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택시동향(15호)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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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협의회 (15호) 뉴스 차례 <대중교통체계> - 2면 : 5조8000억 투입 경기도 내 9개 철도노선 깔린다 (아주경제 2013/06/24) - 3면 :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 급증, 경전철 조기 착공 힘받나 (파이낸셜뉴스 2013/06/23) - 3면 :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속추진 정부에 건의 (아주경제 2013/06/26) - 4면 : 지자체 광역철도 사업 국비지원 대폭 늘린다 (경인일보 2013/06/25) <버스 산업> - 5면 : [서울] "준공영제 폐지하고 완전공영제 실시하라" (매일노동뉴스 2013/06/18) - 5면 : 대전시내버스 서비스 경영 평가서 경익운수 최우수 (아주경제 2013/06/21) - 6면 : 서울 시내버스 10대 중 8대 '재생타이어' 파열위험 (뉴스1 2013/06/19) - 7면 : "노조 옮긴 조합원에 전별금 미지급은 회칙 따른 것" (연합뉴스 2013/06/25) - 7면 : 80년 전통 부천 소신여객 쪼개질 판 (기호일보 2013/06/21) - 8면 : 서울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매일경제 2013/06/23) - 8면 : 세종시 급행버스 매일 500만원 적자 (중앙일보 2013/06/20) <택시 산업> - 9면 : 택시 5년간 최대 5만 대 감축 (중앙일보 2013/06/19) - 10면 : 1억짜리 택시 감차에 1300만원 지원 택시업계 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2013/06/18) - 11면 : 서울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보다 더 일하고 월수입은 113만원 적어 (서울신문 2013/06/24) - 12몀 : '과로택시사회' 71.7%가 하루 10시간 이상 달린다 (미디어오늘 2013/06/24) - 13면 : 대구도 무급택시 포착 대책마련 나서 (영남일보 2013/06/18) - 14면 : 서울 택시요금 얼마나 오를까 시 "예측 힘들어" (뉴스1 2013/06/18) - 15면 : 기사 1%만 쓰는 수억 들인 '택시쉼터' 애물단지 전락 (중부일보 2013/06/26) - 16면 : 택시업계 노사의 이상한 해외연수 (YTN 2013/06/24) <기타 뉴스> - 17면 : '집시법 위반' 전북 버스노조 간부 벌금형 (연합뉴스 2013/06/17) <보도자료 등> -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고시 개정 (2013/06/13) -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2013/06/24) - [국토교통부]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2013/06/18) - 1 -

2 대중교통체계 5조8000억 투입 경기도 내 9개 철도 노선 깔린다 아주경제 2013/06/24 이명철 기자 국가교통위 의결 수원 오산역 환승시설 개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오는 2020년까지 정부가 5조8000억 여원을 들여 경기도 내 동탄 1 2호선, 광명시흥선 등 9개의 철도노선 구축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경기도 수원역과 오산 역이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돼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간 편리 한 환승을 위한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 주 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요의 대도시권 광 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위는 중앙부처 차관, 교통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 된 국가 교통정책 최고 심의 의결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수원역과 오산역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 2016) 변경안을 의결했 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수 단간 환승편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가 양적인 시설 확장 위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어들고 교통량이 약 6.2% 감소돼 통행속도가 24% 가량 늘 어날 전망이다. 2015년까지 296억원이 투입되는 오산역은 환승거리가 약 110m 줄고 경부선 철도 1호선 광역버스 시내외 버스 고속버 스 택시를 환승센터에서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또 경기도 도시철도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고 및 간선 고속철도와의 연계수단 마련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동탄 1 2호선(광교~오산, 병점~동탄2), 광명 시흥선(천왕역~광명역), 파주선(운정신도시~킨텍스), 성남1 2 호선, 용인선 연장 등 9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 연장 km로 사업비는 5조8573억원(국비 3조5024억원, 지방비 2조 3549억원)에 달한다. 차량은 대부분 트램 형식으로 채택돼 2020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를 걸쳐 사업성이 인정된 노 선에 한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동탄 1호선 등 일부 국가철도망계획과 중복된 구간은 향후 노선조정 필요성을 재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 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했으며 국가정책조정위 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환승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대중교통의 편리성, 교통안전과 복지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 을 것 이라며 주요한 교통정책 사항 심의 의결과 민간 전문 가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교통위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수원역은 2015년까지 649억원이 투입돼 환승시설 사업이 진 행된다. 사업 완료 시 현재 380m인 환승거리가 210여m 줄 - 2 -

3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 급증, 경전철 조기 착공 힘받나 파이낸셜뉴스 2013/06/23 김서연 기자 시의회 관련 특위 구성 서울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나오면 사업 재검토 서울지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최근 5 년 새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 면서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서울시의회 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난 등을 들 어 오세훈 시장이 당시 수립한 경전철 7개 노선의 건설계획 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이다. 이용객 5년 새 4.9% 증가 23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대중교 통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하철이용객은 16억7519명, 버스이용객은 20억6115명이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난해 지하철승객은 8.8% 증가한 18억3772만명, 버스 는 1.4% 늘어난 20억9145만명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4.9% 증가했다. 연도별 이용객 수(지하철+버스)도 2008년 37억3634만명, 2009년 37억7198명, 2010년 38억5639만명, 2011년 39억 3088만명, 2012년 39억2917만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면서 환승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는 지하철 환승객은 2009년 1831만 명에서 2011년 4491만명으로 59.2%나 급증했다. 