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사회보장 사업 분석 II.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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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층별사회보장사업분석 Ⅱ [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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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층별사회보장사업분석 Ⅱ 저소득층

4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5 발간사 정부는모든국민들이행복하고인간다운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평생사회안전망구축을추진중에있으며, 이를위해보편적사회보장제도와맞춤형사회보장제도를병행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시대의변화에따라개선 발전되어왔는데, 최근우리사회는인구 경제 사회구조등의급격한변화에직면하고있습니다. 질환에의한후천적장애인이증가하고있고, 다문화 한부모가족등다양한형태의가족이등장하고있으며, 농촌인구고령화가심화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이사회구성원들과이들이직면한사회적위험유형이다양화되면서이에대응하기위해계층별로차별화된복지수요역시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계층별로특화된사회보장제도에대한전반적인점검및평가가필요한시점이라고볼수있습니다. 이에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현재실시되고있는사회보장사업들을지원대상에따라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농업인으로범주화하여분석 평가한 계층별사회보장사업분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제1권은총괄편으로보고서주제선정배경, 정책환경및계층별사회보장사업현황등의내용을담았으며, 제2권은저소득층, 제3권은장애인, 제4 권은다문화 한부모가족, 제5권은농업인에대한사회보장사업들의그간성과를분석 점검하고 2019 년도예산안에대한분석을실시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습니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계층별사회보장사업들이사업취지에맞게보다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정책방향을정립하는한편, 다양한복지수요반영및사회통합증진을위한사회보장체계의구축토대를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본기획보고서가사회보장사업에대한국회의예 결산심사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국회예산정책처는전문적이고객관적인분석을통해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2018년 11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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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CONTENTS Ⅰ. 개요 / 1 1. 분석배경및목적 1 2. 사업및예산현황 5 3. 해외사례 16 가. 미국 16 나. 프랑스 21 다. 일본 25 라. 시사점 27 Ⅱ. 주요정책과제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9 가. 현황 29 (1) 사업현황 29 (2) 예산현황 33 나. 분석의견 34 (1) 맞춤형급여체계구축에따른성과분석 34 (2) 수급자현황분석 36 (3) 부양의무자기준완화의실효성제고필요 38 차례 vii

8 2. 소득지원부문 42 가. 현황 42 (1) 사업현황 42 (2) 예산현황 44 (3) 조세지출지원추이및현황 46 나. 분석의견 51 (1) 빈곤노인지원을위한실효성있는방안마련필요 51 (2) 근로빈곤층지원사업의실효성제고필요 56 (3) 조세지출을통한근로빈곤층지원의효과성제고필요 자활부문 67 가. 현황 67 (1) 사업현황 67 (2) 예산현황 70 나. 분석의견 72 (1) 자활근로및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자립지원효과제고필요 72 (2) 자활장려금과근로장려금 (EITC), 내일키움통장의종합적인효과성분석필요 76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효과성제고및관리철저필요 주거부문 82 가. 현황 82 (1) 사업현황 82 (2) 예산현황 85 나. 분석의견 87 (1) 저소득층주거현황분석 87 (2) 공적임대주택의원활한공급을위한철저한사업관리필요 89 (3) 공공부문임대주택공급시지역별수요반영필요 92 viii 차례

9 5. 보건의료부문 95 가. 현황 95 (1) 사업현황 95 (2) 예산현황 97 나. 분석의견 99 (1) 저소득층의료이용현황분석 99 (2) 사전적질병예방을위한지원강화필요 102 차례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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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개요 1 분석배경및목적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에따라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등의다양한사회보장사업을추진하고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국민의소득및사회서비스를보장하는평생사회안전망을구축 운영하고, 그과정에서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공공부조를마련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도록명시하고있다. 2) 이에따라정부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및다양한복지수요에대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3) 저소득층에대한정부지원은 1961 년 12월 생활보호법 제정과함께시작되었다. 동법은생활유지능력이없는자가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으며, 생계 의료 해산 장례보호를제공하였다 년 1차개정시최저생활의보장과더불어자활조성규정이추가되었으며, 이에따라자활공동체의설립 운영등의제도를신설하였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사회적위험은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이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5. 평생사회안전망 이란생애주기에걸쳐보편적으로충족되어야하는기본욕구와특정한사회위험에의하여발생하는특수욕구를동시에고려하여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제도를말한다. 제22조 ( 평생사회안전망의구축 운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생애동안삶의질을유지 증진할수있도록평생사회안전망을구축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평생사회안전망을구축 운영함에있어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공공부조를마련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여야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 에따라수립된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4~2018) 에는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을위해기초생활보장제도에맞춤형급여체계를도입하여빈곤정책대상을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는등의과제를포함하고있다. 1

12 이후 1990 년대중반까지지속적인경제발전으로인해빈곤문제가크게완화되었으나, 1997 년외환위기를계기로빈곤율이다시악화되자생활보호제도의개편필요성이대두되었고, 이에따라 2000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제정하게되었다. 4) 이를바탕으로도입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시혜적차원에서제공되었던생활보호를국가의의무이자국민의권리로인정하는의미를갖게되었다. 이러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더불어정부는저소득층의다양한복지수요에대응한지원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시작으로각종사회복지사업이추진되었고, 2000 년대중반부터교육, 고용, 주거, 문화분야의다양한사회서비스가확대되었다. 5) 또한,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을통해의료보험에서제외되는저소득층에게국가재정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급여제도가시작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및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년기준우리나라의상대적빈곤율 6) 은 19.5%( 시장소득기준 7) ) 로 2012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10년전인 2007 년의 17.3% 보다 2.2%p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시장소득에공적연금, 세금환급금등공적이전소득을추가하고사회보험기여금등의공적이전지출을뺀처분가능소득기준 8) 으로상대적빈곤율을살펴보면, 2015 년까지감소하였으나, 2015 년이후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 1996 년당시최저생계비기준으로절대적빈곤율이 2.7% 에불과했으나, 외환위기이후 2000 년에 7.9% 로증가하였다 ( 정무권편,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Ⅱ, 2009.). 5) 우리나라는 2006 년부터기존의사회복지서비스이외에일련의돌봄서비스를지원하는복지정책을사회서비스정책으로총칭하면서사회서비스라는용어를사용하게되었다 (KDI, 사회서비스정책의현황과과제 : 사회복지서비스를중심으로, 2011.). 사회보장기본법 에따르면, 사회서비스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6) 상대적빈곤율은전체인구대비상대적빈곤선이하의인구비율을가리키며, 여기서는상대적빈곤선으로기준중위소득의 50% 를사용하였다. 7) 시장소득의정의는다음과같다.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8) 처분가능소득의정의는다음과같다.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2

13 [ 상대적빈곤율추이 ] ( 단위 : %) 주 : 전체가구기준이며, 증위소득 50% 이하기준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또한, 소득의양극화현상을확인할수있는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 9) 지표도 2012 년이후증가하여 2016 년시장소득기준으로 9.32 배에이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년까지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은정체또는감소추이를보였으나 2016 년에는다시증가한것으로확인된다. [ 소득 5 분위배율추이 ] ( 단위 : 배 ) 주 : 전체가구기준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9) 소득 5 분위배율은소득상위 20%( 소득 5 분위 ) 의평균소득을소득하위 20%( 소득 1 분위 ) 평균소득으로나눈수치이다. 3

14 시장소득 5분위배율이 2016 년증가한것은해당기간소득 5분위는전년동기대비소득이증가한반면, 소득 1분위의소득은전년동기대비감소했기때문이다. 이후 2017 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소득 1분위소득은전년동기대비증가하였으나, 2018 년상반기에는다시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그폭이 2016 년의감소율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 소득 1 분위및 5 분위의전년동기대비소득증감률 ] ( 단위 : %) 기준 소득분위 / / / / / / / / / /4 시장소득 1 분위 분위 처분가능소득 1 분위 분위 주 : 1. 전국 2 인이상가구기준 2. 소득 1 분위는소득하위 20% 이며, 소득 5 분위는소득상위 20% 를의미함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와같이최근소득불평등및양극화가심화되고있으며공적이전소득을포함한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한소득분배지표역시악화되는상황이므로저소득층지원정책의실효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에본보고서는저소득층대상사회보장사업의현황과성과를검토하여정부정책의방향과개선점및대안에대한논의의기초를제공하고자한다. 분석의대상이되는저소득층지원사업은사회보장사업중지원대상의범위설정시특정소득기준을설정하여기준선이하의계층에게만현금, 현물, 서비스등을지원하는사업을가리킨다. 이에따라저소득층지원사업중장애인, 한부모가족등사회적취약계층에특화된사업은제외하였으나, 사회적취약계층여부와소득기준을동시에사용하는사업은포함하여분석하였다. 10) 10) 본분석에서의저소득층은특정소득기준이하의계층을가리킨다. 이에따라중위소득 100% 이상의계층을포함하는사업도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다만, 아동수당의경우소득하위 90% 를포괄하는보편적성격의현금급여이므로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4

15 2 사업및예산현황 정부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소득지원, 자활, 주거, 보건의료등다양한부문에걸쳐 사회보장사업을추진하고있다. 11) 또한, 최저생활보장을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 이것은각부문에걸친사업들을포괄하고있다. 12) [ 저소득층주요사회보장사업구성 ] 부문분류주요재정사업소관부처생계급여복지부의료급여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주거급여국토부교육급여교육부노인지원기초연금복지부소득지원근로빈곤층지원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두루누리 ) 고용부자활사업복지부자활지원자활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고용부자산형성지원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복지부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공급지원국토부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거주거급여 *) 수요지원국토부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11) 분석대상사업은아래와같다. 구분내용검토사업사회보장위원회가관리하는 2018년사회보장사업 (2018년 3월기준 323개 ) 목록 + 사회보장위원회및각부처가제출한 2019년신규사회보장사업지원대상의범위설정시특정소득기준을설정하여기준선이하의계층에게만현금, 분석대상현물, 서비스등을지원하는재정사업 * 단, 소득하위 90% 를지원하는아동수당지원사업은제외제외대상장애인, 한부모가족등사회적취약계층특화사업 소득지원, 자활, 주거, 보건의료등의부문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운영하는복지로 ( 누리집, 보건복지부 201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 ) 및각사업자료를바탕으로사업내용에따라구분한것이다. 위에제시된항목외에도보육및교육, 문화지원등기타유형이있으며, 이는예산현황에넣어검토하였다. 12) 기초생활보장제도의각급여및관련사업들은전부문에걸쳐있으므로각부문에한번더포함하여분석하였다. 5

