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프로그램 프로필

Transcription

1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のための 日 韓 国 際 会 議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국제회의 일시 2009년 11월 23일 오전 9:30 ~ 오후 1:20 日 付 2009年 11月 23日 ( 月 ) 午 前 9 時 半 ~ 午 後 1時 20分 장소 대한민국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場 所 韓 国 国 会 本 館 3階 貴 賓 食 堂 주최 핵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PNND) 한국위원회 主 催 核 軍 縮 不 拡 散 のための議 員 ネットワー ク( PNND) 韓 国 委 員 会

2 목 차 프로그램 프로필 기조연설 _ 이미경 ( 민주당 의원)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연대' 발표1 _ 히라오카 히데오 ( 일본 민주당 의원) ' 민주당 핵군축의원연맹이 내세우는 동북아비핵지대 구상' 발표2 _ 유아사 이치로 (NPO 피스데포 대표) ' 동북아 비핵화와 일미동맹' 발표3 _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진보신당의 3 차원 비핵화 구상' 발표4 _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3 박자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 1 -

3 目 次 プログラム プロフィー ル 基 調 演 説 _ イ ミキョン ( 韓 国 民 主 党 議 員 ) 韓 半 島 と北 東 アジアの核 問 題 の解 決 のための日 韓 連 帯 発 表 1 _ 平 岡 秀 夫 ( 日 本 民 主 党 議 員 ) 日 本 民 主 党 の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発 表 2 _ 湯 浅 一 郎 ( NPO法 人 ピー スデポ代 表 ) 北 東 アジアの非 核 化 と日 米 同 盟 -核 に依 存 する非 核 兵 器 国 は拡 大 抑 止 をやめねばならない- 発 表 3 _ チョ スンス( 進 歩 新 党 議 員 ) 進 歩 新 党 の3次 元 の非 核 化 構 想 発 表 4 _ チョン ウクシク( 平 和 ネットワー ク代 表 ) 拍 子 非 核 化 を通 じた北 朝 鮮 の核 問 題 の解 決 方 案 - 2 -

4 프로그램 * 사회: 이기호 ( 노틸러스 아리 대표, 한국 PNND 코디네이터) 9:30~9:50 등록, 소개, 인사 9:50~10:00 축사 _ 원혜영 ( 한일평화의원회 대표) 10:00~10:10 기조연설 _ 이미경 ( 민주당 의원)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연대' 10:10~10:25 발표1 _ 히라오카 히데오 ( 일본 민주당 의원) ' 민주당 핵군축의원연맹이 내세우는 동북아비핵지대 구상' 10:25~10:40 발표2 _ 유아사 이치로 (NPO 피스데포 대표) ' 동북아 비핵화와 일미동맹' 10:40~10:55 발표3 _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 진보신당의 3 차원 비핵화 구상' 10:55~11:10 발표4 _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3 박자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11:10~11:20 휴식 11:20~12:20 자유토론 12:20~12:30 청중 질문, 응답 12:30~1:20 오찬 _ 진행: 이미경 - 3 -

5 プログラム * 司 会 者 : イ キホ( 韓 国 PNNDコ ディネ タ ノー チラスアリ代 表 ) 9:30~9:50 登 録, ご挨 拶, ご紹 介 9:50~10:00 祝 詞 _ ウォン ヒェヨン ( 韓 日 平 和 委 員 会 代 表 ) 10:00~10:10 基 調 演 説 _ イ ミキョン ( 韓 国 民 主 党 議 員 ) 韓 半 島 と北 東 アジアの核 問 題 の解 決 のための日 韓 連 帯 10:10~10:25 発 表 1 _ 平 岡 秀 夫 ( 日 本 民 主 党 議 員 ) 日 本 民 主 党 の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10:25~10:40 発 表 2 _ 湯 浅 一 郎 ( NPO法 人 ピー スデポ代 表 ) 北 東 アジアの非 核 化 と日 米 同 盟 -核 に依 存 する非 核 兵 器 国 は拡 大 抑 止 をやめねばならない- 10:40~10:55 発 表 3 _ チョ スンス( 進 歩 新 党 議 員 ) 進 歩 新 党 の3次 元 の非 核 化 構 想 10:55~11:10 発 表 4 _ チョン ウクシク( 平 和 ネットワー ク代 表 ) 3拍 子 非 核 化 を通 じた北 朝 鮮 の核 問 題 の解 決 方 案 11:10~11:20 休 憩 11:20~12:20 自 由 討 論 12:20~12:30 聴 衆 からの質 疑 12:30~1:20 昼 食 _ 座 長 : イ ミキョン - 4 -

6 발제자 프로필 プロフィー ル 이 미 경 (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李 美 卿 ( イ ミキョン ) ( 民 主 党 事 務 総 長 国 会 外 交 通 商 統 一 委 員 会 委 員 ) 1950 부산 출생 2009 현재 제18 대 국회의원 ( 서울 은평 갑), 대 국회의원, 여성 최다선, 핵감축을 위한 국제 의원네트워크(PNND) 공동대표 학력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경력 한국여성평우회 창립 상임대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 199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ㆍ홍보위원장 1992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한국대표 1993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994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를 위한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1996 민주당 소속, 제15 대 국회의원 ( 전국구) 한국인권재단 이사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열린우리당 은평갑 지구당위원장 2004 열린우리당 제17 대 국회의원 ( 서울 은평 갑),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학교급식사고 진상 조사 및 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 1950 年 生 民 主 党 ( 現 在 第 18代 国 会 議 員 党 内 事 務 総 長 ) 第 15代 国 会 議 員 として政 界 へ 進 出 ( 1996) PNND韓 国 支 部 共 同 代 表 女 性 議 員 として最 多 選 国 会 文 化 観 光 委 員 会 の委 員 長 ( 2004) 国 会 外 交 通 商 統 一 委 員 会 の 委 員 ( 2008) 南 北 合 意 書 の法 制 化 を推 進 中 北 朝 鮮 の脱 北 移 住 女 性 の問 題 に関 する 様 々な活 動 に取 り組 み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や北 東 アジアの軍 縮 に関 わる市 民 団 体 を 後 援 - 5 -

7 히라오카 히데오 ( 민주당 중의원 의원) 平 岡 秀 夫 ( ひらおか ひでお) ( 民 主 党 衆 議 院 議 員 ) 1954년 1월 14일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출생 민주당 내 야마구치현 연대표, NEXT 법무대신, 국제국 부국장, 문화단 체국 국장, 쥬고쿠+ 시코쿠 구역 상임간사, 핵군축촉진의원연맹 사무국장 학력 동경대 법학부 졸업 경력 1975 동경대 재학 시절 사법시험 합격 대장성 입성, 사카타시 세무서장 주 인도 대사관 일등서기관, 도카이( 東 海 ) 재무국 이재부( 理 財 部 ) 장, 내각법제국 제3부 참사관, 국세청 과제부 법인세과장 등 역임 야마구치현 변호사 등록, 이와쿠니시에 히라오카 히데오 법률사무소 개설. (1999 히로시마현으로 변경 등록) 1999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 낙선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공인으로 야마구치 2 구에 입후보, 당선 년과 동일한 멤버로 연승. 2000~ 민주당 내 진보적 모임인 ' 헌법을 옹호하는 젊은 의원( 와까테호헌파의원) 공부모임의 중심인물로서 곤도 쇼이치와 함께 대표간사 역임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야마구치 2구에서 낙선하였으나 비례대표로 쥬고쿠 구역에서 부활, 당선 민주당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가 안보 등 강경노선을 취하던 당시, 헌법9 조 유지, 집단자위권의 비행사 등을 주장하며 존재감을 높히는 계기 마련 2006 민주당 대표선거에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실현을 촉진하는 의원연맹 ' 한반도 문제 연구회' 설립에 참가,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야마구치 2 구 보결선거 입후보, 당선. 총선거에서 잃었던 의석을 2 년 반만에 탈환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5 회째 당선. 소속 의원연맹: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영주외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 일 한의원연맹, 한반도문제 연구회, 북경올림픽을 지원하는 의원 모임, 민주당 오락산업 건전육 성 연구회 상임간사, 일본 핵군축의원연맹(PNND Japan) 民 主 党 核 軍 縮 促 進 議 員 連 盟 事 務 局 長 1954 年 山 口 県 岩 国 市 生 まれ 1976 年 東 京 大 学 法 学 部 卒 業 後 日 本 大 蔵 省 入 省 在 インド 日 本 国 大 使 館 1等 書 記 官 大 蔵 省 東 海 財 務 局 理 財 部 長 東 京 国 税 局 課 税 第 2部 長 内 閣 法 制 局 参 事 官 を経 て平 成 10年 国 税 庁 法 人 税 課 長 を最 後 に退 官 弁 護 士 に転 進 2000 年 衆 議 院 議 員 総 選 挙 で 初 当 選 財 務 金 融 委 員 会 理 事 法 務 委 員 会 理 事 憲 法 調 査 特 別 委 員 会 理 事 等 を経 て 現 在 予 算 委 員 会 理 事 および 外 務 委 員 会 委 員 - 6 -

8 유아사 이치로 ( 피스데포 대표) 湯 浅 一 郎 ( ゆあさ いちろう) ( ピー スデポ代 表 ) 1949년 도쿄 출생 1975 년 도호쿠대학 석사과정 수료 ( 지구물리학) 과학기술의 존재방식을 묻는 反 공해운동을 시작으로, 1984년 핵 토마 호크 순항미사일 배비( 配 備 ) 를 계기로 반전평화운동에 참가. 피스링크 히로시마현 쿠레시 이와쿠니 조력자. 탈군비 네트워크 캐치 피스 전국운영위원. 핵폐절을 지향하는 히로시마의 모임 운영위원 년 피스데포 대표 취임. 저서: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묻다 ( 1995) 과학의 진보란 무엇인가 ( 2005 ) 등 年 東 京 生 まれ 1975 年 東 北 大 学 理 科 研 究 科 修 士 課 程 修 了 ( 地 球 物 理 学 ) 科 学 技 術 のあり方 を問 う反 公 害 運 動 を始 め 1984年 の核 トマホーク配 備 を契 機 として反 戦 平 和 運 動 に参 加 ピースリンク広 島 呉 岩 国 世 話 人 脱 軍 備 ネットワーク キャッチピース全 国 運 営 委 員 核 廃 絶 をめざすヒロシマの会 運 営 委 員 2008 年 ピースデポの代 表 に 就 任 著 書 : 平 和 都 市 ヒロシマを問 う ( 1995) 科 学 の進 歩 とは何 か ( 2005) など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趙 承 洙 ( チョ スンス) ( 進 歩 新 党 議 員 ) 전) 울산광역시 초대북구청장 전) 17대 국회의원 현) 18 대 국회의원 ( 진보신당 원내대표) 1963 年 生 まれ 進 歩 新 党 ( 現 在 第 18代 国 会 議 員 ) ウルサン市 の議 員 ( 1995~1998) 2008年 民 主 労 働 党 を脱 党 第 17代 国 会 議 員 の時 原 爆 被 害 者 特 別 法 案 を発 議 ウルサン市 にお ける原 子 力 発 電 所 や核 廃 棄 場 の建 設 を反 対 慶 州 市 における放 射 線 廃 棄 物 処 分 施 設 の建 設 に対 して その安 全 性 の再 調 査 を要 求 ( 2009) - 7 -

9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チョン ウクシく ( 平 和 ネットワー ク代 表 ) 1990 년 후반, 북한의 대기근과 남한의 IMF 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 ' 평 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 운동과 연구를 시작. 1999년 평화네트워크 설립 학력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북한대학원 대학교 군사안보 전공 북한학 석사 2006년 9 월~2007년 8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 경력 MD 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 < 한겨레신문> 언론비평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 등 2004 년 < 한겨레신문> 이 뽑은 "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100 인" 에 선정 2000 년~ 현재 < 오마이뉴스> 평화? 통일 문제 담당기자 블로그 ' 정욱식의 뚜벅뚜벅( 운영 저서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 년 체제 ( 레디앙, 2009 년), 핵무기 (2008 년, 열린길), 21 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2008 년, 한울),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2005 년, 창해), 동맹의 덫: 지독한 역설, 두 개의 코리아와 미국 (2005 년, 삼인), 2003 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2003 년, 이후) 등 90年 代 後 半 北 朝 鮮 の大 飢 饉 と韓 国 のIMF 経 済 危 機 を目 撃 しながら 平 和 軍 縮 を通 じて朝 鮮 半 島 の住 民 たちの人 間 らしい生 活 を 作 ってみようという趣 旨 をもって平 和 運 動 と研 究 を始 め 平 和 ネットワーク 設 立 ( 1999) 学 歴 : 高 麗 大 学 政 治 外 交 学 科 卒 業 北 韓 大 学 院 大 学 軍 事 安 保 専 攻 北 朝 鮮 学 修 士 米 ジョージワシントン 大 学 客 員 研 究 員 ( ~ ) 経 歴 : MD 阻 止 と平 和 実 現 共 同 対 策 委 員 会 の共 同 実 行 委 員 長 ハンキョレ新 聞 言 論 批 評 委 員 ノ ムヒョン政 権 大 統 領 職 引 受 委 員 会 の統 一 外 交 安 保 分 科 諮 問 委 員 2004 年 ハンキョレ新 聞 の 未 来 の韓 国 を導 いていく100 人 に選 定 2000年 ~ 現 在 Oh My News 平 和 統 一 問 題 担 当 記 者 著 書 : オバマの米 国 と韓 半 島 そして2012年 体 制 ( レディアン 2009) 核 武 器 ( ヨル リンギル 2008) 21世 紀 の韓 米 同 盟 はどこへ ( ハンウル 2008) など - 8 -

10 프로그램 기조연설 基 調 演 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연대 韓 半 島 と北 東 アジアの核 問 題 の解 決 のための日 韓 連 帯 이미경 ( 민주당 의원) イ ミキョン ( 韓 国 民 主 党 議 員 ) - 9 -

11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연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일본 민주당의 히라오카 의원님과 동북아 평화운동을 위해 앞장 서온 피스데포의 유아사 이치로 대표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핵감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 PNND는 세계 각국 500 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함께 교류하며,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 한 국제적 노력에 공동 참여하는 초당파적인 의원국제포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 신 한일 양국의 PNND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PNND 연례회의에 참석하였습니 다. 연례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케나다 등 12개국 국회의원들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Five point plan 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상 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하고 내년 5월에 있을 NPT 검토회의에 대한 PNND의 의견을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전 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례회의에서 나가사키 출신의 민주당 이누즈카 의원과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동북아 비 핵지대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문제 해결에 대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핵 없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핵 없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동 북아- 전세계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진행될 때 가능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1. 핵 없는 세상 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시작 핵 없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감축, 비핵화 노 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 창설을 향한 가능성에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를 탈퇴하며 핵무기 개발 의혹이 표면화 된 이후 동북 아시아 지역의 당사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 합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들은 상호 신뢰에 기반 하지 못하고 대결과 타협을 반복하다가 결국, 북한이 지난 5월 2 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UN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1874 호) 을 통과시키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다시금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2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은 미국의 핵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의 영 향력 하에 있던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자국의 안보 불안을 이유로 핵우산 공약을 강화 하 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의회 내부에서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다시 상호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역내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안보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 현재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 국가와 핵우산의 영향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비핵보유국가, 그리고 비 핵보유 국가였으나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이 공존 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분쟁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한반도와 동 북아시아의 핵 문제는 우리가 핵 없는 세상 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 대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비핵지대 달성은 핵 없는 세상 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을 위한 한일 연대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 구상에 있어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연대와 공동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비핵보유를 선언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1992 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 을 북한과 함께 발표한 이후 동 공약을 지켜오고 있으며, 일본 또한 1967 년 국회에서 공식 의결한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을 금지 한 이른바 비핵 3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비핵화 공약을 관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 구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때만이 동 구상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적극적인 대북 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 시도에 대해 국제적 연대에 기반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만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며, 군사적 갈등만을 더욱 부 추길 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직접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대북 대화노력이 요 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인내심 갖고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합 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 추동함과 동시에 남북의 교류를 다시금 확대해 나가고, 일본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다시 재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둘째,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한일 양국의 주도적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동 북아 비핵지대 구상은 한반도와 일본의 비핵지대를 공약하고 이 지역에 대해 미국과 러시 아, 중국이 소극적 안전보장과 핵감축 이행을 공약하는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은 핵무기가 아닌 지역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을 통해 보장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먼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틀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 을 것입니다.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구성된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실무그룹(W/G) 에서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13 비핵지대 구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동북아 관련국가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양국 의회와 시민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핵 없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한일 양국의 공동 노력이 요 청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핵 없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 양국은 주요 UN 핵 감축, 비핵화 결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에 UN에서 표결된 18건의 핵군축 및 비확산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는 찬성 9 회, 반 대 1 회, 기권 8 회, 일본 정부는 찬성 11 회, 반대 1 회, 기권 6회로 소극적인 표결을 보여 왔 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있을 UN의 핵군축 및 비확산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 여 하길 기대합니다. 3. 한반도와 동북아, 전세계적 비핵화의 3차원 이행 핵 없는 세상 을 위한 노력은 핵보유국의 핵감축과 비핵보유국의 비확산 공약, 그리고 핵 우산 정책의 안정적 변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 신뢰의 회복이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을 촉진시키고, 이 과정이 지역안전보장체 제의 구축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동북아의 비핵지대 구상과 떨어져 진행될 수 없으며, 핵 없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비핵 지대 구상, 그리고 핵 없는 세상 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라는 3 차원의 비핵화 노 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지역의 비핵화와 국제적 비핵화가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의 의회와 시민사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검토된 내용들이 내년에 5 월에 있을 NPT 검토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한국과 일본의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한 오늘 자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4 朝 鮮 半 島 と北 東 アジアの核 問 題 解 決 のための 日 韓 連 帯 大 変 お忙 しいところ 参 加 してくださった日 本 民 主 党 の平 岡 秀 夫 議 員 と北 東 アジアの 平 和 運 動 のために先 頭 に 立 ってこられたピー スデポの代 表 湯 浅 一 郎 代 表 のご訪 問 を 心 より歓 迎 いたします 核 軍 縮 不 拡 散 議 員 連 盟 ( PNND) は世 界 各 国 からの約 500人 の議 員 が参 加 し 共 に交 流 し 核 のない世 界 をつくるための国 際 的 努 力 に共 同 参 加 す る超 党 派 の議 員 国 際 フォー ラムです 本 日 参 加 してくださった日 韓 両 国 のPNND所 属 議 員 たちに感 謝 のお礼 を申 し上 げます 私 は今 年 10月 11日 から12日 まで米 国 のニュー ヨー クで開 催 されたPNND年 次 総 会 に参 加 しました 年 次 総 会 では米 国 と日 本 カナダなど12カ国 の国 会 議 員 たちが潘 ( バン) 基 ( ギ) 文 ( ムン) 国 連 事 務 総 長 の 5 項 目 提 案 と米 国 のオバマ大 統 領 が主 唱 した 核 のない世 界 への努 力 について評 価 するとともに 来 年 5月 のNPT検 討 会 議 に向 けたPNNDの意 見 を潘 ( バン) 基 ( ギ) 文 ( ムン) 国 連 事 務 総 長 に伝 えました 特 に 今 回 の年 次 総 会 では長 崎 出 身 の民 主 党 犬 塚 直 史 議 員 と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について意 見 を交 わすことができて大 変 有 意 義 でありました 本 日 の国 際 会 議 が韓 国 と日 本 が今 後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を具 体 化 するための議 論 の機 会 になること を期 待 いたします 本 日 私 は全 世 界 的 に提 起 されている核 問 題 の解 決 のために次 の3つのテー マについて 皆 さんに話 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 います 一 つ 核 のない世 界 をつくるための努 力 は朝 鮮 半 島 と北 東 アジアから開 始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二 つ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においては韓 国 と日 本 の積 極 的 な協 力 が必 要 です 最 後 に 核 のない世 界 をつくるための努 力 は朝 鮮 半 島 -北 東 アジア-全 世 界 的 レベル での努 力 が共 に行 われる時 に可 能 な未 来 となります 1. 核 のない世 界 は韓 半 島 と北 東 アジアから開 始 核 のない世 界 をつくるための議 論 において 朝 鮮 半 島 と北 東 アジアでの核 軍 縮 非 核 化 への努 力 は大 変 重 要 な意 味 を 持 っています 特 に 2009年 総 選 挙 における民 主 党 の勝 利 は北 東 アジア地 域 における非 核 兵 器 地 帯 創 設 への可 能 性 に光 を当 ててくれてい ます 1993年 に北 朝 鮮 が核 不 拡 散 条 約 ( NPT) から脱 退 し 核 兵 器 開 発 の疑 惑 が表 面 化 され て以 降 北 東 アジア地 域 の当 事 国 らは北 朝 鮮 の核 問 題 の解 決 に向 けて努 力 してきまし た しかし 今 までの合 意 の履 行 において当 事 国 らは相 互 信 頼 に基 づくことができ ず 対 決 と妥 協 を繰 り返 してきました そのようななかで 結 局 今 年 の5月 には北 朝 鮮 による二 回 目 の核 実 験 が強 行 されてしまい 国 連 安 保 理 は強 力 な対 北 朝 鮮 決 議 案 ( 1874号 ) を採 択 しました 朝 鮮 半 島 非 核 化 への努 力 は再 び新 たな交 渉 の局 面 を迎 え ています 2 回 にわたる北 朝 鮮 の挑 発 的 な核 実 験 は米 国 の拡 大 抑 止 (extended deterrence) の影 響 下 にある韓 国 と日 本 に 自 国 の安 全 保 障 上 の不 安 定 要 素 を理 由 に 核 の傘 を強 化 させ るという結 果 をもたらしました のみならず 韓 国 と日 本 の議 会 内 部 では核 武 装 を主 張 する声 さえ出 ています このような対 応 が相 互 交 渉 をさらに難 しくさせ 域 内 の安

15 全 保 障 の不 安 をより拡 大 させる結 果 につながり 不 安 の悪 循 環 が続 いています 現 在 の北 東 アジアは米 国 とロシア 中 国 など核 保 有 国 と 核 の傘 の影 響 下 にある韓 国 と日 本 などの非 核 保 有 国 そして非 核 保 有 国 であったが 現 在 は核 兵 器 開 発 を追 求 す る北 朝 鮮 が共 存 していて 軍 事 的 に世 界 で一 番 危 険 な核 紛 争 地 域 の一 つであります 朝 鮮 半 島 と北 東 アジアの核 問 題 は 我 々 が 核 のない世 界 を実 現 することができるか どうかを問 う重 要 な試 験 台 ( テストケー ス) であります 朝 鮮 半 島 と北 東 アジアでの 非 核 兵 器 地 帯 の達 成 は 核 のない世 界 の開 始 を世 界 に告 げる契 機 になるでしょう 2.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への日 韓 連 帯 今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東 アジアの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においては特 に韓 国 と日 本 の 連 帯 と共 同 努 力 が求 められています 韓 国 と日 本 は北 東 アジア地 域 において 非 核 を 宣 言 し その誓 約 を 守 っている国 であります 韓 国 は1992年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関 する共 同 声 明 を北 朝 鮮 と共 に発 表 して以 来 こ の公 約 を守 り続 けてきて 日 本 も1967年 に国 会 で公 式 に打 ち出 された核 兵 器 の製 造 保 有 持 ち込 みを禁 止 した いわゆる 非 核 3原 則 を遵 守 しています 北 東 アジア地 域 において 非 核 化 の公 約 を貫 いている韓 国 と日 本 が北 東 アジアの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の主 導 的 役 割 を 担 った時 こそ 同 構 想 が実 現 されうるでしょう 第 一 に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のために 日 韓 両 国 の積 極 的 な対 北 朝 鮮 対 話 が求 められて います 我 々 は北 朝 鮮 の核 開 発 への試 みに対 して国 際 的 連 帯 に基 づいた断 固 たる立 場 を堅 持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 対 北 朝 鮮 の制 裁 だけでは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を 達 成 できないことはもちろん むしろ軍 事 的 なもつれを煽 てることになります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の直 接 当 事 国 とも言 える韓 国 と日 本 の積 極 的 な対 北 朝 鮮 対 話 への努 力 が求 められています 我 々 は相 互 信 頼 を築 くために忍 耐 強 く対 話 を続 けなければな りません 6者 協 議 を通 じて 北 朝 鮮 の非 核 化 を積 極 的 に推 進 するとともに南 北 間 の交 流 を再 び拡 大 してゆき 日 本 と北 朝 鮮 が国 交 正 常 化 するための議 論 を再 び再 開 してい く努 力 が必 要 であります 第 二 に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のためには 日 韓 両 国 の主 導 的 努 力 が求 められてい ます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は朝 鮮 半 島 と日 本 の非 核 兵 器 地 帯 化 を公 約 し こ の地 域 に対 して米 国 とロシア 中 国 が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と核 軍 縮 の履 行 を公 約 する方 法 として議 論 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北 東 アジアの安 全 保 障 は核 兵 器 でなく 地 域 安 全 保 障 体 制 の構 築 によって保 証 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我 々 はまず 北 朝 鮮 の核 問 題 を解 決 するための6者 協 議 の枠 組 みを通 じてこのような議 論 を進 め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2007年 2.13合 意 によって構 成 された北 東 アジアの平 和 安 保 体 制 作 業 グルー プ( W/G) で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に関 する議 論 が行 われることを期 待 します それとともに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をより具 体 化 させ 北 東 アジアの関 連 国 らがこの問 題 を公 式 に議 論 できるように韓 国 と日 本 両 国 の 議 会 と市 民 社 会 が積 極 的 に努 力 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 います 第 三 に 核 のない世 界 をつくるための全 世 界 的 レベルの努 力 に 日 韓 両 国 の共 同 の 努 力 が求 められています 韓 国 と日 本 両 国 は 核 のない世 界 をつくるための国 際 的 努

