정에서성장했다. 본인의학구열이높아자력으로대학을갔다. 남편의외가집안이넉넉하여남편집안도부 ( 富 ) 를누릴수있었다고했다. K씨는결혼과자신의직업지위두요소에의해중산층으로진입한사례이다. 특히그녀는 I씨와마찬가지로맞벌이를하지않으면중산층이되는것은불가능하다고단언했다. 혼자벌어서중산층이되려면기본적인자산이있거나부모한테물려받은자산이있거나아니면정말고소득, 고소득층의전문가든지그래야지중산층이지안그러면혼자벌어서중산층은절대불가한것같아요. 대기업사장이아니고서야. (K) N씨는부친이의류도매업을하여집안이비교적여유로웠지만부친의근검절약하는생활태도로인해실제경제수준을인지하게된것은성인이된이후라고했다. 전술했듯이부모가결혼당시아파트를마련해주었으나자신의꿈을실현하기위해 모험 을감행한이례적사례이다. 그래서면접참여자중에서자발적 의식적으로중산층의지위를낮춘유일한 수직적계층하강이동 사례이다. 끝으로 A씨, B씨, C씨, F씨, J씨, M씨는부모세대가중산층이었다. 사회 경제적으로안정되고지출의여유가있는부모세대로부터여러혜택을받았다고했다. 이들의사회 경제적지위는 ( 넓은의미에서보면 ) 부모세대의중산층지위를유지했다는점에서 지위유지 로분류할수있다. A씨는본인부모와배우자부모모두중상류층이었다. 특히본인의부

124 8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친은명문대학을나와대기업의임원으로근무했다. 본인의외가와친가모두부유했고교육수준이높았다. 남편의부친은일찍사망했으나사업을했던부유한집안이었다. 그녀와그녀의남편역시명문대학을졸업했다. B씨의부모는대학을졸업하였다. 명문대를다녔던부친은대기업에, 모친은학교교사로취업하여오래도록안정된가계를꾸려왔다. B씨남편의부친은사망했으나유명인으로서경제적상황은좋은편이었다. C 씨의부친은언론인출신이며그녀는상당히여유로운성장기를보냈다. 반면그녀의남편은빈농출신이었지만명문대를졸업했다. 그녀의남편은자력으로 수직적계층상승이동 을하여배우자를만난전형적사례에해당한다. F씨의부모는중소기업을경영하였고남편의부모도지역유지였다고한다. J씨와 M씨는부모가교사이다. 사업가나대기업관리직과달리한국사회에서사회적으로존중받고인정받는직업중하나이다. 그런점에서면접참여자들의구술대로 아주풍족하지는않지만곤궁하지도않게살수있는 중위수준이상의생활까지도가능한직업이다. M씨는스스로중산층이라생각하며성장했고아내도비슷한생활수준에서성장했다. 저희아빠도사실은그때당시에 대다니시고 자신이입주과외이렇게들어가서가르치고이래가지고그것도어떻게볼때는아주가난했으면그럴만한머리가안됐을지도몰라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그친가쪽에서도워낙그러니까아버지가잘하셨으니까부자가됐을거아니에요? 그아들도자기가알아서돈이다없어졌더라도자기가인제기지를발휘해서학교도좋은데를가고또등록금도다자기가벌어서다닐정도였으니까. 그렇게생각을해보면은돈이다없어지고중산층이아니었다고생각을하더라도교육수준을보면항상중산층이었다는생각도들게된거예요. (A) 세번째로언급된 6인은계층이동이없는, 중산층지위를재생산한사례들이다. 물론 A씨와 C씨처럼자신의부모세대가더부유했다고말하기도하듯이엄격한계산방식을적용하지않았기에절대적인계층유지로단정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가진단과구술에서드러나는특성들을통해사회 경제적지위가유지 재생산되었다고판단가능하다. 왜냐하면다음과같은몇가지공통점이존재하기때문이다. 우선부모세

125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89 < 표 4-4> 면접참여자의부모세대의직업과경제수준 번호 표기부직업부학력모직업모학력 배우자부직업 부모경제수준친가배우자 중산층지위변화 계층이동유형 1 A 대기업대졸전업주부고졸사업가중상중상재생산계층유지관리직 2 B 대기업대졸교사대졸조기사망중상중재생산계층유지관리직 3 C 언론인대졸전업주부고졸농부중상하재생산계층유지 4 D 자영업중졸임대업중졸사망하 중하진입단계적계층상승이동중농진입 / 재생산수직적계층상승 + 계층 5 E 조기사망 - 농사 - 하중상 ( 과수원 ) ( 결혼 ) 유지 6 F 중소기업 - 전업주부 - 지역유지상상재생산계층유지경영 7 G 건설노동자 - 전업주부 - 사업가중하상 진입 / 재생산 ( 결혼 ) 수직적계층상승 + 계층유지 8 H 조기사망 - 농사 - 조기사망하하진입단계적계층상승이동 9 I 생산직중졸단순노무직중졸 - 하하진입단계적계층상승이동 10 J 교사대졸교사대졸교사중중재생산계층유지 11 K 농사중졸농사중졸공무원하중상 12 L 판매 / 단순노무직 진입 / 재생산 ( 결혼 ) 수직적계층상승 + 계층유지 중졸단순노무직중졸조기사망하하진입단계적계층상승이동 13 M 교사대졸전업주부 - 14 N 의류도매업 15 O 공무원 - 사망중상중상재생산계층유지 ( 사업가 ) 초졸전업주부 - 공무원중중하재생산 하강이동보육시설원장 재생산 하강이동 - 공무원중하중하진입단계적계층상승이동 대의학력과자녀세대의학벌관계가눈에띈다. 5인의면접참여자부친들은모두대학을나왔다. 부모세대에서고등교육이가능했다는것으로부터조부모세대의재력을짐작하게한다. 면접참여자들도명문대학을졸업하였다. 그중에서 A씨, B씨, C씨는강남 8학군을직접겪었다. F씨와남편역시교육열이높은모친으로부터많은교육기회를경험하였다.

126 9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또한다른유형군보다예체능교육등다방면의사교육을접했다. 셋째, A씨와 C씨는부모가 IMF 전후및투자실패로경제적위기를겪어 계층이하락했다 고평가했지만두면접참여자에게경제적으로위협요소가되지는않았다. 중산층의지위유지를돕는인적관계망과자산등의사회적 경제적자본이있었기때문일것이다. < 표 4-4> 는면접참여자들이중산층이되기까지의근원적인힘으로서부모세대의사회 경제적지위를정리한내용이다. 3. 그들은어떻게중산층으로생존하고있는가? 가. 소비성향 : 높은주거비와교육비지출 면접참여자들은어떻게소비를할까? 아쉬움없는지출 이어느정도충족되는현시점에서그들의일상적지출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을까? 비교가능한정보를얻기위해통계청에서실시하는가계동향조사의 12개비목에맞춰지출비중을살펴보았다. 자기기입식으로계산한결과이므로가계부를통해엄격하게산출되지는않았지만흐름을살펴보는데는유용하다. 면접참여자들은평균적으로전체가구소득의약 30% 를저축하며 70% 를지출한다. 통계청도시가계조사와비교했을때, 전체가구 ( 근로자가구 + 비근로자가구 ) 의가계지출비목보다고비율비목이드러난다. 교육비평균 15.5%, 주택 수도 전기 연료비 10.2%, 주류 담배비 2.9%, 오락문화비 6.1%, 의류 신발비 5.2%, 식료품 비주류음료비 12% 순이다. 교육비는전체가구보다약 6.2% 포인트더지출하고있다. 반대로, 전체가구의평균지출보다저비율로지출하는항목은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보건비, 교통비, 통신비, 음식 숙박비, 그외상품 서비스비이다. 전체가구보다지출비중이낮은이유를몇가지로추론해볼수있다. 우선통신비는소득수준과관계없이대체로이용료가표준화되어있기때문일수있다. 음식 숙박비의경우맞벌이나홀벌이모두외식은주말에한두끼정도를하고있다. 면접참여자들이상대적으로고가

127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91 < 표 4-5> 면접참여자가구의 12 개비목별가계지출비중 표기 식료품 비주류음료비 주류 담배비 의류 신발비 주택 수도 전기 연료비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보건비교통비통신비 오락 문화비 (+ 부모용돈 ) 교육 ( 양육 ) 비 그외음식 상품 숙박비서비스비 ( 단위 : %) 총지출비율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항목평균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가계동향조사 5.7 ( /4) 주 :1) H 씨는지출비중을 100% 로산출하였기에값을조정함. 자녀의장래에지출이많을듯하여대비하고있다고말해, 표에제시된값은전체참여자의평균지출비중약 70% 를적용하여조정한비중임.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3, 3/4 분기금액의비중, 음식을소비한다고가정하더라도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을것이다. 교통비도마찬가지이다. 면접참여자중에는차량이 2대인가구들이제법있는데, 전체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차량유지비의상대적비중이높지않기때문일수있다. 보건비는일반적으로영유아나고령층혹은건강취약자가있는연령집

128 9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단에서높다. 그런데면접참여자의가구구성을보면성장기의자녀와핵심경제활동층인 30~40 대여서상대적으로보건비지출이낮았을것으로추정된다.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그외상품 서비스비는면접참여자들이공통적으로지출을거의하지않는비용이라고응답했다. 월지출을생각했을때다른비목과는비교되지않을정도로금액이미약하기때문일것이다. 그렇지만두비목의하위품목을정확히파악했다면응답결과보다는높았을것으로짐작된다. 무엇보다전국의전체가구소득보다특정비목의지출비중이낮은이유는면접참여자들대부분의가구소득이높은것과관련된다. 해당비목에서의식적으로지출을증대시키지않는한, 지출주기나지출비용의변동이작은요소들이전체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가구소득이높을수록현저하게낮아질것이기때문이다. 개인적으로살펴보았을때, 가구소득중지출비중이가장높은면접참여자는 O씨이다. 비율로만보면 C씨가 99% 로제시되어있지만, C씨는저축항목을포함하지않고산출했기때문이고, O씨는가계소비구조적으로저축을하지못하는상황이다. ( 면접자질문 : 3백만원에서한 60만원정도저축이될수있는거네요?) 아, 그렇죠. 근데이제그거는수치상으로그렇고실질적으로는 뭐 30만원정도저금하면많이하는거겠죠. 현재특별히저금하고있는부분이없어요. 제가올해들어와서대학원을처음다니기시작했기때문에그 60에대한부분이제대학원에대한지출로 저금한다고하면그거는이제대학원등록금모으는데고실질적으로나갈비용에대해서하는거죠. (O) 식료품 비주류음료비지출이 20% 이상인사례는 E씨, G씨, N씨가구이다. E씨는 50대후반이고요리를즐겨하므로식료품비가많다고했다. N씨는어린자녀가셋이고, 가족구성원 5인이항상저녁식사를같이하여다른면접참여자보다식비를많이지출한다. G씨는전업주부인데대가족의맏며느리여서관련지출이높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H씨와 K 씨는맞벌이이지만직접가사를전담한다. 대체로아내가가사를전담할경우식료품 비주류음료비가높다. 음식 숙박비는 B씨, D씨, M씨, O씨가구에서 10% 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 B씨는적어도주말은가사에서해방되고싶어서이고, M씨는평

129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93 소외식을많이한다고했다. D씨는음식 주류업을경영하므로경쟁업체나맛집탐방을겸해서외식횟수가높았다. 늦게한 10시, 11시에일어나서설렁탕먹고영화한편보고또뭐중앙공원조금돌아다니다가이렇게저녁, 점심겸저녁해가지고또먹고들어오고. 주말에밥도안하고이런적도많고. (B) 한편, 면접참여자들의주류 담배비평균 (2.9%) 이가계동향조사전가구의평균 (1.0%) 보다 1.9% 포인트높다. 정확하게는 C씨, F씨, H씨, J씨, O씨가구의주류 담배비지출이예외적으로높아서이다. 주류 담배비와같은간접세품목은일반적으로고소득층보다저소득층의소비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그렇지만본면접에서는고소득층이나상대적으로젊은층에서많은것으로드러났다. C씨의남편은개인사업을하므로영업성격의술자리가많다 (C씨는교통비도다른사람들보다월등히높은 18% 나된다. 차량이 2대이기도하지만전국적으로영업을하기때문이다 ). F씨와 H씨의배우자는직장동료를비롯해외부에 관계된모임이많아 술모임이자주있다고했다. J씨와 O씨는고등학교및대학교동창들과모임을자주갖는것으로보였다. 가계지출비목을살펴본결과주목할점은주거비와교육비가월등히높다는사실이다. 우선, 주거비지출비중이특히높은이들은 3명인데, H씨는주거비로 35% 를, N씨는 20% 를, B씨는교육비보다 2% 적은 18% 를주거비로지출하고있다. H씨와 B씨는주택구입에따른은행대출금과이자부담때문이며 N씨는월세부담때문이다. I씨도월세주택인데은행대출만큼은아니라도월 65만원 ( 내년이면 75만원 ) 은가계경제에상당한부담이되고있어이사를고민중이다. 면접참여자중에서재테크목적으로자가를보유한사례는 B씨와 C씨정도이고, 자녀교육목적으로전세를살고있는사례는 A씨, K씨, M씨이다. L씨는월 80만원씩 20년동안주택대출금을상환해야한다. 일종의포트폴리오 라생각하고당겨서갚지않기로했다고한다. 둘째, 출산을앞두고있는 D씨와자녀를출가시키고남편과노후를보

130 9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내고있는 E씨를제외한 13명중 8명 (B, C, F, G, K, L, M, O) 은교육 ( 양육 ) 비로가장많은지출을하고있다. 그중단연최고는자녀교육비로월 400만원이상을지출하는 K씨와 G씨이다. 두사람다자녀가 3명이어서다른참여자보다교육비를더지출하는것은당연하다. 특히 K씨는세자녀의사교육비지출이많다. 자율형사립고를다니는자녀의학비와세자녀의학원비를합하여약 400만원을지출한다. G씨가자녀교육비로 45% 나지출하는것은매우예외적인데, 자녀들의해외학비로매달 400만~500만원을송금하기때문이다. 이들못지않은사례가 A씨이다. A씨는자녀를사립초등학교에보냈다. 대학등록금만큼나와요. 6년제대학을다녀요. 엄청나게돈이많이들어요. 라고했다. L씨는사교육비로월 150만원을, B씨는매달자녀교육비로 120만원을지출한다. ( 경제적 ) 능력이됐다면보냈을것같아. 근데또 이것도반반이야. 고학년이되면영어유치원을나오건그냥일반그냥뭐단어를공부하면서올라온애들이건똑같이문법을하고있더라는거야. 중학교가면. 뭐가맞는지모르겠어, 솔직히. 근데일단영어유치원을나온애들은문법을나중에가서똑같이할지언정일단기본회화와그런것들은되니까. (B) 기본적으로제가예체능에소질이없어요. 우리애기엄마도별로없어요. 어릴때환경도그랬었고접해보질못했어요. 검소하게다니고해서학원도안다니고 심지어태권도학원도안다녀봤으니까, 나는. 우리애기엄마도가난해서피아노학원도다녀보지못했어요. 둘다이러기때문에일단본래적으로예술에재능이없어요. 하하하. 근데애기가있다면좋겠는데애들도없어보이고그리고내가해줄수있는게없어서, 그냥굳이예체능을잘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아요. 애가즐기면즐기는만큼만기타를좀칠줄알면좀쳐보고. (N) 극단적으로교육비가높은사례를제외하더라도면접참여자들이교육비를많이지출하는원인은자녀사교육비, 즉학원비비중이높아서이다. 과목당최고가는당연히영어이다. 소득계층의차이는영어공부방법에서도차이를보인다. 소득과반드시비례하지는않지만많은이들이소득수준이높아자녀들이어릴때부터영어학원에보내는편이다. 평균월 30만~50만원수준이다. L씨는 150만원중 50% 인 75만원정도가영어

131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95 학원비라고했다. 영어에집중하지않겠다는가구는그보다저렴한 10만원을전후한영어학원이나학습지로대체한다. 면접참여자중에영어학원을보내지않는사례는 A씨와 I씨, B씨와 N 씨이다. A씨와 I씨는외국인과원만한소통이가능하여직접영어교육을지도한다. B씨와 N씨는영어학원비가부담되어서이지만또다른이유로 B씨는영어학원의효과에대한회의를갖고있고, N씨는사교육을불신하기때문이다. N씨는경제적인이유가아니더라도예체능학원의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고했다. 나. 장시간노동의덫 E씨와 G씨를제외하면경제활동을하고있는면접참여자와그배우자들은고소득을유지하기위해, 보다정확하게는현재의직장지위에서하락하지않기위해고군분투한다. 그렇게하지않으면근로소득이가구총소득의전부나다름없는조건에서교육비와주거비를포함한고비용비목을감당할수없다. 이들이하는 노력 은노동시장에오랫동안남아있는것이다. 남편이대기업에근무하는아내면접참여자들 (B, F, H, I, K) 의구술에는공통적으로남편의장시간노동에따른철저한성별역할분업이있다. 남편은주중에청소년기자녀의얼굴을대할기회가많지않다. M씨는 10시전에는집에잘못들어가는것같다 고했다. 그는영업관리직이므로공식근무시간외의비공식근무시간이매우길다. 시간적으로항상뭐저녁에남편같은경우는술을많이먹어요. 그러니까사람들을많이만나니까 근데토요일, 일요일같은때는자기가만약에시간이되는때가있으면 이런저런애들얘기도하고 시간이주어지면얘기를많이할것같은데실질적으로그렇게얘기할만한시간이많지않은데. (F) 직업상외근이많고고객하고식사하는시간도많기때문에 거의 10시이전에는집에잘못들어가는것같아요. 그리고주말에는고객이랑, 최근에일이지만거의일주일에 1번매주골프약속을또나가야되는게있어서. 그

132 9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리고또그게 토요일, 일요일나가는케이스도있지만보면통계적으로보면한달에 4번정도는가야되는데거의뭐아침에일어나서갔다집에올때까지뭐한 11시간정도걸리니까. 거의뭐그것도어떻게보면그것도스트레스예요. (M) 맞벌이를하고있는 C씨, H씨, I씨, K씨도사업장구속시간이매우길다. C씨는자녀가기숙학교에있어서주중일시간 ( 임금노동시간 + 가사 돌봄노동시간 ) 이길지않을것으로예상했으나하루 12시간일을한다고했다. 그녀는 최소한 12시간일해줘야되는거잖아요?( 웃음 ) 고수입일수록요새노동강도가더높습니다 라고말했다. K씨는 2년전부서이동후새로운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거의매일밤 12시가까이근무한다. 퇴근후귀가하여자녀식사를챙긴후사무실로복귀하여늦은밤까지업무처리를한다. 주말에도하루정도는빠짐없이출근한다. 1주근무시간을계산하기어려울정도이다. 조주은 (2012) 에따르면 K씨처럼자녀를양육하며직장과가족을넘나드는중간계급의맞벌이가족은 기획된가족 으로정의된다. 계급적지위를유지 재생산하기위해 경제적동맹자로서의부부관계 를유지하며압축적으로시간을경험하는관리 통제되는가족을의미한다. 결국중산층가구의특정항목위주의소비패턴이면에는장시간노동체제가가동되고있다. 여가활동은전업주부가주로누리며, 골프를즐기는 L씨, 음악활동을하는 H씨정도가정기적으로시간을배분하고있었다. 자기계발은 O씨, M씨정도이다. 그러다보니참여자들특히남성가장들은가족을위해헌신하지만정작가족관계를소홀히함으로써사회 문화적차원에서는지위재생산에위기를초래하는덫에걸린형국을보인다. 4. 그들은어떻게자녀를키우고있는가? 이절은중산층의지위재생산이세대간에어떻게재생산되는지살펴 본다. 중산층의지위재생산에서교육의영향력이경제적으로나사회문 화적으로매우크다는것이선행연구의결과였다. 본연구에서도두가지

133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97 면에서이를지지한다. 하나는앞절에서면접참여자의가계지출항목에서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이다른항목보다, 또한우리사회의평균적인지출보다높다는점이다. 다른하나는면접결과, 세대적특수성을고려하더라도참여자들의자녀교육에대한관심은다른주제를압도했다. 20 대나내년이면만나이로 60이넘는참여자조차도자녀교육에대한기억과경험은투자와희생으로압축될수있었다. 그런점에서이절은중산층에게자녀양육은어떤의미인지, 중산층은자녀를어떻게양육하고있는지살펴본다. 모든부모는자녀가자기보다더나은환경에서위기를겪지않고행복하게살기를바란다. 중산층의부모라고다르지않다. 교육열정이남다른 K씨는 중산층의고민은그런것같아요. 일단자녀교육, 자녀교육과대입 이라고단정할만큼자녀의교육에전념한다. 면접참여자들은자녀들이최소한현재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와동급이기를희망한다. 방법은 차별화된교육시키기 이다. 교육의내용을고민하는것이자녀교육을통한계급재생산에관심을두고있는중간계급의특성이다 ( 조주은, 2012). 가. 공교육불신만큼의지하는사교육체계 상위중산층에해당하는면접참여자중에는공립학교보다사립학교를선호하는이들이있다. A씨는교육의질이다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M씨는사립학교를보내려고하다가일반공립학교로입학시켰다. 중학교를가면일반중학교를가야하는데대부분적응을못한데요. 자유롭게크다가갑자기주입식으로바뀌면 이라고이유를설명했다. A씨와마찬가지로공립학교의문제가골이깊지만그래서더욱자녀진로를섣부르게판단하기어렵다는것이다. A씨와 M씨는자녀의조기유학도고민하고있다. K씨가자녀를소위자사고에보낸이유는명문대학을진학하려면일반고등학교의교육으로는가능하지않다고판단해서이다. 무엇보다그녀는 학습분위기의차이 를강조했다. 이는최근대두되고있는고교서열화로인한공교육체계의위기와무관하지않다. N씨는그실상을냉소적으로비판한다. 흥미로운점은면접참여자 2인이공립학교교

134 9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사들도자녀를사립 ( 초등 ) 학교에많이보낸다고구술한사실이다. 일반고온친구들, 내신따려고온친구들몇명빼고나머지는정말불쌍해요. 답답하고. 왜냐면안타까워요, 그냥. 계속자고늘어지게자고여기서자니까집에가서눈이말똥말똥하니까그다음에게임하고밤새게임하고또와서자고. 점심때랑매점갈때빼고는행복해하는표정을짓지않아요. 자사고는한마디로관리받는애들이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집에서최소한 30평대집에서살면서부모님이어느정도직업을가지고어릴때부터체계적인교육을시키면서이렇게하기때문에그게억압적인교육이라서거기에이제반발해서반항하는친구는있을지언정거기에순응하는친구들은자사고에가잖아요. 특목고, 자사고이런친구들은너무전형적이고그리고얼굴표정도다밝아요. 걔네들의고민은억압, 교육에대한억압외에는없잖아요? (N) 면접참여자들의차별화된교육방식은등록학원수나학원비로도파악가능하다. 재정적으로안정될수록다양한교육을시도할수있기때문이다. 성장기에있는자녀 1명이다니는학원은최소 3~4개이다. 태권도, 피아노, 수영, 영어, 수학이기본과목범주에해당한다. 자녀가초등학교에다니는동안에는 엄마의취향이나자녀의요구에따라 예 체능계열과다양한내용의재능발굴학원을추가적으로배치한다. 축구, 야구, 농구, 바이올린, 플롯, 미술외에도, 국어, 논술, 글짓기등종류도다양하다. B씨의첫자녀는태권도, 수영, 피아노, 영어학원을다니고, 둘째는연령이낮아피아노학원만다닌다. 여기에추가로두자녀는영어, 수학, 국어, 논술, 책읽기 5개학습지를 1일 1개씩하고있다. F씨의경우, 고등학생인첫째는국어, 영어, 수학학원을다니고, 둘째는영어, 수학을다니고있다. 두자녀모두초등학교때는태권도, 야구클럽, 글짓기를했고다른사교육은배제했다고했다. G씨는셋째자녀에게피아노, 태권도, 영어학원을보내고있다. H씨의첫자녀는고등학교를졸업하기전에영어, 수학, 태권도, 축구학원을다녔고, 둘째는지금영어, 수학, 로봇, 축구, 방과후수업을듣는다. K씨는 큰애는영어, 수학과외시키고둘째랑셋째는영어만과외, 수학은학원, 그리고초등학생은방과후수업중에서스포츠과외라는거하나 를시킨다. L씨는두자녀에게피아노, 미술, 수

135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99 영, 영어 4개를시킨다. 저학년때는방과후교육에참여시켰으나학습내용이우수하지않고학년서열이고려되지않아오히려아이를위축시킨다고판단하여학원교육으로전환했다. M씨는자녀를영어, 수영, 스포츠과외학원에보내고있다. 얼마전까지학습지를했으나저학년이라아내가교육을맡기로하고중지하였다. 방과후 는 학교내의교육이기때문에학년이높은애가섞이면이렇게프레셔를밑에있는애들이받아요. 그러니까이제영어를하더라도학년이높은애하고하게되면아무래도잘하죠. 학년높은애가잘하고또한이거는학교의어떤 4학년, 5학년이기때문에그서열이라는게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같은레벨에이렇게활동자체가쉽지는않은것같아요. 형이기때문에. (L) 아쉽게도자녀가다니고있는학원수와비용자체로는면접참여자들의교육관을충분히드러내지못한다. 따라서중산층의차별화된교육은자녀를어떤지역에서보내는가를보면명확해진다. 면접참여자중에는차별화된자녀교육을위해서울의강남으로이사를했거나시도한경험이있다. 더욱놀라운점은굳이서울이아니더라도수도권과지방에서도해당지역의소위 강남구대치동, 강남 으로거주지를옮겼다. 강남구로이사를한사례는 C씨이다. C씨는청소년기를강남에서자랐다. 자녀교육을위해다시그곳으로이사를간것이다. 이사를시도했으나포기한이는 K씨, M씨이다. K씨는직장이거주지와멀어직장과취학자녀들의돌봄을병행하기어려워포기했다. M씨는 강남에서는뭘해도꼬리밖에안되므로 결정을취소했다. M씨는강남에서의교육경쟁은겉으로보이는부의크기뿐만아니라부의맥락까지도평가될수있다고보았다. 그런점에서 강남 은대기업임원인 M씨에게도자신을그저 월급쟁이 로서위축시켰고그것이자녀인성교육에유익하지않을것이라판단했다. 강남에서대치동학원가가유명하듯이 학원가가유명해요. 여기도인근에서다일루와요. 셔틀이다그렇게돌아. 저는여기서진짜걸어서학원갈수있으니얼마나좋아요. (B) 강남의뭐대치동이다, 뭐이런얘기를하긴하는데음 그렇다고해서저

136 10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희가학원을뭐엄청비싼학원을보내고과외를막시키고이렇진않아요. 이런환경에서아이들이자라면아, 그래도많이이렇게아이들에게조금도움이될것같다. 이런생각에서왔죠. (H) 다보통보면초등학교 4, 5학년이나되면다목동이나반포로빠져요. 그때이제초등학교때못빠지면중학교가서중학교에서다빠지고. (K) 와이프는예전에집을살때강남에다가조금무리해서집을사는게아무래도애들의중 고등학교도그렇고뭐괜찮지않겠냐? 근데일단은저랑와이프는싫다. 섞이는게. 거기는그러니까당신이하물며이회사의대표이사가된다해도거기서는조금은대우받는 결국은샐러리맨이잖아요 애한테하등도움이안되고그러니까사실마이너가되는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 그때는기본적으로애한테그래도어디가든지조금은그래도그수준에대한부분들은있는데 거기에직장생활하는사람도많이살고있는데? 라고해도뭐좀그런게싫은것같아요. 뭘해도거기는꼬리밖에안되니까. (M) B씨, F씨, H씨는해당지역의 강남구대치동 으로이사를한사례이다. L씨도시도를했으나자녀의진로를유학으로검토하면서생각을달리했다. B씨가현재거주하는지역으로이사를간이유는그지역이인근에서도자녀를보낼정도로유명학원가밀집지역이기때문이다. H씨는맞벌이를하고있어서자녀가보다 교육적인환경 에서성장할수있는여건을만들고싶었다. 출산을앞두고있는 D씨도몇년후해당지역의 강남구대치동 으로이사할계획이다. 차별화된교육 을위한학군밀집지역으로의거주지이동은전국적으로거주지의지역적 지리적차이를 중심- 주변, 주류 -비주류 등계층화된 ( 경우에따라서는계급화된 ) 사회공간으로분화하고경계짓는데일조하고있다. 그리고면접참여자들의세대를거쳐어느정도 세습화경향 ( 김태호, 2012) 도나타나고있다. 나. 자녀교육에대한자신과확신? : 매니저엄마 자녀교육경쟁심화의원인중하나로등장한신조어가 매니저엄마

137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01 이다. 자녀의교육전반을기획 지원하는새로운 어머니노동 을일컫는다. 매니저엄마는학부모회임원활동, 학교방문, 교육정보수집, 정보수집을위한네트워크관리, 기사노릇, 숙제지도및대신해주기, 학과지도, 거주지이사, 사교육비를위한취업등을도맡아해주는고학력기혼여성의 어머니업무 를말한다 ( 박혜경, 2008; 2009). 이역할들면면을보면대부분은문제가되지않는활동이며최근의현상도아니다. 교육열이높은한국사회에서대다수 어머니 들은자녀교육을위해자기나름의역할을해왔다. 그렇지만지원성격이던역할이어느순간경쟁영역이되면서 완수해야할업무 가되었다. 성공과실패에대한평가가뒤따르고공과가또다른사회문제를낳기도한다. D씨, N씨를제외한남성면접참여자의배우자와여성면접참여자들은정도의차이가있을뿐 매니저엄마 를충실히이행하고있었다. E씨는 20여년전에도두자녀의초 중 고학교생활내내 자모활동 을했다. F씨와 G씨는자녀를위해학교도서관사서봉사활동을하고있다. A씨는스스로 애한테올인한다 라고구술하면서 기사노릇하는매니저엄마 의사례를들려주었다. M씨는아내가 하루종일애에대한것을하는것 때문에갈등을빚기도한다. 애태우고아침에한시간반동안운전을해가지고애초등학교에데려다놓고애수업시간내내학교근처를배회하시다가애를픽업을해서데리고다시가시는거예요. 그렇게하시는분들많으세요. 저도깜짝놀랐어요. 난그렇게까지는저는정말상상을못했거든요. 그냥근처로이사를가야겠다, 이것만막거기에만신경을쏟고있었는데 제가놀래서 어우, 이런분들이많냐? 고주위에초등학교어머님도나중에초등학교들어가서말을해보니까 어우, 많다그러더라고요. (A) 하루종일애에대한거를한다고하니까. 뭐숙제, 거꾸로나는숙제를안해가면안해가는거지, 지가할거면하는거고. 근데엄마가더못견뎌하니까사실은자기자율성이떨어지는것같기는한데이게뭐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의얘기가되다보니까. (M) 면접참여자중에서학벌이좋은 매니저엄마 는주체적인교육관으로초등학교때주요학업을직접지도하며학원을선별적으로보내는경향

138 10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을보였다. A씨와 F씨는자녀가초등학교를다닐때 가능한잘놀게하겠다 는교육관에따라사교육을예 체능계열두개로제한하고직접학업을지도했다. 전문연구직인 I씨는유치원에다니는자녀를위해이교육조차도아직은시킬생각이없다. 그래도외국어에대한자신만의교육관으로영어를접하게하고있다. 학원을안다녀요. 왜냐면제가애들공부하는패턴도좀알고학원에나가서좀나가서가르쳐본경험도있고이렇거든요. 그시간과돈을쓰는값어치를하면은제가확실히보내는데요, 좀의심이들거든요. 가서앉아서그냥멍때리고있는애들이상당히많기때문에, 아직애가초등학생이니까제가옆에서좀가르쳐줄수도있고모르는거있으면이제아빠도도움이되려고많이노력을해요. (A) 작은아이가보는책을제가그냥같이봐요. 작은아이가영어를 50개씩을매일외우기에걔랑나랑합의하에제가검사는안하지만노트를하나정해서 네가오늘외운단어를여기적어놔라. 그러거든요. 그럼이제그아이가적은단어를제가보고저도외우는거예요. 그러면서지나가면서한마디툭던지면내가뭐라고하면 너제대로안외웠구나. 이러면이제씩웃고. 엄마는아는데넌왜모르지? 이런식으로. (F) A씨, F씨는명문대졸업, 전업주부, 교사와강사, 그리고부모의교육열로성장기사교육을몸소겪은당사자라는공통점이있다. 그래서자녀에게 남다른 교육을하기위해 자유, 여유 를가르친다고했다. 과거의 치맛바람날리던극성엄마 들이학교를주무대로학부모활동을열심히했다면, 최근 매니저엄마 의두드러지는특징가운데하나는정보수집을위한다양한네트워크를가동한다는점이다. 엄마모임 은 동네애엄마들의수다 에서부터체계적인교류모임까지, 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 학교교육부터학원수강까지광범위하고다양하다. 이런모임결성과유지과정에서성원이되느냐여부는경쟁에서탈락여부를결정짓는다. 기브앤테이크 (give and take) 가확실한관계에서생활시간흐름이맞지않는전업주부와직장여성간에는 경쟁 의다른이름인 거리두기 가형성되어있었다. 게다가 C씨에따르면, 정보교류의최고봉은철저하게개별적이고소그룹으로움직이는 대치동엄마의정보교류 이다.

139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03 정보는끊임없이교류하지. 엄마들만모였다하면맨날그얘기야. 얘는뭐시키냐? 얘는뭐시키냐? 애한테맞는, 항상모든엄마들의결론은그거야. 애한테맞는걸찾아야되지않겠냐? 이학습지가아무리좋아도얘가싫어하면땡이거든? 거의매일 ( 정보교류 ) 하니까규칙적으로하는거지. 그게정보교류가아니라, 수다야, 수다. 수다를막떨다가 80프로수다인데 20프로공부얘기가있을수있고. 어느날은 80프로공부얘기하다가 20프로수다떨수도있고. 그거일단은아이들이뭐심지어싸우다가도얘가맨날싸우면일방적으로맞는아이였는데합기도를보냈더니애가변했더라. 그러면또합기도에솔깃해지는막이런것들, 그게모든게다정보인거지. 내가몰랐던. (B) 과외라든지이런거는부모님들이이제집에있는엄마들끼리모임이있잖아요? 그리고이제우리가같이예를들어서반이같이돼가지고학급일때문에모이더라도자기들끼리공유하는그런정보는안줘요. 예를들어서정말친하면우리애어디를학원을같이보내자이렇게해서팀짜가지고애들데리고다니거나뭐목동이나강남이쪽으로데리고다니고하는데그런거안알려주죠. 잘. 맞벌이엄마들은보통시간도그런게안되고그런게좀애로사항이많고그리고또주변에친구보니까 맞벌이잖아요. 애가약간소외되는그런게있잖아요. 그래서좀고민을많이하더라고요. 그리고왜그러는지모르겠는데엄마들끼리약간이제쟤네엄마가맞벌이를하거나그러면그집애를조금같이이렇게안놀게하거나그런거는있는것같아요. 근데이제그애중에서애가공부를좀월등히잘하거나그러면이제자기애랑좀친하게하려고하는건있는데그런게없으면조금이렇게자기들끼리만어울리는그런건있죠. (K) 근데대치동은정말대형으로학원을안해요. 그리고정말알음알음하고엄마들이가서이렇게한그룹을지어서선생님하고쇼부를봐서이런식으로해주세요. 이렇게들많이하세요. 근데저는이제중학교때갔기때문에이미그그룹에들어가는그런단계가아니었고요. (C) 박혜경 (2009) 은엄마의자녀교육네트워크를분석하면서, 어머니들간의유대는친밀성과도구성의이중적성격을갖는다고했다. 친밀성 을관리하며 경쟁 을키워나가는데, 취업모들은정보가없으므로끼워주지않는방식이다. G씨는자녀가성적이우수하지않아공부잘하는자녀를둔어머니모임에나가도 알려줄수있는정보가없어서 불편감을느꼈

140 10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다. F씨도엄마들모임에참여하기도했으나 선행 ( 학습 ) 엄청하고 뭐정보를공유해도나는우리애들이거기에해당이안되니까그냥듣고만와요. 엄마들모임에서제가왕따당하는기분은안드는데우리애들을이제다른애들이혹시그렇게할까싶어서그런부분은염려된다 라고했다. 엄마의정보교류네트워크는사실상자녀의사회적 문화적자본형성을위한사회적관계맺기의단계로서작동하고있다. 요컨대중산층어머니의자녀학업지원노동강화는세가지형태로전개되고있다. 첫째, 남들과비슷한수준의교육, 둘째, 남들과다른차별화된질적 ( 인성, 감성강화 ) 교육, 셋째, 경제적부담으로인해공공프로그램이나 자연학습 과같은직접지도 보상교육이그것이다. 면접참여자중에서세번째교육방식을취하는사례는 N씨가유일했다. 교육의전담주체로서, 관리형돌봄주체 ( 조주은, 2012) 로서매니저엄마의경쟁력은어디에서비롯하는가? 면접참여자의직 간접경험으로파악한바로는 자녀에대한집착 이다. 남들보다더많은열정을투입하고자녀의자율성을관리함으로써엄마의경쟁력은강화된다. 여기에덧붙여두차원의다른맥락들이결부되고있었다. 첫째, 매니저엄마는자신의학령기시절에과도한교육열의수혜자혹은희생자였다 ( 주관적판단에따라다르게해석되는면이있었다 ). 자신이학부모가된뒤에동일한교육관을취하거나 (A, C), 전혀다른방법을취하지만 (F) 그역할자체가달라지는것은아니었다. 둘째, 소원한부부관계로인해아내는자녀교육에더집착하는경향을보였다. 돌봄과교육이여성의 업무 로일임될수록자녀와의애착관계가강화될수밖에없다. 여성면접참여자의배우자와남성면접참여자들은공통적으로 자녀교육은애엄마가전담 하는것으로구술하였다. 더불어모든남성구술자가 아버지의무관심이자녀를서울대에보낸다 는통설을언급했다. 다른한편으로남편들은아내의과도한자녀교육열에문제가있다고인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모르면가만히있어, 내가하는대로냅둬라, 현실을몰라서그래 라는말을듣기때문에, 자신의통제권밖에있는영역으로방치하게된다는태도를취했다. N씨가세자녀교육의유일한적극적주체였고, H씨의남편이유일하게가사노동을 40% 정도분담하였다.

