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생활에필수품으로대표되는의식주중주생활을위한기본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주택은소득수준에따라그규모와품질 입지등이달라지는고가의상품이기도하다 하성규 따라서주택은저소득층에게는인간다운생활의기본요건인동시에중산층이상에게는생활수준의척도및부의지표가되기도한다 이와같은주택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인간다운생활에필수품으로대표되는의식주중주생활을위한기본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주택은소득수준에따라그규모와품질 입지등이달라지는고가의상품이기도하다 하성규 따라서주택은저소득층에게는인간다운생활의기본요건인동시에중산층이상에게는생활수준의척도및부의지표가되기도한다 이와같은주택의"

경석 서
5 years ago
Views:

1 1) < > : 181~200 Housing Studies Review Vol. 23, No. 2 : 181~200 : 통계의현황과과제 재익 주택통계 주거복지 주택정책 주거실태 주택가격 도시계획학과교수

2 인간다운생활에필수품으로대표되는의식주중주생활을위한기본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주택은소득수준에따라그규모와품질 입지등이달라지는고가의상품이기도하다 하성규 따라서주택은저소득층에게는인간다운생활의기본요건인동시에중산층이상에게는생활수준의척도및부의지표가되기도한다 이와같은주택의특성을감안하면한국가에서어떤특성을가진국민이어떠한주거상황에처해있는가를파악하고 또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추이를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한정책의기본요건이다 통계는대상집단의특성에대한정보를획득하는자료를제공한다 통계는자료를제공하고자료를이용하면정보를창출할수있으며 정보는나아가지식을창출한다 통계는현실을대변하므로공공기관의정책수립및평가를비롯하여 민간기업의사업전략의수립기반이되며 나아가연구기관의연구기반이된다 물론개인의의사결정에중요한참고가되기도한다 이러한의미에서통계는단순한숫자가아니라사회전체가필요로하는소프트인프라로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의주택정책은중앙정부가주도하면서여러가지계획을통하여표현되어왔다 주택과직ᆞ간접적으로연관되는계획을기간별로구분하면 장기계획은국토종합계획 중기계획은경제사회개발 개년계획 단기계획은매년수립하는주택건설종합계획등으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계획을수립하는기본정보는통계로부터획득한다 우리나라의주택관련통계는 년인구총조사와병행하여주택총조사가실시된이후생산되기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이본격화된 년대이후주택분야의통계는국민의주거생활안정및향상을뒷받침할필수요건으로서그역할을수행하여왔다 특히주택수요는국민소득이어느수준에도달한후본격적으로나타나는유발수요 로서 우리나라의경우는 년대이후급증하였다 경제성장을위한전제조건인사회간접자본의확충에집중했던초기경제성장전략의부작용으로주택투자는소홀하였으며그결과심각한주택부족난과부동산투기열풍을겪었다 정부는이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 년대말주택 만호건설계획을발표하고수도권 개신도시를비롯한대규모주택공급을추진한바있다 주택문제로인한사회적갈등을겪는과정에서주택상황에대한정보의부족을보완하기위하여주택의수급상황을나타내는지표인주택보급률 년 을비롯하여 대규모미분양사태와관련된미분양주택현황보고