16 부문 분류 주요재정사업 소관부처 보건의료 의료지원 의료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복지부 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운영하는복지로 ( 누리집, 보건복지부 201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 ) 및각사업자료를바탕으로사업내용에따라구분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의각급여는각부문에중복하여분류자료 : 각부처사업관련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저소득층지원사회보장사업은 9개부처 13) 82개사회보장사업 ( 세부사업기준 66개 ) 으로구성되며 14), 2019 년예산안기준으로 53조 2,769 억원규모이다. 이는전년대비 6 조 6,122 억원 (14.2%) 증가한것이다 년예산안기준으로주거에대한지원이 22 조 4,733 억원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소득지원에 16조 9,166 억원이계획된것으로확인된다. 전년대비증가율이가장높은부문은소득지원부문으로전년대비 2조 8,853억원 (20.6%) 증가하였다. [2019년도저소득층사회보장사업예산안현황 : 부문별 ] ( 단위 : 억원, %) 구분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합계 453, , , ,769 66, 주거 204, , , ,733 25, 소득지원 125, , , ,166 28, 보건의료 58,847 59,470 59,737 70,909 11, 자활 8,009 9,644 9,644 9, 기타 56,573 57,310 57,807 58, 주 : 기타에는직접일자리, 돌봄및교육, 문화생활지원등의사업이포함됨 자료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 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3) 9 개부처는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이다. 이중금융위원회가추진하는버팀목대출보증,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대위변제가지원되고있으나, 예산안편성시상품별대위변제액을추정하여계획하지않아이하모든예산안계산에서제외하였다. 14) 사업목록은 pp.12~15 에제시되어있다. 6

17 부문별저소득층사회보장사업예산의최근 5년추이를살펴보면, 2015년도예산은 39조 866억원규모였고, 2019년도예산안에 53조 2,769억원이편성되어연평균 8.0% 증가하였다. 소득지원부문은지난 5년간재정투입규모의연평균증가율 (10.9%)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부문별저소득층사회보장사업예산추이 ]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합계 390, , , , , 주거 162, , , , , 소득지원 111, , , , , 보건의료 51,754 54,115 58,866 59,737 70, 자활 7,615 7,992 8,653 9,644 9, 기타 56,611 56,442 56,703 57,807 58, 주 : ~2018년은추경기준이며, 2019년은예산안기준 2. 기타에는직접일자리, 돌봄및교육, 문화생활지원등의사업이포함됨 자료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 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19 년예산안기준으로부처별예산액을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전체재정규모의 45.38% 인 24조 1,793억원을편성하였으며, 그다음으로국토교통부가 41.79% 인 22 조 2,657 억원을편성하여, 전체예산액의 87% 이상이두부처소관사업을통해추진될계획이다 년예산안의전년대비증가율이가장높은부처는여성가족부로전년대비 92.4% 증가된 2,552 억원이편성되었다. 부처 [2019년도저소득층사회보장사업예산안현황 : 부처별 ] ( 단위 : 억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비율 (B-A) (B-A)/A 합계 453, , , , , 보건복지부 191, , , , , 국토교통부 202, , , , , 교육부 45,317 44,564 44,674 42, ,

18 부처 2017 결산 ( 단위 : 억원, %)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비율 (B-A) (B-A)/A 고용노동부 10,393 15,265 15,520 18, , 여성가족부 1,076 1,326 1,326 2, , 산업통상자원부 1,599 1,825 1,825 2, 문화체육관광부 1,129 1,298 1,298 1, 산림청 주 : 1. 금융위원회의버팀목전세대출보증과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사업은상품별로기금지출계획을세 우지않아포함하지않음 2. 교육부사업중교부금으로추진되어 2019 년예산안이확정되지않은사업은 2018 년예산과동 일한금액적용 자료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 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여성가족부는 2015~2019 년간예산의연평균증가율도가장높게나타났다 년저소득층에대한지원예산이 985억원에불과하였으나 2019 년까지연평균 26.9% 증가하였다. 동기간고용노동부는연평균 15.4%, 문화체육관광부는연평균 12.5% 의증가율을보였다. [ 부처별저소득층대상사회보장사업예산추이 ] ( 단위 : 억원, %) 부처 연평균비율증가율 합계 390, , , , , 보건복지부 167, , , , , 국토교통부 160, , , , , 교육부 46,991 46,309 45,516 44,674 42, 고용노동부 10,937 10,183 11,142 15,520 18, 여성가족부 985 1,027 1,078 1,326 2, 산업통상자원부 2,080 1,831 1,568 1,825 2, 문화체육관광부 1, ,129 1,298 1, 산림청 주 : ~2018년은추경기준이며, 2019년은예산안기준 2. 교육부사업중교부금으로추진되어 2019 년예산안이확정되지않은사업은 2018 년예산과 동일한금액적용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8

19 재원별로는예산지출이지난 5년간연평균 8.0% 증가하여 2019 년예산안에 32조 2,011억원이편성되었고, 기금지출은연평균 8.1% 증가하여 21조 757억원이편성되었다. 예산중에서는일반회계의증가율이연평균 8.1% 인반면, 특별회계는 3.5% 로상대적으로낮았다. [ 부처별저소득층대상사회보장사업예산추이 ] ( 단위 : 억원, %) 회계명 연평균증가율 합계 390, , , , , 예산 236, , , , , 일반회계 232, , , , , 특별회계 4,182 4,271 3,704 4,118 4, 기금 154, , , , , 주 : ~2018 년은추경기준이며, 2019 년은예산안기준 2. 금융위원회가주택신용보증기금을통해추진하는버팀목전세대출보증과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사업은상품별로기금지출계획을세우지않아포함하지않음자료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한편, 2019 년예산안기준으로저소득층대상사회보장사업예산중의무지출 (44.1%) 보다재량지출의비중 (55.9%) 이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15) 그러나 2015 년 ~2019 년기간에대한의무지출연평균증가율은 9.8% 로재량지출증가율 (6.8%) 을상회하는것으로확인된다. 동기간국가총지출이연평균 5.2% 증가한점을감안하면저소득층을지원하기위한의무지출의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2019 년도예산안을기준으로전년대비증가율을살펴보면, 국가총지출은전년대비 9.7% 증가될계획인반면, 저소득층사회보장사업의무지출의경우전년대비 20.5% 증가할것으로확인되어, 2019 년도예산안의저소득층사회보장사업중의무지출의증액폭이국가총지출의증액폭보다 10.8%p 더큰것으로나타난다. 15) 재량지출의비중이더크게나타나는것은본분석에서사용하는저소득층에대한정의에따라공적임대주택공급에대한지원 ( 모두재량지출 ) 이포함되었기때문이다. 9

20 [ 지출유형별저소득층대상사회보장사업예산추이 ] ( 단위 : 조원, %) 구분 (B-A)/A 연평균 (A) (B) 증가율 국가총지출 저소득층사회보장사업지출 의무지출 ( 비율 ) (41.3) (42.3) (40.7) (41.8) (44.1) - - 재량지출 ( 비율 ) (58.7) (57.7) (59.3) (58.2) (55.9) - - 주 : 2015~2018 년은추경기준이며, 2019년은예산안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 석, 각부처제출자료및기획재정부나라살림예산개요각연도및 2019년활력예산안을바 탕으로재작성 이러한의무지출에해당하는사회보장사업은총 6개로기초연금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다. 이중재정투입규모가가장큰것은기초연금으로지난 5년간연평균 11% 가증가하여 2019 년예산안에 11조 4,952 억원이편성되었다. 소관부처 [ 저소득층대상의무지출사회보장사업예산추이 ] ( 단위 : 억원, %) 연평균세부사업명 증가율합계 161, , , , , 교육부교육급여 1,353 1,451 1,282 1,312 1,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지원 11,231 10,289 9,471 11,252 16, 기초연금지원 75,824 78,692 80,961 91,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27,006 33,893 36,837 37,216 37, 의료급여경상보조 45,876 48,192 52,427 53,732 63, 해산장제급여 주 : 2015~2018 년은추경기준이며, 2019 년은예산안기준자료 :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0

21 저소득층대상의무지출사회보장사업의중기재정계획을살펴보면, 2022 년에전체 29조 8,388억원이투입될것으로예상되어 2018~2022년기간에연평균 11.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사업은기초연금으로동기간 14.4% 증가하여 2022 년에 15조 6,396 억원이투입될전망이며, 그다음으로주거급여가연평균 14.3% 증가하여 2022 년에 1조 9,238 억원이편성될것으로예상된다. ( 단위 : 억원, %) 부처 사업명 연평균증가율 합계 194, , , , , 교육부 교육급여 1,312 1,317 1,475 1,458 1,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지원 11,252 16,729 17,600 18,562 19,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대상의무지출사회보장사업예산추이및전망 ] 기초연금지원 91, , , , , 생계급여 37,216 37,508 40,250 41,254 44, 의료급여경상보조 53,732 63,915 62,212 68,279 76, 해산장제급여 주 : 2018 년은추경, 2019 년은예산안기준이며, 2020~2022 년은중기재정계획상투자계획자료 :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1

