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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 統 調 特 別 宣 言 과 南 誇 韓 關 係 設 定 의 位 相 諸 問 題 및 그 展 望 l ,'.y.'"a. U.-.i '.;-,-'.(."'.''.-t..u '를 任 者 ;.?. 永 俊 ( 江 原 大 ) t3..:. 小.,.'5; 4?:i??l: -7;:..j'.;J ; ::... 國 土 統 -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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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冊 을 내면서 l989 年 7 B 7 日 盧 泰 愚 대통령은 변화하는 國 際 情 勢 와 統 一 에 대한 國 民 的 輿 望 에 부응하여 南 北 韓 關 係 와 誇 方 外 交 에 대한 새로운 地 平 올 열어야 하겠다는 政 策 意 志 에서 r7 7 特 別 宣 言 J올 關 明 하였숩니 다. 이 報 告 書 는 7.7 宣 言 l 周 年 에 즈출하여 이 宣 言 에 따 른 南 北 韓 關 係 의 位 相 에 대한 再 照 明 과 그 麗 望 을 살펴 보고자 g 囑 한 特 殊 課 題 硏 究 結 果 로 當 院 의 政 策 調 査 硏 究 계 획의 일환으로 推 進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收 錄 된 내용이 當 院 의 見 解 와 반드시 致 하는 것은 아님올 밝혀두면서 關 聯 齋 究 에 一 助 가 되기 를 期 待 합니 다 調 査 硏 究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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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要 約 文 l. 우리의 統 一 問 題 를 主 體 面 에서 보면 南 北 韓 이 當 事 者 이며 周 邊 變 數 로서 는 4 大 國 이 있고 또 對 外 關 係 가 國 內 政 治 의 延 長 이라는 民 主 國 家 의 政 治 的 메카니즘에서 보면 國 內 政 治 (JlQ 散 )가 統 一 문제에 대한 중요한 變 數 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의 民 族 共 同 禮 를 바탕으로 하는 r 體 리 聯 合 J구상은 첫째로 北 韓 의 r 料 출MlJJ 方 案 에 대한 對 應 論 理 的 인 시각에서 補 竟. 體 系 化 되어야 찹은 를른, 둘째로는 對 北 關 係 가 封 美 關 係 나 對 北 方 關 係 등!tt 外 關 係 일반의 基 本 的 인 틀속에서 有 撚 的 이며 調 和 的 으로 追 求 되어야 하며 또 세째로는 議 會 料 民 主 政 治 過 程 을 통한 統 - 論 議 의 國 內 r 政 治 的 인J 賂 散 이라는 政 治 的 시각에서 補 充. 體 系 化 되어야 한다. 2.!? 料 b 對 應 論 理 의 開 發 올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事 項 에 대해 留 意 하는 것이 그 視 角 의 定 立 에 有 益 할 것이다 燎 l) 南 北 韓 의 統 一 方 案 을 歷 史 的 인 脈 終 에서 時 系 列 的 으로 分 析. 比 較 하여 北 韓 提 議 의 持 縮 性 과 可 誇 性 즉 戰 略 的 인 一 貫 性 과 戰 術 的 인 伸 締 性 2 ) 黨 의 統 一 路 綠 과 政 權 次 元 의 統 一 方 案 의 構 造 的 인 連 繫 性 特 히 5차 黨 大 會 (7o) 이래의 理 의 r 南 郭 鮮 革 命 J 論 理 와 統 一 과의 相 關 關 係 ( 密 着 性 )에서 聯 邦 制 의 實 體 를 把 握 準 3) 對 話 의 努 口 가 政 權 機 關 이 아닌 黨 外 廓 團 體 인. r 祖 國 平 和 經 一 委 J이머 따라서 政 府 次 元 의 r 崙 商 J이 아니라 汎 社 會 的 인 r 政 治 工 作 J이 主 形 態 라는 事 實 4) 따라서 聯 邦 料 의 實 體 (속알)인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과 形 態 (거글)인 聯 邦 料 ( 赤 化 ) 流 -이 戰 略 的 으로 料 合 되어 있으면서도 r 聯 邦 料 J라는 낱말 로서 統 一 意 志 에 대한 政 治 名 分 의 장악을 추구하고 있다는 點 5) 그러면서도 그들은 4o년대 이래 提 議 해온 核 心 的 인 戰 略 的 條 件 을

6 聯 邦 制 의 先 決 條 件 속에 한데 묶 어 놓옴으로써 一 見 論 理 的 인 體 系 性 을 誇 示 코저 시도하고 있다는 零 點 6) 聯 邦 料 는 全 的 으로 非 法 理 論 的 이며 따라서 本 質 的 으로 政 沿 戰 略 이라는 點 3. 위 와 같은 一 連 의 史 賓 에 留 意, 對 北 對 應 論 理 의 視 角 을 定 立 하여 우 리의 民 族 共 同 體. 體 削 聯 合 방안을 體 系 化 해야 하는 바 여기에서는 다음 과 같은 事 項 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즉 l) 聯 邦 制 에 대한!If 應 論 理 에 있어 法 理 請 的 인 접근은 그것의 實 體 에 대한 인식을 호도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l 流 的 으로 政 治 戰 略 的 으로 對 處 해야 한다. 2) 北 韓 의 對 南 提 讓 가 政 治 工 作 的 인 流 元 에서 전개되는 限, 政 治 工 作 에 대한 當 面 的 인 對 處 에 비해 우리의 統 一 方 案 의 구상보완은 보다 長 期 的 인 展 望 에서 推 進 3) 北 韓 이 3 大 原 則 (7.4 聲 明 )과 5 大 綱 領 을 되풀이 하는 가운데 종래의 핵 심적인 主 張 을 先 決 條 件 속에 플어 聯 邦 利 와 結 合 시킨 點 을 고려, 우 리는 적어도 7o 年 代 이래의 주장가운데서 核 心 的 인 要 求 를 취합하여 한데 묶는 것이 體 系 化 를 위해 必 要. 政 策 童 言 이나 提 議 때마다 原 則 이나 理 念 에 대한 r 表 現 J이 다소 다름으로써 非 體 系 性. 非 一 貫 性 을 우리측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있다. 4) 民 族 共 同 體. 體 制 聯 合 구상의 體 系 化 를 위해 이들 原 則. 理 念. 종래의 核 心 的 인 主 請 을 한데 묶는 作 業 과 더불어 그 구상이 前 提 하는 r 民 族 共 同 體 J라는 假 論 의 要 當 性, 그것을 바랄으로 하는 體 削 聯 合 방안의 合 理 性 과 現 實 性 을 論 理 的 으로 體 系 化 해야 한다. 5) r 體 制 聯 合 J 이 聯 邦 訓 도 國 家 聯 合 도 r 民 族 國 家 J로 가는 過 程 도 아니라 면, 法 的 關 係 아닌 特 殊 關 係 인 南 北 輕 간의 실질적인 2개의 主 權 國 家 간의 관계를 가능하다면 보다 具 體 的 으로 성격규정할 필요가 있다출 ii

7 6) 뿐만 아니라 體 制 聯 合 구상이 社 會, 文 化, 經 濟 등 非 政 治 的 인 共 同 體 에서 政 治 的 共 同 體 로 移 行 할 것이 前 提 되어 있는 바, 非 政 治 的 인 각 분야의 공동체에서 同 時 的 으로 政 治 的 共 同 體 로 이행한다고 보는 것 은 理 論 的 인 모순이다. 따라서 이들 移 行 過 程 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 의 共 同 體 의 r 先 流 性 J이나 r 襤 先 順 位 J에서 본다면, 經 濟 交 流 우선주의 보다는 社 會. 文 化 共 同 體 의 회복피 經 濟 共 同 體 의 회복피 政 治 共 同 體 의 회복이 純 理 일 것 같다출 - 7) 위의 5) 및 6)에 대한 찰 慮 를 비롯하여, 北 韓 이 r 聯 邦 料 J에서 統 國 家 의 正 統 性 의 계숭을 선진하기 위해 r 高 麗 J라는 國 號 를 사용하는 데 對 處 하며 또 日 常 生 活 感 情 상의 共 感 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r 韓 民 族 生 活 共 同 體 J라는 槪 念 을 援 用 할 짓올 檢 討 할 價 値 가 있을 것이다. 生 活 共 同 體 로서의 連 帶 意 識 이나 理 念 統 一 을 위한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보자는 것이다 를 8) 北 韓 이 r 國 旗 J에 대한 아무런 言 及 이 없음을 勸 案 하여 우리는 어떤 - 形 態 에서든지간에 統 一 國 家 의 國 燎 로서 r 太 極 旗 J를 사용할 것을 練 方 素 속에 包 含 시킬 必 要 가 있을 것이다. 4. 우리의 對 北 政 策 은 料 美 政 策 이나 對 北 方 政 策 등 對 外 政 策 - 般 과의 有 機 的 인 調 和 속에서 追 求 되어야 한다. 特 히 우리는 安 保 ( 平 和 )를 떠난 統 一 을 생각할 수 없으니 말이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統 一 問 題 가 아직까 지 지니는 國 際 的 性 格 에서 보아서도 그러하다. l) 그러기 위해선 萎 料 b. 業 料 b 方 政 策 은 우리 外 交, 安 保 의 骨 諒 인 對 美 關 係 의 기본적인 틀속에서 調 和 的 임이 바람직하다 출 2) 經 濟 協 力 을 바탕으로 하는 週 速 的 인 對 北 方 政 策 의 推 進 은 北 韓 을 자 극하여 經 濟 的 實 利 와 統 一. 安 保 사이에 不 均 衛 的 인 逆 機 能 을 가져올 수도 있다를 3) 實 利 와 安 保 外 交 의 均 衡 에서 形 成 되는 國 際 理 境 을 利 用 하여 밖으로는 iii

8 r 限 誇 的 J인 유엔 加 入 이나 交 叉 承 認 을 제의하여 分 斷 國 定 化 에 대한 北 韓 의 非 難 을 對 鎖 하며 안으로는 이러한 f료 時 的 J인 南 北 韓 관계의 性 를 格 規 定 올 統 一 方 案 의 體 系 속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까 4) 새 統 一 方 案 구상에서 南 北 韓 관계가 競 爭. 代 決 關 係 에서 同 件 者 關 係 로 移 行 할 것으로 前 提 되어 있는 바, 이것을 어느 意 味 에서는 지나친 二 分 論 的 인 單 純 論 理 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따라서 南 北 韓 관계를 敵 對. 競 爭. 同 件 者 關 係 등 보다 多 面 的 으로 規 定 하는 것이 理 論 上 으로 바람직한 것인데 이문제는 앞의 3의 5)와 6)에서 指 摘 한 共 同 體 移 行 의 r 先 粒 性 J문제 및 要 인b 政 策 推 進 의 r 價 先 順 位 J 문재와 밀접한 관게에 있다. 따라서 이들 여러 문제를 包 括 的 으로 考 應 하여 南 北 輕 關 係 의 性 格 規 定 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 等 5. 새 統 一 方 案 의 補 淸 을 위해 또하나의 重 要 한 變 數 는, U6.29J 宣 言 이래 분출된 多 樣 한 統 一 論 議 의 政 治 過 程 을 통 한 收 散, 즉 政 治 的 收 散 이라 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것을 考 應 함이 바람직하다. 즉 l) 統 一 論 議 의 Jl& 敵 이란 與 野 그리고 在 野 출 界 各 曆 의 論 議 의 算 術 的 總 計 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收 散 過 程 의 모델을 참고한 수 있다. 政 府. 與 黨 간의 與 團 내의 收 散 7 與 圈 을 包 含 하는 政 治 圈 내의 收 斂 고 在 野 論 議 의 政 沿 團 에시의 濾 過 피 政 治 的 合 意 2) 이들 一 連 의 過 程 에서 政 府 의 議 會 가 中 心 役 割 을 해야하며 場 外 鬪 爭 論 理 를 議 會 에서 濾 過 시켜 政 治 團 내에서 國 家 政 策 으로 路 散 해야 한다. 따라서 政 策 樹 立 ( 政 治 ) 體 系 와 政 漆 施 行 ( 行 政 ) 體 系 를 하나의 政 治 過 程 속에 유기적으로 統 合 시켜야 한다. 이 機 龍 이 바로 與 圖 의 政 治 力 이 다. 3 ) 政 桔 와 行 政 이라 는 두 機 能 을 하나의 循 環 過 程 속에 유기적으 로 統 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現 在 行 政 委 에서 구상하고 있는 政 府 流 元 에서의 그 機 能 의 統 출 調 整 을 위한 r 統 - 關 係 長 官 會 議 J( 常 設 機 構 ) iv

9 와 맞먹는 기구가 統 - 政 策 의 수림을 위해 國 會 內 에도 어떤 形 態 의 것이든지 간에 마련되어야 한다. 4) 이와 함께 與 圈 내, 그리고 政 治 圈 내에 協 議 機 構 의 설치 및 그 활동 의 活 性 化 가 바람직하다. 5) 統 一 問 題 에 있어 중요한 것은 對 北 交 流 의 推 進 에 앞서 國 會 룔 통 한 活 潑 한 政 沿 的 JlA 散 이며 또 그것이 對 民 啓 導 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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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目 次 I. 問 題 의 提 起 3 II. 北 韓 의 r 高 麗 民 主 聯 邦 共 和 國 Jt 賓 設 인가 形 態 만의 虛 像 인가? 6 l. 北 韓 의 統 -. 對 話 提 讓 內 漆 의 持 讀 性 과 可 變 性 6 l) 北 韓 의 r 國 家 J 目 標 와 南 朝 鮮 革 命 의 性 格 規 定 6 2) 時 系 列 상으로 본 北 韓 提 讓 의 持 精 性 과 可 變 性 1 2 (i) 4o 年 代 末 에서 5o 年 代 前 率 期 까지의 趨 勢 1 2 (2) 5o 年 代 中 寧 期 에서 末 까지의 趨 勢 1 4 (3) 6o 年 代 의 趨 勢 1 5 (4) 7o 年 代 의 趨 勢 17 (5) 8o 年 代 의 趨 勢 21 (6) 北 韓 의 統 一. 對 話 戰 略 의 一 貫 的 인 特 徵 r 高 麗 民 主 聯 邦 共 和 國 J 의 實 體 와 形 態 3 0 l) r 崙 麗 民 主 聯 邦 共 和 國 J의 槪 念 生 成 과 그 變 遷 3 0 (l) r 南 北 朝 鮮 料 郊 利 J 제의와 그 內 容 (60-72) 3 0 (2) r 淸 麗 聯 邦 共 和 國 J의 제의와 그 內 燎 (73-79) 3 8 (3) r 高 麗 民 主 料 를E를 和 國 J의 제의와 그 內 春 (8o~ ) 4 2 2) r 聯 邦 削 J의 分 析 시각에 데한 몇개의 附 言 4 8 (l) 植 民 地 論 理 에서 본 提 議 의 性 格 4 8 (2) 業 統 一 路 線 과 政 府 統 一 政 策 의 상관관계에서 본 提 議 의 性 格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9 l l l l l l l l l l l l l t l t t l l l l l l l l. 4 9 (3) 對 南 宣 傳. 編 動 工 作 體 茶 에서 본 提 議 의 性 格 5 0 理. r7.7 宣 言 J과 우리의 r 能 系 聯 슴J 틀일방안 구상 '-7.7 責 言 J의 政 策 的 背 景 :우리의 統 一 方 案 의 持 牆 性 과 可 變 性 l) 7o년대 이전까지 53 2) 7o년대 이후까지 l.