141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05 결국아버지의늦은귀가에더해일상적인소통과관심부족이아버지의 자녀교육에대한관여를축소하면서엄마의매니저역할을강화시키고 있었다. 제 4 절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메커니즘 : 불안정성과모순성 앞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중산층의사회적 경제적지위는일정한작동원리를통해재생산되는양상을보였다. 면접참여자들의구술로부터그원리를세가지로범주화하였다. 첫째, 확장되거나구조화된기회의장, 둘째, 중산층의내면화된생활양식으로서의구별과경계, 셋째, 안정된노동시장의지위이다. 이절에서는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의세원리가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분석한다. 또한이메커니즘이불안정적이며모순적이어서지위재생산의지속가능성을근본적으로위협할수있음을밝히고자한다. 1. 확장되거나구조화된기회의장 본연구에참여한피면접자의약 90% 가 OECD 기준에따르면상위중산층이다. 고소득자는자신과가족의필요와욕구를충족할수있는경제적능력을갖추고있으므로그렇지않은소득자보다다양한경험을할수있다. 특히자녀의진로결정과잠재력육성에적극적으로투자할수있다. 이런점에서중산층의지위재생산의첫번째작동원리는이미구조적속성을띠고있는 기회의장 과새롭게만들어지고있는신생 기회의장 이다. 자기세대에서중산층에진입한면접참여자들은 구조적으로제한된여유롭지못한경제적조건 으로인해수많은기회로부터의박탈을경험

142 10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한일종의 결핍의경험자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변에서부러워하는학교를졸업하고전망있는회사에취업하여안정적인근로소득자로살면서중산층으로진입하였다. 실패나좌절로인한지위하락을경험하지않았기때문에성실하게일한대가로서지금의중산층지위를정당하고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 성취감에서오는확신은자녀가자신들이겪어왔던중산층진입까지의긴시간을낭비하지않도록하면서, 최소한자기보다나은 생활을유지하도록희생과책임으로무장하면서여러기회를경험할환경을만들어주는것으로귀결되고있다. L씨는이를설득력있게구술하고있다. 그런어떤다양성? 교육속에서도생활속에서도그런다양함을좀더추구해주고자하는게제가갖고있는생각같아요. 다른경험을시켜주고싶었고, 대리경험이라도내가해줄수있는건한계가있는데경험을뭐말해준다고또아니잖아요. 뭐이런데가서직업체험을한다든가이러면알게되는건아니란생각이되요. 주변에서그러니까의사집안에서의사가나고판 검사집안에서판 검사가나는거는그렇게공부를주입을시키는게아니라그렇게봐왔기때문에그렇게되는것이라고저는생각이되요. 그런측면에서다양한경험들을이렇게보여주는것? 해외경험도포함이되고다양한문화에대한경험이포함되기때문에그런일환에서지난 ( 해외 ) 여행도있었던거고 뭐어떻든다양한선택지를만들어주는것이부모의뭐 모르게, 애들이그거가지고모르게선택지를만들어주고그선택속에서뭔가를선택할수있게환경을보장해주는게제가가지고있는제느낌인것같아요. 저는뭐그런삶을크게살아보지못해서그냥뭐다그냥가는대로뭐당연히고등학교졸업하면대학교가면가고뭐대학교가서또취업하고취업해서또열심히뭐그하고. 그러면서내가과연무엇을하고싶었고그일을내가얼마만큼했고내지는그추구한방향성에대한바람직하거나이시대에어떤역할을하는것인지이런거를뭐지금나이에서도한번도판단해본적이없는것같아요. 그런자기비판적내지는자기성찰적인그런고민들없이죽오지않았나? 그게썩바람직해보이지는않아요. 그시대가그렇게만들었다는생각도물론들기는하죠. 제어떤자산이부족해서그런것일수도있는데어 뭐이렇게시대가그렇게만들어주지않았을까? 혹은저희어떤부모님의바운더리가상대적으로다른부모보다좁았기때문에많이노출이덜됐다는그런생각이되어서제가가지고있는범위에서할수있는최대한의것을노출

143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07 을시켜보고자하는그런측면에서많은노력을하는것같아요. (L) M씨는 다양성이지배하는사회가되므로애한테는그런다양성을많이키워줬으면좋겠다 고했다. 부모가중산층이어서 L씨만큼의결핍을절감하지않았던 M씨는남들이하는것은대체로다누리면서자랐다고했다. 아버지의지론이 경험에대한내용들을굉장히중요시했어요. 경험이라든지그런관련돼서그 좀그렇게돈을버는사람이뭔가를할수있다 고해서아버지만큼은못하지만자녀를위해노력한다고했다. 저는크면서제가중산층이라고확신하면서컸습니다. 왜냐면그 예를들면컬러TV 가생겨날때거든요. 아버지가그컬러TV 가나오면서컬러TV 를샀고, 예를들면피아노가필요하면피아노를샀고, 마이카시대가도래해서, 한국이마이카시대로접어들면차를, 큰차는아니지만차를사셔가지고같이여행을다녔고그런것들이남들이가지고있는거에뭐크고작은그거는있어도남들이가지고있는거에경험을못해본것은별로없었어요. 내가뭐그리고내가산지역이그지역이라그런지는몰라도크게뭐그런것들은 그때는가정환경조사서를쓰면항상거기에있어야할것은다기재가되는. (M) L씨와 M씨의성장기의경험비교로부터, 중산층부모가넓혀준기회의장은자녀가좀더유리한사회적위치를점유할가능성을높인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그렇다면부모가만들어주는기회의내용은무엇인가? 면접참여자들의구술로추론해보면, 그내용에는여러예체능교육과경험, 과학교육, 캠핑, 그리고자녀가원하는것을해주기등다양하다. 특히하위층과비교되는기회로해외여행과조기유학이있다. 워킹맘인 K 씨, 자녀가어리고여력이안되는 N씨와 O씨를제외하면면접참여자들은적어도 1년에 1~2회의해외여행을하고있다. 대부분의기회들을암묵적 체계적계획하에반복적으로제공하면서자녀가새로운기회의장을넓히기를기대한다. 그렇다면언제까지어떻게보장해주는가? 면접참여자들이모두동의하지않더라도유년및청소년시절의여러체험은 대학입학 을정점으

144 10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로맞추고있는듯보인다. 자녀에게여러체험자체를즐기도록하기보다는 무엇을대비하여, 무엇이안되었을때, 남들과비교했을때 등과같이경험의필요성이어떤목적을위한수단으로행해지는경우가많다. 책읽기나여행조차도대학입시에유리한자격조건을조성하기위해동원된다. I씨가자녀를피아노학원에안보내는이유중하나는음악에친숙한집안분위기가아닌데다가, 초등학교입학후에평가점수를잘받기위한준비학습으로도구화하고싶지않아서이다. 지금고등학생인조카가초등학교때보면은이런걸한거죠. 3학년때나 4학년때음악수행평가를하는데선생님은피아노로음계를막쳐요. 그음계를듣고맞추는거야, 애들이. 그러면피아노교육을받은애는알겠지만못받은애들은모를거아니에요. 공교육이이런수준이기때문에이거를엄마들이준비를사전에시킨다는거예요. 그럼이제내가애예체능교육은이수행평가를시킬거냐? 진짜애가음악을나중에늙어서라도취미로할수있게해주기위해서할거냐를선택하는문제가된다는거죠. (I) 어쨌든중산층자녀의성장기의다양한경험은부모가채워줄수있다. 그런데성년이후는자녀의역량과의지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 그런점에서명문대진학은성인이후의삶의경로에서 순조로운출발 의첫단계로작용한다. 면접참여자들은유년기의풍부한경험이더좋은대학을가기위한전제조건이되도록유도하며공교육시스템에도공조한다. F씨는자신의삶이이를증명한다고했다. 반면, N씨는부모의검소한생활태도로당시 중산층자녀가다니던학원들 을다녀본적이없었지만그로인한결핍을느끼지는않았다고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N씨또한자녀와여행은자주가고싶고자녀가인문학적인교양을쌓을수있기를희망했다. O씨는 5년뒤자신이생각하는중산층수준의소득을벌게되면자신이겪었던 결핍 을자녀는겪지않도록이끌겠다는의지가강했다. 기왕이면좋은대학을가면출발이순조롭잖아요? 저도그랬고애기아빠도그랬고. 일단은출발에서그렇게유리한입장에서뛰는거예요. 그걸아이한테설명을해주죠. 그리고 엄마가집에서놀고있어도어디가서놀고있다가도나가서나뭐하고싶어요, 해도엄마를학교상담선생님으로와주세요. 하는게그냥엄마가이공부한, 과거에공부한이타이틀이있기때문에시켜

145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09 주는거다. 아무것도공부안한사람을누가시켜주겠냐? 그래서엄마는이거에프라이드를가지고산다 라고얘기를해주는데너도출발이이랬으면좋겠다, 그렇게얘기를하죠. (F) 좀일단대학을가야되는데제일관건이우리나라에서는대학잘가는거잖아요. 아무리아니다, 아니다해도사회나오면다학연으로연결되고일단학교를좀잘나오고봐야기본적으로깔아주고이런게있어서대학을공부를좀해서잘가야되는데. (K) ( 질문 : 영어교육시켜야되고, 학원도보내야되고이제그런상황에부딪히게될텐데?) 그런상황이됐을때다시한번박탈감을느끼게되겠죠. 왜냐면당장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없을거예요, 현재로서는 연봉이배로오르고그러지는않을테니까. 그런부분에서는아무래도비교가될수있죠. 또래애들. 아기가인성이있고올바른판단을할수있게되면제얘기를하겠죠. 네가원하는길을줄수있겠다. 지금우리가내가너보다더오래살고봤을때, 네가더좋은환경에서더좋은교육을받아야대한민국에서좀더인정받으면서살수있다. 그렇게했을때네가선택해라. 이렇게되겠죠. (O) 부모가중산층이었고배우자도명문대인 J씨는 구조화된기회의장 이자녀세대의대학입학에서종결되는게아니라세대를거쳐지속될수있음을친구를보면서절실히느꼈다. 즉부모세대혹은그윗세대부터확대되던기회의장은반복적인지위재생산과정을성공적으로경과하면서점차구조화된다. 할아버지의재력이굉장히중요하다. 계급재생산에굉장히중요한힘인거같아요. 점점느끼는게이제같이대학졸업하고막이랬던사람들이유학가서공부하고어쨌든자기가여러가지시도를해보는친구들을보면다부모님이약간그윗대가잘사는. 아, 쟤가그래서여유있게공부하고, 배우려고오래있고그렇구나, 라는되게그런차이를느끼는거죠. 그거는그런애들의애도 ( 마찬가지이다.) 이제똑같이할아버지가중산층이되는거니까. 본인이회사다녀가지고뭐경제력이뻔하죠. 물론많이버는친구도있겠지만. 그런게아니면이친구가되게안정적이고이렇게할수있는건다할아버지가 약간잘모르면, 다같이그냥술마시고같이그냥뒹굴고놀고사나보다 ( 이렇게생각한다 ), 하지만나중에보면아, 쟤네아버지가의사였어? 아, 그렇구

146 11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나. 줄줄이다막의사고삼촌도의사고막그런게다다른거야, 이제. 아, 그렇군. 그러죠. 하하하. 진짜그런사람들보면진짜그게많이느껴져요. 공부를오래하는애들보면사실집에서뒷받침이안되면해외에서유학을몇년씩하기는어려운거니까나중에이렇게교수하는그런애들보면진짜되게잘사는사람들이다그걸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J) 적어도면접참여자들이중산층에진입할때는기회의장이풍부하지않아도그대열의구성원이될수있었다. 이들의전략에따르면기회의장은다양하게구성되어야맞다. 그런데최근의 기회의장 은그렇지않다. 세대간지위재생산의방향이자녀의대학진학에맞춰지면서모두가비슷하게쫓아가는 획일적기회의장 으로수렴되고있어서중산층재생산에적신호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즉고급예체능학원등록, 영어학습, 해외여행등의기회들은또래집단보다풍부한문화적경험을제공하여 통제되고관리된차이 (controlled and managed form of difference) (Hollingworth and Williams, 2010) 를만들기위한목적으로서중산층성장기자녀의필수코스처럼표준화되고있다. 역설적이게도주류적인기회의장을거부하고있는 N씨와 I씨의사례가다양성의일면을담고있다. 이런점에서지위재생산메커니즘의첫번째요소인 확장되거나구조화된기회의장 은면접참여자의 2세대로넘어가면서구조적인안정성보다는불안정성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즉개인으로보면서열화된계층구조내에서자기정체성을확립하기위한다양한경험들이, 결과적으로는획일적인행동양식에다름아니며계층내부에서치열한경쟁의장이됨으로써불안정해지고있는것이다. 2. 중산층의내면화된생활양식 : 구별과경계 중산층이경제적지위를통해서 1차적으로구분된다고해도면접참여자들의구술분석결과, 사회적지위가결합되고그것이일상의관습으로체화될때중산층으로서인정되는경향이있다. 앞서 K씨와 J씨의구술에서도드러났듯이한국사회에서학력은연고주의와더불어사회적자

147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11 본으로기능한다 ( 김상봉, 2002).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기제의두번째측면은학력 ( 점차학벌적특성이강화되고있다 ) 을기반으로쌓인생활양식의속성으로서, 구별과경계 에관한것이다. 구두로직접표현되지는않지만문화자본이나사회자본을둘러싸고동질적이지않는부류에대해발산하는차이감이나우월적인행태 성향같은것이다. 중산층의지위재생산을위한도구중하나가혼인이다. 동류혼은중산층구별정서에서중요한단계로작동하고있다. 면접참여자 15인중에서배우자와사회 경제적격차가비교적컸던사례는 C씨, E씨, G씨, K씨네명이다. 공교롭게도 C씨를제외한세사람모두배우자의집안이본인들과비교되지않을만큼여유로웠다는것을결혼무렵에알았다고했다. 그외 11인은대부분비슷한경제적환경을가진사람들끼리만났다. 동류혼의확대는사회전체로보면가구간의소득격차를심화시킬수있다 ( 김영미 신광영, 2008). Savage(2003) 는중간계급의자각되지않은규범 (unacknowledged normality) 을강조했는데, 이는패션, 음악적취향, 취미, 그외여러활동에서드러나는문화적행동에서의공감대혹은차이가사실은계층으로서의자기정체성을반영하는의미라는것과맥락을같이한다. 차이를의식적으로조성하려고하지않아도자연스럽게형성되어비슷한사람들끼리만나는경향이높다는의미이다. 그런점에서 C씨는정반대의문화적경험을학습한사람과만났고그것이결혼생활에꽤오랫동안갈등요소가되었다. C씨는중산층의사회적관계맺기방식이서민층과다른지는잘모르겠지만남편을보면서그런생각이들었다고했다. 저처럼강남이쪽에서큰애들이훨씬더쿨하게사람들을만나도관계맺기를잘하더라구요. 그렇다고해서친한사람이되는걸쉽게허락하지는않거든요. 또그렇게하는것조차하나도저는이상하지가않아요. 그냥저는그렇게나도그러니까. 근데그런관계맺기는정말못하던데요? 그게그런중산층과하층의차이라고잘생각안해봤고요. 제가생각하기에그게사랑받지못하고커서그런게아닐까? 라고저는그게더클거라고생각했어요. (C) 구별과경계성향을만드는두번째요소로학창시절의경험을들수있다. 면접참여자들은일부사례를제외하면대체로중고교시절의친구

148 11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들이비슷한생활수준이었다고구술하고있다. O씨는 정말굉장히못살거나아니면굉장히잘살거나이랬으면서로자연스럽게친구가안되지않았을까요 라고반문했다. F씨는 압구정동에사는친구들도좀있었는데지금연락이되는친구들중에서는다들괜찮은거같다 고했다. 주목할점은엄마가자녀의교육에개입하면서교우관계도 구별과경계 를자연스러운가치관과생활태도로받아들이게관리한다는점이다. 비슷한문화나네트워크경쟁력이뛰어난자원환경을가진친구를만나도록함으로써자녀의사회적네트워크가어릴적의친밀한인적네트워크를토대로확대 구축될수있도록관리한다. 강남 8학군에서중 고등학교를마쳤던 A씨, B씨, C씨중 2인은부모의지나친교육열정때문에강남으로이사를하였고, 1인은어릴적부터그곳에서살아왔다. 교육경쟁최전선에서성장한 3인모두그경험을좋게기억하지않는다. 어떻게보면친하게는중고등학교때친하게는다친하게는지냈는데그렇다고친구들하고놀다보면아, 얘네집잘사는구나, 이런느낌을자연스럽게받잖아? 아빠가변호사고무슨서울대의대교수라그러고이러면안받을수가없잖아. 알게모르게우리집은가난한가보다, 이런생각을하고살다가대학교를딱갔더니강남 8학군출신이다, 막이러고정체성의혼란이오는거지. 내가되게잘사는집안이었나? 이런생각이드는거야. 그래서헷갈려서살았어. 그랬던것같아. 내가집회후잡혀갔을때 네가여기왜오냐 는식으로경찰이얘기하고그랬을때이게무슨얘긴가? 엄마, 아빠다직장있고네가뭐가불만이어서이런데를와? 막이런식으로얘기를하더라고. 혼란스럽게살았던것같아. 제가중고등학교를대치동에서살았고그냥강남에서쭉컸던그런애였고 그러니까저는그한복판 ( 연구자 : 강남교육열풍 ) 에있었죠. 저는잘견뎠겠죠. 그러니까뭐대학나오고직장갖고살고있는거지만그렇게바람직하다는생각은사실은잘안들었고요. 그리고그냥그렇게살아보니까별로또거기에대한큰미련없이처음부터그냥공교육별로아니다, 이렇게생각했던것같아요, 저는. 근데저희신랑은시골출신이고서울에살아본적이없고그러니까거기에대한선호가좀 한번살아보고싶고그속에끼고싶고이런게있는것같더라고요.

149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13 예를들어, B씨는자신의엄마가 너보다나은사람을친구로사귀라고 하여반항심이컸다고했다. 유치원엄마들의자녀친구만들어주기 (I 씨 ) 나자녀의놀이시간과놀이장소를엄마들이정해서아이들을모이게하는방식 (M씨 ) 에대해 I씨는자녀의삶의경로를뒤틀어버리는행동이라고비판했다. 엄마들끼리의그런그룹이벌써있어요. 그래서엄마들끼리애들끼리모아서스키장을간다던가, 아주긴밀한관계가돼서 유치원에가보면걔네들끼리되게친하게놀고그렇지않은애들은이제좀쭈뼛쭈뼛놀고이런상황들이눈에보이더라고요. 근데아직까지는저는그렇게까지는개입안하려고그래요. 왜냐면폭력적인게개입되지않은이상은그것도하나의삶의경로인것같아요. (I) 근데애들이노는것도요즘에세상이험악해져서그런가는몰라도엄마들끼리카톡으로 오늘우리애들끼리놀릴래요? 라고하면오케이를하면애를데리고나가고친구들끼리전화하면친구들끼리약속해서어딜보내는게아니라그런장소가, 동네라는게없으니까. 친구끼리어디를가겠다고하는게없기때문에그것도엄마의허락이있어야되니까. 가끔씩어느친구집에가고싶은데허락을해주겠냐고얘기를하고그리고엄마끼리얘기를해서오케이되면가는것도있겠지만그부분은엄마가그런어떤놀이라든지그런것도오늘누구집에서놀기로했는데괜찮아? 오케이하면애들은거의오케이니까가서그렇게놀게끔하고누구집에서몇명모이기로했는데그러면애들끼리모이고엄마들끼리모이고그런식이에요. 애들만보내는케이스도있고근데보통주선자역할을하는거죠. (M) B씨는자녀와대화중자신은알려준적이없고구별짓는의식이위험하다고생각했는데자녀의예상못한계층간구별짓기에적잖이놀랐다고했다. 자각하지못하고있을뿐, 체화된 다름의규범 이드러난것이다. 이와관련하여런던의인종통합학교의백인중간계급자녀의문화적특성을사례연구한 Hollingworth and Williams(2010) 에따르면부모가통합교육을강조하더라도자녀가성장하면서학교밖에서는자신들과비슷한또래집단을형성하여차별화를한다고설명했다. 이미구별의식이내재화되어있다면주체가의식적으로소거하지않는한어떤형태로든

150 11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드러날수밖에없다는것이다. 7) 00시에우리가외곽이야. 그러니까아파트촌과주택촌에있는거지. 길하나건너면주택촌에있는거고저기가재래시장있고막이래. 근데한번은큰애가이런얘기를하더라. 큰애가이제뭐이제책을읽잖아, 그러면은책처음에이런얘기가있더라고. 우리집은시장골목에있다. 엄마는출근하셨고나는할머니, 할아버지와뭐엄마는일하고할머니가챙겨주시는뭐밥을어쩌고먹고이런조금어두운분위기의그런책을읽으면대부분그렇게시작한다는거야. 시장에이렇게재래시장에가면서 엄마, 왜그런책에나오는시장골목들이네요. 이래. 느낌이상해. 동떨어진삶이아닌데애가벌써이걸동떨어지게받아들이고있나? 이런느낌을받아. (B) 이처럼중산층의규범이나자격으로명시된내용은없지만면접참여자를통해그들의행태속에서은연중에배어나는 구별과경계 성향은발견할수있다. 뿐만아니라부모세대중산층진입형과자기세대중산층진입형간에차이도확인된다. 이는학습, 학창시절의경험, 자기취향, 가치관으로확립되는일련의과정이각자의삶에내면화된정도에서시간차이가있기때문일것이다. 즉이미구축된지위재를보전하는여유집단과달리결핍의보상으로서사회 경제적지위재를늦은만큼더빠르게공고히하려는조급증은같은중산층이라도집단내에서의분화혹은이질성을드러낸다. 8) 7) 흥미로운점은자녀의학습관리와친구관계개입의정도에대해면접참여자들은 나는덜한편 이라고평가했다. 자신이 과하다 고생각한이는한사람도없었다. 자신과의비교대상이 대치동엄마, 목동엄마 이기때문에절대적 물리적으로과하지않다고생각한다. 이는교육경쟁의한가운데에서자신보다자녀교육에더투자하는주위와비교하면서그대열에서낙오되지않도록자녀와자신을더욱채찍질하기위한최면적자기평가이다. 자녀의지위재를구축하기위한자신의몰입이사회전체적으로는경쟁풍토를가속화하는것인데, 구술자들은이를인지하기도하고인지하지못하기도했다. 사회적영향력에관계없이자신의행동을정당화하려는불안심리의하나일수있다. 8) 면접참여자들의구술을종합한결과, 자기세대진입형의 2 세대는결핍요소가급격히취약해지면서관리 순응시스템에의해중산층으로형성되는조건이급격하게구조화되고있다. 이와달리중산층지위유지형 ( 부모세대 (0 세대 ) 중산층진입형 ) 의 2 세대는결핍정도가자기세대 (1 세대 ) 와격차가크지않아보인다. 또한축적된자산과인적네트워크로인해구조화된기회의장이 1 세대진입형 보다넓고

151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15 이론에서검토된김태호 (2012) 의학력수혜자와학력소외자분석을상기하면, 부모세대의중산층지위를재생산하는면접참여자와자녀세대는학력수혜자에해당하는반면, 학력소외자 는자기세대에서중산층으로진입한면접참여자와자녀세대가해당할수있다. 따라서면접참여자의두집단은중산층으로서의생활양식이동질적인방향으로수렴되는듯하면서도 공고화와소외 라는이질적인면들을내재함으로써집단내에서도구별과경계가이루어지고있다. 3. 안정된노동시장지위 가. 지속가능성부재로지위하락을초래하는모순적요소 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메커니즘의세번째요소는노동시장에서의지위이다. 대기업정규직, 대기업임원, 고소득전문직, 자본이확실한자영업자이면서노동시장에서장기간생존한다면중산층으로의진입 유지가어느정도가능하다. 그렇지만지위의재생산을고려했을때 노동시장의지위 는 기회의장 이나 구별과경계문화 와는전혀다른차원의불안정성을내재하고있다. 특히근로소득에절대적으로의지하는면접참여자들은명예퇴직이나정년을하고노동시장에서일시적 영구적으로퇴장한다면자신의지위재생산은가능하지않을수있다. 즉세대를통한지위재생산과별도로당사자의지위가하강할수있다. 특히전업주부여성은가구주의직업안정성이저해될경우맞벌이여성보다가구소득하락으로계층하강이동가능성이배가된다 ( 함인희, 2012). 이런특성으로인해 노동시장의지위 는지위재로서의지속가능성에서대단히취약하다. 일부면접참여자들은부모세대의지위재를통해지위재생산에성공했지만이들이자녀세대에서도성공할수있을지는장담할수없다. 신규진입한면접참여자들도마찬가지이다. 지위재로서의 노동시장의지위 의불확실성은양극화된노동시장에서자산소득자보다근로 안정적일수있으며, 기대에못미치는결과에대해서는자기세대의실망, 좌절등심리적타격이 1 세대진입형보다덜충격적인것으로읽힌다.

152 11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소득자에게훨씬위험하다. 이런맥락에서중산층살리기방안의핵심은소득수준상향이아니라장래의고용안정성보장이더중요할수있다 ( 신광영, 2004). 내가좋은집에살아야되겠다, 이런욕심은없고한마디로다그노후에연장선인거야. 이집으로어떻게좀재테크를조금해서진짜신랑이일하지않으면들어올데라고는아무것도없는집이니까. 한마디로프롤레타리아, 하하하그러다보니까자꾸그런생각이드는거지. 어떻게해야나중에일할수있는힘이없을때라도우리가자식들한테손안벌리고살수있을까? 이런생각을자꾸하게되는거지. (B) 전업주부 B씨처럼남편의근로소득에 100% 의존하는가구는노후대책에대한불안감이크다. 특히 B씨는남편이 50대중반을넘어서면그이후는장담할수없어여러노후대책을고민하고있다. B씨의현재선택은장기대출을받아구입한주택과본인의노동시장재진입이다. 면접참여자자신이나배우자가 40대중 후반이라서조만간다가올위기를실감하고있는 F씨, I씨도 B씨처럼 자녀에게의지하지않고노후를살아가는방법 이자녀의진로다음으로시급한고민이다. 반면자신의노후대책은어느정도준비되고있으므로자녀의노후가걱정된다는 C씨, E씨, H 씨도있다. C씨는 출발선에서자산을가지고있다면유지될것 같지만그것이아니라면근로소득자가퇴직이후노후를살아가는데있어중산층을유지하기어렵다고했다. M씨도마찬가지로 메뚜기도한철이다. 직장그만두는순간에빈곤층이된다 는두려움이샐러리맨들에게팽배하다고했다. 그는 아무리노력하고발버둥쳐도근로소득자는중산층을유지하는게가장베스트인삶 이라고했다. 저희부모님이중산층이셨는데소득이없으면서무슨투자인지뭔지잘못하니까하루아침에극빈층으로떨어지게생겼더라고요. 근데그런판단을잘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나의노후준비까지잘되지않으면 노후준비를하기가사실어려워요, 중산층이. 그런거아니면본인들은일단은중산층을유지하기는어렵겠다싶어요. (C)

153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17 아직 30대인 O씨는노후불안을 10점만점으로했을때 4점 이라고했다. 그의일자리는 대기업이아니며, 정년이보장되지도않고, 다른젊은사람들에게밀릴수도있고, IT 생태계가어떻게될지모르는 잠재적불안과위험이높은곳이다. 때문에덜불안해서점수가낮은게아니라불안을줄여나갈수있는자기계발시간이있다고보기때문이다. 만약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이라는모순적요소를보완하면자신이달성한중산층의지위가유지될수있을까? 중산층재생산요소로서 노동시장지위 를개인이아닌가구단위로하여관점을달리해볼수있다. 여성이재진입하는노동시장이남성주류노동시장과다르지않다면남편의역할을여성이대체하는것이므로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는유지될수도있다. 나. 중산층여성의노동시장과배우자의행태 일반적으로중산층기혼여성이경제활동을하는이유는네가지로정리할수있다. 새로운경력개발, 자녀교육비 양육비보조, 전문직으로서의전망, 생계책임이그것이다. 맞벌이여성이중산층으로진입 유지하기위해지불하고있는기회비용은매우크다. 전술했듯이자녀양 ( 교 ) 육을전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업맘보다위축되며자녀에게미안한마음을가지고있어야하고, 직장에서는여성노동자에대한차별을견뎌야한다. 현실적으로기혼유자녀여성의노동시장진출은돌봄대체인력이없으면불가능하다. 맞벌이면접참여자들은가사와어린자녀의돌봄이 부모의지원 이있었기에가능했다고구술했다. 돌봄노동 을도와주거나대신할 여성 이없는면접참여자들은경력단절을원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어쩔수없는선택을요구받았다. A씨, B씨, F씨, G씨가모두그러하다. 여성들은자녀양육을위해반자발적으로퇴장한노동시장에이제는자신과배우자의노후를위해재진입을검토하고있다. 10명의여성면접참여자모두자녀로부터독립적인노후의삶을위해노동시장에남아서

154 11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이직을하거나재진입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 H씨와 K씨는지금직장에서정년까지일을할것이다. I씨는 55세까지는지금의일을하겠지만그이후는달라질것으로예상한다. 만약이들의희망대로혹은가설대로중장년기혼여성이노동시장에재진입하거나이직을한다면지금의중산층지위를유지 재생산할수있는가? 현실은그렇지못하다. 여성노동시장은정년과명예퇴직을앞둔장년남성노동자보다더취약하다. 근로소득 100% 의존적인중산층가족의경우, 여성이노동시장에진출한다고하더라도기존의중산층의지위를유지 재생산하는것은실질적으로가능하지않아보인다. 면접참여자들도 거주주택 이외의자산을보유한일부를제외하면, 노후에도지금과유사한생활을유지할수있다고믿는이는없었다. 여성노동시장이저임금노동시장인것을알기때문에지위가하락해도현재로서는수용할수밖에없다. 다만지금보다소비수준은하락해도궁핍하지는않겠다는의지가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려는목적으로비춰진다. 55 세까지는지금의일을할듯하다. 애가어려서오래도록돈을벌어야한다. 그이후는한국사회에서중장년여성이하는일을해야하지않을까 마트캐셔를할수도있다. 65세까지는급여를받는일을하고싶다. 내가자원봉사형태든돈에크게구애받지않고사회에기여하는일을할지, 임금을받는일을할지 어떤성격의일을할것인가는나의여건에따라서좌우될것이다. (I) 맞벌이 C씨는경제활동을하지않아도가계경제가유지될수있다. 그런데계속일을하는이유는전문직으로서의자기삶이있어서이다. 반면 D씨는 잘사는친구들은일안하고싶어한다 고말한다. A씨는남편의수입이안정적이고직접자녀를양육하기위해직장을그만두었다. 그래도언제든지다시취업할수있다는자신감이있고자산소득도있어남편이일을그만두어도중하층으로하락하지않을것으로확신했다. 반면 B 씨, F씨, G씨 3인이고려하고있는재취업일자리는마트판매사원, 가사도우미, 상담교사등비정규직이다. G씨를제외하면중하층으로하강이동을경험할가능성은높아진다. 경력단절을경험하고도여성이전문직으로생존할수있는직업군이많지않은게현실이기때문이다.

155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19 잘사는친구들은일안하고싶어해요. 그오히려전세일하는친구들이쉬고싶어하죠. 막애기데리고있고이런애들도많은데어쩔수없이일해야되니까. (D) 일이요? 일은 사실그런자신감이있어서그만둔거기도해요. 제가영어를잘하니까영어를가르치는거는또언제든지어디서든지다필요한거니까. 정돈못벌면자원봉사라도하든가, 애들뭐영어가르치고그렇게해도되는거니까. 언제든일은있다는생각이드니까제가만들면할수있다는생각. 전문직이라서. (A) 요컨대면접참여자의구술에따르면경력단절을경험한중산층기혼여성의노동시장이다른계층여성의노동시장과변별력을갖는특성은발견되지않는다. 고학력의명문학벌이라해도 교육관련비정규직 이아니면중저학력과다를바없으므로급여수준의차이도기대하지않고있다. 결국여성의경력단절여부는장기적으로도노동시장지위에절대적인영향을끼쳐서, 중산층으로서의지위가노후에지속될지, 어느수준으로유지될지여부를판가름하는주요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 4. 중산층재생산은어떻게변화되고있는가? : 계층이동과계층 단절 확장되거나구조화된기회의장, 중산층의구별과경계문화, 그리고안정된노동시장지위라는세차원의요소를갖추고있다면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는형성 유지 재생산되는것인가? 최소한명확한것은 기회의장 과 구별과경계문화 에배태되어있는경쟁과상충적속성으로인한불안정성과 노동시장지위 의모순성으로인하여, 별도의자산소득을축적하지않는다면장담하기어렵다는것이다. 그런점에서지위재생산메커니즘은불완전한작동원리로이루어져있다. 이것을개인의조건이아닌사회전체로확대한다면중산층의재생산은어떤양상을띠고있는가? 계층상승이동의결과로중산층이증가하는것인가? 기존중산층의반복재생산에멈추고있는가? 아니면계층하강이동이증가하고있는가?

156 12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면접참여자 C씨는근로소득을발판으로중산층으로상승이동하는기회는이미종결되었다고했다. 상징적으로계급이동의사다리였던사법시험이통로역할을못하게되었고 계급고착화 가이루어졌다는것이다. K씨는고소득은좋은일자리에서나오며좋은일자리는지금까지한국사회에서는 학력과학벌 이주도했는데, 오늘날 학력과학벌 에는 좋은교육환경조성 이라는전제가더중요해졌고이것은부모의재력에서나오므로, 교육환경이바뀌지않는한계층이동은가능하지않다 고보았다. 일단은하층, 하류에서중산층으로올라오는건소득이올라야되는데사실그사다리는근로소득밖에없는거잖아요? 그사람들이기본자산이있었다면그하층이되지는않았을거고. 결국근로소득으로올라올수있는게고소득전문직이되고자했던거잖아요? 그게대표적인게사법시험이었던건데이미그사다리는끊겼잖아요? 이미계급은고착화되고있고낭떠러지로떨어지기만하는것같은데요? 그게저한 10년정도전에이미끝난건아닐까, 라는생각을저는좀해요. 그래서어느사회나계급은안정화, 사회가안정화될수록계급은고착화될수있는데최소한의그사람들이자기계급을유지할수있을만큼의사회안전망은되어져야되는것아니냐저는여기에관심이있죠. (C) 계층이동과관련하여심각한문제는상승이동은단절된바와다를게없는데중하위층이나하위층을향한하강출구는확대되고있다는인식이다. 면접참여자중에서계층하강이동의당사자는 N씨이다. N씨는꿈을찾아자발적으로지위하락을선택했기에일반적인 중산층붕괴 와는거리가멀다. 면접참여자들이들려주는지인의사례를보면, 지위하락은몇가지이유로압축된다. 무리한교육투자나실업 (A), 이혼 (F, L), 명예퇴직 정년퇴직 실업 (I) 이었다. 지금현재는남편회사동료분들과많이친분이있으니까. 비슷한사람들이많아요. 가끔비슷한생활을유지하다가남편의외도로 이혼하면서내가마트나이런데파트타임을하면서. 내가백몇십만원정도벌고애들한테서는양육비로 70만원, 둘이면 140만원? 이렇게받아서 300만원이안되는돈으로살아야되는그렇게입장이조금바뀌는사람들도드물게있어요. 사회적으로 40, 50대들이이게도덕관, 윤리관들이조금그렇잖아요? 보면주변에

157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21 서배우자의어떤불륜이런거때문에좀이혼사례로이어지는경우도조금있기는있어요. (F) 남편친구중에는중산층에서중하층, 서민층으로추락하는사례가많다. 40대중반~50대중반에서최고명문대다니다가추락한다. 대기업에서임원하면서구조조정을시키는입장에있다가정작당사자가명퇴, 구조조정당하고, 5년정도실업상태이거나, 혹은사업하다가말아먹는경우들이있다. 이혼하고가정파탄일어난다. 책상머리에있고다른기술이없던사람들이라다른일을할수없다. 고등학생자녀들은대학을한명도못가기도했다. 이런얘기를접하면불안한수준이아니라거의공포수준이다. (I) 강남에는요즘에는, 옛날에는안그랬는데두부류가있는거같아요. 거기살여건이되서사는사람들이랑억지로거기에끼고싶어가지고가서사는사람들이랑, 가보니까. 전세를살면서뭐 전세내고난다음에자기가남은생활비가많으면풍족하게편안하게그냥돈걱정을하지않고살수있으면모르겠는데거기서전세값내고나서는아주생활비가없어서빠듯해가지고아등바등사느니그러니까뭐 생활비압박이없어야지제가보기에는좀편안한생활을하는데생활비압박을받으면서까지강남에서산다는것은. (A) M씨는 계층이동이안되는것자체가희망이없는것 이라고했다. 그러면서늦게까지일하는부모는무능력하다는인식을심어주는가치관붕괴가중산층붕괴를낳는다고진단했다. 저보다나이가 15살정도많은 ( 일본 ) 사람이얘기하는거는일본사회가지탱되는부분에있어서는, 그사람말이맞는건지는모르겠지만, 내가좀아침에일어나서새벽같이일어나서회사에가고저녁때오는아버지모습보면서애들은큰다는거예요. 그리고아버지가그렇게근면하게일해서사는모습보면서자식들도아, 이렇게근면하게살아야겠다는것을보고직업의식을갖는다는거예요. 근데그게이제샐러리맨이죠. 근데우리애들은아버지가아침에일찍가서저녁에늦게오는것을과연근면하다고보는거냐? 능력없다고볼거냐? 그가치관이어느정도경계가되는거예요, 어떻게보면. 소득에대한중산층에대한붕괴도있지만우리내부적인가치관의붕괴로인한중산층의붕괴라는거죠. 그렇게열심히일하는사람들이대우받고이사회를지탱하는인원이고세금을제대로내면그런예, 그런거를어떤독려받는사회가돼야되는데그런독려받는사회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자체. 그사람들의어

158 12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떤피해의식이라든지그런것들이있다그러면더더욱사회가꼬여질거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하물며우스갯소리로와이프가, 애가 아빠돈많이벌어? 그러니까와이프가 아빠돈못벌지는않아. 라고얘기했더니애가하는말이 근데오래일하잖아? 오래일하잖아? 라고. (M) 계층이동 단절 의징후는장기적으로더우려되는사회현상이다. 중산층의경험구조가양산한획일성과폐쇄성이 2세대에이르게되면사회전체로서는계층이동이더어려워져양극화가심화될가능성이높다. 뿐만아니라수직적인단절과다른차원의계층단절이중산층 2세대에게서포착되는것도위기의징후이다. 어떤면접참여자는자녀에게물질적결핍감이약화되는대신정서적고립감이커져 무기력증 같은증상이생겨고민을하고있었다. 아쉬움도없고, 노력을하지않아도된다는의식, 그리고열정이사라진모습은매니저엄마와무관심한아버지가 예측하지못한결과 였고재생산의위험신호였다. 장시간노동의노동중심적문화는가족의친밀한관계를위협할수있다 ( 이박혜경, 2007 : 198; Zelizer, 2005). 제가지금와서생각하는거는아, 애들한테너무푸시를안해가지고너무내가너무지금가진거에만족하고우리집환경자체가애들이부족한게없잖아요. 뭔가간절하다거나어려운주변이나이런게한번도애들이랑은한번도겪은게없는거예요. 보니까. 친구조차도내가선별해서위험을다차단해버리면그야말로사는데아무문제도없잖아요? 친구관계도그렇게해서던져놓고살면서뭔가위기같은것들, 어릴때도그렇고한번씩성장할때집안이어려워진다거나부모가누가그거는바래서는안되지만그런부분들을좀보고그런가운데부모가어떻게대처를하는지이런것들을조금은봤으면더좋았을텐데, 라는욕심은사실있어요. 그러니까우리아이들가운데가장약한요소가결핍을경험하지못했다는게약간이게큰약점이다. 우리세대는너무성공하고싶은그런생각이되게강했고요. 그때는서로집안사정도안좋았고우리가이제일터로내몰릴수밖에없는돈을벌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것저것뭐이렇게옆을보고뭔가를할생각을못하고이제오로지이제좋은직장들어가서돈벌어야되겠다, 이런생각이되게강렬했기때문에되게열심히했어요. 그랬었고공부도뭐죽자사자하고막했는데지금우리아이들이보니까저인자큰아이뿐만이아니라다른아이들도

