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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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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분석을이용한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Factors Influencing on Total Fertility Rate using Panel Analysis 최은희 *, 조택희 ** 충북연구원 *, 충북대학교 ** Eun-Hee *, Taek-Hee ** 요약 본연구는출산율제고를위한지자체별강조할정책을파악하고자시도별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 2005~2014 년까지의지자체별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을패널분석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2005~2014 년패널분석에서는고정효과모형이가장타당한모형으로검증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는정적인영향을, 보육시설수와여성총근로시간은합계출산율에부적인영향을미쳤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실시이전과실시기간별로영향요인을분석한결과, 보육시설수는지속적으로부적 (-)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지자체별로볼때, 부산 / 대구 / 광주는보육시설수 (-), 육아휴직급여 (+), 울산 / 충북 / 전남은육아휴직급여 (+), 제주는여성총근로시간 (-) 이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으며그외의지역은유의미한변수가없었다. 본연구는지자체별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변수가차이가있으며그중심에보육시설수와육아휴직급여가있다는것을확인한것에의미가있다. 중심어 : 합계출산율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effective policies to cope with low birth rate in local authorities. It was analyzed the variables-a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paid parental leav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otal working hours-using panel analysis from 2005 t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fter testing the whole years, we found that the fittest model was the fixed-effects model of 2 models(fixed-effects model, random effects model). A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had positive effects, and a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and total working hours in women influenced negative effects on total fertility rate. Second, during the former time and the period of plan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a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influenced negative effects on total fertility rate. Third, a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had negative effects on total fertility rate in Busan, Daegu, and Kwangju. Paid parental leave influenced positively on total fertility rate in 5 cities and a province. Women s total working hours were a significant variable of total fertility rate in Jeju. This study found that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d on total fertility rate were different by local authorities, and a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and paid parental leave were very important variables on total fertility rate. keyword : Total Fertility Rate Child-care Facility Paid Parental Leave Labor Force Participation Total Working Hours 접수일자 : 2016 년 04 월 25 일수정일자 : 2016 년 05 월 17 일 심사완료일 : 2016 년 05 월 17 일교신저자 : 조택희, choth@chungbuk.ac.kr