12 선언J과 r민족공동체 J개념 r체제연합j통일방안구상 63 l) 盧 泰 愚 大 統 領 의 r7.7 宜 言 J ) 盧 泰 愚 大 統 額 의 國 政 演 說 과 유엔 演 說 65 3) 李 洪 九 統 一 院 長 官 의 개념구상 68 린. r 體 制 聯 含 J 틀일방안 구상과 南 北 關 保 설정의 位 相 및 諸 問 題 l. 後 讀 的 實 理 措 置 72 l) 社 會 文 化 분야 72 2) 外 交 施 策 분야 74 3) 南 北 頂 上 會 談 개최제의 受 諾 促 求 7 5 4) 經 濟 ( 開 放 ) 분야 南 北 關 係 설정의 拉 相 과 諸 問 題 7 7 l) 政 治 關 係 의 位 相 과 問 題 7 7 2) 經 濟 關 係 의 位 相 과 問 題 8 1 3) 法 的 關 係 의 拉 相 과 問 題 82 y. r 體 制 聯 含 J 를일방안 구상의 補 完 을 위한 政 策 方 向 8 6 l. 槪 說 聯 邦 創 통일방안에 대한 對 應 論 理 87 l) 北 韓 의 料 상 粒 린 통일방안의 戰 略 的 構 圖 87 2) 우리의 對 應 論 理 의 構 造 對 北 政 漆 과 對 外 政 策 의 有 機 的 인 連 繫 性 國 內 的 인 政 治 過 程 을 통한 統 - 論 讓 의 收 散 9 7 l) 與 圈 및 在 野 의 統 一 方 案 97 2) 政 治 的 雌 散 의 메카니증 vl. l 吉! 淸... lo7. 2.

13 I. 開 題 의 提 起 統 一 政 雜 의 수립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인 變 數 에는 여러가 지 要 素 가 있다. 그러나 ;l 중에서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가지 要 素 로 집약할 수 있다. 우리는 政 黨 政 治 를 바탕으로 讓 會 削 民 主 義 를 표방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國 家 政 策 일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로 統 一 政 策 도 그것이 특정한 政 黨 이나 社 會 集 團 의 政 綱.정책이나 方 案 의 차원을 넘어서 國 家 的 수준에서의 정책 즉 國 家 政 策 化 하기 위해서는 議 會 制 민주주의의 政 治 過 程 을 통해 收 散 되어야 한다. 與 圈 내에서 與 黨 과 政 府 사이에 수렴되고 制 度 圈 내에서 與 野 사이에 收 斂 되고 또 削 度 圈 과 在 野 勢 力 사이에 수렴되어서 國 家 意 恩 로 통합되어야 찬다. 이와 같이 여러 政 黨.사 회 세력의 다양한 統 一 論 議 나 방안올 정치과정을 통해 國 家 政 策 으로 수렴. 統 合 하는데 있어서 l차적으로 政 燎 와 與 黨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함은 재른 을 요치 않는다. 이들 政 府. 與 黨 의 통합 능력이 바로 政 沿 力 이기 때문 이 다. 87 년 r민주화j를 위한 盧 大 統 領 의 '-6.29J 童 言 이 있은 후 근 i 年 만에 r7.7j 特 別 童 言 이 발표되자 學 生 運 動 圈 및 在 野 勢 力 의 辰 政 府 투쟁은 그 爭 點 이.료s 諒 린ul 一 刻 #=및 一 천핀희는 一 -좌료뒈 더욱 過 熱 해 졌다. 體 制 挑 戰 的 인 民 衆 統 - 論 을 비롯하여 운동권과 在 野 에서 다양한 통일논의가 百 家 爭 p출 流 으 로 분출되 어 통일논의 자유화. 開 放 化 만이 아니라 對 北 接 觸 努 口 의 多 元 化 찰 開 放 化 마져 요구하여 제도권 밖에서 反 體 制 사회운동으로 몰아감에 政 局 을 긴장과 혼미속에 뒤흔들어 놓게 되였다. 그러던 利 那 에 文 收 師 의 入 北 은, 黨 利 黨 略 을 앞세우는 政 沿 圈 의 우유부단성과 더불어 국민으로 하여금 한층 더 경악케.하기에 충분하였고 또 이것과 더불어 野 圈 과 在 野 에서는 r7.7j 特 別 宣 言 에 뒤따를 法 的 制 度 的 인 후속조치의 미비를 비판하는 소리가 높. 3 -

14 이 일기 시작했다. 여기에 첫째로 7.7 特 別 宣 言 으로 개방된 통일논의의 난 핵상올 바로잡고 7.7 特 別 宣 言 의 시행올 위한 法 的 制 度 的 인 후속조치의 보 완이 政 沿 的 課 題 로 전면에 제기된 것이다. 북한의 그것에 관한 것이다. 물 른 아무리 民 主 國 家 라 하더라도 반드시 對 外 關 係 가 國 內 政 治 의 직선적인 연장이 아널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정치는 政 理 政 治 이며 정당정치는 壓 力 政 治 이다. 때문에 民 主 國 家 는 대외관계에 있어 국내적인 政 治 的 壓 力 에서 플려나기 위해선 多 樣 한 見 解 의 收 散 이 l차적으로 불가피하다. 따라시 우 리의 對 北 關 係 도 l차적으로 국내적인 다양한 견해의 수렴을 政 治 的 基 望 으 로 하여 北 韓 의 路 線 이나 政 策 에 대처하는 짓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7o년대 중반기 이래 특히 8o년대에 들어와서 흔히들 北 韓 의 統 - 方 案 을 賀 피 f 9 로 인린 燕 라 되였다. 그러나 필자는 測 b B 邦 料 J를 北 韓 의 통일방안의 實 體 로 보는데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는 사 람이다. 북한이 r 商 朝 鮮 聯 邦 削 J를 처음에 공식으로 제의한 것은 6o년 8월 l4일t 김일성의 8.l5경축사를 통해시 였다. 따라서 만일에 南 北 聯 邦 料 가 北 韓 의 統 一 方 案 이라고 한다면, 6o년 이전에 北 韓 에 통일방안이 없업찰 말 인가.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北 韓 의 統 一 方 案 은 시종일관적이며 다만 그 때 그때의 主. 客 觀 정세의 변화에 따라 戰 略 戰 術 의 변화로서 그 형태만 달라진 것이다. 일언의 폐지해서 그들의 談 - U r U m는만7 一 출린로.를화 도 없업다는 말이다. 그들의 통일방안은 黨 規 約 이나 憲 法 에 명시된 基 本 目 標 와 밀착되어 있다. 이러한 脈 絡 에서 본 다 Q 우리는 북한의 통일정책의 實 體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순히 南 北 聯 邦 削 로 피상적으로 이해하 기에 앞에서 그들의 基 本 目 標 를 비롯하여 금일에 이르기 까지의 統 一. 料 話 의 제의에 있어서 聯 邦 料 의 實 體 가 무 엇 이냐를 먼저 과악해야만 한다. 그들의 聯 邦 削 의 實 體 에 데한 파악없이 ; l 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統 一 政 策 의 補 亮 策 이 설수 없치 때문이다. 따라서 - 4 -

15 이 報 告 書 을 통해 먼저 북한의 統 一. 對 話 提 議 에 대한 歷 史 的 分 析 을 토대 로, 북한의 南 北 聯 邦 制 의 實 體 를 규명하여 그것에 대처하는 우 리 立 場 과 基 本 視 角 을 규정하고 7.7 特 別 宣 言 에 따르는 남북관계의 位 相. 諸 問 題. 補 完 策 을 개관코저 한다.. 5.

16 II. 北 韓 의 r 高 麗 展 主 聯 邦 共 和 國 J> 實 健 인가 虛 像 인가 l. 北 韓 의 統 一. 對 話 提 議 內 容 의 持 續 性 과 可 變 性 北 韓 의 통일방안인 r 商 麗 民 主 聯 邦 共 和 國 J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北 韓 의 統 一. 對 話 제의내용의 時 系 列 上 의 r 持 經 性 J과 r 變 f린 生 J에 대한 분석 을 통해 黨 路 線 에서 차지하는 r 高 麗 民 主 聯 邦 共 和 國 J의 전략. 전술적인 의미 - 내용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 r 持 繼 性 J이란, 북한의 對 南 統 戰 略 의 불변적인 率 質 을 의미하여 r 可 變 性 J이란 전술적인 形 態 變 化 의 가 料 다. 바 刊 말하자면 북한의 통일. 대화 제의의 역사적 흐름의 맥락에서 高 麗 民 主 聯 邦 共 和 國 의 실체가 과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l) 北 韓 의 r 國 家 標 와 r 南 朝 鮮 革 命 J의 性 格 規 定 에는 政 治 體 도 국가정책 f t % l H l G l w f l t D 의 효율적인 수립. 집행을 위해 國 家 團 標 (national goal)를 설정한다. 다른 공산정권의 일반적인 屬 性 에 따라 북한에 있어서도 그의 r 國 家 目 標 J는 마 르크스. 레닌 主 義 的 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革 命 目 標 로서 규정되며 따라서 ;2 것은 r 南 朝 鮮 革 命 J에 대한 성격규정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다. 그러나 출 日 成 은 처음부터 蒸 規 約. 憲 法 에 마르크스, 레닌 主 義 를 공식적인 지도이념 으 로 明 文 化 하거나 南 韓 革 命 의 性 格 을 규정한 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그의 권력기반이 잡힐 때까지 특히 그에 대한 국민의 民 族 主 義 者 로서의 기대를 호도하기 위해서 였다. 그려나 김일성은 寶 質 的 으로는 처옴부터 소련 軍 을 배경으로 南 韓 革 命 路 線 을 추구했다. 理 鮮 共 産 黨 北 郭 鮮 分 局 이 설치( )된 후 같은 해 i2월 l7일, 북조선분국 제3차 擴 大 軌 行 委 員 會 에서 김일성은 黨 路 線 과 조직에 관 한 보고를 통해 그들에게 제기된 당면과제를 fb 朝 鮮 J을 통일된 ' 民 主 主 義 1. 6.

17 的 독립국가를 위한 강력한 ' 民 主 ' 基 地 로 전환시키는 것Ji) 이라고 했다. 김일성은 소련 軍 의 비호아래 朝 鮮 共 産 慕 北 朝 鮮 分 局 을 창설하여 북한을 소 비에트화하기 위해 마르크스.레년주의적인 拳 命 的 黨 을 발족시킨데 이어 북한의 革 命 基 地 化 를 決 定 的 擔 保 로 하여 한반도의 共 産 化 를 공약한 것이 다. 그리고 46년 9월 9일 f 料 a 鮮 勞 動 黨 창립대회의 종결에 관한 報 告 J를 통해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를 떠나서는 발전할 수 없으며 譽 또 현재 단계가 부르죠아 r민주주의j 革 命 段 階 로서 그 당면과업이 反 索 反 封 建 r민주주의j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했다.2) 그려나 北 朝 鮮 勞 動 黨 創 立 大 會 (46.8)에서 채택된 黨 綱 領 이나 黨 規 約 그리 고 제2차 黨 大 會 에서 개정된 黨 規 約 과 같은 기본문헌에서는 r 富 强 한 민주 로 r L 브 5찬 t 9 브 을 당면 목표로 설정한것 외에는 指 導 理 念 으로서의 마르크스 聾 레닌주의나 革 命 의 基 本 性 格 에 데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였다3)그것 은 이 무렵이,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에서 제l단계인 지도자의 수입과 革 命 的 인 黨 을 육성하는 단계에 해당하여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허약했으니 말 이다 奪 侵 은 革 命 基 地 路 線 올 무력에 의해 관철하려는 무모한 시도 였다. 그러나 5o년대 중반기 부터는 그의 r 革 命 基 地 J노선이 보다 구체적으 로 黨 規 約 에 명문화되게 되었다. 그의 권력기반이 다져진 것이다. 즉 인 민 군의 창설(48.2), 헌법채택 (48.4), 政 權 鱗 立 (48.9) 후 6.25 敗 戰 에 뒤이어 南 勞 黨 을 숙청(53)하고 나서 소련파의 숙칭0(53-56)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제3차 黨 大 會 (56.4)의 개최를 내다보는 시기였다. 55년 8월 l4일, 김일성은 r8.i5해방 io주년 겋축대회J에서 反 帝. 辰 封 建 的 계층과 統 一 戰 線 을 형6하여 灰 漆. 反 封 建 的 r 民 主 J 革 命 의 課 業 을 수행 l) r김일성선집j (평양:1963). 2 ) 梁 好 民, r 北 韓 의 이데출로기 Q.2oz 제l권( S m. 1973), p ) r 朝 鮮 勞 動 黨 大 會 資 料 集 J, 제 ( 國 土 統 一 院, 1988), pp.86~ ~ ) 林 隱, r 北 朝 鮮 王 朝 成 立 料 史 J( 東 京 : 自 由 社, 1982), p. l 88. 5) r김일성선집j 4(평양:19G0), p. l