3 183 그리고주택소유의편중논란과관련된개인별주택소유통계 년 등다양한주택관련통계들이생산되어왔다 이처럼주택분야통계는생산된시기의주택시장및정책수요를반영하면서 시대적요구와필요에의해다양하게생산ᆞ활용되어왔다 그러면서도주택통계는다른통계와더불어통계청주도로통계품질에대한진단및개선작업을꾸준히진행하는한편부족한통계의발굴및창출등에도노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주택관련연구자및정책수립자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도현실이다 본연구는주택분야의통계를대상으로통계생산의시대적배경과통계특성 다른통계와의관계 활용분야 통계의한계등을설명함으로써주택분야연구의밑바탕인통계에대한이해와활용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한다 한걸음더나아가우리나라주택현황과정책방향을감안할때요구되는주택분야통계의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통계의현황 통계의개요 통계청의분류에의하면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주택분야의통계는대부분건설 ᆞ주택ᆞ토지주제분야에속해있다 한편상당수의주택관련통계들이물가및가계 재정ᆞ금융 ᆞ보험등다른주제분야에편입되어있다 이에더하여주택과직ᆞ간접적으로관련된주거생활의주체를나타내는인구관련통계 주거수요의기본단위인가구관련통계가있다 주택관련통계중에는또국가통계로서통계청의승인을받지못한상태에서정부및민간부문에서제공하거나새롭게작성되기시작한통계도있다 그리고필요에따라한번만생산되는 회성통계도많은편이다 또지방자치단체가주거실태조사혹은주거만족도조사등과같이필요에의해독자적으로생산하는승인통계도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통계들을모두분석하는것은효율적이지못하다는판단하에 표 에최초작성년도별로정리된국가승인통계를주택분야의통계로그범위를한정한다 주택관련국가승인통계는 종이며 이중보고통계가 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조사통계가 종이다 그리고가공통계가 종으로가장적다

4 건설 ᆞ 주택 ᆞ 토지 재정 ᆞ 금융 ᆞ 보험 건설 ᆞ 주택 ᆞ 토지 승인번호 < 1> 주택분야정부승인통계 ( ) 최초작성년도 작성기관 통계명 작성형태 작성주기 통계청주택총조사조사 년 국민은행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조사 년 국토교통부아파트주거환경통계보고 년 물가 ᆞ 가계 한국감정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조사월 건설 ᆞ 주택 ᆞ 토지 국토교통부주택보급률가공 년 국토교통부미분양주택현황보고보고월 국토교통부주택건설실적통계보고월 재정 ᆞ 금융 ᆞ 보험 재정 ᆞ 금융 ᆞ 보험 건설 ᆞ 주택 ᆞ 토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 ᆞ 통계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수요실태조사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국토교통부임대주택통계보고 년 국토교통부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조사 년 한국감정원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가공월 한국감정원월세가격동향조사조사월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조사월 통계청개인별주택소유통계가공 년 대한주택보증 주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자료 통계청홈페이지 국가승인통계현황 주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통계는평균분양가격및신규분양세대수는매월 평균초기분양률은매분기작성한다 보고 조사 보고 보고 보고 년 월 년 년 매월 매분기 승인통계를생산기관별로분류해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종을생산하며 그다음으로는한국감정원이 종 통계청과한국주택금융공사가각각 종 나머지는국 토연구원 국민은행 대한주택보증 주 이각각 종씩생산하고있다

5 185 통계의부침 의국가승인통계들중에는생산기관 통계명칭 생산주기등이변경된통계도있고 또여러가지이유로생산이중단되어 표 에수록되지않은통계도다수있다 주택관련통계중가장기본이되는주택총조사는 년부터실시되어온인구총조사와병행하여 년부터실시되었다 그리고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통계작성기관이 년부터국민은행으로부터한국감정원으로이관되었다 주택자금현황통계는 년부터국토교통부가작성한보고통계였으나 년승인받은입주자저축가입자현황과함께 년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으로통합되어작성이중지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년부터작성하던보금자리론및주택저당채권 현황은 년주택금융및주택저당증권통계와통합되었다 또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 ᆞ 통계는기존의주택금융및주택저당증권 통계에서 를추가하면서명칭이변경되었다 정부의승인통계중에서주택소유현황은참여정부에서주택소유의편중이얼마나심한지파악하기위하여행정자료를이용하여생산하였는데그통계의신뢰성이사회적논란의대상이된바있다 이러한통계를둘러싼논란은당시초미의관심사였던토지주택분야의통계뿐아니라모든통계를대상으로통계품질을진단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이통계는 년통계승인을받은이후작성은되었으나 그내용이민감하여내부의정책정보로만활용되고대외적으로공표된바없는한계를안고있었다 주택소유통계는 년에이르러주택공시가격자료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부등의행정자료를이용하여통계청이개인별주택소유현황을작성하면서생산이중지되었다 정책의변화와분야통계의변천 주택수요는인간생활에반드시필요한의 식 주중의하나이지만소득이어느정도수준에이른후에본격적으로나타나는특징이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듯이경제발전초기단계인 년대로부터 년대에이르기까지주택관련통계는 년인구총조사와병행실시된주택총조사이외에는이렇다할통계가없었다 특히 표 에표시된바와같이 년까지추가로국가의승인을받은주택분야통계가하나도없을

