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 통권 554 호 ] 눈과경제 - 적설의경제적피해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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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3 [ 통권 554 호 ] 적설의경제적피해와시사점

3 목차 적설의경제적피해와시사점 개요 신적설로인한재산피해의특징 신적설의경제적피해액추정 시사점 별첨 경제통계

4 EXECUTIVE SUMMARY 개요 년이후우리나라신적설량 특정기간동안새로이내려쌓인눈의깊이 은연간편차가크지만추세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신적설량의월별집중도 특정월에신적설이집중되는정도 는 년대중반이후점점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설주의보및대설경보발령횟수도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강설과적설이우리경제에미치는효과는긍정적인부분과부정적인부분이상존한다 긍정적인효과로는봄가뭄해소 수자원확보 대기질개선 산불방지 관광수익등으로나타난다 한편부정적인효과로는인명피해및이재민발생을비롯하여시설물파괴 제설비용 교통혼잡비용등의경제적피해를포함한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국민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강설및적설의부정적인측면중경제적피해의특징과피해액을분석해보고 나아가비록자연적현상이나우리가적극적인대응을통해적설에의한피해를줄일수있는여지가있는지를모색해보았다 신적설로인한재산피해의특징 연도별 적설에의한피해규모는태풍이나호우보다작으나 폭설이발생한연도에는그피해액이여름철을상회한다 겨울철적설에대한재산피해는우리나라의대표적자연재해인호우및태풍피해에비해액수가적은편이다 그러나폭설이발생했던연도에는여름철피해액을상회하는모습을보인다 월별 월별피해액은 월이많았으나 신적설량대비피해액은 월이가장크다 년사이월별평균피해액은 월이 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 월에 억원으로상대적으로적었다 월의경우 가장적은평균신적설량을보이고있으나평균대설피해액은 억원으로 월과비슷한것으로나타나서 월에신적설량대비피해액이가장컸다 지역별 신적설량은강원도가가장많았으나피해규모는충청남도가가장크다 년사이평균신적설량이가장많은지역은강원도였으나가장많은피해를입은지역은충청남도였다 강원도의연평균적설량은 로나타났고충청남도의연평균재산피해액은 억원이었다 < 월별평균신적설량 > < 월별평균피해액 > 자료 기상청및소방방재청자료를이용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주 년기간의월별평균

5 EXECUTIVE SUMMARY 신적설의경제적피해액추정 적설로인한경제적피해를재산피해 교통혼잡비용 재설비용에만한정할경우연평균피해규모는 년가격기준약 조 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재산피해 억원 지역별신적설량과재산피해규모로지역별 연도별특성을고려한토빗모형 을이용하여추정하면신적설 증가에의한재산피해는 억 만원으로나타난다 이를전국 개시도의연평균신적설 년간지역별평균을가정하면연간약 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가능하다 교통혼잡비용 억원 고속국도와일반국도및지방도에서적설로인해발생하는교통혼잡비용은연간약 억원으로추정된다 비반복적발생혼잡비용추정모형을이용하면고속국도에서발생하는교통혼잡비용은연간약 억원으로나타난다 또한일반국도및지방도의교통혼잡비용은반복적교통혼잡비용대비비반복적교통혼잡비용비율추정방법을이용하면약 억원으로추산이가능하다 제설비용 억원 전국지방자치단체와고속국도및일반국도에서발생하는제설비용은 년가격기준으로약 억원으로추정된다 < 적설의경제적피해액 ( 최근 10 년간평균적설량가정 ) > 전체경제적피해액 재산피해액교통혼잡비용제설비용 조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추정 주 교통혼잡비용의원인은 반복적발생혼잡 과 비반복적발생혼잡 으로크게나눠지고적설에의한교통혼잡은 비반복적발생혼잡 에속함 고속도로의교통혼잡비용은적설상황에서발생하는고선별시간당지체대수와통행목적별 차종별시간가치비용 차종별평균재차인원 고속도로이용차종비율 시간가치비용과기타비용의비율을이용해서계산 일반국도및지방도전국연간교통혼잡비용에서반복적교통혼잡비용과비반복적교통혼잡비용의비율과적설로인한비반복적지 정체발생비율을이용해서계산 교통혼잡비용에는고속국도의혼잡비용 억원과일반국도및지방도의혼잡비용 억원으로구성 제설비용은제설자재비용 억원과인건비및장비비용등기타비용 억원으로구성 시사점과거와달리최근추세적으로대설특보발령횟수와신적설이특정시기에집중되는정도가높아지고있어이에대한경제적피해가우려된다 비록자연적현상이나눈으로부터오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첫째 대설에대한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재해위험관리의강화및민간부문의대응능력배양을위한지원확대가요구된다 둘째 주요피해도로및지역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피해대비및제설작업을위한예산비중을증대하여장비및인력을사전에충원해야한다 셋째 민간부문은대설재해리스크를분산할수있는체계적인사업전략이필요하고피해발생가능성이높은시설에대한보험가입을고려해야한다

