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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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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순 사회 - 연강흠 ( 연세대교수 ) 주제발표 - 이삼식 ( 한국보건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연구단장 ) 토론 - 김원식 ( 건국대경제학과교수 )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양선희 ( 중앙일보논설위원 ) -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경제실장 ) - 이승용 (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 질의 응답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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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발제문 그간저출산대책의한계와발전방향 9 : 이삼식 (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 토론문 그간저출산대책의한계와발전방향 23 : 김원식 ( 건국대경제학과교수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 27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저출산문제, 비경제적접근법모색할때 31 : 양선희 ( 중앙일보논설위원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 33 :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경제실장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 37 : 이승용 (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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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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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1] 그간저출산대책의한계와발전방향](/docs-images/93/111544912/images/9-0.jpg "이삼식한국보건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연구단장 9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9 [ 주제발표 1] 그간저출산대책의한계와발전방향 이삼식한국보건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연구단장 9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0 10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1 11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2 12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3 13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4 14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5 15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6 16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7 17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8 18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9 19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0 20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1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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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토론 1] 그간저출산대책의한계와발전방향 김원식건국대경제학과교수 I. 현황 출산율정책의한계 년저출산예산은 80조원, 저출산사업 191개 - 출산아 1인당정부예산 5000만원임에도출산감소중. - 출산여력이있는계층에지원집중가능성 (cream skimming) - 출산정책의본질은출산계층의확대임. 청년들의생애관리 청년들의생애단계별생애관리부실 - 30세사회진출 / 35세남성결혼 /32세여성결혼 - 대학재수, 군입대, 해외연수, 졸업연기, 취업재수 - 49세장기직장에서은퇴 / 감소중 - 73세건강나이 / 증가중 - 90세최빈사망연령 / 증가중 개인 vs 가족 - 입증된가장생산적인사회시스템 - 가족형태의변화 : 핵가족화, 비혼, 미혼증가 사회적으로왜더문제인가? - 청년들의빈곤화 - 청년들의국제경쟁력저하 : 능력과의지 - 글로벌경제환경에서국내기업들의세계진출보다많은다국적사들의국내진출 - 수출국가에서내수국가로 - 국제적사회경제기준으로부터이탈중 : 저출산, 학습능력저하, 노동시장경직화 정책은양적확대 / 혹은성과만집착함으로써질적만족도떨어짐. 23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4 - 다양한개인및사회계층의의현실을반영하지못함.