18 하는 길에 들어린다고 했다.5)제3차 黨 大 會 (56.4)에서 개정된 r 黨 規 約 J에서 마르크스. 레년주의를 당의 指 導 理 念 으로 獨 立.해방을 위한 人 民 의 抗 日 革 命 鬪 爭 전통을 계숭하여 최중목표를 共 産 社 會 건설에 또 當 面 目 標 를 全 國 的 댐위에서의 辰 漆. 反 封 建 的 r민주혁명j의 수행에 두고 革 命 基 地 를 정치. 경 제적으로 강화하터 統 一 올 촉진 하겠노라고 강조했다.6) 당의 지도이념과 힉명전통을 정의하고 7 정 한 것이다출 料 차 黨 大 會 (6 7")약에 서도 당의 지도이념이나 남한혁명의 성격규정 제3차 黨 大 會 때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제4차 黨 大 會 에서는 제 3차 黨 大 會 에서와는 달리 革 命 傳 統 에서 민족의 獨 立. 해방을 위한 인민의 r항일투쟁전통j 대신에 朝 鮮 共 産 主 義 者 들의 抗 日 武 裝 鬪 爭 의 혁명전통을 계승7) 할 것을 강조했다. 黨 中 央 委 제4 期 제5차 全 員 會 議 (62.12)에서 4 大 軍 事 路 線 즉 _릿~. 전인민의 武 裝 化, 2) 전국토의 요새화, 3) 全 軍 의 幹 部 化, 4) 全 軍 의 現 代 化 를 결 정했다. 그 후 65년 4월 l4일 金 日 成 은 인도네시아 방문시, 공산통일의 決 定 的 時 期 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3 大 革 命 力 量 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는데 l) 북한에 r 革 命 基 地 J를 강화하며 2) 남한에 地 下 黨 (통혁당)을 조직하여 r 南 理 鮮 革 命 諒 量 J을 강화하며 또 3) r 國 際 的 혁명역량J출 강화 한다는 것이 그것 이였다. 북한은 6o년대 이후 4,l9와 5,l6이라는 남한 정치상황의 특수성과 영합하여 출에서 平 和 갓 勢 를 전개하면서도 이면에서는 폭력수단에 의한 南 韓 革 命 을 적극 추진해 찰다. 제5차 黨 大 會 (70.11)의 당규약은 힉명전를에 있어서는 제4차 黨 大 會 때와는 변화가 없었으나 표현이 달라졌다. 제5차 黨 大 會 에서 개정된 黨 規 約 이 전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6) 國 土 統 一 院, r할의 책J, p ) r 北 韓 全 畵 J 下 卷 (극동문제연구소, 1974), P.220.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결정 서", r 朝 鮮 勞 動 黨 大 會 資 料 集 J제2집 (국토통일원, 1988),p

19 있 ch. r 朝 鮮 努 動 黨 은 마르크스. 레년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편실 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金 日 成 동지의 의 펄 효 _ 로 L B 9 _ 르 r i 브 J E 료 一 -친찰으로 삼는다...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北 半 部 에시 사회 주의의 완전한 숭리를 보장하며, 全 國 的 범위에서 民 族 解 放, 人 民 民 主 主 義 건설하는데 있다.Jt> 즉 제5차 黨 大 會 에서는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년주의 외에 김일성 의 主 體 恩 想 을 덧붙이고 또 당면목표롤 전국적 규모에서의 民 族 解 放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의 수행에 둔 것이다. 이와 같은 革 命 目 標 와의 연관에서 김일 성은 南 韓 革 命 의 성격을 r 總 和 報 告 J를 통해 다옴과 같이 규정했다. r.를 朝 鮮 革 命 은 全 朝 鮮 革 命 외 구성부를이 다. 조선혁명외 全 國 的 숭리튤 이특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 北 주 部 에f 4회주의 건설올 힘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南 朝 鱗 에서의 힉명투쟁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남조선혁명 은 美 帝 國 主 義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o 族 解 放 革 찬임과 동시에...지주 雌? 찰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 漆 통치롤 반대하는 人 民 主 義 革 命 이 다. 小 즉 그는 南 韓 革 命 을 全 한반도 공산화혁명의 構 成 部 分 이며 返 료4 藍 竣 建 民 族 解 放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그는 統 一 에 대해 다 음과 같이 論 했다 출 r...남조천에 참다운 人 民 의 政 權 이 서면 공화국 北 半 部 의 社 會 主 義 역 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 일이 순조롭게 실편필 것이다.Jlo) 여기에 김일성의 통일방안의 實 體 가 明 明 白 白 히 들어나고 있다. 즉 美 軍 8) r 北 韓 槪 諒 J.(국토통일원, 1980). p ) r 朝 鮮 勞 動 黨 大 會 資 料 集 J제 理 집 (국토를일편, 1988), pp lo) r위의 책J. p

20 撚 雌 를 위한 反 漆 ( 美 ) 民 族 解 放 투쟁과 우리 政 府 를 타도하기 위한 辰 파소 투쟁에 의해 容 共 的 인 人 民 政 權 이 들어서먼 그것과 북한의 공산정권출 合 作 시키는 것을 그는 經 - 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개념상 본절적인 차이가 없으나, 6o년대. 까지의. 辰 漆. 辰 對 建 r 民 主 J 革 命 論 이 7o년의 제5차 黨 大 會 를 계기로 民 族 解 撚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論 으로 이른화된 것이다. 전자에 있어 辰 漆 는 辰 美, 辰 封 建 이 辰 政 府 그리고 r민주j혁명이 容 共 政 登 의 자유로운 활동과 統 - 默 線 애 의한 社 會 主 誇 革 命 을 의미한다면, 후자에 있어 민족레방 이 辰 美, 인민민주주의혁명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의 반정부투쟁에 의한 용공적인 人 民 政 權 의 수립을 의미한다. 어했든 김일 성 이 想 走 하고 있는 南 韓 革 命 과 合 作 漆 - 사이의 밀착관계를 우리가 이해 하는 것이 그의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출 = L 것은 다름 아니라 후술하는 바.그들이 제의하는 南 北 聯 邦 料 란.결국 이 合 作 統 一 方 案 과 진략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으니 말이다 출 南 韓 革 命 과 合 作 統 一 ( 赤 긴)의 전할절 밀착성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일관 성은 7.4공동성명이 나오기 하루 전인 72년 7월 3일의 보도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방승을 통해, 남한헉명은 남한지역에 해당하는. 문제 이며 남조선인민을 解 放 하기 위한 辰 漆 民 族 解 旅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人 民 政 權 을 쟁취하기 위해선 오직 유일하게 暴 力 的 方 法 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 후 72년 l2월 27일에 개정된 社 會 主 義 憲 法 에서 主 體 思 想 을 지도이념 으 로 삼올 것을 명문화(제 4조)한데 이어 제6차 黨 大 會 (80.10)의 黨 規 約 에서는 김일성의 主 體 思 想. 혁명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김일성의 抗 日 革 命 투쟁을 당의 혁명전통으로, 當 面 目 標 를 제5차 黨 大 會 規 約 에서 처럼 全 國 的 범위 ll) 조선중앙방소, l2) 金 達 述, " 南 北 對 話 의 平 價 와 南 北 關 係 의 再 定 立 ", 反 統 - 硏 究 論 讚 J, 8권 l호 (1988), pp.64~65 - l o -

21 의 民 族 解 放 人 麗 民 主 義 革 命 의 수행으로 또 최종복표를 온 사회의 주 체 사상화와 共 産 社 會 建 設 을 각각 규정했다.l2) 이상으로 우리는 북한의 革 命 統 一 戰 略 이 혁명기지노선(45)을 바당으로 출 발하여 제3차 黨 大 會 (56)와 제4차 黨 大 會 (6i)를 중심으로 5o년대 중반기에서 6o년대 말에 이르기 까지 反 漆. 反 封 建 r 民 主 J 革 命 論 으로 전개되어 제5차 黨 大 會 (7o)와 제6차 黨 大 會 (8o)를 중심으로 7o년대를 거쳐 8o년에 이르기 까지 民 族 解 放 人 民 主 義 革 命 論 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개관했다. 이러한 통일전략 생성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의 통일방안을 南 北 聯 邦 制 로 파악하기 보다는 民 族 解 放 入 民 主 義 革 命 論 으로 과악.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反 漆. 反 封 建 人 民 主 義 革 命 괴. 南 北 聯 邦 削 는 原 因 대 結 果 의 國 果 關 係 에 있으며 따라서 南 北 聯 邦 料 는 인민민주주의혁명에 의해 부과되는 결과적인 統 - 形 態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反 漆. 反 封 建 革 命 論 이 틀 잡혀지는 6o년대 이래의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南 北 聯 邦 制 가 제의되업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더욱 그 타당성이 수긍된다. 김일성의 對 南 革 命. 統 一 戰 略 은 고도의 政 治 戰 略 이며 그것은 레닌의 약소 민족해빙느선의 구현인 코민테른 이래의 테제를 이어 받은 갓이다. 그래서 그의 통일방안은 南 韓 社 會 에 대한 植 民 地 論 理 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남 한이 r 美 帝 J에 의해 강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터 解 奴 되어야할 해방대상지역으로 그 성격을 규정한다. 이처럼 그는 식민지 논리에서 출 발 하기 때문에 반미투쟁에 출점을 두고 남한혁명에 의한 적화통일올 위해 反 帝. 寧 封 建 民 主 讓 革 命 이나 民 族 解 撚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있어 麗 美 투쟁이 남한혁명의 선결조건이며 또 그것을 그 는 민족해방투쟁이라 부르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금일에 이르기 까지 줄 곧 집요하게 美 軍 徹 收 를 내 거는 것이다 準. 러면 다음에 南 革 命 과 統 一 의 相 關 係 즉 인민민주주의혁명과 聯 邦 制 의 상관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돕기 위해 時 系 列 상으로 본 북한의 - l l -

22 統 一. 對 話 제의의 전략적. 본질적인 일관성. 지속성과 전술적인 제의형태의 가변성올 살피기로 한다. 2 ) 時 漆 列 상으로 본 北 韓 提 議 의 持 續 性 과 可 變 性 북한은 5정한 單 一 提 議 를 하는 것이 아니라.브피피2f= 一 편츠 迎 9L 그 제의내용의 특징을 엄격히 구별하기는 물른 어렵다. 그러나 시발점올 중심으로 그들의 제의의 추세를 검토하면 그 제의의 특징을 時 系 列 的 으로 대충 가려볼수는 있다.l3) (l) 4o 年 代 末 에서 5o 年 代 前 寧 期 까지의 趨 勢 北 韓 이 남한에 대해 최초로 統 一. 對 話 제의를 해 온것이 48년 부터인 데, 이때 북한은 形 式 에 있어 政 黨. 社 會 團 體 代 表 者 r 連 席 會 議 J의 개최 그리고 內 容 에 있어서는 外 軍 撤 收. 南 北 韓 總 選 擧. 立 法 機 關 의 통합. 政 治 活 動 의 自 動 保 障 에 관 한 것이 주였다. 첫째로 북한이 제의한 것은 48년 3월 25일 이있는데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r 北 朝 鮮 民 主 主 義 民 族 統 一 戰 t t t - t - _ # t 線 中 央 委 제26차 會 議 決 定 J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V 알고 보 면 이 連 席 會 議 는 그후 政 治 會 議 ( ), 代 表 者 協 議 會 ( ), 全 朝 鮮 委 員.t-( ). 常 設 要 員 會 ( ), 聯 출 會 讓 ( ), 經 濟 Q 員 會 ( ), 政 拾 協 商 會 議 ( ), 大 民 族 會 議 ( ), 全 民 族 大 會 ( ), 民 族 統 - 促 進 大 會 ( ), 100 人 聯 合 會 議 ( ), 南 北 連 席 會 議 ( ), 雙 務 的. 多 務 的 協 商 ( ). 汎 民 族 大 會 ( ). 南 北 政 治 協 商 會 讓 ( ) 등 여러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3 l r3 / % o t n t s t # D s 7 r t 되풀이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이 이들 連 席 會 議 나 政 治 協 商 會 議 방식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政 l3) r 南 北 韓 統 一, 對 話 提 議 比 較 J(국토통일원. 1987) 參 照. r 北 韓 便 覽 J(국토통일원 ) 197?), pp.806~ l 2.

23 治 流 元 에서의 대화를 기피하여 우리 政 府 의 正 統 性. 代 表 性 을 거부하며 政 黨. 社 會 團 體. 個 人 을 포함하여 多 務 的 접촉과 合 作 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 다. 그래서 김일성은 금년 新 年 辭 을 통해서도 盧 대통령은 정부대표로 받아 들이지 않고 4 黨 의 黨 首 의 한사람의 자격으로 南 北 高 位 級 政 沿 協 商 會 議 에 웅 할 것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그들의 統 一. 對 話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外 ( 美 ) 軍 철수에 찰한 주장이다. 미군철수는 48년 4월 23일, 즉 南 北 政 黨. 社 會 團 體 代 表 者 連 席 會 議 의 4를째 되는 f 에 채택된. r 決 定 書 J l49zi 一 트츠르르4브를L르료 一 J 悲 9린 一 의르t차친=를2a르로르 一 i4 一 4 한의 대남전략의 선결로 건 가운데서도 가장 골간적인 요소이다. 셋째로 南 北 總 選 擧 에 관한 주장도 처읍에 48년 4월 3o일, 南 北 諸 政 黨. 社 會 團 體 代 表 者 連 席 회의 共 同 성명 형식으로 제기된 이래 주장되어 찰 다 그러나 E5 一 9 泌.친로4 進 璉 간r- 料 관및A4료웨라 一 限 璉 료 牆 L~료 諒 의 성 격을 지닌다. 넷째로 立 法 機 關 의 통합에 관한 주장을 처음엔 49년 6월 28일, 북한의 r 祖 國 統 - 民 主 主 義 戰 線 결성대회 중앙위 擴 大 會 議 J호소문을 통해 주장한 이래 7o년대에 들어 와서는 별로 주장되지 않았다. 이 점 限 時 的 주장이 라는 면에서는 總 筆 擧 에 대한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다섯째로 政 治 活 動 의 자유에 관한 주장도 49년 6월 28일, 祖 國 統 一, 民 主 主 義 戰 線 결성대회에서 시작되업다.그러나 南 北 對 話 가 시작된 7o년대 이래 그 주장은 대화를 위한JzJ는i 一 塗 3=4 點 t 惡 漆 一 대한 주장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4o년대 말부터 나온, 美 軍 철수.총선거. 立 漆 機 關 統 合. 政 治 活 l4)r 北 韓 全 書 J 下 卷 ( 極 東 問 麗 硏 避 所, 1374), p l 3.