2000년대중반이후점점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연도별월최고신적설량전국평균값은 2006년이후증가하는추세로우리나라의신적설량의월별집중도가높아지는추세 < 신적설량전국평균과증감율 > < 관측지점들의특정월최고신적설량전국평균 >

6 개요 신적설의현황 년이후국내연간신적설량은소폭증가하고있고신적설량의월집중도도높아지는추세 - 국내연간신적설량은 2000년이후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변동성이매우큰것으로나타남 전국 50여개지점 1) 에서관측한기상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의겨울철평균신적설량은 2000년이후소폭증가하는추세 신적설량의증감률은전년대비 57~127% 의변동을보이고있어연도간변동성이매우큰모습 - 한편적설량의월별집중도 ( 특정월의집중도 ) 가 2000년대중반이후점점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연도별월최고신적설량전국평균값은 2006년이후증가하는추세로우리나라의신적설량의월별집중도가높아지는추세 < 신적설량전국평균과증감율 > < 관측지점들의특정월최고신적설량전국평균 > 자료 기상청자료를이용하여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주 월최고신적설량전국평균은각관측지점에서연중가장많은신적설량을기록한달의값들의전국평균한값 기상청이적설량을관측하는지점 기상청과기상대 은연도별로변동이있는데본보고서에서는최근년도에관측하고있는지점을기준으로계산한평균을사용

강설구분 강설과적설의강도에대한구분은대설특보가발령되는기준 으로판단가능하고 년이후대설특보발령횟수는증가추세 - 공식적으로대설, 폭설등에대한기준은존재하지않지만기상청의대설특보발령기준으로판단가능 기상청의대설특보기준은신적설이 5cm이상예상될때대설주의보가내려지고, 20cm이상예상될때대설경보를발령 따라서일반적인대설의기준은신적설량이 5cm이상발생했을때로판단가능 -

7 강설구분 강설과적설의강도에대한구분은대설특보가발령되는기준 으로판단가능하고 년이후대설특보발령횟수는증가추세 - 공식적으로대설, 폭설등에대한기준은존재하지않지만기상청의대설특보발령기준으로판단가능 기상청의대설특보기준은신적설이 5cm이상예상될때대설주의보가내려지고, 20cm이상예상될때대설경보를발령 따라서일반적인대설의기준은신적설량이 5cm이상발생했을때로판단가능 - 우리나라의대설주의보및대설경보발령횟수는 2003년이후증가하는추세 우리나라에발령된대설주의보와대설경보는 2003년각각 47회, 9회에서 2011년 156회, 23회로증가 대설특보발령의증가가우리나라의대설가능성을직접적으로높인다고설명할순없지만연간신적설량과대설주의보및대설경보의상관관계는각각 0.66, 0.79로상당히높음 < 대설특보의기준 > < 전국대설특보발령횟수 > 구분 기준 대설 주의보 시간신적설이 이상 예상될때 대설 경보 시간신적설이 이상예상될때다만 산지는 시간신적설이 이상예상될때 자료 기상청 주 신적설이란어떤특정한기간동안에새로내려쌓인눈의깊이를의미하고적설량은내려쌓인기간에는관계없이관측시에실제지면에쌓여있는눈의깊이를뜻함 전국대설특보발령상황그래프에서연도는해당년도 분기와그다음연도 분기에발령된대설특보의합계