버스 역시 2008년 11억9251만명에서 2012년 12억4591만명으로 4.2% 늘었다. 대중교통 일반인 기준 현금 이용요금은 지하철과 시내(간지 선)버스는 1150원이며 순환버스 950원, 광역버스 1950원, 마을버스 850원이다. 교통카드 사용 때는 각각 100원씩 할 인된다. 경전철 조기 착공 힘 받나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해마다 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적자 운영 중인 다 른 지자체와는 달리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객과 환승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일환으로 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전철 건설이 필요하다며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경전 철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1월 서울연구원에 의 뢰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용역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을 포함 한 7개 경전철 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전철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7개 노선을 추진했 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나머지 6곳은 사업타당성 재검 토 용역에 들어갔다. 그나마 유일하게 착공됐던 우이선의 3 공구 구간은 시공사인 고려개발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 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최종복 기자 bok7000@ajunews.com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추진 정부에 건의 아주경제 2013/06/26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5일 수도권 경기서북부 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서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야 함 을 밝히고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4 최성 고양시장은 건의문에서 수도권 출퇴근 교통지옥의 근 본 해결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지난 201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시 작된 후 1년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중간결과 조차 발표되 지 않고 있는 실정 이며, 지난 5월 31일 국민과의 약속 실 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공약 가계부에도 포함돼있지 않아 우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국민들 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정학적 위치상 남북철도(경의선), KTX, GTX가 연결되는 국가적 광역교통 결절지로서, 그동안 동북아 물류 중심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전략거점 조성 유보지 JDS지구와 00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한 상태다. 지자체 광역철도 사업 국비지원 대폭 늘린 다 경인일보 2013/06/25 정의종 60% 75% 상향 조정 특별법 국토위, 1개월간 조건부 계류 최소 70%이상 적용 '청신호' 하남 진접선, 지방부담 완화 경기 인천지역에 건설되는 철도 사업 중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이 현재 60%에서 최소 70% 이상 사실상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지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정 부 지원이 늘어나 지방 재정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지자체 시행 광역 철도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비율을 75% 상향 조정하는 '대도 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안을 계류시키면서 정 부에 이를 충족하는 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 및 철의실크로드 시대에 대비한 고양시 미래성장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노선 조기구축과 함께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시는 GTX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킨텍스 및 한류월드 MICE복합단지개 발 등 공약사항 실현과 고양시 MICE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필수적임을 재강조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속한 추진 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와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필히 반영해 범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식 건의했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 재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비율 을 국비 60% 75%로, 지방비 40% 25%로 조정하는 것으 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기지역 핵심 현안이다. 이에따라 국토위는 이날 이같은 안을 담고 있는 원안을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법률안에 포함 시킨 전례가 없는데다 기재부와 긍정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만큼 1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조 건부로 계류시켰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인 상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지자체 시행인 하남선 (상일~검단산), 진접선(당고개~진접) 광역철도 사업이 각각 1천억원 가량 지방 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 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하남선의 경우 현재 2014년도 사업비(설계 및 T/K 공사)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접선은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국비 1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도내 현안 사업이다. 사업비는 각각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부 부 담 비율이 최소 70%이상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 4 -

5 다. 버스 산업 [서울] "준공영제 폐지하고 완전공영제 실 시하라" 매일노동뉴스 2013/06/18 배혜정 서울 경기버스지부, 박원순 시장 면담 요구하며 서울시청 로 비 농성 서울 경기지역 버스노 동자들이 버스 완전공 영제를 요구하며 서울 시청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 경 기지역버스지부(지부장 박상길)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버스 공 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후 운전직 노동자들 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된 반면 정비노동자들과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정비노동자들의 경우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버스회사들이 준공영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준공영제 버스회사의 정비직에 대해서는 실제 숫자와 관계없이 버스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회사가 정비사를 적게 고용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정비사들을 필요인원보다 적게 고용하면서 노동자들 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차재만 서경지부 정비사지회 사무장 은 "버스 사업주들 만 배불리는 준공 영제를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를 실시 해야 한다"며 "복수 노조가 허용된 후 민주노총 산하노조 에 가입한 조합원 들을 대상으로 징 계가 남발되고 있 는데, 서울시가 나 서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30여명은 기자회견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 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내버스 서비스 경영 평가서 경익운수 최우수 아주경제 2013/06/21 이병국 기자 - 시내버스 업체 13곳 대상, 지난해 서비스 및 경영평가