22 [ 참고자료 ] 부처사회보장사업명예산서상세부사업명재원 - 82 개 66 개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사업 ( 두루누리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 ( 융자 )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용보험기금 취업성공패키지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균특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일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고교학비지원급식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초 중 고학생교육정보화지원교육급여 ( 맞춤형급여 ) 보통교부금교육급여 일반회계일반회계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국가장학금지원일반회계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저소득층장학금사업 ('19 신규 ) 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복권기금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주택공급 ( 공공분양및공공임대 ) 공공임대 ( 융자 ) 주택도시기금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출자국민임대 ( 융자 )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공급 다가구매입임대출자주택도시기금임대주택리츠출자주택도시기금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 다가구매입임대 ( 융자 ) 주택도시기금 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출자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지원사업 전세임대 ( 융자 ) 주택도시기금전세임대경상보조주택도시기금 주거급여 ( 맞춤형급여 ) 주거급여지원 일반회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구입 전세자금 ( 융자 ) 주택도시기금 행복주택공급 버팀목대출보증 [ 저소득층대상사회보장사업목록 ( 중앙정부재정사업 )]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행복주택융자행복주택출자 대위변제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

23 부처사회보장사업명예산서상세부사업명재원 문화예술향유지원통합문화이용권문화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부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일반회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 19 신규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 융자 ) 문화예술진흥기금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부양가족생활보호국가결핵예방비지원부양가족생활보호비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암검진사업 국가암관리 암검진지자체보조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산형성지원사업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일반회계 기초연금 기초연금지원 일반회계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연료비및전기요금긴급복지장제비지원긴급복지해산비지원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긴급복지주거지원긴급복지교육지원긴급복지의료지원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긴급복지노인건강관리치매관리사업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반회계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공익형일자리 일반회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기금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 ( 난임시술비지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아동통합서비스지원 ( 드림스타트사업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통합사례관리사지원 ( 희망복지지원단운영 ) 일반회계 생계급여 (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 일반회계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양곡할인 양곡할인 일반회계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신생아의난청진단의료비지원신생아난청조기진단 취학전아동실명예방 취학전아동실명예방 의료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일반회계 일반회계 13

24 부처사회보장사업명예산서상세부사업명재원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자활근로 자활사업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 자활사례관리 일반회계 일반회계 재난적의료비지원 ( 19 신규 ) 재난적의료비지원 일반회계복권기금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일반회계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일반회계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국가균형발전특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별회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지원 일반회계 장제급여해산급여 해산장제급여 일반회계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일반회계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공공산림가꾸기 서민층가스시설개선 공공 ( 임대 ) 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 ( 구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단열 / 창호 / 바닥시공및고효율보일러교체지원 )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사업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공공임대주택신재생애너지지원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일반회계 복권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력기반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취약계층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전력효율향상전력기반기금지원 (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 취약계층에너지복지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일반회계 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청소년건강지원일반회계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육성기금 주 : 1. 사회보장위원회가관리하는 2018 년사회보장사업 (2018 년 3 월기준 323 개 ) 중특정소득기준이하의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각부처가제출한 2019 년신규사업을추가한것 2. 사회보장사업중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은별도항목으로제시되어있는고교학비지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초 중 고학생교육정보화지원등의사회보장사업을포괄하므로 4 개사업으로사업수를합산함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4

25 [ 저소득층대상사회보장사업목록 ( 중앙정부비재정사업 )] 부처사회보장사업비고 기획재정부 근로 자녀장려금 조세지출사업 교육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집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 의채권발행을통해대출자금조달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5

26 3 해외사례 가. 미국 (1) 제도현황미국통계청 (U.S. Census Bureau) 은통계적인목적으로매년빈곤층규모를집계하기위해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Thresholds) 을사용하고있으며, 이것은가구원수및연령, 18세미만자녀수에따라달라지는구조를가지고있다 년기준으로미국 1인가구중 65세미만가구의빈곤선은연 1만 2,752 달러이며, 65세이상가구의빈곤선은연 1만 1,756 달러이다. [2017 년기준미국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Thresholds)] ( 단위 : 달러 ) 가구 18세미만자녀수 규모연령기준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이상 1인 65세미만 12,752 65세이상 11,756 2인 65세미만가구주 16,414 16,895 65세이상가구주 14,816 16,831 3인 - 19,173 19,730 19,749 4인 - 25,283 25,696 24,858 24,944 5인 - 30,490 30,933 29,986 29,253 28,805 6인 - 35,069 35,208 34,482 33,787 32,753 32,140 7인 - 40,351 40,603 39,734 39,129 38,001 36,685 35,242 8인 - 45,129 45,528 44,708 43,990 42,971 41,678 40,332 39,990 9인이상 - 54,287 54,550 53,825 53,216 52,216 50,840 49,595 49,287 47,389 자료 : U.S. Census Bureau, Poverty Thresholds for 2017 by Size of Family and Number of Related Children Under 18 Years. 동기준을사용하여집계한미국빈곤인구는 2017 년기준약 3,970 만명으로전체 인구의 12.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대비 92 만명감소한것이다. 16

27 [ 미국빈곤현황 ] ( 단위 : 천명, %) 증감전체인구빈곤인구빈곤율전체인구빈곤인구빈곤율 B-A b-a (A) (a) (B) (b) 319,911 40, ,549 39, 자료 :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7 and 2018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미국의저소득층을위한공공부조에는소득지원을위한빈곤가정일시부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와보충적소득보장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이있으며, 의료지원을위한의료부조 (Medicaid), 주거지원을위한주거바우처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등이있다. 또한, 이와함께조세제도를통한근로빈곤층지원프로그램인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와아동을부양하는저소득층에대한일종의가족수당의역할을수행하는자녀장려세제 (Child Tax Credit, CTC) 가시행되고있다. [ 미국의저소득층대상주요공공부조제도 ] 분류소득지원근로유인주거지원의료지원기타 제도 빈곤가정일시부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보충적소득보장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자녀장려세제 (Child Tax Credit, CTC) 주거바우처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의료부조 (Medicaid) 아동건강보험 (State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식품부조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미국편 (2015) 을바탕으로재작성 보충적소득보장 (SSI) 은근로능력이없는가구를지원하는사업으로, 소득이낮은장 애인, 시각장애인및노인을대상으로현금급여를지급한다. 65 세이상노인의경우소득 및재산에따라수급여부가결정되는데, 기준은주마다다르다. 17

28 또한, 빈곤가정일시부조 (TANF) 는 개인적책임과근로기회에관한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 에따라자녀를둔가정을대상으로현금급여를제공하는사업으로, 근로의무조건과수급기간제한이있는사업이다. 16) 구체적인지원대상은가구원에 18세이하또는 19세의중등학교정규과정등록자녀가있거나임신중인경우신청이가능하며, 한부모또는신체적 정신적장애를갖고있는경우에도지원받을수있다. 수급가능기간은 48개월이며, 가정폭력,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발생과같은특수한경우에는수급연장이가능하다. 한편, 미국은조세제도를통하여근로유인을높이는동시에소득을지원하는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 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하는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와아동부양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하는자녀장려세제 (Child Tax Credit, CTC) 가시행되고있다. 이두제도는가구형태와자녀수에따라소득기준과지급액에차등이생긴다. EITC 의경우 2017 년기준으로자녀가없는단독가구는연소득 6,670 달러이상 1만 5,010 달러미만가구를대상으로최대 510달러를지급하였다. 자녀가 3명이상인부부가구의경우, 연소득 1만 4,040달러이상 1만 9,630달러미만가구를대상으로최대 6,318 달러를지급하였다. [ 미국 EITC 지급대상기준및최대지급액 : 2017년 ] ( 단위 : 달러 ) 자녀수 가구형태 소득하한 소득상한 최대지급액 0 명 1 명 2 명 3명이상 단독 6,670 15, 부부 12,260 20, 단독 10,000 39,617 3,400 부부 15,590 45,207 3,400 단독 14,040 45,007 5,616 부부 19,630 50,597 5,616 단독 14,040 48,340 6,318 부부 19,630 50,597 6,318 자료 : Tax Policy Center at Urban Institute & Brookings Institution, Earned Income Tax Credit Parameters, ) TANF 는기존의부양아동가족부조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와기초기술훈련프로그램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program), 긴급부조 (Emergency Assistance) 를대체하여도입되었다. 18

29 소득지원이외의영역중에서대표적인사업은의료부조 (Medicaid) 로 65세미만의저소득층과장애인을대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로재정을지원하며, 연방정부차원에서기본적인의료급여범위를설정하나각주가부가적으로제공할수있는급여가있어실제로는지원내용이주별로다양하다. 한편, 식품보조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17) 는저소득가구에식품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 연방정부가수급기준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만주정부가상황에맞게변경하여운영할수있다. 이것은공공부조중수급자범위가가장넓은것으로평가되고있는데, 2015 년연방정부가최소한으로제시하는수급자선정기준은총소득 (gross income) 이연방빈곤선의 130% 이하인가구이다. (2) 정부재정투입및수혜자현황미국의주요공공부조제도의연방정부지출추이를살펴보면, 2016 회계연도기준으로의료부조 (Medicaid) 에가장많은 3,982억 1,700만달러가투입된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식품보조 (SNAP) 에 704억달러, 보충적소득보장 (SSI) 에 667억 5,100만달러가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조세제도를활용하여현금급여를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 (EITC) 에 605억 8,000 만달러가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17) 동사업은 1964 년부터실시된푸드스탬프 (Food Stamp) 사업이 2008 년 10 월부터식품보조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라는명칭으로변경된것으로, 기존에식품구입을위한쿠폰을지급하던방식에서카드를제공하는방식으로전환된것이다. 19

30 분류 소득지원 근로유인 제도 ( 단위 : 백만달러 ) 회계연도 빈곤가정일시부조 (TANF) 6,340 6,444 6,407 보충적소득보장 (SSI) 62,159 62,055 66,751 근로장려세제 (EITC) 60,087 60,084 60,580 자녀장려세제 (CTC) 21,490 20,592 20,188 주거보장주거바우처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19,181 19,333 19,634 의료보장 [ 미국저소득층대상주요공공부조제도에대한연방정부지출추이 ] 의료부조 (Medicaid) 329, , ,217 아동건강보험 (CHIP) 10,111 11,353 14,069 기타식품부조 (SNAP) 73,721 73,615 70,406 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deral Spending on Benefit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Low Income: In Brief, 미국주요공공부조의수혜자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기준노인보충적소득보장 (SSI) 수혜자는 116만 1,473명, 장애인은 590만 9,221명이다. 또한빈곤가정일시부조 (TANF) 는 340만 6,751 명이수급하였으며, 식품부조 (SNAP) 는 2,269 만 9,595 만가구가받은것으로나타난다. [ 미국빈곤인구및주요공공부조수혜자추이 ] ( 단위 : 명, 가구 ) 분류 인구 309,347, ,721, ,112, ,498, ,857,000 SSI 노인 ( 명 ) 1,189,420 1,187,376 1,161,945 1,159,180 1,161,473 SSI 장애인 ( 명 ) 5,420,625 5,604,253 5,746,779 5,862,209 5,909,221 TANF ( 명 ) 4,402,921 4,363,000 4,016,608 3,712,912 3,406,751 SNAP ( 가구 ) 18,369,000 21,072,113 22,329,713 23,052,388 22,699,595 자료 : OECD, Social Benefits Recipients (SOCR) database USA,