16 力 に積 極 的 に参 加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 最 近 まで韓 国 と日 本 両 国 は主 要 な 国 連 核 軍 縮 非 核 化 決 議 に消 極 的 に対 応 してきたのも事 実 です 2008年 国 連 で表 決 された18件 の核 軍 縮 不 拡 散 決 議 案 で韓 国 政 府 は賛 成 9回 反 対 1 回 棄 権 8回 を 日 本 政 府 は賛 成 11回 反 対 1回 棄 権 6回 で消 極 的 な表 決 をみせてき ました 韓 国 と日 本 政 府 が今 後 の国 連 核 軍 縮 及 び不 拡 散 決 議 案 に積 極 的 に参 加 してく れることを期 待 します 3. 朝 鮮 半 島 と北 東 アジア 全 世 界 的 非 核 化 の3次 元 履 行 核 のない世 界 への努 力 は核 保 有 国 の核 軍 縮 と非 核 保 有 国 の不 拡 散 公 約 そして核 の 傘 政 策 の安 定 的 変 換 が共 に行 われる時 に可 能 な現 実 となります 対 話 と交 渉 による相 互 信 頼 の回 復 が核 軍 縮 と不 拡 散 を促 進 し この過 程 が地 域 安 全 保 障 体 制 の構 築 を牽 引 する ポジティブ サイクル の準 備 が必 要 です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は北 東 アジアの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と離 れて進 むことはできず 核 の ない世 界 を作 るための全 世 界 的 連 帯 と共 に行 わ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東 アジアの非 核 兵 器 地 帯 の構 想 そして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への国 際 社 会 の 共 同 的 努 力 という 3次 元 の非 核 化 の努 力 が同 時 に行 われてこそ 地 域 内 の非 核 化 と 国 際 的 非 核 化 がその成 果 を収 めることができます 日 韓 両 国 の議 会 と市 民 社 会 はこれからやることが沢 山 あります 本 日 検 討 された内 容 が来 年 5月 のNPT再 検 討 会 議 を準 備 するための土 台 となることを期 待 します 改 めて 本 日 参 加 してくださった韓 国 と日 本 の議 員 たちと市 民 団 体 の活 動 家 皆 さまに感 謝 のお 礼 を申 し上 げたいと思 います 韓 国 と日 本 日 本 と韓 国 の議 会 と市 民 社 会 が一 緒 に準 備 した今 日 の国 際 会 議 が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のための有 意 義 な対 案 が模 索 できる機 会 になるように願 います

17 발표1 発 表 1 민주당 핵군축의원연맹이 내세우는 동북아비핵지대 구상 日 本 民 主 党 の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히라오카 히데오 平 岡 秀 夫 ( 日 本 民 主 党 議 員 ( 일본 민주당 의원) )

18 민주당 핵군축의원연맹이 내세우는 동북아비핵지대 구상 1. 들어가며 저와 핵무기( 원자폭탄) 와의 만남은 앞서 인사말에서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 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폭투하 당시 육군 무기부대 하사관으로서 원폭중심지에서 5km 떨어진 마을에 주둔하고 계셨는데 직접적으로 피폭당하지는 않으셨습 니다만 피폭자 구제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께서는 피폭자 수첩을 받 으셨지만 피폭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 때문에 간접피폭의 체험을 말하지 않은 채, 또한 피폭자 수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원폭에 대 해서는 입을 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로 86 세를 맞으시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하여 피폭자의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본에서 암, 백혈병, 백내장, 간경화, 협심증 등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원폭증 인 정 기준의 완화 문제, 피폭 2, 3 세에 대한 원폭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그리고 원폭 증 관련 질환의 치료보조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잇습니다. 이와 같이 핵무기는 그것이 투하된 직후의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피폭자 분들이 겪으시는 것과 같이 그 이후 몇십년에 걸쳐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핵무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무기' 인 것입니다. 여러가지 위기를 뛰어넘어 근대사회를 만들어 온 인류는 스스로의 손으로 이 세상을 탄생시킨 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악마의 무기- 핵무기' 를 스스로의 손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매장 2. 핵군축 문제를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 먼저, 최근 10 년간의 핵비확산 및 핵군축 노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확실히 말 해서 이 10 년간은 ' 잃어버린 10 년' 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는 핵비확산 및 핵군축에 대해 의욕적인 내용이 담긴 ' 최종문서' 가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의 부시정권에 의한 CTBT 비준의 거분, 2001 년 미국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인 테러, 2002년 이란에 의한 IAEA 에 신고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실험의 발견, 2003년 북한에 의한 NPT 탈퇴선언 등이 이어지 면서 핵군축 기운은 계속되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2005년 NPT 재검토회의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2000년 NPT 재 검토회의의 최종문서보다 후퇴한 내용의 최종문서가 되느니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낫다' 라는 결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도, 2006 년에 북한은 지하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인도의 핵보 유를 조장하게 된' 미- 인도 원자력협력 협정' 이 조인되었고, 올해 5월에는 북한이 또 다시 지 하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계적인 핵비확산 및 핵군축의 기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고조되기 시 작했습니다. 2007년 1 월에 키신저, 슐츠, 넌, 페리 4 인방은 월스트리스저널에 '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라는 제언을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키신저는 닉슨 공화당 정권 시절에, 그리고 슐츠는 레이건 공화당 정권 시절에 국무장관을 역임하며 ' 핵억지론' 을 주창했던 인물들이었기

19 에 여론에 대한 설득력은 엄청났습니다. ' 앞으로 핵이 계속 확산된다면 핵의 존재가 미국과 전세계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으므로 핵을 없애는 게 국익에 걸맞다' 라는 생각에 기초한 충고였습니다. ' 선배들' 이 제시한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향한 의욕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 현역' 정치가와 국 제사회의 리더들도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것 도 없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핵폐기를 주장한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일 입니다. 올해 4 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 핵없는 세상' 이라는 연설을 통해 전세계의 많 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출신의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작년 10 월 UN 심포지엄에서 'UN,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안전보장' 이라는 연설을 발표하였고, 일본의 하토야마 수상도 올해 없는 세상' 의 실현을 위한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9 월 ' 핵비확산 및 핵군축에 관한 안보리 수뇌회담' 에서 ' 핵무기 3. 민주당의 ' 동북아비핵지대조약 ( 안)' 과 그 특징 저희들은 세계적인 핵비확산 및 핵군축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바탕으로 저희 민주당 핵군축촉진의원연맹은 나가 사키 원폭기념일 전야였던 작년 8월 8 일에 ' 동북아비핵지대조약안 ' 을 나가사키 땅에서 발표 하였고, 올해 5월에는 뉴욕에서 열린 NPT 재검토회의 준비위원회의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연맹의 당시 회장은 하토야마 신정권에서 외무상이 된 오카다 가쓰야였습니다. 오카 다 씨는 올해 6 월에 열린 민주당 대표선거에서도 본 조약안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자극을 받은 또 한 사람의 대표후보였던 하토야마 유키오, 즉 현재의 일본 수상도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이 조약안을 자신의 공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모두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동북아지역의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 동을 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 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한국이 이 구상을 적극적으로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에 의해 공격받지 않는다,' ' 동북아비핵지 대에서 상호안전보장지대로 발전시켜 나간다' 와 같은 메세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하, 저희들이 책정한 동북아비핵지대조약안의 여섯가지 특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덧붙 여, 본 조약안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 피스데포의 안을 크게 참고한 것임을 말씀드립 니다. 첫번째 특징은, 제1 조에 제시된 본 조약의 틀에 있습니다. 본 조약안은 '3+3' 이라고 불리는 구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조약 체결국으로는 먼저 ' 지대 내 국가' 로서 한국, 북한, 일본의 3 개국이 있고, ' 주변 핵보유국' 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3 개국이 있습니다. 지대 내 국가에는 제3조 1 항에 의해 비핵국가로서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변 핵보유국에는 제3조 2항 에 의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의 관계당사국 6 개국이 현재 '6 자 회담' 의 구성원과 일치한다는 점은 본 조약안의 미래 실현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특징은, 제3조 2 항 (a) 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지대 내 국가에 대해서는 주변 핵보유국이 핵무기에 의한 위협이나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법적구속력을 가진 소극적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특징은, 두번째 특징과 관련지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으로서, 제3조 1 항 (c)

20 에 제시된 것과 같이 '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을 의무' 를 규정한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 자국의 안전보장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핵폭발장치에 의존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다' 라고 적 혀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른바 ' 핵우산' 정책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동북아비핵지대가 성립되 었을 때, 앞서 서술한 것처럼 지대 내 국가에는 소극적안전보장이 주어지고 핵무기에 의한 ' 핵우산' 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특징은, 제3조 2 항 (c) 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영해 통과에 관해서 주변 핵보유국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핵지대 조약에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영해통과에 관해서는 개별 국가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 이 취해져 왔습니다. 본 조약안에 따르면 ' 반입 금지' 을 포함한 일본의 ' 비핵3 원칙' 이 형해화 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취하고 있는 사전협의제도를 기반으로 주변 핵보유 국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특징은, 제2조 4항에 근거하여 지대 내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주변 핵부 기국의 군사기지에도 본 조약안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많은 미군기지 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본 조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역 내의 외국군기지에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특징은, 제3조 1 항 (d) 에 제시된 핵무기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일 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며, 북한과 한국에는 지금도 많은 수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피해 자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비핵지대조약에는 없는 특징으로서 핵무기가 인간이나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실태를 현재 및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을 포함한 핵군축교육의 노력의무가 본 조약안에 부가되어 있습니다. 4.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의 의의 다음으로,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이 국제관계에서 갖는 의의에 대하여 세 가지 점으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동북아 비핵화 구상의 논의 그 자체가 현행 6자회담의 진전과 북한의 핵무 기 포기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6 자회담 참가국이 '3+3' 구상에 의한 비 핵화 구상의 관계국과 동일하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행 6자회담에는 다섯개의 워킹그 룹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중기적인 지역안전보장체제를 테마로 하는 '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전의 메커니즘' 워킹그룹입니다. 동북아 비핵화 구상이야말로 이 워킹그룹의 최고 의 의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아가서 6 자회담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자회담 의 최대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북한 이외의 참가국들은 '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 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으면서 자국에게만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에 불만을 갖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핵지대 구상은 이러한 상호간의 불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북아비핵화 구상의 논의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한 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의 이유로서, 북한과 중국의 핵을 포함 한 군사력 증강이 빈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비핵화 가 실현된다면, 머지않아 동북아 지역의 집단안전보장이 확립되는 기운이 도래할 것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을 이유로 군사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 니다. 또한,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이 저하되고 동시에 그 질도 변화함에 따라 ( 극동지역

21 에 안정을 미군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짐) 한일 양국이 겪는 기지문제의 해결로도 이어질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의 핵무기 폐기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점입니 다. 동북아가 비핵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보유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폐기 달성의 대전제로서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전보장정책' 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 핵우산' 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전보장정책을 취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이 동북아비핵지대가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핵폐기의 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 고 생각합니다. 일이 될 것이라 5. 맺으며 끝으로, 동북아비핵지대 구상을 정치 일정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 여야 할 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핵지대는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국들 스스로의 주도권에 의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렇기 때문에 ' 지내 내 국가' 로부터 맨 먼저 제안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 정 부가 공동으로 비핵지대 설립을 목표로 한 정치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양국 정부가 비핵지대 구상을 정책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회의가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2 民 主 党 核 軍 縮 議 連 が 掲 げる北 東 アジア 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1 導 入 部 分 私 と核 兵 器 ( 原 爆 ) との出 会 いは 先 程 の挨 拶 の中 で触 れた通 りです そして 私 が成 人 し て 分 ったことですが 私 の父 親 は 原 爆 投 下 当 時 陸 軍 の兵 器 部 隊 の下 士 官 として爆 心 地 から 5 キロメートル離 れた町 に駐 屯 しており 直 接 被 爆 はしませんでしたが 被 爆 者 救 済 のための 活 動 を 行 ったそうです 戦 後 父 親 は 被 爆 者 手 帳 をもらいましたが 被 爆 者 に対 する偏 見 や 社 会 的 差 別 の問 題 もあったため 間 接 被 爆 の体 験 も語 らず 被 爆 者 手 帳 を 持 っていることを子 供 にも教 えず 原 爆 のことは語 りたくなかった様 子 です 今 年 で86 歳 になった私 の父 親 も含 めて 被 爆 者 の高 齢 化 が進 んでいますが 現 在 の日 本 に おいて ガン 白 血 病 白 内 障 肝 硬 変 狭 心 症 等 に 罹 った人 達 に対 する原 爆 症 認 定 基 準 の緩 和 の問 題 被 爆 2世 3世 に対 する原 爆 放 射 線 の影 響 に関 する実 態 調 査 や原 爆 症 関 連 疾 患 の治 療 補 助 の問 題 などが存 在 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に 核 兵 器 は それが投 下 された直 後 の被 害 だ けでなく 在 韓 被 爆 者 の 方 々も同 様 に その後 何 十 年 もの間 無 垢 の 人 々を苦 しめているので す 人 道 的 にも 使 ってはいけない兵 器 です 様 々な危 機 を乗 り越 えて近 代 社 会 を作 り上 げ てきた人 類 は 自 らの手 でこの世 に誕 生 させた 悪 魔 の兵 器 核 兵 器 を自 らの手 でこの世 から葬 り去 る責 任 を有 していると思 います 2 核 軍 縮 問 題 を取 り巻 く世 界 の動 き 始 めに ここ10年 間 の核 不 拡 散 核 軍 縮 への取 り組 みについて簡 単 に振 り 返 って見 たいと思 い ます はっきり 言 って この10年 間 は 失 われた10年 と 言 っても過 言 ではないと思 います 2000年 のNPT再 検 討 会 議 では 核 不 拡 散 軍 縮 に向 けて意 欲 的 な内 容 を含 む 最 終 文 書 がコ ンセンサス採 択 され 大 きな進 展 がありました しかしながら その後 米 国 のブッシュ政 権 によるCTBT批 准 の拒 否 2001年 の米 国 における同 時 多 発 テロ 2002年 のイランによるIAEA未 申 告 ウラン濃 縮 実 験 の発 覚 2003年 の北 朝 鮮 によるNPT脱 退 宣 言 などが続 き 核 軍 縮 機 運 は続 きま せんでした このため 2005年 のNPT再 検 討 会 議 は 散 々な結 果 でした 2000年 NPT再 検 討 会 議 の最 終 文 書 よりも後 退 した内 容 の最 終 文 書 になるくらいなら 無 い方 がましだ との結 果 に終 わったの です その後 も 2006年 に北 朝 鮮 は地 下 核 実 験 を 行 ったことを発 表 し 2008年 にはインドの核 保 有 を助 長 することとなる米 印 原 子 力 協 力 協 定 が調 印 され 今 年 5月 には北 朝 鮮 が再 び地 下 核 実 験 を行 いました しかし その一 方 世 界 的 な核 不 拡 散 核 軍 縮 への気 運 は思 いがけないところを震 源 として 高 まりを始 めました 先 輩 達 が示 す核 不 拡 散 核 軍 縮 に向 けての意 欲 に触 発 されてか 現 役 政 治 家 国 際 的 リーダーたちも核 不 拡 散 核 軍 縮 に向 けて 積 極 的 に動 き出 しました 言 うまでもなく最 も象 徴 的 な出 来 事 は核 廃 絶 を訴 えるオバマ氏 が米 国 の大 統 領 に選 ばれたことです オバマ大 統 領 の 今 年 4月 のプラハでの演 説 核 なき世 界 は世 界 の多 くの 人 々を勇 気 付 けました また 韓 国 出 身 の潘 基 文 国 連 事 務 総 長 の昨 年 10 月 の国 連 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 国 連 そして核 兵 器 の ない世 界 における安 全 保 障 との演 説 を発 表 しましたし 日 本 の鳩 山 首 相 も今 年 9月 の 核 不 拡 散 核 軍 縮 に関 する安 保 理 首 脳 会 合 において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実 現 へ向 けての強 い決

23 意 を表 明 しております 3 民 主 党 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条 約 ( 案 ) とその特 徴 私 たちは 世 界 的 な核 不 拡 散 核 軍 縮 の気 運 が高 まっているこの機 会 を決 して逃 してはならな いと思 います このような国 際 的 動 向 を踏 まえながら 私 たち 民 主 党 核 軍 縮 促 進 議 員 連 盟 は 長 崎 原 爆 の日 の前 夜 昨 年 の8月 8日 に 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条 約 案 を長 崎 の地 で発 表 し 今 年 5月 のニューヨークでのNPT再 検 討 会 議 準 備 会 合 でのサイド イベントの中 で国 際 的 に も紹 介 致 しました 本 議 員 連 盟 の当 時 の会 長 は 鳩 山 新 政 権 で外 務 大 臣 になった岡 田 克 也 氏 です 岡 田 氏 は 本 年 6月 の民 主 党 代 表 選 挙 でも本 条 約 案 の実 現 を公 約 に掲 げ それに触 発 されたもう1人 の代 表 候 補 鳩 山 由 紀 夫 氏 つまり 現 在 の総 理 大 臣 もやや抽 象 的 表 現 ではありましたが 自 らの公 約 に 取 り入 れていました 2 人 とも 北 朝 鮮 の核 問 題 が解 決 されれば 北 東 アジア地 域 の非 核 化 に向 けて具 体 的 行 動 を起 こす意 図 を有 していると 私 は理 解 しています しかし 私 は 北 朝 鮮 の核 問 題 を解 決 してい くためにも 日 本 と韓 国 がこの構 想 を積 極 的 に北 朝 鮮 に示 していくことが有 用 であると個 人 的 に考 えています 北 朝 鮮 が核 を保 有 しなくても核 で攻 撃 されることはない 北 東 アジアを 非 核 地 帯 から相 互 安 全 保 障 の地 帯 に発 展 させていく こ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北 朝 鮮 に示 して いくことが大 事 だろうと考 えるからです 以 下 私 たちの策 定 した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条 約 案 の6つの特 徴 をお示 ししたいと思 います なお 本 条 約 案 は 本 日 も参 加 されている日 本 のピースデポの案 を大 いに参 考 にさせていただ いたものです 第 1の特 徴 は 第 1条 にて示 されている 条 約 の枠 組 みにあります 本 条 約 案 は スリー プラス スリー と呼 ばれる構 成 に基 づいています 条 約 締 約 国 には先 ず 地 帯 内 国 家 と しての韓 国 北 朝 鮮 日 本 の3 カ国 があり そして 近 隣 核 兵 器 国 としての米 国 中 国 ロシアの3 カ国 があります 地 帯 内 国 家 には 第 3条 1項 において非 核 国 家 としての義 務 を 課 し 近 隣 核 兵 器 国 には 第 3条 2 項 において核 兵 器 国 としての義 務 を課 しています 上 記 関 係 当 事 国 6カ国 が現 在 の 6カ国 協 議 のメンバーと重 なっていることは 本 条 約 案 の将 来 実 現 性 を示 唆 するものと考 えております 第 2の特 徴 は 第 3条 2項 aに示 されている通 り 地 帯 内 国 家 に対 しては 近 隣 核 兵 器 国 から核 兵 器 による威 嚇 や攻 撃 が行 われないことについて法 的 拘 束 力 をもった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が与 え 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第 3の特 徴 は 第 2の特 徴 と関 連 付 けて考 えるべきなのですが 第 3条 1 項 ( C) に示 されて いる通 り 核 兵 器 に依 存 しない義 務 を設 けていることにあります ここでは 自 国 の安 全 保 障 政 策 のすべての側 面 において 核 爆 発 装 置 に依 存 することを完 全 に排 除 する と唄 われておりますが これはいわゆる 核 の傘 政 策 の放 棄 を意 味 します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が成 立 した時 前 述 の通 り 地 帯 内 国 家 には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が与 えられており 核 兵 器 による 核 の傘 は無 用 となります 第 4の特 徴 は 第 3条 2項 ( C) において 核 兵 器 を搭 載 している艦 船 および航 空 機 の寄 港 と領 海 通 過 に関 し 近 隣 核 兵 器 国 に事 前 協 議 を義 務 付 けていることにあります これまでの非 核 地 帯 条 約 では 艦 船 および航 空 機 の寄 港 と領 海 通 過 に関 しては 個 別 国 家 の判 断 に委 ねる方 式 が取 られてきました 本 条 約 案 によると 持 ち込 み禁 止 を含 む 日 本 の 非 核 3原