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설정안됨에따라중복, 비체계적지원이많음. - 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정책가이드라인없음. Play or pay 적용함. - 중앙과지방정치의 populism II. 정책방향 출산문제는출산그자체가아니라육아, 교육, 결혼등까지확대해서보아야함. 이러한일련의성장과정에서하나의조건이라도누락되면출산포기로이어짐. 즉, 출산의조건은안정임. - 안정된가정 - 안정된소득 - 안정된주거 - 안정된교육환경 출산에서육아, 육아에서교육, 교육에서취업, 취업에서결혼등의과정은모든개인들이사회발전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도록정부는인적물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함. 출산정책은종합정책세트여야함. < 그림 1> 저출산정책모델 - 정책은질적개선이병행되어야함. 취업정책은전단계에서공교육의질적개선이 24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5 전제되어야하고, 교육이제대로되기위해서는안정적인보육과출산이전제되 어야함. 출산및보육이가능하려면주택등안정적결혼을할수있는환경이 제공되어야함. 결혼이가능하기위해서는안정적직장과소득이전제되어야함. - 위그림에서의정책간연결고리가끊어지면개인및사회적비용이매몰비용 (sunk cost) 이됨. 외국의사례 프랑스 년이후합계출산율 모든아이는국가가키운다. - 개방적사회분위기 일본 년이후합계출산율 원인파악과체계적정책추진 : 출산에따른경제적육체적부담, 내각총리대신을중심으로한범정부적차원의정책등 출산정책 + α - 기업의출산기피에대한정책홍보 - 자녀수에따른저소득층시내임대아파트지원 - 대학의기혼자아파트장려 - 가족범위의확대 : 동거가족에대한세제혜택 - 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 : 아동의료비보장 / 국립어린이병원신설 - 기타 25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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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토론 2]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저출산대응정책의노력에도불구하고좀처럼회복되지않고있는우리의현상 황은정책들이표방하는가치와이러한정책들을누구에게무엇으로어떻게추진되고 있는가등의차원에서깊이재조명해보아야하는문제의식을심화시키고있음. 물론저출산극복이일련의정책으로단시간에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님은분명하지만이를대응하려는정책적노력에따라그결과는한계보다는성과를배가시킬수있음은분명할것임. 본토론문은발제문과본인이수행하고참여한기존의연구및자료들을함께조명해봄으로써저출산대응발전방향모색에기여하고자함. 본인은 4개년기획연구 ( ) 로 2030년을전망하는가족의미래를연구한바있음 ( 장혜경외, 가족의미래와여성 가족정책전망 (I-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년도연구결과, 2030세대의가족수용도에눈높이를맞춘저출산정책개발의필요성이부각되었음. 본연구의결과에따르면, 2010년 48백만이었던우리나라인구는 2019년 48.8백만으로정점이되고 2030년에는 47.8백만으로 2010년수준과비슷한규모가될것임. 변화속도가빨라진이후에는진행속도가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측되어대응이어려워짐으로따라서향후 20년총인구의변화속도가빠르지않을동안미리준비하는것이필요함을강조하였음. 이를위해서본연구는대국민가족수용성조사결과에주목하였음. 조사결과에따르면, 과반수에가까운집단은 가족구성의다양성수용도 와 가족구성의탈규범적수용도 모두에서수용도가낮은군집에속해있었음. 그런데적지않은비율인 40% 에가까운집단이양쪽모두에서수용도가높은군집에속해있었음. 특히이들집단은 20, 30대젊은세대로구성되어있으며대졸이상여성등이주축을이루고있어, 현재의출산율과실질적으로관련된집단인것으로분석되었음. 27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8 이들집단은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으며, 결혼한다고출산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으며출산 양육의전제조건으로결혼이성립되어야한다는규범이강하지않음. 이러한집단에게결혼연령을낮추는결혼절차와관련된정책은의미있게체감될확률은낮을것임. 또한아이가없거나한명정도에그칠가능성이높은집단에게셋째이상아동에대한출산장려책또한효과성을보장하기어려우며특히이들에게 정상가족 외에출산과양육을할수있는통로가마련되지않는다면이들은결혼과출산으로이행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해석됨. 이러한결과, 동연구에서제시한정책방향들과대안들은유배율을높이고유배우출산율제고라는발제자의발전방향과동일한맥락으로중요하게부각되었음. 이는제1,2차기본계획을추진한지난 10년간한계를극복해낼수있는지점들이며제3차기본계획의향후 5년에서도강조되어야할정책일것임. 국회입법조사처의 지표로보는이슈 ( ) 는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차원에 서이러한정책적노력의중요성을강조해주고있음. 한국의합계출산율은 2015 년기준으로 1.24 명이며최근 10 년간 명사 이에서등락을보이고있음. 제 1 차기본계획기간인 년의평균 1.19 명에서 제 2 차기간인 년의평균 1.24 명으로경향적으로상승하였음. 그런데출생아수는 2015년기준으로 43.84만명이며최근 10년간 43-49만사이에서등락을보이고있음. 제1차계획기간에는 46.45만명, 제2차는 45.32만명으로경향적으로감소함. 이러한출생아수의변화는합계출산율증가에도불구하고저출산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보여줌. 이러한현상은가임여성인구수를통해조명됨. 동인구수는 2015년기준으로 1,279,6만명이며최근 10년간 1,300만명대에서 1,200만명대로일관되게감소하고있음. 합계출산율이증가하더라도가임여성인구수의감소로인해출생아수는증가하지않을수있음을의미함. 