6 대전시는 21일 지역 시내버스의 서비스 및 경영효율화를 위 해 실시한 지난해 서비스 경영평가에서 경익운수 가 서비스분 야 및 경영관리분야 모두 최우수 등급인 S등급 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준공영제 이후 공적자금의 투입에 따른 버스 업 체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서 실시했다. 서비스 분야는 운전기사의 친절성, 차량의 안정성, 승객체감 만족도 등 총 2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1위 경익운수, 2위 협진운수, 3위 한일버스가 각각 차지했다. 서울 시내버스 10대 중 8대 '재생타이어 ' 파열위험 뉴스1 2013/06/19 한종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대부분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재생타이어를 사 용하면서 매년 여름마다 파열사고 가능성이 반복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총 7460대 가운데 6250대 (83%)가 뒷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다. 버스 1대당 뒷 바퀴가 모두 4개여서 2만5000개의 재생타이어가 사용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해 '2013년 시내버스 차량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올 해부터 재생타이어 대신 새 타이어로 전면 교체한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는 10대 중 8대가 넘는다. 시 관계자는 "우선 버스 544대의 뒷바퀴를 새 타이어로 교체 해 시범운행하고 있다"면서 "7월부터는 공동구매를 통해 모 든 버스의 뒷바퀴를 새타이어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지만 물 량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영관리분야는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경영개선의 노력 등 12항목을 평가한 결과 1위 경익운수, 2위 한일버스, 3위 협 진운수가 각각 선정됐다. 시는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80%~120%까지 성과 이윤을 차등지급하며, 하위등급 3개 업체는 공영차고지 입주 제한, 성과이윤 미지급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기남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운송원가 절감 등의 노 력으로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꾀하겠다. 고 말했다. 덧입혀 만든 재활용 타이어다. 새 타이어보다 절반 가량 싸 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앞바퀴에는 새 타이어 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뒷바퀴는 '재생타이어' 사용 도 무방하다. 뚜렷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뜻이다. 정품 타이어 가격은 개당 40~45만원 가량인 반면 재생타이 어는 새 타이어 가격대비 절반 가격이거나 등급에 따라 3분 의 1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만 되면 타이어 공기압 팽창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재생타이어의 파열사고 위험성이 높아 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타이어 파열사고는 모 두 7차례이다. 버스 타이어는 부피가 커 파열사고 발생시 대 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타이어 파열 등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타이어 교체를 서두르고, CNG내압용기 압력이 10% 가량 오르는 점을 고려해 CNG 차량 충전압력도 10% 감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생타이어는 낡은 타이어의 마모된 부분을 깍아내고 고무을 - 6 -

7 납부한 회비 1천300만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옮긴 조합원에 전별금 미지급은 회 칙 따른 것" 연합뉴스 2013/06/25 울산 장영은 기자 울산지법은 김모씨 등 22명이 버스회사 노조 복지회를 상대 로 제기한 전별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의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울산지역조합 버스지부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피고 복지 회는 이들 조합원을 상대로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 로 만들어진 노조상조회다. 피고는 퇴직하는 회원의 전별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비를 납 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비를 납부해오다가 2011년 기 존 노조를 탈퇴한 뒤 신설 복수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 스노조 민주버스본부에 가입했고, 이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 았다. 원고들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시점에 피고가 개정한 회칙 은 기존 노조 탈퇴나 새 노조 가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 무효"라며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기까지 80년 전통 부천 소신여객 쪼개질 판 기호일보 2013/06/21 최두환 기자 주주들 노조 파업으로 경영 등 악화 법인 분류 찬성 운행중단 피해 감소 기대 시 법적문제 없다면 OK 부천시민의 발 노릇을 80년 넘게 해 온 부천의 중추적 버스 복지회가 2004년 제정한 회칙에는 타 조합으로 이적해 정산 할 경우 기납입한 원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지만, 2006년 개 정한 회칙에서는 탈퇴 또는 제명시 전별금 원금과 이자를 일 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바꿨다. 1심 재판부는 "개정 회칙 과정에 하자가 없고, 회원들의 개 별동의를 받아야만 회칙 효력이 회원들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남을 것인지 또는 피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노조를 탈퇴 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며 "원고들이 납부한 회 비 액수를 보아도 피고의 회칙이 신설 노조에 가입할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칙은 피고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별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회사에서 퇴직 또는 퇴사한 것 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노조를 탈퇴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의 설립목적이나 존립이유에 반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이 스스로 전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칙상 지 급요건을 갖추고 지급거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며 "지급거절 사유가 있는 원고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한다면 도리어 회칙을 신뢰하는 다른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인 소신여객이 노조와의 갈등 등으로 법인 분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소신여객의 한 관계자는 20일 소신여객의 이 같은 회사 쪼 개기의 소신 은 회사의 경영진들을 비롯해 지분이 많은 주주 들도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고 전했다. 소신여객 측의 이 계획안이 성사될 경우 부천시 전체 대중교 통 영향력에 70%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조파업의 규모가 분산돼 시민 의 발이 묶일 우려는 덜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 다