6 통계적기반이허약하였다 1970,,,.. 주택정책과주택통계 우리나라의주택정책을시대적으로구분하면 년대중반까지는경제개발계획차 차 이중심이되었고 주택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소홀히하였다 그러나 년대중반이후누적된주택수요가시장에서나타남에따라주택의수요에비해이를충족시킬주택이턱없이부족한상황이전개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년주택건설촉진법을제정하고주택정책의기본방향을주택건설에집중하였다 대표적인주택건설계획으로는주택건설 개년계획 만호계획 을필두로 주택 만호건설계획 주택 만호건설계획 신경제 개년계획 만호계획 등으로이어졌다 이시기에우리나라의대표적인주택유형이었던단독주택을아파트가빠른속도로대체하면서아파트아파트주거환경통계 가작성되기시작하였고 주택가격의폭등과이에대응하기위하여전국주택가격동향 이작성되기시작하였다 년대에들어서는주택수와가구수의비율인주택보급률 이작성되어주택시장의수급상황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되기시작하였다 수요관리위주의주택정책과주택통계 주택의절대적부족상황에서주택을짓기만하면팔리던시대는 년 월경제위 기를맞으면서일단그막을내렸다 수많은건설회사들이도산하고팔리지않은아파 년건설부가작성하여 건설통계편람 에수록 공표하고매년작성하였음 그러나주택보급률산정에있어주택과가구의범위 가구수의신뢰도등의문제로 년작성을중지하고내부자료로만활용하였음 년부동산관련통계를정비하면서통계청이새로운산식을결정한다는전제조건하에 년작성을승인하였고 년부터새로운주택보급률이발표되었다

7 187 속출하였다 이시기를반영한통계가미분양주택현황보고 이다 또주택공급을늘려주택보급률이향상되자주택건설촉진법을대신하여 년주택법을제정하고주택공급에치중한주택정책으로부터진일보한정책발상이등장하였다 이에기반하여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는각종규제완화와국민임대주택공급 주거복지에초점을둔주택종합계획 국민임대주택 만호건설계획 등을수립하였다 수요관리에초점을둔시기는 년이후경제위기로부터회복되면서다시주택매매및전세가격이급등하기시작하면서부터본격화되었다 투기에대한규제가부활되는한편저소득층주거안정을위한국민임대주택공급확대대책을추진했다 주택정책의대표적인수단으로는종합부동산세의도입 와 의도입 토지거래신고및허가구역설정등주택수요관리에위주의정책을시행하였고 특히가수요의억제에초점을두었다 이와관련하여주택분야통계도저소득층주거현실을파악하기위한주거실태조사 공급위주의주택정책이낳은주택소유의편중현상을나타내는주택소유현황 등이작성되기시작하였다 주택수요관리를통하여낮추고자하였던주택가격은거시경제적외부충격인 년미국발금융위기를기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였다 주택가격의하락은하우스푸어라는신조어를유행케만들었고 급증한가계부채는금융부실의위험성을우려하도록만들었다 이에 정부이후 년초현재까지주택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풀수있는거의모든규제를푸는등온갖노력을경주하고있다 이러한일련의주택시장흐름은정부기능이시장기능에대해한계가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위주의주택정책과주택통계 국민의주거수준이전반적으로향상되는가운데사회의그늘진곳에서의주거복지소요 가부각되면서주택법 년 이제정되고주택정책의목표는주거복지향상과주거의질적향상으로전환되었다 주택정책본래의목표는주택법제 조에서명시하는바와같이모든국민이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특히국민주택규모의주택이저소득자ᆞ무주택자등주거복지차원에서지원이필요한계층에게우선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하라고명시하고있다 정부는위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주거실태조사

