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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연구 21(4) 2018 pp ) 베트남온라인공간의확대와일상의정치 : 특별경제행정구역법 (Luật đặc khu) 사례를중심으로 백용훈 * 국문요약 본연구의목적은베트남에서확대되고있는온라인공간의정치사회적영향력과특징을탐구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체제비판에대한역사적과정과정치적블로그의유형및특징그리고유명블로거를포함한베트남일반대중들이온라인공간에업로드하는게시글및댓글의견을파악해보았다. 연구자료는특별경제-행정구역법 (Đơn vị Hành chính Kinh tế Đặc biệt, 이하특별구역법 (Luật Đặc Khu)) 관련논의가가장활발하게진행되었던시기, 즉 2018년 5월말부터 6월말까지인기블로그사이트와페이스북에업로드된약 30개의논평과약 7,500개의댓글내용이다. 본연구의분석결과및함의는다음과같다. 특별구역법과관련된온라인논평과댓글은대부분 중국 과관련된것이었다. 특히, 반체제인사들은일반대중들의반중국정서를이용하고있다. 현재베트남의온라인영역이확대되고있는상황속에서그리고수많은의견들이생산및재생산되고있는과정속에서사회운동가블로거들의활동이일정한역할을하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 하지만, 일반대중들은이를단순히수용하지않았고, 때로는반대하면서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표출하고있었다. 핵심어 베트남, 인터넷, 온라인공간, 일상의정치, 블로그, 페이스북, 댓글 * 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연구원

2 88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Ⅰ. 서론 본연구는사회의영향력, 특히베트남에서확대되고있는온라인공간에서의의견및논평에주목하고그특징을제도적및구조적조건과의상호작용측면에서탐구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하여체제비판에대한역사적과정과인기블로그의유형과특징그리고유명블로거를포함한베트남일반대중들이온라인공간에업로드하는게시글및댓글의견을일상의정치 (Everyday Politics) 라는관점에서살펴보고사회적욕구의영향력과그특징을구체적으로파악해보고자한다. 베트남은 1997년인터넷을공식적으로도입한후인터넷사용자수가급속히증가해왔다. 인터넷월드스태츠 (Internet World Stats) 에따르면, 2017년 12월기준베트남의인터넷사용자수는 6,400만명이고보급률 (penetration rate) 은 66.3% 를기록하였다. 이러한수치는 2000년 ( 인터넷가입자수는 20만명 ) 과비교해볼때 320배증가한수준이다. 1) 현지언론에따르면, 젊은청년층에서부터고령층까지베트남인들은자신의사진을소셜네트워킹사이트 (Social Networking Site) 에게시하고, 구글 (Google) 과유투브 (Youtube) 등을통해웹서핑뿐만아니라각종이미지와비디오를시청하고있다. 2) 주목할점은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대부분의인구가소셜미디어 (Social Media) 를이용하고있다는점이다. 2018년상반기말기준베트남에서가장활성화된온라인소셜미디어플랫폼은페이스북 (Facebook) 이다. 페이스북사용자는약 5,000만명으로인터넷이용자중 78% 가사용중인것으로나타났다. 3) 이러한수치는전세계국가들가운데 7위에해당하는 1) 인터넷월드스태츠 (Internet World Stats) 온라인자료 ( 검색일 : 2018년 8월 16일 ). 2) 베트남언론 (Báo Mới). Internet thay đổi cuộc sống người Việt như thế nào qua 20 năm?[ 인터넷은지난 20년간베트남사람들의삶을어떻게바꾸었나?](2017/11/27) ( ao-qua-20-nam/c/ epi, 검색일 : 2018년 3월 2일 ). 3) 인터넷월드스태츠 (Internet World Stats) 온라인자료

3 89 규모이고, 특히베트남경제중심지인호찌민시 (Ho Chi Minh City) 의경우세계도시중 10위권 ( 약 1,400만명 ) 에해당하는수준이다. 4) 한편, 베트남공산당과정부는소셜네트워킹사용현상을지속적으로경계해왔다.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보고에따르면, 2017년베트남의인터넷자유도는전체 100개국가들가운데 76위를기록했다. 특히, 베트남은동남아시아지역에서가장강도가높은인터넷검열국가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5) 베트남정부는인터넷공간을전면적으로통제하기보다는국가혹은공산당을비판하거나훼손시키는내용의검열, 즉선별적통제방식으로규제해왔다. 베트남정부는베트남인들이가장많이접속하는페이스북, 구글, 유투브를대상으로국가혹은공산당을비판하거나사회주의체제이념에반하는내용의게시물을삭제할것을강력히요청했다. 6) 뿐만아니라 2018년 7월에는베트남에서인기있는일간지중하나인뚜오이쩨 (Tuổi Trẻ) 신문의온라인판이거짓정보를게시했다는이유로 3개월동안공급중지되는결정이내려졌다. 인터넷의발달에따라베트남에서는국가정책에대한일반대중들의다양한의견이온라인공간을중심으로 ( 재 ) 생산및확대되고있고이러한영향은오프라인공간에서의시위로나타나고있다. 본연구는최근베트남 ( 검색일 : 2018년 8월 16일 ). 4) 베트남언론 (VnExpress). Vietnam climbs to seventh worldwide for number of Facebook users: report(2017/07/16). ( venth-worldwide-for-number-of-facebook-users-report html, 검색일 : 2018년 1월 16일 ). 5) 프리덤하우스의보고서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베트남당국이네트워크를차단하고내용을통제하는등정보의흐름을차단했다는구체적인증거를제시하였다 ( 출처 : Freedom House Freedom on the Net 검색일 : 2018년 2월 23일 ). 6) 인터넷자료. Force 47 to Crack Down on Vietnamese Activists [ 베트남활동가들을강경진압하기위한 Force 47] ( -down-on-vietnamese-activists, 검색일 : 2018년 1월 20일 ).

