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세종 현황 저희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은 1981년 창립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국제금융조달 및 해외투자 등 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온 저희 법무법인은 그 후 일반회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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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찬 심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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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IN & KIM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 Seoul Office Tel : Beijing Office Tel : Shanghai Office Tel :

2 1. 법무법인 세종 현황 저희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은 1981년 창립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국제금융조달 및 해외투자 등 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온 저희 법무법인은 그 후 일반회사자문 및 소송분야에서도 날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1년 1월 송무전문 로펌인 열린합동법률사무소와 합 병함으로써 막강한 송무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서성, 김용담 대표변호사(전 대법관), 황상현, 신영무, 김두식 대표변 호사를 비롯하여 국내 변호사 및 미국 변호사 등 총 30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업무 운영 시스템 저희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등 공 정거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자문 및 소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 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유 무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 정거래 관련 전문변호사의 자문 및 대리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저희 법무법 인은 이러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다수의 변호사와 전 상임위원 및 사무관, 공정거래 사건 담당 재판부 출신 변호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의 다수 변호사들로 구 성된 공정거래팀을 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사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형 사 및 소송 단계까지 폭 넓은 인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처리 시스템은 그 동안 많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자 문과 소송과정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문 전문변호사, 송무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외국 변호사, 오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집행한 경 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기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안의 진 행단계 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서성, 김용담 대표변호사(전 대법관), 황상현, 신영무, 김두식 대표변 호사를 비롯하여 국내 변호사 및 미국 변호사 등 총 30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

3 3. 공정거래업무 관련 인적 구성 저희 법무법인은 국내 로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로펌으로 국내 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전 문 변호사의 육성 및 영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공정거래팀에는 서울고등법원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정책국 장을 거쳐 송무기획단장과 하도급국장을 역임한 임영철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출신 인 박정원 변호사와 박주영 미국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출신인 조창영 변호사 와 백대용 변호사, 오랫 동안 공정거래팀에서 많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한 김성근 변호사, 판사 출신인 임병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용성 변호사, 최명호 변 호사, 김현아 변호사, 이덕구 변호사 등 30여명의 전문 변호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 원으로 퇴임한 안희원 고문, 서기관 출신 양우평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공정거래팀은 위와 같이 각 방면의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전문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자문 및 송무 경험, 풍부한 법집행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 단계 및 형사문제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권익을 극대화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팀에서 많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한 김성근 변호사, 판사 출신인 임병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용성 변호사, 최명호 변 호사, 김현아 변호사, 이덕구 변호사 등 30여명의 전문 변호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 원으로 퇴임한 안희원 고문, 서기관 출신 양우평

4 4. 공정거래 관련 사건 수행 실적 저희 법무법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공정거래업무로는 지주회사 설립 및 기업집단규제 관련 자문, 기업결합 신고 및 승인에 대한 자문 및 대리,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 용에 대한 자문, 수 많은 공정거래 위반 사건(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 위남용행위, 표시광고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약관법 위반사건, 방판법 및 가맹사업법 위 반사건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은 공정거래업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비중이 있는 기업결합 업무 와 관련하여 SK의 인천정유 인수, 동양제철화학의 글로벌 기업인 CCC의 인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인 Owens Corning과 상고방베트로텍스의 글로벌 M&A, STX의 아커야즈 인수, 삼 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등 경쟁제한 이슈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강화 하고 있는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제지업계, 타이어업계, 건설기계업계, 레미콘조합, 용접봉업계, 신용카드업계, 통신업계, 전동기업계, 영화업계, 손해보험업계, 유화업계, 철근 업계, 건설업계, 정유업계, 반도체업계 등의 담합과 관련하여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담합여부가 문제된 여러 업종의 회사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국제카르텔 사 건에서도 국내 외 관련 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S에 대하여 부과한 158억원의 과징금부과처 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최초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부당내부거래 의 판정기준을 제시한 점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 가 된 반도체 디램 담합사건에서 저희 법인은 하이닉스를 대리하여 다른 로펌과는 달리 명 쾌한 법률적 주장과 확신에 따른 대응 및 끈질긴 노력으로 심의절차 종료라는 결론을 이끌 어 냄으로써 저희 법인의 위상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 니다. 4

특히, 저희 법무법인은 공정거래업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비중이 있는 기업결합 업무 와 관련하여 SK의 인천정유 인수, 동양제철화학의 글로벌 기업인 CCC의 인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인 Owens Corning과 상고방베트로텍스의 글로벌 M&A, STX의 아커야즈 인수, 삼 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등 경쟁제한 이슈가 큰