8 하고최저주거기준을설정조 항 하여야하며 이기준에미달하는가구에대한우선지원조 항 과주택임차료의보조조 등을명시하고있다 더구나 년 월현재주택법과는달리최저주거기준을넘어선국민들에대해서는유도주거기준설정등주거복지를더욱강조하는주거기본법제정을앞두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 세기에들어정부의공식통계로승인받은주택분야의통계를보면다음과같다 국민주거생활수준을보다심층적으로파악하기위한통계로써주거실태조사 주택공급에관한통계로서주택건설실적통계 와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주택금융관련통계로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주택가격동향중아파트를대상으로실거래가격을기준으로시장상황을나타내는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임대주택시장의동향을반영하는임대주택통계 그리고전세감소 월세증가라는임대주택시장의특성변화를반영한월세가격동향조사 부동산시장에대한수요자의심리수준을나타내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신규공급주택의시장동향을나타내는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그리고주택소유에관한통계인개인별주택소유통계 등이있다 주택통계의비교 관한통계 주택총조사와주거실태조사 우리나라에서주거현황을나타내는대표적인통계는주택총조사와주거실태조사이다 이통계들은각각의특성을가지면서도서로밀접한관계에있다 두통계모두주거복지향상을위한정책수립에필수적인기초정보를제공한다 이중주거실태조사는주택총조사에서얻을수없는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파악과거주인의주거상황에대한주관적평가등을포함하는주거복지관련정보를얻는데초점을둔조사통계이다 주택총조사는거의모든나라에서실시되는기본적인통계로서 표 에수록된바와같은 의권고항목을참고로한다 우리나라의인구총조사는 년간이국세조사라는명칭으로최초로실시되었고 주택총조사는 년 월 일최초로주택에관한사항을포함시켜 인구주택국세조사 라는명칭으로실시되었다 그이후주택총조사

9 189 인간생활의필수항목인의식주중주생활의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인구총조사와 함께 년주기로실시되고있다 < 2> UN ( ) 건물 거처 가구 가구주 개수 조사항목 건물의종류 외벽재료 건축년도 거주가능가구수 승강기시설 농장건물여부 바닥 지붕의건축재료 수리상태 건물층수 주소 거처종류 점유여부및빈집사유 소유형태 방수 연면적 상수도시설 식수원 화장실및하수처리시설 목욕시설 부엌시설 조명시설 쓰레기처리형태 거주가구수 침실수 취사연료 난방시설및연료 온수시설 도시가스시설 거처용도 온도조절시설 건물내거처의위치 가구주또는기타가구원의성과연령 점유형태 임차료및주택유지비용 임대주택난방비등포함여부 정보통신기기보유 가구와가족의구성 자동차보유대수 가구용내구재 마당면적 대지점유형태 가구주의추가적인특성 사회경제적그룹 혼인상태 산업 지위 신분 인종 소득수준 거주기간 가구형태 가구규모 단일 분할점유 ) * 주택총조사는전수조사라는최대의장점을가지면국민의주거생활에관한많은정보를제공하지만 몇가지문제점을안고있다 첫째 총조사를 년마다실시함에따른자료의시의성부족문제가있다 둘째 주거실태파악을위한항목이부족한점을들수있다 가구의소득을조사하지않기때문에소득과대비된상대적개념의지표들을도출하기어렵다 그리고주거소비를대표하는주거면적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예컨대아파트의경우는주거면적파악에별문제가없으나 임차가구와동거하는단독주택의경우는임차가구가주거전용면적을아는경우가거의없고 또공유공간 마당 수돗가 정원등 에대한전용면적을적절치분할할수없다 또한주택임대료항목은조사하지만주택가격은조사하지않고있다 주택가격은 년마다한번조사하는것이정책적으로크게의미가없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결국소득과주택가격을조사항목에포함시킬수없는현실적한계로인하여소득대비주택가격 소득대비임대료 혹은소득대비주거비 등주택관련핵심지표를파악할수없는한계가있다 주거안정성지표로써 는 사이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간주하고있다또한