가임여성인구수라는모집단규모가변화되고있는상황에서출산율이라는지표보다는일정정도의출생아수 (40만명대?) 유지를목표로한인구변천의안전화와양육, 고용, 주거와같은결혼 출산저해핵심요인의해소를위한정책개발과실행에선택과집중이필요할것임을제시함. 28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9 이러한논의들은정책대상초점집단과이들집단의상황에맞춘정책패키지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고생각됨. 김영란 장혜경외 (2015) 의 저출산대책의정책효과성제고방안연구 ( 기획재정부 ) 는청년세대 (25-39) 집단의정책지원욕구를충분히고려한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여세부집단특성별로정책수요를파악하고맞춤형정책추진을위한정책연계나패키지정책을제안하였음. 동연구는청년집단을생애이행단계 ( 결혼전, 결혼후첫자녀출산, 둘째자녀출산전 ) 와성별취업여부별로구분하였으며개발한각집단별최적화된저출산대응정책패키지와정책영역우선순위는다음표와같음 ( 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효과성도모 ). < 표 1> 각집단별정책패키지와정책영역우선순위 * 집단구분정책내용 ( 패키지 ) 여성비정규직결혼출산직장사교육대체취업정규직세제혜택어린이집방과후학교자전환여성생애첫결혼출산사교육대체보육시설미취일자리 5년세제혜택방과후학교비용지원업자보장결혼전세및전남성생애첫결혼출산주택구입자사교육대체집단취업일자리세제혜택금방과후학교자 5년보장지원남성생애첫결혼출산직장사교육대체미취일자리세제혜택어린이집방과후학교업자 5년보장여성육아휴직제임신출산진직장사교육대체취업결혼도강화료비지원어린이집방과후학교자후시간제및전세자금첫여성보육시설임신출산진단시간및자녀미취이용비용지료비지원일자리주택구입자출산업자원강화금지원집단남성장기임대육아휴직제결혼출산직장취업공공주택공도강화세제혜택어린이집자급둘째여성임신출산보육시설육아휴직제사교육대체자녀취업진료비이용비용지도강화방과후학교출산자지원원 공공주택공급전세및주택구입자금지원직장어린이집신혼부부대상공공주택공급전세자금및주택구입자금지원사교육대체방과후학교사교육대체방과후학교 2자녀이상도심형민간공급임 정책영역중요도순위출산고용양육출산고용교육고용출산주거고용출산양육고용출산양육출산고용양육고용출산주거고용출산양육 29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0 시간제및여성임신출산단시간사교육대체미취진료비일자리방과후학교전업자지원강화집단남성육아휴직제결혼출산직장취업도강화세제혜택어린이집자 * 위의표는연구결과의내용을도표화한것임 보육시설이용비용지원학교수업내실화 대주택 2자녀이상도심형민간공급임대주택 2자녀이상도심형민간공급임대주택 고용출산교육고용출산양육 [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6, 지표로보는이슈, 김영란 장혜경외 2015, 저출산대책의정책효과성제고방안연구, 기획재정부장혜경외 , 가족의미래와여성 가족정책전망연구 (I-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1 [ 토론 3] 저출산문제, 비경제적접근법모색할때 양선희중앙일보논설위원 정부, 우리나라저출산정책실패했다고인정 - 저출산원인은주로젊은층의취업률저하, 결혼기피, 높은양육비용, 주택마련 비용부담, 교육비비담등경제적요인과후진적가사부담문화등으로분석 - 저출산대책은결혼장려를위한신혼부부주거안정, 난임부부시술지원, 다자녀 유인책등혼인한가구를대상으로한경제적지원책중심 - 그러나정부는 제 3 기중장기전략위원회 1 차회의에서기존의인구정책실패인 정 저출산 고령화등인구변화의중요성을정부도인식하고지난 10 년간 150 조원을 투입해대응해왔지만성과는제한적이었다 ( 유일호부총리 ) 출산정책과혼인정책분리해야 - 혼인가정을대상으로한출산장려기조의정책은실패했다. 출산정책과혼인정책 을분리하는관점의전환이필요한시점 - 결혼에부정적이면서도아이는결혼해야낳을수있다는인식이지배한사회 2016년사회조사결과에따르면 결혼을해야한다 ' 고생각하는비율이 51.9%(2010 년 64.7%) 로결혼관이부정적으로바뀌는것이대세. 결혼하지않고함께살수있다는인식 (48%) 은 2010년이후계속증가하고있으나결혼하지않은상태에서자녀출산에대해서는 75.8% 가반대. - 비혼가정과미혼부모자녀도혼인한가정과동등한정책적지원제공하는등결혼 과출산정책을분리하고, 비혼자녀에대한사회적인식도바꾸기위해노력해야 31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2 경제성장한계에부닥친시대에 비경제적부 ( 富 ) 성장시켜야 - 한국의부는지속적으로성장해왔으며우리사회의문제는절대적인금전적부족에 서기인한것이아니라불평등, 불공정, 불행등경제성장과분배의과정에서기인 한것. 불평등을줄이기위한경제적지원책은어느사회에서나항상실패해왔다. - 더큰경제성장은더큰부의양극화로치닫는딜레마를가져온다. 경제적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의문제는구성원들의불만과불행을높이고사회적신뢰관계를위태 롭게하면서실질적인경제적어려움보다더과장되게어려움을느끼는상태로발전 - 오히려경제적이고물질적접근에서벗어나긍정적감성, 행복감, 연대와배려등의 비경제적자본을늘리는방안을다각도로찾아보는것은어떨지. ex) 데이비드핼펀 국가의숨겨진부 ( 북돋움 ) 연대적복지, 배려의경제제안등. 32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3 [ 토론 4]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경제실장 저출산 고령화문제는단순히인구문제가아니다. 노동력부족에따른잠재성장률둔화 ( 경제적 ), 재정수지-학력인구- 국방자원감소 ( 사회적 ). 개인조세부담증가및사회보장혜택축소 ( 개인적 ) 등다양한영향을미치게된다. 한국은 83년인구대체수준인합계출산율 2.1명을기록한이후출산율이꾸준히하락하고있다. OECD국가중합계출산율 1.3미만을경험한나라는 11개국이지만, 한국을제외한모든국가는초저출산현상을벗어났다. 반면, 한국은 3차례에걸친국가차원의저출산 고령화대책에도불구, 좀처럼저출산문제는해결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저출산문제에대한정부의대응은 20년이상늦은것으로보인다. 84년저출산사회에진입 ( 합계출산율 1.76명 ) 했지만, 정부의무료피임보급사업이중단된것은 89년, 인구억제정책이폐지된것은 1996년이었다. 2001년초저출산사회에진입한이후 (1.30명) 05년에이르러서야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정과위원회출범이이루어졌다. 