握 t H I K 재적경제잉작과 귀하 본 보고서를 r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닥 유 형 및 대처방안 연구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한니다 년 9 월 홈흩 를툴 E임 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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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증감 Z 서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처방안 연구 2 O O 2-9

2 握 t H I K 재적경제잉작과 귀하 본 보고서를 r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닥 유 형 및 대처방안 연구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한니다 년 9 월 홈흩 를툴 E임 훌홈

3 쯤 f g g 陣 폼 究 좋 f E 홉 對 外 經 濟 政 策 昭 究 院 昭 究 委 員 安 炯 徒 팎 究 陣 對 外 經 濟 政 策 昭 究 院 對 外 經 濟 政 策 昭 究 院 對 外 經 濟 政 策 昭 究 院 댐주 究 委 員 昭 究 員 昭 究 員 尹 德 龍 金 權 植 金 恩 京

4 - - < 目 次 > I. 서 론 : 문제 제기와 주요내 용 1 1. 연 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주요 내용 2 I I. 국제 금융거 래의 현 황과 특징 4 1. 개괄 4 가. 외환거 래 4 나. 국제자본거래 : 전통적 국제금융거래 4 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라. 자금시장의 구분 마. 국제금융상품의 구분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이동성 제고에 따른 불안요인 증가 가. 정의 6 나. 외환거 래의 종류 다. 외환시장의 규모 라. 역 외 ( o f f s h o r e ) N D F 시 장 l O 마. 외환파생상품시장 l O 바. 외 환시 장의 주요 변화 사. 외 환시 장의 변화와 자금세 탁 유로시장의 활성화 가. 유로사 장 개괄 나. 유로시 장의 등장과 발전 l 4 다. 유로시 장의 확대 l 4 라. 유로시 장 활성 화의 원인 마. 유로시장 확대와 거래의 익명성 역 외 금융시 장의 활성 화 가. 역외금융 현황 나. 역외금융의 확대와 자금세탁 가능성 증권화 경향의 심화 가. 증권화 현

5 R u 3 6. 금융겸 업화 현상 2 4 가. 금융겸 업화 경향 2 4 나. 금융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2 5 다. 국제 금융업 무의 변화 2 6 라. 금융겸 업화와 자금세 탁 파생 금융상품 시 장의 확대 잉... 가 파생금융상품의 정의와 특징 나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2 8 다 파생금융상품의 확대동기 라. 국제파생금융상품시장의 현황 마.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성장과 자금세탁 전자금융의 확산 가. 정 의 나. 전자자금이 체 다. 전자화폐 4 3 러. 금융중채 마. 전자금융 확산에 따른 영향 4 7 바.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사. 대응 과제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규모와 추세 가. 자금세탁의 규모 나.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추세 , I I I - 자금세 탁의 유형 및 사례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에 은닉하는 경우 나 적법한 비즈니스를 악용하는 경우 다 신분위장 문서 위조 및 대체인물을 이용하는 경우 라 국가간의 제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경우 마. 익명자산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 외국사례 가. 외국사례 검토 나. 외국사례 & 국내금융거 래를 통한 자금세탁 : 국내사례 가. 국내사례 검토 나. 국내사례

6 ,.. I V. 국제 거 래와 관련된 자금세 탁에 대한 대응방안 거시적 측면에서의 자금세탁문제 가 국제 금융거 래의 특성 별 대책 나 거시적 측면에서의 자금세탁문제 l 미시적 측면에서의 자금세탁 유형과 대처방안 가 비 즈니 스구조 이 용 나 적 법 비 즈니 스의 악용 다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 명 자산 형 태 의 이 용 < 표 목차 > < 표 I I - 1 > G 7 국가들의 자본 이동 2 3 < 표 I I - 2 >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한 파생금융상품 분류 2 9 < 표 I I - 3 > 외국환관리규정상 파생외환상품거래 종류 3 0 < 표 I I - 4 > 전세계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3 3 < 표 H - 5 > 국꽤 파생금융상품의 상품별 거래액 추이 3 3 < 표 H - 6 > 국제 파생금융상품의 지역별 거래액 추이 3 4 < 표 I I - 7 > 우리 나라의 총 외 환거 래 추이 < 표 I I - 8 > 우리나라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추이 < 표 H - 9 >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및 이용실적 추이 < 표 H I - 1 > 거 래별 자금세탁 유형 : 해외사례 < 표 I H > E g m o n t G r o u p 의 분류기준에 따른 자금세탁 유형 : 해외사례 < 표 I I I - 3 > 거 래별 자금세탁 수법 : 해외사례 < 표 I I I - 4 > 자금세탁의 유형별 수볍 : 해외사례..., i n n < 표 I I I - 5 > 자금세탁 유형 및 수법 : 해외사례 < 표 H I - 6 > 자금세탁 전제 범죄 유형 : 해외사례 < 표 I H - 7 > 국제거래별 자금세탁 유형 : 국내사례 < 표 I I I - 8 > E g m o n t G r o u p 의 분류기준에 따른 자금세탁 유형 : 국내사례 < 표 H I - 9 > 자금세탁 유형 및 수법 : 국내사례 < 표 I I I - 1 O > 자금세탁의 유형별 수볍 : 국내사례 < 표 I H > 자금세탁 전제범죄 유형 : 국내사례 < 그렴 목차 > < 그림 I I - 1 > 전세계 외환거래량 < 그림 I I - 2 > 유로채권과 외국채권의 발행추세 ,. 1 8 < 그림 I I - 3 > 자산의 증권화 경향 < 그림 I I - 4 > 전자자금이체 이용 건수 및 건당 거래규모의 변동 추이 l l l -

7 { I. 서론 : 문제제기와 주요내용 1. 연구의 팔요성 口 국제금융시장의 세계화 진전으로 국제금융거래가 더욱 활발하여지고 다양한 금 융상품이 제공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자금세탁 행위의 가능성이 증대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통합경향으로 금융거래에 동원되는 자본의 규모나 참여국가 및 기업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자납세탁에 관련된 수법과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의 기술적인 발달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뱅킹이나 다양한 전자금융의 발달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공학의 발달 은 자산의 증권화 경향을 촉진하여 모든 자산이 유동화되는 경향을 보임으로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자산의 대상과 기술도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국제금융거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 호주등 선진국들은 국제금융 시장의 판도 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기법의 변화에 대하여 그 대비책을 활발히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나 자료의 축적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제금융시장과 관련한 자금세탁의 변 화경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속한 연구와 대책의 강구가 요청됨. 口 국제금융시장의 발달로 자금세탁관련 범죄들은 여러 국가들의 금융시장에 연계 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죄의 발생은 금융기관이나 경제구조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제금융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어서 한 국가의 금융시장이 국제적인 자금세탁에 연루될 경우 금융구조에 타격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 저하 및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 국제적으로 상호 거래가 많은 국가간 한 국가의 자금세탁관련 범죄는 다른 국 가에 연루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제적 연 - 1 -

8 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관련기관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 로 이러한 연계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함. 口 국제금융거래 방식의 신속한 변화에 따라 자금세탁이 가능한 분야나 기법이 예 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발달하고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제금융거래의 현황과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관련된 자금세탁기법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술의 발달과 시장통합의 진전에 따라 국제금융거래는 자본을 가진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느 나라건 주체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그 결과 전세계가 도처에서 역외금융센타를 세워 경쟁을 하고 있으며 거대 금융기업이 나타나 세계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자금세탁 방식의 변화를 대조하여 거래방식 의 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방식구조와 시장참여자의 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방 식을 구분하고 국제금융거래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口 국제금융거래 현황과 자금세탁규모의 변화경향을 분석함. 국내외 국제금융거래의 최근동향을 거래형태나 거래주체 등을 중심으로 파악 하여 정리함. - 국제금융거래를 통해 발생되고 있는 자금세탁 규모나 방식의 변화추세를 분석함 口 국제금융거래의 부문별 자금세탁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사례를 조사함. - 국제금융관련 거래와 자본 및 무역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 유형 을 거래 분야별로 조사하고 그 특정 및 경향을 분석함. O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조사를 모두 분석하였고 국내사례 3 9 개, 해외사례 R 의 분석을 현재 국제금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 2 -

9 1 E L λλ디. O 각 사례들의 연구를 통해 현재 자금세탁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음. 口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에의 대처방안을 모색함. - 첫째 국제금융시장의 거시적 틀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함. 이 X 느 - 둘째, 미시적 측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세탁의 구체적 경향에 대해 그 대처방안을 제시함

10 H. 국제금융거 래의 현황과 특징 1. 개괄 정의 : 국제금융거래란 자금의 대차 또는 투자가 국경을 넘어 ( c r o s s - b o r d e r )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간의 자본이동에 초점을 맞춰 광의의 개념으로 외환 거래와 국제자본거래로 구분됨. 거래내용에 따라 외환거래, 단기금융거래, 자본거 래로 구분하기도 하며 자본거래는 다시 금융수단별로 채권, 은행대출, 주식으로 님 근 하 수 이 둔 까 근 샤 l - n 가 - 외 환거 래 口 외환거래는 자급수단인 각국의 통화가 매매되는 것을 뜻하며 현물환거래, 선물 환거래 및 스팝거래 등이 이루어 짐. 口 외환시장은 점두시장이 대표적인 형태로 거래 상대에 따라 은행간시장 ( i n t e r - b a n k m a r k e t ) 과 대고 객시장 ( c u s t o m e r m a r k e t ) 으로 분류됨. 口 외환거래는 규모면에서 은행간 시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탓으로 외환 시장이라고 하면 은행간시장을 주로 지칭하며 은행간시장은 금융기관, 외환중 개기관, 중앙은행등이 참여하여 대량의 외환거래를 행하고 환율을 결정하는 일 종의 도매시장이략고 할 수 있음 나 - 국제자본거래 : 전통적 국제금융거래 1 ) 국제채권 거래 口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방식을 의미함. 口 국제채를 역내외시장별로 분류하면 차입자가 외국에서 제3 국 통화로 표시된 채 권을 발행하는 유로채와 차입자가 외국에서 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 행하는 외국채가 였음. 口 형태별로는 고정금리채 ( S t r a i g h t B o n d ), 변동금리채 ( F h a t i n g R a t e N o t e : F R N ), - 4 -

