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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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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계약자배당관련독일의최근동향 Neue Vorgänge über Überschußbeteiligung der Lebensversicherung in Deutschland < 차례> 최병규 * 1) (Choi, Byeong Gyu) Ⅰ. Ⅱ. Ⅲ. Ⅳ. Ⅴ. 머리말원고의청구와헌법재판소판결취지독일보험계약법개정배경과개정안의내용분석결론 주제어 : 이익배당부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상장, 이익잉여금, 이익배당, 주식 배당, 계약자배당, 상장차익, 정보제공강화, 투명성확보, Überschußbeteiligung, kapitalbildende Lebensversicherung, stille Reserve, Schlußüberschuß, Vermögenswerte, Verfassungsbeschwerde, Gewinnanteil < 국문초록> 독일헌법재판소는 2005년 7월 26일독일입법자가잉여금배당부저축성생명보험에서계약 종료시부여할결산잉여금계산시에보험계약자의보험료납입으로인한재산가치를고려하 기위한충분한입법적조치를취하지아니한한도에서독일기본법제2조제1항및제14조 제1 항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판결하였다. 이를계기로하여 2007년독일보험계약법개정 안제153 조에잉여금배당과관련한내용을신설하려하고있다. 보험계약쟈가납입한보혐 료를통한고정준비금의 2분의 1 까지를계약종료시까지계약자에게배당하라는취지의내 용이그것이다. 한국에서도생명보험상장이오랫동안의논의를거쳐거의성사단계에있 다. 그러나일부시민단체등이중심이되어상장과정에서의계약자의몫인정과관련하여 강력하게문제제기를하고있어제동이걸려있는상황이다. 국익의측면에서도생명보험회 사상장은꼭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생명보험회사는주식회사이니만큼계약자에게배당 을실시하여주기는법적으로어려움이있다. 독일에서헌법재판소도잉여금배당을바로실 시하라는것이아니라계약자의보험료로인하여조성된자금과관련하여각계약자의이해 를고려한잉여금배당제도를구축하는기초가되는법정비를하도록입법기관에그책임을 부과한것이다. 따라서이러한점을고려하여법원칙에따라상장문제가해결되어야할것 이다. * 한경대학교법학부부교수법학박사 - 1 -

2 <Zusammenfassung> Neue Vorgänge über Überschußbeteiligung der Lebensversicherung in Deutschland Choi, Byeong Gyu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rericht hat am eine entscheidende Urteil verkündet. Ein Mann hat im Jahre 1964 mit einem VVaG(dieser hat mittlerweile seine Rechtsform geändert und ist nunmehr AG geworden) eine Lebensversicherung abgeschlossen. Die Versicherung lief im März 1989 ab. Der Versicherungsnehmer erhielt 58,350,- DM. Der Versicherungsnehmer hielt den an ihn ausgeschütteten Gewinnanteil für zu niedrig. Die Überschüssbeteiligung müsse sich auch auf die stille Reserven des Beklagten erstrecken. Dies ist beim Bundesverfassungsgericht im Zuge der Verfassungsbeschwerde zum Gegenstand der Entscheidung geworden. Das Verfassungsrericht hat entschieden: Der Gesetzgeber ist durch Art. 2 Abs 1 und Art 14 Abs 1 GG verpflichtet, hinreichende rechtliche Vorkehrungen dafür vorzusehen, dass bei