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2월 31일 Vol. 17 No. 16 ISSN X 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의주요내용및전망 KIEP 북경사무소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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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례 1. 중국사회보장제도현황 2. 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과정 3. 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전망 주요내용 중국사회보장제도는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대부양조치, 사회상호지원의 5 개제도를포함하며, 2013 년통과된 중국공산당중앙정부의일부중대문제전면적심화에대한결정(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若干重大问题的决定 ) ( 이하 결정 에서 ) 사회보장제도의개혁방향을제시함. - 결정 은공정하고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확립을위해사회보험개혁추진, 사회보장체제및시 스템건설, 다층사회보장체계확립을가속화해야한다고강조하였음. - 인력자원사회부는기자회견을통해 2014년 1~3분기에 사회보험징수확대 사회보험제도건 설구체화 사회보험혜택제고 사회보험기금관리감독강화 관리서비스수준향상등을시 현했다고발표함. 개혁개방이후중국정부는 3 단계에걸쳐사회보장제도개혁을진행하였으며, 1998 년이후사회보장체계 확립, 자금조달루트다원화등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고추진하기시작하였음 년이후국가나단위가일방적으로부담하는국가단위보장제도에서국가, 기업, 개인 3자 가공동부담하는국가사회보장제도로의전환을시도함 ~97 년사회보장제도개혁은양로보험, 의료보험을중심으로급격히추진됨 년이후사회보장제도개혁은기업 사업단위외사회보장체계확립, 자금조달루트다원화, 관리서비스사회화를목표로추진되기시작함. 향후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을위해서는인구고령화, 대규모유동취업인구, 현행제도내결점등에따 른문제해결이우선되어야하며, 특히인구노령화에따른양로보험및사적연금관련조치도입이시급할 것으로전망됨. 2

3 1. 중국사회보장제도현황 중국사회보장제도 ( 社会保障制度 ) 는국가가관련법률및규정에따라사회보장기금에의탁하여사회구성원의기본생활수요를보장하기위한공적제도임. 중국은 1978 년헌법규정을통해사회보장제도건설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음.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조제조제조에서각각노동자의복지양로 질병노동력상실에대한물질보상및장애군인국가유공자가족의생활보장문제에대해규정함 동법제조에서중화인민공화국국민은노년질병노동력상실등발생시국가및사회로부터 물적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 에부합하는건전한사회보장제도를확립한다 고규정하는한편제조제항에서국가는경제발전수준 고명시함 경제발전수준에부합하는사회보장제도의확립은경제사회의조화로운발전을위한필수조건이며, 국 가및사회의장기적안정을도모하기위한주요노선임. 중국사회보장체계는입법과정을통해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대부양조치 ( 优抚安置 ) 사회상호지원 ( 社会互助 ) 으로제정되어있음. 사회보험은한국과마찬가지로국가법률이강제하고있는법정보험이자중국사회보장제도의핵심 내용임 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양로, 실업, 의료, 출산, 산재 5 개항목에대한물적지원을제공, 그보험료 는기업과근로자가공동부담하고, 부족할경우정부가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함 년 7월 1 일시행된 사회보험법 ( 社会保险法 ) 은 5 대보험및사회보험비징수, 사회보험기금취 급 감독 법률책임등에관한규정으로이루어졌으며, 동법시행으로그동안전문적법률없이시행 되던각종사회보험제도가국가최고입법기관인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입법화된법률규제를받게됨. 