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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1년을말한다. 중앙행정기관무기계약직전환자의임금및근로조건실태를통해바라본처우개선과제와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일시 : 2018 년 7 월 25 일 ( 수 ) 오후 2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민중당국회의원김종훈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4 목차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 1 년을말한다. 식순... 기조발제남우근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 1년의과제와개선방안 ( 한국비정규센터정책위원 )... 1 이영훈 중앙행정기관전환공무직 ( 무기계약직 ) 근로조건문제점과실태 ( 공공연대노조부위원장 ) 지정토론 과학기술부혁신행정담당관권성철사무관 국방부군무원정책과조성광사무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나동주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안승현주무관 총괄토론 고용노동부공공기관노사관계과권구형과장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허영락사무관 현장의소리를듣는다 중앙행정기관소속각기관공무직노동자

5 식 순 축사 1 김종훈국회의원 ( 민중당 ) 축사 2 이성일 ( 공공연대노조위원장 ) 기조발제 남우근정책위원 ( 한국비정규센터 ) 주제발제 이영훈부위원장 ( 공공연대노조 ) 지정토론 1 권성철사무관 ( 과학기술부 ) 지정토론 2 조성광사무관 ( 국방부 ) 지정토론 3 나동주사무관 ( 농촌진흥청 ) 지정토론 4 안승현주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 총괄토론 1 권구형과장 ( 고용노동부 ) 총괄토론 2 허영락사무관 ( 기획재정부 ) 상호토론 방청객질의응답

6 < 축사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 더이상미뤄선안됩니다. 민중당국회의원김종훈 문재인대통령이취임직후찾아간곳이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현장에서공공부문비정규 직제로시대를천명했고많은국민들과노동자들은찬사를아끼지않았습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공언한지 1년하고 2개월이지났습니다. 현실은어떻습니까. 전환규모와속도는여전히더디고이른바중규직화 ( 무기계약직 ), 자회사설립등직고용을회피한형태의방식들이도입또는검토되고있습니다. 솔선수범해야할중앙행정기관들은능동적으로대처하기보다고용노동부와기획재정부등타부처로책임을전가하며지지부진한모습입니다. 전환된노동자들도임금과노동환경등에서차별대우가해소되지않았습니다. 공공부문에서정규직전환은민간부문의모범이돼야합니다. 차일피일미루고현장차별이여전히존재한다면민간부문의정규직화를이끌어내지못할것입니다. 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더이상미뤄선안됩니다. IMF 이후확산된비정규직양산은어느새고착화됐습니다. 동일한노동을하고도차별대우를받는현장은노동자들간갈등마저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이드라인발표 1년을맞아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현황을돌아보고노조와정부가지혜를모으고향후방향을정해야할시점입니다. 오늘토론회가작게나마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마침노동부와기재부, 문체부, 국방부, 과기부, 농촌진흥청정규직전환담당자들께서함께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의목소리를잘듣고정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힘을모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7 토론회에참석해주신노동자들께감사인사드리며, 의미있는자리가되기를다시한번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8 < 축사 > 제대로된정규직전환첫걸음은차별철폐입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이성일 공무원과공무직의불합리한차등, 기존의공무직과 7.20 가이드라인에의해전환된공무직 과의불합리한차등, 사회적신분에따른차별이며인권침해입니다. 정부는공공부문의비정규직제로화를선언하며, 기간제와파견용역노동자들을공무직으로전환하고있습니다. 전환된공무직은기간제와파견용역노동자일때고용단절을우려하여불안에떨던짐은벗을수있었지만공무직이라는이름을달고나니전에는사용자가달라, 비교대상이없어상실감이덜했던근로조건의차별문제가더욱서럽게느껴진다고합니다. 기존의공무직군이호봉제와가족수당, 성과급을받던곳에서공무직으로전환된분들은동일노동또는동일가치노동을함에도불구하고전환공무직이라는굴레때문에호봉제가없는직무급과명절상여금 80만원, 급식비 13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이외는아무것도없으며, 기존의공무직이없던공공기관은공무직인건비예산이남아불용처리를할지언정공무원들이받는가족수당이나연말성과급등이전혀지급되지않는다고합니다. 호봉제를받고있는공무직들은공무원인건비인상율에해당하는비율의인건비예산은새로이추가되지만, 공무원과달리호봉승급분에따른예산이편성되지않아호봉승급에추가된예산을쓰고나면임금인상율은공무원이 3.5% 정도일때 1.2% 에그치는또다른차별을받고있습니다. 이러한차별은세계적으로십수년전부터새롭게천부인권으로인정되는기본권에하나인 사회적기본권을침해하는것으로대한민국헌법상의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는것으로

9 보고있기에사회적문제도대두되고있으며양극화를해소하며, 사회의발전을이루기위해 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입니다. 오늘김종훈의원실과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공동으로진행하는토론회에서이러한불합리한 차등, 사회적신분에따른차별문제에대해올바르게인식하고새로운인권인사회적기본권 을보장하기위한방안을도출하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소중한토론회자리를만들어주신김종훈국회의원께감사드리며모든참가자들의적극적인 의견개진과소통으로유의미한성과를남기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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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조발제 1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발표 1 년의현황과과제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책위원 1. 들어가며 정규직전환의바이블 - 가이드라인 -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을발표한지 1년이되었음. 대통령이당선직후인천국제공항공사를방문해서선언한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시대 를구현하기위해정규직화기준을수립한것이 가이드라인 이고, 실제로각기관별로정규직전환논의를하는과정에서 바이블 처럼활용되고있기도함. - 가이드라인자체가이전정부들의정규직화정책과는차원을달리하는광범위한내용을담고있고, 기준만발표하는것이아니라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이를실천하기위한노력도이어지고있음. 일정시간이경과한후에는보다객관적으로정규직화정책의공과에대해평가할수있을것이나, 일단출발할당시에는상당한기대를갖게만든것도사실임. 이전정부와의차별성 - 이전정부와는차별화된정책으로서의몇가지의미를꼽는다면, 사용사유제한제도의선험적 실질적도입, 상시지속업무정규직화대상에간접고용도포함, 민주적논의절차및노사합의를통한정규직화도출구조전제등임. - 공공부문의정규직화정책이이후민간부문에도일정하게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공공부문과달리민간부문은정부가직접적으로정규직화를강제할수는없지만공공부문의고용관행개선이민간부문에도충분한시그널로작용할것임. 이와함께기간제법상 기간제한방식 을 사용사유제한방식 으로개정할것을검토중에있고, 파견법역시파견과도급을엄격히구분해서불법파견을근절하기위한내용으로개정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입법사항이라국회여건에따라시간이어느정도소요될지는가늠하기어렵지만정부가보내는이러한시그널이민간부문노동시장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임. 한계와오류도포함 - 하지만문재인정부의정책이또다른노사갈등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기도함. 공공부문의경우무기계약직고용개선조치가미흡함으로써차별의구조화논란을피해가기어렵고, 간접고용정규직화방식으로자회사를인정함으로써상당수공공기관에서이를둘러싼갈등이현재도불거지고있음. 민간부문역시기간제법과파견법에대한법개정계획이외에고용관행을개선시킬구체적인조치가보이지않음으로써상당기간비정규직문제를둘러싼노사갈등이지속될것으로보임. 파리바게트제빵사나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대한불법파견판정은노동부의변화된모습을보여주고있지만, 일관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가운데몇몇사업장에대한판정만으로는왜곡된고용관행을개선하기에한계가있음

12 제대로된성과를내기위한쟁점검토필요 - 정부의공공부문정규직화노력은향후에구체적인비정규직관련법개정과노동행정변화로이어져야할것임. 이처럼중요한의미를갖는정책이기때문에추진과정상의문제점에대해서도엄격하게점검하고보완되어야할것임. - 대통령취임 1년을맞아지난 5월에개최된몇차례의토론회를통해서공공부문정규직화정책에대한평가가진행되기도했음. 1) 이러한토론회들에서정규직화정책의의미와한계, 쟁점들에대해다양한논의가있었음. 따라서본발제문이뒷북을치는느낌도없지않음. 하지만정부정책이제대로성과를내고이후한국사회고용관행을개선하는데기여하기를바라는마음에서다시한번쟁점과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함. 2. 정규직화정책의의의 1) 정규직전환정책개요 2020 년까지 20.5 만명전환계획 - 문재인정부는 3단계로나눠서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추진하고있음 년까지공공부문비정규직 20.5 만명이정규직으로전환될계획이고, 7.4만명은 2017 년내에전환이완료될예정임. 기간제와간접고용을포함한 416 천명중상시 지속적업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은 31.6 만명이고, 이중에서정규직화가이드라인에서전환예외자로규정된교 강사, 60세이상고령자, 의사등고도의전문적인직무, 선수등전환하기어려운합리적인사유가있는 14.1 만명을제외한약 20.5 만여명 (64.9%) 이정규직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 정규직전환인원을부문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공공기관이 96,030 명으로전체전환규모의 55% 차지하고있으며, 전환비율도가장높음 (71.2%). 기관별전환인원을발표하지않았기때문에구체적으로확인하기는어렵지만노동부는파견 용역등간접고용의전환비중이크기때문으로분석하고있음. 그동안비정규직이가장많은부문으로얘기되었던교육기관의경우는전환비율이가장낮은데, 이는교육부가기간제교사와강사를전환예외로결정한것에따른결과임. 1)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중간평가와개선과제, 공공운수노조주최토론회 (3. 30.)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주최토론회 (4. 24.) 문재인정부 1 주년고용노동정책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주최토론회 (5. 3.) 문재인정부 1 년노동정책평가와과제, 민주노총정책연구원등주최토론회 (5. 4.) - 2 -

13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무기계약직에대한대책미미 - 기간제와간접고용에대한정규직전환계획과는달리무기계약직에대한정부정책은별다른것이없어서대비되고있음. 정부의정규직화가이드라인에따르면무기계약직에대해서는 무기계약직 대신적합한명칭을부여하고승급체계마련등체계적인인사관리를강화하고, 복리후생적금품은불합리한차별없이지급하도록하는등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음. 하지만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문제나임금체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없어서상황에따라서는 중규직 논란등정규직과의차별을구조화한다는비판에직면할가능성이있음. - 정부의정규직화정책은공공부문의고용관행을상당히개선시킬것으로보임. 기간제가크게줄어들고, 간접고용 역시원청기관또는자회사로직접고용됨으로써주기적으로겪어왔던고용불안이상당부분해소될것임. 이로인해 노동조합가입이활성화될수있는중요한환경이조성되는것임. 2) 기존정부정책과의차별성 기존정부들의소극적인정책 -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노무현정부때인 2006 년부터시작되었음. 이후이명박, 박근혜정부를거치면서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지만문재인정부의정책은여러측면에서이전정부와차별화됨. - 노무현정부가비정규직대책을본격적으로추진한것은 2007 년이었고, 기간제법이시행된것역시 2007 년임. 노무현정부는상시지속적업무의무기계약직전환을원칙으로함으로써기간제법의기준을공공부문에서먼저실천한의미가있음. 정부대책에따라 2007 년당시 7만명정도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음. 이후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도기간제의무기계약직전환이매년이뤄졌지만기간제법상의전환예외규정을폭넓게적용함으로써기간제인원대비무기계약직전환규모는미미한수준이었음. 또한기간제사용에대한규제를하지않음으로써기간제의일부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더라도그만큼의기간제규모가줄어드는것이아니라전환된자리에또다시기간제를사용함으로써기간제감소효과는적었음. 상시지속업무정규직화 고용원칙수립 - 문재인정부는 상시지속적업무에정규직고용 을원칙으로제시하고있음. 이에따라기간제법상의전환예외사유를축소해서실질적인상시지속업무정규직화를추진하고있음. 전환기준도기간제법상의과거 2년근무가아니라향후 2년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되면전환대상에포함시키는등진일보한기준에따라무기계약직전환을추진하고있음