der Ermittlung eines bei Vertragsende zuzuteilenden Schlussüberschusses die Vermögenswerte angemessen berücksichtigt werden, die durch die Prämienzahlungen im Bereich der kapitalbildenden Lebensversicherung mit Überschussbeteiligung geschaffen worden sind. Da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ist andererseits in Deutschland im Reformprozess. Zur Vorbereitung der Reform hat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am 7. Juni 2000 die Kommission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VVG-Kommission) eingesetzt, die am 19. April 2004 ihren Abschlussbericht übergeben hat(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 vom 19. April 2004). Auf der Grundlage des Abschlussberichtes und der eingegangenen Stellungnahmen wurde zunächst der Referentenentwurf(am ), danach der Regierungsentwurf(am ) erstellt. Die Änderung wird voraussichtlich im Jan in Kraft treten. Bei der Reform des deutschen VVG werden Regelungen über Überschußbeteiligung im 153 VVG eingewführt. In Korea ist die Veröffentlichung der Lebensversicherung in Diskussionen. Dabei sollte man deutsche Vorgänge berücksichtigen. Die koreanische Lebensversicherungsgesellschaften sind Aktiengesellschaften. Überschßbeteiligung an die Versicherungsnehmer ist daher rechtlich schwierig

3 Ⅰ. 머리말 2005년 7월 26 일독일헌법재판소는생명보험의계약자배당에관한판결(1 BvR 80/95) 을1) 내렸다. 2) 입법자가잉여금배당부저축성생명보험 (kapitalbildende Lebensversicherung) 에대해서계약종료시에배분되는최종배당결정시에보험료납입으로인해형성되는재산가 치가적정하게고려될수있도록충분한입법적조치를취하지않은것은독일기본법제 2 조제1 항( 사적자치보장), 제14조제1 항( 소유권보장) 의의무에위반된다는것이었다. 이 에헌법재판소는 2007년 12월 31일까지기본법에합치하는법률을제정하도록독일입법자 에게요청하였다. 또한동신법이그시점에서기존계약에도적용될수있는것인지를검토 하도록요청하였다. 3) 우리의경우생명보험사상장문제가많은논의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완결되지못하 였다. 그논의의핵심에는생명보험회사의법적성격, 유배당상품의계약자몫을어느정도 인정할것인가및계약자배당의적정성문제가귀속된다. 이러한생명보험상장논의의비교 적시사를얻기위하여이글에서는독일의잉여금배당문제를둘러싼헌법재판소의판결과 그를반영한보험계약법개정논의진행상황을살펴본다. Ⅱ. 원고의청구와헌법재판소판결취지 1. 사실관계및원고의주장 1964 년원고는피고고다생명( 당시에는상호회사이었으나후에주식회사로변경됨) 과생 명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 보험금액은 50,000 마르크, 연납보험료 1,250 마르크, 만기 2009년 이었다. 이보험은조정보험으로서약정된보험기간을단축하기위해통상의이익배당을보 험금액에충당하면서적립하는것이었다. 그결과 1989년 3월에만기가되어원고는 58,350 마르크를수취하였다. 원고는자신에게지급된이익배당이피고의정관과광고의설명보다 너무낮으므로잉여금배당(Überschußbeteiligung) 결정에서피고가보유하는고정준비금도 고려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피고에게는원고가잉여금과고정준비금을포함한수익 에관한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였다. 4) 2. 