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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3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총괄 정문종 경제분석국장 기획 조정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작성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김종혁, 황종률, 오현희 거시경제분석과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이연지 거시경제분석과행정실무원 한아름, 김유진 거시경제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은내년도예산안편성및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거시경제분석과 02) macro@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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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 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발간사 우리경제는 2016 년하반기이후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그동안부진했던수출과설비투자가높은증가율을보이는등완만한경기회복의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다만이전과달리국내경기의회복모멘텀이약화되어있어뚜렷한회복세를보이고있지는못합니다 년에도세계경제성장세가확대될것으로예상되지만국내경제성장률은전년도 (2.9% 예상 ) 보다낮은 2.8% 를기록할전망입니다. 이는국내성장을견인해왔던건설투자가감소로전환하는가운데수출과설비투자는전년도높은실적에대한기저효과로증가율이크게둔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과거 GDP 시계열자료와향후 5년간의전망치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을재추정하였습니다. 추정결과잠재성장률은지난 5년 (2012~2016 년 ) 기간중 3.0% 에서향후 5년 (2017~2021 년 ) 기간중에는 2.8% 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잠재성장률하락은생산가능인구증가세의둔화, 주당근로시간감소등노동의잠재성장기여도가 0.0%p 수준으로하락하는데주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한편금번전망보고서에서는 GDP 지출부문중설비투자와건설투자외에전체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에대한전망을새로이명시적으로포함하였습니다 년우리경제는많은도전과어려움에직면할것으로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미국금리인상과주요선진국통화정책기조변화가능성, 글로벌보호무역주의성향강화, 브렉시트협상불확실성등과대내적으로가계부채, 중국사드관련경제조치, 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 한 미 FTA재협상등굵직한위험요인들이산적해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위와같은대내외경제의불확실성하에서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의원님들의대내외경제여건과전망에대한이해를돕고체계적인경제정책방향논의와정책대안수립에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바랍니다 년 9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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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A B S T R A C T 요약 년및중기경제전망 2018년우리경제는민간소비가완만히개선되겠으나건설투자가감소로전환되고설비투자가둔화되면서 2.8% 성장할전망 민간소비는소비심리개선과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등에힘입어완만히증가하겠으나원리금상환부담확대, 저축률상승등구조적문제로소비확대는제한적일전망 건설투자는지난 3년간우리경제성장을견인해왔으나정부의부동산규제대책, SOC예산축소등으로감소로전환되고, 설비투자는비IT 업종의투자부진과전년도높은실적에따른기저효과등으로둔화될전망 수출 ( 물량기준 ) 은세계경기회복세로해외수입수요가확대되면서전년대비증가율이높아질전망 실질국내총생산 (GDP) 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요약 ix

11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성장에대한지출부문별기여도는건설투자감소등으로내수성장기여도는낮아지는반면수출성장기여도는상승할전망 - 내수성장기여도 (%p): 2017년 4.2( 전망 ) 2018년 3.1( 전망 ) - 순수출성장기여도 (%p): 2017년 1.4( 전망 ) 2018년 0.4( 전망 ) 2018년명목국내총생산 (GDP) 은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전년대비하락하면서 4.4% 성장할전망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소비디플레이터상승률이소비개선등으로높아질전망이나투자디플레이터상승률둔화와교역조건악화로인해전체적으로는전년대비소폭하락이예상 2017~2021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총수출 ( 물량 ) 총수입 ( 물량 )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실업률 소비자물가 국고채금리 (3 년만기 ) 원 / 달러환율 1,161 1,135 1,115 1,101 1,092 1,088 GDP 디플레이터 명목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년이후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x 요약

1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 2021년기간중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연평균 2.8% 성장전망 국내경제는 2017~2021 년기간중민간소비와설비투자를중심으로회복세를보이며이전 5년 (2012~16 년 ) 기간중경제성장률수준을나타낼전망 - 국내소비개선과세계경제성장세로민간소비와설비투자가그동안부진에서벗어나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건설투자는주택경기하락, 정부의부동산규제대책과 SOC예산축소등으로부진할전망 년이후매 5년단위로실질경제성장률은 1.0%p 내외하락하는모습을보였으나 2017~2021년기간중에는직전 5년 (2012~2016년) 과동일한 2.8% 를기록하여추가하락하지는않을전망 실질GDP, 소비, 투자, 수출입중기전망 ( 기간평균증가율, %) 2002~ ~ ~ ~2021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달러대에처음진입하고 2021년 3만6천달러를상회할전망 1인당 GDP는 2017년 29,332달러에서 2018년 31,058달러로 3만달러대에처음진입하고 2021년 36,188달러로증가할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1인당 GDP 추정시전망기간내완만한원화가치상승, 명목GDP성장률 (2017~2021년) 4.6% 를전제로함 - 1인당 GDP는성장, 물가, 환율, 인구등주요변수들에대한전망수치를전제로시산하였으며실제수치와는차이가발생할수있음 요약 xi

13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2. 부문별전망 2018년민간소비는소득여건이개선되며 2017년 (2.3%) 보다 0.2%p 높은 2.5% 증가할전망 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인상효과, 실질소득개선세등으로가계의소비여력이증가할전망 - 다만, 가계부채가여전히높은수준인가운데금리상승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확대, 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등으로소비성향이개선되기는어려울전망 2017~2021년중민간소비는연평균 2.5% 증가할전망 년민간소비는정부의소득주도성장등의정책효과가본격화되며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나 2020년부터는성장률이정체되는가운데생산가능인구감소및고령화등이회복세를제약할전망 - 다만, 가계부채가여전히높은수준이나, 중기적으로는정부의부동산시장및대출규제강화등으로가계부채증가세가둔화되고부채의질이개선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가계부채누적에따른소비의부정적효과는다소완화될전망 2018년건설투자는주택시장안정대책과 SOC예산축소등의영향으로 2012년 ( 3.9%) 이후 6년만에감소 ( 1.8%) 를보일전망 6.11대책, 8.2대책이주택수요를압박하면서주택시장이 2018년부터수축기에진입예상 년 SOC예산 ( 안 ) 이전년대비 20% 축소편성되고, 플랜트투자둔화로인해토목투자부진이심화 - 비주거용건축은평창올림픽특수소멸, 아파트착공물량감소에따른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건축이축소되면서완만히둔화 년중건설투자는주택경기하락, 정부의 SOC예산축소가지속되면서전반적으로부진한연평균 0.6% 증가할전망 년중주거용투자둔화, 토목투자감소등으로건설투자는 xii 요약

14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연평균 1.6% 감소할전망 년경에는경제성장에따른비주거용건축이증가하고, 주거용 및토목투자의감소세도완화되면서정체될전망 2018년설비투자는 IT부문을중심으로투자확대가지속되면서비IT 부문과의양극화가심화되고증가세도 3% 대로둔화될전망 IT부문은주로낸드플래시메모리반도체와기술적우위를확보하고있는 OLED 패널제조분야에대한시설확대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전망 상대적으로투자여력이풍부한제조업과대기업위주의투자확대경향은 2018년에도지속될전망 새정부의적극적인신산업육성및 4차산업혁명대응정책은관련분야의투자확대에기여할전망 - 5세대이동통신망구축, 사물인터넷 (IoT) 전용망구축, 전기차및스마트카, 드론, 3D프린팅등의분야에투자확대가예상 2017~2021 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5.1% 를기록해이전 5년 (2012~2016 년, 연평균 1.5%) 에비해증가율이확대될전망 - 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는 4차산업과연계된 IT제조업과서비스업종을중심으로비교적견실한연평균 5% 대의증가세를유지할전망 -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등전통적인주력제조업의설비투자는관련업종의과잉설비와세계수요부진으로인해낮은증가율을기록할전망 2018년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연구개발 (R&D) 투자규모의안정적유지와세계 ICT시장호조등으로 2.8% 증가할전망 민간중심의연구개발투자확대와 ICT 산업수출증가등으로일시적인부진에서벗어나완만히증가할전망 - 기업수익성개선, 세계 IT시장확대, 금융및소프트웨어산업생산증가등지식재산생산물관련투자수요가확대될전망 - 민간부문연구개발투자규모는조정과정을거치며안정적인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연구개발관련정부예산도점차회복할것으로예상 요약 xiii

15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2017~2021년중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연평균 2.9% 증가할전망 - 정부의 4차산업혁명관련정책강화등단기적으로 ICT산업에대한공공부문지원및투자수요가확대될전망 - 국민총생산대비지식기반서비스업비중이꾸준히증가하는등지식재산생산물관련투자수요는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 - 다만, 연구개발 민간 제조업부문에치중된투자구조로인해제조업업황에따라큰영향을받는등불안요인도상존 2018년수출 ( 통관 ) 은세계경제성장세에따른해외수입수요확대로수출물량이증가하겠으나수출단가증가율이큰폭으로둔화되면서연간 3.1% 증가할전망 수출단가는 2017년세계경기회복세, 유가상승, IT업종호조등으로반도체 석유제품을중심으로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2018년에는유가의추가상승억제, 전년도높은실적에대한기저효과등으로큰폭으로둔화될전망 교역규모 ( 수출과수입금액의합 ) 는 2017년 1조달러대를회복하고 2018년에는 1조700억달러내외를기록할전망 년교역규모전망치는 2015~2016년기간중대폭축소 (-18.7%) 된영향으로이전 2011~2014년기간중평균교역규모 (1조800억달러 ) 로회복되는수준 2017~2021년기간중수출증가율은세계경제성장및교역신장률확대에힘입어이전 5년 (2012~2016년) 기간중부진 (-2.2%) 에서벗어나연평균 5.4% 를기록할전망 2018년경상수지는상품수지흑자폭이축소되고 2017년큰폭으로확대된서비스수지적자가지속되면서연간 690억달러흑자를기록할전망 상품수지는수입증가율 (5.2%) 이수출증가율 (2.7%) 을상회하면서전년대비 80억달러내외흑자폭이축소되며 1,020억달러를나타낼전망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여행 해운 건설수지악화의지속으로 330억달러 xiv 요약

16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내외적자를시현할전망 - 여행수지는중국사드관련경제조치로인한중국인관광객감소, 내국인의해외여행증가세등으로적자폭이확대 - 해운수지는해운업황부진과운송수입감소등으로 2016년 2/4분기이후적자로전환, 건설수지는해외건설수주감소로흑자폭이축소 2017~2021년기간중경상수지 (GDP대비 ) 흑자비율은경상수지흑자규모가축소됨에따라하락세를보일전망 - 경상수지 (GDP대비) 흑자비율 ( 기간평균, %): 6.2( 12~15년 ) 3.7( 17~21년 ) 2018년취업자수증가는 31.5만명으로전년대비소폭둔화될전망 중국과의사드갈등장기화가능성, 건설경기둔화등의요인으로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관광업등서비스업과건설업고용여건이 2017년에비해개선되기는어려울전망 - 실업률은 3.8%, 고용률은 61.1% 내외 ( 17년 60.7%), 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과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제고로 63% 를상회할전망 새정부의일자리 (12.4%), 보건 복지 노동 (12.9%) 분야예산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관련공공부문의취업자수가큰폭증가할전망 2017~2021년기간중취업자수는연평균 32만여명 (1.2%) 증가해지난 2012~2016년기간 (39.8만명, 1.6%) 에비해증가폭이둔화될전망 - 경제성장률정체, 전통주력제조업의고용창출력약화와생산성이낮은일부서비스업중심의고용증가의한계등이고용증가세둔화의주요인으로작용 - 실업률은 2018년 3.8% 로전년과동일하나 2019년 3.6% 로하락하고 2020~2021년기간중 3.7% 를나타낼전망 - 고용률은 2017년 60.4% 에서완만한증가를보이며 2020년에는 60.8% 에이르고 2017~2021 년기간중연평균 60.6% 를기록할전망 - 중기적으로부가가치생산의고용계수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도이전 5년기간에비해소폭감소할전망 요약 xv

17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2018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수요측면압력이증가하나공급측면압력이낮아지면서전년 (2.0%) 에비해 0.1%p 하락한 1.9% 를기록할전망 2018년에는신선식품과국제원유가격상승등공급충격에의한물가상승압력은둔화되나명목임금상승등국내수요압력은증가할것으로전망 년국제유가상승이억제되고신선식품가격의경우예비물량확보등정부대책강화로예년보다낮은영향력을미칠전망 - 최저임금상승, 공무원임용확대등정부주도의소득확대정책이민간소비를자극하면서근원물가상승률은높아질전망 년중소비자물가는완만히상승하면서연평균 2.1% 의상승률을보일전망 - 경기회복이진행중이나잠재성장률에근접하는낮은경제성장률로인해국내수요압력은제한적인범위내에서완만히상승할전망 - 국제원유등원자재가격은안정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입물가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력은제한적일전망 2018년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한 미간시장금리동조화, 주요국통화긴축정책시행등으로전년 (1.8%) 보다상승한연평균 2.2% 전망 선진국통화정책기조변화가능성등이국내시장금리의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 장기시장금리를중심으로한 미간금리동조화현상이심화되는추세 - 미국의기준금리추가인상및선진국통화정책기조변화가능성등으로해외자본유출이발생할경우이는국내금리의추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 년기간중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연평균 2.4% 를나타낼전망 - 국고채금리는소비자물가상승과세계경기회복이지속되면서점차상승압력이높아지겠으나국내경제성장률이낮은수준을유지하는등완만히상승하는모습을나타낼전망 xvi 요약

18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8년원 / 달러환율은수출회복세와달러화약세등으로전년대비 1.8% (20원) 하락한연평균 1,115원전망 2018 년국내실질총수출은전년 (2.3%) 보다높은 2.8% 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등대외수출이회복 - 대규모경상수지흑자와외국인국내증권투자가 2017년이후뚜렷이확대되는모습을보이는등국내외화유동성사정은양호할전망 미국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성향강화, 유럽중앙은행 (ECB) 의금융완화정책변화기대감등으로국제적인달러화약세지속 년기간중원 / 달러환율은완만히하락하는추세를보이며연평균 1,106원수준을나타낼전망 - 중기적으로경기회복세로경제기초여건이강화되고연평균 612억달러에달하는대규모경상수지흑자는환율하락요인으로작용 - 향후국내기업들의배당성향이상승할경우이는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를촉진시키는요인 3. 잠재성장률 향후 5년 (2017~2021년) 기간중우리나라의잠재실질GDP 성장률은이전 5년 (2012~2016년) 기간중연평균 3.0% 수준에서 2.8% 수준으로 0.2%p 낮아질전망 향후 5년기간중잠재실질GDP성장률이하락하는것은노동의잠재성장기여도가이전 5년기간중에비해비교적큰폭으로하락하는데기인하는것으로분석 - 노동의잠재성장기여도는생산가능인구증가세가 2017년부터큰폭으로둔화된뒤 2020 년이후로는하락하고주당근로시간도감소하면서이전 5년기간 (0.5%p) 에비해큰폭으로하락 (0.0%p) 할전망 - 자본의잠재성장기여도는건설투자부진이예상되나설비투자가장기간의 요약 xvii

19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부진에서벗어나회복세를보이면서이전 5년과동일한 1.4%p를유지할전망 - 총요소생산성의잠재성장기여도는이전 5년 (2012~2016년, 1.1%p) 기간에비해소폭증가한 1.4%p를기록할전망 GDP갭은향후 5년 (2017~2021 년 ) 기간중실질GDP성장률이이전 5년기간과동일한 2.8% 를기록할전망이나잠재성장률이하락함에따라소폭의플러스를나타낼전망 - 실질GDP갭은실질GDP와잠재GDP의차이로정의되며경기국면을보여주는것으로향후 5년기간중음 (-) 에서양 (+) 으로전환될전망 - 연도별 GDP갭률은 2017~2018년기간중영 (0) 에가까운수준이유지되고 2019년부터소폭양 (+) 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 실질GDP갭이확대되면서이전기간에비해소폭의물가상승압력이존재할가능성 xvii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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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차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요약 / ix PART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세계경제여건 1 가. 세계경제성장률전망 1 나. 세계교역량과물가전망 2 다. 세계경제의위험요인 5 2. 국내경제여건 7 가. 경제성장률추이 7 나. 경기국면진단 8 다. 내수와수출여건 9 라. 고용과물가여건 국제유가및원자재 18 가. 국제유가및원자재동향 18 나. 국제유가및원자재전망 21 PART Ⅱ 2018년및중기전망 경제성장률 25 가 년전망 25 나. 중기 (2017~2021 년 ) 전망 30 다.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경제성장률전망비교 33 차례 xxi

23 2.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대외거래 고용 물가 금리 환율 102 PART Ⅲ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전망 투입요소별전망 118 PART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미국 125 가. 최근경제동향 125 나. 미국경제전망 중국 130 가. 최근경제동향 130 나. 중국경제전망 131 xxii 차례

24 3. 유로지역 133 가. 최근경제동향 133 나. 유로지역경제전망 일본 138 가. 최근경제동향 138 나. 일본경제전망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1 가. 최근경제동향 141 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경제전망 145 차례 xxiii

25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표차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표 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월발표 ) 1 [ 표 2] 주요투자은행들의원자재가격전망 23 [ 표 3] 2017~2021년국내경제전망 26 [ 표 4] 명목 GDP 성장률전망 28 [ 표 5] 실질 GDP, 소비, 투자, 수출입중기전망 30 [ 표 6]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와의전망비교 33 [ 표 7] 2018 년정부예산안중가계소득증대방안 37 [ 표 8] 실질설비투자 55 [ 표 9] 최근 5년간산업별실질설비투자액과비중추이 63 [ 표 10] 주요국산업별연구개발비비중 68 [ 표 11] 주요국정부연구개발예산 69 [ 표 12] 주요품목의수출단가상승률 71 [ 표 13] 수출입증감률전망 ( 국민계정 ) 76 [ 표 14] 중기수출전망 77 [ 표 15] 수출의성장기여도 78 [ 표 16] 경상수지전망 79 [ 표 17] 주요고용변수중기전망 85 [ 표 18] AA등급국가장기국채금리 (10년 ) 및 CDS 프리미엄 98 [ 표 19] 투입요소별잠재실질GDP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115 [ 표 20] 노동투입추이및전망 119 [ 표 21] 자본투입추이및전망 122 [ 표 22] 미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126 [ 표 23] 미국행정부의중기경제전망 128 [ 표 24] 중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130 [ 표 25] 유로지역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134 [ 표 26] 일본의주요경제지표동향 139 [ 표 27] 주요신흥국경제지표추이 142 xxiv 차례

26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그림차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그림 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2 [ 그림 2]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교역량전망 3 [ 그림 3] 국제전망기관의세계교역량전망 3 [ 그림 4]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소비자물가 (CPI) 전망 5 [ 그림 5] 중국의비금융기업부채 (GDP대비) 비중전망 6 [ 그림 6] 실질GDP 성장률추이 7 [ 그림 7] 경기국면추이 9 [ 그림 8] 소매판매액과소비지출전망 CSI 추이 10 [ 그림 9] 건설기성액과설비투자지수추이 10 [ 그림 10] 전체수출 ( 반도체제외 ) 과일평균수출액추이 11 [ 그림 11] 취업자수증감추이 12 [ 그림 12] 소비자물가와농축수산물가격상승률추이 13 [ 그림 13] 국제유가추이 18 [ 그림 14] 미국원유생산및재고추이 19 [ 그림 15] 중국의원유수요 20 [ 그림 16] S&P 상품지수추이 20 [ 그림 17] 투자은행의유가전망추이 22 [ 그림 18] 실질 GDP 성장률전망 26 [ 그림 19] 경제성장에대한내수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전망 27 [ 그림 20] GDP디플레이터와소비디플레이터상승률추이 28 [ 그림 21] 1인당 GDP 전망 29 [ 그림 22] 실질임금상승률및실질소득증가율 34 [ 그림 23] 2018 년민간소비전망 35 [ 그림 24] 연도별최저임금및인상률추이 36 [ 그림 25]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 부채보유가구기준 ) 38 [ 그림 26] 가계대출금리및시장금리추이 38 [ 그림 27] 중기민간소비전망 39 차례 xxv

27 [ 그림 28] 생산가능인구및고령인구추계 40 [ 그림 29] 연령별평균소비성향추이 41 [ 그림 30] OECD 국가별기대수명증감 42 [ 그림 31] 가계부채증가율추이 43 [ 그림 32] 공종별건설투자증가율추이 46 [ 그림 33] 아파트가격상승률추이 47 [ 그림 34] 각연도상반기기준다주택자 (2주택자이상 ) 매수비중 48 [ 그림 35] 각연도상반기분양권거래량추이 48 [ 그림 36] 주거용투자증가율추이 49 [ 그림 37] 정부 SOC 예산과 2018 년예산안추이 50 [ 그림 38] 정부 SOC 예산과토목투자증가율추이 50 [ 그림 39] 플랜트와전기기계투자증가율추이 51 [ 그림 40] 부문별비주거용건축수주증가율추이 52 [ 그림 41] 중기건설투자전망 53 [ 그림 42] 역대정부별주택가격상승률추이 54 [ 그림 43] 중기재정운영계획상복지관련예산과 SOC 예산계획추이 54 [ 그림 44] 설비투자추계및기계류수입액추이 56 [ 그림 45] 업종별 2017 년설비투자계획 57 [ 그림 46] 반도체시장전망 58 [ 그림 47] 분기별 OLED 패널시장규모및전망 ( 수익기준 ) 58 [ 그림 48] 업종별및기업규모별매출액증가율추이 59 [ 그림 49] 업종별및기업규모별설비투자실적및계획 59 [ 그림 50] 중기설비투자전망 60 [ 그림 51] 우리나라조선산업동향및세계선박수주량전망 61 [ 그림 52] 세계자동차생산전망과우리나라자동차생산동향 62 [ 그림 53] 설비투자증가율및산업별비중추이 62 [ 그림 54] 자본재형태별지식재산생산물투자증가율추이 65 [ 그림 55] 주체별지식재산생산물투자증가율추이 65 [ 그림 56] 제조업경기실사지수 (BSI) 현황 66 [ 그림 57] 지식재산생산물투자및지식기반서비스업비중추이 67 [ 그림 58] 중기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망 67 [ 그림 59] 출판 방송 영화서비스업및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성장률추이 69 xxvi 차례