24 則 が形 骸 化 されるという批 判 もありますが 日 本 がとっている事 前 協 議 制 度 を基 に 近 隣 核 兵 器 国 に対 し事 前 協 議 の義 務 を課 すこととしています 第 5の特 徴 は 第 2条 4項 に基 づき 地 帯 内 国 家 の領 域 内 にある近 隣 核 兵 器 国 の軍 事 基 地 にも 本 条 約 案 が適 用 されることにあります 韓 国 と日 本 に多 くの米 軍 基 地 が存 在 することから 本 条 約 の実 効 性 を担 保 するためには 領 域 内 の外 国 軍 基 地 への適 用 は不 可 欠 と考 えます 第 6の特 徴 は 第 3条 1項 dに示 されている 核 兵 器 に関 する教 育 についてです 日 本 は唯 一 の 被 爆 国 であり 北 朝 鮮 と韓 国 には広 島 や長 崎 の被 爆 者 が今 でも多 く存 命 です この点 を考 慮 し これまでの非 核 地 帯 条 約 には無 い特 徴 として 核 兵 器 が人 間 や社 会 に及 ぼす被 害 の実 態 を 現 在 および将 来 の世 代 に伝 承 することを含 む核 軍 縮 教 育 の努 力 義 務 が本 条 約 案 に付 加 さ れております 4 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条 約 の意 義 次 に 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条 約 の国 際 関 係 における意 義 について 3点 簡 単 に触 れたいと思 い ます 先 ず 北 東 アジア非 核 化 構 想 の議 論 そのものが現 行 の6カ国 協 議 の進 展 と北 朝 鮮 の核 兵 器 放 棄 の促 進 に大 きく寄 与 するものと考 えられることです 6 カ国 協 議 の参 加 国 が スリー プ ラス スリー の構 成 による非 核 化 構 想 の関 係 国 と同 一 であることは偶 然 ではありません 現 行 の6カ国 協 議 においては5 つの作 業 部 会 が設 けられましたが そのひとつが 中 期 的 な 地 域 安 全 保 障 体 制 をテーマとする 東 北 アジアの平 和 及 び安 全 のメカニズム 作 業 部 会 で す 北 東 アジア非 核 化 構 想 がこの作 業 部 会 の絶 好 の議 題 になることは言 うまでもなく ひい ては6 カ国 協 議 の進 展 に繋 がると考 えられます 6カ国 協 議 の最 大 の目 標 が北 朝 鮮 の非 核 化 です しかし 北 朝 鮮 以 外 の参 加 国 は 北 朝 鮮 は本 当 に核 を放 棄 するのか? といった懸 念 を 持 っています その一 方 北 朝 鮮 は日 韓 が米 国 の 核 の傘 の下 にありながらも 自 国 が非 核 化 を迫 られていることに不 満 を 持 っていることは否 めません 非 核 地 帯 構 想 は こう した相 互 不 信 状 態 を脱 する環 境 作 りに大 きく寄 与 します 次 に 北 東 アジア非 核 化 構 想 の議 論 が地 域 の軍 事 的 緊 張 緩 和 に大 きく寄 与 するという点 で す 日 本 の防 衛 力 増 強 そして日 米 同 盟 強 化 の理 由 として 北 朝 鮮 そして中 国 の核 を含 む軍 事 力 が増 強 されていることがたびたび挙 げられています 東 北 アジアの非 核 化 が相 互 信 頼 の下 で実 現 すれば いずれ 北 東 アジア地 域 における集 団 安 全 保 障 体 制 の確 立 に向 けての機 運 も 生 まれて来 ることが期 待 でき 中 国 や北 朝 鮮 を理 由 に軍 事 力 強 化 を図 る必 要 がなくなりま す また 北 東 アジアにおける米 軍 の役 割 も低 下 するとともにその質 も変 化 ( 極 東 地 域 に安 定 を米 軍 に依 存 する必 要 がなくなる) することによって 日 韓 両 国 における基 地 問 題 の解 決 にも繋 がると考 えます 最 後 に 言 うまでもなく世 界 の核 兵 器 廃 絶 に大 きく貢 献 でき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北 東 アジアが非 核 化 されても 米 国 ロシア 中 国 の核 保 有 は変 わらない という議 論 もありま す しかし 核 廃 絶 の達 成 の大 前 提 として 核 兵 器 保 有 国 のみならず全 ての国 が 核 兵 器 を 必 要 としない安 全 保 障 政 策 に転 換 することが求 められているのです 核 の傘 の名 の 下 他 国 保 有 の核 兵 器 に頼 る安 全 保 障 政 策 を 取 っている日 本 や韓 国 が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と なることは 世 界 的 な核 廃 絶 機 運 をさらに高 めることになると考 えられます 5 終 わりに

25 最 後 に 東 北 アジア非 核 地 帯 構 想 を政 治 日 程 に上 がらせるために 私 たちがどのような取 り組 みを行 うべきかについて 述 べたいと思 います 非 核 兵 器 地 帯 は外 から求 められたり強 いられ たりして成 立 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当 事 国 自 らのイニシアティブによって形 成 されなけれ ばなりません よって 地 帯 内 国 家 からの最 初 の提 案 が必 要 となってきます 日 韓 両 国 政 府 が共 同 で非 核 地 帯 設 立 を目 指 す政 治 宣 言 を発 することから始 められるのではと考 えておりま す また 日 韓 両 国 の市 民 社 会 が連 携 し 両 政 府 が政 策 としての非 核 地 帯 構 想 を追 求 できる環 境 作 りを図 ることが重 要 と考 えます 本 国 際 会 議 がこの取 り組 みの第 1歩 になることを祈 念 し 私 のスピーチの終 わり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26 발표2 発 表 2 동북아 비핵화와 일미동맹 -핵에 의존하는 비핵보유국은 확대억지를 그만두어야만 한다- 北 東 アジアの非 核 化 と 日 米 同 盟 -核 に依 存 する非 核 兵 器 国 は拡 大 抑 止 をやめねばならない- 유아사 이치로 (NPO 피스데포 대표) 湯 浅 一 郎 ( NPO法 人 ピー スデポ代 表 )

27 동북아 비핵화와 일미동맹 -핵에 의존하는 비핵보유국은 확대억지를 그만두어야만 한다- 1. 시작하며 피스데포는 시민의 손에 의한 시민을 위한 평화의 싱크탱크를 목표로 1988년에 발족한 NPO 법인입니다. 군사력에 의하지 않은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1차 자료에 기반한 정보의 제공을 주요한 업무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을 활용하여 2007년에는 대 테러 특별조치법에 의한 해상 자위대의 급유활동이 이라크 전쟁에 전용되어 왔다는 사실 을 밝혀냄으로써 국회 논쟁에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2008년부터 피스데포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히로시마현 구레시에 살면서 원폭의 피해지인 히로시 마 주변에서 핵무기 폐기와 미군 및 자위대 기지에 대한 평화운동을 해 왔습니다. 4월 5 일, 오바마 미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그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서 슐츠, 키신저 등 미국의 전 고관들이 호소했던 ' 핵무 기 없는 세상' 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UN안 보리에서 첫 핵군축 정상회의가 열려 핵보유 5 개국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 핵무기 없는 세상' 을 향한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START 후속조약을 비롯 해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고는 해도, 전세계가 ' 핵없는 세상' 을 목표로 삼자고 맹세한 것입니 다. 문제는 나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핵무기 폐기에 다다를 것인지,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의 노력을 어떻게 전세계의 핵폐기로 연결시킨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2. ' 안보 딜레마' 에서 공통의 안보로 동북아시아는 아직까지 미소 냉전구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은 냉전이 종결된 지금도 여전히 휴전상태인 채로 군사적 긴장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의 압력은 누구보 다도 북한을 크게 억눌러 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 병력 약 8만7천명이 한미 양국 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군재편에 의해, 한미 양국의 주둔미군은 한반도의 유사시에만 대응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규모의 기동력을 갖추고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터무니없이 큰 군사력에 의해 계속 겨냥되어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80년대 후반부 터 미군은 약 500 발의 토머호크 미사일을 요코스카 미해군기지에 배치해 왔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미군은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나 폭격기를 사용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북한은 다른 일은 제쳐두더라도 군비확산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 게다가 2006년과 2009년에 연이은 핵실험 등은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사표시가 아니었을까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 개발을 함에 따라 일본은 미사일 방위의 증강, 이지스함의 배치 등을 실시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상호간의 불신이 핵군비확산 경쟁이라는 악 순환을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납치문제까지 관련되어 북한은 ' 무서운 나라,' ' 무엇을 할 지 모르는 나라' 라는 이미지가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위대의 해외 파견 및 파병이 나 헌법 개악을 추진하는 구실로서 이용해 왔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8 3. 동북아비핵지대의 가능성 지금, 필요한 것은 ' 안보 딜레마' 의 악순환부터 빠져나올 포괄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로서, 다국간의 협조에 의한 검증제도를 갖춘 동북아비핵지대의 형성을 제창하고 싶습니다. 비핵지대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핵무기가 배제된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인 국제법 상의 제도입니다. 요건으로는 2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대 내 국가는 핵무기를 개 발, 제조,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북아 3국이 이미 공약하고 있는 정책에 입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일본에는 '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 지 않는다' 라는 비핵3 원칙이 있고, 또한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원자력기본법이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탄생한 일본의 신정권은 핵반입과 관련된 밀약의 조사를 시작함으 로써 엄밀한 의미에서 비핵3 원칙을 지키는 일에 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1992년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은 ' 핵무기의 실험, 제작, 제조, 수령, 배치,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현재도 유효하다는 사실은 최근의 6자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본으로 한다면 첫번째 요건은 채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요건은, 주변 핵보유국이 지대 내 국가에 대하여 핵무기에 의한 공격이나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일, 이른바 소극적안전보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그 리고 지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미국에 의한 소극적안전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선제불사용을 선언해 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인데, ' 핵무기 없는 세상' 을 목표로 한 다는 입장이라면 당사국인 한일 양국의 제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으 면 비핵지대를 법적구속력을 지닌 규범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북아에는 두 개의 비핵보유국( 일본, 한국) 과 한 개의 핵보유선언국( 북한) 과 세 개의 핵보유 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있습니다, 혹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년, 피스데포의 전 대표인 우메바야시 히로미치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생각을 기초로 한 동북아비핵지대로서 '3+3' 상( 앞의 3 은 한국, 북한, 일본을, 뒤의 3 은 중국, 러시아, 미국을 나타냄) 이라는 6개국조약안 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한국의 NGO 평화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모델 조약안을 작성했습니다. 기존의 조약들은 당사국이 조약을 만들고 핵보유국은 조약 밖에서 의정서에 의한 소극적안전보장을 약속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3' 구상에서는 동북아 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습니다. 북한은 6개국 모두가 조약을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2006 년 이래로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사실상 핵보유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핵탄두를 배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 았습니다. 머지않아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로 세워질 것 이라고 예상하지만, ' 북한은 정말로 약속을 지킬 것인가' 라는 뿌리깊은 불신감 역시 감출 수 는 없습니다. 역으로 북한 측에서 본다면, 핵보유국과 핵에 의존하는 한일 양국으로부터 자 국의 비핵화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불평등감은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불신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닌,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비핵지대를 제언함으로써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전망이 보인다면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 10월 12 일, UN총회 제1 위원회에서 북한 대표가 ' 한 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강고한 평화체제로 전화시켜, 냉전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해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입장을 관철한다' 고 발언했던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구

29 4. 지역의 비핵화가 전세계의 비핵화에 공헌 동북아비핵지대에는 두 개의 단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했던 지역의 비군적인 안전보 장태세 구축을 위해 큰 실마리를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 면, 다국간협의를 통해 조약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신뢰가 양성되어 대화의 시 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 핵 없는 세상' 을 향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의 비핵화 움직임이 전세계적인 핵무기 폐기에도 더욱 유효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측면입 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 정부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이유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책을 고집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 정부는 물론 시민들 중에도 ' 일미 안보체제가 유지되는 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선택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 핵 없는 세상' 을 향한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는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는 틀 을 형성할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동 아시아공동체를 상정한 외교정책이 시작될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9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 핵보유국(P5) 와 지역 내 비핵보유국의 연대 하에 비핵지대의 창설이 추진 될 수 있다면, 핵군축과 확산방지 나아가서는 세계와 지역의 평화 그리고 안정이라는 목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며 동북아비핵지대를 전개해 나갈 것을 예감하게 하는 발언을 했 습니다. 핵을 뺀 일미안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제적 조류가 되고 있는 ' 핵 없는 세계' 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비핵보 유국도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정책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동북아비핵지대의 설립 이야말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답일 것입니다. 200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나 온 핵무기 폐기를 위한 ' 명확한 약속' 이라는 도달점 아래 동북아비핵지대를 만드는 일은, ' 미 국의 핵무기에 의존한 비핵보유국' 인 일본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는 것을 내외에 나타내게 되어 피폭국으로서 핵폐기를 지향하는 일본의 도의적 입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지역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통해 우리들은 지역으로부터 전세계의 핵폐 기를 촉진하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열쇠는 한일 여론의 연대 우리가 당면한 목표는, 어딘가의 정부, 바라건대 한일 양국의 정부가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을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종래에 소극적안전보장을 주장해 온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이끌어 내는 외교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 다. 더욱이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 정당, 지자체, 그리고 NGO 등이 상호연대를 해 나가면서, 서로의 국내 여론을 강화시켜 한일간의 연대를 실현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두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일본 의 여당이 된 민주당이라는 유지가 동북아비핵지대 모델 조약안을 작성하여 이 논의를 널리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초당파적으로 형성하는 동시에 한국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은 그러한 문맥상에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비핵선언지자체 네트워크인 비핵지자체협의회가 이 문제 를 명확한 활동방침으로 내걸어 팜플렛을 작성하여 모든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시

30 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대서특필할 일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2009년 3월에 본 기획의 주최단체인 한국과 일본의 NGO가 공동 요청 단체가 되어 일본,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규모의 의원, NGO 등 유력한 인물들의 찬 동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곳에 마련해 놓은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일본피단협(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 평화시장회의, 일본비핵지자체협의회, 그리고 개인으로는 더글라스 로체 캐나다 전 상원의원, 아키바 타다토시 히로시마 시장, 다우에 도미히사 나가사키 시장 등 이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입장을 가진 분들의 찬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곳에 모이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꼭 찬동해 주십시오. 또 주위의 영향력 있는 분들의 찬동 을 얻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절대악인 핵무기를 지구상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호 모순 을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100 년, 500년 후를 전망하며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 세계는 틀림없이 일본 헌법9 조( 평화헌법) 의 정신을 구체적인 정책 안에 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연대에 기반한 시민의 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1 北 東 アジアの非 核 化 と日 米 同 盟 核 に依 存 する非 核 兵 器 国 は拡 大 抑 止 をやめねばならないー 1.はじめに ピースデポは 市 民 の手 による市 民 のための平 和 のシンクタンクをめざし 1998年 に発 足 した NPO 法 人 である 軍 事 力 によらない安 全 保 障 体 制 の構 築 をめざし 一 次 資 料 に基 づく情 報 の 提 供 を主 な仕 事 としている 特 に情 報 公 開 法 を活 かし 07年 には対 テロ特 措 法 による海 上 自 衛 隊 の給 油 が イラク戦 争 に転 用 されていたことを明 らかにし 国 会 論 争 に一 石 を投 じたこと もある 私 は 2008年 からその代 表 を務 めている その前 は 広 島 県 呉 市 に住 み 被 爆 地 ヒロ シマの周 りで 核 兵 器 廃 絶 や米 軍 自 衛 隊 基 地 に対 する平 和 運 動 に関 わってきた 4月 5 日 オバマ米 大 統 領 はプラハで演 説 し 唯 一 核 兵 器 を使 用 した国 の責 任 者 として そ の道 義 的 責 任 を果 たさねばならないとし シュルツ キッシンジャーら米 元 高 官 が呼 びかけた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へ向 けた行 動 を推 進 することを宣 言 した そして 9月 24 日 には 国 連 安 保 理 において初 の核 軍 縮 サミットが開 かれ 5 核 兵 器 保 有 国 がそろう中 で 核 兵 器 のな い世 界 へ向 けた決 議 が全 会 一 致 で採 択 された 具 体 論 になるとSTART 後 継 条 約 を始 め 遅 々としている面 があるにしても 世 界 は 核 なき世 界 をめざすことを 誓 ったのである 問 題 は その上 で どのような道 筋 で核 兵 器 の廃 絶 へと至 るのか そして北 東 アジア地 域 での 取 り組 みをグローバルな核 廃 絶 につなげていくかである 2. 安 全 保 障 ジレンマ から共 通 の安 全 保 障 へ 北 東 アジアは 未 だ米 ソ冷 戦 構 造 の残 る唯 一 の場 である 1950年 に始 まった朝 鮮 戦 争 は 冷 戦 が終 結 した今 も 依 然 として休 戦 状 態 のままで 軍 事 緊 張 が続 いている まさに安 全 保 障 ジレ ンマの悪 循 環 に 陥 ったままである その軍 事 緊 張 の圧 力 は 北 朝 鮮 にこそ大 きくのしかかって きた 世 界 最 強 の軍 隊 である米 軍 兵 力 約 8.7 万 人 が日 韓 両 国 に常 駐 している 米 軍 再 編 によ り それらは 朝 鮮 半 島 有 事 だけに対 応 するものでなく 世 界 規 模 で機 動 的 に動 くことになっ ているとはいえ 北 朝 鮮 から見 れば とてつもなく大 きな軍 事 力 にねらわれ続 けてきているこ とに代 わりはない 80年 代 後 半 から米 軍 の約 500 発 のトマホークが 横 須 賀 の米 海 軍 基 地 に配 備 されてきた いざとなれば 米 軍 は戦 略 原 潜 や爆 撃 機 を動 かすかもしれない そう考 え たとき 北 朝 鮮 が背 に腹 は代 えられぬとして 軍 拡 に進 まざるをえない事 情 はある 1999 年 のテポドン ミサイルの発 射 実 験 さらに2006 年 2009 年 と続 いた核 実 験 などは 北 朝 鮮 が こうした圧 力 に屈 しないという精 一 杯 の意 思 表 示 であろう 北 朝 鮮 のミサイル実 験 や核 開 発 に 伴 って 日 米 は ミサイル防 衛 の増 強 イージス艦 の配 備 などを進 め 韓 米 日 の軍 事 協 力 が強 まる このシナリオでは 相 互 の不 信 が核 軍 拡 競 争 の悪 循 環 を生 み出 すことにしか ならない 日 本 では 一 連 の北 朝 鮮 の行 動 により 怖 い国 何 をするかわからない国 というイメー ジが 拉 致 問 題 も絡 んで増 幅 され 自 衛 隊 の海 外 派 遣 派 兵 や憲 法 改 悪 に進 む口 実 として利 用 されてきた面 も見 逃 せない 3.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の可 能 性 今 必 要 なことは 安 全 保 障 のジレンマ の悪 循 環 から抜 け出 す包 括 的 な方 向 性 を打 ち出 す ことである その糸 口 として 多 国 間 の協 調 による 検 証 制 度 を 持 った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の形 成 を提 唱 したい

32 非 核 兵 器 地 帯 とは 一 定 の地 理 的 範 囲 内 において核 兵 器 が排 除 された状 態 を作 り出 すことを目 的 とした国 際 法 の制 度 である その要 件 は2 つある 第 1 は 地 帯 内 国 家 が 核 兵 器 の開 発 製 造 配 備 を禁 止 することである この点 については 北 東 アジアの3国 は既 に公 約 している 政 策 に立 脚 できる利 点 がある つまり 日 本 には 核 兵 器 を持 たず 作 らず 持 ち込 ませ ず の非 核 三 原 則 があり さらに核 エネルギーの軍 事 利 用 を禁 じた原 子 力 基 本 法 がある 09 年 9 月 に誕 生 した日 本 の新 政 権 は 核 持 ち込 みに関 する密 約 の調 査 を始 め 厳 密 な意 味 で非 核 三 原 則 を守 ることを誓 約 している また 韓 国 北 朝 鮮 による1992 年 の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共 同 宣 言 は 核 兵 器 の実 験 製 作 製 造 受 領 所 有 配 備 及 び使 用 をしない こと を約 束 している この宣 言 が 現 在 も有 効 であることは 最 近 の6ヶ国 協 議 でも確 認 されてい る これらを基 本 にすれば第 1 の要 件 は満 たされる もう一 つの要 件 は 周 辺 の核 兵 器 保 有 国 が 地 帯 内 国 家 に対 し 核 兵 器 による攻 撃 や威 嚇 をし ないという誓 約 をする いわゆる消 極 的 安 全 保 障 である 具 体 的 には 中 国 ロシア そして 国 土 としては離 れているが米 国 による消 極 的 安 全 保 障 が不 可 欠 である 中 国 は 従 来 から 先 制 不 使 用 を宣 言 している 問 題 は米 国 であるが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めざす立 場 からは 当 事 国 である日 韓 両 国 の提 案 に反 対 する理 由 はない この2 つがそろえば 非 核 兵 器 地 帯 を法 的 拘 束 力 を 持 った規 範 に高 めることができる 北 東 アジアには 2 つの非 核 兵 器 国 ( 日 本 韓 国 ) 1 つの核 兵 器 保 有 宣 言 国 ( 北 朝 鮮 ) と3 つの核 兵 器 保 有 国 ( 中 国 ロシア 米 国 ) がある ないし関 わっている 1995年 ピースデポ 前 代 表 の梅 林 を中 心 にして 上 記 の考 えに基 づき 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として 3+3 構 想 ( 初 めの3 は 韓 国 北 朝 鮮 日 本 後 ろの3 は 中 国 ロシア 米 国 ) なる6ヶ国 条 約 案 を 発 表 し 2004 年 には 韓 国 のNGO 平 和 ネットワークと共 同 で モデル条 約 案 を作 成 し た 既 存 の条 約 では 当 該 国 が条 約 を作 り 核 保 有 国 は条 約 の外 で 議 定 書 によって消 極 的 安 全 保 障 を約 束 する形 をとっているが 3+3 構 想 では 北 東 アジアの特 異 性 を考 慮 して 初 めから6 ヶ国 で条 約 を構 成 している点 が特 徴 である 北 朝 鮮 は 2006 年 以 来 2 回 の核 実 験 をして 事 実 上 核 保 有 宣 言 をしている しかし 現 時 点 で核 弾 頭 として配 備 できるまでになっているという確 認 はない いずれ6ヶ国 協 議 が再 開 され その中 で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がめざされることになると予 想 されるが 北 朝 鮮 は本 当 に約 束 を守 るのか という根 深 い不 信 感 があるのも事 実 である 逆 に北 朝 鮮 の側 から見 れば 核 兵 器 国 と 核 兵 器 に依 存 する日 韓 から 自 国 の非 核 化 だけを迫 られているという不 平 等 感 が ぬぐえないであろう こうした相 互 不 信 を断 ち切 るためには 日 韓 の側 から 北 朝 鮮 の非 核 化 のみならず 朝 鮮 半 島 ひいては北 東 アジア全 体 の非 核 兵 器 地 帯 を提 言 することによって 北 朝 鮮 が安 心 して核 兵 器 を完 全 に廃 棄 してもいいという環 境 を整 備 することが必 要 である その 見 込 みがつけば 北 朝 鮮 は 自 ら核 兵 器 を保 有 する必 要 性 はなくなるはずである 09年 10 月 12 日 国 連 総 会 第 1 委 員 会 で北 朝 鮮 代 表 が 朝 鮮 半 島 で不 安 定 な停 戦 状 態 を強 固 な平 和 体 制 に転 換 させ 冷 戦 の最 後 の遺 物 を精 算 し 非 核 化 を実 現 するという立 場 を貫 く と発 言 して いることを喚 起 しておきたい 4. 地 域 の非 核 化 がグロー バルに貢 献 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には 二 つの切 り口 がある 第 1 は 既 に述 べた地 域 の非 軍 事 的 な安 全 保 障 態 勢 の構 築 に大 きな糸 口 を与 えることである 地 域 の安 全 保 障 という面 では 多 国 間 協 議 を 通 じて条 約 がつくられていく過 程 で相 互 の信 頼 が醸 成 され 対 話 のシステムが作 られていく契 機 にもなりうる 第 2 は 今 世 界 的 に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めざす声 が盛 り上 がってきている情 勢 下 で 地