8 소신여객의 노조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 노조의 양대 축으로 자리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조원을 비롯해 2개 의 단위노조와 산별노조 등 모두 4개의 노조 916명으로 구 성돼 회사 측과 맞서고 있는 상태다. 소신여객의 한 주주는 노조가 지난해 임금 인상안에 상호 합의해 놓고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지시해 130대의 차량을 세워 놔 약 5천200만 원의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시민 들의 발을 묶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 고 주장했 다. 요구와 주장으로 회사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 고 개탄했다. 소신여객 측은 버스회사 법인의 분류는 회사 사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으나 이 안이 어려울 경우 법인회사의 지점 분 리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버스회사의 법인 분류는 이에 따른 법적 하자나 문제가 없을 경우 막을 이유가 없다 며 법 의무에 따른 사안들을 꼼꼼히 따져 검토할 사안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천지하철 개통으로 버스 승객이 30%가 넘게 줄 어들어 버스회사들의 경영상태는 최근 악화일로에 있다 며 사정이 이런데도 노조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터무니없는 한편, 소신여객은 1930년 창립해 부천시내를 비롯해 서울 인 천 등 30개 노선에 버스 467대를 투입, 시민의 발 노릇을 하는 부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운수회사다. 서울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매일경제 2013/06/23 강다영 기자 서울시가 2004년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 하는 방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손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시내버스 혁신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를 냈다. 세종시 급행버스 매일 500만원 적자 중앙일보 2013/06/20 세종 신진호 기자 운행 두 달 만에 골칫거리 된 BRT 노선 1회 운행 10명도 못 태워 정거장 적고 조치원 등 안 거쳐 한국의 워싱턴DC로 불리는 세종시의 핵심 교통수단은 간선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노선과 요금을 정해서 관리하고, 민간 버스업체들 이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제도다. 대신 시가 요금 수입 전체를 관리하고 업체별로 운행비용을 정산해 지급한 다. 서울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적자보전금은 2004년 7월부터 지 난해까지 총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컨설팅 용역의 결과는 오는 9월께 나올 예정이다. 급행버스체계(BRT)다.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등을 모 두 활용해 달리는 새로운 교통 수단(버스)이다. 일반버스보다 승차감이 좋고 전용차선을 따라 운행해 땅 위의 지하철 로 불린다. 하지만 세종시의 BRT는 이용객이 너무 적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금만 낭비하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오전 9시 대전시 유성구 대전도시철도 반석역 입구. 이 곳에서 KTX오송역(충북 청원군)까지 운행되는 BRT가 승객 4명을 태우고 출발했다. 승객 박정예(45 여)씨는 세종시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갈 때 가끔 BRT를 이용하지만 그때마 다 한산하다 고 말했다. 버스가 세종시 첫마을과 정부청사를 거쳐 종점인 오송역까지 가는 동안 10명이 타고 내렸다. 운 전기사는 일부 구간은 한 명도 태우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 8 -

9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난 4월 15일 BRT를 정 식 운행한 이후 한 달간 승차현황을 조사한 결과 1회 운행 시 평균 승차인원은 9.8명이었다. 운행 초기에는 1회당 5 6 명인 날도 많았다. 하루 평균 2500명 수준이다. BRT는 행정도시건설청이 76억원을 들여 총 16대를 구입해 세종시에 운영권을 넘겼다. 세종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 시20분까지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대는 10분, 나머지 시간에 는 20분 간격으로 65차례(왕복 130차례) 오간다. 하지만 이 용객이 적어 하루에 400만~5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15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손익분기 점은 하루 이용객 3만 명이다. BRT 이용객이 적은 것은 교통 수요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 다. 세종시의 인구는 11만6800여 명(지난 5월 현재)으로 어 지간한 군 단위 지자체 수준이다. 게다가 BRT는 정거장이 4 곳에 불과해 세종시민들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다. 세 종시에서 인구가 비교적 많은 조치원읍(4만5800여 명)을 경 유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세종시는 BRT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대전 시내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 간 무료환승을 시작했다. 대전시민이 BRT를 이용할 경우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1100원과 BRT 요금 450원 등 1550원만 내면 된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출퇴근 버스의 축소나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대전과 충북 공주 등 인근 지역에서 통근버스 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는 2000여 명이다. 세종시 임훈 교 통행정담당은 승객이 적은 낮시간대 운행 횟수를 줄이고 BRT와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등 BRT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택시 산업 이다. 택시 5년간 최대 5만 대 감축 중앙일보 2013/06/19 세종 주정완 기자 택시법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 정년제는 도입 않기로 업계, 대중교통법 계속 요구 택시기사 정년제 도입과 개인택시 매매 금지가 없던 일이 됐 다. 바가지 요금과 승차거부 합승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당 초 계획했던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춰졌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택시운 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 월 이명박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을 기초로 택시업계의 의견 을 듣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대폭 수정된 것 최대 쟁점이었던 택시면허 구조조정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면허를 줄일 때 돈으로 보상하고 신규 면허 발급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법안을 고쳤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경영 서비스 평가가 부진한 택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로 퇴출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규개위의 지적으로 삭제됐다. 입법예고안 중 국민 세금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기금을 만들며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등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그대로 남았다. 국 토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연말 정기국회 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택시업계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조만간 민관 합동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 했다. 국토부는 택시 종합대책을 통해 5년간 2만~5만 대의 택시를 줄이고 택시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 9 -