24 動 의 자유 등에 대한 북한의 주장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 고 있는 주장은 美 軍 撚 雌. 政 治 活 動 의 自 由 에 대한 주장이라 할수 있다. 이처럼 그들의 주장이 持 經 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戰 略 에 있어서 핵심 적인 골간으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5o 年 代 中 半 期 에게 末 까지의 趨 勢 그런데 54년에 제네바 會 議 가 개최됨을 하나의 전기로 하 여 그들의 提 議 는 여러 새로운 形 式 을 갖추게 되었다. 즉 平 和 協 定, 武 力 的 行 使 와 不 可 侵 條 約, 軍 締, 蒸 事 條 約 폐기, 有 關 國 會 議 및 國 際 協 定 등 다양한 形 式 의 제의가 나찰다 출 國 際 協 定 체결은 제네바 會 議 에서 제의한 南 日 外 相 의 3개 類 l5) 統 一 방안을 통 해( ), 停 戰 協 定 의 平 和 協 定 으로의 전환과 lo만이하로의 軍 縮 은 제 네바 會 議 에의 南 日 의 연설l 郎 을 를해 ( ), 有 關 國 會 議 는 最 高 人 民 會 議 제 l기 제9차 會 議 선언문을 통해 ( ), 武 力 的 行 使 와 不 可 侵 條 約 은 8.15' 10 週 年 경축대회에서의 김일성연설을 통해 ( ), 그리고 軍 事 條 約 폐기는 料 鮮 勞 動 黨 재3차 大 會 선언문을 통해( ) 각각 처 음으로 제의됐다. 이들 여러 提 議 는 그 形 式 을 서로 달리하먼서도 전략적 으로 노린 핵심은 韓 美 간의 유대단절과 美 軍 撤 收 의 촉구에 있었다. 그 중에서 i 濯 5. 일 最 高 人 民 會 識 제5 期, 제2차 會 議 에서 제의되기 까지. 9친린 걸쳐 재의되 c.. 武 力 的 行 使 에 대해서 84년 l월 lo일 中 央 人 民 委 員 會. 最 高 人 民 會 議 聯 合 會 議 에서 제의된 후에는 그것들에 대한 제의는 금일에 이르기 까지 거 론된 바 없다. 軍 事 條 約 폐기에 대해선 7l년 lo월 8 일 共 同 通 信 r미까미 J 特 派 員 과의 회견에서 김일성이 제기하기 까지 도합 l2회에 걸쳐 제의 했 으나 그 후엔 거른되지 漆 았다. 國 際 協 定 체결에 대한 제의는 56년에 이르 15)16) '' 南 北 韓 統 -. 對 話 提 議 比 較 J(국토통일원, 1987), pp ~24. - l 4 -

25 기 까지 4회에 걸쳐 제의한것 외에는 그후 거른되지 않란다. 有 關 國 會 議 는 7o년에 이르기 까지 9회에 걸쳐 제의한것 외에는 거른된바 없다. 停 戰 協 定 을 대체 시키기 위한 南 北 韓 平 和 協 定 의 제의는 54 年 이래 lo여차례 제의됐으나 對 美 平 和 協 定 올 공식으로 제의( )한 후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제의 핵심은 美 軍 撤 收 에 있 望 으나 출 北 韓 平 和 協 定, 武 力 不 行 使 와 不 可 侵 條 約, 軍 事 條 約 폐기, 有 關 國 會 議, 國 際 協 定 체결과 같은 r 形 式 J에 의한 제의한 限 時 的 인 것이있다. 그러나. 軍 縮 문제만은 금일에 이르기 까지 계속 제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f 軍 縮 문제는 美 軍 출 收 문제와 더불어 그들의 理 二 및9 登 필JL및.ifr 全 을 = L # l_4를를적천 一 JL으프다. 그리고 對 話 形 式 있어서는 諸 政 黨. 社 會 關 係 의 代 表 者 와 個 人 人 士 를 포합하는 Q 席 會 議. 政 治 協 商 會 議 친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y 수 있다. 이를테면 政 治. 軍 事 문제 우선의 一 括 妥 結 方 識 과 非 政 府 的 차원에 시의 多 方 面 인 合 作 이 그들의 기본전략 이라는 것이다 출 (3) 6o 年 代 의 趨 勢 6o년대에 와서 새로이 제기된 北 韓 의 對 南 提 議 의 特 識 은 南 北 聯 邦 削 에 관한것이었다. 앞에서 논한 4o년대 및 5o년대에 시작된 對 南 提 議 를 북 한은 대체로 그대로 제의하면서도 6o년대에 틀어서면서부터 南 北 聯 邦 料 를 통일방안으로서 새로이 제의해 온것이다. 北 韓 은 6o년에서 8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그 중요한것만 추려 보더라도 무려 수십차례에 걸쳐 南 北 聯 邦 制 를 제의해 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초기의 다분히 政 治 心 理 戰 的 인 성격의 엉성한 南 北 聯 郊 料 를 점차적으로 그들의 종래의 對 南 戰 略 的 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집약하여 보다 理 論 化 하며 具 體 化 해 찰다. 그러나 南 北 聯 邦 訓 에 대한 최초의 제의가 49년에 결성된 祖 國 統 一 民 主 主 義 戰 線 과 같은 외곽단체에 의해 제의된 것이 아니라, 해 사실을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것이 黨. 政 의 公 式 - l 5 -

26 的 인 입장의 확인올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만 하더라도 그 제 의는, 南 北 總 選 擧 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 渡 的!lt 策 으로서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를 실시할 것올 제의했을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업다. 때문에 제4차 黨 大 會 (61.9) 黨 規 約 전문에서, 제3차 黨 大 會 (56.4)의 그것을 n 대로 이어받아 설정한, r 南 朝 鮮 革 命 J의 성격규정과 南 北 聯 邦 制 를 전략개념상 으로 직접 결합시키지 못했다. 제4차 黨 大 會 에서도 제3차 黨 大 會 때와 마찬가지 로 당면목표를 全 國 的 범위에서의 辰 漆 辰 對 建 的 r 民 主 主 讓 J혁명의 수행으 로 설정하고 r 南 朝 鮮 革 命 J도 같은 범주의 개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r L 후 6o년대에 걸쳐 南 北 聯 邦 料 가 및차례 제의되고 또 62년의 4 大 軍 事 路 線, 65년 3 大 拳 命 力 量, 67년 rlo 大 政 綱 J'", 69년의 '-1.21J사태와 統 革 黨 地 下 組 織 工 作 등 대남전략의 생.성.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6o년대를 걸쳐 그들의 南 北 聯 邦 制 案 속에는 대남전략의 개템이 구도화되지 않았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문제의 r유엔 化 J를 거부하여 民 族 內 部 問 題 化 하고저 특히 6o년대 중 반 기부터, 5o년대 중반기 이래 묵살된 有 關 國 會 讓 개최문제를 다시 들고 나 찰 던 시대이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南 北 聯 邦 制 는 7o년대를 거쳐 8o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對 南 革 命 戰 略 개팀의 生 成. 定 立 과 더불어 그 개념적인 틀 이 보완되고 구조화되게 되있다. 따라서 南 北 聯 邦 制 의 實 體 를 알기 위해 선, 그것을 對 南 革 命 戰 略 개념의 생성. 정립의 역사적 맥락과 연관시켜 분석. 검토해야 한다. l6) r 北 韓 全 書 J 下 卷 (국동문제연구소, 1974), p 년 l2월 l6일 金 日 成 이 最 高 人 民 會 議 第 4 期 제 l차 會 議 에서 한 lo 大 政 綱 演 說 에 나타난 統 - 方 案 은 (l)조 속 한 祖 國 統 一, (2) 南 韓 에시피 反 帝. 反 美 투쟁의 지원, (3) r 美 帝 J가 통일 의 장해, (4) 分 裂 된 조국올 후대에 넘겨줄 수 없다. (5) f린료 部 J는 전 국 적 범위의 民 族 解 放 關 爭 의 基 地 이며 原 動 力, (6) r 北 半 部 J의 革 命 基 地 力 量 출 강화, 南 韓 革 命 을 지원, (7) 언제든지 革 命 鬪 爭 에 대비할것 등이다. - l 6 -

27 (4) 7o년대의 趨 勢 7o년대의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南 北 韓 平 和 協 定 체결제의를 계속 되풀이 해오다가 74년 부터는 對 美 平 和 協 定 체결을 제의하고, 둘째 6o년 이래 제의하던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를 수십차례에 걸쳐 제의하고, 세째 T - 軍 事 訓 練 의 중지를 간헐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네째 南 北 對 話 의 시작 과 더불어 對 話 開 催 의 선결조건으로서 綠 件. 環 境 論 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 왔으며, 다섯째로 국제적인 反 轉. 反 核 운동의 무드를 타고 7o년대 중반기 이후 부터는 非 核. 平 和 地 帶 案 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데 있다. 그러면 첫해로 停 戰 協 定 의 平 和 協 定 으로의 대체를 위한 南 北 誇 平 和 協 定 체결제의에서 料 美 平 和 協 定 체결제의에 이르는 역사적 맥락출 보다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5o년대 중반기 부터 시작된 南 北 韓 平 和 協 定 체결 제의를 時 系 列 的 으로 일벌해 보기로 한다. 停 戰 協 定 을 平 和 協 定 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提 議 ( 北 韓 ) r 南 北 平 和 協 定 Jl7) 1) :'-제네바J회의 천글회의에서 外 相 ( 南 日 )연설 2) : 最 高 人 民 會 議 제l 期 제i2차 會 議 가 南 韓 民 議 院 및 人 士 에 보내는 便 紙 3) : 最 高 人 民 會 議 常 任 委. 祖 國 戰 線 率 央 s. 조국평화통얼위 출 同 會 議 대남 호소문 4) : 在 美 교포 金 龍 中 에게 보내는 金 日 成 회답서한 5) :제24차 유엔 總 會 관련 北 韓 政 府 備 忘 錄 6 ) : 北 韓 政 府 備 忘 綠 7) : 金 日 成, r요미우리j기자 質 問 에 答 辯 8) : 金 日 成, r뉴요크 타임즈J 紙 r솔즈베리j 記 者 와의 會 見 9 ) : 南 北 調 節 養 제2차 會 議 ( 平 壤 ) 10) : 最 高 入 民 會 議 제5 期 제2차출 議 에서의 政 務 院 總 理 金 - 의 報 告 11) : 南 北 調 節 委 제3차 會 議 (서울) 12) :1-체코J 黨 제 l 書 記 r후사크j 환영 大 會 에서 의 金 日 成 연설 1 l7) r 南 北 韓 統 -. 對 話 提 議 tbu(1945~87)j (국토를일원 ). pp. 23~ l 7.

28 r 祖 國 統 - 5 大 綱 領 J속에 포함 r 美 國. 北 韓 平 和 協 定 l8) 1) : 最 高 人 民 會 議 제5 期 제츠 計 會 議 ~ 美 議 食 친 보내는 便 紙 ( 公 式 <b) 2 ) : 金 日 成, 日 本 r세까이j 誌 編 輯 局 長 과의 출 見 ( 交 叉 承 認 및 不 可 侵 條 約 반 대 ) 3 ) : 人 民 軍 創 設 28들 記 念 中 央 報 告 會 에서 副 總 參 謀 長 金 益 鉉 의 報 告 4 ) : 外 交 部 代 辯 人 성 명 5) r창릴 방안J 提 議 속에 포함 이상에서 보는 바 北 韓 은 r제네바j 會 讓 를 전기로 하여 5o년대 중반기를 전후하면서부터 南 北 간 武 諒 不 行 使 및 不 可 侵 條 約 체결, 軍 綿, 美 軍 撤 收, 連 席 會 議 ( 政 治 協 商 會 議 ), 軍 事 條 約 폐기, 有 關 國 國 際 會 議 등 다발적인 對 南 提 議 를 해오는 가운데 73년에 이르기 까지 南 北 韓 平 和 協 定 의 체결을 또 제 의했다. 그러나 停 戰 協 定 을 南 北 韓 平 和 協 定 으로 대체시키려는 그들의 戰 略 的 저의가 한국에서의 美 軍 撤 收 와 한국문제의 非 美 國 化 에 있출이 들어나서 美 國 과 우리측이 거부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그들에게는 戰 略 的 탈출구가 필요했다. 對 美 接 近 의 적극적 시도가 그것이다. 그래서 74U3U25(g6l1 一 5=t= 으 로 對 美 平 和 協 定 체결을 公 式 으로 제의한 것이다. 76년3월28일에 있었 던 8 美 平 和 協 定 체결제의에 있어서는 5o년 대 중반기 이래 주장해 오 던 南 北 不 可 侵 條 約 체결 및 交 叉 承 認 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했다. 어했든 한국을 배제한 직접적인 대미협상시도나 平 和 協 定 체결 등 2 者 會 談 은 미국측에 의해 수용될 수 없업다. 북한은 對 美 平 和 協 定 체결올 제 의한지 ( ) 만lo년만인 84년4월l일 전법을 바리 55년이래의 不 可 侵 條 約 체결에 대한 주장대신에 不 可 侵 宣 言 을 公 式 化 하면서 韓. 美. 北 의 3 者 會 談 을 제의한 것이다. l8) r위외 책J. pp153~ l 8 -