14 구분 기존 현재 전환대상기간제근로자기간제근로자근로자파견 용역근로자 상시 연중 개월이상계속 연중 개월이상계속지속 과거 년이상지속 삭제판단 향후 년이상예상 향후 년이상예상기준전환 인적속성에따른사유 인적속성에따른사유기준전환 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 세이상고령자등 개사유 예외사유 우등 개사유 업무 직무특성에따른사유 휴직 파견업무대체자등 개사유 업무 직무특성에따른사유 휴직대체등보충적근로등 개사유 정규직화대상에간접고용을포함한것은매우큰진전 - 간접고용에대한대책은이전정부들과명확한차이를보임. 노무현정부는간접고용을핵심 / 주변업무로구분해서주변업무에대한 합리적 간접고용사용을정당화했고,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는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에대한정책자체가없었음. 이에따라간접고용규모는이전정부기간에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음. - 반면, 문재인정부는상시지속업무정규직화원칙에기간제뿐만아니라간접고용까지포함하는과감한기준을세워서정규직화를추진하고있음. 이는그동안노동계가주장한기준을수용한것으로서간접고용규모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는정책으로평가됨. 다만자회사형태까지정규직화방식으로인정함으로써향후논란의불씨를만든점은노사관계차원에서도비판적으로평가되고있음. 구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합리적고용관행 상시지속업무정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명박정부의연주요정착 으로비정규직직고용원칙화통일된기준을마련장선에서관리중심특징의안정적활용구조 간접고용까지포함한최초의종합대책의소극적정책형성된정규직전환 매년상시지속업무 전환예외사유축소 직접 상시지속업무무기 매년상시지속업무 중일부만무기계약 기간제법보다폭 고용 계약전환원칙 중일부만무기계약 전환 넓게무기직전환 대책 만명전환 전환 무기계약직직무급 무기계약직처우개 제도입시도 선계획 노무현정부의간 외주업무의핵심 정규직전환대상에접고용정책을토대 용역근로자보호지주변구분간접고용포함로용역근로자보호침준수여부점검 합리적외주화용 자회사 민간위탁간접지침마련 직접고용전환은인으로간접고용의등간접고용사각지고용 직접고용전환은배제직접고용전환은미대의정규직화추진대책배제 간접고용축소정미 간접고용의실질적 간접고용축소정책부재로간접고용 시중노임단가적용축소가예상되나 자책부재로간접고용는계속확대됨등보호기준마련회사논란이존재함는계속확대됨 - 4 -

15 3. 정규직전환현황 - 7 월 19 일에고용노동부가보도자료를통해발표한정규직화전환결정또는전환완료된인원은다음과같음. 자 료산출의기준시점은올해 6 월 30 일임. 1) 전체정규직전환결정현황 : 13.3 만명전환결정 - 고용노동부는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정규직전환추진계획 을발표한이후올해상반기까지약 1년간공공부문비정규직 13만3 천명을정규직으로전환결정했다고밝혔음. - 이는 `20년까지예상전환규모 20.5 만명 ( 각기관에서집계한잠정전환인원 17.5 만명과추가전환여지 3만명을포함 ) 의 64.6% 수준. < 전체정규직전환결정현황 >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기관 인원 대상기관전환결정기관 잠정전환인원전환결정인원 합계 기간제 파견용역 * 전환결정인원및기관은전체확정및부분확정된기관을모두포함한수치임 2) 기간제정규직전환결정현황 - 기간제는 `18 년상반기까지잠정전환인원 72,354 명의 92.2% 인 66,745 명을전환결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 관등일부미전환기관은 7 8 월중전환결정예정이라고밝힘

16 < 기간제정규직전환결정현황 >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기관 인원 대상기관전환결정기관 잠정전환인원전환결정인원 합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 전환결정인원및기관은전체확정및부분확정된기관을모두포함한수치임 3) 파견 용역정규직전환결정현황 - 파견 용역은 `18 년상반기까지잠정전환인원 59,621 명의 110.6% 인 65,928 명을전환결정하여 연차별전환계획 에따라진행되고있으며, `20 년까지누적잠정전환인원 102,581 명의 64.3% 수준이라고밝힘. < 파견 용역정규직전환결정현황 >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기관 인원 대상기관전환결정기관 잠정전환인원전환결정인원 합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 전환결정인원및기관은전체확정및부분확정된기관을모두포함한수치임 4) 전환결정기구구성현황 -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는전체기관중 99.5% 에구성되어있음. 간접고용노사전문가협의회는전체기관중 74.4% 가구성되어있음

17 < 전환결정기구구성현황 > ( 단위 : 개소 ) 구분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대상기관구성기관수 대상기관구성기관수 합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4. 정책추진과정의문제점및개선방안 1) 여전히고무줄인비정규직규모 : 자기기입식조사결과에대한검증필요 정규직전환을위한특별근로실태조사실시 - 정부가공공부문비정규직을포괄적으로조사한것은 2006 년이처음이었음. 이후지속적인조사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동일한조사표를활용해서매년조사를실시하고있고, 그결과를공개하고있음. 조사는고용노동부가조사양식을배포하고각기관이 자기기입식 으로작성한것을단순취합하는방식임. - 정부의실태조사결과는고용노동부가관리하는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 에공개되고있음. 현재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5개년도의조사결과가게재되어있고, 조사항목은기관별무기계약직전환실적및전환계획, 고용형태별비정규직규모, 임금등근로실태등임. - 문재인정부들어서공공부문정규직화사업을위해특별근로실태조사를실시했고, 이결과역시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에공개되어있음. <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 > ( 단위 : 천명, %) 구분 총인원 비정규직총계기간제파견 용역 합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 7 -

18 6개월만에비정규직이 33% 증가? - 문제는 2016 년 12월말기준으로조사한결과 ( 비정규직 31만명 ) 와 2017 년 6월말기준으로조사한결과 ( 비정규직 41만명 ) 에커다란차이가있다는것임. 6개월차이로조사한결과임에도 10만명 (33.3% 증가 ) 이라는차이가발생한것은실제로비정규직이증가한것이아니라조사상의문제로인한것임. - 고용노동부가보도자료 ( ) 를통해그이유를다음의두가지로밝혔음. 1 계절적요인등의이유로 11~12 월에종료되는사업이다수포함되었음.(2.3 만명누락 ) 2 적극적ㆍ전면적전환정책추진으로그동안누락되었거나정책대상으로인식하지못했던직종등이이번조사에반영되었음.(4만명누락 ) 정부분위기에따라결과가달라지는실태조사 - 고용노동부가밝힌비정규직증가이유를감안하더라도 10만명의차이를모두설명하지못했음. - 적극적ㆍ전면적전환정책추진 으로조사결과에차이가발생했다는것은정부가바뀌었고, 적극적으로정규직전환정책하에이전보다는엄격하게관리를했더니각기관이작성한비정규직규모가증가했다는것임. - 실제로정부는가이드라인을통해 동실태조사는대통령 1호지시사항에따라진행되는것, 실태조사, 전환계획, 전환실적등을부실하게입력ㆍ관리하는기관의경우각종기관평가감점, 근로감독등을통하여불이익제공 등의표현을통해각기관이조사에적극적으로대응할것을촉구해왔음. 샘플조사를통한정밀검증필요 - 이는정부의성향에따라서각기관이제출하는비정규직규모가달라질수있다는것이고,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의한계를보여주는것임. 각기관이제출한자료에대한검증절차를마련하지않으면이러한문제는다시되풀이될수도있음. - 현재정규직화 2단계사업을위해출자출연기관과자회사에대한조사를끝내고결과를발표했는데, 앞서살펴본문제점이없는지확인이필요함. 3단계로진행될민간위탁의경우는개념을모호함으로인해이러한문제가더클것으로예상됨. 각기관이제출한결과에대해전수조사가아니더라도일정규모의샘플을정해서정밀검증하는것으로정확성을확인할수있을것임. < 조사시점별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비교 > ( 단위 : 천명 ) 기준조사결과 기준조사결과 차이 구분비율기간제파견용역소계 기간제파견용역소계규모 합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 8 -

19 2) 전환제외자에대한검증 비정규직중 58% 는불가피하다? - 고용노동부는특별근로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비정규직 41.6 만명중일시간헐 (10만명 ) 을제외한상시지속업무 (31.6 만명 ) 중에서도 14.1 만명을전환예외로발표했음. - 전체비정규직중 42.1% 가전환대상이고, 상시지속업무비정규직중에서는 55.4% 가전환대상임. - 공공부문비정규직중일시간헐업무가 1/4 에해당하는 24% 이고, 상시지속업무중에서도절반에가까운 44.6% 가전환제외사유에해당한다는것임. 결과적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중에서는 57.9% 에해당하는인원은비정규직으로사용할수밖에없다는것임. 계획대로정규직전환을모두끝내더라도정규직을포함한공공부문전체인력 217 만명중 11.1% 인 241 만명은비정규직으로사용할수밖에없다는것인데, 직관적으로보더라도너무높은비율임. < 특별근로실태조사결과잠정전환규모 ( 고용노동부, )>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일시간헐 상시지속 전환대상 전환예외 전환율 전환율 기간제 파견용역 계 < 고용형태별전환예외사유 ( 고용노동부, )> 기간제 파견 용역 계 천명 계 천명 교 강사 천명 세이상 천명 세이상 천명 산업수요변화 천명 선수등 천명 민간전문성활용 천명전환거부등 천명 의사등전문직무 천명 중소기업진흥 천명 기타 천명 다른공공기관위탁 천명 기관의가이드라인해석상오류여부에대한검증필요 - 일시간헐, 전환예외로분류한것은고용노동부가내려준기준을토대로해당기관이판단한결과임. 앞서언급한비정규직규모를파악하는것에서도 분위기 가작용했듯이이러한기관자체산정결과도고용노동부기준에대한기관의확대해석, 축소해석등자의적판단이개입하지않았는지검증이필요함. -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간접고용노사전문가협의회를거쳐서정규직전환을하고있지만형식적운영에그치는경우도있음.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의경우기간제당사자가참여할수있는기회가없고, 외부전문가라도해당기관자문을하고있는변호사, 노무사가참여하는경우가있어서객관적인판단이어려울수있음. 정규직화결과에대한공시를통해사회적확인이가능해야함 - 정규직화추진결과에대한공시절차를마련해서정규직화추진정도, 추진결과에대해사회적확인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미진한기관에대한압박과검증이필요함

20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정규직전환관련추가지침 을통해아래와같이기업내부게시판이나인트라넷을통해비정규직인원, 정규직전환규모등에대해공개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내용이제대로지켜지고있는지확인이필요하고, 인원규모만이아니라전환제외사유를명시해야하며, 기업내부뿐만아니라외부인도열람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특별실태조사의정확성제고및누락방지를위해개별기관은자체확인작업을거쳐기간제및파견 용역근로자인원을소속근로자들이볼수있도록게시판 인트라넷게시등적절한방법으로공개하시기바람 정규직전환심의회 기간제 및노 사 전문가협의회 파견 용역 에서전환규모가확정되면위와동일한방식으로공개하시기바람 일선기관의자의적기준적용사례 - 앞서진행된토론회 2) 에서현장사례를들어문제제기한것중에서일부를소개하면다음과같음. 상시지속성불인정 ( 왜곡 ) : 2년이상지속될업무판단에서제외 ( 국고보조사업등 ), 9개월미만쪼개기계약은여전히전환제외, 수탁과제반복운영연구인력, 소프트웨어진흥법을이유로상시지속업무도전환제외 ( 수출입은행은 10년이상반복갱신하여상시지속인데도배제 ), 상시지속업무를일시 간헐적업무로왜곡하여전환제외 (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청주시등 ) 빈발 전환예외사유에포함되지않는데도예외결정 : 학교사회복지사, 상담사, 배식지원노동자등을지자체와의협정에의해인건비지원이되고있다는이유만으로전환제외결정 ( 지자체와의인건비지원매칭사업, 수익자부담직종이유로제시하나, 이는사용자측의예산편성상사정일뿐전환예외사유가될수없음 ), 전임코치등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사등 초단시간근무자전환제외 : 정부지침은초단시간도전환하라는것이지침이나교육청등에서초단시간노동자전환제외 ( 학교배식업무, 돌봄전담사등 ) 미래의불확실한구조조정가능성을이유로제외 : 상시지속업무인데도이후업무환경변화에따라장래에 ( 불확실한 ) 구조조정 가능성 이있다는이유만으로전환제외요구 ( 인천항만공사 ) 3) 무기계약직전환이또다른위계구조를만드는문제 무늬만정규직인무기계약직문제 - 이번정규직전환을통해서 진짜정규직 으로전환되는인원은매우작음. 대부분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됨. 무기계약직이중규직이라는논란을피해가기위해서는정규직과의임금격차해소, 직제마련등이필요함. - 노동연구원이 157 개공공기관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무기계약직을위한승진체계가따로존재하는기관비율은 15.4% 로낮았으며, 무기계약직에게도직급이부여되는기관비율또한 35.8% 로비교적낮게나타났음. - 전환완료후무기계약직인원을정규직정원과같은개념의무기계약직 정원 으로관리하고무기계약직인건비도총인건비에포함하여임금인상률이결정되는상황은앞으로무기계약직이공공기관의일반적인고용형태로자리잡게됨을의미함. 그럼에도무기계약직에게승진기회를제공하지않고직급을부여하지않는기관이상당수에이른다는것은고용관계의안정성이나조직성과향상측면에서상당한문제의소지를안고있다고할수있음. 3) 2) 공공운수노조주최토론회자료집 22쪽. 3) 김훈 임상훈 유규창 이희진 진숙경 (2014), 무기계약직고용관리실태와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1 1. < 표 15> 무기계약직고용관리현황 ( 단위 : %) 공공기관 유형 구분 사례수 승진체계가있다 직급이부여된다 별도의직군으로구분하여관리한다 전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자료 : 김훈외 (2014) 서울시의완전정규직화사례 - 고용노동부가작년 12월에발표한 공무직등근로자인사관리규정표준안 이현장에안착되면인사관리상의문제, 직무의 공식화 문제는어느정도해소될것으로보임. 하지만여전히정규직과의임금격차, 정서적차이는존재함. - 서울시는정부정책과는별도로산하기관의무기계약전환자중일부를정규직제로일원화하기도했음. 서울시와동일하게무기계약직 ( 공무직 ) 은별도직군으로운영하기보다는장기적으로는해소하고정규직제에포함해야할것임. < 서울시산하기관직군통합사례 > * 자료 : 공공운수노조 (2018), 73 쪽.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적용방안필요 - 무기계약직과관련해서대책마련이필요한또다른문제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적용문제, 정규직과의임금격차해소방안임. - 국가인권위보고서에따르면공공부문무기계약직중동일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이존재한다는응답이 2008 년조사에서 65%, 2017 년조사에서 59% 나왔음. 주관적인식이반영된조사이지만상당수의무기계약직이정규직과동종유사업무를담당하고있다고추정할수있음