4 90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온-오프라인공간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하나로제기된특별경제-행정구역법 (Đơn vị Hành chính Kinh tế Đặc biệt, 이하특별구역법 (Luật Đặc Khu)) 사례를중심으로베트남공산당과국가의공식입장과정책그리고온라인공간에서의의견과논평등에주목하고자한다. 주요자료는관련논의가가장활발하게진행되었던시기, 즉 2018년 5월말부터 6월말까지인기블로그사이트와페이스북에업로드된약 30개의논평및의견그리고약 7,500개의댓글내용이고, 이를추적관찰하여진행한분석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7) 개혁개방이후 30년이지난지금그리고베트남의인터넷도입이후 20 년이지난현재베트남인들은경제개혁을넘어또다른개혁을요구하고있다. 이때문에정치, 경제및사회적삶에서베트남일반대중에게보다깊게영향을미치고있는온라인공간에대한학문적연구가필요하다. Ⅱ. 선행연구검토 : 베트남의국가-사회관계와일상의정치 베트남의정치시스템과국가-사회관계에대한학문적논의는세가지해석으로진행되어왔다 (Kerkvliet, 2018). 첫번째는베트남을통치하는규칙과프로그램들이공산당을중심으로하는국가에의해주도된다는입장 (dominating state) 이다. 이에따르면, 베트남은중앙에서부터마을에거주하는일반대중들에이르기까지당이주도하는지휘체계를기반으로작동하고있고 (Womack, 1992), 사회로부터의영향력이거의없는것으로이해한다 (Thayer, 1992). 즉, 이모델은베트남정책시스템이전적으로관료주의내에서이루어지고, 이해집단혹은대중운동등으로부터는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파악한다. 7) 당초경제특구관련법안 ( 일명특별구역법 ) 의국회심의및의결은 2018 년 6 월 15 일로예정되어있었다. 하지만, 6 월초에온 - 오프라인에서사회운동을비롯한전국적인시위가발생했고이에따른영향으로국회의결을 10 월로연기한바있다.

5 91 두번째해석은사회적힘이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국가가지배하는조직을통해서혹은당과국가의협조하에서가능하다고보는입장 (mobilization authoritarianism 혹은 state corporatism) 이다. 이에따르면, 국가특히공산당이운영해오고있는다양한사회적조직들의중요성에주목하고, 국가는당국과사회각부문간의의사소통채널을통해사회세력을동원하거나관리할수있는것으로파악한다 (Turley, 1993). 즉, 국가- 주도및국가-관리조직을통한리더십과시민들간의상호작용이정치체제를영속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보는입장이다. 이상의두입장은베트남정치체제의특성을설명하고있지만사회 (local) 수준의정치적역동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 더군다나최근증가하고있는온라인영역의중요성을감안해볼때상기한두관점은현재베트남의상황을적절하게설명하지못한다. 끝으로, 사회의영향력에주목하는선행된연구들은권위주의국가에서사회내다양한세력들을능동적인객체로인식하였다는점에서본연구의관점과일치한다 (Woodside, 1979; White, 1985; Thrift and Forbes, 1986: 81-83, Beresford, 1989: ; Fforde, 1989: ; Kerkvliet, 1995; 최호림, 2003; Thayer, 2009; 이한우, 2010). 커크블리엣 (Kerkvliet) 과화이트 (White) 는일상의정치의개념을통해농민들의저항이사회전체의변화에영향을주는과정을분석하였다. 태이어 (Thayer, 2009) 역시반정부인사들을포함한반체제행위자로한정하여베트남의정치현상을분석한바있다. 그리고이한우 (2010) 는국영언론과인터넷반체제운동, 대중조직의역할, 종교계의영향, 농민의저항뿐만아니라체제내비판자, 그리고반체제운동으로대상을구분하여사회세력의도전이정치체제변화에미친영향을전반적으로분석하였다. 8) 이상의선행연구들은모두사회내다양한세력의영향력에주목하고있다. 단, 온라인공간에서의사회운동혹은반체제운동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 베트남의온라인공간에서는국가와사회내일반대중들간의갈등과불일치가빈번하게혼재하는양상이나타나고 8) 물론최근시민사회의성장과영향력에대한연구도존재하지만,(Thayer, 2009; Kerkvliet, 2015). NGO 등시민사회의경우국가와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설명력이높지않다.

6 92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있다. 인터넷의보급에따라반체제지식인들과단체들의인터넷을통한정부비판활동이활발해지고있기때문이다 ( 이한우, 2010: 162). 현재베트남에서인터넷의영향력및파급력과관련하여베트남의사회변동의구성적특징은공산당과국가의권위주의심화를지지하거나이에반대하며부패문제, 민주주의, 그리고인권등을주장하는온라인블로거들의활동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이들의활동에대한일반대중들의의견이좋아요, 싫어요, 혹은무관심등의형태로표출되고있다. 현재오프라인에서자신의의견을표출하는시위등의활동이제약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온라인에서는일정한범위내에서자율성을지니고있다. 이상의내용을파악하기위하여본연구는일상의정치의관점에주목하고개개인의미시적인행위자들이능동적으로실천하는행위를파악해보고자한다. 일상적정치의관점에서정치적변화를설명하는입장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설득력이있다. 첫째, 강한힘과자원을소유한자의억압과통제에의해모든경로가결정된다고보는시각에서벗어나다양한영향력을고려할수있다 (Kerkvliet, 2018; 박길성, 1994: 236). 둘째, 중장기적사회변화의동력과그변화과정을설명하는데설득력이있다 ( 이한우, 2010). 한사회의지배적인구성이나추동력에의해서미시적인행위자들의존재가규정되는것은부인하기어려운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미시행위자를사회구조의규정에따라일방적영향을받는수동적존재로상정해서도안된다. 그리고일상생활속에서일반대중들의실천적행위, 본연구의경우온라인공간에서진행되고있는일반대중들의의견을탐색하는것은실제사회의운영메커니즘을면밀하게이해할수있도록해준다. 9) 9) 오프라인공간에서물리적인제약을심하게받고있는베트남일반대중들을감안할때온라인상에서그들의활동과실천에대한이해는더욱중요하다고판단된다.