159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23 기본적으로집안에서아이들이다 1, 2명이니까경제적으로도되게이제자기네들이하고싶은것을다하면서자라잖아요. 다누리면서살고그래서내가뭔가를뭐를해야지? 내가왜해야되지? 이런생각들을많이하는것같아요. 내자식뿐만이아니라다른자식들도. 이제그래서그런부분이때로는우리가이제맞벌이를하기때문에아이에게보이는그런시선에그냥우리집은돈이많으니까내가굳이뭘해? 왜해야돼? 뭐이런것? 엄마, 아빠게다내꺼가되는데이런생각? 은연중에도조금이제자기가장남이고이제뭐그러니까이게내거고은연중에이런얘기를한번씩한단말이에요. 반면, 중산층진입의기회가과거보다더많아졌다며긍정적인시각을갖는이도있다. 20대후반인 D씨는정보화시대이므로창의력만있으면중산층에올라갈수있다고강조한다. 특정전문직이나학벌과상관없이부유해질수있는기회는더많다는것이다. F씨도비슷한입장을갖고있다. F씨는개인의역량과의지가구조적인것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한다. 어느일정수준이상의대학을나와야중산층이라고생각안하거든요. 삶의질이라고생각을하니까. 초등학교졸업하신분도중산층될수있다고생각을하니까. 그거는하기나름아닌가? 사회구조적인문제라기보다는뭐어느계층이많아서어느계층이얼마나, 우리가클때사회환경하고지금의환경하고다르잖아요? 저는그거를사회구조적인문제에서찾지는않아요. (F) I씨와 N씨는계층상승이동을바람직한현상으로보지않는다는입장이다. I씨는 계층이동보다일에대한가치가보장될필요 가있다고제시했다. 그런면에서 M씨가얘기했던근로소득자가피해의식을갖지않도록해야한다는의견과상통한다. 요컨대면접참여자들에의하면중산층은줄고있고, 계층단절은심화되고있다. 그렇다면중산층이늘어나야하는가? 이들은하나같이중산층이많아져야사회가안정될것이라고말한다. 중산층을늘리는정책적방안은무엇이며, 현재의중산층이하락하지않도록하는방안은무엇인가? 면접참여자들의제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세금을지금보다더많이납부해야개인이부담하는교육비와주거비가줄어들수있다는데이견이없다. 세금은법인, 대기업, 상류층에

160 12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서더걷을필요가있다. 둘째, 국가가기본적인사회안전망을보장해야한다. 셋째, 승자독식구조사회가되어서도안되지만, 형성된중산층이노동시장에서의지위변화로순식간에중하위, 하위층으로하락하지않도록해야한다. 넷째, 교육경쟁으로인해 내자식, 내것 만아는풍조가확대되는데이를지양하는인식개선이필요하다. 다섯째, 학벌을통한중산층유지는기득권을강화하므로대학입시를위한교육시스템을바꾸어야한다. 공교육에대한높아진불신을해소하기위한당국의보다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여섯째, 샐러리맨들에게친화적인문화나제도가필요하다. 일곱째, 중산층지원을중단하지말아야세수를확보할수있고그것이저소득계층에게기회로돌아갈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밑거름이될수있다. 제 5 절결론 이장은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에관한연구이다. 연구목적은한국사회의중산층이어떻게재생산되고있으며재생산의작동원리는무엇인지를탐색하는데있다. 또한지금의노동시장구조, 특히성별노동시장과어떤관계에있는지를알아보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두차원의연구문제를제시하였다. 첫째, 중산층은어떻게형성되고, 생존하며, 세대간재생산되는가? 둘째, 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의메커니즘은있는가? 연구결과의요약과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면접참여자들은자기만의심리 정서적중산층기준을가지고있어서, 중산층으로서의자기정체성과중산층이미지간에간극이있었다. 공통적인요소로아쉬움없는지출, 고소득전문직, 학력과학벌, 정서적여유로움이확인되었다. 둘째, 면접참여자들이구술하는 중산층입성 에는최소 5~10년정도의시간이소요되었다. 내집을장만하고양질의일자리에서장기근속하

161 제 4 장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 125 면서관리직으로승진하는데걸린시간이다. 셋째, OECD 중산층기준을적용했을때, 적잖은면접참여자들은결혼전, 노동시장진입전, 나아가어릴때부터이미중산층이기도했다. 이들이중산층일수있던근원은자신의인적 사회적자본과더불어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에있었다. 면접참여자중에는자기세대중산층진입형외에도, 부모세대로부터물려받은지위를유지 재생산하는유형, 결혼을통해중산층으로진입한유형이있었다. 넷째, 면접참여자들이중산층으로생존하는데두드러지는특징은높은주거비와교육비지출이었다. 그리고이를위해장시간노동을하면서일 생활균형이파괴된일상을사는것이다. 무엇보다남성중심의직장문화로인해맞벌이가족조차도가족내성별역할분업이철저하게지켜지고있었다. 다섯째, 면접참여자들의지위재생산의핵심인자녀교육을살펴본결과, 공교육불신이높고그만큼사교육체계에의존하고있었다. 아울러대다수여성이자녀교육의전담주체로 관리형엄마 의모습을보여주고있었다. 양질의공교육체계확립을위해현재의공교육제도에대한중장기적으로근본적인수정이필요하다. 다소공허한제언으로비춰질수있으나학력과학벌이만들어놓은협소한지위상승이동시스템을다양하고개방적인진입통로로전환될수있도록해야한다. 사실이부분은개인의노력으로해소할수있는영역이아니다. 범정부및사회운동차원에서통합적으로접근해야개선을기대할수있다. 여섯째, 중산층지위재생산작동원리는확장되거나구조화된기회의장, 구별과경계의문화, 안정된노동시장의지위로범주화할수있다. 그런데최소한 기회의장 과 구별과경계문화 에배태되어있는불안정성과 노동시장지위 의모순성으로인하여지위재생산메커니즘은불완전하게작동하고있다. 특히여성의경력단절여부는장기적으로도노동시장지위에절대적인영향을끼쳐서, 중산층으로서의지위가노후에지속될지, 어느수준으로유지될지여부를판가름하는주요변수가될수있다. 일곱째, 다수의면접참여자들은중산층으로의계층상승이동은거의

162 12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없고, 계층하강이동출구가확대되고있는점을우려하고있다. 중산층을확대하기위해사회적안전망확충, 공정한세수확보, 사회적인식변화촉구등이제안되었다. 현재의노동시장과사회 경제적상황에비춰미루어짐작컨대다수중산층이접할노후의중산층지위는위험하다. 그런점에서면접참여자들이제시하는중산층확대는복잡한개념과이론적논의를논외로하면, 성장의결실을사회적으로공정하고평등하게분배하는정책적필요에의해서라도검토해볼여지가있어보이는대책이다. 사회적부의불균등한분배를개선하고, 조세수입의안정적기반을마련하는차원에서긍정적일수있다. 한편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가있다. 중산층중에서도 40대위주의핵심적인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하였다. 20대와 60대초입의연령층도연구에참여하였으나중산층의사회 경제적지위재생산의세대적특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 그렇다고하더라도중산층의지위재생산에서세대적특성을제거했을때는또다른기준들이검토될필요가있어보인다. 또한여성의노동시장참여및제반노동조건의관련성, 배우자의행태, 자녀의행위양태가충분히분석되지못했다는한계가있다.

163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27 제5장중산층이탈과진입 제 1 절문제제기및기존연구 오늘날노동시장의유연화로일자리의안정성이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중산층이고소득층으로이동하기보다는저소득층으로이탈하고중산층내에서의고착된지위를유지하게될가능성은높아졌다. 특히최근세대로올수록청년층의실업난과좁은정규직의문, 그에따른결혼가능성의제약으로인해중산층으로진입할가능성이더욱희박해져중산층은소수의혜택받은자의욕망이자현실이되고있다. 객관적기준에의한중산층에속한다고분류되어도과거보다절대적소득수준이크게증가하지않는상황에서중산층내부에서도자꾸밑으로밀려나언제저소득층으로전락할지모를위험을안고살아가고있다. 기존연구들은대체로중산층에서의지위이동이고소득층으로가기보다는저소득층으로이동하는경향이심화되었고, 저소득층이중산층으로진입할기회도감소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남준우 (2007) 는노동패널 1999~2005년자료를이용하여실시한본분석에서소득분포표와로렌츠곡선과같은양극화지수를통하여외환위기이후소득의양극화를, 중산층의기준을 75~150% 로두어중산층의비중이축소되고있다는사실과전이확률을통해중산층에서탈락한사람들이계층의상승이동추이

164 12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를보였는지저소득층으로탈락하였는지를밝혔다. 또한이를학력, 성별, 취업형태, 거주지역등으로구분하여전이확률및순위프로빗 (ordered probit) 모형을통하여각변수별로어떠한경우중산층에서저소득층으로탈락이많은지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우리나라의소득분포에있어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는점, 서로다른 1년간의전이확률분포결과 65% 의중산층잔류와함께 21% 의하위층전락, 14% 의상위층상승을보이며중산층에서이탈한계층이하위층으로더많이이동하였음을알수있었다. 표본기간 6년간을분석해보았을때역시 21% 의상류층상승이동과 29% 의하위층탈락으로상류층보다는하위층으로더많이이동했음을알수있었다. 또한회귀분석결과, 남성가구주, 고학력가구, 타인에게고용된경우, 서울및광역시거주자가이득을본승자로구분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원종학 (2013) 은노동패널 1999~2008년자료를이용한연구에서중산층의기준을중위소득의 50~150% 로하고 1년단위가아닌 1999~2002 년, 2002~2005년, 2005~2008년을기준으로 3년간의계층이동을살펴보았다. 2000년이후중산층이저소득층으로이행할확률은계속해서상승하고있지만저소득층이중산층으로이행할확률은줄어들고있음을밝혀중산층의이탈현상이심화되고있다고밝혔다. 또한 2005년이후중산층비중확대는고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하향이동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다. 전이확률을각요소별로나누어서분석한결과, 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이동한가구의경우중산층에서저소득으로이동한가구에비해고학력자의비중이높고가구주의성별과소득계층이동과의연관성은거의없었다. 중산층에서저소득층으로이동한가구의경우는반대의경우보다 50세이상가구주의비중이상당히높았다. 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이동한가구와중산층에서저소득층으로이동한가구들사이에서가장두드러진차이를보이고있는항목이취업상태라는점, 마지막으로가구내취업자비중이증가하면소득계층이상향이동하며실업자나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증가할경우하향이동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특히취업상태의개선이두터운중산층을만드는데매우중요한요소임을강조하였다.

165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29 강성진외 (2010) 도한국노동패널데이터 1차부터 11차까지의데이터 (1998~2008년) 를사용한분석에서가구균등화소득기준중위소득의 50 ~150% 층에대해중산층의계층이동을분석하고중산층을강화하기위한요인들을파악하였다. 함인희외 (2009) 는중산층탈락자들의특성을분석하였는데, 여성가구주, 고령자, 저학력자, 직업관련특성에서는자영업자, 중소기업종사자, 비정규직이중산층탈락비율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이를통하여일자리관련프로그램및직업훈련프로그램강화가필수적이라고보았으며중산층탈락이많은유형별로맞춤형재취업알선프로그램을제안하였다. 또한기업과정부입장에서도사회안전망확충및산업구조의재정비가필요하다고밝혔다. 본장에서는중산층이탈과진입의실태와영향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앞서선행연구와유사한방식으로한국노동패널자료를사용하여중산층의계층이동실태와이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동태적으로분석했다. 특정시점에서의중산층이일정기간이지난다음어떤계층으로이동하는지, 그러한이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지가주된초점이다. 둘째, 본장에서는기존연구들이실증적으로분석하지않았지만체감하는현실을실증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중산층진입의코호트효과를분석하였다. 동시대적인분석에서볼때생산가능인구연령층은고연령층에비해중산층계층에속하는비중이높을수밖에없다. 중산층을소득기반으로정의할때활발하게소득활동을하는연령층이기때문이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에는노동시장유연화와세계적경제질서의불안으로인해그전보다중산층진입이어려워졌다. 이러한연령특정적인영향요인과시기특정적인영향요인을통제하고중산층진입의코호트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중산층진입기회의세대별구조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분석함으로써, 과연최근세대는이전세대에비해중산층삶의전망을꿈꿀가능성이얼마나낮은지확인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중산층의계층이동가능성지수를구축함으로써중산층이탈의위험내지는가능성을분석했다.

166 13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중산층의계층이동 중산층의계층이동분석을위해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사용하여 2001~2011년기간에대해연간전이확률을산출했다. 특정시점에서중산층이었던가구가 1년이후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이동한확률을의미한다. 중산층의계층이동의결정요인을파악하기위해서는남준우 (2007) 에서기술된바와같은순위프로빗모형을추정했다. 을 t+1연도의소득 ( ) 이중산층의하한선, 즉소득중위수값의 50%, 75%, 2분위와 3분위의경계점을나타내며, 을 t+1 연도의소득 ( ) 이중산층의상한선, 즉소득중위수값의 150%, 200%, 4분위와 5분위의경계점을나타낸다고하자. t연도에중산층이었던가구가 t+1 연도의소득 ( ) 이 의조건을충족하면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하는것이다. 또한 이면 t+1연도에중산층에잔류하며, 이면고소득층으로상승이동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을다음과같이가구 가 t+1연도에저소득층이면 1, 중산층이면 2, 고소득층이면 3을나타낸다고표시할수있다. if if if 여기서 은가구의특성을나타내는변수이다. 오차항의누적분포함수를 로표현하고, 각계층에속할확률은다음과같이표시해보자.

167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년부터 2011년기간동안 1년간의소득이동에대한회귀분석결과이다. 일자리안정성을나타내는정규직여부정보가 2001년부터누락없이수집되었기때문에 2001년부터 2011년기간의자료를사용하였다. 중산층의계층이동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되는요인들로본연구에서는기준시점에서의고용형태와고용형태변화, 기준시점에서의가구내취업자수와취업자수변화, 가구주의기준시점에서의성별, 연령, 학력, 결혼형태, 기준시점에서의가구원수와가구원수의변화, 기준시점에서의자산변화, 기준시점에서의거주지역을선정하였다. 기준시점의변수와별개로 1년혹은 3년간의변화효과를살펴보는이유는, 두시점에서의변동과중산층의계층이동과의관계를파악하기위한것이다. 요인통제변수가운데고용형태변화는 유지혹은상향, 하락, 상실 로구분했다. 유지혹은상향 은 1년뒤에도고용형태를유지하거나, 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 비임금에서정규직또는비정규직으로, 미취업에서취업또는비임금으로형태가변화하는경우이다. 하락 은정규직에서비정규직또는비임금으로, 비정규직에서비임금으로형태가변화하는경우이다. 상실 은 1년뒤의고용형태가미취업상태로, 즉일자리를상실했을경우를지칭한다. 2. APCD(Age-Period-Cohort Detrended) 모형 9) APCD 모형을 OLS 방정식으로묘사하면다음과같다. 예를들어 를 횡단면미시자료의연간소득이라고하자. 는경제주체 의종속변수인데, 연령, 시기, 코호트 =p-a 에 속한다. 9) Louis Chauvel, Age-Period-Cohort Detrended APC-D model ( org/apcdmethodo.pdf) 을발췌 정리한것이다.

168 13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min max : 연령기간 (span) min max : 시기기간 (span) min max max min 위의변수들은 의관계를갖고있다. 또한, 파라미터들의신뢰구간을정향상시키기위하여양끝의코호트들은제외한다. 는성별, 인종, 교육수준과같은상태를나타내는독립변수이다. 본장의분석에서사용한통제변수는성별 (sex) : 남 (0) 여 (1), 교육수준 (edu) : 고졸미만, 고졸 (edu2), 전문대졸이상 (edu3), 가구원수 (num), 취업자수 (job) 이다. APCD 방법은선형추세 (linear trends) 와변동 (fluctuations) 을구분하는것이다. 나이, 시기, 코호트의선형적인관계 때문에, 각각의선형추세를적절하게구분하기어려운것이코호트효과를분리해내는데근본적인어려움이었다. 즉기존의 APC 방법은식별의문제를갖고있었다. 기존의 APC 모델은나이, 기간, 코호트가갖는선형관계 때문에식별의문제 (identification problem) 을갖는다. 예를들어, 연령집단, 시기집단 에속하는종속변수 에대하여 APC 모델의선형회귀식을적어보면다음과같다. 는일반적인상수항이고, 각각 는연령효과,, 는시기효과,, 는코호트효과,, 는오차항을나타낸다. 위식을행렬로표현하면종속변수의벡터 에대하여다음과같이쓸수있다. 이고, 행렬 의 행은경제주체 의나이, 기간, 코호트를나타내는더미를나타낸다. 그런데각지수들은 의관계를가지므로 full rank 를갖지못하고, 특이행렬이된다. 따라서 는역행렬이존재하지않으므로 의값도유일하게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식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나이, 시기, 코호트의파라미터

169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33 들의 zero-slope, zero-sum 과같은제약들을포함하여선형추세와변동값을분해하는것이 APCD 모형이다. 먼저코호트변동의구성요소로정의된 코호트효과 를표현한 DCE (detrended cohort effect, having a zero-sum and zero-slope shape) 모델에초점을맞추었다. DCE의제로차분을확인하는것이코호트문제의가장중요한부분이다. 1) 2) 3) 4) 5) min max max min 위의 3), 4), 5) 번식에의해 DCE는유일한추정치를얻게되고, APC가갖는식별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 는 에대한선형함수이고, 를 -1에서 1 사이의값으로다시바꿔준다. 는추정된 의선형적인기울기를의미한다. 은 min max 과동치이다.,, 는각각탈경향화 (detrended) 된나이, 시기, 코호트효과를나타낸다. 값은범주로구분된시기변화의효과를포착하는데, 인플레이션의효과등과같이시기에특정적인효과를흡수한다. 는비선형적연령변화를대표한다. 가장중요한추정치는 (DCE, detrended cohort effects) 로서 0이아닐경우코호트효과가존재한다고판단한다. 는일반적인상수항이고, 는모델에서소개되는성별, 인종, 교육수준등과같은선택된특정한설명변수들이다. 는연령의 interperiod, intercohort 한선형함수의기울기이고,

170 13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는코호트의시기간 (interperiod), 연령간 (interage) 선형함수의기울기이다. 선형관계 를알고있기때문에, 이두계수는연령과코호트효과의관점에서분석되는것이아니고, blank linear intercepts로분석되어야한다. APCD 모델에서, 코호트효과 가 0과다르지않다면, 간단히 AP (age and period) 모델로데이터를충분히보여줄수있다. 적어도한개이상의 DCE 추정치가 0과다르다면, 코호트효과는분석연령구간에서평균을한, 그코호트의평균적인행동으로정의될수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 5년기간범주의연령, 시기를구축하여코호트효과를추정하였다. 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년마다의횡단면자료를결합하였고, 기혼가구를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가구주와가구원의관계파악이가능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5년마다의횡단면자료를결합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3. 중산층의계층이동가능성지수 Castellani and Parent(2011: 25~27) 의방법론을따라서중산층집단의 Resilience Index, Cohesiveness Index, Mobility Potential Index 를산출하여중산층의계층이동성을분석했다. 이를위해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였다. 중산층집단의 Resilience index 는저소득층과중산층의경계인중위소득의 50% 에서하위중산층 (50~100%) 의소득이어느정도떨어져있는지를지표화한것이다. 이지수는상대빈곤선 (1인당국민소득의중앙값의 0.5배 ) 에서하위중산층까지의평균차이를비율로나타낸것이다 (1로표준화됨 ). 평균은본조사에서정의한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0.5배에서 1 배 ) 에해당하는모든하위중산층가구로부터산출된다. RES middle_class 는다음과같다.

171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35 RES middle_class = = 하위중산층의가구수 ( 중위소득의 50~100% 에해당하는가구 ) = 중위소득 =I 번째가구의소득 = 가중치 이방법은하위중산층과상대빈곤선 ( 중위소득의 0.5 배 ) 까지의거리를 0 에서 1 사이로나타낸다. 또는중산계층을유지하려는노력을보여준다. 하위중산층개인은빈곤선이아닌중위소득가까이에분포하려하지만, 높은 ( 낮은 ) RES middle_class 는빈곤에빠질위험이낮음 ( 높음 ) 을의미하며 중산층을유지하려는높은 ( 낮은 ) 탄력성을의미한다. 1 에가까울수록 50% 선에서멀리떨어져있는상태이다. 두번째는중산층의이동잠재성지표 (Mobility Potential Index; _ ) 이다. 이지표는상위중산층 ( 중위소득의 100~150%) 이중 위소득아래로얼마나크게내려가는가를나타내는확률지표로서 1 로 표준화시켰다. _ 를산출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_ = 상위중산층 ( 중위소득의 1 에서 1.5 배 ) = 중위소득 = 번째가구의소득 = 가중치 0 에서 1 사이로구성되어있는이지표는상위중산층이고소득층으로진

172 13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입할수있는 노력 을측정한다고볼수있다. 높은 ( 낮은 ) _ 는고소득층과의소득격차가얼마되지않아상위중산층계층이고소득층계층으로갈수있는잠재력이높은 ( 낮은 ) 상태임을의미한다. 세번째는중산층응집지표 (Cohesiveness Index : _ ) 이다. 이지표는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이중위소득에서얼마나멀어지는가를나타내는확률지표이다. _ 를산출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_ = 중산층가구수 ( 중위소득의 0.5에서 1.5배 ) = 중위소득 = 번째가구의소득 = 가중치이지표역시 0에서 1 사이로구성되어있으며, 중산층에속해있는집단의소득분포가양극단으로쏠린정도를나타내는지표이다. 높은 ( 낮은 ) _ 는중위소득 ( 중산층분포의중심 ) 으로부터가까운 ( 먼 ) 거리를나타내며중산층내부의응집도가높은 ( 낮은 ) 수준임을나타낸다. 중산층의응집도가높다는것은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고소득층으로진입할확률이떨어진다는것을의미하지만동시에빈곤층으로추락할수있는가능성도낮음을의미한다.

173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37 제 3 절연구결과 1. 중산층의계층이동 가. 중산층의계층이동전이확률 계층간이동의전이확률분포를살펴보았다. 2001년에서 2011년사이 1년간의계층간이동이다. 중산층을중위소득 50~150% 라고정의할때중산층이 1년뒤에중산층으로잔류할확률은 76.02% 이다. 이는저소득층이저소득층으로 (67.12%), 고소득층이고소득층 (68.74%) 으로잔류할 < 표 5-1> 계층간이동연간전이확률분포 (2001~2011 년 ) 현재소득분위 현재소득분위 ( 중산층 : 50~150%) 미래소득분위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 중산층 : 75~200%) 미래소득분위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 중산층 : 5분위중 3, 4분위 ) 미래소득분위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전체 현재 저소득층 소득 중산층 분위 고소득층 전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4 13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5-2> 요인별중산층의연간계층이동분포 (2001~2011 년 ) 가구주성별 가구주학력 거주지역 가구주고용형태 50~150% 75~200% 3, 4 분위 하위층중산층상위층하위층중산층상위층하위층중산층상위층 남자인경우 여자인경우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서울 광역시 기타시 군 정규직 비정규 ( 상용 ) 비정규 ( 임시 ) 비임금 미취업 가구내 변화없음 취업자 감소 수변화증가 변화없음 가구원감소 수변화증가 가구주혼인상태 가구주연령 자가주택 미혼 기혼 별거, 이혼, 사별 세미만 세이상 소유하지않음 소유함 자가주택외 소유하지않음 부동산 소유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5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39 확률보다높다. 중산층이 1년뒤에저소득층으로이탈할확률은 11.14%, 1년뒤에고소득층으로이탈할확률은 12.84% 로후자가약간높다. 그러나이러한중산층이탈패턴은중산층을중위소득의 75~200% 로다소높게잡았을때는다르게나타나고있다. 중산층이저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은 15.63% 로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 8.22% 보다훨씬높다. 남준우 (2007) 와마찬가지로, 소득기준을높여서중산층을정의할경우중산층이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하는비중은더커지게되는것이다. 중산층의여러가지요인과저소득층이동, 중산층잔류, 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간에어떠한관련이있는지 < 표 5-2> 에제시되어있다. 중산층의저소득층이동이압도적으로높게추정되었던소득기준 75~ 200% 에대해서살펴보자. 중산층이 1년뒤에저소득층으로이탈하지않고중산층으로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이동할가능성은남성일수록, 전문대졸이상일수록, 정규직일수록, 가구내취업자수가변화없거나증가할수록, 가구원수가변화없거나감소할수록, 미혼혹은기혼일수록, 가구주연령이 60세미만일수록, 자가주택소유일수록높았다. 나. 중산층의계층이동결정요인 이상의결과는기술통계차원에서각요인들이중산층의다른계층이동혹은잔류와어떠한상관관계가있는지를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다른특성을통제한상태에서각요인들이중산층의계층이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할필요가있다. < 표 5-3> 은오차항이정규분포를가진다는가정을세우고순위프로빗모형을추정한결과이다. 고용형태가정규직일때보다비정규상용, 비정규임시, 비임금, 미취업상태일때중산층으로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이낮아진다. 1년사이의고용형태변화가운데동일한형태혹은상향이동에비해일자리를상실했을때중산층으로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이낮아졌다. 그러나중위소득 50~150% 기준중산층정의에서유지혹은상향과고용형태하락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지만소득기준이높아졌을때는양자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고용자수의

176 14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변화가중산층의계층이동에미친영향은예측할수있는바대로고용자수가감소하면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의이동확률이감소하고, 반대로고용자수가증가하면중산층잔류나고소득층으로의이동확률이증가했다. 가구내취업자수의성별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영향을미치지않았다. 학력수준이높을수록중산층에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이높았고, 미혼은다른결혼상태에있는사람보다중산층잔류나고소득층이동확률이높았다. 가구원수는변화없는경우보다감소하는경우중산층잔류나고소득층이동확률이높았지만, 가구원수가증가하는경우에는이동에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아니었다. 자산은중산층잔류나고소득층이동확률을높였다. 이러한결과는 < 표 5-4> 에제시된중산층의 3년뒤계층이동모형추정결과와크게다르지않다. 3년뒤계층이동모형추정에서나타난차이점은고용형태에서현재정규직과비정규상용가구주의계층이동효과의차이가통계적유의성이약화되었다는점이다. 다시말하면정규직은비정규직상용근로자보다 1년뒤에중산층잔류혹은고소득층으로정 (+) 의이동확률이강했는데, 3년이라는보다오랜기간의계층이동에서는약화된다는것이다. 비임금과미취업자라는고용형태차이는 1년간의계층이동에서는정규직에대해비슷한계수값을가지고있었는데, 3 년뒤계층이동모형추정결과에서는비임금의계수값이미취업의계수값보다커졌다. 즉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의중산층잔류나고소득층이동확률을보면정규직과의차이가시간이흐를수록커진다는것이다. 고용형태변화의효과를보면, 1년뒤보다 3년뒤중산층의계층이동에서유지혹은상향이동에비해하락이갖는부정적인효과가통계적유의성이더컸다. 즉중산층의 1년뒤이동의경우고용형태의하락이기존과동일한형태를유지하거나상승하는데있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차이가없었는데 ( 중위소득 50~150% 중산층의경우 ) 3년뒤에는고용형태의하락이더욱분명한탈중산층, 저소득층으로의이동을의미하게된다. 별거 / 이혼 / 사별은미혼에비해 1년뒤중산층잔류혹은고소득층으로의이동에부정적영향을미쳤지만, 3년뒤이동에는통계적유의성이약화되었다. 별거 / 이혼 / 사별이일시적인계층하락을야기하지만,

177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41 장기적으로는그영향력이지속되지않을수있음을함축한다. < 표 5-3> 중산층의 1 년뒤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 고용형태 ( 기준 : 정규직 ) 50~150% 75~200% 3, 4 분위계수표준오차계수표준오차계수표준오차 비정규상용 *** (0.055) *** (0.056) *** (0.062) 비정규임시 *** (0.034) *** (0.038) *** (0.039) 비임금 *** (0.031) *** (0.030) *** (0.032) 미취업 *** (0.045) *** (0.046) *** (0.051) 고용형태변화 ( 기준 : 유지혹은상향 ) 하락 (0.082) *** (0.067) ** (0.088) 상실 *** (0.067) *** (0.067) *** (0.073) 가구내취업자수 0.387*** (0.022) 0.349*** (0.020) 0.354*** (0.021) 가구내취업자수변화 ( 기준 : 변화없음 ) 감소 *** (0.042) *** (0.040) *** (0.042) 증가 0.603*** (0.036) 0.431*** (0.036) 0.548*** (0.040) 여성 (0.051) (0.049) (0.054) 가구주연령 0.021** (0.008) 0.019** (0.009) 0.020** (0.010) 가구주연령제곱 *** (0.000) * (0.000) * (0.000) 가구주학력 ( 기준 : 중졸미만 ) 고졸 0.230*** (0.031) 0.258*** (0.033) 0.225*** (0.034) 전문대졸 0.330*** (0.046) 0.399*** (0.046) 0.358*** (0.048) 대졸 0.530*** (0.045) 0.596*** (0.043) 0.574*** (0.044) 대학원졸 0.657*** (0.084) 0.704*** (0.083) 0.755*** (0.080) 결혼형태 ( 기준 : 미혼 ) 기혼 ** (0.063) *** (0.061) *** (0.062) 별거, 이혼, 사별 *** (0.072) *** (0.068) ** (0.075) 가구주 60세이상 ** (0.059) *** (0.053) ** (0.064) 가구원수 *** (0.015) *** (0.014) *** (0.015) 가구원수변화 ( 기준 : 변동없음 ) 감소 (0.052) *** (0.050) ** (0.055) 증가 (0.049) (0.046) (0.055)

178 14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5-3> 의계속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50~150% 75~200% 3, 4 분위 계수표준오차계수표준오차계수표준오차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부동산자산소유 0.164*** (0.030) 0.188*** (0.028) 0.161*** (0.030) 자가주택보유 0.196*** (0.025) 0.213*** (0.025) 0.192*** (0.026) 거주지역 ( 기준 : 서울 ) 광역시 (0.034) *** (0.033) (0.034) 기타지역 (0.031) ** (0.030) (0.031) cut1 상수 *** (0.191) (0.200) (0.214) cut2 상수 2.034*** (0.193) 2.367*** (0.202) 2.084*** (0.215) 표본수 20,939 20,485 16,020 주 :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부동산자산소유 : 자가주택이외의부동산자산소유여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 표 5-4> 중산층의 3 년뒤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 50~150% 75~200% 3, 4분위 3년뒤계층변화 3년뒤계층변화 3년뒤계층변화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고용형태 ( 기준 : 정규직 ) 비정규상용 ** (0.071) *** (0.068) *** (0.078) 비정규임시 *** (0.055) *** (0.055) *** (0.062) 비임금 *** (0.042) *** (0.038) *** (0.041) 미취업 *** (0.059) *** (0.061) ** (0.067) 고용형태변화 ( 기준 : 유지혹은상향 ) 하락 *** (0.052) *** (0.054) *** (0.056) 상실 *** (0.069) *** (0.062) *** (0.069) 가구내취업자수 0.476*** (0.028) 0.371*** (0.025) 0.382*** (0.028)

179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43 < 표 5-4> 의계속 50~150% 75~200% 3, 4분위 3년뒤계층변화 3년뒤계층변화 3년뒤계층변화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가구내취업자수변화 ( 기준 : 변화없음 ) 감소 *** (0.045) *** (0.042) *** (0.045) 증가 0.690*** (0.036) 0.534*** (0.037) 0.616*** (0.041) 여성 (0.074) (0.071) * (0.080) 가구주연령 (0.012) (0.012) (0.013) 가구주연령제곱 (0.000) (0.000) (0.000) 가구주학력 ( 기준 : 중졸미만 ) 고졸 0.257*** (0.038) 0.257*** (0.041) 0.254*** (0.044) 전문대졸 0.361*** (0.060) 0.415*** (0.062) 0.342*** (0.065) 대졸 0.590*** (0.056) 0.637*** (0.055) 0.609*** (0.057) 대학원졸 0.708*** (0.121) 0.808*** (0.115) 0.776*** (0.122) 결혼형태 ( 기준 : 미혼 ) 기혼 ** (0.084) *** (0.089) ** (0.090) 별거, 이혼, 사별 * (0.103) (0.101) (0.109) 가구주 60세이상 *** (0.088) *** (0.071) *** (0.085) 가구원수 ** (0.019) (0.018) (0.019) 가구원수변화 ( 기준 : 변동없음 ) 감소 (0.045) (0.045) (0.049) 증가 (0.051) (0.051) ** (0.055)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0.002*** (0.001) 0.003*** (0.000) 0.002*** (0.001) 부동산자산소유 0.150*** (0.036) 0.185*** (0.033) 0.187*** (0.036) 자가주택보유 0.244*** (0.030) 0.188*** (0.031) 0.186*** (0.033) 거주지역 ( 기준 : 서울 ) 광역시 (0.043) (0.042) (0.044) 기타지역 (0.039) (0.038) (0.041) cut1 상수 ** (0.258) (0.266) (0.289) cut2 상수 1.937*** (0.259) 2.049*** (0.268) 2.065*** (0.290) 표본수 14,365 14,103 11,174 주 :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부동산자산소유 : 자가주택이외의부동산자산소유여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80 14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5-5> 는중위소득 50~150% 기준중산층의 3년후계층이동추정에대해한계효과를도출한결과이다. 중위소득 50~150% 를기준으로삼았을경우대체로변인의한계효과의방향은저소득층과중산층 vs 고소득층으로나뉘고있다. 계수의크기는저소득층이중산층추정결과에비해크다. 다시말하면어떠한변인이중산층의 3년뒤저소득층또는중산층이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을때, 그효과가저소득층에서더크다는것을의미한다. 기준시점에서정규직에비해다른고용형태의중산층은 3년뒤에중산층에남거나저소득층으로이탈할확률에정 (+) 의효과를갖지만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에는부 (-) 의효과를가진다. 3년동안고용형태가하락하는것은중산층이 3년뒤에저소득층으로하락하거나중산층에남아있을확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기준시점에서가구내취업자수가큰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중산층이 3년뒤에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에정 (+) 의영향을미친다. 3년동안가구내취업자수의증가는변화없는경우보다저소득층으로하락하거나중산층으로이동할확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가구주의학력이중졸미만인경우보다그이상의고학력인경우가고소득층으로이동할가능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기준시점의결혼형태의경우미혼보다다른결혼형태였을때중산층이 3년뒤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이낮아졌다. 가구원수변화의한계효과를보면, 3년동안가구원수가증가한것은중산층의계층이동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자산 (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자가주택소유 ) 의한계효과는기준시점에서자산수준이클수록중산층이 3년뒤에저소득층으로전락하거나중산층에남아있을확률을낮추었다. 거주지역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중산층의계층이동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 < 표 5-6> 과 < 표 5-7> 은중산층기준을달리해서같은모형을추정한결과이다. < 표 5-5> 의결과와다른것은중산층의 3년뒤중산층잔류의한계효과의계수방향이다. 중산층기준을 50~150% 로적용했을때에는, 예를들어부동산자산이중산층이 3년뒤에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하거나중산층에잔류할가능성에모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181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45 < 표 5-5> 중산층의 3 년후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의한계효과 ( 중산층 : 중위 소득의 50~150%) 변수명 저소득층표준오차 중산층 표준오차고소득층표준오차 고용형태 ( 기준 : 정규직 ) 비정규상용 (0.012) 0.009* (0.005) * (0.017) 비정규임시 0.058*** (0.011) 0.012*** (0.003) *** (0.012) 비임금 0.043*** (0.007) 0.013*** (0.003) *** (0.010) 미취업 0.043*** (0.011) 0.013*** (0.003) *** (0.013) 고용형태변화 ( 기준 : 유지혹은상향 ) 하락 0.027*** (0.009) 0.006*** (0.002) *** (0.011) 상실 0.161*** (0.011) 0.035*** (0.005) *** (0.013) 가구내취업자수 *** (0.005) *** (0.002) 0.064*** (0.006) 가구내취업자수 ( 기준 : 변화없음 ) 감소 0.046*** (0.008) (0.002) *** (0.007) 증가 *** (0.005) *** (0.007) 0.109*** (0.012) 여성 (0.013) (0.003) (0.016) 가구주연령 (0.001) (0.000) (0.001) 가구주학력 ( 기준 : 중졸미만 ) 고졸 *** (0.008) (0.002) 0.046*** (0.007) 전문대졸 *** (0.010) * (0.004) 0.074*** (0.013) 대졸 *** (0.009) *** (0.006) 0.123*** (0.013) 대학원졸 *** (0.013) *** (0.027) 0.193*** (0.039) 결혼형태 ( 기준 : 미혼 ) 기혼 0.047*** (0.011) 0.026** (0.010) *** (0.021) 별거, 이혼, 사별 0.053*** (0.016) 0.027*** (0.010) *** (0.024) 가구주 60세이상 0.062*** (0.018) (0.003) *** (0.016) 가구원수 (0.003) (0.001) (0.004) 가구원수변화 ( 기준 : 변동없음 ) 감소 0.028*** (0.011) 0.002*** (0.001) *** (0.010) 증가 (0.010) (0.002) (0.012)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 (0.000) *** (0.000) 0.001*** (0.000) 부동산자산소유 *** (0.006) *** (0.002) 0.033*** (0.008) 자가주택보유 *** (0.006) *** (0.001) 0.050*** (0.006) 거주지역 ( 기준 : 서울 ) 광역시 (0.008) (0.002) (0.009) 기타지역 (0.007) (0.001) (0.008) 표본수 15,529 15,529 15,529 주 :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부동산자산소유 : 자가주택이외의부동산자산소유여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82 14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5-6> 중산층의 3 년후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의한계효과 ( 중산층 : 중위 소득의 75~200%) 변수명 저소득층표준오차 중산층 표준오차고소득층 표준오차 고용형태 ( 기준 : 정규직 ) 비정규상용 0.051*** (0.017) * (0.007) *** (0.011) 비정규임시 0.088*** (0.015) *** (0.008) *** (0.008) 비임금 0.056*** (0.009) *** (0.003) *** (0.006) 미취업 0.059*** (0.015) *** (0.006) *** (0.009) 고용형태변화 ( 기준 : 유지혹은상향 ) 하락 0.048*** (0.012) *** (0.004) *** (0.008) 상실 0.218*** (0.013) *** (0.006) *** (0.010) 가구내취업자수 *** (0.005) 0.013*** (0.002) 0.031*** (0.004) 가구내취업자수 ( 기준 : 변화없음 ) 감소 0.048*** (0.010) *** (0.005) *** (0.005) 증가 *** (0.007) 0.005* (0.002) 0.068*** (0.008) 여성 (0.016) (0.005) (0.011) 가구주연령 (0.001) (0.000) (0.000) 가구주학력 ( 기준 : 중졸미만 ) 고졸 *** (0.011) 0.034*** (0.006) 0.033*** (0.005) 전문대졸 *** (0.015) 0.043*** (0.006) 0.059*** (0.010) 대졸 *** (0.012) 0.042*** (0.006) 0.098*** (0.010) 대학원졸 *** (0.018) 0.025* (0.014) 0.146*** (0.028) 결혼형태 ( 기준 : 미혼 ) 기혼 0.067*** (0.015) ** (0.003) *** (0.018) 별거, 이혼, 사별 0.059*** (0.019) (0.006) *** (0.019) 가구주 60세이상 0.079*** (0.020) *** (0.011) *** (0.009) 가구원수 ** (0.004) 0.003** (0.001) 0.006** (0.003) 가구원수변화 ( 기준 : 변동없음 ) 감소 0.052*** (0.015) *** (0.008) *** (0.007) 증가 (0.012) (0.003) (0.009)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 (0.000)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자산소유 *** (0.007) 0.009*** (0.002) 0.027*** (0.006) 자가주택보유 *** (0.008) 0.014*** (0.003) 0.029*** (0.005) 거주지역 ( 기준 : 서울 ) 광역시 (0.010) (0.003) (0.007) 기타지역 (0.009) (0.003) (0.006) 표본수 15,068 15,068 15,068 주 :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부동산자산소유 : 자가주택이외의부동산자산소유여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83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47 < 표 5-7> 중산층의 3 년후계층이동, 순위프로빗추정의한계효과 ( 중산층 : 5 분 위중 3, 4 분위 ) 변수명 저소득층표준오차 중산층 표준오차고소득층표준오차 고용형태 ( 기준 : 정규직 ) 비정규상용 0.054** (0.022) (0.005) *** (0.017) 비정규임시 0.113*** (0.019) *** (0.008) *** (0.012) 비임금 0.069*** (0.011) *** (0.003) *** (0.009) 미취업 0.061*** (0.018) * (0.004) *** (0.014) 고용형태변화 ( 기준 : 유지혹은상향 ) 하락 0.045*** (0.015) *** (0.003) *** (0.012) 상실 0.241*** (0.016) *** (0.006) *** (0.014) 가구내취업자수 *** (0.007) 0.009*** (0.002) 0.041*** (0.006) 가구내취업자수 ( 기준 : 변화없음 ) 감소 0.058*** (0.012) *** (0.005) *** (0.007) 증가 *** (0.010) ** (0.005) 0.109*** (0.014) 여성 (0.021) (0.005) (0.016) 가구주연령 (0.001) (0.000) 0.001* (0.001) 가구주학력 ( 기준 : 중졸미만 ) 고졸 *** (0.013) 0.026*** (0.006) 0.048*** (0.008) 전문대졸 *** (0.018) 0.030*** (0.006) 0.069*** (0.014) 대졸 *** (0.015) 0.025*** (0.005) 0.127*** (0.013) 대학원졸 *** (0.023) (0.017) 0.197*** (0.037) 결혼형태 ( 기준 : 미혼 ) 기혼 0.076*** (0.019) (0.004) *** (0.023) 별거, 이혼, 사별 0.052** (0.025) (0.005) ** (0.027) 가구주 60세이상 0.088*** (0.026) ** (0.011) *** (0.015) 가구원수 * (0.005) 0.001* (0.001) 0.007* (0.004) 가구원수변화 ( 기준 : 변동없음 ) 감소 0.058*** (0.017) ** (0.007) *** (0.011) 증가 (0.016) (0.004) (0.013)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 (0.000) 0.000*** (0.000) 0.001*** (0.000) 부동산자산소유 *** (0.009) 0.005*** (0.001) 0.036*** (0.009) 자가주택보유 *** (0.009) 0.009*** (0.002) 0.037*** (0.007) 거주지역 ( 기준 : 서울 ) 광역시 (0.012) (0.002) (0.010) 기타지역 (0.011) (0.002) (0.009) 표본수 11,946 11,946 11,946 주 : 금융자산규모 : 단위 = 백만원. 부동산자산소유 : 자가주택이외의부동산자산소유여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84 14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그러나 < 표 5-6> 과 < 표 5-7> 에서같은변수의효과를보면, 중산층이 3년뒤에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할확률에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즉 3년뒤에중산층이계속중산층으로남아있거나고소득층으로상향이동할확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중위소득 50~150% 를기준으로삼았을경우대체로변인의한계효과의방향을저소득층과중산층 vs 고소득층으로나뉘었다면, 중위소득의 75~200% 나소득분위 3, 4분위를중산층으로정의했을경우에는저소득층 vs 중산층과고소득층으로갈라지고있다. 이러한결과의차이는중위소득 75~200% 와소득분위 3, 4 분위가상대적으로소득분포에서하위중산층보다는상위중산층을더많이포함하고있어, 중산층이저소득층으로떨어질가능성보다는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상향이동할가능성이더높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2. 중산층진입확률의코호트별차이 중산층진입확률에있어코호트효과가있는지 APCD 모형추정을통해분석하였다. [ 그림 5-1] 에서고령자층의중산층비중은 1990~2010년동안크게변하지않은반면, 30대의중산층비중은최근시기로올수록감소하고있고 40대의중산층비중은 1990년에서 2000년에하락한이후정 [ 그림 5-1] 시기별연령대별중산층비중 ( 중위소득 50~150%) 가구균등화시장소득기준중산층비중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85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49 체상태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최근시기로올수록중산층비중이감소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마치 40대이후와이전세대가중산층으로진입할가능성이다를수있음을시사하는듯하지만, 이러한연령별차이는시기효과와코호트효과가혼재되어나타난것이다. 따라서최근으로올수록중산층진입가능성이낮아지는시기효과를제거하고난뒤코호트효과가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 그림 5-2] 의 APCD 모형추정결과를보면, 1970년생이후세대의중산층진입확률 [ 그림 5-2] 도시 2 인이상가구의중산층진입 APCD 모형추정결과 중산층 (50~150%) 소득 3, 4 분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표 5-8> 중산층진입확률 APCD 모형추정결과 ( 도시 2 인이상가구 ) variable 중산층 (50~150%) 소득 3, 4분위 coef se z p-value 95% c.l coef se z p-value 95% c.l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age_ age_