판결문 1) 독일입법자는잉여금배당부저축성생명보험에서계약종료시부여할결산잉여금계산시에보험계약자의보험료납입으로인한재산가치를고려하기위한충분한입법적조치를취하지아니한한도에서독일기본법제2조제1항및제14조제1 항의의무를위반하였다. 1) 판결문원문은 사이트의 Entscheidungen 에서사건번호를검색하면불러올수있다. 2) 이에대하여는 Albrecht/Bartels/Heiss, Das 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 26. Juli 2005, Karlsruhe, 2006, S. 7 ff. 참조 3) 江澤雅彦, 독일의계약자배당투명화, 생명보험제324 호, 2006년 1 월호, 23 쪽. 4) 江澤雅彦, 독일의계약자배당투명화, 생명보험제324 호, 2006년 1 월호, 23~24 쪽

4 2) 그밖에는위헌항고(Verfassungsbeschwerde) 를기각한다. 3) 독일연방공화국은위헌항고제기자에게그비용의 4분의 3 을지급하여야한다. 3. 헌법재판소판결취지 1) 법정비요청 독일헌법재판소의입장은위헌항고를부분적으로긍정하고있다. 잉여금배당부저축성 생명보험의법규제는기존에도, 특히이번헌법재판소에서문제된사건의보험관계종료시 점인 1989년에도독일기본법제2조제1항에나타난사적자치의보장과동기본법제14조 제1 항에의한소유권보장을충분히만족시키고있다고는말할수없다고보았다. 그이유는 최종배당결정시에고정준비금 (Stille Reserve) 5) 을적정히고려할충분한입법적조치가결 여되어있으며, 또한최종잉여결정의구조가피보험자에게는알려지지않고적정하게할당 되었는가의여부를판단할수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6) 이와같이독일헌법재판소는기존 의잉여금배당(Überschußbeteiligung) 제도의결함은인정하였지만, 동제도는어디까지나 기존의법질서에따라운영되고있기때문에원고가요구하는바와같이 1 고정준비금을 잉여금배당결정시에고려할것, 2 잉여배당금에관한정보제공에의한투명화의추진에즉 시응할것을요구하지는않았다. 오히려각계약자의이해를고려한잉여금배당제도를구 축 7) 하는기초가되는법정비를하도록입법기관에그책임을부과하였다. 8) 헌법재판소의 판결을기초로새로운입법을하고그입법은 2008년 1월 1 일부터발효되도록하며, 그시 점에서신법이기존계약에효력을갖는지여부를아울러검토하도록하였다. 9) 2) 중도보험자변경의어려움 독일헌법재판소는보험회사사이에경쟁이있고보험료와보험급부를비교하여계약자가 자주적인의사결정하에특정상품을구입한것이므로해당상품의약관에서정하고있는배 당방식을받아들여야한다는반대주장에대하여대항근거를제시하였다. 기존보험에가입 한계약자가중간에보험사를바꾸기는쉽지않다는것이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조기해약의경우높은해약환급금은기대하기가어렵다. 2 계약초기에부담을많이지우는 방식아래에서는다른회사와계약체결시다시금고액의신계약비를부담하여야한다. 3 연령증가로인한예정사망률의상승으로보험료도고액화한다. 4 보험료의적립기간이단 축되기때문에잉여금배당액도그에따라저하된다. 10) 5) 고정준비금에는보험자가유가증권과부동산을취득원가로대차대조표에계상하고또한해당자산의시장에서의매각시가가그취득가액을상회하는경우에그차액이해당한다. 6) 판결문 Rdn. 84, 江澤雅彦, 독일의계약자배당투명화, 생명보험제324 호, 2006년 1 월호, 25 쪽. 7) Römer, Zu ausgewählten Problemen der VVG-Reform nach dem Referentenentwurf vom 13. März 2006, Teil II VersR 2006, S ) 헌법재판소는고정준비금이잉여금배당안에어느정도반영되어있는가를투명하게제시하는정보공개의시스템을추후법개정을통해구축하도록입법자에게요구하였다. 9) 판결문 Rdn. 57, 58, 94, 97, 98, 江澤雅彦, 독일의계약자배당투명화, 생명보험, 제324 호, 2006년 1 월호, 26 쪽. 10) 판결문 Rdn. 79, 80, 81, 江澤雅彦, 독일의계약자배당투명화, 생명보험, 제324 호, 2006년 1 월호, 26 쪽