22 - 가이드라인 (40쪽 ) 에는 정규직전환이후의임금체계는전문가자문및노 사협의등을거쳐마련하되, 직종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취지가반영될수있도록설계 하도록하고있음. 이러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취지는기존무기계약직에도적용되는것으로해석해야함. 동일임금적용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는직제통합으로나아가야할것임. 임금격차해소를위한하후상박적용 - 정규직과무기계약직간의임금격차를단계적으로해소하기위한하후상박임금인상률적용을공식화해야함. 해당기관에맡겨서동일재원을두고노노갈등을겪게방치해서는안됨. 임금협상은기본적으로노사자치의문제이나공공부문임금인상률을정부가통제해왔듯이하후상박에대한어느정도의기준은수립되어야함. 4) 전환제외자에대한지원 방치된전환제외자 - 앞서살펴봤듯이정부계획대로라면공공부문비정규직 41.6 만명중일시간헐업무 10만명과전환예외사유해당자 14.1 만명등 24.1 만명은여전히비정규직으로일하게됨. 이들에대한처우개선논의가필요한데현재로서는정규직전환자의처우에대한논의중심으로진행되고있고전환제외자에대해서는별다른조치가없는것으로보임. - 가이드라인 (44쪽 ) 에서는 전환되지못하는비정규직에대해서도고용안정및처우개선을통해차별을해소필요, 고령이나업무특성에따른제외자에대해서도전환자와의불합리한차별해소및처우개선, 고용안정방안모색 등을얘기하고있지만구체적인처우조건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이없음. - 정규직전환자에대해우선적으로적용하도록되어있는복지포인트 40만원 ( 年 ), 명절상여금 80~100 만원 ( 年 ), 식대 130,000 원 ( 月 ) 등에대해서는전환제외자에게도적용해야할것임. 궁극적으로는고용보장외의노동조건에대해서는전환자와전환제외자간에차이가없어야할것임. 5) 자회사문제 두고두고문제가될자회사방식 : 기준이모호한가이드라인내용 - 작년 7월정규직화가이드라인이발표된이후가장많은비판을받은내용이간접고용정규직화방식중하나로자회사방안을포함한것임. 기존의자회사들은구조조정과정에서만들어진 고용의원거리화 방안의하나였기때문에자회사나용역회사나다를것이없다는것이비판의주내용이었음. - 자회사방식에대해설명하고있는가이드라인의내용을살펴보면, 크게세가지를얘기하고있음. 1 공공기관 ( 모회사 ) 과안정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법적근거필요, 2 조직형태 ( 주식회사, 재단등 ) 는여러사정을고려하여결정, 3 용역계약형태운영을지양하고, 보다나은서비스제공및전문적업무수행조직으로실질적기능을하도록경영 인사관리체계를운영할필요. - 세가지언급내용중에서 1의안정적수의계약체결은너무나당연한것이어서재론의필요가없고, 2의조직형태는고용문제와직접적인연관성이없기때문에, 결국 3에서얘기하고있는경영 인사관리체계를어떻게할것인가가자회사형태를선택하는것이가능한지, 아니면선택해서는안되는지를가늠하는기준이될것임. 그런데가이드라인에서는이에대해추가적인설명이없어서실무적으로는혼선이빚어질수밖에없음

23 자회사전환사례역시원칙없는적용 - 현재간접고용의정규직전환을결정한기관들중자회사방식을채택한사례가많지는않은것으로보임. 하지만인천국제공항공사의사례에서보여지듯이자회사방식은노사간에커다란갈등을불러올수밖에없고, 본질적으로는간접고용의특성을그대로갖고있는것이기에엄격한조건하에최소화해야함. 인천국제공항공사가간접고용 1 만명중 7천명을자회사로전환하는것에노사합의한것역시자회사의본질적필요성과는무관하게노사각각의이해관계가절충되었기때문에만들어진결과라고생각함. 노사합의서에는왜자회사를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전혀언급이없고어떤방식으로자회사를만들것인지에대해서만합의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자회사설립관련합의내용 > 1 모회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에서자본금전액출자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을통한자회사설립 위탁근거마련 3 자회사를공공기관으로지정건의추진 4 모회사직접고용근로자와동등한수준의임금및복리후생보장 5 모회사및자회사노 사가함께참여하는노사공동협의회구성 자회사를검토하기위한요건 - 간접고용정규직화방식으로자회사를검토하기위해서는최소한다음의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봄. 4) - 첫째, 간접고용문제에대한해법의하나로서자회사를검토하더라도자회사형태를적용할수있는업무의성격, 자회사운영형태에대한기준은당연히필요하다. 왜냐하면앞서언급했듯이자회사라하더라도별도의회사이기때문에정규직업무와의관련성, 원청기관과의관계에서불법파견시비가발생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 1 자회사운영의독립성, 2 자회사업무의독자성이확보되는경우에만자회사형태가가능할것이다. - 둘째, 자회사운영이경영효율성측면에서부합하는가도검토되어야한다. 여기서얘기하는경영효율성이란이전에그랬듯이간접고용노동자의저임금에기반한총비용절감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특정사업부문의전문성을살리고, 전체적인기업조직의자원배분에있어서의효율성이높아지는지를살펴봐야한다는의미이다. 전문성을위해서는자회사기능과연계되어있는모회사사업부서의분사를포함한자회사가되어야한다. - 셋째, 불법파견시비, 사용자성시비를벗어나기위해서갖춰야할법적요건도있고, 경영효율성을높이기위한검토도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간접고용해법의하나로서자회사를검토하게된직접적인이유인 정규직화 의취지가제대로담겨있는지도살펴봐야한다. 당장의소나기는피할수있다고해도두고두고문제가불거질수밖에없는방식라면결과적으로는소모적인노력에불과한것이다. 자회사전환사례에대한사후관리필요 - 현재까지자회사전환을결정한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여수항만공사등은앞서의요건이제대로갖춰지지않은사례라고판단됨. - 자회사방식적용은당장의정규직전환의부담을덜어내는의미가있으나향후에계속적으로갈등요인이될것임. 기왕에자회사방식을선택한경우에대해서도사후관리를통해 자회사의용역회사화 를사전에방지해야함. 4) 남우근 (2017). 공공부문간접고용정규직화의쟁점과과제. 공공부문자회사, 쟁점과해법 - 공공부문좋은일자리만들기 의남은과제토론회 ( ) 발제문

24 6) 2 단계전환사업에대해 형식화된출자출연기관및자회사에대한직영화검토가 1차적과제임 - 2단계정규직화대상기관은자치단체출연 출자기관, 공공기관자회사, 지방공기업자회사로서전체 600 개기관이해당됨. 그중에서자치단체출연 출자기관이 553개소 (92.2%) 로대다수를차지함. - 2단계정규직화가이드라인은 1단계가이드라인과거의동일함. - 2단계정규직화는출자출연기관과자회사내에서의정규직화도필요하지만, 보다핵심적으로는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는출자출연기관과자회사의모기관으로의직영화를추진해야하는것임. 2단계가이드라인에는이러한내용이전혀없음. - 1단계가이드라인에서자회사방식에대해 사실상의용역계약형태운영을지양하고, 보다나은서비스제공및전문적업무수행조직으로실질적기능을하도록경영 인사관리체계를설계하여운영할필요 가있다고되어있음. 또한가이드라인내용인해석상모호한부분이있기때문에필자는추가로 1) 간접고용법리에서자유로운형태일것, 2) 전문성확보등경영효율성에부합할것, 3) 정규직화취지를반영해서노동권이보장되는형태일것등적어도세가지요건을추가로제시한바있음. - 2단계대상기관중이와같은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기관은모기관으로직영화해야함. 기관운영재원을 100% 모기관에의존하고있는비율이 41.8%(251 개기관 ) 인데이러한기관들이 1차적인모기관직영화검토대상이되어야함. <2단계대상기관의운영재원구분 > 구분 계 독자수익창출 모회사서비스제공수익창출 모회사의존 계 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자회사 지방공기업자회사 지자체의소극적모습에대한대책필요 - 1단계정규직전환에서도지자체의추진실적이가장낮음. 지자체의경우간접고용노사전문가협의회구성율이현재 35% 수준으로매우낮다는점을고려하면, 2단계대상기관이주로지자체의출자출연기관이므로 2단계진행에도차질을줄것으로예상됨. 대책이필요. 7) 3 단계전환사업에대하여 민간위탁에대한정규직화검토역시직영화검토가우선되어야함 - 3단계정규직전환은민간위탁기관인데대상기관을선정하기위한실태조사도아직시행되지않고있음. - 3단계민간위탁의경우는대상기관획정에서부터논란이될수있음. 현장실태가반영된기준이수립되어야하고, 그과정에서긴밀한노정협의가필요함. - 2단계사업에대해서도언급했지만, 3단계정규직전환사업의핵심은민간위탁기관중직영화할기관을선정하는것임. 정규직화방식중직영화가배제된속에서민간위탁기관자체적인정규직화는정책의본질을비켜가는것임

25 - 2 단계가이드라인에서직영화가배제된것을볼때 3 단계역시그럴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있음. 이러한우려 를미리제기하는것은 3 단계정규직화추진을위한실태조사문항에직영화여부를구분짓기위한문항이보이지 않기때문임. 제대로된실태파악을위한조사표보완필요 - 다음은 3단계사업을위한고용노동부의조사표문항임. 대부분의문항들이매우형식적인문항들임. 유일하게 계약종료시고용승계여부 정도가직영화필요성을판단할수있는문항이라할수있는데, 이것만으로는부족함. 단순노무도급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문항이추가되어야함. 이를테면, 전문적기술보유여부, 장비및설비의소유여부, 타기관및민간부문의사업영역, 노동자들의수탁기관전속성여부등을확인할수있는문항이추가되어야지실질적인조사가가능함. <3 단계사업을위한실태조사표문항 >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사무유형 - 사무내용기술 - 위탁사무유형 : 사무위탁 or 시설위탁, 예산지원형 or 수익창출형 - 위탁사무예산 - 개별법근거조항 : 개별법상근거조항유무, 사무근거, 위탁근거 3) 위탁방법및수탁기관 - 위탁형식 : 법정위탁, 지정고시, 계약 ( 수의 ), 계약 ( 경쟁 ), 기타 - 계약종료시고용승계여부 : 승계, 미승계 - 수탁기관수 - 수탁기관명 - 수탁기관유형 : 기업, 관련협회,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 기타 - 위탁계약기간 - 고용인원 8) 사후관리문제 - 가이드라인에 상시ㆍ지속적업무에는정규직고용관행이정착되어전환이후새로운비정규직이고용되지않도록하여비정규직채용과정규직전환이반복되지않도록관리할필요 가있다고명시함으로써일상적인관리의중요성을강조함. - 서울시의경우 2013년부터자체적으로정규직화를추진했기때문에문재인정부들어서추진된정규직화사업에대해서서울시는대상자가없을것으로예상했지만다시조사를해보니 1백여명의정규직화대상인기간제가파악되었다고함. 이러한사례는사후관리의중요성을시사함. 비정규직을정규직전환했다고해서문제가없어지는것이아니라일상적인인사관리체계가수립되어야부지불식간에비정규직을사용하는것을방지할수있다는것을서울시사례가보여주고있음.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 를통해서공공기관이사후관리를하도록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음. 5) 중심내용은다음과같음. 5)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단계공공부문정규직전환, 6월부터추진,