2 6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 Ⅰ. 서론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 가족의형태와기능변화및노동시장에서의고용불안정이심화되면서저출산문제는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중요한사회적이슈가되었다. 2015년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TFR) 은 1.25명으로 OECD 국가평균 1.71명 (2012년) 에훨씬미치지못할뿐아니라, OECD 국가중최저의출산율을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보다먼저저출산현상을경험했던서구의경우저출산의원인을일가정양립의어려움에서파악하고저출산문제를여성의취업지원과아동보육정책을중심으로대응하는사회정책을추진하였다. 그결과과거에는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하면출산율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일하는여성들이증가할수록그리고여성들이일과육아를함께병행하는사회적환경을만들수록출산율은높아졌다 [1][16]. 이는사회의변화에따라일가정양립을가능케하는사회정책적지원이출산율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라는의미로보육서비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등의전폭적인지원은출산율과정적인상관관계가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서구의이러한경향과달리, 우리나라는임신 출산기여성의경제활동이감소하는 M-curve 현상이지속되고있으며, 여전히출산정책으로산후도우미지원, 보육비지원, 육아휴직, 보육시설확충, 근로시간유연화가필요하다고제시되고있다 [2]. 정부는이러한욕구에부응하고인구문제에대처하기위해 1차,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지역의상황에맞는출산장려정책을실시하여출산율제고를위해매진해왔다. 각정책주체들의노력에힘입어지난 10 년간일정부분출산율반등 (05년 1.08명 15년 1.25 명 ) 은있었으나여전히정책체감도는낮고효과는한계가있었다고정부는평가하고있다. 이러한평가는 3 차계획을마련하며중앙정부를통해발표된것으로실질적으로지자체차원의정책효과에대한객관적인평가뿐만아니라, 지역차원에서어떠한요인이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분석도없어지역자료를 바탕으로계량적분석을할필요성이제기된다. 본연구는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양하지만통상적으로출산율제고를위해제시되는정책욕구들과서구에서추진한정책에기반을두어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및여성총근로시간을변수로선정하여각시도별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자한다. 사후적으로표출된객관적인시계열자료를바탕으로동태적특징과집단별특징을함께고찰할수있는패널분석을실시하여원인을분석하는것은천편일률적으로시행되는출산율제고를위한노력에서지자체가강조해야할지점을알려주며, 초저출산을탈피하기위한 브릿지플랜 2020(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을실시하는현시점에서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방법이될것이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구가설은다음과같다. 연구가설 1.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은합계출산율에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 2. 여성총근로시간은합계출산율에부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연구가설 3. 지자체별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차이가있을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 패널분석을이용한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61 Ⅱ. 이론적배경 1. 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은가임여성 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자녀수를의미하며인구대체수준인 2.1명보다낮으면저출산으로판단한다. 우리나라의경우 2005년 1.076으로최저점을기록한후다소증가하였으나 2015 년현재 1.25명으로초저출산율을보이고있다. 2014년전국평균합계출산율은 1.205명이었으며전남이 1.497명으로가장높았다. 서울은 0.983명으로가장낮게조사되었으며부산 1.090명, 대구 1.169명의순으로나타나대도시에서낮은수준을보였다. 한수준을보였다. 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면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이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 [3] 와그렇지않은결과 [4] 로양분되어현금지원정책의일관성을확인하기어렵다. 육아휴직과관련해서는육아휴직기간은영향을미치지않으나, 육아휴직급여의소득대체율이높을수록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5]. Del Boca 등 [6] 은유럽 6개국대상출산율영향요인분석에서이탈리아의경우공보육시설이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이충환 [4] 의경우도보육시설수는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제시하였다. 또한직장의유연한노동시간은출산율을높이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 분석되어 [7][3] 탄력적인노동시간활용을강조한다. 여 표 1. 지역별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구분 연평균증가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충남과충북은 2012 년부터는세종이제외된수치임. 