5 4. 독일상법규정과고정준비금의변동성 독일헌법재판소는잉여금배당의결정에서고정준비금을고려할필요성을인정하였다. 그 런데독일상법전(HGB) 제252조제1항제4호는자산과부채의평가에관한일반원칙안에 이윤은그것이결산일에실현되는경우에만가치를인정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미실현이익 의계상을금지하고있다. 그리고고정준비금은변동성이심하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고정준비금의보유와해체는각보험사의경영판단에의하여상당히다른것이다. 11) 고정준 비금이라는것은대폭변동할뿐만아니라주가하락에의하여반전하여비밀부채로바뀔가 능성을함께가지고있다. 헌법재판소판결문자체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12) 잉여금배당에 서고정준비금을고려하는것은보험회사의재무안정성과이익을저해할경우도있을수있 다. 13) Ⅲ. 독일보험계약법개정배경과개정안의내용 1. 잉여금배당규정도입배경 생명보험은대부분계약기간이길다. 독일에서자본생명보험의평균보험기간은 26년이 다. 14) 그렇게계약기간이길면계약의전개상황을자세히예측하기가어렵다. 그렇기때문 에보험자는상인으로서보험급부와보험료를매우신중하게, 보수적으로계산하여야할필 요성이있다. 이는계약종료후실제로이행하여야할급부보다계약체결시에는더낮게보 험계약자에게약속하는것을의미한다. 달리보면보험자는계약종료시점에사후계산하는 경우보다더많은보험료를요구한다는것이된다. 이렇게조심스럽게계산하라는것은더 구나독일보험감독법(VAG) 에서도의무사항으로되어있기도하다( 독일보험감독법제11 조). 보험자는조심스럽게계산한기초급부에대해서는의무를지고있고그를넘어서는부 가급부나보험료감액에대해서는가능성을제시하기만한다. 그러한장래전망약속의법적 성격은일의적이지않다. 미리확정적으로숫자로제시할수는없다. 그러나계약체결시에는그러한추가급부나보험료감액의액수를 잉여금배당보험료와급부의관계를조심스럽게계산하고보험계약자의불이익을피하기 위하여보험자는생명보험에서보장된보험급부에대하여추가적으로잉여금배당제도를도 입하였다. 독일보험감독법에서도제81c 조에서그를부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잉여금배당 은보험계약자에게는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15) 장기자본생명보험에서는확정적급 부보다그러한추가급부와이자가더클수도있다. 장기저축기간및장기연금수급기간으 로구성되어있는연금보험에서는부가급부에해당하는추가연금이원래합의한확정적연 11) 江澤雅彦, 독일의계약자배당투명화, 생명보험제324 호, 2006년 1 월호, 27 쪽. 12) Entscheidung, Rdn ) 江澤雅彦, 독일의계약자배당투명화, 생명보험제324 호, 2006년 1 월호, 29 쪽. 14) Begründung des RegE, A. II 8. 15) 김은경, 독일보험계약법개혁과그시사점, 상사법연구제25권제4 호( 통권제53 호), 2007, 250 쪽

6 금보다도클수있다. 16) 현행독일보험계약법에는잉여금배당은규정이없다. 다만현보험계약법제172조제1항 제2 문의경우와같이법률은당사자가그를합의한경우를전제하는경우는있다. 보험감독 법에도보험자가일반적으로나일정한계약에대하여잉여금배당을할의무를질수있도록 하는규정은없다. 그렇기때문에잉여금배당약속은약관에서규정을두어하는보험자의 임의적결정에근거하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법개정이전에도계약상에서합의한청구권 을넘어서서잉여금배당을가능하게하는고정준비금을둘러싼다툼이계속되던상황이었 다. 17) 그러나종래에도보험자사이의경쟁으로인하여계약자에게잉여금배당을하지않을 수없는상황으로되어있다. 기존에도잉여금배당을하기로한계약에대해서는일부감독 법규정이적용된다. 독일보험계약법개정안에서새로이규정하려는잉여금배당의계산에대해서는앞으로도감 독법규정이적용된다. 잉여금배당이약속되어있으면보험계약자전체의적립금에서원인분 석절차에의하여매년의분배를수행하여야한다. 보험회사의잉여금결정에서는상법의규 정도적용된다. 그리고잉여금배당없는계약체결도물론가능하다. 18) 2. 개정안내용 독일에서는보험계약법을전폭적으로개정하기위한개정위원회가 2000년 6월 7일구성되 어그동안작업한결과 2004년 4월 19 일개정보고서를내었다. 그보고서를토대로연방법 무부가작업하여 2006년 3월 13 일보고자초안(RefE) 19) 을제출하였다. 이에기초하여 2006 년 10월 11 일정부안(RegE) 이확정되었으며20) 예정대로법안이 2007년중에통과되면동개 정내용은 2008년 1월 1 일부터시행될것이다. 21) 그런데보고자초안(RefE) 과정부안(RegE) 사 이에잉여금배당에관한독일보험계약법개정안제153 조에차이가있다. 22) 제153 조( 잉여금배당) 항\ 구분보고자초안 (RefE) 정부안 (RegE) (1) 잉여금배당이명시적합의에의하여배보험계약자에게는명시적합의에의해제되지않은한보험계약자에게는잉여잉여금배당이배제되어있지않은한잉금배당이귀속된다. 