28 [ 그림 60] 세계수입증가율과수출증가율추이 70 [ 그림 61] 수출입단가및 ( 순상품 ) 교역조건전망 72 [ 그림 62]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2017.1~8월) 73 [ 그림 63] 10대수출국수출비중변화 74 [ 그림 64] 수출입증가율과무역수지전망 75 [ 그림 65] 교역규모전망 75 [ 그림 66] 국내총수출증가율과세계수입증가율추이 77 [ 그림 67] 세계교역탄성치전망 78 [ 그림 68] 여행, 운송, 건설수지추이 79 [ 그림 69] 경상수지 (GDP대비) 흑자비율 80 [ 그림 70] 2017 년상반기주요고용지표추이 81 [ 그림 71]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감추이 82 [ 그림 72] 산업별고용증감추이 83 [ 그림 73] 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규모 84 [ 그림 74] 중기고용전망 85 [ 그림 75] 취업계수와고용탄력성추이와전망 86 [ 그림 76] 소비자물가상승률및근원물가상승률추이 90 [ 그림 77] 수입물가상승률및신선식품가격상승률추이 91 [ 그림 78] 소비자심리지수및물가수준전망조사결과추이 92 [ 그림 79] 중기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93 [ 그림 80] 기준금리및시장금리변화추이 96 [ 그림 81] 외국인채권순투자추이 97 [ 그림 82] 중기금리 ( 국고채 3년만기 ) 전망 99 [ 그림 83] 국고채및회사채잔액증가율추이 100 [ 그림 84] 채권, 보험및연금준비금이전체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 100 [ 그림 85] 원 / 달러환율추이 102 [ 그림 86] 실질총수출추이와전망 103 [ 그림 87] 외국인국내증권순투자및경상수지추이 104 [ 그림 88] 미국달러화실질실효환율추이 104 [ 그림 89] 두바이유가와 CRB 가격지수추이 105 [ 그림 90]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106 [ 그림 91] 세계경제추이와전망 107 차례 xxvii

29 [ 그림 92] 중기경제성장률및경상수지전망 107 [ 그림 93] 외국인에대한증권투자배당지급액추이 108 [ 그림 94] 한국국고채, 미국국채금리전망 109 [ 그림 95] 투입요소별실질 GDP 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114 [ 그림 96] 실질GDP성장률과잠재GDP성장률추이및전망 116 [ 그림 97] 실질 GDP 갭과경기변동추이 117 [ 그림 98] 실질 GDP 갭전망 117 [ 그림 99] 생산가능인구추이및전망 119 [ 그림 100] 실업률과주당근로시간 120 [ 그림 101] 총노동투입 120 [ 그림 102]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추이 122 [ 그림 103] 생산자본스톡의자본재형태별 GDP대비비중 123 [ 그림 104] 미국의실업률과비농가취업자수증감추이 126 [ 그림 105] 주요전망기관의미국경제성장률전망 127 [ 그림 106] 미연준의경제성장률및정책금리전망 (9월 FOMC 기준 ) 129 [ 그림 107] 중국시중은행부실대출비율및대손충당금비율추이 132 [ 그림 108] 중국의재정적자 (GDP대비) 목표및실적치추이 132 [ 그림 109] 주요전망기관의중국경제성장률전망 133 [ 그림 110] 유로지역실업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135 [ 그림 111] 유로지역주요국실업률 135 [ 그림 112] 유로지역성장률및 PMI 추이 136 [ 그림 113] 주요기관의유로지역 2017 년및 2018 년경제전망 138 [ 그림 114] IMF 와일본은행의일본경제전망 140 [ 그림 115] 브라질의경제성장률추이 141 [ 그림 116] 러시아의경제성장률추이 143 [ 그림 117] 인도의경제성장률추이 144 [ 그림 118] 브라질의정책금리와실질임금추이 146 [ 그림 119] 국제전망기관의브라질경제전망 146 [ 그림 120] 국제전망기관의러시아경제전망 148 [ 그림 121] 국제전망기관의인도경제전망 149 [ 그림 122] 인도금융권무수익여신비율추이 (%) 149 xxviii 차례

30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박스차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BOX 1] 최근경기확장성약화요인분석 14 [BOX 2] 지출부문별 GDP디플레이터와다른물가지수와의관계 31 [BOX 3] 일본의고령화에따른경제구조변화 44 [BOX 4] 연령계층별고용률변동요인 87 [BOX 5] 최근소비자물가변동요인분석 94 [BOX 6] 북한핵실험과금융시장의반응 110 차례 xxix

31

32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대내외경제여건 1. 세계경제여건가. 세계경제성장률전망 2018년세계경제는신흥개도국성장세가확대되고선진국회복세도지속되면서 2017년 3.5% 에서 3.6% 로성장률이제고될전망 국제통화기금 (IMF) 은세계경제전망 ( 17.7월) 보고서에서 2018년세계경제는투자확대와교역신장세가지속되고특히유로지역, 중국, 신흥개도국성장세가당초예상 ( 17.4월) 보다높을것으로전망 - 선진국의경우미국은실적저조와재정확대정책의불확실성을반영하여 4월전망에비해 2017~18 년전망치를하향조정하였으나, 유로지역은소비와투자등당초예상보다강한내수회복세를고려해 2017년과 2018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각각 0.2%p와 0.1%p 상향조정 [ 표 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월발표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아세안 주 : 아세안5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7 ( 단위 : %) 1. 세계경제여건 1

33 - 신흥개도국은자원수출국의경기회복세가지속되고중국과인도경제가당초예상보다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등 2017년 4.6% 에서 2018년 4.8% 로성장률이높아질전망 2017~2021년기간중세계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2016년) 의저성장 ( 연평균 3.3%) 충격에서벗어나회복세를보이며연평균 3.7% 성장할전망 - 선진국경제성장률 (%): 2.7( 00~07년 ) 1.9( 17~21년 ) - 신흥개도국경제성장률 (%): 6.6( 00~07년 ) 4.9( 17~21년 ) - 다만 2018년세계경제성장률은여전히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0~2007년) 4.5% 성장에는미치지못할전망 [ 그림 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7 나. 세계교역량과물가전망 2018년세계교역량은신흥개도국수입수요가확대되고선진국경기회복세로 3.9% 내외증가할전망 IMF는세계경제전망보고서 (2017년 7월 )) 에서 2018년세계교역량 ( 상품과서비스수출입증가율평균 ) 은 2016년 2.3%, 2017년 4.0% 에서 2018년 3.9% 증가할것으로전망 2 Ⅰ. 대내외경제여건

34 - 선진국과신흥개도국으로구분하면, 선진국교역신장률은 2017 년 3.9% 에서 2018 년 3.5% 로낮아지는반면신흥개도국교역신장률은동기간중 4.1% 에서 4.6% 로높아지면서신흥개도국이세계교역신장률을견인할것으로전망 [ 그림 2]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교역량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7 [ 그림 3] 국제전망기관의세계교역량전망 주 : WTO 는상품, IMF, WTO, 세계은행은상품과서비스합기준자료 : IMF( 17.7 월전망 ), WTO( 17.4 월전망 ), OECD( 17.6 월전망 ), 세계은행 ( 17.6 월전망 ) 1. 세계경제여건 3

35 OECD와세계은행은세계교역신장률을 2017년 4.6% 와 4.0%, 2018년 3.8% 와 3.8% 로각각전망하여 2018 년세계교역신장률이전년대비소폭낮아질것으로예상 WTO( 세계무역기구 ) 는세계교역신장률전망치를경제적 정책적전개과정에따른불확실성을고려해 2017년 2.4%(1.8~3.6%), 2018년 2.1~4.0% 범위로예상하고 2018년세계교역신장률이전년보다소폭확대될것으로전망 2018 년세계물가는세계경기회복세강화로완만히상승하겠으나인플레이션압력은높지않을전망 선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2016년기간중 1.0% 를하회하였으나 2017년 1.9%, 2018년 1.8% 로높아질전망 년선진국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는중앙은행의물가안정목표치 (2.0%) 에근접한수준이나여전히마이너스 GDP갭은존재할전망 - IMF는 월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8년소비자물가상승률을당초 2.0% 로전망했으나이후국제유가움직임이예상보다낮은수준을보임에따라 7월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0.1%p 하향조정 신흥개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4.5% 에서 2018년 4.6% 로소폭높아질전망 - 신흥개도국중브라질 러시아는 2015~16 년기간중자국통화가치급락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급등하기도하였으나이후통화가치회복으로하향안정세 - 여타신흥개도국들은경기회복세에힘입은소비개선과투자확대등으로수요측면물가상승압력이점차높아질전망 다만 2018 년세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평균적인수준 ( 선진국 2.0% 대, 신흥개도국 5.0% 대 ) 에비해서는여전히낮은수준 4 Ⅰ. 대내외경제여건

36 [ 그림 4]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소비자물가 (CPI) 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7 다. 세계경제의위험요인 2018년세계경제위험요인으로는 1 미국의빠른금리인상속도와주요선진국통화정책기조변화가능성 2 신용팽창에의존한중국경제의부작용 3 자국이익우선의글로벌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 4 국제원유및원자재가격하락세전환 5 브렉시트협상과정의정책불확실성 6 전세계정치적 지정학적리스크등이대표적 미국금리인상속도와연준보유자산축소과정이예상보다빠르게진행될경우금융시장시스템이취약한신흥개도국을중심으로급격한자본유출, 자국통화가치하락등으로세계금융시장변동성확대, 실물경제위축을초래 - 유럽과일본등주요선진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기조에변화가발생할경우에도글로벌유동성의급격한이동을유발하여세계금융시장혼란을불러올가능성 중국정부가과도한신용팽창에의존한성장과기업및금융권에잠재된부실문제를적절히해결해나가지못할경우중국경제의급격한성장둔화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세계경제에도무역 원자재가격 신뢰경로를통해부정적파급효과를미칠위험성이높음 1. 세계경제여건 5

37 - IMF는중국정부가 2020년까지경제규모를 2010년수준의두배로확대한다는목표달성을위해과도한부채에의존한성장을용인해왔다고지적하고중국비금융기업부채 (GDP 대비 ) 수준이 2017 년 250% 에서 2022 년경에는 290% 를상회할것으로전망 - 만일중국기업부채문제가금융권부실과금융시스템붕괴로연결될경우글로벌금융위기재발과세계경제침체를초래 [ 그림 5] 중국의비금융기업부채 (GDP 대비 ) 비중전망 자료 :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China, Aug 자국이익을최우선시하는글로벌보호무역주의경향의강화는글로벌공급사슬약화를통해세계생산성하락과교역량감소를유발하고세계경제성장을훼손 만일회복중인국제원유및원자재가격이하락세로전환될경우이는자원수출국을중심으로신흥개도국경기가다시침체에빠져들고세계경제가위축될가능성 - 특히자원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일수록재정상황악화와경기침체가깊어질전망 영국과 EU 간브렉시트협상과정에서무역관계재정립등산적한문제에대한결과예측이어렵다는점에서세계경제에정책불확실성야기와잠재적불안요인으로상당기간작용할여지가충분 6 Ⅰ. 대내외경제여건

38 유럽,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북한등전세계적으로퍼져있는정치 지정학적난제들은세계경제성장의하방위험요인으로상존 - 유럽난민문제, IS 에의한테러확산, 중동 아프리카지역정정불안, 우크라이나와크림반도를둘러싼서방과러시아간분쟁격화, 북한핵 미사일관련위협등은세계경제질서를교란하고세계성장의걸림돌로작용 2. 국내경제여건가. 경제성장률추이 국내경제는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은수출과투자증가로 2017 년 1/4 분기중높은성장률을보였으나, 2/4 분기중에는조정을받는모습 2017년 1/4분기중국내경제는 2016년하반기부터국제유가상승과각국경기부양책으로세계경제가회복세를보임에따라부진했던수출과설비투자가증가하고건설투자호조도지속되면서전기대비 1.1% 성장 [ 그림 6] 실질 GDP 성장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국내경제여건 7

39 하지만 2/4분기중새정부출범에따른소비심리개선과고용부진이완화되면서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높아졌으나수출이전기대비감소하는등성장률이 0.6% 로하락 - 2/4분기중수출은중국사드보복과원화강세등으로서비스수출감소가지속되는등순수출 ( 수출-수입 ) 의성장기여도감소폭이확대 - 순수출성장기여도 ( 전년동기대비,%p): ( 16.4/4) 0.8 ( 17.1/4) (2/4) 2017년들어실질국민총소득 (GNI) 은유가상승에따른교역조건악화와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감소하면서실질국내총생산 (GDP) 보다낮은성장률을지속 - 실질 GNI( 전년동기대비,%): ( 16.4/4)3.3 ( 17.1/4)2.5 (2/4)2.1 - 실질 GDP( 전년동기대비,%): ( 16.4/4)2.4 ( 17.1/4)2.9 (2/4)2.7 나. 경기국면진단 국내경기는 2016년 4/4분기부터선행및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동반상승하는흐름을보여왔으나최근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하락하며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엇갈리는행보 향후경기국면및전환점파악에이용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움직임은 2017년 2/4분기중전분기보다상승폭이확대되었으며 3/4분기들어 7월중에도추가상승하면서향후경기회복세가지속될것임을시사 반면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움직임은 2016년 4/4분기부터상승흐름을이어왔으나최근 3개월 (5~7월) 간선행지수순환변동치움직임과는다르게하락세를보이고있음 이는새정부출범이후경제주체들의심리가큰폭으로개선되는등향후경기회복에대한기대와실물경제활동간에는격차가발생하고있음을시사 8 Ⅰ. 대내외경제여건

40 [ 그림 7] 경기국면추이 자료 : 통계청 다. 내수와수출여건 민간소비는내구재를중심으로완만히개선되고있으며향후소비회복지속에대한기대도상승 소매판매액은준내구재가여전히부진하나최근내구재를중심으로완만히개선되는모습 - 내구재 ( 전년동기대비, %): ( 16.3/4)1.1 (4/4)0.1 ( 17.1/4)3.1 (2/4)4.4 (7월)4.4 - 준내구재 ( 전년동기대비,%): ( 16.3/4)3.5 (4/4)0.4 ( 17.1/4)-1.4 (2/4)-2.1 (7월) 년 2/4 분기중새정부출범에따라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고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면서소비심리가크게개선 - 소비지출전망CSI( 전년동기대비, %): ( 17.1/4)104.0 (2/4)107.0 (7 ~ 8월평균 ) 국내경제여건 9

41 [ 그림 8] 소매판매액과소비지출전망 CSI 추이 주 : 2017 년 3/4 분기소매판매액은 7 월, 소비지출전망 CSI 는 7~8 월평균수치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그림 9] 건설기성액과설비투자지수추이 주 : 2017 년 3/4 분기건설기성액과설비투자지수는 7 월수치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투자부문은건설및설비모두호조를보이며국내경제성장을견인 건설기성액은 SOC 예산감축으로토목투자가부진하나주택건설호조세로높은 증가율을지속 10 Ⅰ. 대내외경제여건

42 - 건축 ( 전년동기대비,%): ( 16.3/4)14.5 (4/4)17.7 ( 17.1/4)17.9 (2/4)13.7 (7월) 토목 ( 전년동기대비,%): ( 16.3/4) 2.3 (4/4) 1.9 ( 17.1/4) 1.0 (2/4) 6.7 (7월) 8.1 설비투자지수는반도체제조용장비및디스플레이등기계류투자를중심으로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지속 - 기계류 ( 전년동기대비,%): ( 16.3/4)0.4 (4/4)12.0 ( 17.1/4)24.5 (2/4)34.3 (7월)32.4 수출은글로벌 IT업황호조와세계수입수요확대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지속 수출 ( 통관기준, 금액 ) 은글로벌제조업생산과투자확대에따른대외수입수요가증가하면서반도체등 IT제품을중심으로큰폭의증가율을보임 - 수출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17.1/4)14.7 (2/4)16.7 (7~8월평균 )18.5 [ 그림 10] 전체수출 ( 반도체제외 ) 과일평균수출액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국내경제여건 11

43 일평균수출금액은 2016년월평균 18.2억달러수준에서 2017년에는 20억달러 (20.7억달러 ) 를상회하고있으며, 수출금액을단가와물량요인으로구분하면수출단가증가율이수출물량증가율을크게상회 - 수출단가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17.1/4)10.2 (2/4)17.7 (7~8 월평균 ) 수출물량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17.1/4)4.0 (2/4)0.0 (7~8월평균 )3.5 라. 고용과물가여건 2017 년상반기중취업자수는전년동기에비해증가하며고용부진이완화되었으나하반기들어서비스업과건설업을중심으로증가세가둔화되는추세 전체취업자수는 2017년 1 ~ 8월중전년동기대비 33.8만명증가하여 2016년동기간중 30.2만명에비해확대 - 서비스업취업자수 ( 전년동기대비, 만명 ): ( 17.1/4)36.6 (2/4)22.8 (7월)14.0 (8월) 건설업취업자수 ( 전년동기대비, 만명 ): ( 17.1/4)13.1 (2/4)15.7 (7월)10.1 (8월)3.4 [ 그림 11] 취업자수증감추이 주 : 2017 년 3/4 분기는 7~8 월평균수치임자료 : 통계청 12 Ⅰ. 대내외경제여건

44 청년층실업률은 2016 년 9.8% 에서 2017 년 1 ~ 8 월중 10.2% 로상승하는등 청년층고용상황은악화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과농축수산물가격급등으로공급측면의물가상승압력이높아지면서상승세를보이고있음 소비자물가는 2017 년상반기중국제유가상승으로석유류제품가격이급등하고농축수산물가격이하반기로갈수록오름세가확대되는등공급측면의물가상승압력이작용하며최근 2.0% 를상회하는상승률을기록중 [ 그림 12] 소비자물가와농축수산물가격상승률추이 주 : 2017 년 3/4 분기는 7 ~ 8 월평균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 - 석유류가격 ( 전년동기대비, %): ( 17.1/4)12.0 (2/4)7.7 (7~8 월평균 )2.1 - 농축수산물가격 ( 전년동기대비, %): ( 17.1/4)6.1 (2/4)6.1 (7~8 월평균 )10.4 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 는 2017년상반기중 1.6% 상승률에서하반기중 7~8월중에는평균 1.5% 상승률로불규칙한요인을제외한기조적인물가상승압력은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남 2. 국내경제여건 13

45 [BOX 1] 최근경기확장성약화요인분석 경기확장성의약화가금번경기순환확장기의특징 과거 3회의경기확장기 (8순환, 9순환, 10순환 ) 에비해금번 11순환확장기의경기회복속도가현저히낮은수준 이하에서는경기부진의요인이되는경제지표와그영향력을살펴보기위해경기동행지수의구성항목을대상으로분석시도 [ 그림 1] 경기순환별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확장기비교 최근경기변동의주요인을탐색하기위한분석수단으로분산분해 (Volatility Decomposition) 를활용 경기동행지수와동지수구성지표의변동성을비교하면구성지표가경기에미치는영향력의분석이가능 - 경기확장기에는일반적으로경기동행지수의변동성 ( 분산 ) 이상승 - 이때구성지표의변동성 ( 분산 공분산 ) 이함께높아진다면경기동행지수를상승 ( 즉경기상승 ) 시키는데동지표가기여한것으로해석가능 - 구성지표간공분산은변수간상호영향력를의미하여구성지표간연관성파악이가능 - 물론통계적연관성이므로추가해석이요구되기도한다는점을유의 IMF(2007) 1) 는세계경기변동에서지역별기여정도를분석하기위해분산분해방식을활용하였으며, 본분석에도이를준용 주 : 1) IMF,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Global Business Cycle, IMF World Economic Outlook, Chapter 5, Oct. 2007, pp Ⅰ. 대내외경제여건

46 - 경기동행지수의분산을다음식에따라구성항목의분산 공분산으로분해 - 여기서 y 는월별경기동행지수의전월대비변동률 (%) 이며, com 은동행지수구성요소의 기여도 (%p), VAR 은분산, COV 는공분산을의미 최근 3회경기순환기 (9, 10, 11순환기 ) 의확장기에대해경기동행지수를구성하는 7개구성지표를대상으로분석 - 7개구성지표는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 경기확장기별분산 공분산의계산결과는박스마지막쪽에위치한 [ 표 1, 2] 에제시 경기확장기임에도경기회복세가강하지못한것은구성지표중비농림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생산지수에주로기인 최근 11순환확장기에서상대적으로경기동행지수의역동성이약화 - 경기동행지수의변동성이 9순환, 10순환확장기에서 , 이반면 11순환확장기에는 로이전절반수준으로축소 ([ 그림 2] 와 [ 표 1] 참조 ) - 또한각구성지표별변동성도동시에축소 - 이는경기확장기임에도경기동행지수를구성하는대부분경제지표에서이전에비해활력이약화되어경기상승에대한기여가축소되었음을의미 [ 그림 2] 경기확장기별경기동행지수구성지표의경기에미치는기여도변화 [ 그림 3] 구성지표기여도의비중변화 주 : 막대그래프위값은각구성지표의자체분산과타지표와공분산의합 ( 구체적값은가장뒤편표참조 ) 자료 : 통계청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계산 2. 국내경제여건 15