8 눈의경제적효과 강설이우리경제에미치는효과는긍정적인부분과부 정적인부분이동시에존재함 - ( 긍정적효과 ) 긍정적인효과로는봄가뭄해소, 수자원확보, 대기질개선, 산불방지, 관광수익등이존재 국립기상연구소의보고서에서 2010년 1월 4일에발생한 16cm의강설로약 8,254억원의경제적효과가발생했다고분석 2) 이가운데봄가뭄피해경감효과가약 7,958억원으로전체경제적효과의 96% 를차지 또한스키, 등산, 낚시등겨울철레저산업의매출확대에긍정적인영향 3) - ( 부정적효과 ) 한편부정적인효과는강설로인한인명피해및이재민발생을 비롯하여시설물파괴, 제설비용, 도로의혼잡비용등경제적피해를포함 2000 년 12 월에서 2012 년 12 월사이적설로인한인명피해 ( 사망, 실종및 부상 ) 는총 28 명이었고이재민은 35,857 명이발생 4) 같은기간시설물의총피해액은 2013 년 10 월가격기준으로 2 조 1,783 억 원으로집계 가뭄해소 수자원확보 대기질개선 산불방지 관광수익 긍정적측면 < 눈의경제적효과 > 인명피해 제설비용 시설물피해 교통혼잡비용 항공기결항 부정적측면 해빙으로인한홍수 자료 신혜정외 강설에의한대기중입자의세정효과연구 한국기상학회대기 기상청 강설의경제적가치 국립기상연구소 중부지역 수도권 경기도 강원도 개지점의평균강설량이 로관측 에따르면강설은미국겨울철레저산업에연간 억달러이상을기여 연도별자세한인명피해및이재민발생은별첨참조

9 연구목적 강설및적설은장 단점이동시에존재하지만국민경제에크게 영향을미치는부정적인측면을좀더세부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 과거신적설량과시설물피해데이터를이용하여시기별, 지역별차이를살펴보고피해방지를위한시사점도출 지역별차이를살펴봄으로써평균적으로적설량과피해가많은지역을중심으로방재시스템의개선이필요할것으로예상 또한일반적으로피해가큰시기에강설및적설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야할필요성존재 - 우리나라에서주로발생하는시설물피해, 교통혼잡비용, 제설비용의추산을통해적설에따른연간피해액을추정 소방방재청과기상청을자료를이용하여 1mm 신적설당증가하는평균재산피해액을계산 적설시도로에서발생하는지 정체자료와운행목적별시간가치를이용하여교통혼잡비용을도출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하고있는제설비용을추가하여우리나라에서적설로인해발생하는연간피해액을산정 신적설로인한재산피해의특징 연도별 년겨울철적설량에의한피해는적설량이불규칙적으로 집중되는연도에크게나타나는특징을보임 - 신적설피해액은호우및태풍피해액에비해비교적작은비중을차지하지만특정연도에는크게높아지는경향 2000~2011 년기간호우및태풍피해액대비신적설피해액비율의평균은 27.5% 수준으로매우낮은수준 그러나폭설이있었던특정연도 (2000년, 2005년 ) 의경우에는그비율이 100% 를상회

- 연도별신적설량과피해액을추이를살펴보면 2000년대중반이후는거의비례하지않는모습을보임 2000~2005 년까지는신적설량과피해액이일정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2006년이후그관계가일반적상식에부합하지않음 이는겨울철신적설량이피해액에큰영향을주는요인이긴하지만피해액을결정하는요인으로제설상황이나신적설량의집중도등다른요인도존재할수있다는추론가능 < 신적설피해액 /

10 - 연도별신적설량과피해액을추이를살펴보면 2000년대중반이후는거의비례하지않는모습을보임 2000~2005 년까지는신적설량과피해액이일정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2006년이후그관계가일반적상식에부합하지않음 이는겨울철신적설량이피해액에큰영향을주는요인이긴하지만피해액을결정하는요인으로제설상황이나신적설량의집중도등다른요인도존재할수있다는추론가능 < 신적설피해액 / 호우및태풍피해액비율 > < 겨울철평균신적설량과피해액 > 자료 소방방재청자료를이용해서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자료 기상청자료를이용해서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주 연도별 월사이전국적설량평균 피해액은 년 월가격기준 월별 년평균신적설량과피해액은 월에가장많았으며 월에 는신적설량이대비피해액이가장큼 월별평균신적설량 평균신적설량이가장많은달은 월로나타났으며 월이가장적음 전국의기상관측소에서측정한월별신적설량의평균은 월에 로가장많았고 월에 로가장적음

