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환경민주당의지지를받았다. 새로운노동이민법의규정에따라비유럽국적자들이사용주로부터고용계약서를받은이후, 그것을근거로스웨덴에입국하여일하는것이허용된것이다. 2) 2008년부터적용된새로운노동허가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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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이법은노조측보다는사용자측요구를중심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는견해가있었다. 이글은 2008년노동이민법개정배경및주요내용, 그리고법개정이이후노동시장에미친영향을알아보고, 마지막으로이법에대한최근논의도소개한다.

1 2013 년 9 월호 pp.52~58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08 년노동이민법개정과이후외국인근로자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은 2008년 12월비유럽국적자들의합법적인노동이주를골자로노동이민법을개정하였다. 당시이법은노조측보다는사용자측요구를중심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는견해가있었다. 이글은 2008년노동이민법개정배경및주요내용, 그리고법개정이이후노동시장에미친영향을알아보고, 마지막으로이법에대한최근논의도소개한다 년노동이민법개정배경및주요내용 2008년이전까지는사실상스웨덴에취업을이유로이주하는것이법으로는거의불가능한일이었다. 하지만스웨덴기업가연맹 (SN) 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스웨덴에서는인구고령화가계속되면서사용자들간에서비스및첨단기술인력부족현상을호소하는목소리가계속높아지고있었다. 1) 이런재계의요구및국내인구감소상황을감안해 2008년에노동이주를허용하는것을골자로하는노동이민법개정이이루어졌다. 법개정은보수연정이주도하 1) 스웨덴기업가연맹 (Svenskt Näringsliv)(April 2012), Kampen om talangerna - En politik för ökad invandring av högkvalificerad arbetskraft. 52_ 2013 년 9 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환경민주당의지지를받았다. 새로운노동이민법의규정에따라비유럽국적자들이사용주로부터고용계약서를받은이후, 그것을근거로스웨덴에입국하여일하는것이허용된것이다. 2) 2008년부터적용된새로운노동허가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제공한근로조건이스웨덴노동시장내일반적인근로조건과비슷한수준인경우, 그리고당해이주노동자가해당임금으로스스로부양을할수있는경우에만취업허가가주어진다. 최초의취업허가는최고 2년까지받을수있으며그이후에는갱신해야만한다. 4년이지난후에는취업을이유로영주권을신청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런취업허가는유럽연합과유럽경제협력지역 (EES) 3) 외국가출신자들에게만필요하다. 유럽연합에속한국가의노동자는스웨덴에서자유롭게취업할수있는데, 만일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이민국에등록을하도록되어있다. 또한북유럽출신근로자 (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령패로섬, 핀란드령올란드섬거주자 ) 의경우는근로기간에관계없이노동시장간이동이자유롭다. 4) 합법적인취업이민을허용하는새로운노동이민법에대한반대의견은사회민주당과생산직및서비스노총 (LO) 에서강력하게제기되었다. 물론예전에는이민국에서외국인근로자의수를결정하고노동조합이승인하는상황에서의제한된형태의노동이주만가능하였다. 새로운법은사용자가노동자에게고용계약서를발부하면취업이민이가능하도록하였는데, 이는노조의세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것이었다. 또한노조측의새로운노동이민법에대한주요비판은임금덤핑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말하면사용자가국내에있는실업자를단체협약조건을충족하면서채용하는대신, 외국에서저임금노동력을채용할가능성이높아지면서스웨덴노동시장의불안정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었다. 5) 2) Migrationsinfo( ), Arbetskraftinvandring. 3) 유럽경제블록소속국가는아이슬란드, 노르웨이그리고리히텐슈타인. 4) Ibid. 5) 스웨덴생산직서비스직종사자노총, LO( ), Regeringen är med och lönedumpar ; 스웨덴생산직서비스직종사자노총, LO( ), Arbetskraftinvandring. >> _53