47 금번경기확장기에서경기의역동성이약화된것은특히비농림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생산지수의변동성축소에기인 - 10순환확장기에비해 11순환확장기에서전체구성지표중비농림어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생산지수의비중이하락했기때문 ([ 그림 3] 과 [ 표 2] 참조 ) - 구성지표별변동성의비중은경기동행지수변동성에대한기여율 2) 이라고할수있는데, 기여율의비중이하락했다는것은경기상승에대한기여도가더욱축소되었음을의미 경기동행지수구성지표상호간관계가약화 금번경기확장기에서가장큰특징의하나는경기동행지수구성지표간상호영향력이약화된것 - 본분석에서는구성경제지표간상호관계 ( 혹은상호영향력 ) 를추정하기위해공분산을계산 - 구성요소간공분산을모두합한값이 9순환, 10순환확장기는각각 4.65, 3.90에이르렀으나금번 11순환에는 1.20으로크게축소 ([ 그림 4] 참조 ) [ 그림 4] 경기확장기별구성요소간상호영향력변화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지원부문을다양화하는것이효과적임을시사 경제부문간상호영향력이축소되었다는것은특정부문에집중적인지원시경제전반으로확산되는효과가감소했다는의미 - 예를들면건설투자의활성화가전반적국내경기활성화로이어지지못하였고, 2015년소비세율인하등소비활성화정책이소매판매촉진효과는있었으나, 서비스소비등여타소비로확산효과는저조 주 : 2) 각구성지표의분산 공분산의합이 1( 혹은 100%) 이되게됨 16 Ⅰ. 대내외경제여건

48 - 이와같이부문간상호영향력이축소됨에따라특정부문에대한집중지원방식보다동일한재원을다양한분야에지원하는것이바람직 경제활성화정책추진시여타부문에대한영향력이높은부문을발굴할필요 - 산업구조가빠르게변화하고있으므로기존지원대상이여타부문에대한파급효과도변화하고있을가능성이높음 - 여타부문으로파급효과를평가하고, 파급효과가높은대상을발굴하여지원하는노력이필요 [ 표 1] 경기확장기 구성지표별변동성 ( 분산 공분산 ) 구성요소 9 순환확장기 10 순환확장기 (A) 11 순환확장기 (B)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업생산지수 합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0 순환대비 11 순환비중 [ 표 2] 경기확장기 구성지표별분산 공분산의비중변화 구성요소 9 순환확장기 10 순환확장기 (A) 11 순환확장기 (B) 차 (B-A) 광공업생산지수 확대 내수출하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축소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업생산지수 합 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국내경제여건 17

49 3. 국제유가및원자재가. 국제유가및원자재동향 국제유가는 2017년초반상승세를나타냈으나원유생산증가로약세로반전되어배럴당 50달러대에서등락을거듭하는모습 2016년 12월 OPEC을비롯한산유국들은저유가지속과산유국재정상황이악화되자원유감산에합의하고생산량을줄임에따라국제유가는배럴당 50달러를상회하는수준까지상승 그러나 2017년 3월부터미국의생산량증대우려, 리비아와나이지리아의증산, OPEC의감산이행불확실성등의요인으로하락 - 유가상승으로미국셰일오일생산업체들이생산을재개한가운데미국원유생산량및재고량증가전망이연이어제기되면서유가는하락세를보임 - OPEC 회원국중정정불안에따른생산차질을이유로감산을면제받은리비아와나이지리아가증산에나선것도유가하락원인으로지적 - 지난해 12월일평균 180만배럴감산에합의한 OPEC의감산이행률이낮아지는점도유가상승을제한 1) [ 그림 13] 국제유가추이 자료 : Bloomberg 1) IEA( 국제에너지기구 ) 의정례보고서에따르면 6 월 OPEC 의감산이행률은 78% 로 5 월 95% 에서크게하락 18 Ⅰ. 대내외경제여건

50 년 5.25 일 OPEC 총회에서 14 개 OPEC 회원국들과 10 개비 OPEC 국가들이감산기간을 2018 년 3 월까지 9 개월간연장하기로결정하였음에도 시장기대에못미친내용으로유가는하락 [ 그림 14] 미국원유생산및재고추이 자료 : EIA 7월부터는사우디의원유수출축소계획발표, 중국의원유수입증가등으로유가가다소상승 - 사우디는 8월원유수출물량을전년동기대비일평균 100만배럴감소한 660만배럴로축소할계획이라고발표 2) - 최근중국의인프라개선, 소득증대등에힘입어승용차판매가증가하면서원유수요및원유수입이증가하기시작 8월말미국휴스턴에서발생한허리케인하비로인해미국멕시코만의정유시설폐쇄와생산차질로유가상승우려가제기 - 허리케인으로인해원유생산이감소하였으나, 정유시설폐쇄에따른수요감소효과가더욱커원유가격에미치는영향력은미미 2) 한국석유공사 3. 국제유가및원자재 19

51 [ 그림 15] 중국의원유수요 자료 : China NBS, China Customs, BP Stats, Bloomberg 2017년농산물가격은전반적으로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 금속가격은연초조정후강세를보이는모습 농산물가격은 2017년중기상여건이전반적으로양호한가운데수급안정으로약세기조가지속 - 6월중미국북부가뭄과작황부진등으로소맥가격이상승하고미중서부의건조한날씨로옥수수가격이상승하며 S&P 농산물지수가강세를나타내었으나, 7월중양호한기상여건에따른수확증대전망으로하락세 [ 그림 16] S&P 상품지수추이 자료 : Bloomberg 20 Ⅰ. 대내외경제여건

52 금속가격은연초중국의수요둔화우려, 미국트럼프행정부의경기부양책기대감약화등으로조정국면이이어졌으나, 6월이후중국을비롯한주요국경기회복세가이어지며상승세 - 특히알루미늄은중국의환경규제강화로인한생산조정이본격화되며상승세 나. 국제유가및원자재전망 국제유가는배럴당 50달러초반수준을유지할전망 주요국제유가전망기관들은 OPEC 의감산연장에도불구하고미국의원유생산증가와누적된석유재고로인해 2017년유가수준이배럴당 50달러초반대에머무를것으로전망 - 주요투자은행들은 8월기준 2017년 WTI와브렌트유를각각배럴당 50.7달러, 50.9달러, 2018년은각각 53.5달러, 56.6달러로전망 - EIA( 미국에너지정보청 ) 는 8월기준 2017 년 WTI와브렌트유를각각배럴당 48.9달러, 50.7달러, 2018년은각각배럴당 49.6달러, 51.6달러로전망 특히셰일오일의공급여건을고려할때미국의생산량증대가당분간지속될전망이어서추가적인유가상승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 미국의원유시추기및생산대기중인미완결유정이증가하는추세 - Baker Huges사에의하면 9월현재미국에서채굴활동을진행중인원유시추기 (rig) 가동대수는 2016년 5월 316개에서 139.2% 증가한총 756개를기록 - EIA가발표한미국의 2017년 7월미완결유정 3) 수는전월대비 208개증가한 7,059개로 2014년이후최고치기록 셰일오일생산업체들은저유가기간동안비용절감과구조조정등을통해수익성개선과현금흐름의안정성확보를통해투자여력이증대 미트럼프행정부의석유 가스에너지증산계획은셰일오일생산확대에기여할전망 3) 미완결유정은유가가일정수준에도달할경우 1 ~ 2 개월내외의시차를두고생산이가능 3. 국제유가및원자재 21

53 [ 그림 17] 투자은행의유가전망추이 주 : 투자은행전망치의중간값, 2017 년 2/4 분기까지는실적자료 : Bloomberg 다만세계경제회복세에따른원유수요증가, 중동지역지정학적리스크, OPEC의추가감산협의등에따른변동가능성은상존 세계경제회복세에힘입어신흥국을중심으로원유수요가증가할가능성 - IEA( 국제에너지기구 ) 에따르면 OECD국가의 2018년원유수요는일평균 4,704만배럴로 2017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 - 반면, 중국, 인도등신흥국을중심으로수요가증가하면서비OECD 국가의수요는 2017년대비 2.7% 증가한일평균 5,232만배럴을기록할전망 미국의베네수엘라석유산업에대한제재, 리비아내전, 미국과이란간갈등등지정학적요인들은유가변동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 - 미국은민주주의절차훼손 4) 등을이유로베네수엘라고위급인사들에대한미국내자산을동결하였으며석유판매에직접제재를가하는조치를고려중 년부터정파간갈등으로내전을겪어온리비아는 7월 25일리비아통합정부와리비아국민군 (LNA) 간휴전돌입및총선실시에합의하였으나, 8월중에도무장단체의송유관폐쇄로유전생산이중단되는등불안정성이다시확대 4) 베네수엘라 Maduro 대통령은권력강화를위해개헌을위한총선거를실시하여 8 월 4 일제헌의회를출범시킴 22 Ⅰ. 대내외경제여건

54 - 미트럼프대통령은 8월 2일미국이이란의탄도미사일개발을주도하는혁명수비대관련기업등을제재할수있는북한 러시아 이란제재패키지법안에서명 - 이에대응하여이란은미국이추가제재를시행할경우핵프로그램을재개할수있다고경고하는등갈등이고조 글로벌경기개선에대한기대가높아짐에따라국제금속가격상승세가지속되겠으나농산물가격은수요둔화로하향안정세를보일전망 World Bank는중국의수요증가, 칠레 인도네시아 페루의광산중단으로인한공급제한으로금속가격이상승할것으로전망 - 중국과필리핀등의환경관련생산규제도공급을제한하여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할전망 OECD 5) 는 Agricultural Outlook 보고서에서농산물가격상승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 - 지난몇년간농산물의충분한재고확보로공급여건이개선되었으며, 향후 10년간전세계인구증가세하락, 신흥국소득증가세둔화등으로농산물에대한수요가둔화될것으로예상 [ 표 2] 주요투자은행들의원자재가격전망 농산물 ( 센트 / 부셀 ) 금속 ( 달러 / 백만톤 ) 옥수수 소맥 대두 ,025 1,048 1,040 철광석 구리 5,910 5,787 6,312 7, 알루미늄 1,889 1,884 1,950 2,000 1,972 자료 : Bloomberg 5)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 국제유가및원자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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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Ⅱ 년및중기전망 1. 경제성장률가. 2018년전망 2018년실질국내총생산 (GDP) 은민간소비가완만한회복세를이어가겠으나건설투자부진과설비투자둔화로 2.8% 성장할전망 민간소비는소비심리호조, 정부의일자리창출과임금상승등소득주도성장정책등에힘입어완만한회복세를보일전망 - 다만가계부채와금리상승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확대, 노후대비저축률상승등구조적제약요인으로소비확대는제한적일전망 건설투자는 2015 ~ 17년 3년간우리경제성장을주도하였으나 2018년에는주택투기억제를위한강도높은정부정책, SOC예산감축등으로마이너스증가율 ( 1.8%) 을기록할전망 설비투자는 2017 년반도체등 IT 업종호조를중심으로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2018년에는전년도높은실적에대한기저효과, 비IT 부문의투자여건개선지연으로둔화될전망 - 설비투자증가율 ( 전년대비,%): 2017년 10.7%( 전망 ) 2018년 3.7%( 전망 ) 수출 ( 물량 ) 은세계경기회복세로선진국과신흥개도국모두수입수요가증대하면서전년대비증가율은높아질전망 - 총수출 ( 물량 ) 증가율 ( 전년대비,%): 2017년 2.3%( 전망 ) 2018년 2.8%( 전망 ) 1. 경제성장률 25

57 [ 그림 18] 실질 GDP 성장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3] 2017~2021 년국내경제전망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실업률 소비자물가 국고채금리 (3 년만기 )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61 1,135 1,115 1,101 1,092 1,088 GDP 디플레이터 명목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년이후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단위 : %, 억달러, 원 ) 26 Ⅱ 년및중기전망

58 2018년경제성장에대한지출부문별기여도는소비와수출의기여도는높아지겠으나건설및설비투자의기여도는낮아질전망 내수성장기여도는민간소비개선에도불구하고건설투자가감소로전환하고설비투자도전년도높은실적에대한기저효과가작용하며전체적으로낮아질전망 - 내수성장기여도 (%p): 2017년 4.2( 전망 ) 2018년 3.1( 전망 ) 수출성장기여도는세계경기회복세로수출물량이늘어나면서상승할전망이나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상회하면서여전히순수출 ( 수출-수입 ) 의성장기여도는마이너스 (-) 상태에서벗어나기는어려울전망 - 순수출의성장기여도 (%p): 2017년 1.4( 전망 ) 2018년 0.4( 전망 ) [ 그림 19] 경제성장에대한내수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8년명목GDP 성장률은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전년대비소폭하락이예상되면서 4.4%( 17 년 4.6% 전망 ) 를기록할전망 2018년실질GDP성장률은전년대비 0.1%p 낮은 2.8% 전망 2018년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부문별로소비디플레이터상승률이소비 1. 경제성장률 27

59 개선에따라높아지겠으나투자증가세둔화와교역조건악화로투자와순수출디플레이터상승률은낮아지면서전체로는전년대비하락할전망 ~ 2016년중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국제유가급락에따른교역조건개선으로높은수준을보였으나, 2017 ~ 2018년중에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교역조건이악화되며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 건설과설비등투자디플레이터상승률은원화강세와투자증가세둔화영향으로전년보다낮아질전망 [ 그림 20] GDP 디플레이터와소비디플레이터상승률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4] 명목 GDP 성장률전망 ( 전년대비증가율, %) 2017 ( 전망 ) 2018 ( 전망 ) 실질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명목 GDP 성장률 주 : 소수점반올림에의해실질 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상승률합이명목 GDP 성장률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8 Ⅱ 년및중기전망

60 2018년국내경제는대내외위험요인들을고려할때성장경로의불확실성은여전히높을전망 예를들면주요국통화정책기조변화에따른금융시장변동성확대, 한 미 FTA 재협상, 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 중국사드관련경제조치장기화가능성등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8년사상처음으로 3만달러대진입이가능할전망 1인당 GDP는 2017년 29,332달러, 2018년 31,058달러로각각시산되어 2018년 3만달러대에처음진입할것으로예상 - 이는 2006년 20,873달러를기록해 2만달러대에들어선뒤 3만달러대진입달성까지 12년이소요 ( 세계평균은 8년내외소요 ) - 1인당 GDP 추정에는성장, 물가, 환율, 인구등주요거시변수들에대한전망치를기초로하며실제치와차이가발생할수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과 2018년각각원 / 달러환율 1,135원과 1,115원, 명목경제성장률 4.6% 와 4.4% 를전제로시산 [ 그림 21] 1 인당 GDP 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1. 경제성장률 29

61 나. 중기 (2017 ~ 2021년 ) 전망 2017 ~ 2021년기간중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연평균 2.8% 성장할전망 실질GDP 성장률은 2002~2016년기간중 5년단위로평균 1.0%p 내외하락해왔으나 2017~2021년기간중에는이전 5년 (2012~2016년) 과동일한성장률을보일전망 - 우리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저성장에따른수출부진, 급격한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 추격형성장단계종료등으로경제성장률이빠르게하락 - 경제성장률하락은 2007 ~ 2011년기간중건설투자부진, 2012 ~ 2016년기간중건설투자를제외환내수와수출의동반부진이주요인으로작용 2017년이후향후 5년간국내경제는이전 5년기간에비해민간소비가완만히개선되고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증가율이높아지면서 2002년이후매 5년단위로 1.0%p 내외의추세적경제성장률하락세는진정될전망 - 민간소비증가율 (%): 2012 ~20 16년 ~2021년 설비투자증가율 (%): 2012 ~ 2016년 ~ 2021년 수출증가율 (%): 2012 ~ 2016년 ~ 2021년 2.8 [ 표 5] 실질GDP, 소비, 투자, 수출입중기전망 ( 기간평균증가율, %) 2002 ~ ~ ~ ~ 2021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30 Ⅱ 년및중기전망

62 [BOX 2] 지출부문별 GDP 디플레이터와다른물가지수와의관계 GDP디플레이터는소비, 투자, 수출등지출부문별디플레이터로구분할수있으며, 부문별디플레이터는각종물가지수와밀접한관계를맺음 이하에서는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등각종가격지수를이용하여지출부문별디플레이터와의상관관계를살펴보고자함 민간소비디플레이터는소비자물가지수증감률과매우밀접한움직임 1981 ~ 2016년기간중민간소비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지수증감률간의상관계수는 0.93으로매우높게나타남 민간소비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지수의변동률추이 소비와함께내수를구성하는투자디플레이터의경우에는소비자물가지수보다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과밀접한관계를보임 설비투자디플레이터는생산자물가지수의최종자본재증감률과 0.86(0.63), 건설투자디플레이터는생산자물가지수의건설용재료증감률과 0.63(0.60) 의상관관계를나타냄 ( 괄호안수치는전체생산자물가지수와의상관관계 ) 설비투자디플레이터와생산자물가지수 ( 최종자본재 ) 의변동률추이 건설투자디플레이터와생산자물가지수 ( 건설용재료 ) 의변동률추이 1. 경제성장률 31

63 수출 ( 상품 ) 디플레이터와수입 ( 상품 ) 디플레이터는각각수출물가지수와수입물가지수와각각매우밀접한관계를맺음 수출디플레이터변동률과수출물가지수변동률간상관관계는 0.93, 수입디플레이터변동률과수입물가지수변동률간에는 0.95의높은상관관계 수출 ( 상품 ) 디플레이터와수출물가지수의변동률추이 수입 ( 상품 ) 디플레이터와수입물가지수의변동률추이 GDP 디플레이터증감률과소비자물가지수및생산자물가지수증감률간상관계수는각각 0.89와 0.61로나타나 GDP 디플레이터는소비자물가지수와더욱밀접함을알수있음 지출측면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생산자물가지수보다소비자물가지수를통해추정이더욱용이함을알수있음 ~2021 년기간중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증감률의표준편차는각각 3.39, 3.64, 4.39 GDP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간의변동률추이 32 Ⅱ 년및중기전망

64 다.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경제성장률전망비교 2018년실질GDP성장률에대한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전망치는각각 2.8% 와 3.0% 로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 0.2%p 낮음 양기관간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차이는대외경제여건에대한인식 ( 세계경제회복세와원자재가격안정 ) 에는동일하지만 GDP 구성항목 ( 소비, 투자, 수출 ) 에대한세부전망에는차이 년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에대한국회예산정책처전망은각각 2.5%, 3.7%, 1.8% 로정부 (2.6%, 3.0%, 2.0%) 와차이를보였으며, 특히건설투자성장에대한격차가크게나타남 - 정부는 새정부경제정책방향 (7.25일) 을통해일자리확대와임금상승등으로 2018년 3.0% 성장률달성이가능할것으로전망 2017~2021년기간중실질경제성장률은국회예산정책처 2.8%, 정부 3.0% 로각각전망하여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전망치보다 0.2%p 낮음 2018 년명목 GDP 성장률은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 (4.5%) 보다 0.1%p 낮은 4.4% 로전망 양기관간명목경제성장률격차는실질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전망치에대한차이가모두발생한데기인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 년실질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을 각각 2.8% 와 1.6% 로전망 ( 정부전망치는각각 3.0%, 1.5%) 2017 ~ 2021 년기간중명목경제성장률은국회예산정책처가 4.7% 로정부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전망 (4.9%) 보다 0.2%p 낮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 표 6]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와의전망비교 ( 단위 : %, %p) 2017년 2018년 2019~2021년기간평균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경제성장률 33

65 2. 민간소비가. 2018년전망 2017년민간소비는지난해말부진에서벗어나완만히증가하는모습 민간소비는 2016 년 4/4분기전년동기대비 1.5% 를저점으로 2017년 1/4분기와 2/4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2.0%, 2.3% 로완만한증가세 년 4/4분기중민간소비는탄핵정국, 개별소비세인하혜택종료등으로인해부진 - 그러나 2017년상반기중에는실질소득과실질임금둔화세에도불구하고수출회복과정치적불확실성해소등으로내구재를중심으로소비가개선세를보임 [ 그림 22] 실질임금상승률및실질소득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금년하반기중민간소비는소비심리개선, 실질소득증가, 추경예산집행등에힘입어완만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1월 93.3을기록한후증가를지속하며 8월 109.9까지상승 6) 6) 소비자심리지수는민간소비에 1 분기선행하는것으로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심리지수변화와소비전망, 경제동향 & 이슈통권제 56 호 ) 34 Ⅱ 년및중기전망

66 - 일자리창출및여건개선, 서민생활안정을목적으로하는 11조 333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이하반기집행될예정 년 4/4분기중에는전년동기의낮은실적 (1.5%) 에대한기저효과도작용할전망 2018년민간소비는소득여건개선으로 2017년 (2.3%) 에비해높은 2.5% 의증가율을기록할전망 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인상, 실질소득개선세등으로가계소비여력이증가할전망 그러나가계부채부담이여전한가운데금리상승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확대, 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등구조적제약요인으로인해소비성향개선은어려울전망 [ 그림 23] 2018 년민간소비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중에는최저임금이큰폭으로인상되고정부의소득주도성장지원정책등으로가계의소비여건이개선될전망 2018년최저임금은전년대비 16.4% 인상된시간당 7,530원으로 463만명 7) 의 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2. 민간소비 35

67 근로자가최저임금인상의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 - 이는 1988년최저임금제도입이후단일최저임금적용기준으로 1991년 18.8%, 2001년 16.6% 에이어세번째로높은수준 년에는 2017년소비자물가상승 (2.0% 전망 ) 과수출호조로인한기업수익성개선등으로임금상승압력이높아질전망 [ 그림 24] 연도별최저임금및인상률추이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정부는 2018년예산안 을통해저소득층소득기반확충, 서민생활비경감등이포함된실질가처분소득증대방안을발표 - 아동수당도입, 기초연금인상, 주거및교육급여인상률확대, 소상공인지원등을통해저소득층및취약계층의소득기반을확충 - 또한영구 국민임대등공적임대주택지원확대를통한저소득층주거비부담완화, 노인 저소득층중심의의료비부담경감, 교통및통신비절감등의방안이포함된서민생활비경감대책도시행예정 2018년중국제유가가배럴당 50달러대초반에서정체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실질소득 (GDI) 이증가하며소득여건이개선될전망 36 Ⅱ 년및중기전망