7 93 Ⅲ. 체제비판의역사적과정과인기블로그의특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정치시스템에대한공적비판은 1980년대후반부터조심스럽게나타나기시작했다. 공산당서기장으로선출된응웬반린 (Nguyen Van Linh) 은부분적정치개방을시도하였고, 언론이관료주의, 부패, 권력남용등에대한비판적기사를게재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 이한우, 2010: 161). 이에따라 1987년부터 1990년까지정치적상황을비판하는이야기들이암암리에출판되었다. 1988년에는국회와공산당중앙위원회에탄원서를제출하는등보다직설적인비판이가해졌고, 호찌민시에서민주적인국회를만들기위한이슈를토론하는자리가조직되었으며, 1990년에는기득권의부패와공산당의실패에대한맹비난이표출되었다 (Kerkvliet, 2015: ). 1991년부터 1992년사이에는직접적인비판보다개인수첩, 일기, 출판되지않은개인저서등의형식으로다소약화되는경향을보여주었다. 하지만, 부패에대한비난은지속되었다. 하지만, 1993년과 1994년에정치문제가다시공적이슈로제기되기시작했고체제비판자들 (regime critics) 혹은반체제인사들 (dissidents) 이권위주의에반대하며민주적인정치시스템을향한의견을제기했다 (Kerkvliet, 2015: ). 1990년대중후반이후, 특히 1997년인터넷의공식도입으로인해공적비판은점차확산되고발전하는양상을보여주었다. 12명내외의개인들이당국에편지서한을보내고부패를규탄하고공개정치시스템 (open political system) 을지지하는에세이를유포시켰다 (Kerkvliet, 2015: 361). 인터넷은이들의견해를퍼트리는도구로활용되었고개별적으로글을유포시켰다. 1999년호찌민시에서는쩐반쿠에 (Tran Van Khue), 응웬티타인쑤언 (Nguyen Thi Thanh Xuan) 등이 다이어로그 (Dialogue) 를개설하여민주주의에관한정치적토론을시도하였다 ( 이한우, 2010: 165). 이후 2001년부터 2003년사이에는보다집단적인활동 (collaborative activism) 의움직임이나타났다. 2001년 9월에하노이의팜꾸에즈엉 (Pham Que Duong) 과호찌민시의쩐쿠에 (Tran Khue) 는부패를규탄하는결사체를조직하여정치체제에대한고도의비판을가했고일부사람들이공안경

8 94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찰에구금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수의사람들이이조직에참여했다 (Kerkvliet 2015: 361). 2002년에는응웬칵또안 (Nguyen Khac Toan), 레찌꾸앙 (Le Chi Quang), 쩐반쿠에 (Tran Van Khue), 팜홍썬 (Pham Hong Son), 응웬부빈 (Nguyen Vu Binh) 등이인터넷을통해인권탄압에대한비판, 민주개혁을요구하다가경찰에구속되었다 ( 이한우, 2010: 165). 또한, 민주주의를위한동호회 (Club for Democracy, 2001년형성 ) 는 2003년 4월에전자편지 (Electronic Letter) 잡지를처음으로인터넷을통해유포했고 4년동안규칙적으로잡지를출판했다. 주요내용은베트남체제와친-중국성향의지도자들을비판하고민주주의를옹호하는것이었다. 그리고대부분의저자들은그들의이름과위치를공개했다 (Kerkvliet 2015: 361). 이러한점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베트남에서비판관련문서가비공개와익명으로출판된것과는전혀다른양상이었다. 2006년을전후로나타난가장큰변화중하나는정치조직의혼란이공공연하게발생했고정치-사회문제관련인터넷기반의잡지와블로그가등장했다는점이다. 세정당, 즉베트남승진당 (Dang Thang Tien Viet Nam), 베트남민주당 (Dang Dan Chu Viet Nam), 인민민주당 (Dang Dan Chu Nhan Dan) 이베트남공산당을공개적으로반대했다. 그리고반체제단체들중대규모조직화의양상을보여준블록 8406(Khoi 8406) 은 2006년 4월에 자유와민주주의선언 (Declara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을발표했고정치적자유를계속해서요구했다. 10) 그리고블록 8406은같은달 15일부터 언론자유 (Tự Do Ngôn luận) 를발간하여인터넷에배포하면서전국적인지지를요청했다. 2006년말까지지지자들은 2천명을넘어섰고, 이들은스카이프 (Skype), 야후 (Yahoo) 메신저등을이용하여상호교신을시도하였다 (Kerkvliet, 2015: 362; 이한우, 2010: 173). 11) 이시기에공안경찰들은반체제운동가들의주거지를 10) 블록 8406은교사및강사 (31%), 가톨릭사제 (14%), 대학교수 (13%), 작가 (7%), 의사 (6%) 및지식인, 엔지니어, 간호사, 호아하오 (Hoa Hao) 종교지도자, 기업인, 퇴역군인, 기술자, 법률가, 일반시민등 ( 나머지 29%) 으로구성되었다 (Thayer, 2009; 이한우, 2010: 173 재인용 ). 11) 이시기에왕성하게활동한 60-70명의체제비판자들중대략 17명은하나이상의조직에가입해있었다. 즉, 비판자들간네트워크가있었음을이해할수있다. 연령은 27세부터 87세까지였고대부분은 30세와 59세사이였다.