186 15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5-8> 의계속 variable 중산층 (50~150%) 소득 3, 4분위 coef se z p-value 95% c.l coef se z p-value 95% c.l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per_ per_ per_ per_ per_ rescacoh rescaage sex _Iedu_ _Iedu_ num _cons 주 :sex: 남 (0) 여 (1), edu : 고졸미만, 고졸 (edu2), 전문대졸이상 (edu3), num : 가구원수.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표 5-9> 중산층기혼가구의평균취업자수 기혼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87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51 이음 (-) 으로바뀌고있음을알수있다. 앞서순위프로빗모형추정결과를통해취업자수증가는중산층이중산층으로잔류하고저소득층으로하락할확률을감소시키고, 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은증가시킴을확인했다. 특히 < 표 5-9> 에서보는바와같이 1998년이후중산층기혼가구의평균취업자수는증가해왔다. 그렇다면중산층기혼가구의취업자수증가가기혼가구의중산층진입가능성에미치는영향은최근코호트로올수록증가했을까? 기혼가구의중산층진입가능성은코호트별로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보았다 년이후세대부터기혼가구는취업자수를통제하고나면중산층진입확률계수값이음 (-) 으로나타나고있다. 취업자수별로기혼가구의중산층진입확률의세대별변화를살펴보자. 1968년이후세대의중산층진입확률감소는주로홑벌이가구에서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지만홑벌이기혼가구의중산층진입확률은최근코호트로올수록점차증가하고있다. 최근코호트에서결혼관계가형성되었을때홑벌이의경우중산층으로진입할수있는정도의소득능력을가구주가갖고있음을추측하게한다. [ 그림 5-3] 기혼가구의중산층진입 APCD 모형추정결과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88 15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5-10> 기혼가구중산층진입 APCD 모형추정결과 variable coef se z p-value 95% c.l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per_ per_ per_ per_ rescacoh rescaage sex _Iedu_ _Iedu_ job num _cons 주 :sex: 남 (0) 여 (1), edu : 고졸미만, 고졸 (edu2), 전문대졸이상 (edu3), job : 취업자수, num : 가구원수.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편맞벌이가구는 1968년이전세대에서중산층진입확률이 1953년세대보다높은수준이었지만, 1968년생이후로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동시대적으로보면취업자수가많을수록중산층에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상향이동할가능성이많지만, 이러한취업자효과는맞

189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53 벌이가구에서최근코호트로올수록약화되고있다고볼수있다 년생은외환위기당시 20대중후반으로서대학을졸업하고노동시장에진입하던시기에안정적인일자리로의진입이좌절된세대이다. 그세대들은맞벌이를할경우에도각각의소득수준이낮아둘이벌어도중산층에진입할수있는기회가이전세대보다낮을수밖에없다. [ 그림 5-4] 취업자수별기혼가구의중산층진입확률 APCD 모형추정결과 1. 홑벌이가구 2. 맞벌이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0 15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5-11> 취업자수별기혼가구중산층진입 APCD 모형추정결과 홑벌이 맞벌이 variable coef se z p-value 95% c.l coef se z p-value 95% c.l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per_ per_ per_ per_ rescacoh rescaage sex _Iedu_ _Iedu_ num _cons 주 :sex: 남 (0) 여 (1), edu : 고졸미만, 고졸 (edu2), 전문대졸이상 (edu3), job : 취업 자수, num : 가구원수.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 중산층의계층이동가능성지수 본절에서는중산층의이동성추이를살펴봄으로써중산층규모추이와더불어중산층이탈위험의추이를분석하였다. < 표 5-12> 와 [ 그림 5-5] 에제시된바와같이 Resilience Index 는 1990 년이후감소했다가 2000년이후등락을거듭하고있다. 그러나 1990년대초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즉하위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00%) 이빈곤선으로부터안전하게거리를둘수있는여력이감소했다는의미이다. 이는하위중산층이저소득층으로추락할위험이커졌음을시사한다.

191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55 중산층내부의응집도를나타내는 Cohesiveness Index 도 1990년과현재를비교해보면감소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후반이후응집도는다소높아지고있다. 이것은상위중산층이고소득층으로진입할여력인 Mobility Potential Index에도반영되고있는데, 상위중산층 ( 중위소득의 100~150%) 이고소득층으로진입할수있는여력은 1990년대이후커졌다. 다시말하면중산층내부의응집도감소, 즉양극화의진전이하위중산층은빈곤층과거리가좁아지고상위중산층은고소득층과거리가감소하는방식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 표 5-12> 중산층의불안정성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150%) 도시 2인이상가구 전체가구 RES MP COH RES MP COH 주 :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2 15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5-5] 중산층의계층이동가능성지수 ( 도시 2 인이상가구 ) 주 :1)RES(Resilience index) : 저소득층과중산층의경계인중위소득의 50% 에서하위중산층 (50 100%) 의소득이어느정도떨어져있는지의지표. 2) MP(Mobility Potential) : 상위중산층 ( 중위소득의 %) 이중위소득아래로얼마나내려가는가의지표 3) COH(Cohesive index) : 중산층 ( 중위소득의 %) 이중위소득에서얼마나멀어지는가의지표.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제 4 절결론및정책적시사점 본장에서는한국노동패널자료와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중산층의계층이탈과진입을살펴보았다.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2001년에서 2011년사이 1년간의계층간이동을보면중산층을중위소득 50~150% 라고정의할때중산층이 1년뒤에중산층으로잔류할확률은 76.02% 이다. 저소득층이저소득층으로 (67.12%), 고소득층이고소득층 (68.74%) 으로잔류할확률보다높다. 중산층이 1년뒤에저소득층으로이탈할확률은 11.14%, 1년뒤에고소득층으로이탈할확률은 12.84% 로후자가약간높다. 이러한중산층이탈패턴은소득기준을높여

193 제 5 장중산층이탈과진입 157 서중산층을정의할경우중산층이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하는비중이더커졌다. 둘째, 중위소득의 76~200% 를중산층으로정의하고중산층의계층이동에영향을미친요인을살펴보았다. 중산층이 1년뒤에저소득층으로이탈하지않고중산층으로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이동할가능성은남성일수록, 전문대졸이상일수록, 정규직일수록, 가구내취업자수가변화없거나증가할수록, 가구원수가변화없거나감소할수록, 미혼혹은기혼일수록, 가구주연령이 60세미만일수록, 자가주택소유일수록높았다. 순위프로빗모형을추정한결과도대체로이와비슷했다. 고용형태가정규직일때보다비정규상용, 비정규임시, 비임금, 미취업상태일때중산층으로잔류하거나저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이증가했다. 3년사이의고용형태변화가운데동일한형태혹은상향이동에비해일자리를상실했을때중산층으로잔류하거나저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이증가했지만후자에대한효과가더컸다. 가구내취업자수가증가하면중산층에서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이증가했고, 중산층에잔류할확률도감소했다. 학력수준이높을수록중산층에잔류할확률은감소하고고소득층으로이동할확률은증가했다. 자산은중산층에잔류할확률을낮추고고소득층이동확률을높였다. 셋째, 중산층진입확률에있어세대별로차이가있었는데, 1970년생이후세대의중산층진입확률은전에비해감소하였다. 앞서의분석결과는취업자수증가가중산층진입그리고고소득층으로의이동확률을증가시키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즉동시대적으로보면취업자수가많을수록중산층에잔류하거나고소득층으로상향이동할가능성이많지만, 이러한취업자효과는맞벌이가구에서 1968년생이후최근세대로올수록약화되고있다. 1968년생은외환위기당시 20대중후반으로서대학을졸업하고노동시장에진입하던시기에안정적인일자리로의진입이좌절된세대이며그부정적경험과여파가중산층진입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맞벌이를할경우에도각각의소득수준이낮아중산층에진입할수있는기회가박탈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중산층내부의응집도감소로표현되는중산층내부의양

194 15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극화진전은하위중산층의소득수준이빈곤층으로부터안전한거리를유 지할수있는여력감소와상위중산층의소득수준이고소득층으로진입 할수있는여력증가와맞물리고있다.

195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59 제 6 장 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제 1 절문제의식 본연구는한국중산층의교육투자현상을이해하기위해중산층을소득및자산, 교육수준을기준으로세분하여중산층내부의교육투자행위의특이성을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한국사회의교육에대한과도한투자, 즉초중고학령기자녀에대한사교육지출과자녀의대학교육비지출, 그리고최근에증가한대학생들의스펙쌓기를위한사교육지출등은한국중산층의교육비지출의큰특징이며, 이러한교육에대한과잉투자성향은결국가계부채증가의큰원인이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중산층의자녀교육비지출에대한분석을통해우리나라중산층의계층유지및계층분화에있어서교육이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를이해하고자한다. 교육투자와관련된경제학의이론적체계를제공하는큰축의하나인인적자본이론에따르면자녀의교육투자, 즉인적자본에대한투자는예상되는교육에대한수익률과교육비용으로사용하게될유산의기회비용사이의비용편익분석에의해결정된다. 교육투자를통해자녀의생산성을높이는것이유산을물려주는것보다수익률이높다고판단되는경우부모는자녀에대한교육투자를결정하게되고, 이에따라교육비지

196 16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출규모를결정하게된다 (Schultz, 1961; Becker, 1964; Mincer, 1974). 10) 한편교육의역할을계급갈등과위계적인시스템으로서의자본주의에서 이에적합한노동자를생산하기위한기제로보는이론 (Bowles and Gintis, 1976) 에근거해서보더라도높은교육수익률을실현한부모들이 자녀의교육에더많은투자를하게된다는함의를구할수있다. 학교교 육을통해자본주의생산시스템에더욱적합한속성을체득한부모들이 시스템내에서더많은혜택을얻게되고이러한부모들은자식들에게도 이러한속성을이전시키기위해자녀의교육에투자하게된다. 즉부모들 은노동시장에서수익률이높은속성으로서의인적자본 ( 그외문화자본 및사회자본포함 ) 을자녀에게이전시키고자하며, 대부분의사회에서교 육시스템이이러한속성들을이전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어느사회에서나중산층에속한부모들은다른어떤계층의사람들보 다도자신들의교육수익률을높게실현한사람들일가능성이높기때문 에교육투자의수익률을높게평가하게되고자녀들에대한교육투자를 많이하게될가능성이크다. 뿐만아니라같은소득수준의부모들이라고 하더라도교육수익률을높게경험하거나인지하고있는경우가그렇지 않은부모들보다자녀들의교육비지출을높일가능성이있다. 현재우리 나라중산층에속한사람들은누구보다도상대적으로높은교육수익률을 경험한사람들이다. 따라서이들의자녀에대한교육비지출이높으며, 이러한중산층의높은교육비지출은우리나라의세대간경제적이동성 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또한현재우리나라초중등학교교육시 스템은무엇보다도학생들의우수한대학진학을최종목표로삼고있는 시스템이기때문에사교육은물론이고공교육프로그램도이에맞게설 정되어있다. 특히특수목적고등학교및자립형 ( 자율형 ) 사립고등학교의 10) 교육투자에대한경제학적이론의또하나의축은소위신호이론 (signaling theory) 이라불리는것으로노동시장에서구인자와구직자사이의구직자의생산성에대한정보의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의존재로인해생산성이높은구직자들을판별하는 (screening) 데중요한신호 (signal) 로작용하는중요한요소가교육수준이기때문에이러한시스템에반응하는미래의구직자들은능력있는자신에대한신호를보내기위해높은교육투자를감행하게된다고설명한다. 물론높은수준의교육투자를하는것이수익성이있을때이므로보다능력이있는사람들이교육투자를하게된다는것이다 (Stiglitz, 1975; Wolpin 1977).

197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61 허용과수시입학을포함한대학입시의다양화는원래의정책목표와는다 르게사교육시장을더욱확대시키고사교육비지출을더욱증가시키는 결과를초래했다 ( 김영철 김희삼, 2012). 즉, 현재대학입시를포함한우 리나라의학교교육시스템은사교육을포함한여러교육자원에접근성이 높은학생에게유리한시스템이기때문에교육에대한투자성향과소득 수준이높은부모들이교육투자를확대하도록만들고있는것이다. 한편 1970 년대이후지속적으로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여러선 진국에서불평등심화의원인중하나로교육수익률격차를지목하는수 많은연구들이진행되었는데, 이러한연구들은교육격차가결국임금수 준과실업률격차를초래함을밝히고있다. 즉선진국을중심으로세계 여러곳에서부모들의교육에대한높은투자성향을관찰하게된다. 교육 격차로인한소득격차심화현상과이에대응하는부모들의자녀교육에 대한높은투자성향은결국부모의소득수준및사회 경제적지위에따 라자녀들이접하게되는교육자원의심각한격차로나타나고있다. 결국 세대간소득이동성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을높이는역할을 하던교육이오히려세대간소득이동성을낮추어계층간구분을공고화 시키는역할을하게됨으로써 기회의평등 이라고하는교육의기본적인 역할에대한회의적인평가를하게하고있다. 11) 이러한현상은세대간소득이동성이낮고공교육과사교육의질적인 차이가많이나는미국과같은나라에서더욱강하게나타난다 (Harding et al., 2005). 소득수준이높은부모일수록자녀교육에높은수준의투자 를하는것은어느나라에서나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지만세대간 소득이동성의정도는국가마다다르게나타난다 (Gregg et al., 2013). 즉, 교육정책과노동시장에따라교육에대한수익률이다르게나타날수있 기때문에세대간소득이동성에서교육이차지하는역할도다를수있다. 예컨대부모의교육에대한투자성향이높다고하더라도교육정책에따 11) 세대간소득이동성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은부모세대의소득수준과자녀가성장한후자녀세대의소득수준간의연관성 (association) 을의미하는데, 자녀세대의소득에대한부모세대의소득탄력성으로측정된다. 측정치가높아탄력성이높다는것은두세대간소득연관성이높다는것을의미하고세대간소득이동성은낮은것을의미하게된다.

198 16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라사교육과공교육의질적인차이가크지않을수있으며노동시장에서교육격차에따른임금격차가크게나타나지않는다고하면부모세대의소득과자녀세대의소득사이의관련성이크게높지않을수있다. 이러한이유에서세대간소득이동성에있어서교육의역할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Bowles et al., 2005; Black and Devereux, 2011; Ermisch et al., 2012).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에서우리나라중산층의교육지출에대한특성을파악한후세대간소득이동성에있어서교육의역할을추계하여다른나라의경우와비교분석하고자한다. 우리나라중산층의자녀교육에대한교육비과다지출현상은잘알려져있다. 본연구에서는중산층을소득및교육수준으로보다세분화하여중산층내계층별교육비지출의특성을파악하고자한다. 또한우리나라의교육비과다지출현상에대한원인을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소득이동성에있어서교육의역할을추계하여다른나라의경우와비교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소득이동성은상대적으로높으나소득이동성에서교육이차지하는역할이적어도그동안은컸던것으로많은사례들을통해알려져있다. 관련분야의연구는주로개별국가의사례에집중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김희삼 (2009) 의연구에서소득이동성을추계하고교육의역할을분석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현상을다른나라와비교하기위해서국제비교연구 (Gregg et al., 2013) 에서사용한방법을채택하여우리나라의소득이동성과, 소득이동성에서교육에의해설명되는부분을추계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현재우리나라의교육시스템이소득불평등구조에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이해할수있고, 중산층의자녀교육지출경쟁의원인을보다근본적으로이해할수있게된다. 또한현재진행되고있는교육정책의방향이이러한교육비지출경쟁을더욱심화시키는역할을하게됨을보다거시적인차원에서이해할수있으며궁극적으로는소득불평등구조를개선하기위한교육정책에대한모색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다음절에서분석방법에대한논의를정리하고, 제3절에서는우리나라중산층을소득및교육수준으로세분화

199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63 하여중산층내부의교육비지출의특성을살펴보고, 제 4 절에서는소득이 동성과소득이동성에있어서교육의역할을분석하고제 5 절에서는결론 및정책적함의를모색한다. 제 2 절세대간소득이동성의분해와교육의역할 1. 세대간소득이동성및교육의역할에대한논의 소득이동성은통상적으로세대간소득탄력성 (elasticity of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을통해측정된다. 즉, 부모세대의 ( 평생 ) 소득과자녀의현재상태의소득사이의탄력성을구해탄력성이높을수록부모세대와자녀세대간의소득연관성 (intergenerational income association) 이높아세대간소득이동성이낮은것으로판단한다 (Becker and Tomes, 1979; 1986; Solon, 2005). 본연구에서는국제비교를목적으로한국제비교연구 (Gregg et al., 2013) 에서채택된방법과동일한방법을사용하여우리나라의소득탄력성을측정하고, 이를다음세가지부분으로분해하여소득이동성에있어서교육의역할을추계한다. 첫째, 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와자녀의교육수준관계, 둘째, 자녀의교육수준과소득, 즉자녀의교육수익률, 셋째, 교육을통제한후성장기의부모의소득수준과자녀의소득수준과의관계로분해하여살펴볼것이다. 이러한분해를통해서우리가이해하게되는것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우선세대간소득이동성이낮게 ( 즉소득이동탄력성이높게 ) 나타나는이유가첫번째부분, 즉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와자녀의교육수준사이에강한양 (+) 의효과가관찰될때 ( 대부분의나라에서관측되는현상 ) 두번째부분인자녀의교육수익률이높게관측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혹은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와자녀의교육수준사이에강한양의효과가관찰된다고하더라도자녀의교육수익률이낮다면세대간소득이동성은높게 ( 즉세대간소득이동탄력성은낮게 ) 나타날수있

200 16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다. 이상의내용이세대간소득이동성을분석한대부분의연구에서살펴본내용이다. 하지만교육의수익률, 특히대학교육의수익률에대한측정은소득에대한불완전한측정및측정오류 (measurement errors) 나자기선별편의 (self selection bias) 등으로인해불완전할수밖에없으며첫번째와두번째부분에대한이해만으로는소득이동성에교육이미치는효과를제대로파악할수없다. 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와자녀의교육수준사이에강한양 (+) 의효과가있더라도자녀의교육수익률이낮으면그사회의소득이동성은높게나타날수있다. 하지만교육수익률의측정치가능력을통제하지못함으로인해과대추정되는경우측정된교육수익률이높아서관찰되는낮은소득이동성은첫번째와두번째부분의통합효과로과대평가하게된다. 즉세번째의효과인성장기의부모의소득수준 ( 혹은소득수준으로표현되는여러가지자원의효과 ) 이자녀의소득수준에미치는효과가교육의효과로잘못이해되는것이다. 만약정확한교육수익률의추계가어렵다면, 세번째에대한추가적인분석으로두번째의효과를역추론할수있다. 예컨대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와자녀의교육수준사이의강한양의효과와성장기의부모의소득수준과자녀의소득수준사이의강한양 (+) 의효과만으로도낮은세대간소득이동성을이해할수있게된다. 뿐만아니라이러한연구를통해서부모의사회 경제적수준이자녀에게상속되는현상을불평등한사교육의기회뿐만아니라연구자들에게쉽게관측되지않는부모의다른특성, 예컨대자본주의생산시스템에서지식이나기술로표현되는것이외에생산성에영향을주는개인의속성 (attitudes 나 traits) 의중요성을간접적으로증명할수있게된다. 최근개인의소득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서인지적능력 (cognitive ability) 뿐만아니라비인지적능력 (non-cognitive ability) 의중요성을강조하는연구결과들이많이나오고있다 (Heckman and Rubenstein, 2001). 또한소득의세대간이동성에있어서교육이외에도중요한속성에대한연구결과들이있다 (Bowles et al., 2005). 이러한분석들은소득이동성을높이기위한정책에도중요한함의를

201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65 갖는다. 높은교육수익률을잘못관측하고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와자녀의교육수준에만정책을집중시킬수있기때문이다. 그보다는교육이외에개인의소득수준및소득이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에대한이해를통해관련정책을고안할수있다. 예컨대개인의비인지적능력이주로어린나이에결정되고이러한비인지적능력이개인의소득수준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면그와함께교육정책의방향도조정되어야할것이다. 2. 소득이동성분해를위한실증분석방법 세대간소득이동성에교육이미치는역할을파악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채택한측정방식은다음과같다. 우선세대간소득탄력성을측정하고이를다음세가지부분으로분해하여소득이동성에서교육의역할을추계한다. 첫째, 부모의사회 경제적지위 ( 경제적변수로는소득 ) 와자녀의교육수준과의관계, 둘째, 자녀의교육수준과자녀의소득수준과의관계, 즉자녀자신의교육수익률, 셋째, 교육을통제한후성장기의부모의소득수준과자녀의성장후소득수준과의관계로분해하여살펴볼것이다. 세대간소득이동성을측정하기위해서 (1) 의식이사용되었다. 식 (1) 의 Y Child 는자녀의소득수준변수이며, Y Parent 는부모의소득수준변수인데, 여기서부모의소득은자녀의성장기에부모의소득수준데이터를사용하였다. 이전의선행연구에서는주로자녀의소득이발생하는시점의부모의소득수준을첫번째세대의소득자료로서이용하였으나최근에는독립이전자녀세대가부모의소득수준에직접적으로받는영향에주목하여자녀가어린시절의부모의소득수준데이터를주로사용한다. 12) 또한보완적인세대간소득이동성의지표로서부모의소득과자녀의 (1) 12) 본연구에서사용된추정방법은 Gregg et al.(2013) 에서사용된방식을채택하였다.

202 16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소득의상관계수를계산해볼수있다. 회귀식 (1) 의세대간탄력성은서로다른분포를가진두개의변수에의해나온값이므로각표준편차의크기, 즉세대내불평등도의영향을받는다. 따라서식 (2) 를이용하여이를보정할수있다. 즉, (1) 식에서추정된 β에각변수의표준편차의비를곱해주어두세대간세대내불평등도의차이를보정한다. (2) 세대간소득이동성에서교육의역할을분해하기위해먼저첫번째단계로부모의소득수준이자녀의교육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을식 (3) 에서추정한다. (3) 두번째단계는식 (4) 와같이자녀가노동시장에진입한후자녀의교육수익률 Y를분석하는데, 부모의경제력의직접적인효과를조건부로계산한다. 그리고식 (3) 을식 (4) 에대입하면다음과같이식 (5) 를얻을수있다. (4) (5) 식 (5) 를통해서세대간소득탄력성 β를교육을통한소득이동성효과 ( ) 와교육으로설명되지않는부분 ( ) 의두가지부분으로분해할수있다. (6)

203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67 제 3 절한국중산층의교육비지출특성분석 1. 실증분석을위한중산층정의 본연구에서는실증분석을위해중산층의정의를두가지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첫번째기준은소득분위를기반으로절대적기준에따라 10분위가운데 3~8분위를중산층으로정의한다. 두번째로사용되는기준은소득분포이외에자산규모와가구주의교육수준을고려한중산층범주이다. 첫번째기준과같은소득기반의중산층정의는경제적요소만포함한다는한계점이있기때문에경제적요소뿐만아니라교육수준, 직업적지위등의요소도포함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보다포괄적인사회 경제적의미의중산층의개념을이용하여실증적인분석을하기위해서는 중산층 의의미를재정의할필요가있는데, 본연구에서는조작적정의가보다용이한홍두승 (2005) 의중산층개념화를따르고자한다. 홍두승 (2005) 은계급 (class) 이라는단일한경제적요소가아닌지위집단 (status group) 으로서중산층을정의하고있다. 지위집단의관점에서 < 표 6-1> 중산층판별기준 기준차원주요변수최저기준 객관적 주관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귀속의식 자료 : 홍두승 (2005). 생산, 소유관계직업 명칭화이트칼라 ( 신중간계급 ) 종사상의지위소부르주아지 ( 구중간계급 ) 소득가구소득중간소득소비, 경제수준자산금융, 부동산중간정도의자산양 ( 교육연수 ) 대학학업성취교육질 ( 학교명성 ) 주관적판단필요문화중산층문화주관적판단필요 계층의단계구분 중또는중하

204 16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6-2> 본논문에서의중산층판별기준 기준 단위 판별기준 중산층점수 소득 가구주 ( 주소득원 ) 월평균 345만원이상 1 주택 가구주 ( 주소득원 ) 99m² 이상 1 교육수준 개인 ( 응답자 ) 2년제대학교졸업이상 1 중산층은비경제적인요소도포함하는데생활양식, 교육수준, 직업등에기초한다. 홍두승 (2005) 은중산층판별을위한객관적기준과주관적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 ( 표 6-1 참조 ) 객관적기준은다시경제적인것과사회문화적인것으로나뉜다. 경제적기준에는직업과같은생산및소유관계에서의위치와가구소득과자산으로측정되는소비및경제수준등이포함된다. 사회문화적기준에는학력과문화가포함된다. 보통교육연수로측정하는학업적성취는객관적으로판단될수있지만교육의질이나문화수준은주관적인판단을요구한다. 본연구에서는구체적으로홍두승 (2005) 이정의한중산층의객관적판별기준을채택하여본연구에서사용하는분석자료의특성에맞게이를약간변형하여소득이외에자산 ( 주택 ) 과교육연수를포함시켜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한데이터에서구할수없는 교육의질 과 중산층문화 는제외시켰다. 구체적인기준은 < 표 6-2> 와같다. 이러한기준은중산층판별에적용된최저기준으로각변수별로중산층기준을충족시키면 1점, 그렇지못한경우 0점을부여하였다. 홍두승 (2005) 의기준을따라중산층점수의합이 3점이면핵심적중산층, 2점이면주변적중산층, 1점이하면중산층내하층으로구분하였다. 13) 2. 분석자료 중산층의교육투자특성분석을위해서본연구에서는통계청의 2013 년 13) 본연구에서분석자료의한계로인해선별적으로홍두승 (2005) 의기준을적용시켰기때문에완전히동일할수없음을밝혀둔다.

205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69 가계금융 복지조사의복지부문원자료를사용하였다. 가계금융 복지조사는가구단위의조사로금융부문 (1 만가구 ), 복지부문 (1 만가구 ), 그리고공통부문 (2 만가구 ) 으로구성되어있으며그중복지부문자료는공통적으로다루어지는자산, 부채, 소득등에관한조사뿐아니라비목별소비지출, 경제활동상태등을세부적으로조사하여경제적복지수준, 변화, 지속기간을미시적으로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이자료를이용하여중산층의인구학및사회경제학적차이에기반한교육투자행태를분석할수있다. 3. 중산층의교육투자행태실증분석결과 가. 중산층의특성 < 표 6-3> 은소득기반의중산층정의에따라소득제 3 분위수에서제 8 분위수의집단에한정하여이집단의특성을제시하고있다. < 표 6-3> 소득기반중산층집단기초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연령 ( 세 ) 순자산액 ( 만원 ) 경상소득 ( 만원 ) 주택전용면적 ( m2 ) 교육비 ( 만원 ) 가구주학력 빈도수 (%) 안받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대학 (3년제이하 ) 대학교 (4년제이상 ) 1, 대학원이상 전체 5,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206 17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6-3> 에제시되어있듯이소득제3분위수에서제8분위수에속하는중산층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 49.06세, 순자산액은 2013년을기준으로 21,037.86만원, 경상소득은 3,722.96만원, 주택전용면적은 75.45m², 교육비지출은연평균 279.1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중산층가구주의학력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고등학교졸업으로전체에서 38.65% 를차지하였고그다음으로는 4년제이상대학교졸업, 3년제이하대학교졸업, 중학교졸업순으로각각 24.12%, 12.27%, 11.43% 를차지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한사회 경제적요인을반영한중산층범주로가계금융 복지조사자료를정리한결과가 < 표 6-4> 에제시되어있다. 중산층점수별로 0점에속하는가구는 1,539가구, 1점에속하는가구는 2,106 가구, 2점에속하는가구는 1,418가구, 3점을받은가구는 290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 중산층점수별로소득수준을알아보기위해각집단별 2013년연간경상소득평균을구했는데그결과가 [ 그림 6-1] 에제시되어있다. 0점그룹과 1점그룹, 즉중산층내의하층으로분류되는집단의경우연간평균소득은각각약 2,445만원과 3,786만원으로나타났으며, 주변적중산층인 2점그룹은 4,734만원으로, 핵심적중산층집단인 3점그룹의경우는 5,100만원으로소득을기준으로했을때중산층내 7분위의평균소득인 4,824만원보다는많고 8분위의평균소득인 5,894만원보다는적다. < 표 6-4> 중산층점수 (0~3) 분포점수 빈도수 (%) 0 1, , , 전체 5,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207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71 [ 그림 6-1] 중산층점수별경상소득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2] 중산층점수별가구주의학력분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2] 에는중산층점수별가구주의학력분포가요약되어있다. 중산층점수내에전문대학이상의경우 1점을받는학력점수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 0점그룹에는고등학교졸업이하, 3점그룹에는전문대학이상의학력만이분포되어있다. 중산층점수별로 0점을받은그룹과 1 점을받아하층으로분류되는그룹에서는고졸학력자의비중이각각 59.91%, 46.39% 로가장높고, 주변중산층인 2점을받은그룹에서는전문

208 17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6-3] 중산층의순자산규모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대학졸업이상학력을가진가구주가 81% 를넘고있다. 즉우리나라중산층의학력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 그림 6-3] 에는사회 경제적요인을고려한범주의중산층내순자산규모가제시되어있다. 소득분위별로보았을때보다중산층점수로구분했을때최상위그룹과타그룹간의차이가더크다. 핵심중산층인 3점그룹의 2013년순자산액평균은약 5억 2,602만원으로주변중산층인 2그룹의순자산액인평균 2억 6,832만원의두배에달하는규모이다. 나. 학령기자녀가있는중산층의교육투자행태분석 1) 소득분위기준중산층의교육투자행태분석중산층의자녀에대한교육투자지출에대한특성을살펴보기위해학령기자녀를둔가구만을따로분석하였다. [ 그림 6-4] 에는중산층내에소득분위별학령기자녀 1인당교육비지출수준이제시되어있는데, 소득이증가함에따라교육비수준도증가하며 3, 4, 5분위사이의증가폭보다는 6, 7, 8분위의증가폭이더크다. 7분위의 1인당교육비지출은 579만원으로중산층내최하위인 3분위의 2배가넘는수준이며, 8분위의경우는 2.3배에달한다.

209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73 [ 그림 6-4] 소득분위기준중산층학령기자녀당교육비지출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5] 소득분위기준중산층학령기자녀당교육비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또한 [ 그림 6-5] 에는소득분위별소득대비자녀당교육비비중이제시되어있다. 교육비비중의경우는소득이낮은그룹에서더높게나타나고있다. 가장높게나타나는그룹이 4분위로 11.93% 이며, 그다음이 3분위로 11.04% 이다. 이와같은특징은대학생을제외한초중고생자녀를둔

210 17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가구나중고생자녀만을둔가구를대상으로살펴봐도유사하게나타나 고있다. [ 그림 6-6], [ 그림 6-7], [ 그림 6-8], [ 그림 6-9] 가이러한상황을 보여준다. [ 그림 6-6] 소득분위기준중산층초중고생자녀당교육비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7] 소득분위기준중산층초중고생자녀당교육비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211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75 [ 그림 6-8] 소득분위기준중산층중고생자녀당교육비지출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9] 소득분위기준중산층중고생자녀당교육비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우리나라의가구별고등교육투자는 OECD 국가중에서도높은그룹에속한다. 이는높은대학진학률과등록금수준에기인한다. 대학생자녀를둔중산층가구의교육비지출과소득대비교육비비중은초중고자녀의경우와는다른특징을보일수있다. 대학생자녀를둔중산층가구

212 17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의소득분위별교육비지출수준은초중고생자녀를둔가구에서관찰되었던것과같이소득이증가함에따라비례적으로증가하지않는다. 6분위의교육비지출이가장높게나타났고, 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6분위를제외하면소득이낮은그룹에서높게나타난다. 특히 4분위집단의경우대학생자녀당교육비비중은 21.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대학교육비가가계에큰부담을주고있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 [ 그림 6-10] 소득분위기준중산층대학생자녀당교육비지출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11] 소득분위기준중산층대학생자녀당교육비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213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77 2) 사회 경제적기준중산층의교육투자행태분석이하에서는두번째중산층범주, 즉사회 경제적요인을고려한범주를기준으로학령기자녀를둔가구의교육투자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두번째범주를기준으로한경우에도중산층내부의점수가낮은그룹에서높은그룹으로이동하면서교육비지출액수준도비례적으로증가한다 ( 그림 6-12 참고 ). 하지만교육비가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 [ 그림 6-12] 중산층점수별초중고생자녀당교육비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13] 중산층점수별학령기자녀당교육비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214 17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펴보았을경우에는첫번째범주와는다른특징을보여준다 ( 그림 6-13 참고 ). 최하위그룹의경우가 1점과 2점그룹에비해서높은비중을보이고있으며, 최상위그룹인핵심중산층그룹 (3점그룹 ) 에서가장높은교육비비중을보이고있다. 3점그룹은가구주가최소한전문대학졸업이상으로교육수준이가장높은그룹이다. 이그룹에서다른집단보다소득중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은이그룹의가구주혹은부모가타그룹에비해서교육수익률을가장높게실현시킨집단이기때문임을유추해볼수있다. [ 그림 6-14] 중산층점수별초중고생자녀당교육비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15] 중산층점수별중고생자녀당교육비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215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79 [ 그림 6-16] 중산층점수별중고생자녀당교육비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이상에서살펴본중산층의교육지출에대한특징은초중고생및중고생자녀만을둔가구만을따로분석하였을때도유사하게나타난다 ( 그림 6-14, 그림 6-15, 그림 6-16 참고 ). 소득분위별로만살펴보았을때보다교육과자산을포함한중산층범주에서교육수준이높은부모일수록자녀교육에대한지출성향이높은것이잘드러난다고볼수있다. 대학생자녀를둔가구만을대상으로살펴본경우에도소득만을기준으로중산층범주를삼았을때와는다른특성을보여준다. [ 그림 6-17] 과 [ 그림 6-18] 에나타난중산층내점수별대학생자녀당교육비지출규모와비중을살펴보면소득만을기준으로보았을때보다하위그룹에서높은교육비부담을감당하고있음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0점그룹의경우에는가구주의교육수준이고등학교졸업이최대인그룹인데, 이들이자녀를대학에진학시켰을때타그룹보다도높은상대적부담을감당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특이한현상은중산층 1점그룹과 2점그룹의경우는대학생 1인당교육비지출에큰차이가없으며, 오히려 1점그룹에서더높게나타난다. 대학생 1인당교육비지출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의경우최하층인 0점그룹에서 18%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높은집단이 1점그룹으로소득의약 16% 를대학생 1인자녀에게지출하고있다.