여금과가치평가준비금 16) Begründung des RegE, A. II 8. 17) 이에대하여는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 Aufl., München, 2003, S 참조. 18) Begründung des RegE, A. II 8. 19) 이초안은 에서불러올수있다(2006 년 3월 13 일자). 20) 이초안은 에서불러올수있다(2006 년 10월 12 일자자료). 21) Lange, Das Anerkenntnisverbot vor und nach der VVG-Reform, VersR 2006, S ) 보험계약법개정위원회안과보고자초안의차이에대하여는 Niederleithinger, Auf dem Weg zu einer VVG-Reform, VersR 2006, S. 446 참조

7 (2) (3) (4) 잉여금배당부계약에서는보험자는이익 을연말결산의기초하에정하여야한다. (Bewertungsreserve) 에참가할권리( 잉 여금배당) 가있다. 잉여금배당의목적으로잉여금액을결정보험자는원인규명절차이후잉여금에대 함에있어서는유가증권과부동산의취한참가를시행하여야한다. 현시가의차이를적정히고려하여야한수있다. 다. 그차액의절반까지고려하였으면적 정한고려로인정된다. 다른유사 득원가와그이후의시가상승으로인한한, 적정한분배원칙은당사자가합의할 보험자는가치평가준비금을매년새로이 조사하여야하며원인규명절차에의하여보험자는잉여금배당을위하여정해진회계적으로귀속시켜야한다. 계약종료시금액에대하여원인규명절차에의한이에그시점까지의금액의절반을분배하익잉여금조사후 2년내에즉시배분을고보험계약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합하여야한다. 다른유사한, 적정한분배의에의하여그이전에분배할수도있원칙은당사자가합의할수있다. 다. 자본준비를위한감독법규정은이로 인하여영향을받지않는다. 연금보험에서는비축시점의종료시점은 제3항제2 문에의한시점이된다. Ⅳ. 분석 1. 독일의전개에대한평가 독일에서잉여금배당에대하여새로이규정하는것과관련하여규정의보호목적을확정하 는것이중요하다고보고있다. 그를통하여계약진행중의시간경과에합당하고원인규명적 절차에의하여잉여금배당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중요하다고평가하고있다. 23) 통해서피보험자는계약관계지속중에일정금액이지속적으로지급이될것이라고안내된 경우그에참가할수있으며동시에그를박탈당하지않게된다. 그를통하여보험에서의 개별적정의를실현할수있게된다. 그러나이와같이잉여금배당을법정하는것에대하여 문제제기도있다. 계약기간중의잉여금배당을하라고하는것은종결시의잉여금배당에부 담을주면서보험자로부터융통성을박탈하고, 사안의내용을고정하는문제점이있는것이 다. 한편그와같이중간에정기적으로잉여금배당을하라고하는것이장점도있는바, 잉 여금배당을통하여보험계약자단체가성장할수있다는점을독일학자들은지적하고있 다. 24) 이를 그런데보험자가보험계약자의보험료를가지고이어서투자를하여야하는데그때 보험자는중간의기간경과에합당한잉여금배당을가능하게끔투자결정을하여야한다. 가 23) Präve, Das Individuelle und das Kollektive in der Privatversicherung - dargestellt am Beispiel der Lebensversicherung, VersR 2006, S ) Präve, Das Individuelle und das Kollektive in der Privatversicherung - dargestellt am Beispiel der Lebensversicherung, VersR 2006, S

8 치평가잉여금(Bewertungsreserve) 으로는그기능을대체할수없다. 그리고감독법상의지 급능력보장조치가일부보험사의경우에는위태롭게될수도있다. 이와같이너무지나치게 개별화를추구하다보면보험제도운용에무리가갈수도있음을독일의잉여금배당규정을통 하여알수있다. 2. 국내논의 생명보험상품은배당의유무에따라유배당상품과무배당상품으로구분된다. 25) 보험상품 을판매하여수익이나게되면, 그수익의일정부분을보험계약자에게 " 배당" 이라는형식 으로지급하게되는데이것이유배당상품이다. 생명보험계약의보험료는예정사망률과예정 이율을기초로계산하여예정사업비를더하여영업보험료를신정하게된다. 보험료산정의 기초가되는예정사망률은보험경영의안전을꾀하여실제보다는많이예정되어있는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예정률과실적과사이에차액이생길수있고, 이를잉여금혹은이 익금이라한다. 