세종시의연평균증가율은 2012~2014 년의증가율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 연도에따라증감에대한변화가있지만 2005~2014 년동안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전국이 1.27%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동기간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지역은부산 2.42% 이며, 울산과경북이 2% 대의증가율로높은증가율을보여영남권에서다른지역보다높은출산율증가율을보였다. 반면낮은증가율을보인지역은시계열자료가짧은세종시를제외한지역중에경기도가 0.63% 로가장낮았으며강원도 0.65% 로비슷 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출산율과부적관계가있는데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는자녀들에대한기회비용을증가시킴으로써출산율을감소시킨다는것이다 [8][9]. 이외에도가구소득, 교육수준이증가할수록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연구 [10] 가있다. 본연구에서는 OECD 국가단위의분석이아니라선행연구들과차별적으로지자체를분석단위로하여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변수를활용하고자한다. 2. 보육시설수 ( 육아천명당 ) 보육서비스의공급율과비용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함께출산에영향을주는요소이다. 이는보육서비스의공급률이낮거나혹은보육서비스비용이너무높은경우여성은경제활동을포기하고양육을선택하거나혹은임신을지연할수있기때문이다. 공보육이용과출산의연관성에대한연구를보면, Del Boca 등 [6] 은공보육이용률이출산율에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제시하였다. 0~4세의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는대부분의지역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14년기준으로보육시설수가유아인구와비교하여가장많은곳은 23.11개를보인대전이다. 다음으로는경남이 개소로많았고경기가 21.57개로뒤를이었다. 반면상대적으로적은보육시설을보유한지역은부산이 14.52

4 6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 개로가장적게조사되었으며 개의대구와 개의전남도타지역에비해보육시설이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소시키며일가정양립에서남녀간합의도출을지원함으로출산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 [11][12]. 이와반대로출산및육아휴직과관련된모든제도들이출산율 에미치는영향력이불확실하고통계적으로유의미하 표 2. 보육시설수 ( 육아천명당 ) ( 단위 : 개소, %) 구분 연평균증가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충남과충북은 2012 년부터는세종이제외된수치임. 세종시의연평균증가율은 2012~2014 년간의증가율임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추세를보기위해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전국은매년 4.30% 씩증가된것과같은규모로보육시설수가늘어났다. 강원은연평균 7.73% 의증가율을보여가장큰규모의증가를가져왔으며충남도 7% 대의증가율로다음으로큰증가세를나타냈고대전이 6.97% 로뒤를이었다. 반면증가세가낮은지역은신도시건설로인한인구의급격한유입으로감소세를보인특수성이있는세종시를제외하고부산이 2.91% 로가장낮은수준을보였으며광주도 2.94% 로유사한수준의낮은증가율을나타냈고충북 4.07% 의순으로낮은증가율을보였다. 3. 육아휴직급여 일반적으로출산및육아휴직제도는휴가기간중소득대체정도와휴가기간그리고남녀의참여정도가출산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육아휴직은기간과관대성 지않다는결과를가진연구도있다 [7]. 표 3. 시도별육아휴직급여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서울 28, , , 부산 17, , , 대구 1,196 12,607 22, 인천 708 7,442 12, 광주 678 7,586 12, 대전 485 5,155 8, 울산 ,196 17, 세종 277 3,373 7, 경기 3,258 51,335 95, 강원 231 3,838 7, 충북 305 4,882 8, 충남 422 6,795 9, 전북 385 4,845 7, 전남 304 3,877 6, 경북 409 7,020 11, 경남 1,011 9,661 17, 제주 217 2,433 4,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고용정보원 우리나라의육아휴직급여는매년매우큰규모의증가세를보여왔다. 2014년에우리나라는육아휴직급여로약 5천억원규모의금액을지출하였다. 지역별금액은당연히가장많은인구가살고있는서울이약 2천 5백억원규모의금액을지출하였으며경기가 957억원정도로다음으로많았다. 대부분인구가많은광역시에서큰규모를보였으나대전이인구가더많은대구나인천에비해많은육아휴직급여를지출한것이특이사항이다. 증가율측면에서보면전국평균으로분석기간동안연평균 37.6% 의고성장을보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강원이 46.7% 의증가율로가장높았으며이어서경기도 45.6%, 경북 44.7% 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서울이 34.3% 로가장낮은증가율을보였으며광주 36.7%, 제주 37.3% 의증가율로타지역에비해낮게조사되었다. 에따라노동시장활동에따른실질적인기회비용을감