11 월별평균피해액 같은기간우리나라의월별평균피해액은 월이가장많고 월이가장적었으며 월의피해액이신적설량대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에월별평균신적설피해액는 월에 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 월에 억으로상대적으로적었음 월에는가장적은평균신적설량을보이고있으나평균대설피해액은 억으로 월에비등한것으로나타남 이는초봄에발생한갑작스러운신적설로인해시설물관리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결과라고생각할수있음 월별평균신적설량 년 월별평균피해액 년 자료 기상청 소방방재청자료를이용해서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지역별 년평균신적설량이가장많은지역은강원도였으나가장많은피해를입은지역은충청남도 지역별평균신적설량 평균신적설량이가장많은지역은강원도 가장적은지역은부산 각지역의기상관측소의평균값으로구한평균신적설량은강원도가 로가장많았으며부산이 로가장적음 일반적으로강원도와호남지방에신적설량이많은편이고경상북도를제외한영남지방이적은것으로나타남

지역별평균피해액 한편같은기간평균피해액의경우에는충청남도지역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충청남도지역의연평균피해액은 억원으로신적설량이가장많은강원도의 억원에비해 배이상많음 일반적으로시설농가가많은경기및호남지방의재산피해액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지역별평균신적설량 년 지역별평균피해액 년 자료 기상청 소방방재청자료를이용해서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신적설의경제적피해액추정

12 지역별평균피해액 한편같은기간평균피해액의경우에는충청남도지역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충청남도지역의연평균피해액은 억원으로신적설량이가장많은강원도의 억원에비해 배이상많음 일반적으로시설농가가많은경기및호남지방의재산피해액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지역별평균신적설량 년 지역별평균피해액 년 자료 기상청 소방방재청자료를이용해서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신적설의경제적피해액추정 재산피해액 신적설 의한계피해액은약 억 만원이고전국에서 각지역의연평균신적설발생시약 억원의손실이발생가능 자료및방법 지역별신적설량과피해규모를이용하여지역별 연도별특성 을고려한토빗모형 을사용 년기상청과소방방재청에서발표하는 개시도별적설량과피 해액자료를이용 소방방재청에서발표하는피해액의경우자산피해만포함하고있어서대도시에서폭설시발생할수있는도시기능마비와같은혼잡비용이제외되어있음

13 지역의특성에따라적설량이피해액의미치는효과는크게달라지기때문에지역적특성을더비변수를이용해서통제하고연도별거시적효과를통제하기위해연도별더미변수를추가함 모형은일반선형회귀모형이하한선이있는데이터를제대로추정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피해액의하한선이 으로제한되는것을고려할수있는토빗 모형을이용 추정 의신적설량증가가재산피해에주는효과한계효과 는약 억 만원 토빗모형을이용해추정한결과 의신적설량증가할때평균적으로약 억 만원의피해가추가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추정됨 또한이를전국적으로각지역의연평균신적설이발생했을때로적용하면연간약 억원의재산피해액이발생가능 교통혼잡비용 적설의교통혼잡은적설에의해비반복적으로발생하는교 통지 정체를의미하며 적설로인한우리나라의교통혼잡비용은연간약 억원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 정의 적설에의해발생하는교통혼잡은비반복적으로발생하는지정체를의미하며 교통속도가정상교통류의평균속도에못미치는경우로정의 일반적으로교통혼잡을크게반복적발생혼잡과비반복적발생혼잡으로구분 비반복적발생혼잡은발생원인에따라교통사고 강우 적설 도로공사등으로구성 비반복적으로발생하는지정체는교통속도가정상교통류의평균속도보다낮은경우를의미하며시간당총지체대수로혼잡정도를표현가능 토빗 모형에대해서는별첨참조 추정의결과는 통계량이 으로유의확률 가 로계산되어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추정에사용한자료가연도와지역으로구분되는종단적 인형태이기때문에패널모형을이용할수도있는데 임의효과토빗모형 을이용한추정결과도크게다르지않음 반면반복적으로발생하는혼잡은미리설정된혼잡기준속도보다낮은구간의평균속도와의차이를의미함