이미저출산문제를경함한국가들은세가지방식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적극적재정투입을통한프랑스식. 여성인력활용과일가정양립을통한스웨덴식, 이민수용을통한독일식 ( 최근출산장려로정책전환 ) 등이다. 한국의저출산정책역시이들국가의방식들을참조한것으로보인다. 저출산문제의해결은쉽지않다. 생애주기별지원을확대한다고하지만, 자아실현을우선시하는인식변화에따른출산기피는해결되기어렵다. 2016년통계청사회조사결과에따르면결혼을 ' 해야한다 ' 고생각하는사람의비율은 2010년 64.7% 에서올해 51.9% 로계속감소하고있다. 비용편익을고려한다면, 상당수의저출산대책은불필요하다는비판까지제기된다. 새로운제도의도입과정부재정지원의효과를면밀히분석해야한다. 무엇보다저출산대책에는비용과부작용이수반되는만큼우리사회가감당할수있는수준에대한합의가중요하다. 특히무상보육, 아동수당등국가재정이수반되는정책들의효과를검토할필요가있다. 33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4 1. 보육 일가정양립을위해서는국가적차원의보육정책이필요하다. 양육수당도입 ( 09), 3-5세누리과정도입 ( 12), 5세이상무상교육 ( 13) 등가족의영역이었던양육부담이국가와사회가분담하는방식으로바뀌어왔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대한학부모들의만족도가높지않고, 아동학대등사건사고가연이어발생하면서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국공립어린이집신설이논의되고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확대보다중요한것은현행어린이집에정비와진입규제개선이다. 한국은선진국과달리주택, 학교, 병원의설립과운영에민간의자본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 정부가이를규제 감독하는역할을해왔다. 하지만, 유독어린이집과요양병원분야에있어서는정부의역할이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무상보육확대에따라, 민간어린이집의수는폭발적으로증가해왔지만, 정부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관리감독방안이제대로마련되지않고있다. 어린이집의경우유치원과달리온라인카페등을통해원아당일정금액의권리금을받고매매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통해정부가직접개입할것이아니라, 부실어린이집에대해서는바우처사용을금지하는방식으로문제가되는어린이집을시장에서퇴출시키는것이중요하다. 현행어린이집은허가제로되어있어, 지역내보육수요와공급을비교해인가를제한하고있다. 이는진입규제로작용하여업체간경쟁이제한하고있다. 더큰문제는 0~2세의보육정책의목적을달성했는지의문이라는점이다. ' 보편적보육지원확대가취업모양육비용에미친효과 '( 윤희숙, KDI) 에따르면, 중앙정부의보육지원예산은 2003년 3,120억원에서 2013년 4조1,413억원으로 10배이상증가했지만, 영유아 (0~5세) 자녀를둔여성의고용률은 2002년 35.9% 에서 2012년 34.6% 로오히려후퇴했다. 2. 교육 취업여성과비취업여성모두 1자녀출산후추가출산중단이유로자녀교육비를꼽고있다. 이는한국의높은사교육비와교육에대한학부모들의열망이근거이다. 무상교육, 학자금지원확대를통해학부모들의교육부담을덜어주는것도필요하지만, 선행되어야하는것은대학구조조정과교육시스템의개편이다. 한국의대학진학률은 70% 수준으로시장의필요수준보다지나치게높은수준이다. 더큰문제는대학의양적확대와달리, 시장에서필요로하는인재를배출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대한상의에따르면, 500개기업을대상으로대졸신입사원의업무능력에대해조사한결과 100점만점에 67.3점을나타났다. 34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5 높은대학원진학률이나, 경제규모에비해지나치게많은박사학위는한국의교육이학벌위주, 간판위주라는것을반증한다. 교육에대한지원이늘어난다고할지라도, 모든가용자원을동원해자녀교육에올인하는현재상황에서는정부지원확대가저출산정책의효과를가져오기는어렵다. 3. 중앙 - 지방정부간중복지원해소해야 그동안발표된저출산대책은저출산정책으로분류될뿐, 기존의부처사업에불과한경우가적지않다. J사는그동안 1,2차저출산고령화대책중최소 20개사업, 5조원이상이사업이연관성이떨어지는것으로분류했다. 1) 정책의정확한효과분석을위해서는저출산예산을정확히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지자체간중복지원에대해서는조정이필요하다. 각지자체는지역내인구를늘리기위하출산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해남의경우 2011년출산장려금을지급하면서출산율이급격히상승했다. 2012년 (2.47), 2013년 (2.35), 2014년 (2.43), 2015년 (2.46) 으로전국평균을훌쩍뛰어넘었다. 이는파격적인출산장려금의영향을보인다. 대부분의지자체가셋째아이부터장려금을지급하지만, 해남군은첫째부터 300만원을지급한다.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이상 (720만원) 도일시금과 18~24개월나누어지급한다. 여기에 출산전 1년이상거주 조항을없애면서출산인구가늘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추진해야할저출산대책재원이지자체인구를유지 확대하기 위한수단으로쓰이면서출산율을높이는것이아니라, 타시도의인구를유치하는 수준에머문다는점에서중앙 - 지방간의중복지원은개선되어야한다. 4. 아동수당신설, 재원마련부터 과거선거를앞두고정치권의무상보육주장이쏟아진것처럼, 내년대선을앞두고여야를막론하고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아동수당을주장하고있다. 국회에계류중인아동수당의지급에관한법률안 ( ) 비용추계서에따르면, 5년간총 76조 7,133억원 ( 연평균 15조 3,427억원 ) 이소요될것을예상되고있다. 아동수당은막대한재원이소요되고, 기존의무상보육, 출산장려금제도등과도중복된다. 