10 정부는 년 월의부동산대책회의에서주거실태조사를추진하기로결정하고주택법제 조에근거하여 년도에최초의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를시행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우리국민의가구특성 주거환경 주거이동등주거생활에전반적인사항을조사하는조사통계이다 모집단은인구주택총조사결과및신축아파트정보이며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를기반으로표본을추출한다 이때멸실주택은제외된다 주거실태조사는지역별ᆞ계층별주택의유형 규모및점유형태 주택의시설및설비등과같은주택총조사항목뿐아니라 주거환경만족도 주택가격및임대료 향후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 가구의구성및소득수준등을조사토록법으로정하고있다 주거실태조사는이러한조사항목을바탕으로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파악 소득대비임대료부담수준 소득대비주택가격 대출상환부담수준등과같은지표를산출할근거를제공하고 나아가렌트푸어 하우스푸어실태를파악할수있는이점이있다 또한특수계층에대한주거실태조사결과는목표집단이명확하여맞춤형주거정책을수립할수있는근거가되고있다 국토교통부는주택법을개정하여주거실태조사특수가구 수급권자ᆞ 차상위계층 ᆞ신혼부부 ᆞ노인ᆞ장애인등특수계층 에대한정기조사를의무화한바있다 주거실태조사는주거복지정책수립에필요한정보를획득하는데초점을둔조사로서상당한장점이있지만표본의수가제한되어지방정부가필요로하는시군구등소지역단위의주거실태파악을하기에는무리가있다는한계가있다 주택총조사의조사방법은시대의흐름에맞추어변경되어왔다 먼저주택총조사에서의표본조사의도입이다 인구총조사는 년부터경제활동및출산력에대해 표본조사를병행하였지만주택총조사는 년조사부터 표본조사를실시하기시작하였다 참고로 표 은 년이후인구주택총조사의연도별전수및표본조사항목수 그리고가구부문과주택부문의조사항목수이다 주거부담가능성지표로써나라에따라차이가있지만대체로 이상은주거불안 이상은심각한주거불안으로간주한다.

11 191 < 3> 연도별인구주택총조사조사항목수 표본 계 가구 주택 주 년도 개전수항목은등록센서스대상이므로행정자료로대체 괄호안은시도조사항목수로서합계에포함시키지않았음 년도주택총조사는국민의주거및복지수준파악을테마로 전수조사는행정자료를활용하는등록센서스 표본항목은현장조사로추진하고있다 등록센서스란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등가용한행정자료를이용하여현장조사없이인구 가구 주택에대한센서스통계를생산하는방식이다 즉 전수조사항목은직접조사하지않고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자료로부터생산하고 현장조사가필요한항목에대하여표본 을설정하여조사를하는방법이다 년도인구주택총조사는이런방법으로조사비용을대폭낮추면서조사의정확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래의 표 는주택총조사와주거실태조사를비교한결과를요약한것이다 < 표 4> 주택총조사와주거실태조사의비교 비교기준주택총조사주거실태조사 통계의종류조사통계조사통계 승인일자 법적근거인구주택총조사규칙주택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조사주기 년 년 최초작성연도 년 년 조사방법 총조사 표본조사병행 표본조사 표본규모 가구 통계작성기관통계청국토교통부 주요조사항목 주요장단점 거처의종류 주거용연면적 건축연도 총방수 주거시설등 표본편이가없으나많은비용이듦 소득 매매가격 주거면적 단독주택 항목없거나신뢰도문제있음 주거및주거환경 주거이동 주관적주거상태및여건 최저주거기준지표등 소득 가격 주거면적등주거복지수준측정가능한항목포함 표본수가적어시군구및읍면동단위의분석이불가능