33 域 の非 核 化 の動 きがグローバルな核 兵 器 廃 絶 にもより有 効 に機 能 する側 面 である これまで日 韓 両 政 府 は北 東 アジアの軍 事 的 緊 張 を理 由 に 米 国 との軍 事 同 盟 を保 持 し 米 国 の 核 の傘 に依 存 する政 策 に固 執 してきた この間 日 本 政 府 はもとより 市 民 の中 でも 日 米 安 保 体 制 がある限 り 米 国 の核 の傘 に依 存 しないで安 全 を保 障 していくと言 う選 択 はありえない との見 解 が多 かった しかし 米 政 権 が変 わり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めざす気 運 が高 まっ ている流 れは 核 の傘 に依 存 しないで 安 全 を保 障 する枠 組 みの形 成 を必 要 としている しか も 日 本 では政 権 交 代 により 東 アジア共 同 体 を想 定 した外 交 政 策 が始 まる可 能 性 がでてき た 9 月 の安 保 理 首 脳 会 議 で 鳩 山 首 相 は 非 核 兵 器 地 帯 の創 設 は 核 保 有 国 (P5) と地 域 の非 核 兵 器 国 との連 携 の下 で進 めることができれば 核 軍 縮 と拡 散 防 止 ひいては世 界 と地 域 の平 和 と安 定 という目 的 に資 するものとなり得 ます と述 べ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への 展 開 を予 感 させる発 言 をしている 核 抜 きの日 米 安 保 は十 分 可 能 である 国 際 的 潮 流 となりつつある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作 るためには 核 兵 器 に依 存 する非 核 兵 器 国 も 核 兵 器 に依 存 しない安 全 保 障 政 策 を具 体 化 せねばならない 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の設 立 こそ その問 題 への最 良 の答 えであろう 2000年 のNPT再 検 討 会 議 における核 兵 器 廃 絶 への 明 確 な約 束 という到 達 点 の下 で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をつくることは, 米 国 の核 兵 器 に 依 存 した非 核 兵 器 国 である日 本 が 核 兵 器 に依 存 しない政 策 を採 ることを内 外 に示 すことに なり 被 爆 国 として核 兵 器 廃 絶 を目 指 す日 本 の道 義 的 立 場 を強 めることになる 地 域 での非 核 化 をめざす活 動 を通 じて 我 々は 地 域 からグローバルな核 廃 棄 を促 進 する上 で大 きな寄 与 が できるのである 5. 鍵 は日 韓 世 論 の連 携 当 面 の 我 々の目 標 は どこかの政 府 望 むらくは日 韓 両 国 政 府 が 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条 約 を 共 同 提 案 することである そのためには 従 来 より消 極 的 安 全 保 障 を主 張 している中 国 の積 極 的 関 与 を引 き出 すような外 交 を日 韓 両 政 府 が推 進 するなど 多 くの段 階 が必 要 であろう 更 に は 日 韓 の議 員 政 党 自 治 体 そしてNGO などの相 互 連 携 を意 識 しながら それぞれの国 における世 論 を強 め 日 韓 間 の連 携 を実 現 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 ここに来 て 日 本 では 依 拠 すべき2 つの要 素 が生 まれている 第 1 は 日 本 の与 党 となった 民 主 党 の有 志 が 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モデル条 約 案 を作 成 し 広 く議 論 を呼 びかけていること である こうした取 り組 みを超 党 派 的 に形 成 し かつ韓 国 の議 員 とのネットワークを 作 ってい くことが求 められる 今 回 のミッションは そうした文 脈 の中 に位 置 づけられる重 要 な機 会 で ある 第 2 は 非 核 宣 言 自 治 体 のネットワークである非 核 自 治 体 協 議 会 が 活 動 方 針 にこの問 題 を明 確 に掲 げ リーフレットを作 成 し 全 自 治 体 に配 布 するなどの活 動 を始 めている この ような自 治 体 の動 きは 国 際 的 にみても特 筆 すべき大 きな動 きである 市 民 が これらの動 き に連 動 した取 り組 みを進 める必 要 がある この問 題 意 識 に基 づき 09年 3 月 本 企 画 の主 催 団 体 である日 韓 のNGOが共 同 呼 びかけ団 体 となって 日 本 韓 国 を初 め 国 際 的 な規 模 で 議 員 NGOなど有 力 な 人 々の賛 同 署 名 運 動 を始 めた この場 に用 意 した資 料 にあるように 日 本 被 団 協 平 和 市 長 会 議 日 本 非 核 自 治 体 協 議 会 個 人 では ダグラス ローチ 秋 葉 忠 利 広 島 市 長 田 上 富 久 長 崎 市 長 ら この問 題 について重 要 な立 場 にある 方 々の賛 同 を得 ている 本 日 お集 まりの議 員 の皆 さまには 是 非 とも賛 同 をお願 いしたい また周 囲 で 影 響 力 のある方 の賛 同 を求 める努 力 に加 わっていただ きたい 我 々は 一 刻 も早 く 絶 対 悪 としての核 兵 器 を地 球 上 から一 掃 しなければならない 相 互 の矛 盾 を軍 事 力 によらないで解 決 していく方 法 を会 得 せねばならない 100 年 500年 と 言 っ

34 た時 間 的 見 通 しで近 未 来 を想 起 するとき 世 界 は おそらく日 本 国 憲 法 九 条 の精 神 を具 体 的 な 政 策 に埋 め込 んでいく方 向 に向 かわざるを得 ないはずである それを作 るのは 国 境 を越 えた 多 様 な連 携 に基 づく市 民 の力 であろ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35 발표3 発 表 3 진보신당의 3차원 비핵화 구상 進 歩 新 党 の3次 元 の非 核 化 構 想 조승수 ( 진보신당 의원) チョ スンス( 進 歩 新 党 議 員 )

36 한반도 비핵화-동북아시아 비핵지대- 핵 없는 세상 의 3차원 비핵화의 비전 1. 서론 1) 문제제기 한반도 비핵화의 상황 - 북미간 회담 ( 예정) 에도 불구, 북한 비핵화의 전망의 불투명성과 의구심 증폭 - 그랜드바겐 5 자회담 포괄적 타결 등 불분명하고 합의되지 않은 접근법 난무 -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역행하는 조치와 현상들 대두.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는 강조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미국의 핵에 안보를 의존하는 확 대 억지를 명문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앞두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핵주권론이 부상하기도 함. 후자의 경우 일본과의 형평성 제기 -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1992) 을 백지화하는 것임. 또한, 핵비확산 과 핵군축을 통한 움직임들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 의 건설이라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흐름에도 역행하는 원인 - 6자회담의 좌초와 북한의 2 차 핵실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도 기인. - 합리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퇴행적 움직임을 보이는 주체적 요인으로 우리 사회의 담 론이 한반도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형성되어 있고, 그런 접근법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비핵화의 과제를 치켜든 미국 오바마 정권과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의 함의 - 수평적 비확산에 대한 강조 속 북한에 대한 NPT 등 제재의 강화 대( 對 ) 지역 차원의 비핵지대화와 세계적 차원의 비핵군축을 위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 일 등 지역 및 세계적 강대국의 역할의 적극화 - 하나의 가능성만 있지 않은 기회와 위기가 병존하는 상황과 시기 조속한 시일내 긍정적 기회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찾아야 함. 북한 핵문제 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 2) 대안과 의의 북핵 폐기에서 벗어나 3차원 비핵화로 -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를 지역적 차원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핵군축을 통한 핵 무기 없는 세상의 건설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인류적 과제와 접목시켜 인식함

37 -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그러한 의의를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 - 비핵화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비전 제시. 핵 반입에 따른 핵위협의 여전한 작동 가능성 등에 대한 확실한 제어 요구 가능성과 그에 따른 논란을 해소할 현실적 방안 - 한국, 일본 등에서의 핵주권 회복론, 핵무장론 제어 - 핵군축의 흐름과 대치되는 이 지역에서의 또 하나의 흐름인 MD의 추진과 이에 대한 중 국의 핵능력 강화( 전략 핵잠수함, 핵미사일의 배치와 개량 등) 흐름 제어. MD 폐절과 중 미 러간의 핵군축 논의의 기초 형성. -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들에 대한 착목과 바람직한 접근법 모색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등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 앞으로 재개될 6 자회담 혹은 다자회담에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북한 비핵화 대 조선 반도비핵지대화 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주한미군 등에 대한 핵보유 사찰, 한반도 에의 핵 반입 반대, 핵우산의 철폐를 담는 것이 한반도비핵화라고 주장할 것이고, 한 미의 경우 한국과 주한미군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핵우산 등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 당위적으로 보자면 핵우산이 없는 북한에 대해 핵폐기를 요구한다면, 남한도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전보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핵우산 제 공의 가능성은 낮지만, 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한반도비핵화를 뛰어넘는 비 핵국 3( 남, 북, 일) 에 대한 핵보유국 3( 미, 중, 러) 의 소극적안전보장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 는 동북아비핵지대화가 필요하다. -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문제( 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핵 반입) 와도 긴 밀히 연결되며, 핵무기 철폐라는 국제적 과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상에서 그치지 않는 현실화의 가능성 - 일본 민주당의 집권. 동 당은 정책집 INDEX 2009 등에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공 식적으로 제기. - 핵 없는 세상을 기치로 한 오바마의 행보. 프라하 연설에 이어 올 9월의 유엔 안보리에 서 비핵군축과 관련한 안보리결의 1887 호를 주도적으로 통과시킴. 동 결의안의 내용 중에 지역차원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긍정과 지원 포함. - 그동안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한 반도 비핵화, 그리고 오바마의 일련의 행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핵군축 흐름과 연계시켜 사고하고 구체적인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2. 북한 비핵화와 국제 핵군축: 3차원 비핵화의 의의 1) 북한 핵문제의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의미 - 북한 핵문제의 역사적 경과의 교훈 : 북한 핵문제 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한반도 차원), 동북아시아 각국의 협력( 동북아시아 차원), 국제적인 비핵평

38 화의 노력( 국제적 차원) 을 축으로 한 다양한 차원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 즉, 북한 핵문제는 북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문제의 극적인 발현이다. 한반도 문제 는 남북의 분단, 한국전쟁, 냉전대결구도의 확립 등 그 연원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의 차 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세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 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것도 탈냉전과 북한의 고립, 북미 대결 구도 지속과 북한의 체제 위 기감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 의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북일수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등의 내용을 포 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협력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문제 * 3개의 수준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 1 2 남북관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의 구축, 통일 동아시아: 공존과 협력의 다자질서 구축( 북미, 북일 수교 및 동북아 동아시 아 다자안보공동체) 3 남한 북한 국내: 평화 통일 프로세스에 수반한 내적 변화( 냉전적 가치와 제 도의 전환, 냉전적 자원배분 구조의 개혁) - 한반도 핵문제 의 복합적 측면 ㆍ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핵문제 ㆍ한국의 핵주권론( 혹은 핵무장론) 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핵문제 ㆍ일본과 관련된 지역적 차원의 문제 ㆍ미국의 핵정책이 제기하는 문제: 핵우산 정책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동북아지역, 국제적 차원의 비핵화의 과제 : 북한에 대해 핵 폐기 를 요구한다면, 남한도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전보장 정책을 폐기해 야 -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 핵개발과 그 투사를 핑계로 한 MD의 개발 배치 - 핵무기를 탑 재한 항공기와 함정이 한일 양국의 영내를 드나들면서 미국 핵전력의 전진배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과 중국과 관련된 문제 문제 MD 를 미국과 공동 개발 혹은 배치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공통적 과제이자 북한, - 핵우산 문제 등은 핵무기 철폐라는 국제적 과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2) 국제 핵군축의 현황과 쟁점 - 현재 국제정치는 핵군축과 핵무기 철폐를 위한 커다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그 과정은 NPT 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년 NPT 연장 및 재검토회의: 핵군축의 문제가 NPT체제에서 전면화한 것은 1995 년 NPT 재검토회의 에서였다. 1995년 재검토회의는 NPT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이 기도 했다. 이 회의의 결과는 NPT 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그 조건은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 (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과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 협상 을 핵보유국의 공약(commitment) 으로 삼은 것이었다. 5대 핵보 유국이 핵군축에 진지하게 임한다, 비핵국가에 대해 안전보장 을 한다는 약속을 하기에

39 이른 것이다. 1995년 NPT 체제의 무기한 연장의 쟁점이 되었던 의제( 비핵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 는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협상 개시, 이스라엘의 NPT가맹 을 위한 노력 등) 년 NPT 재검토회의: ( 포함된 핵무기 철폐를 위한 13 개 항목의 구체적인 조치) 1. C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 조기 발효 2. 핵실험 일시 정지 3. 무기용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을 제네바군축회의에서 협상, 5년 내 체결 4. 제네바 군축회의에 핵군축을 다루는 부속기구 설치 5. 핵군축에 있어 불가역성(irreversibility) 의 원칙 6. 보유 핵무기 전면철폐에 대한 명확한 약속 7. ABM(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 조약의 유지 및 강화와 START( 전략무기감축) 프로세스의 촉진 8. 미, 러, IAEA 3자의 주도적 구상의 완성과 이행 9. 다음과 같은 핵군축 조치 a. 핵무기의 일방적 감축 b. 투명성 확대 c. 전술핵무기 감축 d. 전략상 지위 축소 e. 안보정책에 있어 핵무기 역할 축소 f. 모든 핵국가가 참가하는 핵무기철폐 프로세스 잉여 핵물질의 국제적 통제 및 평화적 이용 궁극적 목표로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비철폐 12. ICJ(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에 기반 한 핵군축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 13. 검증능력의 개발 년 NPT 재검토회의의 실질적 합의 부재, 2010년 NPT재검토회의에 대한 기대 년 10월24 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서연구소 연설( 강력한 검증시스템이 뒷받 침하는 < 핵무기 금지조약>, 서로 보강하는 핵무기 금지와 관련된 개별 조약 틀에 대한 협 상,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이 협상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요 구, 협의 내용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과 핵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증하는 것 등) - 후버플랜: 키신저 등 2007 년, 2008년 2 회에 걸친 월스트리트 저널 투고( 핵무기 없는 세 계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주장) 조지 슐츠, 윌리엄 페리, 헨리 키신저, 샘 넌 등 4 인과 노르웨이 정부 주도의 오슬로 회의 출범. -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의 생산과 농축우라늄에 대한 국제적 통제 움직임: 유엔 군축회 의가 1996 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 이후 13년째 지속되어왔던 다자군축협상 의 정체 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데 필요한 ' 작업계획

40 '(CD/1863) 을 마련했다. 유엔 군축회의는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6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막바지까지 유보적 입장을 보여 온 이란과 북한, 모로코 등을 설득해 유엔 다자군축 협상을 위한 ' 작업계획'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작업계획에 따르면, 4 대 핵심의제인 핵 군축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외기권군비경쟁방지(PAROS) 소극적 안전보장(NSA) 등을 다루는 4 개 워킹그룹을 만들고, 신대량파괴무기와 포괄적군축프로그램, 군비투명성 등의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조정관을 임명해 다뤄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CTBT 이후 핵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다음 조치인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협상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FMCT 협상은 ' 검증'(verification) 과 ' 재고분 포 함' 여부를 둘러싸고 회원국간 이견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검 증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버텨왔으나, 비동맹 그룹들은 반드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맞서왔다. 특히 미국은 전임 부시 행정부까지는 ' 검증' 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해왔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 검증가능한 가 열린 것이다 1). FMCT' 를 지지하면서 이번에 극적으로 돌파구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의 생산과 농축우라늄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년 엘바라데이 구상도 있었음( 농축우라늄 생산과 플루토늄 생산을 5년간 동 결하고 2010 년까지 그에 대한 국제적 통제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제안) - 안보리 1887 호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9년 9월24 일 ' 핵무기 없는 세상 구 현을 위한 핵무기 확산 근절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핵군축과 관련한 정상회의 개 최를 계기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 확산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1887호를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하게 된 것이다. 비핵지대에 대한 지지 포함. 3) 비핵지대화의 전체 현황과 일반적 의의 비핵지대화의 전체 현황 -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틀라텔롤코 조약), 남태평양 지역 ( 라로통가 조약), 동남아시아 지역( 방콕조약), 아프리카 지역( 펠린다바 조약), 중앙아시아( 파 라친스크 조약, 2006년 9월8 일), 중동지역 비핵지대 구상( 구상 단계) - 일국적 차원의 비핵지대: 몰골 공화국( 유엔총회결의에 의해 국제적 비핵국가 지위 인정), 뉴질랜드( 비핵법 제정, 1987년- 공식명칭은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군비통제법)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3+3안- 일본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한일 양 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이기도 하다.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각각 선거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 창설의 일반적 의의 -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 조약이 갖고 있는 3 가지의 기본요소는 핵무기 부재와 비확산, 소극적 안전보장, 조약 준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등이다. 1) 연합뉴스 2009년 5월30 일자

41 여기서, 핵무기의 부재와 비확산은 기본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핵무 기 철폐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비핵지대의 의미와 연결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 중요한 점은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부분이다. 현존하는 모든 비핵지대 조 약은 핵보유국에게도 중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대부분 의정서의 형태로). 핵무기를 갖고 있 는 5 대 강국이 비핵지대( 비핵국가) 에 대해 핵무기로 공격 및 공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 속하는 것이다. 이는 그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핵 정책 을 선언, 혹은 조약의 체결에 임하는 국가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비핵 정책 채택의 동 기를 부여하는 결정적 요소이기도 하다. - 또한, 조약 준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다자적 안보협력의 경 험을 쌓게 해준다. 비핵지대 조약이 체결된 지역들이, 비핵지대 창설을 전후로 해서 지역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해 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3.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의미와 과제 1)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 요 소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신뢰 관계를 토대로 동북아시아 차원의 다자협 력 구도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함께 일본과의 불평등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거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에 있어 일본과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일본이 비핵화 과정에 동참해 한반도와 일본이 같은 검증 시스템 하에 놓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심화시켜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대화의 의제에는 당연히 일본의 재처리, 농축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국제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포함될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긴밀히 연계시켜 진행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차 원의 다자안보협력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비핵국가들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또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놓인 역사적 균열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미군의 함선이나 항공기가 한일 양국을 자유롭게 드 나드는 협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드나드는 미국의 핵탑재 함선이나 항공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에 드나드는 미국의 핵탑재 함선이나 항공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런 의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일본의 맺을 수밖에 없다. 비핵 정책으로의 전환 과도 필연적으로 관계를 - 제기되는 문제 핵우산 - 북한의 핵실험과 핵능력, 한반도 비핵화의 붕괴(?) 가능성 존재. 시급한 문제에 비해 다 소 이상적이고 안이한 안인가? - 일본의 재처리, 농축 능력과 남북한의 그것 사이의 비대칭성 :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

42 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건설로 발전해 갈 수 있다면, 오히려 남북한과 일본 3국을 같은 검증 시스템 하에 둘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과 일본 사이의 재처리 및 농축 시설의 활용, 관 리, 처리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6 자회담 혹은 다자회담의 프로세스 속에서 언제 의제화하고, 어느 시기에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동북아 다자안보 - 앞서 언급한 3개의 수준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 중 지역 수준에서의 의의 : 동아시아 수준 - 공존과 협력의 다자질서 구축(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및 동북아 동아 시아 다자안보공동체) 6자회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차원의 평화 안전보장 메커니즘 구축 논의 (9.17 평양선언(2002 년)), 9.19 공동성명(2005 년), 2.13 합의(2007 년), 10.3 합의(2007 년) 북일 평양선언(2002 년) 에서는 제 4항 -이 지역의 관계 각국 사이에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관계가 구축 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 지역의 신뢰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을 정비해 가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공동성명(2005 년) 제1항 -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 * 남북한과 미국, 3자의 비핵화 역할 명기 제2항 - 조미, 조일 국교 정상화 제3항 - 에너지, 무역, 투자 등의 협력 제4항 -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적당한 대화의 장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 화체제에 대해 협의 한다, - 6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 협려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 탐구해 간다. - 한편, 2.13 합의(2007 년) 의 경우는 더욱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2.13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5개의 워킹그룹회의는 1 한반도 비핵화 2 조미 국교정상화 3 조일 국교정 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보장 메커니즘 등이다. 특히 이중 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보장 메커니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의 한계와 동북아 비핵지대 -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6 자회담의 성과를 동북아시아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체) 로서 발전 시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6자회담 이 동북아시아 차원의 다자안보협력기구로 그대로 전환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우려이다. 자 칫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체) 이 한반도 정세의 관리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6 자회담은 다자안보협력의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6자회담 그 자 체가 바로 다자안보협력의 틀로 정착될 가능성은 낮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 제기되고 있거 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안보현안이 망할 수도 있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전

43 - 따라서, 6자회담의 성과를 이어 다자안보협력체로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이슈와 형식 등 에 있어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슈에 있어서는 동북아 6개국의 공통의 안보이슈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 의제로서 설정할 수 있다. 6 자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동북아시아 차원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증기관과 소극적 안전보장을 수반하는 비핵지대조약은 그 자체가 지역적 차원의 위협감소 조치이며, 지역 각국의 신뢰양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4. 3차원 비핵화의 경로와 과제 *NPT재검토회의 세계 핵군축 철폐 O 오바마 대통령 프라하 연설 O 유 엔 안 보 리 1887호 결의 O NPT결의 - 핵무기 전면 금지 협약 체결 및 핵군축을 위 한 협상 개시의 내용을 포함 - CTBT비준을 포함한 13개 항 목의 구체적 조 치 의 실천 포함 MD철회 선언 O START 세스 재개 프로 핵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군축 협상 및 실행 동북아비핵지대화 3+3 제안, 논의 동북아MD 동결 동 북 아 시 아 에 너 지협력기구 설립 3+3 조약체결 북한 핵 동결/ 6 자회담 복귀 핵불능화와 단계로의 신고 원상회 복/NPT체제 복 귀 우라늄 농축 등 사찰/ 핵물질 외국 이전 핵무기 폐기 한반도 비핵화 5개국 대대적 재개 인도지원 중유 적 완료 100만톤 선 북미 북일 수교 협상 발전소 공사 시 작( 또는 재개) 미국, 일본의 북 한과의 수교 공통 3 4 자정 상 회담, 종전선언/ 평화협 정 논의 시작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동 북아안보포럼 무국 출범 사 * 한일 양국 미국 의 핵우산 철폐

44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 核 のない世 界 の 3 次 元 非 核 化 ビジョン 1.はじめに 1) 問 題 提 起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をめぐる現 状 - 米 朝 間 の会 談 ( 予 定 ) にも関 わらず 北 朝 鮮 における非 核 化 の展 望 は不 透 明 性 であり 懸 念 が増 大 している - 核 問 題 解 決 のための グランドバーゲン 5者 協 議 包 括 的 妥 決 - 他 方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逆 行 する動 きが浮 上 している 例 えば 北 朝 鮮 の非 核 化 が強 調 される一 方 で 韓 国 は米 国 の核 に安 全 保 障 を依 存 する拡 大 抑 止 を明 文 化 し また 米 韓 原 子 力 協 定 の改 正 を控 えるなかで ウラン濃 縮 とプルトニウ ム再 処 理 を可 能 にすべきだという核 主 権 論 も浮 上 している 後 者 の場 合 日 本 とのバラン スの問 題 が提 起 される - これらは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関 する南 北 共 同 宣 言 ( 1992) を白 紙 化 するものであ り また 核 不 拡 散 や核 軍 縮 による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の構 築 という国 際 社 会 の大 きな 流 れにも逆 行 する動 きである 原 因 - 6 者 協 議 の停 滞 と北 朝 鮮 の二 度 にわたる核 実 験 という客 観 的 事 実 にも起 因 している - 合 理 的 な解 決 策 が見 つからず 後 退 の動 きを見 せる主 体 的 要 因 としては 韓 国 社 会 の議 論 が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 北 朝 鮮 の非 核 化 という構 図 になっており そのようなアプローチが李 ( イ) 明 ( ミョン) 博 ( パク ) 政 府 になってから強 まってきていることが挙 げられる 一 方 非 核 化 の課 題 を掲 げたオバマ米 政 権 と鳩 山 政 権 の誕 生 による影 響 - 北 朝 鮮 核 問 題 の解 決 に向 けては 制 裁 強 化 ではなく 地 域 レベルの非 核 兵 器 地 帯 化 と世 界 レ ベルの核 軍 縮 において日 米 などの地 域 的 世 界 的 大 国 が役 割 を強 化 していくことが重 要 であ る - 好 機 と危 機 が併 存 する状 況 とタイミング 好 機 がもたらす可 能 性 を現 実 化 させるための方 策 を早 急 に見 つけていく必 要 がある 北 朝 鮮 核 問 題 に対 する より包 括 的 かつ全 体 的 視 野 のアプローチが必 要 である 2) 対 案 とその意 義 北 朝 鮮 の核 の放 棄 から脱 却 し 3次 元 非 核 化 へ -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いう課 題 を地 域 レベルの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や 核 兵 器 のな い世 界 の構 築 という世 界 レベルの人 類 的 課 題 と繋 げて認 識 する - これにより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の地 域 的 世 界 的 次 元 での意 義 を再 確 認 し その意 義 を具 体 的 な政 策 として明 確 化 させる課 題 を洗 い出 す - 非 核 化 を躊 躇 している北 朝 鮮 にビジョンを提 示 する 核 の持 ち込 み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核 脅 威 を確 実 に抑 えることを北 朝 鮮 が要 求 する可 能 性 とそれに伴 う議 論 に解 決 策 を見 出 す現 実 的 な 策 - 韓 国 日 本 などにおける核 主 権 の回 復 論 核 武 装 論 の台 頭 を抑 えること - 核 軍 縮 の流 れに逆 行 するこの地 域 におけるもう一 つの流 れであるミサイル防 衛 ( MD) 推 進 と それを受 けた中 国 の核 能 力 強 化 ( 戦 略 原 潜 核 ミサイル配 備 と改 良 など) という流 れを抑 えること MD 政 策 の撤 回 と米 中 ロ間 の核 軍 縮 議 論 の基 盤 形 成