보편적복지인만큼, 이를주장하기위해서는목적세가아닌보편적증세가선행되어야한다. 1) 템플스테이 600 억이저출산대책?( 중앙, ) 35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6 [ 표 1] 제정안에따른추가재정소요 : 2018~2022년 ( 단위 : 억원 ) 합계 연평균 아동수당 ( 안제3조및 153, , , , , , ,402 제5조 ) 아동수당정보제공등 ( 안제9조및제10조 ) 합 계 153, , , , , , ,427 주 : 단수조정으로인하여합계에차이가발생할수있음 - 아동수당의지급에관한법률안비용추계서 5. 결론 저출산극복을위한비용부담을국민들에게정확히공개할필요가있다. 육아휴직급여와출산전후급여등은대부분고용보험기금에서부담한다. 예산정책처에따르면, 모성보호급여중고용보험기금이부담한금액은 92.1% 에달한다. 육아휴직등을확대하기에앞서고용보험기금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을확대해기금의재정건전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국민연금크레딧제도중실업크레딧은보험료납입시기에국고지원이이루어지지만, 출산크레딧은적용대상자가노령연금수급권을획득하는시기에국고지원이이루어진다. 제도시행이후출산으로크레딧적용을받은 20~30대가노령연금수급권이발생하는시기부터크레딧급여지출액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다. 이경우혜택은현세대가누리고, 비용은미래세대가부담하게되는세대간형평성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크레딧요건에해당하는시점에추가적으로부여받게되는가입기간에상응하는연금보험료를국민연금기금에적립하도록하는사전적립방식으로의전환해야한다. 2) 출산율을높이기위해다양한방안들이필요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비용편익을고려하여, 현실적인정책들에집중할필요가있다. 우선통일등을고려하여적정인구에대한논의가선행돼야한다. 민감한문제인혼외출산, 이민, 낙태등에대해서도우리사회가어느정도까지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논의도진행돼야한다. 무엇보다출산은부모가자발적으로선택하고결정할일이며. 이를위한환경을조성하는것이국가의역할이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공공기관정부지원사업평가,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7 [ 토론 5]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 이승용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출산율제고를위해 2006 년부터정부차원의종합대책을시행 ( 제 1 차저출산 고령 사회기본계획 ) 하고있으나, 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보기어려움 다양한저출산대책이추진되고는있지만, 부처별, 제도별로분절적대응에치중하 는측면 - 만 0~5 세무상보육및양육수당지급, 임신 출산에대한건강보험지원등임신 출 산 양육전반에대한정부지원제도는대부분마련된상황 -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화 (500 인이상사업장 등 ) 등여성의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제도는이미세계적수준에이름 그러나광범위한저출산대책에도불구하고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 (2015 년 1.24 명 ) 이지속되고있어정책이성공하고있다고보기어려움 제도의신설이아니라기존저출산관련제도간의연계와조화를통해정책의비 용 - 효과성을높이는방안을고민할시점 2006 년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행이후 10 여년이지난상황에서현시 점에서저출산대책의재점검필요 - 저출산대책으로마련된제도들이실제출산율제고에효과가있는것인지전반적 인검토필요 중앙정부차원에서부처별로시행되는저출산대책뿐만아니라, 지자체별로산발 적으로시행되는제도들에대한연계, 중복개선등 37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8 - 출산 양육관련휴가 휴직제도등여성고용관련제도또한, 제도확대보다는사 업장에서의적용가능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고민할필요 IMF, OECD 등국제기관에서는현금지원등의출산장려정책보다는보육인프라에 대한투자등이출산율제고에효과적이라고언급 - IMF 에따르면그동안시행된출산장려정책은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는긍정적효 과가있는반면, 출산율증가에대한효과는불확실하거나미미하다는지적 3) - 다만, 여성참여를제고할수있는정책 ( 세금공제, 보육시설등 ) 은여전히유효하나 비목적성 고비용의육아수당정책등은자제할필요가있다고제언 - OECD 또한현금지원의도입 확대는출산율에일시적으로효과를볼수있으나, 공 식보육서비스에대한투자가더효과적이라는지적 4) 특히, 인구고령화로재정부담이가중되는상황에서비용부담과관계없이맹목적으 로출산율제고에집중하는듯한제도들은지양해야함 - 현재연간약 10 조원규모의만 0~5 세영유아에대한무상보육과양육수당지급도 용이하지않은상황 - 최근에는목적세를신설하여, 아동수당을지급토록하는법안, 자녀 1 인당 1 천만 원의출산장려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법안등비용 - 효과성에대한점검없이단 편적, 포퓰리즘적법안들이발의되는경향 또한, 출산의전제조건으로서청년실업문제등노동시장일자리창출문제에대 한검토필요 단순히임신 출산에대한지원만을강조하기보다는출산에이르는과정이원활히 이뤄질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는것이중요 - 최근청년실업이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되는가운데, 청년들이일자리를찾을수 있도록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를개선할필요 