12 관한통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주택 토지등부동산시장을둘러싸고심각한사회적갈등을겪은바있고그갈등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지금도계속되고있다 주택은고가의상품이므로주택구입자금및담보대출 주택연금등금융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소위깡통주택은주택가격과금융과의관계를대변한다 그러므로주택가격에관한자료는주택수요자와공급자 금융기관으로는초미의관심사이며 주택시장의흐름을표시하므로정책당국및연구자들에게도매우중요한정보이다 우리나라에서대표적인주택가격관련통계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이며두통계모두주택법제 조및동법시행령 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기초한다 주택가격동향조사는전국주택매매및전세가격변동상황을조사하여주택시장동향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었다 주택가격동향조사의주관기관인국민은행은주택관련업무를담당하던국책은행인한국주택은행을통합하면서주택관련업무를수행하게되었다 그러나 년외환위기이후국민은행이민영화되면서주택가격동향조사는주관기관이국책은행에서민간은행으로바뀌게되었다 이에사회일각에서주택정책의주요정보인주택가격정보를민간기관에의존하는것은통계의공신력과위상등에문제가있다는의견이대두되었다 이에정부는 년 월제 차국가통계위원회를개최하여부동산통계선진화방안의일환으로주택가격통계의국가승인통계작성기관을한국감정원으로변경하였다 이에따라 년 월부터주택가격동향조사기관이 국민은행으로부터한국감정원으로이관되었다 그러므로주택가격동향조사는 년 월까지는국민은행에서공표한자료이며 년 월이후의자료는한국감정원에서공표한자료이다 전국주택가격통향조사는전국주택시장의매매및전세가격을조사하여주택시장의평균적인가격변화를측정 주택시장판단지표또는주택정책수립의참고자료로제공되고있다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전국주택가격의변화를측정하며 주택시장판단지표및주택정책수립에기초자료를제공한다 일반적으로주택시장의추이를거론할때 한국감정원으로이관한국민은행은필요에의해독자적으로공인중개사 천 여명을대상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라는명칭으로이통계를계속작성하고있다

13 193 주택가격동향조사를가장많이참고할정도로널리사용되어온통계이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신규주택을포함한주택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의가격변동률을조사하며전체주택에서대표성을갖는표본을선정하여조사하는표본조사이다 또한표본주택거래의경우는실거래가격을입력하지만거래가없을경우엔중개업소에서입력한거래가능한가격을대상으로한조사통계란특징이있다 따라서중개업소에서시장상황을감안하여신고하므로주택가격동향을신속하게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실제거래된가격을조사한것이아니므로시장상황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 한편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시장의흐름을반영하는가장정확한신호인실거래가격을기반으로지수를산출한다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년 월에제정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의해 년 월부터부동산의실거래가격이각지방자치단체에신고됨에따라국토교통부는실거래가격자료를확보할수있게되었고이를바탕으로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의산정이가능하게되었다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주택법에근거하여전국의재고아파트를대상으로하여실제거래되어신고된아파트의거래가격수준및변동률을파악하여정확한시장동향정보를국민에게제공하고정부정책수립에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작성되는가공통계이다 그러므로신고된모든아파트가모집단이된다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에포함되는내용은 년현재 년 월을기준으로 으로전국을비롯하여수도권 서울및서울의 개생활권역 대광역시 개도 아파트규모별지수등을매월말일을기준으로매달제공하고있다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지수산정기간중같은주택이두번이상반복거래된경우를대상으로반복매매모형을이용하여가격변동률과거래량으로지수를산출한다 이런의미에서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가공통계이다 또반복매매모형은외국의단독주택에적용되는동일주택의범주와달리반드시같은주택이아니더라도아파트단지 면적 층이같은아파트를동일주택으로가정한다 이같은동일주택의조건에따라반복매매모형은헤도닉모형과달리지수산정을위한변수가매매가격 주소 거래일등으로매우간단하다 법적으로아파트실거래가격의신고는거래일로부터 일이내하면되므로실제거래가발생한시점부터 일이지나야정확한거래가격을알수있다 또시간이경과하면