11 주식연계채, 무이표채 ( Z e r o C o u p o n B o n d ), 글로벌채 ( G 1 o b a 1 B o n d ) 등으로 됨. 구분 口 국제채권거래는 8 0 년대 개도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도국 채무의 태로 전환되어 장에서 二 l 유통시장에 유입되면서 활성화되어 왔으며, 9 0 년대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가 채권형 국제금융시 2 ) 국제간 대출 ( 선디케이트론 ) 口 국제대출은 일단의 국제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차입자에게 대규모의 자금을 신용대출하는 간접금융의 대표적 형태임. 중장기 口 이 적으로 1 i 2 - / λλ n. 방식은 E? 차입자 2 ζ P } - 동 L 각 二 i 스 E 즈 l 차입자의 측에서는 대규모의 소요 자금을 있는 이점이 있으며 대출자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출위험을 단일조건으로 은행입장에서는 분산시킬 ιλ - 이 X 보다 효율 거액 대출 느 이점이 3 ) 국제주식거래 口 거래 대상은 주 로 유로시장에서 국제신디케이트단에 의해 인수 판매되고 발행 口 자의 국내상장규제에 유로시장에서 구애받지 - L ε 二 L 깃 j i 所 함 人 ( b e a r e r ) 식 Z 시이 - 디 뾰 주식예탁증서 ( d e p o s i t a r y r e c e i p t : D R ) 발행을 λλ E 주 l 시 - E 발행하는 방법은 피 사 E c 를 ; j 통 해 녁 간 지 캡 협 쁘 - E 주 시 발행하거나 0 - E발행하 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口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전통적인 하기 위해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금융거래와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 매매하는 행위를 지칭함. 口 초 기 에 선 물 n 1 7 ; 옵 션 로 z T 외 환, 채권선물 파 생 상 품 드뾰 위주로 상품이 발전되어 다양화되고 왔으나 년대 거래규모도 이후 주가지수 확대되어 왔음

12 라 - 자금시 장의 구분 口 국제금융시장은 거래대상에 따라 현물환이나 선물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 ( L o n d o n, N e w Y o r k, F r a n k f u r t ) 과 국제적인 채권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으로 구 H 동1 - 거 1 걷 L ; r E - λλ n. 口 거래되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러통화시장과 일반통화시장으로 분류하 며 거래되는 통화가 거래되는 국가의 통화와 다른 경우를 유러통화시장이라 칭함. 口 거래고객의 국적이 개설된 시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시장 ( o f f s h o r e m a r k e t ) 이라고 하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시장은 역내시장 ( o n s h o r e m a r k e t ) 이 라고 함. 마. 국제 금융상품의 구분 口 국제통화 :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통화상품은 달러, 금, S D R, 유 로, 엔, 파운드 등의 국제통화가 있음. 口 원상품 : 미재무성 증권 ( T B ), 외화채, 회사채 등의 채권으로 이루어진 원상품이 ; Z E프 { 1 근 - 돋흐 )! τ E. 口 파생상품 : 환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에는 선물, 스왕, 옵션이 대표적이 며 헤징거래의 대상으로는 환율만이 아니라 금리나 신용 등으로 확대되어지는 추세에 있음.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의 파생상품은 종류와 형태변에서 그 다양 성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2.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이동성 제고에 따른 불안요인 증가 가. 정의 口 외환시장이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장소 또는 메커니즘을 외환시장 이라 하며 참가자에 따라 은행간 외환시장과 대고객 외환시장, 지역에 따라 국 - 6 -

13 내외환시장과 국제외환시장으로 구분할 수 1 j 2 - λλ n. 口 외환시장 참가자 - 외국환은행 ( F o r e i g n E x c h a n g e B a n k ) : 고객의 실수요거래에 따른 수요를 충족 시켜 주거나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포지션을 조절하기 위하여 은행 이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국내 고객과 국내외 외환시장간 자금결제 중개기능을 수행함.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종합금융회사 등이 해당됨. - 고객 ( C u s t o m e r ) : 수출입거래 등 실수요거래에 따른 외환거래의 실수요자로 정 부, 기업, 개인 등이 해당됨. 중앙은행 ( C e n t r a 1 B a n k ) : 외환시장이 불안정하여 환율이 급변할 경우 혹은 불 안이 예상될 경우 중앙은행은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개입함. - 중개인 ( B r o k e r ) : 자기포지션을 보유하지 않고 외국환은행간의 외환거래를 중개 하는 주체로 한국에서는 현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1 조 L / Xλ t 그 口 목적별 외환시장 참여자 분류 - 손실방어자 ( H e d g e r ) : 헤저들은 좁은 의미의 거래자 ( t r a d e r s ) 라고도 하며 무역거 래나 국제적 자본거래에 부수되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참여 하는 실수요자들임. 기업만이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하 는 포지션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헤지거래의 참여자가 됨. 재정거래자 ( a r b i t r a g e r s ) : 재정거래자들은 국가간의 이자율 차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이 목표이며 자금의 국제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위험을 세거하여 이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주로 선물환거래에 참여함. - 투기적 거래자 ( s p e c u 1 a t o r ) :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외환위 험에 노출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환위험을 부담하여 그 대가를 얻 으려는 거래자들임

14 나. 외환거래의 :! ; E 코 ε 5 ; T r 口 외환거래는 E E 즈 익일 ( n e x t d a y - L - 1 ; ; 二 zτ뾰 분 류 하 거래 디 결제일 ( v a e d a t e ) 을 기준으로 당일 ( c a s h, 또는 v a l u e t o d a y ) 거 래, v a e t o m o r r o w )? 1 래, 현물환 ( s p o t ) 7 } 래, 선물환 ( f o r w a r d ) 현물환거래 : 외환거래에서 가장 빈번한 거래 형태로 어진 후 두 번째 영업일에 결제를 하는 거래형태임. 현물환거래는 거래가 이루 선물환거래 : 선물환 ( f o r w a r d ) 거래는 l - - 그보다 더 이후가 되는 거래를 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되는 당L X } r 1. 결제일이 약정일로부터 세 번째 영엽일 일컬음. 선물환계약의 만기는 며칠이나 경우도 있으며 환율은 거래시 합의로 또 몇결 O 선물환거래의 방식 ( o u t r i g h t 만기일 결정은 계약체결시 특정날짜를 만기일로 정하는 확정일 f o r w a r d ) 과 계약시에 일정기간을 정한후 그 기간중에 만기일을 지정하는 선택일 방식 ( o p t i o n f o r w a r d ) 이 있음. O 만기에 따라 선물환율은 달라지며 거래대상의 통화의 선물환율이 현물환보다 높을 보다 경우 낮을 二 l 선물환은 만기에서 할증 ( p r e m i u m ) 으로 거래된다고 하며 현물환 경우에는 할인 ( d i s c o u n t ) 되어 거 래된다고 승L r 3. O,, 환표율시을하 선물환율은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직설 적으로 ( o u t r i g h t ) 표시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현물환율과의 차이로 방식 셋째는 보통 선물환할증 ( 혹은 할인 ) 율을 연율로 나타내는 방식염. 1 ) 스 흐 시 와 닙 르 디 되 거 을 I 나 션 ; W 주 목 스 기 원 오 E 처 그 n 깨 으 을 래 느 료 만기 교환하고 교환하는 이전까지는 만기시점에 거래를 말함. 서로 다른 통화로 약정된 환율로 미래의 어떤 표시되어 서로 다른 있는 통화로 특정일을 지불일로 이자 표 하는 l ) 선물환의 할증이나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갈음. 선물환 할증 ( 또는 할인 ) = ( F o S o ) / S o ( 1 2 / m ) m : 선물환의 월수, 거래시점이 이며 만기 t 시점까지의 개월 수. F o J : 만기시의 환율, S o : 현물환율, F ( }, t > S 이면 딜러가 m 개월 선물환에서 할증 ( p r e m i u m ) 으로 거래된 것이며 F ( ), t < S 이면 할인 ( d i s c o u n t ) 으로 거래된다고 함

15 현물환이나 선물환거래에서 일정기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 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환율변동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므로 그 외 화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까지 자국통화로 바꾸어 보유하면 투자기회 와 수단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 통화를 만기일에 가서 교환하는 거래형태임. 다. 외환시장의 규모 口 I 국제결제은행 f ( B I S ) 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년 4 월말 1 조 5 천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관이 조사했던 l 년의 1 조 2 천억 달러, 년의 8 천억 달러, 년의 6 천 억 달러를 고려할 때 급속히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음. 口 국내외환시장은 외환규제의 완화 원화의 국제화 추진 및 외환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내외환시장은 내용과 규모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투기거래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거래를 위주한 정부의 정책 국내은행간 시장의 발달부 진, 또한 원화의 국제화미비 등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외환시장의 규모나 다양성 측면에서 발달이 부진한 면을 보임. - l 년 말 현재 국내외환시장에서의 은행간 장내 원 -달러 거래량은 하루 평균 2 0 억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며 외환시장의 구성에서도 현물환거래의 비중이 8 3 % 로 매우 높아, 외환스팝거래가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시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내외환시장에서 은행간 거래의 비중은 년대 초 4 5 % 수준에서 지속적으 로 신장되고 있으나 세계외환시장에서 은행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8 0 % 에 근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에 불과함. 은행간 시장의 현물환거래규모는 년 외환위기 이후 종전의 일 평균 2 0 억 달러에 절반 수준인 1 0 억 달러 내외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실 정이며 내용면에서는 선물환거래가 9 0 년대 초 3 0 % 를 상회했으나 근래에는 오 히려 2 0 % 수준으로 하락함으로 세계외환시장의 추세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외환시장이 국내기업들의 외환위험 해지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 9 -