사회구제는정부재정지출및사회증여를통해빈곤지역 계층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한제도로 자연재해실업고아 과부 질병 장애도농극빈가정구제등을포함함 사회복지는정부가사회구성원을위해실시한각종공익성사업및장애인 생계불안정보장등으 로중국은 노인권익보장법老年人权益保护法 장애인보장법残疾人保障法 농촌대보험부양사 업조례农村五保供养工作条例 등의법률규정을공포함으로써사회복지사업발전을촉진하였음 우대부양조치는군인가족열사유족퇴역군인장애군인등특수집단을그대상으로하며무휼금 특별대우금보조금제공및군인요양원 명예관설립퇴역군인배치등의내용을포함함 1) 국가유공자의유가족에게지급되는위로금을지칭함. 3

4 사회상호지원은정부주도아래사회단체와구성원이자발적으로조직 참여한사회약자구제활동으 로비영리성을지니며그자금은사회증여구성원의자발적납입정부조세지원을통해조달됨 2013 년 11월 12일개최된제 18기 3 중전회에서통과된 중국공산당중앙정부의일부중대문제 전면적심화에대한결정 (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若干重大问题的决定 ) 이하 ( 결정 은 ) 사회보장 제도개혁에관한내용을포함함. 결정 은공정하고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건설을위해사회보험개혁추진사회보장체제및시 스템건설다층적사회보장체계확립등의방안을제시하였음 3 중전회이전, 국무원발전연구중심 (DRC) 이발표한 383 개혁안 (383 改革方案 ) 2) 에서도사회보장제도 개혁심화및국민기초사회보장설립을강조한바있음. 년말발표된 기업연금직업연금개인소득세관련문제에관한통지关于企业年金职业年金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에따르면년월일부터기업납입분에만주어지던소득세혜택을개 인에게도적용함으로써연금납부금및투자수익에대한과세의무가이연됨 이는근로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동시에다층적사회보장체계확립에관한 결정 의내용을 구체화하는것임 년 3월 5일발표된 2014 전국양회정부업무보고 (2014 全国两会政府工作报告 ) 에따르면, 사회보장제도에의한민생개선을목표로전국통일도농기본양로보험제도구축, 사회구제제도 추진, 도농최저생계보장수준제고, 사적연금가입장려, 실업보험및산재보험완비등을중점 시행할방침임. 양회사전에실시된네티즌관심사투표에서사회보장제도는년연속위를차지함이는제도적 으로이미보편화된사회보장제도의형평성문제가지속적으로대중의관심을유발하고있음을나 타냄 년에양로보험사회구제제도의확립과함께도농최저생계보장수준이각각 퇴직근로자기본양로금은 제고되었으나대중만족도는크게개선되지못함 기업 2014 년 10월 24 일인력자원사회보장부대변인리중 ( 李忠 ) 은기자회견을통해 2014 년 1~-3 분기에 사회보험징수확대 사회보험제도건설구체화 사회보험혜택제고 사회보험기금 관리감독강화 관리서비스수준향상등을시현했다고밝힘. 사회보험징수확대) 2014 년월말기준양로의료실업산재출산등사회보험가입자수는각 2) 정부, 시장, 기업 3 주체가행정, 독점산업, 토지, 금융, 재정, 국유, 환경, 대외 8 가지분야에서개혁을추진하여시장개방, 사회보장, 토지개혁 3 가지목표를달성한다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4

5 각만명근로자양로보험만명주민양로보험만명만명만명 만명 만명임 동기간사회보험기금수입및지출은각각전년동기대비증가한억위안 억위안을기록하였음 2013 년전국사회보험기금수입및지출은각각전년동기대비 15%, 20% 증가한 35,994 억위안, 28,744 억위안으로연말누적잔액은 44,884 억위안에달함. 그림 1. 사회보험가입자수변화추이그림 ~2013 년사회보험기금수입 지출현황 ( 단위 : 만명) ( 단위 : 억위안 ) 주: 양로보험은근로자양로보험, 의료보험은도시근로자의료보험자료 : 국가통계국. 가입자를기준으로함. 자료: 국가통계국. 사회보험제도건설구체화년월일국무원은 전국통일도농주민양로보험제도건립에관 한의견关于建立统一的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制度的意见 이하 의견 을통해제도홍보를강화하 고관련정책을개선하였음 의견 에따르면 2015 년까지전국범위내도농주민이동일한양로보험혜택3) 을받고, 2020 년까지 통일 규범화된도농기본양로보험체계를완성하기로결정함. 