29 둘께의 특징은 6o년이래 제의하던 南 北 聯 邦 制 를 7o년대에 와서는 그 戰 略 的 개념과 틀을 對 南 革 命 戰 略 과 밀착시켜 유기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계 속적으로 제의해 찰다. 그런데 南 北 聯 邦 制 는 별도의 항에서 상세히 검토할 계획임으로 여기에서는 다만 그것이 및번 形 態 및 內 容 에 있어서 發 展 的 인 찰바꿈을 했음을 지적하는데 그치겠다. 6o년 8월 l4일 김일성의 8.i5경축대회에서의 기념연설에서 제의된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는 그 명칭이 단순히 南 北 聯 邦 制 로 되어 있였고 現 制 度 를 그대 로 둔채 r 過 渡 的 對 策 으로서 실시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內 容 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73년 6월 23일, 5 大 綱 領 속에 포함시켜 제의한 南 北 聯 部 制 에서는 高 麗 聯 邦 共 和 國 이라는 單 一 國 號 에 의한 과도적 연방제의 실시 와 통일논의에 있어서의 政 府 排 除 가 선결조건으로 제시되어 그 戰 略 的 저 麗 民 主 聯 邦 共 和 國 으로 징하고 또 그 선결조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되 업을 뿐 만 아니라 및f로트LJl를찬 料 策 으로서가 아니라 통일된 形 態 라고 함으로써 그 전략적 實 體 가 더욱 명백해 졌다. 세째로 北 韓 의 제의 가운데서 7o년에 들어 와서 獨 特 하게 나타난 현상 은 南 北 對 話 를 위한 條 件. 環 境 論 이다. 條 件. 環 境 論 은.료 型 료 一 童 一 漆 경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에는 美 軍 撤 il&, 辰 共 法. 保 安 法 의 폐기> 투옥인 사의 석방, 容 共 活 動 을 가능케 하는 言 論. 集 會. 結 社 의 自 由 등을 제시하는 데 이것은 한마디로 남한의 基 本 體 削 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T- 合 同 軍 事 訓 鍊 중지에 관한 요구이다. 전자는 72년 lo울 23일 처옴으로 제의된 이래 또 후자는 73년 4월 6일에 제의 된 이래 금일에 이르기 까지 되풀이 하여 제의되고 있다. 네째는 非 核. 平 和 地 帶 案 에 관한 선전공세이다. 7o년대 중반기부터 일기시 작한 전세f적인 辰 核. 辰 戰 運 動 에 편승하여 美 軍 撤 收 를 정당화하는 운동 으 로 몰아가고자 한다. 北 韓 이 최초로 76년 8월 東 京 에서 열린 r 轉 國 문제 - l 9 -

30 緊 急 會 議 J에서 韓 寧 島 의 非 核. 平 和 地 帶 化 그리고 78년 l2월 日 本 社 會 黨 r시모다히라j( 下 平 正 一 ) 부위원장의 平 壤 방문시 束 北 亞 非 核. 平 和 地 帶 化 를 제의한 이래 금일에 이르기 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되풀이 되고 있 f.l9) 북한은?년대 중반기 이래 非 核 化 문제를 軍 事 會 談 의 내용으로 압축 시키고자 시도해 오고 있다. 北 韓 이 7o 年 代 애 들어와서 처출으로 제기한 여러 提 議 는, 4o년대 이래의 主 張 들과 상호 보완관계서 主 客 觀 的 정세의 변화에 영합하면서 5차 黨 大 會 (70.11)에서 개정된 黨 規 約 속의 對 南 路 線 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5차 黨 會 議 에시의 路 線 이 그 이전의 黨 路 線 의 集 約, 보환체이 기 때문이다. 5차 黨 大 會 의 黨 規 納 은* 이미 논한 바 前 文 에서 r 全 國 的 撚 圍 에서의 民 族 解 放,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課 業 의 수행J을 당면목표로 설정하고 r 政 權 을 타도 하려는 南 朝 鮮 人 民 들의 反 美, 反 籠 懼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하며 南 朝 鮮 革 命 의 誌 遂 를 위해 투쟁한다.J고 밝했다. 즉 남한에서의 麗 美 辰 政 府 투쟁에 의한 人 民 民 主 革 命 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營 이와 같은 년 서두에 명백히 들어나고 있다. 許 談 은 서두에서 우리 정부가 타도되고 r남조선에 人 民 의 政 權 이 수립되거나 애국적인 인주인사가 남조선에 들어 誇 여야 한다J2o)고 했다. 여기에서 보면 남한에서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에 의해 새로 들어설 과도기적인 容 共 政 權 인 人 民 政 權 의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북한은 7o 年 代 에 革 命 에 의해 우리 政 府 를 타고하고 새로 세 울 容 共 政 權 의 성격을 人 民 政 權 으로 개념규정한 것이다. l9) 2o) 跡 w 9 출 流 (Ui4aa UsUi-Uggoii U. U. "U 國 際 情 勢 와 祖 國 의 讀 主 的 統 一 을 축진시키는 데 대하여" ( ) - 2 o -

31 (5) 8o 年 代 의 趨 勢 7o 年 代 에 있있던 북한제의의 特 徵 은, 南 北 韓 平 和 協 定 체결 제의에 서 對 美 平 和 協 定 체결제의로의 전환, 南 北 聯 邦 料, 條 件. 環 境 論, T 一 合 同 訓 鍊 中 止, 그리고 非 核. 平 和 地 帶 論 의 형식을 취하면서 政 治. 軍 事 문제 우선의 一 括 妥 結 主 義 로 일관했다는 점에서는 그 이전 시대와 본질적으로 같은 맥 락에 있있다는데 있다. 8o 年 代 에 들어 와서도 그 제의의 形 式 은 달라겠으 나 美 軍 撤 收 와 軍 縮 에 출점을 두는 政 治. 軍 事 문제 우선의 一 括 妥 結 主 義 라 는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바 없다출 그들이 8o 年 代 에 들어와서 취했던 제의형식은, 미국이 料 美 平 和 協 定 체 결제의를 거부하자 3 者 會 談 의 게최를 제의하고 또 이것이 3 軍 事 當 局 者 會 談, 南 北 淸 位 級 政 治. 軍 事 會 談 등 여러 形 式 으로 운신의 9 을 넓히면서 탈바꿈 을 거듭해 왔다. 이제 그들 제의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時 系 列 的 으로 개 관키로 한다. r3 者 會 談 J2l) 1) : 中 央 人 民 委 員 출. 最 高 人 民 출 議 聯 출출 議 ( 不 可 價 宣 言 주장) 2) : 最 高 人 限 會 議 제 7 期 제 3차 會 議 許 談 보고 3) : 정무원 총 리 美 成 山, 陳 漆 鍾 총리에 便 紙 4 ) : 金 日 成 新 年 辭 5) : 政 務 院 總 理 延 亨 默 이 便 紙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76 年 3 月 28B, 對 美 平 和 協 定 을 제의할 때 종 피 _ 9 브 l 9 년 l월 lo일에는 南 北 不 可 侵 宣 言 을 요구한 점이다. 3 者 會 談 과 形 式 上 같은 3 者 會 談 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다만 軍 事 問 題 를 표현상 강조한 것이 3 軍 事 當 局 者 會 議 이다 營 2l) r 南 北 韓 統 -. 對 話 提 議 比 較 1945~1987.i(국토통얼원, 1987), pp. 261, 263 ~ 2 6 4, ~ l -

32 r3 軍 事 當 局 者 會 談 J22) 1) : 人 民 武 力 部 長 료 振 宇, 우리 國 防 長 官 및 聯 合 軍 司 令 官 에게 보내는 便 紙 會 2) : 南 北 經 謂 會 談 北 側 代 表 團 長, 이성록의 談 話 3) : 南 北 赤 + 字 會 談 北 側 代 表 團 長, 이종를의 談 話 4) : 人 民 武 力 部 長 異 振 宇, 우리 國 防 長 官 및 聯 合 筆 司 令 官 에게 보내는 便 紙 5) : 朝 鮮 赤 + 字 會 代 表 團 성명 6) : 祖 國 統 - 民 主 主 義 戰 線 결성 4o들 記 念 서기국장, 유호준의 記 念 報 告 7) : 北 側 會 談 代 表 團 代 辯 人 共 同 聲 明 8) : rg. IS., 41글 즈음 政 黨. 社 會 團 體 聯 合 聲 謂 9) : rg. 9J 節 38를 기념 中 央 報 告 大 會 연형목 기념보고 韓 國. 美 國. 北 轉 의 3 軍 事 當 局 者 會 談 이 韓 美 兩 國 에 의해 거부되자 北 韓 이 절충형으로 2 者 會 談 의 形 式 을 취하면서 政 治. 軍 事 問 題 의 一 括 妥 結 을 다시 시도한 것이 南 北 高 位 綠 政 治. 軍 事 會 談 의 제의였다 출 r 南 北 高 位 級 政 治. 軍 事 會 談 J23) 1) : 最 高 人 民 會 議 제8 期 제 i차 會 議 에서의 金 日 成 연설 2) : 政 務 院 총리. 인민무력부장 對 南 便 紙 (방송) 3) : 南 北 國 會 談 예비접촉 北 側 代 表 團 長, 전금철 談 話 4) : 朝 鮮 赤 + 字 會 代 表 團 長, 이종률 談 話 5) : 南 北 經 濟 會 談 北 側 代 表 團 長, 이성록 談 話 6) : 政 務 院. 人 民 武 力 部 長 대변인 共 同 聲 謂 7) : 南 北 회담 北 側 代 表 團 共 同 聲 明 8) : 政 務 院 총리. 인민무력부장 2차 對 南 便 紙 9 ) : *. # 3차 對 南 편지 10) : 朝 鮮 赤 + 字 會 代 表 團 長, 이증를 談 話 11) : 南 北 經 濟 會 談 北 側 代 表 團 長, 이성록 談 諸 12) : 南 北 國 會 會 談 예비접촉 北 側 代 表 團 長, 전금철 談 話 13) : 金 日 成 의 新 年 辭 14) : 政 務 院 총 리 李 根 摸 의 便 紙 22) r위의 책J, pp. 413~414, 419~ ~ ) r위의 책J pp. 447, 451, 455~457, 463~

33 여기에 北 韓 의 제의를 時 系 列 的 으로 개관하면 北 韓 이 86년 중반기에서 부터 말에 이르기 까지 집중적으로 3 軍 事 當 局 者 會 談 을 제의한데 이어 8 7 년 초에 이르기 까지 政 治. 軍 事 우선주의의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南 北 高 位 級 政 治. 軍 事 會 談 을 제의 했응을 알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들 3 軍 事 當 局 者 會 談 및 南 北 淸 位 級 政 治. 軍 事 會 談 의 제의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T 一 合 同 軍 事 訓 練 中 止 와 非 核. 平 和 地 帶 案 을 제의 했다는 사실은 우 리가 주목할만하다. 이들 문제에 대한 그들의 제의내역은 대략 다음과 같다 rt 一 合 同 軍 事 訓 鍊 中 止 J24) 1) : 最 高 人 民 會 議 제 5 期 제2 차 會 議 決 定 2) : 外 交 部 聲 明 ( 公 式 化 ) 3) : 許 談, 스리랑카 外 交 部 長 에 電 支 4) : 祖 國 統 - 民 主 戰 線 中 央 委 聲 明 5) : 人 民 武 力 部 長 代 辯 人 聲 明 6) : 南 北 變 則 對 坐 때 7) : 祖 國 平 和 統 一 g 員 會 要 員 長, 金 日 聲 謂 8) : 外 交 部 聲 明 9) : 政 務 院 副 總 理, 김환 南 韓 에 電 通 交 10) : 金 日 成 의 新 年 辭 11) : 外 交 部 聲 明 12) : 各 南 北 會 談 北 側 代 表 團 共 同 聲 明 13) : 人 民 武 力 部 長 要 振 字, 南 韓 國 防 長 官 및 聯 合 司 令 官 에 게 便 紙 14) : 最 高 人 民 會 談 제8 期 제 i차 會 議 에서의 金 日 成 演 說 15) : 南 北 經 濟 會 談 北 側 代 表 團 長, 이성록 談 話 16) : 祖 國 平 和 統 一 委 員 會 要 員 長 許 鑛 명의로 성명 17) : 南 北 會 談 北 側 代 表 團 共 同 聲 謂 18) : 金 日 成 의 新 年 辭 19) : 金 日 成 의 新 年 辭 78년 이래 北 韓 이 公 式 的 으로 적극 전개하여 온 T 一 合 同 軍 事 訓 鍊 에 대한 비방과 때를 같이 하여 進 行 推 進 한 운동은 非 核. 平 和 運 動 이있다. 7o년대 24) r위의 책J, pp , , , 447, 451,

34 중반기 이래의 國 際 的 인 辰 核. 辰 戰 運 動 의 분위기와 南 韓 에서의 運 動 圈 學 生 및 在 野 의 民 衆 運 動 으로 인한 8o년대 중반기 이래의 社 會 的 混 亂 에 便 乘 하여 非 核. 平 和 地 帶 設 定 에 대한 정치적 선전은 더욱 加 熱 해졌다. 이제 Z L 러면 非 核. 平 和 地 帶 化 선동에 대한 北 韓 의 遍 歷 을 零 살펴보자 r 非 核. 平 和 地 帶 案 J25) 1) : 東 京 에서 열린 r 韓 國 問 題 緊 急 國 際 會 議 J( 韓 漆 島 의 非 核. 平 和 地 帶 化 에 대한 최초의 주장) 2 ) : 日 本 社 會 黨 下 平 I E - 則 g 員 長 平 壞 방문때( 東 北 亞 의 非 核. 平 和 地 帶 化 에 대 한 최초의 주장) 3 ) : 제 6 차 黨 大 會 4 ) 린 : 朝 鮮 要 動 黨 과 日 本 社 會 黨 共 同 聲 謂 5) : r아스까다 이찌오J( 飛 島 田 一 維 ) 日 本 社 會 黨 要 員 長 訪 北 때 6 ) : 各 國 國 會 에 呼 訴 支 7 ) : 유엔 總 會 參 席 副 主 席 朴 成 哲, 基 調 演 說 에서 呼 訴 8) : 美. 소 頂 上 會 談, 大 學 街 r 反 戰. 反 核 J 口 號 에 便 乘 9 ) : 政 府 各 義 로 公 式 採 擇 10) : r 朝 鮮 平 和 옹호 全 國 民 族 委 員 會 J 各 義 로 지지호소 11) : 非 核. 平 和 를 위한 平 壞 r 國 際 會 議 J에서 決 議 文 12) 린 : 外 交 部 聲 明 13) : 北 韓 政 府 聲 明 14) : 金 日 成 의 新 年 辭 15) : 몽고 r 國 際 會 讓 J에서 北 韓 代 表 支 持 呼 訴 16) : 東 歐 政 r 國 際 會 議 J에 非 核 主 張 지지초소의 金 日 成 電 支 위의 年 表 에서 보면 北 韓 의 8o년대 統 一. 對 話 제의 特 徵 은 후술하는 南 北 聯 邦 制 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對 美 平 和 協 定 체결제의 襤 折 때문에 戰 術 的 으로 전환하여 公 式 會 談 인 3 者 會 談. 3 軍 事 當 局 者 會 談. 南 北 高 拉 政 治 軍 事 會 談 제의와 병행하여 在 野 와 국제사회를 의식하여 T- 合 同 軍 事 訓 鍊 중지와 非 核. 平 和 地 帶 設 避 를 선전선동해 온데있다. 북한은 종래의 政 治. 軍 事 문제에 25) r위의 책J, pp.227~447. r 兩 外 通 信 J(33). pp.579~580 및 r같은 책J(36). pp.118~