5 패널분석을이용한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여성고용률고용률은 15세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로실질적인고용창출능력을나타낸다. 고용률은경기상황뿐만아니라퇴직자나장애인과같은비경제활동인구의경제활동참여등과같은사회적변화에도영향을받는다. 본연구에서사용되는여성고용률은다른변수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장기적인추세보다는단기적인변동요인이많다. 우리나라의전체고용률은장기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여성고용률은단기적변동요인에의해보다영향을많이받아변동성이크다. OECD 주요국가의여성고용률과출산율관계를보면, 여성고용률이높은국가에서출산율이더높게나타난다. 우리나라는출산율과고용률모두낮은국가군에속해있으며, 스페인과이탈리아와유사하게나타난다. 반면우리나라보다출산율이높은국가중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등상당수선진국의 25~ 54세여성고용률이우리나라보다 20%p 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영유아자녀양육지원, 육아휴직, 유연한근무시간제등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차이뿐만아니라실질적인제도사용이가능한기업문화와육아및가사를분담하는사회적분위기를가진선진국은높은고용률과함께출산율도높다 [13]. 률로제주다음으로높은고용률을보이고있다. 반면상대적으로여성들의취업이낮은지역은울산이 39.6% 로가장낮고부산 46.3%, 전북 46.7% 의순을보여지역간편차가큼을알수있다. 증감률측면에서보더라도분석기간동안상승된지역과감소된지역이비슷한규모로나타나일방적인추세를보여주지는않고있다. 높은증가율을보인지역은인천 1.21%, 충북 1.01%, 대전 0.94% 등을들수있으며반면큰감소율을보인지역으로는울산 0.60%, 제주 0.58%, 전남 0.52% 이다. 표 4. 여성고용률 ( 단위 :%) 구분 연평균증가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5. 여성 1인당총근로시간근로시간은자녀양육시간과연동되는것으로, 2005 년유럽노동실태조사에서는근로시간이일과삶의양립을결정하는주요한변수로제시되었다 [14]. 즉, 부모 그림 세여성고용률과출산율자료 : 정경비 (2014), 노동리뷰 p 년기준으로여성고용률이가장높은지역은제주도로 59.2% 를보이고있다. 제주는타지역에비해비교적큰폭으로높은고용률을보이고있어여성이생산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외에충북, 경북, 전남이 51.6~51.9% 의유사한고용 의출퇴근시간과근로시간은자녀의양육및일가정의양립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며장시간노동이지배적인노동시장의구조는아동의양육과출산에부정적이라고볼수있다. 총근로시간은경기상황에따라증감을반복하지만장기적인추세는낮아지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는소득수준이향상되고삶의질에대한욕구가강해지면

6 6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 서우리나라노동시장전체에서나타나는현상이다. 전국평균으로 2005년에비해 2014년의여성근로자 1인당월근로시간은 3시간정도감소하여 0.18%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014년기준으로여성근로자가가장적은시간을일하고있는지역은서울로월 178.9시간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는 185.4시간의대전, 186.5시간의광주와제주순이다. 반면, 일을가장많이하고있는지역은경남으로월평균 196.9시간이었고, 196.4시간의충북과 시간의인천도타지역에비해일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분석기간의증감율을살펴보면, 가장큰감소율을보인곳은충남이 0.69% 이었으며, 경기 (-0.51%), 충북 (-0.48%) 도상대적으로큰폭의감소율을보였다. 반면대부분의지역이근로시간의감소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 울산과광주는각각 0.23% 와 0.22% 의연평균증가율을보였다. 표 5. 여성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 연평균증가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본연구에서는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는방법으로패널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패널분석은시계열분석과횡단면분석의요인을함께고려하여분석하는것으로시계열과횡단면의자료가충분하지않은본연구에있어적절한분석방법으로볼수있다. 또한두분석방법의장점을함께적용할수있는효과도있는데시계열분석방법의경우시간흐름에따른변화나변동성을살펴보고동태적관계를분석할수있으며, 횡단면분석은지역의이질성에따른변수간의관계를분석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 패널분석은추정방정식의절편값을어떻게취급하는가에따라고정효과 (Fixed effects) 모형과확률효과 (Random effects) 모형으로구분할수있다. 즉, 다음의식에서고정효과모형은절편값 를고정된미지의 수로취급하여각지역의활용할수있는자료에대해서만추론을한다. 이에비해확률효과모형은활용되는자료를보다큰지역모집단에서추출된확률변수로취급한다. 즉, 절편값을각지역의절편값으로구성된모집단분포에서무작위적으로추출된것으로본다. 이를식으로나타내보면고정효과모형에서절편이 라고하면확률효과모형에서의절편은 로표현할수있다. 여기서 는모집단평균절편을나 타내는모수이며, 는지역별차이를나타내는관찰 할수없는무작위오차이다. TFR : 합계출산율 CCF :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PPL : 육아휴직급여 LFR : 여성고용률 TWH : 여성총근로시간 올바른추정을위해서는고정효과모형과확률효과모 형중에서어느것이보다적합한지에대한평가가필 Ⅲ. 실증분석 1. 모형의설정 요하다. 확률효과모형은고정효과모형과달리설명변수와오차항간의상관관계가존재할가능성이있다. 이경우확률효과모형에의한추정은불편추정량이될 수없고, 반면고정효과모형은이러한상관관계존재