26 < 공공부문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운영방안기본원칙 > 1 상시 지속적업무신설또는결원시처음부터정규직채용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사유에한해비정규직채용인정 2 비정규직채용시채용 심사 예산부서간협의절차를마련하여비정규직남용을방지하고인력운영의합리성제고 3 사전심사절차와예산절차를연계하여심사결과의실효성확보 - 사전심사제는결과적으로해당공공기관자체적으로심사하도록하고있는데이는한계가있음. 알다시피공공부문비정규직의상당수는예산과정원의통제로인해변칙적으로인력을운영해온결과임. 따라서채용 심사 예산부서간협의를거쳐서비정규직사용을억제하도록한것은 팔이안으로굽는 상황을방치하게될가능성이있음. 인력운영의사정을서로가알고있는기관내채용, 심사, 예산부서들간의암묵적담합이이뤄질수있다는것임. - 고용노동부는사전심사제운영결과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 기관평가등에활용추진대상기관은사전심사제인사규정반영여부, 운영결과를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에입력하도록하고있음. 당연한조치라고생각되며, 상급기관의주기적인관리감독, 외부인사가참여한심사, 신규채용에대한공시제 ( 인원수만이아닌직무내용까지포함 ) 등이이뤄져야지내부담합을방지할수있을것임. 9) 민간부문견인문제 - 정부정책에의해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는깔끔하지는않지만한획을긋게될것임. 기간제교사등전환대상에서배제된직종에대해보완책이마련되어야하고, 자회사방식에대한엄격한기준수립및사후관리, 무기계약직처우개선등후속과제들이남아있고, 2, 3단계사업도남아있지만정책집행이어느정도의궤도에올라있기때문에 - 정부가계획하고있는공공부문의정규직화규모인 20만 5천명은전체비정규직의 2~3% 에불과함. 따라서공공부문의정규직화정책은양적인측면보다는정규직화의기준을수립하고민간노동시장에신호를준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짐. 노동시장전반의고용관행을개선하기위해서는사용사유제한을기간제와간접고용에모두적용하는확실한기준을수립하고, 입법적노력과함께행정지도와규제를강화해야함. - 민간노동시장을규율하기위해서는사용사유제한을도입하는기간제법개정, 파견과도급을구분하는기준을명문화하고, 불법파견시고용의제를적용하는파견법개정이시급히필요함. 그리고법개정전이라도근로감독기준을새롭게개선하고, 다양한경로를통한홍보와단속을해야함

27 참고문헌 - 공공운수노조 (2018),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중간평가와개선과제, 공공운수노조주최토론회자료집, 김철 남우근 엄진령 이상훈. (2017). 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평가연구, 사회공공연구원. - 남우근 (2017). 공공부문간접고용정규직화의쟁점과과제. 공공부문자회사, 쟁점과해법 - 공공부문좋은일자리만들기 의남은과제토론회발제문, 민주노총정책연구원외 (2018), 문재인정부 1년노동정책평가와과제, 민주노총정책연구원등주최토론회자료집,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 ( ) - 조돈문외 (2017), 공공부문무기계약직근로자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년평가와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주최토론회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18), 문재인정부 1주년고용노동정책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주최토론회자료집,

28 발제 2 중앙행정기관사례를통해바라본 정규직전환후의실태와개선방안 공공연대노동조합부위원장이영훈 1. 정규직전환현황 ( 고용노동부발표 18 년 6 월 30 일기준 ) < 기간제정규직전환결정현황 >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기관 인원 대상기관전환결정기관 (%) 잠정전환인원전환결정인원 (%) 합계 (95.0%) 72,354 66,745 (92.2%) 중앙부처 (100%) 9,693 11,108 (114.6%) 자치단체 (92.2%) 18,992 16,673 (87.8%) 공공기관 (93.5%) 26,154 24,564 (93.9%) 지방공기업 (99.3%) 3,576 3,045 (85.2%) 교육기관 (98.6%) 13,939 11,355 (81.5%) 파견 용역정규직전환결정현황 구분 기관 인원 ( 단위 : 개소, 명 ) 대상기관전환결정기관 (%) 잠정전환인원전환결정인원 (%) 합계 (50.9%) 102,581 65,928 (64.3%) 중앙부처 (80.5%) 11,361 9,073 (79.9%) 자치단체 (22.0%) 6,271 1,380 (22.0%) 공공기관 (59.9%) 69,876 51,172 (73.2%) 지방공기업 (53.7%) 3, (17.6%) 교육기관 (64.8%) 11,122 3,609 (32.4%) 2. 전환경과 (18 년 6 월말기준공공연대소속노조노사전협의회진행현황 ) 기관명 고용형태 주요경과 특이사항 국립박물관 기간제 기간제일부무기계약전환. 전환중 -정규직전환완료세종용역 -청소용역의경우기본급최저임금에상여금 80%, 식대13만원, 복청사지포인트 40만원의직무급제로정규직전환 완료 연구 -용역3개월연장, 협의회가더디게진행됨 ( 노조대표단 2명참가 ) 협의기구용역단지 -컨설팅업체에맡겨서자회사를중점적으로검토하는중임진행

29 대통령기 록관 용역 - 행안부소속이라정부청사와동일하게진행함 - 상여금은 100% 로청사보다높음 정규직화 완료 국토연구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용역 용역 - 정규직화완료 - 1 차노사협의기구개최. - 기존용역회사와의 6 월까지연장해야할상황. 용역 - 노사협의기구 1 차. 용역 - 노사협의기구구성만완료. 용역 - 노사협의기구 2 차진행 - 사측에서는자회사방안으로추진중. 연구기관전체적으로자회사를설립하는방안을추진중. 정규직화 완료 협의기구 진행 협의기구 진행 협의기구 한국원자력연구원용역 - 근로자대표선출을공고협의기구진행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용역 - 미화, 시설, 경비, 파견에대해노사협의기구구성공고함 - 근로자대표를선정하고 1 차회의진행되었으나전환안에대해컨설팅의뢰하여결과기다린후논의하기로함. - 1월 1일자로전환함. 국립문화재연구소용역 - 전체 247명중조합원 11명으로교섭대표노조로 1차교섭진행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진행 공고 협의기구 진행 용역 - 협의기구구성에대해요구함미정 전환완료 ( 교섭중 ) 한국연구재단 용역 - 1 차노사협의기구진행. - 파견사무직이 150 여명, 일반용역이 60 여명이라 2 개로나누어서협의 협의기구진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용역 - 노사협의기구 2 차까지진행함. 파견, 용역 100 명. - 자회사추진중이어서시설, 경비까지가입하고협의기구지원 협의기구진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간제 - 기간제전환심의위통해다른직종은전환되었으나심사직의경우유보중 협의기구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고객센터 용역 - 노사협의기구 3 차회의진행. 사측에서는자회사로추진중. - 근로자대표단통해노조가입을확대중. 협의기구진행 정부대전청사특경 국립중앙과학관 농촌진흥청및소속기관 용역 년전환확정. 완료 무기직 년부터전환. 다른직종으로확대중완료 용역 - 전원전환. 완료 기간제 - 상시지속적업무대부분전환됨 이후입사자 136 명전환되지않음 일부완료

30 3. 중앙행정기관정규직전환후실태 <1> 문화체육관광부 ( 산하기관 ) (1) 기관별, 직종직무별임금체계상이 - 소속기관별, 기관내부서별, 부서내직원별임금체계다르고일관된기준이없음. 심지어공무직전환후기본급삭감하는사례발생. -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간에경력과학력을인정, 불인정하는사례다수. 소속기관한예종국립국어원중앙도서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박물관한국정책방송원국립공주박물관국립대구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임금체계호봉제최저 8호봉까지만올라가는호봉제직종별단일임금 / 시설직별도급여테이블호봉제 단일임금공무직직급제가 ~ 라급호봉제 -> 단일임금전환자는최저임금. 기존무기직은급여동결호봉제 호봉제 / 2017 호봉제폐지 / 2018 직무급제직무급제호봉제 / 연차별가산금적용직무급제연봉제 입사연차 학위인정 경력인정 년 1,989,990 2,059,630 2,189,630 중앙박물관 6년 1,888,780 1,954,880 1,954,880 동결 2년, 석사 1,675,000 1,573,770 삭감 2년, 학사 1,537,990 1,559,760 김해박물관 3년 1,332,100 1,506,000 1,573,770 전주박물관 5년, 석사 학사 1,332,100 학사 1,378,720 학사석사석사 1,480,230 석사 1,532,030 1,573,770 나주박물관 3년 1,332,100 1,506,640 1,574,000 민속박물관 2년 1,847,000 1,847,000 동결 3년 ,340,000 1,558,900 국립국어원 2년 1,691,530 1,819,18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9년 2,293,720 2,374,000 2,374,000 동결 (2) 예산부족을이유로현장동의없이편법운영, 불합리한차별존재 1 예산부족을이유로대체휴무, 탄력근로제, 교대근무제일방시행 -국립중앙박물관은현장동의없이대체휴무를시행하고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은대체휴무를일방적으로날짜를지정하거나 1.5배 (12시간 ) 가아닌 1.0배 (8시간 ) 으로지정해체불발생함. 국립중앙도서관은현장에탄력근로제시행동의서배포하여, 각종연장수당을삭감하려시도했으나현장의반대로무산됨.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도서관의경우, 공무직으로전환하면서주간5일교대근무제 ( 월 ~ 금 / 화 ~ 토 / 수 ~ 일 ) 를시행

31 하여, 각종수당이전혀발생하지않는근무체계시행. 공무직전환직전인 중순. 직원설명회에서제 도시행발표후, 주말근무가어려운직원들은공무직전환을포기함. 2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적용관련차별존재 -기관내공무직의근로계약서에명시한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 을적용하지않고, 일요일을주휴일로보지않고있음. 특히간접고용에서공무직으로전환하는공무직이대부분임. -근로기준법제97 조에서취업규칙에서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는무효로하며, 이경우무효로된부분은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따른다고명시함. 그러므로미지급한일요일휴일근로수당은체불임금임. -이는정규직과공무직간차별, 공무직내직종차별의문제임. 3 국립중앙박물관 1월 2월각종수당을 4월에지급대한민국역사박물관계약서는식대 13만원, 실제 10만원지급 -국립중앙박물관은 지급해야할 1월각종수당에대해, 하루전날인 기관측은공무직당사자들에게해설과동의없이일방적으로지급연기를구두로통보함. 기관측은 3.5. 문서로전체부서에 근로시간변경을위한근무형태조정및임금개선 ( 안 ) 마련등 을이유로 1월각종수당을 3월중소급지급할예정이라통지함. 이로인해공무직일부는생활에타격을받았고, 대부분이기관측의일방적인행정에불만이높아짐. 기관측은 1월과 2월수당을 4월에소급지급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일부공무직은근로계약서에식비 13만원으로, 일부공무직은식비 10만원으로체결함. 기관측은계약서와관계없이전체공무직에게식비를 10만원을지급. 7월이돼서야, 전체공무직에게식비를 13만원으로동일하게소급지급하겠다고밝힘. 4 문체부는소속기관에교섭권위임. 노사교섭에소극적자세 - 공공연대노동조합이지난 5월15 일문체부를상대로교섭요구를했고, 문체부는장관이사용자임을인정하고노조법에따라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함. 문체부소속기관공무직이가입한민주노총산하 4개노동조합은공동교섭단을꾸려서문체부와교섭을준비함. - 공동교섭단 4개노조는소속기관별로교섭에서 예산부족 지침없음 으로실질적인처우개선을이루기어렵다고판단하고, 문체부와교섭을시작함. 그러나문체부에서소속기관별로교섭권을모두위임하고, 올해부처교섭은안하겠다는입장 공동교섭단과문체부면담자리에서문체부측은 기관별로교섭하다가안되면, 문체부가기관교섭에함께하겠다 는소극적자세를유지하였고, 노동조합측이강하게설득하자문체부는 다시부처에서논의하겠다 고함. 노동조합은문체부가최대한 7월 24일전후로부처교섭참석입장표명을촉구함. (3) 개선방안 1 저임금및차별문제해소를위한 2019 년인건비예산안편성 -문체부공무직의저임금및차별문제해소를위해서는관련예산을문체부에서편성하고기재부에서수용, 정부예산안으로발표하여함. -최근중앙행정기관공무직의처우개선문제가이슈가되고있는지금, 소속기관내에벌어지는근무조건과임금에대해, 문체부에서실태조사에기반한관련지침과규정을마련해야함