35 대 한 斷 片 的 인 주장을 包 括 的 으로 집약하여 一 括 찰 結 을 기도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政 治. 軍 事 問 題 優 先 의 一 括 要 結 主 義 는 8o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더욱 정교하게 나타났다. 소위 r 平 和 保 瞭 4JiKXlL( )을 비롯하여 r1료f 話 6t 平 和 方 針 J( ) 그리고 r 民 族 團 合 5개 方 案 J( )이 바로 그것이다. 盧 大 統 領 이 작년 lo월 l9일 un 總 會 에서의 연설을 통해, 南 北 頂 上 會 談 출 束 北 亞 平 和 協 議 會.4 强 에 의한 交 叉 承 認 등 포괄적인 平 和 構 想 을 밝힌데 대한 거부반옹으로 제의한 것이 平 和 保 障 4 原 則 이다.26) 북한은 88 bu _n U 7(y 平 壞 에서 개최된 中 央 人 民 委 員 會. 最 高 人 民 會 議 常 設 會 議. 政 務 院 둥. 聯 合 會 議 7프q료z 重 로3트9rr-U-7p4-UiU)ii-ab=p).U--a-U-_ 向, 2) 駐 韓 美 軍 撤 收, 3) 南 北 韓 軍 綿, 그리고 4) 南 北 韓 과 美 國 이 참 여 하는 當 局 者 協 商 이 그것이다 零 平 和 保 障 4 原 則 을 그들의 입장으로 하여 북한은, 우리측의 요청으로 연 기된 南 北 國 會 談 준비접촉과는 별도로 l) 南 北 韓 高 拉 級 3A?출. 筆 事 會 談, 2 ) 在 野 를 포함한 汎 民 族 大 會 의 召 集 을 위한 實 務 代 表 會 談, 3) 3 者 會 談, 4) 아시안게임 (9o) 單 -팀 構 成 을 위한 體 育 會 談 그리고 5) r 世 界 靑 年 學 生 祝 典 J.참가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南 北 韓 學 生 會 談 등 동시다발적인 제의를 했던 것이다. 民 族 團 合 5개 方 案 은 祖 國 戰 線 中 央 委 와 祖 國 平 和 統 一 委 의 聯 合 會 議 에서 채 택된 것인데 l) 南 韓 政 府 의 타도와 民 主 ( 容 共 ) 政 權 의 수립, 2) 麗 共 의 排 拏 과 團 출, 3) 民 主 ( 容 共 ) 政 權 이 세워지면 對 話 의 문호개방, 4) 제 2 차 올림픽 大 會 를 民 族 共 同 의 利 益 에 맞게 해결 그리고 5) 武 力 衝 突 과 긴장완 화를 위해 최소한도의 緊 急 措 置 의 우선적 강구가 그것이다.27) 종래의 단괸적인 주장을 複 合 的 으로 집약시킨 이들 原 則. 方 案 을 토대로 26) r 內 外 遍 信 J ) r 南 北 韓 統 -. 對 話 提 識 뇌 較 J(국토통일원. 1987), p

36 북한은 89년에 들어와서도 南 北 高 位 經 政 治. 軍 事 會 談 의 리최와 政 治 協 商 形 識 의 連 席 會 談 그리고 群 衆 集 合 의 변형인 汎 民 族 大 會 의 개최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의하는 方 案. 原 則. 形 式. 會 談 을 가리키는 낱말은 달할도 그 속인은 같은 것이다. 그들은, 南 北 韓 平 和 協 定 이나 對 美 平 和 協 定 과 같은 2 者 會 談 의 形 式 이 韓. 美 兩 國 에 의해 받아들어질수 없기 때문 에 形 式 上 3 者 會 談 의 테두리 안에서 다만 美 國 과 대등한 관계에서 平 和 協 定 을 체결하여 駐 韓 美 軍 을 철수시키는 반면에 南 韓 과는 不 可 侵 豈 言 을 채택 하여 軍 綿 과 같은 군사문제를 해결한 다음 대화에 응하고저 하기 때문이 다. 이런 戰 略 的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의 統 一. 對 話 의 제의는 제3차 黨 大 會 (56)에서 4차 黨 大 會 (6l)와 5차 黨 大 會 (7o)를 거쳐 제6 차 黨 大 會 에 이르는 동 안 生 成 ' 發 展 되어 業 規 約 에 명문화된 反 索 反 封 建 r 畏 主 J 革 命 이나 民 族 解 放 人 民 主 義 革 命 의 전략적 본질, 다시 말해서 r 南 朝 鮮 革 命 J 論 理 에서 적어도 지금 現 在 까지 한치도 및어나 있지않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서 본다면 對 美 平 和 協 走 의 체결에 의한 美 軍 撤 收 와 南 北 韓 不 可 侵 宣 言 에 의 한 軍 縮 등 軍 事 問 題 의 해결은 r 民 族 解 放 J이나 革 命 을 위한 先 決 綠. 件 이다 拏 그리고 政 治 協 商 撚 式 의 連 席 會 議 나 汎 民 族 會 議 등은 우리 體 制 를 전복시키 기 위한 統 一 談 線 戰 術 의 한 형태이다. 지난 l월 3o일 許 熱, r 祖 國 平 和 統 一 3 員 會 J의 Q 員 長 이 盧 大 統 領 의 代 表 權 흘 인정하지 않고 4 黨 代 表 의 한 사람으로 참가할 政 沿 協 商 會 議 의 개최를 제의한 것도 이런 載 略 的 脈 終 에 서 이있다 출 이상으로 4o 年 代 에서 금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편의상 및게 단계로 시기구분하여 그 不 變 性 과 可 變 性 을 중심으로 출 階 段 에서의 北 韓 의 統 一 ' 對 話 提 議 의 추새를 검토했다.?러면 이제 이들 各 階 段 에 걸쳐 이뤄진 그들 提 議 의 일관적인 不 變 의 特 徵 을 정리해 보겠다 燎

37 (6) 北 韓 의 統 一. 對 話 戰 略 의 - 貫 的 인 特 機 앞에서의 時 系 列 的 인 추세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북한z 統 - ' 對 話 戰 略 에서 발견되는 一 貫 的 인 特 微 28)을 다응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즉 (l) 休 戰 協 定 의 平 和 協 定 으로의 代 替, (2) 政 治. 軍 출문제 先 決 의 - 括 妥 結 主 義, (3) 多 務 的 인 先. 合 作, 後. 交 流 論 理, (4) 群 衆 集 合 의 政 治 協 商 方 式 그리고 (5) 先 출 朧 件 環 境 論 이다. 그러나 이들 여러 特 微 은 제 각기 독립 적인 요소라기 보다는 시로 밀접히 연결되어 複 合 的 인 특징을 구성한다. 첫때 休 戰 協 定 의 平 和 協 定 으로의 대체에 대한 루한 주의.주장의 l차적 인 목표 는 美 軍 撤 收 에 두어적찰다. 48년 이래 주장된 북한의 美 軍 撤 收 에 대한 주장은 제네바 會 議 (54)에시의 外 相, 南 日 의 제의를 하나의 전기로 하여 軍 縮 問 題 와 이어걱서 休 戰 協 定 을 平 和 協 定 으로 대체시킬 것을 요구하는 形 式 으 로 나타났다린 休 戰? 定 의 平 和 協 定 으로의 대체에 대한 북한의 제의는 처응 제네바 會 議 에서 주장한 이래 南 北 韓 平 和 協 定 의 체결을 주장했으나 南 北 對 話 와 더불 어 政 治. 軍 事 問 題 先 決 主 義 로 나오면서 74년 이래는 3ttE 平 和 協 定 의 체 결에 대한 요구로 탈바꿈 했다. 유엔 決 議 에서 탄생된 우리 政 府 의 正 統 性 과 출 法 性 을 부인하기 위한 그들의 戰 略 의 표현이있다. 특히 8o년대 중반 기 경부터 平 和 協 定 의 체결에 대한 북한의 제의는 r 政 治. 軍 事 會 談 J의 개 최에 대한 公 式 的 인 제의로 나타남으로 政 治. 軍 事 問 題 先 決 主 義 로 그들의 입장은 경직되게 되있다 출 둘째는 休 戰 協 走 의 平 和 協 定 으로의 대체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美 軍 撤 J 撚 에 핵심적인 목표가 두어했으니 만치 그것이 政 治. 軍 事 先 決 의 一 括 要 結 主 義 에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論 理 的 귀결이있다. 북한은 점차 駐 韓 美 軍 撤 lla문제를 핵심문제로 집중적으로 거른하려는 기본입장에서 며러 形 式 의 協 28) 문철순, "실효적 남북대화의 조건", r 外 漆 J 제호(한국외교협회, ), pp.55~64 및 정세현, "북한의 대남사업 방향과 납북대화. 교류의 전망H, r같은 전집J같은 호, pp.65~

38 商 을 제의하는데 전전했다. 북한이 74 年 3 月 25 日 이래 對 等 한 관계에서의 韓 國 의 참석을 때제한 對 美 平 和 協 定 체결을 제의한데 대해 美 國 側 이 거부 래는 3 軍 事 當 曆. 者 會 談 그리고 86년 l2월 이래는 南 北 高 位 級 政 治. 軍 事 會 談 의 제의둥 3 者 會 談 이나 2 者 會 談 의 形 式 을 빌려 제의했다. 그러나 여기에 료p이며 다만 韓 國 은 不 可 侵 宣 言 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 l t t t / / - - # / 다. 우리 政 府 를 대등한 協 商 의 대상으로 보지않기 때문이다. 셋때는 多 務 的 인 先. 合 作 > 後. 交 流 論 理 이다. 북한은 戰 術 的 으로, 平 和 指 向 的 인 대화주도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는 政 治. 軍 事 會 談 과 같은 當 局 者 會 談 을 제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基 本 戰 略 에 있어서는 우리 측이 주장하는 政 府 當 局 간의 對 話. 交 流 보다는 政 業. 社 會 團 體. 個 人 人 士 등 非 當 局 간의 출 作. 交 流 를 주장한다. 우리측의 政 燎 當 局 간의 先. 交 流, 後. 協 力 의 論 理 에 대해 북한측은 政 治. 軍 事 先 決 의 一 括 要 結 主 義 에서 先. 合 作, 後 ' 交 流 의 논리에 집착해 왔다. 북한은 對 話 를 혁명을 위한 투쟁으f 보 고 統 一 戰 線 을 바탕으로 하는 人 民 民 主 主 鐘 革 命 戰 略 을 추구하고.있으니 말이다. 북한이 當 局 者 간의 대화아닌 政 黨. 社 會 團 體. 個 人 人 士 간의 대화를 추구하 니, 우리측의 對 話 努 口 의 - 元 化 와 할서는 審 口 의 多 務 的 인 多 元 化 에 대한 주장으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 新 年 辭 는 통해 金 日 成 이 r 高 麗 民 主 聯 邦 共 和 脚 J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하고 南 北 高 位 經 政 治 協 商 會 議 를 개최할것을 제의하면서도 南 北 當 局 者 간 政 治 協 商 會 議 가 아니라 盧 大 統 領 을 4 黨 黨 首 의 한사람 자격으로 金 壽 煥 추기경, 文 益 煥 목사 그리고 白 基 境 씨와 더불어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초청했다. 盧 大 統 領 즉 政 府 의 正 統 性 이나 代 表 權 을 부인하기 위한 논리에서 이있다. 북한은 南 朝 鮮 革 命 을 위 해 2 重 戰 略 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출

39 넷째는 對 話 를 위한 群 衆 集 合 方 式 의 政 治 協 商 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當 局 者 간의 對 話 보다는 政 黨. 社 會 團 體. 個 人 人 士 를 망라한 非 當 局 간의 政 治 協 商 또 先. 交 流, 後. 協 力 보다는 先. 一 指 的 合 作, 後. 交 流 를 위한 連 席 會 議 의 개최를 제의해 왔다. 이들 群 衆 集 合 方 式 의 政 治 協 商 會 議 는 連 席 會 議 大 民 族 會 議, 全 民 族 大 會, 民 族 統 一 促 進 大 會, 南 北 政 治 人 聯 合 會 議, 汎 民 族 會 議 등 때에 따 라 여러가지 낱말로 바뀌진다. 어했든 群 衆 集 合 方 式 의 政 治 協 商 會 讓 는 當 局 者 를 對 話 의 主 體 로 거부하는 그들 論 理 와 같은 맥락에 있다 찰 다섯때는 對 話 를 위한 先. 條 件 環 境 請 이다. 先. 條 件 環 境 論 은 대화의 개시. 中 斷. 決 裂 에 대한 책임을 南 韓 에 전기시키기 위한 北 韓 의 투쟁전술 이다. 여기에서 가장 빈번히 원용되있던 조건은 美 軍 撤 收 를 비롯하여 辰 共 法. 保 安 法 의 철폐, 정치법의 석 방 등이며 7o년대 말이래 T 一 출 同 軍 事 訓 鍊 中 止 에 대한 주장이 덧붙여졌으며 또 7o년대 중반기 부터 非 核. 平 和 地 帶 設 置 에 대 한 선전. 선동이 이에 가세하게 됐 다 零

40 넷때는 對 話 를 위한 群 衆 集 合 方 式 의 政 拾 協 商 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當 局 者 간의 對 話 보다는 政 黨. 社 會 團 體. 個 人 人 士 를 망라한 非 當 局 간의 政 沿 協 商 또 先. 交 流, 後. 協 力 보다는 先. 一 指 的 合 作, 後. 交 流 를 위한 連 席 會 議 의 개최를 제의해 왔다. 이들 群 衆 集 合 方 式 의 政 治 協 商 會 讓 는 連 席 會 讓 f 大 民 族 會 議, 全 民 族 大 會, 民 族 統 - 促 進 大 會, 南 北 政 治 人 聯 合 會 議, 汎 民 族 會 議 등 때에 따라 여러가지 낱말로 바뀌진다. 어했든 群 衆 集 合 方 式 의 政 治 協 商 會 議 는 當 局 者 를 對 話 의 主 體 로 거부하는 그들 請 理 와 같은 맥락에 있다 찰 다섯째는 料 話 를 위한 先. 條 件 環 境 論 이다. 先. 綠 件 環 境 論 은 대화의 개시. 中 斷. 決 裂 에 대한 책임을 南 韓 에 전기시키기 위한 北 韓 의 투쟁전술 이다. 여기에서 가장 빈번히 원용되있던 조건은 美 軍 撤 收 를 비롯하여 反 共 法. 保 安 法 의 철폐, 정치범의 석방 등이며 7o년대 말이래 T 一 合 同 軍 事 訓 鍊 中 止 에 대한 주장이 덧붙여했으며 또 7o년대 중반기 부터 非 核. 平 和 地 帶 設 置 에 대한 선전. 선동이 이에 가세하게 됐다 寧