의견 은단기적으로농민보험수요를증가시키는한편, 장기적으로인구유동촉진, 사회보장공평성 제고등을통해인간중심의신형도시화 4) 추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됨. 년월일도입된 도농양로보험연계제도잠정시행방법城乡养老保险制度衔接暂行办法 또 3) 양로보험의자금은개인납입, 기관및정부보조로구성되며, 중앙정부는기초양로금표준에따라중서부지역 100%, 동부지역 50% 의보조금을지원할계획임. 4) 도시인구의단순한확대가아닌농업에서비농업, 농촌에서도시, 농민에서시민으로의전환을통해도시유입농민들이도시민과동등한사회적대우를향유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음. 5) 도농주민양로보험 ( 城乡居民养老保险 ) 과도시근로자양로보험 ( 城镇职工养老保险 ) 가입자는퇴직연령 ( 남 60 세, 여 50 세( 여성간부 55 세)) 도달후납부기간이 15년이상이면도농주민양로보험을도시근로자양로보험으로전이하여양로금을수취할수있음( 일반적으로도농주민양로보험양로금이도시근로자양로보험대비낮음). 5

6 한안정적으로시행중임 실업보험조례失业保险条例 수정작업에착수하여동부개성 실업보험지출범위를확대하고 실업보험차원에서안정적근무처로서의기업역할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음 전국적으로 险 개성자치구직할시및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실시방안을정식공포함 한편타지검진의료비용결제업무异地就医医疗费用结算业务를적극추진하고있음 사회보험혜택제고 에서중병보험大病保 개성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기초양로금표준이제고됨에따라현재전국 도농주민의월별인당평균양로금수취액은약 위안임 정부 기관 개인으로구분된기초의료보험자금조달체계개선을통해도농주민의기초의료보험재정 보조기준을인평균위안년위안으로수정하는한편전국적인도농주민통합의료보 험을추진하고있음 사회보험기금관리감독강화의료보험의료서비스통제조치를강화하고사회보험기금안전평 가및기업연금의주식및우선주투자를시험적으로실시함 관리서비스수준향상전국민보험가입등록방안全民参保登记计划을지속적으로실시저강浙江 등 석을진행중임 개지역에서시범운행하고있으며등록정보시스템및데이터베이스를통한보험수요분 2014 년 50 개지역에서전국민보험가입등록방안을시범실시한후, 2015 년방안에대한개선을통 해전국 50% 지역으로확대하고, 2016~17 년전국범위에서전면시행할방침임. 도농주민양로보험중복수혜에대한감사업무를실시하고있음 사회보장카드발급건수는안정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년월말사회보장카드소지자는약 6) 신장위구르자치구에위치한신장생산건설병단은현존하는최후의생산건설병단으로, 중국최대의군대주둔개간지역이자 군대( 军 ), 정치( 政 ), 기업( 企 ) 이일체화 된특수행정구역임. 7) 도시거주자의료보험및농촌거주신농허 ( 新农合 : 농촌의료보험 ) 가입자는의료보험정산후개인의료비가전년도주민평균소득을초과하는경우 5만위안까지 50%, 5만위안이상은 60% 를보상받을수있음. 8) 타지에서의료검진을받을경우의료비용정산이어려워보험가입자가기본의료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도입된제도임. 9) 신 ( 新 ) 의료개혁관련문건에따르면, 의료보험의료서비스행위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여실시간의료서비스관리감독시스템을구축하고, 관리감독범위를의료기구및의료서비스시설 관리에서의료진의의료서비스행위까지확대함. 의료서비스통제조치는기본의료보험혜택범위제한, 기본의료보험기금지출통제, 의료보험서비스관리강화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10) 2014년 9월 22 일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기금안전평가시범실시에관한통지( 关于开展社会保险基金安全评估试点的通知 ) 를통해허베이 ( 河北 ), 장쑤( 江苏 ), 산동( 山东 ), 광동( 广东 ), 구이저우 ( 贵州 ), 윈난( 云南 ), 간쑤( 甘肃 ) 7 개성일부지역및충칭시주룽포 ( 重庆市九龙坡 ) 등지를시범지역으로선정하고, 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기금,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운행및리스크관리 통제에대한안전평가를실시한다고밝힘. 11) 기중전회에서제기된혼합소유제경제의적극적발전사회및민영자본주식투자수요만족을목표로기업연금기금의 18 3, 투자범위를확대하여투자효율및수익을제고함. 6