32 2 문체부와의교섭을통해예산, 정원등논의구조확보 - 소속기관별교섭으로공무직의처우개선을실현하기는거의불가능함. 결국문체부가나서서정원과예산문 제를해결해야함. 문체부는노동조합과교섭을열고, 기재부와노동부를같이설득하는파트너십을가져야함. <2> 국방부 ( 국립서울현충원방호경비직종 ) 년용역에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피해자 7 을포함한경비직종은기본급은 1,937,600 원, 식비 13 만원, 상 여금은연간 80 만원, 복지포인트 40 만원으로동기관에서근무하는공무원들과다른임금체계를적용받음 전환형태, -용역, 기간제 -> 자회사, 무기직, 직고용등용역 공무직 전환인원임금변화 ( 구체적액수로 ) 80 명중 80 전환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연장, 야간, 휴일 ), - 식대, 교통비, - 성과급등전환전 기본급 1,536,828 주휴수당 240,129 전환후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연 800,000 복지포인트 40 만원 <3> 행정안전부 ( 세종정부청사미화직종 ) 년용역에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행정안전부세종정부청사의미화직종은직무급제를도입한기관으로기 본급은가장낮은경우 157 만원의최저임금수준, 식비 13 만원, 상여금은기본급의 80%, 복지포인트 40 만원으로동 기관에서근무하는공무원들과다른임금체계를적용받아차별을받고있음 전환형태, - 용역, 기간제 -> 자회사, 무기직, 직고용등 용역 무기직 전환인원임금변화 ( 구체적액수로 ) 10 개청사 17 년말전 환대상총 1,336 명 ( 신 청자 100%)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연장, 야간, 휴일 ), - 식대, 교통비, -성과급등 전환전 전환후 기본급 1,485,100 원 기본급 1,573,770 원 식대 68,580 원 식비 13만원 상여금기본급 100% 상여금기본급 80% ( 지급미지급혼재 ) 123,760 원 104,918 원 명절상여금 20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 연간 연간 20,329,280 원 22,104,256 원

33 <4> 농촌진흥청 - 본청과소속기관에공무직이 2,300 여명, 미전환기간제 1,380 여명이근무하고있음 무기계약직 구분 기간제계기존무기계약직전환무기계약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28 국립식량과학원 ,10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계 524 1,791 1,384 3,699 1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중최하위수준의처우 - 농촌진흥청의무기계약직은다른중앙부처와지자체, 교육청에소속된무기계약직에비해서매우낮은임금을받고있음. 호봉과경력인정은커녕최저임금기본급에수당도거의없는중앙부처최하위수준의처우로인해처우개선요구가매우높음. 기간제는일급제로더열악한상황에놓여있음 < 농촌진흥청무기직 기간제와타공공기관무기계약직의임금등비교 > 구분농촌진흥청고용노동부교육청지자체 기본급 1,574,000 1,589,300 1,787, 만원 ~178 만원 근속수당 장기근무가산금 (5 년 5 만, 10 년 10 만 ) 호봉제 ( 구간 4 만원 ) 매년 3 만원 (5 년 15 만, 10 년 30 만 ) 호봉제 ( 구간 3 만 5 천 ~4 만원 ) 급식비 13만원 13만원 8만원 7만원 ~ 16만원 교통보조비 없음 없음 6만원 5만원 ~ 14만원 명절휴가비연80 만원연80 만원연100 만원연120% ( 설40 만, 추석40 만 ) ( 설40 만, 추석40 만 ) ( 설50 만, 추석50 만 ) ( 설60%, 추석60%) 상여금없음성과상여금 100만원 연60 만원 연200%~400% 가족수당없음공무원과동일월12 만원 ( 배우자, 자녀2 명기준 ) 공무원과동일 자녀학비보조수당없음없음연 186 만원공무원과동일 맞춤형복지비연 40 만원연 40 만연 40 만원공무원과동일 기타 직무수당위험수당 정근수당위험수당직무수당 2 비정규직인건비예산남았으나처우개선하지않았음 - 농촌진흥청무기직 기간제노동자들이심각한저임금에시달리고있지만이들의인건비예산이남았음에도이를활용한처우개선노력을하지않은것은이해하기어려움. - 농촌진흥청이 2016 년 11월위성곤의원실과 2017 년 9월김현권의원실에제출한무기직 기간제인건비예산및집행현황자료를보면무기직 기간제인건비예산이 2015 년약 80억원, 2016 년에는약24 억원이남은것으로나타남 년단체교섭시에남은인건비예산의무기직 기간제처우개선비로요구했으나전례가없다는이유로거부함

34 < 무기계약직및기간제인건비예산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기관명 무기계약직보수 기간제보수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9,441,102 8,484,600 10,140,019 9,575,883 48,580,095 41,566,421 48,106,933 46,216,944 농촌진흥청 1,193, ,365 1,333,861 1,099,403 4,705,623 4,524,600 5,175,536 4,836,603 국립농업 과학원국립식량 과학원국립원예 특작과학원국립축산 과학원 2,156,682 1,775,750 2,175,794 2,097,900 17,487,469 12,787,317 14,227,222 13,568,061 2,234,409 2,062,794 2,495,240 2,358,446 11,351,285 11,119,457 12,990,433 12,588,005 2,359,879 2,189,679 2,397,247 2,397,247 10,875,981 9,056,582 10,841,336 10,383,082 1,496,869 1,485,012 1,737,877 1,622,887 4,159,465 4,078,465 4,872,406 4,841,193 3 무기계약직전환에도불구하고사육사등일부직종은임금동결 - 거의모든직종이기본급이인상되었음에도사육사나석박사등의기본급은동결됨 - 근로조건저하, 임금저하금지원칙에도부합되지않음 <2018 년임금기준 > 직종 2017년임금 2018년임금 연구원 1,415,000 1,574,000 행정실무원 1,415,000 1,574,000 포장온실관리원 1,415,000 1,574,000 사육사 1,583,000 1,583,000 연구원 ( 석사 ) 65,500( 일급제 ) 65,500( 일급제 ) 4무늬만전문연구위원, 고용불안에처우는매우열악함 - 농진청과소속기관에약 200 명정도의기간제전문연구위원 ( 석박사 ) 가존재함. -전문연구위원이라하지만고용상태도불안하고처우는매우열악함. 특히석사는일반무기직 기간제와임금이큰차이가없음 석사 : 만근시월170 만원 ( 일급제 65,500)/ 박사 : 만근시월220 만원 ( 일급제 85,200) 5 9 개월무기계약직 ( 포장온실관리원 ) 관련문제 - 타기관사례를준용하여포장온실관리원의경우 9 개월무기계약직으로전환됨 - 그러나 3 개월무급휴직상태로인해생계의고통과생활상어려움제기되어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함. 6 작년미전환자 (7월 20일이후입사자중기간제 10개월 ) 전환문제 - 상시 지속적업무에종사함에도 7월 20일이후입사라는이유로 2017 년전환과정에서제외된것은고용안정이라는정규직전환취지에맞지않음. - 채용공고당시에도전환제외사유를공지하지않는등귀책사유가당사자에게있지않고농진청과소속기관에있음 - 6개월동안노조의주장과당사자들의투쟁이있었고, 만시지탄이지만농진청에서노조의주장과노동부입장을수용하여 7월말까지전환절차가진행됨

35 < 개선방안 > 1) 형평성에맞지않게동결된일부직종의기본급은상응하게조정되어야함 - 모든직종이최저시급인상분만큼기본급이인상된것에상응하게사육사, 석박사등의기본급도일방적동결이아닌최소한최저임금인상분만큼은인상되는것이필요함 2) 최소최저임금은넘는기본급이되어야 - 최저임금이인상된것을감안한다하더라도최저임금을기본급의기준으로삼는것은납득하기어려움. 청소의경우기본급이 1,780 만원임 ( 시급 8,517 원 ) ( 2017 년최저임금시급6,470, 월 1,352,230 / 농촌진흥청시급6,770, 월1,415,000 ) 3) 근속년수에따른임금인상 -고용노동부, 지자체등은호봉제를도입 ( 호봉구간 4만원 ) 하고있으며교육청등다수의무기계약직이존재하는기관에서도매년 3만원이상의근속수당을도입하고있음. -농촌진흥청도근속년수에따른임금을적용해야함 -노조에서는 2018 년임금협약안요구로호봉구간 2만원적용안제시 4) 공무원, 공공기관무기직과차별없는수당지급 -금액에서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공무원들과타공공기관의무기계약직이받고있는수당은지급되어야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당연히지급되어야하고, 농촌진흥청기관의특성과직무별특성에맞는직무수당, 자격수당, 위험연구수당등은지급이검토되어야함 5) 고용안정을흔들지않도록확고히안받침해야 -무기직결원시에는반드시무기직을충원해야함에도예산을이유로충원하지않거나기간제로대체하고있어우려를낳고있음. - 또한무기계약직전환에도불구하고여전히상시 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가존재하며, 그대표적인것이 7,20 이후입사한기간제와석박사기간제임. -상시 지속적업무에는정규직 ( 무기계약직 ) 을고용한다는정부의 7,20 가이드라인의대전제와기본취지가반드시견지되고, 고용안정과올바른고용관행이정착되어야함 6) 9개월포장온실관리원등 3개월무급휴직임금취약층에대책절실 -9개월비상시근무자 ( 무기계약직 ) 은근무하지못하는기간동안임금을받지못해어려움을겪었음. 최소한의생계보전, 임금보전대책이필요함 -필수적인 4대사회보험료등을지급하는방식에서부터출발필요 -지급방식과지급방법등은단체교섭을통해서방안을마련해야함 7) 남는인건비예산은상여금의방식으로당사자에게돌아가야 -저임금에시달리고있는농촌진흥청무기직기간제의인건비예산은최대한당사자에게돌려주는예산운용이필요함 -남은인건비예산을연말상여금이나성과상여금의방식으로당사자에게돌려주어조금이라도열악한처우를개선해야함

36 <5> 고용노동부 1전화상담원고용- 복지- 성장의선순환구조를복원하기위해서는 최대의사용자인정부는모범적사용자 로써선도적역할을하여한다고함. 정부는상시, 지속적인업무에는정규직으로채용하는것이당연한관행이되어야하고 사람을채용할때는제대로대우하여야한다 는기본당위에입각하여공공부문의고용및인사관리를정상화할필요가있음 - 전화상담원의민간위탁은고용보험기금예산낭비와전화상담원의처우가낮아사회양극화만 만들고있습니다. 정부는전화원은 1 단계로정규직전환을해야함에도 3 단계로분류, 나쁜일자리만만들고있음. 전화상담원은정부의실업급여, 취업지원, 일자리안정자금, 고용허가등정부의중요한노동정책과복지정책을담당 하고있음. 정부가 2017 년발표한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의의해 고용노동부전화상담원은 2019 년 1 월 1 일자로고용노동부에직접고용되어야함. 고용노동위탁전화상담원현황 - 안양 157 명 - 천안 140 명 ( 휴가자미포함 ) - 광주 140 명 ( 휴가자미포함 ) 위탁전화상담원과고용노동부직접고용전화상담원처우비교 - 아래표를보면위탁전화상담원의임금은시급 7,972 원이며 3개콜센터 436 명인건비는연간 55억 8천4 백만9 천9 백원인데반해위탁관리비가 44억 7천만만 4천5 백10 원임. -고용노동부직접고용전화상담원은시급9,252 원이며, 상여금 80만원정액급식비 13만원과복지포인트도 40만원지급됨. -위탁전화상담원의처우개선은직접고용하면위탁료와관리비예산으로충당하고도예산은남았음 < 위탁전화상담원 > < 울산직접고용 >