41 2. r 高 麗 民 主 聯 邦 共 和 國 J의 寶 體 와 漆 態 앞에서 북한의 統 一. 對 話 제의내용을, 持 績 性 과 可 變 性 을 중심으로 時 系 列 的 으로 분석차여 그 추세와 特 機 올 검토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본다 면 북한이 聯 邦 制 를 제의해 온것은 6o년이래 8o년대에 이르기 까지의 기 간이다. 그러면 여기에선 북한이 제의하는 聯 邦 制 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편의상 몇개 殺 階 로 구분하여 그 槪 念 의 生 成 즉 변천을 먼저 검토한다. 1) r 高 麗 民 主 聯 邦 共 和 國 J의 槪 念 生 成 과 그 變 遷 (l)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와 그 內 容 (60-72) 북한이 聯 邦 料 제의에 있어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와에서 논한 바 6o년 8월 l4일, 金 日 成 이 J해방 i5 周 年 경축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서였다. 그 후 r5 大 綱 領 J( )이 발 표되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r 過 渡 的 對 策 으로서 南 北 軸 鮮 聯 邦 削 J를 실시할 것을 빈번히 제의했다. 그 주요 내력은 다을과 같다 : r8. l5 解 放 J i5 周 年 경축대회 연설에서 金 日 成, r 過 渡 的 對 策 J으로서 南 北 朝 鮮 聯 邦 制 提 議 : U N 제l5차 總 會 에 제출한 UNCURK의 제io 流 年 例 報 告 에 대한 北 韓 備 忘 錄 : 最 商 人 民 會 議 제2기 제8차 會 議 에서 同 常 條 委 員 長 崔 庸 健 報 告 : 最 高 人 民 會 議 제2기 제8차 會 議 에서 채택 : 最 高 人 民 會 讓 讓 長 崔 元 澤 平 壤 방송을 통해 韓 國 國 會 에 審 議 를 요구 :r 祖 國 平 和 統 - 要 J경성 大 會 에서 Q 員 長 洪 命 漆 가 제시한 統 一 方 案 - 3 o -

42 : 最 淸 人 民 會 議 제3기 제l차 會 讓 ( 聯 邦 制 의 先 漆 조건 美 軍 撤 Jl&) :r 在 美 朝 鮮 問 題 硏 究 所 J 所 長 金 龍 中 에게 問 答 書 輸 : 金 日 成, r핀랜드j 共 産 黨 기관지 r칸산 우티세트J 特 派 員 과 회견 : 제24차 un 總 會 관련 北 韓 政 府 備 忘 綠 :제5차 黨 大 會 에서 제시한 統 - 方 案 : 最 高 人 民 會 議 제4기 제5차 회의에서 外 相 許 談 r8개 條 項 J의 統 一 方 案 l7 : 日 本 r 每 日 新 聞 J기자들이 제기한 質 問 에 대한 金 日 成 의 대답 : 最 高 人 民 會 議 제5기 제2차 全 員 會 讓 에서 한 政 務 院 총리 김일 報 告 이들 6o년에서 7o년대 초에 걸쳐 있있던 여러 제의 가운데서 가장 代 表 的 인 것은 6o년 8월 l4(a. 8.15경축대회의 연설을 통한 金 日 成 의 제의 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출과 같다. r...자유로운 南 北 總 選 擧 를 실시하는 것이 平 和 的 祖 國 統 一 의 가 장 合 理 的 이고 現 實 的 인 겉이라는 것을 논박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南 朝 鮮 의 모든 政 黨, 社 會 團 體 들과 各 階 各 層 인민들에게 이러한 選 擧 의 실시를 위 하여 나설것을 호소한다. 만일 南 朝 鮮 當 局 이... 南 北 總 選 擧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過 渡 的 인 對 策 이라도 세워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러찰 對 輦 으로서 南 北 朝 然 의 聯 邦 制 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聯 邦 制 는 당뵨간 南 北 朝 鮮 의 現 在 制 度 를 그대로 두고... 獨 自 的 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 에 두 政 府 의 代 表 로 구성되는 最 高 民 族 委 員 會 를 조직하여 주 로 南 北 朝 鱗 의 經 濟 支 化 발전을 統 - 的 으로 조절...이리한 聯 邦 制 의 실시는 비록 各 階 各 層 을 망라하는 統 一 的 인 聯 合 政 府 가 못되어서 를일적인 國 家 的 지도 를 못하더 라도...U 29) 金 日 成, " 朝 鮮 人 民 의 民 族 的 명절 8.i5 解 放 i5돌 경측대회에서 한 報 告 -, r 新 東 亞 J i989년 i월호 별책부록. p l -

43 이 金 日 成 의 報 告 에서 제의한 %친 料 料 鮮 의 聯 邦 制 J의 주요내용은 첫깨 聯 邦 削 가 현 制 度 를 그대로 두고 總 選 擧 실시 때 까지의 r 過 渡 的 인 對 策 J 이며, 둘째 그 機 能 이 經 濟. 文 化 의 統 一 的 인 發 展 에 두어져 있으며, 세째 그가 생각한 출 一 政 府 란 r 聯 合 國 家 J를 의미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聯 合 國 家 란, 國 際 法 의 國 家 聯 合 올 의한 것인지 또는 소비에트화 過 程 을 모델로 한 過 渡 期 形 態 인 聯 立 政 府 를 의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처음 부터 總 選 參 의 先 決 條 件 으로서 美 軍 撤 收 를 주장한 북한이 r 南 朝 鮮 革 命 J을 3차 黨 大 會 (56) 및 4차 黨 大 會 (6l) 黨 規 約 에서 북한에서의 혁명과 마찬가지로 辰 漆 辰 封 建 民 主 革 命 으로 규정했을 뿐더러 4차당대회에서의 r 事 業 總 和 報 告 J 를 통해 金 日 成 이 南 韓 의 r 民 主 J 力 量 과 北 韓 의 社 會 主 義 力 量 이 r 團 合 J하여 統 一 을 실현하다고 하고 65년 4월 l4일 인도네시아 r알리아르함j 社 會 科 學 院 에서 한 연설에서 3 大 諒 量 의 강화를 강조하고 또 66년 lo월 5일 勞 動 黨 代 表 者 大 會 에서 先. r 南 朝 鮮 J 革 命, 看. 合 作 統 一 을 강조했다는 접 등에서 미루어 보더라도 그 想 定 한 統 一 國 家 = 聯 合 國 家 란, 결코 國 際 漆 상의 國 家 聯 合 이 아니라 週 渡 的 으로 政 治 的 연합인 聯 立 政 權 의 단계를 거치는 共 産 統 一 國 家 와 같은 핵락의 拳 命 戰 略 개념 이없음이 분명하다. 南 北 合 作 에 의한 赤 化 統 一 路 線 이 그 후 점차 개념적으로 다듬어져 漆 기 때문이다. 북한의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제의에 대해 金 日 成 의 제의( ) 다음에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은 5차당대회에시 제시한 統 一 方 案 (70. 10)과 最 高 人 民 會 議 제4기 제5차 會 議 에서 外 相, 南 日 이 보고하여 제시한 r8개 條 項 J ( )의 統 一 方 案 이다. 6o년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명칭으로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률 제의하는 7o년대 초는 시기적으로 休 戰 協 定 을 平 和 協 定 으 로 대체하기 위한 南 北 平 和 協 定 체결 제의에서 對 美 平 和 協 定 체결제의로 전환하는 과도기와 거이 때를 같이 한다. 구 별하기 위해, 그 內 審 分 析 에 들 어 가기에 앞서 먼저 몇가지 문제에 대한

44 인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즉 그 첫째의 문제의식은 6o년 金 日 成 이 제의한 聯 邦 制 와 그 이후 제의된 聯 邦 制 가 개념상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 냐에 대한 것이다. 둘째는 당의 一 理 二 脚?L 一 政 燎 와1 統 語 方 素 좌7개념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다. 세째는 r 南 朝 鮮 革 命 J과 統 一 의 상관관계를 그들은 어떻게 性 格 規 定 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이다. 네째는 r 聯 邦 制 J방안이 革 命 및 統 一 에 관한 理 路 線 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에 대 한 문제의식이다. 이들 몇개의 문제의식을 떠나서는 聯 邦 削 의 속알( 實 體 )와 거죽( 形 態 )을 구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합리적 으 로 대처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여기에선 5차 黨 大 會 (70. 11)에서 제시된 金 日 成 의 統 一 方 案 부터 검토한다. 金 日 成 은 5차 黨 大 會 에서의 r 中 央 要 事 業 總 和 賴 告 J중, r 南 朝 鮮 革 命 과 祖 國 統 一 을 위하여J라는 세항에서 r 南 北 朝 鮮 의 聯 邦 制 J와 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r우리는 남조선에서 美 帝 침략군대를 를아낸 다출 南 北 의 軍 隊 를 각각 lo 만 또는 그 아래로 를이고... 經 濟 문체와 交 流 와 人 士 往 來 를 비롯한 一 速 의 措 置 를 리하며...평화적인 방법으로 祖 國 統 一 출 실현할수 있는 그런 條 件 이 마련필해 자유로운 總 選 擧 틀 실시하여 민주주의의 統 一 政 府 를 세울 것올 南 朝 鮮 當 局 에 여리번 제의했다. 만약... 總 選 擧 를 당장 실 시할수 없다면 먼저...하나의 過 渡 的 對 輦 으로서 南 北 朝 鮮 의 聯 邦 制 라도 실시할것을 제의했다.lo) 여기에서 보는바 그는 중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여 總 選 실시의 先 決 條 件 으 로 美 軍 綠 收 와 軍 縮 문제를 제기하면서 總 選 이 불가능할 경우에 r하나의 過 擴 的 對 策 으로시 南 北 朝 鮮 의 聯 邦 制 J라도 실시할 것을 제의했출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聯 邦 制 의 구체적인 機 能 이나 內 容 에 관해 선 아무런 업급도 없다. 6o년 이래의 주장올 복창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는 당의 統 - 路 線 에 대해 다출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o) r 朝 鮮 勞 動 黨 大 會 資 料 集 J제 麗 집 ( 國 土 統 -RS, 1988), p

45 - r 南 朝 鮮 에 美 帝 침략군대와 템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平 和 統 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조국를일위업을 실첨하기 위해서는... 美 帝 侵 略 者 들출 남조선에서 몰아내고...첨 軍 寧 라 綠 獨 裁 를 뒤집히 엎고 革 命 의 숭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南 朝 鮮 에 참다운 人 民 의 政 權 이 서면 共 和 國 피 糾 료 部 의 社 會 主 義 力 量 과 南 朝 鮮 의 愛 國 的 民 主 力 量 의 團 合 된 힘에 의하여 우리외 祖 國 統 -은 순조롭게 실현필 것이다.3l) 여기에서 보면 그가 말하는 黨 의 統 一 路 線 을 辰 美 民 族 解 放, 辰 政 府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으로 규정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r 南 朝 鮮 革 命 J의 논리에서 출발하여 辰 美 民 族 解 放, 反 政 府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에 의 해 人 民 ( 容 共 ) 政 權 이 세워지면 南 北 政 權 의 合 作 을 統 一 이라고 규정한 것이 다. 그는 統 一 올 革 命 鬪 爭 으로 본 것이다. 5차 黨 大 會 에서의 金 日 成 의 統 一 문제에 대한 보고가 黨 의 입장에서의 黨 의 統 一 路 線 이라고 한다면, 6o년 8월 1-8. I5J 解 放 l5 周 年 경축대회에서의 연설은 黨 創 建 경축을 위한 연설이 아니였던 만치 黨 的 인 차원에서의 연설 이라기 보다는 政 府 차원에서의 입장이 앞서는 연설이였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5차 業 大 會 (7o) 規 約 에서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이라는 黨 의 革 命 路 線 과 6o년이래 연설을 통해 제의한 다분히 政 府 次 元 의 r 南 北 朝 鮮 의 聯 邦 制 J 案 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槪 念 構 成 이 명백히 들어 漆 다. 그래서 5차 黨 大 會 가 黨 路 線 의 생성.전개에 커다란 전기가 되있다는 사실 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勞 動 黨 大 會 의 역사상 r 總 和 報 告 J에서 r 南 朝 鮮 革 命 과 統 -에 대하여J 金 日 成 이 언급하였던 것은 이것이 처옴이자 지금현재까지 두번다시 되풀이 된 일이 없있으니 말이다. 이 r 報 告 J에서 김일성은, 南 朝 鮮 革 命 이 全 朝 鮮 혁명 統 一 의 구성부분(선결조건)이며 辰 帝 民 族 解 放, 人 民 民 主 主 義 혁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1) 즉 김일성은 r 南 朝 鮮 革 命 J과 통일과의 관계 그리고 r남조선혁명j의 성격을 개념규정한 3l) r위의 책J P ') r위의 책J, pp.55~