10 다. 택시를 줄이는 데 필요한 보상금에는 수천억원대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택시업계도 감차 보상금 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중교통법의 재 의결을 요구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의 박찬우 본부장은 택시업계에 국민의 혈세 를 쏟아붓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 기는 일이 될 것 이라며 업계 자체의 경영 합리화 노력과 택시요금의 합리적 인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 지적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 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 했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 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 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택 시발전법을 별도로 만들겠 다고 약속했다. 1억짜리 택시 감차에 1300만원 지원 택시업계 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2013/06/18 박소연 기자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차를 줄이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 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한 대를 감차할 때 최대 1300만원이다. 당초 정부가 도입키로 한 양도ㆍ양수 3회 제한,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 등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 면서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 감차지 원이다. 하지만 보상기준은 시가로 하는데 1300만원을 초과하는 나 머지 부분을 업계 부담으로 넘긴 데다 지역별로 택시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나 택시업계와 갈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 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되는 개정안은 택시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했다. 공급과잉은 감차지원으로 해소= 특히 과잉공급 해소를 위 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 5년 단위 시ㆍ 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또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 부카드결제 거부ㆍ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 용을 담았다. 다만 법인택시와 노조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지키로 했다. 당초 택시발전법안에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 도ㆍ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 를 규정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삭제됐다. 개인택시 업계가 재 산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다. 대신 공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ㆍ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감하자는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 양수 제한과 70세 이상 적성정밀검사 는 개인택시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 보여 다른 대안을 찾은

11 것이 감차 공동재원 마련"이라면서 "택시업체와 정부 지자체 가 공동 재원을 마련해 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원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나머 지는 택시업계가 부담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울의 경 우 대당 7000만원에서 천안의 경우 1억원을 넘어가는 실질 적인 시세와 차이가 있어 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만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차재원 조성방법 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내년 1월 감차총량 조사 나서기로= 이에따라 국토부와 지 자체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단위의 총 량 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 역별로 감차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감차지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거나 감차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유가보조금 혜택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감차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의 유 가 보조금은 2011년 기준 4553억 정도로 전국 택시가 25만 5000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한 대당 약 140만원 수준이다. 처음 시도하는 과잉 공급 해소 방안인만큼 시행착오를 방지 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 시 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보다 더 일하 고 월수입은 113만원 적어 서울신문 2013/06/24 김정은 기자 택시기사 월 소득 187만원 근무환경 임금 개선 시급 서울 법인택시 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원으로 지난해 국내 가계 월평균 소득 40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승차거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회사보다는 택시기사 임금 현실화에 초점을 맞 춰야 한다고 교통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법안을 국회로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ㆍ지자체ㆍ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팀를 구성, 3 개월 안에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 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지원법이 마련된다고 택시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 면 된다. 