216 18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6-17] 중산층점수별대학생자녀당교육비지출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18] 중산층점수별대학생자녀당교육비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라. 가구주학력별교육비지출비중분석 앞절의분석에서중산층내에서가구주 ( 부모 ) 의학력이높을수록교육비지출성향이높음을짐작할수있었다. 이러한특징이다른소득집단에서나타나는지를살펴보기위해최상위집단과하위집단을포함시켜추가분석을실시했다.

217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81 [ 그림 6-19] 가구주학력별교육비지출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 그림 6-19] 는가구주학력별교육비지출비중을소득분위기준 5개그룹으로나누어나타낸것이다. 각그룹에서교육비지출비중의상, 하위 2% 에속하는가구는제외하였다. 9, 10분위에서는가구주학력이대학원이상일경우평균연소득의 9.31% 를교육비로지출하는데, 이는전체그룹중에서가장높은수치이다. 즉최상위소득집단에서도동일한소득집단내에서부모의학력수준이높을수록전체소득중자녀에대한교육비지출비중이타집단보다높다. 반면소득분위가 9 혹은 10분위에속하여소득은높으나가구주본인의학력이낮은경우교육비도적게지출하는것으로보인다. 특히가구주학력이초등학교일경우연소득의 2.11% 만을교육비로지출한다. 소득 7, 8분위에속하는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는전문대학을졸업한가구에서가장높은비중인 8.85% 를교육비로지출하였다. 그다음으로가구주학력이 4년제대학교졸업인가구가연소득의 7.96% 를, 고등학교인가구가 8.14% 를교육비로지출하였다. 소득 5, 6분위에속하는가구그룹에서는가구주학력이고등학교인경우에가장많은비중인 7.86% 를교육비로지출하였으며, 고등학교보다가구주학력이올라갈수록교육비지출비중이점차떨어졌다. 또한고등학교보다가구주학력이내려갈수록교육비지출이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그림을보면전체적으로가구소득이높을수록교육비지출비중이높으며, 3,

218 18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4분위가구그룹에서예외적으로가구주학력이대학원이상인경우 7.7% 의높은비중을교육비로지출하는것을제외하면소득이높은그룹에서는가구주학력이높을수록, 소득이낮은그룹에서는가구주학력이낮을수록교육비지출을상대적으로많이하는패턴이잘나타나고있다. 즉상대적으로높은교육수준을가진부모가소득수준이낮아자신이교육수익률을낮게실현하고있다면자녀의교육비지출성향도낮게나타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특히중산층이상 (3~8분위) 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현상은가구주의학력이고등학교졸업이상인경우소득중교육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동일한소득범주에서중졸이하의학력을가진가구주와비교했을때큰차이가나고있다는사실이다. 중졸이하와고졸간에가장큰차이를보이며, 고졸이상의학력을가진가구주의경우학력간차이가교육비지출비중의차이에비례해서나타나지않고있다. 고졸이상의학력을가진부모들이다른집단보다교육을계층상승혹은계층유지를위한수단으로인식하고있음을암시하는부분이다. 마. 중산층교육비지출회귀분석 중산층가구의학력별교육비지출성향의차이점을좀더자세히살펴보기위해자녀 1인당교육비지출액을소득, 학력, 수도권거주여부등에따라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결과는 < 표 6-5> 에제시되어있는데, 앞에서실시한단순평균비교의결과가회귀분석에서도다시확인된다. 중산층의경우소득분위별범주가적용된모형1 과소득에자산, 교육을포함한범주가적용된모형2 에서가구주의소득및학력변수가교육비지출액을설명하는데주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산층모형1 과 2에서학력의추정계수값은대략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중졸의학력을가진가구주와비교했을때, 고졸의학력을가진가구주의경우약 18%, 전문대학졸업혹은 4년제대학졸업의학력을가진가구주의경우는 24~26%( 고졸과비교하면 6~8%), 석사학위이상의학력을가진가구주의경우는약 27~30%( 고졸과비교하면 9~12%) 의교

219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83 육비를더많이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산층의교육비투자성향을소득 9, 10분위의상류층과비교하기위해소득 9, 10분위만을제한하여같은모형의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도 < 표 6-5> 의마지막상류층모형에제시되어있다. 상류층의경우중산층과비교해두드러진특징은추정계수값이전문대학이상의학력부터더크게나온다는것이고, 고등학교졸업의경우는중산층과같은크기를갖지만통상적인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하지만석사학위이상의학력을가진상류층가구주의경우대졸학력과비교해서약 22% 더많이자녀 1인당교육비를지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흥미로운결과는중산층의경우거주지가수도권인지여부가교육비지출에별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지만상류층의경우수도권에사는가구의경우비수도권에사는가구에비해약 27% 더많이자녀 1인당교육비를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볼때우리나라중산층과상류층중에서도가구주가경험한교육수익률이높을수록자녀교육에더많은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5> 중산층교육비지출회귀분석결과 중산층모형 1 중산층모형 2 상류층모형 소득 0.940*** 0.815*** 0.388*** (.272) (.072) (.082) 고등학교 0.177*** 0.179*** (.064) (.064) (.114) 전문대학 0.239*** 0.262*** 0.285** (.079) (.086) (.123) 대학 0.239*** 0.262*** 0.274** (.071) (.081) (.112) 석사이상 0.268** 0.295** 0.485*** (.121) (.129) (.120) 수도권여부 *** (.041) (.041) (.046) 관측치 1,971 1,971 1,052 주 :( ) 안은표준오차의추정치, ***, **, * 은각각 1%, 5%, 10% 에서유의함을 나타냄. 표에나타난변수이외에나이, 나이제곱, 소득분위, 중산층점수등 이포함되었음.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복지부문원자료.

220 18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4. 소득이동성변화에미치는교육의영향력분석 가. 소득이동성에대한교육의영향 앞절의분석에서확인할수있었던것처럼동일한소득수준이라면가구주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자녀의교육비지출이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았다. 이는중산층뿐만아니라소득 9~10분위의상층에서도나타나는현상이었다. 이러한결과를통해부모세대에서교육의수익률을높게실현하는경우자녀의교육에투자를더많이하게된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이는중산층내부에서도교육수준이높은사람들에게서교육투자가계층유지혹은계층상승의주요수단으로인식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하면부모세대와자식세대간의소득연관성을높게유지하기위한중요한통로가다름아닌교육이라고인식되고있는현실을잘드러낸다고할수있다. 하지만세대간소득이동성에있어서교육의역할은우리가현실적으로관측하거나이해하는것보다는좀더복잡한경로를거칠수있으며, 연구자들을포함하여일반적인대중이관측하는교육의역할은실제로는다른변인에의한것을포함하는것으로과대평가되는것일수도있다. 부모의소득수준과자녀의교육수준은어느사회에서나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 또한자녀세대에서자신의교육수준과소득수준사이에높은상관관계가관측된다면우리는세대간소득이동성에있어서교육의역할을높게평가하게된다. 하지만교육의효과라고평가하는것중에는주로소득으로측정되는부모의사회 경제적배경에포함되는여러변인들이포함될수있으며이러한변인들은좀처럼관측하기가쉽지않다. 대부분의사회에서소득수준이높은부모일수록자녀교육에많은투자를하기때문에자녀의성장기동안자녀가누리게되는인적자원축적에도움이되는다른자원 ( 예컨대교육이외의부모의성공요인 ) 이교육으로대표되기쉽다. 14) 부모세대는자신들의경험에따라자신의성공요인들 14) 물론부모의성공요인중자녀에게이전되는것중에는선천적인것도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부분은논외로한다.

221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85 을자녀세대에이전시키기위한노력을다양한방식으로하게된다. 즉, 자녀의성장기에부모는학교교육이나사교육이외에도여러가지방식으로자녀의인적자원형성에영향을미치게된다. 특히부모의소득수준에따라자녀가접근할수있는자원 (resources) 의양이나질이달라지며, 이러한자원들은자녀가체득하는인적자원에영향을주게되어결국성장후얻게되는소득수준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끼치게된다. 하지만이러한다양한요인들이연구자에게관측되지않기때문에상대적으로관측이용이한교육으로대표되기쉬우며, 따라서교육의역할이과대평가될수있다. [ 그림 6-20] 에는이러한상황이간략하게묘사되어있다. 부모의소득수준과자녀의교육지출의높은상관관계 (A) 는어느사회에서나관측된다. 하지만자녀의교육수준과소득수준의비례정도, 즉자녀자신의교육에대한수익률 (B) 과자녀의성장기동안부모의사회 경제적배경 ( 즉소득수준 ) 과자녀의성장이후소득수준 (C) 은사회마다다르게관측될수있다. 만약, A가강하게관측된다고하더라도 B와 C의개별적연관정도에따라사회의소득이동성은다르게관측될수있다. 최근의연구에의하면스웨덴과같은북유럽에서세대간소득이동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이유는 A에서강한상관관계가관측되기는하지만 B와 C에서약한상관관계가관측되기때문이라고한다. 특히스웨덴의경우는미국이나영국과같은세대간소득이동성이낮은국가와비교해서 C, 즉자녀의성장기동안부모의소득수준과자녀의성장후소득수준간의상관정도가낮게관측된다고한다. [ 그림 6-20] 세대간소득이동경로

222 18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나. 분석자료 세대간소득이동성분해를위해사용한자료는한국노동패널자료중 2~13차연도데이터이다. 2차연도 (1999) 에 15~23세인자녀들중 5년후부터인 7차연도부터 13차연도까지취업한자녀를대상으로하였다. 즉, 7차연도 (20~28세), 8차 (21~29세),, 13차 (26~34세) 인취업자녀가분석대상이다. 여러해에걸쳐답변한경우소득 ( 월평균소득 ) 은설문중마지막연도에조사된값을추출하였다. 예를들어, 자녀A의소득기록이 7차부터 13차연도까지존재한다면 13차연도의소득을추출하고, 자녀B 의소득기록이 8차연도에만존재한다면 8차연도의소득을추출하였다. 소득은모두실질소득으로환산하였다. 이렇게추출한자녀세대에대응하는가구주중월소득이있는경우에한하여분석대상으로삼았고, 부모세대의소득은 2차연도에서추출하였다. 동거여부는고려하지않았다. 총 396쌍의부모 - 자녀자료가관측되었다. 15) 다. 한국의세대간소득탄력성추계 그동안여러연구에서한국의세대간소득탄력성을추계하였다. 김희삼 (2009) 은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차연도 (1998년)~10차연도 (2007 년 ) 자료를사용하여세대간소득탄력성을추정하였다. 추정에사용한경제력변수에는월평균임금, 월평균소득, 연간가구소득, 순가구자산등이있고, 측정오차를최소화하기위해서 10개연도자료의평균값을구 15) 이상에서정리된자료추출방법외에다음과같은방법이사용되었다. 방법 2 : 방법 1 에서가구주, 자녀가남녀모두를포함하였던반면방법 2 에서는부자쌍만을고려하였다. 총 184 쌍의아버지 - 아들자료가관측되었다. 방법 3 : 양정승 (2012) 의방법과비슷한방법으로자료를추출하였다. 2 차연도 (1999) 에 19~29 세인아들을기준으로 7~11 차에나타난자녀데이터를추출하였다. 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를모두포괄하였다. 아들의월평균소득은마지막에관측된값을뽑아냈으며 2001 년물가로보정하였다. 아버지의경우 2~6 차에걸친소득을 2001 년물가로보정한뒤평균을취하였다. 총 319 쌍의아버지 - 아들자료가관측되었다. 방법 4: 방법 3 의자료중아버지와아들모두임금근로자인경우를대상으로하였다. 총 191 쌍의아버지 - 아들자료가관측되었다.

223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87 하여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세대간탄력성추정치는월평균임금의경우 0.141, 월평균소득의경우 0.104, 연간가구소득에대해서는 0.122, 그리고순가구자산에대해서는 0.274로나타났다. 김민성외 (2009) 역시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를사용하여세대간소득탄력성을추정했다. 아버지세대자료를위해서는 1~6차연도, 아들세대자료구축을위해서는 8~9차연도자료를사용하였다. 경제력변수로는월평균소득만을사용하였다. 아버지와아들의월평균소득이아닌아버지와어머니의월평균소득의합을부모세대의가구소득으로, 추출한아들과배우자의월평균임금의합을아들세대의가구소득으로계산하여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의경제력변수로 1998년도소득을사용하였을경우 0.106, 1999년도자료를사용하였을경우 0.21, 2000년도자료를사용하였을경우 0.13의추정치를얻었고, 1~6차연도 5개년도간의평균소득값을아버지의소득으로사용하였을경우 0.213의추정치를얻었다. 한편아버지의학력을도구변수로사용해서추정한결과소득탄력성은 정도가되어우리나라의합리적인세대간소득탄력성추정치는 0.3 근방에위치할것으로추정된다고결론지었다. 최지은 홍기석 (2011) 은한국노동패널조사 1~11차자료를사용하여월평균근로소득과연간근로소득을가지고세대간소득탄력성을구한결과연간근로소득에대하여 0.019, 월평균근로소득에대하여 0.13의추정치를얻었고, 도구변수추정결과 0.35~0.44의소득탄력성을얻었다. 양정승 (2012) 은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사용하여통상적인최소자승추정법 (OLS) 과두개의표본을도구변수로연결하여추정하는두표본도구변수추정법 (Two Sample IV estimation : 이하 TSIV) 과세개의표본을도구변수로연결하여추정하는방법 (Three Sample IV estimation: 이하 3SIV) 을사용하여우리나라의세대간소득탄력성을측정하였다. OLS에의한직접추정결과임금자료를사용할경우소득의세대간탄력성은동거가구를포함할때 ~0.3023, 비동거가구만을대상으로할경우 ~0.2388로나타났고, 근로소득자료를사용할경우동거가구를포함할때 ~0.1779, 비동거가구만을대상으로할경우 ~ 으로나타났다. 도구변수추정결과로는임금자료를사용할경우동거

224 18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6-6> 세대간소득탄력성비교 Country US UK Sweden Korea Cohort NLSY79 (1957~1965) NCDS 1958 BCS 1970 Birth Cohort 1958 Birth Cohort 1965 Birth Cohort 1972 KLIPS 26/ (.028) (.022) (.006) (.008) r (.023) (.026) (.004) (.005) N 1,589 1,416 53,436 48,565 33/ (.028) (.024) (.022) (.005) (.006) (.006) (.093) r (.025) (.021) (.023) (.005) (.004) (.005) (.040) N 1,448 2,152 1,691 43,730 51,492 47, 자료 : 미국, 영국, 스웨덴의추정결과는 Gregg et al.(2013) 에서인용한것이며, 한국의결과는 Gregg et al.(2013) 과동일한방법을사용하여한국노동패널자료중 2~13 차연도자료를사용하여직접추정한결과임. 가구를포함할때 ~0.5693, 비동거가구만을대상으로할때 ~0.5036으로나타났고, 근로소득자료를사용할경우동거가구를포함할때 ~0.6846, 비동거가구만대상으로할때 ~0.6106의값을얻었다. 이상과같이기존의연구를정리할경우우리나라의세대간소득탄력성은 OLS 추정방식에의하면사용한자료에따라 0.104~0.3 사이의값을가지며, 그외도구변수법과같은방식으로추정한경우에는높게는 0.68의값을보이고있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 (Gregg et al., 2013) 에서제시된다른나라의분석결과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분석결과를비교하기위해동일한추정방식을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앞에서제시된식 (1) 과식 (2) 를이용하여 OLS 방식으로추정하였으며, 그결과가

225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89 < 표 6-6> 에나타나있다. 우리나라의소득탄력성은 0.14의값으로보여소득탄력성이가장높다고알려져있는미국과영국보다낮으며, 소득탄력성이가장낮게측정되는국가중하나인스웨덴보다도낮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부모세대의불평등도와자녀세대의불평등도를보정한세대간소득상관계 (r) 를구하면우리나라의수치는미국과영국보다낮지만스웨덴보다는높게나타나고있다. 16)17) 세대간소득이동성에서교육이차지하는역할을알아보기위해식 (3)~ (6) 을이용하여세대간소득탄력성을분해하였으며그결과가 [ 그림 6-21] 에나타나있다. 그림에나타난바와같이우리나라의경우세대간소득탄력성에서교육이차지하는부분이 48% 로영국의 49.6% 보다는낮지만스웨덴의 40.7% 보다높고미국의 44.7%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결과를다른방식으로해석해보면, 소득이동성이상대적으로낮은미국과영국에서는교육에의해설명되는부분이높게나타나고소득이동성이높은스웨덴에서는교육에의해설명되는부분이비교적낮게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다. 즉미국과영국의경우부모의소득과자녀의소득사이의연관성이높은데이연관성을설명하는데있어서교육이차지하는부분이거의 45% 를차지하고있다. 반면부모세대와자녀세대간소득의연관성이상대적으로높지않은스웨덴의경우이연관성을설명하는교육의역할또한미국과영국에비해낮다. 즉스웨덴의경우부모세대에서 16) 여기서 r 값은각세대의소득분포를보정하여계산한부모세대의소득과자녀세대의소득의상관계수를구한값이므로세대간소득탄력성인 값과함께제시될때보다의미있는국가간소득이동성의비교를가능하게해준다. 즉여기서제시된개별국가의분석결과는동일한분석방법을사용하고있기는하지만사용된데이터의시점과세대가서로다르다. 따라서세대간소득탄력성인 값의경우비교하기에제한이있다. 이러한제한을완벽하지는않지만손쉽게보완하기위해적어도각세대의소득분포를고려한후세대간소득의상관계수인 r 값을함께비교하는것이다. 17) 다른나라들의경우세대간소득탄력성인 값보다 r 값이작게나오는이유는자녀세대의소득불평등이부모세대보다더심하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는그반대로해석되는데그이유는사용된자료가 1999 년부터 2010 년의자료이기때문이며, 이시기동안우리나라의지니계수로살펴본불평등도는큰변화가없다. 오히려 IMF 금융위기직후에지니계수가일시적으로높아졌고그이후에조금씩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어이런결과가나온것으로해석된다.

226 19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6-21] 소득탄력성분해 자료 : 미국, 영국, 스웨덴의추정결과는 Gregg et al.(2013) 에서인용한것이며, 한국의결과는 Gregg et al.(2013) 과동일한방법을사용하여한국노동패널자료중 2~13 차연도자료를사용하여직접추정한결과임. 자녀세대로부의대물림현상이미국과영국에비해두드러지지않으며계층유지에있어서교육이하는역할이그리크지않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는소득탄력성이미국, 영국, 스웨덴에비해낮게나타나소득이동성은다른나라에비해서높게추정되지만소득이동성에서교육이차지하는부분은 48%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경우그동안부모세대와자녀세대간의소득연관성이상대적으로낮았으나세대간계층유지는다른나라들보다교육을통해서더많이이루어졌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교육을통한계층유지혹은계층이동의가능성을높게평가하고있는대중의인식을재확인하게된것이라고볼수있다. 5. 결론및정책적함의 본연구를통해확인한바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중산층을소득기준으로정의하든, 자산과교육수준을포함하여정의하든소득수준이높을수록가구주의학력이높다. 특히소득을기준으로중산층의가장높은소득분위인 8분위의경우가구주 90% 이상이전문대학졸업의학력을갖고있다. 즉평균적으로볼때현재부모세대의교육수

227 제 6 장중산층교육과세대간소득이동성 191 준과소득수준의상관관계가꽤높다고볼수있다. 둘째, 학령기자녀를둔중산층가구의교육비지출비중은중산층내부에서도소득하위수준에서더높게나타나며, 자산과교육을고려한중산층정의를기준으로해도중산층내부의하위층과상위층사이의소득중자녀교육비지출비중은큰차이를보이지않으며오히려최하위층과최상위층의비중이중간두그룹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중산층중에서도소득수준이낮은그룹의교육비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동일한소득분위내에서가구주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소득중교육비지출의비중이높으며가구주의학력이고졸이상인집단과중졸이하집단사이의교육비지출비중의차이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고졸학력보다상위인학력의경우교육비지출비중이증가하는경향이있지만오히려더낮아지는경우도있다. 즉부모의학력이고졸인경우그이상의학력을가진부모와자녀교육비지출에있어서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이는상류층보다중산층에서더욱두드러지는현상이다. 넷째, 간단한회귀분석을통해우리나라중산층과상류층중에서도가구주가경험한교육의수익률이높을수록자녀교육에더많은투자를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소득이동성은미국, 영국, 스웨덴에비해서낮게나타났지만소득이동성에서교육이차지하는역할은스웨덴이나미국보다높았으며영국에비해조금낮은수준을보여주었다. 즉우리나라의경우그동안부모세대와자녀세대간의소득연관성이다른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으나세대간계층유지는다른나라들보다교육을통해더많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이상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 우리나라중산층및상류층에서자녀의교육투자성향은소득과교육수준이높을수록높게나타나부모세대들이계층상승혹은계층유지를위해교육을많이강조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은다른어떤나라보다도우리나라에서세대간소득이동성에서교육이차지하는역할이높게나타나는것을통해그원인을짐작할수있다. 즉우리나라의중산층및상류층은누구보다도교육의수익률을높게실현한세대이며계층상승혹은유지를위해자녀에대한과도한교육투자지출을하고있는것이다. 또한다양한인재선발을목적

228 19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으로다양해진대학입시와엘리트중등학교부활정책, 그리고최근의전문대학원확대정책이사교육의예상교육수익률을더욱높여사교육시장확대로이어졌고부모들의교육비지출도더욱확대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고도성장기동안우리사회에서는교육이 기회의평등 을제공하는역할을한것으로인식되어왔는데, 이는실증분석에서상대적으로낮은세대간소득탄력성과높은교육의역할로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소득불평등이그이전세대보다심화되어있고중산층에서교육투자중사교육비지출비중이높다는사실은학력자산에접근할수있는평등한기회가감소하고있음을함축한다. 어느사회든부모의소득수준과교육수준이높을수록자녀에대한교육투자수준이높다. 세대간소득이동성에서교육의역할이높은우리사회에서는, 사교육에대한교육수익률을낮추어야중산층진입을위한공정한기회를제공하게된다. 위에서열거한현재진행되고있는교육정책은오히려사교육에대한교육수익률을높이고있으므로다양하고창의적인인재육성을위해서는보다근본적인교육정책방향이고민되어야한다.

229 제 7 장중산층과자산 193 제 7 장 중산층과자산 제 1 절문제제기 소득만으로는경제적복지를측정하는지표로충분하지않다. 반면에자산은현재와미래에누릴수있는경제적안정감을제공한다. 자산은갑작스런소득상실이발생했을때에도일정수준의경제적복지를뒷받침하기위하여현재의소득으로전환되어삶의질의급격한하락을방지할수있다. 소득기준으로중간층이라할지라도소득상실의충격이발생했을경우일정수준의생활수준을누릴수없다면안정적인중산층으로볼수없을것이다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 2010). 중산층에속한다는것이빈곤의위험에서어느정도벗어나있는상태라고한다면, 근로소득없이도일정수준의삶을유지할수있는경제적자원은중산층의귀속감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이다. 본보고서의제5장에서도밝혀진바와같이, 생계와노후를전적으로노동소득에의존하고자산이전혀없을경우현재소득수준으로상위중산층에속한다할지라도스스로를중산층으로동일시하기어려워한다. 노동이사람들에게사회적소속감과성취를줄수있다는점에서누구나안정적인일자리를갖기를열망하지만, 생계를노동에만의존해야하는삶은대다수사람들에게불안감을안겨주기마련이다. 특히유연화된노동시장에서언제일

230 19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자리를잃을지모르는위험이상존할때, 노동을하지않고도생계를꾸려나갈수있는여력은중산층이라는지위에편안하게안착할수있게한다. 그런의미에서유량 (stream) 적차원의경제적자원인소득과더불어저량 (stock) 적차원의경제적자원인자산은흔히중산층이라는실체에근접하게하는중요한요소이다. 소득을기준으로한빈곤과마찬가지로, 자산빈곤 (asset poverty) 이라는개념을통해근로소득이없을경우일정수준의삶을영위할수없는상태를정의할수있다. 자산빈곤은소득기반의빈곤에비해그개념과분석틀에대한합의가덜모아지고있지만점차경제적삶의질을평가하는중요한측면으로주목받고있다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 2010). Atkinson and Brandolini(2013) 는 LWS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독일 (2001), 이탈리아 (2004), 노르웨이 (2002), 스웨덴 (2002), 미국 (2000) 의중산층의자산빈곤을분석하였는데, 그결과자산빈곤을고려하면중산층이상당한규모로감소함을밝혔다. 본연구에서도그들의분석틀에따라자산빈곤개념을통해소득기반중산층의안정성을규명하고소득만이아니라자산까지포함한중산층개념에접근하고자한다. 자산은중산층소속감을결정하는데중요한요인이기도하다. 구해근 (2012) 에따르면한국에서중산층개념은박정희정권의경제발전지상주의와밀접한관련을맺고발전했다. 노동자나다름없는개인혹은가구를주택과자동차등 자산 을소유한계층으로만들고자했다는것이다. 그러한발전국가의정책적지향의결과이든, 안정적인삶의보금자리가보편적인삶의욕구이기때문이든, 자가주택은소득의많고적음을떠나중산층의식을형성하는가장중요한요소가되었다. 그렇다면자산형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가? 소득과자산은상호의존적이다. 소득에서지출을하고남은여력은저축과투자를통해자산을형성하는역할을한다. 안정적인소득의흐름을보장하는인적자본과탄탄한일자리는자산축적에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소득이아니어도신용대출정책이나상속등자산을형성하는데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이있기때문에소득과자산의관계를가구혹은개인단위로분석하기는쉽지않다. 자산형성이중산층진입에중요한역할을하는만

231 제 7 장중산층과자산 195 큼이둘의관계를이해하는것이중요하지만, 자료의한계로인해이부분에대한연구는아직까진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전병유 정준호 (2014) 는가계금융 복지조사자료를이용하여자산불평등실태를다른국가와의비교관점에서분석하고소득과자산의결합분포를추정하였다. 그들은한국의자산분포가미국이나스웨덴에비해서상대적으로불평등도가낮고스페인, 이탈리아등남유럽국가의자산분포구조와유사하다고분석하고있다. 자산지니계수는한국은 0.62, 스페인은 0.56, 이탈리아는 0.61, 미국은 0.84, 스웨덴은 0.89로스페인과이탈리아에가깝고, 상위 1% 자산점유율을보더라도 11~12% 정도의남유럽국가와유사하다는것이다. 남유럽국가들은사회보험과민간보험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약해서자산이노후소비를위한재원으로역할한다는점에서한국과비슷하다고볼수있다. 한국은저소득 -저자산, 고소득- 고자산의비중이비교적높은데미국보다는낮지만스페인, 이탈리아등보다는높다는것이다. 자산불평등의심화는상대적박탈감을심화시켜계층간위화감을조성하고사회통합을훼손시킬수있다. 그러나본장에서는자산불평등의정도와원인을분석하기보다는, 소득과자산의결합분포를분석함으로써연령과학력, 결혼상태와가족구조등의변수가소득과자산수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고자한다. 분석을통해우리사회의자산형성기회구조가어떠한지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소득계층별로자산의구성과형성을살펴보고, 중산층의경제적위기와안정에자산이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소득계층별자산구성의실태와특징을살펴보았다. 둘째, 소득상실시자산이소비를뒷받침할수있는재원으로소요된다는점에서중산층의자산빈곤여부를분석하였다. 이에자산빈곤을정의한뒤소득계층별로자산빈곤비중을분석하였다. 셋째, 중산층의자산형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실태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중산층의저축가능성과주택소유추이를분석하여중산층의자산형성가능성이시기별로그리고세대별로어떠한변화를보이고있는지분석하였다.

232 19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2 절연구자료와방법 본장에서사용한분석자료는 2006 년가계자산조사와 2012 년가계금 융 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자료이다. 자산분석을위해사용한가계금 융 복지조사의경우소득과자산의연도를일치시키기위하여 2012 년가계 < 표 7-1> 자산관련항목 금융자산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부동산 적립식 예치식 가계금융조사가계자산조사저축액 ( 적립 + 예치 )+ 기타저축총액 ( 저축액 + 전월세저축 ( 빌려준돈, 임차보증보증금 ) 금, 불입한곗돈 ) 적립식저축 ( 입출금이자유입출금이자유로운저축 + 로운저축, 적립식저축펀목돈마련저축 + 저축성보험드, 저축성및보장성보험 ) 예치식저축 ( 예치식저축, 목돈투자 ( 목돈예치저축, 펀드 + 주식채권등 + 권리금 ) 주식, 채권 ) 거주주택부동산 ( 단독, 아파트, 연립및다세대기타거주주택 ) 거주주택이외부동산 + 계약금및중도금납입액 전세 전세보증금 월세 월세보증금 자동차, 자동차이외 ( 자영 업자 설비 및 재고자산, 건설및농업용장비, 동 기타부동산이외 물및식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귀금속, 골동 품및예술품, 고가의내 구재 ), 자동차이외기타 ( 지적재산권등 ) 총부채 부채총액 ( 금융부채 + 신용대출 + 임대보증금 ) 총자산 자산총액 ( 금융 + 실물자산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 가계자산조사. 현거주이외주택, 주택이외 ( 토지, 건물, 분양및중도금납입액 )

233 제 7 장중산층과자산 197 금융복지조사를기준으로 2013년가계금융 복지조사의소득 ( ~ 소득조사 ) 부문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1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하였으며, 자산구성을분석할때는가구단위자산을분석하였고, 소득과자산의결합분포와자산빈곤등은균등화지수를적용하여분석했다. 자산빈곤층을식별할자산의종류로금융자산과순자산두가지를사용했으며, 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하였다. 안전금융자산은예치식과거치식자산을포함하며, 소득상실이발생했을때소득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은자산이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와가계자산조사는전월세보증금을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있지만, 전월세보증금은주거비용으로서소득상실을대비하여처분하게될경우주거불안을동반하게된다는점에서금융자산일지라도유동성이낮다고판단하여제외하였다. 순자산은자산가운데부채액을제외한순자산액으로서, 처분하지않더라도담보대출로사용할수있는부채를제외한부동산가치는소비를위한소득으로전환될수있다. 자산빈곤은자산액이중위소득의 50%( 중산층을중위소득의 50~ 150% 로정의했을때 ) 의 1/2로정의했다. 이것은소득상실로인한충격이발생할때, 중간층의하한선인중위소득 50% 수준의생활수준을적어도 6개월이상영위할수있는금융자산을갖고있는것을자산비빈곤으로가정하는것이다. 중산층의저축가능성과주택소유가능성분석은관련변수의시계열자료가가용한가계동향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저축가능가구 는한달가처분소득에서소비지출과부채상환을위한지출을제외하고난금액을저축을위한재원으로사용가능한가구로정의하였다. 다시말하면저축이 0보다큰가구는저축가능가구이다.

234 19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3 절연구결과 1. 자산구성 가구의자산구성과그변화를살펴보자. < 표 7-2> 는 2006년과 2012년도에대해각자산항목의보유여부, 자산가치, 그리고총자산대비각자산항목의비중을제시하였다. 먼저금융자산을보면거의모든가구가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다. 금융자산가운데주식 채권을보유한가구의비중은 11% 에서 13% 로약간증가했다. 2006년에비해 2012년에자산구성에서자가주택률이다소하락하고전월세비중이증가하였다. 자가주택이외의기타부동산을보유하는가구의비중은 47% 에서 33% 로크게감소했다. 부채를보유하고있는가구의비중도 2006년 83% 에서 2012 년 65% 로하락하였다. 각자산항목의평균자산가치변화를살펴보자. 2010년물가기준으로총금융자산은 5,189만원에서 5,504만원으로증가했다. 자가주택의가치보다전월세보증금의가치증가폭이커최근의전월세액의살인적인인상폭을드러내고있다. 자가주택을제외한기타부동산의가치는감소하여총자산액의감소로이어졌다 (31,920 만원에서 29,821만원 ). 부채보유가구의비중은감소했지만평균부채액은 2006년 4,483만원에서 2012년 4,979만원으로증가하였다. 자산감소와부채증가로순자산은 2006년 27,438만원에서 2012년 24,842만원으로 9.4%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만해도총자산가운데기타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이 43% 로가장높고, 그다음이자가주택 (34%), 금융자산 (16%) 이었다.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친이후기타부동산의비중은낮아지고 (2012 년 32%) 금융자산의비중은 16% 에서 18% 로증가하였으며, 자가주택과전월세보증금의비중이높아졌다. 주택소유의자산형성기대감이무너지면서기타부동산의구매와가치저하, 자영업자감소로인한영업용부동산의수요저하, 그리고거주목적의자가주택과전월세

235 제 7 장중산층과자산 199 가격의인상이원인인것으로보인다. 총자산에서부채가차지하는비중 도 14% 에서 17% 로증가하였다. < 표 7-2> 자산구성 자산여부 (%) 금융자산 적립식 예치식 주식 채권등 자가주택 전세 월세 기타부동산 총부채 평균자산가치 ( 단위 : 만원 ) 금융자산 5,189 5,504 적립식 2,459 2,792 예치식 2,038 2,204 주식 채권등 자가주택 10,790 11,278 전세보증금 1,191 1,858 월세보증금 기타부동산 13,741 9,429 기타부동산이외 867 1,563 총자산 31,920 29,821 총부채 4,483 4,979 순자산 27,438 24,842 총자산대비비중 (%) 금융자산 적립식 8 9 예치식 6 7 주식 채권등 1 2 자가주택 전월세보증금 4 7 기타부동산 기타부동산이외 3 5 총자산 총부채 (14) (17) 순자산 주 : 주식, 채권등 : 가계금융 복지조사의경우주식, 채권이외선물, 옵션포함, 기타부동산이외 : 자동차, 회원권등, 소득계층은경상소득기준, 2010 년물가기준.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236 20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7-3> 소득계층별자산구성 저소득 중산층기준 (20/60/20) 중산층 (50~150%) 중산층 (75~200%) 중산 고소 저소 중산 고소 저소 중산 고소 저소 중산 고소 저소 중산 고소 저소 중산 층 득 득 층 득 득 층 득 득 층 득 득 층 득 득 층 자산여부 (%) 금융자산 적립식 예치식 주식채권등 자가주택 전세 월세 기타부동산 총부채 평균자산가치 ( 단위 : 만원 ) 금융자산 2,334 4,190 11,042 1,176 4,184 13,802 2,316 4,066 10,226 1,309 3,873 11,458 2,625 5,049 14,567 1,812 5,085 14,907 적립식 848 2,065 5, ,240 6, ,982 4, ,078 5,732 1,027 2,604 6, ,793 7,207 예치식 1,185 1,484 4, ,524 5,867 1,174 1,439 4, ,407 4,693 1,153 1,760 6, ,770 6,415 주식채권등 , , , ,970 자가주택 5,492 8,832 21,963 4,861 9,940 21,727 5,449 8,494 20,649 5,307 9,418 19,067 5,839 10,67628,077 6,154 11,18823,058 전세보증금 538 1,172 1, ,712 3, ,174 1, ,661 3, ,330 1, ,071 3,523 월세보증금 기타부동산 7,279 9,897 31,736 2,940 6,755 23,957 7,190 9,626 28,915 3,203 6,369 19,221 7,728 12,39641,102 3,730 8,077 25,774 기타부동산이외 , ,235 3, , ,183 3, , ,569 4,171 총자산 15,95124,91668,910 9,979 24,05567,01515,79724,15363,66610,91722,75356,24017,31930,49588,65413,17028,19971,545 총부채 1,580 3,764 9,542 1,107 4,003 11,792 1,587 3,551 9,083 1,355 3,714 9,910 1,921 4,787 11,510 1,880 4,796 12,440 순자산 14,37121,15159,368 8,873 20,05255,22214,21020,60254,583 9,561 19,03946,33015,39925,70877,14411,29023,40359,105 총자산대비비중 (%) 금융자산 적립식 예치식 주식채권등 자가주택 전월세보증금 기타부동산 기타부동산이외 총자산 총부채 (10) (15) (14) (11) (17) (18) (10) (15) (14) (12) (16) (18) (11) (16) (13) (14) (17) (17) 순자산 주 : 주식, 채권등 : 가계금융 복지조사의경우주식, 채권이외선물, 옵션포함, 기타부동산이외 : 자동차, 회원권등, 소득계층은경상소득기준, 2010 년물가기준.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고소득

237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01 < 표 7-4> 소득 10 분위별자산구성 ( 보유비중 ) ( 단위 : %) th 20th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100th 금융자산 적립식 예치식 주식, 채권등 자가주택 전세 월세 기타부동산 총부채 th 20th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100th 금융자산 적립식 예치식 주식, 채권등 자가주택 전세 월세 기타부동산 총부채 주 : 주식, 채권등 : 가계금융 복지조사의경우주식, 채권이외선물, 옵션포함, 기타부동산이외 : 자동차, 회원권등, 소득계층은경상소득기준, 2010 년물가기준.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소득계층별로자산구성의특징을살펴보자. < 표 7-3> 에서는중산층을소득분위 20/60/20,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75~200% 로정의하여계층별로자산여부, 평균자산가치, 총자산대비비중을제시했다. 중위소득 50~150% 를중산층으로정의한표의가운데부분을중심으로살펴보자. 2012년에소득계층별로자산구성의특징을보면, 고소득층은금융자산가운데주식 채권등의보유비중이다른두계층에비해월등히높다 (25%). 그러나중산층의주식 채권등보유는 9% 로저소득층 4% 에더가깝다. 자가주택보유에서도고소득층은 69%, 중산층은 54%, 저소득층은 49% 로, 중산층의주택보유율은고소득층에가깝다기보다는