5 가. 기업결합 관련 사건 SK의 인천정유 인수 관련 기업결합 건 정유업계 국내 1위 업체인 SK가 인천정유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으로 일부 관련 상품시 장에서 점유율의 증가 및 담합 가능성 등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경제적 분석 과 치밀한 법률 대응으로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조치나 조건 없이 기업결합 승인을 받 았음 동양제철화학의 Columbian Chemicals Company 인수 관련 기업결합 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인수한 최초의 기업결합으로 국내 카본블랙시장에서의 사 업자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고 시장집중도도 상당히 증가하는 기업결합이었음. 지 리적시장 획정 및 대량구매사업자 항변 등 경쟁제한성 유무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치열 한 공방을 펼쳤으나 공정위도 고심 끝에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음 Owens Corning과 상고방베트로텍스의 글로벌 기업결합 건 세계 유리강화 섬유시장에서 1위 및 2위 업체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으로 공정위는 국 내시장에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국 내 유리강화산업의 상황 및 생산시설의 매각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 득하여 공정위로부터 사정변경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공정위가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러 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사례로는 최초임 STX의 아커야즈(Aker Yards) 인수 관련 EU 경쟁당국 기업결합 건 STX가 유럽 3대 크루즈 조선소 중 하나인 노르웨이 아커야즈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으 로 EU 경쟁당국은 경쟁제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EU 경쟁당국에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국 EU경쟁당국 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음 삼악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관련 기업결합 건 국내 피아노시장의 복점사업자들간의 기업결합으로 업라이트피아노, 그랜드피아노, 디 지털피아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각각 92%, 64%, 63%로 증가되었음. 상품시장획정 과 관련하여 중고 피아노 포함 여부, 중국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해외경쟁 도입가능성, 도산기업과의 기업결합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공정위는 국내 피아노시장에서의 독점을 우려하여 주식매각명령을 내렸음 5

지 리적시장 획정 및 대량구매사업자 항변 등 경쟁제한성 유무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치열 한 공방을 펼쳤으나 공정위도 고심 끝에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음 Owens Corning과 상고방베트로텍스의 글로벌 기업결합 건 세계 유리강화 섬유시장에서 1위 및 2위 업체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으로 공정위는 국 내시장에

6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관련 기업결합 건 공정위는 관련 상품시장 중 수평결합에 해당하는 시장(시외전화, 국제전화 등)과 수직 결합에 해당하는 시장(인터넷데이터센터서비스시장과 인터넷포탈서비스시장 등)에 대 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이동전화시장과 유선통신시장간의 혼 합결합에 대해서는 유무선통신시장의 통합여부,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로밍조치의 비 례원칙 위반 등에 대한 다툼이 많았음. 공정위는 이건 인수자체는 허용하면서 일정한 행태적 조치를 부과 하였음 6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이동전화시장과 유선통신시장간의 혼 합결합에 대해서는 유무선통신시장의 통합여부, 경쟁사업자

7 나. 부당공동행위 관련 사건 MDF(합판) 제조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한솔포렘 등 5개 MDF 생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담합의 존부, 담합 의 기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법리적 쟁점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매우 낮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4개 D-RAM 제조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반도체 디램 담합사건에서 저희 법인은 하이닉스를 대리하여 다 른 로펌과는 달리 명쾌한 법률적 주장과 확신에 따른 대응으로 심의절차 종료라는 결 론을 이끌어 냄 신용카드 사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LG카드, BC카드, 국민은행 등 신용카드사업자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담합한 사건으로 공정위 조사단계 및 심결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통신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 넷의 사용료를 담합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데이콤을 대리하여 조사단계 및 심결절 차에 적절히 대응하여 데이콤이 고발 면제 및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하였음. 특히, 1,130억원의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시내전화 담합사건에서 KT는 행정소송 대리인으 로 저희 법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법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액이 잘못 산정되었 고, 과다하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얻음. 산업용 전동기 제조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티스엘리베이터, 효성, 현대중공업 등 산업용 전동기 제조 3사들이 8년간 가격을 담 합하였다는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자진감면프로그램 등을 활용 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액 받고 검찰 고발도 면제 받았음 영화배급 및 상영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배급사들과 멜티플렉스사들이 영화 관람료 할인행위를 공동으로 금지하기로 담합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CJ엔터테 인먼트와 CJ CGV를 대리하여 자진감면프로그램과 관련된 합의 파기 및 지위취소 등에 대한 확실한 법리를 주장하여 과징금을 면제 또는 대폭 감액 받았음 7

받았음 통신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 넷의 사용료를 담합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데이콤을 대리하여 조사단계 및 심결절 차에 적절히 대응하여 데이콤이 고발 면제 및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하였음.