7 억명에달하는것으로조사됨 2. 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과정 1951 년 2 월중앙인민정부정무원 ( 政务院 ) 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보험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劳动保险条例 ) 이하 ( 조례 를 ) 반포하여도시근로자 低임금, 多고용, 高보조금, 高복지 를골자로 하는최초의사회보장제도를수립함. 조례 는국영기업및일부집체기업근로자공무원등소수에게만적용됨 1953 년, 1957 년두차례수정을통해노동보험범위를확대하고, 일부보험혜택기준을제고하였음. 가. 1986~93 년: 국가사회보장제도로의전환시도 1980 년대중반이후전체사회경제구조가변화되기시작하며국가단위보장제도내각종계획경제체제와부합하는제도에대한개혁이단행됨. 년이전사회보장정책개혁은국가단위보장제도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졌지만년이후사회보장제도에대한근본적개혁이실시되며국가나단위가일방적으로부담하는국가단위보장제도에서국가기업개인자가공동으로부담하는국가사회보장제도로의전환을시도함 표 ~93 년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과정 일시 주요내용 국민경제 사회발전제7차 5 개년계획(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七个五年计划 ) : 사회보장개념최초제기 12), 사회보장사회화가국가발전계획에정식포함 국영기업근로자고용보험잠정시행규정 ( 国营企业职工待业保险暂行规定 ) : 국영기업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제도최초도입 외상투자기업채용자율권및근로자임금, 보험복지비용에관한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用人自主权和职工工资保险福利费用的规定 ) : 외자기업의중국근로자에대한양로기금, 고용보험기금납입을강조하고, 다원화된경제구조하에서의노동자사회보장권익보호명시 기업근로자양로보험제도개혁에관한결정 ( 关于企业职工养老保险制度改革的决定 ) : 사회양로보험구조개혁실시 국유기업 13) 근로자고용보험규정 ( 国有企业职工待业保险规定 국유기업근로자에대한기본생활보장강화 7

8 1986 년 4월 12일통과된 국민경제 사회발전제7차 5 개년계획(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七个五年计划 ) 에서사회보장개념이최초로제기되었으며, 국가단위보장제도에대립되는개념인사회보 장사회화가국가발전계획에정식포함됨 년 7 월국무원은 국영기업근로자고용보험잠정시행규정( 国营企业职工待业保险暂行规定 ) 이하 ( 규정 을 ) 발표하여국영기업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제도를최초도입함. 규정 은기업파산및근로자일자리상실등에따른실업기간내생활보장수요를만족시키는한 편노동력의시장화및사회화를추진하고자함 규정 에대한수정작업을통해년월일 국유기업근로자고용보험규정国有企业职工待业保险规定 을발표하고고용보험적용범위확대기업비용납부관련내용명시고용보험기금설립 등을실시하여국유기업근로자기본생활보장을강화하였음 1993 년 5월 1일을기점으로 1986 년발표된 규정 은폐지됨 년 6 월국무원은 기업근로자양로보험제도개혁에관한결정( 关于企业职工养老保险改革的决定 ) 을통해경제발전에따라기본양로보험과기업보충양로보험, 개인저축성양로보험이결합된 제도를확립하여국가재정부담을절감하고자함. 양로보험비는국가기업책임제에서국가기업개인이공동부담하도록변경됨 나. 1993~98 년: 시장경제체제확립을위한개혁실시 동시기사회보장제도개혁은양로보험, 의료보험을중심으로급격히단행되는특징을보임. 12) 1986 년이전사실상사회보장이라는개념이존재하지않아사회보장관련정책은통상노동보험, 사회구제, 무상의료등여러개념으로나뉘어설명됨. 13) 국제적관례에따르면국유자산투자혹은지분보유규모가 50% 이상인기업이국유기업으로분류되나, 중국국유기업은단순히국유자산을투자해만든기업으로, 국영사업혹은국영기업이라고도불림. 8