9 95 급습하여몇일동안구금하고심문했다. 이로인해일부조직들이퇴색되고사라졌지만민주당과블록 8406은계속유지되었다 (Thayer, 2009). 2006년이후부터 2014년까지의특징은정치적으로중요한블로그 (Anh Ba Sam, AnhbaSG, Nha Bao Tu Do, Tran Dong Chan, and Osin) 와여러웹사이트들이재빠르게생겨났다는점이다. 그리고그계기는 2008년말과 2010년사이에페이스북의등장및발전을통해서였다. 국내외인기블로그에업로드된게시물들이페이스북에게재되었고이에대한일반대중들의관심이증대되었다. 정치시스템을비판하는웹사이트들은 1990년대부터등장했지만, 당시에는베트남국외에기반을둔것이었다. 주요사이트들은특정이슈와함께시작했지만, 이후많은정치적주제로확대하여다양한논의를진행하였다. 과거에반체제인사들은표현, 집회, 신앙의자유와관련된이슈에대한저항에만주목했다. 하지만, 2009년에반체제인사들과블로거들은개혁아젠다를환경이슈, 중국과의관계, 시니어관료에의한부패등에까지포함시켜서확대했다 (Thayer, 2009). 특히, 2009년 5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중국이베트남에대하여남중국해조업금지를일방적으로선언했을때민족주의를기반으로발생한비판과시위는더욱격렬한양상을보여주었다 (Thayer, 2009: 55-56). 12) 그리고새로운형태의블로그가생성되었는데, 전루언 (Dan Luan, People Debate), 전람바오 (Dan Lam Bao, Citizen Journalist) 와같은사이트들은웹사이트를만들고관리하는데있어서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사람들도글을게재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의블로그들과는차이를보여주었다. 이중하노이에거주하는사람들은 8명, 호찌민시 4명, 후에 3명, 타이빈과하이퐁은각각 1명이었다. 그리고 17명중 6명은프랑스및재통일을위한전쟁혹은둘모두참여한전쟁영웅들이었다. 그리고적어도두명은공산당원들이었다. 직업으로보면 5명은작가, 학자, 연구자들이었고, 나머지 12 명은기업가, 엔지니어링, 법학도, 가톨릭성직자, 정부, 그리고군대에종사하는사람들이었다 (Kerkvliet, 2015: 362). 12) 최근베트남에서발생한사회운동에서도환경, 부패, 중국-대만기업과의관계등으로인한저항을확인할수있다. 2015년하노이시의나무벌목에대한시위, 2016년초떤히엡팟 (Tân Hiệp Phát) 회사에대한보이콧운동, 그리고 2016년 5월에폐수방출로인해중부지방의성들에서물고기가죽는사건을야기시킨대만포모사 (Formosa) 제철공장에대한대규모반대시위등이있다.

10 96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베트남에는블로그의유형에따라크게세가지유형, 즉사회운동가블로거들 (Activitist Bloggers), 친-공산주의블로거들 (Pro-CPV Bloggers), 그리고익명의블로거들 (Anonymous Bloggers) 이존재한다 (Duong, 2017). 첫째, 사회운동가블로거들은남중국해, 경제특구, 개혁실패등에대한공적문제에이슈를제기하면서정부정책을비판한다. 주로일반시민들, 음악가, 정보기술전문가, 저널리스트, 변호사, 학자등으로구성되어대부분베트남내에거주하지만일부블로거들의경우에는망명등의이유로해외에거주하는사람들도존재한다. 대표적인사이트로는보크사이트베트남 (Bauxite Vietnam), 전람바오 (Dân Làm Báo), 띠엥전 (Tiếng Dân), 메넘 (Mẹ Nấm) 등이있다. 이가운데현재가장활발하게블로거들의글이게시되고있는사이트는보크사이트베트남과전람바오, 그리고띠엥전이다. 보크사이트베트남은현재두사이트로운영중이다. 13) 메인화면에는베트남보크사이트문제에관한정보, 교류 여러지식인들의토론목소리 (Thông tin, trao đổi về vấn đề bauxite ở Việt Nam. - Tiếng nói phản biện nhiều mặt của người trí thức) 라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 전람바오에는 2010년 12월 20일부터다양한글이게재되었다. 그리고띠엥전은인민에게정보를알리고인민의권리를제창하기위한목적 (Khai dân trí - Xướng dân quyền) 으로 2017 년부터활동을시작했다. 14) 한편, 메넘 (Mẹ Nấm) 은버섯엄마 (Mother Mushroom) 라는의미로인터넷상에서활동하는여성의필명으로운영되는블로그이다. 그녀는 37세 13) 보크사이트베트남의사이트주소는각각 블로그사이트 ), 웹페이지 ) 이다. 해당사이트의안내에따르면, 접속이어려운경우, 구글 (Google) 에서 anonymouse.org로접속한후 Surf anonymousely를클릭하여블로그에접속할것을권장하고있다. 2001년, 2008년그리고 2009에각각 1개, 1개, 10개의글이게재되었고, 2010년 3,078개, 2011년 3,109개, 2012년 2,412개, 2013 년 1,768개, 2014년 2,321개, 2015년 2,043개, 2016년 2,299개, 2017년 2,953개, 그리고 2018년 9월 27일까지 1,443개의글이게재되었다. 현재보크사이트베트남의페이스북페이지 ( 는 6,598명이좋아요, 7,278명이팔로우 (follow) 중이다 (2018년 9월 27일기준 ). 14) 띠엥전블로그사이트 (