8 손해보험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율을 담합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 은 메리츠화재를 대리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액받고 형사고발을 면제 받았음 정유사들의 가격인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SK, GS칼텍스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현대오일뱅크를 대리하여 과징금을 경감받고, 휘발 유 등 2개 유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건 군납 유류의 입찰과정에서 5개 정유사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국방부가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격담합의 존부, 손해의 유 무 등에 대하여 장기간 다투고 있음 신용카드 사업자들의 VAN 수수료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카드 등 국내 7개 신용카드사업자들이 VAN 수수료율을 담합한 사건으로 저희 법 인은 신한카드를 대리하여 과징금 전부를 면제 받았음 유화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호남석유화학, SK 등 국내 9개 유화사가 HDPE, PP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저희 법 인은 대한유화를 대리하여 공정위 조사단계부터 심결까지 적절히 대응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액받았음 철근제조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INI스틸 등 8개 철근제조사들이 민수시장에서 철근가격을 담합하고, 9개 철근제조사들 이 관수시장(조달청입찰)에서 낙찰가격 및 낙찰물량을 담합한 사건으로 공정위 원심결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대리하여 최소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제지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한솔제지 등 국내 5개 제지업체들이 인쇄용지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조사단 계 및 심결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여 고발 면제 및 낮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타이어 제조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한국타이어 등 국내 2개 타이어업체들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사 건으로 조사단계 및 심결절차를 수행하였고, 과징금 부과액을 현저히 낮춘 바 있음 8

대하여 장기간 다투고 있음 신용카드 사업자들의 VAN 수수료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카드 등 국내 7개 신용카드사업자들이 VAN 수수료율을 담합한 사건으로 저희 법 인은 신한카드를 대리하여 과징금 전부를 면제 받았음 유화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호남석유화학, SK 등 국내 9개 유화사가 HDPE, PP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저희 법 인은

9 용접봉 제조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현대종합금속 등 용접봉 제조 6사들이 모두 6차례 용접봉의 국내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 건으로 조사단계 및 심결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여 현저히 낮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건설기계 3개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 등 국내 건설기계 제조사들이 지게차, 굴삭기 및 휠 로다의 국내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조사 및 심결절차를 수행하였음. 공정위 심 결단계에서는 과징금을 대폭 감액받았으며,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일부를 환급 받았음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서울시 지하철7호선 현장(701공구~706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6개사가 사전 에 공구를 분할하여 입찰할 것을 합의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SK건설을 대리하여 전 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액받았음 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건 MicroSoft사의 끼워팔기행위에 대한 건 MicroSoft사의 끼워팔기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MicroSoft사의 집 행정지청구사건에서 승소하였음 Mercedes-Benz Korea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수입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비싼 것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수입차 업 체가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신고한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9

공정위 심 결단계에서는 과징금을 대폭 감액받았으며,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일부를 환급 받았음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서울시 지하철7호선 현장(701공구~706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6개사가 사전 에 공구를 분할하여 입찰할 것을 합의한 사건으로

10 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한성자동차의 병행수입방해행위에 대한 건 벤츠자동차의 수입대리점인 한성자동차가 다른 수입업자들의 병행수입행위를 방해하 였다고 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다투어 서울 고법 및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였음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와의 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거래거절행위 라고 신고한 사안에서 현대오일뱅크를 대리하여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조치를 받았으 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1심 및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였음 SKT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SKT가 중소 PDA폰 제조사가 제조한 PDA폰의 판매행위를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방해 하였다는 신고 사건에서 휴대폰 유통과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 사업활동방해 행위의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Mercedes-Benz Korea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계약 위반을 이유로 딜러계약이 해지된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서 공정위로 부터 계약해지 및 구입강제행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 국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국민은행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6개 위반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 및 경고조치를 받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정명 령한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소화하였음 10

PDA폰의 판매행위를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방해 하였다는 신고 사건에서 휴대폰 유통과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 사업활동방해 행위의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Mercedes-Benz Korea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계약 위반을 이유로 딜러계약이 해지된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11 마. 부당지원행위 관련 사건 삼성SDS의 부당지원행위 건 삼성SDS가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부당지원행위라고 보아 과징금을 부 과한 사안으로 서울고법 및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음 삼성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 건 공정위가 5대 그룹에 대한 1차, 2차 및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하여 삼성기업집단 소 속회사들이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 한 데에 대하여 지원행위의 유무 및 그 부당성을 다투어 일부 승소하였음 LG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 건 LG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후순위사채 매입 등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데에 대하여 지원행위의 유무 및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 LG화학의 부당지원행위 건 LG화학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각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고 과징금을 부과 한 데 대하여 지원행위의 유무 및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서울고법에서 승 소하였음 KT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건 KT가 용역수수료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한국통신진흥, 한국공중전화)들을 부 당지원행위를 하였다고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지원행위의 유무 및 그 부당성을 다투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83억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 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11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데에 대하여 지원행위의 유무 및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 LG화학의 부당지원행위 건 LG화학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각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고 과징금을 부과 한 데 대하여 지원행위의 유무 및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서울고법에서 승