14 추정 적설로인한시간당총지체대수와지체로인한시간가치비용 시간가 치비용과기타비용간비율을이용해서계산하면 년가격기준연간약 억원의교통혼잡비용이추정 년기준적설상황에서고속국도노선별시간당지체대수를이용 통행목적별 차종별평균시간가치비용과차종별평균재차인원을이용하 여차종별평균통행시간가치를계산하고 디플레이터를이용해 년가치로환산 고속국도이용차종비율과시간가치비용대비기타비용의비율을이용하 여계산하면고속국도에서발생하는교통혼잡비용은연간약 억원 일반국도및지방도의교통혼잡비용은전국의연간교통혼잡비용에서반복 적교통혼잡비용과비반복적교통혼잡비용의비율 그리고적설로인한 비반복적지 정체발생비율을이용하여계산하면약 억원으로추 산가능 우리나라에서적설로인해발생하는연간총교통혼잡비용은고속국도와 일반국도및지방도를합쳐서 억원으로추정 제설비용 전국지방자치단체및고속국도와일반국도의제설비용을 년 가격으로계산하면약 억원 제설자재에는염화칼슘 비식용소금 모래 친환경제설제등이있으며전국지 방자치단체및고속국도와일반국도에확보된양을금액으로환산 년전국지방자치단체와고속국도및일반국도의제설을위해확보된 염화칼슘은 톤으로약 억원 비식용소금은 톤으로약 억원 제설용모래는 으로약 억원 친환경제설제는 톤으로 억원으로계산 전체제설자재구입비용은연간약 억원으로추산가능 자세한추정방법은별첨참조 본보고서에서는자료의제약으로인해정연식외 에서제공하고있는 년에대한지 정체자료가나머지연도에도적용된다고가정하는데 년신적설량이다른분석연도에비해서크지않았음을감안할때교통혼잡비용의과대추정가능성은낮음 각제설자재의단위가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최근입찰된 건의평균가격으로염화칼슘은 톤당 원 비식용소금은 톤당 원 모래는 당 원으로 친환경제설제의경우조달청가격으로 당 원으로산정 본보고서에서계산된연간제설자재구입비용은전국지자체및고속국도와일반국도의제설자재확보량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실제사용량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

15 인건비와제설장비운영및보유비용등기타비용으로약 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 한국도로공사의예산내역에서 년간자재비대비기타비용의비율은 수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같은비율로기타비용이소요된다고가정하면전국의연간인건비와제설장비운영및보유비용은약 억원 < 적설의경제적피해액 ( 최근 10 년간평균적설량가정 ) > 구분재산피해액교통혼잡비용제설비용합계자료 현대경제연구원추정 추정피해액 억원 억원고속국도 억원일반국도 억원 억원제설자제구입비용 억원기타비용 억원 조 억원 시사점 최근추세적으로대설특보발령횟수와신적설이특정시기에집중되는정도가 높아지고있어이에대한경제적피해가우려된다 비록자연적현상이나눈으 로부터오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필요하다 첫째 대설에대한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재해위험관리의강화및민간 부문의대응능력배양을위한지원확대가요구된다 겨울철대설의경우태풍이나집중호우에비해서시설물및 파괴는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나지만물류마비 교통체증및안전사고등실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피해가동시에발생 이러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기상청 소방방재청등유관기관뿐만