37 2통계사, 시설관리 -고용노동부는 2018 년통계사와시설관리등이전환됨 년전환자는기본급은최저임금,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를전환당시정부의정책에의해근로조건이결정됨. -기재부는 2018 년전환자는정액급식비와명절상여금을지급하면서 2018 년은기본급조차인상해주지않았음. -고용노동부에는무기계약직과직업상담원등이있음. -고용노동부무기계약직과직업상담원은호봉제를실시하고있으면서 2018 년전환자는호봉제를적용하지않고있음. 업무과도로시간외근무를해야할경우도발생하는데시간외근무예산도없음. 이것은명백한차별임. [ 요구사항 ] (1) 고용노동부전환자 - 통계사 :198 명, 시설관리등 :130 명 (2) 전환자의처우 - 기본급 : 최저임금 - 정액급식비 : 월 130,000 - 포본수당 : 월 95,000( 통계사 ) - 명절상여금 : 설, 추석각각 40 만원 - 복지포인트 : 40 만원 (3) 처우개선요구 - 호봉제실시 - 가족수당공무원과동일하게지급 - 군경력인정 ( 군경력인정안됨 ) - 복지포인트공무원과동일하게지급 - 시간외수당책정 <6> 국립중앙과학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국립중앙과학관기본급 ( 총 11개직무분야로하고, 5단계기본급적용 ) 등급 기본급월액 ( 원 ) 직무 정원 ( 명 ) 가급 2,196,150 - 국제협력 (1), 홈페이지관리 (1) 2 나급 1,996,500 - 시설관리 (2), 청소관리 (1), 전문안내 (8), 전시기획 (2) 13 다급 1,815,000 - 시설운영 (38) 38 라급 1,650,000 - 전시안내 (39), 행정지원 (24) 63 마급 1,574,000 - 방호 (12), 청소 (31) 4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기계약직임금체계및각종수당내역 ( 본부기준 ) 연번직종별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1 사무보조 ( 비서포함 ) 운전원 사서및기록물정리원 에디터 ( 전화 ) 상담원

38 3 국립중앙과학관공무직근로조건문제점 - 행정지원직의경우본부사무보조와비교해도기본급의상당한차이가있는등처우가열악한상황. - 전시안내직은과학문화해설, 안내등방문객대면을담당하고있고감정노동종사자의성격을가지고있음에도행정지원과동일한직무로분류되어처우가낮아당사자들의동기부여가낮아전환이전후에도퇴사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상황. - 국립중앙과학관은문체부산하박물관과같은관람시설로유급휴일이월요일이고주5일 40시간근무를기본으로하긴하나토, 일근무를연중해야하고평일에쉬어도가족과함께할수없는데대한박탈감이크며이에대한금전보상도없는현실이라개선대책이필요함. - 관람기관의특성상근무자들의자발적참여와동기부여가중요한조건이나전환후에도관리부서와운영에대해서는용역형태의관행이유지되고있고수직적조직문화가개선되지않아이런부문에개선이시급히필요함. 4. 전반적인문제점과개선방향 1) 수치만있고내용은없는정규직전환 -문재인정부출범과더불어비정규직제로화시대를선언한지 1년이경과됨. 그동안정부는중앙행정기관의 90% 이상이정규직으로전환되었음을수치적으로발표함. 전환자확대외에과정에서발생한여러문제점과실태파악이필요한시점. -1단계전환부문중중앙행정기관은전국공공기관및지자체정규직전환의바로미터임. -전환시발생하는가장큰문제는정부의의도와는달리자회사및직무급제강요. 실질적처우개선없는전환과정임 2) 눈속임 -작년가이드라인과후속대책발표에도불구하고각기관은제대로된정규직전환이아닌기존정규직과의차별 ( 차이 ) 또는기존무기직과의형평성문제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이는중앙정부의입장중국민부담최소화와이에따른경직된예산집행으로처우개선이수반되고있지않음. 즉고용안정과이에따른임금및근로조건개선방안과지침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에도그러지못함.( 고용안정이정년보장을의미하는것이라면기존용역노동자들도큰문제는없었음 ) -현정부이전에도용역근로자보호지침또는비정규직종합대책등이발표되었지만공공부부문노동자들은최저임금의고착화로대변되는근로조건문제에대해상당히실망함 3) 자회사, 직무급제는영원한비정규직 -그래서새로운정부에서추진되는비정규직제로화선언이후기대에부풀어온것임. 결과정규직전환이현재과정임에도불구하고자회사가아닌직고용방식, 직무급제가아닌호봉제도입, 단일하고체계적인인건비제도등에대한요구가있음에도노동계의요구를무시또는외면하는것이현실임 4) 비정규직공무직? -공무직이라는이름을얻고자투쟁하고있는것이아님 -말로만공무직일뿐실제로전환전비정규직과의차이를느끼지못함

39 -정작정규직화된비정규직노동자들은최저임금수준의월급과여전한복리후생차별을물론열악한근로환경은변한것이없음. -현장의목소리는기존의공무원과정규직직원과똑같은임금과대우를해달라는것이아님. 껍데기만정규직, 실제로는기존비정규직에비해나아질것이없거나오히려더열악해진근로환경을개선해야함 -연차적인개선방안을명확히해야하며실질적처우개선을위한예산반영이반드시이루어져야함을강조하고자함. 5) 개선방안 -제대로된정규직전환을위해서는위입장에서드러난문제점을개선하는것이우선임 -가장큰핵심은하단일부실태파악에따른저임금고착화및낙후된복리후생현실을개선하는것이주요내용임. 이에따른기재부와의협의를통한 19년예산확보방안이중요한과제임 -정부가도입하는직무급제도입을철회하고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따라 47개중앙행정기관의호봉제실시를비롯한인건비기준및복리후생제도등의장치를마련해야함 -고용노동부등각행정기관에소속된고객상담센터상담원과지자체소속생활폐기물민간위탁사업장등 3단계전환대상을 2단계계획에일괄적으로포함시켜올해까지정규직전환조치들을완료해야함. -18 년 7월 20일공공부문정규직전환이후에채용된상시지속적신규비정규직인력이해고된분들에대한대책도추가로필요함 5, 국가인권위진정내용 ( 공공연대노조 18.6/28) 1)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지급관련대한민국헌법과국제협약및법률 대한민국헌법제10 조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제11 조 ( 평등권 ) 제1항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 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제32 조제1항 국가는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제4항 여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용, 임금, 및근로조건에있어서, 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 정의 ) 제3호는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호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등을이유로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라고되어있으며, 동법제 2조제 3호가목에서 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라고되어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8조 ( 임금 ) 제1항은 사업주는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2항은 동일가치노동의기준은직무수행에서요구되는기술, 노력, 책임및작업조건등으로하고, 사업주가그기준을정할때에는제25 조에따른노사협의회의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의의견을들어야한다 고되어있습니다

40 국제연합에서 1966 년12.16 일에채택하여 일에발효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일부터적용되고있는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제7조 이규약의당사국은특히다음사항이확보되는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을모든사람이향유할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한다, a항 모든근로자에게최소한다음의것을제공하는보수, 목에 공정한임금과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는동등한가치의노동에대한동등한보수, 특히여성에게대하여는동등한노동에대한동등한보수와함께남성이향유하는것보다열등하지아니한근로조건의보장 이라고되어있습니다. 제7조이규약의당사국은특히다음사항이확보되는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을모든사람이향유할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한다. (a) 모든근로자에게최소한다음의것을제공하는보수 (i) 공정한임금과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는동등한가치의노동 (work of equal value) 에대한동등한보수, 특히여성에게대하여는동등한노동에대한동등한보수와함께남성이향유하는것보다열등하지아니한근로조건의보장 (ⅱ) 이규약의규정에따른근로자자신과그가족의품위있는생활 (b) 안전하고건강한근로조건 (c) 연공서열및능력이외의다른고려에의하지아니하고, 모든사람이자기의직장에서적절한상위직으로승진할수있는동등한기회 (d) 휴식, 여가및근로시간의합리적제한, 공휴일에대한보수와정기적인유급휴일 Article 7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which ensure, in particular: (a) Remuneration which provides all workers, as a minimum, with: (i) Fair wag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women being guaranteed conditions of work not inferior to those enjoyed by men, with equal pay for equal work; (ii) A decent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b)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c) Equal opportunity for everyone to be promoted in his employment to an appropriate higher level, subject to no considerations other than those of seniority and competence; (d) Rest, leisure and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s well as remuneration for public holidays. 국제노동기구 (ILO) 가 1951 년 6월 29일채택하고우리나라는 1997 년에비준한국제노동기구제100 호협약 [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 ] 의제2조제1항에 동일가치의노동에대한남녀동일보수의원칙을모든근로자에게적용할것을촉진하여야하며, 이조약과양립하는경우에는이조약의적용을보장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41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 제1조본조약의적용상 1[ 보수 ] 란금전이나현물을불문하고사용자가근로자에게직접간접으로지불하여야할통상임금, 기본임금, 또는최저임금이나봉급및모든추가적보수를포함하여근로자의고용으로부터발생하는모든급부를말한다. 2[ 동일가치의노동에대한남녀동일보수 ] 라함은성별에의한차별대우없이결정되는보수율을말한다. 제2조 1각가맹국은보수율을결정하기위하여행하여지고있는방법과적합한수단에의하여동일가치의노동에대한남녀동일보수의원칙을모든근로자에게적용할것을촉진하여야하며, 이조약과양립하는경우에는이조약의적용을보장하여야한다. 2이원칙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적용할수있다. 국내의법률또는규칙 합법적으로설정되었거나승인된임금결정제도 사용자와근로자간의단체협약 前記방법들의共用 2) 사회적신분여부 여기서이야기하는사회적신분이란 사회에서장기간점하는지위로서일정한사회적평가를수반하는것으로사 업장내에서근로자자신의의사나능력발휘에의하여회피할수없는사회적분류를가리킨다 ( 서울남부지법 2014 가 합 3505) 라고하고있습니다. 3) 동일가치노동에대한비교대상존재여부 사회적신분에따른차별을가장폭넓게인정하는것은현행법에서는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 이며, 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 과 [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 ] 이있으며,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 과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 및 [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 ] 에서는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의노동에대하여서는동일임금을보장및촉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에서동일가치노동이라함은당해사업장내의서로비교되는노동이동일하거나실질적으로거의같은성질의노동또는그직무가다소다르더라도객관적인직무평가등에의하여본질적으로동일한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노동에해당하는것으로말하고있습니다. 동일가치의노동인지여부는소정의직무수행에서요구되는기술, 노력, 책임및작업조건을비롯하여근로자의학력, 경력, 근속연수등의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며, 기술, 노력책임및작업조건은당해직무가요구하는내용에관한것으로서기술은자격증, 학위, 습득된경험등에의한직무수행능력또는솜씨의객관적수준을, 노력은육체적및정신적노력, 작업수행에필요한물리적및정신적긴장즉노동강도를, 책임은업무에내재한의무의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당해직무에의존하는정도를, 작업조건은소음, 열, 물리적, 화학적위험, 고립, 추위, 또는더위의정도등당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가통상적으로처하는물리적작업환경을말한다고 하고있습니다.( 대법원선고 2002 도 3883 판결 )

42 4) 피해자들의구체적차별 (1) 국가공무원수당체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피해자들과동일한공간에서근무하는공무원들은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라여러수당을지급받고있습니다. 관련상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제7조 ( 정근수당 ) 1 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별표 2의지급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ᆞ경찰대학생ᆞ경찰간부후보생ᆞ소방간부후보생ᆞ사관생도ᆞ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따른단기복무부사관과병인군인에게는정근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1. 1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 1월 1일현재공무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사람중지급대상기간인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 1개월이상봉급이지급된공무원 ( 봉급의일부가지급된공무원을포함한다 ) 에게지급한다. 2. 7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 7월 1일현재공무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사람중지급대상기간인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기간중 1개월이상봉급이지급된공무원 ( 봉급의일부가지급된공무원을포함한다 ) 에게지급한다. 2제1항에따른수당은제1항각호의지급대상기간중징계처분 ( 이영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다른공무원의신분에서받은징계처분을포함한다 ) 을받은공무원에게는지급하지아니하며, 신규임용된공무원과직위해제나휴직처분을받은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지급대상기간중공무원으로실제근무한기간 ( 직위해제처분기간은실제근무하지아니한기간으로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ᆞ제4호ᆞ제5호및제6호에따른휴직기간과공무상질병또는부상에따른휴직기간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따라특별채용된사람의사립학교근무기간은실제근무한기간으로본다 ) 에따라다음계산식에의해지급하되, 실제근무한기간을계산할때 15일이상은 1개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 개정 , > 3 제1항에해당하는공무원에게는근무연수에따라매월보수지급일에별표 2의지급구분에따라정근수당가산금을지급한다. 다만, 강등 (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개월에한정한다. 이하제18조의5제2항을제외하고는같다 )ᆞ정직ᆞ감봉ᆞ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사람에게는별표 4의지급구분에따라정근수당가산금을감액하여지급한다. < 개정 > 4 제1항과제3항의근무연수는매달 1일현재를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에따라계산하고, 그밖의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규정된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 ( 다만, 법령에따른봉급을받지아니하거나비상근으로근무한공무원경력은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경력으로한정한다 ) 을합산하여 ( 이경우차관급ᆞ치안총감및소방총감이상에대해서는 10년이상근무한공무원으로본다 )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ᆞ제2호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ᆞ제2호에따라승급이제한되는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각