14 번이상거래된동일주택 즉거래쌍이추가됨에따라지수도함께변경되어야만하는문제가있다 예컨대 월에작성된지수는 월에거래쌍이추가되면 월의지수가변경되게된다 이러한지수의변경은시간의흐름에따라점차줄어들지만상당기간동안불가피하게지수가매달변경되는특성이있다 또한아파트만대상으로하므로단독주택 연립주택등다른유형의실거래가격은지수에반영되지않아주택시장전반을대표하는주택가격통계로서는한계를내포하고있다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년부터작성된비교적최근의통계로서지수갱신폭의감소 시군구단위의지수생산 아파트뿐아니라모든유형의주택 단독주택 임대주택등 의실거래가격지수의생산등다양한과제를안고있다 아래의 표 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아파트실거래가지수를비교한결과를요약한것이다 < 5>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아파트실거래가지수의비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통계의종류조사통계가공 조사 통계 법적근거 주택법제 조및동법시행령 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주택법제 조및동법시행령 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조사주기월월 최초작성연도 조사방법부동산중개사입력법에의한신고 표본 전국 개 아파트 개 단독주택 개 연립주택 개 기간내 번이상거래된아파트 동일주택 통계작성기관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 추정기법제본스지수법반복매매모형 가격의특성거래가능가격실거래가격 기준시점 지수의변동성 없음 있음 신고기한 일로인한거래쌍추가

15 195 통계의과제 관련통계의생산 주택이생활필수품인동시에고가의투자재라는이중의성격이있음을중시하고그정책대상을명확하게구분하여야한다 전자는생존을위한최소한의조건으로서국가의복지기능이적용되는경우이며 후자는주거생활의질적향상을도모하거나부동산산업정책으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그러나우리나라주택정책의역사를살펴보면이차이를제대로구분하지못한경우가많았다 그결과주거지를확보하지못한국민들에게는큰고통을주는반면부동산불패신화를탄생시키는등투기꾼에게는막대한불로소득을안겨주었다 주택시장이왜곡됨으로서국민경제에미친악영향을감안하면정책수립과평가의기반이되는주택통계의중요성은매우크다 주택보급률통계가주택공급촉진법 년 에기반한공급위주의시대에요구되었던통계라면주거기본법 년 에기반한주거복지위주의시대에는이에상응하는주거복지통계가요구된다 주거복지통계의선정을위해서는주거복지지표에관련된다양한선행연구를참조할수있다 김성연 지은영외 인 홍형옥외 인 오지현과여유진 홍인옥외 인 등 이들연구들이제안하는지표들은주거의안정성 지속성 수준향상등을대표하는 천명당주택수 인당주택면적 등그내용과종류가다양한특성이있다 특히 년에이르러주택법은국회의서민주거특위에서주거기본법으로명칭을변경하고주택정책의방향을주거복지로이행할것을명시하고있다 더구나최저주거기준뿐아니라유도주거기준도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를뒷받침할주거복지지표는반드시정립되어야할필요가있다 주택통계당국은모든국민이주거복지에관하여쉽게이해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거나가공통계를제공하여야할것이다 주택을부동산산업의시각이아니라국민의인간다운생활의보장이나주거생활의질적향상이라는시각으로본다면향후주택분야의과제는주거복지의향상으로요약된다

16 생산 통계가여러주제에걸쳐다양하게생산되고있지만지방정부가활용할수있는지역주택통계는매우부족한현실이다 지방화시대가시작된지 년이지나고있지만 통계는대부분전국단위혹은시도단위로생산되고있다 이같은대지역단위의통계는지방자치단체특히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는활용성이매우제한된다 예컨대주거실태조사의경우표본수가제한되어시도별로주택기본계획을수립할때별도로유사한조사를하는등중복조사로인한비효율이계속되는실정이다 특히주거복지는거의모든선진국에서중앙정부의지원하에지방정부가주도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도지역의주거현실을가장잘파악하고있는지방정부가지역주택정책을주도할수있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주택통계는중앙정부의정책판단을위한기본인프라에그칠것이아니라지역차원에서활용가능한세부적이고신뢰성있는지역통계를생산하여야할것이다 공간정보와빅데이터의활용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통계생산의대량화 다양화 상시화를비롯하여정보의수집및처리비용의저렴화등이가능해지면서주택통계도이혜택을수용할준비가되어야한다 특히빅데이터 가가용하고또공개되는추세를활용하면지역통계의부족문제도해결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오늘날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막론하고거의활동이디지털미디어로수집ᆞ저장되는점을미루어볼때수시로생성되는자료의규모 생성주기 종류등이매우방대함을짐작할수있다 더구나정확한위치정보를기반으로 를통한생각과의견까지분석 예측할수있는단계까지발전되고있다 주택관련통계도 년인구주택총조사가행정자료를이용한등록센서스로대체되듯이분산되어생성ᆞ축적된자료를읍면동은물론필지단위까지생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므로주택관련통계는발달된정보기술의혜택을적극적으로수용하 데이터는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데이터로서 즉양 데이터생성속도 그리고 형태의다양성 로대표된다