45 北 朝 鮮 の非 核 化 過 程 において提 起 される問 題 と望 ましいアプローチの模 索 - 米 国 の韓 国 への 核 の傘 などをめぐる議 論 の可 能 性 今 後 再 開 される6者 協 議 あるいは多 国 間 協 議 における主 な論 点 の一 つは <北 朝 鮮 の非 核 化 > 対 <朝 鮮 半 島 非 核 兵 器 地 帯 化 > となる可 能 性 が高 い 北 朝 鮮 の場 合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は在 韓 米 軍 などに対 する核 査 察 朝 鮮 半 島 への核 の持 ち込 み禁 止 核 の傘 撤 廃 などの内 容 が含 まれると主 張 するだろう 一 方 韓 米 の場 合 韓 国 と在 韓 米 軍 の核 の不 存 在 は認 めるも のの 核 の傘 などは米 韓 同 盟 レベルでの問 題 であると主 張 すると考 えられる - 核 の傘 をもたない北 朝 鮮 に核 廃 棄 を求 めるのであれば 韓 国 も核 兵 器 に依 存 する安 全 保 障 政 策 から脱 却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当 然 のことである 中 国 ロシアによる北 朝 鮮 への 核 の傘 提 供 の可 能 性 は低 いが その懸 念 を払 拭 させるためにも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を超 え た 非 核 保 有 国 3( 韓 国 北 朝 鮮 日 本 ) に対 する核 保 有 国 3( 米 国 中 国 ロシア) の消 極 的 安 全 保 証 を中 心 とする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が必 要 である - これは 北 東 アジア地 域 レベルの問 題 ( 特 に 日 本 に対 する米 国 の 核 の傘 や核 の持 ち込 み) とも緊 密 に繋 がっており 核 兵 器 全 廃 という世 界 的 課 題 ともつながる問 題 である 理 想 に留 まらない現 実 化 の可 能 性 - 日 本 民 主 党 の政 権 獲 得 同 党 は 政 策 集 INDEX2009 などで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を公 式 に 提 唱 している - 核 のない世 界 を標 榜 したオバマ政 権 の動 向 プラハ演 説 に続 き 今 年 9月 の国 連 安 保 理 で 核 軍 縮 関 連 の安 保 理 決 議 1887号 採 択 にリーダーシップを発 揮 した 同 決 議 案 の内 容 の中 に地 域 レベルでの非 核 兵 器 地 帯 化 に対 する支 持 が含 まれた - これまで日 韓 両 国 の市 民 社 会 レベルから提 起 されてきた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構 想 を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またオバマ政 権 の一 連 の動 向 から期 待 が寄 せられている核 軍 縮 の流 れと繋 げてゆくことで 具 体 的 な課 題 として設 定 できる好 機 が生 まれている 2. 北 朝 鮮 の非 核 化 と国 際 的 な核 軍 縮 : 3次 元 非 核 化 の意 義 1 ) 北 朝 鮮 の核 問 題 の地 域 的 世 界 的 次 元 での意 義 - 北 朝 鮮 核 問 題 の歴 史 的 経 過 からの教 訓 : 北 朝 鮮 核 問 題 の根 本 的 な解 決 は 北 朝 鮮 だけの 問 題 でなく 南 北 関 係 ( 朝 鮮 半 島 レベル) 北 東 アジア各 国 の協 力 ( 北 東 アジアレベル) 世 界 的 な非 核 平 和 の努 力 ( 国 際 レベル) を軸 にした多 様 なレベル( 次 元 ) での変 化 を生 み出 して こそ可 能 となる つまり 北 朝 鮮 の核 問 題 とは 北 朝 鮮 だけの問 題 でなく 問 われているのは朝 鮮 半 島 問 題 その ものである 朝 鮮 半 島 問 題 は南 北 分 断 朝 鮮 戦 争 冷 戦 対 立 構 造 など その根 源 からわか るように南 北 関 係 の次 元 だけでなく 北 東 アジア情 勢 と国 際 情 勢 が密 接 にかかわりあって進 展 してきた 北 朝 鮮 の核 問 題 が国 際 的 な論 点 として浮 上 したのも 脱 冷 戦 と北 朝 鮮 の孤 立 米 朝 対 立 構 図 の継 続 と北 朝 鮮 の体 制 に関 する危 機 感 などがその背 景 として作 用 してきた した がって 北 朝 鮮 核 問 題 の解 決 策 を議 論 するプロセスにおいて 朝 鮮 半 島 における平 和 体 制 の構 築 米 朝 正 常 化 日 朝 正 常 化 北 朝 鮮 への国 際 社 会 の支 援 などの内 容 が含 まれなければな らない そして このような内 容 を現 実 のものとするためには 北 東 アジアレベルでの協 力 を 実 現 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北 朝 鮮 の核 問 題 と朝 鮮 半 島 の問 題 * 三 つの次 元 における朝 鮮 半 島 問 題 1 南 北 関 係 : 平 和 協 定 の締 結 ならびに平 和 体 制 の構 築 統 一 2 東 アジア: 共 存 と協 力 の多 国 間 体 制 の構 築 ( 米 朝 日 朝 正 常 化 ならびに北 東 アジア 東 アジ ア 多 国 間 安 全 保 障 共 同 体 ) 3 韓 国 北 朝 鮮 の国 内 : 平 和 統 一 プロセスに伴 う内 的 変 化 ( 冷 戦 的 価 値 と制 度 の転 換 冷 戦 的 な資 源 配 分 構 造 からの 転 換 ) - 朝 鮮 半 島 の核 問 題 の複 合 的 問 題 北 朝 鮮 の核 開 発 による核 問 題 韓 国 の核 主 権 論 ( あるいは核 武 装 論 ) によって提 起 されうる核 問 題 日 本 と関 連 した地 域 レベルの問 題

46 米 国 の核 政 策 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問 題 : 核 の傘 政 策 北 朝 鮮 の非 核 化 は 朝 鮮 半 島 北 東 アジア地 域 世 界 レベルにおける非 核 化 の課 題 である : 北 朝 鮮 に対 して 核 廃 棄 を求 めるのであれば 韓 国 も核 兵 器 に依 存 する安 全 保 障 政 策 を放 棄 すべきである - 米 国 の 核 の傘 と北 朝 鮮 の核 開 発 を言 い訳 にしたMDの開 発 配 備 が進 んでいる -核 兵 器 搭 載 の航 空 機 と艦 船 が日 韓 両 国 の領 内 を出 入 りしながら米 国 の核 戦 力 の実 戦 配 備 を 行 っていることと 米 国 とともにMDを共 同 開 発 配 備 することは日 韓 両 国 の共 通 の課 題 であ り 北 朝 鮮 中 国 とも関 連 した問 題 である - 核 の傘 問 題 は 核 兵 器 撤 廃 という世 界 的 課 題 ともつながっている問 題 である 2 )グローバルな核 軍 縮 の現 状 と争 点 - 現 在 国 際 政 治 においては 核 軍 縮 と核 兵 器 撤 廃 に向 けた大 きな潮 流 が生 まれている その プロセスはNPT 体 制 を中 心 に進 められてきた 年 NPT再 検 討 延 長 会 議 : 核 軍 縮 の問 題 がNPT体 制 で全 面 的 に議 論 されたのは1995年 NPT 再 検 討 会 議 でのことであった 1995年 再 検 討 会 議 はNPTの延 長 可 否 を決 める会 議 でもあった その結 果 NPTを無 期 限 延 長 としながら その条 件 として核 兵 器 国 の非 核 国 に対 する法 的 拘 束 力 のある 消 極 的 安 全 保 証 (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と核 兵 器 撤 廃 のための 核 軍 縮 交 渉 を核 保 有 国 に誓 約 (commitment) させるものであった 5 核 保 有 国 が 核 軍 備 縮 小 を断 固 として追 求 する 非 核 兵 器 国 に対 して 安 全 を保 証 をするという約 束 をするに 到 ったので ある 1995年 NPT体 制 の無 期 限 延 長 において争 点 となった議 題 ( 非 核 兵 器 国 に対 する法 的 拘 束 力 のあ る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の提 供 核 兵 器 国 らの核 軍 縮 交 渉 の開 始 イスラエルのNPT加 盟 への努 力 な ど) 年 NPT再 検 討 会 議 :( 核 兵 器 完 全 廃 棄 のための13項 目 の 実 際 的 措 置 ) 1. CTBT( 包 括 的 核 実 験 禁 止 条 約 ) 早 期 発 効 2. 核 爆 発 実 験 のモラトリアム 3. CDでFMCTの5 年 以 内 妥 決 をめざす作 業 プログラム 4. CD に核 軍 縮 を扱 う下 部 機 関 を設 置 する作 業 プログラム 5. 不 可 逆 性 の原 則 6. 保 有 核 兵 器 の完 全 廃 棄 の明 確 な約 束 7. ABM条 約 の維 持 強 化 とSTART過 程 の促 進 8. 米 ロ IAEA三 者 構 想 の完 成 と履 行 9. 国 家 的 安 定 と すべてにとって安 全 保 障 が減 じない原 則 a. 核 兵 器 の一 方 的 削 減 b. 透 明 性 の増 大 c. 非 戦 略 核 兵 器 の削 減 d. 作 戦 上 の地 位 の低 減 e. 安 全 保 障 政 策 における核 兵 器 の役 割 の縮 小 f. 全 核 兵 器 国 が参 加 する核 兵 器 廃 絶 過 程 10. 余 剰 になった軍 事 用 核 分 裂 物 質 の国 際 管 理 と平 和 転 用 11. 究 極 的 目 標 としての全 面 かつ完 全 軍 縮 12. ICJ 勧 告 を想 起 した核 軍 縮 義 務 の履 行 に関 する定 期 報 告 13. 検 証 能 力 のさらなる開 発 年 NPT再 検 討 会 議 の実 質 的 合 意 の不 在 2010年 NPT再 検 討 会 議 への期 待 年 10月 24日 潘 ( バン) 基 ( ギ) 文 ( ムン ) 国 連 事 務 総 長 の東 西 問 題 研 究 所 での演 説 ( 確 固 たる 検 証 システムに裏 打 ちされた 核 兵 器 禁 止 条 約 核 兵 器 禁 止 条 約 と相 互 に補 強 し合 う 別 々の 条 約 の枠 組 みに関 する交 渉 国 連 安 保 理 常 任 理 事 国 らが交 渉 過 程 において安 全 を保 証 する方 途

47 について協 議 するよう要 求 し 協 議 内 容 においては非 核 兵 器 国 への核 攻 撃 や攻 撃 の威 嚇 を行 わ ないことを明 確 に保 証 することなど) - フーバープラン: キッシンジャーなどが2007年 2008年 二 回 にわたってウォールストリー ト ジャーナルに投 稿 した論 説 (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目 指 す政 策 への転 換 を主 張 ) ジョージ シュルツ ウィリアム ペリー ヘンリー キッシンジャー サム ナンの4 人 とノ ルウェー 政 府 の主 導 によるオスロ会 議 の 開 催 -再 処 理 によるプルトニウム生 産 と濃 縮 ウランへの国 際 規 制 の動 き : ジュネーブ軍 縮 会 議 ( CD) が1996年 包 括 的 核 実 験 禁 止 条 約 ( CTBT) の採 択 以 降 13年 間 続 い た多 国 間 軍 縮 交 渉 の停 滞 状 態 を打 開 し 実 質 作 業 を本 格 的 に開 始 するに必 要 な 作 業 計 画 (CD/1863) に合 意 した ジュネーブ軍 縮 会 議 は 国 連 ヨーロッパ本 部 で65カ国 が参 加 するなか 最 後 まで抵 抗 を示 した イラン 北 朝 鮮 モロッコなどを説 得 し 国 連 多 国 間 軍 縮 交 渉 のための 作 業 計 画 を満 場 一 致 で採 択 した 作 業 計 画 における4 つの重 要 議 題 は次 の通 り 核 軍 縮 兵 器 用 核 分 裂 性 物 質 生 産 禁 止 条 約 (FMCT) 宇 宙 における軍 備 競 争 の防 止 (PAROS) 消 極 的 安 全 保 証 (NSA) などを扱 う4つの作 業 グループを設 置 する さらに 新 型 の大 量 破 壊 兵 器 包 括 的 軍 縮 プログラム 軍 備 透 明 性 といった残 りの3議 題 についてはそれぞれ 特 別 コー ディネーターを任 命 することとした CTBTに続 く 核 軍 縮 不 拡 散 の重 要 措 置 である兵 器 用 核 分 裂 性 物 質 生 産 禁 止 条 約 ( FMCT) の交 渉 が来 年 から始 まる 今 までのFMCT 交 渉 は 検 証 (verification) と 過 去 の備 蓄 分 をめぐ る参 加 国 間 の見 解 の相 違 によって開 始 されなかった 米 国 をはじめ 一 部 国 家 は検 証 を受 け入 れないと主 張 しているが 非 同 盟 諸 国 らは必 ず検 証 が行 われるべきであるとして対 立 してき た 特 に米 国 はブッシュ前 政 権 までは 検 証 を受 け入 れられないと反 対 の姿 勢 を示 してきた が オバマ政 権 になってからは 検 証 可 能 なFMCT を支 持 することになり 今 回 劇 的 に突 破 口 が開 かれたのである 再 処 理 によるプルトニウムの生 産 と濃 縮 ウランに関 する国 際 規 制 の動 きが浮 上 している 2005年 にはエルバラダイ構 想 が提 案 された( 濃 縮 ウラン生 産 ならびにプルトニウム生 産 を5年 間 凍 結 し 2010年 までそれに対 する国 際 管 理 システムを開 発 しようとする提 案 ) - 安 保 理 1887号 決 議 案 : 国 連 安 全 保 障 理 事 会 が2009年 9月 24日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実 現 する ための核 兵 器 の拡 散 根 絶 決 議 案 を全 会 一 致 で採 択 した 核 軍 縮 に関 する首 脳 会 議 開 催 を契 機 として 核 兵 器 と核 物 質 の拡 散 防 止 と核 実 験 禁 止 のための国 連 加 盟 国 の努 力 と NPT強 化 などを 主 眼 とした決 議 案 1887号 を理 事 国 15か国 の全 会 一 致 で採 択 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ここに は非 核 兵 器 地 帯 への支 持 も含 まれた 3 ) 非 核 兵 器 地 帯 化 の全 体 的 現 状 と一 般 的 意 義 非 核 兵 器 地 帯 化 の全 体 的 現 状 地 域 レベルの非 核 兵 器 地 帯 : ラテン アメリカおよびカリブ地 域 ( トラテロルコ条 約 ) 南 太 平 洋 地 域 ( ラロトンガ条 約 ) 東 南 アジア地 域 ( バンコク条 約 ) アフリカ地 域 ( ぺリンダバ条 約 ) 中 央 アジア地 域 ( セミパラチンスク条 約 2006年 9月 8日 ) 中 東 地 域 ( 構 想 段 階 ) 一 国 レベルでの非 核 兵 器 地 帯 : モンゴル共 和 国 ( 国 連 総 会 決 議 で一 国 の非 核 兵 器 地 帯 の地 位 を認 知 ニュージーランド( 非 核 法 の制 定 1987年 -公 式 名 称 はニュージーランド非 核 兵 器 地 帯 軍 縮 軍 備 統 制 法 )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 3+3案 日 本 民 主 党 のマニフェストで提 起 され 日 韓 両 国 の市 民 社 会 を中 心 として議 論 されている案 でもある 韓 国 の民 主 労 働 党 と進 歩 新 党 もそれぞれ選 挙 の公 約 に入 れたこともある 地 域 レベルでの非 核 兵 器 地 帯 創 設 の一 般 的 意 義 地 域 レベルの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が 持 っている三 つの基 本 要 素 は 1核 兵 器 の不 存 在 と不 拡 散 2 消 極 的 安 全 保 証 3 条 約 遵 守 のための機 構 の設 置 である ここで 核 兵 器 の不 在 と不 拡 散 は基 本 的 に簡 単 に認 識 できる要 素 である 特 に 核 兵 器 廃 絶 へ の段 階 的 措 置 として非 核 兵 器 地 帯 の意 味 にも通 じられる

48 一 方 で重 要 な点 は 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という部 分 である 現 存 するすべての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は 核 保 有 国 にも重 大 な義 務 を課 する ( 多 くは議 定 書 の形 として) 核 兵 器 を保 有 する5大 国 が非 核 兵 器 地 帯 ( 非 核 兵 器 国 )に対 して核 兵 器 で攻 撃 及 び攻 撃 の威 嚇 を行 わないと誓 約 するものであ る これはその地 域 における安 定 と平 和 に極 めて重 要 な要 素 である また 非 核 政 策 を宣 言 し あるいは条 約 の締 結 に臨 む国 の不 安 を解 消 し 非 核 政 策 採 択 を動 機 づける決 定 的 要 素 でもある また 条 約 遵 守 のための機 構 を設 置 する点 も重 要 である これはその地 域 の多 国 間 安 全 保 障 協 力 の経 験 を積 み重 ねる機 会 を与 えてくれる 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が締 結 された地 域 が 非 核 兵 器 地 帯 の創 設 を前 後 として地 域 レベルの多 国 間 安 全 保 障 協 力 の枠 組 みを構 築 したことは偶 然 の 一 致 ではない 3.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の意 味 と課 題 1)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相 互 関 係 と意 義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平 和 体 制 の確 立 のプロセスではカバーできない中 国 と日 本 の間 の緊 張 要 素 を抑 えることができる また こうして作 られた信 頼 関 係 を土 台 として 北 東 アジアレベル の多 国 間 協 力 の構 図 を組 み立 てていけるだろう 北 朝 鮮 の核 廃 棄 と朝 鮮 半 島 非 核 化 プロセスの進 展 とともに日 本 との不 平 等 性 の問 題 が提 起 さ れうる 韓 国 と北 朝 鮮 が朝 鮮 半 島 非 核 化 共 同 宣 言 に基 づき非 核 化 プロセスを推 進 していけば ウラン濃 縮 とプルトニウム再 処 理 において日 本 との不 平 等 問 題 が浮 き上 がってしまう 朝 鮮 半 島 だけでなく 日 本 も非 核 化 プロセスに共 に参 加 して朝 鮮 半 島 と日 本 が同 じ検 証 システムの元 に置 かれる必 要 がある これを通 じて韓 国 北 朝 鮮 そして日 本 が対 話 を深 めていける機 会 を 持 つことになるだろう その対 話 の議 題 には当 然 日 本 の再 処 理 濃 縮 施 設 をどうするか 今 後 国 際 化 していくかといった問 題 が含 まれるだろう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を緊 密 に結 びつけて進 めることによって 北 東 アジアレベルでの多 国 間 安 全 保 障 協 力 の秩 序 を創 出 しようとするプロセスにおいて 非 核 兵 器 国 のイニシアチブを確 保 し また朝 鮮 半 島 と日 本 の間 に根 深 い歴 史 的 な困 難 を克 服 できる契 機 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 韓 国 と日 本 が米 国 の同 盟 国 であり 米 国 の艦 船 や航 空 機 が日 韓 両 国 を自 由 に出 入 りする現 実 を背 景 に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は韓 国 に出 入 りする米 国 の核 搭 載 艦 船 や航 空 機 そして同 じく日 本 にも出 入 りする米 国 の核 搭 載 艦 船 や航 空 機 の問 題 を考 慮 せざるをえない そのような意 味 か ら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は日 本 の 非 核 政 策 への転 換 とも必 然 的 に関 係 を 持 っているのである 提 起 される問 題 核 の傘 北 朝 鮮 の核 実 験 と核 能 力 朝 鮮 半 島 非 核 化 の崩 壊 (?) 可 能 性 の存 在 急 を要 する問 題 に比 べて 多 少 安 易 で理 想 的 な案 であるか? 日 本 の再 処 理 濃 縮 能 力 と 韓 国 北 朝 鮮 の同 様 の能 力 との間 の非 対 称 性 :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が北 東 アジアレベルの非 核 兵 器 地 帯 の創 設 に発 展 していけるなら むしろ韓 国 北 朝 鮮 日 本 の3国 を同 じ検 証 システムの元 に置 くことができる そうすれば 韓 国 北 朝 鮮 日 本 の間 の 再 処 理 及 び濃 縮 施 設 の活 用 管 理 処 理 の方 式 などについて 幅 広 い議 論 が可 能 となるだろ う 6 者 協 議 あるいは多 国 間 協 議 のプロセスの中 で いつ議 題 化 し いつ本 格 的 議 論 を始 めるの か? ( 最 後 の 4. 3次 元 非 核 化 のプロセスと課 題 を参 照 ) 2)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と北 東 アジア多 国 間 安 全 保 障 以 上 で取 り上 げた三 つの次 元 において 朝 鮮 半 島 問 題 の中 での地 域 レベルでの意 義 : 東 アジアレベルでの共 存 と協 力 の多 国 間 秩 序 の構 築 ( 米 朝 正 常 化 日 朝 正 常 化 及 び北 東 アジア 東 アジア多 者 安 保 共 同 体 )

49 6 者 協 議 等 で提 起 されている北 東 アジアレベルの平 和 安 全 保 障 メカニズム構 築 の議 論 9.17平 壌 宣 言 ( 2002年 ) 9.19共 同 声 明 ( 2005年 ) 2.13合 意 ( 2007年 ) 10.3合 意 ( 2007 年 ) 朝 平 壌 宣 言 ( 2002年 ) では次 のように述 べている 第 4項 - この地 域 の関 係 各 国 の間 に 相 互 の信 頼 に基 づく協 力 関 係 が構 築 されることの重 要 性 を 確 認 するとともに この地 域 の関 係 国 間 の関 係 が正 常 化 されるにつれ 地 域 の信 頼 醸 成 を図 る ための枠 組 みを整 備 していくことが重 要 であるとの認 識 を一 にした 共 同 声 明 ( 2005年 ) 第 1項 - 朝 鮮 半 島 の検 証 可 能 な非 核 化 * 韓 国 北 朝 鮮 米 国 3者 の非 核 化 役 割 を明 記 第 2項 - 米 朝 日 朝 国 交 正 常 化 第 3項 - エネルギー 貿 易 投 資 などの協 力 第 4項 -直 接 の当 事 者 は適 当 な話 し合 いの場 で朝 鮮 半 島 における恒 久 的 な平 和 体 制 について協 議 する 6者 は北 東 アジアにおける安 全 保 障 面 の協 力 を促 進 するための方 途 について追 求 して いくこと 一 方 2.13合 意 ( 2007年 ) の場 合 はより具 体 的 な措 置 が含 まれている 2.13合 意 によって設 置 された5つの作 業 部 会 とは 1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2 米 朝 国 交 正 常 化 3 日 朝 国 交 正 常 化 4 経 済 及 びエネルギー 協 力 5北 東 アジアの平 和 と安 全 保 障 メカニズムなど である 特 にこの中 では北 東 アジアの平 和 と安 全 保 障 メカニズムに注 目 する必 要 がある 6 者 協 議 の限 界 と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6者 協 議 が行 われていく中 で 6者 協 議 の成 果 を北 東 アジアレベルの多 国 間 安 全 保 障 協 力 ( 体 ) として発 展 させていこうとする動 きが現 われている この過 程 で注 意 すべき部 分 があ る 6 者 協 議 が北 東 アジアレベルの多 国 間 安 全 保 障 協 力 機 構 へそのまま転 換 される場 合 に生 じう る懸 念 である もし失 敗 すれば 北 東 アジア安 保 協 力 ( 体 ) が朝 鮮 半 島 情 勢 の管 理 機 構 の性 格 を持 つかもしれないのである したがって 6者 協 議 は多 国 間 安 全 保 障 協 力 の契 機 を提 供 する役 割 を果 たすことができるが 6 者 協 議 自 体 がそのまま多 国 間 安 全 保 障 協 力 の枠 組 みとして定 着 する可 能 性 は低 い 北 東 アジア 地 域 内 で提 起 される あるいは提 起 される可 能 性 のある安 全 保 障 の懸 案 が6者 協 議 の枠 組 み内 で 扱 われることはないと考 えられる したがって 6 者 協 議 の成 果 に続 き 多 国 間 安 全 保 障 協 力 体 へ移 行 していくためには 論 点 と 形 式 などにおける変 化 が必 要 であろう 特 に 論 点 においては北 東 アジア6カ国 の共 通 の安 全 保 障 に視 点 を拡 大 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はそのような過 程 におい て最 優 先 の課 題 として設 定 できる 6 者 協 議 の主 たる議 題 である北 朝 鮮 の核 問 題 を 包 括 的 かつ全 体 的 アプローチで扱 うことができ るだけでなく そのプロセスにおいて必 然 的 に各 国 における 北 東 アジアレベルの核 問 題 解 決 のための役 割 と責 務 を定 めることができる また 検 証 機 関 と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に伴 う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はそれ自 体 が地 域 レベルの脅 威 削 減 措 置 であり 地 域 各 国 の信 頼 醸 成 の土 台 となる ことができる