16 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활동이매우중요 민간의자연재해대응능력강화를위해대설발생시대처방안에대한교 육의실시하고민간기상산업의육성등선제적인재해예방노력이요구 둘째 주요도로및지역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피해대비및제설작업 을위한예산비중을증대하여장비및인력등을미리충원해야한다 대설에대한피해가지역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에피해가크게발 생하는지역과도로를중심으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 대설은예보를통한대비뿐만아니라재해발생예상시신속한대응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장비및인력등을미리충원해야함 특히제설작업이어려운강원산간지역이나물류에중요한국가기간도로망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여위험요소를최소화 셋째 민간부문은대설재해리스크를분산할수있는체계적인사업전략이 필요하고피해발생가능성이높은시설의보험가입을고려해야한다 기업은대설에의한위험이통제및예측이불가능한체계적위험임을인식하고 사업포트폴리오다변화를통한위험분산에주력 물류및유통업 건설업 레저산업과같이대설에민감한업종을중심으로재해리스크에대한철저한대비필요 또한날씨보험 풍수해보험의가입을통해대설재해와관련된위험에대한대비책을마련할필요 특히농업시설물에대한풍수해보험가입률이매우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어가입을유도하기위한홍보및지원확대필요 오준범연구원 주원수석연구위원

17 별첨 년대설재해의피해규모 년도월인명피해 명 월별대설재해의피해규모 이재민 명 재산피해 백만원 비고 전국 부산 대구 울산 광주제외 서울 인천 경기 강원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기 전남 경북 제주 전국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제주제외 강원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서울 대전 대구 울산 경기제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충북 경북 경북 강원 경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전남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전국 서울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제주제외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강원 경북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경기 강원 경북 전국 서울 인천 광주 제주제외 자료 소방방재청 주 피해액은각년도의명목가격기준

18 별첨 재산피해액추정 적설에의한재산피해액은연간약 억원 추정모형 본보고서에는토빗모형의특수한경우로종속변수가 이하의값 을갖지못하는모형을설정하였고구체적인수식은다음과같음 추정식 i f i f 추정결과 변수계수 값변수계수 값 손해액 충북더미 부산더비 충남더미 대구더미 전북더미 인천더비 전남더미 대전더미 경북더미 울산더미 경남더미 경기더미 광주더미 강원더미 제주더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추정 주 연도별특성을통제하는각연도의더비변수가포함되었으나추정결과표에는생략함 추정결과를이용하여연간총재산피해액을계산하면연간약 억원이도출 년각지역의평균연간신적설량 백만원 지역더비의계수값 상수항 의계산식을이용하여 개시도의재산피해액을산정 각시도의재산피해액을합산하면연간총재산피해액계산가능

19 별첨 비연속적교통혼잡비용의추정 적설에의한교통혼잡비용은연간약 억원 고속국도이용차량의통행목적별차종별시간가치비용과재차인원을이용하여평균통행시간가치를구할수있음 평균재차인원 통행목적별비율 통행목적별시간가치 를계산하여차종별로더하면통행목적별 차종별평균통행시간가치를구할수있음 승용차 대는시간당 원의시간가치 버스 대는 원의시간가치 화물차 대는시간당 원의시간가치를비용이존재 통행목적별 차종별시간가치비용 업무통행 비업무통행 승용차 버스 화물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단위 원 인 시 통행목적별 차종별평균재차인원 승용차버스화물차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평균재차인원 통행목적별비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단위 인 통행목적별 차종별평균통행시간가치 승용차 버스 화물차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업무 조정재차인원 명 시간가치 원 인 인 시간가치 원대 시 평균시간가치 원대 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20 고속국도에서발생한적설로인한시간당총지체대수와지체로인한시간가 치비용 기타비용을이용하면연간약 억원의교통혼잡비용이발생 시간당지체량 통행차종비율 차종별평균시간가치 디플레 이터상승률 를계산하면지체로인한지체로인한연간총시간가치비용 이산출됨 이값에총교통혼잡비용중평균시간가치이차지하는비율의역수를곱 해서총교통혼잡비용을추정하면연간약 억원 적설로인한지체량과노선별통행차종비율 지체량 대시 승용차 버스 화물차 경부선 남해고속 서해안선 울산고속 호남선 당진 상주 중부선 제중부 평택 제천 중부내륙 영동선 중앙선 동해선 서울외곽 제경인 경인 호남지선 고창 담양 대전순환 구마선 올림픽선 대구 포항 무안 광주 익산 장수 자료 정연식외 한국도로공사 교통혼잡비용에는시간가치비용이외에도고정비와유류비가포함된다 본연구에서는적설로인한전체교통혼잡비용의추정을위한것이기때문에한국교통연구원 에서고속국도에서발생한교통혼잡비용중시간가치비용이약 인점을이용하여시간가치비용에 을곱해서전체비용을추정