9 일시 표 ~98 년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과정 주요내용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건설일부문제에관한결정 ( 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 : 다층사회보장제도건설강조 근로자의료개혁시범시행에관한의견 ( 关于职工医疗改革的试点意见 ) : 무상의료및노동보험의료제도가의료사회보험으로대체 기업근로자출산보험시범시행방법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출산보험의적용범위, 총괄기구, 기금조달및혜택기준명시( 시행) 기업근로자양로보험제도개혁심화에관한통지关于深化企业职工养老保险制度改革的通知 사회통합관리와개인계좌가결합된양로보험제도수립 기업근로자산재보험시범실시방법企业职工工伤保险试行办法 보험확정조건, 혜택기준및관리절차등을구체화하고산재보험기금설립결정 1997 통일된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확립에관한결정关于建立统一的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的决定 기업보충양로보험과기본양로보험연계관계최초규정 전국도시주민최저생활보험제도확립에관한통지关于在全国建立城市居民最低生活保险制度的通知 도시빈곤구제정책제도화 년월일중국공산당기중전회에서통과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건설일부문제에관한 결정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이하 결정 에따르면중국경제개혁의목표는 시장경제체제확립이며사회보장제도는시장경제의정상적운행을위한유지시스템으로써시장경제체제 대지주支柱 중하나로자리잡음 결정 은다층사회보장제도건설을강조하는한편사회보장제도는사회보험사회구제사회복지 우대부양조치사회상호지원및개인저축보장을포함한다고규정함 결정 에따라도시근로자양로 의료보험금은사업단위및개인이공동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 하며사회통합관리社会统筹 와개인계좌가결합된방식을수립하였음 년월일국무원의비준을받아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体改委재정부노동부위생부가공동으로 근로자의료개혁시범시행에관한의견关于职工医疗改革的试点意见 이하 의견 을공포하여국가 단위보장제도아래실시되던무상의료및노동보험의료제도를의료보험으로대체함 의견 은강소진강江苏镇江강서구강江西九江에서시범실시되었고년국무원판공정办公 14) 현대기업제도추진및국유기업개혁심화, 시장시스템기본구축, 건전한거시경제조절시스템확립, 소득분배분야개혁단행, 사회보장제도건설안정적추진을포함함. 15) 중국특색의비영리를추구하는일종의공공서비스기관임. 16) 사회보험처리기구가법에의거해사회보험기금을일괄징수 관리하고, 개인및기업소재지범위내에서조정 사용하는것을말함. 9

10 厅의 근로자의료보장제도개혁시범지구확대에관한의견关于职工医疗保障制度改革扩大试点的意见 을통해 개도시로확대됨 일원화된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확립과경제사회발전촉진을위해년국무원은 통일된기업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확립에관한결정关于建立统一的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的决定 이하 결정 을공포함 결정 은기업보충양로보험과기본양로보험의연계관계를최초규정하였고상업보험이사회보장체 계에서보조적인역할을수행한다고명시하였음 그러나현수현부 ( 现收现付 : 현세대노동인구에게징수한금액으로퇴직자의연금을지급하는방식 ) 방식의존속및개인계정의깡통계좌 ( 空账 : 명목상으로는잔액이있지만, 실질적으로잔액이없는통 장) 전환으로기업보충양로보험가입자는크게증가하지않음. 다 년이후: 사회보장제도체계확립 동시기사회보장제도개혁은기업 사업단위외사회보장체계확립, 자금조달루트다원화, 관리 서비스사회화를목표로추진되기시작함. 