43 호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각호에따라승급기간에산입되는기간은제외한다 ) 은근무연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7조의2( 성과상여금등 ) 1 소속장관은별표 2의2에따른공무원중근무성적, 업무실적등이우수한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2 소속장관은별표 2의3의지급기준액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지급방법으로성과급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별표 2의3의지급기준액표에따른지급기준액을조정하여달리지급할수있으며, 소속장관이직종및업무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실ᆞ국ᆞ과등부서 ( 이하 " 부서 " 라한다 ) 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지급방법을달리정할수있다. < 개정 , > 1. 개인별로차등지급하는방법 2. 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차등지급한후개인별로균등하게지급하는방법 3. 개인별로차등지급하는방법과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차등지급하는방법을병용 ( 竝用 ) 하는방법 4. 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차등지급한후부서또는지급단위기관내에서개인별로다시차등지급하는방법 5. 그밖에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하는방법 3 제2항제1호에따라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그지급등급과지급액은계급또는직위별로별표 2의4에따른다. 다만, 소속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계급을통합하거나세분하여지급할수있다. 4 제2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라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그지급등급과지급액은소속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지급등급은 3개등급이상으로한다. 5 제2항에따른성과급심사위원회는성과상여금지급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두며,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 ( 부서별지급의경우에는부서의장을말한다 ) 의상위계급자중에서소속기관또는부서의장이지정하는 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부족한경우에는동일계급자중에서지정할수있다. 6 소속장관은근무성적이나업무실적등이우수한상위 2퍼센트이내의공무원에게는해당공무원에게지급되는성과상여금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따른성과연봉지급액의 50퍼센트를특별성과가산금으로지급할수있다. < 신설 > 7 제6항에따른특별성과가산금의적용대상은별표 3과같다. < 신설 > 8 성과상여금등의지급기준, 지급범위및지급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범위에서소속장관이정한다. < 개정 , , > 9 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및제8항에도불구하고외무공무원의성과상여금의지급기준과지급방법등에관하여는외교부장관이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지급등급은 3개등급이상으로한다. < 개정 , > 10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따라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제1항에따른성과상여금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때에는그지급받은성과상여금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고, 1년의범위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 신설 , > 11 제10항에따라부당수령한성과상여금을징수하는경우의징수범위및징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신설 , > 제10조 ( 가족수당 ) 1 공무원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별표 5에따른가족수당을지급하되, 부양가족의수는 4명이내로한다. 다만, 자녀의경우에는부양가족의수가 4명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하고, 제7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가족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서부양가족이란부양의무를가진공무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사람으로

44 서해당공무원의주소나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재외공무원의부양가족은제1호및제3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 ) 을말한다. 다만, 취학ᆞ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공무원의근무형편에따라해당공무원과별거하고있는가족 ( 제1호에해당하는사람, 제2호에해당하는사람중공무원의배우자와세대를같이하는사람, 제3호에해당하는사람중공무원본인과배우자의자녀로한정한다 ) 은부양가족에포함한다. < 개정 , >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 60세 ( 여성인경우에는 55세 ) 이상의직계존속 ( 계부및계모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과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3. 본인및배우자의 19세미만의직계비속 ( 재외공무원인경우에는자녀로한정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과 19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4.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과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인경우본인및배우자의 19세미만의형제자매 3 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서 " 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장애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부터제 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에따른장해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에따른장애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7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6. 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장애에준하는사람으로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람 4 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부양가족에대하여부양하는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및그밖의법률에따른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 2명이상인경우나부부가공무원인경우에는그중 1명에게만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5 부부중 1명은공무원이고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근무하면서해당기관에서가족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에해당공무원에게는가족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 신설 , > 1.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따른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중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 6 각급행정기관의장은가족수당을지급받는소속공무원의부양가족변동사항의확인을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공무원의주민등록표를확인할수있다. < 신설 , > 7 가족수당을지급받으려는공무원 ( 해외파견등의사유로국내에거주하지않는공무원은그의가족 ) 은부양가족신고서를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양가족에변동이생긴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8 가족수당은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지급한다. < 개정 > 1. 배우자에대한수당은배우자가주재국에도착한날, 그밖에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지급한다. 2. 자녀에대한수당은재외공무원이주재국으로출발한날, 자녀가출생한날, 그밖에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지급한다

45 3. 퇴직, 본국으로의전보, 자녀의연령초과, 그밖의사유로그지급요건이상실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한다. 9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사람에게는별표 4의구분에따라가족수당을감액하여지급한다. < 개정 , > 10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으로제1항의수당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금액을변상하도록하고, 해당공무원에게는 1년의범위에서가족수당의지급을정지한다. < 개정 > 11 가족수당의지급방법등수당지급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개정 , , > [ 전문개정 ] 제11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1 유치원ᆞ초등학교ᆞ중학교 ( 유치원ᆞ초등학교ᆞ중학교에대해서는재외공무원의경우에만적용한다. 이하같다 ) 또는고등학교에다니고있는자녀가있는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제1기분은 2월 ( 신입생의경우는 3월 ),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보수지급일 ( 재외공무원의국외학교취학자녀에대해서는신청서의접수일부터 15일이내 ) 에자녀 1명당별표 6의지급구분에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자녀가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무상인학교에다니고있는경우와제7조제1항단서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2 제1항에서 " 유치원ᆞ초등학교ᆞ중학교또는고등학교 " 란다음각호에따른학교또는시설을말하고, " 학비 " 란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말한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 ( 재외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국외의학교인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학교를말하며, 이하 " 재외근무지학교 " 라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나.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로서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다. 가목또는나목에준하는교육을실시하는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라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과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평생교육시설 3 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으려는공무원 ( 해외파견등의사유로국내에거주하지않는공무원은그가족 ) 은해당수당을지급받을사유가최초로발생한경우에취학자녀의공납금납입영수증이나공납금납입고지서 ( 부득이한경우에는재학증명서. 이경우재학증명서에는자녀학비보조수당신청용이라는용도가명시되어야하며, 취학자녀가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무상인학교에취학한경우에는발급해서는아니된다 ) 를소속기관장 ( 재외공무원은소속장관 ) 에게제출하여신고를하여야하며, 재학중퇴학ᆞ휴학ᆞ복학ᆞ전학등취학사항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변동신고를하여야한다. 이경우소속기관장또는소속장관은수당을지급받을자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ᆞ초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4 자녀학비보조수당은제3항의신고를하여야지급받을수있으며, 그지급액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월할계산하여지급하되, 그기간중에수당을지급받을자격이상실되는경우에는해당기분의수당액을월할계산하여이를환수한다. 이경우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계속되나그취학자녀가학비를이미내고사망또는퇴학하거나그밖의사유로학업을중단한경우에는해당기분의수당을환수하지아니한다. 5 강등ᆞ정직ᆞ감봉ᆞ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공무원에게는별표 4의구분에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감액지급하되, 제4항에따라월할계산하여지급한다. < 개정 > 6 자녀학비보조수당에관하여는제10조제4항ᆞ제5항ᆞ제10항및제11항을준용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46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따른사유로 30일이상휴직한공무원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 < 개정 > 1. 육아휴직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150만원을넘는경우에는 150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70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70만원으로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40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100만원을넘는경우에는 100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50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50만원으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3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수당의최고지급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 개정 > 1. 대상자녀가첫째자녀인경우 : 150만원 2.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 : 200만원 3 제1항에따라육아휴직한공무원에게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85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1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는그최소지급액을지급한다. < 개정 >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 제3항단서의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에서제1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을빼고남은금액을말한다 ) 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6개월이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한다. < 개정 > 5육아휴직대상자가육아휴직을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따른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지정된경우에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금액 ( 이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 " 이라한다 ) 을지급한다. < 개정 , > 6 육아휴직수당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의지급기간은휴직일또는지정일부터최초 1년이내로한다. 다만, 각수당의지급기간을합산하여최대 1년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7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따라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및제2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항에따른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 개정 , > 8 육아휴직수당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지급방법등수당지급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신설 > 제12조 ( 특수지근무수당 ) 1 교통이불편하고문화ᆞ교육시설이거의없는지역이나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별표 7의지급구분표에따른특수지근무수당 ( 교육공무원에게는도서벽지수당 ) 을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ᆞ경찰간부후보생ᆞ소방간부후보생ᆞ사관생도ᆞ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및부사관후보생에게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2 제1항의경우에항로표지관리소에서근무하는공무원이자녀를따로거주하게하여초등학교나중학교에취학하게하는경우에는재학기간중예산의범위에서자녀 1명당월 10만원의가산금을지급한다

47 3 제1항의특수지근무수당의지급대상인지역과그등급별구분은재외공무원의경우에는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공무원의경우에는별표 7의2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따라경찰공무원은행정안전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교육기관ᆞ교육행정기관및교육연구기관소속교육공무원은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맡아주관하는교육기관 ᆞ교육행정기관및교육연구기관소속교육공무원은특별시ᆞ광역시ᆞ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ᆞ도 " 라한다 ) 조례로, 그밖의공무원은총리령으로각각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지급대상인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과그등급별구분은해당기관의특수성과다른기관과의형평을고려하여경찰공무원의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그밖의공무원인경우에는총리령으로각각정한다. < 개정 , > 4 특수지근무수당의지급대상지역에관한실태조사는 5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급격한환경변화등으로지급대상지역을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수시로실태조사를할수있다. 제13조 ( 위험근무수당 ) 공무원으로서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별표 8 의지급구분과별표 9의등급별구분에따라위험근무수당을지급한다. 다만, 군인은별표 10 의지급대상및지급기준에따라국방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험근무수당을지급하며, 군무원은별표 10의2의지급구분에따라위험근무수당을지급하되, 별표 10의갑종란의지급대상업무를수행하는군무원은군인으로보아이에대한위험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4조 ( 특수업무수당 ) 공무원으로서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별표 11의지급구분에따라특수업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 1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 3제1항, 군인사법시행령 제53조의2제1항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따라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또는육아휴직중인공무원 ( 병가, 유산휴가및사산휴가의경우에는 30일이상병가또는휴가를사용하는공무원으로한정한다 ) 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월 20만원의업무대행수당을지급한다. 다만, 같은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이여러명인경우업무대행수당은다음계산식에따라지급한다. < 개정 >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또는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근무시간및업무대행지정인원수를고려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업무대행 수당을지급한다. 제18조 ( 정액급식비 ) 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월 13만원의정액급식비를보수지급일에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 조에따라수당등을지급받는국외파견공무원과제7조제1항단서및제17조의2제2항에해당되는사람에게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 1 설날및추석날 ( 이하 " 지급기준일 " 이라한다 ) 현재재직중인공무원

48 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명절휴가비를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단서에해당되는사람에게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2 명절휴가비는지급기준일현재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 일이내에각기관장이정하는날에각각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현재징계처분에따른감봉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경우에는감액되기전의월봉급액을기준으로지급한다. < 참조 1. 민주노총 : 공공부문정규직전환관련바람직한자회사운영모델 ( 안 ) 1) 기본입장 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이정책의취지 현장에서기관사용자가자회사전환을강요하는상황에서이에대한제동없이자회사운영모델 ( 안 ) 을발표하는것은 묻지마식자회사전환 을합리화할우려있음 따라서현시점에서자회사운영모델 ( 안 ) 을제시하기보다무분별한자회사전환을제지할방안을먼저제시할것을요구 2) 자회사전환규제 자회사전환은예외적인경우에만인정 - 자회사전환은별도의회사에서해당업무를수행하는것이공공기관의본연의목적달성에부합하고별도회사설립의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로제한해야함 1 고도의전문성이필요하여자체수행이어려운경우 : 모기업에수행하기어렵고, 별도의전문적별도조직에서수행할수밖에없는경우 2 공공서비스의질과안전에도움이되는경우 : 자회사의설립으로인해공공성과안전에도움이되거나최소한저해되지않는경우 3 운영의독립성이보장되고규모의효율성이보장되는경우 : 모회사의해당업무관리자와일상적업무협조가불가피하여불법파견의소지가있다거나, 모회사에동일유사직군이존재하는경우등차별이명백한경우는지양. 기관내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가과소하여별도자회사설립의비효율성이큰경우는제외 국민의생명 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직접고용원칙가이드라인상의 국민의생명 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는직접고용원칙 은부가적인원칙으로해석되어야함.( 생명 안전업무 만 직접고용을하라는것이아니라생명 안전업무 는 반드시직접고용을하라는것으로해석되어야함 ) 국민의생명 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는포괄적으로해석되어야. 공공부문의모든업무는유기적연관을가지고있고어느하나가외주화되었을경우국민의생명과안전의위협으로나타날수있음은메르스사태에서확인된바임. 따라서국민의생명 안전과의관련성은업무의유기적연관성을고려하여판단되어야함. 직접고용전환과동일한임금 노동조건보장 왜곡된정보로자회사유도, 자회사강요엄정관리및재협의보장 - 기관경영진과전문가들이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잘못된정보와논리로자회사전환혹은전환예외유도하는경우에대한관리 감독강화. 정년차별화, 총인건비제도등으로자회사가처우개선에유리하다는식의잘못된인식