양극화된노동시장의경직성을완화하여유연하고공정한노동시장구축 3) 인구감소가재정에미치는영향 (The Fiscal Consequences of Shrinking Population), ) 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9 - 이를통해취업 결혼 임신 출산등으로이뤄질수있도록여건조성 특히, 제 4 차산업혁명등산업구조의변화에맞춰의료, 문화, 금융, 관광등서비 스산업의규제완화를통해청년일자리를만들어나가는것이중요 - 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고, 산업의구조변화에빠르게대응할수있도록규제를 개선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일자리창출방안 정부가재정을투입하여만들어내는일자리는일시적효과밖에기대할수없음 효과적인저출산정책마련을위해학교, 병원, 보육시설등의통합서비스제공 방안검토필요 지하철, 주민센터등접근성이높고지역적으로분포하고있는공공시설을중심으 로국공립보육시설을설치하여보육서비스의접근성, 효과성을높이는방안검토 - 지하철역사등부모의접근성을높이고복합적인서비스제공을통해비용절감 도모 이밖에저출산정책간의연계 통합을통해효과는높이고비용은줄일수있는 저출산대책을마련하는것도가능 - 예를들어현금지원제도의경우사실상제도적으로유사하다는점에서국가및지 자체등지급주체간협의를통해지원방식의단순화, 중복개선 끝으로출산율제고를포함하여전체적인인구정책을마련하는것도고려돼야함 인구 (population) 는국가존립의근원이자경제성장의핵심동력이라는점에서저출 산정책또한인구정책차원에서다뤄질필요 - 인구감소는노동력부족, 국가경제의생산및성장능력약화, 조세및사회보험 등재원부담주체 (base) 감소, 국가재정건전성악화등초래 - 저출산대책이궁극적으로인구구조의고령화를완화하기위한취지가있음을고려 저출산대책이성공적이지못한현실을고려한다면이를보완하는방안에대해인 구정책의관점에서도검토될필요 39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40 서울시중구세종대로 14 길 38, 3층 ( 북창동, 단암빌딩별관 ) Tel : ~2 Fax :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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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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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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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GI 제409호 2014. 9. 30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김준한 편집위원회 서인원(위원장), 나중규, 오동욱, 김세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 이재필 행복자치연구실 연구위원 www.dg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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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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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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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소지역별 학령인구변화와 정책적 과제
동남아시아인구의특성 2011. 11.08 ( 동국대학교 )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인구학 ) 목차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2. 동남아시아인구정책 3. 동남아시아인구전망 4. 한국과동남아시아인구의관계 5. 한국인구의이해와저출산대책 6. 정리 : 한국과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Population size(thousands) : 인구 Nations 1975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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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E-mail: jungyon82@naver.com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mail: ymlee@sookmyung.ac.kr 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훈련실시 ( 개소,%) 1 인당평균집체훈련시간 1 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 ( 천원 ) 전체수강료시설비기타비용 전체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슬라이드 1