택시종합대책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더 중요하 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안에는 손님이 없는 낮 시간대와 넘쳐 나는 새벽 시간대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할증제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택시업계는 반발= 하지만 정부가 수정해 내놓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택시발전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법안에 대해 성명 서를 내고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해 어떤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어 "택시 노ㆍ사간, 법인ㆍ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 충하는 사항을 규정해 택시업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불 과하다"고 강조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1월 대통령의 거 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이 9월 정기국 회에서 재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3일 지난해 말 전체 법인택시 2만 1322대에 장착 한 택시정보시스템 자료와 255개 법인택시업체로부터 받은 년도 운행기록장치 자료, 임금 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월평균 소득이 18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매달 26일,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했으며 시간당 1만 4500원의 운송 수입을 올렸다. 월 정액 급여 120만원에 사납금(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돈) 이상 벌어들인 운송수입 67만원을 합해 약 187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는 하루 7.2시간씩 매달 22일 일해 평균 300만원을 받는 시 내버스 운전기사 월소득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하루 수입은 사납금을 포함해 14만 15만원이 12.6%로 가 장 많았고 13만 14만원 12%, 15만 16만원 11.9%, 16만 17만원이 11.6%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납금 미납

12 액은 정액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사 납금을 채우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을 하는 경우가 잦아 개선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택시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서울시내 교통사고의 23.8%(2011년)를 차지했다. 특히 법인택시 교통사고는 개인 택시 교통사고의 5.7배 수준으로 전체 택시 교통사고의 80. 9%를 차지했다. '과로택시사회' 71.7%가 하루 10시간 이상 달린다 미디어오늘 2013/06/24 편집팀 서울시 분석자료, 하루 열시간 넘게 일하고 월 187만원 14.1%는 사납금도 못채워 서울의 회사택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40분 일하고, 월 26일 일한다. 그리고 187만 원을 받는다. 월급 120만 원에 사납금 초과분을 더한 금액이다. 노동자들은 시간당 1만4500 원을 벌어들이지만 가져가는 건 절반이 채 안 된다. 절반 이 상을 회사에 납부하는 셈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구축한 택시정보시스템 등에서 나온 데이터 를 바탕으로 '법인택시 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내놨 다. 이들은 월 277시간 이상을 일했고, 시간당 1만4500원을 벌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절반이 안 됐다. 특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과로택시가 71.7%나 됐다. 11~12시간 일한다는 노동자가 전체 40.3%로 가장 많았다. 장시간 노동에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가 전체 14.1%다. 사납금은 차종, 근무시간대, 배차형태에 따라 다르 지만 평균 10만8900원으로 조사됐다. 노동자의 85.9%는 사 납금 이상을 벌었는데 14~15만 원(12.6%) 13~14만 원 (12.0%) 15~16만 원(11.9%) 16~17만 원(11.6%) 순이 다. 문제는 사납금을 채우더라도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는 점.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월 26일 일하고 받는 돈은 월정액 120만 원에 사납금 초과수입 67만 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6700원 수준. 이는 시내버스 노동자의 62% 수준이다. 서울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동자는 하루 평균 7.2시간, 월 22일 일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 소득을 얻는다. 노동자들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는 이 부족분을 정 액급여에서 차감한다. 서울시는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 지 못할 경우, 미납액만큼 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어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때로 는 과속,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23.8%가 택 시 관련 건수다. 이중 법인택시 사고건수는 개인택시의 5.7 배로 전체 택시 교통사고의 80.9%를 차지했다. 1만대 당 교 통사고 건수는 법인택시 2092건, 개인택시 366건이다. 서울 시는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운행이 사고 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회사 의 차량보험료 증가와도 연결된다. 회사는 쉬는 택시가 없으면 좋겠고, 노동자는 사납금을 채우 고 부수입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1인 1차 택시가 생긴다. 1 인 1차 택시는 열 중 하나 꼴로 나타났다. 오전 오후 가리지 않고 하루 평균 14만7655원을 회사에 갖다주면 된다. 법인 택시의 11.8%가 1인 1차로 운행되고 있었다. 이 비율이 40% 이상인 회사도 16곳이나 됐다. 특히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근속연수도 2.8년으로 매우 낮았 다. 1년 이내 퇴사하는 노동자가 38%가 됐다. 2년 이내 퇴 사하는 노동자는 53%다. 5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21%에 그쳤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근속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

13 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 11.6l를 넣는데 든 10,000원 정도는 김씨가 부담했다.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의 수는 2012년 12월 말 기 준 2만1322대, 이중 72%가 실제 영업 중이다. 택시 한 대는 하루 평균 221km를 이동했다. 이중 손님을 태우고 이동한 건 141km로 실차율은 63.8%이다. 택시 1대는 하루 평균 결제건 수는 24.8건, 평균 이동거리는 5.4km다. 다음은 서울시가 소개한 법인택시 노동자 김아무개씨 사연.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김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3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출근준비를 마치고 3시30분에 집을 나서 4시 회사에 도착해 차량을 배차 받고 간단한 차량정비와 청 소를 끝낸 다음 5시경 차고지를 나섰다. 김씨는 최근 택시기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접할 때마 다 마음이 아프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승차거부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일부 이기적인 기사 때문에 오해를 받 는 것이 속상해 더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 승객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피로가 사라지고 보람을 느끼 지만 간혹 반말을 하는 등 기사를 홀대하는 승객을 접하면 핸들을 놓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다사다난한 일상을 겪으면서 하루 근무를 마치고 교대를 위 해 차고지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 오 늘 하루 10시간 정 도 일하고 14만 5천 원을 벌었다. 