68 [ 표 7] 2018 년정부예산안중가계소득증대방안 핵심과제주요프로그램내용 소득기반확충 아동수당도입 기초연금인상 주거 교육급여현실화 근로빈곤층일자리확대및단가인상 소상공인지원 만 0 5 세아동에월 10 만원아동수당도입 65 세이상어르신기초연금월 25 만원으로인상 주거급여인상률 : (2017 년 ) 2.5% (2018 년 ) 평균 4.8% 교육급여인상률 : (2017 년 ) 2.3% (2018 년 ) 36.1% 노인일자리대상확대 ( 만명 ) 및단가인상 (22 27 만원 ) 자활사업인원확대 ( 만명 ) 및단가인상 ( 만원 ) 최저임금인상에따라 30 인미만고용사업주원칙으로근로자 1 명당최대월 13 만원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지원확대 ( 억원 ) 주거비경감 공적임대주택지원을대폭확대 (2017 년 년 13.1 조원 ) 서민생활비경감 의료비경감 교통비지원 통신비절감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대상독감예방접종지원 전국치매안심센터 (252 개소 ) 운영지원 (2,135 억 ), 치매요양시설확충 (192 개소, 977 억 ) 대중교통낙후지역공공형택시지원 통신요금비교서비스제공등가계통신비절감유도 자료 : 기획재정부 그러나금리상승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확대, 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등구조적문제는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 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가계대출증가세가지속되면서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도매년증가추세 - 가계부채 ( 가계신용기준 ) 는 2017년 2/4분기기준 1,388조 2,914억원으로 1/4분기대비 29.2조원 (2.1%) 증가 - 전체가구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2016 년기준 ) 비중은 26.6% 이며, 부채보유가구의경우에는 33.4% 를차지 년 ~ 2016년기간중부채보유가계의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한반면동기간원리금상환액은 87.4% 증가 2. 민간소비 37

69 [ 그림 25]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 부채보유가구기준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패널 최근국내시장금리가상승하며주택담보대출금리도오름세를나타내고있어가계의채무상환부담이확대될가능성 -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의기준이되는 COFIX 금리는지난해 9월을저점으로오름세를나타내고있으며,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기준이되는금융채 5년물금리도상승세 [ 그림 26] 가계대출금리및시장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전국은행연합회 38 Ⅱ 년및중기전망

70 나. 중기전망 2017 ~ 2021년기간중민간소비는연평균 2.5% 증가할전망 민간소비는 2018년 2.5%, 2019년 2.6%, 2020년과 2021년각각 2.5% 를나타낼전망 정부의 2020 년최저임금 1만원목표를감안할때 2019년에도최저임금인상폭이높은수준을유지할전망이며, 정부의소득주도성장등정책효과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는 2019년중민간소비는 2.6% 증가할전망 년까지최저임금 1만원달성을위한 2019년과 2020년최저임금인상률은각각 15.2% 2020년이후민간소비는성장률이정체되는가운데기대수명연장에따른저축성향증가, 생산가능인구감소등으로회복세가제약될전망 [ 그림 27] 중기민간소비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부터고령인구가급증하고생산가능인구가급감하는등소비주력층의인구감소로소비활력저하가예상 2020년부터는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출생자 ) 가생산가능인구 (15~64세) 에서고령인구 (65세이상 ) 로이동함에따라생산인구가감소하고고령층이급증 2. 민간소비 39

71 - 2017년부터고령인구는유소년 (0 ~ 14세 ) 인구를추월하기시작하고 2016년 676.3만명에서 2021년 854.4만명으로 26.3% 증가할전망 - 15 ~ 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했으며베이비붐세대가고령인구로빠져나가는 2020년부터는감소세가확대되어 2020년대연평균 34만명감소할전망 - 경제활동이가장활발한시기인 25 ~ 49세에해당하는주요경제활동인구는 2008년에 2,101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2천만명을하회 IMF는 2017년 5월 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전망보고서 를통해아시아국가들의가장큰리스크로고령화를지목하고생산성저하를통해경제성장에타격을줄수있음을지적 [ 그림 28] 생산가능인구및고령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베이비붐세대의고령인구진입에따라고령인구가빠르게증가하는가운데 기대수명 8) 의연장에따른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는소비를제약할전망 8) 기대수명은 0 세의출생아가앞으로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연수 40 Ⅱ 년및중기전망

72 기대수명이증가하면경제활동주체들이예비적저축등을통해소비재원을추가로적립해야하기때문에소비성향하락을가져옴 - 특히고령층의경우짧은시간에이에대응하는과정에서소비성향하락폭이더욱커질수있음 - 60대이상고령층의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81.1% 로전연령층에서가장높은수준이었으나, 점차하락해 2017년 67.2% 로가장낮은수준을기록 [ 그림 29] 연령별평균소비성향추이 자료 : 통계청 OECD 분석에따르면, 1990~2020 년기간동안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70.4 세에서 82.8 세로 13.2 년길어지는것으로나타남 - OECD 국가중터키에이어두번째빠른속도 이와같은평균수명의증가로우리나라는급속히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2018 년에 65 세이상고령인구가전체인구의 14.3% 로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 년 21.1% 로초고령사회에진입 9) 9) UN 은 65 세이상인구를고령인구로정의하고있으며, 전체인구중고령인구비중이 7% 이상인경우고령화사회, 14%~20% 미만인경우고령사회, 20% 이상인경우초고령사회로분류 2. 민간소비 41

73 [ 그림 30] OECD 국가별기대수명증감 자료 : OECD 한국은행 10) 에따르면 2011 ~ 2015년동안기대수명연장이고령층소비성향을연평균 0.25%p 낮추는것으로분석 - 65세고령자의기대수명이 84.7세에서 86.2 세로연장되면추가적소득원이없다는가정하에여생기간 (19.7년) 중매년 35만원의소비절감이필요한것으로분석 가계부채가여전히높은수준이나중기적으로는가계부채증가세둔화로부채부담이완화되면서소비개선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 정부의부동산시장및대출규제강화등으로인해가계부채증가세가둔화되고부채의질이개선됨에따라가계부채누적에따른소비의부정적효과는완화될 전망 11) 10) 한국은행, 고령층소비현황및시사점, 조사통계월보 제 70 권제 10 호, ) 신규대출은가계소비진작효과를원리금상환부담은가계소비억제효과로작용함에따라가계부채는소비진작과억제효과를동시에유발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0 년제외 ) 가계부채증가율이명목경제성장률을상회하였음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가확대되지못했던이유는부채에의한소비진작효과가미약했음을시사 42 Ⅱ 년및중기전망

74 - 2016년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 금융부채를보유한가구중 원리금상환이부담스럽다 고응답한가구가 70.1% 였으며, 이중원금상환및이자지급부담으로가계지출을줄이고있다고응답한가구는 74.5% 로나타나부채가소비를제약하는상황 - 가계부채 ( 가계신용기준 ) 는 2015년 3/4분기부터 10% 를상회하는증가율을보여왔으며 2016년 4/4분기중에는 11.6% 까지상승 - 그러나 2016년중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 8 25 가계부채종합대책, 11 3 부동산대책 이연이어발표되자 2017년들어증가폭이둔화되는모습 - 가계부채의질또한여신심사가이드라인시행으로금융기관들의대출심사가강화되고, 분할상환대출비중이높아지면서개선되는모습 2017년새정부는재정정책방향을통해 DTI 부채 소득산정방식개선, 장기 고정분할상환대출전환등이포함된가계부채리스크관리방안을발표하고가계부채증가율을한자릿수로연착륙시키려는목표를제시 - 8월대출규제방안을포함한 주택시장안정화방안 에서투기과열지구및투기지역에대한 LTV DTI 강화, 중도금대출보증건수제한등을발표 [ 그림 31] 가계부채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민간소비 43

75 [BOX 3] 일본의고령화에따른경제구조변화 일본의인구는 1995 년생산가능인구정점, 2008 년총인구정점을기록한후꾸준히감소세를나타내고있음 2015년기준일본총인구는 1억 2,705만명으로 2008년 (1억 2,808만명 ) 정점에서꾸준히감소 15~64 세의생산가능인구는 1995 년 8,726 만명에서 2015 년 7,728 만명으로줄어들었으며현재전체인구대비 60.8% 를차지 2016년기준일본의고령화율 ( 총인구중만 65세이상이차지하는비율 ) 은 26.7% 로 1994 년고령사회 ( 고령화율 14% 이상 ), 2007년에초고령사회 ( 고령화율 20% 이상 ) 에진입 일본의장래인구구조변화 일본의사회보장비추이 자료 :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은고령화진전에따라가계저축률하락, 노동력감소로인한경제성장둔화, 사회보장비지출증가에따른재정적자확대등의문제점을안고있음 OECD 분석에따르면, 일본의가계저축률은 1995년 11.2%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4년 0.47% 를기록 - 가계저축률의하락은미래의소비여력을축소시키는한편투자자금감소및내수위축을 초래 1) 주 : 1) 세계 180 여개국자료를이용하여인구구조변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노년부양률상승은저축감소로이어지며경상수지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 한국은행, 인구구조변화와경상수지, BOK 경제연구, 2017) 44 Ⅱ 년및중기전망

76 일본의노동력인구 (labor force) 2) 는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라 1998년 (6,793만명) 부터감소하기시작하는등잠재성장률하락을주도 년일본노동력인구는 6,673만명이며, 이중 65세이상이 1990년 5.3% 에서 11.8% 로증가하여노동력인구의감소와노령화가나타남 - 노동의잠재성장기여도는 1991년부터 2013년까지마이너스를기록하면서잠재성장률하락을주도 고령화가진행되면서일본의국민소득대비사회보장비비율은 1980 년 10.4% 에서 2014 년 23.9% 까지지속적으로상승 - 연금, 의료, 복지등고령화에따른사회보장지출이빠르게증가하며재정적자가확대 년기준일본의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는 5.4% 로 OECD 국가중그리스 ( 7.5%)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 일본의노동력인구추이 일본의잠재성장률기여도추이 자료 :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내각부 주 : 2) 노동력인구는 15 세이상인구중취업자와실업자의합계 2. 민간소비 45

77 3. 건설투자가. 2018년전망 건설투자는 2015년부터활성화되었으며, 2017년들어주거용투자를중심으로둔화세로전환 건설투자는 2016년 4/4분기중전년동기대비 11.6% 를기록한후 2017년 2/4분기에는 8.0% 로둔화 부문별로살펴보면, 주거용투자증가율은금융기관건전성규제강화의영향으로 2017년 1/4분기와 2/4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20.4%, 16.4% 로둔화 - 하반기에도 2018년시행되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회피하기위해재건축조합이적극분양에나서고있어주거용투자가높은수준을나타내겠으나둔화세는지속될전망 [ 그림 32] 공종별건설투자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비주거용투자는근린생활시설, 수익형건물, 수출경기호전에따른창고 공장 시설투자로 2017 년 1/4 분기, 2/4 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12.0%, 11.2% 증가 46 Ⅱ 년및중기전망

78 - 하반기에는서비스업부진, 평창올림픽특수의소멸등으로둔화전망 토목투자는정부 SOC투자지출이감소한영향으로 2017년 1/4분기, 2/4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1.1%, 5.2% 감소 - 상반기에호조를보인플랜트 ( 명목기준전년동기대비 21.6% 증가 ) 가하반기에는둔화됨에따라토목투자부진이심화될전망 이처럼하반기에는주거용 비주거용투자가둔화되고, 토목투자부진이심화됨에따라 2017년전체로는전년대비 6.3% 증가전망 2018년에는강도높은주택시장안정대책이본격적으로주택시장에영향을미치면서주택수요가위축될전망 주택가격이 년중높은상승세를나타냈음에도최근수도권주택가격이불안해진것이대책추진의배경 - 수도권아파트가격상승률이 2017년 5월전년동기대비 2.6% 에서 8월 3.2% 로확대 - 재건축 재개발정비지역 ( 서울, 과천 ), 신규분양지약 ( 세종 ) 등을중심으로상승세 [ 그림 33] 아파트가격상승률추이 자료 : KB 국민은행 3. 건설투자 47

79 특히다주택자 (2주택이상보유 ) 의추가주택매입비중이 2015년이전에비해 년에약 2배증가한것이강도높은주택정책의주요배경 - 전국적으로 14% 수준으로정부는투기적수요가상당히포함되었다고인식 - 일반분양권에비해재당첨의규제가적은재건축 재개발분양권의거래가최근급증한것도다주택자의투기적수요로해석 [ 그림 34] 각연도상반기기준다주택자 (2 주택자이상 ) 매수비중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 그림 35] 각연도상반기분양권거래량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48 Ⅱ 년및중기전망

80 주택공급의축소가아니면급증하고있는가계부채의억제가어렵다는인식도내재 년 2/4분기가계대출증가율이전년동기대비 10.2% 에이르렀으며, 예금취급기관의경우가계대출중주택담보대출비중은 60.0% 수준 정부는 6.19 대책과 8.2 대책을통해주택시장과열에대해적극대처할방침을표명 대책과 8.2대책에는분양권전매규제, 다주택자양도세율중과세및양도세면제시주거요건부과, 청약제도개편, DTI 강화, 자금조달계획신고의무화등주택수요억제에효과적인다수의규제포함 - 향후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요건완화, 다주택자임대주택등록의무화등효과가큰억제대책도시행가능성시사 - 또한주택시장안정측면뿐만아니라금융기관건전성측면 ( 가계부채안정관리 ) 에서규제가추가될예정 6.11대책과 8.2대책과비교될만한과거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년 3월에걸쳐발표된대책을들수있는데당시대책의효과를고려할때 2018년부터주택시장에본격적인수축기가도래 년 10.29대책에서종합부동산세 2005년조기도입, 3주택이상양도세중과세, 2005 년 8.31 대책에서양도세실거래가과세및 2주택이상중과세, 2006년 3.30대책에서총부채상환비율제도 (DTI) 도입등 [ 그림 36] 주거용투자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3. 건설투자 49

81 - 동대책이발표되자 2006 년부터주거용투자가감소하였으며, 2008 년글로벌 금융위기를거치면서투자침체가장기화 - 이러한점을감안시 2018 년에본격적인수축기가도래할전망 토목투자는정부 SOC 예산의큰폭축소에따라감소 정부는 2018 년예산안에서 SOC 예산을전년대비 20% 축소한 17.7 조원으로편성 [ 그림 37] 정부 SOC 예산과 2018 년예산안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정부 SOC 예산은토목투자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데특히동예산이감소하면 해당연도토목투자도감소하는경향 [ 그림 38] 정부 SOC 예산과토목투자증가율추이 주 : 2017 년토목투자는상반기실적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50 Ⅱ 년및중기전망

82 [ 그림 39] 플랜트와전기기계투자증가율추이 주 : 건설디플레이터로실질화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플랜트둔화로인해토목투자부진이심화될가능성 - 플랜트증가세가 4분기를경과하면서최근둔화세 년경플랜트의활성화기간이약 4분기였던점을고려하면 2018 년에는플랜트가둔화세를이어갈전망 한편전기기계부문은최근전력수급이양호했던점을감안시 2018년에는부진할전망 비주거용건축은평창올림픽특수효과소멸, 아파트착공물량의감소에따른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건축이축소되면서완만히둔화 2018년 2월평창올림픽개최이후경기장, 관광시설등건축특수소멸 국내서비스업의회복이지연되고, 국내금리상승의영향으로사무실및상가건축은다소부진할전망 - 서비스업 ( 전년동기대비, %): ( 16. 상반 )2.6 ( 하반 )2.1 ( 17. 상반 )1.8 - 평균은행대출금리 (%): ( 16.8월)3.2 (12월)3.4 ( 17.7월)3.5 반면수출경기가회복되는데힘입어 2017 년중공장 창고건축은증가할전망 년큰폭상승하였던공장 창고수주는 2017 년재차증가하는모습이나사무실 점포수주는둔화세 3. 건설투자 51

83 [ 그림 40] 부문별비주거용건축수주증가율추이 주 : 건설디플레이터로실질화, 2 분기이동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2018년건설투자는주로 SOC예산의축소와주택시장안정대책의영향으로감소세로전환될전망 건설투자는전년대비 1.8% 감소하여 2012년 ( 3.9%) 이후 6년만에축소될것으로보임 - 공공부문의토목투자가다소큰폭감소하고주거용투자도부진예상 나. 중기전망 년중건설투자는주택경기하락, 정부의 SOC예산축소에따라전반적으로부진 년건설투자는연평균 0.6% 증가하여지난 5년 ( 년) 평균 4.0% 를하회 년전년대비 6.3% 증가한후 년중주거용투자둔화, 토목투자감소로건설투자는연평균 1.6% 감소 52 Ⅱ 년및중기전망

84 년경에는경제성장에따른비주거용건축이증가하고, 주거용 및토목투자의감소세도완화되어전반적으로정체될전망 [ 그림 41] 중기건설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년주택시장은수축기에진입 주택경기는정부정책방향에따라시차를두고확장기와수축기를반복한것이과거사례 년외환위기이후정부별주택정책방향을보면 16대정부는주택시장억제책, 여타 (15대, 17대, 18대 ) 정부 12) 는부양책을추진 - 주택시장은새로운정부출범후 2 3년정도시차로반응하는데, 정부출범초기에는주택시장의미조정에주력하지만정책의실효성이확인되기까지정책의강도를단계적으로높이기때문 다만중기적으로주거용투자측면에서정부가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적극성에따라감소폭이완화될가능성 - 국정운용 5개년계획에서구도심,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연계공공주택공급을추진할계획 12) 각정부별존속기간은 15 대정부는 1998 ~ 2002 년, 16 대정부는 2003 ~ 2007 년, 17 대정부는 2008 ~ 2012 년, 18 대정부는 2013 ~ 2016 년 3. 건설투자 53

85 [ 그림 42] 역대정부별주택가격상승률추이 주 : 1. 음영은정부별구분, 수치는정부기간중평균주택가격상승률 2. 괄호는정부별기본적주택정책을표시자료 : KB 국민은행 토목투자는정부의분야별재원배분성향의변화로감소세를이어갈전망 정부는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년중 SOC예산을연평균 7.5% 감축할계획을발표 - 연평균 9.8% 나증가하는복지분야지출의확대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 SOC투자를축소 - 다만 2019년부터는 SOC예산감소폭이완만해져중기적으로토목투자의감소세가완화될전망 [ 그림 43] 중기재정운영계획상복지관련예산과 SOC예산계획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54 Ⅱ 년및중기전망

86 4. 설비투자가. 2018년전망 2017년설비투자는수출호조에힘입어 IT제조업과석유정제분야중심으로높은증가세를나타낼전망 (10.5%) 상반기에는반도체제조용장비및영상, 석유정제 화학분야를중심으로기계류의투자가늘며두자릿수의높은증가세유지 - 상반기설비투자전년동기대비 15.8% 증가 (1/4분기 14.4% 2/4분기 17.2%) - 특히기계류투자는동기간 26.4% 증가 (1/4분기 25.5% 2/4분기 27.3%) 2015 [ 표 8] 실질설비투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 ( 국민계정 ) ( 계절조정전기비 ) ( 7.0) (2.6) (0.9) (5.9) (4.4) (5.2) 형태별 기계류 ( 계절조정전기비 ) 운수장비 ( 계절조정전기비 ) ( 7.2) (2.8) (6.8) (7.5) (6.4) (3.7) ( 6.8) (2.2) ( 10.2) (2.5) ( 0.5) (8.7) 주 : 괄호안은계절조정전기비자료 : 한국은행 4. 설비투자 55

87 [ 그림 44] 설비투자추계및기계류수입액추이 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류수입액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하반기에도 IT부문을중심으로견실한증가세를이어가겠지만전체적으로증가폭이둔화될전망 - 석유정제업의경우유가상승으로인한수익성개선효과가소진되면서투자확대여력감소 - IT부문도기저효과가사라지고지난해하반기부터이어진공격적인생산시설확장세가조정기에접어들전망 - 제조업설비투자조정압력 ( 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 ) 은 1/4분기를정점으로크게하락 (%p): (1/4분기) 2.3 (2/4분기) 0.5 (7월) Ⅱ 년및중기전망

88 [ 그림 45] 업종별 2017 년설비투자계획 제조업 비제조업 자료 :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2017.6) 2018년설비투자는 IT부문을중심으로투자확대가지속되면서비IT부문과의양극화가심화되고증가세도 3% 대로큰폭둔화될전망 IT부문은주로낸드플래시메모리반도체와기술적우위를확보하고있는 OLED 패널제조분야에대한시설확대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전망 - 반도체의세계시장수요는 2018년에도견실한증가세가이어질전망이며, 특히메모리반도체수요의경우 2017년 50% 이상증가한데이어 2018년에도견실한증가세 (5% 이상 ) 를이어갈전망 4. 설비투자 57

89 [ 그림 46] 반도체시장전망 반도체판매수익전망 반도체시장전망 주 : 2017 ~ 2019 년의전망치자료 : Statista,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 [ 그림 47] 분기별 OLED 패널시장규모및전망 ( 수익기준 ) 자료 : IHS(2017.3) OLED 패널시장현황과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에서재인용 상대적으로투자여력이풍부한제조업과대기업위주의투자확대경향이 2018년에도지속될전망 - 대내외경제여건개선과수출증가에따른매출액증가와수익성개선효과가주로제조업과대기업을중심으로나타나고있음 58 Ⅱ 년및중기전망

90 [ 그림 48] 업종별및기업규모별매출액증가율추이 제조업과비제조업 대기업과중소기업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 [ 그림 49] 업종별및기업규모별설비투자실적및계획 제조업과비제조업 대기업과중소기업 주 : 2016 년까지는실적치증감률, 2017 년은설비투자계획규모의전년대비증감률자료 :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 ) 신정부의적극적인신산업육성및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은관련분야의 투자확대에기여할전망 -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9 월중 ) 및신산업성장을위한 4. 설비투자 59

91 규제개선및제도정비 - 5 세대이동통신망구축, 사물인터넷 (IoT) 전용망구축, 전기차및스마트카, 드론, 3D 프린팅등의분야에투자확대예상 나. 중기전망 2017~2021 년중설비투자는지난 5년 (2012~2016 년, 연평균 1.5%) 에비해증가세가확대될전망 세계금융위기이후지난 5년기간중경제성장률하락과대내외경제충격으로인한수출부진, 불확실성증가등으로장기간의투자부진경험 - 세계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기간 ) 의설비투자증가율연평균 6.6% 지난 5년 (2012~2016년) 연평균 1.5%, 특히 2013년 0.8%, 2016년 2.3% 를기록하며부진 향후 5년간은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는 4차산업과연계된 IT제조업과서비스업종을중심으로연평균 5% 대의견실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년은전년도의부진에따른기저효과, 반도체수요호조, 유가상승등의효과로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기록 [ 그림 50] 중기설비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60 Ⅱ 년및중기전망