16 있음을 나타내는 것엄. 라 - 역 외 ( o f f s h o r e ) N D F 시 장 口 N D F ( n o n - d e 1 i v e r a b 1 e f o r w a r d ) 계약은 선물환계약의 일종이나, 만기에 현금을 서로 교환하지 않고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 ( f i x i n g r a t e ) 간의 차이만을 지 정통화 ( 보통 미국 달러화 ) 로 정산하는 계약을 의미함. - N D F 계약은 만기일에 두 통화의 총액을 교환하지 않고 단지 차액만을 결제하 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계약에 비해 결제위험 ( s e t t 1 e n l e n t r i s k ) 이 상대적으로 작으 - 역외 원 -달러 N D F 시장은 년경부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형성되 었으며 원화에 대한 투기목적의 거래수요와 한국에 주식을 투자한 외국인들의 환위험 헤지거래 수요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역외 N D F 시장에서 의 원-달러거래규모는 일평균 1 ~ 4 억 달러 수준임. 마 - 외환파생상품시장 口 파생상품의 거래는 세계적으로 최근 크게 증기-하고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음. 외환시장에서는 현물환이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션물환, 통화선물, 통화스팝이 기초적 인 파생상품들이며 그 외에 이들을 합성하거나 변형하여 개발한 파생상품들이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음. 파생금융상품은 장외 ( o v e r - t h e - c o u n t e r ) 혹은 거 래소 ( e x c h a n g e ) 에서 거 래되며 시장별 거래되는 상품은 통화옵션은 장외와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고, 통화선 물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며 선물환과 통화스왕은 장외에서만 거래됨. - 국제결제은행 ( B I S ) 의 조사에 의하면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년 4 월폐 하루 평균 억 달러로 년 4 월에 비해 8 5 % 가 증가하여 급속 한 신장세를 보였고 거래내역으로는 금리관련 상품이 전체거래의 7 3 % 를 차지 하여 외환관련 상품보다 압도적인 거래를 보임. 외환관련 상품들 중에서는 통 화옵션거래의 비중이 2 1 % 에서 2 4 % 로 다소 증가하였음

17 -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년 중 국내 외국환은행의 총 외환거래 ( 현물환 및 파생외환상품 ) 규모는 1 조 9, 억 달러였으며, 그 중 파생외환상품 거래규 모는 5, 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음. 그 중 선물환거래의 규모는 억 달 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거래형태별로는 외환스왕거래와 선물환계약만 이루어지는 일반적 ( o u t r i g h t ) 선물환거래의 규모가 비슷한 규모를 보임. - 한편 금융선물의 거래규모는 년 말 현재 억 달러였는데, 거래상품별 로 보면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왕 등 금리관련 상품거래가 % 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통화관련 상품거래는 %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 융선물거래의 규모 역시 국내기업들의 외화자금 조달규모와 원화 및 주요 국 제통화환율의 안정 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바. 외환시장의 주요 변화 [ 외환시장에서 주목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래량의 확대임. 이는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온 경제통합과 교역의 활성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금융의 국제화 추 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줌. 口 l 년 이후 l 0 년 사이에 외환거래량은 6 배 가량 증가하였음. 외환거래증가 추 이는 교역의 증가세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예 ) 년 세계교역규모는 6 조 1 천 억 달러인 반면 일일외환거래는 1 조 2 천억 달러로 같은 기간에 외환거래 규모는 교역량의 약 5 0 배에 달함. 실물거래에 대비한 외환거래의 증가세는 약 3 배 가 량에 달함. l 년 1 조 5 천억 달러에 육박했던 외환거래는 년에는 약간 감 소세를 보였으나 일일 외환거래량의 규모는 여전히 l 조 2 천억 달러수준을 유지 함

18 < 그림 H - 1 > 전세계 외환거래량 O O 1 O O O O O O O O 詢 뚫싫끓디꿇그 ( ! 2 m 1 } 짧 기굶 자료 : I M F, I n t e r n a t i o n a 1 C a p i t a l M a r k e t, l J J 굶기감 o 口 세계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외환거래의 증가는 향후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그 동안 개별적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은 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 통합과 대형화추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디 l 년대 이후 유로시장 및 역외시장의 활성화는 금융의 국제화 및 통합화 현 상을 심화시켰고 특히 년대에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과 외환시장의 자유화 에 의한 세계화 추세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기에 이름.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비롯하여 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남미국가들의 외 환시장 불안은 변동환율 제도를 환율정책의 주요기조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환율의 세계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옴. 口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최근의 주요변화는 유로화의 도입임. 유로화의 도입으로 유럽연합의 1 2 개국이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회원국을 비롯하여 지중해의 국가들이나 이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동구권 국가들 및 아프리카의 C F A 국가들 등이 유로화권에 편입되어 달러화 이후 가장 강력한 단임통화로 부상하였음. 그 결과 유로화의 가치가 안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거래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게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외환거래를 더욱

19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사. 외환시장의 변화와 자금세탁 口 외환시장의 주요변화로는 거래규모의 대형화, 환율변동성의 증가, 유로화의 도 입으로 요약됨. - 거래규모의 대형화는 외환자금 이동의 규모를 확대하여 외환이동에 대한 감시 의 부담을 증가하게 하므로 자금세탁관련 부서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환율변동성의 증가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헤징거 래를 증가시키고 환차에 의한 손익을 가장한 자금세탁 등 관련범죄의 증가가 예상됨. - 유로화의 도입으로 외환보유에 대한 구성비율의 변동이 필요하게되고 유로화 로의 실물환전과 새로운 외환관련 상품시장에서 자금세탁을 위한 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3. 유로시장의 활성화 가. 유로시장 개팔 유로시장 ( E u r o m a r k e t ) 이란 국제적인 금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특히 거 래대상이 되는 금융증권이 표시통화 외의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경우 를 의미항. 口 현재 유로시장을 통한 거래는 국제금융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 나 활용도 면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함. 口 유로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발행국과 표시통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임

20 나. 유로시 장의 등장과 발전 口 최초의 유로시장은 년대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피해 달러예금으로 유 출된 자금으로 시 작되 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국제적인 변에서 유로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기는 대라고 할 수 있음 금융거래의 규모나 기볍 2 차대전 직후인 년 口 정치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미국이 당시 브레튼우즈 협약에 의해 미달러화의 가치를 금 1 온스당 3 5 달러 로 고정하였던 탓으로 달러는 국제무역 에서 결제통화로서 널리 수용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이 유로시장이 발전하게 되 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口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요인과 규제회피 성향으로 유로시장은 생성되고 성장하게 되었음. 금융시장의 내생적인 - 자국통화의 불태환성 때문에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던 사회주의 의 자산동결을 예방하기 위해 달러예곰을 유럽소재 은행으로 국가들이 이전시킨 미국 결과 미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은행에 예치된 상태로 거대한 달러 었으며 이를 최초의 유로달러라 지칭하게 되었음. 유동성이 형성되 년 수에즈전쟁 미국은행으로부터 유로달러 시 장을 당시 미국의 자산동결 조치는 전쟁 이후 아랍계 달러를 인출하여 유럽소재의 은행으로 이전시커게 확대하는 계기가 됨. 국가들이 만들었고 l 년대 들어 오일쇼크로 막대한 오일닿러를 보유할 수 있게된 자금을 유럽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유로달러는 더욱 발전하게 됨. 산유국들이 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들의 외환거래의 자유학 조치로 입비용의 절감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각국통화간의 다 국 대 차 처 겨 이 기 래 어 닝 르~ 근 드 ι E 화 E 1 바 E 차하 게 이용하게됨. 다 - 유로시 장의 확대 口 유로시장의 확대는 금융당국의 부적절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한

21 동기가 되었고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금융혁신의 성공으로 더욱 비약적으 로 발전하게 됨. 유로시장은 제도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구속받지 않는 완전경 쟁시장에 가까운 특성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유로시장 확대의 원동력이 되었음. 口 미국 연준리의 이자율 규제정책 : 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F R B ) 가 통화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이자율 목 표에서 통화총량 규제로 변화시키고 반인플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자 율을 규제한 탓으로 인플레를 상쇄하기 위한 예금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였음. 그 결과 미국은행의 예금이 대규모로 유로시장에 유입되었고 그 결과 년대 유로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을 초래함. 2 ) 디 변동금리상품의 출현 : 년대 후반에 들어 국제자본 이동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의 변동성도 증가하 게되자 시장금리에 연계하여 차입금리를 변화시키는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이 출 현하여 차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그러나 유로대출 ( E u r o 1 o a n ) 금리는 일 반적으로 L I B O R 3 개월 혹은 6 개월 금리에 % 내지 1 % 의 가산금리를 추가 시키는 금리조건이었으므로 미국은행의 우대금리 ( p r i m e r a t e )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유로시장에서 달러를 차입하게되었 음. 유로시장의 대규모 거래에 따른 금융간접비용의 감소는 미국은행들까지도 유로시장에서 대출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유로대출시장이 계기를 제공하였음.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口 신속한 결제시스템 : 유로시 장은 년 1 0 월 C H I P S ( C l e a r i n g H o u s e I n t e r b a n k P a y m e n t S y s t e m ) 3 ) 라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통상 거래후 3 일이 소요되던 결제기간을 당일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 거래당사자들에게 결제위험의 감소와 기회비 용의 축소를 가져왔음. 이처럼 우수한 결제시스템은 고객들을 유로시장으로 유 2 ) 년 l 2 월부터 년 1 2 월까지 1 년 동안 유로시장의 예금은 억 달러에서 1 조 1, l l 0 억 달 러로 급격히 증가하여 연 3 3 %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5 년 후인 년에는 2 조 3, 억 달러 로 갑절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3 )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대규모 거래는 민간 금융기관이 콘소시염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의해 결제되고 있음. 이러한 결제시스템중 대표적인 것이 R 의 미국계 은행을 회원으로 가진 뉴욕 결제연합회 ( N e w Y o r k C l e a r i n g H o u s e A s s o c i a t i o n ) 가 소유하고 있는 C H I P S 이며 R 대형 금융기관이 참가하여 기관간 거래를 당일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년 현재 일일 결제액은 1 조 1, 억 달러, 연간 조 달러를 처리하는 세계최대규모의 결제시스템임