표 년이후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과정 일시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에따라노동사회보장부劳动和社会保障部 ) 가조직되어사회보험 관리시스템통괄 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성급 산업별통합관리의지방관리인계실시로인한 관련문제에관한통지 ( 关于实行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省级统筹和行业统筹移交地方管理有关问题的通知 ) : 양로보험기금관리및조절역량강화, 기본양로금 적시지급보장 실업보험조례 ( 失业保险条例 ) : 실업자의기본생활보장및재취업촉진을목 표로적용범위, 자금마련, 납입비율, 혜택조건및보장수준구체화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 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条例 ) : 기본생활보장을위 한자금을각지방정부재정예산에편입, 해당지역평균소비수준에따라최저 생활보장기준확정 도시사회보장체계완비에관한시범방안 ( 关于完善城镇社会保障体系的试点方案 ) : 2001 년부터랴오닝 ( 辽宁 ) 지역에서보험료인상, 계정간자금이동금지 등을시범실시하기로결정 산재보험조례 ( 工伤保险条例 ) : 산재보험확정조건, 혜택기준, 관리단계등 규범화 ( 시행) 10

11 표 3. 계속일시 주요내용 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개선에관한결정 ( 关于完善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的决定 ) : 비공유제기업, 도시개체공상호및유휴취업인원의보험참여를위해기본양로보험적용범위확대, 개인계정개설, 기본양로금계산 지급방법개선을통한양로금지급보장강화( 동북3 성을시범지역으로결정) 농민공문제해결에관한몇가지의견 ( 国务院关于解决农民工问题的若干意见 ) : 농민공에대한보험관계및혜택이전허용 사회주의조화사회건립을위한몇가지중대문제에관한결정 ( 中共中央关于建立社会主义和谐社会若干重大问题的决定 ) : 사회보장제도개선을통한국민의기본생활보장을강조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최초의종합적사회보험기본법으로사회보험원칙, 적용범위, 운영및감독등을포함 ( 시행) 199 8년 8월국무원은 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성급 산업별통합관리의지방관리인계실시로인한 관련문제에관한통지关于实行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省级统筹和行业统筹移交地方管理有关问题的通知 를하달하여양로보험기금관리및조절역량을강화하고기본양로금의적시지급을보장함 - 성급통합관리대상은성, 자치구, 직할시내의국유기업, 집체기업, 외상투자기업, 사영기업등각 기업및근로자를포함하며, 성, 구, 시내사회보험처리기구가기본양로보험의징수, 상납및이직 퇴직근로자에대한기본양로금지급을보장함. 각성, 구, 시의기본양로보험비기업납입비율및퇴직자에대한지급방법등은노동보장부, 노동보장 부상재정부 ( 劳动保障部商财政部 ) 의동의를얻은후성, 구, 시인민정부가비준하여확정됨. 先인계后조정원칙에따라철도부교통부등개산업부서의기본양로보험은성구시인민 정부가통합관리하도록함 성급통합관리와마찬가지로기관또는그지점의소재지성, 구, 시사회보험처리기구가기본양로보험 징수, 상납, 양로금지급등을담당하고있음 년국무원은 도시사회보장체계완비에관한시범방안关于完善城镇社会保障体系的试点方案 을 통해사회보장체계의목표및기본원칙을명시하고시범업무의주요임무를제기하는동시에랴오닝성 및일부성을시범도시로확정하였음 ~ 년랴오닝지역을대상으로보험료인상사용자부담기초연금계정기여율 근로 17) 철도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 기존체신부( 邮电部 )), 수리공업부 ( 水利部 ), 민용항공총국 ( 民航总局 ), 매탄국( 煤炭局 ), 비철금속국 ( 有色金属局, 기존중국비철금속공업총공사 ( 中国有色金属工业总公司 )), 국가전력공사, 중국석 유천연가스집체공사및중국석유화학공업집체공사, 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중 국보험유한공사 ( 中保集团 )), 중국건축공정총공사 ( 中国建筑工程总公司 ). 11