한국의인구구조변화 김한곤영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영남대학교문과대학장한국인구학회장 hgkim@yu.ac.kr 일시 : 2014. 10. 23 ( 목 )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3 간담회장 ( 신관 2 층 212 호 ) 주최 : 민간미래전략위원회, 국회퓨처라이프포럼 / 주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인구학회 성장동력잃어가는인구열차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신윤정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의원인과출산율회복을 위한정책방향성 2017. 4. 17 합계출산율 : 2000 년 1.46 01 1.30 10 1.23 15 1.24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10 47 만명 15 43 만명 < 생산가능인구와연도별진입 이탈인구 > ( 천명 )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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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노동시장 역시 고용불안정이 심화 저출산시대, 왜 일가정양립인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 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08년 현 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TFR) 1.18명을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B5C7F6BCF75F30332E687770>
2013 6. 3 KRIHS POLICY BRIEF No. 42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재길 www.krihs.re.kr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정책보완방안 천현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낮은출산율은국가경쟁력저하로도이어질수있음 출산율은 2005 년 1.08 을최저점으로 2012 년 1.3 으로다소올랐으나, OECD 국가중여전히가장낮은수준에있음 낮은출산율은노동력부족,
자식들은 기도를 하다 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10만 달러를 갖게 될 자식을 낳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다. 이 콩트는 선진국들이 처한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
2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손자의 경제학 이미 결혼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는 아주 부유한 노동경제학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손자를 보는 것이었으나 자식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려고 하질 않았다. 어느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학자는 자신의 나이 많음을 한탄하며 말했다. 너희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해서, 어제는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연구보고서 2017-11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Research on the Performance and Development Plan of Pro-natal Policy in Busan 釜山市結婚 出産奬勵支援事業成果 發展方案 연구책임 : 문정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원 ) 김성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발간사 현재우리나라는초저출산의장기화로인해사회경제전반에걸쳐위험요인이증가하고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함께 결혼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혼에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슬라이드 1
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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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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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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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성과제고를위한 교육여건개선방안탐색 모시는글 2012 년도에듀데이터활용학술대회프로그램 목차 n n [ 주제 1] 교육지원청수준에서기초학력결정요인분석연구 천세영 이성은 3 [ 주제 2] 비용함수모형에의한국 공립중학교적정교육비및가중치산출연구 오범호 윤홍주 엄문영 37 n n [ 주제 1] 토론 김영애 67 [ 주제 2] 토론 김성식 73 n n [ 주제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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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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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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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전북연구원 분야별 인구대응 전략 시리즈 세미나 :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방안 세미나