7 패널분석을이용한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65 여부와무관하게강건성 (robustness) 을지니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설명변수와개별효과간에상관관계가없는경우에는고정효과모형보다확률효과모형에따른추정치가보다효율적이다. 따라서설명변수와개별효과를나타내는오차항간의상관관계존재여부를검정할필요가있는데, 이때사용되는대표적인검정방법중의하나가 Hausman test 이다. Hausman test의귀무가설은 설명변수와개별효과간에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로기각되면고정효과모형, 채택되면확률효과모형으로추정하는것이타당함을의미한다. 2. 패널분석 1.1 전기간패널분석고정효과나랜덤효과를고려하지않고단순히모든자료를횡단면자료로보아회귀분석을실시한 Pooled OLS의경우대부분의변수에서유의적인결과가도출되었다. 그러나추정된계수값의부호는일반적으로예상되는가설과부합되지않게추정된것도있는데, 예로여성총근로시간이증가하면합계출산율은감소하여부 (-) 의관계가예상되나, 계수값과유의성검정에서강한정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외에도여러변수에서패널분석으로이루어진추정결과와반대의계수값부호를보여준경우가많았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여성고용률을제외한변수에서유의한추정결과가도출되어합계출산율에영향을주는설명변수가타당하게선택되어구성되었음을보여준다. 여성총근로시간이증가할수록출산율에는부 (-) 의영향을주고, 육아휴직급여가증가할수록정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어가설에부합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보육시설수증가는육아부담감소로출산증가를예상할수있으나결과는반대로분석되었다. 이는추가적인연구를통해보다정확한원인분석이이루어져야하겠지만, 육아부담감소가출산율증가가아닌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이어져오히려출산율에는반대의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랜덤효과모형은결정계수및유의성검정등으로살 펴본결과고정효과보다낮은설명력을보여준다. 육아휴직급여와여성총근로시간에서는유의적인결과가도출되었으나, 그외의변수에서는유의성이낮은추정결과가나왔다. 유의성있게분석된변수의경우는고정효과모형과계수값의부호가동일하게도출되었으나고정효과모형에서유의한부 (-) 의관계가있다고분석된보육시설수가랜덤효과모형에서는유의하지않게추정되었다. 모델의적합성과관계되어다양한통계량에서고정효과모형이랜덤효과모형보다양호한결과를보여주며, 패널분석모형의적합성을판단하는 Hausman test 결과도 1% 유의수준에서설명변수와오차항간에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고정효과모형이보다타당한것으로분석되었다 1. 표 6. 패널분석결과 구분 Pooled OLS Fixed Random c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 (-2.455) 0.454*** (9.090) *** (-5.198) 0.010*** (4.448) 0.685*** (2.681) 4.017*** (4.386) *** (-3.163) 0.078*** (6.339) (-0.956) *** (-3.582) 2.848*** (3.181) (0.825) 0.035*** (3.405) (0.825) *** (-2.673) R² F 34.48*** 66.74*** 30.41*** 1.2 기간별패널분석 정부는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많은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다. 이러한정부의정책적노력이출산율을제고하는데어떤영향을미쳤는가를살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일것이다. 따라서모형의추정을육아정책의변화가있었던연도를기준으로하여분석기간을구분한후에각기간별로분석을하여결과를비교해보고자한다. 기간구분의기준이될연도는 1차,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추진된 2006년과 2011년으로설정하였다. 따라서정부의계획이추진되기전인 1 Hausman test 결과 통계량 으로유의수준 0.0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였다.

8 6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2005년, 1차계획이추진되었던 2006~2010년, 2 차계획이추진된 2011~2014년의세시기로나누어각기간을패널분석으로분석하였다. 기간별패널분석도고정효과모형과랜덤효과모형으로각각추정하여적합성검정을하였다. 그결과대부분의경우에서 Hausman test의결과가귀무가설을기각하는것으로나타나 2 고정효과모형의결과만을정리하였다. 기간별분석결과는전기간의경우와비교하여대부분낮은설명력을보여주었는데이는시계열이짧고자료의수가충분치못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표 7. 기간별패널분석결과 구분 2004~ ~ ~2014 (1차) (2차) c *** (1.567) (1.615) (12.925) 보육시설수 *** ** ** (-3.586) (-2.431) (-2.372) 육아휴직급여 *** (-1.245) (4.002) (-0.576) 여성고용률 (0.536) (0.596) (1.131) 여성총근로시간 *** (0.133) (-1.338) ( ) R² F 73.73*** 30.51*** *** 기간별추정결과를살펴보면우선보육시설수가변수중에유일하게기간에관계없이유의적인추정결과를보여줬다. 합계출산율과는서로부 (-) 의관계를보여주어일반적인예상과는다른결과를나타냈다. 즉, 보육시설의확충은육아에대한부담을덜어주어여성의출산을증가시키는방향보다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증가시켜오히려출산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주었을가능성을알수있다. 그외에 1차기본계획시행전과비교하여 1차계획기간에서는육아휴직급여가유의한정 (+) 의관계를나타낸것으로분석되었다. 2차계획기간에서는여성총근로시간이유의한부 (-) 의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정책 ~2005 년과 2011~2014 년의경우는 1% 유의수준에서기각하였으며 2006~2010 년의경우는 5%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였다. 