92 - 2018년부터 4년간은수출증가율둔화, 전통제조업을중심으로낮은평균가동률지속, 제한적인유가상승, 보호무역주의에대응한생산시설이전등으로연평균 3% 대의투자증가율을기록할전망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등전통적인주력제조업의설비투자는관련업종의과잉설비와세계수요저성장으로인해낮은증가율을기록할전망 - 철강산업은단기적으로는선진국을중심으로한세계경기회복, 중국의과잉설비에대한구조조정요인등이투자수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나, 중기적으로미국의무역장벽강화, 점진적인공급능력확대로투자둔화가불가피한상황 [ 그림 51] 우리나라조선산업동향및세계선박수주량전망 우리나라선박수주및건조량 세계선박수주량전망 자료 : Clarksons( ) - 조선업은세계경기회복에따른해운물동량개선으로부진에서점차적으로벗어나고있으나중국의부상, 구조조정등으로투자여력은제한적일전망 - 자동차업종은중국, 인도등신흥국시장주도하에세계자동차시장의저성장이고착화되고내수시장수요도위축되면서설비확장세가둔화될전망이나전기차, 자율주행차등신기술개발을위한투자는늘어날전망 4. 설비투자 61

93 [ 그림 52] 세계자동차생산전망과우리나라자동차생산동향 세계자동차생산량전망 우리나라자동차생산량추이 자료 : 자동차산업협회, 포스코경영연구원, 2020 주요국자동차생산전망 ( ) 중기적으로 IT 부문을제외하면철강, 조선, 해운등전통주력업종의투자를 대체할만한적극적인신성장산업육성과서비스업에서 4 차산업과연계성 강화가설비투자확대의주요요인이될전망 전체설비투자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 5 년간전통적인주력 제조업종의투자가둔화되면서점차줄어들전망 [ 그림 53] 설비투자증가율및산업별비중추이 제조업과서비스업의투자증가율 제조업과서비스업의투자비중 자료 : 한국은행 62 Ⅱ 년및중기전망

94 제조업설비투자비중은세계금융위기이후 2012년 48.3% 에서 2016년 47.3% 로축소되고동기간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은 44.2% 에서 45.2% 로확대 제조업설비투자를주도해온 IT제조업의비중은생산설비의해외이전, 중국과의경쟁등의요인으로정체 - 대표적인 IT산업인전기및전자기기업종의경우 2012 년 22.0% 에서 2016 년 22.1% 로소폭증가하는데그침 서비스업설비투자비중확대는물류, 정보통신, 공공서비스업발전으로운송 보관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국방이주도 [ 표 9] 최근 5 년간산업별실질설비투자액과비중추이 ( 단위 : 조원, %) 업종별 주요산업별설비투자 제조업석유석탄및석유화학금속제품전기및전자기기운송장비서비스업운수및보관업정보통신업공공행정및국방전기가스수도업전체설비투자 (48.3) (47.3) (48.0) (47.7) (47.3) (7.5) (7.7) (8.4) (8.4) (7.7) (4.4) (4.3) (3.9) (3.4) (3.0) (22.0) (20.9) (20.8) (20.8) (22.1) (6.4) (6.3) (6.9) (7.1) (7.3) (44.2) (44.8) (44.3) (44.3) (45.2) (12.9) (13.4) (13.1) (13.2) (12.7) (7.6) (7.5) (7.2) (6.9) (7.2) (8.3) (8.7) (8.3) (8.5) (9.4) (4.1) (4.5) (4.5) (4.5) (4.5) (100) (100) (100) (100) (100) 주 : ( ) 안은각산업의설비투자액이전체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임자료 : 한국은행 4. 설비투자 63

95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2018년전망 2017년상반기중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세계 ICT산업호조, 연구개발부문투자확대등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2.6% 증가 국내경기회복및해외수요증가등에힘입어연구개발 (R&D) 의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고정부부문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회복되는추세 - 연구개발투자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16.2/4분기)0.5 (3/4분기)2.4 (4/4분기)3.6 ( 17.1/4분기)3.7 (2/4분기)2.7 - 정부부문지식재산생산물투자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16.3/4분기) -0.1% (4/4분기)0.3 ( 17.1/4분기)0.8 (2/4분기)1.2 정보통신방송기기및소프트웨어등 ICT산업수출및매출액증가로투자여력확대 - ICT산업생산 ( 매출액 ) 증가율 ( 전년대비, %): ( 15)-0.2 ( 16)-3.1 ( 17.1~5월 )2.4 ICT산업수출액증가율 ( 전년대비, %): ( 15)0.0 ( 16)-5.5 ( 17.1~5월)19.1 지식재산생산물투자증가율은완만한성장세를지속하여 2017년 2.7%, 2018년 2.8% 를기록할전망 세계 ICT산업호조에따른투자심리회복, 4차산업 연구개발관련정책지원강화등이단기적호재로작용할전망 - 세계소프트웨어산업성장률 13) ( 전년동기대비, %): ( 13)4.3 ( 14)5.1 ( 15)5.1 ( 16)4.5 ( 17)4.6( 추정치 ) - 정부는 2018년예산안에서 4차산업혁명관련예산 ( 조원 ) 및기초연구예산 ( 조원 ) 을확대편성 13) IDC Worldwide Blackbook ( ) 64 Ⅱ 년및중기전망

96 [ 그림 54] 자본재형태별지식재산생산물투자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55] 주체별지식재산생산물투자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5

97 다만, 연구개발 민간 제조업분야에치중된국내지식재산생산물투자구조상제조업업황에따라전체투자규모가큰영향을받을가능성 분기현재전체지식재산생산물투자중연구개발비중은 72.3%, 민간부문비중은 89.5% 로높은편이며전체산업연구개발비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89.6% 에달함 년 9월매출및수출에대한제조업경기실사지수 (BSI) 는 2014년수준을회복하였으나여전히 100을하회하여낮은수준 [ 그림 56] 제조업경기실사지수 (BSI) 현황 자료 : 한국은행 나. 중기전망 2017 ~ 2021년중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지식기반서비스업의성장으로완만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국내경제에서지식기반서비스업및지식재산생산물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고관련해외수요도증가하는추세 - 국민총생산중지식기반서비스업비중및총자본형성중지식재산생산물투자비중은중장기적으로확대되는추세 - 세계소프트웨어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등해외수요는중기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66 Ⅱ 년및중기전망

98 [ 그림 57] 지식재산생산물투자및지식기반서비스업비중추이 자료 : 한국은행 다만, 현재세계최고수준인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이잠재성장률하락및제조업매출감소등하방압력에의해조정국면을거칠것으로보여성장세는제한적일전망 국내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 2015년기준약 4.2% 로 OECD( 전체평균 2.4%) 국가중최고수준 [ 그림 58] 중기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7

99 ~ 2014 년 15 년간연구개발비가연평균 7.8% 증가하는등중복 과잉투자양상을일정부분보인만큼 2015 년이후제조업을중심으로효율성 위주의투자조정과정을거칠것으로전망 연구개발투자는민간부문 제조업을중심으로조정국면을거칠것으로보이나관련정부예산증가등으로완만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민간부문은대기업 하이테크산업 14) 중심으로연구개발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보이나서비스업에대한낮은투자비중및잠재성장률의감소추세등성장세를제한하는요인이상존 - 대기업연구개발비비중 (%): (2012) 74.2 (2013) 76.8 (2014) 77.5 (2015) 국내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비중은 53.2% 로미국 (46.0%), 일본 (32.2%), 독일 (23.4%) 등에비해높은편 년기준서비스업연구개발비비중은 8.1% 로미국 (29.9%), 일본 (12.1%), 영국 (58.9%) 등에비해낮은편이며점차감소추세에있음 [ 표 10] 주요국산업별연구개발비비중 ( 단위 : %) 구분 한국 ( 15) 미국 ( 14) 일본 ( 15) 독일 ( 14) 프랑스 ( 13) 영국 ( 14)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OECD,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6년부터시행중인 정부R&D 혁신방안 으로정부주도연구개발사업효율성이증대될것으로예상 - 정부 민간산 학 연중복해소및출연연구기관구조조정등효율성위주의재편사업실시 - 대학연구개발비비중 (9.1%) 은미국 (13.2%), 일본 (12.3%), 독일 (17.4%) 등에비해낮은편 14) MSTI 에서하이테크산업범주를제약, 컴퓨터 / 전자 / 광학, 항공우주산업으로정의 68 Ⅱ 년및중기전망

100 [ 표 11] 주요국정부연구개발예산 구분 한국 (2015) 미국 (2014) 일본 (2015) 독일 (2014) 프랑스 (2013) 영국 (2014) 정부연구개발예산 ( 백만달러 ) 16, ,544 28,730 29,427 15,719 15,457 GDP 대비비중 (%) 자료 : OECD,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세계소프트웨어시장규모확대및 4차산업발전에따라금융 정보통신업을중심으로성장세를지속할전망 세계 ICT산업규모확대및소프트웨어수요증가에따라국내소프트웨어생산물투자는지속적으로성장할전망 - 비대면거래가활성화되는등인터넷기반의금융서비스업관련투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 - 다만, 출판 방송 영화서비스업및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의성장률은하락하는추세 [ 그림 59] 출판 방송 영화서비스업및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성장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9

101 6. 대외거래가. 2018년전망 수출 ( 통관금액기준 ) 은세계경기회복세에따른세계수입수요가확대되면서 2017년 1~8월누계기준으로 16.5% 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시현중 2016년하반기이후선진국과신흥개도국모두경기회복세를보이면서생산과투자확대를위한세계수입수요증가로세계교역이신장되고있음 - 세계수입증가율 ( 전년대비, %): 14(0.4) 15(12.6) 16(2.5) 17.1~6월(9.7) 이에따라 2015~16 년기간중평균 7.0% 감소를기록한우리나라의수출은세계교역확대에힘입어반도체, 석유화학등 IT와석유관련제품을중심으로호조를지속중 - 수출증가율 ( 전년대비, %): 14(2.3) 15(8.0) 16(5.9) 17.1~8월(16.5) [ 그림 60] 세계수입증가율과수출증가율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WTO 70 Ⅱ 년및중기전망

102 다만 2017년 4분기부터는수출단가상승세약화, 조업일수감소, 기저효과요인등으로수출증가율이한자릿수로둔화될전망 - 석유제품, 철강등유가상승률둔화와공급과잉요인등으로수출단가상승세약화, 작년 4분기수출증가율플러스전환에따른기저효과소멸, 금년추석연휴가작년 3분기에서 4분기이동에따른조업일수감소등으로수출증가율이둔화될전망 2017년연간수출은 3분기까지지속된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에힘입어전년대비 12.9% 증가 (5,592억달러 ) 할것으로예상 - 수입은투자확대와유가등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전년대비 15.2% 증가 (4,681억달러 ) 를기록할전망 2018 년수출 ( 통관기준 ) 은세계수입수요확대등으로물량위주의증가세를이어갈것이나수출단가하락과전년도높은실적에따른기저효과로 3.1% 를기록해증가율은둔화될전망 2017년수출은세계경제회복세, 유가및수출단가상승, 전년도낮은실적에따른기저효과등으로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기록할전망 특히높은수출증가율은글로벌 IT업황호조와유가상승등으로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등의수출단가개선에크게기인 [ 표 12] 주요품목의수출단가상승률 ( 전년대비증가율, %) ~7월평균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전체수출단가상승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6. 대외거래 71

103 2018년수출여건은세계경기회복세로세계교역량이늘어나는긍정적요인이지속되는반면에 2017년수출증가의주요인으로작용했던수출단가와국제유가는각각하락세로전환하거나전년도수준에서등락할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 전년대비,%): 16년(3.2) 2017년 IMF 전망 (3.5) - 수출단가는 2017년전년비 70% 를상회하는높은증가율을보인후 2018년에는 IT제품의세계공급량증가, 글로벌수요부진과공급과잉인품목의단가하락세지속등으로 0% 내외의증가율을기록할전망 - 국제유가는 2018년세계경제회복에따른원유수요증가와미국셰일오일증산등원유초과공급지속등으로배럴당 50달러초반수준으로전년도수준을유지할전망 [ 그림 61] 수출입단가및 ( 순상품 ) 교역조건전망 자료 :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별수출은반도체등 IT 제품, 5 대유망소비재 (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등이증가세를지속하겠으나전년대비증가율은둔화될 전망 72 Ⅱ 년및중기전망

104 [ 그림 62]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2017.1~8 월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반면유가상승수혜가사라지는석유관련제품, 2015~2016년중수주가부진했던선박, 해외생산비중및부품현지조달이확대추세인가전, 차부품등은부진이예상 - 선박수주잔량 ( 전년대비 %, 천만CGT): ( 14)3.2 ( 15) 14.2, ( 16) 30.8 지역별로는선진국대비경기회복세가강화될것으로예상되는신흥개도국으로의수출증가율이높을전망 - 신흥개도국은선진국보다생산과투자확대를위한자본재및중간재에대한수입수요가확대될전망 - 우리나라의 10대수출국을대상으로 2016 년대비 2017 년 (1~8 월 ) 수출비중변화를살펴보면미국, 일본등선진국수출비중은줄어든반면중국을제외한베트남, 인도, 멕시코등신흥국수출비중이증가 6. 대외거래 73

105 [ 그림 63] 10 대수출국수출비중변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8 년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력은원 / 달러환율, 중국과일본등주요수출경쟁국의통화가치변화등을고려할때중립적인것으로평가 우선원화가치 ( 달러대비, 국회예산정책처전망 ) 는 2017년연평균 1,135원에서 2018년 1,115원으로 1.8% 상승하여수출가격경쟁력약화요인으로작용 주요수출경쟁국의통화가치전망은일본엔화는강세, 중국위안화는약세를보일전망 ( 국제투자은행전망치, 2017년 9월이후향후 12개월전망치 ) - 엔 / 달러환율전망 : (3개월)112 (6개월)113 (9개월)111 (12개월)110 - 위안 / 달러환율전망 : (3개월)6.73 (6개월 )6.78 (9개월 )6.77 (12개월 )6.83 이를종합해볼때, 중국과는세계수출시장에서가격경쟁력약화가예상되며, 일본과는재정환율인원 / 엔환율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임 다만전체수출측면에서는특정국가와의수출가격경쟁력변화보다는세계경기요인이더중요하며, 과거에비해환율변화가수출에미치는효과가약화되었다는점에서내년수출에미치는환율의영향력은중립적일전망 2018 년무역수지는전년대비 80 억달러축소된 830 억달러내외의흑자를 기록할전망 74 Ⅱ 년및중기전망

106 2017~2018 년중예상되는대규모무역수지흑자규모는세계성장세확대로 수출과수입이모두증가하면서유발된다는점에서이전 2015~2016 년기간 중세계교역부진으로수출입이동반축소되면서기록된것과는대비 [ 그림 64] 수출입증가율과무역수지전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금액과수입금액을합한 2018 년교역규모는 2017 년에이어 1 조달러를 상회할전망 [ 그림 65] 교역규모전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6. 대외거래 75

107 교역규모는 2011년 1조달러대에진입한후세계경기부진으로 2015~2016년 1조달러아래로떨어졌으나 2017년 1조달러대를회복하고 2018년에도 1조 700억달러내외를기록할전망 년교역규모전망치는 2011~2014 년기간중평균교역규모인 1조 800억달러와비슷한수준으로회복될전망 국민계정상수출 ( 물량 ) 증가율은 2017년 2.3% 에서 2018년 2.8% 로증가하고수입은동기간중 6.7% 에서 4.6% 로둔화될전망 수출은해외수요확대로상품수출이증가하는가운데중국사드관련경제조치의영향으로큰폭의감소를기록한서비스수출부진이완화될것으로예상 수입은설비투자증가세둔화, 유가안정등으로전년대비증가율이둔화될전망 [ 표 13] 수출입증감률전망 ( 국민계정 ) ( 전년대비증가율, %) 총수출 총수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나. 중기 (2017~2021년) 전망 2017~2021년기간중수출 ( 물량, 국민계정 ) 은세계경제회복세에따라완만히증가하겠으나과거보다는낮은증가율과성장기여도를보일전망 우리나라의총수출 ( 물량 ) 증가율은 2014년이전세계수입증가율을줄곧상회하였으나 2014년부터세계수입증가율을하회하기시작했으며이러한추세는 2021년까지지속될전망 통관금액기준수출증가율은 2012~16년기간중 2.2% 의역성장에서 2017~ 21년기간중에는연평균 5.6% 증가할전망 76 Ⅱ 년및중기전망

108 [ 그림 66] 국내총수출증가율과세계수입증가율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 표 14] 중기수출전망 ( 전년대비, %) 수출 ( 통관 ) 수출 ( 국민계정물량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세계교역탄성치 ( 세계교역신장률 / 세계경제성장률 ) 는세계성장률과교역량회복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높은수준을회복하기는어려울전망 - 세계교역탄성치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2~07년) 1.57 수준에서세계경제침체 (2012~16년) 기간중 0.87 수준으로급락했으며, 세계경제회복세에따라 2017~21 년기간중 1.12 수준으로높아질전망 6. 대외거래 77

109 [ 그림 67] 세계교역탄성치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또한수출이우리경제성장에기여하는정도를나타내는수출의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4.0%p 초중반대에서 2012~16 년기간중 1.4%p로급락하였으며, 2017~21년기간중에도 2.0%p 이하를기록할것으로예상 - 이는우리수출품의국제경쟁력약화, 국제교역의수직적분업구조등글로벌공급사슬에서누렸던그동안의수출증대효과약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보호무역주의확산기조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해석 [ 표 15] 수출의성장기여도 ( 단위 : %p) 2002~ ~ ~ ~21 성장기여도 %p 중후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8 년경상수지는 2017 년큰폭으로확대된서비스수지적자폭이유지되는가운데상품수지흑자폭도축소되면서 690억달러내외의흑자를기록할전망 상품수지는완만한내수회복이지속되면서수입증가율 (5.2%) 이수출증가율 (2.7%) 을상회하면서전년대비 80억달러내외흑자폭이축소된 1,020억달러를기록할전망 78 Ⅱ 년및중기전망

110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중국인관광객감소, 해운업과건설업업황부진등의영향이지속되면서 330억달러내외의적자를보일전망 - 여행수지는중국의사드관련경제조치에따른중국인관광객감소와내국인해외여행증가등으로적자폭이확대 - 해운수지는해운회사파산등업황부진으로운송수입이감소하는등 2016년 2/4분기이후적자로전환 - 건설수지는해외건설수주감소등건설수지흑자폭이축소되는양상 [ 표 16] 경상수지전망 ( 억달러 ) ( 전망치 ) 2018( 전망치 ) 경상수지 1, 상품수지 1,223 1,024 1,100 1,020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68] 여행, 운송, 건설수지추이 자료 : 한국은행 6. 대외거래 79

111 [ 그림 69] 경상수지 (GDP 대비 ) 흑자비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7~2021년기간중경상수지 ( 명목GDP 대비 ) 흑자비율은경상수지흑자규모가축소되면서점차적으로하락하는모습을보일전망 경상수지 (GDP대비) 비율은상품수지흑자폭이내수개선에따라축소되는가운데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적자폭은확대되면서 2015년정점 (7.7%) 에서점차하락해 2021년에는 2% 대중후반수준으로낮아질전망 경상수지 (GDP대비) 흑자비율 ( 기간중평균, %): ( 12~15 년 )6.2 ( 17~21 년 ) Ⅱ 년및중기전망

112 7. 고용가. 2018년전망 2017년취업자수는건설경기호조, 제조업고용여건개선등에힘입어전년대비 34만여명증가할전망 2017년상반기취업자수는서비스업에서의부진에도불구하고제조업증가전환과건설업에서의호조세지속등으로 36.3만명대증가유지 - 여성과중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서전년동기에비해전체경제활동참가율이상승하고실업자도증가 - 취업자증가는 36.3만명으로전년동기 (28.2만명) 에비해 8만여명확대되었으나경제활동인구증가 (39.8만명) 에미치지못하면서실업자는 112.5만명으로 3.4만여명증가 - 고용증가폭은전년동기에비해확대되었으나대부분 50대이상의중고령층에서비롯되었으며 30~40대핵심노동계층의고용은오히려감소 [ 그림 70] 2017 년상반기주요고용지표추이 주요고용지표증감 연령계층별고용증감 자료 : 통계청 7. 고용 81

113 2017년하반기취업자수증가폭은상반기에비해둔화되어 30만명대를기록할전망 - 수출호조로인한 IT제조업의노동수요증가에힘입어제조업의고용여건은점진적으로개선 - 건설업과서비스업에서는건설경기호조세약화, 사드갈등으로인한중국관광객급감, 도소매업업황부진으로인한자영업자감소등으로고용증가세둔화예상 [ 그림 71]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감추이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2018년취업자수증가세는 31.5만명대로전년에비해소폭둔화 중국과의사드갈등장기화가능성, 건설경기둔화등의요인으로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관광업등의서비스업과건설업의고용여건이 2017년에비해개선되기어려울전망 수출증가와설비투자확대에기인하여제조업취업자수가 2017년 6월부터증가세로전환되었으나조선해운업의구조조정여파지속, 유가상승에따른석유화학부문의업황개선효과소멸등으로제조업취업자수도 10만명내외증가에그칠전망 82 Ⅱ 년및중기전망

114 다만새정부의일자리 (12.4%), 보건 복지 노동 (12.9%) 분야예산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관련공공부문의취업자수가큰폭증가할전망 - 중앙직공무원 1.5만명충원, 보육 요양등을중심으로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등 실업률을금년과동일한 3.8% 수준, 고용률은 61.1% 내외 (2017년 60.7%), 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과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제고로 63% 를상회할전망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 ( 15) 51.8% ( 16) 년 52.1% ( 17) 52.4%( 전망 ) [ 그림 72] 산업별고용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7. 고용 83