22 인하는 효과를 발생함. 口 미국의 역외금융시장 ( I B F ) 도입 :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와 자금의 유로시장 이탈에 따른 금융공동화 현상을 막고 자금의 유입을 꾀하기 위해 국내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년 1 2 월 I B F ( I n t e r n a t i o n a 1 B a n k i n g F a C H i t i e s ) 4 ) 라는 역외금융제 도를 도입하였음. I B F 는 기존 은행들이 일반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자산 부채계정을 도입하여 역외금융 을 이용하도록 만든 제도임. I B F 라는 역외금융을 이용하여 미국기업들은 미국내 에서도 유로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자금의 국내잔류를 꾀하였고 미국 기업들의 유로시장 참가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라 - 유로시장 활성화의 원인 - 근래에 와서 유로시장이 더욱 대형화되고 활성화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口 금융비용의 절감 : 유로은행들은 지불준비와 예금보험자입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는 국내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예금조건을 제시할 수 있 음. 유로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 예금형태는 정기예금, 양도성 정기예금 ( C D ), 은행간대차 ( i n t e r b a n k p l a c e m e n t ), 콜머니 등이 있으며 정기예금과 C D 의 만기 는 통상적으로 3 개월 또는 6 개월로 제공되고 정기예금은 유동성의 측면에서 C D 보다 약간 높은 금리가 붙게 됨. 유로 C D 는 통상 만달러 이상의 액면가 로 발행되고 만기는 단 하루부터 5 년까지 발행되고 있음. 유로은행은 동일한 액면이자율을 부과하더라도 지불준비와 예금보험가입의무 가 없으므로 국내은행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됨. 뿐만 아니라 유로은행들 은 국내은행들보다 거래규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 하는 이점을 향유할 수 있어서 평균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음. 이러한 이점은 은행업무에서만이 아니라 채권인수 등의 여타 금융업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 하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口 금융혁 신 : 유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거래 중 가장 규모가 큰 거래는 은행간 대 4 ) I B F 는 역외자금만을 취급하며 일명 양키달러시장이라고도 불럼. I B F 가 취급하는 예금과 대출은 지불준비금이나 예금금리상한규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지방세가 변제됨 또한 I B F 는 규정된 국 내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주자로부터의 예금의 수취나 대출이 금지되고 있음

23 } } 차시장을 통한 유동성공급임. 유동성 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앙은행을 가 지고 있지 못한 유로은행들은 이러한 은행간 대차시장을 통해 대규모의 유동 성을 공급받으며 비교적 소규모의 유로은행들은 대규모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차입 5 ) 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대출은 대출채권의 양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서 긴급한 유동성의 필요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년대에 발생한 일부 개도국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거치면서 유로시장 의 금융수단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혁신이 일어났고 유로노트, 유로상업어음, 각종 퍼실리티 등 새로운 금융수단이 개발되었고 국제금융시장 의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됨. 口 감 규 자 독과 제로 유 : 유로시장은 특정국가의 감독이나 부 관할 여부도 터 불명확하다는 이점을 의 애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규 제 로 향 유 학 돼 수 자유로우며 있음. 따라서 심지어 국제기구의 국가간의 경계에 구 口 통화선택의 자유 : 유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수단은 채권, 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포괄하지만 거래에 의해 조달되는 자금은 발행지 통화와는 으로 지칭되는 자금으로 조달되어 필요한 통화를 주식연계상품, 유로시장에서 파생상품 t : 이루어지는 다른 유로커런시라는 골라 거래가 가능함. 6 ) 이반 근 모 든 새 로 그융 시 디태 의 혀 τ 름 이 口 금융상품의 다양성 : 유로시장에서의 금융거래는 어떠한 국가의 자유롭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우며 규제나 따라서 신적인 금융중개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음. 그 결과 국제기구의 관할로부터도 금융기 관들은 다양하고 혀 금융혁신과 신상품은 로 π 5 ) L I B O R 금리는 이러한 은행간 대차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로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공 정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영국은행연합회 ( B h t i s h B a n k e r I s A s s o c i a t i o n ) 가 지정 한 8 개 ( 혹은 1 6 개 ) 의 은행들이 런던은행간 시장에서 오전 1 l 시를 기준으로 우량은행에 제시하 는 금리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치로 정의됨. 6 ) 유로시장은 년대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피해 달러예긍으로 유출된 자금이 그 기권이 되었으며 최초의 유로시장은 런던시장에서 발생되었고 북유럽상엽은행 ( B a n q u e C o m m e r c l a l p o u r I l E u r o u p e d u F J o r d ) 에서 출발하였음. 북유럽상엽은행의 전신명이 유로은행이었던 관계로 유로 라는 접두어를 달고 있으나 현재 유로시장, 유로커런시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지리적인 개 념에서의 유럽과는 관련이 없음. 의미상의 특정만 충족되면 유로시장이라고 불리우며 현재 대 표적인 유로시장으로는 런던, 룩셈부르크, 파리, 뉴욕, 케이만, 파나마, 싱가폴, 홍콩 그리고 바레 인 등이 꼽힘

24 { 시장에서 시작되어 성공할 경우 개별 국가의 금융시장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상품들이 많이 존재하거나 개발됨. 마 - 유로시장 확대와 거래의 익명성 口 < 그림 I I - 2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로시장의 확대는 전체 국제채권시장의 대 부분을 담당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口 유로시장은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의 관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가 장 중요한 유인효과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특히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 추세에 따라 국제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지역적 경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 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익명성의 자본이 자유롭게 유로시장에 유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口 유로시장의 확대는 대규모 자본이 단기간 동안 유입되었다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유로시장의 확대경향을 따라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가능성에 유의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 < 그림 H - 2 > 유로채권과 외국채권의 발행추세 9 O O A: jl - 1 씨 U 8 m? % 0 5 O O, ~ O O 2 m 1 m o L j ; ; R ε틀등크 짧 유로채권 口 외국채권 자료 : O E C D, I n t e r n a t i o n a 1 C a p i t a 1 M a r k e t s S t a t i s t i c s l l 9 9 5, O E C D, F i n a n c i a l M a r k e t T r e n d s, F e b. l

25 l 4.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 가 - G예 O l 二 [ 그드 a 그 t : 현황 口 역외금융 ( o f f s h o r e 口 래에 거주자가 개입되는 b a n k i n g ) 이 란 비 거 주자간의 역내금융 ( o n s h o r e 역외금융은 비 거 금 융 제 공 주자인 고 주 소 통 서 또 세 주하 객 자 속 화 비 는 계 요기 외금융은의 유로시장과 에 국 혼용되기도 스 하나 유국 게 를 로의 가와 결에 거래통화가 다른 금융거래를 지칭하며 금 융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시장인 은반면 E 프 받아 이를 다른 비거주자에게 대출해주는 - D 쩌만 에 廳 때문에 얘루 되 씨 에 넙 치 느 지 / 는 뱀 거래통화도 것으로 이 통화가 됨. 이러한 이유로 n 거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의 국 거래당사자의 거주여부가 계약체 역외금융은 비거주자로부터 예금 것을 의미함. 주 로 비거 여 - 1 口 ι X - / - ζ : 그 E프 - - i i 든ε 역외금융은 흔히 비 예 단 장 기 하 거 금 지 부 입 여 H L즈 二 t 二 1 - B o o k i n gc e n주t e r 로서의 기능이나 을 역외자들간 에 하금융중개를 목적으로 자 게 전 C o n e c t i o n C e n t e r 의로서의 국제금융센터 등에 의해 많이 활용되며 때 때 새 B 織 C m Eι 띠 주 요 여 1! 중심지로 알려져 있음. 購 하 자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며 후자는 B a h r a i n, D u b a i 등 느 느 口 종합적인 역외금융시장은 있는데 이 지역에는 기금을 기능을 F u n d i n g 던이나 뉴욕 하는 홍콩이나 싱가폴 기능을 모두 갖춘 Z } 직 L 는 二 런던, 뉴욕, 동경 등 국제적인 모아 같은 P r i m a r y 금융중심지가 있음. 특정사업에 금융센터가 C e n t e r 제공하는 로서 의 잇는가하면 금융거래지에 F u n d i n g n u 금융중심지 때 역 C e n t e r 핑 하 J 음 E 설치되어 로서 의 따 n u 댄 - R ) m 런 口 역 외, 사 강 그 디 어 님 대닝님 - τ r τ u A E -Èà - E 육 꽤 다 n 서 하 L 당 하 는 하 여 많 c - L - - 은 고용증가 자본을 표적인 예로는 금리규제, 자소득에 조건이나 l 경우가 대한 원천징수도 설비조건 n - i L 1 : δ r ]. = τ5 걷 E r 비거주자간의 슈 료 q 1 7 ; t : 거래를 부수적인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편익을 유치함으로써 이득을 지급준비율, 예금보험 등에 구속되지 면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이으 / λλ n. 이러한 업무에 편리하게 제공하고 자국의 도모하기 二 = L E j 위해 제공하고 있음. 대 二 l 트벼 아니하며 외에도 버 S L - 1 E 즈 t 3 든프 이 고용 적용하