오늘 사용한 연료는 36.6 l, 회사가 지급해 준 25l 외에 나머 대구도 무급택시 포착 대책마련 나서 영남일보 2013/06/18 백경열 기자 유류비와 회사에 납입기준금(사납금) 108,900원을 내고 나면 김씨가 매일 현금으로 가져가는 소득은 하루 평균 2만6천원 정도다. 또 이렇게 1달 기준으로 26일 일을 해서 납입기준금 을 내면 회사로부터 1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간혹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날이면 미납액만 큼 월급에서 차감해서 하루하루 납입기준금(사납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김씨는 월급 120만원에 매일 현금으로 가져가 는 67만원 정도를 합해 187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김씨는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이 하나있는데 2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는 세 식구가 살기에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동료 중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교대근무 없이 한 기사가 차량을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경우(1인 1차)도 있지만 김씨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운행하며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 다.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동료가 적지 않지만, 장시간 운 전대를 잡는데도 손에 쥐는 돈은 너무 부족해 1년을 채 버티 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김씨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사측, 개별노조와 별도 협약 유류비 보험료 지원안해 택시노조 택시회사 배 불리기 위해 근로자 노동착취 대구에서도 법인택시회사가 무급제로 기사를 채용,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의 A택 시회사는 무급택시 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

14 택시는 택시기사가 기존 사납금(하루 11만6천원)의 40% 수 준(5만3천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이후 벌어들이는 택시운송 수입금을 가져가는 변형된 근로형태다. 원장을 압박해 사측이 유리한 노사 협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했다. 산별노조를 배제한 채 개별 노조와 별도로 맺은 협약 을 근거로 택시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회사는 무급택시로 근로계약을 한 기사에겐 유류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주지 않는다. 택시노조는 무급택시는 택시회사가 배를 불리기 위해 택시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부당노동 행위의 전형 이라고 주 장했다. 택시노조는 이런 무급택시가 가능한 것은 A택시회사가 산별 노조에 권한을 위임해 노사 간 단체협약을 맺도록 하는 규정 에 위배해 개별 노조와 지난해 7월 추가 노사합의 및 임금 협정 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A택시회사는 노조위 서울 택시요금 얼마나 오를까 시 "예측 힘들어" 뉴스1 2013/06/18 박정양 기자 박원순 시장 "9월초 택시요금 인상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초 택시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요금인상 폭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 택시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 "9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 혔다. 현 서울 택시 기본 요금 2400원은 4년 전인 2009년 6월 1900원에서 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택시업계는 현 2400원인 기본요금을 3000~3200원으로 올려 달라는 제안서를 지난해 3월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A택시회사 관계자는 추가 노사합의도 법적 효력 이 있다는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를 근거로 한 무급택시 근로계약도 적법한 근로형태 라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일부 택시회사가 무급택시를 운영하는 정황을 포착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약 30개 택시회사에서 기사에게 무급을 강 요하는 불법 근로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현재 진행 중인 택시회사 정기 점검이 끝나는 대로 노동 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진행중인 서울연구원의 택시요금에 대한 원가 분석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물 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라며 "용역결과와 시의회 의견청위,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를 통한 요금조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2800원 상한선 예상에 대해서도 "단순 한 추측성"이라며 "다만 요금조정은 9월 전후에 조정돼 시행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택시 요금은 4년 3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인 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택시 업계의 서비스개선 등 질적인 향 상 없이는 요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측은 2010년 11월과 201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금인상안을 건의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4년째 동결상태인 서울시와 달리 부산 대구 울산 등 이 올해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리

15 자 서울시도 요금 인상 시기와 폭 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 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교통방송에 출연해 "유류비는 계속 상승 한데 반해 서울의 택시요금은 지난 4년간 동결돼 왔다"며 " 다른 시 도는 요금을 인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택시 요금 인 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시는 요금인상과는 별도로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택시월급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한 법인택시 '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 이후 운송수입금에 대한 투명 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결과를 갖고 택시회사들과 월급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서울시내 택시업체 255개소의 임금대장을 모두 확보해 분석중에 있다. 박 시장은 택시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법인 택시의 경우 사납금 제도 때문에 승차거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액관리제로 바꾸거나 월급제를 도입해 기사의 소득을 보장하면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리라 본다"고 밝혔 다. 기사 1%만 쓰는 수억 들인 '택시쉼터' 애물단지 전락 중부일보 2013/06/26 천의현 기자 전국 최초로 만든 '수원 쌍우물 택시쉼터' 이용률 저조 수원시가 관내 택시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 한 택시쉼터 가 이용률이 저조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 적이다. 