31 나. 프랑스 (1) 제도현황프랑스의대표적인저소득층대상지원제도는사회적미니멈 (Minima Sociaux) 으로다수의급여로구성된다. 먼저, 활동연대수당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은최저생활보장차원에서의일반적인생계급여로지급되며, 노인연대수당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은일정소득및자산이하의 65세이상노인에게지급한다. 이외의노인대상급여에는구직자중노령연금을지급받기위해필요한보험료납부분기를채우지못한노인을대상으로급여를지급하는연대대체수당 (Allocation transitoire de solidarité, ATS) 도있다. 특별연대수당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은실업급여를더이상받을수없는장기실업자를대상으로하는실업부조제도에해당하며, 일시대기수당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 은망명신청자, 전과자등실업급여나특별연대수당을받지못하는사람을대상으로지급하는급여이다. 이외에도사회적미니멈에는장애인을대상으로지급하는성인장애수당 (Allocation aus adults handicapés, AAH) 과장애보충수당 (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 이있다. [ 프랑스의저소득층대상공공부조제도 ] 분류 제도 소득지원 사회적미니멈 (Minima Sociaux) - 활동연대수당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 특별연대수당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 노인연대수당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 연대대체수당 (Allocation transitoire de solidarité, ATS) - 성인장애수당 (Allocation aus adults handicapés, AAH) - 장애보충수당 (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 - 미망인지원수당 (Allocation veuvage, AV) - 연대수당 (Revenu de solidarité, RSO) - 일시대기수당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 - 난민신청자수당 (Allocation pour demandeur d'asile, ADA) 21

32 분류제도 주거수당제도 (Aides au Logement) - 개인주거보조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주거보장 - 가족주거수당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 사회주거수당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보편의료보장제도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 의료보장 - 기초보편의료보장 (CMU de base) - 보충적보편의료보장 (CMU Complémentaire, CMU-C)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프랑스편 (2015) 을바탕으로재작성 이중 2009 년도입된활동연대수당 ( 해외령에서는 2011 년부터도입 ) 은근로소득이있으나빈곤한근로빈곤층에게복지급여를받을수있게하였고, 이로써근로유인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수당은기본형과취업형으로구분되는데, 기본형의경우구직자등록을조건으로수당을지급하며, 취업형은근로를하고있으나최저생활을유지할수없는사람들을대상으로한다. 18) 2017년기준으로사회적미니멈각급여의소득기준선을살펴보면, 활동연대수당 (RSA) 의경우월 유로이하소득을가진사람을대상으로하며, 월최대 유로를지급한다. 활동연대수당 (RSA) 를포함하여난민신청자수당 (ADA), 노인연대수당 (ASPA), 성인장애수당 (AAH) 등에대하여소득기준선과최대급여액이동일하게설정되어있는것은해당수준이최저보장수준임을전제하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반면, 최대급여액과소득기준선이다른급여들도있는데, 특별연대수당 (ASS) 의경우월 1, 유로이하의소득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최대월 유로를지급하며, 연대수당 (RSO) 은월 유로이하의소득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최대월 유로를지급한다. 18) 2010 년 9 월 1 일부터활동연대수당 (RSA) 은 25 세미만 ( 청년활동연대수당 ) 으로확대되었다. 이수당을받으려면최근 3 년간전일제로 2 년이상경제활동을했음을증명해야한다. 22

33 [ 프랑스사회적미니멈최대급여액및소득기준선현황 : 2017년 4월기준 ] ( 단위 : 유로 / 월 ) 1인가구기준사회적미니멈최대급여액소득기준선난민신청자수당 (ADA) 일시대기수당 (ATA) 특별연대수당 (ASS) , 연대수당 (RSO) 활동연대수당 (RSA) 활동연대수당 (RSA) 플러스 1) 미망인지원수당 (AV) 노인연대수당 (ASPA) 성인장애수당 (AAH) 주 : 1) 활동연대수당 (RSA) 플러스는임산부에대한것임자료 : INSEE, Barèmes des minima sociaux au 1er avril 그러나이와같이다양한급여가있으나규정이복잡해수급자격이있어도혜택을보지못하는사각지대규모가크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 년프랑스에마뉴엘마크롱 (Emmanuel Macron) 대통령의빈곤개선책발표내용에따르면, 프랑스의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계층은총 900만명가량으로전체인구의 14% 에달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이에따라프랑스정부는 2020 년부터빈곤층에게최저생계비를통합지원하는활동보편소득 (Revenu universel d'activite) 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 19) 한편, 주거수당제도 (Aides au Logement) 는저소득층의임대료및주택대출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도입된제도로세가지유형이있다. 첫째는주택기준에따른개인주거보조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로, 주택소유자와국가간협약이체결되어있는주택에거주하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다. 두번째는가족주거수당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으로가족수당이나장애아동교육수당을수급하거나 21세이하자녀부양가구, 결혼생활 5년미만인무자녀부부, 65세이상노인을부양하며노 19) 이내용은 2018 년 9 월 13 일프랑스에마뉴엘마크롱 (Emmanuel Macron) 대통령이발표한빈곤개선책의내용으로, 활동보편소득은소득이일정수준에도달하지않는사람들에게최소한의존엄한삶의보장하기위하여보편적인내용의소득보장제도로마련될계획이다. 다만, 아녜스부쟁 (Agnès Buzyn) 보건장관은별도브리핑에서동제도가무조건적인지급방식이아니라수급자의상황에따라차등지급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설명하였다. 23

34 인연대수당자산기준이하등인경우에지급한다. 마지막으로사회주거수당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은청년, 학생등을지원한다. 또한, 의료지원의경우법정건강보험에가입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의료혜택을지원하는보편의료보장제도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 가있다. 이제도는의료비용의법정급여부분을환급해주는제도 ( 기초보편의료보장 ) 이며치과진료, 안경, 보청기등에대하여추가적인의료비도지원한다 ( 보충적보편의료보장 ). (2) 정부재정투입및수혜자현황프랑스사회적미니멈의정부지출추이를살펴보면, 2016 회계연도기준으로총 414만 9,300 유로가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급여별로살펴보면활동연대수당 (RSA) 에가장많은 186만 3,200 유로가지출되었고, 그다음으로성인장애수당 (AAH) 에 109만 300유로가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 프랑스사회적미니멈정부지출추이 ] ( 단위 : 천유로 ) 분류 사회적미니멈 ( 계 ) 4, , ,149.3 활동연대수당 (RSA) 1, , ,863.2 성인장애수당 (AAH) 1, , ,090.3 장애보충수당 (ASI) 특별연대수당 (ASS) 일시대기수당 (ATA) 노인연대수당 (ASPA) 미망인지원수당 (AV) 연대대체수당 (ATS) 연대수당 (RSO) 난민신청자수당 (ADA) 자료 : INSEE, Allocataires des minima sociaux en

35 프랑스의주요공공부조의수혜자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기준활동연대수당 (RSA) 은 157 만 7,300 명, 노인연대수당 (ASPA) 은 55 만 4,100 명, 특별연대수당 (ASS) 은 43 만 4,903 명이수급한것으로나타났다. [ 프랑스빈곤인구및주요공공부조수혜자추이 ] ( 단위 : 명 ) 분류 인구 62,917,790 63,223,160 63,514,000 63,786,140 64,062,250 활동연대수당 (RSA) 1,144,31 1,341,20 1,396,14 1,506,06 1,577, 노인연대수당 (ASPA) 574, , , , ,100 특별연대수당 (ASS) 328, , , , ,903 자료 : OECD, Social Benefits Recipients (SOCR) database France, 다. 일본 (1) 제도현황일본의공공부조는생활보호제도를중심으로하고있다. 생활보호제도는모두 8개의급여로구성되어있는데, 정기적지원의성격을갖는생계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개호 ( 介護 ) 부조와일회성지원인출산부조, 생업부조, 상제부조로나뉜다. 생계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는우리나라기초생활보장의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와유사한역할을수행하는현금급여이다. 개호부조는일종의장기요양지원으로개호기관의돌봄서비스이용비를지원하는데개인에게지급하지않고직접개호기관에지불한다. 생업부조는생업자금이나취업에필요한기능습득비등을지급하는것이다. 이러한급여의지원내용과보장수준은최저생활비를토대로결정되는데, 일본에서의최저생활비는세대특성에따른각급여별최저보장수준의합을의미하며, 이에따라가구별로다른수치를갖게된다. 생계부조의경우, 가구원의연령및거주지역별 (6등급) 로달라지는제1류비와가구규모및거주지역 (6등급 ) 별로달라지는제2류비 20) 를합산한후장애인, 모자가구, 중학교졸업전자녀양육여부에따라가산액을더한값이최저보장 20) 1~3 월의경우 6 개지역별로동계가산을별도로포함하게된다. 25