26 口 역외금융시장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내외일치형, 내외분리형 및 조세피난처형 으로 구분됨. - 내외일치형 : 내외일치형은 국내시장에서 외환거래나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시장으로 국내시장과 세제상 명확 한 구분이 없음. 예 ) 런던, 홍콩. - 내외분리형 : 내외분리형 시장은 자국시장에서의 국제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국내시장과는 분리하고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시장 을 뜻함. 따라서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금융거래를 국내거래로부터 분리 하기 위하여 각 은행이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상 구분하는 특정을 가지고 있음. 예 ) 뉴욕의 I B F ( I n t e r n a t i o n a 1 B a n k i n g F a c i l i t y ), 일본의 J O M ( J a p a n O f f s h o r e M a r k e t ), 싱 가프르의 A C U ( A s i a n C u r r e n c y U n i t ) 및 바레 인의 O B U ( O f f s h o r e B a n k i n g U n i t ) 등. - 조세피난처형 ( T a x H a v e n ) : 조세피난처형 시장은 각국의 기업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세제상의 특별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지역에 명목상의 본점을 설치하 고 거래의 기장만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실제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바하마, 케이만군도, 맨도 ( I s 1 e o f M a n ) 등이 있음 나. 역외금융의 확대와 자금세탁 가능성 디 역외금융도 유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 소득이나 고용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본의 공급에도 활용 할 수 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口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본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역외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 서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口 특히 역외금융은 국내거주자가 참여하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이러한 금융거래 에 이윤동기 외에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동기가 반영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역 외 금융에 대 한 m o n i t o r i n g 이 나 S l 1 r v e i n a n c e 가 심 화되 기 어 렵다는 특성 을 가 지고 있음

27 口 금융이동의 세계적 자유화에 따라 역외금융의 이용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 으며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정의도 국가별로 다르므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 공조체제를 역외금융분야에 도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역외금융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구체적인 규정마련, 국제공조에 대한 입장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5. 증권화 경향의 섬화 가- 증펀화 현황 口 넓은 의미에서 증권( s e c u r i t i e s ) 이란 재산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 행된 재산권의 내용이 기록된 증서로서 화폐증권 ( 어음, 수표 등 ) 상품증권 ( 창고 증권 등 ),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 ( 주식, 채권 등 )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금 융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자본증권인 주식과 각종 채권을 의미 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됨. 口 금융의 증권화란 증권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것이며 시장매매를 통 해 자금이 거래되는 현상을 칭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가간 존재하던 금 융시장의 제도적 벽이 허물어지면서 은행기관을 통한 간접적 자본공급이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의 직접금융중섬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고 이 에 따라 증권화 경향이 높아지게 되었음. 口 8 0 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증권화 현상의 새로운 경향은 단순 히 대출 ( c r e d i t ) 형태에서 채권 ( b o n d ) 형태로 자금조달 수단이 이행한 것만이 아 니라 기업이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유동성이 높은 증권의 형태 로 전환시켜 자산의 유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이는 거래의 원활화 와 유동성제고의 효과를 가져옴으로 금융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게 됨

28 < 그림 I I - 3 > 자산의 증권화 경향 증권화 - 금융의 증권화 - 기업금융의 증권화 L 자산의 증권화 - 금융자산증권화 고정자산증권화 L - 채권의 유동화 口 < 그림 I I - 3 > 은 이러한 증권화 경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부연 하면 아래와 같음 : - 기업금융의 증권화 :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이 은행차입으로부터 C P, 사채, 주식 과 같은 직접금융에 의한 방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자산의 증권화 : 주택저당대출 ( m o r t g a g e l o a n ) 의 증권화가 대표적인 예로서 저 당권을 집합시켜 ( p o o l i n g ) 이것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의 주택저당대 출채권의 유통시장을 형성하여 유동성을 제고한 것을 의미함. - 채권의 유동화 : 상엽은행의 대출채권에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하 여 대출채권을 전매하는 형태로 특히 유로채권시장의 발전은 이러한 積 權 의 유동화외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녁할을 하였음. 예컨대, 년대 이후 국제은 행들이 거액의 누적채무국에 대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려고 하여 액면의 3 ~ 4 할을 할인하는 매매하는 시장이 생성된 바 있음 口 증권화 경향의 심화는 국가간 자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이동이 더욱 증 가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음. 그 결과 개별 국가들의 국내 금 융시스템이 단일한 국제금융시장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고 투자수단의 다양화, 해외 잉여자금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 세계각지의 금융조건을 고려한 재정거래 의 기회증가, 투자자문의 고도화 등의 결과를 초래함

29 디 증권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간 자본이동 규모는 < 표 I I - 1 > 에서 년에 비해 년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총액기준으로 것으로 추세는 나타났으며, 포트폴리오투자는 약 배 가량의 증가를 계속되어 l 년에는 배가량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보이는 바와 같이 약 3 2 배 보였으며 증가한 이러한 < 표 H - 1 > G 7 국가들의 자본 이동 ( 단위 : 1 0 억 달러 ) l l 총자본이동 F D I l O l 포E폴리오투자 l O l l 순자본이동 F D I l l { % -효E포리 투자 l E프 l 6. O l l 자료 : I M F, I n t e r n a t i o n a 1 C a p i t a 1 M a r k e t, 口 증권화 현상의 알 수 있는데 G D P 의 약 5 % 에서 최대 절반이상을 심화와 자본시장의 국제화 년도 G 7 국가 사이 에 이 하 수준이 1 불과했으나 7 배의 규모로 확대되었음. 특히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현상은 국가간 증권거 래 규 모 를 이루어진 채권 및 주식거래는 년에는 최소 G D P 와 동일한 E U 국가들은 자국외에서 1 S L / λ r 1. 토 해 국 가 모 π 발행주식의 口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간 증권거래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증권시장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선진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발행한 주식물량은 하였으며 미국은 동일한 기간에 약 2 배 이상, 독일은 으로 나타나고 있음 약 창구가 년부터 평균 6 2 배 ε 배 가량 피제사 점차 l 년 즈 가 가량 것 증가한 口 이 현 금 종 러 상 융 류 s한e c u r i t i e s ) 은을 통한상 자금조달은 별 품 로 한 것으로 나타났음 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권 ( d e b t 즈 년부터 l 년 3 월 사이에 6 배가량이 가 나. 증권화 경향과 자금세탁

30 口 증권화 경향의 심화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있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시사하고 - 첫째, 모든 재산권이 증권화의 대상에 포함되어 자산의 유동화가 진행됨에 따 라 자금세탁의 형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임. 예컨대 주택저 당대출권 조차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자금세탁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점임. 자산의 유동화는 자 산과 결부된 재산권의 행사가 더욱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자금 세탁이 더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셋째, 자금세탁이 전 세계적인 공간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 규모 및 대상의 대형화 현상 도래와 발생공간의 제한성 약화가 초래될 것 임. 6. 금융겸업화 현상 가. 극육격엄화 겨하 C 3 C 3 口 국가별로 분리되어 있던 금융시장에서는 국민경제의 저축역량을 극대화하여 이 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금융서비스였으나 금융 시장의 국제적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이 선호되 는 경향을 보였고 자산유동화의 심화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서로 융합되 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음. 口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업무행태 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뉘어 있던 전통적인 금융 영역구분이 점차 무의미해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1 S L λλ n. 겸업 또는 합업이 진행되고 口 금융기관의 겸업이 진행되면서 금융자본들간의 통합이 동시에 진척되어 국내,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거대금융그 룹이나 초국적 기업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음

31 口 이러한 변화는 년대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은행 금융기관 은 증권사, 보험, 투자자문업으로 영업분야를 확대하고 뮤추얼펀드, 투자은행, 펜션펀드,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의 자금조달이나 자산운용분야에 진 출을 꾀하고 있어서 금융서비스산업은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하나의 금융 영역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나. 금융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口 은행엽의 변화: 금융분야의 혁신으로 다양한 금융수단이 발전하면서 은행예금 이 이탈함에 따라 은행은 전통적인 예대업무만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타영역으로 진출하여 수익기반을 다양화하는 것이 은행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口 이러한 변화는 세계각지의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자금 수요자인 기업이 채권과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에의 전근이 용이해 진 것이 그 원인임. 그로 인해 증 권시장이나 투자회사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어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기반인 예대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수익창줄을 위한 자금중개 등 새로운 업무영역을 필요로 하게 된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역을 겸업하기 시작했고 비은행기관 역시 은행의 업무를 겸하게 됨. 구체적인 변화는 아래와 같음 : - 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가운데 은행예금이나 은행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G 7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음 은 행으로부터의 자금이탈현상은 국가별, 은행별로 다르긴 하나 정도의 차이일 뿐 예금비중의 감소는 명백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은행 부채의 증권화 경향으로 양도성을 가진 항목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전통 적인 수신활동 보다 증권발행의 형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화 및 대손 위험 ( c r e d i t r i s k ) 에 대한 회피성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은행 자산 중 대출채권의 비중이 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 λλ n. 은행자산 운용변에서 증권투자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겸엽은행제도 ( u n i v e r s a l b a n k i n g ) 가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야

32 다 - 국제금융업무의 변화 口 년대에 발생한 은행분야의 국제금융업무 변화: 첫째, 기타수익자산의 비중이 증대하고 이 j 2 - / λ 디, 둘째, 파생상품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장부외거래의 비중도 증대하고 있으 셋째, 은행의 주 수익기반을 예대업무에서 기타 업무영역으로 한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신탁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전하면서 다양 넷째, 은행의 기타금융업무로의 확장과 은행간 합병 이 잦아지면서 금융기관이 대형화되고 있음. 口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증권관련업무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은행은 다양한 연 금상품 개발, 생명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점차 보험 관련업무도 취급하고 1 λλ 실정임. 이러한 대형은행과 보험사의 합병사례는 은행기관들의 보험시장 진 출이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1 걷 L / λλ t 3 口 최근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합병사례는 대형화의 이점을 살려 국내금융 뿐만 아 니라 국제금융업무에서도 시장 장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배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 결과 초대형 은행이 융서비스를 제공하게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적 대형화된 차원에서 은행들은 활동하면서 관련기업들과 다양한 二 : L n 광범 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세계로 분산시키는 口 소규모 로 은행들은 구조조정이 국내 역할도 혹은 진행되면서 새로운 동L E E 지역 것으로 고객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보임. 시장에서 차별화된 텅 η Qν 금융부문에 개발함으르 위험을 전 만족시킴으로 특화된 전문은행들 생존을 유지 하고 틈새시장을 형성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 口 비은행 펀드 경합하는 금융기관들은 보험사, 헤지펀드 종합금융 서비스 은행들의 서비스외에 투지은행, 증권사, 투자자문, 뮤추얼 등의 비은행금융기관 서버스도 제공함으로 은행기관과 기관으로 변화하고 / λ t