11 97 여성으로본명은응웬응옥뉴뀐 (Nguyen Ngoc Nhu Quynh) 이고, 2000년대후반에블로그와페이스북에서활동하며명성을얻었다. 15) 베트남블로거네트워크의창립멤버인메넘은 2009년부터당국의관심대상이었고 2012 년부터 2016년까지활발하게활동했다. 16) 중부고원의보크사이트광산에대한중국의개입, 중부해안지대의환경문제, 토지몰수, 경찰의잔혹성, 언론의자유, 인권그리고남중국해통제에대한중국과베트남의갈등과분쟁등에대한견해를페이스북상에제시했다. 17) 둘째, 친-공산당성향의블로거들 (Pro-CPV Bloggers) 이다. 이들은앞선사회운동가블로거들을중심으로민주화를요구하는조직에대항하며공산당의정책을지지한다. 주로퇴직공무원, 연구자, 작가, 군인, 국영미디어조직, 제도, 기관등에근무한경험이있는저널리스트등으로구성된다. 대표적인블로그사이트는아이엠솔저 (I am soldier), 즈루언비엔 (Dư luận viên) 이다. 즈루언비엔은 2014년 5월 1일부터블로그를운영중이며과거에는훈련간부라는블로그명을사용하였다. 18) 끝으로, 익명의블로거들 (Anonymous Bloggers) 이다. 이들은국가의정치적사건이전에단기간동안활발하게활동을하다가수백-수천만뷰로인기를끌고공적인정치담론의장에서능동적인역할을하다가사라진다. 대표적으로꾸안람바오 (Quan Làm Báo) 19), 쩐중꾸옌륵 (Chân Dung Quyền 15) 메넘은 당신이하지않으면누가말할것인가 (Who will speak if you don't?) 라는태그라인을사용하는것으로유명하다 ( ger-jailed/index.html, 검색일 : 2018년 10월 3일 ). 16) 메넘의페이스북페이지는표현의자유 (Freedom of Expression) 라는내용을메인페이지로하고있고 13,923명이좋아요를 14,202명이팔로우하고있다 (2018년 9월 27일기준 ). 메넘의블로그사이트와페이스북페이지의주소는각각다음과같다 ( 17) 메넘은 2016년 10월에반-국가선동의혐의로공안부에체포되었고 2017 년 6월 29일재판에서 10년형을선고받았다 ( shroom-how-vietnam-locked-up-its-most-famous-blogger, 검색일 : 2018년 10월 3일 ). 18) 출처 : 검색일 : 2018년 9월 25일. 19) 2015년 10월 18일이후게시글없음 (

12 98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Lực) 20) 이있다. 쩐중꾸옌륵은기존의주요정치국위원들의인물과새로운인물에대한평가및비판위주의내용이게시되는블로그이다. 이블로그의특징은일반인이작성할수없는매우구체적이고체계적인정보를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정치혹은공안으로서근무한경력이있거나근무중인사람과의네트워크가있는블로거에의해운영중인것으로추측된다. 21) Ⅳ. 온라인영역에서의일상의정치 : 특별구역법사례 베트남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하여북부꽝닌성 (Tỉnh Quảng Ninh) 의번돈 (Vân Đồn), 중부카인호아성 (Tỉnh Khánh Hòa) 의박번퐁 (Bắc Vân Phong), 그리고남부끼엔장성 (Tỉnh Kiên Giang) 의푸꾸옥 (Phú Quốc) 을경제특구로조성하는법안을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법안의처리와관련하여하노이, 호찌민시, 중남부빈투언성, 푸꾸옥섬등전국에서대중들의거리시위가발생했고, 이에따라 2018년 6월 15일로예정되어있던경제특구관련법안의국회심의및의결을당초 10월로연기했지만, 9월현재전문가들과의협의를통해이법안수정안을내년초에다시제출하기로발표하였다. 22) 20) 11차및 12차정치국위원인물들에대한검증과평가. 2015년 1월 29일이후게시글없음 ( 21) 출처 : html, 검색일 : 2018년 9월 26일. 22) 베트남현지언론 (VnEconomy). Quốc hội chưa xem xét Luật đặc khu tại kỳ họp cuối năm[ 국회는연말회의에서특별구역법을고려하지않는다 ]. ( op-cuoi-nam htm, 검색일 : 2018년 9월 29일 )

13 99 1. 논평의확대및재생산과정 특별구역법에대한온라인논평은 5월말부터 6월 10일까지블로그사이트와페이스북등에재빠르게등장하기시작했다. 베트남에서는일부블로그사이트에대한접속이차단되어있다. 따라서일반대중들의경우페이스북을통해관련정보를얻고공유하고있다. 페이스북에등장한인기논평의경우다음과같은일정한공식 ( 단계 1 ~ 단계 4) 이존재한다. 우선변호사, 학자, 작가등의블로거가자신의혹은인기블로그사이트에글을게재한다 ( 단계 1). 그리고다른블로거혹은일반인이이글을페이스북으로퍼다나른다 ( 단계 2). 그리고나면, 좋아요, 싫어요혹은댓글의형식으로인터넷사용자들의집중이시작된다 ( 단계 3). 이후일정기간이지나면대중의주의가사라진다 ( 단계 4). 만약이슈가지속되면관심이재집중되지만, 이러한글의빈도는극히적다. 대부분새로운글이계속해서생산되고그것이페이스북으로옮겨가면서대중들이다시반응을하는형식으로확대및재생산되고있다. 본연구자는위의단계별로진행된특별구역법과관련된게시글을추적확인해보았다. 그리고어떠한논평내용이대중들로부터가장큰관심과주목을받았는가를확인해보고그이유는무엇인가를분석해보았다. 또한, 같은내용이라고하더라도왜대중들의주목을못받았는지그리고인기있는글과그렇지않은글의차이는무엇인지에대하여파악해보았다. 앞장에서언급했던인기블로그들가운데보크사이트베트남 (Bauxite Vietnam), 전람바오 (Dân Làm Báo), 그리고띠엥전 (Tiếng Dân) 블로그사이트에는특별구역법과관련된 30여개의논평이게시되었고그중일부가페이스북으로옮겨졌다. 이가운데본장의분석을위하여이용한자료는페이스북에서대중들로부터큰관심을받은블로거의글, 즉약 1만명이상이공유하고좋아요 ( 혹은싫어요 ) 의반응을보여준논평글과약 3,000여개의댓글내용이다. 1) 단계 1: 블로그사이트에유명블로거가글게재해당시기동안블로그에게시된글가운데본연구가주목한논평글은 2018년 6월 2일, 띠엥전 (Tiếng Dân) 블로그에게시된것이다. 글의제목