26) 유배당상품의경우에는보험자는이익이있는경우에보험계약자에게배 당하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 27) 보험계약자에의배당은다음의세가지의이익을근원으로 지급이된다: 1 사차배당: 예정된보험금보다실제지급된보험금이적을때( 사차익), 이차배당: 상품에서정한예정이율보다실제이율이높아서이익이났을경우( 이차배당), 3 비차배당: 예정사업비보다실제사업비지출이줄어서이익이생긴경우( 비차익). 이익 이없는경우는배당을하지않는다. 28) 주식회사인보험회사에서주주들의이윤추구노력은어느정도뒤로물러설수밖에없다. 보험보호의지속적이행가능성을담보하기위한공공의이익이오히려앞선다. 29) 2 보험주식 회사가진정한주식회사이더라도피보험자이익배당이주주이익배당과마찬가지로기업생존 의기초가된다. 이는특히생명보험에서그러하다. 감독관청은너무보수적으로계산하여 피보험자에게불리한계산기초를승인한다. 가령생명보험자산의장기투자예정이율은통상 이이율보다낮게책정한다. 이러한조치를통하여경제상황의급변으로인한파괴적전개 를대처하게된다. 이러한보험기업의보수적인계산기초를승인하는전제로서피보험자의 이익을보호하고피보험자가기업이윤에참가할수있도록하기위해감독관청으로부터이 윤참가시스템이요구된다. 30) 이익배당과관련하여대법원 31) 은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주식회사인보험회사가판 매한배당부생명보험의계약자배당금은보험회사가이자율과사망률등각종예정기초율에 기반한대수의법칙에의하여보험료를산정함에있어예정기초율을보수적으로개산한결 과실제와의차이에의하여발생하는잉여금을보험계약자에게정산 환원하는것으로서이 25) 강위두임재호, 상법강의 ( 하), 형설출판사, 2004, 694 쪽. 26) 양승규, 보험법제5 판, 삼지원, 2005, 475 쪽. 27) 정찬형, 상법강의 ( 하), 제9 판, 박영사, 2007, 747 쪽. 28)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7 판, 박영사, 2006, 310 쪽. 29) Kraus, Versicherungsaufsichtsrecht, Wien New York, 1971, S ) Kraus, Versicherungsaufsichtsrecht, Wien New York, 1971, S. 164~ ) 대법원 선고 2003다 9742 판결

9 익잉여금을재원으로주주에대하여이루어지는이익배당과는구별되는것이므로, 계약자배 당전잉여금의규모가부족한경우에도 利源의분석결과에따라계약자배당준비금을적립하 는것이그성질상당연히금지된다고는할수없는것이나, 死差益이나利差益등利源별 로발생한이익이있다하여보험계약자들에게구체적인계약자배당금청구권이당연히발 생하는것이라고는볼수없고, 보험회사가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그지급률을결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적립한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것이며,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규모 와적립된각종준비금및잉여금의규모및증감추세를종합하여현재및장래의계약자 들의장기적이익유지에적합한범위내에서계약자배당이적절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 한감독관청의규제나지침이있는경우, 보험회사로서는위규제나지침을넘어서면서까지 계약자배당을실시할의무는없는것이다. 한편상호보험의경우보험업법제63조에서잉여금은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 각사업연도말에있어서의사원에게이를분배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독일에서도 상호보험회사의잉여금배당은독일보험감독법제38조에따라대차대조표에의하여주어진 잉여금을사전에정하여진적립금(Rücklage) 으로귀속시키지않는한사원에게분배한다. 그런데독일의실무에서는상호회사의사원에게계약에의하여또는사업방법서상또는정 관에의하여이익에대한법적청구권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독일보험감독법제38조가적 용될경우는드물다. 32) 3. 국내생명보험사상장논의 1) 논의상황 우리나라에서는생명보험회사의상장논의가수십년간지속되고있으며아직도그논의가 완결되지못하였다. 33) 이때쟁점이되는것은상장차익가운데계약자몫을얼마나인정해 주어야할것인가하는점이다. 상장자문위원회는34) 생명보험회사를주식회사로성격규명하 고계약자에게추가로배당할것이없다는입장이었다. 이에대하여시민단체들은반대하고 있다. 