전북연구원분야별인구대응 전략시리즈세미나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일시 : 2016년 8월19일 ( 금 ), 10:00~ 장소 : 전북연구원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기획관실 주관 :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세미나개요 일시 : 2016 년 8 월 19 일 ( 금 ), 10:00~ 장소 : 전북연구원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기획관실 주요내용 발표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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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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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제1차 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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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서울통계 웹진 18호 콩나물 교실은 옛말... 이제는 초등학생도 모셔오기... 08년 초등학생 수 633 천명, 가장 많았던 82 년 1,184 천명 보다 46.5%나 줄어... 05년부터 노인인구 (731 천명)가 초등학교 학령인구 (722 천명)보다 많아... 한 학급당 67년 80명 에서 08년 30명 으로 감소, 교육여건은 개선. 서울 초등학생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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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5-11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s Master Plan for Overcoming the Low Birth Rate 釜山廣域市低出産綜合計畫 (2016~2020) 樹立 연구책임 : 박금식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 경제현안분석 94 호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김경수 허가형 김윤수 김상미 우리나라저출산의원인과경제적영향 경제현안분석제 94 호 우리나라저출산의원인과경제적영향 총괄 I 지동하경제분석국장 기획 조정 I 임재금인구전략분석과장 작성I 김경수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 ( 실무총괄 ) 허가형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김윤수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김상미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지원I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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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2) 저출산에대한국민적인식 - 저출산이국가적차원의문제임에도불구하고, 일반국민이저출산문제를 매우심각하다 고 느끼는비율은 39.2% 에불과하고, 젊은세대일수록저출산문제가심각하다고받아들이는 비율이줄어들고있음 - 이는단순히젊은세대가정부정책에무관심하거나비협조적이어서가아니라, 저
저출산현황및대책 2017.1.16.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 1. 저출산현황 1)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 - 2016 년 1 월부터 9 월까지결혼건수는 20 만 5,900 건, 출생아수는 31 만 7,400 명으로, 2000 년통계청월간인구동향조사가시작된이래최저치를기록 - 1983 년합계출산율 2.06 명 2005 년 1.08 명 2015 년 1.24 명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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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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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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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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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6. 12. 13.( 화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6. 12. 13.( 화 ) 09:00 담당부서사회통계국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과장 : 윤연옥 (042.481.2233) 사무관 : 김영란 (042.481.2242) 2016 일 가정양립지표 통계청이작성한 2016 일 가정양립지표 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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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