의추진과연관지어구분된기간별추정결과의차이가정책효과여부를검증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에유념해야할필요가있다. 즉, 정책실시여부를기준으로기간을구분하기는하였으나기타다른요인이추정결과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또한시계열이충분하지못하여 ( 특히첫번째기간은 2개연도밖에되지않음 ) 변화요인에민감하게반응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기간구분에따라다른추정결과를보여준것은가용자료의한계를감안할때시사하는바가적지않을것이다. 1.3 시도별분석 패널분석으로는각시도별로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는데한계가있다. 그러나각시도의특징에따라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를것이다. 이를살펴보기위해각시도별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연자료로 11년의관측치밖에없어추정에어려움이있지만지역별비교는지역적특징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를함께고찰할수있어많은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지역별분석에앞서전국자료를바탕으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러나분석결과는유의하지못한결과를가져왔는데너무짧은시계열이원인으로판단된다. 각변수의계수값뿐만아니라전체모형의적합성검정에서도유의하지못한결과를보여주었다. 표 8. 전국회귀분석결과 3 (Fixed Model) 구분 전국 c 6.581(1.213) 보육시설수 (-0.275) 육아휴직급여 0.058(0.528) 여성고용률 (-0.464) 여성총근로시간 (-1.130) R² F 시도별분석결과는광역시의경우패널분석의결과 3 변수중에서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는전국통계가따로집계되지않아추계하여사용하였다. 보육시설수는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를활용하였으며, 인구는통계청의추계인구중에서 0~4 세까지의인구로추정하여분석하였다.

9 패널분석을이용한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67 와비교하여설명력이크게낮게분석되었다. 이는 16 개시도 4 로자료를나누어분석함에따라자료의수가크게낮아져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많은변수에서낮은유의성을보여주었으며 F-test 로살펴본모형의정합성측면에서도부산, 대구, 울산을제외하고는적합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주어진결과로시사점을도출해본다면몇개의시에서유의적으로분석된변수는특정변수에집중되어있다는것이다. 즉, 여성고용률이나여성총근로시간은모든광역시에서여성의출산율에유의적인관계를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반면육아휴직급여와유아보육시설수는몇몇광역시에서는유의적인분석결과가나타나는 특히광역시를제외한도단위의지자체는추정결과에서더욱낮은설명력을보여주고있다. 많은지방자치단체의대부분의변수에서유의하지못한결과가나타났으며, 모형의적합성을보는 F-test 에서도유의하지않게나타난지자체가많았다. 이는지역별분석에따른자료의부족때문만이아니라도단위의경제적 사회적특징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즉, 도단위의지자체는노령인구의비중등에서광역시와는다른구조를보이고있으며산업구조측면에서도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발달되어있는광역시등에비해 1차산업이나제조업의비중이큰특징을보여주고있어설명력이낮은추정결과에영향을주었을것으로생각된다. 등상대적으로출산율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표 11. 시도별회귀분석결과 ( 경기, 강원, 충청 )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 표 9. 시도별회귀분석결과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 c 보육시설수육아휴직급여여성고용률여성총근로시간 (1.641) (-1.394) (1.437) (0.154) (-1.592) (1.616) ** (-2.737) 0.140*** (4.567) (0.753) (-1.750) (1.441) * (-2.090) 0.153** (2.805) (-0.592) (-1.238) (1.122) (-1.098) (1.345) (-0.624) (-1.065) R F *** 6.65** 2.35 표 10. 시도별회귀분석결과 ( 광주, 대전, 울산 ) 구분광주대전울산 c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1.732) ** (-2.467) 0.143** (2.992) (0.023) (-1.103) (1.011) (-0.598) (0.750) (0.268) (-0.922) 4.599* (1.967) (-1.070) 0.121* (2.377) (0.965) (-1.766) R F ** 년부터세종시의통계가따로집계되었으나분석을하기에는시계열이너무짧아제외하였다. 또한충남. 충북의경우 2013 년이후세종시에편입된부분은제외가된수치이나규모가크지않아분석에큰영향은없을것으로생각된다. c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0.959) (-0.658) (0.650) (-0.498) (-0.690) (1.696) (-1.234) (1.377) (-1.155) ( (1.067) (-1.688) 0.167** (3.086) (-0.647) (-0.655) (1.089) (-0.309) (0.559) (0.758) (-1.160) R F ** 2.87 표 12. 시도별회귀분석결과 ( 전라, 경상, 제주 ) 구분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c (-0.174) 보육시설수 (-1.198) 육아 휴직급여 (1.751) 여성고용률 (1.066) 여성총근로시간 (0.058) (1.057) (-1.369) 0.201* (2.121) (1.141) (-1.359) (0.474) (-0.155) (0.692) (0.545) (-0.649) (0.759) (-0.269) (0.657) (0.082) (-0.686) ** (2.542) (-0.765) (0.703) (-0.291) ** (-2.559) R F ** 5.79** ** 패널분석이나추정결과낮은유의성을보였던광역