238 20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저소득층에가깝다. 월세율은저소득층이높지만전세비중은중산층이더높다. 기타부동산보유비중에서도중산층 (29%) 은저소득층 (23%) 과유사하다. 그러나부채보유비중은중산층이 71% 로고소득층 (80%) 에더가깝다. 총자산대비비중을살펴보면, 저소득층계층은자가주택의자산가치비중 (49%) 이가장높고, 고소득층은기타부동산 (34%) 과금융자산 (20%) 의가치가가장높다. 중산층은각자산항목에서두계층의중간정도위치를점하고있다. 중산층은총자산에서부채가차지하는비중이 2012년 16% 로거의고소득층 (18%) 과유사하다. 자산구성의소득계층별변화를살펴보면, 모든계층에서자가주택보유비중이 2006년에서 2012년사이감소했다. 자가주택에서다른형태로의이동이있었음을의미하는데, 저소득층은전세비중이감소하고월세비중이늘었다면, 중산층은전세비중도 1% 포인트감소했고월세비중이 4% 포인트증가했다. 고소득층에서도전세비중이 6% 포인트증가하였다. 평균자산가치를보면순자산가치의증감변동이가장심한것은저소득층과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은 2006년 14,210만원에서 2012년 9,561만원으로, 고소득층은 54,583만원에서 46,330만원으로감소한반면, 중산층은 20,620만원에서 19,039만원으로상대적으로감소폭이적다. 중산층의순자산감소폭이적은이유를살펴보면자산은감소했지만다른계층보다감소폭이적고, 부채는증가했지만고소득층보다증가폭이적었다. 그러나자산구성에서중산층은고소득층과비교할때, 총자산대비자가주택가치비중이 35% 에서 41% 로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고 ( 고소득층은 32% 에서 34% 로증가 ), 유동화가능성이높은금융자산의비중이고소득층은 16% 에서 20% 로증가한데비해중산층은 17% 로제자리라는점이주된변화의내용이다. 중산층의순자산가치가다소감소한가운데, 금융자산가치의비중이낮아졌다는사실은, 만약에소득상실이발생했을때자산이중산층에게안전망을제공할수있는가능성이낮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소득수준을 10분위로세분하여소득계층별자산구성을보자. 주식 채권을포함한예치식자산보유비중은소득 1분위부터점증하다가 10 분위에이르러 67% 로비약하고있다. 한편총부채는 1~5분위까지보유

239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03 비중의증가속도가가파르다가 5분위이상고소득층에서는완만히증가하고있다. 즉저소득층과하위중산층에서부채를보유하는가구비중이굉장히높다는것이다. 2006~2012년변화를 [ 그림 7-1] 을통해살펴보면, 총부채, 예치식, 자가주택보유비중에서소득분위별로변화의특징이나타남을알수있다. 총부채는분위가높아질수록부채의감소폭이커지고, 자가주택보유에서는 5, 6, 7, 8분위에서자가주택보유비중이감소했고, 예치식금융자산에서는 1, 2, 3분위저소득층에서보유비중이다른계층보다크게감소했으며, 중산층은그다음으로감소했고, 8, 9, 10분위에서는증가했거나변화가없다. < 표 7-5> 소득 10 분위에따른자산구성의특징 2006년 평균자산가치 ( 단위 : 만원 ) 10th 20th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100th 금융자산 2,072 2,596 2,985 3,051 3,632 4,521 5,130 5,822 7,317 14,773 적립식 ,214 1,473 1,790 2,249 2,594 3,070 3,929 6,579 예치식 1,027 1,343 1,120 1,107 1,110 1,745 1,758 2,063 2,500 6,607 주식, 채권등 ,345 자가주택 5,398 5,586 6,352 5,955 7,402 8,912 11,776 12,600 15,302 28,633 전세 , ,116 1,697 1,250 2,120 1,679 월세 기타부동산 5,815 8,741 7,628 9,521 8,769 9,370 11,212 12,884 21,345 42,142 기타부동산이외 ,095 1,389 2,893 총자산 13,930 17,969 18,519 20,103 21,491 24,709 30,847 33,832 47,648 90,202 총부채 1,517 1,643 2,323 2,572 3,316 3,968 4,748 5,661 7,359 11,727 순자산 12,413 16,327 16,195 17,531 18,175 20,741 26,099 28,171 40,289 78,475 총자산대비비중 (%) 금융자산 적립식 예치식 주식, 채권등 자가주택 전월세보증금 기타부동산 기타부동산이외 총자산 총부채 (11) (9) (13) (13) (15) (16) (15) (17) (15) (13) 순자산

240 20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7-5> 의계속 2012 년 평균자산가치 ( 단위 : 만원 ) 10th 20th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100th 금융자산 860 1,494 2,258 2,850 3,487 4,504 5,254 6,799 8,768 18,852 적립식 ,029 1,466 1,952 2,466 2,838 3,717 4,665 8,831 예치식 ,039 1,159 1,196 1,546 1,858 2,360 3,354 8,388 주식, 채권등 ,727 자가주택 3,781 5,947 7,273 8,112 8,513 9,848 12,222 13,741 16,988 26,481 전세 ,029 1,224 1,619 1,894 2,153 2,373 3,053 3,921 월세 기타부동산 2,502 3,381 3,909 5,264 6,564 6,660 8,383 9,789 15,006 32,936 기타부동산이외 ,199 1,423 1,637 1,914 2,522 5,328 총자산 7,972 11,998 15,144 18,553 21,602 24,579 29,876 34,767 46,470 87,624 총부채 828 1,387 2,523 2,971 3,339 4,070 5,015 6,137 8,468 15,127 순자산 7,144 10,612 12,621 15,583 18,263 20,509 24,862 28,630 38,002 72,497 자산대비비중 (%) 금융자산 적립식 예치식 주식, 채권등 자가주택 전월세보증금 기타부동산 기타부동산이외 총자산 총부채 (10) (12) (17) (16) (15) (17) (17) (18) (18) (17) 순자산 주 : 주식, 채권등 : 가계금융 복지조사의경우주식, 채권이외선물, 옵션포함, 기타부동산이외 : 자동차, 회원권등, 소득계층은경상소득기준, 2010 년물가기준.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241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05 [ 그림 7-1] 소득 10 분위자산변화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한국의자산구성을다른국가와비교해보자. Sierminska et al.(2013: 294~296) 에따르면금융자산의정의가협소한독일과룩셈부르크를제외하면대부분의국가들에서가구의 80~90% 가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다. 한국의경우거의 100% 의가구가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는것은다른국가에비해정의가상당히포괄적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금융자산가운데증권과펀드를보유하고있는가구는국가별로차이가큰데스웨덴은 74% 의가구가증권과펀드등을보유하고있고, 미국은 34% 정도이다. 한국은주식 채권등을이에대응하는것으로가정하고비중을계산했을때 2006년현재 11% 의가구가주식 채권을보유하고있다. 주택의경우 48% 의가구만이자가주택을보유하고있는독일을제외하면상당히일정수준의자가주택보유비중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은다른국가보다자산가운데자가주택자산의비중이비교적낮아스웨덴과비슷하다고볼수있다. 주택보유비중은비슷하지만주택담보대출을보유한비중에서는더큰차이를나타낸다. 스웨덴은 74% 의가구가주택담보대출을갖고있었고, 이탈리아는자가주택비중이 70% 로높았지만주택담보대출가구비중은 15% 로낮았다. 우리나라는미국, 스웨덴, 영국등에비교할때주택담보대출가구비중이높지않다.

242 20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7-6> 자산구성의국가간비교 미국 독일 이탈리아룩셈부르크스웨덴 영국 한국 한국 자산보유여부 (%) 금융자산 위험자산 ( 증권, 편드 ) 34 n/a 23 n/a 자가주택 전세 n/a n/a n/a n/a n/a n/a 월세 n/a n/a n/a n/a n/a n/a 기타부동산 영업자산 n/a n/a n/a 총부채 n/a 주택담보대출 n/a 21 기타부채 n/a n/a 55 n/a 58 평균자산가치 ( 달러, 원 ) 금융자산 115,210 20,956 27,810 42,205 30,702 35,070 5,189 5,504 자가주택 228, , , ,331 81, ,482 10,790 11,278 전세보증금 n/a n/a n/a n/a n/a n/a 1,191 1,858 월세보증금 n/a n/a n/a n/a n/a n/a 기타부동산 81,319 42,055 48, ,401 13,551 20,377 13,741 9,429 기타부동산이외 n/a n/a n/a n/a n/a n/a 867 1,563 총자산 424, , , , , ,929 31,920 29,821 총부채 124,624 49,741 10,373 n/a 50,001 56,288 4,483 4,979 주택담보대출 84,967 27,175 8,806 49,801 44,978 49,870 n/a 1512 순자산 299, , , ,136 75, ,641 27,438 24,842 Business equity 114,083 30,744 47,672 21,833 13,161 n/a n/a n/a Net worth2 444, , , ,969 88,524 n/a n/a n/a 총자산대비비중 (%) 금융자산 자가주택 전월세보증금 n/a n/a n/a n/a n/a n/a 4 7 기타부동산 기타부동산이외 n/a n/a n/a n/a n/a n/a 3 5 총자산 총부채 (29) (26) (4) n/a (40) (24) (14) (17) 주택담보대출 (20) (14) (3) (9) (36) (22) n/a (5) 순자산 n/a 주 : 독일과룩셈부르크는금융자산을협소하게정의하고있음. 자료 : Sierminska et al.(2013) 의 table 10.1 재인용. 국가자료는 LWS 데이터베이스 (2000~2007 년 ).

243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07 < 표 7-7> 소득분위별 (20/60/20) 자산구성의국가간비교 저소득 미국독일이탈리아룩셈부르크스웨덴영국한국 (2006) 한국 (2012)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자산보유여부 (%) 금융자산 위험자산 n/a n/a n/a n/a n/a n/a 자가주택 전세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월세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기타부동산 영업자산 n/a n/a n/a n/a n/a n/a n/a n/a n/a 총부채 n/a n/a n/a 주택담보부채 n/a n/a n/a 기타부채 n/a n/a n/a n/a n/a n/a n/a n/a n/a 총자산대비비중 (%) 금융자산 자가주택 기타부동산 총자산 ( 총부채 ) (23) (39) (16) (22) (25) (29) (4) (4) (4) n/a n/a n/a (45)(43)(34) (16)(27)(24) (10)(15) (14) (11) (17) (18) ( 주택담보부채 ) (13) (28) (10) (11) (16) (12) (3) (3) (3) (15)(11) (6) (34)(39)(32) (14)(23)(21) n/a n/a n/a (3) (6) (5) 순자산 (26)(126) 자료 : Sierminska et al.(2013: 297~300) 의 table 10.2와 table 10.3 인용. 국가자료는 LWS 데이터베이스 ( 년).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총자산에서금융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미국으로 27%, 스웨덴이 24%, 나머지국가는그보다낮다. 우리나라는 2006년 16% 로독일이나이탈리아보다높고영국과비슷하다. 총자산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우리나라를제외하고어느나라나자가주택의가치이다. 독일은자가주택보유비중은 48% 정도로가장낮았지만총자산대비자가주택가치의비중은 67% 로미국과스웨덴보다높다. 독일에서는주택가격이높아서자가주택보유비중이낮은것일수도있으리라짐작된다. 독일과반대로한국은자가주택보유비중은 60% 내외로높았지만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6년현재 34% 이다. 다른국가와달리

244 20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한국은총자산에서기타부동산가치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다. 가구의총자산대비부채비중을보면미국 29%, 스웨덴 40% 인데, 이에비하면우리나라는 2006년 14% 로아직까지낮은수준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부채내용은다른국가들과성격상차이가드러나고있는데, 다른국가들은총부채중주택담보대출의비중이비교적높은편이다. 예를들어스웨덴은총부채비중이 40% 라면이가운데 36% 가주택담보대출로서주택소유의재원을대출로충당하고있음을시사한다. 반면한국은총부채가 17% 라면이가운데 5% 만이주택담보대출이다. 물론한국은전세제도가있기때문에다른국가와비교하기에어려울수있으나, 주택소유목적의대출비중은낮으면서생활자금이나생계목적의영업자금마련을위한대출이다른국가에비해높은것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중산층의자산구성과그특징을국가별로비교해보도록하자. 자가주택보유비중에서국가별로중산층과다른계층이어떠한차이점과유사점이있는지살펴보면, 앞서살펴보았듯이한국은저소득층과중산층의자가주택보유비중에서큰차이가없는것과달리, 다른국가들에서는저소득층과중산층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총자산대비자산의비중을보면, 한국은다른국가들에비해소득계층별로항목들비중에서큰차이를드러내고있지않다. 예를들어미국은중산층의총자산대비금융자산의비중이 16% 로고소득층 43% 에비해크게낮으나, 한국은큰차이가없다. 2. 중산층의자산빈곤 경상소득기준으로소득계층을구분하고각계층의자산빈곤정도를분석해보았다. 먼저자산빈곤과비빈곤을가르는구분선은자산액이중위소득의 50%( 중산층을중위소득의 50~150% 로정의했을때 ) 의 1/2인것으로정의했는데, 자산비빈곤상태는중위소득 50% 수준의생활수준을적어도 6개월이상영위할수있는금융자산을갖고있는것을의미한다.

245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09 < 표 7-8> 자산빈곤 (2006~2012 년 ) 안전금융자산 순자산 안전금융자산 순자산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저소득 저소득 모든중산층 중간 가구고소득 고소득 전체 합계 저소득 저소득 기혼중산층 중간 가구고소득 고소득 전체 합계 저소득 저소득 인 중산층 중간 가구고소득 고소득 전체 합계 저소득 저소득 노인중산층 중간 가구고소득 고소득 전체 합계 주 : 중산층은중위소득 50~150%.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 표 7-8> 은 2006년과 2012년의자산빈곤현황을전체가구, 1인가구, 기혼가구, 노인가구에대해소득계층별로제시한것이다. 먼저 2012년전체가구를살펴보면금융자산빈곤층이 32.97% 이며, 중간층 49.58% 가운데 15.37% 가안전금융자산빈곤층에속하고있다. 소득원천이있어현재중산층에속해있다할지라도소득상실이발생했을경우최소 6개월을중위소득 50% 수준으로버틸수없는계층이 15.37%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소득기반중산층의 31%, 즉대략 3가구중 1가구는소득상실이라는위험에 6개월이상버틸경제적자원이없음을의미한다. 가구유형별로살펴보면, 기혼가구는중산층 36.82% 중에 9.99% 가자산빈곤가구로서대략중산층 4가구중 1가구가자산빈곤상태에있다. 1인가구는중산층 5.79% 가운데 2.49% 가자산빈곤가구로서대략 2가구가운데 1가구가자산빈곤상태에있다. 1인가구의경우저소득층 8.94% 중에 6.9% 가빈곤상태에있어 4가구중 3가구가자산빈곤상태에있다. 1인가구

246 21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는전체가구에비해계층간격차가그다지높지않다. 즉 1인가구의경우소득수준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자산빈곤상태에놓인가구가전체평균보다높음을의미한다. 노인가구의경우는중산층의 42%, 저소득층의 74%, 고소득층의 20% 가자산빈곤상태에있다. 다음 [ 그림 7-2] 를통해 2006년과 2012년사이의소득계층별자산빈곤비중의변화를살펴보자. 2006년에비해 2012년중산층의비중이다소감소한가운데, 중산층가운데자산빈곤가구의비중은 2012년다소증가했다. 저소득층에서자산빈곤가구비중의증가가 2012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자산빈곤가구의비중이다소감소한고소득층을제외하고 2006~2012년저소득층과중산층의안정성은후퇴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경향은유자녀기혼가구에한정해서살펴보았을때도마찬가지로발견된다. 저소득층과중산층의경우자산빈곤비중의증가가전체평균보다크게나타나고있는것이특징이다. 1인가구와노인가구를살펴보면, 노인가구는저소득층과중산층에서자산빈곤가구비중이증가하고 [ 그림 7-2] 소득계층별안전금융자산빈곤비중변화 ( 전체가구와유자녀기혼가구 )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중간층중위소득 50~150% 기준.

247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11 [ 그림 7-3] 소득계층별안전금융자산빈곤비중변화 (1 인가구와노인가구 )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중간층중위소득 50~150% 기준. 있지만, 1인가구중산층은자산빈곤가구비중이감소했다. 저소득층의경우도자산빈곤가구비중은큰변화가없고고소득층은자산빈곤가구의비중이감소한것으로보아, 증가하고있는 1인가구가운데는자산수준이상대적으로양호한상태의가구가있다고추측할수있다. 다음으로는자산빈곤과비빈곤가구의특성을비교해서살펴보자. 중산층에서금융자산빈곤과비빈곤층을구분짓는특징가운데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종사상지위등은일반적인소득기준에서의빈곤과비빈곤층의특징과크게다르지않는듯하다. 1인가구중산층과고소득층은자기집에거주하는비중이저소득층보다낮고, 중산층의자산빈곤가구가운데보증금있는월세, 사글세에사는비중이가장높다. 1인가구가소득은어느정도되지만자산이충분하지않은중산층청년과소득은없지만자가주택이있는저소득층노인으로구성되어있음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248 21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7-9> 안전금융자산빈곤가구주및가구특성 (2012 년, 전체가구 )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성별 남자 여자 대이하 대 대 연령대 50대 대 대 대이상 미혼 혼인 배우자있음 상태 사별 이혼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 종사상지위 입주형태 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무직자, 가사, 학 생등 자기집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사글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기타 ( 무상주택, 무상사택등 ) 평균가구원수 총부채 ( 만원 ) 764 1,403 1,633 2,408 4,500 5,595 순자산 ( 만원 ) 4,475 11,842 6,478 13,798 12,343 28,111 금융자산 ( 만원 ) 744 3,339 1,229 4,392 2,075 9,125 안전금융자산 ( 만원 ) 117 2, , ,507 경상소득 ( 만원 ) ,670 1,963 3,926 4,812 주 : 소득은경상소득 50~150% 기준, 기타종사자 : 실적급의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방문교사등, 금융자산은전월세보증금등포함.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249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13 < 표 7-10> 안전금융자산빈곤가구주및가구특성 (2012 년, 기혼가구 )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성별 남자 여자 대이하 대 대 연령대 50대 대 대 대이상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종사상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지위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무직자, 가사, 학생등 자기집 전세 입주보증금있는월세, 사글세 형태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기타 ( 무상주택, 무상사택등 ) 평균가구원수 총부채 ( 만원 ) 1,311 1,554 1,899 2,560 5,647 5,912 순자산 ( 만원 ) 6,471 12,430 7,475 14,347 14,214 29,147 금융자산 ( 만원 ) 704 3,358 1,189 4,437 2,184 9,120 안전자산 ( 만원 ) 139 2, , ,617 경상소득 ( 만원 ) ,708 1,989 3,821 4,830 주 : 소득은경상소득 50~150% 기준, 기타종사자 : 실적급의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방문교사등, 금융자산은전월세보증금등포함.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250 21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7-11> 안전금융자산빈곤가구주및가구특성 (2012 년, 1 인가구 )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입주형태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남자 여자 대이하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무직자, 가사, 학생등 자기집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사글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기타 ( 무상주택, 무상사택등 ) 평균가구원수 총부채 ( 만원 ) ,082 1,976 2,121 3,857 순자산 ( 만원 ) 3,653 12,983 5,258 13,364 9,506 20,316 금융자산 ( 만원 ) 803 3,510 1,363 4,765 2,041 9,347 안전금융자산 ( 만원 ) 100 2, , ,565 경상소득 ( 만원 ) ,664 1,886 4,436 4,928 주 : 소득은경상소득 50~150% 기준, 기타종사자 : 실적급의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방문교사등, 금융자산은전월세보증금등포함.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251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15 < 표 7-12> 안전금융자산빈곤가구주및가구특성 (2012 년, 노인가구 )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입주형태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남자 여자 대이하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무직자, 가사, 학생등 자기집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사글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기타 ( 무상주택, 무상사택등 ) 평균가구원수 총부채 ( 만원 ) ,161 3,346 7,980 9,397 순자산 ( 만원 ) 5,688 13,487 16,347 28,609 41,915 89,198 금융자산 ( 만원 ) 697 3, , ,835 안전금융자산 ( 만원 ) 110 2, , ,639 경상소득 ( 만원 ) ,544 1,635 4,649 4,693 주 : 소득은경상소득 50~150% 기준, 기타종사자 : 실적급의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방문교사등, 금융자산은전월세보증금등포함.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252 21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3. 소득과자산의관계 본절에서는 2012년가계금융 복지조사자료를사용하여순자산과가처분소득의결합분포를분석했다. 순자산과가처분소득은가구균등화해서분석하였고 2010년물가수준으로조정하였다. 또한연령, 학력, 가족구조를독립변수로하여순자산과가처분소득의결정요인을분석하여소득과자산축적에서이러한변인들이미치는영향을이해하고자했다. 다음 [ 그림 7-4] 에서제시하듯이가처분소득과순자산은정 (+) 의상관관계가있다. 가처분소득과순자산의상관계수는 이다. 소득 1분위가운데에서도자산 4, 5분위에속하는가구는 20%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7-4]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과순자산의 5분위결합분포 (2012년) 주 :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과순자산상관계수 : (0.00). 자료 : 통계청,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 표 7-13>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분위와순자산결합분포 (2012 년 ) ( 단위 : %) 순소득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주 :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과순자산피어슨상관계수 : (0.00).

253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17 다음으로는 Jäntti et al.(2013) 의방법론을따라가처분소득과순자산을종속변수로하고, 가구주의연령과학력, 가족구조변수를독립변수로하여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과순자산의결정요인모형을추정하고이변수들의계수를비교함으로써자산축적의성격에대해이해하고자하였다. 자산축적이노년기노후소득과소비를위한것이라면연령이높을수록가처분소득보다는순자산에더욱큰계수의크기가나올것이다. 자산형성에서학력수준의역할은, 학력수준이높을수록저축과투자에유리한지위를점하고있어고학력자는저학력자보다가처분소득보다순자산에서더높은수익률을경험할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가족구조의영향력을보면, 한부모인경우는자녀가없는부부보다는소득에서소비의비중이높기때문에자산축적여력이별로없을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본추정모형에서사용하고있는변수는 Jäntti et al.(2013) 의결과와비교하기위하여동일한방식으로구축했다. 가구주연령은 30세이하, 30~49 세, 50~69 세, 70세이상으로구분하였고, 학력수준은저학력, 중간학력, 고학력으로구분하였으며, 가족구조는자녀없는부부, 자녀있는부부, 미혼, 한부모, 기타로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가처분소득 ( 만원 ) 과순자산액 ( 만원 ) 이다. 추정결과를보면, 우리나라는스웨덴, 독일, 이탈리아등의국가와비교해볼때 R2로나타난모형의설명력이떨어진다 (Jäntti et al., 2013). 스웨덴은가처분소득을추정한모형에서설명변수가전체분산의 38%, 룩셈부르크는 27%, 독일과이탈리아는약 20%, 미국은 24% 정도를설명하고있다. 순자산모형에서는룩셈부르크가 24%, 미국이 23%, 이탈리아 12%, 독일 13%, 스웨덴 16% 를설명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동일한설명변수들이가처분소득분산의 13%, 순자산 9% 정도를설명하고있어설명변수들이외에가처분소득과순자산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른국가들보다훨씬많음을시사한다. 먼저연령의효과를살펴보도록하자. 연령이높아질수록 70대이상을제외하고가처분소득이증가한다. 20대이하에비해 70대이상은연간소득이오히려감소하고있다. 그러나 70대이상연령대에서가처분소득과

254 21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달리순자산의계수는양수이고, 50~69세의계수와거의동일한크기이다. 연령이가처분소득과순자산에미치는영향이다른국가에서는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보기로하자. Jäntti et al.(2013: 324~325) 의분석결과에따르면, 70세이상이되면연간소득이감소하나 20대이하보다적은수준은아니다. 70세이상에서가처분소득수준이감소하는나라는한국밖에없는데, 공적소득보장체계가성숙하지않은제도적여건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우리나라의연령에따른순자산축적은이탈리아와비슷한데, 50~69 세보다 70세이상의순자산축적이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공적연금제도가성숙하지않아자산을노후에소비재원으로사용하고있거나, 사적이전이활발한가족주의경제의영향으로자녀에대한소득이전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이에비해룩셈부르크와스웨덴, 미국에서는 70세이상에서도순자산이증가하고있다. 특히스웨덴은 50~69세와 70세이상간의자산격차가가장큰데, 사회보험을통한노후소득보장이잘되어있는스웨덴에서는개인의자산에의지한노후소득보장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약한것을반영하는듯하다. 학력이높아질수록가처분소득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학력의차이가가처분소득과순자산에미치는영향은비슷하다. 고졸과전문대졸이상의차이가가처분소득과순자산액결정에서비슷한정도의영향을미치고있다. 가처분소득과순자산축적에서학력이미치는영향을다른국가들과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중간학력과고학력의가처분소득에대한영향이이탈리아나룩셈부르크와비슷한반면독일, 스웨덴, 미국은중간학력에비해고학력의수익률이 2.5배 ( 스웨덴 ) 에서 5배 ( 독일 ) 정도이다. 한편순자산축적에서학력의영향을보면독일, 스웨덴, 미국등에서중등학력자와고학력자의격차가우리나라보다훨씬크다. 학력별자산격차가크지않은이유로전병유 정준호 (2014) 는저학력층의사회보험적용수준이낮아자산에소비를의지하는경향이높고, 또한자영업비중이높아이들의자산소유경향이높기때문인것으로추정하고있다. 가족구조의영향력을살펴보면, 자녀없는기혼부부보다자녀있는기

255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19 혼부부의가처분소득이높고, 미혼이나한부모또는기타가구는소득이낮다. 다른국가들에서는자녀있는기혼부부의가처분소득수준이더높게나타나지않는다. 순자산의경우자녀가있거나미혼혹은한부모보다는자녀없는부부의순자산이더크다. 다른국가들에서는연령, 학력, 가족구조에따른집단간차이가가처분소득보다순자산에서더큰차이를야기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변수들이가처분소득과순자산에미치는영향력이비슷한수준이다. 다음으로회귀분석에서가구와개인특성을통제한뒤잔차들의상관관계와단순상관관계를비교함으로써, 개별국가들이가지고있는특수한요인이나제도들이설명하는상관관계를유추해보자. 가처분소득과순자산의상관관계는이러한연령, 학력, 가족구조를감안했을때 0.353이었다. 단순상관계수는 이므로, 연령, 학력, 가족구조가가처분소득과순자산의상관관계를설명하는정도가매우낮다. [ 그림 7-5] 는최종잔차의상관관계와단순상관관계를제시하고있는데, 미국의경우동일한변수의설명력이 0.08 정도를설명하고, 이탈리아는 0.1 정도를차지했는데, 우리나라는 0.02 정도로독일과비슷하다. 스웨덴은가구와개인의특성이상관관계의 50% 정도로설명되고있다. 이러한결과가함의하는바는, 우리나라는다른국가들에비해학력, 가족구조, 연령등의변수로포착되는인적자본과제도이외의다른소득과자산의연관성에영향을미치는제도적요인의상대적설명력이더크다는것이다. 가처분소득과순자산분포의결합분포를연령, 학력, 가족구조등을통해살펴본결과, 우리나라는다른국가들에비해이러한변수들의설명력이크지않지만, 학력이라는인적자본이가처분소득과순자산축적을설명하는데비슷한정도의영향력을가지고있다. 한국은상대적으로낮은자산불평등도를나타내고있는데, 가처분소득결정에서학력프리미엄이높은국가, 예를들어스웨덴, 독일, 미국등에서자산불평등도가높은것과구별되는지점이다.

256 22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7-14> Bivariate Regression results :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과순자산 (GLS estimates) ( 단위 : 달러, 원 )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미국 한국 A : 가처분소득 상수 (DPI) 15, , , , , ,172.4 (549.3) (656.9) (1,038.9) (256.8) (2,459.7) (84.2) 가구주연령 ( 기준 : 20대이하 ) 30~49 7, , , , , (478.2) (644.8) (995.8) (225.1) (1,934.9) (73.6) 50~69 8, , , , , (466.7) (635.9) (1,035.9) (224.2) (1,976.9) (75.7) 70~ 5, , , , , (507.6) (653.8) (1,286.8) (263.0) (2,410.8) (82.5) 가구주학력 ( 기준 : 중졸이하 ) 전문대졸이상 11, , , , , ,225.2 (400.0) (407.1) (720.9) (185.7) (1,817.6) (40.0) 고졸 2, , , , , (368.6) (256.4) (745.2) (171.8) (1,717.9) (37.1) 가족구조 ( 기준 : 자녀없는부부 ) 유자녀기혼 -1, , , , (349.9) (296.3) (756.4) (194.3) (1,566.8) (39.4) 기타 -2, , (1,014.9) (8,029.4) (49.8) 미혼 -5, , , , , (329.6) (289.4) (752.9) (152.3) (1,500.8) (43.8) 한부모 -10, , , , , (568.7) (845.2) (1,269.0) (321.1) (2,155.9) (59.6) B: 순자산 상수 (NW) 4, ,411.9 (6,574.0) (11,926.5) 가구주연령 ( 기준 : 20대이하 ) 30~49 42, ,307.6 (5,722.9) (11,706.6) 50~69 111, ,324.6 (5,584.8) (11,545.1) 70~ 113, ,656.6 (6,074.9) (11,870.7) 가구주학력 ( 기준 : 중졸이하 ) 전문대졸이상 74, ,404.9 (4,787.1) (7,391.6) 고졸 20, ,541.9 (4,411.2) (4,656.0) 39,575.7 (17,183.3) 124,504.7 (16,470.7) 341,351.7 (17,133.1) 423,040.1 (21,283.3) 66,747.8 (11,922.8) 67,530.4 (12,325.6) -4,110.1 (2,328.3) 16,998.3 (2,040.7) 56,859.6 (2,033.2) 71,545.3 (2,384.7) 26,164.9 (1,683.9) 9,687.1 (1,557.7) -73,872.5 (35,051.7) -3,927.0 (1,209.5) 100, ,857.9 (27,573.2) (1,058.0) 341, ,054.9 (28,171.5) (1,086.8) 376, ,887.8 (34,354.7) (1,185.1) 444,344.4 (25,901.0) 18,405.6 (575.0) 104, ,866.7 (24,480.0) (533.0)

257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21 < 표 7-14> 의계속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미국 한국 가족구조 ( 기준 : 자녀없는부부 ) 유자녀기혼 -6, , , , , (4,187.2) (5,379.6) (12,510.9) (1,762.1) (22,327.6) (565.4) 기타 -30, , ,120.5 (12,145.0) ( ) (715.0) 미혼 -43, , , , , ,606.8 (3,944.8) (5,254.3) (12,452.7) (1,381.2) (21,386.2) (629.2) 한부모 -55, , , , , ,305.1 (6,805.9) (15,344.9) (20,988.4) (2,911.8) (30,722.7) (856.2) n 11,077 7,702 3,570 16,847 3,493 18,077 k sd(dpi) 13,270 9,464 16,551 8,026 33,281 (89) (76) (196) (43) (398) 1, sd(nw) 46,629 40,725 67,959 24, ,510 25, (515) (542) (1,339) (223) (2,488) correlation (DPI, NW) (0.008) (0.010) (0.015) (0.007) (0.013) (0.000) DPI NW 자료 : 한국은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 한국을제외한국가들은 Jäntti et al.(2013) 의 table 11.3 재인용. LWS 데이터베이스. [ 그림 7-5] 가처분소득과순자산의상관계수국제비교 자료 : Jäntti et al.(2013: 330) 의 figure 11.3 에서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미국자료재인용.

258 22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4. 자산형성 가. 저축가능성 본절에서는저축가능성과주택소유를통해중산층의삶의여유로움 과자산축적가능성의변화를분석하였다. 저축가능가구 를한달가처 < 표 7-15> 저축가능가구비중 ( 단위 : %) 2인도시 전체 전체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전체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주 : 저축 =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 -( 부채감소를위한지출, 부동산대출상환, 기타대출및전세금반환 ), 저축이 0 보다큰경우를저축가능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59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23 [ 그림 7-6] 소득계층별저축가능가구비중 ( 도시 2 인가구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소득에서소비지출과부채상환을위한지출을제외하고난금액을저축을위한재원으로사용가능한가구로정의하였다. 다시말하면저축이 0보다큰가구는저축가능가구이다. 부동산대출상환과같은부채상환을위한지출은그자체로자산형성을위한지출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소득중부채상환을위한지출비중의과다함은중산층삶의팍팍함의원인이면서불안정성을상징한다. 소득가운데소비지출과부채상환지출을제외하고난부분은비교적단기적인소비의재원으로쓰일수있지만금융투자를통한자산형성의기반이될뿐만아니라, 앞서분석한자산빈곤에서벗어날수있는재원이기도한다. 저축이 0보다큰가구비중은 1990년이후감소하기시작해서 2013년에는 1990년저축이조금이라도있는가구비중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특히중산층의저축가능가구비중은감소폭이저소득층이나고소득층에비해가장높다. [ 그림 7-6] 을보면, 1997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저축여력이대폭감소했고, 2003년카드대란때에도급감했다 년대들어중산층의저축여력이고소득층에비해안정적으로유지되었

260 22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지만 2009년이후고소득층보다급감했다. 기혼가구에서취업자수가증가하면소득은증가하고상대적인소비지출은적어저축여력이클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 표 7-16> 에서도알수있듯이맞벌이가구는평균적으로홑벌이가구의저축가능가구비중보다높다. 그러나 [ 그림 7-7] 에제시되어있듯이취업자수에따른저축가능격차가외환위기이후증가했지만 2000년대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로나타난다. 특히중산층에서맞벌이가구와홑벌이가구의저축가능성격차가안정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반면, 고소득층에서는맞벌이가구의저축가능여력이홑벌이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커지는추세에있다. 2011년이후고소득층에서도저축가능격차가추락했는데이는고소득층맞벌이가구의저축여력이급감했기때문이다. < 표 7-16> 소득계층별기혼가구취업자수에따른저축가능가구비중 전체저소득 전체가구홑벌이맞벌이 중산층 고소득 전체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전체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61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25 [ 그림 7-7] 소득계층별맞벌이 - 홑벌이저축가능격차 ( 기혼가구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혼가구의저축가능성이세대별로다르게나타나는지를 APCD 모형 18) 추정을통해살펴보았다. [ 그림 7-8] 을보면 1968년생이전출생집단의중산층기혼가구는저축확률이양 (+) 으로꾸준히증가했다. 그러나 1968년생이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지만저축여력이음 (-) 으로전환되었다. 이는취업자수를통제하고나서의결과이다. 취업자수별로중산층기혼가구의저축가능확률의세대별차이를살펴보았다. 홑벌이가구는저축가능확률이 1968년생이후감소하고있다. 상대적한계효과를 % 포인트차이로추정하기위하여계수값을 4로나누면, 1963년생에비해 1973년생은약 11% 포인트하락했다. 중산층기혼가구맞벌이가구의경우에도 1968년이후세대는그전세대에비해둘이벌어도저축을조금이라도할수있는확률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지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그전세대의경우맞벌이를하면저축여력이높고자산축적으로이어질가능성이컸으나 1968년이후세대는둘이벌더라도생계를감당하기에도벅찬세대가되었다. 18) 모형설명에대해서는본보고서제 4 장제 2 절을참조.

262 22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7-8] 중산층기혼가구의저축확률 APCD 모형추정 1. 전체가구 2. 홑벌이 3. 맞벌이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63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27 < 표 7-17> 중산층기혼가구취업자수별저축확률 APCD 모형추정결과 전체 variable coef se z p-value 95% c.l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per_ per_ per_ per_ rescacoh rescaage sex _Iedu_ _Iedu_ job num _cons

264 22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7-17> 의계속 variable 홑벌이맞벌이 coef se z p-value 95% c.l coef se z p-value 95% c.l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per_ per_ per_ per_ rescacoh rescaage sex _Iedu_ _Iedu_ num _cons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65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29 나. 주택소유 중산층에게있어주택소유는중산층의삶의질을구성하는중요한요인이다. 중산층에게주택소유는드디어중산층의삶을누릴수있는지를가늠할수있는기회이자척도인것이다. 앞에서보았듯이중산층의식에영향을미치는것은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느냐였다. 주택소유가정당한노동을통해서가아닌투기적인주택구매를통해서이루어지는자산증식수단으로서비판을받기도하지만, 주택은안정적인삶의보금자리를대표하는가장기본적인자산으로여겨지는것도사실이다. 본보고서제8장에서는주택이자산기반복지시스템으로서작동해왔던시기를거쳐그러한시스템이붕괴되고있는현황을다루고있다. 본절에서는소득계층별입주형태의변화를 2006~2012년기간동안살펴보고, 중산층의주택소유가능성, 즉중산층진입이코호트별로차이를나타내고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2006년이후부터가구의주택소유여부정보를수집하기시작했다. 먼저다음 < 표 7-18> 에제시된바와같이중산층은저소득층과마찬가지로전월세가차지하는비중이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그비중도높아지고있다. 중산층을중위소득 50~150% 로정의하면 2006년중산층의 57% 가자가주택거주자였는데 2012년에는 54% 로하락하였다. 모든계층에서자가주택거주비중이낮아졌다. < 표 7-18> 소득계층별입주형태기준 20/60/20 중산층 (50~150%) 중산층 (75~200%) 저중고저중고저중고저중고저중고저중고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266 23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중산층이주택을소유할가능성에대해세대효과를살펴보았다. 먼저연령대별주택소유추세를살펴보자. [ 그림 7-9] 와 [ 그림 7-10] 에서제시하듯이, 가구주의연령대가높아질수록주택소유비중가구가증가한다. 1998년이후연령대별주택소유패턴은다소달라지는것으로보이는데, 40대후반에서 50대후반연령층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택소유비중이다소감소했다. 한편 30대에서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오히려주택소유비중이증가했는데, 30대를대상으로한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의영향인것으로추측된다. [ 그림 7-9]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의연령대별주택소유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그림 7-10] 중산층 ( 소득 3, 4분위 ) 의연령대별주택소유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67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31 APCD 모형 19) 추정을통해시장소득을기준으로중산층의주택소유확률이세대별로어떻게다른지분석했다. < 표 7-19> 의세대변수의계수값을보면, 1948년생은 0.330이었는데, 1963년생은 , 1968년생은 로하락하고있다. 상대적한계효과를 % 포인트차이로추정하기위하여계수값을 4로나누면, 1948년생에비해주택을소유할확률이 1963년생은 15.2% 포인트, 1968년생은 14.4% 포인트하락했음을의미한다. 중산층정의에따라통계적유의성에다소차이가있지만, 1968년생코호트의중산층주택소유확률은가장확률이높았던 1948년생과비교하여감소하고있다. 주택공급의확대에도불구하고최근세대의주택소유확률이낮아졌다는사실은중산층진입에서과거세대보다최근세대가직면하는불이익이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 1973년생이후세대에서주택소유확률이다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다. 그러나중산층을 3, 4분위로정의했을때 1978년생중산층의주택소유확률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 1968년생보다높아졌다. 1978년생중산층의주택소유가능성이높아진데는앞서언급했듯이신혼부부에대한주택자금지원의영향도있을수있겠지만이는좀더분석이필요하다. APCD 모형은주택소유의내생성을통제하지못하는한계가있는데, 최근세대에서주택을소유할가능성이높은청년층이독립가구를형성할가능성이높은현실을반영했을수있기때문이다. [ 그림 7-11]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와 3, 4 분위 ) 의주택소유, 로짓모형 주 : 시장소득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 APCD 모형방법론에대해서는본보고서제 4 장의제 2 절참조.