36 수준이된다. 주택부조의경우거주지역을 1~3급지로나누어기준액을설정하고, 기준액내에서집세및지대의실비를지원한다. 교육부조는초 중 고학생을대상으로기준액및학습지원비를지급한다. 따라서일본의최저생활수준은가구규모별단일수치로제시되는것이아니라빈곤층의다양한생활수요를고려하는복잡한체계를가지게되며, 타제도에영향을미치는규정력을갖는것은아니다. 한편, 일본은 2014년 생활곤궁자지원법 도입을통해 2015 년부터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를실시하고있다. 동제도는생활빈곤자의자립촉진을위하여지역별수요에맞게포괄적인복지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 지역기반의민관협력을토대로지원체계를구축하여추진하고있다. 지원내용은필수지원과지역별자율지원으로구분된다. 필수지원은생활빈곤자의자립상담지원과생활빈곤자의주택확보급부금지급등두가지며, 지역별상황에맞게자율적으로추진하는지원에는생활빈곤자의취업준비지원이있다. 이외에지역별로임시생활지원, 가계상담, 빈곤아동학습지원등도포함하여수행할수있다. [ 일본의저소득층대상공공부조제도 ] 분류 제도 생활보호제도 - 생계부조최저생활 - 교육부조보장 - 주택부조 - 의료부조 - 개호부조기타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 지자체 ) - 출산부조 - 생업부조 - 상제부조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일본편 (2015) 을바탕으로재작성 (2) 정부재정투입및수혜자현황 일본의생활보호제도에대한재정투입은매년큰변동없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 타나고있으며, 2014 회계연도기준으로생활보호제도에 3 조 6,810 억엔을투입하였다. 26

37 [ 일본저소득층대상주요공공부조제도에대한정부지출추이 ] ( 단위 : 백만엔 ) 회계연도제도 생활보호제도 3,602,845 3,628,503 3,681,004 자료 :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 사회보장비용통계( 社会保障費用統計 ), 일본생활보호제도의수급자현황을살펴보면, 매년수급자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 나고있으며, 2014 년기준으로 143 만 6,783 가구가수급한것으로확인된다. [ 일본전체인구및생활보호제도수급자추이 ] ( 단위 : 명, 가구 ) 분류 인구 128,057, ,799, ,515, ,298, ,352,525 생활보호제도 1,254,992 1,335,819 1,388,987 1,413,891 1,436,783 자료 : OECD, Social Benefits Recipients (SOCR) database Japan, 라. 시사점미국, 일본, 프랑스등주요국가들의저소득층대상공공부조제도현황을종합하여우리나라저소득층대상사회보장사업추진과관련하여크게세가지시사점을정리해볼수있다. 첫째, 근로와복지연계와관련된검토사항이다. 미국은 1996 년 개인적책임과근로기회에관한법 (PRWORA) 제정을통해근로를조건으로공공부조의수급자격을부여하며한시적으로급여를지급하는것을강조하게되었다. 그러나미국의빈곤율은여전히높은수준으로 2015 년기준 16.8% 로 OECD 국가중이스라엘과터키에이어 3위이며, 2016 년에는 17.8%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1) 이로인해근로능력을강조하는복지체계구성의빈곤감소효과가제한적이라는지적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립기반을마련하고근로유인을높이기위하여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금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의근로연계복 21)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7

38 지사업의효과가제한적으로나타나고있는원인을면밀히파악하여관련사업추진시효과성제고를위한방안마련에참고할필요가있다. 둘째, 저소득층대상보편적지원과선별적지원연계에대한시사를얻을수있다. 프랑스는최근자활지원을연계한선별적급여인활동연대수당 (RSA) 을추진하고있으며, 2020 년에는보편적특성이강조되는활동보편소득을도입할예정이다. 이러한프랑스정부의정책변화는보편적지원과선별적지원의혼합및정책선택에대한시사를제공한다. 최근우리나라도기본소득등보편적지원을통한빈곤완화에대한논의가시작되고있으며, 아동수당, 기초연금등일부고소득자를제외하기는하지만인구의상당부분을포괄하는급여들이등장하고있다. 따라서보편적지원과선별적지원을어떻게연계하는것이바람직한지논의하기위하여프랑스사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빈곤예방차원에서지역기반의복지서비스연계방안에대한고려사항이다. 일본에서최근도입된생활곤궁자자립자원제도는빈곤층이생활보호제도에진입하는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다양한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지원하기위해마련되었다. 특히이것은지역복지와취업지원을연계한다는차원에서의미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제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4~2018) 에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지역단위민관협력을강화하는등지역자원의활용을강조하였다. 따라서복지사각지대해소와차상위계층의빈곤예방을위해일본의지역별지원체계의구성과사회보장전달체계상중앙-지방정부,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간의역할분담을참고할필요가있다. [ 해외사례분석주요시사점 ] 구분미국프랑스일본 주요시사점 미국의빈곤가정일시부조 (TANF) 및근로장려세제 (EITC) 등을참고하여근로연계복지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모색 프랑스가추진중인활동연대수당 (RSA) 과도입예정인활동보편소득 (Revenu universel d activite) 의정합성을검토하여저소득층에대한보편적지원과선별적지원의적절한조합모색 일본의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도입및추진현황을참고하여사회보장사업전달체계상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간의역할분담고려 28

39 Ⅱ 주요정책과제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2) 가. 현황 (1) 사업현황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근거하여최저생계를유지하지못하는빈곤층에게생계, 의료, 주거등의기초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시행하고있다. 동제도는종전의시혜적한시보호차원에서빈곤층을지원하는생활보호제도를대체하여, 국가가수급권을보장하는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서기능하고있다. 그러나최저생계비단일기준으로모든급여의지급과중단이결정 (All or Nothing) 되어빈곤가구의필요에대한탄력적대응이어렵고, 부양의무자기준이엄격하여제도의사각지대규모가크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었다. 또한, 소득의절대값을기준으로사용하여빈곤여부를결정하는것의한계도지적되었다. 이에정부는선정기준을다층화한맞춤형급여를도입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며, 절대적기준인최저생계비대신상대적기준인기준중위소득개념을적용하여수급자를선정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개정하였다. 22) 기초생활보장제도는소득지원, 의료, 주거, 교육등각부문에걸친통합적인지원으로, 저소득층중최빈곤층에대한지원이자최저생활보장이라는측면에서중요한사회보장제도이므로별도로분리하여분석하였다. 이하각부문별분석에서의예 결산현황은기초생활보장의각급여를분문에맞게포함하여계산하였다. 29

40 [ 기초생활보장제도 2015 년개편내용 ] 주 : 주거급여는 2019 년부터기준중위소득의 44% 이하가구로확대될예정임자료 : 보건복지부 법의개정에따라 2015년 7월도입된맞춤형급여의구체적인내용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로차등적인선정기준을도입한것이다. 생계급여는개편당시기준중위소득의 28% 이하가구로수급대상을설정하였고 2017 년까지매년 1% 씩상향조정하여 2017 년부터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가구로확대되었다. 의료급여수급대상은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구이고, 주거급여는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가구를대상으로하며개편후보건복지부소관에서국토교통부소관으로이관되었다. 교육급여는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구중초 중 고등학생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설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소관에서교육부소관으로이관되었다. 30

41 [ 기초생활보장제도주요내용 ] 구분목적및주요내용사업대상 목적 생계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생계, 의료, 주거, 교 생계급여육등의급여지급을통해최저생활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가구장및사회복지향상에기여 의료급여 사업내용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구기초생활 각각의소득기준에따라생계급여, 의료 주거급여보장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지급하며,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가구 (2000~) 그외상황별로자활급여, 해산급여, (2019년부터 44% 이하가구 ) 장제급여지급 교육급여 2019년도예산안 ( 주요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생계급여 : 3조 7,508억원구의초 중 고학생 의료급여 : 5조 3,732억원 주거급여 : 1조 6,729억원 교육급여 : 1,317억원주 : 사업대상은 2018년 9월기준이며, 대상가구선정시부양의무자기준은생계, 의료, 주거급여에만적용되고, 교육급여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자료 : 보건복지부 이후정부는 2017년 8월 제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23) 을수립하여부양의무자기준 24) 을단계적으로폐지하고, 빈곤사각지대를해소하며, 급여별보장성을강화하기로하였다. 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는 2017 년 11월부터시행되고있다. 정부는 2017 년 11월부터생계급여와의료급여에대하여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모두중증장애인또는노인이포함된경우부양의무자기준적용에서제외하고있다. 또한, 주거급여의경우 2018 년 10월부터부양의무자기준이전면폐지되었다. 23) 맞춤형급여체계를도입한 2015 년 7 월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최초로수립된 3 개년종합계획 ( 부칙에따라최초종합계획은개정법시행 2 년이내수립 ) 으로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등관계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의결 ( ) 을거쳐확정하였다. 24) 부양의무자의범위는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를가리킨다. 단, 사망한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된다. 부양의무자가구가부양능력이있다고판정되면수급권자가구는기초생활급여를수급할수없다. 부양의무자가구가부양능력이없다고판정되면수급권자가구는기초생활보장급여별지급내용에따라수급이가능하다. 부양의무자가구가부양능력이미약하다고판정되면부양의무자가구의부양비지원을전제로수급권자가구의수급액이 ( 감액 ) 결정된다. 31

42 [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상부양의무자완화계획 ] 급여계획시점내용 주거급여 (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1단계 ( )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노인이포함된가구 ( 부양의무자 ) 가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노인이포함된수급권가구 ( 수급자 ) 를부양해야할때 부양의무자기준적용면제 생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수급자 ) 이포함된가구 ( 부양의무자 ) 가 2단계의료급여일반수급권가구 ( 수급자 ) 를부양해야할때 ( 19.1.) 부양의무자기준적용면제 소득하위 70% 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이포함된가구 ( 부양의무자 ) 가 3단계일반수급권가구 ( 수급자 ) 를부양해야할때 ( 22.1.) 부양의무자기준적용면제 주 : 1. 수급권가구는부양의무자유무와상관없이소득인정액만고려했을때급여를수급할자격이있 는가구를의미함 2. 부양의무자의범위는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3. 교육급여는 2015년 7월맞춤형급여도입시점부터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함 4. 중증장애인은 1~3급중복등록장애인이며, 노인은 65세이상기준 자료 :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 그런데생계급여의경우당초계획으로는 2단계완화는 2019 년 1월부터, 3단계완화는 2022 년 1월부터시행할예정이었으나, 계획수립이후발표한 저소득층일자리 소득지원대책 ( ) 에는 3단계부양의무자기준완화도 2019년으로앞당겨 2단계와함께시행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25) 이에따라 2019 년 1월부터생계급여는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수급자 ) 이포함되거나, 소득하위 70% 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이포함되는경우생계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적용에서제외된다. 의료급여의경우당초계획대로 2019 년 1월부터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수급자 ) 이포함되는경우부양의무자기준적용에서제외된다. 25) 주거급여의경우 2018 년 10 월부터부양의무자기준이전면폐지되었다. 32