10 6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 시의경우에도상대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된육아휴직급여와보육시설수의변수도도단위에서는대부분유의하지않은결과를보여줬다. 충북과전남의경우만각각 5% 와 10% 유의수준에서육아휴직급여가출산율에유의미한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낮은모형설명력에서제주도의경우여성총근로시간이출산율에유의미한부 (-) 의영향을미친다는분석결과는특이할만하다. Ⅳ. 결론및논의본연구는시도별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기위하여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변수를활용하여분석하였으며그결과및함의는다음과같다. 먼저, 2005~2014년패널분석에서는고정모형이가장타당한모형으로검증되었으며, 고정모형에서유의한영향을미친요인은보육시설수 (-), 육아휴직급여 (+), 여성총근로시간 (-) 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는합계출산율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 보육시설수와여성총근로시간은합계출산율에는부적인영향을미쳤으나, 선진국처럼여성고용률의증가는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실시된기간별로분석한결과에서는보육시설수는지속적으로부적 (-) 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1차계획실시이전에는보육시설수 (-), 1차계획에서는보육시설수 (-), 육아휴직급여 (+), 2차계획에서는보육시설수 (-) 와여성총근로시간 (-) 이영향을미치는요인이었다. 영유아보육시설의확대는그동안일가정양립환경조성및출산율증대의가장기본적인전략으로인식되어왔으나실제보육시설수의증가는합계출산율에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가설과다른결과는본연구의분석기간인 2005~2014년까지어떤유형의보육시설이증가하였느냐에결과의의미를찾을수있다고판단된다. 동기간전국국공립보육시설은 1,016개소, 직장어린이집 429개소가증가한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2,053개소, 가정보육시설은 11,972개소증가하였다. 출산율의증가, 일가정양립의발판이되는보육시설의확대는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보육시설의확대를의미한다. 정부도그동안국공립시설을전체보육시설의 5.69% 까지확대하였으나, 민간보육시설증가에는미치지못한다. 민간보육시설이국공립보다상대적으로보육비부담이높고보육환경이더열악하다는점을고려할때민간보육시설의증가는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결과를얻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합계출산율의증가를위해서는단순한시설의양적증가가아니라질적향상을꾀하여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보육시설의확대등보육정책의내실화가더의미있는대안이라고볼수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법적으로신설되고 2007년월 50만원까지증액되었으며, 20011년에는상한액 100 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확대하여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 40% 로개편하였으나여전히임금대체율은낮은수준이다. 1차계획실시기간육아휴직급여가영향을미칠수있었던것은해당기간급여총액의증가율에서답을찾을수있다고판단되는데이기간급여총액은약 5배정도증가하였고, 2차계획실시기간에는약 2배정도증가하였다. 이러한결과는 OECD 국가육아휴직급여의소득대체율과합계출산율과의관계를분석한나진구 (2009)[15] 의결과와일치한다. 즉육아휴직급여의증가는합계출산율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육아휴직급여의꾸준한증가 ( 소득대체율의향상 ) 는합계출산율의변화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여성총근로시간이 2차계획실시기간에영향을미친것은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정책, 유연근로시간제확산등근로시간과관련된정책이본격화되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장시간의근로는자녀양육을주로담당하는여성에게경제활동과자녀양육간선택을사실상강요하는것으로일과가정양립에유리하고출산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근로시간정책은불가피하다. 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이선진국보다상대적으로길고또한가사노동의책임이주로여성에게부여되는현실에서긴근로시간은합계출산율과자연스럽게연동되