14 100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은 특별구역법 : 외국법원은베트남영토상에있는베트남인민을재판할것인가?(Luật Đặc Khu: Tòa án nước ngoài sẽ xét xử dân Việt Nam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이다. 23) 이글의작성자는변호사쩐딘중 (Trần Đình Dũng) 이다. 24) 중변호사가블로그에게재한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7조 3항 25) 에따라실제적용될때. 중국과베트남기업간의분쟁이중국법원에의해이루어질수있다. 당연히재판은중국어로진행될것이다. 이때베트남사람은베트남영토 ( 경제특구 ) 에서발생한사건에서 외국인 으로관여하게되고, 상급법원에호소하고싶은경우에베이징으로가야만한다. 이런경우에, 국가의영토에대한권력이베트남에남아있겠는가?...( 중략 )... 결과적으로, 베트남국민들은재판에서의베트남어사용, 변호사요구, 공청회등과같은모든절차적권리를잃을것이다. 또한, 외국법의강제집행을받을수도있다. 이법은 2013년헌법제1조, 즉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대륙, 섬, 영해와영공을포함하는독립적이고주권이있고통일되고영토를보전하는한국가이다. 라고명시된영토보전의구성에위배된다. 23) Tiếng Dân[ 인민의소리 ]. Luật Đặc Khu: Tòa án nước ngoài sẽ xét xử dân Việt Nam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 특별구역법 : 외국법원은베트남영토내에있는베트남인민을재판할것인가?] ( oc-ngoai-vao-xet-xu-cong-dan-viet-nam-tren-lanh-tho-quoc-gia/, 검색일 : 2018년 6월 5일 ). 24) 변호사프로필사이트정보에따르면, 중변호사는중부꽝찌성 (Quảng Trị Province) 조링현 (Gio Linh District) 에서태어나현재호찌민시에거주하고있고전문분야는형사, 주택-건설분야 ( 경력 7년 ) 이다 ( 검색일 : 2018년 9월 14일 ). 25) 특별구역법초안 7조 3항 ( 사업및투자활동에서분쟁해결 ) 의내용은다음과같다. 2항에규정된기관및기구를제외하고, 특별구역에서사업투자와관련된투자자들간의분쟁의경우외국법원에서문제를해결할수있다. 단, 민사소송법규정에따라베트남법원의전속관할하에있는분쟁은제외한다 ( 출처 : 특별구역법안 [Đơn vị Hành chính Kinh tế Đặc biệt], ail.aspx?itemid=1319&lanid=1496&tabindex=1, 검색일 : 2018년 6월 10

15 101 그리고 2018년 6월 7일, 같은블로그에또다른글이게재되었다. 글의제목은 99년특별법인가, 0년인가! 의원들은버튼을누르십시오!(Đặc khu 99 năm, hoặc 0 năm nào! CÁC NGHỊ SĨ HÃY KHOAN VỘI NHẤN NÚT!) 이다. 이글의작성자는스엉응웻밍 (Sương Nguyệt Minh) 이라는필명을사용하고본명은응웬응옥선 (Nguyễn Ngọc Sơn) 이다. 26) 이글은 2018년 6월 7일베트남현지언론뚜오이쩨 (tuoi tre) 생활 (doi song) 지 703호에게재된내용과동일하다. 밍작가가블로그에게재한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7) 일부국회의원들과사회내소수세력들만 99년토지사용허가에관한특별구역법초안에동의하고공감한다....( 중략 )... 각세대가 30년이라고봤을때 99년이면 3세대의시간이다. 거의 1세기이다. 우리의손주들은어떻게살아가겠는가? 외국인투자자들은투자자본을회수하는데 10년혹은 15이면충분하다. 우리자손들의미래를우리가결정짓지말고자손스스로가결정하게하라....( 중략 )... 국회의원들은투표를신중하게해야한다! 99년인가 0년인가? 일 ). 26) 선은군인출신작가로 1992년다소늦은나이에첫단편소설을군대예술잡지 (Tạp chí Văn nghệ Quân đội) 에게재하면서문단에입문하였다. 입문하기이전에는담배, 오리알, 폭죽등을판매하고우물을파는등생계형일을많이하였다. 27) 이논평과관련된특별구역법초안 32조 ( 특별구역에서토지사용권리와의무 ) 의내용은다음과같다. 투자프로젝트의규모와특성그리고투자자의제안에기초하여, 특별구역인민위원회위원장은특별구역에서 70년이하의기간동안생산혹은사업을위한토지이용시간을결정한다 ; 특별한경우에, 토지사용기간이더길어질수있다. 단, 총리의결정에따라최대 99 년을넘지않아야한다 ( 출처 : 특별구역법안 [Đơn vị Hành chính Kinh tế Đ ặc biệt], View_Detail.aspx?ItemID=1319&LanID=1496&TabIndex=1, 검색일 : 2018 년 6월 10일 ).