43 (2) 예산현황기초생활보장제도와관련된재정사업은총 10개로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등 5개부처를통해운영되고있다 년에 12조 6,436억원이편성되어전년대비 1조 6,034억원 (14.5%) 이증가하였다. 소관부처 [2019년도기초생활보장관련재정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합계 10,583,282 10,974,844 11,040,136 12,643,566 1,603, 생계급여 3,673,407 3,721,567 3,721,567 3,750,801 29, 의료급여경상보조 1) 5,242,655 5,346,603 5,373,249 6,391,530 1,018, 해산장제급여 23,421 25,042 25,042 33,811 8, 복지부 자활사업 342, , , ,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80,394 82,883 82,883 78,090 4, 탈수급지원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2) 국토부주거급여지원 946,935 1,125,210 1,125,210 1,672, , 교육부교육급여 100, , , , 농식품부양곡할인 3) 96,354 83, , ,033 순감 산업부에너지바우처 77,296 83,170 83,170 93,702 10, 주 : 1)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외에타법수급자도포함하는사업임 2) 16년생계비융자이차및손실보전금사업이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사업으로통합됨 3) 양곡할인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외에차상위계층도지원하나보건복지부는기초생활보장의일환으로관리하였음. 2019년부터보건복지부에서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되었으며재정투입없이추진될예정자료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중기재정투입현황및계획을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은맞춤형급여가도입 된 2015 년도에 9 조 1,882 억원에서 2018 년 11 조 401 억원으로 20.2% 증가하였으며, 2019 년 12 조 6,436 억원에서 2022 년 14 조 8,336 억원까지 17.3% 증가할전망이다. 33

44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합계 9,188,205 10,037,825 10,607,492 11,040,136 12,643,566 12,769,191 13,591,897 14,833,554 생계급여 2,700,626 3,389,311 3,683,733 3,721,567 3,750,801 4,025,012 4,125,436 4,484,047 의료급여경상보조 [ 기초생활보장관련재정사업예산추이 ] 4,587,605 4,819,221 5,242,742 5,373,249 6,391,530 6,221,175 6,827,851 7,619,084 해산장제급여 21,401 22,043 23,421 25,042 33,811 26,677 27,477 28,301 자활사업 366, , , , , , , ,199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55,556 67,847 80,401 82,883 78,090 85,369 87,930 90,567 탈수급지원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주거급여지원 1,123,073 1,028, ,098 1,125,210 1,672,930 1,760,000 1,856,200 1,923,800 교육급여 135, , , , , , , ,043 양곡할인 91,501 93,079 85, , 에너지바우처 105,800 91,476 74,027 83,170 93, , , ,508 주 : ~2018 년은추경기준이며, 2019 년은예산안, 2020~2022 년은중기재정계획상투자계획임 2. 양곡할인은 2019 년부터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되었으며재정투입없이추진될예정자료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 (1) 맞춤형급여체계구축에따른성과분석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체계구축이후수급자규모가증가하고있다. 2015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전년대비 24.6% 증가한 110만 6,056가구 164만 6,363 명으로, 맞춤형급여도입에따른대상자확대로수급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후 2018 년 6월기준으로 113만 8,339 가구, 158만 5,345 명이수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시설수급자를제외하면 2018 년 6월기준으로 113만 8,339 가구, 149만 5,531 명이수급하고있다. 시설수급자를제외한수급자기준으로보면, 전국민대비 2.9% 가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임을의미한다. 34

45 [ 연도별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 ] ( 단위 : 가구, 명, %) 분류 수급가구수 902, ,511 1,106,056 1,126,510 1,122,992 1,138,339 시설수급자포함 수급자수 1,350,891 1,328,713 1,646,363 1,630,614 1,581,646 1,585,345 전국민대비수급률 수급가구수 810, ,184 1,014,177 1,035,435 1,122,992 1,138,339 시설수급자제외 수급자수 1,258,582 1,237,386 1,554,484 1,539,539 1,491,650 1,495,531 전국민대비 수급률 주 : 2012~2017 년은 12 월, 2018 년은 6 월기준이며, 전국민대비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수급자수기준자료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통계자료및사회보장정보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연도별신규수급자현황을살펴보면, 맞춤형급여개편후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진입하는인구가전보다더많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급여개편직후인 2015 년하반기에월평균신규진입가구수는상반기대비 11.5 배, 신규수급자수는 12.3 배증가하였다. 급여개편후안정기에접어든 2016 년이후에도여전히신규수급규모는개편전보다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년상반기에 20만 4,739 가구, 31만 2,099 명이신규수급자가되었는데, 이는 2015 년상반기신규수급규모에비해약 5배높은수치이다. [ 연도별기초생활보장신규수급자현황 ] ( 단위 : 가구, 명 ) 구분 (1~6월) (7~12월) (1~6월) 신규수급가구수 79,339 83,729 40, , , , ,739 ( 월평균 ) 6,612 6,977 6,714 76,987 30,717 28,955 34,123 신규수급자수 126, ,817 63, , , , ,099 ( 월평균 ) 10,542 10,901 10, ,821 49,855 45,346 52,017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35

46 (2) 수급자현황분석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장기수급자에대한실태조사및적절한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10년이상수급한수급자는 2018 년 6월기준으로전체수급자의 25.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중청년과중장년의장기수급자비율도높게나타나고있다. 20~39 세청년중 10년이상수급자는 3만 2,537 명으로전체청년수급자의 21.7% 를차지하였으며, 40~64 세중장년중 10년이상수급자는 15만 5,499 명으로전체중장년수급자의 29.3% 인것으로나타났다. 영유아 (0~5 세 ) 학령기 (6-11 세 ) 청소년 (12-19 세 ) 청년 (20~39 세 ) 중장년 (40~64 세 ) 노인 (65 세이상 ) ( 단위 : 명, %) 수급기간 계 비율 1년미만 7,604 29,428 39,323 27,656 73,786 44, , 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 년이상 - [ 기초생활보장기간별수급자현황 ] 5,797 18,253 27,633 19,999 54,510 34, , ,506 33,703 88,825 22,920 71,843 53, , ,573 3,442 6,446 7,904 26,900 17,327 64, ,056 3,260 6,404 6,876 24,127 20,298 63, ,593 2,843 6,042 5,610 20,901 17,347 54, ,941 10,104 8,488 32,371 30,138 86, ,276 10,658 8,662 32,302 31,591 87, ,487 5,942 4,817 18,555 15,218 47, ,075 5,806 4,304 19,654 16,615 48, ,868 (2.7) 35,620 (14.7) 32,537 (21.7) 155,499 (29.3) 158,720 (36.1) 385,244 (25.8) 년이상 ~ 15년미만 - 2,868 28,456 18,879 83,957 70, , 년이상 - - 7,164 13,658 71,542 88, , 합계 25, , , , , ,802 1,495, 주 : 년 6월기준이며, 영유아, 학령기아동, 청소년의경우출생전부모의기초생활수급기간이 포함되어본인연령보다수급기간이길게나오는경우가일부포함됨 2. ( ) 안은해당연령수급자대비비중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36

47 보건복지부에따르면 2018 년 6월기준청년및중장년수급자총 68만 221명중근로능력이없는사람은해당연령층수급자의 62% 인 42만 2,947 명으로조사되고있다. 그중 20세이상 40세미만수급자중근로능력이없는수급자는 4만 8,623 명으로동일연령대전체수급자의 32.5% 이며, 40세이상 65세미만수급자중근로능력이없는수급자는해당연령대전체수급자의 70.6% 인 37만 4,324 명으로확인된다. 이에따라보건복지부는장기수급자중상당수가근로무능력자일가능성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장기수급자중근로무능력자에대한면밀한실태조사및관리대책이필요한실정이다. [20~64세수급자중근로무능력자현황 ] ( 단위 : 명, %) 구분 소계 20~39세 40~64세 10년이상장기수급자 680, , ,448 근로무능력자 422,947 48, ,324 ( 비율 ) (62.2) (32.5) (70.6) 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는장기수급자에대한실태조사를통하여근로능력의유무여부와개인및가구특성등을면밀히파악하고이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근로능력이없어기초생활보장급여를장기수급할수밖에없는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를포함한다양한사회보장사업을통하여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지검토하고, 복지수요를면밀히파악하여맞춤형지원을제공해야할것이다. 반면,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경우탈수급촉진을위한실효성있는자립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37

48 (3) 부양의무자 26) 기준완화의실효성제고필요정부는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를추진하고있으나해당가구가실제신규수급자로편입되기까지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향후철저한집행관리를통해부양의무자기준완화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맞춤형급여로의개편으로인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규모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비수급빈곤층의규모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보건복지부와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에따르면, 2015 년기준으로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비수급빈곤층규모는약 93만명 (63만가구 )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2014 년실태조사에비해수급자기준으로는약 21.2% 감소한것이고, 수급가구기준으로는약 11.3% 감소한것이다. 그러나 2015 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약 165만명 (101 만가구 ) 이었다는점을감안하면, 수급자의 50% 이상규모의빈곤층이비수급상태로남아있다는것을알수있다. [ 비수급빈곤층규모 ] 구분 05년실태조사 (2003년기준 ) 06년실태조사 (2006년기준 ) 10년실태조사 (2010년기준 ) 14년실태조사 (2014년기준 ) 17년실태조사 (2015년기준 ) 비수급빈곤층 177만명 (85만가구 ) 103만명 (53만가구 ) 117만명 (66만가구 ) 118만명 (71만가구 ) 93만명 (63만가구 ) ( 소득수준 ) 최저생계비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차상위 86만명 (35만가구 ) 67만명 (29만가구 ) 68만명 (36만가구 ) 85만명 (45만가구 ) 51만명 (30만가구 ) ( 소득수준 ) 최저생계비 100~120% 기준중위소득 40~50% 합계 263만명 170만명 185만명 203만명 144만명 (120 만가구 ) (82만가구 ) (102 만가구 ) (116만가구 ) (93만가구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17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및평가연구, ) 부양의무자의범위는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를가리킨다. 단, 사망한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된다. 부양의무자가구가부양능력이있다고판정되면수급권자가구는기초생활급여를수급할수없다. 부양의무자가구가부양능력이없다고판정되면수급권자가구는기초생활보장급여별지급내용에따라수급이가능하다. 부양의무자가구가부양능력이미약하다고판정되면부양의무자가구의부양비지원을전제로수급권자가구의수급액이 ( 감액 ) 결정된다. 38