115 [ 그림 73] 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규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나. 중기전망 2017~2021년기간중취업자수는연평균 32만여명 (1.2%) 증가해지난 2012~2016년기간 (39.8만명, 1.6%) 에비해증가폭이둔화될전망 경제성장률정체, 전통주력제조업의고용창출력약화와생산성이낮은일부서비스업중심의고용증가의한계등이고용증가세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 일자리중심의재정운용기조가정착되어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공공부문일자리확대, 경력단절여성고용여건개선, 고령층등취업취약계층의고용안정에기여할전망 실업률은 2018년 3.8% 로전년과동일하지만 2019년 3.6% 로하락하고 2020~ 2021년기간중에는 3.7% 를기록할전망 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와함께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가예상보다가파르게증가하면서전체적으로 2017년 63% 대에진입하고 2020년에는 63% 대에이를전망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 ( 12) 49.9 ( 15) 51.8 ( 16) Ⅱ 년및중기전망

116 [ 그림 74] 중기고용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률은 2017 년 60.4% 에서완만하게증가하여 2020 년에는 60.8% 에이르고 2017 ~ 2021 년기간중에는연평균 60.6% 를기록할전망 [ 표 17] 주요고용변수중기전망 ( 단위 : %) 기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증가율 ~2007 평균 ~2016 평균 ~2021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7. 고용 85

117 중기적으로부가가치생산의고용계수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도이전 5년기간에비해소폭감소할전망 부가가치생산에따른취업계수 ( 명 / 일억원 ) 는 2012년 1.84명에서 2016년 1.74명으로하락하였으며향후 5년기간중에도지속적으로하락할전망 년 1.71명에서 2021년 1.60명으로하락예상 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 ( 경제성장 1% 에상응하는취업자수증가율변화 ) 은 2012~2016 년기간중연평균 0.57에서향후 5년기간중 0.42로감소할전망 - 즉 2012~2016년기간중에는 1% 경제성장으로연평균 14.4만의취업자수증가가유발되었지만향후 5년기간중에는연평균 11.4만여명으로축소될전망 [ 그림 75] 취업계수와고용탄력성추이와전망 취업계수 고용탄력성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86 Ⅱ 년및중기전망

118 [BOX 4] 연령계층별고용률변동요인 2000년대들어고용률은청년층을제외한모든연령계층에서상승하였으며 50대장년층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경제전체의고용률은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 59% 대후반에서횡보하다금융위기충격이후완만히상승하여 2016년 60.4% 기록 - 청년층 (15-29세 ) 의경우 2005년까지 45% 대근접한수준이었으나 2013년 39% 대까지하락하다최근 3년간완만히상승하였지만 2016년 42.3% 에그침 - 30대는 2008년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연평균 72.7% 대에서정체되었으나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6년 74.6% 로상승 - 40대와 50대의경우 2000년대들어상승추세가유지되었으며, 특히 50대는 2000년 66.5% 에서 2016년 74.4% 로큰폭상승 - 60세이상고령층도금융위기이후완만한상승세를나타내 40% 대에근접 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7. 고용 87

119 경기변동에따른고용률변동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대의고용률이경기변동의영향을가장크게받는것으로추정됨 경기변동에따른연령계층별고용률변화를추정하기위해 /4분기부터 /4분기까지의계절조정시계열을이용하여아래와같은식을추정 - 위식에서각연령층에 대하여 는고용률변화, 는실질 GDP 의 로그차분값이며, 분기별실질GDP 증가율에대한추정계수의합 ( 고용률변동의단기적인민감성으로해석가능 ) 은경기변동에따른 전체적으로경기변동에의해설명되는고용률변동은 20% 내외였으며 20대에서경기변동에따른고용률변동의민감도가가장크게추정됨 - 20대의경우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하면단기적으로고용률이 0.31%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경기변동요인이 20대고용률변동의 27% 를설명 - 50대이상중고령층의고용률은경기변동에가장둔감하게추정됨 - 고용률변동이경기적요인보다는인구구조변화등경기외적요인의해변동할가능성이큼을시사 경기변동에따른고용률변동식추정결과 연령층 b0 b1 b2 b3 추정계수합계 전체고용률 대 대 대 대 세이상 주 : *, ** 은각각 5% 와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값을의미함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계산 인구구조요인이고용률에미친영향은 2000년대연령대별취업자분포추이에잘나타나있음 2000 년대우리나라의경제활동인구가급속히고령화되면서 20대와 30대의취업자비중이급속히축소되고 50세이상중고령층의비중이빠르게증가 2000년전체취업자에서각연령계층이차지하는비중은 30대 (29.0%), 40대 (24.9%), 20대 (21.2%), 50대 (13.7%), 60세이상 (4.7%) 순 88 Ⅱ 년및중기전망

120 - 2004년에는 40대취업자비중이 27.5% 로 30대 27.4% 를추월하기시작 년에는 50대 (17.5%) 가 20대 (17.0%) 를추월하였고, 2014년에는 22.8% 로 30대 (22.3%) 마저추월 년에는 60세이상취업자비중이 14.8% 로 20대취업자 (14.3%) 를넘어섬 2016년연령계층별취업자비중은 40대 (25.3%), 50대 (23.2%), 30대 (21.5%), 60세이상 (14.8%), 20대 (14.3%) 순으로연령분포가변화 전체취업자에서 50대가차지하는비중이가파르게상승하면서 50대의고용률을견인한것으로나타남 - 이에반해 20대청년층의경우고학력화등의요인으로노동시장진입이지연되고인구도감소하면서고용률하락 연령계층별취업자비중추이 자료 : 통계청 7. 고용 89

121 8. 물가가. 2018년전망 2017년상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수입물가및신선식품가격등공급측가격상승에의해 2016년 (1.0%) 보다 1.0%p 상승하여평균 2.0% 도달 국제유가상승, 자연재해, 어획량감소등공급충격에의해수입물가및신선식품가격이상승세를지속하여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월이후최초 2.0% 에도달 - 감산합의로인한원유생산량감소, 세계경기회복에따른국제수요증가등으로국제유가의상승여파가지속 - 조류독감, 가뭄, 홍수, 어획량감소등공급충격에의해신선식품공급이감소하여식료품가격이상승 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 상승률은 17.1~8월평균 1.6% 로수요측물가상승압력은낮은수준 - 완만한경기회복에도불구국제정세불안에따른관광수입감소등단기적으로민간소비증가세를제한하는요인존재 [ 그림 76] 소비자물가상승률및근원물가상승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90 Ⅱ 년및중기전망

122 [ 그림 77] 수입물가상승률및신선식품가격상승률추이 주 : 수입물가는원화기준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18년소비자물가는공급측요인의영향력은감소하겠으나국내총수요압력이완만하게증가하여 1.9% 상승할전망 국제유가상승세둔화및환율하락등에의해수입물가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력은감소할전망 - 국제유가는세계경기회복등수요증가요인과미셰일오일생산량증가등공급증가요인이혼재하여배럴당 50달러초중반수준을등락할전망 민간소비증가에따른국내총수요압력상승이근원물가및소비자물가상승세를주도할것으로보임 년중소비자심리지수가큰폭으로개선되는등장기간지속된소비심리위축이해소되고있는추세 - 민간소비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16.4/4분기)1.5 ( 17.1/4분기)2.0 (2/4분기)2.3 최저임금상승및공무원고용확대등가계소득증가요인이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 최저임금및변화율추이 ( 원, %): ( 15)5,580, 7.1 ( 16)6,030, 8.1 ( 17)6,470, 7.3 ( 18)7,530, 물가 91

123 [ 그림 78] 소비자심리지수및물가수준전망조사결과추이 자료 : 한국은행 나. 중기전망 년소비자물가는점진적인상승세를보이며연평균 2.1% 를나타낼전망 2012~2016년저물가기조에서벗어나통화당국의중기물가안정목표치 2.0% 부근에서등락할전망 - 연별로는 17년 2.0%, 18년 1.9%, 19년 2.1%, 20년 2.2%, 21년 2.2% 상승할전망 중장기적으로국내잠재성장률의하향세가지속될것으로보이나세계경기의회복세에힘입어 2.0% 대물가상승률을지속할수있을전망 - 중기적으로공급측상승압력이둔화되는가운데가계소득증가에따른민간소비회복등수요측면의기여도가확대될것으로보임 - 다만, 잠재성장률의지속적인하락추세등국내수요압력의성장세를제약하는요인이상존 92 Ⅱ 년및중기전망

124 [ 그림 79] 중기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려할때향후소비자물가는다소완만하게상승할전망 향후중기적으로환율이완만하게하락하고국제유가는 60달러초반에서안정적인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입물가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력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 향후환율전망 ( 원 / 달러 ) 15) : ( 17)1,135 ( 18)1,115 ( 19)1,101 ( 20)1,092 ( 21)1,088 국내수요압력은잠재성장률의하락추세를감안할때성장세가제한적일전망 - 국내잠재성장률은지속적인하락추세에있으며경기변동폭또한점차감소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어총수요압력의증가세는제한적 - 다만, 잠재성장률이하락함에따라실질GDP갭은소폭의양 (+) 의값을나타낼것으로전망되어민간소비의성장세는이어질전망 - 세계경제성장률이 2008 년글로벌금유위기이후완만한회복세를유지함에따라해외총수요압력은증가할전망 15): 국회예산정책처자체전망수치인용 8. 물가 93

125 [BOX 5] 최근소비자물가변동요인분석 2017년중발생한소비자물가상승은주로공급측요인에기인 2017년 1~8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평균 2.0% 를기록했으나이는신선식품공급감소및국제유가상승등공급측요인이강하게작용한데따른것으로분석 - 과일 채소공급감소및어획량감소로인해신선식품가격은평균 9.5% 상승하였고국제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수입물가는평균 7.1%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가격을제외한근원물가상승률은 2017년상반기평균 1.6% 로수요측물가상승압력은여전히미약한수준임을반영 소비자물가에대한기여도를분석한결과 2017년상반기중공급측요인이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력이최근점차확대되고있음을확인 지출목적별기여도분석결과식료품, 교통, 주택 수도 전기및연료가격의기여도가상승 년하반기이후국제유가변동에영향을받은교통및연료가격의기여도가상승 품목성질별기여도분석결과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 수도 가스가격의기여도가상승 - 농축수산물의경우낮은가중치 (1000분의 77.9) 에도불구급격한가격상승으로인해 2017년상반기중두번째로높은기여도를기록 공급과수요측면의소비자물가상승률에대한기여도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94 Ⅱ 년및중기전망

126 VAR(Vectorautoregressive) 실증분석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해외수요및공급충격, 국내수요충격등에일정한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 소비자물가상승률은해외총수요압력, 수입물가상승률등해외요인뿐아니라국내총수요압력, 국내실질가계소득증가율등국내수요압력에도일정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년 1분기 ~2017년 2분기분기별자료를이용하여분석 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수입물가상승률등해외충격에시차를두고반응하며국내수요충격에지속성있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남 대내외요인변화에따른소비자물가상승률의충격반응함수결과 주 : 실선은 1 표준편차만큼정 (+) 의외부충격이소비자물가상승률에미치는파급효과를나타내며, 점선은 90% 수준신뢰구간을나타냄 국내실질수요가견조하게유지될경우소비자물가상승은안정적일것으로전망 공급측요인이주도하는최근의소비자물가상승세는일시적일가능성이높음 - 해외공급충격에의한일시적인물가상승은경기회복지연등부작용을초래할수있으며미래물가수준에대한불확실성을증대시킬가능성 - 공급충격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예비공급물량을충분히확보하는등대책마련필요 국내실질수요가견조한수준으로회복될경우안정적인소비자물가상승률이유지될수있음 8. 물가 95

127 9. 금리가. 2018년전망 2017년상반기중국고채금리 (3년) 는점진적으로상승 저금리기조장기화에따른반등효과와한미시장금리동조화현상에의해기준금리가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에도상승세지속 년중국내기준금리는 1.25% 수준을유지하였으나 3년만기국고채금리는 월 1.64% 에서 월 1.78% 로약 14bp 상승 - 한미간국채금리스프레드 (3년만기, bp): ( 15.8월)75 ( 16.8월)39 ( 17.8월)30 미기준금리인상효과가시장금리에선반영되어국내기준금리와시장금리간격차가벌어지는현상발생 - 기준금리와국고채금리간스프레드 (3년만기, bp): ( 16.8)-1 ( 17.8)53 한미간기준금리격차가좁혀지고국제정세불안이심화되는등위험요인상존에도불구외국인채권투자는 7월까지순투자세 ( 매수 > 매도 ) 지속 년 8월순매도세 ( 매수 < 매도 ) 로전환되었으나이는단기 (1년) 통안채만기상환의영향이큰것으로분석 - 외국인채권보유액은 2017년 8월만기준 104.4조원으로상장채권중 6.3% 비중을차지 [ 그림 80] 기준금리및시장금리변화추이 자료 : 한국은행 96 Ⅱ 년및중기전망

128 [ 그림 81] 외국인채권순투자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2018년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연평균 2.2% 전망 미국및유로등주요국의경기회복에따른완만한금리인상이예상되며시장금리를중심으로금리동조화현상이지속되어상승세를유지할전망 - 미연준의기준금리추가인상및양적긴축이예상되나, 최근공석인미연준이사직에트럼프행정부의완화적재정정책기조에협조적인인사들이지명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미기준금리인상속도는빠르지않을것으로전망 - 선진국의통화정책기조변화가능성이예상되는가운데한미시장금리동조화현상이지속될경우국내시장금리의점진적상승이예상됨 저금리기조지속으로인한부작용이심화될경우국내기준금리인상압력이증대될가능성 - 최근소비자물가의급격한상승은주로공급측상승압력요인에의한것으로, 국내외수요압력증가에의한근원물가상승은아직나타나지않음 - 장기간지속된저금리기조로인해가계부채문제심화등부작용이심화될경우금융안정을위해기준금리가조절될가능성 - 이경우시장금리상승에대한추가압력으로작용할수있음 9. 금리 97

129 급격한외국인자본유출가능성은적은편이나모니터링을강화하는등예의주시할필요 한미기준금리격차해소로인한자본유출가능성은낮은편 - 미기준금리인상으로인해국내기준금리 ( 17.8월현재 1.25%) 와미기준금리상한과의격차는 월 75bp에서 월 0bp로축소 - 우리나라는비슷한신용등급 (S&P 기준 AA) 을가진국가들보다장기국채금리 (10년) 가높은편으로급격한외국인자본유출가능성은낮은편 다만, 북한핵실험실시등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불안이심화될경우금융시장이단기적으로불안정해질수있으므로이에대해유의할필요 [ 표 18] AA등급국가장기국채금리 (10년) 및 CDS 프리미엄 국가명 국채금리 (10년만기) CDS 프리미엄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프랑스 대만 홍콩 뉴질랜드 ( 단위 : %) 자료 : 국제금융센터, 미연준 (2017.7) 나. 중기전망 년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세계경기회복에따른국내기준금리상승및물가상승등에의해완만히상승할것으로전망 년중점진적으로상승하며연평균 2.4% 를기록할전망 년 1.4% 에서 2018년 2.2% 로 0.4%p 상승하고 2019년이후완만한상승세를이어갈전망 세계경기회복에따른주요국기준금리인상및총수요압력증대가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98 Ⅱ 년및중기전망

130 - 세계경제성장률 ( 전년대비, %, IMF): (ʼ17)3.5 (ʼ18)3.6 (ʼ19)3.7 (ʼ20)3.7 (ʼ21)3.7 (ʼ22)3.8 - 신흥개도국경제성장률 ( 전년대비, %, IMF): (ʼ17)4.5 (ʼ18)4.8 (ʼ19)4.9 (ʼ20)4.9 (ʼ21)5.0 (ʼ22)5.0 국내실물경기측면에서의상승압력은높지않은편이므로금리상승폭은제한적일전망 - 잠재성장률의하락추세지속및생산가능인구감소등실물경기측면에서의시장금리상승압력은중기적으로크지않을전망 - 낮은근원물가상승률의지속등국내수요압력증대에의한금리상승압력도당분간높지않을것임 - 다만, 가계부채부담심화등저금리기조장기화로인한부작용이심화될경우통화정책을중심으로금리상승압력이발생할수있음 [ 그림 82] 중기금리 ( 국고채 3 년만기 ) 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내채권시장의수급구조는중기적으로안정적일전망 채권의공급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가운데채권수요가중기적으로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금리역시완만한상승세를이어갈전망 공급측면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회사채잔액은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으나국고채및전체장기채권잔액은상대적으로안정적인수준을유지 9. 금리 99

131 년중설비투자증가율이연평균 5.1% 수준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16 년기준 39.1%) 이선진국에비해높지않은만큼중기적 으로채권시장에서공급은과대하지않을전망 [ 그림 83] 국고채및회사채잔액증가율추이 주 : 장기채권 (1 년만기초과 ) 은금융자산부채잔액표상자산항목자료 : 한국은행 [ 그림 84] 채권, 보험및연금준비금이전체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은행 ( 자금순환표상자산계정, 2008 년 SNA 기준 ) 100 Ⅱ 년및중기전망

132 수요측면에서전체자산대비채권및보험과연금상품비중이안정적인수준을유지 - 장기투자목적의보험및연금준비금의경우총자산대비비중이 2008년 4.8% 에서 2016년 7.2% 로증가 - 최근채권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16% 초중반수준으로안정적 9. 금리 101

133 10. 환율가. 2018년전망 2017년원 / 달러환율은국제적인달러화약세, 외국인국내증권투자확대등하락요인과미국연준의금융긴축, 지정학적리스크등상승요인이교차하며등락을반복 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후보호무역주의우려에따른국제적인달러화약세와국내기업실적호조에힘입어외국인자본이유입되면서원 / 달러환율이 1월중하락 2월이후에는환율조작국지정우려, 지정학적리스크심화, 미국의금융긴축기조 ( 금리인상, 자산축소 ) 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면서달러당 1,160 1,110원구간에서등락 [ 그림 85] 원 / 달러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9월이후에는미국물가둔화에따른금융긴축기조완화기대, 위안화강세의영향으로원 / 달러환율의하락세가예상되면서 2017년원 / 달러환율은연평균 1,135원전망 - 지정학적리스크가지속적으로불확실성을야기하는점을감안할때상반기에비해하반기하락폭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102 Ⅱ 년및중기전망

134 - 미국소비자물가 ( 전년동월대비,%): ( 17.4 월 )2.2 (5 월 )1.9 (6 월 )1.6 (7 월 )1.7 - 위안화 / 달러 ( 기말 ): ( 17.4 월 )6.898 (5 월 )6.784 (6 월 )6.772 (7 월 ) 년원 / 달러환율은수출회복세, 달러화약세로전년대비 1.8%(20원 ) 하락한연평균 1,115원전망 2018년국내실질총수출 ( 재화및서비스 ) 의증가세가완만히확대 년감소했던실질총수출이 2016년부터증가세가완만히확대되며 2018년에는 2.8% 증가전망 - 수출회복은경제성장과외환시장안정에도긴요 [ 그림 86] 실질총수출추이와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8년국내외화유동성사정은경상수지흑자, 외국인국내증권투자증가로양호할전망 - 경상수지흑자는 2017년 723억달러보다축소된 690억달러가예상되나명목GDP의약 4% 대로외환시장안정에필요한수준은유지 년들어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규모가뚜렷이증가하고있으며, 수출경기회복에따라 2018년에도지속적으로확대기대 10. 환율 103

135 [ 그림 87] 외국인국내증권순투자및경상수지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미국달러화의약세가미국으로의자금집중을완화시켜국내외환시장의안정에긍정요인으로작용 2017년 1월부터미달러화의실질실효환율이하락세를나타낸것은미달러화의약세국면진입을시사 [ 그림 88] 미국달러화실질실효환율추이 자료 : BIS 104 Ⅱ 년및중기전망

136 - 2017년 3월미국연준이기준금리를인상하였을뿐만아니라보유자산 ( 약 4.5조달러 ) 매각예고등긴축기조를유지하고있음에도하락세를지속 - 달러화약세는 2018년에도지속될전망인데, 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성향, 유럽중앙은행 (ECB) 의금융완화정책중단기대에기인 달러화약세는미국으로자금집중을완화시켜, 신흥개도국과우리나라의금융시장안정과경제성장에도움을주는방향으로작용 - 미국연준의금융긴축으로우려되었던신흥개도국금융시장에대한불확실성이축소 - 최근일시적으로약세를보인국제원자재가격이 7월부터다시강세를보이고있어신흥개도국의경제상황이개선될전망 - IMF는신흥개도국경제성장률이 2017년 4.6% 에서 2018년 4.8% 로확대전망 - 신흥개도국경제의안정으로신흥개도국의비중이높은국내수출증대기대 [ 그림 89] 두바이유가와 CRB 가격지수추이 주 : CRB 지수는곡물, 원유, 귀금속등의주요 21 개품목의상품선물시세를지수화한것자료 : 국제금융센터 국내적으로지정학적리스크가 2018 년에도지속되어환율이높은변동성을 나타낼가능성이상존 10. 환율 105

137 북한핵문제가한반도긴장완화를더욱어렵게하는상황으로전개되고있어금융시장에는잠재적인불안요인 과거북한핵문제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력은매우낮았으나향후에는확대될가능성 ([BOX 6] 참조 ) 나. 중기전망 년원 / 달러환율은양호한경제성장, 수출증가세, 국제적달러화약세에따라점진적인하락세전망 년중연평균 1.1% 하락할것이나하락세는시간이흐를수록완만해질것으로예상 5년평균치 ( 년) 는 1,106원으로지난 5년 ( 년) 평균 1,113원보다다소낮은수준 [ 그림 90]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세계경제성장세의확대는국내외환시장의안정성을제고하는효과 세계경제는 2016 년을기점으로성장지속성강화 106 Ⅱ 년및중기전망