12 바. 기타 공정거래 사건 삼성생명의 의결권제한행위에 대한 건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의 삼성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하는 공정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법에서 승소하였음 KT&G의 부당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KT&G의 담배 광고행위와 관련한 신고사건에서 공정위로부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주 의촉구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 지주회사 설립 등 지주회사 관련 자문 건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LG그룹, 동양메이저, KT&G, 넥슨 등에 법률자문을 하였으 며, 중국 지주회사 설립에 대하여 현대중공업에 법률 자문을 하였음. 우리금융, 하나금 융, 신한금융 등 다수의 금융그룹에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법률 자문을 하였음 12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음 지주회사 설립 등 지주회사 관련 자문 건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LG그룹, 동양메이저, KT&G, 넥슨 등에

13 5. 주요 변호사 임영철 변호사 1996년도에 13년간의 판사생활을 마감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무심의관으로 전직하였음. 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초대 심판관리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으로 6년간 재직 하였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직 원들이 선정한 제1회 바람직한 공정인상으로 선정되어 '미스터 공정위'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음. 13년간의 판사생 활, 6년간의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경험, 그리고 5년 동안의 경쟁법분야 전문변호사 활동이라는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본격적인 전문해설서인 "공정거래법-해설과 논점-"을 출간하였음 TEL: ycyim@shinkim.com FAX: 임병일 변호사 1998년도에 8년간의 판사생활을 마감하고 열린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거쳐 2001년도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임.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으로서 그 동안 많은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음. 대표적인 것으로는 삼성SDS의 부당지원행위건, 삼성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건, KT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건, KT의 시내전화 관련 부당공동행위건, 철근제조자들의 부당공동행 위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행위에 대한 건, 현대오일뱅크 및 인천정유간 부당거래거절 관련 민사소송, 메르 세데츠 벤츠 코리아의 거래거절 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음. TEL: bilim@shinkim.com FAX: 박정원 변호사 1994년부터 2006년도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전직하기 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여러 부서에서 사무관, 서기관, 과장으로 근무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직하는 동안 카르텔, 부당지원, 시장지배적지위남 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약관심사 등 주요사건의 조사, 법적용, 법개정의 각 단계에서 실무자로서 또는 실무 책임자로서 생생한 경험을 쌓았음.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경제규제 관련 법률이 주된 업무 분야이지만, 미국 Anti-trust 법과 판례, 통신, 방송, 금융 등 규제산업에 대해서도 관심분야로서 계속 연구하고 있음 TEL: jwopark@shinkim.com FAX:

com FAX: 02 756 6226 임병일 변호사 1998년도에 8년간의 판사생활을 마감하고 열린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거쳐 2001년도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임.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으로서 그 동안 많은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음.

김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법, 일반 기업법무, M&A업무,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임.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단계 및 법원 단계에서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였고, 국내외 대규모회 사에 대해 기업결합제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해 왔음.

14 김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법, 일반 기업법무, M&A업무,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임.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단계 및 법원 단계에서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였고, 국내외 대규모회 사에 대해 기업결합제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해 왔음. 주요 국제투자 및 M&A 거래와 ABS 발행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한 부동산거래 역시 다수 수행하였음. 또 한, 중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국에서의 외국인투자 관련 거래에도 관여하였으며, 새로 도입된 중국 경쟁법 분 야도 연구하고 있음. TEL: hakim@shinkim.com FAX: 박주영 미국변호사 최근 법무법인 세종으로 전직하기 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사무관, 서기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 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에 대한 집행과 정책을 담당하였음. 지난 1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쌓은 풍부 한 행정실무 경험과 공정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 집행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서 업무를 수 행하고 있음 TEL: jyoungpark@shinkim.com FAX:

주요 국제투자 및 M&A 거래와 ABS 발행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한 부동산거래 역시 다수 수행하였음. 또 한, 중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국에서의 외국인투자 관련 거래에도 관여하였으며, 새로 도입된 중국 경쟁법 분 야도 연구하고 있음.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2004.5.7 3.,. [ ] i - - - - - i i 2008 (30% - 15%) i 5% i ( ) ( ) 2 i i ( 50%, 30%) i 3,,,,.,, M&A..,,.,. 2004.8 22, 9, 12 .,,. (1) 4,. [ ], (,, ) 5 3-20%p 5, 18 309 2005.4 10 250 3 61. 2004.8 18,, 7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