33 口 일반 가계부문도 은행과 증권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가 장 안전하게 운영하고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 는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있어서 금융기관 의 서비스는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며 개별 개인투자자를 충실히 대신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갈 것임. 라 - 금융겸업화와 자금세탁 口 금융기관의 구조적 변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 초국적화, 업무의 포괄화 등의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들은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초극적인 단일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용이하게 이 루어 질 수 있게 되어 지역적인 자본이동에 대한 공간적 제한을 벗어나게 되며 이는 자금세탁이 공간적 제한 없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됨을 시사함. - 둘째, 금융겸업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선택이 가능하여 짐으로 자본 세탁에 이용되는 상품형태가 복잡하거나 더욱 복잡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 사되[ 그 - 셋째,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함에 따라 동일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규모나 분포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것이므로 단일 금융기관내에서 자금세탁이 이루어 질 수 있읍. - 넷째, 금융겸업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이루어점에 따라 자금세탁이 단기간 에 대규모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따라서 단기 금융으로 짧은 시간에 자금세탁을 시도하고 이탈하는 형태의 자금세탁 시도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짐. 7.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확대 가 - 파생금융상품의 정의와 특징

34 口 파생 금융상품 ( F i n a n c i a 1 D e r i v a t i v e s ) 이 란? - 통화, 채권,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나 부채가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 라 변동하게 되므로 이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들의 미래 가치를 사고 파는 거래를 뜻함. - 발생동기는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이 출발점이었으나 금융기법 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가치변동 위험을 거래함으로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 있 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발전하였음. - 파생금융상품거래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기초상품과는 달리 현재의 자산이 나 부채의 변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 거 래 계 약 ( o f f - b a 1 a n c e s h e e t c o n t r a c t s ) 이 통상적 인 형 태 임. 나 -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口 파생금융상품은 계약형태 시장형태 기초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 로 분류할 수 있음. 口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 - 선물거래 : 매매계약은 현재 체결하나 약정가격에 의한 현물의 인수 및 인도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루어지는 거래. 대표적인 형태로는 선물환거래가 있음. 7 ) 옵션거래 : 통화 등 금융자산을 약정가격으로 장래의 계약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 래. - 스팝거래 :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거나 외화차입비용 절감을 위해 환매조건부로 필요로 하는 통화를 서로 교환하거나 변동금리부와 고정금리부 채무의 이자지급조건을 일정기간동안 서로 바꾸어 부담하는 거래. 통화스왕과 이자율 스팝이 있음. 7 ) 선물환거래중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표준화된 선물환거래를 금융선물거 E R ( f i n a n c i a l f u t u r e s ) E } 고 칭함

35 口 시장형태에 따른 분류 - 장내거래 : 장내거래라고도 하며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이 거래소 ( E x c h a n g e T r a d e M a r k e t )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 예컨대 C M E ( C h i c a g o M e r c a n t i l e E x c h a n g e ), L I F F E ( L o n d o n I n t e r n a t i o n a l F i n a n c i a l F u t u r e s E x c h a n g e ) 등은 주요 선물거 래소로 알려져 있음. - 장외거래 :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여자들이 직접거래하는 형태로 가격을 비롯한 모든 거래요소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 거래됨. 를 점두거래 ( O T C : O v e r - t h e - C o u n t e r ) 라고도 함. 이러한 거래 口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 통화관련상품 : 거래의 대상인 기초자산이 통화인 경우로 통화선물 ( c u r r e n c y f u t u r e s ), 통화옵션 ( c l l r T e r m y o p t i o n s ), 통화선물옵션 ( o p t i o n s o n c u r r e n c y f u t u r e s ), 통화스팝 ( c u r r e n c y S W A P s ) 등이 있음. - 이자율관련상품 : 금융선물거 래소에 상장된 금융자산 ( T - B o n d, T - B i 1 1 등 ) 이 기 초자산인 경우이며 대표적인 종류로는 이자율선물 ( i n t e r e s t r a t e f u t u r e s ), 이자 율옵션 ( i n t e r e s t r a t e o p t i o n s ), 이자율선물읍션 ( o p t i o n s o n i n t e r e s t r a t e f u t u r e s ), 이자율스왕 ( i n t e r e s t r a t e S W A P s ), 선도금리계약 ( F R A : F o r w a r d R a t e A g r e e m e n t s ) 등이 있음. < 표 H - 2 >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한 파생금융상품 분류 기초자산 통화상품 채권 및 금리상품 주식 및 주가지수 파생금융상품 장외 장내 선도계약형 선물환 통화스팝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왕 주식스왕 C a p s, F l o o r s, C o o a r s, 옵션계약형 통화옵션 주식옵션 S w a p t i o n s, 채 권 옵션 선도계약형 통화선물 유로달러선물 채권선물 주가지수선물 주식옵션 채권옵션 옵션계약형 통화선물옵션 주가지수옵션 채권선물옵션 주가지수선물옵션

36 - 주식관련상품 : 개개의 주식가격이나 특정주가지수에 단위 계약금액을 곱하여 금융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매매하는 거래. 주가지수선물, 주식 및 주가지수옵 션, 주가지수선물옵션 등이 있음. < 표 H - 3 > 외국환관리규정상 파생외환상품거래 종류 선 물환거 래 ( F o r w a r d s ) 이자율선물거래 ( i n t e r e s t r a t e f u t u r e s ) - - 이자율관련 거래 통화선물거래 -장내거래 뉴- 통화관련거래 뼈ιω때 L 통화선물옵션거래 L 이자율선물옵션거래 ( i n t e r e s t r a t e f u t u r e o p t i o n s ) ( C l l r T e r m y f u t u r e o p t i o n s ) 주식관련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때u따얹.뼈때샤아llL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 ( s t o c k i n d e x f u t u r e o p t i o n s ) 금융선물거래 ( F i n a n c i a 1 F u t u r e s ) 이자율옵션거래 ( i n t e r e s t r a t e o p t l O n s ) 선도금리계약 이자율관련거래 ( F R A : F o r w a r d R a t e A g r R e e n m ] e r nµ0 1À t ) 이자율λ왈거래 ( i n t e r e s t r a t e s w a p s ) 장외거래 - 통화관련거래 [ 통화옵션거래 ( c m m V 1 m ] S ) 통화λ왕거래 ( c u r r e n c v s w a p s ) 주식관련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빠x뼈뼈 1L 주식옵션거래 ( s t o c k p r i c e o p t i o n s )

37 다 - 파생금융상품의 확대동기 口 부외거래 ( o f f - b a 1 a n c e ) : 파생 금융상품의 거 래에는 기초자산이 이동하지 않아서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회계상으로 자산 부채의 변동 없이도 금융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8 ) 기 어 은 을 님 파 이 생 용 할 수상 있 이 하 있 품 는 점이 여 음 을 재 무 해 도 - E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 금융기관들은 국제결제은행 ( B I S ) 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이후 장부에 고도 매 에 거래규모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취급을 수수료 수입도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적극성을 보언 원인이 됨. 기 록 늘하 렸지 으 며 자금조달 않 거 口 자금조달 래가 및 운용의 이루어지므로 이 매우 높음. 효율성 : ; 져 L 一 파생상품의 이용은 기초자산의 일정비율만으로 자금으로 필요한 재무행동이 가능하여 자금의 효율성 거 口 거래의 기동성 및 융통성 :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 금융자산이나 부채 자체 E프 E크 거래하는 것보다는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래상대를 찾기가 용이하 므로 재무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口 신용위험의 축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전액이 신용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서 방의 파산 등에 따른 채무불이 행으로 : 口 거래비용의 미 절감 파생금융상품은 Z 인도 없이 차액만 결제하므로 - E 이용하는 경우 위험헤지비용도 일 기 크 / λλ n. 거래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므로 기초금융상품의 거래시와는 달리 입게 되는 신용위험을 축소할 수 부 초 게 탤 짧 한 많 낮출 수 쩌 뱀 1 j 2 - λλ t I. 제 외 거 하 래 고 비 는 용 이 저 시 E 려 D - / 겨 사 이 샤 꽤 래 물 의 하, 며, 음 대 금 상 대 인 옵 수 셔 L 8 ) 파생상품의 부외거래로 인한 정보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사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이 이를 회계상에 반영하도록 회계기준을 고치고 있으나 파 생상품의 가치가 변동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우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이 없어서 여전히 부외거래의 문제가 존재함

38 라. 국제파생금융상품시장의 현황 口 등장 배경과 발달과정 -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에 따른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선진국의 금리자유화와 시장자유화 추진 등으로 환율과 금리의 변동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헤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생금융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년대 후반이후 규제완화 ( d e r e g l n a t i o n ) 와 세계화 ( g l o b a l i z a t i o n ) 에 따른 경쟁 격화로 기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가격의 변동위험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취급을 확대하여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 년에 B I S 가 은행의 가중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소한 8 % 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자산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진 금융기관들이 부외로 취급되어 자기자본보유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의 원천이 되는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확대하게 됨. 口 거래동향 파생상품거래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거래일 뿐 아니라 거래상품 의 다양성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통계가 미비하여 구체적인 거래동향의 파악이 어려우며 국제결제은행 ( B I S ) 이 회원국 중앙은행의 협조하 에 매 3 년마다 실시하여 발표하는 시장조사 결과가 가장 체계적으로 편제되는 통계임. - l 년대 후반이후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내거래와 장외 거래가 모두 급속히 증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현물거래규모를 상회함. - f 8 6 년말 장내시장거래에서 계약원금 ( n o t i o n a l γ a e ) 기준으로 6, 억 달러에 불 과하던 파생금융상품 거래액은 년말에는 1 조 4 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년에는 2 조 억 달러로 신장됨.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장내거래만이 아니라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신종상품의 개발이 용이한 장외시