3 2012 년이후노동허가발급요건강화 새로운노동이민법의시행으로스웨덴은현재전체 OECD 국가중가장관대한노동이민제도를보여주고있다. 이는이주노동자에대해특별한기술, 임금을요구하지도않으며이주노동자의수도제한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는실제노동이주건수만을보아도잘알수있다. 2006년의노동허가건수는 6,000건에불과했는데 2011년에는약 11,000건으로증가했다. 새로운노동이민법에따라가장큰혜택을본직업은컴퓨터전문가, 간호원, 도살업자, 환경미화원등이다. 6) OECD의 2011년말분석에따르면스웨덴의새로운노동이민제도에는약간문제가있긴했지만그런대로잘운영되고있던것으로알려졌다. OECD가지적한문제점으로는이주노동자의임금및근로조건에대해점검이잘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인데, 7) 이런비판을받아들여 2012년 1월에기하여이민국은특정한분야의외국인근로자노동허가에대한요구사항을강화시켰다. 예를들어스웨덴에서외국인을고용해사업을할경우사용자는스웨덴에지사를두고있어야하고이전에고용상의문제를일으킨기록이없으며, 채용후일년간노동자에게임금을지불할수있다는증거를제시하여야했다. 8) 이는그동안몇몇사용자가새로운이민법을악용하여고용계약과달리외국인근로자의근로시간도계약보다늘리고임금도계약보다낮은임금으로지급한사실이사회적으로크게문제가되어스웨덴방송매체에보도된일이있었기때문이다. 9) 이민법을악용하는이런사례는스웨덴의새로운노동이민제도에대한신뢰성을훼손할수있으므로물론처벌을해야하는것이당연할것이다. 최근이민국자체에도규율을강화했는데이는상대적으로너무강력하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예를들어노동허가를발급하는기업은채용하는이주노 6) Migrationsinfo( ), Arbetskraftinvandring. 7) OECD(2011), Recruiting Immigrant Workers, Sweden. 8) Dagens Nyheter( ), Håll dörren öppen. 9) 스웨덴생산직서비스직종사자노총, LO( ), Arbetsgivare ska inte ostraffat få utnyttiga invandrard arbetskraft ; Dagens Nyheter( ), Högre krav på bärplockarnas arbetsvillkor. 54_ 2013 년 9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동자에게 2 년동안임금을지급할수있다는증거를제시하도록하였다. 10) 노동이민법개정전후스웨덴의외국인근로자현황 개정노동이민법시행이후스웨덴으로의노동이주는약간증가했다. 1999~2008년기간에는총이주인구중노동이주의비율이 0.15% 에불과했으나, 2009~2011년기간에는총이주인구중노동이주가 0.36% 로그비율이증가했다. 그러나사실이런이주노동자의수치는전체 OECD 국가와비교할때여전히평균이하이다. 또한이주노동자수치에서주목할만한사항은대부분의취업허가가 6개월이하의단기노동허가라는것이다. 11) [ 그림 1] 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최초로취업허가를받은외국인근로자의수를보여준다. [ 그림 1]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스웨덴취업허가를최초로받은외국인근로자 자료 : 스웨덴이민국 (Migrationsverket). 10) Dagens Nyheter( ), Håll dörren öppen. 11) Migrationsinfo( ), Arbetskraftinvandring. >> _55