17 197 보다많은자료를보다정확 저렴 용이하게활용할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본연구는주택분야의통계를국가승인통계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주택정책의역사와비교하여통계의생성배경과특성을설명하였다 또주택분야의중심통계로써주거수준을대표하는주택총조사와주거실태조사 주택시장의신호등역할을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아파트실거래가조사등을다양한측면에서상호비교하였다 그리고주택분야의통계가안고있는시대적과제와더불어앞으로나아갈방향을제시하여보았다 우리나라의주택분야의통계는그시대의정책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생성ᆞ소멸되면서발전을거듭하여왔다 그러나여전히매우필요한통계들이중앙및지방정부의무관심 통계수집및처리의기술적한계 개인정보보호법과같은법적ᆞ제도적장애등의이유로생산되지못하는경우가존재한다 이러한문제는한시바삐해결되어필요한주택관련통계가적절한시기와방법으로제공될수있기를기대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전환에따른통계기반구축연구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지수시범산정연구용역보고서 김성연 최저주거기준을활용한주거복지지표개선에관한연구 주택도시 제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지현 여유진 한국복지패널로본주거복지지표 보건복지포럼 통권제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주현편 한국의주택 통계청 이창무 김병욱 이현 반복매매모형을활용한아파트매매가격지수 부동산학연구 제 집 제 호 지은영 은난순 홍형옥 주거복지지표개발에관한연구 수요자측면의주거복지

18 지수를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권제 호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목록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자료집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홍인옥 남기철 남원석 서종균 김혜승 김수현 주거복지의새로운패러다임 사회평론 홍형옥 채혜원 최은희 주거복지지표개발에관한연구 객관적측면의주거복지지표를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권제 호

19 199 통계의현황과과제 연구는현행주택관련정부승인통계를대상으로통계의생성배경과특성등을설명하고 향후발전방안을논의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하여먼저주택관련통계의내용과종류 생산기관등을소개하였다 그리고주택정책의시대적특성에따라공급위주의시대 수요관리위주의시대 그리고주거복지위주의시대로구분하여그시대를반영하는통계의생성및특성을설명하였다 이에더하여주택분야에서가장대표적인통계인주택총조사와주거실태조사 주택가격동향조사와아파트실거래가조사등두쌍의통계를상호비교하였다 이러한주택관련통계의현실을바탕으로향후주택통계가발전하기위한제안으로써주거복지관련통계의선정 지역통계의생산 빅데이터의활용등을제시하였다

20 캐나다주택협동조합 연구는주택시장에서도최근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협동조합에대한캐나다사례에대한역사적이고분석적연구를진행한다 캐나다의협동조합은 년파일럿프로그램을시작으로 년대전성기를경험하였지만 정부의신규지원중단으로 년대중반부터위기에직면하고있다고평가받고있다 동사례에대한연구를통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었다 주택시장에서활동하는협동조합경우순수한일반조합원의참여만으로유지되기어려울수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주택의설립 운영 및관리에전문지식과기술적노하우가고려되어협동조합이운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조합원의일상생활과연관되어있어주택협동조합의경우특히구성원의참여와갈등조정의이슈도현명하게조정되어야한다 자산인주택을합리적으로유지및관리할수있는대안에대한준비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주택협동조합의활성화는정부의지원과역할뿐만아니라지배구조에대한관리와감독의중요성을발견할수있었다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