138 - 2016년 3.2% 성장후 2017년, 2018년각각 3.5%, 3.6% 로성장률이상승 - 이는주로선진국경제성장에힘입은것으로유로지역의경우 년경제침체를겪은후 % 대로성장세가회복 - 세계경제성장성의회복에따라유로재정위기, 영국브렉시트, 중국금융개혁등으로극심한불안을보였던국제금융시장의안정성도제고기대 [ 그림 91] 세계경제추이와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4, [ 그림 92] 중기경제성장률및경상수지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0. 환율 107

139 국내경제도 2% 후반대경제성장, 경상수지흑자기조, 외국인국내증권투자로외환시장수급안정기대 - 중기적으로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를유지하고, 경상수지가연평균 617억달러에이르러외환시장의유동성이양호할전망 국내기관투자자의스튜어드십코드 16) 도입확대, 삼성전자의분기배당도입에따라향후국내기업들의배당성향상승이기대되고있어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를촉진시킬전망 - 국내기업의배당지급액이 2017 년상반기중 41억달러 ( 전년동기대비 28.4%) 에이르러과거에비해큰폭증가세 [ 그림 93] 외국인에대한증권투자배당지급액추이 주 : 각연도별상반기지급액자료 : 한국은행 미국의금리정상화 ( 금융긴축 ) 의추진속도, 한미FTA재협상, 동아시아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 지정학적리스크등은중기적으로환율의변동성을높이는잠재요인 미국연준의금리정상화가 2019년까지지속되어한미간금리차가확대될가능성 16) 연기금과자산운용사등주요기관투자가들의의결권행사를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한자율지침으로기업지배구조, 의사결정의불투명성, 투자자보호등이개선될것으로기대 108 Ⅱ 년및중기전망

140 - 금리차확대는외국인투자자들의국내증권투자를축소시켜, 외환시장에는변동성을높이는요인 - 또한금리인상속도도중요한데, 가파른금리인상시국내외금융시장에충격으로작용가능성 한편우리나라와한미FTA 재협상, 중국 한국등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 북한핵문제의전개상황등이환율의변동성을야기할잠재적요인 [ 그림 94] 한국국고채, 미국국채금리전망 주 : 국고채는 3 년만기물, 미국국채는 10 년만기물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United States,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IMF Country Report No. 17/239 July 2017) 10. 환율 109

141 [BOX 6] 북한핵실험과금융시장의반응 9월 3일단행된북한의 6차핵실험에도불구하고국내금융시장은안정을회복중 종합주가는실험후첫영업일에는 1.2% 가하락했으나 9월 15일현재핵실험직전대비 1.2% 상승 원 / 달러환율의상승폭도첫영업일에 0.91% 상승했으나 8일 0.42% 로축소 사안의중요성에비해금융시장의반응은낮은수준 과거북한핵실험에대한금융시장의반응은점차둔감 북한의핵문제가반복되면서국내외금융시장이점차둔화 - 북한이 2003년 1월 NPT( 핵확산금지조약 ) 탈퇴와 1차핵실험은금융시장에다소영향을미쳤으나, 이후에는영향이미미한수준으로평가 - 북한핵실험에도불구하고우리경제에큰변화가없었다는학습효과가작용 편주현 허인 (2014)1) 은북한핵문제가주가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으나, 환율에는영향이미약했음을통계적으로분석 - 외환시장의안정은외국인투자자들이한국투자를결정시북한리스크를고려하였기때문으로보이며, 이에따라냉정한상태유지 - 외국인투자자들의안정으로주가하락도보통 1개월전후회복 북한의핵실험관련일지와주가 환율에미친영향 NPT 탈퇴 ( ) 6 자회담중단선언 ( ) 1 차핵실험 ( ) 2 차핵실험 ( ) KOSPI 환율 KOSPI 환율 KOSPI 환율 KOSPI 환율 당일 일후 일후 일후 차핵실험 ( ) 4 차핵실험 ( ) 5 차핵실험 ( ) 6 차핵실험 ( ) KOSPI 환율 KOSPI 환율 KOSPI 환율 KOSPI 환율 당일 일후 일후 일후 ㅡㅡ 주 : 사건직전일대비누적증가율 (%), NPT 는핵확산금지조약 주 : 1) 편주현 허인, 북한의핵관련리스크가우리금융시장에미친영향, 동북아경제연구, Ⅱ 년및중기전망

142 향후북한핵문제의영향력이커질가능성은상존 북한의핵무기보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이전임오마바행정부의 전략적인내 에서보다공세적으로전환되면서북 미간긴장고조 - 기존에한반도에국한된지정학적리스크가미국및세계경제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으로인식될가능성 북한핵문제가심화되자한국사드 (THAAD) 배치를고리로하여정치 군사적문제가한국과중국간경제문제로전이되기시작 년부터중국내한국기업제재, 관광 한류 콘텐츠제한, 대중수출비관세장벽등중국의제재가지속되어관련손실증가 국내금융시장과는달리국제금융시장에서는한국투자위험의불확실성이상승 - 한국 5년물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이 2017년들어상승추세 - CDS 프리미엄의상승에는미국의금융긴축등여러요인이작용하겠으나, 트럼프행정부출범시기와맞닿아있어미국정부의대북공세와무관치않음 - 북한핵문제에대한국내금융시장의완충력이약화될수있음을시사 한국정부발행외화채권 (5 년만기 ) CDS 프리미엄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10. 환율 111

143

144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Ⅲ. 잠재성장률 1. 잠재성장률전망 잠재적수준의실질국내총생산은실질GDP의과거시계열자료와향후 5년간의전망치를이용하여노동, 자본등주요생산요소로분해한후추정하고전망 생산함수접근법을적용하여성장요인을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투입요소로분해하고관련시계열자료에통계적추출기법과잠재적요인에대한시계열접근법을이용하여투입요소별잠재수준을추정 잠재적수준의생산량은투입요소들이정상적으로활용되는수준, 혹은인플레이션상승압력을유발하지않는수준의생산량으로해석할수있음 투입요소별실질경제성장및잠재경제성장기여도를추정하여과거와향후 5년기간중의주요성장요소를설명하고분석 지난 5년 (2012~2016 년 ) 기간중우리나라의잠재실질GDP성장률은연평균 3.0% 수준으로추정되었으며, 향후 5년 (2017~2021년) 기간중에는소폭하락하여연평균 2.8% 수준에이를전망 실질GDP성장률은지난 5년기간 (2012~2016 년 ) 중연평균 2.8% 로동기간잠재성장률추정치를하회하여 GDP갭 ( 실질GDP와잠재GDP의퍼센티지차이 ) 도마이너스수준 ( 연평균 0.1%) 을기록 - 생산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 ( 연평균 %p ): 노동 0.7, 자본 1.4, 총요소생산성 노동의기여도는글로벌금융위기기간 (2007~2011 년 ) 을거치면서연평균 0.5로하락하였으나지난 5년기간중큰폭으로상승전환 - 자본의기여도는 2000년대들어추세적으로하락하여 1%p대로낮아졌고 1. 잠재성장률전망 113

145 동기간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는 0.8%p 로이전기간에비해큰폭으로하락지난 5년기간중에는 GDP갭의변동성이이전기간에비해크게축소되어경기변동상불황과호황국면이뚜렷이구분되지않는특징을보여줌 향후 5년기간 (2017~2021년) 중실질GDP 성장률은연평균 2.8% 로이전기간과동일한수준이될전망이나잠재성장률이하락하여 GDP갭은소폭플러스를기록할전망 - 투입요소별성장기여도는노동의기여도 (0.0%p) 가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하락할전망 - 노동의성장기여도하락은생산가능인구증가세의둔화, 주당근로시간감소, 실업률상승등에기인 - 자본의성장기여도는이전기간과동일한수준이될전망이며, 건설투자와지식재산생산물투자증가세둔화에도불구하고설비투자가이전기간에비해증가하기때문임 - 총요소생산성의평균성장기여도 (1.4%p) 는이전 5년기간 (0.8%p) 에비해비교적큰폭으로상승할전망 [ 그림 95] 투입요소별실질 GDP 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주 : 1. 해당기간별평균치 년까지는실적치, 이후는전망에기초한추정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14 Ⅲ. 잠재성장률

146 잠재실질GDP성장률은지난 5년기간 (2012~2016 년 ) 중연평균 3.0% 수준으로추정되어하락추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이전 5년기간 (2007~2011년) 의연평균잠재성장률 3.6% 비해큰폭으로하락 - 기업투자둔화와총요소생산성저하가잠재성장률하락의주요요인으로작용 - 생산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 (%p): 노동 0.5, 자본 1.4, 총요소생산성 동기간장기간의설비투자부진으로인해자본의잠재성장기여도가이전 5년기간 (2007~2011년) 에비해하락 ( ) - 노동의잠재성장기여도는중고령층중심의양호한취업자수증가에힘입어이전기간의마이너스에서플러스로전환 ( ) - 동기간총요소생산성의잠재성장기여도는큰폭으로하락 ( ) 하여우리경제의총체적인생산성과효율성이크게저하된것으로나타남 향후 5년기간 (2017~2021년) 중잠재실질GDP성장률은연평균 2.8% 로이전 5년기간에비해소폭하락할전망 [ 표 19] 투입요소별잠재실질 GDP 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기간 잠재실질 GDP 성장률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1971~ ~ ~ ~ ~ ~ ~ 주 : 1) 해당기간별평균치 2) 2016 년까지는실적치, 이후는전망에기초한추정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잠재성장률전망 115

147 - 건설투자부진에도불구하고설비투자가장기간의부진에서벗어나견실하게증가하면서자본의잠재성장기여도는이전 5년기간수준을유지하고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도동기간소폭증가할전망 - 반면노동은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증가세가 2017년부터큰폭으로둔화되어 2020년을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고, 동기간근로시간단축법안추진등으로인해주당근로시간도비교적큰폭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잠재성장기여도가 0.0%p 수준으로하락할전망 [ 그림 96] 실질 GDP 성장률과잠재 GDP 성장률추이및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실질GDP와잠재GDP의차이로정의되며경기국면을보여주는실질GDP 갭 17) 은향후 5년기간중소폭양 (+) 의수준을나타낼것으로보이지만수요측요인에의한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 2012~2016년기간중에는 2011년을정점 (0.8% 수준 ) 으로 2012~2013년기간중에는음 ( ) 의상태를지속한것으로추정되었으며 2014년플러스전환되었다가최근 2년기간중에는다시마이너스수준을유지 17) 실질 GDP 의잠재 GDP 추정치로부터의퍼센티지갭으로정의되며, 산출량갭 = ( 실질 GDP 잠재 GDP)/ 잠재 GDP 100 으로계산되며, 산출량갭이양 (+) 이면초과총수요에의한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음 ( ) 이면총수요부족에의한물가하락압력이있는것으로보통해석함 116 Ⅲ. 잠재성장률

148 - 통계청의경기순환기준일주기상 2013 년 1/4 분기를저점으로경기확장기에 진입했음에도불구하고뚜렷한경기상승국면을보여주지못하면서 GDP 갭도 미미한수준에그침 [ 그림 97] 실질 GDP 갭과경기변동추이 주 : 1) 음영부분은통계청이발표한경기순환기준일상의경기수축기 2) 통계청은제 10 순환기경기정점으로 월, 경기저점을 월로잠정설정하였으며, 현재제 11 순환기진행중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추정치 [ 그림 98] 실질 GDP 갭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추정치 1. 잠재성장률전망 117

149 향후 5년전망기간중실질GDP갭은 2017~2018년기간중에는갭률이영 (0) 에가까운수준이유지되다 2019년부터소폭양 (+) 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 건설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와설비투자증가에기인한완만한물가상승압력이존재할가능성 2. 투입요소별전망 2017~2021년기간중총노동투입은지난 5년기간에비해큰폭으로둔화될전망 총노동투입은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등의변수들을이용해총노동투입시간 18) 으로측정 2017~2021년기간중총노동투입은연평균 0.1% 로이전 5년기간의 1.2% 에비해증가세가크게둔화되고 2020부터감소세로전환되어 2021년까지감소세가지속될전망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을정점으로 2027년까지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 15~64세의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정점으로추세적으로감소 여성과중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경제활동참여율은지난 5년기간에비해비교적큰폭으로상승할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 2012~2016년 ~2021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년 년 52.1 취업자수는중고령층과서비스업의공공부문을중심으로연평균 1.2%(32 여만명 ) 증가하여지난 5년의연평균 1.6%(40 만여명 ) 에비해증가세둔화 실업률상승, 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인한생산가능인구증가세둔화, 주당근로시간감소등이총노동투입증가세둔화주요요인으로작용 - 실업률 ( 연평균, %): 2012~2016년 ~2021년 ) 총노동투입시간 = 취업자수 주당근로시간 (365/7) 이고,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 실업률 ) 로계산 118 Ⅲ. 잠재성장률

150 -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연평균, %): 2012~2016 년 ~2021 년 0.6, 특히 2017년부터증가세가큰폭으로둔화 - 주당근로시간 ( 시간 ): 2012~2016 년 ~2021 년 42.4, 현재추진중인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단축하는법안이통과될경우근로시간단축이예상보다가파르게진행될가능성 기간 총노동투입증가율 [ 표 20] 노동투입추이및전망 ( 단위 : 시간, 기간평균, 전년대비 %) 결정요인추이및전망 주당근로시간 생산가능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971~ ~ ~ ~ ~ ~ 주 : 1) 해당기간별평균치 2) 2016년까지는실적치, 이후는전망치 3) 주당근로시간은전체취업자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그림 99] 생산가능인구추이및전망 자료 : 통계청 2. 투입요소별전망 119

151 [ 그림 100] 실업률과주당근로시간 실업률추이및전망 주당근로시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그림 101] 총노동투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20 Ⅲ. 잠재성장률

152 2017~2021년기간중생산자본스톡은지난 5년기간과동일한수준의증가세를기록할전망 생산자본스톡은총고정자본형성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에대한전망과자본효율함수상의감가상각률 ( 생산효율저하율 ) 에의해결정 - 감가상각률 ( 연평균, %): 1980년대 년대 ~2011년 ~2016년 4.3으로추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은 4.4% 에달할것으로가정 2017~2021년기간중생산자본스톡은연평균 3.4% 증가하여지난 5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3.4% 와동일한수준의증가세를나타낼전망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외환위기이후가파른하락세를보였고글로벌금융위기충격이후다시위축되었고지난 5년기간중에는연평균 3.3% 대로증가율둔화 -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 ( 연평균, %): 1990년대 ~2011년 ~2016년 ~2021년 특히지난 5년기간중설비투자가경기부진과대내외불확실성증가로장기간부진하여연평균 1.5% 증가에그침 ~ 20121년기간중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연평균 2.4% 를기록할전망 - 설비투자는장기간의저성장에서벗어나연평균 5.1% 수준의양호한증가세예상 - 그러나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9% 로이전 5년기간에비해둔화되고건설투자는 0.6% 로비교적큰폭의증가세둔화가예상됨 2. 투입요소별전망 121

153 기간 생산자본스톡 [ 표 21] 자본투입추이및전망 총고정자본형성 자본재형태별추이및전망 설비투자 ( 단위 : 연평균, 전년대비 %)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1971~ ~ ~ ~ ~ ~ 주 : 1) 해당기간별평균치 2) 2016 년까지는실적치, 이후는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102]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122 Ⅲ. 잠재성장률

154 2016 년말현재생산자본스톡의 GDP 대비비중은 396.2%( 건설자본 309.6%, 설비자본 62.1%, 지식재산생산물 24.6% 순 ) 로외환위기직전수준회복 [ 그림 103] 생산자본스톡의자본재형태별 GDP 대비비중 자료 : 한국은행 2. 투입요소별전망 123

155

156 2018 년및중기경제전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 미국가. 최근경제동향 최근미국경제는고용여건의개선과가계소비증가, 기업투자회복세에힘입어견실한성장세를나타내고있음 실업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올해들어지난 3월부터 6개월연속미연준의자연실업률추정치 (4.6%) 를하회하고있음 - 실업률 ( 계절조정, %): (3월) 4.5 (5월) 4.3 (8월) 4.4 7월중비농가취업자수는시장예상치 (18만여명) 를상회하여전월대비 18.9만명증가하였으나 8월중에는 15.6만명으로다소주춤 - 비농가취업자수 ( 전월대비, 만명 ): (6월)21.0 (7월) 18.9 (8월) 15.6 개인소비지출은 2/4분기부터견실한증가세가유지되고있으나제조업생산은 7월들어소폭감소 - 실질개인소비지출 ( 전기대비연율, %): (1/4분기) 1.9 (2/4분기) 3.3 (7월) 제조업생산 ( 전기대비, %): (5월) 0.6 (6월) 0.2 (7월) 0.1 주택시장의경우주택착공호수는최근들어주춤한모습이나주택가격은견실한상승세를유지하고있음 - 주택착공호수 ( 전기대비, %): (5월) 2.2 (6월) 7.4 (7월) 대도시주택가격 (S&P Case-Shiller지수, 전월대비, %): (4월) 0.2 (5월) 0.1 (6월 ) 미국 125

157 [ 표 22] 미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연간연간 2/4 3/4 4/4 1/4 2/4 7 월 실질 GDP 성장률 1) 개인소비지출 ( 실질 ) 1) 제조업생산 2) 주택착공호수 2) 실업률 비농업부문취업자수 3) 2,261 1, 소비자물가 4) 주 : 1) 전기대비연율 (%) 2.) 전기대비 (%) 3) 전기대비증감 ( 천명 ) 4) 전년동기대비 (%) 자료 : 미국 FRB, BEA, BLS, 컨퍼런스보드, ISM [ 그림 104] 미국의실업률과비농가취업자수증감추이 자료 : FRED, FRB St. Louis 126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58 나. 미국경제전망 최근주요전망기관의미국경제성장률전망치는금년에는전년 (1.5%) 에비해성장세가확대되고 2018년에는 2.1~2.4% 수준으로잠재성장률 (2.2%, 미행정부추정치 19) ) 에근접할것으로전망 기업투자가증가하고고용여건의지속적인개선으로민간소비도견실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보호무역주의강화, 정치적불확실성확대등은성장의하방위험으로작용할가능성 - IMF는 7월지난 4월의전망치 (2017년 2.3%, 2018년 2.5%) 를각각 2.1% 로하향조정하고트럼프행정부의인프라투자안, 세재개혁안, 건강보험법안등재정정책불확실성을조정요인으로지적 [ 그림 105] 주요전망기관의미국경제성장률전망 주 : IMF 은 2017 년 7 월, OECD, 세계은행, 미연준은 2017 년 9 월의전망치기준이며, 미연준의전망치는예측치의중간값자료 : 해당기관공식홈페이지 19) 미국 CBO 의잠재성장률추정치는 2018 년 1.7%, 2019~2021 년기간 1.8%, 이후 2022~2027 년기간연평균 1.9% 임 1. 미국 127

159 미행정부는 2017~2018년중실질GDP 성장률이장기잠재성장률전망치 2.2%( 행정부추정치 ) 를상회해각각 2.4%, 2.3% 를기록할것으로전망 20) 2019~2021년기간은 2.2% 로장기잠재성장률수준이될것으로전망 2017~2018년중실질GDP 성장률이장기잠재성장률을상회함에따라동기간실업률도자연실업률 4.8%( 행정부추정치 ) 를하회하여 4.7% 까지하락하고소비자물가상승률도연평균 2.3% 에이를것으로전망 금리 (10년만기국채 ) 는 2017년 2.1% 수준에서비교적가파르게상승하여 2018년 2.7%, 중기적으로 2021년에는 3.5% 에이를것으로전망 년미연준의기준금리전망치 3.0% 를 0.5%p 상회 [ 표 23] 미국행정부의중기경제전망 ( 단위 : %)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년만기국채수익률 주 : 2016 년은실적치자료 : 미국경제자문위원회 (CEA),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17, Table 2-1(p. 142) 미연준은고용시장과경제활동의양호한흐름을반영하여금년상반기한차례기준금리를인상하였고하반기에도추가적인금리인상과보유자산축소를시사 지난 9월에열린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에서는기준금리를기존의 % 수준을유지하고 2017년중경제성장률 2.4%, 연말의정책금리는 1회 (0.25%p) 정도추가로인상하여 1.40% 수준이될것으로전망 20) 미국행정부의공식전망치는경제자문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등 3 개부처에서공동으로실시하고통상매년 11 월에확정되어당해연도 2 월에발표되는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의전망치기준 128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0 - 6월 FOMC 전망에비해 2017년경제성장률은 0.2%p 상향조정하고, 정책금리경로는 2018년은 2.1% 로기존전망을유지하되 2019년은 2.7% 로 0.2%p 하향조정 - 또한장기균형이자율도 6월의 3.0% 에서 2.8% 로 0.2%p 하향조정하여보다완만한금리인상경로를시사 - 7월실업률은 16년만에가장낮은 4.3% 를기록하고연준의자연실업률추정치 (4.6%) 를하회 9월에는지난 6월에발표한연준보유자산 (4조5천억달러 ) 에대한축소계획을 10월부터단행할것이라고공표 - 국채와주택담보부증권의보유한도축소를월별로설정하고이를점차확대 : 초기한도는국채 60억달러, 주택담보부증권 40억달러로설정하고 1분기간격으로 4차례에걸쳐각각 60억달러, 40억달러증액하여국채 300억달러주택담보부증권 200억달러수준을유지 [ 그림 106] 미연준의경제성장률및정책금리전망 (9 월 FOMC 기준 ) 주 : 2017 년이후경제성장률은전망위원예측치의중간값 (median), 정책금리는해당연말중간값기준자료 : FRB 1. 미국 129