5 회갈색선은유럽연합국가와유럽경제협력지역내거주자들의취업허가건수를보여주며, 회색선은유럽연합국가와유럽자유경제구역외거주자들의취업허가건수를보여준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북유럽시민은노동허가를받을필요가없기때문에이들의수는포함되어있지않다. 12) 2011년의경우총취업허가건수는 27,803건이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취업이주가자유로운북유럽시민들의수는포함되어있지않았다. 이주노동자의출신국중비중이큰비유럽국가는태국 (2,896), 인도 (2,492), 중국 (1,458), 우크라이나 (826) 의순이다. 2011년중취업허가를받고이주한이주노동자의직업중상위 1, 2위는컴퓨터전문가와공학기사였다. 13) 2012년에는 11월까지전체 17,696명이취업허가를받고이주한것으로밝혀졌다. 2012년의경우에는대부분의이주노동자들이전문능력이없는계절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보통스웨덴에서몇달간일을한후본국으로귀국을하는것이일반적이다. [ 그림 2] 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취업허가를받은이주노동자들의취업허가기간을보여준다. [ 그림 2] 스웨덴이주노동자들의취업허가기간 (2008 년 12 월 15 일 ~ 2009 년 12 월 1 일 ) ( 단위 : %) 자료 : 스웨덴이민국 (Migrationsverket). 12) Migrationsinfo( ), Arbetskraftinvandring. 13) Ibid. 56_ 2013 년 9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앞의그림에서볼수있는것처럼 2009 년의경우 6 개월미만의단기취업허가의경우가절 반이넘는 63.5% 를차지한다. 6 개월 ~1 년사이의취업허가는 12.5%, 그리고 1~2 년사이의 취업허가는 10%, 2 년이상의취업허가는 14% 를차지한다. 최근논의 개정노동이민법에대한비판은주로노총과사회민주당측에서가장많이제기하고있다. 하지만최근사회민주당에서이법에대한비판의강도를낮추는조짐을보이고있다. 이는 2012년 2월에유럽연구회가주도하여열린세미나에서사회민주당노동정책대변인이예전과같이정부가사용자에대한강력한통제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히면서또한편으로는유럽시민들간의노동시장이동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발언을한것이다. 한편으로사회민주당은노동허가를받아서들어온이주노동자에대해이민국또는노동환경청이사후점검을철저히해서사용자가채용시약속한노동조건및임금등의사항을잘이행하도록할것을요구하였다. 이세미나에는정부를대표해보수당소속이민부장관, 녹색환경당당수, 그리고사회민주당노동정책대변인이참가하였는데, 기자들의기대와달리사회민주당측으로부터정부측의입장에강력히반대하는의견이나오지않았다. 14) 맺음말 본문에서는스웨덴이 2008년 12월노동이주에대한이민법을개정한후노동허가건수가서서히증가한것을볼수있었다. 하지만아직도스웨덴으로노동허가를받고이주하는이주노동자의규모는그리크지않다. 스웨덴에서하절기에숲에서열매를채집하는일등은스웨덴자체노동력으로거의해결하기어려운실정으로, 최근의경험을볼때스웨덴의노동시장 14) Dagens Nyheter( ), Fortsätt gå mot strömmen. >> _57

7 은단기노동허가를받고들어온이주노동자들의도움을많이받고있다. 이런상황을볼때스웨덴은앞으로도노동이주의문을더욱활짝열필요가있다. 경제가발전하고복지제도가발전하려면현재스웨덴에서고령화되고있는인구구조로는해결이어려운상황이다. 스웨덴정부가좋은취지로노동이민법을개정했음에도불구하고일부사용주가법을악용하는일은피하기어렵다. 개정된법을악용하는사용주에대해서는최근에강화된노동허가조건을통해약간이나마문제를줄일수도있다. 하지만외국인고용을원하는사업주에게이주노동자고용기간동안임금지급을보장하라는규정은사용자들의외국인근로자고용을줄여, 이제서야비로소약간열린스웨덴의합법적인노동이주의문을다시금닫는결과를초래할지도모른다. 58_ 2013 년 9 월호 <<

를받아스웨덴으로들어오는외국인노동자의수도급격이감소하였다 2). 스웨덴인구중이주노동자와는약간의거리가있기는하지만또한편으로이주노동자와도관련이있다고도할수있는인구의한부류는전쟁난민들이다. 스웨덴은인도적인차원에서 1980 대에발생한이란-이라크전쟁및 1990년대유고슬라비아내전그리고소말

를받아스웨덴으로들어오는외국인노동자의수도급격이감소하였다 2). 스웨덴인구중이주노동자와는약간의거리가있기는하지만또한편으로이주노동자와도관련이있다고도할수있는인구의한부류는전쟁난민들이다. 스웨덴은인도적인차원에서 1980 대에발생한이란-이라크전쟁및 1990년대유고슬라비아내전그리고소말 2010년 10월호 pp.75~85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새로운이주노동자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에 이주 노동자 수가 급격이 증가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1960대까지 이다. 유럽 본토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5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