268 23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7-19> 중산층의주택소유결정로짓모형, APCD 모형추정결과 variable 중산층 (50~150%) 중산층 (3, 4분위 ) coef se z p-value 95% c.l coef se z p-value 95% c.l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coh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age_ per_ per_ per_ per_ rescacoh rescaage sex _Iedu_ _Iedu_ num _cons 자료 : 통계청, 1998~2013 가계동향조사. 제 4 절결론 본장에서는소득기반중산층실태에대한이해를보완하기위하여자산을분석하였다. 소득만으로는경제적복지를측정하는지표로충분하지않다. 특히중산층의지위와의식에영향을미치는데자산은중요한요인일뿐아니라, 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현재와미래의복지를보장하

269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33 는역할을한다. 자산은갑작스런소득상실이발생했을때에도일정수준의삶의질을유지할수있도록현재의소득과소비의원천이되기때문이다. 연구의주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2006~2012년기간동안에전체가구의주택이외의기타부동산과부채보유가구의비중이크게감소했지만, 평균부채액은증가하였다. 자산감소와부채의증가로순자산은 2006년 27,438만원에서 2012년 24,842만원으로 9.4% 감소했다. 중위소득 50~150% 를중산층으로정의하면, 고소득층은금융자산가운데주식 채권등의보유비중이다른두계층에비해월등히높으나 (25%), 중산층의주식 채권등보유는 9% 로저소득층의 4% 에더가까웠다. 자가주택소유가중산층의열망이기는하지만중산층의주택보유율수준은고소득층에가깝다기보다는저소득층에가까웠다. 기타부동산보유비중에서도중산층 (29%) 은저소득층 (23%) 과유사하다. 부채보유비중은중산층이 71% 로고소득층 (80%) 에더가까웠다. 중산층은고소득층과비교할때, 총자산대비자가주택가치비중이더크게증가했고, 유동화가능성이높은금융자산비중의경우고소득층에서는증가했지만중산층에서는큰변화가없었다. 즉중산층의자산실태는자산이안정적인삶의기반이자재산증식의역할을하는고소득층에가깝다기보다는물질적기반을유지하는데허덕이는저소득층의자산실태에보다가깝다고할수있다. 한국에서저소득층과중산층의자가주택보유비중에서큰차이가없는것과달리, 다른국가들에서는저소득층과중산층의자가주택보유비중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즉우리나라는다른국가들보다주택의형태로자산을축적하는경향이선호되고있으며, 안정적인주거로서내집마련이중산층진입의신호로역할하는측면이다른국가들보다강함을시사한다. 총자산대비자산의비중을보면, 한국은다른국가들에비해소득계층별로항목들비중에서큰차이를드러내고있지않다. 예를들어미국은중산층의총자산대비금융자산의비중이 16% 로고소득층 43% 에비해크게낮으나, 한국은큰차이가없다.

270 23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둘째, 중산층의자산기반복지수준은동기간약화되었다. 자산빈곤 (asset poverty) 을근로소득이없을경우일정수준의삶을영위할수없는상태로정의하면, 2012년현재금융자산빈곤층은 32.97% 이며, 중산층 49.58% 가운데 15.37% 가안전금융자산빈곤층에속하고있다. 소득기반중산층가운데대략 3가구중 1가구는소득상실이라는위험에 6개월이상버틸경제적자원이없음을의미한다. 자산빈곤가구의비중이다소감소한고소득층을제외하고 2006~2012년의저소득층과함께중산층의자산기반복지혹은안전망은후퇴했다. 셋째, 소득상실이라는충격에대비할수있는자산기반복지가공적인사회안전망을보완하는역할을하는것이라면, 자산형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한점에서가처분소득과자산의결합분포를통해우리사회의자산형성기회구조가어떠한지살펴볼수있었다. 소득과자산은상호의존적이다. 소득에서지출을하고남은여력은저축과투자를통해자산을형성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 소득과자산간의연관성을분석함으로써우리사회의자산형성기회구조가어떠한지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스웨덴, 독일, 이탈리아등의국가와비교할때, 연령, 학력, 가족구조등의설명력이많이떨어지고있었다. 즉설명변수들이외에가처분소득과순자산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른국가들보다훨씬많음을시사한다. 우리나라는스웨덴, 독일, 이탈리아등과비교할때, 가처분소득과자산의결합분포를설명함에있어연령, 학력, 가족구조등의설명력이많이떨어졌다. 이는다른국가들에비해우리나라의경우총자산에서기타부동산의비중이높은것과관련성이있는것으로추측된다. 다시말해주거목적의주택이외의부동산에대한투자를통해자산을증식하고축적하는우리나라에서개인의학력이라는인적자본과소비수요보다는부동산투자를위한정보의비공식적획득과운이더큰역할을할수도있다. 연령과학력의영향력을살펴보면, 70세이상에서가처분소득수준이감소하는나라는한국밖에없는데, 공적소득보장체계가성숙하지않은제도적여건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순자산축적은이탈리

271 제 7 장중산층과자산 235 아와비슷한데, 50~69세보다 70세이상의순자산축적이다소감소하고있어, 역시공적연금제도가성숙하지않아자산을노후에소비재원으로사용하고있거나, 사적이전이활발한가족주의경제영향으로자녀에대한소득이전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특히스웨덴은 50~69세와 70세이상간의자산격차가가장큰국가였는데, 사회보험을통한노후소득보장이잘되어있는스웨덴에서는개인의자산에의지한노후소득보장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약하다는것을반영하는듯하다. 학력의차이가가처분소득과순자산에미치는영향은비슷하다. 이탈리아와룩셈부르크와같이우리나라는고졸과전문대졸이상의차이가가처분소득과순자산액결정에서비슷한정도의영향을미치고있었지만, 독일, 스웨덴, 미국은중간학력에비해고학력의수익률이 2.5배 ( 스웨덴 ) 에서 5배 ( 독일 ) 정도이다. 한편순자산축적에서학력의영향을보면독일, 스웨덴, 미국등에서중등학력자와고학력자의격차가우리나라보다훨씬크다. 가처분소득과자산의학력프리미엄이우리나라는독일, 스웨덴, 미국등보다낮다고볼수있다. 넷째, 중산층의안정적인삶을대표하는가장기본적인자산으로서의주택소유와자산형성을뒷받침하는저축가능성의기회가줄어들고있다. 중산층은저소득층과마찬가지로전월세가차지하는비중이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그비중이높아지고있다. 중산층이주택을소유할가능성은 1963년이후최근세대로올수록하락했다. 저축을할수있는가능성도최근세대로올수록하락하고있는데, 중산층기혼가구에서맞벌이를통해저축을할수있는가능성은최근세대로올수록감소하고있다. 우리나라의자산불평등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은우리사회의개별가구차원에서마련한자산기반복지에대한의존성이그만큼높음을시사한다. 노후에의지할공적사회안전망이없는상황에서, 혹은실업등의사회적위험에대한공적소득보장체계가미약한상황에서소득상실의충격은자산이소비로전환되는결과를야기하고있다. 그러나저소득층과중산층의자산형성여력감소와, 중산층과고소득층중심의공적사회안전망의수혜가확대된다면우리나라도향후자산불평등이확대될가능성이크다.

272 23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8 장 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제 1 절서론 중산층 은우리가일상에서흔히사용하는용어중하나다. 특히언론이나정치권에서는중산층의비중을안정적인사회의척도로생각하는경향이있어서, 그비중이늘었는지줄었는지에대한관심이높다. 물론학술적으로는중산층이상당한논란의소지를가진개념인데, 대개사회의중간정도되는경제적, 사회적지위를가진사람들이라고생각할수있다. OECD 는중위소득의 50~150% 범위에속하는가구를중산층으로정의하고있다. 그이하는빈곤층, 이상은상류층으로보는식이다. 그러나중산층이함축하고있는의미는 중간소득층 이상이다. 즉, 소득만이아니라생활수준, 문화수준, 정치의식수준등이중간적이라는뉘앙스를담고있다. 이때문에사전적으로중산층이란 경제적수준이나사회문화적수준이중간정도되면서스스로중산층의식이있는사회집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으로규정할수있다. 따라서중산층은소득뿐아니라자산이나소비, 교육, 문화수준역시한사회의중간적인수준에이르러야한다고할수있다. 특히주택은중산층으로인정받거나, 스스로생각하게하는기본적인요소다. 일반국민들은중산층이라면월 500만원정도의소득에 35평정도의주택에거주

273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37 해야되는것으로보고있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4b). 우리나라에서 30평정도의아파트는중산층의기본적혹은평균적주거라는것을의미한다. 다른한편으로중산층은주택가격상승과함께형성되고확장되었다. 등락이있기는했지만, 1960년대후반부터주택가격이약 50년가까이계속올랐기때문이다. 장기평균으로보면소득증가와비슷했을수있지만, 특정기간에따라서는소득이나물가상승률보다훨씬빠르게상승했다. 고리의단기상환빚을내서라도일단아파트를구입하면몇년뒤그보다빠른집값상승을통해보상을받아왔던경험들이있다. 이른바 강남아파트 는중산층의상징이되었으며, 수도권의신도시에들어선아파트단지에입주하는것은중산층의최소요건이되었다. 아파트는특히가격상승이기대되는주택이었을뿐아니라, 주차장, 놀이터, 공원, 상가등이모두갖춰진안전한주거단지로서인기를끌었다. 기존시가지의무질서한가로망이나취약한도시인프라와는근본적으로다른 근대화 의상징이었다. 아파트가중산층문화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도이때문으로, 이후우리나라는한프랑스학자가명명한대로 아파트공화국 ( 발레리줄레조, 2007) 으로변하고말았다. 이렇게중산층형성과주택가격상승, 아파트집중현상이함께엮여서진행되면서, 주택은중산층의 모든것 이되어버렸다. 주거수단을넘어서사회적지위를나타내는상징이자추가수익을노릴수있는재테크수단이된것이다. 더구나국가복지가취약한가운데자신의노후와가족의미래를위한복지수단이기도했다. 대표적인동아시아발전주의국가 (developmental state) 로서, 한국정부는국가복지로해야할역할을개별가족의상호부조와자산형성에떠넘겼다고할수있다. 이는우리나라에서만나타나는현상은아니지만, 전체가계자산의 60~80% 가부동산자산으로구성된우리나라에서는특히그정도가심하다. 이렇게자산이복지의기능을대신하고있는상황을주택학자들은 자산기반복지시스템 (property-based welfare system) 으로부른다 ( 김수현, 2013; 이석희 김수현, 2014). 그러나자산기반복지시스템은주택가격이급락하거나시장이불안해지면그뿌리부터흔들리는위험을내포하고있다. 대표적으로일본은자산

274 23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기반복지시스템의위기를먼저경험한국가이며, 이외에남부유럽국가들도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다. 1990년대후반의아시아경제위기직후싱가포르, 홍콩등에서도자산가격이급락하면서이러한문제점이표출되었는데, 이는주택정책분야에서동아시아자산기반복지시스템논의를촉발시키는계기가되었다. 우리나라도 2008년전세계적인금융위기이후주택가격이장기안정에들어가는한편, 향후인구구조변화와함께대세하락론까지등장하고있다. 이와함께 2010년무렵부터는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가대두되면서, 그동안주택가격상승의최대수혜자였던우리나라중산층들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이는곧우리나라중산층의주요구성요소인 ( 주택 ) 자산의위기를의미하는것이다. 동시에노후복지와가족결속의구심점인주택의효용이약화되고있다는것을뜻한다. 이연구는우리나라중산층과주택의관계를살펴보는것이목적이다. 이를위해먼저우리나라자산기반복지시스템이어떻게구축되었는지살펴보고 ( 제2절 ), 최근나타나고있는자산위기징후가중산층에어떤영향을끼치고있는지정리한다 ( 제3절 ). 마지막으로중산층과자산의관계속에서정부정책은앞으로어떻게이루어져야할것인지제안하고있다 ( 제4절 ). 제 2 절한국적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형성 1. 자가소유지향과자산기반복지 세계대부분나라에서 내집은좋은것 으로받아들여진다. 역사를통틀어자가소유는인간의자연스러운소유욕과결부되었다. 자가소유는안정적인가정경제의상징일뿐아니라동서양모두맨주먹에서자수성가를거둔인생의성취적의미로도받아들여져왔다. 국가적측면에서자가소유부문은국부의중요자산이며, 세수확보를위한주요과세기반이다. 정부는무주택국민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소비자의주거선택, 원활한주택거래를위해신규공급뿐아니라조세와금융지원을통해

275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39 주택구입을지원하고있다 ( 진미윤, 2014). 이때문에주요국가들은자가소유를부추기는사회분위기를조성해왔는데, 내집을갖는것은일종의꿈 (dream) 을실현하는일로받아들여져왔다. 미국의아메리칸드림이대표적이고, 호주의꿈 (The Great Australian Dream) 도그러한차원이다. 미국의부시정부뿐아니라영국의대처총리시대, 싱가포르의리콴유수상시대등많은나라의다양한시기마다자가소유는 소유자사회 (ownership society) 를구성한다는명분으로권장되었다. 더구나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약 10년동안전세계는주택가격상승과함께자가소유율도빠르게상승했다. 자산가격상승과함께소비도늘어나는이른바 자산효과 (wealth effect) 를통해경기가큰호황기를겪은것도물론이다. 2007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뒤이은금융위기를통해이추세가꺾일때까지, 전세계적으로자가소유확대와연계된극심한거품형성을경험한바있다. 그런데이러한자가소유확대과정은공공임대주택축소를포함해서국가복지축소와관련되어있다. 1970년대부터이른바복지국가재정위기가본격화되면서복지대상을빈곤층으로국한시키려는잔여화경향이나타났고, 연금수령액도줄이는등복지정책이후퇴하게된다. 대신주택을포함한자산이일종의복지대체물로서더많은역할을하게되는데, 이는노인복지지출수준과자가소유율이서로반비례하고있는상황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 그림 8-1 참고 ). 특히정부는복지축소에대응하여개인이나개별가계가대책을수립할수있도록유인해왔는데, 자가소유확대가그중심정책이었다. 이에주택구입에따른대출금상환이자를소득공제해준다든가, 구입에필요한초기자금 (down payment) 비중을낮춘다든가하는정책적지원이따랐다. 이와함께자가소유의다양한장점을부각시키려는사회분위기도있었다. 자가는은퇴후연금소득을보충할뿐아니라, 담보대출을통해소득창출을위한창업자금이나생계유지를위한생활비를마련할수있고때로비상금으로활용할수있는가처분금융자원이다. 따라서주택은안정적노후대비책으로널리각인되게되었다. 특히동아시아국가들은국가복지가취약한가운데자가소유율이높

276 24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고, 주택에대한집착역시강하다. 싱가포르와대만은자가소유율이 90% 에가까울정도로자가에대한쏠림이강하고, 홍콩역시자가소유가꾸준히확대되는추세에있다. 일본도마찬가지로자가를촉진하고권장하는주택체제를가진것으로평가받고있다. 동아시아의주택은특유의강한가족주의와결합하여가족공동체의공동자산이자, 그유대와결속을강화시키는매개체역할을해왔다. 이들국가는정부가경제성장정책에집중하면서서구에비해상대적으로복지가취약했기때문에, 국민들이가족과자산을통해자신의복지를스스로준비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 김수현, 2013). 이상의상황을종합하면, 서구는국가복지후퇴속에서, 동아시아는국가복지의미성숙상황속에서주택자산을통해국민이스스로의노후를준비하는경향이가속화된바있다. 이와같은경향이학계에서자산기반복지시스템 (property-based welfare system) 으로불리면서, 최근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 김수현, 2013). 이는원래동아시아국가특유의성격으로받아들여져왔지만, 1990년대이후유럽복지국가들도비슷한경향을나타내고있다는차원에서새롭게조명되고있다. 특히최근금융위기가확산되고주택거품이꺼지는상황이어서, 이논의는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안정성보다는위기적측면에주안점을두고있다. [ 그림 8-1] 노인복지지출수준과자가소유율 자료 : Castles and Ferrera(1996).

277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한국의자가소유확대와자산기반복지시스템 우리나라는오랫동안주택부족과주기적인가격상승을겪어왔다. 특히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빠른경제성장과함께도시화와인구증가를겪었기때문에, 주택난역시급격하고지속적으로나타났다. 부동산에대해서는공포심혹은반대로불패심리가자리잡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가구증가속도에비해주택공급은따라가지못했기때문에, 내집을가진비율은 1970년대이후오히려지속적으로하락한다. 그러다 1990년대부터신도시등에서공공택지를활용한대규모주택공급이시작되면서자가소유율도서서히올라가게된다. [ 그림 8-2] 에서보는바와같이자가거주율은 1990년약 50% 수준까지내려갔다가, 이후 55% 정도까지올라온상태이다. 그런데우리나라는자가거주율과소유율이 5% 포인트이상차이를보이는특징을가지고있다. 선진국들은대개그차이가 1% 미만이기때문에, 자가소유율 (home ownership rate) 이나거주율 (owner occupancy rate) 을구분않고설명해도되지만우리는사정이다르다. 이런현상이일어난이유는자녀교육, 직장등의이유로자기집을두고다른곳에사는경우가많고, 또전세를끼고주택을구입했으나입주금이충분하지않아서이사를못들어간경우등이있기때문이다. 다분히한국적인상황이반영된현상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00년조사까지 자기집에거주하는가?, 즉거주율만조사해오다가, 2005년부터거주율과소유율을구분해서조사하고있다. 따라서시계열적인트렌드를확인하기위해서는거주율중심으로논의할수밖에없다. 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전체주택재고수는 752만호가늘어났으며, 그중자가소유를늘리는데사용된주택수는 437만호로추정된다. 이는연평균 31.5만호의주택이자가취득을위한주택으로새로공급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 진미윤, 2014).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의 1기신도시, 김포, 파주, 동탄등의 2기신도시와같은대규모주택단지들이이때공급되었다. 이에따라 1990년도당시 60세미만이었던인구는이후 20년동안모

278 24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두자가소유를늘려왔다. 거주율기준으로볼때, 1990년의 20대들은연평균 20% 가까이자가취득이늘어났다. 그결과 20~24세연령대에서는 1990년당시자가거주율이 8.4% 에서 2010년 49.7% 로늘어났으며, 25~29 세는 16.0% 에서 54.8% 로늘어났다. 또당시의 40대는 50~60% 대에서시작하여 70% 중반에이를정도로늘어났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출생한이른바베이비붐 1세대들의경우 1990년당시연령이 30대중반부터 40세까지였는데, 이들의자가거주율역시 20% 포인트이상늘어난다 ( 표 8-1). 또자가소유증가와함께주택유형도많은변화를겪게된다. 1980년까지자가거주자의 90.4% 가단독주택에살았다면, 2010년에는그비율이 32.6% 로줄어들게된다. 대신아파트거주비율은 5.5% 에서 10배나증가한 55.2% 를차지하여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2010년기준으로자가거주하는아파트는모두 517만채에이른다. 공공택지조성과그위에아파트를대량으로공급했던주택공급의역사가반영된것이다. [ 그림 8-2] 주택점유형태분포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진미윤 (2014) 에서재인용.

279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43 < 표 8-1> 1990 년당시연령대별자가소유율변화 1990 년연령대 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2012), 인구 가구구조와주거특성, 보도자료. 이처럼자가보유가늘어나는과정은또한주택가격상승과정과같다. 주택가격상승이자가보유동기를촉진하고, 이는다시주택가격을끌어올리는상호상승과정이었다. 아파트가격은 1980년대후반과 2000년대전반기에대폭올랐다. IMF 외환위기기간이나 2008년금융위기이후하락시기가있기는했지만, 기본적으로는지속적으로오르는과정이었다고할수있다. 물론장기소득증가율이나물가상승률을감안하면주택가격만오른것은아니었지만, 절대가격이워낙비싼재화이기때문에상승률로만판단하기어려운 심리적불안 이있다. 이처럼자가보유가늘어나고가격또한지속적으로오르면서, 가계자산중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은우리나라가전세계에서도가장높은편이다. 이미잘알려진대로우리나라는평균 73.3% 인반면, 미국 31.5%, 영국 50.1%, 유로존평균 58.3% 수준이다. 극심한부동산거품형성과붕괴를겪은일본의경우에도부동산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40.9% 에불과하다 ( 통계청, 2013). 물론 < 표 8-2> 와같이, 최근부동산가격하락과

280 24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8-2> 가구주연령대별, 실물자산유형별실물자산보유액, 구성비의변화 전체 22,368 (79.6) 30 세미만 (2006~2013 년 ) 2,515 (46.4) 30~39 세 12,390 (68.8) 40~49 세 23,516 (77.7) 50~59 세 30,695 (82.4) 60 세이상 27,518 (85.6) 실물자산 (2006 년 ) 실물자산 (2013 년 )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 1) 기타 21,604 12,756 8,848 23, (73.3) 2,138 1, ,335 (39.3) 11,598 8,603 2,996 13, (60.5) 22,597 14,345 8,252 23, (69.5) 29,723 16,471 13,252 31, (74.5) 27,072 13,935 13,138 26, (82.7) 부동산 거주주택 ( 단위 : 만원, %) 거주주택이외 1) 기타 22,060 11,826 10,234 1,796 2,756 1,634 1, ,356 7,672 4,685 1,569 20,923 11,594 9,329 2,095 29,167 14,430 14,736 2,496 25,774 13,806 11,968 1,188 주 :( ) 안은구성비임, 거주주택이외 에는 계약금및중도금 이포함됨. 자료 :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 통계청 ( ), 2006 가계자산조사. 가계부채조정과정에맞물려그비중이줄어들고는있지만, 여전히세계최고수준이라고할수있다. 특히연령대별비중을보면그특징이좀더명확히드러난다. 2013년현재 60대이상의경우자산중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이 80% 를넘어서며, 베이비붐세대인 50대의경우에도 75% 에가깝다. 중고령연령대에있어서부동산은거의전재산이라해도과언이아닌것이다. 부동산을중심으로한실물자산이재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가운데, 공적연금을포함한공적이전소득 ( 즉, 복지혜택 ) 은그비중이매우낮은상황에머물러있다. 전체연령을대상으로한평균공적이전소득은 4.2% 로 OECD 평균 12.6% 의 1/3에불과하다. 더구나 60세이상고령층에서도 19.5% 로 OECD 평균 39.0% 에비하면 1/2에그치고있다. 소득계층별로보면 1분위만 29% 수준이며, 다른계층들은 4.5% 에불과한상태이다.

281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45 더구나이들이소유한부동산이소득으로직접이어지는비율도매우낮다. 60세이상의경우, 전체가계자산의 80% 이상을부동산으로소유하고있지만, 재산소득은연평균 286만원에불과하다 ( 표 8-3 참고 ). 또한재산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떨어지는데, 1996년 1분위 0.049, 10분위 0.086이었던데비해 2011년에는각각 0.007, 0.005로줄어들게된다 ( 장지연 이병희, 2013). 더구나이재산소득에는예금등금융자산에따른소득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순수하게실물자산에따른소득은미미할것으로추정된다. 이것이 OECD 국가에서노인들의부동산자산비중이가장높으면서도, 빈곤율또한가장높은 ( 노인빈곤율 48.4%, 2012년현재 : 통계청, 2013) 우리의현실이다. < 표 8-3> 소득원천별가구소득평균및중앙값 2012 년전체 ( 구성비 ) 가구주연령대별 소득계층별 가구소득 1) 4,475 (100.0) 근로소득 2,885 (64.5) 평 사업소득 1,128 (25.2) 균 재산소득 199 (4.4) 공적이전소득 187 (4.2) ( 단위 : 만원, %) 사적이전소득 75 (1.7) 중앙값 2) 3,600 30세미만 3,074 2, ,640 30~39세 4,793 3, ,101 40~49세 5,395 3,688 1, ,560 50~59세 5,576 3,438 1, ,400 60세이상 2, ,512 1분위 (613) 161 2분위 2,173 1, (116) 99 3분위 3,586 2, (126) 49 4분위 5,386 3,695 1, (141) 42 5분위 10,417 6,723 2, (132) 24 주 :1) 가구소득은가구의경상소득에대한공통부문 (2 만가구 ) 조사결과임. 2) 중앙값은가구소득에대한금액임. 3) ( ) 안은공적연금액수임. 자료 : 통계청 (2013) 재구성.

282 24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앞서언급한것과같이주택은안정적노후대비책이될수있다. 자가소유가노후대비책이되려면주택의다운사이징, 매각후임차, 역모기지론등이가능해야한다. 다운사이징은주택규모를줄여남은자금으로노후소득을대신할수있는개인적인자산을기반으로소득을보전하는수단이될수있다. 그러나주택가격이하락하는동안에는주택소유자가주택을매각하려하지않기때문에경제침체기에다운사이징은실질적인노후대비책이되기어렵다. 매각후임차는 partnership market 과같은제도가뒷받침되어야한다. 20) 역모기지론은연금액이주택가격보다많아질경우대출기관이손실을입게되므로이러한위험관리방안으로공적보증이필요한데, 현재우리나라에서는한국주택금융공사가공적보증업무를맡고있다. 박근혜정부가 2013년 4월 1일하우스푸어대책으로내놓은희망임대주택리츠가대표적인매각후임차제도라할수있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하우스푸어가주택이나주택지분의일부를리츠에매각하여대출금을상환하고해당주택을주변시세수준으로재임대하여거주할수있도록하되, 5년뒤에원소유주가재매입을원할경우매각시점의감정가격으로재매입할수있는선택권을부여하는제도를말한다.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은 1, 2차를거쳐 3차사업이진행중이며, 3차사업을마지막으로종결될것으로보인다. 1차사업은 1,000가구신청에 500가구매입, 2차사업은 800가구신청에 398가구매입으로총 2,553억원이소요되었다. 3차사업은 1,700가구매입예정인데 1,219가구만신청한상태다. 이사업도하우스푸어로보기힘든가구가혜택을받은경우가많고, 역경매방식으로주택을매입하다보니주변시세보다비싸게매입한경우도많아정부지원의정당성, 도덕적해이, 주택소유자간형평성논란이많은제도다. 한편역모기지론의한국형상품인주택연금은자가주택을담보로연금형식으로대출금을매월분할지급받고계약종료또는사망시에주택을 20) Caplin, Chan, Freeman and Tracy(1997) 는주택소유자에게주택의지분일부를기관투자가에게매각하고금융지원을받을수있는옵션을부여하는 partnership market 의창설을주장했다.

283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47 매각하여대출원리금을일괄상환하는제도를말한다. 2007년한국주택금융공사가도입한이상품은월지급금지급방식에따라종신반식과확정기간방식이있으며, 월지급금지급유형에따라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으로구분되고, 확정기간방식은월지급금지급기간에따라 10 년부터 30년까지 5년단위로선택할수있다. 21) 주택연금은 2007년 515 건, 6,025억원을시작으로 2013년까지연평균 48.8% 의증가세를보였으며, 2013년 12월잔액기준으로보증건수는 1만 6,127건, 보증잔액은 22조 278억원에달한다 ( 표 8-4 참고 ). 주택연금은경제적으로노후준비가미흡하여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제도가부재한상황에서주택등실물자산비중이유난히높은우리나라고령자들에게는자산기반복지수단이될수있는제도이다. 은퇴가시작된국내베이비붐세대는주택비중이높으므로이를주택연금을통해유동화하여노후소득문제를해결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되고있다. < 표 8-4> 주택연금보증건수와보증공급액 보증건수 보증공급액 ( 억원 ) , , ,124 17, ,016 30, ,936 41, ,013 69, ,296 62, ,861 31,198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월보. 21) 한국주택금융공사가주택연금을도입하기이전인 1995 년에도일시적으로도입된적이있으나판매실적이부진하여중단된바있으며, 2004 년일부금융기관에서다시출시했으나이역시실적이극히저조했다.

284 24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3 절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위기와중산층 1. 중산층과자산 언론이나정치권에서는 중산층 이라는말을흔히사용한다. 사회의중간적인계층으로서, 말하자면허리에해당하는집단을일컫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소득기준중산층과자산의관계는어떻게될까? 김준형 (2013) 이통계청의 2012년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를분석한데따르면, 소득과자산간에는양의상관관계가있지만, 그분포의폭이매우넓다 ( 그림 8-3 참고 ). 총자산은 0.52, 순자산은 0.49의상관도를나타낸다. 또소득 5분위별자산분포를보면대체로고소득층일수록자산규모도크지만, 예외적인경우도상당히많이분포한다 ( 그림 8-4 참고 ). 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2년기준으로소득 1분위이면서도순자산이 4~5분위인가구는전체의 12.5% 에이른다. 반면소득 5분위중에서순자산이 1~2분위에속한경우도 6.2% 나된다 ( 통계청, 2013). [ 그림 8-3] 소득과총자산의산포도 ( 세로 : 소득, 가로 : 총자산 ) 자료 : 김준형 (2013).

285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49 [ 그림 8-4] 소득및순자산의분포 자료 : 통계청 (2013). 주목해야될것은소득계층별로전체자산중실물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큰차이가없다는점이다. 전체평균은 73.3% 인데, 소득 1분위만 78.6% 로 5% 포인트정도높지만다른분위의경우평균과비슷한수준이다 ( 표 8-5 참고 ). 이는소득의많고적음과큰관계없이전체자산중부동산내지거주주택이차지하는비중은비슷하다는뜻이다. 이는소득의차이만큼자산의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앞에서보았듯이상관계수는 0.5 정도에그치고있다. 비록소득이낮더라도부동산자산에많은비중이있고, 그결과유동화된소득 ( 즉, 자산으로부터의수입 ) 이낮다는것이다. 이는다른차원에서도확인할수있는데, [ 그림 8-5] 에서보는바와같이, OECD 국가중에서우리는소득불평등도가상대적으로높은국가군에속하지만자산불평등도는낮은국가군에속한다. 같은그룹에속한일본, 이탈리아, 스페인모두자가소유지향이강하고소유율역시높은편이다. 주택의탈상품화정도를공공임대주택수준이라고가정할경우, 이들국가는그비율역시낮기때문에민간중심의부동산시장으로분류된다. 마찬가지로부동산가격이높고, 가격거품이주기적으로발생한경험도있다. 그만큼이들국가는자산중부동산의비중이높은나라라

286 25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고할수있으며, 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대표적인사례국가로자주거 론되기도한다. < 표 8-5> 소득분위별자산구성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점유율 전체 32, ,700 (26.7) 1분위 10, ,160 (21.4) 2분위 17, ,519 (25.4) 3분위 24, ,606 (27.4) 4분위 35, ,831 (27.8) 5분위 75, ,384 (27.0) 자료 : 통계청 (2013). 저축액 적립식 예치식 전ㆍ월세보증금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 1) 기타 6,343 3,415 2,394 2,357 23,856 22,060 (73.3) 11,826 10,234 1,796 1, ,915 (78.6) 7,730 4,846 2, ,849 1,495 1,136 1,670 13,282 12,570 (74.6) 7,770 4, ,459 2,585 1,473 2,147 17,509 16,093 (72.6) 9,487 6,605 1,417 6,995 3,929 2,345 2,836 25,514 23,578 (72.2) 13,622 9,956 1,936 16,244 8,505 6,485 4,140 55,054 50,323 (73.0) 23,402 26,921 4,731 [ 그림 8-5] OECD 국가의자산지니계수와소득지니계수 자료 : 신진욱 (2013 : 58).

287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51 연령대별, 즉세대별로는부동산비중이큰차이를보이고있다. 연령대가높아질수록자산중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이다. 60세이상은 30대에비해소득은 53% 에불과하지만, 자산의절대액은 1.94배, 부동산이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9배나높다. 이를 40대, 50대와비교하면그차이는더커진다 ( 표 8-2 및표 8-3 참고 ). 이는특히중고령세대에서현재소득에비해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는것을의미하며, 부동산만가진저소득층 인경우가상당하다는것을알수있다. 종합하자면중산층은단순히소득만의중간층을의미하지않는다. 자산을포함해서사회, 문화, 경제적상황역시중간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특히극심한주택부족과주기적인가격상승을경험했기때문에, 강남아파트 를중산층의상징처럼여겨왔다. 1990년대부터대대적인아파트공급의결과, 중산층은곧 30평대아파트를가진가구처럼인식되어온것이다. 그결과우리는소득수준에비해부동산자산비중이높은편이다. 연령대별로차이가있기는하지만, 전체가계자산중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이 60~80% 에이르러, 세계최고수준을나타내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소득기준중산층과자산기준중산층이비례하기는하나, 비례의강도는약한편이다. 다시말해서소득이적은가구도상대적으로많은실물자산을가지고있는셈이다. 특히중고령층의경우소득은극히적지만부동산자산은상대적으로많이소유함으로써, 전형적인자산기반복지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위기징후 우리나라에서주택은가계자산의대부분이잠겨있는, 그야말로전재산이다. 더구나주택은단순히가액으로표시되는자산가치이상의의미를가지고있는데, 노후대책이자가족의구심점역할을하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부동산가격의하락, 그것도장기적이고추세적인하락은각가정의경제상황뿐만아니라사회적, 심리적상황에도큰영향을끼치게된다.

288 25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다음 [ 그림 8-6]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는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실질주택가격이하락하고있다. 특히그동안중산층의상징처럼여겨지던 강남권아파트 의하락이두드러진다. 특히수도권의대형아파트는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사이에 27%, 서울동남권의대형아파트는 19% 나실질가격이하락했다. 서울강남 3구가포함된동남권은전체적으로 8.4% 하락했다. 반면부산, 울산, 전남등지방은실질가격이꾸준히상승했다. 수도권일수록, 대형평형일수록가격하락폭이큼을알수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구조개편과주택구매력감소라는경제적요인이작용했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 물론주택가격하락이 2000년대초반의과도한상승이조정받는과정인지, 아니면저출산 고령화, 청년층구매력축소와같은수요변화가반영된구조적하락인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 어떤입장이맞는지에대해서섣불리결론내리기는어렵다. 그동안의우리주택시장흐름이나외국의경험을보면, 일본을제외하고는 10년이상장기하락한사례를찾을수없기때문이다. [ 그림 8-6] 지역별, 규모별아파트실질실거래가지수 (2006.1=100)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지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89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53 다만분명한것은우리주택시장의구조변화가이미현실에반영되고있다는사실이다. 크게두가지점에서이를확인할수있다. 첫째, 장기주택공급목표량의조정이다. 앞에서살펴본대로, 2013년 12월박근혜정부는정부의주택공급목표량을종전의 49만호에서 39만호로약 25% 축소한바있다. 이제신규주택시장의규모자체가그정도로줄어들었다는것을정부스스로인정한셈이다. 이는그만큼우리주택시장의특징이라고할수있었던 왕성한주택수요 가약화내지둔화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다음으로전세가격상승과월세전환가속화도주택시장구조변화의현상이나타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전세제도는전세계적으로유일한임대차시스템이다. 그것이지속된데대해서는여러설명이있지만, 특히주택가격이급격히오르는동안이자를내지않는전세금을활용하여주택을구입하려는이른바레버리지효과를추구했기때문이라는해석이설득력있다. 따라서집값이오르거나오를희망이있을경우상대적으로낮게전세금이유지되지만, 그럴가능성이적을경우전세는오를수밖에없다. 경제학적으로만설명하면집값에근접하거나혹은집값이상으로올라야합당하다. 그런점에서최근전세금이몇년째오르는것은그러한구조변화를시장이수용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일시적이든장기적이든, 주택가격의하락은주택및부동산자산에각가정의미래를의탁하다시피한우리사회에는큰충격이아닐수없다. 자산에바탕을둔복지시스템자체의위기가초래될수있는양상인것이다. 그영향은다각도로나타나지만, 우선심각하게표출되는집단은이른바 하우스푸어 들이다. 과다한채무를가진채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계가가장먼저타격을받는것이다. 하우스푸어는사실과학적표현은아니다. 영문표현자체가한국적인것인것은물론이고, 누구를하우스푸어로정의하는가는사람들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하우스푸어는기본적으로 무리하게대출을받아집을산덕분에집을소유하고는있으나빚에짓눌려삶이피폐해진사람들 ( 김재영, 2010: 14) 로볼수있으나, 과연어느정도빚갚는부담이되어야하우스푸어라고할수있는가는서로다른것이다. < 표 8-6> 에서보

290 25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는바와같이원리금상환액기준으로는원리금상환액이가처분소득의 40% 또는 60%, 그리고대출액기준으로는금융대출액이주택평가액의 60% 또는 100% 이상, 원리금상환기준과대출액기준을혼합한기준등으로규정할수있으며, 그에따라하우스푸어에해당하는사람들의규모도작게는 3만가구에서많게는 178만여가구까지분포한다. 이처럼하우스푸어의정의와규모가차이를보이면서, 하우스푸어라고할수있는사람들의특징적모습도서로다르다. 김준형 (2013) 은무리한대출을통한주택구입으로가난해진사람으로규정한다. 김재영 (2010) 이 < 표 8-6> 하우스푸어의정의와규모 연구기관유형추정하우스푸어규모 한국은행 (2012) DSR>40% LTV>60% DSR>40%, LTV>60% 부채보유가구대비 17.6% 전체가구대비 9.9%(178 만가구 ) 부채보유가구대비 14.8% 전체가구대비 4.0%(72 만가구 ) 부채보유가구대비 5.2% 전체가구대비 1.4%(25 만가구 ) 한국금융연구원 (2013) 금융대출 >( 부동산평가액 60% + 금융자산 ) 금융대출 >( 부동산평가액 + 금융자산 ) 9.8 만가구 ( 자산 58.7 조, 부채 48.2 조원 ) 3.0 만가구 ( 자산 7.9 조, 부채 9.8 조원 ) 순자산 <0 3.0 만가구 ( 자산 7.1 조, 부채 9.7 조원 ) LH 연구원 (2014) DSR 40% 주택평가액 60%>100% 주택평가액 100%>100% DSR 40% 주택평가액 60%>100% DSR 40% 주택평가액 100%>100% 138만가구 52만가구 20만가구 30만가구 12만가구 자료 : 한국은행 (2012); 한국금융연구원 (2013); LH 토지주택연구원 (2014).

291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55 주장한것과같이가장넓게보면상당수의수도권중산층이이에해당된다. 22) 하우스푸어가과학적인규정이라고하기어렵고, 또언론이나정치권에의해과장된측면이있다고는하지만, 주택을핵심자산으로추구해왔던중산층내지중고령층의안정성에균열이생긴현상으로보는데는무리가없을것같다. 그런데하우스푸어문제가대출금상환규모면에서는중장년층에게더많은영향을끼친다고할수있지만, 그보다넓은의미에서 집은있지만빈곤하다 는차원에서는고령층의문제가심각하다. 자산은있다하더라도소득은빈곤선이하인경우가많기때문이다. 다음 [ 그림 8-7] 에서보는것처럼저소득고자산가구의반이상은 65세이상이다. 이들이자산을매각해서생활수준을높일수는있겠지만, 문제는주택시장의구조변화로인해그주택을매입해줄계층이줄어든다는데있다. [ 그림 8-7] 저소득고자산가구의연령분포 자료 : 통계청 (2012)( 김준형, 2013 에서재인용 ). 22) 주택산업연구원 (2014) 은하우스푸어체감가구를주택소유자중 DSR 이 20% 이상인가구로자가거주목적으로한 1 주택자로정의할때 2013 년총 328 만가구라고주장한다.