161 2. 중국가. 최근경제동향 2017년상반기중중국경제는예상을뛰어넘는양호한성장세를나타냄 부동산시장호황및소매판매등에의해 2017년상반기경제성장률은 6.9% 를기록 - 로이터통신전문가예상수치 (6.8%) 및중국정부목표성장률 (6.5%) 을상회 소비는온라인판매증가및부동산업호황으로 10% 를상회하는성장세지속 - 상반기온라인판매액은약 3조위안으로전년동기비 33.4% 증가하였으며전체소매판매액의 13.8% 비중을차지 - 인테리어, 가구등부동산업관련소매판매도꾸준한증가세 고정자산투자는 1분기 9.2%, 2분기 8.7% 를기록하는등 2016년연평균수치 (8.1%) 를상회하는모습을보임 - 부동산투자증감률 ( 전년동월비, %): ( 15.7월)4.3 ( 16.7월)5.3 ( 17.7월)7.9 - 인프라투자증감률 ( 전년동기비, %): ( 17.1/4분기)23.5 (2/4분기)21.1 [ 표 24] 중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 전년동기대비, %)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실질GDP성장률 산업생산 고정투자 소매판매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자료 : 중국해관총서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EIC 130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2 수출은전년도부진에서벗어나증가추세로전환되었으나수입역시큰폭으로증가하여무역수지적자폭확대 - 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17.6월)7.6 (7월)8.7 (8월)4.0 - 수입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17.6월)11.8 (7월)11.3 (8월)13.3 소비자물가상승률은상반기중 1.4% 로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나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가격제외 ) 상승률은 2.0% 내외로안정적인수준 나. 중국경제전망 2017년하반기이후하방압력이증대되어성장률이점차둔화될전망 높은비금융기관부채비율및시중은행건전성악화등금융부문에서리스크가증대되고있음 분기현재중국시중은행의부실대출비율 (Non Performing Loan) 은 1.74% 로 분기 (1.00%) 에비해 0.74%p 상승하였으나부실대출잔액대비대손충당금비율은 181.8% 로 분기이후가장낮은수준 - 중국 GDP 대비비금융기관부채비율 (%): ( 14.4/4분기)185.6 ( 15.4/4분기)201.6 ( 16.4/4분기) 금융산업건전성강화및금융안정을위한긴축적통화금융정책이시행될경우소비위축및부동산시장성장둔화등하방압력을증대시킬가능성 - 전세계평균에비해약 25%p 높은중국의 GDP 대비저축률 (46%) 은높은가계저축에주로기인하고있으며긴축적통화금융정책이시행될경우민간소비위축에따른소비자물가추가하락등이우려됨 다만, 완화적재정정책기조의유지와세계경기회복에따른해외수요압력증대가예상되므로경제성장률둔화폭은크지않을전망 년재정적자규모는 2.38조위안 (GDP대비 3.0%) 으로 2016년 (GDP 대비 3.0%) 에비해 2천억위안증가 2. 중국 131

163 [ 그림 107] 중국시중은행부실대출비율및대손충당금비율추이 자료 : CEIC [ 그림 108] 중국의재정적자 (GDP 대비 ) 목표및실적치추이 자료 : 전인대, CEIC 주요국제기구는 2018년중국경제성장률이 2017년에비해하락할것으로예상 2018년중국경제성장률은 2017년에비해 0.2~0.3%p 하락하여 6.3~6.4%p 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 132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4 - IMF 는올해 8 월전망에서 2017 년전망치를 0.4%p 상향조정하였으나 2018 년중국정부의금융규제강화로인한부동산시장침체등하방압력이 더강할것으로전망 [ 그림 109] 주요전망기관의중국경제성장률전망 주 : IMF 는금년 8 월, OECD, 세계은행, 인민은행은 6 월전망치기준자료 : IMF, OCED, 세계은행, 인민은행홈페이지 3. 유로지역가. 최근경제동향 최근유로지역경제는경제성장률이회복되고고용시장이개선되는등견조한회복세를지속 유로지역 2017년 2/4분기 GDP는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며성장세를이어가는모습 - 금융완화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고용시장개선으로소비여력이확대되고제조업경기회복으로기업투자가회복되면서내수를중심으로회복세를보임 3. 유로지역 133

165 - 세계교역수요회복및유로화약세로인해수출이증가하고있으나수입도 큰폭으로증가해경상수지는 2/4 분기중 746 억유로로감소 GDP 성장률 [ 표 25] 유로지역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연간연간연간 1/4 2/4 3/4 4/4 1/4 2/4 1.7 (0.5) 1.7 (0.3) 1.7 (0.4) 1.9 (0.6) 2.0 (0.5) 2.3 (0.6) 가계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수출 ( 역내교역제외 ) 산업생산 소매판매 경상수지 (10 억유로 ) 소비자물가 달러 / 유로환율 실업률 주 : ( ) 안은전기대비계절조정, 소비자물가는종합소비자물가지수 (HICP) 기준자료 : Bloomberg, ECB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원자재가격상승으로 2017년 2월 2.0% 까지상승하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에너지가격둔화폭이커지며점차하락 - 소비자물가상승률 (%): (ʼ17.1월)1.8, (2월)2.0, (3월)1.5, (5월)1.4, (7월)1.3 유로지역경기가회복되고고용시장이호전됨에따라 2017년 7월중유로지역실업률은 9.1% 로하락세를지속 - 국가별실업률 (2017년 7월기준 ): 프랑스 (9.1%), 이탈리아 (10.7%), 스페인 (16.5%), 그리스 (20.0%) 21) - 청년실업률 (%): ( 17.1월)19.9,(2월)19.5, (3월)19.3, (4월)19.2, (5월)19.3, (6월)19.0, (7월) ) 그리스는 6 월기준 134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6 [ 그림 110] 유로지역실업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자료 : Eurostat [ 그림 111] 유로지역주요국실업률 주 : 2017 년 7 월기준 ( 그리스와프랑스는 6 월기준 ) 전년동월대비증감자료 : Eurostat 3. 유로지역 135

167 나. 유로지역경제전망 유로지역은 2018년중에도고용상황개선, 민간소비중심의내수호조등에힘입어견조한성장세를이어갈전망 유로지역경기는대내외부문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경제심리지수 (ESI) 22) 와구매관리자지수 (PMI) 23) 등심리지표도꾸준한개선세 - 8월유로지역경제심리지수 (ESI) 는 111.9( 전년말대비 4.1p 상승 ) 로상승세를이어가고있으며, 2007년 7월이후최고치 - 성장률과높은상관관계 24) 를보이는유로지역구매관리자지수 (PMI) 는 8월중 55.7로 6월 (56.8) 에비해다소하락하였으나여전히 2011년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중 [ 그림 112] 유로지역성장률및 PMI 추이 자료 : Bloomberg, IHS Markit 22) 경제심리지수 (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 는산업생산지수, 서비스지수, 소비자심리지수, 건설지수, 소매판매지수등 5 개부문의개별체감지표에기초하여산출 23) 구매관리자지수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는기업의구매담당자를대상으로신규주문, 생산, 재고등을조사한후가중치를부여해 0~100 사이의수치로나타낸값 24) 2007 년 3/4 분기 ~ 2016 년 4/4 분기유로존 GDP 성장률 ( 전기대비 ) 과 PMI 지수의상관관계는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8 최근의소비자물가상승이가계의실질구매력감소를가져와 2017년하반기중민간소비증가율이완만할것으로보이나, 2018년중에는인플레이션이완화되면서민간소비가회복될전망 - ECB는 9월수정전망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17년 1.5% 로전망하였으며, 2018년에는유가전망등을고려할때일시적으로하락한 1.2% 로전망 EU는내수증가, 구조개혁, 국가별정책등에힘입어유럽연합실업률이 2017년 8.0%, 2018 년 7.7% 을기록하며 2008 년이후최저수준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 주요기관들은유로지역의 2018년경제가 1.7~1.8% 성장할것으로전망 EU는 2017년 4월수정경제전망을통해유로지역의성장률을상향조정해 2017년 1.7%, 2018년 1.8% 성장할것으로전망 - EU의성장률상향조정은지난해하반기성장세가호조를보인데이어유로지역의고용시장개선, 인플레이션정상화, 경기부양적경제정책등에기인 ECB는 9월전망에서내수호조, 고용여건개선등에힘입어 2017년성장률을 2.2%, 2018년성장률을 1.8% 로상향조정 IMF도경제전망을통해확장적재정정책, 금융여건개선, 유로화약세등으로유로지역의경기가소폭회복될것으로전망하며 2017년 4월과 7월전망에서성장률을상향조정 다만, 영국의 EU탈퇴과정의불확실성, ECB의양적완화시행등잠재적불안요인이상존하고있어이를예의주시할필요 - 유럽연합 (EU) 과영국은 8월말영국의 EU탈퇴에관한 3차협상을마쳤으나재정기여금문제, 아일랜드국경문제, 무역이슈등핵심쟁점에서협상을이루지못한상황 - ECB는 9월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하고자산매입을 12월까지계속할것임을밝혔으며 10월회의에서테이퍼링 (tapering, 자산매입규모축소 ) 에대한입장을표명할것으로예상됨 3. 유로지역 137

169 [ 그림 113] 주요기관의유로지역 2017 년및 2018 년경제전망 주 : IMF(2017.4), OECD(2017.6), ECB(2017.9), EU(2017.4) 자료 : IMF, OECD, ECB, EU 4. 일본가. 최근경제동향 수출및민간소비개선으로경제회복세가점진적으로강화 2/4분기 GDP가전기대비 0.6% 증가하여 1/4분기에비해 0.3%p 확대 - 민간소비가 0.4% 에서 0.8%, 주택투자는 1.0% 에서 1.3% 로확대, 설비투자도 0.5% 로견조하게증가 - 특히공공투자가전기대비 1.5% 증가하여소비와설비투자를자극 2/4분기에이어 7월경제지표도양호한흐름 - 수출이전년동기대비 13.4% 로두자리수의증가세 - 소매판매 (1.8%) 는 2/4분기에비해다소둔화되었으나소비심리가개선되고있음을반영 - 수출과소비증가에힘입어광공업생산도비교적높은수준인 4.7% 증가 138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0 [ 표 26] 일본의주요경제지표동향 연간연간 2/4 3/4 4/4 1/4 2/4 7 월 GDP 성장률 ¹) 수출 수입 경상수지 ²) 16,235 20,342 4,550 5,774 4,088 5,970 4,540 -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민간기계수주 ¹) 실업률 ³) 소비자물가 엔 / 달러환율 ⁴) 주 : 1) 전기대비, 2) 기간중합 3) 기간중평균 4) 기간말, 그외는전년동기대비자료 : 일본은행, 일본내각부, 재정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 단위 :%, 십억엔 ) 나. 일본경제전망 수출과내수간균형성장으로성장의지속성강화 2017년 2/4분기에는수출과민간의소비 투자가개선됨에따라 2017년하반기에도개선흐름지속 - 부문간성장의균형이유지되는가운데공공투자가확대되자내수가탄력을받고있어성장세가견조해진모습 지난 7월 IMF는주요지표의개선을반영하여 2017 년일본경제성장률전망을지난 4월 0.6% 에서 1.2% 로상향조정한데이어 1.3% 로추가조정 4. 일본 139

171 [ 그림 114] IMF 와일본은행의일본경제전망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日本銀行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July 2017) 2018년에는경제의개선흐름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지만경제성장률은둔화 IMF는 2018년세계경제가올해 3.5% 보다확대된 3.6% 성장하고있어 2018년에도수출이일본경제를견인할전망 년상반기실업률이 1993년 (2.5%) 이후 24년만의최저치인 2.9% 로하락하면서노동력이부족해진상황 - 노동력부족이임금상승으로이어질경우민간소비의지속적개선기대 (2017년상반기중실질임금상승률이전년동기대비 0.1% 로저조 ) 반면최근경제흐름개선은공공투자확대의뒷받침이큰데 2018년에는공공투자계획이부재하여경제성장세는둔화될전망 - 최근공공투자는미래를위한투자및경제성장률제고를위해 2016년 8월편성된 28.1조엔 (GDP 1.5%) 의재정패키지가집행되고있기때문 - 만약향후추가재정지출계획이없다면경제성장률에는감소요인 또한민간투자도선행지표인민간기계수주가감소세에있어공공투자감소가설비투자의둔화로이어질가능성 - 민간기계수주 ( 전기대비,%): ( 17.1/4) 1.0 (2/4) 1.0 (7월 )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2 주요기관경제전망이공공투자감소효과에대한평가에따라차이 IMF는공공투자감소, 고령화및노동력감소가경제성장을압박하여 0.6% 로둔화 - 작은해외수요감소에도경제성장은쉽게둔화될수있다고분석 일본은행은소비와투자심리개선으로내수지속성이유지되어 1.5% 전망 - 실업률하락이임금상승으로이어지고, 최저임금이 2002년이후최대치인 3% 인상되어소비증가예상 - 공공투자축소는도쿄올림픽 (2020년개최 ) 관련투자수요가보완 5.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 최근경제동향 브라질경제는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힘입어수출이증가하고가계소비지출개선으로 2017년 2/4분기중경제성장률은플러스전환 브라질경제는 2014년 2/4분기이후 2017년 1/4분기까지마이너스 ( ) 경제성장률을지속하였으나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레알화안정속에가계소비가늘면서 2017년 2/4분기경제성장률은 12분기만에 0.3% 플러스성장률을기록 [ 그림 115] 브라질의경제성장률추이 자료 : Bloomberg, CEIC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1

173 - GDP 지출항목별로살펴보면가계최종소비지출이 0.7% 증가로전환하고 수출은 2 분기연속증가세를보이며 2.5% 를나타내었으나, 투자는극심한 부진이완화되는추세에있기는하나여전히 6.5% 감소함 최근브라질의주요실물경제지표의움직임을살펴보면생산, 소비, 수출이동반증가하는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물가는하향안정세가지속 7월중산업생산은컴퓨터, 전자, 자동차제조업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여상반기 (0.5% 증가 ) 보다증가세가확대되었으며소매판매액도 6월중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여 4월이후 3개월연속증가세유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연간 8.8% 에서 2017년 1/4분기 4.9%, 2/4분기 3.6%, 7월중 2.7% 로지속적으로하향안정화되는모습 - 브라질소비자물가는항목별로의료, 교육등서비스가격이여전히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식료품, 가정용품등생활필수품가격이전년급등세에서감소로반전 브라질 러시아 인도 [ 표 27] 주요신흥국경제지표추이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GDP 성장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수출 소비자물가 GDP 성장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수출 소비자물가 GDP 성장률 산업생산 수출 소비자물가 자료 : Bloomberg, CEIC 142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4 러시아경제는원유수출증대, 실질소득증가등으로경제성장세가확대되며 2017년 1/4분기중 0.5% 성장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6년4/4 분기중 0.3% 플러스성장으로전환한데이어2017년 1/4분기중에도원유등수출증가, 루블화평가절상에따른실질소득개선으로소비지출이증가하며성장세가확대 - 최종소비지출 (%): ( 16년 3/4분기 ) (4/4분기 ) ( 17년 1/4분기 )2.1 - 수출 (%): ( 16년 3/4분기 )4.2 (4/4분기)3.7 ( 17년 1/4분기 )7.1 [ 그림 116] 러시아의경제성장률추이 자료 : Bloomberg, CEIC 러시아의최근실물경제동향은산업생산이부진하지만소매판매와수출증가세가지속되고있으며소비자물가상승률은하향안정세 산업생산 ( 전년동월대비 ) 은 7월중산업별로기타운송장비 ( 33.3%), 컴퓨터전자 ( 6.6%), 의복 ( 3.1%) 등이감소하는등전월 (3.6%) 보다둔화된 1.1% 증가 소매판매 ( 전년동월대비 ) 는 7월중실질소득개선에힘입어비식료품위주로증가세를이어갔으며, 수출은 2017년 1월부터 6개월연속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지속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3

175 - 실질가처분소득 ( 전년동월대비,%): 5.8( 17.4월 ) 4.7(5월) 8.0(6월) - 수출 ( 전년동월대비,%): 48.2( 17.1월 ) 34.6(3월) 27.8(5월) 22.8(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중상품과서비스가격이동반하향안정화되며전년동월대비 3.9% 를기록 - 상품가격 ( 전년동월대비,%): ( 17.1월)5.3 (3월)4.3 (5월)4.1 (7월)3.8 - 서비스가격 ( 전년동월대비,%): ( 17.1월)4.4 (3월)4.2 (5월)4.0 (7월)4.1 인도경제의 2017년 2/4분기경제성장률은민간소비가소폭조정을받는모습을보이고수출은큰폭으로둔화되면서전분기 (6.1%) 보다낮은 5.7% 성장에그침 이는민간소비가지난해화폐개혁조치와올해 7월통합부가가치세 (GST) 시행을앞두고부정적영향을받는가운데수입 (13.4%) 은높은증가율을지속한반면수출 ((1.2%) 증가율이큰폭으로둔화된데기인 - 반면투자 ( 총고정자본형성 ) 는 1/4분기 2.1% 에서 2/4분기 1.6% 증가로전환 [ 그림 117] 인도의경제성장률추이 자료 : Bloomberg, CEIC 144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6 인도의최근실물경제동향을살펴보면, 생산이감소로전환되고수출증가율이둔화되는가운데소비자물가상승률은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음 산업생산은 6월중전년동월대비 0.1% 감소, 의약품 (19.2%) 이높은증가율을이어갔으나전기장비 ( 20.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 10.5%) 등이큰폭의감소를기록 수출은 7월중전년동월대비 3.9% 증가에그쳐 1/4 분기 16.5%, 2/4분기 10.8% 증가에비해크게둔화 소비자물가상승률은식료품가격하락, 통합부가가치세 (GST) 도입등의영향으로하향안정화되며 7월중 2.4% 를기록 ( 중앙은행의물가목표치 (4.0±2.0%)) 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경제전망 브라질경제는국제전망기관들에따르면 2017년소폭플러스성장으로전환한뒤 2018년 1.3~1.8% 범위에서성장률이제고될전망 2018년브라질경제는민간소비가물가의하향안정세로실질임금이상승하면서개선되고투자는통화당국의정책금리인하등완화적통화정책과경제심리개선등으로회복세를보일전망 - 민간소비 (OECD전망, 전년대비,%): ( 16년)4.3 ( 17년 )0.6 ( 18년)1.5 - 총고정자본형성 ( 전년대비,%): ( 16년) 10.3 ( 17년) ( 18년)1.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2016년경기침체와헤알화가치급락으로연평균 9.0% 내외로급등했으나, 2017년에는내수부진과헤알화가치상승으로 4.2% 로큰폭으로낮아지고 2018년에는경기회복세와전년도급락에따른기저효과작용으로상승하며 4.5% 수준을나타낼전망 브라질경제의성장제약요인으로는 1경기침체장기화로정부재정건전성악화와높은민간기업부채수준 2정부가추진중인연금개혁등경제개혁조치들의지연 3현직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등정치적혼란과불확실성확대등을거론할수있음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5

177 [ 그림 118] 브라질의정책금리와실질임금추이 자료 : OECD, CEIC [ 그림 119] 국제전망기관의브라질경제전망 자료 : IMF, 세계은행, OECD 146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8 러시아경제는국제유가상승과해외수요증대, 임금상승, 저금리등에힘입어 2018년 1% 대중반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전망 실질임금상승, 실업률하락등으로민간소비개선이성장을견인하는가운데투자는국제유가상승과저금리등에힘입어지난 2014~2016 년 3년간의위축 ( 평균 4.3%) 에서벗어날전망 - 실업률 (%): 5.8( 15말 ) 5.3( 16말) 5.4( 17년.3월) 5.1(7월) - 정책금리 (%): 11.0( 15말 ) 10.0( 16말) 9.75( 17년.3월) 9.00(8월) 소비자물가는원유수출과외국인투자자금유입등에따른루블화가치상승과총수요부족등으로 2018년 4.0% 내외의상승률을기록할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서방의대러시아경제재재와경기침체등으로루블화가치가급락하면서전년대비 15.6% 급등한바있으며, 이후 2016년 7.0% 로내려온뒤 2017~2018년 4.0% 내외하향안정세를보일전망 - 루블화 ( 달러대비 ):( 14말)55.4 ( 15말)69.7 ( 16말)62.2( 17.8월)59.7 러시아경제의성장제약요인으로는 1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의하락, 2재정긴축 3서방등국제사회의러시아경제제재를둘러싼마찰 - 원유등원자재가격이하락할경우자원수출의존도가높은러시아경제회복을저해하고어려움을가중 - 러시아정부는재정건전성을강화하기위해이미계획된정부지출을줄이고 2018년 GDP대비재정적자를 1%p 감축할계획 - 미국, EU 등서방국가들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사태무력개입과크림반도강제병합등에대응한대러시아경제제재가장기화될경우양진영간마찰이격화될우려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7

179 [ 그림 120] 국제전망기관의러시아경제전망 자료 : IMF, 세계은행, OECD 인도경제는견조한민간소비증가세와 2016년부진했던투자가회복세를보이는가운데경제개혁조치들이효과를발휘하면서 2018년 7.5~7.7% 의고성장세를이어갈전망 민간소비는공공부문을중심으로한임금및연금인상, 농촌지역소득증대등이소비를부양하는가운데견조한증가세를지속할전망 투자는최근설비가동률증가, 자본재와제조업생산이확대되는등민간투자위주로점차개선될전망 모디정부의주요경제개혁조치들인통합부가가치세 (GST) 도입, 화폐개혁단행, 외국인투자환경개선노력등이성과를발휘하면서향후경제성장에추진력을제공할것으로전망 - GST 시행으로자본재가격의하락, 기업소득세율인하효과가발생하면서기업투자가활성화되고외국인투자규제완화조치로외국인투자자금유입이확대될것으로 7기대 - 화폐개혁의단행으로지하경제양성화, 탈세및위폐방지효과등경제투명성과성장률을제고 - 인도는일련의경제개혁조치들의부정적영향으로 2017년상반기중경제성장률 (5.9%) 이예상을하회하였으나점차긍정적효과가발휘되면서경제성장률을높일것으로전망 148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80 [ 그림 121] 국제전망기관의인도경제전망 자료 : IMF, 세계은행, OECD 인도경제가고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 1GDP대비높은재정적자비율, 2금융권무수익여신 (NPL) 비율상승, 3사회인프라시설부족, 4부정부패척결등의구조적인문제점들을개선해야할과제를안고있음 - 중앙정부재정수지 (%,GDP대비): ( 15년) 7.5 ( 16년) 7.0 ( 17년전망 )6.7 ( 18년전망 ) 6.5 [ 그림 122] 인도금융권무수익여신비율추이 (%) 자료 : 인도중앙은행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