46 것이다. 그 러나 통 합 적인 구조화는 이춰지지 많았다. 革 命. 統 一 에 관한 한, 5차 黨 大 會 규약으 로 채백된 理 路 線 이 6차 黨 大 會 (8o) 규약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금일에 이 르 고 있다. r 聯 邦 制 J방안을 중심으로 豈 료 一 壟 塗 4t 一 르를 一 iee 峯 린 一 理 庶 進 鐘 료 결 합시키려는 시도는 로 L _ 브 漆 - M U W l U s 나타랐다. 그러면 最 高 入 民 會 讓 제4기 제5차 會 議 에서 外 相, 許 談 이 제시한( ) rg개 條 項 의 平 和 統 一 方 案 J을 살펴보자. 그 r8개 條 項 脚 J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 朝 鮮 에서 美 漆 侵 略 軍 을 철거시킨다. 둘째, 美 漆 侵 略 軍 이 물러간 다음 南 北 朝 鮮 의 軍 隊 를 각각 lo만 트드 는 그 아래로 줄인다. 셋깨, 韓 美 相 互 防 衛 條 約 과 韓 日 條 約 을 비롯하여 南 朝 鮮 r괴뢰 J 政 權 이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게 外 國 과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隸 屬 的 인 條 約 들과 協 走 들을 폐초찰피_료 豈 르 一 브포한다. 넷째, 自 主 的 으로 r 民 主 主 義 的 J기초위에서 자유로운 南 北 總 選 擧 를 실 시하여 統 一 的 인 中 央 政 府 를 세운다. 다섯째, 자유로운 南 北 總 選 擧 를 위하여 南 北 朝 鮮 전지역에서 각 政 黨, 社 會 團 體 및 개별적 人 士 들이 政 治 活 動 을 별일수 있는 완전 한 自 由 를 보장하며 祖 國 統 一 위업을 위하여 鬪 爭 하였다는 이 유로 南 朝 鮮 에서 체포, 투옥된 모든 政 沿 犯 들과 愛 國 者 들을 모조리 석방한다. 여섯깨, 완전한 統 一 에 앞서 필요하다면 현재윤 같은 南 北 의 各 異 한 社 會 制 度 를 그냥 두고서 過 渡 的 措 置 로서 南 北 朝 鮮 聯 邦 制 를 - 32) 許 鍊. 最 崙 人 民 會 議 제4기 제5차 會 議 에서의 報 告, " 現 國 際 情 勢 와 조국의 函 主 的 統 -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r 北 韓 最 高 人 民 會 議 資 料 集 J 제 麗 집 ( 國 土 統 院, 1988), pp.358~

47 실시 한다. 일곱깨, 南 北 간의 通 商 과 經 演 的 協 調, 과학, 문화, 예술t 체육 등 여러분야에 걸친 호상 交 流 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북간의 便 繫 거래와 人 士 來 往 올 실현한다. 여릴째t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政 黨, 社 會 團 體 들과 全 體 人 民 的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시 南 北 朝 鮮 政 治 協 商 會 議 를 진 행한다. 이 許 談 의 r8개 條 項 J은, 그들로서는 그 이전에 되풀이되던 黨. 政 의 단 편적인 여러 제의를 集 大 成 한 느낌이 다분이 있다. 더욱이 許 談 자신이 r L 출머리에서 r조선 勞 動 黨 과 共 和 國 政 府 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平 和 統 一 方 案 은 다음과 같은 8개 조항으로 요약될수 있다.J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 다. 때문에 거기에는 內 容 上 두드러지게 새로운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許 談 의 r8개 條 項 J 제의속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의 제의에 비하면 몇개의 특색이 발견된다. 즉 첫째로 許 談 이 政 務 院 外 相 의 자격으로 議 會 격인 最 高 人 民 會 議 에 대한 보고였출으로 일찰 政 府 責 任 者 의 한사랍으로서의 입장이 전제되지만 그 자신이 강조하듯이 黨. 政 의 일관하게 견지한 통일정책이라고 강조한 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黨 의 統 一 路 經 을 전제로 하는 r 政 燎 J의 統 一 政 策 이라는 뜻이다. 이롤 테면 5차 黨 大 會 (7o) 에서의 黨 의 辰 美 民 族 解 放, 反 政 府 人 民 異 主 主 義 革 命 路 線 과 의 개념상의 밀착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許 談 은 n 앞머리에서 統 一 출 위해 南 韓 에 人 異 政 權 이나 民 主 ( 容 共 ) 人 士 의 政 權 이 들 어설 것을 先 決 條 件 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과는 달리 통일문 제에 관한 黨 路 線 과 政 府 方 案 이 개별상 연계적인 관계에서 구조화한 것이 ct. 둘깨 그의 r8개 條 項 J은 統 - 을 위한 8개 條 項 이면서도 內 容 上 따져보면 몇개의 段 階 論 이기도 하다. 어째서 그럴까. 그는 첫째에서 셋째까지 條 件

48 그리고 다섯깨의 條 件 을 總 選 擧 를 위한 先 決 4개 條 項 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48년 이래 그들 주장.제의의 추세에서 보면, 美 軍 徵 收 => 軍 縮 => 漆 衛 條 約 의 철폐7 政 治 淸 動 의 自 由 保 障 등에 대한 일련의 도식적인 주장은 거 의 段 階 論 을 방불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4개 條 項 은 總 避 擧 를 위한 先 決 4개 條 件 이자 동시에 거의 4개 段 階 와 유사하다. 셋째 그는 南 韓 當 局 이 4개 條 項 의 先 決 에 의해 출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 制 를 실시J하자고 r여섯째 條 項 J에서 제의 하고 있다. 그러니 이를테 면 總 選 擧 의 실시를. 위한 先 決 4개 條 項 은 聯 邦 削 의 실시를 위한. 否 定 的 인 先 行 條 件 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릴째 條 項 에서, 일곱째 조항까지의 모 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 政 黨. 社 會 團 體 들과 全 體 人 民 的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써 政 治 協 商 會 議 를 하겠노라고 제의 했다..그는 對 話 主 體 의 當 局 者 논리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聯 邦 制 실시의 가장 긍적적인 l차적 先 行 條 件 이 정치협상이다. 때문에 그가 제의한 8개 條 項 은, 黨 의 統 一 路 線 인 辰 漆 民 族 解 放, 辰 政 府 人 民 主 義 革 命 의 수행을 위한 조건형성에 r t 전략적인 목적이 두어져 있다. 넷째 그는 r 南 北 刻 鮮 聯 邦 料 J의 실시를 제의 하면서도 여섯째 條 項 의 부연설명33)에서 쌍방의 制 度 를 그대로 둔채 民 族 共 同 의 이익올 위해 最 高 民 族 委 員 會 를 구성 한다고만 하였올뿐 그것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機 能 에 대해선 아무린 언급도 없다. 이 점에 있어 金 日 成 이 최초로 연방제를 제 의( )하여 그 기능을 추상적이나마 統 一 的 인 經 濟. 文 化 的 발전에 있다고 한것 과도 다르다. 聯 邦 制 그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십보다는 黨 의 統 一 路 線 인 民 族 解 放 人 民 民 主 主 義 혁명수행의 先 決 條 件 의 조성에 대 한 강조가 더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33) r위의 책J, p

49 다섯째로 聯 邦 制 를, 과도적 對 策 이 아니라 과도적 措 置 라고 한 점을 제 외하고 그 명칭에 있어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라 한 점에 있어서는 6o년 이 래의 다른 제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반?인 맥락에서 보아, 그의 제의의 특색은 業 革 命 路 線 의 개념 적인 기본적인 틀속에 政 府 統 一 政 策 을 한데 묶으러 한데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시도는 聯 邦 制 에 관한 한, 形 式 論 理 면에 있어서는 다옴 단계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 燎 다. 그 후 日 本 r 每 日 新 間 J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탑( )에서 聯 邦 削 의 기능을 經 濟. 文 化 만이 아니라 政 治. 軍 事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하여 언급한바 있다. (2) r 高 麗 聯 郊 共 和 國 J의 제의와 그 內 容 (73~79) 6o년이래 제의된 聯 邦 制 는 7o년대에 더욱 빈번히 제의되있으며 高 麗 聯 邦 共 和 國 의 제의만 보더라도 그 주요 내력은 다출과 같다.34) : 체코 共 産 黨 中 央 黨 총비서 r구스타2 후사스크J 一 行 환영 군중대회에서 한 金 日 成 연설 (5 大 綱 領 ) : i-로동신문j 사설 : 祖 國 統 - 民 主 主 義 戰 線 중앙위 제59차 擴 大 會 讓 에서의 서철 報 告 : 祖 國 統 - 民 主 主 義 戰 線 중앙위 호소문 : r 祖 國 解 放 戰 爭 J 숭리 스무를 기념 中 央 報 告 大 會 에서의 한 익수 報 告 : r 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國 J.창건 스물다섯들 기념 中 央 경축 보고 大 會 속에서의 金 日 成 연설 : r 朝 鮮 民 主 義 人 民 共 和 國 창건 스물다섯글경축연회에서의 金 日 成 연설J 34) r 北 龍 의 料 邦 制 관련 資 料 集 J( 國 土 統 -U, )

50 : 政 府 備 忘 綠 : 제28차 un총회 제l 委 에서 代 表 團 리종목 단장의 연설 : 수단 政 府 기관지 r알 싸하파J 責 襤 主 筆 의 질문에 대한 金 日 成 대 담 : 金 日 成 撚 送 大 學 강의록 : 7. 4 南 北 共 同 聲 明 두들 즈음한 金 日 成 연설 : 祖 國 統 - 民 主 主 義 戰 線 중앙위 제63차 擴 大 會 讓 에서의 誇 談 보고 : 알제리 r엘 무자히드J 記 者 질문에 대한 金 日 成 답변 : A F P 記 者 질문에 대한 金 日 成 답변 : 金 日 成, r 諒 賣 新 聞 J에 대한 회답서 : 黨 창건 3o주년 기념, 金 日 成 연설 : 5 大 綱 領 발표 3를기념 平 壞 市 보고회 : 金 日 成, r르몽드j기자 회견 : 中 央 放 送 논 설 : 平 壤 放 送 논 설 : 平 壤 放 送 논 설 : 政 燎 備 忘 錄 : 平 壤 放 送 : 平 壤 放 送 ( 南 北 諸 政 黨. 社 會 단체 連 席 會 議 3o를 紀 念 報 告 ) : 祖 國 統 一 異 主 主 義 戰 線. 平 和 통일위, 對 南 호소문 이들 7o년대에서의 북한의 많은 제의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는 대표 적인 문헌은 이미 논한바 r 南 北 朝 鮮 聯 邦 制 J에 관해선 7o년 io월 5차 黨 大 會 에서.제시한 統 一 方 案 과 7l년 4월 最 高 人 民 會 讓 제 4 期 제 5 차 會 議 에 서 外 相 南 日 이 제시한 r8개 條 項 J의 통일방안이며 그리고 r 高 麗 聯 邦 共 和 國 J

51 - 에 관해선 73년 6월 23일 金 日 成 이 r체코j 共 和 國 中 央 委 총비서t r구스타 보 후사크J일행환영 군중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제시한 r5 大 綱 領 J이다. n 는 r5 大 綱 領 J속에 聯 邦 制 롤 포함시켰던 것이다. 金 日 成 은 앞인리에서 黨. 政 의 일관된 통일정책을 새로이 내외에 천명한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r5 大 綱 領 J35)을 들고있다. l. 오늘 조선의 南 과 北 사이의 關 係 를 개선하고 조국의 平 和 統 - 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南 과 北 사이의 軍 事 的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緊 張 상태롤 가셔야 한다. 2. 南 北 關 係 를 개선하고 나라의 統 一 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서는 南 과 北 사이에 政 治, 軍 事, 外 交, 經 濟, 文 化 의 여러분야에 걸쳐 多 方 面 的 인 合 作 과 交 流 를 실현해야 한다. 3. 나라의 統 一 問 題 를 우리 人 民 의 意 思 와 유구에 맞게해결하기 위 하여서는 南 과 北 의 광법한 출 界 各 曆 人 民 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중요한 의의룔 가지는 것은 o1다. 5. 우리는 分 裂 이 고착되어 우리나라가 r두개 朝 鮮 J으로 영원히 갈 라지는 것올 막아야 하 며 對 外 關 係 분야 에서 도 南 과 北 이 공 동 으 로 나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출 이 r5 大 강령J은 북한의 r 聯 郊 制 J개념이 생성되는 제 2 단계를 상징한다. 그 중에서 첫째항목은 軍 事 的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緊 張 상태롤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에서 5개의 先 漆 條 件 을 제시하고 있다. 35) 金 日 成, " 民 族 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統 一 하자" (체스교스로벤스교 社 會 主 義 共 和 國 黨 및 政 府 대표단올 환영하는 평양 市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r 訴 東 亞 J 89년 l월호, 별책부록, pp.295~ o -

52 즉 l) 武 力 중강파 軍 備 경쟁의 중지, 2) 美 軍 철수, 3) 軍 隊. 軍 備 의 축소, 4) 외국으로 부터의 武 器 撫 入 중지 및 5) 美 軍 撤 收 를 합법화하기 위한 南 北 간 平 和 協 定 의 체결이다. 이들 5개 先 決 條 件 은 革 命 을 위해 그들의 政 治. 軍 事 문제 우선의 一 括 妥 結 주의를 관철시키려는 기본입장을 고집한 것이 다. 둘째의 항목인 政 治, 軍 事, 外 交, 經 濟, 文 化 등 多 方 面 的 인 合 作 과 交 流 에 대한 주장은 첫째 項 證 의 정치.군사문제 우선의 - 括 要 結 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對 話 密 口 를 다원화하여 先. 交 流, 後. 協 力 이 아니라 先. 合 作 ( 聯 邦 ) 後. 交 流 의 동시.일괄처리 방식올 그 표현올 달리 하였을 뿐이다. 그들의 流. 合 作 論 理 는 처출에 느슨한 聯 立 內 閣 의 단계를 거쳐 共 産 黨 독재를 수립하 는 소비에트화 과정을 본딴 것이다. 린째의 항목인 각계 각층의 거족적인 참여에 관한 주장은 當 局 간 대화 를 거부하고 政 黨. 社 會 단체. 人 士 가 참여하는 군중집회식의 連 席 會 議 를 전제 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연설명에서 大 民 族 會 議 의 소집을 주 장하면서 북한에서는 勞 動 者.근로농민.근로인테리.청년 學 生. 兵 士 들이 또 南 韓 에서는 노동자.농민.청년학생. 知 識 人. 單 人. 민족자본가.소자산계급이 참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反 美 麗 政 燎 투쟁을 위한 統 一 戰 線 을 형성하겠다는 뜻이다. 및째항목인 單 二 트 旦 필 一 즈료4 南 兆 聯 部 린 一 린긴웨.편린4조죄웨_ 進 릿 一 그들 은_ 流 房 漆 출 議 -초집에~카료하학 一 를구r 度 를.r향를간피 過 渡 料 )-를차=g=를고 南 北 聯 邦 制 를 실시하는데 聯 郊 國 家 의 國 號 를 r 統 一 國 家 로서 세계에 널리 알 려진 高 麗 라는 이름을 살려서 高 麗 聯 邦 共 和 國 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J이 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보면 聯 邦 制 실시의 先 決 條 件 이 大 民 族 會 議 의 소집 에 있다. 종래에 料 準 粒 糾 를 漆 l 料 a 鮮 瑞 漆 p 洲 라고 한것과는 달리 r 淸 麗 聯 邦 共 和 國 J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r 淸 麗 J라는 구호를 위 한 것 이다. - 4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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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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