292 25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8-7> 에서확인할수있지만, 자가거주율은 70대이상을제외하면모두하락하고있는데, 특히청장년층의자가거주율이더빠르게줄어들고있다. 또한베이비붐세대와그자녀인에코세대들의주거상태나주거소유관념이큰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에, 이런추세는더심화될전망이다. 중고령세대는자신들의가장중요한자산인주택을통해미래를보장받고싶어하지만, 그들이기대하는주택시장이유지되기위해서는미래세대의구매력과구매의사가뒷받침되지않으면불가능하다. 중고령세대가주택가격을유지하거나더높이려고할수록청년세대의구매의지는떨어질수밖에없다. 주택을둘러싼세대간이해관계의차이가역설적으로주택시장을더빠르게약화시키는셈이다. 높은주택가격과자가소유지향, 높은부동산자산비중이자산기반복지시스템을구축했다면, 이 < 표 8-7> 가구주연령대별자가거주율변화추이 ( 단위 : %) 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 20~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64 세 ~69 세 ~74 세 ~79 세 ~84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2012), 인구 가구구조와주거특성 보도자료.

293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57 제는거꾸로그자체가부동산시장침체의원인이되고있으며, 궁극적 으로시스템적인위기를초래하고있는것이다. 이를자산기반복지시스 템의위기징후라고규정할수있다 부동산대책의효과와한계 최근정부는규제합리화를통한주택시장활력회복및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을발표했다. 23) 주택시장활력회복방안으로는재정비규제합리화, 청약제도개편, 국민및기업의과도한부담완화, 주택공급방식개편을담고있다. 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은임대주택단기공급확대, 임대시장민간참여활성화, 무주택서민주거비부담완화를주요내용으로한다. 규제완화의핵심은 LTV 70%, DTI 60% 로조정한다는것과재건축가능연한상한을 30년으로축소, 임대주택리츠를통한공공및민간참여확대등이다. 주택대체수요확대, 전세수요를매매수요로전환, 임대사업자양성을주된목표로하고있다. 한마디로주택경기활성화를통한경기부양책이다. 그러나최근주택시장의문제점은주택보급률이 100% 를넘어섰지만 1~2 인청년및노년가구의증가로가구의크기나소득등가구수요에대응하는주택이부족하고, 청년층의실업등으로주택구매층이현저하게엷어졌으며, 장기적으로인구및가구감소로주택수요가감소할것이라는점이다. 주택의대체수요확대와전세수요의매매수요전환은향후주택가격상승을전제로한다. 특히대출을통한주택구매는안정적인소득이전제될때에만선택가능한대안이다. 자칫대출규제완화가정부가바라는대로주택자금이아닌생활자금에사용될경우늘어나는가계부채의부정적영향력은더커질위험이높다. 실제대출규제완화이후가계부채는 2014년 8월한달동안에만 5조 1천억원이증가했다.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신규주택담보대출액 67조 2천억원중 52.2% 만주택구입목적이었으며, 나머지 47.8% 는주택구입이아닌다른목적의대출이었다. 24) 23) 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를통한주택시장활력회복및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 ( 부동산대책 ).

294 25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안정적인소득기반이붕괴되고있고향후주택가격상승전망이불투명한상황에서정부의대책은주택시장에일시적인활력을불어넣을수있을지모르나장기적으로는양극화를심화시키게될것이다. 정부의바람대로대출을통해주택을구입한경우점점더많은하우스푸어를양산하여주택시장은물론금융시장의안정성에도위협이될수있다. 더큰중산층붕괴위험을안고있는위험한대책이라는것이다. 특히이번대책으로수혜를받는시장은분양시장과재건축 재개발시장이다. 중고주택시장에대한별다른대책은없다. 분양시장과재건축 재개발시장은건설시장으로볼수있다. 개인이이미소유하고있는주택의가격이하락하고거래가줄어고통받고있는부동산중개업소, 인테리어업체, 이삿짐업체등영세부동산관련산업종사자를위한대책은없다. 대책발표이후에도분양과재건축이기대되는강남 3구와양천구가가격상승을주도하고있고, 계속되는전세난이이번대책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4. 저출산 고령화시대일본주택시장의변화 일본의경험을통해이러한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위기가어떠한양상으로전개될것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일본은 1970년대이후전국민이스스로중산층에속한다는 1억총중류( 一億總中流 ) 의식이강했으나, 1990 년대에장기적인경기침체, 비정규직증가로인한소득격차확대로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가구의비율 ) 이크게증가해 2012년현재 16.1% 에달하고있으며, 특히 18세미만어린이가대상인어린이빈곤율도 16.3% 에달하는상황에이르렀다 ( 일본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 2014년 7월 ). 이조사에따르면응답가구의 59.9% 가생활이어렵다고답했다. 이는부동산거품붕괴가경기침체로이어지면서중산층붕괴로인한양극화가진행되고있음을시사한다. 일본이승자와패자로확연히구분되는사회가되었다는자조가있을정도다. 중산층의주요구성원 24) 한겨레신문 ( ) 보도.

295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59 이었던샐러리맨이창업이나슈퍼샐러리맨으로이루어진신흥부자계층과프리터, 니트족, 노숙자등신저소득빈곤계층으로분화되면서 1억중산층시대에서계층다면화시대로변화하고있는것이다. 1984년무라카미야스스케는일본에서계층의비구조화가이루어졌다는신중간대중의시대를선언했다. 즉 1975년사회계층화와사회이동성에관한조사자료를기초로약 50% 에달하는지위불일치군집이일본사회의중간층을형성한다고하며, 이들군집은상층지위일치군집이나하층지위일치군집과경계가매우낮고, 하층지위일치군집의생활수준도결코낮지않아 80% 이상이중류라고자신의지위를규정하는일본대중이엘리트에게무조건추종하는무력한존재가아니라고주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거품경기가붕괴되고장기복합불황이지속되자사회적비관론확산과함께학계에서도사회적양극화논의가고조되어 2000년사토도시키는일본이계급사회가되고있다고진단하기에이르렀다. 25) 한편일본은 2005년을기점으로총인구가감소하면서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다. 반면도쿄권등대도시로도심회귀현상이나타나오히려도시인구는증가하고농촌인구는감소하는등인구추세가지역별편차를보이고있고, 세대수는증가해도세대규모는축소되고있다. 일본주택시장은거품붕괴이후인구구조와주택소유에대한인식의변화를겪으면서완만한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수요층도다양하게변화하고있다. 일본주택시장에서수요층의다변화현상은직주근접선호및베이비붐세대의도심회귀현상심화, 인구구조변화에따른소형주택선호증가, 거품붕괴이후주택가격하락으로인해주택소유보다임대를선호하는가치관의변화확산, 신축주택보다는중고주택리폼에대한수요증가, 상업용부동산이안정적인투자수익모델로부각, 부동산간접투자시장확대및비소구대출 (nonrecourse loan) 과 MBS 발행확대등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8-8> 은한국과일본의주택시장수요요인을비교한것이다. 정책요인등차이는있지만주택시장의수요요인인인구구조는시차를두고빠르게닮아가고있다는진단이우세하다. 25) 이러한논의는이종구 (2006) 에서인용했다.

296 26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일본의주택시장에서나타난현상과그에대한일본정부의정책을살펴보자. 먼저소유욕구약화로신규주택에대한수요가감소하고기존주택의거래가침체되고있다. 라이프스타일변화에따른주거소비의비효율성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일본정보는이에대한대책으로주택유통지원센터를설치해고령자등의주거이전을지원하고있다. 또한중고주택슬럼화가일어나고신규주택과의가격격차도확대되고있다. 기존주택은시장상황이여의치않아재건축이원활하지않아슬럼화되거나공가가증가하고있어, 신규주택과가격격차가확대되고있다. 일본정부는도시재생특별법을제정하여도시재정비를촉진하기위한지원을확대하고있다. 한편, 새로운세대의주택소유의식약화는임대수요증가로나타난다. 주택가격상승에대한기대가사라졌기때문에주택보유에따른비용이증가하는대신, 임대거주의상대적효율성증가로임대선호현상이증가하고있다. 일본정부는민간우량임대주택활성화촉진을위한법과제도를마련해이를지원하고있다. < 표 8-8> 한국과일본의주택시장수요요인비교 인구 주택수요층 인구가구구조원수 1 인가구비중 (%) 고령화 주택보급률 (%) 주택가격 한국 vs 일본 일본 정점 한국 정점 일본과 13년차이 일본 정점 소폭상승 일본과 20년차이 한국 정점 일본, 주택소유보다임대선호 일본 양국모두하락세지속전망 한국 한국빠른속도로감소추세 일본 양국모두빠른증가세예측 한국 일본고령 (1994) 초고령 (2006) 한국고령화 (2000) 고령 (2018) 초고령 (2026) 한국, 빠른속도로고령화진행 일본 양국모두 110% 상회한국 일본 정점 일본, 거품붕괴후완만한하락세. 한국, 약세지속한국 약세 자료 : 손은경 김완중 (2010 : 8), < 표 1> 재인용.

297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61 제 4 절결론및정책적제언 그동안우리나라의주택체제는만성적인주택부족상태에서권위주의적정부가간접적이지만강력하게시장에개입해온것을특징으로한다. 정부의직접주택공급은적었지만, 다양한방식의시장개입을통해시장상황을관리하고민간의주택공급이활성화될수있도록유도한것이다. 특히토지수용을통해조성한저렴한공공택지를대량으로공급한것은우리나라주택정책에서가장특징적인측면으로, 공급우선정책을실현하는핵심수단이었다. 또한이정책이원활히작동할수있도록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선분양제도, 전매금지제도등다양한시장규제제도가병행되어왔다. 그런데 2008년부터시작된전세계적인금융위기와함께우리나라의주택가격은하향안정추세로전환된다. 이와함께저출산 고령화의영향이가시권에들어오기시작하고, 주택절대부족상황이사실상해소되기에이른다. 이에따라세제, 전매금지조치등주택시장에대한각종규제가단계적으로완화되는추세에있다. 이와함께장기적인주택수요자체가감소하고있어서, 박근혜정부는주택공급목표량을 39만호로낮춘바있다. 주택의절대부족에대응한공급우선정책에서소비자의다양한주택수요를맞추는방향으로정책기조가전환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저출산 고령화현상과함께청년층의고용불안정이심화되면서세대별로주택에대한인식도차이를보이기시작한다. 베이비붐세대에비해그자녀인이른바에코세대들은자가소유에대한욕구가낮으며, 주거사정역시전반적으로불안정하다. 따라서청년층주거문제가새로운사회적과제로등장했으며, 한편베이비붐세대들은그동안자신들의노후복지를대신해왔던주택자산의장기가격하락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고령층의자가소유율이 70% 에달하지만빈곤율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 45.6% 에이르는특수한상황에서, 그주택마저지금까지기대되었던방식의노후복지수단으로서더이상기능하기어려운시점에

298 26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와있다. 중고령세대는부족한소득을보충하기위해그나마자가주택의여유공간이나여유주택을월세로운영하고자하지만, 이는청년층의주택구매력을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온다. 청년층의높은월세부담이역설적으로노인세대의주택가격을더떨어뜨리는것이다. 따라서시장충격을줄이면서도 집만가진빈곤노인 들의자산을유동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주택정책은 1 저소득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정책과주택바우처제도, 2 장래주택구매가가능한가구가일시적으로머물게되는민간임대주택활성화및안정화정책, 3 주택구매능력향상및지원을통한자가소유촉진과주택보유비용축소를위한자가보유유지정책, 4 보유자산을활용한노후생활지원을위한주택연금정책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이가운데중산층이주된수혜대상이되는정책은민간임대주택활성화및안정화정책, 자가소유촉진과자가보유유지정책, 주택연금정책이라고할수있다. 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민간임대시장을세대친화적으로재구성하는전략이필요하다. 임대수입이필요한고령자와안정적이고저렴한임대주택이필요한청년층의욕구를조화시킬수있는방안이그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나계약임대주택, 다운사이징재건축등도그러한맥락에서검토될수있다. 이와함께현재민간임대시장에머물고있는장래의주택수요자가재산형성과정에서민간임대시장에서비싼임대료를감당하느라주택구매를위한재산형성에장애가되지않도록, 적정한비용으로안정적인주거를제공할수있는민간임대시장의활성화또한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둘째, 현재우리나라의주택시장을둘러싼대내외적환경에서는청년층의주택구매력을유지하는것이주택시장의건전성차원에서중요하다. 새롭고지속적인구매수요가뒷받침되지않는다면노인세대의 자산함정 탈출은불가능하다. 따라서청년층의구매력을높일수있는모기지제도나주택관련세제를다시설계할필요가있다. 또한주택을보유하고있는중산층에대한지원과함께주택을구매할여력이지금은부족하지만향후주택을구매할수있는여력을갖출수있는가구에대해주택구입

299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63 자금형성에대한지원과함께주택구매단계와매각단계에서도주택거래비용축소를통해주택소유에대한접근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주택정책의목표를기존의공급위주프로그램에서형평성및주택구매능력개선프로그램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잉글랜드의적정주거프로그램 (affordable homes programme) 인 Help to Buy, 26) Right to Buy, 27) Rent to Buy 28) 등의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는것도검토할만하다. < 표 8-9> 와같은선진국의주택구매단계에따른주택구매자지원프로그램도참고할필요가있다. 29) 셋째, 보유한자산을활용한주택연금이노후의탄탄한소득기반이될수있도록제도의활용을촉진해야한다. 다만주택연금은대출금보다주택가격이적을경우금융기관이손실을볼수있어공적보증이필요하기때문에한국주택금융공사가이를제공하고있으나, 장기적인기대여명의증가, 금리상승및주택가격하락등으로월지급금이줄어들게되어주택연금의노후소득보장의실효성이떨어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손실이 26) Help to Buy 에는 equity loan(60 만파운드이하주택의최초구매자와주거이동자가집값의 5% 를현금예치하면은행융자외에추가로정부에서집값의 20% 를대출해주고주택매각또는만기시점에집값의 20% 를상환하는프로그램 ), mortgage guarantees(60 만파운드이하주택의최초구매자와주거이동자가집값의 5% 를예치하면정부가저당대출에대해금융기관에보증하는프로그램 ), shared ownership schemes( 주택가치의 25% 내지 75% 의지분을매수하고잔여지분에대해임대료를지불하는프로그램으로주택협회에서제공 ), NewBuy( 집값의 5% 를예치하고 50 만파운드이하의신축주택을구매할수있는프로그램 ) 프로그램이있다. 27) 일정한사회주택입주민에게시세보다낮은가격으로현거주주택을매입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프로그램이다. 임차인으로거주기간이길수록가격할인이증가하는데최대 77 천파운드 ( 런던은 천파운드 ) 에이른다. 28) 향후주택소유자가될수있는자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신축임대주택건설을유도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현재는적정한임대료를지불하면서주택매입을위한예치금적립을지원하여향후임차하고있던주택이나다른주택을매수할수있도록지원한다. 고정임대료로임차기간은 7 년이다. 2015~2018 년기간동안임대주택 1 만채를신축하기위해 4 억파운드의기금을조성하여저금리로주택협회등에대출해준다. 29) Syz(2008) 는이러한재산형성지원프로그램도주택가격이상승하면주택구매가어려워지므로가격이상승한주택가격에대해자기자본 (down payment) 형성이가능한지수연동저축 (indexed building savings) 프로그램을도입할것을주장한다.

300 26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8-9> 선진국의주택구매단계별지원정책 구매전단계구매단계보유기간중매각단계 - 주택구입자금형성유도 최초주택구매자 Registered Home 스킴과최초주택 Ownership Savings 구매자보조금 ( 호주 ) Plan scheme and Freddie Mac 의 Home Buyers' Plan Affordable Gold ( 캐나다 ) 프로그램 ( 미국 ) EL Home savings 객관적인위험평가, account(cel & Freddie Mac 의 Loan PEL, 프랑스 ) Prospector( 미국 ) Bausparkassen( 독일 ) 거래비용감축 Rent a home with an option to buy 저당중개기관 ( 미국, 영국 ) -주택구매 관련 교육과 카운셀링 자료 : Atterhög and Song(2009 : 252). -부동산및저당비용축소 저소득층가구에대한부동산세부담완화 ( 미국 ) 저당이자세금공제 주택가치상승분공유저 당 (SAM, 영국 ) - 주택가격보 -주택성능향상및개선보조 장보험 또는 성능향상및개선보조 ( 영국 ) 주택가격보호 ( 미국 ) -재무적곤경에처한저당차 입자지원 저당이자에대한소득지원, 저당지불액보장보험 ( 영국 ) 커질수있다. 미국 FHA 부보 HECM Saver와같은초기보증료를크게낮춘상품의개발, Ginnie Mae의 HMBS program과같은유동화상품을통한대출재원의안정적확보등제도적보완이요구된다. 현대경제연구원 (2014a) 은여건변화에따른손실과수익을국가와자녀가공동으로부담 분할하여월지급금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공유형주택연금의도입필요성을주장한다. 자산기반복지시스템붕괴의원인인주택가격불안정성을제거하기위한주택관련금융정책도필요하다. 외국의주택학자들이제시하고있는주택소유자의주택가격위험을헤지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주택가격위험을헤지할수있다면현재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가주택을복지기반으로활용하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 향후주택을구매하려고하는가구도주택가격하락에따른복지기반훼손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수있어, 전체적으로자산기반복지시스템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주택가격위험을헤지할수있는방안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주택가격하락위험에대한보험상품을도입하는것이다. 둘

301 제 8 장자산기반복지와중산층위기 265 째, 주택가격위험을내재화한주택담보대출상품을재설계하는방안이다. 셋째, 기존의선물계약또는주택가격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선물계약을통한헤지방안이다. 위제안에서첫째와둘째방안은보험상품과대출상품의재설계를통해당장이라도실행할수있는방안이다. 그러나셋째방안은안정적이고신뢰할만한주택가격지수의생산이선행되어야가능하다. 30) 주택가격보장보험에서는보험가입에따른보험료, 새로운대출상품에서는원리금변동위험을금융기관이부담하기때문에기존대출상품보다높은이자율이발행하고, 주택가격지수선물에서는선물계약비용등거래비용이발생한다는문제가있다. 31) 30) 2007 년말현재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등지에서주택과상업용부동산등의지수를기초로한부동산파생상품이거래되고있다 (Syz, 2008 : 35). 31) 주택가격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금융정책에대해서는 < 부록 > 을참조하기바란다.

302 26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제 9 장 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제 1 절문제제기 우리나라의재정정책으로인한소득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가운데가장낮다. 우리나라는다른국가들에게비해가처분소득으로측정한소득분포는비교적불평등한편이지만, 공적이전소득과조세를통한정부의재분배가개입하기이전의시장소득은 OECD 국가가운데가장평등한편에속한다. 2011년우리나라의저소득층비중은재정정책전에 17.3% 였으나, 재정정책이후에는 15.2% 로나타났다 ( 장지연, 2012). 소득불평등을완화시키는효과가미미한만큼중산층의허리를두텁게하는데재분배정책의효과가그리크지는않았을것으로짐작할수있다. 기존의연구들은대부분재분배정책의효과를소득불평등지표의변화나저소득층감소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소수의연구만이재분배정책과중산층과의관계에주목했다. 오준범 (2014) 은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재정정책으로인한중산층제고효과가 4% 포인트정도에불과하며중산층비중을늘리는데에는역부족이라고밝히고있다. 재분배정책이소득계층별로미치는영향 ( 원종욱외, 2013) 에따르면, 가계동향조사 1990년, 2000년, 2010년자료를분석한결과, 2010년저소득계층의총소득공제는 2000년의약 25% 로감소하였다. 하위중산층 ( 중위소득

303 제 9 장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 중위소득 ) 이 1.35배, 상위중산층은 3.9배, 하위고소득층은 8.3배, 중위고소득층 (200~300%) 은 3.3배, 중위소득의 300% 이상인상위고소득층은 1.23배로총소득공제의절대규모가 10년사이변화하였다. 이같은연구결과를바탕으로중산층을복원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인적공제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재분배정책이소득불평등정도뿐만아니라중산층의규모에미치는영향은국가의복지정책방향과복지지출의수위에따라다양하다고한다. Alderson et al.(2005) 는사회복지지출이낮은복지국가인영국, 미국, 호주등에서중산층의쇠퇴가가장극명하게드러났다고지적한다. Pressman(2007) 는스웨덴과독일에서는시장소득을기준으로했을때중산층비중이 15% 정도에불과했지만재분배효과로인해중산층비중이 40% 까지증가한다고분석하고있다. Dallinger(2011) 는중간층몰락이노동시장요인으로인한것인지복지국가재구조화로인한것인지를분석한다. 시장소득과가처분소득을비교함으로써 1985~2005년사이 19개국에서복지국가가중간층의소득점유율을높이는데기여한다는가설이뒷받침되지않았다고밝히고있다. 복지국가는저소득계층의사회 경제적지위를안정시키는데주요한역할을했다는것이다. 중간층내부에서도하위중간층만소득점유율이높아졌는데, 이는하위중간계층이주로복지국가의재분배정책을통한혜택의수혜자가되었음을의미한다. 중간층은복지국가의재분배기능을통해소득점유율이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않았다. 상위중간층의경우시장소득점유율보다가처분소득기준으로소득점유율이하락했는데, 이는상위중간층이재분배의재원을마련하는주된기반이었음을의미한다. 국가별차이를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과같은대륙유럽국가는저소득계층과하위중간층의소득점유율을높여복지국가의 친-빈곤경향 (pro-poor pattern) 을보인반면스웨덴같은사민주의복지국가레짐은친-빈곤경향과함께중간층의소득점유율을동시에높이는양상을보이고있다. Dallinger(2011) 는중간층의소득점유율이상당히안정적이라고지적하지만중간층의몰락에관한현상을이해하는데있어중간층과고소득층간의간극이벌이지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304 26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고주장한다. 고소득층의시장소득점유율이높아지는가운데중간층은상대적으로뒤처지고있다는주관적박탈감이심해지고있지만, 중간층이소득분포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것처럼보이는것은재분배정책을통해서고소득층과중간층의격차가벌어지지않도록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본장에서는소득분위별로재분배이전과이후의계층의규모와이동파악을통해중산층을중심으로재분배정책이어떠한효과를가지고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구체적인재분배정책의효과성을분석하기보다는재정정책을통한소득계층이동, 즉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이동의동학을구체적으로밝혀재분배정책을통한계층이동을다른국가들과의비교속에서평가하는것이목적이다. 첫째, 재분배전과후의계층별, 그리고분위별소득점유율을비교함으로써재분배정책이중산층규모에미치는효과를살펴본다. 둘째, 계층과분위별로재분배전과후의이동을살펴보고다른국가들과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의재분배정책이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방법 가계동향자료조사를사용하여재분배이전과이후의중산층규모와변동을분석하고, 다른국가와결과를비교하였다. 분석대상으로삼은소득정의는 1 시장소득 1은근로, 사업, 재산소득의합, 2 시장소득 2는시장소득1에사적이전소득을추가, 3 경상소득은시장소득 2에공적이전소득을합한것, 4 가처분소득은공적이전소득을합하고세금과사회보험료를제한것이다. 시장소득 1과 2를구분하지않을때는사적이전소득을포함한시장소득 2를의미한다. 소득은모두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눈균등화소득이다.

305 제 9 장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269 제 3 절연구결과 1. 소득재분배이전과이후의중산층규모변화 시장소득과가처분소득을제시하여소득재분배정책개입이전과이후중산층규모의차이를살펴보았다. 시장소득을기준으로했을때보다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했을때중간층규모가커지는데, 2000년대이후시장소득기준중산층규모와가처분소득기준중산층규모의격차가벌어지고있다. 재분배정책의중산층증가효과가지속적으로커져왔음을시사한다. [ 그림 9-1] 가구균등화소득중산층 (50~150%) 규모변화추이 (2 인도시가구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06 27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9-2] 가구균등화소득에따른중산층비중 (2 인이상가구, 중위소득 50 ~150% 와 75~2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그림 9-2] 에서는중산층의정의를중위소득의 50~150%, 75~200% 로하여소득재분배정책이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을제시하고있다. 후자의정의는소득 10분위를기준으로볼때 9분위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재분배에따른중산층규모확대효과가전자의정의보다크게나타나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공적이전소득의혜택이중간층규모를확대하는데나름의역할을한반면, 조세와사회보험료납부등공적비소비지출은중간층규모증가에상대적으로영향력이적음을알수있다. 2000년대이후재분배정책을통한중산층확대는공적이전소득의역할확대에크게기대고있는반면, 조세의역할은큰변동이없다. 흥미로운사실은중산층규모확대에서사적이전소득의역할이공적이전소득의역할만큼두드러진다는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의역할이커지면서상대적역할비중은낮아졌으나절대적인수준에서중산층규모를유지하는데여전히많은역할을하고있다. 2. 소득재분배정책과분위별소득점유율변화 정부의재분배정책이소득분위별계층의소득점유율에어떤영향을

307 제 9 장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271 미치는지살펴보기위하여소득분위별로재분배이전과이후의소득점유율을계산해보았다. 먼저시장소득과사적이전소득을합한시장소득2 를살펴보면, 5분위, 즉고소득층의소득점유율은 1990년이후계속증가추세에있는반면, 1분위의소득점유율은동기간감소해왔다. 2분위소득점유율은 1분위와마찬가지로계속감소하다가최근들어약간증가한듯보인다. 3, 4분위의소득점유율은계속증가해왔지만, 2009년이후 3 분위시장소득은증가했지만 4분위시장소득점유율은감소했다. 소득재분배를통한각분위의소득점유율을살펴보자. 시장소득에서가처분소득으로이동할때 1분위의소득점유율증가폭은 1990년보다 2012년에훨씬커졌다. 1분위의시장소득점유율은감소해왔지만재분배를통한점유율증가폭은커졌다. 5분위에서재분배가소득점유율을감소시키는정도는 1990년보다 2012년에커졌다. 2분위도재분배를통한소득점유율증가의수혜층이며증가폭은동기간증가했다. 3분위중산층은 2009년까지만해도재분배를통한소득점유율증가의수혜층이었지만 2013년에는감소했다. 4분위중산층은재분배로인해소득점유율이감소하는층이지만 2000년대이후그효과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종합 [ 그림 9-3] 재분배정책을통한소득분위별소득점유율변화 ( 도시 2 인이상가구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08 272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적으로보면, 중위 60% 를중산층이라고정의할때, 재분배정책이중산층의소득점유율을증가시키고있지만그수준은극히미미하다. 1990년도에는 0.05% 증가였지만, 그마저도 2013년에는 0.03% 증가에머무르고있다. 중산층에속하는가구의비중으로규모를측정했을때, 재분배정책은상당한규모의확대효과를갖는듯이보이지만소득점유율에있어서재분배의효과는크지않으며동기간동안다소감소했다. 우리나라도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등과같이저소득층과하위중산층의소득점유율을증가시키고, 상위중산층과고소득층을재분배의재원기반으로삼는패턴을따르고있다. 3. 소득재분배정책의중산층규모효과 다음으로는 Mahler et al.(2013) 의방법론을따라계층및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를통해재분배정책이소득분위간이동에영향을미쳐최종적으로중산층규모를결정짓는동학을분석하였다. 중산층을중위소득기준으로분류했을때와, 국제비교를위해소득 5분위로분류한결과를모두제시했다. 도시 2인가구대상으로 1990년부터의시계열과 1인가구포함전체가구를대상으로 2006년부터의시계열을제시했다. < 표 9-1> 을보면, 재분배정책을통해소득계층의이동을전혀경험하지않은가구는 2013년현재 86.79%( 중위소득 50~150% 기준 ), 88.59% ( 중위소득 75~200% 기준 ) 이다. 1990년이후재분배정책의영향을전혀받지않은가구의비중은감소하고있다. 2013년현재재분배영향을가장많이받는계층이동형태는저소득층에서중간층으로의이동이며, 그다음으로영향을많이받는형태는고소득층에서중간층으로의이동이다. 2001년까지만해도고소득층에서중간층으로의하향이동 (2.08%) 이저소득층에서중간층으로의상향이동 (1.65%) 보다더큰비중을차지했으나, 2000년대공적부조프로그램의확대로인해저소득층에서중간층으로의상향이동층이재분배효과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중간층에서저소득층이나고소득층으로이동하는경향도존재하는데, 2013년현재중간층에서저소득층으로의이동 (0.54%) 보다는중간층에서고소

309 제 9 장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273 < 표 9-1> 재분배를통한계층이동매트릭스 ( 도시 2 인이상가구 ) 시장소득 2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150% 기준 중위소득 75~200% 기준 중산층중산층중산층중산층변화저 고 중 중 순중변화저 고 중 중 순중내부 : 내부 : 내부 : 내부 : 없음중중저고산층없음중중저고산층하향상향하향상향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득층으로의이동 (0.99%) 비중이높다. 그렇다면재분배정책이중산층내부의이동에는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을까? 중산층을두집단으로나누어중산층내부의이동에대해살펴보았다. 중위소득기준으로 50~100% 와 100~150% 로나누어하향이동하는집단과상향이동하는집단을구분하였다. < 표 9-1> 에따르면, 중산층내부에서의이동은상향이동보다하향이동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위중산층으로의이동은 1990년 1.11% 에서

310 274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2013년 3.04% 로증가한반면, 중위소득에서상위중산층으로의이동은 1990 년 0.80% 에서 2013년 2.01% 로증가하였다. 즉 1990~2013년동안재분배정책은중위소득 100~150% 인상위중산층으로의상향이동보다는중위소득 50~100% 하위중산층으로의하향이동을더가속화시켰다고볼수있다. 재분배정책을통한중산층내부의하향이동은사실상고소득층 - 중산층이동보다더크게나타났다. 재분배에서고소득층보다는상위중산층이그대상이되었음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는중산층의정의를어떻게삼는가에따라영향을받는다. 특히중산층의소득수준을다소높게잡을경우낮게잡았을경우보다고소득층 -중산층의이동은더낮게나타나고, 중산층-저소득층의이동은더크게나타나고있다. < 표 9-2> 에제시된바와같이, 1인가구를포함해전체가구를대상으로재분배정책의계층이동효과를살펴보면, 도시 2인이상가구일때와크게다르지않았다. 2007년이후재분배를통해중산층순증가분이커지고있지만 2011년부터순중산층의크기가감소하다가 2013년에다시커지고있다. 이러한변동에는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의이동이가장큰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9-2> 재분배를통한계층이동매트릭스 ( 전체가구 ) 중위소득 50~150% 기준 중위소득 75~200% 기준 중산층중간층중산층중간층변화저 고 중 중 순중변화저 고 중 중 순중내부 : 내부 : 내부 : 내부 : 없음중중저고산층없음중중저고산층하향상향하향상향 시장 소득 가처 분소 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11 제 9 장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275 다음으로소득분포를 5분위로구분하여재분배정책의계층이동효과를살펴보기로하자. < 표 9-3> 에의하면재분배이전과이후를비교했을때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가구유형은 변화없음 이다. 2013년현재 82.71% 의가구가정부의재분배정책을통한소득분위의이동을경험하지않았다. 1990년 92.50% 가이러한가구였다면과거에비해서는재분배를통해어떠한방향으로든영향을받는가구가증가했다. 계층간이동은중위소득기준 50~150% 를중산층으로정의했을때와비슷한결과를보이고있다. 저소득에서중간층으로이동하는비중은 2013년 2.78% 인반면고소득에서중간층으로이동하는가구비중은 1.59% 로저소득층의소득을보전하는재분배기능이더크다. 이러한경향은 2000년대초반부터나타나는현상으로서, 1990년에는저소득층에서중간층으로이동하는가구보다고소득층에서중간층으로이동하는가구의비중이더컸다. 2000년대초부터공적이전수단의역할이강화되었음을반영하고있다. 그러나거의비슷한규모의가구가중간층에서저소득층이나고소득층으로이동하고있다. 중간층에서저소득층으로이동하는비중 (2.83%) 은저소득층에서중간층으로이동하는가구의비중 (2.78%) 보다더크다. 1~2분위경계가중위소득의 50% 보다도낮다고할때, 그주변의저소득층계층에서재분배효과가실질적으로중산층으로의안정적인이동을담보하지못하고있음을시사한다. 이는 2인이상도시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뿐만아니라 1인포함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 2006년이후에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재분배를통해중간층으로들어오는가구와나가는가구를더하고빼고난순중간층증가는 2013년 0.05% 로극히미미한수준이다. 1990년대초에비해재분배정책이중간층규모를확대시키는데미약하나마역할을하고있다고볼수있지만, 2006년이후 1인가구를포함한전체가구를대상으로했을경우순중간층규모는거의변동이없다. 중산층내부에서의변동을살펴보자. 2, 3, 4분위를중간층이라고했을때내부에서의하향이동은 2013년현재 5.66% 인데반해상향이동은 2.94% 이다. 특히 4분위에서 3분위로의하향이동보다 3분위에서 2분위로의하향이동의비중이 1990년이후상대적으로크게증가했다. 한편상

312 276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9-3> 재분배를통한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 ( 도시 2 인이상가구 ) 시장소득 2 가처분소득 변화없음 저 중 고 중 중 저 중 고 중간층내부 : 하향이동 중간층내부 : 상향이동 순중간층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향이동을보면 2013년현재 2분위에서 3분위이동 (1.17%) 보다 3분위에서 4분위이동 (1.41%) 비중이더크다. 중산층내부에서도재분배효과가 2분위와 4분위쪽으로이동, 즉내부에서의양극화를심화시키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유자녀기혼가구만을대상으로소득분위매트릭스를구성해보았다. 가구에 18세미만자녀가한명이라도있는가구만을대상으로했으며기타가구원이있는경우는표본에서제외하였다. 가계동향조사에는 1998

313 제 9 장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277 년부터가구원의가구주와의관계정보가수집되어있어 1998년부터의시계열을구축할수있었다. 먼저중산층을중위소득의 50~150% 로정의했을때재분배정책을통한소득분위이동을살펴보기로한다. 재분배정책을통해소득계층의이동을경험하지않는유자녀기혼가구의비중이 2013년현재 88.81% 로전체도시 2인이상가구로제한했을경우보다높다. 우리나라가구전체평균보다재분배정책의대상이될가능성이낮다는것이다. 유자녀기혼가구가저소득층에분포하는비중이전체가구평균보다낮기때문에저소득층과다른계층간사이에서의이동은전체평균보다낮다. 대신재분배를통해고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하향이동하는가구의비중 (3.78%) 이전체가구평균 (2.64%) 보다높다. 중산층내부이동에서도상향이동보다하향이동이더높게나타나는것은전체가구평균과다르지않으나, 하향이동이상향이동보다압도적으로높게나타난다는점이차이라고할수있다. 소득 5분위분포를기준으로봤을때도 1998년이후중산층내부의상향이동이비교적활발하지않았던데비해중산층내부의하향이동의비중이크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그결과 1998년이후유자녀기혼가구의재분배정책을통한순중산층규모는감소추세에있다. < 표 9-4> 재분배를통한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 ( 전체가구 ) 시장소득 2 가처분소득 변화없음 저 중 고 중 중 저 중 고 중간층내부 : 하향이동 상향이동 순증간층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14 278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표 9-5> 재분배를통한계층이동매트릭스 ( 도시 2 인이상가구, 유자녀기혼가구 ) 시장소득 2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150% 기준중산층내부 : 하향 변화저 고 중 중 없음중중저고 중간층내부 : 상향 중위소득 75~200% 기준중산층내부 : 하향 순중변화저 고 중 중 산층없음중중저고 중간층내부 : 상향 순중산층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표 9-6> 재분배를통한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 ( 도시 2 인이상가구, 유자녀기혼가구 ) 시장소득 2 가처분소득 변화없음저 중고 중중 저중 고중간층중간층내부 : 내부 : 순하향이동상향이동중간층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15 제 9 장소득재분배정책과중산층 279 < 표 9-7> 은이러한재분배가소득분위이동에미치는영향을국가간비교결과를통해제시하고있다. 재분배정책의효과를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를통해본결과는지니계수의변화율결과와대체로비슷하다. [ 그림 9-4] 에제시된지니계수와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에서재분배를통해소득분위의변화가없는가구의비중의단순상관성을보면, 지니계수감소율이낮을수록소득분위변화가없는가구비중이높게나타난다. 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분석은지니계수변화를통한분석이제공할수없는재분배효과의다른질적측면을드러내주고있다. 예를들어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지니계수감소율에서모두 45~47% 로유사한수준의재분배효과를드러내고있다. 그러나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에서는덴마크 (60.3%) 와핀란드 (62.6%) 가스웨덴 (48.3%) 보다소득분위이동을경험하지않는가구의비중이훨씬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9-7> 재분배를통한소득분위이동매트릭스국제비교 변화없음 저 -> 중 고 -> 중 중 -> 저 중 -> 고 중간층내부 : 하향이동 중간층내부 : 상향이동 순중간층 호주 (2004) 벨기에 (2000) 캐나다 (2004) 덴마크 (2001) 핀란드 (2003) 프랑스 (2004) 독일 (2004) 아일랜드 (2002) 네덜란드 (2002) 노르웨이 (2001) 스웨덴 (2002) 스위스 (2003) 영국 (2001) 미국 (2004) 평균 표준편차 한국 (2006) 주 :Mahler et al.(2013 : 152) 의 table 5.2를인용함. 한국을제외한국가들은 Mahler et al.(2013) 이 LIS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계산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16 280 중산층형성과재생산에관한연구 [ 그림 9-4] 지니계수변화율과소득분위이동의상관관계 자료 : < 표 9-7> 과해당연도지니계수를바탕으로저자작성. 비교대상국가가운데순중산층 (2~4분위) 규모가감소한국가인핀란드와스웨덴을제외하고는, 재분배를통해대부분의국가들에서중산층규모가확대되고있다. 핀란드와스웨덴에서중산층규모가감소한것은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상향이동하는경우보다중산층에서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하는경우가더많기때문이다. 스웨덴은프랑스, 독일, 벨기에와더불어중산층내부에서하향이동의비중이높았고 (13.0%), 고소득층에서중간층으로의이동 (4.7%) 비중도높았다. 다시말하면스웨덴의재분배정책을통한지니계수지표로나타난소득분배개선은전소득분위에서의광범위한재분배로인한것이라고볼수있으며, 지니계수상의소득분배개선이중산층규모의확대를반드시동반하는것이아님을시사하기도한다. 한편,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와같은국가들은재분배정책을통해각각 5.6%, 4.1%, 4.2% 의중산층순증가를나타내고있다. 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상향이동하는비중이상당히높지만, 중산층에서저소득층으로하향이동하는비중이그보다크지는않다는점에서스웨덴과구별되는데, Dallinger(2011) 의분석대로벨기에, 프랑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