12 자부담개인계정기여율 계정간자금이동금지등을실시하였고년부터천진상 해산동산서호북호남하남신장 개지역으로확대됨 2003 년국무원은근로자의업무상재해를보상하기위해사업주강제가입방식으로운영되는 산재보험조례 ( 工伤保险条例 ) 이하 ( 조례 를 ) 발표하여산재보험확정조건, 혜택기준, 관리단 계등을규범화함. 조례 는근로자의업무상재해를신속 공정하게보상함과동시에사업주입장에서산업재해로인 한위험부담을분산 경감함 경제사회발전으로관련조항수정이불가피해짐에따라인력사회보장부는년월 조례 수정안 에대한국무원심의를신청하였고년월일국무원차상무회의에서 산재보험조례수 정에관한결정国务院关于修改工伤保险条例的决定 이통과되어년월일정식실시됨 2006 년 1월 13 일국무원은 농민공문제해결에관한몇가지의견( 国务院关于解决农民工问题的若干意见 ) 을통해보험관계및혜택이전을허용하여유동성이높은농민공의사회보장권익이 훼손되지않도록하였음. 산재보험조례 에따라모든용역단위는반드시적시에농민공을위한보험수속을밟아야하며일 정시점도달시산재보험비를지급해야한다고규정함 특히상해위험이높은건축, 채굴업에종사하는농민공을위한산재보험참여를강조하였음. 중병의료보험통합관리지역이기금마련을위한방안을도입하여농민공의도시진입후노동기간에 대한입원의료보장문제를중점처리하도록함 2006 년 10월 11일중국공산당 16기 6중전회에서 사회주의조화사회건립을위한몇가지 중대문제에관한결정 ( 中共中央关于建立社会主义和谐社会若干重大问题的决定 ) 이통과되며사 회보장문제가조화사회건설차원에서재인식되기시작함. 인구고령화도시화근로방식다양화에따른사회보험사회구제사회복지자선산업과연계된도 농주민을위한사회보장체제확립과함께사회보장기금조달루트다양화기금관리감독강화사회 보험기금가치유지 증가보장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였음 사회보험제도에관한최초의종합적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이제11 차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통과되어 2011 년 7월 1 일정식실시됨. 12

13 년에걸쳐차례의심의를거친후년월통과된사회보험법은국가최고입법기관이처음으로사회보험제도를입법화시킨법안으로도농주민을포괄하는사회보장체계건설을위해국민의사회보험참여및혜택에관한합법적권익을제공함국민의노후실업질병출산상해등에대한경제적보장및외지출신농민공과외국인에대한사회보험적용내용을토대로사회주의조화사회건설을촉진하는데의의가있음 3. 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전망 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을위해서는인구고령화, 대규모유동취업인구, 현행사회보장제도내 결함등에따른문제점을우선적으로해결해야함( 인민대학교수정공청 ( 郑功成 )). 특히공평을목표로하는사회보장제도개혁과정에서기득권지역및단체의반발이나타날것으로 예상됨에따라이를어떻게해소시킬것인가가최대직면과제로대두됨 과거 년중국은단위보장제도에서사회보장제도로의전환을실현하였으나도농신분지역에따른 불균형이발생하였음 기관사업단위근로자와기업근로자간적립금과복지측면에서큰차이를보였고, 의료보험, 사회구 제체제및관련복지항목또한도농 지역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남. 정교수는양로보험제도이원화문제개선도농복지격차감소등대부분사회보장제도개혁조치가 기득권층의권익을침해할가능성이높으며이로인한기득권지역단체의반발은불가피하다고경 고하였음 대부분의전문가들이사회보장제도개혁은호적사업단위개혁등기타영역과밀접히연관되어있 으며제도내고질적문제를해결한후에야공평성을실현할수있을것이라지적함 인력자원사회보장부대변인리중( 李忠 ) 은 2014 년 1~3 분기업무진전상황에대한기자회견에서 향후사회보장제도추진가속화, 사회보험적용범위확대, 사회보험혜택확정 조정시스템확립을 시행할계획이라밝힘. 특히양로보험설계를강화하고기본양로보험제도개혁및그관련일체화개혁을추진할계획이라 강조하였음 년세이상인구는억명총인구대비세이상인구비율은로중국은세계 적으로유일하게억단위의노인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웨이푸센라오未富先老경제적으로부유 해지기전에고령화가진행되는현상의특징을보임 최근동향을보면, 인구고령화로노후생활보장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사회보장제도중특히 13

양로보험에관한조치가구체화되고있는추세임 ( 예: 2014 년 2월 전국통일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건립에관한의견 7 월 도농양로보험제도연계잠정시행방법,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 등 표 4. 2010~35 년중국 60세이상인구변화그림 3. 2010~50 년중국인구구조변화추이 연도 60 세이상노인인구 ( 천명) 비율 (%) 2010 166,493 12.