즉생보사상장의기본전제조건은 이익배분등에관하여상법상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인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5조제2 항) 되는것이며, 따라서유배당계약자, 무 배당계약자, 주주등상이한이해관계자들간에보험손익및투자손익을합리적으로배분하 는구분계리의도입없이는생보사가주식회사로서의속성을인정받을수없으며, 상장은 32) Peiner(Hrsg.), Grundlagen des Versicherungsverreins auf Gegenseitigkeit, Köln/Göttingen, 1995, S. 148~ ) 2007년 3월 5일국회재정경제위원회주최로열린국회공청회에서도상장자문위원회와시민단체간현격한의견차이가확인되었다. 매일경제신문 2007년 3월 6 일, A12 면. 34) 2006년 2월한국증권선물거래소산하에설치된생명보험회사상장자문위원회는약 50여차례회의등 1년간의검토과정을거쳐 2007년 1월 5 일생보사상장과관련한최종입장을밝혔다. 법률, 회계, 보험, 계리, 재무등의민간전문가로구성된상장자문위는현행법체계, 회계원칙, 보험관련국제기준및경제이론에따라상장의주요쟁점사항에대해과학적이고실증적인분석과심도있는검토를하였으며업계 시민단체등의견청취 ( 월), 공청회 ( 월), 학술세미나 ( 월) 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상장자문위원회는이러한과정을거쳐마련한최종방안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제출하였다. 그러나시민단체들은그의견에대해많은문제제기를하고있는상황이다. 2007년 2월 13일이상민열린우리당의원을중심으로생명보험회사가상장이익이발생하면보험계약자들에게이익을나눠주는내용의 ' 보험업법 증권거래법개정안 ' 이국회에제출되기도하였다 ( 한국경제 TV 2007 년 2월 14일자). 그런데상장은꼭이루어져야하며이경우법원리가지켜져야만한다

10 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 35) 시민단체들은주주의돈이아닌남의돈을섞어놓은채로상장할수는없다고하면서생보사상장방안의핵심요소로서자산구분계리의도입이이루어져야하며, 나아가자산구분계리의내용이특정생보사의이익을위해왜곡되어서는아니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논란의핵심은그동안보험계약자에대한배당이적정하였는가에대한사항과계약자배당의적정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과거에지급된배당뿐만아니라유배당계약의미래손익도고려할필요가있는지여부및자산재평가에서발생한내부유보액의성격과처리방안에대한것이다. 36)37) 2) 사견 생명보험회사는법적으로주식회사임이분명하다. 따라서상장과관련한차익에대하여계약자의몫을섣불리인정하기는어렵다. 주식의가치는기업의주인이며투자자인주주들의몫이며이것이법치주의와자본주의사회에서는기본원칙이다. 38) 그리고계약자배당은보험료초과징수분의환급의성격을갖는다. 즉계약자배당은보험회사가경영안정성을고려하여보수적으로보험료를산정한결과그것과실제보험료의차이가나는부분을정산, 환급하는성격의것이다. 이에비하여주주배당은주주의고유권리인주주배당으로서39) 투자수익을목적으로투자를하는주주들에게투자수익의일부를지급하는것이다. 40) 법적인측면, 경영적측면등여러가지면에서생명보험사상장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들에게배당을할것을요구하는것은논리적설득력이없다. 41) 그리고본고에서고찰한바로서독일의경우에헌법재판소의판결내용은계약자배당을바로실시하라는것이아니라앞으로보험계약자의보험료를가지고운용한수익구조와관련하여투명성을제고하는입법적조치를취하라는의미에서판결을선고한것이다. Ⅴ. 결론 독일의경우원래배당상품의배당액결정내용이불투명하다는헌법재판소의문제제기가 있었고그법개정권고를헌법재판소가제시한기한에맞추어입법으로반영하는노력을하 고있는상황이다. 그런데독일에서이익배당부생명보험에서잉여금배당을계약중간에도 35) 경실련참여연대, 생보사상장과관련된구분계리도입문제에대한논평, ) 참여연대경실련한국금융연구원, 상장자문위원회질의관련답변및추가질의사항, 2006년 6월 2 일. 37) 한편최근생명보험협회는각보험사의공익기금분담방안을제시하였다. 생명보험사들은사회공익기금출연방안을 놓고조율을하였다. 매일경제신문 2007년 3월 12 일, A12 면. 그리고법적측면에서계약자에게배당을하기어려운 상황이기에결국장기적공익기금출연으로상장문제에대해가닥을잡아가고있다. 매일경제신문 2007년 4월 9 일, A1, A12 면. 38) 박세민, 생명보험사의기업공개와상장차익귀속에관한법적고찰, 상사법연구제18권제3 호, 2000, 160 쪽. 39) 영리단체로서주식회사에있어서주주의출자목적은궁극적으로이익을배당받는데에있다. 이는또한주주의고유권을구성한다. 이익배당청구권과관련하여정기총회에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승인되면구체화된권리로서일정액의배당금지급청구권이발생한다. 40) 박세민, 생명보험사의기업공개와상장차익귀속에관한법적고찰, 상사법연구제18권제3 호, 2000, 160 쪽. 41) 김주동전우현, 생명보험주식회사상장과보험계약자배당의타당성에관한연구, 상사판례연구제18집제2 권, 2005, 332 쪽