16 102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2) 단계 2: 블로그사이트에서페이스북으로퍼다나름위의두글은모두응웬쑤언지엔 (Nguyễn Xuân Diện) 이라는유명블로거에의해페이스북으로옮겨졌다. 지엔은중변호사의글을 특별구역법 초안에대한새롭고매우심각한발견 (PHÁT HIỆN MỚI, RẤT NGHIÊM TRỌNG VỀ DỰ THẢO "LUẬT ĐẶC KHU") 이라는제목과함께다소선정적이고대중을자극하는, 즉중국이베트남을움켜쥐고있는그림과함께페이스북에게시하였다. 28) 그리고지엔은밍작가의글을 대령겸작가인스응응웻밍이국가언론에목소리를낸다 (ĐẠI TÁ, NHÀ VĂN SƯƠNG NGUYỆT MINH LÊN TIẾNG trên báo chí nhà nước). 라는제목으로페이스북에게시하였다. 29) 3) 단계 3: 인터넷사용자들의집중 2018년 8월말기준으로중변호사의글에는좋아요 ( 싫어요 ) 가 10,734 개그리고 6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댓글및답글수는약 3,124 개, 그리고 15,791명이이글을공유하였다. 그리고밍작가의글에는 9월 6일까지 9,383명이좋아요 ( 싫어요 ) 를, 댓글및답글의수는약 2,796 개, 그리고 10,478명이글을공유하였다. 인터넷사용자들의집중이있었던시기는두글이게시된날부터 6월말까지이고이기간동안의댓글및답글이대부분을차지한다. 30) 28) 페이스북게시글 PHÁT HIỆN MỚI, RẤT NGHIÊM TRỌNG VỀ DỰ THẢ O LUẬT ĐẶC KHU [ 특별구역법 초안에대한새롭고매우심각한발견 ] ( &p=0&av= &eav=AfbeVTsRYaVZAoD9 LSAm95ol2x50IxPwSZrXx7Ojz67-KYsC_XbJbiarqALVGxrm3VQ&refid=52, 검색일 : 2018년 10월 1일 ). 29) 페이스북게시글 ĐẠI TÁ, NHÀ VĂN SƯƠNG NGUYỆT MINH LÊN TIẾNG [ 대령겸작가인스엉응웻밍이목소리를낸다 ] ( , 검색일 : 2018년 10월 1일 ). 30) 같은글이비엣떤 (Viet Tan) 페이스북페이지에도게시되었지만, 이글에는약 1,500개의좋아요 ( 싫어요 ) 가, 그리고 73개의댓글에불과했다. 즉, 대중들의선택은인기있는유명블로거의페이스북페이지에집중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17 103 4) 단계 4: 대중의주의가사라짐 2018년 9월까지이슈가여전히진행중임에도불구하고, 7월과 8월에댓글은거의없었다. 즉, 이슈발생이한창진행되던약 1개월동안만집중되었다. 그리고인터넷사용자들은또다른글에주목하였다. 2. 논평과댓글의주요내용과상호작용 앞서살펴보았듯이페이스북상에서인기있는논평글에서다룬법안내용가운데이슈화된부분은 분쟁발생시외국법원에서문제해결 과 99 년토지임대 관련조항이다. 그리고논평글에서다루어진내용의핵심은 중국과베트남기업간의분쟁시우려 그리고 후손들의미래에대한염려 이다. 그렇다면, 이글에대해서일반대중들은어떻게반응하였을까. 페이스북에글이게시되고난직후즉, 6월 2일부터 3일까지의댓글내용을관찰한결과를살펴보면, 특별구역법초안을만든국가지도자들에대한비판과국가의주권상실에대한우려, 그리고반대시위에대한선전등의의견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주요댓글내용은다음과같다. 이조항은베트남의헌법을찢어놓았다 (An, 2018/06/02). 초안작성자는준비부족인가혹은특별구역에서외국인을위한계획적인허점인가. 어쨌든용서할수없다 (Son, 2018/06/02). 편하게테이블에서나라를팔았구나. 우리민족이수치스럽다 (Le, 2018/06/02). 이는베트남시민의권리를베트남영토에있는외국인들에게파는가장명백한행위이다 (Long, 2018/06/02). 이법을통해국가의주권상실을보았다. 왜그렇게어리석은가?(Mai, 06/02) 이것은국가판매법이다 (Hien, 06/02). 이것이사실이라면분명히나라를팔고있는것이다 (Vang, 2018/06/02). 모두목소리를높이고의견을나누자! 늦기전에빨리 (Ha, 2018/06/03). 6월 15 일에이법안이국회에서통과된다면, 강력한반대시위의물결이만들어질것이다!(Thanh, 2018/06/03).

18 104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그리고무엇보다도 중국 (Trung Quốc, Tàu) 혹은 중국에대한민족주의적감정 에대해반응한의견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댓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중국에게나라를판게사실이구나 (Van, 2018/06/02). 국회는절대중국에나라를팔아서는안된다 (Dan, 2018/06/02). 확실히중앙의아저씨들은 1,000년북속시기 ( 중국지배시기 ) 의경험을갈망하고있는듯하다 (Xanh, 2018/06/02). 나라를팔속셈인가 (Pham, 2018/06/02). 지금중국이 3개의경제특구를임대할수있도록하다니... 눈물이난다 (Dao, 2018/06/02). 나는중국에게 99년동안토지를임대해주는것을반대한다 (Hao, 2018/06/02). 나는평범한시민이다. 이법안의내용이사실이라면나는동의할수없고반대한다. 얼마나많은베트남사람들이중국의봉건주의, 프랑스의식민주의, 일본의파시스트, 그리고미국의제국주의, 그리고최근중국의팽창주의에희생되어왔는가?(Thi, 2018/06/03). 게시글과댓글내용을통해확인했듯이베트남에서비판론자들이특별구역법법안통과와관련하여문제를제기하는주요이슈들은대부분중국과연결된다. 즉, 정치체제를비판하는세력은베트남일반대중의반 ( 反 ) 중국정서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최근주요사회운동역시남중국해영유권, 중국인들에대한비자면제, 서부고원지대에서중국기업의천연자원채굴허용등과관련된것이었다. 특히, 체제비판론자들은대부분중국이베트남의경제및환경에피해를가져다주었고주장한다. 그리고이에대하여온라인공간은물론이고오프라인공간에서일반대중들의동의와공감이시위형태로표출되고있다. 31) 그렇다면, 이러한반응을과연반체제인사들의선동에인민들이일방적 31) 2018 년 6 월 9 일수도하노이와남부경제중심지인호찌민시등에서산발적으로시작된시위는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호찌민시, 빈투언성, 동나이성등오프라인공간에서일부시위자들은 공공질서혼란 의혐의로체포되어형을선고받았다. ( 출처 : Ba lý do khiến Luật đặc khu 'có thể được thông qua'[ 특별구역법이통과될수있는세가지이유 ], 검색일 : 2018 년 9 월 10 일 ).