14 양로보험에관한조치가구체화되고있는추세임 ( 예: 2014 년 2월 전국통일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건립에관한의견 7 월 도농양로보험제도연계잠정시행방법,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 등 표 ~35 년중국 60세이상인구변화그림 ~50 년중국인구구조변화추이 연도 60 세이상노인인구 ( 천명) 비율 (%) , , , , , ,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자료 : 한국통계청.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전망산업연구원이발표한 ( 前瞻产业研究院 ) 2015~20 년중국양로보험업시장수요예측및투자 전략규획분석보고 ( 年中国养老保险行业市场需求预测与投资战略规划分析报告 ) 이 ( 하 보고 에 ) 따르면, 향후몇년간사회보험은양로체계의가장중요한제도로서국민의기초적인 보장을제공할것으로보임. 보고 는기본양로보험기업연금상업보험의수익규모속성향후발전동향등을예측함 ~ 년기본양로보험기금의수입은연간의속도로증가약로계산시년양로 보험기금수입은억위안년억위안에달하는한편사회보험가입자는년 억명년억명으로증가하며더욱많은국민이기본양로보장의수혜를받을전망임 전국적으로일원화된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확립을통한도농간이원화구조철폐로도시화발 전을가속화하고있음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과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의연계시점, 연계방식, 자금전이및보험금수령방 식, 보험처리규칙등에대한일원화된규정을제시하고, 도농유동취업인구가혜택이비교적높은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함. 년월일실시된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事业单位人事管理条例 에따라사업단위근로자또 한법에의거하여사회보험에참여하는한편각연도별납입액에따라퇴직금을결정하도록함으로 써공평원칙을실현하였음 사업단위의 철밥통 문제를완전히해결하기에는역부족이지만장기적으로볼때전국적으로일원화 된도농주민양로보험제도확립에유리할뿐아니라공평성을제고시킬것으로보임. 14

15 더욱높아진양로수요를만족시키기위한부가적수단즉기업연금상업양로보험등사적연금가입 을유도할수있는체계적관련조치마련이시급함 참고자료 社会保障研究郑功成看年来中国社会保障改革与制度变迁期发展和改革蓝皮书社会保障制度改革年回顾月日新华网养老成为年两会最热民生话题之一月日人民网林闽钢 : 中国社会保障制度优化路径的选择月日中国青年报专家谈社保改革 : 破除既得利益助力最难月日新华网郑功成 : 全面深化改革是中国社保制度走向成熟的最大机遇月日中国经济时报社保改革核心 : 破除利益固化藩篱月日证券时报网人社部 : 加快推进社会保障制度建设月日中国经济网养老保险制度新探索月日英国第五次人权网络研究会中国社会保障制度的改革与发展 자료정리인민대학재정금융학원박사과정조지현 15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