더욱이 택시기사들이 쉼터 내 주차시설 부족과 고질적인 사 납금 문제 등의 이유로 시설이용을 외면하고 있어 실효성 논 란마저 일고 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市 )는 수원 팔달구 고등동 271번 지 일대에 연면적 170m2 규모로 쌍우물 택시쉼터 를 마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운영중이다. 택시쉼터는 시 예산 2억1천여만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운영 비와 인건비로 연간 6천400여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택시 쉼터는 전국택시산업노조연맹 수원시지부가 위 수탁 계 약을 통해 운영 중이다. 쉼터는 기사들의 편안한 휴식을 목적으로 수면실 4개실과 안 마실, 샤워실, 흡연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관내 택시기사 7천여명 중 택시쉼터 이용자는 하루 평균 70여명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쉼터 내부에는 운영인원 1명과 시 설 이용자 3명이 전부였다. 쉼터 주차장에는 개인택시 차량 3대가 주차돼 있었을 뿐 법 인회사 소속의 택시 차량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한 택시기사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경우 사납금 등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쉼터 이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라며 개 인 택시기사들도 아침 출근 시간대 이후에나 잠시 들릴 뿐이 지 자주 이용하는 편도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사납금에 지장을 받지 않는 개인 택시기사들의 경우에도 주 차면수가 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이용을 외면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쉼터에 마련된 휴게시설의 이용률도 상당 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실에 비치된 도서 대출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4건 에 불과했으며, 수면실 이용 횟수도 하루 평균 4건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6 법인 택시기사 이모(52)씨는 택시쉼터가 몇 년전에 마련됐 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은 바 있지만 법인 택시기사들과는 거 리가 먼 이야기 라며 하루에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사납금 이 산 처럼 쌓여 있다보니 쉼터에 갈 엄두조차 안난다 고 말 했다. 시 관계자는 새벽시간에 이용하는 인원들에 대한 집계가 어 려워 기록은 안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인원은 집계된 인원보 다 많을 것 이라며 법인 택시기사들의 경우 회사 구조상의 문제로 이용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고 해명했다. YTN이 입수한 연수자 명단입니다. 택시업계 노사의 이상한 해외연수 1년에 2 3차례 정기 해외연수인 만큼 참가자가 다양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비슷한 이름이 많습니다. YTN 2013/06/24 [앵커멘트] YTN 8585, 오늘은 인천지역 택시업계 노사의 이상한 해외 연수 관행을 고발합니다. 상생을 앞세워 벌써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참석자가 해마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실상 관광과 술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연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출국장에 단체여행객이 모여 있습니다. 태국으로 3박 5일 일정으로 연수를 떠나는 인천지역 택시기 사들입니다. 택시사업조합 임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협력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세금은 매년 1억여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해마다 연수를 가는 택시기사와 사업조합 관계자 는 120명가량 됩니다. 최근 8년 동안 5차례 이상 연수를 갔던 사람만 50명이 넘습 니다. 심지어 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1년에 2~3차례씩 모두 17차 례나 다녀왔습니다. 택시회사 대표, 노조 간부, 조합 임원만 가다 보니 참가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현지 연수는 제대로 이뤄질까? 일정표를 보면, 대부분 관광으로 짜여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보내는 나흘 가운데 이틀을 사원이나 야경 관람으로 채우는가 하면, 닷새 동안 머물렀던 호주에서는 하 루에 택시회사 한 곳을 방문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정이 없 습니다. 낮에는 관광, 저녁에는 술자리가 대부분이고, 더 심한 증언도 나옵니다. [인터뷰:문 모 씨, 2007년 일본 연수 참석 택시 기사] "활화산도 가보고, 온천도 가고, 인공섬도 가고 하면서 놀다 가 그러고 왔어요. 밤에는 또 불러내서 술 한잔 먹자고..." [인터뷰:하 모 씨, 택시기사] "가면 관광인데요,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기도 바쁜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리가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7 이런 놀자판 연수가 반복되다 보니 택시업계 사측과 노측 관 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서로에 대한 견제와 감시 는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인터뷰:김 모 씨, 택시기사] "임단협 맺기 전에 다녀옵니다. 해마다 시급은 올라가지만, 소정 근로시간을 계속 축소시킵니다. 축소시키다 보니까 저 희가 임금 받는 부분도 계속 축소되고..." 70~80%의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해오다 보니까 이걸 확 줄이거나, 안 간다거나 하면 그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이도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해외연수의 횟수, 인원, 중복 여부에 비춰볼 때 노 사 정이라 는 미명하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외국 선진교통 산업을 시찰하겠다며 도입한 택시업계의 해외 연수! 혈세만 낭비하는 어이없는 행사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애 꿎은 시민과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인천시청 택시행정팀장] YTN 기타 뉴스 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집시법 위반' 전북 버스노조 간부 벌금형 연합뉴스 2013/06/17 전주 최영수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정당 토론회장을 찾아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상훈(56)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장 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 지부장은 2012년 3월 말 정세균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 원 후보로부터 "선거에 당선되면 버스파업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정 의원이 당선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정책콘서트 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남 지부장은 전북지부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년 7월 21일 전주교대에서 열린 '정세균 의원 정책콘서트장'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버스파업 해 결 약속 못 지키는 정세균은 대선후보 자격 없다" 등의 구호

18 보도자료 등 -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고시 개정 (2013/06/13) -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2013/06/24) - [국토교통부]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2013/06/18)