39 장에서까지 고른 거래규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 < 표 I I - 4 > 참조 ) - 기초자산별 거래동향을 보면 I 9 3 년말 현재 통화관련상품거래비중은 6 2 % 에 불과한 데 비해 금리선물, 금리옵션 및 금리스팝 등 금리관련상품의 거래비 중이 8 3 % 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년까지도 동일하게 지 속되고 있음. 특히 금리상품에서는 옵션거래가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으로 증권지수 선물과 증권지수 옵션이 급속한 거 래 규모 확대를 보임. - 거래건수를 중심으로 장내거래를 거래소 소재국별로 보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유럽 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여타 지역 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 표 R - 4 > 전세계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 4 월중 일평균, 십억 달러 ) l l l 전통적 외환상품 l ) , l, 장외 파생 금융상품 l ) 조사대상 거래량 계 장내 파생 금융상품 l, , l, 주 : 1 ) 보고대상 금융기관간 거래에 따른 이중계산 ( d o u b 1 e c o u n t i n g ) 을 제거하고, 일부 보고국의 포괄범위가 % 가 되지 않는 데 따른 누락분 ( g a p s ) 은 추정 가산 자료 : 한국은행, 한은정보 ( 월 ) : :, I t r t i i t l r t, < 표 I I - 5 > 국제 파생금융상품의 상품별 거래액 추이 ( 단위 1 0 억 달러 ) l l l l l 금리 선물 l l 금리 옵션 l l l 6. 5 l l l 7. 7 l O 7. 5 통화 선물 통화 옵션 l O 2 6. l 증권지수 선물 3 6. l l l l l 증권지수 옵션 l 3 9. l l l 9. l l l 자료 M F n e n a o n a 1 C a p a M a k e

40 < 표 I I - 6 > 국제 파생금융상품의 지역별 거래액 추이 l l l l 총거래액 l l, , , 북미지역 3 l l O 유EJ지여니 닝! l l 아시아 태평양지역 3 0. O 7 9. l O l l O 기타지역 l 자료 : m J F, I n t e r n a t i o n a 1 C a p i t a l M a r k e t, ( 단위 : 1 0 억 달러 ) <표 H - 7 > 우리나라의 총 외환거래 추이 (일평균,백만 달러) 구 분 l l l l M양 4 L 전기대비 l / 4 중조j탤(% 현물환 5, , 8 l 7 4, , 3 l l 5, , ( 2. 1 ) 선물환 , l, 1 3 l 1, l, , ( 5. 8 ) 외환스왕 , , l, , , ( 5. 7 ) 외환매매 계 , , l 5 1 ( 3. 4 ) 통화관련상품 l l μ ( ) 이자율관련상품 l 4 3 l 8 5 l ( A ) 외환파생상품 계 i j 5 l 9 l ( 8. 6 ) 합 계 7, , , , , , , , ( 3. 9 ) 주 : 주식 및 신용관련 외환파생상품 제외. 주식관련 외환파생상품은 년 이후 거래실적이 없으며 신용파생상품 거래규모 ( 일평균 ) 는 년중 3 백만달러에서 금년들어서는 8 백 만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 자료 : 한국은행, 한은정보 ( 월 )

41 <표 I I - 8 > 우리나라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추이 (일평균,백만 달러) 때 전기대비 구 분 l l 1 / 4 증감훨% 낌i 4 L 4 통화관련상품 l l ( ) (통화선물) ( ) (통화스팝) 7 l l 7 4 l 7 7 ( 1. 7 ) (장외통화옵션) l 3 3 ( ) 이자율관련상품 l ( A ) (이자율선물) l 2 9 l η/μn ( A ) (이자율스팝) l l O 8 ( ) (선도금리 계 약) l 3 0 l 7 l 9 2 l 1 4 ( ) 외환파생상품 계 l ( 8. 6 ) 자료: 한국E행, Õ\ Eȼô ( ÆÔ ) = = 향후 전망 각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이 인수 합병 등으로 규모의 거대화를 추구하고 있 으며 세계화 추세의 진전으로 거대화뇌는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가격변 동에 대한 위험헤지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 추세 로 파생상품의 거래기반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통신 및 정보처 리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공학적 ( F i n a n c i a l E n g i n e e r i n g ) 기 법의 응용으로 거래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신종파생금융상품의 추가적 개발 및 보급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파생상품거래가 세계 주요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亡 국내파생금융상품시장의 현황과 전망 %ω

42 - 파생금융상품 관련제도의 발전 O 우리나라의 파생외환상품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 을 통해 6 8 년 제한적인 형 태의 선물환거래도가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그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이자율 스팝거래는 년 1 월부터 선물 옵션 선도금리계약 등은 8 7 년 1 0 월 에 허용되었음. 그러나 원화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최근에 도입된 주가지수선물 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대한 제도자체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O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년 5 월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허용되었고 거래상 품은 증시상장 대형 종목의 섯가총액을 지수화한 K O S P I 이 그 대상이 며 3, 6, 9, l 2 월물의 4 종류가 있음. - 현행 제도 O 현재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여타 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 등 비거주자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파생외환상품거래를 할 수 있으나 비거주자와의 원화 / 외국통화간 거래는 실수요거래에 한함. O 외국환은행이 아닌 거주자는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 실수증빙제출 의무는 없으나 실수요원칙은 유지 ) 파생외환상품거래를 할 수 있음. O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래소에서 행하는 장내거래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 래만 가능하며 거래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외국환은행과 행하는 장외거래 의 경우 상품별로 거래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음. - 외국의 경우 파생상품은 리스크관리를 위한 헤지수단으로 탄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 동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정부의 통제하에 제한되어 왔던 연유로 헤지수단으로써의 파생상품의 거래수요가 높지 않았음. 그러나 외환위 기이후 환율 및 금리의 자유화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됨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헤지필요성이 증가함. 口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한국은 년 파생상품 및 헤지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43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 마련의 배경: O 년 이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대형손실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파생상품이 오히려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새로운 리스크를 창출해 가는 현상을 보였음 O B I S 의 바젤위원회에서는 종전의 신용위험도에 대한 자기자본부담제도에 추가 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보유제도 를 년 1 월에 발표하여 년 1 2 월 l 2 개 회원국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됨. B I S 에서는 시장리스크를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외자산이 주식가격, 이자율, 환율, 상품가격의 불리한 움 직임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 I I 으로 정의하면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부외항목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함. 이는 B I S 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 리를 부외기록으로 하였던 것이 그 원인임. O 미국회계기준 제정기관인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 ( F i n a n c i a 1 A c c o u t i n g S t a n d a r d s B o a r d, 이하 I F A S B I ) 는 공정가액회계에 기초한 파생상품헤지활동 의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인 F A S 1 3 3을 년 6 월에 발표하고,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 I n t e r n a t i o n a 1 A c c o u n t i n g S t a n d a r d s C o m m i t t e e, 이 하 l I A S I ) 도 파생 상 품헤지회계를 포함하는 금융상품회계기준인 I A S 3 9 를 l 년 1 2 월에 발표함 으로 모든 파생상품에 대하여 그 공정가액으로 재무제표에 자산 ( 또는 부채 ) 으 로 계상하도록 규정함. 증가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 및 헤지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 동안 헤지수 단인 파생상품을 부외처리하고 기초거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간편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헤지활동 및 시장리스크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 금융기관의 공정가액평가 및 시장리스크 관리능력을 저하 시켰음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파생상품회계기준인 기업회계 기준등에 관한 해석 ,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F A S B 와 I A S 가 각각 년도 중에 제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인 F A S 1 3 3과 I A S 3 9 와 일관성을 갖도록 약 2 년여간의 실무작업을 거친 후 년 6 월 증

44 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으로 제정되었음. - 새로운 파생상품회계제도의 주요개정방향 : O 모든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이든 헤지목적이든 그 공정가액을 모두 자산 ( 또는 부채 ) 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하며 부외거래로 처리하여서는 안됨. O 파생상품은 평가시점 뿐만 아니라 최초 거래시점부터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 야 하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인 취득원가주의에 우선함. O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평가손익은 재무제표에 자산 ( 또는 부채 ) 으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며 당기손익, 또는 현금흐름 헤지회계상의 자본조정으로 처리함. O 헤지희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특별회계로서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므 로 손익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책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만 특별회계 적용을 허용함. - 새로운 파생상품회계기준의 도입이 종전 회계처리방법과 비교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O 당기순이익의 변동성 증가 O 자기자본의 변동성 증가 O O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의 증가 헤지대상항목 장부가액의 변동 口 거래현황 세계시장의 거래경향은 한국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인 외 환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오고 있으며 특히 외환상품은 파생시 장의 급속한 규모증가가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음. O 외환상품은 전통적인 통화스왕거래는 증가율이 1. 7 % 에 불과하여 정체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통화선물은 %, 통화옵션은 % 의 증가율을 보 임으로 극명한 대조를 나타냄

45 O 이자율 관련상품에서는 스왕거래와 파생상품의 거래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 고 특히 새로 도입된 증권파생 상품의 증가가 예상됨.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년 5 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선물이 도입 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함 년 7 월 주가지수 옵션시장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개설되어 현재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세계 정상권에 이르렀음 년 4 월에는 한국선물거래소가 설렬되어 국채, C D, 미국달러, 금에 대한 선 물시장이 개설되었고 미국달러 옵션 시장도 개설되었음 년 1 월부터는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가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1 i 2 - / λλ 디 한국의 장내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에 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나 l 년을 기점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중으로 알려짐. O 년 4 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외국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원 -달러 N D F 시장의 거래수요가 상당부분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만이 장외파생상품을 영업목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는 자신이 최종소비자로써 거래이외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은 리스크 헤지 목적이외에는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는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헤지목적만의 거래로 제한하고 있음. - 국내 파생외환상품거래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요선진국의 거 래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선물환거래를 통화별로 보면 원화와 외국통화간 거래보다는 외국통화간 거래 비중이 훨씬 높으며 거래기간별로는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로 선물환계약기간 이 단기화하여 1 개월이내의 단기거래 비중이 높고 거래소는 국내은행보다 외