50 4. 3 次 元 非 核 化 のプロセスと課 題 世 界 的 な 核 軍 縮 撤 廃 オバマ大 統 領 の プラハ 演 説 国 連 安 保 理 の 1887 号 決 議 *NPT 再 検 討 会 議 NPT 決 議 - 核 兵 器 全 面 禁 止 協 約 締 結 及 び核 軍 縮 のための交 渉 開 始 の内 容 を含 む - CTBT 批 准 を含 めた 13項 目 の実 際 的 装 置 の履 行 を 含 む START プロセスの再 開 MD 撤 回 の宣 言 核 保 有 国 を中 心 とした核 軍 縮 の交 渉 および履 行 非 核 兵 器 地 帯 化 北 東 アジア 3+3 提 案 議 論 北 東 アジアMD の凍 結 北 東 アジアエネ ルギー 協 力 機 構 の 設 立 3+3 条 約 締 結 朝 鮮 半 島 の 非 核 化 北 朝 鮮 5 ヵ 国 共 核 凍 結 /6者 協 議 への復 帰 大 規 模 人 道 核 無 能 力 化 と申 告 段 階 への 原 状 回 復 /NPT体 制 への復 帰 支 援 の再 開 重 油 100万 トンの支 援 完 了 米 朝 日 朝 正 常 化 の交 渉 通 3 4 者 首 脳 会 談 終 戦 宣 言 / 平 和 協 定 の議 論 開 始 ウラニウム 濃 縮 など の 査 察 / 核 物 質 の外 国 移 転 発 電 所 の工 事 開 始 (あるいは再 開 ) 連 絡 事 務 所 の 設 置 核 兵 器 の廃 棄 米 国 日 本 の北 朝 鮮 との国 交 正 常 化 平 和 協 定 の締 結 / 北 東 アジア安 保 フォーラム事 務 局 の開 局 * 日 韓 両 国 米 国 の 核 の 傘 撤 廃

51 발표4 発 表 4 3박자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3拍 子 非 核 化 を通 じた北 朝 鮮 の核 問 題 の解 決 方 案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チョン ウクシク( 平 和 ネットワー ク代 表 )

52 3 박자 비핵화론 과 북핵 문제 해법 1. 왜 3 박자 비핵화론 인가? 한반도-동북아- 세계를 잇는 3 박자 비핵화론(triple time denuclearization) 은 필자가 2009 년 8 월부터 제안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2)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에서 동북아 비핵지대를 정 책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민주당 집권이 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실제로 민주당은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4 월부터 핵무기 없는 세계 를 주 창하고 나선 것 역시 이 아이디어에 영감을 불어넣어주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당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의 개념과 목표를 둘러싼 한미일 3국과 북한 사이 의 동상이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미일 3 국이 말하는 한반 도 비핵화 는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반면에,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는 남한에 대한 미국 핵우산의 철수를 비롯한 미국 핵위협의 해소 도 포함하고 있다. 3 박자 비핵화론 은 한반도 비핵화 와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데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에 담겨 있지 않은 북한의 요구를 동북아 비핵지대 및 핵무기 없는 세계 의 진전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없이 동북아 비핵지대 및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한다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상호연관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세 수준의 비핵화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3 박자 비핵화론은 한반도 문제 해결이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동북아 문제 해결의 진전이 한반도의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도를 창출함으로써, 세계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확산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력한 접근법이기도 하다. 3 박자 비핵화론 은 세 수준의 비핵화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또한 그 실현을 위해서는 명시 적, 암묵적 상호조율된 조치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3 단계 비핵화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한반도 동북아 세계로 연결되는 시차적 단계가 존재하지만, 과정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3 박자 비핵화론 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 한다. 내용적으로 동북아 비핵지대와 핵무기 없는 세계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둘씩 실현되는 과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상과 관련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반론은 현실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일 것이다. 북 한의 핵포기 가능성도 극히 불확실하고, 미국 핵우산에 의존해온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의 철수를 포함한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낮으며,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도 밝힌 것처럼 핵무기 없는 세계 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3 박자 비핵화론 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 적 환경의 변화는 이와 같은 회의론이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세 수준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동북아 비핵지대 (nuclear weapon free zone in Northeast Asia),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 weapon free world) 로 달리 표현된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인 분석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따르되, 3 박자 비핵화론 이라는 구상을 언급할 때에는 비핵 화로 표현하기로 한다

53 우선 미국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 를 대외정책의 거 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구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유례가 없 는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진정성에 있어서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분명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또한 일본의 변화도 중요하다. 54년만의 정권교체를 상징하듯 일본 정부가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것 역시 역사상 처음이다. 지구 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 핵우산에 강한 집착을 보여왔던 일본의 변화는 한반도 비핵화 와 핵무기 없는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잉태하고 있다. 2차 핵실험과 유 엔 안보리 제재 직후 핵포기 불가 를 경고했던 북한 역시 9 월 이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 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 때 후퇴했 던 미러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 성과를 거둘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이 핵무기선제불사용(NFU: No First Use) 과 소극적 안전보장 (NSA: Negative Security Assuarance)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역시 3 박자 비핵화론 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3박자 비핵화론이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 다. 하나는 세 가지 비핵화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 구도와 긍정적 확산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체의 형성이다. 외교안보 문제의 1 차적 행위자는 정부이지만, 시민사회가 정부 정책을 비판 감시하는 수준 을 넘어 의제 설정 및 관철 능력을 갖춘 또 다른 행위자로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주체 형성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바마 행정 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 를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헨리 키신저와 윌리엄 페리 등 미국 전직 고위관료들이 2007년과 2008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구 상을 주도적으로 밝힌 것이 큰 기여를 했다. 일본 민주당이 동북아 비핵지대를 정책공약에 포함시킨 데에도, 피스데포를 비롯한 일본 반핵평화운동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제는 아 이디어와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이러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 시민사회가 힘을 모 아야가 할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와 조선반도 비핵화 의 차이를 분 석하면서, 세 수준의 비핵화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한반도 비핵화 와 조선반도 비핵화 의 차이3) 한반도 비핵화 와 조선반도 비핵화. 남북 양측의 국호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이 두 표현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두 표현 모두 핵무기가 없는 한 반도 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한반도 비핵화 는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를 1991 년 모두 철수했고, 9.19 공동 성명을 통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 3) 이 부분은 졸저,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 년 체제 ( 레디앙, 2009), 쪽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54 가 없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한국이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 하면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반면 조선반도 비 핵화 는 미국의 확고한 대북 안전보장, 미국 핵무기의 남한 영토 재배치 및 일시 통과 금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수, 남한의 핵 투명성 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들은 검증가 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핵심적인 당사국들이 합의한 문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 1994 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크게 세 가 지이다.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 핵문제의 핵심적인 당사자인 미국이 빠 져 있고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에 합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제네바 합의는 남한이 빠져 있는 동시에 비핵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 이 있다. 반면 9.19 공동성명은 3자를 포함한 6 자의 합의 사항이고, 이 서명의 제1조는 비 핵화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제1 조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 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 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 하였다. -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 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 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 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 합의 이면에는 숨은 그림 이 있다. 북한은 공동성명에 미국 핵무기의 남한 내 재 반입 및 일시 통과 금지와 함께 핵우산 철수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 자회담 수석대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한미동맹은 이 회담 의제가 아니다 라 며 거부했다. 이들 사안으로 북미간의 논쟁이 계속되자 중국이 논의를 종결시켰다 는 것이 힐의 설명이다. 4)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는 물론이 고 9.19 공동성명 합의 사항과도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다. 미국이 필요에 따라 핵무기를 남 한에 재배치하게 되면 한국은 접수국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에 대한 해석 상의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 9.19 공동성명에 미국 핵무기의 재반입 및 일시 통과 금지, 핵 우산 철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미국 의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과 남한에 대한 핵우산 유지 정책이 양립하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은 검증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2008년 8 월 이후, 조 선반도 비핵화 에 이들 사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55 이와 같은 한반도 비핵화 와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의 모순과 긴장은 미국의 핵전략 및 동 맹전략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핵무기를 핵심적인 안보 수단이자 세계전략의 도구로 삼아온 미국은 타국과의 합의나 국제조약에 의해 자국의 핵전략이 제약받는 것을 극구 꺼려 왔다.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동맹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와의 협상에서 다루는 것 역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는 6자회담 및 북미간의 협상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수록, 미국 핵전략과 동맹전략의 민감한 부분을 건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 를 비전으로 제시한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되 는 이유이다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의 북핵 해법 원칙과도 차이가 있다. 부시 행정부 1 기 때, 미국 이 주장하고 한국도 동조한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였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과 불가역적인 이라는 표현이 없다. 북한이 두 표현은 패전국에게나 적용되는 것 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 동안 사라졌던 이들 표현은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을 실시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다시 등장했다. 한미 양국 모두 북핵 폐기의 불가역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6자회담 및 북미대화에서 북 핵 포기의 불가역성 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자 비핵화론 을 통한 북핵 문제 해법 그렇다면, 한반도( 조선반도) 비핵화-동북아 비핵지대-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세 수준의 비핵 화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3박자 비핵화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환상의 하 모니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비핵화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한반도 비핵화 와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세 수준의 비핵화 모두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완 전히 탈피한다는 정신과 목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 개의 구슬을 꿰어 보배 를 만드는 실과 같은 공통점이다. 또한 미국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887호는 지역 차원의 비핵지대 창설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고, 일본 민주당의 동북아 비핵지대안은 내놓았 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는 내용적으로 동북아 비핵지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쟁점별 현황과 그 해법은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핵무기 불사용: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 때에도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이 남한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의 후퇴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이러한 방 침을 내부적으로 철회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모 의 핵공격 훈련을 계속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2001 년 말에 작성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라크와 함께 고질적인 우려 대상 으로 언급하면서 선제 핵공격 대상 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56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완벽한 안전보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 인 방안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북미 양자 차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통해 핵보 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NPT 개정이나 별도의 조약을 통해 소극적 안전보장 및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을 국제법화 하는 것이 다. 끝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NPR 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담는 것이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안 전보장은 북한의 불신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지구적 차원의 비핵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미국 핵무기의 남한 내 재반입과 일시 통과: 북한은 줄곧 조선반도 비핵화 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미국 핵무기의 남한 내 재반입 및 일시 통과 금지도 포함되어야 하고, 주한미군 기 지 사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미국은 이를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 안으로 바라보면서 한반도 비핵화 는 자신의 핵무기 재반입과 일시 통과의 권리까지 제약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민주당의 비핵지대안에서는 이를 비접수국의 주권적 판단 으로 위임해놓고 있다. 다만 오카다 가쓰야 외상이 취임 직후에 미일간의 핵반입 밀약 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등 미국 핵무기의 일본 내 반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남한 내 미국 핵무기 부재뿐만 아니라 재반입 및 일시 통과도 금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시 핵무기를 남한에 배 치하거나 일시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갖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계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 국 핵무기의 재반입 및 일시 통과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를 접수하지 않는다 는 남한의 공약과도 모순된다. 다만 6자회담 참가국에는 미국뿐 만 아니라 또 다른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당사자로 참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세 나 라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일시 통과를 하지 않겠다고 함께 공약하는 것도 대안으 로 검토해볼만 하다. 상호 핵사찰: 이는 2008년 하반기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이자 향후 협상의 최대 난제인 검증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시료 채취 등 국제적 기준 에 따른 검증을 요구했고 북한은 현 단계 에서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된 북한 의 기본 입장은 검증은 현 단계가 아니라 최종단계 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그 대상에는 북 핵뿐만 아니라 미국 핵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상호 사찰 이 이 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은 2009년 1월 1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도 미국핵무기의 남조선반입과 배비, 철수경위를 확인할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 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 여야 한다 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57 그런데 남북한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해 상호 사찰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양측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1993년 1월말까지 22차례 회의를 거쳐 상호사찰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절차 등을 논의했다. 당시 미국도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북한의 사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해 3월 북한이 핵확산금 지조약(NPT) 에서 탈퇴하면서 협의는 중단됐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비핵화 협상이 진 전되면 상호 사찰이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문제는 그 범위와 대상이다. 한미 양국 은 한국의 핵 투명성 및 미국 핵무기의 부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찰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반입과 통과 금지를 확인하는 사찰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 로도 북한이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를 일일이 검색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또한 남한의 핵 투명성은 IAEA 감시와 사찰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북한 요구의 비현실성을 납득시키면서 상호간의 신뢰구축 증진을 통해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핵우산 철수: 향후 6자회담 및 북미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북 한이 자신의 핵무기 폐기의 상응조치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대남 핵우산 철수를 요구할 것 인가의 여부에 있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이후 미국 핵우산의 철수를 요구해오 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전에 발표한 성명에서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핵 우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민주당의 비핵지대안에서는 비핵국가들 이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한다는 내용을 담아 한국과 일본 에 대한 미국 핵우산의 철수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미국의 핵우 산이 필요해졌다 거나 핵우산 정책을 북한의 핵공격시 핵무기로 보복하는 것 으로 이해하 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북한의 핵개발 훨 씬 이전인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대량보복전략 을 채택했고, 이를 구체화하듯 남한 내에 최대 1 천개까지 핵무기를 배치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과 재 래식 군사력의 우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나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억제의 필요,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공격 방지 기능,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 등이 깔려 있 었다. 5)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근거들은 오늘날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북한의 남침 위협은 현저하게 줄었고, 한미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의 독자 적인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게 줄었다. 일본 민주당 도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주창하는 등,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희 망한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북핵이다. 북핵과 미국 핵우산의 조화로운 해결이 필요한 까닭 이다. 핵우산의 철수 문제도 협상 의제로 삼음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6 자회담 합의문이나 평화협정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5) Patrick Morgan, Considerations Bearing on a Possible Retraction of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Over the ROK,

58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핵우산을 철수한다 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비핵지대를 창설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한편, 동북아 전체의 안보딜 레마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 완전하고 공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이것이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기존 합의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 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핵폐기 및 NPT와 IAEA 복귀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 비준이다. 둘째는 북한도 핵분열물질금지조약(FMCT) 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셋째는 경수로 사업이 재개되고 북미 원자력협정이 체결 비준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은 핵 투명성 증진을 위해 IAEA 추가 의정서를 서명 비준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핵확산 국 가로 비판받아온 북한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그 자체로도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다

59 3 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と北 朝 鮮 核 問 題 の解 決 策 1. なぜ 3 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なのか? 朝 鮮 ( 韓 ) 半 島 -北 東 アジア- 世 界 を繋 ぐ 3 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triple time denuclearization) は筆 者 が2009年 8月 から提 案 しはじめた概 念 である 直 接 的 な契 機 は日 本 で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をマニフェストの一 つとして打 ち出 した民 主 党 の政 権 獲 得 が確 実 で あるとの見 通 しによるものであり 実 際 民 主 党 は54年 ぶりに政 権 交 代 に成 功 した また 米 国 のオバマ政 権 が4月 から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提 唱 していることも あわせてこの構 想 にイン スピレーションを吹 き込 んでくれた 何 よりも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いう当 面 の課 題 を現 実 のも のとするためには 非 核 化 の概 念 と目 標 をめぐる日 米 韓 3国 と北 朝 鮮 の間 における考 え方 の 相 違 を解 消 することが重 要 であるという考 えを 持 っていた 日 米 韓 3国 が考 える 韓 半 島 の非 核 化 は事 実 上 北 朝 鮮 の非 核 化 を意 味 する だが一 方 で北 朝 鮮 が考 える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は 韓 国 における米 国 の核 の傘 を撤 収 することをはじめ 米 国 による核 脅 威 の解 消 も含 むも のである 3 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は日 米 韓 の 韓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朝 鮮 の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をめ ぐる溝 を埋 めるに有 効 な対 案 になりうる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および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の進 展 を通 じて 日 米 韓 の 韓 半 島 の非 核 化 に含 まれていない北 朝 鮮 の要 求 の相 当 部 分 を解 決 できるからである また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なしには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や 核 兵 器 ない世 界 を実 現 することも不 可 能 である このような相 互 関 係 からわかるように 以 上 で述 べた三 つの非 核 化 は相 互 補 完 的 な性 格 を 持 っている さらに 3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は 朝 鮮 半 島 の問 題 解 決 が北 東 アジアの平 和 推 進 に寄 与 し 北 東 アジアの問 題 解 決 の進 展 が朝 鮮 半 島 の非 核 平 和 プロセスを促 進 するという ポジティブ サイクル を生 み出 すことによっ て 世 界 の問 題 解 決 にも寄 与 するようなポジティブな波 及 効 果 を持 つ有 効 なアプローチでもあ る 3 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では三 つの非 核 化 が互 いに関 連 していて またその実 現 のためには明 らかで暗 黙 的 に相 互 調 整 された措 置 を含 むという点 で 3段 階 非 核 化 とはその性 格 が異 な る その結 果 においては 朝 鮮 半 島 北 東 アジア 世 界 に繋 がって行 く上 でのタイムラグが存 在 するが その過 程 は相 互 補 完 的 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 味 である したがって 3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では結 果 はもちろん その過 程 を重 視 する なぜなら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と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の構 成 要 素 らが段 階 的 に実 現 していく過 程 の中 で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を促 進 し 実 現 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 このような構 想 と関 連 して まず提 起 される反 論 は実 現 可 能 性 に対 する懐 疑 論 であろう 北 朝 鮮 の核 放 棄 の可 能 性 も極 めて不 確 実 であり 米 国 の核 の傘 に依 存 してきた日 本 と韓 国 が核 の傘 の撤 収 を含 んだ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の創 設 に積 極 的 になる可 能 性 も低 く オバマ大 統 領 自 ら述 べたように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が近 いうちに達 成 することは不 可 能 であるという点 を考 慮 すれば 3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の実 現 可 能 性 に疑 問 を抱 くのは当 然 のことであろう しか し 最 近 の政 治 的 環 境 の変 化 はこのような懐 疑 論 が固 定 観 念 でありうるということを示 してい る

60 まず 米 国 の変 化 に注 目 する必 要 がある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米 政 府 の対 外 政 策 の主 要 ビ ジョンとして提 示 しつつ 米 国 の大 統 領 が先 頭 に 立 ってこの構 想 を主 導 していることは類 例 が ないことである 具 体 的 な内 容 やその真 価 についてはその限 界 を指 摘 しうるが このような変 化 は確 かに注 目 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 象 である それに 日 本 の変 化 も重 要 である 54年 ぶり の政 権 交 代 を象 徴 するように 日 本 政 府 が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の創 設 をマニフェストとし て打 ち出 したのも 歴 史 上 初 めてのことである 地 球 上 のどの国 よりも米 国 の核 の傘 に強 い執 着 を見 せてきた日 本 の変 化 は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繋 ぐ架 け橋 の役 割 に なりうるという潜 在 力 を秘 めている 2 度 目 の核 実 験 と国 連 安 保 理 の制 裁 を受 けて 核 放 棄 拒 否 を警 告 した北 朝 鮮 も 9月 以 降 には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は金 日 成 主 席 の遺 言 としながら 交 渉 の可 能 性 を打 診 している またブッシュ政 権 時 に後 退 した米 ロ間 の戦 略 兵 器 削 減 交 渉 (START) がオバマ政 権 になってから実 質 的 な成 果 を生 み出 す可 能 性 が高 まっていることや 中 国 が核 兵 器 先 制 不 使 用 (NFU: No First Use) と消 極 的 安 全 保 証 (NSA: Negative Security Assuarance) の政 策 を堅 持 していることなとも やはり 3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に活 力 を吹 き 込 む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な政 治 的 環 境 の変 化 を考 慮 する 時 3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が直 面 する課 題 は大 きく2つ ある その一 つは 三 つの非 核 化 の間 における共 通 点 を見 つけて これを踏 まえて ポジティ ブ サイクル や ポジティブな波 及 効 果 を生 み出 せる政 策 ビジョンを用 意 することであ る もう一 つは主 体 の形 成 である 外 交 安 保 の問 題 における一 次 的 アクターは政 府 であるが 市 民 社 会 が政 府 政 策 を批 判 監 視 するレベルを超 えて議 題 の設 定 および実 施 能 力 を 持 った も う一 つのアクターとして成 長 することは大 変 重 要 である 米 国 と日 本 の事 例 は このような主 体 の形 成 が不 可 能 ではないことを示 している オバマ政 権 が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ビジョン として提 示 できた背 景 には ヘンリー キッシンジャーやウィリアム ペリーなど米 政 界 重 鎮 らが2007年 と2008年 に ウォール ストリート ジャーナル の寄 稿 文 を通 してこのような構 想 を主 導 的 に明 らかにしたことが大 きな影 響 を与 えた 日 本 の民 主 党 が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をマニフェストに入 れたことにも ピースデポをはじめ日 本 の反 核 平 和 運 動 の役 割 が大 変 大 きかった これからはアイディアと連 帯 の力 を土 台 にして このようなビジョンが実 現 できる ように国 際 市 民 社 会 が力 を合 わせる時 点 である このような問 題 意 識 を踏 まえ 本 稿 では日 米 韓 の 韓 半 島 の非 核 化 と 北 朝 鮮 の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の違 いを分 析 しながら 三 つの非 核 化 における共 通 点 を見 出 すことを試 みる 続 い て 当 面 の課 題 である北 核 問 題 の解 決 策 を模 索 する 2. 韓 半 島 の非 核 化 と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の違 い 日 米 韓 の言 う 韓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朝 鮮 の言 う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韓 国 と北 朝 鮮 両 側 の 解 釈 によって使 い分 けられるこの二 つの表 現 は 非 核 化 と平 和 プロセスに重 大 な含 意 を持 つも のである 二 つの表 現 はもちろん 核 兵 器 のない朝 鮮 半 島 という共 通 点 を 持 っているが 具 体 的 な内 容 においては相 当 な相 違 が存 在 するためだ 前 者 の 韓 半 島 の非 核 化 は米 国 が韓 国 に配 置 した核 兵 器 を1991年 全 部 撤 収 し 9.19 共 同 声 明 を通 じて 核 兵 器 または通 常 兵 器 で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を攻 撃 または侵 攻 する意 思 がないということを確 認 し 韓 国 が非 核 化 義 務 を 遵 守 することとともに北 朝 鮮 が すべての核 兵 器 と現 存 する核 プログラムを放 棄 をすれば 達 成 できる目 標 である 一 方 後 者 の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は米 国 が北 朝 鮮 に確 固 たる安 全 の保