11 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보험계약법에서규정을두도록하는것은시사하는바가있다. 특히 독일헌법재판소의판결과그이후의보험계약법개정논의에서우리가고려하여야할사항 으로는앞으로보험감독법개정시보험료를통하여형성된자금의자산운용후적립금에대 한투명성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점을들수있다. 현행보험업법제95조제3항 에의하면보험안내자료에는보험회사의장래의이익의배당또는잉여금의분배에대한예 상에관한사항을기재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그리고이러한 규정은방송 컴퓨터통신등그밖의방법으로모집을위하여보험회사의자산및부채에관 한사항과장래의이익의배당또는잉여금의분배에대한예상에관한사항을불특정인에 게알리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보험업법제95조제4 항). 42) 이러한제반논의와외국의전개상황에비추어앞으로보험계약자로부터수집된보험료에 대한운용, 투자수익및계약자배당상황에대한보험계약자에의정보제공강화가필요하 다. 이과정에서보험사에게어느정도재량의여지는확보되어야한다. 그러나특히저축 적성격의생명보험에서의적립금및계약자배당의투명성확보는보험계약자의정보요청의 측면에서앞으로중요성을더해갈것이며, 보험사주주의이익과의관계에서방향설정의이 정표가될것이다. < 참고문헌> 강위두 임재호, 상법강의( 하), 형설출판사, 2004 김은경, 독일보험계약법개혁과그시사점, 상사법연구제25권제4 호( 통권제53 호), 2007 김주동 전우현, 생명보험주식회사상장과보험계약자배당의타당성에관한연구, 상사판례 연구제18집제2 권, 2005 박세민, 생명보험사의기업공개와상장차익귀속에관한법적고찰, 상사법연구제18권제3 호, 2000 양승규, 보험법제5 판, 삼지원, 2005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 해상법, 제7 판, 박영사, 2006 정찬형, 상법강의( 하), 제9 판, 박영사, 2007 Kraus, Versicherungsaufsichtsrecht, Wien New York, 1971 Niederleithinger, Auf dem Weg zu einer VVG-Reform, VersR 2006, S. 437~447 Peiner(Hrsg.), Grundlagen des Versicherungsverreins auf Gegenseitigkeit, Köln/Göttingen, 1995 Präve, Das Individuelle und das Kollektive in der Privatversicherung - dargestellt am Beispiel der Lebensversicherung, VersR 2006, S. 1190~1193 Römer, Zu ausgewählten Problemen der VVG-Reform nach dem Referentenentwurf vom 13. März 2006(Teil I), VersR 2006, S. 740~745; Teil II VersR 2006, S. 865~870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 Aufl., München, 2003 江澤雅彦, 독일의계약자배당투명화, 생명보험제324 호, 2006년 1월호 42) 한편배당보험계약에대해서는다른보험계약과구분하여계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보험업법제121 조, 보험업법시행령제6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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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