46 은지점의 거래비중이 높음. - 거래상품별로는 기업의 통화옵션매도거래 허용이후 통화관련상품 비중이 증가 하고 있으며 금리관련상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는 자본금규모가 큰 국내은행의 비중이 외은지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口 향후 전망 - O E C D 가입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가 급진전되었고 특히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출입의 증가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 등으로 원화환율의 변동성 ( v o 1 a t i n t y ) 이 확대되었고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자유화의 진전으로 국내금리의 가격기능이 제고되어 금리변동성도 증대되 어 환율 금리 등 가격변동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됨. - 경제규모의 확대와 개방화에 따른 대외거래규모의 확대로 외화자금의 수급규 모도 증대될 것인 바 환율 및 금리 등의 변동에 따른 기업의 위험헤지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금융개방 진전과 함께 금융기관간의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어 보유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헤지 필요성이 커졌으며 기존의 예대업무 만으로는 수익획득이 어려워 고수익성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 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산업의 용한 고수익성 신종금융상품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할 것임.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 = 수 향후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파생금융상품시장 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마 -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성장과 자금세탁 口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거래의 급격한 확대로 유동성의 변동이 통화 지표에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게 되며 거래내용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정확 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의 정보수집 및 분석 자체에 어려움 초래

47 - 일반적으로 부외거래로 처리하던 파생금융상품을 회계상에 반영하도록 새로운 회계기준이 제시되었으나 국가별로 아직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어 서 이를 이용하여 국제거래에서 자금세탁에 이용할 경우 이의 적발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는 계속하여 새로운 상품이 생겨나고 감독관청의 회계기 준은 이를 뒤쫓아 가게되므로 조기에 이루어지는 자본세탁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8. 전자금융의 확산 가 - 정의,. 口 디지털금융 또는 전자금융 ( e l e c t r o n i c f i n a n c i a 1 s e r v i c e ) 이란 금융기관과 고객간 비대면 금융거래를 말하며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및 인터넷 금융중개가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에 전산장비와 정보기술이 접목 될 경우와 금융서버스자체가 전자화된 매체를 이용하여 제공될 경우를 포괄적 으로 일걷는 것임 口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은 금융환경, 금융거 래 및 금융산업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됨. 글로벌화 ( g 1 o b a 1 i z a t i o n ) : 시간적, 지역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시장의 세계화를 촉진함. - 시 장중개 화 ( m m k ε t - b a s e d - i n t e m e d i a t i o n ) :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직접적인 연결 을 가능하게 하여 탈중개화 ( d i s i n t e r m e d i a t i o n ) 현상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거 래비용을 절감시키게될 것임. - 고객중심화 ( c u s t o m i z a t i o n ) : 소바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과 기술적으로 상품의 세 분화가 가능하게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거래수단을 제공함으 르써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구현할 수 있게됨

48 口 인터넷접속자의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규모도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추정됨. - 상호적 ( i n t e r a c t i v e ) 이고 기술집약적일뿐 아니라 전자매체를 통한 장부상의 이체 만으로 거래가 종결될 수 있는 현대 금융산업의 속성상 인터넷거래를 통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며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음. - 정보기술의 발달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들이 계 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와 맞물려 세계적 차원의 경쟁을 야기 하여 금융상품, 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고객수요를 자극하고 있음. - 증권거래의 경우 거래비용의 저하로 인터넷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은행, 보험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조회와 금융거래 가 확대되고 있음. 나. 전자자금이체 口 전자자금이체는 가장 먼저 실현된 전자금융의 형태로서 A T M, 인터넷 등 네트 워크를 통해 예금계좌간 자금을 이체하는 지급결제 방식을 뜻함. 초기에는 A T M 등 폐쇄형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금이체가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인터넷 을 통한 개방형 네트워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자자금이체의 발달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 개별은행의 폐쇄형 네트워크 A T M 은행공동망 A T M 전화 및 P C 를 이용한 홈뱅킹, 펌뱅킹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형 네트워크 -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활용증가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전자급이체 가 급속히 증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간 이체를 제외한 전자자금이체의 이용 건수와 건당 거래금액은 l 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연간 이용건수는

49 년의 5 천 5 백만 건에서 l 년의 1 1 억 건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중 2 2 만원에서 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 그림 I I - 4 > 참조 ) - 현재까지 전자자금의 이체는 A T M 의 이용이 높은 편이며 소비자 중심의 소액거 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인터넷의 개방형 네트월을 이용한 자금이체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 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수표거래가 많으며 외상 거래의 관행으로 기업들은 아직 어음을 이용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됨. - 인터넷은 시간이나 수수료면에서 A T M 에 비해 거래비용이 적고 장소의 구애 도 적게 받으므로 인터넷의 안전성이 캐선되고 외상거래 감소, 전자상거래 확 산 등 거래관행이 변화되면 전자자금이체의 주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H - 4 > 전자자금이체 l ) 이용 건수 및 건당 거래규모의 변동 추이 천원 ( 건당 규모 ) 1, 8 O O 1, 6 O O 1, 4 O O 백만건 ( 건수 ) 1, 2 O O 1 O O O 1, 2 O O , O O O O O O O o O O o 주 : 1 ) 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타행환, 현금자동인출기 공동망, A R S 서비스, 직불카드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망, 지방은행 공동정보망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다 - 전 자화폐 口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화폐가치 정보를 전자부호화하여 저장하고 지급결제가 필요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I C 카드나 P C 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

50 전자화폐는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전자자금이체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자화폐는 일단 화폐가치를 저장하 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후 자금이체가 일어나고 전자자금이체는 결제행위. 의 발생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화폐는 I C 카드에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형태인 I C 카드형으로 먼저 개발되었 으나 근래에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과 연결된 P C 에 치를 저장하는 형태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임. 화폐가 B I S ( ) 가 7 3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I C 카드형 전자화폐는 현재 3 9 개국에서 개발중이거나 사용중에 있으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1 3 개 국에서 개발 또는 사벌 사용중에 있으며 최근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전 자화폐의 발행업자는 대부분 은행이며 그 밖에 신용카드회사, 통신회사, 운송 회사 등도 참여하고 있음. 전자화폐의 발행업자는 미사용잔액인 부유자금으로부터 운용수익 ( f l o a t i n c o m e )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통신회사의 경우에는 공중전화 사용에, 운송회 사의 경우에는 교통요금 지급에 전자화폐의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요금회수 등 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기업편의 인센티브가 중심이 됨.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자화폐는 대금 지급시 거래 상대방의 예금계좌번호를 알 필요가 없으며 거래 상대방이 예금계좌에 입금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는 점에서 전자자금이체보다 편리한 점이 있으나 전자화폐에 충전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없고 금융기관이나 A T M 이 있는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위험 등이 존재하여 신용카드나 A T M 등을 대 체하여 사용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O I C 카드형의 전자화폐는 교통요금이나 주화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청소년층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O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와 함께 그 사용이 늘어날 것

51 으로 보이지만 이미 신용카드나 전자자금이체방식으로도 전자상거래의 결제 가는 가능하므로 기존 지불수단을 대체할 만한 특별한 장점을 개발하기전까지 급속한 보급을 기대하기 어려움. O 전자상거래에서 유용한 거래방식이 익명성을 될 수 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있으나 이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전자화폐의 보장이 사용이 없어서 사용 - 전자화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으로 1 억장 이상이 발행되었음에도 대부분 5 달러 는 것으로 조사됨. I C 카드형 전자화폐는 미만의 소액 거래에 세계적 사용되 라. 금융중개 口 금융중개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 추세는 계속하여 상 - 은행분야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업무나 뮤추얼펀드 판 증 권 니 라 완 투 써 서는 비 π써 자 π 인 터 넷 비 스 도 - - = 이용한 증권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표준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q l ε L 브브 p F o L t i 1 L - L - 보 험 판 매 밝 예 해 래 케 권 / 출 자동차보험, 건 강 등의 금융업무도보 험 인터넷금융은 신속성, 거래비용의 저렴성 관의 심사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연금보험 등에 대해 정형화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금융중개에서는 인터넷 거래의 끓기 중 비 전자서명제도가 발달하고 심사가 필요한 거래에서도 표준화를 통한 자동처 리 방식이 도입되면 인터넷 금융중개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口 인 터 넷 끓 즈개느 기존의 o f f - 1 i n e 금융기 관들의 사업영역 확대로 시작되었으

52 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으로만 거래하는 사이버 금융기관도 출현이 증가하고 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고객별 차별화가 가능하여져서 고객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한 맞춤형 상품도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하게됨. - 경쟁의 측면에서는 기존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금융이 더 유리한 경쟁 적 입장에 놓일 것으로 판단됨. 고객은 금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수익성, 편 리성, 안전성을 중시하므로 이미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이 사이버금융기관보다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됨. 口 한국에서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기존 금융기관이 대부분 직접 인터넷금융 을 영위하고 있음. 기존 은행가운데 신한은행이 년 7 월 인터넷뱅킹을 도입 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어 현재 거의 모든 은행이 참여하고 있음. 인터넷 전문 금융기관으로산 증권위탁업무를 영위하는 E * T r a d e K o r e a, 키움닷컴, 켓 모어 등 3 개 증권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나 은행 및 보험엽에는 사이버 금융기관 이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터넷금융 이용실적은 증권회사와 은행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 세이며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은 년말 l 2 만명에서 년 9 월말 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대출 취급건수는 년 3 월의 2 만 1 천건 에서 년 9 월에 9 만 7 천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뎌출 취급금액도 동일 기간에 1, 억원에서 9, 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사이버 주식거래는 년 4 월에 P C 통신으로, 5 월에는 인터넷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사이버 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어 년 9 월에는 6 l % 를 차지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에는 부보하는 위험의 종류와 약관이 복잡하고 보험료가 계약기 간에 따라 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점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판매실적이 아 직은 미미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