61 証 を供 与 すること 米 核 兵 器 の韓 国 領 土 再 配 備 および一 時 通 過 を禁 止 すること 韓 国 における 米 国 の 核 の傘 を撤 収 すること 韓 国 の核 に関 する透 明 性 を確 保 することを含 んでおり こ れらは検 証 可 能 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意 味 する 朝 鮮 半 島 の核 問 題 と関 連 して 核 心 的 な当 事 国 が合 意 した文 書 は1992年 の 南 北 非 核 化 共 同 宣 言 1994年 の 米 朝 ジュネーブ基 本 合 意 そして2005年 の 6者 協 議 における9.19共 同 声 明 の大 きく三 つである 韓 国 と北 朝 鮮 が合 意 した非 核 化 共 同 宣 言 は 朝 鮮 半 島 における核 問 題 の重 要 な当 事 者 である米 国 が欠 けており 北 朝 鮮 核 問 題 が本 格 的 に台 頭 する前 に合 意 された という点 では根 本 的 な限 界 がある ジュネーブ合 意 は韓 国 が欠 けていると同 時 に 非 核 化 に関 する明 確 な規 定 がないという問 題 点 がある 一 方 9 19共 同 声 明 は3者 を含 んだ6者 による合 意 事 項 であり この署 名 の第 一 条 は非 核 化 に対 して具 体 的 な概 念 を述 べている 第 一 条 の全 文 は 以 下 の通 りである 6者 は 6者 協 議 の目 標 は 平 和 的 な方 法 による 朝 鮮 半 島 の検 証 可 能 な非 核 化 であることを一 致 して再 確 認 した - 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 北 朝 鮮 ) は すべての核 兵 器 及 び既 存 の核 計 画 を放 棄 すること 並 びに 核 兵 器 不 拡 散 条 約 及 びIAEA保 障 措 置 に早 期 に復 帰 することを誓 約 した - アメリカ合 衆 国 は 朝 鮮 半 島 において核 兵 器 を 持 っていないこと 及 び 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に対 して核 兵 器 または通 常 兵 器 による攻 撃 または侵 略 を行 う意 図 を 持 っていないことを 確 認 した - 大 韓 民 国 ( 南 朝 鮮 ) は その領 域 内 に核 兵 器 が存 在 しないことを確 認 するとともに 1992年 の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関 する共 同 宣 言 に 従 って核 兵 器 を受 領 せず かつ 配 備 しないとの誓 約 を再 確 認 した 年 の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関 する共 同 宣 言 は 遵 守 され かつ 実 施 されるべきである - 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は 原 子 力 の平 和 的 利 用 の権 利 を有 する旨 発 言 した 他 の参 加 者 は この発 言 を尊 重 する旨 述 べるとともに 適 当 な時 期 に 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への軽 水 炉 提 供 問 題 について議 論 を行 うことに合 意 した ところで この合 意 の裏 には 隠 された絵 がある 北 朝 鮮 は共 同 声 明 において 米 国 核 兵 器 の韓 国 内 への再 持 ち込 み及 び一 次 通 過 禁 止 と共 に 核 の傘 の撤 収 も含 ませることを求 めた しかし米 国 側 のクリストファー ヒル6者 協 議 首 席 代 表 は それは不 可 能 だ 米 韓 同 盟 はこの 協 議 における議 題 じゃない とこれを拒 否 した この問 題 をめぐって米 朝 間 の論 争 が続 いた が 中 国 が議 論 を終 結 させた というのがヒル氏 の説 明 である ところが このような米 国 の立 場 は北 朝 鮮 が言 う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はもちろん 9 19共 同 声 明 の合 意 事 項 に照 らし てもそれに抵 触 するものである 米 国 が必 要 に応 じて核 兵 器 を韓 国 に再 配 備 することになれ ば 韓 国 は接 受 国 になることになるため 9 19共 同 声 明 に対 する解 釈 上 のずれが生 じる ま た 9 19 共 同 声 明 に米 核 兵 器 の再 持 ち込 み及 び一 次 通 過 の禁 止 核 の傘 の撤 収 が含 まれ なかったといって北 朝 鮮 がこれを認 めたとは考 え難 い 合 わせて 米 国 の北 朝 鮮 に対 する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の確 約 と韓 国 に対 する 核 の傘 維 持 政 策 が両 立 するのかという問 題 提 起 も可 能 で ある これを反 映 するように 北 朝 鮮 は検 証 論 議 が激 しく提 起 された2008年 8 月 以 後, 朝 鮮 半

62 島 の非 核 化 にはこれら懸 案 も含 まれ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 張 している このような 韓 半 島 の非 核 化 と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の間 における矛 盾 と緊 張 は米 国 の核 戦 略 及 び同 盟 戦 略 から始 まる側 面 が強 い 核 兵 器 は中 心 的 な安 全 保 障 の手 段 であり 世 界 戦 略 の 手 段 としてきた米 国 は他 国 との合 意 や国 際 条 約 によって自 国 の核 戦 略 が制 約 されるのを極 力 避 けてきた 同 時 に米 国 の 核 の傘 政 策 は同 盟 戦 略 の核 心 であるため これを第 三 者 との交 渉 で扱 うことに対 して強 い拒 否 感 を 持 っている これは 6者 協 議 及 び米 朝 間 の交 渉 が問 題 の核 心 に接 近 すればするほど 米 国 の核 戦 略 と同 盟 戦 略 の敏 感 な部 分 に触 れざるをえないことを意 味 する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をビジョンとして示 したオバマ政 権 が今 後 どんな立 場 を示 すの か 注 目 される理 由 である 9 19 共 同 声 明 は米 韓 両 国 の北 朝 鮮 核 問 題 の解 決 原 則 とも違 いがある 第 一 期 ブッシュ政 権 の 時 米 国 が主 張 し 韓 国 が同 意 した原 則 は 完 全 かつ検 証 可 能 で不 可 逆 的 な核 廃 棄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であった しかし 9 19 共 同 声 明 には 完 全 な と 不 可 逆 的 な という表 現 がない 北 朝 鮮 がこの二 つの表 現 は敗 戦 国 にしか 適 用 されないものだと反 発 したためである しばらく消 えたこれらの表 現 は 北 朝 鮮 が2009年 5 月 2 度 目 の核 実 験 を実 施 し 寧 邊 ( ヨンビョン ) 核 施 設 の再 稼 働 に 入 ってから再 び登 場 し た 米 韓 両 国 とも北 朝 鮮 の核 廃 棄 の不 可 逆 性 を基 本 原 則 にしているのである これに伴 い 今 後 の6者 協 議 及 び米 朝 対 話 において 北 核 放 棄 の 不 可 逆 性 をどのように担 保 するかが 重 要 なカギになる展 望 である 3. 3 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論 を通 した北 核 問 題 の解 法 それでは 朝 鮮 ( 韓 ) 半 島 の非 核 化 -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という 三 つの非 核 化 をどのように有 機 的 に繋 げられるだろうか 3拍 子 揃 った非 核 化 が不 協 和 音 でな くて 美 しいハーモニーを演 出 するためには三 つの非 核 化 から共 通 点 を見 出 すことが重 要 であ る なぜなら これらの共 通 点 は 韓 半 島 の非 核 化 と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おける溝 を埋 める 大 事 な出 発 点 になりうるからである 三 つの非 核 化 は すべて安 全 保 障 政 策 において核 兵 器 へ の依 存 度 を減 らして究 極 的 には完 全 脱 却 するという精 神 と目 標 をその土 台 にしているという共 通 点 を 持 っている これは 三 つの玉 を貫 いて宝 を作 る糸 ( 韓 国 のことわざ) のような共 通 点 である また 米 国 主 導 で採 択 された安 保 理 決 議 案 1887号 は地 域 レベルの非 核 兵 器 地 帯 創 設 を支 持 するものであり 日 本 民 主 党 は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案 を提 唱 していて 北 朝 鮮 が主 張 する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は その内 容 として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を目 指 してい る このような分 析 を踏 まえて 論 点 別 の現 状 とその解 決 策 は次 のように模 索 できるだろう 米 国 の北 朝 鮮 に対 する 核 不 使 用 : 米 国 は9 19共 同 声 明 で 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に対 して核 兵 器 または通 常 兵 器 による攻 撃 または侵 略 を行 う意 図 を 持 っていないことを確 認 した とこ ろが 米 国 は94年 ジュネーブ合 意 の際 にも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の供 与 を公 式 に約 束 した しかし クリントン政 権 は 北 朝 鮮 に対 する安 全 保 証 の供 与 が韓 国 と日 本 に対 する米 国 の安 全 保 障 の公 約 の後 退 として見 られるのを懸 念 し このような方 針 を内 部 的 に撤 回 した これを裏 付 けるよ うに 米 国 はジュネーブ合 意 以 後 も北 朝 鮮 に対 する模 擬 核 攻 撃 訓 練 を続 けた そして ブッ シュ政 権 は2001 年 末 に作 成 した 核 態 勢 の見 直 し(NPR) 報 告 書 で北 朝 鮮 をイラクとともに 恒

63 常 的 な軍 事 的 懸 念 対 象 として名 指 し 先 制 核 攻 撃 の対 象 に入 れた このような事 例 は米 国 の 対 北 朝 鮮 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の信 頼 性 に根 本 的 な疑 問 が提 起 されざるをえないことを示 している ところで 米 国 が核 兵 器 を保 有 するかぎり 完 全 な安 全 保 障 は不 可 能 である したがって 現 実 的 対 策 とは消 極 的 安 全 保 証 の信 頼 性 を高 めることであると言 える 具 体 的 な方 法 としては次 の4 つが取 り上 げられる 一 つ目 は米 朝 両 国 のレベルでの信 頼 を高 めるために 停 戦 協 定 に替 わ る平 和 協 定 に消 極 的 安 全 保 証 を明 示 することである 二 つ目 は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の創 設 を通 して 核 保 有 国 が非 核 国 家 に対 して消 極 的 安 全 保 証 を供 与 することである 三 つ目 はNPT改 正 や別 の条 約 を通 して消 極 的 安 全 保 証 及 び核 兵 器 先 制 不 使 用 (No First Use) を国 際 法 化 するこ とである 最 後 に オバマ政 権 がNPRに消 極 的 安 全 保 証 を入 れることである このような多 次 元 的 安 全 保 障 は北 朝 鮮 の不 信 を緩 和 すると共 に北 東 アジアやグローバルなレベルでの非 核 化 を促 進 することに寄 与 する 米 国 核 兵 器 の韓 国 内 再 搬 入 と 一 次 通 過 : 北 朝 鮮 は一 貫 して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を達 成 するた めには米 国 核 兵 器 の韓 国 内 再 持 ち込 み及 び一 次 通 過 禁 止 も含 まれるべきであり 在 韓 米 軍 の基 地 査 察 を通 して確 認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 場 をとってきた 一 方 米 国 はこれを韓 米 同 盟 と関 連 した懸 案 として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は自 らの核 兵 器 再 持 ち込 みと一 次 通 過 の権 利 ま で制 約 するものとはならないという立 場 である 日 本 民 主 党 の非 核 兵 器 地 帯 案 ではこれを非 接 受 国 の主 権 的 判 断 に委 任 するとしている ただ 岡 田 克 也 外 相 が就 任 直 後 核 持 ち込 みをめぐ る日 米 間 の 密 約 に対 する調 査 を指 示 するなど 米 国 による核 兵 器 の日 本 への持 ち込 みに否 定 的 な態 度 を見 せているのが注 目 される 筆 者 は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 韓 国 内 における米 国 の核 兵 器 の不 存 在 だけではなく 再 持 ち込 み 及 び一 次 通 過 をも禁 止 する内 容 が含 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 える 米 国 が自 らの必 要 によっ て再 び核 兵 器 を韓 国 に配 備 し あるいは一 次 通 過 できる権 利 を持 ち続 けたいというのは 北 朝 鮮 の核 放 棄 を躊 躇 させる要 因 であり 核 兵 器 のない世 界 の精 神 にも反 するものである ま た 米 国 による核 兵 器 の再 持 ち込 み及 び一 次 通 過 は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関 する共 同 宣 言 と9 19 共 同 声 明 における核 兵 器 を 受 領 せず という韓 国 の誓 約 とも矛 盾 する 但 し 6者 協 議 の 参 加 国 には米 国 だけではなく 他 の核 保 有 国 である中 国 とロシアが当 事 者 として参 加 している ので これら3 国 が朝 鮮 半 島 に核 兵 器 を配 備 したり一 次 通 過 をしたりしないことを共 に公 約 する のも対 案 として検 討 する価 値 はある 相 互 の 核 査 察 : これは2008年 下 半 期 における6者 協 議 の最 大 争 点 であり 今 後 交 渉 の最 大 難 題 で ある検 証 問 題 とも直 結 している懸 案 である 当 時 ブッシュ政 権 は試 料 採 取 など 国 際 的 基 準 による検 証 を求 め 北 朝 鮮 は 現 段 階 で合 意 する問 題 ではないと反 論 した これと関 連 した北 朝 鮮 の基 本 立 場 とは 検 証 は現 段 階 ではなく 最 終 段 階 で行 われるべきであり そ の対 象 には北 朝 鮮 の核 とあわせて米 国 の核 も含 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 行 動 対 行 動 原 則 に 従 って 相 互 査 察 が行 われるべきというものである 北 朝 鮮 は2009年 1月 14日 外 務 省 ス ポークスマン声 明 においても 米 国 による核 兵 器 の韓 国 内 持 ち込 みと配 備 撤 収 経 緯 を確 認 で きる自 由 な現 場 でのアプローチが担 保 され 核 兵 器 の再 持 ち込 みや一 次 通 過 を正 常 的 に査 察 で きるような検 証 手 続 きが用 意 されるべきである という立 場 を繰 り返 し確 認 した ところで 韓 国 と北 朝 鮮 は1992年 1月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共 同 宣 言 を採 択 し 相 互 査 察 を実 施 す

64 ると誓 約 したことがある この合 意 によって 両 側 は南 北 核 統 制 共 同 委 員 会 を構 成 し 1993年 1 月 末 まで22回 の会 議 を経 て相 互 査 察 の範 囲 と方 法 そして手 続 きなどを議 論 した 当 時 米 国 も在 韓 米 軍 基 地 に対 する北 朝 鮮 の査 察 に同 意 したと知 られている しかし その年 3月 北 朝 鮮 が 核 不 拡 散 条 約 (NPT) から脱 退 し 協 議 は中 断 された このような前 例 からみると 非 核 化 の交 渉 が進 めば相 互 査 察 が議 論 される可 能 性 は十 分 ある 問 題 はその範 囲 と対 象 である 韓 米 両 国 が 韓 国 の核 透 明 性 及 び米 国 の核 兵 器 不 在 を確 認 できる査 察 に同 意 する可 能 性 はあるが 再 持 ち込 みと通 過 禁 止 を確 認 する査 察 には同 意 しない可 能 性 が高 い 現 実 的 にも北 朝 鮮 が米 国 の船 舶 や 飛 行 機 などを 一 々 検 索 するにも無 理 がある また 韓 国 における核 の透 明 性 はIAEA監 視 と査 察 によって確 保 されている これによって この問 題 は北 朝 鮮 の要 求 が非 現 実 的 であるというこ とを北 朝 鮮 に納 得 させながら 相 互 間 の信 頼 構 築 促 進 を通 じて解 決 を導 くことが正 しいだろ う 米 国 の 核 の傘 撤 収 : 今 後 の6者 協 議 及 び米 朝 交 渉 において 一 番 注 目 される変 数 の一 つは 北 朝 鮮 が自 らの核 兵 器 廃 棄 に対 する見 返 りの措 置 の一 つとして 米 国 の韓 国 核 の傘 撤 収 を 要 求 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 である 北 朝 鮮 は2005年 2月 の核 保 有 宣 言 以 降 米 国 による核 の傘 の撤 収 を求 めてきた オバマ政 権 に代 わる直 前 に発 表 した声 明 でも 韓 国 に対 するアメリ カの核 の傘 がなくなるまで 我 々も核 兵 器 が必 要 である との趣 旨 を明 言 している 半 面 韓 国 と米 国 は 核 の傘 政 策 を維 持 し続 ける方 針 である 一 方 日 本 民 主 党 の非 核 兵 器 地 帯 案 で は非 核 国 家 らが安 保 政 策 において核 兵 器 による依 存 度 を完 全 に脱 皮 するという内 容 も含 めてい て 韓 国 と日 本 に対 する米 国 の 核 の傘 撤 収 を間 接 的 に求 めている この問 題 に対 する解 決 策 を模 索 するためには韓 国 における米 国 の 核 の傘 政 策 を正 しく理 解 することが必 要 である 北 朝 鮮 の核 実 験 以 後 韓 国 内 では 北 朝 鮮 が核 を 持 っているから 米 国 の核 の傘 が必 要 となった あるいは 核 の傘 政 策 を 北 朝 鮮 の核 攻 撃 には核 兵 器 で報 復 す る などで理 解 する傾 向 が強 まった しかし これは事 実 と大 きくかけ離 れている 米 国 によ る 核 の傘 政 策 は北 朝 鮮 の核 開 発 よりずっと前 であるアイゼンハワー 政 府 時 期 に遡 る 朝 鮮 戦 争 直 後 米 国 政 府 は北 朝 鮮 の通 常 兵 器 での攻 撃 にも核 兵 器 で対 応 するという 大 量 報 復 戦 略 を採 択 し これを具 体 化 するように韓 国 内 に最 大 1千 個 まで核 兵 器 を配 備 した このような 政 策 の背 景 には北 朝 鮮 の韓 国 への侵 略 の可 能 性 と通 常 兵 器 戦 力 の優 位 韓 国 独 自 の核 兵 器 開 発 や大 規 模 な通 常 兵 器 戦 力 増 強 に対 する抑 制 の必 要 性 韓 国 独 自 の対 北 朝 鮮 攻 撃 防 止 機 能 日 本 に対 する安 保 などが敷 かれていた ところが このような米 国 の 核 の傘 政 策 の根 拠 は今 日 までの相 当 の部 分 で解 消 された 北 朝 鮮 の韓 国 への侵 略 の脅 威 は著 しく 減 っていて 韓 米 連 合 軍 の通 常 兵 器 戦 力 は北 朝 鮮 よりはる かに優 位 である 韓 国 独 自 の核 兵 器 開 発 の可 能 性 も 北 朝 鮮 を先 制 攻 撃 するという懸 念 も大 き く 減 ってきた 日 本 の民 主 党 も北 東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の創 設 を提 唱 するなど 安 保 政 策 にお いて核 兵 器 による依 存 度 を減 らすことを希 望 している したがって 残 る問 題 は北 朝 鮮 の核 で ある 北 朝 鮮 の核 と米 国 の 核 の傘 の調 和 した解 決 が必 要 なわけである 核 の傘 撤 収 問 題 も交 渉 の議 題 とすることによって 北 朝 鮮 の非 核 化 の意 志 を確 認 する必 要 がある 具 体 的 な 対 策 としては 6者 協 議 の合 意 文 や平 和 協 定 に 米 国 は北 朝 鮮 の核 兵 器 廃 棄 が完 了 するとともに 核 の傘 を撤 収 する という内 容 を入 れるべきである また 北 東 アジアの地 域 レベルから非 核 兵 器 地 帯 を創 設 することによって このような内 容 を後 押 しする一 方 北 東 アジア全 体 の安 保

65 ジレンマを解 消 するに寄 与 する必 要 がある 北 朝 鮮 がとるべく 追 加 的 措 置 : 完 全 で公 正 な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を達 成 し これが国 際 平 和 に貢 献 する結 果 を導 くためには 北 朝 鮮 も現 存 する合 意 以 外 に追 加 的 非 核 化 措 置 をとるべきであ る 9 19共 同 声 明 で誓 約 した核 兵 器 及 びNPTとIAEA復 帰 以 外 に考 慮 できる事 項 には大 きく3 つある 一 つ目 は包 括 的 核 実 験 禁 止 条 約 ( CTBT) の署 名 批 准 である 二 つ目 は北 朝 鮮 も兵 器 用 核 分 裂 性 物 質 生 産 禁 止 条 約 ( カットオフ条 約 ) の締 結 に積 極 的 に参 加 することである 三 つ目 は軽 水 炉 事 業 が再 開 され 米 朝 原 子 力 協 定 が締 結 批 准 するとともに北 朝 鮮 は核 の透 明 性 増 進 のためにIAEA追 加 議 定 書 を署 名 批 准 することである 国 際 社 会 において代 表 的 な核 拡 散 国 家 として批 判 されてきた北 朝 鮮 がこのような措 置 をとるのであれば そのこと自 ら核 の不 拡 散 体 制 の強 化 に大 きく寄 与 できるであろう

66 *별첨자료 전문 이 조약의 체결국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 안) ( 일본 민주당 핵군축 촉진 의원연맹) 1. 동북아시아는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세계 유일의 지역임을 상기한다. 2. 두 도시가 파괴되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피폭당한지 60년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는 인 간적 사회적 고난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3. 한반도와 일본에는 아직도 수많은 피폭자가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한다. 4. 현재의 핵무기는 당시보다도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가 구축한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인식한다. 5. 한반도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 1992년 2 월에 발효되고, 일본에서는 오 늘날 국시( 國 是 ) 로 되어 있는 비핵 3원칙이 1967 년 이래 확립되어 있음을 상기한다. 6. 지역 내 협조적 안전보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핵무기지대의 설립이 그 어떤 다른 수단 과 대책에 우선되어야 할 제일보임을 확신한다. 7. 이 조약의 설립이 1997 년에 발효한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 한 조약, 1972 년에 발효한 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 약 을 비롯한 이미 존재하는 국제적 군축 군비통제조약에 대한 보편적인 가입과 준수를 이 지역에 있어서 촉진할 것임을 희망한다. 8. 이 조약의 설립이 1970 년에 발효한 핵확산금지조약 의 제 6 조에 규정된, 1996년 7월 8 일에 나온 국제사법재판소의 핵무기 사용과 위협에 관한 합법성 에 관한 권고적 의견으로 재확인된 핵군축 의무의 이행 촉진에 공헌할 것임을 확신한다. 9. 이 조약의 설립이 이미 존재하는 틀라텔롤코 조약( 라틴아메리카 핵무기금지조약) 라로통 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 조약( 아프리카 비핵지대조약) 세미파라틴스크 조 약(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과 함께 전 세계의 국가와 지역으로 비핵지대를 확대시켜 나 가, 언젠가 지구 전체가 비핵지대가 됨으로써 전 인류가 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조 용어의 정의 이 조약및 그 의정서의 적용에 있어서 (a)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란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의 영역에 형성 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b) 영역 이란 영토, 내수( 內 水 ), 영해, 이들의 해저 및 지하, 그리고 이들의 상공을 의미한 다. (c) 지대 내 국가 란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을 의미한다. (d) 주변 핵보유국 이란 NPT 조약상의 핵보유국가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러시아 연방을 의미한다. (e) 체결국 이란 지역 내 국가와 주변 핵보유국을 합한 6 개국,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준 서를 기탁한 국가를 의미한다. (f) 핵폭발장치 란 그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핵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모든 핵무기 혹은 - 1 -

67 그 외의 핵폭발장치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조립되어 있지 않는 형태 및 부분적으로 조립되 어 있는 형태의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는 포함되지만, 그것들의 운송 또는 운반수단이 그것 들과 분리가능하며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 2조 조약의 적용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조약 및 의정서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에 적용된다. 2. 영토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영유권의 해석에 관한 현재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상의 국가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를 침해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비핵지대 내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주변 핵보유국의 관리하에 있는 군사시설또한 동북 아시아 비핵지대 의 일부로써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제 1. 3조 핵폭발장치에 관한 기본적 의무 지대 내 국가의 의무 지대 내 국가는,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a) 동북아시아 비핵무기 지대의 안팎을 불문하고 핵폭발장치의 연구, 개발, 실험, 제작, 생 산, 수령,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 (b) 다른 국가, 혹은 국가 이외의 집단이나 개인이 지역 내 국가의 영역 내에서 본조 1 항(a) 기재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c) 자국의 안전보장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핵폭발장치에 의존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다. (d) 1945 년의 원자폭탄 투하가 도시 및 시민에게 입힌 피해의 실상을, 현재 및 미래의 세대 에 전달할 것을 비롯해서 핵군축의 긴급성에 관한 교육의 세계적 보급에 노력한다. 2. 주변 핵보유국의 의무 주변 핵보유국는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a)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에 대해서 핵폭발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위협을 하지 않 는다. (b) 지대 내 국가에 대한 본조 1 항의 모든 의무사항을 존중하고, 그 이행에 방해가 되는 어 떠한 행위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c) 주변 핵보유국가는 핵폭발장치를 탑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지대 내 국가에 기항, 착륙 혹은 영공통과시키려고 할 경우, 또는 무해통항권이나 통과통항권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 로 지대 내 국가의 영해를 일시 통과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지대 내 국가에 허가를 얻 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협의 결과, 허가 여부는 해당 지대 내 국가의 주권적 권 리에 기반한 판단에 맡긴다. 제 1. 다. 4조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결국이 원자력을 비군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2. 지대 내 국가는 핵비확산조약(NPT) 의 제 3 조에 규정된 안전조치 하에서만, 원자력의 비군 사적 이용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IAEA 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지 않는 지대 내 국가는, 본 - 2 -