21 지역간도로인국도및지방도의비반복적발생혼잡비용은 와고속국도의비반복적발생혼잡비용중적설로인한비율을이용해도 출 년기준국도및지방도의교통혼잡비용은 억원 를이용해지방도에서비반복지정체로인해발생하는추가혼잡비용은 억원 이값에고속도로에서추정된비반복적교통혼잡발생원인중적설의비중인 을적용하면국도및지방도에서적설로인해발생하는교통혼잡비용은 억원 이를 디플레이터를이용하여 년가격으로환산하면국도및지방도에서발생하는교통혼잡비용은연간약 억원 따라서고속국도와일반국도및지방도에서적설로인해발생하는혼잡비용은연간약 억원으로추정 는반복적지 정체대비추가로발생하는비반복적지 정체로인한교통혼잡의비율을의미 정연식외 에서추정한비반복지 정체로인한교통혼잡의비율은 고속도로와지방도에서발생하는적설로인한비반복적교통혼잡비율이상이할수있으나본보고서에서는같다고가정함

22 별첨 겨울철고속국도교통량 고속국도교통량 겨울철에는다른계절에비해고속국도교통량이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 특히신적설이많았던해에그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남 일반적으로겨울철에평균고속국도교통량은다른계절에비해감소하는모습을보임 년 월 월의평균고속국도통행량대비 월 이듬해 월평균고속국도교통량증감률을살펴보면 년을제외하고모두감소하는모습을보임 특히소형차의경우에는중대형차에비해그변화폭이큰것이특징 신적설량과겨울철고속국도교통량감소를비교해보면소형차가중대형차에비해더큰상관관계를갖음 소형차교통량의경우연평균적설량과갖는상관관계가 로중대형차교통량의 에비해서높은편임 이는소형차가중대형차에비해적설시운행차질로인한손실을더많이입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다른계절대비겨울철월간평균고속국도교통량증감율 자료 한국도로공사자료를이용하여현대경제연구원계산 주 각기간구간별고속국도교통량의합계를이용하여다른계절월평균통행량대비겨울철월평균통행량증감율을계산 소형차는 종에해당하는차량으로승용차및 인승이하승합차 톤미만화물차가포함되고중대형은 인승이상승합차 톤이상화물차가포함 겨울철고속국도교통량의계절성은적설이외에도다양한원인들이존재할수있기때문에전적으로적설에의해설명되지않음을유의해야함

도로형태별 도로형태별치사율과부상자율을살펴보면고속국도가가장높고특별광역시내의도로가가장낮음 적설상황에서사고발생시고속국도에서치사율과사고 건당부상자수가각각 명 명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23 별첨 원인별교통사고사상사율 교통사고사상자율 사고원인별로사상자율을살펴보면적설의경우치사 율은낮은편에속하지만부상자율은가장높고특히고속국도에서사상자 율이높음 원인별 사고원인별치사율과부상자율을살펴보면적설의경우치사율은낮은편에속하나부상자율은가장높음 적설 의치사율은 명으로다른사고원인들에비해서낮은편에속함 그러나사고 건당부상자수는 명으로치사율이가장높은 안개 에비해서더높은것으로나타남 도로형태별 도로형태별치사율과부상자율을살펴보면고속국도가가장높고특별광역시내의도로가가장낮음 적설상황에서사고발생시고속국도에서치사율과사고 건당부상자수가각각 명 명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일반적으로전국을잇는주요도로인고속국도와일반국도 지방국도의치사율과부상자율이특별광역시및시군내의도로보다높음 원인별치사율및부상자율 도로별적설시치사율및부상자율 자료 도로교통공단자료를바탕으로현대경제연구원계산 주 년기간의자료를이용 치사율은사고 건당사망자수로정의 도로별적설시치사율및부상자율에서광역시도로는특별시도로를포함

24 경제통계 주요경제지표추이와전망

25 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구분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 억 대외거래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수출 억 증감률 수입 억 증감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원 달러환율 평균 원 주 는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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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