49 정부는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와재산기준완화를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 27) 이에 2017 년 11월부터생계급여와의료급여지급시, 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모두중증장애인또는노인이포함된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고있고, 2018 년 10월부터는주거급여지급과관련하여부양의무자기준이전면폐지되었다. 2019년부터는생계급여의경우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하위 70% 의중증장애인이나, 소득하위 70% 의노인이포함되어있으면부양의무자기준적용에서제외된다. 의료급여는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하위 70% 의중증장애인이포함되어있으면부양의무자기준적용에서제외된다. 정부는이러한기준완화로인해 2019 년신규수급자로포함되는가구가생계급여는 1만 6,534 가구, 의료급여는 7,896 가구일것으로예측하고있다. 28) 또한, 주거급여의경우임차가구는 46만 4,000 가구, 자가가구는 7만 4,000 가구가신규수급자로편입될것으로보고있다. 29) 구분 2017년추경 2019년예산안 부양의무자가구 수급자가구 소득하위 70% 생계부양의무자가구수급자가구 + 중증장애인또는급여노인포함 일반 의료급여 주거급여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또는노인포함 +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또는노인포함 생계급여 : 21,131 가구의료급여 : 35,333 가구 [ 부양의무자기준제외대상 ] 부양의무자가구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포함 27) 관계부처합동,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534 가구 28) 이로인해증가하는급여액에대하여생계급여는 1,322 억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 ) 는 1,965 억 1,900 백만원이예산안에반영되어있다. 29) 주거급여는 2018 년 10 월부터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된데에더하여 2019 년부터는대상자가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44% 이하로확대될예정이다 ( 예상신규수급자 2.6 만가구 ). + 7,896 가구 수급자가구 일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임차 : 464,000가구자가 : 74,000가구 주 : 중증장애인은 1~3 급중복등록장애인이며, 노인은 65 세이상기준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9

50 그런데생계급여와의료급여의경우, 1단계부양의무자기준완화직후에부양의무자기준제외적용을통해신규수급가구로편입된가구수가계획대비저조하게나타났다 년 12월생계급여수급가구중부양의무자제외적용가구는 7,011 가구로계획대비 33.2% 에불과했고, 의료급여의경우부양의무자제외적용가구는 6,160 가구로계획대비 17.4% 에그쳤다. 부양의무자기준완화실시이후 10개월이지난 2018 년 8월기준으로생계급여의경우예상가구수의 102.3% 인 2만 1,616 가구가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생계급여를수급한것으로나타난반면, 의료급여의경우예상가구수의 55.6% 인 1만 9,655 가구만수급한것으로확인되었다. 구분 [2017년 11월부양의무자기준완화대상가구및수급현황 ] ( 단위 : 가구, %) 2017년 12월기준 2018년 8월기준예상부양의무자제외부양의무자제외가구수 (A) B/A C/A 적용가구수 (B) 적용가구수 (C) 생계급여 21,131 7, , 의료급여 35,333 6, ,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와같이부양의무자기준완화가시행된시점부터해당가구가수급자로실제편입되기까지몇개월의시차가소요될수있다. 실제 2017 년 11월생계 의료급여에대한 1단계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인하여해당급여에신규수급가구로편입된가구수는매월점진적으로누적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40

51 [2017 년생계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인한신규수급가구수 ( 누적 )] ( 단위 : 가구 ) 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는제도변화시점부터실제예상가구수를근거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제도변화시점부터실제예상가구수달성시점까지시차가발생하는경우예산의원활한집행이어려울수있다. 기초생활보장의급여는수급대상자가신청하여수급자로선정되었을경우에만지급하게되므로, 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대해수급대상자가사전에알지못할경우수급대상자임에도수급을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생계 의료급여 1단계부양의무자기준완화의경우와같은상황에대비하여신규수급대상자에대한홍보및사례발굴등원활한집행을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완화는정부가빈곤사각지대해소의일환으로추진하는것이므로, 실질적인사각지대해소가이루어질수있도록집행관리를철저히해야할것이다. 41

52 2 소득지원부문 가. 현황 (1) 사업현황정부가저소득층의소득지원을위해실시하고있는주요사회보장사업에는앞서분석한기초생활보장의생계급여를포함하여노인을지원하는기초연금과근로빈곤층을지원하는두루누리사업, 근로장려금 (EITC) 및자녀장려금 (CTC) 등이있다. [ 저소득층대상주요소득지원사업 ] 분류사업목적및주요내용사업대상 노인지원 기초연금 (2008~) 목적 65 세이상노인에게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함으로써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복지증진 사업내용 65 세이상노인에게기초연금지급 2019 년도예산안 11 조 4,932 억원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 65 세이상노인 (65 세이상노인의하위 70%) * 18 년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월 131 만원, 부부가구월 만원 근로빈곤층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 (2012~) 목적 소규모사업저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확대를통해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및사회안전망강화 사업내용 사회보험료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일부지원 2019 년도예산안 1 조 3,562 억원 10 인미만사업장의저임금근로자및사업주 * 18 년저임금근로자기준 : 월보수 190 만원미만 * 19 년 ( 안 ) 저임금근로자기준 : 월보수 210 만원미만 근로빈곤층지원 ( 조세지출 ) 근로장려금 (EITC) (2009~) 목적 저소득가구의소득지원및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의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사업내용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을위해근로장려금지급 아래조건모두충족 1 배우자또는 18 세미만의부양자녀가있거나수급자본인이 30 세이상 2 가구 ( 부부 ) 연간총소득합계 1,300 이상 2,500 만원미만 42

53 분류사업목적및주요내용사업대상 자녀장려금 (CTC) (2015~) 2019 년도전망 4 조 9,017 억원 목적 저소득가구의자녀양육비지원 사업내용 저소득근로가구의자녀양육비지원을위해세금의환급방식으로자녀장려금지급 2019년도전망 8,570억원 3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이상인경우근로장려금산정액의 50% 만지급 아래조건모두충족 1 부양자녀가있는가구 생계급여수급자는제외 2 거주자 ( 부부 ) 연간총소득합계액이 4,000 만원미만 3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 주 : 대상자는 2018 년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8.) 를바탕으로재작성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에따라 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현금급여를지급하는사업으로, 2008년기초노령연금이라는이름으로도입된후 2014년 7월부터기초연금으로개편되어시행중인사업이다. 동사업은국민연금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소득대체율의감소를보완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었다. 지원대상자는소득하위 70% 이하인 65세이상노인이며, 30) 2018년 9월부터월최대 25만원까지지급하고있다. 31) 근로빈곤층에대한사업중대표적인재정지원사업은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 2012 년부터시행중인사업이다. 대상자는 10인미만사업장의저임금근로자및사업주이며, 고용보험보험료와국민연금기여금일부를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2018 년 1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소득하위 20% 의시장소득이전년동기 8.0% 감소하고,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는전년동기대비 12.8% 감소하는등저소득층의가계소득이대폭악화된것으로확인되자, 2018 년 7월 저소득층일자리 소득지 30) 65 세이상노인중소득과재산조사를통해산정한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선정기준액이하인노인을대상으로하며, 2018 년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는월 131 만원, 부부가구는월 만원이다. 31) 다만, 국민연금수급자는국민연금가입기간및가입자평균소득에의해결정되는 A 급여 액과연계하여기초연금수급액이감액된다. 43

54 원대책 ( ) 을발표하였다. 동대책은저소득가구에대한일자리지원, 소득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일자리창출여력강화등의중점추진과제를선정하였다. 이중소득지원과관련하여기초연금을종전최대 20만원에서 2018 년 9월부터최대 25만원으로인상하고, 2019 년부터소득하위 20% 에게는최대 30만원을지원하는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2) 예산현황저소득층소득지원부문재정사업은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등 4개부처를통해추진되고있다 년예산안은전체 16조 9,167 억원으로전년대비 2조 8,853 억원이증가 (20.6%) 하였다. 가장규모가큰것은기초연금으로 2019 년예산안기준 11조 4,952 억원이며 ( 전년대비 26% 증가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은 2018 년보다 51.8% 증가한 1조 3,562 억원이계획되어있다. 소관부처 복지부 [2019년도저소득층소득지원부문예산안현황 ] ( 단위 : 억원, %) 사업명 증감 2019 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합계 125, , , , , 기초연금지원 80, , , , , 생계급여 36, , , , 긴급복지 1, , , , 국가결핵예방 부양가족생활보호비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두루누리 ) 5, , , , , 생활안정자금 ( 융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55 소관부처 사업명 ( 단위 : 억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문체부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예술인생활안정자금 ( 융자 ) 순증 개발제한구역관리국토부개발제한구역거주민 생활비용보조주 : 긴급지원사업은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지원하는것으로, 그안에는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기타등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긴급복지사업을세분화하면다양한복지수요를종합적으로포괄하는것으로볼수있으나, 그기본목적이생계유지지원에있으므로소득지원부문에포함하였다. 자료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저소득층소득지원부문중기재정투입현황및계획을살펴보면, 2015 년 11조 1,908억원에서 2018년 14조 313억원으로 25.4%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전년대비 2 조 8,853 억원이증가 (20.6%) 하여 16조 9,166 억원이편성될계획이며, 향후 2022 년에 21조 1,649억원까지증가할전망이다 (2019년대비 25.1% 증가 ). ( 단위 : 억원 ) 사업명 합계 111, , , , , , , ,649.1 기초연금지원 75, , , , , , , ,396.0 생계급여 27, , , , , , , ,840.5 긴급복지 1, , ,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두루누리 ) 생활안정자금 ( 융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저소득층소득지원부문예산추이 ] 5, , , , , , , , , , , 산재근로자