19 105 으로따른것으로이해할수있을까혹은일반대중들의적극적인공감과의견표출로이해할수있을까? 페이스북상에게시된댓글의내용을살펴보면, 7,500여개의댓글중에서비록양적으로는적었지만중변호사와밍작가의게시글에반대하거나, 답답함과아쉬움을토로하거나, 혹은국가의결정을이해하는댓글의견도발견할수있었다. 즉, 베트남인들은반체제인사들의글을일방적으로수용하는것이아니라그내용에대하여자신의의견을능동적으로표출하고있었다. 여러댓글중인상적인의견은다음과같다. 분쟁시외국법원선택은오래전부터있는일이다 (Phe, 06/02). 총리는이사실을반드시국민에게알려야한다 (Manh, 2018/06/03). 중국에게특별경제구역을임대해주는결정을내리기전에국민투표가필요하다 (Thanh, 2018/06/03). Ⅴ. 결론및함의 본연구는최근베트남사회에서중요한이슈중하나인특별구역법사례에주목하고체제비판에대한역사적과정과주요블로그의유형과특징, 그리고블로거들과일반대중들의논평및댓글내용을기반으로온라인공간에서진행되고있는일상적정치의맥락을파악해보았다. 현재베트남에서블로그사이트와페이스북페이지등온라인공간은정치사회적및경제적으로상당히중요한함의가있다. 우선정치사회적으로볼때온라인공간은국가와공산당에대한반체제인사들의공개적이고직접적인도전이그대로표출되는영역인동시에일반대중들에게그대로노출되고있다 (Luong, 2016; Duong, 2017). 특히, 인터넷와페이스북을사용하는사람들의지표를고려해볼때그사회적파급력이상당할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다음으로경제적으로볼때온라인공간은베트남이현재추진하고있는대외개방및국제사회로의통합에제동이가해질수있는요소이다. 국제사

20 106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회와투자자들이베트남내민주주의와인권문제를주시하는상황에서반체제인사들은인터넷을이용하여국가의억압을대내외적으로널리알리고있기때문이다. 현재대외무역과 FDI가경제성장의주요부분을차지하고있는점을고려해볼때베트남은온라인영역의이중적모순이라는부담을안고있다 ( 백용훈, 2017: ; 백용훈, 2018: 80-81). 이러한체제선동을야기하는목적과그맥락을차치하고중요한점은온라인논평글에대하여베트남일반대중들이반응하며상호작용하고있다는점이다. 즉, 현재베트남의온라인영역이확대되고있는상황속에서그리고수많은의견들이생산및재생산되고있는과정속에서블로거들의활동이일정한역할을하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 특별구역법사례에서확인해보았듯이반체제인사들과인터넷블로거들이대중을선동하고국가에대항한사회세력을결집시키기위한방법중하나는중국을이용한다는점이다. 중국은베트남인들의민족적정서를자극할수있다는점에서일반대중들의관심을끌기위한좋은요소이기때문이다. 그리고여기에일반대중들은서고공감하며댓글의형태로반응했다. 즉, 국가와공산당을무조건적으로비판하기보다는중국이기때문에허용할수없다는의견이강하게나타났다. 이글은일부사례, 특별구역법를중심으로분석하였기때문에좀더넓은시간적범위를두고변화과정을관찰해볼필요가있다. 따라서 2014년반중국시위부터 2015년하노이나무자르기반대시위, 2017년포모사폐수방출관련시위등일련의사회운동에대한맥락은후속연구를통해보완해나가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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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13 Expanding Online Space and Everyday Politics in Vietnam: The Draft Law on Special Administrative-Economic Units (Luật đặc khu) Beak, Yong H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and characteristics of online space that has been expanded in Vietnam.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criticism of the regim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blogs, and the opinions and comments posted by Vietnamese public in the online space including popular bloggers in details. The data includes about 30 articles and about 7,500 comments on popular blogspheres and Facebook pages from the end of May 2018 to the end of June, that is the most active period of discussion on the Draft Law on Special Administrative-Economic Units (Van Don, Bac Van Phong, Phu Quoc).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online articles and comments related to the Draft Law were related to China. In particular, dissidents use the anti-chinese sentiment of the general public. In other words, it is clear that the activities of bloggers are playing a certain role in the context of expanding the online space and in the processs of (re)producing many opinions. However, the general public did not simply accept it, and sometimes opposed it and expressed their opinions actively. * Sogang University /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28 114 아시아연구 21(4), 백용훈 Key Words Vietnam, Internet, Online Space, Everyday Politics, Blogsphere, Facebook, Comments 접수 : 수정 : 게재확정 : 저자백용훈은연세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고현재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연구원으로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경제사회학, 사회복지, 베트남지역연구등이다. 최근주요논문으로, 문화적가치와경제적행위 : 베트남생명보험시장의사례 (2017), 보편적건강보장을향한노정 : 베트남보건의료부문의역사 문화적맥락을중심으로 (2018), 베트남의정보화주의 (informationalism): 인터넷의발달과사회경제적영향을중심으로 (2018) 등이있다. beak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