49 을바로잡기위해노정협의를거쳐정부차원의 QnA 등해설자료배포 * 예 : 모회사로정규직전환시정년을 60세로제한하여고령자를해고하거나, 경쟁채용해야하므로자회사로전환해야한다고현장노동자호도 ( 발전자회사, 강원랜드등 ), 직접고용전환시정원과총인건비초과하므로자회사 사회적기업이처우개선에유리하다고호도 ( 강원랜드등 ) 잘못된정보로자회사결정한경우, 노사전협의체재논의하도록지침보완 < 참조 2. 민주노총 : 공공부문무기계약직 ( 공무직 ) 표준임금체계모델 ( 안 ) 의문제점 > 1. 정부의표준임금체계모델 ( 안 ) 내용요약 (1) 표준임금체계도입목적 - 호봉제적용저지가핵심 공공부문정규직전환직종의임금체계가호봉제가다수이고, 임금수준도큰격차를보여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취지를반영하지못함 - 또한, 호봉제중심의기존임금체계편입시급격한재정부담도우려 * 지자체의경우, 전환전기간제 파견 용역근로자의임금체계는직무급적성격이나, 전환후기존호봉제편입시연 1,200~1,500 만원추가부담발생 따라서주요전환직종에대한합리적인임금체계를사전적으로제시함으로써임금의공정성을제고하고, 정책의지속가능성을보장할필요 *5개주요전환직종 : 1 청소 2 경비 3 시설관리 4 조리 5 사무보조 (2) 직무분류 직종 직무 직무별특성 청소 (2) 일반청소 건물내외부의비교적단순하고전형적인청소업무를수행함으로써청결하고위생적인환경유지에기여 전문청소 일반청소직무에비해더고도의지식 기술및육체적능력을요구하는환경미화관련업무로써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거원, 폐플라스틱선별원, 병원청소원, 도로정비, 청소관리직등의세부직무등을포함 경비 (2) 시설경비 주요시설물의출입자관리및순찰을담당하는직무 전문경비 시설관리 (3) 일반시설 종합시설 호송경비, 신변경비, 기계경비, 고속도로안전순찰원, 공항보안검색원, 무인경비관제원, 보안순찰원등보안점검을비롯한비교적고숙련의경비업무 건물, 시설물, 장비등에관한종합적이해에기초하여시설물전반의운영계획을수립하고관리에필요한행정을지원건물, 시설물, 장비등에관한종합적이해에기초하여시설물전반의운영계획을수립하고관리에필요한행정을지원 전문시설 대규모조직에서건물이나시설물의운영에필수적인전기, 기계, 소방등전문분야의시설을관리하고유지, 보수하며관련분야의행정업무를지원 ( 자격증보유필수 ) 조리 (2) 조리원 음식을요리하는조리사를보조하여음식조리, 주방정리, 기물세척, 식재료준비등의업무를수행 사무보조 (3) 조리사 단순사무보조 일반사무보조 학교식당에서학생들을위해한식, 일식, 중식등의음식을조리하는업무 ( 조리사자격증보유필수 ) 구성원들의업무능률향상을위하여사무기기운용, 소모품, 비품관리, 사무환경유지등의업무수행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사무행정 2 수준 ) 외부업무협력요청처리, 원활한업무진행을위한일정관리및회

50 행정사무보조 의진행업무를수행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사무행정 3 수준 ) 회계업무, 문서관리를포함한사무행정담당, 자료조사, 정리및분석에기초하여관련업무를처리하고문서를작성하는업무수행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사무행정 4-5 수준 ) (3) 직무등급체계 직무등급 청소 경비 조리 ( 보조 ) 시설관리 사무보조 1 일반청소 시설경비 단순사무보조 2 전문청소 전문경비 조리원 일반시설 일반사무보조 3 조리사 종합시설 행정사무보조 4 전문시설 5 (4) 승급단계구성 등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표준소요연수 2년 2년 3년 4년 4년 (5) 표준임금체계설계원칙 1 기준임금 ( 직무등급 1등급, 승급단계 1단계 ) 은내년최저임금의급격한상승등을고려하여 18년최저임금 (1,573,770 원 ) 으로설정 2 각직무등급의 1단계임금은업무난이도, 책임성향상등을고려하여직전등급 1단계임금대비일정비율 ( 예 : 5%p) 씩상승 3 직무등급별상하한액을설정 ( 임금밴드관리방식 ) 하여동일직무등급내임금격차를엄격히관리 ( 예 : 10~18%) 4 업무재량, 책임성등을고려하여상위등급일수록등급내임금격차가커지도록설계 * 예 : 1등급 10% < 2등급 12% < 3등급 14% < 4등급 16% < 5등급 18% 5 근속년수에따른임금인상이아닌, 숙련도와밀접하게관련된승급단계에따라임금인상 6 기관별예산사정을감안하여가용한예산의범위내에서급여수준을설계 7 수당신설최소화, 상여금이나고정수당신설불가 8 기존임금수준이표준임금체계보다높은경우, 이전임금수준보장하되향후차별적임금인상률적용으로표준임금체계수준과일치되도록함 (6) 직무별표준임금표 ( 정부청사정규직전환임금체계 ) 가군직무 ( 일반사무, 환경미화 ) 나군직무 ( 청사안내, 기술직, 일반경비 ) 다군직무 ( 기술직대리, 일반경비팀장 ) 라군직무 ( 환경미화부장, 기술직팀장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573,770 1,606,245 1,636,721 1,668,196 1,699,672 1,731,157 1,652,458 1,692,118 1,731,777 1,771,436 1,811,095 1,850,754 1,809,836 1,867,750 1,925,665 1,983,580 2,041,494 2,099,409 1,888,524 1,956,511 2,024,498 2,092,485 2,160,471 2,228,

51 마군직무 ( 기술직부장 ) 2,045,901 2,127,737 2,209,573 2,291,409 2,373,245 2,455, 표준임금체계모델 ( 안 ) 의문제점 (1) 핵심문제점 - 공공부문무기계약직차별고착, 근속년수증가할수록정규직 ( 공무원 ) 과격차확대 - 사회적으로합의된직무평가기준과내용없이정부의일방적인저임금체계안 -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리, 사무업무에대한저임금고착및사회적직무가치폄하 - 저임금개선, 정규직과차별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 생활임금보장목적이아닌호봉제저지목적달성에급급 - 기본임금을최저임금으로설정하여노동빈곤초래, 최저임금직무급제로변질 (2) 임금체계 공공부문의바람직한임금제도는공공서비스의안정적인제공을목표로해야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외에도고정급중심의안정성확보, 생활임금보장, 임금결정에있어단체교섭권보장등의원칙이지켜져야함 표준임금모델 ( 안 ) 의임금체계는직무와숙련, 근속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본급을결정하는방향을제시하고는있으나, 직무등급과승급단계등의결정이자의적, 일방적이고, 근속의비중이작다는문제점을안고있음 직무등급 : 직무등급결정시직무분석및직무평가시단체교섭, 객관적기준부재. 직무등급간이동시채용을원칙으로하여내부승진배제 승급단계 : 최종단계로승급하는데소요되는기간과도, 승급에평가요소도입. 근속뿐아니라공공부문유사업무경력승급단계반영없음. 60세이상승급제한 임금구성 : 타수당신설불가로인한기관별특성반영제한. 복리후생비차별해소제한적 비정규직정규직전환노동자의임금체계는기본적으로기존정규직임금체계 ( 호봉체계, 승진승급. 임금인상 ) 에편입시키는것을원칙으로해야함. - 정규직업무와유사동일한업무일경우기존정규직임금체계로편입, 정규직업무와유사. 동일업무가아닌경우정규직과차별이해소되는방향으로임금체계설계되어야함 승급단계설정관련, 숙련도를승급기준으로하고있으나근속년수를반영한승급체계필요 - 승급을근속년수에따라자동승급되는방식으로설계해야함 - 근무성적평가, 별도시험에따른승급절차가아닌교육훈련제도등별도제도를통해해결 (3) 임금수준 - 최저임금직무급제 - 기준급여를최저임금으로고정, 직무등급간, 승급단계가예시된인상율적용시전체적인임금이최저임금에서최저임금의 1.4배수준으로저임금고착화 - 공공부문생활임금제도로저임금문제해결을선도해야할공공부문역할방기 - 전환이전임금수준이표준임금체계보다높은경우차별적임금인상률적용하도록하여전환자임금의하향평준화유도우려 - 가군직무인환경미화원임금을기준으로하면정규직공무원의 39%, 9급공무원의 55%

52 급공무원과행안부정부청사미화원통상급여비교표 ( 단위 : 원 ) 9 급공무원 ( 본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성과상여금 (A 등급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직급보조비 ) 행안부미화원 ( 가급 ) ( 기본급 + 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 1년미만 1,979,487 ( 급여차액 ) 1,861,147 ( 급여차액 ) 1년 2,222, ,201 1,861,147-2년 2,329, ,678 1,895,770 34,623 3년 2,443, ,003 1,895,770-4년 2,613, ,621 1,930,393 34,624 5년 2,736, ,781 1,930,393-6년 2,860, ,706 1,930,393-7년 2,981, ,269 1,965,016 34,623 8년 3,099, ,919 1,965,016-9년 3,224, ,191 1,965,016-10년 3,336, ,966 1,965,016-11년 3,430,494 93,672 1,999,639 34,624 12년 3,520,322 89,828 1,999,639-13년 3,607,586 87,264 1,999,639-14년 3,711, ,422 1,999,639-15년 3,791,725 80,716 2,034,273 34,634 16년 3,870,591 78,867 2,034,273-17년 3,944,047 73,456 2,034,273-18년 4,016,222 72,175 2,034,273-19년 4,115,124 98,902 2,034,273-20년 4,180,038 64,914 2,034,273-21년 4,242,391 62,353 2,034,273-22년 4,301,754 59,363 2,034,273-23년 4,358,840 57,086 2,034,273-24년 4,433,220 74,380 2,034,273-25년 4,482,333 49,113 2,034,273-26년 4,524,613 42,280 2,034,273-27년 4,565,612 40,999 2,034,273-28년 4,604,904 39,291 2,034,273-29년 4,643,197 38,294 2,034,273-30년 4,680,638 37,440 2,034,273 - 평균 3,640,448 1,990,710 행안부는복지포인트를미화원에게년400,000 원을지급, 9급공무원이 1,000,000 원을받아년간 600,000 원, 월 5 만원차이가생기고,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수당들이전혀없어미화원이 31 년을근무하고 6 단계까지간다하더라고 9 급공무원 1 호봉의급여를절 대넘을수없음 ( 민주일반연맹기자회견자료 2018,1,11) < 참조3: 민주노총 : 정규직전환처우개선방안 > 기본급체계 기관내 ( 또는동종, 유사업종을수행하는타기관에 ) 전환자와동일 유사한직군 ( 또는직종 ) 의정규직 무기계약직이있는경우기존제도적용 - 기존직급, 임금등급결정기준적용하여임금결정 - 임금수준이현격히차이가나는경우, 단계적불이익해소조치마련 기관내 ( 또는동종, 유사업종을수행하는타기관에 ) 전환자와동일 유사한직군 ( 또는직종 ) 의정규직 무기계약직이없는경우새로운기준마련 - 교섭단위내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적용, 타기관동일 유사직종과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은부차적으로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