68 조약 발효이후 18 개월 이내에 이것을 체결해야 한다. 제 5조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위원회의 설립 본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를 설립한다. (a) 위원회는 모든 체결국으로 구성된다. 각 체결국은 외무장관 또는 그 대리에 의해 대표되 고, 대표대리 및 수행원을 동반한다. (b) 위원회의 임무는 본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모든 조항의 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본 조약의 전문에 언급한 사항에 관해서 협의한다. (c) 위원회는 체결국의 요청에 의해, 혹은 제 8조에 의해서 설립된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 해 개최된다. (d) 위원회는 모든 체결국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견의 일치에 의해 합의를 이룬다.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수 있다. 1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체결국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e) 위원회는 각 회합의 서두에서 의장 및 그 외 필요한 임원을 선출한다. 의장은 체결국 내 의 3 개 지역 내 국가로부터 선출한다. 그들의 임기는 다음 회의에서 의장 및 그 외 임원이 새롭게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f) 위원회는 본부의 소재지, 위원회 및 하부기관의 재정,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관한 규칙 및 절차를 결정한다. 제 6조 집행위원회의 설립 1. 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설립한다. (a) 집행위원회는 모든 체결국으로 구성된다. 각 체결국은 체결국의 외무장관이 지명하는 정 부 고위급 1 인을 대표로 하고, 대표는 대표대리와 수행원을 동반할 수 있다. (b) 집행위원회는 그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로 할 때에 개최한다. (c) 집행위원회의 의장에는, 구성원 내에서 위원회 의장을 대표하는 자가 취임한다. 체결국으 로부터 집행위원회의 의장에게 보내진 모든 제출물 및 통보는 다른 집행위원회 구성원에게 배포된다. (d) 집행위원회는 모든 체결국의 출석으로 성립되어 전원일치로 합의를 이룬다. 전원일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집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체결국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a) 제 9 조에 게재된 본 조약의 준수를 검증하는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할 것. (b) 제 9조 2 항(b) 에 게재된 설명의 요청 혹은 실태조사단에 관한 요청 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것. (c) 본 조약의 관리 제도 아래, 실태조사단을 설치할 것. (d) 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e)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회합의 소집을 요청할 것. (f) 위원회로부터 적절한 권한을 얻은 후, 위원회를 위해서 IAEA와 그 외의 국제기관과 협정 을 체결할 것. (g) 위원회가 위임하는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할 것

69 제 7조 관리 제도의 확립 1. 체결국의 본 조약상의 의무 준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관리 제도를 설치한다. 2. 관리 제도는 이하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a) 제 4조 3항에 규정된 IAEA의 보장조치 제도 (b) (c) (d) 본 조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태에 관한 보고와 정보 교환 본 조약의 준수에 관한 의심이 발생했을 때에 있어서의 설명의 요청 본 조약의 준수에 관한 의심이 발생한 사태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단에 관 한 요청 및 절차 제 8 조 서명, 비준, 기탁 및 발효 1. 본 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에 의한 서명을 위해서 개방된다. 2. 본 조약은 서명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여기에 기탁국으로 지정된 에 기탁된다. 3. 본 조약은 모든 지대 내 국가와 적어도 2개의 주변 핵보유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발 효한다. 제 9조 유보의 금지 본 조약에는 유보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10조 조약의 개정 1. 모든 체결국은 관리 제도에 관한 부속문서 를 포함한 본 조약 및 그 의정서의 개정을 제 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집행위원회에 제출되고, 집행위원회는 개정안을 토의하기 위한 위원 회의 회합을 소집하도록 신속하게 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한다. 개정을 위한 위원회는 모든 체결국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개정안의 채택은 의견의 일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채택된 개정안은, 기탁국이 체결국 중 5개국 이상의 수탁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에 발효된다. 제 11조 재검토 회의 본 조약의 발효 후 10년 째 해에 본 조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회합을 개최한 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체결국 전체의 의견일치가 있으면, 그 후 동일한 목적을 지닌 재검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2조 분쟁의 해결 본 조약의 규정에 기인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 당사국인 체결국이 합의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분쟁 당사국이 교섭, 중재, 심사, 조정 등의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1 개월 이내에 해결에 이르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떠한 분쟁 당사국도 다른 분쟁 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해당 분쟁을 중재재판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제 13조 유효기간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는다

70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부속의정서( 안) 본 의정서의 체결국은, 핵무기의 전면적 금지와 완전폐기의 달성을 위한 노력에 공헌하고, 그에 따라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며, 년 월 일 에서 서명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에 유의하며, 다음과 같이 협정했다. 제 1조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존중 의정서 체결국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이하 조약 이라고 한다) 을 존중하고 조약 체결국에 의한 본 의정서에 위반이 되는 어떠한 행위에도 기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2조 핵무기의 불사용 의정서 체결국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에 대해서 핵폭발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사 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3조 기항과 통과 의정서 체결국이 핵폭발장치를 탑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지대내 국가에 기항, 착륙, 영공통 과, 또는 무해통항권 및 통과통항권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대내 국가의 영해를 일시 통과시키려고 할 겨웅에는 해당 지대 내 국가에 사전통고하고 허가를 요청해서 협의한다. 협의 결과 허가 여부는 해당 지대 내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기반한 판단에 위임한다. 제 4 조 서명, 비준, 발효 1. 본 의정서는 프랑스공화국과 그레이트브리튼 북 아일랜드 연합왕국에 의한 서명을 위해 서 개방된다. 2. 본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조약 기탁국에 기탁된다. 3. 본 의정서는 각 체결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발효한다

71 * 資 料 別 添 東 北 アジア 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 案 ) 前 文 この条 約 の締 約 国 は 東 北 アジアは 核 兵 器 が実 際 に使 用 された世 界 で唯 一 の地 域 である ことを想 起 し また 二 つの都 市 の破 壊 と数 10 万 人 の市 民 の被 爆 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 約 60年 を経 た現 在 にも続 く人 間 的 社 会 的 な形 容 しがたい苦 難 に思 いを致 し 日 本 と朝 鮮 半 島 には 今 なお多 くの被 爆 者 が不 安 に包 まれて生 きていることに思 いを致 し 現 在 の核 兵 器 は 当 時 よりもはるかに強 力 な破 壊 力 を持 ち 人 類 の築 いた文 明 を破 壊 しう る唯 一 の兵 器 であることを認 識 し 朝 鮮 半 島 においては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に関 する南 北 共 同 宣 言 が1992年 2月 に発 効 し 日 本 においては 今 日 国 是 とされる非 核 三 原 則 が1967年 以 来 確 立 していることを 想 起 し したがって この地 域 に関 係 国 の自 発 的 合 意 に基 づいて非 核 兵 器 地 帯 を設 立 することは 歴 史 的 経 緯 から極 めて自 然 な希 求 であるという認 識 を共 有 し 非 核 兵 器 地 帯 の設 立 が 1997 年 に発 効 した 化 学 兵 器 の開 発 生 産 貯 蔵 及 び使 用 の 禁 止 並 びに廃 棄 に関 する条 約 また1972 年 に発 効 した 細 菌 兵 器 及 び毒 素 兵 器 の開 発 生 産 及 び貯 蔵 の禁 止 並 びに廃 棄 に関 する条 約 を初 めとする すでに存 在 する国 際 的 軍 縮 軍 備 管 理 条 約 への普 遍 的 な加 盟 と遵 守 を この地 域 において促 進 するであろうこと を希 求 し その設 立 が 1970 年 発 効 の 核 兵 器 の不 拡 散 に関 する条 約 第 6 条 に規 定 され 19 96年 7月 8 日 に出 された国 際 司 法 裁 判 所 の 核 兵 器 の使 用 と威 嚇 に関 する合 法 性 に関 する勧 告 的 意 見 によって再 確 認 された核 軍 縮 に関 する義 務 の履 行 の促 進 に貢 献 するであろ うことを信 じ 核 兵 器 使 用 の違 法 化 の前 提 となる ICC国 際 刑 事 裁 判 所 に 世 界 の国 があまねく加 盟 国 と なるグローバル ラティフィケーション ( 普 遍 的 批 准 ) を推 進 し 本 条 約 の設 立 が 先 に存 在 するトラテロルコ条 約 ( ラテンアメリカ核 兵 器 禁 止 条 約 ) ラロ トンガ条 約 ( 南 太 平 洋 非 核 地 帯 条 約 ペリンダバ条 約 ( アフリカ非 核 地 帯 条 約 ) バンコ ク条 約 ( 東 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 とともに 全 地 球 の大 部 分 の地 域 において非 核 地 帯 を作 り出 し これらの設 立 が さらなる非 核 地 域 を拡 大 させ いずれ地 球 全 体 が核 非 核 地 帯 となること により 世 界 中 の 人 々が核 の恐 怖 から逃 れる日 が訪 れることを希 求 し - 6 -

72 次 のとおり協 定 した 第 1条 用 語 の定 義 この条 約 及 びその議 定 書 の 適 用 上 (a) 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とは 日 本 大 韓 民 国 及 び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の 領 域 で形 成 される地 域 を意 味 する (b) 領 域 とは 領 土 内 水 領 海 これらの海 底 及 び地 下 並 びにこれらの上 空 を 意 味 する (c) 地 帯 内 国 家 とは 日 本 大 韓 民 国 及 び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を意 味 する (d) 近 隣 核 兵 器 国 とは NPT 条 約 上 の核 兵 器 国 のうち中 華 人 民 共 和 国 アメリカ 合 衆 国 及 びロシア連 邦 を意 味 する (e) 締 約 国 とは 地 帯 内 国 家 と 近 隣 核 兵 器 国 とを合 わせた六 か国 のうち 本 条 約 の規 定 にしたがって批 准 書 を寄 託 した国 家 を意 味 する (f) 核 爆 発 装 置 とは その使 用 目 的 を問 わず 核 エネルギーを放 出 することのでき る あらゆる核 兵 器 またはその他 の爆 発 装 置 を意 味 する その中 には 組 み立 てられてい ない形 及 び部 分 的 に組 み立 てられた形 における核 兵 器 または爆 発 装 置 は含 まれるが それ らの輸 送 または運 搬 手 段 がそれらと分 離 可 能 であり かつそれらの不 可 分 の一 部 をなして いない場 合 は 含 まれない (g) 放 射 性 物 質 とは 国 際 原 子 力 機 関 (IAEA) によって推 奨 された余 裕 又 は許 容 限 度 を越 える放 射 性 核 線 量 を含 有 している又 は汚 染 されている原 料 をいう (h) 放 射 性 廃 棄 物 とは 濃 縮 状 態 もしくは現 状 でIAEAにより推 奨 された余 裕 限 度 を越 える放 射 性 核 線 量 を含 有 し又 は汚 染 され 他 の用 途 が予 見 されない物 質 をいう (i) 核 物 質 とは IAEA憲 章 第 20 条 において定 義 され IAEAによって折 に 触 れて修 正 された あらゆる原 料 物 質 あるいは特 殊 核 分 裂 性 物 質 を意 味 する 第 2条 条 約 の適 用 1. 別 段 の規 定 がない限 り この条 約 及 び議 定 書 は 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に適 用 さ れる 2. 領 土 に関 する争 いがある場 合 この条 約 のいかなる規 定 も 領 有 権 の解 釈 に関 する現 状 を変 更 するものではない 3. この条 約 のいかなる規 定 も 海 洋 の自 由 に関 する国 際 法 上 の国 家 の権 利 または権 利 の 行 使 を害 するものではなく どのような形 においても影 響 を与 えるものではない 4. 地 帯 内 国 家 の領 域 内 にある近 隣 核 兵 器 国 の管 理 下 にある軍 事 施 設 もまた 東 北 アジア 非 核 地 帯 の一 部 として条 約 の適 用 を受 ける 第 3条 核 爆 発 装 置 に関 する基 本 的 義 務 1. 地 帯 内 国 家 の義 務 地 帯 内 国 家 は 次 のことを約 束 する (a) 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の内 であるか外 であるかを問 わず 核 爆 発 装 置 の研 究 開 発 実 験 製 作 生 産 受 領 保 有 貯 蔵 配 備 使 用 を行 わない (b) 他 の国 家 あるいは国 家 以 外 の集 団 や個 人 が 地 帯 内 国 家 の領 域 内 において 本 条 - 7 -

73 1 項 (a) 記 載 の行 為 を行 うことを禁 止 する (c) 自 国 の安 全 保 障 政 策 のすべての側 面 において 核 爆 発 装 置 に依 存 することを完 全 に 排 除 する (d)1945 年 の原 子 爆 弾 投 下 が都 市 や市 民 に与 えた被 害 の実 相 を 現 在 及 び将 来 の世 代 に伝 達 することを含 め 核 軍 縮 の緊 急 性 に関 する教 育 の世 界 的 普 及 に努 力 する 2. 近 隣 核 兵 器 国 の義 務 近 隣 核 兵 器 国 は 次 のことを約 束 する (a) 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に対 して核 爆 発 装 置 を使 用 せず かつ使 用 の威 嚇 を行 わな い (b) 地 帯 内 国 家 に対 する本 条 1 項 の諸 義 務 を尊 重 し その履 行 の妨 げとなるいかなる行 為 にも寄 与 しない (c) 近 隣 核 兵 器 国 は 核 爆 発 装 置 を搭 載 する船 舶 または航 空 機 を 地 帯 内 国 家 に寄 港 着 陸 若 しくは 領 空 通 過 させようとする場 合 又 は無 害 通 航 権 若 しくは通 過 通 航 権 に含 ま れない方 法 によって地 帯 内 国 家 の領 海 を一 時 通 過 させようとする場 合 には 当 該 地 帯 内 国 家 に許 可 を得 るため 事 前 に協 議 を行 う 協 議 の結 果 許 可 するか否 かは 当 該 地 帯 内 国 家 の主 権 的 権 利 に基 づく判 断 に委 ねられる 第 4条 原 子 力 の非 軍 事 的 利 用 1. 本 条 約 のいかなる規 定 も 締 約 国 が原 子 力 を非 軍 事 的 に利 用 する権 利 を害 しない 2. 地 帯 内 国 家 は 核 不 拡 散 条 約 (NPT) 第 3条 に定 められた保 障 措 置 の下 においての み 原 子 力 の非 軍 事 的 利 用 を行 うものとする 3.IAEA との間 に包 括 的 保 障 措 置 協 定 及 び追 加 議 定 書 を締 結 していない地 帯 内 国 家 は 本 条 約 発 効 後 18 か月 以 内 にこれらを締 結 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 5条 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委 員 会 の設 立 本 条 約 の履 行 を確 保 するために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委 員 会 ( 以 下 委 員 会 と 言 う) を設 立 する (a) 委 員 会 はすべての締 約 国 によって構 成 される 各 締 約 国 は 外 務 大 臣 又 はその代 理 によって代 表 され 代 表 代 理 及 び随 員 を伴 う (b) 委 員 会 の任 務 は 本 条 約 の履 行 を監 視 し その諸 条 項 の遵 守 を確 保 することにある また そのことと関 係 して 必 要 な場 合 本 条 約 の前 文 に述 べられた事 項 に関 して協 議 を 行 う (c) 委 員 会 は いずれかの締 約 国 の要 請 によるか あるいは第 8条 によって設 立 される 執 行 委 員 会 の要 請 により開 催 される (d) 委 員 会 は すべての締 約 国 の出 席 をもって成 立 し コンセンサスによって合 意 を形 成 する コンセンサスが達 成 できない場 合 は 1か国 を除 くすべての締 約 国 の合 意 によっ て決 定 することができる (e) 委 員 会 は 各 会 合 の冒 頭 に議 長 及 びその他 の必 要 な役 員 を選 出 する 議 長 は 締 約 国 の内 三 つの地 帯 内 国 家 から選 出 される 彼 らの任 期 は その次 の会 議 で議 長 及 びその 他 の役 員 が新 たに選 出 されるまでとする - 8 -

74 (f) 委 員 会 は 本 部 の所 在 地 委 員 会 及 び下 部 機 関 の財 政 並 びに運 営 に必 要 なその他 の事 項 に関 する規 則 及 び手 続 きを決 定 する 第 6条 執 行 委 員 会 の設 立 1. 委 員 会 の下 部 機 関 として執 行 委 員 会 を設 立 する (a) 執 行 委 員 会 はすべての締 約 国 によって構 成 される 各 締 約 国 は 各 締 結 国 の外 務 大 臣 が指 名 する政 府 高 官 一 人 をもってその代 表 とし 代 表 は 代 表 代 理 と随 員 を伴 うことが できる (b) 執 行 委 員 会 は その任 務 の効 率 的 な遂 行 に必 要 とされるときに開 催 する (c) 執 行 委 員 会 の議 長 には 構 成 員 の内 委 員 会 の議 長 を代 表 する者 が就 任 する 締 約 国 から執 行 委 員 会 議 長 に宛 てられたすべての提 出 物 または通 報 は 他 の執 行 委 員 会 構 成 員 に配 布 される (d) 執 行 委 員 会 は すべての締 約 国 の出 席 をもって成 立 し 全 会 一 致 によって合 意 を形 成 する 全 会 一 致 が成 立 しない場 合 は 1か国 を除 くすべての締 約 国 の合 意 によって決 定 することができる 2. 執 行 委 員 会 の任 務 は次 の通 りとする (a) 第 9 条 に掲 げる本 条 約 遵 守 を検 証 する管 理 制 度 の適 切 な運 用 を確 保 すること (b) 第 9条 2 項 (b) に掲 げる 説 明 の要 請 あるいは 事 実 調 査 団 に関 する要 請 が あった場 合 それについて検 討 しかつ決 定 すること (c) 本 条 約 の管 理 制 度 の下 で 事 実 調 査 団 を設 置 すること (d) 事 実 調 査 団 の調 査 結 果 について検 討 しかつ決 定 して 委 員 会 に報 告 すること (e) 適 切 かつ必 要 な場 合 に 委 員 会 に対 して委 員 会 会 合 の招 集 を要 請 すること (f) 委 員 会 からしかるべく授 権 を得 た後 委 員 会 のために IAEAその他 の国 際 機 関 との間 で協 定 を締 結 すること (g) 委 員 会 の委 任 するその他 の任 務 を遂 行 すること 第 7条 管 理 制 度 の確 立 1. 締 約 国 の本 条 約 上 の義 務 の遵 守 を検 証 するため ここに管 理 制 度 を設 置 する 2. 管 理 制 度 は 以 下 のものより構 成 される (a) 第 4条 3項 に規 定 するIAEAの保 障 措 置 制 度 (b) 本 条 約 の履 行 に影 響 すると考 えられる事 態 に関 する報 告 と情 報 交 換 (c) 本 条 約 の遵 守 に関 する疑 念 が生 じたときにおける説 明 の要 請 (d) 本 条 約 の遵 守 に関 する疑 念 が生 じた事 態 を究 明 しかつ解 決 するための事 実 調 査 団 に 関 する要 請 及 び手 続 き 第 8 条 署 名 批 准 寄 託 及 び発 効 1. 本 条 約 は 中 華 人 民 共 和 国 アメリカ合 衆 国 ロシア連 邦 日 本 大 韓 民 国 及 び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による署 名 のために開 放 される 2. 本 条 約 は 署 名 国 の憲 法 上 の手 続 きにしたがって批 准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批 准 書 はここに寄 託 国 として指 定 される に寄 託 される 3. 本 条 約 は すべての地 帯 内 国 家 と少 なくとも二 つの近 隣 核 兵 器 国 が批 准 書 を寄 託 した - 9 -

75 日 に発 効 する 第 9条 留 保 の禁 止 本 条 約 には留 保 を付 してはならない 第 10条 条 約 の改 正 1. すべての締 約 国 は 管 理 制 度 に関 する付 属 書 を含 む本 条 約 及 びその議 定 書 の改 正 を提 案 することができる 改 正 案 は 執 行 委 員 会 に提 出 され 執 行 委 員 会 は改 正 案 を討 議 するための委 員 会 の会 合 を招 集 するよう速 やかに委 員 会 に要 請 するものとする 改 正 のた めの委 員 会 はすべての締 約 国 の出 席 をもって成 立 し 改 正 案 の採 択 は コンセンサスの決 定 によって行 われる 2. 採 択 された改 正 は 寄 託 国 が締 約 国 の5か国 以 上 の受 託 書 を受 領 した日 から30日 で 発 効 する 第 11条 再 検 討 会 議 本 条 約 の発 効 後 10 年 に 本 条 約 の運 用 を検 討 するため委 員 会 の会 合 を開 催 する 委 員 会 を構 成 する締 約 国 すべてのコンセンサスがあれば その後 同 一 の目 的 を 持 った再 検 討 会 議 を随 時 開 催 することができる 第 12条 紛 争 の解 決 本 条 約 の規 定 に起 因 するいかなる紛 争 も 紛 争 当 事 国 である締 約 国 の合 意 する平 和 的 手 段 によって解 決 するものとする 紛 争 当 事 国 が交 渉 仲 介 審 査 調 停 などの平 和 的 手 段 に よって1 か月 以 内 に解 決 に達 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 合 には いずれの紛 争 当 事 国 も 他 の 紛 争 当 事 国 の事 前 の同 意 を得 て 当 該 紛 争 を仲 裁 裁 判 または国 際 司 法 裁 判 所 に付 託 するも のとする 第 13条 有 効 期 間 本 条 約 は無 期 限 に効 力 を有 する 東 北 アジア 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付 属 議 定 書 ( 案 ) 本 議 定 書 締 約 国 は 核 兵 器 の全 面 的 禁 止 と完 全 廃 棄 の達 成 に向 けた努 力 に貢 献 し それに よって東 北 アジアを含 む国 際 の平 和 と安 全 を確 保 することを希 望 し 年 月 日 に において署 名 された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に留 意 して 次 のとおり協 定 した 第 1条 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の尊 重 議 定 書 締 約 国 は 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条 約 ( 以 下 条 約 という) を尊 重 し 条 約 締 約 国 による条 約 への違 反 または議 定 書 締 約 国 による本 議 定 書 への違 反 となるいかなる行 為 にも寄 与 しないことを約 束 する 第 2条 核 兵 器 の不 使 用

76 議 定 書 締 約 国 は 東 北 アジア非 核 兵 器 地 帯 に対 して核 爆 発 装 置 を使 用 しない また使 用 の 威 嚇 を行 わないことを約 束 する 第 3条 寄 港 と通 過 議 定 書 締 約 国 が 核 爆 発 装 置 を搭 載 する船 舶 または航 空 機 を地 帯 内 国 家 に寄 港 着 陸 領 空 通 過 または無 害 通 航 権 または通 過 通 航 権 に含 まれない方 法 によって地 帯 内 国 家 の領 海 を一 時 通 過 させる場 合 には 当 該 地 帯 内 国 家 に事 前 通 告 し 許 可 を求 めて協 議 を行 う 協 議 の結 果 許 可 するか否 かは 当 該 地 帯 内 国 家 の主 権 的 権 利 に基 づく判 断 に委 ねられる 第 4 条 署 名 批 准 発 効 1. 本 議 定 書 は フランス共 和 国 とグレートブリテン 北 アイルランド連 合 王 国 による署 名 のために開 放 される 2. 本 議 定 書 は批 准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批 准 書 は条 約 寄 託 国 に寄 託 される 3. 本 議 定 書 は 各 議 定 書 締 約 国 が批 准 書 を寄 託 した日 に発 効 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