11 패널분석을이용한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69 므로 3차계획에서고려해야할전략은유연한근로시간정책이라고볼수있다. 셋째, 지자체별로볼때, 부산 / 대구 / 광주는보육시설수 (-), 육아휴직급여 (+), 울산 / 충북 / 전남은육아휴직급여 (+), 제주는여성총근로시간 (-) 이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으며그외의지역은유의미한변수가없었다. 그동안지자체의연도별저출산 고령사회실행계획은지자체에서실시하는복지정책의백화점식나열로특화정책을찾아보기어려웠다. 따라서지자체는합계출산율제고를위해유의미한영향변수에초점을둔정책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본연구에사용된 4가지변수외에소득, 교육비등다양한영향변수들을고려하여지자체만의고유한정책을발굴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분석뿐아니라모든분석에서단한번도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변수는여성고용률이었다. 분석기간여성고용률은 1.1%p 변화하였으며고용률의변화가미미하여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도판단될수있다. 그러나단순한고용률의변화보다선진국처럼일가정양립이가능한고용여건의변화가크지않기에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이유의미하지않았다고해석할수있다. 따라서합계출산율의변화를위해서는저출산의근본적인원인으로꼽히는교육, 고용, 주거문제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본연구는지자체별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변수가차이가있으며그중심에보육시설수와육아휴직급여가있다는것을확인한것에의미가있으나, 혼인상태, 육아휴직기간, 고용상태등다양한변수를고려하여분석하지못하였으며, 시계열이짧다는한계가있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이러한점을반영하여지자체별다양한요인을도출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1] Eurostat, Europe in figure, Eurostat yearbook, [2] 한국노동연구원, 저출산극복을위한일가정양립 방안연구, 노동부, [3] J. Sleebos,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upational papers, No.15. [4] 이충환, 출산장려정책활성화에따른효과성분석 : 전국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실증분석,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정성호, " 저출산정책의효과성에관한연구," 한국인구학, 제35권, 제1호, pp.31-52, [6] D. Del Boca, "Low fertility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Italian women: evidence and interpretation,"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61, pp.1-27, [7] F. G. Castle,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13, No.3, pp , [8] K. Brewster and R. Rindfuss, Fertility and women 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6, pp , [9] 조명덕, 저출산, 고령사회의원인및경제적효과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1호, pp.1-31, [10] 김두섭, 차승은, 송유진, 천희란, 김정석, 저출사회의결혼 자녀양육과가족생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J. M. Hoem, P. Alexia, and N. Gerda, Autonomy or conservative adjustment? The effect of public policies and educational attainment on third births in Austria, MPIDR WORKING PAPER WP , JUNE [12] 한국경제연구원, 저출산의해법, 유럽에서배운다, 지속가능성장을위한 VIP 리포트, 제14권,

7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 제13호, pp.1-21, 2014. [13] 정경비, 여성고용률과출산율국제비교, 노동리뷰, 제114권, pp.75-77, 2014.

[16] 이문숙, 프랑스의저출산문제해소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 pp.558-567, 2016. [17] 국가통계포털, KOSIS.

12 7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 제13호, pp.1-21, [13] 정경비, 여성고용률과출산율국제비교, 노동리뷰, 제114권, pp.75-77, [14] 안현미, 일과가족생활양립의정책성격에관한한국, 일본, 스웨덴의비교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나진구, 가족친화적정책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문숙, 프랑스의저출산문제해소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 pp , [17] 국가통계포털, KOSIS. 저자소개 최은희 (Eun-Hee Choi) 정회원 2001년 8월 : 서강대학교사회복학지학과 ( 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 ( 문학박사 ) 2015년 7월 ~ 현재 : 충북연구원연구위원 < 관심분야 > : 일가정양립, 아동학대 조택희 (Taek-Hee Cho) 정회원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경제학과 ( 경제학석사 ) 1999년 2월 : 충북대학교경제학과 ( 경제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사회교육과교수 < 관심분야 > : 경제교육, 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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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