56 ( 단위 : 억원 ) 사업명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예술인생활안정자금 ( 융자 ) 결핵환자부양가족 생활보호비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 주 : ~2018 년은추경기준이며, 2019년은예산안, 2020~2022 년은중기재정계획상투자계획 2.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과결핵환자부양가족생활보호비사업은내역사업이므 로 2020~2022 년중기재정계획은 2019년예산안적용 자료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 조세지출지원추이및현황정부는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이기초생활보장등공공부조에의존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하여이들에대한근로유인을마련함과동시에, 근로를하고있음에도빈곤한상태가되는것을막기위하여근로장려금 (EITC) 및자녀장려금 (CTC) 을시행하고있다. 근로장려금의도입결정은 2005 년이었으며, 2006 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통해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이에따라 2008 년부터최초지급예정이었으나입법과정에서제도시행이 1년간유예되어실제근로장려금은 2009 년부터시행 (2008 년귀속근로소득에적용 32) ) 되었다. 대상은 19세미만부양자녀가 1명이상인가구로거주자연간총소득이 1,700 만원미만이며재산합계액이 1억원미만인무주택가구를대상으로하였다. 33) 이후근로장려금은매년대상자를확대하고있다. 소득유형측면에서살펴보면, 도입시기에는근로소득이있는가구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2012 년부터사업소득이있는 32) 근로장려금은제도시행시점직전연도의귀속소득에대하여지급하므로지급시점과적용되는소득의시점에차이가발생한다. 혼란을막기위해이하에서는제도시행시점을기준으로연도를기술한다. 33) 당초 18 세미만부양자녀가 2 명이상인가구를대상으로하는것으로결정되었으나, 실제도입시에는 18 세미만부양자녀가 1 명이상인가구로확대되었다. 46

57 보험설계사및방문판매원을포함하였고, 2015 년부터는전문직을제외한모든자영업자로확대되었으며, 2018 년부터종교인소득자도포함하고있다. 가구구성측면에서보면, 2012 년부터부양자녀없는부부가구를포함하였고, 2013 년부터 60세이상단독가구로대상자를확대하였으며, 2016 년부터는 50세이상단독가구, 2017 년부터는 40세이상단독가구, 2018 년부터는 30세이상단독가구도지급대상자가되었다. 연도 대상자 소득기준 재산기준 세미만부양자녀 1인 거주자연간총소 주택미소유 ~ 2011 이상인가구 제외 득 1,700만원미만 소규모주택소유가구는대상가구에포함 기초생활보장급여전부또는일부 3개월이상수급자 재산합계액 1억원미만 대한민국국적자와혼인한자를제외한외국인 다른거주자의부양자녀 2012 부양자녀없는부부가구포함 사업소득자 ( 보험설계사및방문판매원에한함 ) 포함 부양자녀수에따라차등 0명 1,300 만원미만 1명 1,700 만원미만 2명 2,100 만원미만 3명 2,500 만원미만 세이상단독가구포함 ( 상동 ) ( 상동 ) 20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대상자에포함됨 2015 모든자영업자 ( 전문직제외 ) 로확대 [ 연도별근로장려금대상자선정기준 ] 가구원수에따라차등 단독 1,300만원미만홑벌이 2,100 만원미만맞벌이 2,500 만원미만 ( 상동 ) ( 상동 ) 세이상단독가구포함 ( 상동 ) ( 상동 )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주택소유가구는대상가구에포함 1세대 1주택가구포함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이하 재산의합계액이 1억원이상인경우산정된근로장려금의 50% 지급 세이상단독가구포함 ( 상동 ) 주택소유조건삭제 47

58 연도 대상자 소득기준 재산기준 세이상단독가구포함 종교인소득자포함 외국인중대한민국국적부양자녀가있는사람도대상자로포함 ( 상동 ) ( 상동 ) 자료 : 2006~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3 개정조문을바탕으로재작성 한편, 도입이후소득기준과근로장려금선정액결정에관한두차례의중요한개편이있었다. 첫번째개편은 2012 년에부양자녀수에따라소득기준과근로장려금에차등을두는방식으로개편한것이며, 두번째는 2014 년에차등기준을부양자녀가아닌가구원수를활용하는것으로바꾼것이다 년이후에는근로장려금계산시사용하는가구원수에따른총소득구간은바뀌지않고, 소득구간별최대지급액만증액되고있다. [ 연도별근로장려금지급모형변화추이 ] ( 단위 : 만원 ) 분류 근로장려금 단일기준 2009~

59 ( 단위 : 만원 ) 분류 근로장려금 부양자녀수기준 2012~2013 가구원수기준 2014~2018 자료 : 2006~2018 년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2~13 개정조문을바탕으로재작성 정부는 2019 년부터대상자의연령, 재산, 소득요건을완화하고최대지급액을확대하며, 근로소득자에대한지급방식도다음연도연 1회에서당해연도반기별로지급한다는개편방안을발표하였다. 34) 연령요건으로는 2019 년부터 30세미만단독가구를포함하게되었으며, 재산요건도가구당 1.4억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상향조정되었다. 연소득 2,000 만원단독가구에대하여최대월 150만원을지급하게되며, 연소득 3,000 만 34)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개편방안,

60 원미만홑벌이가구에최대월 260 만원, 연소득 3,600 만원이하맞벌이가구에최대월 300 만원을반기별로지급할계획이다. [2019 년도근로장려금개편안 ] 구분연령요건 30세미만 18 단독가구배제 30세미만 19 단독가구포함 재산소득요건최대지급액요건단독홑벌이맞벌이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당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억원미만미만미만미만만원만원만원가구당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억원미만미만미만미만만원만원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개편방안, 지급방식다음연도연 1회당해연도반기별 ( 근로소득자 ) 한편, 자녀장려금의경우, 2014 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신설되었고 2015 년부터 2014 년귀속소득에대한장려금을지급하였다. 자녀장려금지급액은홑벌이가구와맞벌이가구로나누어자녀수에비례하여지급한다. 자녀 1인당자녀장려금은 50 만원이며, 홑벌이가구는총소득 2,100 만원이상부터 4,000 만원까지지급액이점감하고, 맞벌이가구는총소득 2,500 만원이상부터 4,000 만원까지지급액이점감한다 년부터는자녀 1인당자녀장려금이최대 70만원으로상향조정될예정이다. [ 자녀 1 인당자녀장려금지급모형 ] ( 단위 : 만원 )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1 의 2 자녀장려금산정표. 50

61 연도별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의조세지출규모를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의경우대상자가지속적으로확대됨에따라조세지출규모도해마다증가하고있다 년에는 1조 2,034 억원이근로장려금으로집행되었으며, 2018 년에는 1조 3,473 억원이집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년에는대상자및최대지급액확대에따라조세지출규모가 2018 년대비약 3.7배가량증가한 4조 9,017 억원이될것으로전망된다. 자녀장려금의경우 2015 년도입이후 2018 년까지규모가감소하였으나 2019 년자녀 1인당자녀장려금을최대 70만원까지지급할계획에따라조세지출규모가 2018 년대비 79% 증가한 8,670 억원이될전망이다. [ 연도별근로장려금조세지출규모 ] ( 단위 : 억원 ) 구분 근로장려금 7,765 10,625 10,529 12,034 13,473 49,017 자녀장려금 0 6,555 5,694 5,645 4,841 8,670 주 : 2014~2017년은실적치, 2018~2019년은전망치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나. 분석의견 (1) 빈곤노인지원을위한실효성있는방안마련필요정부는노인빈곤율이높은상황을감안하여노인대상소득지원사업간정합성을제고하는등노인빈곤문제에대응하기위한실효성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빈곤율은 2016 년시장소득기준 65.5% 로 18세이상 65 세미만가구의상대적빈곤율인 11.7% 보다 53.8%p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시계열적으로살펴보면, 18~65 세의시장소득기준상대적빈곤율은 2016 년에 2006 년대비 1.0%p 감소한반면, 65세이상의상대적빈곤율은동기간 13.2%p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51

62 [ 연령구분에따른상대적빈곤율 ] ( 단위 : %, %p) 구분 (A) (B) B-A 전체 시장소득 18~65 세 (C) 세이상 (D) D-C 전체 처분 18~65세 (c) 가능 소득 65세이상 (d) d-c 주 : 중위소득 50% 기준상대적빈곤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또한, OECD 국가와비교하면, 2015 년기준으로우리나라 66세이상노인의빈곤 율은 45.7% 로 OECD 30개국가중 1위로나타났다. 이는 2위인에스토니아 (31.9%) 보 다 13.8%p 높은것이다. [OECD 국가 66 세이상노인빈곤율 ] ( 단위 : %) 주 : 2015 년기준자료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52

63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중노인에게소득을지원하는사업에는국민연금과기초연금, 그리고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가있다. 정부는 2018 년 7월 저소득층일자리 소득지원대책 을통해노인소득지원을위하여기초연금을 2018 년 9월부터최대 25 만원으로인상하고 2019 년부터소득하위 20% 에게는최대 30만원을지급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 2019 년도기초연금예산안에전년대비 2조 3,723 억원증액 (26.0%) 된 11조 4,952 억원이편성되었다. [ 기초연금지원사업 2019 년도예산안 ] 사업명 ( 단위 : 억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기초연금지원 80, , ,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기준으로각제도의 65세이상수급자수를살펴보면, 소득이가장낮은계층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을지원하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경우 43만 9,414 명이수급하여전체 65세이상노인인구대비 6.0% 가생계급여수급자인것으로나타났다. 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 70% 를지원하는기초연금의경우 486만 8,576 명이수급하여해당연령인구대비 66.3% 가수급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국민연금의경우 288만 2,470 명이수급하여해당연령인구대비수급률은 39.2% 로나타났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